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법률 제219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제1항제21조제1항제1호 →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법률 제219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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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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