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9967 · 조문 27개
- 제1조목적
-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제2조의2삭제
-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 제3조삭제
-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 제6조삭제
- 제6조의2삭제
-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 제9조조사원증
- 제10조삭제
- 제11조삭제
개정 연혁 29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6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2022.7.27, 2025.3.21, 2026.1.2>2026.1.2, 2026.3.20>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호 및 제3쪽 제2호 중 "⑪ 주택임대업종 등록일"을 각각 "⑪ 사업자등록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⑪ 사업자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제2호 및 제4쪽 제2호 중 "⑥ 주택임대업종 등록일"을 각각 "⑥ 사업자등록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⑥ 사업자등록일: 세무서에 해당 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제3호 점검 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47" alt="img162492247" > </img>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1쪽 제3호 점검 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991" alt="img162779991" > </img>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2쪽,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51" alt="img162492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53" alt="img1624922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55" alt="img1624922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57" alt="img1624922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39" alt="img1624923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1" alt="img1624923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3" alt="img162492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5" alt="img162492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7" alt="img162492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9" alt="img162492349" > </img>부칙
부칙 <제16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2022.7.27, 2025.3.21>2025.3.21, 2026.1.2>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제4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3 (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4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표·이미지〕 ┌────────────────────────────────────────────┐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 │ │A: 월세 등 임차료 × 12 │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img>
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2025.3.21, 2026.1.2>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22>2024.3.22, 2025.3.21>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9.10, 2025.3.21>2025.3.21, 2026.1.2>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제27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2024.3.22, 2025.3.21, 2026.1.2> 1.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②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
이 외 7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3호 중 "기획재정부고시"를 각각 "재정경제부고시"로 한다. <46>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3호 중 "기획재정부고시"를 각각 "재정경제부고시"로 한다. <46>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8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시행규칙」 국세청장이제47조에 정한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2013.6.28, 2025.3.21>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2022.7.27>2022.7.27, 2025.3.21>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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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세협력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를 추가하고,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허용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주택 유형에 따라 22개 서식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 영 제4조제1항제9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26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9. 영 제4조제1항제10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10. 영 제4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당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제4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제4조의10을 제4조의12로 하고, 제4조의5부터 제4조의9까지를 각각 제4조의6부터 제4조의10까지로 하며,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09095" alt="img150109095" > </img>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제4조의7(종전의 제4조의6)제1항 전단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8(종전의 제4조의7)제2항제2호 중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제4조의9(종전의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10(종전의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6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12(종전의 제4조의10)제1항 중 "별지 제2호의7서식"을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6조의3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3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2.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 4. 영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7서식까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1)부터 별지 제9호서식(6)까지, 별지 제10호서식(1)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3) 및 별지 제11호서식(1)부터 별지 제11호서식(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 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제2조의3, 제4조제1호ㆍ제2호, 제4조의5, 제4조의6제1호, 제4조의8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26897" alt="img15012689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5955" alt="img150145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5957" alt="img1501459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03" alt="img1501367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883" alt="img150136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885" alt="img15013688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07" alt="img1501367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29" alt="img1501367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31" alt="img1501367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33" alt="img150136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35" alt="img150136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37" alt="img15013673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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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18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제2조의3, 제4조제1호ㆍ제2호, 제4조의5, 제4조의6제1호, 제4조의8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9-10재정경제부령 제1081호 (공포 2024-09-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의7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4조의7(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제1항제1호부터제1항제1호 제3호까지의및 제2호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8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별지 제2호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통사찰"로"를 ""전통사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지분적립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CR리츠취득미분양"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말합니다) 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4) 중 "아파트"를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합니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목5) 및 가목6)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7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19687" alt="img144119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19689" alt="img144119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19691" alt="img144119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19693" alt="img144119693" > </img>부칙
부칙 <제10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7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54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확인하는 날인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조의7부터 제4조의9까지를 각각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로 하고,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제4조의8(종전의 제4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제4조의9(종전의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 제2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10(종전의 제4조의9)제1항 중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 제2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1)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5733" alt="img1388857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8155" alt="img1388281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5641" alt="img13888564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5323" alt="img1388853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5327" alt="img1388853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5329" alt="img1388853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5331" alt="img138885331" > </img>부칙
부칙 <제1054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9-27재정경제부령 제1020호 (공포 2023-09-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익법인 등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2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의2.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멸실예정"으로"를 ""멸실예정",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공공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는 "민간임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는 "전통사찰"로"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소유자가 공공주택사업자 등인 부속토지 러.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431929" alt="img133431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431931" alt="img133431931" > </img>부칙
부칙 <제1020호,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80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정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여부에 관한 통지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8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를 각각 제4조의6부터 제4조의9까지로 하고,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제4조의8(종전의 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의2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의4의 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신청 서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1), 별지 제2호의2서식(1), 별지 제2호의3서식(1),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2301" alt="img1261623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2303" alt="img126162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2305" alt="img126162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2307" alt="img1261623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2309" alt="img126162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5951" alt="img126165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5953" alt="img126165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5955" alt="img126165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5957" alt="img1261659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5959" alt="img126165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5961" alt="img1261659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15" alt="img126166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17" alt="img126166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19" alt="img126166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21" alt="img126166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23" alt="img1261661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25" alt="img126166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27" alt="img126166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29" alt="img126166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31" alt="img1261661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33" alt="img126166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35" alt="img126166135" > </img>부칙
부칙 <제980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9-23재정경제부령 제939호 (공포 2022-09-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1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3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제4조의6부터 제4조의8까지로 하고,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5)의 제목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을 "영 제4조의3제4항"으로, "상속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을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로 한다. ① 영 제4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의7(종전의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3제2항"을 "영 제4조의4제2항"으로,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2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4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5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6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7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3제2항"을 "영 제4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8(종전의 제4조의7)제1항 중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신청 서식)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 앞쪽 중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란 제6호 중 "해달"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 해당 주택"을 "㉱ 해당 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67" alt="img119703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69" alt="img119703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71" alt="img119703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73" alt="img119703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75" alt="img119703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77" alt="img119703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79" alt="img119703079" > </img>부칙
부칙 <제939호,2022.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7-27재정경제부령 제927호 (공포 2022-07-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종전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2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927호,202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900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인이 제출하는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0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제4조의6 및 제4조의7로 하고,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5(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4조의3제1항제6호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7. 영 제4조의3제1항제7호의 경우: 종중(宗中)이 발급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제4조의7(종전의 제4조의5)제1항 중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77" alt="img114044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79" alt="img114044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81" alt="img114044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83" alt="img1140449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85" alt="img114044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87" alt="img114044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89" alt="img114044989" > </img>부칙
부칙 <제900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36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법인이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최고 단일세율이 아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명을 1세대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등의 서식 및 제출 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3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4조의3제1항제5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제4조의5(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7303" alt="img97477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7305" alt="img97477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7307" alt="img974773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7637" alt="img97477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7639" alt="img97477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7641" alt="img97477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7643" alt="img97477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7645" alt="img97477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7647" alt="img97477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7649" alt="img97477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7651" alt="img97477651" > </img>부칙
부칙 <제836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 제782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주택으로 적용받는 매입 후 임대주택의 매입가능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해당 주택의 멸실 또는 리모델링 전의 임대기간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8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확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조제8항"을 각각 "제3조제9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4호2서식(1), 별지 제4호의3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매입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2773" alt="img58822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2781" alt="img588227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2785" alt="img588227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2789" alt="img588227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2793" alt="img588227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2801" alt="img588228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2805" alt="img588228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2853" alt="img58822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2869" alt="img58822869" > [별지 제1호서식(1)]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번호│① │② 소 재 지 │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조정대상지역 │신고│ │ │ │ │ │(장기일반민간 │구분│ │ │ │ │ │임대주택 취득 등) │ │ ├──┬──┬──┬─────┼──┬───┴─┬───────┬─────┼──┬──────┬──┬───┼─────┬────── │ │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군·구 │⑩ 세무서 │⑪ │⑫ │⑬ │⑭ │⑮ │? │ │ │임대│취득│주택│전용 │공시│임대 │등록번호 │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 │조정대상 │취득일자, │ │ │구분│사유│구분│면적 │가격│개시일 등 │(등록일) │(등록일) │ │ │ │보증금│지역공고일│계약일자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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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종전 (임대)주택과 새로 쥐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또는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 합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재건축 등"으로 적습니다. 2.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3. 임대구분: 건설임대주택은 "건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기존임대주택은 "기존",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미임대 민간건설",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은 "리츠·펀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매입"을 각각 적습니다. 가. 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5년 이상 계속 임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이하)일 것]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임대개시)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2018년 4월 1일 이후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기존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최초 시행일(2005년 1월 5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 마.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바. 미분양매입임대주택: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4. 취득사유: 상속취득은 "상속"을,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합병 등"을, 그 밖의 취득사유(매매, 증여 등을 포함합니다)는 "매매 등"을 각각 적습니다. 5. 주택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제외합니다)은 "단독"을, 다가구주택은 "다가구"를, 아파트는 "아파트"를, 연립주택은 "연립"을, 다세대주택은 "다세대"를 각각 적습니다. 6. 전용면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7. 공시가격: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2005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고, 그 밖의 것은 "⑧임대개시일등"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8. 임대개시일 등 가. 건설임대주택,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적습니다. 나.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다.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라.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마. 합산배제 적용을 받고 있는 임대주택 중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완료 후의 주택)의 임대 개시(예정)일을 적습니다. 9. ⑨ 시·군·구 등록번호(등록일):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10. ⑩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11. ⑪ 성명 ~ ⑭ 임대보증금: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적지 아니합니다. 12. ⑮ 합산배제 주택이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을 적습니다. 13.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 포함)을 적습니다.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1)] (20 년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구분│ 과 세 면 적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토 지 │건 물 │ 감면 후 공시가격 │ 부과된 재산세액 │ 감면 후 공시가격 │ 표준세율 재산세액 ━━━┿━━━━━━━┿━━━━┿━━━━━━━━━━━━━━┿━━━━━━━━━┿━━━━━━━━━┿━━━━━━━━━━━━━━━ 합계│ │ │ │ │ │ ━━━┷━━━━━━━┷━━━━┷━━━━━━━━━━━━━━┷━━━━━━━━━┷━━━━━━━━━┷━━━━━━━━━━━━━━━ ━━━┯━━━━━━━━┯━━━━┯━━━┯━━━┯━━━━┯━━┯━━━━━━━━━━━━━━━━┯━━━━━━━━━━━━━━━━ 번호│⑥소 재 지 │⑦ │⑧ │⑨ │⑩ │⑪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취득일 │총면적│지분율│과세면적│전용│ │ │ │ │ │ │ │면적│ │ │ ├────┼───┼───┼────┼──┼─────┬─────┬────┼─────┬────┬───── │ │토지 │토지 │토지 │토지 │⑫ │⑬ 토 지 │⑮ 공시가격│ 감면 후│ 토 지 │ │감면 후 │ │ │ │ │ │주택│시가표준액│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공시가격│공시가격 │ ├────┼───┼───┼────┤구분├─────┼─────┼────┼─────┤ ├───── │ │건물 │건물 │건물 │건물 │ │⑭ 건 물 │ 감 면 율 │ 부과된 │ 건 물 │ │표준세율 │ │ │ │ │ │ │시가표준액│ │재산세액│시가표준액│ │재산세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⑧ 총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2. ⑨ 지분율: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과세면적: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4. ⑪ 전용면적: 건물총면적을 적되,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⑫ 주택구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을 적습니다. 6. ⑬ 토지시가표준액·⑭ 건물시가표준액: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⑮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8. 감면율: 해당 연도의「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을 적습니다. 9.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⑮ 공시가격× 토지지분율×(1 - 감면율)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⑮ 공시가격 × (⑬ 토지시가표준액 × 토지지분율) + (⑭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지분율) ×(1 - 감면율)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⑬ 토지시가표준액 + ⑭ 건물시가표준액) 10. 부과된 재산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단,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 11. 토지시가표준액· 건물시가표준액: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공시가격 × 토지지분율 × (1 - 감면율)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공시가격 × ( 토지시가표준액 × 토지지분율) + (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지분율) ×(1 - 감면율)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14. 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누진공제액] × ( 감면 후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 │6천만원 이하 │0.1% │0원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별지 제4호의3서식(1)] (20 년도)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시·군·구│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구분│ 과 세 면 적│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감면 후 공시가격 │ 부과된 재산세액│ 감면 후 공시가격 │ 표준세율 재산세액 ───┼──────┼─────────┼────────┼───────────────────────┼─────────────────── 합계│ │ │ │ │ ━━━┷━━━━━━┷━━━━━━━━━┷━━━━━━━━┷━━━━━━━━━━━━━━━━━━━━━━━┷━━━━━━━━━━━━━━━━━━━ ━━━┯━━━━━━━┯━━┯━━━━━━━┯━━━━┯━━━━━━━━━━━━━━━━━━━━━━━━┯━━━━━━━━━━━━━━━━━━━━ 번호│⑥ 소 재 지 │⑦ │⑧ │⑨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지목│총면적 │과세면적├────────┬─────┬─────────┼────────┬─────────── │ │ │ │ │⑩ 개별공시지가 │⑪ 감면율 │⑫감면 후 공시가격│⑬ 개별공시지가 │⑭ 감면 후 공시가격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 ③ 부과된 재산세액: 해당 연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단,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 2. 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과세표준(= 감면 후 공시가격×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입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5천만원 이하 │0.2%│0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50,000원 │ ├────────────┼──┼─────┤ │1억원 초과 │0.5%│250,000원 │ └────────────┴──┴─────┘ 3. ⑦ 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4. ⑧ 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총토지면적을 적습니다. 5. ⑨ 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7. ⑪ 감면율: 해당 연도의「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을 적습니다. 8. ⑫ 감면 후 공시가격: [(⑨ 과세면적× ⑩ 개별공시지가)×(1 - ⑪ 감면율)]을 적습니다. 9. 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10. ⑭ 감면 후 공시가격: [(⑨ 과세면적 × ⑬ 개별공시지가) × (1 - ⑪ 감면율)]을 적습니다. ──────────────────────────────────────────────────────────────────────────────────────────────────── [별지 제4호의4서식(1)] (20 년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시 · 군 · 구│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구분│ 과 세 면 적│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감면 후 공시가격 │ 부과된 재산세액│ 감면 후 공시가격 │ 표준세율 재산세액 ━━━┿━━━━━━┿━━━━━━━━━━━━┿━━━━━━━━┿━━━━━━━━━━━━━━━━━━━━━━━━┿━━━━━━━━━━━━━━━━━━━ 합계│ │ │ │ │ ━━━┷━━━━━━┷━━━━━━━━━━━━┷━━━━━━━━┷━━━━━━━━━━━━━━━━━━━━━━━━┷━━━━━━━━━━━━━━━━━━━ ━━━┯━━━━━━━━┯━━━━━━━━┯━━━┯━━━━┯━━━━━━━━━━━━━━━━━━━━━━━━━┯━━━━━━━━━━━━━━━━━━━━ 번호│⑥ 소 재 지 │⑦ │⑧ │⑨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지목 │총면적│과세면적├────────┬─────┬──────────┼────────┬─────────── │ │ │ │ │⑩ 개별공시지가 │⑪ 감면율 │⑫ 감면 후 공시가격 │⑬ 개별공시지가 │⑭ 감면 후 공시가격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 ③ 부과된 재산세액: 해당 연도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단,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 2. 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과세표준(= 감면 후 공시가격×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입니다.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2억원 이하 │0.2%│0원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0.3%│200,000원 │ ├───────────┼──┼──────┤ │10억원 초과 │0.4%│1,200,000원 │ └───────────┴──┴──────┘ 3. ⑦ 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등 4. ⑧ 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필지의 총토지면적을 적습니다. 5. ⑨ 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7. ⑪ 감면율: 해당 연도의「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을 적습니다. 8. ⑫ 감면후공시가격: [(⑨ 과세면적× ⑩ 개별공시지가)×(1 - ⑪ 감면율)]을 적습니다. 9. 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10. ⑭ 감면 후 공시가격: [(⑨ 과세면적× ⑬ 개별공시지가)×(1 - ⑪ 감면율)]을 적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782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매입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27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2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를 별지 제3호서식 부표로 하고, 같은 부표[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을 별지 제5호서식 부표로 하고, 같은 부표(종전의 별지 제5호서식 부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88" alt="img411477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90" alt="img411477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812" alt="img411478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814" alt="img411478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819" alt="img411478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822" alt="img411478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825" alt="img411478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827" alt="img411478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829" alt="img411478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831" alt="img41147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833" alt="img41147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838" alt="img411478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841" alt="img41147841"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1)]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번호│① │② 소 재 지 │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조정대상지역 │신고│ │ │ │ │ │(장기일반민간 │구분│ │ │ │ │ │임대주택 취득 등) │ │ ├──┬──┬──┬─────┼──┬───┴─┬───────┬─────┼──┬──────┬──┬───┼─────┬────── │ │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ㆍ군ㆍ구 │⑩ 세무서 │⑪ │⑫ │⑬ │⑭ │⑮ │? │ │ │임대│취득│주택│전용 │공시│임대 │등록번호 │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 │조정대상 │취득일자, │ │ │구분│사유│구분│면적 │가격│개시일 등 │(등록일) │(등록일) │ │ │ │보증금│지역공고일│계약일자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종전 (임대)주택과 새로 쥐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건축 등"으로 적습니다. 2.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ㆍ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3. 임대구분: 건설임대주택은 "건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기존임대주택은 "기존",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미임대 민간건설", 리츠ㆍ펀드매입임대주택은 "리츠ㆍ펀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매입"을 각각 적습니다. 가. 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ㆍ군ㆍ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ㆍ군ㆍ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5년 이상 계속 임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이하)일 것]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임대개시)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2018년 4월 1일 이후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기존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최초 시행일(2005년 1월 5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ㆍ군ㆍ구)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 마. 리츠ㆍ펀드매입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바. 미분양매입임대주택: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4. 취득사유: 상속취득은 "상속"을,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합병 등"을, 그 밖의 취득사유(매매, 증여 등을 포함합니다)는 "매매 등"을 각각 적습니다. 5. 주택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제외합니다)은 "단독"을, 다가구주택은 "다가구"를, 아파트는 "아파트"를, 연립주택은 "연립"을, 다세대주택은 "다세대"를 각각 적습니다. 6. 전용면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7. 공시가격: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2005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고, 그 밖의 것은 "⑧임대개시일등"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8. 임대개시일 등 가. 건설임대주택,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적습니다. 나.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다.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라. 리츠ㆍ펀드매입임대주택,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마. 합산배제 적용을 받고 있는 임대주택 중에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따른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 개시(예정)일을 적습니다. 9. ⑨ 시ㆍ군ㆍ구 등록번호(등록일): 시ㆍ군ㆍ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10. ⑩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11. ⑪ 성명 ~ ⑭ 임대보증금: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적지 아니합니다. 12. ⑮ 합산배제 주택이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을 적습니다. 13.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 포함)을 적습니다.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 ┏━━━━━┯━━━━━━━━━━━━━━━━━━━━━━━━━━━━━━━━━━━━━━━━━━━━━━━━━━━━━━━━━━━━━━━━━━━━┓ ┃20 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번호│① │②소재지│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조정대상지역 ┃ ┃ │신고│ │ │ │ │ │(장기일반민간 ┃ ┃ │구분│ │ │ │ │ │임대주택 취득 등) ┃ ┃ │ │ ├──┬──┬──┬──┼──┬─────┼───────┬─────┼──┬──────┬──┬───┼─────┬─────┨ ┃ │ │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ㆍ군ㆍ구 │⑩ 세무서 │⑪ │⑫ │⑬ │⑭ │⑮ │? ┃ ┃ │ │ │임대│취득│주택│전용│공시│임대 │등록번호 │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 │조정대상 │취득일자, ┃ ┃ │ │ │구분│사유│구분│면적│가격│개시일 등 │(등록일) │(등록일) │ │ │ │보증금│지역공고일│계약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의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내역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 ［ ］기한 후 신고 (앞쪽) ───────┬──────────┬───────────────────────────────────────────────── 관리번호 │- │ ───┬───┴──────┬───┴───────┬───────┬───────────────────────────────── 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세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의 ├──────────┼───────────┴────┬──┼────┬──────────────────────────── 무 │주 소 │ │연 │사무실(집)│ 자 │(본 점 소 재 지) │ │락 ├────┼──────────────────────────── ├──────────┼────────────────┤처 │휴 대 폰│ │법 인(본 점) │ │ ├────┼──────────────────────────── │사업자등록번호 │ │ │E-메일 │ ───┴──────────┴────────────────┴──┴────┴──────────────────────────── ──────────────┬────┬───────┬─────────┬────────────────────────────── 구 분 │합 계│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①과 세 물 건 수 │ │ │ │ ──────────────┼────┼───────┼─────────┼────────────────────────────── ②과 세 표 준 │ │ │ │ ──────────────┼────┼───────┼─────────┼────────────────────────────── 세율 │ │ │ │ ──────────────┼────┼───────┼─────────┼────────────────────────────── ④종 합 부 동 산 세 액 │ │ │ │ ──────────────┼────┼───────┼─────────┼────────────────────────────── ⑤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 ──────────────┼────┼───────┼─────────┼────────────────────────────── ⑥산 출 세 액(④-⑤) │ │ │ │ ─────┬────────┼────┼───────┼─────────┼────────────────────────────── 세액 │⑦고 령 자 │ │ │ │ 공제액 ├────────┼────┼───────┼─────────┼────────────────────────────── │⑧장 기 보 유 자│ │ │ │ ─────┴────────┼────┼───────┼─────────┼────────────────────────────── ⑨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 │ ──────────────┼────┼───────┼─────────┼────────────────────────────── ⑩ 결정세액(⑥-⑦-⑧-⑨) │ │ │ │ ──────────────┼────┼───────┴─────────┴────────────────────────────── ⑪이자상당가산액 │ │ │ │┌───────────────┐ ┌────────────────────────────┐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 구비서류 │ ⑫신고불성실가산세 │ │├─────────┬─────┤ │1.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⑩+⑪) │ │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 ⑬납부불성실가산세 │ │├─────────┼─────┤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 ──────────────┼────┤│세율 │20% │ │3. │ ⑭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⑩+⑪+⑫+⑬) │ ││ 산 출 세 액(×)│ │ │계산명세서(세부담 │ ────┬─────────┼────┤│ │ │ │상한에 해당하는 │ 분납할│⑮ 현 금 납 부 │ │├─────────┼─────┤ │경우에만 │ 세 액├─────────┼────┤│신고불성실가산세 │ │ │제출합니다) │ │물납 │ │├─────────┼─────┤ │4. 합산배제 임대주택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등 합산배제 │ │ 계(⑮+) │ ││ │ │ │신고서(합산배제 │ ────┼─────────┼────┤├─────────┼─────┤ │임대주택 또는합산배제기타주택이있는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차 감│ 현 금 납 부 │ ││납 부 할 세 액 │ │ │-「민간임대주택에 │ 납 부│ │ ││( + + ) │ │ │관한 특별법 │ 세 액│ │ │├─────────┼─────┤ │시행규칙」제19조 │ ├─────────┼────┤│ 분 납 할 세 액 │ │ │에 따른 │ │물납 │ ││ │ │ │임대차계약신고이 │ ├─────────┼────┤├─────────┼─────┤ │력 확인서 첨부 │ │계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기한 후 신고)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신고ㆍ납부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세무대리인│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과세물건 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과세물건 수란의 물건 수를 적습니다. 2.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아래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습니다. *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 후 세율적용.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세율 적용(1세대1주택 판정 시는 주택 수에 포함).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 세 표 준 │일반 │3주택 등* │ │ │ │ ├──┬───────┼──┬───────┼──────┬──┬──────┼──────┬──┬───────┤ │ │세율│누진공제 │세율│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3억원 이하 │0.5%│0원 │0.6%│0원 │ 15억원 이하│1.0%│0원 │200억원 이하│0.5%│0원 │ ├──────┼──┼───────┼──┼───────┤ │ │ │ │ │ │ │3억원 초과 │0.7%│600,000원 │0.9%│900,000원 │ │ │ │ │ │ │ │6억원 이하 │ │ │ │ │ │ │ │ │ │ │ ├──────┼──┼───────┼──┼───────┼──────┼──┼──────┼──────┼──┼───────┤ │ 6억원 초과 │1.0%│2,400,000원 │1.3%│3,300,000원 │ 15억원 초과│2.0%│15,000,000원│200억원 초과│0.6%│20,000,000원 │ │12억원 이하 │ │ │ │ │ 45억원 이하│ │ │400억원 이하│ │ │ ├──────┼──┼───────┼──┼───────┤ │ │ │ │ │ │ │12억원 초과 │1.4%│7,200,000원 │1.8%│9,300,000원 │ │ │ │ │ │ │ │5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 │ │50억원 초과 │2.0%│37,200,000원 │2.5%│44,300,000원 ├──────┼──┼──────┼──────┼──┼───────┤ │94억원 이하 │ │ │ │ │45억원 초과 │3.0%│60,000,000원│400억원 초과│0.7%│ 60,000,000원 │ ├──────┼──┼───────┼──┼───────┤ │ │ │ │ │ │ │94억원 초과 │2.7%│103,000,000원 │3.2%│110,100,000원 │ │ │ │ │ │ │ └──────┴──┴───────┴──┴───────┴──────┴──┴──────┴──────┴──┴───────┘ * 3주택 등: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4.④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⑤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⑪ 공제할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고령자 세액공제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산출세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의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연 령 │공 제 율│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0% │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20% │ ├───────────┼────┤ │만 70세 이상 │30% │ └───────────┴────┘ 7. ⑧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경우 ⑥ 산출세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의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유기간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20% │ ├─────────┼───┤ │10년 이상 │40% │ ├─────────┼───┤ │15년 이상 │50% │ └─────────┴───┘ * 공제한도 : 고령자 세액공제액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산출세액의 70%를 넘지 않는 금액 8.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세부담상한초과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이자상당가산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10. ⑫,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과세표준: ⑩ 결정세액과 ⑪ 이자상당가산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3. 분납할 세액: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20 년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본 점 소 재 지) │ ────────────┴──────────────────────────── 2. 과세표준 계산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①과 세 물 건 수 │ │ │ ─────────────────┼───┬──┼───────┼──────── ②과 세 면 적 │토 지 │㎡ │㎡ │㎡ ├───┼──┤ │ │건물 │㎡ │ │ ─────────────────┼───┴──┼───────┼──────── 감 면 후 │ │ │ 공 시 가 격 │ │ │ ─────────────────┼──────┼───────┼──────── 공 제 금 액 │600,000,000 │500,000,000 │8,000,000,000 ─────────────────┼──────┼───────┼──────── ⑤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300,000,000 │ │ ─────────────────┼──────┼───────┼──────── ⑥공정시장가액비율 │ │ │ ─────────────────┼──────┼───────┼──────── ⑦종 합 부 동 산 세 과 세 표 준│ │ │ (--⑤) × ⑥ │ │ │ ─────────────────┼──────┼───────┼──────── ⑧ 해 당 연 도 재 산 세 액 │ │ │ ─────────────────┼──────┼───────┼──────── ⑨과세표준 표준세율 │ │ │ 재 산 세 액 │ │ │ ─────────────────┼──────┼───────┼──────── ⑩ 총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 │ │ ─────────────────┼──────┼───────┼──────── ⑪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⑧×⑨/⑩)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과세물건 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제4호의4서식까지)의 물건 수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별로 각각 적습니다. 2. ② 과세면적: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과세면적란의 토지와 건물의 합계를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더하여 적습니다. 3.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배제합니다. 4. ⑤ 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5. ⑥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대상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이후 │ ├──────┼───┼───┼───┼───┼───┼──────┤ │주택 │80% │80% │85 % │ 90% │95% │100% │ ├──────┼───┼───┼───┼───┼───┼──────┤ │종합합산토지│80% │80% │85 % │ 90% │95% │100% │ ├──────┼───┼───┼───┼───┼───┼──────┤ │별도합산토지│80% │80% │85 % │ 90% │95% │100% │ └──────┴───┴───┴───┴───┴───┴──────┘ 6. ⑧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7.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과세표준에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 │ │6천만원 초과 │0.15% │30,000원 ├──────┼───┼───────┼──────┼───┼───────┤ │1억5천만원 이하 │ │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1억5천만원 초과│0.25% │180,000원 │ │ │ │ │ │ │ │3억원 이하 │ │ ├──────┼───┼───────┼──────┼───┼───────┤ │ │ │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0 년도)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본 점 소 재 지) │ ━━━━━━━━━━━━┷━━━━━━━━━━━━━━━━━━━━━━━━━━━━━━━━━━━━━━━━━━━━━━━━ 2.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구 분 │ 감면 후 공시가격 │ │③ 1세대│④ 공정시장 │⑤ 종합부동산세 │⑥ 세율 │⑦ 재산세 공제 전 │ │공제금액│1주택자 │가액비율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액 │ │ │추가공제│ │(①-②-③)×④ │ │ ━━━━━━━┿━━━━━━━━━┿━━━━┿━━━┿━━━━━━┿━━━━━━━━━┿━━━━┿━━━━━━━━━━━━ 주 택│ │6억원 │3억원 │ │ │ │ ───────┼─────────┼────┼───┼──────┼─────────┼────┼──────────── 종합합산토지│ │5억원 │ │ │ │ │ ───────┼─────────┼────┼───┼──────┼─────────┼────┼──────────── 별도합산토지│ │80억원 │ │ │ │ │ ───────┴─────────┴────┴───┴──────┴─────────┴────┴──────────── (2)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⑫ 1세대1주택자 │⑬ 세부담상한 전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액 │⑧ 해당연도 │⑨과세표준 │⑩ 총표준세율 │⑪ 공제할 재산세액│ │(⑦-⑪-⑫) │ 재산세액 │표준세율재산세액│재산세액 │(⑧×⑨/⑩) │ │ ━━━━━━━┿━━━━━━┿━━━━━━━━┿━━━━━━━┿━━━━━━━━━┿━━━━━━━━┿━━━━━━━━━━ 주 택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 ───────┬──────────────────────────┬─────────┬──────────────── 구 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상한비율 │ 세부담상한액 ├───────┬───────────┬──────┤ │ (×) │⑭ 재산세 │⑮ 종합부동산세 │ 합계(⑭+⑮)│ │ ━━━━━━━┿━━━━━━━┿━━━━━━━━━━━┿━━━━━━┿━━━━━━━━━┿━━━━━━━━━━━━━━━━ 주택 │ │ │ │150% │ ───────┼───────┼───────────┼──────┼─────────┤ 조정대상지역│ │ │ │200% │ 2주택 │ │ │ │ │ ───────┼───────┼───────────┼──────┼─────────┤ 3주택 이상 │ │ │ │300% │ ───────┼───────┼───────────┼──────┼─────────┼──────────────── 종합합산토지│ │ │ │150% │ ───────┼───────┼───────────┼──────┤ ├──────────────── 별도합산토지│ │ │ │ │ ───────┴───────┴───────────┴──────┴─────────┴──────────────── (4)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 구 분 │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 │ 세부담상한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⑧+⑬) │ │(->0) ━━━━━━━┿━━━━━━━━━━━━━━━━┿━━━━━━━━━━━━━━━━━┿━━━━━━━━━━━━━━━━━━ 주 택 │ │ │ ───────┼────────────────┼─────────────────┼────────────────── 종합합산토지│ │ │ ───────┼────────────────┼─────────────────┼────────────────── 별도합산토지│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1.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대상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이후 │ ├──────┼───┼───┼───┼───┼───┼──────┤ │주택 │80% │80% │85% │ 90% │95% │100% │ ├──────┼───┼───┼───┼───┼───┼──────┤ │종합합산토지│80% │80% │85% │ 90% │95% │100% │ ├──────┼───┼───┼───┼───┼───┼──────┤ │별도합산토지│80% │80% │85% │ 90% │95% │100% │ └──────┴───┴───┴───┴───┴───┴──────┘ 3. ⑥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3주택 등 :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 세 표 준 │일반 │3주택등* │ │ │ │ ├──┬───────┼──┬───────┼──────┬──┬──────┼──────┬──┬───────┤ │ │세율│누진공제 │세율│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3억원 이하 │0.5%│0원 │0.6%│0원 │ 15억원 이하│1.0%│0원 │200억원 이하│0.5 │0원 │ ├──────┼──┼───────┼──┼───────┤ │ │ │ │ │ │ │3억원 초과 │0.7%│600,000원 │0.9%│900,000원 │ │ │ │ │ │ │ │6억원 이하 │ │ │ │ │ │ │ │ │ │ │ ├──────┼──┼───────┼──┼───────┼──────┼──┼──────┼──────┼──┼───────┤ │ 6억원 초과 │1.0%│2,400,000원 │1.3%│3,300,000원 │ 15억원 초과│2.0%│15,000,000원│200억원 초과│0.6 │20,000,000원 │ │12억원 이하 │ │ │ │ │ 45억원 이하│ │ │400억원 이하│ │ │ ├──────┼──┼───────┼──┼───────┤ │ │ │ │ │ │ │12억원 초과 │1.4%│7,200,000원 │1.8%│9,300,000원 │ │ │ │ │ │ │ │5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 │ │50억원 초과 │2.0%│37,200,000원 │2.5%│44,300,000원 ├──────┼──┼──────┼──────┼──┼───────┤ │94억원 이하 │ │ │ │ │45억원 초과 │3.0%│60,000,000원│400억원 초과│0.7 │ 60,000,000원 │ ├──────┼──┼───────┼──┼───────┤ │ │ │ │ │ │ │94억원 초과 │2.7%│103,000,000원 │3.2%│110,100,000원 │ │ │ │ │ │ │ └──────┴──┴───────┴──┴───────┴──────┴──┴──────┴──────┴──┴───────┘ 4. ⑦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⑥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⑧ 해당 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 │ │6천만원 초과 │0.15% │30,000원 ├──────┼───┼───────┼──────┼───┼───────┤ │1억5천만원 이하 │ │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0.25% │180,000원 │ │ │ │ │ │ │ │3억원 이하 │ │ ├──────┼───┼───────┼──────┼───┼───────┤ │ │ │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 │ │ └────────┴───┴───────┴──────┴───┴───────┴──────┴───┴───────┘ 8. ⑫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⑭ 재산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⑮ 종합부동산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⑫ 종합부동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본 점 소 재 지) │ ━━━━━━━━━━━━┷━━━━━━━━━━━━━━━━━━━━━━━━━━━━━━━━━━━━━━━━━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구 분 │①감 면 후 │공 제 금 액 │공정시장 │종합부동산세│ 세율 │ 재산세 공제전 │ 공 시 가 격 │ │ 가액비율│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액 │ │ │ │{(-)×} │ │ ━━━━━━━┿━━━━━━━┿━━━━━━━━━┿━━━━━┿━━━━━━┿━━━┿━━━━━━━━━━━ 주 택 │ │600,000,000 │ │ │ │ │ │(1세대 1주택자: │ │ │ │ │ │900,00,000) │ │ │ │ ───────┼───────┼─────────┼─────┼──────┼───┼─────────── 종합합산토지│ │500,000,000 │ │ │ │ ───────┼───────┼─────────┼─────┼──────┼───┼─────────── 별도합산토지│ │8,000,000,000 │ │ │ │ ───────┴───────┴─────────┴─────┴──────┴───┴───────────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 ⑪ 1세대1주택자│⑫종합부동산세 ├─────┬────────┬──────┬──────┤ 세액공제액 │상당액 │재 산 세 │과세표준에 대한 │총표준세율 │⑩ 공 제 할 │ │(-⑩-⑪) │ 상 당 액│표준세율재산세액│ 재산세액 │ 재산세액 │ │ │ │ │ │(×/) │ │ ━━━━━━━┿━━━━━┿━━━━━━━━┿━━━━━━┿━━━━━━┿━━━━━━━━┿━━━━━━━━ 주 택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대상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이후 │ ├──────┼───┼───┼───┼───┼───┼──────┤ │주택 │80% │80% │85 % │ 90% │95% │100% │ ├──────┼───┼───┼───┼───┼───┼──────┤ │종합합산토지│80% │80% │85 % │ 90% │95% │100% │ ├──────┼───┼───┼───┼───┼───┼──────┤ │별도합산토지│80% │80% │85 % │ 90% │95% │100% │ └──────┴───┴───┴───┴───┴───┴──────┘ 3.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2018년까지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201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는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계산 명세서 작성방법」참조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6억원 이하 │0.5% │0원 │15억원 이하 │0.75% │0원 │200억원 이하│0.5% │0원 │ ├──────┼───┼───────┤ │ │ │ │ │ │ │6억원 초과 │0.75% │1,500,000원 ├──────┼───┼───────┼──────┼───┼───────┤ │12억원 이하 │ │ │15억원 초과 │1.5% │11,250,000원 │200억원 초과│0.6% │20,000,000원 │ ├──────┼───┼───────┤45억원 이하 │ │ │400억원 이하│ │ │ │12억원 초과 │1.0% │4,500,000원 │ │ │ │ │ │ │ │5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50억원 초과 │1.5% │29,500,000원 ├──────┼───┼───────┼──────┼───┼───────┤ │94억원 이하 │ │ │45억원 초과 │2.0% │33,750,000원 │400억원 초과│0.7% │60,000,000원 │ ├──────┼───┼───────┤ │ │ │ │ │ │ │94억원 초과 │2.0% │76,500,000원 │ │ │ │ │ │ │ └──────┴───┴───────┴──────┴───┴───────┴──────┴───┴───────┘ 4.