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재정경제부령 제37호 (공포 2026-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47호서식(갑) 및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291" alt="img1664422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293" alt="img1664422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295" alt="img1664422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297" alt="img166442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699" alt="img1664426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701" alt="img166442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703" alt="img166442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705" alt="img166442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707" alt="img166442707" > </img>

  부칙

  부칙 <제37호,202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7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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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삭제 2023.3.20><2026.3.2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삭제 2021.3.16><2026.3.20>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삭제 2021.3.16><2026.3.20>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표·이미지〕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img>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익금 〔표·이미지〕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img>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제6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2011.2.28, 2026.1.2>2026.1.2, 2026.3.20>

  •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별지 제출하여야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2020.3.13, 2021.3.16, 2024.3.22, 2026.1.2>2026.1.2, 2026.3.20>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제13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표·이미지〕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img>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6.3.20>

  •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3.3.26>2003.3.26, 2026.3.20>

  •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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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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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에도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신ㆍ구 대표자에게 각각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을 "제3항에 따라"로, "제출하는"을 "통보하는"으로 한다.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학교등에 대해 영 제38조제10항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학교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 중 "영 제69조제2항제1호"를 "영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제1호 중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제54조 중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를 "영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79조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82조제7항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영 제75조제3항 단서,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 10의7. 영 제138조의4제16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8서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호 ⑪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을 "벤처투자회사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제4쪽 및 제5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제1쪽의 제1호 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을 "벤처투자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제2쪽의 제5호 란 및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다목 중 "손금부인"을 각각 "손금부인 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쪽의 제1호 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제4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51" alt="img162492351" > </img> 별지 제20호서식(2)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21" alt="img162492321" > </img>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제3호 ⑭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중 "20%"를 각각 "30%"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라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제2쪽 및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갑) 앞쪽의 란 중 "전통시장"을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갑)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 중 "⑬란"을 "⑭란"으로 하며, 같은 란 제11호나목 중 "⑭란"을 "⑮란"으로, "<19>"를 "<22>"으로 하고, 같은 란 제14호 중 "전통시장"을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⑪란의 금액"을 "⑪란과 ⑫란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3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3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3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 중 "연 18/1,000"을 "연 31/1,000"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5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나목 중 "기획재정부고시"를 "재정경제부고시"로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23" alt="img162492323" > </img> 별지 제72호의5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72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 중 "<16>"을 "<17>"로 한다.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앞쪽의 제3호 ⑭란 및 같은 서식(갑)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중 "20%"를 각각 "30%"로 한다. 별지 제76호의20서식 제1쪽의 제2호 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21서식 제1쪽의 제2호 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본문 중 "직접"을 "실제로"로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81호 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79조제10호가목,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415" alt="img162533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417" alt="img1625334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39" alt="img162533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41" alt="img162533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43" alt="img162533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45" alt="img162533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47" alt="img162533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49" alt="img162533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51" alt="img1625335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21" alt="img162533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23" alt="img162533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25" alt="img162533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27" alt="img162533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29" alt="img162533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31" alt="img162533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3533" alt="img1625335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31" alt="img1625345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41" alt="img162534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43" alt="img162534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45" alt="img162534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47" alt="img162534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49" alt="img16253454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55" alt="img162534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57" alt="img162534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59" alt="img162534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61" alt="img162534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63" alt="img162534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65" alt="img162534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67" alt="img1625345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21" alt="img162534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23" alt="img162534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25" alt="img162534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27" alt="img162534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34529" alt="img1625345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4173" alt="img1626241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4175" alt="img162624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4177" alt="img162624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4259" alt="img1626242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4261" alt="img162624261" > </img>

  부칙

  부칙 <제7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81호 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79조제10호가목,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5.3.21>2025.3.21, 2026.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만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 2024.11.11, 2025.3.21>2025.3.21, 2026.1.2>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 제4조 (결손금 공제)

    제4조(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3.3.26, 2019.3.20>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3.16>2021.3.16, 2026.1.2>

  •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2025.3.21, 2026.1.2>

  •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2019.3.20, 2026.1.2>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19.3.20>2019.3.20, 2026.1.2>

  •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2010.3.31, 2026.1.2>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2010.3.31, 2026.1.2>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이미지〕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2010.3.31, 2026.1.2>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 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2019.3.20, 2026.1.2>

  •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3.3.20>2023.3.20, 2026.1.2>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2021.3.16, 2026.1.2>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 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2021.3.16, 2026.1.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10.28>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1.2.28, 2012.2.28, 2019.3.20>2019.3.20, 2026.1.2>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④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3제5항, 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4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42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4, 제4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20호서식(1)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20호서식(2)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앞쪽 제2호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18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3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4항, 제42조의5제1호다목, 제58조제1항, 별지 제34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단서, 별지 제40호서식(을)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의 표, 별지 제63호의10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63호의11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63호의1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3제5항, 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4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42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4, 제4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20호서식(1)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20호서식(2)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앞쪽 제2호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18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3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4항, 제42조의5제1호다목, 제58조제1항, 별지 제34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단서, 별지 제40호서식(을)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의 표, 별지 제63호의10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63호의11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63호의1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56>까지 생략
• ▸시행 2025-10-31재정경제부령 제1146호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7호, 같은 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70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76호의18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7호 및 같은 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7-04재정경제부령 제1133호 (공포 2025-07-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이미지〕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 제16조 (가동률)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1. 〔표·이미지〕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img> 2. 〔표·이미지〕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 │ │ └────────────────┘ </img>

  •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표·이미지〕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img>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익금 〔표·이미지〕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img>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 2011.2.28>

  •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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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분할법인이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이미지〕 A × B A: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B: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img> 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2020.3.13, 2021.3.16, 2024.3.22>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표·이미지〕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img>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표·이미지〕 산출세액 = ( 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12 ) × 세율 × 사업연도의 월수 사업연도의 월수 12 </img>

  •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표·이미지〕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 │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D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 │우 │ (A x 50 x C ) │ │ │ ──── ──── │ │ │ 100 C+D │ │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D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법 제93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 │ │하여 내국법인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 │ │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 │ │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내국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 │ │(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매 │ │출액에서 뺀다] │ │ C: 해당 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 │ │계액(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 │ │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 │ │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img>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표·이미지〕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 │우 │ A x 75 x F │ │ │ ──── ───── │ │ │ 100 E+F+G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 │우 │ (A x 25 x F ) │ │ │ ──── ──── │ │ │ 100 F+G │ │ │ │ │ │+ │ │ │ │ │ │ (A x 75 x F ) │ │ │ ──── ───── │ │ │ 100 E+F+G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 │ │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 │ │계액 │ └────────────────────────────────────────────┘ </img>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표·이미지〕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표·이미지〕 ┌──────────────────────────────────────────────┐ │ │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 │ │ └──────────────────────────────────────────────┘ </img>

  • 제62조의2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이미지〕 외국법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에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 등을 추가하는 한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첨부서류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3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제5쪽,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및 별지 제13호서식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제4호나목란 중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1호와 제3호"를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1호와 제2호"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81561" alt="img153981561" > 3. 기부내용란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img> 별지 제76호의20서식 제3쪽 및 별지 제76호의21서식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19" alt="img1539678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21" alt="img1539678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23" alt="img1539678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25" alt="img1539678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27" alt="img1539678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29" alt="img1539678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31" alt="img153967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33" alt="img153967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35" alt="img153967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7837" alt="img153967837" > </img>

  부칙

  부칙 <제1133호,2025.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2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5를31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2024.3.22, 2025.3.21>

  •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3.7, 2019.3.20>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2.28, 2019.3.20>2019.3.20, 2025.3.21>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공동연구개발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사업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 5.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공동사용료 가. 고정비: 해당 유형자산의 소유지분 나. 고정비 외의 비용: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비율 6.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2008.3.31> ④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7.3.30>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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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2항제5호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영 제111조제2항제5호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3.3.20, 2024.3.22>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1. 「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2항제5호다목에서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5.2.28, 2008.3.31, 2019.3.20>2019.3.20, 2023.3.20>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① 영 제111조제2항제6호가목에서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9.3.20>2019.3.20, 2023.3.20> ② 삭제 <2019.3.20>

  • 제68조의3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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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자산의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비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용하는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의 고정비는 소유지분에 따라, 그 밖의 비용은 그 사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의 거래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완전 자회사(분할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 등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만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6조 중 "연간 1천분의 35를"을 "연간 1천분의 31을"로 한다. 제25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연구개발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사업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 5.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공동사용료 가. 고정비: 해당 유형자산의 소유지분 나. 고정비 외의 비용: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비율 제41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다. 분할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보유(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라 한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법 제2조제10호의2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이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4)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에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5) 3) 또는 4)에 해당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85" alt="img150095585" > </img> 6) 3) 또는 4)에 해당하는 법인에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으로서 5)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5.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등 가.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완전지배하고 있을 것 나.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82조제9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부표 5의6 및 부표 5의7로 한정한다)과 같다. 제82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4호로 한다.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 3. 영 제132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나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3서식(2) 준용 별표 2 비고 외의 부분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97005" alt="img150397005" > </img>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에 부표 5의6 및 부표 5의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1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중 "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5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 및 별지 제72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의5서식, 별지 제76호의12서식, 별지 제76호의18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76호의20서식 및 별지 제76호의2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2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을 "「법인세법」 제76조의22제2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연구개발비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 시 승계 가능한 주식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시험연구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3261" alt="img150153261" > [별표 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05" alt="img1501579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7907" alt="img1501579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67" alt="img1501581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69" alt="img1501581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81" alt="img1501581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58183" alt="img1501581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00853" alt="img150400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00855" alt="img150400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00857" alt="img1504008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00899" alt="img150400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00901" alt="img15040090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43" alt="img150260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45" alt="img150260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47" alt="img150260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49" alt="img150260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60451" alt="img150260451"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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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112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연구개발비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 시 승계 가능한 주식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시험연구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11-11재정경제부령 제1085호 (공포 2024-1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2023.3.20, 2024.11.11>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이미지〕 ┌─────────────────────────────────┐ │ 해당 외국법인이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 │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 │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 │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지하는 비율 │ └─────────────────────────────────┘ </img>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 제16조 (가동률)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1. 〔표·이미지〕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img> 2. 〔표·이미지〕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 │ │ └────────────────┘ </img>

  •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표·이미지〕 ┌───────────────────────────────┐ │ │ │ │ │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 ───────────────────────│ │ 총공사예정비 │ │ │ │ │ └───────────────────────────────┘ </img>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익금 〔표·이미지〕 ┌────────────────────────────────────┐ │ │ │ │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 │ │ │ └────────────────────────────────────┘ </img>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 2011.2.28>

  •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분할법인이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이미지〕 ┌─────────────────────────┐ │A × B │ │A: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B: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img> 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2020.3.13, 2021.3.16, 2024.3.22>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표·이미지〕 ┌─────────────────────────────────────┐ │ │ │ │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 │ ────────│ │ 종합소득금액 │ │ │ │ │ └─────────────────────────────────────┘ </img>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표·이미지〕 ┌──────────────────────────────────────────────────┐ │ │ │ │ │ 산출세액 = ( 법 제13조의 규정을 × 12 ) × 세율 × 사업연도의 월수 │ │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 │ 사업연도의 월수 12 │ │ │ │ │ └──────────────────────────────────────────────────┘ </img>

  •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표·이미지〕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 │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D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 │우 │ (A x 50 x C ) │ │ │ ──── ──── │ │ │ 100 C+D │ │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D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법 제93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 │ │하여 내국법인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 │ │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 │ │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내국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 │ │(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매 │ │출액에서 뺀다] │ │ C: 해당 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 │ │계액(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 │ │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 │ │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img>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표·이미지〕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 │우 │ A x 75 x F │ │ │ ──── ───── │ │ │ 100 E+F+G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 │우 │ (A x 25 x F ) │ │ │ ──── ──── │ │ │ 100 F+G │ │ │ │ │ │+ │ │ │ │ │ │ (A x 75 x F ) │ │ │ ──── ───── │ │ │ 100 E+F+G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 │ │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 │ │계액 │ └────────────────────────────────────────────┘ </img>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표·이미지〕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표·이미지〕 ┌──────────────────────────────────────────────┐ │ │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 │ │ └──────────────────────────────────────────────┘ </img>

  • 제62조의2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이미지〕 ┌──────────────────────────────┐ │외국법인 모회사가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외국법인 자회사의 │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 차지하는 비율 │ └──────────────────────────────┘ </img>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대출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물 및 구축물의 실제 노후화 수준을 감가상각비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8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5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이 표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10년(8년～12년)으로 하고, 이 표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20년(15년～25년)으로 한다. 가.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해당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은 제외한다), 축사 나.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 다. 건물 또는 구축물 중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85호,2024.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41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각 업계의 금형(金型)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업종과 상관없이 5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4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을 말한다. 제33조의 제목 "(인도한 날의 범위)"를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제44조제3호 중 "우리사주조합"을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8호 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 제2장에 제6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제82조제1항제16호의2 중 "영 제17조의2제5항"을 "영 제17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영 제37조제3항"을 "영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뒤쪽 작성방법란 제19호 본문 및 단서 중 "<58>"을 각각 "<56>"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1) 제2쪽, 별지 제3호의3서식(2) 제2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같은 서식 부표 3 및 같은 서식 부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갑) 뒤쪽 작성방법란 제16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금액의 합계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표 (3)의 기재번호의 법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표 (2)의 기재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및 별지 제72호의5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별지 제72호의6서식 및 별지 제7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앞쪽 제1호 ①란부터 ④란까지 외의 부분 중 "연결 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같은 쪽 제2호 ⑤란부터 ⑫란까지 외의 부분 중 "연결 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부분 중 "연결 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완전지배"를 "연결지배"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완전 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부표 2 제2호 ④란부터 ⑨란까지 외의 부분 중 "완전지배"를 "연결지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3서식 앞쪽 제1호 ①란부터 ④란까지 외의 부분 중 "연결 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같은 쪽 제2호 ⑤란부터 ⑫란까지 외의 부분 중 "연결 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완전지배"를 "연결지배"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연결모법인이 해당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이 해당 연결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완전 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연결자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를 보유한 법인) 외에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 100% 미만을 보유한 경우)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6호의4서식 앞쪽 제1호 ①란부터 ④란까지 외의 부분 중 "연결 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완전지배"를 "연결지배"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연결모법인이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이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완전 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완전지배"를 각각 "연결지배"로 하며, 같은 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202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연결자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를 보유한 법인) 외에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 100% 미만을 보유한 경우)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다른 내국법인에 대해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게 되어 같은 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16>추가사유란에 "2024년 1월 1일 당시 연결지배"로 적고, <18>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란에는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별지 제76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76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및 별지 제76호의19서식부터 별지 제76호의2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23서식 앞쪽 ⑨란, ⑭란 및 <24>란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쪽 <37>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58>"을 각각 "<56>"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27" alt="img138829127" > </img>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표 (2)의 기재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 금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426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더하고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에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3.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나.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75" alt="img138829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77" alt="img13882917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79" alt="img1388291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81" alt="img1388291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83" alt="img1388291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85" alt="img1388291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87" alt="img1388291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89" alt="img1388291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51" alt="img1388297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97" alt="img1388297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99" alt="img138829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801" alt="img1388298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803" alt="img1388298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871" alt="img13882987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0559" alt="img13893055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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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295" alt="img1388312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297" alt="img13883129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299" alt="img1388312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301" alt="img13883130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003" alt="img138831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005" alt="img1388310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309" alt="img138831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311" alt="img13883131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321" alt="img13883132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011" alt="img13883101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381" alt="img138831381"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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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13" alt="img13883181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75" alt="img138831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77" alt="img13883187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51" alt="img138831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53" alt="img1388318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55" alt="img1388318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925" alt="img138831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927" alt="img138831927" > </img>

  부칙

  부칙 <제1041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 금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426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더하고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에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3.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나.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합계액
• ▸시행 2023-07-03재정경제부령 제1003호 (공포 2023-07-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0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2호의6서식 및 별지 제7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5987" alt="img129915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5989" alt="img1299159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7395" alt="img1299173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7397" alt="img12991739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7403" alt="img1299174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7405" alt="img1299174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7415" alt="img129917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17417" alt="img129917417" > </img>

  부칙

  부칙 <제1003호,202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65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산부인과 병원 등의 부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비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6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 중 "영 제2조제5항"을 "영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 중 "1천분의 12"를 "1천분의 29"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1호 중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을 "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을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천신청서류를 제출"을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을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명칭변경신청서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1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영 제39조제5항"을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5항제3호"를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을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을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부인과 병원ㆍ의원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4호의6서식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1조제2항제5호"를 "영 제111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1조제2항제5호"를 "영 제111조제4항제5호"로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1조제2항제5호다목"을 "영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영 제111조제2항제6호가목"을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2조제1항제16호의2 중 "영 제17조의2제5항 및 영 제17조의3제7항"을 "영 제17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3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23.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 28. 영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 39의2.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 제82조제5항제11호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의5 중 "제18조의3제2항제1호"를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6 중 "제18조의3제2항제6호"를 "제18조의3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7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7. 영 제94조의2제6항 및 이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 17. 영 제163조의3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집계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3549" alt="img126153549" > </img>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앞쪽 중 ⑦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43" alt="img126156443" > </img> 별지 제3호의3서식(1) 제1쪽 중 "7. 접대비"를 "7.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2) 제2쪽 중 "10. 접대비"를 "10.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별지 제3호의3서식(3) 제1쪽 중 "19. 접대비"를 "19. 기업업무추진비"로, "20. 접대비"를 "20.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중 "19. 접대비"를 "19. 기업업무추진비"로, "20. 접대비"를 "20.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같은 서식 제3쪽 중 "15. 접대비"를 "15. 기업업무추진비"로, "18. 접대비"를 "18.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란 제3호 중 "⑮합계란"을 "<20>합계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조세특례제한법란 중 <102란 및 <10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75" alt="img126156475" > </img> 별지 제8호서식(갑)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⑨소계란 가목 중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본문 중 ""법정"으로"를 ""특례"로"로, "지정"을 "일반"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갑) 및 별지 제23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 국세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77" alt="img126156477" > </img>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및 부표2 외의 부분 앞쪽 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79" alt="img126156479" > </img>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5서식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지급내용"을 "지급목적"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8서식 앞쪽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기부금단체"를 각각 "특례기부금단체"로 하고, 같은 쪽 제1호 및 제2호 중 "법정기부금단체"를 각각 "특례기부금단체"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3) 중 "법정기부금단체"를 "특례기부금단체"로 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마목의 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공익법인등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11서식 제2호마목 중 "5개"를 "신청일 직전 5개"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12서식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나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81" alt="img126156481" > </img> 별지 제63호의16서식(2) 제6쪽 제15호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의 ①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된 경우 ‘접대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중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에 포함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별지 제63호의16서식(3)의 항목란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앞쪽 중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83" alt="img126156483" > </img> 별지 제7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의4서식 앞쪽 제3호가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지 제72호의3서식 및 별지 제7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6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중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일을 의미함) 기준으로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봄) 이상인"을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나목2)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2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중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일을 의미함) 기준으로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봄) 이상인"을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나목2)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뒤쪽 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업무공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사업장(단체)소재지"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제2호 ⑨란 중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호 ⑩란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5서식 및 별지 제76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같은 서식(을),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같은 서식(을) 및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20서식 및 별지 제76호의2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제23호, 같은 조 제5항제11호, 별지 제3호의3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3)까지,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63호의16서식(2), 별지 제63호의16서식(3),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및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48조의2,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7조, 제58조, 제82조제7항제4호의7 및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회수불능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895" alt="img1263508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897" alt="img1263508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899" alt="img126350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01" alt="img1263509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03" alt="img1263509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05" alt="img1263509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50907" alt="img12635090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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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965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제23호, 같은 조 제5항제11호, 별지 제3호의3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3)까지,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63호의16서식(2), 별지 제63호의16서식(3),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및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48조의2,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7조, 제58조, 제82조제7항제4호의7 및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회수불능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1-01재정경제부령 제954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 제도와 관련된 서식도 2025년 1월 1일에 폐지되도록 정비하고,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5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의3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2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6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2서식 준용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 3.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라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4서식(1) 준용 4. 영 제132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7서식 5. 영 제1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마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4서식(2) 준용 6. 영 제1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다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3서식(3) 준용 7.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3), 별지 제29호의2서식(4)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5) 준용 별지 제72호의6서식 및 별지 제7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9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8065" alt="img123288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8067" alt="img123288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8069" alt="img123288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31" alt="img123295431" > </img>

  부칙

  부칙 <제954호,2022.12.3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896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연락사무소의 명칭, 직원 현황 및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의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법인이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를 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이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9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4항 중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로,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을 "같은 호 바목"으로 한다.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의3제1항 단서 중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을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을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을 "세무법인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세무법인등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병) 제82조제7항제3호의10 중 "여부 점검결과"를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15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영 제86조의2제9항"을 "영 제86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 및 제4호의5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의2 중 "영 제86조의2제9항"을 "영 제86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5 및 제9호의6을 각각 제9호의6 및 제9호의7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6(종전의 제9호의5) 중 "영 제1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5서식"을 "영 제138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6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의3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9의5. 영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0호서식(병)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 외의 부분,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및 제4호 중 "1천만원"을 각각 "1백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15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9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5서식을 별지 제71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의8서식 앞쪽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9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4제3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 단서 및 제120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의5서식 및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52263" alt="img114052263" > 별지 제75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중 "법정기부금(10),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30), 지정기부금(40)으로"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금)은 (10)으로,「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교육, 종교 등 기부금)은 (40)으로"로 한다. </img> 별지 제75호의3서식, 별지 제76호의5서식, 별지 제76호의17서식부터 별지 제76호의21서식까지 및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7항제4호의4ㆍ제4호의5,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정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265" alt="img1140942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267" alt="img1140942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269" alt="img114094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271" alt="img114094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273" alt="img114094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275" alt="img1140942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277" alt="img114094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279" alt="img1140942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281" alt="img1140942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283" alt="img11409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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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896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7항제4호의4ㆍ제4호의5,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정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시행 2021-10-28재정경제부령 제867호 (공포 2021-10-28)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허가ㆍ인가등"을 "허가ㆍ인가 등"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의2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1) 4쪽 중 제1쪽, 4쪽 중 제2쪽 및 4쪽 중 제3쪽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각각 "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2) 6쪽 중 제1쪽, 6쪽 중 제2쪽, 6쪽 중 제3쪽, 6쪽 중 제4쪽, 6쪽 중 제5쪽 및 6쪽 중 제6쪽의 작성방법란 외의 부분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각각 "합계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합계표준재무상태표"로,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3) 3쪽 중 제1쪽, 3쪽 중 제2쪽 및 3쪽 중 제3쪽의 작성방법란 외의 부분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각각 "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란 제1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4) 5쪽 중 제1쪽, 5쪽 중 제2쪽, 5쪽 중 제3쪽, 5쪽 중 제4쪽 및 5쪽 중 제5쪽의 작성방법란 외의 부분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각각 "합계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5쪽 중 제5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합계표준재무상태표"로,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및 제4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각각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1)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2)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 중 "공란으로 합니다"를 "빈칸으로 둡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나목(1)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갑)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붙임 서류란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16서식(2) 6쪽 중 제5쪽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76호의25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26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앞쪽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각각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44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손금(貸損金)을 처리할 때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 용역거래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거래은행 등이 확인한 경우 등으로 회수불능 채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되는 용역거래 요건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조정하고, 공익법인 등으로 추천받기 위하여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 중 공익활동보고서는 과거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고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제출대상을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4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제6조 중 "1천분의 18을"을 "1천분의 12를"로 한다. 제10조의4의 제목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를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의5제3호 중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을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을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기부금단체 추천서"를 "공익법인등 추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제6호"를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기부금단체 추천서"를 "공익법인등 추천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의2제6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를 "(공익법인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기부금단체등 추천신청서"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립"을 "설립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로, "설립된 기관"을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으로,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설립허가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설립인가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3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을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으로,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로, "기부금단체 추천서"를 "공익법인등 추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를 "공익법인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을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공익법인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등의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요건 충족여부등""을 ""요건충족여부등""으로, "3개월"을 "4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요건 충족여부등"을 각각 "요건충족여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법정기부금단체"를 "법인(이하 "전문모금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공익법인등"으로, ""의무이행 여부""를 ""의무이행여부""로, "3개월"을 "4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이행 여부"를 각각 "의무이행여부"로,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각각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분할법인이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195" alt="img97476195" > </img> 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나. 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영향이 경미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제44조제1호 중 "소득할 주민세"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산식에 의하여"를 "계산식에 따라"로, "당해소득을 실지로"를 "해당 소득을 실제"로, "금액에 한한다"를 "금액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연구활동에"를 "연구개발 활동에"로 하며,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6297" alt="img97476297" > </img> 제47조제2항제2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5641" alt="img97475641" > </img> 제64조제4항제1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65조제1항 중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을 ""통상의 거래조건"이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를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6호까지, 제60호 및 제61호"를 "제5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0호 및 제6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의2 중 "기부금단체 추천서"를 "공익법인등 추천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5 중 "지정기부금단체등 추천신청서"를 "공익법인등 추천ㆍ명칭변경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6 중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10 중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11 중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를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12 중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를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의3 중 "영 제86조의2제9항 단서"를 "영 제86조의2제9항 단서 및 영 제120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 중 "영 제86조의2제9항"을 "영 제86조의2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를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갑)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을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3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라목 중 "1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갑) 및 별지 제27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갑)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다목 중 "「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5서식, 별지 제63호의6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63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3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71호의2서식, 별지 제71호의8서식 및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을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3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20서식 및 별지 제76호의2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28581" alt="img97628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28583" alt="img976285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2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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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844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시행 2020-04-21재정경제부령 제792호 (공포 2020-04-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신설하고, 2020년에 지출한 기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9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8803" alt="img616788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8807" alt="img616788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8811" alt="img616788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8815" alt="img616788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8819" alt="img616788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8829" alt="img616788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8841" alt="img61678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8989" alt="img616789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069" alt="img61679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073" alt="img61679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079" alt="img61679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087" alt="img61679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095" alt="img61679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099" alt="img61679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105" alt="img616791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109" alt="img616791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113" alt="img61679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117" alt="img61679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125" alt="img61679125" > [별지 제8호서식(갑)] (4쪽 중 제1쪽) ────┬─────┬──────────────────────────┬──────────────────────────────┬────────────── 사 업 │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 │ │ │세액 ──┬─────────────────────────────────┼───────────────────────────┼──┼──────┼──────── 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 │11O │ │ 액├─────────────────────────────────┼───────────────────────────┼──┼──────┼──────── 감│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 │ 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 │ │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108 │ │ ├─────────────────────────────────┼───────────────────────────┼──┼──────┼──────── │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109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 │ ├─────────────────────────────────┼───────────────────────────┼──┼──────┼──────── │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 │ ├─────────────────────────────────┼───────────────────────────┼──┼──────┼──────── │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197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ㆍ4ㆍ6호 │198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17B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 │ ├─────────────────────────────────┼───────────────────────────┼──┼──────┼────────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17D │ │ ├─────────────────────────────────┼───────────────────────────┼──┼──────┼──────── │ │ │ │ │ ├─────────────────────────────────┼───────────────────────────┼──┼──────┼──────── │ 소 계 │ │170 │ │ ──┼─────────────────────────────────┼───────────────────────────┼──┼──────┼──────── 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 │ 액├─────────────────────────────────┼───────────────────────────┼──┼──────┼──────── 공│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 │ 제├─────────────────────────────────┼───────────────────────────┼──┼──────┼────────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 │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 │ ├─────────────────────────────────┼───────────────────────────┼──┼──────┼────────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 │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0B │ │ ├─────────────────────────────────┼───────────────────────────┼──┼──────┼──────── │ 소 계 │ │180 │ │ ──┴─────────────────────────────────┼───────────────────────────┼──┼──────┼──────── 합 계( + ) │ │11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 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항 │111 │ │ ├────────────────────────────────┼───────────────────────┼──┼──────┼─────── 액│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 │ ├────────────────────────────────┼───────────────────────┼──┼──────┼─────── 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 │ ├────────────────────────────────┼───────────────────────┼──┼──────┼─────── 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13B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 │ │ (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 │ ├────────────────────────────────┼───────────────────────┼──┼──────┼─────── │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 │ ├────────────────────────────────┼───────────────────────┼──┼──────┼─────── │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 │ ├────────────────────────────────┼───────────────────────┼──┼──────┼─────── │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ㆍ3ㆍ5호 │13R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2항 │13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13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⑤ 전기 │⑥ 당기발생액 │⑦ │ │ │이월액 │ │공제세액 ──┬───────────────────────────┼───────────────────┼──┼────┼───────┼───── 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 │ │ ├───────────────────────────┼───────────────────┼──┼────┼───────┼───── 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 │ │ ├───────────────────────────┼───────────────────┼──┼────┼───────┼───── 공│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항 │14M │ │ │ │세액공제 │ │ │ │ │ 제├───────────────────────────┼───────────────────┼──┼────┼───────┼─────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2항 │18D │ │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3항 │18L │ │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 │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 │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 │ │ ├───────────────────────────┼───────────────────┼──┼────┼───────┼───── │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 │ │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 │ │ ├───────────────────────────┼───────────────────┼──┼────┼───────┼───── │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 │ │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 │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8J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 │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 │ │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14I │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14K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 │ │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18M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18N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18P │ │ │ ├───────────────────────────┼───────────────────┼──┼────┼───────┼───── │ 소 계 │ │149 │ │ │ ──┴───────────────────────────┼───────────────────┼──┼────┼───────┼───── 합 계( + ) │ │150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151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183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 │ │ ──────────────────────────────┼───────────────────┼──┼────┼───────┼─────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189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구공제감면코드:132)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앞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 구 분 │근거법│② 계산명세 │③ │④ │⑤ │⑥ │조 항│ │감면대상│최저한세│감면세액│적용사유 발생일 │ │ │세액 │적용감면│(③－④)│ │ │ │ │배제금액│ │ ──┬───┼───┼──────┼────┼────┼────┼───────── 조│ │ │ │ │ │ │ 세├───┼───┼──────┼────┼────┼────┼───────── 특│ │ │ │ │ │ │ 례├───┼───┼──────┼────┼────┼────┼───────── 제│ │ │ │ │ │ │ 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③ 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계 산 기 준 │ │ │근거 조항 │ │ ├───────────────────────────────┼─────────────────┼───────────────────────────────┤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4)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 ├───────────────────────────────┼─────────────────┼───────────────────────────────┤ │(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6)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7)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 │(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9)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1)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2)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3)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5)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양도차익×50/100 │ ├───────────────────────────────┼─────────────────┼───────────────────────────────┤ │(16)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17)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18)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 ├───────────────────────────────┼─────────────────┼───────────────────────────────┤ │(19)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2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100) │ ├───────────────────────────────┼─────────────────┼───────────────────────────────┤ │(22)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 ├───────────────────────────────┼─────────────────┼───────────────────────────────┤ │(23)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4)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7)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28)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또는 제2호의5 │ │ ├───────────────────────────────┼─────────────────┼───────────────────────────────┤ │(2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1)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2)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3)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4)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5)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6)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8)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39)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 ├───────────────────────────────┼─────────────────┼───────────────────────────────┤ │(40) 기업도시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1)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42)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3) 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44)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5)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5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99조의11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30,60/100) │ └───────────────────────────────┴─────────────────┴───────────────────────────────┘ * 해당 법령에 "감면한도"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제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④란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 적용사유 발생일: 창업일ㆍ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제8호서식부표 3] (앞쪽) ────┬───────┬──────────────────────────┬──────────────────────────────────────────────────────────┬────────── 사 업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드│ │ 공제대상 │조 항 │ │ │계산명세│ 세 액 ──┬─────────────────────────┼─────────┼───────────────────────────────────────────────────────┼──┼────┼────── 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1 │ │ ├─────────────────────────┼─────────┼───────────────────────────────────────────────────────┼──┼────┼────── 세│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2% │14Z │ │ │ │ │지급기한 15일 ~ 60일 : 지급 금액의0.1% │ │ │ 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 제8조의3제1항 │출연금 × 7/100 │14M │ │ 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 │ 제├─────────────────────────┼─────────┼───────────────────────────────────────────────────────┼──┼────┼──────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 │ 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제1항 제1호│(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6A │ │ 법│(최저한세 적용제외) │ │'14.1.1.~'14.12.31.: 발생액×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 ├─────────────────────────┼─────────┤ │16B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제1항 제3호│'15.1.1. 이후: 발생액×2~3(8,10,15,20,25,30)/100 ├──┼────┼────── │(최저한세 적용제외) │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13L │ │ ├─────────────────────────┼─────────┤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제1항 제1호│'17.1.1. 이후: 발생액×1~3(8,10,15,20,25,30)/100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30(40,50)/100 │13M │ │ ├─────────────────────────┼─────────┤'18. 1. 1. 이후: 발생액×0~2(8,10,15,20,25,30)/100 │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제1항 제3호│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25(40,50)/100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 │ │ │ │'17. 1. 1. 이후: 발생액×20(30)/100 │ │ │ │ │ │ │ │ │ │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18H │ │ ├─────────────────────────┼─────────┼───────────────────────────────────────────────────────┼──┼────┼──────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1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34 │ │ │ │ │'16.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 │ │ │ │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77 │ │ │ │ │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 │ │ │ │ │'16.1.1. 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 │ │ │ │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4A │ │ │ │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42 │ │ │ │ │'19.1.1. 이후 취득분 : 취득금액 × 3(5,10)/100 │ │ │ ├─────────────────────────┼─────────┼───────────────────────────────────────────────────────┼──┼────┼──────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36 │ │ │ │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 │ │ │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35 │ │ │ │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 │ │ │ │'20.1.1.~'20.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2(5,10))/100 │ │ │ │ │ │'21.1.1.~'21.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 │ │ │ │ │'21.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4B │ │ │ │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 │ ├─────────────────────────┼─────────┼───────────────────────────────────────────────────────┼──┼────┼──────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4N │ │ │ │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 │ │ │ │ │'14.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 │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 │ │ │ │'15.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 │ │ │ │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 │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 제29조의3 │육야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10(중견5)/100 │18J │ │ │세액공제 │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14Y │ │ │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18F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18K │ │ │ │ │보전액 × 15/100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14Q │ │ │세액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 │ │ │ │ │50%,75%)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14J │ │ │ │ │*한도: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750만원) │ │ │ │ │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14E │ │ │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당기 위탁물류비-당기 전체물류비×30%)×3/100(중소기업은 5/100) *법인세 10% 한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드│ │ 공제대상 │조 항 │ │ │계산명세│ 세 액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8제1항│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14I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18제2항│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14K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 제104조의18제4항│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5 │'13.1.1.~12.31.: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 │ │ │ │'14.1.1.~'16.12.31: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 │'17.1.1.~'19.12.31: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수요자0.2%, │ │ │ │ │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 │'20.1.1.~'22.12.31: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 제126조의7제8항│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14V │ │ │과세특례 │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14W │ │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 │ │ │ │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 │ │ │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 │ │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 │ ─┼───────────────────┼───────┼─────────────────────────────────┼──┼────┼──────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 │ │대한 세액공제 │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제13조의3제1항│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 │ │세액공제 │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제13조의3제3항│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18P │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96조의3 │임대로 인하액의 50% │10B │ │ │세액공제 │ │ │ │ │ ─┴───────────────────┴───────┴─────────────────────────────────┼──┼────┼────── 합 계 │1A1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그 밖의 │ │ │ 이월액 구분│사업├───┬───┼───┬────┬──┬───┬──┬──┬─┤적용에 │사유로 인한 │공제세액│소멸│(+ │연도│ │ │ │ │ 2차│ 3차 │ 4차│ 5차│ │따른 │미공제액 │(－-) │ │－-) │ │당기분│이월분│당기분│1차연도 │연도│연도 │연도│연도│계│미공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구분란에는 앞쪽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법인명 │ 연 도 │ │감면세액 합계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① │② 감 면 내 용 │③ │코 │④ 감 면 세 액 │비 고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근│드 │(소득금액) │ │ │거 조항 │ │ │ ────┼────────────────────────────────┼──────────┼──┼────────┼─────────── ⑤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604 │(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제10조ㆍ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606 │( ) │ ────┼────────────────────────────────┼──────────┼──┼────────┼─────────── ⑥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소 득 ├────────────────────────────────┼──────────┼──┼────────┤⑧란 해당 금액 공 제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⑦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⑧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란 해당 금액 감 면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13B │ │ │ │제10조ㆍ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197 │ │ │ │제1호ㆍ제3호ㆍ제5 │ │ │ │ │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ㆍ제4호ㆍ제6 │ │ │ │ │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제121조의22 │13H │ │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13R │ │ │ │제1호ㆍ제3호ㆍ제5호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 │ ├────────────────────────────────┼──────────┼──┼────────┤ │ │ │16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① │② 감 면 내 용 │③ │코 │④ 감 면 세 액│비 고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근거 │드 │(소득금액) │ │ │조항 │ │ │ ────┼─────────────────────────────────┼────────────┼──┼───────┼──────────── 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 ⑦란 세액공제 공 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 │해당 금액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 │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 │ ├─────────────────────────────────┼────────────┼──┼───────┤ │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 │14R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제122조의4 │14W │ │ │대한 세액공제 │ │ │ │ ├─────────────────────────────────┼────────────┼──┼───────┤ │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 │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 │ ├─────────────────────────────────┼────────────┼──┼───────┤ │ │ │165 │ │ ────┴─────────────────────────────────┴────────────┴──┼───────┤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③ 산출세액(①×②)│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제72조 세율 │ ├───────┬────────┤제55조의 세율 │ │(⑥－③) │ │ │구 분 │금 액 │ │ │ ───────────┼───────────┼──────────┼───────┼────────┼────────┼──────┼─────── │ │ │ 2억원 이하 │ │ │ │ │ │ │ 200억원 이하 │ │ │ │ │ │ │3천억원 이하 │ │ │ │ │ │ │3천억원 초과 │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 3.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 ⑧ 공제내용 │코드 │ 공제세액 │비 고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 │ │ │ ────────────────────────┼──────────┼───────┼─────────────────────────────── 합 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3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금 액 ─────────────────────────────────────────┼────── ① 접대비 해당 금액 │ ─────────────────────────────────────────┼──────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 - 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3,600만원 ) ──────────────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 │기준 │사업연도 분은 35/10,000) │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 │ │(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 │ │사업연도 분은 6/10,000) │ │ ├───────────────────────┼────── │ │⑤ 소계 │ ├────────┼───────────────────────┼──────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 │기준 │사업연도 분은 35/10,000) │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 │ │(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 │ │사업연도 분은 6/10,000) │ │ ├───────────────────────┼────── │ │⑥ 소계 │ ├────────┼───────────────────────┼──────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 × 20(10)/100 │ ├────────┴───────────────────────┼──────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 + ⑥ + ⑦) │ ────────┼────────────────────────────────┼────── 문화접대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 한법」 │ (⑨와 (⑧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제136조제3 │ │ 항) │ │ ────────┴────────────────────────────────┼──────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 + ⑩) │ ─────────────────────────────────────────┼────── ⑫ 한도초과액(③ - ⑪) │ ─────────────────────────────────────────┼──────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 한도(④ ~ 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 + ⑥ + 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 ~ 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 1. 기본사항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단체 구분 │ ─────────┼┼──────────────┼─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 ─────────┼┼──────────────┼─ ⑦ 전화번호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 ─────────┼┴──────────────┴─ 소재지 │ ─────────┴───────────────── ────────────────────────────────────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 월별 │ 수입 │지출│잔액│월별 │수입│지출 │잔액 ──────┼────┼──┼──┼────┼──┼──────┼─── 전기이월 │- │- │ │8월 │ │ │ ──────┼────┼──┼──┼────┼──┼──────┼─── 1월 │ │ │ │9월 │ │ │ ──────┼────┼──┼──┼────┼──┼──────┼─── 2월 │ │ │ │10월 │ │ │ ──────┼────┼──┼──┼────┼──┼──────┼─── 3월 │ │ │ │11월 │ │ │ ──────┼────┼──┼──┼────┼──┼──────┼─── 4월 │ │ │ │12월 │ │ │ ──────┼────┼──┼──┼────┼──┼──────┼─── 5월 │ │ │ │합계 │ │ │ ──────┼────┼──┼──┼────┼──┼──────┼─── 6월 │ │ │ │차기이월│- │- │ ──────┼────┼──┼──┤ │ │ │ 7월 │ │ │ │ │ │ │ ──────┴────┴──┴──┴────┴──┴──────┴───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 지출월 │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합 계 │ │ │ │ ──────┴────────┴─────┴─────────┴────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 지출월 │ 국가명 │지급목적│지급건수 │ 대표 지급처명 │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합 계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정기부금│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 │단체 ├───────────┼───────────────────────────────────────────┤ │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 ├─────┼───────────┼───────────────────────────────────────────┤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 │단체 ├───────────┼───────────────────────────────────────────┤ │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 │ ├───────────┼───────────────────────────────────────────┤ │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 │ ├───────────┼───────────────────────────────────────────┤ │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 │ ├───────────┼───────────────────────────────────────────┤ │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 │ │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 │ ├───────────┼───────────────────────────────────────────┤ │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말합니다. │ │ ├───────────┼───────────────────────────────────────────┤ │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 │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 │ ├───────────┼───────────────────────────────────────────┤ │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 │ │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 └─────┴───────────┴───────────────────────────────────────────┘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 │지출월│지급목적 │지급건수│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 ├───┼───────┼────┼───────┼─────┤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 ├───┼───────┼────┼───────┼─────┤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2013년│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 │ ├───────┼────┼───────┼─────┤ │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 │합 계 │ │63 │ │12,000,000│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기본사항 │ 사업연도 │ . . . ∼ . . . ─────────┬────────────┼──────┴─────────────┬─────────────────────────── ① 법인(단체)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기부금단체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 │ │만료일 : ─────────┼────────────┼────────────────────┼─────────────────────────── ⑤ 소재지 │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2. 의무이행 여부 ───────────────────────────────────────────┬────────┬──────────────────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⑨ 점검결과 ───────────────────────────────────────────┼────────┼──────────────────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 │ ───────────────────────────────────────────┼────────┼──────────────────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 │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 ───────────────────────────────────────────┼────────┼──────────────────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 │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 │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 │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 │ ───────────────────────────────────────────┼────────┼──────────────────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 │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 │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 │ 것 │ │ ───────────────────────────────────────────┼────────┼──────────────────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 │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 │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 ───────────────────────────────────────────┼────────┼──────────────────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 │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3. ⑦ 의무란에서 가부터 다까지 항목의 ‘정관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만 해당합니다. 4.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구 분 │금 액 ─────────────────────────────────────────┼───────────── ① 접대비 해당 금액 │ ─────────────────────────────────────────┼─────────────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3,600만원 ) ──────────────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2020년 사업연도 │ │기준 │분은 35/10,000) │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 │ │금액×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 │ │6/10,000) │ │ ├─────────────────────────┼───────────── │ │⑤ 소계 │ ├──────┼─────────────────────────┼───────────── │일반수입금액│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2020년 사업연도 │ │기준 │분은 35/10,000) │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 │ │금액×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 │ │6/10,000) │ │ ├─────────────────────────┼───────────── │ │⑥ 소계 │ ├──────┼─────────────────────────┼───────────── │⑦ 수입금액 │ (⑤-⑥)×20(10)/100 │ │기준 │ │ ├──────┴─────────────────────────┼─────────────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 한법」제136 │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 조제3항) │ │ ────────┴────────────────────────────────┼─────────────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 ─────────────────────────────────────────┼───────────── ⑫ 한도초과액(③-⑪) │ ─────────────────────────────────────────┼─────────────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적은 금액) │ ─────────────────────────────────────────┴───────────── ───────────────────────────────────────────────────────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 ⑭ │⑮ │? │? 각 연결법인│? 해당 연결법인 │? 접대비한도초과액 연결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접대비한도초과액│접대비지출액의│접대비지출액 │ 개별귀속액 │ │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 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792호,202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 제774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추천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변경된 추천 절차와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의 납세자 선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가능한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인정이자 계산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천분의 21"을 "1천분의 18"로 한다. 제10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추천신청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6.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7.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⑤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⑥ 지정기부금단체등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을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주무관청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을 "학교등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으로, "의무이행 여부등"을 "요건 충족여부등"으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무이행 여부등"을 "요건 충족여부등"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을 "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제3항제6호"를 "영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별지 제63호의12서식 제19조제5항 중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을 "영 제38조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3항 또는 제3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단체"를 "제13항에 따라 학교등"으로, "아니하려는"을 "않으려는"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8조제11항 및 제39조제8항"을 "영 제38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38조제13항 및 제39조제9항ㆍ제10항"을 "영 제38조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니할"을 "않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부금단체명"을 "학교등 명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지정 취소대상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제45조의2제1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제7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새마을금고가"를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중앙회장"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0815" alt="img58830815"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 │ │이상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 │ │미만인 경우 │ (A x 50 ) │ │ │ ──── │ │ │ 100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 │ │ │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 │"외국자회사"라 한다)이 해당 내국법인에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내국법인의 │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 │ C: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관련된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 다만,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에 얻는 매출액이 │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을 곱한 │ │금액으로 한다. │ └──────────────────────────────────────────┘ </img>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0835" alt="img58830835"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 │ │이상인 경우 │ A x 75 x E │ │ │ ──── ──── │ │ │ 100 D+E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 │ │미만인 경우 │ (A x 25 ) │ │ │ ──── │ │ │ 100 │ │ │ │ │ │+ │ │ │ (A x 75 x E ) │ │ │ ──── ──── │ │ │ 100 D+E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D: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 │ │ E: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 └──────────────────────────────────┘ </img> 제47조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0조제2항"을 "영 제130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을 "수행하는 기능[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제64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로 한다.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79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7항제3호의2 중 "제18조의3제5항제1호"를 "제18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5 및 제3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추천신청서 3의6. 제18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제82조제7항제3호의10 중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11 및 제3호의12 중 "요건충족여부등"을 각각 "요건 충족여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영 제138조의4제9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0의6.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갑),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5서식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63호의11서식, 별지 제63호의12서식, 별지 제65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2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의5서식, 별지 제76호의7서식,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 별지 제76호의17서식, 별지 제76호의19서식,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76호의24서식 및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보고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1251" alt="img58831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1255" alt="img588312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1285" alt="img58831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1289" alt="img58831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1297" alt="img58831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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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소 재 지 │ ─────────┼────────┬────────┬───────────── ②법 인 명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사업자등록번호││⑤사 업 연 도 │ │⑥전 화 번 호 │ ─────────┴┴───────┴────────┴───────┴───── ─────────────────────────────────────────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 과 세 표 준 │ ──────────────┼────────────────────────── 산 출 세 액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2.5/10,000) 가 산 세 액 │ ──────────────┼────────────────────────── 총 부 담 세 액 │ ──────────────┼────────────────────────── 기 납 부 세 액 │ ──────────────┼────────────────────────── 차감납부할세액 │ ──────────────┼────────────────────────── 분 납 할 세 액 │ ──────────────┼────────────────────────── 차 감 납 부 세 액 │ ──────────────┼────────────────────────── 충 당 후 납 부 세 액 │ ──────────────┼──────────┬─────────────── 국 세 환 급 금 │환 급 법 인 세 │ 충 당 신 청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ㆍ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⑩총부담세액란: ⑧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액(⑨)은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ㆍ 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⑬분납할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차감납부세액에서 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⑭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명 │ 연 도 │ │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29││││││ │ │ │ │││││││ │액 │ ││││││ │각├──────┬────────┼─┼┼┼┼┼┤│ ├───────────┼─┼┼┼┼┼┤ │ │소 득 조 정 │익 금 산 입 │02│││││││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30││││││ │사│금 액 │ │ │││││││ │ │ ││││││ │업│ │ │ │││││││ │ (-+) │ ││││││ │연│ ├────────┼─┼┼┼┼┼┤└────────┴───────────┴─┴┴┴┴┴┘ │도│ │손 금 산 입 │03││││││ │ │ │ │ ││││││┌────────┬──┬────────┬─┬┬┬┬┬┐ │소│ │ │ │││││││⑤ │양도│등 기 자 산 │31││││││ │득├──────┴────────┼─┼┼┼┼┼┤│ │ │ │ ││││││ │계│ 차 가 감 소 득 금 액 │04│││││││토 │차익├────────┼─┼┼┼┼┼┤ │산│(＋－) │ │││││││지 │ │미 등 기 자 산 │32││││││ │ ├───────────────┼─┼┼┼┼┼┤│등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양 ├──┴────────┼─┼┼┼┼┼┤ │ ├───────────────┼─┼┼┼┼┼┤│도 │비 과 세 소 득 │33││││││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소 ├───────────┼─┼┼┼┼┼┤ │ │ 손금산입 │ │││││││득 │과 세 표 준 │34││││││ │ ├───────────────┼─┼┼┼┼┼┤│에 │ │ ││││││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 │(+-) │ ││││││ │ │(+-) │ │││││││대 │ │ ││││││ │ │ │ │││││││한 ├───────────┼─┼┼┼┼┼┤ │ │ │ │││││││ │세 율 │35││││││ └─┴───────────────┴─┴┴┴┴┴┘│법 │ │ ││││││ │인 │ │ ││││││ ┌─┬───────────────┬─┬┬┬┬┬┐│세 │ │ ││││││ │②│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 │(=) │ │││││││계 │산 출 세 액 │36││││││ │과│ │ │││││││산 │ │ ││││││ │세├───────────────┼─┼┼┼┼┼┤│ ├───────────┼─┼┼┼┼┼┤ │표│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준│ │ │││││││ │ │ ││││││ │ ├───────────────┼─┼┼┼┼┼┤│ ├───────────┼─┼┼┼┼┼┤ │계│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산│ │ │││││││ │ │ ││││││ │ ├───────────────┼─┼┼┼┼┼┤│ ├───────────┼─┼┼┼┼┼┤ │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 │ │ │││││││ │ │ ││││││ │ ├───────────────┼─┼┼┼┼┼┤│ ├───────────┼─┼┼┼┼┼┤ │ │과 세 표 준 │10│││││││ │ 동업기업 법인세 │58││││││ │ │ │ │││││││ │배분액 │ ││││││ │ │(－－-) │ │││││││ │(가산세 제외) │ ││││││ │ │ │ │││││││ ├───────────┼─┼┼┼┼┼┤ │ ├───────────────┴─┴┴┴┴┴┘│ │ 가 산 세 │40││││││ │ │ │ │액 │ ││││││ │ ├───────────────┬─┬┬┬┬┬┐│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 선 박 표 준 이 익 │55│││││││ ├───────────┼─┼┼┼┼┼┤ │ │ │ │││││││ │ 가 감 │41││││││ └─┴───────────────┴─┴┴┴┴┴┘│ │계(-++) │ ││││││ │ │ │ ││││││ ┌─┬───────────────┬─┬┬┬┬┬┐│ │ │ ││││││ │③│과 세 표 준(+) │56│││││││ ├─┬─────────┼─┼┼┼┼┼┤ │ ├───────────────┼─┼┼┼┼┼┤│ │기│ 수 시 부 과 세 액│42││││││ │산│세 율 │11│││││││ │납├─────────┼─┼┼┼┼┼┤ │출├───────────────┼─┼┼┼┼┼┤│ │부│( ) 세 액 │43││││││ │세│산 출 세 액 │12│││││││ │세│ │ ││││││ │액│ │ │││││││ │액├─────────┼─┼┼┼┼┼┤ │ ├───────────────┼─┼┼┼┼┼┤│ │ │ 계 (+) │44││││││ │계│ 지 점 유 보 소 득 │13│││││││ │ │ │ ││││││ │산│(「법인세법」 제96조) │ │││││││ ├─┴─────────┼─┼┼┼┼┼┤ │ ├───────────────┼─┼┼┼┼┼┤│ │ 차감납부할세액(-) │45││││││ │ │세 율 │14││││││└────────┴───────────┴─┴┴┴┴┴┘ │ │ │ ││││││ │ ├───────────────┼─┼┼┼┼┼┤┌────────┬───────────┬─┬┬┬┬┬┐ │ │산 출 세 액 │15│││││││미환류소득법인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 │ │ │││││││ ├───────────┼─┼┼┼┼┼┤ │ ├───────────────┼─┼┼┼┼┼┤│ │세 율 │60││││││ │ │합 계(＋) │16│││││││ ├───────────┼─┼┼┼┼┼┤ │ │ │ │││││││ │산 출 세 액 │61││││││ └─┴───────────────┴─┴┴┴┴┴┘│ │ │ ││││││ │ │ │ ││││││ ┌─┬───────────────┬─┬┬┬┬┬┐│ │ │ ││││││ │④│산 출 세 액(= ) │ │││││││ ├───────────┼─┼┼┼┼┼┤ │납├───────────────┼─┼┼┼┼┼┤│ │가 산 세 액 │62││││││ │부│ 최저한세 적용대상 │17│││││││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 │이 자 상 당 액 │63││││││ │ ├───────────────┼─┼┼┼┼┼┤│ │ │ ││││││ │세│차 감 세 액 │18│││││││ │ │ ││││││ │액│ │ │││││││ ├───────────┼─┼┼┼┼┼┤ │ │ │ │││││││ │ 납부할세액(++) │64││││││ │계├───────────────┼─┼┼┼┼┼┤└────────┴───────────┴─┴┴┴┴┴┘ │산│ 최저한세 적용제외 │19││││││ │ │ 공 제 감 면 세 액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46││││││ │ │가 산 세 액 │20│││││││세 │(＋+) │ ││││││ │ │ │ │││││││ ├───────────┼─┼┼┼┼┼┤ │ │ │ │││││││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57││││││ │ ├───────────────┼─┼┼┼┼┼┤│ │ 경정세액공제 │ ││││││ │ │가 감 계(-+) │21│││││││계 ├───────────┼─┼┼┼┼┼┤ │ │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47││││││ │ ├─┬─┬───────────┼─┼┼┼┼┼┤│ │ (----+) │ ││││││ │ │기│기│중 간 예 납 세 액│22│││││││ ├───┬───────┼─┼┼┼┼┼┤ │ │납│한│ │ │││││││ │분 납 할│현 금 납 부 │48││││││ │ │부│내├───────────┼─┼┼┼┼┼┤│ │세 액 │ │ ││││││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액│부│ │ │││││││ │ ├───────┼─┼┼┼┼┼┤ │ │ │세│ │ │││││││ │ │물 납│49││││││ │ │ │액├───────────┼─┼┼┼┼┼┤│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 │ │ │││││││ │ ├───────┼─┼┼┼┼┼┤ │ │ │ ├───────────┼─┼┼┼┼┼┤│ │ │계 ( + ) │50││││││ │ │ │ │간접투자회사등의 │25│││││││ │ ├───────┼─┼┼┼┼┼┤ │ │ │ │외국납부세액 │ │││││││ │ │ 현 금 납 부 │51││││││ │ │ │ ├───────────┼─┼┼┼┼┼┤│ │ │ │ ││││││ │ │ │ │소 계 │26│││││││ ├───┼───────┼─┼┼┼┼┼┤ │ │ │ │ (＋＋+) │ │││││││ │차 감│물 납│52││││││ │ │ ├─┴───────────┼─┼┼┼┼┼┤│ │납 부│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세 액 │ │ ││││││ │ │ │ │ │││││││ │ ├───────┼─┼┼┼┼┼┤ │ │ ├─────────────┼─┼┼┼┼┼┤│ │ │ 계 ( +) │53││││││ │ │ │합 계(+) │28│││││││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 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부터 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 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 다. 6.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 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가산세액란(ㆍ):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 다). 15.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 공제(환급)신청금액을 적 습니다.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서식)" 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8.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다만,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의 「법인세법」(법 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 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19.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0.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 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4쪽 중 제1쪽) ────┬─────┬──────────────────────────┬──────────────────────────────┬────────────── 사 업 │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 │ │ │세액 ──┬─────────────────────────────────┼───────────────────────────┼──┼──────┼──────── 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 │11O │ │ 액├─────────────────────────────────┼───────────────────────────┼──┼──────┼──────── 감│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 │ 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 │ │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108 │ │ ├─────────────────────────────────┼───────────────────────────┼──┼──────┼──────── │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109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 │ ├─────────────────────────────────┼───────────────────────────┼──┼──────┼──────── │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 │ ├─────────────────────────────────┼───────────────────────────┼──┼──────┼──────── │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197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ㆍ4ㆍ6호 │198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17B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 │ ├─────────────────────────────────┼───────────────────────────┼──┼──────┼──────── │ │ │ │ │ ├─────────────────────────────────┼───────────────────────────┼──┼──────┼──────── │ 소 계 │ │170 │ │ ──┼─────────────────────────────────┼───────────────────────────┼──┼──────┼──────── 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 │ 액├─────────────────────────────────┼───────────────────────────┼──┼──────┼──────── 공│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 │ 제├─────────────────────────────────┼───────────────────────────┼──┼──────┼────────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 │ │적용제외) │ │ │ │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 │ ├─────────────────────────────────┼───────────────────────────┼──┼──────┼────────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 │ ├─────────────────────────────────┼───────────────────────────┼──┼──────┼──────── │ 소 계 │ │180 │ │ ──┴─────────────────────────────────┼───────────────────────────┼──┼──────┼──────── 합 계( + ) │ │11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 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항 │111 │ │ ├────────────────────────────────┼───────────────────────┼──┼──────┼─────── 액│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 │ ├────────────────────────────────┼───────────────────────┼──┼──────┼─────── 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 │ ├────────────────────────────────┼───────────────────────┼──┼──────┼─────── 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13B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 │ │ (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 │ ├────────────────────────────────┼───────────────────────┼──┼──────┼─────── │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 │ ├────────────────────────────────┼───────────────────────┼──┼──────┼─────── │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 │ ├────────────────────────────────┼───────────────────────┼──┼──────┼─────── │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ㆍ3ㆍ5호 │13R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2항 │13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13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⑤ 전기 │⑥ 당기발생액 │⑦ │ │ │이월액 │ │공제세액 ──┬───────────────────────────┼───────────────────┼──┼────┼───────┼───── 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 │ │ ├───────────────────────────┼───────────────────┼──┼────┼───────┼───── 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 │ │ ├───────────────────────────┼───────────────────┼──┼────┼───────┼───── 공│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항 │14M │ │ │ │세액공제 │ │ │ │ │ 제├───────────────────────────┼───────────────────┼──┼────┼───────┼─────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2항 │18D │ │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3항 │18L │ │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 │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 │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 │ │ ├───────────────────────────┼───────────────────┼──┼────┼───────┼───── │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 │ │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 │ │ ├───────────────────────────┼───────────────────┼──┼────┼───────┼───── │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 │ │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 │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8J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 │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 │ │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14I │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14K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 │ │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18M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18N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18P │ │ │ ├───────────────────────────┼───────────────────┼──┼────┼───────┼───── │ 소 계 │ │149 │ │ │ ──┴───────────────────────────┼───────────────────┼──┼────┼───────┼───── 합 계( + ) │ │150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151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183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 │ │ ──────────────────────────────┼───────────────────┼──┼────┼───────┼─────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189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구공제감면코드:132)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앞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 구 분 │근거법│② 계산명세 │③ │④ │⑤ │⑥ │조 항│ │감면대상│최저한세│감면세액│적용사유 발생일 │ │ │세액 │적용감면│(③－④)│ │ │ │ │배제금액│ │ ──┬───┼───┼──────┼────┼────┼────┼───────── 조│ │ │ │ │ │ │ 세├───┼───┼──────┼────┼────┼────┼───────── 특│ │ │ │ │ │ │ 례├───┼───┼──────┼────┼────┼────┼───────── 제│ │ │ │ │ │ │ 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③ 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계 산 기 준 │ │ │근거 조항 │ │ ├───────────────────────────────┼─────────────────┼───────────────────────────────┤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4)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 ├───────────────────────────────┼─────────────────┼───────────────────────────────┤ │(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6)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7)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 │(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9)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1)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2)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3)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5)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양도차익×50/100 │ ├───────────────────────────────┼─────────────────┼───────────────────────────────┤ │(16)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17)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18)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 ├───────────────────────────────┼─────────────────┼───────────────────────────────┤ │(19)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2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100) │ ├───────────────────────────────┼─────────────────┼───────────────────────────────┤ │(22)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 ├───────────────────────────────┼─────────────────┼───────────────────────────────┤ │(23)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4)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7)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28)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또는 제2호의5 │ │ ├───────────────────────────────┼─────────────────┼───────────────────────────────┤ │(2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1)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2)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3)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4)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5)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6)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8)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39)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 ├───────────────────────────────┼─────────────────┼───────────────────────────────┤ │(40) 기업도시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1)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42)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3) 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44)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5)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 │ └───────────────────────────────┴─────────────────┴───────────────────────────────┘ * 해당 법령에 "감면한도"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제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④란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 적용사유 발생일: 창업일ㆍ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부표 3] (앞쪽) ────┬───────┬──────────────────────────┬──────────────────────────────────────────────────────────┬────────── 사 업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드│ │ 공제대상 │조 항 │ │ │계산명세│ 세 액 ──┬─────────────────────────┼─────────┼───────────────────────────────────────────────────────┼──┼────┼────── 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1 │ │ ├─────────────────────────┼─────────┼───────────────────────────────────────────────────────┼──┼────┼────── 세│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2% │14Z │ │ │ │ │지급기한 15일 ~ 60일 : 지급 금액의0.1% │ │ │ 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 제8조의3제1항 │출연금 × 7/100 │14M │ │ 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 │ 제├─────────────────────────┼─────────┼───────────────────────────────────────────────────────┼──┼────┼──────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 │ 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제1항 제1호│(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6A │ │ 법│(최저한세 적용제외) │ │'14.1.1.~'14.12.31.: 발생액×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 ├─────────────────────────┼─────────┤ │16B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제1항 제3호│'15.1.1. 이후: 발생액×2~3(8,10,15,20,25,30)/100 ├──┼────┼────── │(최저한세 적용제외) │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13L │ │ ├─────────────────────────┼─────────┤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제1항 제1호│'17.1.1. 이후: 발생액×1~3(8,10,15,20,25,30)/100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30(40,50)/100 │13M │ │ ├─────────────────────────┼─────────┤'18. 1. 1. 이후: 발생액×0~2(8,10,15,20,25,30)/100 │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제1항 제3호│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25(40,50)/100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 │ │ │ │'17. 1. 1. 이후: 발생액×20(30)/100 │ │ │ │ │ │ │ │ │ │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18H │ │ ├─────────────────────────┼─────────┼───────────────────────────────────────────────────────┼──┼────┼──────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1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34 │ │ │ │ │'16.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 │ │ │ │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77 │ │ │ │ │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 │ │ │ │ │'16.1.1. 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 │ │ │ │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4A │ │ │ │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42 │ │ │ │ │'19.1.1. 이후 취득분 : 취득금액 × 3(5,10)/100 │ │ │ ├─────────────────────────┼─────────┼───────────────────────────────────────────────────────┼──┼────┼──────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36 │ │ │ │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 │ │ │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35 │ │ │ │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 │ │ │ │'20.1.1.~'20.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2(5,10))/100 │ │ │ │ │ │'21.1.1.~'21.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 │ │ │ │ │'21.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4B │ │ │ │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 │ ├─────────────────────────┼─────────┼───────────────────────────────────────────────────────┼──┼────┼──────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4N │ │ │ │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 │ │ │ │ │'14.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 │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 │ │ │ │'15.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 │ │ │ │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 │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 제29조의3 │육야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10(중견5)/100 │18J │ │ │세액공제 │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14Y │ │ │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18F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18K │ │ │ │ │보전액 × 15/100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14Q │ │ │세액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 │ │ │ │ │50%,75%)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14J │ │ │ │ │*한도: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750만원) │ │ │ │ │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14E │ │ │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당기 위탁물류비-당기 전체물류비×30%)×3/100(중소기업은 5/100) *법인세 10% 한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드│ │ 공제대상 │조 항 │ │ │계산명세│ 세 액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8제1항│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14I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18제2항│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14K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 제104조의18제4항│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5 │'13.1.1.~12.31.: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 │ │ │ │'14.1.1.~'16.12.31: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 │'17.1.1.~'19.12.31: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수요자0.2%, │ │ │ │ │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 │'20.1.1.~'22.12.31: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 제126조의7제8항│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14V │ │ │과세특례 │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14W │ │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 │ │ │ │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 │ │ │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 │ │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 │ ─┼────────────────────┼───────┼─────────────────────────────────┼──┼────┼──────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 │ │대한 세액공제 │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제13조의3제1항│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 │ │세액공제 │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18P │ │ ─┴────────────────────┴───────┴─────────────────────────────────┼──┼────┼────── 합 계 │1A1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그 밖의 │ │ │ 이월액 구분│사업├───┬───┼───┬────┬──┬────┬──┬──┬─┤적용에 │사유로 인한 │공제세액│소멸│(+ │연도│ │ │ │ │ 2차│ 3차 │ 4차│ 5차│ │따른 │미공제액 │(－-) │ │－-) │ │당기분│이월분│당기분│1차연도 │연도│연도 │연도│연도│계│미공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구분란에는 앞쪽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표 5의2] (앞쪽) ──────┬──────┬─────────────────────┬───────┬────────────── 사 업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 ① 국가명 │ │② 국가코드 ││ ────────┴───────────────────────────────┴──────────┴┴───── ──────────────────────────────────────────────────────────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 ────────────────────────────────────────┼─────────────────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 ────────────────────────────────────────┼─────────────────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 ───────┬────────────────────────────────┼───────────────── 감면되는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국외원천소득├────────────────────────────────┼───────────────── │⑦ 감면비율 │ ├────────────────────────────────┼─────────────────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 ───────┴────────────────────────────────┼─────────────────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 ────────────────────────────────────────┼─────────────────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 ───────┬────────────────────────────────┼───────────────── 공제한도 │⑪ 산출세액 │ ├────────────────────────────────┼───────────────── │⑫ 과세표준 │ ├────────────────────────────────┼─────────────────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 ───────┼────────────────────────────────┼───────────────── 당기공제대 │⑭ 전기 이월액 │ 상세액 ├────────────────────────────────┼─────────────────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 ├────────────────────────────────┼───────────────── │? 당기 공제대상 세액(⑭ + ⑮) │ ───────┼────────────────────────────────┼───────────────── 이월배제액 │? 한도초과액(⑮ - ⑬, 음수인 경우 영(0)) │ ├────────────────────────────────┼───────────────── │?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 ├────────────────────────────────┼───────────────── │?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와 ? 중 작은 금액) │ ───────┴────────────────────────────────┼───────────────── ? 차기 이월액(? - ⑬ - ?, 음수인 경우 영(0)) │ ────────────────────────────────────────┴───────────────── ──────────────────────────────────────────────────────────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 ? 사업 ┃? 당초 │? 전기 누적 │? 당초 │? 당기 ┃? 당기 실제│? 이월배제액 │? 차기이월액 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이월배제액│공제대상 세액 ┃세액공제액 │(?) │(?-?-?) ┃발생액 │ │ │(?-?-?=?) ┃(합계?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합 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를 포함합니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 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적습니다. 5.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6.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란에는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음수인 경우(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도 음수를 그 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영(0)을 적습니다.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 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 국가별│외국납부세액│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 A국 │100 │500 │ │ │산출 │ │ │ 500- (600× 500 ) = 200 │ 120× 200 =60 │세액 │ │ │ ───── │ ──── │120 │ │ │ 1,000 │ 400 │ │ │ │ │ │ ────┼──────┼────┼─────────────────┼───────────┤ B국 │0 │△600 │0 │0 │ ────┼──────┼────┼─────────────────┼───────────┤ C국 │60 │300 │ │ │ │ │ │ 300-(600× 300 ) = 120 │ 120× 120 =36 │ │ │ │ ───── │ ──── │ │ │ │ 1,000 │ 400 │ │ │ │ │ │ ────┼──────┼────┼─────────────────┼───────────┤ 국내 │- │200 │- │- │ ────┼──────┼────┼─────────────────┼───────────┼──── 계 │160 │△600 │320 │96 │ │ │1,000 │ │ │ ────┴──────┴────┴─────────────────┴───────────┴────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⑩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12. ? 사업연도란은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13. ?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4. ?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사업연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 및 5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일괄 한도 방법을 적용한 법인의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상 ? 국가 별 안분 전기이월액 금액을 발생연도별로 안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6. ?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앞쪽) ────┬──────┬──────────────────┬───────┬──────────── 사 업 │. .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단위 : 원) ──┬──────────────┬──┬─────┬──┬───────────────────── ①│소득발생처 │⑤ │⑥국외원천│ │외국납부세액 연├────┬──┬──────┤소득│소득 │ │ 번│②국가명│③ │④상호(성명)│구분│ │ ├───┬────┬───┬──────── │ │코드│ ├──┤ │ │⑦직접│⑧간주 │⑨간접│⑩하이브리드( │ │ │ │코드│ │ │ │ │ │Hybrid) ──┼────┼┬─┼──────┼──┼─────┼──┼───┼────┼───┼──────── 1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2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3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4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5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6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7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8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9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10│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11│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12│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13│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14│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15│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합 계 │ │세액│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⑤ 소득구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재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종류│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소득│선박 등 임대소득│사업소득 ───┼────┼────────┼─────┼────────┼─────── 코드│INT │DIV │RRI │RSI │BSI ───┼────┼────────┼─────┼────────┼─────── 종류│인적용역│부동산 양도소득 │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그 밖의 소득 ───┼────┼────────┼─────┼────────┼─────── 코드│PSI │CGR │RYT │CGS │ETC ───┴────┴────────┴─────┴────────┴─────── 3. ⑥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ㆍ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직접비용ㆍ배분비용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은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목과 외국납부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외국납부세액 │관련근거 구분(약자) │ ────────┼───────────────────────────────────────────────── ⑦ 직접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 ────────┼───────────────────────────────────────────────── ⑧ 간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 ⑨ 간접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 ⑩ 하이브리드│「법인세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Hybrid) │ ────────┴───────────────────────────────────────────────── 5.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목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사 업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② 계산기준 │③ 기준 │④ 가산세율 │⑤ │⑥ 가산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⑥ 가산 │ │ 금액 │ │코드│ 세액 ││ │ │ │코드 │ 세액 ─────────────┼─────────┼────┼───────┼──┼───────┤├────────┼────────┼────────┼───┼─────── 무기장 │산출세액 │ │20/100 │27 │ ││ │ │ │ │ ├─────────┼────┼───────┼──┼───────┤├────────┼────────┼────────┼───┼─────── │수입금액 │ │7/10,000 │28 │ ││ │ │ │ │ ─────────┬───┼─────────┼────┼───────┼──┼───────┤├────────┼────────┼────────┼───┼───────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29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42 │ │ ├─────────┼────┼───────┼──┼───────┤├────────┼────────┼────────┼───┼─────── │ │수입금액 │ │7(3.5)/10,000 │30 │ ││수입금액 │ │7(3.5)/10,000 │43 │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31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44 │ │ ├─────────┼────┼───────┼──┼───────┤│ │ │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 │80 │’15.1.1.개시 ││ │ │ │ │ │ ├─────────┼────┼───────┼──┼───────┤├────────┼────────┼────────┼───┼─────── │ │수입금액 │ │14(7)/10,000 │32 │ ││수입금액 │ │14(7)/10,000 │45 │ ─────────┼───┼─────────┼────┼───────┼──┼───────┤├────────┼────────┼────────┼───┼─────── 과소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3 │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 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22 │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 │ ├─────────┼────┼───────┼──┼───────┤│ │ │ │ │ │ │과소신고납부세액 │ │60/100 │81 │’15.1.1.개시 ││ │ │ │ │ │ ├─────────┼────┼───────┼──┼───────┤├────────┼────────┼────────┼───┼─────── │ │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23 │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 ─────────┴───┼─────────┼────┼───────┼──┼───────┤├────────┼────────┼────────┼───┼───────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1 │ ││공제감면세액 │ │40/100 │72 │ ─────────────┼─────────┼────┼───────┼──┼───────┤├────────┼────────┼────────┼───┼─────── 납부지연 │(일수) │( ) │2.5/10,000 │4 │ ││(일수) │( ) │2.5/10,000 │51 │ │미납세액 │ │ │ │ ││미납세액 │ │ │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 │2/100 │8 │ ││동업기업 가산세 │( ) │ │65 │ │ │ │ │ │ ││배분액 │ │ │ │ │ │ │ │ │ │├────────┼────────┼────────┼───┼─────── ───────┬─────┼─────────┼────┼───────┼──┼───────┤│합 계 │ │ │53 │ 지 급 │미(누락)제출│미(누락)제출금액 │ │10(5)/1,000 │9 │ │├────────┴────────┴────────┴───┴─────── 명세서 │ │ │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불분명 │불분명금액 │ │1/100 │10 │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⑤ │⑥ 가산 │ │ │ │ │ │ ││ │ │ │ │코드│ 세액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 │61 │ ││무신고│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83 │ │§82①⑥ ├─────────┼────┼───────┼──┼───────┤│ │ ├─────────┼──────┼─────┼──┼───── │ │불분명금액 │ │2/1,000 │62 │ ││ │ │수입금액 │ │7(3.5)/10,000│84 │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0 │67 │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85 │ │§82③ ├─────────┼────┼───────┼──┼───────┤│ │ ├─────────┼──────┼─────┼──┼───── │④ │불분명금액 │ │2/10,000 │68 │ ││ │ │수입금액 │ │14(7)/10,000│86 │ ├─────┼─────────┼────┼───────┼──┼───────┤├───┼──┼─────────┼──────┼─────┼──┼───── │「법인세법」│미제출금액 │ │5(2.5)/1,000 │96 │ ││과소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87 │ │제75조의7제1항├─────────┼────┼───────┼──┼───────┤│신고 │ │ │ │ │ │ │ │불분명등 │ │5/1,000 │97 │ ││ │ │ │ │ │ │ ├─────┴─────────┼────┼───────┼──┼───────┤│ │ │ │ │ │ │ │소계 │ │ │11 │ ││ │ │ │ │ │ │ ───────┼─────┬─────────┼────┼───────┼──┼───────┤│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 │10(5)/1,000 │12 │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88 │ 변동 │ │ │ │ │ │ ││ │ ├─────────┼──────┼─────┼──┼───── 상황 ├─────┼─────────┼────┼───────┼──┼───────┤│ │ │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89 │ 명세서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 │10(5)/1,000 │13 │ ││ │ │ │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1/100 │14 │ ││납부지연 │(일수) │( ) │2.5/10,000│90 │ │ │ │ │ │ │ ││ │미납세액 │ │ │ │ ├─────┴─────────┼────┼───────┼──┼───────┤├──────┼─────────┼──────┼─────┼──┼───── │소 계 │ │ │15 │ ││합 계 │ │ │ │91 │ ───────┼─────┬─────────┼────┼───────┼──┼───────┤├──────┴─────────┴──────┴─────┴──┴───── 주주등명 │미(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 │ │5(2.5)/1,000 │69 │ ││법정납부기한 세서 ├─────┼─────────┼────┼───────┼──┼───────┤│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5/1,000 │73 │ ││ ├─────┴─────────┼────┼───────┼──┼───────┤│ 납부일 │소 계 │ │ │74 │ ││ ( . . ) ───────┼─────┬─────────┼────┼───────┼──┼───────┤│ 계산서 │계산서 │공급가액 │ │2/100 │16 │ ││ │미발급 │ │ │ │ │ ││ ├─────┼─────────┼────┼───────┼──┼───────┤│ │계산서 │공급가액 │ │1/100 │94 │ ││ │지연발급 등│ │ │ │ │ ││ ├─────┼─────────┼────┼───────┼──┼───────┤│ │계산서가공(위│공급가액 │ │2/100 │70 │ ││ │장)수수 │ │ │ │ │ ││ ├─────┼─────────┼────┼───────┼──┼───────┤│ │계산서 │공급가액 │ │1/100 │17 │ ││ │불분명 │ │ │ │ │ ││ ───────┼─────┼─────────┼────┼───────┼──┼───────┤│ 전 자 │미전송 │공급가액 │ │10(3)/1,000 │93 │ ││ 계산서 ├─────┼─────────┼────┼───────┼──┼───────┤│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가액 │ │5(1)/1,000 │92 │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5(2.5)/1,000 │18 │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 │5/1,000 │19 │ ││ ───────┼─────┼─────────┼────┼───────┼──┼───────┤│ 세금 │미제출 │공급가액 │ │5(2.5)/1,000 │75 │ ││ 계산서 ├─────┼─────────┼────┼───────┼──┼───────┤│ 합계표 │불분명 │공급가액 │ │5/1,000 │76 │ ││ ───────┴─────┴─────────┼────┼───────┼──┼───────┤│ 소 계 │ │ │20 │ ││ ───────┬─────┬─────────┼────┼───────┼──┼───────┤│ 기 │영수증 │발급금액 │ │5/100 │24 │ ││ 부 │허위발급 │ │ │ │ │ ││ 금 ├─────┼─────────┼────┼───────┼──┼───────┤│ │발급명세 │대상금액 │ │2/1,000 │25 │ ││ │미작성(보관)│ │ │ │ │ ││ ├─────┴─────────┼────┼───────┼──┼───────┤│ │소 계 │ │ │26 │ ││ ───────┼─────┬─────────┼────┼───────┼──┼───────┤│ 신용 현금│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 │5/100 │38 │ ││ 카드 영수│(불성실) ├─────────┼────┼───────┼──┼───────┤│ 및 증 │ │건 수 │ │5,000원 │39 │ ││ │ ├─────────┼────┼───────┼──┼───────┤│ │ │소 계 │ │ │40 │ ││ ├─────┼─────────┼────┼───────┼──┼───────┤│ │현금영수증│미가맹일수 │( ) │10(5)/1,000 │41 │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 │현금영수증│미발급금액 │ │20(10)/100 │98 │ ││ │미발급 │ │ │ │ │ ││ ───────┴─────┼─────────┼────┼───────┼──┼───────┤│ 세금우대자료 │건 수 │ │2,000 │77 │ ││ 미제출ㆍ불분명 │ │ │(1,000) │ │ ││ ────────┬────┼─────────┼────┼───────┼──┼───────┤│ 유보소득 │미제출 │미제출금액 │ │5(2.5)/1,000 │78 │ ││ 계산 ├────┼─────────┼────┼───────┼──┼───────┤│ 명세서 │불분명 │불분명금액 │ │5/1,000 │79 │ ││ ────────┴────┴─────────┼────┼───────┼──┼───────┤│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 │63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 ) │ │64 │ ││ │배분할 금액 │ │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 │5/100 │95 │ ││ ─────────────┼─────────┼────┼───────┼──┼───────┤│ 합 계 │ │ │ │21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 ├───┬────┬────┬─────┼───┬───────┬───────┬──────── │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⑬ 계 │⑭ 일반 │⑮ 부정 │? 부정 │ │ │ │ │(국제거래)│ │(⑧×(⑩/⑨)) │(⑧×(⑪/⑨)) │(국제거래) │ │ │ │ │ │ │ │ │(⑧×(⑫/⑨)) ───────┬─────────┼──────────┼───┼────┼────┼─────┼───┼───────┼───────┼──────── 각 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 │ 소득 ├─────────┼──────────┼───┼────┼────┼─────┼───┼───────┼───────┼──────── │기납부세액 과다 등│ │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소득 │ │ │ │ │ │ │ │ │ │ ───────┴─────────┴──────────┴───┴────┴────┴─────┴───┴───────┴───────┴──────── ━━━━━━━━━━━━━━━━━━━━━━━━━━━━━━━━━━━━━━━━━━━━━━━━━━━━━━━━━━━━━━━━━━━━━━━━━━━━━ 작성방법 ─────────────────────────────────────────────────────────────────────────────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가.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마.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소득세법 §81조①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19.1.1.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2.5/1,000) 라.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3.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5.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법인명 │ 연 도 │ │감면세액 합계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① │② 감 면 내 용 │③ │코 │④ 감 면 세 액 │비 고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근│드 │(소득금액) │ │ │거 조항 │ │ │ ────┼────────────────────────────────┼──────────┼──┼────────┼─────────── ⑤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604 │(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제10조ㆍ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606 │( ) │ ────┼────────────────────────────────┼──────────┼──┼────────┼─────────── ⑥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소 득 ├────────────────────────────────┼──────────┼──┼────────┤⑧란 해당 금액 공 제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⑦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⑧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란 해당 금액 감 면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13B │ │ │ │제10조ㆍ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197 │ │ │ │제1호ㆍ제3호ㆍ제5 │ │ │ │ │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ㆍ제4호ㆍ제6 │ │ │ │ │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제121조의22 │13H │ │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13R │ │ │ │제1호ㆍ제3호ㆍ제5호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 │ ├────────────────────────────────┼──────────┼──┼────────┤ │ │ │16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① │② 감 면 내 용 │③ │코 │④ 감 면 세 액│비 고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근거 │드 │(소득금액) │ │ │조항 │ │ │ ────┼─────────────────────────────────┼────────────┼──┼───────┼──────────── 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 ⑦란 세액공제 공 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 │해당 금액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 │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 │ ├─────────────────────────────────┼────────────┼──┼───────┤ │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 │14R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제122조의4 │14W │ │ │대한 세액공제 │ │ │ │ ├─────────────────────────────────┼────────────┼──┼───────┤ │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 │ ├─────────────────────────────────┼────────────┼──┼───────┤ │ │ │165 │ │ ────┴─────────────────────────────────┴────────────┴──┼───────┤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③ 산출세액(①×②)│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제72조 세율 │ ├───────┬────────┤제55조의 세율 │ │(⑥－③) │ │ │구 분 │금 액 │ │ │ ───────────┼───────────┼──────────┼───────┼────────┼────────┼──────┼─────── │ │ │ 2억원 이하 │ │ │ │ │ │ │ 200억원 이하 │ │ │ │ │ │ │3천억원 이하 │ │ │ │ │ │ │3천억원 초과 │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 3.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 ⑧ 공제내용 │코드 │ 공제세액 │비 고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 │ │ │ ────────────────────────┼──────────┼───────┼─────────────────────────────── 합 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 사업연도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 ①법인명│②구분 │③사업자등록번호│④소재지 │⑤대표자 성명 │⑥업태종목 ─────┼────┼────────┼─────────┼────────┼─────── │ │ │ │ │ ─────┴────┴────────┴─────────┴────────┴─────── ──────────────────────────────────────────────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 ⑦법인명 │⑧구분│⑨사업자등록번호│⑩소재지│⑪대표자 │⑫발행 │⑬지분율(%) │ │ │ │ │주식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 ⑭자회사 또는 │⑮배당금액│?익금불산입│?익금불산입│?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액 배당금 │ │비율(%) │대상금액 │익금불산입 │(?-?) 지급법인명 │ │ │(⑮×?) │배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출자법인을,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지주회사를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일반법인", "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3. ⑧란에는 "주권상장법인"과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⑬란에는 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5. ⑮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란에는 익금불산입비율을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 배당금 지급법인 │지분비율│익금불산입비율 ─────────┼────┼──────── 주권상장법인 │100% │100% ├────┼──────── │30% 이상│50% ├────┼──────── │30% 미만│30% ─────────┼────┼──────── 기타법인 │100% │100% ├────┼──────── │50% 이상│50% ├────┼──────── │50% 미만│30% ─────────┴────┴──────── -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 배당금 │'19.1.1 이후 최초배당분 │'20.1.1 이후 최초배당분 지급법인 ├──────────┬───────┼──────────┬────────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 주권상장법인│40% 초과 │100% │40% 이상 │100% ├──────────┼───────┼──────────┼──────── │30%초과~40%이하 │90% │30%이상~40% 미만 │90% ├──────────┼───────┼──────────┼──────── │30% 이하 │80% │30% 미만 │80% ───────┼──────────┼───────┼──────────┼──────── 기타법인 │80% 초과 │100% │80% 이상 │100% ├──────────┼───────┼──────────┼──────── │50% 초과~80% 이하 │90% │50% 이상~80% 미만 │90% │(벤처기업 : 50%~80%)│ │(벤처기업 : 50%~80%)│ ├──────────┼───────┼──────────┼──────── │50%이하 │80% │50% 미만 │80% │(벤처기업 : 20%~50%)│ │(벤처기업 : 20%~50%)│ ───────┴──────────┴───────┴──────────┴──────── 7. 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적습니다. 익금불산입비율 적용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지급이자 × ------------------------------------------------ × 익금불산입비율 지주회사(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사 업 │. .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 ①업태 │②종목│코드 │③기준 │수입금액 │ │ │(단순)경비율├───────┬────────────┬──── │ │ │번호 │④계(⑤+⑥+⑦)│내수 │⑦수출 │ │ │ │ ├──────┬─────┤ │ │ │ │ │⑤국내생산품│⑥수입상품│ ━━━━━┿━━━┿━━━━━━━━━━━┿━━━━━━┿━━━━━━━┿━━━━━━┿━━━━━┿━━━━ <101> │ │01 │ │ │ │ │ ─────┼───┼───────────┼──────┼───────┼──────┼─────┼──── <102> │ │02 │ │ │ │ │ ─────┼───┼───────────┼──────┼───────┼──────┼─────┼──── <103> │ │03 │ │ │ │ │ ─────┼───┼───────────┼──────┼───────┼──────┼─────┼──── <104> │ │04 │ │ │ │ │ ─────┼───┼───────────┼──────┼───────┼──────┼─────┼──── <105> │ │05 │ │ │ │ │ ─────┼───┼───────────┼──────┼───────┼──────┼─────┼──── <106> │ │06 │ │ │ │ │ ─────┼───┼───────────┼──────┼───────┼──────┼─────┼──── <107> │ │07 │ │ │ │ │ ─────┼───┼───────────┼──────┼───────┼──────┼─────┼──── <108> │ │08 │ │ │ │ │ ─────┼───┼───────────┼──────┼───────┼──────┼─────┼──── <109> │ │09 │ │ │ │ │ ─────┼───┼───────────┼──────┼───────┼──────┼─────┼──── <110> │ │10 │ │ │ │ │ ─────┴───┼───────────┼──────┼───────┼──────┼─────┼──── <111>기타 │11 │ │ │ │ │ ─────────┼───────────┼──────┼───────┼──────┼─────┼──── <112>합계 │99 │ │ │ │ │ ─────────┴───────────┴──────┴───────┴──────┴─────┴──── ──────────────────────────────────────────────────────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 ⑧과세(일반)│⑨과세(영세율) │⑩면세수입금액│⑪합계(⑧+⑨+⑩)│⑫수입금액 │⑬차액(⑪-⑫) ───────┼─────────────┼───────┼────────┼──────┼──────── │ │ │ │ │ ───────┴─────────────┴───────┴────────┴──────┴────────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 ⑭구분 │⑮ │?금액│비고 ┃⑭구분 │⑮ │?금액 │비고 │코드│ │ ┃ │코드 │ │ ─────────────────┼──┼───┼────╂──────────┼───┼─────┼─── 자가공급 │21 │ │ ┃거래시기차이감액 │30 │ │ ─────────────────┼──┼───┼────╂──────────┼───┼─────┼─── 사업상증여 │22 │ │ ┃주세ㆍ특별소비세 │31 │ │ ─────────────────┼──┼───┼────╂──────────┼───┼─────┼─── 개인적공급 │23 │ │ ┃매출누락 │32 │ │ ─────────────────┼──┼───┼────╂──────────┼───┼─────┼─── 간주임대료 │24 │ │ ┃ │33 │ │ ──┬──────────────┼──┼───┼────╂──────────┼───┼─────┼─── 자│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25 │ │ ┃ │34 │ │ 산├──────────────┼──┼───┼────╂──────────┼───┼─────┼─── 매│그 밖의 자산매각액 │26 │ │ ┃ │35 │ │ 각│ │ │ │ ┃ │ │ │ ──┴──────────────┼──┼───┼────╂──────────┼───┼─────┼─── 잔존재고재화 │27 │ │ ┃ │36 │ │ ─────────────────┼──┼───┼────╂──────────┼───┼─────┼─── 작업진행률차이 │28 │ │ ┃ │37 │ │ ─────────────────┼──┼───┼────╂──────────┼───┼─────┼─── 거래시기차이가산 │29 │ │ ┃?차액계 │5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가. ①업태, ②종목, ③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 ㆍ종목 및 코드번호를 기입하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5%미만이거나 종목수가 11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111>란에 "기타"로 표시하여 합계로 기입하고 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은 공 란으로 합니다. 나. 수입금액 ④계란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서식)상의 ⑥조정 후 수입금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 ⑥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라. ⑦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 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1)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함합니 다)을 기입하되,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기간이 속하는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2)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란에 기입합니다. (2) ⑩면세수입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 한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나.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1) ⑬차액에 대하여 ⑭구분란에 자가공급,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주세ㆍ특별소비세, 자가공급, 거래시기차이 등 해당란에 분류하여 기입하되.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에 차액항목을 기입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수출란과 ⑨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사업 연도 │. . . │기부금조정명세서│법인명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①소득금액 계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 MIN[④, ]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⑥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MIN[(④-⑤)>0, ③] │ ──────────────────┼┼────────────────┼────────────── ③「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⑦한도초과액[(③-⑥)>0]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 ──────────────────┼┼────────────────┼────────────── ④한도액 {[(①-②)>0]×50%} ││⑧소득금액 차감잔액 │ ││ [(①-②-⑤-⑥)>0]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⑨「조세특례제한법」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 │ ──────────────────┼┼────────────────┼────────────── ⑩한도액 (①-②)×30% ││⑫ 한도초과액[(⑨-⑩)>0]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⑬「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 해당연도지출액 │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손금산입액 │ ││ MIN[(⑭-⑮)>0, ⑬] │ ──────────────────┼┼────────────────┼────────────── ⑭ 한도액(⑧×10%, 20%) ││? 한도초과액[(⑬-)>0] │ ──────────────────┼┼────────────────┼──────────────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 MIN(⑭, ) ││ │ ──────────────────┴┴────────────────┴──────────────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 ?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 손금산입 합계(⑥+⑪+)│?한도초과액 합계(?-?)=(⑦+⑫+?)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5.기부금 이월액 명세 ───┬────────────────┬──────┬─────┬────┬──────┬────── 사업│기부금 종류 │ 한도초과 │ 기공제액 │공제가능│해당사업연도│차기이월액 연도│ │손금불산입액│ │잔액(-) │손금추인액 │(-) ───┼────────────────┼──────┼─────┼────┼──────┼────── 합계│「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 │ │ │ │ │법정기부금 │ │ │ │ │ ├────────────────┼──────┼─────┼────┼──────┼──────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 │ │ │ │ │지정기부금 │ │ │ │ │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 │ │ │ │ │법정기부금 │ │ │ │ │ ├────────────────┼──────┼─────┼────┼──────┼──────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 │ │ │ │ │지정기부금 │ │ │ │ │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 │ │ │ │ │법정기부금 │ │ │ │ │ ├────────────────┼──────┼─────┼────┼──────┼──────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 │ │ │ │ │지정기부금 │ │ │ │ │ ───┴────────────────┴──────┴─────┴────┴──────┴────── ─────────────────────────────────────────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 사업│기부금 종류 │지출액 합계금액 │해당 사업연도 │차기 이월액 연도│ │ │손금산입액 │(-) ───┼────────────┼────────┼───────┼─────── │「법인세법」제24조제3항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4항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작 성 방 법 ──────────────────────────────────────────────────── 1. ①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손금산입 합계(⑥+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⑭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⑧소득금액 차감금액의 20%로 합니다. 9. ?한도초과액 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10.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11.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란의 가.ㆍ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사 업 │. . . │기부금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 │ │ ├──────┬───────┤ │ ① 유형 │②코드│ │ │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 │ │ │ │ │ │ │등록번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소계 │ 가.「법인세법」 제24조제3항의 법정기부금(코드 10) │ │ ├─────────────────────────────────┼────┼──── │ 나.「법인세법」 제24조제4항의 지정기부금(코드 40) │ │ ├─────────────────────────────────┼────┼──── │ 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의 우리사주조합 │ │ │기부금(코드42) │ │ ├─────────────────────────────────┼────┼──── │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유형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10",「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은 "4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42"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법인세법」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⑨소계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금 액 ───────────────────────────────────────┼────── ① 접대비 해당 금액 │ ───────────────────────────────────────┼──────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 - 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3,600만원 )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2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 │ ├─────────────────────┼────── │ │⑤ 소계 │ ├────────┼─────────────────────┼──────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 2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 │ ├─────────────────────┼────── │ │⑥ 소계 │ ├────────┼─────────────────────┼──────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 × 20(10)/100 │ ├────────┴─────────────────────┼──────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 + ⑥ + ⑦) │ ────────┼──────────────────────────────┼────── 문화접대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 한법」 │ (⑨와 (⑧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제136조제3 │ │ 항) │ │ ────────┴──────────────────────────────┼──────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 + ⑩) │ ───────────────────────────────────────┼────── ⑫ 한도초과액(③ - ⑪) │ ───────────────────────────────────────┼──────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 한도(④ ~ 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 + ⑥ + 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 ~ 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③「법인세법」 │④ 해당 사업연도 │⑤「법인세법」 │⑥-1「법인세법」 │⑥-2「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 │제24조제3항에 │소득금액 │제29조제1항 │제13조제1항제 │제29조제1항 │준비금 │따른 │(①+②+③) │제1호 각 목에 │1호에 따른 │제2호에 따른 │ │법정기부금 │ │따른 금액 │결손금 중 │수익사업에서 │ │ │ │ │공제대상액 │발생한 결손금 │ │ │ │ │(=?) │ ───────┼───────┼────────┼──────────┼─────────┼─────────┼────────── │ │ │ │ │ │ ───────┴─┬─────┴─────┬──┴──────────┼─────────┼─────────┼────────── ⑦「법인세법」 │⑧ 「조세특례제한법」 │⑨ 수익사업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⑫ 손금부인액 제24조제3항에 │제121조의23 및 │소득금액 │ │(⑤+⑧+⑨×⑩) │[(②－⑪)>0] 따른 법정기부금 │제121조의25에 따른 │[④－⑤－(⑥-1)－⑦－⑧] │ │또는 │ │금액 │ │ │[⑤+⑧-(⑥-2)] │ ─────────┼───────────┼─────────────┼─────────┼─────────┼────────── │ │ │50(80,100) │ │ │ │ │----------- │ │ │ │ │100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 해당 │? │ ? 잔 액 │ │사업연도까지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 (⑭－⑮－?－?) │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 │ │지출액 │지출액 │ │? 5년 이내분 │? 5년 경과분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계 │ │ │ │ │ │ ────────┴─────────┴─────────┴──────┴────────┴───────┴───────────── 3.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명세서 ────────┬─────────┬─────────┬──────┬────────┬───────┬───────────── ? 사업연도 │?법 제13조 제1항 │?공제한도 │?공제대상 │?기타 │?법 제13조 │?공제한도 적용으로 │제1호의 결손금 │적용으로 공제받지 │이월결손금 │수익사업 │제1항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 │못하고 이월된 │(?-?) │소득금액 │공제받는 │이월결손금(당기발 │ │금액(누적분) │ │[④－⑤－⑦－⑧]│이월결손금 │생분) │ │ │ │ │ │[Mi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 입란,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 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를 적 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 ⑥-1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대상액을 적으며, ?공제대상이월결손금란의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5.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 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되,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⑩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50을 적습니다. 8. ⑪ 손금산입한도액: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에서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손금부인액과 ?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0.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 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2.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 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 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3.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 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5.?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6.?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경우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 하고 이월된 결손금(누적금액)을 적습니다. 17.? 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8.?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이월결손금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09)란의 이 월결손금을 적습니다. 19.?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당기발생분)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여, [ ]부] ────┬──┬──┬──┬──┬──┬────┬────┬─────┬─────┬─────────────────────────────────────────── │ │? │ │ │ │ │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차량 │차종│임차│보험│운행│총 │업무용 │업 무 │취득가액 │해당연도 ├───┬──────┬────┬────┬────┬─────┬─────┬───── 번호 │ │여부│가입│기록│주행│사용거리│사용비율│(취득일, │보유 또는 │ 감가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기타 │ 합계 │ │ │여부│작성│거리│(㎞) │(/) │임차기간) │임차기간 │상각비├┬─────┤ │ │ │ │ │ │ │ │ │여부│(㎞)│ │ │ │월수 │ ││ │ │ │ │ │ │ │ │ │ │ │ │ │ │ │ │ ││감가상각 │ │ │ │ │ │ │ │ │ │ │ │ │ │ │ │ ││비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 │ 업무사용금액 │ 업무외사용금액 │ 감가상각비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차량 ├───────────┬─────┬─────────────┼───────────┬─────┬────────┤(상당액) │합계 │합계 번호 │ 감가상각비 │ 관련비용 │ 합계 │ 감가상각비 │ 관련비용 │ 합계 │한도초과금액 │(+) │( -) │(상당액) │[(- 또는 │(+) │(상당액) │[(- 또는 │(+) │ │ │ │[(또는)×)] │-)×)] │ │(-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 취득일 │ 전기이월액 │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감가상각비(상당액) │ 손금추인(산입)액 │ 차기이월액(-) 차량번호│차종 │(임차기간)│ │ 한도초과금액 │ 한도초과금액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 │ 양도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처분손실 │ 당기손금산입액 │ 한도초과금액 차량번호│ ├─────┬─────────┬────────────┬───────┤(-<0) │ │손금불산입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 │ 합계 │ │ │(-) │ │ │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 │ │ │ │ │ │ │차기이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차종 │ 처분일 │ 전기이월액 │ 손금산입액 │ 차기이월액 차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ⅰ)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ⅱ)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70%이상, ⅲ)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것 나.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바. 운행기록작성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 등의 작성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사. 총주행거리란(⑥):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아. 업무용 사용거리란(⑦):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자 업무사용비율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5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차.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를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사업 │. . . │[ ] 국고보조금등 사용계획서 │법인명 │ 연도 │~ │[ ] 공사부담금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국고보조금등내용│①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 │ │ 사용기간 │ ├──────────────┼────────────────────────────── │②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 │ │ 지급처명 │ ├──────────────┼─────────┬─────┬─────────┬──── │③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 │사업용자산취득 및 │기타보조금│국고보조금등ㆍ │기타 │ 지급목적별 지급금액 │개량목적의보조금 │ │공사부담금계 │ │ ├─────────┼─────┼─────────┼──── │ │ │ │ │ ├──────────────┼─────────┼─────┴──────┬──┴──── │④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 │년 월 일 │⑤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 년 월 일 │ 지급통지일 │ │금수령일 │ ─────────┴──────────────┴─────────┴────────────┴─────── ─────────┬──────┬───────┬───────┬───┬─────┬──────────── ? │⑥취득 또는 │⑦취득 또는 │⑧취득 또는 │⑨수량│취득 또는 │참고 국고 │개량 연월일 │개량할 사업용 │개량할 사업용 │ │개량금액 │ 보조 │ │자산 소재지 │자산 명칭 │ │ │ 금등 ├──────┼───────┼───────┼───┼─────┼──────────── 사용 │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법인세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법인세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사업│. . . │ 보험차익 사용계획서│법인명 │ 연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①보험사고 발생일 │ ───────────┼───────────────────────────────── ②보험대상자산 │ ───────────┼───────────────────────────────── ③자산의 장부가액 │ ───────────┼───────────────────────────────── ④보험금 │ ───────────┼───────────────────────────────── ⑤보험차익(④ ­ ③)│ ───────────┴───────────────────────────────── ───────────┬───────┬───┬───────────────────── ⑥연 도 │⑦취득할 자산 │⑧금액│⑨참고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 ─────┬─────────────┬─────────────────────────── ?신청인│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신청내용 ─────────────────┬────────────────┬──────────── 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⑪ 재고자산평가차익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⑨-⑩)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기말재고자산 평가액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4항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③회사계상금액│④세무상부인│⑤차가감금액 │ │ │ │(조정)금액 │(③-④) ────┬───────────────┼──────────────┼──┼───────┼──────┼───────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53 │ │ │ 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 등 ├───────────────┼──────────────┼──┼───────┼──────┼─────── │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 퇴직연금부담금 │「법인세법 시행령」 │71 │ │ │ │ │제44조의2 │ │ │ │ ├───────────────┼──────────────┼──┼───────┼──────┼─────── │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 │ │ ────┼───────────────┼──────────────┼──┼───────┼──────┼─────── 손금 │ 합병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산입 ├───────────────┼──────────────┼──┼───────┼──────┼─────── │ 분할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 │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현물출자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의 2 │50 │ │ │ ├───────────────┼──────────────┼──┼───────┼──────┼─────── │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익 금│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59 │ │ │ 불산입│ 보전액 │ │ │ │ │ ────┼───────────────┼──────────────┼──┼───────┼──────┼───────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41 │ │ │ ├───────────────┼──────────────┼──┼───────┼──────┼─────── │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64 │ │ │ │ │제73조제1항 │ │ │ │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78 │ │ │ ├───────────────┼──────────────┼──┼───────┼──────┼─────── │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66 │ │ │ ├───────────────┼──────────────┼──┼───────┼──────┼─────── │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42 │ │ │ ├───────────────┼──────────────┼──┼───────┼──────┼─────── │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73 │ │ │ ────┼───────────────┼──────────────┼──┼───────┼──────┼─────── 접대비│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 │ │ ├───────────────┼──────────────┼──┼───────┼──────┼─────── │ 접대비(,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 │ │ ├───────────────┼──────────────┼──┼───────┼──────┼─────── │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 │ │ ├───────────────┼──────────────┼──┼───────┼──────┼─────── │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67 │ │ │ │ │제136조제3항 │ │ │ │ ────┴───────────────┼──────────────┼──┼───────┼──────┼───────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 │ │ ─────────┬──────────┼──────────────┼──┼───────┼──────┼─────── 업무무관부동산 │ 업무무관 부동산 등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 │ │ 등에 관련한 │ │ │ │ │ │ 차입금이자 │ │ │ │ │ │ ─────────┴──────────┴──────────────┴──┴───────┴──────┴─────── ─────┬──────────────┬─┬─────────────┬───────────┬─┬────────── 상 여 │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97│ │ 이익처분금액 │98│ 배당 등 │시행령」 제106조) │ │ │ (「상법」 제462조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③ 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나.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 다(숫자 앞에 "-"표시). 3.⑤ 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 (⑤)란에 적습니다.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 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 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법정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6. 특례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7.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 9. 지정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10.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 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 및 ④ 세무상부인(조 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1.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⑬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2. 접대비(, 포함)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①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 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⑩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4.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 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③ 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⑥ 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④ 세 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6.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의 ⑧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7.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 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ㆍ배당(코드 200)ㆍ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8. 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 을 합하여 적습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 ──────────────────────┬────────────────┬──────────────────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 과세표준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 │ 계산 ├───────────────┼────────────────┼──────────────────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 │ ├───────────────┼────────────────┼──────────────────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 │ ├───────────────┼────────────────┼──────────────────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⑧－⑨-⑩-⑪) │ │ ├───────────────┼────────────────┼────────────────── │⑬비 과 세 소 득 │ │ ├───────────────┼────────────────┼────────────────── │⑭과 세 표 준(⑫－⑬) │ │ ──────┼───────────────┼────────────────┼────────────────── 세액의 │⑮세 율 │ │ 계산 ├───────────────┼────────────────┼────────────────── │?산 출 세 액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 , 2.5/10,000) │?납부지연 가 산 세 액 │ │ ├───────────────┼────────────────┼────────────────── │?가감계(?+?) │ │ ├────┬──────────┼────────────────┼────────────────── │기 납부 │?중 간 예 납 세 액 │ │ │세액 ├──────────┼────────────────┼────────────────── │ │?원 천 납 부 세 액 │ │ │ ├──────────┼────────────────┼────────────────── │ │( )세 액 │ │ │ ├──────────┼────────────────┼────────────────── │ │계(?＋?＋) │ │ ├────┴──────────┼────────────────┼────────────────── │(세액, 미납일수, 세율) │( , , 2.5/10,000) │ │추 가 납 부 세 액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분 납 할 세 액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국세환급금│예 입 처 │은행 (본)지점 계좌신고 ├──────┼──────────────────────────────────────────── │예 금 종 류 │ 예금 ├──────┼──────────────────────────────────────────── │계 좌 번 호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 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②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 다. 3. ⑩기부금손금산입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 별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내의 금액 등[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⑪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해당연도에 손금 산입되는 금액{기부금 조정명세 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ㆍ?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⑮세율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 농어촌특별세 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7. 납부지연가산세액란: 법인세의 경우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6호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8. 추가납부세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9. 분납할세액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앞쪽) ────┬───────────┬─────────────────────┬────────┬──────────────────── 사 업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 ──────┴──────────┼────────┼──────┼─────────┼──────────┼───────────── 납부지연 │(일수) │( ) │2.5/10,000 │4 │ │미납세액 │ │ │ │ ─────────────────┼────────┼──────┼─────────┼──────────┼───────────── 기타 │ │ │ │63 │ ─────────────────┼────────┼──────┼─────────┼──────────┼───────────── 합 계 │ │ │ │21 │ ─────────────────┴────────┴──────┴─────────┴──────────┴─────────────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 ⑦ 구분 │⑧ 과소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납부세액 ├───┬────┬────┬────┼───┬──────┬──────┬─────── │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⑬ 계 │⑭ 일반 │⑮ 부정 │? │ │ │ │ │(국제거 │ │(⑧×(⑩/⑨)│(⑧×(⑪/⑨)│부정(국제거 │ │ │ │ │래) │ │) │) │래) │ │ │ │ │ │ │ │ │(⑧×(⑫/⑨ │ │ │ │ │ │ │ │ │)) ─────┬─────────┼───────┼───┼────┼────┼────┼───┼──────┼──────┼─────── 이자소득│과소신고 │ │ │ │ │ │ │ │ │ ├─────────┼───────┼───┼────┼────┼────┼───┼──────┼──────┼─────── │기납부세액 과다 등│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와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기타 「법인세법」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 사 업 │. . . │비영리법인의 │법인명 │ 연 도 │ │수익사업수입명세서 │ │ │~ │(배당ㆍ주식 처분익 및 유형자산 ├──────┼──── │ │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사업자등록 │ │. . . │ │번호 │ ────┴─────┴───────────────────┴──────┴──── ────────────────────────────────────────── 1. 배당명세 ──────┬────┬──────┬─────────────────────── ①배당지금│②소유 │③ │배당구분 및 배당금액 법인명 │ 주식수│배당결의일 ├─────┬────┬──────┬───── │ │ │④ │⑤ │⑥기타 │⑦계 │ │ │현금ㆍ주식│의제배당│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식처분익명세서 ─────────┬─────┬─────────┬─────────┬────── ⑧취득일 │⑨취득가액│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양도차익 ─────────┼─────┼─────────┼─────────┼────── │ │ │ │ ─────────┼─────┼─────────┼─────────┼────── │ │ │ │ ─────────┼─────┼─────────┼─────────┼────── │ │ │ │ ─────────┴─────┴─────────┴─────────┴────── ────────────────────────────────────────── 3.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처분익명세서 ────────┬───┬────┬─────┬────┬─────┬─────── ⑬부동산소재지│⑭면적│⑮취득일│?취득가액│?양도일│?양도가액│?양도차익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앞쪽)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관리번호 │ - │ └──────┴─────┘ ────────────────────────────────────────────────────────────────── ────────┬────┬──────────┬──────────┬────┬─────────┬─────────────── ①신고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양도인) ├────┼──────────┼──────────┼────┼─────────┼─────────────── │대표자 │ │사업연도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 │ │ ├────┼──────────┴──────────┴────┼─────────┼───────────────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 ────────┼────┼──────────┬─────────────┬─┴──────┬──┴─────────────── ② 양 수 인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 - │ │ - │국외분소계 └────┤ │ │ └──┤└───────┤ └──────┤ │ │ │ │ │ │ ─────────────┼────────┼────────┼──────┼────────┼────────┼───────── ④양 도 소 득 금 액 │ │ │ │ │ │ ─────────────┼────────┼────────┼──────┼────────┼────────┼───────── ⑤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 │ │ │ │ │ 양도소득금액 합계 │ │ │ │ │ │ ─────────────┼────────┼────────┼──────┼────────┼────────┼─────────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 │ │ │ ─────────────┼────────┼────────┼──────┼────────┼────────┼─────────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 │ │ │ ─────────────┼────────┼────────┼──────┼────────┼────────┼───────── ⑧과 세 표 준 │ │ │ │ │ │ (④＋⑤－⑥-⑦) │ │ │ │ │ │ ─────────────┼────────┼────────┼──────┼────────┼────────┼───────── ⑨세 율 │ │ │ │ │ │ ─────────────┼────────┼────────┼──────┼────────┼────────┼───────── ⑩산 출 세 액 │ │ │ │ │ │ ─────────────┼────────┼────────┼──────┼────────┼────────┼───────── ⑪감 면 세 액 │ │ │ │ │ │ ─────────────┼────────┼────────┼──────┼────────┼────────┼───────── ⑫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 │ │ │ ─────────────┼────────┼────────┼──────┼────────┼────────┼───────── ⑭원천징수세액공제 │ │ │ │ │ │ ─────┬───────┼────────┼────────┼──────┼────────┼────────┼───────── ⑮가산세│신고불성실 │(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 │ │ │ │ │ │ │ ├───────┼────────┼────────┼──────┼────────┼────────┼───────── │납 부 지 연 │(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 │ │ │ │ │ │ │ ├───────┼────────┼────────┼──────┼────────┼────────┼─────────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 │ │ │ │ │ │ │ ├───────┼────────┼────────┼──────┼────────┼────────┼───────── │계 │ │ │ │ │ │ ─────┴───────┼────────┼────────┼──────┼────────┼────────┼─────────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 │ │ │ ─────────────┼────────┼────────┼──────┼────────┼────────┼─────────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 │ │ │ │ (⑩-⑪-⑫-⑬-⑭+⑮-?) │ │ │ │ │ │ ─────────────┼────────┼────────┼──────┼────────┼────────┼───────── ?분납(물납)할 세액 │ │ │ │ │ │ ─────────────┼────────┼────────┼──────┼────────┼────────┼───────── ?자 진 납 부 세 액 │ │ │ │ │ │ ─────────────┼────────┼────────┼──────┼────────┼────────┼───────── 환 급 세 액 │ │ │ │ │ │ ─────────────┴────────┼────────┴──────┼────────┴────────┴─────────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농어촌특별세법」 법 인 세 감 면 세 액 │ │ │제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예정ㆍ수정)신고하며,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세 율 │ │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 │확인합니다. 산 출 세 액 │ │ │ 년 월 일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정신고가산세등 │(대상금액, 일수)│ │ │ │ │ ─────────────┼────────┤ │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환급금 계좌신고 │ 분 납 할 세 액 │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 │경우) │ │ ├─────────┬─────┤ ─────────────┼────────┤금융기관명 │ │ 자 진 납 부 세 액 │ ├─────────┼─────┼─────────────────────────── ─────────────┼────────┤계 좌 번 호 │ │ 세무서장 귀하 환 급 세 액 │ │ │ │ ━━━━━━━━━━━━━┷━━━━━━━━┷━━━━━━━━━┷━━━━━┷━━━━━━━━━━━━━━━━━━━━━━━━━━━ ───────┬─────────────────────────────────────────────────┬──────── 첨부서류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접수일자 │ 2. 매매계약서 1부 │인 │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 │ 4. 감면신청서 1부 │ │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1.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⑦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⑩산출세액ㆍ⑪감면세액ㆍ⑫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세액감면방식)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9.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⑭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ㆍ납부지연가산세[1일 2.5/10,000,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ㆍ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3.?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4.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 ───┬──────────────────────────────────────────────┬────┬────────────────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 국내│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자산│ 가. 2년 이상 보유 │1-10 │6~35%(’12.1.1.이후 6~38%) │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단, 1세대3주택은 아래 바. 적용) │1-15 │40% │ 다. 1년 미만 보유 │1-20 │50% │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3.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13.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5 │45% │ 사.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13.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 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1-28 │45% │ 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13.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 차. 비사업용토지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6 │60% │ 카. 비사업용토지 ’09.3.16.~’13.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 타. 미등기양도 │1-30 │70% │ 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중 지정지역으로 10%가산되는 자산 │1-11 │16~45% (’12.1.1.이후 16~48%) │ ( ’09.3.16.~’13.12.31. 양도분) │ │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 │ │적용합니다. │ │ ├──────────────────────────────────────────────┼────┼────────────────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 │ │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1-70 │30% │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1-62, │10% │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42) │20% │ │(1-61, │ │ │1-41) │ ├──────────────────────────────────────────────┼────┼────────────────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 │ │ 가. 주식 │1-10 │6~35%(’12.1.1.이후 6~38%) │ 나. 주식 외의 것 │1-10 │6~35%(’12.1.1.이후 6~38%) │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7 │60% │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13.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 국외│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12.1.1.이후 6~38%) 자산├──────────────────────────────────────────────┼────┼────────────────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 │ │ 가. 중소기업의 주식 │2-42 │10% │ 나. 가목 외의 주식 │2-41 │20% ├──────────────────────────────────────────────┼────┼────────────────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 │ │ 가. 주식 │2-10 │6~35%(’12.1.1.이후 6~38%) │ 나. 주식 외의 것 │2-10 │6~35%(’12.1.1.이후 6~38%)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앞쪽) ─────┬─────┬──────────────────────────────────────┬─────────┬───────────── 사 업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⑤ │⑥가산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 │ │ │ │코드│세액 ││ │ │ │코드 │세액 ────┬──┼────────┼─────┼─────┼──┼───────┤├────────┼─────┼──────┼────┼────── 무신고│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29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42 │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31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44 │ │ ├────────┼─────┼─────┼──┼───────┤│ │ │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80 │’15.1.1.개시 ││ │ │ │ │ ────┼──┼────────┼─────┼─────┼──┼───────┤├────────┼─────┼──────┼────┼────── 과소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 신고 ├──┼────────┼─────┼─────┼──┼───────┤├────────┼─────┼──────┼────┼──────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 │ ├────────┼─────┼─────┼──┼───────┤│ │ │ │ │ │ │과소신고납부세액│ │60(30)/100│81 │’15.1.1.개시 ││ │ │ │ │ ────┴──┼────────┼─────┼─────┼──┼───────┤├────────┼─────┼──────┼────┼────── 납부지연 │(일수) │( ) │2.5/10,000│4 │ ││(일수) │( ) │2.5/10,000 │51 │ │미납세액 │ │ │ │ ││미납세액 │ │ │ │ ───────┼────────┼─────┼─────┼──┼───────┤├────────┼─────┼──────┼────┼────── 기타 │ │ │ │ │ ││합 계 │ │ │53 │ ───────┼────────┼─────┼─────┼──┼───────┤├────────┴─────┴──────┴────┴────── 합 계 │ │ │ │21 │ ││법정납부기한 ───────┴────────┴─────┴─────┴──┴───────┤│ ( . . ) ││ ││납부일 ││ ( . . )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 과소신고 │⑬ 과세표준 │과소신고납부세액 ├────────┬─────┬─────┬────┤납부세액 │ 금 액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⑪ 부당 │ │ │⑭ 계 │⑮ │? │? │ │ │ │(국제 │ │ │ │일반［⑫×( │부당［⑫×( │부당(국제 │ │ │ │거래) │ │ │ │⑨/⑬)］ │⑩/⑬)］ │거래)［⑫×( │ │ │ │ │ │ │ │ │ │⑪/⑬)］ ────────┼────────┼─────┼─────┼────┼──────┼──────┼───┼──────┼──────┼─────── 청산소득 │ │ │ │ │ │ │ │ │ │ ────────┼────────┼─────┼─────┼────┼──────┼──────┼───┼──────┼──────┼─────── 토지 등 │ │ │ │ │ │ │ │ │ │ 양도소득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 계를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 부당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에 곱하여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당과소(), 부당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4. 기타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 기 부 금 영 수 증 │일련번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기부자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 기부금 단체 ────────────────┬───────────────────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 기부내용 ────┬───┬──────┬───┬───────────┬──── 유 형│코 드│구 분 │연월일│내 용 │금 액 │ │(금전 또는 │ ├──┬─────┬──┤ │ │현물) │ │품명│수량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유형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 │법정기부금│「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제2호(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 │단체 ├────────────────────────────────────────────────────────────────────────────────────────────────────────────┼──┤ │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 │ ├────────────────────────────────────────────────────────────────────────────────────────────────────────────┼──┤ │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103 │ │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 ├────────────────────────────────────────────────────────────────────────────────────────────────────────────┼──┤ │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5호 (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104 │ │ │기부금) │ │ │ ├────────────────────────────────────────────────────────────────────────────────────────────────────────────┼──┤ │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6호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105 │ │ ├────────────────────────────────────────────────────────────────────────────────────────────────────────────┼──┤ │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116 │ │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 │ ├─────┼────────────────────────────────────────────────────────────────────────────────────────────────────────────┼──┤ │정당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 ├─────┼────────────────────────────────────────────────────────────────────────────────────────────────────────────┼──┤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 │단체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403 │ │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 │ │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 │ │ │평생교육시설)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405 │ │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 │ │ │포함한다)]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407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410 │ │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411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422 │ ├─────┼────────────────────────────────────────────────────────────────────────────────────────────────────────────┼──┤ │우리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 │461 │ │조합 │ │ │ └─────┴────────────────────────────────────────────────────────────────────────────────────────────────────────────┴──┘ 2.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20 │ ├───────────────────────────────────────────┼────┼──┤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지정 │40 │ ├───────────────────────────────────────────┼────┼──┤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41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42 │ ├───────────────────────────────────────────┼────┼──┤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50 │ └───────────────────────────────────────────┴────┴──┘ 4.?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장부가액 │Max(장부가액,시가)│장부가액* ───────────┼─────────┤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Max(장부가액,시가)│ │시가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①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신청대상법인의│ 신청구분 │ ────────┼────────────────────────────────────────── ② │ [ ] 3년: 최초 지정신청,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초과 [ ] 6년: 재지정 신청 신청대상법인의│ 지정기간 구분 │ ────────┴────────────────────────────────────────── ────────┬──────┬─────────────────────────────────── 신청대상법인 │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인적사항 ├──────┼─────────────────────────────────── │대표자 │사업개시일 ├──────┼───────────────────────────────────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 ├──────┬─────────────────────────────────── │주무관청명 │주무관청 부서명 ├──────┴─────────────────────────────────── │사업내용 ────────┴────────────────────────────────────────── ────────┬────────────────────────────────────────── 기부금 │기부금 모집 목적 모집내역 ├──────────────────────────────────────────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백만원) │┌─┬┬─┬┬───┬┐ ││년││년││년 ││ │├─┼┼─┼┼───┼┤ ││년││년││합 계 ││ │└─┴┴─┴┴───┴┘ ├────────────────────────────────────────── │기부금 관리방법 ────────┴────────────────────────────────────────── ──────────────────────────────────────────────── 대리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 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세무서장 ━━━━━━━━━━━━━━━━━━━━━━━━━━━━━━━━━━━━━━━━━━━━━━━━━━━ ─────┬───────────────────────────────────────────── 추천신청│ 뒤쪽 참조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추천신청서류│ 1.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의 서류 │ (1)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공기관등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정관 │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예시: 해당 사업연도가 2019년인 경우, 2016년~2018년 │결산서 및 2019년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동안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 5.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6.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작 성 방 법 ────────────────────────────────────────────────────────────── 1. ① 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 ② 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3년: 최초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지정기간이 종료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6년: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만료후 2년이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되는 경우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기간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정기부금단체장(이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세무서장 ━━━━━━━━━━━━━━━━━━━━━━━━━━━━━━━━━━━━━━━━━━━━━ ━━━━━━━━━━━━━━━━━━━━━━━━━━━━━━━━━━━━━━━━━━━━━ 유의사항 ─────────────────────────────────────────────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기본사항 │ 사업연도 │ . . . ∼ . . . ─────────┬────────────┼──────┴─────────────┬─────────────────────────── ① 법인(단체)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기부금단체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 │ │만료일 : ─────────┼────────────┼────────────────────┼─────────────────────────── ⑤ 소재지 │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2. 의무이행 여부 ───────────────────────────────────────────┬────────┬──────────────────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⑨ 점검결과 ───────────────────────────────────────────┼────────┼──────────────────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 │ ───────────────────────────────────────────┼────────┼──────────────────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 │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 ───────────────────────────────────────────┼────────┼──────────────────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 │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 │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 │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 │ ───────────────────────────────────────────┼────────┼──────────────────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 │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 │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 │ 것 │ │ ───────────────────────────────────────────┼────────┼──────────────────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 │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 │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 ───────────────────────────────────────────┼────────┼──────────────────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 │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 │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 │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0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3.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이행 여부 │ ───────────────────────────────────────────┼──────────┼────────────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 │ 것 │ │ ───────────────────────────────────────────┼──────────┼────────────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 │ 받을 것 │ │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마.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 │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 │ 100분의 10 이하일 것 │ │ ───────────────────────────────────────────┼──────────┼──────────── 바.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 │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 │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 │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 │ 없을 것 │ │ ───────────────────────────────────────────┼──────────┼──────────── 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 │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할 것 │ │ ───────────────────────────────────────────┼──────────┼──────────── 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 │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이행 여부 │ ─────────────────────────────────────┼──────────┼──────────────── 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 │ 한국학교(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 │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일 것 │ │ ─────────────────────────────────────┼──────────┼──────────────── 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 │ 해당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 │ ─────────────────────────────────────┼──────────┼──────────────── 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 │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 ──┬──────────┬─────────────┬─────────┬───────────── 신│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청│대표자 성명 │ │업태ㆍ종목 │ ├──────────┼─────────────┴─────────┴───────────── 인│소재지 │ ──┴──────────┼───────────────────────────────────── ① 신고기한 연장대상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연도 │ ─────────────┼─────────────┬─────────┬───────────── ② 종전 신고기한 │ 년 월 일 │③ 연장받으려는 │ 년 월 일 │ │신고기한 │ ─────────────┼─────────────┴─────────┴───────────── ④ 외부감사 미종결 사유 │ ─────────────┼─────────────┬─────────┬───────────── ⑤ 외부감사 종결 예정일 │ 년 월 일 │⑥ 신고기한 연장 │ 년 월 일 │ │신청서 제출기한 │ ─────────────┴─────────────┴─────────┴───────────── [ ] 「법인세법」 제6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97조제12항 ─┐ │ [ ] 「법인세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120조의24제2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는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3일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에 연 18/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앞 쪽) ──────────────────────────────────────────────── 1. 증여 받은 외국법인(신고인) 인적사항 ────────┬──────────┬───────┬────────┬──────┬──── ①납세관리번호│ │②거주지국 │ │코드 │ ────────┼──────────┼───────┼────────┴──────┴──── ③법 인 명 │ │④대 표 자 성 명│ ────────┼──────────┴───────┴──────────────────── ⑤소 재 지 │ ────────┼──────────┬───────┬──────────────────── ⑥ 전화번호 │ │⑦전자우편주소│ ────────┴──────────┴───────┴──────────────────── ──────────────────────────────────────────────── 2. 증여한 자 인적사항 ────────┬──────────┬───────┬────────┬──────┬──── ⑧납세관리번호│ │⑨거주지국 │ │코드 │ ────────┼──────────┼───────┼────────┴──────┴──── ⑩상 호 │ │⑪성 명 │ ────────┼──────────┴───────┴──────────────────── ⑫소재(주소)지│ ────────┴─────────────────────────────────────── ──────────────────────────────────────────────── 3. 증여받은 자산 ──────┬────┬──────────────┬───────┬──────┬────── ⑬ 증여일 │⑭ 종 류│⑮ 소재지 │? 수량(면적) │? 증여가액 │? 채무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4. 납부할 세액 ────────────┬───┬────────┬─────────┬──────────── ? 소득금액(?-?) │ 세율 │ 산출세액(?×)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 │ │ │ ────────────┴───┴────────┴─────────┴────────────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계산한 내역 │수수료 │2. 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 신고안내 : 지방소득세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신고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1)으로 비과세ㆍ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① ⑧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 │ │부여받지 않은 경우│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 └──┴─────────┴────────────────────────────────────┘ 6. ② ⑨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③ 법인명에는 자산을 증여 받는 외국법인의 상호를 ④ 대표자 성명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원래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8. 증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⑩ 상호에는 법인명을 ⑪ 성명에는 대표자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⑪성명에만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원래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 채무액란은 증여 받은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증여받은 외국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10. ? 소득금액 = ? 증여가액 - ? 채무액 11. 세율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지방소득세 불포함)을 적습니다. 12. 산출세액 = ? 소득금액 × 세율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① 유형 │[ ] 법인, [ ] 연금, [ ] 기금, │[ ]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조세조약 관련 규정: ) │[ ]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 │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 │[ ] 기타( ) ────────┼──────────────┬──────┬─────────────────────────── ② 법인명 │　 │⑥ 주소 │ ────────┼──────────────┼──────┼─────────────────────────── ③ 대표자 성명│　 │⑦ 거주지국 │ ────────┼──────────────┼──────┼─────────────────────────── ④ 납세자번호 │　 │⑧ 국가코드 │ ────────┼──────────────┼──────┼─────────────────────────── ⑤ 설립 연월일│　 │⑨ 전화번호 │ ────────┴──────────────┴──────┴───────────────────────────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 아니오 [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 아니오 [ ] 설립지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 아니오 [ ]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 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 의 연금, 기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금, 기금 등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할 필요없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위 에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붙임 서류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 │ │없음 ──────┴─────────────────────────────────┴───────────────── ────┬─────────────────┬─────────┬───────────────────────── 대리인│ 대리인유형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유형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유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인 경우에는 연금, 기금 란에 '√' 표시를 하고,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해당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을 적습니다.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등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그 유형을 적습니다. 3. ②법인명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4. ③대표자 성명 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5. ④납세자번호 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설립 연월일에는 신청인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7. ⑥주소 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 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8. ⑦거주지국 및 ⑧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전화번호 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⑩란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그리고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1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된 체약상대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12. 란에서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의 질문에서 아니오에 √ 표시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의 질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신청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약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만약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15.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붙임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 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5서식]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란에 적습니다. [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 ─────────┬────────────────┬──────────┬──────────────────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 연월일 │④투자등록증 번호 등 ─────────┼────────────────┴──────────┴────────────────── ⑤ 전화번호 │⑥ 주소 ─────────┴────────────────┬───────────────────────────── ⑦ 설립지국 │⑧ 국가코드 ──────────────────────────┴───────────────────────────── ⑨ 유형 [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 ⑩ 국가 등 │총투자 금액ㆍ비율 │⑬ 일반 투자자 수 │⑭ 국외투자기구 수 ├──────────────┬──────┤ │ │⑪ 금액(단위: ) │⑫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합계 │ │100% │ │ ──────────┴──────────────┴──────┴─────────┴───────────── 본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의4ㆍ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ㆍ제138조의7에 따라 제출하는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붙임 서류 │1.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주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 │2. 국외투자기구의 설립ㆍ운영 및 투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등) ──────┴───────────────────────────────────────────────── ──────┬─────────────────┬──────────┬──────────────────── 대리인 │? 대리인유형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며, 접수번호 및 접수일시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서식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에 적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설립지국, 유형,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 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설립지국란과 ⑧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유형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 표시 를 합니다. 10. ⑩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ZZ’를 적습니다. 11. ⑬ 일반 투자자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수를 적습니다. 12.⑭ 국외투자기구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하나의 투자자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3. ?~?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 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4.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이를 「법인세법」 제 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 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지급자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 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7서식]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연결집단 │모법인│자법인│자법인│자법인 │계 │ │ │ │(취득) ────────────────────────────────┤ ├───┼───┼───┼──── 연결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 │ ├──────┬───────────────┼─────┼───┼───┼───┼──── 연결전 각 │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 │ │ │ │ 사업연도의 │ ├───────────────┼─────┼───┼───┼───┼──── 소득계산 │ │손금산입 │ │ │ │ │ ├──────┴───────────────┼─────┼───┼───┼───┼──── │차가감 소득금액(①＋②－③) │ │ │ │ │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 │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 │ │ │ ├──────────────────────┼─────┼───┼───┼───┼────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④＋⑤－⑥) │ │ │ │ │ ─────────┼──────────────────────┼─────┼───┼───┼───┼──── ??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 │ │ │ │ 연결법인별 ├──────────────────────┼─────┼───┼───┼───┼──── 연결조정항목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 │ 제거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 │ │ │ │ ├──────────────────────┼─────┼───┼───┼───┼──── │차가감 계(+--+) │ │ │ │ │ ─────────┼──────────────────────┼─────┼───┼───┼───┼────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 │ │ │ 연결집단내 │상당액 익금불산입 │ │ │ │ │ 연결법인간 ├──────────────────────┼─────┼───┼───┼───┼──── 거래손익의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 │ │ │ │ 조정 │손금불산입 │ │ │ │ │ ├──────────────────────┼─────┼───┼───┼───┼──── │-1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 │ │ │ │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 │ │ │ │ │ ├──────────────────────┼─────┼───┼───┼───┼──── │-2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 │ │ │ │ │상당액 손금불산입 │ │ │ │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불산입 │ │ │ │ │ │ ├─────────┼─────┼───┼───┼───┼──── │ │익금산입 │ │ │ │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 │ │손금산입 │ │ │ │ │ ├────────────┴─────────┼─────┼───┼───┼───┼──── │차가감 계 │ │ │ │ │ │[-+-(-1)+(-2)-++-] │ │ │ │ │ ─────────┼──────────────────────┼─────┼───┼───┼───┼──── ??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 연결조정항목의 ├──────────────────────┼─────┼───┼───┼───┼──── 연결법인별 │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 │ │ │ │ 배분 ├──────────────────────┼─────┼───┼───┼───┼──── │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 │ │ │ │(-+) │ │ │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 │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 │ │ │ │ │이월액 손금산입 │ │ │ │ │ ─────────┴──────────────────────┼─────┼───┼───┼───┼──── 연결수정소득금액(+-) │ │ │ │ │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 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5.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란: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2서식)의 ? 익금불산입액 계란의 금액 을 합하여 적습니다. 6.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신용카드 등 미사용 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 서식)(갑) ②+⑭]을 적습니다. 7.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기부금한도초과액[기부금 조정명세 서(별지 제21호서식)의 ?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 = ⑤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과 연결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⑫연결전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란: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한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 월액(이 서식의 란 금액)을 적습니다. 9.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란: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액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배당받은 금액 계란 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접대비해당 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에 대한 접대비 지출내역 접대 비 해당액 계와 같습니다. 11.-2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 호의10서식)의 ⑨ 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익금불산입란: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소득란의 합계금액[=연 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⑧ 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3. 익금산입란: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⑦ 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손실란의 합계금액[=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⑧ 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손금산입란: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⑦ 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란: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갑)]의 익금불산 입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각각 적습니다. 17.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 별귀속액란의 금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합계액 을 적습니다. 18.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 별귀속액, ⑭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연결법인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0.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란: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피합병법 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처분손실 및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중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다음연결사업 연도 이후로 이연되는 금액[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 11서식) ⑪ 처분손실이월액(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 │ │ │ 연결소득개별 귀속액(소득금액) =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0) │ │ ──────────────────│ │ 연결법인의 소득금액(>0)의 합계액 │ │ │ ├──────────────────────────────────────────────────┤ │ │ │ 연결소득개별 귀속액(결손금) =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해당 법인의 결손금(<0) │ │ ───────────────── │ │ 연결법인의 결손금(<0)의 합계액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연결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배당금 지급받은 연결법인 │배당금 지급 연결법인 │ │ ──────────┬───────┬┴─────────────┬───────┤배당받은 금액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합 계 │ │ ──────────┬───────┬──────────────────────┼───────┼─────────── │ │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2. 연결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배당금 지급법인 │연결법인 │ │ │연결전 │ │ │익금 │ │익금 ─────────┼───┬──────┤출자│배당금액 │익금 │익금불│익금불│불산입 │익금 │불산입 법인명 │ │ │비율│ │불산입액│산입률│산입 │배제대 │불산입액│개별귀속 ─────────┤법인명│사업자번호 │(%) │ │ │(%) │대상 │상 │(- │ 사업자번호 │ │ │ │ │ │ │(⑫×)│ │ │ ─────────┴───┴──────┴──┼────────┼────┼───┼───┼────┼────┼───── 합 계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연결법인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액 ───────┬───┬──┬────────┬──────────┬───┬───┬───┬─────┬──────── 연결법인명 │합 계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연결전 │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액 │ │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개별귀속액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 니다. 2.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배당받은 금액란 :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으로부터 해당사업연도에 배당받은 금액을 적 습니다. 4. ⑥연결전 익금불산입액 및 ⑬연결전익금불산입액란 : 각 연결법인별로「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불산입한 수 입배당금을 적습니다. 5. ⑦법인명 및 ⑧사업자번호란 : 연결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⑫배당금액란 : 연결법인이 배당금 지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을 적습니다. 7. ⑭익금불산입률란:「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당금지급법인에 대한 연결법인의 ⑪출 자비율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 배당금 지급법인 │출자비율│익금불산입비율 ─────────┼────┼──────── 주권상장법인 │100% │100% ├────┼──────── │30% 이상│50% ├────┼──────── │30% 미만│30% ─────────┼────┼──────── 기타법인 │100% │100% ├────┼──────── │50% 이상│50% ├────┼──────── │50% 미만│30% ─────────┴────┴──────── -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 배당금 │'19.1.1 이후 최초배당분 │'20.1.1 이후 최초배당분 지급법인 ├──────────┬───────┼──────────┬────────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 주권상장법인│40% 초과 │100% │40% 이상 │100% ├──────────┼───────┼──────────┼──────── │30%초과~40%이하 │90% │30%이상~40% 미만 │90% ├──────────┼───────┼──────────┼──────── │30% 이하 │80% │30% 미만 │80% ───────┼──────────┼───────┼──────────┼──────── 기타법인 │80% 초과 │100% │80% 이상 │100% ├──────────┼───────┼──────────┼──────── │50% 초과~80% 이하 │90% │50% 이상~80% 미만 │90% │(벤처기업 : 50%~80%)│ │(벤처기업 : 50%~80%)│ ├──────────┼───────┼──────────┼──────── │50% 이하 │80% │50% 미만 │80% │(벤처기업 : 20%~50%)│ │(벤처기업 : 20%~50%)│ ───────┴──────────┴───────┴──────────┴──────── 8. 익금불산입배제대상란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익금불산입배제금액을 적 습니다. 9. 익금불산입개별귀속란 : 익금불산입액이 ⑪출자비율 전체의 합계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⑪출자비율란의 연결법인별 출자비율÷⑪출자비율 계)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 각 연결법인별로 ⑬연결전익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란 :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불산입개별귀속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구 분 │금 액 ───────────────────────────────────────┼─────────────── ① 접대비 해당 금액 │ ───────────────────────────────────────┼───────────────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3,600만원 )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 소계 │ ├──────┼───────────────────────┼─────────────── │일반수입금액│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2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 소계 │ ├──────┼───────────────────────┼─────────────── │⑦ 수입금액 │ (⑤-⑥)×20(10)/100 │ │기준 │ │ ├──────┴───────────────────────┼───────────────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 한법」제136 │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 조제3항) │ │ ────────┴──────────────────────────────┼───────────────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 ───────────────────────────────────────┼─────────────── ⑫ 한도초과액(③-⑪) │ ───────────────────────────────────────┼───────────────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적은 금액) │ ───────────────────────────────────────┴─────────────── ───────────────────────────────────────────────────────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 ⑭ │⑮ │? │? 각 연결법인│? 해당 연결법인 │? 접대비한도초과액 연결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접대비한도초과액│접대비지출액의│접대비지출액 │ 개별귀속액 │ │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 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①소득금액 계 │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 MIN[④, ]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 │⑥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 MIN[(④-⑤)>0, ③] │ ─────────────────────┼──────────┼───────────┼───────── ③「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 │⑦한도초과액[(③-⑥)>0]│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 │ ─────────────────────┼──────────┼───────────┼───────── ④한도액 {[(①-②)>0]×50%} │ │⑧소득금액 차감잔액 │ │ │ [(①-②-⑤-⑥)>0]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 │ │ 금액 │ │ │ ─────────────────────┼──────────┼───────────┼───────── ⑩한도액 (①-②)×30% │ │⑫ 한도초과액[(⑨-⑩)>0]│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⑬「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 │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 │ MIN[(⑭-⑮)>0, ⑬] │ ─────────────────────┼──────────┼───────────┼───────── ⑭ 한도액(⑧×10%, 20%) │ │? 한도초과액[(⑬-)>0]│ ─────────────────────┼──────────┼───────────┼─────────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 │ MIN(⑭, ) │ │ │ ─────────────────────┴──────────┴───────────┴─────────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 ?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 손금산입 합계(⑥+⑪+)│?한도초과액 합계(?-?)=(⑦+⑫+?)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5.기부금 이월액 명세 ────┬──────────────┬───┬──────┬─────┬────┬──────┬────── 사업 │기부금 종류 │기부금│ 한도초과 │ 기공제액 │공제가능│해당사업연도│차기이월액 연도 │ │코드 │손금불산입액│ │잔액(-) │손금추인액 │(-) ────┼──────────────┼───┼──────┼─────┼────┼──────┼────── 합계 │「법인세법」 │200 │ │ │ │ │ │제24조제3항에 따른 │ │ │ │ │ │ │법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 │500 │ │ │ │ │ │제24조제4항에 따른 │ │ │ │ │ │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 │200 │ │ │ │ │ │제24조제3항에 따른 │ │ │ │ │ │ │법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 │500 │ │ │ │ │ │제24조제4항에 따른 │ │ │ │ │ │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 │200 │ │ │ │ │ │제24조제3항에 따른 │ │ │ │ │ │ │법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 │500 │ │ │ │ │ │제24조제4항에 따른 │ │ │ │ │ │ │지정기부금 │ │ │ │ │ │ ────┴──────────────┴───┴──────┴─────┴────┴──────┴────── ───────────────────────────────────────────────────────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 사업│기부금 종류 │기부금│지출액 합계금액 │해당 사업연도 │차기 이월액 연도│ │코드 │ │손금산입액 │(-) ───┼──────────────┼───┼─────────┼─────────┼────────────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 │ │ │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 │ │ │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작 성 방 법 ─────────────────────────────────────────────────────── 1. ①소득금액 계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기부금조정전연결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손금산입 합계(⑥+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⑭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⑧소득금액 차감금액의 20%로 합니다. 9.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합니다. 10.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란의 가.ㆍ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1.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기부금종류 │기부금│연결법인명│사업자 │기부금 │기부금 │해당법인 │기부금 │코드 │ │등록번호 │한도초과액 │지출액의│기부금지출액│손금불산입액 │ │ │ │ │합계액 │ │개별귀속액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연결법인명 │사업자 │비지정기부금 │연결전 │연결법인별 │비지정기부금 │등록번호│지출액 │비지정기부금 │연결조정항목의│손금불산입액 │ │ │손금불산입액 │제거(손금산입)│개별귀속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기부금종류│기부금│연결법인명│사업자 │한도초과 │기부금 │해당법인 │한도초과 │코드 │ │등록번호│이월액 │한도초과 │ 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 │ 손금산입액 │이월액 합계액 │이월액 │개별귀속액 │ │ │ │ │(공제가능액) │(공제가능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4. 연결법인별 기부금 이월액 명세 ───┬──────────┬───┬───┬────┬──────┬────┬────┬─────┬────── │ │기부금│ │사업자 │한도초과 │기공제액│공제가능│해당 │차기이월액 사업│기부금 종류 │코드 │연결 │등록번호│손금불산입액│ │잔액(-) │사업연도 │(-) 연도│ │ │법인명│ │ │ │ │손금추인액│ ───┼──────────┼───┼───┴────┼──────┼────┼────┼─────┼────── 합 │「법인세법」 │200 │소계 │ │ │ │ │ │제24조제3항에 따른 │ ├───┬────┼──────┼────┼────┼─────┼────── │법정기부금 │ │ │ │ │ │ │ │ 계 │ │ ├───┼────┼──────┼────┼────┼─────┼────── │ │ │ │ │ │ │ │ │ ├──────────┼───┼───┴────┼──────┼────┼────┼─────┼────── │「법인세법」 │500 │소계 │ │ │ │ │ │제24조제4항에 따른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200 │소계 │ │ │ │ │ │제24조제3항에 따른 │ ├───┬────┼──────┼────┼────┼─────┼────── │법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500 │소계 │ │ │ │ │ │제24조제4항에 따른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200 │소계 │ │ │ │ │ │제24조제3항에 따른 │ ├───┬────┼──────┼────┼────┼─────┼────── │법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500 │소계 │ │ │ │ │ │제24조제4항에 따른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200 │소계 │ │ │ │ │ │제24조제3항에 따른 │ ├───┬────┼──────┼────┼────┼─────┼────── │법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500 │소계 │ │ │ │ │ │제24조제4항에 따른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1. ①ㆍ⑮기부금종류 및 ②ㆍ기부금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부금종류 및 기부금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종류│「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 │코드│200 │500 │ └──┴────────────────┴────────────────┘ 2. ③연결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기부금을 지출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기부금한도초과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⑦번, ?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4.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③번, ⑬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5. ⑦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을 적으며,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은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6.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 : 연결법인이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계산하였으나「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적습니다. 7.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 :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비지정기부금을 적습니다. 8. ⑬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및 ⑭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 :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9.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란 :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합계액란 : 공제가능잔액란의 기부금종류별 합계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란(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1. 해당법인 한도초과이월액란 : 기부금 종류별로 각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중 공제가능액[기부금 종류별 각 연결법인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연결법인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합계액은 번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2. "4. 연결법인별 기부금이월액 명세"는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를 사업연도별, 연결법인별로 분류한 세부 명세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⑥가산세액 ─────────┬──┼─────────┼────────────────────┼──────┼───┼───────────────── 무신고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29 │ │ ├─────────┼────────────────────┼──────┼───┼───────────────── │ │수입금액 │ │7(3.5)/10,000│30 │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31 │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 │80 │ │ ├─────────┼────────────────────┼──────┼───┼───────────────── │ │수입금액 │ │14(7)/10,000│32 │ ─────────┼──┼─────────┼────────────────────┼──────┼───┼─────────────────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3 │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22 │ │ ├─────────┼────────────────────┼──────┼───┼───────────────── │ │과소신고납부세액 │ │60/100 │81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23 │ ─────────┴──┼─────────┼────────────────────┼──────┼───┼───────────────── 납부지연 │(일수) │( ) │2.5/10,000 │4 │ │미납세액 │ │ │ │ ────────────┴─────────┼────────────────────┼──────┼───┼─────────────────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 │63 │ ──────────────────────┼────────────────────┼──────┼───┼───────────────── 합 계 │ │ │21 │ ────────────────────┬─┴───────────┬────────┴──────┴─┬─┴───────────────── 법정납부기한 │ │ 납부일 │ ────────────────────┴─────────────┴─────────────────┴─────────────────── ──────────────────────────────────────────────────────────────────────── 2.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연결법인명 │합 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가산세 │⑫ 토지등 양도소득 │ │ │ │ │ │ ├──────────┼──────────┼───────┼──────────┼───┼─────┼──────────── │⑬ 지출증빙 등 │ │ │ │ │ │ ├──────────┼──────────┼───────┼──────────┼───┼─────┼──────────── │⑭ 미환류소득 가산세│ │ │ │ │ │ ├──────────┼──────────┼───────┼──────────┼───┼─────┼──────────── │ 합 계 │ │ │ │ │ │ ────────┴──────────┴──────────┴───────┴──────────┴───┴─────┴──────────── ──────────────────────────────────────────────────────────────────────── 3. 연결집단 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 ─────────────────┬──────────┬───────────────────┬─────────────────────── 구분 │? 과소신고 납부세액│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 ├───┬────┬────┬─────┼──┬──────┬─────┬─────── │ │? 계 │? 일반 │? 부정 │? 부정 │ 계 │ 일반 │ 부정 │ │ │ │ │ │(국제거래)│ │(×(?/?)) │(×(/?)) │부정(국제거 │ │ │ │ │ │ │ │ │래) │ │ │ │ │ │ │ │ │(×(/?)) ───────┬─────────┼──────────┼───┼────┼────┼─────┼──┼──────┼─────┼─────── 각 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 │ 소득 ├─────────┼──────────┼───┼────┼────┼─────┼──┼──────┼─────┼─────── │기납부세액 과다 등│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감면합니다. 나.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 부정과소() 및 부정(국제거래)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 부정과소() 및 부정(국제 거래)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 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ㆍ시 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⑫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76호의17서식(을)]의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⑬ 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 서식의 지출 증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 토지등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42 │ 양도소득│ │ ├──────────┼──────┼───────┼────┼───────────────── 에 대한 │ │ │수입금액 │ │7(3.5)/10,000 │43 │ 법인세분│ ├───┼──────────┼──────┼───────┼────┼─────────────────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44 │ │ │ ├──────────┼──────┼───────┼────┼───────────────── │ │ │수입금액 │ │14(7)/10,000 │45 │ ├────┼───┼──────────┼──────┼───────┼────┼───────────────── │과소신고│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46 │ │ ├───┼──────────┼──────┼───────┼────┼───────────────── │ │부정 │과소납부세액 │ │40/100 │47 │ │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48 │ ├────┴───┼──────────┼──────┼───────┼────┼─────────────────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2 │ ├────────┼──────────┼──────┼───────┼────┼───────────────── │납부지연 │(일수) │( ) │2.5/10,000 │51 │ │ │미납세액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65 │ │배분액 │배분할금액 │ │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 │53 │ ─────┴───────────────────┴──────┴───────┴────┴───────────────── ─────┬────┬───┬──────────┬──────┬───────┬────┬───────────────── 미환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83 │ 소득에 │ │ ├──────────┼──────┼───────┼────┼───────────────── 대한 │ │ │수입금액 │ │7(3.5)/10,000 │84 │ 법인세분│ ├───┼──────────┼──────┼───────┼────┼─────────────────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85 │ │ │ ├──────────┼──────┼───────┼────┼───────────────── │ │ │수입금액 │ │14(7)/10,000 │86 │ ├────┼───┼──────────┼──────┼───────┼────┼───────────────── │과소신고│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87 │ │ ├───┼──────────┼──────┼───────┼────┼─────────────────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88 │ │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89 │ ├────┴───┼──────────┼──────┼───────┼────┼───────────────── │납부지연 │(일수) │( ) │2.5/10,000 │90 │ │ │미납세액 │ │ │ │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 │ │91 │ ─────┴───────────────────┴──────┴───────┴────┴─────────────────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1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 │2/100 │8 │ ───────┬───────┼─────────┼──────┼───────┼────┼─────────────────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 │10(5)/1,000 │9 │ ├───────┼─────────┼──────┼───────┼────┼───────────────── │불분명 │불분명금액 │ │1/100 │10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 │61 │ │§82①⑥ ├─────────┼──────┼───────┼────┼───────────────── │ │불분명금액 │ │2/1,000 │62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0 │67 │ │§82③④ ├─────────┼──────┼───────┼────┼───────────────── │ │불분명금액 │ │2/10,000 │68 │ ├───────┼─────────┼──────┼───────┼────┼───────────────── │「법인세법」 │미제출금액 │ │5(2.5)/1,000 │96 │ │제75조의7제1항├─────────┼──────┼───────┼────┤ │ │불분명등 │ │5/1,000 │97 │ ├───────┴─────────┼──────┼───────┼────┤ │소 계 │ │ │11 │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 │10(5)/1,000 │12 │ 변동상황명세├───────┼─────────┼──────┼───────┼────┼───────────────── 서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 │10(5)/1,000 │13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1/100 │14 │ ├───────┴─────────┼──────┼───────┼────┼───────────────── │소 계 │ │ │15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69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 ├──────────┴────┼─────────────┼──────┼────┼───────────────────── │소 계 │ │ │74 │ ────────┼──────────┬────┼─────────────┼──────┼────┼─────────────────────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 ├──────────┼────┼─────────────┼──────┼────┼─────────────────────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 ├──────────┼────┼─────────────┼──────┼────┼───────────────────── │계산서가공 │공급가액│ │2/100 │70 │ │(위장)수수 │ │ │ │ │ ├──────────┼────┼─────────────┼──────┼────┼─────────────────────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 ────────┼──────────┼────┼─────────────┼──────┼────┼─────────────────────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10(3)/1,000 │93 │ 발급명세 ├──────────┼────┼─────────────┼──────┼────┼───────────────────── │지연전송 │공급가액│ │5(1)/1,000 │92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18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 ────────┼──────────┼────┼─────────────┼──────┼────┼───────────────────── 세금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75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 ────────┴──────────┴────┼─────────────┼──────┼────┼───────────────────── 소 계 │ │ │20 │ ────────┬──────────┬────┼─────────────┼──────┼────┼─────────────────────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 ├──────────┼────┼─────────────┼──────┼────┼───────────────────── │발급명세 │대상금액│ │2/1,000 │25 │ │미작성(보관) │ │ │ │ │ ├──────────┼────┼─────────────┼──────┼────┼───────────────────── │소 계 │ │ │ │26 │ ────────┼──────────┼────┼─────────────┼──────┼────┼───────────────────── 신용카드 및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 │38 │ 현금영수증 │(불성실) ├────┼─────────────┼──────┼────┼───────────────────── │ │건 수 │ │5,000원 │39 │ │ ├────┼─────────────┼──────┼────┼───────────────────── │ │소 계 │ │ │40 │ ├──────────┼────┼─────────────┼──────┼────┼───────────────────── │현금영수증 │(가맹일수)│( ) │10(5)/1,000 │41 │ │가맹점미가입 │수입금액│ │ │ │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20(10)/100 │98 │ │미발급 │ │ │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5(2.5)/1,000│78 │ ├────┼─────────────┼──────┼────┼───────────────────── │분불명금액│ │5/1,000 │79 │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수 │ │2,000(1,000)│77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 │ │64 │ │배분할금액│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 ───────────────────┴────┼─────────────┼──────┼────┼─────────────────────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 │ │66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 구분 │⑦ 과소신고 납부세액│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 │ ├───┬──────┬────┬─────┼───┬───────┬───────┬──────── │ │⑧ 계 │⑨ 일반 │⑩ 부정 │⑪ 부정 │⑫ 계 │⑬ 일반 │⑭ 부정 │⑮ │ │ │ │ │(국제거래)│ │(⑦×(⑨/⑧)) │(⑦×(⑩/⑧)) │부정(국제거 │ │ │ │ │ │ │ │ │래) │ │ │ │ │ │ │ │ │(⑦×(⑪/⑧)) ──────────┼──────────┼───┼──────┼────┼─────┼───┼───────┼───────┼──────── 토지등 │ │ │ │ │ │ │ │ │ 양도소득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⑧란 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⑦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관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 반과소(⑬), 부정과소(⑭), 부정과소(국제거래)(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 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 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 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소득세법 §81조①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19.1.1.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2.5/1,000) 라.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ㆍ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9.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 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 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 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1.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9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 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모법인├─────────┼──────────────────┼────────────┼─────────────────────── │대표자 │ │연결사업연도 │ . . . ～ . . . ├─────────┼──────────────────┴────────────┴─────────────────────── │소재지 │ ────┴─────────┼──────┬───────────┬───────────┬───────────┬────────────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취득) ──────────────┤ ├───────────┼───────────┼───────────┼──────────── 연결법인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과 세 표 준 │ │ │ │ │ ──────────────┼──────┼───────────┼───────────┼───────────┼──────────── 산 출 세 액 │ │ │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2.5/10,000 ) │( , ,2.5/10,000 ) │( , ,2.5/10,000 ) │( , ,2.5/10,000 ) 가 산 세 액 │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 ──────────────┼──────┼───────────┼───────────┼───────────┼──────────── 분 납 할 세 액 │ │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충당후 납부세액 │ │ │ │ │ ──────────────┼──────┴───────────┼───────────┴───────────┴────────────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환 급 법 인 세 │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란, ⑤소재지란 :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연결사업연도란 :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과세표준란, 산출세액란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소 계란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4.총부담세액란 : 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액()은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5.분납할세액란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6.충당 후 납부세액란 : 차감납부세액에서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 :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연결집단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조세특례제한법 │드 │(소득금액) │ │ │」 근거 조항 │ │ │ ─────┼────────────────────────────────┼──────────┼──┼───────┼──────────── 비과세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604 │( )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ㆍ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606 │( )│ ─────┼────────────────────────────────┼──────────┼──┼───────┼──────────── 소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 금액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13B │ │ │ │부칙 │ │ │ │ │제10조ㆍ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제121조의8 │181 │ │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제121조의9 │182 │ │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 │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 │197 │ │ │ │제121조의17제1항제 │ │ │ │ │1호ㆍ제3호ㆍ제5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ㆍ제4호ㆍ제6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제121조의20제1항 │11C │ │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 │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 │13V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 │13R │ │ │ │항제1호ㆍ제3호 │ │ │ │ │ㆍ제5호 │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제121조의20제1항 │13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세액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 해당 금액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177 ││ ├─────────────────────────────────┼────────┼──┼┤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14A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142 ││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136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135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 ├─────────────────────────────────┼────────┼──┼┤ │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14I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14K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14R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제122조의4 │14W ││ │세액공제 │ │ ││ ├─────────────────────────────────┼────────┼──┼┤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 ├─────────────────────────────────┼────────┼──┼┤ │ │ │165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 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조세특례제한법 │드 │(소득금액) │ │ │」 근거 조항 │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604 │(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 │부칙 │ │ │란 해당 금액 │ │제10조ㆍ제40조 │ │ │ ├────────────────────────────────┼──────────┼──┼───────┤ │ │ │606 │( ) │ ─────┼────────────────────────────────┼──────────┼──┼───────┼──────────── 소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 금액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13B │ │ │ │부칙 │ │ │ │ │제10조ㆍ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 │197 │ │ │ │제121조의17제1항 │ │ │ │ │제1호ㆍ제3호ㆍ제5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ㆍ제4호ㆍ제6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 │11G │ │ │ │항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121조의17제1항 │13R │ │ │ │제1호ㆍ제3호ㆍ제5호 │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제121조의20제1항 │13T │ │ ├────────────────────────────────┼──────────┼──┼───────┤ │ │ │ │ │ ├────────────────────────────────┼──────────┼──┼───────┤ │ │ │ │ │ ├────────────────────────────────┼──────────┼──┼───────┤ │ │ │16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세액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 해당 금액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177 ││ ├─────────────────────────────────┼────────┼──┼┤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14A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142 ││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136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135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 ├─────────────────────────────────┼────────┼──┼┤ │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14I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14K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14R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제122조의4 │14W ││ │대한 세액공제 │ │ ││ ├─────────────────────────────────┼────────┼──┼┤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 ├─────────────────────────────────┼────────┼──┼┤ │ │ │165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세 감면세액란: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 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 습니다. 3.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 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 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6호의24서식] [ ]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 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 ① 구 분 │코드│② 감면 후 세액 │③ 최저한세 │④ 조정감 │⑤ 조정 후 세액 ────┬───────────────┼──┼────────┼──────┼─────┼───────── 연결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납세 ├────┬──────────┼──┼────────┼──────┼─────┼───────── 방식 │소득조정│ 익 금 산 입 │02 │ │ │ │ 적용 │ 금액 ├──────────┼──┼────────┼──────┼─────┼───────── 전 │ │ 손 금 산 입 │03 │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특별비용│ 특별상각 및 │06 │ │ │ │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 │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07 │ │ │ │ │ ( + + ) │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08 │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9 │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10 │ │ │ │ ├───────────────┼──┼────────┼──────┼─────┼───────── │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11 │ │ │ │ │ ( + + - ) │ │ │ │ │ ────┼───────────────┼──┼────────┼──────┼─────┼───────── 연결 │ 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12 │ │ │ │ 납세 ├───────────────┼──┼────────┼──────┼─────┼───────── 방식 │ 연결수정 소득금액(+) │13 │ │ │ │ 적용 ├───────────────┼──┼────────┼──────┼─────┼───────── 후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14 │ │ │ │ │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15 │ │ │ │ │ ( + ) │ │ │ │ │ ├───────────────┼──┼────────┼──────┼─────┼───────── │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16 │ │ │ │ ├───────────────┼──┼────────┼──────┼─────┼───────── │ 연 결 이 월 결 손 금 │17 │ │ │ │ ├───────────────┼──┼────────┼──────┼─────┼───────── │ 비 과 세 소 득 │18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9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20 │ │ │ │ │ (--+) │ │ │ │ │ ├───────────────┼──┼────────┼──────┼─────┼───────── │ 소 득 공 제 │21 │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22 │ │ │ │ │ 소 득 공 제 │ │ │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23 │ │ │ │ │ ( - + ) │ │ │ │ │ ├───────────────┼──┼────────┼──────┼─────┼───────── │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24 │ │ │ │ ├───────────────┼──┼────────┼──────┼─────┼───────── │ 산 출 세 액 │25 │ │ │ │ ├───────────────┼──┼────────┼──────┼─────┼───────── │ 감 면 세 액 │26 │ │ │ │ ├───────────────┼──┼────────┼──────┼─────┼───────── │ 세 액 공 제 │27 │ │ │ │ ├───────────────┼──┼────────┼──────┼─────┼───────── │ 차 감 세 액(--) │28 │ │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유예기간 종료 후 │ │ │ 종료연월 │ │연차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연결법인]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준비금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 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비과세소득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및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4. ④란 중 감면세액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감면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5.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④란 중 세액공제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공제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7. ⑤란 중 ㆍㆍㆍㆍ란은 각각 ④란 중 ㆍㆍㆍㆍ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8. ⑤란 중 ㆍ란은 각각 ②란 중 ㆍ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ㆍ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9.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 ②란 및 ③란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계산한 ⑧란부터란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21. ②란, ③란, ⑤란의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서식(⑧란부터 란까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2. ②란, ③란, ⑤란의 중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⑤란의 중 연결세율란: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 23.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 12.’로 적습니다. 24.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연결집단] ※ 각 연결법인의 각 항목별 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③란 중 산출세액란 :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구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 │ │ │(유예기간 4년 포함) ├────┬────┼───────────┬─────────────┬───────────┤ │ │ │1~3년차 │4~5년차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과세표준 1백~1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 │현행│7% │8% │9% │10% │12% │17% │ ├──┼──────────┼────┼────┼───────────┼─────────────┼───────────┤ │종전│7% │8% │9% │10% │12% │16% │ └──┴──────────┴────┴────┴───────────┴─────────────┴───────────┘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서식]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모법인├─────────┼───────────┼──────────────────────────┼─────────────────────────────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신고 구분 │1.정기신고,2.기한 후 신고│ 신고일 │ ──────────────┼───────────┼──────────────────────────┼───────────────────────────── 연결사업연도 │ . . .~ . . . │ 예납기간 │ . . .~ . . . ──────────────┼──┬────────┴──────┬───────────────────┴────────┬────────────────────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중소│일반기업 │ 중소기업 유예기간 │1.유, 2.무 │기업├──┬─────┬──────┤ 적용법인 유무 │ │ │중견│상호출자 │그외 │ │ │ │기업│제한기업 │기업 │ │ ├──┼──┼─────┼──────┤ │ │30 │73 │83 │93 │ │ ──────────────┴──┴─┬┴─────┴──────┴────────┬─────────┬─────────┼─────────┬────────── 연결법인 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 │개별법인 │연결납세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계산방식 │계산방식 ├─────────┼─────────┼─────────┼──────────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 │ │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 │ ├─────────┼─────────┼─────────┼────────── 연결법인명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 │ │ │ │ ───────────────────┴────────────┴─────────┴─────────┴─────────┴─────────┴──────────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 수입금액 │ │ │ │ │ │ ───┬───┬───────────┼────────────┼─────────┼─────────┼─────────┼─────────┼────────── 직 │직 법│ 연결산출세액 │ │ │ │ │ │ 전 │전 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 │ │ │ 세├───────────┼────────────┼─────────┼─────────┼─────────┼─────────┼────────── 사 │사 │ 공제감면세액 │ │ │ │ │ │ 업 │업 ├───────────┼────────────┼─────────┼─────────┼─────────┼─────────┼────────── 연 │연 │ 가산세액 │ │ │ │ │ │ 도 │도 ├───────────┼────────────┼─────────┼─────────┼─────────┼─────────┼────────── │ │ 확 정 세 액(-+) │ │ │ │ │ │ 법 │ ├───────────┼────────────┼─────────┼─────────┼─────────┼─────────┼────────── 인 │ │ 수시부과세액 │ │ │ │ │ │ 세 │ ├───────────┼────────────┼─────────┼─────────┼─────────┼─────────┼────────── │ │ 원천납부세액 │ │ │ │ │ │ 기 │ ├───────────┼────────────┼─────────┼─────────┼─────────┼─────────┼────────── 준 │ │ 차 감 세 액(--) │ │ │ │ │ │ ├───┴───────────┼────────────┼─────────┼─────────┼─────────┼─────────┼────────── │ 중간예납세액 │ │ │ │ │ │ │[×(6÷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 │ │ │ │ ├───────────────┼────────────┼─────────┼─────────┼─────────┼─────────┼────────── │ 차감중간예납세액(-) │ │ │ │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 ,2.5/10,000)│( , ,2.5/10,000)│( , ,2.5/10,000)│( , ,2.5/10,000)│( , ,2.5/10,000) │ 가산세액 │ │ │ │ │ │ ├───────────────┼────────────┼─────────┼─────────┼─────────┼─────────┼────────── │ 납부할세액 계(+) │ │ │ │ │ │ ───┼───────────────┼────────────┼─────────┼─────────┼─────────┼─────────┼────────── 자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기 ├───────────────┼────────────┼─────────┼─────────┼─────────┼─────────┼────────── 계 │ 법인세율 │ │ │ │ │ │ 산 ├───────────────┼────────────┼─────────┼─────────┼─────────┼─────────┼────────── 기 │ 연결산출세액 │ │ │ │ │ │ 준 ├───────────────┼────────────┼─────────┼─────────┼─────────┼─────────┼────────── │ 연 결 세 율(÷) │ │ │ │ │ │ ├───────────────┼────────────┼─────────┼─────────┼─────────┼─────────┼──────────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 │ │ ├───────────────┼────────────┼─────────┼─────────┼─────────┼─────────┼────────── │ 공제감면세액 │ │ │ │ │ │ ├───────────────┼────────────┼─────────┼─────────┼─────────┼─────────┼────────── │ 가산세액 │ │ │ │ │ │ ├───────────────┼────────────┼─────────┼─────────┼─────────┼─────────┼────────── │ 원천납부세액 │ │ │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 │ │ │ │ │ ├───────────────┼────────────┼─────────┼─────────┼─────────┼─────────┼────────── │ 납부할 세액 계() │ │ │ │ │ │ ───┼───────────────┼────────────┴─────────┼─────────┼─────────┼─────────┼────────── 중간│ 납부할 세액 계(+) │ │ │ │ │ 예납├───────────────┼──────────────────────┼─────────┼─────────┼─────────┼────────── 세액│ 분 납 세 액 │ │ │ │ │ 합계├───────────────┼──────────────────────┤ │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 │ │ │ ├───────────────┼──────────────────────┼─────────┼─────────┼─────────┼────────── │ 납 부 세 액 계(-- )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호 적용 시 │수수료 │ 1. 재무상태표 │없 음 │ 2. (포괄)손익계산서 │ │ 3. 세무조정계산서 │ │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① 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 성명란, 전화번호란, 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 로 작성합니다. 2. 신고 구분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연결사업연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⑨ 예납기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 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 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 「법인세법」 제76 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표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2.무"에 "○"표 합니다. 7. ⑬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 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표 합니다.(번 "1.무"에 "○"표 한 법인은 적지 않음) 8. ⑭ 중간예납계산방법 구분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우 "연결" 에 "○"표 하고,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개별"에 "○" 표 합니다. 9.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10. 수입금액란: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 가.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거나,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 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나. 연결산출세액(또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 6서식)"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다. 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라. 수시부과세액란, 원천납부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 도에 부과된 수시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바. 가산세액란: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2.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 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2.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 가.「법인세법」 제76조의1제1항제2호 또는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나.「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 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다. 법인세율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13.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 속액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4. 납부할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5. 납부할 세액 계란: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6. 연결집단 분납세액(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⑩ 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1. 중소"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 며, "2. 일반"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 17.■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774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보고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30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조정하고,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안 제6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연간 1천분의 18에서 연간 1천분의 21로 상향 조정함. 나.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개선(안 제25조) 특수관계자 간의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안분 처리기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변경하여 신설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적격분할 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안 제41조) 적격분할의 경우 종전에는 지배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주식 승계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지배목적 주식이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안 제4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30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제2조, 제2조의2 및 제2조의3으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1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1항제11호"를 각각 "영 제3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87조제1항"을 "영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 중 "영 제7조제1항제3호"를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호 및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로,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8조에 따라"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를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1천분의 18"을 "1천분의 21"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9호의2"를 "영 제11조제9호"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조 중 "영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으로 한다. 제10조의3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무형고정자산"을 각각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제13조제1항제2호 중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제회계기준"을 각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을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으로,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을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으로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9조를 각각 제18조의3, 제19조, 제18조의2, 제18조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 중 "영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18조의2(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를 "영 제38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의2제6항"을 "영 제3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을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제6호"를 "법 제24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를 "영 제38조제11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을 각각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영 제36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의2)제1항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각 목"을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영 제36조의2제3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영 제36조제6항"을 "영 제39조제6항"으로, "영 제36조의2제9항"을 "영 제3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을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제2항제6호"를 "법 제24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를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을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 또는 제3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6조제8항 및 제36조의2제11항"을 "영 제38조제11항 및 제39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36조제9항·제10항 및 제36조의2제13항"을 "영 제38조제13항 및 제39조제9항·제10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에"를 "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로,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를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를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로,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을 "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로, "사용인"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에 의한"을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전 사업연도"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3호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61조제2항"을 "영 제6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의한"을 "따라"로,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를 "토지 중 같은 법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으로 한다. 제30조 중 "영 제57조제9항"을 "영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을 "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로, "사용인"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영 제11조제9호"를 "영 제11조제8호"로,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목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고정자산"을 "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고정자산가액"을 각각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사용인"을 "또는 직원"으로, "사용인등"을 각각 "직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인등"을 각각 "직원등"으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제46조의3을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49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에 따라"로, "산식에 의한다"를 "계산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388" alt="img41146388" >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따른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제47조의2부터 공제 및 ───────────│ │ 제47조의5까지에 감면세액 상실전 자산총액 │ │ 따른 가산세액 │ │ │ │ │ └────────────────────────────────────────────┘ </img> 제51조제1항 중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를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5항"을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5항에"를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로, "관하여 이를"을 "관해서는 제45조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6조 중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1조제1항제5호"를 각각 "영 제111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1조제1항제5호 다목"을 "영 제111조제2항제5호다목"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을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11조제1항제6호가목"을 "영 제111조제2항제6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중 "동항제9호"를 "제9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 산식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으로, "산식에 의한"을 "계산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계산식 중 "당해법인"을 각각 "해당 법인"으로, "국내고정자산"을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총고정자산"을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고정자산"을 각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79조제3호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0호의2부터 제50호의4까지"를 "제50호의2, 제50호의4"로, "제60호"를 "제60호 및 제6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의2 중 "영 제17조의2제9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을 "영 제17조의2제5항 및 영 제17조의3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영 제19조의2제9항 및 제61조제7항"을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영 제6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0호의2 중 "영 제93조제3항"을 "영(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3항"으로, "별지52호의2서식"을 "별지 제52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0호의4 중 "영 제110조의2"를 "영 제95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57호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0호마목 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영 제57조제6항 및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 61. 영 제164조의5제1항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제82조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2조의2제1항"을 "제2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6조제3항·영 제27조제2항·영 제28조제3항·영 제28조제7항·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4항"을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으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또는 중소기업 내용연수특례적용신고서"를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을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영 제36조제4항에 의한"을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7 중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를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8 중 "제18조의3제3항제2호사목"을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10 중 "영 제36조제6항"을 "영 제39조제6항"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11 및 제3호의12 중 "영 제36조의2제9항"을 각각 "영 제38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10의3.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138조의7제3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갑)(을)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의2서식(1), 별지 제3호의2서식(2), 별지 제3호의2서식(3), 별지 제3호의3서식(2),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갑),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별지 제20호서식(3), 별지 제20호서식(4),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갑),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갑), 별지 제52호서식(을) 및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8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부터 별지 제63호의12서식까지, 별지 제63호의16서식(2), 별지 제63호의16서식(4) 및 별지 제6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및 별지 제72호의5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2, 별지 제76호의5서식, 별지 제76호의6서식, 별지 제76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76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18서식부터 별지 제76호의24서식까지, 별지 제76호의26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및 별지 제8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7항제10호의3, 별지 제72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및 별지 제72호의5서식(을)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52" alt="img413152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54" alt="img413152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56" alt="img413152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58" alt="img413152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60" alt="img413152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62" alt="img413152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64" alt="img413152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70" alt="img413152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74" alt="img413152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80" alt="img413152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82" alt="img413152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84" alt="img413152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15286" alt="img41315286"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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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4) 광학기기 │3년 ┃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5) 시험기기 │ ┃ ┃시설을 위한 설비 │(6) 측정기기 │ ┃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7) 공구 │ ┃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8) 기타 시험연구용 │ ┃ ┃5. 직업훈련용 시설 │설비 │ ┃ ┃ │ │ ┃ ┃ │ │ ┃ ┃ │ │ ┃ ┃ │ │ ┃ ┗━━━━━━━━━━━━━━━━━━━━━━┷━━━━━━━━━━┷━━━━┛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 │구분│내용연수│무형자산 │ ├──┼────┼────────────────────────────┤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 │2 │7년 │특허권 │ ├──┼────┼────────────────────────────┤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 │ │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 │ │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 │ │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 │4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 │ │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 │ │ │수도시설관리권 │ ├──┼────┼────────────────────────────┤ │5 │50년 │댐사용권 │ └──┴────┴────────────────────────────┘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구조 또는 자산명 ┃ ┃ │연수범위(하한-상한) │ ┃ ┠──┼───────────┼──────────────────────┨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 ┃ │(4년~6년)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 ┃ │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 │ │ ┃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 ┃ │(9년~15년)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 ┃ │ │제외한다] ┃ ┃ │ │ ┃ ┃3 │2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 ┃ │(15년~25년)

