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조문 시행 2025-10-01현행 버전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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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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