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재산세상당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 율│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 ├────────┼───┼─────┼──────┼───┼─────┼──────┼───┼──────┤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 │ │6천만원 초과 │0.15% │30,000원 ├──────┼───┼─────┼──────┼───┼──────┤ │1억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1억 5천만원 초과│0.25% │180,000원 │ │ │ │ │ │ │ │3억원 이하 │ │ ├──────┼───┼─────┼──────┼───┼──────┤ │ │ │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 │ │ └────────┴───┴─────┴──────┴───┴─────┴──────┴───┴──────┘ 8.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⑫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⑩ 공제할 재산세액 -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0 년도)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신 청 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본 점 소 재 지) │ (☎: ) ─────┴──────────┴──────────────────────────── ─────┬──────────┬─────────┬┬────────────┬──── 부과고지│총 납 부 세 액 │종 합 부 동 산 세 ││납 부 기 한 │ 내 용│ ├─────────┼┤ │ │ │농 어 촌 특 별 세 ││ │ ─────┼──────────┼─────────┼┼────────────┼──── 분납신청│분 납 세 액 │종 합 부 동 산 세 ││분 납 기 한 │ 내 용│ ├─────────┼┤ (납부기한이 경과한 │ │ │농 어 촌 특 별 세 ││날부터 6개월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총납부세액: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총 부과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 ②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으로서,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3. ③분납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 분납할 세액 계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 │분납할 종합부동산세액 │예 시 │ ├───────────┼───────────┼───────────────────────┤ │250만원 초과 │250만원을 │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450만원인 경우 │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하는 금액 │ - 종합부동산세 200만원(농특세 40만원) 분납 │ ├───────────┼───────────┤ │ │500만원 │납부할 종부세액의 │ⅱ)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초과하는 경우 │1/2 이하 금액 │ - 종합부동산세 500만원(농특세 100만원) 분납 │ └───────────┴───────────┴───────────────────────┘ -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결정됨 4. ④분납기한: 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727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7-03-10재정경제부령 제600호 (공포 2017-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0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2643" alt="img29072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2644" alt="img290726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2645" alt="img29072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2646" alt="img29072646"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1)] (20 년도)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번호│① │② 소재지 │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시행사) │신고│ ├──┬─────────┬──┼───────┬──────┼───────┬─────┼───┬────────┬──┬─────── │구분│ │③ │④ │⑤ │⑥ │⑦ │⑧ 시·군·구 │⑨ 세무서 │⑩ │⑪ │⑫ │⑬ │ │ │주택│전용 │허가│사업계획승인일│사용승인일 │인가번호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세│임대 │ │ │유형│면적 │구분│(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인가일) │(등록일)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주택유형: 기숙사는 "기숙사",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가정어린이집용주택은 "어린이집용",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연구원주택은 "연구원", 문화재주택은 "문화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 한 미분양주택은 "취득미분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약정미분양",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신탁업자 미분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를 각각 적습니다.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나.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라. 가정어린이집용주택: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마.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바. 연구원주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사. 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 ·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주택 차.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 ·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카.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4.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5. 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6.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7.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8. 시·군·구 인가번호(인가일): 주택유형이 "어린이집용"인 경우에만 적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괄호 안에 인가일을 적습니다. 9. ⑨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 주택유형이 "어린이집용"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와 괄호 안에 그 부여일을 적습니다. 10. ⑩ 성명(상호), ⑪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택유형이 "기숙사"와 "사원용"인 경우, 종업원 중 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적고, "대물변제"인 경우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 니다. 11. ⑫ 월세, ⑬ 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600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5-03-06재정경제부령 제469호 (공포 2015-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납(物納)에 충당할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 뿐 아니라, 개인인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도록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6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69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11-19재정경제부령 제444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44호(2014.11.1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1)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1)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시행 2014-03-14재정경제부령 제411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주택 중 임대주택 외의 주택의 명칭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1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1)및 별지 제1호 서식(2)"를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로,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를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4915" alt="img166749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4916" alt="img166749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4917" alt="img16674917"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1)] (20 년도)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번호│① │② 소재지 │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시행사) │신고│ ├──┬─────────┬──┼───────┬──────┼───────┬─────┼───┬────────┬──┬─────── │구분│ │③ │④ │⑤ │⑥ │⑦ │⑧ 시·군·구 │⑨ 세무서 │⑩ │⑪ │⑫ │⑬ │ │ │주택│전용 │허가│사업계획승인일│사용승인일 │인가번호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세│임대 │ │ │유형│면적 │구분│(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인가일) │(등록일)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주택유형: 기숙사는 "기숙사",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가정어린이집용주택은 "어린이집용",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연구원주택은 "연구원", 문화재주택은 "문화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 한 미분양주택은 "취득미분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약정미분양",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신탁업자 미분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를 각각 적습니다.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나.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다.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라. 가정어린이집용주택: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마.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바. 연구원주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사. 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 ·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주택 차.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 ·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카.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4.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5. 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6.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7.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8. 시·군·구 인가번호(인가일): 주택유형이 "어린이집용"인 경우에만 적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괄호 안에 인가일을 적습니다. 9. ⑨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 주택유형이 "어린이집용"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와 괄호 안에 그 부여일을 적습니다. 10. ⑩ 성명(상호), ⑪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택유형이 "기숙사"와 "사원용"인 경우, 종업원 중 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적고, "대물변제"인 경우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 니다. 11. ⑫ 월세, ⑬ 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 [별지 제2호서식(2)] ━━━━━━┯━━━━━━━━━━━━━━━━━━━━━━━━━━━━━━━━━━━━━━━━━━━━━━━━━━━━━━━━━━━━━━━ 20 년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번호│① │② 소재지 │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시행사) │신고│ ├──┬──┬──┼───────┬──────┼──────┬─────┼───┬────────┬──┬──── │구분│ │③ │④ │⑤ │⑥ │⑦ │시·군·구 │⑨ 세무서 │⑩ │⑪ │⑫ │⑬ │ │ │주택│전용│허가│사업계획승인일│사용승인일 │⑧ 인가번호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세│임대 │ │ │유형│면적│구분│(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인가일) │(등록일)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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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11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7-01재정경제부령 제355호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55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 생략시행 2013-02-23재정경제부령 제328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개정, 2011. 1. 1. 시행) 당시 누락된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최근 「국세기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2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1) 작성방법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주택은 “보육용””을 “가정어린이집용주택은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가정보육시설용주택”을 “가정어린이집용주택”으로, “가정보육시설로”를 “가정어린이집으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납세의무성립일”을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보육용””을 ““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로”를 “가정어린이집으로”로 하며, 같은 란 제9호 중 ““보육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1호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 중 “지목을”을 “지목으로 적고, 주택 외의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을”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적으며,”를 “적으며, 주택 외의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8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2-28재정경제부령 제268호 (공포 201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신탁업자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52호, 2011. 6. 3. 공포ㆍ시행)되고,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이 배제되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9호, 2011. 10.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68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2169" alt="img87021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2170" alt="img87021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2171" alt="img8702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2172" alt="img8702172"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1)]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번호│① │② 소 재 지 │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신고│ ├──┬──┬──────┬──┼──┬─────┼───────┬─────┼──┬──────┬──┬────── │구분│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군·구 │⑩ 세무서 │⑪ │⑫ │⑬ │⑭ │ │ │임대│취득│주택 │전용│공시│임대 │등록번호 │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보증금 │ │ │구분│사유│구분 │면적│가격│개시일 등 │(등록일) │(등록일) │ │ │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3. 임대구분: 건설임대주택은 “건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기존임대주택은 “기존”,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미임대 민간건설”,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은 “리츠·펀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매입”을 각각 적습니다. 가.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매입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기존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최초 시행일(2005년 1월 5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 마.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바. 미분양매입임대주택: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4. 취득사유: 상속취득은 “상속”을,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합병 등”을, 그 밖의 취득사유(매매, 증여 등을 포함합니다)는 “매매 등”을 각각 적습니다. 5. 주택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제외합니다)은 “단독”을, 다가구주택은 “다가구”를, 아파트는 “아파트”를, 연립주택은 “연립”을, 다세대주택은 “다세대”를 각각 적습니다. 6. 전용면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7. 공시가격: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2005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고, 그 밖의 것은 “⑧임대개시일등”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8. 임대개시일 등 가. 건설임대주택,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적습니다. 나.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다.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라.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9. ⑨ 시·군·구 등록번호(등록일):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10. ⑩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11. ⑪ 성명 ~ ⑭ 임대보증금: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1)] (20 년도)기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번호│① │②소재지 │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시행사) │신고│ ├──┬─────────┬──┼───────┬──────┼───────┬─────┼───┬────────┬──┬─────── │구분│ │③ │④ │⑤ │⑥ │⑦ │⑧ 시·군·구 │⑨ 세무서 │⑩ │⑪ │⑫ │⑬ │ │ │주택│전용 │허가│사업계획승인일│사용승인일 │인가번호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세│임대 │ │ │유형│면적 │구분│(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인가일) │(등록일)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주택유형: 기숙사는 “기숙사”,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가정보육시설용주택은 “보육용”,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연구원주택은 “연구원”, 문화재주택은 “문화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취득미분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약정미분양”,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신탁업자 미분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를 각각 적습니다.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나.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다.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라. 가정보육시설용주택: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마.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바. 연구원주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사. 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차.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카.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4.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5. 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6.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7.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8. 시·군·구 인가번호(인가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만 적고, 가정보육시설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괄호 안에 인가일을 적습니다. 9. ⑨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와 괄호 안에 그 부여일을 적습니다. 10. ⑩ 성명(상호)·⑪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택유형이 “기숙사”와 “사원용”인 경우, 종업원 중 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적고, “대물변제”인 경우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1. ⑫ 월세·⑬ 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268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9-07재정경제부령 제235호 (공포 2011-09-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813호, 2011.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배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3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2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별지 제4호의2서식(1), 별지 제4호의3서식(1),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73" alt="img6916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74" alt="img69160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75" alt="img6916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57" alt="img6916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77" alt="img6916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58" alt="img69160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78" alt="img69160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79" alt="img6916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80" alt="img69160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81" alt="img69160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82" alt="img69160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83" alt="img6916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84" alt="img69160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59" alt="img6916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85" alt="img69160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86" alt="img69160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87" alt="img6916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60" alt="img69160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61" alt="img69160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6088" alt="img6916088"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1)]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번호│① │② 소 재 지 │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신고│ ├──┬──┬──────┬──┼──┬─────┼───────┬─────┼──┬──────┬──┬────── │구분│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군·구 │⑩ 세무서 │⑪ │⑫ │⑬ │⑭ │ │ │임대│취득│주택 │전용│공시│임대 │등록번호 │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보증금 │ │ │구분│사유│구분 │면적│가격│개시일 등 │(등록일) │(등록일) │ │ │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하고, 이미 신고(신청)한 내용 중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다만, 전용면적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공시가격이나 면적 등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신고구분: 해당 연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추가(신규분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전년도에 이미 신고(신청)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3. 임대구분: 건설임대주택은 “건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기존임대주택은 “기존”,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미임대 민간건설”,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은 “리츠·펀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매입”을 각각 적습니다. 가.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매입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기존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최초 시행일(2005년 1월 5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 마.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바. 미분양매입임대주택: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4. 취득사유: 상속취득은 “상속”을,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합병 등”을, 그 밖의 취득사유(매매, 증여 등을 포함합니다)는 “매매 등”을 각각 적습니다. 5. 주택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제외합니다)은 “단독”을, 다가구주택은 “다가구”를, 아파트는 “아파트”를, 연립주택은 “연립”을, 다세대주택은 “다세대”를 각각 적습니다. 6. 전용면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7. 공시가격: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고, 그 밖의 것은 “⑧임대개시일등”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8. 임대개시일 등 가. 건설임대주택,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적습니다. 나.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다.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은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수도권 밖의 지역은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라.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9. ⑨ 시·군·구 등록번호(등록일):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10. ⑩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11. ⑪ 성명 ~ ⑭ 임대보증금: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1)] (20 년도)기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번호│① │②소재지 │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시행사) │신고│ ├──┬─────────┬──┼───────┬──────┼───────┬─────┼───┬────────┬──┬─────── │구분│ │③ │④ │⑤ │⑥ │⑦ │⑧ 시·군·구 │⑨ 세무서 │⑩ │⑪ │⑫ │⑬ │ │ │주택│전용 │허가│사업계획승인일│사용승인일 │인가번호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세│임대 │ │ │유형│면적 │구분│(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인가일) │(등록일)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하고, 이미 신고(신청)한 내용 중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1. 신고구분: 해당 연도에 기타주택을 추가(신규분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전년도에 이미 신고(신청)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주택유형: 기숙사는 “기숙사”,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가정보육시설용주택은 “보육용”,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연구원주택은 “연구원”, 문화재주택은 “문화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취득미분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약정미분양”,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신탁업자 미분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를 각각 적습니다.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나.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다.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라. 가정보육시설용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마.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바. 연구원주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사. 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0년 2월 11일(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또는 2011년 4월 30일(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까지 직접 취득하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 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차.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가 2010년 2월 11일(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 카.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4.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5. 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6.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7.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8. 시·군·구 인가번호(인가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만 적고, 가정보육시설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괄호 안에 인가일을 적습니다. 9. ⑨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와 괄호 안에 그 부여일을 적습니다. 10. ⑩ 성명(상호)·⑪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택유형이 “기숙사”와 “사원용”인 경우, 종업원 중 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적고, “대물변제”인 경우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1. ⑫ 월세·⑬ 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 ［ ］기한 후 신고 (앞쪽) ───────┬──────────┬───────────────────────────────────────────────── 관리번호 │- │ ───┬───┴──────┬───┴───────┬───────┬───────────────────────────────── 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세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의 ├──────────┼───────────┴────┬──┼────┬──────────────────────────── 무 │주 소 │ │연 │사무실(집)│ 자 │(본 점 소 재 지) │ │락 ├────┼──────────────────────────── ├──────────┼────────────────┤처 │휴 대 폰│ │법 인(본 점) │ │ ├────┼──────────────────────────── │사업자등록번호 │ │ │E-메일 │ ───┴──────────┴────────────────┴──┴────┴──────────────────────────── ──────────────┬────┬───────┬─────────┬────────────────────────────── 구 분 │합 계│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①과 세 물 건 수 │ │ │ │ ──────────────┼────┼───────┼─────────┼────────────────────────────── ②과 세 표 준 │ │ │ │ ──────────────┼────┼───────┼─────────┼────────────────────────────── 세율 │ │ │ │ ──────────────┼────┼───────┼─────────┼────────────────────────────── ④종 합 부 동 산 세 액 │ │ │ │ ──────────────┼────┼───────┼─────────┼────────────────────────────── ⑤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 ──────────────┼────┼───────┼─────────┼────────────────────────────── ⑥산 출 세 액(④-⑤) │ │ │ │ ─────┬────────┼────┼───────┼─────────┼────────────────────────────── 세액 │⑦고 령 자 │ │ │ │ 공제액 ├────────┼────┼───────┼─────────┼────────────────────────────── │⑧장 기 보 유 자│ │ │ │ ─────┴────────┼────┼───────┼─────────┼────────────────────────────── ⑨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 │ ──────────────┼────┼───────┼─────────┼────────────────────────────── ⑩ 결정세액(⑥-⑦-⑧-⑨) │ │ │ │ ──────────────┼────┼───────┴─────────┴────────────────────────────── ⑪이자상당가산액 │ │ │ │┌───────────────┐ ┌────────────────────────────┐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 구비서류 │ ⑫신고불성실가산세 │ │├─────────┬─────┤ │1.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⑩+⑪) │ │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 ⑬납부불성실가산세 │ │├─────────┼─────┤ │ │ ──────────────┼────┤│세율 │20% │ │2. │ ⑭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 │세부담상한초과세 │ (⑩+⑪+⑫+⑬) │ ││ 산 출 세 액(×)│ │ │액 계산명세서 │ ────┬─────────┼────┤│ │ │ │ │ 분납할│⑮ 현 금 납 부 │ │├─────────┼─────┤ │3. 합산배제 임대주택 │ 세 액├─────────┼────┤│신고불성실가산세 │ │ │등 합산배제 │ │물납 │ │├─────────┼─────┤ │신고서(합산배제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임대주택 또는합산배제기타주택이있는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계(⑮+) │ ││ │ │ │ │ ────┼─────────┼────┤├─────────┼─────┤ │ │ 차 감│ 현 금 납 부 │ ││납 부 할 세 액 │ │ │ │ 납 부│ │ ││( + + ) │ │ │ │ 세 액│ │ │├─────────┼─────┤ │ │ ├─────────┼────┤│ 분 납 할 세 액 │ │ │ │ │물납 │ ││ │ │ │ │ ├─────────┼────┤├─────────┼─────┤ │ │ │계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기한 후 신고)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신고·납부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세무대리인│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과세물건 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과세물건 수란의 물건 수를 적습니다. 2.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⑦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아래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6억원 이하 │0.5 │0원 │ 15억원 이하│0.75│0원 │200억원 이하│0.5 │0원 │ ├──────┼──┼──────┤ │ │ │ │ │ │ │ 6억원 초과 │0.75│1,500,000원 ├──────┼──┼──────┼──────┼──┼───────┤ │12억원 이하 │ │ │ 15억원 초과│1.5 │11,250,000원│200억원 초과│0.6 │20,000,000원 │ ├──────┼──┼──────┤ 45억원 이하│ │ │400억원 이하│ │ │ │12억원 초과 │1.0 │4,500,000원 │ │ │ │ │ │ │ │5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50억원 초과 │1.5 │29,500,000원├──────┼──┼──────┼──────┼──┼───────┤ │94억원 이하 │ │ │45억원 초과 │2.0 │33,750,000원│400억원 초과│0.7 │ 60,000,000원 │ ├──────┼──┼──────┤ │ │ │ │ │ │ │94억원 초과 │2.0 │76,500,000원│ │ │ │ │ │ │ └──────┴──┴──────┴──────┴──┴──────┴──────┴──┴───────┘ 4.④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⑤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⑪ 공제할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고령자 세액공제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산출세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의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연 령 │공 제 율│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0% │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20% │ ├───────────┼────┤ │만 70세 이상 │30% │ └───────────┴────┘ 7. ⑧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경우 ⑥ 산출세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의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유기간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20% │ ├─────────┼───┤ │10년 이상 │40% │ └─────────┴───┘ 8.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세부담상한초과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이자상당가산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10. ⑫, 신고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과세표준: ⑩ 결정세액과 ⑪ 이자상당가산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3. 분납할 세액: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0 년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 등 사업자록번호)│ ────────────┼─────────┴───────────┴───────── 주 소 │ (본 점 소 재 지) │ ────────────┴─────────────────────────────── 2. 과세표준 계산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①과 세 물 건 수 │ │ │ ─────────────────┼───┬──┼──────────┼──────── ②과 세 면 적 │토 지 │㎡ │㎡ │㎡ ├───┼──┤ │ │건물 │㎡ │ │ ─────────────────┼───┴──┼──────────┼──────── 감 면 후 │ │ │ 공 시 가 격 │ │ │ ─────────────────┼──────┼──────────┼──────── 공 제 금 액 │600,000,000 │500,000,000 │8,000,000,000 ─────────────────┼──────┼──────────┼──────── ⑤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300,000,000 │ │ ─────────────────┼──────┼──────────┼──────── ⑥공정시장가액비율 │ │ │ ─────────────────┼──────┼──────────┼──────── ⑦종 합 부 동 산 세 과 세 표 준│ │ │ (--⑤) × ⑥ │ │ │ ─────────────────┼──────┼──────────┼──────── ⑧ 해 당 연 도 재 산 세 액 │ │ │ ─────────────────┼──────┼──────────┼──────── ⑨과세표준 표준세율 │ │ │ 재 산 세 액 │ │ │ ─────────────────┼──────┼──────────┼──────── ⑩ 총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 │ │ ─────────────────┼──────┼──────────┼──────── ⑪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⑧×⑨/⑩)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과세물건 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제4호의4서식까지)의 물건 수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별로 각각 적습니다. 2. ② 과세면적: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과세면적란의 토지와 건물의 합계를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더하여 적습니다. 3.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4. ⑤ 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5. ⑥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대상 │2009년│2010년│2011년 이후 │ ├──────┼───┼───┼──────┤ │주 택│80% │80% │80% │ ├──────┼───┼───┼──────┤ │종합합산토지│80% │80% │80% │ ├──────┼───┼───┼──────┤ │별도합산토지│70% │75% │80% │ └──────┴───┴───┴──────┘ 6. ⑧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7.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과세표준에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 │ │6천만원 초과 │0.15% │30,000원 ├──────┼───┼───────┼──────┼───┼───────┤ │1억5천만원 이하 │ │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1억5천만원 초과│0.25% │180,000원 │ │ │ │ │ │ │ │3억원 이하 │ │ ├──────┼───┼───────┼──────┼───┼───────┤ │ │ │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1)] (20 년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구분│ 과 세 면 적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토 지 │건 물 │ 감면 후 공시가격 │ 부과된 재산세액 │ 감면 후 공시가격 │ 표준세율 재산세액 ━━━┿━━━━━━━┿━━━━┿━━━━━━━━━━━━━━━━┿━━━━━━━━━┿━━━━━━━━━┿━━━━━━━━━━━━━━━ 합계│ │ │ │ │ │ ━━━┷━━━━━━━┷━━━━┷━━━━━━━━━━━━━━━━┷━━━━━━━━━┷━━━━━━━━━┷━━━━━━━━━━━━━━━ ━━━┯━━━━━━━━┯━━━━┯━━━┯━━━━━┯━━━━┯━━┯━━━━━━━━━━━━━━━━┯━━━━━━━━━━━━━━━━ 번호│⑥소 재 지 │⑦ │⑧ │⑨ │⑩ │⑪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취득일 │총면적│지분율 │과세면적│전용│ │ │ │ │ │ │ │면적│ │ │ ├────┼───┼─────┼────┼──┼─────┬─────┬────┼─────┬────┬───── │ │토지 │토지 │토지 │토지 │⑫ │⑬ 토 지 │⑮ 공시가격│ 감면 후│ 토 지 │ │감면 후 │ │ │ │ │ │주택│시가표준액│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공시가격│공시가격 │ ├────┼───┼─────┼────┤구분├─────┼─────┼────┼─────┤ ├───── │ │건물 │건물 │건물 │건물 │ │⑭ 건 물 │ 감 면 율 │ 부과된 │ 건 물 │ │표준세율 │ │ │ │ │ │ │시가표준액│ │재산세액│시가표준액│ │재산세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⑧ 총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2. ⑨ 지분율: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과세면적: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4. ⑪ 전용면적: 건물총면적을 적되,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⑫ 주택구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을 적습니다. 6. ⑬ 토지시가표준액·⑭ 건물시가표준액: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⑮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8. 감면율: 해당 연도의「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을 적습니다. 9.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⑮ 공시가격× 토지지분율×(1 - 감면율)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⑮ 공시가격 × (⑬ 토지시가표준액 × 토지지분율) + (⑭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지분율) ×(1 - 감면율)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⑬ 토지시가표준액 + ⑭ 건물시가표준액) 10. 부과된 재산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단,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 11. 토지시가표준액· 건물시가표준액: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공시가격 × 토지지분율 × (1 - 감면율)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공시가격 × ( 토지시가표준액 × 토지지분율) + (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지분율) ×(1 - 감면율)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14. 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누진공제액] × ( 감면 후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 │6천만원 이하 │0.1% │0원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1)] (20 년도)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시·군·구│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구분│ 과 세 면 적│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감면 후 공시가격 │ 부과된 재산세액│ 감면 후 공시가격 │ 표준세율 재산세액 ───┼──────┼─────────┼────────┼───────────────────────┼─────────────────── 합계│ │ │ │ │ ━━━┷━━━━━━┷━━━━━━━━━┷━━━━━━━━┷━━━━━━━━━━━━━━━━━━━━━━━┷━━━━━━━━━━━━━━━━━━━ ━━━┯━━━━━━━┯━━┯━━━━━━━┯━━━━┯━━━━━━━━━━━━━━━━━━━━━━━━┯━━━━━━━━━━━━━━━━━━━━ 번호│⑥ 소 재 지 │⑦ │⑧ │⑨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지목│총면적 │과세면적├────────┬─────┬─────────┼────────┬─────────── │ │ │ │ │⑩ 개별공시지가 │⑪ 감면율 │⑫감면 후 공시가격│⑬ 개별공시지가 │⑭ 감면 후 공시가격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 ③ 부과된 재산세액: 해당 연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단,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 2. 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과세표준(= 감면 후 공시가격×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입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5천만원 이하 │0.2%│0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50,000원 │ ├────────────┼──┼─────┤ │1억원 초과 │0.5%│250,000원 │ └────────────┴──┴─────┘ 3. ⑦ 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4. ⑧ 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총토지면적을 적습니다. 5. ⑨ 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7. ⑪ 감면율: 해당 연도의「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을 적습니다. 8. ⑫ 감면 후 공시가격: [(⑨ 과세면적× ⑩ 개별공시지가)×(1 - ⑪ 감면율)]을 적습니다. 9. 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10. ⑭ 감면 후 공시가격: [(⑨ 과세면적 × ⑬ 개별공시지가) × (1 - ⑪ 감면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1)] (20 년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시 · 군 · 구│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구분│ 과 세 면 적│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감면 후 공시가격 │ 부과된 재산세액│ 감면 후 공시가격 │ 표준세율 재산세액 ━━━┿━━━━━━┿━━━━━━━━━━━━━━━━┿━━━━━━━━┿━━━━━━━━━━━━━━━━━━━━━━━┿━━━━━━━━━━━━━━━━━━━ 합계│ │ │ │ │ ━━━┷━━━━━━┷━━━━━━━━━━━━━━━━┷━━━━━━━━┷━━━━━━━━━━━━━━━━━━━━━━━┷━━━━━━━━━━━━━━━━━━━ ━━━┯━━━━━━━━┯━━━━━━━━┯━━━━━━┯━━━━┯━━━━━━━━━━━━━━━━━━━━━━━━━┯━━━━━━━━━━━━━━━━━━━━ 번호│⑥ 소 재 지 │⑦ │⑧ │⑨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지목 │총면적 │과세면적├────────┬─────┬──────────┼────────┬─────────── │ │ │ │ │⑩ 개별공시지가 │⑪ 감면율 │⑫ 감면 후 공시가격 │⑬ 개별공시지가 │⑭ 감면 후 공시가격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 ③ 부과된 재산세액: 해당 연도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단,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 2. 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과세표준(= 감면 후 공시가격×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입니다.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2억원 이하 │0.2%│0원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0.3%│200,000원 │ ├───────────┼──┼──────┤ │10억원 초과 │0.4%│1,200,000원 │ └───────────┴──┴──────┘ 3. ⑦ 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등 4. ⑧ 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필지의 총토지면적을 적습니다. 5. ⑨ 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7. ⑪ 감면율: 해당 연도의「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을 적습니다. 8. ⑫ 감면후공시가격: [(⑨ 과세면적× ⑩ 개별공시지가)×(1 - ⑪ 감면율)]을 적습니다. 9. 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10. ⑭ 감면 후 공시가격: [(⑨ 과세면적× ⑬ 개별공시지가)×(1 - ⑪ 감면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0 년도)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본 점 소 재 지) │ ━━━━━━━━━━━━┷━━━━━━━━━━━━━━━━━━━━━━━━━━━━━━━━━━━━━━━━━━━━━━━━ 2.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구 분 │ 감면 후 공시가격 │ │③ 1세대│④ 공정시장 │⑤ 종합부동산세 │⑥ 세율 │⑦ 재산세 공제 전 │ │공제금액│1주택자 │가액비율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액 │ │ │추가공제│ │(①-②-③)×④ │ │ ━━━━━━━┿━━━━━━━━━┿━━━━┿━━━┿━━━━━━┿━━━━━━━━━┿━━━━┿━━━━━━━━━━━━ 주 택│ │6억원 │3억원 │ │ │ │ ───────┼─────────┼────┼───┼──────┼─────────┼────┼──────────── 종합합산토지│ │5억원 │ │ │ │ │ ───────┼─────────┼────┼───┼──────┼─────────┼────┼──────────── 별도합산토지│ │80억원 │ │ │ │ │ ───────┴─────────┴────┴───┴──────┴─────────┴────┴──────────── (2)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⑫ 1세대1주택자 │⑬ 세부담상한 전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액 │⑧ 해당연도 │⑨과세표준 │⑩ 총표준세율 │⑪ 공제할 재산세액│ │(⑦-⑪-⑫) │ 재산세액 │표준세율재산세액│재산세액 │(⑧×⑨/⑩) │ │ ━━━━━━━┿━━━━━━┿━━━━━━━━┿━━━━━━━┿━━━━━━━━━┿━━━━━━━━┿━━━━━━━━━━ 주 택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 ───────┬──────────────────────────┬─────────┬──────────────── 구 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상한비율 │ 세부담상한액 ├───────┬───────────┬──────┤ │ (×) │⑭ 재산세 │⑮ 종합부동산세 │ 합계(⑭+⑮)│ │ ━━━━━━━┿━━━━━━━┿━━━━━━━━━━━┿━━━━━━┿━━━━━━━━━┿━━━━━━━━━━━━━━━━ 주 택 │ │ │ │150% │ ───────┼───────┼───────────┼──────┤ ├──────────────── 종합합산토지│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4)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 구 분 │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 │ 세부담상한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⑧+⑬) │ │(->0) ━━━━━━━┿━━━━━━━━━━━━━━━━┿━━━━━━━━━━━━━━━━━┿━━━━━━━━━━━━━━━━━━ 주 택 │ │ │ ───────┼────────────────┼─────────────────┼────────────────── 종합합산토지│ │ │ ───────┼────────────────┼─────────────────┼────────────────── 별도합산토지│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1.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대상 │2009년│2010년│2011년 이후 │ ├──────┼───┼───┼──────┤ │주택 │80% │80% │ 80% │ ├──────┼───┼───┼──────┤ │종합합산토지│80% │80% │ 80% │ ├──────┼───┼───┼──────┤ │별도합산토지│70% │75% │ 80% │ └──────┴───┴───┴──────┘ 3. ⑥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6억원 이하 │0.5 │0원 │ 15억원이하 │0.75│0원 │200억원이하 │0.5 │0원 │ ├──────┼──┼───────┤ │ │ │ │ │ │ │ 6억원 초과 │0.75│1,500,000원 ├──────┼──┼──────┼──────┼──┼──────┤ │12억원 이하 │ │ │ 15억원초과 │1.5 │11,250,000원│200억원초과 │0.6 │20,000,000원│ ├──────┼──┼───────┤ 45억원이하 │ │ │400억원이하 │ │ │ │12억원 초과 │1.0 │4,500,000원 │ │ │ │ │ │ │ │5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50억원 초과 │1.5 │29,500,000원 ├──────┼──┼──────┼──────┼──┼──────┤ │94억원 이하 │ │ │45억원초과 │2.0 │33,750,000원│400억원초과 │0.7 │60,000,000원│ ├──────┼──┼───────┤ │ │ │ │ │ │ │94억원 초과 │2.0 │76,500,000원 │ │ │ │ │ │ │ └──────┴──┴───────┴──────┴──┴──────┴──────┴──┴──────┘ 4. ⑦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⑥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⑧ 해당 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 │ │6천만원 초과 │0.15% │30,000원 ├──────┼───┼───────┼──────┼───┼───────┤ │1억5천만원 이하 │ │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0.25% │180,000원 │ │ │ │ │ │ │ │3억원 이하 │ │ ├──────┼───┼───────┼──────┼───┼───────┤ │ │ │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 │ │ └────────┴───┴───────┴──────┴───┴───────┴──────┴───┴───────┘ 8. ⑫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⑭ 재산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1) 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⑮ 종합부동산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1) ⑫ 종합부동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앞쪽) ━━━━━━━━━━━━━━━━━━━━━━━━━━━━━━━━━━━━━━━━━━━━━━━━━━━━━━ 1. 납세의무자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본 점 소 재 지) │ ━━━━━━━━━━━━┷━━━━━━━━━━━━━━━━━━━━━━━━━━━━━━━━━━━━━━━━━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구 분 │①감 면 후 │공 제 금 액 │공정시장 │종합부동산세│ 세율 │ 재산세 공제전 │ 공 시 가 격 │ │ 가액비율│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액 │ │ │ │{(-)×} │ │ ━━━━━━━┿━━━━━━━┿━━━━━━━━━┿━━━━━┿━━━━━━┿━━━┿━━━━━━━━━━━ 주 택 │ │600,000,000 │ │ │ │ │ │(1세대 1주택자: │ │ │ │ │ │900,00,000) │ │ │ │ ───────┼───────┼─────────┼─────┼──────┼───┼─────────── 종합합산토지│ │500,000,000 │ │ │ │ ───────┼───────┼─────────┼─────┼──────┼───┼─────────── 별도합산토지│ │8,000,000,000 │ │ │ │ ───────┴───────┴─────────┴─────┴──────┴───┴───────────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 ⑪ 1세대1주택자│⑫종합부동산세 ├─────┬────────┬──────┬──────┤ 세액공제액 │상당액 │재 산 세 │과세표준에 대한 │총표준세율 │⑩ 공 제 할 │ │(-⑩-⑪) │ 상 당 액│표준세율재산세액│ 재산세액 │ 재산세액 │ │ │ │ │ │(×/) │ │ ━━━━━━━┿━━━━━┿━━━━━━━━┿━━━━━━┿━━━━━━┿━━━━━━━━┿━━━━━━━━ 주 택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대상 │2009년│2010년│2011년 이후 │ ├──────┼───┼───┼──────┤ │주택 │80% │80% │ 80% │ ├──────┼───┼───┼──────┤ │종합합산토지│80% │80% │ 80% │ ├──────┼───┼───┼──────┤ │별도합산토지│70% │75% │ 80% │ └──────┴───┴───┴──────┘ 3.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6억원 이하 │0.5% │0원 │15억원 이하 │0.75% │0원 │200억원 이하│0.5% │0원 │ ├──────┼───┼───────┤ │ │ │ │ │ │ │6억원 초과 │0.75% │1,500,000원 ├──────┼───┼───────┼──────┼───┼───────┤ │12억원 이하 │ │ │15억원 초과 │1.5% │11,250,000원 │200억원 초과│0.6% │20,000,000원 │ ├──────┼───┼───────┤45억원 이하 │ │ │400억원 이하│ │ │ │12억원 초과 │1.0% │4,500,000원 │ │ │ │ │ │ │ │5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50억원 초과 │1.5% │29,500,000원 ├──────┼───┼───────┼──────┼───┼───────┤ │94억원 이하 │ │ │45억원 초과 │2.0% │33,750,000원 │400억원 초과│0.7% │60,000,000원 │ ├──────┼───┼───────┤ │ │ │ │ │ │ │94억원 초과 │2.0% │76,500,000원 │ │ │ │ │ │ │ └──────┴───┴───────┴──────┴───┴───────┴──────┴───┴───────┘ 4.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재산세상당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 율│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 ├────────┼───┼─────┼──────┼───┼─────┼──────┼───┼──────┤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 │ │6천만원 초과 │0.15% │30,000원 ├──────┼───┼─────┼──────┼───┼──────┤ │1억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1억 5천만원 초과│0.25% │180,000원 │ │ │ │ │ │ │ │3억원 이하 │ │ ├──────┼───┼─────┼──────┼───┼──────┤ │ │ │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 │ │ └────────┴───┴─────┴──────┴───┴─────┴──────┴───┴──────┘ 8.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⑫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⑩ 공제할 재산세액 -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신청서 (앞쪽) ━━━━┯━━━━━━━━━━┯━━━━━━━━━┯━━━━━━━┯━━━━━━━━━━━━━━━━━━━ 납세자│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본점 소재지) │ ────┼──────────┼─────────┬───────┬─────────────────── 신청 │① 납부할 세액 │ │② 납부기한 │ . . . 내용 ├──────────┼─────────┴───────┴─────────────────── │③ 물납신청세액 │ ━━━━┷━━━━━━━━━━┷━━━━━━━━━━━━━━━━━━━━━━━━━━━━━━━━━━━━━ 물납(변경)신청 재산 명세 ━━━━━┯━━━━━━━━━━━━━━━━━━┯━━━━━━━┯━━━━━━━┯━━━━━━━━━━━━ ④ 종류 │⑤ 소 재 지 │⑥ 면 적(㎡) │⑦ 공시가격 등│ ⑧ 평 가 │ ├───┬───┤ │ 기 준 일 │ │토 지 │건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당초 물납신청재산│ ───────────┴─────────────────────────────────────────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납부할 세액: 총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습니다. 2. ② 납부기한: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적습니다(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적습니다). 3. ③ 물납신청세액: 물납하려는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습니다. 4. ④ 종류: 물납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또는 “아파트” 등으로 적고, 토지인 경우에는 지목을 적습니다. 5. ⑤ 소재지: 물납부동산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6. ⑥ 면적: 물납하려는 부동산의 면적(건물은 전용면적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7. ⑦ 공시가격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면적×개별공시지가)을 적고,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으며, 다만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습니다. 8. ⑧ 평가기준일: 해당 물납신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적습니다. 9. ⑨ 당초 물납신청재산: 물납변경허가신청인 경우 당초에 물납의 허가를 신청하였던 부동산명세를 적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235호,201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4-12재정경제부령 제146호 (공포 2010-04-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45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4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2호서식(1), 별지 제4호의2서식(1), 별지 제4호의3서식(1), 별지 제4호의4서식(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3555" alt="img16623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3556" alt="img166235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3557" alt="img16623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3558" alt="img166235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2463" alt="img16622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3559" alt="img16623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3560" alt="img166235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3561" alt="img16623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3562" alt="img166235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3563" alt="img16623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3564" alt="img166235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3565" alt="img16623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3566" alt="img16623566" > [별지 제1호서식(1)] (앞 쪽) ┎──────┬───────────────────────────────────────────────────────────┒ ┃20 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소재지)│ ┃ ┠──────────┴┴────────────┴───────────┴──────┴──────────────────────┨ ┃ 2.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번호│① │② 소 재 지 │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 ┃ │신고│ ├──┬──┬─────┬──┼──┬────┼─────┬────┼──┬──────┬──┬─────┨ ┃ │구분│ │③ │④ │⑤ │⑥ │⑦ │⑧ │시·군·구│⑩세무서│⑪ │⑫ │⑬ │⑭ ┃ ┃ │ │ │임대│취득│주택 │전용│공시│임대 │⑨등록번호│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보증금┃ ┃ │ │ │구분│사유│구분 │면적│가격│개시일등│(등록일) │(등록일)│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또는인) ┃ ┃ ┃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하고, 이미 신고(신청)한 내용 중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다만, 전용면적에 변동이 ┃ ┃있더라도 공시가격이나 면적 등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1. 신고구분: 해당 연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추가(신규분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전년도에 이미 신고(신청)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하지 않을 ┃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 ┃ 2.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 3. 임대구분: 건설임대주택은 “건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기존임대주택은 “기존”,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미임대 민간건설”,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은 ┃ ┃“리츠·펀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매입”, 비수도권매입임대는 “비수도권”을 각각 적습니다. ┃ ┃ 가.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나. 매입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다. 기존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최초 시행일(2005년 1월 5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과세기준일 ┃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 ┃ ┃ 마.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 ┃ 바. 