  부칙

  부칙 <제730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7항제10호의3, 별지 제72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및 별지 제72호의5서식(을)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시행 2018-03-21재정경제부령 제671호 (공포 201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합병ㆍ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사회복지ㆍ학교ㆍ의료법인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 계산 이자율(안 제6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상함. 나.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신설)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보고기한 및 제출서류 등의 합리화(안 제18조제5항,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라목) 1)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기부금단체 추천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조정하고, 제출서류 중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결산서 제출범위를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으로 조정함. 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종전에는 기부금단체 지정 후 매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매년 의무이행 여부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전자의 범위 추가(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불산입 특례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추가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40조의2 및 제41조제10항 신설) 적격 합병ㆍ분할의 요건 중 승계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합병ㆍ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질병, 부상,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직한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 등으로 구체화함. 바.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9항 신설) 법인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단기준에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함. 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등의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등)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표기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등을 신설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7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000분의 16"을 "1천분의 18"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를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를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다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년이"를 "3년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를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단체가"를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가"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로,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를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1개월"을 "2개월"로,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를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으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를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기관"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을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5년 미만"을 "3년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바목 및 아목 중 "5년간"을 각각 "3년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 6의6 및 별표 6의7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를 "학교등"으로, "단체가"를 "학교등이"로, "단체의"를 "학교등의"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를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를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분할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를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를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로,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를 "사업부문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를 "사업부문이"로, "자산·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자산·부채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를 "분할등기일 현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을 각각 "분할등기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 호"를 "이 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⑩ 영 제82조의2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제46조의3제7항 단서 중 "영 제93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항 각 호"를 "제19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항제1호"를 "제1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항제2호"를 "제1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0항제3호"를 "제1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0항제4호"를 "제1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제10항제5호"를 "제1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영 제93조제17항"을 "영 제93조제20항"으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제82조제7항제3호의2 중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제3호가목"을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5, 제3호의6 및 제3호의9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의12 중 "(공공기관등)"을 "(한국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15 및 제3호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15. 영 제97조의4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5서식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3의16.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6(1)서식의 성실신고확인서, 별지 제63호의16(2)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별지 제63호의16(3)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및 별지 제63호의16(4)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 별지 제3호의3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3)까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52호의2서식, 별지 제52호의4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5서식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3호의9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63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3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15서식, 별지 제63호의16서식(1)부터 별지 제63호의16서식(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의7서식, 별지 제72호의3서식, 별지 제72호의4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20서식부터 별지 제76호의22서식까지, 별지 제76호의24서식 및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서류의 제출 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바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제4호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046" alt="img337620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050" alt="img337620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054" alt="img337620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058" alt="img337620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062" alt="img337620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067" alt="img33762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071" alt="img33762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074" alt="img337620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079" alt="img3376207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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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288" alt="img337622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292" alt="img337622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296" alt="img337622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299" alt="img337622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03" alt="img33762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06" alt="img337623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10" alt="img337623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14" alt="img337623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18" alt="img337623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22" alt="img337623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26" alt="img337623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29" alt="img337623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33" alt="img33762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37" alt="img337623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40" alt="img337623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44" alt="img337623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48" alt="img337623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51" alt="img33762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55" alt="img337623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59" alt="img337623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62" alt="img337623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66" alt="img337623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69" alt="img337623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73" alt="img337623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77" alt="img33762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80" alt="img337623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84" alt="img337623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88" alt="img337623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92" alt="img337623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396" alt="img337623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00" alt="img337624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04" alt="img337624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07" alt="img337624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11" alt="img337624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15" alt="img33762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18" alt="img337624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22" alt="img337624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27" alt="img337624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30" alt="img337624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34" alt="img337624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37" alt="img33762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41" alt="img33762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62445" alt="img33762445" >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 ┃ │및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내용연수범위 ├─────────┬───────────────────────┨ ┃ │(하한～상한) │대분류 │중분류 ┃ ┠──┼───────┼─────────┼───────────────────────┨ ┃1 │4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 ┃ │(3년～5년) │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 ┃ ┃ │ │ │를 적용한다. ┃ ┃ │ ├─────────┼───────────────────────┨ ┃ │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 ┠──┼───────┼─────────┼───────────────────────┨ ┃2 │5년 │농업, 임업 및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 ┃ ┃ │(4년～6년) │어업 │∼25년)를 적용한다. ┃ ┃ │ │ │02. 임업 ┃ ┃ │ ├─────────┼───────────────────────┨ ┃ │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수도, 하수 및 │37.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폐기물 처리,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 ┃ ┃ │ │원료 재생업 │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 ┃ ┃ │ │ │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 ┃ │ │ │5(8년～12년)를 적용한다. ┃ ┃ │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도매 및 소매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 ┃ │ │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 ┃ ┃ │ │ │(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 ┃ │ │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 ┃ ┃ │ │ │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 │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 ┃ │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60. 방송업 ┃ ┃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 ┃ │ │ │업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금융 및 보험 │64. 금융업 ┃ ┃ │ │업 │65. 보험 및 연금업 ┃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 │ │전문, 과학 및 │70. 연구개발업 ┃ ┃ │ │기술 서비스 │71. 전문 서비스업 ┃ ┃ │ │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 ┃ ┃ │ │ │스업 ┃ ┃ │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사업시설관리,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사업지원 및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 ┃ │ │임대서비스업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 ┃ ┃ │ │ │년)를 적용한다. ┃ ┃ │ │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 │ ├─────────┼───────────────────────┨ ┃ │ │공공행정, 국방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및 사회보장행 │ ┃ ┃ │ │정 │ ┃ ┃ │ ├─────────┼───────────────────────┨ ┃ │ │보건업 및 사 │86. 보건업 ┃ ┃ │ │회복지 서비 │87. 사회복지사업 ┃ ┃ │ │스업 │ ┃ ┃ │ ├─────────┼───────────────────────┨ ┃ │ │예술, 스포츠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및 여가 관련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 │서비스업 │ ┃ ┃ │ ├─────────┼───────────────────────┨ ┃ │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 ┃ │ │수리 및 기타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개인 서비스 │ ┃ ┃ │ │업 │ ┃ ┃ │ ├─────────┼───────────────────────┨ ┃ │ │가구내 고용 │97. 가구내 고용활동 ┃ ┃ │ │활동 및 달리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 ┃ ┃ │ │분류되지 않 │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 │은 자가소비 │ ┃ ┃ │ │생산활동 │ ┃ ┃ │ ├─────────┼───────────────────────┨ ┃ │ │국제 및 외국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기관 │ ┃ ┠──┼───────┼─────────┼───────────────────────┨ ┃3 │6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 │(5년～7년) │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 ┃ ┃ │ │ │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 ┃ │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 ┃ ┃ │ │ │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 ┃ │ │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 ┃ ┃ │ │ │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 │ ├─────────┼───────────────────────┨ ┃ │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 ┠──┼───────┼─────────┼───────────────────────┨ ┃4 │8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6년～10년) │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 ┃ ┃ │ │ │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 ┃ ┃ │ │ │를 적용한다. ┃ ┃ │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 ┃ │ │ │제외한다). 다만,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 ┃ ┃ │ │ │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 ┃ │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 ┃ │ │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 ┃ │ ├─────────┼───────────────────────┨ ┃ │ │운수 및 창고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업 │ ┃ ┃ │ ├─────────┼───────────────────────┨ ┃ │ │숙박 및 음식 │55. 숙박업 ┃ ┃ │ │점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 │ ├─────────┼───────────────────────┨ ┃ │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 │ ├─────────┼───────────────────────┨ ┃ │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 ┃ │ │수리 및 기타 │ ┃ ┃ │ │개인 서비스 │ ┃ ┃ │ │업 │ ┃ ┠──┼───────┼─────────┼───────────────────────┨ ┃5 │10년 │농업, 임업 및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 ┃ │(8년～12년) │어업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 ┃ ┃ │ │ │6년)를 적용한다. ┃ ┃ │ ├─────────┼───────────────────────┨ ┃ │ │광업 │06. 금속광업 ┃ ┃ │ │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 ┃ ┃ │ │ │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 ┃ │ │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 │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 ┃ ┃ │ │ │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 ┃ ┃ │ │ │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 ┃ │ │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 ┃ ┃ │ │ │용한다. ┃ ┃ │ ├─────────┼───────────────────────┨ ┃ │ │ │ ┃ ┃ │ │ │ ┃ ┃ │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 ┃ │ │ │11. 음료 제조업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 ┃ │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 │ │ │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 ┃ ┃ │ │ │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 ┃ ┃ │ │ │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 ┃ ┃ │ │ │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 ┃ ┃ │ │ │다. ┃ ┃ │ │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 ┃ ┃ │ │ │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 ┃ │ │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 ┃ ┃ │ │ │용한다. ┃ ┃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 ┃ ┃ │ │ │다) ┃ ┃ │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32. 가구 제조업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6 │12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 ┃ │(9년～15년)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 ┃ ┃ │ │ │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 ┃ │ │ │51. 항공 운송업 ┃ ┠──┼───────┼─────────┼───────────────────────┨ ┃7 │14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 ┃ │(11년～17년)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 ┃ ┃ │ │ │탄·토탄의 응집 유·무연탄 및 기타 유·무연 ┃ ┃ │ │ │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 ┃8 │16년 │전기, 가스, 증기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12년～20년) │및 공기조절 │ ┃ ┃ │ │공급업 │ ┃ ┠──┼───────┼─────────┼───────────────────────┨ ┃9 │20년 │수도, 하수 및 │36. 수도사업 ┃ ┃ │(15년～25년) │폐기물 처리, │ ┃ ┃ │ │원료재생업 │ ┃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 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 인 등 록 번 호 │ ───────────┼─────────────────────┼──────────┼─────────────────── ③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⑤대 표 자 성 명 │ │⑥전자우편주소 │ ───────────┼─────────────────────┴──────────┴─────────────────── ⑦소 재 지 │ ───────────┼─────────────┬───────┬──────────┬──────┬──────────── ⑧업 태 │ │⑨종 목 │ │⑩주업종코드│ ───────────┼─────────────┴───────┼──────────┼──────┴──────────── ⑪사 업 연 도 │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 │당기순이익│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기업├──┬────┬────┤과세 │ │ │ │중견│상호출자│그외 │ │ │ │ │기업│제한기업│기업 │ │ │ ───┬───────┼──┼──┼────┼────┼─────┼──────────┼─────────────────── 영리│상 장 법 인 │11 │71 │81 │91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법인│ │ │ │ │ │ │ ├─────────────────── ├───────┼──┼──┼────┼────┼─────┤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21 │72 │82 │92 │ │ ├─────────────────── ├───────┼──┼──┼────┼────┼─────┤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 │ ├─────────────────── ───┴───────┼──┼──┼────┼────┼─────┤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 ├─────────────────── │ │ │ │ │ │ │5. 경정청구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 │결 산 확 정 일 │ ───────────┼──────┴───────┴──────┼──────────┼─────────────────── 신 고 일 │ │납 부 일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2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2 │ │ │ ──────────────────┴─────────┴────┴───────────────────┴───┴────── ─────────────┬────────────────────────────────────────────────── 구 분 │법 인 세 ├──────────┬──────────┬────────────┬───────────────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계 │ │대한 법인세 │ │ ─────────────┼──────────┴──────────┴────────────┼─────────────── 수 입 금 액 │( ) │ ─────────────┼──────────┬──────────┬────────────┼─────────────── 과 세 표 준 │ │ │ │ ─────────────┼──────────┼──────────┼────────────┼─────────────── 산 출 세 액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분 납 할 세 액 │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조 정 반 번 호 │ │조정자 │성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 ├───────────┼─────────────── │ │ │전화번호 │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환급세액 2천만원 ├──────────┼──────────────────────────────────────── 미만인 경우) │예금종류 │ ├──────────┼──────────────────────────────────────── │계 좌 번 호 │예금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수수료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없 음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③ 대표자성명란, ⑤ 전화번호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⑧ 업태란, ⑨ 종목란, 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 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란, 사업연도의제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 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 존하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 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9. 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 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의23호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총부담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 의23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 액을 뺀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 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7.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8. 조정자관리번호란, 조정자란: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9.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20.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 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 (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1.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 (4쪽 중 제1쪽) ━━━━━━━━━━━━━━━━━━━━━━━━━━━━━━━━━━━━━━━━━━━━━━━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유동자산 │1 ││││││ (3)기타유동자산 │67 │││││ ─────────────┼──┼┼┼┼┼┼────────────┼──┼┼┼┼┼───── (1)당좌자산 │2 ││││││ 1.미수수익 │68 │││││ ─────────────┼──┼┼┼┼┼┼────────────┼──┼┼┼┼┼───── 1.현금 및 현금성자산 │3 ││││││ 2.선급비용 │69 │││││ ─────────────┼──┼┼┼┼┼┼────────────┼──┼┼┼┼┼───── 2.단기예금 │4 ││││││ 3.이연법인세자산 │70 │││││ ─────────────┼──┼┼┼┼┼┼────────────┼──┼┼┼┼┼───── 3.유가증권 │5 ││││││ 4.기타유동자산 │71 │││││ ─────────────┼──┼┼┼┼┼┼────────────┼──┼┼┼┼┼───── 가.단기매매증권 │6 ││││││ 가.선급법인세 │72 │││││ ─────────────┼──┼┼┼┼┼┼────────────┼──┼┼┼┼┼───── 나.유동성매도가능증권│7 ││││││ 나.부가가치세대급금 │73 │││││ ─────────────┼──┼┼┼┼┼┼────────────┼──┼┼┼┼┼───── 다.유동성만기보유증권│8 ││││││ 다.선급관세 │74 │││││ ─────────────┼──┼┼┼┼┼┼────────────┼──┼┼┼┼┼───── 4.매출채권 │9 ││││││ 라.기타유동자산 │75 │││││ ─────────────┼──┼┼┼┼┼┼────────────┼──┼┼┼┼┼───── 가.외상매출금 │10 ││││││II.비유동자산 │80 │││││ ─────────────┼──┼┼┼┼┼┼────────────┼──┼┼┼┼┼───── (대손충당금) │11 ││││││ (1)투자자산 │81 │││││ ─────────────┼──┼┼┼┼┼┼────────────┼──┼┼┼┼┼───── 나.받을어음 │12 ││││││ 1.장기예금 │82 │││││ ─────────────┼──┼┼┼┼┼┼────────────┼──┼┼┼┼┼───── (대손충당금) │13 ││││││ 2.장기투자증권 │83 │││││ ─────────────┼──┼┼┼┼┼┼────────────┼──┼┼┼┼┼───── 다.기타매출채권 │14 ││││││ 가.매도가능증권 │84 │││││ ─────────────┼──┼┼┼┼┼┼────────────┼──┼┼┼┼┼───── (대손충당금) │15 ││││││ 나.만기보유증권 │85 │││││ ─────────────┼──┼┼┼┼┼┼────────────┼──┼┼┼┼┼───── 5.단기대여금 │24 ││││││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86 │││││ ─────────────┼──┼┼┼┼┼┼────────────┼──┼┼┼┼┼───── 가.관계회사 │25 ││││││ 4.장기대여금 │87 │││││ ─────────────┼──┼┼┼┼┼┼────────────┼──┼┼┼┼┼───── (대손충당금) │26 ││││││ 가.관계회사 │88 │││││ ─────────────┼──┼┼┼┼┼┼────────────┼──┼┼┼┼┼───── 나.주주·임원·종업원│27 ││││││ (대손충당금) │89 │││││ ─────────────┼──┼┼┼┼┼┼────────────┼──┼┼┼┼┼───── (대손충당금) │28 ││││││ (현재가치할인차금) │90 │││││ ─────────────┼──┼┼┼┼┼┼────────────┼──┼┼┼┼┼───── 다.기타 │29 ││││││ 나.주주·임원·종업원│91 │││││ ─────────────┼──┼┼┼┼┼┼────────────┼──┼┼┼┼┼───── (대손충당금) │30 ││││││ (대손충당금) │92 │││││ ─────────────┼──┼┼┼┼┼┼────────────┼──┼┼┼┼┼───── 6.미수금 │31 ││││││ (현재가치할인차금) │93 │││││ ─────────────┼──┼┼┼┼┼┼────────────┼──┼┼┼┼┼───── 가.분양미수금 │32 ││││││ 다.기타 │94 │││││ ─────────────┼──┼┼┼┼┼┼────────────┼──┼┼┼┼┼───── (대손충당금) │33 ││││││ (대손충당금) │95 │││││ ─────────────┼──┼┼┼┼┼┼────────────┼──┼┼┼┼┼───── 나.공사미수금 │34 ││││││ (현재가치할인차금) │96 │││││ ─────────────┼──┼┼┼┼┼┼────────────┼──┼┼┼┼┼───── (대손충당금) │35 ││││││ 5.투자부동산 │97 │││││ ─────────────┼──┼┼┼┼┼┼────────────┼──┼┼┼┼┼───── 다.기타 │36 ││││││ 가.토지 │98 │││││ ─────────────┼──┼┼┼┼┼┼────────────┼──┼┼┼┼┼───── (대손충당금) │37 ││││││ 나.건물 │99 │││││ ─────────────┼──┼┼┼┼┼┼────────────┼──┼┼┼┼┼───── 7.선급금 │38 ││││││ 다.기타투자부동산 │100 │││││ ─────────────┼──┼┼┼┼┼┼────────────┼──┼┼┼┼┼───── 8.기타당좌자산 │39 ││││││ 6.기타투자자산 │105 │││││ ─────────────┼──┼┼┼┼┼┼────────────┼──┼┼┼┼┼───── (2)재고자산 │44 ││││││ (2)유형자산 │110 │││││ ─────────────┼──┼┼┼┼┼┼────────────┼──┼┼┼┼┼───── 1.상품 │45 ││││││ 1.토지 │111 │││││ ─────────────┼──┼┼┼┼┼┼────────────┼──┼┼┼┼┼───── 2.제품 │46 ││││││ (손상차손누계액) │112 │││││ ─────────────┼──┼┼┼┼┼┼────────────┼──┼┼┼┼┼───── 3.반제품 │47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3 │││││ ─────────────┼──┼┼┼┼┼┼────────────┼──┼┼┼┼┼───── 4.재공품 │48 ││││││ 2.건물 │114 │││││ ─────────────┼──┼┼┼┼┼┼────────────┼──┼┼┼┼┼───── 5.부산물 │49 ││││││ (감가상각누계액) │115 │││││ ─────────────┼──┼┼┼┼┼┼────────────┼──┼┼┼┼┼───── 6.원재료(원자재) │50 ││││││ (손상차손누계액) │116 │││││ ─────────────┼──┼┼┼┼┼┼────────────┼──┼┼┼┼┼───── 가.원재료 │51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7 │││││ ─────────────┼──┼┼┼┼┼┼────────────┼──┼┼┼┼┼───── 나.부재료 │52 ││││││ 3.구축물 │118 │││││ ─────────────┼──┼┼┼┼┼┼────────────┼──┼┼┼┼┼───── 다.기타원재료 │53 ││││││ (감가상각누계액) │119 │││││ ─────────────┼──┼┼┼┼┼┼────────────┼──┼┼┼┼┼───── 7.가설재 │54 ││││││ (손상차손누계액) │120 │││││ ─────────────┼──┼┼┼┼┼┼────────────┼──┼┼┼┼┼───── 8.저장품 │55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1 │││││ ─────────────┼──┼┼┼┼┼┼────────────┼──┼┼┼┼┼───── 9.미착상품(미착재료) │56 ││││││ 4.기계장치 │122 │││││ ─────────────┼──┼┼┼┼┼┼────────────┼──┼┼┼┼┼───── 10.완성주택 │57 ││││││ (감가상각누계액) │123 │││││ ─────────────┼──┼┼┼┼┼┼────────────┼──┼┼┼┼┼───── 11.미완성주택 │58 ││││││ (손상차손누계액) │124 │││││ ─────────────┼──┼┼┼┼┼┼────────────┼──┼┼┼┼┼───── 12.용지(건설업) │59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5 │││││ ─────────────┼──┼┼┼┼┼┼────────────┼──┼┼┼┼┼───── 13.완성공사(주택외) │60 ││││││ 5.선박·항공기 │126 │││││ ─────────────┼──┼┼┼┼┼┼────────────┼──┼┼┼┼┼───── 14.미완성공사(주택외) │61 ││││││ (감가상각누계액) │127 │││││ ─────────────┼──┼┼┼┼┼┼────────────┼──┼┼┼┼┼───── 15.기타재고자산 │62 ││││││ (손상차손누계액) │128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9 ││││││ (대손충당금) │203 │││││ ─────────────┼──┼┼┼┼┼┼────────────┼──┼┼┼┼┼───── 6.건설용장비 │130 ││││││ (현재가치할인차금) │204 │││││ ─────────────┼──┼┼┼┼┼┼────────────┼──┼┼┼┼┼───── (감가상각누계액) │131 ││││││ 2.장기미수금 │205 │││││ ─────────────┼──┼┼┼┼┼┼────────────┼──┼┼┼┼┼───── (손상차손누계액) │132 ││││││ 가.분양장기미수금 │206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3 ││││││ (대손충당금) │207 │││││ ─────────────┼──┼┼┼┼┼┼────────────┼──┼┼┼┼┼───── 7.차량운반구 │134 ││││││ (현재가치할인차금) │208 │││││ ─────────────┼──┼┼┼┼┼┼────────────┼──┼┼┼┼┼───── (감가상각누계액) │135 ││││││ 나.공사장기미수금 │209 │││││ ─────────────┼──┼┼┼┼┼┼────────────┼──┼┼┼┼┼───── (손상차손누계액) │136 ││││││ (대손충당금) │210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7 ││││││ (현재가치할인차금) │211 │││││ ─────────────┼──┼┼┼┼┼┼────────────┼──┼┼┼┼┼───── 8.건설중인유형자산 │138 ││││││ 다.기타장기미수금 │212 │││││ ─────────────┼──┼┼┼┼┼┼────────────┼──┼┼┼┼┼───── (손상차손누계액) │139 ││││││ (대손충당금) │213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0 ││││││ (현재가치할인차금) │214 │││││ ─────────────┼──┼┼┼┼┼┼────────────┼──┼┼┼┼┼───── 9.시설장치 │141 ││││││ 3.장기선급금 │215 │││││ ─────────────┼──┼┼┼┼┼┼────────────┼──┼┼┼┼┼───── (감가상각누계액) │142 ││││││ (대손충당금) │216 │││││ ─────────────┼──┼┼┼┼┼┼────────────┼──┼┼┼┼┼───── (손상차손누계액) │143 ││││││ 4.보증금 │217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4 ││││││ 가.임차보증금 │218 │││││ ─────────────┼──┼┼┼┼┼┼────────────┼──┼┼┼┼┼───── 10.공구·기구·비품 │145 ││││││ (대손충당금) │219 │││││ ─────────────┼──┼┼┼┼┼┼────────────┼──┼┼┼┼┼───── (감가상각누계액) │146 ││││││ 나.기타보증금 │220 │││││ ─────────────┼──┼┼┼┼┼┼────────────┼──┼┼┼┼┼───── (손상차손누계액) │147 ││││││ (대손충당금) │221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8 ││││││ 5.이연법인세자산 │222 │││││ ─────────────┼──┼┼┼┼┼┼────────────┼──┼┼┼┼┼───── 11.기타유형자산 │149 ││││││ 6.기타비유동자산 │223 │││││ ─────────────┼──┼┼┼┼┼┼────────────┼──┼┼┼┼┼───── (감가상각누계액) │150 ││││││자산총계(Ⅰ+Ⅱ) │228 │││││ ─────────────┼──┼┼┼┼┼┾━━━━━━━━━━━━┿━━┿┿┿┿┿━━━━━ (손상차손누계액) │151 ││││││I.유동부채 │229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52 ││││││ 1.매입채무 │230 │││││ ─────────────┼──┼┼┼┼┼┼────────────┼──┼┼┼┼┼───── (3)무형자산 │169 ││││││ 가.외상매입금 │231 │││││ ─────────────┼──┼┼┼┼┼┼────────────┼──┼┼┼┼┼───── 1.영업권 │170 ││││││ 나.지급어음 │232 │││││ ─────────────┼──┼┼┼┼┼┼────────────┼──┼┼┼┼┼───── 2.산업재산권 │171 ││││││ 다.기타매입채무 │233 │││││ ─────────────┼──┼┼┼┼┼┼────────────┼──┼┼┼┼┼───── 가.특허권 │172 ││││││ 2.단기차입금 │234 │││││ ─────────────┼──┼┼┼┼┼┼────────────┼──┼┼┼┼┼───── 나.상표권 │173 ││││││ 가.관계회사 │235 │││││ ─────────────┼──┼┼┼┼┼┼────────────┼──┼┼┼┼┼───── 다.실용신안권 │174 ││││││ 나.주주·임원·종업원│236 │││││ ─────────────┼──┼┼┼┼┼┼────────────┼──┼┼┼┼┼───── 라.의장권 │175 ││││││ 다.기타 │237 │││││ ─────────────┼──┼┼┼┼┼┼────────────┼──┼┼┼┼┼───── 마.기타산업재산권 │176 ││││││ 3.미지급금 │238 │││││ ─────────────┼──┼┼┼┼┼┼────────────┼──┼┼┼┼┼───── 3.광업권 │181 ││││││ 가.미지급법인세 │239 │││││ ─────────────┼──┼┼┼┼┼┼────────────┼──┼┼┼┼┼───── 4.어업권 │182 ││││││ 나.미지급배당금 │240 │││││ ─────────────┼──┼┼┼┼┼┼────────────┼──┼┼┼┼┼───── 5.차지권 │183 ││││││ 다.기타미지급금 │241 │││││ ─────────────┼──┼┼┼┼┼┼────────────┼──┼┼┼┼┼───── 6.개발비 │184 ││││││ 4.선수금 │242 │││││ ─────────────┼──┼┼┼┼┼┼────────────┼──┼┼┼┼┼─────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185 ││││││ 가.분양선수금 │243 │││││ ─────────────┼──┼┼┼┼┼┼────────────┼──┼┼┼┼┼───── 8.소프트웨어 │186 ││││││ 나.공사선수금 │244 │││││ ─────────────┼──┼┼┼┼┼┼────────────┼──┼┼┼┼┼───── 9.저작권 │187 ││││││ 다.기타 │245 │││││ ─────────────┼──┼┼┼┼┼┼────────────┼──┼┼┼┼┼───── 10.제이용권 │188 ││││││ 5.예수금 │246 │││││ ─────────────┼──┼┼┼┼┼┼────────────┼──┼┼┼┼┼───── 11.기타무형자산 │189 ││││││ 가.부가가치세예수금 │247 │││││ ─────────────┼──┼┼┼┼┼┼────────────┼──┼┼┼┼┼───── (4)기타비유동자산 │194 ││││││ 나.제세예수금 │248 │││││ ─────────────┼──┼┼┼┼┼┼────────────┼──┼┼┼┼┼───── 1.장기매출채권 │195 ││││││ 다.예수보증금 │249 │││││ ─────────────┼──┼┼┼┼┼┼────────────┼──┼┼┼┼┼───── 가.장기외상매출금 │196 ││││││ 라.기타예수금 │250 │││││ ─────────────┼──┼┼┼┼┼┼────────────┼──┼┼┼┼┼───── (대손충당금) │197 ││││││ 6.미지급비용 │251 │││││ ─────────────┼──┼┼┼┼┼┼────────────┼──┼┼┼┼┼───── (현재가치할인차금) │198 ││││││ 7.선수수익 │252 │││││ ─────────────┼──┼┼┼┼┼┼────────────┼──┼┼┼┼┼───── 나.장기받을어음 │199 ││││││ 8.유동성장기부채 │253 │││││ ─────────────┼──┼┼┼┼┼┼────────────┼──┼┼┼┼┼───── (대손충당금) │200 ││││││ 가.유동성장기차입금 │254 │││││ ─────────────┼──┼┼┼┼┼┼────────────┼──┼┼┼┼┼───── (현재가치할인차금) │201 ││││││ (현재가치할인차금) │255 │││││ ─────────────┼──┼┼┼┼┼┼────────────┼──┼┼┼┼┼───── 다.장기기타매출채권 │202 ││││││ 나.유동성사채 │256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257 ││││││ 13.장기기타보증금 │327 │││││ ──────────────┼──┼┼┼┼┼┼─────────────────┼──┼┼┼┼┼──── 다.기타유동성장기부채 │258 ││││││ 14.기타비유동부채 │328 │││││ ──────────────┼──┼┼┼┼┼┼─────────────────┼──┼┼┼┼┼──── (현재가치할인차금) │259 ││││││부채총계(Ⅰ+Ⅱ) │333 │││││ ──────────────┼──┼┼┼┼┼┾━━━━━━━━━━━━━━━━━┿━━┿┿┿┿┿━━━━ 9.단기충당부채 │268 ││││││III.자본금 │334 │││││ ──────────────┼──┼┼┼┼┼┼─────────────────┼──┼┼┼┼┼──── 가.단기공사손실충당부채│269 ││││││ 1.보통주자본금 │335 │││││ ──────────────┼──┼┼┼┼┼┼─────────────────┼──┼┼┼┼┼──── 나.단기제품보증충당부채│270 ││││││ 2.우선주자본금 │336 │││││ ──────────────┼──┼┼┼┼┼┼─────────────────┼──┼┼┼┼┼──── 다.단기반품추정충당부채│271 ││││││Ⅳ.자본잉여금 │337 │││││ ──────────────┼──┼┼┼┼┼┼─────────────────┼──┼┼┼┼┼──── 라.단기하자보수충당부채│272 ││││││ 1.주식발행초과금 │338 │││││ ──────────────┼──┼┼┼┼┼┼─────────────────┼──┼┼┼┼┼──── 마.단기기타충당부채 │273 ││││││ 2.감자차익 │339 │││││ ──────────────┼──┼┼┼┼┼┼─────────────────┼──┼┼┼┼┼──── 10.이연법인세부채 │278 ││││││ 3.합병차익 │340 │││││ ──────────────┼──┼┼┼┼┼┼─────────────────┼──┼┼┼┼┼──── 11.기타유동부채 │279 ││││││ 4.자기주식처분이익 │341 │││││ ──────────────┼──┼┼┼┼┼┼─────────────────┼──┼┼┼┼┼──── II.비유동부채 │284 ││││││ 5.재평가적립금 │342 │││││ ──────────────┼──┼┼┼┼┼┼─────────────────┼──┼┼┼┼┼──── 1.사채 │285 ││││││ 6.기타자본잉여금 │343 │││││ ──────────────┼──┼┼┼┼┼┼─────────────────┼──┼┼┼┼┼──── (현재가치할인차금) │286 ││││││V.자본조정 │348 │││││ ──────────────┼──┼┼┼┼┼┼─────────────────┼──┼┼┼┼┼──── 2.전환사채등신종사채 │287 ││││││ 1.주식할인발행차금 │349 │││││ ──────────────┼──┼┼┼┼┼┼─────────────────┼──┼┼┼┼┼──── (현재가치할인차금) │288 ││││││ 2.감자차손 │350 │││││ ──────────────┼──┼┼┼┼┼┼─────────────────┼──┼┼┼┼┼──── 3.장기차입금 │289 ││││││ 3.자기주식 │351 │││││ ──────────────┼──┼┼┼┼┼┼─────────────────┼──┼┼┼┼┼──── 가.관계회사 │290 ││││││ 4.미교부주식배당금 │352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1 ││││││ 5.자기주식처분손실 │353 │││││ ──────────────┼──┼┼┼┼┼┼─────────────────┼──┼┼┼┼┼──── 나.주주·임원·종업원 │292 ││││││ 6.부의지분법자본변동 │354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3 ││││││ 7.주식매수선택권 │355 │││││ ──────────────┼──┼┼┼┼┼┼─────────────────┼──┼┼┼┼┼──── 다.기타 │294 ││││││ 8.기타자본조정 │356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5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 │││││ ──────────────┼──┼┼┼┼┼┼─────────────────┼──┼┼┼┼┼──── 4.장기매입채무 │296 ││││││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62 │││││ ──────────────┼──┼┼┼┼┼┼─────────────────┼──┼┼┼┼┼──── 가.장기외상매입금 │297 ││││││ 2.해외사업환산손익 │363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8 ││││││ 3.지분법자본변동 │364 │││││ ──────────────┼──┼┼┼┼┼┼─────────────────┼──┼┼┼┼┼──── 나.장기지급어음 │299 ││││││ 4.파생상품평가손익 │365 │││││ ──────────────┼──┼┼┼┼┼┼─────────────────┼──┼┼┼┼┼──── (현재가치할인차금) │300 ││││││ 5.재평가잉여금 │366 │││││ ──────────────┼──┼┼┼┼┼┼─────────────────┼──┼┼┼┼┼──── 다.장기기타매입채무 │301 ││││││ 6.기타 │367 │││││ ──────────────┼──┼┼┼┼┼┼─────────────────┼──┼┼┼┼┼──── (현재가치할인차금) │302 ││││││VII.이익잉여금 │372 │││││ ──────────────┼──┼┼┼┼┼┼─────────────────┼──┼┼┼┼┼──── 5.장기미지급금 │303 ││││││ 1.이익준비금 │373 │││││ ──────────────┼──┼┼┼┼┼┼─────────────────┼──┼┼┼┼┼──── (현재가치할인차금) │304 ││││││ 2.재무구조개선적립금 │374 │││││ ──────────────┼──┼┼┼┼┼┼─────────────────┼──┼┼┼┼┼──── 6.장기선수금 │305 ││││││ 3.「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375 │││││ ──────────────┼──┼┼┼┼┼┼─────────────────┼──┼┼┼┼┼──── 가.장기분양선수금 │306 ││││││ 4.기타임의적립금 │376 │││││ ──────────────┼──┼┼┼┼┼┼─────────────────┼──┼┼┼┼┼──── 나.장기공사선수금 │307 ││││││ 5.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381 │││││ ──────────────┼──┼┼┼┼┼┼─────────────────┼──┼┼┼┼┼──── 다.장기기타선수금 │308 ││││││자본총계(Ⅲ+～Ⅶ) │382 │││││ ──────────────┼──┼┼┼┼┼┾━━━━━━━━━━━━━━━━━┿━━┿┿┿┿┿━━━━ 7.퇴직급여충당부채 │309 ││││││부채와 자본총계 │383 │││││ ──────────────┼──┼┼┼┼┼┾━━━━━━━━━━━━━━━━━┷━━┷┷┷┷┷━━━━ 8.퇴직연금미지급금 │310 ││││││ ──────────────┼──┼┼┼┼┼┤ (국민연금전환금) │311 ││││││ ──────────────┼──┼┼┼┼┼┤ (퇴직보험예치금) │312 ││││││ ──────────────┼──┼┼┼┼┼┤ (퇴직연금운용자산) │313 ││││││ ──────────────┼──┼┼┼┼┼┤ 9.장기충당부채 │314 ││││││ ──────────────┼──┼┼┼┼┼┤ 가.장기공사손실충당부채│315 ││││││ ──────────────┼──┼┼┼┼┼┤ 나.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316 ││││││ ──────────────┼──┼┼┼┼┼┤ 다.장기반품추정충당부채│317 ││││││ ──────────────┼──┼┼┼┼┼┤ 라.장기하자보수충당부채│318 ││││││ ──────────────┼──┼┼┼┼┼┤ 마.장기기타충당부채 │319 ││││││ ──────────────┼──┼┼┼┼┼┤ 10.제준비금 │324 ││││││ ──────────────┼──┼┼┼┼┼┤ 11.이연법인세부채 │325 ││││││ ──────────────┼──┼┼┼┼┼┤ 12.장기임대보증금 │326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나.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 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3. Ⅱ.비유동부채 중 2.전환사채등신종사채란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등을 사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2)] (6쪽 중 제1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자산항목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Ⅰ.유동자산 │1 ││ │││ ─┼┼┼───┼┼────────────────┼──┼┼─┼┼┼───────────────── │││ ││ (1)당좌자산 │2 ││ │││ ─┼┼┼───┼┼────────────────┼──┼┼─┼┼┼───────────────── │││ ││ 1.현금 및 현금성자산 │3 ││ │││ ─┼┼┼───┼┼────────────────┼──┼┼─┼┼┼───────────────── │││ ││ 2.단기예금 │4 ││ │││ ─┼┼┼───┼┼────────────────┼──┼┼─┼┼┼───────────────── │││ ││ 3.유가증권 │5 ││ │││ ─┼┼┼───┼┼────────────────┼──┼┼─┼┼┼───────────────── │││ ││ 가.단기매매증권 │6 ││ │││ ─┼┼┼───┼┼────────────────┼──┼┼─┼┼┼───────────────── │││ ││ 나.유동성매도가능증권 │7 ││ │││ ─┼┼┼───┼┼────────────────┼──┼┼─┼┼┼───────────────── │││ ││ 다.유동성만기보유증권 │8 ││ │││ ─┼┼┼───┼┼────────────────┼──┼┼─┼┼┼───────────────── │││ ││ 4.매출채권(공사·분양수입 외) │9 ││ │││ ─┼┼┼───┼┼────────────────┼──┼┼─┼┼┼───────────────── │││ ││ 가.외상매출금 │10 ││ │││ ─┼┼┼───┼┼────────────────┼──┼┼─┼┼┼───────────────── │││ ││ (대손충당금) │11 ││ │││ ─┼┼┼───┼┼────────────────┼──┼┼─┼┼┼───────────────── │││ ││ 나.받을어음 │12 ││ │││ ─┼┼┼───┼┼────────────────┼──┼┼─┼┼┼───────────────── │││ ││ (대손충당금) │13 ││ │││ ─┼┼┼───┼┼────────────────┼──┼┼─┼┼┼───────────────── │││ ││ 다.기타매출채권 │14 ││ │││ ─┼┼┼───┼┼────────────────┼──┼┼─┼┼┼───────────────── │││ ││ (대손충당금) │15 ││ │││ ─┼┼┼───┼┼────────────────┼──┼┼─┼┼┼───────────────── │││ ││ 5.단기대여금 │24 ││ │││ ─┼┼┼───┼┼────────────────┼──┼┼─┼┼┼───────────────── │││ ││ 가.관계회사 │25 ││ │││ ─┼┼┼───┼┼────────────────┼──┼┼─┼┼┼───────────────── │││ ││ (대손충당금) │26 ││ │││ ─┼┼┼───┼┼────────────────┼──┼┼─┼┼┼───────────────── │││ ││ 나.주주·임원·종업원 │27 ││ │││ ─┼┼┼───┼┼────────────────┼──┼┼─┼┼┼───────────────── │││ ││ (대손충당금) │28 ││ │││ ─┼┼┼───┼┼────────────────┼──┼┼─┼┼┼───────────────── │││ ││ 다.기타 │29 ││ │││ ─┼┼┼───┼┼────────────────┼──┼┼─┼┼┼───────────────── │││ ││ (대손충당금) │30 ││ │││ ─┼┼┼───┼┼────────────────┼──┼┼─┼┼┼───────────────── │││ ││ 6.미수금 │31 ││ │││ ─┼┼┼───┼┼────────────────┼──┼┼─┼┼┼───────────────── │││ ││ 가.분양미수금 │32 ││ │││ ─┼┼┼───┼┼────────────────┼──┼┼─┼┼┼───────────────── │││ ││ (대손충당금) │33 ││ │││ ─┼┼┼───┼┼────────────────┼──┼┼─┼┼┼───────────────── │││ ││ 나.공사미수금 │34 ││ │││ ─┼┼┼───┼┼────────────────┼──┼┼─┼┼┼───────────────── │││ ││ (대손충당금) │35 ││ │││ ─┼┼┼───┼┼────────────────┼──┼┼─┼┼┼───────────────── │││ ││ 다.기타미수금 │36 ││ │││ ─┼┼┼───┼┼────────────────┼──┼┼─┼┼┼───────────────── │││ ││ (대손충당금) │37 ││ │││ ─┼┼┼───┼┼────────────────┼──┼┼─┼┼┼───────────────── │││ ││ 7.선급금 │38 ││ │││ ─┼┼┼───┼┼────────────────┼──┼┼─┼┼┼───────────────── │││ ││ 8.기타당좌자산 │39 ││ │││ ─┼┼┼───┼┼────────────────┼──┼┼─┼┼┼───────────────── │││ ││ (2)재고자산 │44 ││ │││ ─┼┼┼───┼┼────────────────┼──┼┼─┼┼┼───────────────── │││ ││ 1.상품 │45 ││ │││ ─┼┼┼───┼┼────────────────┼──┼┼─┼┼┼───────────────── │││ ││ 2.제품 │46 ││ │││ ─┼┼┼───┼┼────────────────┼──┼┼─┼┼┼───────────────── │││ ││ 3.반제품 │47 ││ │││ ─┼┼┼───┼┼────────────────┼──┼┼─┼┼┼───────────────── │││ ││ 4.재공품 │48 ││ │││ ─┼┼┼───┼┼────────────────┼──┼┼─┼┼┼───────────────── │││ ││ 5.부산물 │49 ││ │││ ─┼┼┼───┼┼────────────────┼──┼┼─┼┼┼───────────────── │││ ││ 6.원재료(원자재) │50 ││ │││ ─┼┼┼───┼┼────────────────┼──┼┼─┼┼┼───────────────── │││ ││ 가.원재료 │51 ││ │││ ─┼┼┼───┼┼────────────────┼──┼┼─┼┼┼───────────────── │││ ││ 나.부재료 │52 ││ │││ ─┼┼┼───┼┼────────────────┼──┼┼─┼┼┼───────────────── │││ ││ 다.기타원재료 │53 ││ │││ ─┼┼┼───┼┼────────────────┼──┼┼─┼┼┼───────────────── │││ ││ 7.가설재 │54 ││ │││ ─┼┼┼───┼┼────────────────┼──┼┼─┼┼┼───────────────── │││ ││ 8.저장품 │55 ││ │││ ─┼┼┼───┼┼────────────────┼──┼┼─┼┼┼───────────────── │││ ││ 9.미착상품(미착재료) │56 ││ │││ ─┼┼┼───┼┼────────────────┼──┼┼─┼┼┼───────────────── │││ ││ 10.완성주택 │57 ││ │││ ─┼┼┼───┼┼────────────────┼──┼┼─┼┼┼───────────────── │││ ││ 11.미완성주택 │58 ││ │││ ─┼┼┼───┼┼────────────────┼──┼┼─┼┼┼───────────────── │││ ││ 12.용지(건설업) │59 ││ │││ ─┼┼┼───┼┼────────────────┼──┼┼─┼┼┼───────────────── │││ ││ 13.완성공사(주택외) │60 ││ │││ ─┼┼┼───┼┼────────────────┼──┼┼─┼┼┼───────────────── │││ ││ 14.미완성공사(주택외) │61 ││ │││ ─┼┼┼───┼┼────────────────┼──┼┼─┼┼┼───────────────── │││ ││ 15.기타재고자산 │62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2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자산항목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3)기타유동자산 │67 │││ ││ ─┼┼┼───┼┼────────────┼──┼┼┼─┼┼───────────────────── │││ ││ 1.미수수익 │68 │││ ││ ─┼┼┼───┼┼────────────┼──┼┼┼─┼┼───────────────────── │││ ││ 2.선급비용 │69 │││ ││ ─┼┼┼───┼┼────────────┼──┼┼┼─┼┼───────────────────── │││ ││ 3.이연법인세자산 │70 │││ ││ ─┼┼┼───┼┼────────────┼──┼┼┼─┼┼───────────────────── │││ ││ 4.기타유동자산 │71 │││ ││ ─┼┼┼───┼┼────────────┼──┼┼┼─┼┼───────────────────── │││ ││ 가.선급법인세 │72 │││ ││ ─┼┼┼───┼┼────────────┼──┼┼┼─┼┼───────────────────── │││ ││ 나.부가가치세대급금 │73 │││ ││ ─┼┼┼───┼┼────────────┼──┼┼┼─┼┼───────────────────── │││ ││ 다.선급관세 │74 │││ ││ ─┼┼┼───┼┼────────────┼──┼┼┼─┼┼───────────────────── │││ ││ 라.기타유동자산 │75 │││ ││ ─┼┼┼───┼┼────────────┼──┼┼┼─┼┼───────────────────── │││ ││II.비유동자산 │80 │││ ││ ─┼┼┼───┼┼────────────┼──┼┼┼─┼┼───────────────────── │││ ││ (1)투자자산 │81 │││ ││ ─┼┼┼───┼┼────────────┼──┼┼┼─┼┼───────────────────── │││ ││ 1.장기예금 │82 │││ ││ ─┼┼┼───┼┼────────────┼──┼┼┼─┼┼───────────────────── │││ ││ 2.장기투자증권 │83 │││ ││ ─┼┼┼───┼┼────────────┼──┼┼┼─┼┼───────────────────── │││ ││ 가.매도가능증권 │84 │││ ││ ─┼┼┼───┼┼────────────┼──┼┼┼─┼┼───────────────────── │││ ││ 나.만기보유증권 │85 │││ ││ ─┼┼┼───┼┼────────────┼──┼┼┼─┼┼───────────────────── │││ ││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86 │││ ││ ─┼┼┼───┼┼────────────┼──┼┼┼─┼┼───────────────────── │││ ││ 4.장기대여금 │87 │││ ││ ─┼┼┼───┼┼────────────┼──┼┼┼─┼┼───────────────────── │││ ││ 가.관계회사 │88 │││ ││ ─┼┼┼───┼┼────────────┼──┼┼┼─┼┼───────────────────── │││ ││ (대손충당금) │89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90 │││ ││ ─┼┼┼───┼┼────────────┼──┼┼┼─┼┼───────────────────── │││ ││ 나.주주·임원·종업원│91 │││ ││ ─┼┼┼───┼┼────────────┼──┼┼┼─┼┼───────────────────── │││ ││ (대손충당금) │92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93 │││ ││ ─┼┼┼───┼┼────────────┼──┼┼┼─┼┼───────────────────── │││ ││ 다.기타 │94 │││ ││ ─┼┼┼───┼┼────────────┼──┼┼┼─┼┼───────────────────── │││ ││ (대손충당금) │95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96 │││ ││ ─┼┼┼───┼┼────────────┼──┼┼┼─┼┼───────────────────── │││ ││ 5.투자부동산 │97 │││ ││ ─┼┼┼───┼┼────────────┼──┼┼┼─┼┼───────────────────── │││ ││ 가.토지 │98 │││ ││ ─┼┼┼───┼┼────────────┼──┼┼┼─┼┼───────────────────── │││ ││ 나.건물 │99 │││ ││ ─┼┼┼───┼┼────────────┼──┼┼┼─┼┼───────────────────── │││ ││ 다.기타투자부동산 │100 │││ ││ ─┼┼┼───┼┼────────────┼──┼┼┼─┼┼───────────────────── │││ ││ 6.기타투자자산 │105 │││ ││ ─┼┼┼───┼┼────────────┼──┼┼┼─┼┼───────────────────── │││ ││ (2)유형자산 │110 │││ ││ ─┼┼┼───┼┼────────────┼──┼┼┼─┼┼───────────────────── │││ ││ 1.토지 │111 │││ ││ ─┼┼┼───┼┼────────────┼──┼┼┼─┼┼───────────────────── │││ ││ (손상차손누계액) │112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3 │││ ││ ─┼┼┼───┼┼────────────┼──┼┼┼─┼┼───────────────────── │││ ││ 2.건물 │114 │││ ││ ─┼┼┼───┼┼────────────┼──┼┼┼─┼┼───────────────────── │││ ││ (감가상각누계액) │115 │││ ││ ─┼┼┼───┼┼────────────┼──┼┼┼─┼┼───────────────────── │││ ││ (손상차손누계액) │116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7 │││ ││ ─┼┼┼───┼┼────────────┼──┼┼┼─┼┼───────────────────── │││ ││ 3.구축물 │118 │││ ││ ─┼┼┼───┼┼────────────┼──┼┼┼─┼┼───────────────────── │││ ││ (감가상각누계액) │119 │││ ││ ─┼┼┼───┼┼────────────┼──┼┼┼─┼┼───────────────────── │││ ││ (손상차손누계액) │120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1 │││ ││ ─┼┼┼───┼┼────────────┼──┼┼┼─┼┼───────────────────── │││ ││ 4.기계장치 │122 │││ ││ ─┼┼┼───┼┼────────────┼──┼┼┼─┼┼───────────────────── │││ ││ (감가상각누계액) │123 │││ ││ ─┼┼┼───┼┼────────────┼──┼┼┼─┼┼───────────────────── │││ ││ (손상차손누계액) │124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5 │││ ││ ─┼┼┼───┼┼────────────┼──┼┼┼─┼┼───────────────────── │││ ││ 5.선박·항공기 │126 │││ ││ ─┼┼┼───┼┼────────────┼──┼┼┼─┼┼───────────────────── │││ ││ (감가상각누계액) │127 │││ ││ ─┼┼┼───┼┼────────────┼──┼┼┼─┼┼───────────────────── │││ ││ (손상차손누계액) │128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3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29 │││││ ─┼┼┼───┼┼───────────┼──┼┼┼┼┼──────── │││ ││ 6.건설용장비 │130 │││││ ─┼┼┼───┼┼───────────┼──┼┼┼┼┼──────── │││ ││ (감가상각누계액) │131 │││││ ─┼┼┼───┼┼───────────┼──┼┼┼┼┼──────── │││ ││ (손상차손누계액) │132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33 │││││ ─┼┼┼───┼┼───────────┼──┼┼┼┼┼──────── │││ ││ 7.차량운반구 │134 │││││ ─┼┼┼───┼┼───────────┼──┼┼┼┼┼──────── │││ ││ (감가상각누계액) │135 │││││ ─┼┼┼───┼┼───────────┼──┼┼┼┼┼──────── │││ ││ (손상차손누계액) │136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37 │││││ ─┼┼┼───┼┼───────────┼──┼┼┼┼┼──────── │││ ││ 8.건설중인유형자산 │138 │││││ ─┼┼┼───┼┼───────────┼──┼┼┼┼┼──────── │││ ││ (손상차손누계액) │139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40 │││││ ─┼┼┼───┼┼───────────┼──┼┼┼┼┼──────── │││ ││ 9.시설장치 │141 │││││ ─┼┼┼───┼┼───────────┼──┼┼┼┼┼──────── │││ ││ (감가상각누계액) │142 │││││ ─┼┼┼───┼┼───────────┼──┼┼┼┼┼──────── │││ ││ (손상차손누계액) │143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44 │││││ ─┼┼┼───┼┼───────────┼──┼┼┼┼┼──────── │││ ││ 10.공구·기구·비품 │145 │││││ ─┼┼┼───┼┼───────────┼──┼┼┼┼┼──────── │││ ││ (감가상각누계액) │146 │││││ ─┼┼┼───┼┼───────────┼──┼┼┼┼┼──────── │││ ││ (손상차손누계액) │147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48 │││││ ─┼┼┼───┼┼───────────┼──┼┼┼┼┼──────── │││ ││ 11.기타유형자산 │149 │││││ ─┼┼┼───┼┼───────────┼──┼┼┼┼┼──────── │││ ││ (감가상각누계액) │150 │││││ ─┼┼┼───┼┼───────────┼──┼┼┼┼┼──────── │││ ││ (손상차손누계액) │151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52 │││││ ─┼┼┼───┼┼───────────┼──┼┼┼┼┼──────── │││ ││ (3)무형자산 │169 │││││ ─┼┼┼───┼┼───────────┼──┼┼┼┼┼──────── │││ ││ 1.영업권 │170 │││││ ─┼┼┼───┼┼───────────┼──┼┼┼┼┼──────── │││ ││ 2.산업재산권 │171 │││││ ─┼┼┼───┼┼───────────┼──┼┼┼┼┼──────── │││ ││ 가.특허권 │172 │││││ ─┼┼┼───┼┼───────────┼──┼┼┼┼┼──────── │││ ││ 나.상표권 │173 │││││ ─┼┼┼───┼┼───────────┼──┼┼┼┼┼──────── │││ ││ 다.실용신안권 │174 │││││ ─┼┼┼───┼┼───────────┼──┼┼┼┼┼──────── │││ ││ 라.의장권 │175 │││││ ─┼┼┼───┼┼───────────┼──┼┼┼┼┼──────── │││ ││ 마.기타산업재산권 │176 │││││ ─┼┼┼───┼┼───────────┼──┼┼┼┼┼──────── │││ ││ 3.광업권 │181 │││││ ─┼┼┼───┼┼───────────┼──┼┼┼┼┼──────── │││ ││ 4.어업권 │182 │││││ ─┼┼┼───┼┼───────────┼──┼┼┼┼┼──────── │││ ││ 5.차지권 │183 │││││ ─┼┼┼───┼┼───────────┼──┼┼┼┼┼──────── │││ ││ 6.개발비 │184 │││││ ─┼┼┼───┼┼───────────┼──┼┼┼┼┼──────── │││ ││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185 │││││ ─┼┼┼───┼┼───────────┼──┼┼┼┼┼──────── │││ ││ 8.소프트웨어 │186 │││││ ─┼┼┼───┼┼───────────┼──┼┼┼┼┼──────── │││ ││ 9.저작권 │187 │││││ ─┼┼┼───┼┼───────────┼──┼┼┼┼┼──────── │││ ││ 10.제이용권 │188 │││││ ─┼┼┼───┼┼───────────┼──┼┼┼┼┼──────── │││ ││ 11.기타무형자산 │189 │││││ ─┼┼┼───┼┼───────────┼──┼┼┼┼┼──────── │││ ││ (4)기타비유동자산 │194 │││││ ─┼┼┼───┼┼───────────┼──┼┼┼┼┼──────── │││ ││ 1.장기매출채권 │195 │││││ ─┼┼┼───┼┼───────────┼──┼┼┼┼┼──────── │││ ││ 가.장기외상매출금 │196 │││││ ─┼┼┼───┼┼───────────┼──┼┼┼┼┼──────── │││ ││ (대손충당금) │197 │││││ ─┼┼┼───┼┼───────────┼──┼┼┼┼┼──────── │││ ││ (현재가치할인차금)│198 │││││ ─┼┼┼───┼┼───────────┼──┼┼┼┼┼──────── │││ ││ 나.장기받을어음 │199 │││││ ─┼┼┼───┼┼───────────┼──┼┼┼┼┼──────── │││ ││ (대손충당금) │200 │││││ ─┼┼┼───┼┼───────────┼──┼┼┼┼┼──────── │││ ││ (현재가치할인차금)│201 │││││ ─┼┼┼───┼┼───────────┼──┼┼┼┼┼──────── │││ ││ 다.장기기타매출채권│202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4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대손충당금) │203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04 │││││ ─┼┼┼───┼┼────────────┼──┼┼┼┼┼──────── │││ ││ 2.장기미수금 │205 │││││ ─┼┼┼───┼┼────────────┼──┼┼┼┼┼──────── │││ ││ 가.분양장기미수금 │206 │││││ ─┼┼┼───┼┼────────────┼──┼┼┼┼┼──────── │││ ││ (대손충당금) │207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08 │││││ ─┼┼┼───┼┼────────────┼──┼┼┼┼┼──────── │││ ││ 나.공사장기미수금 │209 │││││ ─┼┼┼───┼┼────────────┼──┼┼┼┼┼──────── │││ ││ (대손충당금) │210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11 │││││ ─┼┼┼───┼┼────────────┼──┼┼┼┼┼──────── │││ ││ 다.기타장기미수금 │212 │││││ ─┼┼┼───┼┼────────────┼──┼┼┼┼┼──────── │││ ││ (대손충당금) │213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14 │││││ ─┼┼┼───┼┼────────────┼──┼┼┼┼┼──────── │││ ││ 3.장기선급금 │215 │││││ ─┼┼┼───┼┼────────────┼──┼┼┼┼┼──────── │││ ││ (대손충당금) │216 │││││ ─┼┼┼───┼┼────────────┼──┼┼┼┼┼──────── │││ ││ 4.보증금 │217 │││││ ─┼┼┼───┼┼────────────┼──┼┼┼┼┼──────── │││ ││ 가.임차보증금 │218 │││││ ─┼┼┼───┼┼────────────┼──┼┼┼┼┼──────── │││ ││ (대손충당금) │219 │││││ ─┼┼┼───┼┼────────────┼──┼┼┼┼┼──────── │││ ││ 나.기타보증금 │220 │││││ ─┼┼┼───┼┼────────────┼──┼┼┼┼┼──────── │││ ││ (대손충당금) │221 │││││ ─┼┼┼───┼┼────────────┼──┼┼┼┼┼──────── │││ ││ 5.이연법인세자산 │222 │││││ ─┼┼┼───┼┼────────────┼──┼┼┼┼┼──────── │││ ││ 6.기타 │223 │││││ ─┼┼┼───┼┼────────────┼──┼┼┼┼┼──────── │││ ││자산총계(Ⅰ+Ⅱ) │228 │││││ ─┴┴┴───┴┴────────────┴──┴┴┴┴┴──────── ■ 부채항목 ─┬┬┬───┬┬────────────┬──┬┬┬┬┬──────── │││ ││I.유동부채 │229 │││││ ─┼┼┼───┼┼────────────┼──┼┼┼┼┼──────── │││ ││ 1.매입채무 │230 │││││ ─┼┼┼───┼┼────────────┼──┼┼┼┼┼──────── │││ ││ 가.외상매입금 │231 │││││ ─┼┼┼───┼┼────────────┼──┼┼┼┼┼──────── │││ ││ 나.지급어음 │232 │││││ ─┼┼┼───┼┼────────────┼──┼┼┼┼┼──────── │││ ││ 다.기타매입채무 │233 │││││ ─┼┼┼───┼┼────────────┼──┼┼┼┼┼──────── │││ ││ 2.단기차입금 │234 │││││ ─┼┼┼───┼┼────────────┼──┼┼┼┼┼──────── │││ ││ 가.관계회사 │235 │││││ ─┼┼┼───┼┼────────────┼──┼┼┼┼┼──────── │││ ││ 나.주주·임원·종업원│236 │││││ ─┼┼┼───┼┼────────────┼──┼┼┼┼┼──────── │││ ││ 다.기타 │237 │││││ ─┼┼┼───┼┼────────────┼──┼┼┼┼┼──────── │││ ││ 3.미지급금 │238 │││││ ─┼┼┼───┼┼────────────┼──┼┼┼┼┼──────── │││ ││ 가.미지급법인세 │239 │││││ ─┼┼┼───┼┼────────────┼──┼┼┼┼┼──────── │││ ││ 나.미지급배당금 │240 │││││ ─┼┼┼───┼┼────────────┼──┼┼┼┼┼──────── │││ ││ 다.기타미지급금 │241 │││││ ─┼┼┼───┼┼────────────┼──┼┼┼┼┼──────── │││ ││ 4.선수금 │242 │││││ ─┼┼┼───┼┼────────────┼──┼┼┼┼┼──────── │││ ││ 가.분양선수금 │243 │││││ ─┼┼┼───┼┼────────────┼──┼┼┼┼┼──────── │││ ││ 나.공사선수금 │244 │││││ ─┼┼┼───┼┼────────────┼──┼┼┼┼┼──────── │││ ││ 다.기타 │245 │││││ ─┼┼┼───┼┼────────────┼──┼┼┼┼┼──────── │││ ││ 5.예수금 │246 │││││ ─┼┼┼───┼┼────────────┼──┼┼┼┼┼──────── │││ ││ 가.부가가치세예수금 │247 │││││ ─┼┼┼───┼┼────────────┼──┼┼┼┼┼──────── │││ ││ 나.제세예수금 │248 │││││ ─┼┼┼───┼┼────────────┼──┼┼┼┼┼──────── │││ ││ 다.예수보증금 │249 │││││ ─┼┼┼───┼┼────────────┼──┼┼┼┼┼──────── │││ ││ 라.기타예수금 │250 │││││ ─┼┼┼───┼┼────────────┼──┼┼┼┼┼──────── │││ ││ 6.미지급비용 │251 │││││ ─┼┼┼───┼┼────────────┼──┼┼┼┼┼──────── │││ ││ 7.선수수익 │252 │││││ ─┼┼┼───┼┼────────────┼──┼┼┼┼┼──────── │││ ││ 8.유동성장기부채 │253 │││││ ─┼┼┼───┼┼────────────┼──┼┼┼┼┼──────── │││ ││ 가.유동성장기차입금 │254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55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5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나.유동성사채 │256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57 │││││ ─┼┼┼───┼┼─────────────┼──┼┼┼┼┼──────── │││ ││ 다.기타유동성장기부채 │258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59 │││││ ─┼┼┼───┼┼─────────────┼──┼┼┼┼┼──────── │││ ││ 9.단기충당부채 │268 │││││ ─┼┼┼───┼┼─────────────┼──┼┼┼┼┼──────── │││ ││ 가.단기공사손실충당부채│269 │││││ ─┼┼┼───┼┼─────────────┼──┼┼┼┼┼──────── │││ ││ 나.단기제품보증충당부채│270 │││││ ─┼┼┼───┼┼─────────────┼──┼┼┼┼┼──────── │││ ││ 다.단기반품추정충당부채│271 │││││ ─┼┼┼───┼┼─────────────┼──┼┼┼┼┼──────── │││ ││ 라.단기하자보수충당부채│272 │││││ ─┼┼┼───┼┼─────────────┼──┼┼┼┼┼──────── │││ ││ 마.단기기타충당부채 │273 │││││ ─┼┼┼───┼┼─────────────┼──┼┼┼┼┼──────── │││ ││ 10.이연법인세부채 │278 │││││ ─┼┼┼───┼┼─────────────┼──┼┼┼┼┼──────── │││ ││ 11.기타유동부채 │279 │││││ ─┼┼┼───┼┼─────────────┼──┼┼┼┼┼──────── │││ ││II.비유동부채 │284 │││││ ─┼┼┼───┼┼─────────────┼──┼┼┼┼┼──────── │││ ││ 1.사채 │285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86 │││││ ─┼┼┼───┼┼─────────────┼──┼┼┼┼┼──────── │││ ││ 2.전환사채등신종사채 │287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88 │││││ ─┼┼┼───┼┼─────────────┼──┼┼┼┼┼──────── │││ ││ 3.장기차입금 │289 │││││ ─┼┼┼───┼┼─────────────┼──┼┼┼┼┼──────── │││ ││ 가.관계회사 │290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1 │││││ ─┼┼┼───┼┼─────────────┼──┼┼┼┼┼──────── │││ ││ 나.주주·임원·종업원 │292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3 │││││ ─┼┼┼───┼┼─────────────┼──┼┼┼┼┼──────── │││ ││ 다.기타 │294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5 │││││ ─┼┼┼───┼┼─────────────┼──┼┼┼┼┼──────── │││ ││ 4.장기매입채무 │296 │││││ ─┼┼┼───┼┼─────────────┼──┼┼┼┼┼──────── │││ ││ 가.장기외상매입금 │297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8 │││││ ─┼┼┼───┼┼─────────────┼──┼┼┼┼┼──────── │││ ││ 나.장기지급어음 │299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300 │││││ ─┼┼┼───┼┼─────────────┼──┼┼┼┼┼──────── │││ ││ 다.장기기타매입채무 │301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302 │││││ ─┼┼┼───┼┼─────────────┼──┼┼┼┼┼──────── │││ ││ 5.장기미지급금 │303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304 │││││ ─┼┼┼───┼┼─────────────┼──┼┼┼┼┼──────── │││ ││ 6.장기선수금 │305 │││││ ─┼┼┼───┼┼─────────────┼──┼┼┼┼┼──────── │││ ││ 가.장기분양선수금 │306 │││││ ─┼┼┼───┼┼─────────────┼──┼┼┼┼┼──────── │││ ││ 나.장기공사선수금 │307 │││││ ─┼┼┼───┼┼─────────────┼──┼┼┼┼┼──────── │││ ││ 다.장기기타선수금 │308 │││││ ─┼┼┼───┼┼─────────────┼──┼┼┼┼┼──────── │││ ││ 7.퇴직급여충당부채 │309 │││││ ─┼┼┼───┼┼─────────────┼──┼┼┼┼┼──────── │││ ││ 8.퇴직연금미지급금 │310 │││││ ─┼┼┼───┼┼─────────────┼──┼┼┼┼┼──────── │││ ││ (국민연금전환금) │311 │││││ ─┼┼┼───┼┼─────────────┼──┼┼┼┼┼──────── │││ ││ (퇴직보험예치금) │312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313 │││││ ─┼┼┼───┼┼─────────────┼──┼┼┼┼┼──────── │││ ││ 9.장기충당부채 │314 │││││ ─┼┼┼───┼┼─────────────┼──┼┼┼┼┼──────── │││ ││ 가.장기공사손실충당부채│315 │││││ ─┼┼┼───┼┼─────────────┼──┼┼┼┼┼──────── │││ ││ 나.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316 │││││ ─┼┼┼───┼┼─────────────┼──┼┼┼┼┼──────── │││ ││ 다.장기반품추정충당부채│317 │││││ ─┼┼┼───┼┼─────────────┼──┼┼┼┼┼──────── │││ ││ 라.장기하자보수충당부채│318 │││││ ─┼┼┼───┼┼─────────────┼──┼┼┼┼┼──────── │││ ││ 마.장기기타충당부채 │319 │││││ ─┼┼┼───┼┼─────────────┼──┼┼┼┼┼──────── │││ ││ 10.제준비금 │324 │││││ ─┼┼┼───┼┼─────────────┼──┼┼┼┼┼──────── │││ ││ 11.이연법인세부채 │325 │││││ ─┼┼┼───┼┼─────────────┼──┼┼┼┼┼──────── │││ ││ 12.장기임대보증금 │326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6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13.장기기타보증금 │327 │││ ││ ─┼┼┼───┼┼─────────────────┼──┼┼┼─┼┼──────── │││ ││ 14.기타비유동부채 │328 │││ ││ ─┼┼┼───┼┼─────────────────┼──┼┼┼─┼┼──────── │││ ││부채총계(Ⅰ+Ⅱ) │333 │││ ││ ─┴┴┴───┴┴─────────────────┴──┴┴┴─┴┴──────── ■ 자본항목 ─┬┬┬───┬┬─────────────────┬──┬┬┬─┬┬──────── │││ ││III.자본금 │334 │││ ││ ─┼┼┼───┼┼─────────────────┼──┼┼┼─┼┼──────── │││ ││ 1.보통주자본금 │335 │││ ││ ─┼┼┼───┼┼─────────────────┼──┼┼┼─┼┼──────── │││ ││ 2.우선주자본금 │336 │││ ││ ─┼┼┼───┼┼─────────────────┼──┼┼┼─┼┼──────── │││ ││Ⅳ.자본잉여금 │337 │││ ││ ─┼┼┼───┼┼─────────────────┼──┼┼┼─┼┼──────── │││ ││ 1.주식발행초과금 │338 │││ ││ ─┼┼┼───┼┼─────────────────┼──┼┼┼─┼┼──────── │││ ││ 2.감자차익 │339 │││ ││ ─┼┼┼───┼┼─────────────────┼──┼┼┼─┼┼──────── │││ ││ 3.합병차익 │340 │││ ││ ─┼┼┼───┼┼─────────────────┼──┼┼┼─┼┼──────── │││ ││ 4.자기주식처분이익 │341 │││ ││ ─┼┼┼───┼┼─────────────────┼──┼┼┼─┼┼──────── │││ ││ 5.재평가적립금 │342 │││ ││ ─┼┼┼───┼┼─────────────────┼──┼┼┼─┼┼──────── │││ ││ 6.기타자본잉여금 │343 │││ ││ ─┼┼┼───┼┼─────────────────┼──┼┼┼─┼┼──────── │││ ││V.자본조정 │348 │││ ││ ─┼┼┼───┼┼─────────────────┼──┼┼┼─┼┼──────── │││ ││ 1.주식할인발행차금 │349 │││ ││ ─┼┼┼───┼┼─────────────────┼──┼┼┼─┼┼──────── │││ ││ 2.감자차손 │350 │││ ││ ─┼┼┼───┼┼─────────────────┼──┼┼┼─┼┼──────── │││ ││ 3.자기주식 │351 │││ ││ ─┼┼┼───┼┼─────────────────┼──┼┼┼─┼┼──────── │││ ││ 4.미교부주식배당금 │352 │││ ││ ─┼┼┼───┼┼─────────────────┼──┼┼┼─┼┼──────── │││ ││ 5.자기주식처분손실 │353 │││ ││ ─┼┼┼───┼┼─────────────────┼──┼┼┼─┼┼──────── │││ ││ 6.부의지분법자본변동 │354 │││ ││ ─┼┼┼───┼┼─────────────────┼──┼┼┼─┼┼──────── │││ ││ 7.주식매수선택권 │355 │││ ││ ─┼┼┼───┼┼─────────────────┼──┼┼┼─┼┼──────── │││ ││ 8.기타자본조정 │356 │││ ││ ─┼┼┼───┼┼─────────────────┼──┼┼┼─┼┼──────── │││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 │││ ││ ─┼┼┼───┼┼─────────────────┼──┼┼┼─┼┼──────── │││ ││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62 │││ ││ ─┼┼┼───┼┼─────────────────┼──┼┼┼─┼┼──────── │││ ││ 2.해외사업환산손익 │363 │││ ││ ─┼┼┼───┼┼─────────────────┼──┼┼┼─┼┼──────── │││ ││ 3.지분법자본변동 │364 │││ ││ ─┼┼┼───┼┼─────────────────┼──┼┼┼─┼┼──────── │││ ││ 4.파생상품평가손익 │365 │││ ││ ─┼┼┼───┼┼─────────────────┼──┼┼┼─┼┼──────── │││ ││ 5.재평가잉여금 │366 │││ ││ ─┼┼┼───┼┼─────────────────┼──┼┼┼─┼┼──────── │││ ││ 6.기타 │367 │││ ││ ─┼┼┼───┼┼─────────────────┼──┼┼┼─┼┼──────── │││ ││VII.이익잉여금 │372 │││ ││ ─┼┼┼───┼┼─────────────────┼──┼┼┼─┼┼──────── │││ ││ 1.이익준비금 │373 │││ ││ ─┼┼┼───┼┼─────────────────┼──┼┼┼─┼┼──────── │││ ││ 2.재무구조개선적립금 │374 │││ ││ ─┼┼┼───┼┼─────────────────┼──┼┼┼─┼┼──────── │││ ││ 3.「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375 │││ ││ ─┼┼┼───┼┼─────────────────┼──┼┼┼─┼┼──────── │││ ││ 4.기타임의적립금 │376 │││ ││ ─┼┼┼───┼┼─────────────────┼──┼┼┼─┼┼──────── │││ ││ 5.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381 │││ ││ ─┼┼┼───┼┼─────────────────┼──┼┼┼─┼┼──────── │││ ││자본총계(Ⅲ+～Ⅶ) │382 │││ ││ ─┼┼┼───┼┼─────────────────┼──┼┼┼─┼┼──────── │││ ││부채와 자본총계 │383 │││ ││ ━┷┷┷━━━┷┷━━━━━━━━━━━━━━━━━┷━━┷┷┷━┷┷━━━━━━━━ ━━━━━━━━━━━━━━━━━━━━━━━━━━━━━━━━━━━━━━━━━━━ 작성방법 ─────────────────────────────────────────── 1. 이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을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른 총액처리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3)] (3쪽 중 제1쪽) ━━━━━━━━━━━━━━━━━━━━━━━━━━━━━━━━━━━━━━━━━━━━━━━━━━━ 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현금 및 예치금 │1 ││││││ (대손충당금) │106 │││││ ─────────────────┼──┼┼┼┼┼┼───────────────┼──┼┼┼┼┼── (1)현금 및 현금성자산 │2 ││││││ 5.부동산담보대출금(보험업) │107 │││││ ─────────────────┼──┼┼┼┼┼┼───────────────┼──┼┼┼┼┼── 1.현금 │3 ││││││ (대손충당금) │108 │││││ ─────────────────┼──┼┼┼┼┼┼───────────────┼──┼┼┼┼┼── 2.예금 │4 ││││││ 6.신용대출금(보험업) │109 │││││ ─────────────────┼──┼┼┼┼┼┼───────────────┼──┼┼┼┼┼── 3.MMDA │5 ││││││ (대손충당금) │110 │││││ ─────────────────┼──┼┼┼┼┼┼───────────────┼──┼┼┼┼┼── 4.MMF │6 ││││││ 7.신용공여금(증권업) │111 │││││ ─────────────────┼──┼┼┼┼┼┼───────────────┼──┼┼┼┼┼── 5.금융어음 │7 ││││││ (대손충당금) │112 │││││ ─────────────────┼──┼┼┼┼┼┼───────────────┼──┼┼┼┼┼── 6.기타 │8 ││││││ 8.기타 │113 │││││ ─────────────────┼──┼┼┼┼┼┼───────────────┼──┼┼┼┼┼── (2)예치금 │18 ││││││ (대손충당금) │114 │││││ ─────────────────┼──┼┼┼┼┼┼───────────────┼──┼┼┼┼┼── 1.지급준비예치금 │19 ││││││ (2)콜론 │123 │││││ ─────────────────┼──┼┼┼┼┼┼───────────────┼──┼┼┼┼┼── 2.중앙회예치금 │20 ││││││ (3)내국수입유산스 │124 │││││ ─────────────────┼──┼┼┼┼┼┼───────────────┼──┼┼┼┼┼── 3.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예금) │21 ││││││ (대손충당금) │125 │││││ ─────────────────┼──┼┼┼┼┼┼───────────────┼──┼┼┼┼┼── 4.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22 ││││││ (4)신용카드채권 │126 │││││ ─────────────────┼──┼┼┼┼┼┼───────────────┼──┼┼┼┼┼── 5.기타 │23 ││││││ 1.카드대급금 │127 │││││ ─────────────────┼──┼┼┼┼┼┼───────────────┼──┼┼┼┼┼── (3)기타 │33 ││││││ (대손충당금) │128 │││││ ─────────────────┼──┼┼┼┼┼┼───────────────┼──┼┼┼┼┼── Ⅱ.유가증권 │43 ││││││ 2.카드론 │129 │││││ ─────────────────┼──┼┼┼┼┼┼───────────────┼──┼┼┼┼┼── (1)단기매매증권 │44 ││││││ (대손충당금) │130 │││││ ─────────────────┼──┼┼┼┼┼┼───────────────┼──┼┼┼┼┼── 1.주식 │45 ││││││ 3.기타 │131 │││││ ─────────────────┼──┼┼┼┼┼┼───────────────┼──┼┼┼┼┼── 2.채권 │46 ││││││ (대손충당금) │132 │││││ ─────────────────┼──┼┼┼┼┼┼───────────────┼──┼┼┼┼┼── 3.신주인수권증서 │47 ││││││ (5)매입외환 │141 │││││ ─────────────────┼──┼┼┼┼┼┼───────────────┼──┼┼┼┼┼── 4.수익증권 │48 ││││││ (대손충당금) │142 │││││ ─────────────────┼──┼┼┼┼┼┼───────────────┼──┼┼┼┼┼── 5.기업융통어음 │49 ││││││ (6)할인 및 매입어음 │143 │││││ ─────────────────┼──┼┼┼┼┼┼───────────────┼──┼┼┼┼┼── 6.해외유가증권 │50 ││││││ (대손충당금) │144 │││││ ─────────────────┼──┼┼┼┼┼┼───────────────┼──┼┼┼┼┼── 7.신종증권 │51 ││││││ (7)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45 │││││ ─────────────────┼──┼┼┼┼┼┼───────────────┼──┼┼┼┼┼── 8.기타 │52 ││││││ (8)팩토링채권 │146 │││││ ─────────────────┼──┼┼┼┼┼┼───────────────┼──┼┼┼┼┼── (2)매도가능증권 │62 ││││││ (대손충당금) │147 │││││ ─────────────────┼──┼┼┼┼┼┼───────────────┼──┼┼┼┼┼── 1.주식 │63 ││││││ (9)지급보증대지급 │148 │││││ ─────────────────┼──┼┼┼┼┼┼───────────────┼──┼┼┼┼┼── 2.출자금 │64 ││││││ (대손충당금) │149 │││││ ─────────────────┼──┼┼┼┼┼┼───────────────┼──┼┼┼┼┼── 3.채권 │65 ││││││(10)사모사채 │150 │││││ ─────────────────┼──┼┼┼┼┼┼───────────────┼──┼┼┼┼┼── 4.수익증권 │66 ││││││ (대손충당금) │151 │││││ ─────────────────┼──┼┼┼┼┼┼───────────────┼──┼┼┼┼┼── 5.해외유가증권 │67 ││││││(11)할부금융채권 │152 │││││ ─────────────────┼──┼┼┼┼┼┼───────────────┼──┼┼┼┼┼── 6.신종증권 │68 ││││││ (대손충당금) │153 │││││ ─────────────────┼──┼┼┼┼┼┼───────────────┼──┼┼┼┼┼── 7.기타 │69 ││││││Ⅳ.파생상품자산 │154 │││││ ─────────────────┼──┼┼┼┼┼┼───────────────┼──┼┼┼┼┼── (3)만기보유증권 │79 ││││││ (1)선물 │155 │││││ ─────────────────┼──┼┼┼┼┼┼───────────────┼──┼┼┼┼┼── 1.주식 │80 ││││││ (2)옵션 │156 │││││ ─────────────────┼──┼┼┼┼┼┼───────────────┼──┼┼┼┼┼── 2.채권 │81 ││││││ (3)장외파생상품 │157 │││││ ─────────────────┼──┼┼┼┼┼┼───────────────┼──┼┼┼┼┼── 3.수익증권 │82 ││││││Ⅴ.어음관리계좌자산 │158 │││││ ─────────────────┼──┼┼┼┼┼┼───────────────┼──┼┼┼┼┼── 4.해외유가증권 │83 ││││││ (1)예치금 │159 │││││ ─────────────────┼──┼┼┼┼┼┼───────────────┼──┼┼┼┼┼── 5.기타 │84 ││││││ (2)유가증권 │160 │││││ ─────────────────┼──┼┼┼┼┼┼───────────────┼──┼┼┼┼┼── (4)지분법적용투자주식 │94 ││││││ (3)할인및매입어음 │161 │││││ ─────────────────┼──┼┼┼┼┼┼───────────────┼──┼┼┼┼┼── 1.주식 │95 ││││││ (대손충당금) │162 │││││ ─────────────────┼──┼┼┼┼┼┼───────────────┼──┼┼┼┼┼── 2.출자금 │96 ││││││Ⅵ.리스자산 │163 │││││ ─────────────────┼──┼┼┼┼┼┼───────────────┼──┼┼┼┼┼── Ⅲ.대출채권 │97 ││││││ (1)금융리스채권 │164 │││││ ─────────────────┼──┼┼┼┼┼┼───────────────┼──┼┼┼┼┼── (1)대출금 │98 ││││││ (현재가치할인차금) │165 │││││ ─────────────────┼──┼┼┼┼┼┼───────────────┼──┼┼┼┼┼── 1.원화대출금(은행업) │99 ││││││ (대손충당금) │166 │││││ ─────────────────┼──┼┼┼┼┼┼───────────────┼──┼┼┼┼┼── (대손충당금) │100 ││││││ (2)운용리스자산 │167 │││││ ─────────────────┼──┼┼┼┼┼┼───────────────┼──┼┼┼┼┼── 2.외화대출금(은행업) │101 ││││││ (감가상각누계액) │168 │││││ ─────────────────┼──┼┼┼┼┼┼───────────────┼──┼┼┼┼┼── (대손충당금) │102 ││││││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169 │││││ ─────────────────┼──┼┼┼┼┼┼───────────────┼──┼┼┼┼┼── 3.보험약관대출금(보험업) │103 ││││││ (3)해지금융리스채권 │170 │││││ ─────────────────┼──┼┼┼┼┼┼───────────────┼──┼┼┼┼┼── (대손충당금) │104 ││││││ (대손충당금) │171 │││││ ─────────────────┼──┼┼┼┼┼┼───────────────┼──┼┼┼┼┼── 4.유가증권담보대출금(보험업) │105 ││││││ (4)해지금융리스자산 │172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감가상각누계액) │173 ││││││Ⅸ.특별계정자산(보험업) │269 │││││ ────────────┼──┼┼┼┼┼┼────────────┼──┼┼┼┼┼── (5)선급리스자산 │174 ││││││자산총계(Ⅰ+～Ⅸ) │270 │││││ ────────────┼──┼┼┼┼┼┼────────────┼──┼┼┼┼┼── (6)기타 │175 ││││││Ⅰ.예수부채 │271 │││││ ────────────┼──┼┼┼┼┼┼────────────┼──┼┼┼┼┼── Ⅶ.유형자산 │185 ││││││ (1)예수금 │272 │││││ ────────────┼──┼┼┼┼┼┼────────────┼──┼┼┼┼┼── (1)토지 │186 ││││││ 1.요구불예금 │273 │││││ ────────────┼──┼┼┼┼┼┼────────────┼──┼┼┼┼┼── (손상차손누계액) │187 ││││││ 2.기한부예금 │274 │││││ ────────────┼──┼┼┼┼┼┼────────────┼──┼┼┼┼┼── (2)건물 │188 ││││││ 3.고객예수금 │275 │││││ ────────────┼──┼┼┼┼┼┼────────────┼──┼┼┼┼┼── (감가상각누계액) │189 ││││││ 4.수입담보금 │276 │││││ ────────────┼──┼┼┼┼┼┼────────────┼──┼┼┼┼┼── (손상차손누계액) │190 ││││││ (2)기타 │277 │││││ ────────────┼──┼┼┼┼┼┼────────────┼──┼┼┼┼┼── (3)차량운반구 │191 ││││││Ⅱ.차입부채 │287 │││││ ────────────┼──┼┼┼┼┼┼────────────┼──┼┼┼┼┼── (감가상각누계액) │192 ││││││ (1)단기차입금 │288 │││││ ────────────┼──┼┼┼┼┼┼────────────┼──┼┼┼┼┼── (4)임차시설물 │193 ││││││ (2)장기차입금 │289 │││││ ────────────┼──┼┼┼┼┼┼────────────┼──┼┼┼┼┼── (감가상각누계액) │194 ││││││ (3)콜머니 │290 │││││ ────────────┼──┼┼┼┼┼┼────────────┼──┼┼┼┼┼── (5)건설중인자산 │195 ││││││ (4)매출어음 │291 │││││ ────────────┼──┼┼┼┼┼┼────────────┼──┼┼┼┼┼── (6)집기,기구,비품 │196 ││││││ (5)환매조건부채권 매도│292 │││││ ────────────┼──┼┼┼┼┼┼────────────┼──┼┼┼┼┼── (감가상각누계액) │197 ││││││ (6)기타 │293 │││││ ────────────┼──┼┼┼┼┼┼────────────┼──┼┼┼┼┼── (손상차손누계액) │198 ││││││Ⅲ.사채 │303 │││││ ────────────┼──┼┼┼┼┼┼────────────┼──┼┼┼┼┼── (7)기타 │199 ││││││ (1)후순위사채 │304 │││││ ────────────┼──┼┼┼┼┼┼────────────┼──┼┼┼┼┼── Ⅷ.기타자산 │204 ││││││ (2)전환사채 │305 │││││ ────────────┼──┼┼┼┼┼┼────────────┼──┼┼┼┼┼── (1)투자부동산 │205 ││││││ (3)기타 │306 │││││ ────────────┼──┼┼┼┼┼┼────────────┼──┼┼┼┼┼── 1.토지 │206 ││││││Ⅳ.파생상품부채 │311 │││││ ────────────┼──┼┼┼┼┼┼────────────┼──┼┼┼┼┼── 2.건물 │207 ││││││ (1)선물 │312 │││││ ────────────┼──┼┼┼┼┼┼────────────┼──┼┼┼┼┼── (감가상각누계액) │208 ││││││ (2)옵션 │313 │││││ ────────────┼──┼┼┼┼┼┼────────────┼──┼┼┼┼┼── 3.기타 │209 ││││││ (3)장외파생상품 │314 │││││ ────────────┼──┼┼┼┼┼┼────────────┼──┼┼┼┼┼── (감가상각누계액) │210 ││││││Ⅴ.기타부채 │315 │││││ ────────────┼──┼┼┼┼┼┼────────────┼──┼┼┼┼┼── (2)비업무용자산 │219 ││││││ (1)퇴직급여충당부채 │316 │││││ ────────────┼──┼┼┼┼┼┼────────────┼──┼┼┼┼┼── (3)보증금 │220 ││││││ (2)퇴직연금미지급금 │317 │││││ ────────────┼──┼┼┼┼┼┼────────────┼──┼┼┼┼┼── (4)미수금 │221 ││││││ (국민연금전환금) │318 │││││ ────────────┼──┼┼┼┼┼┼────────────┼──┼┼┼┼┼── 1.자기매매미수금 │222 ││││││ (퇴직보험예치금) │319 │││││ ────────────┼──┼┼┼┼┼┼────────────┼──┼┼┼┼┼── (대손충당금) │223 ││││││ (퇴직연금운용자산) │320 │││││ ────────────┼──┼┼┼┼┼┼────────────┼──┼┼┼┼┼── 2.위탁매매미수금 │224 ││││││ (3)미지급금 │321 │││││ ────────────┼──┼┼┼┼┼┼────────────┼──┼┼┼┼┼── (대손충당금) │225 ││││││ (4)미지급배당금 │322 │││││ ────────────┼──┼┼┼┼┼┼────────────┼──┼┼┼┼┼── 3.보험미수금 │226 ││││││ (5)미지급법인세 │323 │││││ ────────────┼──┼┼┼┼┼┼────────────┼──┼┼┼┼┼── (대손충당금) │227 ││││││ (6)미지급비용 │324 │││││ ────────────┼──┼┼┼┼┼┼────────────┼──┼┼┼┼┼── 4.기타 │228 ││││││ 1.미지급이자 │325 │││││ ────────────┼──┼┼┼┼┼┼────────────┼──┼┼┼┼┼── (대손충당금) │229 ││││││ 2.기타 │326 │││││ ────────────┼──┼┼┼┼┼┼────────────┼──┼┼┼┼┼── (5)선급금 │238 ││││││ (7)선수금 │331 │││││ ────────────┼──┼┼┼┼┼┼────────────┼──┼┼┼┼┼── 1.채권경과이자 │239 ││││││ (8)선수수익 │332 │││││ ────────────┼──┼┼┼┼┼┼────────────┼──┼┼┼┼┼── 2.기타 │240 ││││││ (9)보증금 │333 │││││ ────────────┼──┼┼┼┼┼┼────────────┼──┼┼┼┼┼── (6)선급비용 │245 ││││││ 1.수입보증금 │334 │││││ ────────────┼──┼┼┼┼┼┼────────────┼──┼┼┼┼┼── 1.선급법인세 │246 ││││││ 2.리스보증금 │335 │││││ ────────────┼──┼┼┼┼┼┼────────────┼──┼┼┼┼┼── 2.기타 │247 ││││││ 3.임대보증금 │336 │││││ ────────────┼──┼┼┼┼┼┼────────────┼──┼┼┼┼┼── (7)이연법인세자산 │252 ││││││ 4.기타 │337 │││││ ────────────┼──┼┼┼┼┼┼────────────┼──┼┼┼┼┼── (8)무형자산 │253 ││││││ (10)이연법인세부채 │342 │││││ ────────────┼──┼┼┼┼┼┼────────────┼──┼┼┼┼┼── 1.영업권 │254 ││││││ (11)지급보증충당부채 │343 │││││ ────────────┼──┼┼┼┼┼┼────────────┼──┼┼┼┼┼── 2.산업재산권 │255 ││││││ (12)기타 │344 │││││ ────────────┼──┼┼┼┼┼┼────────────┼──┼┼┼┼┼── 3.개발비 │256 ││││││Ⅵ.보험사제준비금 │354 │││││ ────────────┼──┼┼┼┼┼┼────────────┼──┼┼┼┼┼── 4.소프트웨어 │257 ││││││ (1)책임준비금 │355 │││││ ────────────┼──┼┼┼┼┼┼────────────┼──┼┼┼┼┼── 5.기타 │258 ││││││ (출재보험준비금) │356 │││││ ────────────┼──┼┼┼┼┼┼────────────┼──┼┼┼┼┼── (9)손해배상공동기금 │263 ││││││ (2)계약자지분조정 │357 │││││ ────────────┼──┼┼┼┼┼┼────────────┼──┼┼┼┼┼── (10)기타 │264 ││││││ (3)비상위험준비금 │358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계 정 과 목│코드│금 액 ─────────────────┼──┼┬┬┬┬┼───────┴──┴────── Ⅶ.특별계정부채(보험업) │359 ││││││ ─────────────────┼──┼┼┼┼┼┤ 부채총계(Ⅰ+～Ⅶ) │360 ││││││ ─────────────────┼──┼┼┼┼┼┤ Ⅷ.자본금 │361 ││││││ ─────────────────┼──┼┼┼┼┼┤ (1)보통주자본금 │362 ││││││ ─────────────────┼──┼┼┼┼┼┤ (2)우선주자본금 │363 ││││││ ─────────────────┼──┼┼┼┼┼┤ Ⅸ.자본잉여금 │364 ││││││ ─────────────────┼──┼┼┼┼┼┤ (1)주식발행초과금 │365 ││││││ ─────────────────┼──┼┼┼┼┼┤ (2)감자차익 │366 ││││││ ─────────────────┼──┼┼┼┼┼┤ (3)자기주식처분이익 │367 ││││││ ─────────────────┼──┼┼┼┼┼┤ (4)재평가적립금 │368 ││││││ ─────────────────┼──┼┼┼┼┼┤ (5)기타 │369 ││││││ ─────────────────┼──┼┼┼┼┼┤ Ⅹ.자본조정 │374 ││││││ ─────────────────┼──┼┼┼┼┼┤ (1)주식할인발행차금 │375 ││││││ ─────────────────┼──┼┼┼┼┼┤ (2)감자차손 │376 ││││││ ─────────────────┼──┼┼┼┼┼┤ (3)자기주식 │377 ││││││ ─────────────────┼──┼┼┼┼┼┤ (4)미교부주식배당금 │378 ││││││ ─────────────────┼──┼┼┼┼┼┤ (5)자기주식처분손실 │379 ││││││ ─────────────────┼──┼┼┼┼┼┤ (6)주식매수선택권 │380 ││││││ ─────────────────┼──┼┼┼┼┼┤ (7)기타 │38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86 ││││││ ─────────────────┼──┼┼┼┼┼┤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87 ││││││ ─────────────────┼──┼┼┼┼┼┤ (2)해외사업환산손익 │388 ││││││ ─────────────────┼──┼┼┼┼┼┤ (3)지분법자본변동 │389 ││││││ ─────────────────┼──┼┼┼┼┼┤ │390 ││││││ (4)현금흐름위험회피파 │ ││││││ 생상품평가손익 │ ││││││ ─────────────────┼──┼┼┼┼┼┤ (5)재평가잉여금 │391 ││││││ ─────────────────┼──┼┼┼┼┼┤ (6)기타 │392 ││││││ ─────────────────┼──┼┼┼┼┼┤ ?.이익잉여금 │397 ││││││ ─────────────────┼──┼┼┼┼┼┤ (1)이익준비금 │398 ││││││ ─────────────────┼──┼┼┼┼┼┤ (2)기업합리화적립금 │399 ││││││ ─────────────────┼──┼┼┼┼┼┤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400 ││││││ ─────────────────┼──┼┼┼┼┼┤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401 ││││││ ─────────────────┼──┼┼┼┼┼┤ (5)기타임의적립금 │402 ││││││ ─────────────────┼──┼┼┼┼┼┤ (6)미처분이익잉여금 │403 ││││││ 또는 미처리결손금 │ ││││││ ─────────────────┼──┼┼┼┼┼┤ 자본총계(Ⅷ+～?) │404 ││││││ ─────────────────┼──┼┼┼┼┼┤ 부채와 자본총계 │405 ││││││ ━━━━━━━━━━━━━━━━━┷━━┷┷┷┷┷┷━━━━━━━━━━━━━━━━━ ━━━━━━━━━━━━━━━━━━━━━━━━━━━━━━━━━━━━━━━━━━━ 작성방법 ───────────────────────────────────────────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 법인(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 작성합니다.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4)] (5쪽 중 제1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자산항목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Ⅰ.현금 및 예치금 │1 │ ││││ ─┼┼┼┼───┼────────────────┼──┼─┼┼┼┼───────────── ││││ │ (1)현금 및 현금성자산 │2 │ ││││ ─┼┼┼┼───┼────────────────┼──┼─┼┼┼┼───────────── ││││ │ 1.현금 │3 │ ││││ ─┼┼┼┼───┼────────────────┼──┼─┼┼┼┼───────────── ││││ │ 2.예금 │4 │ ││││ ─┼┼┼┼───┼────────────────┼──┼─┼┼┼┼───────────── ││││ │ 3.MMDA │5 │ ││││ ─┼┼┼┼───┼────────────────┼──┼─┼┼┼┼───────────── ││││ │ 4.MMF │6 │ ││││ ─┼┼┼┼───┼────────────────┼──┼─┼┼┼┼───────────── ││││ │ 5.금융어음 │7 │ ││││ ─┼┼┼┼───┼────────────────┼──┼─┼┼┼┼───────────── ││││ │ 6.기타 │8 │ ││││ ─┼┼┼┼───┼────────────────┼──┼─┼┼┼┼───────────── ││││ │ (2)예치금 │18 │ ││││ ─┼┼┼┼───┼────────────────┼──┼─┼┼┼┼───────────── ││││ │ 1.지급준비예치금 │19 │ ││││ ─┼┼┼┼───┼────────────────┼──┼─┼┼┼┼───────────── ││││ │ 2.중앙회예치금 │20 │ ││││ ─┼┼┼┼───┼────────────────┼──┼─┼┼┼┼───────────── ││││ │ 3.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예금) │21 │ ││││ ─┼┼┼┼───┼────────────────┼──┼─┼┼┼┼───────────── ││││ │ 4.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22 │ ││││ ─┼┼┼┼───┼────────────────┼──┼─┼┼┼┼───────────── ││││ │ 5.기타 │23 │ ││││ ─┼┼┼┼───┼────────────────┼──┼─┼┼┼┼───────────── ││││ │ (3)기타 │33 │ ││││ ─┼┼┼┼───┼────────────────┼──┼─┼┼┼┼───────────── ││││ │Ⅱ.유가증권 │43 │ ││││ ─┼┼┼┼───┼────────────────┼──┼─┼┼┼┼───────────── ││││ │ (1)단기매매증권 │44 │ ││││ ─┼┼┼┼───┼────────────────┼──┼─┼┼┼┼───────────── ││││ │ 1.주식 │45 │ ││││ ─┼┼┼┼───┼────────────────┼──┼─┼┼┼┼───────────── ││││ │ 2.채권 │46 │ ││││ ─┼┼┼┼───┼────────────────┼──┼─┼┼┼┼───────────── ││││ │ 3.신주인수권증서 │47 │ ││││ ─┼┼┼┼───┼────────────────┼──┼─┼┼┼┼───────────── ││││ │ 4.수익증권 │48 │ ││││ ─┼┼┼┼───┼────────────────┼──┼─┼┼┼┼───────────── ││││ │ 5.기업융통어음 │49 │ ││││ ─┼┼┼┼───┼────────────────┼──┼─┼┼┼┼───────────── ││││ │ 6.해외유가증권 │50 │ ││││ ─┼┼┼┼───┼────────────────┼──┼─┼┼┼┼───────────── ││││ │ 7.신종증권 │51 │ ││││ ─┼┼┼┼───┼────────────────┼──┼─┼┼┼┼───────────── ││││ │ 8.기타 │52 │ ││││ ─┼┼┼┼───┼────────────────┼──┼─┼┼┼┼───────────── ││││ │ (2)매도가능증권 │62 │ ││││ ─┼┼┼┼───┼────────────────┼──┼─┼┼┼┼───────────── ││││ │ 1.주식 │63 │ ││││ ─┼┼┼┼───┼────────────────┼──┼─┼┼┼┼───────────── ││││ │ 2.출자금 │64 │ ││││ ─┼┼┼┼───┼────────────────┼──┼─┼┼┼┼───────────── ││││ │ 3.채권 │65 │ ││││ ─┼┼┼┼───┼────────────────┼──┼─┼┼┼┼───────────── ││││ │ 4.수익증권 │66 │ ││││ ─┼┼┼┼───┼────────────────┼──┼─┼┼┼┼───────────── ││││ │ 5.해외유가증권 │67 │ ││││ ─┼┼┼┼───┼────────────────┼──┼─┼┼┼┼───────────── ││││ │ 6.신종증권 │68 │ ││││ ─┼┼┼┼───┼────────────────┼──┼─┼┼┼┼───────────── ││││ │ 7.기타 │69 │ ││││ ─┼┼┼┼───┼────────────────┼──┼─┼┼┼┼───────────── ││││ │ (3)만기보유증권 │79 │ ││││ ─┼┼┼┼───┼────────────────┼──┼─┼┼┼┼───────────── ││││ │ 1.주식 │80 │ ││││ ─┼┼┼┼───┼────────────────┼──┼─┼┼┼┼───────────── ││││ │ 2.채권 │81 │ ││││ ─┼┼┼┼───┼────────────────┼──┼─┼┼┼┼───────────── ││││ │ 3.수익증권 │82 │ ││││ ─┼┼┼┼───┼────────────────┼──┼─┼┼┼┼───────────── ││││ │ 4.해외유가증권 │83 │ ││││ ─┼┼┼┼───┼────────────────┼──┼─┼┼┼┼───────────── ││││ │ 5.기타 │84 │ ││││ ─┼┼┼┼───┼────────────────┼──┼─┼┼┼┼───────────── ││││ │ (4)지분법적용투자주식 │94 │ ││││ ─┼┼┼┼───┼────────────────┼──┼─┼┼┼┼───────────── ││││ │ 1.주식 │95 │ ││││ ─┼┼┼┼───┼────────────────┼──┼─┼┼┼┼───────────── ││││ │ 2.출자금 │96 │ ││││ ─┼┼┼┼───┼────────────────┼──┼─┼┼┼┼───────────── ││││ │Ⅲ.대출채권 │97 │ ││││ ─┼┼┼┼───┼────────────────┼──┼─┼┼┼┼───────────── ││││ │ (1)대출금 │98 │ ││││ ─┼┼┼┼───┼────────────────┼──┼─┼┼┼┼───────────── ││││ │ 1.원화대출금(은행업) │99 │ ││││ ─┼┼┼┼───┼────────────────┼──┼─┼┼┼┼───────────── ││││ │ (대손충당금) │100 │ ││││ ─┼┼┼┼───┼────────────────┼──┼─┼┼┼┼───────────── ││││ │ 2.외화대출금(은행업) │101 │ ││││ ─┼┼┼┼───┼────────────────┼──┼─┼┼┼┼───────────── ││││ │ (대손충당금) │102 │ ││││ ─┼┼┼┼───┼────────────────┼──┼─┼┼┼┼───────────── ││││ │ 3.보험약관대출금(보험업) │103 │ ││││ ─┼┼┼┼───┼────────────────┼──┼─┼┼┼┼───────────── ││││ │ (대손충당금) │104 │ ││││ ─┼┼┼┼───┼────────────────┼──┼─┼┼┼┼───────────── ││││ │ 4.유가증권담보대출금(보험업) │105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자산항목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대손충당금) │106 │││││ ─┼┼┼┼───┼──────────────┼──┼┼┼┼┼──────── ││││ │ 5.부동산담보대출금(보험업)│107 │││││ ─┼┼┼┼───┼──────────────┼──┼┼┼┼┼──────── ││││ │ (대손충당금) │108 │││││ ─┼┼┼┼───┼──────────────┼──┼┼┼┼┼──────── ││││ │ 6.신용대출금(보험업) │109 │││││ ─┼┼┼┼───┼──────────────┼──┼┼┼┼┼──────── ││││ │ (대손충당금) │110 │││││ ─┼┼┼┼───┼──────────────┼──┼┼┼┼┼──────── ││││ │ 7.신용공여금(증권업) │111 │││││ ─┼┼┼┼───┼──────────────┼──┼┼┼┼┼──────── ││││ │ (대손충당금) │112 │││││ ─┼┼┼┼───┼──────────────┼──┼┼┼┼┼──────── ││││ │ 8.기타 │113 │││││ ─┼┼┼┼───┼──────────────┼──┼┼┼┼┼──────── ││││ │ (대손충당금) │114 │││││ ─┼┼┼┼───┼──────────────┼──┼┼┼┼┼──────── ││││ │ (2)콜론 │123 │││││ ─┼┼┼┼───┼──────────────┼──┼┼┼┼┼──────── ││││ │ (3)내국수입유산스 │124 │││││ ─┼┼┼┼───┼──────────────┼──┼┼┼┼┼──────── ││││ │ (대손충당금) │125 │││││ ─┼┼┼┼───┼──────────────┼──┼┼┼┼┼──────── ││││ │ (4)신용카드채권 │126 │││││ ─┼┼┼┼───┼──────────────┼──┼┼┼┼┼──────── ││││ │ 1.카드대급금 │127 │││││ ─┼┼┼┼───┼──────────────┼──┼┼┼┼┼──────── ││││ │ (대손충당금) │128 │││││ ─┼┼┼┼───┼──────────────┼──┼┼┼┼┼──────── ││││ │ 2.카드론 │129 │││││ ─┼┼┼┼───┼──────────────┼──┼┼┼┼┼──────── ││││ │ (대손충당금) │130 │││││ ─┼┼┼┼───┼──────────────┼──┼┼┼┼┼──────── ││││ │ 3.기타 │131 │││││ ─┼┼┼┼───┼──────────────┼──┼┼┼┼┼──────── ││││ │ (대손충당금) │132 │││││ ─┼┼┼┼───┼──────────────┼──┼┼┼┼┼──────── ││││ │ (5)매입외환 │141 │││││ ─┼┼┼┼───┼──────────────┼──┼┼┼┼┼──────── ││││ │ (대손충당금) │142 │││││ ─┼┼┼┼───┼──────────────┼──┼┼┼┼┼──────── ││││ │ (6)할인 및 매입어음 │143 │││││ ─┼┼┼┼───┼──────────────┼──┼┼┼┼┼──────── ││││ │ (대손충당금) │144 │││││ ─┼┼┼┼───┼──────────────┼──┼┼┼┼┼──────── ││││ │ (7)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45 │││││ ─┼┼┼┼───┼──────────────┼──┼┼┼┼┼──────── ││││ │ (8)팩토링채권 │146 │││││ ─┼┼┼┼───┼──────────────┼──┼┼┼┼┼──────── ││││ │ (대손충당금) │147 │││││ ─┼┼┼┼───┼──────────────┼──┼┼┼┼┼──────── ││││ │ (9)지급보증대지급 │148 │││││ ─┼┼┼┼───┼──────────────┼──┼┼┼┼┼──────── ││││ │ (대손충당금) │149 │││││ ─┼┼┼┼───┼──────────────┼──┼┼┼┼┼──────── ││││ │(10)사모사채 │150 │││││ ─┼┼┼┼───┼──────────────┼──┼┼┼┼┼──────── ││││ │ (대손충당금) │151 │││││ ─┼┼┼┼───┼──────────────┼──┼┼┼┼┼──────── ││││ │(11)할부금융채권 │152 │││││ ─┼┼┼┼───┼──────────────┼──┼┼┼┼┼──────── ││││ │ (대손충당금) │153 │││││ ─┼┼┼┼───┼──────────────┼──┼┼┼┼┼──────── ││││ │Ⅳ.파생상품자산 │154 │││││ ─┼┼┼┼───┼──────────────┼──┼┼┼┼┼──────── ││││ │ (1)선물 │155 │││││ ─┼┼┼┼───┼──────────────┼──┼┼┼┼┼──────── ││││ │ (2)옵션 │156 │││││ ─┼┼┼┼───┼──────────────┼──┼┼┼┼┼──────── ││││ │ (3)장외파생상품 │157 │││││ ─┼┼┼┼───┼──────────────┼──┼┼┼┼┼──────── ││││ │Ⅴ.어음관리계좌자산 │158 │││││ ─┼┼┼┼───┼──────────────┼──┼┼┼┼┼──────── ││││ │ (1)예치금 │159 │││││ ─┼┼┼┼───┼──────────────┼──┼┼┼┼┼──────── ││││ │ (2)유가증권 │160 │││││ ─┼┼┼┼───┼──────────────┼──┼┼┼┼┼──────── ││││ │ (3)할인및매입어음 │161 │││││ ─┼┼┼┼───┼──────────────┼──┼┼┼┼┼──────── ││││ │ (대손충당금) │162 │││││ ─┼┼┼┼───┼──────────────┼──┼┼┼┼┼──────── ││││ │Ⅵ.리스자산 │163 │││││ ─┼┼┼┼───┼──────────────┼──┼┼┼┼┼──────── ││││ │ (1)금융리스채권 │164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165 │││││ ─┼┼┼┼───┼──────────────┼──┼┼┼┼┼──────── ││││ │ (대손충당금) │166 │││││ ─┼┼┼┼───┼──────────────┼──┼┼┼┼┼──────── ││││ │ (2)운용리스자산 │167 │││││ ─┼┼┼┼───┼──────────────┼──┼┼┼┼┼──────── ││││ │ (감가상각누계액) │168 │││││ ─┼┼┼┼───┼──────────────┼──┼┼┼┼┼──────── ││││ │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169 │││││ ─┼┼┼┼───┼──────────────┼──┼┼┼┼┼──────── ││││ │ (3)해지금융리스채권 │170 │││││ ─┼┼┼┼───┼──────────────┼──┼┼┼┼┼──────── ││││ │ (대손충당금) │171 │││││ ─┼┼┼┼───┼──────────────┼──┼┼┼┼┼──────── ││││ │ (4)해지금융리스자산 │172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감가상각누계액) │173 │││││ ─┼┼┼───┼┼───────────┼──┼┼┼┼┼──────── │││ ││ (5)선급리스자산 │174 │││││ ─┼┼┼───┼┼───────────┼──┼┼┼┼┼──────── │││ ││ (6)기타 │175 │││││ ─┼┼┼───┼┼───────────┼──┼┼┼┼┼──────── │││ ││Ⅶ.유형자산 │185 │││││ ─┼┼┼───┼┼───────────┼──┼┼┼┼┼──────── │││ ││ (1)토지 │186 │││││ ─┼┼┼───┼┼───────────┼──┼┼┼┼┼──────── │││ ││ (손상차손누계액) │187 │││││ ─┼┼┼───┼┼───────────┼──┼┼┼┼┼──────── │││ ││ (2)건물 │188 │││││ ─┼┼┼───┼┼───────────┼──┼┼┼┼┼──────── │││ ││ (감가상각누계액) │189 │││││ ─┼┼┼───┼┼───────────┼──┼┼┼┼┼──────── │││ ││ (손상차손누계액) │190 │││││ ─┼┼┼───┼┼───────────┼──┼┼┼┼┼──────── │││ ││ (3)차량운반구 │191 │││││ ─┼┼┼───┼┼───────────┼──┼┼┼┼┼──────── │││ ││ (감가상각누계액) │192 │││││ ─┼┼┼───┼┼───────────┼──┼┼┼┼┼──────── │││ ││ (4)임차시설물 │193 │││││ ─┼┼┼───┼┼───────────┼──┼┼┼┼┼──────── │││ ││ (감가상각누계액) │194 │││││ ─┼┼┼───┼┼───────────┼──┼┼┼┼┼──────── │││ ││ (5)건설중인자산 │195 │││││ ─┼┼┼───┼┼───────────┼──┼┼┼┼┼──────── │││ ││ (6)집기,기구,비품 │196 │││││ ─┼┼┼───┼┼───────────┼──┼┼┼┼┼──────── │││ ││ (감가상각누계액) │197 │││││ ─┼┼┼───┼┼───────────┼──┼┼┼┼┼──────── │││ ││ (손상차손누계액) │198 │││││ ─┼┼┼───┼┼───────────┼──┼┼┼┼┼──────── │││ ││ (7)기타 │199 │││││ ─┼┼┼───┼┼───────────┼──┼┼┼┼┼──────── │││ ││Ⅷ.기타자산 │204 │││││ ─┼┼┼───┼┼───────────┼──┼┼┼┼┼──────── │││ ││ (1)투자부동산 │205 │││││ ─┼┼┼───┼┼───────────┼──┼┼┼┼┼──────── │││ ││ 1.토지 │206 │││││ ─┼┼┼───┼┼───────────┼──┼┼┼┼┼──────── │││ ││ 2.건물 │207 │││││ ─┼┼┼───┼┼───────────┼──┼┼┼┼┼──────── │││ ││ (감가상각누계액) │208 │││││ ─┼┼┼───┼┼───────────┼──┼┼┼┼┼──────── │││ ││ 3.기타 │209 │││││ ─┼┼┼───┼┼───────────┼──┼┼┼┼┼──────── │││ ││ (감가상각누계액) │210 │││││ ─┼┼┼───┼┼───────────┼──┼┼┼┼┼──────── │││ ││ (2)비업무용자산 │219 │││││ ─┼┼┼───┼┼───────────┼──┼┼┼┼┼──────── │││ ││ (3)보증금 │220 │││││ ─┼┼┼───┼┼───────────┼──┼┼┼┼┼──────── │││ ││ (4)미수금 │221 │││││ ─┼┼┼───┼┼───────────┼──┼┼┼┼┼──────── │││ ││ 1.자기매매미수금 │222 │││││ ─┼┼┼───┼┼───────────┼──┼┼┼┼┼──────── │││ ││ (대손충당금) │223 │││││ ─┼┼┼───┼┼───────────┼──┼┼┼┼┼──────── │││ ││ 2.위탁매매미수금 │224 │││││ ─┼┼┼───┼┼───────────┼──┼┼┼┼┼──────── │││ ││ (대손충당금) │225 │││││ ─┼┼┼───┼┼───────────┼──┼┼┼┼┼──────── │││ ││ 3.보험미수금 │226 │││││ ─┼┼┼───┼┼───────────┼──┼┼┼┼┼──────── │││ ││ (대손충당금) │227 │││││ ─┼┼┼───┼┼───────────┼──┼┼┼┼┼──────── │││ ││ 4.기타 │228 │││││ ─┼┼┼───┼┼───────────┼──┼┼┼┼┼──────── │││ ││ (대손충당금) │229 │││││ ─┼┼┼───┼┼───────────┼──┼┼┼┼┼──────── │││ ││ (5)선급금 │238 │││││ ─┼┼┼───┼┼───────────┼──┼┼┼┼┼──────── │││ ││ 1.채권경과이자 │239 │││││ ─┼┼┼───┼┼───────────┼──┼┼┼┼┼──────── │││ ││ 2.기타 │240 │││││ ─┼┼┼───┼┼───────────┼──┼┼┼┼┼──────── │││ ││ (6)선급비용 │245 │││││ ─┼┼┼───┼┼───────────┼──┼┼┼┼┼──────── │││ ││ 1.선급법인세 │246 │││││ ─┼┼┼───┼┼───────────┼──┼┼┼┼┼──────── │││ ││ 2.기타 │247 │││││ ─┼┼┼───┼┼───────────┼──┼┼┼┼┼──────── │││ ││ (7)이연법인세자산 │252 │││││ ─┼┼┼───┼┼───────────┼──┼┼┼┼┼──────── │││ ││ (8)무형자산 │253 │││││ ─┼┼┼───┼┼───────────┼──┼┼┼┼┼──────── │││ ││ 1.영업권 │254 │││││ ─┼┼┼───┼┼───────────┼──┼┼┼┼┼──────── │││ ││ 2.산업재산권 │255 │││││ ─┼┼┼───┼┼───────────┼──┼┼┼┼┼──────── │││ ││ 3.개발비 │256 │││││ ─┼┼┼───┼┼───────────┼──┼┼┼┼┼──────── │││ ││ 4.소프트웨어 │257 │││││ ─┼┼┼───┼┼───────────┼──┼┼┼┼┼──────── │││ ││ 5.기타 │258 │││││ ─┼┼┼───┼┼───────────┼──┼┼┼┼┼──────── │││ ││ (9)손해배상공동기금 │263 │││││ ─┼┼┼───┼┼───────────┼──┼┼┼┼┼──────── │││ ││ (10)기타 │264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Ⅸ.특별계정자산(보험업)│269 │││││ ─┼┼┼───┼┼──────────┼──┼┼┼┼┼──────── │││ ││자산총계(Ⅰ+～Ⅸ) │270 │││││ ─┴┴┴───┴┴──────────┴──┴┴┴┴┴──────── ■ 부채·자본항목 ─┬┬┬───┬┬──────────┬──┬┬┬┬┬──────── │││ ││Ⅰ.예수부채 │271 │││││ ─┼┼┼───┼┼──────────┼──┼┼┼┼┼──────── │││ ││ (1)예수금 │272 │││││ ─┼┼┼───┼┼──────────┼──┼┼┼┼┼──────── │││ ││ 1.요구불예금 │273 │││││ ─┼┼┼───┼┼──────────┼──┼┼┼┼┼──────── │││ ││ 2.기한부예금 │274 │││││ ─┼┼┼───┼┼──────────┼──┼┼┼┼┼──────── │││ ││ 3.고객예수금 │275 │││││ ─┼┼┼───┼┼──────────┼──┼┼┼┼┼──────── │││ ││ 4.수입담보금 │276 │││││ ─┼┼┼───┼┼──────────┼──┼┼┼┼┼──────── │││ ││ (2)기타 │277 │││││ ─┼┼┼───┼┼──────────┼──┼┼┼┼┼──────── │││ ││Ⅱ.차입부채 │287 │││││ ─┼┼┼───┼┼──────────┼──┼┼┼┼┼──────── │││ ││ (1)단기차입금 │288 │││││ ─┼┼┼───┼┼──────────┼──┼┼┼┼┼──────── │││ ││ (2)장기차입금 │289 │││││ ─┼┼┼───┼┼──────────┼──┼┼┼┼┼──────── │││ ││ (3)콜머니 │290 │││││ ─┼┼┼───┼┼──────────┼──┼┼┼┼┼──────── │││ ││ (4)매출어음 │291 │││││ ─┼┼┼───┼┼──────────┼──┼┼┼┼┼──────── │││ ││ (5)환매조건부채권 매도│292 │││││ ─┼┼┼───┼┼──────────┼──┼┼┼┼┼──────── │││ ││ (6)기타 │293 │││││ ─┼┼┼───┼┼──────────┼──┼┼┼┼┼──────── │││ ││Ⅲ.사채 │303 │││││ ─┼┼┼───┼┼──────────┼──┼┼┼┼┼──────── │││ ││ (1)후순위사채 │304 │││││ ─┼┼┼───┼┼──────────┼──┼┼┼┼┼──────── │││ ││ (2)전환사채 │305 │││││ ─┼┼┼───┼┼──────────┼──┼┼┼┼┼──────── │││ ││ (3)기타 │306 │││││ ─┼┼┼───┼┼──────────┼──┼┼┼┼┼──────── │││ ││Ⅳ.파생상품부채 │311 │││││ ─┼┼┼───┼┼──────────┼──┼┼┼┼┼──────── │││ ││ (1)선물 │312 │││││ ─┼┼┼───┼┼──────────┼──┼┼┼┼┼──────── │││ ││ (2)옵션 │313 │││││ ─┼┼┼───┼┼──────────┼──┼┼┼┼┼──────── │││ ││ (3)장외파생상품 │314 │││││ ─┼┼┼───┼┼──────────┼──┼┼┼┼┼──────── │││ ││Ⅴ.기타부채 │315 │││││ ─┼┼┼───┼┼──────────┼──┼┼┼┼┼──────── │││ ││ (1)퇴직급여충당부채│316 │││││ ─┼┼┼───┼┼──────────┼──┼┼┼┼┼──────── │││ ││ (2)퇴직연금미지급금│317 │││││ ─┼┼┼───┼┼──────────┼──┼┼┼┼┼──────── │││ ││ (국민연금전환금)│318 │││││ ─┼┼┼───┼┼──────────┼──┼┼┼┼┼──────── │││ ││ (퇴직보험예치금)│319 │││││ ─┼┼┼───┼┼──────────┼──┼┼┼┼┼──────── │││ ││ (퇴직연금운용자산)│320 │││││ ─┼┼┼───┼┼──────────┼──┼┼┼┼┼──────── │││ ││ (3)미지급금 │321 │││││ ─┼┼┼───┼┼──────────┼──┼┼┼┼┼──────── │││ ││ (4)미지급배당금 │322 │││││ ─┼┼┼───┼┼──────────┼──┼┼┼┼┼──────── │││ ││ (5)미지급법인세 │323 │││││ ─┼┼┼───┼┼──────────┼──┼┼┼┼┼──────── │││ ││ (6)미지급비용 │324 │││││ ─┼┼┼───┼┼──────────┼──┼┼┼┼┼──────── │││ ││ 1.미지급이자 │325 │││││ ─┼┼┼───┼┼──────────┼──┼┼┼┼┼──────── │││ ││ 2.기타 │326 │││││ ─┼┼┼───┼┼──────────┼──┼┼┼┼┼──────── │││ ││ (7)선수금 │331 │││││ ─┼┼┼───┼┼──────────┼──┼┼┼┼┼──────── │││ ││ (8)선수수익 │332 │││││ ─┼┼┼───┼┼──────────┼──┼┼┼┼┼──────── │││ ││ (9)보증금 │333 │││││ ─┼┼┼───┼┼──────────┼──┼┼┼┼┼──────── │││ ││ 1.수입보증금 │334 │││││ ─┼┼┼───┼┼──────────┼──┼┼┼┼┼──────── │││ ││ 2.리스보증금 │335 │││││ ─┼┼┼───┼┼──────────┼──┼┼┼┼┼──────── │││ ││ 3.임대보증금 │336 │││││ ─┼┼┼───┼┼──────────┼──┼┼┼┼┼──────── │││ ││ 4.기타 │337 │││││ ─┼┼┼───┼┼──────────┼──┼┼┼┼┼──────── │││ ││ (10)이연법인세부채 │342 │││││ ─┼┼┼───┼┼──────────┼──┼┼┼┼┼──────── │││ ││ (11)지급보증충당부채│343 │││││ ─┼┼┼───┼┼──────────┼──┼┼┼┼┼──────── │││ ││ (12)기타 │344 │││││ ─┼┼┼───┼┼──────────┼──┼┼┼┼┼──────── │││ ││Ⅵ.보험사제준비금 │354 │││││ ─┼┼┼───┼┼──────────┼──┼┼┼┼┼──────── │││ ││ (1)책임준비금 │355 │││││ ─┼┼┼───┼┼──────────┼──┼┼┼┼┼──────── │││ ││ (출재보험준비금)│356 │││││ ─┼┼┼───┼┼──────────┼──┼┼┼┼┼──────── │││ ││ (2)계약자지분조정 │357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3)비상위험준비금 │358 │││││ ─┼┼┼───┼┼───────────────────┼──┼┼┼┼┼──────── │││ ││Ⅶ.특별계정부채(보험업) │359 │││││ ─┼┼┼───┼┼───────────────────┼──┼┼┼┼┼──────── │││ ││부채총계(Ⅰ+～Ⅶ) │360 │││││ ─┼┼┼───┼┼───────────────────┼──┼┼┼┼┼──────── │││ ││Ⅷ.자본금 │361 │││││ ─┼┼┼───┼┼───────────────────┼──┼┼┼┼┼──────── │││ ││ (1)보통주자본금 │362 │││││ ─┼┼┼───┼┼───────────────────┼──┼┼┼┼┼──────── │││ ││ (2)우선주자본금 │363 │││││ ─┼┼┼───┼┼───────────────────┼──┼┼┼┼┼──────── │││ ││Ⅸ.자본잉여금 │364 │││││ ─┼┼┼───┼┼───────────────────┼──┼┼┼┼┼──────── │││ ││ (1)주식발행초과금 │365 │││││ ─┼┼┼───┼┼───────────────────┼──┼┼┼┼┼──────── │││ ││ (2)감자차익 │366 │││││ ─┼┼┼───┼┼───────────────────┼──┼┼┼┼┼──────── │││ ││ (3)자기주식처분이익 │367 │││││ ─┼┼┼───┼┼───────────────────┼──┼┼┼┼┼──────── │││ ││ (4)재평가적립금 │368 │││││ ─┼┼┼───┼┼───────────────────┼──┼┼┼┼┼──────── │││ ││ (5)기타 │369 │││││ ─┼┼┼───┼┼───────────────────┼──┼┼┼┼┼──────── │││ ││Ⅹ.자본조정 │374 │││││ ─┼┼┼───┼┼───────────────────┼──┼┼┼┼┼──────── │││ ││ (1)주식할인발행차금 │375 │││││ ─┼┼┼───┼┼───────────────────┼──┼┼┼┼┼──────── │││ ││ (2)감자차손 │376 │││││ ─┼┼┼───┼┼───────────────────┼──┼┼┼┼┼──────── │││ ││ (3)자기주식 │377 │││││ ─┼┼┼───┼┼───────────────────┼──┼┼┼┼┼──────── │││ ││ (4)미교부주식배당금 │378 │││││ ─┼┼┼───┼┼───────────────────┼──┼┼┼┼┼──────── │││ ││ (5)자기주식처분손실 │379 │││││ ─┼┼┼───┼┼───────────────────┼──┼┼┼┼┼──────── │││ ││ (6)주식매수선택권 │380 │││││ ─┼┼┼───┼┼───────────────────┼──┼┼┼┼┼──────── │││ ││ (7)기타 │381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86 │││││ ─┼┼┼───┼┼───────────────────┼──┼┼┼┼┼──────── │││ ││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87 │││││ ─┼┼┼───┼┼───────────────────┼──┼┼┼┼┼──────── │││ ││ (2)해외사업환산손익 │388 │││││ ─┼┼┼───┼┼───────────────────┼──┼┼┼┼┼──────── │││ ││ (3)지분법자본변동 │389 │││││ ─┼┼┼───┼┼───────────────────┼──┼┼┼┼┼──────── │││ ││ (4)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390 │││││ ─┼┼┼───┼┼───────────────────┼──┼┼┼┼┼──────── │││ ││ (5)재평가잉여금 │391 │││││ ─┼┼┼───┼┼───────────────────┼──┼┼┼┼┼──────── │││ ││ (6)기타 │392 │││││ ─┼┼┼───┼┼───────────────────┼──┼┼┼┼┼──────── │││ ││?.이익잉여금 │397 │││││ ─┼┼┼───┼┼───────────────────┼──┼┼┼┼┼──────── │││ ││ (1)이익준비금 │398 │││││ ─┼┼┼───┼┼───────────────────┼──┼┼┼┼┼──────── │││ ││ (2)기업합리화적립금 │399 │││││ ─┼┼┼───┼┼───────────────────┼──┼┼┼┼┼──────── │││ ││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400 │││││ ─┼┼┼───┼┼───────────────────┼──┼┼┼┼┼──────── │││ ││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401 │││││ ─┼┼┼───┼┼───────────────────┼──┼┼┼┼┼──────── │││ ││ (5)기타임의적립금 │402 │││││ ─┼┼┼───┼┼───────────────────┼──┼┼┼┼┼──────── │││ ││ (6)미처분이익잉여금 │403 │││││ │││ ││ 또는 미처리결손금 │ │││││ ─┼┼┼───┼┼───────────────────┼──┼┼┼┼┼──────── │││ ││자본총계(Ⅷ+～?) │404 │││││ ─┼┼┼───┼┼───────────────────┼──┼┼┼┼┼──────── │││ ││부채와 자본총계 │405 │││││ ━┷┷┷━━━┷┷━━━━━━━━━━━━━━━━━━━┷━━┷┷┷┷┷━━━━━━━━ ━━━━━━━━━━━━━━━━━━━━━━━━━━━━━━━━━━━━━━━━━━━━ 작성방법 ──────────────────────────────────────────── 1. 이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을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총액처리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3. 자산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금액에서 대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부채 및 자본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대변합계 금액에서 차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3쪽 중 제1쪽)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법 인 명 │ 년 월 일 까지 │(일반법인용)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매출액 │1 ││││││ (7)지분법손실(지주회사) │60 │││││ ───────────────┼──┼┼┼┼┼┼──────────────────┼──┼┼┼┼┼──── 1.상품매출 │2 ││││││ (8)기타매출원가 │61 │││││ ───────────────┼──┼┼┼┼┼┼──────────────────┼──┼┼┼┼┼──── 가.국내상품매출 │3 ││││││ 1.기초재고액 │62 │││││ ───────────────┼──┼┼┼┼┼┼──────────────────┼──┼┼┼┼┼──── 나.수출상품매출 │4 ││││││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63 │││││ ───────────────┼──┼┼┼┼┼┼──────────────────┼──┼┼┼┼┼──── 2.제품매출 │5 ││││││ 3.기말재고액 │64 │││││ ───────────────┼──┼┼┼┼┼┼──────────────────┼──┼┼┼┼┼──── 가.국내제품매출 │6 ││││││ 4.타계정대체액 │65 │││││ ───────────────┼──┼┼┼┼┼┼──────────────────┼──┼┼┼┼┼──── 나.수출제품매출 │7 ││││││Ⅲ.매출총손익 │66 │││││ ───────────────┼──┼┼┼┼┼┼──────────────────┼──┼┼┼┼┼──── 3.공사수입 │8 ││││││Ⅳ.판매비와관리비 │67 │││││ ───────────────┼──┼┼┼┼┼┼──────────────────┼──┼┼┼┼┼──── 가.국내공사수입 │9 ││││││ 1.급여 │68 │││││ ───────────────┼──┼┼┼┼┼┼──────────────────┼──┼┼┼┼┼──── 나.해외공사수입 │10 ││││││ 가.임원급여 │69 │││││ ───────────────┼──┼┼┼┼┼┼──────────────────┼──┼┼┼┼┼──── 4.운송수입 │11 ││││││ 나.직원급여 │70 │││││ ───────────────┼──┼┼┼┼┼┼──────────────────┼──┼┼┼┼┼──── 가.국내운송수입 │12 ││││││ 다.임원상여금 │71 │││││ ───────────────┼──┼┼┼┼┼┼──────────────────┼──┼┼┼┼┼──── 나.해외운송수입 │13 ││││││ 라.직원상여금 │72 │││││ ───────────────┼──┼┼┼┼┼┼──────────────────┼──┼┼┼┼┼──── 5.부동산임대수입 │14 ││││││ 마.기타 │73 │││││ ───────────────┼──┼┼┼┼┼┼──────────────────┼──┼┼┼┼┼──── 가.국내임대수입 │15 ││││││ 2.퇴직급여 │74 │││││ ───────────────┼──┼┼┼┼┼┼──────────────────┼──┼┼┼┼┼──── 나.해외임대수입 │16 ││││││ 가.임원퇴직급여 │75 │││││ ───────────────┼──┼┼┼┼┼┼──────────────────┼──┼┼┼┼┼──── 6.분양수입 │17 ││││││ 나.직원퇴직급여 │76 │││││ ───────────────┼──┼┼┼┼┼┼──────────────────┼──┼┼┼┼┼──── 가.국내분양수입 │18 ││││││ 다.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77 │││││ ───────────────┼──┼┼┼┼┼┼──────────────────┼──┼┼┼┼┼──── 나.해외분양수입 │19 ││││││ 3.보험료 │78 │││││ ───────────────┼──┼┼┼┼┼┼──────────────────┼──┼┼┼┼┼──── 7.사용료·로열티수입 │20 ││││││ 4.복리후생비 │79 │││││ ───────────────┼──┼┼┼┼┼┼──────────────────┼──┼┼┼┼┼──── 가.국내사용료·로열티수입 │21 ││││││ 5.여비교통비 │80 │││││ ───────────────┼──┼┼┼┼┼┼──────────────────┼──┼┼┼┼┼──── 나.해외사용료·로열티수입 │22 ││││││ 6.임차료 │81 │││││ ───────────────┼──┼┼┼┼┼┼──────────────────┼──┼┼┼┼┼──── 8.지분법이익(지주회사) │23 ││││││ 가.부동산임차료 │82 │││││ ───────────────┼──┼┼┼┼┼┼──────────────────┼──┼┼┼┼┼──── 9.기타매출 │24 ││││││ 나.차량·중기임차료(리스료 포함) │83 │││││ ───────────────┼──┼┼┼┼┼┼──────────────────┼──┼┼┼┼┼──── 가. │25 ││││││ 다.기타임차료(리스료 포함) │84 │││││ ───────────────┼──┼┼┼┼┼┼──────────────────┼──┼┼┼┼┼──── Ⅱ.매출원가 │35 ││││││ 7.접대비 │85 │││││ ───────────────┼──┼┼┼┼┼┼──────────────────┼──┼┼┼┼┼──── (1)상품매출원가 │36 ││││││ 8.유형자산감가상각비 │86 │││││ ───────────────┼──┼┼┼┼┼┼──────────────────┼──┼┼┼┼┼──── 1.기초재고액 │37 ││││││ 9.무형자산상각비 │87 │││││ ───────────────┼──┼┼┼┼┼┼──────────────────┼──┼┼┼┼┼──── 2.당기매입원가 │38 ││││││ 가.영업권상각비 │88 │││││ ───────────────┼──┼┼┼┼┼┼──────────────────┼──┼┼┼┼┼──── 3.상품관세환급금(-) │39 ││││││ 나.기타무형자산상각비 │89 │││││ ───────────────┼──┼┼┼┼┼┼──────────────────┼──┼┼┼┼┼──── 4.기말재고액 │40 ││││││ 10.세금과공과 │90 │││││ ───────────────┼──┼┼┼┼┼┼──────────────────┼──┼┼┼┼┼──── 5.타계정대체액 │41 ││││││ 11.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 │91 │││││ ───────────────┼──┼┼┼┼┼┼──────────────────┼──┼┼┼┼┼──── (2)제조원가 │42 ││││││ 12.견본비 │92 │││││ ───────────────┼──┼┼┼┼┼┼──────────────────┼──┼┼┼┼┼──── 1.기초재고액 │43 ││││││ 13.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93 │││││ ───────────────┼──┼┼┼┼┼┼──────────────────┼──┼┼┼┼┼────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44 ││││││ 14.연구비 │94 │││││ ───────────────┼──┼┼┼┼┼┼──────────────────┼──┼┼┼┼┼──── 3.제품관세환급금(-) │45 ││││││ 15.경상개발비 │95 │││││ ───────────────┼──┼┼┼┼┼┼──────────────────┼──┼┼┼┼┼──── 4.기말재고액 │46 ││││││ 16.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포함) │96 │││││ ───────────────┼──┼┼┼┼┼┼──────────────────┼──┼┼┼┼┼──── 5.타계정대체액 │47 ││││││ 17.미분양주택관리비 │97 │││││ ───────────────┼──┼┼┼┼┼┼──────────────────┼──┼┼┼┼┼──── (3)공사원가 │48 ││││││ 18.수주비 │98 │││││ ───────────────┼──┼┼┼┼┼┼──────────────────┼──┼┼┼┼┼──── 1.기초재고액 │49 ││││││ 가.국내수주비 │99 │││││ ───────────────┼──┼┼┼┼┼┼──────────────────┼──┼┼┼┼┼────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50 ││││││ 나.해외수주비 │100 │││││ ───────────────┼──┼┼┼┼┼┼──────────────────┼──┼┼┼┼┼──── 3.기말재고액 │51 ││││││ 19.자문료 │101 │││││ ───────────────┼──┼┼┼┼┼┼──────────────────┼──┼┼┼┼┼──── 4.타계정대체액 │52 ││││││ 가.국내자문료 │102 │││││ ───────────────┼──┼┼┼┼┼┼──────────────────┼──┼┼┼┼┼──── (4)운송원가 │53 ││││││ 나.해외자문료 │103 │││││ ───────────────┼──┼┼┼┼┼┼──────────────────┼──┼┼┼┼┼──── (5)임대원가 │54 ││││││ 20.지급수수료 │104 │││││ ───────────────┼──┼┼┼┼┼┼──────────────────┼──┼┼┼┼┼──── (6)분양원가 │55 ││││││ 가.국내지급수수료 │105 │││││ ───────────────┼──┼┼┼┼┼┼──────────────────┼──┼┼┼┼┼──── 1.기초재고액 │56 ││││││ 나.해외지급수수료 │106 │││││ ───────────────┼──┼┼┼┼┼┼──────────────────┼──┼┼┼┼┼────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57 ││││││ 21.판매수수료 │107 │││││ ───────────────┼──┼┼┼┼┼┼──────────────────┼──┼┼┼┼┼──── 3.기말재고액 │58 ││││││ 22.소모품비 │108 │││││ ───────────────┼──┼┼┼┼┼┼──────────────────┼──┼┼┼┼┼──── 4.타계정대체액 │59 ││││││ 23.통신비 │109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일반법인용)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24.운반비 │110 ││││││ 22.수수료수익 │164 │││││ ──────────────────┼──┼┼┼┼┼┼────────────────┼──┼┼┼┼┼─ 25.보관료 │111 ││││││ 가.국내수수료수익 │165 │││││ ──────────────────┼──┼┼┼┼┼┼────────────────┼──┼┼┼┼┼─ 26.건물·시설관리비(수선비 제외) │112 ││││││ 나.해외수수료수익 │166 │││││ ──────────────────┼──┼┼┼┼┼┼────────────────┼──┼┼┼┼┼─ 27.수선비 │113 ││││││ 23.사용료·로열티수익 │167 │││││ ──────────────────┼──┼┼┼┼┼┼────────────────┼──┼┼┼┼┼─ 28.수도광열비(전기료 제외) │114 ││││││ 가.국내사용료·로열티수익 │168 │││││ ──────────────────┼──┼┼┼┼┼┼────────────────┼──┼┼┼┼┼─ 29.전기료 │115 ││││││ 나.해외사용료·로열티수익 │169 │││││ ──────────────────┼──┼┼┼┼┼┼────────────────┼──┼┼┼┼┼─ 30.인쇄비 │116 ││││││ 24.정부보조금 │170 │││││ ──────────────────┼──┼┼┼┼┼┼────────────────┼──┼┼┼┼┼─ 31.교육훈련비 │117 ││││││ 25.판매장려금수익 │171 │││││ ──────────────────┼──┼┼┼┼┼┼────────────────┼──┼┼┼┼┼─ 32.특허권등 사용료 │118 ││││││ 26.위약금·보상금·배상금수익 │172 │││││ ──────────────────┼──┼┼┼┼┼┼────────────────┼──┼┼┼┼┼─ 33.수출입제비용 │119 ││││││ 27.상각채권추심이익 │173 │││││ ──────────────────┼──┼┼┼┼┼┼────────────────┼──┼┼┼┼┼─ 34.해외시장개척비 │120 ││││││ 28.기타 │174 │││││ ──────────────────┼──┼┼┼┼┼┼────────────────┼──┼┼┼┼┼─ 35.외주용역비 │121 ││││││Ⅶ.영업외비용 │179 │││││ ──────────────────┼──┼┼┼┼┼┼────────────────┼──┼┼┼┼┼─ 가.국내외주용역비 │122 ││││││ 1.이자비용 │180 │││││ ──────────────────┼──┼┼┼┼┼┼────────────────┼──┼┼┼┼┼─ 나.해외외주용역비 │123 ││││││ 2.기타대손상각비 │181 │││││ ──────────────────┼──┼┼┼┼┼┼────────────────┼──┼┼┼┼┼─ 36.기타 │124 ││││││ 3.유가증권처분손실 │182 │││││ ──────────────────┼──┼┼┼┼┼┼────────────────┼──┼┼┼┼┼─ Ⅴ.영업손익 │129 ││││││ 가.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83 │││││ ──────────────────┼──┼┼┼┼┼┼────────────────┼──┼┼┼┼┼─ Ⅵ.영업외수익 │130 ││││││ 나.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84 │││││ ──────────────────┼──┼┼┼┼┼┼────────────────┼──┼┼┼┼┼─ 1.이자수익 │131 ││││││ 다.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185 │││││ ──────────────────┼──┼┼┼┼┼┼────────────────┼──┼┼┼┼┼─ 2.배당금수익 │132 ││││││ 4.매출채권처분손실 │186 │││││ ──────────────────┼──┼┼┼┼┼┼────────────────┼──┼┼┼┼┼─ 3.임대료 │133 ││││││ 5.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187 │││││ ──────────────────┼──┼┼┼┼┼┼────────────────┼──┼┼┼┼┼─ 4.유가증권처분이익 │134 ││││││ 6.재고자산감모손실 │188 │││││ ──────────────────┼──┼┼┼┼┼┼────────────────┼──┼┼┼┼┼─ 가.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35 ││││││ 7.외환차손 │189 │││││ ──────────────────┼──┼┼┼┼┼┼────────────────┼──┼┼┼┼┼─ 나.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36 ││││││ 8.외화환산손실 │190 │││││ ──────────────────┼──┼┼┼┼┼┼────────────────┼──┼┼┼┼┼─ 다.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137 ││││││ 9.지분법손실 │191 │││││ ──────────────────┼──┼┼┼┼┼┼────────────────┼──┼┼┼┼┼─ 5.매출채권처분이익 │138 ││││││ 10.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192 │││││ ──────────────────┼──┼┼┼┼┼┼────────────────┼──┼┼┼┼┼─ 6.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139 ││││││ 가.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93 │││││ ──────────────────┼──┼┼┼┼┼┼────────────────┼──┼┼┼┼┼─ 7.외환차익 │140 ││││││ 나.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194 │││││ ──────────────────┼──┼┼┼┼┼┼────────────────┼──┼┼┼┼┼─ 8.외화환산이익 │141 ││││││ 11.파생상품관련손실 │195 │││││ ──────────────────┼──┼┼┼┼┼┼────────────────┼──┼┼┼┼┼─ 9.지분법이익 │142 ││││││ 가.파생상품평가손실 │196 │││││ ──────────────────┼──┼┼┼┼┼┼────────────────┼──┼┼┼┼┼─ 10.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143 ││││││ 나.파생상품거래손실 │197 │││││ ──────────────────┼──┼┼┼┼┼┼────────────────┼──┼┼┼┼┼─ 가.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144 ││││││ 다.기타파생상품손실 │198 │││││ ──────────────────┼──┼┼┼┼┼┼────────────────┼──┼┼┼┼┼─ 나.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145 ││││││ 12.투자부동산처분손실 │199 │││││ ──────────────────┼──┼┼┼┼┼┼────────────────┼──┼┼┼┼┼─ 11.파생상품관련이익 │146 ││││││ 13.유형자산처분손실 │200 │││││ ──────────────────┼──┼┼┼┼┼┼────────────────┼──┼┼┼┼┼─ 가.파생상품평가이익 │147 ││││││ 가.토지처분손실 │201 │││││ ──────────────────┼──┼┼┼┼┼┼────────────────┼──┼┼┼┼┼─ 나.파생상품거래이익 │148 ││││││ 나.건물처분손실 │202 │││││ ──────────────────┼──┼┼┼┼┼┼────────────────┼──┼┼┼┼┼─ 다.기타파생상품이익 │149 ││││││ 다.기계장치처분손실 │203 │││││ ──────────────────┼──┼┼┼┼┼┼────────────────┼──┼┼┼┼┼─ 12.투자부동산처분이익 │150 ││││││ 라.기타유형자산처분손실 │204 │││││ ──────────────────┼──┼┼┼┼┼┼────────────────┼──┼┼┼┼┼─ 13.유형자산처분이익 │151 ││││││ 14.무형자산처분손실 │205 │││││ ──────────────────┼──┼┼┼┼┼┼────────────────┼──┼┼┼┼┼─ 가.토지처분이익 │152 ││││││ 15.기부금 │206 │││││ ──────────────────┼──┼┼┼┼┼┼────────────────┼──┼┼┼┼┼─ 나.건물처분이익 │153 ││││││ 16.사채상환손실 │207 │││││ ──────────────────┼──┼┼┼┼┼┼────────────────┼──┼┼┼┼┼─ 다.기계장치처분이익 │154 ││││││ 17.위약금·보상금·배상금비용 │208 │││││ ──────────────────┼──┼┼┼┼┼┼────────────────┼──┼┼┼┼┼─ 라.기타유형자산처분이익 │155 ││││││ 18.기타충당금·준비금전입 │209 │││││ ──────────────────┼──┼┼┼┼┼┼────────────────┼──┼┼┼┼┼─ 14.무형자산처분이익 │156 ││││││ 19.전기오류수정손실 │210 │││││ ──────────────────┼──┼┼┼┼┼┼────────────────┼──┼┼┼┼┼─ 15.사채상환이익 │157 ││││││ 20.재해손실 │211 │││││ ──────────────────┼──┼┼┼┼┼┼────────────────┼──┼┼┼┼┼─ 16.법인세환급액 │158 ││││││ 21.기타 │212 │││││ ──────────────────┼──┼┼┼┼┼┼────────────────┼──┼┼┼┼┼─ 17.충당금·준비금환입 │159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217 │││││ ──────────────────┼──┼┼┼┼┼┼────────────────┼──┼┼┼┼┼─ 18.전기오류수정이익 │160 ││││││Ⅸ.법인세비용 │218 │││││ ──────────────────┼──┼┼┼┼┼┼────────────────┼──┼┼┼┼┼─ 19.자산수증이익 │161 ││││││Ⅹ.당기순손익 │219 │││││ ──────────────────┼──┼┼┼┼┼┼────────────────┼──┼┼┼┼┼─ 20.채무면제(조정)이익 │162 ││││││ │ │││││ ──────────────────┼──┼┼┼┼┼┼────────────────┼──┼┼┼┼┼─ 21.보험차익 │163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의 작성대상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3. Ⅱ.(2).2.당기총원가(명세별첨)란은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3서식(3)]의 당기제품제조원가(1.제조원가명세서의 Ⅸ),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의 ?), 임대원가 계(3.임대원가명세서의 임대원가 계),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4.분양원가명세서의 ?), 당기총운송원가(5.운송원가명세서의 Ⅴ), 당기총원가(6.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2)] (3쪽 중 제1쪽)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영업수익 │1 ││││││ 바.해외유가증권처분이익│69 │││││ ──────────────────┼──┼┼┼┼┼┼─────────────┼──┼┼┼┼┼─ (1)이자수익 │2 ││││││ 사.신종증권처분(상환)이익│70 │││││ ──────────────────┼──┼┼┼┼┼┼─────────────┼──┼┼┼┼┼─ 1.예적금(예치금)이자 │3 ││││││ 아.기타 │71 │││││ ──────────────────┼──┼┼┼┼┼┼─────────────┼──┼┼┼┼┼─ 2.대출채권이자 │4 ││││││ 2.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81 │││││ ──────────────────┼──┼┼┼┼┼┼─────────────┼──┼┼┼┼┼─ 3.매입어음이자 │5 ││││││ 가.주식처분이익 │82 │││││ ──────────────────┼──┼┼┼┼┼┼─────────────┼──┼┼┼┼┼─ 4.유가증권이자 │6 ││││││ 나.출자금처분이익 │83 │││││ ──────────────────┼──┼┼┼┼┼┼─────────────┼──┼┼┼┼┼─ 가.단기매매증권 │7 ││││││ 다.채권처분이익 │84 │││││ ──────────────────┼──┼┼┼┼┼┼─────────────┼──┼┼┼┼┼─ 나.매도가능증권 │8 ││││││ 라.수익증권처분이익 │85 │││││ ──────────────────┼──┼┼┼┼┼┼─────────────┼──┼┼┼┼┼─ 다.만기보유증권 │9 ││││││ 마.해외유가증권처분이익│86 │││││ ──────────────────┼──┼┼┼┼┼┼─────────────┼──┼┼┼┼┼─ 5.채권이자 │10 ││││││ 바.신종증권처분(상환)이익│87 │││││ ──────────────────┼──┼┼┼┼┼┼─────────────┼──┼┼┼┼┼─ 6.콜론이자 │11 ││││││ 사.기타 │88 │││││ ──────────────────┼──┼┼┼┼┼┼─────────────┼──┼┼┼┼┼─ 7.할부금융이자 │12 ││││││ (10)유가증권평가이익 │98 │││││ ──────────────────┼──┼┼┼┼┼┼─────────────┼──┼┼┼┼┼─ 8.금융리스이자 │13 ││││││ 1.주식평가이익 │99 │││││ ──────────────────┼──┼┼┼┼┼┼─────────────┼──┼┼┼┼┼─ 9.기업융통어음이자 │14 ││││││ 2.채권평가이익 │100 │││││ ──────────────────┼──┼┼┼┼┼┼─────────────┼──┼┼┼┼┼─ 10.증권금융예치금이자 │15 ││││││ 3.신주인수권증서평가이익│101 │││││ ──────────────────┼──┼┼┼┼┼┼─────────────┼──┼┼┼┼┼─ 11.양도성정기예금증서이자 │16 ││││││ 4.수익증권평가이익 │102 │││││ ──────────────────┼──┼┼┼┼┼┼─────────────┼──┼┼┼┼┼─ 12.환매조건부채권매수이자 │17 ││││││ 5.기업융통어음평가이익 │103 │││││ ──────────────────┼──┼┼┼┼┼┼─────────────┼──┼┼┼┼┼─ 13.신용거래융자이자 │18 ││││││ 6.신종증권평가이익 │104 │││││ ──────────────────┼──┼┼┼┼┼┼─────────────┼──┼┼┼┼┼─ 14.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이자│19 ││││││ 7.기타 │105 │││││ ──────────────────┼──┼┼┼┼┼┼─────────────┼──┼┼┼┼┼─ 15.기타 │20 ││││││ (11)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115 │││││ ──────────────────┼──┼┼┼┼┼┼─────────────┼──┼┼┼┼┼─ (2)수수료수익 │30 ││││││ (12)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116 │││││ ──────────────────┼──┼┼┼┼┼┼─────────────┼──┼┼┼┼┼─ 1.수입수수료 │31 ││││││ (13)신탁업무운용수익 │117 │││││ ──────────────────┼──┼┼┼┼┼┼─────────────┼──┼┼┼┼┼─ 2.수입보증료 │32 ││││││ (14)외환거래이익 │118 │││││ ──────────────────┼──┼┼┼┼┼┼─────────────┼──┼┼┼┼┼─ 3.신용카드수수료 │33 ││││││ 1.외환차익 │119 │││││ ──────────────────┼──┼┼┼┼┼┼─────────────┼──┼┼┼┼┼─ 4.중도해지수수료 │34 ││││││ 2.외화환산이익 │120 │││││ ──────────────────┼──┼┼┼┼┼┼─────────────┼──┼┼┼┼┼─ 5.수탁수수료(증권업) │35 ││││││ (15)파생상품거래이익 │121 │││││ ──────────────────┼──┼┼┼┼┼┼─────────────┼──┼┼┼┼┼─ 6.수익증권취급수수료 │36 ││││││ 1.선물거래이익 │122 │││││ ──────────────────┼──┼┼┼┼┼┼─────────────┼──┼┼┼┼┼─ 7.인수및주선수수료 │37 ││││││ 2.옵션거래이익 │123 │││││ ──────────────────┼──┼┼┼┼┼┼─────────────┼──┼┼┼┼┼─ 8.자산관리수수료 │38 ││││││ 3.장외파생상품거래이익 │124 │││││ ──────────────────┼──┼┼┼┼┼┼─────────────┼──┼┼┼┼┼─ 9.자문수수료 │39 ││││││ (16)파생상품평가이익 │125 │││││ ──────────────────┼──┼┼┼┼┼┼─────────────┼──┼┼┼┼┼─ 10.신종증권판매수수료 │40 ││││││ 1.선물평가이익 │126 │││││ ──────────────────┼──┼┼┼┼┼┼─────────────┼──┼┼┼┼┼─ 11.신탁보수 │41 ││││││ 2.옵션평가이익 │127 │││││ ──────────────────┼──┼┼┼┼┼┼─────────────┼──┼┼┼┼┼─ 12.기타 │42 ││││││ 3.장외파생상품평가이익 │128 │││││ ──────────────────┼──┼┼┼┼┼┼─────────────┼──┼┼┼┼┼─ (3)보험료수익 │52 ││││││ (17)투자부동산처분이익 │129 │││││ ──────────────────┼──┼┼┼┼┼┼─────────────┼──┼┼┼┼┼─ 1.개인보험료 │53 ││││││ (18)투자부동산평가이익 │130 │││││ ──────────────────┼──┼┼┼┼┼┼─────────────┼──┼┼┼┼┼─ 2.단체보험료 │54 ││││││ (19)충당부채 및 준비금 환입액│131 │││││ ──────────────────┼──┼┼┼┼┼┼─────────────┼──┼┼┼┼┼─ (4)재보험수익 │55 ││││││ 1.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132 │││││ ──────────────────┼──┼┼┼┼┼┼─────────────┼──┼┼┼┼┼─ (5)구상이익 │56 ││││││ 2.책임준비금환입액 │133 │││││ ──────────────────┼──┼┼┼┼┼┼─────────────┼──┼┼┼┼┼─ (6)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57 ││││││ 3.비상위험준비금환입액 │134 │││││ ──────────────────┼──┼┼┼┼┼┼─────────────┼──┼┼┼┼┼─ 1.대손충당금환입액 │58 ││││││ 4.기타 │135 │││││ ──────────────────┼──┼┼┼┼┼┼─────────────┼──┼┼┼┼┼─ 2.대출채권처분이익 │59 ││││││ (20)수입임대료(보험업) │145 │││││ ──────────────────┼──┼┼┼┼┼┼─────────────┼──┼┼┼┼┼─ (7)리스및렌탈관련수익 │60 ││││││ (21)기타 │146 │││││ ──────────────────┼──┼┼┼┼┼┼─────────────┼──┼┼┼┼┼─ (8)배당금수익 │61 ││││││Ⅱ.영업비용 │156 │││││ ──────────────────┼──┼┼┼┼┼┼─────────────┼──┼┼┼┼┼─ (9)유가증권처분이익 │62 ││││││ (1)이자비용 │157 │││││ ──────────────────┼──┼┼┼┼┼┼─────────────┼──┼┼┼┼┼─ 1.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63 ││││││ 1.예수금이자 │158 │││││ ──────────────────┼──┼┼┼┼┼┼─────────────┼──┼┼┼┼┼─ 가.주식처분이익 │64 ││││││ 2.차입금이자 │159 │││││ ──────────────────┼──┼┼┼┼┼┼─────────────┼──┼┼┼┼┼─ 나.채권처분이익 │65 ││││││ 3.사채이자 │160 │││││ ──────────────────┼──┼┼┼┼┼┼─────────────┼──┼┼┼┼┼─ 다.신주인수권증서처분이익 │66 ││││││ 4.콜머니이자 │161 │││││ ──────────────────┼──┼┼┼┼┼┼─────────────┼──┼┼┼┼┼─ 라.수익증권처분이익 │67 ││││││ 5.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162 │││││ ──────────────────┼──┼┼┼┼┼┼─────────────┼──┼┼┼┼┼─ 마.기업융통어음처분이익 │68 ││││││ 6.기타 │163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2)수수료비용 │173 ││││││(16)외환거래손실 │259 │││││ ───────────────┼──┼┼┼┼┼┼─────────────────┼──┼┼┼┼┼─ 1.지급수수료 │174 ││││││ 1.외환차손 │260 │││││ ───────────────┼──┼┼┼┼┼┼─────────────────┼──┼┼┼┼┼─ 2.신용카드관련수수료 │175 ││││││ 2.외화환산손실 │261 │││││ ───────────────┼──┼┼┼┼┼┼─────────────────┼──┼┼┼┼┼─ 3.투자상담사수수료 │176 ││││││(17)대손상각비 │262 │││││ ───────────────┼──┼┼┼┼┼┼─────────────────┼──┼┼┼┼┼─ 4.기타 │177 ││││││(18)판매비와 관리비(사업비) │263 │││││ ───────────────┼──┼┼┼┼┼┼─────────────────┼──┼┼┼┼┼─ (3)유가증권처분손실 │187 ││││││ 1.신계약비 │264 │││││ ───────────────┼──┼┼┼┼┼┼─────────────────┼──┼┼┼┼┼─ 1.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88 ││││││ 2.신계약상각비 │265 │││││ ───────────────┼──┼┼┼┼┼┼─────────────────┼──┼┼┼┼┼─ 가.주식처분손실 │189 ││││││ 3.급여 │266 │││││ ───────────────┼──┼┼┼┼┼┼─────────────────┼──┼┼┼┼┼─ 나.채권처분손실 │190 ││││││ 가.임원급여 │267 │││││ ───────────────┼──┼┼┼┼┼┼─────────────────┼──┼┼┼┼┼─ 다.신주인수권증서처분손실│191 ││││││ 나.직원급여 │268 │││││ ───────────────┼──┼┼┼┼┼┼─────────────────┼──┼┼┼┼┼─ 라.수익증권처분손실 │192 ││││││ 다.임원상여금 │269 │││││ ───────────────┼──┼┼┼┼┼┼─────────────────┼──┼┼┼┼┼─ 마.기업융통어음처분손실 │193 ││││││ 라.직원상여금 │270 │││││ ───────────────┼──┼┼┼┼┼┼─────────────────┼──┼┼┼┼┼─ 바.신종증권처분(상환)손실│194 ││││││ 마.잡급(일용급여) │271 │││││ ───────────────┼──┼┼┼┼┼┼─────────────────┼──┼┼┼┼┼─ 사.기타 │195 ││││││ 4.퇴직급여 │272 │││││ ───────────────┼──┼┼┼┼┼┼─────────────────┼──┼┼┼┼┼─ 2.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5 ││││││ 가.임원퇴직급여 │273 │││││ ───────────────┼──┼┼┼┼┼┼─────────────────┼──┼┼┼┼┼─ 가.주식처분손실 │206 ││││││ 나.직원퇴직급여 │274 │││││ ───────────────┼──┼┼┼┼┼┼─────────────────┼──┼┼┼┼┼─ 나.출자금처분손실 │207 ││││││ 다.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275 │││││ ───────────────┼──┼┼┼┼┼┼─────────────────┼──┼┼┼┼┼─ 다.채권처분손실 │208 ││││││ 5.보험료 │276 │││││ ───────────────┼──┼┼┼┼┼┼─────────────────┼──┼┼┼┼┼─ 라.수익증권처분손실 │209 ││││││ 6.복리후생비 │277 │││││ ───────────────┼──┼┼┼┼┼┼─────────────────┼──┼┼┼┼┼─ 마.기업융통어음매매손실 │210 ││││││ 7.여비교통비 │278 │││││ ───────────────┼──┼┼┼┼┼┼─────────────────┼──┼┼┼┼┼─ 바.해외유가증권처분손실 │211 ││││││ 8.임차료 │279 │││││ ───────────────┼──┼┼┼┼┼┼─────────────────┼──┼┼┼┼┼─ 사신종증권처분(상환)손실 │212 ││││││ 가.부동산임차료 │280 │││││ ───────────────┼──┼┼┼┼┼┼─────────────────┼──┼┼┼┼┼─ 아.기타 │213 ││││││ 나.차량임차료(리스료 포함) │281 │││││ ───────────────┼──┼┼┼┼┼┼─────────────────┼──┼┼┼┼┼─ (4)유가증권평가손실 │223 ││││││ 다.기타 │282 │││││ ───────────────┼──┼┼┼┼┼┼─────────────────┼──┼┼┼┼┼─ 1.주식평가손실 │224 ││││││ 9.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287 │││││ ───────────────┼──┼┼┼┼┼┼─────────────────┼──┼┼┼┼┼─ 2.채권평가손실 │225 ││││││ 10.접대비 │288 │││││ ───────────────┼──┼┼┼┼┼┼─────────────────┼──┼┼┼┼┼─ 3.수익증권평가손실 │226 ││││││ 11.유형자산감가상각비 │289 │││││ ───────────────┼──┼┼┼┼┼┼─────────────────┼──┼┼┼┼┼─ 4.신주인수권증서평가손실 │227 ││││││ 12.무형자산상각비 │290 │││││ ───────────────┼──┼┼┼┼┼┼─────────────────┼──┼┼┼┼┼─ 5.기업융통어음평가손실 │228 ││││││ 가.영업권상각비 │291 │││││ ───────────────┼──┼┼┼┼┼┼─────────────────┼──┼┼┼┼┼─ 6.신종증권평가손실 │229 ││││││ 나.기타 무형자산상각비 │292 │││││ ───────────────┼──┼┼┼┼┼┼─────────────────┼──┼┼┼┼┼─ 7.기타 │230 ││││││ 13.세금과공과 │293 │││││ ───────────────┼──┼┼┼┼┼┼─────────────────┼──┼┼┼┼┼─ (5)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240 ││││││ 14.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포함) │294 │││││ ───────────────┼──┼┼┼┼┼┼─────────────────┼──┼┼┼┼┼─ (6)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241 ││││││ 15.연구비 │295 │││││ ───────────────┼──┼┼┼┼┼┼─────────────────┼──┼┼┼┼┼─ (7)파생상품거래손실 │242 ││││││ 16.경상개발비 │296 │││││ ───────────────┼──┼┼┼┼┼┼─────────────────┼──┼┼┼┼┼─ 1.선물거래손실 │243 ││││││ 17.소모품비 │297 │││││ ───────────────┼──┼┼┼┼┼┼─────────────────┼──┼┼┼┼┼─ 2.옵션거래손실 │244 ││││││ 18.통신비 │298 │││││ ───────────────┼──┼┼┼┼┼┼─────────────────┼──┼┼┼┼┼─ 3.장외파생상품거래손실 │245 ││││││ 19.운반및보관료 │299 │││││ ───────────────┼──┼┼┼┼┼┼─────────────────┼──┼┼┼┼┼─ (8)파생상품평가손실 │246 ││││││ 20.건물·시설관리비(수선비 제외) │300 │││││ ───────────────┼──┼┼┼┼┼┼─────────────────┼──┼┼┼┼┼─ 1.선물평가손실 │247 ││││││ 21.수선비 │301 │││││ ───────────────┼──┼┼┼┼┼┼─────────────────┼──┼┼┼┼┼─ 2.옵션평가래손실 │248 ││││││ 22.수도광열비 │302 │││││ ───────────────┼──┼┼┼┼┼┼─────────────────┼──┼┼┼┼┼─ 3.장외파생상품평가손실 │249 ││││││ 23.인쇄비 │303 │││││ ───────────────┼──┼┼┼┼┼┼─────────────────┼──┼┼┼┼┼─ (9)대출채권처분손실 │250 ││││││ 24.교육훈련비 │304 │││││ ───────────────┼──┼┼┼┼┼┼─────────────────┼──┼┼┼┼┼─ (10)신탁업무운용손실 │251 ││││││ 25.전산운영비 │305 │││││ ───────────────┼──┼┼┼┼┼┼─────────────────┼──┼┼┼┼┼─ (11)리스및렌탈관련비용 │252 ││││││ 26.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306 │││││ ───────────────┼──┼┼┼┼┼┼─────────────────┼──┼┼┼┼┼─ (12)책임준비금등전입액 │253 ││││││(19)기타영업비용 │316 │││││ ───────────────┼──┼┼┼┼┼┼─────────────────┼──┼┼┼┼┼─ 1.책임준비금전입액 │254 ││││││Ⅲ.영업손익 │326 │││││ ───────────────┼──┼┼┼┼┼┼─────────────────┼──┼┼┼┼┼─ 2.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255 ││││││Ⅳ.영업외수익 │327 │││││ ───────────────┼──┼┼┼┼┼┼─────────────────┼──┼┼┼┼┼─ (13)보험.배당.환급금 비용 │256 ││││││ (1)유형자산처분이익 │328 │││││ ───────────────┼──┼┼┼┼┼┼─────────────────┼──┼┼┼┼┼─ (14)재보험비용 │257 ││││││ (2)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329 │││││ ───────────────┼──┼┼┼┼┼┼─────────────────┼──┼┼┼┼┼─ (15)재보험료비용 │258 ││││││ (3)비업무용자산처분이익 │330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4)지분법이익 │331 ││││││ (4)지분법손실 │351 ││ │││ ──────────────┼──┼┼┼┼┼┼─────────────────┼──┼┼─┼┼┼─ (5)전기오류수정이익 │332 ││││││ (5)지분법주식처분손실 │352 ││ │││ ──────────────┼──┼┼┼┼┼┼─────────────────┼──┼┼─┼┼┼─ (6)자산수증이익 │333 ││││││ (6)「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 │353 ││ │││ ──────────────┼──┼┼┼┼┼┼─────────────────┼──┼┼─┼┼┼─ (7)채무면제(조정)이익 │334 ││││││ (7)기부금 │354 ││ │││ ──────────────┼──┼┼┼┼┼┼─────────────────┼──┼┼─┼┼┼─ (8).보험차익 │335 ││││││ (8)전기오류수정손실 │355 ││ │││ ──────────────┼──┼┼┼┼┼┼─────────────────┼──┼┼─┼┼┼─ (9)지분법주식처분이익 │336 ││││││ (9)재해손실 │356 ││ │││ ──────────────┼──┼┼┼┼┼┼─────────────────┼──┼┼─┼┼┼─ (10)수입임대료(보험업 외)│337 ││││││ (10)유입물건관리비 │357 ││ │││ ──────────────┼──┼┼┼┼┼┼─────────────────┼──┼┼─┼┼┼─ (11)기타 │338 ││││││ (11)기타 │358 ││ │││ ──────────────┼──┼┼┼┼┼┼─────────────────┼──┼┼─┼┼┼─ Ⅴ.영업외비용 │347 ││││││Ⅵ.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368 ││ │││ ──────────────┼──┼┼┼┼┼┼─────────────────┼──┼┼─┼┼┼─ (1)유형자산처분손실 │348 ││││││Ⅶ.법인세비용 │369 ││ │││ ──────────────┼──┼┼┼┼┼┼─────────────────┼──┼┼─┼┼┼─ (2)유형자산손상차손 │349 ││││││Ⅷ.당기순손익 │370 ││ │││ ──────────────┼──┼┼┼┼┼┼─────────────────┼──┼┼─┼┼┼─ (3)비업무용자산처분손실 │350 ││││││ │ ││ │││ ──────────────┴──┴┴┴┴┴┴─────────────────┴──┴┴─┴┴┴─ ━━━━━━━━━━━━━━━━━━━━━━━━━━━━━━━━━━━━━━━━━━━━━━━━━━ ━━━━━━━━━━━━━━━━━━━━━━━━━━━━━━━━━━━━━━━━━━━━━━━━━━ 작성방법 ──────────────────────────────────────────────────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합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3)]의 작성대상 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3쪽 중 제1쪽) ━━━━━━━━━━━━━━━━━┯━━━━━━━┯━━━━━━━━━━━━━━━━━━┯━━━━━━━━━ 년 월 일 부터 │부속명세서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1. 제조원가명세서 │2. 공사원가명세서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재료비 │1 ││││││Ⅰ.재료비 │1 ││ │││ ────────────────┼──┼┼┼┼┼┼───────────────┼──┼┼─┼┼┼───── 1.기초재료재고액 │2 ││││││ 1.기초재료재고액 │2 ││ │││ ────────────────┼──┼┼┼┼┼┼───────────────┼──┼┼─┼┼┼───── 2.당기재료매입액 │3 ││││││ 2.당기재료재고액 │3 ││ │││ ────────────────┼──┼┼┼┼┼┼───────────────┼──┼┼─┼┼┼───── 3.기말재료재고액 │4 ││││││ 3.기말재료재고액 │4 ││ │││ ────────────────┼──┼┼┼┼┼┼───────────────┼──┼┼─┼┼┼───── Ⅱ.노무비 │5 ││││││Ⅱ.노무비 │5 ││ │││ ────────────────┼──┼┼┼┼┼┼───────────────┼──┼┼─┼┼┼───── 1.급여 │6 ││││││ 1.급여 │6 ││ │││ ────────────────┼──┼┼┼┼┼┼───────────────┼──┼┼─┼┼┼───── 가.임원급여 │7 ││││││ 가.임원급여 │7 ││ │││ ────────────────┼──┼┼┼┼┼┼───────────────┼──┼┼─┼┼┼───── 나.직원급여 │8 ││││││ 나.직원급여 │8 ││ │││ ────────────────┼──┼┼┼┼┼┼───────────────┼──┼┼─┼┼┼───── 다.임원상여금 │9 ││││││ 다.임원상여금 │9 ││ │││ ────────────────┼──┼┼┼┼┼┼───────────────┼──┼┼─┼┼┼───── 라.직원상여금 │10 ││││││ 라.직원상여금 │10 ││ │││ ────────────────┼──┼┼┼┼┼┼───────────────┼──┼┼─┼┼┼───── 2.일용급여 │11 ││││││ 2.일용급여 │11 ││ │││ ────────────────┼──┼┼┼┼┼┼───────────────┼──┼┼─┼┼┼─────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12 ││││││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12 ││ │││ ────────────────┼──┼┼┼┼┼┼───────────────┼──┼┼─┼┼┼───── 가.임원퇴직급여 │13 ││││││ 가.임원퇴직급여 │13 ││ │││ ────────────────┼──┼┼┼┼┼┼───────────────┼──┼┼─┼┼┼───── 나.직원퇴직급여 │14 ││││││ 나.직원퇴직급여 │14 ││ │││ ────────────────┼──┼┼┼┼┼┼───────────────┼──┼┼─┼┼┼───── Ⅲ.경비 │15 ││││││Ⅲ.외주비 │15 ││ │││ ────────────────┼──┼┼┼┼┼┼───────────────┼──┼┼─┼┼┼───── 1.전력비 │16 ││││││Ⅳ.경비 │16 ││ │││ ────────────────┼──┼┼┼┼┼┼───────────────┼──┼┼─┼┼┼───── 2.가스·수도·유류비 │17 ││││││ 1.전력비 │17 ││ │││ ────────────────┼──┼┼┼┼┼┼───────────────┼──┼┼─┼┼┼───── 3.운임 │18 ││││││ 2.가스·수도·유류비 │18 ││ │││ ────────────────┼──┼┼┼┼┼┼───────────────┼──┼┼─┼┼┼───── 4.감가상각비 │19 ││││││ 3.운임 │19 ││ │││ ────────────────┼──┼┼┼┼┼┼───────────────┼──┼┼─┼┼┼───── 5.수선비 │20 ││││││ 4.감가상각비 │20 ││ │││ ────────────────┼──┼┼┼┼┼┼───────────────┼──┼┼─┼┼┼───── 6.소모품비 │21 ││││││ 5.수선비 │21 ││ │││ ────────────────┼──┼┼┼┼┼┼───────────────┼──┼┼─┼┼┼───── 7.세금과공과 │22 ││││││ 6.소모품비 │22 ││ │││ ────────────────┼──┼┼┼┼┼┼───────────────┼──┼┼─┼┼┼───── 8.임차료 │23 ││││││ 7.세금과공과 │23 ││ │││ ────────────────┼──┼┼┼┼┼┼───────────────┼──┼┼─┼┼┼───── 9.보험료 │24 ││││││ 8.중장비유지비 │24 ││ │││ ────────────────┼──┼┼┼┼┼┼───────────────┼──┼┼─┼┼┼───── 10.복리후생비 │25 ││││││ 9.중기임차료 │25 ││ │││ ────────────────┼──┼┼┼┼┼┼───────────────┼──┼┼─┼┼┼───── 11.여비교통비 │26 ││││││ 10.보험료 │26 ││ │││ ────────────────┼──┼┼┼┼┼┼───────────────┼──┼┼─┼┼┼───── 12.통신비 │27 ││││││ 11.복리후생비 │27 ││ │││ ────────────────┼──┼┼┼┼┼┼───────────────┼──┼┼─┼┼┼───── 13.차량유지비 │28 ││││││ 12.여비교통비 │28 ││ │││ ────────────────┼──┼┼┼┼┼┼───────────────┼──┼┼─┼┼┼───── 14.외주가공비 │29 ││││││ 13.통신비 │29 ││ │││ ────────────────┼──┼┼┼┼┼┼───────────────┼──┼┼─┼┼┼───── 15.특허권사용료 │30 ││││││ 14.차량유지비 │30 ││ │││ ────────────────┼──┼┼┼┼┼┼───────────────┼──┼┼─┼┼┼───── 16.경상개발비 │31 ││││││ 15.현장관리비 │31 ││ │││ ────────────────┼──┼┼┼┼┼┼───────────────┼──┼┼─┼┼┼───── 17.연구비 │32 ││││││ 16.하자보수비 │32 ││ │││ ────────────────┼──┼┼┼┼┼┼───────────────┼──┼┼─┼┼┼───── 18.포장비 │33 ││││││ 17.경상개발비 │33 ││ │││ ────────────────┼──┼┼┼┼┼┼───────────────┼──┼┼─┼┼┼───── 19.접대비 │34 ││││││ 18.연구비 │34 ││ │││ ────────────────┼──┼┼┼┼┼┼───────────────┼──┼┼─┼┼┼───── 20.지급수수료 │35 ││││││ 19.포장비 │35 ││ │││ ────────────────┼──┼┼┼┼┼┼───────────────┼──┼┼─┼┼┼───── 21.교육훈련비 │36 ││││││ 20.접대비 │36 ││ │││ ────────────────┼──┼┼┼┼┼┼───────────────┼──┼┼─┼┼┼───── 22.인쇄비 │37 ││││││ 21.보상비 │37 ││ │││ ────────────────┼──┼┼┼┼┼┼───────────────┼──┼┼─┼┼┼───── 23.보관료 │38 ││││││ 22.지급수수료 │38 ││ │││ ────────────────┼──┼┼┼┼┼┼───────────────┼──┼┼─┼┼┼───── 24.기타 │39 ││││││ 23.설계용역비 │39 ││ │││ ────────────────┼──┼┼┼┼┼┼───────────────┼──┼┼─┼┼┼───── Ⅳ.당기총제조비용 │44 ││││││ 24.교육훈련비 │40 ││ │││ ────────────────┼──┼┼┼┼┼┼───────────────┼──┼┼─┼┼┼───── Ⅴ.기초재공품원가 │45 ││││││ 25.보관료 │41 ││ │││ ────────────────┼──┼┼┼┼┼┼───────────────┼──┼┼─┼┼┼───── Ⅵ.합계 │46 ││││││ 26.광고선전비 │42 ││ │││ ────────────────┼──┼┼┼┼┼┼───────────────┼──┼┼─┼┼┼───── Ⅶ.기말재공품원가 │47 ││││││ 27.기타 │43 ││ │││ ────────────────┼──┼┼┼┼┼┼───────────────┼──┼┼─┼┼┼───── Ⅷ.타계정대체액 │48 ││││││Ⅴ.당기총공사비용 │47 ││ │││ ────────────────┼──┼┼┼┼┼┼───────────────┼──┼┼─┼┼┼───── Ⅸ.당기제품제조원가 │49 ││││││Ⅵ.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48 ││ │││ ────────────────┼──┼┼┼┼┼┼───────────────┼──┼┼─┼┼┼───── │ ││││││Ⅶ.기초미성공사 │49 ││ │││ ────────────────┼──┼┼┼┼┼┼───────────────┼──┼┼─┼┼┼───── │ ││││││Ⅷ.합계 │50 ││ │││ ────────────────┼──┼┼┼┼┼┼───────────────┼──┼┼─┼┼┼───── │ ││││││Ⅸ.기말미성공사 │51 ││ │││ ────────────────┼──┼┼┼┼┼┼───────────────┼──┼┼─┼┼┼───── │ ││││││Ⅹ.타계정대체액 │52 ││ │││ ────────────────┴──┴┴┴┴┴┼───────────────┼──┼┼─┼┼┼───── │?.당기공사원가 │53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년 월 일 부터 │부속명세서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3. 임대원가명세서 │4. 분양원가명세서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1.급여 │1 ││││││Ⅰ.재료비 │1 ││ │││ ────────────────┼──┼┼┼┼┼┼───────────────┼──┼┼─┼┼┼─ 가.임원급여 │2 ││││││ (1)토지원가 │2 ││ │││ ────────────────┼──┼┼┼┼┼┼───────────────┼──┼┼─┼┼┼─ 나.직원급여 │3 ││││││ (2)재료비 │3 ││ │││ ────────────────┼──┼┼┼┼┼┼───────────────┼──┼┼─┼┼┼─ 다.임원상여금 │4 ││││││ 1.기초재료재고액 │4 ││ │││ ────────────────┼──┼┼┼┼┼┼───────────────┼──┼┼─┼┼┼─ 라.직원상여금 │5 ││││││ 2.당기재료매입액 │5 ││ │││ ────────────────┼──┼┼┼┼┼┼───────────────┼──┼┼─┼┼┼─ 2.일용급여 │6 ││││││ 3.기말재료재고액 │6 ││ │││ ────────────────┼──┼┼┼┼┼┼───────────────┼──┼┼─┼┼┼─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7 ││││││Ⅱ.노무비 │7 ││ │││ ────────────────┼──┼┼┼┼┼┼───────────────┼──┼┼─┼┼┼─ 가.임원퇴직급여 │8 ││││││ 1.급여 │8 ││ │││ ────────────────┼──┼┼┼┼┼┼───────────────┼──┼┼─┼┼┼─ 나.직원퇴직급여 │9 ││││││ 가.임원급여 │9 ││ │││ ────────────────┼──┼┼┼┼┼┼───────────────┼──┼┼─┼┼┼─ 4.전력비 │10 ││││││ 나.직원급여 │10 ││ │││ ────────────────┼──┼┼┼┼┼┼───────────────┼──┼┼─┼┼┼─ 5.가스·수도·유류비 │11 ││││││ 다.임원상여금 │11 ││ │││ ────────────────┼──┼┼┼┼┼┼───────────────┼──┼┼─┼┼┼─ 6.차량유지비 │12 ││││││ 라.직원상여금 │12 ││ │││ ────────────────┼──┼┼┼┼┼┼───────────────┼──┼┼─┼┼┼─ 7.감가상각비 │13 ││││││ 2.일용급여 │13 ││ │││ ────────────────┼──┼┼┼┼┼┼───────────────┼──┼┼─┼┼┼─ 8.수선유지비 │14 ││││││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14 ││ │││ ────────────────┼──┼┼┼┼┼┼───────────────┼──┼┼─┼┼┼─ 9.소모품비 │15 ││││││ 가.임원퇴직급여 │15 ││ │││ ────────────────┼──┼┼┼┼┼┼───────────────┼──┼┼─┼┼┼─ 10.세금과공과 │16 ││││││ 나.직원퇴직급여 │16 ││ │││ ────────────────┼──┼┼┼┼┼┼───────────────┼──┼┼─┼┼┼─ 11.지급임차료 │17 ││││││Ⅲ.외주비 │17 ││ │││ ────────────────┼──┼┼┼┼┼┼───────────────┼──┼┼─┼┼┼─ 12.보험료 │18 ││││││Ⅳ.경비 │18 ││ │││ ────────────────┼──┼┼┼┼┼┼───────────────┼──┼┼─┼┼┼─ 13.복리후생비 │19 ││││││ 1.전력비 │19 ││ │││ ────────────────┼──┼┼┼┼┼┼───────────────┼──┼┼─┼┼┼─ 14.여비교통비 │20 ││││││ 2.가스·수도·유류비 │20 ││ │││ ────────────────┼──┼┼┼┼┼┼───────────────┼──┼┼─┼┼┼─ 15.통신비 │21 ││││││ 3.운임 │21 ││ │││ ────────────────┼──┼┼┼┼┼┼───────────────┼──┼┼─┼┼┼─ 16.용역비 │22 ││││││ 4.감가상각비 │22 ││ │││ ────────────────┼──┼┼┼┼┼┼───────────────┼──┼┼─┼┼┼─ 17.경상개발비 │23 ││││││ 5.수선비 │23 ││ │││ ────────────────┼──┼┼┼┼┼┼───────────────┼──┼┼─┼┼┼─ 18.연구비 │24 ││││││ 6.소모품비 │24 ││ │││ ────────────────┼──┼┼┼┼┼┼───────────────┼──┼┼─┼┼┼─ 19.접대비 │25 ││││││ 7.세금과공과 │25 ││ │││ ────────────────┼──┼┼┼┼┼┼───────────────┼──┼┼─┼┼┼─ 20.지급수수료 │26 ││││││ 8.중장비유지비 │26 ││ │││ ────────────────┼──┼┼┼┼┼┼───────────────┼──┼┼─┼┼┼─ 21.설계용역비 │27 ││││││ 9.중기임차료 │27 ││ │││ ────────────────┼──┼┼┼┼┼┼───────────────┼──┼┼─┼┼┼─ 22.교육훈련비 │28 ││││││ 10.보험료 │28 ││ │││ ────────────────┼──┼┼┼┼┼┼───────────────┼──┼┼─┼┼┼─ 23.인쇄비 │29 ││││││ 11.복리후생비 │29 ││ │││ ────────────────┼──┼┼┼┼┼┼───────────────┼──┼┼─┼┼┼─ 24.보관료 │30 ││││││ 12.여비교통비 │30 ││ │││ ────────────────┼──┼┼┼┼┼┼───────────────┼──┼┼─┼┼┼─ 25.기타 │31 ││││││ 13.통신비 │31 ││ │││ ────────────────┼──┼┼┼┼┼┼───────────────┼──┼┼─┼┼┼─ 임대원가 계 │36 ││││││ 14.차량유지비 │32 ││ │││ ────────────────┼──┼┼┼┼┼┼───────────────┼──┼┼─┼┼┼─ │ ││││││ 15.현장관리비 │33 ││ │││ ────────────────┼──┼┼┼┼┼┼───────────────┼──┼┼─┼┼┼─ │ ││││││ 16.하자보수비 │34 ││ │││ ────────────────┼──┼┼┼┼┼┼───────────────┼──┼┼─┼┼┼─ │ ││││││ 17.경상개발비 │35 ││ │││ ────────────────┼──┼┼┼┼┼┼───────────────┼──┼┼─┼┼┼─ │ ││││││ 18.연구비 │36 ││ │││ ────────────────┴──┴┴┴┴┴┼───────────────┼──┼┼─┼┼┼─ │ 19.포장비 │37 ││ │││ ├───────────────┼──┼┼─┼┼┼─ │ 20.접대비 │38 ││ │││ ├───────────────┼──┼┼─┼┼┼─ │ 21.보상비 │39 ││ │││ ├───────────────┼──┼┼─┼┼┼─ │ 22.지급수수료 │40 ││ │││ ├───────────────┼──┼┼─┼┼┼─ │ 23.설계용역비 │41 ││ │││ ├───────────────┼──┼┼─┼┼┼─ │ 24.교육훈련비 │42 ││ │││ ├───────────────┼──┼┼─┼┼┼─ │ 25.인쇄비 │43 ││ │││ ├───────────────┼──┼┼─┼┼┼─ │ 26.보관료 │44 ││ │││ ├───────────────┼──┼┼─┼┼┼─ │ 27.기타 │45 ││ │││ ├───────────────┼──┼┼─┼┼┼─ │Ⅴ.당기총공사비용 │47 ││ │││ ├───────────────┼──┼┼─┼┼┼─ │Ⅵ.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48 ││ │││ ├───────────────┼──┼┼─┼┼┼─ │Ⅶ.기초미완성주택등 │49 ││ │││ ├───────────────┼──┼┼─┼┼┼─ │Ⅷ.합계 │50 ││ │││ ├───────────────┼──┼┼─┼┼┼─ │Ⅸ.기말미완성주택등 │51 ││ │││ ├───────────────┼──┼┼─┼┼┼─ │Ⅹ.타계정대체액 │52 ││ │││ ├───────────────┼──┼┼─┼┼┼─ │?.당기완성주택등공사비 │53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년 월 일 부터 │부속명세서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5. 운송원가명세서 │6. 기타원가명세서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재료비 │1 ││││││Ⅰ.재료비 │1 │││││ ────────────┼──┼┼┼┼┼┼───────────┼──┼┼┼┼┼─ 1.유류비 │2 ││││││ 1.기초재료재고액 │2 │││││ ────────────┼──┼┼┼┼┼┼───────────┼──┼┼┼┼┼─ 2.부품비 │3 ││││││ 2.당기재료매입액 │3 │││││ ────────────┼──┼┼┼┼┼┼───────────┼──┼┼┼┼┼─ 3.타이어비 │4 ││││││ 3.기말재료재고액 │4 │││││ ────────────┼──┼┼┼┼┼┼───────────┼──┼┼┼┼┼─ 4.기타 │5 ││││││Ⅱ.노무비 │5 │││││ ────────────┼──┼┼┼┼┼┼───────────┼──┼┼┼┼┼─ Ⅱ.노무비 │10 ││││││ 1.급여 │6 │││││ ────────────┼──┼┼┼┼┼┼───────────┼──┼┼┼┼┼─ 1.급여 │11 ││││││ 가.임원급여 │7 │││││ ────────────┼──┼┼┼┼┼┼───────────┼──┼┼┼┼┼─ 가.임원급여 │12 ││││││ 나.직원급여 │8 │││││ ────────────┼──┼┼┼┼┼┼───────────┼──┼┼┼┼┼─ 나.직원급여 │13 ││││││ 다.임원상여금 │9 │││││ ────────────┼──┼┼┼┼┼┼───────────┼──┼┼┼┼┼─ 다.임원상여금 │14 ││││││ 라.직원상여금 │10 │││││ ────────────┼──┼┼┼┼┼┼───────────┼──┼┼┼┼┼─ 라.직원상여금 │15 ││││││ 2.일용급여 │11 │││││ ────────────┼──┼┼┼┼┼┼───────────┼──┼┼┼┼┼─ 2.일용급여 │16 ││││││ 3.퇴직급여 │12 │││││ ────────────┼──┼┼┼┼┼┼───────────┼──┼┼┼┼┼─ 3.퇴직급여 │17 ││││││ 가.임원퇴직급여 │13 │││││ ────────────┼──┼┼┼┼┼┼───────────┼──┼┼┼┼┼─ 가.임원퇴직급여 │18 ││││││ 나.직원퇴직급여 │14 │││││ ────────────┼──┼┼┼┼┼┼───────────┼──┼┼┼┼┼─ 나.직원퇴직급여 │19 ││││││Ⅲ.경비 │15 │││││ ────────────┼──┼┼┼┼┼┼───────────┼──┼┼┼┼┼─ Ⅲ.경비 │20 ││││││ 1.전력비 │16 │││││ ────────────┼──┼┼┼┼┼┼───────────┼──┼┼┼┼┼─ 1.전력 │21 ││││││ 2.가스·수도·유류비 │17 │││││ ────────────┼──┼┼┼┼┼┼───────────┼──┼┼┼┼┼─ 2.가스·수도비 │22 ││││││ 3.운임 │18 │││││ ────────────┼──┼┼┼┼┼┼───────────┼──┼┼┼┼┼─ 3.통행료 │23 ││││││ 4.감가상각비 │19 │││││ ────────────┼──┼┼┼┼┼┼───────────┼──┼┼┼┼┼─ 4.청소비 │24 ││││││ 5.수선비 │20 │││││ ────────────┼──┼┼┼┼┼┼───────────┼──┼┼┼┼┼─ 5.감가상각비 │25 ││││││ 6.소모품비 │21 │││││ ────────────┼──┼┼┼┼┼┼───────────┼──┼┼┼┼┼─ 6.수선비 │26 ││││││ 7.세금과공과 │22 │││││ ────────────┼──┼┼┼┼┼┼───────────┼──┼┼┼┼┼─ 7.소모품비 │27 ││││││ 8.임차료 │23 │││││ ────────────┼──┼┼┼┼┼┼───────────┼──┼┼┼┼┼─ 8.세금과공과 │28 ││││││ 9.보험료 │24 │││││ ────────────┼──┼┼┼┼┼┼───────────┼──┼┼┼┼┼─ 9.임차료 │29 ││││││ 10.복리후생비 │25 │││││ ────────────┼──┼┼┼┼┼┼───────────┼──┼┼┼┼┼─ 가.차량 │30 ││││││ 11.여비교통비 │26 │││││ ────────────┼──┼┼┼┼┼┼───────────┼──┼┼┼┼┼─ 나.장비 │31 ││││││ 12.통신비 │27 │││││ ────────────┼──┼┼┼┼┼┼───────────┼──┼┼┼┼┼─ 다.기타 │32 ││││││ 13.차량유지비 │28 │││││ ────────────┼──┼┼┼┼┼┼───────────┼──┼┼┼┼┼─ 10.보험료 │33 ││││││ 14.외주가공비 │29 │││││ ────────────┼──┼┼┼┼┼┼───────────┼──┼┼┼┼┼─ 11.복리후생비 │34 ││││││ 15.경상개발비 │30 │││││ ────────────┼──┼┼┼┼┼┼───────────┼──┼┼┼┼┼─ 12.여비교통비 │35 ││││││ 16.연구비 │31 │││││ ────────────┼──┼┼┼┼┼┼───────────┼──┼┼┼┼┼─ 13.통신비 │36 ││││││ 17.포장비 │32 │││││ ────────────┼──┼┼┼┼┼┼───────────┼──┼┼┼┼┼─ 14.차량유지비 │37 ││││││ 18.접대비 │33 │││││ ────────────┼──┼┼┼┼┼┼───────────┼──┼┼┼┼┼─ 15.접대비 │38 ││││││ 19.지급수수료 │34 │││││ ────────────┼──┼┼┼┼┼┼───────────┼──┼┼┼┼┼─ 16.지급수수료 │39 ││││││ 20.교육훈련비 │35 │││││ ────────────┼──┼┼┼┼┼┼───────────┼──┼┼┼┼┼─ 17.하역작업료 │40 ││││││ 21.인쇄비 │36 │││││ ────────────┼──┼┼┼┼┼┼───────────┼──┼┼┼┼┼─ 18.교육훈련비 │41 ││││││ 22.보관료 │37 │││││ ────────────┼──┼┼┼┼┼┼───────────┼──┼┼┼┼┼─ 19.인쇄비 │42 ││││││ 23.기타 │38 │││││ ────────────┼──┼┼┼┼┼┼───────────┼──┼┼┼┼┼─ 20.보관료 │43 ││││││Ⅳ.당기총비용 │43 │││││ ────────────┼──┼┼┼┼┼┼───────────┼──┼┼┼┼┼─ 21.기타 │44 ││││││Ⅴ.기초재공품원가 │44 │││││ ────────────┼──┼┼┼┼┼┼───────────┼──┼┼┼┼┼─ Ⅳ.타계정대체액 │49 ││││││Ⅵ.합계 │45 │││││ ────────────┼──┼┼┼┼┼┼───────────┼──┼┼┼┼┼─ Ⅴ.당기총운송원가 │50 ││││││Ⅶ.기말재공품원가 │46 │││││ ────────────┴──┴┴┴┴┴┼───────────┼──┼┼┼┼┼─ │Ⅷ.타계정대체액 │47 │││││ ├───────────┼──┼┼┼┼┼─ │Ⅸ.당기총원가 │48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사 업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 ① 구 분 │코드│② 감면 후 │③ 최저한세 │④ 조정감 │⑤ 조정 후 세액 │ │세액 │ │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 소 득 │ 익 금 산 입 │02 │ │ │ │ 조 정 금 액 ├───────┼──┼────────┼──────┼─────┼───────── │ 손 금 산 입 │03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 특별비용 │ 특별상각 및 │06 │ │ │ │ │특례자산 │ │ │ │ │ │감가상각비 │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07 │ │ │ │ ( + +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09 │ │ │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10 │ │ │ │ ( + - ) │ │ │ │ │ ───────────────┼──┼────────┼──────┼─────┼───────── 이 월 결 손 금 │11 │ │ │ │ ───────────────┼──┼────────┼──────┼─────┼───────── 비 과 세 소 득 │12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3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4 │ │ │ │ 익 금 불 산 입 · 손 금 산 입│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15 │ │ │ │ ( - - + + ) │ │ │ │ │ ───────────────┼──┼────────┼──────┼─────┼───────── 소 득 공 제 │16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17 │ │ │ │ 소 득 공 제 │ │ │ │ │ ───────────────┼──┼────────┼──────┼─────┼───────── 과 세 표 준 금 액 │18 │ │ │ │ ( - + ) │ │ │ │ │ ───────────────┼──┼────────┼──────┼─────┼───────── 선 박 표 준 이 익 │24 │ │ │ │ ───────────────┼──┼────────┼──────┼─────┼───────── 과세표준금액( + ) │25 │ │ │ │ ───────────────┼──┼────────┼──────┼─────┼───────── 세 율 │19 │ │ │ │ ───────────────┼──┼────────┼──────┼─────┼───────── 산 출 세 액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면 세 액 │21 │ │ │ │ ───────────────┼──┼────────┼──────┼─────┼───────── 세 액 공 제 │22 │ │ │ │ ───────────────┼──┼────────┴┬─────┼─────┼───────── 차 감 세 액(--)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유예기간 종료 │ │ │ 종료연월 │ │후 │ │ │ │ │ 연차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때 작성방법 1~12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 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④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⑧ 금액란 중 ?