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7.11]
제12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
조문 시행 2022-07-12현행 버전 시행 2022-07-12행정안전부령 제00343호 (공포 2022-07-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2-07-12행정안전부령 제343호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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