미분양매입임대주택: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 ┃ 사. 비수도권매입임대주택: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 ┃ ┃ 4. 취득사유: 상속취득은 “상속”을,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합병 등”을, 그 밖의 취득사유(매매, 증여 등을 포함합니다)는 “매매 등”을 각각 적습니다.┃ ┃ 5. 주택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제외합니다)은 “단독”을, 다가구주택은 “다가구”를, 아파트는 “아파트”를, 연립주택은 ┃ ┃“연립”을, 다세대주택은 “다세대”를 각각 적습니다. ┃ ┃ 6. 전용면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 ┃ 7.공시가격: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고, 그 밖의 것은 “⑧임대개시일등”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 ┃ 8. 임대개시일등[건설임대주택,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적습니다] ┃ ┃ 가.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 나. 매입임대주택,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 다. 비수도권매입임대주택: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 9. ⑨시·군·구 등록번호(등록일):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 ┃10. ⑩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 ┃11. ⑪성명～ ⑭임대보증금: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과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다만, 건설 임대주택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적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2호서식(1)] (앞 쪽) ┏━━━━━━┯━━━━━━━━━━━━━━━━━━━━━━━━━━━━━━━━━━━━━━━━━━━━━━━━━━━━━━━━━━━━━━━━┓ ┃20 년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 │ │(본점소재지)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2.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 ┃번호│① │②소재지 │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시행사) ┃ ┃ │신고│ ├──┬──────┬──┼───────┬──────┼─────┬────┼───┬────────┬──┬───┨ ┃ │구분│ │③ │④ │⑤ │⑥ │⑦ │시·군·구│⑨세무서│⑩ │⑪ │⑫ │⑬ ┃ ┃ │ │ │주택│전용 │허가│사업계획승인일│사용승인일 │⑧인가번호│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월세│임대 ┃ ┃ │ │ │유형│면적 │구분│(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인가일) │(등록일)│(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또는인) ┃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하고, 이미 신고(신청)한 내용 중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 1. 신고구분: 해당 연도에 기타주택을 추가(신규분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전년도에 이미 신고(신청)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 ┃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3. 주택유형: 기숙사는 “기숙사”,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가정보육시설용주택은 “보육용”,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연구원주택은 “연구원”, 문화재주택은 ┃ ┃“문화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취득미분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약정미분양”, 신탁업자가 직접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신탁업자 미분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를 각각 적습니다. ┃ ┃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 ┃ 나.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 다.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 ┃ 라. 가정보육시설용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 ┃운영하는 주택 ┃ ┃ 마.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 ┃ 바. 연구원주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 ┃ 사. 문화재주택:「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 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0년 2월 11일(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 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 ┃ 차. 신탁업자 미분양: 시공사가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가 2010년 2월 11일(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 카. 노인복지: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 주택 ┃ ┃ 4.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 ┃ 5. 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 ┃ 6.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 ┃ 7.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 ┃ 8. 시·군·구 인가번호(인가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만 적고, 가정보육시설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괄호 안에 인가일자를 적습니다. ┃ ┃ 9. ⑨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와 괄호 안에 그 ┃ ┃부여일을 적습니다. ┃ ┃10. ⑩ 성명(상호)·⑪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택구분이 “기숙사”와 “사원용”인 경우, 종업원 중 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적고, “대물변제”인 경우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1. ⑫ 월세·⑬ 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다만, 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1)] (앞 쪽) ┎───┬─────────────────────────────────────────────────────────────┒ ┃20 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구분│ 과 세 면 적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토 지 │건 물 │감면후공시가격 │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계│ │ │ │ │ │ ┃ ┗━━┷━━━━━━━┷━━━━┷━━━━━━━━━━━━━┷━━━━━━━━━┷━━━━━━━━━━━━━━━┷━━━━━━━━━┛ ┏━━┯━━━━━━━━┯━━━━┯━━┯━━┯━━━━━┯━━┯━━━━━━━━━━━━━━━━┯━━━━━━━━━━━━━━━━┓ ┃번호│⑥소 재 지 │⑦ │⑧ │⑨ │⑩과세면적│⑪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취득일 │총면│지분│ │전용│ │ ┃ ┃ │ │ │적 │율 │ │면적│ │ ┃ ┃ │ ├────┼──┼──┼─────┼──┼─────┬─────┬────┼─────┬────┬─────┨ ┃ │ │토지 │토지│토지│토지 │⑫ │⑬ 토 지 │⑮ 공시가격│ 감면후 │ 토 지 │ │ 감면후 ┃ ┃ │ │ │ │ │ │주택│시가표준액│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공시가격│공시가격 ┃ ┃ │ ├────┼──┼──┼─────┤구분├─────┼─────┼────┼─────┤ ├─────┨ ┃ │ │건물 │건물│건물│건물 │ │⑭ 건 물 │ 감 면 율 │ 부과된 │ 건 물 │ │ 표준세율 ┃ ┃ │ │ │ │ │ │ │시가표준액│ │재산세액│시가표준액│ │재산세액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 │ 1. ⑧총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 │ 2. ⑨지분율: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 │ 3. ⑩과세면적: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4. ⑪전용면적: 건물총면적을 적되,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 │ 5. ⑫주택구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을 적습니다. │ │ 6. ⑬토지시가표준액·⑭건물시가표준액: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 │ 7. ⑮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 8. 감면율: 해당연도의「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 9.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⑮공시가격×토지지분율×(1-감면율) │ │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⑮공시가격× (⑬토지시가표준액×토지지분율)+(⑭건물시가표준액×건물지분율) ×(1-감면율) │ │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 │ (⑬토지시가표준액+⑭건물시가표준액) │ │ │ │10. 부과된재산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 │11.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직전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 │12.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13.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공시가격×토지지분율×(1-감면율) │ │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공시가격× (토지시가표준액×토지지분율)+(건물시가표준액×건물지분율) ×(1-감면율) │ │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 │ │ │14. 표준세율재산세액: 아래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과세표준(=공시가격×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감면후공시가격/공시가격)}을 적습니다. │ │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입니다. │ │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 │6천만원 이하 │0.1% │0원 │ │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 └─────────────────────────────────────────────────────────────────────────────────────────────┘ [별지 제4호의3서식(1)] (앞 쪽) ┌─────┬────────────────────────────────────────────────────────────┐ │20 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시·군·구│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 │구분│ 과 세 면 적│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 │ │감면후공시가격│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계│ │ │ │ │ │ ├──┴──────┴───────┴─────────┴──────────────────────┴───────────────┤ │ │ ├──┬───────┬──┬───────┬────┬──────────────────────┬────────────────┤ │번호│⑥소 재 지 │⑦ │⑧ │⑨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지목│총면적 │과세면적├───────┬─────┬────────┼───────┬────────┤ │ │ │ │ │ │⑩개별공시지가│⑪ 감면율 │⑫감면후공시가격│⑬개별공시지가│⑭감면후공시가격│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 1. 표준세율재산세액: 아래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과세표준(=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입니다.│ │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 │ │5천만원 이하 │0.2%│0원 │ │ │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50,000원 │ │ │ ├────────────┼──┼─────┤ │ │ │1억원 초과 │0.5%│250,000원 │ │ │ └────────────┴──┴─────┘ │ │ 2. ⑦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 │ 3. ⑧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총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4. ⑨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 5. ⑩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6. ⑪감면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 7. ⑫감면후공시가격: [(⑨과세면적×⑩개별공시지가)×(1-⑪감면율)]을 적습니다. │ │ 8. ⑬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9. ⑭감면후공시가격: [(⑨과세면적×⑬개별공시지가)×(1-⑪감면율)]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4서식(1)] (앞 쪽) ┌───────┬────────────────────────────────────────────────────────────┐ │20 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시 · 군 · 구│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 │구분│ 과 세 면 적│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 │ │감면후공시가격 │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계│ │ │ │ │ │ └──┴──────┴───────────┴─────────┴────────────────────┴───────────────┘ ┌──┬────────┬────────┬───┬────┬─────────────────────┬────────────────┐ │번호│⑥ 소 재 지 │⑦ │⑧ │⑨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지목 │총면적│과세면적├───────┬────┬────────┼───────┬────────┤ │ │ │ │ │ │⑩개별공시지가│⑪감면율│⑫감면후공시가격│⑬개별공시지가│⑭감면후공시가격│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 1. 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과세표준(=감면후공시가격 합계×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입니다.│ │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 │ │ │2억원 이하 │0.2%│0원 │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0.3%│200,000원 │ │ │ ├───────────┼──┼──────┤ │ │ │10억원 초과 │0.4%│1,200,000원 │ │ │ └───────────┴──┴──────┘ │ │ 2. ⑦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대지, 공장용지 등 │ │ 3. ⑧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필지의 총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4. ⑨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 5. ⑩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6. ⑪감면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 7. ⑫감면후공시가격: [(⑨과세면적×⑩개별공시지가)×(1-⑪감면율)]을 적습니다. │ │ 8. ⑬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9. ⑭감면후공시가격: [(⑨과세면적×⑬개별공시지가)×(1-⑪감면율)]을 적습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앞 쪽) ┏━━━┯━━━━━━━━━━━━━━━━━━━━━━━━━━━━━━━━━━━━━━━━━━━━━━━━━━┓ ┃20 년│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①감 면 후 │공 제 금 액 │공정시장 │종합부동산세 │세율│ 재산세공제전 ┃ ┃ │ 공 시 가 격 │ │ 가액비율│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액 ┃ ┃ │ │ │ │{(-)×} │ │ ┃ ┣━━━━━━┿━━━━━━━┿━━━━━━━━┿━━━━━┿━━━━━━━━━┿━━┿━━━━━━━━━━━┫ ┃주 택 │ │600,000,000 │ │ │ │ ┃ ┃ │ │(1세대 1주택자: │ │ │ │ ┃ ┃ │ │900,00,000) │ │ │ │ ┃ ┠──────┼───────┼────────┼─────┼─────────┼──┼───────────┨ ┃종합합산토지│ │500,000,000 │ │ │ │ ┃ ┠──────┼───────┼────────┼─────┼─────────┼──┼───────────┨ ┃별도합산토지│ │8,000,000,000 │ │ │ │ ┃ ┠──────┴───────┴────────┴─────┴─────────┴──┴───────────┨ ┃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 │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자세액공│상당액 ┃ ┃ │재 산 세 │과세표준에 대한 │총표준세율│⑩ 공제할 재산세액│제액 │(--⑪) ┃ ┃ │ 상 당 액│표준세율재산세액│ 재산세액│(×/) │ │ ┃ ┣━━━━━━┿━━━━━┿━━━━━━━━┿━━━━━┿━━━━━━━━━┿━━━━━━━━━┿━━━━━━┫ ┃주 택 │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1. 감면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각각 더하여 ┃ ┃적습니다. ┃ ┃ 2.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 ┃ ┃ │과세대상 │2009년│2010년│2011년│ ┃ ┃ ├──────┼───┼───┼───┤ ┃ ┃ │주택 │80% │80% │ 80% │ ┃ ┃ ├──────┼───┼───┼───┤ ┃ ┃ │종합합산토지│80% │80% │ 80% │ ┃ ┃ ├──────┼───┼───┼───┤ ┃ ┃ │별도합산토지│70% │75% │ 80% │ ┃ ┃ └──────┴───┴───┴───┘ ┃ ┃ 3.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6억원 이하 │0.5% │0원 │15억원 이하 │0.75% │0원 │200억원 이하│0.5% │0원 │┃ ┃ ├──────┼───┼───────┤ │ │ │ │ │ │┃ ┃ │6억원 초과 │0.75% │1,500,000원 ├──────┼───┼───────┤ │ │ │┃ ┃ │12억원 이하 │ │ │15억원 초과 │1.5% │11,250,000원 ├──────┼───┼───────┤┃ ┃ ├──────┼───┼───────┤45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0.6% │20,000,000원 │┃ ┃ │12억원 초과 │1.0% │4,500,000원 │ │ │ │400억원 이하│ │ │┃ ┃ │5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 ┃ │50억원 초과 │1.5% │29,500,000원 ├──────┼───┼───────┤ │ │ │┃ ┃ │94억원 이하 │ │ │45억원 초과 │2.0% │33,750,000원 ├──────┼───┼───────┤┃ ┃ ├──────┼───┼───────┤ │ │ │400억원 초과│0.7% │60,000,000원 │┃ ┃ │94억원 초과 │2.0% │76,500,000원 │ │ │ │ │ │ │┃ ┃ └──────┴───┴───────┴──────┴───┴───────┴──────┴───┴───────┘┃ ┃ 4.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 ┃금액을 적습니다. ┃ ┃ 5. 재산세상당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 ┃더하여 적습니다. ┃ ┃ 6.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의 금액을 적으며, ┃ ┃별도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 ┃구분하여 [ 감면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 ┃ ┃ ├────────┼───┼─────┼──────┼───┼─────┼──────┼───┼──────┤ ┃ ┃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6천만원 초과 │0.15% │30,000원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 │ │ │ ┃ ┃ │1억 5천만원 초과│0.25% │180,000원 │ │ │ │ │ │ │ ┃ ┃ │3억원 이하 │ │ │ │ │ │ │ │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8.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9.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img>부칙
부칙 <제146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9-23재정경제부령 제102호 (공포 2009-09-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9710호, 2009. 5. 27. 공포ㆍ시행)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 취득 당시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432호, 2009. 4.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1)] (앞 쪽) ┏━━━━━━┯━━━━━━━━━━━━━━━━━━━━━━━━━━━━━━━━━━━━━━━━━━━━━━━━━━━━━━━━━━━━━━━━━━━━┓ ┃20 년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소재지) │ ┃ ┠──────────┴─┴────────────┴────────────┴────────────┴───────────────────────┨ ┃ 2.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 ┃번호│① │②소재지 │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시행사) ┃ ┃ │신고│ ├──┬─────────┬──┼───────┬──────┼─────┬────┼───┬────────┬──┬───┨ ┃ │구분│ │③ │④ │⑤ │⑥ │⑦ │시·군·구│⑨세무서│⑩ │⑪ │⑫ │⑬ ┃ ┃ │ │ │주택│전용 │허가│사업계획승인일│사용승인일 │⑧인가번호│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월세│임대 ┃ ┃ │ │ │유형│면적 │구분│(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인가일) │(등록일)│(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또는인) ┃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하고, 기 신고(신청)한 내용 중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 1. 신고구분: 해당 연도에 기타주택을 추가(신규분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전년도에 기 신고(신청)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 ┃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3. 주택유형: 기숙사는 “기숙사”,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가정보육시설용주택은 “보육용”,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연구원주택은 “연구원”, 문화재주택은 ┃ ┃“문화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취득미분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약정미분양”을 각각 적습니다. ┃ ┃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 ┃ 나.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 다.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 ┃ 라. 가정보육시설용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 마.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 ┃ 바. 연구원주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 ┃ 사. 문화재주택:「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 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 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 ┃ 4.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 ┃ 5. 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 ┃ 6.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 ┃ 7.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 ┃ 8. 시·군·구 인가번호(인가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만 적고, 가정보육시설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괄호 안에 인가일자를 적습니다. ┃ ┃ 9. ⑨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 ┃고유번호와 괄호 안에 그 부여일을 적습니다. ┃ ┃10. ⑩ 성명(상호)·⑪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택구분이 “기숙사”와 “사원용”인 경우, 종업원 중 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적고, “대물변제”인 경우 미분양주택을 ┃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1. ⑫ 월세·⑬ 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다만, 종업원이 2명 이상인 ┃ ┃경우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 ┃┌─────┬──────────┐ ┃ ┃│관리번호 │- │ ┃ ┃└─────┴──────────┘ ┃ ┃ ┃ ┠───────────────────────────────────────────────────────────────────────────────┨ ┃ ┃ ┠───┬───────────┬─────────┬────────┬────────────────────────────────────────────┨ ┃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의 ├───────────┼─────────┴──────┬─┼────┬───────────────────────────────────────┨ ┃무 │주 소 │ │연│사무실(집)│ ┃ ┃자 │(본 점 소 재 지) │ │락├────┼───────────────────────────────────────┨ ┃ │ │ │처│휴 대 폰│ ┃ ┃ ├───────────┼────────────────┤ ├────┼───────────────────────────────────────┨ ┃ │법 인(본 점) │ │ │E-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합 계│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① 과 세 물 건 수 │ │ │ │ ┃ ┠───────────────┼────┼─────┼──────────┼─────────────────────────────────────────┨ ┃② 과 세 표 준 │ │ │ │ ┃ ┠───────────────┼────┼─────┼──────────┼─────────────────────────────────────────┨ ┃ 세 율 │ │ │ │ ┃ ┠───────────────┼────┼─────┼──────────┼─────────────────────────────────────────┨ ┃④ 종 합 부 동 산 세 액 │ │ │ │ ┃ ┠───────────────┼────┼─────┼──────────┼─────────────────────────────────────────┨ ┃⑤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 ┃ ┠───────────────┼────┼─────┼──────────┼─────────────────────────────────────────┨ ┃⑥ 산 출 세 액(④-⑤) │ │ │ │ ┃ ┠───┬───────────┼────┼─────┼──────────┼─────────────────────────────────────────┨ ┃세액 │⑦ 고령자 │ │ │ │ ┃ ┃공제액├───────────┼────┼─────┼──────────┼─────────────────────────────────────────┨ ┃ │⑧ 장기보유자 │ │ │ │ ┃ ┠───┴───────────┼────┼─────┼──────────┼─────────────────────────────────────────┨ ┃⑨ 세 부 담 상 한 초 과 세 액 │ │ │ │ ┃ ┠───────────────┼────┼─────┼──────────┼─────────────────────────────────────────┨ ┃⑩ 결정세액(⑥-⑦-⑧-⑨) │ │ │ │ ┃ ┠───────────────┼────┼─────┴──────────┴─────────────────────────────────────────┨ ┃⑪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 구비서류 ┃ ┃⑫ 납부불성실가산세 │ ││ │ │1.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계산명세서 ┃ ┠───────────────┼────┤├─────────┬────┤ │ ┃ ┃⑬ 자 진 납 부 할 세 액(++⑫) │ ││ 과 세 표 준 │ │ │2.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계산명세서 ┃ ┃분납할 │⑭ 현 금 납 부 │ ││ 세 율 │20% │ │ ┃ ┃세 액 ├──────────┼────┤├─────────┼────┤ │3.합산배제 임대주택 ┃ ┃ │⑮ 물 납 │ ││ 산 출 세 액 (×)│ │ │등합산배제신고서(합산배제임대주택 또는합산배제기타주택이있는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 ┃ │ 계(⑭+⑮)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 │├─────────┼────┤ │ ┃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 ┃ ┃차 감 │ 현 금 납 부 │ ││ 납 부 할 세 액 │ │ │ ┃ ┃납 부 │ │ ││(++) │ │ │ ┃ ┃세 액 ├──────────┼────┤├─────────┼────┤ │ ┃ ┃ │ 물 납 │ ││ 분 납 할 세 액 │ │ │ ┃ ┃ ├──────────┼────┤├─────────┼────┤ │ ┃ ┃ │ 계(+)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기한후신고) 및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신고·납부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과세물건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부표(2)]의 과세물건수란의 물건수를 적습니다.┃ ┃ 2.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부표(2)]의 ⑦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 ┃적습니다. ┃ ┃ 3.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아래의 ┃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6억원 이하 │0.5 │0원 │ 15억원 이하│0.75│0원 │ 200억원 이하 │0.5 │0원 │┃ ┃├──────┼──┼──────┤ │ │ │ │ │ │┃ ┃│ 6억원 초과 │0.75│1,500,000원 ├──────┼──┼──────┼───────┼──┼───────┤┃ ┃│12억원 이하 │ │ │ 15억원 초과│1.5 │11,250,000원│ 200억원 초과 │0.6 │20,000,000원 │┃ ┃├──────┼──┼──────┤ 45억원 이하│ │ │400억원 이하 │ │ │┃ ┃│12억원 초과 │1.0 │4,500,000원 │ │ │ │ │ │ │┃ ┃│5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50억원 초과 │1.5 │29,500,000원├──────┼──┼──────┼───────┼──┼───────┤┃ ┃│94억원 이하 │ │ │45억원 초과 │2.0 │33,750,000원│400억원 초과 │0.7 │ 60,000,000원 │┃ ┃├──────┼──┼──────┤ │ │ │ │ │ │┃ ┃│94억원 초과 │2.0 │76,500,000원│ │ │ │ │ │ │┃ ┃└──────┴──┴──────┴──────┴──┴──────┴───────┴──┴───────┘┃ ┃ ┃ ┃ ┃ ┃ ┃ ┃ 4.④ 종합부동산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5. ⑤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부표(2)]의 ⑪ 공제할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6. ⑦ 고령자 세액공제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산출세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 ┃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의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 │연 령 │공제율│ ┃ ┃ ├───────────┼───┤ ┃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0% │ ┃ ┃ ├───────────┼───┤ ┃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20% │ ┃ ┃ ├───────────┼───┤ ┃ ┃ │만 70세 이상 │30% │ ┃ ┃ └───────────┴───┘ ┃ ┃ 7. ⑧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경우 ⑥ 산출세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 1주택의 ┃ ┃공시가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의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 │보유기간 │공제율│ ┃ ┃ ├─────────┼───┤ ┃ ┃ │5년 이상 10년 미만│20% │ ┃ ┃ ├─────────┼───┤ ┃ ┃ │10년 이상 │40% │ ┃ ┃ └─────────┴───┘ ┃ ┃ 8.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 ┃세부담상한초과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9. ⑪ 신고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10. ⑫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11. 과세표준: ⑩ 결정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12. 분납할 세액: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3호서식부표(2)] (앞 쪽) ┌───┬─────────────────────────────────────┐ │20 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록번호)│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2. 과세표준 계산 │ │ │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①과 세 물 건 수 │ │ │ │ ├───────────────┼───┬──┼──────────┼───────┤ │②과 세 면 적 │토 지 │㎡ │㎡ │㎡ │ │ ├───┼──┤ │ │ │ │건물 │㎡ │ │ │ ├───────────────┼───┴──┼──────────┼───────┤ │감 면 후 │ │ │ │ │ 공 시 가 격 │ │ │ │ ├───────────────┼──────┼──────────┼───────┤ │공 제 금 액 │600,000,000 │500,000,000 │8,000,000,000 │ ├───────────────┼──────┼──────────┼───────┤ │⑤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300,000,000 │ │ │ ├───────────────┼──────┼──────────┼───────┤ │⑥공정시장가액비율 │ │ │ │ ├───────────────┼──────┼──────────┼───────┤ │⑦종 합 부 동 산 세 과 세 표 준│ │ │ │ │(--⑤) × ⑥ │ │ │ │ ├───────────────┼──────┼──────────┼───────┤ │⑧ 해 당 연 도 재 산 세 액 │ │ │ │ ├───────────────┼──────┼──────────┼───────┤ │⑨과세표준표준세율 │ │ │ │ │ 재 산 세 액 │ │ │ │ ├───────────────┼──────┼──────────┼───────┤ │⑩ 총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 │ │ │ ├───────────────┼──────┼──────────┼───────┤ │⑪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 │(⑧×⑨/⑩)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1. ① 과세물건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물건수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별로 각각 적습니다. │ │2. ② 과세면적: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과세면적란의 토지와 건물의 │ │합계를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서식(1)]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 │3.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 │합산하여 적습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초과세액계산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 │4. ⑤ 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5. ⑥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 ││과세대상 │2009년│2010년│2011년│ │ │├──────┼───┼───┼───┤ │ ││주 택│80% │80% │80% │ │ │├──────┼───┼───┼───┤ │ ││종합합산토지│80% │80% │80% │ │ │├──────┼───┼───┼───┤ │ ││별도합산토지│70% │75% │80% │ │ │└──────┴───┴───┴───┘ │ │6. ⑧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 │합산하여 적습니다. │ │7.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③ 감면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③ 감면후 공시가격 - 5억) ×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③ 감면후 공시가격 - 80억) ×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8.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과세표준에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 │과세표준( = 감면후 공시가격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재산세 세율표]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 │ │ │ ││6천만원 초과 │0.15% │30,000원 ├──────┼───┼───────┼──────┼───┼───────┤ │ ││1억5천만원 이하 │ │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1억5천만원 초과│0.25% │180,000원 │ │ │ │ │ │ │ │ ││3억원 이하 │ │ ├──────┼───┼───────┼──────┼───┼───────┤ │ ││ │ │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20 년│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2.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감 면 후 │ 공제 │③ │④ │⑤ 종합부동산세 │⑥ 세율 │⑦ 재산세 공제 전 ┃ ┃ │ 공 시 가 격│ 금액 │1세대1주│공정시장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액 ┃ ┃ │ │ │택자 │가액비율 │(①-②-③)×④ │ │ ┃ ┃ │ │ │추가공제│ │ │ │ ┃ ┣━━━━━━┿━━━━━━━┿━━━━┿━━━━┿━━━━━┿━━━━━━━━━┿━━━━┿━━━━━━━━━━━┫ ┃주 택│ │6억원 │3억원 │ │ │ │ ┃ ┠──────┼───────┼────┼────┼─────┼─────────┼────┼───────────┨ ┃종합합산토지│ │5억원 │ │ │ │ │ ┃ ┠──────┼───────┼────┼────┼─────┼─────────┼────┼───────────┨ ┃별도합산토지│ │80억원 │ │ │ │ │ ┃ ┠──────┴───────┴────┴────┴─────┴─────────┴────┴───────────┨ ┃ (2)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⑫ 1세대1주택자 │⑬ 세부담상한 전 ┃ ┃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액 ┃ ┃ │⑧해당연도│⑨과세표준 │⑩총표준세율 │⑪공제할재산세액│ │(⑦-⑪-⑫) ┃ ┃ │ 재산세액│표준세율재산세액│ 재 산 세 액 │(⑧×⑨/⑩) │ │ ┃ ┣━━━━━━┿━━━━━┿━━━━━━━━┿━━━━━━━┿━━━━━━━━┿━━━━━━━━┿━━━━━━━━━┫ ┃주 택 │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 ┠──────┴─────┴────────┴───────┴────────┴────────┴─────────┨ ┃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 ┃ ┠──────┬─────────────────────────┬────────┬───────────────┨ ┃구 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상한 │ 세부담상한액 ┃ ┃ ├──────┬───────────┬──────┤ 비율 │ (×) ┃ ┃ │⑭ 재산세 │⑮ 종합부동산세 │ 합계(⑭+⑮)│ │ ┃ ┣━━━━━━┿━━━━━━┿━━━━━━━━━━━┿━━━━━━┿━━━━━━━━┿━━━━━━━━━━━━━━━┫ ┃주 택 │ │ │ │150%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 ┃ (4)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 ┠──────┬───────────────┬────────────────┬─────────────────┨ ┃구 분 │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 │ 세부담상한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⑧+) │ │(->0) ┃ ┣━━━━━━┿━━━━━━━━━━━━━━━┿━━━━━━━━━━━━━━━━┿━━━━━━━━━━━━━━━━━┫ ┃주 택 │ │ │ ┃ ┠──────┼───────────────┼────────────────┼─────────────────┨ ┃종합합산토지│ │ │ ┃ ┠──────┼───────────────┼────────────────┼─────────────────┨ ┃별도합산토지│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감면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별지 ┃ ┃제4호의3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 ┃적습니다. ┃ ┃ 2.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 ┃ ┃ │과세대상 │2009년│2010년│2011년│ ┃ ┃ ├──────┼───┼───┼───┤ ┃ ┃ │주택 │80% │80% │ 80% │ ┃ ┃ ├──────┼───┼───┼───┤ ┃ ┃ │종합합산토지│80% │80% │ 80% │ ┃ ┃ ├──────┼───┼───┼───┤ ┃ ┃ │별도합산토지│70% │75% │ 80% │ ┃ ┃ └──────┴───┴───┴───┘ ┃ ┃ 3. ⑥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 ┃ ┃ │ 6억원 이하 │0.5 │0원 │ 15억원이하 │0.75│0원 │200억원이하 │0.5 │0원 │ ┃ ┃ ├──────┼──┼───────┤ │ │ │ │ │ │ ┃ ┃ │ 6억원 초과 │0.75│1,500,000원 ├──────┼──┼──────┼──────┼──┼──────┤ ┃ ┃ │12억원 이하 │ │ │ 15억원초과 │1.5 │11,250,000원│200억원초과 │0.6 │20,000,000원│ ┃ ┃ ├──────┼──┼───────┤ 45억원이하 │ │ │400억원이하 │ │ │ ┃ ┃ │12억원 초과 │1.0 │4,500,000원 │ │ │ │ │ │ │ ┃ ┃ │5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50억원 초과 │1.5 │29,500,000원 ├──────┼──┼──────┼──────┼──┼──────┤ ┃ ┃ │94억원 이하 │ │ │45억원초과 │2.0 │33,750,000원│400억원초과 │0.7 │60,000,000원│ ┃ ┃ ├──────┼──┼───────┤ │ │ │ │ │ │ ┃ ┃ │94억원 초과 │2.0 │76,500,000원 │ │ │ │ │ │ │ ┃ ┃ └──────┴──┴───────┴──────┴──┴──────┴──────┴──┴──────┘ ┃ ┃ 4. ⑦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⑤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⑥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5. ⑧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의 금액을 각각 ┃ ┃합산하여 적습니다. ┃ ┃ 6.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① 감면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① 감면후 공시가격 - 5억) ┃ ┃×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① 감면후 공시가격 - ┃ ┃80억) ×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 7.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 ┃구분하여[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후 공시가격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 │ │┃ ┃ │6천만원 초과 │0.15% │30,000원 ├──────┼───┼───────┼──────┼───┼───────┤┃ ┃ │1억5천만원 이하 │ │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1억5천만원 초과│0.25% │180,000원 │ │ │ │ │ │ │┃ ┃ │3억원 이하 │ │ ├──────┼───┼───────┼──────┼───┼───────┤┃ ┃ │ │ │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 │ │┃ ┃ └────────┴───┴───────┴──────┴───┴───────┴──────┴───┴───────┘┃ ┃ 8. ⑫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9. ⑭ 재산세: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부표1) 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10. ⑮ 종합부동산세: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부표1) ⑫ 종합부동산세 상당액란의 ┃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별지 제5호서식부표1] (앞쪽) ┏━━━┯━━━━━━━━━━━━━━━━━━━━━━━━━━━━━━━━━━━━━━━━━━━━━━━━━━━┓ ┃20 년│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①감 면 후 │공 제 금 액 │종합부동산세│세율 │적용 │ 재산세공제전 ┃ ┃ │ 공 시 가 격 │ │과세표준(-) │ │ 비율 │종합부동산세액 ┃ ┣━━━━━━┿━━━━━━━┿━━━━━━━━┿━━━━━━┿━━━━━━━━━━┿━━━━┿━━━━━━━━┫ ┃주 택 │ │600,000,000 │ │ │ │ ┃ ┠──────┼───────┼────────┼──────┼──────────┼────┼────────┨ ┃종합합산토지│ │300,000,000 │ │ │ │ ┃ ┠──────┼───────┼────────┼──────┼──────────┼────┼────────┨ ┃별도합산토지│ │4,000,000,000 │ │ │ │ ┃ ┠──────┴───────┴────────┴──────┴──────────┴────┴────────┨ ┃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 │ 종합부동산세 ┃ ┃ ├─────┬────────┬───────┬─────────┤1세대1주택자세│상당액(--⑪) ┃ ┃ │재 산 세 │기준금액 초과 │총표준세율 │⑩ 공제할 재산세액│액공제액 │ ┃ ┃ │ 상 당 액│표준세율재산세액│ 재 산 세 액 │(×/) │ │ ┃ ┣━━━━━━┿━━━━━┿━━━━━━━━┿━━━━━━━┿━━━━━━━━━┿━━━━━━━┿━━━━━━━┫ ┃주 택 │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감면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 ┃적습니다. ┃ ┃ 2.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3억원 이하 │1% │0원 │17억원 이하 │1% │0원 │160억원 이하│0.6% │0원 │ ┃ ┃ ├──────┼───┼───────┤ │ │ │ │ │ │ ┃ ┃ │3억원 초과 │1.5% │1,500,000원 ├──────┼───┼───────┼──────┼───┼───────┤ ┃ ┃ │14억원 이하 │ │ │17억원 초과 │2% │17,000,000원 │160억원 초과│1% │64,000,000원 │ ┃ ┃ ├──────┼───┼───────┤97억원 이하 │ │ │960억원 이하│ │ │ ┃ ┃ │14억원 초과 │2% │8,500,000원 │ │ │ │ │ │ │ ┃ ┃ │94억원 이하 │ │ ├──────┼───┼───────┼──────┼───┼───────┤ ┃ ┃ │ │ │ │97억원 초과 │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1.6% │640,000,000원 │ ┃ ┃ ├──────┼───┼───────┤ │ │ │ │ │ │ ┃ ┃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 │ │ │ │ │ │ ┃ ┃ └──────┴───┴───────┴──────┴───┴───────┴──────┴───┴───────┘ ┃ ┃ 3. 적용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 │2008년│ ┃ ┃ ├──────┼───┤ ┃ ┃ │주택 │80% │ ┃ ┃ ├──────┼───┤ ┃ ┃ │종합합산토지│80% │ ┃ ┃ ├──────┼───┤ ┃ ┃ │별도합산토지│65% │ ┃ ┃ └──────┴───┘ ┃ ┃ 4.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 5. 재산세상당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 6. 기준금액 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0.5%]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0.4%]의 ┃ ┃금액을 적습니다. ┃ ┃ [2008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2008년│ ┃ ┃ ├────┼───┤ ┃ ┃ │주택 │ 50% │ ┃ ┃ ├────┼───┤ ┃ ┃ │토지 │ 65% │ ┃ ┃ └────┴───┘ ┃ ┃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2008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세율 -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 ┃ ┃ ├──────┼───┼─────┼──────┼───┼─────┼──────┼───┼──────┤ ┃ ┃ │4천만원 이하│0.15%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4천만원 초과│0.3% │60,000원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 │1억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8.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9.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칙
부칙 <제102호,2009.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5-12재정경제부령 제80호 (공포 2009-05-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및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포함되는 연구원용 주택을 보유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3 중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란”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주택을”을 “주택은”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1),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 서식(1) 및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를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 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1) 및 별지 제9호 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1), 별지 제10호 서식(2) 및 별지 제10호 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1)] (앞 쪽) ┎──────┬───────────────────────────────────────────────────────────┒ ┃20 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소재지)│ ┃ ┠──────────┴┴────────────┴───────────┴──────┴──────────────────────┨ ┃ 2.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번호│① │② 소 재 지 │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 ┃ │신고│ ├──┬──┬─────┬──┼──┬────┼─────┬────┼──┬──────┬──┬─────┨ ┃ │구분│ │③ │④ │⑤ │⑥ │⑦ │⑧ │시·군·구│⑩세무서│⑪ │⑫ │⑬ │⑭ ┃ ┃ │ │ │임대│취득│주택 │전용│공시│임대 │⑨등록번호│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보증금┃ ┃ │ │ │구분│사유│구분 │면적│가격│개시일등│(등록일) │(등록일)│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또는인) ┃ ┃ ┃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하고, 기 신고(신청)한 내용 중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다만, 전용면적에 변동이 ┃ ┃있더라도 공시가격이나 면적 등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1. 신고구분: 해당 연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추가(신규분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전년도에 기 신고(신청)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하지 않을 ┃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 ┃ 2.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 3. 임대구분: 건설임대주택은 “건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기존임대주택은 “기존”,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은 “미임대건설”,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은 ┃ ┃“리츠·펀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매입”, 비수도권매입임대는 “비수도권”을 각각 적습니다. ┃ ┃ 가.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나. 매입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다. 기존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최초 시행일(2005년 1월 5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라. 미임대 건설임대주택: 가목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사용검사)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 ┃ ┃ 마.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 ┃ 바. 미분양매입임대주택: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 ┃ 사. 비수도권매입임대주택: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 ┃ ┃ 4. 취득사유: 상속취득은 “상속”을,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합병등”을, 그 밖의 취득사유(매매, 증여 등을 포함합니다)는 “매매등”을 각각 적습니다.┃ ┃ 5. 주택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제외합니다)은 “단독”을, 다가구주택은 “다가구”를, 아파트는 “아파트”를, 연립주택은 ┃ ┃“연립”을, 다세대주택은 “다세대”를 각각 적습니다. ┃ ┃ 6. 전용면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 ┃ 7.공시가격: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고, 그 밖의 것은 “⑧임대개시일등”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 ┃ 8. 임대개시일등[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 ┃ 가. 건설임대주택 및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 나. 매입임대주택,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 다. 비수도권매입임대주택: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 9. ⑨시·군·구 등록번호(등록일):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 ┃10. ⑩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 ┃11. ⑪성명～ ⑭임대보증금: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과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다만,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은 적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2호 서식(1)] (앞 쪽) ┎──────┬────────────────────────────────────────────────────────────────────┒ ┃20 년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소재지) │ ┃ ┠──────────┴─┴────────────┴────────────┴────────────┴───────────────────────┨ ┃ 2.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 ┃번호│① │②소재지 │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시행사) ┃ ┃ │신고│ ├──┬─────────┬──┼───────┬──────┼─────┬────┼───┬────────┬──┬───┨ ┃ │구분│ │③ │④ │⑤ │⑥ │⑦ │시·군·구│⑨세무서│⑩ │⑪ │⑫ │⑬ ┃ ┃ │ │ │주택│전용 │허가│사업계획승인일│사용승인일 │⑧인가번호│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월세│임대 ┃ ┃ │ │ │유형│면적 │구분│(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인가일) │(등록일)│(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또는인) ┃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하고, 기신고(신청)한 내용 중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 1. 신고구분: 해당연도에 기타주택을 추가(신규분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전년도에 기 신고(신청)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신고하지 않을 │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 │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3. 주택유형: 기숙사는 “기숙사”,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가정보육시설용주택은 “보육용”,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연구원주택은 │ │“연구원”, 문화재주택은 “문화재”를 각각 적습니다. │ │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 │ 나.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 다.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미분양 주택 │ │ 라. 가정보육시설용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 마.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 │ 바. 연구원주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 │ 사. 문화재주택:「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 4.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 │ 5.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 │ 6.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 │ 7.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 │ 8. 시·군·구 인가번호(인가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만 적고, 가정보육시설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괄호 안에 │ │인가일자를 적습니다. │ │ 9. ⑨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는 │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와 괄호 안에 그 부여일을 적습니다. │ │10. ⑩성명(상호)·⑪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택구분이 “기숙사”와 “사원용”인 경우, 종업원 중 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적고, “대물변제”인 경우 │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1. ⑫월세·⑬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다만, │ │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2호 서식(2)] ┎─────┬───────────────────────────────────────────────────────────┒ ┃20 년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번호│① │②소재지│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시행사) ┃ ┃ │신고│ ├──┬──┬──┼───────┬──────┼─────┬────┼───┬────────┬──┬───┨ ┃ │구분│ │③ │④ │⑤ │⑥ │⑦ │시·군·구│⑨세무서│⑩ │⑪ │⑫ │⑬ ┃ ┃ │ │ │주택│전용│허가│사업계획승인일│사용승인일 │⑧인가번호│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월세│임대 ┃ ┃ │ │ │유형│면적│구분│(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인가일) │(등록일)│(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의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 │┌─────┬──────────┐ │ ││관리번호 │- │ │ │└─────┴──────────┘ │ │ │ └──────────────────────────────────────────────────────────────────────────────┘ ┌──┬───────┬──────────────┬───────┬────────────────────────────────────────────┐ │납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세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의 ├───────┼──────────────┴──┬────┼────┬───────────────────────────────────────┤ │무 │주 소│ │연 │사무실(집)│ │ │자 │(본 점 소 재 지)│ │락 ├────┼───────────────────────────────────────┤ │ │ │ │처 │휴 대 폰│ │ │ ├───────┼─────────────────┤ ├────┼───────────────────────────────────────┤ │ │법 인(본 점) │ │ │E-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구 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①과 세 물 건 수 │ │ │ │ │ ├──────────┼───────┼───────┼─────────┼─────────────────────────────────────────┤ │②과 세 표 준 │ │ │ │ │ ├──────────┼───────┼───────┼─────────┼─────────────────────────────────────────┤ │세 율 │ │ │ │ │ ├──────────┼───────┼───────┼─────────┼─────────────────────────────────────────┤ │④종 합 부 동 산 세 액│ │ │ │ │ ├──────────┼───────┼───────┼─────────┼─────────────────────────────────────────┤ │⑤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 ├──────────┼───────┼───────┼─────────┼─────────────────────────────────────────┤ │⑥세부 담 상 한 초 과 세 액│ │ │ │ │ ├──────────┼───────┼───────┼─────────┼─────────────────────────────────────────┤ │⑦산 출 세 액 (④-⑤-)│ │ │ │ │ ├──────────┼───────┼───────┼─────────┼─────────────────────────────────────────┤ │⑧고령자세액공제 │ │ │ │ │ ├──────────┼───────┼───────┼─────────┼─────────────────────────────────────────┤ │⑨장기보유자세액공제│ │ │ │ │ ├──────────┼───────┼───────┼─────────┼─────────────────────────────────────────┤ │결 정 세 액(⑦-⑧-⑨)│ │ │ │ │ ├──────────┼───────┼───────┴─────────┴─────────────────────────────────────────┘ │⑪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 구비서류 │ │⑫납부불성실가산세 │ ││ │ │1.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계산명세서 │ ├──────────┼───────┤├───────┬───────┤ │ │ │⑬자 진 납 부 할 세 액(++⑫)│ ││과 세 표 준 │ │ │2.세부담상한초과세액계산명세서 │ ├───┬──────┼───────┤├───────┼───────┤ │ │ │분납할│⑭현 금 납 부│ ││세 율 │20% │ │3.합산배제 임대주택 │ │세 액├──────┼───────┤├───────┼───────┤ │등합산배제신고서(합산배제임대주택 또는합산배제기타주택이있는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⑮물 납 │ ││산 출 세 액(×)│ │ │ │ │ ├──────┼───────┤├───────┼───────┤ │ │ │ │계(⑭+⑮)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 │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 │차 감│현 금 납 부 │ ││납 부 할 세 액│ │ │ │ │납 부│ │ ││(+ + ) │ │ │ │ │세 액├──────┼───────┤├───────┼───────┤ │ │ │ │물 납 │ ││분 납 할 세 액│ │ │ │ │ ├──────┼───────┤├───────┼───────┤ │ │ │ │계(+)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기한후신고) 및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신고·납부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과세물건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의 과세물건수란의 물건수를 적습니다.│ │ 2.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의 ⑦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란의 금액을 │ │적습니다. │ │ 3.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아래의 │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6억원 이하 │0.5 │0원 │ 15억원 이하│0.75│0원 │ 200억원 이하 │0.5 │0원 ││ │├──────┼──┼──────┤ │ │ │ │ │ ││ ││ 6억원 초과 │0.75│1,500,000원 ├──────┼──┼──────┼───────┼──┼───────┤│ ││12억원 이하 │ │ │ 15억원 초과│1.5 │11,250,000원│ 200억원 초과 │0.6 │20,000,000원 ││ │├──────┼──┼──────┤ 45억원 이하│ │ │400억원 이하 │ │ ││ ││12억원 초과 │1.0 │4,500,000원 │ │ │ │ │ │ ││ ││5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50억원 초과 │1.5 │29,500,000원├──────┼──┼──────┼───────┼──┼───────┤│ ││94억원 이하 │ │ │45억원 초과 │2.0 │33,750,000원│400억원 초과 │0.7 │ 60,000,000원 ││ │├──────┼──┼──────┤ │ │ │ │ │ ││ ││94억원 초과 │2.0 │76,500,000원│ │ │ │ │ │ ││ │└──────┴──┴──────┴──────┴──┴──────┴───────┴──┴───────┘│ │ │ │ │ │ │ │ 4.④종합부동산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5. ⑤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의 ⑪공제할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6. ⑥세부담상한초과세액: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 작성하는 난으로 세부담상한초과세액계산명세서(별지 제5호 │ │서식) 세부담상한초과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7. ⑧고령자 세액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⑦산출세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 │연 령 │공제율│ │ │ ├───────────┼───┤ │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0% │ │ │ ├───────────┼───┤ │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20% │ │ │ ├───────────┼───┤ │ │ │만 70세 이상 │30% │ │ │ └───────────┴───┘ │ │ 8. ⑨장기보유자세액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경우 ⑦산출세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 │금액을 적습니다. │ │ ┌─────────┬───┐ │ │ │보유기간 │공제율│ │ │ ├─────────┼───┤ │ │ │5년 이상 10년 미만│20% │ │ │ ├─────────┼───┤ │ │ │10년 이상 │40% │ │ │ └─────────┴───┘ │ │ 9. ⑪신고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10. ⑫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11. 과세표준: ⑩결정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12. 분납할 세액: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앞 쪽) ┌───┬──────────────────────────────────────┐ │20 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록번호)│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2. 과세표준 계산 │ │ │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①과 세 물 건 수 │ │ │ │ ├────────────────┼───┬──┼──────────┼───────┤ │②과 세 면 적 │토 지 │㎡ │㎡ │㎡ │ │ ├───┼──┤ │ │ │ │건물 │㎡ │ │ │ ├────────────────┼───┴──┼──────────┼───────┤ │감 면 후 │ │ │ │ │ 공 시 가 격 │ │ │ │ ├────────────────┼──────┼──────────┼───────┤ │공 제 금 액 │600,000,000 │500,000,000 │8,000,000,000 │ ├────────────────┼──────┼──────────┼───────┤ │⑤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300,000,000 │ │ │ ├────────────────┼──────┼──────────┼───────┤ │⑥공정시장가액비율 │ │ │ │ ├────────────────┼──────┼──────────┼───────┤ │⑦종 합 부 동 산 세 과 세 표 준 │ │ │ │ │(--⑤) × ⑥ │ │ │ │ ├────────────────┼──────┼──────────┼───────┤ │⑧해 당 연 도 재 산 세 액 │ │ │ │ ├────────────────┼──────┼──────────┼───────┤ │⑨과세표준표준세율 │ │ │ │ │ 재 산 세 액 │ │ │ │ ├────────────────┼──────┼──────────┼───────┤ │⑩총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 │ │ │ ├────────────────┼──────┼──────────┼───────┤ │⑪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 │(⑧×⑨/⑩)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1. ①과세물건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물건수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별로 각각 적습니다. │ │2. ②과세면적: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 서식(1)) 과세면적란의 토지와 건물의 │ │합계를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 │ │서식(1))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 │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 서식(1))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 │3.