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⑨ 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⑤ 익금불산입 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⑥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선박표준이익이 란 중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구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 │ │ │(유예기간 4년 포함) ├────┬────┼─────────┬───────────┬─────────┤ │ │ │1~3년차 │4~5년차 │과표 1백억원 이하 │과표 1백억원~1천억원 │과표 1천억원 초과 │ │ │ │ │ │ │이하 │ │ ├──┼──────────┼────┼────┼─────────┼───────────┼─────────┤ │현행│7% │8% │9% │10% │12% │17% │ ├──┼──────────┼────┼────┼─────────┼───────────┼─────────┤ │종전│7% │8% │9% │10% │12% │16% │ └──┴──────────┴────┴────┴─────────┴───────────┴─────────┘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6.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차감세액은 ③란 중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1.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 12. 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 12’로 적습니다. 22.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갑)] (4쪽 중 제1쪽) ────┬─────┬──────────────────┬──────────────────────────────┬────────────── 사 업 │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 │ │ │세액 ──┬─────────────────────────┼───────────────────────────┼──┼──────┼──────── 세│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 │ 액├─────────────────────────┼───────────────────────────┼──┼──────┼──────── 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 │ 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108 │ │ ├─────────────────────────┼───────────────────────────┼──┼──────┼──────── │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109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 │ ├─────────────────────────┼───────────────────────────┼──┼──────┼──────── │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 │ ├─────────────────────────┼───────────────────────────┼──┼──────┼──────── │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3·5호 │197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4·6호 │198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 │ ├─────────────────────────┼───────────────────────────┼──┼──────┼──────── │ │ │161 │ │ ├─────────────────────────┼───────────────────────────┼──┼──────┼──────── │ 소 계 │ │170 │ │ ──┼─────────────────────────┼───────────────────────────┼──┼──────┼──────── 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 │ 액├─────────────────────────┼───────────────────────────┼──┼──────┼──────── 공│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 │ 제├─────────────────────────┼───────────────────────────┼──┼──────┼────────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99 │ │ ├─────────────────────────┼───────────────────────────┼──┼──────┼──────── │ 소 계 │ │180 │ │ ──┴─────────────────────────┼───────────────────────────┼──┼──────┼──────── 합 계( + ) │ │11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 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1 │ │ ├─────────────────────────┼──────────────────┼──┼──────┼─────── 액│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 │ ├─────────────────────────┼──────────────────┼──┼──────┼─────── 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 │ ├─────────────────────────┼──────────────────┼──┼──────┼─────── 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13B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 │ │ (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 │ ├─────────────────────────┼──────────────────┼──┼──────┼─────── │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 │ ├─────────────────────────┼──────────────────┼──┼──────┼─────── │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 │ ├─────────────────────────┼──────────────────┼──┼──────┼─────── │ │ │164 │ │ ├─────────────────────────┼──────────────────┼──┼──────┼─────── │ 소 계 │ │13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⑤ 전기 │⑥ 당기발생액 │⑦ │ │ │이월액 │ │공제세액 ──┬──────────────────────────┼───────────────────┼──┼────┼───────┼───── 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 │ │ ├──────────────────────────┼───────────────────┼──┼────┼───────┼───── 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 │ │ ├──────────────────────────┼───────────────────┼──┼────┼───────┼───── 공│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8D │ │ │ ├──────────────────────────┼───────────────────┼──┼────┼───────┼───── 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4M │ │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3L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제1항제1호 │ │ │ │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3M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제1항제3호 │ │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134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 │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5 │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136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177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14A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 │ │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 │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 │ │ │세액공제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42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14I │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14K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 │ │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소 계 │ │149 │ │ │ ──┴──────────────────────────┼───────────────────┼──┼────┼───────┼───── 합 계( + ) │ │150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151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183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 │ │ ─────────────────────────────┼───────────────────┼──┼────┼───────┼─────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189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⑥ 당기발생액란: 투자금액에 아래의 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2014. 1. 1. ~ 12.31. 투자분 │2015. 1. 1. 이후 투자분 │ ├────────────┬─────────────┬──┼────────────┬────────────┤ │구 분 │일반기업 │중소│수도권 내 │수도권 밖 │ │ ├──────┬──────┤기업│ │ │ │ │수도권* 내 │수도권 밖 │ ├───┬───┬────┼───┬───┬────┤ │ ├───┬──┼───┬──┤ │그 외 │중견 │중소 │그 외 │중견 │중소 │ │ │그 외 │중견│그 외 │중견│ │ │ │ │ │ │ │ ├────────────┼───┼──┼───┼──┼──┼───┼───┼────┼───┼───┼────┤ │기본공제(고용유지조건**)│1% │2% │2% │3% │4% │ │1% │3% │ │2% │3% │ ├───────┬────┼───┼──┼───┼──┼──┼───┼───┼────┼───┼───┼────┤ │추가공제 │서비스업│ │ │ │ │ │4% │6%(5%)│7%(5%) │5% │7%(6%)│8%(6%) │ │(고용증가비례)├────┼───┼──┼───┼──┼──┼───┼───┼────┼───┼───┼────┤ │ │기타 │3% │3% │3% │3% │3% │3% │5%(4%)│6%(4%) │4% │6%(5%)│7%(5%) │ ├───────┼────┼───┼──┼───┼──┼──┼───┼───┼────┼───┼───┼────┤ │합 계 │서비스업│ │ │ │ │ │4% │7%(6%)│10%(8%) │5% │9%(8%)│11%(9%) │ │ ├────┼───┼──┼───┼──┼──┼───┼───┼────┼───┼───┼────┤ │ │기타 │4% │5% │5% │6% │7% │3% │6%(5%)│9%(7%) │4% │8%(7%)│10%(8%)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고용감소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액 차감 *** ( ) 공제율은 2017. 4. 17.까지 투자분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은 ⑥ 당기발생액란에 적습니다. ⑤ 전기이월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최저한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5.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9.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구공제감면코드:132)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코드 │③ 금 액 ───┬────────────────────────────────┼────────────────┼──────┼──────────── 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601 │ 과 ├────────────────────────────────┼────────────────┼──────┼──────────── 세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61A │ · ├────────────────────────────────┼────────────────┼──────┼──────────── 면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604 │ 제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605 │ ├────────────────────────────────┼────────────────┼──────┼──────────── │ │ │606 │ ├────────────────────────────────┼────────────────┼──────┼──────────── │ 합 계 │ │610 │ ───┴────────────────────────────────┴────────────────┴──────┴────────────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④ 구 분 │⑤ │코드│⑥ 결산조정액 │⑦ 세무조정액 │⑧ 합계 │「조세특례제한법」의 │ │ │ │(⑥+⑦) │근거 조항 │ │ │ │ ───┬────────────────────────────────┼───────────┼──┼───────┼───────┼───── 익 │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62D │ │ │ 금 ├────────────────────────────────┼───────────┼──┼───────┼───────┼───── 불 │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627 │ │ │ 산 ├────────────────────────────────┼───────────┼──┼───────┼───────┼───── 입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622 │ │ │ │ │「조세특례제한법」 │ │ │ │ │ │부칙 제33조 │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62A │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62F │ │ │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611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62G │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62J │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613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62H │ │ │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62K │ │ │ ├────────────────────────────────┼───────────┼──┼───────┼───────┼─────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62I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628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625 │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615 │ │ │ ├────────────────────────────────┼───────────┼──┼───────┼───────┼───── │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616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62P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7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8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 │629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631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62B │ │ │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62E │ │ │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62L │ │ │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62M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620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62C │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62N │ │ │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 │62O │ │ │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 │681 │ │ │ ├────────────────────────────────┼───────────┼──┼───────┼───────┼─────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 │682 │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8 │683 │ │ │ ├────────────────────────────────┼───────────┼──┼───────┼───────┼─────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9 │684 │ │ │ ├────────────────────────────────┼───────────┼──┼───────┼───────┼─────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 │685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 │686 │ │ │ ├────────────────────────────────┼───────────┼──┼───────┼───────┼───── │ │ │621 │ │ │ ├────────────────────────────────┼───────────┼──┼───────┼───────┼───── │ 합 계 │ │640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3.손금산입 ───────────────────────────────────┬───────────────────┬──┬────┬────┬─────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드│⑥ 결산 │⑦ 세무 │⑧ 합계 │ │ │조정액 │조정액 │(⑥+⑦) ──┬────────────────────────────────┼───────────────────┼──┼────┼────┼───── 손│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1항제1호 │659 │ │ │ 금├────────────────────────────────┼───────────────────┼──┼────┼────┼───── 산│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2항제2호 │63B │ │ │ 입├────────────────────────────────┼───────────────────┼──┼────┼────┼─────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63J │ │ │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657 │ │ │ │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28조│ │ │ │ ├────────────────────────────────┼───────────────────┼──┼────┼────┼───── │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63L │ │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63M │ │ │ ├────────────────────────────────┼───────────────────┼──┼────┼────┼─────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7조의2 │644 │ │ │ ├────────────────────────────────┼───────────────────┼──┼────┼────┼───── │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645 │ │ │ ├────────────────────────────────┼───────────────────┼──┼────┼────┼───── │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제1항 │63E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 │647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63F │ │ │ ├────────────────────────────────┼───────────────────┼──┼────┼────┼───── │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 │664 │ │ │ ├────────────────────────────────┼───────────────────┼──┼────┼────┼───── │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63G │ │ │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650 │ │ │ ├────────────────────────────────┼───────────────────┼──┼────┼────┼───── │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651 │ │ │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666 │ │ │ ├────────────────────────────────┼───────────────────┼──┼────┼────┼─────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654 │ │ │ ├────────────────────────────────┼───────────────────┼──┼────┼────┼─────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63N │ │ │ ├────────────────────────────────┼───────────────────┼──┼────┼────┼─────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63H │ │ │ ├────────────────────────────────┼───────────────────┼──┼────┼────┼─────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63O │ │ │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63Q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4항 │63I │ │ │ ├────────────────────────────────┼───────────────────┼──┼────┼────┼───── │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63A │ │ │ ├────────────────────────────────┼───────────────────┼──┼────┼────┼───── │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63C │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제1항 │63P │ │ │ ├────────────────────────────────┼───────────────────┼──┼────┼────┼───── │ │ │656 │ │ │ ├────────────────────────────────┼───────────────────┼──┼────┼────┼───── │ 합 계 │ │670 │ │ │ ──┴────────────────────────────────┴───────────────────┴──┴────┴────┴─────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 구 분 │⑩ 근거 조항 │코드 │⑪ 이월과세 납부세액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6조제7항 │66A │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8조제3항 │66B │ ───────────────────────────────────┼───────────────┼──────┼─────────────── 합 계 │ │667 │ ───────────────────────────────────┴───────────────┴──────┴─────────────── 5. 추가납부세액 ───────────────────────────────────┬───────────────┬──────┬──────┬────────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 조 │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71 │ │ 세 ├───────────────────────────────┼───────────────┼──────┼──────┼──────── 특 │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72 │ │ 례 ├───────────────────────────────┼───────────────┼──────┼──────┼──────── 제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73 │ │ 한 │ * │ │ │ │ 법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제96│ │ │ │ │조 │ │ │ │ ├───────────────────────────────┼───────────────┼──────┼──────┼──────── │ 기 타 │ │775 │ │ ├───────────────────────────────┼───────────────┼──────┼──────┼──────── │ 소 계 │ │780 │ │ ───┼───────────────────────────────┼───────────────┼──────┼──────┼──────── 법 │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781 │ │ 인 │ │제113조제6항 │ │ │ 세 ├───────────────────────────────┼───────────────┼──────┼──────┼──────── 법 │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 │ ├───────────────────────────────┼───────────────┼──────┼──────┼──────── 등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 │ ├───────────────────────────────┼───────────────┼──────┼──────┼──────── │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 │ ├───────────────────────────────┼───────────────┼──────┼──────┼──────── │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87 │ │ │ │제15조의3제3항 │ │ │ ├───────────────────────────────┼───────────────┼──────┼──────┼──────── │ 기 타 │ │785 │ │ ├───────────────────────────────┼───────────────┼──────┼──────┼──────── │ 소 계 │ │784 │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79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 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 법 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 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사.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아.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부표 3] (앞쪽) ────┬───────┬──────────────────────────┬────────────────────────────────────────────────────┬────────── 사 업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 │ │ 공제대상 │조 항 │ │드 │계산명세│ 세 액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1(2,3)/100 │131 │ │ ├─────────────────────────┼─────────┼─────────────────────────────────────────────────┼──┼────┼────── 세│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2% │14Z │ │ │ │ │지급기한 15일 ~ 60일 : 지급 금액의0.1% │ │ │ 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 제8조의3 │출연금 × 7/100 │14M │ │ 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 │ 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제1항 제1호│(일반 연구·인력개발비) │16A │ │ 한│(최저한세 적용제외) │ │'14.1.1.~'14.12.31.: 발생액×3~4(8,10,15,20,25,30)/100 ├──┼────┼──────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16B │ │ 법│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제1항 제3호│ ├──┼────┼────── │(최저한세 적용제외) │ │'15.1.1. 이후: 발생액×2~3(8,10,15,20,25,30)/100 │13L │ │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제1항 제1호│ ├──┼────┼────── │(최저한세 적용대상) │ │'17.1.1. 이후: 발생액×1~3(8,10,15,20,25,30)/100 │13M │ │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30(40,50)/100 │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제1항 제3호│'18. 1. 1. 이후: 발생액×0~2(8,10,15,20,25,30)/100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25(40,50)/100 │ │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 │ │ │ │'17. 1. 1. 이후: 발생액×20(30)/100 │ │ │ │ │ │ │ │ │ │ │ │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34 │ │ │ │ │'16.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35 │ │ │ │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36 │ │ │ │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77 │ │ │ │ │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 │ │ │ │ │'16.1.1. 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투자금액 × 3(5,10)/100 │14A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4B │ │ │ │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4N │ │ │ │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 │ │ │ │ │'14.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 │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 │ │ │ │'15.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 │ │ │ │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 │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 │ │ │ │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14Y │ │ │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3백만원(1천1백만원) │18F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14Q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 │ │ │ │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 제30조의4제3항 │'18.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투자금액 × 7(10)/100 │142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 제104조의8제3항 │법인·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14J │ │ │ │ │*한도: 연4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1,000만원) │ │ │ │ │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14E │ │ │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당기 위탁물류비-당기 │ │ │ │ │ │전체물류비×30%)×3/100(중소기업은 5/100) *법인세 │ │ │ │ │ │10% 한도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8제1항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14I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18제2항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14K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 제104조의18제4항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 │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5 │'13.1.1.~12.31.: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 │ │ │ │'14.1.1. 이후: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14V │ │ │과세특례 │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 │ │ │ │ │이용금액×5/100)/매출액]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14W │ │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 │ │ │ │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 │ │ │ │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 │ │ ──┼─────────────────────────┼─────────┼─────────────────────────────────────────────────┼──┼────┼────── │ │ │ │165 │ │ ──┴─────────────────────────┴─────────┴─────────────────────────────────────────────────┼──┼────┼────── 합 계 │1A1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그 밖의 │ │ │ 이월액 구분│사업├───┬───┼───┬────┬──┬──┬──┬──┬─┤적용에 │사유로 인한 │공제세액│소멸│(+ │연도│ │ │ │ │ 2차│ 3차│ 4차│ 5차│ │따른 │미공제액 │(－-) │ │－-) │ │당기분│이월분│당기분│1차연도 │연도│연도│연도│연도│계│미공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구분란에는 앞쪽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0] ────┬────────────┬────────────────┬─────────┬──────────────── 사 업 │. . . │이월과세로 양수한 │법인명 │ 연 도 │ │자산 명세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자산의 구분 [ ] 1) 「조세특례제한법 」 제31조(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2. 이월과세 적용 신청하고 양수한 자산명세 ───┬────────────────┬──┬──┬───┬─────────────┬──┬───────────── ① │② 당초 양도자 │③ │④ │⑤ │⑥ 양수자산 │⑦ │⑧ 구분├───┬──────┬──┬──┤양수│양수│이월 ├──┬───┬──────┤양도│비고 │성명 │생년월일 │취득│취득│일자│가액│과세액│자산│면적 │자산 │일자│ │(상호)│(사업자번호)│일자│가액│ │ │ │종류│(수량)│소재지 │ │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제6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근거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1. ① 구분란에는 위 1. 자산의 구분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 ~ 4)를 적습니다. * 예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양수한 자산 → 3 2. ② 당초 양도자란에는 이월과세를 적용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3. ③ 양수일자, ④ 양수가액, ⑤ 이월과세액란은, ② 당초 양도자가 이월과세 적용 신청하면서 양수한 법인과 함께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상 각 양도일, 양도가액, 이월과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⑥양수자산란 중 자산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기타자산 등의 경우 자산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고,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⑦ 양도일자란은 양수받은 법인이 해당 이월과세 적용 신청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사 업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② 계산기준 │③ 기준 │④ 가산세율 │⑤ │⑥ 가산 │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⑥ 가산 │ │ 금액 │ │코드│ 세액 │ │ │ │ │코드 │ 세액 ──────────────┼─────────┼────┼───────┼──┼───────┼─┼────────┼────────┼────────┼───┼────── 무기장 │산출세액 │ │20/100 │27 │ │ │ │ │ │ │ ├─────────┼────┼───────┼──┼───────┤ ├────────┼────────┼────────┼───┼────── │수입금액 │ │7/10,000 │28 │ │ │ │ │ │ │ ─────────┬────┼─────────┼────┼───────┼──┼───────┼─┼────────┼────────┼────────┼───┼──────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29 │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42 │ │ ├─────────┼────┼───────┼──┼───────┤ ├────────┼────────┼────────┼───┼────── │ │수입금액 │ │7(3.5)/10,000 │30 │ │ │수입금액 │ │7(3.5)/10,000 │43 │ ├────┼─────────┼────┼───────┼──┼───────┤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31 │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44 │ │ ├─────────┼────┼───────┼──┼───────┤ │ │ │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 │80 │’15.1.1.개시 │ │ │ │ │ │ │ ├─────────┼────┼───────┼──┼───────┤ ├────────┼────────┼────────┼───┼────── │ │수입금액 │ │14(7)/10,000 │32 │ │ │수입금액 │ │14(7)/10,000 │45 │ ─────────┼────┼─────────┼────┼───────┼──┼───────┼─┼────────┼────────┼────────┼───┼────── 과소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3 │ │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 신고 ├────┼─────────┼────┼───────┼──┼───────┤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22 │ │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 │ ├─────────┼────┼───────┼──┼───────┤ │ │ │ │ │ │ │과소신고납부세액 │ │60/100 │81 │’15.1.1.개시 │ │ │ │ │ │ │ ├─────────┼────┼───────┼──┼───────┤ ├────────┼────────┼────────┼───┼────── │ │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23 │ │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 ─────────┼────┼─────────┼────┼───────┼──┼───────┼─┼────────┼────────┼────────┼───┼──────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 │초과환급세액 │ │10/100 │49 │ 신고 ├────┼─────────┼────┼───────┼──┼───────┤ ├────────┼────────┼────────┼───┼────── │부정 │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 │초과환급세액 │ │40/100 │50 │ │ ├─────────┼────┼───────┼──┼───────┤ │ │ │ │ │ │ │초과환급세액 │ │60/100 │82 │’15.1.1.개시 │ │ │ │ │ │ ─────────┴────┼─────────┼────┼───────┼──┼───────┼─┼────────┼────────┼────────┼───┼──────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1 │ │ │공제감면세액 │ │40/100 │72 │ ─────────┬────┼─────────┼────┼───────┼──┼───────┼─┼────────┼────────┼────────┼───┼────── 납부(환급) │납부 │(일수) │( ) │3/10,000 │4 │ │각│(일수) │( ) │3/10,000 │51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미납세액 │ │ │ │ ├────┼─────────┼────┼───────┼──┼───────┤ ├────────┼────────┼────────┼───┼────── │환급 │(일수) │( ) │3/10,000 │35 │ │ │(일수) │( ) │3/10,000 │52 │ │ │초과환급세액 │ │ │ │ │ │초과환급세액 │ │ │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 │2/100 │8 │ │ │동업기업 가산세 │( ) │ │65 │ │ │ │ │ │ │ │배분액 │ │ │ │ │ │ │ │ │ │ ├────────┼────────┼────────┼───┼────── ───────┬──────┼─────────┼────┼───────┼──┼───────┤ │합 계 │ │ │53 │ 지 급 │미(누락)제출│미(누락)제출금액 │ │10(5)/1,000 │9 │ │ ├────────┴────────┴────────┴───┴────── 명세서 │ │ │ │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불분명 │불분명금액 │ │1/100 │10 │ │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⑤ │⑥ 가산 │ │ │ │ │ │ │ │ │ │ │ │코드│ 세액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 │61 │ │ │무신고│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83 │ │§82①⑥ ├─────────┼────┼───────┼──┼───────┤ │ │ ├─────────┼──────┼────┼──┼───── │ │불분명금액 │ │2/1,000 │62 │ │ │ │ │수입금액 │ │7(3.5)/10,000│84 │ ├──────┼─────────┼────┼───────┼──┼───────┤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0 │67 │ │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85 │ │§82③ ├─────────┼────┼───────┼──┼───────┤ │ │ ├─────────┼──────┼────┼──┼───── │④ │불분명금액 │ │2/10,000 │68 │ │ │ │ │수입금액 │ │14(7)/10,000│86 │ ├──────┴─────────┼────┼───────┼──┼───────┤ ├───┼──┼─────────┼──────┼────┼──┼───── │소계 │ │ │11 │ │ │과소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87 │ ───────┼──────┬─────────┼────┼───────┼──┼───────┤ │신고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 │10(5)/1,000 │12 │ │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88 │ 변동 │ │ │ │ │ │ │ │ │ ├─────────┼──────┼────┼──┼───── 상황 ├──────┼─────────┼────┼───────┼──┼───────┤ │ │ │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89 │ 명세서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 │10(5)/1,000 │13 │ │ │ │ │ │ │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1/100 │14 │ │ │납부불성실 │(일수) │( ) │3/10.000│90 │ │ │ │ │ │ │ │ │ │미납세액 │ │ │ │ ├──────┴─────────┼────┼───────┼──┼───────┤ ├──────┼─────────┼──────┼────┼──┼───── │소 계 │ │ │15 │ │ │합 계 │ │ │ │91 │ ───────┼──────┬─────────┼────┼───────┼──┼───────┤ ├──────┴─────────┴──────┴────┴──┴───── 주주등명 │미(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 │ │5(2.5)/1,000 │69 │ │ │자진납부기한 세서 ├──────┼─────────┼────┼───────┼──┼───────┤ │(환급받은 날)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5/1,000 │73 │ │ │ ( . . ) ├──────┴─────────┼────┼───────┼──┼───────┤ │ │소 계 │ │ │74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 계산서 │계산서 │공급가액 │ │2/100 │16 │ │ │ │미발급 │ │ │ │ │ │ │ ├──────┼─────────┼────┼───────┼──┼───────┤ │ │계산서 │공급가액 │ │1/100 │94 │ │ │ │지연발급 등 │ │ │ │ │ │ │ ├──────┼─────────┼────┼───────┼──┼───────┤ │ │계산서가공(위│공급가액 │ │2/100 │70 │ │ │ │장)수수 │ │ │ │ │ │ │ ├──────┼─────────┼────┼───────┼──┼───────┤ │ │계산서 │공급가액 │ │1/100 │17 │ │ │ │불분명 │ │ │ │ │ │ │ ───────┼──────┼─────────┼────┼───────┼──┼───────┤ │ 전 자 │미전송 │공급가액 │ │10(3)/1,000 │93 │ │ │ 계산서 ├──────┼─────────┼────┼───────┼──┼───────┤ │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가액 │ │5(1)/1,000 │92 │ │ │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5(2.5)/1,000 │18 │ │ │ 합계표 ├──────┼─────────┼────┼───────┼──┼───────┤ │ │불분명 │공급가액 │ │5/1,000 │19 │ │ │ ───────┼──────┼─────────┼────┼───────┼──┼───────┤ │ 세금 │미제출 │공급가액 │ │5(2.5)/1,000 │75 │ │ │ 계산서 ├──────┼─────────┼────┼───────┼──┼───────┤ │ 합계표 │불분명 │공급가액 │ │5/1,000 │76 │ │ │ ───────┴──────┴─────────┼────┼───────┼──┼───────┤ │ 소 계 │ │ │20 │ │ │ ───────┬──────┬─────────┼────┼───────┼──┼───────┤ │ 기 │영수증 │발급금액 │ │2/100 │24 │ │ │ 부 │허위발급 │ │ │ │ │ │ │ 금 ├──────┼─────────┼────┼───────┼──┼───────┤ │ │발급명세 │대상금액 │ │2/1,000 │25 │ │ │ │미작성(보관)│ │ │ │ │ │ │ ├──────┴─────────┼────┼───────┼──┼───────┤ │ │소 계 │ │ │26 │ │ │ ───────┼──────┬─────────┼────┼───────┼──┼───────┤ │ 신용 현금│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 │5/100 │38 │ │ │ 카드 영수│(불성실) ├─────────┼────┼───────┼──┼───────┤ │ 및 증 │ │건 수 │ │5,000원 │39 │ │ │ │ ├─────────┼────┼───────┼──┼───────┤ │ │ │소 계 │ │ │40 │ │ │ ├──────┼─────────┼────┼───────┼──┼───────┤ │ │현금영수증 │미가맹일수 │( ) │10(5)/1,000 │41 │ │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 ───────┴──────┼─────────┼────┼───────┼──┼───────┤ │ 세금우대자료 │건 수 │ │2,000 │77 │ │ │ 미제출·불분명 │ │ │(1,000) │ │ │ │ ────────┬─────┼─────────┼────┼───────┼──┼───────┤ │ 유보소득 │미제출 │미제출금액 │ │5(2.5)/1,000 │78 │ │ │ 계산 ├─────┼─────────┼────┼───────┼──┼───────┤ │ 명세서 │불분명 │불분명금액 │ │5/1,000 │79 │ │ │ ────────┴─────┴─────────┼────┼───────┼──┼───────┤ │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 │63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 ) │ │64 │ │ │ │배분할 금액 │ │ │ │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 │5/100 │95 │ │ │ ──────────────┼─────────┼────┼───────┼──┼───────┤ │ 합 계 │ │ │ │21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 │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⑬ 계 │⑭ 일반 │⑮ 부정 │? 부정 │ │ │ │ │(국제거래)│ │(⑧×(⑩/⑨)) │(⑧×(⑪/⑨)) │(국제거래) │ │ │ │ │ │ │ │ │(⑧×(⑫/⑨)) ───────┬─────────┼──────────┼───┼────┼────┼─────┼───┼───────┼───────┼──────── 각 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 │ 소득 ├─────────┼──────────┼───┼────┼────┼─────┼───┼───────┼───────┼──────── │초과환급 │ │ │ │ │ │ │ │ │ ├─────────┼──────────┼───┼────┼────┼─────┼───┼───────┼───────┼──────── │기납부세액 과다 등│ │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소득 ├─────────┼──────────┼───┼────┼────┼─────┼───┼───────┼───────┼──────── │초과환급 │ │ │ │ │ │ │ │ │ ───────┴─────────┴──────────┴───┴────┴────┴─────┴───┴───────┴───────┴──────── ━━━━━━━━━━━━━━━━━━━━━━━━━━━━━━━━━━━━━━━━━━━━━━━━━━━━━━━━━━━━━━━━━━━━━━━━━━━━━ 작성방법 ─────────────────────────────────────────────────────────────────────────────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가.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마.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4.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3.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5.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번호 │ ─────┴─────┴─────────────────────┴─────┴────────── 원천징수 명세내용 ─────┬────────────────────┬─────┬─────┬────┬────── ① 적요 │② 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 원 천 │④ 이자· │⑤ 세율 │⑥ 법인세 ├─────┬───────┬──────┤징 수 일 │배당금액 │ │ │구분 │사업자등록번호│상 호(성명) │ │ │ │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 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① 적요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기예금이자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유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라 구분하 여 적습니다. 3. ① 적요사유별 및 ②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 초의 원천징수일을 적어야 합니다. 4.② 원천징수의무자란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포함)를 기준으로 내 국인(「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으로 적습니다. 5. ② 원천징수의무자 구분이 내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주민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일반법인의 경우 ⑥ 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 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7.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① 적요란에 ‘동업기업 원 천납부세액 배분액’이라 구분하여 적고, ② 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동업기업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⑥ 법인세란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앞쪽) ────┬─────┬─────────────────────┬───────┬───────────── 사 업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원천징수 세액명세 ────────┬─────┬─────┬────┬────┬───────┬────┬────────── ①채권등의명칭│②유가증권│③채권이자│④취득일│⑤매도일│⑥보유기간 │⑦이자율│⑧=①×⑥×⑦ (액면금액) │표준코드 │구분 │ │ │(이자계산일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원천징수의무자 │⑩세율 │⑪법인세 │⑫납부일 (사업자등록번호) │ │ │(징수일) ──────┬────────┬──────────┤ │ │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성명) │ │ │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예금증서·개발신탁수익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어음 및 그 밖의 증권의 명칭을 적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적습니다. 2.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 3. ③「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 4. ④취득일란에는 채권 등의 취득일·유상이체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적습니다. 5. ⑤매도일란에는 채권 등의 매도일·이자지급약정일·유상이체일·상환일·중도해지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적습니다. 6. ⑥보유기간란은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는 ④취득일과 ⑤매도일 중 한편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7. ⑦이자율란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보장이율을 말합니다)에 발행 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을 적습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도 이자 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 이자율을 적습니다. 8.⑨원천징수의무자 구분란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포함)를 기준으로 내국인(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으로 적습니다. 9. ⑨원천징수의무자 구분이 내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⑫납부일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후단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란과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은 적지 않습니다. 12. 투자회사재산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적습니다. 13. 일반법인의 경우 ⑪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갑)]"의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고, ( ) 안의 금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을)]"의 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에 옮겨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법인명 │ 연 도 │ │감면세액 합계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① │② 감 면 내 용 │③ │코 │④ 감 면 세 액 │비 고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근거 │드 │(소득금액) │ │ │조항 │ │ │ ────┼─────────────────────────────────┼─────────────────┼──┼────────┼──────────── ⑤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란 해당 금액 │ │ │606 │( ) │ ────┼─────────────────────────────────┼─────────────────┼──┼────────┼──────────── ⑥ 소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득 ├─────────────────────────────────┼─────────────────┼──┼────────┤⑧란 해당 금액 공 제│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⑧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란 해당 금액 감 면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 │197 │ │ │ │호·제3호·제5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제4호·제6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 ⑦란 세액공제 공 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 │해당 금액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6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 │14R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제122조의4 │14W │ │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165 │ │ ────┴─────────────────────────────────┴─────────────────┴──┼────────┼────────────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③ 산출세액(①×②)│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제72조 세율 │ ├───────┬───┤제55조의 세율 │ │(⑥－③) │ │ │구 분 │금 액│ │ │ ───────────┼───────────┼──────────┼───────┼───┼────────┼──────┼─────── │ │ │ 2억원 이하 │ │ │ │ │ │ │ 200억원 이하 │ │ │ │ │ │ │3천억원 이하 │ │ │ │ │ │ │3천억원 초과 │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 3.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 ⑧ 공제내용 │코드 │ 공제세액 │비 고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 │ │ │ ────────────────────────┼──────────┼───────┼────────────────────────── 합 계 │ │ │ ────────────────────────┴──────────┴───────┴────────────────────────── ━━━━━━━━━━━━━━━━━━━━━━━━━━━━━━━━━━━━━━━━━━━━━━━━━━━━━━━━━━━━━━━━━━━━━━ 작 성 방 법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금 액 ───────────────────────────────────────┼────── ① 접대비 해당 금액 │ ───────────────────────────────────────┼──────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 - 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2,4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 │ ├─────────────────────┼────── │ │⑤ 소계 │ ├────────┼─────────────────────┼──────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 │ ├─────────────────────┼────── │ │⑥ 소계 │ ├────────┼─────────────────────┼──────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 × 20(10)/100 │ ├────────┴─────────────────────┼──────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 + ⑥ + ⑦) │ ────────┼──────────────────────────────┼────── 문화접대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 한법」 │ (⑨와 (⑧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제136조제3 │ │ 항) │ │ ────────┴──────────────────────────────┼──────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 + ⑩) │ ───────────────────────────────────────┼────── ⑫ 한도초과액(③ - ⑪) │ ───────────────────────────────────────┼──────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 한도(④ ~ 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2,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 + ⑥ + 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 ~ 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③「법인세법」│④ 해당 사업연도 │⑤「법인세법」 │⑥-1「법인세법」 │⑥-2「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 │제24조제2항에 │소득금액 │제29조 │제13조제1호에 │제29조제1항 │준비금 │따른 기부금 │(①+②+③) │제1항제1호부 │따른 결손금 │제4호에 따른 │ │ │ │터 제3호까지에따른 금액 │ │수익사업에서 │ │ │ │ │ │발생한 결손금 ───────┼───────┼───────┼───────────┼────────────┼─────────┼────────── │ │ │ │ │ │ ───────┴──┬────┴──────┬┴───────────┼────────────┼─────────┼────────── ⑦「법인세법」제2 │⑧ 「조세특례제한법」 │⑨ 수익사업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⑫ 손금부인액 4조제2항에 따른 │제121조의23 및 │소득금액 │ │(⑤+⑧+⑨×⑩) │[(②－⑪)>0] 기부금 │제121조의 25에 따른 │[④－⑤－(⑥-1)－⑦－⑧]│ │또는 │ │금액 │ │ │[⑤+⑧-(⑥-2)] │ ──────────┼───────────┼────────────┼────────────┼─────────┼────────── │ │ │50(80,100) │ │ │ │ │----------- │ │ │ │ │100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 해당 │? │ ? 잔 액 │ │사업연도까지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⑭－⑮－?－?) │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 ├────────┬────────────────── │ │지출액 │지출액 │ │? 5년 │? 5년 경과분 │ │ │ │ │이내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계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 입란,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 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 2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 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⑩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 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50을 적습니다. 7. ⑪ 손금산입한도액: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에 서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손금부인액과 ?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9.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 업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 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2.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 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4.?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 │ │? │ │ │ │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차량 │차종│임차│보험│총주행│업무용 │업 무 │취득가액 │해당연도 ├───┬───────┬────┬───┬────┬────┬──────┬───── 번호 │ │여부│가입│거 리│사용거리│사용비율│(취득일, │보유 또는 │ 감가 │ 임차료 │ 유류비 │ │ 수선비 │ │ 기타 │ 합계 │ │ │여부│(㎞) │(㎞) │(/) │임차기간) │임차기간 │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 │ │ │ │ │ │ │ │월수 │ ││감가상 │ │ │ │ │ │ │ │ │ │ │ │ │ │ │ ││각비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 │ 업무사용금액 │ 업무외사용금액 │ 감가상각비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차량 ├────────┬─────┬──────────────┼───────────┬──────┬───────┤(상당액) │합계 │합계 번호 │ 감가상각비 │ 관련비용 │ 합계 │ 감가상각비 │ 관련비용 │ 합계 │한도초과금액 │(+) │(-) │(상당액) │[(- 또는 │(+) │(상당액) │[(- 또는 │(+) │ │ │ │[(또는)×) │-)×)] │ │(-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 취득일 │ 전기이월액 │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감가상각비(상당액) │ 손금추인(산입)액 │ 차기이월액(-) 차량번호│차종 │(임차기간)│ │ 한도초과금액 │ 한도초과금액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 │ 양도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처분손실 │ 당기손금산입액 │ 한도초과금액 차량번호│ ├─────┬─────────┬────────────┬───────┤(-<0) │ │손금불산입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 │ 합계 │ │ │(-) │ │ │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 │ │ │ │ │ │ │차기이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차종 │ 처분일 │ 전기이월액 │ 손금산입액 │ 차기이월액 차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나.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다.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라.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마. 총주행거리란(⑤):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 사용거리란(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사용비율란(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0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아.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앞쪽) ────┬──────┬──────────────────────┬──────────┬──── 사 업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 ─────────┼─────────────────────────┼────────────── 2. 과세방식 선택│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과세대상 │⑤ 사업연도 소득 │ 소 득 ├────┬───────────────────┼────────────────── │가산항목│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 │ ├───────────────────┼────────────────── │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 ├───────────────────┼────────────────── │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 │ ├───────────────────┼────────────────── │ │⑩ 소계(⑥+⑦+⑧+⑨) │ ├────┼───────────────────┼────────────────── │차감항목│⑪ 법인세액등 │ │ ├───────────────────┼────────────────── │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 │ ├───────────────────┼────────────────── │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 │ ├───────────────────┼────────────────── │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 │ ├───────────────────┼────────────────── │ │⑮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등 │ │ ├───────────────────┼────────────────── │ │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 │ ├───────────────────┼────────────────── │ │ R&D준비금 익금산입액 │ │ ├───────────────────┼────────────────── │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 │ ├───────────────────┼────────────────── │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 │ │의제배당소득 │ │ ├───────────────────┼────────────────── │ │ 소계(⑪+⑫+⑬+⑭+⑮++++) │ ├────┴───────────────────┼────────────────── │ 기업소득(⑤+⑩-) │ ├────────────────────────┼────────────────── │ 과세대상 소득(×80%또는30%) │ ──────┼────┬───────────────────┼────────────────── 투자금액 │유형자산│ 기계및장치등 │ │ ├───────────────────┼────────────────── │ │ 업무용 건물 건축비 │ │ ├───────────────────┼─┬─────────┬────── │ │ 부속토지 │ │착공예정일 │ . . . │ ├───────────────────┼─┴─────────┴────── │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 ├────┴───────────────────┼────────────────── │ 무형자산 │ ├────────────────────────┼────────────────── │ 소계(++++) │ ──────┼────────────────────────┼────────────────── 임금증가 │ 직전사업연도 근로소득 │ 금 액 ├────────────────────────┼────────────────── │ 해당사업연도 근로소득 │ ├────────────────────────┼────────────────── │ 직전사업연도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 ├────────────────────────┼────────────────── │ 해당사업연도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 ├────────────────────────┼────────────────── │ 증가금액[(-)×1.5+(-)×0.5] │ ──────┼────────────────────────┼────────────────── 배당금액 │ 현금배당 │ ├────────────────────────┼────────────────── │ 자기주식 취득·소각금액 │ ├────────────────────────┼────────────────── │ 소계(×0.5+×0.5) │ ──────┼────────────────────────┼────────────────── 기 타 │ 상생협력출연금등 │ ──────┴────────────────────────┴────────────────── ──────┬────────────┬────────────┬────────┬──┬───── 미환류소득│ A방식(80% 적용)[-(+++)]│ │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 ├──┼───── │ B방식(30% 적용)[-(++)] │ │ │금액│ ──────┼────────────┼────────────┴────────┴──┴───── 초과환류액│A방식 │ ├────────────┼────────────────────────────── │B방식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2015년│2016년 │2017년 ────────────┼───┼──────┼──── 미환류소득 │ │ │ ────────────┼───┼──────┼──── 이월된 초과환류액 │ │ │ ────────────┼───┼──────┼──── 차기환류적립금 │ │ │ ────────────┼───┼──────┼──── 이월된차기환류적립금 │ │ │ ────────────┼───┼──────┼──── 초과환류액 │ │ │ ────────────┼───┼──────┼──── 과세대상미환류소득 │ │ │ (--+-) │ │ │ ────────────┴───┴──────┴────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부속토지 투자계획서 등 ─────┴────────────────────── ━━━━━━━━━━━━━━━━━━━━━━━━━━━━ 작성방법 ──────────────────────────── 1.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8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30%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배 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 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7.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 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 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8. 란은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9.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부속토지를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첨 부서류인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의4서식] ────┬─────┬─────────────────────┬─────────┬───────── 사 업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법 인 명 │ 연 도 │~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관리번호 ││ │- ││ │ └─────┴┴───┘ └┴─┘ ──────────────────────────────────────────────────── 1. 환급제한 대상세액 및 공제한도 계산 ───────┬──────────────────────────────────────────── ① 사업연도│내 역 ├──────┬────┬───────┬─────────────┬────────── │② 경정연도 │③ │④ 과다계상한 │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 │ │과다납부│과세표준의 │인하여 과다 계상한 │⑥환급제한과다 │ │한 세액 │합계액 │과세표준 │납부세액(③×(⑤/ │ │ │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 │ ─────────────────────────────────────────┼────────── ⑧ 각 사업연도별 공제한도(⑦X20퍼센트) │ ─────────────────────────────────────────┴────────── ──────────────────────────────────────────────────── 2. 연도별 공제 내역 ────────────┬───────────┬───────┬─────────────────── ⑨ 사업연도 │⑩ 연도별 공제대상금액│⑪ 공제할 세액│⑫ 잔액 ────────────┼───────────┼───────┼─────────────────── │ │ │ ────────────┼───────────┼───────┼─────────────────── │ │ │ ────────────┼───────────┼───────┼─────────────────── │ │ │ ────────────┼───────────┼───────┼─────────────────── │ │ │ ────────────┼───────────┼───────┼─────────────────── ⑬ 합 계 │ │ │ ────────────┴───────────┴───────┴─────────────────── ━━━━━━━━━━━━━━━━━━━━━━━━━━━━━━━━━━━━━━━━━━━━━━━━━━━━ 작성방법 ──────────────────────────────────────────────────── 1. ① 사업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기재합니다. 2. ② 경정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받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3.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란은 ⑥의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⑨ 사업연도란은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5. ⑩ 연도별 공제대상금액란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6. ⑪ 공제할 세액란은 ⑧ 각 사업연도별 공제한도와 ⑩ 연도별 공제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7. ⑫ 잔액란은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합계에서 ⑪ 공제할 세액의 합계 금액을 차감 후 잔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부표] (앞쪽) ────┬──────────┬────────────────────────┬────────┬──────────────────── 사 업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3 │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22 │ ─────────┼──────┼─────────┼────────┼─────────┼──────────┼─────────────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 │부정 │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 납부(환급)불성실│납부 │(일수) │( ) │3/10,000 │4 │ │ │미납세액 │ │ │ │ ├──────┼─────────┼────────┼─────────┼──────────┼───────────── │환급 │(일수) │( ) │3/10,000 │35 │ │ │초과환급세액 │ │ │ │ ─────────┴──────┼─────────┼────────┼─────────┼──────────┼───────────── 기타 │ │ │ │63 │ ────────────────┼─────────┼────────┼─────────┼──────────┼───────────── 합 계 │ │ │ │21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⑦ 구분 │⑧ 과소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납부세액 ├───┬────┬────┬────┼───┬──────┬──────┬─────── │(초과환급 신고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⑬ 계 │⑭ 일반 │⑮ 부정 │? │ │ │ │ │(국제거 │ │(⑧×(⑩/⑨)│(⑧×(⑪/⑨)│부정(국제 │ │ │ │ │래) │ │) │) │거래) │ │ │ │ │ │ │ │ │(⑧×(⑫/⑨ │ │ │ │ │ │ │ │ │)) ─────┬────────┼──────────┼───┼────┼────┼────┼───┼──────┼──────┼─────── 이자소득│과소신고 │ │ │ │ │ │ │ │ │ ├────────┼──────────┼───┼────┼────┼────┼───┼──────┼──────┼─────── │초과환급 │ │ │ │ │ │ │ │ │ ├────────┼──────────┼───┼────┼────┼────┼───┼──────┼──────┼─────── │기납부세액 과다 │ │ │ │ │ │ │ │ │ │등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와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등록번호 │ ──────────┼──────────────────┼───────────┼───────────────── ③ 법 인 명 │ │④ 전화번호 │ ──────────┼──────────────────┴───────────┴───────────────── ⑤ 대표자 성명 │ ──────────┼────────────┬─────┬──────┬────────────────────── ⑥ 법 인 구 분 │1.내국 2.외국 3.외투│⑦ 종류별 │중소기업 │일반기업 │ │구분 │ ├────┬────┬───┬──────── │ │ │ │중견기업│상호출자│그 외 │당기순이익 │ │ │ │ │제한기업│기업 │과세 │ ├─────┼──────┼────┼────┼───┼──────── │ │영리법인 │30 │73 │83 │93 │ │ ├─────┼──────┼────┼────┼───┼──────── │ │비영리법인│60 │74 │84 │94 │50 ──────────┼────────────┴─────┴──────┴────┴────┴───┴──────── ⑧ 소재지 │ ──────────┼────────────┬─────┬───────────┬────────┬──────── ⑨ 업 태 │ │⑩ 종 목 │ │⑪ 주업종코드 │ ──────────┼────────────┼─────┴──────┬────┼────────┼──────── ⑫ 사 업 연 도 │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개월 │⑭ 예납기간 │ ──────────┼────────────┼────────────┴┬───┴────────┴──────── ⑮ 수 입 금 액 │ │? 신고일 │ ──────────┼────────────┴─────────────┴───────────────────── ?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 신고 및 납부세액 의 계산 ─────────────────────────────────┬───────────────────────── 구 분 │법 인 세 ──────────┬────┬───┬─────────────┼─┬─────────────────────── ① │직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직전 사업연도 │사업연도│ ├─────────────┼─┼─────────────────────── 법인세 기준 │ │ │ 공 제 감 면 세 액 │02│ (「법인세법」 │ │ ├─────────────┼─┼─────────────────────── 제63조제1항) │ │ │ 가 산 세 액 │03│ │ │ ├─────────────┼─┼─────────────────────── │ │ │ 확정세액(-+) │04│ │ │ ├─────────────┼─┼─────────────────────── │ │ │ 수 시 부 과 세 액 │05│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06│ │ │ ├─────────────┼─┼─────────────────────── │ │ │ 차감 세액(--) │07│ ├────┴───┴─────────────┼─┼─────────────────────── │ 중 간 예 납 세 액 6 ] │09│ │[× ───────── │ │ │ 직전 사업연도 │ │ │ 월수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 │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2│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13│( , , 3/10,000) │ 가 산 세 액 │ │ ├──────────────────────┼─┼─────────────────────── │ 납 부 할 세 액 계(+) │14│ ├──────────────────────┼─┼─────────────────────── │ 분 납 세 액 │15│ ├──────────────────────┼─┼─────────────────────── │ 납 부 세 액(-) │16│ ──────────┼──────────────────────┼─┼─────────────────────── ② │ 과 세 표 준 │31│ 자기계산 기준 ├──────────────────────┼─┼─────────────────────── (「법인세법」 │ 세 율 │32│ 제63조제5항) ├──────────────────────┼─┼─────────────────────── │ 산 출 세 액 │33│ ├──────────────────────┼─┼─────────────────────── │ 공 제 감 면 세 액 │34│ ├──────────────────────┼─┼─────────────────────── │ 가 산 세 액 │42│ ├──────────────────────┼─┼─────────────────────── │ 수 시 부 과 세 액 │35│ ├──────────────────────┼─┼─────────────────────── │ 원 천 납 부 세 액 │36│ ├──────────────────────┼─┼─────────────────────── │ 중 간 예 납 세 액(-+--) │37│ ├──────────────────────┼─┼─────────────────────── │ 납 부 할 세 액 계() │39│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43│ ├──────────────────────┼─┼─────────────────────── │ 분 납 세 액 │40│ ├──────────────────────┼─┼─────────────────────── │ 납 부 세 액(--) │41│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⑩ 종목： 주된 업태·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 법인 가.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자기계산 기준 해당 법인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첨부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 2. 해산의 경우 ───────────────────────┬───┼────────────────────┬──── 구 분 │금 액│구 분 │금 액 ───────────────────────┼───┼────────────────────┼──── ① 잔 여 재 산 분 배 금 액 │ │⑦ 잔여재산 확정일현재 재산가액 │ ─────┬─────────────────┼───┼──────┬──┬──────────┼──── 해산 시 │② 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 │해산일 현재 │⑧ │ │ 자기자본├─────────────────┼───┤잔여재산 의 │가산├──────────┼──── 총액 │③ 잉 여 금 │ │가 액 │ │ │ ├─────────────────┼───┤ │ ├──────────┼──── │④ 자기자본 총 액(②＋③) │ │ │ │ │ ─────┴─────────────────┼───┤ │ ├──────────┼──── ⑤ 기 분 배 금 액 │ │ │ │ │ ───────────────────────┼───┤ │ ├──────────┼──── ⑥ 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 │ │ │계 │ ───────────────────────┴───┤ ├──┼──────────┼──── │ │⑨ │ │ │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⑩ 기 분 배 금 액 │ │ ├─────────────┼──── │ │⑪ 차 감 재 산 가 액 │ │ │(⑦ ＋ ⑧ － ⑨ + ⑩) │ ├──────┼─────────────┼──── │자기자본의 │⑫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총 액 ├─────────────┼──── │ │⑬ 잉 여 금 │ │ ├─────────────┼──── │ │⑭ 환 급 법 인 세 │ │ ├─────────────┼──── │ │⑮ 계(⑫＋⑬＋⑭) │ ├──────┴─────────────┼──── │? 청 산 소 득 금 액(⑪－⑮)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적습니다. 2. ⑤ 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3. ⑦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합니다)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⑧ 가산란 및 ⑨ 공제란에는「법인세법」제7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적습니다. 5. ⑩ 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⑬ 잉여금란에는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 총액을 한도로 그 상당액과 상계하여 적습니다. 7. ⑭ 환급법인세란에는 해산 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 ⑦ 사업내용 ────────────────────────────────────────────────────────────── 3. 기부금관련 ──────────────────────────────────────────────────────────────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 년││년│ │년 │ ──┼┼─┼────┼───┼─────────────────────────────────────────────── 년││년│ │합 계│ ──┴┴─┴────┴───┴───────────────────────────────────────────────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민법상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재단 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6) 비영리외국법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저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 1. 기본사항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단체 구분 │ ─────────┼┼──────────────┼─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 ─────────┼┼──────────────┼─ ⑦ 전화번호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 ─────────┼┴──────────────┴─ 소재지 │ ─────────┴───────────────── ──────────────────────────────────────────────────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 월별 │ 수입 │지출│잔액│월별 │수입│지출 │잔액 ──────┼────┼──┼──┼────┼──┼──────┼───────────────── 전기이월 │- │- │ │8월 │ │ │ ──────┼────┼──┼──┼────┼──┼──────┼───────────────── 1월 │ │ │ │9월 │ │ │ ──────┼────┼──┼──┼────┼──┼──────┼───────────────── 2월 │ │ │ │10월 │ │ │ ──────┼────┼──┼──┼────┼──┼──────┼───────────────── 3월 │ │ │ │11월 │ │ │ ──────┼────┼──┼──┼────┼──┼──────┼───────────────── 4월 │ │ │ │12월 │ │ │ ──────┼────┼──┼──┼────┼──┼──────┼───────────────── 5월 │ │ │ │합계 │ │ │ ──────┼────┼──┼──┼────┼──┼──────┼───────────────── 6월 │ │ │ │차기이월│- │- │ ──────┼────┼──┼──┤ │ │ │ 7월 │ │ │ │ │ │ │ ──────┴────┴──┴──┴────┴──┴──────┴─────────────────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 지출월 │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합 계 │ │ │ │ ──────┴────────┴─────┴─────────┴──────────────────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 지출월 │ 국가명 │지급목적│지급건수 │ 대표 지급처명 │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합 계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전문모금기관, 한국학교,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 │지출월│지급목적 │지급건수│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 ├───┼───────┼────┼───────┼─────┤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 ├───┼───────┼────┼───────┼─────┤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2013년│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 │ ├───────┼────┼───────┼─────┤ │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 │합 계 │ │63 │ │12,000,000│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2. 의무이행 여부 ──────────────────────────────────────────┬──────┬──────────────── ⑦ 의무 │⑧ 의무이행 │⑨ 점검결과 │여부 │ ──────────────────────────────────────────┼──────┼────────────────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 │ ──────────────────────────────────────────┼──────┼────────────────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 │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 ──────────────────────────────────────────┼──────┼────────────────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 │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 │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 │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 │ ──────────────────────────────────────────┼──────┼────────────────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 │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 │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 │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 │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 │ 및 증여세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 ──────────────────────────────────────────┼──────┼────────────────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 │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 │ 제외)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⑦ 의무란 바부터 아까지의 항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등을 점검하는 분부터 작성합니다. 3.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이행 여부 │ ───────────────────────────────────────────┼──────────┼────────────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 │ 것 │ │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마.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 │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 │ 10 이하일 것 │ │ ───────────────────────────────────────────┼──────────┼──────────── 바.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 │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 │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 │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 │ 것 │ │ ───────────────────────────────────────────┼──────────┼──────────── 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 │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할 것 │ │ ───────────────────────────────────────────┼──────────┼──────────── 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 │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이행 여부 │ ─────────────────────────────────────┼──────────┼──────────────── 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 │ 한국학교(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 │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일 것 │ │ ─────────────────────────────────────┼──────────┼──────────────── 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 │ 해당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 │ ─────────────────────────────────────┼──────────┼──────────────── 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 │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5서식]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내국법인 ├──────┴──────────────────────────── │소재지 ───────────┴─────────────────────────────────── ───────────┬──────┬──────────────────────────── 성실신고확인자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성명(대표자)│관리번호 ├──────┴──────────────────────────── │사업장 소재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 (서명 또는 인) 성실신고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1)] ────┬─────┬────────────┬───────────┬────────── 사 업 │. . . │성실신고확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 ① 법인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③ 대표자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 ⑤ 업 종 │ (주업종코드 : ) ────────┼───────────────────────────────────── ⑥ 소재지 │ ────────┴───────────────────────────────────── ────────────────────────────────────────────── 2.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⑥ 상 호 │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⑧ 성 명 │ │ ⑨ 관 리 번 호 │ │- │ │ │ │ │ ─────────┼──┴─────────┴──┴──┴──┴─┴───┴──┴───── ⑩ 소재지 │ ─────────┴──────────────────────────────────── ────────────────────────────────────────────── 3. 확인내용 ────────────────────────────────────────────── 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비용의 계상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2.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3. 성실신고 확인결과 법인사업자 확인사항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2)] (6쪽 중 제1쪽)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1. 사업장 기본사항 ─────┬───┬───────┬────────┬───┬───┬────┬──── 사 업 자│소유 │건 물 │건물면적 │임차 │월 세 │종업원수│차 량 등록번호│구분 ├───┬───┼────┬───┤보증금│ │ │ │ │지하층│지상층│바닥면적│연면적│ │ │ │ ─────┼───┼───┼───┼────┼───┼───┼───┼────┼──── │자가·│층 │층 │㎡ │㎡ │천원 │천원 │명 │대 │타가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기본사항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된 본점, 지점, 사업자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순으로 작성(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일 기준) ──────────────────────────────────────────── 2. 주요 거래처 현황 ──────────────────────────────────────────── ① 주요 매출처 (전체 매출액 대비 5퍼센트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법인명)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출처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분 전체를 1 거래처로 보아 작성 * 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② 주요 매입처 (전체 매입액 대비 5퍼센트 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법인명)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2쪽)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3. 주요 유형자산 명세 ──────┬────┬───────┬───┬──────┬─────── 취득일자 │계정과목│자산내역(품명)│소재지│수 량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 (업무용승용차 제외) ────────────────────────────────────── 4.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 ─────┬───┬──────┬────┬───────┬───┬──── 계정과목│차입처│차입금 용도 │차입금액│연간 지급이자 │차입일│상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 작성 * "차입금 용도" 작성 예시 :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등으로 작성 ────────────────────────────────────── 5. 대여금 및 이자수익 명세 ─────┬───┬──────┬────┬───────┬───┬──── 계정과목│대여처│대여 사유 │대여금액│연간 이자수익 │대여일│만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대여금에 대해서만 작성 * "대여 사유" 작성 예시 : 관계회사의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직원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작성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3쪽)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6.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명세 ───────────────┬──────────────────── 매출채권 │매입채무 ─────┬───┬──┬──┼────┬────┬─────┬──── 계정과목│거래처│잔액│비고│계정과목│거래처 │잔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채권, 채무만 작성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회수기일, 변제기일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의 회수기일 또는 변제기일을 ‘비고’란에 기재 ──────────────────────────────────── 7. 선급금 및 선수금 명세 ───────────────┬──────────────────── 선급금 │선수금 ─────┬───┬──┬──┼────┬────┬─────┬──── 계정과목│거래처│잔액│용도│계정과목│거래처 │잔액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선급금, 선수금만 작성 * 용도 :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기계장치 제작용 보증금 등 ──────────────────────────────────── 8. 임원 현황 ──────┬────┬────┬───────┬─────┬───── 성명 │출생년월│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4쪽)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9. 수입금액 매출증빙 발행 현황 ───────┬────────────────────────────────┬──────────── ①총수입금액│②매출증빙발행 금액 │차이금액 ├──────┬────┬────────┬──────┬────┤(①-②)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선불 │㉱현금영수증│㉲지 로 │ │ │ │직불(체크) 카드 │ │(GIRO) │ ───────┼──────┼────┼────────┼──────┼────┼──────────── │ │ │ │ │ │ ───────┼──────┴────┴────────┴──────┴────┴──────────── 차이원인 │ ───────┴───────────────────────────────────────────── * 총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여 작성 *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고,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여 ㉮부터 ㉲항목간의 금액이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작성 * 차이금액 및 차이원인에는 매출증빙발행 금액(②)의 증빙서류외의 영수증 등(예시 : 영수증, 간이계산서 등)으로 발행한 매출 및 증빙서류 없는 매출의 금액과 원인을 기재 ───────────────────────────────────────────────────── 10.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일용직 등 포함) 지급 명세 ───┬────┬──────┬──┬────┬─────┬───────┬────────┬────── 종류│성명 │주민등록번호│관계│입사일 │담당 직무 │지급액 │비과세· │지급명세서 │ │ │ │(퇴사일)│ │ │과세대상 제외1) │제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명세서 종류(근로, 퇴직, 일용, 사업, 기타)를 기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각종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총액(세전)을 기재 ───────────────────────────────────────────────────── 11.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및 담보 내역 ────────────────┬───┬───────────────┬────┬─────────── 특수관계인 │관계 │지급보증금액 │내역 │여신금융기관 ────┬───────────┤ │(또는 담보제공금액) │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역란에는 채무보증, 부동산담보, 예금담보 등 보증 및 담보내용을 기재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5쪽)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1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⑩ 차이 ───┬─────┬────┼─────┬─────────┬────┬────┬─────┤(③-④) ① │② 과목명 │③ 금액 │④ 계 │신용카드 │⑦ 현금 │⑧ 세금 │⑨ 계산서 │ 코 │ │ │(⑤+⑥+⑦ ├────┬────┤영수증 │계산서 │ │ 드 │ │ │+⑧+⑨) │⑤ 법인 │⑥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소 계 │ │ │ │ │ │ │ │ ─────────┴────┴─────┴────┴────┴────┴────┴─────┴─────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차 이 ───┬─────┬────┼─────┬─────────┬────┬────┬─────┤(⑭-⑮) ⑫ │⑬ 과목명 │⑭ 금액 │⑮ 계 │신용카드 │? 현금 │? 세금 │? 계산서 │ 코 │ │ │(?+?+? ├────┬────┤영수증 │계산서 │ │ 드 │ │ │+?+?) │? 법인 │?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차이 ──┬──┬────┬───┼─────┬─────────┬────┬────┬─────┤(-) │ │ 과목명 │ 금액 │ 계 │신용카드 │ 현금 │ 세금 │ 계산서 │ 구│코드│ │ │(+++ ├────┬────┤영수증 │계산서 │ │ 분│ │ │ │ │ 법인 │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4) 합계금액 ──────────┬───┬─────┬────┬────┬────┬────┬─────┬───── 합 계(1+2+3) │ │ │ │ │ │ │ │ ──────────┴───┴─────┴────┴────┴────┴────┴─────┴───── * 작성요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와 동일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6쪽)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13.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없는 매입거래분에 대한 명세 ───┬─────────────────────────┬─────── 계정│매입처 │증빙불비 과목├────┬────┬────┬──┬───────┤원인 │거래일자│상호 │성명 │금액│거래내용 │ │ │(법인명)│(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기재 * 증빙불비 원인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번호로 기재 - ①:법령§158②(1), ②:법령§158②(2), ③:법령§158②(3), ④:법령§158②(4), ⑤:법령§158②(5), ⑥: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 14. 금융계좌 잔액 명세 ──────┬───────┬─────┬───────┬──────── 개설은행 │계좌번호 │구분 │기초 잔액 │기말 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란에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을 기재 ───────────────────────────────────── 15. 상품권·기프트카드·선불카드 구매 명세 ─────┬───┬─────────┬──┬────┬─────┬─── 구매일자│발행자│발행금액 │매수│구매금액│사용 용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 용도란에는 거래처 접대, 복리후생 등을 기재 * 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의 ①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된 경우 ‘접대비’,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경우는 ‘원천징수’, 법인세 신고 시 상여처분 등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경우는 ‘소득처분’으로 표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3)] ━━━━━━━━━━━━━━━━━━━━━━━━━━━━━━━━━━━━━━━━━━━━━━━━━━━━━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 ━━━━━━━━━┯━━━━━━━━━━━━━━━━━━━━━━━━━━━━━━━━━━━━━━┯━━━━ 항 목 │특 이 사 항 │비 고 ─────────┼──────────────────────────────────────┼──── 사업장 기본사항 │ │ ─────────┼──────────────────────────────────────┼──── 수입금액 │(예시) · 현금 수입금액 누락 여부 │ ─────────┼──────────────────────────────────────┼──── 유형자산 │(예시) · 해당 법인 이외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 │ ─────────┼──────────────────────────────────────┼──── 대 여 금 │(예시)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는지 여부 │ ─────────┼──────────────────────────────────────┼──── 매출채권 │(예시) · 특수관계인 채권 지연회수 여부 │ 및 매입채무 │ · 원재료, 소모품 등 구매한 물품의 실물이 없는 매입채무 존재 여부 │ ─────────┼──────────────────────────────────────┼──── 선급금 및 선수금│(예시) · 특별한 사유없이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 │ ·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 ─────────┼──────────────────────────────────────┼──── 지출증명서류 │(예시) ·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비치 여부 │ 합 계 표 │ ·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금액 일치 여부 │ │ · 현금지출 항목 또는 적격증빙 없는 항목에 대한 업무무관 여부 │ ─────────┼──────────────────────────────────────┼──── 인건비 │(예시) ·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해당 여부 │ ─────────┼──────────────────────────────────────┼──── 차량유지비 │(예시) · 업무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주유비 지출 여부 │ │ · 사업규모·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여부 │ │ 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여부 │ │ · │ ─────────┼──────────────────────────────────────┼──── 통신비 │(예시) ·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해당 여부 │ │ · 업무와 관련 없는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해당 여부 │ ─────────┼──────────────────────────────────────┼──── 복리후생비 │(예시)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여부 │ │ · 특수관계인의 개인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여부 │ │ · 접대 목적 또는 대표자 사적 사용한 상품권 해당 여부 │ ─────────┼──────────────────────────────────────┼──── 접대비 │(예시) · 국내관광지 및 해외 여행 지출 경비 해당 여부 │ │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지출 경비 해당 여부 │ ─────────┼──────────────────────────────────────┼──── 이자비용 │(예시)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여부 │ │ ·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여부 │ ─────────┼──────────────────────────────────────┼──── 감가상각비 │(예시)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 ─────────┼──────────────────────────────────────┼──── 건물관리비 │(예시) ·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비 계상 여부 │ ─────────┼──────────────────────────────────────┼──── 지급수수료 │(예시) ·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관련 수수료 여부 │ ─────────┼──────────────────────────────────────┴──── 성실신고 │ 확 인 자 │ 종합의견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4)] ━━━━━━━━━━━━━━━━━━━━━━━━━━━━━━━━━━━━━━━━━━━━━━━━━━━━━━━━━━━━━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 ━━━━┯━━━━━━━━━━━━━━━━━━━━━━━━━━━━━━━┯━━━━━━┯━━━━━━━━━━━━━━━━━ 구 분 │확인내용 │사업자확인 │비 고 │ │(예, 아니오)│ ────┼───────────────────────────────┼──────┼───────────────── 수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 입 ├───────────────────────────────┼──────┼───────────────── 금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 │ 액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확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 │ 인 │확인합니다.(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누락, 사적사용 │ │ │등 원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법인계좌 외 대표자,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 종업원 등 │ │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 │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현금수입업종) 법인세 신고서상 현금 수입분에 대하여 누락된 │ │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 │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전문인적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임 건에 대한 │ │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전문인적용역)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 │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보건업종)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 │ │확인합니다. │ │ ├───────────────────────────────┼──────┼───────────────── │(보건업종)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 │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 ────┴───────────────────────────────┴──────┴───────────────── * 사업자확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하고, "아니오"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차이금액 및 사유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 확인(업종별)은 신고인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 위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7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소득(양도)자 │ ①성명(법인명) │ ②납세관리번호 │ (국문) (영문) │ ├───────────────────────┴─────────────────── │ ③ 주 소 ├───────────────────────┬─────────────────── │ ④ 거 주 지 국 │ ⑤ 거주지국 코드 ────────┴───────────────────────┴─────────────────── ────────┬───────────────────────┬─────────────────── 지급(양수)자 │ ⑥ 성명(법인명) │ ⑦ 납세관리번호 │ (국문) (영문) │ ├───────────────────────┴─────────────────── │ ⑧ 주 소 ├───────────────────────┬─────────────────── │ ⑨ 거 주 지 국 │ ⑩ 거주지국 코드 ────────┴───────────────────────┴─────────────────── ────────┬───────────────────────┬─────────────────── 유가증권 │ ⑪ 법 인 명 │ ⑫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법인 ├───────────────────────┴─────────────────── │ ⑬ 소 재 지 ────────┴─────────────────────────────────────────── ────────┬─────────────────────────────────────────── ⑭ 소득유형 │ [ ]상장주식 장내거래 [ ]상장주식 장외거래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 ⑮양도일자│? │? │? │? │? │ │ │양도수량│양도가액│취득가액 │양도차익│[?양도가액 │[?양도차익 │자진납부세액 │ │ │ │(?-?) │×10%] │×20%] │[과 중 │ │ │ │ │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10%)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대리인│ 대리인유형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납세지 관할세무서 ────┴─────────────────────────────────────────────── ━━━━━━━━━━━━━━━━━━━━━━━━━━━━━━━━━━━━━━━━━━━━━━━━━━━━ 작 성 방 법 ──────────────────────────────────────────────────── 1. 거주지국(④,⑨)과 거주지국코드(⑤,⑩)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납세관리번호(②,⑦)는 해당 거주지국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과세관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3서식]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 │③ 소재지 ├──────────────┬─────────────────────────────────────────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 [ ]실질귀속자 [ ] 원천징수의무자 ─────┴──────────────┴───────────────────────────────────────── ─────┬──────────────┬─────────────────────────────────────────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전화번호 ├──────────────┴───────────────────────────────────────── │⑧ 주소 ─────┴──────────────────────────────────────────────────────── ─────┬──────────────┬───────────────────────────────────────── 실질 │⑨ 명 칭(성명) │⑩ 대표자 성명 귀속자 ├──────────────┼───────────────────────────────────────── │⑪ 납세자번호 │⑫ 국내 전화번호 ├──────────────┼───────────────────────────────────────── │⑬ 거주지국 │⑭ 거주지국코드 ├──────────────┴───────────────────────────────────────── │⑮ 주소 ─────┴──────────────────────────────────────────────────────── ─────┬──────────────┬───────────────────────────────────────── 원천징수│? 법인명(성명) │? 납세자번호 의무자 ├──────────────┼───────────────────────────────────────── │? 관할 세무서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청구내용│ 청구세액(원) │ 소득종류 │ │ ├──────────────┴───────────────────────────────────────── │ 청구사유 │ ─────┴────────────────────────────────────────────────────────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수수료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없 음 │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4. 「법인세법 」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4서식]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 │③ 소재지(주소) ├──────────────┬───────────────────────────────────────── │④ 국내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 [ ] 실질귀속자 [ ] 소득지급자 ─────┴──────────────┴───────────────────────────────────────── ─────┬──────────────┬─────────────────────────────────────────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전화번호 ├──────────────┴───────────────────────────────────────── │⑧ 주소 ─────┴──────────────────────────────────────────────────────── ─────┬──────────────┬───────────────────────────────────────── 실질 │⑨ 명 칭(성 명) │⑩ 대표자 성명 귀속자 ├──────────────┼───────────────────────────────────────── │⑪ 납세자번호 │⑫ 국내 전화번호 ├──────────────┼───────────────────────────────────────── │⑬ 거주지국 │⑭ 거주지국코드 ├──────────────┴───────────────────────────────────────── │⑮ 주소 ─────┴──────────────────────────────────────────────────────── ─────┬──────────────┬───────────────────────────────────────── 소득 │? 법인명(성명) │? 납세자번호 지급자 ├──────────────┼───────────────────────────────────────── │? 관할 세무서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청구내용│ 청구세액(원) │ 소득종류 │ │ ├──────────────┴───────────────────────────────────────── │ 청구사유 │ ─────┴──────────────────────────────────────────────────────── 「법인세법」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수수료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없 음 │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4.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 ────────────┤ │3일 │ │(보정기간은 불산입)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법 인 명(단체명) │ │승인법인고유번호 │ │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단체)소재지 │ 층 호 ───────────────┼────────────────────────────────────────────────────────────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 ──────────────────────────────────────────────────────────────────────────── 2. 법인현황 ───────────────┬──────────────┬────────┬──────────────┬────────┬────────────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 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 영리│영리 │비영리 │국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연 락 │기타│여 │부 │본점 │분할전 │분할연월일 일반│외투 │ │지방자치├───────┬──┤(국내사업장)│사무소 │ │ │ │사업자 │사업자등│ │ │ │ │승인법인 │기타│ │ │ │ │ │등록번호│록번호 │ ───┼───┼──────┼────┼───────┴──┼──────┼──────┼──┼───┼──────┼────┼────┼─────── │ │ │ │ │ │ │ │ │ │ │ │ ───┴───┴┬─────┴────┴┬─────────┴──────┴──────┴──┴───┴──────┼────┼────┼─────── 조합법인 │사업자 단위 │공 익 법 인 │외국 │국 적 │투자비율 해당 여부 │과세 여부 │ │· │ │ ─────┬──┼───────┬───┼───────┬───────────┬────────┬────────┤외투 ├────┼───────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법인 │ │ ─────┼──┼───────┼───┼────┬──┼───────────┼────────┼──┬─────┤ ├────┼─────── │ │ │ │여 │부 │ │ │여 │부 │ │ │ ─────┴──┴───────┴───┴────┴──┴───────────┴────────┴──┴─────┴────┴────┴─────── ────────────────────────────────────────────────────────────────────────────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 외 국 법 인 내 용 ───┬───────────────────┬───────┬──────────┬───────────────────────────────── 본점│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 │ │ │ │ ───┴───────────────────┴───────┴──────────┴───────────────────────────────── 관 리 책 임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 │ │ │ ─────────────┴─────────────────────┴─────────────────────┴────────────────── ──────────────────────────────────────────────────────────────────────────── 4. 사업장현황 ────────────────────────────────────────────────────────────────┬───────────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 20 . . . ~ 20 . . . │원 │원 ───────────────────────┬──────────────┴────┬────────────┼───────────────────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가│기타 ────┼─────┼───────┼────┼────────┼───┬──────┼──────┼─────┼───┼─────┼────┼──── │ │ │ │ │여 │부 │ │ │ │ │ │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수신동의 여부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 │주 소 지 │ ├─────┼┬────────┬──────────────────────────────────────────────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 ──────┬──────────────────────────────────────────────────────────────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10.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작성방법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구 분 │금 액 ───────────────────────────────────────┼─────────────── ① 접대비 해당 금액 │ ───────────────────────────────────────┼───────────────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2,4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 소계 │ ├──────┼───────────────────────┼─────────────── │일반수입금액│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 소계 │ ├──────┼───────────────────────┼─────────────── │⑦ 수입금액 │ (⑤-⑥)×20(10)/100 │ │기준 │ │ ├──────┴───────────────────────┼───────────────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 한법」제136 │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 조제3항) │ │ ────────┴──────────────────────────────┼───────────────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 ───────────────────────────────────────┼─────────────── ⑫ 한도초과액(③-⑪) │ ───────────────────────────────────────┼───────────────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적은 금액) │ ───────────────────────────────────────┴─────────────── ───────────────────────────────────────────────────────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 ⑭ │⑮ │? │? 각 연결법인│? 해당 연결법인 │? 접대비한도초과액 연결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접대비한도초과액│접대비지출액의│접대비지출액 │ 개별귀속액 │ │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 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은 2,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⑥가산세액 ─────────┬──┼─────────┼────────────────────┼──────┼───┼───────────────── 무신고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29 │ │ ├─────────┼────────────────────┼──────┼───┼───────────────── │ │수입금액 │ │7(3.5)/10,000│30 │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31 │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 │80 │ │ ├─────────┼────────────────────┼──────┼───┼───────────────── │ │수입금액 │ │14(7)/10,000│32 │ ─────────┼──┼─────────┼────────────────────┼──────┼───┼─────────────────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3 │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22 │ │ ├─────────┼────────────────────┼──────┼───┼───────────────── │ │과소신고납부세액 │ │60/100 │81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23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신고 ├──┼─────────┼────────────────────┼──────┼───┼───────────────── │부정│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 ├─────────┼────────────────────┼──────┼───┼───────────────── │ │초과환급세액 │ │60/100 │82 │ ─────────┼──┼─────────┼────────────────────┼──────┼───┼───────────────── 납부(환급) │납부│(일수) │( ) │3/10,000 │4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환급│(일수) │( ) │3/10,000 │35 │ │ │초과환급세액 │ │ │ │ ─────────┴──┴─────────┼────────────────────┼──────┼───┼─────────────────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 │63 │ ──────────────────────┼────────────────────┼──────┼───┼───────────────── 합 계 │ │ │21 │ ────────────────────┬─┴───────────┬────────┴──────┴─┬─┴───────────────── 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2.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연결법인명 │합 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가산세 │⑫ 토지등 양도소득 │ │ │ │ │ │ ├──────────┼──────────┼───────┼──────────┼───┼─────┼──────────── │⑬ 지출증빙 등 │ │ │ │ │ │ ├──────────┼──────────┼───────┼──────────┼───┼─────┼──────────── │⑭ 미환류소득 가산세│ │ │ │ │ │ ├──────────┼──────────┼───────┼──────────┼───┼─────┼──────────── │ 합 계 │ │ │ │ │ │ ────────┴──────────┴──────────┴───────┴──────────┴───┴─────┴──────────── ──────────────────────────────────────────────────────────────────────── 3. 연결집단 과소신고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분 │? 과소신고 납부세액│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 │ │? 계 │? 일반 │? 부정 │? 부정 │ 계 │ 일반 │ 부정 │ │ │ │ │ │(국제거래)│ │(×(?/?)) │(×(/?)) │부정(국제거 │ │ │ │ │ │ │ │ │래) │ │ │ │ │ │ │ │ │(×(/?)) ───────┬─────────┼──────────┼───┼────┼────┼─────┼──┼──────┼─────┼─────── 각 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 │ 소득 ├─────────┼──────────┼───┼────┼────┼─────┼──┼──────┼─────┼─────── │초과환급 │ │ │ │ │ │ │ │ │ ├─────────┼──────────┼───┼────┼────┼─────┼──┼──────┼─────┼─────── │기납부세액 과다 등│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 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 부정과소() 및 부정(국제거래)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 부정과소() 및 부정(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 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 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 부터 미적용)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⑫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76호의17서식(을)]의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⑬ 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 서식의 지출 증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 토지등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42 │ 양도소득│ │ ├──────────┼──────┼───────┼────┼───────────────── 에 대한 │ │ │수입금액 │ │7(3.5)/10,000 │43 │ 법인세분│ ├───┼──────────┼──────┼───────┼────┼─────────────────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44 │ │ │ ├──────────┼──────┼───────┼────┼───────────────── │ │ │수입금액 │ │14(7)/10,000 │45 │ ├────┼───┼──────────┼──────┼───────┼────┼───────────────── │과소신고│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46 │ │ ├───┼──────────┼──────┼───────┼────┼───────────────── │ │부정 │과소납부세액 │ │40/100 │47 │ │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48 │ ├────┼───┼──────────┼──────┼───────┼────┼───────────────── │초과환급│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49 │ │신고 ├───┼──────────┼──────┼───────┼────┼───────────────── │ │부정 │초과환급세액 │ │40/100 │50 │ ├────┴───┼──────────┼──────┼───────┼────┼─────────────────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2 │ ├────┬───┼──────────┼──────┼───────┼────┼───────────────── │납부 │납부 │(일수) │( ) │3/10,000 │51 │ │(환급) │ │미납세액 │ │ │ │ │불성실 ├───┼──────────┼──────┼───────┼────┼───────────────── │ │환급 │(일수) │( ) │3/10,000 │52 │ │ │ │초과환급세액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65 │ │배분액 │배분할금액 │ │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 │53 │ ─────┴───────────────────┴──────┴───────┴────┴───────────────── ─────┬────┬───┬──────────┬──────┬───────┬────┬───────────────── 미환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83 │ 소득에 │ │ ├──────────┼──────┼───────┼────┼───────────────── 대한 │ │ │수입금액 │ │7(3.5)/10,000 │84 │ 법인세분│ ├───┼──────────┼──────┼───────┼────┼─────────────────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85 │ │ │ ├──────────┼──────┼───────┼────┼───────────────── │ │ │수입금액 │ │14(7)/10,000 │86 │ ├────┼───┼──────────┼──────┼───────┼────┼───────────────── │과소신고│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87 │ │ ├───┼──────────┼──────┼───────┼────┼─────────────────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88 │ │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89 │ ├────┴───┼──────────┼──────┼───────┼────┼───────────────── │납부불성실 │(일수) │( ) │3/10,000 │90 │ │ │미납세액 │ │ │ │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 │ │91 │ ─────┴───────────────────┴──────┴───────┴────┴─────────────────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1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 │2/100 │8 │ ───────┬───────┼─────────┼──────┼───────┼────┼─────────────────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 │10(5)/1,000 │9 │ ├───────┼─────────┼──────┼───────┼────┼───────────────── │불분명 │불분명금액 │ │1/100 │10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 │61 │ │§82①⑥ ├─────────┼──────┼───────┼────┼───────────────── │ │불분명금액 │ │2/1,000 │62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0 │67 │ │§82③④ ├─────────┼──────┼───────┼────┼───────────────── │ │불분명금액 │ │2/10,000 │68 │ ├───────┴─────────┼──────┼───────┼────┼───────────────── │소 계 │ │ │11 │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 │10(5)/1,000 │12 │ 변동상황명세├───────┼─────────┼──────┼───────┼────┼───────────────── 서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 │10(5)/1,000 │13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1/100 │14 │ ├───────┴─────────┼──────┼───────┼────┼───────────────── │소 계 │ │ │15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 사업연도 │ │연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 주주등 명세서│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69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 ├──────────┴───────┼───────────┼──────┼────┼───────────────────── │소 계 │ │ │74 │ ───────┼──────────┬───────┼───────────┼──────┼────┼─────────────────────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 │2/100 │16 │ ├──────────┼───────┼───────────┼──────┼────┼─────────────────────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 │1/100 │94 │ ├──────────┼───────┼───────────┼──────┼────┼───────────────────── │계산서가공 │공급가액 │ │2/100 │70 │ │(위장)수수 │ │ │ │ │ ├──────────┼───────┼───────────┼──────┼────┼─────────────────────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 │1/100 │17 │ ───────┼──────────┼───────┼───────────┼──────┼────┼─────────────────────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 │10(3)/1,000 │93 │ 발급명세 ├──────────┼───────┼───────────┼──────┼────┼───────────────────── │지연전송 │공급가액 │ │5(1)/1,000 │92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5(2.5)/1,000│18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 │5/1,000 │19 │ ───────┼──────────┼───────┼───────────┼──────┼────┼───────────────────── 세금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5(2.5)/1,000│75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 │5/1,000 │76 │ ───────┴──────────┴───────┼───────────┼──────┼────┼───────────────────── 소 계 │ │ │20 │ ───────┬──────────┬───────┼───────────┼──────┼────┼─────────────────────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 │2/100 │24 │ ├──────────┼───────┼───────────┼──────┼────┼───────────────────── │발급명세 │대상금액 │ │2/1,000 │25 │ │미작성(보관) │ │ │ │ │ ├──────────┼───────┼───────────┼──────┼────┼───────────────────── │소 계 │ │ │ │26 │ ───────┼──────────┼───────┼───────────┼──────┼────┼───────────────────── 신용카드 및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 │38 │ 현금영수증 │(불성실) ├───────┼───────────┼──────┼────┼───────────────────── │ │건 수 │ │5,000원 │39 │ │ ├───────┼───────────┼──────┼────┼───────────────────── │ │소 계 │ │ │40 │ ├──────────┼───────┼───────────┼──────┼────┼───────────────────── │현금영수증 │(가맹일수) │( ) │10(5)/1,000 │41 │ │가맹점미가입 │수입금액 │ │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 │5(2.5)/1,000│78 │ ├───────┼───────────┼──────┼────┼───────────────────── │분불명금액 │ │5/1,000 │79 │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수 │ │2,000(1,000)│77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 ) │ │64 │ │배분할금액 │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 │5/100 │95 │ ──────────────────┴───────┼───────────┼──────┼────┼─────────────────────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 │ │66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분 │⑦ 과소신고 납부세액│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 │ │⑧ 계 │⑨ 일반 │⑩ 부정 │⑪ 부정 │⑫ 계 │⑬ 일반 │⑭ 부정 │⑮ │ │ │ │ │(국제거래)│ │(⑦×(⑨/⑧)) │(⑦×(⑩/⑧)) │부정(국제거 │ │ │ │ │ │ │ │ │래) │ │ │ │ │ │ │ │ │(⑦×(⑪/⑧)) ─────┬────┼──────────┼─────┼────┼────┼─────┼───┼───────┼───────┼──────── 토지등 │과소신고│ │ │ │ │ │ │ │ │ 양도소득├────┼──────────┼─────┼────┼────┼─────┼───┼───────┼───────┼──────── │초과환급│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 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고, 그 금 액이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⑦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관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환 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⑬), 부정과소(⑭), 부정과소(국제거래)(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 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 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 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9.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 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 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 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1.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조세특례제한법 │드 │(소득금액) │ │ │」 근거 조항 │ │ │ ─────┼──────────────────────────┼───────────┼──┼───────┼──────────── 비과세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604 │( )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606 │( )│ ─────┼──────────────────────────┼───────────┼──┼───────┼──────────── 소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 금액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13B │ │ │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 │197 │ │ │ │제121조의17제1항제 │ │ │ │ │1호·제3호·제5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제4호·제6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6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75 ││ 해당 금액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14Z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6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137 ││ │ │제14조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5 │18A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F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 │14R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 │14V ││ │ │제8항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제122조의4 │14W ││ │세액공제 │ │ ││ ├─────────────────────────────────┼───────────┼──┼┤ │ │ │165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 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조세특례제한법 │드 │(소득금액) │ │ │」 근거 조항 │ │ │ ─────┼───────────────────┼───────────┼──┼───────┼──────────── 비과세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법률 제9272호 부칙 │604 │( )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606 │( ) │ ─────┼───────────────────┼───────────┼──┼───────┼──────────── 소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 금액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법률 제9272호 부칙 │13B │ │ │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 │197 │ │ │ │제121조의17제1항 │ │ │ │ │제1호·제3호·제5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제4호·제6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2 │13H │ │ ├───────────────────┼───────────┼──┼───────┤ │ │ │16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75 ││ 해당 금액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14Z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6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137 ││ │ │제14조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5 │18A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F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 │14R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 │14V ││ │ │제8항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제122조의4 │14W ││ │대한 세액공제 │ │ ││ ├─────────────────────────────────┼───────────┼──┼┤ │ │ │165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세 감면세액란: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 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 습니다. 3.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 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 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22서식]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연결법인 기본사항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연결사업연도 │ . . . ~ . . . ─────────┼─────────────────────┼────────────┼─────────────── 전 화 번 호 │ │ 전자우편주소 │ ─────────┼─────────────────────┴────────────┴─────────────── 소 재 지 │ ─────────┼────────────┬────┬─────────────────┬──────┬─────── 업 태 │ │ 종 목 │ │ 주업종코드 │ ─────────┼────────────┴────┼─────────────────┼──────┴─────── 모 법 인 명 │ │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구 분 │1. 내국, 2.외투(비율 %) │ │1.외부, 2.자기 │ 외부감사대상여부 │1.여, 2.부 │ │조정구분 │ │ │ ─────────┼─────────────┴─┬─────┴───────────┴─────────┼────── 법 인 종 류 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 ├────────┬───────────┬──────┤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 ├───────────────┼────────┼───────────┼──────┼────── │중소기업 │11 │21 │30 │60 ├──┬────────────┼────────┼───────────┼──────┼────── │일반│중견기업 │71 │72 │73 │74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 ├────────────┼────────┼───────────┼──────┼────── │ │그외 기업 │91 │92 │93 │94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 주식변동 │1. 여, 2. 부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여, 2. 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1. 여, 2. 부 │ 장부전산화 │1. 여, 2. 부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여, 2. 부 │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1. 여, 2. 부 ────────────────┼───────────┼───────────────────┼─────────── 사업연도의제 │1. 여, 2. 부 │ 결산확정일 │ . . .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1. 여, 2. 부 │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여, 2. 부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1. 여, 2. 부 │ │ ────────────────┴───────────┴───────────────────┴─────────── ──────────────────────────────────────────────────────────── 2. 연결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계 │소득에 대한 법인세│대한 법인세 │법인세 │ ────┬─────────────────┼─────────┴─────────┴─────────┼─────── 연결전│ 수입금액 │(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연결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 ├─────────────────┼─────────┼─────────┼─────────┼─────── │ 총부담세액 │ │ │ │ ├─────────────────┼─────────┼─────────┼─────────┼─────── │ 기납부세액 │ │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 ──────────┬─────────────┬────────┬─────────────┬──────────── 조 정 반 번 호 │ │ 조 정 │성명 │ ──────────┼─────────────┤자 ├─────────────┼──────────── 조정자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③ 대표자성명란, ⑤ 전화번호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⑧ 업태란, ⑨ 종목란, 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 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란, 사업연도의제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 존하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 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9. 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 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의23호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총부담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 의23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 액을 뺀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 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7.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8. 조정자관리번호란, 조정자란: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9.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 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 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20.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 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1.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24서식] [ ]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 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 ① 구 분 │코드│② 감면 후 세액 │③ 최저한세 │④ 조정감 │⑤ 조정 후 세액 ────┬───────────────┼──┼─────────┼──────┼─────┼───────── 연결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납세 ├────┬──────────┼──┼─────────┼──────┼─────┼───────── 방식 │소득조정│ 익 금 산 입 │02 │ │ │ │ 적용 │ 금액 ├──────────┼──┼─────────┼──────┼─────┼───────── 전 │ │ 손 금 산 입 │03 │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특별비용│ 특별상각 및 │06 │ │ │ │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 │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07 │ │ │ │ │ ( + + ) │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08 │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9 │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10 │ │ │ │ ├───────────────┼──┼─────────┼──────┼─────┼───────── │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11 │ │ │ │ │ ( + + - ) │ │ │ │ │ ────┼───────────────┼──┼─────────┼──────┼─────┼───────── 연결 │ 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12 │ │ │ │ 납세 ├───────────────┼──┼─────────┼──────┼─────┼───────── 방식 │ 연결수정 소득금액(+) │13 │ │ │ │ 적용 ├───────────────┼──┼─────────┼──────┼─────┼───────── 후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14 │ │ │ │ │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15 │ │ │ │ │ ( + ) │ │ │ │ │ ├───────────────┼──┼─────────┼──────┼─────┼───────── │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16 │ │ │ │ ├───────────────┼──┼─────────┼──────┼─────┼───────── │ 연 결 이 월 결 손 금 │17 │ │ │ │ ├───────────────┼──┼─────────┼──────┼─────┼───────── │ 비 과 세 소 득 │18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9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20 │ │ │ │ │ (--+) │ │ │ │ │ ├───────────────┼──┼─────────┼──────┼─────┼───────── │ 소 득 공 제 │21 │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22 │ │ │ │ │ 소 득 공 제 │ │ │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23 │ │ │ │ │ ( - + ) │ │ │ │ │ ├───────────────┼──┼─────────┼──────┼─────┼───────── │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24 │ │ │ │ ├───────────────┼──┼─────────┼──────┼─────┼───────── │ 산 출 세 액 │25 │ │ │ │ ├───────────────┼──┼─────────┼──────┼─────┼───────── │ 감 면 세 액 │26 │ │ │ │ ├───────────────┼──┼─────────┼──────┼─────┼───────── │ 세 액 공 제 │27 │ │ │ │ ├───────────────┼──┼─────────┼──────┼─────┼───────── │ 차 감 세 액(--) │28 │ │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유예기간 종료 후 │ │ │ 종료연월 │ │ 연차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연결법인]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4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준비금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 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4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비과세소득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및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4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4. ④란 중 감면세액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4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감면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5.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④란 중 세액공제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4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공제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7.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9.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 ②란 및 ③란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계산한 ⑧란부터란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21. ②란, ③란, ⑤란의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서식(⑧란부터 란까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2. ②란, ③란, ⑤란의 중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⑤란의 중 연결세율란: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 23.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 12.’로 적습니다. 24.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연결집단] ※ 각 연결법인의 각 항목별 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③란 중 산출세액란 :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구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 │ │ │(유예기간 4년 포함) ├────┬────┼───────────┬─────────────┬───────────┤ │ │ │1~3년차 │4~5년차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과세표준 1백~1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 │현행│7% │8% │9% │10% │12% │17% │ ├──┼──────────┼────┼────┼───────────┼─────────────┼───────────┤ │종전│7% │8% │9% │10% │12% │16% │ └──┴──────────┴────┴────┴───────────┴─────────────┴───────────┘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서식]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모법인├─────────┼───────────┼────────────────────────┼──────────────────────────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신고 구분 │1.정기신고,2.기한 후 신고│ 신고일 │ ──────────────┼───────────┼────────────────────────┼────────────────────────── 연결사업연도 │ . . .~ . . . │ 예납기간 │ . . .~ . . . ──────────────┼──┬────────┴──────┬─────────────────┴───────┬──────────────────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중소│일반기업 │ 중소기업 유예기간 │1.유, 2.무 │기업├──┬─────┬──────┤ 적용법인 유무 │ │ │중견│상호출자 │그외 │ │ │ │기업│제한기업 │기업 │ │ ├──┼──┼─────┼──────┤ │ │30 │73 │83 │93 │ │ ──────────────┴──┴─┬┴─────┴──────┴───────┬────────┬────────┼────────┬───────── 연결법인 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 │개별법인 │연결납세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계산방식 │계산방식 ├────────┼────────┼────────┼─────────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 │ │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 │ ├────────┼────────┼────────┼───────── 연결법인명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 │ │ │ │ ───────────────────┴────────────┴────────┴────────┴────────┴────────┴─────────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 수입금액 │ │ │ │ │ │ ───┬───┬───────────┼────────────┼────────┼────────┼────────┼────────┼───────── 직 │직 법│ 연결산출세액 │ │ │ │ │ │ 전 │전 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 │ │ │ 세├───────────┼────────────┼────────┼────────┼────────┼────────┼───────── 사 │사 │ 공제감면세액 │ │ │ │ │ │ 업 │업 ├───────────┼────────────┼────────┼────────┼────────┼────────┼───────── 연 │연 │ 가산세액 │ │ │ │ │ │ 도 │도 ├───────────┼────────────┼────────┼────────┼────────┼────────┼───────── │ │ 확 정 세 액(-+) │ │ │ │ │ │ 법 │ ├───────────┼────────────┼────────┼────────┼────────┼────────┼───────── 인 │ │ 수시부과세액 │ │ │ │ │ │ 세 │ ├───────────┼────────────┼────────┼────────┼────────┼────────┼───────── │ │ 원천납부세액 │ │ │ │ │ │ 기 │ ├───────────┼────────────┼────────┼────────┼────────┼────────┼───────── 준 │ │ 차 감 세 액(--) │ │ │ │ │ │ ├───┴───────────┼────────────┼────────┼────────┼────────┼────────┼───────── │ 중간예납세액 │ │ │ │ │ │ │[×(6÷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 │ │ │ │ ├───────────────┼────────────┼────────┼────────┼────────┼────────┼───────── │ 차감중간예납세액(-) │ │ │ │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 ,3/10,000)│( , ,3/10,000)│( , ,3/10,000)│( , ,3/10,000)│( , ,3/10,000) │ 가산세액 │ │ │ │ │ │ ├───────────────┼────────────┼────────┼────────┼────────┼────────┼───────── │ 납부할세액 계(+) │ │ │ │ │ │ ───┼───────────────┼────────────┼────────┼────────┼────────┼────────┼───────── 자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기 ├───────────────┼────────────┼────────┼────────┼────────┼────────┼───────── 계 │ 법인세율 │ │ │ │ │ │ 산 ├───────────────┼────────────┼────────┼────────┼────────┼────────┼───────── 기 │ 연결산출세액 │ │ │ │ │ │ 준 ├───────────────┼────────────┼────────┼────────┼────────┼────────┼───────── │ 연 결 세 율(÷) │ │ │ │ │ │ ├───────────────┼────────────┼────────┼────────┼────────┼────────┼─────────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 │ │ ├───────────────┼────────────┼────────┼────────┼────────┼────────┼───────── │ 공제감면세액 │ │ │ │ │ │ ├───────────────┼────────────┼────────┼────────┼────────┼────────┼───────── │ 가산세액 │ │ │ │ │ │ ├───────────────┼────────────┼────────┼────────┼────────┼────────┼───────── │ 원천납부세액 │ │ │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 │ │ │ │ │ ├───────────────┼────────────┼────────┼────────┼────────┼────────┼───────── │ 납부할 세액 계() │ │ │ │ │ │ ───┼───────────────┼────────────┴────────┼────────┼────────┼────────┼───────── 중간│ 납부할 세액 계(+) │ │ │ │ │ 예납├───────────────┼─────────────────────┼────────┼────────┼────────┼───────── 세액│ 분 납 세 액 │ │ │ │ │ 합계├───────────────┼─────────────────────┤ │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 │ │ │ ├───────────────┼─────────────────────┼────────┼────────┼────────┼───────── │ 납 부 세 액 계(-- )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법인세법」 제63조제5항 및 제76조의18제3항 적용 시 │수수료 │ 1. 재무상태표 │없 음 │ 2. (포괄)손익계산서 │ │ 3. 세무조정계산서 │ │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① 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 성명란, 전화번호란, 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 로 작성합니다. 2. 신고 구분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연결사업연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⑨ 예납기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 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 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 「법인세법」 제76 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표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2.무"에 "○"표 합니다. 7. ⑬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 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표 합니다.(번 "1.무"에 "○"표 한 법인은 적지 않음) 8. ⑭ 중간예납계산방법 구분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우 "연결"에 "○"표 하고,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 개별"에 "○"표 합니다. 9.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10. 수입금액란: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 가.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계산하거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나. 연결산출세액(또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 6서식)"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다. 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라. 수시부과세액란, 원천납부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 도에 부과된 수시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바. 가산세액란: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 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사.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 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2.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 가.「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 당합니다. 나.「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 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다. 법인세율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 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 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13.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 속액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4. 납부할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5. 납부할 세액 계란: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6. 연결집단 분납세액(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⑩ 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1. 중소"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 며, "2. 일반"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 17.■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671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서류의 제출 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바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제4호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7-10-31재정경제부령 제639호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각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모스크바한국학교 등 14개 한국학교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8개 공공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며,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는 등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금단체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3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에 제100호 및 제10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764324" alt="img31764324" > ┌──┬─────────────────────────────────┐ │100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101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img> 별표 6의3 제18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764326" alt="img31764326" > ┌─┬──────────────────────────────────────┐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 │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 │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 │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 │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 │2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 │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 │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img> 별표 6의5에 제1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764328" alt="img31764328" > ┌─┬───────────┬─────────┐ │19│ 교토국제학교 │2017. 1. 1.부터 │ ├─┼───────────┤2022. 12. 31.까지 │ │20│ 오사카금강학교 │ │ ├─┼───────────┤ │ │21│ 건국한국학교 │ │ ├─┼───────────┤ │ │22│ 동경한국학교 │ │ ├─┼───────────┤ │ │23│ 대련한국국제학교 │ │ ├─┼───────────┤ │ │24│ 무석한국학교 │ │ ├─┼───────────┤ │ │25│ 북경한국국제학교 │ │ ├─┼───────────┤ │ │26│ 상해한국학교 │ │ ├─┼───────────┤ │ │27│ 선양한국국제학교 │ │ ├─┼───────────┤ │ │28│ 아르헨티나한국학교 │ │ ├─┼───────────┤ │ │29│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 ├─┼───────────┤ │ │30│ 젯다한국국제학교 │ │ ├─┼───────────┤ │ │31│ 천진한국국제학교 │ │ ├─┼───────────┤ │ │32│ 테헤란한국학교 │ │ └─┴───────────┴─────────┘ </img> 별표 6의7 제3호 법정기부금단체란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하고, 같은 표 제21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34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764330" alt="img31764330" > ┌─┬────────────────────────────────┬─────────┐ │34│「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 1.부터 │ ├─┼────────────────────────────────┤2022. 12. 31.까지 │ │35│「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 │ ├─┼────────────────────────────────┤ │ │36│「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 │ │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 │ ├─┼────────────────────────────────┤ │ │37│「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 │38│「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 │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 ├─┼────────────────────────────────┤ │ │39│「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 ├─┼────────────────────────────────┤ │ │40│「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 │ │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 │ ├─┼────────────────────────────────┤ │ │41│「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 │ │42│「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 │ │43│「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 ├─┼────────────────────────────────┤ │ │4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 │ │ │아시아문화원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39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7-04-28재정경제부령 제620호 (공포 2017-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로서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법정기부금단체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의 전문모금기관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6개의 공공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다시 지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20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4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5부터 별표 6의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677248" alt="img296772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677249" alt="img29677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677250" alt="img296772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677251" alt="img29677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677252" alt="img29677252" >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 │1 │ 모스크바한국학교 │2012. 1. 1.부터 │ ├──┼───────────┤2017. 12. 31.까지 │ │2 │ 연변한국국제학교 │ │ ├──┼───────────┤ │ │3 │ 칭다오청운한국학교 │ │ ├──┼───────────┤ │ │4 │ 파라과이한국학교 │ │ ├──┼───────────┤ │ │5 │ 하노이한국학교 │ │ ├──┼───────────┤ │ │6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 ├──┼───────────┤ │ │7 │ 카이로한국학교 │ │ ├──┼───────────┤ │ │8 │ 방콕한국국제학교 │ │ ├──┼───────────┤ │ │9 │ 홍콩한국국제학교 │ │ ├──┼───────────┼────────────┤ │10 │ 리야드한국학교 │2013. 1. 1.부터 │ ├──┼───────────┤2018. 12. 31.까지 │ │11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 ├──┼───────────┤ │ │12 │ 연대한국학교 │ │ ├──┼───────────┤ │ │13 │ 타이뻬이한국학교 │ │ ├──┼───────────┤ │ │14 │ 까오숑한국국제학교 │ │ ├──┼───────────┤ │ │15 │ 필리핀한국국제학교 │ │ ├──┼───────────┼────────────┤ │16 │ 소주한국학교 │2014. 1. 1.부터 │ │ │ │2019. 12. 31까지 │ ├──┼───────────┼────────────┤ │17 │ 광저우한국학교 │2015. 1. 1.부터 │ │ │ │2020. 12. 31.까지 │ ├──┼───────────┼────────────┤ │18 │ 말레이시아한국학교 │2016. 1. 1.부터 │ │ │ │2021. 12. 31.까지 │ └──┴───────────┴────────────┘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2017. 1. 1.부터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2. 12. 31.까지 │ ├──┼────────────────┤ │ │2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 └──┴────────────────┴─────────┘ [별표 6의7]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호│ │ │ ├─┼───────────────────────────────┼─────────┤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012. 1. 1.부터 │ ├─┼───────────────────────────────┤2017. 12. │ │2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 │31.까지 │ ├─┼───────────────────────────────┤ │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 │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 │ │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 ├─┼───────────────────────────────┤ │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5 │「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에 따른 한국고전번역원 │ │ ├─┼───────────────────────────────┼─────────┤ │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13. 1. 1.부터 │ │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8. 12. │ ├─┼───────────────────────────────┤31.까지 │ │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 │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 │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 │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 │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 │ │ ├─┼───────────────────────────────┤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 │ │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 │10│「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 ├─┼───────────────────────────────┤ │ │11│「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른 │ │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 ├─┼───────────────────────────────┤ │ │1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13│「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2014. 1. 1.부터 │ ├─┼───────────────────────────────┤2019. 12. 31.까지 │ │14│「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 │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 │ ├─┼───────────────────────────────┤ │ │15│「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 │ │ │ │포럼조직위원회 │ │ ├─┼───────────────────────────────┤ │ │16│「국어기본법」에 따른 세종학당재단 │ │ ├─┼───────────────────────────────┼─────────┤ │17│「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1. 1.부터 │ ├─┼───────────────────────────────┤2020. 12. 31.까지 │ │18│「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 │ ├─┼───────────────────────────────┤ │ │1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 │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 │ ├─┼───────────────────────────────┤ │ │20│「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 ├─┼───────────────────────────────┤ │ │21│「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 │ │ ├─┼───────────────────────────────┼─────────┤ │22│「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2016.1.1.부터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2021.12.31까지 │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 ├─┼───────────────────────────────┤ │ │2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 │ │ │국립대구과학관 │ │ ├─┼───────────────────────────────┤ │ │2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 │ │ │국립광주과학관 │ │ ├─┼───────────────────────────────┤ │ │25│「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 │ │ │국립부산과학관 │ │ ├─┼───────────────────────────────┤ │ │26│「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 │ │27│「방송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 │ │ ├─┼───────────────────────────────┼─────────┤ │28│「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2017. 1. 1.부터 │ ├─┼───────────────────────────────┤2022. 12. 31.까지 │ │29│「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 │ ├─┼───────────────────────────────┤ │ │30│「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 │ ├─┼───────────────────────────────┤ │ │31│「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 │ │3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 │3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 │ │ │한국장학재단 │ │ └─┴───────────────────────────────┴─────────┘ </img>

