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사전방문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3발의 시점 기준의견 8,622건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3

  • 문구 변경입주예정자가 → 입주예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6발의 시점 기준의견 6,026건

  황운하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12

  • 문구 변경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 사용검사권자에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98발의 시점 기준의견 9,026건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4

  • 문구 변경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 → 사용검사권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1발의 시점 기준의견 895건

  김희정의원 등 27인 · 발의 2025-01-20

  • 문구 변경입주예정자가 → 2일 이상(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입주예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 신설 이 경우 사전방문기간 중 1일 이상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전방문시간은 오전 9시부터…
  • 이동제48조의2제2항
  • 외 1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3발의 시점 기준의견 148건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6

  • 신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