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 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 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 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 │합산하여 적습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초과세액계산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 │감면후공시가격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 │4. ⑤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5. ⑥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 ││과세대상 │2009년│2010년│2011년│ │ │├──────┼───┼───┼───┤ │ ││주 택│80% │80% │80% │ │ │├──────┼───┼───┼───┤ │ ││종합합산토지│80% │80% │80% │ │ │├──────┼───┼───┼───┤ │ ││별도합산토지│70% │75% │80% │ │ │└──────┴───┴───┴───┘ │ │6. ⑧해당연도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 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 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 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 │합산하여 적습니다. │ │7. ⑨과세표준표준세율재산세액: 주택은 [(③감면후공시가격-6억(1세대1주택은 9억))×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종합합산토지는 [(③감면후공시가격-5억)×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 │[(③감면후공시가격-80억)×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8. ⑩총표준세율재산세액: 재산세과세표준에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재산세 세율표]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 │ │ │ ││6천만원 초과 │0.15% │30,000원 ├──────┼───┼───────┼──────┼───┼───────┤ │ ││1억5천만원 이하 │ │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1억5천만원 초과│0.25% │180,000원 │ │ │ │ │ │ │ │ ││3억원 이하 │ │ ├──────┼───┼───────┼──────┼───┼───────┤ │ ││ │ │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 │ │ │ │└────────┴───┴───────┴──────┴───┴───────┴──────┴───┴───────┘ │ └─────────────────────────────────────────────────────────────┘ [별지 제4호의2 서식(1)] (앞쪽) ┎───┬──────────────────────────────────────────────────────────────┒ ┃20 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구분│ 과 세 면 적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토 지 │건 물 │감면후공시가격 │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계│ │ │ │ │ │ ┃ ┗━━┷━━━━━━━┷━━━━┷━━━━━━━━━━━━━━┷━━━━━━━━━┷━━━━━━━━━━━━━━━┷━━━━━━━━━┛ ┏━━┯━━━━━━━━━━┯━━━┯━━┯━━┯━━━━━┯━━┯━━━━━━━━━━━━━━━━┯━━━━━━━━━━━━━━━━┓ ┃번호│⑥소 재 지 │⑦ │⑧ │⑨ │⑩과세면적│⑪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취득일│총면│지분│ │전용│ │ ┃ ┃ │ │ │적 │율 │ │면적│ │ ┃ ┃ │ ├───┼──┼──┼─────┼──┼─────┬─────┬────┼─────┬────┬─────┨ ┃ │ │토지 │토지│토지│토지 │⑫ │⑬ 토 지 │⑮ 공시가격│ 감면후 │ 토 지 │ │ 감면후 ┃ ┃ │ │ │ │ │ │주택│시가표준액│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공시가격│공시가격 ┃ ┃ │ ├───┼──┼──┼─────┤구분├─────┼─────┼────┼─────┤ ├─────┨ ┃ │ │건물 │건물│건물│건물 │ │⑭ 건 물 │ 감 면 율 │ 부과된 │ 건 물 │ │ 표준세율 ┃ ┃ │ │ │ │ │ │ │시가표준액│ │재산세액│시가표준액│ │재산세액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 │ 1. ⑧총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 │ 2. ⑨지분율: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 │ 3. ⑩과세면적: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4. ⑪전용면적: 건물총면적을 적되,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 │ 5. ⑫주택구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을 적습니다. │ │ 6. ⑬토지시가표준액·⑭건물시가표준액: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 │ 7. ⑮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 8. 감면율: 해당연도의「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 9.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⑮공시가격×토지지분율×(1-감면율) │ │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⑮공시가격× (⑬토지시가표준액×토지지분율)+(⑭건물시가표준액×건물지분율) ×(1-감면율) │ │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 │ (⑬토지시가표준액+⑭건물시가표준액) │ │ │ │10. 부과된재산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 │11.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직전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 │12.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13.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공시가격×토지지분율×(1-감면율) │ │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공시가격× (토지시가표준액×토지지분율)+(건물시가표준액×건물지분율) ×(1-감면율) │ │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 │ │ │14. 표준세율재산세액: 아래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과세표준(=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감면후공시가격/공시가격)}을 적습니다. │ │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입니다. │ │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 │4천만원 이하 │0.15% │0원 │ │ │ ├────────────┼───┼─────┤ │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60,000원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 │ │ └────────────┴───┴─────┘ │ └─────────────────────────────────────────────────────────────────────────────────────────────┘ [별지 제4호의2 서식(2)] ┎───┬──────────────────────────────────────────────────────────┒ ┃20 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번호│⑥소 재 지│⑦ │⑧ │⑨ │⑩과세면적│⑪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취득일│총면│지분│ │전용│ │ ┃ ┃ │ │ │적 │율 │ │면적│ │ ┃ ┃ │ ├───┼──┼──┼─────┼──┼─────┬──────┬────┼─────┬────┬─────┨ ┃ │ │토지 │토지│토지│토지 │⑫ │⑬ 토 지 │⑮ 공시가격 │ 감면후 │ 토 지 │ │ 감면후 ┃ ┃ │ │ │ │ │ │주택│시가표준액│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공시가격│공시가격 ┃ ┃ │ ├───┼──┼──┼─────┤구분├─────┼──────┼────┼─────┤ ├─────┨ ┃ │ │건물 │건물│건물│건물 │ │⑭ 건 물 │ 감 면 율 │ 부과된 │ 건 물 │ │ 표준세율 ┃ ┃ │ │ │ │ │ │ │시가표준액│ │재산세액│시가표준액│ │재산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의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 서식(1)] (앞쪽) ┌───────┬─────────────────────────────────────────────────────────────┐ │20 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시 · 군 · 구│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 │구분│ 과 세 면 적│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 │ │감면후공시가격│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계│ │ │ │ │ │ ├──┴──────┴───────┴────────────┴──────────────────────┴───────────────┤ │ │ ├──┬──────────┬──┬───────┬────┬──────────────────────┬────────────────┤ │번호│⑥소 재 지 │⑦ │⑧ │⑨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지목│총면적 │과세면적├───────┬─────┬────────┼───────┬────────┤ │ │ │ │ │ │⑩개별공시지가│⑪ 감면율 │⑫감면후공시가격│⑬개별공시지가│⑭감면후공시가격│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 1. 표준세율재산세액: 아래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과세표준(=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008년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100분의 65입니다. │ │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 │ │5천만원 이하 │0.2%│0원 │ │ │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50,000원 │ │ │ ├────────────┼──┼─────┤ │ │ │1억원 초과 │0.5%│250,000원 │ │ │ └────────────┴──┴─────┘ │ │ 2. ⑦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 │ 3. ⑧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총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4. ⑨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 5. ⑩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6. ⑪감면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 7. ⑫감면후공시가격: [(⑨과세면적×⑩개별공시지가)×(1-⑪감면율)]을 적습니다. │ │ 8. ⑬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9. ⑭감면후공시가격: [(⑨과세면적×⑬개별공시지가)×(1-⑪감면율)]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3 서식(2)] ┌───┬─────────────────────────────────────────────────────────┐ │20 년│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번호│⑥소 재 지│⑦ │⑧ │⑨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지목│총면적│과세면적├───────┬─────┬────────┼───────┬────────┤ │ │ │ │ │ │⑩개별공시지가│⑪ 감면율 │⑫감면후공시가격│⑬개별공시지가│⑭감면후공시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의 종합합산토지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4 서식(1)] (앞쪽) ┌───────┬────────────────────────────────────────────────────────────┐ │20 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시 · 군 · 구│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 │구분│ 과 세 면 적│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 │ │감면후공시가격 │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계│ │ │ │ │ │ └──┴──────┴───────────┴─────────┴────────────────────┴───────────────┘ ┌──┬────────┬────────┬───┬────┬─────────────────────┬────────────────┐ │번호│⑥ 소 재 지 │⑦ │⑧ │⑨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지목 │총면적│과세면적├───────┬────┬────────┼───────┬────────┤ │ │ │ │ │ │⑩개별공시지가│⑪감면율│⑫감면후공시가격│⑬개별공시지가│⑭감면후공시가격│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 1. 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과세표준(=감면후공시가격 합계×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2008년도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100분의 65입니다. │ │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 │ │ │2억원 이하 │0.2%│0원 │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0.3%│200,000원 │ │ │ ├───────────┼──┼──────┤ │ │ │10억원 초과 │0.4%│1,200,000원 │ │ │ └───────────┴──┴──────┘ │ │ 2. ⑦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대지, 공장용지 등 │ │ 3. ⑧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필지의 총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4. ⑨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 5. ⑩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6. ⑪감면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 7. ⑫감면후공시가격: [(⑨과세면적×⑩개별공시지가)×(1-⑪감면율)]을 적습니다. │ │ 8. ⑬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9. ⑭감면후공시가격: [(⑨과세면적×⑬개별공시지가)×(1-⑪감면율)]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4 서식(2)] ┌───┬──────────────────────────────────────────────────────────┐ │20 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번호│⑥ 소 재 지 │⑦ │⑧ │⑨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지목│총면적│과세면적├───────┬────┬────────┼───────┬────────┤ │ │ │ │ │ │⑩개별공시지가│⑪감면율│⑫감면후공시가격│⑬개별공시지가│⑭감면후공시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의 별토합산토지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 │20 년│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2.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감 면 후 │공제 │③1세대1│④공정시장│⑤종합부동산세 │⑥세율│⑦재산세 공제 전 │ │ │ 공 시 가 격│ 금액│주택자 │가액비율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액 │ │ │ │ │추가공제│ │(①-②-③)×④ │ │ │ ┝━━━━━━┿━━━━━━━┿━━━┿━━━━┿━━━━━┿━━━━━━━━┿━━━┿━━━━━━━━━┥ │주 택│ │6억원 │3억원 │ │ │ │ │ ├──────┼───────┼───┼────┼─────┼────────┼───┼─────────┤ │종합합산토지│ │5억원 │ │ │ │ │ │ ├──────┼───────┼───┼────┼─────┼────────┼───┼─────────┤ │별도합산토지│ │80억원│ │ │ │ │ │ ├──────┴───────┴───┴────┴─────┴────────┴───┴─────────┤ │ (2)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⑫세부담상한 전 │ │ ├─────┬────────┬────────┬───────────┤종합부동산세액 │ │ │⑧해당연도│⑨과세표준 │⑩총표준세율 │⑪공제할재산세액 │(⑦-⑪) │ │ │ 재산세액│표준세율재산세액│ 재 산 세 액 │(⑧×⑨/⑩) │ │ ┝━━━━━━┿━━━━━┿━━━━━━━━┿━━━━━━━━┿━━━━━━━━━━━┿━━━━━━━━━┥ │주 택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 │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 │ ├──────┬─────────────────────────┬──────┬────────────┤ │구 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상한 │세부담상한액 │ │ ├──────┬──────────┬───────┤ 비율 │ (⑮×) │ │ │⑬재산세 │⑭종합부동산세 │⑮합계(⑬+⑭) │ │ │ ┝━━━━━━┿━━━━━━┿━━━━━━━━━━┿━━━━━━━┿━━━━━━┿━━━━━━━━━━━━┥ │주 택 │ │ │ │150%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 │ (4)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 ├──────┬─────────────┬────────────┬──────────────────┤ │구 분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 │세부담상한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⑧+⑫) │ │(->0) │ ┝━━━━━━┿━━━━━━━━━━━━━┿━━━━━━━━━━━━┿━━━━━━━━━━━━━━━━━━┥ │주 택 │ │ │ │ ├──────┼─────────────┼────────────┼──────────────────┤ │종합합산토지│ │ │ │ ├──────┼─────────────┼────────────┼──────────────────┤ │별도합산토지│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 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 │ │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 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 2. ④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 │ │ │과세대상 │2009년│2010년│2011년│ │ │ ├──────┼───┼───┼───┤ │ │ │주택 │80% │80% │ 80% │ │ │ ├──────┼───┼───┼───┤ │ │ │종합합산토지│80% │80% │ 80% │ │ │ ├──────┼───┼───┼───┤ │ │ │별도합산토지│70% │75% │ 80% │ │ │ └──────┴───┴───┴───┘ │ │ 3. ⑥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⑤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 │ │ │ 6억원 이하 │0.5 │0원 │ 15억원이하 │0.75│0원 │200억원이하 │0.5 │0원 │ │ │ ├──────┼──┼───────┤ │ │ │ │ │ │ │ │ │ 6억원 초과 │0.75│1,500,000원 ├──────┼──┼──────┼──────┼──┼──────┤ │ │ │12억원 이하 │ │ │ 15억원초과 │1.5 │11,250,000원│200억원초과 │0.6 │20,000,000원│ │ │ ├──────┼──┼───────┤ 45억원이하 │ │ │400억원이하 │ │ │ │ │ │12억원 초과 │1.0 │4,500,000원 │ │ │ │ │ │ │ │ │ │5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50억원 초과 │1.5 │29,500,000원 ├──────┼──┼──────┼──────┼──┼──────┤ │ │ │94억원 이하 │ │ │45억원초과 │2.0 │33,750,000원│400억원초과 │0.7 │60,000,000원│ │ │ ├──────┼──┼───────┤ │ │ │ │ │ │ │ │ │94억원 초과 │2.0 │76,500,000원 │ │ │ │ │ │ │ │ │ └──────┴──┴───────┴──────┴──┴──────┴──────┴──┴──────┘ │ │ 4. ⑦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⑤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⑥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5. ⑧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 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 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 서식(1))부과된 재산세액의 금액을 각각 │ │합산하여 적습니다. │ │ 6. ⑨과세표준 표준세율재산세액: 주택은 [(①감면후공시가격-6억(1세대1주택은 9억))×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 │0.4%], 종합합산토지는 [(①감면후공시가격-5억)×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 │[(①감면후공시가격-80억)×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 7. ⑩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 │구분하여 [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 │ ││ │ │6천만원 초과 │0.15% │30,000원 ├──────┼───┼───────┼──────┼───┼───────┤│ │ │1억5천만원 이하 │ │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1억5천만원 초과│0.25% │180,000원 │ │ │ │ │ │ ││ │ │3억원 이하 │ │ ├──────┼───┼───────┼──────┼───┼───────┤│ │ │ │ │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 │ ││ │ └────────┴───┴───────┴──────┴───┴───────┴──────┴───┴───────┘│ │ 8. ⑬재산세: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 서식 부표 1) 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9. ⑭종합부동산세: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 서식 부표 1) ⑪종합부동산세 │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1] (앞쪽) ┌───┬────────────────────────────────────────────┐ │20 년│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①감 면 후 │공 제 금 액 │종합부동산세│세율│적용 │재산세공제전 │ │ │ 공 시 가 격 │ │과세표준(-) │ │ 비율 │종합부동산세액│ ┝━━━━━━┿━━━━━━━┿━━━━━━━━┿━━━━━━┿━━┿━━━━━━┿━━━━━━━┥ │주 택 │ │600,000,000 │ │ │ │ │ ├──────┼───────┼────────┼──────┼──┼──────┼───────┤ │종합합산토지│ │300,000,000 │ │ │ │ │ ├──────┼───────┼────────┼──────┼──┼──────┼───────┤ │별도합산토지│ │4,000,000,000 │ │ │ │ │ ├──────┴───────┴────────┴──────┴──┴──────┴───────┤ │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 │ ├─────┬────────┬───────┬─────────┤상당액(-) │ │ │재 산 세 │기준금액 초과 │총표준세율 │⑩공제할 재산세액 │ │ │ │ 상 당 액│표준세율재산세액│ 재 산 세 액 │(×/) │ │ ┝━━━━━━┿━━━━━┿━━━━━━━━┿━━━━━━━┿━━━━━━━━━┿━━━━━━━━┥ │주 택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 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 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 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 │적습니다. │ │ 2.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3억원 이하 │1% │0원 │17억원 이하 │1% │0원 │160억원 이하│0.6% │0원 │ │ │ ├──────┼───┼───────┤ │ │ │ │ │ │ │ │ │3억원 초과 │1.5% │1,500,000원 ├──────┼───┼───────┼──────┼───┼───────┤ │ │ │14억원 이하 │ │ │17억원 초과 │2% │17,000,000원 │160억원 초과│1% │64,000,000원 │ │ │ ├──────┼───┼───────┤97억원 이하 │ │ │960억원 이하│ │ │ │ │ │14억원 초과 │2% │8,500,000원 │ │ │ │ │ │ │ │ │ │94억원 이하 │ │ ├──────┼───┼───────┼──────┼───┼───────┤ │ │ │ │ │ │97억원 초과 │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1.6% │640,000,000원 │ │ │ ├──────┼───┼───────┤ │ │ │ │ │ │ │ │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 │ │ │ │ │ │ │ │ └──────┴───┴───────┴──────┴───┴───────┴──────┴───┴───────┘ │ │ 3. 적용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 │2008년│ │ │ ├──────┼───┤ │ │ │주택 │80% │ │ │ ├──────┼───┤ │ │ │종합합산토지│80% │ │ │ ├──────┼───┤ │ │ │별도합산토지│65% │ │ │ └──────┴───┘ │ │ 4.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 5. 재산세상당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 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 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 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 6.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0.5%]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0.5%]의 │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0.4%]의 금액을 │ │적습니다. │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2008년│ │ │ ├────┼───┤ │ │ │주택 │ 50% │ │ │ ├────┼───┤ │ │ │토지 │ 65% │ │ │ └────┴───┘ │ │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2008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 │ │ ├──────┼───┼─────┼──────┼───┼─────┼──────┼───┼──────┤ │ │ │4천만원 이하│0.15%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4천만원 초과│0.3% │60,000원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 │1억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8.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의 │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6호 서식] (앞 쪽) ┎──────────────────────────────────────────────────┒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신청서 ┃ ┠──┬──────────┬┬──────┬────────────────────────────┨ ┃납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록번호)│ ┃ ┃자 ├──────────┼┴──────┴────────────────────────────┨ ┃ │주 소 │ (☎: ) ┃ ┃ │(본점소재지) │ ┃ ┠──┼──────────┼┬──────┬────────────────────────────┨ ┃신청│①납부할 세액 ││②납부기한 │ . . . ┃ ┃내용├──────────┼┴──────┴────────────────────────────┨ ┃ │③물납신청세액 │ ┃ ┠──┴──────────┴────────────────────────────────────┨ ┃물납(변경) 신청재산 명세 ┃ ┠───┬────────────┬───────┬───────┬─────────────────┨ ┃④종류│⑤소 재 지 │⑥면 적(㎡) │⑦공시가격 등 │ ⑧평 가 ┃ ┃ │ ├───┬───┤ │ 기준일 ┃ ┃ │ │토 지 │건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당초 물납신청재산 │ ┃ ┠──────────┴───────────────────────────────────────┨ ┃「종합부동산세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 □변경]┃ ┃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①납부할 세액: 총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습니다. ┃ ┃ ┃ ┃ 2. ②납부기한: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적습니다(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적습니다). ┃ ┃ ┃ ┃ 3. ③물납신청세액: 물납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습니다. ┃ ┃ ┃ ┃ 4. ④종류: 물납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또는 “아파트” 등으로 적고, ┃ ┃토지인 경우에는 지목을 적습니다. ┃ ┃ ┃ ┃ 5. ⑤소재지: 물납부동산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 6. ⑥면적: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면적(건물은 전용면적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 ┃ ┃ 7. ⑦공시가격 등:「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면적×개별공시지가)을 적고,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되지 아니한 ┃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을 적으며, 다만 과세기준일 전 ┃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시가로 ┃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습니다. ┃ ┃ ┃ ┃ 8. ⑧평가기준일: 해당 물납신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적습니다. ┃ ┃ ┃ ┃ 9. ⑨당초 물납신청재산: 물납변경허가신청인 경우 당초에 물납의 허가를 신청하였던 부동산명세를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 ┃ □ 물납(변경)허가 ┃ ┃ 종합부동산세 통보서 ┃ ┃ □ 물납재산변경요구 ┃ ┠─┬──────────┬──┬───────────┬─────────────────┨ ┃납│성 명 │ │생 년 월 일 │ ┃ ┃세│(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사업자등록번호)│ ┃ ┃자├──────────┼──┴───────────┴─────────────────┨ ┃ │주 소 │ (☎: ) ┃ ┃ │(본점소재지) │ ┃ ┠─┴──────────┴────────────────────────────────┨ ┃허 가 상 황 ┃ ┠───────┬──────┬─────┬───────┬─────┬──────────┨ ┃①납부할 세액 │ │②허가세액│ │③물납재산│ ┃ ┃ │ │ │ │ 수 납 일│ ┃ ┠───────┴──────┴─────┴───────┴─────┴──────────┨ ┃물납(변경)허가재산 명세 ┃ ┠─────┬──────────────┬────────┬───────┬───────┨ ┃ ④종 류│⑤소 재 지 │⑥면 적(㎡) │⑦공시가격 등 │⑧비 고 ┃ ┃ │ ├───┬────┤ │ ┃ ┃ │ │토 지│건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물납재산 변경요구사유 │ ┃ ┠─────────────┴───────────────────────────────┨ ┃귀하의 년 월 일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같은 법 ┃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4조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허가 □물납변경허가 ┃ ┃□물납재산변경요구]를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 ┃ ┠─────────────────────────────────────────────┨ ┃ ※참고사항 ┃ ┃ 1. ③물납재산수납일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 ┃때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물납허가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 ┃ 2. ⑦공시가격 등란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가격 등을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사무실(집) │ │ │ ││번호├──────┼─┤ │ ││ │휴 대 폰 │ │ └─────────────┴┴──┴──────┴─┘ ┌────────────────────────────────────────────────────────────────────────────────────────────────────────────────────────────┐ │ 2. 과세물건 명세 │ │ │ │(단위: ㎡, 원, %) │ ├──┬───┬──┬──┬─┬─┬─┬──┬──┬──┬──┬──┬───┬───────────────────────────────────────────┬──────────────────────────────────────────┤ │번호│소유자│지자│지번│동│사│임│취득│총 │지분│과세│용도│감 면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성 명│체명│ │ │업│대│일자│면적│율 │면적│ │사 유 ├─────┬────┬────┬──────┬───────┬──────┬─────┼─────┬──┬──────┬──────────────┬──────┬────┤ │ │ │ │ │ │계│구│ │ │ │ │ │ │주 택 │감 면 전│재 산 세│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 │과세표준표준│총보유세 │주 택 │감면│공제금액 │세 율 │총표준세율 │공 제 할│ │ │ │ │ │ │획│분│ │ │ │ │ │ │공시가격 │공시가격│상 한 액│ │비율 │세율재산세액│상 한 액 │공시가격 │후 │ │ │재산세액 │재산세액│ │ │ │ │ │ │승│ ├──┼──┼──┼──┤ │ ├─────┤ │ ├──────┼───────┼──────┼─────┼─────┤공시│ ├──────────────┼──────┤ │ │ │ │ │ │ │인│ │토지│토지│토지│토지│ │ │토 지 │ │ │종합부동세 │재산세공제 전 │공 제 할 │세부담상한│토 지 │가격│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초과│ │ │ │ │ │ │ │일│ │ │ │ │ │ │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액 │초과세액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 │표준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산세액 │ │ │ ├───┼──┼──┼─┼─┼─┼──┼──┼──┼──┼──┼───┼─────┼────┼────┼──────┼───────┼──────┼─────┼─────┼──┼──────┼──────────────┼──────┼────┤ │ │소유자│소재│주택│호│사│임│건물│건물│건물│건물│전용│감면율│건 물 │감 면 후│재 산 세│세 율 │총표준세율 │전년도 총 │산출세액 │건 물 │표준│종합부동 │재산세공제 전종합부동산세액 │재산세 │종합부동│ │ │주민등│지 │명 │ │용│대│ │ │ │ │면적│ │시가표준액│공시가격│납부세액│ │재산세액 │보유세상당액│ │시가표준액│세율│산세 │ │상당액 │산세 │ │ │록번호│ │ │ │승│개│ │ │ │ │ │ │ │ │ │ │ │ │ │ │재산│과세표준 │ │ │상당액 │ │ │ │ │ │ │인│시│ │ │ │ │ │ │ │ │ │ │ │ │ │ │세액│ │ │ │ │ │ │ │ │ │ │일│일│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600,000,000 │ │ │ │ │ │6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1)]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사무실(집) │ │ │ ││번호├──────┼─┤ │ ││ │휴 대 폰 │ │ └─────────────┴┴──┴──────┴─┘ ┌──────────────────────────────────────────────────────────────────────────────────────────────────────────────────────┐ │ 2. 과세물건 명세 │ │ │ │(단위: ㎡, 원, %) │ ├─┬───┬──┬─┬──┬──┬──┬──┬───┬───────────────────────────────────────────────────┬───────────────────────────────────────┤ │번│소유자│지자│소│지번│지목│총 │과세│감면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호│성 명│체명│재│ │ │면적│면적│율 ├────┬────┬────┬──────┬──────┬──────┬──────┬────┬───┼────┬────┬──────┬────┬──────┬─────┬────┤ │ │ │ │지│ ├──┤ │ │ │개 별│감 면 후│재 산 세│공제금액 │세 율 │재산세차감전│과세표준 │전년도 │세부담│개 별 │감 면 후│공제금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 │공 제 할│ │ ├───┤ │ ├──┤공부├──┤ ├───┤공시지가│공시가격│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표준세율 │총보유세│상한 │공시지가│토지 │ │ │재산세액 │공제전 │재산세액│ │ │소유자│ │ │취득│ │지분│ │감 면 │ │ │ │ │ │ │재산세액 │상당액 │초과 │ │공시가격│ │ │ │종합부동산│ │ │ │주민등│ │ │일자│ │율 │ │사 유 │ │ │ │ │ │ │ │ │세액 │ │ │ │ │ │세액 │ │ │ │록번호│ │ │ │ │ │ │ ├────┼────┤ ├──────┼──────┼──────┼──────┼────┼───┼────┼────┼──────┼────┼──────┼─────┼────┤ │ │ │ │ │ ├──┤ │ │ │토 지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총표준세율 │공 제 할 │총보유세│산 출 │토 지 │표준세율│종합 │종합 │기준금액초과│재산세 │종합 │ │ │ │ │ │ │현황│ │ │ │공시가격│상 한 액│ │과세표준 │비율 │재산세액 │재 산 세 액 │상 한 액│세 액 │공시가격│재산세액│부동산세 │부동산세│표준세율 │상당액 │부동산세│ │ │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 │적용비율│재산세액 │ │상당액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500,000,000 │ │ │ │ │ │ │ │3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2)]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사무실(집) │ │ │ ││번호├──────┼─┤ │ ││ │휴 대 폰 │ │ └─────────────┴┴──┴──────┴─┘ ┌───────────────────────────────────────────────────────────────────────────────────────────────────────────────────────┐ │ 2. 과세물건 명세 │ │ │ │(단위: ㎡, 원, %) │ ├─┬──┬─┬──┬──┬──┬──┬──┬─────────────────────────────────────────────────────┬───────────────────────────────────────────┤ │번│지자│소│지번│지목│총 │과세│감면│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호│체명│ │ │ │면적│면적│사유├────┬────┬────┬───────┬────┬───────┬──────┬────┬─────┼───┬─────┬───────┬──────┬──────┬──────┬────┤ │ │ │재│ ├──┤ │ │ │개 별 │감 면 후│재 산 세│공제금액 │세 율 │재산세공제 전 │과세표준표준│전년도 │세부담상한│개 별│감 면 후 │공제금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공제전│공제할 │ │ ├──┤ ├──┤공부├──┤ ├──┤공시지가│공시가격│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액│세율재산세액│총보유세│초과세액 │공시지│토 지 │ │ │재산세액 │종 부 세 액 │재산세액│ │ │구분│지│취득│ │지분│ │감면│ │ │ │ │ │ │ │상당액 │ │가 │공시가격 │ │ │ │ │ │ │ │ │ │일자│ │율 │ │율 ├────┼────┤ ├───────┼────┼───────┼──────┼────┼─────┼───┼─────┼───────┼──────┼──────┼──────┼────┤ │ │ │ │ ├──┤ │ │ │토 지 │재 산 세│ │종 합 │공정 │총 표준세율 │공 제 할 │총보유세│산출세액 │토 지│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기준금액초과│재산세 │종합 │ │ │ │ │ │현황│ │ │ │공시가격│상 한 액│ │부동산세 │시장가액│재산세액 │재산세액 │상 한 액│ │공시가│재산세액 │과세표준 │적용비율 │표준세율 │상당액 │부동산세│ │ │ │ │ │ │ │ │ │ │ │ │과세표준 │비율 │ │ │ │ │격 │ │ │ │재산세액 │ │상당액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8,000,000,000 │ │ │ │ │ │ │ │4,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1)]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사무실(집) │ │ │ ││번호├──────┼─┤ │ ││ │휴 대 폰 │ │ └─────────────┴┴──┴──────┴─┘ ┌────────────────────────────────────────────────────────────────────────────────────────────────────────────────────────────────────────┐ │ 2. 과세물건 명세 │ │ │ │(단위: ㎡, 원, %) │ ├──┬──┬───┬──┬──┬─┬───┬───┬──┬──┬──┬──┬──┬───┬───────────────────────────────────────────┬───────────────────────────────────────────────┤ │번호│ │소유자│지자│지번│동│사 업│임 대 │취득│총 │지분│과세│용도│감 면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 │성 명│체명│ │ │계 획│구 분 │일자│면적│율 │면적│ │사 유 ├─────┬────┬────┬──────┬───────┬──────┬─────┼─────┬────┬──────┬─────────────┬────────┬──────┤ │ │ │ │ │ │ │승인일│ ├──┼──┼──┼──┤ │ │주 택 │감면 전 │재산세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 │과세표준표준│총보유세 │주 택 │감 면 후│공 제 금 액 │세 율 │총표준세율 │공 제 할 │ │ │ │ │ │ │ │ │ │토지│토지│토지│토지│ │ │공시가격 │공시가격│상한액 │ │비율 │세율재산세액│상 한 액 │공시가격 │공시가격│ │ │재산세액 │재산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 지 │ │ │종합부동산세│재산세공제전 │공 제 할 │세부담상한│토 지 │ │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초과 │ │ │ │ │소유자│소재│주택│호│사 용│임 대│ │ │ │ │전용│감면율│시가표준액├────┼────┤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액│재 산 세 액 │초과세액 │시가표준액├────┼──────┤적용비율 │표준세율재산세액│ │ │ │ │주민등│지 │명 │ │승인일│개시일│ │ │ │ │면적│ │ │감면 후 │재 산 세│ │ │ │ │ │표준세율│종합부동산세│ │ ├──────┤ │ │ │록번호│ │ │ │ │ ├──┼──┼──┼──┤ │ │ │공시가격│납부세액│ │ │ │ │ │재산세액│과세표준 │ │ │종합부동산세│ │ │ │ │ │ │ │ │ │건물│건물│건물│건물│ │ ├─────┤ │ ├──────┼───────┼──────┼─────┼─────┤ │ ├─────────────┼────────┤상당액 │ │ │ │ │ │ │ │ │ │ │ │ │ │ │ │건 물 │ │ │세 율 │총 표준세율 │전 년 도 총 │산출세액 │건 물 │ │ │재산세공제전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 │ │ │ │ │ │ │ │ │ │ │ │ │ │ │ │ │시가표준액│ │ │ │재 산 세 액 │보유세상당액│ │시가표준액│ │ │ │상당액 │ │ ┝━━┿━━┿━━━┿━━┿━━┿━┿━━━┿━━━┿━━┿━━┿━━┿━━┿━━┿━━━┿━━━━━┿━━━━┿━━━━┿━━━━━━┷━━━━━━━┷━━━━━━┷━━━━━┿━━━━━┿━━━━┿━━━━━━┷━━━━━━━━━━━━━┷━━━━━━━━┷━━━━━━┥ │1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당초│ │ │ │ │ │ │600,000,000 │ │ │ │ │ ┝━━━━━━┯━━━━━━━━━━━━━┯━━━━━━━━┯━━━━━━┥ │ │ │ │ │ │ │ │ ├──────┼───────┼──────┼─────┼─────┤ │6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600,000,000 │ │ │ │ │ │6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2)]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사무실(집) │ │ │ ││번호├──────┼─┤ │ ││ │휴 대 폰 │ │ └─────────────┴┴──┴──────┴─┘ ┌─────────────────────────────────────────────────────────────────────────────────────────────────────────────────────────────────────────┐ │ 2. 과세물건 명세 │ │ │ │(단위: ㎡, 원, %) │ ├─┬─┬──────┬──┬─┬──┬──┬─┬──┬──┬───────────────────────────────────────────────────────────┬───────────────────────────────────────────────┤ │번│ │소 유 자 │지자│소│지번│지 │총│과세│감면│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호│ │성 명 │체명│재│ │목 │면│면적│사유├────┬────┬──────┬──────┬────┬──────┬──────┬─────────┬──────┼────┬──────┬──────┬──────┬────────┬───────┬────┤ │ │ │ │ │지│ ├──┤적│ │ │개 별│감 면 후│재 산 세 │공제금액 │세 율 │재산세공제전│과세표준표준│전 년 도 총 │세부담상한 │개 별│감 면 후│공 제 금 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공제 전 │공 제 할│ │ │ ├──────┤ │ ├──┤공부├─┤ ├──┤공시지가│공시가격│납 부 세 액 │ │ │종 부 세 액 │세율재산세액│보 유 세 상 당 액 │초과 세액 │공시지가│토지공시가격│ │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액│ │ │ │소 유 자│ │ │취득│ │지│ │감면├────┼────┤ ├──────┼────┼──────┼──────┼─────────┼──────┼────┼──────┼──────┼──────┼────────┼───────┼────┤ │ │ │주민등록번호│ │ │일자├──┤분│ │율 │토지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총표준세율 │공 제 할 │총 보 유 세 │산 출 세 액 │토 지│표 준 세 율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기준금액초과 │재 산 세 │종합부동│ │ │ │ │ │ │ │현황│율│ │ │공시가격│상 한 액│ │과세표준 │가액비율│재 산 세 액 │재 산 세 액 │상 한 액 │ │공시가격│재 산 세 액 │과 세 표 준 │적용비율 │표준세율재산세액│상 당 액 │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당 액│ ├─┼─┼──────┼──┼─┼──┼──┼─┼──┼──┼────┼────┼──────┼──────┴────┴──────┴──────┴─────────┴──────┼────┼──────┼──────┴──────┴────────┴───────┴────┤ │1 │당│ │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당│ │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당│ │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계│당│ │ │ │ │ │ │500,000,000 │ │ │ │ │ │ │ │300,000,000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500,000,000 │ │ │ │ │ │ │ │300,000,000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3)]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사무실(집) │ │ │ ││번호├──────┼─┤ │ ││ │휴 대 폰 │ │ └─────────────┴┴──┴──────┴─┘ ┌─────────────────────────────────────────────────────────────────────────────────────────────────────────────────────────────────┐ │ 2. 과세물건 명세 │ │ │ │(단위: ㎡, 원, %) │ ├──┬──┬──┬───┬──┬──┬──┬──┬───┬───────────────────────────────────────────────────────┬────────────────────────────────────────────┤ │번호│ │지자│소재지│지번│지목│총 │과세│감면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 │체명│ │ │ │면적│면적│사유 ├────┬────┬────┬───────┬────┬───────┬──────┬──────┬─────┼────┬──────┬───────┬────┬──────┬───────┬────┤ │ │ │ │ │ ├──┤ │ │ │개 별 │감 면 후│재 산 세│공제금액 │세 율 │재산세공제 전 │과세표준표준│전년도 총 │세부담상한│개별 │감 면 후 │공제금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공제 전 │공 제 할│ │ │ ├──┤ ├──┤공부├──┤ ├───┤공시지가│공시가격│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액│세율재산세액│보유세상당액│초과세액 │공시지가│토지공시가격│ │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액│ │ │ │구분│ │취득│ │지분│ │감면율├────┼────┤ ├───────┼────┼───────┼──────┼──────┼─────┼────┼──────┼───────┼────┼──────┼───────┼────┤ │ │ │ │ │일자├──┤율 │ │ │토 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총 표준세율 │공 제 할 │총보유세 │산출세액 │토지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기준금액초과│재산세 │종합부동│ │ │ │ │ │ │현황│ │ │ │공시가격│상한액 │ │과세표준 │가액비율│재 산 세 액 │재산세액 │상 한 액 │ │공시가격│재산세액 │과세표준 │산세 │표준세율재산│상당액 │산세 │ │ │ │ │ │ │ │ │ │ │ │ │ │ │ │ │ │ │ │ │ │ │적용비율│세액 │ │상당액 │ ├──┼──┼──┼───┼──┼──┼──┼──┼───┼────┼────┼────┼───────┴────┴───────┴──────┴──────┴─────┼────┼──────┼───────┴────┴──────┴───────┴────┤ │1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당초│ │ │ │ │ │ │8,000,000,000 │ │ │ │ │ │ │ │4,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8,000,000,000 │ │ │ │ │ │ │ │4,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앞 쪽) ┌────┬──────────────────────────────────────┐ │20 년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 ├────┼──────────┬─────────┬────────────┬────┤ │신 청 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본점소재지) │ (☎: ) │ ├────┼──────────┼─────────┬┬────────────┬───┤ │부과고지│총 납 부 세 액 │종 합 부 동 산 세 ││납 부 기 한 │ │ │내 용│ ├─────────┼┤ │ │ │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분납신청│분 납 세 액 │종 합 부 동 산 세 ││분 납 기 한 │ │ │내 용│ ├─────────┼┤ (납부기한이 경과한 │ │ │ │ │농 어 촌 특 별 세 ││날부터 2개월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 1. ①총납부세액: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총 부과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 │ │ 2. ②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기한을 │ │적습니다. │ │ │ │ 3. ③분납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 │ │┌───────────┬─────────┬──────────────────────┐ ※ 분납할 세액 계산 │ ││납부할 종부세액 │분납할 종부세액 │예 시 │ │ │├───────────┼─────────┼──────────────────────┤ │ ││500만원 초과 │500만원을 │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700만원인 경우 │ │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하는 금액 │ - 종부세 200만원(농특세 40만원) 분납 │ │ │├───────────┼─────────┤ │ │ ││1,000만원 │납부할 종부세액의 │ⅱ)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초과하는 경우 │1/2 이하 금액 │ - 종부세 750만원(농특세 150만원) 분납 │ │ │└───────────┴─────────┴──────────────────────┘ │ │ │ │ -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대로 결정됨 │ │ │ │ 4. ④분납기한: 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 ※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인 경우 분납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5일임(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 └──────────────────────────────────────────────────────────┘부칙
부칙 <제80호,2009.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8-04-29재정경제부령 제19호 (공포 2008-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8235호, 2007. 1. 11. 시행)이 개정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시가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25호, 2008. 2.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9호(2008.4.2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 서식(1)및 별지 제1호 서식(2)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를 말한다.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관련 구비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신청”을 각각 “신고”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 서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관련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말한다. 제5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이 수용·공매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공매가액 또는 경매가액 2. 해당 부동산을 2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가액(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6호 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부표를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1), 별지 제1호 서식(2), 별지 제2호 서식(1), 별지 제2호 서식(2),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1),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종전의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뒤쪽,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별지 제4호의4 서식(2) 및 별지 제1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1), 별지 제4호 서식 부표1(2), 별지 제4호 서식 부표2(1),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2(2),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1),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2) 및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1)] (앞쪽) ┏━━━━━━━━━━┯━━━━━━━━━━━━━━━━━━━━━━━━━━━━━━━━━━━━━━━━━━━━━━━━━━━━━━━━━━━━━━━━━┓ ┃20 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1. 납세의무자 ┃ 2. 주택소유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소재지)│(☎: ) ┃ │ │ │ ┃ ┠──────────┴┴────────────┴───────┴──────┴───────┸─────┴────┴──────┴──────────┨ ┃ 3.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내역 (단위: ㎡, 원) ┃ ┠──┬──┬───────────────────┬───────────┬────────┬──────────┬──────────────────┨ ┃번호│① │②소재지 │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 ┃ │신고│ ├──┬──┬──┬──┼───┬────┼─────┬────┼──┬──────┬──┬─────┨ ┃ │구분│ │③ │④ │⑤ │⑥ │⑦ │⑧ │시·군·구│⑩세무서│⑪ │⑫ │⑬ │⑭ ┃ ┃ │ │ │임대│취득│주택│전용│공시 │임대 │⑨등록번호│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보증금┃ ┃ │ │ │구분│사유│구분│면적│가격 │개시일등│(등록일) │(등록일)│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8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또는인) ┃ ┃ ┃ ┃주 택 소 유 자: (서명또는인) ┃ ┃ ┃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하고, 기 신고(신청)한 내용 중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단, 전용면적에 변동이 │ │있더라도 공시가격이나 면적 등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1. 납세의무자란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의 인적사항을 적고, 주택소유자란은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 │1일) 현재 주택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 신고구분: 해당 연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추가(신규분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전년도에 기 신고(신청)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하지 않을 │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 │ 3.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 4. 임대구분: 건설임대주택은 "건설"을,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을, 기존임대주택은 "기존"을,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은 "미임대"를 각각 적습니다. │ │ 가.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나. 매입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 │임대하는 주택 │ │ 다. 기존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최초 시행일(2005년 1월 5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 │현재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라. 미임대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사용승인(사용검사)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 │ │ 5. 취득사유: 상속취득은 "상속"을,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합병등"을, 그 밖의 취득사유(매매, 증여 등을 포함합니다)는 "매매등"을 각각 │ │적습니다. │ │ 6. 주택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제외합니다)은 "단독"을, 다가구주택은 "다가구"를, 아파트는 "아파트"를, │ │연립주택은 "연립"을, 다세대주택은 "다세대"를 각각 적습니다. │ │ 7. 전용면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 │ 8.공시가격: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고, 그 밖의 것은 "⑧임대개시일등"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 │ 9. 임대개시일 등[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 │ 가. 건설임대주택 및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 나.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10. ⑨시·군·구 등록번호(등록일) :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안에 그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 │11. ⑩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안에 그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 │12. ⑪성명～ ⑭임대보증금: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과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다만,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은 적지 아니합니다. │ │13. 신고인란은 신고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14. 세무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기입하고 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별지 제1호 서식(2)] ┏━━━━━┯━━━━━━━━━━━━━━━━━━━━━━━━━━━━━━━━━━━━━━━━━━━━━━━━━━━━━━┓ ┃20 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번호│① │②소재지│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 ┃ │신고│ ├──┬──┬──┬──┼──┬────┼─────┬────┼──┬──────┬──┬─────┨ ┃ │구분│ │③ │④ │⑤ │⑥ │⑦ │⑧ │시·군·구│⑩세무서│⑪ │⑫ │⑬ │⑭ ┃ ┃ │ │ │임대│취득│주택│전용│공시│임대 │⑨등록번호│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보증금┃ ┃ │ │ │구분│사유│구분│면적│가격│개시일등│(등록일) │(등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의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내역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1)] (앞 쪽) ┏━━━━━━┯━━━━━━━━━━━━━━━━━━━━━━━━━━━━━━━━━━━━━━━━━━━━━━━━━━━━━━━━━━━━━━━━━━━━━┓ ┃20 년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1. 납세의무자 ┃ 2. 주택소유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소재지)│(☎: ) ┃ │ │ │ ┃ ┠──────────┴┴────────────┴───┴──────┴─────────────┸─────┴────┴──────┴────────┨ ┃ 3.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내역 (단위: ㎡, 원) ┃ ┠──┬──┬──────────────────┬────────┬──────────────┬──────────┬────────────────┨ ┃번호│① │②소재지 │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 ┃ ┃ │신고│ ├──┬──┬──┼───────┬──────┼─────┬────┼──┬──────┬──┬───┨ ┃ │구분│ │③ │④ │⑤ │⑥ │⑦ │시·군·구│⑨세무서│⑩ │⑪ │⑬ │⑭ ┃ ┃ │ │ │주택│전용│허가│사업계획승인일│사용승인일 │⑧인가번호│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 ┃ ┃ │ │ │유형│면적│구분│(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인가일) │(등록일)│ │ │ │보증금┃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또는인) ┃ ┃주 택 소 유 자: (서명또는인) ┃ ┃ ┃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증 사본(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합산배제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하고, 기신고(신청)한 내용 중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단, 미분양주택은 매년 신고합니다) │ │ 1. 납세의무자란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의 인적사항을 적고, 주택소유자란은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 신고구분: 해당연도에 기타주택을 추가(신규분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전년도에 기 신고(신청)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단, 미분양주택은 신고구분란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3.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4. 주택유형: 기숙사는 "기숙사"를, 사원용 주택은 "사원용"을, 미분양 주택은 "미분양"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보육용"을 각각 적습니다. │ │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 │ 나.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 다.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미분양 주택 │ │ 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 5.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 │ 6.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 │ 7.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 │ 8.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 │ 9. 시·군·구 인가번호(인가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만 적고, 가정보육시설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괄호안에 인가일자를 적습니다. │ │ 10. ⑨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안에 그 등록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와 괄호안에 그 부여일을 적습니다. │ │11. ⑩성명 ～ ⑪ 종업원: 주택구분이 “기숙사”와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 중 1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적습니다. │ │12. ⑫월세(임대료) ～ ⑬임대보증금 :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단, 종업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 │13. 신고인란은 신고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14. 세무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기입하고 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별지 제2호 서식(2)] ┏━━━━━┯━━━━━━━━━━━━━━━━━━━━━━━━━━━━━━━━━━━━━━━━━━━━━━━━━━━━━━━━━━┓ ┃20 년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 ┃ ┠──┬──┼────┬────────┬──────────────┬──────────┬──────────────────┨ ┃번호│① │②소재지│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 ┃ ┃ │신고│ ├──┬──┬──┼───────┬──────┼─────┬────┼──┬──────┬──┬─────┨ ┃ │구분│ │③ │④ │⑤ │⑥ │⑦ │시·군·구│⑨세무서│⑩ │⑪ │월세│임대보증금┃ ┃ │ │ │주택│전용│허가│사업계획승인일│사용승인일 │⑧인가번호│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유형│면적│구분│(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인가일) │(등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의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내역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 │┌─────┬─────────┐ │ ││관리번호 │- │ │ │└─────┴─────────┘ │ │ │ └────────────────────────────────────────────────────────────────────────────────────────────┘ ┌───┬──────────┬─────────┬───────┬───────────────────────────────────────────────────────────┐ │납 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의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무 ├──────────┼─────────┴────┬──┼─────┬─────────────────────────────────────────────────────┤ │자 │주 소 │ │연 │사무실(집)│ │ │ │(본 점 소 재 지) │ │락 ├─────┼─────────────────────────────────────────────────────┤ │ │ │ │처 │휴 대 폰 │ │ │ ├──────────┼──────────────┤ ├─────┼─────────────────────────────────────────────────────┤ │ │법 인(본 점) │ - │ │E-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구 분 │합 계│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 │ │ │ │일 반 │과세특례 │ ┝━━━━━━━━━━━━━━┿━━━━┿━━━━━┿━━━━━━━┿━━━━━━┿━━━━━━━━━━━━━━━━━━━━━━━━━━━━━━━━━━━━━━━━━━━━━━━━━━━┥ │①과 세 물 건 수 │ │ │ │ │ │ ├──────────────┼────┼─────┼───────┼──────┼───────────────────────────────────────────────────┤ │②과 세 표 준 │ │ │ │ │ │ ├─────┬────────┼────┼─┬───┼─┬─────┼──┬───┼───┬───────────────────────────────────────────────┤ │세 율 │적 용 비 율 │ │ %│% │ %│% │% │% │0.8% │% │ ├─────┴────────┼────┼─┴───┼─┴─────┼──┴───┼───┴───────────────────────────────────────────────┤ │종 합 부 동 산 세 액 │ │ │ │ │ │ ├──────────────┼────┼─────┼───────┼──────┼───────────────────────────────────────────────────┤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 │ │ ├──────────────┼────┼─────┼───────┼──────┼───────────────────────────────────────────────────┤ │세 부 담 상 한 초 과 세 액 │ │ │ │ │ │ ├──────────────┼────┼─────┼───────┼──────┼───────────────────────────────────────────────────┤ │산 출 세 액(⑤--) │ │ │ │ │ │ ├──────────────┼────┼─────┼───────┼──────┼───────────────────────────────────────────────────┤ │세 액 공 제 │ │ │ │ │ │ ├──────────────┼────┼─────┼───────┼──────┼───────────────────────────────────────────────────┤ │결 정 세 액(-) │ │ │ │ │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 │ │ │┌──────────────┐ ┌──────────────────────────────────────────────────────┐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 구비서류 │ │⑫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 │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 ├──────────────┼────┤├───────┬──────┤ │2.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⑬자 진 납 부 할 세 액(++⑫)│ ││과 세 표 준 │ │ │3.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고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 │분납할 │⑭현 금 납 부 │ ││세 율 │20% │ │ │ │세 액 ├─────────┼────┤├───────┼──────┤ │ │ │ │⑮물 납 │ ││산 출 세 액(×)│ │ │ │ │ ├─────────┼────┤├───────┼──────┤ │ │ │ │계(⑭+⑮)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 │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 │차 감 │현 금 납 부 │ ││납 부 할 세 액│ │ │ │ │납 부 │ │ ││(+ + ) │ │ │ │ │세 액 ├─────────┼────┤├───────┼──────┤ │ │ │ │물 납 │ ││분 납 할 세 액│ │ │ │ │ ├─────────┼────┤├───────┼──────┤ │ │ │ │계(+)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⑬-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1항(기한후신고)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신고·납부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연대납세의무자: 외 명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 │ 1. 납세의무자란에는 주된 주택소유자·주된 토지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또는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2. 과세물건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과세물건수란의 물건수를 적습니다. │ │ 3.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4.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아래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3억원 이하 │1% │ 0원 │ 17억원 이하│1% │ 0원 │ 160억원 이하 │0.6%│0원 ││ │├──────┼──┼───────┤ │ │ │ │ │ ││ ││ 3억원 초과 │1.5%│1,500,000원 ├──────┼──┼───────┼───────┼──┼───────┤│ ││14억원 이하 │ │ │ 17억원 초과│2% │17,000,000원 │ 160억원 초과 │1% │64,000,000원 ││ │├──────┼──┼───────┤ 97억원 이하│ │ │960억원 이하 │ │ ││ ││14억원 초과 │2% │8,500,000원 │ │ │ │ │ │ ││ ││94억원 이하 │ │ ├──────┼──┼───────┼───────┼──┼───────┤│ ││ │ │ │ 97억원 초과│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 │1.6%│640,000,000원 ││ │├──────┼──┼───────┤ │ │ │ │ │ ││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 │ │ │ │ │ ││ │└──────┴──┴───────┴──────┴──┴───────┴───────┴──┴───────┘│ │ │ │ 5. 