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8301 ·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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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1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환원된 증권거래세율을 반영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1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②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②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15/10,000"를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5/10,00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20/10,00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521" alt="img162492521"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1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2009.5.11, 2026.1.2>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3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여 양도되는 주권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주권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증권거래세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서 제2조제2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법 제3조제1호의 납세자만 해당한다)"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에"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10조제3항에"로, "부표 1"을 "부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10조의2에"를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10조의2에"로, "부표 2"를 "부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부표 3"을 "부표 4"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②세율란 중 "20/10,000"을 "15/10,000"로, "5/10,000"를 "0"으로 하고, 같은 쪽 중 ⑤세무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96967" alt="img150396967" > </img>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5/10,000"를 "0"으로, "20/10,000"을 "15/10,000"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⑤ 세무대리인란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 및 생년월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가. 관리번호: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나. 생년월일: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3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부터 부표 4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17" alt="img1500958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59" alt="img150095859" > </img>부칙
부칙 <제1113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69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6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80811" alt="img1263808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80813" alt="img126380813" > </img>부칙
부칙 <제969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7-01재정경제부령 제897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거래소가 주권 등의 매매 관련 사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주권의 종목 명, 수량 외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97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07" alt="img1140394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09" alt="img114039409" > </img>부칙
부칙 <제897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45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율 항목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 비과세양도명세서 상의 양도자에 관한 사항과 조정환급명세서 상의 양도자ㆍ종목명 및 환급신청자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45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법 제3조제1호의 납세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비과세양도명세서 5.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④ 양도자의 계좌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82005" alt="img974820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39099" alt="img97539099"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②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82007" alt="img97482007" > </img>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구비서류란 제6호 중 "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신청서"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1/1,000"를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0.8/1,000"으로, "2.5/1,000"를 "2.3/1,000"으로, "4.5/1,000(’20.3.31.이전 양도분은 5/1,000)"를 "4.3/1,000"으로 하고, 같은 작성방법란 제5호 중 "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신청서"로 한다.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82003" alt="img97482003" > </img>부칙
부칙 <제845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4-01재정경제부령 제778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율 항목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8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637" alt="img58844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641" alt="img58844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645" alt="img58844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657" alt="img58844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669" alt="img58844669"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 ]수정 [ ]기한 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 [ ] 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 ? 납세의무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 │ ├───────────┴───────────────────────────────────── │주 소(소재지) ━━━━━━━━━┷━━━━━━━━━━━━━━━━━━━━━━━━━━━━━━━━━━━━━━━━━━━━━━━━━ ━━━━━━━━━━━━━━━━━━━━━━━━━━━━━━━━━━━┯━━━━━━━━━━━━━━━━━━━━━━━ ? 증 권 거 래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 세액계산서 ─────────┬──┬─────┬─────┬─────┬────┼─────────────────────── ① 과 세 표 준 │ │ │ │ │ │ ─────────┼──┼─────┼─────┼─────┼────┼─────────────────────── ②세 율 │합계│5/1,000 │4.5/1,000 │2.5/1,000 │1/1,000 │1.5/1,000 ─────────┼──┼─────┼─────┼─────┼────┼─────────────────────── ③산 출 세 액 │ │ │ │ │ │ ─────────┼──┼─────┼─────┼─────┼────┼─────────────────────── ④ 감 면 세 액 │ │ │ │ │ │ ─────────┼──┼─────┼─────┼─────┼────┼─────────────────────── ⑤ 조 정 환 급 액│ │ │ │ │ │ ─────────┼──┼─────┼─────┼─────┼────┼─────────────────────── ⑥ 차 감 세 액 │ │ │ │ │ │ (③-④-⑤) │ │ │ │ │ │ ──┬──────┼──┼─────┼─────┼─────┼────┼─────────────────────── 가│무(과소)신고│ │ │ │ │ │ ├──────┼──┼─────┼─────┼─────┼────┼─────────────────────── 산│납부지연 │ │ │ │ │ │ ├──────┼──┼─────┼─────┼─────┼────┼─────────────────────── 세│⑦가산세계 │ │ │ │ │ │ ──┴──────┼──┼─────┼─────┼─────┼────┼─────────────────────── ⑧납 부 할 │ │ │ │ │ │ 세 액 │ │ │ │ │ │ (⑥+⑦) │ │ │ │ │ │ ─────────┼──┼─────┼─────┼─────┼────┼─────────────────────── ⑨ 일괄납부 금액│ │ │ │ │ │ ━━━━━━━━━┷━━┷━━━━━┷━━━━━┷━━━━━┷━━━━┷━━━━━━━━━━━━━━━━━━━━━━━ ━━━━━━━━━━━━━━┯━━━━━━━━━━━┯━━━━━━━━━━━━━━━━━━━━━━━━━━━━━━━━ ? 