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4(행정계획)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
제40조의4(행정계획)
조문 시행 2022-07-12현행 버전 시행 2022-07-12법률 제18748호 (공포 2022-01-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2-07-12법률 제18748호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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