적용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과세대상 │2007년│2008년 │2009년│2010년 │2011년│2012년│2013년 │2014년│2015년 ││ │├───────┼───┼──────┼───┼─────┼───┼───┼───────┼───┼─────┤│ ││주택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종합합산토지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별도합산토지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6.종합부동산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별도합산토지 중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0.8%)×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 7.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공제할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8.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 작성하는 란으로 세부담 상한초과세액계산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세부담상한 초과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9. 세액공제 : 2005년부터 2007년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 10. ⑪신고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 │ 11. ⑫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의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 │ 12. 과세표준: ⑩결정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13. 분납할 세액: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 14. 연대납세의무자 서명란에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소유자 중에서 신고인을 제외한 1명의 성명과 그 외의 인원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15.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을 적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별지 제3호 서식(1) (앞 쪽) ┌──────────────────────────────────────────────────────┐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1세대 1주택자용) │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 │┌────┬───────────────┐ │ ││관리번호│- │ │ │└────┴───────────────┘ │ │ │ └──────────────────────────────────────────────────────┘ ┌───┬───────────┬────────────┬────────┬────────────────┐ │납 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의무자├───────────┼────────────┴──────┬─┼──────┬─────────┤ │ │주 소 │ │연│사무실(집) │ │ │ │ │ │락├──────┼─────────┤ │ │ │ │처│휴 대 폰 │ │ │ │ │ │ ├──────┼─────────┤ │ │ │ │ │E-메일 │ │ └───┴───────────┴───────────────────┴─┴──────┴─────────┘ ┌───┬──────────────────────────────┬──────┬────┬───────┐ │물 건 │소재지 │총면적 │과세면적│공시가격 │ │명 세 ┝━━━━━━━━━━━━━━━━━━━━━━━━━━━━━━┽──────┼────┼───────┤ │ │ │토 지 │토 지 │해당연도 │ │ │ ├──────┼────┼───────┤ │ │ │건 물 │건 물 │직전연도 │ │ │ ┝━━━━━━┿━━━━┿━━━━━━━┥ │ │ │㎡ │㎡ │ │ │ ├────────────┬────────┐ ├──────┼────┼───────┤ │ │주택구분 │ │ │㎡ │㎡ │ │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 │ │감 면 후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재산세공제 전 │ │감면율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 비율│종합부동산세액│ ┝━━━━┿━━━━━━━━━━━━━┿━━━━━━┿━━━━━━━━━┿━━━━━━┿━━━┿━━━━━━━┥ │% │ │600,000,000 │ │% │% │ │ ├────┴─────────────┴──────┴───────┬─┴──────┴───┴───────┤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계산 │ ├──────┬────────────┬──────┬──────┼─────────┬──────┬───┤ │해당 연도 │기준금액 초과 │총표준세율 │공제할 재산 │ │ │합 계│ │ 재산세액 │표준세율재산세액 │ 재산세액 │세액(×/)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 ┝━━━━━━┿━━━━━━━━━━━━┿━━━━━━┿━━━━━━┿━━━━━━━━━┿━━━━━━┿━━━┥ │ │ │ │ │ │ │ │ ├──────┴────────┬───┴┬─────┴──┬───┴────┬────┴──────┴───┘ │세부담상한전종합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부동산세액(-) │ │ │ │ ┌─────────────┐ │ │ │ │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 │ │ │ ├─────────┬───┤ │ │ │ ├────────┤ │과 세 표 준(=) │ │ │ │ ├────────┤ │ │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 │ │ │당해연도총세액 │ │ │ │ ├─────────┼───┤ │상당액(+) │ │ │ │ │세 율 │20% │ │ │ ├────────┤ │ │ │ │ │ │ │자진납부할세액 ├────────┤ │ │ │ │ │ │ (++) │ │ │ │ │ ├───────────────┼────┤ │ │ │ │ │ │세부담상한액 │ │ │ │ ├─────────┼───┤ │(×300%) │ ├───┬────┼────────┤ │산출세액 │ │ │ │ │분납할│현 금 납 부│ │ │(×) │ │ │ │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세부담상한초과 세액((-)>0)│ │ │ │ │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물 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계(+) │ │ │ │ │ │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 ├───┼────┼────────┤ │납부할세액 │ │ │ │ │차 감│현 금 납 부│ │ │(++) │ │ ├───────────────┼────┤납 부│ │ │ │ │ │ │세액공제 │ │세 액├────┼────────┤ │ │ │ │ │ │ │물 납 │ │ ├─────────┼───┤ ├───────────────┼────┤ │ │ │ │분 납 할 세 액 │ │ │결 정 세 액 │ │ ├────┼────────┤ │ │ │ │(-) │ │ │계(+) │ │ ├─────────┼───┤ │ │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기한 후 신고)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신고·납부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연대납세의무자: 외 명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이 서식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입니다. │ │ 1. 주택구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을 적습니다. │ │ 2. 총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 │ 3. 과세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 4.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 5. 감면율: 해당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 6. 감면후공시가격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연도공시가격×(토지과세면적/토지총면적)×(1-감면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한 후 (1-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 7.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 │ │ ├───────────┼─────┼───────────┼────────────┼───────┤ │ │ │세 율 │1% │1.5% │2% │3% │ │ │ ├───────────┼─────┼───────────┼────────────┼───────┤ │ │ │누진공제액 │0원 │1,500,000원 │8,500,000원 │102,500,000원 │ │ │ └───────────┴─────┴───────────┴────────────┴───────┘ │ │ 8. 적용비율: 2007년은 80%, 2008년은 90%, 2009년 이후는 100%를 적습니다. │ │ 9.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10. 해당 연도 재산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 │11. 기준금액 초과 표준세율재산세액: 아래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참고하여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0.5%]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연도별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이후│ │ │ ├────┼───┼───┼───┼───┼───┼───┼───┼───┼───┼───┼─────┤ │ │ │적용비율│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12.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연도별 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0.5%-260,000원]의 금액을 적습니다. │ │13. 재산세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연도공시가격×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0.5%)-260,000원)×(토지과세면적/토지총면적×(1-감면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한 후 (1-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14. 종합부동산세: 직전연도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습니다. │ │15. 세부담상한초과세액: (란-란)의 금액을 적되,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16. 세액공제 : 2005년부터 2007년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17.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의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 │18. 연대납세의무자란에는 1세대가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신고인(주된 주택소유자)을 제외한 공유자 1명의 성명과 그 외의 인원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19.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을 적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합니다)으로서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한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1. 주택: 종합부동산세란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란의 주택분 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란에는 종합부동산세의 20%, 합계란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2.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란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란의 종합합산토지분 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란에는 종합부동산세의 20%, 합계란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3. 성명·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성명(납세의무자를 포함합니다)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4. 관계: 납세의무자 본인의 경우는 "1"을, 납세의무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에 해당하면 "2"를, 직계존속에 해당하면 "3"을,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4"를,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5"를, 그 밖의 경우에는 "9"를 각각 적습니다. │ │ 5. 감면후공시가격: 세대원별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6. 부담할 세액: 세대원별로 부담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의미하며, [주택란의 합계금액×(감면후공시가격(세대원)/감면후공시가격 합계)]를 적습니다. │ │ 7. 감면후공시가격: 세대원별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8. 부담할 세액: 세대원별로 부담할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의미하며, [종합합산토지란의 합계금액×(감면후공시가격(세대원)/감면후공시가격 합계)]을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앞쪽) ┌───┬─────────────────────────────────────────┐ │20 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록번호)│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2. 과세표준 계산 │ │ │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 │ │ │ ├───────┬───────┤ │ │ │ │일 반 │과세특례 │ ┝━━━━━━━━━━━━━━━┿━━━━━━┿━━━━━━┿━━━━━━━┿━━━━━━━┥ │①과 세 물 건 수 │ │ │ │ │ ├───────────────┼───┬──┼──────┼───────┼───────┤ │②과 세 면 적 │토 지 │㎡ │㎡ │㎡ │㎡ │ │ ├───┼──┤ │ │ │ │ │건물 │㎡ │ │ │ │ ├───────────────┼───┴──┼──────┼───────┼───────┤ │감 면 후 │ │ │ │ │ │ 공 시 가 격 │ │ │ │ │ ├───────────────┼──────┼──────┼───────┼───────┤ │공 제 금 액 │600,000,000 │300,000,000 │4,000,000,000 │20,000,000,000│ ├───────────────┼──────┼──────┼───────┼───────┤ │종 합 부 동 산 세 과 세 표 준 │ │ │ │ │ │(-) │ │ │ │ │ ├───────────────┼──────┼──────┼───────┼───────┤ │해 당 연 도 재 산 세 액 │ │ │ │ │ ├───────────────┼──────┼──────┼───────┼───────┤ │기 준 금 액 초 과 │ │ │ │ │ │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 │ │ │ │ ├───────────────┼──────┼──────┼───────┼───────┤ │총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 │ │ │ │ ├───────────────┼──────┼──────┼───────┼───────┤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 │ │(×/) │ │ │ │ │ ├───────────────┴──────┴──────┴───────┴───────┤ │※ 구비서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산토지분)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1. ①과세물건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의 물건수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별로 각각 적습니다. │ │2. ②과세면적: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과세면적란의 토지와 건물의 합계를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과세면적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면적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3.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초과세액계산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감면후공시가격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 │4.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5.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재산세액: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 × 0.5%]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이후│ │ │ ├────┼───┼───┼───┼───┼───┼───┼───┼───┼───┼───┼─────┤ │ │ │주 택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 │토 지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0% │100% │ │ │ └────┴───┴───┴───┴───┴───┴───┴───┴───┴───┴───┴─────┘ │ │6.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연도별 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재산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4천만원 이하│0.15%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4천만원 초과│0.3% │60,000원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 │1억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 서식(1)] (앞쪽) ┏━━━┯━━━━━━━━━━━━━━━━━━━━━━━━━━━━━━━━━━━━━━━━━━━━━━━━━━━━━━━━━━━━━━━━━━━━━━━━━━┓ ┃20 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법인명또는단체명) │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소 유 자 │ 과 세 면 적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토 지 │건 물 │감면후공시가격 │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소 유 자 │ 소 재 지 │ │⑩ │⑪과세면적│⑫전용 면적│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 성 명 │ │총면적│지분율│ │ │ │ ┃ ┃ │ │ ├───┼───┼─────┼──────┼─────┬─────┬──────┼─────┬─────┬───────┨ ┃ ├───────┤ │토지 │토지 │토지 │⑬주택 │⑭ 토 지 │ 공시가격 │감면후 │ 토 지 │ 공시가격 │감 면 후 ┃ ┃ │소 유 자 │ │ │ │ │ 구분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 ┃ │ 주민등록번호│ ├───┼───┼─────┤ ├─────┼─────┼──────┼─────┤ ├───────┨ ┃ │ │ │건물 │건물 │건물 │ │⑮ 건 물 │ 감 면 율 │부과된 │ 건 물 │ │표 준 세 율 ┃ ┃ │ │ │ │ │ │ │시가표준액│ │ 재산세액 │시가표준액│ │ 재 산 세 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1. 과세면적: 소유자별로 과세면적란의 토지와 건물의 면적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 2. 감면후공시가격: 소유자별로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3. 부과된재산세액: 소유자별로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4. 감면후공시가격: 소유자별로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5. 표준세율재산세액: 소유자별로 표준세율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6. 소유자성명·소유자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는 란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7. 총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 │ 8. ⑩지분율: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 │ 9. 과세면적: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10. 전용면적: 건물총면적을 적되,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 │11. 주택구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을 적습니다. │ │12.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 │13.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14. 감면율: 해당연도의「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지방세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15.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공시가격×⑩토지지분율×(1-감면율) │ │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공시가격× (토지시가표준액×⑩토지지분율)+(건물시가표준액×⑩건물지분율) ×(1-감면율) │ │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 │ │ │16. 부과된재산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 │17.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직전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 │18.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19.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공시가격×⑩토지지분율×(1-감면율) │ │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공시가격× (토지시가표준액×⑩토지지분율)+(건물시가표준액×⑩건물지분율) ×(1-감면율) │ │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 │ │ │20. 표준세율재산세액: 아래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과세표준(=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감면후공시가격/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100분의 50이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높아집니다. │ │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 │4천만원 이하 │1만분의 15│0원 │ │ │ ├────────────┼─────┼─────┤ │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만분의 30│60,000원 │ │ │ ├────────────┼─────┼─────┤ │ │ │1억원 초과 │1만분의 50│260,000원 │ │ │ └────────────┴─────┴─────┘ │ │ │ └────────────────────────────────────────────────────────────────────────────────────────────────────────────────────────────────────────────────────────┘ [별지 제4호의2 서식(2)] ┏━━━┯━━━━━━━━━━━━━━━━━━━━━━━━━━━━━━━━━━━━━━━━━━━━━━━━━━━━━━━━━━━━━━━━━━━━━┓ ┃20 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번호│ 소 유 자 │ 소 재 지 │ │⑩ │⑪과세면적│⑫전용│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 성 명 │ │총면적│지분율│ │ 면적│ │ ┃ ┃ │ │ ├───┼───┼─────┼───┼─────┬─────┬──────┼─────┬─────┬───────┨ ┃ ├───────┤ │토지 │토지 │토지 │⑬주택│⑭ 토 지 │ 공시가격 │감면후 │ 토 지 │ 공시가격 │감 면 후 ┃ ┃ │소 유 자 │ │ │ │ │ 구분│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 ┃ │ 주민등록번호│ ├───┼───┼─────┤ ├─────┼─────┼──────┼─────┤ ├───────┨ ┃ │ │ │건물 │건물 │건물 │ │⑮ 건 물 │ 감 면 율 │부과된 │ 건 물 │ │표 준 세 율 ┃ ┃ │ │ │ │ │ │ │시가표준액│ │ 재산세액 │시가표준액│ │ 재 산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의 주택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 서식(1)] (앞쪽) ┌───────┬─────────────────────────────────────────────────────────────────────┐ │20 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시 · 군 · 구│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 │소 유 자 │① 과 세 면 적│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감면후공시가격 │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소 유 자 │소 재 지 │ │ │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 │지목│총면적│과세면적├──────┬───┬───────┼──────┬───────┤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개별공시지가│감면율│감면후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감면후공시가격│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 1. 과세면적: 소유자별로 ⑪과세면적란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 2. 감면후공시가격: 소유자별로 ⑭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3. 부과된 재산세액: 소유자별로 해당 연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4. 감면후공시가격: 소유자별로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5. 표준세율재산세액: 아래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과세표준(=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7년에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높아집니다.│ │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 │5천만원 이하 │1만분의 20│0원 │ │ │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만분의 30│50,000원 │ │ │ ├────────────┼─────┼─────┤ │ │ │1억원 초과 │1만분의 50│250,000원 │ │ │ └────────────┴─────┴─────┘ │ │ 6. 성명·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는 란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7. 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 │ 8. ⑩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총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9. ⑪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10. ⑫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11. ⑬감면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12. ⑭감면후공시가격: [(⑪과세면적×⑫개별공시지가)×(1-⑬감면율)]을 적습니다. │ │13. ⑮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14. 감면후공시가격: [(⑪과세면적×⑮개별공시지가)×(1-⑬감면율)]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3 서식(2)] ┌───┬──────────────────────────────────────────────────────────────┐ │20 년│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번호│소 유 자 │소 재 지│ │ │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 │지목│총면적│과세면적├──────┬───┬───────┼──────┬───────┤ │ │성 명│주민등록번호│ │ │ │ │개별공시지가│감면율│감면후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감면후공시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4서식(1)] (앞쪽) ┌───────┬────────────────────────────────────────────────────────────────┐ │20 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시 · 군 · 구│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 │구 분 │①과 세 면 적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 ├───────────┬─────────┼─────────────────┬─────────────┤ │ │ │감면후공시가격 │부과된재산세액 │ 감면후공시가격 │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 계 │ │ │ │ │ │ ├────────┼─────────┼───────────┼─────────┼─────────────────┼─────────────┤ │일 반 │ │ │ │ │ │ ├────────┼─────────┼───────────┼─────────┼─────────────────┼─────────────┤ │과세특례 │ │ │ │ │ │ └────────┴─────────┴───────────┴─────────┴─────────────────┴─────────────┘ ┌──┬─────┬───────────┬────────┬───┬────┬──────────────────┬──────────────┐ │번호│ │ 소 재 지 │ │ │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구분 │ │지목 │총면적│과세면적├──────┬───┬───────┼──────┬───────┤ │ │ │ │ │ │ │개별공시지가│감면율│감면후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감면후공시가격│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 1. 과세면적: 구분란의 일반과 과세특례를 구분하여 ⑩과세면적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 2. 감면후공시가격: ⑬감면후공시가격란의 금액을 구분란의 일반과 과세특례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3.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란에는 해당 연도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고, 일반란과 과세특례란에는 합계란의 금액을 감면후공시가격란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4. 감면후공시가격: ⑮감면후공시가격란의 금액을 구분란의 일반과 과세특례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5.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란에는 아래의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과세표준(=감면후공시가격 합계×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일반란과 과세특례란에는 합계란의 금액을 감면후공시가격란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7년에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높아집니다. │ │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 │ │2억원 이하 │1만분의 20│0원 │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만분의 30│200,000원 │ │ │ ├───────────┼─────┼──────┤ │ │ │10억원 초과 │1만분의 40│1,200,000원 │ │ │ └───────────┴─────┴──────┘ │ │ 6.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에 따른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으로 적습니다. │ │ 7. 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대지, 공장용지 등 │ │ 8. 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필지의 총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9. ⑩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10. ⑪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11. ⑫감면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12. ⑬감면후공시가격: [(⑩과세면적×⑪개별공시지가)×(1-⑫감면율)]을 적습니다. │ │13. ⑭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14. ⑮감면후공시가격: [(⑩과세면적×⑭개별공시지가)×(1-⑫감면율)]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4 서식(2)] ┌───┬────────────────────────────────────────────────────────────┐ │20 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번호│ │ 소 재 지 │ │ │⑩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구분│ │지목│총면적│과세면적├───────┬────┬────────┼───────┬────────┤ │ │ │ │ │ │ │⑪개별공시지가│⑫감면율│⑬감면후공시가격│⑭개별공시지가│⑮감면후공시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 │20 년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2.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감 면 후 │공 제 금 액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 │ 공 시 가 격│ │과세표준 (-) │ │ 비율 │ │ ┝━━━━━━━━━┿━━━━━━━┿━━━━━━━┿━━━━━━━┿━━┿━━━━┿━━━━━━━━━━━━━━━┥ │주 택 │ │600,000,000 │ │ │ │ │ ├─────────┼───────┼───────┼───────┼──┼────┼───────────────┤ │종합합산토지 │ │300,000,000 │ │ │ │ │ ├────┬────┼───────┼───────┼───────┼──┼────┼───────────────┤ │별도합산│일 반│ │4,000,000,000 │ │ │ │ │ │토 지├────┼───────┼───────┼───────┼──┼────┼───────────────┤ │ │과세특례│ │20,000,000,000│ │0.8%│ │ │ ├────┴────┴───────┴───────┴───────┴──┴────┴───────────────┤ │ (2)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 ├─────┬────────┬───────┬────────┤(-⑩) │ │ │해당연도 │기준금액초과 │총표준세율 │⑩공제할재산세액│ │ │ │ 재산세액│표준세율재산세액│ 재 산 세 액 │(×/) │ │ ┝━━━━━━━━━┿━━━━━┿━━━━━━━━┿━━━━━━━┿━━━━━━━━┿━━━━━━━━━━━━━━━┥ │주 택 │ │ │ │ │ │ ├─────────┼─────┼────────┼───────┼────────┼───────────────┤ │종합합산 토지 │ │ │ │ │ │ ├────┬────┼─────┼────────┼───────┼────────┼───────────────┤ │별도합산│일 반│ │ │ │ │ │ │토 지├────┼─────┼────────┼───────┼────────┼───────────────┤ │ │과세특례│ │ │ │ │ │ ├────┴────┴─────┴────────┴───────┴────────┴───────────────┤ │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 계산 │ ├─────────┬────────────────────────┬──┬───────────────────┤ │구 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⑮상한│?세부담상한액 │ │ ├──────┬─────────┬───────┤ 비율│ (⑭×⑮) │ │ │⑫재산세 │⑬종합부동산세 │⑭합계(⑫+⑬) │ │ │ ┝━━━━━━━━━┿━━━━━━┿━━━━━━━━━┿━━━━━━━┿━━┿━━━━━━━━━━━━━━━━━━━┥ │주 택 │ │ │ │300%│ │ ├─────────┼──────┼─────────┼───────┼──┼───────────────────┤ │종합합산 토지 │ │ │ │300%│ │ ├────┬────┼──────┼─────────┼───────┼──┼───────────────────┤ │별도합산│일 반│ │ │ │150%│ │ │토 지├────┼──────┼─────────┼───────┼──┼───────────────────┤ │ │과세특례│ │ │ │150%│ │ ├────┴────┴──────┴─────────┴───────┴──┴───────────────────┤ │ (4)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 │ ├─────────┬────────────┬────────────┬─────────────────────┤ │구 분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세부담 상한액(?)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 │(+⑪) │ │(?-?>0) │ ┝━━━━━━━━━┿━━━━━━━━━━━━┿━━━━━━━━━━━━┿━━━━━━━━━━━━━━━━━━━━━┥ │주 택 │ │ │ │ ├─────────┼────────────┼────────────┼─────────────────────┤ │종합합산 토지 │ │ │ │ ├────┬────┼────────────┼────────────┼─────────────────────┤ │별도합산│일 반│ │ │ │ │토 지├────┼────────────┼────────────┼─────────────────────┤ │ │과세특례│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1.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 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 2.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일반)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3억원 이하 │1% │0원 │17억원 이하 │1% │0원 │160억원 이하│0.6% │0원 │ │ │ ├──────┼───┼───────┤ │ │ │ │ │ │ │ │ │3억원 초과 │1.5% │1,500,000원 ├──────┼───┼───────┼──────┼───┼───────┤ │ │ │14억원 이하 │ │ │17억원 초과 │2% │17,000,000원 │160억원 초과│1% │64,000,000원 │ │ │ ├──────┼───┼───────┤97억원 이하 │ │ │960억원 이하│ │ │ │ │ │14억원 초과 │2% │8,500,000원 │ │ │ │ │ │ │ │ │ │94억원 이하 │ │ ├──────┼───┼───────┼──────┼───┼───────┤ │ │ │ │ │ │97억원 초과 │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1.6% │640,000,000원 │ │ │ ├──────┼───┼───────┤ │ │ │ │ │ │ │ │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 │ │ │ │ │ │ │ │ └──────┴───┴───────┴──────┴───┴───────┴──────┴───┴───────┘ │ │ 3. 적용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이후│ │ │ ├──────┼───┼───┼───┼───┼───┼───┼───┼───┼─────┤ │ │ │주택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종합합산토지│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별도합산토지│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 4.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별도합산토지 중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0.8%)×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 5.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 (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 6.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재산세액: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 × 0.5%]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이후│ │ │ ├────┼───┼───┼───┼───┼───┼───┼───┼───┼───┼───┼─────┤ │ │ │주택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 │토지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0% │100% │ │ │ └────┴───┴───┴───┴───┴───┴───┴───┴───┴───┴───┴─────┘ │ │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4천만원 이하│0.15%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4천만원 초과│0.3% │60,000원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 │1억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8. ⑫재산세: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9. 종합부동산세: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종합부동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앞쪽) ┌──────┬─────────────────────────────────────────────┐ │20 년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①감 면 후 │공 제 금 액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재산세공제전 │ │ │ 공 시 가 격 │ │과세표준(-) │ │ 비율 │종합부동산세액│ ┝━━━━━━━━━━┿━━━━━━━┿━━━━━━━┿━━━━━━━┿━━┿━━━━━━┿━━━━━━━┥ │주 택 │ │600,000,000 │ │ │ │ │ ├──────────┼───────┼───────┼───────┼──┼──────┼───────┤ │종합합산토지 │ │300,000,000 │ │ │ │ │ ├────┬─────┼───────┼───────┼───────┼──┼──────┼───────┤ │별도합산│일 반 │ │4,000,000,000 │ │ │ │ │ │토 지├─────┼───────┼───────┼───────┼──┼──────┼───────┤ │ │과세특례 │ │20,000,000,000│ │0.8%│ │ │ ├────┴─────┴───────┴───────┴───────┴──┴──────┴───────┤ │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 │ ├─────┬────────┬───────┬─────────┤상당액(-) │ │ │재 산 세 │기준금액 초과 │총표준세율 │⑩공제할 재산세액 │ │ │ │ 상 당 액│표준세율재산세액│ 재 산 세 액 │(×/) │ │ ┝━━━━━━━━━━┿━━━━━┿━━━━━━━━┿━━━━━━━┿━━━━━━━━━┿━━━━━━━━┥ │주 택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 │별도합산 │일 반│ │ │ │ │ │ │토 지 ├────┼─────┼────────┼───────┼─────────┼────────┤ │ │과세특례│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이 서식은 200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 작성합니다. │ │ 1.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후공시가격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 2.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일반)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3억원 이하 │1% │0원 │17억원 이하 │1% │0원 │160억원 이하│0.6% │0원 │ │ │ ├──────┼───┼───────┤ │ │ │ │ │ │ │ │ │3억원 초과 │1.5% │1,500,000원 ├──────┼───┼───────┼──────┼───┼───────┤ │ │ │14억원 이하 │ │ │17억원 초과 │2% │17,000,000원 │160억원 초과│1% │64,000,000원 │ │ │ ├──────┼───┼───────┤97억원 이하 │ │ │960억원 이하│ │ │ │ │ │14억원 초과 │2% │8,500,000원 │ │ │ │ │ │ │ │ │ │94억원 이하 │ │ ├──────┼───┼───────┼──────┼───┼───────┤ │ │ │ │ │ │97억원 초과 │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1.6% │640,000,000원 │ │ │ ├──────┼───┼───────┤ │ │ │ │ │ │ │ │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 │ │ │ │ │ │ │ │ └──────┴───┴───────┴──────┴───┴───────┴──────┴───┴───────┘ │ │ 3. 적용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이후│ │ │ ├──────┼───┼───┼───┼───┼───┼───┼───┼───┼─────┤ │ │ │주택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종합합산토지│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별도합산토지│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 4.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별도합산토지 중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0.8%)×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 5. 재산세상당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 6.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0.5%]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이후│ │ │ ├────┼───┼───┼───┼───┼───┼───┼───┼───┼───┼───┼─────┤ │ │ │주택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 │토지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0% │100% │ │ │ └────┴───┴───┴───┴───┴───┴───┴───┴───┴───┴───┴─────┘ │ │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4천만원 이하│0.15%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4천만원 초과│0.3% │60,000원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 │1억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8.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6호 서식] (앞 쪽) ┌────┬───────────────────────────────────────┐ │20 년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 ├────┼──────────┬─────────┬────────────┬─────┤ │신 청 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본점소재지) │ (☎: ) │ ├────┼──────────┼─────────┬┬────────────────┬┤ │부과고지│총 납 부 세 액 │종 합 부 동 산 세 ││납 부 기 한 ││ │내 용│ ├─────────┼┤ ││ │ │ │농 어 촌 특 별 세 ││ ││ ├────┼──────────┼─────────┼┼────────────────┼┤ │분납신청│분 납 세 액 │종 합 부 동 산 세 ││분 납 기 한 ││ │내 용│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 │ │농 어 촌 특 별 세 ││ ││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 1. ①총납부세액: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총 부과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 │ │ 2. ②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 고지서상에 표기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 │ │ │ 3. ③분납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 │ │┌───────────┬────────┬──────────────────────────────────────────┐ ※ 분납할 세액 계산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 │분납세액 │예 시 │ │ ││ │(종합부동산세) │ │ │ │├───────────┼────────┼──────────────────────────────────────────┤ │ ││1천만원 초과 │1천만원을 │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5백만원인 경우 : 종부세 5백만원(농어촌특별세 1백만원)│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하는 금액 │ⅱ)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3천만원인 경우 │ │ │├───────────┼────────┤ : 종부세 1천5백만원(농어촌특별세 3백만원) │ │ ││2천만원 │종합부동산세액의│ │ │ ││초과하는 경우 │1/2 이하 금액 │ │ │ │└───────────┴────────┴──────────────────────────────────────────┘ │ │ │ │ -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대로 결정됨 │ │ │ │ 4. ④분납기한: 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이 되는 날 │ │ ※ 납부기한이 해당연도 12월 15일인 경우 분납기한은 다음연도 1월 29일임 │ │ │ │ │ │ │ └─────────────────────────────────────────────────────────────────────────────┘부칙
부칙 <제19호,2008.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7-09-27재정경제부령 제576호 (공포 2007-09-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88호, 2007. 2. 28. 공포·시행)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10호, 2007. 8. 6.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미임대건설임대주택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부속서류를 변경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76호(2007.9.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1)] <개정 2007.9.27> (앞 쪽) ┌─────┬───────────────────────────────────────────────────────────────────────┐ │20 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청서(갑)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 │ 2. 주택 소유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3. 합산배제신청 주택내역 (단위: ㎡, 원) │ ├─┬──┬────────────────────────┬───────┬─────┬─────────┬───────────────────────┤ │번│ │소 재 지 │ │시·군·구│세 무 서 │⑬임 차 인 성 명 │ │호│변동│ │공시가격 ├─────┼─────────┤ (주 민 등 록 번 호) │ │ │사항├────┬───────────┬───┬───┼───────┤등록번호 │⑪등록번호 ├───┬───────────────────┤ │ │ │임대 │취득 │주택 │전용 │임대개시일등 ├─────┼─────────┤⑭ │⑮ │ │ │ │ 구분 │ 사유 │ 구분│ 면적│ │등 록 일 │⑫등 록 일 │월 세│임대보증금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합산배제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서명또는인) │ │주 택 소 유 자: (서명또는인) │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 │ 1. 납세의무자란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의 인적사항을 적고, 주택 │ │소유자란은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의 성명과 │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 변동사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해당 연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을, 직전 연도에 │ │신청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2"를 적습니다. │ │ 3.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 4. 임대구분: 건설임대주택은 "1"을, 매입임대주택은 "2"를, 기존임대주택은 "3"을, 미임대 │ │건설임대주택은 "4"를 각각 적습니다. │ │ 가.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6월 │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나. 매입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다. 기존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최초 시행일(2005년 1월 5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 │(시·군·구)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 │임대하는 주택 │ │ 라. 미임대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사용승인(사 │ │용검사)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 │ │ 5. 취득사유: 상속취득은 "1"을,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2"를, 그 밖의 취득사 │ │유(매매취득 등을 포함합니다)는 "3"을 각각 적습니다. │ │ 6. 주택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제외합니다)은 "1"을, │ │다가구주택은 "2"를, 아파트는 "3"을, 연립주택은 "4"를, 다세대주택은 "5"를 각각 적습니다. │ │ 7. 전용면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는 란으로 주택분 과세대상 │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전용면적란의 면적을 적습니다. │ │ 8.공시가격: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고, 그 밖 │ │의 것은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또는 최초 합산배제를 신청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 │ 9. 임대개시일 등[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 │ 가. 건설임대주택 및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2호 │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 나.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 │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10. 등록번호·⑩등록일: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그 등록 │ │일자를 적습니다. │ │11. ⑪등록번호·⑫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 │12. ⑬임차인성명(주민등록번호)～ ⑮임대보증금: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 │서에 적힌 임차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를 포함합니다)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 │ │호),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다만,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은 적지 아니합니다. │ │13. 신청인란은 신청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을 적고, 주택소유자란은 개인 │ │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14. 세무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을 적고, 그 세무대리인이 서 │ │명 또는 날인합니다. │ └───────────────────────────────────────────────┘ [별지 제1호서식(2)] ┌─────┬─────────────────────────────────────────────────┐ │20 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청서(을)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번│ │소 재 지 │ │시·군·구│세 무 서 │⑬임 차 인 성 명 │ │호│변동│ │공시가격 ├─────┼─────┤ (주 민 등 록 번 호) │ │ │사항├────┬───┬───┬───┼──────┤등록번호 │⑪등록번호├───┬──────────┤ │ │ │임대 │취득 │주택 │전용 │ ├─────┼─────┤⑭ │⑮ │ │ │ │ 구분 │ 사유│ 구분│ 면적│임대개시일등│등 록 일 │⑫등 록 일│월 세│임대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주택이 많아서 별지 제1호서식(1)의 3. 합산배제신청 주택 │ │ 내역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1)] <개정 2007.9.27> (앞 쪽) ┌────┬────────────────────────────────────────────────────────────────┐ │20 년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청서(갑)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본 점 소 재 지) │ │ ├────────────┴────────────────────────────────────────────────────────┤ │ 2. 주택 소유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3. 합산배제신청 주택내역 (단위: ㎡) │ ├─┬──┬────────────────┬───────┬─────┬─────────┬───────────────────────┤ │번│ │ 소 재 지 │사업계획 │시·군·구│세 무 서 │⑫ 종 업 원 │ │호│변동│ │승인일 ├─────┼─────────┼───────────────────────┤ │ │사항│ │(건축허가일) │인가번호 │⑩등록번호 │성 명 │ │ │ ├───┬───────┬────┼───────┤ │ │ │ │ │ │주택 │전용 │허가 │사용승인일 ├─────┼─────────┼───────────────────────┤ │ │ │ 유형│ 면적 │ 구분 │(사용검사일) │인가일 │⑪등록일 │주민등록번호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 │ │준 합산배제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서명또는인) │ │주 택 소 유 자: (서명또는인) │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증 사본(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 │ 1. 납세의무자란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의 인적사항을 적고, 주 │ │택소유자란은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의 성 │ │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 변동사항: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해당 연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을, 직전 연도에 │ │신청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인 경우에는 "2"를 적습니다. │ │ 3.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4. 주택유형: 기숙사는 "6"을, 사원용 주택은 "7"을, 미분양 주택은 "8"을, 가정보육시설용 주 │ │택은 "9"를 각각 적습니다. │ │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 │ 나.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 │이하의 주택 │ │ 다.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미분양 주택 │ │ 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시장·군 │ │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 │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 5.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7"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 │ │적을 적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전용면적란의 면적을 적습니 │ │다. │ │ 6.허가구분: 주택유형이 "8"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을, 건축허가 │ │를 받은 경우에는 "2"를 각각 적습니다. │ │ 7.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8"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 │ 8.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8"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을 적 │ │습니다. │ │ 9. 인가번호·인가일: 주택유형이 "9"인 경우에만 적고, 가정보육시설로 시장·군수·또는 구 │ │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인가일자를 적습니다. │ │ 10. ⑩등록번호·⑪등록일: 주택유형이 "8"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등 │ │록일, 주택유형이 "9"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와 그 부여일을 적습니다. │ │11. ⑫종업원: 주택구분이 "6"과 "7"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 중 1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적습니다.│ │12. 신청인란은 신청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을 적고, 주택소유자란은 개인 │ │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13. 세무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을 적고, 그 세무대리인이 │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 └─────────────────────────────────────────────────┘ [별지 제2호서식(2)] ┌────┬───────────────────────────────────────────┐ │20 년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청서(을)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번│ │ 소 재 지 │사업계획 │시·군·구│세 무 서 │⑫ 종 업 원 │ │호│변동│ │승인일 ├─────┼─────┼────────────┤ │ │사항│ │(건축허가일)│인가번호 │⑩등록번호│성 명 │ │ │ ├───┬───┬───┼──────┤ │ │ │ │ │ │주택 │전용 │허가 │사용승인일 ├─────┼─────┼────────────┤ │ │ │ 유형│ 면적│ 구분│(사용검사일)│인가일 │⑪등록일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주택이 많아서 별지 제1호서식(1)의 3. 합산배제신청 주택 │ │ 내역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9.27> (앞 쪽) ┌──────────────────────────────────────────────────────────────────────────────────────────────────────────────────────────┐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 │ │ ││관리번호 │- │ │ │└──────────────┴──────────────────┘ │ │ │ └──────────────────────────────────────────────────────────────────────────────────────────────────────────────────────────┘ ┌───┬──────────────────────────┬────────────────┬───────────────────┬──────────────────────────────────────────────────────┐ │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의 ├──────────────────────────┼────────────────┴─────────────┬─────┼────────────────┬─────────────────────────────────────┤ │무 │주 소 │ │연 │사무실(집) │ │ │자 │(본 점 소 재 지) │ │락 ├────────────────┼─────────────────────────────────────┤ │ │ │ │처 │휴 대 폰 │ │ │ ├──────────────────────────┼──────────────────────────────┤ ├────────────────┼─────────────────────────────────────┤ │ │법 인(본 점) │ - - │ │E-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구 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 │ │ │ │일 반 │과세특례 │ ┝━━━━━━━━━━━━━━━━━━━━━━━━━━━━━━┿━━━━━━━┿━━━━━━━━━━━┿━━━━━━━━━━━━━━━━━━━━┿━━━━━━━━━━━━━━━━━━┿━━━━━━━━━━━━━━━━━━━━━━━━━━━━━━━┥ │①과 세 물 건 수 │ │ │ │ │ │ ├──────────────────────────────┼───────┼───────────┼────────────────────┼──────────────────┼───────────────────────────────┤ │②과 세 표 준 │ │ │ │ │ │ ├───────────┬──────────────────┼───────┼─┬─────────┼────────┬───────────┼────────┬─────────┼───┬───────────────────────────┤ │세 율 │적 용 비 율 │ │ %│% │ % │% │% │% │0.8% │% │ ├───────────┴──────────────────┼───────┼─┴─────────┼────────┴───────────┼────────┴─────────┼───┴───────────────────────────┤ │종 합 부 동 산 세 액 │ │ │ │ │ │ ├──────────────────────────────┼───────┼───────────┼────────────────────┼──────────────────┼───────────────────────────────┤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 │ │ ├──────────────────────────────┼───────┼───────────┼────────────────────┼──────────────────┼───────────────────────────────┤ │세 부 담 상 한 초 과 세 액 │ │ │ │ │ │ ├──────────────────────────────┼───────┼───────────┼────────────────────┼──────────────────┼───────────────────────────────┤ │산 출 세 액(⑤--) │ │ │ │ │ │ ├──────────────────────────────┼───────┼───────────┼────────────────────┼──────────────────┼───────────────────────────────┤ │세 액 공 제(×3%) │ │ │ │ │ │ ├──────────────────────────────┼───────┼───────────┼────────────────────┼──────────────────┼───────────────────────────────┤ │결 정 세 액(-) │ │ │ │ │ │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구비서류 │ ├──────────────────────────────┼───────┤ │1. 종합부동산세 과세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 │표준계산명세서 │ ├──────────────────────────────┼───────┼──────────────────┬─────────────────────┤2.세부담 상한적용신 │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과 세 표 준 │ │청서(세부담 상한을 │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 │ │분납할 │현 금 납 부 │ │세 율 │20% │출합니다) │ │세 액 ├───────────────────────┼───────┼──────────────────┼─────────────────────┤3. 합산배제 임대주택 │ │ │물 납 │ │산 출 세 액(×) │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 │ │ ├───────────────────────┼───────┼──────────────────┼─────────────────────┤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 │ │ │계(+) │ │가 산 세 액 │ │산배제 기타주택이 있는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차 감 │현 금 납 부 │ │납 부 할 세 액(+) │ │ │ │납 부 ├───────────────────────┼───────┼──────────────────┼─────────────────────┤ │ │세 액 │물 납 │ │분 납 할 세 액 │ │ │ │ ├───────────────────────┼───────┼──────────────────┼─────────────────────┤ │ │ │계(+)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기한후신고) 및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신고·납부등)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 │ │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 │ │인합니다.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연대납세의무자: 외 명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 │ 1. 납세의무자란에는 주된 주택소유자·주된 토지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또는 별 │ │도합산토지 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2. 과세물건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건수란의 물건 │ │수를 적습니다. │ │ 3.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4.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란의 금 │ │액에 해당하는 아래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 3억원 이하 │1% │ 0원 │ 17억원 이하 │1% │ 0원 │ 160억원 이하 │0.6% │0원 │ │ │├──────┼───┼──────────┤ │ │ │ │ │ │ │ ││ 3억원 초과 │1.5% │1,500,000원 ├──────────┼──┼────────┼──────────┼──────┼──────────┤ │ ││14억원 이하 │ │ │ 17억원 초과 │2% │17,000,000원 │ 160억원 초과 │1% │64,000,000원 │ │ │├──────┼───┼──────────┤ 97억원 이하 │ │ │960억원 이하 │ │ │ │ ││14억원 초과 │2% │8,500,000원 │ │ │ │ │ │ │ │ ││94억원 이하 │ │ ├──────────┼──┼────────┼──────────┼──────┼──────────┤ │ ││ │ │ │ 97억원 초과 │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 │1.6% │640,000,000원 │ │ │├──────┼───┼──────────┤ │ │ │ │ │ │ │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 │ │ │ │ │ │ │ │└──────┴───┴──────────┴──────────┴──┴────────┴──────────┴──────┴──────────┘ │ │ │ │ 5. 적용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과세대상 │2007년 │2008년 │2009년│2010년 │2011년│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 │├───────┼──────┼──────────┼───┼──────┼───┼───────┼──────────┼──────┼──────┤ │ ││주택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종합합산토지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별도합산토지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 │ 6.종합부동산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 │만, 별도합산토지 중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0.8%)×적용비율]의 금 │ │액을 적습니다. │ │ 7.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란이며,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공제할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 │ │다. │ │ 8.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 작성하는 란으로 세부담 상한적용신 │ │청서(별지 제5호서식) 세부담상한 초과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9.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지 아니한 산출세액(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한 │ │세액) × 20%]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산출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납부기한 다음 │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경과일수 × 3/10,000]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 11. 과세표준: 결정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12. 가산세액: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 │ │습니다. │ │ 13. 분납할 세액: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 14. 연대납세의무자 서명란에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소유자 중에 │ │서 신고인을 제외한 1명의 성명과 그 외의 인원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15.