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7

  박균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4

  • 자구수정차임연체와 해지 → 임대인의 해지권
  • 이동제10조의8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6발의 시점 기준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7

  • 자구수정차임연체와 해지 → 임대인의 해지권
  • 이동제10조의8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한 임대차로서 그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목적 건…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4발의 시점 기준

  박균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4

  • 자구수정차임연체와 해지 → 임대인의 해지권
  • 자구수정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설 1.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2. 제10조제1항제7호나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62발의 시점 기준

  민병덕의원 등 18인 · 발의 2024-10-11

  • 자구수정임차인의 →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임차인의
  • 신설 다만, 상가건물 소재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선포일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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