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7발의 시점 기준

  김남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0

  • 이동제21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 신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제20조제2항 분쟁 사건에서 임대차…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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