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9발의 시점 기준

  김위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10

  • 자구수정날 → 날(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8발의 시점 기준

  박해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27

  • 자구수정3년의 → 5년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7발의 시점 기준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노동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75발의 시점 기준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6

  • 자구수정날 → 날(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8발의 시점 기준

  임이자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07

  • 자구수정날 → 날(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