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2발의 시점 기준

  염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3

  • 자구수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촉진지구 내 민간임대주택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4발의 시점 기준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04

  • 자구수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