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6발의 시점 기준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8

  • 신설제33조(재해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판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