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조문 시행 2022-02-07현행 버전 시행 2022-02-07법무부령 제01022호 (공포 2022-02-0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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