  부칙

  부칙 <제620호,2017.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3-10재정경제부령 제597호 (공포 2017-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조정하고, 일정한 임차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및 임차 승용차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에 따라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의 금리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요청 시기를 보완하며,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안 제10조의5 신설)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등으로 정함. 나.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요청 시기 보완(안 제18의2제6항 신설)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도록 함. 다. 임대차특약 체결이 가능한 임차승용차의 범위(안 제27조의2제3항 신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의 임차계약기간 동안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직원만 임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라.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에서 지출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또는 정보시스템 설비 임차에 드는 비용을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용도로 지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이 인정되는 범위로 정함. 마.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ㆍ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안 제4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주식의 분할ㆍ현물출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 주식을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2)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한 사업연도까지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3)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한 주식 분할ㆍ현물출자로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의 주권을 2년 이내에 상장하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함. 바.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8항) 내국법인이 분할시 주식을 승계하여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주식의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ㆍ매입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완화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포함함. 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투자범위(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해운자산에 투자하는 금액 중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환류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금액으로 인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9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000분의 18를"을 "1,000분의 16을"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제18조제5항제1호 중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18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18조제9항 전단 중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를 "해당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으로 한다. 제18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8항 및 제36조의2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6조제9항·제10항 및 제36조의2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제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0조의2제10항"을 "영 제50조의2제12항"으로 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제6항제3호"를 "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56조제6항제3호"를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으로 한다.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8항(종전의 제6항)제2호 전단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호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3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영 제93조제10항제3호"를 "영 제93조제1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영 제93조제13항"을 "영 제93조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영 제93조제16항제1호다목"을 "영 제93조제19항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16항제2호"를 "영 제93조제19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17항"을 "영 제93조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93조제16항제1호"를 "영 제93조제19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19항"을 "영 제93조제22항"으로 한다.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③ 영 제9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2587" alt="img29072587" > ┌─────────────────────────────────────────────────┐ │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 해당자산의 투자를 ×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 │ 자산의 투자합계액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지출한 금액 ─────────────────────│ │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 │ 사업연도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img> 제82조제1항제29호 중 "영 제50조의2제12항"을 "영 제50조의2제1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4호 중 "영 제84조의2제12항"을 "영 제84조의2제1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의3 중 "제84조의2제12항"을 "제84조의2제16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부터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까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의18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3922" alt="img291439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3936" alt="img291439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3944" alt="img291439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3955" alt="img29143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3956" alt="img291439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3967" alt="img291439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3975" alt="img29143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3992" alt="img291439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3993" alt="img291439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4019" alt="img29144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4045" alt="img291440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4053" alt="img29144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4064" alt="img291440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4072" alt="img291440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4082" alt="img291440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4094" alt="img291440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4112" alt="img291441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4126" alt="img291441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44145" alt="img2914414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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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 │ │ │세액 ──┬─────────────────────────┼───────────────────────────┼──┼──────┼──────── 세│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 │ 액├─────────────────────────┼───────────────────────────┼──┼──────┼──────── 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 │ 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108 │ │ ├─────────────────────────┼───────────────────────────┼──┼──────┼──────── │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109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 │ ├─────────────────────────┼───────────────────────────┼──┼──────┼──────── │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 │ ├─────────────────────────┼───────────────────────────┼──┼──────┼──────── │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3·5호 │197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4·6호 │198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 │ ├─────────────────────────┼───────────────────────────┼──┼──────┼──────── │ │ │161 │ │ ├─────────────────────────┼───────────────────────────┼──┼──────┼──────── │ 소 계 │ │170 │ │ ──┼─────────────────────────┼───────────────────────────┼──┼──────┼──────── 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 │ 액├─────────────────────────┼───────────────────────────┼──┼──────┼──────── 공│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 │ 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66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 │ ├─────────────────────────┼───────────────────────────┼──┼──────┼──────── │ │ │199 │ │ ├─────────────────────────┼───────────────────────────┼──┼──────┼──────── │ 소 계 │ │180 │ │ ──┴─────────────────────────┼───────────────────────────┼──┼──────┼──────── 합 계( + ) │ │11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④ 감면세액 │ │ │대상세액│ ──┬─────────────────────────┼──────────────────┼──┼────┼─────── 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1 │ │ ├─────────────────────────┼──────────────────┼──┼────┼─────── 액│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 │ ├─────────────────────────┼──────────────────┼──┼────┼─────── 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 │ ├─────────────────────────┼──────────────────┼──┼────┼─────── 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13B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 │ │ (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 │ ├─────────────────────────┼──────────────────┼──┼────┼─────── │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 │ ├─────────────────────────┼──────────────────┼──┼────┼─────── │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 │ ├─────────────────────────┼──────────────────┼──┼────┼─────── │ │ │164 │ │ ├─────────────────────────┼──────────────────┼──┼────┼─────── │ 소 계 │ │130 │ │ ──┴─────────────────────────┴──────────────────┴──┴────┴─────── ─────────────────────────────────────────────────────────────── (4쪽 중 제3쪽)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⑤ 전기 │⑥ 당기발생액 │⑦ │ │ │이월액 │ │공제세액 ──┬─────────────────────────┼───────────────────┼──┼────┼───────┼───── 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 │ │ ├─────────────────────────┼───────────────────┼──┼────┼───────┼───── 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 │ │ ├─────────────────────────┼───────────────────┼──┼────┼───────┼───── 공│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8D │ │ │ │세액공제 │ │ │ │ │ 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4M │ │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32 │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134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 │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5 │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136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177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14A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 │ │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14Q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42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14I │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14K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 │ │ │적용대상) │ │ │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 │ │ │과세특례 │ │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 │ │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소 계 │ │149 │ │ │ ──┴─────────────────────────┼───────────────────┼──┼────┼───────┼───── 합 계( + ) │ │150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151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183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 │ │ ────────────────────────────┼───────────────────┼──┼────┼───────┼─────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189 │ │ │ ────────────────────────────┴───────────────────┴──┴────┴───────┴───── (4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⑥ 당기발생액란: 투자금액에 아래의 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2014. 1. 1. ~ 12.31. 투자분 │2015. 1. 1. 이후 투자분 │ ├────────────┬─────────────┬──┼─────────┬─────────┤ │구 분 │일반기업 │중소│수도권* 내 │수도권 밖 │ │ ├──────┬──────┤기업│ │ │ │ │수도권* 내 │수도권 밖 │ ├───┬──┬──┼───┬──┬──┤ │ ├───┬──┼───┬──┤ │그 외 │중견│중소│그 외 │중견│중소│ │ │그 외 │중견│그 외 │중견│ │ │ │ │ │ │ │ ├────────────┼───┼──┼───┼──┼──┼───┼──┼──┼───┼──┼──┤ │기본공제(고용유지조건**)│1% │2% │2% │3% │4% │ │1% │3% │ │2% │3% │ ├───────┬────┼───┼──┼───┼──┼──┼───┼──┼──┼───┼──┼──┤ │추가공제 │서비스업│ │ │ │ │ │4% │5% │5% │5% │6% │6% │ │(고용증가비례)├────┼───┼──┼───┼──┼──┼───┼──┼──┼───┼──┼──┤ │ │기타 │3% │3% │3% │3% │3% │3% │4% │4% │4% │5% │5% │ ├───────┼────┼───┼──┼───┼──┼──┼───┼──┼──┼───┼──┼──┤ │합 계 │서비스업│ │ │ │ │ │4% │6% │8% │5% │8% │9% │ │ ├────┼───┼──┼───┼──┼──┼───┼──┼──┼───┼──┼──┤ │ │기타 │4% │5% │5% │6% │7% │3% │5% │7% │4% │7% │8%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고용감소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액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은 ⑥ 당기발생액란에 적습니다. ⑤ 전기이월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최저한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5.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코드 │③ 금 액 ───┬────────────────────────────────┼────────────────┼──────┼──────────── 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601 │ 과 ├────────────────────────────────┼────────────────┼──────┼──────────── 세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61A │ · ├────────────────────────────────┼────────────────┼──────┼──────────── 면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604 │ 제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605 │ ├────────────────────────────────┼────────────────┼──────┼──────────── │ │ │606 │ ├────────────────────────────────┼────────────────┼──────┼──────────── │ 합 계 │ │610 │ ───┴────────────────────────────────┴────────────────┴──────┴────────────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④ 구 분 │⑤ │코드│⑥ 결산조정액 │⑦ 세무조정액 │⑧ 합계 │「조세특례제한법」의 │ │ │ │(⑥+⑦) │근거 조항 │ │ │ │ ───┬────────────────────────────────┼───────────┼──┼───────┼───────┼───── 익 │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62D │ │ │ 금 ├────────────────────────────────┼───────────┼──┼───────┼───────┼───── 불 │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627 │ │ │ 산 ├────────────────────────────────┼───────────┼──┼───────┼───────┼───── 입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622 │ │ │ │ │「조세특례제한법」 │ │ │ │ │ │부칙 제33조 │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62A │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62F │ │ │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611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62G │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62J │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613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62H │ │ │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62K │ │ │ ├────────────────────────────────┼───────────┼──┼───────┼───────┼─────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62I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628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625 │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615 │ │ │ ├────────────────────────────────┼───────────┼──┼───────┼───────┼───── │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616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62P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7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8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 │629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631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62B │ │ │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62E │ │ │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62L │ │ │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62M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620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62C │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62N │ │ │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 │62O │ │ │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 │681 │ │ │ ├────────────────────────────────┼───────────┼──┼───────┼───────┼─────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 │682 │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8 │683 │ │ │ ├────────────────────────────────┼───────────┼──┼───────┼───────┼─────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9 │684 │ │ │ ├────────────────────────────────┼───────────┼──┼───────┼───────┼─────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 │685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 │686 │ │ │ ├────────────────────────────────┼───────────┼──┼───────┼───────┼───── │ │ │621 │ │ │ ├────────────────────────────────┼───────────┼──┼───────┼───────┼───── │ 합 계 │ │640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3.손금산입 ─────────────────────────────────────┬───────────────────┬──┬────┬────┬─────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드│⑥ 결산 │⑦ 세무 │⑧ 합계 │ │ │조정액 │조정액 │(⑥+⑦) ──┬──────────────────────────────────┼───────────────────┼──┼────┼────┼───── 손│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1항제1호 │659 │ │ │ 금├──────────────────────────────────┼───────────────────┼──┼────┼────┼───── 산│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2항제2호 │63B │ │ │ 입├──────────────────────────────────┼───────────────────┼──┼────┼────┼─────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63J │ │ │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657 │ │ │ │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28조│ │ │ │ ├──────────────────────────────────┼───────────────────┼──┼────┼────┼───── │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63L │ │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63M │ │ │ ├──────────────────────────────────┼───────────────────┼──┼────┼────┼─────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7조의2 │644 │ │ │ ├──────────────────────────────────┼───────────────────┼──┼────┼────┼───── │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645 │ │ │ ├──────────────────────────────────┼───────────────────┼──┼────┼────┼───── │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제1항 │63E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 │647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63F │ │ │ ├──────────────────────────────────┼───────────────────┼──┼────┼────┼───── │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 │664 │ │ │ ├──────────────────────────────────┼───────────────────┼──┼────┼────┼───── │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63G │ │ │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650 │ │ │ ├──────────────────────────────────┼───────────────────┼──┼────┼────┼───── │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651 │ │ │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666 │ │ │ ├──────────────────────────────────┼───────────────────┼──┼────┼────┼─────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654 │ │ │ ├──────────────────────────────────┼───────────────────┼──┼────┼────┼─────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63N │ │ │ ├──────────────────────────────────┼───────────────────┼──┼────┼────┼─────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63H │ │ │ ├──────────────────────────────────┼───────────────────┼──┼────┼────┼─────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63O │ │ │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63Q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4항 │63I │ │ │ ├──────────────────────────────────┼───────────────────┼──┼────┼────┼───── │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63A │ │ │ ├──────────────────────────────────┼───────────────────┼──┼────┼────┼───── │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63C │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제1항 │63P │ │ │ ├──────────────────────────────────┼───────────────────┼──┼────┼────┼───── │ │ │656 │ │ │ ├──────────────────────────────────┼───────────────────┼──┼────┼────┼───── │ 합 계 │ │670 │ │ │ ──┴──────────────────────────────────┴───────────────────┴──┴────┴────┴─────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 구 분 │⑩ 근거 조항 │코드 │⑪ 이월과세액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 ─────────────────────────────────────┼──────────────┼───────┼─────────────── │ │663 │ ─────────────────────────────────────┼──────────────┼───────┼─────────────── 합 계 │ │667 │ ─────────────────────────────────────┴──────────────┴───────┴─────────────── 5. 추가납부세액 ─────────────────────────────────────┬──────────────┬───────┬──────┬────────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 조 │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71 │ │ 세 ├─────────────────────────────────┼──────────────┼───────┼──────┼──────── 특 │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72 │ │ 례 ├─────────────────────────────────┼──────────────┼───────┼──────┼──────── 제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73 │ │ 한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제96조│ │ │ │ 법 ├─────────────────────────────────┼──────────────┼───────┼──────┼──────── │ 기 타 │ │775 │ │ ├─────────────────────────────────┼──────────────┼───────┼──────┼──────── │ 소 계 │ │780 │ │ ───┼─────────────────────────────────┼──────────────┼───────┼──────┼──────── 법 │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781 │ │ 인 │ │제113조제6항 │ │ │ 세 ├─────────────────────────────────┼──────────────┼───────┼──────┼──────── 법 │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782 │ │ ├─────────────────────────────────┼──────────────┼───────┼──────┼────────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 │ ├─────────────────────────────────┼──────────────┼───────┼──────┼──────── │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 │ ├─────────────────────────────────┼──────────────┼───────┼──────┼──────── │ 기 타 │ │785 │ │ ├─────────────────────────────────┼──────────────┼───────┼──────┼──────── │ 소 계 │ │784 │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790 │ │ ─────────────────────────────────────┴──────────────┴───────┴──────┴────────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 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 법 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 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사.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부표 3] (앞쪽) ────┬───────┬─────────────────────┬────────────────────────────────────────────────────┬────────── 사 업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 │ │ 공제대상 │조 항 │ │드 │계산명세│ 세 액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3/100 │131 │ │ ├────────────────────┼─────────┼─────────────────────────────────────────────────┼──┼────┼────── 세│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2% │14Z │ │ │ │ │지급기한 15일 ~ 60일 : 지급 금액의0.1% │ │ │ 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 제8조의3 │출연금 × 7/100 │14M │ │ 례│기금출연 세액공제 │ │ │ │ │ ├────────────────────┼─────────┼─────────────────────────────────────────────────┼──┼────┼────── 제│협력중소기업에 대한 │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 │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 │ │ │ │ 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14.1.1.~'14.12.31.: 발생액×3~4(8,10,15,20,25,30)/100 │166 │ │ 법│(최저한세 적용제외) │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 │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15.1.1. 이후: 발생액×2~3(8,10,15,20,25,30)/100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132 │ │ │ │ │ │ │ │ │ │ │'17.1.1. 이후: 발생액×1~3(8,10,15,20,25,30)/100 │ │ │ │ │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30(40,50)/100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34 │ │ │ │ │'16.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35 │ │ │ │ │'15.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36 │ │ │ │ │'15.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100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77 │ │ │ │ │ (’16.1.1.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 │ │ │ │ │적용) │ │ │ │ │ │'16.1.1.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6)/100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투자금액 × 3(5,10)/100 │14A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4B │ │ │ │ │'17.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4N │ │ │ │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 │ │ │ │ │'14.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 │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 │ │ │ │'15.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4%)} │ │ │ │ │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10/100 │14S │ │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 │ │ │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10/100 │14X │ │ │세액공제 │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10)/100 │14Y │ │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200만원(500만원) │18A │ │ │세액공제 │ │ │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14.1.1. 이후 전환분은 100만원) │14H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 제30조의4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14Q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 │ │ │ │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투자금액 × 7(10)/100 │142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 제104조의8제3항 │법인·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14J │ │ │ │ │*한도: 연4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1,000만원) │ │ │ │ │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14E │ │ │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당기 위탁물류비-당기 │ │ │ │ │ │전체물류비×30%)×3/100(중소기업은 5/100) *법인세 │ │ │ │ │ │10% 한도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8제1항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14I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18제2항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14K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 제104조의18제4항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 │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5 │'13.1.1.~12.31.: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 │ │ │ │'14.1.1. 이후: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14V │ │ │과세특례 │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 │ │ │ │ │이용금액×5/100)/매출액]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14W │ │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 │ │ │ │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 │ │ │ │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 │ │ ──┼────────────────────┼─────────┼─────────────────────────────────────────────────┼──┼────┼────── │ │ │ │165 │ │ ──┴────────────────────┴─────────┴─────────────────────────────────────────────────┼──┼────┼────── 합 계 │1A1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그 밖의 │ │ │ 이월액 구분│사업├───┬───┼───┬────┬──┬──┬──┬──┬─┤적용에 │사유로 인한 │공제세액│소멸│(+ │연도│ │ │ │ │ 2차│ 3차│ 4차│ 5차│ │따른 │미공제액 │(－-) │ │－-) │ │당기분│이월분│당기분│1차연도 │연도│연도│연도│연도│계│미공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구분란에는 앞쪽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앞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원) ─────────────────────────────────────────────────────────────────────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외의 사업 및 제121조의4제1항) ───────┬──────────────────────┬──────┬──────────┬──────────┬───────── ① 증자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⑤ 산출세액 │⑥ │⑦ 감면비율 │⑧ 감면세액 ├───────┬─────┬────────┤ │감면대상소득 │() │(⑤×⑥×⑦) │② 감면대상 │③ 비감면 │④ 계 │ │비율 │ │ │ 사업 │ 사 업 │ │ │(②/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21조의4제1항) ────┬──────────────────────────┬────┬───────┬─────────────┬─────┬──── 증자 │과 세 표 준 금 액 │ │ │ 감면대상 │ │ 횟수 │ │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소│소득비율 │감면비 │감면세 ├─────┬─────────────┬──────┤ │득비율 ├──────┬──────┤율() │액 │ 감면 │비감면사업 │ 계 │ │[/(+)] │≥80인 │<80인 │ │(×× │대상사업 ├───────┬─────┤ │ │ │경우 │경우 │ │) │ │ │ │ │ │ │[(+)/ │[/] │ │ │ │과 │기타사업 │ │ │ │] │ │ │ │ │직접관련 │ │ │ │ │ │ │ │ │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원)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 감면대상 │ 해당 │ │ │ 증자│구분│증자│등록│(합병 후 자본금) │ │사업연도│외국투자가 │사업연도 │대여금 │감면배제│감면비율 횟수│ │등기│일자├───┬───┬────┼───┬────┤감면율 │자본금 │또는 증자분 │차감 전 │대여금 │[× │ │일자│ │ │ │ │ 100% │ │(또는 │[(-)×] │감면사업 │감면비율│비율 │(1-)] │ │ │ │총액 │외국 │감면 │연월일│50% │ ) │ │총자본금 │(/) │ │ │ │ │ │ │투자가│배제 │ │ 연월일 │ │ │ │ │ │ │ │ │ │ │자본금│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감면한도·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 감면 │ │ 한도 │ 당기 증자├────┬────┬───┼─────┬────┬─────┬────┬─────┤한도세액│감면세액 │초과세액│감면세액 횟수│외국인 │ │ 투자 │ 해당 │ 한도액 │ 외국인 │ 한도액 │ 고용기준 │(+) │누계액 │(-) │(+- │투자 │한도율 │기준 │사업연도 │(×1천 │투자누계액│(×50% │한도액 │ │ │ │) │누계액 │(50%, │한도액│상시근로자│만원, │() │×40%, │Min(,) │ │ │ │ │ │40%) │(×) │수 │1천5백만│ │×30%) │ │ │ │ │ │ │ │ │ │원, │ │ │ │ │ │ │ │ │ │ │ │2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 종전사업의 사업용 │ 증자분 사업의 │ 종전 사업의 사업용 │ 감면의 제한이 │ 당기 감면세액 고정자산의 가액 │사업용 고정자산의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 │적용된 감면세액 │[Min(,)] │총가액 │(/) │[(+)×(1-)] │ ──────────────┼───────────┼─────────────┼─────────────┼────────────── │ │ │ │ ──────────────┴───────────┴─────────────┴─────────────┴────────────── ──────────────┬────────────────────────────────────────────────────── 첨부서류 │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⑨, , 증자횟수란은 "처음",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2.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 , , ,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증자분별로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을 적습니다. 4. ⑥,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5.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총액란은 처음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처음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은 제외합니다)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외국투자가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8.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또는 50%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식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12.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積數)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3. 3-1. 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4.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5.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를 적습니다. 16.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7. 한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30%를 각각 적습니다. 18.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대상사업별로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9.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20.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21.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4. 1. 1. 이후)하거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2. 1. 1. 이후)를 통하여 새로 감면결정(2014. 1. 1. 이후)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2012. 1. 1. 이후)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2.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3.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선택한 방법의 [ ] 에 V표 합니다.) ─────────────────────────────────────────────────── [ ]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 ]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 ─────────────────────────────────────────────────── ───────────────────────────────────────────────────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① │②국가명│③국가│당기 공제대상 세액 │⑥국가별 │⑦당기 실제 │⑧이월배제액│⑨차기이월액 연 │ │코드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 │ 번 │ │ │④전기│⑤당기 │ │ │ │ │ │ │이월액│외국납부세액│ │ │ │ │ │ │ │발생액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합 계 │ │ │ │ │ │ ────────────┴───┴──────┴─────┴──────┴──────┴─────── ─────────────────────────────────────────────────── 3. 손금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손금산입을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구분 │금액 ────────────────────────┼────────────────────────── ⑩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 ⑪ 매출원가 계상 │ ────────────────────────┼────────────────────────── ⑫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 ────────────────────────┼────────────────────────── ⑬ 제조원가에 계상 │ ────────────────────────┼────────────────────────── ⑭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 ────────────────────────┼────────────────────────── 합계(⑩+⑪+⑫+⑬+⑭) │ ────────────────────────┴────────────────────────── ─────┬───────────────────────────────────────────── 첨부서류│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 이하 4, 5 항목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법인이 세액공제한도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미공제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그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4. 전기이월액 안분방법 (선택한 방법의 [ ] 에 V표 합니다.) ────────────────────────────────────────────────────────── [ ]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15조제1항제1호] [ ] 국가별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15조제1항제2호] ────────────────────────────────────────────────────────── ────────────────────────────────────────────────────────── 5. 전기이월액 국가별 안분명세 (단위 : 원) ───┬────┬───┬───┬─────────────┬─────┬───────────────────── ⑮ │?국가명│?국가│?전기│안분 기준 │?국가별 │?국가별 안분 연 │ │코드 │이월액├──────┬──────┤안분비율 │전기이월액 번 │ │ │ │?국가별 │?국가별 │(%) │(?×?) │ │ │ │국외원천소득│외국법인세액│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합 계 ┃ ┃ │ │100.0 │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경 우에 작성합니다. 2.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한 경우 ‘세액공제’에 ‘V’로 표기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한 경우 ‘손금산입’에 ‘V’로 표기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손금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손금산입’을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손금산입 명세’를 작성 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④ 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5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전기 이전에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법인이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 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⑬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손금산입’을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 또는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기재합니다. 13. ? 전기이월액 합계란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5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14. ? 국가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⑤ 직접·간접 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을 기재하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적습니다. 15. ? 국가별 외국법인세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 하며, 어느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은 영(0)으로 적습니다. 16. ? 국가별안분비율은 국외원천소득(외국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외국법인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이하 1자 리까지 기재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부표 5의2] (앞쪽) ──────┬──────┬─────────────────────┬───────┬────────────── 사 업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 ① 국가명 │ │② 국가코드 ││ ────────┴───────────────────────────────┴──────────┴┴───── ──────────────────────────────────────────────────────────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 ③ 직접·간접 경비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 ────────────────────────────────────────┼─────────────────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 │ ────────────────────────────────────────┼───────────────── ⑤ 직접·간접 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 ───────┬────────────────────────────────┼───────────────── 감면되는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국외원천소득├────────────────────────────────┼───────────────── │⑦ 감면비율 │ ├────────────────────────────────┼─────────────────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 ───────┴────────────────────────────────┼─────────────────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 ────────────────────────────────────────┼─────────────────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 ───────┬────────────────────────────────┼───────────────── 공제한도 │⑪ 산출세액 │ ├────────────────────────────────┼───────────────── │⑫ 과세표준 │ ├────────────────────────────────┼─────────────────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 ───────┼────────────────────────────────┼───────────────── 당기공제 │⑭ 전기 이월액 │ 대상세액 ├────────────────────────────────┼─────────────────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 ├────────────────────────────────┼───────────────── │? 당기 공제대상 세액(⑭ + ⑮) │ ───────┴────────────────────────────────┼───────────────── ? 한도초과액(? - ⑬, 음수인 경우 영(0)) │ ───────┬────────────────────────────────┼───────────────── 이월배제액 │?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 ├────────────────────────────────┼───────────────── │?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와 ? 중 작은 금액) │ ───────┴────────────────────────────────┼───────────────── ? 차기 이월액(? - ?) │ ────────────────────────────────────────┴───────────────── ──────────────────────────────────────────────────────────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 ? 사업 ┃? 당초 │? 전기 누적 │? 당초 │? 당기 ┃? 당기 실제│? 이월배제액 │? 차기이월액 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이월배제액│공제대상 세액 ┃세액공제액 │(?) │(?-?-?) ┃발생액 │ │ │(?-?-?=?) ┃(합계?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합 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를 포함합니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란에는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직접·간접 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 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⑤ 직접·간접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 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 를 기재합니다. 5.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기재합니다. 6.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7.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란에는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음수인 경우(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도 음 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영(0)을 기재합니다.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기재합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 국가별│외국납부세액│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 A국 │100 │500 │ │ │산출 │ │ │ 500-(600× 500 ) = 200 │ 120× 200 =60 │세액 │ │ │ ───── │ ──── │120 │ │ │ 1,000 │ 400 │ │ │ │ │ │ ────┼──────┼────┼────────────────┼───────────┤ B국 │0 │△600 │0 │0 │ ────┼──────┼────┼────────────────┼───────────┤ C국 │60 │300 │ │ │ │ │ │ 300-(600× 300 ) = 120 │ 120× 120 =36 │ │ │ │ ───── │ ──── │ │ │ │ 1,000 │ 400 │ │ │ │ │ │ ────┼──────┼────┼────────────────┼───────────┤ 국내 │- │200 │- │- │ ────┼──────┼────┼────────────────┼───────────┼──── 계 │160 │△600 │320 │96 │ │ │1,000 │ │ │ ────┴──────┴────┴────────────────┴───────────┴────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⑩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1. ?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12. ? 사업연도란은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기재합니다. 13. ?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기재합니다. 14. ?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사업연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5. ?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5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일괄한도 방법을 적용한 법인의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상 ? 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 금액을 발생연도별로 안분하여 각각 기재합니다. 16. ?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법인명 │ 연 도 │ │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 ①법 인 유 형 │②과 세 표 준 │세 율 │③세 액 ├──────────────┬────┤ │ │구 분 │금 액 │ │ ──────────┼──────────────┼────┼────┼─────────────────── ④일 반 법 인 │⑤법 인 세 감 면 세 액 │ │20% │ ├──────────────┼────┼────┼─────────────────── │⑥ │ │ │ ├──────────────┼────┼────┼─────────────────── │⑦ │ │ │ ├──────────────┼────┼────┼─────────────────── │⑧소 계 │ │ │ ──────────┼──────────────┼────┼────┼─────────────────── ⑨조 합 법 인 등 │⑩법 인 세 공제·감 면 세 액│ │20% │ ├──────────────┼────┼────┼─────────────────── │ │ │ │ ├──────────────┼────┼────┼─────────────────── │ │ │ │ ├──────────────┼────┼────┼─────────────────── │⑫소 계 │ │ │ ──────────┴──────────────┴────┴────┴─────────────────── ━━━━━━━━━━━━━━━━━━━━━━━━━━━━━━━━━━━━━━━━━━━━━━━━━━━━━━━ 작 성 방 법 ─────────────────────────────────────────────────────── 1.②란 중 ⑤법인세감면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서식]상의 ⑩감면세액합계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②란 중 ⑩법인세공제·감면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서식] 2. 조합법인 등 감면세액중 ⑦감면세액란의 합계금액과 3. 조합법인 등 공제세액중 ⑨ 공제세액란 합계금액을 더하여 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법인명 │ 연 도 │ │감면세액 합계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① │② 감 면 내 용 │③ │코 │④ 감 면 세 액 │비 고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근거 │드 │(소득금액) │ │ │조항 │ │ │ ────┼─────────────────────────────────┼─────────────────┼──┼────────┼──────────── ⑤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란 해당 금액 │ │ │606 │( ) │ ────┼─────────────────────────────────┼─────────────────┼──┼────────┼──────────── ⑥ 소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득 ├─────────────────────────────────┼─────────────────┼──┼────────┤⑧란 해당 금액 공 제│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⑧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란 해당 금액 감 면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 │197 │ │ │ │호·제3호·제5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제4호·제6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 ⑦란 세액공제 공 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 │해당 금액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6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 │14R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제122조의4 │14W │ │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165 │ │ ────┴─────────────────────────────────┴─────────────────┴──┼────────┼────────────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③ 산출세액(①×②)│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제72조 세율 │ ├─────┬───┤제55조의 세율 │ │(⑥－③) │ │ │구 분 │금 액│ │ │ ───────────┼───────────┼──────────┼─────┼───┼────────┼──────┼─────── │ │ │2억 이하 │ │ │ │ │ │ │200억 이하│ │ │ │ │ │ │200억 초과│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 3.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 ⑧ 공제내용 │코드 │ 공제세액 │비 고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 │ │ │ ────────────────────────┼──────────┼─────┼────────────────────────── 합 계 │ │ │ ────────────────────────┴──────────┴─────┴────────────────────────── ━━━━━━━━━━━━━━━━━━━━━━━━━━━━━━━━━━━━━━━━━━━━━━━━━━━━━━━━━━━━━━━━━━━━ 작 성 방 법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갑)] ─────┬────────┬──────────────────────┬───────┬─────────── 사 업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① │②가지급금│③가수금│④차감적수 │⑤ │⑥회사 │시가인정범위 │⑨조정액(=⑦) 성명 │적수(積數)│적수 │(②-③) │인정이자│계상액 ├────┬──────┤⑦?3억이거나 │ │ │ │ │ │⑦차액 │⑧비율(%) │⑧?5%인경우 │ │ │ │ │ │(⑤-⑥) │(⑦/⑤)×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⑩ │⑪적용 │⑫가지급금│⑬가수금│⑭차감적수│⑮ │?인정이자│회사 │시가인정범위 │조정액(=) 성명│이자율 │적수 │적수 │(⑫-⑬) │이자율│(⑭×⑮) │계상액├──┬──────┤?3억이거나 │선택방법│ │ │ │ │ │ │차액│비율(%) │?5%인경우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항제1호 및 1호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⑫), 가수금적수(③, ⑬), ⑤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조정액(⑨, )란에는 차액(⑦, )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4. ⑪적용이자율 선택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구분 │기재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 ─────────────────────┴───── 5. 인정이자란에는 ⑭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금 액 ───────────────────────────────────────┼────── ① 접대비 해당 금액 │ ───────────────────────────────────────┼──────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2,4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 소계 │ ├────────┼─────────────────────┼──────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 소계 │ ├────────┼─────────────────────┼──────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100 │ ├────────┴─────────────────────┼──────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 한법」 │ (⑨와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제136조제3 │ │ 항) │ │ ────────┴──────────────────────────────┼──────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 ───────────────────────────────────────┼────── ⑫ 한도초과액(③-⑪) │ ───────────────────────────────────────┼──────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 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2,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 │③ 「법인세법」 │④ 해당 사업연도│⑤ 「법인세법」 │⑥ 「법인세법」 │목적사업 준비금 │제24조제2항에 │소득금액 │제29조제1항제 │제13조제1호에 │ │따른 기부금 │(①+②+③)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따른 결손금 │ │ │ │ │ ─────────┼────────┼──────────┼──────┼───────────────┼────────── │ │ │ │ │ ─────────┼────────┼──────────┼──────┼───────────────┼────────── ⑦ 「법인세법」 │⑧ │⑨ 수익사업 │⑩ 손금산입률│⑪ 손금산입한도액 │⑫ 손금부인액 제24조제2항에 │「조세특례제한법│소득금액 │ │(⑤+⑧+⑨×⑩) │[(②－⑪)>0] 따른 기부금 │」 제121조의23 │(④－⑤－⑥－⑦－⑧)│ │ │ │및 제121조의 │ │ │ │ │25에 따른 금액 │ │ │ │ ─────────┼────────┼──────────┼──────┼───────────────┼────────── │ │ │50(80,100) │ │ │ │ │----------- │ │ │ │ │100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 해당 사업연도 │? 익금산입액 │ ? 잔 액 │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 │ (⑭－⑮－?－?) │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 │ │지출액 │ │ │? 5년 이내분 │? 5년 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계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 란,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 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 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⑩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50을 적습 니다. 7. ⑪ 손금산입한도액: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손금부인액과 ?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9.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 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 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 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2.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4.?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 │ │? │ │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차량│차종│임차│보험│총주행│업무용 │업 무 ├───┬──────┬────┬────┬────┬────┬──────┬───── 번호│ │여부│가입│거 리│사용거리│사용비율│ 감가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 기타 │ 합계 │ │ │여부│(㎞) │(㎞) │(/) │상각비│┌─────┤ │ │ │자동차세│ │ │ │ │ │ │ │ │ ││감가상각 │ │ │ │ │ │ │ │ │ │ │ │ │ ││비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 │ 업무사용금액 │ 업무외사용금액 │ 감가상각비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차량├────────┬─────┬────────┼──────┬─────┬───────┤(상당액) │합계 │합계 번호│ 감가상각비 │ 관련비용 │ 합계 │ 감가상각비 │ 관련비용 │ 합계 │한도초과금액 │(+) │(-) │(상당액) │[(- 또는 │(+) │(상당액) │[(- 또는 │(+) │(-800만원 │ │ │[(또는)×) │-)×)] │ │(- 또는 -) │-)-] │ │또는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차종 │ │ 전기이월액 │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감가상각비(상당액) │ 손금추인(산입)액 │ 차기이월액(-) 차량 │ │취득일 │ │ 한도초과금액 │ 한도초과금액 누계 │ │ 번호 │ │(임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 │ 양도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처분손실 │ │ 한도초과금액 차량 │ ├─────┬─────────┬────────────┬───────┤(-<0) │당기손금산입액│손금불산입 번호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 │ 합계 │ │(?800만원 │(-800만원 │ │ │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 │ │또는 400만원) │또는 400만원) │ │ │ │차기이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차종 │ │ 전기이월액 │ 손금산입액 │ 차기이월액 차량 │ │처분일 │ │(800만원 한도 또는 400만원 한도)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나.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다.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라.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여 또는 부) 마. 총주행거리란(⑤):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 사용거리란(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사용비율란(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⑧):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s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사 업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④ 분 │ │ │적합 │적정 │ │ │여부 │여부 ───┼─┬──────────────────┼─────────────────────────────┼────┼─── 중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7) │(26) │사│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구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 │ │ │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업태별 │ │수입금액│ │적 합 │ │요│ │├──────┼────────┼────┤ │(Y) │ │건│ ││(01) │(04) │(07) │ │ │ 기 │ │ ││( )업│ │ │ │부적합 │ │ │ │├──────┼────────┼────┤ │(N) │ │ │ ││(02) │(05) │(08) │ │ │ │ │ ││( )업│ │ │ │ │ │ │ │├──────┼────────┼────┤ │ │ 업 │ │ ││(03) │(06) │(09) │ │ │적 │ │ ││그 밖의 사업│ │ │ │ │(Y) │ │ │├──────┼────────┼────┤ │ │ │ │ ││계 │ │ │ │ │ │ │ │└──────┴────────┴────┘ │ │ ├─┼──────────────────┼─────────────────────────────┼────┤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18) │ │규│ │ │ │ │모│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 가. 매 출 액 │적 합 │ │요│시행령」 별표 1의 │ - 당 회사(10) ( 억원) │(Y) │ │건│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 │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 ( 억원) 이하 │부적합 │ │ │ │ │(N) │부 │ │② 졸업제도 │ 나. 자산총액(12) ( 억원) │ │(N)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 ├─┼──────────────────┼─────────────────────────────┼────┤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19) │ │독│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 │ │립│것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적 합 │ │성│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Y) │ │요│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이상을 │ │ │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부적합 │ │ │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N) │ │ │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 │ │ │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 │ ├─┼──────────────────┼─────────────────────────────┼────┤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 │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 │ │ │예│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 │적 합 │ │기│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 │(Y) │ │간│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 │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부적합 │ │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 │(N) │ │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 │ │ │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 │ │ │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 │ │ │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 │ │ │ │중소기업으로 봄 │ │ │ ───┼─┴──────────────────┼─────────────────────────────┼────┼─── 소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21) │(27) 기 │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Y), (N)│ 업 ├────────────────────┼─────────────────────────────┼────┤적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 ㅇ매 출 액 │(22) │(Y)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 - 당 회사(14) ( 억원) │(Y), (N)│ │시행령」 별표 3의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부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 ( 억원) 이하 │ │(N) │본다) 이내일 것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구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④ 분 │ │ │ 여부 │적정 │ │ │ │여부 ───┼───────────────────────┼───────────────────────────┼─────┼─── 중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고, │(23) │(28) 견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Y), (N) │ 기 ├───────────────────────┼───────────────────────────┼─────┤적 업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24) │(Y)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Y), (N) │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아니할 것 │ │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N) │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 │ │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 │ │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 │ │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 │ │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 │ │ │제외) │ │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Y), (N) │ │충족할 것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 │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 │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 │ │ │ │ │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 │ │ │ │ │ │미만 │ │ │ │ │ │ │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 │ │ │ │ ───┴───────────────────────┴─────┴─────┴─────┴─────────┴─────┴─── (4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 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 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 ,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 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 ├────────────────────┼────┤ 4. 1차 금속 제조업 │C24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 ───────────────────────┼────┤ ├────────────────────┼────┤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 ├────────────────────┼────┤ 6. 가구 제조업 │C32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E │ │ │1,000억원 이하│환경복원업 │ │ ───────────────────────┼────┤ ├────────────────────┼────┤ 8. 광업 │B │ │31. 운수업 │H │ ───────────────────────┼────┤ ├────────────────────┼────┤ 9. 식료품 제조업 │C10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 ├────────────────────┼────┼──────── 10. 담배 제조업 │C12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 ├────────────────────┼────┤6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C16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제외한다) │ │ │ │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C20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C25 │ │39. 금융 및 보험업 │K │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C26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41. 교육 서비스업 │P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 │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 │ 22. 건설업 │F │ │ ───────────────────────┼────┤ │ 23. 도매 및 소매업 │G │ │ ───────────────────────┴────┴───────┘ ───────────────────────────────────────────────────────────────────────── (4쪽 중 제4쪽) ━━━━━━━━━━━━━━━━━━━━━━━━━━━━━━━━━━━━━━━━━━━━━━━━━━━━━━━━━━━━━━━━━━━━━━━━━━ ━━━━━━━━━━━━━━━━━━━━━━━━━━━━━━━━━━━━━━━━━━━━━━━━━━━━━━━━━━━━━━━━━━━━━━━━━━ 작 성 방 법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 │18. 광업 │B │ 2. 음료 제조업 │C11 │ ├───────────────────────┼────┤ │ │ │19. 담배 제조업 │C12 │ │ │ ├───────────────────────┼────┤ ─────────────────────┼────┤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 ├───────────────────────┼────┤ ─────────────────────┼────┤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C16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제외한다) │ │ │ │ ├───────────────────────┼────┤ │ │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 │ │ ├───────────────────────┼────┤ ─────────────────────┼────┤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 ─────────────────────┼────┤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C20 │ ├───────────────────────┼────┤ 제조업은 제외한다) │ │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 │ ├───────────────────────┼────┤ ─────────────────────┼────┤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 │ │ ─────────────────────┼────┤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 ├───────────────────────┼────┤ ─────────────────────┼────┤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 9. 1차 금속 제조업 │C24 │ ├───────────────────────┼────┤ │ │ │28. 건설업 │F │ │ │ ├───────────────────────┼────┤ ─────────────────────┼────┤ │29. 운수업 │H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C25 │ ├───────────────────────┼────┤ 제조업은 제외한다) │ │ │30. 금융 및 보험업 │K │ ─────────────────────┼────┤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C26 │ ├───────────────────────┼────┼──────── 통신장비 제조업 │ │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 │ ├───────────────────────┼────┤50억원 이하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 ├───────────────────────┼────┼──────── │ │ │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 │ ├───────────────────────┼────┤30억원 이하 ─────────────────────┼────┤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 │ │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 │ ├───────────────────────┼────┤ ─────────────────────┼────┤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 │ │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 │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5. 가구 제조업 │C32 │ ├───────────────────────┼────┤10억원 이하 │ │ │39. 교육 서비스업 │P │ │ │ ├───────────────────────┼────┤ ─────────────────────┼────┤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 │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의4서식] ────┬──────┬───────────────────────┬───────┬───────── 사 업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법 인 명 │ 연 도 │~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 └────┴──┴┘ └┴┘ ───────────────────────────────────────────────────── 1. 환급제한 대상세액 및 공제한도 계산 ──────────┬────────────────────────────────────────── ① 사업연도 │내 역 ├─────────┬───────┬─────────────┬────────── │② 과다납부한 세액│③ 과다계상한 │④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⑤ │ │과세표준의 │인하여 과다 계상한 │환급제한과다납부 │ │합계액 │과세표준 │세액(②×(④/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 │ ──────────────────────────────────────────┼────────── ⑦ 각 사업연도별 공제한도(⑥X20퍼센트) │ ──────────────────────────────────────────┴────────── ───────────────────────────────────────────────────── 2. 연도별 공제 내역 ──────────────┬───────────┬───────┬────────────────── ⑧ 사업연도 │⑨ 연도별 공제대상금액│⑩ 공제할 세액│⑪ 잔액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① 사업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기재합니다. 2. ⑥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란은 ⑤의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⑧ 사업연도란은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4. ⑨ 연도별 공제대상금액란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5. ⑩ 공제할 세액란은 ⑦공제한도와 ⑨연도별 공제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6. ⑪ 잔액란은 ⑥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합계에서 ⑩ 공제할 세액의 합계 금액을 차감 후 잔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18서식]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 연결사 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④ 분 │ │ │적합 │적정 │ │ │여부 │여부 ───┼─┬──────────────────┼───────────────────────────┼────┼─── 중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7) │(26) │사│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구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 │ │ │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업태별 │ │수입금액│ │적 합 │ │요│ │├──────┼────────┼────┤ │(Y) │ │건│ ││(01) │(04) │(07) │ │ │ 기 │ │ ││( )업│ │ │ │부적합 │ │ │ │├──────┼────────┼────┤ │(N) │ │ │ ││(02) │(05) │(08) │ │ │ │ │ ││( )업│ │ │ │ │ │ │ │├──────┼────────┼────┤ │ │ 업 │ │ ││(03) │(06) │(09) │ │ │적 │ │ ││그 밖의 사업│ │ │ │ │(Y) │ │ │├──────┼────────┼────┤ │ │ │ │ ││계 │ │ │ │ │ │ │ │└──────┴────────┴────┘ │ │ ├─┼──────────────────┼───────────────────────────┼────┤ │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18) │ │규│ │ │ │ │모│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 가. 매 출 액 │적 합 │ │요│시행령」 별표 1의 │ - 당 회사(10) ( 억원) │(Y) │ │건│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 │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 ( 억원) 이하 │부적합 │ │ │ │ │(N) │부 │ │② 졸업제도 │ 나. 자산총액(12) ( 억원) │ │(N)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 ├─┼──────────────────┼───────────────────────────┼────┤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19) │ │독│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 │ │립│것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적 합 │ │성│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Y) │ │요│ │아니할 것 │ │ │건│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 │ │ │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부적합 │ │ │ │아닐 것 │(N) │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 │ │ │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 │ │ │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 │ │ │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 │ ├─┼──────────────────┼───────────────────────────┼────┤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 │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 │ │ │예│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 │적 합 │ │기│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 │(Y) │ │간│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 │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부적합 │ │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 │(N) │ │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 │ │ │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 │ │ │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 │ │ │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 │ │ │ │중소기업으로 봄 │ │ │ ───┼─┴──────────────────┼───────────────────────────┼────┼─── 소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21) │(27) 기 │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Y), (N)│ 업 ├────────────────────┼───────────────────────────┼────┤적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 ○매 출 액(14) │(22) │(Y)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 - 당 회사(14) ( 억원) │(Y), (N)│ │시행령」 별표 3의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부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 ( 억원) 이하 │ │(N) │봄) 이내일 것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 구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④ 분 │ │ │ 여부 │적정 │ │ │ │여부 ───┼───────────────────────┼─────────────────────────────┼─────┼─── 중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고, │(23) │(28) 견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Y), (N) │ 기 │ │여부 │ │적 업 ├───────────────────────┼─────────────────────────────┼─────┤(Y)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24) │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Y), (N) │부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아니할 것 │ │(N)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 │ │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 │ │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 │ │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 │ │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 │ │ │제외) │ │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Y), (N) │ │충족할 것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 │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 │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 │ │ │ │ │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 │ │ │ │ │ │미만 │ │ │ │ │ │ │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3천원억 미만 │ │ │ │ │ │ ───┴───────────────────────┴─────┴─────┴─────┴───────────┴─────┴─── (4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 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결납 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 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을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 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 ~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 ~ 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 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 요건란의 , ,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 ├───────────────────────┼────┤ 4. 1차 금속 제조업 │C24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 ───────────────────────┼────┤ ├───────────────────────┼────┤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 ├───────────────────────┼────┤ 6. 가구 제조업 │C32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 │31. 운수업 │H │ ───────────────────────┼────┤ ├───────────────────────┼────┤ 9. 식료품 제조업 │C10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 ───────────────────────┼────┤ ├───────────────────────┼────┼──────── 10. 담배 제조업 │C12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 ├───────────────────────┼────┤6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C16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제외한다) │ │ │ │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C20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C25 │ │39. 금융 및 보험업 │K │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C26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41. 교육 서비스업 │P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 │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 │ 22. 건설업 │F │ │ ───────────────────────┼────┤ │ 23. 도매 및 소매업 │G │ │ ───────────────────────┴────┴───────┘ ──────────────────────────────────────────────────────────────────────────── (4쪽 중 제4쪽) ━━━━━━━━━━━━━━━━━━━━━━━━━━━━━━━━━━━━━━━━━━━━━━━━━━━━━━━━━━━━━━━━━━━━━━━━━━ ━━━━━━━━━━━━━━━━━━━━━━━━━━━━━━━━━━━━━━━━━━━━━━━━━━━━━━━━━━━━━━━━━━━━━━━━━━ 작 성 방 법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 │18. 광업 │B │ 2. 음료 제조업 │C11 │ ├───────────────────────┼────┤ │ │ │19. 담배 제조업 │C12 │ │ │ ├───────────────────────┼────┤ ─────────────────────┼────┤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 ├───────────────────────┼────┤ ─────────────────────┼────┤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C16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제외한다) │ │ │ │ ├───────────────────────┼────┤ │ │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 │ │ ├───────────────────────┼────┤ ─────────────────────┼────┤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 ─────────────────────┼────┤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C20 │ ├───────────────────────┼────┤ 제조업은 제외한다) │ │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 │ ├───────────────────────┼────┤ ─────────────────────┼────┤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 │ │ ─────────────────────┼────┤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 ├───────────────────────┼────┤ ─────────────────────┼────┤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 9. 1차 금속 제조업 │C24 │ ├───────────────────────┼────┤ │ │ │28. 건설업 │F │ │ │ ├───────────────────────┼────┤ ─────────────────────┼────┤ │29. 운수업 │H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C25 │ ├───────────────────────┼────┤ 제조업은 제외한다) │ │ │30. 금융 및 보험업 │K │ ─────────────────────┼────┤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C26 │ ├───────────────────────┼────┼──────── 통신장비 제조업 │ │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 │ ├───────────────────────┼────┤50억원 이하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 ├───────────────────────┼────┼──────── │ │ │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 │ ├───────────────────────┼────┤30억원 이하 ─────────────────────┼────┤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 │ │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 │ ├───────────────────────┼────┤ ─────────────────────┼────┤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 │ │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 │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5. 가구 제조업 │C32 │ ├───────────────────────┼────┤10억원 이하 │ │ │39. 교육 서비스업 │P │ │ │ ├───────────────────────┼────┤ ─────────────────────┼────┤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 │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앞쪽) ────┬──────┬────────────────────────┬──────────┬───── 사 업 │. .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법인명 │ 연 도 │ │[ ]일반법인,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⑩ 차이 ───┬─────┬────┼─────┬─────────┬────┬────┬─────┤(③-④) ① │② 과목명 │③ 금액 │④ 계 │신용카드 │⑦ 현금 │⑧ 세금 │⑨ 계산서 │ 코 │ │ │(⑤+⑥+⑦ ├────┬────┤영수증 │계산서 │ │ 드 │ │ │+⑧+⑨) │⑤ 법인 │⑥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소 계 │ │ │ │ │ │ │ │ ─────────┴────┴─────┴────┴────┴────┴────┴─────┴──────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차 이 ───┬─────┬────┼─────┬─────────┬────┬────┬─────┤(⑭-⑮) ⑫ │⑬ 과목명 │⑭ 금액 │⑮ 계 │신용카드 │? 현금 │? 세금 │? 계산서 │ 코 │ │ │(?+?+? ├────┬────┤영수증 │계산서 │ │ 드 │ │ │+?+?) │? 법인 │?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차이 ──┬──┬────┬───┼─────┬─────────┬────┬────┬─────┤(-) │ │ 과목명 │ 금액 │ 계 │신용카드 │ 현금 │ 세금 │ 계산서 │ 구│코드│ │ │(+++ ├────┬────┤영수증 │계산서 │ │ 분│ │ │ │ │ 법인 │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4. 합계금액 ──────────┬───┬─────┬────┬────┬────┬────┬─────┬────── 합 계(1+2+3)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비용 중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가 있는 계정의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공제한 차이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말하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가 아닌 유가증권, 대여금, 이자비용 등 관련 거래는 작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계정과목(① ~ ③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해당 사업연도 취득금액)을 적습니다. 다.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④ ~ ⑨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⑥)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계정과목(⑫ ~ ⑭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손익계산서 금액)을 적습니다. 다.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⑮~?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라.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의 당기총원가(코드 44)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각 계정과목별로 "3.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적습니다.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구분(란) : 해당 부속명세서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 구분│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 ───┼──┼──┼──┼──┼──┼─── 코드│1 │2 │3 │4 │5 │6 ───┴──┴──┴──┴──┴──┴─── 다.계정과목(~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의3(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부속명세서 금액)을 적습니다. 라.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597호,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11-02재정경제부령 제575호 (공포 2016-11-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각각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7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에 제98호 및 제9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424840" alt="img26424840" > │9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 │9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img> 별표 6의5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424841" alt="img26424841" > │32│ 말레이시아한국학교 │2016. 1. 1.부터 │ │ │ │2021. 12. 31.까지 │ </img> 별표 6의7에 제49호 및 제5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5호를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424842" alt="img26424842" > │4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제1항에 │2016. 1. 1.부터 │ │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1. 12. 31.까지 │ ├─┼──────────────────────────┤ │ │50│ 「방송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9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8일 이후 내국법인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75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9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8일 이후 내국법인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03-07재정경제부령 제544호 (공포 2016-03-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행기록이나 업무용 사용거리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에 중복된 단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의 조정(안 제6조)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고려하여 연간 1,000분의 25에서 연간 1,000분의 18로 조정함. 나. 업무무관 부동산 범위의 조정(안 제26조제5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기준 등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각각 정함. 2) 업무용 사용거리를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및 판촉활동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업무용 사용거리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라. 당좌대출이자율 조정(안 제43조제2항) 금융회사 등의 당좌대출이자율 변동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69에서 연간 1,000분의 46로 조정함. 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업무용 사용범위 합리화(안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투자 자산의 범위에 종합소매업자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도 업무용 건축물을 포함함. 바.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및 삭제(안 별표 6의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특수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각각 추가하고,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각각 삭제함. 사.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안 별표 6의7) 법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및 국립부산과학관을 각각 추가함. 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식 등의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 계산 시 수입이자를 감면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및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을 각각 신설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8"로 한다. 제25조 제목 중 "매출액"을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제2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목외의"를 "각 목 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제26조제5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및 그 대지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를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로,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부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다)"를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등"을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 제41조제2항 중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를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로, "분할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분할일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의 경우: 현물출자일 제41조제3항 중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를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로, "분할법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제43조제2항 중 "1,000분의 69를"을 "1,000분의 46을"로 한다. 제4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제46조의3제3항 후단 중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각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으로, "임대하는 경우"를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삭제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3호의14 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제82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을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부터 제50호의4까지,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0호의4 중 "영 제1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영 제110조의2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서식"으로 한다. 29. 영 제50조의2제12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82조제7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영 제158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제82조제19항 중 "영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64조제6항에 따른"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 제51호, 제65호 및 제8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93호부터 9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964786" alt="img23964786" > │9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 │94│「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 ├─┼──────────────────────────────────────┤ │95│「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 ├─┼──────────────────────────────────────┤ │96│「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 │97│「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img> 별표 6의7에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964792" alt="img23964792" > │45│「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2016.1.1.부터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2021.12.31까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 ├─┼─────────────────────────────┤ │ │46│「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 │ │ │국립대구과학관 │ │ ├─┼─────────────────────────────┤ │ │47│「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 │ │ │국립광주과학관 │ │ ├─┼─────────────────────────────┤ │ │48│「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 │ │ │국립부산과학관 │ │ </img>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별지 제8호서식 부표4,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4,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2호의2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별지 제59호서식 부표2, 별지 제63호의13서식, 별지 제63호의14서식, 별지 제65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의5서식, 별지 제76호의6서식, 별지 제76호의7서식,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76호의22서식, 별지 제76의23서식, 별지 제76의2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7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3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표 6의7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9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1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2016년 3월 21일 이전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영 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로 본다. 제11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58276" alt="img243582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58277" alt="img24358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58278" alt="img243582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58279" alt="img243582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58280" alt="img243582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58281" alt="img243582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5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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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29││││││ │ │ │ │││││││ │액 │ ││││││ │각├──────┬────────┼─┼┼┼┼┼┤│ ├───────────┼─┼┼┼┼┼┤ │ │소 득 조 정 │익 금 산 입 │02│││││││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30││││││ │사│금 액 │ │ │││││││ │ │ ││││││ │업│ │ │ │││││││ │ (-+) │ ││││││ │연│ ├────────┼─┼┼┼┼┼┤└────────┴───────────┴─┴┴┴┴┴┘ │도│ │손 금 산 입 │03││││││ │ │ │ │ ││││││┌────────┬──┬────────┬─┬┬┬┬┬┐ │소│ │ │ │││││││⑤ │양도│등 기 자 산 │31││││││ │득├──────┴────────┼─┼┼┼┼┼┤│ │ │ │ ││││││ │계│ 차 가 감 소 득 금 액 │04│││││││토 │차익├────────┼─┼┼┼┼┼┤ │산│(＋－) │ │││││││지 │ │미 등 기 자 산 │32││││││ │ ├───────────────┼─┼┼┼┼┼┤│등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양 ├──┴────────┼─┼┼┼┼┼┤ │ ├───────────────┼─┼┼┼┼┼┤│도 │비 과 세 소 득 │33││││││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소 ├───────────┼─┼┼┼┼┼┤ │ │ 손금산입 │ │││││││득 │과 세 표 준 │34││││││ │ ├───────────────┼─┼┼┼┼┼┤│에 │ │ ││││││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 │(+-) │ ││││││ │ │(+-) │ │││││││대 │ │ ││││││ │ │ │ │││││││한 ├───────────┼─┼┼┼┼┼┤ │ │ │ │││││││ │세 율 │35││││││ └─┴───────────────┴─┴┴┴┴┴┘│법 │ │ ││││││ │인 │ │ ││││││ ┌─┬───────────────┬─┬┬┬┬┬┐│세 │ │ ││││││ │②│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 │(=) │ │││││││계 │산 출 세 액 │36││││││ │과│ │ │││││││산 │ │ ││││││ │세├───────────────┼─┼┼┼┼┼┤│ ├───────────┼─┼┼┼┼┼┤ │표│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준│ │ │││││││ │ │ ││││││ │ ├───────────────┼─┼┼┼┼┼┤│ ├───────────┼─┼┼┼┼┼┤ │계│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산│ │ │││││││ │ │ ││││││ │ ├───────────────┼─┼┼┼┼┼┤│ ├───────────┼─┼┼┼┼┼┤ │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 │ │ │││││││ │ │ ││││││ │ ├───────────────┼─┼┼┼┼┼┤│ ├───────────┼─┼┼┼┼┼┤ │ │과 세 표 준 │10│││││││ │ 동업기업 법인세 │58││││││ │ │ │ │││││││ │배분액 │ ││││││ │ │(－－-) │ │││││││ │(가산세 제외) │ ││││││ │ │ │ │││││││ ├───────────┼─┼┼┼┼┼┤ │ ├───────────────┴─┴┴┴┴┴┘│ │ 가 산 세 │40││││││ │ │ │ │액 │ ││││││ │ ├───────────────┬─┬┬┬┬┬┐│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 선 박 표 준 이 익 │55│││││││ ├───────────┼─┼┼┼┼┼┤ │ │ │ │││││││ │ 가 감 │41││││││ └─┴───────────────┴─┴┴┴┴┴┘│ │계(-++) │ ││││││ │ │ │ ││││││ ┌─┬───────────────┬─┬┬┬┬┬┐│ │ │ ││││││ │③│과 세 표 준(+) │56│││││││ ├─┬─────────┼─┼┼┼┼┼┤ │ ├───────────────┼─┼┼┼┼┼┤│ │기│ 수 시 부 과 세 액│42││││││ │산│세 율 │11│││││││ │납├─────────┼─┼┼┼┼┼┤ │출├───────────────┼─┼┼┼┼┼┤│ │부│( ) 세 액 │43││││││ │세│산 출 세 액 │12│││││││ │세│ │ ││││││ │액│ │ │││││││ │액├─────────┼─┼┼┼┼┼┤ │ ├───────────────┼─┼┼┼┼┼┤│ │ │ 계 (+) │44││││││ │계│ 지 점 유 보 소 득 │13│││││││ │ │ │ ││││││ │산│(「법인세법」 제96조) │ │││││││ ├─┴─────────┼─┼┼┼┼┼┤ │ ├───────────────┼─┼┼┼┼┼┤│ │ 차감납부할세액(-) │45││││││ │ │세 율 │14││││││└────────┴───────────┴─┴┴┴┴┴┘ │ │ │ ││││││ │ ├───────────────┼─┼┼┼┼┼┤┌────────┬───────────┬─┬┬┬┬┬┐ │ │산 출 세 액 │15│││││││미환류소득법인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 │ │ │││││││ ├───────────┼─┼┼┼┼┼┤ │ ├───────────────┼─┼┼┼┼┼┤│ │세 율 │60││││││ │ │합 계(＋) │16│││││││ ├───────────┼─┼┼┼┼┼┤ │ │ │ │││││││ │산 출 세 액 │61││││││ └─┴───────────────┴─┴┴┴┴┴┘│ │ │ ││││││ │ │ │ ││││││ ┌─┬───────────────┬─┬┬┬┬┬┐│ │ │ ││││││ │④│산 출 세 액(= ) │ │││││││ ├───────────┼─┼┼┼┼┼┤ │납├───────────────┼─┼┼┼┼┼┤│ │가 산 세 액 │62││││││ │부│ 최저한세 적용대상 │17│││││││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 │이 자 상 당 액 │63││││││ │ ├───────────────┼─┼┼┼┼┼┤│ │ │ ││││││ │세│차 감 세 액 │18│││││││ │ │ ││││││ │액│ │ │││││││ ├───────────┼─┼┼┼┼┼┤ │ │ │ │││││││ │ 납부할세액(++) │64││││││ │계├───────────────┼─┼┼┼┼┼┤└────────┴───────────┴─┴┴┴┴┴┘ │산│ 최저한세 적용제외 │19││││││ │ │ 공 제 감 면 세 액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46││││││ │ │가 산 세 액 │20│││││││세 │(＋+) │ ││││││ │ │ │ │││││││ ├───────────┼─┼┼┼┼┼┤ │ │ │ │││││││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57││││││ │ ├───────────────┼─┼┼┼┼┼┤│ │ 경정세액공제 │ ││││││ │ │가 감 계(-+) │21│││││││계 ├───────────┼─┼┼┼┼┼┤ │ │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47││││││ │ ├─┬─┬───────────┼─┼┼┼┼┼┤│ │ (----+) │ ││││││ │ │기│기│중 간 예 납 세 액│22│││││││ ├───┬───────┼─┼┼┼┼┼┤ │ │납│한│ │ │││││││ │분 납 할│현 금 납 부 │48││││││ │ │부│내├───────────┼─┼┼┼┼┼┤│ │세 액 │ │ ││││││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액│부│ │ │││││││ │ ├───────┼─┼┼┼┼┼┤ │ │ │세│ │ │││││││ │ │물 납│49││││││ │ │ │액├───────────┼─┼┼┼┼┼┤│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 │ │ │││││││ │ ├───────┼─┼┼┼┼┼┤ │ │ │ ├───────────┼─┼┼┼┼┼┤│ │ │계 ( + ) │50││││││ │ │ │ │간접투자회사등의 │25│││││││ │ ├───────┼─┼┼┼┼┼┤ │ │ │ │외국납부세액 │ │││││││ │ │ 현 금 납 부 │51││││││ │ │ │ ├───────────┼─┼┼┼┼┼┤│ │ │ │ ││││││ │ │ │ │소 계 │26│││││││ ├───┼───────┼─┼┼┼┼┼┤ │ │ │ │ (＋＋+) │ │││││││ │차 감│물 납│52││││││ │ │ ├─┴───────────┼─┼┼┼┼┼┤│ │납 부│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세 액 │ │ ││││││ │ │ │ │ │││││││ │ ├───────┼─┼┼┼┼┼┤ │ │ ├─────────────┼─┼┼┼┼┼┤│ │ │ 계 ( +) │53││││││ │ │ │합 계(+) │28│││││││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 의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부터 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 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 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 합계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 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 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15.기납부세액 계란(·)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 공제(환급) 신청금액을 적습니다.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 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8.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의 란을 적습니다. 다만, 의 란이 음수 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9.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0.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1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갑)] (4쪽 중 제1쪽) ────┬─────┬──────────────────┬──────────────────────────────┬────────────── 사 업 │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 │ │ │세액 ──┬─────────────────────────┼───────────────────────────┼──┼──────┼──────── 세│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 │ 액├─────────────────────────┼───────────────────────────┼──┼──────┼──────── 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 │ 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108 │ │ ├─────────────────────────┼───────────────────────────┼──┼──────┼──────── │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109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 │ ├─────────────────────────┼───────────────────────────┼──┼──────┼──────── │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 │ ├─────────────────────────┼───────────────────────────┼──┼──────┼──────── │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3·5호 │197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4·6호 │198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 │ ├─────────────────────────┼───────────────────────────┼──┼──────┼──────── │ │ │161 │ │ ├─────────────────────────┼───────────────────────────┼──┼──────┼──────── │ 소 계 │ │170 │ │ ──┼─────────────────────────┼───────────────────────────┼──┼──────┼──────── 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 │ 액├─────────────────────────┼───────────────────────────┼──┼──────┼──────── 공│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 │ 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66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 │ ├─────────────────────────┼───────────────────────────┼──┼──────┼──────── │ │ │199 │ │ ├─────────────────────────┼───────────────────────────┼──┼──────┼──────── │ 소 계 │ │180 │ │ ──┴─────────────────────────┼───────────────────────────┼──┼──────┼──────── 합 계( + ) │ │11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④ 감면세액 │ │ │대상세액│ ──┬─────────────────────────┼──────────────────┼──┼────┼─────── 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1 │ │ ├─────────────────────────┼──────────────────┼──┼────┼─────── 액│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 │ ├─────────────────────────┼──────────────────┼──┼────┼─────── 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 │ ├─────────────────────────┼──────────────────┼──┼────┼─────── 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13B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 │ │ (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 │ ├─────────────────────────┼──────────────────┼──┼────┼─────── │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 │ ├─────────────────────────┼──────────────────┼──┼────┼─────── │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 │ ├─────────────────────────┼──────────────────┼──┼────┼─────── │ │ │164 │ │ ├─────────────────────────┼──────────────────┼──┼────┼─────── │ 소 계 │ │130 │ │ ──┴─────────────────────────┴──────────────────┴──┴────┴─────── ─────────────────────────────────────────────────────────────── (4쪽 중 제3쪽)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⑤ 전기 │⑥ 당기발생액 │⑦ │ │ │이월액 │ │공제세액 ──┬───────────────────────┼───────────────────┼──┼────┼───────┼───── 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 │ │ ├───────────────────────┼───────────────────┼──┼────┼───────┼───── 액│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175 │ │ │ ├───────────────────────┼───────────────────┼──┼────┼───────┼───── 공│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 │ │ ├───────────────────────┼───────────────────┼──┼────┼───────┼───── 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4M │ │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32 │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134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5 │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136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177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14A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137 │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 │ │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18A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 │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191 │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14Q │ │ │ │세액공제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42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14F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14I │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14K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 │ │ │적용대상) │ │ │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 │ │ │과세특례 │ │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 │ │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165 │ │ │ ├───────────────────────┼───────────────────┼──┼────┼───────┼───── │ 소 계 │ │149 │ │ │ ──┴───────────────────────┼───────────────────┼──┼────┼───────┼───── 합 계( + ) │ │150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151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183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 │ │ ──────────────────────────┼───────────────────┼──┼────┼───────┼─────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189 │ │ │ ──────────────────────────┴───────────────────┴──┴────┴───────┴───── (4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⑥ 당기발생액란: 투자금액에 아래의 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2014. 1. 1. ~ 12.31. 투자분 │2015. 1. 1. 이후 투자분 │ ├────────────┬─────────────┬──┼─────────┬─────────┤ │구 분 │일반기업 │중소│수도권* 내 │수도권 밖 │ │ ├──────┬──────┤기업│ │ │ │ │수도권* 내 │수도권 밖 │ ├───┬──┬──┼───┬──┬──┤ │ ├───┬──┼───┬──┤ │그 외 │중견│중소│그 외 │중견│중소│ │ │그 외 │중견│그 외 │중견│ │ │ │ │ │ │ │ ├────────────┼───┼──┼───┼──┼──┼───┼──┼──┼───┼──┼──┤ │기본공제(고용유지조건**)│1% │2% │2% │3% │4% │ │1% │3% │ │2% │3% │ ├───────┬────┼───┼──┼───┼──┼──┼───┼──┼──┼───┼──┼──┤ │추가공제 │서비스업│ │ │ │ │ │4% │5% │5% │5% │6% │6% │ │(고용증가비례)├────┼───┼──┼───┼──┼──┼───┼──┼──┼───┼──┼──┤ │ │기타 │3% │3% │3% │3% │3% │3% │4% │4% │4% │5% │5% │ ├───────┼────┼───┼──┼───┼──┼──┼───┼──┼──┼───┼──┼──┤ │합 계 │서비스업│ │ │ │ │ │4% │6% │8% │5% │8% │9% │ │ ├────┼───┼──┼───┼──┼──┼───┼──┼──┼───┼──┼──┤ │ │기타 │4% │5% │5% │6% │7% │3% │5% │7% │4% │7% │8%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고용감소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액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은 ⑥ 당기발생액란에 적습니다. ⑤ 전기이월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최저한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5.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부표 3] (앞쪽) ────┬───────┬────────────────────────┬─────────────────────────────────────┬────────── 사 업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 │ │ 공제대상 │조 항 │ │드 │계산명세│ 세 액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3/100 │131 │ │ ├────────────────────────┼────────┼──────────────────────────────────┼──┼────┼────── 세│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2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175 │ │ │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특├────────────────────────┼────────┼──────────────────────────────────┼──┼────┼──────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2% │14Z │ │ 례│ │ │지급기한 15일 ~ 60일 : 지급 금액의0.1% │ │ │ ├────────────────────────┼────────┼──────────────────────────────────┼──┼────┼────── 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 제8조의3 │출연금 × 7/100 │14M │ │ │세액공제 │ │ │ │ │ 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14.1.1.~'14.12.31.: 발생액×3~4(8,10,15,20,25,30)/100 │166 │ │ 법│(최저한세 적용제외) │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 │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15.1.1. 이후: 발생액×2~3(8,10,15,20,25,30)/100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132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투자금액 × 3(5,10)/100 │134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 │ │세액공제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135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투자금액 × 3(7)/100 │136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투자금액 × 3(5,10)/100 │177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투자금액 × 3(5,10)/100 │14A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투자금액 × 3(5,7)/100 │14B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10.12.31 이전 : 투자금액 × 7/100 │137 │ │ │ │부칙 제14조 │'11.1.1~12.31 : 투자금액 × 4%, 5%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4N │ │ │ │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 │ │ │ │ │'14.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 │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10/100 │14S │ │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10/100 │14X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10)/100 │14Y │ │ │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200만원(500만원) │18A │ │ │세액공제 │ │ │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14.1.1. 이후 전환분은 100만원) │14H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제30조의4 │상시근로자 증가분 × 300만원 │191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 제30조의4 │청년(만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14Q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투자금액 × 7(10)/100 │142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 제104조의8①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 제104조의8③ │법인·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14J │ │ │ │ │*한도: 연4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1,000만원) │ │ │ │ │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14E │ │ │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당기 위탁물류비-당기 │ │ │ │ │ │전체물류비×30%)×3/100(중소기업은 5/100) *법인세 │ │ │ │ │ │10% 한도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100 │14F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8①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14I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18②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14K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 제104조의18④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5 │'13.1.1.~12.31.: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 │ │ │ │'14.1.1. 이후: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6조의7⑧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14V │ │ │ │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 │ │ │ │ │이용금액×5/100)/매출액]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14W │ │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 │ │ │ │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 │ │ │ │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 │ │ ├────────────────────────┼────────┼──────────────────────────────────┼──┼────┼────── │ │ │ │165 │ │ ──┴────────────────────────┴────────┴──────────────────────────────────┼──┼────┼────── 합 계 │1A1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 최저한세 │ 그 밖의 │ │ │ 이월액 구분│사업├───┬───┼───┬────┬──┬──┬──┬──┬─┤적용에 따른 │사유로 인한 │공제세액│소멸│(+ │연도│ │ │ │ │ 2차│ 3차│ 4차│ 5차│ │미공제액 │미공제액 │(－-) │ │－-) │ │당기분│이월분│당기분│1차연도 │연도│연도│연도│연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3. 당기분 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 세액은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 각각 적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앞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4제1항) ───────┬──────────────────────┬──────┬──────────┬──────────┬───────── ① 증자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⑤ 산출세액 │⑥ 감면대상 │⑦ 감면비율 │⑧ 감면세액 ├───────┬─────┬────────┤ │사업 │() │(⑤×⑥×⑦) │② 감면대상 │③ 비감면 │④ 계 │ │ 소득비율 │ │ │ 사업 │ 사 업 │ │ │(②/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원) ───┬──┬──┬──┬───────────┬─────────┬────┬──────┬──────┬────┬────┬───── ⑨ │⑩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 감면대상 │ 해당 │ │ │ 증자│구분│증자│등록│(합병 후 자본금) │ │사업연도│외국투자가 │사업연도 │대여금 │감면배제│감면비율 횟수│ │등기│일자├───┬───┬───┼────┬────┤감면율 │자본금 │또는 증자분 │차감 전 │대여금 │[× │ │일자│ │ │⑭ │⑮ │ 100% │ │(또는 │[(⑭-⑮)×] │감면사업 │감면비율│비율 │(1-)] │ │ │ │총액 │외국 │감면 │연월일 │50% │ ) │ │총자본금 │(/) │ │ │ │ │ │ │투자가│배제 │ │ 연월일 │ │ │ │ │ │ │ │ │ │ │자본금│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감면한도·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 감면 │ │ 한도 │ 당기 증자├────┬────┬───┼─────┬────┬─────┬────┬────┤한도세액│감면세액 │초과세액│감면세액 횟수│ │ │ 투자 │ 해당 │ 한도액 │ 외국인 │ 한도액 │ │(+) │누계액 │(-) │(⑧-) │외국인 │한도율 │기준 │사업연도 │(×1천 │투자누계액│(×40%, │고용기준│ │ │ │ │투자 │(50%, │한도액│상시근로 │만원, │() │×30%) │한도액 │ │ │ │ │누계액 │40%) │(×) │자수 │1천5백만│ │ │Min(,) │ │ │ │ │ │ │ │ │원, │ │ │ │ │ │ │ │ │ │ │ │2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 종전사업의 사업용 │ 증자분 사업의 │ 종전 사업의 사업용 │ 감면의 제한이 │ 당기 감면세액 고정자산의 가액 │사업용 고정자산의 │고정자산의 재사용 │적용된 감면세액 │[Min(,)] │총가액 │비율 │[⑧×(1-)] │ │ │(/) │ │ ──────────────┼──────────┼──────────────┼─────────────┼────────────── │ │ │ │ ──────────────┴──────────┴──────────────┴─────────────┴────────────── ──────────────┬────────────────────────────────────────────────────── 첨부서류 │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⑨, 증자횟수란은 "처음",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2.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증자분별로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⑥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4. ⑩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5.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6. 총액란은 처음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⑭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처음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은 제외합니다)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외국투자가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7.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제11항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8.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9.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식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11.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2. 3-1. 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 1. 1.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3.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14.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를 적습니다. 한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30%를 각각 적습니다. 15.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6.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대상사업별로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7.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18.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19.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4. 1. 1. 이후)하거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2. 1. 1. 이후)를 통하여 새로 감면결정(2014. 1. 1. 이후)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2012. 1. 1. 이후)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0.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1.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앞쪽) ────┬───────┬────────────────────────┬───────────┬───────── 사 업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접·간접 소유명세 ─────────────────────────────────────────────────────────── 가. 외국자회사 ────────────┬─────────────┬──────┬─────────────┬─────────── ① 외국자회사 │② 외국자회사 │③ 국가코드 │ ④ 해외현지기업 │ ⑤ 내국법인의 법인명 │소재지국 │ │ 고유번호 │ 주식소유비율 ────────────┼─────────────┼──┬───┼─────────────┼─────────── │ │ │ │ │ ────────────┼─────────────┼──┼───┼─────────────┼─────────── │ │ │ │ │ ────────────┼─────────────┼──┼───┼─────────────┼─────────── │ │ │ │ │ ────────────┴─────────────┴──┴───┴─────────────┴─────────── 나. 외국손회사 ───────────┬────────┬───────┬───────┬───────────┬────────── ⑥ 외국손회사 │⑦ 외국손회사 │⑧ 국가코드 │⑨ 외국자회사 │⑩ 외국자회사의 │ ⑪ 내국법인의 법인명 │소재지국 │ │법인명 │ 주식소유비율 │ 주식간접소유비율 │ │ │ │ │[⑤×⑩] ───────────┼────────┼┬──────┼───────┼───────────┼────────── │ ││ │ │ │ ───────────┼────────┼┼──────┼───────┼───────────┼────────── │ ││ │ │ │ ───────────┴────────┴┴──────┴───────┴───────────┴────────── ─────────────────────────────────────────────────────────── 2.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원) ──────────┬────────────────────────┬──────────┬──────────── ⑫ 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수입배당금액 │? 수입배당금액에 법인명 ├──────┬───────┬─────────┤ │ 대응하는 │ ⑬ 소득금액│⑭ 외국자회사 │ ⑮ 외국자회사가 │ │ 간접 외국납부세액 │ │소재지국 납부 │ 제3국에 납부한 │ │[(⑭+⑮×50%)× │ │법인세액 │ 외국납부세액 │ │ ?/(⑬-⑭-⑮×50%)]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3-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단위:원) ────────┬──────────┬───────┬───────┬──────────┬──────────── ? 외국자회사 │? 외국손회사 │? 외국손회사 │? 국가코드 │? 외국자회사의 │? 외국손회사 법인명 │법인명 │ 소재지국 │ │ 수입배당금액 │소재지국에 │ │ │ │ │납부한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 │ │ ────────┴──────────┴───────┴──┴────┴──────────┴──────────── ─────────────────────────────────────────────────────────── 3-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단위:원) ────────┬──────────┬───────┬───────┬──────────┬──────────── ? 외국자회사 │? 제3국 지점 등의 │? 소재지국 │? 국가코드 │? 제3국 지점 등에 │? 제3국에 납부한 법인명 │명칭 │ │ │귀속되는 소득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②, ⑦란은 외국자회사 등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 ⑧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④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⑤(⑩)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주식 소유 비율을 적습니다. 4. ⑬ 소득금액, ⑭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납부 법인세액란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 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액을 적고, ? 수입배당금액란은 내국 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적습니다. 5.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 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 │사업연도 법인세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아래 세액을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수입금액이나 제3국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 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 ‘3-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작성 -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 ‘3-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작성 6. ? 외국손회사소재지국란은 외국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 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 가코드를 적습니다. 7.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8. ?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직접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9. ? 소재지국란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이 소재하 는 국가를 적고, ? 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 제3국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란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 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을 적습니다. 11. ? 제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사 업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② 계산기준 │③ 기준 │④ 가산세율 │⑤ │⑥ 가산 │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⑥ 가산 │ │ 금액 │ │코드│ 세액 │ │ │ │ │코드 │ 세액 ───────────┼──────┼────┼───────┼──┼───────┼─┼────────┼────────┼────────┼───┼────── 무기장 │산출세액 │ │20/100 │27 │ │ │ │ │ │ │ ├──────┼────┼───────┼──┼───────┤ ├────────┼────────┼────────┼───┼────── │수입금액 │ │7/10,000 │28 │ │ │ │ │ │ │ ────────┬──┼──────┼────┼───────┼──┼───────┼─┼────────┼────────┼────────┼───┼────── 무신고 │일반│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42 │ │ ├──────┼────┼───────┼──┼───────┤ ├────────┼────────┼────────┼───┼────── │ │수입금액 │ │7(3.5)/10,000 │30 │ │ │수입금액 │ │7(3.5)/10,000 │43 │ ├──┼──────┼────┼───────┼──┼───────┤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44 │ │ ├──────┼────┼───────┼──┼───────┤ │ │ │ │ │ │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 │ │ │ │ │ │ ├──────┼────┼───────┼──┼───────┤ ├────────┼────────┼────────┼───┼────── │ │수입금액 │ │14(7)/10,000 │32 │ │ │수입금액 │ │14(7)/10,000 │45 │ ────────┼──┼──────┼────┼───────┼──┼───────┼─┼────────┼────────┼────────┼───┼────── 과소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 │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 신고 ├──┼──────┼────┼───────┼──┼───────┤ ├────────┼────────┼────────┼───┼──────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 │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 │ ├──────┼────┼───────┼──┼───────┤ │ │ │ │ │ │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 │ │ │ │ │ │ ├──────┼────┼───────┼──┼───────┤ ├────────┼────────┼────────┼───┼────── │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 │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10/100 │33 │ │ │초과환급세액 │ │10/100 │49 │ 신고 ├──┼──────┼────┼───────┼──┼───────┤ ├────────┼────────┼────────┼───┼────── │부당│초과환급세액│ │40/100 │34 │ │ │초과환급세액 │ │40/100 │50 │ │ ├──────┼────┼───────┼──┼───────┤ │ │ │ │ │ │ │초과환급세액│ │60/100 │82 │’15.1.1.개시 │ │ │ │ │ │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 │ │공제감면세액 │ │40/100 │72 │ ────────┬──┼──────┼────┼───────┼──┼───────┼─┼────────┼────────┼────────┼───┼────── 납부(환급) │납부│(일수) │( ) │3/10,000 │4 │ │각│(일수) │( ) │3/10,000 │51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미납세액 │ │ │ │ ├──┼──────┼────┼───────┼──┼───────┤ ├────────┼────────┼────────┼───┼────── │환급│(일수) │( ) │3/10,000 │35 │ │ │(일수) │( ) │3/10,000 │52 │ │ │초과환급세액│ │ │ │ │ │초과환급세액 │ │ │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 │ │동업기업 가산세 │( ) │ │65 │ │ │ │ │ │ │ │배분액 │ │ │ │ │ │ │ │ │ │ ├────────┼────────┼────────┼───┼────── ──────┬────┼──────┼────┼───────┼──┼───────┤ │합 계 │ │ │53 │ 지 급 │미(누락)제출│미(누락)제출금액│ │2(1)/100 │9 │ │ ├────────┴────────┴────────┴───┴────── 명세서 │ │ │ │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불분명 │불분명금액 │ │2/100 │10 │ │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⑤ │⑥ 가산 │ │ │ │ │ │ │ │ │ │ │ │코드│ 세액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 │ │무신고│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83 │ │§82①⑥├──────┼────┼───────┼──┼───────┤ │ │ ├─────────┼──────┼────┼──┼───── │ │불분명금액 │ │2/1,000 │62 │ │ │ │ │수입금액 │ │7(3.5)/10,000│84 │ ├────┼──────┼────┼───────┼──┼───────┤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 │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85 │ │§82③④├──────┼────┼───────┼──┼───────┤ │ │ ├─────────┼──────┼────┼──┼───── │ │불분명금액 │ │2/10,000 │68 │ │ │ │ │수입금액 │ │14(7)/10,000│86 │ ├────┴──────┼────┼───────┼──┼───────┤ ├───┼──┼─────────┼──────┼────┼──┼───── │소계 │ │ │11 │ │ │과소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87 │ ──────┼────┬──────┼────┼───────┼──┼───────┤ │신고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 │ │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88 │ 변동 │ │ │ │ │ │ │ │ │ ├─────────┼──────┼────┼──┼───── 상황 ├────┼──────┼────┼───────┼──┼───────┤ │ │ │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89 │ 명세서 │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 │2(1)/100 │13 │ │ │ │ │ │ │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 │ │납부불성실 │(일수) │( ) │3/10.000│90 │ │ │ │ │ │ │ │ │ │미납세액 │ │ │ │ ├────┴──────┼────┼───────┼──┼───────┤ ├──────┼─────────┼──────┼────┼──┼───── │소 계 │ │ │15 │ │ │합 계 │ │ │ │91 │ ──────┼────┬──────┼────┼───────┼──┼───────┤ ├──────┴─────────┴──────┴────┴──┴───── 주주등 │미(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 │ │자진납부기한 명세서 ├────┼──────┼────┼───────┼──┼───────┤ │(환급받은 날)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 │ │ ( . . ) ├────┴──────┼────┼───────┼──┼───────┤ │ │소 계 │ │ │74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 계산서 │계산서 │공급가액 │ │2/100 │16 │ │ │ │미발급 │ │ │ │ │ │ │ ├────┼──────┼────┼───────┼──┼───────┤ │ │계산서가공(│공급가액 │ │2/100 │70 │ │ │ │위장)수수│ │ │ │ │ │ │ ├────┼──────┼────┼───────┼──┼───────┤ │ │계산서 │공급가액 │ │1/100 │17 │ │ │ │불분명 │ │ │ │ │ │ │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18 │ │ │ 합계표 ├────┼──────┼────┼───────┼──┼───────┤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19 │ │ │ ──────┼────┼──────┼────┼───────┼──┼───────┤ │ 세금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75 │ │ │ 계산서 ├────┼──────┼────┼───────┼──┼───────┤ │ 합계표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76 │ │ │ ──────┴────┴──────┼────┼───────┼──┼───────┤ │ 소 계 │ │ │20 │ │ │ ──────┬────┬──────┼────┼───────┼──┼───────┤ │ 기 │영수증 │발급금액 │ │2/100 │24 │ │ │ 부 │허위발급│ │ │ │ │ │ │ 금 ├────┼──────┼────┼───────┼──┼───────┤ │ │발급명세│대상금액 │ │2/1,000 │25 │ │ │ │미작성(보관)│ │ │ │ │ │ │ ├────┴──────┼────┼───────┼──┼───────┤ │ │소 계 │ │ │26 │ │ │ ──────┼────┬──────┼────┼───────┼──┼───────┤ │ 신 현 │발급거부│거부(발급)금액│ │5/100 │38 │ │ │ 용 금 │(불성실)├──────┼────┼───────┼──┼───────┤ │ 카 영수│ │건 수 │ │5,000원 │39 │ │ │ 드 증 │ ├──────┼────┼───────┼──┼───────┤ │ 및 │ │소 계 │ │ │40 │ │ │ ├────┼──────┼────┼───────┼──┼───────┤ │ │현금영수증│미가맹일수 │( ) │10(5)/1,000 │41 │ │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 ──────┴────┼──────┼────┼───────┼──┼───────┤ │ 세금우대자료 │건 수 │ │2,000 │77 │ │ │ 미제출·불분명 │ │ │(1,000) │ │ │ │ ───────┬───┼──────┼────┼───────┼──┼───────┤ │ 유보소득 │미제출│미제출금액 │ │5(2.5)/1,000 │78 │ │ │ 계산 ├───┼──────┼────┼───────┼──┼───────┤ │ 명세서 │불분명│불분명금액 │ │5/1,000 │79 │ │ │ ───────┴───┴──────┼────┼───────┼──┼───────┤ │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 │63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64 │ │ │ 배분액 │배분할 금액 │ │ │ │ │ │ ───────────┼──────┼────┼───────┼──┼───────┤ │ 합 계 │ │ │ │21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 과소신고 │⑬ 과세표준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납부세액 │ 금 액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⑪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 │⑭ 계 │⑮ │? │? 부당(국제 │ │ │ │(국제 │ │ │ │일반(⑫×(⑨/ │부당(⑫×(⑩/ │거래)(⑫×(⑪/⑬)) │ │ │ │거래) │ │ │ │⑬)) │⑬)) │ ───────┬────┼───┼────┼────┼───┼─────────┼──────┼───┼───────┼───────┼────────── 각 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 │ 소득 ├────┼───┼────┼────┼───┼─────────┼──────┼───┼───────┼───────┼────────── │초과환급│ │ │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소득 ├────┼───┼────┼────┼───┼─────────┼──────┼───┼───────┼───────┼────────── │초과환급│ │ │ │ │ │ │ │ │ │ ───────┴────┴───┴────┴────┴───┴─────────┴──────┴───┴───────┴───────┴────────── ━━━━━━━━━━━━━━━━━━━━━━━━━━━━━━━━━━━━━━━━━━━━━━━━━━━━━━━━━━━━━━━━━━━━━━━━━━━━━━ 작성방법 ──────────────────────────────────────────────────────────────────────────────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 부당과소(⑩), 부당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여 ⑬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⑫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⑭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⑮), 부당과소(?), 부당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4.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3.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5.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법인명 │ 연 도 │ │감면세액 합계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① │② 감 면 내 용 │③ │코 │④ 감 면 세 액 │비 고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근거 │드 │(소득금액) │ │ │조항 │ │ │ ────┼─────────────────────────────┼─────────────────┼──┼────────┼──────────── ⑤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란 해당 금액 │ │ │606 │( ) │ ────┼─────────────────────────────┼─────────────────┼──┼────────┼──────────── ⑥ 소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득 ├─────────────────────────────┼─────────────────┼──┼────────┤⑧란 해당 금액 공 제│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⑧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란 해당 금액 감 면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 │197 │ │ │ │제121조의17제1항제1 │ │ │ │ │호·제3호·제5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제4호·제6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64 │ │ ────┼─────────────────────────────┼─────────────────┼──┼────────┼──────────── 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 ⑦란 세액공제 공 제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75 │ │ 해당 금액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14Z │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6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14조 │137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제29조의2 │14S │ │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5 │18A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F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제104조의18제4항 │14R │ │ │세액공제 │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제122조의4 │14W │ │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165 │ │ ────┴─────────────────────────────┴─────────────────┴──┼────────┼────────────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③ 산출세액(①×②)│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제72조 세율 │ ├─────┬───┤제55조의 세율 │ │(⑥－③) │ │ │구 분 │금 액│ │ │ ───────────┼───────────┼──────────┼─────┼───┼────────┼──────┼─────── │ │ │2억 이하 │ │ │ │ │ │ │200억 이하│ │ │ │ │ │ │200억 초과│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1.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 1.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 │ │? │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차량│차종│임차│보험│총주행│업무용 │업 무 ├───┬──────┬────┬────┬────┬────┬─────┬───── 번호│ │여부│가입│거 리│사용거리│사용비율│ 감가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 기타 │ 합계 │ │ │여부│(㎞) │(㎞) │(/) │상각비│┌─────┤ │ │ │자동차세│ │ │ │ │ │ │ │ │ ││감가상각 │ │ │ │ │ │ │ │ │ │ │ │ │ ││비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 │ 업무사용금액 │ 업무외사용금액 │ 감가상각비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차량├────────┬─────┬────────┼──────┬─────┬───────┤(상당액) │합계 │합계 번호│ 감가상각비 │ 관련비용 │ 합계 │ 감가상각비 │ 관련비용 │ 합계 │한도초과금액│(+) │(-) │(상당액) │[(- 또는 │(+) │(상당액) │[(- 또는 │(+) │(-800만원) │ │ │[(또는)×) │-)×)] │ │(-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차종 │ │ 전기이월액 │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감가상각비(상당액) │ 손금추인(산입)액 │ 차기이월액(-) 차량 │ │취득일 │ │ 한도초과금액 │ 한도초과금액 누계 │ │ 번호 │ │(임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 │ 양도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처분손실 │ │ 한도초과금액 차량 │ ├─────┬─────────┬────────────┬───────┤(-<0) │당기손금산입액│손금불산입 번호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 │ 합계 │ │(?800만원) │(-800만원) │ │ │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 │ │ │ │ │ │ │차기이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차종 │ │ 전기이월액 │ 손금산입액(800만원 한도) │ 차기이월액 차량 │ │처분일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나.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다.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렌트,리스)를 적습니다. 라.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마. 총주행거리란(⑤):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 사용거리란(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사용비율란(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⑧):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사 업 │.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법인세법 │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② 설정률 │③ 한도액 │비 고 시행령」제60조│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 │(①×②) │ 제1항에 ├────────────────────┼──────────┼───────┼────── 따른 한도액 │ │5/100 │ │ ────────┼─────┬─────────┬────┴──┬───────┼───────┼────── 「법인세법 │④ 장부상 │ ⑤ 확정기여형 │⑥ 기중 충당금│ ⑦ 기초충당금│⑧ 기중 │⑨ 차감액 시행령」 │ 충당금 │퇴직연금자의 │ 환입액 │ 부인누계액 │ 퇴직금 │(④-⑤-⑥ 제60조 │기초잔액 │퇴직연금 설정 전 │ │ │ 지급액 │-⑦-⑧) 제2항 및 │ │기계상된 │ │ │ │ 제3항에 따른 │ │퇴직급여충당금 │ │ │ │ 한도액 ├─────┼─────────┼───────┼───────┼───────┼────── │ │ │ │ │ │(△ ) │ │ │ │ │ │ ├─────┴─────┬───┴───────┴┬──────┴────┬──┴────── │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 │ 퇴직금전환금 │ 설정률 감소에 따른 │ 누적한도액 │( × 설정률) │ │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⑨++) │ │ │ MAX(--, 0) │ ├───────────┼────────────┼───────────┼───────── │ │ │ │ ────────┼───────────┴────┬───────┴───────┬───┴───────── 한도초과액 │ 한도액 │ 회사계상액 │ 한도초과액 계 산 │MIN(③,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구 분 │ 총급여액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 기말 현재 임원 또는 │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사용인 전원의 퇴직 계정명 │ │대한 급여액 │대한 급여액 │시퇴직급여 추계액 ├──┬────┼────┬──────────┼──┬──────────┼──┬───── │인원│금 액 │인원 │금 액 │인원│금 액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 │ │ │ │ │ │추계액[퇴직연금미가 ────────┼──┼────┼────┼──────────┼──┼──────────┤입자의 경우 │ │ │ │ │ │ │일시퇴직기준(?)을 │ │ │ │ │ │ │적용하여 계산한 │ │ │ │ │ │ │금액] ────────┼──┼────┼────┼──────────┼──┼──────────┼──┬───── │ │ │ │ │ │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 세법상 추계액 ────────┼──┼────┼────┼──────────┼──┼──────────┤ MAX(,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⑨ 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 충당금환입액, ⑦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은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적고, ( )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 5.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 시 퇴직급여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중 큰 금액을 세법상 추계액란에 적은 후 그 금액에 아래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2010년 중 │2011년 중 │2012년 중 │2013년 중 │2014년 중 │2015년 중 │2016년 중 │ │개시일 │ │ │ │ │ │ │ │ ├────┼─────┼─────┼─────┼─────┼─────┼─────┼─────┤ │설정률 │30% │25% │20% │15% │10% │5% │0%(폐지) │ └────┴─────┴─────┴─────┴─────┴─────┴─────┴─────┘ 6.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 을 적습니다. 7.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 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8. 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다만, ⑩ 추계액 대 비 설정액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합니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써 매 사 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 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다 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 사업│. . .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 연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 ② 법인세│③ 산출세액 │④ 차감금액 │⑤ 가산금액 │⑥ 계 │ ├───┬───┼───┬─────────┤(③-④＋⑤)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 │ │ │ │ │ │ │ ├───┼───┼───┼─────────┤ │ │ │ │ │ │ │ ├───┼───┼───┼─────────┤ │ │계 │ │계 │ │ ──────┴─────────────┼───┴───┴───┴─────────┴─────── ⑦ 법인지방소득세 │ ────────────────────┼───────────────────────────── ⑧ 해당 사업연도 유보소득 │ (①－⑥－⑦) │ ────────────────────┼───────────────────────────── ⑨ 과소자본세제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 아니한 금액 │ ────────────────────┼───────────────────────────── ⑩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자본금상당액 │ ────────────────────┼───────────────────────────── ⑪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 자본금상당액 │ ────────────────────┼───────────────────────────── ⑫ 자본금상당액 증가액(⑩－⑪) │ ────────────────────┼────┬────────────────┬─────── ⑬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 │ │ ⑭(⑬이 음수(-)인 경우)⑬에서 │ 유보소득 │ │음의 부호를 뗀 금액 │ │ │ (⑬이 양수(+)인 경우) 0 │ ────────────────────┼────┼────────────────┼─────── ⑮⑧에서 ⑨와 ⑫를 뺀 금액 │ │ ?⑭와 ⑮중 적은 금액 │ ────────────────────┼────┴────────────────┴─────── ? 재투자인정금액 등(⑫+?) │ ────────────────────┼───────────────────────────── ? 자본금상당액 감소액(⑪－⑩) │ ────────────────────┼───────────────────────────── ⑬ 또는 ?중 적은 금액, │ 음수(-)의 금액인 경우에는 0 │ ────────────────────┼───────────────────────────── 과세대상소득금액(⑧-⑨-?) 또는 │ (⑧-⑨-?+), 음수(－)의 금액인 경우 0│ ────────────────────┼───────────────────────────── 해당 사업연도 미과세 유보소득 │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미과세누적유보소득(⑬＋) │ ────────────────────┴───────────────────────────── ━━━━━━━━━━━━━━━━━━━━━━━━━━━━━━━━━━━━━━━━━━━━━━━━━━ 작 성 방 법 ────────────────────────────────────────────────── 1. 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② 법인세란 중 ③ 산출세액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등을 ④ 차감금액란에, 「법인세법」 제76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등을 ⑤ 가산금액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⑦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중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특례(지점세)분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⑩, ⑪란의 자본금상당액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5. ⑫ 자본금상당액 증가액란에는 ⑩란의 금액이 ⑪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적습니다. 6. 자본금상당액 감소액란에는 ⑪란의 금액이 ⑩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적습니다. 7. 해당 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란은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⑧-×［1＋지점세 세율×(1＋지방소득세 세율)］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앞쪽) ────┬────────┬──────────────────────┬─────────┬─── 사 업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 ────────────┼────────────────────────┼──────────── 2. 과세방식 선택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과세대상 │⑤ 사업연도 소득 │ 소 득 ├──────┬──────────────────┼─────────────────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 │ ├──────────────────┼───────────────── │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 ├──────────────────┼───────────────── │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 ├──────────────────┼───────────────── │ │⑩ 소계(⑥+⑦+⑧+⑨) │ ├──────┼──────────────────┼───────────────── │차감항목 │⑪ 법인세액등 │ │ ├──────────────────┼───────────────── │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 │ ├──────────────────┼───────────────── │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 │ ├──────────────────┼───────────────── │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 │ ├──────────────────┼───────────────── │ │⑮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등 │ │ ├──────────────────┼───────────────── │ │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 │ ├──────────────────┼───────────────── │ │ R&D준비금 익금산입액 │ │ ├──────────────────┼───────────────── │ │ 소계(⑪+⑫+⑬+⑭+⑮++) │ ├──────┴──────────────────┼───────────────── │ 기업소득(⑤+⑩-) │ ├─────────────────────────┼───────────────── │ 과세대상 소득(×80%또는30%) │ ──────┼──────┬──────────────────┼───────────────── 투자금액 │유형자산 │ 기계및장치등 │ │ ├──────────────────┼───────────────── │ │ 업무용 건물 건축비 │ │ ├──────────────────┼──┬───────┬────── │ │ 부속토지 │ │착공예정일 │ . . . ├──────┴──────────────────┼──┴───────┴────── │ 무형자산 │ ├─────────────────────────┼───────────────── │ 소계(+++) │ ──────┼─────────────────────────┼───────────────── 임금증가 │ 직전사업연도 근로소득 │ 금 액 ├─────────────────────────┼───────────────── │ 해당사업연도 근로소득 │ ├─────────────────────────┼───────────────── │ 직전사업연도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 ├─────────────────────────┼───────────────── │ 해당사업연도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 ├─────────────────────────┼───────────────── │ 증가금액[(-)+(-)×0.5] │ ──────┼─────────────────────────┼───────────────── 배당금액 │ 현금배당 │ ├─────────────────────────┼───────────────── │ 자기주식 취득·소각금액 │ ├─────────────────────────┼───────────────── │ 소계(+) │ ──────┼─────────────────────────┼───────────────── 기 타 │ 상생협력출연금등 │ ──────┴─────────────────────────┴───────────────── ──────┬────────────┬─────────────┬────────┬──┬──── 미환류소득│ A방식(80% │ │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적용)[-(+++)] │ │ │ │ ├────────────┼─────────────┤ ├──┼──── │ B방식(30% 적용)[-(++)] │ │ │금액│ ──────┼────────────┼─────────────┴────────┴──┴──── 초과환류액│A방식 │ ├────────────┼────────────────────────────── │B방식 │ ──────┴────────────┴────────────────────────────── ───────────┬────────┬─────────────┬─────────────── │2015년 │2016년 │2017년 ───────────┼────────┼─────────────┼─────────────── 미환류소득 │ │ │ ───────────┼────────┼─────────────┼─────────────── 이월된 초과환류액 │ │ │ ───────────┼────────┼─────────────┼─────────────── 차기환류적립금 │ │ │ ───────────┼────────┼─────────────┼─────────────── 이월된차기환류적립금│ │ │ ───────────┼────────┼─────────────┼─────────────── 초과환류액 │ │ │ ───────────┼────────┼─────────────┼─────────────── 과세대상미환류소득 │ │ │ (--+-) │ │ │ ───────────┴────────┴─────────────┴─────────────── 70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부속토지 투자계획서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8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30%를 ?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7.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 1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 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8. 란은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9.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부속토지를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첨 부서류인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앞쪽) ──────────────────────────────────────────────────────────────────────────────────────────────────────────── 1. 제출법인 기본사항 ─────────────┬─────────────────────┬────────────┬──────────────────────┬───────────┬──────────────────────── ① 법 인 명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 │③ 대 표 자 성 명 │ │ │호 │ │ │ ─────────────┼─────────────────────┼────────────┼──────────────────────┼───────────┼──────────────────────── ④ 상 장 변 경 일 │ │⑤ 합 병 · 분 할 일 │ │ 사 업 연 도 │. . . ~ . . . ─────────────┼─────────────────────┼────────────┼──────────────────────┼───────────┼──────────────────────── 주 권 상 장 여 부 │(1)주권상장 (2)코스닥 (3)비상장 │ 무 액 면 주 식 발 행 │(1) 여 (2) 부 │ │ │ │여부 │ │ │ ─────────────┴─────────────────────┴────────────┴──────────────────────┴───────────┴──────────────────────── 2. 자본금 (출자금) 변동상황 ──────┬────┬────────────────────────────┬──────────┬─┬─────┬────────┬───────────────────────────┬─────────── ⑨ 일자 │⑩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⑮ 증가(감소) 자본금│ │⑨ 일자 │⑩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⑮ 증가(감소) 자본금 │ 코드 ├────┬─────────┬───────┬─────┤ │ │ │ 코드 ├──────┬──────┬───────┬─────┤ │ │⑪ 종류 │⑫ 주식수 │⑬ 주당 │ 주당발행 │ │ │ │ │⑪ 종류 │⑫ 주식수 │⑬ 주당 │ 주당발행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 │(인수)가액│ │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 │(인수)가액│ ──────┼────┼────┼─────────┼───────┼─────┼──────────┤ ├─────┼────────┼──────┼──────┼───────┼─────┼─────────── ? 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말 │ │ │ │ │ │ ──────┴────┴────┴─────────┴───────┴─────┴──────────┴─┴─────┴────────┴──────┴──────┴───────┴─────┴─────────── 3. 자본금 (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 3. 자본금 (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 ? │주 주 ·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출자좌수) │기 말 │ 일련│ │ ├─────────────────────────────────┬─────────────────────┤ │지배주주와의 번호│ │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 │관 계 ├─────┬────┬─────┬─┬──┼────┬──┼──┬────┬────┬──┬──┬────┬─────┬───┼──┬───┬──┬───┬────┬──┼─────┬───┤코 드 │? │? │ 주민등록 │ │ │ │ │ │ │ │ │ │ 전환 │ │ 기타 │ │ │ │ │ │ │ │ │ │구분 │성 명 │번호 │거│거주│주식수 │지분│ │유상증자│무상증자│상속│증여│ 사채 등│명의신탁 │ │양도│ 상속 │증여│ 감자 │명의신 │기타│주식수 │지분율│ │ │(법인명)│(사업자 │주│지국│(출자좌 │율 │양수│ │ │ │ │출자전환│등 │ │ │ │ │ │탁 등 │ │(출자좌수)│ │ │ │ │번호) │지│코드│수) │ │ │ │ │ │ │ │실명전환 │ │ │ │ │ │실명전환│ │ │ │ │ │ │ │국│ │ │ │ │ │ │ │ │ │ │ │ │ │ │ │ │ │ │ │ ───┼─────┼────┼─────┼─┼──┼────┼──┼──┼────┼────┼──┼──┼────┼─────┼───┼──┼───┼──┼───┼────┼──┼─────┼───┼──────── 01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02 │제출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면제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 │ │00 ───┼─────┼────┼─────┼─┼──┼────┼──┼──┼────┼────┼──┼──┼────┼─────┼───┼──┼───┼──┼───┼────┼──┼─────┼───┼──────── 04 │ │ │ │ │ │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와 관계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 「법인세법」 제60조·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표 란과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상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상장변경일란과 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주권상장(코스닥) 등록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주권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의 경우 (03)비상장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를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6.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⑨부터 까지)은 - ⑨ 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사유 │유상증자│무상증자│출자전환│주식배당│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액면분할│주식병합│기타 │이익소각 │ │ │ │ │ │ │유상감자 │유상감자 │무상감자 │무상감자 │ │ │(자사주소각 등) │(자본금변동 │ │ │ │ │ │ │ │ │ │ │ │ │ │없음) │ ├────┼────┼────┼────┼────┼──────┼───────┼───────┼───────┼────┼────┼────────┼──────┤ │원인코드│01 │02 │03 │04 │05 │15 │06 │16 │07 │08 │09 │10 │ └────┴────┴────┴────┴────┴──────┴───────┴───────┴───────┴────┴────┴────────┴──────┘ * (액면가액 감소) 유상·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기초 및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기말의 증가(감소) 자본금은 주식수(출자좌수) × 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기초의 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와 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부터 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7.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는 「법인세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8.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각각 적습니다. 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 성명(법인명)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외국법인은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구 분 │기 재 번 호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10.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명의신탁등 실명전환란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11.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 2. 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제22572호) 제20조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제23040호)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부표] (앞쪽) ────┬───────┬────────────────────────┬───────┬──────────────── 사 업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3 │ ├───┼─────────┼──────┼───────┼───────┼───────────────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22 │ ─────────┼───┼─────────┼──────┼───────┼───────┼───────────────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 납부(환급)불성실│납부 │(일수) │( ) │3/10,000 │4 │ │ │미납세액 │ │ │ │ ├───┼─────────┼──────┼───────┼───────┼─────────────── │환급 │(일수) │( ) │3/10,000 │35 │ │ │초과환급세액 │ │ │ │ ─────────┴───┼─────────┼──────┼───────┼───────┼─────────────── 기타 │ │ │ │63 │ ─────────────┼─────────┼──────┼───────┼───────┼─────────────── 합 계 │ │ │ │21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 과소신고 │⑫ 과세표준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납부세액 │ 금 액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초과환급 │ │⑬ 계 │⑭ │⑮ │ │ │ │신고세액) │ │ │일반(⑪×(⑨/⑫)) │부당［⑪×(⑩/⑫)］ ─────┬──┼───┼────┼────┼──────┼──────┼───┼─────────┼─────────── 각 사업 │과소│ │ │ │ │ │ │ │ 연도소득│신고│ │ │ │ │ │ │ │ ├──┼───┼────┼────┼──────┼──────┼───┼─────────┼─────────── │초과│ │ │ │ │ │ │ │ │환급│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앞쪽) ───────┬──────┬──────────────────────────────────────┬─────────┬───────────── 사 업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⑤ │⑥가산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 │ │ │ │코드│세액 ││ │ │ │코드 │세액 ──────┬──┼────────┼─────┼─────┼──┼───────┼┼─────────┼─────┼──────┼────┼────── 무신고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29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42 │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31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44 │ │ ├────────┼─────┼─────┼──┼───────┤│ │ │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80 │’15.1.1.개시 ││ │ │ │ │ ──────┼──┼────────┼─────┼─────┼──┼───────┼┼─────────┼─────┼──────┼────┼────── 과소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46 │ 신고 ├──┼────────┼─────┼─────┼──┼───────┤├─────────┼─────┼──────┼────┼──────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47 │ │ ├────────┼─────┼─────┼──┼───────┤│ │ │ │ │ │ │과소신고납부세액│ │60(30)/100│81 │’15.1.1.개시 ││ │ │ │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초과환급세액 │ │10/100 │49 │ 신고 ├──┼────────┼─────┼─────┼──┼───────┤├─────────┼─────┼──────┼────┼────── │부당│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초과환급세액 │ │40/100 │50 │ │ ├────────┼─────┼─────┼──┼───────┤│ │ │ │ │ │ │초과환급세액 │ │60/100 │82 │’15.1.1.개시 ││ │ │ │ │ ──────┼──┼────────┼─────┼─────┼──┼───────┼┼─────────┼─────┼──────┼────┼────── 납부(환급)│납부│(일수) │( ) │3/10,000 │4 │ ││(일수) │( ) │3/10,000 │51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미납세액 │ │ │ │ ├──┼────────┼─────┼─────┼──┼───────┤├─────────┼─────┼──────┼────┼────── │환급│(일수) │( ) │3/10,000 │35 │ ││(일수) │( ) │3/10,000 │52 │ │ │초과환급세액 │ │ │ │ ││초과환급세액 │ │ │ │ ──────┴──┼────────┼─────┼─────┼──┼───────┼┼─────────┼─────┼──────┼────┼────── 기타 │ │ │ │63 │ ││합 계 │ │ │53 │ ─────────┼────────┼─────┼─────┼──┼───────┤├─────────┴─────┴──────┴────┴────── 합 계 │ │ │ │21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 2. 과소신고(무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 과소신고 │⑬ 과세표준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납부세액 │ 금 액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⑪ 부당 │(초과환급신고 │ │⑭ 계 │⑮ │? │? │ │ │ │(국제 │세액) │ │ │일반［⑫×( │부당［⑫×( │부당(국제 │ │ │ │거래) │ │ │ │⑨/⑬)］ │⑩/⑬)］ │거래)［⑫×( │ │ │ │ │ │ │ │ │ │⑪/⑬)］ ────────┬────┼─────┼─────┼─────┼────┼───────┼──────┼───┼──────┼──────┼─────── 청산소득 │과소신고│ │ │ │ │ │ │ │ │ │ ├────┼─────┼─────┼─────┼────┼───────┼──────┼───┼──────┼──────┼─────── │초과환급│ │ │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소득 ├────┼─────┼─────┼─────┼────┼───────┼──────┼───┼──────┼──────┼─────── │초과환급│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 계를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 부당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가산세에 곱하여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 부당과소(), 부당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기타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3서식] 조정반 [ ]지 정 신청서 [ ]변경지정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정신청 (매년 11월 30일) : 매년 12월 │ │ 31일까지 │ │ 지정신청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 또는 설립시) │ │ : │ │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 │ 변경지정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 대표자및│성 명│날 인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구 성 원│ │ ├────┼──────┼──────────────────────── │ │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 ─────┼───┼───┼────┼──────┼──────────────────────── 대 표 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1항, □제5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하오니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조정반 지정변경 내용 및 사유 │ ├──┬────┬────────────────────────┤ │내용│변경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유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 1.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원래의 지정서를 첨부합니다.│ │ 2. 변경 후 내용을 앞쪽에 적습니다. │ │ 3.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뒤쪽은 적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4서식] ┌────────────────────────────────────────────────┐ │ 지 정 서 │ │조 정 반 ( ) │ │ 변경지정서 │ ├─────┬──────────────────────────────────────────┤ │지 정 │ │ │번 호 │ │ ├─────┴──────────────────────────────────────────┤ │지 정 내 용 │ ├─────┬───┬────┬───────┬─────────────────────────┤ │대표자 및 │성 명 │관리번호│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구성원 │ │ ├───────┼─────────────────────────┤ │ │ │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 │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 ├─────┴───┴────┴───────┴─────────────────────────┤ │ ※ 지정조건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2항,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 □변경지정]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 ○ ○ 지 방 국 세 청 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의2서식]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 ──┬─────────────┬──────────┬─────────┬───────────── 신│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청│대표자 성명 │ │업태·종목 │ ├─────────────┼──────────┴─────────┴───────────── 인│소재지 │ ──┴─────────────┼────────────────────────────────── ① 신고기한 연장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② 종전 신고기한 │ 년 월 일 │③ 연장받으려는 │ 년 월 일 │ │신고기한 │ ────────────────┼──────────┴─────────┴───────────── ④ 외부감사 미종결 사유 │ ────────────────┼──────────┬─────────┬───────────── ⑤ 외부감사 종결 예정일 │ 년 월 일 │⑥ 신고기한 연장 │ 년 월 일 │ │신청서 제출기한 │ ────────────────┴──────────┴─────────┴───────────── [ ] 「법인세법」 제6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97조제12항 ─┐ │ [ ] 「법인세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120조의24제2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는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3일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에 1일 3/10,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2서식] (앞쪽)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 ① 법 인 명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 2. 연결 자법인 명세 ───┬─────┬────┬───────┬─────┬──────────────┬──────── ⑤ │⑥법인명 │⑦ │⑧ 사업연도 │⑨ 자본금 │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⑫ 번호│ │사업자 │ │ 또는 ├───────┬──────┤간주사업연도 │ │등록번호│ │출자금액 │⑩ 직접출자 │⑪ 간접출자 │적용대상 여부 │ │ │ │ │ 비 율 │ 비 율 │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3.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 받으려는 사업연도 │ . . . ~ . . . ────────────────────────────┴─────────────────────── 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 ──────────────────────────────────────────────────── 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 이력 ───────────┬───────┬──────────────┬───────────────── ⑬승인이 취소된 날 │ . . .