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9발의 시점 기준의견 2,626건

  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21

  • 신설 다만,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4발의 시점 기준의견 2,960건

  염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9

  • 문구 변경구조내력 →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 구조내력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0발의 시점 기준의견 11,032건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0

  • 문구 변경설치기준 → 설치기준.
  • 신설 이 경우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여야 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3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김정재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5

  • 이동제35조제2항
  • 이동제35조제3항
  • 신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및 …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2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김동아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7-01

  • 문구 변경구조내력 →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