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9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정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5

  • 문구 변경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
  • 문구 변경같은 것으로 → 같게
  • 신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는 경우에는 …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