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본조신설 2005.12.31]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0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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