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6발의 시점 기준

  임미애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4-15

  • 신설 이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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