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을 적어 서명 또는 날인 │ │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별지 제3호서식(1)] (앞 쪽) ┌────────────────────────────────────────────────────────────────────────────────────────────────────────────────────────────────────────┐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1세대 1주택자용) │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 │ │ ││관리번호 │- │ │ │└───────────┴─────────────────────────────┘ │ │ │ └────────────────────────────────────────────────────────────────────────────────────────────────────────────────────────────────────────┘ ┌────┬──────────────────┬───────────────────────────────┬──────────────────────────────┬─────────────────────────────────────────────────┐ │납 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의무자 ├──────────────────┼───────────────────────────────┴─────────────────────────┬────┼────────┬────────────────────────────────────────┤ │ │주 소 │ │연 │사무실(집) │ │ │ │ │ │락 ├────────┼────────────────────────────────────────┤ │ │ │ │처 │휴 대 폰 │ │ │ │ │ │ ├────────┼────────────────────────────────────────┤ │ │ │ │ │E-메일 │ │ └────┴──────────────────┴─────────────────────────────────────────────────────────┴────┴────────┴────────────────────────────────────────┘ ┌────┬────────────────────────────────────────────────────────────────────────┬────────────┬────────┬────────────────────────────────────┐ │물 건 │소재지 │총면적 │과세면적 │공시가격 │ │명 세 ┝━━━━━━━━━━━━━━━━━━━━━━━━━━━━━━━━━━━━━━━━━━━━━━━━━━━━━━━━━━━━━━━━━━━━━━━━┽────────────┼────────┼────────────────────────────────────┤ │ │ │토 지 │토 지 │해당연도 │ │ │ ├────────────┼────────┼────────────────────────────────────┤ │ │ │건 물 │건 물 │직전연도 │ │ │ ┝━━━━━━━━━━━━┿━━━━━━━━┿━━━━━━━━━━━━━━━━━━━━━━━━━━━━━━━━━━━━┥ │ │ │㎡ │㎡ │ │ │ ├─────────────────────┬───────────────────────┐ ├────────────┼────────┼────────────────────────────────────┤ │ │주택구분 │ │ │㎡ │㎡ │ │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 │ │감 면 후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재산세공제 전 │ │감면율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 비율 │종합부동산세액 │ ┝━━━━━━━┿━━━━━━━━━━━━━━━━━━━━━━━━━┿━━━━━━━━━━━━━━━━┿━━━━━━━━━━━━━━━━━━━━━━━━━━━━━━┿━━━━━━━━━━┿━━━━━━┿━━━━━━━━━━━━━━━━━━━━━━━━━━━━━━━━━━━━┥ │% │ │600,000,000 │ │% │% │ │ ├───────┴─────────────────────────┴────────────────┴─────────────────────────┬────┴──────────┴──────┴────────────────────────────────────┤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계산 │ ├────────────────┬───────────────────────┬─────────────┬─────────────────────┼────────────────┬───────────┬──────────────────────────────┤ │해당 연도 │기준금액 초과 │총표준세율 │공제할 재산 │ │ │합 계 │ │ 재산세액 │표준세율재산세액 │ 재산세액 │세액(×/)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 │ ┝━━━━━━━━━━━━━━━━┿━━━━━━━━━━━━━━━━━━━━━━━┿━━━━━━━━━━━━━┿━━━━━━━━━━━━━━━━━━━━━┿━━━━━━━━━━━━━━━━┿━━━━━━━━━━━┿━━━━━━━━━━━━━━━━━━━━━━━━━━━━━━┥ │ │ │ │ │ │ │ │ ├────────────────┴──────┬────────────────┴┬────────────┴──────────┬──────────┴──────────┬─────┴───────────┴──────────────────────────────┘ │세부담상한전종합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 │부동산세액(-) │ │ │ │ ┌──────────────────────────────────────────────┐ │ │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 │ │ │당해연도총세액 │ ├───────────────────────┼─────────────────────┤ ├───────────────┬──────────────────────────────┤ │상당액(+) │ │자진납부할세액 │ │ │과 세 표 준(=) │ │ ├───────────────────────┼─────────────────┤ (++) │ │ │ │ │ │세부담상한액 │ │ │ │ ├───────────────┼──────────────────────────────┤ │(×300%) │ ├────┬──────────────────┼─────────────────────┤ │세 율 │20% │ │ │ │분납할 │현 금 납 부 │ │ │ │ │ │ │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세액 │ │ ├───────────────────────┼─────────────────┤ │물 납 │ │ │(×) │ │ │세부담상한초과 │ │ │ │ │ │ │ │ │ 세액((-)>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산 세 액 │ │ │ │ │ │계(+) │ │ │ │ │ ├───────────────────────┼─────────────────┤ │ │ │ │ │ │ │산 출 세 액 │ │ │ │ │ ├───────────────┼──────────────────────────────┤ │(-) │ ├────┼──────────────────┼─────────────────────┤ │납부할세액 │ │ ├───────────────────────┼─────────────────┤차 감 │현 금 납 부 │ │ │(+) │ │ │세 액 공 제 │ │납 부 │ │ │ │ │ │ │(×3%) │ │세 액 │ │ │ ├───────────────┼──────────────────────────────┤ │ │ │ ├──────────────────┼─────────────────────┤ │분 납 할 세 액 │ │ ├───────────────────────┼─────────────────┤ │물 납 │ │ │ │ │ │결 정 세 액 │ │ ├──────────────────┼─────────────────────┤ │ │ │ │(-) │ │ │계(+) │ │ ├───────────────┼──────────────────────────────┤ │ │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기한 후 신고) 및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신고·납부등)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 │ │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 │ │니다.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연대납세의무자: 외 명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이 서식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입니다. │ │ 1. 주택구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을 적습니다. │ │ 2. 총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 │ 3. 과세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 4.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 │ │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 │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 │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 5. 감면율: 해당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 │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 6. 감면후공시가격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연도공시가격×(토지과세면적/ │ │토지총면적)×(1-감면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 │ │준액비율로 안분한 후 (1-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 7.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 │ │ ├───────────┼─────┼───────────┼────────────┼───────┤ │ │ │세 율 │1% │1.5% │2% │3% │ │ │ ├───────────┼─────┼───────────┼────────────┼───────┤ │ │ │누진공제액 │0원 │1,500,000원 │8,500,000원 │102,500,000원 │ │ │ └───────────┴─────┴───────────┴────────────┴───────┘ │ │ 8. 적용비율: 2007년은 80%, 2008년은 90%, 2009년 이후는 100%를 적습니다. │ │ 9.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적용 │ │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10. 해당 연도 재산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 │11. 기준금액 초과 표준세율재산세액: 아래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참고하여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0.5%]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연도별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이후│ │ │ ├────┼───┼───┼───┼───┼───┼───┼───┼───┼───┼───┼─────┤ │ │ │적용비율│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12.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연도별 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0.5%-260,000원]의 금액을 적습니다. │ │13. 재산세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연도공시가격×재산세과 │ │세표준 적용비율×0.5%)-260,000원)×(토지과세면적/토지총면적×(1-감면율)]의 금액을 │ │적습니다.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 │ │액비율로 안분한 후 (1-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14. 종합부동산세: 직전연도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습니다. │ │15. 세부담상한초과세액: (란-란)의 금액을 적되,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16.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세액: 시행일부터 3년간(2005년부터 2007년까지) │ │은 면제합니다. │ │17. 연대납세의무자란에는 1세대가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신고인(주된 주택소유자)을 제외한 │ │공유자 1명의 성명과 그 외의 인원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18.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을 적어 서명 또는 날 │ │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앞 쪽) ┌────┬──────────────────────────────────────────────────────────────────┐ │20 년 │세대원별 부담할 세액 계산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2. 세대별 부담할 총 세액 │ ├───┬─────────────┬─────┬─────────┬──────────────────┬──────────────────┤ │ │종합부동산세 │ │ │종합부동산세 │ │ │주택 ├─────────────┼─────┤종합 ├──────────────────┼──────────────────┤ │ │농어촌특별세 │ │합산 │농어촌특별세 │ │ │ ├─────────────┼─────┤토지 ├──────────────────┼──────────────────┤ │ │합 계 │ │ │합 계 │ │ ├───┴─────────────┴─────┴─────────┴──────────────────┴──────────────────┤ │ 3. 세대원별 부담할 세액 계산 │ ├──┬────────┬─────────┬────────────────────────┬────────────────────────┤ │번호│성 명 │ │주 택 │종합합산토지 │ │ ├────────┤관 계 ├────────┬───────────────┼─────────────┬──────────┤ │ │주민등록번호 │ │감면후공시가격 │부담할세액 │감면후공시가격 │부담할세액 │ ┝━━┷━━━━━━━━┷━━━━━━━━━┿━━━━━━━━┿━━━━━━━━━━━━━━━┿━━━━━━━━━━━━━┿━━━━━━━━━━┥ │합 계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합니다)으로서 주택분 │ │또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한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1. 주택: 종합부동산세란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란의 주택분 결정세액, │ │농어촌특별세란에는 종합부동산세의 20%, 합계란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 │금액을 적습니다. │ │ 2.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란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란의 종합합 │ │산토지분 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란에는 종합부동산세의 20%, 합계란에는 종합부동산세와 │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3. 성명·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성명(납세의무자를 포함합니다)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 │ │다. │ │ 4. 관계: 납세의무자 본인의 경우는 "1"을, 납세의무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에 해당하면 "2"를, │ │직계존속에 해당하면 "3"을,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4"를,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5"를, 그 밖의 │ │경우에는 "9"를 각각 적습니다. │ │ 5. 감면후공시가격: 세대원별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감면 │ │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6. 부담할 세액: 세대원별로 부담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의미하며, [주택란의 합계금액×(감면후공시가격(세대원)/감면후공시가격 합계)]를 적습니다. │ │ 7. 감면후공시가격: 세대원별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8. 부담할 세액: 세대원별로 부담할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을 │ │의미하며, [종합합산토지란의 합계금액×(감면후공시가격(세대원)/감면후공시가격 │ │합계)]을 적습니다.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9.27> (앞 쪽) ┌───┬─────────────────────────────────────────────────────────────────────────────────────┐ │20 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 2. 과세표준 계산 │ │ │ ├───────────────────────┬────────┬───────┬────────────────────────────────────────────────┤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 │ │일 반 │과세특례 │ ┝━━━━━━━━━━━━━━━━━━━━━━━┿━━━━━━━━┿━━━━━━━┿━━━━━━━━━━━━━━┿━━━━━━━━━━━━━━━━━━━━━━━━━━━━━━━━━┥ │①과 세 물 건 수 │ │ │ │ │ ├───────────────────────┼───┬────┼───────┼──────────────┼─────────────────────────────────┤ │②과 세 면 적 │토 지 │㎡ │㎡ │㎡ │㎡ │ │ ├───┼────┤ │ │ │ │ │건물 │㎡ │ │ │ │ ├───────────────────────┼───┴────┼───────┼──────────────┼─────────────────────────────────┤ │감 면 후 │ │ │ │ │ │ 공 시 가 격 │ │ │ │ │ ├───────────────────────┼────────┼───────┼──────────────┼─────────────────────────────────┤ │공 제 금 액 │600,000,000 │300,000,000 │4,000,000,000 │20,000,000,000 │ ├───────────────────────┼────────┼───────┼──────────────┼─────────────────────────────────┤ │종 합 부 동 산 세 과 세 표 준 │ │ │ │ │ │(-) │ │ │ │ │ ├───────────────────────┼────────┼───────┼──────────────┼─────────────────────────────────┤ │해 당 연 도 재 산 세 액 │ │ │ │ │ ├───────────────────────┼────────┼───────┼──────────────┼─────────────────────────────────┤ │기 준 금 액 초 과 │ │ │ │ │ │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 │ │ │ │ ├───────────────────────┼────────┼───────┼──────────────┼─────────────────────────────────┤ │총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 │ │ │ │ ├───────────────────────┼────────┼───────┼──────────────┼─────────────────────────────────┤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 │ │(×/) │ │ │ │ │ ├───────────────────────┴────────┴───────┴──────────────┴─────────────────────────────────┤ │※ 구비서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산토지분)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1. ①과세물건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의 물건수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별로 │ │각각 적습니다. │ │2. ②과세면적: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1) 과세면적란의 토 │ │지와 건물의 합계를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 │ │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합산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과세 │ │면적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면적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3.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감면후 │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 │ │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 │ │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 │ │식 부표 3) 감면후공시가격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세부 │ │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감면후공시가격란의 │ │금액과 동일합니다 │ │4.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부과된 │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 │ │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 │ │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 │ │호서식 부표 3)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 │ │다. │ │5.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재산세액: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 │ │율 × 0.5%]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적 │ │용비율×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과세표준 │ │적용비율×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이후│ │ │ ├────┼───┼───┼───┼───┼───┼───┼───┼───┼───┼───┼─────┤ │ │ │주 택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 │토 지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0% │100% │ │ │ └────┴───┴───┴───┴───┴───┴───┴───┴───┴───┴───┴─────┘ │ │6.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연도별 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재산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4천만원 이하│0.15%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4천만원 초과│0.3% │60,000원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 │1억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부표1(1)] (앞쪽) ┌────┬───────────────────────────────────────────────────────────────────────────────────────────────────────────────────────────────────────────────────────────┐ │20 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법인명또는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소 유 자 │ 과 세 면 적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토 지 │건 물 │감면후공시가격 │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소 유 자 │ 소 재 지 │ │과세 │전용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 성 명 │ │총면적 │ 면적 │ 면적│ │ │ │ │ │ ├───────┼─────────┤ ├───────────┬───────┬───────────────┼─────┬──────┬───────────────────────────────────────────────────┤ │ ├──────────────────┤ │토지 │토지 ├───┤ 토 지 │ 공시가격 │감 면 후 │ 토 지 │ 공시가격 │감 면 후 │ │ │소 유 자 │ ├───────┼─────────┤주택 │시가표준액 │ │ 공 시 가 격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 │ │ 주민등록번호 │ │건물 │건물 │ 구분├───────────┼───────┼───────────────┼─────┤ ├───────────────────────────────────────────────────┤ │ │ │ │ │ │ │ 건 물 │ 감 면 율 │부 과 된 │ 건 물 │ │표 준 세 율 │ │ │ │ │ │ │ │시가표준액 │ │ 재산세액 │시가표준액│ │ 재 산 세 액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1. 과세면적: 소유자별로 과세면적란의 토지와 건물의 면적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 2. 감면후공시가격: 소유자별로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3. 부과된재산세액: 소유자별로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4. 감면후공시가격: 소유자별로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5. 표준세율재산세액: 소유자별로 표준세율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6. 소유자성명·소유자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는 란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7. 총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 │ 8. 과세면적: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에 소유지분율을 │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 9. 전용면적: 건물총면적을 적되,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 │10. 주택구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을 적습니다. │ │11.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 │12.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 │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13. 감면율: 해당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 │ │을 적습니다. │ │14.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공시가격×(토지과세면적/토지총면적)×(1-감면율) │ │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공시가격× [토지시가표준액×(토지과세면적/토지총면적)]+[건물시가표준액×(건물과세면적/건물총면적)] ×(1-감면율) │ │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 │ │ │15. 부과된재산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 │16.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직전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 │17.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 │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18.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공시가격×(토지 과세면적/토지 총면적)×(1-감면율) │ │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공시가격× [토지시가표준액×(토지과세면적/토지총면적)]+[건물시가표준액×(건물과세면적/건물총면적)] ×(1-감면율) │ │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 │ │ │19. 표준세율재산세액: 아래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과세표준(=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감면후공시가격/공시가격)} │ │을 적습니다.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100분의 50이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높아집니다. │ │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 │4천만원 이하 │1만분의 15│0원 │ │ │ ├────────────┼─────┼─────┤ │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만분의 30│60,000원 │ │ │ ├────────────┼─────┼─────┤ │ │ │1억원 초과 │1만분의 50│260,000원 │ │ │ └────────────┴─────┴─────┘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2)] ┌────┬─────────────────────────────────────────────────────────────────┐ │20 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번호│ 소 유 자 │ 소 재 지 │ │과세 │전용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 성 명 │ │총면적│ 면적│ 면적│ │ │ │ │ │ ├───┼───┤ ├─────┬─────┬───────┼─────┬─────┬───────┤ │ ├─────────┤ │토지 │토지 ├───┤ 토 지 │ 공시가격 │감 면 후 │ 토 지 │ 공시가격 │감 면 후 │ │ │소 유 자 │ ├───┼───┤주택 │시가표준액│ │ 공 시 가 격│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 │ │ 주민등록번호 │ │건물 │건물 │ 구분├─────┼─────┼───────┼─────┤ ├───────┤ │ │ │ │ │ │ │ 건 물 │ 감 면 율 │부 과 된 │ 건 물 │ │표 준 세 율 │ │ │ │ │ │ │ │시가표준액│ │ 재산세액 │시가표준액│ │ 재 산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부표2(1)] (앞쪽) ┌────────┬─────────────────────────────────────────────────────────────────────────────────────────────────────────────────────────────────────────────────────────┐ │20 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시 · 군 · 구 │ │(법인명또는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소 유 자 │① 과 세 면 적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감면후공시가격 │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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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적├─────────┬───┬────────────┼──────────┬──────────────────────────────────────────────────┤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개별공시지가 │감면율│감면후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감면후공시가격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 1. 과세면적: 소유자별로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 2. 감면후공시가격: 소유자별로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3. 부과된 재산세액: 소유자별로 해당 연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4. 감면후공시가격: 소유자별로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5. 표준세율재산세액: 아래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과세표준(=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 │ │공제액]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7년에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높아집니다. │ │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 │5천만원 이하 │1만분의 20│0원 │ │ │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만분의 30│50,000원 │ │ │ ├────────────┼─────┼─────┤ │ │ │1억원 초과 │1만분의 50│250,000원 │ │ │ └────────────┴─────┴─────┘ │ │ 6. 성명·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는 란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7. 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 │ 8. 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총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9. 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10.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 │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11. 감면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 │ │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12. 감면후공시가격: [(과세면적×개별공시지가)×(1-감면율)]을 적습니다. │ │13.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 │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14. 감면후공시가격: [(과세면적×개별공시지가)×(1-감면율)]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서식부표2(2)] ┌────┬──────────────────────────────────────────────────────────────────┐ │20 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번호│소 유 자 │소 재 지│ │ │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 │지목│총면적│과세면적├──────┬───┬───────┼──────┬───────┤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개별공시지가│감면율│감면후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감면후공시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부표3(1)] (앞쪽) ┌────────┬───────────────────────────────────────────────────────────────────────────────────────────────────────────────────────────────────┐ │20 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시 · 군 · 구 │ │(법인명또는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구 분 │①과 세 면 적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 ├────────────────┬───────────┼──────────────────────────────────┬──────────────────────────────────────────────────────┤ │ │ │감면후공시가격 │부과된재산세액 │ 감면후공시가격 │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 계 │ │ │ │ │ │ ├───────────┼─────────┼────────────────┼───────────┼──────────────────────────────────┼──────────────────────────────────────────────────────┤ │일 반 │ │ │ │ │ │ ├───────────┼─────────┼────────────────┼───────────┼──────────────────────────────────┼──────────────────────────────────────────────────────┤ │과세특례 │ │ │ │ │ │ └───────────┴─────────┴────────────────┴───────────┴──────────────────────────────────┴──────────────────────────────────────────────────────┘ ┌──┬────────┬───────────┬─────────┬────────┬────┬───────────────────────────────┬────────────────────────────────────────────────────────────┐ │번호│ │ 소 재 지 │ │ │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구분 │ │지목 │총면적 │ ├─────────┬────┬────────────────┼────────────┬───────────────────────────────────────────────┤ │ │ │ │ │ │과세면적│개별공시지가 │감면율 │감면후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감면후공시가격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 1. 과세면적: 구분란의 일반과 과세특례를 구분하여 과세면적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 2. 감면후공시가격: 감면후공시가격란의 금액을 구분란의 일반과 과세특례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3.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란에는 해당 연도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고, 일반란과 과세특례란에는 합계란의 금액을 감면후공시가격란의 비 │ │율로 안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4. 감면후공시가격: 감면후공시가격란의 금액을 구분란의 일반과 과세특례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5.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란에는 아래의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과세표준(=감면후공시가격 합계×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일반란과 과세특례란에는 합계란의 금액을 감면후공시가격란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7년에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높아집니다. │ │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 │ │2억원 이하 │1만분의 20│0원 │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만분의 30│200,000원 │ │ │ ├───────────┼─────┼──────┤ │ │ │10억원 초과 │1만분의 40│1,200,000원 │ │ │ └───────────┴─────┴──────┘ │ │ 6.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에 따른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 │ │반"으로 적습니다. │ │ 7. 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대지, 공장용지 등 │ │ 8. 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필지의 총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9. 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10.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 │ │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11. 감면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12. 감면후공시가격: [(과세면적×개별공시지가)×(1-감면율)]을 적습니다. │ │13.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 │ │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14. 감면후공시가격: [(과세면적×개별공시지가)×(1-감면율)]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서식3(2)] ┌────┬────────────────────────────────────────────────────────┐ │20 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번호│ │ 소 재 지 │ │ │ │해 당 연 도 │직 전 연 도 │ │ │구분 │ │지목│총면적│과세면적├──────┬───┬───────┼──────┬───────┤ │ │ │ │ │ │ │개별공시지가│감면율│감면후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감면후공시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9.27> (앞 쪽) ┌─────┬────────────────────────────────────────────────────────────────────────────────────────────────────────────────────────────────┐ │20 년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 2.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감 면 후 │공 제 금 액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재산세 공제 전 │ │ │ 공 시 가 격 │ │과세표준 (-) │ │ 비율 │종합부동산세액 │ ┝━━━━━━━━━━┿━━━━━━━━━━━━━━━━━━━━━━┿━━━━━━━━━━━━━━━━━━━━━━━━┿━━━━━━━━━━━━━━━━━━━━━━━━┿━━━━━━━━━━━┿━━━━━━━━┿━━━━━━━━━━━━━━━━━━━━━━━━━━━━━┥ │주 택 │ │600,000,000 │ │ │ │ │ ├──────────┼──────────────────────┼────────────────────────┼────────────────────────┼───────────┼────────┼─────────────────────────────┤ │종합합산토지 │ │300,000,000 │ │ │ │ │ ├────┬─────┼──────────────────────┼────────────────────────┼────────────────────────┼───────────┼────────┼─────────────────────────────┤ │별도합산│일 반 │ │4,000,000,000 │ │ │ │ │ │토 지├─────┼──────────────────────┼────────────────────────┼────────────────────────┼───────────┼────────┼─────────────────────────────┤ │ │과세특례 │ │20,000,000,000 │ │0.8% │ │ │ ├────┴─────┴──────────────────────┴────────────────────────┴────────────────────────┴───────────┴────────┴─────────────────────────────┤ │ (2)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세부담상한 전 │ │ ├───────────┬────────────────────────────┬───────────────────┬────────────────────────────────┤종합부동산세액 │ │ │해당연도 │기준금액초과 │총표준세율 │⑩공제할재산세액 │(-⑩) │ │ │ 재산세액 │표준세율재산세액 │ 재 산 세 액 │(×/) │ │ ┝━━━━━━━━━━┿━━━━━━━━━━━┿━━━━━━━━━━━━━━━━━━━━━━━━━━━━┿━━━━━━━━━━━━━━━━━━━┿━━━━━━━━━━━━━━━━━━━━━━━━━━━━━━━━┿━━━━━━━━━━━━━━━━━━━━━━━━━━━━━┥ │주 택 │ │ │ │ │ │ ├──────────┼───────────┼────────────────────────────┼───────────────────┼────────────────────────────────┼─────────────────────────────┤ │종합합산 토지 │ │ │ │ │ │ ├────┬─────┼───────────┼────────────────────────────┼───────────────────┼────────────────────────────────┼─────────────────────────────┤ │별도합산│일 반 │ │ │ │ │ │ │토 지├─────┼───────────┼────────────────────────────┼───────────────────┼────────────────────────────────┼─────────────────────────────┤ │ │과세특례 │ │ │ │ │ │ ├────┴─────┴───────────┴────────────────────────────┴───────────────────┴────────────────────────────────┴─────────────────────────────┤ │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 계산 │ ├──────────┬──────────────────────────────────────────────────────────────────────────────┬────────┬───────────────────────────────────┤ │구 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⑮상한 │세부담상한액 │ │ ├───────────────┬─────────────────────────────────────┬────────────────────────┤ 비율 │ (⑭×⑮) │ │ │⑫재산세 │⑬종합부동산세 │⑭합계(⑫+⑬) │ │ │ ┝━━━━━━━━━━┿━━━━━━━━━━━━━━━┿━━━━━━━━━━━━━━━━━━━━━━━━━━━━━━━━━━━━━┿━━━━━━━━━━━━━━━━━━━━━━━━┿━━━━━━━━┿━━━━━━━━━━━━━━━━━━━━━━━━━━━━━━━━━━━┥ │주 택 │ │ │ │300% │ │ ├──────────┼───────────────┼─────────────────────────────────────┼────────────────────────┼────────┼───────────────────────────────────┤ │종합합산 토지 │ │ │ │300% │ │ ├────┬─────┼───────────────┼─────────────────────────────────────┼────────────────────────┼────────┼───────────────────────────────────┤ │별도합산│일 반 │ │ │ │150% │ │ │토 지├─────┼───────────────┼─────────────────────────────────────┼────────────────────────┼────────┼───────────────────────────────────┤ │ │과세특례 │ │ │ │150% │ │ ├────┴─────┴───────────────┴─────────────────────────────────────┴────────────────────────┴────────┴───────────────────────────────────┤ │ (4)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계산 │ ├──────────┬────────────────────────────────┬─────────────────────────────────────────────────┬────────────────────────────────────────┤ │구 분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세부담상한액()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⑪) │ │(->0) │ ┝━━━━━━━━━━┿━━━━━━━━━━━━━━━━━━━━━━━━━━━━━━━━┿━━━━━━━━━━━━━━━━━━━━━━━━━━━━━━━━━━━━━━━━━━━━━━━━━┿━━━━━━━━━━━━━━━━━━━━━━━━━━━━━━━━━━━━━━━━┥ │주 택 │ │ │ │ ├──────────┼────────────────────────────────┼─────────────────────────────────────────────────┼────────────────────────────────────────┤ │종합합산 토지 │ │ │ │ ├────┬─────┼────────────────────────────────┼─────────────────────────────────────────────────┼────────────────────────────────────────┤ │별도합산│일 반 │ │ │ │ │토 지├─────┼────────────────────────────────┼─────────────────────────────────────────────────┼────────────────────────────────────────┤ │ │과세특례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 성 방 법 │ │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1.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감면후 │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 │ │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 │ │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 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 │ │식 부표 3) 감면후공시가격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 2.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 │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일반)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3억원 이하 │1% │0원 │17억원 이하 │1% │0원 │160억원 이하│0.6% │0원 │ │ │ ├──────┼───┼───────┤ │ │ │ │ │ │ │ │ │3억원 초과 │1.5% │1,500,000원 ├──────┼───┼───────┼──────┼───┼───────┤ │ │ │14억원 이하 │ │ │17억원 초과 │2% │17,000,000원 │160억원 초과│1% │64,000,000원 │ │ │ ├──────┼───┼───────┤97억원 이하 │ │ │960억원 이하│ │ │ │ │ │14억원 초과 │2% │8,500,000원 │ │ │ │ │ │ │ │ │ │94억원 이하 │ │ ├──────┼───┼───────┼──────┼───┼───────┤ │ │ │ │ │ │97억원 초과 │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1.6% │640,000,000원 │ │ │ ├──────┼───┼───────┤ │ │ │ │ │ │ │ │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 │ │ │ │ │ │ │ │ └──────┴───┴───────┴──────┴───┴───────┴──────┴───┴───────┘ │ │ 3. 적용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이후│ │ │ ├──────┼───┼───┼───┼───┼───┼───┼───┼───┼─────┤ │ │ │주택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종합합산토지│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별도합산토지│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 4.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적용 │ │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별도합산토지 중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부 │ │동산세과세표준×0.8%)×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 5.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부과된 │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 │ │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 │ │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 │ │호서식 부표 3)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 │ │다. │ │ 6.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재산세액: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재산세과세표준 적용 │ │비율 × 0.5%]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 │적용비율×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과세표 │ │준 적용비율×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이후│ │ │ ├────┼───┼───┼───┼───┼───┼───┼───┼───┼───┼───┼─────┤ │ │ │주택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 │토지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0% │100% │ │ │ └────┴───┴───┴───┴───┴───┴───┴───┴───┴───┴───┴─────┘ │ │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4천만원 이하│0.15%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4천만원 초과│0.3% │60,000원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 │1억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8. ⑫재산세: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재산세 상당액 │ │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는 │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9. 종합부동산세: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종합부동 │ │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 │ │고시에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종합부동산세 상 │ │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앞쪽) ┌──────┬─────────────────────────────────────────────────────────────────────────────────────────────┐ │20 년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①감 면 후 │공 제 금 액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재산세공제전 │ │ │ 공 시 가 격 │ │과세표준(-) │ │ 비율 │종합부동산세액 │ ┝━━━━━━━━━━━┿━━━━━━━━━━━━━━━━━┿━━━━━━━━━━━━━━━┿━━━━━━━━━━━━━━━━━━━━┿━━┿━━━━━━━━━┿━━━━━━━━━━━━━━━━━━━━┥ │주 택 │ │600,000,000 │ │ │ │ │ ├───────────┼─────────────────┼───────────────┼────────────────────┼──┼─────────┼────────────────────┤ │종합합산토지 │ │300,000,000 │ │ │ │ │ ├────┬──────┼─────────────────┼───────────────┼────────────────────┼──┼─────────┼────────────────────┤ │별도합산│일 반 │ │4,000,000,000 │ │ │ │ │ │토 지├──────┼─────────────────┼───────────────┼────────────────────┼──┼─────────┼────────────────────┤ │ │과세특례 │ │20,000,000,000 │ │0.8%│ │ │ ├────┴──────┴─────────────────┴───────────────┴────────────────────┴──┴─────────┴────────────────────┤ │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 │ ├──────────┬───────────────┬─────────────┬──────────────────────┤상당액(-) │ │ │재 산 세 │기준금액 초과 │총표준세율 │⑩공제할 재산세액 │ │ │ │ 상 당 액 │표준세율재산세액 │ 재 산 세 액 │(×/) │ │ ┝━━━━━━━━━━━┿━━━━━━━━━━┿━━━━━━━━━━━━━━━┿━━━━━━━━━━━━━┿━━━━━━━━━━━━━━━━━━━━━━┿━━━━━━━━━━━━━━━━━━━━━━━━┥ │주 택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 │별도합산 │일 반 │ │ │ │ │ │ │토 지 ├─────┼──────────┼───────────────┼─────────────┼──────────────────────┼────────────────────────┤ │ │과세특례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이 서식은 200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 작성합니다. │ │ 1.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감면후 │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 │ │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 │ │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 │부표 3) 감면후공시가격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 2.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 │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일반)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3억원 이하 │1% │0원 │17억원 이하 │1% │0원 │160억원 이하│0.6% │0원 │ │ │ ├──────┼───┼───────┤ │ │ │ │ │ │ │ │ │3억원 초과 │1.5% │1,500,000원 ├──────┼───┼───────┼──────┼───┼───────┤ │ │ │14억원 이하 │ │ │17억원 초과 │2% │17,000,000원 │160억원 초과│1% │64,000,000원 │ │ │ ├──────┼───┼───────┤97억원 이하 │ │ │960억원 이하│ │ │ │ │ │14억원 초과 │2% │8,500,000원 │ │ │ │ │ │ │ │ │ │94억원 이하 │ │ ├──────┼───┼───────┼──────┼───┼───────┤ │ │ │ │ │ │97억원 초과 │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1.6% │640,000,000원 │ │ │ ├──────┼───┼───────┤ │ │ │ │ │ │ │ │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 │ │ │ │ │ │ │ │ └──────┴───┴───────┴──────┴───┴───────┴──────┴───┴───────┘ │ │ 3. 적용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이후│ │ │ ├──────┼───┼───┼───┼───┼───┼───┼───┼───┼─────┤ │ │ │주택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종합합산토지│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별도합산토지│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 4.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별도합산토지 중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0.8%)×적용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5. 재산세상당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표준세율 │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 │ │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 │ │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 │ │서식 부표 3)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일반과 과세특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 6.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적 │ │용비율 × 0.5%]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 │적용비율×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 │ │표준 적용비율×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과세대상│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이후│ │ │ ├────┼───┼───┼───┼───┼───┼───┼───┼───┼───┼───┼─────┤ │ │ │주택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 │토지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0% │100% │ │ │ └────┴───┴───┴───┴───┴───┴───┴───┴───┴───┴───┴─────┘ │ │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 │ │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 │ │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4천만원 이하│0.15%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4천만원 초과│0.3% │60,000원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 │1억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8.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 │ │재산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앞쪽) ┌──────┬─────────────────────────────────────────────────────────────────────────────────────────────┐ │20 년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①감 면 후 │공 제 금 액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재산세공제전 │ │ │ 공 시 가 격 │ │과세표준(-) │ │ 비율 │종합부동산세액 │ ┝━━━━━━━━━━━┿━━━━━━━━━━━━━━━━━┿━━━━━━━━━━━━━━━┿━━━━━━━━━━━━━━━━━━━━┿━━┿━━━━━━━━━┿━━━━━━━━━━━━━━━━━━━━┥ │주 택 │ │600,000,000 │ │ │ │ │ ├───────────┼─────────────────┼───────────────┼────────────────────┼──┼─────────┼────────────────────┤ │종합합산토지 │ │300,000,000 │ │ │ │ │ ├────┬──────┼─────────────────┼───────────────┼────────────────────┼──┼─────────┼────────────────────┤ │별도합산│계 │ │4,000,000,000 │ │ │ │ │ │토 지├──────┼─────────────────┼───────────────┼────────────────────┼──┼─────────┼────────────────────┤ │ │일 반 │ │ │ │ │ │ │ │ ├──────┼─────────────────┼───────────────┼────────────────────┼──┼─────────┼────────────────────┤ │ │과세특례 │ │ │ │ │ │ │ ├────┴──────┴─────────────────┴───────────────┴────────────────────┴──┴─────────┴────────────────────┤ │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 │ ├──────────┬───────────────┬─────────────┬──────────────────────┤상당액(-) │ │ │재 산 세 │기준금액 초과 │총표준세율 │⑩공제할 재산세액 │ │ │ │ 상 당 액 │표준세율재산세액 │ 재 산 세 액 │(×/) │ │ ┝━━━━━━━━━━━┿━━━━━━━━━━┿━━━━━━━━━━━━━━━┿━━━━━━━━━━━━━┿━━━━━━━━━━━━━━━━━━━━━━┿━━━━━━━━━━━━━━━━━━━━━━━━┥ │주 택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 │별도합산 │계 │ │ │ │ │ │ │토 지 ├─────┼──────────┼───────────────┼─────────────┼──────────────────────┼────────────────────────┤ │ │일 반 │ │ │ │ │ │ │ ├─────┼──────────┼───────────────┼─────────────┼──────────────────────┼────────────────────────┤ │ │과세특례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이 서식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만 작성합니다. │ │ 1.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감면후공 │ │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 │ │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감면후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며, │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 │ │표 3) 감면후공시가격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 2.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 │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3억원 이하 │1% │0원 │17억원 이하 │1% │0원 │160억원 이하│0.6% │0원 │ │ │ ├──────┼───┼───────┤ │ │ │ │ │ │ │ │ │3억원 초과 │1.5% │1,500,000원 ├──────┼───┼───────┼──────┼───┼───────┤ │ │ │14억원 이하 │ │ │17억원 초과 │2% │17,000,000원 │160억원 초과│1% │64,000,000원 │ │ │ ├──────┼───┼───────┤97억원 이하 │ │ │960억원 이하│ │ │ │ │ │14억원 초과 │2% │8,500,000원 │ │ │ │ │ │ │ │ │ │94억원 이하 │ │ ├──────┼───┼───────┼──────┼───┼───────┤ │ │ │ │ │ │97억원 초과 │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1.6% │640,000,000원 │ │ │ ├──────┼───┼───────┤ │ │ │ │ │ │ │ │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 │ │ │ │ │ │ │ │ └──────┴───┴───────┴──────┴───┴───────┴──────┴───┴───────┘ │ │ 3. 적용비율: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70%, 별도합산토지는 55%를 적습니다. │ │ 4.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적용 │ │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 5. 재산세상당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표준세율 │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 │ │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적으 │ │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 │ │식 부표 3)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 6.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재산세액: 주택은[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재산세과세표준 적용 │ │비율×0.5%]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적 │ │용비율×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과세표준 │ │적용비율×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주택은 50%,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는 55%입니다. │ │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감 │ │면후공시가격×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 │ │4천만원 이하│0.15%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4천만원 초과│0.3% │60,000원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 │1억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8. 종합부동산세상당액: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을 적습니다. │ │다만, 별도합산토지분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일반과 과세특례를 구분하여 안분한 금액을 적 │ │습니다. │ │ │ │ 가. 별도합산(일반) 종합부동산세 상당액=[(란-란)× 감면후공시가격(일반) ] │ │ ───────────────── │ │ 감면후공시가격(일반+과세특례) │ │ │ │ │ │ 나. 