│⑭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 . . . ~ . . . │ │사업연도 │ ───────────┴───────┴──────────────┴───────────────── 나.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이력 ───────────┬────────┬──────────────┬──────────────── ⑮포기 신고일 │ . . .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 . . . ~ . . . │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 │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3제1항 또는 제120조의14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연결모법인의 주요 주주상황(부표1), 2.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부표2)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는 연결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⑧ 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현재 각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2. ⑨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3. ⑩ 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4. ⑪ 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5. ⑫ 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 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아야 하는 법인은 "여"란에 "○"표시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은 "부"란에 "○"표시 합니다. 6. "4.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이전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은 연결법인이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던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8.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포기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5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법인├────────────────────────────────┼───────────────────────── │법인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 │소재지 ────┴────────────────────────────────────────────────────────── ─────────┬────┬─────────┬──┬──────────────────┬────┬─────────── 연결사업연도 │. . . │법인종류별 │중소│일반기업 │조정구분│1.외부, │~ │구 분 │기업├───────┬────┬─────┤ │2.자기 │. . . │ │ │중견 │상호출자│그외 │ │ │ │ │ │기업 │제한기업│기업 │ │ │ │ ├──┼───────┼────┼─────┤ │ │ │ │30 │73 │83 │93 │ │ ─────────┴┬───┴─────────┴──┴───────┴────┴─────┴────┴─────────── ⑪신 고 구 분 │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신고일 │ │신고기한연장승인│1. 신청일: │2. 연장기한 : │⑭사업연도의제│1.여, 2.부 ─────┴─────┴────────┴───────────────┴──────────┴───────┴─────── ────────────┬──────────┬──────────┬───────────┬────────────────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합 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한 법인세 │법인세 │ ────────────┼──────────┴──────────┴───────────┼──────────────── ⑮ 연 결 수 입 금 액 │( ) │ ────────────┼──────────┬──────────┬───────────┼──────────────── (연 결) 과 세 표 준 │ │ │ │ ────────────┼──────────┼──────────┼───────────┼──────────────── 연 결 산 출 세 액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차감납부할 세액 │ │ │ │ ────────────┼──────────┼──────────┼───────────┼──────────────── 구 분 │현금납부 │물납 │ │합 계 ────────────┼──────────┼──────────┼───────────┼──────────────── 분 납 할 세 액 │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조정반 번호 │ │조정자 │성 명 │ ────────────┼─────────────┤ ├───────┼───────────────── 조정자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환급금 │예입처│은행 │예금종류│예금 │계좌번호 │ 계좌신고 │ │(본)지점 │ │ │ │ (2천만원 미만)│ │ │ │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신 고 안 내 ───────────────────────────────────────────────────────────────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 ──────┬──────────────────────────────────────────┬───────────── 첨부서류 │ 1.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 │수수료 │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없 음 │ 3.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① 사업자등록번호란, ② 법인등록번호란, ③ 법인명란, ④ 전화번호란, ⑤ 대표자성명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 란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⑧ 연결사업연도란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조정구분란, 신고구분란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4.⑨ 법인종류별구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등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 서식)상 적합 기 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 "표시합니다. 5.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6. ⑭ 사업연도의제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 결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니다. 7. 연결수입금액란은 연결법인들의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76호의22서식) 수입금액란의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8. 연결과세표준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총부담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⑭ 가감계란의 금 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 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분납할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분납할세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차감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차감납부세액 계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 15. 조정반번호란에는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6.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에는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7.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란에는 국세환급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 니다. 18.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6서식]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연결집단 │모법인│자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계 │ │ │ │ 자법인구분코드 │ ├───┼───┼───┼────── │ │ │ │ │ ────────────────────────────┤ ├───┼───┼───┼────── 연결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각 │연결과세│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연결사업│표준계산│(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연도의 │ ├─────────────────┼─────┼───┼───┼───┼────── 소득에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대한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법인세 │ ├─────────────────┼─────┼───┼───┼───┼────── │ │연결 이월결손금 │ │ │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 │ │소득공제액 │ │ │ │ │ │ ├─────────────────┼─────┼───┼───┼───┼──────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 │(---) │ │ │ │ │ ├────┼─────────────────┼─────┼───┼───┼───┼────── │연결산출│법인세율 │ │ │ │ │ │세액 및 ├─────────────────┼─────┼───┼───┼───┼────── │납부할 │연결산출세액 │ │ │ │ │ │세액계산├─────────────────┼─────┼───┼───┼───┼────── │ │연 결 세 율(÷) │ │ │ │ │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 │ │ │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 │ │ │ │ ├─────────────────┼─────┼───┼───┼───┼────── │ │가산세액 │ │ │ │ │ │ ├─────────────────┼─────┼───┼───┼───┼────── │ │가 감 계(--+) │ │ │ │ │ │ ├───┬────┬────────┼─────┼───┼───┼───┼────── │ │기납부│기한내 │중간예납세액 │ │ │ │ │ │ │세액 │납부 ├────────┼─────┼───┼───┼───┼────── │ │ │ │원천납부세액 │ │ │ │ │ │ │ │ ├────────┼─────┼───┼───┼───┼────── │ │ │ │( )세액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 │ │ │ │ │ │ ├─────────────┼─────┼───┼───┼───┼────── │ │ │합 계(+) │ │ │ │ │ │ ├───┴─────────────┼─────┼───┼───┼───┼──────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 토지등 │양도 │등기자산 │ │ │ │ │ 양도소득에 대한 │차익 ├─────────────┼─────┼───┼───┼───┼────── 법인세 계산 │ │미등기자산 │ │ │ │ │ ├───┴─────────────┼─────┼───┼───┼───┼────── │비과세소득 │ │ │ │ │ ├─────────────────┼─────┼───┼───┼───┼────── │과세표준 │ │ │ │ │ ├─────────────────┼─────┼───┼───┼───┼────── │세율 │ │ │ │ │ ├─────────────────┼─────┼───┼───┼───┼────── │연결산출세액 │ │ │ │ │ ├─────────────────┼─────┼───┼───┼───┼────── │감면세액 │ │ │ │ │ ├─────────────────┼─────┼───┼───┼───┼────── │공제세액 │ │ │ │ │ ├─────────────────┼─────┼───┼───┼───┼────── │가산세액 │ │ │ │ │ ├─────────────────┼─────┼───┼───┼───┼────── │가 감 계(--+) │ │ │ │ │ ├─────────────────┼─────┼───┼───┼───┼────── │기납부세액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 │ │ │ 법인세 계산 ├─────────────────┼─────┼───┼───┼───┼────── │세율 │ │ │ │ │ ├─────────────────┼─────┼───┼───┼───┼────── │산출세액 │ │ │ │ │ ├─────────────────┼─────┼───┼───┼───┼────── │가산세액 │ │ │ │ │ ├─────────────────┼─────┼───┼───┼───┼────── │이자상당액 │ │ │ │ │ ├─────────────────┼─────┼───┼───┼───┼────── │납부할 세액(++)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계(++) │ │ │ │ │ 세액계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 │ │ │ │ ├──────────────────────┼─────┼───┼───┼───┼────── │납부(환급)할 세액(-) │ │ │ │ │ ├──────────────────────┼─────┼───┼───┼───┼──────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⑬---+) │ │ │ │ │ ├────┬─────────────────┼─────┼───┼───┼───┼────── │분납할 │현금납부 │ │ │ │ │ │세액 ├─────────────────┼─────┼───┼───┼───┼────── │ │물납 │ │ │ │ │ │ ├─────────────────┼─────┼───┼───┼───┼────── │ │계 │ │ │ │ │ ├────┼─────────────────┼─────┼───┼───┼───┼────── │차감납부│현금납부 │ │ │ │ │ │세액 ├─────────────────┼─────┼───┼───┼───┼────── │ │물납 │ │ │ │ │ │ ├─────────────────┼─────┼───┼───┼───┼────── │ │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법인구분│모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 │코드 │100 │200 │300 │ └────┴───┴───┴─────┘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연결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4.③ 연결 이월결손금란: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⑩ 공제대상 결손금 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 니다. 5.④ 비과세소득란: 연결법인별로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 연결이월결손금을 각각 차감한 금 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6.⑤ 소득공제액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 액에서 ③ 연결이월결손금, ④ 비과세소득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연결산출세액란: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 니다. 8.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⑪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 연결법인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 (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⑫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 연결법인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 (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⑬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 지출증빙등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모법인은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 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 지출 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기납부세액계란: 기납부세액 계란(·)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란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⑫ 토지등양도소득란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 의4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6.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연결법인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란의 과세대상 미환 류소득 금액을 적습니다. 단, 의 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7. 가산세액란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8. 이자상당액란: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9.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7서식]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연결집단 │모법인│자법인│자법인│자법인 │계 │ │ │ │(취득) ────────────────────────────────┤ ├───┼───┼───┼──── 연결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 │ ├──────┬───────────────┼─────┼───┼───┼───┼──── 연결전 각 사업 │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 │ │ │ │ 연도의 │ ├───────────────┼─────┼───┼───┼───┼──── 소득계산 │ │손금산입 │ │ │ │ │ ├──────┴───────────────┼─────┼───┼───┼───┼──── │차가감 소득금액(①＋②－③) │ │ │ │ │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 │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 │ │ │ ├──────────────────────┼─────┼───┼───┼───┼────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④＋⑤－⑥) │ │ │ │ │ ─────────┼──────────────────────┼─────┼───┼───┼───┼──── ??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 │ │ │ │ 연결법인별 ├──────────────────────┼─────┼───┼───┼───┼──── 연결조정항목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 │ 제거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 │ │ │ │ ├──────────────────────┼─────┼───┼───┼───┼──── │차가감 계(+--+) │ │ │ │ │ ─────────┼──────────────────────┼─────┼───┼───┼───┼────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 │ │ │ 연결집단내 │상당액 익금불산입 │ │ │ │ │ 연결법인간 ├──────────────────────┼─────┼───┼───┼───┼──── 거래손익의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 │ │ │ │ 조정 │손금불산입 │ │ │ │ │ ├──────────────────────┼─────┼───┼───┼───┼──── │-1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 │ │ │ │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 │ │ │ │ │ ├──────────────────────┼─────┼───┼───┼───┼──── │-2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 │ │ │ │ │상당액 손금불산입 │ │ │ │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불산입 │ │ │ │ │ │ ├─────────┼─────┼───┼───┼───┼──── │ │익금산입 │ │ │ │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 │ │손금산입 │ │ │ │ │ ├────────────┴─────────┼─────┼───┼───┼───┼──── │차가감 계 │ │ │ │ │ │[-+-(-1)+(-2)-++-] │ │ │ │ │ ─────────┼──────────────────────┼─────┼───┼───┼───┼──── ??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 연결조정항목의 ├──────────────────────┼─────┼───┼───┼───┼──── 연결법인별 │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 │ │ │ │ 배분 ├──────────────────────┼─────┼───┼───┼───┼──── │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 │ │ │ │(-+) │ │ │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 │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 │ │ │ │ │이월액 손금산입 │ │ │ │ │ ─────────┴──────────────────────┼─────┼───┼───┼───┼──── 연결수정소득금액(+-) │ │ │ │ │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 │ │ │ │ 손금불산입 │ │ │ │ │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 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 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5.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란: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2서식)의 ? 익금불산입액 계란의 금액을 합 하여 적습니다. 6.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신용카드 등 미사용 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 서식)(갑) ②+⑭]을 적습니다. 7.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기부금한도초과액[기부금 조정명세서(별 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 = ⑤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과 연결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 의16서식)의 ⑫연결전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란: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한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 액(이 서식의 란 금액)을 적습니다. 9.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란: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배당받은 금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접대비해당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에 대한 접대비 지출내역 접대비 해 당액 계와 같습니다. 11.-2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 10서식)의 ⑨ 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익금불산입란: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소득란의 합계금액[=연 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⑧ 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3. 익금산입란: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⑦ 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손실란의 합계금액[=연 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⑧ 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손금산입란: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⑦ 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란: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갑)]의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각각 적습니다. 17.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 속액란의 금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합계액을 적습 니다. 18.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 귀속액, ⑭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연결법인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한도 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0.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란: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피합병법인으 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처분손실 및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중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다음연결사업연도 이후 로 이연되는 금액[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1서식) ⑪ 처분손실이월액(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 │ │ │ 연결소득개별 귀속액(소득금액) =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0) │ │ ──────────────────│ │ 연결법인의 소득금액(>0)의 합계액 │ │ │ ├──────────────────────────────────────────────────┤ │ │ │ 연결소득개별 귀속액(결손금) =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해당 법인의 결손금(<0) │ │ ───────────────── │ │ 연결법인의 결손금(<0)의 합계액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⑥가산세액 ───────┬───┼────────┼──────────────────┼──────┼───┼─────────────────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29 │ │ ├────────┼──────────────────┼──────┼───┼───────────────── │ │수입금액 │ │7(3.5)/10,000│30 │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31 │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 │80 │ │ ├────────┼──────────────────┼──────┼───┼───────────────── │ │수입금액 │ │14(7)/10,000│32 │ ───────┼───┼────────┼──────────────────┼──────┼───┼─────────────────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 ├───┼────────┼──────────────────┼──────┼───┼─────────────────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 │ ├────────┼──────────────────┼──────┼───┼───────────────── │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23 │ ───────┼───┼────────┼──────────────────┼──────┼───┼─────────────────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신고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 ├────────┼──────────────────┼──────┼───┼───────────────── │ │초과환급세액 │ │60/100 │82 │ ───────┼───┼────────┼──────────────────┼──────┼───┼───────────────── 납부(환급) │납부 │(일수) │( ) │3/10,000 │4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환급 │(일수) │( ) │3/10,000 │35 │ │ │초과환급세액 │ │ │ │ ───────┴───┴────────┼──────────────────┼──────┼───┼─────────────────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 │63 │ ────────────────────┼──────────────────┼──────┼───┼───────────────── 합 계 │ │ │21 │ ────────────────┬───┴──────────┬───────┴──────┴─┬─┴───────────────── 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연결법인명 │합 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가산세 │⑫ 토지등 │ │ │ │ │ │ │양도소득 │ │ │ │ │ │ ├────────┼──────────┼─────┼────────────┼───┼─────┼──────────── │⑬ 지출증빙 등 │ │ │ │ │ │ ├────────┼──────────┼─────┼────────────┼───┼─────┼──────────── │⑭ 미환류소득 │ │ │ │ │ │ │가산세 │ │ │ │ │ │ ├────────┼──────────┼─────┼────────────┼───┼─────┼──────────── │ 합 계 │ │ │ │ │ │ ──────┴────────┴──────────┴─────┴────────────┴───┴─────┴──────────── ──────────────────────────────────────────────────────────────────── 3. 연결집단 과소신고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 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소신고 │ 과세표준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납부세액 │ 금 액 ├──┬─────┬──────┬─────── │? 계 │? 일반 │? 부당 │?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 │ 계 │ 일반 │? 부당 │? 부당(국제 │ │ │ │(국제 │ │ │ │(?×(/)) │(?×(?/)) │거래) │ │ │ │거래) │ │ │ │ │ │(?×(/) ─────┬────┼───┼────┼────┼───┼─────────┼─────┼──┼─────┼──────┼─────── 각 사업 │과소신고│ │ │ │ │ │ │ │ │ │ 연도소득├────┼───┼────┼────┼───┼─────────┼─────┼──┼─────┼──────┼─────── │초과환급│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 니다. 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 부당과소() 및 부당(국제거래)?로 구분하고, 그 금 액이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 각 곱하여 일반과소(), 부당과소() 및 부당(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 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 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 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 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⑫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의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⑬ 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서식의 지출증 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 토지등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42 │ 양도소득│ │ ├──────────┼──────┼───────┼────┼───────────────── 에 대한 │ │ │수입금액 │ │7(3.5)/10,000 │43 │ 법인세분│ ├───┼──────────┼──────┼───────┼────┼─────────────────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44 │ │ │ ├──────────┼──────┼───────┼────┼───────────────── │ │ │수입금액 │ │14(7)/10,000 │45 │ ├────┼───┼──────────┼──────┼───────┼────┼───────────────── │과소신고│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46 │ │ ├───┼──────────┼──────┼───────┼────┼───────────────── │ │부당 │과소납부세액 │ │40/100 │47 │ │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48 │ ├────┼───┼──────────┼──────┼───────┼────┼───────────────── │초과환급│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49 │ │신고 ├───┼──────────┼──────┼───────┼────┼─────────────────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100 │50 │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2 │ ├────┬───┼──────────┼──────┼───────┼────┼───────────────── │납부 │납부 │(일수) │( ) │3/10,000 │51 │ │(환급) │ │미납세액 │ │ │ │ │불성실 ├───┼──────────┼──────┼───────┼────┼───────────────── │ │환급 │(일수) │( ) │3/10,000 │52 │ │ │ │초과환급세액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65 │ │배분액 │배분할금액 │ │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 │53 │ ─────┴───────────────────┴──────┴───────┴────┴───────────────── ─────┬────┬───┬──────────┬──────┬───────┬────┬───────────────── 미환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83 │ 소득에 │ │ ├──────────┼──────┼───────┼────┼───────────────── 대한 │ │ │수입금액 │ │7(3.5)/10,000 │84 │ 법인세분│ ├───┼──────────┼──────┼───────┼────┼─────────────────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85 │ │ │ ├──────────┼──────┼───────┼────┼───────────────── │ │ │수입금액 │ │14(7)/10,000 │86 │ ├────┼───┼──────────┼──────┼───────┼────┼───────────────── │과소신고│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87 │ │ ├───┼──────────┼──────┼───────┼────┼───────────────── │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88 │ │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89 │ ├────┴───┼──────────┼──────┼───────┼────┼───────────────── │납부불성실 │(일수) │( ) │3/10,000 │90 │ │ │미납세액 │ │ │ │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 │ │91 │ ─────┴───────────────────┴──────┴───────┴────┴─────────────────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1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 │2/100 │8 │ ───────┬───────┼─────────┼──────┼───────┼────┼─────────────────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 │2(1)/100 │9 │ ├───────┼─────────┼──────┼───────┼────┼───────────────── │불분명 │불분명금액 │ │2/100 │10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 │61 │ │§82①⑥ ├─────────┼──────┼───────┼────┼───────────────── │ │불분명금액 │ │2/1,000 │62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0 │67 │ │§82③④ ├─────────┼──────┼───────┼────┼───────────────── │ │불분명금액 │ │2/10,000 │68 │ ├───────┴─────────┼──────┼───────┼────┼───────────────── │소 계 │ │ │11 │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 │2(1)/100 │12 │ 변동상황명세├───────┼─────────┼──────┼───────┼────┼───────────────── 서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 │2(1)/100 │13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2/100 │14 │ ├───────┴─────────┼──────┼───────┼────┼───────────────── │소 계 │ │ │15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 주주등 명세서│미(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 │5(2.5)/1,000│69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 ├──────┴─────┼────────────┼──────┼────┼──────────────── │소 계 │ │ │74 │ ───────┼──────┬─────┼────────────┼──────┼────┼──────────────── 계산서 │계산서미발급│공급가액 │ │2/100 │16 │ ├──────┼─────┼────────────┼──────┼────┼──────────────── │계산서가공 │공급가액 │ │2/100 │70 │ │(위장)수수 │ │ │ │ │ ├──────┼─────┼────────────┼──────┼────┼──────────────── │계산서불분명│공급가액 │ │1/100 │17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18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19 │ ───────┼──────┼─────┼────────────┼──────┼────┼──────────────── 세금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75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76 │ ───────┴──────┴─────┼────────────┼──────┼────┼──────────────── 소 계 │ │ │20 │ ───────┬──────┬─────┼────────────┼──────┼────┼────────────────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발급금액 │ │2/100 │24 │ ├──────┼─────┼────────────┼──────┼────┼──────────────── │발급명세 │대상금액 │ │2/1,000 │25 │ │미작성(보관)│ │ │ │ │ ├──────┼─────┼────────────┼──────┼────┼──────────────── │소 계 │ │ │ │26 │ ───────┼──────┼─────┼────────────┼──────┼────┼──────────────── 신용카드 및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 │38 │ 현금영수증 │(불성실) ├─────┼────────────┼──────┼────┼──────────────── │ │건 수 │ │5,000원 │39 │ │ ├─────┼────────────┼──────┼────┼──────────────── │ │소 계 │ │ │40 │ ├──────┼─────┼────────────┼──────┼────┼──────────────── │현금영수증 │(가맹일수)│( ) │10(5)/1,000 │41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5(2.5)/1,000│78 │ ├─────┼────────────┼──────┼────┼──────────────── │분불명금액│ │5/1,000 │79 │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건수 │ │2,000(1,000)│77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 │ │64 │ │배분할금액│ │ │ │ ──────────────┴─────┼────────────┼──────┼────┼────────────────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 │ │66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 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소신고 │ 과세표준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 │납부세액 │ ├──┬──────┬───────────── ├──┬─────┬───┤(초과환급 │ │ 계 │ 일반 │ 부당 │ 계 │ 일반 │ 부당 │신고세액) │ │ │{×(/)} │{×/)} ──────┼──┼─────┼───┼────────────┼─────┼──┼──────┼───────────── 과소신고 │ │ │ │ │ │ │ │ ──────┼──┼─────┼───┼────────────┼─────┼──┼──────┼───────────── 초과환급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 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 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⑫란의 과세표준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 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 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라.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7.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 1. 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하고, 종전의 경우에는 10/1,000의 가산세율 적용합니다. 9.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 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1.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12.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조세특례제한법 │드 │(소득금액) │ │ │」 근거 조항 │ │ │ ─────┼──────────────────────────┼───────────┼──┼───────┼──────────── 비과세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604 │( )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606 │( )│ ─────┼──────────────────────────┼───────────┼──┼───────┼──────────── 소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 금액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13B │ │ │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 │197 │ │ │ │제121조의17제1항제 │ │ │ │ │1호·제3호·제5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제4호·제6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6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75 ││ 해당 금액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14Z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6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137 ││ │ │제14조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5 │18A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F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 │14R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 │14V ││ │ │제8항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제122조의4 │14W ││ │세액공제 │ │ ││ ├─────────────────────────────────┼───────────┼──┼┤ │ │ │165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 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조세특례제한법 │드 │(소득금액) │ │ │」 근거 조항 │ │ │ ─────┼───────────────────┼───────────┼──┼───────┼──────────── 비과세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법률 제9272호 부칙 │604 │( )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606 │( ) │ ─────┼───────────────────┼───────────┼──┼───────┼──────────── 소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 금액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법률 제9272호 부칙 │13B │ │ │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 │197 │ │ │ │제121조의17제1항 │ │ │ │ │제1호·제3호·제5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제4호·제6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2 │13H │ │ ├───────────────────┼───────────┼──┼───────┤ │ │ │16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75 ││ 해당 금액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14Z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6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137 ││ │ │제14조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5 │18A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F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제104조의18제4항 │14R ││ │세액공제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제122조의4 │14W ││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165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세 감면세액란: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 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 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 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 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22서식]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연결법인 기본사항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연결사업연도 │ . . . ~ . . . ─────────┼──────────────────────┼────────────┼────────────── 전 화 번 호 │ │ 전자우편주소 │ ─────────┼──────────────────────┴────────────┴────────────── 소 재 지 │ ─────────┼────┬──────────┬────────────────────┬──────┬────── 업 태 │ │ 종 목 │ │ 주업종코드 │ ─────────┼────┴──────────┼────────────────────┼──────┴────── 모 법 인 명 │ │ 모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구 │1. 내국, 2.외투(비율 %) │ │1.외부, 2.자기 │ │1.여, 2.부 분 │ │조정구분 │ │외부감사대상여부│ ────────┼─────────────┴─┬─────────┴─────────┴────────┴┬───── 법 인 종 류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별 │ ├───────────┬──────────┬──────┤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 ├───────────────┼───────────┼──────────┼──────┼───── │중소기업 │11 │21 │30 │60 ├──┬────────────┼───────────┼──────────┼──────┼───── │일반│중견기업 │71 │72 │73 │74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 ├────────────┼───────────┼──────────┼──────┼───── │ │그외 기업 │91 │92 │93 │94 ────────┼──┴────────────┴───────────┴──────────┴──────┴───── 신 고 구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분 │ ────────┴─────────────────────────────────────────────────── ────────────┬─────────────┬──────────────────────┬────────── 주식변동 │1. 여, 2. 부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1. 여, 2. 부 │ │제출 │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1. 여, 2. 부 │ 장부전산화 │1. 여, 2. 부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1. 여, 2. 부 │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1. 여, 2. 부 ────────────┼─────────────┼──────────────────────┼────────── 사업연도의제 │1. 여, 2. 부 │ 결산확정일 │ . . .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1. 여, 2. 부 │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여, 2. 부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 │ │계산방법 │ ────────────┴─────────────┴──────────────────────┴────────── ──────────────────────────────────────────────────────────── 2. 연결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한 법인세 │법인세 │ ────┬────────┼───────────────────┴─────────┴─────────┼────── 연결전│ 수입금액 │(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연결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 │ 총부담세액 │ │ │ │ ├────────┼───────────────────┼─────────┼─────────┼────── │ 기납부세액 │ │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 ──────────┬────────────┬───────────┬────────────┬─────────── 조 정 반 번 호 │ │ 조 정 자 │성명 │ ──────────┼────────────┤ ├────────────┼─────────── 조정자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③ 대표자성명란, ⑤ 전화번호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 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⑧ 업태란, ⑨ 종목란, 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 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란, 사업연도의제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 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 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 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 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 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9. 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 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의23호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 액을 적습니다. 12. 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총부담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식 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7.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8. 조정자관리번호란, 조정자란: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9.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 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 (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20.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1.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23서식]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연 각│결산서상당기순손익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결 사│ ││ │ │(---) │ 전 업├────┬─────────┼┤ │ ├───────────────┼─ 연│소득조정│익금산입 ││ │ │연결세율 │ 도│금액 │ ││ │ ├───────────────┼─ 소│ ├─────────┼┤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득│ │손금산입 ││ │ │(×) │ ├────┴─────────┼┤ ├──┼───────────────┼─ 계│차가감 소득금액(+-) ││ │납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산├──────────────┼┤ │부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할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세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 │액 │ 가 산 세 액 │ │이월액 손금산입 ││ │계 │ │ ├──────────────┼┤ │산 ├───────────────┼─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가감계 │ │(+-) ││ │ │(--+) │ ────┼──────────────┼┤ │ ├─┬─┬───────────┼─ 연 조│수입배당금액 상당액 ││ │ │기│기│ 중 간 예 납 세 │ 결 정│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 │ │납│한│액 │ 법 항├──────────────┼┤ │ │부│내├───────────┼─ 인 목│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세│납│ 원 천 납 부 세 │ 별 │ ││ │ │액│부│액 │ 제├──────────────┼┤ │ │ │세├───────────┼─ 연 거│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액│ ( )세액 │ 결 ├──────────────┼┤ │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 │ │ │ │ 소 계 │ │ 이월액 손금불산입 ││ │ │ │ │(++) │ ├──────────────┼┤ │ │ ├─┴───────────┼─ │차가감계(+--+) ││ │ │ │ 신 고 납 부 전 가 산 세 │ │ ││ │ │ │액 │ ────┼──────────────┼┤ │ │ ├─────────────┼─ 연 법│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 │ │ │ 합 계 │ 결 인│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 │ │(+) │ 집 간├──────────────┼┤ │ ├─┴─────────────┼─ 단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 │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 내 거│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 ││ │ │ │ 래├──────────────┼┤ │ │ │ 연 손│-1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 │ ├───────────────┼─ 결 익│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의│손금산입 ││ │ │(-+) │ 조├──────────────┼┤ │ │ │ 정│-2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 │ │ │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 │손금불산입 ││ │ │ │ ├──────┬───────┼┤ ├──┼──┬────────────┼─ │연결법인간 │익금불산입 ││ │토 │양도│ 등 기 자 산 │ │자산양도소득├───────┼┤ │지 │차익│ │ │ │익금산입 ││ │등 │ │ │ ├──────┼───────┼┤ │ │ ├────────────┼─ │연결법인간 │손금불산입 ││ │양 │ │ 미 등 기 자 산 │ │자산양도손실├───────┼┤ │도 ├──┴────────────┼─ │ │손금산입 ││ │소 │ 비 과 세 소 │ │ │ ││ │득 │득 │ ────┼──────┴───────┼┤ │에 ├───────────────┼─ 연 연│차가감 계 ││ │ │과세표준 │ 결 결│[-+-(-1)+(-2)-++-] ││ │대 │(+-) │ 조 법├──────────────┼┤ │한 ├───────────────┼─ 정 인│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세율 │ 항 별├──────────────┼┤ │법 ├───────────────┼─ 목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인 │산출세액 │ 의 배├──────────────┼┤ │세 ├───────────────┼─ 분│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 │감면세액 │ 액│(-+) ││ │계 ├───────────────┼─ │ ││ │산 │공제세액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가산세액 │ │ ││ │ ├───────────────┼─ ├──────────────┼┤ │ │가감계 │ │연결법인의 기부금 ││ │ │(--+) │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 │ ├───────────────┼─ │손금산입 ││ │ │기납부세액 │ │ ││ │ │ │ ├──────────────┼┤ │ ├───────────────┼─ │연결수정소득금액(+-) ││ │ │차감납부할세액 │ │ ││ │ │(-) │ ────┼──────────────┼┤ ├──┼───────────────┼─ 연 산│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 │미 │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결 출│ 처분손실손금불산입 ││ │환 ├───────────────┼─ 과 세│ ││ │류 │세 율 │ 세 액├──────────────┼┤ │소 ├───────────────┼─ 표 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득 │산 출 세 액 │ 준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법 ├───────────────┼─ 개│ ││ │인 │가 산 세 액 │ 및 별├──────────────┼┤ │세 ├───────────────┼─ 귀│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 │이 자 상 당 액 │ 속│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액│ ││ │ │ 납부할세액(++) │ ├──────────────┼┤ ├──┴───────────────┼─ │ 연 결 이 월 결 손 금 공 제 ││ │차감납부할 세액 계 │ │ ││ │(++) │ ├──────────────┼┤ ├──────────────────┼─ │비과세소득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 ├──────────────┼┤ ├──────────────────┼─ │소득공제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항 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24서식] [ ]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 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 ① 구 분 │코드│② 감면 후 세액 │③ 최저한세 │④ 조정감 │⑤ 조정 후 세액 ────┬───────────────┼──┼─────────┼──────┼─────┼───────── 연결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납세 ├────┬──────────┼──┼─────────┼──────┼─────┼───────── 방식 │소득조정│ 익 금 산 입 │02 │ │ │ │ 적용 │ 금액 ├──────────┼──┼─────────┼──────┼─────┼───────── 전 │ │ 손 금 산 입 │03 │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특별비용│ 특별상각 및 │06 │ │ │ │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 │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07 │ │ │ │ │ ( + + ) │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08 │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9 │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10 │ │ │ │ ├───────────────┼──┼─────────┼──────┼─────┼───────── │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11 │ │ │ │ │ ( + + - ) │ │ │ │ │ ────┼───────────────┼──┼─────────┼──────┼─────┼───────── 연결 │ 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12 │ │ │ │ 납세 ├───────────────┼──┼─────────┼──────┼─────┼───────── 방식 │ 연결수정 소득금액(+) │13 │ │ │ │ 적용 ├───────────────┼──┼─────────┼──────┼─────┼───────── 후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14 │ │ │ │ │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15 │ │ │ │ │ ( + ) │ │ │ │ │ ├───────────────┼──┼─────────┼──────┼─────┼───────── │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16 │ │ │ │ ├───────────────┼──┼─────────┼──────┼─────┼───────── │ 연 결 이 월 결 손 금 │17 │ │ │ │ ├───────────────┼──┼─────────┼──────┼─────┼───────── │ 비 과 세 소 득 │18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9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20 │ │ │ │ │ (--+) │ │ │ │ │ ├───────────────┼──┼─────────┼──────┼─────┼───────── │ 소 득 공 제 │21 │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22 │ │ │ │ │ 소 득 공 제 │ │ │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23 │ │ │ │ │ ( - + ) │ │ │ │ │ ├───────────────┼──┼─────────┼──────┼─────┼───────── │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24 │ │ │ │ ├───────────────┼──┼─────────┼──────┼─────┼───────── │ 산 출 세 액 │25 │ │ │ │ ├───────────────┼──┼─────────┼──────┼─────┼───────── │ 감 면 세 액 │26 │ │ │ │ ├───────────────┼──┼─────────┼──────┼─────┼───────── │ 세 액 공 제 │27 │ │ │ │ ├───────────────┼──┼─────────┼──────┼─────┼───────── │ 차 감 세 액(--) │28 │ │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유예기간 종료 후 │ │ │ 종료연월 │ │ 연차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연결법인]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 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 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및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⑥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액란 중 , 및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구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 │ │ │(유예기간 4년 포함) ├────┬────┼───────────┬─────────────┬───────────┤ │ │ │1~3년차 │4~5년차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과세표준 1백~1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 │현행│7% │8% │9% │10% │12% │17% │ ├──┼──────────┼────┼────┼───────────┼─────────────┼───────────┤ │종전│7% │8% │9% │10% │12% │16% │ └──┴──────────┴────┴────┴───────────┴─────────────┴───────────┘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 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6.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 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1. ②란 및 ③란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계산한 ⑧란부터란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22. ②란, ③란, ⑤란의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서식(⑧란부터 란까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3. ②란, ③란, ⑤란의 중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⑤란의 중 연결세율란: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 24.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 12.’로 적습니다. 25.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6.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연결집단] ※ 각 연결법인의 각 항목별 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 및 란은 [연결법인]의 작성방법과 동일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앞쪽) ────┬───────┬───────────────────────┬───────┬────── 사 업 │. .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법인명 │ 연 도 │ │[ ]일반법인, [ ]금융·보험·증권업 │ │ │~ │법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해당 사업연도 취득자산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① 해당 사업연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⑧ 차이 취득자산 합계액 ├─────┬────────────┬────┬────┬─────┤(①-②) │② 계 │신용카드 │⑤ 현금 │⑥ 세금 │⑦ 계산서 │ │(③+④+⑤ ├────┬───────┤영수증 │계산서 │ │ │+⑥+⑦) │③ 법인 │④ 개인 │ │ │ │ ──────────┼─────┼────┼───────┼────┼────┼─────┼───── │ │ │ │ │ │ │ ──────────┴─────┴────┴───────┴────┴────┴─────┴─────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차이 ─────┬─────┬────┼─────┬────────┬────┬────┬───┤(⑪-⑫) ? 코드 │⑩ 과목명 │⑪ 금액 │⑫ 계 │신용카드 │⑮ 현금 │? 세금 │? │ │ │ │(⑬+⑭+⑮ ├────┬───┤영수증 │계산서 │계산서│ │ │ │+?+?) │⑬ 법인 │⑭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차이 ───┬──┬─────┬───┼─────┬────────┬────┬────┬────┤(-) ? │ │ │ 금액 │ 계 │신용카드 │ 현금 │ 세금 │ 계산서 │ 구분│코드│과목명 │ │(++ ├────┬───┤영수증 │계산서 │ │ │ │ │ │++) │ 법인 │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4. 합계금액 ────────────────┬──────┬───┬───┬────┬────┬────┬──── 합 계(1+2+3)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거래를 한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 취득자산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합계금액으로 작성합니다. 나.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적습니다.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계정과목(~란):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손익계산서 금액)을 적습니다. 다.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라.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의 당기총원가(코드 44)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각 계정과목별로 "3.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적습니다. 마.계정과목 예시: 당기매입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수주비, 기타판관비 등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구분(란): 해당 부속명세서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 │구분│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 ├──┼──┼──┼──┼──┼──┼──┤ │코드│1 │2 │3 │4 │5 │6 │ └──┴──┴──┴──┴──┴──┴──┘ 다.계정과목(~란) :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의3(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부속명세서 금액)을 적습니다. 라.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마.계정과목 예시: 당기재료매입액,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운임,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외주비), 특허권사용료, 포장비, 중장비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544호,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7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3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표 6의7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9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1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2016년 3월 21일 이전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영 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로 본다. 제11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10-30재정경제부령 제507호 (공포 2015-10-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손금산입의 특례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광저우한국학교,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및 국민생활체육회를 포함시키는 한편, 법 문장 중 일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0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래선"을 "거래처"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6의5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6812" alt="img22086812" > │31│광저우한국학교│2015. 1. 1.부터 │ │ │ │2020. 12. 31까지│ </img> 별표 6의7에 제42호부터 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6815" alt="img22086815" > │4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5. 1. 1.부터 │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2020. 12. 31까지│ │ │ │ │ │4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 │ │ │ │ │44│「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 │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07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3-13재정경제부령 제480호 (공포 2015-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환류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특허기술 취득비용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안 제6조)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29에서 연간 1,000분의 25로 낮춤. 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 마련(안 제10조의3 신설) 사용인 또는 임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은 사용인 또는 임원의 사망 이전에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등 결의에 의해 정한 기준으로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보완(안 제46조의2제3항제14호 신설) 채무자의 회생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정함(안 제46조의3 신설)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산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및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함 2) 투자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신ㆍ증축용 업무용 건축물의 범위를 공장, 판매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해당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 함. 3) 투자로 인정되는 토지 취득을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업무용건축물을 착공하거나,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토지취득 후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토지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함. 4) 배당으로 인정되는 취득 후 1개월 이내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상법」에 따른 자사주 취득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함. 5) 그 밖에 미환류소득 산정 방식의 변경을 허용하는 사유 및 자산의 처분 등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 미환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함. 마.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안 별표3) 특허기술 취득비용을 보다 일찍 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 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등 개정(안 별지 제8호 서식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 계산 시 수입이자를 감면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80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000분의 29"를 "1,000분의 25"로 한다. 제10조의3을 제10조의4로 하고,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제8항 중 "영 제36조제7항제1호"를 "영 제36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피출자법인주식등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방법) 영 제84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자산: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 외의 자산: 압축기장충당금 제46조의2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영 제9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93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③ 영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93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부속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취득일(등기일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토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 합계액(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급하는 분에 한정한다)을 계산한다. 1.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 영 제93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업무용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인정되는 것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법인은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52호의3서식에 따른 부속토지 투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통지하여야 한다. 가.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한 공장설립 승인, 용도지역 변경, 건축허가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른 착공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나. 업무용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착공할 것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과 부속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1.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6986" alt="img19736986" > ┌─────────────────────────────────────────┐ │ 해당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건축비 │ │× 직접업무사용 비율 │ └─────────────────────────────────────────┘ </img> 2. 부속토지의 범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6972" alt="img19736972" > ┌─────────────────────────┐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 직접업무사용 비율 × 3 │ └─────────────────────────┘ </img> ⑥ 영 제93조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영 제93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⑦ 영 제93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⑧ 영 제93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법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93조제16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93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영 제93조제16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토지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5. 설계 변경 등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부속토지 면적이 축소된 경우. 다만, 그 축소된 부속토지 면적이 당초 부속토지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를 제외한다. ⑪ 영 제93조제17항에서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영 제93조제16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제10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한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제10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 제10항제3호에 따른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토지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 제10항제4호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6. 제10항제5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완공된 날. 다만,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의 변경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설계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93조제17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⑫ 영 제93조제19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한다. 2.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영 제156조제2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 제82조제1항제50호의2를 제50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50호의2 및 제5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의2. 영 제93조제3항에 따른 별지52호의2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50의3. 제46조의3제4항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52호의3서식의 부속토지 투자 승인 신청서 제82조제1항제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0. 영 제16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1호서식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82호서식 다.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82호의2서식 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83호서식 마.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별지 제84호서식 제82조제7항제3호 중 "영 제29조제2항 또는 영 제29조의2제4항"을 "영 제28조제7항·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4항"으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또는 중소기업 내용연수특례적용신고서"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6987" alt="img19736987" >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 │구분│내용연수│무형고정자산 │ ├──┼────┼────────────────────────────────┤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 │2 │7년 │특허권 │ ├──┼────┼────────────────────────────────┤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 │ │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 │ │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 │4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 │ │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 │5 │50년 │댐사용권 │ └──┴────┴────────────────────────────────┘ </img> 별표 6의2 제4호의 지정기부금단체란 중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제23호의 지정기부금단체란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제32호의 지정기부금단체란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제50호의 지정기부금단체란 중 "「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제53호의 지정기부금단체란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제56호의 지정기부금단체란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제62호의 지정기부금단체란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제63호의 지정기부금단체란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71호의 지정기부금단체란 중 "한국도서관협회"를 "도서관협회"로 하고, 같은 표에 제90호부터 제9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6973" alt="img19736973" > ┌─┬──────────────────────────────────┐ │90│「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91│「입양특례법」에 따른 재단법인중앙입양원 │ ├─┼──────────────────────────────────┤ │92│「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 │ │창조경제혁신센터 │ └─┴──────────────────────────────────┘ </img> 별표 6의7 제12호의 법정기부금단체란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 및 제27호의 법정기부금단체란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6989" alt="img19736989" > ┌─┬─────────────────────────┬─────────┐ │40│「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1. 1.부터 │ ├─┼─────────────────────────┤2020. 12. 31.까지 │ │41│「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국립생태원 │ │ └─┴─────────────────────────┴─────────┘ </img>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1), 별지 제3호의2서식(2), 별지 제3호의2서식(3), 별지 제3호의2서식(4), 별지 제3호의3서식(1), 별지 제3호의3서식(2), 별지 제3호의3서식(3),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 부표2,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별지 제8호서식 부표4,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3,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4,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의5서식,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별지 제76호의18서식,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및 별지 제8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권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특허권에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0호부터 제92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6의7 제40호 및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166" alt="img197371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273" alt="img19737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274" alt="img197372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167" alt="img197371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275" alt="img197372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168" alt="img197371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169" alt="img197371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276" alt="img197372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277" alt="img1973727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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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363" alt="img19737363"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 인 등 록 번 호 │ ───────────┼─────────────────────┼──────────┼─────────────────── ③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⑤대 표 자 성 명 │ │⑥전자우편주소 │ ───────────┼─────────────────────┴──────────┴─────────────────── ⑦소 재 지 │ ───────────┼─────────────┬───────┬──────────┬──────┬──────────── ⑧업 태 │ │⑨종 목 │ │⑩주업종코드│ ───────────┼─────────────┴───────┼──────────┼──────┴──────────── ⑪사 업 연 도 │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 │당기순이익│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기업├──┬────┬────┤과세 │ │ │ │중견│상호출자│그외 │ │ │ │ │기업│제한기업│기업 │ │ │ ───┬───────┼──┼──┼────┼────┼─────┼──────────┼─────────────────── 영리│상 장 법 인 │11 │71 │81 │91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법인│ │ │ │ │ │ │ ├─────────────────── ├───────┼──┼──┼────┼────┼─────┤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21 │72 │82 │92 │ │ ├─────────────────── ├───────┼──┼──┼────┼────┼─────┤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 │ ├─────────────────── ───┴───────┼──┼──┼────┼────┼─────┤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 ├─────────────────── │ │ │ │ │ │ │5. 경정청구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 │결 산 확 정 일 │ ───────────┼──────┴───────┴──────┼──────────┼─────────────────── 신 고 일 │ │납 부 일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2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2 ──────────────────┴──────────────┴───────────────────┴───┴────── ─────────────┬────────────────────────────────────────────────── 구 분 │법 인 세 ├──────────┬──────────┬────────────┬───────────────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계 │ │대한 법인세 │ │ ─────────────┼──────────┴──────────┴────────────┼─────────────── 수 입 금 액 │( ) │ ─────────────┼──────────┬──────────┬────────────┼─────────────── 과 세 표 준 │ │ │ │ ─────────────┼──────────┼──────────┼────────────┼─────────────── 산 출 세 액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분 납 할 세 액 │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조 정 반 번 호 │ │조정자 │성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 ├───────────┼─────────────── │ │ │전화번호 │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환급세액 2천만원 ├──────────┼──────────────────────────────────────── 미만인 경우) │예금종류 │ ├──────────┼──────────────────────────────────────── │계 좌 번 호 │예금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수수료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없 음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안내 ───────────────────────────────────────────────────────────────────────────────────────────────────────────────────────────────────────────────────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⑧업태란·⑨종목란·⑩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⑫수시부과기간란 가.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 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⑬법인구분란·⑭조정구분란·?외부감사대상란·?신고구분란·주식변동여부·장부전산화 여부란·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⑮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 다. 6.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 금 융 기 관 │은행(101),증권(102),생명보험(103),손해보험(104),금융지주회사(105),상호저축은행(106),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선물회사(109),신기술금융회사(110),신용카드사(111),재보험사(112),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할부금융회사(115),기타금융회사(199) ─────────┼───────────────────────────────────────────────────────────────────────────────────────────────────────────────────────────────────────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202), (「법인세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제51조의2제1항)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농협(302),수협(303),신용협동조합(304),새마을금고(305),영농조합(306),영어조합(307),학교법인(308),의료법인(309),산학협력단(310),산림조합(311),인삼협동조합(312),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 ─────────┼───────────────────────────────────────────────────────────────────────────────────────────────────────────────────────────────────────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정부출자기관(402),지방공기업(투자)(403),지방공기업(출자)(404),그 밖의 공기업(499) ─────────┼─────────────────────────────────────────────────────────────────────────────────────────────────────────────────────────────────────── 일반 지주회사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 7.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8.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 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합병·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 청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2.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 시를 합니다. 13.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4.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6.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 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 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20.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 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 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2.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 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3.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 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명 │ 연 도 │ │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29││││││ │ │ │ │││││││ │액 │ ││││││ │각├──────┬────────┼─┼┼┼┼┼┤│ ├─────────────┼─┼┼┼┼┼┤ │ │소 득 조 정 │익 금 산 입 │02│││││││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30││││││ │사│금 액 │ │ │││││││ │ │ ││││││ │업│ │ │ │││││││ │ (-+) │ ││││││ │연│ ├────────┼─┼┼┼┼┼┤└────────┴─────────────┴─┴┴┴┴┴┘ │도│ │손 금 산 입 │03││││││ │ │ │ │ ││││││┌────────┬──┬──────────┬─┬┬┬┬┬┐ │소│ │ │ │││││││⑤ │양도│등 기 자 산 │31││││││ │득├──────┴────────┼─┼┼┼┼┼┤│ │ │ │ ││││││ │계│ 차 가 감 소 득 금 액 │04│││││││토 │차익├──────────┼─┼┼┼┼┼┤ │산│(＋－) │ │││││││지 │ │미 등 기 자 산 │32││││││ │ ├───────────────┼─┼┼┼┼┼┤│등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양 ├──┴──────────┼─┼┼┼┼┼┤ │ ├───────────────┼─┼┼┼┼┼┤│도 │비 과 세 소 득 │33││││││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소 ├─────────────┼─┼┼┼┼┼┤ │ │ 손금산입 │ │││││││득 │과 세 표 준 │34││││││ │ ├───────────────┼─┼┼┼┼┼┤│에 │ │ ││││││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 │(+-) │ ││││││ │ │(+-) │ │││││││대 │ │ ││││││ │ │ │ │││││││한 ├─────────────┼─┼┼┼┼┼┤ │ │ │ │││││││ │세 율 │35││││││ └─┴───────────────┴─┴┴┴┴┴┘│법 │ │ ││││││ │인 │ │ ││││││ ┌─┬───────────────┬─┬┬┬┬┬┐│세 │ │ ││││││ │②│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 │(=) │ │││││││계 │산 출 세 액 │36││││││ │과│ │ │││││││산 │ │ ││││││ │세├───────────────┼─┼┼┼┼┼┤│ ├─────────────┼─┼┼┼┼┼┤ │표│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준│ │ │││││││ │ │ ││││││ │ ├───────────────┼─┼┼┼┼┼┤│ ├─────────────┼─┼┼┼┼┼┤ │계│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산│ │ │││││││ │ │ ││││││ │ ├───────────────┼─┼┼┼┼┼┤│ ├─────────────┼─┼┼┼┼┼┤ │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 │ │ │││││││ │ │ ││││││ │ ├───────────────┼─┼┼┼┼┼┤│ ├─────────────┼─┼┼┼┼┼┤ │ │과 세 표 준 │10│││││││ │ 동업기업 법인세 │58││││││ │ │ │ │││││││ │배분액 │ ││││││ │ │(－－-) │ │││││││ │(가산세 제외) │ ││││││ │ │ │ │││││││ ├─────────────┼─┼┼┼┼┼┤ │ ├───────────────┴─┴┴┴┴┴┘│ │ 가 산 세 │40││││││ │ │ │ │액 │ ││││││ │ ├───────────────┬─┬┬┬┬┬┐│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 │ 선 박 표 준 이 익 │55│││││││ ├─────────────┼─┼┼┼┼┼┤ │ │ │ │││││││ │ 가 감 │41││││││ └─┴───────────────┴─┴┴┴┴┴┘│ │계(-++) │ ││││││ │ │ │ ││││││ ┌─┬───────────────┬─┬┬┬┬┬┐│ │ │ ││││││ │③│과 세 표 준(+) │56│││││││ ├─┬───────────┼─┼┼┼┼┼┤ │ ├───────────────┼─┼┼┼┼┼┤│ │기│ 수 시 부 과 세 액 │42││││││ │산│세 율 │11│││││││ │납├───────────┼─┼┼┼┼┼┤ │출├───────────────┼─┼┼┼┼┼┤│ │부│( ) 세 액 │43││││││ │세│산 출 세 액 │12│││││││ │세│ │ ││││││ │액│ │ │││││││ │액├───────────┼─┼┼┼┼┼┤ │ ├───────────────┼─┼┼┼┼┼┤│ │ │ 계 (+) │44││││││ │계│ 지 점 유 보 소 득 │13│││││││ │ │ │ ││││││ │산│(「법인세법」 제96조) │ │││││││ ├─┴───────────┼─┼┼┼┼┼┤ │ ├───────────────┼─┼┼┼┼┼┤│ │ 차감납부할세액(-) │45││││││ │ │세 율 │14││││││└────────┴─────────────┴─┴┴┴┴┴┘ │ │ │ ││││││ │ ├───────────────┼─┼┼┼┼┼┤┌────────┬─────────────┬─┬┬┬┬┬┐ │ │산 출 세 액 │15│││││││미환류소득법인세│미 환 류 소 득 │59││││││ │ ├───────────────┼─┼┼┼┼┼┤│ ├─────────────┼─┼┼┼┼┼┤ │ │합 계(＋) │16│││││││ │세 율 │60││││││ │ │ │ │││││││ ├─────────────┼─┼┼┼┼┼┤ └─┴───────────────┴─┴┴┴┴┴┘│ │산 출 세 액 │61││││││ │ │ │ ││││││ ┌─┬───────────────┬─┬┬┬┬┬┐│ │ │ ││││││ │④│산 출 세 액(= ) │ │││││││ ├─────────────┼─┼┼┼┼┼┤ │납├───────────────┼─┼┼┼┼┼┤│ │ 가 산 세 액 │62││││││ │부│ 최저한세 적용대상 │17│││││││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 │ 기 납 부 세 액 │63││││││ │ ├───────────────┼─┼┼┼┼┼┤│ │ │ ││││││ │세│차 감 세 액 │18│││││││ ├─────────────┼─┼┼┼┼┼┤ │액│ │ │││││││ │ 납부할세액(+-) │64││││││ │ ├───────────────┼─┼┼┼┼┼┤└────────┴─────────────┴─┴┴┴┴┴┘ │계│ 최저한세 적용제외 │19││││││ │산│ 공 제 감 면 세 액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46││││││ │ │가 산 세 액 │20│││││││세 │(＋+) │ ││││││ │ │ │ │││││││ ├─────────────┼─┼┼┼┼┼┤ │ │ │ │││││││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57││││││ │ ├───────────────┼─┼┼┼┼┼┤│ │ 경정세액공제 │ ││││││ │ │가 감 계(-+) │21│││││││계 ├─────────────┼─┼┼┼┼┼┤ │ │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47││││││ │ ├─┬─┬───────────┼─┼┼┼┼┼┤│ │ (----+) │ ││││││ │ │기│기│중 간 예 납 세 액│22│││││││ ├───┬─────────┼─┼┼┼┼┼┤ │ │납│한│ │ │││││││ │분 납 할│현 금 납 부 │48││││││ │ │부│내├───────────┼─┼┼┼┼┼┤│ │세 액 │ │ ││││││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액│부│ │ │││││││ │ ├─────────┼─┼┼┼┼┼┤ │ │ │세│ │ │││││││ │ │물 납 │49││││││ │ │ │액├───────────┼─┼┼┼┼┼┤│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 │ │ │││││││ │ ├─────────┼─┼┼┼┼┼┤ │ │ │ ├───────────┼─┼┼┼┼┼┤│ │ │계 ( + ) │50││││││ │ │ │ │간접투자회사등의 │25│││││││ │ ├─────────┼─┼┼┼┼┼┤ │ │ │ │외국납부세액 │ │││││││ │ │ 현 금 납 부 │51││││││ │ │ │ ├───────────┼─┼┼┼┼┼┤│ │ │ │ ││││││ │ │ │ │소 계 │26│││││││ ├───┼─────────┼─┼┼┼┼┼┤ │ │ │ │ (＋＋+) │ │││││││ │차 감│물 납 │52││││││ │ │ ├─┴───────────┼─┼┼┼┼┼┤│ │납 부│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세 액 │ │ ││││││ │ │ │ │ │││││││ │ ├─────────┼─┼┼┼┼┼┤ │ │ ├─────────────┼─┼┼┼┼┼┤│ │ │ 계 ( +) │53││││││ │ │ │합 계(+) │28│││││││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 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 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 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 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 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 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 합계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 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 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 산합니다). 15.기납부세액 계란(··)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 공제(환급) 신청금액을 적습니다.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2 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 (4쪽 중 제1쪽) ━━━━━━━━━━━━━━━━━━━━━━━━━━━━━━━━━━━━━━━━━━━━━━━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유동자산 │1 ││││││ (3)기타유동자산 │67 │││││ ─────────────┼──┼┼┼┼┼┼────────────┼──┼┼┼┼┼───── (1)당좌자산 │2 ││││││ 1.미수수익 │68 │││││ ─────────────┼──┼┼┼┼┼┼────────────┼──┼┼┼┼┼───── 1.현금 및 현금성자산 │3 ││││││ 2.선급비용 │69 │││││ ─────────────┼──┼┼┼┼┼┼────────────┼──┼┼┼┼┼───── 2.단기예금 │4 ││││││ 3.이연법인세자산 │70 │││││ ─────────────┼──┼┼┼┼┼┼────────────┼──┼┼┼┼┼───── 3.유가증권 │5 ││││││ 4.기타유동자산 │71 │││││ ─────────────┼──┼┼┼┼┼┼────────────┼──┼┼┼┼┼───── 가.단기매매증권 │6 ││││││ 가.선급법인세 │72 │││││ ─────────────┼──┼┼┼┼┼┼────────────┼──┼┼┼┼┼───── 나.유동성매도가능증권│7 ││││││ 나.부가가치세대급금 │73 │││││ ─────────────┼──┼┼┼┼┼┼────────────┼──┼┼┼┼┼───── 다.유동성만기보유증권│8 ││││││ 다.선급관세 │74 │││││ ─────────────┼──┼┼┼┼┼┼────────────┼──┼┼┼┼┼───── 4.매출채권 │9 ││││││ 라.기타유동자산 │75 │││││ ─────────────┼──┼┼┼┼┼┼────────────┼──┼┼┼┼┼───── 가.외상매출금 │10 ││││││II.비유동자산 │80 │││││ ─────────────┼──┼┼┼┼┼┼────────────┼──┼┼┼┼┼───── (대손충당금) │11 ││││││ (1)투자자산 │81 │││││ ─────────────┼──┼┼┼┼┼┼────────────┼──┼┼┼┼┼───── 나.받을어음 │12 ││││││ 1.장기예금 │82 │││││ ─────────────┼──┼┼┼┼┼┼────────────┼──┼┼┼┼┼───── (대손충당금) │13 ││││││ 2.장기투자증권 │83 │││││ ─────────────┼──┼┼┼┼┼┼────────────┼──┼┼┼┼┼───── 다.기타매출채권 │14 ││││││ 가.매도가능증권 │84 │││││ ─────────────┼──┼┼┼┼┼┼────────────┼──┼┼┼┼┼───── (대손충당금) │15 ││││││ 나.만기보유증권 │85 │││││ ─────────────┼──┼┼┼┼┼┼────────────┼──┼┼┼┼┼───── 5.단기대여금 │24 ││││││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86 │││││ ─────────────┼──┼┼┼┼┼┼────────────┼──┼┼┼┼┼───── 가.관계회사 │25 ││││││ 4.장기대여금 │87 │││││ ─────────────┼──┼┼┼┼┼┼────────────┼──┼┼┼┼┼───── (대손충당금) │26 ││││││ 가.관계회사 │88 │││││ ─────────────┼──┼┼┼┼┼┼────────────┼──┼┼┼┼┼───── 나.주주·임원·종업원│27 ││││││ (대손충당금) │89 │││││ ─────────────┼──┼┼┼┼┼┼────────────┼──┼┼┼┼┼───── (대손충당금) │28 ││││││ (현재가치할인차금) │90 │││││ ─────────────┼──┼┼┼┼┼┼────────────┼──┼┼┼┼┼───── 다.기타 │29 ││││││ 나.주주·임원·종업원│91 │││││ ─────────────┼──┼┼┼┼┼┼────────────┼──┼┼┼┼┼───── (대손충당금) │30 ││││││ (대손충당금) │92 │││││ ─────────────┼──┼┼┼┼┼┼────────────┼──┼┼┼┼┼───── 6.미수금 │31 ││││││ (현재가치할인차금) │93 │││││ ─────────────┼──┼┼┼┼┼┼────────────┼──┼┼┼┼┼───── 가.분양미수금 │32 ││││││ 다.기타 │94 │││││ ─────────────┼──┼┼┼┼┼┼────────────┼──┼┼┼┼┼───── (대손충당금) │33 ││││││ (대손충당금) │95 │││││ ─────────────┼──┼┼┼┼┼┼────────────┼──┼┼┼┼┼───── 나.공사미수금 │34 ││││││ (현재가치할인차금) │96 │││││ ─────────────┼──┼┼┼┼┼┼────────────┼──┼┼┼┼┼───── (대손충당금) │35 ││││││ 5.투자부동산 │97 │││││ ─────────────┼──┼┼┼┼┼┼────────────┼──┼┼┼┼┼───── 다.기타 │36 ││││││ 가.토지 │98 │││││ ─────────────┼──┼┼┼┼┼┼────────────┼──┼┼┼┼┼───── (대손충당금) │37 ││││││ 나.건물 │99 │││││ ─────────────┼──┼┼┼┼┼┼────────────┼──┼┼┼┼┼───── 7.선급금 │38 ││││││ 다.기타투자부동산 │100 │││││ ─────────────┼──┼┼┼┼┼┼────────────┼──┼┼┼┼┼───── 8.기타당좌자산 │39 ││││││ 6.기타투자자산 │105 │││││ ─────────────┼──┼┼┼┼┼┼────────────┼──┼┼┼┼┼───── (2)재고자산 │44 ││││││ (2)유형자산 │110 │││││ ─────────────┼──┼┼┼┼┼┼────────────┼──┼┼┼┼┼───── 1.상품 │45 ││││││ 1.토지 │111 │││││ ─────────────┼──┼┼┼┼┼┼────────────┼──┼┼┼┼┼───── 2.제품 │46 ││││││ (손상차손누계액) │112 │││││ ─────────────┼──┼┼┼┼┼┼────────────┼──┼┼┼┼┼───── 3.반제품 │47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3 │││││ ─────────────┼──┼┼┼┼┼┼────────────┼──┼┼┼┼┼───── 4.재공품 │48 ││││││ 2.건물 │114 │││││ ─────────────┼──┼┼┼┼┼┼────────────┼──┼┼┼┼┼───── 5.부산물 │49 ││││││ (감가상각누계액) │115 │││││ ─────────────┼──┼┼┼┼┼┼────────────┼──┼┼┼┼┼───── 6.원재료(원자재) │50 ││││││ (손상차손누계액) │116 │││││ ─────────────┼──┼┼┼┼┼┼────────────┼──┼┼┼┼┼───── 가.원재료 │51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7 │││││ ─────────────┼──┼┼┼┼┼┼────────────┼──┼┼┼┼┼───── 나.부재료 │52 ││││││ 3.구축물 │118 │││││ ─────────────┼──┼┼┼┼┼┼────────────┼──┼┼┼┼┼───── 다.기타원재료 │53 ││││││ (감가상각누계액) │119 │││││ ─────────────┼──┼┼┼┼┼┼────────────┼──┼┼┼┼┼───── 7.가설재 │54 ││││││ (손상차손누계액) │120 │││││ ─────────────┼──┼┼┼┼┼┼────────────┼──┼┼┼┼┼───── 8.저장품 │55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1 │││││ ─────────────┼──┼┼┼┼┼┼────────────┼──┼┼┼┼┼───── 9.미착상품(미착재료) │56 ││││││ 4.기계장치 │122 │││││ ─────────────┼──┼┼┼┼┼┼────────────┼──┼┼┼┼┼───── 10.완성주택 │57 ││││││ (감가상각누계액) │123 │││││ ─────────────┼──┼┼┼┼┼┼────────────┼──┼┼┼┼┼───── 11.미완성주택 │58 ││││││ (손상차손누계액) │124 │││││ ─────────────┼──┼┼┼┼┼┼────────────┼──┼┼┼┼┼───── 12.용지(건설업) │59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5 │││││ ─────────────┼──┼┼┼┼┼┼────────────┼──┼┼┼┼┼───── 13.완성공사(주택외) │60 ││││││ 5.선박·항공기 │126 │││││ ─────────────┼──┼┼┼┼┼┼────────────┼──┼┼┼┼┼───── 14.미완성공사(주택외) │61 ││││││ (감가상각누계액) │127 │││││ ─────────────┼──┼┼┼┼┼┼────────────┼──┼┼┼┼┼───── 15.기타재고자산 │62 ││││││ (손상차손누계액) │128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9 ││││││ (대손충당금) │203 │││││ ─────────────┼──┼┼┼┼┼┼────────────┼──┼┼┼┼┼───── 6.건설용장비 │130 ││││││ (현재가치할인차금) │204 │││││ ─────────────┼──┼┼┼┼┼┼────────────┼──┼┼┼┼┼───── (감가상각누계액) │131 ││││││ 2.장기미수금 │205 │││││ ─────────────┼──┼┼┼┼┼┼────────────┼──┼┼┼┼┼───── (손상차손누계액) │132 ││││││ 가.분양장기미수금 │206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3 ││││││ (대손충당금) │207 │││││ ─────────────┼──┼┼┼┼┼┼────────────┼──┼┼┼┼┼───── 7.차량운반구 │134 ││││││ (현재가치할인차금) │208 │││││ ─────────────┼──┼┼┼┼┼┼────────────┼──┼┼┼┼┼───── (감가상각누계액) │135 ││││││ 나.공사장기미수금 │209 │││││ ─────────────┼──┼┼┼┼┼┼────────────┼──┼┼┼┼┼───── (손상차손누계액) │136 ││││││ (대손충당금) │210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7 ││││││ (현재가치할인차금) │211 │││││ ─────────────┼──┼┼┼┼┼┼────────────┼──┼┼┼┼┼───── 8.건설중인유형자산 │138 ││││││ 다.기타장기미수금 │212 │││││ ─────────────┼──┼┼┼┼┼┼────────────┼──┼┼┼┼┼───── (손상차손누계액) │139 ││││││ (대손충당금) │213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0 ││││││ (현재가치할인차금) │214 │││││ ─────────────┼──┼┼┼┼┼┼────────────┼──┼┼┼┼┼───── 9.시설장치 │141 ││││││ 3.장기선급금 │215 │││││ ─────────────┼──┼┼┼┼┼┼────────────┼──┼┼┼┼┼───── (감가상각누계액) │142 ││││││ (대손충당금) │216 │││││ ─────────────┼──┼┼┼┼┼┼────────────┼──┼┼┼┼┼───── (손상차손누계액) │143 ││││││ 4.보증금 │217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4 ││││││ 가.임차보증금 │218 │││││ ─────────────┼──┼┼┼┼┼┼────────────┼──┼┼┼┼┼───── 10.공구·기구·비품 │145 ││││││ (대손충당금) │219 │││││ ─────────────┼──┼┼┼┼┼┼────────────┼──┼┼┼┼┼───── (감가상각누계액) │146 ││││││ 나.기타보증금 │220 │││││ ─────────────┼──┼┼┼┼┼┼────────────┼──┼┼┼┼┼───── (손상차손누계액) │147 ││││││ (대손충당금) │221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8 ││││││ 5.이연법인세자산 │222 │││││ ─────────────┼──┼┼┼┼┼┼────────────┼──┼┼┼┼┼───── 11.기타유형자산 │149 ││││││ 6.기타비유동자산 │223 │││││ ─────────────┼──┼┼┼┼┼┼────────────┼──┼┼┼┼┼───── (감가상각누계액) │150 ││││││자산총계(Ⅰ+Ⅱ) │228 │││││ ─────────────┼──┼┼┼┼┼┾━━━━━━━━━━━━┿━━┿┿┿┿┿━━━━━ (손상차손누계액) │151 ││││││I.유동부채 │229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52 ││││││ 1.매입채무 │230 │││││ ─────────────┼──┼┼┼┼┼┼────────────┼──┼┼┼┼┼───── (3)무형자산 │169 ││││││ 가.외상매입금 │231 │││││ ─────────────┼──┼┼┼┼┼┼────────────┼──┼┼┼┼┼───── 1.영업권 │170 ││││││ 나.지급어음 │232 │││││ ─────────────┼──┼┼┼┼┼┼────────────┼──┼┼┼┼┼───── 2.산업재산권 │171 ││││││ 다.기타매입채무 │233 │││││ ─────────────┼──┼┼┼┼┼┼────────────┼──┼┼┼┼┼───── 가.특허권 │172 ││││││ 2.단기차입금 │234 │││││ ─────────────┼──┼┼┼┼┼┼────────────┼──┼┼┼┼┼───── 나.상표권 │173 ││││││ 가.관계회사 │235 │││││ ─────────────┼──┼┼┼┼┼┼────────────┼──┼┼┼┼┼───── 다.실용신안권 │174 ││││││ 나.주주·임원·종업원│236 │││││ ─────────────┼──┼┼┼┼┼┼────────────┼──┼┼┼┼┼───── 라.의장권 │175 ││││││ 다.기타 │237 │││││ ─────────────┼──┼┼┼┼┼┼────────────┼──┼┼┼┼┼───── 마.기타산업재산권 │176 ││││││ 3.미지급금 │238 │││││ ─────────────┼──┼┼┼┼┼┼────────────┼──┼┼┼┼┼───── 3.광업권 │181 ││││││ 가.미지급법인세 │239 │││││ ─────────────┼──┼┼┼┼┼┼────────────┼──┼┼┼┼┼───── 4.어업권 │182 ││││││ 나.미지급배당금 │240 │││││ ─────────────┼──┼┼┼┼┼┼────────────┼──┼┼┼┼┼───── 5.차지권 │183 ││││││ 다.기타미지급금 │241 │││││ ─────────────┼──┼┼┼┼┼┼────────────┼──┼┼┼┼┼───── 6.개발비 │184 ││││││ 4.선수금 │242 │││││ ─────────────┼──┼┼┼┼┼┼────────────┼──┼┼┼┼┼─────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185 ││││││ 가.분양선수금 │243 │││││ ─────────────┼──┼┼┼┼┼┼────────────┼──┼┼┼┼┼───── 8.소프트웨어 │186 ││││││ 나.공사선수금 │244 │││││ ─────────────┼──┼┼┼┼┼┼────────────┼──┼┼┼┼┼───── 9.저작권 │187 ││││││ 다.기타 │245 │││││ ─────────────┼──┼┼┼┼┼┼────────────┼──┼┼┼┼┼───── 10.제이용권 │188 ││││││ 5.예수금 │246 │││││ ─────────────┼──┼┼┼┼┼┼────────────┼──┼┼┼┼┼───── 11.기타무형자산 │189 ││││││ 가.부가가치세예수금 │247 │││││ ─────────────┼──┼┼┼┼┼┼────────────┼──┼┼┼┼┼───── (4)기타비유동자산 │194 ││││││ 나.제세예수금 │248 │││││ ─────────────┼──┼┼┼┼┼┼────────────┼──┼┼┼┼┼───── 1.장기매출채권 │195 ││││││ 다.예수보증금 │249 │││││ ─────────────┼──┼┼┼┼┼┼────────────┼──┼┼┼┼┼───── 가.장기외상매출금 │196 ││││││ 라.기타예수금 │250 │││││ ─────────────┼──┼┼┼┼┼┼────────────┼──┼┼┼┼┼───── (대손충당금) │197 ││││││ 6.미지급비용 │251 │││││ ─────────────┼──┼┼┼┼┼┼────────────┼──┼┼┼┼┼───── (현재가치할인차금) │198 ││││││ 7.선수수익 │252 │││││ ─────────────┼──┼┼┼┼┼┼────────────┼──┼┼┼┼┼───── 나.장기받을어음 │199 ││││││ 8.유동성장기부채 │253 │││││ ─────────────┼──┼┼┼┼┼┼────────────┼──┼┼┼┼┼───── (대손충당금) │200 ││││││ 가.유동성장기차입금 │254 │││││ ─────────────┼──┼┼┼┼┼┼────────────┼──┼┼┼┼┼───── (현재가치할인차금) │201 ││││││ (현재가치할인차금) │255 │││││ ─────────────┼──┼┼┼┼┼┼────────────┼──┼┼┼┼┼───── 다.장기기타매출채권 │202 ││││││ 나.유동성사채 │256 │││││ ━━━━━━━━━━━━━┷━━┷┷┷┷┷┷━━━━━━━━━━━━┷━━┷┷┷┷┷━━━━━ (4쪽 중 제3쪽) ━━━━━━━━━━━━━━━━━━━━━━━━━━━━━━━━━━━━━━━━━━━━━━━━━━━━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257 ││││││ 13.장기기타보증금 │327 │││││ ──────────────┼──┼┼┼┼┼┼─────────────────┼──┼┼┼┼┼──── 다.기타유동성장기부채 │258 ││││││ 14.기타비유동부채 │328 │││││ ──────────────┼──┼┼┼┼┼┼─────────────────┼──┼┼┼┼┼──── (현재가치할인차금) │259 ││││││부채총계(Ⅰ+Ⅱ) │333 │││││ ──────────────┼──┼┼┼┼┼┾━━━━━━━━━━━━━━━━━┿━━┿┿┿┿┿━━━━ 9.단기충당부채 │268 ││││││III.자본금 │334 │││││ ──────────────┼──┼┼┼┼┼┼─────────────────┼──┼┼┼┼┼──── 가.단기공사손실충당부채│269 ││││││ 1.보통주자본금 │335 │││││ ──────────────┼──┼┼┼┼┼┼─────────────────┼──┼┼┼┼┼──── 나.단기제품보증충당부채│270 ││││││ 2.우선주자본금 │336 │││││ ──────────────┼──┼┼┼┼┼┼─────────────────┼──┼┼┼┼┼──── 다.단기반품추정충당부채│271 ││││││Ⅳ.자본잉여금 │337 │││││ ──────────────┼──┼┼┼┼┼┼─────────────────┼──┼┼┼┼┼──── 라.단기하자보수충당부채│272 ││││││ 1.주식발행초과금 │338 │││││ ──────────────┼──┼┼┼┼┼┼─────────────────┼──┼┼┼┼┼──── 마.단기기타충당부채 │273 ││││││ 2.감자차익 │339 │││││ ──────────────┼──┼┼┼┼┼┼─────────────────┼──┼┼┼┼┼──── 10.이연법인세부채 │278 ││││││ 3.합병차익 │340 │││││ ──────────────┼──┼┼┼┼┼┼─────────────────┼──┼┼┼┼┼──── 11.기타유동부채 │279 ││││││ 4.자기주식처분이익 │341 │││││ ──────────────┼──┼┼┼┼┼┼─────────────────┼──┼┼┼┼┼──── II.비유동부채 │284 ││││││ 5.재평가적립금 │342 │││││ ──────────────┼──┼┼┼┼┼┼─────────────────┼──┼┼┼┼┼──── 1.사채 │285 ││││││ 6.기타자본잉여금 │343 │││││ ──────────────┼──┼┼┼┼┼┼─────────────────┼──┼┼┼┼┼──── (현재가치할인차금) │286 ││││││V.자본조정 │348 │││││ ──────────────┼──┼┼┼┼┼┼─────────────────┼──┼┼┼┼┼──── 2.전환사채등신종사채 │287 ││││││ 1.주식할인발행차금 │349 │││││ ──────────────┼──┼┼┼┼┼┼─────────────────┼──┼┼┼┼┼──── (현재가치할인차금) │288 ││││││ 2.감자차손 │350 │││││ ──────────────┼──┼┼┼┼┼┼─────────────────┼──┼┼┼┼┼──── 3.장기차입금 │289 ││││││ 3.자기주식 │351 │││││ ──────────────┼──┼┼┼┼┼┼─────────────────┼──┼┼┼┼┼──── 가.관계회사 │290 ││││││ 4.미교부주식배당금 │352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1 ││││││ 5.자기주식처분손실 │353 │││││ ──────────────┼──┼┼┼┼┼┼─────────────────┼──┼┼┼┼┼──── 나.주주·임원·종업원 │292 ││││││ 6.부의지분법자본변동 │354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3 ││││││ 7.주식매수선택권 │355 │││││ ──────────────┼──┼┼┼┼┼┼─────────────────┼──┼┼┼┼┼──── 다.기타 │294 ││││││ 8.기타자본조정 │356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5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 │││││ ──────────────┼──┼┼┼┼┼┼─────────────────┼──┼┼┼┼┼──── 4.장기매입채무 │296 ││││││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62 │││││ ──────────────┼──┼┼┼┼┼┼─────────────────┼──┼┼┼┼┼──── 가.장기외상매입금 │297 ││││││ 2.해외사업환산손익 │363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8 ││││││ 3.지분법자본변동 │364 │││││ ──────────────┼──┼┼┼┼┼┼─────────────────┼──┼┼┼┼┼──── 나.장기지급어음 │299 ││││││ 4.파생상품평가손익 │365 │││││ ──────────────┼──┼┼┼┼┼┼─────────────────┼──┼┼┼┼┼──── (현재가치할인차금) │300 ││││││ 5.재평가잉여금 │366 │││││ ──────────────┼──┼┼┼┼┼┼─────────────────┼──┼┼┼┼┼──── 다.장기기타매입채무 │301 ││││││ 6.기타 │367 │││││ ──────────────┼──┼┼┼┼┼┼─────────────────┼──┼┼┼┼┼──── (현재가치할인차금) │302 ││││││VII.이익잉여금 │372 │││││ ──────────────┼──┼┼┼┼┼┼─────────────────┼──┼┼┼┼┼──── 5.장기미지급금 │303 ││││││ 1.이익준비금 │373 │││││ ──────────────┼──┼┼┼┼┼┼─────────────────┼──┼┼┼┼┼──── (현재가치할인차금) │304 ││││││ 2.재무구조개선적립금 │374 │││││ ──────────────┼──┼┼┼┼┼┼─────────────────┼──┼┼┼┼┼──── 6.장기선수금 │305 ││││││ 3.「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 │375 │││││ │ ││││││금 │ │││││ ──────────────┼──┼┼┼┼┼┼─────────────────┼──┼┼┼┼┼──── 가.장기분양선수금 │306 ││││││ 4.기타임의적립금 │376 │││││ ──────────────┼──┼┼┼┼┼┼─────────────────┼──┼┼┼┼┼──── 나.장기공사선수금 │307 ││││││ 5.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381 │││││ ──────────────┼──┼┼┼┼┼┼─────────────────┼──┼┼┼┼┼──── 다.장기기타선수금 │308 ││││││자본총계(Ⅲ+～Ⅶ) │382 │││││ ──────────────┼──┼┼┼┼┼┾━━━━━━━━━━━━━━━━━┿━━┿┿┿┿┿━━━━ 7.퇴직급여충당부채 │309 ││││││부채와 자본총계 │383 │││││ ──────────────┼──┼┼┼┼┼┾━━━━━━━━━━━━━━━━━┷━━┷┷┷┷┷━━━━ 8.퇴직연금미지급금 │310 ││││││ ──────────────┼──┼┼┼┼┼┤ (국민연금전환금) │311 ││││││ ──────────────┼──┼┼┼┼┼┤ (퇴직보험예치금) │312 ││││││ ──────────────┼──┼┼┼┼┼┤ (퇴직연금운용자산) │313 ││││││ ──────────────┼──┼┼┼┼┼┤ 9.장기충당부채 │314 ││││││ ──────────────┼──┼┼┼┼┼┤ 가.장기공사손실충당부채│315 ││││││ ──────────────┼──┼┼┼┼┼┤ 나.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316 ││││││ ──────────────┼──┼┼┼┼┼┤ 다.장기반품추정충당부채│317 ││││││ ──────────────┼──┼┼┼┼┼┤ 라.장기하자보수충당부채│318 ││││││ ──────────────┼──┼┼┼┼┼┤ 마.장기기타충당부채 │319 ││││││ ──────────────┼──┼┼┼┼┼┤ 10.제준비금 │324 ││││││ ──────────────┼──┼┼┼┼┼┤ 11.이연법인세부채 │325 ││││││ ──────────────┼──┼┼┼┼┼┤ 12.장기임대보증금 │326 ││││││ ━━━━━━━━━━━━━━┷━━┷┷┷┷┷┷━━━━━━━━━━━━━━━━━━━━━━━━━━━━━ (4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음영 표시된 항목란에만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나.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 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3.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4. Ⅱ.비유동부채 중 2.전환사채등신종사채란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등을 사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2)] (6쪽 중 제1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자산항목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Ⅰ.유동자산 │1 ││ │││ ─┼┼┼┼───┼────────────────┼──┼┼─┼┼┼──────────────── ││││ │ (1)당좌자산 │2 ││ │││ ─┼┼┼┼───┼────────────────┼──┼┼─┼┼┼──────────────── ││││ │ 1.현금 및 현금성자산 │3 ││ │││ ─┼┼┼┼───┼────────────────┼──┼┼─┼┼┼──────────────── ││││ │ 2.단기예금 │4 ││ │││ ─┼┼┼┼───┼────────────────┼──┼┼─┼┼┼──────────────── ││││ │ 3.유가증권 │5 ││ │││ ─┼┼┼┼───┼────────────────┼──┼┼─┼┼┼──────────────── ││││ │ 가.단기매매증권 │6 ││ │││ ─┼┼┼┼───┼────────────────┼──┼┼─┼┼┼──────────────── ││││ │ 나.유동성매도가능증권 │7 ││ │││ ─┼┼┼┼───┼────────────────┼──┼┼─┼┼┼──────────────── ││││ │ 다.유동성만기보유증권 │8 ││ │││ ─┼┼┼┼───┼────────────────┼──┼┼─┼┼┼──────────────── ││││ │ 4.매출채권(공사·분양수입 외) │9 ││ │││ ─┼┼┼┼───┼────────────────┼──┼┼─┼┼┼──────────────── ││││ │ 가.외상매출금 │10 ││ │││ ─┼┼┼┼───┼────────────────┼──┼┼─┼┼┼──────────────── ││││ │ (대손충당금) │11 ││ │││ ─┼┼┼┼───┼────────────────┼──┼┼─┼┼┼──────────────── ││││ │ 나.받을어음 │12 ││ │││ ─┼┼┼┼───┼────────────────┼──┼┼─┼┼┼──────────────── ││││ │ (대손충당금) │13 ││ │││ ─┼┼┼┼───┼────────────────┼──┼┼─┼┼┼──────────────── ││││ │ 다.기타매출채권 │14 ││ │││ ─┼┼┼┼───┼────────────────┼──┼┼─┼┼┼──────────────── ││││ │ (대손충당금) │15 ││ │││ ─┼┼┼┼───┼────────────────┼──┼┼─┼┼┼──────────────── ││││ │ 5.단기대여금 │24 ││ │││ ─┼┼┼┼───┼────────────────┼──┼┼─┼┼┼──────────────── ││││ │ 가.관계회사 │25 ││ │││ ─┼┼┼┼───┼────────────────┼──┼┼─┼┼┼──────────────── ││││ │ (대손충당금) │26 ││ │││ ─┼┼┼┼───┼────────────────┼──┼┼─┼┼┼──────────────── ││││ │ 나.주주·임원·종업원 │27 ││ │││ ─┼┼┼┼───┼────────────────┼──┼┼─┼┼┼──────────────── ││││ │ (대손충당금) │28 ││ │││ ─┼┼┼┼───┼────────────────┼──┼┼─┼┼┼──────────────── ││││ │ 다.기타 │29 ││ │││ ─┼┼┼┼───┼────────────────┼──┼┼─┼┼┼──────────────── ││││ │ (대손충당금) │30 ││ │││ ─┼┼┼┼───┼────────────────┼──┼┼─┼┼┼──────────────── ││││ │ 6.미수금 │31 ││ │││ ─┼┼┼┼───┼────────────────┼──┼┼─┼┼┼──────────────── ││││ │ 가.분양미수금 │32 ││ │││ ─┼┼┼┼───┼────────────────┼──┼┼─┼┼┼──────────────── ││││ │ (대손충당금) │33 ││ │││ ─┼┼┼┼───┼────────────────┼──┼┼─┼┼┼──────────────── ││││ │ 나.공사미수금 │34 ││ │││ ─┼┼┼┼───┼────────────────┼──┼┼─┼┼┼──────────────── ││││ │ (대손충당금) │35 ││ │││ ─┼┼┼┼───┼────────────────┼──┼┼─┼┼┼──────────────── ││││ │ 다.기타미수금 │36 ││ │││ ─┼┼┼┼───┼────────────────┼──┼┼─┼┼┼──────────────── ││││ │ (대손충당금) │37 ││ │││ ─┼┼┼┼───┼────────────────┼──┼┼─┼┼┼──────────────── ││││ │ 7.선급금 │38 ││ │││ ─┼┼┼┼───┼────────────────┼──┼┼─┼┼┼──────────────── ││││ │ 8.기타당좌자산 │39 ││ │││ ─┼┼┼┼───┼────────────────┼──┼┼─┼┼┼──────────────── ││││ │ (2)재고자산 │44 ││ │││ ─┼┼┼┼───┼────────────────┼──┼┼─┼┼┼──────────────── ││││ │ 1.상품 │45 ││ │││ ─┼┼┼┼───┼────────────────┼──┼┼─┼┼┼──────────────── ││││ │ 2.제품 │46 ││ │││ ─┼┼┼┼───┼────────────────┼──┼┼─┼┼┼──────────────── ││││ │ 3.반제품 │47 ││ │││ ─┼┼┼┼───┼────────────────┼──┼┼─┼┼┼──────────────── ││││ │ 4.재공품 │48 ││ │││ ─┼┼┼┼───┼────────────────┼──┼┼─┼┼┼──────────────── ││││ │ 5.부산물 │49 ││ │││ ─┼┼┼┼───┼────────────────┼──┼┼─┼┼┼──────────────── ││││ │ 6.원재료(원자재) │50 ││ │││ ─┼┼┼┼───┼────────────────┼──┼┼─┼┼┼──────────────── ││││ │ 가.원재료 │51 ││ │││ ─┼┼┼┼───┼────────────────┼──┼┼─┼┼┼──────────────── ││││ │ 나.부재료 │52 ││ │││ ─┼┼┼┼───┼────────────────┼──┼┼─┼┼┼──────────────── ││││ │ 다.기타원재료 │53 ││ │││ ─┼┼┼┼───┼────────────────┼──┼┼─┼┼┼──────────────── ││││ │ 7.가설재 │54 ││ │││ ─┼┼┼┼───┼────────────────┼──┼┼─┼┼┼──────────────── ││││ │ 8.저장품 │55 ││ │││ ─┼┼┼┼───┼────────────────┼──┼┼─┼┼┼──────────────── ││││ │ 9.미착상품(미착재료) │56 ││ │││ ─┼┼┼┼───┼────────────────┼──┼┼─┼┼┼──────────────── ││││ │ 10.완성주택 │57 ││ │││ ─┼┼┼┼───┼────────────────┼──┼┼─┼┼┼──────────────── ││││ │ 11.미완성주택 │58 ││ │││ ─┼┼┼┼───┼────────────────┼──┼┼─┼┼┼──────────────── ││││ │ 12.용지(건설업) │59 ││ │││ ─┼┼┼┼───┼────────────────┼──┼┼─┼┼┼──────────────── ││││ │ 13.완성공사(주택외) │60 ││ │││ ─┼┼┼┼───┼────────────────┼──┼┼─┼┼┼──────────────── ││││ │ 14.미완성공사(주택외) │61 ││ │││ ─┼┼┼┼───┼────────────────┼──┼┼─┼┼┼──────────────── ││││ │ 15.기타재고자산 │62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2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자산항목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3)기타유동자산 │67 ││ │││ ─┼┼┼────┼┼────────────┼──┼┼─┼┼┼─────────────────── │││ ││ 1.미수수익 │68 ││ │││ ─┼┼┼────┼┼────────────┼──┼┼─┼┼┼─────────────────── │││ ││ 2.선급비용 │69 ││ │││ ─┼┼┼────┼┼────────────┼──┼┼─┼┼┼─────────────────── │││ ││ 3.이연법인세자산 │70 ││ │││ ─┼┼┼────┼┼────────────┼──┼┼─┼┼┼─────────────────── │││ ││ 4.기타유동자산 │71 ││ │││ ─┼┼┼────┼┼────────────┼──┼┼─┼┼┼─────────────────── │││ ││ 가.선급법인세 │72 ││ │││ ─┼┼┼────┼┼────────────┼──┼┼─┼┼┼─────────────────── │││ ││ 나.부가가치세대급금 │73 ││ │││ ─┼┼┼────┼┼────────────┼──┼┼─┼┼┼─────────────────── │││ ││ 다.선급관세 │74 ││ │││ ─┼┼┼────┼┼────────────┼──┼┼─┼┼┼─────────────────── │││ ││ 라.기타유동자산 │75 ││ │││ ─┼┼┼────┼┼────────────┼──┼┼─┼┼┼─────────────────── │││ ││II.비유동자산 │80 ││ │││ ─┼┼┼────┼┼────────────┼──┼┼─┼┼┼─────────────────── │││ ││ (1)투자자산 │81 ││ │││ ─┼┼┼────┼┼────────────┼──┼┼─┼┼┼─────────────────── │││ ││ 1.장기예금 │82 ││ │││ ─┼┼┼────┼┼────────────┼──┼┼─┼┼┼─────────────────── │││ ││ 2.장기투자증권 │83 ││ │││ ─┼┼┼────┼┼────────────┼──┼┼─┼┼┼─────────────────── │││ ││ 가.매도가능증권 │84 ││ │││ ─┼┼┼────┼┼────────────┼──┼┼─┼┼┼─────────────────── │││ ││ 나.만기보유증권 │85 ││ │││ ─┼┼┼────┼┼────────────┼──┼┼─┼┼┼─────────────────── │││ ││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86 ││ │││ ─┼┼┼────┼┼────────────┼──┼┼─┼┼┼─────────────────── │││ ││ 4.장기대여금 │87 ││ │││ ─┼┼┼────┼┼────────────┼──┼┼─┼┼┼─────────────────── │││ ││ 가.관계회사 │88 ││ │││ ─┼┼┼────┼┼────────────┼──┼┼─┼┼┼─────────────────── │││ ││ (대손충당금) │89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90 ││ │││ ─┼┼┼────┼┼────────────┼──┼┼─┼┼┼─────────────────── │││ ││ 나.주주·임원·종업원│91 ││ │││ ─┼┼┼────┼┼────────────┼──┼┼─┼┼┼─────────────────── │││ ││ (대손충당금) │92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93 ││ │││ ─┼┼┼────┼┼────────────┼──┼┼─┼┼┼─────────────────── │││ ││ 다.기타 │94 ││ │││ ─┼┼┼────┼┼────────────┼──┼┼─┼┼┼─────────────────── │││ ││ (대손충당금) │95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96 ││ │││ ─┼┼┼────┼┼────────────┼──┼┼─┼┼┼─────────────────── │││ ││ 5.투자부동산 │97 ││ │││ ─┼┼┼────┼┼────────────┼──┼┼─┼┼┼─────────────────── │││ ││ 가.토지 │98 ││ │││ ─┼┼┼────┼┼────────────┼──┼┼─┼┼┼─────────────────── │││ ││ 나.건물 │99 ││ │││ ─┼┼┼────┼┼────────────┼──┼┼─┼┼┼─────────────────── │││ ││ 다.기타투자부동산 │100 ││ │││ ─┼┼┼────┼┼────────────┼──┼┼─┼┼┼─────────────────── │││ ││ 6.기타투자자산 │105 ││ │││ ─┼┼┼────┼┼────────────┼──┼┼─┼┼┼─────────────────── │││ ││ (2)유형자산 │110 ││ │││ ─┼┼┼────┼┼────────────┼──┼┼─┼┼┼─────────────────── │││ ││ 1.토지 │111 ││ │││ ─┼┼┼────┼┼────────────┼──┼┼─┼┼┼─────────────────── │││ ││ (손상차손누계액) │112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3 ││ │││ ─┼┼┼────┼┼────────────┼──┼┼─┼┼┼─────────────────── │││ ││ 2.건물 │114 ││ │││ ─┼┼┼────┼┼────────────┼──┼┼─┼┼┼─────────────────── │││ ││ (감가상각누계액) │115 ││ │││ ─┼┼┼────┼┼────────────┼──┼┼─┼┼┼─────────────────── │││ ││ (손상차손누계액) │116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7 ││ │││ ─┼┼┼────┼┼────────────┼──┼┼─┼┼┼─────────────────── │││ ││ 3.구축물 │118 ││ │││ ─┼┼┼────┼┼────────────┼──┼┼─┼┼┼─────────────────── │││ ││ (감가상각누계액) │119 ││ │││ ─┼┼┼────┼┼────────────┼──┼┼─┼┼┼─────────────────── │││ ││ (손상차손누계액) │120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1 ││ │││ ─┼┼┼────┼┼────────────┼──┼┼─┼┼┼─────────────────── │││ ││ 4.기계장치 │122 ││ │││ ─┼┼┼────┼┼────────────┼──┼┼─┼┼┼─────────────────── │││ ││ (감가상각누계액) │123 ││ │││ ─┼┼┼────┼┼────────────┼──┼┼─┼┼┼─────────────────── │││ ││ (손상차손누계액) │124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5 ││ │││ ─┼┼┼────┼┼────────────┼──┼┼─┼┼┼─────────────────── │││ ││ 5.선박·항공기 │126 ││ │││ ─┼┼┼────┼┼────────────┼──┼┼─┼┼┼─────────────────── │││ ││ (감가상각누계액) │127 ││ │││ ─┼┼┼────┼┼────────────┼──┼┼─┼┼┼─────────────────── │││ ││ (손상차손누계액) │128 ││ │││ ━┷┷┷━━━━┷┷━━━━━━━━━━━━┷━━┷┷━┷┷┷━━━━━━━━━━━━━━━━━━━ (6쪽 중 제3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29 ││ │││ ─┼┼┼┼───┼───────────┼──┼┼─┼┼┼─────── ││││ │ 6.건설용장비 │130 ││ │││ ─┼┼┼┼───┼───────────┼──┼┼─┼┼┼─────── ││││ │ (감가상각누계액) │131 ││ │││ ─┼┼┼┼───┼───────────┼──┼┼─┼┼┼─────── ││││ │ (손상차손누계액) │132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33 ││ │││ ─┼┼┼┼───┼───────────┼──┼┼─┼┼┼─────── ││││ │ 7.차량운반구 │134 ││ │││ ─┼┼┼┼───┼───────────┼──┼┼─┼┼┼─────── ││││ │ (감가상각누계액) │135 ││ │││ ─┼┼┼┼───┼───────────┼──┼┼─┼┼┼─────── ││││ │ (손상차손누계액) │136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37 ││ │││ ─┼┼┼┼───┼───────────┼──┼┼─┼┼┼─────── ││││ │ 8.건설중인유형자산 │138 ││ │││ ─┼┼┼┼───┼───────────┼──┼┼─┼┼┼─────── ││││ │ (손상차손누계액) │139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40 ││ │││ ─┼┼┼┼───┼───────────┼──┼┼─┼┼┼─────── ││││ │ 9.시설장치 │141 ││ │││ ─┼┼┼┼───┼───────────┼──┼┼─┼┼┼─────── ││││ │ (감가상각누계액) │142 ││ │││ ─┼┼┼┼───┼───────────┼──┼┼─┼┼┼─────── ││││ │ (손상차손누계액) │143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44 ││ │││ ─┼┼┼┼───┼───────────┼──┼┼─┼┼┼─────── ││││ │ 10.공구·기구·비품 │145 ││ │││ ─┼┼┼┼───┼───────────┼──┼┼─┼┼┼─────── ││││ │ (감가상각누계액) │146 ││ │││ ─┼┼┼┼───┼───────────┼──┼┼─┼┼┼─────── ││││ │ (손상차손누계액) │147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48 ││ │││ ─┼┼┼┼───┼───────────┼──┼┼─┼┼┼─────── ││││ │ 11.기타유형자산 │149 ││ │││ ─┼┼┼┼───┼───────────┼──┼┼─┼┼┼─────── ││││ │ (감가상각누계액) │150 ││ │││ ─┼┼┼┼───┼───────────┼──┼┼─┼┼┼─────── ││││ │ (손상차손누계액) │151 ││ │││ ─┼┼┼┼───┼───────────┼──┼┼─┼┼┼─────── ││││ │ (정부보조금등차감액)│152 ││ │││ ─┼┼┼┼───┼───────────┼──┼┼─┼┼┼─────── ││││ │ (3)무형자산 │169 ││ │││ ─┼┼┼┼───┼───────────┼──┼┼─┼┼┼─────── ││││ │ 1.영업권 │170 ││ │││ ─┼┼┼┼───┼───────────┼──┼┼─┼┼┼─────── ││││ │ 2.산업재산권 │171 ││ │││ ─┼┼┼┼───┼───────────┼──┼┼─┼┼┼─────── ││││ │ 가.특허권 │172 ││ │││ ─┼┼┼┼───┼───────────┼──┼┼─┼┼┼─────── ││││ │ 나.상표권 │173 ││ │││ ─┼┼┼┼───┼───────────┼──┼┼─┼┼┼─────── ││││ │ 다.실용신안권 │174 ││ │││ ─┼┼┼┼───┼───────────┼──┼┼─┼┼┼─────── ││││ │ 라.의장권 │175 ││ │││ ─┼┼┼┼───┼───────────┼──┼┼─┼┼┼─────── ││││ │ 마.기타산업재산권 │176 ││ │││ ─┼┼┼┼───┼───────────┼──┼┼─┼┼┼─────── ││││ │ 3.광업권 │181 ││ │││ ─┼┼┼┼───┼───────────┼──┼┼─┼┼┼─────── ││││ │ 4.어업권 │182 ││ │││ ─┼┼┼┼───┼───────────┼──┼┼─┼┼┼─────── ││││ │ 5.차지권 │183 ││ │││ ─┼┼┼┼───┼───────────┼──┼┼─┼┼┼─────── ││││ │ 6.개발비 │184 ││ │││ ─┼┼┼┼───┼───────────┼──┼┼─┼┼┼─────── ││││ │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185 ││ │││ ─┼┼┼┼───┼───────────┼──┼┼─┼┼┼─────── ││││ │ 8.소프트웨어 │186 ││ │││ ─┼┼┼┼───┼───────────┼──┼┼─┼┼┼─────── ││││ │ 9.저작권 │187 ││ │││ ─┼┼┼┼───┼───────────┼──┼┼─┼┼┼─────── ││││ │ 10.제이용권 │188 ││ │││ ─┼┼┼┼───┼───────────┼──┼┼─┼┼┼─────── ││││ │ 11.기타무형자산 │189 ││ │││ ─┼┼┼┼───┼───────────┼──┼┼─┼┼┼─────── ││││ │ (4)기타비유동자산 │194 ││ │││ ─┼┼┼┼───┼───────────┼──┼┼─┼┼┼─────── ││││ │ 1.장기매출채권 │195 ││ │││ ─┼┼┼┼───┼───────────┼──┼┼─┼┼┼─────── ││││ │ 가.장기외상매출금 │196 ││ │││ ─┼┼┼┼───┼───────────┼──┼┼─┼┼┼─────── ││││ │ (대손충당금) │197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198 ││ │││ ─┼┼┼┼───┼───────────┼──┼┼─┼┼┼─────── ││││ │ 나.장기받을어음 │199 ││ │││ ─┼┼┼┼───┼───────────┼──┼┼─┼┼┼─────── ││││ │ (대손충당금) │200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201 ││ │││ ─┼┼┼┼───┼───────────┼──┼┼─┼┼┼─────── ││││ │ 다.장기기타매출채권│202 ││ │││ ━┷┷┷┷━━━┷━━━━━━━━━━━┷━━┷┷━┷┷┷━━━━━━━ (6쪽 중 제4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대손충당금) │203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04 ││ │││ ─┼┼┼┼───┼────────────┼──┼┼─┼┼┼─────── ││││ │ 2.장기미수금 │205 ││ │││ ─┼┼┼┼───┼────────────┼──┼┼─┼┼┼─────── ││││ │ 가.분양장기미수금 │206 ││ │││ ─┼┼┼┼───┼────────────┼──┼┼─┼┼┼─────── ││││ │ (대손충당금) │207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08 ││ │││ ─┼┼┼┼───┼────────────┼──┼┼─┼┼┼─────── ││││ │ 나.공사장기미수금 │209 ││ │││ ─┼┼┼┼───┼────────────┼──┼┼─┼┼┼─────── ││││ │ (대손충당금) │210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11 ││ │││ ─┼┼┼┼───┼────────────┼──┼┼─┼┼┼─────── ││││ │ 다.기타장기미수금 │212 ││ │││ ─┼┼┼┼───┼────────────┼──┼┼─┼┼┼─────── ││││ │ (대손충당금) │213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14 ││ │││ ─┼┼┼┼───┼────────────┼──┼┼─┼┼┼─────── ││││ │ 3.장기선급금 │215 ││ │││ ─┼┼┼┼───┼────────────┼──┼┼─┼┼┼─────── ││││ │ (대손충당금) │216 ││ │││ ─┼┼┼┼───┼────────────┼──┼┼─┼┼┼─────── ││││ │ 4.보증금 │217 ││ │││ ─┼┼┼┼───┼────────────┼──┼┼─┼┼┼─────── ││││ │ 가.임차보증금 │218 ││ │││ ─┼┼┼┼───┼────────────┼──┼┼─┼┼┼─────── ││││ │ (대손충당금) │219 ││ │││ ─┼┼┼┼───┼────────────┼──┼┼─┼┼┼─────── ││││ │ 나.기타보증금 │220 ││ │││ ─┼┼┼┼───┼────────────┼──┼┼─┼┼┼─────── ││││ │ (대손충당금) │221 ││ │││ ─┼┼┼┼───┼────────────┼──┼┼─┼┼┼─────── ││││ │ 5.이연법인세자산 │222 ││ │││ ─┼┼┼┼───┼────────────┼──┼┼─┼┼┼─────── ││││ │ 6.기타 │223 ││ │││ ─┼┼┼┼───┼────────────┼──┼┼─┼┼┼─────── ││││ │자산총계(Ⅰ+Ⅱ) │228 ││ │││ ─┴┴┴┴───┴────────────┴──┴┴─┴┴┴─────── ■ 부채항목 ─┬┬┬┬───┬────────────┬──┬┬─┬┬┬─────── ││││ │I.유동부채 │229 ││ │││ ─┼┼┼┼───┼────────────┼──┼┼─┼┼┼─────── ││││ │ 1.매입채무 │230 ││ │││ ─┼┼┼┼───┼────────────┼──┼┼─┼┼┼─────── ││││ │ 가.외상매입금 │231 ││ │││ ─┼┼┼┼───┼────────────┼──┼┼─┼┼┼─────── ││││ │ 나.지급어음 │232 ││ │││ ─┼┼┼┼───┼────────────┼──┼┼─┼┼┼─────── ││││ │ 다.기타매입채무 │233 ││ │││ ─┼┼┼┼───┼────────────┼──┼┼─┼┼┼─────── ││││ │ 2.단기차입금 │234 ││ │││ ─┼┼┼┼───┼────────────┼──┼┼─┼┼┼─────── ││││ │ 가.관계회사 │235 ││ │││ ─┼┼┼┼───┼────────────┼──┼┼─┼┼┼─────── ││││ │ 나.주주·임원·종업원│236 ││ │││ ─┼┼┼┼───┼────────────┼──┼┼─┼┼┼─────── ││││ │ 다.기타 │237 ││ │││ ─┼┼┼┼───┼────────────┼──┼┼─┼┼┼─────── ││││ │ 3.미지급금 │238 ││ │││ ─┼┼┼┼───┼────────────┼──┼┼─┼┼┼─────── ││││ │ 가.미지급법인세 │239 ││ │││ ─┼┼┼┼───┼────────────┼──┼┼─┼┼┼─────── ││││ │ 나.미지급배당금 │240 ││ │││ ─┼┼┼┼───┼────────────┼──┼┼─┼┼┼─────── ││││ │ 다.기타미지급금 │241 ││ │││ ─┼┼┼┼───┼────────────┼──┼┼─┼┼┼─────── ││││ │ 4.선수금 │242 ││ │││ ─┼┼┼┼───┼────────────┼──┼┼─┼┼┼─────── ││││ │ 가.분양선수금 │243 ││ │││ ─┼┼┼┼───┼────────────┼──┼┼─┼┼┼─────── ││││ │ 나.공사선수금 │244 ││ │││ ─┼┼┼┼───┼────────────┼──┼┼─┼┼┼─────── ││││ │ 다.기타 │245 ││ │││ ─┼┼┼┼───┼────────────┼──┼┼─┼┼┼─────── ││││ │ 5.예수금 │246 ││ │││ ─┼┼┼┼───┼────────────┼──┼┼─┼┼┼─────── ││││ │ 가.부가가치세예수금 │247 ││ │││ ─┼┼┼┼───┼────────────┼──┼┼─┼┼┼─────── ││││ │ 나.제세예수금 │248 ││ │││ ─┼┼┼┼───┼────────────┼──┼┼─┼┼┼─────── ││││ │ 다.예수보증금 │249 ││ │││ ─┼┼┼┼───┼────────────┼──┼┼─┼┼┼─────── ││││ │ 라.기타예수금 │250 ││ │││ ─┼┼┼┼───┼────────────┼──┼┼─┼┼┼─────── ││││ │ 6.미지급비용 │251 ││ │││ ─┼┼┼┼───┼────────────┼──┼┼─┼┼┼─────── ││││ │ 7.선수수익 │252 ││ │││ ─┼┼┼┼───┼────────────┼──┼┼─┼┼┼─────── ││││ │ 8.유동성장기부채 │253 ││ │││ ─┼┼┼┼───┼────────────┼──┼┼─┼┼┼─────── ││││ │ 가.유동성장기차입금 │254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55 ││ │││ ━┷┷┷┷━━━┷━━━━━━━━━━━━┷━━┷┷━┷┷┷━━━━━━━ (6쪽 중 제5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나.유동성사채 │256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57 ││ │││ ─┼┼┼┼───┼─────────────┼──┼┼─┼┼┼─────── ││││ │ 다.기타유동성장기부채 │258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59 ││ │││ ─┼┼┼┼───┼─────────────┼──┼┼─┼┼┼─────── ││││ │ 9.단기충당부채 │268 ││ │││ ─┼┼┼┼───┼─────────────┼──┼┼─┼┼┼─────── ││││ │ 가.단기공사손실충당부채│269 ││ │││ ─┼┼┼┼───┼─────────────┼──┼┼─┼┼┼─────── ││││ │ 나.단기제품보증충당부채│270 ││ │││ ─┼┼┼┼───┼─────────────┼──┼┼─┼┼┼─────── ││││ │ 다.단기반품추정충당부채│271 ││ │││ ─┼┼┼┼───┼─────────────┼──┼┼─┼┼┼─────── ││││ │ 라.단기하자보수충당부채│272 ││ │││ ─┼┼┼┼───┼─────────────┼──┼┼─┼┼┼─────── ││││ │ 마.단기기타충당부채 │273 ││ │││ ─┼┼┼┼───┼─────────────┼──┼┼─┼┼┼─────── ││││ │ 10.이연법인세부채 │278 ││ │││ ─┼┼┼┼───┼─────────────┼──┼┼─┼┼┼─────── ││││ │ 11.기타유동부채 │279 ││ │││ ─┼┼┼┼───┼─────────────┼──┼┼─┼┼┼─────── ││││ │II.비유동부채 │284 ││ │││ ─┼┼┼┼───┼─────────────┼──┼┼─┼┼┼─────── ││││ │ 1.사채 │285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86 ││ │││ ─┼┼┼┼───┼─────────────┼──┼┼─┼┼┼─────── ││││ │ 2.전환사채등신종사채 │287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88 ││ │││ ─┼┼┼┼───┼─────────────┼──┼┼─┼┼┼─────── ││││ │ 3.장기차입금 │289 ││ │││ ─┼┼┼┼───┼─────────────┼──┼┼─┼┼┼─────── ││││ │ 가.관계회사 │290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1 ││ │││ ─┼┼┼┼───┼─────────────┼──┼┼─┼┼┼─────── ││││ │ 나.주주·임원·종업원 │292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3 ││ │││ ─┼┼┼┼───┼─────────────┼──┼┼─┼┼┼─────── ││││ │ 다.기타 │294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5 ││ │││ ─┼┼┼┼───┼─────────────┼──┼┼─┼┼┼─────── ││││ │ 4.장기매입채무 │296 ││ │││ ─┼┼┼┼───┼─────────────┼──┼┼─┼┼┼─────── ││││ │ 가.장기외상매입금 │297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298 ││ │││ ─┼┼┼┼───┼─────────────┼──┼┼─┼┼┼─────── ││││ │ 나.장기지급어음 │299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300 ││ │││ ─┼┼┼┼───┼─────────────┼──┼┼─┼┼┼─────── ││││ │ 다.장기기타매입채무 │301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302 ││ │││ ─┼┼┼┼───┼─────────────┼──┼┼─┼┼┼─────── ││││ │ 5.장기미지급금 │303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304 ││ │││ ─┼┼┼┼───┼─────────────┼──┼┼─┼┼┼─────── ││││ │ 6.장기선수금 │305 ││ │││ ─┼┼┼┼───┼─────────────┼──┼┼─┼┼┼─────── ││││ │ 가.장기분양선수금 │306 ││ │││ ─┼┼┼┼───┼─────────────┼──┼┼─┼┼┼─────── ││││ │ 나.장기공사선수금 │307 ││ │││ ─┼┼┼┼───┼─────────────┼──┼┼─┼┼┼─────── ││││ │ 다.장기기타선수금 │308 ││ │││ ─┼┼┼┼───┼─────────────┼──┼┼─┼┼┼─────── ││││ │ 7.퇴직급여충당부채 │309 ││ │││ ─┼┼┼┼───┼─────────────┼──┼┼─┼┼┼─────── ││││ │ 8.퇴직연금미지급금 │310 ││ │││ ─┼┼┼┼───┼─────────────┼──┼┼─┼┼┼─────── ││││ │ (국민연금전환금) │311 ││ │││ ─┼┼┼┼───┼─────────────┼──┼┼─┼┼┼─────── ││││ │ (퇴직보험예치금) │312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313 ││ │││ ─┼┼┼┼───┼─────────────┼──┼┼─┼┼┼─────── ││││ │ 9.장기충당부채 │314 ││ │││ ─┼┼┼┼───┼─────────────┼──┼┼─┼┼┼─────── ││││ │ 가.장기공사손실충당부채│315 ││ │││ ─┼┼┼┼───┼─────────────┼──┼┼─┼┼┼─────── ││││ │ 나.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316 ││ │││ ─┼┼┼┼───┼─────────────┼──┼┼─┼┼┼─────── ││││ │ 다.장기반품추정충당부채│317 ││ │││ ─┼┼┼┼───┼─────────────┼──┼┼─┼┼┼─────── ││││ │ 라.장기하자보수충당부채│318 ││ │││ ─┼┼┼┼───┼─────────────┼──┼┼─┼┼┼─────── ││││ │ 마.장기기타충당부채 │319 ││ │││ ─┼┼┼┼───┼─────────────┼──┼┼─┼┼┼─────── ││││ │ 10.제준비금 │324 ││ │││ ─┼┼┼┼───┼─────────────┼──┼┼─┼┼┼─────── ││││ │ 11.이연법인세부채 │325 ││ │││ ─┼┼┼┼───┼─────────────┼──┼┼─┼┼┼─────── ││││ │ 12.장기임대보증금 │326 ││ │││ ━┷┷┷┷━━━┷━━━━━━━━━━━━━┷━━┷┷━┷┷┷━━━━━━━ (6쪽 중 제6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13.장기기타보증금 │327 ││ │││ ─┼┼┼┼───┼─────────────────┼──┼┼─┼┼┼─────── ││││ │ 14.기타비유동부채 │328 ││ │││ ─┼┼┼┼───┼─────────────────┼──┼┼─┼┼┼─────── ││││ │부채총계(Ⅰ+Ⅱ) │333 ││ │││ ─┴┴┴┴───┴─────────────────┴──┴┴─┴┴┴─────── ■ 자본항목 ─┬┬┬┬───┬─────────────────┬──┬┬─┬┬┬─────── ││││ │III.자본금 │334 ││ │││ ─┼┼┼┼───┼─────────────────┼──┼┼─┼┼┼─────── ││││ │ 1.보통주자본금 │335 ││ │││ ─┼┼┼┼───┼─────────────────┼──┼┼─┼┼┼─────── ││││ │ 2.우선주자본금 │336 ││ │││ ─┼┼┼┼───┼─────────────────┼──┼┼─┼┼┼─────── ││││ │Ⅳ.자본잉여금 │337 ││ │││ ─┼┼┼┼───┼─────────────────┼──┼┼─┼┼┼─────── ││││ │ 1.주식발행초과금 │338 ││ │││ ─┼┼┼┼───┼─────────────────┼──┼┼─┼┼┼─────── ││││ │ 2.감자차익 │339 ││ │││ ─┼┼┼┼───┼─────────────────┼──┼┼─┼┼┼─────── ││││ │ 3.합병차익 │340 ││ │││ ─┼┼┼┼───┼─────────────────┼──┼┼─┼┼┼─────── ││││ │ 4.자기주식처분이익 │341 ││ │││ ─┼┼┼┼───┼─────────────────┼──┼┼─┼┼┼─────── ││││ │ 5.재평가적립금 │342 ││ │││ ─┼┼┼┼───┼─────────────────┼──┼┼─┼┼┼─────── ││││ │ 6.기타자본잉여금 │343 ││ │││ ─┼┼┼┼───┼─────────────────┼──┼┼─┼┼┼─────── ││││ │V.자본조정 │348 ││ │││ ─┼┼┼┼───┼─────────────────┼──┼┼─┼┼┼─────── ││││ │ 1.주식할인발행차금 │349 ││ │││ ─┼┼┼┼───┼─────────────────┼──┼┼─┼┼┼─────── ││││ │ 2.감자차손 │350 ││ │││ ─┼┼┼┼───┼─────────────────┼──┼┼─┼┼┼─────── ││││ │ 3.자기주식 │351 ││ │││ ─┼┼┼┼───┼─────────────────┼──┼┼─┼┼┼─────── ││││ │ 4.미교부주식배당금 │352 ││ │││ ─┼┼┼┼───┼─────────────────┼──┼┼─┼┼┼─────── ││││ │ 5.자기주식처분손실 │353 ││ │││ ─┼┼┼┼───┼─────────────────┼──┼┼─┼┼┼─────── ││││ │ 6.부의지분법자본변동 │354 ││ │││ ─┼┼┼┼───┼─────────────────┼──┼┼─┼┼┼─────── ││││ │ 7.주식매수선택권 │355 ││ │││ ─┼┼┼┼───┼─────────────────┼──┼┼─┼┼┼─────── ││││ │ 8.기타자본조정 │356 ││ │││ ─┼┼┼┼───┼─────────────────┼──┼┼─┼┼┼─────── ││││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 ││ │││ ─┼┼┼┼───┼─────────────────┼──┼┼─┼┼┼─────── ││││ │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62 ││ │││ ─┼┼┼┼───┼─────────────────┼──┼┼─┼┼┼─────── ││││ │ 2.해외사업환산손익 │363 ││ │││ ─┼┼┼┼───┼─────────────────┼──┼┼─┼┼┼─────── ││││ │ 3.지분법자본변동 │364 ││ │││ ─┼┼┼┼───┼─────────────────┼──┼┼─┼┼┼─────── ││││ │ 4.파생상품평가손익 │365 ││ │││ ─┼┼┼┼───┼─────────────────┼──┼┼─┼┼┼─────── ││││ │ 5.재평가잉여금 │366 ││ │││ ─┼┼┼┼───┼─────────────────┼──┼┼─┼┼┼─────── ││││ │ 6.기타 │367 ││ │││ ─┼┼┼┼───┼─────────────────┼──┼┼─┼┼┼─────── ││││ │VII.이익잉여금 │372 ││ │││ ─┼┼┼┼───┼─────────────────┼──┼┼─┼┼┼─────── ││││ │ 1.이익준비금 │373 ││ │││ ─┼┼┼┼───┼─────────────────┼──┼┼─┼┼┼─────── ││││ │ 2.재무구조개선적립금 │374 ││ │││ ─┼┼┼┼───┼─────────────────┼──┼┼─┼┼┼─────── ││││ │ 3.「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375 ││ │││ ─┼┼┼┼───┼─────────────────┼──┼┼─┼┼┼─────── ││││ │ 4.기타임의적립금 │376 ││ │││ ─┼┼┼┼───┼─────────────────┼──┼┼─┼┼┼─────── ││││ │ 5.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381 ││ │││ ─┼┼┼┼───┼─────────────────┼──┼┼─┼┼┼─────── ││││ │자본총계(Ⅲ+～Ⅶ) │382 ││ │││ ─┼┼┼┼───┼─────────────────┼──┼┼─┼┼┼─────── ││││ │부채와 자본총계 │383 ││ │││ ━┷┷┷┷━━━┷━━━━━━━━━━━━━━━━━┷━━┷┷━┷┷┷━━━━━━━ ━━━━━━━━━━━━━━━━━━━━━━━━━━━━━━━━━━━━━━━━━━ 작성방법 ────────────────────────────────────────── 1. 이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을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른 총액처리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3)] (3쪽 중 제1쪽) ━━━━━━━━━━━━━━━━━━━━━━━━━━━━━━━━━━━━━━━━━━━━━━━━━━━ 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현금 및 예치금 │1 ││││││ (대손충당금) │106 │││││ ─────────────────┼──┼┼┼┼┼┼───────────────┼──┼┼┼┼┼── (1)현금 및 현금성자산 │2 ││││││ 5.부동산담보대출금(보험업) │107 │││││ ─────────────────┼──┼┼┼┼┼┼───────────────┼──┼┼┼┼┼── 1.현금 │3 ││││││ (대손충당금) │108 │││││ ─────────────────┼──┼┼┼┼┼┼───────────────┼──┼┼┼┼┼── 2.예금 │4 ││││││ 6.신용대출금(보험업) │109 │││││ ─────────────────┼──┼┼┼┼┼┼───────────────┼──┼┼┼┼┼── 3.MMDA │5 ││││││ (대손충당금) │110 │││││ ─────────────────┼──┼┼┼┼┼┼───────────────┼──┼┼┼┼┼── 4.MMF │6 ││││││ 7.신용공여금(증권업) │111 │││││ ─────────────────┼──┼┼┼┼┼┼───────────────┼──┼┼┼┼┼── 5.금융어음 │7 ││││││ (대손충당금) │112 │││││ ─────────────────┼──┼┼┼┼┼┼───────────────┼──┼┼┼┼┼── 6.기타 │8 ││││││ 8.기타 │113 │││││ ─────────────────┼──┼┼┼┼┼┼───────────────┼──┼┼┼┼┼── (2)예치금 │18 ││││││ (대손충당금) │114 │││││ ─────────────────┼──┼┼┼┼┼┼───────────────┼──┼┼┼┼┼── 1.지급준비예치금 │19 ││││││ (2)콜론 │123 │││││ ─────────────────┼──┼┼┼┼┼┼───────────────┼──┼┼┼┼┼── 2.중앙회예치금 │20 ││││││ (3)내국수입유산스 │124 │││││ ─────────────────┼──┼┼┼┼┼┼───────────────┼──┼┼┼┼┼── 3.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예금) │21 ││││││ (대손충당금) │125 │││││ ─────────────────┼──┼┼┼┼┼┼───────────────┼──┼┼┼┼┼── 4.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22 ││││││ (4)신용카드채권 │126 │││││ ─────────────────┼──┼┼┼┼┼┼───────────────┼──┼┼┼┼┼── 5.기타 │23 ││││││ 1.카드대급금 │127 │││││ ─────────────────┼──┼┼┼┼┼┼───────────────┼──┼┼┼┼┼── (3)기타 │33 ││││││ (대손충당금) │128 │││││ ─────────────────┼──┼┼┼┼┼┼───────────────┼──┼┼┼┼┼── Ⅱ.유가증권 │43 ││││││ 2.카드론 │129 │││││ ─────────────────┼──┼┼┼┼┼┼───────────────┼──┼┼┼┼┼── (1)단기매매증권 │44 ││││││ (대손충당금) │130 │││││ ─────────────────┼──┼┼┼┼┼┼───────────────┼──┼┼┼┼┼── 1.주식 │45 ││││││ 3.기타 │131 │││││ ─────────────────┼──┼┼┼┼┼┼───────────────┼──┼┼┼┼┼── 2.채권 │46 ││││││ (대손충당금) │132 │││││ ─────────────────┼──┼┼┼┼┼┼───────────────┼──┼┼┼┼┼── 3.신주인수권증서 │47 ││││││ (5)매입외환 │141 │││││ ─────────────────┼──┼┼┼┼┼┼───────────────┼──┼┼┼┼┼── 4.수익증권 │48 ││││││ (대손충당금) │142 │││││ ─────────────────┼──┼┼┼┼┼┼───────────────┼──┼┼┼┼┼── 5.기업융통어음 │49 ││││││ (6)할인 및 매입어음 │143 │││││ ─────────────────┼──┼┼┼┼┼┼───────────────┼──┼┼┼┼┼── 6.해외유가증권 │50 ││││││ (대손충당금) │144 │││││ ─────────────────┼──┼┼┼┼┼┼───────────────┼──┼┼┼┼┼── 7.신종증권 │51 ││││││ (7)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45 │││││ ─────────────────┼──┼┼┼┼┼┼───────────────┼──┼┼┼┼┼── 8.기타 │52 ││││││ (8)팩토링채권 │146 │││││ ─────────────────┼──┼┼┼┼┼┼───────────────┼──┼┼┼┼┼── (2)매도가능증권 │62 ││││││ (대손충당금) │147 │││││ ─────────────────┼──┼┼┼┼┼┼───────────────┼──┼┼┼┼┼── 1.주식 │63 ││││││ (9)지급보증대지급 │148 │││││ ─────────────────┼──┼┼┼┼┼┼───────────────┼──┼┼┼┼┼── 2.출자금 │64 ││││││ (대손충당금) │149 │││││ ─────────────────┼──┼┼┼┼┼┼───────────────┼──┼┼┼┼┼── 3.채권 │65 ││││││(10)사모사채 │150 │││││ ─────────────────┼──┼┼┼┼┼┼───────────────┼──┼┼┼┼┼── 4.수익증권 │66 ││││││ (대손충당금) │151 │││││ ─────────────────┼──┼┼┼┼┼┼───────────────┼──┼┼┼┼┼── 5.해외유가증권 │67 ││││││(11)할부금융채권 │152 │││││ ─────────────────┼──┼┼┼┼┼┼───────────────┼──┼┼┼┼┼── 6.신종증권 │68 ││││││ (대손충당금) │153 │││││ ─────────────────┼──┼┼┼┼┼┼───────────────┼──┼┼┼┼┼── 7.기타 │69 ││││││Ⅳ.파생상품자산 │154 │││││ ─────────────────┼──┼┼┼┼┼┼───────────────┼──┼┼┼┼┼── (3)만기보유증권 │79 ││││││ (1)선물 │155 │││││ ─────────────────┼──┼┼┼┼┼┼───────────────┼──┼┼┼┼┼── 1.주식 │80 ││││││ (2)옵션 │156 │││││ ─────────────────┼──┼┼┼┼┼┼───────────────┼──┼┼┼┼┼── 2.채권 │81 ││││││ (3)장외파생상품 │157 │││││ ─────────────────┼──┼┼┼┼┼┼───────────────┼──┼┼┼┼┼── 3.수익증권 │82 ││││││Ⅴ.어음관리계좌자산 │158 │││││ ─────────────────┼──┼┼┼┼┼┼───────────────┼──┼┼┼┼┼── 4.해외유가증권 │83 ││││││ (1)예치금 │159 │││││ ─────────────────┼──┼┼┼┼┼┼───────────────┼──┼┼┼┼┼── 5.기타 │84 ││││││ (2)유가증권 │160 │││││ ─────────────────┼──┼┼┼┼┼┼───────────────┼──┼┼┼┼┼── (4)지분법적용투자주식 │94 ││││││ (3)할인및매입어음 │161 │││││ ─────────────────┼──┼┼┼┼┼┼───────────────┼──┼┼┼┼┼── 1.주식 │95 ││││││ (대손충당금) │162 │││││ ─────────────────┼──┼┼┼┼┼┼───────────────┼──┼┼┼┼┼── 2.출자금 │96 ││││││Ⅵ.리스자산 │163 │││││ ─────────────────┼──┼┼┼┼┼┼───────────────┼──┼┼┼┼┼── Ⅲ.대출채권 │97 ││││││ (1)금융리스채권 │164 │││││ ─────────────────┼──┼┼┼┼┼┼───────────────┼──┼┼┼┼┼── (1)대출금 │98 ││││││ (현재가치할인차금) │165 │││││ ─────────────────┼──┼┼┼┼┼┼───────────────┼──┼┼┼┼┼── 1.원화대출금(은행업) │99 ││││││ (대손충당금) │166 │││││ ─────────────────┼──┼┼┼┼┼┼───────────────┼──┼┼┼┼┼── (대손충당금) │100 ││││││ (2)운용리스자산 │167 │││││ ─────────────────┼──┼┼┼┼┼┼───────────────┼──┼┼┼┼┼── 2.외화대출금(은행업) │101 ││││││ (감가상각누계액) │168 │││││ ─────────────────┼──┼┼┼┼┼┼───────────────┼──┼┼┼┼┼── (대손충당금) │102 ││││││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169 │││││ ─────────────────┼──┼┼┼┼┼┼───────────────┼──┼┼┼┼┼── 3.보험약관대출금(보험업) │103 ││││││ (3)해지금융리스채권 │170 │││││ ─────────────────┼──┼┼┼┼┼┼───────────────┼──┼┼┼┼┼── (대손충당금) │104 ││││││ (대손충당금) │171 │││││ ─────────────────┼──┼┼┼┼┼┼───────────────┼──┼┼┼┼┼── 4.유가증권담보대출금(보험업) │105 ││││││ (4)해지금융리스자산 │172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감가상각누계액) │173 ││││││Ⅸ.특별계정자산(보험업) │269 │││││ ────────────┼──┼┼┼┼┼┼────────────┼──┼┼┼┼┼── (5)선급리스자산 │174 ││││││자산총계(Ⅰ+～Ⅸ) │270 │││││ ────────────┼──┼┼┼┼┼┼────────────┼──┼┼┼┼┼── (6)기타 │175 ││││││Ⅰ.예수부채 │271 │││││ ────────────┼──┼┼┼┼┼┼────────────┼──┼┼┼┼┼── Ⅶ.유형자산 │185 ││││││ (1)예수금 │272 │││││ ────────────┼──┼┼┼┼┼┼────────────┼──┼┼┼┼┼── (1)토지 │186 ││││││ 1.요구불예금 │273 │││││ ────────────┼──┼┼┼┼┼┼────────────┼──┼┼┼┼┼── (손상차손누계액) │187 ││││││ 2.기한부예금 │274 │││││ ────────────┼──┼┼┼┼┼┼────────────┼──┼┼┼┼┼── (2)건물 │188 ││││││ 3.고객예수금 │275 │││││ ────────────┼──┼┼┼┼┼┼────────────┼──┼┼┼┼┼── (감가상각누계액) │189 ││││││ 4.수입담보금 │276 │││││ ────────────┼──┼┼┼┼┼┼────────────┼──┼┼┼┼┼── (손상차손누계액) │190 ││││││ (2)기타 │277 │││││ ────────────┼──┼┼┼┼┼┼────────────┼──┼┼┼┼┼── (3)차량운반구 │191 ││││││Ⅱ.차입부채 │287 │││││ ────────────┼──┼┼┼┼┼┼────────────┼──┼┼┼┼┼── (감가상각누계액) │192 ││││││ (1)단기차입금 │288 │││││ ────────────┼──┼┼┼┼┼┼────────────┼──┼┼┼┼┼── (4)임차시설물 │193 ││││││ (2)장기차입금 │289 │││││ ────────────┼──┼┼┼┼┼┼────────────┼──┼┼┼┼┼── (감가상각누계액) │194 ││││││ (3)콜머니 │290 │││││ ────────────┼──┼┼┼┼┼┼────────────┼──┼┼┼┼┼── (5)건설중인자산 │195 ││││││ (4)매출어음 │291 │││││ ────────────┼──┼┼┼┼┼┼────────────┼──┼┼┼┼┼── (6)집기,기구,비품 │196 ││││││ (5)환매조건부채권 매도│292 │││││ ────────────┼──┼┼┼┼┼┼────────────┼──┼┼┼┼┼── (감가상각누계액) │197 ││││││ (6)기타 │293 │││││ ────────────┼──┼┼┼┼┼┼────────────┼──┼┼┼┼┼── (손상차손누계액) │198 ││││││Ⅲ.사채 │303 │││││ ────────────┼──┼┼┼┼┼┼────────────┼──┼┼┼┼┼── (7)기타 │199 ││││││ (1)후순위사채 │304 │││││ ────────────┼──┼┼┼┼┼┼────────────┼──┼┼┼┼┼── Ⅷ.기타자산 │204 ││││││ (2)전환사채 │305 │││││ ────────────┼──┼┼┼┼┼┼────────────┼──┼┼┼┼┼── (1)투자부동산 │205 ││││││ (3)기타 │306 │││││ ────────────┼──┼┼┼┼┼┼────────────┼──┼┼┼┼┼── 1.토지 │206 ││││││Ⅳ.파생상품부채 │311 │││││ ────────────┼──┼┼┼┼┼┼────────────┼──┼┼┼┼┼── 2.건물 │207 ││││││ (1)선물 │312 │││││ ────────────┼──┼┼┼┼┼┼────────────┼──┼┼┼┼┼── (감가상각누계액) │208 ││││││ (2)옵션 │313 │││││ ────────────┼──┼┼┼┼┼┼────────────┼──┼┼┼┼┼── 3.기타 │209 ││││││ (3)장외파생상품 │314 │││││ ────────────┼──┼┼┼┼┼┼────────────┼──┼┼┼┼┼── (감가상각누계액) │210 ││││││Ⅴ.기타부채 │315 │││││ ────────────┼──┼┼┼┼┼┼────────────┼──┼┼┼┼┼── (2)비업무용자산 │219 ││││││ (1)퇴직급여충당부채 │316 │││││ ────────────┼──┼┼┼┼┼┼────────────┼──┼┼┼┼┼── (3)보증금 │220 ││││││ (2)퇴직연금미지급금 │317 │││││ ────────────┼──┼┼┼┼┼┼────────────┼──┼┼┼┼┼── (4)미수금 │221 ││││││ (국민연금전환금) │318 │││││ ────────────┼──┼┼┼┼┼┼────────────┼──┼┼┼┼┼── 1.자기매매미수금 │222 ││││││ (퇴직보험예치금) │319 │││││ ────────────┼──┼┼┼┼┼┼────────────┼──┼┼┼┼┼── (대손충당금) │223 ││││││ (퇴직연금운용자산) │320 │││││ ────────────┼──┼┼┼┼┼┼────────────┼──┼┼┼┼┼── 2.위탁매매미수금 │224 ││││││ (3)미지급금 │321 │││││ ────────────┼──┼┼┼┼┼┼────────────┼──┼┼┼┼┼── (대손충당금) │225 ││││││ (4)미지급배당금 │322 │││││ ────────────┼──┼┼┼┼┼┼────────────┼──┼┼┼┼┼── 3.보험미수금 │226 ││││││ (5)미지급법인세 │323 │││││ ────────────┼──┼┼┼┼┼┼────────────┼──┼┼┼┼┼── (대손충당금) │227 ││││││ (6)미지급비용 │324 │││││ ────────────┼──┼┼┼┼┼┼────────────┼──┼┼┼┼┼── 4.기타 │228 ││││││ 1.미지급이자 │325 │││││ ────────────┼──┼┼┼┼┼┼────────────┼──┼┼┼┼┼── (대손충당금) │229 ││││││ 2.기타 │326 │││││ ────────────┼──┼┼┼┼┼┼────────────┼──┼┼┼┼┼── (5)선급금 │238 ││││││ (7)선수금 │331 │││││ ────────────┼──┼┼┼┼┼┼────────────┼──┼┼┼┼┼── 1.채권경과이자 │239 ││││││ (8)선수수익 │332 │││││ ────────────┼──┼┼┼┼┼┼────────────┼──┼┼┼┼┼── 2.기타 │240 ││││││ (9)보증금 │333 │││││ ────────────┼──┼┼┼┼┼┼────────────┼──┼┼┼┼┼── (6)선급비용 │245 ││││││ 1.수입보증금 │334 │││││ ────────────┼──┼┼┼┼┼┼────────────┼──┼┼┼┼┼── 1.선급법인세 │246 ││││││ 2.리스보증금 │335 │││││ ────────────┼──┼┼┼┼┼┼────────────┼──┼┼┼┼┼── 2.기타 │247 ││││││ 3.임대보증금 │336 │││││ ────────────┼──┼┼┼┼┼┼────────────┼──┼┼┼┼┼── (7)이연법인세자산 │252 ││││││ 4.기타 │337 │││││ ────────────┼──┼┼┼┼┼┼────────────┼──┼┼┼┼┼── (8)무형자산 │253 ││││││ (10)이연법인세부채 │342 │││││ ────────────┼──┼┼┼┼┼┼────────────┼──┼┼┼┼┼── 1.영업권 │254 ││││││ (11)지급보증충당부채 │343 │││││ ────────────┼──┼┼┼┼┼┼────────────┼──┼┼┼┼┼── 2.산업재산권 │255 ││││││ (12)기타 │344 │││││ ────────────┼──┼┼┼┼┼┼────────────┼──┼┼┼┼┼── 3.개발비 │256 ││││││Ⅵ.보험사제준비금 │354 │││││ ────────────┼──┼┼┼┼┼┼────────────┼──┼┼┼┼┼── 4.소프트웨어 │257 ││││││ (1)책임준비금 │355 │││││ ────────────┼──┼┼┼┼┼┼────────────┼──┼┼┼┼┼── 5.기타 │258 ││││││ (출재보험준비금) │356 │││││ ────────────┼──┼┼┼┼┼┼────────────┼──┼┼┼┼┼── (9)손해배상공동기금 │263 ││││││ (2)계약자지분조정 │357 │││││ ────────────┼──┼┼┼┼┼┼────────────┼──┼┼┼┼┼── (10)기타 │264 ││││││ (3)비상위험준비금 │358 │││││ ━━━━━━━━━━━━┷━━┷┷┷┷┷┷━━━━━━━━━━━━┷━━┷┷┷┷┷━━ (3쪽 중 제3쪽) ━━━━━━━━━━━━━━━━━━━━━━━━━━━━━━━━━━━━━━━━━━━ 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계 정 과 목│코드│금 액 ─────────────────┼──┼┬┬┬┬┼───────┴──┴────── Ⅶ.특별계정부채(보험업) │359 ││││││ ─────────────────┼──┼┼┼┼┼┤ 부채총계(Ⅰ+～Ⅶ) │360 ││││││ ─────────────────┼──┼┼┼┼┼┤ Ⅷ.자본금 │361 ││││││ ─────────────────┼──┼┼┼┼┼┤ (1)보통주자본금 │362 ││││││ ─────────────────┼──┼┼┼┼┼┤ (2)우선주자본금 │363 ││││││ ─────────────────┼──┼┼┼┼┼┤ Ⅸ.자본잉여금 │364 ││││││ ─────────────────┼──┼┼┼┼┼┤ (1)주식발행초과금 │365 ││││││ ─────────────────┼──┼┼┼┼┼┤ (2)감자차익 │366 ││││││ ─────────────────┼──┼┼┼┼┼┤ (3)자기주식처분이익 │367 ││││││ ─────────────────┼──┼┼┼┼┼┤ (4)재평가적립금 │368 ││││││ ─────────────────┼──┼┼┼┼┼┤ (5)기타 │369 ││││││ ─────────────────┼──┼┼┼┼┼┤ Ⅹ.자본조정 │374 ││││││ ─────────────────┼──┼┼┼┼┼┤ (1)주식할인발행차금 │375 ││││││ ─────────────────┼──┼┼┼┼┼┤ (2)감자차손 │376 ││││││ ─────────────────┼──┼┼┼┼┼┤ (3)자기주식 │377 ││││││ ─────────────────┼──┼┼┼┼┼┤ (4)미교부주식배당금 │378 ││││││ ─────────────────┼──┼┼┼┼┼┤ (5)자기주식처분손실 │379 ││││││ ─────────────────┼──┼┼┼┼┼┤ (6)주식매수선택권 │380 ││││││ ─────────────────┼──┼┼┼┼┼┤ (7)기타 │38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86 ││││││ ─────────────────┼──┼┼┼┼┼┤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87 ││││││ ─────────────────┼──┼┼┼┼┼┤ (2)해외사업환산손익 │388 ││││││ ─────────────────┼──┼┼┼┼┼┤ (3)지분법자본변동 │389 ││││││ ─────────────────┼──┼┼┼┼┼┤ │390 ││││││ (4)현금흐름위험회피파 │ ││││││ 생상품평가손익 │ ││││││ ─────────────────┼──┼┼┼┼┼┤ (5)재평가잉여금 │391 ││││││ ─────────────────┼──┼┼┼┼┼┤ (6)기타 │392 ││││││ ─────────────────┼──┼┼┼┼┼┤ ?.이익잉여금 │397 ││││││ ─────────────────┼──┼┼┼┼┼┤ (1)이익준비금 │398 ││││││ ─────────────────┼──┼┼┼┼┼┤ (2)기업합리화적립금 │399 ││││││ ─────────────────┼──┼┼┼┼┼┤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400 ││││││ ─────────────────┼──┼┼┼┼┼┤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401 ││││││ ─────────────────┼──┼┼┼┼┼┤ (5)기타임의적립금 │402 ││││││ ─────────────────┼──┼┼┼┼┼┤ (6)미처분이익잉여금 │403 ││││││ 또는 미처리결손금 │ ││││││ ─────────────────┼──┼┼┼┼┼┤ 자본총계(Ⅷ+～?) │404 ││││││ ─────────────────┼──┼┼┼┼┼┤ 부채와 자본총계 │405 ││││││ ━━━━━━━━━━━━━━━━━┷━━┷┷┷┷┷┷━━━━━━━━━━━━━━━━━ ━━━━━━━━━━━━━━━━━━━━━━━━━━━━━━━━━━━━━━━━━━━ 작성방법 ───────────────────────────────────────────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음영 표시된 항목란에만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 법인(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 작성합니다. 3.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4)] (5쪽 중 제1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자산항목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Ⅰ.현금 및 예치금 │1 │ │ │││ ─┼┼┼┼───┼────────────────┼──┼─┼─┼┼┼──────────── ││││ │ (1)현금 및 현금성자산 │2 │ │ │││ ─┼┼┼┼───┼────────────────┼──┼─┼─┼┼┼──────────── ││││ │ 1.현금 │3 │ │ │││ ─┼┼┼┼───┼────────────────┼──┼─┼─┼┼┼──────────── ││││ │ 2.예금 │4 │ │ │││ ─┼┼┼┼───┼────────────────┼──┼─┼─┼┼┼──────────── ││││ │ 3.MMDA │5 │ │ │││ ─┼┼┼┼───┼────────────────┼──┼─┼─┼┼┼──────────── ││││ │ 4.MMF │6 │ │ │││ ─┼┼┼┼───┼────────────────┼──┼─┼─┼┼┼──────────── ││││ │ 5.금융어음 │7 │ │ │││ ─┼┼┼┼───┼────────────────┼──┼─┼─┼┼┼──────────── ││││ │ 6.기타 │8 │ │ │││ ─┼┼┼┼───┼────────────────┼──┼─┼─┼┼┼──────────── ││││ │ (2)예치금 │18 │ │ │││ ─┼┼┼┼───┼────────────────┼──┼─┼─┼┼┼──────────── ││││ │ 1.지급준비예치금 │19 │ │ │││ ─┼┼┼┼───┼────────────────┼──┼─┼─┼┼┼──────────── ││││ │ 2.중앙회예치금 │20 │ │ │││ ─┼┼┼┼───┼────────────────┼──┼─┼─┼┼┼──────────── ││││ │ 3.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예금) │21 │ │ │││ ─┼┼┼┼───┼────────────────┼──┼─┼─┼┼┼──────────── ││││ │ 4.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22 │ │ │││ ─┼┼┼┼───┼────────────────┼──┼─┼─┼┼┼──────────── ││││ │ 5.기타 │23 │ │ │││ ─┼┼┼┼───┼────────────────┼──┼─┼─┼┼┼──────────── ││││ │ (3)기타 │33 │ │ │││ ─┼┼┼┼───┼────────────────┼──┼─┼─┼┼┼──────────── ││││ │Ⅱ.유가증권 │43 │ │ │││ ─┼┼┼┼───┼────────────────┼──┼─┼─┼┼┼──────────── ││││ │ (1)단기매매증권 │44 │ │ │││ ─┼┼┼┼───┼────────────────┼──┼─┼─┼┼┼──────────── ││││ │ 1.주식 │45 │ │ │││ ─┼┼┼┼───┼────────────────┼──┼─┼─┼┼┼──────────── ││││ │ 2.채권 │46 │ │ │││ ─┼┼┼┼───┼────────────────┼──┼─┼─┼┼┼──────────── ││││ │ 3.신주인수권증서 │47 │ │ │││ ─┼┼┼┼───┼────────────────┼──┼─┼─┼┼┼──────────── ││││ │ 4.수익증권 │48 │ │ │││ ─┼┼┼┼───┼────────────────┼──┼─┼─┼┼┼──────────── ││││ │ 5.기업융통어음 │49 │ │ │││ ─┼┼┼┼───┼────────────────┼──┼─┼─┼┼┼──────────── ││││ │ 6.해외유가증권 │50 │ │ │││ ─┼┼┼┼───┼────────────────┼──┼─┼─┼┼┼──────────── ││││ │ 7.신종증권 │51 │ │ │││ ─┼┼┼┼───┼────────────────┼──┼─┼─┼┼┼──────────── ││││ │ 8.기타 │52 │ │ │││ ─┼┼┼┼───┼────────────────┼──┼─┼─┼┼┼──────────── ││││ │ (2)매도가능증권 │62 │ │ │││ ─┼┼┼┼───┼────────────────┼──┼─┼─┼┼┼──────────── ││││ │ 1.주식 │63 │ │ │││ ─┼┼┼┼───┼────────────────┼──┼─┼─┼┼┼──────────── ││││ │ 2.출자금 │64 │ │ │││ ─┼┼┼┼───┼────────────────┼──┼─┼─┼┼┼──────────── ││││ │ 3.채권 │65 │ │ │││ ─┼┼┼┼───┼────────────────┼──┼─┼─┼┼┼──────────── ││││ │ 4.수익증권 │66 │ │ │││ ─┼┼┼┼───┼────────────────┼──┼─┼─┼┼┼──────────── ││││ │ 5.해외유가증권 │67 │ │ │││ ─┼┼┼┼───┼────────────────┼──┼─┼─┼┼┼──────────── ││││ │ 6.신종증권 │68 │ │ │││ ─┼┼┼┼───┼────────────────┼──┼─┼─┼┼┼──────────── ││││ │ 7.기타 │69 │ │ │││ ─┼┼┼┼───┼────────────────┼──┼─┼─┼┼┼──────────── ││││ │ (3)만기보유증권 │79 │ │ │││ ─┼┼┼┼───┼────────────────┼──┼─┼─┼┼┼──────────── ││││ │ 1.주식 │80 │ │ │││ ─┼┼┼┼───┼────────────────┼──┼─┼─┼┼┼──────────── ││││ │ 2.채권 │81 │ │ │││ ─┼┼┼┼───┼────────────────┼──┼─┼─┼┼┼──────────── ││││ │ 3.수익증권 │82 │ │ │││ ─┼┼┼┼───┼────────────────┼──┼─┼─┼┼┼──────────── ││││ │ 4.해외유가증권 │83 │ │ │││ ─┼┼┼┼───┼────────────────┼──┼─┼─┼┼┼──────────── ││││ │ 5.기타 │84 │ │ │││ ─┼┼┼┼───┼────────────────┼──┼─┼─┼┼┼──────────── ││││ │ (4)지분법적용투자주식 │94 │ │ │││ ─┼┼┼┼───┼────────────────┼──┼─┼─┼┼┼──────────── ││││ │ 1.주식 │95 │ │ │││ ─┼┼┼┼───┼────────────────┼──┼─┼─┼┼┼──────────── ││││ │ 2.출자금 │96 │ │ │││ ─┼┼┼┼───┼────────────────┼──┼─┼─┼┼┼──────────── ││││ │Ⅲ.대출채권 │97 │ │ │││ ─┼┼┼┼───┼────────────────┼──┼─┼─┼┼┼──────────── ││││ │ (1)대출금 │98 │ │ │││ ─┼┼┼┼───┼────────────────┼──┼─┼─┼┼┼──────────── ││││ │ 1.원화대출금(은행업) │99 │ │ │││ ─┼┼┼┼───┼────────────────┼──┼─┼─┼┼┼──────────── ││││ │ (대손충당금) │100 │ │ │││ ─┼┼┼┼───┼────────────────┼──┼─┼─┼┼┼──────────── ││││ │ 2.외화대출금(은행업) │101 │ │ │││ ─┼┼┼┼───┼────────────────┼──┼─┼─┼┼┼──────────── ││││ │ (대손충당금) │102 │ │ │││ ─┼┼┼┼───┼────────────────┼──┼─┼─┼┼┼──────────── ││││ │ 3.보험약관대출금(보험업) │103 │ │ │││ ─┼┼┼┼───┼────────────────┼──┼─┼─┼┼┼──────────── ││││ │ (대손충당금) │104 │ │ │││ ─┼┼┼┼───┼────────────────┼──┼─┼─┼┼┼──────────── ││││ │ 4.유가증권담보대출금(보험업) │105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 자산항목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대손충당금) │106 ││ │││ ─┼┼┼┼───┼──────────────┼──┼┼─┼┼┼─────── ││││ │ 5.부동산담보대출금(보험업)│107 ││ │││ ─┼┼┼┼───┼──────────────┼──┼┼─┼┼┼─────── ││││ │ (대손충당금) │108 ││ │││ ─┼┼┼┼───┼──────────────┼──┼┼─┼┼┼─────── ││││ │ 6.신용대출금(보험업) │109 ││ │││ ─┼┼┼┼───┼──────────────┼──┼┼─┼┼┼─────── ││││ │ (대손충당금) │110 ││ │││ ─┼┼┼┼───┼──────────────┼──┼┼─┼┼┼─────── ││││ │ 7.신용공여금(증권업) │111 ││ │││ ─┼┼┼┼───┼──────────────┼──┼┼─┼┼┼─────── ││││ │ (대손충당금) │112 ││ │││ ─┼┼┼┼───┼──────────────┼──┼┼─┼┼┼─────── ││││ │ 8.기타 │113 ││ │││ ─┼┼┼┼───┼──────────────┼──┼┼─┼┼┼─────── ││││ │ (대손충당금) │114 ││ │││ ─┼┼┼┼───┼──────────────┼──┼┼─┼┼┼─────── ││││ │ (2)콜론 │123 ││ │││ ─┼┼┼┼───┼──────────────┼──┼┼─┼┼┼─────── ││││ │ (3)내국수입유산스 │124 ││ │││ ─┼┼┼┼───┼──────────────┼──┼┼─┼┼┼─────── ││││ │ (대손충당금) │125 ││ │││ ─┼┼┼┼───┼──────────────┼──┼┼─┼┼┼─────── ││││ │ (4)신용카드채권 │126 ││ │││ ─┼┼┼┼───┼──────────────┼──┼┼─┼┼┼─────── ││││ │ 1.카드대급금 │127 ││ │││ ─┼┼┼┼───┼──────────────┼──┼┼─┼┼┼─────── ││││ │ (대손충당금) │128 ││ │││ ─┼┼┼┼───┼──────────────┼──┼┼─┼┼┼─────── ││││ │ 2.카드론 │129 ││ │││ ─┼┼┼┼───┼──────────────┼──┼┼─┼┼┼─────── ││││ │ (대손충당금) │130 ││ │││ ─┼┼┼┼───┼──────────────┼──┼┼─┼┼┼─────── ││││ │ 3.기타 │131 ││ │││ ─┼┼┼┼───┼──────────────┼──┼┼─┼┼┼─────── ││││ │ (대손충당금) │132 ││ │││ ─┼┼┼┼───┼──────────────┼──┼┼─┼┼┼─────── ││││ │ (5)매입외환 │141 ││ │││ ─┼┼┼┼───┼──────────────┼──┼┼─┼┼┼─────── ││││ │ (대손충당금) │142 ││ │││ ─┼┼┼┼───┼──────────────┼──┼┼─┼┼┼─────── ││││ │ (6)할인 및 매입어음 │143 ││ │││ ─┼┼┼┼───┼──────────────┼──┼┼─┼┼┼─────── ││││ │ (대손충당금) │144 ││ │││ ─┼┼┼┼───┼──────────────┼──┼┼─┼┼┼─────── ││││ │ (7)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45 ││ │││ ─┼┼┼┼───┼──────────────┼──┼┼─┼┼┼─────── ││││ │ (8)팩토링채권 │146 ││ │││ ─┼┼┼┼───┼──────────────┼──┼┼─┼┼┼─────── ││││ │ (대손충당금) │147 ││ │││ ─┼┼┼┼───┼──────────────┼──┼┼─┼┼┼─────── ││││ │ (9)지급보증대지급. │148 ││ │││ ─┼┼┼┼───┼──────────────┼──┼┼─┼┼┼─────── ││││ │ (대손충당금) │149 ││ │││ ─┼┼┼┼───┼──────────────┼──┼┼─┼┼┼─────── ││││ │(10)사모사채 │150 ││ │││ ─┼┼┼┼───┼──────────────┼──┼┼─┼┼┼─────── ││││ │ (대손충당금) │151 ││ │││ ─┼┼┼┼───┼──────────────┼──┼┼─┼┼┼─────── ││││ │(11)할부금융채권 │152 ││ │││ ─┼┼┼┼───┼──────────────┼──┼┼─┼┼┼─────── ││││ │ (대손충당금) │153 ││ │││ ─┼┼┼┼───┼──────────────┼──┼┼─┼┼┼─────── ││││ │Ⅳ.파생상품자산 │154 ││ │││ ─┼┼┼┼───┼──────────────┼──┼┼─┼┼┼─────── ││││ │ (1)선물 │155 ││ │││ ─┼┼┼┼───┼──────────────┼──┼┼─┼┼┼─────── ││││ │ (2)옵션 │156 ││ │││ ─┼┼┼┼───┼──────────────┼──┼┼─┼┼┼─────── ││││ │ (3)장외파생상품 │157 ││ │││ ─┼┼┼┼───┼──────────────┼──┼┼─┼┼┼─────── ││││ │Ⅴ.어음관리계좌자산 │158 ││ │││ ─┼┼┼┼───┼──────────────┼──┼┼─┼┼┼─────── ││││ │ (1)예치금 │159 ││ │││ ─┼┼┼┼───┼──────────────┼──┼┼─┼┼┼─────── ││││ │ (2)유가증권 │160 ││ │││ ─┼┼┼┼───┼──────────────┼──┼┼─┼┼┼─────── ││││ │ (3)할인및매입어음 │161 ││ │││ ─┼┼┼┼───┼──────────────┼──┼┼─┼┼┼─────── ││││ │ (대손충당금) │162 ││ │││ ─┼┼┼┼───┼──────────────┼──┼┼─┼┼┼─────── ││││ │Ⅵ.리스자산 │163 ││ │││ ─┼┼┼┼───┼──────────────┼──┼┼─┼┼┼─────── ││││ │ (1)금융리스채권 │164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165 ││ │││ ─┼┼┼┼───┼──────────────┼──┼┼─┼┼┼─────── ││││ │ (대손충당금) │166 ││ │││ ─┼┼┼┼───┼──────────────┼──┼┼─┼┼┼─────── ││││ │ (2)운용리스자산 │167 ││ │││ ─┼┼┼┼───┼──────────────┼──┼┼─┼┼┼─────── ││││ │ (감가상각누계액) │168 ││ │││ ─┼┼┼┼───┼──────────────┼──┼┼─┼┼┼─────── ││││ │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169 ││ │││ ─┼┼┼┼───┼──────────────┼──┼┼─┼┼┼─────── ││││ │ (3)해지금융리스채권 │170 ││ │││ ─┼┼┼┼───┼──────────────┼──┼┼─┼┼┼─────── ││││ │ (대손충당금) │171 ││ │││ ─┼┼┼┼───┼──────────────┼──┼┼─┼┼┼─────── ││││ │ (4)해지금융리스자산 │172 ││ │││ ━┷┷┷┷━━━┷━━━━━━━━━━━━━━┷━━┷┷━┷┷┷━━━━━━━ (5쪽 중 제3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감가상각누계액) │173 ││ │││ ─┼┼┼┼───┼───────────┼──┼┼─┼┼┼─────── ││││ │ (5)선급리스자산 │174 ││ │││ ─┼┼┼┼───┼───────────┼──┼┼─┼┼┼─────── ││││ │ (6)기타 │175 ││ │││ ─┼┼┼┼───┼───────────┼──┼┼─┼┼┼─────── ││││ │Ⅶ.유형자산 │185 ││ │││ ─┼┼┼┼───┼───────────┼──┼┼─┼┼┼─────── ││││ │ (1)토지 │186 ││ │││ ─┼┼┼┼───┼───────────┼──┼┼─┼┼┼─────── ││││ │ (손상차손누계액) │187 ││ │││ ─┼┼┼┼───┼───────────┼──┼┼─┼┼┼─────── ││││ │ (2)건물 │188 ││ │││ ─┼┼┼┼───┼───────────┼──┼┼─┼┼┼─────── ││││ │ (감가상각누계액) │189 ││ │││ ─┼┼┼┼───┼───────────┼──┼┼─┼┼┼─────── ││││ │ (손상차손누계액) │190 ││ │││ ─┼┼┼┼───┼───────────┼──┼┼─┼┼┼─────── ││││ │ (3)차량운반구 │191 ││ │││ ─┼┼┼┼───┼───────────┼──┼┼─┼┼┼─────── ││││ │ (감가상각누계액) │192 ││ │││ ─┼┼┼┼───┼───────────┼──┼┼─┼┼┼─────── ││││ │ (4)임차시설물 │193 ││ │││ ─┼┼┼┼───┼───────────┼──┼┼─┼┼┼─────── ││││ │ (감가상각누계액) │194 ││ │││ ─┼┼┼┼───┼───────────┼──┼┼─┼┼┼─────── ││││ │ (5)건설중인자산 │195 ││ │││ ─┼┼┼┼───┼───────────┼──┼┼─┼┼┼─────── ││││ │ (6)집기,기구,비품 │196 ││ │││ ─┼┼┼┼───┼───────────┼──┼┼─┼┼┼─────── ││││ │ (감가상각누계액) │197 ││ │││ ─┼┼┼┼───┼───────────┼──┼┼─┼┼┼─────── ││││ │ (손상차손누계액) │198 ││ │││ ─┼┼┼┼───┼───────────┼──┼┼─┼┼┼─────── ││││ │ (7)기타 │199 ││ │││ ─┼┼┼┼───┼───────────┼──┼┼─┼┼┼─────── ││││ │Ⅷ.기타자산 │204 ││ │││ ─┼┼┼┼───┼───────────┼──┼┼─┼┼┼─────── ││││ │ (1)투자부동산 │205 ││ │││ ─┼┼┼┼───┼───────────┼──┼┼─┼┼┼─────── ││││ │ 1.토지 │206 ││ │││ ─┼┼┼┼───┼───────────┼──┼┼─┼┼┼─────── ││││ │ 2.건물 │207 ││ │││ ─┼┼┼┼───┼───────────┼──┼┼─┼┼┼─────── ││││ │ (감가상각누계액) │208 ││ │││ ─┼┼┼┼───┼───────────┼──┼┼─┼┼┼─────── ││││ │ 3.기타 │209 ││ │││ ─┼┼┼┼───┼───────────┼──┼┼─┼┼┼─────── ││││ │ (감가상각누계액) │210 ││ │││ ─┼┼┼┼───┼───────────┼──┼┼─┼┼┼─────── ││││ │ (2)비업무용자산 │219 ││ │││ ─┼┼┼┼───┼───────────┼──┼┼─┼┼┼─────── ││││ │ (3)보증금 │220 ││ │││ ─┼┼┼┼───┼───────────┼──┼┼─┼┼┼─────── ││││ │ (4)미수금 │221 ││ │││ ─┼┼┼┼───┼───────────┼──┼┼─┼┼┼─────── ││││ │ 1.자기매매미수금 │222 ││ │││ ─┼┼┼┼───┼───────────┼──┼┼─┼┼┼─────── ││││ │ (대손충당금) │223 ││ │││ ─┼┼┼┼───┼───────────┼──┼┼─┼┼┼─────── ││││ │ 2.위탁매매미수금 │224 ││ │││ ─┼┼┼┼───┼───────────┼──┼┼─┼┼┼─────── ││││ │ (대손충당금) │225 ││ │││ ─┼┼┼┼───┼───────────┼──┼┼─┼┼┼─────── ││││ │ 3.보험미수금 │226 ││ │││ ─┼┼┼┼───┼───────────┼──┼┼─┼┼┼─────── ││││ │ (대손충당금) │227 ││ │││ ─┼┼┼┼───┼───────────┼──┼┼─┼┼┼─────── ││││ │ 4.기타 │228 ││ │││ ─┼┼┼┼───┼───────────┼──┼┼─┼┼┼─────── ││││ │ (대손충당금) │229 ││ │││ ─┼┼┼┼───┼───────────┼──┼┼─┼┼┼─────── ││││ │ (5)선급금 │238 ││ │││ ─┼┼┼┼───┼───────────┼──┼┼─┼┼┼─────── ││││ │ 1.채권경과이자 │239 ││ │││ ─┼┼┼┼───┼───────────┼──┼┼─┼┼┼─────── ││││ │ 2.기타 │240 ││ │││ ─┼┼┼┼───┼───────────┼──┼┼─┼┼┼─────── ││││ │ (6)선급비용 │245 ││ │││ ─┼┼┼┼───┼───────────┼──┼┼─┼┼┼─────── ││││ │ 1.선급법인세 │246 ││ │││ ─┼┼┼┼───┼───────────┼──┼┼─┼┼┼─────── ││││ │ 2.기타 │247 ││ │││ ─┼┼┼┼───┼───────────┼──┼┼─┼┼┼─────── ││││ │ (7)이연법인세자산 │252 ││ │││ ─┼┼┼┼───┼───────────┼──┼┼─┼┼┼─────── ││││ │ (8)무형자산 │253 ││ │││ ─┼┼┼┼───┼───────────┼──┼┼─┼┼┼─────── ││││ │ 1.영업권 │254 ││ │││ ─┼┼┼┼───┼───────────┼──┼┼─┼┼┼─────── ││││ │ 2.산업재산권 │255 ││ │││ ─┼┼┼┼───┼───────────┼──┼┼─┼┼┼─────── ││││ │ 3.개발비 │256 ││ │││ ─┼┼┼┼───┼───────────┼──┼┼─┼┼┼─────── ││││ │ 4.소프트웨어 │257 ││ │││ ─┼┼┼┼───┼───────────┼──┼┼─┼┼┼─────── ││││ │ 5.기타 │258 ││ │││ ─┼┼┼┼───┼───────────┼──┼┼─┼┼┼─────── ││││ │ (9)손해배상공동기금 │263 ││ │││ ─┼┼┼┼───┼───────────┼──┼┼─┼┼┼─────── ││││ │ (10)기타 │264 ││ │││ ━┷┷┷┷━━━┷━━━━━━━━━━━┷━━┷┷━┷┷┷━━━━━━━ (5쪽 중 제4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Ⅸ.특별계정자산(보험업)│269 ││ │││ ─┼┼┼┼───┼──────────┼──┼┼─┼┼┼─────── ││││ │자산총계(Ⅰ+～Ⅸ) │270 ││ │││ ─┴┴┴┴───┴──────────┴──┴┴─┴┴┴─────── ■ 부채·자본항목 ─┬┬┬┬───┬──────────┬──┬┬─┬┬┬─────── ││││ │Ⅰ.예수부채 │271 ││ │││ ─┼┼┼┼───┼──────────┼──┼┼─┼┼┼─────── ││││ │ (1)예수금 │272 ││ │││ ─┼┼┼┼───┼──────────┼──┼┼─┼┼┼─────── ││││ │ 1.요구불예금 │273 ││ │││ ─┼┼┼┼───┼──────────┼──┼┼─┼┼┼─────── ││││ │ 2.기한부예금 │274 ││ │││ ─┼┼┼┼───┼──────────┼──┼┼─┼┼┼─────── ││││ │ 3.고객예수금 │275 ││ │││ ─┼┼┼┼───┼──────────┼──┼┼─┼┼┼─────── ││││ │ 4.수입담보금 │276 ││ │││ ─┼┼┼┼───┼──────────┼──┼┼─┼┼┼─────── ││││ │ (2)기타 │277 ││ │││ ─┼┼┼┼───┼──────────┼──┼┼─┼┼┼─────── ││││ │Ⅱ.차입부채 │287 ││ │││ ─┼┼┼┼───┼──────────┼──┼┼─┼┼┼─────── ││││ │ (1)단기차입금 │288 ││ │││ ─┼┼┼┼───┼──────────┼──┼┼─┼┼┼─────── ││││ │ (2)장기차입금 │289 ││ │││ ─┼┼┼┼───┼──────────┼──┼┼─┼┼┼─────── ││││ │ (3)콜머니 │290 ││ │││ ─┼┼┼┼───┼──────────┼──┼┼─┼┼┼─────── ││││ │ (4)매출어음 │291 ││ │││ ─┼┼┼┼───┼──────────┼──┼┼─┼┼┼─────── ││││ │ (5)환매조건부채권 매도│292 ││ │││ ─┼┼┼┼───┼──────────┼──┼┼─┼┼┼─────── ││││ │ (6)기타 │293 ││ │││ ─┼┼┼┼───┼──────────┼──┼┼─┼┼┼─────── ││││ │Ⅲ.사채 │303 ││ │││ ─┼┼┼┼───┼──────────┼──┼┼─┼┼┼─────── ││││ │ (1)후순위사채 │304 ││ │││ ─┼┼┼┼───┼──────────┼──┼┼─┼┼┼─────── ││││ │ (2)전환사채 │305 ││ │││ ─┼┼┼┼───┼──────────┼──┼┼─┼┼┼─────── ││││ │ (3)기타 │306 ││ │││ ─┼┼┼┼───┼──────────┼──┼┼─┼┼┼─────── ││││ │Ⅳ.파생상품부채 │311 ││ │││ ─┼┼┼┼───┼──────────┼──┼┼─┼┼┼─────── ││││ │ (1)선물 │312 ││ │││ ─┼┼┼┼───┼──────────┼──┼┼─┼┼┼─────── ││││ │ (2)옵션 │313 ││ │││ ─┼┼┼┼───┼──────────┼──┼┼─┼┼┼─────── ││││ │ (3)장외파생상품 │314 ││ │││ ─┼┼┼┼───┼──────────┼──┼┼─┼┼┼─────── ││││ │Ⅴ.기타부채 │315 ││ │││ ─┼┼┼┼───┼──────────┼──┼┼─┼┼┼─────── ││││ │ (1)퇴직급여충당부채│316 ││ │││ ─┼┼┼┼───┼──────────┼──┼┼─┼┼┼─────── ││││ │ (2)퇴직연금미지급금│317 ││ │││ ─┼┼┼┼───┼──────────┼──┼┼─┼┼┼─────── ││││ │ (국민연금전환금)│318 ││ │││ ─┼┼┼┼───┼──────────┼──┼┼─┼┼┼─────── ││││ │ (퇴직보험예치금)│319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320 ││ │││ ─┼┼┼┼───┼──────────┼──┼┼─┼┼┼─────── ││││ │ (3)미지급금 │321 ││ │││ ─┼┼┼┼───┼──────────┼──┼┼─┼┼┼─────── ││││ │ (4)미지급배당금 │322 ││ │││ ─┼┼┼┼───┼──────────┼──┼┼─┼┼┼─────── ││││ │ (5)미지급법인세 │323 ││ │││ ─┼┼┼┼───┼──────────┼──┼┼─┼┼┼─────── ││││ │ (6)미지급비용 │324 ││ │││ ─┼┼┼┼───┼──────────┼──┼┼─┼┼┼─────── ││││ │ 1.미지급이자 │325 ││ │││ ─┼┼┼┼───┼──────────┼──┼┼─┼┼┼─────── ││││ │ 2.기타 │326 ││ │││ ─┼┼┼┼───┼──────────┼──┼┼─┼┼┼─────── ││││ │ (7)선수금 │331 ││ │││ ─┼┼┼┼───┼──────────┼──┼┼─┼┼┼─────── ││││ │ (8)선수수익 │332 ││ │││ ─┼┼┼┼───┼──────────┼──┼┼─┼┼┼─────── ││││ │ (9)보증금 │333 ││ │││ ─┼┼┼┼───┼──────────┼──┼┼─┼┼┼─────── ││││ │ 1.수입보증금 │334 ││ │││ ─┼┼┼┼───┼──────────┼──┼┼─┼┼┼─────── ││││ │ 2.리스보증금 │335 ││ │││ ─┼┼┼┼───┼──────────┼──┼┼─┼┼┼─────── ││││ │ 3.임대보증금 │336 ││ │││ ─┼┼┼┼───┼──────────┼──┼┼─┼┼┼─────── ││││ │ 4.기타 │337 ││ │││ ─┼┼┼┼───┼──────────┼──┼┼─┼┼┼─────── ││││ │ (10)이연법인세부채 │342 ││ │││ ─┼┼┼┼───┼──────────┼──┼┼─┼┼┼─────── ││││ │ (11)지급보증충당부채│343 ││ │││ ─┼┼┼┼───┼──────────┼──┼┼─┼┼┼─────── ││││ │ (12)기타 │344 ││ │││ ─┼┼┼┼───┼──────────┼──┼┼─┼┼┼─────── ││││ │Ⅵ.보험사제준비금 │354 ││ │││ ─┼┼┼┼───┼──────────┼──┼┼─┼┼┼─────── ││││ │ (1)책임준비금 │355 ││ │││ ─┼┼┼┼───┼──────────┼──┼┼─┼┼┼─────── ││││ │ (출재보험준비금)│356 ││ │││ ─┼┼┼┼───┼──────────┼──┼┼─┼┼┼─────── ││││ │ (2)계약자지분조정 │357 ││ │││ ━┷┷┷┷━━━┷━━━━━━━━━━┷━━┷┷━┷┷┷━━━━━━━ (5쪽 중 제5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법인등록번호│ │ │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3)비상위험준비금 │358 ││ │││ ─┼┼┼┼───┼───────────────────┼──┼┼─┼┼┼─────── ││││ │Ⅶ.특별계정부채(보험업) │359 ││ │││ ─┼┼┼┼───┼───────────────────┼──┼┼─┼┼┼─────── ││││ │부채총계(Ⅰ+～Ⅶ) │360 ││ │││ ─┼┼┼┼───┼───────────────────┼──┼┼─┼┼┼─────── ││││ │Ⅷ.자본금 │361 ││ │││ ─┼┼┼┼───┼───────────────────┼──┼┼─┼┼┼─────── ││││ │ (1)보통주자본금 │362 ││ │││ ─┼┼┼┼───┼───────────────────┼──┼┼─┼┼┼─────── ││││ │ (2)우선주자본금 │363 ││ │││ ─┼┼┼┼───┼───────────────────┼──┼┼─┼┼┼─────── ││││ │Ⅸ.자본잉여금 │364 ││ │││ ─┼┼┼┼───┼───────────────────┼──┼┼─┼┼┼─────── ││││ │ (1)주식발행초과금 │365 ││ │││ ─┼┼┼┼───┼───────────────────┼──┼┼─┼┼┼─────── ││││ │ (2)감자차익 │366 ││ │││ ─┼┼┼┼───┼───────────────────┼──┼┼─┼┼┼─────── ││││ │ (3)자기주식처분이익 │367 ││ │││ ─┼┼┼┼───┼───────────────────┼──┼┼─┼┼┼─────── ││││ │ (4)재평가적립금 │368 ││ │││ ─┼┼┼┼───┼───────────────────┼──┼┼─┼┼┼─────── ││││ │ (5)기타 │369 ││ │││ ─┼┼┼┼───┼───────────────────┼──┼┼─┼┼┼─────── ││││ │Ⅹ.자본조정 │374 ││ │││ ─┼┼┼┼───┼───────────────────┼──┼┼─┼┼┼─────── ││││ │ (1)주식할인발행차금 │375 ││ │││ ─┼┼┼┼───┼───────────────────┼──┼┼─┼┼┼─────── ││││ │ (2)감자차손 │376 ││ │││ ─┼┼┼┼───┼───────────────────┼──┼┼─┼┼┼─────── ││││ │ (3)자기주식 │377 ││ │││ ─┼┼┼┼───┼───────────────────┼──┼┼─┼┼┼─────── ││││ │ (4)미교부주식배당금 │378 ││ │││ ─┼┼┼┼───┼───────────────────┼──┼┼─┼┼┼─────── ││││ │ (5)자기주식처분손실 │379 ││ │││ ─┼┼┼┼───┼───────────────────┼──┼┼─┼┼┼─────── ││││ │ (6)주식매수선택권 │380 ││ │││ ─┼┼┼┼───┼───────────────────┼──┼┼─┼┼┼─────── ││││ │ (7)기타 │381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86 ││ │││ ─┼┼┼┼───┼───────────────────┼──┼┼─┼┼┼─────── ││││ │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87 ││ │││ ─┼┼┼┼───┼───────────────────┼──┼┼─┼┼┼─────── ││││ │ (2)해외사업환산손익 │388 ││ │││ ─┼┼┼┼───┼───────────────────┼──┼┼─┼┼┼─────── ││││ │ (3)지분법자본변동 │389 ││ │││ ─┼┼┼┼───┼───────────────────┼──┼┼─┼┼┼─────── ││││ │ (4)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390 ││ │││ ─┼┼┼┼───┼───────────────────┼──┼┼─┼┼┼─────── ││││ │ (5)재평가잉여금 │391 ││ │││ ─┼┼┼┼───┼───────────────────┼──┼┼─┼┼┼─────── ││││ │ (6)기타 │392 ││ │││ ─┼┼┼┼───┼───────────────────┼──┼┼─┼┼┼─────── ││││ │?.이익잉여금 │397 ││ │││ ─┼┼┼┼───┼───────────────────┼──┼┼─┼┼┼─────── ││││ │ (1)이익준비금 │398 ││ │││ ─┼┼┼┼───┼───────────────────┼──┼┼─┼┼┼─────── ││││ │ (2)기업합리화적립금 │399 ││ │││ ─┼┼┼┼───┼───────────────────┼──┼┼─┼┼┼─────── ││││ │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400 ││ │││ ─┼┼┼┼───┼───────────────────┼──┼┼─┼┼┼─────── ││││ │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401 ││ │││ ─┼┼┼┼───┼───────────────────┼──┼┼─┼┼┼─────── ││││ │ (5)기타임의적립금 │402 ││ │││ ─┼┼┼┼───┼───────────────────┼──┼┼─┼┼┼─────── ││││ │ (6)미처분이익잉여금 │403 ││ │││ ││││ │ 또는 미처리결손금 │ ││ │││ ─┼┼┼┼───┼───────────────────┼──┼┼─┼┼┼─────── ││││ │자본총계(Ⅷ+～?) │404 ││ │││ ─┼┼┼┼───┼───────────────────┼──┼┼─┼┼┼─────── ││││ │부채와 자본총계 │405 ││ │││ ━┷┷┷┷━━━┷━━━━━━━━━━━━━━━━━━━┷━━┷┷━┷┷┷━━━━━━━ ━━━━━━━━━━━━━━━━━━━━━━━━━━━━━━━━━━━━━━━━━━━━ 작성방법 ──────────────────────────────────────────── 1. 이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을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총액처리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3. 자산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금액에서 대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부채 및 자본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대변합계 금액에서 차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3쪽 중 제1쪽)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법 인 명 │ 년 월 일 까지 │(일반법인용)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매출액 │1 ││││││ (7)지분법손실(지주회사) │60 ││ │││ ───────────────┼──┼┼┼┼┼┼──────────────────┼──┼┼─┼┼┼─ 1.상품매출 │2 ││││││ (8)기타매출원가 │61 ││ │││ ───────────────┼──┼┼┼┼┼┼──────────────────┼──┼┼─┼┼┼─ 가.국내상품매출 │3 ││││││ 1.기초재고액 │62 ││ │││ ───────────────┼──┼┼┼┼┼┼──────────────────┼──┼┼─┼┼┼─ 나.수출상품매출 │4 ││││││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63 ││ │││ ───────────────┼──┼┼┼┼┼┼──────────────────┼──┼┼─┼┼┼─ 2.제품매출 │5 ││││││ 3.기말재고액 │64 ││ │││ ───────────────┼──┼┼┼┼┼┼──────────────────┼──┼┼─┼┼┼─ 가.국내제품매출 │6 ││││││ 4.타계정대체액 │65 ││ │││ ───────────────┼──┼┼┼┼┼┼──────────────────┼──┼┼─┼┼┼─ 나.수출제품매출 │7 ││││││Ⅲ.매출총손익 │66 ││ │││ ───────────────┼──┼┼┼┼┼┼──────────────────┼──┼┼─┼┼┼─ 3.공사수입 │8 ││││││Ⅳ.판매비와관리비 │67 ││ │││ ───────────────┼──┼┼┼┼┼┼──────────────────┼──┼┼─┼┼┼─ 가.국내공사수입 │9 ││││││ 1.급여 │68 ││ │││ ───────────────┼──┼┼┼┼┼┼──────────────────┼──┼┼─┼┼┼─ 나.해외공사수입 │10 ││││││ 가.임원급여 │69 ││ │││ ───────────────┼──┼┼┼┼┼┼──────────────────┼──┼┼─┼┼┼─ 4.운송수입 │11 ││││││ 나.직원급여 │70 ││ │││ ───────────────┼──┼┼┼┼┼┼──────────────────┼──┼┼─┼┼┼─ 가.국내운송수입 │12 ││││││ 다.임원상여금 │71 ││ │││ ───────────────┼──┼┼┼┼┼┼──────────────────┼──┼┼─┼┼┼─ 나.해외운송수입 │13 ││││││ 라.직원상여금 │72 ││ │││ ───────────────┼──┼┼┼┼┼┼──────────────────┼──┼┼─┼┼┼─ 5.부동산임대수입 │14 ││││││ 마.기타 │73 ││ │││ ───────────────┼──┼┼┼┼┼┼──────────────────┼──┼┼─┼┼┼─ 가.국내임대수입 │15 ││││││ 2.퇴직급여 │74 ││ │││ ───────────────┼──┼┼┼┼┼┼──────────────────┼──┼┼─┼┼┼─ 나.해외임대수입 │16 ││││││ 가.임원퇴직급여 │75 ││ │││ ───────────────┼──┼┼┼┼┼┼──────────────────┼──┼┼─┼┼┼─ 6.분양수입 │17 ││││││ 나.직원퇴직급여 │76 ││ │││ ───────────────┼──┼┼┼┼┼┼──────────────────┼──┼┼─┼┼┼─ 가.국내분양수입 │18 ││││││ 다.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77 ││ │││ ───────────────┼──┼┼┼┼┼┼──────────────────┼──┼┼─┼┼┼─ 나.해외분양수입 │19 ││││││ 3.보험료 │78 ││ │││ ───────────────┼──┼┼┼┼┼┼──────────────────┼──┼┼─┼┼┼─ 7.사용료·로열티수입 │20 ││││││ 4.복리후생비 │79 ││ │││ ───────────────┼──┼┼┼┼┼┼──────────────────┼──┼┼─┼┼┼─ 가.국내사용료·로열티수입 │21 ││││││ 5.여비교통비 │80 ││ │││ ───────────────┼──┼┼┼┼┼┼──────────────────┼──┼┼─┼┼┼─ 나.해외사용료·로열티수입 │22 ││││││ 6.임차료 │81 ││ │││ ───────────────┼──┼┼┼┼┼┼──────────────────┼──┼┼─┼┼┼─ 8.지분법이익(지주회사) │23 ││││││ 가.부동산임차료 │82 ││ │││ ───────────────┼──┼┼┼┼┼┼──────────────────┼──┼┼─┼┼┼─ 9.기타매출 │24 ││││││ 나.차량·중기임차료(리스료 포함) │83 ││ │││ ───────────────┼──┼┼┼┼┼┼──────────────────┼──┼┼─┼┼┼─ 가. │25 ││││││ 다.기타임차료(리스료 포함) │84 ││ │││ ───────────────┼──┼┼┼┼┼┼──────────────────┼──┼┼─┼┼┼─ Ⅱ.매출원가 │35 ││││││ 7.접대비 │85 ││ │││ ───────────────┼──┼┼┼┼┼┼──────────────────┼──┼┼─┼┼┼─ (1)상품매출원가 │36 ││││││ 8.유형자산감가상각비 │86 ││ │││ ───────────────┼──┼┼┼┼┼┼──────────────────┼──┼┼─┼┼┼─ 1.기초재고액 │37 ││││││ 9.무형자산상각비 │87 ││ │││ ───────────────┼──┼┼┼┼┼┼──────────────────┼──┼┼─┼┼┼─ 2.당기매입원가 │38 ││││││ 가.영업권상각비 │88 ││ │││ ───────────────┼──┼┼┼┼┼┼──────────────────┼──┼┼─┼┼┼─ 3.상품관세환급금(-) │39 ││││││ 나.기타무형자산상각비 │89 ││ │││ ───────────────┼──┼┼┼┼┼┼──────────────────┼──┼┼─┼┼┼─ 4.기말재고액 │40 ││││││ 10.세금과공과 │90 ││ │││ ───────────────┼──┼┼┼┼┼┼──────────────────┼──┼┼─┼┼┼─ 5.타계정대체액 │41 ││││││ 11.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 │91 ││ │││ ───────────────┼──┼┼┼┼┼┼──────────────────┼──┼┼─┼┼┼─ (2)제조원가 │42 ││││││ 12.견본비 │92 ││ │││ ───────────────┼──┼┼┼┼┼┼──────────────────┼──┼┼─┼┼┼─ 1.기초재고액 │43 ││││││ 13.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93 ││ │││ ───────────────┼──┼┼┼┼┼┼──────────────────┼──┼┼─┼┼┼─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44 ││││││ 14.연구비 │94 ││ │││ ───────────────┼──┼┼┼┼┼┼──────────────────┼──┼┼─┼┼┼─ 3.제품관세환급금(-) │45 ││││││ 15.경상개발비 │95 ││ │││ ───────────────┼──┼┼┼┼┼┼──────────────────┼──┼┼─┼┼┼─ 4.기말재고액 │46 ││││││ 16.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포함) │96 ││ │││ ───────────────┼──┼┼┼┼┼┼──────────────────┼──┼┼─┼┼┼─ 5.타계정대체액 │47 ││││││ 17.미분양주택관리비 │97 ││ │││ ───────────────┼──┼┼┼┼┼┼──────────────────┼──┼┼─┼┼┼─ (3)공사원가 │48 ││││││ 18.수주비 │98 ││ │││ ───────────────┼──┼┼┼┼┼┼──────────────────┼──┼┼─┼┼┼─ 1.기초재고액 │49 ││││││ 가.국내수주비 │99 ││ │││ ───────────────┼──┼┼┼┼┼┼──────────────────┼──┼┼─┼┼┼─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50 ││││││ 나.해외수주비 │100 ││ │││ ───────────────┼──┼┼┼┼┼┼──────────────────┼──┼┼─┼┼┼─ 3.기말재고액 │51 ││││││ 19.자문료 │101 ││ │││ ───────────────┼──┼┼┼┼┼┼──────────────────┼──┼┼─┼┼┼─ 4.타계정대체액 │52 ││││││ 가.국내자문료 │102 ││ │││ ───────────────┼──┼┼┼┼┼┼──────────────────┼──┼┼─┼┼┼─ (4)운송원가 │53 ││││││ 나.해외자문료 │103 ││ │││ ───────────────┼──┼┼┼┼┼┼──────────────────┼──┼┼─┼┼┼─ (5)임대원가 │54 ││││││ 20.지급수수료 │104 ││ │││ ───────────────┼──┼┼┼┼┼┼──────────────────┼──┼┼─┼┼┼─ (6)분양원가 │55 ││││││ 가.국내지급수수료 │105 ││ │││ ───────────────┼──┼┼┼┼┼┼──────────────────┼──┼┼─┼┼┼─ 1.기초재고액 │56 ││││││ 나.해외지급수수료 │106 ││ │││ ───────────────┼──┼┼┼┼┼┼──────────────────┼──┼┼─┼┼┼─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57 ││││││ 21.판매수수료 │107 ││ │││ ───────────────┼──┼┼┼┼┼┼──────────────────┼──┼┼─┼┼┼─ 3.기말재고액 │58 ││││││ 22.소모품비 │108 ││ │││ ───────────────┼──┼┼┼┼┼┼──────────────────┼──┼┼─┼┼┼─ 4.타계정대체액 │59 ││││││ 23.