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차별 금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8발의 시점 기준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5

  • 자구수정금지 → 금지 등
  • 이동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에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7발의 시점 기준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노동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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