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5-11-11법률 제21134호타법개정시행 2025-11-11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 시행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5|접수 1 · 위원회 심사 14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8 → 종결 4(대안 흡수 2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14 — 위 15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