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1발의 시점 기준의견 2,240건

  한정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5

  • 문구 변경공업화주택 → 조립식 건축주택
  • 문구 변경공업화주택 → 조립식 건축주택
  • 문구 변경공업화주택 → 조립식 건축주택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5발의 시점 기준의견 5건

  허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9-26

  • 문구 변경공업화주택 → 모듈러주택
  • 문구 변경공업화주택 → 모듈러주택
  • 문구 변경공업화주택 → 모듈러주택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38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서범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31

  • 신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