비 과 세 양 도 내 역 │종목 수 │양도가액 합계 ──────────────┼───────────┼──────────────────────────────── 국 가/지 방 자 치 단 체 양 도 분│ │ ──────────────┼───────────┼──────────────────────────────── 주 권 매 출 분 │ │ ──────────────┼───────────┼──────────────────────────────── 주 권 소 비 대 차 거 래 분│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조정환급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 2.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 │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4.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 │ 6.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2. ① 과세표준은 각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표 3을 작성합니다. 3. ② 세율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1/1,000, 농어촌특별세 1.5/1,00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2.5/1,000,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 1/1,000, 기타 증권거래세 4.5/1,000(’20.3.31.이전 양도분은 5/1,000) 4. ③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세액을 적고,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⑤ 조정환급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신고한 세액에 대한 조정환급액을 적습니다. 7. ⑦ 가산세액은 무신고ㆍ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8. ⑧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조정환급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는 한국예탁결제원만 적습니다. 10. ? 비과세양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 수 및 양도가액 합계액을 적고,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통보 ▼ ┌──────────┐ │국세청 │ │전산실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 ] 사업자단위신고납부, [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기간: 년 월분( 월 일 ~ 월 일) 승인번호: □□□□□□□ ───────────────┬──────────────────────────────────── 사업장 │신 고 내 용 (본점및주사무소포함) │ ─────────┬─────┼──────┬────┬────┬──────┬────┬─────── 일련번호 │상 호 │과 세 표 준 │산출세액│감면세액│무(과소)신고│납부지연│납부할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 │ │ │가산세 │가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778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7-03재정경제부령 제740호 (공포 2019-07-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株券)의 경우 0.15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각각 인하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4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한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134459" alt="img43134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134461" alt="img43134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134463" alt="img43134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134465" alt="img43134465"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 ]수정 [ ]기한 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 [ ] 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 ? 납세의무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 │ ├───────────┴───────────────────────────────────── │주 소(소재지) ━━━━━━━━━┷━━━━━━━━━━━━━━━━━━━━━━━━━━━━━━━━━━━━━━━━━━━━━━━━━ ━━━━━━━━━━━━━━━━━━━━━━━━━━━━━━━┯━━━━━━━━━━━━━━━━━━━━━━━━━━━ ? 증 권 거 래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 세액계산서 ─────────┬──┬──────┬─────┬─────┼─────────────────────────── ① 과 세 표 준 │ │ │ │ │ ─────────┼──┼──────┼─────┼─────┼─────────────────────────── ②세 율 │합계│5/1,000 │2.5/1,000 │1/1,000 │1.5/1,000 ─────────┼──┼──────┼─────┼─────┼─────────────────────────── ③산 출 세 액 │ │ │ │ │ ─────────┼──┼──────┼─────┼─────┼─────────────────────────── ④ 감 면 세 액 │ │ │ │ │ ─────────┼──┼──────┼─────┼─────┼─────────────────────────── ⑤ 조 정 환 급 액│ │ │ │ │ ─────────┼──┼──────┼─────┼─────┼─────────────────────────── ⑥ 차 감 세 액 │ │ │ │ │ (③-④-⑤) │ │ │ │ │ ──┬──────┼──┼──────┼─────┼─────┼─────────────────────────── 가│신고불성실 │ │ │ │ │ ├──────┼──┼──────┼─────┼─────┼─────────────────────────── 산│납부불성실 │ │ │ │ │ ├──────┼──┼──────┼─────┼─────┼─────────────────────────── 세│⑦가산세계 │ │ │ │ │ ──┴──────┼──┼──────┼─────┼─────┼─────────────────────────── ⑧납 부 할 │ │ │ │ │ 세 액 │ │ │ │ │ (⑥+⑦) │ │ │ │ │ ─────────┼──┼──────┼─────┼─────┼─────────────────────────── ⑨ 일괄납부 금액│ │ │ │ │ ━━━━━━━━━┷━━┷━━━━━━┷━━━━━┷━━━━━┷━━━━━━━━━━━━━━━━━━━━━━━━━━━ ━━━━━━━━━━━━━━┯━━━━━━━━┯━━━━━━━━━━━━━━━━━━━━━━━━━━━━━━━━━━━ ? 비 과 세 양 도 내 역 │종목 수 │양도가액 합계 ──────────────┼────────┼─────────────────────────────────── 국 가/지 방 자 치 단 체 양 도 분│ │ ──────────────┼────────┼─────────────────────────────────── 주 권 매 출 분 │ │ ──────────────┼────────┼─────────────────────────────────── 주 권 소 비 대 차 거 래 분│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조정환급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 2.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 │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4.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 │ 6.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2. ① 과세표준은 각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표 3을 작성합니다. 3. ② 세율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1/1,000, 농어촌특별세 1.5/1,00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2.5/1,000,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 1/1,000, 기타 증권거래세 5/1,000 4. ③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세액을 적고,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⑤ 조정환급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신고한 세액에 대한 조정환급액을 적습니다. 7. ⑦ 가산세액은 무신고ㆍ과소신고 및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8. ⑧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조정환급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는 한국예탁결제원만 적습니다. 10. ? 비과세양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 수 및 양도가액 합계액을 적고,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통보 ▼ ┌──────────┐ │국세청 │ │전산실 │ │ │ │ │ │ │ └──────────┘ ─────────────────────────────────── </img>부칙
