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5-12-23법률 제21217호일부개정시행 2026-01-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정부안 원안가결 · 의안 2212656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4회 · 시행규칙 4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37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36|위원회 심사 37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40 → 종결 5(대안 흡수 1 · 가결 3 · 그 밖 1) → 계류 35 — 위 37건과 2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 법인세법국회제출예고 2026-08-04 ~ 2026-08-20대비표 46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7-01-01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17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