통신비 │109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일반법인용)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24.운반비 │110 ││││││ 22.수수료수익 │164 ││ │││ ──────────────────┼──┼┼┼┼┼┼────────────────┼──┼┼─┼┼┼─ 25.보관료 │111 ││││││ 가.국내수수료수익 │165 ││ │││ ──────────────────┼──┼┼┼┼┼┼────────────────┼──┼┼─┼┼┼─ 26.건물·시설관리비(수선비 제외) │112 ││││││ 나.해외수수료수익 │166 ││ │││ ──────────────────┼──┼┼┼┼┼┼────────────────┼──┼┼─┼┼┼─ 27.수선비 │113 ││││││ 23.사용료·로열티수익 │167 ││ │││ ──────────────────┼──┼┼┼┼┼┼────────────────┼──┼┼─┼┼┼─ 28.수도광열비(전기료 제외) │114 ││││││ 가.국내사용료·로열티수익 │168 ││ │││ ──────────────────┼──┼┼┼┼┼┼────────────────┼──┼┼─┼┼┼─ 29.전기료 │115 ││││││ 나.해외사용료·로열티수익 │169 ││ │││ ──────────────────┼──┼┼┼┼┼┼────────────────┼──┼┼─┼┼┼─ 30.인쇄비 │116 ││││││ 24.정부보조금 │170 ││ │││ ──────────────────┼──┼┼┼┼┼┼────────────────┼──┼┼─┼┼┼─ 31.교육훈련비 │117 ││││││ 25.판매장려금수익 │171 ││ │││ ──────────────────┼──┼┼┼┼┼┼────────────────┼──┼┼─┼┼┼─ 32.특허권등 사용료 │118 ││││││ 26.위약금·보상금·배상금수익 │172 ││ │││ ──────────────────┼──┼┼┼┼┼┼────────────────┼──┼┼─┼┼┼─ 33.수출입제비용 │119 ││││││ 27.상각채권추심이익 │173 ││ │││ ──────────────────┼──┼┼┼┼┼┼────────────────┼──┼┼─┼┼┼─ 34.해외시장개척비 │120 ││││││ 28.기타 │174 ││ │││ ──────────────────┼──┼┼┼┼┼┼────────────────┼──┼┼─┼┼┼─ 35.외주용역비 │121 ││││││Ⅶ.영업외비용 │179 ││ │││ ──────────────────┼──┼┼┼┼┼┼────────────────┼──┼┼─┼┼┼─ 가.국내외주용역비 │122 ││││││ 1.이자비용 │180 ││ │││ ──────────────────┼──┼┼┼┼┼┼────────────────┼──┼┼─┼┼┼─ 나.해외외주용역비 │123 ││││││ 2.기타대손상각비 │181 ││ │││ ──────────────────┼──┼┼┼┼┼┼────────────────┼──┼┼─┼┼┼─ 36.기타 │124 ││││││ 3.유가증권처분손실 │182 ││ │││ ──────────────────┼──┼┼┼┼┼┼────────────────┼──┼┼─┼┼┼─ Ⅴ.영업손익 │129 ││││││ 가.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83 ││ │││ ──────────────────┼──┼┼┼┼┼┼────────────────┼──┼┼─┼┼┼─ Ⅵ.영업외수익 │130 ││││││ 나.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84 ││ │││ ──────────────────┼──┼┼┼┼┼┼────────────────┼──┼┼─┼┼┼─ 1.이자수익 │131 ││││││ 다.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185 ││ │││ ──────────────────┼──┼┼┼┼┼┼────────────────┼──┼┼─┼┼┼─ 2.배당금수익 │132 ││││││ 4.매출채권처분손실 │186 ││ │││ ──────────────────┼──┼┼┼┼┼┼────────────────┼──┼┼─┼┼┼─ 3.임대료 │133 ││││││ 5.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187 ││ │││ ──────────────────┼──┼┼┼┼┼┼────────────────┼──┼┼─┼┼┼─ 4.유가증권처분이익 │134 ││││││ 6.재고자산감모손실 │188 ││ │││ ──────────────────┼──┼┼┼┼┼┼────────────────┼──┼┼─┼┼┼─ 가.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35 ││││││ 7.외환차손 │189 ││ │││ ──────────────────┼──┼┼┼┼┼┼────────────────┼──┼┼─┼┼┼─ 나.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36 ││││││ 8.외화환산손실 │190 ││ │││ ──────────────────┼──┼┼┼┼┼┼────────────────┼──┼┼─┼┼┼─ 다.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137 ││││││ 9.지분법손실 │191 ││ │││ ──────────────────┼──┼┼┼┼┼┼────────────────┼──┼┼─┼┼┼─ 5.매출채권처분이익 │138 ││││││ 10.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192 ││ │││ ──────────────────┼──┼┼┼┼┼┼────────────────┼──┼┼─┼┼┼─ 6.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139 ││││││ 가.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93 ││ │││ ──────────────────┼──┼┼┼┼┼┼────────────────┼──┼┼─┼┼┼─ 7.외환차익 │140 ││││││ 나.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194 ││ │││ ──────────────────┼──┼┼┼┼┼┼────────────────┼──┼┼─┼┼┼─ 8.외화환산이익 │141 ││││││ 11.파생상품관련손실 │195 ││ │││ ──────────────────┼──┼┼┼┼┼┼────────────────┼──┼┼─┼┼┼─ 9.지분법이익 │142 ││││││ 가.파생상품평가손실 │196 ││ │││ ──────────────────┼──┼┼┼┼┼┼────────────────┼──┼┼─┼┼┼─ 10.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143 ││││││ 나.파생상품거래손실 │197 ││ │││ ──────────────────┼──┼┼┼┼┼┼────────────────┼──┼┼─┼┼┼─ 가.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144 ││││││ 다.기타파생상품손실 │198 ││ │││ ──────────────────┼──┼┼┼┼┼┼────────────────┼──┼┼─┼┼┼─ 나.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145 ││││││ 12.투자부동산처분손실 │199 ││ │││ ──────────────────┼──┼┼┼┼┼┼────────────────┼──┼┼─┼┼┼─ 11.파생상품관련이익 │146 ││││││ 13.유형자산처분손실 │200 ││ │││ ──────────────────┼──┼┼┼┼┼┼────────────────┼──┼┼─┼┼┼─ 가.파생상품평가이익 │147 ││││││ 가.토지처분손실 │201 ││ │││ ──────────────────┼──┼┼┼┼┼┼────────────────┼──┼┼─┼┼┼─ 나.파생상품거래이익 │148 ││││││ 나.건물처분손실 │202 ││ │││ ──────────────────┼──┼┼┼┼┼┼────────────────┼──┼┼─┼┼┼─ 다.기타파생상품이익 │149 ││││││ 다.기계장치처분손실 │203 ││ │││ ──────────────────┼──┼┼┼┼┼┼────────────────┼──┼┼─┼┼┼─ 12.투자부동산처분이익 │150 ││││││ 라.기타유형자산처분손실 │204 ││ │││ ──────────────────┼──┼┼┼┼┼┼────────────────┼──┼┼─┼┼┼─ 13.유형자산처분이익 │151 ││││││ 14.무형자산처분손실 │205 ││ │││ ──────────────────┼──┼┼┼┼┼┼────────────────┼──┼┼─┼┼┼─ 가.토지처분이익 │152 ││││││ 15.기부금 │206 ││ │││ ──────────────────┼──┼┼┼┼┼┼────────────────┼──┼┼─┼┼┼─ 나.건물처분이익 │153 ││││││ 16.사채상환손실 │207 ││ │││ ──────────────────┼──┼┼┼┼┼┼────────────────┼──┼┼─┼┼┼─ 다.기계장치처분이익 │154 ││││││ 17.위약금·보상금·배상금비용 │208 ││ │││ ──────────────────┼──┼┼┼┼┼┼────────────────┼──┼┼─┼┼┼─ 라.기타유형자산처분이익 │155 ││││││ 18.기타충당금·준비금전 │209 ││ │││ │ ││││││입 │ ││ │││ ──────────────────┼──┼┼┼┼┼┼────────────────┼──┼┼─┼┼┼─ 14.무형자산처분이익 │156 ││││││ 19.전기오류수정손실 │210 ││ │││ ──────────────────┼──┼┼┼┼┼┼────────────────┼──┼┼─┼┼┼─ 15.사채상환이익 │157 ││││││ 20.재해손실 │211 ││ │││ ──────────────────┼──┼┼┼┼┼┼────────────────┼──┼┼─┼┼┼─ 16.법인세환급액 │158 ││││││ 21.기타 │212 ││ │││ ──────────────────┼──┼┼┼┼┼┼────────────────┼──┼┼─┼┼┼─ 17.충당금·준비금환입 │159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217 ││ │││ ──────────────────┼──┼┼┼┼┼┼────────────────┼──┼┼─┼┼┼─ 18.전기오류수정이익 │160 ││││││Ⅸ.법인세비용 │218 ││ │││ ──────────────────┼──┼┼┼┼┼┼────────────────┼──┼┼─┼┼┼─ 19.자산수증이익 │161 ││││││Ⅹ.당기순손익 │219 ││ │││ ──────────────────┼──┼┼┼┼┼┼────────────────┼──┼┼─┼┼┼─ 20.채무면제(조정)이익 │162 ││││││ │ ││ │││ ──────────────────┼──┼┼┼┼┼┼────────────────┼──┼┼─┼┼┼─ 21.보험차익 │163 ││││││ │ ││ │││ ━━━━━━━━━━━━━━━━━━┷━━┷┷┷┷┷┷━━━━━━━━━━━━━━━━┷━━┷┷━┷┷┷━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음영 표시된 항목란에만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의 작성대상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3.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4. Ⅱ.(2).2.당기총원가(명세별첨)란은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3서식(3)]의 당기제품제조원가(1.제조원가명세서의 Ⅸ),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의 ?), 임대원가 계(3.임대원가명세서의 임대원가 계),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4.분양원가명세서의 ?), 당기총운송원가(5.운송원가명세서의 Ⅴ), 당기총원가(6.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2)] (3쪽 중 제1쪽)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영업수익 │1 ││││││ 바.해외유가증권처분이익 │69 ││ │││ ──────────────────┼──┼┼┼┼┼┼───────────────┼──┼┼─┼┼┼─ (1)이자수익 │2 ││││││ 사.신종증권처분(상환)이익 │70 ││ │││ ──────────────────┼──┼┼┼┼┼┼───────────────┼──┼┼─┼┼┼─ 1.예적금(예치금)이자 │3 ││││││ 아.기타 │71 ││ │││ ──────────────────┼──┼┼┼┼┼┼───────────────┼──┼┼─┼┼┼─ 2.대출채권이자 │4 ││││││ 2.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81 ││ │││ ──────────────────┼──┼┼┼┼┼┼───────────────┼──┼┼─┼┼┼─ 3.매입어음이자 │5 ││││││ 가.주식처분이익 │82 ││ │││ ──────────────────┼──┼┼┼┼┼┼───────────────┼──┼┼─┼┼┼─ 4.유가증권이자 │6 ││││││ 나.출자금처분이익 │83 ││ │││ ──────────────────┼──┼┼┼┼┼┼───────────────┼──┼┼─┼┼┼─ 가.단기매매증권 │7 ││││││ 다.채권처분이익 │84 ││ │││ ──────────────────┼──┼┼┼┼┼┼───────────────┼──┼┼─┼┼┼─ 나.매도가능증권 │8 ││││││ 라.수익증권처분이익 │85 ││ │││ ──────────────────┼──┼┼┼┼┼┼───────────────┼──┼┼─┼┼┼─ 다.만기보유증권 │9 ││││││ 마.해외유가증권처분이익 │86 ││ │││ ──────────────────┼──┼┼┼┼┼┼───────────────┼──┼┼─┼┼┼─ 5.채권이자 │10 ││││││ 바.신종증권처분(상환)이익 │87 ││ │││ ──────────────────┼──┼┼┼┼┼┼───────────────┼──┼┼─┼┼┼─ 6.콜론이자 │11 ││││││ 사.기타 │88 ││ │││ ──────────────────┼──┼┼┼┼┼┼───────────────┼──┼┼─┼┼┼─ 7.할부금융이자 │12 ││││││ (10)유가증권평가이익 │98 ││ │││ ──────────────────┼──┼┼┼┼┼┼───────────────┼──┼┼─┼┼┼─ 8.금융리스이자 │13 ││││││ 1.주식평가이익 │99 ││ │││ ──────────────────┼──┼┼┼┼┼┼───────────────┼──┼┼─┼┼┼─ 9.기업융통어음이자 │14 ││││││ 2.채권평가이익 │100 ││ │││ ──────────────────┼──┼┼┼┼┼┼───────────────┼──┼┼─┼┼┼─ 10.증권금융예치금이자 │15 ││││││ 3.신주인수권증서평가이익 │101 ││ │││ ──────────────────┼──┼┼┼┼┼┼───────────────┼──┼┼─┼┼┼─ 11.양도성정기예금증서이자 │16 ││││││ 4.수익증권평가이익 │102 ││ │││ ──────────────────┼──┼┼┼┼┼┼───────────────┼──┼┼─┼┼┼─ 12.환매조건부채권매수이자 │17 ││││││ 5.기업융통어음평가이익 │103 ││ │││ ──────────────────┼──┼┼┼┼┼┼───────────────┼──┼┼─┼┼┼─ 13.신용거래융자이자 │18 ││││││ 6.신종증권평가이익 │104 ││ │││ ──────────────────┼──┼┼┼┼┼┼───────────────┼──┼┼─┼┼┼─ 14.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이자│19 ││││││ 7.기타 │105 ││ │││ ──────────────────┼──┼┼┼┼┼┼───────────────┼──┼┼─┼┼┼─ 15.기타 │20 ││││││ (11)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115 ││ │││ ──────────────────┼──┼┼┼┼┼┼───────────────┼──┼┼─┼┼┼─ (2)수수료수익 │30 ││││││ (12)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116 ││ │││ ──────────────────┼──┼┼┼┼┼┼───────────────┼──┼┼─┼┼┼─ 1.수입수수료 │31 ││││││ (13)신탁업무운용수익 │117 ││ │││ ──────────────────┼──┼┼┼┼┼┼───────────────┼──┼┼─┼┼┼─ 2.수입보증료 │32 ││││││ (14)외환거래이익 │118 ││ │││ ──────────────────┼──┼┼┼┼┼┼───────────────┼──┼┼─┼┼┼─ 3.신용카드수수료 │33 ││││││ 1.외환차익 │119 ││ │││ ──────────────────┼──┼┼┼┼┼┼───────────────┼──┼┼─┼┼┼─ 4.중도해지수수료 │34 ││││││ 2.외화환산이익 │120 ││ │││ ──────────────────┼──┼┼┼┼┼┼───────────────┼──┼┼─┼┼┼─ 5.수탁수수료(증권업) │35 ││││││ (15)파생상품거래이익 │121 ││ │││ ──────────────────┼──┼┼┼┼┼┼───────────────┼──┼┼─┼┼┼─ 6.수익증권취급수수료 │36 ││││││ 1.선물거래이익 │122 ││ │││ ──────────────────┼──┼┼┼┼┼┼───────────────┼──┼┼─┼┼┼─ 7.인수및주선수수료 │37 ││││││ 2.옵션거래이익 │123 ││ │││ ──────────────────┼──┼┼┼┼┼┼───────────────┼──┼┼─┼┼┼─ 8.자산관리수수료 │38 ││││││ 3.장외파생상품거래이익 │124 ││ │││ ──────────────────┼──┼┼┼┼┼┼───────────────┼──┼┼─┼┼┼─ 9.자문수수료 │39 ││││││ (16)파생상품평가이익 │125 ││ │││ ──────────────────┼──┼┼┼┼┼┼───────────────┼──┼┼─┼┼┼─ 10.신종증권판매수수료 │40 ││││││ 1.선물평가이익 │126 ││ │││ ──────────────────┼──┼┼┼┼┼┼───────────────┼──┼┼─┼┼┼─ 11.신탁보수 │41 ││││││ 2.옵션평가이익 │127 ││ │││ ──────────────────┼──┼┼┼┼┼┼───────────────┼──┼┼─┼┼┼─ 12.기타 │42 ││││││ 3.장외파생상품평가이익 │128 ││ │││ ──────────────────┼──┼┼┼┼┼┼───────────────┼──┼┼─┼┼┼─ (3)보험료수익 │52 ││││││ (17)투자부동산처분이익 │129 ││ │││ ──────────────────┼──┼┼┼┼┼┼───────────────┼──┼┼─┼┼┼─ 1.개인보험료 │53 ││││││ (18)투자부동산평가이익 │130 ││ │││ ──────────────────┼──┼┼┼┼┼┼───────────────┼──┼┼─┼┼┼─ 2.단체보험료 │54 ││││││ (19)충당부채 및 준비금 환입액│131 ││ │││ ──────────────────┼──┼┼┼┼┼┼───────────────┼──┼┼─┼┼┼─ (4)재보험수익 │55 ││││││ 1.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132 ││ │││ ──────────────────┼──┼┼┼┼┼┼───────────────┼──┼┼─┼┼┼─ (5)구상이익 │56 ││││││ 2.책임준비금환입액 │133 ││ │││ ──────────────────┼──┼┼┼┼┼┼───────────────┼──┼┼─┼┼┼─ (6)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57 ││││││ 3.비상위험준비금환입액 │134 ││ │││ ──────────────────┼──┼┼┼┼┼┼───────────────┼──┼┼─┼┼┼─ 1.대손충당금환입액 │58 ││││││ 4.기타 │135 ││ │││ ──────────────────┼──┼┼┼┼┼┼───────────────┼──┼┼─┼┼┼─ 2.대출채권처분이익 │59 ││││││ (20)수입임대료(보험업) │145 ││ │││ ──────────────────┼──┼┼┼┼┼┼───────────────┼──┼┼─┼┼┼─ (7)리스및렌탈관련수익 │60 ││││││ (21)기타 │146 ││ │││ ──────────────────┼──┼┼┼┼┼┼───────────────┼──┼┼─┼┼┼─ (8)배당금수익 │61 ││││││Ⅱ.영업비용 │156 ││ │││ ──────────────────┼──┼┼┼┼┼┼───────────────┼──┼┼─┼┼┼─ (9)유가증권처분이익 │62 ││││││ (1)이자비용 │157 ││ │││ ──────────────────┼──┼┼┼┼┼┼───────────────┼──┼┼─┼┼┼─ 1.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63 ││││││ 1.예수금이자 │158 ││ │││ ──────────────────┼──┼┼┼┼┼┼───────────────┼──┼┼─┼┼┼─ 가.주식처분이익 │64 ││││││ 2.차입금이자 │159 ││ │││ ──────────────────┼──┼┼┼┼┼┼───────────────┼──┼┼─┼┼┼─ 나.채권처분이익 │65 ││││││ 3.사채이자 │160 ││ │││ ──────────────────┼──┼┼┼┼┼┼───────────────┼──┼┼─┼┼┼─ 다.신주인수권증서처분이익 │66 ││││││ 4.콜머니이자 │161 ││ │││ ──────────────────┼──┼┼┼┼┼┼───────────────┼──┼┼─┼┼┼─ 라.수익증권처분이익 │67 ││││││ 5.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162 ││ │││ ──────────────────┼──┼┼┼┼┼┼───────────────┼──┼┼─┼┼┼─ 마.기업융통어음처분이익 │68 ││││││ 6.기타 │163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2)수수료비용 │173 ││││││(16)외환거래손실 │259 ││ │││ ───────────────┼──┼┼┼┼┼┼─────────────────┼──┼┼─┼┼┼─ 1.지급수수료 │174 ││││││ 1.외환차손 │260 ││ │││ ───────────────┼──┼┼┼┼┼┼─────────────────┼──┼┼─┼┼┼─ 2.신용카드관련수수료 │175 ││││││ 2.외화환산손실 │261 ││ │││ ───────────────┼──┼┼┼┼┼┼─────────────────┼──┼┼─┼┼┼─ 3.투자상담사수수료 │176 ││││││(17)대손상각비 │262 ││ │││ ───────────────┼──┼┼┼┼┼┼─────────────────┼──┼┼─┼┼┼─ 4.기타 │177 ││││││(18)판매비와 관리비(사업 │263 ││ │││ │ ││││││비) │ ││ │││ ───────────────┼──┼┼┼┼┼┼─────────────────┼──┼┼─┼┼┼─ (3)유가증권처분손실 │187 ││││││ 1.신계약비 │264 ││ │││ ───────────────┼──┼┼┼┼┼┼─────────────────┼──┼┼─┼┼┼─ 1.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88 ││││││ 2.신계약상각비 │265 ││ │││ ───────────────┼──┼┼┼┼┼┼─────────────────┼──┼┼─┼┼┼─ 가.주식처분손실 │189 ││││││ 3.급여 │266 ││ │││ ───────────────┼──┼┼┼┼┼┼─────────────────┼──┼┼─┼┼┼─ 나.채권처분손실 │190 ││││││ 가.임원급여 │267 ││ │││ ───────────────┼──┼┼┼┼┼┼─────────────────┼──┼┼─┼┼┼─ 다.신주인수권증서처분손실│191 ││││││ 나.직원급여 │268 ││ │││ ───────────────┼──┼┼┼┼┼┼─────────────────┼──┼┼─┼┼┼─ 라.수익증권처분손실 │192 ││││││ 다.임원상여금 │269 ││ │││ ───────────────┼──┼┼┼┼┼┼─────────────────┼──┼┼─┼┼┼─ 마.기업융통어음처분손실 │193 ││││││ 라.직원상여금 │270 ││ │││ ───────────────┼──┼┼┼┼┼┼─────────────────┼──┼┼─┼┼┼─ 바.신종증권처분(상환)손실│194 ││││││ 마.잡급(일용급여) │271 ││ │││ ───────────────┼──┼┼┼┼┼┼─────────────────┼──┼┼─┼┼┼─ 사.기타 │195 ││││││ 4.퇴직급여 │272 ││ │││ ───────────────┼──┼┼┼┼┼┼─────────────────┼──┼┼─┼┼┼─ 2.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5 ││││││ 가.임원퇴직급여 │273 ││ │││ ───────────────┼──┼┼┼┼┼┼─────────────────┼──┼┼─┼┼┼─ 가.주식처분손실 │206 ││││││ 나.직원퇴직급여 │274 ││ │││ ───────────────┼──┼┼┼┼┼┼─────────────────┼──┼┼─┼┼┼─ 나.출자금처분손실 │207 ││││││ 다.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275 ││ │││ ───────────────┼──┼┼┼┼┼┼─────────────────┼──┼┼─┼┼┼─ 다.채권처분손실 │208 ││││││ 5.보험료 │276 ││ │││ ───────────────┼──┼┼┼┼┼┼─────────────────┼──┼┼─┼┼┼─ 라.수익증권처분손실 │209 ││││││ 6.복리후생비 │277 ││ │││ ───────────────┼──┼┼┼┼┼┼─────────────────┼──┼┼─┼┼┼─ 마.기업융통어음매매손실 │210 ││││││ 7.여비교통비 │278 ││ │││ ───────────────┼──┼┼┼┼┼┼─────────────────┼──┼┼─┼┼┼─ 바.해외유가증권처분손실 │211 ││││││ 8.임차료 │279 ││ │││ ───────────────┼──┼┼┼┼┼┼─────────────────┼──┼┼─┼┼┼─ 사신종증권처분(상환)손실 │212 ││││││ 가.부동산임차료 │280 ││ │││ ───────────────┼──┼┼┼┼┼┼─────────────────┼──┼┼─┼┼┼─ 아.기타 │213 ││││││ 나.차량임차료(리스료 포함) │281 ││ │││ ───────────────┼──┼┼┼┼┼┼─────────────────┼──┼┼─┼┼┼─ (4)유가증권평가손실 │223 ││││││ 다.기타 │282 ││ │││ ───────────────┼──┼┼┼┼┼┼─────────────────┼──┼┼─┼┼┼─ 1.주식평가손실 │224 ││││││ 9.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287 ││ │││ ───────────────┼──┼┼┼┼┼┼─────────────────┼──┼┼─┼┼┼─ 2.채권평가손실 │225 ││││││ 10.접대비 │288 ││ │││ ───────────────┼──┼┼┼┼┼┼─────────────────┼──┼┼─┼┼┼─ 3.수익증권평가손실 │226 ││││││ 11.유형자산감가상각비 │289 ││ │││ ───────────────┼──┼┼┼┼┼┼─────────────────┼──┼┼─┼┼┼─ 4.신주인수권증서평가손실 │227 ││││││ 12.무형자산상각비 │290 ││ │││ ───────────────┼──┼┼┼┼┼┼─────────────────┼──┼┼─┼┼┼─ 5.기업융통어음평가손실 │228 ││││││ 가.영업권상각비 │291 ││ │││ ───────────────┼──┼┼┼┼┼┼─────────────────┼──┼┼─┼┼┼─ 6.신종증권평가손실 │229 ││││││ 나.기타 무형자산상각비 │292 ││ │││ ───────────────┼──┼┼┼┼┼┼─────────────────┼──┼┼─┼┼┼─ 7.기타 │230 ││││││ 13.세금과공과 │293 ││ │││ ───────────────┼──┼┼┼┼┼┼─────────────────┼──┼┼─┼┼┼─ (5)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240 ││││││ 14.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포함) │294 ││ │││ ───────────────┼──┼┼┼┼┼┼─────────────────┼──┼┼─┼┼┼─ (6)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241 ││││││ 15.연구비 │295 ││ │││ ───────────────┼──┼┼┼┼┼┼─────────────────┼──┼┼─┼┼┼─ (7)파생상품거래손실 │242 ││││││ 16.경상개발비 │296 ││ │││ ───────────────┼──┼┼┼┼┼┼─────────────────┼──┼┼─┼┼┼─ 1.선물거래손실 │243 ││││││ 17.소모품비 │297 ││ │││ ───────────────┼──┼┼┼┼┼┼─────────────────┼──┼┼─┼┼┼─ 2.옵션거래손실 │244 ││││││ 18.통신비 │298 ││ │││ ───────────────┼──┼┼┼┼┼┼─────────────────┼──┼┼─┼┼┼─ 3.장외파생상품거래손실 │245 ││││││ 19.운반및보관료 │299 ││ │││ ───────────────┼──┼┼┼┼┼┼─────────────────┼──┼┼─┼┼┼─ (8)파생상품평가손실 │246 ││││││ 20.건물·시설관리비(수선비 제외) │300 ││ │││ ───────────────┼──┼┼┼┼┼┼─────────────────┼──┼┼─┼┼┼─ 1.선물평가손실 │247 ││││││ 21.수선비 │301 ││ │││ ───────────────┼──┼┼┼┼┼┼─────────────────┼──┼┼─┼┼┼─ 2.옵션평가래손실 │248 ││││││ 22.수도광열비 │302 ││ │││ ───────────────┼──┼┼┼┼┼┼─────────────────┼──┼┼─┼┼┼─ 3.장외파생상품평가손실 │249 ││││││ 23.인쇄비 │303 ││ │││ ───────────────┼──┼┼┼┼┼┼─────────────────┼──┼┼─┼┼┼─ (9)대출채권처분손실 │250 ││││││ 24.교육훈련비 │304 ││ │││ ───────────────┼──┼┼┼┼┼┼─────────────────┼──┼┼─┼┼┼─ (10)신탁업무운용손실 │251 ││││││ 25.전산운영비 │305 ││ │││ ───────────────┼──┼┼┼┼┼┼─────────────────┼──┼┼─┼┼┼─ (11)리스및렌탈관련비용 │252 ││││││ 26.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306 ││ │││ ───────────────┼──┼┼┼┼┼┼─────────────────┼──┼┼─┼┼┼─ (12)책임준비금등전입액 │253 ││││││(19)기타영업비용 │316 ││ │││ ───────────────┼──┼┼┼┼┼┼─────────────────┼──┼┼─┼┼┼─ 1.책임준비금전입액 │254 ││││││Ⅲ.영업손익 │326 ││ │││ ───────────────┼──┼┼┼┼┼┼─────────────────┼──┼┼─┼┼┼─ 2.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255 ││││││Ⅳ.영업외수익 │327 ││ │││ ───────────────┼──┼┼┼┼┼┼─────────────────┼──┼┼─┼┼┼─ (13)보험.배당.환급금 비용 │256 ││││││ (1)유형자산처분이익 │328 ││ │││ ───────────────┼──┼┼┼┼┼┼─────────────────┼──┼┼─┼┼┼─ (14)재보험비용 │257 ││││││ (2)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329 ││ │││ ───────────────┼──┼┼┼┼┼┼─────────────────┼──┼┼─┼┼┼─ (15)재보험료비용 │258 ││││││ (3)비업무용자산처분이익 │330 ││ │││ ━━━━━━━━━━━━━━━┷━━┷┷┷┷┷┷━━━━━━━━━━━━━━━━━┷━━┷┷━┷┷┷━ (3쪽 중 제3쪽)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4)지분법이익 │331 ││││││ (4)지분법손실 │351 ││ │││ ──────────────┼──┼┼┼┼┼┼────────────────┼──┼┼─┼┼┼─ (5)전기오류수정이익 │332 ││││││ (5)지분법주식처분손실 │352 ││ │││ ──────────────┼──┼┼┼┼┼┼────────────────┼──┼┼─┼┼┼─ (6)자산수증이익 │333 ││││││ (6)「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 │353 ││ │││ │ ││││││금 │ ││ │││ ──────────────┼──┼┼┼┼┼┼────────────────┼──┼┼─┼┼┼─ (7)채무면제(조정)이익 │334 ││││││ (7)기부금 │354 ││ │││ ──────────────┼──┼┼┼┼┼┼────────────────┼──┼┼─┼┼┼─ (8).보험차익 │335 ││││││ (8)전기오류수정손실 │355 ││ │││ ──────────────┼──┼┼┼┼┼┼────────────────┼──┼┼─┼┼┼─ (9)지분법주식처분이익 │336 ││││││ (9)재해손실 │356 ││ │││ ──────────────┼──┼┼┼┼┼┼────────────────┼──┼┼─┼┼┼─ (10)수입임대료(보험업 외)│337 ││││││ (10)유입물건관리비 │357 ││ │││ ──────────────┼──┼┼┼┼┼┼────────────────┼──┼┼─┼┼┼─ (11)기타 │338 ││││││ (11)기타 │358 ││ │││ ──────────────┼──┼┼┼┼┼┼────────────────┼──┼┼─┼┼┼─ Ⅴ.영업외비용 │347 ││││││Ⅵ.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368 ││ │││ ──────────────┼──┼┼┼┼┼┼────────────────┼──┼┼─┼┼┼─ (1)유형자산처분손실 │348 ││││││Ⅶ.법인세비용 │369 ││ │││ ──────────────┼──┼┼┼┼┼┼────────────────┼──┼┼─┼┼┼─ (2)유형자산손상차손 │349 ││││││Ⅷ.당기순손익 │370 ││ │││ ──────────────┼──┼┼┼┼┼┼────────────────┼──┼┼─┼┼┼─ (3)비업무용자산처분손실 │350 ││││││ │ ││ │││ ──────────────┴──┴┴┴┴┴┴────────────────┴──┴┴─┴┴┴─ ━━━━━━━━━━━━━━━━━━━━━━━━━━━━━━━━━━━━━━━━━━━━━━━━━ ━━━━━━━━━━━━━━━━━━━━━━━━━━━━━━━━━━━━━━━━━━━━━━━━━ 작성방법 ─────────────────────────────────────────────────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음영 표시된 항목란에만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합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3)]의 작성대상 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3.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3쪽 중 제1쪽) ━━━━━━━━━━━━━━━━━┯━━━━━━━┯━━━━━━━━━━━━━━━━┯━━━━━━━━ 년 월 일 부터 │부속명세서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1. 제조원가명세서 │2. 공사원가명세서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재료비 │1 ││││││Ⅰ.재료비 │1 ││ │││ ────────────────┼──┼┼┼┼┼┼────────────┼──┼┼─┼┼┼───── 1.기초재료재고액 │2 ││││││ 1.기초재료재고액 │2 ││ │││ ────────────────┼──┼┼┼┼┼┼────────────┼──┼┼─┼┼┼───── 2.당기재료매입액 │3 ││││││ 2.당기재료재고액 │3 ││ │││ ────────────────┼──┼┼┼┼┼┼────────────┼──┼┼─┼┼┼───── 3.기말재료재고액 │4 ││││││ 3.기말재료재고액 │4 ││ │││ ────────────────┼──┼┼┼┼┼┼────────────┼──┼┼─┼┼┼───── Ⅱ.노무비 │5 ││││││Ⅱ.노무비 │5 ││ │││ ────────────────┼──┼┼┼┼┼┼────────────┼──┼┼─┼┼┼───── 1.급여 │6 ││││││ 1.급여 │6 ││ │││ ────────────────┼──┼┼┼┼┼┼────────────┼──┼┼─┼┼┼───── 가.임원급여 │7 ││││││ 가.임원급여 │7 ││ │││ ────────────────┼──┼┼┼┼┼┼────────────┼──┼┼─┼┼┼───── 나.직원급여 │8 ││││││ 나.직원급여 │8 ││ │││ ────────────────┼──┼┼┼┼┼┼────────────┼──┼┼─┼┼┼───── 다.임원상여금 │9 ││││││ 다.임원상여금 │9 ││ │││ ────────────────┼──┼┼┼┼┼┼────────────┼──┼┼─┼┼┼───── 라.직원상여금 │10 ││││││ 라.직원상여금 │10 ││ │││ ────────────────┼──┼┼┼┼┼┼────────────┼──┼┼─┼┼┼───── 2.일용급여 │11 ││││││ 2.일용급여 │11 ││ │││ ────────────────┼──┼┼┼┼┼┼────────────┼──┼┼─┼┼┼─────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12 ││││││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12 ││ │││ │ ││││││포함) │ ││ │││ ────────────────┼──┼┼┼┼┼┼────────────┼──┼┼─┼┼┼───── 가.임원퇴직급여 │13 ││││││ 가.임원퇴직급여 │13 ││ │││ ────────────────┼──┼┼┼┼┼┼────────────┼──┼┼─┼┼┼───── 나.직원퇴직급여 │14 ││││││ 나.직원퇴직급여 │14 ││ │││ ────────────────┼──┼┼┼┼┼┼────────────┼──┼┼─┼┼┼───── Ⅲ.경비 │15 ││││││Ⅲ.외주비 │15 ││ │││ ────────────────┼──┼┼┼┼┼┼────────────┼──┼┼─┼┼┼───── 1.전력비 │16 ││││││Ⅳ.경비 │16 ││ │││ ────────────────┼──┼┼┼┼┼┼────────────┼──┼┼─┼┼┼───── 2.가스·수도·유류비 │17 ││││││ 1.전력비 │17 ││ │││ ────────────────┼──┼┼┼┼┼┼────────────┼──┼┼─┼┼┼───── 3.운임 │18 ││││││ 2.가스·수도·유류비 │18 ││ │││ ────────────────┼──┼┼┼┼┼┼────────────┼──┼┼─┼┼┼───── 4.감가상각비 │19 ││││││ 3.운임 │19 ││ │││ ────────────────┼──┼┼┼┼┼┼────────────┼──┼┼─┼┼┼───── 5.수선비 │20 ││││││ 4.감가상각비 │20 ││ │││ ────────────────┼──┼┼┼┼┼┼────────────┼──┼┼─┼┼┼───── 6.소모품비 │21 ││││││ 5.수선비 │21 ││ │││ ────────────────┼──┼┼┼┼┼┼────────────┼──┼┼─┼┼┼───── 7.세금과공과 │22 ││││││ 6.소모품비 │22 ││ │││ ────────────────┼──┼┼┼┼┼┼────────────┼──┼┼─┼┼┼───── 8.임차료 │23 ││││││ 7.세금과공과 │23 ││ │││ ────────────────┼──┼┼┼┼┼┼────────────┼──┼┼─┼┼┼───── 9.보험료 │24 ││││││ 8.중장비유지비 │24 ││ │││ ────────────────┼──┼┼┼┼┼┼────────────┼──┼┼─┼┼┼───── 10.복리후생비 │25 ││││││ 9.중기임차료 │25 ││ │││ ────────────────┼──┼┼┼┼┼┼────────────┼──┼┼─┼┼┼───── 11.여비교통비 │26 ││││││ 10.보험료 │26 ││ │││ ────────────────┼──┼┼┼┼┼┼────────────┼──┼┼─┼┼┼───── 12.통신비 │27 ││││││ 11.복리후생비 │27 ││ │││ ────────────────┼──┼┼┼┼┼┼────────────┼──┼┼─┼┼┼───── 13.차량유지비 │28 ││││││ 12.여비교통비 │28 ││ │││ ────────────────┼──┼┼┼┼┼┼────────────┼──┼┼─┼┼┼───── 14.외주가공비 │29 ││││││ 13.통신비 │29 ││ │││ ────────────────┼──┼┼┼┼┼┼────────────┼──┼┼─┼┼┼───── 15.특허권사용료 │30 ││││││ 14.차량유지비 │30 ││ │││ ────────────────┼──┼┼┼┼┼┼────────────┼──┼┼─┼┼┼───── 16.경상개발비 │31 ││││││ 15.현장관리비 │31 ││ │││ ────────────────┼──┼┼┼┼┼┼────────────┼──┼┼─┼┼┼───── 17.연구비 │32 ││││││ 16.하자보수비 │32 ││ │││ ────────────────┼──┼┼┼┼┼┼────────────┼──┼┼─┼┼┼───── 18.포장비 │33 ││││││ 17.경상개발비 │33 ││ │││ ────────────────┼──┼┼┼┼┼┼────────────┼──┼┼─┼┼┼───── 19.접대비 │34 ││││││ 18.연구비 │34 ││ │││ ────────────────┼──┼┼┼┼┼┼────────────┼──┼┼─┼┼┼───── 20.지급수수료 │35 ││││││ 19.포장비 │35 ││ │││ ────────────────┼──┼┼┼┼┼┼────────────┼──┼┼─┼┼┼───── 21.교육훈련비 │36 ││││││ 20.접대비 │36 ││ │││ ────────────────┼──┼┼┼┼┼┼────────────┼──┼┼─┼┼┼───── 22.인쇄비 │37 ││││││ 21.보상비 │37 ││ │││ ────────────────┼──┼┼┼┼┼┼────────────┼──┼┼─┼┼┼───── 23.보관료 │38 ││││││ 22.지급수수료 │38 ││ │││ ────────────────┼──┼┼┼┼┼┼────────────┼──┼┼─┼┼┼───── 24.기타 │39 ││││││ 23.설계용역비 │39 ││ │││ ────────────────┼──┼┼┼┼┼┼────────────┼──┼┼─┼┼┼───── Ⅳ.당기총제조비용 │44 ││││││ 24.교육훈련비 │40 ││ │││ ────────────────┼──┼┼┼┼┼┼────────────┼──┼┼─┼┼┼───── Ⅴ.기초재공품원가 │45 ││││││ 25.보관료 │41 ││ │││ ────────────────┼──┼┼┼┼┼┼────────────┼──┼┼─┼┼┼───── Ⅵ.합계 │46 ││││││ 26.광고선전비 │42 ││ │││ ────────────────┼──┼┼┼┼┼┼────────────┼──┼┼─┼┼┼───── Ⅶ.기말재공품원가 │47 ││││││ 27.기타 │43 ││ │││ ────────────────┼──┼┼┼┼┼┼────────────┼──┼┼─┼┼┼───── Ⅷ.타계정대체액 │48 ││││││Ⅴ.당기총공사비용 │47 ││ │││ ────────────────┼──┼┼┼┼┼┼────────────┼──┼┼─┼┼┼───── Ⅸ.당기제품제조원가 │49 ││││││Ⅵ.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48 ││ │││ ────────────────┼──┼┼┼┼┼┼────────────┼──┼┼─┼┼┼───── │ ││││││Ⅶ.기초미성공사 │49 ││ │││ ────────────────┼──┼┼┼┼┼┼────────────┼──┼┼─┼┼┼───── │ ││││││Ⅷ.합계 │50 ││ │││ ────────────────┼──┼┼┼┼┼┼────────────┼──┼┼─┼┼┼───── │ ││││││Ⅸ.기말미성공사 │51 ││ │││ ────────────────┼──┼┼┼┼┼┼────────────┼──┼┼─┼┼┼───── │ ││││││Ⅹ.타계정대체액 │52 ││ │││ ────────────────┴──┴┴┴┴┴┼────────────┼──┼┼─┼┼┼───── │?.당기공사원가 │53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년 월 일 부터 │부속명세서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3. 임대원가명세서 │4. 분양원가명세서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1.급여 │1 ││││││Ⅰ.재료비 │1 ││ │││ ────────────────┼──┼┼┼┼┼┼───────────────┼──┼┼─┼┼┼─ 가.임원급여 │2 ││││││ (1)토지원가 │2 ││ │││ ────────────────┼──┼┼┼┼┼┼───────────────┼──┼┼─┼┼┼─ 나.직원급여 │3 ││││││ (2)재료비 │3 ││ │││ ────────────────┼──┼┼┼┼┼┼───────────────┼──┼┼─┼┼┼─ 다.임원상여금 │4 ││││││ 1.기초재료재고액 │4 ││ │││ ────────────────┼──┼┼┼┼┼┼───────────────┼──┼┼─┼┼┼─ 라.직원상여금 │5 ││││││ 2.당기재료매입액 │5 ││ │││ ────────────────┼──┼┼┼┼┼┼───────────────┼──┼┼─┼┼┼─ 2.일용급여 │6 ││││││ 3.기말재료재고액 │6 ││ │││ ────────────────┼──┼┼┼┼┼┼───────────────┼──┼┼─┼┼┼─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7 ││││││Ⅱ.노무비 │7 ││ │││ ────────────────┼──┼┼┼┼┼┼───────────────┼──┼┼─┼┼┼─ 가.임원퇴직급여 │8 ││││││ 1.급여 │8 ││ │││ ────────────────┼──┼┼┼┼┼┼───────────────┼──┼┼─┼┼┼─ 나.직원퇴직급여 │9 ││││││ 가.임원급여 │9 ││ │││ ────────────────┼──┼┼┼┼┼┼───────────────┼──┼┼─┼┼┼─ 4.전력비 │10 ││││││ 나.직원급여 │10 ││ │││ ────────────────┼──┼┼┼┼┼┼───────────────┼──┼┼─┼┼┼─ 5.가스·수도·유류비 │11 ││││││ 다.임원상여금 │11 ││ │││ ────────────────┼──┼┼┼┼┼┼───────────────┼──┼┼─┼┼┼─ 6.차량유지비 │12 ││││││ 라.직원상여금 │12 ││ │││ ────────────────┼──┼┼┼┼┼┼───────────────┼──┼┼─┼┼┼─ 7.감가상각비 │13 ││││││ 2.일용급여 │13 ││ │││ ────────────────┼──┼┼┼┼┼┼───────────────┼──┼┼─┼┼┼─ 8.수선유지비 │14 ││││││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14 ││ │││ ────────────────┼──┼┼┼┼┼┼───────────────┼──┼┼─┼┼┼─ 9.소모품비 │15 ││││││ 가.임원퇴직급여 │15 ││ │││ ────────────────┼──┼┼┼┼┼┼───────────────┼──┼┼─┼┼┼─ 10.세금과공과 │16 ││││││ 나.직원퇴직급여 │16 ││ │││ ────────────────┼──┼┼┼┼┼┼───────────────┼──┼┼─┼┼┼─ 11.지급임차료 │17 ││││││Ⅲ.외주비 │17 ││ │││ ────────────────┼──┼┼┼┼┼┼───────────────┼──┼┼─┼┼┼─ 12.보험료 │18 ││││││Ⅳ.경비 │18 ││ │││ ────────────────┼──┼┼┼┼┼┼───────────────┼──┼┼─┼┼┼─ 13.복리후생비 │19 ││││││ 1.전력비 │19 ││ │││ ────────────────┼──┼┼┼┼┼┼───────────────┼──┼┼─┼┼┼─ 14.여비교통비 │20 ││││││ 2.가스·수도·유류비 │20 ││ │││ ────────────────┼──┼┼┼┼┼┼───────────────┼──┼┼─┼┼┼─ 15.통신비 │21 ││││││ 3.운임 │21 ││ │││ ────────────────┼──┼┼┼┼┼┼───────────────┼──┼┼─┼┼┼─ 16.용역비 │22 ││││││ 4.감가상각비 │22 ││ │││ ────────────────┼──┼┼┼┼┼┼───────────────┼──┼┼─┼┼┼─ 17.경상개발비 │23 ││││││ 5.수선비 │23 ││ │││ ────────────────┼──┼┼┼┼┼┼───────────────┼──┼┼─┼┼┼─ 18.연구비 │24 ││││││ 6.소모품비 │24 ││ │││ ────────────────┼──┼┼┼┼┼┼───────────────┼──┼┼─┼┼┼─ 19.접대비 │25 ││││││ 7.세금과공과 │25 ││ │││ ────────────────┼──┼┼┼┼┼┼───────────────┼──┼┼─┼┼┼─ 20.지급수수료 │26 ││││││ 8.중장비유지비 │26 ││ │││ ────────────────┼──┼┼┼┼┼┼───────────────┼──┼┼─┼┼┼─ 21.설계용역비 │27 ││││││ 9.중기임차료 │27 ││ │││ ────────────────┼──┼┼┼┼┼┼───────────────┼──┼┼─┼┼┼─ 22.교육훈련비 │28 ││││││ 10.보험료 │28 ││ │││ ────────────────┼──┼┼┼┼┼┼───────────────┼──┼┼─┼┼┼─ 23.인쇄비 │29 ││││││ 11.복리후생비 │29 ││ │││ ────────────────┼──┼┼┼┼┼┼───────────────┼──┼┼─┼┼┼─ 24.보관료 │30 ││││││ 12.여비교통비 │30 ││ │││ ────────────────┼──┼┼┼┼┼┼───────────────┼──┼┼─┼┼┼─ 25.기타 │31 ││││││ 13.통신비 │31 ││ │││ ────────────────┼──┼┼┼┼┼┼───────────────┼──┼┼─┼┼┼─ 임대원가 계 │36 ││││││ 14.차량유지비 │32 ││ │││ ────────────────┼──┼┼┼┼┼┼───────────────┼──┼┼─┼┼┼─ │ ││││││ 15.현장관리비 │33 ││ │││ ────────────────┼──┼┼┼┼┼┼───────────────┼──┼┼─┼┼┼─ │ ││││││ 16.하자보수비 │34 ││ │││ ────────────────┼──┼┼┼┼┼┼───────────────┼──┼┼─┼┼┼─ │ ││││││ 17.경상개발비 │35 ││ │││ ────────────────┼──┼┼┼┼┼┼───────────────┼──┼┼─┼┼┼─ │ ││││││ 18.연구비 │36 ││ │││ ────────────────┴──┴┴┴┴┴┼───────────────┼──┼┼─┼┼┼─ │ 19.포장비 │37 ││ │││ ├───────────────┼──┼┼─┼┼┼─ │ 20.접대비 │38 ││ │││ ├───────────────┼──┼┼─┼┼┼─ │ 21.보상비 │39 ││ │││ ├───────────────┼──┼┼─┼┼┼─ │ 22.지급수수료 │40 ││ │││ ├───────────────┼──┼┼─┼┼┼─ │ 23.설계용역비 │41 ││ │││ ├───────────────┼──┼┼─┼┼┼─ │ 24.교육훈련비 │42 ││ │││ ├───────────────┼──┼┼─┼┼┼─ │ 25.인쇄비 │43 ││ │││ ├───────────────┼──┼┼─┼┼┼─ │ 26.보관료 │44 ││ │││ ├───────────────┼──┼┼─┼┼┼─ │ 27.기타 │45 ││ │││ ├───────────────┼──┼┼─┼┼┼─ │Ⅴ.당기총공사비용 │47 ││ │││ ├───────────────┼──┼┼─┼┼┼─ │Ⅵ.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48 ││ │││ ├───────────────┼──┼┼─┼┼┼─ │Ⅶ.기초미완성주택등 │49 ││ │││ ├───────────────┼──┼┼─┼┼┼─ │Ⅷ.합계 │50 ││ │││ ├───────────────┼──┼┼─┼┼┼─ │Ⅸ.기말미완성주택등 │51 ││ │││ ├───────────────┼──┼┼─┼┼┼─ │Ⅹ.타계정대체액 │52 ││ │││ ├───────────────┼──┼┼─┼┼┼─ │?.당기완성주택등공사비 │53 ││ │││ ━━━━━━━━━━━━━━━━━━━━━━━━┷━━━━━━━━━━━━━━━┷━━┷┷━┷┷┷━ (3쪽 중 제3쪽) ━━━━━━━━━━━━┯━━━━━━┯━━━━━━━━━━━━━━━┯━━━━ 년 월 일 부터 │부속명세서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5. 운송원가명세서 │6. 기타원가명세서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재료비 │1 ││││││Ⅰ.재료비 │1 ││ │││ ──────────┼──┼┼┼┼┼┼───────────┼──┼┼─┼┼┼─ 1.유류비 │2 ││││││ 1.기초재료재고액 │2 ││ │││ ──────────┼──┼┼┼┼┼┼───────────┼──┼┼─┼┼┼─ 2.부품비 │3 ││││││ 2.당기재료매입액 │3 ││ │││ ──────────┼──┼┼┼┼┼┼───────────┼──┼┼─┼┼┼─ 3.타이어비 │4 ││││││ 3.기말재료재고액 │4 ││ │││ ──────────┼──┼┼┼┼┼┼───────────┼──┼┼─┼┼┼─ 4.기타 │5 ││││││Ⅱ.노무비 │5 ││ │││ ──────────┼──┼┼┼┼┼┼───────────┼──┼┼─┼┼┼─ Ⅱ.노무비 │10 ││││││ 1.급여 │6 ││ │││ ──────────┼──┼┼┼┼┼┼───────────┼──┼┼─┼┼┼─ 1.급여 │11 ││││││ 가.임원급여 │7 ││ │││ ──────────┼──┼┼┼┼┼┼───────────┼──┼┼─┼┼┼─ 가.임원급여 │12 ││││││ 나.직원급여 │8 ││ │││ ──────────┼──┼┼┼┼┼┼───────────┼──┼┼─┼┼┼─ 나.직원급여 │13 ││││││ 다.임원상여금 │9 ││ │││ ──────────┼──┼┼┼┼┼┼───────────┼──┼┼─┼┼┼─ 다.임원상여금 │14 ││││││ 라.직원상여금 │10 ││ │││ ──────────┼──┼┼┼┼┼┼───────────┼──┼┼─┼┼┼─ 라.직원상여금 │15 ││││││ 2.일용급여 │11 ││ │││ ──────────┼──┼┼┼┼┼┼───────────┼──┼┼─┼┼┼─ 2.일용급여 │16 ││││││ 3.퇴직급여 │12 ││ │││ ──────────┼──┼┼┼┼┼┼───────────┼──┼┼─┼┼┼─ 3.퇴직급여 │17 ││││││ 가.임원퇴직급여 │13 ││ │││ ──────────┼──┼┼┼┼┼┼───────────┼──┼┼─┼┼┼─ 가.임원퇴직급여 │18 ││││││ 나.직원퇴직급여 │14 ││ │││ ──────────┼──┼┼┼┼┼┼───────────┼──┼┼─┼┼┼─ 나.직원퇴직급여 │19 ││││││Ⅲ.경비 │15 ││ │││ ──────────┼──┼┼┼┼┼┼───────────┼──┼┼─┼┼┼─ Ⅲ.경비 │20 ││││││ 1.전력비 │16 ││ │││ ──────────┼──┼┼┼┼┼┼───────────┼──┼┼─┼┼┼─ 1.전력 │21 ││││││ 2.가스·수도·유류비│17 ││ │││ ──────────┼──┼┼┼┼┼┼───────────┼──┼┼─┼┼┼─ 2.가스·수도비 │22 ││││││ 3.운임 │18 ││ │││ ──────────┼──┼┼┼┼┼┼───────────┼──┼┼─┼┼┼─ 3.통행료 │23 ││││││ 4.감가상각비 │19 ││ │││ ──────────┼──┼┼┼┼┼┼───────────┼──┼┼─┼┼┼─ 4.청소비 │24 ││││││ 5.수선비 │20 ││ │││ ──────────┼──┼┼┼┼┼┼───────────┼──┼┼─┼┼┼─ 5.감가상각비 │25 ││││││ 6.소모품비 │21 ││ │││ ──────────┼──┼┼┼┼┼┼───────────┼──┼┼─┼┼┼─ 6.수선비 │26 ││││││ 7.세금과공과 │22 ││ │││ ──────────┼──┼┼┼┼┼┼───────────┼──┼┼─┼┼┼─ 7.소모품비 │27 ││││││ 8.임차료 │23 ││ │││ ──────────┼──┼┼┼┼┼┼───────────┼──┼┼─┼┼┼─ 8.세금과공과 │28 ││││││ 9.보험료 │24 ││ │││ ──────────┼──┼┼┼┼┼┼───────────┼──┼┼─┼┼┼─ 9.임차료 │29 ││││││ 10.복리후생비 │25 ││ │││ ──────────┼──┼┼┼┼┼┼───────────┼──┼┼─┼┼┼─ 가.차량 │30 ││││││ 11.여비교통비 │26 ││ │││ ──────────┼──┼┼┼┼┼┼───────────┼──┼┼─┼┼┼─ 나.장비 │31 ││││││ 12.통신비 │27 ││ │││ ──────────┼──┼┼┼┼┼┼───────────┼──┼┼─┼┼┼─ 다.기타 │32 ││││││ 13.차량유지비 │28 ││ │││ ──────────┼──┼┼┼┼┼┼───────────┼──┼┼─┼┼┼─ 10.보험료 │33 ││││││ 14.외주가공비 │29 ││ │││ ──────────┼──┼┼┼┼┼┼───────────┼──┼┼─┼┼┼─ 11.복리후생비 │34 ││││││ 15.경상개발비 │30 ││ │││ ──────────┼──┼┼┼┼┼┼───────────┼──┼┼─┼┼┼─ 12.여비교통비 │35 ││││││ 16.연구비 │31 ││ │││ ──────────┼──┼┼┼┼┼┼───────────┼──┼┼─┼┼┼─ 13.통신비 │36 ││││││ 17.포장비 │32 ││ │││ ──────────┼──┼┼┼┼┼┼───────────┼──┼┼─┼┼┼─ 14.차량유지비 │37 ││││││ 18.접대비 │33 ││ │││ ──────────┼──┼┼┼┼┼┼───────────┼──┼┼─┼┼┼─ 15.접대비 │38 ││││││ 19.지급수수료 │34 ││ │││ ──────────┼──┼┼┼┼┼┼───────────┼──┼┼─┼┼┼─ 16.지급수수료 │39 ││││││ 20.교육훈련비 │35 ││ │││ ──────────┼──┼┼┼┼┼┼───────────┼──┼┼─┼┼┼─ 17.하역작업료 │40 ││││││ 21.인쇄비 │36 ││ │││ ──────────┼──┼┼┼┼┼┼───────────┼──┼┼─┼┼┼─ 18.교육훈련비 │41 ││││││ 22.보관료 │37 ││ │││ ──────────┼──┼┼┼┼┼┼───────────┼──┼┼─┼┼┼─ 19.인쇄비 │42 ││││││ 23.기타 │38 ││ │││ ──────────┼──┼┼┼┼┼┼───────────┼──┼┼─┼┼┼─ 20.보관료 │43 ││││││Ⅳ.당기총비용 │43 ││ │││ ──────────┼──┼┼┼┼┼┼───────────┼──┼┼─┼┼┼─ 21.기타 │44 ││││││Ⅴ.기초재공품원가 │44 ││ │││ ──────────┼──┼┼┼┼┼┼───────────┼──┼┼─┼┼┼─ Ⅳ.타계정대체액 │49 ││││││Ⅵ.합계 │45 ││ │││ ──────────┼──┼┼┼┼┼┼───────────┼──┼┼─┼┼┼─ Ⅴ.당기총운송원가 │50 ││││││Ⅶ.기말재공품원가 │46 ││ │││ ──────────┴──┴┴┴┴┴┼───────────┼──┼┼─┼┼┼─ │Ⅷ.타계정대체액 │47 ││ │││ ├───────────┼──┼┼─┼┼┼─ │Ⅸ.당기총원가 │48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사 업 │.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① 구 분 │코드│조정명세서상 명세 │⑤ 최저한세 │⑥ 손금불산입 │⑦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적용 │계 │계 │ │② 회사계상액 │③ 한도초과액 │④ 차감액 │손금부인액 │(③+⑤) │(②-⑥)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302 │ │ │ │ │ │ (제9조) │ │ │ │ │ │ │ ────────────────┼──┼───────┼───────┼─────┼──────┼───────┼─────── 100% 손금산입 │317 │ │ │ │ │ │ 고유목적사업 │ │ │ │ │ │ │ 준비금(제74조제1항) │ │ │ │ │ │ │ ────────────────┼──┼───────┼───────┼─────┼──────┼───────┼─────── 80% 손금산입 │353 │ │ │ │ │ │ 고유목적사업 │ │ │ │ │ │ │ 준비금(제74조제4항) │ │ │ │ │ │ │ ────────────────┼──┼───────┼───────┼─────┼──────┼───────┼─────── 자본확충목적회사 │351 │ │ │ │ │ │ 손실보전준비금(제104조의3 │ │ │ │ │ │ │ ) │ │ │ │ │ │ │ ────────────────┼──┼───────┼───────┼─────┼──────┼───────┼─────── 신용회복목적회사 │352 │ │ │ │ │ │ 손실보전준비금(제104조의1 │ │ │ │ │ │ │ 2) │ │ │ │ │ │ │ ────────────────┼──┼───────┼───────┼─────┼──────┼───────┼─────── │3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비금 계 │319 │ │ │ │※ │ │ ────────────────┼──┼───────┼───────┼─────┼──────┼───────┼─────── 특별 감가상각비 계 │340 │ │ │ │※ │ │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 │346 │ │ │ │※ │ │ (법률 제10068호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 │ │ │ │ │ 제4조 및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제28조) │ │ │ │ │ │ │ ────────────────┼──┼───────┼───────┼─────┼──────┼───────┼─────── 준비금 및 │341 │ │ │ │※ │ │ 특별·특례감가상각비 │ │ │ │ │ │ │ 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조정명세서상 명세란(②,③,④):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다만,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②란의 회사계상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준비금 계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 조정감란 중 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3. 각 준비금의 ⑤란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4.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 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상의 란,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서식(2)]의 란에 적습니다. 5.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 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2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11호의3서식(1)]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0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9호의3서식(1)]의 란,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11호의3서식(2)]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9호의3서식(2)]의 란에 적습니다. 6.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① 구분(「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란의 하단 여백에 해당 감면명칭과 구법 근거조항을 적고,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란에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사 업 │. .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득공제 계산내역 ────────────────┬──────┬──┬───┬────┬─────┬──────┬─────────┬─────── ① 구 분 │②근거법 │코드│③ │④계 산│⑤ │⑥소득공제 │⑦최저한세적용 │⑧소득공제액 │조항 │ │계산 │기준금액│공제율 │대상금액 │감면배제금액 │(⑥ - ⑦) │ │ │기준 │ │ │ │ │ ──┬─────────────┼──────┼──┼───┼────┼─────┼──────┼─────────┼─────── 조│ 국민주택임대소득 공 제│법 제55조의2│460 │해당 │ │50/100 │ │ │ │ │제4항 │ │소득 │ │ │ │ │ 세│ │ │ │금액 │ │ │ │ │ ├─────────────┼──────┼──┼───┼────┼─────┼──────┼─────────┼─────── 특│ 주 택 │법 제55조의2│463 │해당 │ │50/100 │ │ │ │임대소득 │제5항 │ │소득 │ │(‘13.1.1 │ │ │ 례│공 제 │ │ │금액 │ │아후100/ │ │ │ │(연면적 │ │ │ │ │100) │ │ │ 제│149㎡ 이하) │ │ │ │ │ │ │ │ ├─────────────┼──────┼──┼───┼────┼─────┼──────┼─────────┼─────── 한│ 고용유지 │법 제30조의3│462 │임금 │ │50/100 │ │ │ │ 중소기업 │ │ │삭감액│ │ │ │ │ 법│ 소득공제 │ │ │ │ │ │ │ │ ├─────────────┼──────┼──┼───┼────┼─────┼──────┼─────────┼─────── │ │ │4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459 │ │ │ │ │ │ │ │ │ │ │ │ │ │ ──┼─────────────┬──────┼──┼───┼────┼─────┼──────┼─────────┼─────── 법│ 배당금액 │법 제51조의2│482 │배당 │ │100/100 │ │ │ 인│소득공제 │ │ │금액 │ │ │ │ │ 세├─────────────┼──────┼──┼───┼────┼─────┼──────┼─────────┼─────── 법│ 외국법인 │법 제91조 │483 │외국 │ │ │ │ │ │ 외국항행 │ │ │항행 │ │ │ │ │ │ 소득공제 │ │ │소득 │ │ │ │ │ ├─────────────┼──────┼──┼───┼────┼─────┼──────┼─────────┼─────── │ │ │484 │ │ │ │ │ │ ├─────────────┴──────┼──┼───┼────┼─────┼──────┼─────────┼─────── │ 계 │489 │ │ │ │ │ │ │( ~ ) │ │ │ │ │ │ │ ──┴────────────────────┼──┼───┼────┼─────┼──────┼─────────┼─────── 합 계 ( + ) │499 │ │ │ │ │※ │ ───────────────────────┴──┴───┴────┴─────┴──────┴─────────┴─────── ※ 표시란의 금액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상의 소득공제란 중 ④란의 ‘조정감’ 금액을 적고,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 │ │ │세액 ──┬─────────────────────────┼───────────────────────────┼──┼──────┼──────── 세│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 │ 액├─────────────────────────┼───────────────────────────┼──┼──────┼──────── 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 │ 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108 │ │ ├─────────────────────────┼───────────────────────────┼──┼──────┼──────── │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109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 │ ├─────────────────────────┼───────────────────────────┼──┼──────┼──────── │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 │ ├─────────────────────────┼───────────────────────────┼──┼──────┼──────── │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3·5호 │197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4·6호 │198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 │ ├─────────────────────────┼───────────────────────────┼──┼──────┼──────── │ │ │161 │ │ ├─────────────────────────┼───────────────────────────┼──┼──────┼──────── │ 소 계 │ │170 │ │ ──┼─────────────────────────┼───────────────────────────┼──┼──────┼──────── 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 │ 액├─────────────────────────┼───────────────────────────┼──┼──────┼──────── 공│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 │ 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66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 │ ├─────────────────────────┼───────────────────────────┼──┼──────┼──────── │ │ │199 │ │ ├─────────────────────────┼───────────────────────────┼──┼──────┼──────── │ 소 계 │ │180 │ │ ──┴─────────────────────────┼───────────────────────────┼──┼──────┼──────── 합 계( + ) │ │11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3쪽 중 제2쪽)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 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1 │ │ ├─────────────────────────────┼───────────────────────┼──┼──────┼─────── 액│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 │ ├─────────────────────────────┼───────────────────────┼──┼──────┼─────── 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 │ ├─────────────────────────────┼───────────────────────┼──┼──────┼─────── 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13B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 │ │ (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 │ ├─────────────────────────────┼───────────────────────┼──┼──────┼─────── │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 │ ├─────────────────────────────┼───────────────────────┼──┼──────┼─────── │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 │ ├─────────────────────────────┼───────────────────────┼──┼──────┼─────── │ │ │164 │ │ ├─────────────────────────────┼───────────────────────┼──┼──────┼─────── │ 소 계 │ │130 │ │ ──┴─────────────────────────────┴───────────────────────┴──┴──────┴───────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⑤ │⑥ 당기발생액 │⑦ │ │ │전기이월│ │공제세액 │ │ │액 │ │ ──┬─────────────────────────────┼───────────────────┼──┼────┼───────┼───── 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 │ │ ├─────────────────────────────┼───────────────────┼──┼────┼───────┼───── 액│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175 │ │ │ ├─────────────────────────────┼───────────────────┼──┼────┼───────┼───── 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4M │ │ │ ├─────────────────────────────┼───────────────────┼──┼────┼───────┼───── 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32 │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134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5 │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136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177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14A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137 │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 │ │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 │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191 │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14Q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42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14F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14I │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14K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 │ │ ├─────────────────────────────┼───────────────────┼──┼────┼───────┼───── │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 │ │ ├─────────────────────────────┼───────────────────┼──┼────┼───────┼───── │ │ │165 │ │ │ ├─────────────────────────────┼───────────────────┼──┼────┼───────┼───── │ 소 계 │ │149 │ │ │ ──┴─────────────────────────────┼───────────────────┼──┼────┼───────┼───── 합 계( + ) │ │150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151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183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 │ │ ────────────────────────────────┼───────────────────┼──┼────┼───────┼─────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189 │ │ │ ────────────────────────────────┴───────────────────┴──┴────┴───────┴─────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⑥ 당기발생액란: 투자금액에 아래의 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2014. 1. 1. ~ 12.31. 투자분 │2015. 1. 1. 이후 투자분 │ ├────────────┬─────────────┬──┼─────────┬─────────┤ │구 분 │일반기업 │중소│수도권* 내 │수도권 밖 │ │ ├──────┬──────┤기업│ │ │ │ │수도권* 내 │수도권 밖 │ ├───┬──┬──┼───┬──┬──┤ │ ├───┬──┼───┬──┤ │그 외 │중견│중소│그 외 │중견│중소│ │ │그 외 │중견│그 외 │중견│ │ │ │ │ │ │ │ ├────────────┼───┼──┼───┼──┼──┼───┼──┼──┼───┼──┼──┤ │기본공제(고용유지조건**)│1% │2% │2% │3% │4% │ │1% │3% │ │2% │3% │ ├───────┬────┼───┼──┼───┼──┼──┼───┼──┼──┼───┼──┼──┤ │추가공제 │서비스업│ │ │ │ │ │4% │5% │5% │5% │6% │6% │ │(고용증가비례)├────┼───┼──┼───┼──┼──┼───┼──┼──┼───┼──┼──┤ │ │기타 │3% │3% │3% │3% │3% │3% │4% │4% │4% │5% │5% │ ├───────┼────┼───┼──┼───┼──┼──┼───┼──┼──┼───┼──┼──┤ │합 계 │서비스업│ │ │ │ │ │4% │6% │8% │5% │8% │9% │ │ ├────┼───┼──┼───┼──┼──┼───┼──┼──┼───┼──┼──┤ │ │기타 │4% │5% │5% │6% │7% │3% │5% │7% │4% │7% │8%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고용감소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액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은 ⑥ 당기발생액란에 적습니다. ⑤ 전기이월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최저한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5.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코드 │③ 금 액 ───┬────────────────────────────────┼────────────────┼──────┼──────────── 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601 │ 과 ├────────────────────────────────┼────────────────┼──────┼──────────── 세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61A │ · ├────────────────────────────────┼────────────────┼──────┼──────────── 면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604 │ 제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605 │ ├────────────────────────────────┼────────────────┼──────┼──────────── │ │ │606 │ ├────────────────────────────────┼────────────────┼──────┼──────────── │ 합 계 │ │610 │ ───┴────────────────────────────────┴────────────────┴──────┴────────────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④ 구 분 │⑤ │코드│⑥ 결산조정액 │⑦ 세무조정액 │⑧ 합계 │「조세특례제한법」의 │ │ │ │(⑥+⑦) │근거 조항 │ │ │ │ ───┬────────────────────────────────┼───────────┼──┼───────┼───────┼───── 익 │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62D │ │ │ 금 ├────────────────────────────────┼───────────┼──┼───────┼───────┼───── 불 │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627 │ │ │ 산 ├────────────────────────────────┼───────────┼──┼───────┼───────┼───── 입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622 │ │ │ │ │「조세특례제한법」 │ │ │ │ │ │부칙 제33조 │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62A │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62F │ │ │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611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62G │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62J │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613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62H │ │ │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62K │ │ │ ├────────────────────────────────┼───────────┼──┼───────┼───────┼─────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62I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628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625 │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615 │ │ │ ├────────────────────────────────┼───────────┼──┼───────┼───────┼───── │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616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62P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7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8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 │629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631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62B │ │ │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62E │ │ │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62L │ │ │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62M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620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62C │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62N │ │ │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 │62O │ │ │ ├────────────────────────────────┼───────────┼──┼───────┼───────┼───── │ │ │621 │ │ │ ├────────────────────────────────┼───────────┼──┼───────┼───────┼───── │ 합 계 │ │640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3.손금산입 ─────────────────────────────────────┬───────────────────┬──┬────┬────┬─────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드│⑥ 결산 │⑦ 세무 │⑧ 합계 │ │ │조정액 │조정액 │(⑥+⑦) ──┬──────────────────────────────────┼───────────────────┼──┼────┼────┼───── 손│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641 │ │ │ 금├──────────────────────────────────┼───────────────────┼──┼────┼────┼───── 산│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1항제1호 │659 │ │ │ 입├──────────────────────────────────┼───────────────────┼──┼────┼────┼─────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2항제2호 │63B │ │ │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63J │ │ │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657 │ │ │ │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28조│ │ │ │ ├──────────────────────────────────┼───────────────────┼──┼────┼────┼───── │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63L │ │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63M │ │ │ ├──────────────────────────────────┼───────────────────┼──┼────┼────┼─────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제47조의2 │644 │ │ │ ├──────────────────────────────────┼───────────────────┼──┼────┼────┼───── │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645 │ │ │ ├──────────────────────────────────┼───────────────────┼──┼────┼────┼───── │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제1항 │63E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제4항 │647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 │63F │ │ │ ├──────────────────────────────────┼───────────────────┼──┼────┼────┼───── │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5 │664 │ │ │ ├──────────────────────────────────┼───────────────────┼──┼────┼────┼───── │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8조 │63G │ │ │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 │650 │ │ │ ├──────────────────────────────────┼───────────────────┼──┼────┼────┼───── │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651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등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3 │665 │ │ │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4 │666 │ │ │ ├──────────────────────────────────┼───────────────────┼──┼────┼────┼─────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654 │ │ │ ├──────────────────────────────────┼───────────────────┼──┼────┼────┼─────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9 │63N │ │ │ ├──────────────────────────────────┼───────────────────┼──┼────┼────┼─────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 │63H │ │ │ ├──────────────────────────────────┼───────────────────┼──┼────┼────┼─────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63O │ │ │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 │63Q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제4항 │63I │ │ │ ├──────────────────────────────────┼───────────────────┼──┼────┼────┼───── │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63A │ │ │ ├──────────────────────────────────┼───────────────────┼──┼────┼────┼───── │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7 │63C │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1제1항 │63P │ │ │ ├──────────────────────────────────┼───────────────────┼──┼────┼────┼───── │ │ │656 │ │ │ ├──────────────────────────────────┼───────────────────┼──┼────┼────┼───── │ 합 계 │ │670 │ │ │ ──┴──────────────────────────────────┴───────────────────┴──┴────┴────┴─────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 구 분 │⑩ 근거 조항 │코드 │⑪ 이월과세액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 ─────────────────────────────────────┼──────────────┼───────┼─────────────── │ │663 │ ─────────────────────────────────────┼──────────────┼───────┼─────────────── 합 계 │ │667 │ ─────────────────────────────────────┴──────────────┴───────┴─────────────── 5. 추가납부세액 ─────────────────────────────────────┬──────────────┬───────┬──────┬────────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 조 │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71 │ │ 세 ├─────────────────────────────────┼──────────────┼───────┼──────┼──────── 특 │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72 │ │ 례 ├─────────────────────────────────┼──────────────┼───────┼──────┼──────── 제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73 │ │ 한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제96조│ │ │ │ 법 ├─────────────────────────────────┼──────────────┼───────┼──────┼──────── │ 기 타 │ │775 │ │ ├─────────────────────────────────┼──────────────┼───────┼──────┼──────── │ 소 계 │ │780 │ │ ───┼─────────────────────────────────┼──────────────┼───────┼──────┼──────── 법 │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781 │ │ 인 │ │제113조제6항 │ │ │ 세 ├─────────────────────────────────┼──────────────┼───────┼──────┼──────── 법 │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782 │ │ ├─────────────────────────────────┼──────────────┼───────┼──────┼────────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 │ ├─────────────────────────────────┼──────────────┼───────┼──────┼──────── │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 │ ├─────────────────────────────────┼──────────────┼───────┼──────┼──────── │ 기 타 │ │785 │ │ ├─────────────────────────────────┼──────────────┼───────┼──────┼──────── │ 소 계 │ │784 │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790 │ │ ─────────────────────────────────────┴──────────────┴───────┴──────┴────────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 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 법 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 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사.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앞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 구 분 │근거법│② 계산명세 │③ │④ │⑤ │⑥ │조 항│ │감면대상│최저한세│감면세액│적용사유 발생일 │ │ │세액 │적용감면│(③－④)│ │ │ │ │배제금액│ │ ──┬───┼───┼──────┼────┼────┼────┼───────── 조│ │ │ │ │ │ │ 세├───┼───┼──────┼────┼────┼────┼───────── 특│ │ │ │ │ │ │ 례├───┼───┼──────┼────┼────┼────┼───────── 제│ │ │ │ │ │ │ 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③ 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계 산 기 준 │ │ │근거 조항 │ │ ├───────────────────────────────┼─────────────────┼───────────────────────────────┤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4)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 ├───────────────────────────────┼─────────────────┼───────────────────────────────┤ │(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6)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7)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8)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9)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0)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1)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양도차익×50/100 │ ├───────────────────────────────┼─────────────────┼───────────────────────────────┤ │(12)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3)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 ├───────────────────────────────┼─────────────────┼───────────────────────────────┤ │(14)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5)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100) │ ├───────────────────────────────┼─────────────────┼───────────────────────────────┤ │(17)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1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1)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23)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 │(24)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5)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6)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27)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28)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29)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또는 제2호의5 │ │ ├───────────────────────────────┼─────────────────┼───────────────────────────────┤ │(30)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2)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3)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4)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5)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6)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7)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8)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9)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40)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 ├───────────────────────────────┼─────────────────┼───────────────────────────────┤ │(41)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2) 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43)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4)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4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6)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해당 법령에 "감면한도"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제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④란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 적용사유 발생일: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부표 3] (앞쪽) ────┬───────┬────────────────────────┬─────────────────────────────────────┬────────── 사 업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 │ │ 공제대상 │조 항 │ │드 │계산명세│ 세 액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3/100 │131 │ │ ├────────────────────────┼────────┼──────────────────────────────────┼──┼────┼────── 세│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2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175 │ │ │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 제8조의3 │출연금 × 7/100 │14M │ │ 례│세액공제 │ │ │ │ │ ├────────────────────────┼────────┼──────────────────────────────────┼──┼────┼────── 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14.1.1.~'14.12.31.: 발생액×3~4(8,10,15,20,25,30)/100 │166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 │ │ 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15.1.1. 이후: 발생액×2~3(8,10,15,20,25,30)/100 │ │ │ 법│(최저한세 적용대상) │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132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투자금액 × 3(5,10)/100 │134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135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투자금액 × 3(7)/100 │136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투자금액 × 3(5,10)/100 │177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투자금액 × 3(5,10)/100 │14A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투자금액 × 3(5,7)/100 │14B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10.12.31 이전 : 투자금액 × 7/100 │137 │ │ │ │부칙 제14조 │'11.1.1~12.31 : 투자금액 × 4%, 5%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4N │ │ │ │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 │ │ │ │ │'14.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 │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10/100 │14S │ │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10/100 │14X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10)/100 │14Y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14.1.1. 이후 전환분은 100만원) │14H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제30조의4 │상시근로자 증가분 × 300만원 │191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 제30조의4 │청년(만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14Q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투자금액 × 7(10)/100 │142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 제104조의8①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 제104조의8③ │법인·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14J │ │ │ │ │*한도: 연4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1,000만원) │ │ │ │ │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14E │ │ │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당기 위탁물류비-당기 │ │ │ │ │ │전체물류비×30%)×3/100(중소기업은 5/100) *법인세 │ │ │ │ │ │10% 한도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100 │14F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8①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14I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18②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14K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 제104조의18④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5 │'13.1.1.~12.31.: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 │ │ │ │'14.1.1. 이후: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6조의7⑧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14V │ │ │ │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 │ │ │ │ │이용금액×5/100)/매출액] │ │ │ ├────────────────────────┼────────┼──────────────────────────────────┼──┼────┼──────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14W │ │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 │ │ │ │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 │ │ │ │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 │ │ ├────────────────────────┼────────┼──────────────────────────────────┼──┼────┼────── │ │ │ │165 │ │ ──┴────────────────────────┴────────┴──────────────────────────────────┼──┼────┼────── 합 계 │1A1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 최저한세 │ 그 밖의 │ │ │ 이월액 구분│사업├───┬───┼───┬────┬──┬──┬──┬──┬─┤적용에 따른 │사유로 인한 │공제세액│소멸│(+ │연도│ │ │ │ │ 2차│ 3차│ 4차│ 5차│ │미공제액 │미공제액 │(－-) │ │－-) │ │당기분│이월분│당기분│1차연도 │연도│연도│연도│연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3. 당기분 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 세액은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앞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4제1항) ───────┬──────────────────────┬──────┬──────────┬──────────┬───────── ① 증자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⑤ 산출세액 │⑥ 감면대상 │⑦ 감면비율 │⑧ 감면세액 ├───────┬─────┬────────┤ │사업 │() │(⑤×⑥×⑦) │② 감면대상 │③ 비감면 │④ 계 │ │ 소득비율 │ │ │ 사업 │ 사 업 │ │ │(②/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원) ───┬──┬──┬──┬───────────┬─────────┬────┬──────┬──────┬────┬────┬───── ⑨ │⑩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 감면대상 │ 해당 │ │ │ 증자│구분│증자│등록│(합병 후 자본금) │ │사업연도│외국투자가 │사업연도 │대여금 │감면배제│감면비율 횟수│ │등기│일자├───┬───┬───┼────┬────┤감면율 │자본금 │또는 증자분 │차감 전 │대여금 │[× │ │일자│ │ │⑭ │⑮ │ 100% │ │(또는 │[(⑭-⑮)×] │감면사업 │감면비율│비율 │(1-)] │ │ │ │총액 │외국 │감면 │연월일 │50% │ ) │ │총자본금 │(/) │ │ │ │ │ │ │투자가│배제 │ │ 연월일 │ │ │ │ │ │ │ │ │ │ │자본금│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감면한도·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 감면 │ │ 한도 │ 당기 증자├────┬────┬───┼─────┬────┬─────┬────┬────┤한도세액│감면세액 │초과세액│감면세액 횟수│ │ │ 투자 │ 해당 │ 한도액 │ 외국인 │ 한도액 │ │(+) │누계액 │(-) │(⑧-) │외국인 │한도율 │기준 │사업연도 │(×1천 │투자누계액│(×20%) │고용기준│ │ │ │ │투자 │(70%, │한도액│상시근로 │만원, │() │ │한도액 │ │ │ │ │누계액 │50%) │(×) │자수 │1천5백만│ │ │Min(,) │ │ │ │ │ │ │ │ │원, │ │ │ │ │ │ │ │ │ │ │ │2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 종전사업의 사업용 │ 증자분 사업의 │ 종전 사업의 사업용 │ 감면의 제한이 │ 당기 감면세액 고정자산의 가액 │사업용 고정자산의 │고정자산의 재사용 │적용된 감면세액 │[Min(,)] │총가액 │비율 │[⑧×(1-)] │ │ │(/) │ │ ──────────────┼──────────┼──────────────┼─────────────┼────────────── │ │ │ │ ──────────────┴──────────┴──────────────┴─────────────┴────────────── ──────────────┬────────────────────────────────────────────────────── 첨부서류 │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⑨, 증자횟수란은 "처음",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2.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증자분별로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⑥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4. ⑩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5.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6. 총액란은 처음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⑭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처음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은 제외합니다)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외국투자가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7.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9.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식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11.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2. 3-1. 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 1. 1.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3.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14.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7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를 적습니다. 15.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6.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대상사업별로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7.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18.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19.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4. 1. 1. 이후)하거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2. 1. 1. 이후)를 통하여 새로 감면결정(2014. 1. 1. 이후)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2012. 1. 1. 이후)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0.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1.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선택한 방법의 [ ] 에 V표 합니다.) ─────────────────────────────────────────────────── [ ] 세액공제 (「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 [ ] 손금산입 (「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2호) ─────────────────────────────────────────────────── ───────────────────────────────────────────────────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① │②국가명│③국가│당기 공제대상 세액 │⑥국가별 │⑦당기 실제 │⑧이월배제액│⑨차기이월액 연 │ │코드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 │ 번 │ │ │④전기│⑤당기 │ │ │ │ │ │ │이월액│외국납부세액│ │ │ │ │ │ │ │발생액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합 계 │ │ │ │ │ │ ────────────┴───┴──────┴─────┴──────┴──────┴─────── ─────────────────────────────────────────────────── 3. 손금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손금산입을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구분 │금액 ────────────────────────┼────────────────────────── ⑩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 ⑪ 매출원가 계상 │ ────────────────────────┼────────────────────────── ⑫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 ────────────────────────┼────────────────────────── ⑬ 제조원가에 계상 │ ────────────────────────┼────────────────────────── ⑭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 ────────────────────────┼────────────────────────── 합계(⑩+⑪+⑫+⑬+⑭) │ ────────────────────────┴────────────────────────── ─────┬───────────────────────────────────────────── 첨부서류│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 이하 4, 5 항목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법인이 세액공제한도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미공제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그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4. 전기이월액 안분방법 (선택한 방법의 [ ] 에 V표 합니다.) ───────────────────────────────────────────────────────────── [ ]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15조제1항제1호] [ ] 국가별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15조제1항제2호] ───────────────────────────────────────────────────────────── ───────────────────────────────────────────────────────────── 5. 전기이월액 국가별 안분명세 (단위 : 원) ───┬────┬───┬───┬─────────────┬─────┬──────────────────────── ⑮ │?국가명│?국가│?전기│안분 기준 │?국가별 │?국가별 안분 연 │ │코드 │이월액├──────┬──────┤안분비율 │전기이월액 번 │ │ │ │?국가별 │?국가별 │(%) │(?×?) │ │ │ │국외원천소득│외국법인세액│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합 계 ┃ ┃ │ │100.0 │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한 경우 ‘세액공제’에 ‘V’로 표기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한 경우 ‘손금산입’에 ‘V’로 표기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손금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손금산입’을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손금산입 명세’를 작성 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④ 전기이월액란은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 령」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5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전기 이전에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 는 법인이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되지 않고 남아있 는 금액이 있는 경우, ? 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⑬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손금산입’을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 또는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기재합니다. 13. ? 전기이월액 합계란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5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14. ? 국가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⑤ 직접·간접 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을 기재하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적습니다. 15. ? 국가별 외국법인세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하며, 어느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은 영(0)으로 적습니다. 16. ? 국가별안분비율은 국외원천소득(외국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외국법인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이하 1자 리까지 기재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표 5의2] (앞쪽) ──────┬──────┬────────────────────┬───────┬────────────── 사 업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 ① 국가명 │ │②국가코드 ││ ────────┴──────────────────────────┴──────────────┴┴───── ─────────────────────────────────────────────────────────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 ③ 직접·간접 경비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 ───────────────────────────────────┼─────────────────────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 │ ───────────────────────────────────┼───────────────────── ⑤ 직접·간접 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 ───────┬───────────────────────────┼───────────────────── 감면되는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 국외원천소득│감면적용대상금액 │ ├───────────────────────────┼───────────────────── │⑦ 감면비율 │ ├───────────────────────────┼─────────────────────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 ───────┴───────────────────────────┼─────────────────────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 ───────────────────────────────────┼─────────────────────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 공제한도 │⑪ 산출세액 │ ├───────────────────────────┼───────────────────── │⑫ 과세표준 │ ├───────────────────────────┼─────────────────────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 ───────┴───────────────────────────┼───────────────────── ⑭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 ───────────────────────────────────┼───────────────────── ⑮ 한도초과액(⑭ - ⑬, 음수인 경우 영(0)) │ ───────┬───────────────────────────┼───────────────────── 이월배제액 │?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 ├───────────────────────────┼───────────────────── │?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⑮와 ? 중 작은 금액) │ ───────┴───────────────────────────┼───────────────────── ? 차기 이월액(⑮ - ?) │ ───────────────────────────────────┴───────────────────── ─────────────────────────────────────────────────────────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 ?사업 ┃? 당초 │? 전기누적 │? 당초 │? 당기 ┃? 당기 실제│? 이월배제액 │? 차기이월액 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이월배제액│공제대상 세액 ┃세액공제액 │(?) │(?-?-?) ┃발생액 │ │ │(?-?-?) ┃(합계?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합 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 포함)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 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란에는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직접·간접 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 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⑤ 직접·간접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 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 를 기재합니다. 5.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기재합니다. 6.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7.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란에는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음수인 경우(즉 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음수를 그대 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영(0)을 기재합니다.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외 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기재합니다.(법인세과세표준 400 에 대해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 국가별│외국납부세액│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 A국 │100 │500 │ │ │산출 │ │ │ 500-(600× 500 ) = 200 │ 120× 200 =60 │세액 │ │ │ ───── │ ──── │120 │ │ │ 1,000 │ 400 │ │ │ │ │ │ ────┼──────┼────┼────────────────┼───────────┤ B국 │0 │△600 │0 │0 │ ────┼──────┼────┼────────────────┼───────────┤ C국 │60 │300 │ │ │ │ │ │ 300-(600× 300 ) = 120 │ 120× 120 =36 │ │ │ │ ───── │ ──── │ │ │ │ 1,000 │ 400 │ │ │ │ │ │ ────┼──────┼────┼────────────────┼───────────┤ 국내 │- │200 │- │- │ ────┼──────┼────┼────────────────┼───────────┼──── 계 │160 │△600 │320 │96 │ │ │1,000 │ │ │ ────┴──────┴────┴────────────────┴───────────┴────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⑭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⑩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1. ?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12. ? 사업연도란은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기재합니다. 13. ? 전기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기재합니다. 14. ?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사업연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5. ?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5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일괄한도 방법을 적용한 법인의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상 ?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 금액을 발생연도별로 안분하여 각각 기재합니다.) 16. ?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앞쪽) ────┬──────┬──────────────────┬───────┬─────────── 사 업 │. .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단위 : 원) ──┬──────────────┬──┬─────┬──┬──────────────────── ①│소득발생처 │⑤ │⑥국외원천│ │외국납부세액 연├────┬──┬──────┤소득│소득 │ │ 번│②국가명│③ │④상호(성명)│구분│ │ ├───┬────┬───┬─────── │ │코드│ ├──┤ │ │⑦직접│⑧간주 │⑨간접│⑩하이브리드 │ │ │ │코드│ │ │ │ │ │(Hybrid) ──┼────┼┬─┼──────┼──┼─────┼──┼───┼────┼───┼─────── 1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2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3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4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5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6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7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8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9 │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10│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11│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12│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13│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14│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15│ ││ │ │ │ │세목│ │ │ │ │ ││ │ ├┬┬┤ ├──┼───┼────┼───┼─────── │ ││ │ ││││ │세액│ │ │ │ ──┴────┴┴─┴──────┴┴┴┼─────┼──┼───┼────┼───┼─────── 합 계 │ │세액│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⑤ 소득구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재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법인세법」제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종류│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소득│선박 등 임대소득│사업소득 ───┼────┼────────┼─────┼────────┼─────── 코드│INT │DIV │RRI │RSI │BSI ───┼────┼────────┼─────┼────────┼─────── 종류│인적용역│부동산 양도소득 │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그 밖의 소득 ───┼────┼────────┼─────┼────────┼─────── 코드│PSI │CGR │RYT │CGS │ETC ───┴────┴────────┴─────┴────────┴─────── 3. ⑥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접·간접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직접·간접 경비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은 아래 표와 같이「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목과 외국납부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외국납부세액 │관련근거 구분(약자) │ ────────┼───────────────────────────────────────────────── ⑦ 직접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 ────────┼───────────────────────────────────────────────── ⑧ 간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 ⑨ 간접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 ⑩ 하이브리드│「법인세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Hybrid) │ ────────┴───────────────────────────────────────────────── 5.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목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앞쪽) ────┬───────┬─────────────────────────┬──────────┬───────── 사 업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접·간접 소유명세 ─────────────────────────────────────────────────────────── 가. 외국자회사 ────────────┬─────────────┬──────┬─────────────┬─────────── ① 외국자회사 │② 외국자회사 │③ 국가코드 │ ④ 해외현지기업 │ ⑤ 내국법인의 법인명 │소재지국 │ │ 고유번호 │ 주식소유비율 ────────────┼─────────────┼──┬───┼─────────────┼─────────── │ │ │ │ │ ────────────┼─────────────┼──┼───┼─────────────┼─────────── │ │ │ │ │ ────────────┼─────────────┼──┼───┼─────────────┼─────────── │ │ │ │ │ ────────────┴─────────────┴──┴───┴─────────────┴─────────── 나. 외국손회사 ───────────┬────────┬───────┬────────┬──────────┬────────── ⑥ 외국손회사 │⑦ 외국손회사 │⑧ 국가코드 │⑨ 외국자회사 │⑩ 외국자회사의 │ ⑪ 내국법인의 법인명 │소재지국 │ │법인명 │ 주식소유비율 │ 주식간접소유비율 │ │ │ │ │[⑤×⑩] ───────────┼────────┼┬──────┼────────┼──────────┼────────── │ ││ │ │ │ ───────────┼────────┼┼──────┼────────┼──────────┼────────── │ ││ │ │ │ ───────────┴────────┴┴──────┴────────┴──────────┴────────── ─────────────────────────────────────────────────────────── 2.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원) ──────────┬────────────────────────┬──────────┬──────────── ⑫ 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수입배당금액 │? 수입배당금액에 법인명 ├──────┬───────┬─────────┤ │ 대응하는 │ ⑬ 소득금액│⑭ 외국자회사 │ ⑮ 외국자회사가 │ │ 간접 외국납부세액 │ │소재지국 납부 │ 제3국에 납부한 │ │[(⑭+⑮×50%)× │ │법인세액 │ 외국납부세액 │ │ ?/(⑬-⑭-⑮×50%)]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3-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단위:원) ────────┬──────────┬───────┬───────┬──────────┬──────────── ? 외국자회사 │? 외국손회사 │? 외국손회사 │? 국가코드 │? 외국자회사의 │? 외국손회사 법인명 │법인명 │ 소재지국 │ │ 수입배당금액 │소재지국에 │ │ │ │ │납부한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 │ │ ────────┴──────────┴───────┴──┴────┴──────────┴──────────── ─────────────────────────────────────────────────────────── 3-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단위:원) ────────┬──────────┬───────┬───────┬──────────┬──────────── ? 외국자회사 │? 제3국 지점 등의 │? 소재지국 │? 국가코드 │? 제3국 지점 등에 │? 제3국에 납부한 법인명 │명칭 │ │ │귀속되는 소득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사 업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② 계산기준 │③ 기준 │④ 가산세율 │⑤ │⑥ 가산 │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⑤ │⑥ 가산 │ │ 금액 │ │코드│ 세액 │ │ │ │ │코드│ 세액 ───────────┼──────┼────┼───────┼──┼───────┼─┼────────┼───────┼────┼──┼───── 무기장 │산출세액 │ │20/100 │27 │ │ │ │ │ │ │ ├──────┼────┼───────┼──┼───────┤ ├────────┼───────┼────┼──┼───── │수입금액 │ │7/10,000 │28 │ │ │ │ │ │ │ ────────┬──┼──────┼────┼───────┼──┼───────┼─┼────────┼───────┼────┼──┼───── 무신고 │일반│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 │ │산출세액 │ │20(10)/100│42 │ │ ├──────┼────┼───────┼──┼───────┤ ├────────┼───────┼────┼──┼───── │ │수입금액 │ │7(3.5)/10,000 │30 │ │ │수입금액 │ │7(3.5)/10,000│43 │ ├──┼──────┼────┼───────┼──┼───────┤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 │ │산출세액 │ │40(20)/100│44 │ │ ├──────┼────┼───────┼──┼───────┤ │ │ │ │ │ │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 │ │ │ │ │ │ ├──────┼────┼───────┼──┼───────┤ ├────────┼───────┼────┼──┼───── │ │수입금액 │ │14(7)/10,000 │32 │ │ │수입금액 │ │14(7)/10,000│45 │ ────────┼──┼──────┼────┼───────┼──┼───────┼─┼────────┼───────┼────┼──┼───── 과소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 │ │산출세액 │ │10/100 │46 │ 신고 ├──┼──────┼────┼───────┼──┼───────┤ ├────────┼───────┼────┼──┼─────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 │ │산출세액 │ │40/100 │47 │ │ ├──────┼────┼───────┼──┼───────┤ │ │ │ │ │ │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 │ │ │ │ │ │ ├──────┼────┼───────┼──┼───────┤ ├────────┼───────┼────┼──┼───── │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 │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48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10/100 │33 │ │ │초과환급세액 │ │10/100 │49 │ 신고 ├──┼──────┼────┼───────┼──┼───────┤ ├────────┼───────┼────┼──┼───── │부당│초과환급세액│ │40/100 │34 │ │ │초과환급세액 │ │40/100 │50 │ │ ├──────┼────┼───────┼──┼───────┤ │ │ │ │ │ │ │초과환급세액│ │60/100 │82 │’15.1.1.개시 │ │ │ │ │ │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 │ │공제감면세액 │ │40/100 │72 │ ────────┬──┼──────┼────┼───────┼──┼───────┼─┼────────┼───────┼────┼──┼───── 납부(환급) │납부│(일수) │( ) │3/10,000 │4 │ │각│(일수) │( ) │3/10,000│51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미납세액 │ │ │ │ ├──┼──────┼────┼───────┼──┼───────┤ ├────────┼───────┼────┼──┼───── │환급│(일수) │( ) │3/10,000 │35 │ │ │(일수) │( ) │3/10,000│52 │ │ │초과환급세액│ │ │ │ │ │초과환급세액 │ │ │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 │ │동업기업 가산세 │( ) │ │65 │ │ │ │ │ │ │ │배분액 │ │ │ │ │ │ │ │ │ │ ├────────┼───────┼────┼──┼───── ──────┬────┼──────┼────┼───────┼──┼───────┤ │합 계 │ │ │53 │ 지 급 │미(누락)제출│미(누락)제출금액│ │2(1)/100 │9 │ │ ├────────┴───────┴────┴──┴───── 명세서 ├────┼──────┼────┼───────┼──┼───────┤ │ │불분명 │불분명금액 │ │2/100 │10 │ │ │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 │ │ │§82①⑥├──────┼────┼───────┼──┼───────┤ │ │ │불분명금액 │ │2/1,000 │62 │ │ │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 │ │ │§82③④├──────┼────┼───────┼──┼───────┤ │ │ │불분명금액 │ │2/10,000 │68 │ │ │ ├────┴──────┼────┼───────┼──┼───────┤ │ │소계 │ │ │11 │ │ │ ──────┼────┬──────┼────┼───────┼──┼───────┤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 │ │ 변동 ├────┼──────┼────┼───────┼──┼───────┤ ├────────────────────────────── 상황 │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 │2(1)/100 │13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명세서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 │ │납부(환급)│납부 │(일수) │( )│3/10,000 │5-1 │ │ │ │ │ │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 │ │ │ ├─────┴────┴────┴───┴─────┴──── ├────┴──────┼────┼───────┼──┼───────┤ │ │소 계 │ │ │15 │ │ │자진납부기한 ──────┼────┬──────┼────┼───────┼──┼───────┤ │(환급받은 날) 주주등 │미(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 │ │ ( . . ) 명세서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 │소 계 │ │ │74 │ │ │ ──────┼────┬──────┼────┼───────┼──┼───────┤ │ 계산서 │계산서 │공급가액 │ │2/100 │16 │ │ │ │미발급 │ │ │ │ │ │ │ ├────┼──────┼────┼───────┼──┼───────┤ │ │계산서가공(│공급가액 │ │2/100 │70 │ │ │ │위장)수수│ │ │ │ │ │ │ ├────┼──────┼────┼───────┼──┼───────┤ │ │계산서 │공급가액 │ │1/100 │17 │ │ │ │불분명 │ │ │ │ │ │ │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18 │ │ │ 합계표 ├────┼──────┼────┼───────┼──┼───────┤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19 │ │ │ ──────┼────┼──────┼────┼───────┼──┼───────┤ │ 세금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75 │ │ │ 계산서 ├────┼──────┼────┼───────┼──┼───────┤ │ 합계표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76 │ │ │ ──────┴────┴──────┼────┼───────┼──┼───────┤ │ 소 계 │ │ │20 │ │ │ ──────┬────┬──────┼────┼───────┼──┼───────┤ │ 기 │영수증 │발급금액 │ │2/100 │24 │ │ │ 부 │허위발급│ │ │ │ │ │ │ 금 ├────┼──────┼────┼───────┼──┼───────┤ │ │발급명세│대상금액 │ │2/1,000 │25 │ │ │ │미작성(보관)│ │ │ │ │ │ │ ├────┴──────┼────┼───────┼──┼───────┤ │ │소 계 │ │ │26 │ │ │ ──────┼────┬──────┼────┼───────┼──┼───────┤ │ 신 현 │발급거부│거부(발급)금액│ │5/100 │38 │ │ │ 용 금 │(불성실)├──────┼────┼───────┼──┼───────┤ │ 카 영수│ │건 수 │ │5,000원 │39 │ │ │ 드 증 │ ├──────┼────┼───────┼──┼───────┤ │ 및 │ │소 계 │ │ │40 │ │ │ ├────┼──────┼────┼───────┼──┼───────┤ │ │현금영수증│미가맹일수 │( ) │10(5)/1,000 │41 │ │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 ──────┴────┼──────┼────┼───────┼──┼───────┤ │ 세금우대자료 │건 수 │ │2,000 │77 │ │ │ 미제출·불분명 │ │ │(1,000) │ │ │ │ ───────┬───┼──────┼────┼───────┼──┼───────┤ │ 유보소득 │미제출│미제출금액 │ │5(2.5)/1,000 │78 │ │ │ 계산 ├───┼──────┼────┼───────┼──┼───────┤ │ 명세서 │불분명│불분명금액 │ │5/1,000 │79 │ │ │ ───────┴───┴──────┼────┼───────┼──┼───────┤ │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 │63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64 │ │ │ 배분액 │배분할 금액 │ │ │ │ │ │ ───────────┼──────┼────┼───────┼──┼───────┤ │ 합 계 │ │ │ │21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 과소신고 │⑬ 과세표준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납부세액 │ 금 액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⑪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 │⑭ 계 │⑮ │? │? 부당(국제 │ │ │ │(국제 │ │ │ │일반(⑫×(⑨/ │부당(⑫×(⑩/ │거래)(⑫×(⑪/⑬)) │ │ │ │거래) │ │ │ │⑬)) │⑬)) │ ───────┬────┼───┼────┼────┼───┼─────────┼──────┼───┼───────┼───────┼────────── 각 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 │ 소득 ├────┼───┼────┼────┼───┼─────────┼──────┼───┼───────┼───────┼────────── │초과환급│ │ │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소득 ├────┼───┼────┼────┼───┼─────────┼──────┼───┼───────┼───────┼────────── │초과환급│ │ │ │ │ │ │ │ │ │ ───────┴────┴───┴────┴────┴───┴─────────┴──────┴───┴───────┴───────┴────────── ━━━━━━━━━━━━━━━━━━━━━━━━━━━━━━━━━━━━━━━━━━━━━━━━━━━━━━━━━━━━━━━━━━━━━━━━━━━━━━ 작성방법 ──────────────────────────────────────────────────────────────────────────────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 부당과소(⑩), 부당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여 ⑬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⑫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⑭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⑮), 부당과소(?), 부당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4.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3.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5.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법인명 │ 연 도 │ │감면세액 합계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① │② 감 면 내 용 │③ │코 │④ 감 면 세 액 │비 고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근거 │드 │(소득금액) │ │ │조항 │ │ │ ────┼─────────────────────────────────┼─────────────────┼──┼────────┼──────────── ⑤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란 해당 금액 │ │ │606 │( ) │ ────┼─────────────────────────────────┼─────────────────┼──┼────────┼──────────── ⑥ 소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득 ├─────────────────────────────────┼─────────────────┼──┼────────┤⑧란 해당 금액 공 제│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⑧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란 해당 금액 감 면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 │197 │ │ │ │제121조의17제1항제1 │ │ │ │ │호·제3호·제5호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제4호·제6호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64 │ │ ────┼─────────────────────────────────┼─────────────────┼──┼────────┼──────────── 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 ⑦란 세액공제 공 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75 │ │ 해당 금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6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14조 │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F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 │ ├─────────────────────────────────┼─────────────────┼──┼────────┤ │ │ │165 │ │ ────┴─────────────────────────────────┴─────────────────┴──┼────────┼────────────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③ 산출세액(①×②)│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제72조 세율 │ ├─────┬───┤제55조의 세율 │ │(⑥－③) │ │ │구 분 │금 액│ │ │ ───────────┼───────────┼──────────┼─────┼───┼────────┼──────┼─────── │ │ │2억 이하 │ │ │ │ │ │ │200억 이하│ │ │ │ │ │ │200억 초과│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1.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 1.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금 액 ───────────────────────────────────────┼────── ① 접대비 해당 금액 │ ───────────────────────────────────────┼──────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2,4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 소계 │ ├────────┼─────────────────────┼──────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소계 │ ├────────┼─────────────────────┼──────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100 │ ├────────┴─────────────────────┼──────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 한법」 │ (⑨과 (⑧×10/100) 중 작은 금액) │ 제136조제3 │ │ 항) │ │ ────────┴──────────────────────────────┼──────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 ───────────────────────────────────────┼────── ⑫ 한도초과액(③-⑪) │ ───────────────────────────────────────┼──────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적은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2,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 │③ 「법인세법」 │④ 해당 사업연도│⑤ 「법인세법」 │⑥ 「법인세법」 │목적사업 준비금 │제24조제2항에 │소득금액 │제29조제1항제 │제13조제1호에 │ │따른 기부금 │(①+②+③)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따른 결손금 │ │ │ │ │ ─────────┼────────┼──────────┼──────┼───────────────┼────────── │ │ │ │ │ ─────────┼────────┼──────────┼──────┼───────────────┼────────── ⑦ 「법인세법」 │⑧ │⑨ 수익사업 │⑩ 손금산입률│⑪ 손금산입한도액 │⑫ 손금부인액 제24조제2항에 │「조세특례제한법│소득금액 │ │(⑤+⑧+⑨×⑩) │[(②－⑪)>0] 따른 기부금 │」 제121조의23 │(④－⑤－⑥－⑦－⑧)│ │ │ │제6항제2호에 │ │ │ │ │따른 금액 │ │ │ │ │ │ │ │ │ ─────────┼────────┼──────────┼──────┼───────────────┼────────── │ │ │50(80,100) │ │ │ │ │----------- │ │ │ │ │100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 해당 사업연도 │? 익금산입액 │ ? 잔 액 │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 │ (⑭－⑮－?－?) │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 │ │지출액 │ │ │? 5년 이내분 │? 5년 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계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 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 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제2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5.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⑨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 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80/100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50/100을 적습니다. 7.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 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 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9.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 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0.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2. 손금부인액과 ?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3.?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지출내역 │④ 금액 │⑤ 비고 ────────┬────┬─────────────┤ │ ① 구분 │② 적요 │③ 지출처 │ │ │ ├─────┬───────┤ │ │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Ⅰ. │ │ │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고유목적 │ │ │ │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 │ │ │ │ 고유목적사업관├────┼─────┼───────┼───────┼───── 련 운영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Ⅳ.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계 │ │ ───────────────────────────┴───────┴───── ━━━━━━━━━━━━━━━━━━━━━━━━━━━━━━━━━━━━━━━━━ 작 성 방 법 ───────────────────────────────────────── 1. 「법인세법」 제29조,「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2. ② 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적습니다.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 구분 기재)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 (임원과 직원 급여구분 기재),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 등 3.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④ 금액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현금 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5. ⑥ 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의 ?란의 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 ───────┬──────────────────────────────────── 사업연도 │ . . . ~ . . . ───────┴──────────────────────────────────── ───────┬──────────────────┬───────────────── 분할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 ├──────────────────┼─────────────────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분할신설법인│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대표자성명 │⑨법인등록번호 ├──────────────────┴───────────────── │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⑪분할등기일 ───────┴──────────────────────────────────── ───────┬──────────────────┬───────────────── 압축기장 │⑫분할법인의 계상액 │ 충당금 ├──┬───────────────┼───────────────── │손금│⑬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산입├───────────────┼───────────────── │한도│⑭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 ├───────────────┼───────────────── │ │⑮한도액(⑬-⑭) │ ├──┴───────────────┼───────────────── │한도초과액(⑫-⑮)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2항에 따른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할법인 (서명 또는 인) 분할신설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별지 제46호의2서식(갑)]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 ──────┬───────────────────────────────────── 사업연도 │ . . . ~ . . . ──────┴───────────────────────────────────── ──────┬──────────────────────────┬────────── 출자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피출자법인│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대표자성명 │⑨법인등록번호 ├──────────────────────────┴────────── │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⑪현물출자일 ──────┴───────────────────────────────────── ──────┬──────────────────────────┬────────── 압축기장 │⑫출자법인의 계상액 │ 충당금 ├─────┬────────────────────┼────────── │손금 산입 │⑬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 및 출자법인이 │ │한도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 │ │ ├────────────────────┼────────── │ │⑭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 │ ├────────────────────┼────────── │ │⑮한도액(⑬-⑭) │ ├─────┴────────────────────┼────────── │한도초과액(⑫-⑮)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4항 에 따른 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출자법인 (서명 또는 인) 피출자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별지 제46호의2서식(갑)]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 사업│. . .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 연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 ② 법인세│③ 산출세액 │④ 차감금액 │⑤ 가산금액 │⑥ 계 │ ├───┬───┼───┬─────┤(③-④＋⑤)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 │ │ │ │ │ │ │ ├───┼───┼───┼─────┤ │ │ │ │ │ │ │ ├───┼───┼───┼─────┤ │ │계 │ │계 │ │ ──────┴────────┼───┴───┴───┴─────┴──────── ⑦ 법인지방소득세 │ ───────────────┼────────────────────────── ⑧ 해당 사업연도 유보소득 │ (①－⑥－⑦) │ ───────────────┼────────────────────────── ⑨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 ───────────────┼────────────────────────── ⑩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 ───────────────┼────────────────────────── ⑪ 재투자인정금액(⑨－⑩) │ ───────────────┼────┬──────────────┬────── ⑫ 자본금상당액 감소액 │ │ ⑬ ⑫ 또는 중 적은 금액, │ (⑩－⑨) │ │ (-)의 금액인 경우에는 0 │ ───────────────┼────┴──────────────┴────── ⑭ 과소자본세제에 의하여 손금에 │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 ───────────────┼────────────────────────── ⑮과세대상소득금액(⑧－⑪-⑭) 또는 │ (⑧＋⑬－⑭), 음수(－)의 금액인 │ 경우에는 0 │ ───────────────┼──────────────────────────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미과세누적 유보소득 │ ───────────────┼────────────────────────── 해당 사업연도 미과세 유보소득│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 ━━━━━━━━━━━━━━━━━━━━━━━━━━━━━━━━━━━━━━━━━━ 작 성 방 법 ────────────────────────────────────────── 1. ①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②법인세란 중 ③산출세액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농업소득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등을 ④차감금액란에,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등을 ⑤가산금액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⑦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중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특례(지점세)분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⑪재투자인정금액란에는 ⑨란의 금액이 ⑩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적습니다. 5. ⑫자본금상당액 감소액란에는 ⑩란의 금액이 ⑨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적습니다. 6. 해당 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란은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⑧-⑮×{1＋지점세 세율×(1＋지방소득세 세율)}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④ 분 │ │ │적합 │적정 │ │ │여부 │여부 ───┼─┬───────────────────┼─────────────────────────────┼────┼─── 중 │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 │(17) │(26) │사│ ││구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 │ │ │업│ ││업태별 │ │수입금액│ │적 합 │ │요│ │├──────┼────────┼────┤ │(Y) │ │건│ ││(01) │(04) │(07) │ │ │ 기 │ │ ││( )업│ │ │ │부적합 │ │ │ │├──────┼────────┼────┤ │(N) │ │ │ ││(02) │(05) │(08) │ │ │ │ │ ││( )업│ │ │ │ │ │ │ │├──────┼────────┼────┤ │ │ 업 │ │ ││(03) │(06) │(09) │ │ │적 │ │ ││그 밖의 사업│ │ │ │ │(Y) │ │ │├──────┼────────┼────┤ │ │ │ │ ││계 │ │ │ │ │ │ │ │└──────┴────────┴────┘ │ │ ├─┼───────────────────┼─────────────────────────────┼────┤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 │(18) │ │규│ │ │ │ │모│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 가. 매 출 액 │적 합 │ │요│시행령」 별표 1의 │ - 당 회사(10) ( 억원) │(Y) │ │건│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 │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 ( 억원) 이하 │부적합 │ │ │ │ │(N) │부 │ │② 졸업제도 │ 나. 자산총액(12) ( 억원) │ │(N)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 ├─┼───────────────────┼─────────────────────────────┼────┤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19) │ │독│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 │립│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적 합 │ │성│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Y) │ │요│ │것 │ │ │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 │ │ │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부적합 │ │ │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N) │ │ │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 │ ├─┼───────────────────┼─────────────────────────────┼────┤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 │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 │ │ │예│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 │적 합 │ │기│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 │(Y) │ │간│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 │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부적합 │ │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 │(N) │ │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 │ │ │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 │ │ │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 │ │ │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 │ │ │ │중소기업으로 봄 │ │ │ ───┼─┴───────────────────┼─────────────────────────────┼────┼─── 소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21) │(27) 기 │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Y), (N)│적(Y 업 ├─────────────────────┼─────────────────────────────┼────┤) │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 │(22) │ │ │ 가. 매 출 액(14) ( 억원) │(Y), (N)│부(N │ 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 │ │) │ │ 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 │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 - 당 회사(15) ( 명) │ │ │각 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요건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각 호의 │ │ │충족할 것 │해당 업종 기준(16) ( 명) 미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구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④ 분 │ │ │적합 │적정 │ │ │여부 │여부 ───┼───────────────────────┼─────────────────────────────┼────┼─── 중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고, │(23) │(28) 견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Y), (N)│ 기 │ │여부 │ │적(Y 업 ├───────────────────────┼─────────────────────────────┼────┤)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24) │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Y), (N)│부(N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 │) │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 │ │ │것 │ │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Y), (N)│ │충족할 것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 │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 ├─────┼─────┼─────┼───────────┤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 │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 │ │ │ │ │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 │ │ │ │ │ │미만 │ │ │ │ │ │ │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 │ │ │ │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①요건란의 사업요건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②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9)란은 ①요건란 의 ①~③ 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적정여부의 (26)란은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 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적정여부의 (27)란은 ①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3)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규모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 ├───────────────────────┼────┤ 4. 1차 금속 제조업 │C24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 ───────────────────────┼────┤ ├───────────────────────┼────┤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 ├───────────────────────┼────┤ 6. 가구 제조업 │C32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 │31. 운수업 │H │ ───────────────────────┼────┤ ├───────────────────────┼────┤ 9. 식료품 제조업 │C10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 ───────────────────────┼────┤ ├───────────────────────┼────┼──────── 10. 담배 제조업 │C12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 ├───────────────────────┼────┤6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C16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제외한다) │ │ │ │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C20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C25 │ │39. 금융 및 보험업 │K │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C26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41. 교육 서비스업 │P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 │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 │ 22. 건설업 │F │ │ ───────────────────────┼────┤ │ 23. 도매 및 소매업 │G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각 호의 업종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1. 제조업 │100명 미만 ───────────────────────────────────────────┼────────────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및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명 미만 ───────────────────────────────────────────┼────────────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10명 미만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앞쪽) ────┬──────┬──────────────────────┬─────────┬─── 사 업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적용대상 │①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 ] ├─────────────────────────┼────────────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 ─────────┼─────────────────────────┼──────────── 2. 과세방식 선택│③투자포함 방식(A방식) │[ ] ├─────────────────────────┼──────────── │④투자제외 방식(B방식) │[ ]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과세대상 │⑤사업연도 소득 │ 소 득 ├────┬──────────────────┼───────────────── │가산항목│⑥국세등 환급금 이자 │ │ ├──────────────────┼───────────────── │ │⑦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⑧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 ├──────────────────┼───────────────── │ │⑨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 │ ├──────────────────┼───────────────── │ │⑩소계(⑥+⑦+⑧+⑨) │ ├────┼──────────────────┼───────────────── │차감항목│⑪법인세액등 │ │ ├──────────────────┼───────────────── │ │⑫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 │ ├──────────────────┼───────────────── │ │⑬법령상 의무적립금 │ │ ├──────────────────┼───────────────── │ │⑭이월결손금 공제액 │ │ ├──────────────────┼───────────────── │ │⑮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등 │ │ ├──────────────────┼───────────────── │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 │ ├──────────────────┼───────────────── │ │R&D준비금 익금산입액 │ │ ├──────────────────┼───────────────── │ │소계(⑪+⑫+⑬+⑭+⑮++) │ ├────┴──────────────────┼───────────────── │기업소득(⑤+⑩-) │ ├───────────────────────┼───────────────── │과세대상 소득(×80%또는30%) │ ──────┼────┬──────────────────┼───────────────── 투자금액 │유형자산│기계및장치등 │ │ ├──────────────────┼───────────────── │ │업무용 건물 건축비 │ │ ├──────────────────┼──┬───────┬────── │ │부속토지 │ │착공예정일 │ . . . ├────┴──────────────────┼──┴───────┴────── │무형자산 │ ├───────────────────────┼───────────────── │소계(+++) │ ──────┼───────────────────────┼───────────────── 임금증가 │직전사업연도 근로소득 │ 금 액 ├───────────────────────┼───────────────── │해당사업연도 근로소득 │ ├───────────────────────┼───────────────── │증가금액(-) │ ──────┼───────────────────────┼───────────────── 배당금액 │현금배당 │ ├───────────────────────┼───────────────── │자기주식 취득·소각금액 │ ├───────────────────────┼───────────────── │소계(+) │ ──────┼───────────────────────┼───────────────── 기 타 │상생협력출연금 │ ──────┴───────────────────────┴───────────────── ──────┬────────┬────────────────┬───────┬──┬──── 미환류소득│A방식(×80%----)│ │차기환류적립금│적립 │[ ] ├────────┼────────────────┤ ├──┼──── │B방식(×30%---) │ │ │금액│ ──────┼────────┼────────────────┴───────┴──┴──── 초과환류액│A방식 │ ├────────┼──────────────────────────────── │B방식 │ ──────┴────────┴──────────────────────────────── ────────┬───┬──────────────────┬────┬─────────── │2015년│2016년 │2017년 │2018년 ────────┼───┼──────────────────┼────┼─────────── 미환류소득 │ │ │ │ ────────┼───┼──────────────────┼────┼─────────── 초과환류액 │ │ │ │ ────────┴───┴──────────────────┴────┴───────────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부속토지 투자계획서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8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30%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 류하기 위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7.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습니다. 8. 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부속토지를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첨부 서류인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3서식] 부속토지 투자 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 ──────┬────────────────┬───────────────────────────── 신 청 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본점소재지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 업무용 건축물의 사용용도 │[ ] 공장, [ ] 판매장영업장, [ ] 사무실, [ ] 창고, [ ] 기타 ───────┬───────────┼───────────────────────────────── 부속토지 │취득일 │ ├───────────┼───────────────────────────────── │위 치 │ ├────┬──────┼───────────────────────────────── │토지 │면적 │ │ ├──────┼───────────────────────────────── │ │취득금액 │ ├────┼──────┼───────────────────────────────── │부속토지│면적 │ │ ├──────┼───────────────────────────────── │ │투자인정금액│ ───────┴────┴──────┼───────────────────────────────── 착공 예정일 │ ───────────────────┼───────────────────────────────── 착공지연 불가피한 사유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부속토지 투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부속토지 투자계획서 등 │ 2. 착공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 관련 서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4서식] (앞쪽) ────┬──────┬───────────────────────┬────────┬───────── 사 업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법 인 명 │ 연 도 │~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관리번호│ ││- │ ││ └────┴──┴┘ └─┴┘ ────────────────────────────────────────────────────── 1. 환급제한 대상세액 계산 ──────────┬─────────────────────────────────────────── ①사업연도 │내 역 ├──────────┬─────────┬──────────┬─────────── │②과다납부한 세액 │③과다계상한 │④사실과 다른 │⑤환급제한과다납부세 │ │과세표준의 합계액 │회계처리로 인하여 │액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②×(④/③)) ──────────┼──────────┼─────────┼──────────┼─────────── │ │ │ │ ──────────┼──────────┼─────────┼──────────┼─────────── │ │ │ │ ──────────┼──────────┼─────────┼──────────┼─────────── │ │ │ │ ──────────┼──────────┼─────────┼──────────┼─────────── │ │ │ │ ──────────┴──────────┴─────────┴──────────┴─────────── ────────────────────────────────────────────────────── 2. 연도별 공제 내역 ──────────┬──────────────────────┬─────────┬────────── ⑥구분 │⑨연도별 공제금액 │⑩ │⑪ ├───┬──┬──┬─┬┬─┬──────┬┤공제 계 │잔액 │ │ │ │ ││ │ ││ │ ──────────┼───┼──┼──┼─┼┼─┼──────┼┼─────────┼────────── ⑦과다납부세액 │ │ │ │ ││ │ ││ │ (⑤의 연도별 금액)├───┼──┼──┼─┼┼─┼──────┼┼─────────┼────────── │ │ │ │ ││ │ ││ │ ├───┼──┼──┼─┼┼─┼──────┼┼─────────┼────────── │ │ │ │ ││ │ ││ │ ──────────┼───┼──┼──┼─┼┼─┼──────┼┼─────────┼────────── ⑧환급가산금 │ │ │ │ ││ │ ││ │ (⑮의 계 금액) │ │ │ │ ││ │ ││ │ ──────────┴───┴──┴──┴─┴┴─┴──────┴┴─────────┴────────── ────────────────────────────────────────────────────── 3. 환급가산금 계산 ───────────────┬────────┬─────────┬─────────────────── ⑫사업연도 │⑬공제된 금액 │⑭경과일수 │⑮환급가산금 │ │ │(⑬×⑭)×가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4. 환급할 세액(⑦+⑧의 잔액 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기재합니다. 2. ⑨의 연도별 공제금액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3. "3. 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기재하고 ⑦의 과다납부한 세액을 5년 이내의 사연연도에 전액 공제한 경우에는 ⑧란에 기재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고 5년이 경과하는 사업연도에 과다납부세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⑧란과 ⑪란에만 기재합니다. 4. ⑫란은 ⑨란의 과다납부세액을 공제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된 금액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각각 기재합니다. 5. ⑬란은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고도 과다납부한 세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 그 잔액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6. ⑮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 ]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 중소기업내용연수특례 [ ] 내용연수신고서 적용신청서 [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본점소재지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사업개시일│ 년 월 일│변경방법적용사업연도│ 년 월 일 부터 ───────┴─────┴───────────┴──────────┴─────────────── ───────┬───────┬───────┬──────────┬───────┬───────── 내용 연수 │자산및업종 │내용연수범위 │신고 내용연수 │변경 내용연수 │변경사유 신고(청) 및 │ │ │(당초 신고 내용연수)│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례 적용 │기존 │특례 │내용연수 │투자금액 │자산및업종 │내용연수 │내용연수 ├──┬─────┼────┬────┬────── │ │범위 │범위 │기존│특례 │직전 │해당 │해당연도 │ │ │ │ │ │연도 │연도 │특례 적용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가상각 │자산명 │신고상각방법 │변경상각방법 │변경사유 방법 │ │(당초 신고상각방법) │ │ 신고(청) ├────────┼───────────┼──────────┼──────────── 및 변경 │유형고정자산 │ │ │ │(건축물제외) │ │ │ ├────────┼───────────┼──────────┼──────────── │광업권 │ │ │ ├────────┼───────────┼──────────┼──────────── │광업용고정자산 │ │ │ │ (건축물제외)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7조제2항·제28조제3항·제28조제7항·제29조제2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및 중소기업 내용연수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앞쪽) ──────────────────────────────────────────────── 1. 증여 받은 외국법인(신고인) 인적사항 ────────┬──────────┬───────┬────────┬──────┬──── ①납세관리번호│ │②거주지국 │ │코드 │ ────────┼──────────┼───────┼────────┴──────┴──── ③법 인 명 │ │④대 표 자 성 명│ ────────┼──────────┴───────┴──────────────────── ⑤소 재 지 │ ────────┼──────────┬───────┬──────────────────── ⑥ 전화번호 │ │⑦전자우편주소│ ────────┴──────────┴───────┴──────────────────── ──────────────────────────────────────────────── 2. 증여한 자 인적사항 ────────┬──────────┬───────┬────────┬──────┬──── ⑧납세관리번호│ │⑨거주지국 │ │코드 │ ────────┼──────────┼───────┼────────┴──────┴──── ⑩상 호 │ │⑪성 명 │ ────────┼──────────┴───────┴──────────────────── ⑫소재(주소)지│ ────────┴─────────────────────────────────────── ──────────────────────────────────────────────── 3. 증여받은 자산 ──────┬────┬──────────────┬───────┬──────┬────── ⑬ 증여일 │⑭ 종 류│⑮ 소재지 │? 수량(면적) │? 증여가액 │? 채무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4. 납부할 세액 ────────────┬───┬────────┬─────────┬──────────── ? 소득금액(?-?) │ 세율 │ 산출세액(?×)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 │ │ │ ────────────┴───┴────────┴─────────┴────────────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계산한 내역 │수수료 │2. 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 신고안내 : 지방소득세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 ────────────┤ │3일 │ │(보정기간은 불산입)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법 인 명(단체명) │ │승인법인고유번호 │ │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단체)소재지 │ 층 호 ───────────────┼────────────────────────────────────────────────────────────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 ──────────────────────────────────────────────────────────────────────────── 2. 법인현황 ───────────────┬──────────────┬────────┬──────────────┬──────────┬──────────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 천원 │사업연도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 영리│영리 │비영리 │국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연 락 │기타│여 │부 │본점 │분할전 │분할연월일 일반│외투 │ │지방자치├───────┬──┤(국내사업장)│사무소 │ │ │ │사업자 │사업자등 │ │ │ │ │승인법인 │기타│ │ │ │ │ │등록번호│록번호 │ ───┼───┼──────┼────┼───────┴──┼──────┼──────┼──┼───┼──────┼────┼─────┼────── │ │ │ │ │ │ │ │ │ │ │ │ ───┴───┴┬─────┴────┴┬─────────┴──────┴──────┴──┴───┴──────┼────┼─────┼────── 조합법인 │사업자 단위 │공 익 법 인 │외국 │국 적 │투자비율 해당 여부 │과세 여부 │ │· │ │ ─────┬──┼───────┬───┼───────┬───────────┬────────┬────────┤외투 ├─────┼──────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법인 │ │ ─────┼──┼───────┼───┼────┬──┼───────────┼────────┼──┬─────┤ ├─────┼────── │ │ │ │여 │부 │ │ │여 │부 │ │ │ ─────┴──┴───────┴───┴────┴──┴───────────┴────────┴──┴─────┴────┴─────┴────── ────────────────────────────────────────────────────────────────────────────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 외 국 법 인 내 용 ───┬───────────────────┬───────┬──────────┬───────────────────────────────── 본점│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 │ │ │ │ ───┴───────────────────┴───────┴──────────┴───────────────────────────────── 관 리 책 임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 │ │ │ ─────────────┴─────────────────────┴─────────────────────┴────────────────── ──────────────────────────────────────────────────────────────────────────── 4. 사업장현황 ────────────────────────────────────────────────────────────────┬───────────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 20 . . . ~ 20 . . . │원 │원 ───────────────────────┬──────────────┴────┬────────────┼───────────────────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가│기타 ────┼─────┼───────┼────┼────────┼───┬──────┼──────┼─────┼───┼──────┼────┼─── │ │ │ │ │여 │부 │ │ │ │ │ │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 ]동의함 │ │수신동의 여부 │ [ ]동의하지않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 │주 소 지 │ ├─────┼┬────────┬──────────────────────────────────────────────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 ──────┬──────────────────────────────────────────────────────────────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작성방법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고인 │본점소재지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신고내용│변경연월일 ├─────────────────────────────────────────────── │변경한사유 ├───┬──────────────────────────────────────────┐ │변경전│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 │ │ │ │ ├──────────────────────────────────────────┤ │ │법인명 │ │ ├──────────────────────────────────────────┤ │ │대표자 성명 │ ├───┼──────────────────────────────────────────┤ │변경후│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 │ │ 층 호 │ │ ├──────────────────────────────────────────┤ │ │법인명 │ │ ├──────────────────────────────────────────┤ │ │대표자 성명 │ ─────┴───┴──────────────────────────────────────────┘ 위와 같이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기에 「법인세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보정기간은 불산입) ───────────┴──────────────────────────────┴───────────────── ──────────────────────────────────────────────────────────── 신 고 할 내 용 ─────┬─────────────┬────┬─────────────┬───────┬───────────── 법인명 │ │고유번호│ │대표자 │ (단체명)│ │ │ │(관리책임자) │ ─────┴─────────────┼────┴─────────────┴───────┴─────────────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 층 호 ───────────────────┼──────────────────────────────────────── 본점, 주사무소, 또는 │ 층 호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개시일│ ─────────┼───────────────────────────┼───────┼────────────── 사 업 연 도 │월 일 ~ 월 일 │ │ ─────────┴───────────────────────────┴───────┴────────────── ──────────────────────────────────────────────────────────── 수 익 사 업 의 종 류 ────────┬─────────┬────────┬───────────┬─────────┬────────── 주 업 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 업 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주 류 면 허 │개 별 소 비 세 │부가가치세 │인·허가 사업여부 │(해당란에 ○표) │과세사업 │ ───────┬─────┼───┬────┬───┬───┼──────┬──┼──┬───────┬────┬───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여 │부 │신고│등록 │인·허가│기타 ───────┼──┬──┼───┼────┼───┼───┼──────┼──┼──┼───────┼────┼─── │여 │부 │ │ │ │ │ │ │ │ │ │ ───────┼──┴──┴───┴───┬┴───┴───┴─────┬┴──┴──┴───────┴────┴───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 ]동의함 │ │수신동의 여부 │ [ ]동의하지않음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 ──────────┴────┴─────────────┴───────────┴──────────────────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고유번호증 │수수료 │2.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 │없 음 │※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별도로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법인├───────────────────────────┼───────────────────────── │법인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 │소재지 ────┴───────────────────────────────────────────────────── ─────────┬────┬──────┬─────┬─────────────┬────┬─────────── 연결사업연도 │. . . │법인종류별 │중소 │일반기업 │조정구분│1.외부, │~ │구 분 │기업 ├──┬────┬─────┤ │2.자기 │. . . │ │ │중견│상호출자│그외 │ │ │ │ │ │기업│제한기업│기업 │ │ │ │ ├─────┼──┼────┼─────┤ │ │ │ │30 │73 │83 │93 │ │ ─────────┴┬───┴──────┴─────┴──┴────┴─────┴────┴─────────── ⑪신 고 구 분 │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신고일 │ │신고기한연장승인│1. 신청일: │2. 연장기한 : │⑭사업연도의제│1.여, 2.부 ─────┴─────┴────────┴──────────┴──────────┴───────┴─────── ────────────┬─────────────┬──────────────┬────────────────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합 계 │대한 법인세 │법인세 │ ────────────┼─────────────┴──────────────┼──────────────── ⑮연 결 수 입 금 액 │( ) │ ────────────┼─────────────┬──────────────┼──────────────── (연 결) 과 세 표 준 │ │ │ ────────────┼─────────────┼──────────────┼──────────────── 연 결 산 출 세 액 │ │ │ ────────────┼─────────────┼──────────────┼──────────────── 총 부 담 세 액 │ │ │ ────────────┼─────────────┼──────────────┼──────────────── 기 납 부 세 액 │ │ │ ────────────┼─────────────┼──────────────┼──────────────── 차감납부할 세액 │ │ │ ────────────┼─────────────┼──────────────┼──────────────── 구 분 │현금납부 │물납 │합 계 ────────────┼─────────────┼──────────────┼──────────────── 분 납 할 세 액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조정반 번호 │ │조정자 │성 명 │ ────────────┼──────────┤ ├───────┼───────────────── 조정자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환급금 │예입처│은행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 계좌신고 │ │(본)지점 │ │ │ │ (2천만원 미만)│ │ │ │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신 고 안 내 ──────────────────────────────────────────────────────────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 ──────┬─────────────────────────────────────┬───────────── 첨부서류 │ 1.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 │수수료 │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없 음 │ 3.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구 분 │금 액 ───────────────────────────────────────┼─────────────── ① 접대비 해당 금액 │ ───────────────────────────────────────┼───────────────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2,4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 소계 │ ├──────┼───────────────────────┼─────────────── │일반수입금액│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 소계 │ ├──────┼───────────────────────┼─────────────── │⑦ 수입금액 │ (⑤-⑥)×20(10)/100 │ │기준 │ │ ├──────┴───────────────────────┼───────────────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 한법」제136 │ (⑨과 (⑧×10/100) 중 작은 금액) │ 조제3항) │ │ ────────┴──────────────────────────────┼───────────────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 ───────────────────────────────────────┼─────────────── ⑫ 한도초과액(③-⑪) │ ───────────────────────────────────────┼───────────────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적은 금액) │ ───────────────────────────────────────┴─────────────── ───────────────────────────────────────────────────────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 ⑭ │⑮ │? │? 각 연결법인│? 해당 연결법인 │? 접대비한도초과액 연결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접대비한도초과액│접대비지출액의│접대비지출액 │ 개별귀속액 │ │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 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은 2,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⑥가산세액 ───────┬───┼────────┼──────────────────┼──────┼───┼─────────────────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29 │ │ ├────────┼──────────────────┼──────┼───┼───────────────── │ │수입금액 │ │7(3.5)/10,000│30 │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31 │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 │80 │ │ ├────────┼──────────────────┼──────┼───┼───────────────── │ │수입금액 │ │14(7)/10,000│32 │ ───────┼───┼────────┼──────────────────┼──────┼───┼─────────────────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 ├───┼────────┼──────────────────┼──────┼───┼─────────────────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 │ ├────────┼──────────────────┼──────┼───┼───────────────── │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23 │ ───────┼───┼────────┼──────────────────┼──────┼───┼─────────────────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신고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 ├────────┼──────────────────┼──────┼───┼───────────────── │ │초과환급세액 │ │60/100 │82 │ ───────┼───┼────────┼──────────────────┼──────┼───┼───────────────── 납부(환급) │납부 │(일수) │( ) │3/10,000 │4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환급 │(일수) │( ) │3/10,000 │35 │ │ │초과환급세액 │ │ │ │ ───────┴───┴────────┼──────────────────┼──────┼───┼─────────────────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 │63 │ ────────────────────┼──────────────────┼──────┼───┼───────────────── 합 계 │ │ │21 │ ────────────────┬───┴──────────┬───────┴──────┴─┬─┴───────────────── 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연결법인명 │합 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가산세 │⑫토지등 양도소득│ │ │ │ │ │ ├────────┼──────────┼─────┼────────────┼───┼─────┼──────────── │⑬지출증빙 등 │ │ │ │ │ │ ├────────┼──────────┼─────┼────────────┼───┼─────┼──────────── │⑭합 계 │ │ │ │ │ │ ──────┴────────┴──────────┴─────┴────────────┴───┴─────┴──────────── ──────────────────────────────────────────────────────────────────── 3. 연결집단 과소신고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 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소신고 │ 과세표준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납부세액 │ 금 액 ├──┬─────┬──────┬─────── │? 계 │? 일반 │? 부당 │?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 │ 계 │ 일반 │? 부당 │? 부당(국제 │ │ │ │(국제 │ │ │ │(?×(/)) │(?×(?/)) │거래) │ │ │ │거래) │ │ │ │ │ │(?×(/) ─────┬────┼───┼────┼────┼───┼─────────┼─────┼──┼─────┼──────┼─────── 각 사업 │과소신고│ │ │ │ │ │ │ │ │ │ 연도소득├────┼───┼────┼────┼───┼─────────┼─────┼──┼─────┼──────┼─────── │초과환급│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합니다. 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 부당과소() 및 부당(국제거래)?로 구분하고 그 금 액이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 각 곱하여 일반과소(), 부당과소() 및 부당(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 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 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 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 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⑫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의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⑬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서식의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 연결사 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④ 분 │ │ │적합 │적정 │ │ │여부 │여부 ───┼─┬───────────────────┼─────────────────────────────┼────┼─── 중 │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 │(17) │(26) │사│ ││구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 │ │ │업│ ││업태별 │ │수입금액│ │적 합 │ │요│ │├──────┼────────┼────┤ │(Y) │ │건│ ││(01) │(04) │(07) │ │ │ 기 │ │ ││( )업│ │ │ │부적합 │ │ │ │├──────┼────────┼────┤ │(N) │ │ │ ││(02) │(05) │(08) │ │ │ │ │ ││( )업│ │ │ │ │ │ │ │├──────┼────────┼────┤ │ │ 업 │ │ ││(03) │(06) │(09) │ │ │적 │ │ ││그 밖의 사업│ │ │ │ │(Y) │ │ │├──────┼────────┼────┤ │ │ │ │ ││계 │ │ │ │ │ │ │ │└──────┴────────┴────┘ │ │ ├─┼───────────────────┼─────────────────────────────┼────┤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 │(18) │ │규│ │ │ │ │모│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 가. 매 출 액 │적 합 │ │요│시행령」 별표 1의 │ - 당 회사(10) ( 억원) │(Y) │ │건│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 │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 ( 억원) 이하 │부적합 │ │ │ │ │(N) │부 │ │② 졸업제도 │ 나. 자산총액(12) ( 억원) │ │(N)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 ├─┼───────────────────┼─────────────────────────────┼────┤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19) │ │독│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 │립│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적 합 │ │성│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Y) │ │요│ │것 │ │ │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 │ │ │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부적합 │ │ │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N) │ │ │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 │ ├─┼───────────────────┼─────────────────────────────┼────┤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 │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 │ │ │예│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 │적 합 │ │기│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 │(Y) │ │간│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 │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부적합 │ │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 │(N) │ │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 │ │ │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 │ │ │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 │ │ │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 │ │ │ │중소기업으로 봄 │ │ │ ───┼─┴───────────────────┼─────────────────────────────┼────┼─── 소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21) │(27) 기 │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Y), (N)│적(Y 업 ├─────────────────────┼─────────────────────────────┼────┤) │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 │(22) │ │ │ 가. 매 출 액(14) ( 억원) │(Y), (N)│부(N │ 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 │ │) │ │ 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 │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 - 당 회사(15) ( 명) │ │ │각 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요건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각 호의 │ │ │충족할 것 │해당 업종 기준(16) ( 명) 미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구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④ 분 │ │ │적합 │적정 │ │ │여부 │여부 ───┼───────────────────────┼─────────────────────────────┼────┼─── 중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고, │(23) │(28) 견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Y), (N)│ 기 ├───────────────────────┼─────────────────────────────┼────┤적(Y 업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24) │)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Y), (N)│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 │부(N │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 │) │ │것 │ │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Y), (N)│ │충족할 것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 │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 ├─────┼─────┼─────┼───────────┤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 │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 │ │ │ │ │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 │ │ │ │ │ │미만 │ │ │ │ │ │ │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3천원억 미만 │ │ │ │ │ │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 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 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 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 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을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①요건란의 사업요건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②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9)란은 ①요건란 의 ①~③ 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적정여부의 (26)란은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 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적정여부의 (27)란은 ①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3)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규모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 ├───────────────────────┼────┤ 4. 1차 금속 제조업 │C24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 ───────────────────────┼────┤ ├───────────────────────┼────┤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 ├───────────────────────┼────┤ 6. 가구 제조업 │C32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 │31. 운수업 │H │ ───────────────────────┼────┤ ├───────────────────────┼────┤ 9. 식료품 제조업 │C10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 ───────────────────────┼────┤ ├───────────────────────┼────┼──────── 10. 담배 제조업 │C12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 ├───────────────────────┼────┤6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C16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제외한다) │ │ │ │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C20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C25 │ │39. 금융 및 보험업 │K │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C26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41. 교육 서비스업 │P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 │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 │ 22. 건설업 │F │ │ ───────────────────────┼────┤ │ 23. 도매 및 소매업 │G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각 호의 업종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1. 제조업 │100명 미만 ───────────────────────────────────────────┼────────────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및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명 미만 ───────────────────────────────────────────┼────────────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10명 미만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조세특례제한법 │드 │(소득금액) │ │ │」 근거 조항 │ │ │ ─────┼──────────────────────────┼───────────┼──┼───────┼──────────── 비과세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604 │( )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606 │( )│ ─────┼──────────────────────────┼───────────┼──┼───────┼──────────── 소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 금액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13B │ │ │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 │197 │ │ │ │제121조의17제1항제 │ │ │ │ │1호·제3호·제5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제4호·제6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6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75 ││ 해당 금액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6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137 ││ │ │ 부칙 제14조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F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14I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14K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14R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제122조의4 │14W ││ │세액공제 │ │ ││ ├─────────────────────────────────┼────────┼──┼┤ │ │ │165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 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조세특례제한 │드 │(소득금액) │ │ │법」 근거 조항 │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법률 제9272호 부칙 │604 │(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606 │( ) │ ─────┼───────────────────┼───────────┼──┼───────┼──────────── 소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463 │( ) │ ├───────────────────┼───────────┼──┼───────┤ │ │ │458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 금액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0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법률 제9272호 부칙 │13B │ │ │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제85조의2 │11A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제121조의8 │1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제121조의9 │1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 │197 │ │ │ │제121조의17제1항제 │ │ │ │ │1호·제3호·제5호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 │198 │ │ │ │제2호·제4호·제6호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20제1항 │1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2 │13H │ │ ├───────────────────┼───────────┼──┼───────┤ │ │ │16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75 ││ 해당 금액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6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14조 │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F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 │14R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제126조의7제8항 │14V ││ │과세특례 │ │ ││ ├─────────────────────────────────┼──────────────┼──┼┤ │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제122조의4 │14W ││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 │ ││ ├─────────────────────────────────┼──────────────┼──┼┤ │ │ │165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세 감면세액란: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 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 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 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 다. 2.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 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 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용 역│①납세관리번호 │②거주지국 │코드 제공자├────────────────────┼────────────┴────────── │법 인 명 │연락처(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인적용역제공기간 . . . ～ . . . ├────────────────────┴─────────────────────── │소 재 지 ────┼────────────────────┬─────────────────────── 용역을│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 받는자│소재지 ────┴──────────────────────────────────────────── ───────────┬─────┬─────────────────────────────── 구 분 (단위 : 원)│금 액│④ 관련비용 명세(③의 상세내용) ───────────┼─────┼─────────────────┬───────────── 수입금액 │ │항목구분 │금액 ───────────┼─────┼─────────────────┼───────────── ③관련비용 │ │항공료 │ ───────────┼─────┼─────────────────┼───────────── 과세표준 │ │숙박비 │ ───────────┼─────┼─────────────────┼───────────── ⑤산출세액 │ │체재비 │ ───────────┼─────┼─────────────────┴───────────── ⑥가산세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⑦총부담세액(⑤+⑥) │ │금융기관명 │ 은행 (본)지점 ───────────┼─────┼─────────────────┼───────────── ⑧기납부(원천징수)세액│ │예금종류 │ 예금 ───────────┼─────┼─────────────────┼───────────── 차감납부세액(⑦-⑧) │ │계좌번호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99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 1. 용역제공계약서 │수수료 제출서류│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없 음 │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 ─────┴───────────────────────┴─────────────────────────────────────────────────────── ━━━━━━━━━━━━━━━━━━━━━━━━━━━━━━━━━━━━━━━━━━━━━━━━━━━━━━━━━━━━━━━━━━━━━━━━━━━━━━━━━━━━━ 신 고 안 내 ───────────────────────────────────────────────────────────────────────────────────── 지방소득세도 용역제공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 ━━━━━━━━━━━━━━━━━━━━━━━━━━━━━━━━━━━━━━━━━━━━━━━━━━━━━━━━━━━━━━━━━━━━━━━━━━━━━━━━━━━━━ 작 성 방 법 ───────────────────────────────────────────────────────────────────────────────────── ┌──┬─────────────┬────────────────────────────────────┐ 1. ①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 │ │않은 경우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 └──┴─────────────┴────────────────────────────────────┘ 2. ②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③관련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 등에 한정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 항공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④관련비용 명세는 ③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①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② 사업자 │ │③ 취득(소유)자│ │ 년 월 일까지 │등록번호 │ │ 법인명 │ ───────┼───────────┴────────┴──────┼──────┼─────── ④ 주소 │ │⑤ 전화번호 │ ───────┴───────────────────────────┴──────┴─────── 1. 해외부동산 취득 명세 ────┬──────┬─────┬────────┬────┬────────┬───────── 부동산│⑥ 국가 │ │⑦ 신고수리은행 │ │⑧ 신고수리번호 │ 소재지├──────┼─────┴────────┴────┴────────┴───────── │⑨ 소재지 │ ────┴──────┼───────────────┬─────┬──────────────── ⑩ 취득일 │년 월 일 │⑪취득목적│ [ ]주거, [ ]주거 이외 ───────────┼───────────────┴─────┴──────────────── ⑫ 부동산의 종류 │ [ ]주택·아파트, [ ]상가·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 ⑬ 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 대지 ( ) │⑭소유지분│ % ───────────┼─────────────────────┴─────┴────────── ⑮ 총 취득금액(A)=(B+C)│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 ? 국내에서 송금액(B)│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 ? 현지조달금액(방법)(C)│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 2. 공동취득인 경우 ───────────┬────────┬─────────┬──────┬──────────── 구분 │제출법인 │공동취득인1 │공동취득인2 │기타 공동취득인 ───────────┼────────┼─────────┼──────┼──────────── ? 공동취득자성명(상호)│ │ │ │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 ───────────┼────────┼─────────┼──────┼──────────── ? 제출법인과의 관계│ │ │ │ ───────────┼────────┼─────────┼──────┼──────────── 소유지분 │% │% │% │% ───────────┴────────┴─────────┴──────┴──────────── 3. 투자운용(임대) 명세 (단위: 원) ────────┬────────────────────┬──────────────────── 층·호수 │임차인 │임대수입 등 명세 ├──────┬─────┬───────┼────┬───────┬─────── │ 상호(성명) │ 개시일 │ 종료일 │ 보증금 │ 월세 │ 연간월세 │ │ (입주일) │ (퇴거일)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그 밖의 증빙서류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법인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에서 ‘부동산등’ 이라 함)를 취득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법인이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건에 대하여 취득 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⑥, ⑨: 부동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2. ⑬: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고(면적단위는 ㎡로 통일), 공동취득자의 경우도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습니다. * 1평 = 3.3058㎡, 1ft2 = 0.092903㎡, 1a = 100㎡ 3. ⑭: 공동취득자의 경우에 제출법인의 소유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4. ⑮, ?, ?: 금액은 현지통화기준으로 금액과 ( )내에 통화단위를 적고, 원화환산금액을 취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공동취득인 경우에도 총 취득금액(국내송금액+현지조달금액)은 총액으로 적습니다. 5. ?~: 공동취득인 경우 각각 취득인의 인적사항과 지분을 적습니다. 6. : 취득 이후 연도에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적습니다. 7.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8. , , : 보증금, 월세, 연간월세합계는 현지통화를 ‘수입금액 획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공동취득자의 경우에는 제출법인의 소유지분(⑭)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첨부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취득 후 최초로 제출할 때 제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img>

