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5 삭제 <2026.3.24>
제37조의5
조문 시행 2026-03-24현행 버전 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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