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3-24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시행 2026-10-02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

  타법개정 — 「공소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 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14|위원회 심사 1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6 → 종결 4(대안 흡수 3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12 — 위 15건과 3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8-01-0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6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