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적용 범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8발의 시점 기준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 자구수정근로자 → 노동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0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4

  • 이동제6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각 호의
  • 신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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