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0발의 시점 기준

  전현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9

  • 자구수정제10조의2, 제10조의8 → 제10조의8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62발의 시점 기준

  민병덕의원 등 18인 · 발의 2024-10-11

  • 자구수정제11조 및 → 제11조, 제11조의2 및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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