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6-09법률 제21786호일부개정시행 2026-12-10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

  위원장 대안 · 의원안 5건 흡수 · 의안 2218547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2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2|위원회 심사 2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6 → 종결 6(대안 흡수 5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20 — 위 22건과 2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6-12-10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6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