부칙 <제740호,201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한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23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2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66" alt="img411471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70" alt="img411471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174" alt="img41147174"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앞쪽)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 년 분기 거래분 ───────┴─────────────────────────────────────────── ───────┬──────────────┬────────────────────────────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사업장) ───────┴─────────────────────────────────────────── ─────────────────────────────────────────────────── ? 주권의 이동 내역 ─────────────────────────────────────────────────── ────────┬─────────────────┬──────────────────────── ① 합 계 │거래수량 │거래건수 ├─────────────────┼──────────────────────── │ │ ────────┴─────────────────┴──────────────────────── ──┬──┬─────┬───┬──┬──┬────┬────┬──┬────┬──┬──────── ②│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번│구 │주권 │종목명│거래│거래│거래자명│거래자 │출고│입고 │입고│증권 호│분 │발행법인 │ │일자│수량│(상호) │주민 │계좌│계좌 │계좌│거래세 │ │사업자번호│ │ │ │ │(사업자)│번호│성명 │번호│신고ㆍ납부 │ │ │ │ │ │ │번호 │ │(상호)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① ?은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①은 양도에 따른 ⑦의 합계수량을 기재합니다. ③ ②은 1번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④ ③은 출고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번호로 기재합니다. 1. 대체 출고 2. 실물 출고 ⑤ ④은 주권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⑤은 주권의 종목명을 기재합니다. ⑦ ⑥은 출고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⑧ ⑦은 출고된 주권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⑨ ⑧은 출고계좌 주인의 이름 또는 상호를 기재합니다. ⑩ ⑨은 출고계좌 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⑪ ⑩은 주권이 출고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⑫ ⑪은 거래 상대방의 이름 또는 상호를 기재합니다. ⑬ ⑫은 거래 상대방의 입고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⑭ ⑬은 해당 거래 시 신고ㆍ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을 기재합니다. ⑮ 이 서식은 펀드에 편입되는 거래 및 해당 금융회사 내 본인계좌 대체거래는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반드시 거래 발생 건별로 작성해야 합니다(합산 금지). ━━━━━━━━━━━━━━━━━━━━━━━━━━━━━━━━━━━━━━━━━━━━━━━━━━ </img>부칙
부칙 <제723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8-03-19재정경제부령 제659호 (공포 2018-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좌 간 대체(對替)로 주권의 매매결제를 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5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9851" alt="img33819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9853" alt="img33819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19854" alt="img33819854"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 ]수정 [ ]기한 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 ? 납세의무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 │ ├───────────┴──────────────────────────────────── │주 소(소재지) ━━━━━━━━━┷━━━━━━━━━━━━━━━━━━━━━━━━━━━━━━━━━━━━━━━━━━━━━━━━ ━━━━━━━━━━━━━━━━━━━━━━━━━━━━━━━━━━━┯━━━━━━━━━━━━━━━━━━━━━━ ? 증 권 거 래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 세액계산서 ─────────┬──┬──────┬────┬──────────┼────────────────────── ① 과 세 표 준 │ │ │ │ │ ─────────┼──┼──────┼────┼──────────┼────────────────────── ②세 율 │합계│5/1000 │3/1000 │1.5/1000 │1.5/1000 ─────────┼──┼──────┼────┼──────────┼────────────────────── ③산 출 세 액 │ │ │ │ │ ─────────┼──┼──────┼────┼──────────┼────────────────────── ④ 감 면 세 액 │ │ │ │ │ ─────────┼──┼──────┼────┼──────────┼────────────────────── ⑤ 조 정 환 급 액│ │ │ │ │ ─────────┼──┼──────┼────┼──────────┼────────────────────── ⑥ 차 감 세 액 │ │ │ │ │ (③-④-⑤) │ │ │ │ │ ──┬──────┼──┼──────┼────┼──────────┼────────────────────── 가│신고불성실 │ │ │ │ │ ├──────┼──┼──────┼────┼──────────┼────────────────────── 산│납부불성실 │ │ │ │ │ ├──────┼──┼──────┼────┼──────────┼────────────────────── 세│⑦가산세계 │ │ │ │ │ ──┴──────┼──┼──────┼────┼──────────┼────────────────────── ⑧납 부 할 │ │ │ │ │ 세 액 │ │ │ │ │ (⑥+⑦) │ │ │ │ │ ─────────┼──┼──────┼────┼──────────┼────────────────────── ⑨ 일괄납부 금액│ │ │ │ │ ━━━━━━━━━┷━━┷━━━━━━┷━━━━┷━━━━━━━━━━┷━━━━━━━━━━━━━━━━━━━━━━ ━━━━━━━━━━━━━━┯━━━━━━━━┯━━━━━━━━━━━━━━━━━━━━━━━━━━━━━━━━━━ ? 비 과 세 양 도 내 역 │종목 수 │양도가액 합계 ──────────────┼────────┼────────────────────────────────── 국 가/지 방 자 치 단 체 양 도 분│ │ ──────────────┼────────┼────────────────────────────────── 주 권 매 출 분 │ │ ──────────────┼────────┼────────────────────────────────── 주 권 소 비 대 차 거 래 분│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조정환급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2.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4.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 6.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①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② ① 과세표준은 각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표 3을 작성합니다. ③ ② 세율은 납세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 외에는 5/1,000를 적용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1.5/1,000, 농어촌특별세 1.5/1,000,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 3/1,000 ④ ③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⑤ ④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세액을 적고,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⑥ ⑤ 조정환급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신고한 세액에 대한 조정환급액을 적습니다. ⑦ ⑦ 가산세액은 무신고·과소신고 및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⑧ ⑧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조정환급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는 한국예탁결제원만 적습니다. ⑩ ? 비과세양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 수 및 양도가액 합계액을 적고,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통보 ▼ ┌──────────┐ │국세청 │ │전산실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 <개정 2018. .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용)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 ? 신 고 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 │ ├────────────────┴─────────────────────── │주 소(소재지) ━━━━━━━┷━━━━━━━━━━━━━━━━━━━━━━━━━━━━━━━━━━━━━━━━ ━━━━━━━━━━━━━━━━━━━━━━━━━━━━━━━━━━━━━━━━━━━━━━━━ ? 주권거래 내역 ───┬─────────┬──────────┬──────────┬──────────── ① │②주권·지분 │③ 양도자 │④ 양수자 │⑤ 양도주권·지분 매매│발행법인 │ │ │ 일자├────┬────┼────┬─────┼────┬─────┼─────┬────── │법인명 │사업자 │성명 │납세자번호│성명 │납세자번호│주식수 │양도가액 │ │등록번호│(법인명)│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부칙