  부칙

  부칙 <제480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권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특허권에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0호부터 제92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6의7 제40호 및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11-19재정경제부령 제444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44호(2014.11.1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 ▸시행 2014-10-31재정경제부령 제439호 (공포 2014-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나 공공기관의 경우 법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나 기관이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그 추천서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주한국학교와 세종학당재단을 이 규칙에 규정하여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3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5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460488" alt="img18460488" > ┌─┬───────┬────────┐ │30│ 소주한국학교 │2014. 1. 1.부터 │ │ │ │2019. 12. 31까지│ └─┴───────┴────────┘ </img> 별표 6의7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460535" alt="img18460535" > ┌─┬─────────────────┬────────┐ │39│「국어기본법」에 따른 세종학당재단│2014. 1. 1.부터 │ │ │ │2019. 12. 31까지│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39호,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07-22재정경제부령 제429호 (공포 2014-07-22)타법개정타법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법인 등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2272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86호, 2014. 7. 21. 공포,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신고나 인가에 필요한 서식과 공제사업의 인가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던 각종 신고ㆍ신청 서식의 첨부서류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한 곳에 모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29호(2014.7.2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제2호가목의 ⑦ 의무란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부칙(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429호,2014.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제2호가목의 ⑦ 의무란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 ▸시행 2014-03-14재정경제부령 제409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부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재지정과 사후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적격분할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의 법인세 추가 납부에 필요한 원화환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금단체의 재지정과 사후관리 절차의 개선(안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나는 연도에는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이 주무관청의 재지정 추천 전날로 되어 있고, 주무관청이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로 되어 있어 그 점검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부금단체를 재지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경우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을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로 하고, 주무관청은 그 점검결과를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기부금단체의 재지정이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의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외에도 자체 연구개발사업과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사업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용도를 확대함. 다. 적격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요건 구체화(안 제41조 신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인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등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추가하고, 자산ㆍ부채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총자산가액과 총부채가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따라 국내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원화환산 방법의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신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이 있어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로서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때 필요한 외화환산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정함. 마.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에 관한 사항의 명확화(안 제7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1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합병 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손익은 합병 전에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도록 명확히 정함. 바. 전자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의 조정(안 제82조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62종의 서류 중 전자서식이 마련되지 아니한 22종 서식은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기부금조정명세서 등 6종 서식에 대한 전자서식이 마련됨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때 6종 서식도 제출하도록 정비함. 사. 기부금단체의 추가 지정(안 별표 6의4 제5호 및 별표 6의7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신설) 녹색기후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국제기구로 지정하고,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와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0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000분의 34"를 "1,000분의 29"로 한다. 제13조의2 중 "영 제26조의3"을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요건 충족여부등"을 "의무이행 여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제5항"을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를 ""의무이행 여부등"이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요건 충족여부등"을 각각 "의무이행 여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요건 충족여부등: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법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의 전날"을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요건 충족여부등을"을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을 "제1항 각 호의"로, "요건 충족여부등"을 "의무이행 여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건 충족여부등을"을 "의무이행 여부등을"로,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을 "제1항 각 호의"로, "6월 30일(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의 경우에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을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제9항의 규정에"를 "제9항에도"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을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⑤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제50조의3제1항 중 "조정반"을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서 "조정반"은"을 "조정반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조정반이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로, 같은 항 단서 중 "설립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를 "개업한 세무사 또는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은 각각 세무사 개업신고일(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2월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을 "12월 31일(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3에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정반 지정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⑦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다. ⑩ 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14서식에 따른다. 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구분기장하되"를 "구분하여 기록하되"로,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제76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제77조제2항제2호 중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제76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제82조제1항제60호 중 "재무상황표"를 "재무상황표, 제82호의2서식의 손실거래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를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로,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를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로,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를 "제43호"로 한다. 제82조제7항제3호의4 중 "영 제76조제7항"을 "영 제7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7 중 "영 제36조제9항 및 제36조의2제2항제2호"를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10 중 "영 제36조제5항"을 "영 제36조제6항"으로,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를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11 및 제3호의12 중 "영 제36조의2제8항"을 각각 "영 제36조의2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13 및 제3호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13. 제50조의3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3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 3의14. 제50조의3제1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4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 제82조제7항제10호의3 중 "영 제138조의7제3항"을 "영 제138조의4제9항 및 제138조의7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의2 중 "기부법인별"을 "기부자별"로 한다. 10의5. 영 제138조의4제1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표 6의2 제69호의 지정기부금단체란 중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별표 6의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26" alt="img16709326" > ┌─┬───────────────────┐ │5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 </img> 별표 6의7 제18호의 법정기부금단체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법정기부금단체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345" alt="img16709345" > ┌─┬─────────────────────────────┬─────────┐ │36│「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2014. 1. 1.부터 │ ├─┼─────────────────────────────┤2019. 12. 31.까지 │ │37│「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 │ │ │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 │ ├─┼─────────────────────────────┤ │ │38│「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 │ │ │조직위원회 │ │ └─┴─────────────────────────────┴─────────┘ </img>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부터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까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2,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갑),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3호의4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63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3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13서식 및 별지 제63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5호의2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의4서식, 별지 제68호의5서식, 별지 제68호의6서식 및 별지 제7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의6서식,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18서식,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76호의24, 별지 제76호의26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단체의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1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자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별표 6의4 및 별표 6의7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45" alt="img167739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55" alt="img16773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56" alt="img167739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46" alt="img167739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47" alt="img167739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57" alt="img167739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58" alt="img167739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59" alt="img16773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52" alt="img167739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64" alt="img167739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81" alt="img16773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82" alt="img167739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3966" alt="img16773966"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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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4231" alt="img16774231"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명 │ 연 도 │ │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29││││││ │ │ │ │││││││ │액 │ ││││││ │각├──────┬────────┼─┼┼┼┼┼┤│ ├─────────────┼─┼┼┼┼┼┤ │ │소 득 조 정 │익 금 산 입 │02│││││││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30││││││ │사│금 액 │ │ │││││││ │ │ ││││││ │업│ │ │ │││││││ │ (-+) │ ││││││ │연│ ├────────┼─┼┼┼┼┼┤└──┴─────────────┴─┴┴┴┴┴┘ │도│ │손 금 산 입 │03││││││ │ │ │ │ ││││││┌──┬──┬──────────┬─┬┬┬┬┬┐ │소│ │ │ │││││││⑤ │양도│등 기 자 산 │31││││││ │득├──────┴────────┼─┼┼┼┼┼┤│ │ │ │ ││││││ │계│ 차 가 감 소 득 금 액 │04│││││││토 │차익├──────────┼─┼┼┼┼┼┤ │산│(＋－) │ │││││││지 │ │미 등 기 자 산 │32││││││ │ ├───────────────┼─┼┼┼┼┼┤│등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양 ├──┴──────────┼─┼┼┼┼┼┤ │ ├───────────────┼─┼┼┼┼┼┤│도 │비 과 세 소 득 │33││││││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소 ├─────────────┼─┼┼┼┼┼┤ │ │ 손금산입 │ │││││││득 │과 세 표 준 │34││││││ │ ├───────────────┼─┼┼┼┼┼┤│에 │ │ ││││││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 │(+-) │ ││││││ │ │(+-) │ │││││││대 │ │ ││││││ │ │ │ │││││││한 ├─────────────┼─┼┼┼┼┼┤ │ │ │ │││││││ │세 율 │35││││││ └─┴───────────────┴─┴┴┴┴┴┘│법 │ │ ││││││ │인 │ │ ││││││ ┌─┬───────────────┬─┬┬┬┬┬┐│세 │ │ ││││││ │②│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 │(=) │ │││││││계 │산 출 세 액 │36││││││ │과│ │ │││││││산 │ │ ││││││ │세├───────────────┼─┼┼┼┼┼┤│ ├─────────────┼─┼┼┼┼┼┤ │표│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준│ │ │││││││ │ │ ││││││ │ ├───────────────┼─┼┼┼┼┼┤│ ├─────────────┼─┼┼┼┼┼┤ │계│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산│ │ │││││││ │ │ ││││││ │ ├───────────────┼─┼┼┼┼┼┤│ ├─────────────┼─┼┼┼┼┼┤ │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 │ │ │││││││ │ │ ││││││ │ ├───────────────┼─┼┼┼┼┼┤│ ├─────────────┼─┼┼┼┼┼┤ │ │과 세 표 준 │10│││││││ │ 동업기업 법인세 │58││││││ │ │ │ │││││││ │배분액 │ ││││││ │ │(－－-) │ │││││││ │(가산세 제외) │ ││││││ │ │ │ │││││││ ├─────────────┼─┼┼┼┼┼┤ │ ├───────────────┴─┴┴┴┴┴┘│ │ 가 산 세 │40││││││ │ │ │ │액 │ ││││││ │ ├───────────────┬─┬┬┬┬┬┐│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 │ 선 박 표 준 이 익 │55│││││││ ├─────────────┼─┼┼┼┼┼┤ │ │ │ │││││││ │ 가 감 │41││││││ └─┴───────────────┴─┴┴┴┴┴┘│ │계(-++) │ ││││││ │ │ │ ││││││ ┌─┬───────────────┬─┬┬┬┬┬┐│ │ │ ││││││ │③│과 세 표 준(+) │56│││││││ ├─┬───────────┼─┼┼┼┼┼┤ │ ├───────────────┼─┼┼┼┼┼┤│ │기│ 수 시 부 과 세 액 │42││││││ │산│세 율 │11│││││││ │납├───────────┼─┼┼┼┼┼┤ │출├───────────────┼─┼┼┼┼┼┤│ │부│( ) 세 액 │43││││││ │세│산 출 세 액 │12│││││││ │세│ │ ││││││ │액│ │ │││││││ │액├───────────┼─┼┼┼┼┼┤ │ ├───────────────┼─┼┼┼┼┼┤│ │ │ 계 (+) │44││││││ │계│ 지 점 유 보 소 득 │13│││││││ │ │ │ ││││││ │산│(「법인세법」 제96조) │ │││││││ ├─┴───────────┼─┼┼┼┼┼┤ │ ├───────────────┼─┼┼┼┼┼┤│ │ 차감납부할세액(-) │45││││││ │ │세 율 │14││││││└──┴─────────────┴─┴┴┴┴┴┘ │ │ │ ││││││ │ ├───────────────┼─┼┼┼┼┼┤┌──┬─────────────┬─┬┬┬┬┬┐ │ │산 출 세 액 │15│││││││⑥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46││││││ │ │ │ │││││││세 │(＋) │ ││││││ │ ├───────────────┼─┼┼┼┼┼┤│ ├─────────────┼─┼┼┼┼┼┤ │ │합 계(＋) │16│││││││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57││││││ │ │ │ │││││││ │ 경정세액공제 │ ││││││ │ │ │ │││││││계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47││││││ │ │ (----+) │ ││││││ ┌─┬───────────────┬─┬┬┬┬┬┐│ │ │ ││││││ │④│산 출 세 액(= ) │ │││││││ ├───┬─────────┼─┼┼┼┼┼┤ │납├───────────────┼─┼┼┼┼┼┤│ │분 납 할│현 금 납 부 │48││││││ │부│ 최저한세 적용대상 │17│││││││ │세 액 │ │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 │ ├─────────┼─┼┼┼┼┼┤ │ ├───────────────┼─┼┼┼┼┼┤│ │ │물 납 │49││││││ │세│차 감 세 액 │18│││││││ │ │ │ ││││││ │액│ │ │││││││ │ ├─────────┼─┼┼┼┼┼┤ │ ├───────────────┼─┼┼┼┼┼┤│ │ │계 ( + ) │50││││││ │계│ 최저한세 │19│││││││ ├───┼─────────┼─┼┼┼┼┼┤ │산│적용제외 │ │││││││ │차 감│ 현 금 납 부 │51││││││ │ │ 공 제 감 면 세 액 │ │││││││ │납 부│ │ ││││││ │ ├───────────────┼─┼┼┼┼┼┤│ │세 액 │ │ ││││││ │ │가 산 세 액 │20│││││││ │ │ │ ││││││ │ ├───────────────┼─┼┼┼┼┼┤│ │ │ │ ││││││ │ │가 감 계(-+) │21│││││││ │ ├─────────┼─┼┼┼┼┼┤ │ ├─┬─┬───────────┼─┼┼┼┼┼┤│ │ │물 납 │52││││││ │ │기│기│중 간 예 납 세 액│22│││││││ │ │ │ ││││││ │ │납│한│ │ │││││││ │ ├─────────┼─┼┼┼┼┼┤ │ │부│내├───────────┼─┼┼┼┼┼┤│ │ │ 계 ( +) │53││││││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액│부│ │ │││││││ │ │ │ ││││││ │ │ │세│ │ ││││││└──┴───┴─────────┴─┴┴┴┴┴┘ │ │ │액│ │ ││││││ │ │ │ │ │ ││││││ │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 │ │ │ ├───────────┼─┼┼┼┼┼┤ │ │ │ │ │간접투자회사등의 │25││││││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소 계 │26││││││ │ │ │ │ (＋＋+)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 │ │ │ ││││││ │ │ ├─────────────┼─┼┼┼┼┼┤ │ │ │ │합 계(+) │28││││││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 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 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 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 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 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 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 합계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 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 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15.기납부세액 계란(·)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 공제(환급) 신청금액을 적습니다.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2 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사 업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 ① 구 분 │코드│② 감면 후 │③ 최저한세 │④ 조정감 │⑤ 조정 후 세액 │ │세액 │ │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 소 득 │ 익 금 산 입 │02 │ │ │ │ 조 정 금 액 ├───────┼──┼────────┼──────┼─────┼───────── │ 손 금 산 입 │03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 특별비용 │ 특별상각 및 │06 │ │ │ │ │특례자산 │ │ │ │ │ │감가상각비 │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07 │ │ │ │ ( + +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09 │ │ │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10 │ │ │ │ ( + - ) │ │ │ │ │ ───────────────┼──┼────────┼──────┼─────┼───────── 이 월 결 손 금 │11 │ │ │ │ ───────────────┼──┼────────┼──────┼─────┼───────── 비 과 세 소 득 │12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3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4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15 │ │ │ │ ( - - + + ) │ │ │ │ │ ───────────────┼──┼────────┼──────┼─────┼───────── 소 득 공 제 │16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17 │ │ │ │ 소 득 공 제 │ │ │ │ │ ───────────────┼──┼────────┼──────┼─────┼───────── 과 세 표 준 금 액 │18 │ │ │ │ ( - + ) │ │ │ │ │ ───────────────┼──┼────────┼──────┼─────┼───────── 선 박 표 준 이 익 │24 │ │ │ │ ───────────────┼──┼────────┼──────┼─────┼───────── 과세표준금액( + ) │25 │ │ │ │ ───────────────┼──┼────────┼──────┼─────┼───────── 세 율 │19 │ │ │ │ ───────────────┼──┼────────┼──────┼─────┼───────── 산 출 세 액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면 세 액 │21 │ │ │ │ ───────────────┼──┼────────┼──────┼─────┼───────── 세 액 공 제 │22 │ │ │ │ ───────────────┼──┼────────┴┬─────┼─────┼───────── 차 감 세 액(--)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유예기간 종료 │ │ │ 종료연월 │ │후 │ │ │ │ │ 연차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 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때 작성방법 1~12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④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⑧ 금액란 중 ?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⑨ 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⑤ 익금불산입 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⑥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선박표준이익이 란 중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구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 │ │ │(유예기간 4년 포함) ├────┬────┼─────────┬───────────┬─────────┤ │ │ │1~3년차 │4~5년차 │과표 1백억원 이하 │과표 1백억원~1천억원 │과표 1천억원 초과 │ │ │ │ │ │ │이하 │ │ ├──┼──────────┼────┼────┼─────────┼───────────┼─────────┤ │현행│7% │8% │9% │10% │12% │17% │ ├──┼──────────┼────┼────┼─────────┼───────────┼─────────┤ │종전│7% │8% │9% │10% │12% │16% │ └──┴──────────┴────┴────┴─────────┴───────────┴─────────┘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6.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차감세액은 ③란 중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1.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12’로 적습니다. 22.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사 업 │.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① 구 분 │코드│조정명세서상 명세 │⑤ 최저한세 │⑥ 손금불산입 │⑦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적용 │계 │계 │ │② │③ │④ 차감액 │손금부인액 │(③+⑤) │(②-⑥) │ │회사계상액│한도초과액│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02 │ │ │ │ │ │ (제9조) │ │ │ │ │ │ │ ────────────────┼──┼─────┼─────┼─────┼──────┼───────┼─────── 100% 손금산입 │17 │ │ │ │ │ │ 고유목적사업 │ │ │ │ │ │ │ 준비금(제74조제1항) │ │ │ │ │ │ │ ────────────────┼──┼─────┼─────┼─────┼──────┼───────┼─────── 80% 손금산입 │53 │ │ │ │ │ │ 고유목적사업 │ │ │ │ │ │ │ 준비금(제74조제4항) │ │ │ │ │ │ │ ────────────────┼──┼─────┼─────┼─────┼──────┼───────┼─────── 자본확충목적회사 │51 │ │ │ │ │ │ 손실보전준비금(제104조의3 │ │ │ │ │ │ │ ) │ │ │ │ │ │ │ ────────────────┼──┼─────┼─────┼─────┼──────┼───────┼─────── 신용회복목적회사 │52 │ │ │ │ │ │ 손실보전준비금(제104조의1 │ │ │ │ │ │ │ 2) │ │ │ │ │ │ │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비금 계 │19 │ │ │ │※ │ │ ────────────────┼──┼─────┼─────┼─────┼──────┼───────┼─────── 특별 감가상각비 계 │40 │ │ │ │※ │ │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 │46 │ │ │ │※ │ │ (법률 제10068호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 │ │ │ │ │ 제4조) │ │ │ │ │ │ │ ────────────────┼──┼─────┼─────┼─────┼──────┼───────┼─────── 준비금 및 │41 │ │ │ │※ │ │ 특별·특례감가상각비 │ │ │ │ │ │ │ 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조정명세서상 명세란(②,③,④):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다만,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②란의 회사계상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준비금 계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 조정감란 중 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3. 각 준비금의 ⑤란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4.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 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상의 란,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서식(2)]의 란에 적습니다. 5.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 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2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11호의3서식(1)]의 란,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11호의3서식(2)]의 란에 적습니다. 6.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① 구분(「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란의 하단 여백에 해당 감면명칭과 구법 근거조항을 적고,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란에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사 업 │. . .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익금불산입액 조정 ───────────────────────────────────┬───────┬─────┬────┬───┬───────┬─────┬─── ① 구 분 │② │③ │④수증 │⑤ │⑥ │⑦ │⑧ │조세특례제한법│일자(수증,│ 등 금액│익 금│최저한세적용 │차감 익금 │비고 │근거 조항 │양도, 채무│ │불산입│익금불산입 │불산입액 │ │ │ 등 감소) │ │총 액│배제액 │(⑤－⑥) │ ──┬────────────────────────────────┼───────┼─────┼────┼───┼───────┼─────┼─── 조│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 │ │ │ │ │ 세├────────────────────────────────┼───────┼─────┼────┼───┼───────┼─────┼─── 특│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 │ │ │ │ │ 례├────────────────────────────────┼───────┼─────┼────┼───┼───────┼─────┼─── 제│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 │ │ │ │ │ 한│ │부칙 제33조 │ │ │ │ │ │ 법├────────────────────────────────┼───────┼─────┼────┼───┼───────┼─────┼───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 │ │ │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 │ │ │ │ │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 │ │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 │ │ │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 │ │ │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 │ │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 │ │ │ │ │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 │ │ │ │ │ ├────────────────────────────────┼───────┼─────┼────┼───┼───────┼─────┼───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 │ │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 │ │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 │ │ │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 │ │ │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 │ │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 │ │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 │ │ │ │ │ │ │ │5항 │ │ │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 │ │ │ │ │ │ │ │5항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 │ │ │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 │ │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 │ │ │ │ │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 │ │ │ │ │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 │ │ │ │ │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제104조의3 │ │ │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 │ │ │ │ │ │ │ │제2항 │ │ │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 │ │ │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 │ │ │ │ │ │ │ │제2항 │ │ │ │ │ │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익금 │구 분 │익금 │익 금 산 입 할 금 액 │회사익금산 │과소익금│비 고 불산입 연도 │ │불산입액├───────────────────┬───────┬──────┬──────┤입 액 │산 입 액│ │ │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 │ │ │세액 ──┬─────────────────────────┼───────────────────────────┼──┼──────┼──────── 세│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액├─────────────────────────┼───────────────────────────┼──┼──────┼──────── 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9 │ │ 면│세액감면 │ │ │ │ │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 │ ├─────────────────────────┼───────────────────────────┼──┼──────┼──────── │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B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A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F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H │ │ │세액감면(유지방식) │ │ │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87 │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 │ ├─────────────────────────┼───────────────────────────┼──┼──────┼──────── │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J │ │ ├─────────────────────────┼───────────────────────────┼──┼──────┼──────── │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K │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73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3·5호 │97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4·6호 │98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C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G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D │ │ ├─────────────────────────┼───────────────────────────┼──┼──────┼────────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L │ │ │감면 │ │ │ │ ├─────────────────────────┼───────────────────────────┼──┼──────┼──────── │ │ │61 │ │ ├─────────────────────────┼───────────────────────────┼──┼──────┼──────── │ 소 계 │ │70 │ │ ──┼─────────────────────────┼───────────────────────────┼──┼──────┼──────── 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01 │ │ 액├─────────────────────────┼───────────────────────────┼──┼──────┼──────── 공│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 │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2014.1.1. │94 │ │ │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 │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2D │ │ ├─────────────────────────┼───────────────────────────┼──┼──────┼──────── │ │ │99 │ │ ├─────────────────────────┼───────────────────────────┼──┼──────┼──────── │ 소 계 │ │80 │ │ ──┴─────────────────────────┼───────────────────────────┼──┼──────┼──────── 합 계( + ) │ │1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3쪽 중 제2쪽)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 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 │ ├─────────────────────────┼──────────────────────┼──┼──────┼─────── 액│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 │ ├─────────────────────────┼──────────────────────┼──┼──────┼─────── 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3E │ │ ├─────────────────────────┼──────────────────────┼──┼──────┼─────── 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79 │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92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3A │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3B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3F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 │ │ (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 │ ├─────────────────────────┼──────────────────────┼──┼──────┼───────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3C │ │ │ │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 │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3I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3D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3H │ │ ├─────────────────────────┼──────────────────────┼──┼──────┼─────── │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3J │ │ ├─────────────────────────┼──────────────────────┼──┼──────┼─────── │ │ │64 │ │ ├─────────────────────────┼──────────────────────┼──┼──────┼─────── │ 소 계 │ │30 │ │ ──┴─────────────────────────┴──────────────────────┴──┴──────┴─────── ────────────────────────────┬──────────────────┬──┬────┬───────┬─────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⑤ │⑥ 당기발생액 │⑦ │ │ │전기이월│ │공제세액 │ │ │액 │ │ ──┬─────────────────────────┼──────────────────┼──┼────┼───────┼───── 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 │ │ ├─────────────────────────┼──────────────────┼──┼────┼───────┼───── 액│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 │ │ ├─────────────────────────┼──────────────────┼──┼────┼───────┼───── 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4M │ │ │ ├─────────────────────────┼──────────────────┼──┼────┼───────┼───── 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2 │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4T │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4U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4A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4B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37 │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4N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4S │ │ │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4H │ │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91 │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4Q │ │ │ │세액공제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84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4J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4E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4F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4I │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4K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4O │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4L │ │ │ │적용대상) │ │ │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4R │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4P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4V │ │ │ │과세특례 │ │ │ │ │ ├─────────────────────────┼──────────────────┼──┼────┼───────┼───── │ │ │65 │ │ │ ├─────────────────────────┼──────────────────┼──┼────┼───────┼───── │ 소 계 │ │49 │ │ │ ──┴─────────────────────────┼──────────────────┼──┼────┼───────┼───── 합 계( + ) │ │50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51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83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 │ │ ────────────────────────────┼──────────────────┼──┼────┼───────┼─────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89 │ │ │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 │ │ │ │ ────────────────────────────┴──────────────────┴──┴────┴───────┴─────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⑥ 당기발생액란: 투자금액에 아래의 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2013. 1. 1. ∼12. 31. 투자분 │2014. 1. 1. 이후 투자분 │ ├────────┬───────────┬──┼────────┬─────────────┬──┤ │구 분 │일반기업 │중소│구 분 │일반기업 │중소│ │ ├─────┬─────┤기업│ ├──────┬──────┤기업│ │ │수도권* 내│수도권 밖 │ │ │수도권* 내 │수도권 밖 │ │ │ │ │ │ │ ├───┬──┼───┬──┤ │ │ │ │ │ │ │그 외 │중견│그 외 │중견│ │ ├────────┼─────┼─────┼──┼────────┼───┼──┼───┼──┼──┤ │기본공제 │2% │3% │4% │기본공제 │1% │2% │2% │3% │4% │ │(고용유지조건**)│ │ │ │(고용유지조건**)│ │ │ │ │ │ ├────────┼─────┼─────┼──┼────────┼───┼──┼───┼──┼──┤ │추가공제 │3% │3% │3% │추가공제 │3% │3% │3% │3% │3% │ │(고용증가비례) │ │ │ │(고용증가비례) │ │ │ │ │ │ ├────────┼─────┼─────┼──┼────────┼───┼──┼───┼──┼──┤ │합 계 │5% │6% │7% │합 계 │4% │5% │5% │6% │7%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고용감소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액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은 ⑥ 당기발생액란에 적습니다. ⑤ 전기이월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최저한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5.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코드 │③ 금 액 ───┬────────────────────────────────┼────────────────┼──────┼──────────── 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 과 ├────────────────────────────────┼────────────────┼──────┼──────────── 세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1A │ · ├────────────────────────────────┼────────────────┼──────┼──────────── 면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04 │ 제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 ├────────────────────────────────┼────────────────┼──────┼──────────── │ │ │06 │ ├────────────────────────────────┼────────────────┼──────┼──────────── │ │ │ │ ├────────────────────────────────┼────────────────┼──────┼──────────── │ 합 계 │ │10 │ ───┴────────────────────────────────┴────────────────┴──────┴────────────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④ 구 분 │⑤ │코드│⑥ 결산조정액 │⑦ 세무조정액 │⑧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 │ │ │(⑥+⑦) │」의 근거 조항 │ │ │ │ ───┬────────────────────────────────┼───────────┼──┼───────┼───────┼───── 익 │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2D │ │ │ 금 ├────────────────────────────────┼───────────┼──┼───────┼───────┼───── 불 │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27 │ │ │ 산 ├────────────────────────────────┼───────────┼──┼───────┼───────┼───── 입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22 │ │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 │ │ │ │제33조 │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2A │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2F │ │ │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11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2G │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2J │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13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2H │ │ │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2K │ │ │ ├────────────────────────────────┼───────────┼──┼───────┼───────┼─────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2I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28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25 │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15 │ │ │ ├────────────────────────────────┼───────────┼──┼───────┼───────┼───── │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16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2P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17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18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 │29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31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2B │ │ │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2E │ │ │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2L │ │ │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2M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20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2C │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2N │ │ │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 │2O │ │ │ ├────────────────────────────────┼───────────┼──┼───────┼───────┼───── │ │ │21 │ │ │ ├────────────────────────────────┼───────────┼──┼───────┼───────┼───── │ 합 계 │ │40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3.손금산입 ─────────────────────────────────┬─────────────────┬─┬────┬────┬─────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⑥ 결산 │⑦ 세무 │⑧ 합계 │ │드│조정액 │조정액 │(⑥+⑦) ──┬──────────────────────────────┼─────────────────┼─┼────┼────┼───── 손│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41│ │ │ 금├──────────────────────────────┼─────────────────┼─┼────┼────┼───── 산│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1항제1호 │59│ │ │ 입├──────────────────────────────┼─────────────────┼─┼────┼────┼─────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2항제2호 │3B│ │ │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3J│ │ │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57│ │ │ │ │부칙 제4조 │ │ │ │ ├──────────────────────────────┼─────────────────┼─┼────┼────┼───── │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3L│ │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3M│ │ │ ├──────────────────────────────┼─────────────────┼─┼────┼────┼─────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제47조의2 │44│ │ │ ├──────────────────────────────┼─────────────────┼─┼────┼────┼───── │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45│ │ │ ├──────────────────────────────┼─────────────────┼─┼────┼────┼───── │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제1항 │3E│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제4항 │47│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 │3F│ │ │ ├──────────────────────────────┼─────────────────┼─┼────┼────┼───── │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5 │64│ │ │ ├──────────────────────────────┼─────────────────┼─┼────┼────┼───── │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8조 │3G│ │ │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 │50│ │ │ ├──────────────────────────────┼─────────────────┼─┼────┼────┼───── │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51│ │ │ ├──────────────────────────────┼─────────────────┼─┼────┼────┼─────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등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3 │65│ │ │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4 │66│ │ │ ├──────────────────────────────┼─────────────────┼─┼────┼────┼─────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54│ │ │ ├──────────────────────────────┼─────────────────┼─┼────┼────┼─────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9 │3N│ │ │ ├──────────────────────────────┼─────────────────┼─┼────┼────┼─────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 │3H│ │ │ ├──────────────────────────────┼─────────────────┼─┼────┼────┼─────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3O│ │ │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 │3Q│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제4항│3I│ │ │ ├──────────────────────────────┼─────────────────┼─┼────┼────┼───── │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3A│ │ │ ├──────────────────────────────┼─────────────────┼─┼────┼────┼───── │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7 │3C│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1제1항│3P│ │ │ ├──────────────────────────────┼─────────────────┼─┼────┼────┼───── │ │ │56│ │ │ ├──────────────────────────────┼─────────────────┼─┼────┼────┼───── │ 합 계 │ │70│ │ │ ──┴──────────────────────────────┴─────────────────┴─┴────┴────┴─────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 구 분 │⑩ 근거 조항 │코드 │⑪ 이월과세액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1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 ─────────────────────────────────┼──────────────┼────┼─────────────── │ │63 │ ─────────────────────────────────┼──────────────┼────┼─────────────── 합 계 │ │67 │ ─────────────────────────────────┴──────────────┴────┴─────────────── 5. 추가납부세액 ─────────────────────────────────┬──────────────┬────┬──────┬────────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 조 │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1 │ │ 세 ├─────────────────────────────┼──────────────┼────┼──────┼──────── 특 │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2 │ │ 례 ├─────────────────────────────┼──────────────┼────┼──────┼──────── 제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3 │ │ 한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 │ │ │ 법 ├─────────────────────────────┼──────────────┼────┼──────┼──────── │ 기 타 │ │75 │ │ ├─────────────────────────────┼──────────────┼────┼──────┼──────── │ 소 계 │ │80 │ │ ───┼─────────────────────────────┼──────────────┼────┼──────┼──────── 법 │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81 │ │ 인 │ │제113조제6항 │ │ │ 세 ├─────────────────────────────┼──────────────┼────┼──────┼──────── 법 │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82 │ │ ├─────────────────────────────┼──────────────┼────┼──────┼────────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83 │ │ ├─────────────────────────────┼──────────────┼────┼──────┼──────── │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86 │ │ ├─────────────────────────────┼──────────────┼────┼──────┼──────── │ 기 타 │ │85 │ │ ├─────────────────────────────┼──────────────┼────┼──────┼──────── │ 소 계 │ │84 │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90 │ │ ─────────────────────────────────┴──────────────┴────┴──────┴────────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 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 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 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 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사.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앞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 구 분 │근거법│② 계산명세 │③ │④ │⑤ │⑥ │조 항│ │감면대상│최저한세│감면세액│적용사유 발생일 │ │ │세액 │적용감면│(③－④)│ │ │ │ │배제금액│ │ ──┬───┼───┼──────┼────┼────┼────┼───────── 조│ │ │ │ │ │ │ 세├───┼───┼──────┼────┼────┼────┼───────── 특│ │ │ │ │ │ │ 례├───┼───┼──────┼────┼────┼────┼───────── 제│ │ │ │ │ │ │ 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③ 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계 산 기 준 │ │ │근거 조항 │ │ ├───────────────────────────────┼─────────────────┼───────────────────────────────┤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5)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6)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7)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8)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0)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양도차익×50/100 │ ├───────────────────────────────┼─────────────────┼───────────────────────────────┤ │(1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2)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 ├───────────────────────────────┼─────────────────┼───────────────────────────────┤ │(1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100) │ ├───────────────────────────────┼─────────────────┼───────────────────────────────┤ │(16)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17)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0)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1)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22)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 │(23)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4)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5)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26)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27)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28)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또는 제2호의5 │ │ ├───────────────────────────────┼─────────────────┼───────────────────────────────┤ │(2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1)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2)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3)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4)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5)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6)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 ├───────────────────────────────┼─────────────────┼───────────────────────────────┤ │(38)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39)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 ├───────────────────────────────┼─────────────────┼───────────────────────────────┤ │(40) 신발전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1)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42)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3)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5)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해당 법령에 "감면한도"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제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④란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 적용사유 발생일: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부표 3] (앞쪽) ───────┬───────┬───────────────────────────────────┬──────────────────┬─────────── 사 업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 │ 공제대상 │조 항 │ │드│계산명세 │ 세 액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3/100 │01│ │ ├────────────────────────┼──────┼────────────────────────────────┼─┼─────┼────── 세│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2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02│ │ │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 제8조의3 │출연금 × 7/100 │1D│ │ 례│세액공제 │ │ │ │ │ ├────────────────────────┼──────┼────────────────────────────────┼─┼─────┼────── 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12.12.31. 이전: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04│ │ │ │ │4년간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 │ │ 한│ │ │'13.1.1.~'13.12.31.: 발생액×(8,10,15,20,25,30)/100 또는 │ │ │ │ │ │3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 │ │ 법│ │ │'14.1.1.~'14.12.31.: 발생액×(8,10,15,20,25,30)/100 또는 │ │ │ │ │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 │ │ │ │ │'15.1.1. 이후: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 │ │ │ │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투자금액 × 3(5,10)/100 │06│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특허권등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07│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4T│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4U│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08│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투자금액 × 3(7)/100 │09│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투자금액 × 3(5,10)/100 │10│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투자금액 × 3(5,10)/100 │21│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투자금액 × 3(5,7)/100 │22│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10.12.31 이전 : 투자금액 × 7/100 │11│ │ │ │제10406호 │'11.1.1~12.31 : 투자금액 × 4%, 5% │ │ │ │ │부칙 제14조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E│ │ │ │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 │ │ │ │ │'14.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 │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10/100 │4S│ │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14.1.1. 이후 전환분은 100만원) │23│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제30조의4 │상시근로자 증가분 × 300만원 │15│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제30조의4 │청년(만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4Q│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투자금액 × 7(10)/100 │12│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5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일용300원) │19│ │ │ │ │*200만원(세무·회계법인은 300만원)한도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①│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0│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③│법인·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1C│ │ │ │ │*한도: 연4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1,000만원) │ │ │ │ │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 │25│ │ │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당기 위탁물류비-당기 │ │ │ │ │ │전체물류비×30%)×3/100 *법인세 10% 한도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100 │26│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28│ │ │ │①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29│ │ │ │②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F│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 제104조의18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4R│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④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4P│ │ │ │ │'14.1.1. 이후: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⑧│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4V│ │ │ │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 │ │ │ │ │이용금액×5/100)/매출액] │ │ │ ├────────────────────────┼──────┼────────────────────────────────┼─┼─────┼────── │ │ │ │ │ │ ──┴────────────────────────┴──────┴────────────────────────────────┼─┼─────┼────── 합 계 │30│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 최저한세 │ 그 밖의 │ │ │ 이월액 구분│사업├───┬───┼───┬─────────┬──┬───┬──┬──┬─┤적용에 따른 │사유로 인한 │공제세액│소멸│(+ │연도│ │ │ │ │ 2차│ 3차 │ 4차│ 5차│ │미공제액 │미공제액 │(－-) │ │－-) │ │당기분│이월분│당기분│1차연 │연도│연도 │연도│연도│계│ │ │ │ │ │ │ │ │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3. 당기분 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 세액은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앞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4제1항) ───────┬───────────────────────┬──────┬──────────┬───────────┬──────── ① 증자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⑤ 산출세액 │⑥ 감면대상 │⑦ 감면비율 │⑧ 감면세액 ├───────┬──────┬────────┤ │사업 │() │(⑤×⑥×⑦) │② 감면대상 │③ 비감면 │④ 계 │ │ 소득비율 │ │ │ 사업 │ 사 업 │ │ │(②/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원) ───┬──┬──┬──┬────────────┬─────────┬────┬──────┬──────┬────┬────┬───── ⑨ │⑩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 감면대상 │ 해당 │ │ │ 증자│구분│증자│등록│(합병 후 자본금) │ │사업연도│외국투자가 │사업연도 │대여금 │감면배제│감면비율 횟수│ │등기│일자├────┬───┬───┼────┬────┤감면율 │자본금 │또는 증자분 │차감 전 │대여금 │[× │ │일자│ │ │⑭ │⑮ │ 100% │ │(또는 │[(⑭-⑮)×] │감면사업 │감면비율│비율 │(1-)] │ │ │ │총액 │외국 │감면 │연월일 │50% │ ) │ │총자본금 │(/) │ │ │ │ │ │ │투자가│배제 │ │ 연월일 │ │ │ │ │ │ │ │ │ │ │자본금│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감면한도·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 감면 │ │ 한도 │ 당기 증자├────┬────┬────┼─────┬────┬─────┬────┬────┤한도세액│감면세액 │초과세액│감면세액 횟수│ │ │ 투자 │ 해당 │ 한도액 │ 외국인 │ 한도액 │ │(+) │누계액 │(-) │(⑧-) │외국인 │한도율 │기준 │사업연도 │(×1천 │투자누계액│(×20%) │고용기준│ │ │ │ │투자 │(70%, │한도액 │상시근로 │만원) │() │ │한도액 │ │ │ │ │누계액 │50%) │(×) │자수 │ │ │ │Mi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 종전사업의 사업용 │ 증자분 사업의 │ 종전 사업의 사업용 │ 감면의 제한이 │ 당기 감면세액 고정자산의 가액 │사업용 고정자산의 │고정자산의 재사용 │적용된 감면세액 │[Min(,)] │총가액 │비율 │[⑧×(1-)] │ │ │(/) │ │ ──────────────┼────────────┼─────────────┼──────────────┼───────────── │ │ │ │ ──────────────┴────────────┴─────────────┴──────────────┴───────────── ※ 첨부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①, ⑨, 증자횟수란은 "처음",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2.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따라 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증자분별로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⑥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4. ⑩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5.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6. 총액란은 처음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⑭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처음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은 제외합니다)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외국투자가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7.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9.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식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11.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2. 3-1. 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 1. 1.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3.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14.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7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를 적습니다. 15.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6.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대상사업별로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7.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18.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19.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4. 1. 1. 이후)하거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2. 1. 1. 이후)를 통하여 새로 감면결정(2014. 1. 1. 이후)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2012. 1. 1. 이후)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0.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1.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표 5] (3쪽 중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공제한도액계산 ─────────────────────────┬─────────────┬────────────────── ① 국외원천소득총액 │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③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의 합계액) │(의 합계액) │ 국외원천소득(①-②) ─────────────────────────┼─────────────┼────────────────── │ │ ─────────────────────────┼─────────────┼────────────────── ④ 계 산 기 준 │⑤ 계 산 내 역 │⑥ 공 제 한 도 ─────────────────────────┼─────────────┼──────────────────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 │ 국외원천소득(③)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 ─────────────────────────┴─────────────┴────────────────── 2.공제세액계산 ──────┬────────┬───────────────┬───────────────────┬────── ⑦ 사 업 │⑧ 외 국 납 부 │해당 사업연도 공제액 │이월액잔액 │⑮ 연 도 │ 세액 발 생 액 ├───┬──────┬────┼────────┬─────┬────┤이월배제액 │ │⑨ 계 │ ⑩ 이월 │⑪ 해당 │⑫ 계 │⑬ 기한 내│⑭ 기한 │ │ │(?⑥)│ 공제분 │연도 │ │ │경과 │ │ │ │ │발생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 합 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3.국외원천소득총액계산 명세 ※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접·간접 경비를 뺀 금액이며, 총수입금액 및 직접·간접 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 연번│국가명│국가│국외원천소득 │ 계 │ │코드├───┬───┬───┬────┬───┬────┬────┤ │ │ │ 이자 │ 배당 │ 임대,│ 인적 │ 양도 │ 사업 │ 그 │ │ │ │ │ │사용료│ 용역 │ │ │밖의 │ │ │ │ │ │ │ │ │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4.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계산 명세 ───┬───┬──┬────────┬─────────┬─────┬──────────── 연번│국가명│국가│ 감면을 적용받은│ 감면을 적용받은 │ 감면비율 │ 차감되는 감면 │ │코드│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 국외원천소득( × ) │ │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① 국외원천소득총액은 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②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은 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④ 계산기준란의 계산식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③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별지 제8호서 식 부표 5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의 ‘③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 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별로 구분된 금액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항목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4.⑦ 사업연도란은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 발생분을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습니 다. 5.⑧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의 ‘1.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대상’의 합계를 적고,「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 습니다. 6.⑨ 계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7.⑩ 이월공제분란은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⑪ 해당 연도발생분란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 다. 9.⑫ 계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⑮란의 이월배제액을 차감하여 적고, ⑬란은 이월공제가 가능한 5년 내의 금액을, ⑭란은 5년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적습니다. 10.⑮ 이월배제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11.국가별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 중 해당되는 항목에 적고,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12.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항목란은 각 국가별로 ∼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습니다. 13.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 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14.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5.국가별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앞쪽) ━━━━┯━━━━━┯━━━━━━━━━━━━━━━━━━┯━━━━━━━┯━━━━━━━ 사 업 │. .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대상 (단위: 원) ───────────────────────────┬──────┬────────── 관련근거 │외국납부세목│금액 ───────────────────────────┼──────┼────────── 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 │ │ ───────────────────────────┼──────┼────────── ②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 │ ───────────────────────────┼──────┼────────── ③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 │ ───────────────────────────┼──────┼────────── ④ 「법인세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외국 Hybrid │ │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 │ ───────────────────────────┼──────┼────────── 합계 │ │ ━━━━━━━━━━━━━━━━━━━━━━━━━━━┷━━━━━━┷━━━━━━━━━━ 2.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방법(해당란에 ○표시) ───────────────────────────┬───────────────── ⑤ 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 ───────────────────────────┼───────────────── ⑥ 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 ───────────────────────────┼───────────────── ⑦ 손금산입(신고조정) │ ───────────────────────────┼───────────────── ⑧ 손금산입(결산조정) │ ━━━━━━━━━━━━━━━━━━━━━━━━━━━┷━━━━━━━━━━━━━━━━━ 3. 손금산입 명세 (단위: 원) ───────────────────────────┬───────────────── 구분 │금액 ───────────────────────────┼───────────────── ⑨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 ⑩ 매출원가 계상 │ ───────────────────────────┼───────────────── ⑪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 ───────────────────────────┼───────────────── ⑫ 제조원가에 계상 │ ───────────────────────────┼───────────────── ⑬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 ───────────────────────────┼───────────────── 합계(⑨+⑩+⑪+⑫+⑬)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④란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세목 및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⑤ 외국납부세액의 합계 금액 ·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⑩ 간주외국납부세액의 합계 금액 ·③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의 합계 금액 ·④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⑫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 금액 2. ⑤~⑧란은 법인이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방법에 "○"을 표시합니다. ·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손금산입(신고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에 외국납부세액을 적은 경우 ·손금산입(결산조정): 손익계산서에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3. ⑨란은 ⑦란을 선택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4. ⑩~⑬란은 ⑧란을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앞쪽) ━━━━━┯━━━━━━┯━━━━━━━━━━━━━━━━━━━━━━┯━━━━━━━━┯━━━━━━━━━ 사업연도│.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 인 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접·간접 소유명세 ────────────────────────────────────────────────────── 가. 외국자회사 ───────────┬──────┬──────┬─────────────────┬────────── ① 법인명 │② 소재지국 │③ 국가코드 │ ④ 해외현지기업 │ ⑤ 내국법인의 │ │ │ 고유번호 │ 주식소유비율 ───────────┼──────┼──────┼─────────────────┼────────── │ │ │ │ ───────────┼──────┼──────┼─────────────────┼────────── │ │ │ │ ───────────┼──────┼──────┼─────────────────┼────────── │ │ │ │ ───────────┴──────┴──────┴─────────────────┴────────── 나. 외국손회사 ──────────┬──────┬──────┬────────┬────────┬─────────── ⑥ 법인명 │⑦ 소재지국 │⑧ 국가코드 │ ⑨외국자회사의 │⑩ 외국자회사의 │⑪내국법인의 주식 │ │ │ 법인명 │ 주식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 │ │ │ │ (⑤×⑩) ──────────┼──────┼──────┼────────┼────────┼─────────── │ │ │ │ │ ──────────┼──────┼──────┼────────┼────────┼─────────── │ │ │ │ │ ──────────┴──────┴──────┴────────┴────────┴─────────── 2.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원 ) ──────────┬───────────┬──────────┬────────┬─────────── ⑫ 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외국자회사의 │ 수입배당금액에 법인명 │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 │ 대응하는 │ 간접 │ ⑬ 소득금액│ ⑭ 법인세액│ │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⑭+)× │ │ │ │[×50%] │ /(⑬-⑭)]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3.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원) ──────────┬─────┬────────────────┬────────┬─────────── 외국자회사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외국자회사의 │ 외국자회사의 법인명 │외국손회사├─────┬──────────┤ 수입배당금액│수입배당금액에 │ 법인명 │ 소득금액 │ 법인세액 │ │대응하는 │ │ │ │ │외국손회사의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②, ⑦란은 외국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 ⑧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 습니다. 2.④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⑤(⑩)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외국자회 사)의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 4. ⑬, ⑭란(?, 란)은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액을 적고, ⑮()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5.?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그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란) 금액합계에 5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란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50%)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 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 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 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 되거나 국외소득으로서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수입배당금액을 합산하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7. 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관련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 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사 업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② 계산기준 │③ 기준 │④ 가산세율 │⑤ │⑥ 가산 │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⑥ 가산 │ │ 금액 │ │코드│ 세액 │ │ │ │ │코드│ 세액 ───────────┼──────┼─────┼───────┼──┼────────┼─┼─────────┼──────┼───────┼──┼────── 무기장 │산출세액 │ │20/100 │27 │ │ │ │ │ │ │ ├──────┼─────┼───────┼──┼────────┤ ├─────────┼──────┼───────┼──┼────── │수입금액 │ │7/10,000 │28 │ │ │ │ │ │ │ ────────┬──┼──────┼─────┼───────┼──┼────────┼─┼─────────┼──────┼───────┼──┼────── 무신고 │일반│산출세액 │ │20(10)/100 │29 │ │ │산출세액 │ │20(10)/100 │42 │ │ ├──────┼─────┼───────┼──┼────────┤ ├─────────┼──────┼───────┼──┼────── │ │수입금액 │ │7(3.5)/10,000 │30 │ │ │수입금액 │ │7(3.5)/10,000 │43 │ ├──┼──────┼─────┼───────┼──┼────────┤ ├─────────┼──────┼───────┼──┼────── │부당│산출세액 │ │40(20)/100 │31 │ │ │산출세액 │ │40(20)/100 │44 │ │ ├──────┼─────┼───────┼──┼────────┤ ├─────────┼──────┼───────┼──┼────── │ │수입금액 │ │14(7)/10,000 │32 │ │ │수입금액 │ │14(7)/10,000 │45 │ ────────┼──┼──────┼─────┼───────┼──┼────────┼─┼─────────┼──────┼───────┼──┼────── 과소 │일반│산출세액 │ │10/100 │3 │ │ │산출세액 │ │10/100 │46 │ 신고 ├──┼──────┼─────┼───────┼──┼────────┤ ├─────────┼──────┼───────┼──┼────── │부당│산출세액 │ │40/100 │22 │ │ │산출세액 │ │40/100 │47 │ │ ├──────┼─────┼───────┼──┼────────┤ ├─────────┼──────┼───────┼──┼────── │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 │ │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48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10/100 │33 │ │ │초과환급세액 │ │10/100 │49 │ 신고 ├──┼──────┼─────┼───────┼──┼────────┤ ├─────────┼──────┼───────┼──┼────── │부당│초과환급세액│ │40/100 │34 │ │ │초과환급세액 │ │40/100 │50 │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 │ │공제감면세액 │ │40/100 │72 │ ────────┬──┼──────┼─────┼───────┼──┼────────┼─┼─────────┼──────┼───────┼──┼────── 납부(환급) │납부│(일수) │( ) │3/10,000 │4 │ │각│(일수) │( ) │3/10,000 │51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미납세액 │ │ │ │ ├──┼──────┼─────┼───────┼──┼────────┤ ├─────────┼──────┼───────┼──┼────── │환급│(일수) │( ) │3/10,000 │35 │ │ │(일수) │( ) │3/10,000 │52 │ │ │초과환급세액│ │ │ │ │ │초과환급세액 │ │ │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 │ │동업기업 가산세 │( ) │ │65 │ │ │ │ │ │ │ │배분액 │ │ │ │ │ │ │ │ │ │ ├─────────┼──────┼───────┼──┼────── ──────┬────┼──────┼─────┼───────┼──┼────────┤ │합 계 │ │ │53 │ 지 급 │미(누락)제출│미(누락)제출금액│ │2(1)/100 │9 │ │ ├─────────┴──────┴───────┴──┴────── 명세서 ├────┼──────┼─────┼───────┼──┼────────┤ │자진납부기한 │불분명 │불분명금액 │ │2/100 │10 │ │ │(환급받은 날) ├────┼──────┼─────┼───────┼──┼────────┤ │ ( .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 │ │ │§82①⑥├──────┼─────┼───────┼──┼────────┤ │고지일 또는 납부일 │ │불분명금액 │ │2/1,000 │62 │ │ │ ( . . )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 │ │ │§82③④├──────┼─────┼───────┼──┼────────┤ │ │ │불분명금액 │ │2/10,000 │68 │ │ │ ├────┴──────┼─────┼───────┼──┼────────┤ │ │소계 │ │ │11 │ │ │ ──────┼────┬──────┼─────┼───────┼──┼────────┤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 │ │ 변동 ├────┼──────┼─────┼───────┼──┼────────┤ │ 상황 │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 │2(1)/100 │13 │ │ │ 명세서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 │ │ ├────┴──────┼─────┼───────┼──┼────────┤ │ │소 계 │ │ │15 │ │ │ ──────┼────┬──────┼─────┼───────┼──┼────────┤ │ 주주등 │미(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 │ │ 명세서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 │ │ ├────┴──────┼─────┼───────┼──┼────────┤ │ │소 계 │ │ │74 │ │ │ ──────┼────┬──────┼─────┼───────┼──┼────────┤ │ 계산서 │계산서 │공급가액 │ │2/100 │16 │ │ │ │미발급 │ │ │ │ │ │ │ ├────┼──────┼─────┼───────┼──┼────────┤ │ │계산서가공(│공급가액 │ │2/100 │70 │ │ │ │위장)수수│ │ │ │ │ │ │ ├────┼──────┼─────┼───────┼──┼────────┤ │ │계산서 │공급가액 │ │1/100 │17 │ │ │ │불분명 │ │ │ │ │ │ │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18 │ │ │ 합계표 ├────┼──────┼─────┼───────┼──┼────────┤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19 │ │ │ ──────┼────┼──────┼─────┼───────┼──┼────────┤ │ 세금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75 │ │ │ 계산서 ├────┼──────┼─────┼───────┼──┼────────┤ │ 합계표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76 │ │ │ ──────┴────┴──────┼─────┼───────┼──┼────────┤ │ 소 계 │ │ │20 │ │ │ ──────┬────┬──────┼─────┼───────┼──┼────────┤ │ 기 │영수증 │발급금액 │ │2/100 │24 │ │ │ 부 │허위발급│ │ │ │ │ │ │ 금 ├────┼──────┼─────┼───────┼──┼────────┤ │ │발급명세│대상금액 │ │2/1,000 │25 │ │ │ │미작성(보관)│ │ │ │ │ │ │ ├────┴──────┼─────┼───────┼──┼────────┤ │ │소 계 │ │ │26 │ │ │ ──────┼────┬──────┼─────┼───────┼──┼────────┤ │ 신 현 │발급거부│거부(발급)금액│ │5/100 │38 │ │ │ 용 금 │(불성실)├──────┼─────┼───────┼──┼────────┤ │ 카 영수│ │건 수 │ │5,000원 │39 │ │ │ 드 증 │ ├──────┼─────┼───────┼──┼────────┤ │ 및 │ │소 계 │ │ │40 │ │ │ ├────┼──────┼─────┼───────┼──┼────────┤ │ │현금영수증│미가맹일수 │( ) │10(5)/1,000 │41 │ │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 ──────┴────┼──────┼─────┼───────┼──┼────────┤ │ 세금우대자료 │건 수 │ │2,000 │77 │ │ │ 미제출·불분명 │ │ │(1,000) │ │ │ │ ───────┬───┼──────┼─────┼───────┼──┼────────┤ │ 유보소득 │미제출│미제출금액 │ │5(2.5)/1,000 │78 │ │ │ 계산 ├───┼──────┼─────┼───────┼──┼────────┤ │ 명세서 │불분명│불분명금액 │ │5/1,000 │79 │ │ │ ───────┴───┴──────┼─────┼───────┼──┼────────┤ │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 │63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64 │ │ │ 배분액 │배분할 금액 │ │ │ │ │ │ ───────────┼──────┼─────┼───────┼──┼────────┤ │ 합 계 │ │ │ │21 │ │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 산출세액 │⑫ 과세표준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금 액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 │ │⑬ 계 │⑭ 일반(⑪×(⑨/⑫))│⑮ 부당(⑪×(⑩/⑫)) ──────────┬────┼───┼─────┼───────┼─────────┼──────┼───────┼──────────┼─────────── 각 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소득 ├────┼───┼─────┼───────┼─────────┼──────┼───────┼──────────┼─────────── │초과환급│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양도소득 ├────┼───┼─────┼───────┼─────────┼──────┼───────┼──────────┼─────────── │초과환급│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4.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3.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5.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①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코 │④ 감 면 세 액 │비 고 구 분 │ │조항 │드 │(소득금액) │ ──────┼─────────────────────────────────┼──────────────┼──┼────────┼──────────── ⑤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103 │(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104 │( ) │ ──────┼─────────────────────────────────┼──────────────┼──┼────────┼──────────── ⑥ 소 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112 │( ) │별지 제7호서식 공 제 ├─────────────────────────────────┼──────────────┼──┼────────┤⑧란 해당 금액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115 │( ) │ ├─────────────────────────────────┼──────────────┼──┼────────┤ │ │ │113 │( ) │ ──────┴─────────────────────────────────┼──────────────┼──┼────────┼────────────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⑧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감 ├─────────────────────────────────┼──────────────┼──┼────────┤④란 해당 금액 면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22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12F │ │ │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2J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 │128 │ │ │ │제121조의17제1항제1 │ │ │ │ │호·제3호·제5호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 │129 │ │ │ │제2호·제4호·제6호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2K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25 │ │ ──────┼─────────────────────────────────┼──────────────┼──┼────────┼──────────── 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공 ├─────────────────────────────────┼──────────────┼──┼────────┤④, ⑦란 세액공제 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 금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14조│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 │ │139 │ │ ──────┴─────────────────────────────────┴──────────────┴──┼────────┼──────────── ⑩ 감 면 세 액 합 계 │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③ 산출세액(①×②)│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제72조 세율 │ ├──────┬─────────────┤제55조의 세율 │ │(⑥－③) │ │ │구 분 │금 액 │ │ │ ───────────┼───────────┼──────────┼──────┼─────────────┼────────┼──────┼──────── │ │ │2억 이하 │ │ │ │ │ │ │200억 이하 │ │ │ │ │ │ │200억 초과 │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1.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 1.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앞쪽) ────┬─────┬──────────────┬───────┬─ 사 업 │. .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① 과 목 │② 금 │③ │④ 처 분 │⑤ 조 정 내 용 │액 │영업손익│ │ │ │조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2.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② 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금액만을 별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하단에는 반드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③ 영업손익조정금액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가.「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나.「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다.「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라.「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사.「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금액이 2,000,000원으로서 그 중 영업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1,000,000원인 경우에는 ② 금액란에 2,000,000원을 적고,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에는 1,000,000원을 적습니다. 3. ⑤ 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① 과목란에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으로 적고, ④ 처분란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않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그 밖의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2] (앞쪽) ────┬─────┬──────────────┬───────┬─ 사 업 │. .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① 과 목 │② 금 │③ │④ 처 분 │⑤ 조 정 내 용 │액 │영업손익│ │ │ │조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2.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② 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금액만을 별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하단에는 반드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③ 영업손익조정금액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가.「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나.「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다.「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라.「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사.「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관련 조정금액이 3,000,000원으로서 그 중 영업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2,000,000원인 경우에는 ② 금액란에 3,000,000원을 적고,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에는 2,000,000원을 적습니다. 3. ⑤ 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① 과목란에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한도 내 결손금)’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초과결손금)’으로 구분하여 적고, ④ 처분란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않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금 액 ───────────────────────────────────────┼────── ① 접대비 해당 금액 │ ───────────────────────────────────────┼──────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1,8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소계 │ ├────────┼─────────────────────┼──────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소계 │ ├────────┼─────────────────────┼──────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100 │ ├────────┴─────────────────────┼──────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 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③) │ 한법」 ├──────────────────────────────┼────── 제136조제3 │⑪ 문화접대비 해당액 │ 항) │ (⑨-(⑩×적용률)) │ ├──────────────────────────────┼────── │⑫ 문화접대비 한도액 │ │ (⑪과 (⑧×10/100) 중 작은 금액) │ ────────┴──────────────────────────────┼────── ⑬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⑫) │ ───────────────────────────────────────┼────── ⑭ 한도초과액(③-⑬) │ ───────────────────────────────────────┼────── ⑮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⑬ 중 적은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나.⑩ 해당 사업연도 중 총 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⑪ 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적용률은 2012. 1. 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100로 합니다. 라.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⑫ 문화접대비 한도액’란은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10/100’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⑭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 │③ 「법인세법」 │④ 해당 사업연도│⑤ 「법인세법」 │⑥ 「법인세법」 │목적사업 준비금 │제24조제2항에 │소득금액 │제29조제1항제 │제13조제1호에 │ │따른 기부금 │(①+②+③)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따른 결손금 │ │ │ │ │ ─────────┼────────┼──────────┼──────┼───────────────┼────────── │ │ │ │ │ ─────────┼────────┼──────────┼──────┼───────────────┼────────── ⑦ 「법인세법」 │⑧ │⑨ 수익사업 │⑩ 손금산입률│⑪ 손금산입한도액 │⑫ 손금부인액 제24조제2항에 │「조세특례제한법│소득금액 │ │(⑤+⑧+⑨×⑩) │[(②－⑪)>0] 따른 기부금 │」 제121조의23 │(④－⑤－⑥－⑦－⑧)│ │ │ │제3항 제2호에 │ │ │ │ │따른 금액 │ │ │ │ │ │ │ │ │ ─────────┼────────┼──────────┼──────┼───────────────┼────────── │ │ │50(80,100) │ │ │ │ │----------- │ │ │ │ │100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 해당 사업연도 │? 익금산입액 │ ? 잔 액 │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 │ (⑭－⑮－?－?) │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 │ │지출액 │ │ │? 5년 이내분 │? 5년 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계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 거나 빼고 적습니다. 2.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 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제2호를 적용받 는 법인의 경우「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제2호에 따른 금액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 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5.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⑨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 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80/100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50/100을 적습니다. 7.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 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9.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 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0.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 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 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2. 손금부인액과 ?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3.?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5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사 업 │.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법인세법 │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② 설정률 │③ 한도액 │비 고 시행령」제60조│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 │(①×②) │ 제1항에 ├────────────────────┼──────────┼───────┼────── 따른 한도액 │ │5/100 │ │ ────────┼─────┬─────────┬────┴──┬───────┼───────┼────── 「법인세법 │④ 장부상 │ ⑤ 확정기여형 │⑥ 기중 충당금│ ⑦ 기초충당금│⑧ 기중 │⑨ 차감액 시행령」 │ 충당금 │퇴직연금자의 │ 환입액 │ 부인누계액 │ 퇴직금 │(④-⑤-⑥ 제60조 │기초잔액 │퇴직연금 설정 전 │ │ │ 지급액 │-⑦-⑧) 제2항 및 │ │기계상된 │ │ │ │ 제3항에 따른 │ │퇴직급여충당금 │ │ │ │ 한도액 ├─────┼─────────┼───────┼───────┼───────┼────── │ │ │ │ │ │(△ ) │ │ │ │ │ │ ├─────┴─────┬───┴───────┴┬──────┴────┬──┴────── │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 │ 퇴직금전환금 │ 설정률 감소에 따른 │ 누적한도액 │( × 설정률) │ │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⑨++) │ │ │ MAX(--, 0) │ ├───────────┼────────────┼───────────┼───────── │ │ │ │ ────────┼───────────┴────┬───────┴───────┬───┴───────── 한도초과액 │ 한도액 │ 회사계상액 │ 한도초과액 계 산 │MIN(③,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구 분 │ 총급여액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 기말 현재 임원 또는 │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사용인 전원의 퇴직 계정명 │ │대한 급여액 │대한 급여액 │시퇴직급여 추계액 ├──┬────┼────┬──────────┼──┬──────────┼──┬───── │인원│금 액 │인원 │금 액 │인원│금 액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 │ │ │ │ │ │추계액[퇴직연금미가 ────────┼──┼────┼────┼──────────┼──┼──────────┤입자의 경우 │ │ │ │ │ │ │일시퇴직기준(?)을 │ │ │ │ │ │ │적용하여 계산한 │ │ │ │ │ │ │금액] ────────┼──┼────┼────┼──────────┼──┼──────────┼──┬───── │ │ │ │ │ │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 세법상 추계액 ────────┼──┼────┼────┼──────────┼──┼──────────┤ MAX(,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 여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 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⑨ 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 충당금환입액, ⑦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은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적고, ( )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 5.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 시 퇴직급여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중 큰 금액을 세법상 추계액란에 적은 후 그 금액에 아래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2010년 중 │2011년 중 │2012년 중 │2013년 중 │2014년 중 │2015년 중 │2016년 중 │ │개시일 │ │ │ │ │ │ │ │ ├────┼─────┼─────┼─────┼─────┼─────┼─────┼─────┤ │설정률 │30% │25% │20% │15% │10% │5% │0%(폐지) │ └────┴─────┴─────┴─────┴─────┴─────┴─────┴─────┘ 6.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7.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 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8. 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 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 정된 자를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써 매 사업연 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 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적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며, 「법 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 로자의 경우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사 업 │. .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 ① 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⑥ 퇴직부담금 등 ├───────────────────────────┬───────────────────┬────────┬──────┤ 손금산입 │② 장부상 │③ 확정기여형 │④ 당기말 │⑤ 차감액 │ 누적 한도액 │기말잔액 │퇴직연금자의 │부인 누계액 │(②－③－④)│ (①－⑤) │ │퇴직연금 설정 전 │ │ │ │ │기계상된 │ │ │ │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⑦ 이미 손금 │⑧ 손금산입한도액 │⑨ 손금산입대상 │⑩ 손금산입범위액 │⑪ 회사손금 │ ⑫ 조정금액 산입한 부담금 │(⑥－⑦) │ 부담금 등(?) │(⑧과⑨중 │계상액 │ (⑩－⑪) 등() │ │ │작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 ⑬ 퇴직연금 │⑭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및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손금산입액│⑮퇴직연금충당금등손금부인 누계액 │기중 퇴직연금등 │ 이미손금산입한 │? 손금산입대상 예치금 등 계()│ │ │수령및 해약액 │부담금 등 │ 부담금 등 │ │ │ │ (⑭－⑮－) │ (⑬－) ────────┼─────────────────────────────┼─────────────────┼────────┼──────────┼───────── │ │ │ │ │ ────────┴─────────────────────────────┴─────────────────┴────────┴──────────┴─────────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 등 수령 및 해약액 │납입액 │ (－＋) ────────────┼───────────────────────────┼────────────────────────────┼──────────────── │ │ │ ────────────┴───────────────────────────┴────────────────────────────┴──────────────── ━━━━━━━━━━━━━━━━━━━━━━━━━━━━━━━━━━━━━━━━━━━━━━━━━━━━━━━━━━━━━━━━━━━━━━━━━━━━━━━━━━━━━━ 작 성 방 법 ────────────────────────────────────────────────────────────────────────────────────── 1. ① 퇴직급여추계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제1호와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세법상 추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011.1.1. 전에 납부한 퇴직보험·신탁의 금액과 2011.1.1. 전에 납부한 퇴직보험·신탁으로 인해 2011.1.1.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퇴직보험·신탁을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예치금에 포함하여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2.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④ 당기말 부인 누계액란에는 ② 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설 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⑧ 손금산입한도액란에는 ⑥란의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한도액에서 ⑦란의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을 뺀 금액을 적되,「조 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그 금액이 음수(－)이면 "0"을 적습니다. 5.⑪ 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연금충당금 등 전입액을 적습니다. 6. ⑫ 조정금액란이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더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익금에 더합니다. 7. ⑭ 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재무상태표상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8. 기중퇴직부담금 등수령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 다. 9.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대손충당금조정 ──────┬─────┬─────────────┬────┬──────────────────┬──────── 손 금 │① 채권잔액│② 설정률 │③ │회사계상액 │⑦ 한도초과액 산입액 │(의 금액) │ │한도액 ├─────┬─────┬──────┤(⑥－③) 조 정 │ │ │(①×②)│④ │⑤ 보충액 │⑥ 계 │ │ │ │ │당기계상액│ │ │ ├─────┼────┬───┬────┼────┼─────┼─────┼──────┼──────── │ │(ㄱ) │(ㄴ) │(ㄷ) │ │ │ │ │ │ │1(2) │실적률│적립 │ │ │ │ │ │ │--------│( )│기준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익 금 │⑧ 장부상 │⑨ 기중 │⑩ 충당금 │⑪ 당기 │⑫ 당기 │⑬ 환입할 │⑭ 회사 │⑮ 산입액 │충당금 │충당금 │부 인 │대손금 │설정충당금│ 금 액 │환입액 │과소환입·과다 조 정 │기초잔액 │환입액 │누계액 │상 계 액 │보 충 액 │(⑧－⑨－⑩ │ │환입(△) │ │ │ │(의 금액) │ │－⑪－⑫) │ │(⑬－⑭) ├─────┼─────┼─────┼───────┼─────┼──────┼────┼──────── │ │ │ │ │ │ │ │ ──────┼─────┴─┬───┴───┬─┴─────┬─┴─────┴┬─────┴┬───┴─┬────── 채 권 │ 계정과목 │ 채권잔액의 │ 기말 현재 │ 합계 │ 충당금 │ 채권잔액 │비 고 잔 액 │ │ 장부가액 │대손금부인누계│(＋) │설정제외 │ (－) │ │ │ │ │ │채 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대손금조정 ─────┬──┬───────┬──┬─────┬──────────────┬────────────┬───── │ │ │ │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 손금계상액 │비 고 일자 │계정│채권 │대손│금액 ├──┬────┬──────┼───┬───┬────┤ │과목│명세 │사유│ │ │ │ │ │ │ │ │ │ │ │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부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 대손충당금 │익금에 산입할 금액 │ 상계 후 │비 고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 금액 │ 「법인세법」 │ 「법인세법」 │ 차액 │익금불산입 │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34조제4항에 따라 │Min[, │금액(-) │ │손금에 산입해야 할 │익금에 산입해야 할 │Max(0,-)] │ │ │금액 │금액 │ │ │ │Min(③,⑥) │Max[0, (⑧-⑩-⑪)]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 국고보조금등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 공사부담금 [ ] 보험차익 ───────┬──────────────┬─────┬───────────────┬───────┬─────────── 사업연도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1.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①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⑥ 해당 자산에 │손금산입액 조정 보조금├────────┬─────┬─────┬────┤사용되는 ├─────┬─────┬───────── 수령액│② 계정과목 │③ 취득한 │④ 취득할 │⑤ 계 │국고보조금등 │⑦ │⑧ │⑨ ├───┬────┤자산가액 │자산가액 │(③+④) │(MIN ①, ⑤) │용인한도액│회사계상액│한도초과액 │과목명│코드 │ │ │ │ │(⑦=⑥) │ │(⑧-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지급받은 고정자산가액 │손금산입액 조정 공사부담금├───────┬─────┬──────┬────────┬─────┼──────┬─────┬──────── 가액 │⑪ 계정과목 │⑫ 취득한 │⑬ 취득할 │⑭ 지급받은 │⑮ 계 │? │? │? ├───┬───┤자산가액 │자산가액 │자산가액 │(⑫+⑬+⑭)│용인한도액 │회사계상액│한도초과액 │과목명│코드 │ │ │ │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보험차익계산 │대체한 또는 대체할 고정자산가액 │ 대체자산에 │손금산입액 조정 ─────┬─────┬────┼───────┬────┬────┬──┤사용되는 ├─────┬─────┬────── ? │? │ │ 계정과목 │ │ │ 계 │보험차익 │ │ │ 보험금 │멸실손괴 │보험차익├────┬──┤대체한 │대체할 │(+) │[MIN │용인한도액│회사계상액│한도초과액 │자산가액 │(?-?) │과목명 │코드│자산가액│자산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 ────┬───────┬────┬────────┬────────┬───────┬──────┬─────┬─────── 구분 │ 손금산입 │ 원래 │ 원래 │ │ 사용액 │ 미사용액 │ 익금 │비 고 코드 │사업연도 │손금산입│손금 │전기이월계 │ │(-) │산입액 │ │ │기준액 │산입액 │획서 │ │ │(×/) │ │ │ │ │제출금액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1.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액 조정"란 중 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란에는 ⑤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계와 ① 보조금수령액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란 중 ⑮ 계란에는 금전·자재로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⑫) 및 취득할 고정자산가액(⑬)과 지급받은 자산가액(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란 중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란에는 대체한 또는 대체할 고정자산가액 계에서 멸실손괴 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보험차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계정과목란(②, ⑪, )은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1),(3)]의 계정과목명과 코드를 적습니다. 5.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 계산 시 ④, ⑬, 란에는 각 취득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은 사용계획서제출금액으로 합니다. 6.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란 중 각 란에는 사용계획서 제출에 의한 손금산입액 중 기한 내 미사용 또는 해산 등에 의한 익금산입액을 아래 구분코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구분│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 │코드│1 │2 │3 │ └──┴─────┴─────┴────┘ 7. 원래 손금산입기준액란은 원래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기준금액 ⑥, ⑮, 란의 각 금액을 적고 원래 손금산입액란은 원래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 ⑧, , 란의 각 금액을 적되, 원래 한도초과액은 제외합니다. 8. 전기이월계획서 제출금액란에는 원래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기준액 계산에 포함된 취득할 또는 대체할 가액(④, ⑬, )을 적습니다. 9. 한도초과액(⑨, , )란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액()란의 금액은 익금산입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③회사계상금액│④세무상부인│⑤차가감금액 │ │ │ │(조정)금액 │(③-④) ────┬──────────────┼─────────────┼──┼───────┼──────┼───────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53 │ │ │ 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 등 ├──────────────┼─────────────┼──┼───────┼──────┼─────── │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 퇴직연금부담금 │「법인세법 시행령」 │71 │ │ │ │ │제44조의2 │ │ │ │ ├──────────────┼─────────────┼──┼───────┼──────┼─────── │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 │ │ ────┼──────────────┼─────────────┼──┼───────┼──────┼─────── 손금 │ 합병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산입 ├──────────────┼─────────────┼──┼───────┼──────┼─────── │ 분할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 │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선물출자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의 2 │50 │ │ │ ├──────────────┼─────────────┼──┼───────┼──────┼─────── │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익 금│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59 │ │ │ 불산입│ 보전액 │ │ │ │ │ ────┼──────────────┼─────────────┼──┼───────┼──────┼───────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 │ │ ├──────────────┼─────────────┼──┼───────┼──────┼─────── │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64 │ │ │ │ │제73조제1항 │ │ │ │ ├──────────────┼─────────────┼──┼───────┼──────┼─────── │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66 │ │ │ ├──────────────┼─────────────┼──┼───────┼──────┼─────── │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 │ │ ├──────────────┼─────────────┼──┼───────┼──────┼─────── │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73 │ │ │ ────┼──────────────┼─────────────┼──┼───────┼──────┼─────── 접대비│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 │ │ ├──────────────┼─────────────┼──┼───────┼──────┼─────── │ 접대비(,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 │ │ ├──────────────┼─────────────┼──┼───────┼──────┼─────── │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 │ │ ├──────────────┼─────────────┼──┼───────┼──────┼─────── │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67 │ │ │ │ │제136조제3항 │ │ │ │ ────┴──────────────┼─────────────┼──┼───────┼──────┼───────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 │ │ ─────────┬─────────┼─────────────┼──┼───────┼──────┼─────── 업무무관부동산 │ 업무무관 부동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 │ │ 등에 관련한 │등 │ │ │ │ │ 차입금이자 │ │ │ │ │ │ ─────────┴─────────┴─────────────┴──┴───────┴──────┴─────── ─────┬─────────────┬─┬────────────┬───────────┬─┬────────── 상 여 │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97│ │ 이익처분금액 │98│ 배당 등 │시행령」 제106조) │ │ │ (「상법」 제462조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③ 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나.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 다(숫자 앞에 "-"표시). 3.⑤ 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 (⑤)란에 적습니다.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 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 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법정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⑧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6. 특례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⑭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8.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 9. 지정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⑮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10.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 소계란의 다.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 및 ④ 세무상부인(조 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1.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⑬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2. 접대비(, 포함)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①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 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⑩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4.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통화 선도·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③ 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 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통화선도·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⑥ 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 (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6.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의 ⑧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7.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 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배당(코드 200)·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 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8. 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 을 합하여 적습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을)] (앞쪽) ──────┬─────┬───────────────────────────┬───────┬───────── 사 업 │. . . │주요계정명세서(을)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 ──────────┬──────┬──────┬──────┬─────────────────┬──────── ① 자 산 별 │② 신고방법 │③ 평가방법 │④ 회사계산 │조정계산금액 │⑦ 조 정 액 │ │ │금 액 ├─────────┬───────┤(⑤ 또는 │ │ │ │⑤ 신고방법 │⑥ 선입선출법 │⑤와⑥ 중 큰 │ │ │ │ │ │금액-④) ━━━━━━━━━━┿━━━━━━┿━━━━━━┿━━━━━━┿━━━━━━━━━┿━━━━━━━┿━━━━━━━━ 제품및상품 │ │ │ │ │ │ ──────────┼──────┼──────┼──────┼─────────┼───────┼──────── 반제품 및 │ │ │ │ │ │ 재공품 │ │ │ │ │ │ ──────────┼──────┼──────┼──────┼─────────┼───────┼──────── 원 재 료 │ │ │ │ │ │ ──────────┼──────┼──────┼──────┼─────────┼───────┼──────── 저 장 품 │ │ │ │ │ │ ─────┬────┼──────┼──────┼──────┼─────────┼───────┼──────── 유가증권│ 채 권 │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 │ │ │ │ │ ━━━━━━━━━━┷━━━━━━┷━━━━━━┷━━━━━━┷━━━━━━━━━┷━━━━━━━┷━━━━━━━━ 2.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 ⑧ 구 분│⑨ 금 액 │⑩ 취득고정자산가액 │⑪ 회사손금계상액 │⑫ 한도초과액 │⑬ 미사용분 │ │ │ │(⑪-⑩) │익금산입액 ━━━━━━━┿━━━━━━━━━━┿━━━━━━━━━━┿━━━━━━━━━┿━━━━━━━┿━━━━━━━━━━ 국고보조금등│ │ │ │ │ ───────┼──────────┼──────────┼─────────┼───────┼────────── 공사부담금 │ │ │ │ │ ───────┼──────────┼──────────┼─────────┼───────┼────────── 보 험 차 익│ │ │ │ │ ━━━━━━━┷━━━━━━━━━━┷━━━━━━━━━━┷━━━━━━━━━┷━━━━━━━┷━━━━━━━━━━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 적 수 │? 인정이자 │? 회사계상액 │? 조정액 ───────┬──────────┬──────────┤ │ │ ⑭ 가지급금 │⑮ 가수금 │? 차 감(⑭-⑮) │ │ │ ━━━━━━━┿━━━━━━━━━━┿━━━━━━━━━━┿━━━━━━━━━┿━━━━━━━┿━━━━━━━━━━ │ │ │ │ │ ━━━━━━━┷━━━━━━━━━━┷━━━━━━━━━━┷━━━━━━━━━┷━━━━━━━┷━━━━━━━━━━ 4. 건설자금이자 조정 ───────────┬───────┬──────────┬───────────┬─────────────── ? 구 분 │ 건설자금이자 │ 회사계상액 │ 상각대상자산분 │ 차감조정액(--) ━━━━━━━━━━━┿━━━━━━━┿━━━━━━━━━━┿━━━━━━━━━━━┿━━━━━━━━━━━━━━━ 건설 완료 자산분 │ │ │ │ ───────────┼───────┼──────────┼───────────┼─────────────── 건설 중인 자산분 │ │ │ │ ───────────┼───────┼──────────┼───────────┼─────────────── 합 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 가. ② 신고방법 및 ③ 평가방법은 [별지 39호서식]의 ③ 신고방법 및 ④ 평가방법을 자산별로 적습니다. 나. ④ 회사계산금액, ⑤ 신고방법, ⑥ 선입선출법과 ⑦ 조정액은 [별지 39호서식]의 ⑬ 회사계산금액, ⑮ 신고방법금액, ? 선입선출법금액과 ? 조정액의 자산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은 [별지 39호서식]의 ⑬ 회사계산금액, ⑮ 신고방법금액, ? 선입선출법금액 및 ? 조정액의 계란과 일치해야 합니다. 2.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가. ⑨ 금액은 [별지 35호서식]의 ① 보조금수령액, ⑩ 공사부담금가액 및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⑩ 취득고정자산가액은 [별지 35호서식]의 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 ⑮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지급받 은 고정자산가액 계 및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⑪ 회사손금계상액 및 ⑫ 한도초과액은 [별지 35호서식]의 ⑧·?·의 회사계상액 및 ⑨·?·의 한도초과액 란의 해당 금 액을 각각 적습니다. 라. ⑬ 미사용분익금산입액은 [별지 35호서식]의 익금산입액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가. ⑭ 가지급금과 ⑮ 가수금 적수란은 [별지 19호서식(갑)]의 가지급금적수(②+⑪)의 계란과 가수금적수(③+⑫)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인정이자와 ? 회사계상액은 [별지 19호서식(갑)]의 인정이자(⑤+⑮)란과 회사계상액(⑥+)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조정 액란은 [별지 19호서식(갑)]의 조정액(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건설자금이자 조정 건설자금이자, 회사계상액, 상각대상자산분 및 차감조정액은 [별지 25호서식]의 ① 건설자금이자, ② 회사계상 액, ③ 상각대상자산분 및 ④ 차감조정액의 해당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앞쪽) ────┬─────┬───────────────────────────────── 사 업 │. . .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연 도 │ │ │~ │ │ │ │. . . │ ────┴─────┴───────────────────────────────── 1. 주식 발행법인·출자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 │ │ │ │성명 │ ──────┴────┴─────────────┴─────┴──────┴───── 2. 주식·출자지분의 구분 ────────────────────────────────────┬─────── 주식·출자지분의 종류 │구분코드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양도)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3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 │중소 │일반 ├───┼─── │4 │5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비상장법인) │6 │7 ────────────────────────────────────┴───┴─── 3. 주식·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 ─────┬──────────────────┬─────────────────── ④ │주 식 양 도 자 │주 식·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일련 ├────┬────────┬────┼─────┬──────┬────── 번호 │⑤ 성 명│⑥ 주민등록번호 │⑦ │⑧ 양도일 │⑨ 취득일 │⑩ 주식수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거주지국│ │ │(출자좌수) │ │ │코드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가 양도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3. 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4.①부터 ③까지의 란에는 주식 발행법인·출자 대상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주식·출자지분의 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주식구분 중 4·5·6·7로 구분되는 주식이 1·2·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2·3 주식으로 구분·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의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경영·분양·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3)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주식구분 4·5)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7)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6. ④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7.⑤ 성명과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해당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⑤성명과 ⑥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의 경우 작성방법> - ⑤ 성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Initia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구 분 │기 재 번 호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1)의 기재번호를 │[개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부여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 (3) │(1),(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부여받지 않은 경우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 ⑦ 거주지국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8.⑧ 양도일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을, ⑨ 취득일란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 양도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9. ⑩ 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등록번호│ ──────────┼─────────────────────┼──────┼──────────────────── ③ 법 인 명 │ │④ 전화번호 │ ──────────┼─────────────────────┴──────┴──────────────────── ⑤ 대표자 성명 │ ──────────┼────────────┬─────┬──────┬─────────────────────── ⑥ 법 인 구 분 │1.내국 2.외국 3.외투│⑦ 종류별 │중소기업 │일반기업 │ │구분 │ ├────┬────┬─────┬─────── │ │ │ │중견기업│상호출자│그 외 기업│당기순이익 │ │ │ │ │제한기업│ │과세 │ ├─────┼──────┼────┼────┼─────┼─────── │ │영리법인 │30 │73 │83 │93 │ │ ├─────┼──────┼────┼────┼─────┼─────── │ │비영리법인│60 │74 │84 │94 │50 ──────────┼────────────┴─────┴──────┴────┴────┴─────┴─────── ⑧ 소재지 │ ──────────┼─────────────┬───────┬──────┬───────┬──────────── ⑨ 업 태 │ │⑩ 종 목 │ │⑪ 주업종코드 │ ──────────┼─────────────┼───────┴─┬────┼───────┼──────────── ⑫ 사 업 연 도 │ │⑬ 직전 사업연도 │개월 │⑭ 예납기간 │ │ │월수 │ │ │ ──────────┼─────────────┼─────────┴────┼───────┴──────────── ⑮ 수 입 금 액 │ │? 신고일 │ ──────────┼─────────────┴──────────────┴──────────────────── ?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 신고 및 납부세액 의 계산 ────────────────────────────────┬─────────────────────────── 구 분 │법 인 세 ──────────┬────┬───┬────────────┼──┬──────────────────────── ① │직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 직전 사업연도 │사업연도│ ├────────────┼──┼──────────────────────── 법인세 기준 │ │ │ 공 제 감 면 세 액 │02 │ (「법인세법」 │ │ ├────────────┼──┼──────────────────────── 제63조제1항) │ │ │ 가 산 세 액 │03 │ │ │ ├────────────┼──┼──────────────────────── │ │ │ 확정세액(-+) │04 │ │ │ ├────────────┼──┼──────────────────────── │ │ │ 수 시 부 과 세 액 │05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06 │ │ │ ├────────────┼──┼──────────────────────── │ │ │ 차감 세액(--) │07 │ ├────┴───┴────────────┼──┼──────────────────────── │ 중 간 예 납 세 액 6 ] │09 │ │[× ──────── │ │ │ 직전 사업연도 │ │ │ 월수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 ├─────────────────────┼──┼──────────────────────── │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2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13 │( , , 3/10,000) │ 가 산 세 액 │ │ ├─────────────────────┼──┼──────────────────────── │ 납 부 할 세 액 계(+) │14 │ ├─────────────────────┼──┼──────────────────────── │ 분 납 세 액 │15 │ ├─────────────────────┼──┼──────────────────────── │ 납 부 세 액(-) │16 │ ──────────┼─────────────────────┼──┼──────────────────────── ② │ 과 세 표 준 │31 │ 자기계산 기준 ├─────────────────────┼──┼──────────────────────── (「법인세법」 │ 세 율 │32 │ 제63조제5항) ├─────────────────────┼──┼──────────────────────── │ 산 출 세 액 │33 │ ├─────────────────────┼──┼──────────────────────── │ 공 제 감 면 세 액 │34 │ ├─────────────────────┼──┼──────────────────────── │ 수 시 부 과 세 액 │35 │ ├─────────────────────┼──┼──────────────────────── │ 원 천 납 부 세 액 │36 │ ├─────────────────────┼──┼──────────────────────── │ 중 간 예 납 세 액(---) │37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38 │( , , 3/10,000) │ 가 산 세 액 │ │ ├─────────────────────┼──┼──────────────────────── │ 납 부 할 세 액 계(+) │39 │ ├─────────────────────┼──┼──────────────────────── │ 분 납 세 액 │40 │ ├─────────────────────┼──┼──────────────────────── │ 납 부 세 액(-) │41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⑩ 종목： 주된 업태·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가.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자기계산 기준 해당법인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첨부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해당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서식] [ ]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 ] 특별계정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인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점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 ───────────┬───────────────────────────────────────────────── 금융회사 등의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통화선도·통화스왑·│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환변동보험 │ 평가방법 신고 │ ───────────┴─────────────────────────────────────────────────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 │ [ ] 개별법 [ ] 총평균법 │ [ ] 이동평균법 [ ] 시가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금융회사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과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엽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 1. 기본사항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단체 구분 │ ─────────┼┼──────────────┼─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 ─────────┼┼──────────────┼─ ⑦ 전화번호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 ─────────┼┴──────────────┴─ 소재지 │ ─────────┴───────────────── ──────────────────────────────────────────────────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 월별 │ 수입 │지출│잔액│월별 │수입│지출 │잔액 ──────┼────┼──┼──┼────┼──┼──────┼───────────────── 전기이월 │- │- │ │8월 │ │ │ ──────┼────┼──┼──┼────┼──┼──────┼───────────────── 1월 │ │ │ │9월 │ │ │ ──────┼────┼──┼──┼────┼──┼──────┼───────────────── 2월 │ │ │ │10월 │ │ │ ──────┼────┼──┼──┼────┼──┼──────┼───────────────── 3월 │ │ │ │11월 │ │ │ ──────┼────┼──┼──┼────┼──┼──────┼───────────────── 4월 │ │ │ │12월 │ │ │ ──────┼────┼──┼──┼────┼──┼──────┼───────────────── 5월 │ │ │ │합계 │ │ │ ──────┼────┼──┼──┼────┼──┼──────┼───────────────── 6월 │ │ │ │차기이월│- │- │ ──────┼────┼──┼──┤ │ │ │ 7월 │ │ │ │ │ │ │ ──────┴────┴──┴──┴────┴──┴──────┴─────────────────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 지출월 │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합 계 │ │ │ │ ──────┴────────┴─────┴─────────┴──────────────────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 지출월 │ 국가명 │지급목적│지급건수 │ 대표 지급처명 │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합 계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국내지정기부금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별표 6의5), 전문모금기관(별표 6의6), 공공기관등(별표 6의7)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 │지출월│지급목적 │지급건수│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 ├───┼───────┼────┼───────┼─────┤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 ├───┼───────┼────┼───────┼─────┤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2013년│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 │ ├───────┼────┼───────┼─────┤ │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 │합 계 │ │63 │ │12,000,000│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 ││주소 │ ─────────┴┴────────────────────────────┴───────────────────────────── 2. 의무이행 여부 ───────────────────────────────────────┬────────┬────────────────────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⑨ 점검결과 ───────────────────────────────────────┼────────┼────────────────────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 │ 수행할 것) │ │ ───────────────────────────────────────┼────────┼────────────────────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 │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 ───────────────────────────────────────┼────────┼────────────────────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 │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 │ ───────────────────────────────────────┼────────┼────────────────────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 │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 │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 │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이행 여부 │ ───────────────────────────────────────────┼──────────┼────────────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 │ 것 │ │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 │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마.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 │ 제출할 것 │ │ ───────────────────────────────────────────┼──────────┼──────────── 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 │ 31일까지 공개할 것 │ │ ───────────────────────────────────────────┼──────────┼────────────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 │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이행 여부 │ ───────────────────────────────────────────┼──────────┼───────────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 │ 것 │ │ ───────────────────────────────────────────┼──────────┼─────────── 나.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 │ 수행하는 것일 것 │ │ ───────────────────────────────────────────┼──────────┼─────────── 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 │ 제출할 것 │ │ ───────────────────────────────────────────┼──────────┼───────────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 │ 31일까지 공개할 것 │ │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 │ 것(20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3서식] 조정반 [ ]지 정 신청서 [ ]변경지정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대표자및│성 명│날 인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구 성 원│ │ ├────┼──────┼─────── │ │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 ─────┼───┼───┼────┼──────┼─────── 대 표 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3항, □제7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하니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조정반 지정변경 내용 및 사유 │ ├──┬────┬──────────────────────────┤ │내용│변경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유 │ │ │ │ │ │ │ │ │ │ │ │ │ │ │ │ │ ├───────┴──────────────────────────┤ │ ㈜ 1.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원래의 지정서를 첨부합니다. │ │ 2. 변경 후 내용을 앞쪽에 적습니다. │ │ 3.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뒤쪽은 적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4서식] ┌────────────────────────────────────────────────┐ │ 지 정 서 │ │조 정 반 ( ) │ │ 변경지정서 │ ├─────┬──────────────────────────────────────────┤ │지 정 │ │ │번 호 │ │ ├─────┴──────────────────────────────────────────┤ │지 정 내 용 │ ├─────┬───┬────┬───────┬─────────────────────────┤ │대표자 및 │성 명 │관리번호│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구성원 │ │ ├───────┼─────────────────────────┤ │ │ │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 │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 ├─────┴───┴────┴───────┴─────────────────────────┤ │ ※ 지정조건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5항, □제9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 □변경지정]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 │ │ ○ ○ 지 방 국 세 청 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① 본점 소재지 │ ├─────────┼────────────────────────── │② 법인명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대표자 성명 │ ────┴─────────┴────────────────────────── 신청내용 ──────────────┬────────────────────────── ⑤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 ──────────────┼────────────────────────── ⑥감면세액 │ 법인세 ──────────────┼────────────────────────── ⑦자산상실의 │ 원인발생연월일 │ ──────────────┼────────────────────────── ⑧ 상실 전의 자산가액 │ ──────────────┼────────────────────────── ⑨ 상실된 자산가액 │ ──────────────┼────────────────────────── ⑩상실비율 │ %(100× ⑨ ) │ ─── │ ⑧ ──────────────┼────────────────────────── ⑪ 감면신청이유 │ ──────────────┴────────────────────────── 「법인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청│대표자 성명 │ │업태·종목 │ ├─────────────┼──────────┴─────────┴───────────── 인│소재지 │ ──┴─────────────┼────────────────────────────────── ① 신고기한 연장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② 원래의 신고기한 │ 년 월 일 │③ 연장받으려는 │ 년 월 일 │ │신고기한 │ ────────────────┼──────────┴─────────┴───────────── ④ 외부감사 미종결 사유 │ ────────────────┼──────────┬─────────┬───────────── ⑤ 외부감사 종결 예정일 │ 년 월 일 │⑥ 신고기한 연장 │ 년 월 일 │ │신청서 제출기한 │ ────────────────┴──────────┴─────────┴───────────── [ ] 「법인세법」 제6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97조제12항 ─┐ │ [ ] 「법인세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120조의24제2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는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에 1일 3/10,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법인세물납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① 법인명 │ ├─────────┼────────────────────────────────── │② 소재지 │(☎: ) ├─────────┼────────────────────────────────── │③ 대표자 성명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사업연도 │ ────┴─────────┴───────────┴──────────┴─────────── 물납신청내용 ────┬─────────────┬────────────────────┬───────── 세목 │해당 연도 중 양도한 토지등│공공사업용 토지등 │물납 ├────┬────────┼────┬─────────┬─────┼─────┬─── │⑥ 양도 │⑦ 산출 │⑧ 양도 │⑨ 산출세액상당액 │⑩ 공제· │⑪ 한도액 │⑫ │ 차익 │ 세액 │ 차액 ├─────────┤감면세액 │(⑨-⑩) │신청 │ │ │ │ (⑦× ⑧ ) │ │ │세액 │ │ │ │ ──── │ │ │ │ │ │ │ ⑥ │ │ │ ────┼────┼────────┼────┼─────────┼─────┼─────┼─── 법인세│ │ │ │ │ │ │ ────┴────┴────────┴────┴─────────┴─────┴─────┴─── 물납채권명세 ──────┬─────┬───────┬─────────┬─────┬──────────── ⑬ 상장 │⑭ 비상장 │⑮ 발행일 │? 액면가액 │? 평가액 │? 평가액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 신│① 법인명 │ 청├─────────┼───────────────────────────── 인│② 소재지 │ ├─────────┼───────────────────────────── │③ 대표자 성명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물납결정상황 ──────┬──────────┬───────┬──────────────── ⑤ 신청일 │⑥ 물납신청 법인세액│⑦ 채권평가액 │⑧ 물납결정 법인세액 ──────┼──────────┼───────┼──────────────── │ │ │ ──────┴──────────┴───────┴──────────────── 귀하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을 통지하오니 해당 물납재산을 년 월 일까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세무서장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4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 1. 인적사항 ────┬─────────┬────────┬──────┬────────── 매수자│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 ) ────┼─────────┼────────┬──────┬────────── 매도자│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 ━━━━┷━━━━━━━━━┷━━━━━━━━━━━━━━━━━━━━━━━━━━ 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명세 ─────┬──┬────┬────┬────────────────────── 종목명 │종목│거래금액│거래 │거래채권 발행 정보 │코드│ │약정기간├───┬─────────┬───┬──── │ │ │ │채권 │이자산정방법 │이자율│상환일 │ │ │ │발행일├────┬────┤ │ │ │ │ │ │지급방법│계산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예탁결제원 (서명 또는 인) ━━━━━━━━━━━━━━━━━━━━━━━━━━━━━━━━━━━━━━━━━ 작 성 방 법 ───────────────────────────────────────── 1. 이 확인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원래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합니다. 2. "종목명"과 "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 복리채, 단리채, 할인채 등), 계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5서식]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 1. 인적사항 ─────┬───────┬────────────┬──────┬────────── 차입자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 ─────┼───────┼────────────┬──────┬────────── 대여자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 ━━━━━┷━━━━━━━┷━━━━━━━━━━━━━━━━━━━━━━━━━━━━━━ 2. 대차거래 명세 (단위: 원, %) ────┬──┬────┬──────┬──────────────────────── │ │ │ │거래채권 발행 정보 ① │② │③ │④ ├─────┬─────────┬───┬──── 종목명│종목│거래금액│거래 │⑤ │⑥ 이자산정방법 │⑦ │⑧ │코드│ │약정기간 │채권발행일├────┬────┤이자율│상환일 │ │ │ │ │지급방법│계산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작 성 방 법 ──────────────────────────────────────────── 1. 이 확인서는 채권의 차입자가 원래 차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로서 그 채권이 대차거래채권인 경우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합니다. 2. ① 종목명란과 ② 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복리채·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3개월·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6서식]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앞쪽) ──┬─────────┬───────────────────────────────── 인│ 법인명 │ 적├─────────┼───────────────────────────────── 사│ 소재지 │ 항├─────────┼─────────────────────────────────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환급신청명세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종목명 │종목코드│취득일│매도일│보유기간│이자율│보유기간이자상당액│세율│법인세 (액면가액)│ │ │ │ │ │(①×⑤×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라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세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① 종목명란과 ② 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③ 취득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을 적습니다. 4. ④ 매도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적습니다. 5. ⑥ 이자율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용이자율을 적습니다. 6.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대차거래채권 매매거래법인)는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과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별지 제68호의5서식)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3서식]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 │③ 소재지 ├──────────────┬────────────────────────────────────────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 [ ]실질귀속자 [ ] 원천징수의무자 ─────┴──────────────┴──────────────────────────────────────── ─────┬──────────────┬────────────────────────────────────────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전화번호 ├──────────────┴──────────────────────────────────────── │⑧ 주소 ─────┴─────────────────────────────────────────────────────── ─────┬──────────────┬──────────────────────────────────────── 실질 │⑨ 명 칭(성명) │⑩ 대표자 성명 귀속자 ├──────────────┼──────────────────────────────────────── │⑪ 납세자번호 │⑫ 국내 전화번호 ├──────────────┼──────────────────────────────────────── │⑬ 거주지국 │⑭ 거주지국코드 ├──────────────┴──────────────────────────────────────── │⑮ 주소 ─────┴─────────────────────────────────────────────────────── ─────┬──────────────┬──────────────────────────────────────── 원천징수│? 법인명(성명) │? 납세자번호 의무자 ├──────────────┼──────────────────────────────────────── │? 관할 세무서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청구내용│ ─────┴───────────────────────────────────────────────────────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수수료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없 음 │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이 경정청구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①·⑨ 명칭(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⑪ 납세자번호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⑩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5. ⑫ 국내 전화번호란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6. ⑬ 거주지국 및 ⑭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⑮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4서식]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 │③ 소재지(주소) ├──────────────┬──────────────────────────────────────── │④ 국내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 [ ] 실질귀속자 [ ] 소득지급자 ─────┴──────────────┴──────────────────────────────────────── ─────┬───────────────┬───────────────────────────────────────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전화번호 ├───────────────┴─────────────────────────────────────── │⑧ 주소 ─────┴─────────────────────────────────────────────────────── ─────┬───────────────┬─────────────────────────────────────── 실질 │⑨ 명 칭(성 명) │⑩ 대표자 성명 귀속자 ├───────────────┼─────────────────────────────────────── │⑪ 납세자번호 │⑫ 국내 전화번호 ├───────────────┼─────────────────────────────────────── │⑬ 거주지국 │⑭ 거주지국코드 ├───────────────┴─────────────────────────────────────── │⑮ 주소 ─────┴─────────────────────────────────────────────────────── ─────┬───────────────┬─────────────────────────────────────── 소득 │? 법인명(성명) │? 납세자번호 지급자 ├───────────────┼─────────────────────────────────────── │? 관할 세무서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청구내용│ ─────┴─────────────────────────────────────────────────────── 「법인세법」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수수료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없 음 │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이 경정청구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①·⑨ 명칭(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⑪ 납세자번호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⑩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5. ⑫ 국내 전화번호란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6. ⑬ 거주지국 및 ⑭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⑮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 ──────────────┤ │3일 │ │(보정기간은 불산입)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법 인 명(단체명) │ │승인법인고유번호 │ │ │(폐업 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단체) 소재지 │ ─────────────────┼──────────────────────────┬───────────────────┬────────────── 총괄사업장 소재지 │ │총괄사업장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 2. 법인현황 ─────────────────┬───────────────┬────────┬───────────────┬─────────┬──────────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 천원 │사업연도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 영리│영리 │비영리 │국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연 락 │기타│여 │부 │본점 │분할 전 │분할연월일 일반│외투 │ │지방자치 ├───────┬──┤(국내사업장)│사무소 │ │ │ │사업자│사업자등 │ │ │ │ │승인법인 │기타│ │ │ │ │ │등록번호│록번호 │ ───┼─────┼──────┼─────┼───────┴──┼──────┼───────┼──┼───┼──────┼───┼─────┼────── │ │ │ │ │ │ │ │ │ │ │ │ ───┴─────┴┬─────┴─────┴┬─────────┴──────┴───────┴──┴───┴──────┼───┼─────┼────── 조합법인 │사업자 단위 │공 익 법 인 │외국 │국 적 │투자비율 해당 여부 │과세 여부 │ │· │ │ ─────┬────┼────────┬───┼───────┬───────────┬─────────┬────────┤외투 ├─────┼────── 여 │부 │여 │부 │해당 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 │법인 │ │ │ │ │ │ │ │ │여부 │ │ │ ─────┼────┼────────┼───┼────┬──┼───────────┼─────────┼──┬─────┤ ├─────┼────── │ │ │ │여 │부 │ │ │여 │부 │ │ │ ─────┴────┴────────┴───┴────┴──┴───────────┴─────────┴──┴─────┴───┴─────┴──────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만 작성) ─────────────────────────────────────────────────────────────────────────────── 외 국 법 인 내 용 ───┬──────────────────────┬───────┬───────────┬──────────────────────────────── 본점│상 호 │대 표 자 │설 치 연 월 일 │소 재 지 ├──────────────────────┼───────┼───────────┼──────────────────────────────── │ │ │ │ ───┴──────────────────────┴───────┴───────────┴──────────────────────────────── 관 리 책 임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 │ │ │ ───────────────┴──────────────────────┴──────────────────────┴───────────────── 4. 사업장현황 ───────────────────────────────────────────────────────────────────┬───────────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생산요소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생산요소 │부업종코드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 20 . . . ~ 20 . . . │원 │원 ──────────────────────────┬──────────────┴─────┬────────────┼──────────────────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가│기타 ────┼───────┼────────┼────┼────────┼───┬───────┼──────┼─────┼────┼────┼────┼─── │ │ │ │ │여 │부 │ │ │ │ │ │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 수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 전자 │회원가입 │[ ]여 [ ]부 │사용자아이디(ID) │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6~20자) 세금 │신청 │ │ │ 계산서 │여부 │ │ │* 온라인 신청 회원과 ID 중복방지를 위해 적으신 ID앞에 영문이 첨부되어 (e세로) │ │ │ │등록됩니다.(qt[xxxxx] : 세무서 신청, qh[xxxxx] : 홈택스 신청) ├──────┼─────────────┼─────────┴───────────────────────────────────────── │전용메일 │[ ]동의함 │* e세로 회원가입 [v]여로 한 경우에만 전용메일 이용 동의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동의한 경우 │이용 │[ ]동의하지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동의 │않음 │* 아래 전자우편주소로 초기 비밀번호가 발송되니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 ]동의함 │ │수신동의 여부 │ [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해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 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 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제 사업 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리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 │주 소 지│ ├────┼┬────────┬─────────────────────────────────────────── │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확인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작성방법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 사업 │. .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기부│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명세 │발급명세 번호│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내용│코드│금액│발급 │발급 │ │(본점 소재지) │ │ │ │번호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30), 지정기부금(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연결집단 │모법인│자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계 │ │ │ │ 자법인구분코드 │ ├───┼───┼───┼────── │ │ │ │ │ ────────────────────────────┤ ├───┼───┼───┼────── 연결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각 │연결과세│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연결사업│표준계산│(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연도의 │ ├─────────────────┼─────┼───┼───┼───┼────── 소득에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대한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법인세 │ ├─────────────────┼─────┼───┼───┼───┼────── │ │연결 이월결손금 │ │ │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 │ │소득공제액 │ │ │ │ │ │ ├─────────────────┼─────┼───┼───┼───┼──────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 │(---) │ │ │ │ │ ├────┼─────────────────┼─────┼───┼───┼───┼────── │연결산출│법인세율 │ │ │ │ │ │세액 및 ├─────────────────┼─────┼───┼───┼───┼────── │납부할 │연결산출세액 │ │ │ │ │ │세액계산├─────────────────┼─────┼───┼───┼───┼────── │ │연 결 세 율(÷) │ │ │ │ │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 │ │ │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 │ │ │ │ ├─────────────────┼─────┼───┼───┼───┼────── │ │가산세액 │ │ │ │ │ │ ├─────────────────┼─────┼───┼───┼───┼────── │ │가 감 계(--+) │ │ │ │ │ │ ├───┬────┬────────┼─────┼───┼───┼───┼────── │ │기납부│기한내 │중간예납세액 │ │ │ │ │ │ │세액 │납부 ├────────┼─────┼───┼───┼───┼────── │ │ │ │원천납부세액 │ │ │ │ │ │ │ │ ├────────┼─────┼───┼───┼───┼────── │ │ │ │( )세액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 │ │ │ │ │ │ ├─────────────┼─────┼───┼───┼───┼────── │ │ │합 계(+) │ │ │ │ │ │ ├───┴─────────────┼─────┼───┼───┼───┼──────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 토지등 │양도 │등기자산 │ │ │ │ │ 양도소득에 대한 │차익 ├─────────────┼─────┼───┼───┼───┼────── 법인세 계산 │ │미등기자산 │ │ │ │ │ ├───┴─────────────┼─────┼───┼───┼───┼────── │비과세소득 │ │ │ │ │ ├─────────────────┼─────┼───┼───┼───┼────── │과세표준 │ │ │ │ │ ├─────────────────┼─────┼───┼───┼───┼────── │세율 │ │ │ │ │ ├─────────────────┼─────┼───┼───┼───┼────── │연결산출세액 │ │ │ │ │ ├─────────────────┼─────┼───┼───┼───┼────── │감면세액 │ │ │ │ │ ├─────────────────┼─────┼───┼───┼───┼────── │공제세액 │ │ │ │ │ ├─────────────────┼─────┼───┼───┼───┼────── │가산세액 │ │ │ │ │ ├─────────────────┼─────┼───┼───┼───┼────── │가 감 계(--+) │ │ │ │ │ ├─────────────────┼─────┼───┼───┼───┼────── │기납부세액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계(+) │ │ │ │ │ 세액계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 │ │ │ │ ├──────────────────────┼─────┼───┼───┼───┼────── │납부(환급)할 세액(-) │ │ │ │ │ ├──────────────────────┼─────┼───┼───┼───┼──────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⑬---+) │ │ │ │ │ ├────┬─────────────────┼─────┼───┼───┼───┼────── │분납할 │현금납부 │ │ │ │ │ │세액 ├─────────────────┼─────┼───┼───┼───┼────── │ │물납 │ │ │ │ │ │ ├─────────────────┼─────┼───┼───┼───┼────── │ │계 │ │ │ │ │ ├────┼─────────────────┼─────┼───┼───┼───┼────── │차감납부│현금납부 │ │ │ │ │ │세액 ├─────────────────┼─────┼───┼───┼───┼────── │ │물납 │ │ │ │ │ │ ├─────────────────┼─────┼───┼───┼───┼────── │ │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법인구분│모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 │코드 │100 │200 │300 │ └────┴───┴───┴─────┘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 3.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연결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4.③ 연결 이월결손금란: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⑩ 공제대상 결손금 배분액란의 금액을 적 습니다. 5.④ 비과세소득란: 연결법인별로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 연결이월결손금을 각각 차감한 금 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6.⑤ 소득공제액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 액에서 ③ 연결이월결손금, ④ 비과세소득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연결산출세액란: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 니다. 8.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⑪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 연결법인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 (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⑫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 연결법인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 (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⑬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 지출증빙등란의 금 액을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모법인은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 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 지출 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기납부세액계란: 기납부세액 계란(·)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란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⑫ 토지등양도소득란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 의2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구 분 │금 액 ───────────────────────────────────────┼───────────── ① 접대비 해당 금액 │ ───────────────────────────────────────┼─────────────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1,8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 소계 │ ├──────┼───────────────────────┼───────────── │일반수입금액│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 소계 │ ├──────┼───────────────────────┼───────────── │⑦ 수입금액 │ (⑤-⑥)×20(10)/100 │ │기준 │ │ ├──────┴───────────────────────┼─────────────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 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③) │ 한법」 ├──────────────────────────────┼───────────── 제136조제3 │⑪ 문화접대비 해당액 (⑨-(⑩×적용률)) │ 항) ├──────────────────────────────┼───────────── │⑫ 문화접대비 한도액 │ │ (⑪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 ────────┴──────────────────────────────┼───────────── ⑬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⑫) │ ───────────────────────────────────────┼───────────── ⑭ 한도초과액(③-⑬) │ ───────────────────────────────────────┼───────────── ⑮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⑬ 중 적은 금액) │ ───────────────────────────────────────┴─────────────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 │ │ │ 각 연결법인 │ 해당 연결법인 │ 접대비한도초과액 연결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접대비한도초과액│접대비지출액의│접대비지출액 │개별귀속액 │ │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 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나.⑩ 해당 사업연도 중 총 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⑪ 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적용률은 3/100, 2012.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100로 합니다. 라.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⑫ 문화접대비 한도액’란은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10/100’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⑭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⑭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 토지등 │무신고 │일반│산출세액 │ │20(10)/100 │42 │ 양도소득│ │ ├────────────┼─────┼──────┼────┼──────────────── 에 대한 │ │ │수입금액 │ │7(3.5)/10,000│43 │ 법인세분│ ├──┼────────────┼─────┼──────┼────┼──────────────── │ │부당│산출세액 │ │40(20)/100 │44 │ │ │ ├────────────┼─────┼──────┼────┼──────────────── │ │ │수입금액 │ │14(7)/10,000│45 │ ├─────┼──┼────────────┼─────┼──────┼────┼──────────────── │과소신고 │일반│산출세액 │ │10/100 │46 │ │ ├──┼────────────┼─────┼──────┼────┼──────────────── │ │부당│산출세액 │ │40/100 │47 │ │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48 │ ├─────┼──┼────────────┼─────┼──────┼────┼──────────────── │초과환급신│일반│초과환급세액 │ │10/100 │49 │ │고 ├──┼────────────┼─────┼──────┼────┼──────────────── │ │부당│초과환급세액 │ │40/100 │50 │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2 │ ├─────┬──┼────────────┼─────┼──────┼────┼──────────────── │납부 │납부│(일수) │( ) │3/10,000 │51 │ │(환급) │ │미납세액 │ │ │ │ │불성실 ├──┼────────────┼─────┼──────┼────┼──────────────── │ │환급│(일수) │( ) │3/10,000 │52 │ │ │ │초과환급세액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65 │ │배분액 │배분할금액 │ │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 │ │53 │ ─────┴─────────────────────┴─────┴──────┴────┴────────────────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1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 │2/100 │8 │ ───────┬───────┼───────────┼─────┼──────┼────┼────────────────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 │2(1)/100 │9 │ ├───────┼───────────┼─────┼──────┼────┼──────────────── │불분명 │불분명금액 │ │2/100 │10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 │61 │ │§82①⑥ ├───────────┼─────┼──────┼────┼──────────────── │ │불분명금액 │ │2/1,000 │62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0 │67 │ │§82③④ ├───────────┼─────┼──────┼────┼──────────────── │ │불분명금액 │ │2/10,000 │68 │ ├───────┴───────────┼─────┼──────┼────┼──────────────── │소 계 │ │ │11 │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 │2(1)/100 │12 │ 변동상황명세서├───────┼───────────┼─────┼──────┼────┼────────────────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 │2(1)/100 │13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2/100 │14 │ ├───────┴───────────┼─────┼──────┼────┼──────────────── │소 계 │ │ │15 │ ───────┼───────┬───────────┼─────┼──────┼────┼──────────────── 주주등 명세서│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 │5(2.5)/1,000│69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5/1,000 │73 │ ├───────┴───────────┼─────┼──────┼────┼──────────────── │소 계 │ │ │74 │ ───────┼───────┬───────────┼─────┼──────┼────┼────────────────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 │2/100 │16 │ ├───────┼───────────┼─────┼──────┼────┼──────────────── │계산서가공 │공급가액 │ │2/100 │70 │ │(위장)수수 │ │ │ │ │ ├───────┼───────────┼─────┼──────┼────┼────────────────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 │1/100 │17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18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19 │ ───────┼───────┼───────────┼─────┼──────┼────┼──────────────── 세금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75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76 │ ───────┴───────┴───────────┼─────┼──────┼────┼──────────────── 소 계 │ │ │20 │ ───────┬───────┬───────────┼─────┼──────┼────┼────────────────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발급금액 │ │2/100 │24 │ ├───────┼───────────┼─────┼──────┼────┼──────────────── │발급명세 │대상금액 │ │2/1,000 │25 │ │미작성(보관) │ │ │ │ │ ├───────┼───────────┼─────┼──────┼────┼──────────────── │소 계 │ │ │ │26 │ ───────┼───────┼───────────┼─────┼──────┼────┼──────────────── 신용카드 및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 │5/100 │38 │ 현금영수증 │(불성실) ├───────────┼─────┼──────┼────┼──────────────── │ │건 수 │ │5,000원 │39 │ │ ├───────────┼─────┼──────┼────┼──────────────── │ │소 계 │ │ │40 │ ├───────┼───────────┼─────┼──────┼────┼──────────────── │현금영수증 │(가맹일수) │( ) │10(5)/1,000 │41 │ │가맹점미가입 │수입금액 │ │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 │5(2.5)/1,000│78 │ ├───────────┼─────┼──────┼────┼──────────────── │분불명금액 │ │5/1,000 │79 │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수 │ │2,000(1,000)│77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 ) │ │64 │ │배분할금액 │ │ │ │ ───────────────┴───────────┼─────┼──────┼────┼────────────────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 │ │66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 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과소신고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 │(초과환급 │ ├──┬──────┬───────────── ├─────┬───┬───┤신고세액) │ │ 계 │ 일반 │ 부당 │ 계 │ 일반 │ 부당 │ │ │ │{×(/)} │{×/)} ──────┼─────┼───┼───┼───────────┼─────┼──┼──────┼───────────── 과소신고 │ │ │ │ │ │ │ │ ──────┼─────┼───┼───┼───────────┼─────┼──┼──────┼───────────── 초과환급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 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⑫란의 과세표준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 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 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라.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7.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0/1,000의 가산세율 적용 9.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 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1.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 (앞쪽)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 연결사업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연도 ││ │ │ │ ──────┴┴────┴───────────────────────┴───────────┴─────────────── ───┬─────────────────────────┬───────────────────────┬─────┬──── 구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④ 분 │ │ │적합 여부 │적정 │ │ │ │여부 ───┼─┬───────────────────────┼───────────────────────┼─────┼──── 중 │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 │(19) │(23) │해│ ││구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 │ │ │ │ ││업태별 │ │수입금액│ │적 합 │ │당│ │├──────┼────────┼────┤ │(Y) │ │ │ ││(01) │(04) │(07) │ │ │ 소 │사│ ││( )업│ │ │ │부적합 │ │ │ │├──────┼────────┼────┤ │(N) │ │업│ ││(02) │(05) │(08) │ │ │ │ │ ││( )업│ │ │ │ │ │ │ │├──────┼────────┼────┤ │ │ 기 │ │ ││(03) │(06) │(09) │ │ │적 │ │ ││그 밖의 사업│ │ │ │ │(Y) │ │ │├──────┼────────┼────┤ │ │ │ │ ││계 │ │ │ │ │ │ │ │└──────┴────────┴────┘ │ │ 업 ├─┼───────────────────────┼───────────────────────┼─────┤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20) │ │ │ │ - 당 회사(10) ( 명) │ │ │종│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 │업│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 명) 미만 │ │ │원│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 나. 자 본 금 │ │ │수│ │ - 당 회사(12) ( 억원) │적 합 │ │·│② 졸업제도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3) │(Y) │부 │자│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미만 │ ( 억원) 이하 │ │(N) │본│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 다. 매 출 액 │ │ │금│ -매출액 1천억원 미만 │ - 당 회사(14) ( 억원) │부적합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5) │(N) │ │매│ │ ( 억원) 이하 │ │ │출│ │ 라.자기자본(16) ( 억원) │ │ │액│ │ 마. 자산총액(17) ( 억원) │ │ │·│ │ │ │ │자│ │ │ │ │기│ │ │ │ │자│ │ │ │ │본│ │ │ │ │·│ │ │ │ │자│ │ │ │ │산│ │ │ │ │기│ │ │ │ │준│ │ │ │ ├─┼───────────────────────┼───────────────────────┼─────┤ │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21) │ │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적 합 │ │소│것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 │(Y) │ │유│ -「중소기업기본법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부적합 │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N) │ │경│따른 실질적 독립성 충족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 │ │영│ │상시근로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이 │ │ │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 │독│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2012.1.1.부터 │ │ │립│ │시행) │ │ │성│ │ │ │ ├─┼───────────────────────┼───────────────────────┼─────┤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사유발생 연도(18) ( 년) │(22) │ │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 │적 합 │ │유│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 │(Y) │ │예│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 │부적합 │ │기│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N) │ │간│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 │ │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 │ │ │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 │ │ │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 │ │ │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 │ │ │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 │ ───┼─┴───────────────────────┼───────────────────────┼─────┼──── 중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고, │(24) │(27) 견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Y), (N) │적(Y) 기 │ │여부 │ │ 업 ├─────────────────────────┼───────────────────────┼─────┤부(N)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25) │ │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Y), (N) │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26) │ │ │미만일 것 │(Y), (N) │ │ ├─────┬─────┬─────┬─────┤ │ │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 │ ├─────┼─────┼─────┼─────┤ │ │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 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을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2.① 요건란의 해당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3.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 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합니다. 4.② 검토내용란의 소유·경영의 독립성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5.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 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 2007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2008사업연도에 규모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유발생 연도(18)은 ‘2008’로 적습니다. 6. ③ 적합 여부란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 여부의 (23)란은 ① 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8. ④ 적정 여부의 (27)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3)에 "부(N)"로 기재]기업으로서 ① 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 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09.3.25> ───────────────────┬────┬────────────── 해 당 업 종 │분류부호│규모기준 ━━━━━━━━━━━━━━━━━━━┿━━━━┿━━━━━━━━━━━━━━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 ───────────────────┼────┤ 운수업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도매 및 소매업 │G │ ───────────────────┼────┤ 숙박 및 음식점업 │I │ ───────────────────┼────┤ 금융 및 보험업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조세특례제한법」 │드 │(소득금액) │ │ │근거 조항 │ │ │ ─────┼─────────────────────────────────┼──────────────┼───┼───────┼──────────── 비과세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103 │( )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104 │( )│ ─────┼─────────────────────────────────┼──────────────┼───┼───────┼──────────── 소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112 │(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115 │( ) │ ├─────────────────────────────────┼──────────────┼───┼───────┤ │ │ │113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 금액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12F │ │ │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2J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3·5호 │128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4·6호 │129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I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2K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25 │ │ ─────┼─────────────────────────────────┼──────────────┼───┼───────┼──────────── 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 금액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137 │ │ │ │제14조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 │14R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 │ │139 │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 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조세특례제한법」 │드 │(소득금액) │ │ │근거 조항 │ │ │ ─────┼─────────────────────────────────┼──────────────┼──┼───────┼──────────── 비과세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103 │( )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104 │( ) │ ─────┼─────────────────────────────────┼──────────────┼──┼───────┼──────────── 소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112 │(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115 │( ) │ ├─────────────────────────────────┼──────────────┼──┼───────┤ │ │ │113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 금액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12F │ │ │ │제10조·제40조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2J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3·5호 │128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4·6호 │129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I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2K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25 │ │ ─────┼─────────────────────────────────┼──────────────┼──┼───────┼──────────── 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 금액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14조 │137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제4항 │14R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 │ ├─────────────────────────────────┼──────────────┼──┼───────┤ │ │ │139 │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세 감면세액란: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 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 니다. 2.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 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 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4서식]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 ① 구 분 │코드│② 감면 후 │③ 최저한세 │④ 조정감 │⑤ 조정 후 세액 │ │세액 │ │ │ ────┬───────────────┼──┼─────────┼──────┼─────┼───────── 연결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세방식├────┬──────────┼──┼─────────┼──────┼─────┼───────── 적용 │소득조정│ 익 금 산 입 │02 │ │ │ │ 전 │ 금액 ├──────────┼──┼─────────┼──────┼─────┼───────── │ │ 손 금 산 입 │03 │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특별비용│ 특별상각 및 │06 │ │ │ │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 │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07 │ │ │ │ │ ( + + ) │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08 │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9 │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10 │ │ │ │ ├───────────────┼──┼─────────┼──────┼─────┼───────── │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11 │ │ │ │ │ ( + + - ) │ │ │ │ │ ────┼───────────────┼──┼─────────┼──────┼─────┼───────── 연결납│ 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12 │ │ │ │ 세방식├───────────────┼──┼─────────┼──────┼─────┼───────── 적용 │ 연결수정 소득금액(+) │13 │ │ │ │ 후 ├───────────────┼──┼─────────┼──────┼─────┼─────────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14 │ │ │ │ │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15 │ │ │ │ │ ( + ) │ │ │ │ │ ├───────────────┼──┼─────────┼──────┼─────┼───────── │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16 │ │ │ │ ├───────────────┼──┼─────────┼──────┼─────┼───────── │ 연 결 이 월 결 손 금 │17 │ │ │ │ ├───────────────┼──┼─────────┼──────┼─────┼───────── │ 비 과 세 소 득 │18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9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20 │ │ │ │ │ (--+) │ │ │ │ │ ├───────────────┼──┼─────────┼──────┼─────┼───────── │ 소 득 공 제 │21 │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22 │ │ │ │ │ 소 득 공 제 │ │ │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23 │ │ │ │ │ ( - + ) │ │ │ │ │ ├───────────────┼──┼─────────┼──────┼─────┼───────── │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24 │ │ │ │ ├───────────────┼──┼─────────┼──────┼─────┼───────── │ 산 출 세 액 │25 │ │ │ │ ├───────────────┼──┼─────────┼──────┼─────┼───────── │ 감 면 세 액 │26 │ │ │ │ ├───────────────┼──┼─────────┼──────┼─────┼───────── │ 세 액 공 제 │27 │ │ │ │ ├───────────────┼──┼─────────┼──────┼─────┼───────── │ 차 감 세 액(--) │28 │ │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유예기간 종료 후 │ │ │ 종료연월 │ │ 연차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 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 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⑥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구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 │ │ │(유예기간 4년 포함) ├────┬────┼───────────┬─────────────┬───────────┤ │ │ │1~3년차 │4~5년차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과세표준 1백~1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 │현행│7% │8% │9% │10% │12% │17% │ ├──┼──────────┼────┼────┼───────────┼─────────────┼───────────┤ │종전│7% │8% │9% │10% │12% │16% │ └──┴──────────┴────┴────┴───────────┴─────────────┴───────────┘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 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6.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 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1. ②란 및 ③란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계산한 ⑧란부터란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22. ②란, ③란, ⑤란의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서식(⑧란부터 란까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3. ②란, ③란, ⑤란의 중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⑤란의 중 연결세율란: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 24.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 12.’로 적습니다. 25.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6.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서식]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모법인├─────────┼───────────┼────────────────────────┼──────────────────────────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신고 구분 │1.정기신고,2.기한 후 신고│ 신고일 │ ──────────────┼───────────┼────────────────────────┼────────────────────────── 연결사업연도 │ . . .~ . . . │ 예납기간 │ . . .~ . . . ──────────────┼──┬────────┴──────┬─────────────────┴┬─────────────────────────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중소│일반기업 │ 중소기업 │1.유, 2.무 │기업├──┬────┬───────┤유예기간 │ │ │중견│상호출자│그외 │ 적용법인 유무 │ │ │기업│제한기업│기업 │ │ ├──┼──┼────┼───────┤ │ │30 │73 │83 │93 │ │ ──────────────┴──┴─┬┴────┴───────┴───────┬────────┬─┴──────┬────────┬───────── 연결법인 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 │개별법인 │연결납세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계산방식 │계산방식 ├────────┼────────┼────────┼─────────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 │ │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 │ ├────────┼────────┼────────┼───────── 연결법인명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 │ │ │ │ ───────────────────┴────────────┴────────┴────────┴────────┴────────┴─────────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 수입금액 │ │ │ │ │ │ ───┬───┬───────────┼────────────┼────────┼────────┼────────┼────────┼───────── 직 │직 법│ 연결산출세액 │ │ │ │ │ │ 전 │전 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 │ │ │ 세├───────────┼────────────┼────────┼────────┼────────┼────────┼───────── 사 │사 │ 공제감면세액 │ │ │ │ │ │ 업 │업 ├───────────┼────────────┼────────┼────────┼────────┼────────┼───────── 연 │연 │ 가산세액 │ │ │ │ │ │ 도 │도 ├───────────┼────────────┼────────┼────────┼────────┼────────┼───────── │ │ 확 정 세 액(-+) │ │ │ │ │ │ 법 │ ├───────────┼────────────┼────────┼────────┼────────┼────────┼───────── 인 │ │ 수시부과세액 │ │ │ │ │ │ 세 │ ├───────────┼────────────┼────────┼────────┼────────┼────────┼───────── │ │ 원천납부세액 │ │ │ │ │ │ 기 │ ├───────────┼────────────┼────────┼────────┼────────┼────────┼───────── 준 │ │ 차 감 세 액(--) │ │ │ │ │ │ ├───┴───────────┼────────────┼────────┼────────┼────────┼────────┼───────── │ 중간예납세액 │ │ │ │ │ │ │[×(6÷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 │ │ │ │ ├───────────────┼────────────┼────────┼────────┼────────┼────────┼───────── │ 차감중간예납세액(-) │ │ │ │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 ,3/10,000)│( , ,3/10,000)│( , ,3/10,000)│( , ,3/10,000)│( , ,3/10,000) │ 가산세액 │ │ │ │ │ │ ├───────────────┼────────────┼────────┼────────┼────────┼────────┼───────── │ 납부할세액 계(+) │ │ │ │ │ │ ───┼───────────────┼────────────┼────────┼────────┼────────┼────────┼───────── 자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기 ├───────────────┼────────────┼────────┼────────┼────────┼────────┼───────── 계 │ 법인세율 │ │ │ │ │ │ 산 ├───────────────┼────────────┼────────┼────────┼────────┼────────┼───────── 기 │ 연결산출세액 │ │ │ │ │ │ 준 ├───────────────┼────────────┼────────┼────────┼────────┼────────┼───────── │ 연 결 세 율(÷) │ │ │ │ │ │ ├───────────────┼────────────┼────────┼────────┼────────┼────────┼─────────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 │ │ ├───────────────┼────────────┼────────┼────────┼────────┼────────┼───────── │ 공제감면세액 │ │ │ │ │ │ ├───────────────┼────────────┼────────┼────────┼────────┼────────┼───────── │ 원천납부세액 │ │ │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 │ │ │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 ,3/10,000)│( , ,3/10,000)│( , ,3/10,000)│( , ,3/10,000)│( , ,3/10,000) │ 가산세액 │ │ │ │ │ │ ├───────────────┼────────────┼────────┼────────┼────────┼────────┼───────── │ 납부할 세액 계(+) │ │ │ │ │ │ ───┼───────────────┼────────────┴────────┼────────┼────────┼────────┼───────── 중간│ 납부할 세액 계(+) │ │ │ │ │ 예납├───────────────┼─────────────────────┼────────┼────────┼────────┼───────── 세액│ 분 납 세 액 │ │ │ │ │ 합계├───────────────┼─────────────────────┼────────┼────────┼────────┼───────── │ 납 부 세 액 계(-)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법인세법」 제63조제5항 및 제76조의18제3항 적용 시 │수수료 │ 1. 재무상태표 │없 음 │ 2. (포괄)손익계산서 │ │ 3. 세무조정계산서 │ │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 │제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1.① 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 성명란, 전화번호란, 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신고 구분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연결사업연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⑨ 예납기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 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 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법인세법」 제76조의 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표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2.무"에 "○"표 합니다. 7. ⑬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 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표 합니다.(번 "1.무"에 "○"표 한 법인은 적지 않음) 8. ⑭ 중간예납계산방법 구분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 우 "연결"에 "○"표 하고, 각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개 별"에 "○"표 합니다. 9.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10. 수입금액란: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 가.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계산하거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나. 연결산출세액(또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 서식)"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 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다. 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라. 수시부과세액란, 원천납부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 에 부과된 수시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바.· 가산세액란: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 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사.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2.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 가.「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 합니다. 나.「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다. 법인세율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 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결집 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13.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4. 납부할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5. 납부할 세액 계란: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 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6. 연결집단 분납세액(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⑩ 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1. 중소"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며, "2. 일반"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 17.■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앞쪽) ────────────────┬──────────────────────────┬─────────────────── ① 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②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④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현황(총계) ─────────────────────────────────────────────────┬───────┬───── 제출대상 법인 수 │⑨ 제출법인 수│ 미제출 ─────┬─────────┬─────────┬───────────────┬───────┤ │ 법인 수 구분 │⑤ 전기말 │⑥ 해당 사업연도 │⑦해당 사업연도 │⑧ 제출대상 │ │(⑧-⑨) │가동법인 수 │중 │중 청산 │법인 수(⑤+⑥)│ │ │ │신설 법인 수 │(지분양도)법인 수 │ │ │ ─────┼─────────┼─────────┼───────────────┼───────┼───────┼───── 특수관계│ │ │ │ │ │ ─────┼─────────┼─────────┼───────────────┼───────┼───────┼───── 기 타 │ │ │ │ │ │ ─────┴─────────┴─────────┴───────────────┴───────┴───────┴───── Ⅱ.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 [ ] 국내모법인의 자회사 [ ] 국내모법인의 손회사 이하 ───────────┬────────────────────────────┬───────────┬────────── 해외현지법인명 │ │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 ───────────┼───────┬──────────┬─────────┼───────────┼────────── 거주지국 │ │ 투자일 │ . . . │ 현지납세자번호 │ ───────────┼───────┴──────────┴─────────┴───────────┴────────── 해외현지법인 소재지│ ───────────┼───────┬──────────┬─────────┬──────────┬─────────── 업종 │ │ 직원 수 │ │ 현지법인 전화번호 │ (업종코드) │( )│(모법인파견 직원 수)│( ) │ │ ───────────┴───────┴──────────┴─────────┴──────────┴─────────── 2. 해외현지법인 투자 명세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현황 (단위: %, 원) ──────────────┬───────────────────────────────┬────────────────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출 자 명 세 │대부투자 명세 (주주의 거주지국) ├──────┬──────────┬──────┬──────┼──────┬───────── │ 출자금액 │ 주식 수 │ 지분율 │ 배당금수입 │ 대여금 │ 대부수입이자 ──────────────┼──────┼──────────┼──────┼──────┼──────┼───────── (주주명) ( 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 │ │ ──────────────┼──────┼──────────┼──────┼──────┼──────┼───────── 계 │ │ │ │ │ │ ──────────────┴──────┴──────────┴──────┴──────┴──────┴───────── 나.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 (단위: %, 원) ─────────────┬───┬─────────────┬──────┬────────┬─────┬───────── 자회사명 │ 업종 │ 소재지 │ 출자일 │ 현지법인의 │ 지분율 │ 당기순손익 │ │(국가 & 도시명) │ │출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청산(지분양도) 여부 (단위: 원) ────────────┬──────┬──────┬───────┬───────┬───────┬───────┬──── 청산(지분양도)일 │ │ 청산유형 │ │ 회수금액 │ │ 주거래은행 │[ ]여 │ │ │ │ │ │신고 여부 │[ ]부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모든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대상이 됩니다).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관련항목을 작성합니다. 1. ‘Ⅰ.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총계)’의 해당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의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2. ‘1. 해외현지법인의 기본사항’의 구분에 따라 ‘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과 ‘ 자회사명’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구 분 │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 자회사명 │ ├──────────────┼──────────────────────────┼──────────────────┤ │ “국내모법인의 자회사”에 │(1) 국내 모법인을 먼저 적고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 │“√” 표시한 경우 │(2)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직접소유한 자회사(국내 모법인의 │ │ │10%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만 적으며 │손회사)명을 적음 │ │ │(3) 나머지는 “소액주주 소계”로 적음 │ │ ├──────────────┼──────────────────────────┼──────────────────┤ │ “국내모법인의 손회사 │(1) 국내 모법인의 자회사 이하를 먼저 적고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소유한 │ │이하”에 “√” 표시한 경우 │(2)해당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자회사(국내 모법인의 증손회사 │ │ │10%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만 적으며 │이하)명을 적음 │ │ │(3) 나머지는 “소액주주 소계”로 적음 │ │ └──────────────┴──────────────────────────┴──────────────────┘ 3. ⑪ 해외현지법인명과 해외현지법인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4. ⑫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 등에 대하여 국내 모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⑭ 투자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 이후 실제로 외화증권을 취득한 날 또는 실제투자(송금)일을 입력하며, 정확한 투자월일을 모를 경우 해당 연도의 초일(예: 2012.01.01.)을 적습니다. 6. 현지납세자번호는 해외현지법인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현지법인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7. 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른 대분류, 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코드(숫자6자리)를 적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조회·계산 →기준경비율·표준소득율을 참고합니다) 8. 직원 수는 모법인이 파견한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 모법인파견 직원 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9.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지분양도)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적습니다. 다만, 출자금액은 투자(증액투자 포함) 당시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0. ·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 15.3)까지 적습니다. 11.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 중에 결의된 모법인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적습니다. 12. 「대부투자 명세」는 모법인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만, 모법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적지 않습니다. 13. 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경우 청산유형에 청산, 지분양도, 현지법인폐업, 투자자폐업, 합병, 대여금회수(대부투자의 경우) 등의 사유를 적고,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적습니다. 14.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지분양도)일에 원래의 투자신고일을 적고, 청산유형에 “투자 미실행”을 적습니다. 15. 주거래은행 신고 여부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에 따라 청산 관련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16.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 ① 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 모법인 사업연도 ──────────────────┤[ ]확정분, [ ]가결산 ├───────────────────── │ │ . . . ~ . . . ──────────────────┤ ├───────────────────── ②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④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제출 현황(총계) ────────────────────┬──────────┬────────────────────── ⑤ 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⑥ 제출 현지법인 수 │⑦ 미제출 현지법인 수(⑤-⑥) ────────────────────┼──────────┼────────────────────── │ │ ────────────────────┴──────────┴────────────────────── Ⅱ.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 ⑧ 해외현지법인명 │ │⑨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 ─────────────────┴───┼────────────┴─────────────────── 1.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 2. 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⑩ 적용환율: ) │(⑪ 적용환율: )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 1. 현금과 예금 │50│ │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28│ ─────────────────┼─┼─┼────────────┼─┼─────────────────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02│ │ 2. 기타 매출 │29│ ─────────────────┼─┼─┼────────────┼─┼───────────────── 3. 기타매출채권 │03│ │Ⅱ. 매출원가 │30│ ─────────────────┼─┼─┼────────────┼─┼───────────────── 4. 재고자산 │04│ │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 │51│ ─────────────────┼─┼─┼────────────┼─┼───────────────── 5. 유가증권 │05│ │ 2. 기타 매입 │52│ ─────────────────┼─┼─┼────────────┼─┼───────────────── 6. 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총손익 │56│ ─────────────────┼─┼─┼────────────┼─┼───────────────── 7.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 8. 기타대여금 │07│ │ 1. 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 9. 유형자산 │08│ │ 2. 급여(기타) │33│ ─────────────────┼─┼─┼────────────┼─┼───────────────── 1) 토지 및 건축물 │09│ │ 3. 임 차 료 │34│ ─────────────────┼─┼─┼────────────┼─┼─────────────────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 4. 연구개발비 │35│ ─────────────────┼─┼─┼────────────┼─┼───────────────── 3) 기타유형자산 │11│ │ 5. 대손상각비 │36│ ─────────────────┼─┼─┼────────────┼─┼───────────────── 10. 무형자산 │12│ │ 6.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37│ ─────────────────┼─┼─┼────────────┼─┼───────────────── 11. 위 분류과목 이외 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 │15│ │ 1. 이자수익 │39│ ─────────────────┼─┼─┼────────────┼─┼───────────────── 2. 기타매입채무 │16│ │ 2. 배당금수익 │40│ ─────────────────┼─┼─┼────────────┼─┼─────────────────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17│ │ 3. 채무면제익 │53│ ─────────────────┼─┼─┼────────────┼─┼───────────────── 4. 기타차입금 │18│ │ 4. 기타영업외수익 │41│ ─────────────────┼─┼─┼────────────┼─┼───────────────── 5. 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 6. 위 분류과목 이외 부채 │20│ │ 1. 이자비용 │43│ ─────────────────┼─┼─┼────────────┼─┼───────────────── Ⅲ. 자 본 금 총 계 │21│ │ 2. 기타영업외비용 │44│ ─────────────────┼─┼─┼────────────┼─┼───────────────── 1. 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58│ ─────────────────┼─┼─┼────────────┼─┼───────────────── 2. 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 1) 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 2) 이익잉여금 │25│ │ │ │ ─────────────────┼─┼─┼────────────┼─┼───────────────── 3) 기 타 │26│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⑩ 적용환율: ) │(⑩ 적용환율: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71│ │Ⅰ. 미처리결손금 │83│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72│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84│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2. 전기오류수정이익 │73│ │ 2. 전기오류수정손실 │85│ (전기오류수정손실) │ │ │ (전기오류수정이익) │ │ ───────────────┼─┼──┼───────────────┼─┼─ 3. 중간배당액 │74│ │ 3. 중간배당액 │86│ ───────────────┼─┼──┼───────────────┼─┼─ 4.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75│ │ 4.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87│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76│ │Ⅱ. 결손금 처리액 │88│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77│ │ 1. 임의적립금 이입액 │89│ ───────────────┼─┼──┼───────────────┼─┼─ 1. 현금배당 │78│ │ 2. 그 밖의 법정적립금이입액 │90│ ───────────────┼─┼──┼───────────────┼─┼─ 2. 주식배당 │79│ │ 3. 이익준비금 이입액 │91│ ───────────────┼─┼──┼───────────────┼─┼─ 3. 의무적립금 │80│ │ 4. 자본잉여금 이입액 │92│ ───────────────┼─┼──┼───────────────┼─┼─ 4. 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81│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93│ 상여 등 │ │ │ │ │ ───────────────┼─┼──┼───────────────┼─┼─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82│ │ │ │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자 모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1억원 이상의 외화환산은 각 투자실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1. 국내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국내 모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며 가결산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결산의 [ ]에 √ 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 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 적용환율에, 요약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 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4.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상의 ‘특수관계인’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국내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 분류과목 이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투자유가증권」에 적습니다. (예: 지분법적용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7.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별지 제3호의3서식(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서식] (앞쪽) ━━━━━┯━━━━━┯━━━━━━━━━━━━━━━━━━━━━━━┯━━━━━━━┯━━━━━━━━━ 사업연도│. . . │손실거래명세서 │법 인 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손실거래 관련 해외현지법인의 인적사항 ──┬───────────────┬───────┬───┬──────┬───────┬─────── ①│② 법인명 │③ 소재지 │④ │⑤ │⑥ 내국법인의 │⑦ 연│ │국가 │국가 │해외현지기업│ 주식소유비율│제출대상 번│ │(또는 지역) │ 코드│ 고유번호 │ │손실거래 수 ──┼───────────────┼───────┼───┼──────┼───────┼─────── │ │ │ │ │ │ ──┼───────────────┼───────┼───┼──────┼───────┼─────── │ │ │ │ │ │ ──┼───────────────┼───────┼───┼──────┼───────┼─────── │ │ │ │ │ │ ──┴───────────────┴───────┴───┴──────┴───────┴─────── 2. 손실거래 명세 (단위: 원) ━━━━┯━━┯━━━━━━━━┯━━━━━━┯━━━━━━━━━┯━━━━━━┯━━━━━━━━━━━━ ⑧ │①-1│⑨ 손실 구분 │⑩ 제출 구분│손실거래 발생기간 │⑬ │⑭ 산출기준 일련 │연번│ │ ├─────┬───┤손실거래금액│ 번호│ │ │ │⑪ 시작일 │⑫ │ │ │ │ │ │ │종료일│ │ ────┼──┼────────┼──────┼─────┼───┼──────┼──────────── │1 │[ ] 내국법인 │[ ] 거래건별│ │ │ │[ ] 기업회계기준 │ │[ ] 해외현지법인│[ ] 누적손실│ │ │ │[ ] 거주지국 │ │ │ │ │ │ │회계원칙 ├──┴─┬──────┼──────┴─────┴───┴──────┴──────────── │⑮ │? 코드 │? 손실거래 내용 │거래종류│ │ ├────┼──────┼──────────────────────────────────── │ │ │ ━━━━┿━━┯━┷━━━━━━┿━━━━━━┯━━━━━━━━━┯━━━━━━┯━━━━━━━━━━━━ ⑧ │①-1│⑨ 손실 구분 │⑩ 제출 구분│손실거래 발생기간 │⑬ │⑭ 산출기준 일련 │연번│ │ ├─────┬───┤손실거래금액│ 번호│ │ │ │⑪ 시작일 │⑫ │ │ │ │ │ │ │종료일│ │ ────┼──┼────────┼──────┼─────┼───┼──────┼──────────── │1 │[ ] 내국법인 │[ ] 거래건별│ │ │ │[ ] 기업회계기준 │ │[ ] 해외현지법인│[ ] 누적손실│ │ │ │[ ] 거주지국 │ │ │ │ │ │ │회계원칙 ├──┴─┬──────┼──────┴─────┴───┴──────┴──────────── │⑮ │? 코드 │? 손실거래 내용 │거래종류│ │ ├────┼──────┼──────────────────────────────────── │ │ │ ━━━━┿━━┯━┷━━━━━━┿━━━━━━┯━━━━━━━━━┯━━━━━━┯━━━━━━━━━━━━ ⑧ │①-1│⑨ 손실구분 │⑩ 제출 구분│손실거래 발생기간 │⑬ │⑭ 산출기준 일련 │연번│ │ ├─────┬───┤손실거래금액│ 번호│ │ │ │⑪ 시작일 │⑫ │ │ │ │ │ │ │종료일│ │ ────┼──┼────────┼──────┼─────┼───┼──────┼──────────── │1 │[ ] 내국법인 │[ ] 거래건별│ │ │ │[ ] 기업회계기준 │ │[ ] 해외현지법인│[ ] 누적손실│ │ │ │[ ] 거주지국 │ │ │ │ │ │ │회계원칙 ├──┴─┬──────┼──────┴─────┴───┴──────┴──────────── │⑮ │? 코드 │? 손실거래 내용 │거래종류│ │ ├────┼──────┼──────────────────────────────────── │ │ │ ━━━━┿━━┯━┷━━━━━━┿━━━━━━┯━━━━━━━━━┯━━━━━━┯━━━━━━━━━━━━ ⑧ │①-1│⑨ 손실 구분 │⑩ 제출 구분│손실거래 발생기간 │⑬ │⑭ 산출기준 일련 │연번│ │ ├─────┬───┤손실거래금액│ 번호│ │ │ │⑪ 시작일 │⑫ │ │ │ │ │ │ │종료일│ │ ────┼──┼────────┼──────┼─────┼───┼──────┼──────────── │1 │[ ] 내국법인 │[ ] 거래건별│ │ │ │[ ] 기업회계기준 │ │[ ] 해외현지법인│[ ] 누적손실│ │ │ │[ ] 거주지국 │ │ │ │ │ │ │회계원칙 ├──┴─┬──────┼──────┴─────┴───┴──────┴──────────── │⑮ │? 코드 │? 손실거래 내용 │거래종류│ │ ├────┼──────┼──────────────────────────────────── │ │ │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과 같은 손실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다 음 > │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 │이상인 손실거래(「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제1항제3호) │ └────────────────────────────────────────────────────┘ 1. ① 연번 란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손실거래와 관련된 해외현지법인별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2. ② 법인명란에는 손실거래와 관련된 해외현지법인의 상호를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 으로 적습니다.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③란은 해외현지법인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국문으로 적고, ④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 드를 적습니다. 4. ⑤란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⑥란은 해외현지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의 직접·간접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 6. ⑦란은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제출대상 손실거래 수를 적습니다. 7. ⑧란의 일련번호는 손실거래별로 순서대로 부여합니다. 8. ‘2. 손실거래 명세’의 ‘①-1 연번’에는 ‘1. 손실거래 관련 해외현지법인의 인적사항’의 연번 중 손실거래 명세를 작성할 해외현지법인의 연번을 적습니다 9. ⑨ 손실 구분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 표시 합니다. ┌──────┬────────────────────────────────────┐ │구분 │내용 │ ├──────┼────────────────────────────────────┤ │내국법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 │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 ├──────┼────────────────────────────────────┤ │해외현지법인│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 │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 └──────┴────────────────────────────────────┘ 10. ⑩ 제출 구분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 표시 합니다. ┌────┬────────────────────────────────────────┐ │구분 │내용 │ ├────┼────────────────────────────────────────┤ │거래건별│거래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인 경우 │ ├────┼────────────────────────────────────────┤ │누적손실│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 │ │ │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 11. ⑪ 시작일란은 손실거래가 최초로 발생한 날, ⑫ 종료일란은 손실거래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각각 적습니 다. 다만, 손실거래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기중에 시작(종료)되는 경우에는 시작일(그 손실거래 종료일)을 적습 니다. 12. ⑬ 손실거래금액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 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손실거래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⑭ 산출기준란은 ⑬ 손실거래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에 √ 표시 합니다. 14. ⑮ 거래종류(? 코드)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구분코드│11 │12 │13 │14 │15 │19 │ ├────┼────┼────┼────┼────┼────┼───────────┤ │자산관련│자산매입│자산처분│자산증여│자산평가│자산감액│그 밖에 자산관련 거래 │ ┝━━━━┿━━━━┿━━━━┿━━━━┿━━━━┿━━━━┿━━━━━━━━━━━┥ │구분코드│21 │22 │23 │ │ │29 │ ├────┼────┼────┼────┼────┼────┼───────────┤ │부채관련│부채인식│부채평가│부채상환│ │ │그 밖에 부채관련 거래 │ ┝━━━━┿━━━━┿━━━━┿━━━━┿━━━━┿━━━━┿━━━━━━━━━━━┥ │구분코드│31 │32 │33 │34 │ │39 │ ├────┼────┼────┼────┼────┼────┼───────────┤ │자본거래│증자 │감자 │합병 │분할 │ │그 밖에 자본거래 │ ┕━━━━┷━━━━┷━━━━┷━━━━┷━━━━┷━━━━┷━━━━━━━━━━━┙ 15. ? 손실거래 내용란은 손실거래내용(손실 구분이 해외현지법인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정보를 포함) 및 손실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100자 이내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앞쪽) ──────────────┬───────────────────────────┬─────────────── ① 본점 법인명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②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③ 본점 사업연도 │ ├─────────────── │ │ . . . ~ . . │ │. ──────────────┴───────────────────────────┴─────────────── ────────────────────────────────────────────────────────── Ⅰ.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 제출대상 해외영업소 수 │⑧ 제출 영업소 수 │ 미제출 영업소 수 ────────┬────────┬──────┬───────┤ │(⑦-⑧) 전기말 │ 해당 사업연도 │ 당기 중 │⑦ 제출대상 │ │ 가동 영업소 수│중 설립 │ 폐쇄(철수) │ 영업소 수 │ │ │영업소 수 │영업소 수 │(④+⑤) │ │ ────────┼────────┼──────┼───────┼─────────┼─────────────── │ │ │ │ │ ────────┴────────┴──────┴───────┴─────────┴─────────────── Ⅱ. 해외영업소 설치명세(해외영업소별로 작성) 1. 해외영업소 기본사항 ──────────┬────────┬───────────┬───────┬─────────┬──────── 해외영업소명 │ │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 │ 거주지국 │ ──────────┼────────┼───────────┼───────┼─────────┼──────── 해외영업소소재지 │ │ 현지납세자번호 │ │ 설립일 │ . . . ──────────┼────────┼───────────┼───────┼─────────┼──────── 설립형태 │ [ ] 1. 지점 │ 업종 │ │ 직원 수 │ │ [ ] 2. 사무소 │ (업종코드) │( )│(본점파견 직원 수)│( ) ──────────┴────────┴───────────┴───────┴─────────┴──────── 2. 해외지점 경영상황(항목에서 "1. 지점"인 경우만 작성) ──────────────────────────┬─────────────────────────────── 가. 해외지점 요약대차대조표 │ 나. 해외지점 요약손익계산서 ( 적용환율: ) │( 적용환율: ) ─────────────┬─┬──────────┼─────────────┬──┬──────────────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 ─────────────┼─┼──────────┼─────────────┼──┼────────────── 1. 토지 및 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 ─────────────┼─┼──────────┼─────────────┼──┼──────────────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 ─────────────┼─┼──────────┼─────────────┼──┼────────────── 3. 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 ─────────────┼─┼──────────┼─────────────┼──┼──────────────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 ─────────────┼─┼──────────┼─────────────┼──┼────────────── Ⅲ. 자본총계 │06│ │Ⅵ. 소득세 │15 │ ─────────────┼─┼──────────┼─────────────┼──┼────────────── (본점지원경비) │07│ │Ⅶ. 당기순손익 │16 │ ─────────────┴─┴──────────┴─────────────┴──┴────────────── 3. 폐업(철수) 여부 ─────────────┬────────────┬──────┬──────────────────────── 폐업(철수)일 │ │ 회수금액 │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폐쇄(철수)한 지점,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해외영업소명과 해외영업소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본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해외영업소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5. 설립형태는 "1. 지점" 과 "2. 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표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영업소가 지점에 해당함에도 사무소에 √표를 한 경우에는「2. 해외지점 경영상황」을 적을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6. 직원 수는 본점파견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 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7. 「2. 해외사업장 경영상황」은 설립형태 중 "1.지점"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8. 본점지원경비는 지원항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중에 본점에서 해외영업소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적습니다. 9. 회수금액은 해외영업소를 폐쇄하고 국내에 회수한(할) 금액을 적습니다. 10.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해외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쇄일에 원래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일을 적습니다. 11. 제출대상 해외영업소의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img>

