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3-06법률 제21448호일부개정시행 2026-03-06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한 일반 주주의 보호장치를…”

  위원장 대안 · 의원안 14건 흡수 · 의안 2216966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67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2 · 의원 65|위원회 심사 67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06 → 종결 39(대안 흡수 32 · 가결 5 · 그 밖 2) → 계류 67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