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몰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3

  이기헌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23

  • 자구수정몰수 → 몰수ㆍ추징 등
  • 이동제139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제136조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5발의 시점 기준

  송석준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0

  • 자구수정속하는 것은 → 속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은
  • 신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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