부칙 <제659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4-03-14재정경제부령 제408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을 신고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알기 쉽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08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조정환급명세서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별지 제2호(갑)서식,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 별지 제2호(을)서식,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 및 별지 제2호(병)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부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1430" alt="img167014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1431" alt="img167014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1444" alt="img167014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1445" alt="img16701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1446" alt="img16701446"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 ]수정 [ ]기한 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년 분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 ?납세의무자 │법 인 명 │ │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전화번호 │ ├───────┼────┴──────┴──────────────────────────── │주 소(소재지) │ ━━━━━━━━━┷━━━━━━━┷━━━━━━━━━━━━━━━━━━━━━━━━━━━━━━━━━━━━━━━━ ━━━━━━━━━━━━━━━━━━━━━━━━━━━━━━━┳━━━━━━━━━━━━━━━━━━━━━━━━━━ ? 증 권 거 래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 세액계산서 ─────────┬──┬────────┬───┬─────╂────────────────────────── ① 과 세 표 준 │ │ │ │ ┃ ─────────┼──┼────────┼───┼─────╂────────────────────────── ②세 율 │합계│5/1000 │3/1000│1.5/1000 ┃1.5/1000 ─────────┼──┼────────┼───┼─────╂────────────────────────── ③산 출 세 액 │ │ │ │ ┃ ─────────┼──┼────────┼───┼─────╂────────────────────────── ④ 감 면 세 액 │ │ │ │ ┃ ─────────┼──┼────────┼───┼─────╂────────────────────────── ⑤ 조 정 환 급 액│ │ │ │ ┃ ─────────┼──┼────────┼───┼─────╂────────────────────────── ⑥ 차 감 세 액 │ │ │ │ ┃ (③-④-⑤) │ │ │ │ ┃ ──┬──────┼──┼────────┼───┼─────╂────────────────────────── 가│신고불성실 │ │ │ │ ┃ ├──────┼──┼────────┼───┼─────╂────────────────────────── 산│납부불성실 │ │ │ │ ┃ ├──────┼──┼────────┼───┼─────╂────────────────────────── 세│⑦가산세 계 │ │ │ │ ┃ ──┴──────┼──┼────────┼───┼─────╂────────────────────────── ⑧ 납 부 할 세 │ │ │ │ ┃ 액 │ │ │ │ ┃ (⑥+⑦) │ │ │ │ ┃ ━━━━━━━━━┿━━┿━━━━━━━━┿━━━┿━━━━━╋━━━━━━━━━━━━━━━━━━━━━━━━━━ ⑨ 일괄납부 금액│ │ │ │ ┃ ━━━━━━━━━┷━━┷━━━━━━━━┷━━━┷━━━━━┻━━━━━━━━━━━━━━━━━━━━━━━━━━ ━━━━━━━━━━━━━━┯━━━━━━━━━┯━━━━━━━━━━━━━━━━━━━━━━━━━━━━━━━━━ ? 비 과 세 양 도 내 역 │종목 수 │양도가액 합계 ──────────────┼─────────┼───────────────────────────────── 국 가/지 방 자 치 단 체 양 도 분│ │ ──────────────┼─────────┼───────────────────────────────── 주 권 매 출 분 │ │ ──────────────┼─────────┼───────────────────────────────── 주 권 소 비 대 차 거 래 분│ │ ━━━━━━━━━━━━━━┷━━━━━━━━━┷━━━━━━━━━━━━━━━━━━━━━━━━━━━━━━━━━ ━━━━━━━━━━━━━━━━━━━━━━━━━━━━━━━━━━━━━━━━━━━━━━━━━━━━━━━━━━ 「증권거래세법」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제7조제4항,「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조정환급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2.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4.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 6.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1부 (뒤쪽) ━━━━━━━━━━━━━━━━━━━━━━━━━━━━━━━━━━━ ━━━━━━━━━━━━━━━━━━━━━━━━━━━━━━━━━━━ 작성방법 ─────────────────────────────────── ①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② ①과세표준은 각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표 3을 작성합니다. ③ ②세율은 납세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 외에는 5/1,000를 적용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1.5/1,000, 농어촌특별세 1.5/1,000,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 3/1,000 ④ ③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⑤ ④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세액을 적고,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⑥ ⑤조정환급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신고한 세액에 대한 조정환급액을 적습니다. ⑦ ⑦가산세액은 무신고ㆍ과소신고 및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⑧ ⑧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조정환급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는 한국예탁결제원만 적습니다. ⑩ ?비과세양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 수 및 양도가액 합계액을 적고,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 조정환급명세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용)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 ?납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대표자 │ │전화번호 │ ━━━━┷━━━━┷━━━━━━━━━━━━━━━┷━━━━━━━┷━━━━━━━━━━━━━━━━━ ━━━━━━━━━━━━━━━━━━━━━━━━┯━━━━━━━━━━━━━━━━━━━━━━━━━━ ? 당초거래징수내용 │? 조정환급내용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매매│양도자│종목명│양도가액│증권 │농어촌│환급 │환급 │증권 │농어촌│조정환급 사유 일자│ │ │ │거래세│특별세│신청자│신청일 │거래세│특별세│(근거법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 ] 사업자단위신고납부, [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기간: 년 월분( 월 일 ~ 월 일) 승인번호: □□□□□□□ ───────────────┬──────────────────────────────────── 사업장 │신 고 내 용 (본점및주사무소포함) │ ─────────┬─────┼──────┬────┬────┬─────┬─────┬─────── 일련번호 │상 호 │과 세 표 준 │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납부할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 │ │ │가산세 │가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용)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분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 ━━━━━━━┯━━━━━━━┯━━━━━━━━━━━┯━━━━━━━━┯━━━━━━━━━━━━━ ? 신 고 자 │법 인 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전화번호 │ ├───────┼───────────┴────────┴───────────── │주 소(소재지) │ ━━━━━━━┷━━━━━━━┷━━━━━━━━━━━━━━━━━━━━━━━━━━━━━━━━━━ ━━━━━━━━━━━━━━━━━━━━━━━━━━━━━━━━━━━━━━━━━━━━━━━━━━ ? 주권거래 내역 ───┬─────────┬────────────┬────────────┬────────── ① │②주권ㆍ지분 │③ 양도자 │④ 양수자 │⑤ 양도주권ㆍ지분 매매│발행법인 │ │ │ 일자├────┬────┼──────┬─────┼──────┬─────┼───┬────── │법인명 │사업자 │성명(법인명)│납세자번호│성명(법인명)│납세자번호│주식수│양도가액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mg>부칙