별도합산(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 상당액=[(란-란)× 감면후공시가격(과세특례) ] │ │ ───────────────── │ │ 감면후공시가격(일반+과세특례) │ │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9.27>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 대 폰 │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원, %) │ ├──┬───┬──┬──┬─┬───┬───┬──┬──┬──┬───┬──┬───┬─────────────────────────────────────────────┬─────────────────────────────────────────────────┤ │번호│소유자│지자│지번│동│사업 │임대 │취득│총 │지분│과세 │용도│감 면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성 명│체명│ │ │계획 │구분 │일자│면적│율 │면적 │ │사 유 ├─────┬────┬────┬──────┬────────┬──────┬──────┼─────┬─────┬──────┬──────────────┬────────┬──────┤ │ │ │ │ │ │승인일│ ├──┼──┼──┼───┤ │ │주 택 │감 면 전│재 산 세│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기준초과표준│총보유세 │주 택 │감면후 │공제금액 │세 율 │총표준세율 │공 제 할 │ │ │ │ │ │ │ │ │토지│토지│토지│토지 │ │ │공시가격 │공시가격│상 한 액│ │적용비율 │세율재산세액│상 한 액 │공시가격 │공시가격 │ │ │재산세액 │재산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토 지 │ │ │종합부동세 │재산세공제 전 │공 제 할 │세부담상한 │토 지 │ │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초과 │ │ │ │소유자│소재│주택│호│사용 │임대 │ │ │ │ │전용│감면 │시가표준액├────┼────┤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액 │재산세액 │초 과 세 액 │시가표준액├─────┼──────┤적용비율 │표준세율재산세액├──────┤ │ │주민등│지 │명 │ │승인일│개시일├──┼──┼──┼───┤면적│율 │ │감 면 후│재 산 세│ │ │ │ │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록번호│ │ │ │ │ │건물│건물│건물│건물 │ │ ├─────┤공시가격│납부세액├──────┼────────┼──────┼──────┼─────┤재산세액 │과세표준 ├──────────────┼────────┤상당액 │ │ │ │ │ │ │ │ │ │ │ │ │ │ │건 물 │ │ │세 율 │총표준세율 │전년도 총 │산출세액 │건 물 │ │ │재산세공제 전종합부동산세액 │재산세 │ │ │ │ │ │ │ │ │ │ │ │ │ │ │ │시가표준액│ │ │ │재산세액 │보유세상당액│ │시가표준액│ │ │ │상당액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600,000,000 │ │ │ │ │ │6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1)] <개정 2007.9.27>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 대 폰 │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원, %) │ ├──┬───┬──┬──┬──┬──┬──┬──┬───┬────────────────────────────────────────────────────────┬───────────────────────────────────────────────┤ │번호│소유자│지자│소재│지번│지목│총 │과세│감면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성 명│체명│지 │ │ │면적│면적│율 ├─────┬────┬────┬──────┬──────┬───────┬──────┬─────┬─────┼─────┬───────┬──────┬────┬────────┬───────┬────┤ │ │ │ │ │ ├──┤ │ │ │개 별 │감 면 후│재 산 세│공제금액 │세 율 │재산세차감 전 │기준초과 │전년도 │세부담 │개 별 │감 면 후 │공제금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공제 전 │공 제 할│ │ ├───┤ │ ├──┤공부├──┤ ├───┤공시지가 │공시가격│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 │표준세율 │총보유세 │상한 │공시지가 │토 지공시가격 │ │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액│ │ │소유자│ │ │취득│ │지분│ │감 면 │ │ │ │ │ │ │재산세액 │상당액 │초과 세액 │ │ │ │ │ │ │ │ │ │주민등│ │ │일자│ │율 │ │사 유 ├─────┼────┤ ├──────┼──────┼───────┼──────┼─────┼─────┼─────┼───────┼──────┼────┼────────┼───────┼────┤ │ │록번호│ │ │ ├──┤ │ │ │토 지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총 표준세율 │공 제 할 │총 보유세 │산 출 │토 지 │표준세율 │종합 │종합 │기준금액초과 │재산세 │종합 │ │ │ │ │ │ │현황│ │ │ │공시가격 │상 한 액│ │과세표준 │적 용 비 율 │재산세액 │재 산 세 액 │상 한 액 │세 액 │공 시가 격│재산세액 │부동산세 │부동산세│표준세율재산세액│상당액 │부동산세│ │ │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 │적용비율│ │ │상당액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300,000,000 │ │ │ │ │ │ │ │3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 대 폰 │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원, %) │ ├──┬──┬───┬──┬──┬──┬──┬──┬──────────────────────────────────────────────────────────┬─────────────────────────────────────────────────┤ │번호│지자│소재지│지번│지목│총 │과세│감면│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체명│ │ │ │면적│면적│사유├────┬─────┬────┬───────┬────┬───────┬───────┬──────┬──────┼────┬─────┬────────┬──────┬────────┬──────┬──────┤ │ │ │ │ ├──┤ │ │ │개 별 │감 면 후 │재 산 세│공제금액 │세 율 │재산세공제 전 │기준초과표준 │전년도 총 │세부담상한 │개 별 │감 면 후 │공제금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공제전│공제할 │ │ ├──┤ ├──┤공부├──┤ ├──┤공시지가│공시가격 │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액│세율재산세액 │보유세상당액│초과 세액 │공시지가│토 지 │ │ │재산세액 │종 부 세 액 │재산세액 │ │ │구분│ │취득│ │지분│ │감면│ │ │ │ │ │ │ │ │ │ │공시가격 │ │ │ │ │ │ │ │ │ │일자│ │율 │ │율 ├────┼─────┤ ├───────┼────┼───────┼───────┼──────┼──────┼────┼─────┼────────┼──────┼────────┼──────┼──────┤ │ │ │ │ ├──┤ │ │ │토 지 │재 산 세 │ │종 합 │종 합 │총 표준세율 │공 제 할 │총 보유세 │산 출 세 액 │토 지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기준금액초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 │ │ │현황│ │ │ │공시가격│상 한 액 │ │부동산세 │부동산세│재산세액 │재산세액 │상 한 액 │ │공시가격│재산세액 │과세표준 │적용비율 │표준세율재산세액│상당액 │상당액 │ │ │ │ │ │ │ │ │ │ │ │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 │ │ │ │ ├───────┬────┬───────┬───────┬──────┬──────┼────┼─────┼────────┬──────┬────────┬──────┬──────┤ │계 │ │ │ ├────┼─────┤ │4,000,000,000 │ │ │ │ │ │ │ │4,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례│ │ │ │ │ │ ├───────┼────┼───────┼───────┼──────┼──────┼────┼─────┼────────┼──────┼────────┼──────┼──────┤ │계 │ │ │ ├────┼─────┤ │20,000,000,000│ │ │ │ │ │ │ │20,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1)] <개정 2007.9.27>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 대 폰 │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원, %) │ ├──┬─┬───┬──┬──┬─┬───┬───┬──┬───┬──┬──┬──┬───┬─────────────────────────────────────────────┬────────────────────────────────────────────────┤ │번호│ │소유자│지자│지번│동│사 업│임 대 │취득│총 │지분│과세│용도│감 면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 │성 명│체명│ │ │계 획│구 분 │일자│면적 │율 │면적│ │사 유 ├─────┬────┬────┬───────┬───────┬───────┬─────┼─────┬─────┬──────┬─────────────┬────────┬──────┤ │ │ │ │ │ │ │승인일│ ├──┼───┼──┼──┤ │ │주 택 │감면 전 │재산세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기준초과표준 │총보유세 │주 택 │감 면 후 │공 제 금 액 │세 율 │총표준세율 │공 제 할 │ │ │ │ │ │ │ │ │ │토지│토지 │토지│토지│ │ │공시가격 │공시가격│상한액 │ │적 용 비 율 │세율재산세액 │상 한 액 │공시가격 │공시가격 │ │ │재산세액 │재산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 지 │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공제전 │공 제 할 │세부담상한│토 지 │ │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초과 │ │ │ │ │소유자│소재│주택│호│사 용│임 대│ │ │ │ │전용│감면율│시가표준액├────┼────┤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액│재 산 세 액 │초과세액 │시가표준액├─────┼──────┤적용비율 │표준세율재산세액├──────┤ │ │ │주민등│지 │명 │ │승인일│개시일├──┼───┼──┼──┤면적│ │ │감면 후 │재 산 세│ │ │ │ │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 │록번호│ │ │ │ │ │건물│건물 │건물│건물│ │ │ │공시가격│납부세액├───────┼───────┼───────┼─────┤ │재산세액 │과세표준 │ │ │상당액 │ │ │ │ │ │ │ │ │ │ │ │ │ │ │ ├─────┤ │ │세 율 │총 표준세율 │전 년 도 총 │산출세액 ├─────┤ │ ├─────────────┼────────┤ │ │ │ │ │ │ │ │ │ │ │ │ │ │ │ │건 물 │ │ │ │재 산 세 액 │보유세상당액 │ │건 물 │ │ │재산세공제전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 │ │ │ │ │ │ │ │ │ │ │ │ │ │ │ │ │시가표준액│ │ │ │ │ │ │시가표준액│ │ │ │상당액 │ │ ┝━━┿━┿━━━┿━━┿━━┿━┿━━━┿━━━┿━━┿━━━┿━━┿━━┿━━┿━━━┿━━━━━┿━━━━┿━━━━┿━━━━━━━┷━━━━━━━┷━━━━━━━┷━━━━━┿━━━━━┿━━━━━┿━━━━━━┷━━━━━━━━━━━━━┷━━━━━━━━┷━━━━━━┥ │1 │당│ │ │ │ │ │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당│ │ │ │ │ │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당│ │ │ │ │ │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 │ │ │ │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당│ │ │ │ │ │ │600,000,000 │ │ │ │ │ ┝━━━━━━┯━━━━━━━━━━━━━┯━━━━━━━━┯━━━━━━┥ │ │초│ │ │ │ │ │ ├───────┼───────┼───────┼─────┼─────┤ │6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600,000,000 │ │ │ │ │ │600,000,000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 대 폰 │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원, %) │ ├──┬─┬──────┬──┬──┬──┬───┬──┬──┬───┬──────────────────────────────────────────────────────────────┬──────────────────────────────────────────────────┤ │번호│ │소 유 자 │지자│소재│지번│지 목 │총 │과세│감면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 │성 명 │체명│지 │ │ │면적│면적│사유 ├────┬────┬──────┬──────┬──────┬───────┬──────┬─────────┬──────┼────┬──────┬───────┬──────┬────────┬───────┬──────┤ │ │ │ │ │ │ ├───┤ │ │ │개 별│감 면 후│재 산 세 │공제금액 │세 율 │재산세공제전 │기준초과표준│전 년 도 총 │세부담상한 │개 별│감 면 후│공 제 금 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공제 전 │공 제 할 │ │ │ ├──────┤ │ ├──┤공부 ├──┤ ├───┤공시지가│공시가격│납 부 세 액 │ │ │종 부 세 액 │세율재산세액│보 유 세 상 당 액 │초과 세액 │공시지가│토지공시가격│ │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액 │ │ │ │소 유 자│ │ │취득│ │지분│ │감면 ├────┼────┤ ├──────┼──────┼───────┼──────┼─────────┼──────┼────┼──────┼───────┼──────┼────────┼───────┼──────┤ │ │ │주민등록번호│ │ │일자├───┤율 │ │율 │토지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총 표준세율 │공 제 할 │총 보 유 세 │산 출 세 액 │토 지│표 준 세 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기준금액초과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 │ │ │ │ │ │현황 │ │ │ │공시가격│상 한 액│ │과세표준 │적용비율 │재 산 세 액 │재 산 세 액 │상 한 액 │ │공시가격│재 산 세 액 │과 세 표 준 │적용비율 │표준세율재산세액│상 당 액 │상 당 액 │ ├──┼─┼──────┼──┼──┼──┼───┼──┼──┼───┼────┼────┼──────┼──────┴──────┴───────┴──────┴─────────┴──────┼────┼──────┼───────┴──────┴────────┴───────┴──────┤ │1 │당│ │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당│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당│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당│ │ │ │ │ │ │300,000,000 │ │ │ │ │ │ │ │300,000,000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300,000,000 │ │ │ │ │ │ │ │300,000,000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 대 폰 │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원, %) │ ├──┬─┬──┬──┬──┬──┬──┬──┬──┬──────────────────────────────────────────────────────────┬────────────────────────────────────────────────────┤ │번호│ │지자│소재│지번│지목│총 │과세│감면│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 │체명│지 │ │ │면적│면적│사유├────┬─────┬───┬───────┬──────┬───────┬───────┬──────┬─────┼─────┬──────┬────────┬──────┬────────┬───────┬──────┤ │ │ │ │ │ ├──┤ │ │ │개 별 │감 면 후 │재 산 │공제금액 │세 율 │재산세공제 전 │기준초과표준 │전년도 총 │세부담상한│개별 │감 면 후 │공제금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공제 전 │공 제 할 │ │ │ ├──┤ ├──┤공부├──┤ ├──┤공시지가│공시가격 │세 │ │ │종합부동산세액│세율재산세액 │보유세상당액│초과세액 │공시지가 │토지공시가격│ │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액 │ │ │ │구분│ │취득│ │지분│ │감면├────┼─────┤납부세├───────┼──────┼───────┼───────┼──────┼─────┼─────┼──────┼────────┼──────┼────────┼───────┼──────┤ │ │ │ │ │일자├──┤율 │ │율 │토 지 │재산세 │액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총 표준세율 │공 제 할 │총보유세 │산출세액 │토지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기준금액초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 │ │ │ │현황│ │ │ │공시가격│상한액 │ │과세표준 │적용비율 │재 산 세 액 │재산세액 │상 한 액 │ │공시가격 │재산세액 │과세표준 │적용비율 │표준세율재산세액│상당액 │상당액 │ ├──┼─┼──┼──┼──┼──┼──┼──┼──┼────┼─────┼───┼───────┴──────┴───────┴───────┴──────┴─────┼─────┼──────┼────────┴──────┴────────┴───────┴──────┤ │1 │당│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당│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3 │당│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당│ │ │ │ │ │ │4,000,000,000 │ │ │ │ │ │ │ │4,000,000,000 │ │ │ │ │ │계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4,000,000,000 │ │ │ │ │ │ │ │4,000,000,000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례│당│ │ │ │ │ │ │20,000,000,000│ │ │ │ │ │ │ │20,000,000,000 │ │ │ │ │ │계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20,000,000,000│ │ │ │ │ │ │ │20,000,000,000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576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07-13재정경제부령 제515호 (공포 2006-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되나 세대원이 보육시설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53호, 200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15호(2006.7.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을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관련 서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3조제5항(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조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을 제외한다)"을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합산배제신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관련 구비서류) ①영 제3조제8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1)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1)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1), 별지 제2호서식(2) 및 별지 제3호서식(부표 외의 부분에 한한다)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표 외의 부분에 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1),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2),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1),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2),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1),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2) 및 별지 제5호서식(부표 외의 부분에 한한다)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2)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2)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 3(1), 별지 제5호서식 부표 3(2), 별지 제5호서식 부표 4, 별지 제5호서식 부표 5(1), 별지 제5호서식 부표 5(2),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1),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2),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1) 및 별지 제9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및 별지 제9호서식(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1), 별지 제10호서식(2), 별지 제10호서식(3), 별지 제11호서식(1) 및 별지 제11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3) 및 별지 제11호서식(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1)] (앞쪽) ┏━━━━━━━━━━━━━━━━━━━━━━━━━━━━━━━━━━━━━━━━━━━━━━━━━━━━━━━━━━━━━━━━━━━━━━━━━━━━━━━━━━━━━┓ ┃ ┃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청서(갑)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과세 │ .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기준일 │ ┃ ┠────────────┼──────┴─────────────────┴────────────┴─────────┴────────────────────────┨ ┃주소 │ ┃ ┃(본점소재지) │(☎ : ) ┃ ┣━━━━━━━━━━━━┷━━━━━━━━━━━━━━━━━━━━━━━━━━━━━━━━━━━━━━━━━━━━━━━━━━━━━━━━━━━━━━━━━━━━━━━━┫ ┃2. 주택 소유자 인적사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3. 합산배제신청 주택내역 │(단위 : ㎡, 원) ┃ ┠─┬──┬─────────────────┬──┴─────┬────────────┬───────────┬────────────────────────────┨ ┃번│ │소재지 │ │시·군·구 │세무서 │⑬임차인성명 ┃ ┃호│변동│ │주택공시가격 ├────────────┼───────────┤(주민등록번호) ┃ ┃ │사항│ │ │등록번호 │⑪등록번호 │ ┃ ┃ │ ├──┬───────┬──┬───┼────────┼────────────┼───────────┼──────┬─────────────────────┨ ┃ │ │임대│취득 │주택│전용 │ │등록일 │⑫등록일 │⑭ │⑮ ┃ ┃ │ │구분│사유 │구분│면적 │임대개시일 │ │ │월세 │임대보증금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 ┃ ┃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변동]를(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소유자성명 :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소유자별로 별지에 작 ┃ ┃성합니다.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란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의 인 ┃ ┃적사항을 기입하고, 주택소유자 인적사항란은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과세기준 ┃ ┃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2. 변동사항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1"을, 기신고된 합산배제 ┃ ┃임대주택 중 양도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를, 이미 신고된 ┃ ┃합산배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3"을 각각 기입합니다. ┃ ┃ 3. 소재지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수를 포함합니다)를 기입 ┃ ┃합니다. ┃ ┃ 4. 임대구분 : 건설임대주택은 "1"을, 매입임대주택은 "2"를, 기존임대주택은 "3"을 ┃ ┃각각 기입합니다. ┃ ┃ 가. 건설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 ┃ ┃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나. 매입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 ┃ ┃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다. 기존임대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최초 시행일(2005년 1월 5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 ┃(시·군·구)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 ┃ ┃여 임대하는 주택 ┃ ┃ 5. 취득사유 : 상속취득은 "1"을,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2"를, 그 밖 ┃ ┃의 취득사유(매매취득 등을 포함합니다)는 "3"을 각각 기입합니다. ┃ ┃ 6. 주택구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합니 ┃ ┃다)은 "1"을, 다가구주택은 "2"를, 아파트는 "3"을, 연립주택은 "4"를, 다세대주택 ┃ ┃은 "5"를 각각 기입합니다. ┃ ┃ 7. 전용면적 :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입하는 란으로 주 ┃ ┃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⑫란의 전용면적을 옮겨 기입 ┃ ┃합니다. ┃ ┃ 8. 주택공시가격 :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 ┃기입하고, 그 밖의 것은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또는 최초 합산배제를 신청한 연 ┃ ┃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기입합니다. ┃ ┃ 9. 임대개시일 : 임대개시일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기입합니다. ┃ ┃ 가. 건설임대주택 및 기존임대주택 :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 나.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5호 이상의 주택 ┃ ┃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 ┃을 말합니다. ┃ ┃ 10. 등록번호·⑩등록일 :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 ┃ ┃와 그 등록일을 기입합니다. ┃ ┃ 11. ⑪등록번호·⑫등록일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등록일을 ┃ ┃기입합니다. ┃ ┃ 12. ⑬임차인성명(주민등록번호) 내지 ⑮임대보증금 :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 ┃임대차계약서에 기입된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기 ┃ ┃입합니다. ┃ ┃ 13. 신청인 서명 : 납세의무자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을 기입하고, ┃ ┃소유자 성명 서명란은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는 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소유 ┃ ┃자성명을 기입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14. 세무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 ┃ ┃를 기입하고, 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별지 제1호서식(2)] ┏━━━━━━━━━━━━━━━━━━━━━━━━━━━━━━━━━━━━━━━━━━━━━┓ ┃ ┃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청서(을)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 ┃번│ │소재지 │ │시·군·구│세무서 │⑬임차인성명 ┃ ┃호│변동│ │주택공시가격├─────┼─────┤(주민등록번호) ┃ ┃ │사항├──┬──┬──┬──┼──────┤등록번호 │⑪등록번호├──┬──────┨ ┃ │ │임대│취득│주택│전용│ ├─────┼─────┤⑭ │⑮ ┃ ┃ │ │구분│사유│구분│면적│임대개시일 │⑩등록일 │⑫등록일 │월세│임대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주택이 많아서 별지 제1호서식(1)의 3. 합산 ┃ ┃배제신청 주택내역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1)] (앞쪽) ┏━━━━━━━━━━━━━━━━━━━━━━━━━━━━━━━━━━━━━━━━━━━━━━━━━━━━━━━━━━━━━━━━━━━━━━━━━━━━━━━━━┓ ┃ ┃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청서(갑)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과세 │ .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기준일 │ ┃ ┠────────────┼─────┴────────────────┴────────────┴────────┴───────────────────────┨ ┃주소 │(☎ : ) ┃ ┃(본점소재지) │ ┃ ┣━━━━━━━━━━━━┷━━━━━━━━━━━━━━━━━━━━━━━━━━━━━━━━━━━━━━━━━━━━━━━━━━━━━━━━━━━━━━━━━━━━┫ ┃2. 주택 소유자 인적사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3. 합산배제신청 주택내역 (단위 : ㎡) ┃ ┠─┬──┬─────────────┬─────────┬────────────┬───────────┬───────────────────────────┨ ┃번│ │소재지 │사업계획 │시·군·구 │세무서 │⑫종업원인적사항 ┃ ┃호│변동│ │승인일 ├────────────┼───────────┼───────────────────────────┨ ┃ │사항│ │(건축허가일) │인가번호 │⑩등록번호 │성명 ┃ ┃ │ ├──┬───────┬──┼─────────┼────────────┼───────────┼───────────────────────────┨ ┃ │ │주택│전용 │허가│사용승인일 │인가일 │⑪등록일 │주민등록번호 ┃ ┃ │ │유형│면적 │구분│(사용검사일)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 ┃ ┃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변동]를(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소유자성명 :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증 사본(가정보육 ┃ ┃시설용 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소유자별로 별지에 작성합니다.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란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의 인 ┃ ┃적사항을 기입하고, 주택소유자 인적사항란은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과세기준 ┃ ┃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2. 변동사항 :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1"을, 이미 신고된 합산배 ┃ ┃제 기타주택중 양도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를, 이미 신고된 ┃ ┃합산배제 기타주택인 경우에는 "3"을 각각 기입합니다. ┃ ┃ 2. 소재지 : 기숙사·사원용 주택·미분양 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소재지를 ┃ ┃기입합니다. ┃ ┃ 3. 주택유형 : 기숙사는 "6"을, 사원용 주택은 "7"을, 미분양 주택은 "8"을, 가정보 ┃ ┃육시설용 주택은 "9"를 각각 기입합니다. ┃ ┃ 가.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 ┃ 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중 기숙사를 제외한 ┃ ┃주택 ┃ ┃ 다. 미분양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미분양 주택 ┃ ┃ 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또는 구청장 ┃ ┃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 ┃운영하는 주택 ┃ ┃ 4. 전용면적 : 주택유형이 "7"인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 ┃ ┃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입하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 ┃부표 1)의 ⑫전용면적을 옮겨 기입합니다. ┃ ┃ 5. 허가구분 : 주택유형이 "8"인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 ┃ ┃우에는 "1"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를 각각 기입합니다. ┃ ┃ 6.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 주택유형이 "8"인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주택 ┃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기입합니다. ┃ ┃ 7.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 주택유형이 "8"인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사용승인 ┃ ┃일(사용검사일)을 기입합니다. ┃ ┃ 8. 인가번호·인가일 : 주택유형이 "9"인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가정보육시설로 ┃ ┃시·군·구에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인가일을 기입합니다. ┃ ┃ 9. ⑩등록번호·⑪등록일 : 주택유형이 "8"과 "9"인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세무서에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등록일을 기입합니다. ┃ ┃ 10. ⑫종업원 인적사항 : 주택구분이 "6"과 "7"인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종업원 중 ┃ ┃1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11. 신청인 서명란 : 납세의무자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기입하고, 소유자성명 ┃ ┃서명란은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는 란으로 합산배제 기타주택 소유자성명을 기 ┃ ┃입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12. 세무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 ┃ ┃를 기입하고, 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별지 제2호서식(2)] ┏━━━━━━━━━━━━━━━━━━━━━━━━━━━━━━━━━━━━━━━━━┓ ┃ ┃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청서(을)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 ┃번│ │소재지 │사업계획 │시·군·구│세무서 │⑫종업원인적사항┃ ┃호│변동│ │승인일 ├─────┼─────┼────────┨ ┃ │사항│ │(건축허가일)│인가번호 │⑩등록번호│성명 ┃ ┃ │ ├──┬──┬──┼──────┼─────┼─────┼────────┨ ┃ │ │주택│전용│허가│사용승인일 │인가일 │⑪등록일 │주민등록번호 ┃ ┃ │ │유형│면적│구분│(사용검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주택이 많아서 별지 제2호서식(1)의 3. 합산 ┃ ┃배제신청 주택내역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 ┃ ┃□ 정기신고 □ 기한후신고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납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의무자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연 │사무실(집) │ ┃ ┃ │(본점소재지) │ │락 ├─────────────────────┼────────────────────────────┨ ┃ ├─────────────────────────────┼─────────────────────────────────────┤처 │휴대폰 │ ┃ ┃ │법인(본점)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E-메일 │ ┃ ┗━━━━┷━━━━━━━━━━━━━━━━━━━━━━━━━━━━━┷━━━━━━━━━━━━━━━━━━━━━━━━━━━━━━━━━━━━━┷━━━━━━━┷━━━━━━━━━━━━━━━━━━━━━┷━━━━━━━━━━━━━━━━━━━━━━━━━━━━┛ ┏━━━━━━━━━━━━━━━━━━━━━━━━━━━━━━━━━━┯━━━━━━━━┯━━━━━━━━━━━━━━━━┯━━━━━━━━━━━━━━━━━━━━━━━━━━━━━━━━━┯━━━━━━━━━━━━━━━━━━━━━━━━━━━━━━━━━━━━┓ ┃구분 │합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①과세표준 │ │ │ │ ┃ ┠─────────────┬────────────────────┼────────┼───────┬────────┼──────────────────┬──────────────┼────────┬───────────────────────────┨ ┃②세율 │적용비율 │ │％ │% │% │% │% │% ┃ ┠─────────────┴────────────────────┼────────┼───────┴────────┼──────────────────┴──────────────┼────────┴───────────────────────────┨ ┃종합부동산세액 │ │ │ │ ┃ ┠──────────────────────────────────┼────────┼────────────────┼─────────────────────────────────┼────────────────────────────────────┨ ┃공제할재산세액 │ │ │ │ ┃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 │ ┃ ┠──────────────────────────────────┼────────┼────────────────┼─────────────────────────────────┼────────────────────────────────────┨ ┃산출세액(④-⑤-) │ │ │ │ ┃ ┠──────────────────────────────────┼────────┼────────────────┼─────────────────────────────────┼────────────────────────────────────┨ ┃세액공제(×3%) │ │ │ │ ┃ ┠──────────────────────────────────┼────────┼────────────────┼─────────────────────────────────┼────────────────────────────────────┨ ┃결정세액(⑦-⑧) │ │ │ │ ┃ ┗━━━━━━━━━━━━━━━━━━━━━━━━━━━━━━━━━━┷━━━━━━━━┷━━━━━━━━━━━━━━━━┷━━━━━━━━━━━━━━━━━━━━━━━━━━━━━━━━━┷━━━━━━━━━━━━━━━━━━━━━━━━━━━━━━━━━━━━┛ ┏━━━━━━━━━━━━━━━━━━━━━━━━━━━━━━━━━━┯━━━━━━━┯━━━━━━━━━━━━━━━━━━━━━━━━━━━━━━━━━━━━━━━━━━━━━━┯━━━━━━━━━━━━━━━━━━━━━━━━━━━━━━━━━━━━━━━━━┓ ┃⑩신고불성실가산세 │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 ┠──────────────────────────────────┼───────┤ │※ 구비서류 ┃ ┃⑪납부불성실가산세 │ │ │ ┃ ┠──────────────────────────────────┼───────┼────────────────┬─────────────────────────────┤1. 세대원별 부담할 ┃ ┃⑫자진납부할세액(⑨＋⑩＋⑪) │ │<19>과세표준 │ │세액 계산서 ┃ ┠────┬─────────────────────────────┼───────┼────────────────┼─────────────────────────────┤2. 종합부동산세 과 ┃ ┃분납할 │⑬현금납부 │ │<20>세율 │20% │세 표준계산명세 ┃ ┃세액 ├─────────────────────────────┼───────┼────────────────┼─────────────────────────────┤서 ┃ ┃ │⑭물납 │ │<21>산출세액 │ │3. 세부담상한 계산 ┃ ┃ │ │ │ (<19>×<20>) │ │서 ┃ ┃ ├─────────────────────────────┼───────┼────────────────┼─────────────────────────────┤4. 물납신청서 ┃ ┃ │⑮계(⑬＋⑭) │ │<22>가산세액 │ │5. 합산배제신청서 ┃ ┠────┼─────────────────────────────┼───────┼────────────────┼─────────────────────────────┤(해당사항이 있는 ┃ ┃차감 │<16>현금납부 │ │<23>납부할세액 │ │경우에 한합니다) ┃ ┃납부 │ │ │ (<21>＋<22>) │ │ ┃ ┃세액 ├─────────────────────────────┼───────┼────────────────┼─────────────────────────────┤ ┃ ┃ │<17>물납 │ │<24>분납할세액 │ │ ┃ ┃ ├─────────────────────────────┼───────┼────────────────┼─────────────────────────────┤ ┃ ┃ │<18>계(<16>＋<17>) │ │<25>차감납부세액 │ │ ┃ ┃ │ <18>=⑫-⑮ │ │ (<23>-<24>) │ │ ┃ ┗━━━━┷━━━━━━━━━━━━━━━━━━━━━━━━━━━━━┷━━━━━━━┷━━━━━━━━━━━━━━━━┷━━━━━━━━━━━━━━━━━━━━━━━━━━━━━┷━━━━━━━━━━━━━━━━━━━━━━━━━━━━━━━━━━━━━━━━━┛ ┏━━━━━━━━━━━━━━━━━━━━━━┯━━━━━━━━━━━━━━━━━━┯━━━━━━━━━━┯━━━━━━━━━━━━━━━━━━━━━━━━━┯━━━━━━━━━━━━━━━━━━━━━━━━━━━━━━━━━━━━━━━━━━━━━━━━━━━━┓ ┃환급금계좌신고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기한 ┃ ┃후신고)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신고·납부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 ┃ ┃정기신고 □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연대납세의무자 : 외 명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세무대리인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란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법인 또는 단체) 또는 주된 토지소유자 ┃ ┃(법인 또는 단체)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 ┃2. ①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의 해당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 ┃3. ②세율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아래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입합니다. 세부담상한이 ┃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세율의 금액과 동일합 ┃ ┃니다. ┃ ┃┌────────────────────────────┬───────────────────────────┬────────────────────────────┐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3억원 이하 │1% │0원 │17억원 이하 │1% │0원 │160억원 이하 │0.6% │0원 │ ┃ ┃├───────┼────────┼───────────┤ │ │ │ │ │ │ ┃ ┃│3억원 초과 │1.5% │1,500,000원 ├─────────┼──────┼──────────┼──────────┼──────┼──────────┤ ┃ ┃│14억원 이하 │ │ │17억원 초과 │2% │17,000,000원 │160억원 초과 │1% │64,000,000원 │ ┃ ┃├───────┼────────┼───────────┤97억원 이하 │ │ │960억원 이하 │ │ │ ┃ ┃│14억원 초과 │2% │8,500,000원 │ │ │ │ │ │ │ ┃ ┃│94억원 이하 │ │ ├─────────┼──────┼──────────┼──────────┼──────┼──────────┤ ┃ ┃│ │ │ │97억원 초과 │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 │1.6% │640,000,000원 │ ┃ ┃├───────┼────────┼───────────┤ │ │ │ │ │ │ ┃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 │ │ │ │ │ │ ┃ ┃└───────┴────────┴───────────┴─────────┴──────┴──────────┴──────────┴──────┴──────────┘ ┃ ┃4. 적용비율 : 아래의 연도별 적용비율을 기입합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 ┃ ┃는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적용비율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 ┃┌─────────────┬──────┬───┬───────┬─────────┬──────┬──────────┬───┬──────┬──────┬──────┐ ┃ ┃│과세대상 │2006년 │2007년│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2013년 │2014년 │2015년 │ ┃ ┃├─────────────┼──────┼───┼───────┼─────────┼──────┼──────────┼───┼──────┼──────┼──────┤ ┃ ┃│주택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종합합산토지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별도합산토지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5. 종합부동산세액 : [(①과세표준×②세율-누진공제액)×적용비율]의 금액을 기입 ┃ ┃합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 ┃6.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 ┃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⑨공제할 재산세액의 ┃ ┃해당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 ┃7.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 세부담상한(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직전 연도 보유세의 ┃ ┃300%, 별도합산토지는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이 적용되는 경우에 세부담상한 ┃ ┃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입하는 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별지 제4호 ┃ ┃서식) ⑫세부담상한 초과액의 해당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 ┃8. ⑩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산출세액(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부족하 ┃ ┃게 신고한 세액)×20%]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9. ⑪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산출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납 ┃ ┃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경과일수×3/10,000]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입합 ┃ ┃니다. ┃ ┃10. <19>과세표준 : ⑨결정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 ┃11. <22>가산세액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 ┃ ┃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 ┃12. <24>분납할 세액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 ┃13. 환급금계좌신고 :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입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14. 연대납세의무자 서명란에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의 소 ┃ ┃유자 중에서 신고인(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을 제외한 1인의 성명과 그 이외의 인 ┃ ┃원을 기입하고, 신고인을 제외하고 성명이 기입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15.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 ┃기입하고, 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앞쪽) ┏━━━━━━━━━━━━━━━━━━━━━━━━━━━━━━━━━━━━━━━━━━━━━━━━━━━━━━━━━━━━━━━━━━━━━━━━━━━━━━━━━━━━━━━━━━━━┓ ┃ ┃ ┃세대원별 부담할 세액 계산서 ┃ ┃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과세기준일 │ . . . ┃ ┣━━━┷━━━━━━━━━━┷━━━━━━━━━━━━┷━━━━━━━━━━━━━━━━━━━━━━━━━━━━━━━━━┷━━━━━━━━━━━━┷━━━━━━━━━━━━━━━━━┫ ┃2. 주된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인적사항 및 총세액 (단위 : %, 원) ┃ ┠──────┬─────────────┬───────────────────┬───────────────────┬────────────────────┬──────────┨ ┃①주된주택 │성명 │ │주택 │③종합부동산세 │ ┃ ┃소유자 │ │ │ ├────────────────────┼──────────┨ ┃ ├─────────────┼───────────────────┤ │④농어촌특별세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⑤합계(③＋④) │ ┃ ┠──────┼─────────────┼───────────────────┼───────────────────┼────────────────────┼──────────┨ ┃②주된토지 │성명 │ │종합합산 │⑥종합부동산세 │ ┃ ┃소유자 │ │ │토지 ├────────────────────┼──────────┨ ┃ ├─────────────┼───────────────────┤ │⑦농어촌특별세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⑧합계(⑥＋⑦) │ ┃ ┣━━━━━━┷━━━━━━━━━━━━━┷━━━━━━━━━━━━━━━━━━━┷━━━━━━━━━━━━━━━━━━━┷━━━━━━━━━━━━━━━━━━━━┷━━━━━━━━━━┫ ┃3. 세대원별 부담할 세액 계산 ┃ ┠──┬──────────┬──────┬─────────────────────────┬─────────────────────────────────────────────┨ ┃번호│⑨성명(인) │⑪ │주택 │종합합산 토지 ┃ ┃ ├──────────┤관계 ├──────────────┬───┬──────┼─────────────────────┬───────────────┬───────┨ ┃ │⑩주민등록번호 │ │⑫감면후주택 │⑬ │⑭ │⑮감면후토지 │<16> │<17> ┃ ┃ │ │ │ 공시가격 합계 │지분율│부담할세액 │공시가격 합계 │지분율 │부담할세액 ┃ ┠──┴──────────┴──────┼──────────────┼───┼──────┼─────────────────────┼───────────────┼───────┨ ┃합계 │ │ │ │ │ │ ┃ ┠──┬──────────┬──────┼──────────────┼───┼──────┼─────────────────────┼───────────────┼───────┨ ┃1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또는 ┃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 ┃ ┃다. ┃ ┃ 1. ①주된 주택소유자 : ⑫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합계란의 금액이 가장 큰 자 ┃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다만, ⑫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합계 ┃ ┃란의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 ┃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신고가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 ┃주된 주택소유자가 됩니다. ┃ ┃ 2. ②주된 토지소유자 : ⑮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합계란의 금액이 가장 큰 자 ┃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다만, ⑮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합계 ┃ ┃란의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 ┃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신고가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 ┃주된 토지소유자가 됩니다. ┃ ┃ 3. ③종합부동산세(주택)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⑨란의 주 ┃ ┃택분 결정세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 ┃ 4. 농어촌특별세(주택) : ③종합부동산세에 20%를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⑥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⑨ ┃ ┃란의 종합합산토지분 결정세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 ┃ 6. ⑦농어촌특별세(종합합산토지) : ⑥종합부동산세에 20%를 곱한 금액을 기 ┃ ┃입합니다. ┃ ┃ 7. ⑨성명(인) : 세대원의 성명(납세의무자를 포함합니다)을 기입하고 서명 ┃ ┃또는 날인합니다. ┃ ┃ 8. ⑩주민등록번호 : ⑨성명(인)란에 기입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 ┃ ┃니다. ┃ ┃ 9. ⑪관계 : 납세의무자 본인의 경우는 "1"을, 납세의무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 ┃에 해당하면 "2"를, 직계존속에 해당하면 "3"을,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4" ┃ ┃를,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5"를, 그 밖의 경우에는 "9"를 각각 기입합니다. ┃ ┃ 10. ⑫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합계 : 세대원별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②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합계의 금액을 기입합 ┃ ┃니다. ┃ ┃ 11. ⑬지분율 : 세대원별 주택보유비율을 의미하며, ⑫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 ┃합계란 전체의 금액에서 각각의 ⑫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합계란이 차지하 ┃ ┃는 비율을 백분율로 기입합니다. ┃ ┃ 12. ⑭부담할 세액 : 세대원별로 안분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의미하며, ┃ ┃(⑤주택분 결정세액×⑬지분율)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13. ⑮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합계 : 세대원별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 ┃ ┃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합계의 금액 ┃ ┃을 기입합니다. ┃ ┃ 14. <16>지분율 : 세대원별 종합합산토지의 보유비율을 의미하며, ⑮감면 후 ┃ ┃토지공시가격 합계란 전체의 금액에서 각각의 ⑮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합 ┃ ┃계란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기입합니다. ┃ ┃ 15. <17>부담할 세액 : 세대원별로 안분된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 ┃을 의미하며, (⑧종합합산지분결정세액×<16>지분율)의 금액을 기입합니 ┃ ┃다.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 ┃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과세 │ . . . ┃ ┃(본점소재지) │ │기준일 │ ┃ ┣━━━━━━━━━━┷━━━━━━━━━━━━━━━━━━┷━━━━━━━━━━┷━━━━━━━━━━━━━━━━━━━━┫ ┃2. 과세표준 계산서 (단위 : 원) ┃ ┠────────────┬──────────┬────────────┬────────────────────────┨ ┃구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①물건수 │ │ │ ┃ ┠────────────┼──┬─┬───┬─┼────────────┼────────────────────────┨ ┃②과세면적 │토지│ │건물 │ │ │ ┃ ┃ ├──┘㎡├───┘㎡│㎡ │㎡ ┃ ┃ │ │ │ │ ┃ ┠────────────┼────┴─────┼────────────┼────────────────────────┨ ┃③감면후 │ │ │ ┃ ┃ 공시가격합계 │ │ │ ┃ ┠────────────┼──────────┼────────────┼────────────────────────┨ ┃④공제금액 │600,000,000 │300,000,000 │4,000,000,000 ┃ ┠────────────┼──────────┼────────────┼────────────────────────┨ ┃⑤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 │ ┃ ┃(③-④) │ │ │ ┃ ┠────────────┼──────────┼────────────┼────────────────────────┨ ┃⑥해당연도재산세액 │ │ │ ┃ ┠────────────┼──────────┼────────────┼────────────────────────┨ ┃⑦기준금액초과 │ │ │ ┃ ┃ 표준세율재산세액 │ │ │ ┃ ┠────────────┼──────────┼────────────┼────────────────────────┨ ┃⑧총표준세율재산세액 │ │ │ ┃ ┠────────────┼──────────┼────────────┼────────────────────────┨ ┃⑨공제할재산세액 │ │ │ ┃ ┃(⑥×⑦/⑧) │ │ │ ┃ ┠────────────┼──────────┼────────────┼────────────────────────┨ ┃⑩세부담상한전 │ │ │ ┃ ┃ 종합부동산세액 │ │ │ ┃ ┠────────────┼──────────┼────────────┼────────────────────────┨ ┃⑪종합부동산세 │ │ │ ┃ ┃ 세부담상한액 │ │ │ ┃ ┠────────────┼──────────┼────────────┼────────────────────────┨ ┃⑫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 ┃ ┃(⑩－⑪) │ │ │ ┃ ┠────────────┴──────────┴────────────┴────────────────────────┨ ┃※ 구비서류 :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주택분·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1. ①물건수 :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의 물건수를 주택·종합합산 토지 및 별도합산 토 ┃ ┃지별로 각각 기입합니다. ┃ ┃2. ②과세면적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①과세면 ┃ ┃적 합계란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합계면적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①과세면적 ┃ ┃합계란의 합계면적을 합산하여 기입하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별도 ┃ ┃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①과세면적 합계란의 합 ┃ ┃계면적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 ┃3. ③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 ┃1) ②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 ┃ ┃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②감면 후 토 ┃ ┃지공시가격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고,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 ┃ ┃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②감면 후 토지공 ┃ ┃시가격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①해당연도 재산세액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 ┃4. ⑥해당연도 재산세액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 ┃③재산세액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종 ┃ ┃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③재산세액란의 합계금 ┃ ┃액을 합산하여 기입하고,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 ┃ ┃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③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 ┃ ┃입합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⑦해당연도 재산세액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 ┃5. ⑦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 아래의 연도별 재산세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주 ┃ ┃택은(⑤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적용비율×0.5%)의 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 ┃ ┃산토지는 (⑤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적용비율×0.5%)의 금액을 기입하며, 별 ┃ ┃도합산토지는 (⑤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적용비율×0.4%)의 금액을 각각 기 ┃ ┃입합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⑧기준금액 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 ┃ 가. 주택 :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50%이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 ┃인상됩니다. ┃ ┃ 나. 토지 : 2006년도에는 55%이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인상됩니다. ┃ ┃6. ⑧총 표준세율 재산세액 : 위의 연도별 재산세 적용비율과 아래의 재산세율을 적용 ┃ ┃하여 과세대상별로 [(③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재산세 적용비율×재산세율)－누진 ┃ ┃공제액]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 ┃├───────┼───┼─────┼──────┼──┼─────┼──────┼──┼──────┤ ┃ ┃│4천만원 이하 │0.15% │0원 │5천만원 이하│0.2%│0원 │2억원 이하 │0.2%│0원 │ ┃ ┃│ │ │ │ │ │ │ │ │ │ ┃ ┃│4천만원 초과 │0.3% │60,000원 │5천만원 초과│0.3%│50,000원 │2억원 초과 │0.3%│200,000원 │ ┃ ┃│1억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250,000원 │10억원 초과 │0.4%│1,200,000원 │ ┃ ┃└───────┴───┴─────┴──────┴──┴─────┴──────┴──┴──────┘ ┃ ┃7. ⑩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세부 ┃ ┃담상한 적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8>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액란의 금액을 ┃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8. ⑪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란으로 ┃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9>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란의 금액 ┃ ┃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9. ⑫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란으로 (⑩세부 ┃ ┃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⑪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1)] (앞쪽) ┏━━━━━━━━━━━━━━━━━━━━━━━━━━━━━━━━━━━━━━━━━━━━━━━━━━━━━━━━━━━━━━━━━━━━━━━━━━━━━━━━━━━━━━━━━━━━━━━━━━━━━━━━━━━━━━━━━━━━━━━━━━━━━━━━━━━━━━━━━┓ ┃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 ┣━━━━━━━━━━━━━━━━━┯━━━━━━━━━━━━━━━━━━━━━━━━━━━━━┯━━━━━━━━━━━━━━━━━━━━┯━━━━━━━━━━━━━━━━━━━━━━━━━━━━━┯━━━━━━━━━┯━━━━━━━━━━━━━━━━━━━━━━━━━━━━┫ ┃납세의무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과세 │ . . . ┃ ┃(법인명또는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기준일 │ ┃ ┠─────────────────┴─────────────────────────────┴────────────────────┴─────────────────────────────┴─────────┴────────────────────────────┨ ┃(단위 : ㎡, %, 원) ┃ ┣━━━━━━━━━━━━━━━━━━━━━━━━━━━━┳━━━━━━━━━━━━━━━━━━━━━━━━━━━━━━━━━━━━━━━━━━━━━━━━━━━━┳━━━━━━━━━━━━━━━━━━━━━━━━━━━━━━━━━━━━━━━━━━━━━━━━━━━━━━━┫ ┃소유자 인적사항 ┃해당연도 ┃직전연도 ┃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과세면적 합계 │②감면 후 주택 │③재산세액 ┃④감면 후 주택 │⑤감면 후 과세표준 합계 │⑥표준세율 ┃ ┃ │ ┠────────┬────────┤ 공시가격 합계 │ 합계 ┃ 공시가격 합계 │ │ 재산세액 합계 ┃ ┃ │ ┃부속토지 │건물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⑦소유자 ┃해당연도 ┃직전연도 ┃ ┃ │ 성명 ┠───────────────────────────────┬──────────┬──────────────────────┬────────────╂──────────────┬─────────────────────┬──────────┨ ┃ │ ┃⑨소재지 │⑫전용면적 │⑮주택구분 │<18>감면율 ┃<21>토지 │<24>감면전 │<27>표준세율 ┃ ┃ │ ┃ │ │ │ ┃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 총재산세액 ┃ ┃ ├───────╂───────────────────────────────┼──────────┼──────────────────────┼────────────╂──────────────┼─────────────────────┤ ┃ ┃ │⑧소유자 ┃⑩부속토지 │⑬토지 │<16>주택공시가격 │<19>감면후 ┃<22>건물 │<25>감면후 │ ┃ ┃ │주민등록번호 ┠───────────┬─────────┬───┬─────┤ 시가표준액 │ │ 주택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 ┃ ┃ │ ┃취득일자 │총면적 │지분율│과세면적 │ │ │ ┃ │ ├──────────┨ ┃ │ ┠───────────┴─────────┴───┴─────┼──────────┼──────────────────────┼────────────╂──────────────┼─────────────────────┤<28>표준세율 ┃ ┃ │ ┃⑪건물 │⑭건물 │<17>감면전 │<20>재산세액 ┃<23>주택공시 │<26>재산세 │ 재산세액 ┃ ┃ │ ┠───────────┬─────────┬───┬─────┤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 ┃ 가격 │ 과세표준 │ ┃ ┃ │ ┃취득일자 │총면적 │지분율│과세면적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과세면적 합계 : 소유자별로 부속토지 과세면적은 ⑩부속토지의 과세면적 합계, 건물 과세면적은 ⑪건물의 과세면적 합계를 각각 기입합니다. ┃ ┃2. ②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합계 : 소유자별로 <19>감면 후 공시주택가격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3. ③재산세액 합계 : 소유자별로 <20>재산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4. ④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합계(직전 연도) : 소유자별로 <25>감면 후 공시주택가격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5. ⑤감면 후 과세표준 합계(직전 연도) : [④감면 후 공시주택가격 합계×과세표준 적용비율(%)]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연도별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0%이 ┃ ┃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인상됩니다. ┃ ┃6. ⑥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직전 연도) : 소유자별로 <28>표준세율 재산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7. ⑦소유자성명·⑧소유자주민등록번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8. ⑩란의 총면적 :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토지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입합니다. ┃ ┃9. ⑩란의 과세면적 : (⑩란의 총면적×⑩란의 지분율)의 면적을 기입합니다. ┃ ┃10. ⑪란의 총면적 :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건물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입합니다. ┃ ┃11. ⑪란의 과세면적 : (⑪란의 총면적×⑪란의 지분율)의 면적을 기입합니다. ┃ ┃12. ⑫란의 전용면적 :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⑪건물란의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합니다)을 기입합니다. ┃ ┃13. ⑬토지시가표준액·⑭건물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토지와 건물의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14. ⑮주택구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을 기입합니다. ┃ ┃15. <16>주택공시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공시된 가액,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 ┃ ┃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 ┃16. <17>감면 전 주택공시가격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 <16>주택공시가격×⑩부속토지란의 지분율 ┃ ┃ ┃ ┃ 나.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16>주택공시가격× (⑬토지 시가표준액×⑩부속토지 란의 지분율)＋(⑭건물 시가표준액×⑪건물란의 지분율) ┃ ┃ ──────────────────────────────────────────── ┃ ┃ (⑬토지 시가표준액＋⑭건물 시가표준액) ┃ ┃ ┃ ┃17. <18>감면율 : 해당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기입합니다. ┃ ┃18. <19>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 [<17>감면 전 주택공시가격×(1－<18>감면율(%))]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19. <20>재산세액 : 해당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기입합니다. ┃ ┃20. <21>토지시가표준액·<22>건물시가표준액(직전 연도) :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토지와 건물의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21. <23>주택공시가격(직전 연도)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전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입합니다. ┃ ┃22. <24>감면 전 주택공시가격(직전 연도)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 <23>주택공시가격×⑩부속토지란의 지분율 ┃ ┃ ┃ ┃ 나.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23>주택공시가격× (<21>토지 시가표준액×⑩부속토지란의 지분율)＋(<22>건물 시가표준액×⑪건물란의 지분율) ┃ ┃ ────────────────────────────────────────────── ┃ ┃ (<21>토지 시가표준액＋<22>건물 시가표준액) ┃ ┃ ┃ ┃23. <25>감면 후 주택공시가격(직전 연도) : [<24>감면 전 주택공시가격×(1－<18>감면율(%))]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24. <26>재산세 과세표준(직전 연도) : [<23>주택공시가격×과세표준 적용비율(%)]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연도별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0%이며, 2008년부 ┃ ┃터 2017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인상됩니다. ┃ ┃25. <27>표준세율 총재산세액(직전 연도) : 아래의 주택분 재산세율을 참고하여 [<26>재산세과세표준×재산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재산세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4천만원 이하 │0.15% │0원 │ ┃ ┃├────────────┼────────────────┼─────┤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60,000원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 ┃ ┃└────────────┴────────────────┴─────┘ ┃ ┃26. <28>표준세율 재산세액(직전 연도) : [(<27>표준세율 총재산세액×<25>감면 후 주택공시가격)/<23>주택공시가격]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2)] ┏━━━━━━━━━━━━━━━━━━━━━━━━━━━━━━━━━━━━━━━━━━━━━━━━━━━━━━━━━━━━━━━━━━━━━━━━━━━━┓ ┃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 ┣━━┯━━━━━━┳━━━━━━━━━━━━━━━━━━━━━━━━━━━━━━━━━━━━━━━━━━┳━━━━━━━━━━━━━━━━━━━━━━━┫ ┃번호│⑦소유자 ┃해당연도 ┃직전연도 ┃ ┃ │ 성명 ┠─────────────────┬──────┬────────┬────────╂────────┬───────┬──────┨ ┃ │ ┃⑨소재지 │⑫전용면적 │⑮주택구분 │<18>감면율 ┃<21>토지 │<24>감면전 │<27>표준세율┃ ┃ │ ┃ │ │ │ ┃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총재산세액┃ ┃ ├──────╂─────────────────┼──────┼────────┼────────╂────────┼───────┤ ┃ ┃ │⑧소유자 ┃⑩부속토지 │⑬토지 │<16>주택공시가격│<19>감면후 ┃<22>건물 │<25>감면후 │ ┃ ┃ │주민등록번호┠────┬───┬───┬────┤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 ┃ │ ┃취득일자│총면적│지분율│과세면적│ │ │ ┃ │ ├──────┨ ┃ │ ┠────┴───┴───┴────┼──────┼────────┼────────╂────────┼───────┤<28>표준세율┃ ┃ │ ┃⑪건물 │⑭건물 │<17>감면전 │<20>재산세액 ┃<23>주택공시가격│<26>재산세 │ 재산세액 ┃ ┃ │ ┠────┬───┬───┬────┤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 ┃ │ 과세표준 │ ┃ ┃ │ ┃취득일자│총면적│지분율│과세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1)] (앞쪽) ┏━━━━━━━━━━━━━━━━━━━━━━━━━━━━━━━━━━━━━━━━━━━━━━━━━━━━━━━━━━━━━━━━━━━━━━━━━━━━━━━━━━━━━━━━━━━━━━━━━━━━━━━━━━━━━━━━━━━━━━━━━━━━━━━━━━━━━━━━━━━━━━┓ ┃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 ┣━━━━━━━━━━━━━┯━━━━━━━━━━━━━━━━━━━━━━━━━━━━━━┯━━━━━━━━━━━━━━━━┯━━━━━━━━━━━━━━━━━━━━━━━━━━━━━━━━━━━┯━━━━━━━━━━━━━━━━━━━┯━━━━━━━━━━━━━━━━━━━━━━━━┫ ┃납세의무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과세 │ . . . ┃ ┃(법인명또는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기준일 │ ┃ ┠─────────────┴──────────────────────────────┴────────────────┴───────────────────────────────────┴───────────────────┴────────────────────────┨ ┃(단위 : ㎡, %, 원) ┃ ┣━━━━━━┯━━━━━━━━━━━━━━━━━━━━━━━━━━━━━━━┳━━━━━━━━━━━━━━━━━━━━━━━━━━━━━━━━━━━━━━━━━━━━┳━━━━━━━━━━━━━━━━━━━━━━━━━━━━━━━━━━━━━━━━━━━━━━━━━━━━━━━━━━┫ ┃관할 │소유자 인적사항 ┃해당연도 ┃직전연도 ┃ ┃시·군·구 ├──────────────────┬────────────╂──────────┬───────────────────┬─────────────╂──────────────────────┬────────────────────────┬──────────┨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과세면적 │②감면 후 토지 │③재산세액 ┃④감면 후 토지공시 │⑤감면 후 과세표준 │⑥표준세율 ┃ ┃ │ │ ┃합계 │ 공시가격 합계 │ ┃가격 합계 │합계 │ 재산세액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⑦소유자성명 ┃해당연도 ┃직전연도 ┃ ┃ │ ┠───────────────────┬──────────┬──────────────────────┬──────────────────╂─────────────────┬───────┬───────────────────┨ ┃ │ ┃⑨소재지 │⑬지분율 │⑮개별공시지가 │<17>감면율 ┃<19>2004년 개별 │<21>지가 │<22>토지공시가격 ┃ ┃ │ ┃ │ │ │ ┃공시지가 │상승분 │ ┃ ┃ ├────────────────────╂───────┬───┬───────┼──────────┼──────────────────────┼──────────────────╂─────────────────┤조정률 │ ┃ ┃ │⑧소유자주민등록번호 ┃⑩취득일자 │⑪지목│⑫총면적 │⑭과세면적 │<16>토지공시가격 │<18>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20>개별공시지가 │ ├───────────────────┨ ┃ │ ┃ │ │ │ │ │ ┃ │ │<23>감면후 ┃ ┃ │ ┃ │ │ │ │ │ ┃ │ │ 토지공시자격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별지에 작성합니다. ┃ ┃ 1. ①과세면적 합계 : 소유자별로 ⑭과세면적의 합계를 각각 기입합니다. ┃ ┃ 2. ②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합계 : 소유자별로 <18>감면 후 토지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3. ③재산세액 : 소유자별로 해당연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율> ┃ ┃ 4. ④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직전 연도) : 소유자별로 <23>감면 후 토지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5. ⑤감면 후 과세표준 합계(직전 연도) : [④란×과세표준 적용비율(%)]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연도별 과세표 │재산세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준 적용비율은 2005년에는 50%이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인상됩니다. ├────────────┼──┼─────┤ ┃ ┃ 6. ⑥표준세율 재산세액(직전연도) : 우측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율을 참고하여 [⑤감면 후 과세표준 합계×재산세 │5천만원 이하 │0.2%│0원 │ ┃ ┃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50,000원 │ ┃ ┃ ├────────────┼──┼─────┤ ┃ ┃ │1억원 초과 │0.5%│250,000원 │ ┃ ┃ └────────────┴──┴─────┘ ┃ ┃ ┃ ┃ ┃ ┃ 7. ⑦소유자성명·⑧소유자주민등록번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8. ⑪지목 :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기입합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 ┃ 9. ⑫총면적 : 소유하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총 토지면적을 기입합니다. ┃ ┃ 10. ⑬지분율 :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백분율로 기입합니다. 