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의9(준용규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7

  신동욱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1

  • 자구수정제382조의4, → 제382조의4, 제382조의5,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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