부칙 <제408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2-23재정경제부령 제324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거래연월일, 거래수량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4호, 2013. 2. 1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24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3(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6595" alt="img130865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6576" alt="img130865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6596" alt="img130865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6597" alt="img130865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6598" alt="img130865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6599" alt="img13086599" > </img>부칙
부칙 <제324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4-01재정경제부령 제200호 (공포 2011-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때에 첨부하는 서식의 명칭을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로 명확히 하고, 각 지점별로 신고된 증권거래세 금액과 납부된 금액을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에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0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후단 중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 ] 사업자단위신고납부, [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양도기간: 년 월분( 월 일～ 월 일) 승인번호: □□□□□□□ ────────────────────┬───────────────────────────── 사업장 │신 고 내 용 (본점및주사무소포함) │ ─────────┬─────┬────┼──────┬───┬──────┬───┬─────── 일련번호 │상 호 │소 재 지│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가산세│감면· (사업자등록번호)│ │ │ │ │ │ │비과세 │ │ │ │ │ │ │양도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200호,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0-04-14재정경제부령 제150호 (공포 2010-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그 신고서식은 이 규칙과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신고서식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5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 ┏━━━━━━━━━━━━━━━━━━━━━━━━━━━━━━━━━━━━━━━━━━━┓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 ┃ ┃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 사업자단위신고납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양도기간: 년 월분( 월 일～ 월 일) 승인번호: □□□□□□□┃ ┠─────────────┬─────────────────────────────┨ ┃사업장 │신 고 내 용 ┃ ┃(본점및주사무소포함) │ ┃ ┠──┬─────┬────┼──────┬───┬──────┬───┬───────┨ ┃일련│상 호 │소 재 지│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가산세│감면ㆍ ┃ ┃번호│ │ │ │ │ │ │비과세 ┃ ┃ │ │ │ │ │ │ │양도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현재페이지 - 전체페이지)부칙
부칙 <제150호,20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5-11재정경제부령 제81호 (공포 2009-05-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본점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양도자의 계좌번호 등 주권매매관련사항을 비과세양도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1호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을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을)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병)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 ┃ ┃금융투자업자 ┃ ┃(전화번호 : ) ┃ ┃ ┃ ┃문서번호 : 년 월 일 ┃ ┃수신 : 한국예탁결제원 ┃ ┃발신 : 금융투자업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제목 : 비과세양도명세서 ┃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권의 비과세양도명세서를 ┃ ┃제출하오니 거래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매 매 │④ │⑤ │⑥ │⑦ │⑧ │⑨ ┃ ┠──┬──┬──┤양도자의 │주권의 │주식 수 │매매│비과세│비고 ┃ ┃①연│②월│③일│계좌번호 │종목 명 │ │금액│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210㎜×297㎜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2호(을) 서식 부표] ┏━━━━━━━━━━━━━━━━━━━━━━━━━━━━━━━━━━━━━━┓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자의 ┃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 ┃ ┃ ┃ ┃ ┃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 ┃ ┃ ┃ ┃양도기간 : 년 월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번호 : □□□□□□□┃ ┠──────────────┬───────────────────────┨ ┃사 업 장 │신 고 내 용 ┃ ┃(본점및주사무소포함) ┢━━━━━━━━━━━━━━━━┱──────┨ ┃ ┃과 세 분 ┃비과세ㆍ감면┃ ┠────┬────┬────╂───────┬────┬───┨양도가액 ┃ ┃사업장 │상 호 │소 재 지┃과 세 표 준│산출세액│가산세┃ ┃ ┃일련번호│ │ ┃ │ │ ┃ ┃ ┣━━━━┿━━━━┿━━━━╋━━━━━━━┿━━━━┿━━━╋━━━━━━┫ ┃본점 │ │ ┃ │ │ ┃ ┃ ┃0000 │ │ ┃ │ │ ┃ ┃ ┠────┼────┼────╂───────┼────┼───╂──────┨ ┃0001 │ │ ┃ │ │ ┃ ┃ ┠────┼────┼────╂───────┼────┼───╂──────┨ ┃0002 │ │ ┃ │ │ ┃ ┃ ┠────┼────┼────╂───────┼────┼───╂──────┨ ┃0003 │ │ ┃ │ │ ┃ ┃ ┠────┼────┼────╂───────┼────┼───╂──────┨ ┃00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현재페이지 - 전체페이지) [별지 제2호(병) 서식] ┏━━━━━━━━━━━━━━━━━━━━━━━━━━━━━━━━━━━━━━━━━━━━━━━━━━━━━━┯━━━━━┓ ┃( 년 분기분) │처리기간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용) │즉시 ┃ ┠───┬───────┬─────────────────────┬──────────┬─────────┴─────┨ ┃납세 │①상호(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의무자├───────┼─────────────────────┼──────────┼───────────────┨ ┃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 ┃ ┠───┴───────┴─────────────────────┴──────────┴───────────────┨ ┃거래자인적사항 ┃ ┠─┬─────────┬─────────────────┬────┬───────────┬─────────────┨ ┃양│⑤성명(법인명) │ │양 │⑥성명(법인명) │ ┃ ┃도├─────────┼─────────────────┤수 ├───────────┼─────────────┨ ┃자│⑦주민(법인)등록번호│ │자 │⑧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⑨사업자등록번호 │ │ │⑩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⑪주소(본점소재지)│ │ │⑫주소(본점소재지) │ ┃ ┠─┴─────────┴─────────────────┴────┴───────────┴─────────────┨ ┃신고내용 ┃ ┠────┬───────────┬──────┬────┬────┬────┬──────┬────┬───┬─────┨ ┃⑬양도 │⑭주권ㆍ지분 발행법인 │⑮주권 등의 │?주식수│?1주당 │? │?세율 │? │ │ ┃ ┃연월일 ├───┬───────┤종류 │ │ 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가산세│납부할세액┃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5/1000 │ │ │ ┃ ┠────┼───┼───────┼──────┼────┼────┼────┼──────┼────┼───┼─────┨ ┃ │ │ │ │ │ │ │5/1000 │ │ │ ┃ ┠────┼───┼───────┼──────┼────┼────┼────┼──────┼────┼───┼─────┨ ┃ │ │ │ │ │ │ │5/1000 │ │ │ ┃ ┠────┼───┼───────┼──────┼────┼────┼────┼──────┼────┼───┼─────┨ ┃ │ │ │ │ │ │ │5/1000 │ │ │ ┃ ┣━━━━┿━━━┿━━━━━━━┿━━━━━━┿━━━━┿━━━━┿━━━━┿━━━━━━┿━━━━┿━━━┿━━━━━┫ ┃합계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수납인 ┃ ┃ ├─────┨ ┃ │ ┃ ┠──────────────────────────────────────────────────────┼─────┨ ┃※ 납세의무자 :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수수료 ┃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 구비서류 :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사본 1부 │없음 ┃ ┗━━━━━━━━━━━━━━━━━━━━━━━━━━━━━━━━━━━━━━━━━━━━━━━━━━━━━━┷━━━━━┛ 297㎜×210㎜ (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 ┃주권 등의 거래장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9조) ┃ ┠────────┬────┬────┬────┬───┬──┬──┬──┨ ┃매 매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양도자의│주권등의│주식수 │1주당 │매매│증권│비고┃ ┃①연│②월│③일│계좌번호│종목 명 │ │가액 │금액│거래│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비과세분은 비고란에 ) 190㎜×268㎜ (인쇄용지(2급) 54g/㎡) 비과세 표시부칙
