제145조제2항비과세되는 → 비과세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30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5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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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 비과세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비과세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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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
| 제145조(비과세) ① (생 략) | 제145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 비과세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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