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0.9]
제14조(건강보험)
조문 시행 2025-10-01현행 버전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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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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