부칙 <제81호,200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4-10-01재정경제부령 제394호 (공포 2004-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도록 하면서 외국유가증권 시장의 일부 범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시장의 범위를 동경증권거래소·런던증권거래소·도이치증권거래소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화된 절차·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여 외국증권시장간 과세불형평을 시정하고 국내주권이 해외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94호(2004.10.1)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의2(종전의 제1조)중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94호,2004.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1-04-02재정경제부령 제192호 (공포 2001-04-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거래세법의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02호)과 동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의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의 조정환급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92호(2001.4.2)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갑)서식, 별지 제2호(을)서식 및 별지 제2호(병)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의 조정환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갑)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을)서식을 별지 제2호(병)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2호(을)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갑)서식] ┏━━━━━━━━━━━━━━━━━━━━━━━━━━━━━━━━━━━━┯━━━━┓ ┃ ( 년 월분) │처리기간┃ ┃ │ ┃ ┃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즉 시┃ ┃ 납세의무자용) │ ┃ ┠─────┬────┬──────────┬────────┬─────┴────┨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납세의무자├────┼──────────┼────────┼──────────┨ ┃ │③대표자│ │④전 화 번 호│ ┃ ┠─────┴────┴──────────┴────────┴──────────┨ ┃ 신 고 내 용 ┃ ┠─────┬───────────────────────────────────┨ ┃⑤양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⑭납부할┃ ┃⑥과세표준│ ⑦세 율 ├───┬───┬───┼───┬───┬───┤ 세 액┃ ┃ │ │⑧산출│⑨조정│⑩차감│⑪산출│⑫조정│⑬차감│(⑩＋⑬)┃ ┃ │ │ 세액│환급액│ 세액│ 세액│환급액│ 세액│ ┃ ┠─────┼──────┼───┼───┼───┼───┼───┼───┼────┨ ┃ │ 5/1000 │ │ │ │ │ │ │ ┃ ┠─────┼──────┼───┼───┼───┼───┼───┼───┼────┨ ┃ │ 3/1000 │ │ │ │ │ │ │ ┃ ┠─────┼──────┼───┼───┼───┼───┼───┼───┼────┨ ┃ │ 1.5/1000 │ │ │ │ │ │ │ ┃ ┠─────┼──────┼───┼───┼───┼───┼───┼───┼────┨ ┃ │ 0/1000 │ │ │ │ │ │ │ ┃ ┠─────┼──────┼───┼───┼───┼───┼───┼───┼────┨ ┃ │비과세·감면│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수 납 인 ┃ ┃ ├─────┨ ┃ │ ┃ ┠───────────────────────────────────┼─────┨ ┃ 구비서류 : 1.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 │ 수 수 료 ┃ ┃ 2. 조정환급명세서[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 1부 ├─────┨ ┃ │ 없 음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 ┏━━━━━━━━━━━━━━━━━━━━━━━━━━━━━━━━━━━━━┓ ┃ ┃ ┃ 조 정 환 급 명 세 서 ┃ ┃ ┃ ┠─────┬────┬────────┬────────┬────────┨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납세의무자├────┼────────┼────────┼────────┨ ┃ │③대표자│ │④전 화 번 호│ ┃ ┠─────┴────┴───────┬┴────────┴────────┨ ┃ 당초 거래징수내용 │ 조정환급내용 ┃ ┠──┬───┬───┬───┬───┼───┬───┬───┬──────┨ ┃⑤양│⑥양도│⑦종목│⑧양도│⑨증권│⑩환급│⑪환급│⑫환급│⑬사 유 ┃ ┃도일│ 자 │ 명 │ 금액│거래세│신청자│신청일│ 세액│(근거법규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을)서식] ┏━━━━━━━━━━━━━━━━━━━━━━━━━━━━━━━━┯━━━━┓ ┃ ( 년 월분) │처리기간┃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용) │즉 시┃ ┠───┬────┬─────────┬────────┬────┴────┨ ┃납 세│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의무자│③대표자│ │④전 화 번 호│ ┃ ┠───┴────┴─────────┴────────┴─────────┨ ┃ 신 고 내 용 ┃ ┠─────┬───────────────────────────────┨ ┃⑤양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⑥과세표준│ ⑦세 율 │ ⑧산출세액 │ ⑨가 산 세 │⑩납부할세액(⑧＋⑨)┃ ┠─────┼─────┼───────┼──────┼──────────┨ ┃ │ 5/1000 │ │ │ ┃ ┠─────┼─────┼───────┼──────┼──────────┨ ┃ │ 비과세 │ │ │ ┃ ┃ │ ·감면 │ │ │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수 납 인 ┃ ┃ ├─────┨ ┃ │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병)서식] ┏━━━━━━━━━━━━━━━━━━━━━━━━━━━━━━━━━━━━━━━━┯━━━━┓ ┃ ( 년 월분) │처리기간┃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용) │즉 시┃ ┠─────┬───────┬─────────┬──────────┬─────┴────┨ ┃ │①상호(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납세의무자├───────┼─────────┼──────────┼──────────┨ ┃ │③성명(대표자)│ │④전 화 번 호│ ┃ ┠─────┴───────┴─────────┴──────────┴──────────┨ ┃ 거 래 자 인 적 사 항 ┃ ┠─┬──────────┬─────────┬─┬──────────┬─────────┨ ┃ │⑤성 명(법 인 명)│ │ │⑥성 명(법 인 명)│ ┃ ┃양├──────────┼─────────┤양├──────────┼─────────┨ ┃ │⑦주민(법인)등록번호│ │ │⑧주민(법인)등록번호│ ┃ ┃도├──────────┼─────────┤수├──────────┼─────────┨ ┃ │⑨사업자 등 록 번 호│ │ │⑩사업자 등 록 번 호│ ┃ ┃자├──────────┼─────────┤자├──────────┼─────────┨ ┃ │⑪주 소(본점소재지)│ │ │⑫주 소(본점소재지)│ ┃ ┠─┴──────────┴─────────┴─┴──────────┴─────────┨ ┃ 신 고 내 용 ┃ ┠───┬───────────┬────┬───┬──┬──┬───┬──┬───┬───┨ ┃ ⑬ │⑭주권·지분 발행법인 │ ⑮ │ <16> │<17>│<18>│ <19> │<20>│ <21> │ <22> ┃ ┃양 도├───┬───────┤주권등의│주식수│단가│과세│세 율 │산출│가산세│납부할┃ ┃연월일│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종 류│ │ │표준│ │세액│ │세 액┃ ┠───┼───┼───────┼────┼───┼──┼──┼───┼──┼───┼───┨ ┃ │ │ │ │ │ │ │5/1000│ │ │ ┃ ┠───┼───┼───────┼────┼───┼──┼──┼───┼──┼───┼───┨ ┃ │ │ │ │ │ │ │5/1000│ │ │ ┃ ┠───┼───┼───────┼────┼───┼──┼──┼───┼──┼───┼───┨ ┃ │ │ │ │ │ │ │5/1000│ │ │ ┃ ┠───┼───┼───────┼────┼───┼──┼──┼───┼──┼───┼───┨ ┃ │ │ │ │ │ │ │5/1000│ │ │ ┃ ┣━━━┿━━━┿━━━━━━━┿━━━━┿━━━┿━━┿━━┿━━━┿━━┿━━━┿━━━┫ ┃합 계│ │ │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수 납 인┃ ┃ ├────┨ ┃ │ ┃ ┠────────────────────────────────────────┼────┨ ┃※ 납세의무자 :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자가 │수 수 료┃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 ├────┨ ┃ 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없 음┃ ┃※ 구비서류 :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사본 