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2발의 시점 기준의견 8,672건

  염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3

  • 문구 변경시행자 → 시행자(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최초 임대료 기준을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4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04

  • 문구 변경시행자 → 시행자(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준자율형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