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5-10-01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시행 2025-10-01

  아래 개정이유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타법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4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4|위원회 심사 4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4 → 종결 0(대안 흡수 0 · 가결 0 · 그 밖 0) → 계류 4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