1부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192호,200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4-07-01재정경제부령 제1989호 (공포 1994-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989호(1994.7.1)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갑)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갑)서식] (앞면) +----------------------------------------------------------------+----------+ | ( 년 월분) | 처리기간 | | +----------+ |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서 | 즉 시 | | +----------+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용)| +----+------------+--------------------+--------------+---------------------+ | 납 |①상 호| |②주 민 (법인)| | | 세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의 +------------+--------------------+--------------+---------------------+ | 무 |③성 명| |④납 세 지| | | 자 | (대 표 자)| | | | +----+------------+--------------------+--------------+---------------------+ | 신 고 내 용 | +--------+----------+----------+-----------+------------+---------+---------+ |양도기간| 과세표준 | 세 율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합 계 | 비 고 | +--------+----------+----------+-----------+------------+---------+---------+ | | | 5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4 | | | | | | 월 일 | | ------- | | | | | | | | 1000 | | | | | | +----------+----------+-----------+------------+---------+---------+ | | | 3.5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1 | | | | | | 월 일 | | ------- | | | | | | | | 1000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 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수 납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 수 수 료 |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에 한함)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 - 64021민 210㎜×297㎜ '94.6.9.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면)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납세지 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접 수 | | | | 작 성 및 제 출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에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 은행 또는 | | | 내부 서류 정리 | | | | | 체 신 관 서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989호,199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4-01-01재정경제부령 제1956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거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956호(1993.12.31)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갑서식]·[별지 제2호을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양도명세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 증 권 주 식 회 사 | | | | (전화번호 : ) | | |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수 신 : 증권예탁원 | | | | 발 신 : 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 | 제 목 : 비과세양도명세서 | | | | | | |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비과세양도명세서를 | | | | 제출하오니 거래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체 결 | | | |⑦비과세| | +-----+-----+-----+ ④주 권 의 종 류 |⑤주식수|⑥양도금액| |⑧비 고| |① 년|② 월|③ 일| | | |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2226 - 63911민 210㎜×297㎜ '93.12.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갑서식] (앞면) +----------------------------------------------------------------+----------+ | ( 년 월분)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 처리기간 | | +----------+ |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용) | 즉 시 | +----+------------+--------------------+--------------+----------+----------+ |납의|①상 호| |②주 민 (법인)| | |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무+------------+--------------------+--------------+---------------------+ | |③성 명| |④납 세 지| | |세자| (대 표 자)| | | | +----+------------+--------------------+--------------+---------------------+ | 신 고 내 용 | +---------------+---------------+------------+----------------+-------------+ | 양 도 기 간 | 과 세 표 준 | 세 율 | 세 액 | 비 고 | +---------------+---------------+------------+----------------+-------------+ | | | 5 / 1000 | | | | +---------------+------------+----------------+-------------+ | 월 일 | | 4 / 1000 | | | | +---------------+------------+----------------+-------------+ | | | 3 / 1000 | | | | ∼ +---------------+------------+----------------+-------------+ | | | 2 / 1000 | | | | +---------------+------------+----------------+-------------+ | 월 일 | | 1 / 1000 | | | | +---------------+------------+----------------+-------------+ | | | 0 / 1000 | | | +---------------+---------------+------------+----------------+-------------+ | 합 계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 | | 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수 납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에 +----------+ | 한함) | 없 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 - 64021민 210㎜×297㎜ '93.12.23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호을서식] (앞면) +----------------------------------------------------------------+----------+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 처리기간 | | +----------+ | (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용) | 즉 시 | +----+------------+--------------------+--------------+----------+----------+ |납의|①상 호| |②주 민 (법인)| | |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무+------------+--------------------+--------------+---------------------+ | |③성 명| |④납 세 지| | |세자| (대 표 자)| | | | +----+------------+--------------------+--------------+---------------------+ | 거 래 자 인 적 사 항 | +----+--------------------+-----------+----+--------------------+-----------+ | |⑤성 명 (대 표 자)| | |⑥성 명 (대 표 자)| | | +--------------------+-----------+ +--------------------+-----------+ | 양 |⑦상 호 (법 인 명)| | 양 |⑧상 호 (법 인 명)| | | +--------------------+-----------+ +--------------------+-----------+ | |⑨주민(법인)등록번호| | |⑩주민(법인)등록번호| | | 도 +--------------------+-----------+ 수 +--------------------+-----------+ | |⑪주 소(본점소재지)| | |⑫주 소(본점소재지)| | | +--------------------+-----------+ +--------------------+-----------+ | 자 |⑬(사 업 장)소 재 지| | 자 |⑭(사 업 장)소 재 지| | | +--------------------+-----------+ +--------------------+-----------+ | |⑮사업자 등록 번호| | |<16>사업자 등록 번호| | +----+--------------------+-----------+----+--------------------+-----------+ | 신 고 내 용 | +----------+------------+--------+-------+--------+--------+-------+--------+ |양도년월일|주권등의종류|주 식 수|단 가|양도금액|세 율|세 액|비 고| +----------+------------+--------+-------+--------+--------+-------+--------+ | | | | | | 5/1000 | | | +----------+------------+--------+-------+--------+--------+-------+--------+ | | | | | | 5/1000 | | | +----------+------------+--------+-------+--------+--------+-------+--------+ | | | | | | 5/1000 | | | +----------+------------+--------+-------+--------+--------+-------+--------+ | 합 계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 | | 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수 납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주권·출자지분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 - 64022민 210㎜×297㎜ '93.12.23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부칙
