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4발의 시점 기준

  박균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4

  • 자구수정고시할 수 있다 → 고시하여야 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