예) 100.00, 50.00, 33.33, 25.00 등 ┃ ┃ 11. ⑭과세면적 : (⑫총면적×⑬지분율)을 기입합니다. ┃ ┃ 12. ⑮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 ┃(㎡)당 가액,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 ┃ 13. <16>토지공시가격 : (⑭과세면적×⑮개별공시지가)를 기입합니다. ┃ ┃ 14. <17>감면율 : 해당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 ┃의 감면율을 기입합니다. ┃ ┃ 15. <18>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 [<16>토지공시가격×(1-<17>감면율(%))]을 기입합니다. ┃ ┃ 16. <19>2004년 개별공시지가 :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만 기입하는 란이며, 200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기입 ┃ ┃합니다. ┃ ┃ 17. <20>개별공시지가(직전 연도) : 직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기입합니다. ┃ ┃ 18. <21>지가상승분 조정률 :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만 기입하는 란이며, 2005년 개별공시지가와 2004년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지가상승분)에 대하여 적 ┃ ┃용하는 감면비율을 기입합니다. ┃ ┃ 19. <22>토지공시가격(직전 연도) : [⑭과세면적×<20>개별공시지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는 {⑭과세면적×[<20>개별공 ┃ ┃시지가-((<20>개별공시지가-<19>2004년 개별공시지가)×<21>지가상승분조정률)]}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0. <23>감면 후 토지공시가격(직전 연도) : [<22>토지공시가격×(1-<17>감면율(%)]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2)] ┏━━━━━━━━━━━━━━━━━━━━━━━━━━━━━━━━━━━━━━━━━━━━━━━━━━━━━━━━━━━━━━━━━━━━━━━━━━━┓ ┃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 ┣━━┯━━━━━━━━━━┳━━━━━━━━━━━━━━━━━━━━━━━━━━━━━━━━━━━━━━┳━━━━━━━━━━━━━━━━━━━━━━┫ ┃번호│⑦소유자성명 ┃해당연도 ┃직전연도 ┃ ┃ │ ┠──────────────┬─────┬────────┬────────╂────────┬────┬────────┨ ┃ │ ┃⑨소재지 │⑬지분율 │⑮개별공시지가 │<17>감면율 ┃<19>2004년 │<21>지가│<22>토지공시가격┃ ┃ │ ┃ │ │ │ ┃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 ┃ ┃ ├──────────╂─────┬───┬────┼─────┼────────┼────────╂────────┤조정률 │ ┃ ┃ │⑧소유자주민등록번호┃⑩취득일자│⑪지목│⑫총면적│⑭과세면적│<16>토지공시가격│<18>감면 후 토지┃<20>개별공시지가│ ├────────┨ ┃ │ ┃ │ │ │ │ │ 공시가격 ┃ │ │<23>감면후 ┃ ┃ │ ┃ │ │ │ │ │ ┃ │ │ 토지공시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1)] (앞쪽) ┏━━━━━━━━━━━━━━━━━━━━━━━━━━━━━━━━━━━━━━━━━━━━━━━━━━━━━━━━━━━━━━━━━━━━━━━━━━━━━━━━━━━━━━━━━━━━━━━━━━━━━━━━━━━━━━━━━━━━━┓ ┃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 ┣━━━━━━━━━━━━━━━━━━━┯━━━━━━━━━━━━━━┯━━━━━━━━━━━━━━━━━━━━━━━━━━━┯━━━━━━━━━━━━━━━━━━━━┯━━━━━━━━━━━┯━━━━━━━━━━━━━━━━━━━━━┫ ┃납세의무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과세 │ . . ┃ ┃(법인명또는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기준일 │. ┃ ┠───────────────────┴──────────────┴───────────────────────────┴────────────────────┴───────────┴─────────────────────┨ ┃(단위 : ㎡, %, 원) ┃ ┣━━━━━━┳━━━━━━━━━━━━━━━━━━━━━━━━━━━━━━━━━━━━━━━━━━━━━━━━━━━━━━━━━━━━┳━━━━━━━━━━━━━━━━━━━━━━━━━━━━━━━━━━━━━━━━━━━━━━━━━┫ ┃관할 ┃해당연도 ┃직전연도 ┃ ┃시·군·구 ┠─────────────────────┬──────────────────┬───────────────────╂──────────────┬───────────────────┬──────────────┨ ┃ ┃①과세면적 │②감면 후 토지 │③재산세액 ┃④감면 후 토지 │⑤감면 후 │⑥표준세율 ┃ ┃ ┃ 합계 │ 공시가격 합계 │ ┃ 공시가격 합계 │ 과세표준 합계 │ 재산세액 ┃ ┣━━━━━━╋━━━━━━━━━━━━━━━━━━━━━┿━━━━━━━━━━━━━━━━━━┿━━━━━━━━━━━━━━━━━━━╋━━━━━━━━━━━━━━┿━━━━━━━━━━━━━━━━━━━┿━━━━━━━━━━━━━━┫ ┃ ┃ │ │ ┃ │ │ ┃ ┗━━━━━━┻━━━━━━━━━━━━━━━━━━━━━┷━━━━━━━━━━━━━━━━━━┷━━━━━━━━━━━━━━━━━━━┻━━━━━━━━━━━━━━┷━━━━━━━━━━━━━━━━━━━┷━━━━━━━━━━━━━━┛ ┏━━┯━━━━━━━━━━━━━━━━━━━━━━━━━━━━━━━━━━━━━━━━━━━━━━━━━━━━━━━━━━━━━━━━━━━━━━━┳━━━━━━━━━━━━━━━━━━━━━━━━━━━━━━━━━━━━━━━━━━┓ ┃번호│해당연도 ┃직전연도 ┃ ┃ ├──────────────────────────────┬──────┬──────────────┬──────────────────╂────────────────┬───────────────┬─────────┨ ┃ │⑦소재지 │⑪지분율 │⑬개별공시지가 │⑮감면율 ┃<17>2004년 │<19>지가 │<20>토지공시가격 ┃ ┃ │ │ │ │ ┃ 개별공시지가 │ 상승분 │ ┃ ┃ ├─────────┬──────────┬─────────┼──────┼──────────────┼──────────────────╂────────────────┤ 조정률 │ ┃ ┃ │⑧취득일자 │⑨지목 │⑩총면적 │⑫과세면적 │⑭토지공시가격 │<16>감면 후 ┃<18>개별공시지가 │ ├─────────┨ ┃ │ │ │ │ │ │ 주택공시가격 ┃ │ │<21>감면후 ┃ ┃ │ │ │ │ │ │ ┃ │ │ 토지공시자격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 ┃ 1. ①과세면적 합계 : ⑫과세면적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 ┃ 2. ②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합계 : <16>감면 후 토지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③재산세액 : 해당연도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기입합니다.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율> ┃ ┃ 4. ④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직전 연도) : <21>감면 후 토지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⑤감면 후 과세표준 합계(직전 연도) : [④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과세표준 적용비율(%)]의 금액을 │재산세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기입합니다. 연도별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5년에는 50%이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 ├───────────┼──┼──────┤┃ ┃의 5씩 인상됩니다. │2억원 이하 │0.2%│0원 │┃ ┃ 6. ⑥표준세율 재산세액(직전 연도) : 우측의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율을 참고하여 [⑤감면 후 과세표준 ├───────────┼──┼──────┤┃ ┃합계×재산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0.3%│200,000원 │┃ ┃ ├───────────┼──┼──────┤┃ ┃ │10억원 초과 │0.4%│1,200,000원 │┃ ┃ └───────────┴──┴──────┘┃ ┃ ┃ ┃ ┃ ┃ 7. ⑨지목 :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기입합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등 ┃ ┃ 8. ⑩총면적 : 소유하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총 토지면적을 기입합니다. ┃ ┃ 9. ⑪지분율 :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백분율로 기입합니다. 예) 100.00, 50.00, 33.33, 25.00 등 ┃ ┃ 10. ⑫과세면적 : (⑩총면적×⑪지분율)을 기입합니다. ┃ ┃ 11. ⑬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공시된 개별 ┃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입 ┃ ┃합니다. ┃ ┃ 12. ⑭토지공시가격 : (⑮과세면적×<16>개별공시지가)를 기입합니다. ┃ ┃ 13. ⑮감면률 : 해당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기입합니다. ┃ ┃ 14. <16>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 [⑭토지공시가격×(1-⑮감면율(%))]을 기입합니다. ┃ ┃ 15. <17>2004년 개별공시지가 :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만 기입하는 란이며, 200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 ┃(㎡)당 가액을 기입합니다. ┃ ┃ 16. <18>개별공시지가(직전 연도) : 직전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기입합니다. ┃ ┃ 17. <19>지가상승분 조정률 :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만 기입하는 란이며, 2005년 개별공시지가와 2004년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지가상승 ┃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면비율을 기입합니다. ┃ ┃ 18. <20>토지공시가격(직전 연도) : [⑫과세면적×<18>개별공시지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는 {⑫과세면 ┃ ┃적×[<18>개별공시지가-((<18>개별공시지가-<17>2004년 개별공시지가)×<19>지가상승분 조정률)]}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19. <21>감면 후 토지공시가격(직전 연도) : [<20>토지공시가격×(1-⑮감면율(%)]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2)] ┏━━━━━━━━━━━━━━━━━━━━━━━━━━━━━━━━━━━━━━━━━━━━━━━━━━━━━━━━━━━━━━━━┓ ┃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 ┣━━┯━━━━━━━━━━━━━━━━━━━━━━━━━━━━━━━━━━━━━━┳━━━━━━━━━━━━━━━━━━━━━━┫ ┃번호│해당연도 ┃직전연도 ┃ ┃ ├──────────────┬─────┬───────┬─────────╂────────┬────┬────────┨ ┃ │⑦소재지 │⑪지분율 │⑬개별공시지가│⑮감면율 ┃<17>2004년개별 │<19>지가│<20>토지공시가격┃ ┃ │ │ │ │ ┃공시지가 │상승분 │ ┃ ┃ ├─────┬───┬────┼─────┼───────┼─────────╂────────┤조정률 │ ┃ ┃ │⑧취득일자│⑨지목│⑩총면적│⑫과세면적│⑭토지공시가격│<16>감면후토지공시┃<18>개별공시지가│ ├────────┨ ┃ │ │ │ │ │ │가격 ┃ │ │<21>감면후 ┃ ┃ │ │ │ │ │ │ ┃ │ │ 토지공시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 ┃ ┃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과세 │ . . . ┃ ┃(본점소재지) │ │기준일 │ ┃ ┣━━━━━━━━━━━━━━┷━━━━━━━━━━━━━━━━━━━━━━━━━━━━━━━━━━━━━━━━━━━━━━━━━━━━━━━━━━━━━┷━━━━━━━━━━━━━━━━━┷━━━━━━━━━━━━━━━━━━━━┫ ┃2.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분 │①감면후공시 │②공제금액 │③종합부동산세 │④세율 │⑤적용 │⑥재산세 공제 전 ┃ ┃ │가격합계 │ │과세표준 │ │비율 │종합부동산세액 ┃ ┃ │ │ │(①-②) │ │ │ ┃ ┣━━━━━━━━┿━━━━━━━━┿━━━━━━━━━━━━━━━━━┿━━━━━━━━━━━━━━━━━━━━━━━━━━━━━┿━━━━━━━━━━━━━┿━━━━━━━━━━━━━━━━━━━━━━━━┿━━━━━━━━━━┫ ┃주택분 │ │600,000,000 │ │ │ │ ┃ ┠───┬────┼────────┼─────────────────┼─────────────────────────────┼─────────────┼────────────────────────┼──────────┨ ┃토지분│종합합산│ │300,000,000 │ │ │ │ ┃ ┃ ├────┼────────┼─────────────────┼─────────────────────────────┼─────────────┼────────────────────────┼──────────┨ ┃ │별도합산│ │4,000,000,000 │ │ │ │ ┃ ┣━━━┷━━━━┷━━━━━━━━┷━━━━━━━━━━━━━━━━━┷━━━━━━━━━━━━━━━━━━━━━━━━━━━━━┷━━━━━━━━━━━━━┷━━━━━━━━━━━━━━━━━━━━━━━━┷━━━━━━━━━━┫ ┃ (2)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세부담상한 전 ┃ ┃ ├──────┬─────────────────────────┬────────────────────────────┬──────────────────────────────┤ 종합부동산세액 ┃ ┃ │⑦해당연도 │⑧기준금액초과 │⑨총표준세율 │⑩공제할 │ (⑥-⑩) ┃ ┃ │ 재산세액 │ 표준세율 │ 재산세액 │ 재산세액 │ ┃ ┃ │ │ 재산세액 │ │(⑦×⑧/⑨) │ ┃ ┣━━━━━━━━┿━━━━━━┿━━━━━━━━━━━━━━━━━━━━━━━━━┿━━━━━━━━━━━━━━━━━━━━━━━━━━━━┿━━━━━━━━━━━━━━━━━━━━━━━━━━━━━━┿━━━━━━━━━━━━━┫ ┃주택분 │ │ │ │ │ ┃ ┠───┬────┼──────┼─────────────────────────┼────────────────────────────┼──────────────────────────────┼─────────────┨ ┃토지분│종합합산│ │ │ │ │ ┃ ┃ ├────┼──────┼─────────────────────────┼────────────────────────────┼──────────────────────────────┼─────────────┨ ┃ │별도합산│ │ │ │ │ ┃ ┣━━━┷━━━━┷━━━━━━┷━━━━━━━━━━━━━━━━━━━━━━━━━┷━━━━━━━━━━━━━━━━━━━━━━━━━━━━┷━━━━━━━━━━━━━━━━━━━━━━━━━━━━━━┷━━━━━━━━━━━━━┫ ┃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 계산 ┃ ┠────────┬─────────────────────────────────────┬────────────┬─────────────────────────────────────────┬─────────────┨ ┃구분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 │⑮상한 │<16>보유세 세부담 │<17>종합부동산세 ┃ ┃ ├────┬──────────────┬─────────────────┤비율 │상한액 │세부담상한액 ┃ ┃ │⑫재산세│⑬종합부동산세 │⑭합계 │ │(⑭×⑮) │(<16>-⑦) ┃ ┃ │ │ │(⑫＋⑬) │ │ │ ┃ ┣━━━━━━━━┿━━━━┿━━━━━━━━━━━━━━┿━━━━━━━━━━━━━━━━━┿━━━━━━━━━━━━┿━━━━━━━━━━━━━━━━━━━━━━━━━━━━━━━━━━━━━━━━━┿━━━━━━━━━━━━━┫ ┃주택분 │ │ │ │300% │ │ ┃ ┠───┬────┼────┼──────────────┼─────────────────┼────────────┼─────────────────────────────────────────┼─────────────┨ ┃토지분│종합합산│ │ │ │300% │ │ ┃ ┃ ├────┼────┼──────────────┼─────────────────┼────────────┼─────────────────────────────────────────┼─────────────┨ ┃ │별도합산│ │ │ │150% │ │ ┃ ┣━━━┷━━━━┷━━━━┷━━━━━━━━━━━━━━┷━━━━━━━━━━━━━━━━━┷━━━━━━━━━━━━┷━━━━━━━━━━━━━━━━━━━━━━━━━━━━━━━━━━━━━━━━━┷━━━━━━━━━━━━━┫ ┃ (4)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계산 ┃ ┠────────┬─────────────┬────────────────────────────────┬───────────────────────────────────┬───────────────────────┨ ┃구분 │<18>세부담상한 전 │<19>종합부동산세 세부 │<20>종합부동산세산출세액 │<21>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 종합부동산세액(⑪) │담 상한액(<17>) │(<18>과 <19> 중 적은 금액) │(<18>-<20>) ┃ ┣━━━━━━━━┿━━━━━━━━━━━━━┿━━━━━━━━━━━━━━━━━━━━━━━━━━━━━━━━┿━━━━━━━━━━━━━━━━━━━━━━━━━━━━━━━━━━━┿━━━━━━━━━━━━━━━━━━━━━━━┫ ┃주택분 │ │ │ │ ┃ ┠───┬────┼─────────────┼────────────────────────────────┼───────────────────────────────────┼───────────────────────┨ ┃토지분│종합합산│ │ │ │ ┃ ┃ ├────┼─────────────┼────────────────────────────────┼───────────────────────────────────┼───────────────────────┨ ┃ │별도합산│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1. ①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② ┃ ┃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②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합계 ┃ ┃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별도 합산토지분 ┃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②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 ┃2. ④세율 : ③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아래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입합니다. ┃ ┃┌──────────────────────────┬───────────────────────────────┬───────────────────────────────┐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3억원 이하 │1% │0원 │17억원 이하 │1% │0원 │160억원 이하 │0.6% │0원 │ ┃ ┃│ │ │ │ │ │ │ │ │ │ ┃ ┃│3억원 초과 │1.5% │1,500,000원 │ │ │ │ │ │ │ ┃ ┃│14억원 이하 │ │ │17억원 초과 │2% │17,000,000원 │160억원 초과 │1% │64,000,000원 │ ┃ ┃│ │ │ │97억원 이하 │ │ │960억원 이하 │ │ │ ┃ ┃│14억원 초과 │2% │8,500,000원 │ │ │ │ │ │ │ ┃ ┃│94억원 이하 │ │ │ │ │ │ │ │ │ ┃ ┃│ │ │ │97억원 초과 │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 │1.6% │640,000,000원 │ ┃ ┃│ │ │ │ │ │ │ │ │ │ ┃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 │ │ │ │ │ │ ┃ ┃└───────┴────────┴─────────┴───────────┴─────────┴─────────┴────────────┴────────┴─────────┘ ┃ ┃3. ⑤적용비율 : 아래의 연도별 적용비율을 기입합니다. ┃ ┃ 가. 주택 : 2006년도에는 70%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0분의 10씩 인상됩니다 ┃ ┃ 나. 종합합산토지 : 2006년도에는 70%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0분의 10씩 인 ┃ ┃상됩니다. ┃ ┃ 다. 별도합산토지 : 2006년도에는 55%이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인상 ┃ ┃됩니다. ┃ ┃4. ⑥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③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④세율-누진공제액)×⑤적용 ┃ ┃비율]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5. ⑦해당연도 재산세액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③재산 ┃ ┃세액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③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 ┃ ┃고,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 ┃ ┃식 부표 3) ③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 ┃6. ⑧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 아래의 연도별 재산세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은(③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적용비율×0.5%)의 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③종합 ┃ ┃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적용비율×0.5%)의 금액을 기입하며, 별도합산토지는 (③종합부동 ┃ ┃산세과세표준×재산세 적용비율×0.4%)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가. 주택 :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50%이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 ┃인상됩니다. ┃ ┃ 다. 토지 : 2006년에는 55%이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인상됩니다. ┃ ┃7. ⑨총표준세율 재산세액 : 위의 연도별 재산세 적용비율과 아래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대상별로 (①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재산세 적용비율×재산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기입 ┃ ┃합니다. ┃ ┃┌────────────────────────────────┬───────────────────────────────┬─────────────────────────┐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4천만원 이하 │0.15%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 │ │ │ │ │ ┃ ┃│4천만원 초과 │0.3% │60,000원 │5천만원 초과 │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1억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8. ⑫재산세(직전 연도 세액상당액) :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 ┃ ┃표 1) ⑦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는 세대 ┃ ┃원별로 작성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⑥재산세 ┃ ┃상당액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9. ⑬종합부동산세(직전 연도 세액상당액) :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 ┃ ┃서식 부표 1) ⑪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다만, ┃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는 세대원별로 작성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⑨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 ┃ ┃여 기입합니다. ┃ ┗━━━━━━━━━━━━━━━━━━━━━━━━━━━━━━━━━━━━━━━━━━━━━━━━━━━━━━━━━━━━━━━━━━━━━━━━━━━━━━━━━━━━━━━━━━━━━━━━━━━━━━━━━━━━━━━━━━━━━━━━━┛ [별지제5호서식 부표 1] (앞쪽) ┏━━━━━━━━━━━━━━━━━━━━━━━━━━━━━━━━━━━━━━━━━━━━━━━━━━━━━━━━━━━━━━━━━━━━━━━━━━━━━━━━━━━━━━━━━━━━━━┓ ┃ ┃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과세 │ . . . ┃ ┃(본점소재지) │ │기준일 │ ┃ ┣━━━━━━━━━━━┷━━━━━━━━━━━━━━━━━━━━━━━━━━━━━━━━━━━━━━━━━━━━━━━━━━━━━━┷━━━━━━━┷━━━━━━━━━━━━━━━━━━━┫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분 │①감면 후 공시가격 │②공제금액 │③종합부동산세 │④세율 │⑤적용 │⑥재산세공제 전 ┃ ┃ │합계 │ │ 과세표준 │ │ 비율 │종합부동산세액 ┃ ┃ │ │ │(①-②) │ │ │ ┃ ┣━━━━━━━━┿━━━━━━━━━━━━━━━━━━━━┿━━━━━━━━━━━━━━┿━━━━━━━━━━━━━━┿━━━━━━━━━━┿━━━━━━━┿━━━━━━━━━━━━━━━┫ ┃주택분 │ │600,000,000 │ │ │ │ ┃ ┃ │ │ │ │ │ │ ┃ ┠───┬────┼────────────────────┼──────────────┼──────────────┼──────────┼───────┼───────────────┨ ┃토지분│종합합산│ │300,000,000 │ │ │ │ ┃ ┃ │ │ │ │ │ │ │ ┃ ┃ ├────┼────────────────────┼──────────────┼──────────────┼──────────┼───────┼───────────────┨ ┃ │별도합산│ │4,000,000,000 │ │ │ │ ┃ ┃ │ │ │ │ │ │ │ ┃ ┣━━━┷━━━━┷━━━━━━━━━━━━━━━━━━━━┷━━━━━━━━━━━━━━┷━━━━━━━━━━━━━━┷━━━━━━━━━━┷━━━━━━━┷━━━━━━━━━━━━━━━┫ ┃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 ┠────────┬────────────────────────────────────────────────────────────────────────────┬────────┨ ┃구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종합부동산세 ┃ ┃ ├──────────┬─────────────────┬─────────────┬─────────────────────────────────┤ 상당액 ┃ ┃ │⑦재산세상당액 │⑧기준금액 초과 │⑨총표준세율 │⑩공제할 재산세액 │(⑥-⑩) ┃ ┃ │ │ 표준세율 │ 재산세액 │(⑦×⑧/⑨) │ ┃ ┃ │ │ 재산세액 │ │ │ ┃ ┣━━━━━━━━┿━━━━━━━━━━┿━━━━━━━━━━━━━━━━━┿━━━━━━━━━━━━━┿━━━━━━━━━━━━━━━━━━━━━━━━━━━━━━━━━┿━━━━━━━━┫ ┃주택분 │ │ │ │ │ ┃ ┃ │ │ │ │ │ ┃ ┠───┬────┼──────────┼─────────────────┼─────────────┼─────────────────────────────────┼────────┨ ┃토지분│종합합산│ │ │ │ │ ┃ ┃ │ │ │ │ │ │ ┃ ┃ ├────┼──────────┼─────────────────┼─────────────┼─────────────────────────────────┼────────┨ ┃ │별도합산│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 ┝━━━━━━━━━━━━━━━━━━━━━━━━━━━━━━━━━━━━━━━━━━━━━━━━━━━━━━━━━━━━━━━━━━━━━━━━━━━━━━━━━━━━━━━━━━━━━━━━━━━━━━━━━━━━━━━━━━━━━━━━━━┥ │ │ │작성방법 │ │ │ │ ┌┐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 │※ 이 서식은 2007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 작성합니다. │ │ 1. ①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 │④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 │ │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④감면 후 토지공시가 │ │격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 │ │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④감면 후 토지공시가격 합계란의 │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 │ 2. ④세율 : ③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아래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입합니다. │ │┌──────────────────────────┬───────────────────────────────┬───────────────────────────────┐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3억원 이하 │1% │0원 │17억원 이하 │1% │0원 │160억원 이하 │0.6% │0원 │ │ │├───────┼────────┼─────────┤ │ │ │ │ │ │ │ ││3억원 초과 │1.5% │1,500,000원 ├───────────┼─────────┼─────────┼────────────┼────────┼─────────┤ │ ││14억원 이하 │ │ │17억원 초과 │2% │17,000,000원 │160억원 초과 │1% │64,000,000원 │ │ │├───────┼────────┼─────────┤97억원 이하 │ │ │960억원 이하 │ │ │ │ ││14억원 초과 │2% │8,500,000원 │ │ │ │ │ │ │ │ ││94억원 이하 │ │ ├───────────┼─────────┼─────────┼────────────┼────────┼─────────┤ │ ││ │ │ │97억원 초과 │4% │211,000,000원 │960억원 초과 │1.6% │640,000,000원 │ │ │├───────┼────────┼─────────┤ │ │ │ │ │ │ │ ││94억원 초과 │3% │102,500,000원 │ │ │ │ │ │ │ │ │└───────┴────────┴─────────┴───────────┴─────────┴─────────┴────────────┴────────┴─────────┘ │ │ 3. ⑤적용비율 : 아래의 적용비율을 기입합니다. │ │ 가. 주택 : 2006년에는 70%를 적용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0분의 10씩인상 │ │됩니다. │ │ 나. 종합합산토지 : 2006년에는 70%를 적용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0분의 │ │10씩인상됩니다. │ │ 다. 별도 합산토지 : 2006년에는 55%를 적용하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 │5씩인상됩니다. │ │ 4. ⑥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③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④세액-누진공제액)×⑤적 │ │용비율]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⑦재산세상당액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⑥표준세율 │ │재산세액 합계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 │ │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⑥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 │합산하여 기입하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 │ │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⑥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 │ 6. ⑧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 아래의 연도별 재산세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은 │ │(③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적용비율×0.5%)의 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 │(③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적용비율×0.5%)의 금액을 기입하며, 별도합산토지는 │ │(③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적용비율×0.4%)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가. 주택 :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50%를 적용하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 │100분의 5씩 인상됩니다. │ │ 나. 토지 : 2006년에는 55%를 적용하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100분의 5씩 인 │ │상됩니다. │ │ 7. ⑨총표준세율 재산세액 : 위의 연도별 재산세 적용비율과 아래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과 │ │세대상별로 [(①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재산세 적용비율×재산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 │ │을 기입합니다. │ │┌────────────────────────────────┬───────────────────────────────┬─────────────────────────┐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4천만원 이하 │0.15%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 │ │ │ │ │ │ ││4천만원 초과 │0.3% │60,000원 │5천만원 초과 │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1억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1억원 초과 │0.5% │26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별지제5호서식 부표 2] (앞쪽) ┏━━━━━━━━━━━━━━━━━━━━━━━━━━━━━━━━━━━━━━━━━━━━━━━━━━━━━━━━━━━━━━━━━━━━━━━━━━━━━━━┓ ┃ ┃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 ┃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과세 │ . . . ┃ ┃(본점소재지) │ │기준일 │ ┃ ┣━━━━━━━━━━━┷━━━━━━━━━━━━━━━━━━━━━━━━━━━━━━━━━━━━━━━┷━━━━━━━━━━┷━━━━━━━━━━━━━━━━┫ ┃2. 소유자 인적사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3.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분 │①감면 후 과세표준 합계 │②공제금액 │③종합부동산세 │④세율 │⑤재산세공제 전 ┃ ┃ │ │ │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액 ┃ ┃ │ │ │(①-②) │ │ ┃ ┣━━━━━━━━┿━━━━━━━━━━━━━━━━━━━━━━┿━━━━━━━━┿━━━━━━━━━━━━━━━━━┿━━━━━━━━━━━┿━━━━━━━━┫ ┃주택분 │ │450,000,000 │ │ │ ┃ ┃ │ │ │ │ │ ┃ ┠───┬────┼──────────────────────┼────────┼─────────────────┼───────────┼────────┨ ┃토지분│종합합산│ │300,000,000 │ │ │ ┃ ┃ │ │ │ │ │ │ ┃ ┃ ├────┼──────────────────────┼────────┼─────────────────┼───────────┼────────┨ ┃ │별도합산│ │2,000,000,000 │ │ │ ┃ ┃ │ │ │ │ │ │ ┃ ┣━━━┷━━━━┷━━━━━━━━━━━━━━━━━━━━━━┷━━━━━━━━┷━━━━━━━━━━━━━━━━━┷━━━━━━━━━━━┷━━━━━━━━┫ ┃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 ┠────────┬─────────────────────────────────────────────────────────────┬────────┨ ┃구분 │공제할 재산세액 │⑨종합부동산세 ┃ ┃ ├──────────┬────────────────────────┬─────────────────────────┤ 상당액 ┃ ┃ │⑥재산세상당액 │⑦공제세액 │⑧공제할 재산세액 │(⑤-⑧) ┃ ┃ │ │ │(⑥-⑦) │ ┃ ┣━━━━━━━━┿━━━━━━━━━━┿━━━━━━━━━━━━━━━━━━━━━━━━┿━━━━━━━━━━━━━━━━━━━━━━━━━┿━━━━━━━━┫ ┃주택분 │ │1,990,000 │ │ ┃ ┃ │ │ │ │ ┃ ┠───┬────┼──────────┼────────────────────────┼─────────────────────────┼────────┨ ┃토지분│종합합산│ │1,250,000 │ │ ┃ ┃ │ │ │ │ │ ┃ ┃ ├────┼──────────┼────────────────────────┼─────────────────────────┼────────┨ ┃ │별도합산│ │6,800,000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 ┃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 ┃※ 이 서식은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만 작성합니다. ┃ ┃ 1. 개인(법인을 제외합니다)인 경우에는 세대원(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 2.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주된 주택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된 토지소 ┃ ┃유자(법인 또는 단체)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소유자 인적사항란에는 개인인 경우(법인 ┃ ┃또는 단체를 제외합니다)에만 작성하며, 과세기준일(2006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 ┃ ┃지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3. ①감면 후 과세표준 합계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 ┃⑤감면 후 과세표준 합계란에서 소유자인적사항과 동일한 세대원의 금액을 기입하고, 종합 ┃ ┃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 ┃ ┃표 2) ⑤감면 후 과세표준 합계란에서 소유자인적사항과 동일한 세대원의 금액을 합산하 ┃ ┃여 기입하고,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 ┃ ┃지 제4호서식 부표 3) ⑤감면 후 과세표준 합계란에서 소유자인적사항과 동일한 세대원의 ┃ ┃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 ┃ 4. ④세율 : 아래의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율 중 ③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 ┃ ┃을 기입합니다. ┃ ┃┌───────┬─────────┬───┬───────┐ ┃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주택 │5억 5천만원 이하 │1 % │0원 │ ┃ ┃│ ├─────────┼───┼───────┤ ┃ ┃│ │5억 5천만원 초과 │2 % │5,500,000원 │ ┃ ┃│ │45억 5천만원 이하 │ │ │ ┃ ┃│ ├─────────┼───┼───────┤ ┃ ┃│ │45억 5천만원 초과 │3 % │51,000,000원 │ ┃ ┃├───────┼─────────┼───┼───────┤ ┃ ┃│종합합산토지 │7억원 이하 │1 % │0원 │ ┃ ┃│ ├─────────┼───┼───────┤ ┃ ┃│ │7억원 초과 │2 % │7,000,000원 │ ┃ ┃│ │47억원 이하 │ │ │ ┃ ┃│ ├─────────┼───┼───────┤ ┃ ┃│ │47억원 초과 │4 % │101,000,000원 │ ┃ ┃├───────┼─────────┼───┼───────┤ ┃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이하 │0.6 % │0원 │ ┃ ┃│ ├─────────┼───┼───────┤ ┃ ┃│ │80억원 초과 │1 % │32,000,000원 │ ┃ ┃│ │480억원 이하 │ │ │ ┃ ┃│ ├─────────┼───┼───────┤ ┃ ┃│ │480억원 초과 │1.6 % │320,000,000원 │ ┃ ┃└───────┴─────────┴───┴───────┘ ┃ ┃ 5. ⑤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위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참고하여 [(③종합부동산세과세 ┃ ┃표준×④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⑥재산세상당액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⑥표준세율 ┃ ┃재산세액 합계란에서 소유자인적사항과 동일한 세대원의 금액을 기입하고, 종합합산토지는 ┃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⑥표준 ┃ ┃세율 재산세액란에서 소유자인적사항과 동일한 세대원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며, 별도 ┃ ┃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 ┃ ┃표 3) ⑥표준세율 재산세액란에서 소유자인적사항과 동일한 세대원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 ┃ ┃입합니다. ┃ ┃ 7. ⑧공제할 재산세액 : (⑥재산세 상당액-⑦공제세액)의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 ┃ ┃으로 기입합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 ┃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신청서 ┃ ┃ ┃ ┠─┬──────────────────┬────┬───────────┬─────────────────────────────┨ ┃신│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청│(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인├──────────────────┼────┴───────────┴─────────────────────────────┨ ┃ │주소 │ ┃ ┃ │(본점소재지) │(☎ : ) ┃ ┠─┼──────────────────┼────┬───────────┬─────────────────────────────┨ ┃신│①납부할세액 │ │②납부기한 │ . . . ┃ ┃청│ │ │ │ ┃ ┃내├──────────────────┼────┴───────────┴─────────────────────────────┨ ┃용│③물납 │ ┃ ┃ │ 신청세액 │ ┃ ┠─┴──────────────────┴──────────────────────────────────────────────┨ ┃ ┃ ┃물납(변경) 신청재산 명세 ┃ ┃ ┃ ┠─────────┬──────────┬───┬───────┬─────────┬────────────────────────┨ ┃소유자 성명 │종류 │소재지│면적(㎡) │공시가격 │⑨평가기준일 ┃ ┃(주민등록번호) │ │ ├───┬───┤ │ ┃ ┃ │ │ │토지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당초 물납신청재산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 ┃ ┃라 위와 같이 [□물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소유자성명 :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④소유자성명(주민등록번호) : 물납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 ┃ ┃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 ┃ 2. ⑤종류 : 물납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 ┃또는 "아파트" 등으로 기입하고, 토지인 경우에는 지목을 기입합니다. ┃ ┃ ┃ ┃ 3. ⑥소재지 : 물납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입합니다. ┃ ┃ ┃ ┃ 4. ⑦면적 :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면적(건물은 전용면적을 말합니다)을 ┃ ┃기입합니다. ┃ ┃ ┃ ┃ 5. ⑧공시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면적×개별공시 ┃ ┃지가)을 기입하고, 동법에 따라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6. ⑨평가기준일 : 해당물납신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기입합니다. ┃ ┃ ┃ ┃ 7. ⑩당초 물납신청재산 : 물납변경허가신청인 경우 당초에 물납의 허가를 신 ┃ ┃청하였던 부동산내역을 기입합니다. ┃ ┃ ┃ ┃ 8. 신청인 서명란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의 성명 ┃ ┃을 기입하고, 소유자성명란은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되, 물납부동산의 소 ┃ ┃유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 ┃ 9. 세무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법인 또는 합동사무소인 경 ┃ ┃우는 그 상호와 관리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 ┃ ┃ ┃종합부동산세 □ 물납(변경)허가 통보서 ┃ ┃ □ 물납재산변경요구 ┃ ┃ ┃ ┃ ┃ ┠─┬──────────────────┬───────────────┬────────────────────────┬──────────────────────────────────────────┨ ┃신│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청│(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인├──────────────────┼───────────────┴────────────────────────┴──────────────────────────────────────────┨ ┃ │주소 │(☎ : ) ┃ ┃ │(본점소재지) │ ┃ ┠─┴──────────────────┴───────────────────────────────────────────────────────────────────────────────────┨ ┃허가상황 ┃ ┠─────────┬─────────────────────────┬──────┬───────────────────┬───────┬─────────────────────────────────┨ ┃①납부하여야 │ │②허가세액 │ │③물납재산 │ ┃ ┃ 할세액 │ │ │ │ 수납일 │ ┃ ┠─────────┴─────────────────────────┴──────┴───────────────────┴───────┴─────────────────────────────────┨ ┃물납(변경)허가재산 명세 ┃ ┠─────────┬────────────────────────┬───────┬─────────────────────┬──────────┬────────────────────────────┨ ┃소유자 성명 │종류 │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⑨비고 ┃ ┃(주민등록번호) │ │ ├───┬─────────────────┤ │ ┃ ┃ │ │ │토지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물납재산 변경요구사유 │ ┃ ┃ │ ┃ ┠──────────────────────────────┴─────────────────────────────────────────────────────────────────────────┨ ┃ ┃ ┃ 귀하의 년 월 일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4조 및 제15조제4 ┃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허가 □물납변경허가 □물납재산변경요구]를 통 ┃ ┃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귀하 ┃ ┃ ┃ ┃ ┃ ┃※ 참고사항 ┃ ┃ 1. ③물납재산수납일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 ┃아니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물납허가 ┃ ┃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 ┃ 2. ⑧공시가격란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입합 ┃ ┃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사무실(집) │ ┃ ┃ │ │ ├───────────────┼─────────────────────────────────────────┨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 원, %) ┃ ┠──┬───┬──┬──┬─┬───┬───┬──┬───┬──┬──┬──┬──┬─────────────────────────────────────────────────┬────────────────────────────────────────────┨ ┃번호│소유자│지자│지번│동│사업 │임대 │취득│총 │지분│과세│용도│감면│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성명 │체명│ │ │계획 │구분 │일자│면적 │율 │면적│ │사유├─────┬────┬────┬──────┬────────┬───────────┬─────┼───────┬─────┬────┬────┬──────┬────────┬────┨ ┃ │ │ │ │ │승인일│ │ │ │ │ │ │ │주택 │감면전 │재산세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기준초과표준 │총보유세 │주택 │표준세율 │감면전 │감면후 │공제금액 │재산세공제 │공제할 ┃ ┃ │ │ │ │ │ │ │ │ │ │ │ │ │공시가격 │공시가격│상한액 │ │적용비율 │세율재산세액 │상한액 │공시가격 │총재산세액│공시가격│과세표준│ │전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액┃ ┃ │ │ │ │ │ │ ├──┼───┼──┼──┤ │ ├─────┤ │ ├──────┼────────┼───────────┼─────┼───────┼─────┤ │ ├──────┼────────┤ ┃ ┃ ├───┼──┼──┼─┼───┼───┤토지│토지 │토지│토지├──┼──┤토지 ├────┼────┤종합부동세 │재산세공제 전 │공제할 │세부담상한│적용 │토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 ┃ │소유자│소재│주택│호│사용 │임대 │ │ │ │ │전용│감면│시가표준액│감면후 │재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액 │재산세액 │초과세액 │비율 │시가표준액│감면 후 │표준세율│과세표준 │상당액 │종합 ┃ ┃ │주민등│지 │명 │ │승인일│개시일├──┼───┼──┼──┤면적│율 ├─────┤공시가격│납부세액├──────┼────────┼───────────┼─────┼───────┼─────┤공시가격│재산세액├──────┼────────┤부동산세┃ ┃ │록번호│ │ │ │ │ │건물│건물 │건물│건물│ │ │건물 │ │ │세율 │총표준세율 │전년도 총 │산출세액 │재산세 │건물 │ │ │세율 │공제세액 │상당액 ┃ ┃ │ │ │ │ │ │ │ │ │ │ │ │ │시가표준액│ │ │ │재산세액 │보유세상당액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45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0,000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0,000 │ ┃ ┠──┼───┴──┴──┴─┴───┴───┴──┼───┼──┼──┼──┼──┼─────┼────┼────┼──────┬────────┬───────────┬─────┼───────┼─────┼────┼────┼──────┼────────┼────┨ ┃계 │ │ │ │ │ │ │ │ │ │6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1)]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 원, %) ┃ ┠──┬───┬──┬──┬──┬──┬───┬──┬──┬───────────────────────────────────────────────────────┬─────────────────────────────────────────────┨ ┃번호│소유자│지자│소재│지번│지목│총 │과세│감면│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성명 │체명│지 │ │ │면적 │면적│율 ├────┬────┬────┬──────┬──────┬───────┬───────┬─────┬────┼─────┬───┬────┬────┬──────┬───────┬─────┬────┨ ┃ │ │ │ │ ├──┤ │ │ │개별 │감면후 │재산세 │공제금액 │세율 │재산세차감 전 │기준초과 │전년도 │세부담 │2004년 │지가 │감면후 │감면후 │공제금액 │세율 │재산세 │종제할 ┃ ┃ │ │ │ │ │공부│ │ │ │공시지가│공시가격│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 │표준세율 │총보유세 │상한 │개별 │상승분│토지 │과세표준│ │ │상당액 │재산세액┃ ┃ │ │ │ │ │ │ │ │ │ │ │ │ │ │ │재산세액 │상당액 │초과세액│공시지가 │조정률│공시자격│ │ │ │ │ ┃ ┃ ├───┤ │ ├──┤ ├───┤ ├──┼────┼────┤ ├──────┼──────┼───────┼───────┼─────┼────┼─────┼───┼────┼────┼──────┼───────┼─────┼────┨ ┃ │소유자│ │ │취득├──┤지분율│ │감면│토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총 표준세율 │공제할 │총 보유세 │산출 │개별 │토지 │적용 │표준세율│종합부동산세│재산세공제 전 │공제 │종합 ┃ ┃ │주민등│ │ │일자│현황│ │ │사유│공시가격│납부세액│ │과세표준 │적용비율 │재산세액 │재산세액 │상한액 │세액 │공시지가 │공시 │비율 │재산세액│과세표준 │총합부동산세액│세액 │부동산세┃ ┃ │록번호│ │ │ │ │ │ │ │ │ │ │ │ │ │ │ │ │ │가격 │ │ │ │ │ │상당액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3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단위 : ㎡, 원, %) ┃ ┠──┬──┬───┬──┬──┬──┬──┬──┬──────────────────────────────────────────────────────────┬───────────────────────────────────────────────┨ ┃번호│지자│소재지│지번│지목│총 │과세│감면│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체명│ │ │ │면적│면적│사유├─────┬────┬────┬───────┬────┬───────┬───────┬──────┬──────┼────┬──────┬────┬────┬───────┬──────┬─────┬────┨ ┃ │ │ │ ├──┤ │ │ │개별 │감면후 │재산세 │공제금액 │세율 │재산세공제 전 │기준초과표준 │전년도 총 │세부담상한 │2004년 │지가상승분 │감 면 후│감면 후 │공제금액 │세율 │재산세 │공제할 ┃ ┃ │ │ │ │공부│ │ │ │공시지가 │공시가격│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액│세율재산세액 │보유세상당액│초과 세액 │개별 │조정률 │토지 │과세표준│ │ │상당액 │재산세액┃ ┃ │ │ │ │ │ │ │ │ │ │ │ │ │ │ │ │ │공시지가│ │공시가격│ │ │ │ │ ┃ ┃ │ │ ├──┤ ├──┤ ├──┼─────┼────┤ ├───────┼────┼───────┼───────┼──────┼──────┼────┼──────┼────┼────┼───────┼──────┼─────┼────┨ ┃ │ │ │취득├──┤지분│ │감면│토지 │재산세 │ │종합 │종합 │총 표준세율 │공제할 │총 보유세 │산출세액 │개별 │토지 │적용비율│표준세율│종합부동산세 │재산세공제전│공제 │종합 ┃ ┃ │ │ │일자│현황│율 │ │율 │공시가격 │상한액 │ │부동산세 │부동산세│재산세액 │재산세액 │상한액 │ │공시지가│공시가격 │ │재산세액│과세표준 │종 부 세 액 │세액 │부동산세┃ ┃ │ │ │ │ │ │ │ │ │ │ │과세표준 │적용비율│ │ │ │ │ │ │ │ │ │ │ │상당액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4,000,000,000 │ │ │ │ │ │ │ │ │ │2,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0,000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소유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 원, %) ┃ ┠──┬───┬──────┬──┬───┬──┬───┬─┬─┬─────┬─────┬──────┬─────────────┬────┬────┬─────┬────┨ ┃번호│소유자│소유자 │지자│소재지│지번│주택명│동│호│임대구분 │취득일자 │총면적 │과세면적 │용도 │감면율 │토지 │감면후 ┃ ┃ │성명 │주민등록번호│체명│ │ │ │ │ │ ├─────┼──────┼─────────────┤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 │ │ │ │ │ │ │ ├─────┤토지 │토지 │토지 ├────┼────┼─────┼────┨ ┃ │ │ │ │ │ │ │ │ │임대개시일├─────┼──────┼─────────────┤감면사유│주택 │건물 │재산세 ┃ ┃ │ │ │ │ │ │ │ │ │ │건물 │건물 │건물 │ │공시가격│시가표준액│납부세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4)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소유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사무실(집) │ ┃ ┃ │ │ ├────────────┼─────────────────────────┨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단위 : ㎡, 원, %) ┃ ┠──┬────┬───┬────┬────┬─┬─┬─────┬─────┬────────┬─────────────┬────┬─────┬────┬────┨ ┃번호│지자체명│소재지│지번 │건축물명│동│호│임대구분 │취득일자 │총면적 │과세면적 │용도 │감면율 │재산세 │재산세 ┃ ┃ │ │ │ │ │ │ │ ├─────┼────────┼─────────────┤ │ │과세표준│납부세액┃ ┃ │ │ │ │ │ │ ├─────┤토지 │토지 │토지 ├────┼─────┤ │ ┃ ┃ │ │ │ │ │ │ │임대개시일├─────┼────────┼─────────────┤감면사유│시가표준액│ │ ┃ ┃ │ │ │ │ │ │ │ │건물 │건물 │건물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5)]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종합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소유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 원, %) ┃ ┠──┬───┬──────┬──┬───┬──┬────┬──────┬──────┬────┬────────┬──────┬───────┨ ┃번호│소유자│소유자 │지자│소재지│지번│취득일자│지목 │총면적 │과세면적│감면사유 │개별공시지가│감면후공시가격┃ ┃ │성명 │주민등록번호│체명│ │ │ ├──┬───┤ │ │ │ │ ┃ ┃ │ │ │ │ │ │ │공부│현황 │ │ ├────────┼──────┼───────┨ ┃ │ │ │ │ │ │ │ │ │ │ │감면율 │토지공시가격│재산세납부세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6)]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소유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사무실(집) │ ┃ ┃ │ │번호├────────┼───────────────────┨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 원, %) ┃ ┠──┬────┬───┬─────┬────┬─────┬────┬────┬────┬───────┬──────┬───────┨ ┃번호│지자체명│소재지│지번 │취득일자│지목 │과세구분│총면적 │과세면적│감면사유 │개별공시지가│감면후공시가격┃ ┃ │ │ │ │ ├──┬──┤ │ │ │ │ │ ┃ ┃ │ │ │ │ │공부│현황│ │ │ ├───────┼──────┼───────┨ ┃ │ │ │ │ │ │ │ │ │ │감면율 │토지공시가격│재산세납부세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1)]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번호 ├────────┼──────────────────────────────────────────────────────┨ ┃ │ │ │휴대폰 │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 원, %) ┃ ┠──┬──┬───┬───┬───┬─┬───┬───┬──┬──┬───┬──┬──┬───┬─────────────────────────────────────────────┬─────────────────────────────────────────┨ ┃번호│구분│소유자│지자체│지번 │동│사업 │임대 │취득│총 │지분율│과세│용도│감면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 │성명 │명 │ │ │계획 │구분 │일자│면적│ │면적│ │사유 ├─────┬────┬────┬───────┬───────┬───────┬─────┼────┬──────┬────┬────┬──────┬───────┬────┨ ┃ │ │ │ │ │ │승인일│ ├──┼──┼───┼──┤ │ │주택 │감면 전 │재산세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기준초과표준 │총보유세 │주택 │표준세율 │감면전 │감면 후 │공제금액 │재산세공제전 │공제할 ┃ ┃ │ │ │ │ │ │ │ │토지│토지│토지 │토지│ │ │공시가격 │공시가격│상한액 │ │적용비율 │세율재산세액 │상한액 │공시가격│총 재산세액 │공시가격│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 │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공제전 │공제할 │세부담상한│적용비율│토지 │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 ┃ ┃ │ │소유자│소재지│주택명│호│사용 │임대 │ │ │ │ │전용│감면율│시가표준액├────┼────┤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액 │초과세액 │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상당액 ├────┨ ┃ │ │주민등│ │ │ │승인일│개시일├──┼──┼───┼──┤면적│ │ │감면 후 │재산세 │ │ │ │ │ │ │감면후 │표준세율│ │ │종합 ┃ ┃ │ │록번호│ │ │ │ │ │건물│건물│건물 │건물│ │ ├─────┤공시가격│납부세액├───────┼───────┼───────┼─────┼────┼──────┤공시가격│재산세액├──────┼───────┤부동산세┃ ┃ │ │ │ │ │ │ │ │ │ │ │ │ │ │건물 │ │ │세율 │총 표준세율 │전년도총 │산출세액 │재산세 │건물 │ │ │세율 │공제세액 │상당액 ┃ ┃ │ │ │ │ │ │ │ │ │ │ │ │ │ │시가표준액│ │ │ │재산세액 │보유세상당액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 │ │ │ ┃ ┣━━┿━━┿━━━┿━━━┿━━━┿━┿━━━┿━━━┿━━┿━━┿━━━┿━━┿━━┿━━━┿━━━━━┿━━━━┿━━━━┿━━━━━━━┷━━━━━━━┷━━━━━━━┷━━━━━┿━━━━┿━━━━━━┿━━━━┿━━━━┿━━━━━━┷━━━━━━━┷━━━━┫ ┃1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000,000 │ │ ┃ ┃2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000,000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000,000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000,000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당초│ │ │ │ │ │ │ │ │ │6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6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종합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번호 ├────────────┼───────────────────────────────────────────────────┨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 원, %) ┃ ┠──┬──┬──────┬──┬──┬──┬──┬───┬──┬──┬───────────────────────────────────────────────────────┬───────────────────────────────────────────────────┨ ┃번호│구분│소유자 │지자│소재│지번│지목│총 │과세│감면│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 │성 명 │체명│지 │ │ │면적 │면적│사유├────┬────┬────┬──────┬──────┬──────┬──────┬──────┬─────┼──────┬────┬──────┬────┬──────┬───────┬─────┬──────┨ ┃ │ │ │ │ │ ├──┤ │ │ │개별 │감면후 │재산세 │공제금액 │세율 │재산세공제전│기준초과표준│전년도총 │세부담상한│2004년 │지가상승│감면후 │감면후 │공제금액 │세율 │재산세 │공제할 ┃ ┃ │ │ │ │ │ │공부│ │ ├──┤공시지가│공시가격│납부세액│ │ │종부세액 │세율재산세액│보유세상당액│초과 세액 │개별공시지가│분조정률│토지공시가격│과세표준│ │ │상당액 │재산세액 ┃ ┃ │ ├──────┤ │ ├──┤ ├───┤ │감면├────┼────┤ ├──────┼──────┼──────┼──────┼──────┼─────┼──────┼────┼──────┼────┼──────┼───────┼─────┼──────┨ ┃ │ │소유자 │ │ │취득├──┤지분 │ │율 │토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총 표준세율 │공제할 │총보유세 │산출세액 │개별 │토지 │적용비율 │표준세율│종합부동산세│재산세공제 전 │공제 │종합부동산세┃ ┃ │ │주민등록번호│ │ │일자│현황│율 │ │ │공시가격│상한액 │ │과세표준 │적용비율 │재산세액 │재산세액 │상한액 │ │공시지가 │공시가격│ │재산세액│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액│세액 │상당액 ┃ ┣━━┿━━┿━━━━━━┿━━┿━━┿━━┿━━┿━━━┿━━┿━━┿━━━━┿━━━━┿━━━━┿━━━━━━┷━━━━━━┷━━━━━━┷━━━━━━┷━━━━━━┷━━━━━┿━━━━━━┿━━━━┿━━━━━━┿━━━━┿━━━━━━┷━━━━━━━┷━━━━━┷━━━━━━┫ ┃1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당초│ │ │ │ │ │ │ │ │ │ │ │ │ │ │ │ │3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0,000 │ ┃ ┃ ├──┼──────┼──┼──┼──┼──┼───┼──┼──┼────┼────┼────┤ ├──────┼────┼──────┼────┼──────┼───────┼─────┼──────┨ ┃ │조정│ │ │ │ │ │ │ │ │ │ │ │ │ │ │ │ │3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0,000 │ ┃ ┠──┼──┼──────┼──┼──┼──┼──┼───┼──┼──┼────┼────┼────┼────────────────────────────────────────┼──────┼────┼──────┼────┼──────┴───────┴─────┴──────┨ ┃3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3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0,000 │ ┃ ┃ ├──┼──────┼──┼──┼──┼──┼───┼──┼──┼────┼────┼────┤ ├──────┼────┼──────┼────┼──────┼───────┼─────┼──────┨ ┃ │조정│ │ │ │ │ │ │ │ │ │ │ │ │ │ │ │ │3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0,000 │ ┃ ┣━━┿━━┿━━━━━━┷━━┷━━┷━━┷━━┿━━━┿━━┿━━┿━━━━┿━━━━┿━━━━┿━━━━━━┯━━━━━━┯━━━━━━┯━━━━━━┯━━━━━━┯━━━━━┿━━━━━━┿━━━━┿━━━━━━┿━━━━┿━━━━━━┿━━━━━━━┿━━━━━┿━━━━━━┫ ┃계 │당초│ │ │ │ │ │ │ │3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3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별도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번호 ├────────────────────────┼───────────────────────────┨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 원, %) ┃ ┠──┬──┬──┬──┬──┬──┬──┬──┬──┬──────────────────────────────────────────────────────────┬────────────────────────────────────────────────────┨ ┃번호│구분│지자│소재│지번│지목│총 │과세│감면│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 │체명│지 │ │ │면적│면적│사유├─────┬────┬────┬──────┬──────┬────────┬──────┬──────┬─────┼──────┬────┬──────┬────┬───────┬───────┬─────┬──────┨ ┃ │ │ │ │ ├──┤ │ │ │개별 │감면후 │재산세 │공제금액 │세율 │재산세공제 전 │기준초과표준│전년도 총 │세부담상한│2004년 │지가상승│감면후 │감면후 │공제금액 │세율 │재산세 │공제할 ┃ ┃ │ │ │ ├──┤공부├──┤ ├──┤공시지가 │공시가격│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세율재산세액│보유세상당액│초과세액 │개별공시지가│분조정률│토지공시가격│과세표준│ │ │상당액 │재산세액 ┃ ┃ │ │ │ │취득│ │지분│ │감면├─────┼────┤ ├──────┼──────┼────────┼──────┼──────┼─────┼──────┼────┼──────┼────┼───────┼───────┼─────┼──────┨ ┃ │ │ │ │일자├──┤율 │ │율 │토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총 표준세율 │공제할 │총보유세 │산출세액 │개별공시지가│토지 │적용비율 │표준세율│종합부동산세 │재산세공제 전 │공제 │종합부동산세┃ ┃ │ │ │ │ │현황│ │ │ │공시가격 │상한액 │ │과세표준 │적용비율 │재산세액 │재산세액 │상한액 │ │ │공시가격│ │재산세액│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액│세액 │상당액 ┃ ┣━━┿━━┿━━┿━━┿━━┿━━┿━━┿━━┿━━┿━━━━━┿━━━━┿━━━━┿━━━━━━┷━━━━━━┷━━━━━━━━┷━━━━━━┷━━━━━━┷━━━━━┿━━━━━━┿━━━━┿━━━━━━┿━━━━┿━━━━━━━┷━━━━━━━┷━━━━━┷━━━━━━┫ ┃1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당초│ │ │ │ │ │ │ │4,000,000, │ │ │ │ │ │ │ │ │ │2,000,000,000 │ │ │ ┃ ┃ │ │ │ │ │ │ │ │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0,000 │ ┃ ┃ ├──┤ ├──┼──┼──┼─────┼────┼────┼──────┼──────┼────────┼──────┼──────┼─────┼──────┼────┼──────┼────┼───────┼───────┼─────┼──────┨ ┃ │조정│ │ │ │ │ │ │ │4,000,000, │ │ │ │ │ │ │ │ │ │2,000,000,000 │ │ │ ┃ ┃ │ │ │ │ │ │ │ │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0,000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1)]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소유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 원, %) ┃ ┠──┬───┬──────┬──┬────┬──┬───┬─┬─┬──────┬───────┬───┬─────────┬────┬────┬─────┬────┨ ┃번호│소유자│소유자 │지자│소재지 │지번│주택명│동│호│임대구분 │취득일자 │총면적│과세면적 │용도 │감면율 │토지 │감면후 ┃ ┃ │성명 │주민등록번호│체명│ │ │ │ │ │ ├───────┼───┼─────────┤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 │ │ │ │ │ │ │ ├──────┤토지 │토지 │토지 ├────┼────┼─────┼────┨ ┃ │ │ │ │ │ │ │ │ │임대개시일 ├───────┼───┼─────────┤감면사유│주택 │건물 │재산세 ┃ ┃ │ │ │ │ │ │ │ │ │ │건물 │건물 │건물 │ │공시가격│시가표준액│납부세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소유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 원, %) ┃ ┠──┬────┬───┬──┬─────┬─┬─┬─────┬─────┬──────┬────────┬────┬─────┬────┬────┨ ┃번호│지자체명│소재지│지번│건축물명 │동│호│임대구분 │취득일자 │총면적 │과세면적 │용도 │감면율 │재산세 │재산세 ┃ ┃ │ │ │ │ │ │ │ ├─────┼──────┼────────┤ │ │과세표준│납부세액┃ ┃ │ │ │ │ │ │ ├─────┤토지 │토지 │토지 ├────┼─────┤ │ ┃ ┃ │ │ │ │ │ │ │임대개시일├─────┼──────┼────────┤감면사유│시가표준액│ │ ┃ ┃ │ │ │ │ │ │ │ │건물 │건물 │건물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종합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소유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 원, %) ┃ ┠──┬───┬──────┬─────┬───┬──┬────┬──────┬───┬────────┬────┬──────┬───────┨ ┃번호│소유자│소유자 │지자체명 │소재지│지번│취득일자│지목 │총면적│과세면적 │감면사유│개별공시지가│감명후공시가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공부 │현황│ │ │감면율 │토지공시가격│재산세납부세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4)]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1. 소유자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 │사무실(집) │ ┃ ┃ │ │번호 ├────────────┼───────────────────┨ ┃ │ │ │휴대폰 │ ┃ ┗━━━━━━━━━━━━━━┷━━━━━━━━━━━━━━┷━━━━━━━┷━━━━━━━━━━━━┷━━━━━━━━━━━━━━━━━━━┛ ┏━━━━━━━━━━━━━━━━━━━━━━━━━━━━━━━━━━━━━━━━━━━━━━━━━━━━━━━━━━━━━━━━━━━━━━┓ ┃2. 과세물건 내역 ┃ ┃ ┃ ┃(단위 : ㎡, 원, %) ┃ ┠──┬────┬───┬─────┬────┬─────┬─────┬──────┬────┬────────┬──────┬───────┨ ┃번호│지자체명│소재지│지번 │취득일자│지목 │과세구분 │총면적 │과세면적│감면사유 │개별공시지가│감면후공시가격┃ ┃ │ │ │ │ ├──┬──┤ │ │ ├────────┼──────┼───────┨ ┃ │ │ │ │ │공부│현황│ │ │ │감면율 │토지공시가격│재산세납부세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의견 조회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 라 귀 시(군·구)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본점소재지) │ ┃ ┠───────────┴─────────────────────────────────────────────────────┨ ┃2. 의견조회 사유 및 내용 ┃ ┠───────────┬─────────────────────────────────────────────────────┨ ┃사유 │ ┃ ┃ │ ┃ ┠───┬───────┼─────────────────────────────────────────────────────┨ ┃내용 │과세물건 │ ┃ ┃ │ │ ┃ ┃ ├───────┼─────────────────────────────────────────────────────┨ ┃ │쟁점사항 │ ┃ ┃ │및 │ ┃ ┃ │확인내용 │ ┃ ┠───┴───────┴─────────────────────────────────────────────────────┨ ┃3. 붙임 ┃ ┗━━━━━━━━━━━━━━━━━━━━━━━━━━━━━━━━━━━━━━━━━━━━━━━━━━━━━━━━━━━━━━━━━┛ ┌─┐ 발신기관의 장 │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주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의견 조회서 ─────────────────────────────────────────────────────────────────────────────────────────────────── 귀 서에서 년 월 일 의견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부 동산세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 (군, 구)의 의견을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본점소재지) │ ┃ ┠───────────┴─────────────────────────────────────────────────────────────────────────────────────┨ ┃2. 의견조회 사유 및 내용 ┃ ┠───────────┬──────────────────┬────────┬────────────────┬───────────┬────────────────────────────┨ ┃과세연도 │ │재산세조정 │□여, □부 │전산처리일자 │ . . . ┃ ┠───────────┼──────────────────┴────────┴────────────────┴───────────┴────────────────────────────┨ ┃과세물건 │ ┃ ┠───────────┼─────────────────────────────────────────────────────────────────────────────────────┨ ┃의견조회내용요약 │ ┃ ┠───────────┼─────────────────────────────────────────────────────────────────────────────────────┨ ┃사실확인 │ ┃ ┃내용 │ ┃ ┠───────────┴─────────────────────────────────────────────────────────────────────────────────────┨ ┃3. 붙임재산세액 조정 내역(물건이 여러 건인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 ┠───┬─────────────┬───────────────┬───────────────────────────┬───────────┬───────────────────────┨ ┃구분 │소재지 │조정사항 │재산세과표 │재산세액 │과세 ┃ ┃ │ │ │ │ │구분 ┃ ┠───┼─────────────┼┬──────────┬─┬─┼───────────────────────────┼───────────┼───────────────────────┨ ┃당초 │ ││ │ │ │ │ │ ┃ ┠───┼─────────────┼┼──────────┼─┼─┼───────────────────────────┼───────────┼───────────────────────┨ ┃정정 │ ││ │ │ │ │ │ ┃ ┠───┴─────────────┴┴──────────┴─┴─┴───────────────────────────┴───────────┴───────────────────────┨ ┃3. 붙임 ┃ ┗━━━━━━━━━━━━━━━━━━━━━━━━━━━━━━━━━━━━━━━━━━━━━━━━━━━━━━━━━━━━━━━━━━━━━━━━━━━━━━━━━━━━━━━━━━━━━━━━━┛ ┌─┐ 발신기관의 장 │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주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515호,2006.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07-05재정경제부령 제512호 (공포 2006-07-05)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12호(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 쪽을 별지 39와 같이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39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 허가신청서 ┃ ┠──┬───────┬────────┬───────┬──────────┨ ┃신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인 ├───────┼────────┴───────┴──────────┨ ┃ │주소 │(☎: ) ┃ ┃ │(본점소재지) │ ┃ ┠──┼───────┼─────────┬──────┬──────────┨ ┃신청│①납부할세액 │ │②납부기한 │. . . ┃ ┃내용├───────┼─────────┴──────┴──────────┨ ┃ │③물납신청세액│ ┃ ┠──┴───────┴───────────────────────────┨ ┃물납(변경)신청재산명세 ┃ ┠──┬────────┬─────┬────┬─────┬─────────┨ ┃④ │⑤소재지 │⑥면적(㎡)│⑦ │⑧ │⑨ ┃ ┃종류│ ├──┬──┤주택가액│토지가액 │평가기준일 ┃ ┃ │ │토지│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당초물납신청재산│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납세필증 1부 │토지(건물)등기부 등본(1부) ┃ ┃ │2. 물납부동산변경 신청시에는 당초 │ ┃ ┃ │물납허가신청서 사본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5-05-31재정경제부령 제441호 (공포 2005-05-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48호, 2005. 5. 31. 공포·시행)이 제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세부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2005년도 이후에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으로 정하고,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 서식 등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441호,2005.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③(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