부칙 <제195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양도명세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한다.시행 1993-05-07재정경제부령 제1926호 (공포 1993-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등 증권거래세관련 각종 신고서등의 서식을 작성할 경우 현재는 반드시 신고인등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날인대신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926호(1993.5.7)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갑서식]·[별지 제2호을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 증 권 주 식 회 사 | | | | (전화번호 : ) | | | | 발송번호 : 년 월 일 | | | | 수 신 : 대체결제주식회사 | | | | 발 신 : 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 | 제 목 : 비과세양도명세서 | | | | | | |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비과세양도명세서를 | | | | 제출하오니 거래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체 결 | | | |⑦비과세| | +-----+-----+-----+ ④주 권 의 종 류 |⑤주식수|⑥양도금액| |⑧비 고| |① 년|② 월|③ 일| | | |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2225 - 03111일 210㎜×297㎜ '93.4.1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갑서식] +----------------------------------------------------------------+----------+ | ( 년 월분)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 처리기간 | | +----------+ |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용) | 즉 시 | +----+------------+--------------------+--------------+----------+----------+ |납의|①상 호| |②주 민 (법인)| | |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무+------------+--------------------+--------------+---------------------+ | |③성 명| |④납 세 지| | |세자| (대 표 자)| | | | +----+------------+--------------------+--------------+---------------------+ | 신 고 내 용 | +---------------+---------------+------------+----------------+-------------+ | 양 도 기 간 | 과 세 표 준 | 세 율 | 세 액 | 비 고 | +---------------+---------------+------------+----------------+-------------+ | | | 5 | | | | | | -------- | | | | | | 1000 | | | | 월 일 +---------------+------------+----------------+-------------+ | | | 4 | | | | | | -------- | | | | | | 1000 | | | | +---------------+------------+----------------+-------------+ | | | 3 | | | | | | -------- | | | | | | 1000 | | | | ∼ +---------------+------------+----------------+-------------+ | | | 2 | | | | | | -------- | | | | | | 1000 | | | | +---------------+------------+----------------+-------------+ | | | 1 | | | | | | -------- | | | | | | 1000 | | | | 월 일 +---------------+------------+----------------+-------------+ | | | 0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 | | 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수 납 인 | | +----------+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5 - 03211민 210㎜×297㎜ '93.4.16.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호을서식] +----------------------------------------------------------------+----------+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 처리기간 | | +----------+ | (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용) | 즉 시 | +----+------------+--------------------+--------------+----------+----------+ | |①상 호| |②사 업 자| | | 납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세 +------------+--------------------+--------------+---------------------+ | 의 |③성 명| |④주 민 (법인)| | | 무 | (대 표 자)| | 등 록 번 호| | | 자 +------------+--------------------+--------------+---------------------+ | |⑤납 세 지|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 | 신 고 내 용 | +----------+------------+--------+-------+--------+--------+-------+--------+ |양도년월일|주권등의종류|주 식 수|단 가|양도금액|세 율|세 액|비 고| +----------+------------+--------+-------+--------+--------+-------+--------+ | | | | | | 5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 | | 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수 납 인 | | +----------+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5 - 03311민 210㎜×297㎜ '93.4.16.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 +---------------------------------------------------------------------------+ | 제 호 | | | | 조 사 증 | +----+----------+------------------------+----------+-----------------------+ | 조 |①소 속| |②직 위| | | 사 +----------+------------------------+----------+-----------------------+ | 자 |③직 급| |④성 명| | +----+----------+------------------------+----------+-----------------------+ | |⑤상 호| |⑥성 명| | | 조 | | | | | | | (법인명)| | (대표자)| | | +----------+------------------------+----------+-----------------------+ | 사 |⑦ | ( 통 반)| | |납세자주소| | | | | ( 아파트 동 호)| | 대 +----------+-----------------------------------------------------------+ | |⑧조사기간| | | +----------+-----------------------------------------------------------+ | 상 |⑨조사목적| | +----+----------+-----------------------------------------------------------+ | | | 위 사람은 증권거래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 | | | | 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 | | |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장 [인] | | | | | | | | | | | +---------------------------------------------------------------------------+ 22225 - 03411일 210㎜×297㎜ '93.4.16.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부칙
부칙 <제1926호,199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79-01-01재정경제부령 제1377호 (공포 1979-01-0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377호,1979.1.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