  부칙

  부칙 <제409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단체의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1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자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별표 6의4 및 별표 6의7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다.
• ▸시행 2013-09-30재정경제부령 제362호 (공포 2013-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타이뻬이한국학교 등 3개 한국학교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등 7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6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에 제8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3002" alt="img15153002" > ┌─┬──────────────────┐ │89│「국어기본법」에 따른 세종학당재단 │ └─┴──────────────────┘ </img> 별표 6의5에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85" alt="img15152985" > ┌─┬──────────┬─────────┐ │27│ 타이뻬이한국학교 │2013. 1. 1.부터 │ ├─┼──────────┤2018. 12. 31.까지 │ │28│ 까오숑한국국제학교 │ │ ├─┼──────────┤ │ │29│ 필리핀한국국제학교 │ │ └─┴──────────┴─────────┘ </img> 별표 6의7에 제29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87" alt="img15152987" > ┌─┬──────────────────────────────┬─────────┐ │29│「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2013. 1. 1.부터 │ │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8. 12. 31.까지 │ ├─┼──────────────────────────────┤ │ │30│「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 │ │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 │ │3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화장실협 │ │ │ │회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3003" alt="img15153003" > ┌─┬─────────────────────────────┬┐ │3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단법││ │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33│「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 │34│「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 │3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62호,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7-01재정경제부령 제355호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55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시행 2013-03-23재정경제부령 제342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각부처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등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경영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국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나. 행정 각부의 변경된 기능과 명칭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다. 정책조정국의 정책조정기획관과 협동조합협력과을 삭제하고 협동조합협력과의 업무를 협동조합정책과 및 협동조합운영과에 분장함(안 제13조) 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방향의 변경에 맞추어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을 삭제하고 재무경영과를 신설함(안 제16조) 마. 국제금융협력국의 성장지원협력과를 삭제하고 성장지원협력과 업무를 거시협력과 및 국제통화제도과에 분장하며, 녹색기후협력과를 폐지하고 녹색기후협력과 업무를 녹색기후기획과에 분장함(안 제17조의2) 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4조 삭제)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42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 ▸시행 2013-02-23재정경제부령 제325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간의 거래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7호, 2013. 2.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대여금 등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간의 내부거래 등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추가하고,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사업 간주임대료의 이자율 인하(안 제6조) 부동산임대사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향추세를 반영하여 연간 4퍼센트에서 연간 3.4퍼센트로 인하함. 나. 국제기구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설(안 제18조제7항 및 별표 6의4 신설)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다.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안 제26조제5항제29호 신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이 연장된 부동산으로서 최초로 공사착수기간이 연장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제외하는 자산의 명확화(안 제60조의4 신설)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의 자산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마.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지점 간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6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또는 지점 간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및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을 정하고,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하는 정상가격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함. 바.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안 별표 6)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에 기업회계상 기준내용연수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내용연수 구간을 4개 추가하고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함. 사. 지정기부금단체 추가(안 별표 6의2)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2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1,000분의 40을”을 “1,000분의 34를”로 한다.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인설립허가서”를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인·단체 또는 국제기구”를 “법인·단체”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을 각각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로 한다. 나. 영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로, “20일”을 “1개월”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을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한다. ⑦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6의4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제18조의3제4항 중 “별표 6의4”를 “별표 6의5”로, “별표 6의5와”를 “별표 6의6과”로, “별표 6의6”을 “별표 6의7”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 6의5 및 별표 6의6”을 “별표 6의6 및 별표 6의7”로 한다. 제26조제5항제29호를 제3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0호(종전의 제29호) 중 “제2호 내지 제28호”를 “제2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한다. 29.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리스료”를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비율과”를 “비율 또는”으로 한다. 제2장에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2.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본점등”을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본점등의 경비배분)”을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제64조제4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65조제2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로, “동항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동항제3호”를 “같은 항 제3호”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41호 중 “영 제84조제9항 전단”을 “영 제84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4호 중 “영 제84조의2제9항 전단”을 “영 제84조의2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의2 중 “제83조의2제3항 후단, 제84조제9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84조의2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을 “제83조의2제3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4호의3 중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영 제84조제12항 및 제84조의2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제82조제5항제14호 중 “중소기업기준 검토표”를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2 중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일괄납부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5 중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을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에 제83호부터 제8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379" alt="img13068379" > │8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 │8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 │85│「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 ├─┼────────────────────────────────────────┤ │86│「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 │87│「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 │88│「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img> 별표 6의4부터 별표 6의6까지를 별표 6의5부터 별표 6의7까지로 하고, 별표 6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6의5(종전의 별표 6의4)에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381" alt="img13068381" > │24│ 리야드한국학교 │2013. 1. 1. 부터 │ ├─┼───────────┤2018. 12.31. 까지 │ │25│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 ├─┼───────────┤ │ │26│ 연대한국학교 │ │ └─┴───────────┴─────────┘ </img>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다음에 별지 제3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에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별지 제15호서식 부표2,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서식(갑),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다음에 별지 제56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부표를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로 하고,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종전의 별지 제59호서식 부표)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종전의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다음에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5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63호의11서식, 별지 제63호의12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1호의2서식, 별지 제71호의7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6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1,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2, 별지 제76호의3서식, 별지 제76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의5서식,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18서식, 별지 제76호의19서식,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76호의22서식, 별지 제76호의24서식,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로 보아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896" alt="img130688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833" alt="img13068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834" alt="img130688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915" alt="img130689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916" alt="img130689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897" alt="img130688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917" alt="img13068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918" alt="img130689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919" alt="img13068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920" alt="img130689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898" alt="img130688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921" alt="img130689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922" alt="img130689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923" alt="img13068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8924" alt="img13068924"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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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38" alt="img130690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04" alt="img130690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39" alt="img13069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40" alt="img130690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05" alt="img13069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41" alt="img130690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06" alt="img130690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42" alt="img130690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43" alt="img13069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44" alt="img130690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45" alt="img130690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07" alt="img130690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46" alt="img130690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47" alt="img13069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48" alt="img130690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49" alt="img13069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08" alt="img130690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50" alt="img130690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51" alt="img13069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53" alt="img13069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10" alt="img130690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54" alt="img130690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55" alt="img13069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11" alt="img13069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56" alt="img130690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57" alt="img13069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58" alt="img130690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12" alt="img130690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59" alt="img13069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60" alt="img130690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61" alt="img130690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62" alt="img130690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13" alt="img13069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14" alt="img130690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63" alt="img13069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64" alt="img130690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75" alt="img13069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65" alt="img13069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66" alt="img130690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67" alt="img13069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76" alt="img130690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69" alt="img13069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70" alt="img130690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71" alt="img13069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72" alt="img130690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73" alt="img13069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74" alt="img130690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69077" alt="img13069077" >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 ┃ │및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내용연수범위 ├────────┬──────────────────────┨ ┃ │(하한～상한) │대분류 │중분류 ┃ ┠──┼───────┼────────┼──────────────────────┨ ┃1 │4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 ┃ ┃ │(3년～5년) │ │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 ┃ ┃ │ │ │년)를 적용한다. ┃ ┃ │ ├────────┼──────────────────────┨ ┃ │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 ┠──┼───────┼────────┼──────────────────────┨ ┃2 │5년 │농업, 임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 ┃ ┃ │(4년～6년) │및 어업 │년∼25년)를 적용한다. ┃ ┃ │ │ │02. 임업 ┃ ┃ │ ├────────┼──────────────────────┨ ┃ │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하수·폐기물 │37.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처리, 원료재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 │ │생 및 환경복 │다만, 금속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 ┃ ┃ │ │원업 │중 재생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 ┃ ┃ │ │ │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 │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도매 및 소매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 ┃ │ │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 ┃ ┃ │ │ │(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 ┃ │ │ │택배업(49402) 중 택배 및 늘찬 배달업 ┃ ┃ │ │ │(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 │ │출판, 영상, │58. 출판업 ┃ ┃ │ │방송통신 및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정보 서비스 │60. 방송업 ┃ ┃ │ │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 ┃ │ │ │업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금융 및 보험 │64. 금융업 ┃ ┃ │ │업 │65. 보험 및 연금업 ┃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부동산업 및 │69.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 │ │임대업 │ ┃ ┃ │ ├────────┼──────────────────────┨ ┃ │ │전문, 과학 │70. 연구개발업 ┃ ┃ │ │및 기술 서비 │71. 전문 서비스업 ┃ ┃ │ │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 ┃ ┃ │ │ │비스업 ┃ ┃ │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사업시설관리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및 사업지원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 ┃ │ │서비스업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 ┃ ┃ │ │ │10년)를 적용한다. ┃ ┃ │ ├────────┼──────────────────────┨ ┃ │ │공공행정, 국방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및 사회보장행 │ ┃ ┃ │ │정 │ ┃ ┃ │ ├────────┼──────────────────────┨ ┃ │ │보건업 및 사 │86. 보건업 ┃ ┃ │ │회복지 서비 │87. 사회복지사업 ┃ ┃ │ │스업 │ ┃ ┃ │ ├────────┼──────────────────────┨ ┃ │ │예술, 스포츠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및 여가 관련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 │서비스업 │ ┃ ┃ │ ├────────┼──────────────────────┨ ┃ │ │협회 및 단 │94. 협회 및 단체 ┃ ┃ │ │체, 수리 및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기타 개인 서 │ ┃ ┃ │ │비스업 │ ┃ ┃ │ ├────────┼──────────────────────┨ ┃ │ │가구내 고용 │97. 가구내 고용활동 ┃ ┃ │ │활동 및 달리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 ┃ ┃ │ │분류되지 않 │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 │은 자가소비 │ ┃ ┃ │ │생산활동 │ ┃ ┃ │ ├────────┼──────────────────────┨ ┃ │ │국제 및 외국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기관 │ ┃ ┠──┼───────┼────────┼──────────────────────┨ ┃3 │6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 ┃ │(5년～7년) │ │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 ┃ │ │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 ┃ ┃ │ │ │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 ┃ ┃ │ │ │자 제조업(26295)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 ┃ ┃ │ │ │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 ┃ │ │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 ┃ ┃ │ │ │년)를 적용한다. ┃ ┃ │ ├────────┼──────────────────────┨ ┃ │ │출판, 영상, │61. 통신업 ┃ ┃ │ │방송통신 및 │ ┃ ┃ │ │정보서비스업 │ ┃ ┠──┼───────┼────────┼──────────────────────┨ ┃4 │8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 ┃ │(6년～10년) │ │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 ┃ ┃ │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 ┃ ┃ │ │ │년～12년)를 적용한다. ┃ ┃ │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 ┃ │ │ │제외한다). 다만,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 ┃ ┃ │ │ │조업(2041)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 ┃ ┃ │ │ │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 ┃ │ │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 ┃ ┃ │ │ │다. ┃ ┃ │ ├────────┼──────────────────────┨ ┃ │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 ┃ │ ├────────┼──────────────────────┨ ┃ │ │운수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 ┃ │ │숙박 및 음식 │55. 숙박업 ┃ ┃ │ │점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 │ ├────────┼──────────────────────┨ ┃ │ │부동산업 및 │68. 부동산업 ┃ ┃ │ │임대업 │ ┃ ┃ │ ├────────┼──────────────────────┨ ┃ │ │협회 및 단 │95. 수리업 ┃ ┃ │ │체, 수리 및 │ ┃ ┃ │ │기타 개인 서 │ ┃ ┃ │ │비스업 │ ┃ ┠──┼───────┼────────┼──────────────────────┨ ┃5 │10년 │농업, 임업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 ┃ │(8년～12년) │및 어업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 ┃ ┃ │ │ │년～6년)를 적용한다. ┃ ┃ │ ├────────┼──────────────────────┨ ┃ │ │광업 │06. 금속광업 ┃ ┃ │ │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 ┃ ┃ │ │ │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 ┃ │ │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 ┃ ┃ │ │ │다. ┃ ┃ │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원유 및 천연 ┃ ┃ │ │ │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08010) 및 기타 ┃ ┃ │ │ │광업지원 서비스업(08090) 중 채굴목적 광 ┃ ┃ │ │ │물탐사활동, 유·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 ┃ │ │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 ┃ │ │ │2(4년～6년)를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 ┃ │ │ │11. 음료 제조업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 ┃ ┃ │ │ │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 ┃ ┃ │ │ │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 ┃ ┃ │ │ │다) ┃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 ┃ ┃ │ │ │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 ┃ ┃ │ │ │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 ┃ │ │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 ┃ │ │ │적용한다. ┃ ┃ │ │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 ┃ │ │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 ┃ ┃ │ │ │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 ┃ ┃ │ │ │를 적용한다. ┃ ┃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 ┃ ┃ │ │ │한다) ┃ ┃ │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32. 가구 제조업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6 │12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 ┃ │(9년～15년)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 ┃ ┃ │ │ │(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 ┃ ┃ │ │ │다. ┃ ┃ │ │ │51. 항공 운송업 ┃ ┠──┼───────┼────────┼──────────────────────┨ ┃7 │14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 ┃ ┃ │(11년～17년) │ │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 ┃ ┃ │ │ │탄, 갈탄·토탄의 응집 유·무연탄 및 기 ┃ ┃ │ │ │타 유·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 ┃ │ │ │적용한다. ┃ ┠──┼───────┼────────┼──────────────────────┨ ┃8 │16년 │전기, 가스, 증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12년～20년) │기 및 수도사 │ ┃ ┃ │ │업 │ ┃ ┠──┼───────┼────────┼──────────────────────┨ ┃9 │20년 │전기, 가스, 증 │36. 수도사업 ┃ ┃ │(15년～25년) │기 및 수도사 │ ┃ ┃ │ │업 │ ┃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 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별표 6의4] 국제기구의 범위(제18조제7항 관련) ┌──┬──────────────────────────────┐ │번호│국 제 기 구 │ ├──┼──────────────────────────────┤ │1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 │UNHCR) │ ├──┼──────────────────────────────┤ │2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 ├──┼──────────────────────────────┤ │3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 │4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 인 등 록 번 호 │ ───────────┼────────────────────┼──────────┼─────────────────── ③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⑤대 표 자 성 명 │ │⑥전자우편주소 │ ───────────┼────────────────────┴──────────┴─────────────────── ⑦소 재 지 │ ───────────┼────────────┬───────┬──────────┬──────┬──────────── ⑧업 태 │ │⑨종 목 │ │⑩주업종코드│ ───────────┼────────────┴───────┼──────────┼──────┴──────────── ⑪사 업 연 도 │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 │당기순이익│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기업├──┬────┬───┤과세 │ │ │ │중견│상호출자│그외 │ │ │ │ │기업│제한기업│기업 │ │ │ ───┬───────┼──┼──┼────┼───┼─────┼──────────┼─────────────────── 영리│상 장 법 인 │11 │71 │81 │91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법인│ │ │ │ │ │ │ ├─────────────────── ├───────┼──┼──┼────┼───┼─────┤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21 │72 │82 │92 │ │ ├─────────────────── ├───────┼──┼──┼────┼───┼─────┤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 │ ├─────────────────── ───┴───────┼──┼──┼────┼───┼─────┤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 ├─────────────────── │ │ │ │ │ │ │5. 경정청구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 │결 산 확 정 일 │ ───────────┼──────┴──────┴──────┼──────────┼─────────────────── 신 고 일 │ │납 부 일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2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 │ ─────────────┬──────────────────────────────────────┴────────── 구 분 │법 인 세 ├───────────────┬────────────────┬────────────────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계 │ │대한 법인세 │ ─────────────┼───────────────┴────────────────┼──────────────── 수 입 금 액 │( ) │ ─────────────┼───────────────┬────────────────┼──────────────── 과 세 표 준 │ │ │ ─────────────┼───────────────┼────────────────┼──────────────── 산 출 세 액 │ │ │ ─────────────┼───────────────┼────────────────┼──────────────── 총 부 담 세 액 │ │ │ ─────────────┼───────────────┼────────────────┼──────────────── 기 납 부 세 액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분 납 할 세 액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조 정 반 번 호 │ │조정자│성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 ├────────────┼──────────────── │ │ │전화번호 │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환급세액 2천만원 ├──────────┼─────────────────────────────────────── 미만인 경우) │예금종류 │ ├──────────┼─────────────────────────────────────── │계 좌 번 호 │예금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수수료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없 음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신고안내 ───────────────────────────────────────────────────────────────────────────────────────────────────────────────────────────────────────────────────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⑧업태란·⑨종목란·⑩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⑫수시부과기간란 가.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 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 여야 합니다). 4.⑬법인구분란·⑭조정구분란·?외부감사대상란·?신고구분란·주식변동여부·장부전산화 여부란·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⑮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 를 합니다. 6.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 금 융 기 관 │은행(101),증권(102),생명보험(103),손해보험(104),금융지주회사(105),상호저축은행(106),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선물회사(109),신기술금융회사(110),신용카드사(111),재보험사(112),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할부금융회사(115),기타금융회사(199) ─────────┼───────────────────────────────────────────────────────────────────────────────────────────────────────────────────────────────────────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202), (「법인세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제51조의2제1항)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농협(302),수협(303),신용협동조합(304),새마을금고(305),영농조합(306),영어조합(307),학교법인(308),의료법인(309),산학협력단(310),산림조합(311),인삼협동조합(312),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 ─────────┼───────────────────────────────────────────────────────────────────────────────────────────────────────────────────────────────────────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정부출자기관(402),지방공기업(투자)(403),지방공기업(출자)(404),그 밖의 공기업(499) ─────────┼─────────────────────────────────────────────────────────────────────────────────────────────────────────────────────────────────────── 일반 지주회사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 ─────────┴─────────────────────────────────────────────────────────────────────────────────────────────────────────────────────────────────────── 7.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8.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합병·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2.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13.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 (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4.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6.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20.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 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 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2.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3.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소 재 지 │ ─────────┼────────┬────────┬───────────── ②법 인 명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사업자등록번호││⑤사 업 연 도 │ │⑥전 화 번 호 │ ─────────┴┴───────┴────────┴───────┴───── ─────────────────────────────────────────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 과 세 표 준 │ ──────────────┼────────────────────────── 산 출 세 액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3/10,000) 가 산 세 액 │ ──────────────┼────────────────────────── 총 부 담 세 액 │ ──────────────┼────────────────────────── 기 납 부 세 액 │ ──────────────┼────────────────────────── 차감납부할세액 │ ──────────────┼────────────────────────── 분 납 할 세 액 │ ──────────────┼────────────────────────── 차 감 납 부 세 액 │ ──────────────┼────────────────────────── 충 당 후 납 부 세 액 │ ──────────────┼──────────┬─────────────── 국 세 환 급 금 │환 급 법 인 세 │ 충 당 신 청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⑩총부담세액란: ⑧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3. ⑬분납할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차감납부세액에서 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 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⑭차감납부세액)을 적습 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명 │ 연 도 │ │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29││││││ │각├──────┬────────┼─┼┼┼┼┼┤│ ├───────────┼─┼┼┼┼┼┤ │사│소 득 조 정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30││││││ │업│금 액 │ │ │││││││ │ │ ││││││ │연│ │ │ │││││││ │ (-+) │ ││││││ │도│ ├────────┼─┼┼┼┼┼┤└──┴───────────┴─┴┴┴┴┴┘ │소│ │손 금 산 입 │03││││││ │득│ │ │ ││││││┌──┬──┬────────┬─┬┬┬┬┬┐ │계│ │ │ │││││││⑤ │양도│등 기 자 산 │31││││││ │산├──────┴────────┼─┼┼┼┼┼┤│토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04│││││││지 │차익├────────┼─┼┼┼┼┼┤ │ │(＋－) │ │││││││등 │ │미 등 기 자 산 │32││││││ │ ├───────────────┼─┼┼┼┼┼┤│양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도 ├──┴────────┼─┼┼┼┼┼┤ │ ├───────────────┼─┼┼┼┼┼┤│소 │비 과 세 소 득 │33││││││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득 ├───────────┼─┼┼┼┼┼┤ │ │ 손금산입 │ │││││││에 │과 세 표 준 │34││││││ │ ├───────────────┼─┼┼┼┼┼┤│ │ │ ││││││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대 │(+-) │ ││││││ │ │(+-) │ │││││││한 │ │ ││││││ │ │ │ │││││││ ├───────────┼─┼┼┼┼┼┤ │ │ │ │││││││법 │세 율 │35││││││ └─┴───────────────┴─┴┴┴┴┴┘│인 │ │ ││││││ │세 │ │ ││││││ ┌─┬───────────────┬─┬┬┬┬┬┐│ │ │ ││││││ │②│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계 ├───────────┼─┼┼┼┼┼┤ │과│(=) │ │││││││산 │산 출 세 액 │36││││││ │세│ │ │││││││ │ │ ││││││ │표├───────────────┼─┼┼┼┼┼┤│ ├───────────┼─┼┼┼┼┼┤ │준│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계│ │ │││││││ │ │ ││││││ │산├───────────────┼─┼┼┼┼┼┤│ ├───────────┼─┼┼┼┼┼┤ │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 │ │ │││││││ │ │ ││││││ │ ├───────────────┼─┼┼┼┼┼┤│ ├───────────┼─┼┼┼┼┼┤ │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 │ │ │││││││ │ │ ││││││ │ ├───────────────┼─┼┼┼┼┼┤│ ├───────────┼─┼┼┼┼┼┤ │ │과 세 표 준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58││││││ │ │ │ │││││││ │(가산세 제외) │ ││││││ │ │(－－-) │ │││││││ ├───────────┼─┼┼┼┼┼┤ │ ├───────────────┴─┴┴┴┴┴┘│ │가 산 세 액 │40││││││ │ │ │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 │ │ ││││││ │ │ 선 박 표 준 이 익 │55│││││││ ├───────────┼─┼┼┼┼┼┤ │ │ │ │││││││ │가 감 계(-++) │41││││││ └─┴───────────────┴─┴┴┴┴┴┘│ │ │ ││││││ │ │ │ ││││││ ┌─┬───────────────┬─┬┬┬┬┬┐│ │ │ ││││││ │③│과 세 표 준(+) │56│││││││ ├─┬─────────┼─┼┼┼┼┼┤ │산├───────────────┼─┼┼┼┼┼┤│ │기│수 시 부 과 세 액 │42││││││ │출│세 율 │11│││││││ │납├─────────┼─┼┼┼┼┼┤ │세├───────────────┼─┼┼┼┼┼┤│ │부│( ) 세 액 │43││││││ │액│산 출 세 액 │12│││││││ │세│ │ ││││││ │계│ │ │││││││ │액├─────────┼─┼┼┼┼┼┤ │산├───────────────┼─┼┼┼┼┼┤│ │ │ 계 (+) │44││││││ │ │ 지 점 유 보 소 득 │13│││││││ │ │ │ ││││││ │ │(「법인세법」 제96조) │ │││││││ ├─┴─────────┼─┼┼┼┼┼┤ │ ├───────────────┼─┼┼┼┼┼┤│ │차감납부할세액(-) │45││││││ │ │세 율 │14││││││└──┴───────────┴─┴┴┴┴┴┘ │ │ │ ││││││ │ ├───────────────┼─┼┼┼┼┼┤┌──┬───────────┬─┬┬┬┬┬┐ │ │산 출 세 액 │15│││││││⑥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46││││││ │ │ │ │││││││세 │(＋) │ ││││││ │ ├───────────────┼─┼┼┼┼┼┤│ ├───────────┼─┼┼┼┼┼┤ │ │합 계(＋) │16│││││││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57││││││ │ │ │ │││││││ │ 경정세액공제 │ ││││││ │ │ │ │││││││계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47││││││ │ │ (----+) │ ││││││ ┌─┬───────────────┬─┬┬┬┬┬┐│ │ │ ││││││ │④│산 출 세 액(= ) │ │││││││ ├───┬───────┼─┼┼┼┼┼┤ │납├───────────────┼─┼┼┼┼┼┤│ │분 납 할│현 금 납 부 │48││││││ │부│최저한세 적용대상 │17│││││││ │세 액 │ │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 │ ├───────┼─┼┼┼┼┼┤ │ ├───────────────┼─┼┼┼┼┼┤│ │ │물 납│49││││││ │세│차 감 세 액 │18│││││││ │ │ │ ││││││ │액│ │ │││││││ │ ├───────┼─┼┼┼┼┼┤ │계├───────────────┼─┼┼┼┼┼┤│ │ │계 ( + ) │50││││││ │산│최저한세 적용제외 │19│││││││ ├───┼───────┼─┼┼┼┼┼┤ │ │ 공 제 감 면 세 액 │ │││││││ │차 감│현 금 납 부 │51││││││ │ ├───────────────┼─┼┼┼┼┼┤│ │납 부│ │ ││││││ │ │가 산 세 액 │20│││││││ │세 액 │ │ ││││││ │ ├───────────────┼─┼┼┼┼┼┤│ │ │ │ ││││││ │ │가 감 계(-+) │21│││││││ │ ├───────┼─┼┼┼┼┼┤ │ ├─┬─┬───────────┼─┼┼┼┼┼┤│ │ │물 납│52││││││ │ │기│기│중 간 예 납 세 액│22│││││││ │ │ │ ││││││ │ │납│한│ │ │││││││ │ ├───────┼─┼┼┼┼┼┤ │ │부│내├───────────┼─┼┼┼┼┼┤│ │ │ 계 ( +) │53││││││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액│부│ │ │││││││ │ │ │ ││││││ │ │ │세│ │ ││││││└──┴───┴───────┴─┴┴┴┴┴┘ │ │ │액│ │ ││││││ │ │ │ │ │ ││││││ │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 │ │ │ ├───────────┼─┼┼┼┼┼┤ │ │ │ │ │간접투자회사등의 │25││││││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소 계 │26││││││ │ │ │ │ (＋＋+)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 │ │ │ ││││││ │ │ ├─────────────┼─┼┼┼┼┼┤ │ │ │ │합 계(+) │28││││││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 까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 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 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 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기재 1.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 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 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 다. 5.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비과세 금액란의 ?합계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 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 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 다. 11.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가산세액란(·)：“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15.기납부세액 계란(·)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 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공제 (환급)신청금액을 적습니다.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 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 2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앞쪽) ────┬──────┬─────────────────┬───────┬────── 사업 │ .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일련│①선박명│②선박순톤수│③1톤당 │④운항일수│⑤사용률│⑥개별선박표준이익 번호│ │ │1운항일 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선박표준이익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선박명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명을 기입합니다. 2. ②선박순톤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순톤수를 기입합니다. 3. ④운항일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3항에 따른 운항일수를 기입합니다. 4. ⑤사용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4항에 따른 사용률을 기입합니다. 5.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②선박순톤수란에 기재된 톤수에 구간별로 ③1톤당1운항일이익을 곱한 금액에 ④란에 기재된 일수와 ⑤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⑦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사 업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 ① 구 분 │코드│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 후 세액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 소 득 │ 익 금 산 입 │02 │ │ │ │ 조 정 금 액 ├─────────┼──┼────────┼─────┼────┼─────────── │ 손 금 산 입 │03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 특별비용 │ 특별상각 및 │06 │ │ │ │ │특례자산감가상각비│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07 │ │ │ │ ( + +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09 │ │ │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액 │10 │ │ │ │ ( + - ) │ │ │ │ │ ─────────────────┼──┼────────┼─────┼────┼─────────── 이 월 결 손 금 │11 │ │ │ │ ─────────────────┼──┼────────┼─────┼────┼─────────── 비 과 세 소 득 │12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3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4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15 │ │ │ │ ( - - + + ) │ │ │ │ │ ─────────────────┼──┼────────┼─────┼────┼─────────── 소 득 공 제 │16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17 │ │ │ │ 소 득 공 제 │ │ │ │ │ ─────────────────┼──┼────────┼─────┼────┼─────────── 과 세 표 준 금 액 │18 │ │ │ │ ( - + ) │ │ │ │ │ ─────────────────┼──┼────────┼─────┼────┼─────────── 선 박 표 준 이 익 │24 │ │ │ │ ─────────────────┼──┼────────┼─────┼────┼─────────── 과세표준금액( + ) │25 │ │ │ │ ─────────────────┼──┼────────┼─────┼────┼─────────── 세 율 │19 │ │ │ │ ─────────────────┼──┼────────┼─────┼────┼─────────── 산 출 세 액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면 세 액 │21 │ │ │ │ ─────────────────┼──┼────────┼─────┼────┼─────────── 세 액 공 제 │22 │ │ │ │ ─────────────────┼──┼────────┴┬────┼────┼─────────── 차 감 세 액(--)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유예기간 종료후│ │ 사회적기업 여부 │1. 여, 2. 부 종료연월 │ │ 연차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때 작성방법 1~12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계란 중 ④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④차감액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④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③란의 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⑧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⑤란의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⑥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란의 선박표준이익이 란 중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구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후 │일반기업 │ │ │(유예기간 4년 포함) ├────┬────┼─────────┬───────────┬─────────┤ │ │ │1~3년차 │4~5년차 │과표 1백억원 이하 │과표 1백~1천억원 이하 │과표 1천억원 초과 │ ├──┼──────────┼────┼────┼─────────┼───────────┼─────────┤ │현행│7% │8% │9% │10% │12% │16% │ ├──┼──────────┼────┼────┼─────────┼───────────┼─────────┤ │종전│7% │8% │9% │10% │11% │14% │ └──┴──────────┴────┴────┴─────────┴───────────┴─────────┘ *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중소기 업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16.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의 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1.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일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12’로 기재 22. 유예기간 종료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사회적기업 여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사 업 │.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①구 분 │코드│조정명세서상 내역 │⑤최저한세 적용 │⑥손금불산입 계 │⑦손금산입 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손금부인액 │(③+⑤) │(②-⑥) │ │②회사계상액│③한도초과액│④차감액│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02 │ │ │ │ │ │ (제9조) │ │ │ │ │ │ │ ────────────────┼──┼──────┼──────┼────┼────────┼────────┼──────── 100% 손금산입 │17 │ │ │ │ │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74 │ │ │ │ │ │ │ 조제1항) │ │ │ │ │ │ │ ────────────────┼──┼──────┼──────┼────┼────────┼────────┼──────── 80%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53 │ │ │ │ │ │ 준비금(제74조제4항) │ │ │ │ │ │ │ ────────────────┼──┼──────┼──────┼────┼────────┼────────┼──────── 자본확충목적회사 │51 │ │ │ │ │ │ 사업손실준비금(제104조의3) │ │ │ │ │ │ │ ────────────────┼──┼──────┼──────┼────┼────────┼────────┼──────── 신용회복목적회사 │52 │ │ │ │ │ │ 손실보전준비금(제104조의1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비금 계 │19 │ │ │ │※ │ │ ────────────────┼──┼──────┼──────┼────┼────────┼────────┼──────── 특별 감가상각비 계 │40 │ │ │ │※ │ │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 │46 │ │ │ │※ │ │ (법률 제10068호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 │ │ │ │ │ │ │ 조) │ │ │ │ │ │ │ ────────────────┼──┼──────┼──────┼────┼────────┼────────┼──────── 준비금 및 특별· │41 │ │ │ │※ │ │ 특례감가상각비 계(+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②,③,④):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다만, 특례자산감가상각비 ②란의 회사계상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준비금 계의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조정감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3. 각 준비금의 ⑤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상의 란,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서식(2)]의 에 적습니다. 5. 특례자산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2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11호의3서식(1)]의 란,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11호의3서식(2)]의 란에 적습니다. 6.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①구분(「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란의 하단 여백에 해당 감면명칭과 구법 근거조항을 적고,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란에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업│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 ①월일 │②종류│③금액(원본) │④이율│⑤기간│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과세이자 소득금액을 제외한 비과세 소득금액 ────────────────────────┬─────┬────┬───────┬──────── 구 분 │⑦근 거 │⑧ │⑨최저한세적용│⑩차감 │ 법조항 │금액 │비과세배제금액│비과세금액 ─────┬──────────────────┼─────┼────┼───────┼──────── 조세특례│⑪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제13조 │ │ │ 제한법 │주식양도차익비과세 │ │ │ │ ├──────────────────┼─────┼────┼───────┼──────── │⑫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법률 │ │ │ │비과세 │제9272호 │ │ │ │ │부칙 │ │ │ │ │제10조·제40│ │ │ │ │조 │ │ │ ├──────────────────┼─────┼────┼───────┼──────── │⑬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금 │제104조의2│ │ │ │비과세 │ │ │ │ ├──────────────────┼─────┼────┼───────┼──────── │⑭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제22조 │ │ │ │면제 │ │ │ │ ├──────────────────┼─────┼────┼───────┼──────── │⑮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②종류란에는 소득의 종류(예: 산업부흥국채이자, 도로공채이자 등)를 적습니다. 2. ⑤기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이자계산기간을 적습니다. 3.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가감비과세금액란 중 ⑮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4. ⑨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란의 ?합계란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란 중 ④조정감란의 금액을 적고, ⑪, ⑫란의 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은 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사 업 │. .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득공제 계산내역 ────────────────┬──────┬──┬───┬────┬─────┬──────┬─────────┬─────── ① 구 분 │②근거법 │코드│③ │④계 산│⑤ │⑥소득공제 │⑦최저한세적용 │⑧소득공제액 │조항 │ │계산 │기준금액│공제율 │대상금액 │감면배제금액 │(⑥ - ⑦) │ │ │기준 │ │ │ │ │ ──┬─────────────┼──────┼──┼───┼────┼─────┼──────┼─────────┼─────── 조│ 국민주택임대소득 공 제│법 제55조의2│60 │해당 │ │50/100 │ │ │ │ │제4항 │ │소득 │ │ │ │ │ 세│ │ │ │금액 │ │ │ │ │ ├─────────────┼──────┼──┼───┼────┼─────┼──────┼─────────┼─────── 특│ 주 택 │법 제55조의2│63 │해당 │ │50/100 │ │ │ │임대소득 │제5항 │ │소득 │ │(‘13.1.1 │ │ │ 례│공 제 │ │ │금액 │ │아후100/ │ │ │ │(연면적 │ │ │ │ │100) │ │ │ 제│149㎡ 이하) │ │ │ │ │ │ │ │ ├─────────────┼──────┼──┼───┼────┼─────┼──────┼─────────┼─────── 한│ 고용유지 │법 제30조의3│62 │임금 │ │50/100 │ │ │ │ 중소기업 │ │ │삭감액│ │ │ │ │ 법│ 소득공제 │ │ │ │ │ │ │ │ ├─────────────┼──────┼──┼───┼────┼─────┼──────┼─────────┼─────── │ │ │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59 │ │ │ │ │ │ │ │ │ │ │ │ │ │ ──┼─────────────┬──────┼──┼───┼────┼─────┼──────┼─────────┼─────── 법│ 배당금액 │법 제51조의2│82 │배당 │ │100/100 │ │ │ 인│소득공제 │ │ │금액 │ │ │ │ │ 세├─────────────┼──────┼──┼───┼────┼─────┼──────┼─────────┼─────── 법│ 외국법인 │법 제91조 │83 │외국 │ │ │ │ │ │ 외국항행 │ │ │항행 │ │ │ │ │ │ 소득공제 │ │ │소득 │ │ │ │ │ ├─────────────┼──────┼──┼───┼────┼─────┼──────┼─────────┼─────── │ │ │84 │ │ │ │ │ │ ├─────────────┴──────┼──┼───┼────┼─────┼──────┼─────────┼─────── │ 계 │89 │ │ │ │ │ │ │( ~ ) │ │ │ │ │ │ │ ──┴────────────────────┼──┼───┼────┼─────┼──────┼─────────┼─────── 합 계 ( + ) │99 │ │ │ │ │※ │ ───────────────────────┴──┴───┴────┴─────┴──────┴─────────┴─────── ※ 표시란의 금액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상의 소득공제란 중 ④란의 ‘조정감’ 금액을 적고,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 사 업 │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감면(공제) │ │ │ │세액 ──┬─────────────────────────┼───────────────────────────┼──┼─────┼─────── 세│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액├─────────────────────────┼───────────────────────────┼──┼─────┼─────── 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9 │ │ 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 │ ├─────────────────────────┼───────────────────────────┼──┼─────┼───────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B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A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F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H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87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73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제1·3·5호 │97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제2·4·6호 │98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C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G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 │1D │ │ ├─────────────────────────┼───────────────────────────┼──┼─────┼─────── │ │ │61 │ │ ├─────────────────────────┼───────────────────────────┼──┼─────┼─────── │소 계 │ │70 │ │ ──┼─────────────────────────┼───────────────────────────┼──┼─────┼─────── 세│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01 │ │ 액├─────────────────────────┼───────────────────────────┼──┼─────┼─────── 공│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2C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5항 │4G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 │2D │ │ ├─────────────────────────┼───────────────────────────┼──┼─────┼─────── │ │ │99 │ │ ├─────────────────────────┼───────────────────────────┼──┼─────┼─────── │소 계 │ │80 │ │ ──┴─────────────────────────┼───────────────────────────┼──┼─────┼─────── 합 계( + ) │ │1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제2쪽)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감면세액 ──┬─────────────────────────┼──────────────────────┼──┼─────┼──────── 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 │ ├─────────────────────────┼──────────────────────┼──┼─────┼──────── 액│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 │ ├─────────────────────────┼──────────────────────┼──┼─────┼──────── 감│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3E │ │ ├─────────────────────────┼──────────────────────┼──┼─────┼──────── 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79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92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3A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3B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3F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 │ │ (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 │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3C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3D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3H │ │ ├─────────────────────────┼──────────────────────┼──┼─────┼──────── │ │ │64 │ │ ├─────────────────────────┼──────────────────────┼──┼─────┼──────── │ 소 계 │ │30 │ │ ──┴─────────────────────────┴──────────────────────┴──┴─────┴────────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⑤전기이│⑥당기발생액│⑦공제세액 │ │ │월액 │ │ ──┬─────────────────────────┼──────────────────┼──┼────┼──────┼────── 세│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 │ │ ├─────────────────────────┼──────────────────┼──┼────┼──────┼────── 액│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 │ │ ├─────────────────────────┼──────────────────┼──┼────┼──────┼────── 공│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4M │ │ │ ├─────────────────────────┼──────────────────┼──┼────┼──────┼────── 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2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4A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4B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4N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4S │ │ │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4H │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91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4Q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8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4J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4E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4F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4K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4O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4L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4R │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4P │ │ │ ├─────────────────────────┼──────────────────┼──┼────┼──────┼────── │ │ │65 │ │ │ ├─────────────────────────┼──────────────────┼──┼────┼──────┼────── │소 계 │ │49 │ │ │ ──┴─────────────────────────┼──────────────────┼──┼────┼──────┼────── 합 계( + ) │ │50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51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83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 │ │ ────────────────────────────┼──────────────────┼──┼────┼──────┼──────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89 │ │ │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 및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 │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③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⑦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적용 제외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⑥당기발생액란: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공제율 100분의 7을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공제율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5. 란 중 ⑥당기발생액란: 투자금액에 아래의 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12.1.1～12.31 최초 투자분 │‘13.1.1 이후 최초 투자분 │ ├───────┬───────────┬──┼────────┬───────────┬──┤ │구 분 │일반기업 │중소│구 분 │일반기업 │중소│ │ ├─────┬─────┤기업│ ├─────┬─────┤기업│ │ │수도권* 내│수도권 밖 │ │ │수도권* 내│수도권 밖 │ │ ├───────┼─────┼─────┼──┼────────┼─────┼─────┼──┤ │기본공제 │3% │4% │4% │기본공제 │2% │3% │4% │ │(고용유지조건)│ │ │ │(고용유지조건**)│ │ │ │ ├───────┼─────┼─────┼──┼────────┼─────┼─────┼──┤ │추가공제 │2% │2% │3% │추가공제 │3% │3% │3% │ │(고용증가비례)│ │ │ │(고용증가비례) │ │ │ │ ├───────┼─────┼─────┼──┼────────┼─────┼─────┼──┤ │합 계 │5% │6% │7% │합 계 │5% │6% │7%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액 차감 5. 란 중 ⑦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액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9.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① 구 분 │②「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코드 │③ 금 액 ───┬───────────────────────────────┼────────────────┼─────┼─────────── 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 과 ├───────────────────────────────┼────────────────┼─────┼─────────── 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1A │ · ├───────────────────────────────┼────────────────┼─────┼─────────── 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04 │ 제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 ├───────────────────────────────┼────────────────┼─────┼─────────── │ │ │06 │ ├───────────────────────────────┼────────────────┼─────┼─────────── │ │ │ │ ├───────────────────────────────┼────────────────┼─────┼─────────── │ 합 계 │ │10 │ ───┴───────────────────────────────┴────────────────┴─────┴───────────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④ 구 분 │⑤「조세특례제한 │코드│⑥결산조정액│⑦세무조정액│⑧합계 │법」의 근거 조항 │ │ │ │(⑥+⑦) ───┬───────────────────────────────┼───────────┼──┼──────┼──────┼───── 익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2D │ │ │ 금 ├───────────────────────────────┼───────────┼──┼──────┼──────┼───── 불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27 │ │ │ 산 ├───────────────────────────────┼───────────┼──┼──────┼──────┼───── 입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22 │ │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 │ │ │ │제33조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2A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2F │ │ │ ├───────────────────────────────┼───────────┼──┼──────┼──────┼─────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11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2G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2J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13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2H │ │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2K │ │ │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2I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28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25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15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16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2P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17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18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 │29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31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2B │ │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2E │ │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2L │ │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2M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20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2C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2N │ │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제104조의23 │2O │ │ │ ├───────────────────────────────┼───────────┼──┼──────┼──────┼───── │ │ │21 │ │ │ ├───────────────────────────────┼───────────┼──┼──────┼──────┼───── │ 합 계 │ │40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3.손금산입 ────────────────────────────────┬─────────────────┬─┬───┬───┬─────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⑥결산│⑦세무│⑧합계 │ │드│조정액│조정액│(⑥+⑦) ──┬─────────────────────────────┼─────────────────┼─┼───┼───┼───── 손│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41│ │ │ 금├─────────────────────────────┼─────────────────┼─┼───┼───┼───── 산│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1항제1호 │59│ │ │ 입├─────────────────────────────┼─────────────────┼─┼───┼───┼─────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2항제2호 │3B│ │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3J│ │ │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3K│ │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57│ │ │ │ │부칙 제4조 │ │ │ │ ├─────────────────────────────┼─────────────────┼─┼───┼───┼─────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3L│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3M│ │ │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제47조의2 │44│ │ │ ├─────────────────────────────┼─────────────────┼─┼───┼───┼─────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45│ │ │ ├─────────────────────────────┼─────────────────┼─┼───┼───┼─────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제1항 │3E│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제4항 │47│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 │3F│ │ │ ├─────────────────────────────┼─────────────────┼─┼───┼───┼─────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5 │64│ │ │ ├─────────────────────────────┼─────────────────┼─┼───┼───┼─────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8조 │3G│ │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 │50│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6 │58│ │ │ ├─────────────────────────────┼─────────────────┼─┼───┼───┼─────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51│ │ │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등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3 │65│ │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4 │66│ │ │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54│ │ │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9 │3N│ │ │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 │3H│ │ │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3O│ │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제4항│3I│ │ │ ├─────────────────────────────┼─────────────────┼─┼───┼───┼─────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3A│ │ │ ├─────────────────────────────┼─────────────────┼─┼───┼───┼─────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7 │3C│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1제1항│3P│ │ │ ├─────────────────────────────┼─────────────────┼─┼───┼───┼───── │ │ │56│ │ │ ├─────────────────────────────┼─────────────────┼─┼───┼───┼───── │합 계 │ │70│ │ │ ──┴─────────────────────────────┴─────────────────┴─┴───┴───┴─────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구 분 │⑩근거 조항 │코드│⑪이월과세액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1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 ────────────────────────────────┼────────────────┼──┼───────────── │ │63 │ ────────────────────────────────┼────────────────┼──┼───────────── 합 계 │ │67 │ ────────────────────────────────┴────────────────┴──┴───────────── 5. 추가납부세액 ────────────────────────────────┬────────────────┬──┬─────┬─────── ⑫구 분 │⑬근거법 조항 │코드│⑭대상금액│⑮세 액 ───┬────────────────────────────┼────────────────┼──┼─────┼─────── 조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1 │ │ 세 ├────────────────────────────┼────────────────┼──┼─────┼─────── 특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2 │ │ 례 ├────────────────────────────┼────────────────┼──┼─────┼─────── 제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3 │ │ 한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 │ │ │ │ 법 ├────────────────────────────┼────────────────┼──┼─────┼─────── │기 타 │ │75 │ │ ├────────────────────────────┼────────────────┼──┼─────┼─────── │소 계 │ │80 │ │ ───┼────────────────────────────┼────────────────┼──┼─────┼─────── 법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81 │ │ 인 ├────────────────────────────┼────────────────┼──┼─────┼─────── 세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82 │ │ 법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83 │ │ ├────────────────────────────┼────────────────┼──┼─────┼───────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86 │ │ ├────────────────────────────┼────────────────┼──┼─────┼─────── │기 타 │ │85 │ │ ├────────────────────────────┼────────────────┼──┼─────┼─────── │소 계 │ │84 │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90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⑥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사. 추가납부세액합계금액과 이월과세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앞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구분 │②계산기준 │③계산명세│④공제감면세액 ──────────────┼──────────────┼─────┼──────── 1)공공차관도입에 따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 │ ────────│ │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 │ 과세표준금액 │ │ 법」 제20조제2항) │ │ │ ──────────────┼──────────────┼─────┼──────── 2)재해손실세액공제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 │ (「법인세법」 제58조) │ │ │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 │ ─────────────│ │ │ 사업용 자산총액 │ │ ──────────────┼──────────────┼─────┼──────── 3) │ │ │ ──────────────┼──────────────┼─────┼──────── 계 │ │ │┌┐ │ │ │││ │ │ │││ │ │ │└┘ ──────────────┴──────────────┴─────┴──────── ⑤ ──────────────┬───────┬───────────┬──┬────── 1) 재해내용 │ │4) 미납부 또는 납부할 │구분│세 ──────────────┼───────┤세액 명세 │ │ 2) 재해발생일 │ │ ├──┼────── ──────────────┼───────┤ │세액│ 3) 공제신청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법인세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의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공제감면세액을 ④공제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미납부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 사업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감면 또는 면제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가.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나.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4.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상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계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세액이 있으면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5. ④란의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앞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구 분│근거법 │②계산명세│③ │④ │⑤ │⑥ │조 항 │ │감면대상│최저한세│감면세액│적용사유발생일 │ │ │세액 │적용감면│(③－④)│ │ │ │ │배제금액│ │ ──┬──┼────┼─────┼────┼────┼────┼──────── 조│ │ │ │ │ │ │ 세├──┼────┼─────┼────┼────┼────┼──────── 특│ │ │ │ │ │ │ 례├──┼────┼─────┼────┼────┼────┼──────── 제│ │ │ │ │ │ │ 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1. ③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계 산 기 준 │ │ │근거 조항 │ │ ├──────────────────────────────┼─────────────────┼──────────────────────────────┤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5)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6)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7)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8)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9)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양도차익×50/100 │ ├──────────────────────────────┼─────────────────┼──────────────────────────────┤ │(1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1)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산출세액×(농업외소득/과세표준)×(50/100) │ ├──────────────────────────────┼─────────────────┼──────────────────────────────┤ │(12)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4)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1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8)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9)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20)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 │(21)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2)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3)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24)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25)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또는 제2호의5 │ ×(100,50/100) │ ├──────────────────────────────┼─────────────────┼──────────────────────────────┤ │(2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9)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0)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1)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2)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4)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35)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 ├──────────────────────────────┼─────────────────┼──────────────────────────────┤ │(36) 신발전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37)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38)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39)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2011년 1월 1일 이후 (3), (15), (18), (19),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의 대상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아래 ⅰ)과 ⅱ)를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함. ⅰ)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ⅱ) Mim(가,나)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00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2.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적용사유발생일: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부표 3] (앞쪽) ───────┬───────┬─────────────────────────────┬───────────────────────────────┬─────────── 사 업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계산명세 │공제대상 │조 항 │ │드│ │ 세 액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3/100 │01│ │ ├──────────────────┼──────┼─────────────────────────────────────────────┼─┼─────┼────── 세│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2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02│ │ │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 제8조의3 │출연금 × 7/100 │1D│ │ 례│세액공제 │ │ │ │ │ ├──────────────────┼──────┼─────────────────────────────────────────────┼─┼─────┼────── 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12.12.31 이전 :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4년간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04│ │ │ │ │'13.1.1~'13.12.31 : 발생액×(10,15,20,25,30)/100 │ │ │ 한│ │ │또는 3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 │ │ │ │ │'14.1.1~'14.12.31 : 발생액×(10,15,20,25,30)/100 │ │ │ 법│ │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 │ │ │ │ │'15.1.1 이후 :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투자금액 × 10/100 │06│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특허권등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07│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08│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투자금액 × 3(7)/100 │09│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투자금액 × 10/100 │10│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투자금액 × 10/100 │21│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투자금액 × 7/100 │22│ │ ├──────────────────┼──────┼─────────────────────────────────────────────┼─┼─────┼────── │임시투자세액공제 │ (구)제26조 │'10.12.31 이전 : 투자금액 × 7/100 │11│ │ │ │ │'11.1.1~12.31 : 투자금액 × 4%, 5%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11.12.31 이전 :투자금액 × 1% │1E│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 │ │ │ │ │'12.1.1~12.31 :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 │ │ │ │ │'13.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 │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10/100 │4S│ │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 │23│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제30조의4 │상시근로자 증가분 × 300만원 │15│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제30조의4 │청년(만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4Q│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투자금액 × 7(10)/100 │12│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5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일용300원) │19│ │ │ │ │*200만원(세무·회계법인은 300만원)한도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①│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0│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제104조의8③│법인·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1C│ │ │ │ │*한도: 연4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1,000만원) │ │ │ │ │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 │25│ │ │ │ │*직전 위탁물류비 50% 미만:(당기 위탁물류비-당기 │ │ │ │ │ │전체물류비×50%)×3/100 *법인세 10% 한도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100 │26│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28│ │ │ │①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29│ │ │ │②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100 │1F│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제122조①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24│ │ │ │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세액공제 │ 제122조⑤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27│ │ │ │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 제104조의18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4R│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④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2.12.31 이전 :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4P│ │ │ │ │'13.1.1 이후 :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 │ │ │13│ │ ──┴──────────────────┴──────┴─────────────────────────────────────────────┼─┼─────┼────── 합 계 │30│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기타사유로 │ │ │이월액 구분│사업├───┬───┼───┬───┬──┬───┬──┬──┬─┤적용에 따른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소멸│(+ │연도│ │ │ │1차 │2차 │3차 │4차 │5차 │ │미공제액 │ │(－-) │ │－-) │ │당기분│이월분│당기분│연도 │연도│연도 │연도│연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3. 당기분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세액은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앞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 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 ────────────────────────────────────────────────────────────────── 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⑥감면대상 사업 │⑦감면비율 │⑧감면세액 ├──────┬──────┬───────┤ │ 소득비율 │(,) │(⑤×⑥×⑦) │②감면대상 │③비감면 │④계 │ │(②/④) │ │ │ 사업 │ 사 업 │ │ │ │ │ ────────┼──────┼──────┼───────┼─────┼──────────┼─────────┼──────── │ │ │ │ │ │ │ ────────┴──────┴──────┴───────┴─────┴──────────┴─────────┴────────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⑥감면대상 사업 │⑦감면비율 │⑧감면세액 ├──────┬──────┬───────┤ │ 소득비율 │(,) │(⑤×⑥×⑦) │⑨증자분감면│⑩기타사업 │④계 │ │(⑨/④) │ │ │대상사업 │ │ │ │ │ │ ────────┼──────┼──────┼───────┼─────┼──────────┼─────────┼──────── │ │ │ │ │ │ │ ────────┴──────┴──────┴───────┴─────┴──────────┴─────────┴──────── ──────────────────────────────────────────────────────────────────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 원) ────────────────────────────────────────────────────────────────── 2-1.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감면대상 │해당 │ │ │ 증자│구분 │증자│등록│(합병 후 자본금) │ │사업연도│외국투자가│사업연도│대여금 │감면배제│감면비율 횟수│ │등기│일자├───┬───┬───┼───┬────┤감면율 │자본금 │총자본금│차감전 │대여금 │× │ │일자│ │⑮ │ │ │100% │ 50% │(또는 │[(-)×] │ │감면비율│비율 │(1-) │ │ │ │총액 │외국 │감면 │연월일│ 연월일 │ ) │ │ │(/) │ │ │ │ │ │ │투자가│배제 │ │ │ │ │ │ │ │ │ │ │ │ │자본금│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2-2.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 │ │ │ │ │ 증자│구분 │증자│등록│(합병 후 자본금) │ │해당 │감면대상 │총감면 │외국인 │감면배제│감면비율 횟수│ │등기│일자├───┬───┬───┼───┬────┤사업연도│외국투자가│대상외국│투자비율│대여금 │(/) │ │일자│ │ │ │ │ │ │감면율 │자본금 │투자가 │ │비율 │×× │ │ │ │총액 │외국 │감면 │100% │50% │(또는) │[(-)×] │자본금 │ │ │(1-) │ │ │ │ │투자가│배제 │연월일│연월일 │ │ │ │ │ │ │ │ │ │ │자본금│자본금│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3. 감면한도·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감면 │감면세액│한도 │당기 ──────┬─────┬─────┼─────┬───┬─────┬────┬────┤한도세액│누계액 │초과세액│감면세액 외국인 │한도율 │투자기 │해당 사업 │한도액│외국인 │한도액 │고용기준│(+) │ │(-) │(⑧-) 투자누계액│(70%,50%) │준한도액 │연도상시 │(×1천│투자누계액│(×20%) │한도액 │ │ │ │ │ │(×) │근로자수 │만원) │() │ │Min(,) │ │ │ │ ──────┼─────┼─────┼─────┼───┼─────┼────┼────┼────┼────┼────┼────── │ │ │ │ │ │ │ │ │ │ │ ──────┴─────┴─────┴─────┴───┴─────┴────┴────┴────┴────┴────┴──────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 종전사업의 사업용 │증자분 사업의 사업용 │종전 사업의 사업용 │감면의 제한이 적용된 │당기 감면세액 고정자산의 가액 │고정자산의 총가액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 │감면세액 │[Min(,)] │ │(/) │[⑧×(1-)] │ ──────────────┼────────────┼────────────┼───────────┼───────────── │ │ │ │ ──────────────┴────────────┴────────────┴───────────┴───────────── ※ 첨부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따라 적으며, 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끝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적습니다. 다만,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⑨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나머지 사업의 과세표준 모두를 ⑩기타 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적고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기준으로 ⑪란부터 란까지를 적습니다. 2.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3. ⑦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하는 때에는 란의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4. ⑪, 증자횟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5. ⑫,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⑭,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⑮,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합니다)을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8. ,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0%(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 또는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자본금/총자본금)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의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외국인투자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12.,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3.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되, 증자의 경우에는 제10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고려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3-1.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1.1일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5.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제1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16.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70%,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를 적습니다. 17.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8.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9.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20.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이 경우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된 이 서식의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21.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후 증자(2012.1.1 이후)를 통하여 새로이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2.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이 경우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된 이 서식의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3.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 ,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앞쪽) ────┬─────┬─────────────────────┬───────┬─────── 사 업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법인세추가납부액 구분│손금산│추가납부대상│공제액│차감계 │법인세상 │이율 │기간│(⑥×⑦×⑧) │입연도│준비금환입액│ │(③-④) │당액 │(일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⑩ │⑪ │⑫ │⑬ │⑭ │가산액 │법 인 세 구분│소득공제│추가납부 │공제받은소│법인세├───┬───┬─────┤ 추가납부액 │연도 │사유 │득금액 │상당액│⑮이율│기간 │금액 │(⑭+) │ │ │ │ │(일변)│ │(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 │가 산 액 │법 인 세 구분│공제감면│추가납부 │공제감면 ├───┬────┬──────┤ 추가납부액 │받은연도│사유 │세액 │이율 │기간 │금액 │(+) │ │ │ │(일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⑨란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다만, 이자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입액은 ④공제액란에 적어 ⑤란의 차감계에 따라 산출하여 적습니다.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⑭법인세상당액과 그 금액에 ⑮란의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4. ⑨, ,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 사 업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명 │ 연 도 │ │조세면제명세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조세면제확인 통지내용 │⑤ │해당연도 지급 및 면제 내역 ────┬────┬───┬──────────┤최초대가지├───┬────┬───── ①계약│② │③ │④기술제공자 │급일 │⑥ │⑦ │⑧ 제품명│계약기간│통보일├────┬─────┤ │지급일│지급금액│면제세액 │ │ │거주지국│거주지국코│ │ │ │ │ │ │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작성방법 ─────────────────────────────────────────────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한 내용을 적되 해당 기술도입계약제품별 지급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2. ①, ②, ③, ④란은 조세면제 확인·통지받은 기술도입계약내용을 적습니다. 3. ④의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⑤최초대가지급일은 해당 기술도입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적습니다. 5. ⑥지급일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6. ⑦지급금액은 지급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7. ⑧면제세액은 면제가 되지 않았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국내 세법 및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사 업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 │ │ │ │코드│세액 │ │ │ │ │코드│세액 ────────────┼───────┼─────┼───────┼──┼────────┼─┼────────┼─────┼────────┼──┼────── 무기장 │산출세액 │ │20/100 │27 │ │ │ │ │ │ │ ├───────┼─────┼───────┼──┼────────┤ ├────────┼─────┼────────┼──┼────── │수입금액 │ │7/10,000 │28 │ │ │ │ │ │ │ ──────┬─────┼───────┼─────┼───────┼──┼────────┼─┼────────┼─────┼────────┼──┼──────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 │20(10)/100 │29 │ │ │산출세액 │ │20(10)/100 │42 │ │ ├───────┼─────┼───────┼──┼────────┤ ├────────┼─────┼────────┼──┼────── │ │수입금액 │ │7(3.5)/10,000 │30 │ │ │수입금액 │ │7(3.5)/10,000 │43 │ ├─────┼───────┼─────┼───────┼──┼────────┤ ├────────┼─────┼────────┼──┼────── │부당 │산출세액 │ │40(20)/100 │31 │ │ │산출세액 │ │40(20)/100 │44 │ │ ├───────┼─────┼───────┼──┼────────┤ ├────────┼─────┼────────┼──┼────── │ │수입금액 │ │14(7)/10,000 │32 │ │ │수입금액 │ │14(7)/10,000 │45 │ ──────┼─────┼───────┼─────┼───────┼──┼────────┼─┼────────┼─────┼────────┼──┼────── 과소 │일반 │산출세액 │ │10/100 │3 │ │ │산출세액 │ │10/100 │46 │ 신고 ├─────┼───────┼─────┼───────┼──┼────────┤ ├────────┼─────┼────────┼──┼────── │부당 │산출세액 │ │40/100 │22 │ │ │산출세액 │ │40/100 │47 │ │ ├───────┼─────┼───────┼──┼────────┤ ├────────┼─────┼────────┼──┼────── │ │과소신고 │ │14/10,000 │23 │ │ │과소신고 │ │14/10,000 │48 │ │ │수입금액 │ │ │ │ │ │수입금액 │ │ │ │ ──────┼─────┼───────┼─────┼───────┼──┼────────┼─┼────────┼─────┼────────┼──┼──────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 │초과환급세액 │ │10/100 │49 │ 신고 ├─────┼───────┼─────┼───────┼──┼────────┤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 │초과환급세액 │ │40/100 │50 │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1 │ │ │공제감면세액 │ │40/100 │72 │ ──────┬─────┼───────┼─────┼───────┼──┼────────┼─┼────────┼─────┼────────┼──┼────── 납부(환급)│납부 │(일수) │( ) │3/10,000 │4 │ │각│(일수) │( ) │3/10,000 │51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미납세액 │ │ │ │ ├─────┼───────┼─────┼───────┼──┼────────┤ ├────────┼─────┼────────┼──┼────── │환급 │(일수) │( ) │3/10,000 │35 │ │ │(일수) │( ) │3/10,000 │52 │ │ │초과환급세액 │ │ │ │ │ │초과환급세액 │ │ │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 │ │동업기업 가산세 │( ) │ │65 │ │ │ │ │ │ │ │배분액 │ │ │ │ │ │ │ │ │ │ ├────────┼─────┼────────┼──┼────── ─────┬──────┼───────┼─────┼───────┼──┼────────┤ │합 계 │ │ │53 │ 지 급 │미(누락)제출│미(누락)제출금액│ │2(1)/100 │9 │ │ ├────────┴─────┴────────┴──┴────── 명세서 ├──────┼───────┼─────┼───────┼──┼────────┤ │자진납부기한 │불분명 │불분명금액 │ │2/100 │10 │ │ │(환급받은 날) ├──────┼───────┼─────┼───────┼──┼────────┤ │ ( .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 │ │ │82조①⑥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불분명금액 │ │2/1,000 │62 │ │ │ ( . . )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 │ │ │82조③④ ├───────┼─────┼───────┼──┼────────┤ │ │ │불분명금액 │ │2/10,000 │68 │ │ │ ├──────┴───────┼─────┼───────┼──┼────────┤ │ │소계 │ │ │11 │ │ │ ─────┼──────┬───────┼─────┼───────┼──┼────────┤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 │ │ 변동 ├──────┼───────┼─────┼───────┼──┼────────┤ │ 상황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3 │ │ │ 명세서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 │ │ ├──────┴───────┼─────┼───────┼──┼────────┤ │ │소 계 │ │ │15 │ │ │ ─────┼──────┬───────┼─────┼───────┼──┼────────┤ │ 주주등 │미(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 │ │ 명세서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 │ │ ├──────┴───────┼─────┼───────┼──┼────────┤ │ │소 계 │ │ │74 │ │ │ ─────┼──────┬───────┼─────┼───────┼──┼────────┤ │ 계산서 │계산서 │공급가액 │ │2/100 │16 │ │ │ │미발급 │ │ │ │ │ │ │ ├──────┼───────┼─────┼───────┼──┼────────┤ │ │계산서가공 │공급가액 │ │2/100 │70 │ │ │ │(위장)수수 │ │ │ │ │ │ │ ├──────┼───────┼─────┼───────┼──┼────────┤ │ │계산서 │공급가액 │ │1/100 │17 │ │ │ │불분명 │ │ │ │ │ │ │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18 │ │ │ 합계표 ├──────┼───────┼─────┼───────┼──┼────────┤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19 │ │ │ ─────┼──────┼───────┼─────┼───────┼──┼────────┤ │ 세금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75 │ │ │ 계산서 ├──────┼───────┼─────┼───────┼──┼────────┤ │ 합계표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76 │ │ │ ─────┴──────┴───────┼─────┼───────┼──┼────────┤ │ 소 계 │ │ │20 │ │ │ ─────┬──────┬───────┼─────┼───────┼──┼────────┤ │ 기 │영수증 │발급금액 │ │2/100 │24 │ │ │ 부 │허위발급 │ │ │ │ │ │ │ 금 ├──────┼───────┼─────┼───────┼──┼────────┤ │ │발급명세 │대상금액 │ │2/1,000 │25 │ │ │ │미작성(보관)│ │ │ │ │ │ │ ├──────┴───────┼─────┼───────┼──┼────────┤ │ │소 계 │ │ │26 │ │ │ ─────┼──────┬───────┼─────┼───────┼──┼────────┤ │ 신 현│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 │38 │ │ │ 용 금│(불성실) ├───────┼─────┼───────┼──┼────────┤ │ 카 영│ │건 수 │ │5,000원 │39 │ │ │ 드 수│ ├───────┼─────┼───────┼──┼────────┤ │ 및 증│ │소 계 │ │ │40 │ │ │ ├──────┼───────┼─────┼───────┼──┼────────┤ │ │현금영수증 │미가맹일수 │( ) │10(5)/1,000 │41 │ │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 ─────┴──────┼───────┼─────┼───────┼──┼────────┤ │ 세금우대자료 │건 수 │ │2,000 │77 │ │ │ 미제출·불분명 │ │ │(1,000) │ │ │ │ ────────────┴───────┼─────┼───────┼──┼────────┤ │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 │63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64 │ │ │ 배분액 │배분할금액 │ │ │ │ │ │ ────────────┼───────┼─────┼───────┼──┼────────┤ │ 합 계 │ │ │ │21 │ │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산출세액 │⑫과세표준│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금 액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 │ │⑬계 │⑭일반(⑪×(⑨/⑫)) │⑮부당(⑪×(⑩/⑫)) ────────┬────┼───────┼─────┼───────┼─────────┼─────┼───────┼──────────┼─────────── 각 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소득 ├────┼───────┼─────┼───────┼─────────┼─────┼───────┼──────────┼─────────── │초과환급│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양도소득 ├────┼───────┼─────┼───────┼─────────┼─────┼───────┼──────────┼─────────── │초과환급│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4.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3.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4.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5.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앞쪽) ────┬─────┬──────────────────────┬───────┬───────── 사 업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원천징수 세액명세 ────────┬─────────┬────────┬────┬─────────┬──────── ①채권등의명칭│②유가증권 │③채권이자구분 │④취득일│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액면금액) │표준코드 │ │ │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이자율 │⑧=①×⑥×⑦ │⑨원천징수의무자│⑩세율 │⑪법인세 │⑫납부일 │보유기간이자상당액│(사업자등록번호)│ │ │(징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예금증서·개발신탁수익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어음 및 그 밖의 증권의 명칭을 적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적습니다. 2.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 3. ③「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 4. ④취득일란에는 채권 등의 취득일·유상이체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적습니다. 5. ⑤매도일란에는 채권 등의 매도일·이자지급약정일·유상이체일·상환일·중도해지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적습니다. 6. ⑥보유기간란은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는 ④취득일과 ⑤매도일 중 한편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7. ⑦이자율란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보장이율을 말합니다)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을 적습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도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⑫납부일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9. ⑨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후단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란과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은 적지 않습니다. 11. 투자회사재산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적습니다. 12. 일반법인의 경우 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갑)]”의 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고, ( ) 안의 금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을)]”의 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법인명 │ 연 도 │ │감면세액 합계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① │② 감 면 내 용 │③「조세특례제한법」 │코 │④ 감 면 세 액 │비 고 구 분 │ │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103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104 │( ) │ ─────┼────────────────────────────┼───────────┼──┼────────┼──────────── ⑥소 득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112 │ │별지 제7호서식 공 제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115 │ │ ├────────────────────────────┼───────────┼──┼────────┤ │ │ │113 │( ) │ ─────┴────────────────────────────┼───────────┼──┼────────┼────────────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⑧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란 해당금액 감 면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12F │ │ │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2J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제1항제1호│128 │ │ ├────────────────────────────┼───────────┼──┼────────┤ │기업도시 등 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제1항제2호│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2K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25 │ │ ─────┼────────────────────────────┼───────────┼──┼────────┼──────────── 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 ⑦란 세액공제 공 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137 │ │ │ │제14조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제104조의18제4항 │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⑩ 감 면 세 액 합 계 │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조세특례제한법」│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제72조 세율 │ ├─────┬───────┤제55조 세율 │ │(⑥－③) │ │ │구 분 │금 액 │ │ │ ───────────┼──────────┼──────────┼─────┼───────┼────────┼──────┼─────── │ │ │2억 이하 │ │ │ │ │ │ │200억 이하│ │ │ │ │ │ │200억 초과│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1. ⑦란 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⑤비과세, ⑥소득공제, ⑧세액감면, ⑨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 1. ⑤「법인세법」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사 업 │. .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①과목 │②금액 │③소득처분│④과목 │⑤금액 │⑥소득처분 │ ├──┬──┤ │ ├──────┬─── │ │처분│코드│ │ │처분 │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사항과 기타 익금 및 손금조정사항을 적어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거를 첨부합니다.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서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①, ④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손금산입 유형을 요약 하여 적습니다.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으로 ①란에 적고,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한도내 결손금)’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초과결손금)’으로 구분하여 ④란에 적습니다. 3. ③,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③, ⑥코드란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경우 상여 100, 배당 200, 기타 소득 300, 유보 400, 기타 사외유출 500, 기타 600으로 적으며,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경우 유보(△유보) 100, 기타 200으로 적습니다. 나. 동업기업으로부터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③, ⑥처분란에 ‘기타’로 적습니다. 4. 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와 ⑤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앞쪽) ────┬─────┬──────────────┬───────┬─ 사 업 │. .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①과 목│②금 액 │③영업손익│④처 분│⑤조 정 내 용 │ │조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2. ③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②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금액만을 별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하단에는 반드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③영업손익조정금액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가.「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나.「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다.「법인세법」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라.「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금액이 2,000,000원으로서 그 중 영업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1,000,000원인 경우에는 ②금액란에 2,000,000원을 적고, ③영업손익조정금액란에는 1,000,000원을 적습니다. 3. ⑤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①과목란에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으로 적고 ④처분란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2] (앞쪽) ────┬─────┬──────────────┬───────┬─ 사 업 │. .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①과 목│②금 액 │③영업손익│④처 분│⑤조 정 내 용 │ │조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2. ③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②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금액만을 별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하단에는 반드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③영업손익조정금액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가.「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나.「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다.「법인세법」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라.「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금액이 2,000,000원으로서 그 중 영업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1,000,000원인 경우에는 ②금액란에 2,000,000원을 적고, ③영업손익조정금액란에는 1,000,000원을 적습니다. 3. ⑤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①과목란에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한도내 결손금)’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초과결손금)’으로 구분하여 적고, ④처분란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 사업연도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 ①법인명│②구분 │③사업자등록번호│④소재지 │⑤대표자 성명 │⑥업태종목 ─────┼────┼────────┼─────────┼────────┼─────── │ │ │ │ │ ─────┴────┴────────┴─────────┴────────┴───────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 ⑦법인명 │⑧구분│⑨사업자등록번호│⑩소재지│⑪대표자 │⑫발행 │⑬지분율(%) │ │ │ │ │주식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 ⑭자회사 또는 │⑮배당금액│?익금불산입│?익금불산입│?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액 배당금 │ │비율(%) │대상금액 │익금불산입 │(?-?) 지급법인명 │ │ │(⑮×?) │배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지주회사를,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출자법인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지주회사”, “일반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3. ⑧란에는 “주권상장법인”과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⑬란에는 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5. ⑮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란에는 익금불산입비율을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 배당금 지급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 │('09.1.1 이후 최초배당분) ─────────┼──────────┼──────────────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 │20%~40% │80% ─────────┼──────────┼────────────── 기타법인 │80%초과 │100% ├──────────┼────────────── │40%~80% │80% │(벤처기업 : 20%~80%)│ ─────────┴──────────┴────────────── -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 배당금 지급법인 │지분비율│익금불산입비율 ─────────┼────┼──────── 주권상장법인 │100% │100% ├────┼──────── │30% 초과│50% ├────┼──────── │30% 이하│30% ─────────┼────┼──────── 기타법인 │100% │100% ├────┼──────── │50% 초과│50% ├────┼──────── │50% 이하│30% ─────────┴────┴──────── 7. 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적습니다. 익금불산입비율 적용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 지급이자 × ------------------------------------------------ × 익금불산입비율 지주회사(출자법인)의 자산총액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사업 연도 │. .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①소득금액 계 ││⑤손금산입액 MIN(③, ④)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⑥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MIN[(④-③)>0, ] │ ────────────────┼┼─────────────────┼─────── ③「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⑦소득금액 차감잔액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①-②-⑤-⑥)>0] │ ────────────────┼┼─────────────────┼─────── ④한도액 {[(①-②)>0]×50%} ││⑧한도초과액[(③-④)>0] │ ────────────────┴┴─────────────────┴─────── ─────────────────────────────────────────── 2.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⑨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 MIN[(⑩-⑨)>0, ] │ 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 ────────────────┼┼─────────────────┼─────── ⑩한도액 (⑦×50%) ││⑬소득금액 차감잔액 │ ││[(⑦-⑪-⑫)>0] │ ────────────────┼┼─────────────────┼─────── ⑪손금산입액 MIN(⑨, ⑩) ││⑭한도초과액[(⑨-⑩)>0]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⑮「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 MIN[(?-⑮)>0, ] │ ────────────────┼┤ │ ?한도액(⑬×10%) ││ │ ────────────────┼┼─────────────────┼─────── ?손금산입액 MIN(⑮, ?) ││?한도초과액[(⑮-?)>0] │ ────────────────┴┴─────────────────┴───────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 ? 기부금 합계액(③+⑮) │ 손금산입 합계(⑤+?) │한도초과액 합계(?-)=(⑧+)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5.기부금 이월액 명세 ───┬───────────────────┬──────┬─────┬────┬──────┬────── 사업│기부금 종류 │ 한도초과 │ 기공제액 │공제가능│해당사업연도│차기이월액 연도│ │손금불산입액│ │잔액(-) │손금추인액 │(-) ───┼───────────────────┼──────┼─────┼────┼──────┼────── 합계│「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 │ │ │ │ │법정기부금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 │ │ │ │ │따른 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 │ │ │ │ │지정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 │ │ │ │ │법정기부금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 │ │ │ │ │따른 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 │ │ │ │ │지정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 │ │ │ │ │법정기부금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 │ │ │ │ │따른 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 │ │ │ │ │지정기부금 │ │ │ │ │ ───┴───────────────────┴──────┴─────┴────┴──────┴────── ━━━━━━━━━━━━━━━━━━━━━━━━━━━━━━━━━━━━━━━━━━━━━━━━━━━━━━━ 작 성 방 법 ─────────────────────────────────────────────────────── 1. ①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같은 서식 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⑮)을 합하여 적습니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고, 손금산입 합계(⑤+?)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⑮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손금산입액란: ④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7.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 한도초과액 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9.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 2.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8조에 따라 2011.7.1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사 업 │. . . │기부금 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 │ │ ├──────┬───────┤ │ ① 유형 │②코드│ │ │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 │ │ │ │ │ │ │등록번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소계 │ 가.「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코드 10) │ │ ├─────────────────────────────────┼────┼──── │ 나.「법인세법」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코드 40) │ │ ├─────────────────────────────────┼────┼──── │ 다.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유형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10”,「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은 “40”,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⑨소계란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⑨소계란의 다.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금 액 ───────────────────────────────────────┼────── ①접대비 해당 금액 │ ───────────────────────────────────────┼──────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1,8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소계 │ ├────────┼─────────────────────┼──────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소계 │ ├────────┼─────────────────────┼────── │⑦수입금액 기준 │ (⑤-⑥)×20(10)/100 │ ├────────┴─────────────────────┼──────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③) │ 한법」제136 ├──────────────────────────────┼────── 조제3항) │⑪문화접대비 해당액 │ │ (⑨-(⑩×적용률)) │ ├──────────────────────────────┼────── │⑫문화접대비 한도액 │ │ (⑪과 (⑧×10/100) 중 작은 금액) │ ────────┴──────────────────────────────┼────── ⑬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⑫) │ ───────────────────────────────────────┼────── ⑭한도초과액(③-⑬) │ ───────────────────────────────────────┼──────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⑬ 중 작은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⑨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나.⑩해당 사업연도 중 총 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⑪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적용률은 2012.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100로 합니다. 5. ⑭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앞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수입금액명세 ────────────────────┬───────┬────────────┬─────── 구 분 │①일반수입금액│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합 계 │ │ │(①＋②) ────────────────────┼───────┼────────────┼─────── 금 액 │ │ │ ────────────────────┴───────┴────────────┴─────── ───────────────────────────────────────────────── 2. 접대비 해당 금액 ────────────────────────────┬┬──┬──────────┬───── ④계 정 과 목 ││ │ │합 계 ────────────────────────────┼┼──┼──────────┼───── ⑤계 정 금 액 ││ │ │ ────────────────────────────┼┼──┼──────────┼───── ⑥접대비계상액 중사적사용경비 ││ │ │ ────────────────────────────┼┼──┼──────────┼───── ⑦접대비해당 금액 ││ │ │ (⑤ - ⑥) ││ │ │ ───────┬────────────┬───────┼┼──┼──────────┼───── ⑧신용카드 │경조사비 중 기준 │⑨신용카드 등 ││ │ │ 등 미사용 │금액 초과액 │ 미사용금액 ││ │ │ 금액 │ ├───────┼┼──┼──────────┼───── │ │⑩총 초과금액 ││ │ │ ├────────────┼───────┼┼──┼──────────┼───── │국외지역 지출액 │⑪신용카드 등 ││ │ │ │ (「법인세법 시행령」 │ 미사용금액 ││ │ │ │제41조제2항제1호) ├───────┼┼──┼──────────┼───── │ │⑫총 지출액 ││ │ │ ├────────────┼───────┼┼──┼──────────┼───── │농어민 지출액 │⑬송금명세서 ││ │ │ │ (「법인세법 시행령」 │미제출금액 ││ │ │ │제41조제2항제2호) ├───────┼┼──┼──────────┼───── │ │⑭총 지출액 ││ │ │ ├────────────┼───────┼┼──┼──────────┼───── │접대비 중 기준금액 │신용카드 등 ││ │ │ │초과액 │ 미사용금액 ││ │ │ │ ├───────┼┼──┼──────────┼───── │ │총 초과금액 ││ │ │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 │ │ │ (⑨ + ⑪ + ⑬ + ) ││ │ │ ───────┴────────────────────┼┼──┼──────────┼───── 접 대 비 부 인 액 ││ │ │ (⑥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일반수입금액란과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계정과목란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 3. ⑦접대비 해당 금액란은 접대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⑦접대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⑨에는 경조사비 중 1회 20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에는 총 초과금액을 적습니다. 나.국외지역 지출액란: 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다. 농어민 지출액란: 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 ⑭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라.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에는 ⑩,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에는 총 초과액을 적습니다. 마.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에는 ⑨,⑪, ⑬ 및 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접대비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⑥란과 란의 합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 │③ 「법인세법」 │④ 해당 사업연도│⑤「법인세법」 │⑥ 「법인세법」 │목적사업 준비금 │제24조제2항에 │소득금액 │제29조제1항제 │제13조제1호에 │ │따른 기부금 │(①+②+③)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따른 결손금 │ │ │ │ │ ─────────┼─────────┼──────────┼──────┼───────────────┼──────── │ │ │ │ │ ─────────┼─────────┼──────────┼──────┼───────────────┼──────── ⑦「법인세법」 │⑧「조세특례제한법│⑨ 수익사업 │⑩ 손금산입률│⑪ 손금산입한도액 │⑫ 손금부인액 제24조제2항에 │」제121조의23 │소득금액 │ │(⑤+⑧+⑨×⑩) │[(②－⑪)>0] 따른 기부금 │제3항 제2호에 │(④－⑤－⑥－⑦－⑧)│ │ │ │따른 금액 │ │ │ │ │ │ │ │ │ ─────────┼─────────┼──────────┼──────┼───────────────┼──────── │ │ │50(80,100) │ │ │ │ │----------- │ │ │ │ │100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 해당 사업연도 │ ? 잔 액 │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 (⑭－⑮－?) │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 │지출액 │ │? 5년 이내분 │? 5년 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 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⑤「법인세법」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란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 제3항 제2호를 적용 받는 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⑧「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제2호에 따른 금액란 :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 정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 니다. 5.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⑨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 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을, 「조세특례제 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80/100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 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50/100을 적습니다. 7.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 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 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9.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 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 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0.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 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 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 니다. 11. 손금부인액과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2.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앞 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지출내역 │④금액 │⑤비고 ────────┬───┬─────────────┤ │ ①구분 │②적요│③지출처 │ │ │ ├─────┬───────┤ │ │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Ⅰ. │ │ │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 │ │ │ │ 고유목적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Ⅲ. │ │ │ │ │ 고유목적사업관├───┼─────┼───────┼───────┼────── 련 운영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Ⅳ.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⑥계 │ │ ──────────────────────────┴───────┴────── ━━━━━━━━━━━━━━━━━━━━━━━━━━━━━━━━━━━━━━━━━ 작 성 방 법 ───────────────────────────────────────── 1. 「법인세법」 제29조,「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21조의23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2. ②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적습니다.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 구분 기재)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 (임원과 직원 급여구분 기재),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 등 3.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④금액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현금 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5. ⑥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의 ?란의 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사 업 │.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법인세법 │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②설정률 │③한도액 │비 고 시행령」제60조│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 │(①×②) │ 제1항에 ├───────────────────┼─────────┼───────┼───────────────── 따른 한도액 │ │5/100 │ │ ────────┼────┬────────┬─────┴─┬───────┼───────┼───────────────── 「법인세법 │④장부상│ ⑤확정기여형 │⑥기중 충당금 │ ⑦기초충당금 │⑧기중 │⑨차감액 시행령」 │ 충당금│퇴직연금자의 │ 환입액 │ 부인누계액 │ 퇴직금 │(④-⑤-⑥ 제60조 │기초잔액│퇴직연금 설정전 │ │ │ 지급액 │-⑦-⑧) 제2항및제3항 │ │기계상된 │ │ │ │ 에 따른 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 │ │ │ │ │ │ ├────┴─────┬──┴───────┴┬──────┴────┬──┴─────────────────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퇴직금전환금 │설정률 감소에 따른 │누적한도액 │( × 설정률) │ │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⑨++) │ │ │ MAX(--, 0) │ ├──────────┼───────────┼───────────┼──────────────────── │ │ │ │ ────────┼──────────┴───┬───────┴───────┬───┴──────────────────── 한도초과액 │한도액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계 산 │MIN(③,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구 분 │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기말현재 임원 또는 │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퇴직급여 추계액 계정명 │ │급여액 │대한 급여액 │ ├──┬────┼───┬─────────┼──┬──────────┼──┬──────────────── │인원│금 액 │인원 │금 액 │인원│금 액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 │ │ │ │ │ │추계액 ────────┼──┼────┼───┼─────────┼──┼──────────┤ │ │ │ │ │ │ │ ────────┼──┼────┼───┼─────────┼──┼──────────┼──┬──────────────── │ │ │ │ │ │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세법상 추계액 ────────┼──┼────┼───┼─────────┼──┼──────────┤ MAX(,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 ⑦충당금 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적고, ( ) 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 5.⑩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 액 중 큰 금액을 세법상 추계액란에 기재한 후 그 금액에 아래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10년 중│'11년 중│'12년 중│'13년 중│'14년 중│'15년 중│'16년 중│ │개시일 │ │ │ │ │ │ │ │ ├────┼────┼────┼────┼────┼────┼────┼────┤ │설정률 │30% │25% │20% │15% │10% │5% │0%(폐지)│ └────┴────┴────┴────┴────┴────┴────┴────┘ 6.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 을 적습니다. 7.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8. 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 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 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 된 자를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5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써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 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적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 ①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⑥퇴직부담금등 ├──────────────────────────┬───────────────────┬───────┬──────┤ 손금산입 │②장부상 │③확정기여형 │④당기말 │⑤차감액 │ 누적 한도액 │기말잔액 │퇴직연금자의 │부인 누계액 │(②－③－④)│ (①－⑤) │ │퇴직연금 설정전 │ │ │ │ │기계상된 │ │ │ │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⑦이미 손금 │⑧손금산입한도액│⑨손금산입대상 │⑩손금산입범위액│⑪회사손금 │ ⑫조정금액 산입한 부담금 │(⑥－⑦) │ 부담금 등(?) │(⑧과⑨중 │계상액 │ (⑩－⑪) 등() │ │ │작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 ⑬퇴직연금 │⑭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및전기말신고조정에 의한손금산입액 │⑮퇴직연금충당금등손금부인 누계액 │기중퇴직연금등│이미손금산입한 │?손금산입대상 예치금등 계() │ │ │수령및 해약액 │부담금등 │ 부담금 등 │ │ │ │ (⑭－⑮－) │ (⑬－) ────────┼────────────────────────────┼─────────────────┼───────┼──────────┼───────── │ │ │ │ │ ────────┴────────────────────────────┴─────────────────┴───────┴──────────┴─────────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 등 수령 및 해약액 │납입액 │ (－＋) ────────────┼──────────────────────────┼───────────────────────────┼──────────────── │ │ │ ────────────┴──────────────────────────┴───────────────────────────┴──────────────── ━━━━━━━━━━━━━━━━━━━━━━━━━━━━━━━━━━━━━━━━━━━━━━━━━━━━━━━━━━━━━━━━━━━━━━━━━━━━━━━━━━━━ 작 성 방 법 ──────────────────────────────────────────────────────────────────────────────────── 1. ①퇴직급여추계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제1호와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인［“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세법상 추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011.12.31 이전에 납부한 퇴직보험·신탁의 금액과 2011.12.31 이전에 납부한 퇴직보험·신탁으로 인해 2012.1.1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퇴직보험·신탁을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예치금에 포함하여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2.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 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④당기말부인누계액란에는 ②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⑧손금산입한도액란에는 ⑥란의 퇴직부담금등 손금산입 누적한도액에서 ⑦란의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등을 뺀 금액을 적되,「조세특 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그 금액이 음수(－)이면 “0”을 적습니다. 5.⑪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연금충당금 등 전입액을 적습니다. 6. ⑫조정금액란이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더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익금에 더합니다. 7. ⑭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재무상태표상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 무조정계산서상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8. 기중퇴직부담금등수령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 다. 9.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대손충당금조정 ──────┬────┬────────────┬─────┬──────────────────┬───────── 손 금 │①채권잔액│②설정률 │③ │회사계상액 │⑦한도초과액 산입액 │(의 금액)│ │한도액 ├──────┬─────┬─────┤(⑥－③) 조 정 │ │ │(①×②) │④당기계상액│⑤보충액 │⑥계 │ ├────┼────┬───┬───┼─────┼──────┼─────┼─────┼───────── │ │(ㄱ) │(ㄴ) │(ㄷ) │ │ │ │ │ │ │1(2) │실적률│적립 │ │ │ │ │ │ │--------│( )│기준 │ │ │ │ │ │ │100 │ │( )│ │ │ │ │ │ │( ) │ │ │ │ │ │ │ ──────┼────┼────┴┬──┴─┬─┴─────┴┬─────┴┬────┴─┬───┼───────── 익 금 │⑧장부상│⑨기중 │⑩충당금│⑪당기대손금 │⑫당기 │⑬환입할 │⑭회사│⑮과소환입·과 산입액 │충당금 │충당금 │부 인 │상 계 액 │설정충당금 │ 금 액 │환입액│다환입(△)(⑬－ 조 정 │기초잔액│환입액 │누계액 │(의 금액) │보 충 액 │(⑧－⑨－⑩ │ │⑭) │ │ │ │ │ │－⑪－⑫) │ │ ├────┼─────┼────┼────────┼──────┼──────┼───┼───────── │ │ │ │ │ │ │ │ ──────┼────┴─┬───┴───┬┴──────┬─┴──────┴┬─────┴┬──┴─┬─────── 채 권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기말현재 │합계 │충당금 │채권잔액│비 고 잔 액 │ │장부가액 │대손금부인누계│(＋) │설정제외 │ (－) │ │ │ │ │ │채 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대손금조정 ─────┬──┬──────┬──┬────┬────────────────┬────────────┬───── │ │ │ │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일자 │계정│채권 │대손│금액 ├──┬─────┬───────┼───┬───┬────┤ │과목│내역 │사유│ │ │ │ │ │ │ │ │ │ │ │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부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 대손충당금 │익금에 산입할 금액 │상계후 대손충당금 │비 고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금액 │「법인세법」제34조 │「법인세법」제34조 │차액 │금액(-) │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제4항에 따라 익금에 │Max(0,-) │ │ │산입하여야 할 금액 │산입하여야 할 │ │ │ │Min(③,⑥) │금액(⑧-⑩-⑪)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대손충당금 조정 가. ①채권잔액란에는 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한 설정대상 채권(「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제외)으로 합니다. 나. ②설정률란에는 일반법인은 1/100과 실적률 ( ) 중 큰 비율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 의 합계금액 ───────────── 직전사업연도 ①의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2/100(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100)와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채권잔액의 2/100(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100) 또는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 ⑤보충액란 및 ⑫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에는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⑪당기대손금 상계액란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대손금조정 가. 금액란에는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 대손충당금상계액의 부인액란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나.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 ⑮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다.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을 한 법인만 작성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 국고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 공사부담금 [ ] 보험차익 ────────┬───────────┬───┬────────┬───────────┬───────── 사업연도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①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⑥당해자산에 소요되는 │손금산입액 조정 보조금 ├────┬────┬────┬─────────┤국고보조금 │ 수령액 │②과목 │③취득한│④취득할│⑤계 │(MIN ①, ⑤) │ │ │자산가액│자산가액│(③+④) │ │ ──────┼────┼────┼────┼─────────┼───────────┼───────┬─── │ │ │ │ │ │⑦용인한도액 │ ──────┼────┼────┼────┼─────────┼───────────┤(⑦=⑥) │ │ │ │ │ │ │ │ ──────┼────┼────┼────┼─────────┼───────────┼───────┼─── │ │ │ │ │ │⑧회사계상액 │ ──────┼────┼────┼────┼─────────┼───────────┤ │ │ │ │ │ │ │ │ ──────┼────┼────┼────┼─────────┼───────────┼───────┼─── 계 │ │ │ │ │ │⑨한도초과액 │ │ │ │ │ │ │(⑧-⑦) │ ──────┴────┴────┴────┴─────────┴───────────┴───────┴───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⑩공사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교부받은 고정자산가액 │손금산입액 조정 부담금 ├────┬──────┬──────┬──────┬──────────┤ 가액 │⑪과목 │⑫취득한 │⑬취득할 │⑭교부받은 │⑮계 │ │ │자산가액 │자산가액 │자산가액 │(⑫+⑬+⑭) │ ──────┼────┼──────┼──────┼──────┼──────────┼───────┬─── │ │ │ │ │ │?용인한도액 │ ──────┼────┼──────┼──────┼──────┼──────────┤(?=⑮) │ │ │ │ │ │ │ │ ──────┼────┼──────┼──────┼──────┼──────────┼───────┼─── │ │ │ │ │ │?회사계상액 │ ──────┼────┼──────┼──────┼──────┼──────────┤ │ │ │ │ │ │ │ │ ──────┼────┼──────┼──────┼──────┼──────────┼───────┼─── 계 │ │ │ │ │ │?한도초과액 │ │ │ │ │ │ │(?-?) │ ──────┴────┴──────┴──────┴──────┴──────────┴───────┴───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보험차익계산 │대체한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 │대체자산에 │손금산입액 조정 ─────┬────┬────┼───┬────┬────┬──┤소요되는 │ ?보험금│? │ │과목 │대체한 │대체할 │계 │보험차익 │ │멸실손괴│보험차익│ │자산가액│자산가액│(+) │(?-?) │ │자산가액│(?-?) │ │ │ │ │ │ ─────┼────┼────┼───┼────┼────┼──┼──────────┼───────┬─── │ │ │ │ │ │ │ │용인한도액 │ ─────┼────┼────┼───┼────┼────┼──┼──────────┤(=) │ │ │ │ │ │ │ │ │ │ ─────┼────┼────┼───┼────┼────┼──┼──────────┼───────┼─── │ │ │ │ │ │ │ │회사계상액 │ ─────┼────┼────┼───┼────┼────┼──┼──────────┤ │ │ │ │ │ │ │ │ │ │ ─────┼────┼────┼───┼────┼────┼──┼──────────┼───────┼─── 계 │ │ │ │ │ │ │ │한도초과액 │ │ │ │ │ │ │ │ │(-) │ ─────┴────┴────┴───┴────┴────┴──┴──────────┴───────┴───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 ───────┬────┬────┬────┬───────┬───┬─────────┬─────┬──── 구분 │손금산입│손금산입│손금 │계획서 │사용액│미사용액 │익금산입액│비 고 │연 도 │기준액 │산입액 │제출금액 │ │(-) │(×/) │ ───────┼────┼────┼────┼───────┼───┼─────────┼─────┼──── 국고보조금 │ │ │ │ │ │ │ │ ───────┼────┼────┼────┼───────┼───┼─────────┼─────┼──── 공사부담금 │ │ │ │ │ │ │ │ ───────┼────┼────┼────┼───────┼───┼─────────┼─────┼──── 보험차익 │ │ │ │ │ │ │ │ ───────┼────┼────┼────┼───────┼───┼─────────┼─────┼──── 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액 조정"란 중 ⑥당해자산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란에는 ⑤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계와 ①보조금수령액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란 중 ⑮계란에는 금전·자재로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⑫) 및 취득할 고정자산가액(⑬)과 교부받은 토지 기타 고정자산가액(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란 중 대체자산에 소요되는 보험차익란에는 대체한 또는 대체할 고정자산가액 계에서 멸실손괴된 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보험차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 계산시 ④, ⑬, 란에는 각 취득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은 사용계획서제출금액으로 합니다. 5.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란 중 각 란에는 사용계획서제출에 의한 손금산입액 중 기한 내 미사용 또는 해산 등에 의한 익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6. 손금산입기준액란은 당초 손금산입기준금액 ⑥, ⑮, 란의 각 금액을 기입하고 손금산입액은 당초 손금산입액 ⑧, , 란의 각 금액을 기입하되 당초 한도초과액은 제외합니다. 7. 계획서제출금액란에는 당초 손금산입기준가액 계산에 포함된 취득할 또는 대체할 가액(④, ⑬, )을 적습니다. 8. 한도초과액(⑨, , )란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액()란의 금액은 익금산입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합병과세특례 신청서 ───────┬─────────────────────────────────────── 사업연도 │ . . . ~ . . . ───────┴─────────────────────────────────────── ───────┬─────────────────────────────┬───────── 피합병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 ├─────────────────────────────┼─────────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합병법인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대표자성명 │⑨생년월일 ├─────────────────────────────┴───────── │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⑪합병등기일 ───────┴─────────────────────────────────────── ───────┬─────────────────────────────┬───────── 양 도 가 액 │⑫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출자가액 │ ├─────────────────────────────┼───────── │⑬합병으로 받은 주식 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 ├─────────────────────────────┼───────── │⑭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합병신주 │ │교부 간주액 │ ├─────────────────────────────┼───────── │⑮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 │ ├─────────────────────────────┼───────── │기타 │ ├─────────────────────────────┼───────── │합 계(⑫+⑬+⑭+⑮+) │ ───────┴─────────────────────────────┴───────── ───────┬─────────────────────────────┬───────── 순자산 │자산의 장부가액 │ 장부가액 ├─────────────────────────────┼───────── │부채의 장부가액 │ ├─────────────────────────────┼───────── │순자산장부가액(-) │ ───────┴─────────────────────────────┼───────── 양도손익(-)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른 합병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분할과세특례 신청서 ───────┬───────────────────────────────────── 사업연도 │ . . . ~ . . . ───────┴───────────────────────────────────── ───────┬──────────────────────────┬────────── 분할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 ├──────────────────────────┼──────────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분할신설법인│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대표자성명 │⑨생년월일 ├──────────────────────────┴────────── │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⑪분할등기일 ───────┴───────────────────────────────────── ───────┬──────────────────────────┬────────── 양 도 가 액 │⑫분할로 받은 주식의 출자가액 │ ├──────────────────────────┼────────── │⑬분할로 받은 주식 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 ├──────────────────────────┼────────── │⑭분할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교부│ │ 간주액 │ ├──────────────────────────┼────────── │⑮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 │따른 법인세분 │ ├──────────────────────────┼────────── │기타 │ ├──────────────────────────┼────────── │합 계(⑫+⑬+⑭+⑮+) │ ───────┴──────────────────────────┴────────── ───────┬──────────────────────────┬────────── 순자산 │자산의 장부가액 │ 장부가액 ├──────────────────────────┼────────── │부채의 장부가액 │ ├──────────────────────────┼────────── │순자산장부가액(-) │ ───────┴──────────────────────────┼────────── 양도손익(-) │ ──────────────────────────────────┴────────── [ ] 제82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 ] 제83조의2제3항 에 따른 분할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할법인 (서명 또는 인) 분할신설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갑)] ────┬─────┬───────────┬───────┬──────────────────────────────── 사 업 │. . .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의 자산 ──────┬────┬─────┬────────┬──────────────────────────────────── ① 자산명 │② 시가 │③ 세무상 │④ 세무조정사항 │⑤ 자산조정계정 │ │ 장부가액 │ │[②-(③+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의 부채 ──────┬────┬─────┬────────┬──────────────────────────────────── ⑥ 부채명 │⑦ 시가 │⑧ 세무상 │⑨ 세무조정사항 │⑩ 자산조정계정 │ │ 장부가액 │ │[⑦-(⑧+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작 성 방 법 ─────────────────────────────────────────────────────────────── 1. 세무조정사항(④)란은 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익금불산입액은 (+)의 금액을, 손금불산입액은 (-)의 금액을 적습니다. 2. 자산조정계정(⑤)란은 장부가액(③)에서 세무조정사항(④)을 가감한 금액을 시가(②)로부터 차감하여 적습니다. 부채의 자산조정계정(⑩)도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 사 업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④ 분 │ │ │적합 │적정 │ │ │여부 │여부 ───┼─┬───────────────────────┼────────────────────────────┼────┼─── 중 │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 │(19) │(23) │해│ ││구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 │ │ │ │ ││업태별 │ │수입금액│ │적 합 │ │당│ │├──────┼────────┼────┤ │(Y) │ │ │ ││(01) │(04) │(07) │ │ │ 소 │사│ ││( )업│ │ │ │부적합 │ │ │ │├──────┼────────┼────┤ │(N) │ │업│ ││(02) │(05) │(08) │ │ │ │ │ ││( )업│ │ │ │ │ │ │ │├──────┼────────┼────┤ │ │ 기 │ │ ││(03) │(06) │(09) │ │ │적 │ │ ││그 밖의 사업│ │ │ │ │(Y) │ │ │├──────┼────────┼────┤ │ │ │ │ ││계 │ │ │ │ │ │ │ │└──────┴────────┴────┘ │ │ 업 ├─┼───────────────────────┼────────────────────────────┼────┤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20) │ │종│ │ - 당 회사(10) ( 명) │ │ │업│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 │원│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 명) 미만 │ │ │수│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 나. 자 본 금 │ │ │·│ │ - 당 회사(12) ( 억원) │적 합 │ │자│② 졸업제도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3) │(Y) │부 │본│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미만 │ ( 억원) 이하 │ │(N) │금│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 다. 매 출 액 │ │ │·│ -매출액 1천억원 미만 │ - 당 회사(14) ( 억원) │부적합 │ │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5) │(N) │ │출│ │ ( 억원) 이하 │ │ │액│ │ 라.자기자본(16) ( 억원) │ │ │·│ │ 마. 자산총액(17) ( 억원) │ │ │자│ │ │ │ │기│ │ │ │ │자│ │ │ │ │본│ │ │ │ │·│ │ │ │ │자│ │ │ │ │산│ │ │ │ │기│ │ │ │ │준│ │ │ │ ├─┼───────────────────────┼────────────────────────────┼────┤ │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21) │ │소│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적 합 │ │유│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Y) │ │·│ -「중소기업기본법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부적합 │ │경│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것 │(N) │ │영│따른 실질적 독립성 충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 │ │의│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 │ │독│ │상시근로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이 │ │ │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 │성│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2012.1.1부터 │ │ │ │ │시행) │ │ ├─┼───────────────────────┼────────────────────────────┼────┤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사유발생 연도(18) ( 년) │(22) │ │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 │적 합 │ │예│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 │(Y) │ │기│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 │부적합 │ │간│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N) │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 │ │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 │ │ │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 │ │ │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 │ │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 │ │ │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 │ ───┼─┴───────────────────────┼────────────────────────────┼────┼─── 중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고, │(24) │(27) 견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Y), (N)│적(Y 기 ├─────────────────────────┼────────────────────────────┼────┤) 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25)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Y), (N)│부(N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26) │ │ │미만일 것 │(Y), (N)│ │ ├─────┬─────┬─────┬──────────┤ │ │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 │ ├─────┼─────┼─────┼──────────┤ │ │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①요건란의 해당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 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합니다. 3. ②검토내용란의 소유·경영의 독립성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 다. 4.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 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6. ④적정여부의 (23)란은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 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적정여부의 (27)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3)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 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해 당 업 종 │분류부호│규모기준 ━━━━━━━━━━━━━━━━━━━┿━━━━┿━━━━━━━━━━━━━━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 ───────────────────┼────┤ 운수업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도매 및 소매업 │G │ ───────────────────┼────┤ 숙박 및 음식점업 │I │ ───────────────────┼────┤ 금융 및 보험업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앞쪽) ──────────────────────────────────────────────────────────────────────────────────────────────────────── 1. 제출법인 기본사항 ─────────────┬──────────────────────┬─────────────┬──────────────────┬──────────┬───────────────────────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상 장 변 경 일 │ │⑤합 병 · 분 할 일 │ │사 업 연 도 │. . . ~ . . . ─────────────┼──────────────────────┼─────────────┼──────────────────┼──────────┼─────────────────────── 주 권 상 장 여 부 │(1)주권상장 (2)코스닥 (3)비상장 │무 액 면 주 식 발 행 여부│(1) 여 (2) 부 │ │ ─────────────┴──────────────────────┴─────────────┴──────────────────┴──────────┴─────────────────────── 2. 자본금 (출자금) 변동상황 ──────┬────┬───────────────────────────────┬──────────┬┬────┬────┬──────────────────────────┬─────────── ⑨ 일자 │⑩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⑮ 증가(감소) 자본금││⑨ 일자 │⑩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⑮ 증가(감소) 자본금 │ 코드 ├────┬────────────┬─────┬───────┤ ││ │ 코드 ├──────┬──────┬──────┬─────┤ │ │⑪ 종류 │⑫ 주식수 │⑬ 주당 │ 주당발행 │ ││ │ │⑪ 종류 │⑫ 주식수 │⑬ 주당 │ 주당발행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 │(인수)가액 │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 │(인수)가액│ ──────┼────┼────┼────────────┼─────┼───────┼──────────┤├────┼────┼──────┼──────┼──────┼─────┼─────────── ? 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말│ │ │ │ │ │ ──────┴────┴────┴────────────┴─────┴───────┴──────────┴┴────┴────┴──────┴──────┴──────┴─────┴─────────── 3. 자본금 (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 ? │주 주 ·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출자좌수) │기 말 │ 일련│ │ ├─────────────────────────────┬────────────────┤ │지배주주와 번호│ │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 │의 ├─────┬────┬──────┬──┬───┼─────┬───┼───┬───┬────┬────┬──┬────┬───┼──┬───┬──┬───┬──┼──────┬───┤관 계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전환 │ │ │ │ │ │ │ │ │코 드 │구분 │성 명 │(사업자번호)│거주│거주지│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무상증 │상속 │증여│ 사채 등│ 기타 │양도│ 상속 │증여│ 감자 │기타│주식수 │지분율│ │ │(법인명)│ │지국│국코드│(출자좌수)│ │ │자 │자 │ │ │출자전환│ │ │ │ │ │ │(출자좌수) │ │ ───┼─────┼────┼──────┼──┼───┼─────┼───┼───┼───┼────┼────┼──┼────┼───┼──┼───┼──┼───┼──┼──────┼───┼─────── 01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02 │제출의무 │ │ │ │ │ │ │ │ │ │ │ │ │ │ │ │ │ │ │ │ │ │면제주주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00 ───┼─────┼────┼──────┼──┼───┼─────┼───┼───┼───┼────┼────┼──┼────┼───┼──┼───┼──┼───┼──┼──────┼───┼─────── 04 │ │ │ │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와 관계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 「법인세법」 제60조·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표 란과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상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상장변경일란과 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주권상장(코스닥) 등록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주권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의 경우 (03)비상장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를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6.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⑨부터 까지)은 - ⑨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사유 │유상증자│무상증자│출자전환│주식배당│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액면분할│주식병합│기타 │이익소각 │ │ │ │ │ │ │유상감자 │유상감자 │무상감자 │무상감자 │ │ │(자사주소각 등) │(자본금변동 │ │ │ │ │ │ │ │ │ │ │ │ │ │없음) │ ├────┼────┼────┼────┼────┼──────┼───────┼───────┼───────┼────┼────┼────────┼──────┤ │원인코드│01 │02 │03 │04 │05 │15 │06 │16 │07 │08 │09 │10 │ └────┴────┴────┴────┴────┴──────┴───────┴───────┴───────┴────┴────┴────────┴──────┘ * (액면가액 감소) 유상·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기초 및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기말의 증가(감소) 자본금은 주식수(출자좌수)×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기초의 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와 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부터 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7.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는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8.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적습니다. 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 성명(법인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구 분 │기 재 번 호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10.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11.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에 의거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제8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22572호) 제20조에 의거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1.7.25-23040호) 제19조 제2항 제3호∼제8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앞쪽) ────┬─────┬──────────────────────────────── 사 업 │. . .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연 도 │ │ │~ │ │ │ │. . . │ ────┴─────┴──────────────────────────────── 1. 주식 발행법인·출자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 ──────┼────┼─────────────┼─────┼─────┼───── │ │ │ │ │ 2. 주식·출자지분의 구분 ───────────────────────────────────┬─────── 주식·출자지분의 종류 │구분코드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양도) │2 ───────────────────────────────────┼───────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3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중소 │일반 ├───┼─── │4 │5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비상장법인) │6 │7 ───────────────────────────────────┴───┴─── 3. 주식·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 ─────┬──────────────────┬────────────────── ④ │주 식 양 도 자 │주 식·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일련 ├────┬────────┬────┼─────┬─────┬────── 번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거주지│⑧양도일자│⑨취득일자│⑩주식수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국코드 │ │ │(출자좌수)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가 양도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3. 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4.①부터 ③까지의 란에는 주식·출자지분 발행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주식·출자지분의 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주식구분 중 4·5·6·7로 구분되는 주식이 1·2·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2·3 주식으로 구분·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의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경영·분양·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3)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주식구분 4·5)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7)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6. ④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7.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해당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의 경우 작성방법> - ⑤성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Initia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⑥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구 분 │기 재 번 호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1)의 기재번호를 │[개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부여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 (3) │(1),(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부여받지 않은 경우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 ⑦거주지국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8.⑧양도일자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자를, ⑨취득일자란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를 적습니다. - 양도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수차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자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 9. ⑩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 ──────────────────────┬───────────────┬──────────────────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 과세표준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 │ 계산 ├───────────────┼───────────────┼──────────────────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 │ ├───────────────┼───────────────┼──────────────────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 │ ├───────────────┼───────────────┼──────────────────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⑧－⑨-⑩-⑪) │ │ ├───────────────┼───────────────┼────────────────── │⑬비 과 세 소 득 │ │ ├───────────────┼───────────────┼────────────────── │⑭과 세 표 준(⑫－⑬) │ │ ──────┼───────────────┼───────────────┼────────────────── 세액의 │⑮세 율 │ │ 계산 ├───────────────┼───────────────┼────────────────── │?산 출 세 액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 , 3/10,000) │?가 산 세 액 │ │ ├───────────────┼───────────────┼────────────────── │?가감계(?+?) │ │ ├────┬──────────┼───────────────┼────────────────── │기 납부 │?중 간 예 납 세 액 │ │ │세액 ├──────────┼───────────────┼────────────────── │ │?원 천 납 부 세 액 │ │ │ ├──────────┼───────────────┼────────────────── │ │( )세 액 │ │ │ ├──────────┼───────────────┼────────────────── │ │계(?＋?＋) │ │ ├────┴──────────┼───────────────┼────────────────── │(세액, 미납일수, 세율) │( , , 3/10,000) │ │추 가 납 부 세 액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분 납 할 세 액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국세환급금│예 입 처 │은행 (본)지점 계좌신고 ├──────┼─────────────────────────────────────────── │예 금 종 류 │ 예금 ├──────┼─────────────────────────────────────────── │계 좌 번 호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 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⑩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⑪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 다. 3. ⑩기부금손금산입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 로 지출한 금액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 별도로 기부금 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내의 금액 등[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⑪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손금산입되는 금액{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 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⑮세율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 농어촌특별세 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7. 가산세액란: 법인세의 경우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6호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8. 추가납부세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9. 분납할세액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앞쪽) ────┬───────┬──────────────────────┬───────┬──────────────── 사 업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 │10/100 │3 │ ├───┼─────────┼─────┼──────┼───────┼─────────────── │부당 │산출세액 │ │40/100 │22 │ ─────────┼───┼─────────┼─────┼──────┼───────┼───────────────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 납부(환급)불성실│납부 │(일수) │( ) │3/10,000 │4 │ │ │미납세액 │ │ │ │ ├───┼─────────┼─────┼──────┼───────┼─────────────── │환급 │(일수) │( ) │3/10,000 │35 │ │ │초과환급세액 │ │ │ │ ─────────┴───┼─────────┼─────┼──────┼───────┼─────────────── 기타 │ │ │ │63 │ ─────────────┼─────────┼─────┼──────┼───────┼─────────────── 합 계 │ │ │ │21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산출세액│⑫과세표준│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초과환급 │ 금 액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신고세액) │ │⑬계│⑭일반(⑪×(⑨/⑫)) │⑮부당(⑪×(⑩/⑫)) ─────┬──┼───┼────┼────┼─────┼─────┼──┼──────────┼─────────── 각 사업 │과소│ │ │ │ │ │ │ │ 연도소득│신고│ │ │ │ │ │ │ │ ├──┼───┼────┼────┼─────┼─────┼──┼──────────┼─────────── │초과│ │ │ │ │ │ │ │ │환급│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앞쪽)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관리번호 │ - │ └──────┴─────┘ ────────────────────────────────────────────────────────────────── ────────┬────┬──────────┬──────────┬────┬─────────┬─────────────── ①신고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양도인) ├────┼──────────┼──────────┼────┼─────────┼─────────────── │대표자 │ │사업연도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 │ │ ├────┼──────────┴──────────┴────┼─────────┼───────────────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 ────────┼────┼──────────┬─────────────┬─┴──────┬──┴─────────────── ② 양 수 인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 - │ │ - │국외분소계 └────┤ │ │ └──┤└───────┤ └──────┤ │ │ │ │ │ │ ─────────────┼────────┼────────┼──────┼────────┼────────┼───────── ④양 도 소 득 금 액 │ │ │ │ │ │ ─────────────┼────────┼────────┼──────┼────────┼────────┼───────── ⑤기신고·결정·경정된 │ │ │ │ │ │ 양도소득금액 합계 │ │ │ │ │ │ ─────────────┼────────┼────────┼──────┼────────┼────────┼─────────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 │ │ │ ─────────────┼────────┼────────┼──────┼────────┼────────┼─────────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 │ │ │ ─────────────┼────────┼────────┼──────┼────────┼────────┼───────── ⑧과 세 표 준 │ │ │ │ │ │ (④＋⑤－⑥-⑦) │ │ │ │ │ │ ─────────────┼────────┼────────┼──────┼────────┼────────┼───────── ⑨세 율 │ │ │ │ │ │ ─────────────┼────────┼────────┼──────┼────────┼────────┼───────── ⑩산 출 세 액 │ │ │ │ │ │ ─────────────┼────────┼────────┼──────┼────────┼────────┼───────── ⑪감 면 세 액 │ │ │ │ │ │ ─────────────┼────────┼────────┼──────┼────────┼────────┼───────── ⑫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 │ │ │ ─────────────┼────────┼────────┼──────┼────────┼────────┼───────── ⑭원천징수세액공제 │ │ │ │ │ │ ─────┬───────┼────────┼────────┼──────┼────────┼────────┼───────── ⑮가산세│신고불성실 │(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 │ │ │ │ │ │ │ ├───────┼────────┼────────┼──────┼────────┼────────┼───────── │납부불성실 │(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 │ │ │ │ │ │ │ ├───────┼────────┼────────┼──────┼────────┼────────┼─────────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 │ │ │ │ │ │ │ ├───────┼────────┼────────┼──────┼────────┼────────┼───────── │계 │ │ │ │ │ │ ─────┴───────┼────────┼────────┼──────┼────────┼────────┼───────── ?기신고·결정·경정세액│ │ │ │ │ │ ─────────────┼────────┼────────┼──────┼────────┼────────┼─────────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 │ │ │ │ (⑩-⑪-⑫-⑬-⑭+⑮-?) │ │ │ │ │ │ ─────────────┼────────┼────────┼──────┼────────┼────────┼───────── ?분납(물납)할 세액 │ │ │ │ │ │ ─────────────┼────────┼────────┼──────┼────────┼────────┼───────── ?자 진 납 부 세 액 │ │ │ │ │ │ ─────────────┼────────┼────────┼──────┼────────┼────────┼───────── 환 급 세 액 │ │ │ │ │ │ ─────────────┴────────┼────────┴──────┼────────┴────────┴─────────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농어촌특별세법」 법 인 세 감 면 세 액 │ │법 인 세 자 진 │ │제7조 및 「지방세법」 제91조에 따라 위 내용을 ─────────────┼────────┤ 납 부 할 세 액 │ │(예정·수정)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세 율 │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세 율 │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산 출 세 액 │ ├─────────┼─────┤ 년 월 일 ─────────────┼────────┤산 출 세 액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정신고가산세등 │(대상금액, 일수)├─────────┼─────┤ │ │자 진 납 부 세 액 │ │ ─────────────┼────────┤ │ │ 기신고·결정·경정세액 │ ├─────────┼─────┤ │ │환 급 세 액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환급금 계좌신고 │ 분 납 할 세 액 │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 ├─────────┬─────┤ ─────────────┼────────┤금융기관명 │ │ 자 진 납 부 세 액 │ ├─────────┼─────┼─────────────────────────── ─────────────┼────────┤계 좌 번 호 │ │ 세무서장 귀하 환 급 세 액 │ │ │ │ ─────────────┴────────┴─────────┴─────┴─────────────────────────── ───────┬─────────────────────────────────────────────────┬──────── 첨부서류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접수일자 │ 2. 매매계약서 1부 │인 │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 │ 4. 감면신청서 1부 │ │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1.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⑦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⑩산출세액·⑪감면세액·⑫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세액감면방식)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9.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⑭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납부불성실 연10.95%·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3.?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4.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5.「법인세법」 제65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물납신청서(별지 제66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 ───┬──────────────────────────────────────────────┬──────┬────────────────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 국내│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자산│ 가. 2년 이상 보유 │1-10 │6~35%(’12.1.1.이후 6~38%) │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단, 1세대3주택은 아래 바. 적용) │1-15 │40% │ 다. 1년 미만 보유 │1-20 │50% │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3.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13.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5 │45% │ 사.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13.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 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1-28 │45% │ 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13.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 차. 비사업용토지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6 │60% │ 카. 비사업용토지 ’09.3.16.~’13.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 타. 미등기양도 │1-30 │70% │ 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중 지정지역으로 10%가산되는 자산 │1-11 │16~45% (’12.1.1.이후 16~48%) │ ( ’09.3.16.~’13.12.31. 양도분) │ │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 │ │적용합니다. │ │ ├──────────────────────────────────────────────┼──────┼────────────────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 │ │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1-70 │30% │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1-62, 1-42)│10% │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61, 1-41)│20% ├──────────────────────────────────────────────┼──────┼────────────────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 │ │ 가. 주식 │1-10 │6~35%(’12.1.1.이후 6~38%) │ 나. 주식 외의 것 │1-10 │6~35%(’12.1.1.이후 6~38%) │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7 │60% │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13.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 국외│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12.1.1.이후 6~38%) 자산├──────────────────────────────────────────────┼──────┼────────────────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 │ │ 가. 중소기업의 주식 │2-42 │10% │ 나. 가목 외의 주식 │2-41 │20% ├──────────────────────────────────────────────┼──────┼────────────────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 │ │ 가. 주식 │2-10 │6~35%(’12.1.1.이후 6~38%) │ 나. 주식 외의 것 │2-10 │6~35%(’12.1.1.이후 6~38%)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앞쪽)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 ) ─────────────────┼─────┼┬───────┼┬───────┼─┬─────── ②소 재 지 │ ││ ││ │ │ ─────────────────┤ ├┴───────┼┴───────┼─┴───────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 ) ──────┬──────────┤ ├────────┼────────┼───────── 거래일자 │④양도일자(원인) │ │ ( )│ ( ) │ ( ) (거래원인)├──────────┤ ├────────┼────────┼───────── │⑤취득일자(원인) │ │ ( )│ ( )│ ( ) ──────┼─────┬────┤ ├────────┼────────┼───────── 거래자산 │⑥총면적 │토지 │ │ ( / )│ ( / )│ ( / ) 면적(㎡) │ (양도지분)├────┤ ├────────┼────────┼───────── │ │건물 │ │ ( / )│ ( / )│ ( / ) ├─────┼────┤ ├────────┼────────┼───────── │⑦양도면적│토지 │ │ │ │ │ ├────┤ ├────────┼────────┼───────── │ │건물 │ │ │ │ ├─────┼────┤ ├────────┼────────┼───────── │⑧취득면적│토지 │ │ │ │ │ ├────┤ ├────────┼────────┼───────── │ │건물 │ │ │ │ ━━━━━━┷━━━━━┷━━━━┷━━━━━┷━━━━━━━━┷━━━━━━━━┷━━━━━━━━━ □ 양도소득금액 계산 ──────┬──────────┬─────┬────────┬────────┬─────────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 │ │ │ ├──────────┼─────┼────────┼────────┼───────── │⑩취 득 가 액 │ │ │ │ ├──────────┼─────┼────────┼────────┼───────── │취득가액 종류 │ │ │ │ ──────┴──────────┼─────┼────────┼────────┼─────────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 │ │ │ ─────────────────┼─────┼────────┼────────┼───────── ⑫기타 필 요 경 비 │ │ │ │ ──────┬──────────┼─────┼────────┼────────┼─────────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 │ │ │ ├──────────┼─────┼────────┼────────┼───────── │비과세 양도차익 │ │ │ │ ├──────────┼─────┼────────┼────────┼─────────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 │ │ │ ──────┴──────────┼─────┼────────┼────────┼───────── ⑭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⑮양 도 소 득 금 액 │ │ │ │ ─────┬───────────┼─────┼────────┼────────┼───────── 감면소득│?세액감면대상 │ │ │ │ 금액 ├───────────┼─────┼────────┼────────┼───────── │?소득금액감면대상 │ │ │ │ ─────┴──┬────────┼─┬───┼┬───────┼┬───────┼─┬─────── ?감면종류 │감면율 │ │ ││ ││ │ │ ────────┴────────┴─┴───┴┴───────┴┴───────┴─┴───────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양도시│?건물│일반건물 │ │ │ │ 기준 │ ├─────────┼─────┼────────┼────────┼───────── 시가 │ │오피스텔·상업용 │ │ │ │ │ ├─────────┼─────┼────────┼────────┼───────── │ │개별·공동주택 │ │ │ │ ├──┴─────────┼─────┼────────┼────────┼───────── │? 토 지 │ │ │ │ ├────────────┼─────┼────────┼────────┼───────── │ 합 계 │ │ │ │ ────┼──┬─────────┼─────┼────────┼────────┼───────── 취득시│건물│일반건물 │ │ │ │ 기준 │ ├─────────┼─────┼────────┼────────┼───────── 시가 │ │오피스텔·상업용 │ │ │ │ │ ├─────────┼─────┼────────┼────────┼───────── │ │개별·공동주택 │ │ │ │ ├──┴─────────┼─────┼────────┼────────┼───────── │ 토 지 │ │ │ │ ├────────────┼─────┼────────┼────────┼───────── │합 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①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소 │소재지│세│토지·건물 │부동산에 │기타 │비사업용│ │재 │ │율│ │관한권리 │자산 │토지과다│ │지 ├─┬─┤구├──┬──┬──┬─────┬──────┬──────┬─────┬────┬────┬──┼─┬───┬─┤(주식 │보유법인│ │구 │국│국│분│2 │1년 │1년 │1세대 │1주택과 │1세대3 │주택과 │비사업용│미 │지 │2 │1년 │1 │외) │주식 │ │분 │내│외│ │년 │이상│미만│2주택 │1조합원 │주택이상의 │조합원 │토지 │등 │정 │년│이상 │년│ │ │ │ │ │ │ │이상│2년 │ │(부수토지 │입주권을 │주택 │입주권수 │ │기 │지 │이│2년 │미│ │ │ │ │ │ │ │ │미만│ │포함) │보유한 경우 │(부수토지 │ 3이상인 │ │ │역1 │상│미만 │만│ │ │ │ │ │ │ │ │ │ │ │1주택 │포함) │경우주택 │ │ │0%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A │B │A │B │A │B │ │산 │ │ │ │ │A │B │ ├──┼─┼─┼─┼──┼──┼──┼─────┼──────┼─┼────┼─┼───┼─┼──┼────┼──┼─┼───┼─┼───┼─┼──┤ │코드│1 │2 │코│10 │15 │20 │10 │10 │25│10 │28│10 │26│10 │30 │11 │10│15 │20│10 │27│10 │ │ │ │ │드│ │ │ │ │ │ │ │ │ │ │ │ │ │ │ │ │ │ │ │ └──┴─┴─┴─┴──┴──┴──┴─────┴──────┴─┴────┴─┴───┴─┴──┴────┴──┴─┴───┴─┴───┴─┴──┘ ※ A: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B : ’09.3.16~'13.12.31 양도분 2.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 │자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종류 ├───┬───┬───┬──┼─────┬────────┬─────────┬────────┼────┬───┬───┬───────┤ │ │토지 │고가 │일반 │기타│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 부동산을 취득 │특정 │영업권│시설물│부동산과다보 │ │ │ │주택 │주택 │건물│ │ │부동산 임차권 │할 수 있는 │주식 │ │이용권│유법인주식 │ │ │ │ │ │ │ │ │ │권리 │ │ │ │ │ ├───┼───┼───┼───┼──┼─────┼────────┼─────────┼────────┼────┼───┼───┼───────┤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 └───┴───┴───┴───┴──┴─────┴────────┴─────────┴────────┴────┴───┴───┴───────┘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양도면적란: ⑥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라.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 × [취득시기준시가(?+)/양도시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음 7.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⑫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을 적고,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9.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1세대1주택 │3년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 │ │② 표2) │ ├──────────────┼──────────────────────────────────────────────────────────┤ │1세대1주택외 │3년이상 보유 10%, 4년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 │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1) │ └──────────────┴──────────────────────────────────────────────────────────┘ 10. ?세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금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3.?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건물란: ?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15.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 (앞쪽) ━━━━━━━━━━━━━━━━━━━━━━━━━━━━━━━━━━━━ ┌─────┬─────┐ │관리번호 │ -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 └─────┴─────┘ ────────────────────────────────────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 ① 주 식 종 목 명│합계│ │ │ │ │ │ ──────────┼──┼─┼───────────┼─┼─┼─┼──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③주식종류코드 │ │ │ │ │ │ │ ──────────┤ ├─┼───────────┼─┼─┼─┼── ④취 득 유 형 │ │ │ │ │ │ │ ──────────┤ ├─┼───────────┼─┼─┼─┼── ⑤취 득 유 형 별 │ │ │ │ │ │ │ 양 도 주 식 수 │ │ │ │ │ │ │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 ⑥양 도 일 자 │ │ │ │ │ │ │ ──────────┤ │ │ │ │ │ │ ⑦주당양도가액 │ ├─┼───────────┼─┼─┼─┼── ──────────┼──┤ │ │ │ │ │ ⑧양도가액(⑤×⑦)│ ├─┼───────────┼─┼─┼─┼── │ │ │ │ │ │ │ ──────────┼──┼─┼───────────┼─┼─┼─┼── ⑨취 득 일 자 │ │ │ │ │ │ │ ──────────┤ ├─┼───────────┼─┼─┼─┼── ⑩주당취득가액 │ │ │ │ │ │ │ ──────────┼──┼─┼───────────┼─┼─┼─┼── ⑪취득가액(⑤×⑩)│ │ │ │ │ │ │ │ ├─┼───────────┼─┼─┼─┼── │ │ │ │ │ │ │ ──────────┼──┼─┼───────────┼─┼─┼─┼── ⑫필 요 경 비 │ │ │ │ │ │ │ ──────────┼──┼─┼───────────┼─┼─┼─┼── ⑬양도소득금액 │ │ │ │ │ │ │ (⑧-⑪-⑫) │ ├─┼───────────┼─┼─┼─┼── │ │ │ │ │ │ │ ──────────┼──┼─┼───────────┼─┼─┼─┼── ⑭감면소득금액 │ │ │ │ │ │ │ ──────┬───┼──┼┬┼──────────┬┼┬┼┬┼┬┼┬─ ⑮감면종류│감면율│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주식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주식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 │주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기타 │국외 │ │식 ├─────────┬──────────┼──────────┤자산 │주식 │ │등 │장외주식 │기타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 │ │종류│호가중개종목 │ │ │양도분) │ │ │ ├──┬──┬───┼──┬──┬────┼──┬───┬───┤ ├──┬──┤ │ │중소│기 │중소 │중소│기 │중소 │중소│기타 │중소 │ │중소│기 │ │ │기업│타 │기업외│기업│타 │기업외 │기업│대주주│기업외│ │기업│타 │ │ │ │ │법인 │ │ │법인 │ │ │법인 │ │ │ │ │ │ │ │대주주│ │ │대주주 │ │ │대주주│ │ │ │ │ │ │ │1년 │ │ │1년 │ │ │1년 │ │ │ │ │ │ │ │미만 │ │ │미만 │ │ │미만 │ │ │ │ ├──┼──┼──┼───┼──┼──┼────┼──┼───┼───┼────┼──┼──┤ │세율│10% │20% │30% │10% │20% │30% │10% │20% │30% │누진 │10% │20% │ ├──┼──┼──┼───┼──┼──┼────┼──┼───┼───┼────┼──┼──┤ │코드│11 │12 │13 │31 │32 │33 │43 │42 │41 │51 │62 │61 │ └──┴──┴──┴───┴──┴──┴────┴──┴───┴───┴────┴──┴──┘ 4. ④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 │취득 │매매│공모│유상 │무상 │주식│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 │유형 │ │ │증자 │증자 │배당│ │ │ │ │ │ ├───┼──┼──┼───┼─────┼──┼────┼───┼───┼────┼────┤ │코드 │1 │2 │3 │4 │5 │6 │7 │8 │10 │9 │ └───┴──┴──┴───┴─────┴──┴────┴───┴───┴────┴────┘ 5.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 양도주식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6. ⑦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7. ⑧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적습니다. 8. ⑩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9. ⑫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예시: 장외주식(중소기업)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②주식종목코드: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11 다. 취득유형: 2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인등록번호│ ───────────┼───────────────────────┼─────┼───────────────────── ③법 인 명 │ │④전화번호│ ───────────┼───────────────────────┴─────┴───────────────────── ⑤대표자 성명 │ ───────────┼─────────────┬──────┬──────┬─────────────────────── ⑥법 인 구 분 │1.내국 2. 외국 3.외투 │⑦종류별구분│중소기업 │일반기업 │ │ │ ├────┬────┬────┬──────── │ │ │ │중견기업│상호출자│그외기업│당기순이익 │ │ │ │ │제한기업│ │과세 │ ├──────┼──────┼────┼────┼────┼──────── │ │영리법인 │30 │73 │83 │93 │ │ ├──────┼──────┼────┼────┼────┼──────── │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 ⑧소재지 │ ───────────┼──────────────┬────────┬─────┬────────┬──────────── ⑨업 태 │ │⑩종 목 │ │⑪주업종코드 │ ───────────┼──────────────┼────────┴─┬───┼────────┼──────────── ⑫사 업 연 도 │ │⑬직전사업연도월수 │개월 │⑭예납기간 │ ───────────┼──────────────┼──────────┴───┼────────┴──────────── ⑮수 입 금 액 │ │?신고일 │ ───────────┼──────────────┴──────────────┴─────────────────────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 신고 및 납부세액 의 계산 ───────────────────────────────────┬─────────────────────────── 구 분 │법 인 세 ───────────┬────┬───┬──────────────┼──┬──────────────────────── ① │직전 │법인세│산 출 세 액 │01 │ 직전사업 연도 │사업연도│ ├──────────────┼──┼──────────────────────── 법인세 기준 │ │ │공 제 감 면 세 액 │02 │ (「법인세법」제63조 │ │ ├──────────────┼──┼──────────────────────── 제1항) │ │ │가 산 세 액 │03 │ │ │ ├──────────────┼──┼──────────────────────── │ │ │확정세액(-+) │04 │ │ │ ├──────────────┼──┼──────────────────────── │ │ │수 시 부 과 세 액 │05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06 │ │ │ ├──────────────┼──┼──────────────────────── │ │ │차감 세액(--) │07 │ ├────┴───┴──────────────┼──┼────────────────────────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 │ ───────── │ │ │ 직전사업연도월수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 ├───────────────────────┼──┼────────────────────────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2 │ ├───────────────────────┼──┼──────────────────────── │(미납세액 , 미납일수, 세율) │13 │( , , 3/10,000) │가 산 세 액 │ │ ├───────────────────────┼──┼──────────────────────── │납 부 할 세 액 계(+) │14 │ ├───────────────────────┼──┼──────────────────────── │분 납 세 액 │15 │ ├───────────────────────┼──┼──────────────────────── │납 부 세 액(-) │16 │ ───────────┼───────────────────────┼──┼──────────────────────── ② │과 세 표 준 │31 │ 자기계산 기준 ├───────────────────────┼──┼──────────────────────── (「법인세법」제63조 │세 율 │32 │ 제5항) ├───────────────────────┼──┼──────────────────────── │산 출 세 액 │33 │ ├───────────────────────┼──┼──────────────────────── │공 제 감 면 세 액 │34 │ ├───────────────────────┼──┼──────────────────────── │수 시 부 과 세 액 │35 │ ├───────────────────────┼──┼──────────────────────── │원 천 납 부 세 액 │36 │ ├───────────────────────┼──┼──────────────────────── │중 간 예 납 세 액(---) │37 │ ├───────────────────────┼──┼──────────────────────── │(미납세액 , 미납일수, 세율) │38 │( , , 3/10,000) │가 산 세 액 │ │ ├───────────────────────┼──┼──────────────────────── │납 부 할 세 액 계(+) │39 │ ├───────────────────────┼──┼──────────────────────── │분 납 세 액 │40 │ ├───────────────────────┼──┼──────────────────────── │납 부 세 액(-) │41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참고서류 │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참고서류 제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⑫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의하지 아니한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업태·⑩종목：주된 업태·종목을 적습니다. 4. ⑮수입금액：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가. 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세액: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첨부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해당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 표 자 │ │④ 전화번호 │ ─────────────┼───────┼───────────┼──────────────────────────── ⑤ 소 재 지 │ │⑥ 청산인성명 │ ─────────────┼───────┴───────────┴──────────────────────────── ⑦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 ──────┬──────┴┬────┬─┬───────────┬──────────────────────────── ⑧ 업 태 │ │⑨ 종 목│ │⑩ 계산구분 │[ ] 확정 [ ] 중간 ──────┴──────┬┴────┴┬┴───────────┼──────────────────────────── ⑪ 해산등기일 │ │⑫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 ─────────────┼──────┼────────────┼──────────────────────────── ⑬ 직전 사업연도 │ │⑭ 의제 사업연도 │ ─────────────┴──────┴────────────┴──────────────────────────── ─────────────┬──────────────────────────────────────────────── 구 분 │법 인 세 ├──────┬────────────┬────────────────────────────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계 ─────────────┼──────┼────────────┼──────────────────────────── ⑮ 과 세 표 준 │ │ │ ─────────────┼──────┼────────────┼──────────────────────────── ? 세 율 │ │ │ ─────────────┼──────┼────────────┼──────────────────────────── ? 산 출 세 액 │ │ │ ─────────────┼──────┼────────────┼──────────────────────────── ? 가산세액 │ │ │ ─────────────┼──────┼────────────┼──────────────────────────── ? 공 제 세 액 │ │ │ ─────────────┼──────┼────────────┼──────────────────────────── ? 차감납부세액 │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 해산의 경우 ] │수수료 │ 1.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재무상태표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⑩계산구분란: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2. ⑪해산등기일란: 해산등기일을 적습니다. 3. ⑫잔여재산가액 확정일란: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 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적습니다. 4. ⑭의제사업연도란: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적습니다. 5. ⑮과세표준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의 ⑥, 란의 각 해당금액을 적고,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7. ?공제세액란: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8. 2010.7.1 이전에 합병하여 청산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개정전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 2. 해산의 경우 ───────────────────────┬───┼──────────────────┬─────────────── 구 분 │금 액│구 분 │금 액 ───────────────────────┼───┼──────────────────┼─────────────── ①잔 여 재 산 분 배 금 액 │ │⑦ 잔여재산 확정일현재 재산가액 │ ─────┬─────────────────┼───┼──────┬──┬────────┼─────────────── 해산 시 │② 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 │해산일 현재 │가산│ │ 자기자본├─────────────────┼───┤잔여재산 의 │ ├────────┼─────────────── 총액 │③ 잉 여 금 │ │가 액 │ │ │ ├─────────────────┼───┤ │ ├────────┼─────────────── │④ 자기자본 총 액(②＋③) │ │ │ │ │ ─────┴─────────────────┼───┤ │ ├────────┼─────────────── ⑤기 분 배 금 액 │ │ │ │ │ ───────────────────────┼───┤ │ ├────────┼─────────────── ⑥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 │ │ │⑧ 계│ ───────────────────────┴───┤ ├──┼────────┼─────────────── │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계│ │ ├──┴────────┼─────────────── │ │⑩기 분 배 금 액 │ │ ├───────────┼─────────────── │ │⑪차 감 재 산 가 액 │ │ │(⑦ ＋ ⑧ － ⑨ + ⑩) │ ├──────┼───────────┼─────────────── │자기자본의 │⑫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총 액 ├───────────┼─────────────── │ │⑬잉 여 금 │ │ ├───────────┼─────────────── │ │⑭환 급 법 인 세 │ │ ├───────────┼─────────────── │ │⑮ 계 (⑫＋⑬＋⑭) │ ├──────┴───────────┼─────────────── │?청 산 소 득 금 액(⑪－⑮)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적습니다. 2. ⑤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3. ⑦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합니다)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⑩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⑬잉여금 란에는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 총액을 한도로 그 상당액과 상계하여 적습니다. 6. ⑭환급법인세란에는 해산 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를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앞쪽) ───────┬──────┬──────────────────────────────┬───────┬─────────────── 사 업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⑤ │⑥가산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 │ │ │ │코드│세액 ││ │ │ │코드│세액 ──────┬──┼──────┼─────┼─────┼──┼────┼┼──────┼─────┼────────┼──┼────── 무신고 │일반│산출세액 │ │20(10)/100│29 │ ││산출세액 │ │20(10)/100 │42 │ ├──┼──────┼─────┼─────┼──┼────┤├──────┼─────┼────────┼──┼────── │부당│산출세액 │ │40(20)/100│31 │ ││산출세액 │ │40(20)/100 │44 │ ──────┼──┼──────┼─────┼─────┼──┼────┼┼──────┼─────┼────────┼──┼────── 과소 │일반│산출세액 │ │10/100 │3 │ ││산출세액 │ │10/100 │46 │ 신고 ├──┼──────┼─────┼─────┼──┼────┤├──────┼─────┼────────┼──┼────── │부당│산출세액 │ │40/100 │22 │ ││산출세액 │ │40/100 │47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10/100 │33 │ ││초과환급세액│ │10/100 │49 │ 신고 ├──┼──────┼─────┼─────┼──┼────┤├──────┼─────┼────────┼──┼────── │부당│초과환급세액│ │40/100 │34 │ ││초과환급세액│ │40/100 │50 │ ──────┼──┼──────┼─────┼─────┼──┼────┼┼──────┼─────┼────────┼──┼────── 납부(환급)│납부│(일수) │( ) │3/10,000 │4 │ ││(일수) │( ) │3/10,000 │51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미납세액 │ │ │ │ ├──┼──────┼─────┼─────┼──┼────┤├──────┼─────┼────────┼──┼────── │환급│(일수) │( ) │3/10,000 │35 │ ││(일수) │( ) │3/10,000 │52 │ │ │초과환급세액│ │ │ │ ││초과환급세액│ │ │ │ ──────┴──┼──────┼─────┼─────┼──┼────┼┼──────┼─────┼────────┼──┼────── 기타 │ │ │ │63 │ ││합 계 │ │ │53 │ ─────────┼──────┼─────┼─────┼──┼────┤├──────┴─────┴────────┴──┴────── 합 계 │ │ │ │21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산출세액│⑫과세표준│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초과환급 │ 금 액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신고세액) │ │⑬계 │⑭일반(⑪×(⑨/⑫)) │⑮부당(⑪×(⑩/⑫)) ────────┬────┼───┼─────┼─────┼─────┼─────┼────┼──────────┼─────────── 청산소득 │과소신고│ │ │ │ │ │ │ │ ├────┼───┼─────┼─────┼─────┼─────┼────┼──────────┼─────────── │초과환급│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양도소득 ├────┼───┼─────┼─────┼─────┼─────┼────┼──────────┼─────────── │초과환급│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기타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고인│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본점소재지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 일괄납부적용 개시일 │ 년 월 귀속분( 년 월 일 납부분) 부터 ───────────┴────────────────────────────────────────── ────┬──────┬──────────────────────────────────┬─────── 원천 │구 분 │소득세 │법인세 징수 │ ├────┬────┬────┬────┬────┬────┬────┤ 세액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 신고 ├──────┼────┼────┼────┼────┼────┼────┼────┼─────── 납부 │합 계 │ │ │ │ │ │ │ │ 실적 ├──────┼────┼────┼────┼────┼────┼────┼────┼─────── │본 점 │ │ │ │ │ │ │ │ ├──────┼────┼────┼────┼────┼────┼────┼────┼─────── │지점계 │ │ │ │ │ │ │ │ │┌─────┼────┼────┼────┼────┼────┼────┼────┼─────── ││ 지점 │ │ │ │ │ │ │ │ ││( ) │ │ │ │ │ │ │ │ │├─────┼────┼────┼────┼────┼────┼────┼────┼─────── ││지점 │ │ │ │ │ │ │ │ ││( ) │ │ │ │ │ │ │ │ │├─────┼────┼────┼────┼────┼────┼────┼────┼─────── ││지점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신고납부실적은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실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공공기관등 [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 ⑦ 사업내용 (별지작성 가능) ────────────────────────────────────────────────────────────── 3. 기부금관련 ──────────────────────────────────────────────────────────────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별지 작성가능) ──────────────────────────────────────────────────────────────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 년││년│ │년 │ ──┼┼─┼────┼───┼─────────────────────────────────────────────── 년││년│ │합 계│ ──┴┴─┴────┴───┴───────────────────────────────────────────────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 기 부 금 영 수 증 │일련번호││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부자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 기부금 단체 ───────────────┬──────────────────────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 기부내용 ────┬────┬────┬─────────┬────────┬──── 유 형│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 │ │ ├──┬──┬──┤ │ │ │ │품명│수량│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20 │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지정 │40 │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41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42 │ ├───────────────────────────────────────────┼────┼──┤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50 │ └───────────────────────────────────────────┴────┴──┘ 3.?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대상단체 │①법인(단체)명 │②대표자 인적사항 ├─────────┼────────────────────────────────────────── │③해외본사 소재지 │④국내 사무소 소재지(국내에 있는 경우만 작성) ├─────────┼─────┬──────────────────────────────────── │⑤사업개시일 │⑥전화번호│(해외) │ │ │(국내) ────────┴─────────┴─────┴──────────────────────────────────── ───────────────────────────────────────────────────────────── 사업내용 (별지작성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단체의 직인)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신 청 안 내 ━━━━━━━━━━━━━━━━━━━━━━━━━━━━━━━━━━━━━━━━━━━━━━━━━━━━━━━━━━━━━ ※ 신청자는 이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이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첨부서류│ ①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수수료 │있는 서류 │없 음 │ ② 정관(해당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③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 ④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 1. 단체 인적사항 ────────┬────────────────────────────────────────── ①단체구분 │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 한국학교 [ ] 전문모금기관 [ ] 공공기관등 ────────┼────────────────────┬──────────┬────────── ②법인(단체)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④대표자 │ │ ⑤기부금단체 지정일│ ────────┼────────────────────┼──────────┼────────── ⑥소재지 │ │ ⑦전화번호 │ ────────┴────────────────────┴──────────┴────────── 2. 기부금 모금액 명세 (단위 : 천원) ────────┬───┬──┬───────┬───────┬────────┬──┬─────── ⑧월별 │⑨개인│법인│합계 │⑧월별 │⑨개인 │법인│합계 ────────┼───┼──┼───────┼───────┼────────┼──┼─────── 전기 이월 │ │ │ │7월 │ │ │ ────────┼───┼──┼───────┼───────┼────────┼──┼─────── 1월 │ │ │ │8월 │ │ │ ────────┼───┼──┼───────┼───────┼────────┼──┼─────── 2월 │ │ │ │9월 │ │ │ ────────┼───┼──┼───────┼───────┼────────┼──┼─────── 3월 │ │ │ │10월 │ │ │ ────────┼───┼──┼───────┼───────┼────────┼──┼─────── 4월 │ │ │ │11월 │ │ │ ────────┼───┼──┼───────┼───────┼────────┼──┼─────── 5월 │ │ │ │12월 │ │ │ ────────┼───┼──┼───────┼───────┼────────┼──┼─────── 6월 │ │ │ │차기 이월 │ │ │ ────────┴───┴──┴───────┴───────┴────────┴──┴─────── 3.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 (단위 : 천원) ────┬────────┬────────┬───────┬───────────┬──────── 지출월│지급목적 │지급 건수 │대표 지급처명 │대표사업자번호 │금액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같은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2. 기부금 모금액 명세”란 작성 방법 - ⑧란에는 12월말 법인을 예로 들었으나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⑨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2. “3.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란 작성 방법 -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기타비용(구체적 내용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지급월│지급목적 등 │지급건수│대표 지급처명 │대표사업자번호│금액 │ │ │ │ │ │주민등록번호 │ │ ├───┼──────┼────┼───────┼───────┼───┤ │1월 │ 재단 인건비│15 │김공익 외 │701111-1234567│25,000│ ├───┼──────┼────┼───────┼───────┼───┤ │1월 │장학금 지급 │? │? │? │? │ ├───┼──────┼────┼───────┼───────┼───┤ │2월 │ 재단 인건비│20 │김우수 외 │830101-1234567│28,000│ ├───┼──────┼────┼───────┼───────┼───┤ │2월 │장학금 지급 │? │? │? │?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지급처명과 대표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는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출처 중 가장 큰 대표지출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 이행 여부 │ ───────────────────────────────────────┼──────────┼────────────────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 │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 │ 제93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 │ ───────────────────────────────────────┼──────────┼──────────────── 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 │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 ───────────────────────────────────────┼──────────┼────────────────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 │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 │ ───────────────────────────────────────┼──────────┼────────────────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 │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 │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 │ 지출할 것(20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 이행 여부 │ ───────────────────────────────────────────┼──────────┼──────────────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 │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마.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 │ 제출할 것 │ │ ───────────────────────────────────────────┼──────────┼────────────── 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 │ 31일까지 공개할 것 │ │ ───────────────────────────────────────────┼──────────┼──────────────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 │ 것(20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 이행 여부 │ ───────────────────────────────────────────┼──────────┼─────────────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 ───────────────────────────────────────────┼──────────┼───────────── 나.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 │ 수행하는 것일 것 │ │ ───────────────────────────────────────────┼──────────┼───────────── 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 │ 제출할 것 │ │ ───────────────────────────────────────────┼──────────┼─────────────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 │ 31일까지 공개할 것 │ │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 │ 것(20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 ]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1. 신고인 기본사항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전 화 번 호│ ───────────┼─────────┴──────┴───────── ⑤본 점 소 재 지 │ ───────────┴────────────────────────── 2. 신고내용 ────────────────────────────────────── 평가(계산)방법 기본사항 ──────────┬──────────┬──────┬───────── 사업개시일(연월일)│ │변경방법적용│ │ │개시사업연도│ │ │(연월일) │ ──────────┼──────────┴──────┴───────── 변경사유 │ ──────────┼─────────────────────────── 변경사업장소재지 │ ──────────┼─────────────────────────── 동일종목채권등의 │ 보유기간계산방법 │ ──────────┴─────────────────────────── ────────────────────────────────────── 평가방법 신고(변경) 내역 ────────────┬───────────┬───────────── 재고자산의 종류 │평 가 방 법(변 경 전) │평 가 방 법(변 경 후) ────────────┼───────────┼───────────── 상 품 및 제 품 │ │ ────────────┼───────────┼───────────── 반 제 품 및 재 공 품 │ │ ────────────┼───────────┼───────────── 원 재 료 │ │ ────────────┼───────────┼───────────── 저 장 품 │ │ ────────────┼───────────┼───────────── 위 에 준 하 는 자 산 │ │ ───────┬────┼───────────┼───────────── 유 가 증 권 │⑭채권 │ │ ├────┼───────────┼───────────── │⑮기타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제6항, 제75조제2항 및 제113조제7항에 따라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이 서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제6항,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변경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시형령」 제113조제7항에 따라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 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2.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서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나.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 :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다.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3. 번란에는 본점이외의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종사업장 포함)의 평가방법을 변경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번란에는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적습니다. 5. 평가방법 변경 내역란에는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시 적용(변경신고 포함)받을 방법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 소득공 제신 청 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성명 │④전 화 번 호 ├──────────────────┴─────────────────────────── │⑤본 점 소 재 지 │ ────────┴────────────────────────────────────────────── ────────┬────────────────────────────────────────────── ⑥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1. 배당가능이익 ────────┬─────┬─────┬─────┬──────┬─────────┬─────────── ⑦당기순이익 │⑧유가증권│⑨유가증권│⑩이월이익│⑪이월결손금│⑫이익준비금 │⑬배당가능이익 │ 평가이익 │ 평가손실│ 잉 여 금│ │ │(⑦-⑧+⑨+⑩-⑪-⑫)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 ⑭배당가능이익의 90%│⑮실제배당액 │소득공제 해당여부 │당해 사업연도 │?소득공제액 (⑬×90%) │ │(⑭≤ ⑮) │ 소득금액(공제한도) │MIN(⑮,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7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소득(양도)자 │ ①성명(법인명) │ ②납세관리번호 │ (국문) (영문) │ ├───────────────────────┴──────────────────── │ ③ 주 소 ├───────────────────────┬──────────────────── │ ④ 거 주 지 국 │ ⑤ 거주지국 코드 ────────┴───────────────────────┴──────────────────── ────────┬───────────────────────┬──────────────────── 지급(양수)자 │ ⑥ 성명(법인명) │ ⑦ 납세관리번호 │ (국문) (영문) │ ├───────────────────────┴──────────────────── │ ⑧ 주 소 ├───────────────────────┬──────────────────── │ ⑨ 거 주 지 국 │ ⑩ 거주지국 코드 ────────┴───────────────────────┴──────────────────── ────────┬───────────────────────┬──────────────────── 유가증권 │ ⑪ 법 인 명 │ ⑫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법인 ├───────────────────────┴──────────────────── │ ⑬ 소 재 지 ────────┴──────────────────────────────────────────── ────────────────────────┬──────────────────────────── ⑭소득유형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 ⑮양도일자│? │? │? │? │? │ │ │양도수량│양도가액│취득가액 │양도차익│[?양도가액 │[?양도차익 │자진납부세액 │ │ │ │(?-?) │×10%] │×20%] │[과 중 │ │ │ │ │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10%)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대리인│ 대리인유형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납세지 관할세무서 ────┴──────────────────────────────────────────────── ━━━━━━━━━━━━━━━━━━━━━━━━━━━━━━━━━━━━━━━━━━━━━━━━━━━━━ 작 성 방 법 ───────────────────────────────────────────────────── 1. 거주지국(④,⑨)과 거주지국코드(⑤,⑩)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납세관리번호(②,⑦)는 해당 거주지국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과세관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 ─────────────┤ │3일 │ │(보정기간은 불산입)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법 인 명(단체명) │ │승인법인고유번호 │ │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단체)소재지 │ ────────────────┼─────────────────────────┬───────────────────┬────────────── 총괄사업장소재지 │ │총괄사업장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 2. 법인현황 ────────────────┬──────────────┬────────┬───────────────┬─────────┬──────────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 천원 │사업연도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 영리│영리 │비영리 │국 가 │법인으로보는 단체 │지점 │연 락 │기타│여 │부 │본점 │분할전 │분할연월일 일반│외투 │ │지방자치├───────┬──┤(국내사업장)│사무소 │ │ │ │사업자│사업자등 │ │ │ │ │승인법인 │기타│ │ │ │ │ │등록번호│록번호 │ ───┼────┼──────┼────┼───────┴──┼──────┼───────┼──┼───┼──────┼───┼─────┼────── │ │ │ │ │ │ │ │ │ │ │ │ ───┴────┴┬─────┴────┴┬─────────┴──────┴───────┴──┴───┴──────┼───┼─────┼────── 조합법인 │사업자 단위 │공 익 법 인 │외국 │국 적 │투자비율 해당 여부 │과세 여부 │ │· │ │ ─────┬───┼───────┬───┼───────┬───────────┬─────────┬────────┤외투 ├─────┼──────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법인 │ │ ─────┼───┼───────┼───┼────┬──┼───────────┼─────────┼──┬─────┤ ├─────┼────── │ │ │ │여 │부 │ │ │여 │부 │ │ │ ─────┴───┴───────┴───┴────┴──┴───────────┴─────────┴──┴─────┴───┴─────┴──────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 외 국 법 인 내 용 ───┬────────────────────┬───────┬───────────┬──────────────────────────────── 본점│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 │ │ │ │ ───┴────────────────────┴───────┴───────────┴──────────────────────────────── 관 리 책 임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 │ │ │ ──────────────┴─────────────────────┴──────────────────────┴───────────────── 4. 사업장현황 ─────────────────────────────────────────────────────────────────┬───────────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 20 . . . ~ 20 . . . │원 │원 ────────────────────────┬──────────────┴─────┬────────────┼──────────────────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가│기타 ────┼──────┼───────┼────┼────────┼───┬───────┼──────┼─────┼────┼────┼────┼─── │ │ │ │ │여 │부 │ │ │ │ │ │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 전자 │회원가입 │[ ]여 [ ]부 │사용자아이디(ID) │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6~20자) 세금 │신청여부 │ │ │ 계산서 │ │ │ │* 온라인 신청 회원과 ID 중복방지를 위해 기재하신 ID앞에 영문이 첨부되어 (e세로) │ │ │ │등록됩니다.(qt[xxxxx] : 세무서 신청, qh[xxxxx] : 홈택스 신청) ├─────┼────────────┼─────────┴───────────────────────────────────────── │전용메일 │[ ]동의함 │* e세로 회원가입 [v]여로 한 경우 한해 전용메일 이용 동의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동의한 경우 │이용동의 │[ ]동의하지않음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 │ │* 아래 전자우편주소로 초기 비밀번호가 발송되니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 ]동의함 │ │수신동의 여부 │ [ ]동의하지않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 │주 소 지 │ ├─────┼┬────────┬──────────────────────────────────────────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 ──────┬──────────────────────────────────────────────────────────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작성방법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서식] (앞쪽)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대표자 성명│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 2. 연결 자법인 명세 ───┬────┬────┬────────┬────┬──────────────┬──────── ⑤ │⑥법인명│⑦ │⑧사업연도 │⑨자본금│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⑫ 번호│ │사업자 │ │ 또는 ├────────┬─────┤간주사업연도 │ │등록번호│ │출자금액│⑩직접출자 │⑪간접출자│적용대상 여부 │ │ │ │ │ 비 율 │ 비 율│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여│부 ───┴────┴────┴────────┴────┼────────┴─────┴─┴────── 3.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 받으려는 사업연도 │ . . . ~ . . . ───────────────────────────┴─────────────────────── 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 ─────────────────────────────────────────────────── 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 이력 ───────────┬───────┬──────────────┬──────────────── ⑬승인이 취소된 날 │ . . .│⑭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 . . . ~ . . . │ │사업연도 │ ───────────┴───────┴──────────────┴──────────────── 나.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이력 ───────────┬────────┬──────────────┬─────────────── ⑮포기 신고일 │ . . .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 . . . ~ . . . │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 │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3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 ─────────────────────────────────────────────────── 첨부서류 : 1.연결모법인의 주요 주주상황(부표1), 2.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부표2)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는 연결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⑧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현재 각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3. ⑩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4. ⑪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 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아야 하는 법인은 “여”란에 “○”표시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은 “부”란에 “○”표시 합니다. 6. “4.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이전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은 연결법인이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던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8.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포기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1] 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상황 ──────────────────────────────────────────────────────── 1. 연결모법인명 등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 │ │③발행주식총수 │ │ │ 번 호 │ │또는 출자총액 │ ──────┴──────┴────────┴─┴────────┴────────────────────── 2. 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등의 주식 수 ───┬────────┬──────────┬───────┬──────────────────────── ④ │⑤성 명(법인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보유주식수 │⑧출자비율(⑦/③) 번호│ │(사업자등륵번호) │또는 출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서 정하는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보유지분 현황을 작성합니다.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출자비율이 법인세 신고시 최종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2]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 등 ─────────────────────────────────────────────────── 1. 연결자법인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 │ │③발행주식 총수 │ │ │번 호 │ │또는 출자총액 │ ──────┴────────┴────────┴─┴────────┴─────────────── 2.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주식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 ─────────────┬───────────┬───────────────────────── ④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⑤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⑥「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주식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 │발행된 주식 ─────────────┼───────────┼───────────────────────── │ │ ─────────────┼───────────┼───────────────────────── ⑦합계(④+⑤+⑥) │⑧발행주식총수 중에 │⑨출자비율계산시 기준주식수(③-⑦) │차지하는비율(⑦/③) │ (⑧의 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 한함) ─────────────┼───────────┼───────────────────────── │ │ ─────────────┴───────────┴───────────────────────── 3. 연결자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명세 ───┬──────────┬──────────┬───────┬───────────────── ⑩ │⑪법 인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보유주식수 │⑭출자비율(⑬/⑨) 번호│ │ │또는 출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3서식] (앞쪽)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2. 연결 자법인 명세 ───┬──────┬────┬───────┬────┬────────────┬─────── ⑤ │⑥법인명 │⑦ │⑧사업연도 │⑨자본금│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⑫ 번호│ │사업자 │ │ 또는 ├──────┬─────┤간주사업연도 │ │등록번호│ │출자금액│⑩직접출자 │⑪간접출자│적용 여부 │ │ │ │ │ 비 율 │ 비 율│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 │ │ . .～ . .│ │ │ │여│부 ───┴──────┴────┴───────┴────┴──────┴─────┴─┴───── 3.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 ───────────────────────────────────────────────── 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 5.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5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는 연결모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⑧사업연도란: 연결자법인이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는 경우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기 전의 “본래사업연도”를 적고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지 않는 연결자법인은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신고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3. ⑩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4. ⑪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 여부란:「법인세법」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 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법인은 “여”란에 “○”표시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은 “부”란에 “○”표시 합니다. 6. “3.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와 관련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았던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7. “5.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 사유”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8.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 [별지 제76호의4서식] (앞쪽) 연결법인변경신고서 ────────────────────────────────────────────────────────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2.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 . . ~ . . ───────────────┴──────────────────────────────────────── 3.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 명세 ───┬────────┬───────┬────┬─────────────┬────────┬─────── ⑤ │⑥법인명 │⑧사업연도 │⑨자본금│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⑫ │⑬ 번호│ │ │ 또는 ├──────┬──────┤간주사업연도 │변경신고 ├────────┤ │출자금액│⑩직접출자 │⑪간접출자 │적용(대상) 여부 │유 형 │⑦사업자등록번호│ │ │ 비 율 │ 비 율 │ │ ───┼────────┼───────┼────┼──────┼──────┼─┬──────┼──┬──── │ │ . .～ . .│ │ │ │여│부 │추가│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부 │추가│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부 │추가│배제 ├────────┤ │ │ │ │ │ │ │ │ │ │ │ │ │ │ │ │ ───┴────────┴───────┴────┴──────┴──────┴─┴──────┴──┴──── 4. 연결자법인 변경신고 유형별 명세 ──────────────────────────────────────────────────────── 가. 연결자법인의 추가 ───────┬────────┬─────────┬────────────┬──────────────── ⑭법인명 │⑮사업자등록번호│?추가 사유 │?추가사유 │?연결납세방식 적용 │ │ │ 발 생 일 │ 최초 연결사업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연결자법인의 배제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배제 사유 │배제사유 │ 배제사유 발생일이 │ │ │ 발 생 일 │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 ──────┬───────────────────────────────────────────────── 첨부서류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부표2) │ (연결자법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첨부함)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는 연결모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⑧사업연도란: 연결법인 변경신고일 현재 사업연도(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기 전의 사업연도)를 적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기 전 “본래사업연도”를 적습니다.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위 “1”의 사유발생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3. ⑩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4. ⑪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 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았거나(“배제” 대상) 받아야 하는(“추가” 대상) 법인은 “여”란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란에 “○”표시합니다. 6. ⑬변경신고 유형: 완전지배를 받는 자법인이 추가 된 경우에는 “추가”란에 “○”표시 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자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배제”란에 “○”표시합니다. 7. 추가사유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 또는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배제사유란: “완전지배를 받지 않음” 또는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란: 추가사유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를 적고, 추가사유가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10. 배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란: 배제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법인├───────────────────────────┼─────────────────────────── │법인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 │소재지 ────┴─────────────────────────────────────────────────────── ─────────┬────┬──────┬─────┬─────────────┬────┬───────────── 연결사업연도 │. . . │법인종류별 │중소 │일반기업 │조정구분│1.외부, │~ │구 분 │기업 ├──┬────┬─────┤ │2.자기 │. . . │ │ │중견│상호출자│그외 │ │ │ │ │ │기업│제한기업│기업 │ │ │ │ ├─────┼──┼────┼─────┤ │ │ │ │30 │73 │83 │93 │ │ ─────────┴┬───┴──────┴─────┴──┴────┴─────┴────┴───────────── ⑪신 고 구 분 │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신고일 │ │신고기한연장승인│1. 신청일: │2. 연장기한 : │⑭사업연도의제│1.여, 2.부 ─────┴─────┴────────┴──────────┴──────────┴───────┴───────── ────────────┬─────────────┬──────────────┬──────────────────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합 계 │대한 법인세 │법인세 │ ────────────┼─────────────┴──────────────┼────────────────── ⑮연 결 수 입 금 액 │( ) │ ────────────┼─────────────┬──────────────┼────────────────── (연 결) 과 세 표 준 │ │ │ ────────────┼─────────────┼──────────────┼────────────────── 연 결 산 출 세 액 │ │ │ ────────────┼─────────────┼──────────────┼────────────────── 총 부 담 세 액 │ │ │ ────────────┼─────────────┼──────────────┼────────────────── 기 납 부 세 액 │ │ │ ────────────┼─────────────┼──────────────┼────────────────── 차감납부할 세액 │ │ │ ────────────┼─────────────┼──────────────┼────────────────── 구 분 │현금납부 │물납 │합 계 ────────────┼─────────────┼──────────────┼────────────────── 분 납 할 세 액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조정반 번호 │ │조정자 │성 명 │ ────────────┼──────────┤ ├───────┼─────────────────── 조정자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환급금 │예입처│은행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 계좌신고 │ │(본)지점 │ │ │ │ (2천만원 미만)│ │ │ │ │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 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신 고 안 내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 첨부서류 │ 1.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 │수수료 │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없 음 │ 3. 각 연결법인의「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⑧연결사업연도란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조정구분란, 신고구분란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4.⑨법인종류별구분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등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 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5.신고기한 연장승인란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6. ⑭사업연도의제란 :「법인세법」제76조의8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 니다. 7.연결수입금액란은 연결법인들의 “연결(모·자) 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76호의22서식)” 수입금액란 의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8.연결과세표준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란의 금액 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⑧란의 금액 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총부담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 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분납할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분납할세액 계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 14.차감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차감납부세액 계란의 금 액을 적습니다. 15.조정반번호란에는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6.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에는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7.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란에는 국세환급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 니다. 18.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연결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배당금 지급받은 연결법인 │배당금 지급 연결법인 │ │ ──────────┬───────┬┴─────────────┬───────┤배당받은 금액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합 계 │ │ ──────────┬───────┬──────────────────────┼───────┼─────────── │ │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2. 연결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배당금 지급법인 │연결법인 │ │ │연결전 │ │ │익금 │ │익금 ─────────┼───┬──────┤출자│배당금액 │익금 │익금불│익금불│불산입 │익금 │불산입 법인명 │ │ │비율│ │불산입액│산입률│산입 │배제대 │불산입액│개별귀속 ─────────┤법인명│사업자번호 │(%) │ │ │(%) │대상 │상 │(- │ 사업자번호 │ │ │ │ │ │ │(⑫×)│ │ │ ─────────┴───┴──────┴──┼────────┼────┼───┼───┼────┼────┼───── 합 계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연결법인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액 ───────┬───┬──┬────────┬──────────┬───┬───┬───┬─────┬──────── 연결법인명 │합 계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연결전 │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액 │ │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개별귀속액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 니다. 2.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배당받은 금액란 :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으로부터 해당사업연도에 배당받은 금액을 적 습니다. 4. ⑥연결전 익금불산입액 및 ⑬연결전익금불산입액란 : 각 연결법인별로「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불산입한 수 입배당금을 적습니다. 5. ⑦법인명 및 ⑧사업자번호란 : 연결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⑫배당금액란 : 연결법인이 배당금 지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을 적습니다. 7. ⑭익금불산입률란:「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당금지급법인에 대한 연결법인의 ⑪출 자비율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배당금 지급법인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비율 │ │('09.1.1 이후 최초배당분) ─────────┼──────────┼──────────────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 │20% 이상 │80% ─────────┼──────────┼────────────── 기타법인 │80%초과 │100% ├──────────┼────────────── │40%~80% │80% │(벤처기업 : 20%~80%)│ ─────────┴──────────┴────────────── -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 배당금 지급법인 │출자비율│익금불산입비율 ─────────┼────┼──────── 주권상장법인 │100% │100% ├────┼──────── │30% 초과│50% ├────┼──────── │30% 이하│30% ─────────┼────┼──────── 기타법인 │100% │100% ├────┼──────── │50% 초과│50% ├────┼──────── │50% 이하│30% ─────────┴────┴──────── 8. 익금불산입배제대상란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익금불산입배제금액을 적 습니다. 9. 익금불산입개별귀속란 : 익금불산입액이 ⑪출자비율 전체의 합계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⑪출자비율란의 연결법인별 출자비율÷⑪출자비율 계)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 각 연결법인별로 ⑬연결전익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란 :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불산입개별귀속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차입금의 이자 계산 ────────┬────┬────────────────────────────────────────────── 연결법인명 │사업자 │차입금의 이자 │등록번호├────────┬────────────┬──────────────┬───────── │ │연결법인간 │연결법인간 │부당행위계산 │연결법인간 거래 │ │거래액 제거전 │거래액 │적용대상 │제거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연결법인 자산총액의 계산 ───────────┬───────┬────────────┬──────────────┬────────────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대차대조표상 │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 │연결법인간 거래액 │ │기말 자산총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제거후 자산총액(-)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3. 연결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배당금 지급법인(출자법인) │연결법인 │출자한 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계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4. 지급이자 관련 익금 불산입 배제금액 ────────────────────┬───────────────┬─────────────────────── 배당금 지급법인(출자법인) │배당금을 지급받은 │익금불산입배제금액 ─────────┬──────────┤연결법인의 익금불산입률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합 계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연결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전체 연결법인(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결법인을 포함) 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2. ③연결법인간 거래액 제거전란 :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이자 총액을 적습니다. 3. ④연결법인간 거래액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차입금이자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⑤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차입금이자 중「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차입금이자를 적습니다. 5. ⑦연결법인명 및 ⑧사업자등록번호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전체 연결법인(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결법인을 포함) 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6. ⑨대차대조표상 기말자산 총액란 :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습니다. 7. ⑩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란 : 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4)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⑫·⑭법인명 및 ⑬·⑮사업자등록번호란:“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갑)]”의 ⑦·⑨법인명 및 ⑧·⑩사업자번호와 일치합니다. 9.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란 : 배당금지급법인(출자법인)별로 각각 ⑫법인명 및 ⑬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합니다. 10.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의 익금불산입률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갑)]”의 익 금불산입률 계란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구 분 │금 액 ───────────────────────────────────────┼──────────── ①접대비 해당 금액 │ ───────────────────────────────────────┼────────────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1,8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소계 │ ├──────┼───────────────────────┼──────────── │일반수입금액│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소계 │ ├──────┼───────────────────────┼──────────── │⑦수입금액 │ (⑤-⑥)×20(10)/100 │ │기준 │ │ ├──────┴───────────────────────┼────────────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③) │ 한법」제136 ├──────────────────────────────┼──────────── 조제3항) │⑪문화접대비 해당액 (⑨-(⑩×적용률)) │ ├──────────────────────────────┼──────────── │⑫문화접대비 한도액 │ │ (⑪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 ────────┴──────────────────────────────┼──────────── ⑬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⑫) │ ───────────────────────────────────────┼──────────── ⑭한도초과액(③-⑬) │ ───────────────────────────────────────┼────────────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⑬ 중 적은 금액) │ ───────────────────────────────────────┴────────────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 │ │ │각 연결법인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한도초과액 연결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접대비한도초과액│접대비지출액의│접대비지출액 │개별귀속액 │ │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⑨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나.⑩해당 사업연도 중 총 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⑪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적용률은 3/100, 2012.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100로 합니다. 라.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5. ⑭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⑭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접대비해당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①소득금액 계 │ │⑤손금산입액 MIN(③, ④)│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 │⑥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 MIN[(④-③)>0, ] │ ────────────────┼────────────────┼────────────┼─── ③「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 │⑦소득금액 차감잔액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 [(①-②-⑤-⑥)>0] │ ────────────────┼────────────────┼────────────┼─── ④한도액 {[(①-②)>0]×50%} │ │⑧한도초과액[(③-④)>0] │ ────────────────┴────────────────┴────────────┴─── ────────────────────────────────────────────────── 2.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⑨ │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 │ MIN[(⑩-⑨)>0, ] │ 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 │ ────────────────┼────────────────┼────────────┼─── ⑩한도액 (⑦×50%) │ │⑬소득금액 차감잔액 │ │ │[(⑦-⑪-⑫)>0] │ ────────────────┼────────────────┼────────────┼─── ⑪손금산입액 MIN(⑨, ⑩) │ │⑭한도초과액[(⑨-⑩)>0]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⑮「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 │ MIN[(?-⑮)>0, ] │ ────────────────┼────────────────┤ │ ?한도액(⑬×10%) │ │ │ ────────────────┼────────────────┼────────────┼─── ?손금산입액 MIN(⑮, ?) │ │?한도초과액[(⑮-?)>0] │ ────────────────┴────────────────┴────────────┴───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 ? 기부금 합계액(③+⑮) │ 손금산입 합계(⑤+?) │한도초과액 합계(?-)=(⑧+)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 5.기부금 이월액 명세 ───┬────────────────────────┬───┬──────┬─────┬────┬─────┬──── 사업│기부금 종류 │기부금│ 한도초과 │ 기공제액 │공제가능│해당 │차기 연도│ │코드 │손금불산입액│ │잔액 │사업연도 │이월액 │ │ │ │ │(-) │손금추인액│(-) ───┼────────────────────────┼───┼──────┼─────┼────┼─────┼──── 합계│「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①소득금액 계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기부금조정전연결소득금액(같은 서식 ③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⑮)을 합하여 적습니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고, 손금산입 합계(⑤+?)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⑮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이하에서 “(-)>0” 방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합니다. ※ 2.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8조에 따라 2011.7.1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만 적용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1.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기부금종류 │기부금│연결법인명│사업자 │기부금 │기부금 │해당법인 │기부금 │코드 │ │등록번호 │한도초과액 │지출액의│기부금지출액│손금불산입액 │ │ │ │ │합계액 │ │개별귀속액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연결법인명 │사업자 │비지정기부금 │연결전 │연결법인별 │비지정기부금 │등록번호│지출액 │비지정기부금 │연결조정항목의│손금불산입액 │ │ │손금불산입액 │제거(손금산입)│개별귀속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기부금종류│기부금│연결법인명│사업자 │한도초과 │기부금 │해당법인 │한도초과 │코드 │ │등록번호│이월액 │한도초과 │ 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 │ 손금산입액 │이월액 합계액 │이월액 │개별귀속액 │ │ │ │ │(공제가능액) │(공제가능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4. 연결법인별 기부금 이월액 명세 ───┬────────────────────────┬───┬───┬────┬──────┬────┬────┬─────┬────── │ │기부금│ │사업자 │한도초과 │기공제액│공제가능│해당 │차기이월액 사업│기부금 종류 │코드 │연결 │등록번호│손금불산입액│ │잔액(-) │사업연도 │(-) 연도│ │ │법인명│ │ │ │ │손금추인액│ ───┼────────────────────────┼───┼───┴────┼──────┼────┼────┼─────┼────── 합 │「법인세법」제24조제2 │200 │소계 │ │ │ │ │ │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 │500 │소계 │ │ │ │ │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 │200 │소계 │ │ │ │ │ │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 │500 │소계 │ │ │ │ │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 │200 │소계 │ │ │ │ │ │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 │500 │소계 │ │ │ │ │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 │200 │소계 │ │ │ │ │ │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 │500 │소계 │ │ │ │ │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①?⑮기부금종류 및 ②?기부금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부금종류 및 기부금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종류│「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 │ │법정기부금 │기부금 │지정기부금 │ ├──┼────────────────┼─────────────────────┼────────────────┤ │코드│200 │300 │500 │ └──┴────────────────┴─────────────────────┴────────────────┘ 2. ③연결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기부금을 지출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기부금한도초과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⑧번, 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4.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③번, ⑮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5. ⑦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을 적으며,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은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6.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 : 연결법인이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계산하였으나「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적습니다. 7.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 :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비지정기부금을 적습니다. 8. ⑬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및 ⑭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 :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9.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란 :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합계액란 : 공제가능잔액란의 기부금종류별 합계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란(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1. 해당법인 한도초과이월액란 : 기부금 종류별로 각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중 공제가능액[기부금 종류별 각 연결법인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연결법인별 합계금액)] 적습니다(합계액은 번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2. “4. 연결법인별 기부금이월액 명세”는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를 사업연도별, 연결법인별로 분류한 세부 명세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⑤코드 │⑥가산세액 ───────┬───┼──────┼───────────────┼────┼────┼─────────────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 │20(10)/100│29 │ │ ├──────┼───────────────┼────┼────┼───────────── │ │수입금액 │ │7(3.5)/10,000│30 │ ├───┼──────┼───────────────┼────┼────┼───────────── │부당 │산출세액 │ │40(20)/100│31 │ │ ├──────┼───────────────┼────┼────┼───────────── │ │수입금액 │ │14(7)/10,000│32 │ ───────┼───┼──────┼───────────────┼────┼────┼─────────────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 │10/100 │3 │ ├───┼──────┼───────────────┼────┼────┼───────────── │부당 │산출세액 │ │40/100 │22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23 │ ───────┼───┼──────┼───────────────┼────┼────┼───────────── 초과환급신고│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 ├───┼──────┼───────────────┼────┼────┼───────────── │부당 │초과환급세액│ │40/100 │34 │ ───────┼───┼──────┼───────────────┼────┼────┼───────────── 납부(환급) │납부 │(일수) │( ) │3/10,000│4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환급 │(일수) │( ) │3/10,000│35 │ │ │초과환급세액│ │ │ │ ───────┴───┴──────┼───────────────┼────┼────┼─────────────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 │63 │ ──────────────────┼───────────────┼────┼────┼───────────── 합 계 │ │ │21 │ ──────────────┬───┴────────────┬──┴────┴─┬──┴───────────── 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연결법인명 │합 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가산세 │⑫토지등 양도소득│ │ │ │ │ │ ├───────┼────────┼────────┼──┼───────┼───┼────────── │⑬지출증빙 등 │ │ │ │ │ │ ├───────┼────────┼────────┼──┼───────┼───┼────────── │⑭합 계 │ │ │ │ │ │ ──────┴───────┴────────┴────────┴──┴───────┴───┴────────── ────────────────────────────────────────────────────────── 3. 연결집단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 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과소신고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초과환급 │ ├───┬───┬─────────── │계│일반 │부당 │신고세액) │ │계 │일반 │부당 │ │ │ │ │ │ │(×/) │(×/) ─────┬────┼─┼──────┼────┼────────┼────┼───┼───┼─────────── 각 사업 │과소신고│ │ │ │ │ │ │ │ 연도소득├────┼─┼──────┼────┼────────┼────┼───┼───┼─────────── │초과환급│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 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와 부당과소()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란의 과세 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 와 부당과소()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 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 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 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⑫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76호의17서식 (을)]”의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⑬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서식의 지출증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코드│⑥가산세액 ─────┬───┬────┼────────────┼─────┼──────┼───┼───────────────── 토지등 │무신고│일반 │산출세액 │ │20(10)/100 │42 │ 양도소득│ │ ├────────────┼─────┼──────┼───┼───────────────── 에 대한 │ │ │수입금액 │ │7(3.5)/10,000│43 │ 법인세분│ ├────┼────────────┼─────┼──────┼───┼───────────────── │ │부당 │산출세액 │ │40(20)/100 │44 │ │ │ ├────────────┼─────┼──────┼───┼───────────────── │ │ │수입금액 │ │14(7)/10,000│45 │ ├───┼────┼────────────┼─────┼──────┼───┼───────────────── │과소신고│일반 │산출세액 │ │10/100 │46 │ │ ├────┼────────────┼─────┼──────┼───┼───────────────── │ │부당 │산출세액 │ │40/100 │47 │ │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48 │ ├───┼────┼────────────┼─────┼──────┼───┼───────────────── │초과환급│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49 │ │신고 ├────┼────────────┼─────┼──────┼───┼─────────────────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100 │50 │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2 │ ├───┬────┼────────────┼─────┼──────┼───┼───────────────── │납부 │납부 │(일수) │( ) │3/10,000 │51 │ │(환급)│ │미납세액 │ │ │ │ │불성실├────┼────────────┼─────┼──────┼───┼───────────────── │ │환급 │(일수) │( ) │3/10,000 │52 │ │ │ │초과환급세액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65 │ │배분액 │배분할금액 │ │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 │ │53 │ ─────┴─────────────────────┴─────┴──────┴───┴─────────────────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71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 │2/100 │8 │ ───────┬───────┼───────────┼─────┼──────┼───┼─────────────────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 │2(1)/100 │9 │ ├───────┼───────────┼─────┼──────┼───┼───────────────── │불분명 │불분명금액 │ │2/100 │10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 │61 │ │82조①⑥ ├───────────┼─────┼──────┼───┼───────────────── │ │불분명금액 │ │2/1,000 │62 │ ├───────┼───────────┼─────┼──────┼───┼───────────────── │상증법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0 │67 │ │82조③④ ├───────────┼─────┼──────┼───┼───────────────── │ │불분명금액 │ │2/10,000 │68 │ ├───────┴───────────┼─────┼──────┼───┼───────────────── │소 계 │ │ │11 │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 │2(1)/100 │12 │ 변동상황명세├───────┼───────────┼─────┼──────┼───┼───────────────── 서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 │2(1)/100 │13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2/100 │14 │ ├───────┴───────────┼─────┼──────┼───┼───────────────── │소 계 │ │ │15 │ ───────┼───────┬───────────┼─────┼──────┼───┼───────────────── 주주등 명세서│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 │5(2.5)/1,000│69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5/1,000 │73 │ ├───────┴───────────┼─────┼──────┼───┼───────────────── │소 계 │ │ │74 │ ───────┼───────┬───────────┼─────┼──────┼───┼─────────────────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 │2/100 │16 │ ├───────┼───────────┼─────┼──────┼───┼───────────────── │계산서가공 │공급가액 │ │2/100 │70 │ │(위장)수수 │ │ │ │ │ ├───────┼───────────┼─────┼──────┼───┼─────────────────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 │1/100 │17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18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19 │ ───────┼───────┼───────────┼─────┼──────┼───┼───────────────── 세금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0(5)/1,000 │75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 │76 │ ───────┴───────┴───────────┼─────┼──────┼───┼───────────────── 소 계 │ │ │20 │ ───────┬───────┬───────────┼─────┼──────┼───┼─────────────────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발급금액 │ │2/100 │24 │ ├───────┼───────────┼─────┼──────┼───┼───────────────── │발급명세 │대상금액 │ │2/1,000 │25 │ │미작성(보관) │ │ │ │ │ ├───────┼───────────┼─────┼──────┼───┼───────────────── │소 계 │ │ │ │26 │ ───────┼───────┼───────────┼─────┼──────┼───┼───────────────── 신용카드 및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 │5/100 │38 │ 현금영수증 │(불성실) ├───────────┼─────┼──────┼───┼───────────────── │ │건 수 │ │5,000원 │39 │ │ ├───────────┼─────┼──────┼───┼───────────────── │ │소 계 │ │ │40 │ ├───────┼───────────┼─────┼──────┼───┼───────────────── │현금영수증 │(가맹일수) │( ) │10(5)/1,000 │41 │ │가맹점미가입 │수입금액 │ │ │ │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수 │ │2,000(1,000)│77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 ) │ │64 │ │배분할금액 │ │ │ │ ───────────────┴───────────┼─────┼──────┼───┼─────────────────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 │ │66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 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과소신고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 │(초과환급 │ ├───┬─────┬────────────── ├───┬─────┬──┤신고세액) │ │계 │일반 │부당 │계 │일반 │부당│ │ │ │{×(/)} │{×/)} ──────┼───┼─────┼──┼────────────┼────┼───┼─────┼────────────── 과소신고 │ │ │ │ │ │ │ │ ──────┼───┼─────┼──┼────────────┼────┼───┼─────┼────────────── 초과환급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 이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 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 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⑫란의 과세표준금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 (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 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 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라.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 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7.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0/1,000의 가산세율 적용 9.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 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 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 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 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 (앞쪽)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 연결사업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연도 ││ │ │ │ ──────┴┴────┴───────────────────────┴───────────┴────────────── ───┬─────────────────────────┬───────────────────────┬────┬──── 구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④ 분 │ │ │적합 │적정 │ │ │여부 │여부 ───┼─┬───────────────────────┼───────────────────────┼────┼──── 중 │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 │(19) │(23) │해│ ││구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 │ │ │ │ ││업태별 │ │수입금액│ │적 합 │ │당│ │├──────┼────────┼────┤ │(Y) │ │ │ ││(01) │(04) │(07) │ │ │ 소 │사│ ││( )업│ │ │ │부적합 │ │ │ │├──────┼────────┼────┤ │(N) │ │업│ ││(02) │(05) │(08) │ │ │ │ │ ││( )업│ │ │ │ │ │ │ │├──────┼────────┼────┤ │ │ 기 │ │ ││(03) │(06) │(09) │ │ │적 │ │ ││그 밖의 사업│ │ │ │ │(Y) │ │ │├──────┼────────┼────┤ │ │ │ │ ││계 │ │ │ │ │ │ │ │└──────┴────────┴────┘ │ │ 업 ├─┼───────────────────────┼───────────────────────┼────┤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20) │ │ │ │ - 당 회사(10) ( 명) │ │ │종│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 │업│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 명) 미만 │ │ │원│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 나. 자 본 금 │ │ │수│ │ - 당 회사(12) ( 억원) │적 합 │ │·│② 졸업제도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3) │(Y) │부 │자│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미만 │ ( 억원) 이하 │ │(N) │본│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 다. 매 출 액 │ │ │금│ -매출액 1천억원 미만 │ - 당 회사(14) ( 억원) │부적합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5) │(N) │ │매│ │ ( 억원) 이하 │ │ │출│ │ 라.자기자본(16) ( 억원) │ │ │액│ │ 마. 자산총액(17) ( 억원) │ │ │·│ │ │ │ │자│ │ │ │ │기│ │ │ │ │자│ │ │ │ │본│ │ │ │ │·│ │ │ │ │자│ │ │ │ │산│ │ │ │ │기│ │ │ │ │준│ │ │ │ ├─┼───────────────────────┼───────────────────────┼────┤ │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21) │ │소│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적 합 │ │유│것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Y) │ │·│ -「중소기업기본법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부적합 │ │경│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N) │ │영│따른 실질적 독립성 충족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 │ │의│ │상시근로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이 │ │ │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 │립│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2012.1.1부터 │ │ │성│ │시행) │ │ ├─┼───────────────────────┼───────────────────────┼────┤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사유발생 연도(18) ( 년) │(22) │ │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 │적 합 │ │예│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 │(Y) │ │기│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 │부적합 │ │간│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N) │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 │ │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 │ │ │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 │ │ │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 │ │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 │ │ │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 │ ───┼─┴───────────────────────┼───────────────────────┼────┼──── 중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고, │(24) │(27) 견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Y), (N)│적(Y) 기 ├─────────────────────────┼───────────────────────┼────┤ 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25) │부(N) │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Y), (N)│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26) │ │ │미만일 것 │(Y), (N)│ │ ├─────┬─────┬─────┬─────┤ │ │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 │ ├─────┼─────┼─────┼─────┤ │ │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 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 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 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을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2.①요건란의 해당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 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합니다. 4.②검토내용란의 소유·경영의 독립성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5.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 : 2007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2008사업연도에 규모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유발생 연도(18)은 ‘2008’로 기재 6.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7. ④적정여부의 (23)란은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 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8. ④적정여부의 (27)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3)에 “부(N)”로 기재]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 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09.3.25> ───────────────────┬────┬────────────── 해 당 업 종 │분류부호│규모기준 ━━━━━━━━━━━━━━━━━━━┿━━━━┿━━━━━━━━━━━━━━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 ───────────────────┼────┤ 운수업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도매 및 소매업 │G │ ───────────────────┼────┤ 숙박 및 음식점업 │I │ ───────────────────┼────┤ 금융 및 보험업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9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 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모법인├─────────┼─────────────────┼───────────┼───────────────────── │대표자 │ │연결사업연도 │ . . . ～ . . . ├─────────┼─────────────────┴───────────┴───────────────────── │소재지 │ ────┴─────────┼──────┬──────────┬──────────┬──────────┬───────────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취득) ──────────────┤ ├──────────┼──────────┼──────────┼─────────── 연결법인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과 세 표 준 │ │ │ │ │ ──────────────┼──────┼──────────┼──────────┼──────────┼─────────── 산 출 세 액 │ │ │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3/10,000 ) │( , ,3/10,000 ) │( , ,3/10,000 ) │( , ,3/10,000 ) 가 산 세 액 │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 ──────────────┼──────┼──────────┼──────────┼──────────┼─────────── 분 납 할 세 액 │ │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충당후 납부세액 │ │ │ │ │ ──────────────┼──────┴──────────┼──────────┴──────────┴───────────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환 급 법 인 세 │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란, ⑤소재지란 :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연결사업연도란 :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과세표준란, 산출세액란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소 계란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4.총부담세액란 : 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5.분납할세액란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6.충당 후 납부세액란 : 차감납부세액에서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 :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연결집단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한법」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비과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103 │ │별지 제6호 서식 │ │부칙 │ │ │란 해당 금액 │ │제10조·제40조 │ │ │ ├───────────────────────────┼───────────┼──┼───────┤ │ │ │104 │( ) │ ────┼───────────────────────────┼───────────┼──┼───────┼──────────── 소득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112 │ │별지 제7호 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115 │ │ ├───────────────────────────┼───────────┼──┼───────┤ │ │ │113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12F │ │ │ │부칙 │ │ │ │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2J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28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2K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25 │ │ ────┼───────────────────────────┼───────────┼──┼───────┼──────────── 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137 │ │ │ │제14조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제29조의2 │14S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제104조의18제4항 │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한법」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비과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103 │ │별지 제6호 서식 │ │부칙 │ │ │란 해당 금액 │ │제10조·제40조 │ │ │ ├───────────────────────────┼───────────┼──┼───────┤ │ │ │104 │( ) │ ────┼───────────────────────────┼───────────┼──┼───────┼──────────── 소득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112 │ │별지 제7호 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115 │ │ ├───────────────────────────┼───────────┼──┼───────┤ │ │ │113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12F │ │ │ │부칙 │ │ │ │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2J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28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2K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25 │ │ ────┼───────────────────────────┼───────────┼──┼───────┼──────────── 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137 │ │ │ │제14조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제29조의2 │14S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제104조의18제4항 │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법인세 감면세액란 :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 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 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연결법인 기본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연결사업연도 │ . . .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소재지 │ ──────┼───────┬────────┬──────────────────┬─────┬─────── 업태 │ │종목 │ │주업종코드│ ──────┼───────┴────────┼──────────────────┼─────┴─────── 모법인명 │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구분 │1. 내국, 2.외투(비율 %) │조정구분 │1.외부, 2.자기│외부감사대상여부│1.여, 2.부 ──────┼─────────────┴─┬─────────┴───────┴────────┴┬───── 법인종류별│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 ├───────────┬────────┬──────┤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 ├───────────────┼───────────┼────────┼──────┼───── │중소기업 │11 │21 │30 │60 ├──┬────────────┼───────────┼────────┼──────┼───── │일반│중견기업 │71 │72 │73 │74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 ├────────────┼───────────┼────────┼──────┼───── │ │그외 기업 │91 │92 │93 │94 ──────┼──┴────────────┴───────────┴────────┴──────┴───── 신고구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 주식변동 │1. 여, 2. 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여, 2. 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1. 여, 2. 부 │장부전산화 │1. 여, 2. 부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1. 여, 2.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1. 여, 2. 부 ──────────┼─────────────┼────────────────────┼────────── 사업연도의제 │1. 여, 2. 부 │결산확정일 │ . . .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1. 여, 2. 부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여, 2. 부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 ──────────────────────────────────────────────────────── 2. 연결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한 법인세 │ ────┬────────┼───────────────────┴──────────┼─────────── 연결전│수입금액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연결후│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총부담세액 │ │ │ ├────────┼───────────────────┼──────────┼─────────── │기납부세액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 조정반번호 │ │조정자 │성명 │ ────────┼────────────┤ ├──────────┼─────────── 조정자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성명란, ⑤전화번호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연결사업연도란 :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⑧업태란, ⑨종목란, ⑩주업종코드란 :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란, 재 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란, 사업연도 의제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란 :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법인종류별란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 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 존하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수입금액란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 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 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9.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 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의23호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연결소득개별귀속액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의 금액을 적습니다. 12.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총부담세액란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 의23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 을 뺀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 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7.조정반번호란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8.조정자관리번호란, 조정자란 :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9.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 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20.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 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 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1.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4서식]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 ① 구 분 │코드│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 후 세액 ────┬──────────────┼──┼──────────┼─────┼────┼───────── 연결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세방식├────┬─────────┼──┼──────────┼─────┼────┼───────── 적용전│소득조정│ 익 금 산 입 │02 │ │ │ │ │ 금액 ├─────────┼──┼──────────┼─────┼────┼───────── │ │ 손 금 산 입 │03 │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특별비용│ 특별상각 및 │06 │ │ │ │ │ │특례자산감가상각비│ │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07 │ │ │ │ │ ( + + ) │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08 │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9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10 │ │ │ │ ├──────────────┼──┼──────────┼─────┼────┼───────── │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11 │ │ │ │ │ ( + + - ) │ │ │ │ │ ────┼──────────────┼──┼──────────┼─────┼────┼───────── 연결납│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12 │ │ │ │ 세방식├──────────────┼──┼──────────┼─────┼────┼───────── 적용후│연결수정소득금액(+) │13 │ │ │ │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14 │ │ │ │ │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각 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 │15 │ │ │ │ │ ( + ) │ │ │ │ │ ├──────────────┼──┼──────────┼─────┼────┼─────────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16 │ │ │ │ ├──────────────┼──┼──────────┼─────┼────┼───────── │연 결 이 월 결 손 금 │17 │ │ │ │ ├──────────────┼──┼──────────┼─────┼────┼───────── │비 과 세 소 득 │18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9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20 │ │ │ │ │ (--+) │ │ │ │ │ ├──────────────┼──┼──────────┼─────┼────┼───────── │소 득 공 제 │21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22 │ │ │ │ │ 소 득 공 제 │ │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23 │ │ │ │ │ ( - + ) │ │ │ │ │ ├──────────────┼──┼──────────┼─────┼────┼─────────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24 │ │ │ │ ├──────────────┼──┼──────────┼─────┼────┼───────── │산 출 세 액 │25 │ │ │ │ ├──────────────┼──┼──────────┼─────┼────┼───────── │감 면 세 액 │26 │ │ │ │ ├──────────────┼──┼──────────┼─────┼────┼───────── │세 액 공 제 │27 │ │ │ │ ├──────────────┼──┼──────────┼─────┼────┼───────── │차 감 세 액(--) │28 │ │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유예기간 종료후 │ │ 사회적기업 여부 │1. 여, 2. 부 종료연월 │ │ 연차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④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④차감액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④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의 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란의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구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후 │일반기업 │ │ │(유예기간 4년 포함) ├────┬────┼───────────┬─────────────┬───────────┤ │ │ │1~3년차 │4~5년차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과세표준 1백~1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 │현행│7% │8% │9% │10% │12% │16% │ ├──┼──────────┼────┼────┼───────────┼─────────────┼───────────┤ │종전│7% │8% │9% │10% │11% │14% │ └──┴──────────┴────┴────┴───────────┴─────────────┴───────────┘ *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중소 기업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 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상의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6.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 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1. ②란 및 ③란중 연결조정소득금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의해 계산한 ⑧번부터번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22. ②란,③란, ⑤란의 중 연결조정소득금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서식(⑧번부터 번란까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3. ②란,③란, ⑤란의 중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⑤란의 중 연결세율란 :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의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 24.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일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12’로 기재 25. 유예기간 종료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6. 사회적기업 여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니다. 2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서식]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모법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소 재 지│ ────┴─────┼───────────────┬────────────────────────┬────────────────────────── 신고구분 │1.정기신고,2.기한후신고 │신고일 │ ──────────┼───────────────┼────────────────────────┼────────────────────────── 연결사업연도 │ . . .~ . . . │예납기간 │ . . .~ . . . ──────────┼──┬────────────┴──────┬─────────────────┴┬─────────────────────────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중소│일반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1.유, 2.무 │기업├──────┬────┬───────┤ 적용법인 유무 │ │ │중견 │상호출자│그외 │ │ │ │기업 │제한기업│기업 │ │ ├──┼──────┼────┼───────┤ │ │30 │73 │83 │93 │ │ ──────────┴──┴─────┬┴────┴───────┴───────┬────────┬─┴──────┬────────┬───────── 연결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 법인종류별구분(번 “1.유” 해당시) │개별법인 │연결납세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계산방식 │계산방식 ├────────┼────────┼────────┼─────────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구분 │ │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 │ ├────────┼────────┼────────┼───────── 연결법인명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직전사업연도 월수 │ │ │ │ │ │ ───────────────────┴────────────┴────────┴────────┴────────┴────────┴─────────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 수입금액 │ │ │ │ │ │ ───┬───┬───────────┼────────────┼────────┼────────┼────────┼────────┼───────── 직 │직 법│연결산출세액 │ │ │ │ │ │ 전 │전 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 │ │ 사 │사 세├───────────┼────────────┼────────┼────────┼────────┼────────┼───────── 업 │업 │공제감면세액 │ │ │ │ │ │ 연 │연 ├───────────┼────────────┼────────┼────────┼────────┼────────┼───────── 도 │도 │가산세액 │ │ │ │ │ │ 법 │ ├───────────┼────────────┼────────┼────────┼────────┼────────┼───────── 인 │ │확 정 세 액(-+) │ │ │ │ │ │ 세 │ ├───────────┼────────────┼────────┼────────┼────────┼────────┼───────── 기 │ │수시부과세액 │ │ │ │ │ │ 준 │ ├───────────┼────────────┼────────┼────────┼────────┼────────┼───────── │ │원천납부세액 │ │ │ │ │ │ │ ├───────────┼────────────┼────────┼────────┼────────┼────────┼───────── │ │차 감 세 액(--) │ │ │ │ │ │ ├───┴───────────┼────────────┼────────┼────────┼────────┼────────┼───────── │중간예납세액 │ │ │ │ │ │ │[×(6÷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 │ │ │ │ ├───────────────┼────────────┼────────┼────────┼────────┼────────┼───────── │차감중간예납세액(-) │ │ │ │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 ,3/10,000)│( , ,3/10,000)│( , ,3/10,000)│( , ,3/10,000)│( , ,3/10,000) │가산세액 │ │ │ │ │ │ ├───────────────┼────────────┼────────┼────────┼────────┼────────┼───────── │납부할세액 계(+) │ │ │ │ │ │ ───┼───────────────┼────────────┼────────┼────────┼────────┼────────┼───────── 자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기 ├───────────────┼────────────┼────────┼────────┼────────┼────────┼───────── 계 │법인세율 │ │ │ │ │ │ 산 ├───────────────┼────────────┼────────┼────────┼────────┼────────┼───────── 기 │연결산출세액 │ │ │ │ │ │ 준 ├───────────────┼────────────┼────────┼────────┼────────┼────────┼───────── │연 결 세 율(÷) │ │ │ │ │ │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 │ │ ├───────────────┼────────────┼────────┼────────┼────────┼────────┼───────── │공제감면세액 │ │ │ │ │ │ ├───────────────┼────────────┼────────┼────────┼────────┼────────┼───────── │원천납부세액 │ │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 │ │ │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 ,3/10,000)│( , ,3/10,000)│( , ,3/10,000)│( , ,3/10,000)│( , ,3/10,000) │가산세액 │ │ │ │ │ │ ├───────────────┼────────────┼────────┼────────┼────────┼────────┼───────── │납부할세액계(+) │ │ │ │ │ │ ───┼───────────────┼────────────┴────────┼────────┼────────┼────────┼───────── 중간│납 부 할 세 액 계(+) │ │ │ │ │ 예납├───────────────┼─────────────────────┼────────┼────────┼────────┼───────── 세액│분 납 세 액 │ │ │ │ │ 합계├───────────────┼─────────────────────┼────────┼────────┼────────┼───────── │납 부 세 액 계(-)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법인세법」 제63조제5항 및 제76조의18제3항 적용시 │수수료 │ 1. 재무상태표 │없 음 │ 2. (포괄)손익계산서 │ │ 3. 세무조정계산서 │ │ 4. 기타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참고서류 제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1.①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성명란, 전화번호란, 소재지란 :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 성합니다. 2.신고구분란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연결사업연도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⑨예납기간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법인종류별구분(연결집단)란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 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6. ⑪중소기업유예기간란 : ⑩법인종류별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법인세법」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표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 는 “2.무”에 “○”표 합니다. 7. ⑬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시)란 :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 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표 합니다.(번 “1.무”에 “○”표 한 법인은 기재하지 않음) 8. ⑭중간예납계산방법구분란 :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 우 “연결”에 “○”표 하고, 각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개별”에 “○”표 합니다. 5.직전사업연도 월수란 :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6.수입금액란 :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7.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법인 가.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계산하거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 이 작성합니다. 나.연결산출세액(또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 직전사업연도의 “연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 서식)”의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 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다.공제감면세액란 : 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라.수시부과세액란, 원천납부세액란 :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바.가산세액란 :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사. 납부할세액 계란 :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8.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 가.「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 당합니다. 나.「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다. 법인세율란 :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 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 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9.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 ⑭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납부할세액 계란 :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1. 납부할세액 계란 :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2. 연결집단 분납세액(분납세액)의 납부기한 : ⑩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1.중소” 해당법인은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2개월이며, “2.일반” 해당법인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13.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325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로 보아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10-02재정경제부령 제298호 (공포 2012-10-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정기부금단체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의 한국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의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9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4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9774" alt="img11359774" > │21│ 카이로한국학교 │2012. 1. 1. 부터│ ├─┼─────────┤2017. 12. 31. │ │22│ 방콕한국국제학교 │까지 │ ├─┼─────────┤ │ │23│ 홍콩한국국제학교 │ │ └─┴─────────┴────────┘ </img> 별표 6의6에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9775" alt="img11359775" > │23│「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2012. 1. 1. │ ├─┼─────────────────────┤부터 │ │24│「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2017. 12. 31. │ │ │한국잡월드 │까지 │ ├─┼─────────────────────┤ │ │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 │ │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 │ │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 │ │조직위원회 │ │ ├─┼─────────────────────┤ │ │2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27│「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 │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 │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 │ │제3조에 따른 │ │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 ├─┼─────────────────────┤ │ │28│「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에 따른 │ │ │ │한국고전번역원 │ │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8호,2012.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4-19재정경제부령 제283호 (공포 2012-04-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잉여금의 범위에 대하여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한 「상법」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상법」의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으로 구체적인 자본잉여금의 범위를 인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8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법」 제4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83호,2012.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2-28재정경제부령 제266호 (공포 201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자본잉여금의 범위, 연결납세제도와 기업구조조정세제 등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89호, 2012. 2.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자본잉여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청기한 변경(안 제2조의2제1항)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방식을 적용하던 법인이 분할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방식의 신청기한을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전까지 신청하던 것을 45일전까지로 변경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추계계산 시 적용 이자율 인상(안 제6조)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000분의 37에서 연 1,000분의 40으로 인상함. 다. 공동경비 분담기준의 보완(안 제25조제2항제4호 신설) 특수관계인간의 공동경비를 일률적으로 매출액 기준에 따라 분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 외에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당좌대출이자율 인하(안 제43조제2항)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예금은행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1,000분의 85에서 1,000분의 69로 인하함. 마.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규정(안 제43조제4항 신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적용이 곤란하여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를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로 함. 바.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안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한국문화원연합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6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2개월”을 “2개월(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법인이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45일)”로 한다. 제6조 중 “1,000분의 37”을 “1,000분의 40”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호 중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특수관계자의”를 “특수관계인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2항”을 “영 제2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를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의2제3항·제4항”을 “제36조의2제4항·제5항”으로, “제36조의2제8항”을 “제36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기관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2서식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의2제3항제5호”를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의2제4항제2호”를 “영 제36조의2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의2제5항”을 “영 제3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6조의2제5항”을 “영 제36조의2제6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6조의2제10항제1호”를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제26조제5항제8호 중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을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을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71조제5항”을 “영 제71조제7항”으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특수관계자로부터”를 각각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0분의 85”를 “1,000분의 69”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를 “국외”로, “당해국외투자법인”을 “해당 국외투자법인”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을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중간예납세액”을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0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82조제1항에 제24호, 제39호 및 제4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0호 중 “특수관계자간”을 “특수관계인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9호를 삭제한다. 24. 영 제41조제2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39. 영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44의3.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 제82조제7항에 제3호의10부터 제3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4 중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10.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1.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2.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0. 영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10의2. 영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10의3. 영 제138조의7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0의4. 영 제138조의8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12. 영 제15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서 별표 6의2에 제8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88551" alt="img8688551" > │82│「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img> 별표 6의3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88552" alt="img8688552" > │3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 │ │ │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 │ │ │는 기부금 │ </img> 별표 6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갑),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별지 제20호서식(3), 별지 제20호서식(4),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및 별지 제23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갑), 별지 제40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서식(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46호의2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갑),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4서식, 별지 제63호의6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부터 별지 제63호의1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1호의4서식, 별지 제71호의8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별지 제75호의3서식, 별지 제75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의7서식, 별지 제76호의10서식,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18서식,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76호의22서식, 별지 제76호의24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제8호·제9호 및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 및 제75호의4서식의 개정서식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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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7799" alt="img8697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7821" alt="img86978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7822" alt="img86978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7823" alt="img86978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7800" alt="img86978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7824" alt="img86978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7801" alt="img86978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7842" alt="img86978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7825" alt="img8697825" > [별표 6의4]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 │1 │ 건국유·소·중·고등학교 │2011. 7. 1. │ ├──┼─────────────┤부터 2016. 12. │ │2 │ 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 │31. 까지 │ ├──┼─────────────┤ │ │3 │ 금강학원소중고등학교 │ │ ├──┼─────────────┤ │ │4 │ 대련한국국제학교 │ │ ├──┼─────────────┤ │ │5 │ 동경한국학교 │ │ ├──┼─────────────┤ │ │6 │ 무석한국학교 │ │ ├──┼─────────────┤ │ │7 │ 북경한국국제학교 │ │ ├──┼─────────────┤ │ │8 │ 브라질한국학교 │ │ ├──┼─────────────┤ │ │9 │ 상해한국학교 │ │ ├──┼─────────────┤ │ │10 │ 선양한국국제학교 │ │ ├──┼─────────────┤ │ │11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 │ ├──┼─────────────┤ │ │12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 ├──┼─────────────┤ │ │13 │ 젯다한국학교 │ │ ├──┼─────────────┤ │ │14 │ 천진한국국제학교 │ │ ├──┼─────────────┼──────────┤ │15 │ 모스크바한국학교 │2012. 1. 1.부터 │ ├──┼─────────────┤2017. 12. 31. │ │16 │ 연변한국국제학교 │까지 │ ├──┼─────────────┤ │ │17 │ 칭다오청운한국학교 │ │ ├──┼─────────────┤ │ │18 │ 파라과이한국학교 │ │ ├──┼─────────────┤ │ │19 │ 하노이한국학교 │ │ ├──┼─────────────┤ │ │20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 인 등 록 번 호 │ ───────────┼────────────────┼──────────┼────────────────── ③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⑤대 표 자 성 명 │ │⑥전자우편주소 │ ───────────┼────────────────┴──────────┴────────────────── ⑦소 재 지 │ ───────────┼────────┬───────┬──────────┬──────┬─────────── ⑧업 태 │ │⑨종 목 │ │⑩주업종코드│ ───────────┼────────┴───────┼──────────┼──────┴─────────── ⑪사 업 연 도 │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당기순이익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 영리│상 장 법 인 │11 │12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법인│ │ │ │ │ ├────────────────── ├───────┼──┼──┼──────────┤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21 │22 │ │ ├────────────────── ├───────┼──┼──┼──────────┤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40 │ │ ├────────────────── ───┴───────┼──┼──┼──────────┤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0 │50 │ ├────────────────── │ │ │ │ │5. 경정청구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 │결 산 확 정 일 │ ───────────┼─────┴───┴──────┼──────────┼────────────────── 신 고 일 │ │납 부 일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2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 │ ─────────────┬──────────────────────────────────┴───────── 구 분 │법 인 세 ├─────────┬─────────────────┬────────────────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계 │ │대한 법인세 │ ─────────────┼─────────┴─────────────────┼──────────────── 수 입 금 액 │( ) │ ─────────────┼─────────┬─────────────────┼──────────────── 과 세 표 준 │ │ │ ─────────────┼─────────┼─────────────────┼──────────────── 산 출 세 액 │ │ │ ─────────────┼─────────┼─────────────────┼──────────────── 총 부 담 세 액 │ │ │ ─────────────┼─────────┼─────────────────┼──────────────── 기 납 부 세 액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분 납 할 세 액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조 정 반 번 호 │ │조정자 │성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 ├───────────┼──────────────── │ │ │전화번호 │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환급세액 2천만원 ├──────┼────────────────────────────────────── 미만인 경우) │예금종류 │ ├──────┼────────────────────────────────────── │계 좌 번 호 │예금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수수료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없 음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신고안내 ───────────────────────────────────────────────────────────────────────────────────────────────────────────────────────────────────────────────────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⑧업태란·⑨종목란·⑩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⑫수시부과기간란 가.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 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⑬법인구분란·⑭조정구분란·⑮종류별구분란·?외부감사대상란·?신고구분란·주식변동여부·장부전산화 여부란·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 금 융 기 관 │은행(101),증권(102),생명보험(103),손해보험(104),금융지주회사(105),상호저축은행(106),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선물회사(109),신기술금융회사(110),신용카드사(111),재보험사(112),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할부금융회사(115),기타금융회사(199) ─────────┼───────────────────────────────────────────────────────────────────────────────────────────────────────────────────────────────────────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202), (「법인세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제51조의2제1항)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농협(302),수협(303),신용협동조합(304),새마을금고(305),영농조합(306),영어조합(307),학교법인(308),의료법인(309),산학협력단(310),산림조합(311),인삼협동조합(312),기타 조합법인(399) ─────────┼───────────────────────────────────────────────────────────────────────────────────────────────────────────────────────────────────────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정부출자기관(402),지방공기업(투자)(403),지방공기업(출자)(404),그 밖의 공기업(499) ─────────┼─────────────────────────────────────────────────────────────────────────────────────────────────────────────────────────────────────── 일반 지주회사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 ─────────┴─────────────────────────────────────────────────────────────────────────────────────────────────────────────────────────────────────── 6.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7.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 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합병·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 청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 시를 합니다. 1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 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3.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4.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 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7.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9.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0.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 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 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1.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 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2.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소 재 지 │ ───────────┼───────────┬────────┬────────────── ②법 인 명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 업 연 도 │ │⑥전 화 번 호 │ ───────────┴┴──────────┴────────┴───────┴────── ───────────────────────────────────────────────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 과 세 표 준 │ ───────────┼─────────────────────────────────── 산 출 세 액 │ ───────────┼─────────────────────────────────── 가 산 세 액 │ ───────────┼─────────────────────────────────── 총 부 담 세 액 │ ───────────┼─────────────────────────────────── 기 납 부 세 액 │ ───────────┼─────────────────────────────────── 차감납부할세액 │ ───────────┼─────────────────────────────────── 분 납 할 세 액 │ ───────────┼─────────────────────────────────── 차 감 납 부 세 액 │ ───────────┼─────────────────────────────────── 충 당 후 납 부 세 액│ ───────────┼──────────┬──────────────────────── 국 세 환 급 금 │환 급 법 인 세 │ 충 당 신 청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소계란 중 ② 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⑩총부담세액란: ⑧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및 제48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3. ⑬분납할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차감납부세액에서 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⑭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명 │ 연 도 │ │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29││││││ │각├──────┬────────┼─┼┼┼┼┼┤│ ├───────────┼─┼┼┼┼┼┤ │사│소 득 조 정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30││││││ │업│금 액 │ │ │││││││ │ │ ││││││ │도│ │ │ │││││││ │ (-+) │ ││││││ │소│ ├────────┼─┼┼┼┼┼┤└──┴───────────┴─┴┴┴┴┴┘ │득│ │손 금 산 입 │03││││││ │계│ │ │ ││││││┌──┬──┬────────┬─┬┬┬┬┬┐ │산│ │ │ │││││││⑤ │양도│등 기 자 산 │31││││││ │ ├──────┴────────┼─┼┼┼┼┼┤│토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04│││││││지 │차익├────────┼─┼┼┼┼┼┤ │ │(＋－) │ │││││││등 │ │미 등 기 자 산 │32││││││ │ ├───────────────┼─┼┼┼┼┼┤│양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도 ├──┴────────┼─┼┼┼┼┼┤ │ ├───────────────┼─┼┼┼┼┼┤│소 │비 과 세 소 득 │33││││││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득 ├───────────┼─┼┼┼┼┼┤ │ │ 손금산입 │ │││││││에 │과 세 표 준 │34││││││ │ ├───────────────┼─┼┼┼┼┼┤│ │ │ ││││││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대 │(+-) │ ││││││ │ │(+-) │ │││││││한 │ │ ││││││ │ │ │ │││││││ ├───────────┼─┼┼┼┼┼┤ │ │ │ │││││││법 │세 율 │35││││││ └─┴───────────────┴─┴┴┴┴┴┘│인 │ │ ││││││ │세 │ │ ││││││ ┌─┬───────────────┬─┬┬┬┬┬┐│ │ │ ││││││ │②│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계 ├───────────┼─┼┼┼┼┼┤ │과│(=) │ │││││││산 │산 출 세 액 │36││││││ │세│ │ │││││││ │ │ ││││││ │표├───────────────┼─┼┼┼┼┼┤│ ├───────────┼─┼┼┼┼┼┤ │준│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계│ │ │││││││ │ │ ││││││ │산├───────────────┼─┼┼┼┼┼┤│ ├───────────┼─┼┼┼┼┼┤ │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 │ │ │││││││ │ │ ││││││ │ ├───────────────┼─┼┼┼┼┼┤│ ├───────────┼─┼┼┼┼┼┤ │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 │ │ │││││││ │ │ ││││││ │ ├───────────────┼─┼┼┼┼┼┤│ ├───────────┼─┼┼┼┼┼┤ │ │과 세 표 준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58││││││ │ │ │ │││││││ │(가산세 제외) │ ││││││ │ │(－－-) │ │││││││ ├───────────┼─┼┼┼┼┼┤ │ ├───────────────┴─┴┴┴┴┴┘│ │가 산 세 액 │40││││││ │ │ │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 │ │ ││││││ │ │ 선 박 표 준 이 익 │55│││││││ ├───────────┼─┼┼┼┼┼┤ │ │ │ │││││││ │가 감 계(-++) │41││││││ └─┴───────────────┴─┴┴┴┴┴┘│ │ │ ││││││ │ │ │ ││││││ ┌─┬───────────────┬─┬┬┬┬┬┐│ │ │ ││││││ │③│과 세 표 준(+) │56│││││││ ├─┬─────────┼─┼┼┼┼┼┤ │산├───────────────┼─┼┼┼┼┼┤│ │기│수 시 부 과 세 액 │42││││││ │출│세 율 │11│││││││ │납├─────────┼─┼┼┼┼┼┤ │세├───────────────┼─┼┼┼┼┼┤│ │부│( ) 세 액 │43││││││ │액│산 출 세 액 │12│││││││ │세│ │ ││││││ │계│ │ │││││││ │액├─────────┼─┼┼┼┼┼┤ │산├───────────────┼─┼┼┼┼┼┤│ │ │ 계 (+) │44││││││ │ │ 지 점 유 보 소 득 │13│││││││ │ │ │ ││││││ │ │(「법인세법」 제96조) │ │││││││ ├─┴─────────┼─┼┼┼┼┼┤ │ ├───────────────┼─┼┼┼┼┼┤│ │차감납부할세액(-) │45││││││ │ │세 율 │14││││││└──┴───────────┴─┴┴┴┴┴┘ │ │ │ ││││││ │ ├───────────────┼─┼┼┼┼┼┤┌──┬───────────┬─┬┬┬┬┬┐ │ │산 출 세 액 │15│││││││⑥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46││││││ │ │ │ │││││││세 │(＋) │ ││││││ │ ├───────────────┼─┼┼┼┼┼┤│ ├───────────┼─┼┼┼┼┼┤ │ │합 계(＋) │16│││││││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57││││││ │ │ │ │││││││ │ 경정세액공제 │ ││││││ │ │ │ │││││││계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47││││││ │ │ (----+) │ ││││││ ┌─┬───────────────┬─┬┬┬┬┬┐│ │ │ ││││││ │④│산 출 세 액(= ) │ │││││││ ├───┬───────┼─┼┼┼┼┼┤ │납├───────────────┼─┼┼┼┼┼┤│ │분 납 할│현 금 납 부 │48││││││ │부│최저한세 적용대상 │17│││││││ │세 액 │ │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 │ ├───────┼─┼┼┼┼┼┤ │ ├───────────────┼─┼┼┼┼┼┤│ │ │물 납│49││││││ │세│차 감 세 액 │18│││││││ │ │ │ ││││││ │액│ │ │││││││ │ ├───────┼─┼┼┼┼┼┤ │계├───────────────┼─┼┼┼┼┼┤│ │ │계 ( + ) │50││││││ │산│최저한세 적용제외 │19│││││││ ├───┼───────┼─┼┼┼┼┼┤ │ │ 공 제 감 면 세 액 │ │││││││ │차 감│현 금 납 부 │51││││││ │ ├───────────────┼─┼┼┼┼┼┤│ │납 부│ │ ││││││ │ │가 산 세 액 │20│││││││ │세 액 │ │ ││││││ │ ├───────────────┼─┼┼┼┼┼┤│ │ │ │ ││││││ │ │가 감 계(-+) │21│││││││ │ ├───────┼─┼┼┼┼┼┤ │ ├─┬─┬───────────┼─┼┼┼┼┼┤│ │ │물 납│52││││││ │ │기│기│중 간 예 납 세 액│22│││││││ │ │ │ ││││││ │ │납│한│ │ │││││││ │ ├───────┼─┼┼┼┼┼┤ │ │부│내├───────────┼─┼┼┼┼┼┤│ │ │ 계 ( +) │53││││││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액│부│ │ │││││││ │ │ │ ││││││ │ │ │세│ │ ││││││└──┴───┴───────┴─┴┴┴┴┴┘ │ │ │액│ │ ││││││ │ │ │ │ │ ││││││ │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 │ │ │ ├───────────┼─┼┼┼┼┼┤ │ │ │ │ │간접투자회사등의 │25││││││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소 계 │26││││││ │ │ │ │ (＋＋+)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 │ │ │ ││││││ │ │ ├─────────────┼─┼┼┼┼┼┤ │ │ │ │합 계(+) │28││││││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 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 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기재 1.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 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 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비과세 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 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 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 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가산세액란(·)：“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15.기납부세액 계란(·)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공제(환급)신 청금액을 적습니다.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2 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 ① 구 분 │코드│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 후 세액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 소 득 │ 익 금 산 입 │02 │ │ │ │ 조 정 금 액 ├─────────┼──┼────────┼─────┼────┼─────────── │ 손 금 산 입 │03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 특별비용 │ 특별상각 및 │06 │ │ │ │ │특례자산감가상각비│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07 │ │ │ │ ( + +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09 │ │ │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액 │10 │ │ │ │ ( + - ) │ │ │ │ │ ─────────────────┼──┼────────┼─────┼────┼─────────── 이 월 결 손 금 │11 │ │ │ │ ─────────────────┼──┼────────┼─────┼────┼─────────── 비 과 세 소 득 │12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3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4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15 │ │ │ │ ( - - + + ) │ │ │ │ │ ─────────────────┼──┼────────┼─────┼────┼─────────── 소 득 공 제 │16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17 │ │ │ │ 소 득 공 제 │ │ │ │ │ ─────────────────┼──┼────────┼─────┼────┼─────────── 과 세 표 준 금 액 │18 │ │ │ │ ( - + ) │ │ │ │ │ ─────────────────┼──┼────────┼─────┼────┼─────────── 선 박 표 준 이 익 │24 │ │ │ │ ─────────────────┼──┼────────┼─────┼────┼─────────── 과세표준금액( + ) │25 │ │ │ │ ─────────────────┼──┼────────┼─────┼────┼─────────── 세 율 │19 │ │ │ │ ─────────────────┼──┼────────┼─────┼────┼─────────── 산 출 세 액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면 세 액 │21 │ │ │ │ ─────────────────┼──┼────────┼─────┼────┼─────────── 세 액 공 제 │22 │ │ │ │ ─────────────────┼──┼────────┴┬────┼────┼─────────── 차 감 세 액(--)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유예기간 종료후│ │ 사회적기업 여부 │1. 여, 2. 부 종료연월 │ │ 연차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 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 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때 작성방법 1~12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계란 중 ④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④차감액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④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③란의 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⑧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⑤란의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⑥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란의 선박표준이익이 란 중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구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후 │일반기업 │ │ │(유예기간 4년 포함) ├────┬────┼─────────┬───────────┬─────────┤ │ │ │1~3년차 │4~5년차 │과표 1백억원 이하 │과표 1백~1천억원 이하 │과표 1천억원 초과 │ ├──┼──────────┼────┼────┼─────────┼───────────┼─────────┤ │현행│7% │8% │9% │10% │11% │14% │ ├──┼──────────┼────┴────┼─────────┼───────────┼─────────┤ │종전│7% │일반기업 세율 적용│10% │11% │14% │ └──┴──────────┴─────────┴─────────┴───────────┴─────────┘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 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16.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의 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1.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일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12’로 기재 22. 유예기간 종료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사회적기업 여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사 업 │. . .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익금불산입액 조정 ──────────────────────────────────┬───────┬─────┬────┬───┬───────┬─────┬─── ① 구 분 │② │③ │④수증 │⑤ │⑥ │⑦ │⑧ │조세특례제한법│일자(수증,│ 등 금액│익 금│최저한세적용 │차감 익금 │비고 │근거 조항 │양도, 채무│ │불산입│익금불산입 │불산입액 │ │ │ 등 감소) │ │총 액│배제액 │(⑤－⑥) │ ──┬───────────────────────────────┼───────┼─────┼────┼───┼───────┼─────┼─── 조│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 │ │ │ │ │ 세├───────────────────────────────┼───────┼─────┼────┼───┼───────┼─────┼─── 특│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 │ │ │ │ │ 례├───────────────────────────────┼───────┼─────┼────┼───┼───────┼─────┼─── 제│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 │ │ │ │ │ 한│ │부칙 제33조 │ │ │ │ │ │ 법├───────────────────────────────┼───────┼─────┼────┼───┼───────┼─────┼───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 │ │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 │ │ │ │ │ ├───────────────────────────────┼───────┼─────┼────┼───┼───────┼─────┼───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 │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 │ │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 │ │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 │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 │ │ │ │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 │ │ │ │ │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 │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 │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 │ │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 │ │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 │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 │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 │ │ │ │ │ │ │ │5항 │ │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 │ │ │ │ │ │ │ │5항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 │ │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 │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 │ │ │ │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 │ │ │ │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 │ │ │ │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제104조의3 │ │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 │ │ │ │ │ │ │ │제2항 │ │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 │ │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 │ │ │ │ │ │ │ │제2항 │ │ │ │ │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제104조의23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익금 │구 분 │익금 │익 금 산 입 할 금 액 │회사익금산 │과소익금│비 고 불산입 연도 │ │불산입액├──────────────────┬───────┬──────┬──────┤입 액 │산 입 액│ │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 사 업 │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감면(공제) │ │ │ │세액 ──┬──────────────────────┼───────────────────────────┼──┼─────┼─────── 세│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액├──────────────────────┼───────────────────────────┼──┼─────┼─────── 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9 │ │ 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 │ ├──────────────────────┼───────────────────────────┼──┼─────┼───────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B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A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1F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87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73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 │ ├──────────────────────┼───────────────────────────┼──┼─────┼───────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97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98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C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G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 │1D │ │ ├──────────────────────┼───────────────────────────┼──┼─────┼─────── │ │ │61 │ │ ├──────────────────────┼───────────────────────────┼──┼─────┼─────── │소 계 │ │70 │ │ ──┼──────────────────────┼───────────────────────────┼──┼─────┼─────── 세│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01 │ │ 액├──────────────────────┼───────────────────────────┼──┼─────┼─────── 공│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2C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5항 │4G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 │2D │ │ ├──────────────────────┼───────────────────────────┼──┼─────┼─────── │ │ │99 │ │ ├──────────────────────┼───────────────────────────┼──┼─────┼─────── │소 계 │ │80 │ │ ──┴──────────────────────┼───────────────────────────┼──┼─────┼─────── 합 계( + ) │ │1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제2쪽)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감면세액 ──┬─────────────────────────┼──────────────────────┼──┼─────┼──────── 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 │ ├─────────────────────────┼──────────────────────┼──┼─────┼──────── 액│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 │ ├─────────────────────────┼──────────────────────┼──┼─────┼──────── 감│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3E │ │ ├─────────────────────────┼──────────────────────┼──┼─────┼──────── 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 │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79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92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3A │ │ ├─────────────────────────┼──────────────────────┼──┼─────┼────────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6조 │14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3B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3F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 │ │ (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 │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3C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3D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3H │ │ ├─────────────────────────┼──────────────────────┼──┼─────┼──────── │ │ │64 │ │ ├─────────────────────────┼──────────────────────┼──┼─────┼──────── │ 소 계 │ │30 │ │ ──┴─────────────────────────┴──────────────────────┴──┴─────┴────────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⑤전기이│⑥당기발생액│⑦공제세액 │ │ │월액 │ │ ──┬─────────────────────────┼──────────────────┼──┼────┼──────┼────── 세│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 │ │ ├─────────────────────────┼──────────────────┼──┼────┼──────┼────── 액│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 │ │ ├─────────────────────────┼──────────────────┼──┼────┼──────┼────── 공│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4M │ │ │ ├─────────────────────────┼──────────────────┼──┼────┼──────┼────── 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2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4A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4B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4N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4H │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91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4Q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8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4J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4E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4F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4I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4K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4O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4L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4R │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4P │ │ │ ├─────────────────────────┼──────────────────┼──┼────┼──────┼────── │ │ │65 │ │ │ ├─────────────────────────┼──────────────────┼──┼────┼──────┼────── │소 계 │ │49 │ │ │ ──┴─────────────────────────┼──────────────────┼──┼────┼──────┼────── 합 계( + ) │ │50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51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83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 │ │ ────────────────────────────┼──────────────────┼──┼────┼──────┼──────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89 │ │ │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 및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 │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③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⑦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적용 제외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⑥당기발생액란: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공제율 100분의 7을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공제율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5. 란 중 ⑥당기발생액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제율 100분의 1을 적용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투자분에 대하여 아래의 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세액공제│‘11.1.1 ~12.31 최초 투자분 ┃‘12.1.1 이후 최초 투자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구 분├───────────┬──╂───────┬───────────┬────┤ │ │일반기업 │중소┃구 분 │일반기업 │중소 │ │ ├─────┬─────┤기업┃ ├─────┬─────┤기업 │ │ │수도권* 내│수도권 밖 │ ┃ │수도권* 내│수도권 밖 │ │ ├────┼─────┼─────┼──╂───────┼─────┼─────┼────┤ │임시투자│4% │5% │5% ┃기본공제 │3% │4% │4% │ │ │ │ │ ┃(고용유지조건)│ │ │ │ ├────┼─────┼─────┼──╂───────┼─────┼─────┼────┤ │고용창출│1% │1% │1% ┃추가공제 │2% │2% │3% │ │투 자│ │ │ ┃(고용증가비례)│ │ │ │ ├────┼─────┼─────┼──╂───────┼─────┼─────┼────┤ │합 계 │5% │6% │6% ┃합 계 │5% │6% │7%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5. 란 중 ⑦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액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9.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① 구 분 │②「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코드 │③ 금 액 ───┬───────────────────────────────┼────────────────┼─────┼─────────── 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 과 ├───────────────────────────────┼────────────────┼─────┼─────────── 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1A │ · ├───────────────────────────────┼────────────────┼─────┼─────────── 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04 │ 제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 │1B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 ├───────────────────────────────┼────────────────┼─────┼─────────── │ │ │06 │ ├───────────────────────────────┼────────────────┼─────┼─────────── │ 합 계 │ │10 │ ───┴───────────────────────────────┴────────────────┴─────┴───────────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④ 구 분 │⑤「조세특례제한 │코드│⑥결산조정액│⑦세무조정액│⑧합계 │법」의 근거 조항 │ │ │ │(⑥+⑦) ───┬───────────────────────────────┼───────────┼──┼──────┼──────┼───── 익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2D │ │ │ 금 ├───────────────────────────────┼───────────┼──┼──────┼──────┼───── 불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27 │ │ │ 산 ├───────────────────────────────┼───────────┼──┼──────┼──────┼───── 입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22 │ │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 │ │ │ │제33조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2A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2F │ │ │ ├───────────────────────────────┼───────────┼──┼──────┼──────┼─────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11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2G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2J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13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2H │ │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2K │ │ │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2I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28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25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15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16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2P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17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18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 │29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31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2B │ │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2E │ │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2L │ │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2M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20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2C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2N │ │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제104조의23 │2O │ │ │ ├───────────────────────────────┼───────────┼──┼──────┼──────┼───── │ │ │21 │ │ │ ├───────────────────────────────┼───────────┼──┼──────┼──────┼───── │ 합 계 │ │40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3.손금산입 ────────────────────────────────┬─────────────────┬─┬───┬───┬─────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⑥결산│⑦세무│⑧합계 │ │드│조정액│조정액│(⑥+⑦) ──┬─────────────────────────────┼─────────────────┼─┼───┼───┼───── 손│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41│ │ │ 금├─────────────────────────────┼─────────────────┼─┼───┼───┼───── 산│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1항제1호 │59│ │ │ 입├─────────────────────────────┼─────────────────┼─┼───┼───┼─────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2항제2호 │3B│ │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3J│ │ │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3K│ │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57│ │ │ ├─────────────────────────────┼─────────────────┼─┼───┼───┼─────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3L│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3M│ │ │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제47조의2 │44│ │ │ ├─────────────────────────────┼─────────────────┼─┼───┼───┼─────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45│ │ │ ├─────────────────────────────┼─────────────────┼─┼───┼───┼─────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제1항 │3E│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제4항 │47│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 │3F│ │ │ ├─────────────────────────────┼─────────────────┼─┼───┼───┼─────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5 │64│ │ │ ├─────────────────────────────┼─────────────────┼─┼───┼───┼─────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8조 │3G│ │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 │50│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6 │58│ │ │ ├─────────────────────────────┼─────────────────┼─┼───┼───┼─────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51│ │ │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등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3 │65│ │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4 │66│ │ │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54│ │ │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9 │3N│ │ │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 │3H│ │ │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3O│ │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제4항│3I│ │ │ ├─────────────────────────────┼─────────────────┼─┼───┼───┼─────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3A│ │ │ ├─────────────────────────────┼─────────────────┼─┼───┼───┼─────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7 │3C│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1제1항│3P│ │ │ ├─────────────────────────────┼─────────────────┼─┼───┼───┼───── │ │ │56│ │ │ ├─────────────────────────────┼─────────────────┼─┼───┼───┼───── │합 계 │ │70│ │ │ ──┴─────────────────────────────┴─────────────────┴─┴───┴───┴─────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구 분 │⑩근거 조항 │코드│⑪이월과세액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1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 ────────────────────────────────┼────────────────┼──┼───────────── │ │63 │ ────────────────────────────────┼────────────────┼──┼───────────── 합 계 │ │67 │ ────────────────────────────────┴────────────────┴──┴───────────── 5. 추가납부세액 ────────────────────────────────┬────────────────┬──┬─────┬─────── ⑫구 분 │⑬근거법 조항 │코드│⑭대상금액│⑮세 액 ───┬────────────────────────────┼────────────────┼──┼─────┼─────── 조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세법」 제4조, 제75조 │71 │ │ 세 ├────────────────────────────┼────────────────┼──┼─────┼─────── 특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2 │ │ 례 ├────────────────────────────┼────────────────┼──┼─────┼─────── 제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세법」* │73 │ │ 한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 │ │ │ │ 법 ├────────────────────────────┼────────────────┼──┼─────┼─────── │기 타 │ │75 │ │ ├────────────────────────────┼────────────────┼──┼─────┼─────── │소 계 │ │80 │ │ ───┼────────────────────────────┼────────────────┼──┼─────┼─────── 법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81 │ │ 인 ├────────────────────────────┼────────────────┼──┼─────┼─────── 세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82 │ │ 법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83 │ │ ├────────────────────────────┼────────────────┼──┼─────┼───────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86 │ │ ├────────────────────────────┼────────────────┼──┼─────┼─────── │기 타 │ │85 │ │ ├────────────────────────────┼────────────────┼──┼─────┼─────── │소 계 │ │84 │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90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⑥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사. 추가납부세액합계금액과 이월과세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앞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구 분│근거법│②계산명세│③ │④ │⑤ │⑥ │조 항│ │감면대상│최저한세│감면세액│적용사유발생일 │ │ │세액 │적용감면│(③－④)│ │ │ │ │배제금액│ │ ──┬──┼───┼─────┼────┼────┼────┼──────── 조│ │ │ │ │ │ │ 세├──┼───┼─────┼────┼────┼────┼──────── 특│ │ │ │ │ │ │ 례├──┼───┼─────┼────┼────┼────┼──────── 제│ │ │ │ │ │ │ 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성방법 ─────────────────────────────────────────────────────────────────────────────── 1. ③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계 산 기 준 │ │ │근거 조항 │ │ ├──────────────────────────┼─────────────────┼──────────────────────────────┤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5)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6)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7)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8)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0)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양도차익×50/100 │ ├──────────────────────────┼─────────────────┼──────────────────────────────┤ │(1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2)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산출세액×(농업외소득/과세표준)×(50/100) │ ├──────────────────────────┼─────────────────┼──────────────────────────────┤ │(1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4) 사회적기업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5)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8)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9)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20)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 │(21)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2)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3)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24)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25)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또는 제2호의5 │ ×(100,50/100) │ ├──────────────────────────┼─────────────────┼──────────────────────────────┤ │(2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9)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0)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1)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2)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4)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35)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 ├──────────────────────────┼─────────────────┼──────────────────────────────┤ │(36) 신발전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37)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39)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2011년 1월 1일 이후 (3), (16), (17), (32), (33), (34), (35), (36), (37)의 대상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아래 ⅰ)과 ⅱ)를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함. ⅰ)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ⅱ) Mim(가,나)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00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2.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적용사유발생일: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부표 3] (앞 쪽) ───────┬───────┬────────────────────────────┬───────────┬─────────── 사 업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계산명세 │공제대상 │조 항 │ │드│ │ 세 액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3/100 │01│ │ ├──────────────────┼──────┼────────────────────────┼─┼─────┼────── 세│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2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02│ │ │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 제8조의3 │출연금 × 7/100 │1D│ │ 례│세액공제 │ │ │ │ │ ├──────────────────┼──────┼────────────────────────┼─┼─────┼────── 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4년간연평균 │04│ │ │ │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 │ │ 한├──────────────────┼──────┼────────────────────────┼─┼─────┼──────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투자금액 × 10/100 │06│ │ 법├──────────────────┼──────┼────────────────────────┼─┼─────┼──────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특허권등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07│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08│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투자금액 × 3/100 │09│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투자금액 × 10/100 │10│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투자금액 × 10/100 │21│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투자금액 × 7/100 │22│ │ ├──────────────────┼──────┼────────────────────────┼─┼─────┼────── │임시투자세액공제 │ (구)제26조 │'10.12.31 이전 : 투자금액 × 7/100 │11│ │ │ │ │'11.1.1~12.31 : 투자금액 × 4%, 5%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11.12.31 이전 :투자금액 × 1% │1E│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 │ │ │ │'12.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 │23│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제30조의4 │상시근로자 증가분 × 300만원 │15│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제30조의4 │청년(만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4Q│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투자금액 × 7/100 │12│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5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일용300원) │19│ │ │ │ │*200만원(세무·회계법인은 300만원)한도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①│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0│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제104조의8③│법인·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1C│ │ │ │ │*한도: 연4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1,000만원) │ │ │ │ │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 │25│ │ │ │ │*직전 위탁물류비 50% 미만:(당기 위탁물류비-당기 │ │ │ │ │ │전체물류비×50%)×3/100 *법인세 10% 한도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100 │26│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28│ │ │ │①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29│ │ │ │②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100 │1F│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제122조①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24│ │ │ │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세액공제 │ 제122조⑤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27│ │ │ │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 제104조의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4R│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8 ④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4P│ │ ├──────────────────┼──────┼────────────────────────┼─┼─────┼────── │ │ │ │13│ │ ──┴──────────────────┴──────┴────────────────────────┼─┼─────┼────── 합 계 │30│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기타사유로 │ │ │이월액 구분│사업├───┬───┼──┬────┬─────┬──┬──┬─┤적용에 따른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소멸│(+ │연도│ │ │당기│1차 │2차 │3차 │4차 │ │미공제액 │ │(－-) │ │－-) │ │당기분│이월분│분 │연도 │연도 │연도│연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3. 당기분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세액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이월분 중 5차 연도부터 7차 연도까지의 해당분이 있는 경우에는 란에 해당 연도와 함께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앞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 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 ────────────────────────────────────────────────────────────────────── 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사업 │⑦감면비율 │⑧감면세액 ├──────┬─────┬───────┤ │ 소득비율 │(,) │(⑤×⑥×⑦) │②감면대상 │③비감면 │④계 │ │(②/④) │ │ │ 사업 │ 사 업 │ │ │ │ │ ────────┼──────┼─────┼───────┼───────┼──────────┼─────────┼─────────── │ │ │ │ │ │ │ ────────┴──────┴─────┴───────┴───────┴──────────┴─────────┴───────────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사업 │⑦감면비율 │⑧감면세액 ├──────┬─────┬───────┤ │ 소득비율 │(,) │(⑤×⑥×⑦) │⑨증자분감면│⑩기타사업│④계 │ │(⑨/④) │ │ │대상사업 │ │ │ │ │ │ ────────┼──────┼─────┼───────┼───────┼──────────┼─────────┼─────────── │ │ │ │ │ │ │ ────────┴──────┴─────┴───────┴───────┴──────────┴─────────┴─────────── ──────────────────────────────────────────────────────────────────────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 원) ────────────────────────────────────────────────────────────────────── 2-1.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감면대상 │해당 │ 증자│구분 │증자│등록 │(합병 후 자본금) │ │사업연도 │외국투자가 │사업연도│감면 횟수│ │등기│일자 ├──┬──────┬────┼────┬──────┤감면율 │자본금 │총자본금│ 비율 │ │일자│ │⑮ │ │ │100% │ 50% │(또는 │[(-)×] │ │(/) │ │ │ │총액│외국 │감면 │연월일 │ 연월일 │ ) │ │ │ │ │ │ │ │투자가 │ 배제 │ │ │ │ │ │ │ │ │ │ │자본금 │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2.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 │ │ │ │ 증자│구분 │증자│등록 │(합병 후 자본금) │ │해당 │ │총감면 │ │감면비율 횟수│ │등기│일자 ├──┬─────┬────┼────┬───┤사업연도│감면대상외국 │대상외국│외국인 │(/) │ │일자│ │ │ │ │ │50% │감면율 │투자가자본금 │투자가 │투자비율 │× │ │ │ │총액│외국 │ 감면 │100% │연월일│(또는) │[(-)×] │자본금 │ │ │ │ │ │ │투자가 │ 배제 │연월일 │ │ │ │ │ │ │ │ │ │ │자본금 │ 자본금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3. 감면한도·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감면 │감면세액│한도 │당기 ──────┬─────┬─────┼─────┬───┬─────┬─────┬─────┤한도세액│누계액 │초과세액 │감면세액 외국인 │한도율 │투자기 │해당 사업 │한도액│외국인 │한도액 │고용기준 │(+) │ │(-) │(⑧-) 투자누계액│(70%,50%) │준한도액 │년도상시 │(×1천│투자누계액│(×20%) │한도액 │ │ │ │ │ │(×) │근로자수 │만원) │() │ │Min(,) │ │ │ │ ──────┼─────┼─────┼─────┼───┼─────┼─────┼─────┼────┼────┼─────┼─────── │ │ │ │ │ │ │ │ │ │ │ ──────┴─────┴─────┴─────┴───┴─────┴─────┴─────┴────┴────┴─────┴───────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 종전사업의 사업용 │증자분 사업의 사업용 │종전 사업의 사업용 │감면의 제한이 적용된 │당기 감면세액 고정자산의 가액 │고정자산의 총가액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 │감면세액 │[Min(,)] │ │(/) │[⑧×(1-)] │ ─────────────┼─────────────┼─────────────┼───────────┼──────────────── │ │ │ │ ─────────────┴─────────────┴─────────────┴───────────┴──────────────── ※ 첨부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따라 적으며, 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끝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적습니다. 다만,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⑨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나머지 사업의 과세표준 모두를 ⑩기타 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적고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기준으로 ⑪란부터 란까지를 적습니다. 2.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3. ⑦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하는 때에는 란의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4. ⑪, 증자횟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5. ⑫,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⑭,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⑮,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합니다)을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8. ,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0%(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 또는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되, 증자의 경우에는 제10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고려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자본금/총자본금)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의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외국인투자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13. 3-1.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1.1일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4.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제1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15.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70%,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를 적습니다. 16. 해당 사업년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7.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8.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19.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된 이 서식의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20.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후 증자(2012.1.1 이후)를 통하여 새로이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된 이 서식의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2.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 ,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표 5]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공제한도액계산 ─────────────────────────┬─────────────┬───────────── ①국외원천소득총액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③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의 합계액) │(의 합계액) │ 국외원천소득(①-②) ─────────────────────────┼─────────────┼───────────── │ │ ─────────────────────────┼─────────────┼───────────── ④계 산 기 준 │⑤계 산 내 역 │⑥공 제 한 도 ─────────────────────────┼─────────────┼─────────────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 │ 국외원천소득(③)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 ─────────────────────────┴─────────────┴───────────── 2.공제세액계산 ──────┬───────┬─────────────────┬──────────────────── ⑦사 업 │⑧외 국 납 부 │해당사업연도 공제액 │이월액잔액 연 도 │ 세액 발 생 액├───┬───────┬─────┼───────┬────┬─────── │ │⑨계 │ ⑩이월 │⑪해당연도│⑫계 │⑬기한내│⑭기한경과 │ │(?⑥)│ 공제분 │발생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합 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3.국외원천소득총액계산 명세 ※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경비를 뺀 금액이며, 총수입금액 및 직·간접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연번│국가명│국가│국외원천소득 │계 │ │코드├──┬──┬─────┬───┬────┬────┬─────┤ │ │ │이자│배당│임대, │인적 │양도 │사업 │그 밖의 │ │ │ │ │ │ 사용료 │ 용역│ │ │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4.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계산 명세 ───┬───┬──┬──────────┬────────┬────┬─────────── 연번│국가명│국가│감면을 적용받은 │감면을 적용받은 │감면비율│차감되는 감면 │ │코드│ 국외원천소득 항목 │ 국외원천소득 │ │ 국외원천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 ━━━━━━━━━━━━━━━━━━━━━━━━━━━━━━━━━━━━━━━━━━━━━━━━━━━━━━━━ 작 성 방 법 ──────────────────────────────────────────────────────── 1.①국외원천소득총액은 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②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은 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④계산기준란의 산식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③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의 ‘③「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란의 금액 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별로 구분된 금액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항목에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4.⑦사업연도란은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 발생분을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습니 다. 5.⑧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의 ‘1.외국납부세액공 제 등 대상’의 합계를 적고,「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 니다. 6.⑨계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7.⑩이월공제분란은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⑪해당 연도발생분란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9.⑫계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⑬란은 이월공제가 가능한 5년 내의 금액을, ⑭란은 5년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적습니다. 10.국가별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 중 해당되는 항목에 적고,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11.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항목은 각 국가별로 ～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습니다. 12.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13.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4.국가별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앞쪽) ━━━━┯━━━━━┯━━━━━━━━━━━━━━━━━━━━┯━━━━━━━┯━━━━━━━ 사 업 │. .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대상 (단위:원) ─────────────────────────────┬──────┬────────── 관련근거 │외국납부세목│금액 ─────────────────────────────┼──────┼────────── ①「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 │ │ ─────────────────────────────┼──────┼────────── ②「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 │ ─────────────────────────────┼──────┼────────── ③「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 │ ─────────────────────────────┼──────┼────────── ④「법인세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외국 Hybrid사업체를 │ │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 │ ─────────────────────────────┼──────┼────────── 합계 │ │ ━━━━━━━━━━━━━━━━━━━━━━━━━━━━━┷━━━━━━┷━━━━━━━━━━ 2.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방법(해당란에 ○표시) ─────────────────────────────┬───────────────── ⑤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 ─────────────────────────────┼───────────────── ⑥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 ─────────────────────────────┼───────────────── ⑦손금산입(신고조정) │ ─────────────────────────────┼───────────────── ⑧손금산입(결산조정) │ ━━━━━━━━━━━━━━━━━━━━━━━━━━━━━┷━━━━━━━━━━━━━━━━━ 3. 손금산입 명세 (단위:원) ─────────────────────────────┬───────────────── 구분 │금액 ─────────────────────────────┼───────────────── ⑨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 ⑩매출원가 계상 │ ─────────────────────────────┼───────────────── ⑪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 ─────────────────────────────┼───────────────── ⑫제조원가에 계상 │ ─────────────────────────────┼───────────────── ⑬기타 계정과목에 계상 │ ─────────────────────────────┼───────────────── 합계(⑨+⑩+⑪+⑫+⑬)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④란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세목 및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⑤합계 금액 ·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⑩합계 금액 ·③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합계 금액 ·④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⑫ 합계 금액 2. ⑤~⑧란은 법인이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방법에 “○”을 표시합니다. ·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손금산입(신고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에 외국납부세액을 적은 경우 ·손금산입(결산조정) : 손익계산서에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3. ⑨란은 ⑦란을 선택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4. ⑩~⑬란은 ⑧란을 선택한 경우 해당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앞쪽) ━━━━┯━━━━━┯━━━━━━━━━━━━━━━━━┯━━━━━━━━━━┯━━━━━━━━━━━ 사 업 │. . .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 (단위:원) ───────┬─────┬───────────────────────────────────── ①발생국가 │②국가코드│국외원천소득 │ ├─────┬─────────────────┬───────────── │ │③소득금액│④외국납부세목 │⑤외국납부세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 (단위:원) ──────┬─────┬───────────────────────┬────────────── ⑥발생국가│⑦국가코드│국외원천소득 │⑪감면근거 │ ├─────┬───────┬─────────┤(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 │⑧소득금액│⑨외국납부세목│⑩간주외국납부세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⑥란의 발생국가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⑦란의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ISO 국가코드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참고 2.③, ④, ⑤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소득종류별로 발생한 해당 국가의 납부세목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3.⑧, ⑨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을 소득종류별로 발생한 해당 국가의 납부세목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4.⑪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 국가의 관련법령 명칭과 조문을 적고(영문 또는 한글), ⑩란은 해당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상당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앞쪽) ━━━━━┯━━━━━━┯━━━━━━━━━━━━━━━━━━━━━━━┯━━━━━━━━┯━━━━━━━━ 사업연도│.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 인 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간접 소유명세 ────────────────────────────────────────────────────── 가. 외국자회사 ───────────┬──────┬───────┬─────────────────┬───────── ①법인명 │②소재지국 │③국가코드 │ ④해외현지기업 │ ⑤내국법인의 │ │ │ 고유번호 │ 주식소유비율 ───────────┼──────┼───────┼─────────────────┼───────── │ │ │ │ ───────────┼──────┼───────┼─────────────────┼───────── │ │ │ │ ───────────┼──────┼───────┼─────────────────┼───────── │ │ │ │ ───────────┴──────┴───────┴─────────────────┴───────── 나. 외국손회사 ──────────┬──────┬───────┬────────┬────────┬────────── ⑥법인명 │⑦소재지국 │⑧국가코드 │ ⑨외국자회사의 │⑩외국자회사의 │⑪내국법인의 주식 │ │ │ 법인명 │ 주식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 │ │ │ │ (⑤×⑩) ──────────┼──────┼───────┼────────┼────────┼────────── │ │ │ │ │ ──────────┼──────┼───────┼────────┼────────┼────────── │ │ │ │ │ ──────────┴──────┴───────┴────────┴────────┴────────── 2.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원) ──────────┬─────────────┬─────────┬────────┬────────── ⑫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법인명 ├─────┬───────┤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 ⑬소득금액│ ⑭법인세액 │ │ 대응하는 │ 간접 외국납부세액 │ │ │ │ 외국손회사의 │ │ │ │ │ 외국납부세액 │ [(⑭+)× │ │ │ │ │ /(⑬-⑭)] │ │ │ │[×50%]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3.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원) ──────────┬─────┬─────────────────┬────────┬────────── 외국자회사 │외국손회사│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외국자회사의 │외국자회사의 법인명 │법인명 ├───────┬─────────┤ 수입배당금액│수입배당금액에 │ │소득금액 │법인세액 │ │대응하는 │ │ │ │ │외국손회사의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②, ⑦란은 외국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 ⑧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 습니다. 2.④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⑤(⑩)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외국자회 사)의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 4. ⑬, ⑭란(?, 란)은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액을 적고, ⑮ ()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5.?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그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란) 금액합계에 5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란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50%)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 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 제받을 금액 중 50%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 되거나 국외소득으로서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수입배당금액을 합산하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7. 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관련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 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 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앞쪽) ━━━━┯━━━━━┯━━━━━━━━━━━━━━━━━━━━━━━━━━━━┯━━━━━━━┯━━━━━━━━ 사 업 │. . .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법 인 명 │ 연 도 │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명세 ─────────┬────────────┬────────┬────────────┬─────────── ①외국법인명 │②소재지국 │③국가코드 │ ④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⑤현지납세자번호 ─────────┼────────────┼────────┼────────────┼─────────── │ │ │ │ ─────────┼────────────┼────────┼────────────┼─────────── │ │ │ │ ─────────┼────────────┼────────┼────────────┼─────────── │ │ │ │ ─────────┴────────────┴────────┴────────────┴─────────── 2.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중 (단위:원)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명세 ────────┬─────────────┬───────┬──────┬──────┬─────────── ⑥외국법인명 │외국법인 소득발생 내역 │⑨해당법인의 │⑩수입배당금│⑪해당법인이│⑫수입배당금액에 ├─────┬───────┤ 손익분배비율│ │ 부담한 외국│ 대응하는 │⑦사업연도│⑧소득금액 │ │ │ 납부세액 │ 소득에 대하여 해당 │ │ │ │ │ │법인에게 부과된 │ │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⑪×⑩/(⑧×⑨-⑪)]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해당법인이 소득 발생 국가에서 직접납세의무를 부담한 내역 (단위:원) ───────┬─────┬────────┬─────────────────────┬─────────── ⑬외국법인명│⑭사업연도│⑮외국법인의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해당법인이 부담한 │ │ 거주지국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한 경우 │ 외국납부세액 │ │ 해당법인이 ├───┬──────────┬──────┤[+] │ │ 부담한 금액 │국가명│국가코드 │부담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⑥, ⑬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 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 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 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 인을 말합니다. 2.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 코드를 적습니다. 3.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란은 해당 법인이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외 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6. 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분배비율을 적 습니다. 7. ⑩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 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8.⑪란은 외국법인명과 사업연도가 일치하는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⑫란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 │ ( 외국법인의 해당 ) - 내국법인이 부담한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 │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 │ 내국법인의 해당 법인세액 │ │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 10.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 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원천지국 국가명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 │ │ │ │코드│세액 ││ │ │ │코드│세액 ──────────────┼───────┼─────┼───────┼──┼───┤├──────┼─────┼──────┼──┼───── 무기장 │산출세액 │ │20/100 │27 │ ││ │ │ │ │ ├───────┼─────┼───────┼──┼───┤├──────┼─────┼──────┼──┼───── │수입금액 │ │7/10,000 │28 │ ││ │ │ │ │ ────────┬─────┼───────┼─────┼───────┼──┼───┤├──────┼─────┼──────┼──┼─────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 │20(10)/100 │29 │ ││산출세액 │ │20(10)/100 │42 │ │ ├───────┼─────┼───────┼──┼───┤├──────┼─────┼──────┼──┼───── │ │수입금액 │ │7(3.5)/10,000 │30 │ ││수입금액 │ │7(3.5)/10,00│43 │ │ │ │ │ │ │ ││ │ │0 │ │ ├─────┼───────┼─────┼───────┼──┼───┤├──────┼─────┼──────┼──┼───── │부당 │산출세액 │ │40(20)/100 │31 │ ││산출세액 │ │40(20)/100 │44 │ │ ├───────┼─────┼───────┼──┼───┤├──────┼─────┼──────┼──┼───── │ │수입금액 │ │14(7)/10,000 │32 │ ││수입금액 │ │14(7)/10,00 │45 │ │ │ │ │ │ │ ││ │ │0 │ │ ────────┼─────┼───────┼─────┼───────┼──┼───┤├──────┼─────┼──────┼──┼───── 과소 │일반 │산출세액 │ │10/100 │3 │ ││산출세액 │ │10/100 │46 │ 신고 ├─────┼───────┼─────┼───────┼──┼───┤├──────┼─────┼──────┼──┼───── │부당 │산출세액 │ │40/100 │22 │ ││산출세액 │ │40/100 │47 │ │ ├───────┼─────┼───────┼──┼───┤├──────┼─────┼──────┼──┼───── │ │과소신고 │ │14/10,000 │23 │ ││과소신고 │ │14/10,000 │48 │ │ │수입금액 │ │ │ │ ││수입금액 │ │ │ │ ────────┼─────┼───────┼─────┼───────┼──┼───┤├──────┼─────┼──────┼──┼─────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초과환급세액│ │10/100 │49 │ 신고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초과환급세액│ │40/100 │50 │ ────────┼─────┼───────┼─────┼───────┼──┼───┤├──────┼─────┼──────┼──┼───── 납부(환급) │납부 │(일수) │( ) │3/10,000 │4 │ ││(일수) │( ) │3/10,000 │51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미납세액 │ │ │ │ ├─────┼───────┼─────┼───────┼──┼───┤├──────┼─────┼──────┼──┼───── │환급 │(일수) │( ) │3/10,000 │35 │ ││(일수) │( ) │3/10,000 │52 │ │ │초과환급세액 │ │ │ │ ││초과환급세액│ │ │ │ ────────┴─────┼───────┼─────┼───────┼──┼───┤├──────┴─────┴──────┼──┼───── 지출증빙미수취 │미수취금액 │ │2/100 │8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65 │ │ │ │ │ │ │├──────┬─────┬──────┼──┼───── ───────┬──────┼───────┼─────┼───────┼──┼───┤│합 계 │ │ │53 │ 지 급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 │9 │ │├──────┴─────┴──────┴──┴───── 명세서 ├──────┼───────┼─────┼───────┼──┼───┤│자진납부기한 │불 명 │불명금액 │ │2/100 │10 │ ││(환급받은 날) ├──────┼───────┼─────┼───────┼──┼───┤│ ( . . )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0, │61 │ ││ │(상증법) │ │ │2(1)/10,000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불 명 │불명금액 │ │2/1,000, │62 │ ││ │(상증법) │ │ │2/10,000 │ │ ││ ├──────┴───────┼─────┼───────┼──┼───┤│ │소계 │ │ │11 │ ││ ───────┼──────┬───────┼─────┼───────┼──┼───┤│ 주 상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 ││ 식 황 ├──────┼───────┼─────┼───────┼──┼───┤│ 등 명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3 │ ││ 변 세 ├──────┼───────┼─────┼───────┼──┼───┤│ 동 서 │불 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 ││ 등 ├──────┼───────┼─────┼───────┼──┼───┤│ │주주등명세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 ││ │미제출등 │ │ │ │ │ ││ ├──────┴───────┼─────┼───────┼──┼───┤│ │소 계 │ │ │15 │ ││ ───────┼──────┬───────┼─────┼───────┼──┼───┤│ 계 ?│계산서 │공급가액 │ │2/100 │16 │ ││ 산 세│미발급 │ │ │ │ │ ││ 서 금├──────┼───────┼─────┼───────┼──┼───┤│ ?│계산서가공 │공급가액 │ │2/100 │70 │ ││ 및 계│(위장)수수 │ │ │ │ │ ││ 산├──────┼───────┼─────┼───────┼──┼───┤│ 서│계산서불명 │공급가액 │ │1/100 │17 │ ││ 합├──────┼───────┼─────┼───────┼──┼───┤│ 계│합계표 │공급가액 │ │10(5)/1,000 │18 │ ││ 표│미제출 │ │ │ │ │ ││ ├──────┼───────┼─────┼───────┼──┼───┤│ │합계표불명 │공급가액 │ │1/100 │19 │ ││ ├──────┴───────┼─────┼───────┼──┼───┤│ │소 계 │ │ │20 │ ││ ───────┼──────┬───────┼─────┼───────┼──┼───┤│ 기 │불성실 │발급금액 │ │2/100 │24 │ ││ 부 ├──────┼───────┼─────┼───────┼──┼───┤│ 금 │미작성 │대상금액 │ │2/1,000 │25 │ ││ │(미보관) │ │ │ │ │ ││ ├──────┴───────┼─────┼───────┼──┼───┤│ │소 계 │ │ │26 │ ││ ───────┼──────┬───────┼─────┼───────┼──┼───┤│ 신 현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 │38 │ ││ 용 금 │(불성실) ├───────┼─────┼───────┼──┼───┤│ 카 영 │ │건 수 │ │5,000원 │39 │ ││ 드 수 │ ├───────┼─────┼───────┼──┼───┤│ 및 증 │ │소 계 │ │ │40 │ ││ ├──────┼───────┼─────┼───────┼──┼───┤│ │현금영수증 │미가맹일수 │( ) │5(2.5)/1,000 │41 │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 기타(중간예납 미납부 가산세 등) │ │ │63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4 │ ││ ──────────────┬───────┼─────┼───────┼──┼───┤│ 합 계 │ │ │ │21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산출세액 │⑫과세표준│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금 액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 │ │⑬계 │⑭일반 │⑮부당 │ │ │ │ │ │ │⑪×(⑨/⑫) │⑪×(⑩/⑫) ──────────┬────┼───────┼─────┼───────┼─────────┼─────┼────┼──────┼─────── 각 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소득 ├────┼───────┼─────┼───────┼─────────┼─────┼────┼──────┼─────── │초과환급│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양도소득 ├────┼───────┼─────┼───────┼─────────┼─────┼────┼──────┼─────── │초과환급│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나.미제출(상증법) 및 불명(상증법)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시 주주등의 명세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 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 법인 설립 신고분부터 주주등의 명세 관련 가산세 적용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계산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0/1,000의 가산세율 적용 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1.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2.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가산세를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법인명 │ 연 도 │ │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 ①법 인 유 형 │②과 세 표 준 │세 율 │③세 액 ├───────────┬────┤ │ │구 분 │금 액 │ │ ──────────┼───────────┼────┼────┼───────────────────── ④일 반 법 인 │⑤법 인 세 감 면 세 액│ │20% │ ├───────────┼────┼────┼───────────────────── │⑥ │ │ │ ├───────────┼────┼────┼───────────────────── │⑦ │ │ │ ├───────────┼────┼────┼───────────────────── │⑧소 계 │ │ │ ──────────┼───────────┼────┼────┼───────────────────── ⑨조 합 법 인 등 │⑩법 인 세 감 면 세 액│ │20% │ ├───────────┼────┼────┼───────────────────── │⑪ │ │ │ ├───────────┼────┼────┼───────────────────── │⑫소 계 │ │ │ ──────────┴───────────┴────┴────┴───────────────────── ━━━━━━━━━━━━━━━━━━━━━━━━━━━━━━━━━━━━━━━━━━━━━━━━━━━━━━ 작 성 방 법 ────────────────────────────────────────────────────── 1.②란 중 ⑤법인세감면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서식]상의 ⑩감면세액합계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②란 중 ⑩법인세감면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서식] 2. 조합법인 등 감면세액중 ⑦감면세액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법인명 │ 연 도 │ │감면세액 합계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① │② 감 면 내 용 │③「조세특례제한법」│코 │④ 감 면 세 액 │비 고 구 분 │ │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103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104 │( ) │ ─────┼────────────────────────────┼──────────┼──┼────────┼──────────── ⑥소 득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별지 제7호서식 공 제 ├────────────────────────────┼──────────┼──┼────────┤⑧란 해당 금액 │ │ │113 │( ) │ ─────┴────────────────────────────┼──────────┼──┼────────┼────────────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⑧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란 해당금액 감 면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12F │ │ │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12J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2K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25 │ │ ─────┼────────────────────────────┼──────────┼──┼────────┼──────────── 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 ⑦란 세액공제 공 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제26조 │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제104조의18제4항 │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⑩ 감 면 세 액 합 계 │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조세특례제한법」│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제72조 세율 │ ├─────┬──────┤제55조 세율 │ │(⑥－③) │ │ │구 분 │금 액 │ │ │ ───────────┼──────────┼──────────┼─────┼──────┼────────┼──────┼─────── │ │ │2억 이하 │ │ │ │ │ │ │200억 이하│ │ │ │ │ │ │200억 초과│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1. ⑦란 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⑤비과세, ⑥소득공제, ⑧세액감면, ⑨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 1. ⑤「법인세법」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사업 │. . . │임대보증금등의 │법인명 │ 연도 │~ │간주익금조정명세서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 ①임대보증 │②건설비 │③보증금 잔액 │④이자율│⑤익금 │⑥보증금 │⑦익금산입금액 금등적수 │상당액적수│[(①-②)÷365 │ │상당액(③×④)│운용수입 │(⑤-⑥) │ │또는 366] │ │ │ │ ────────┼─────┼───────┼────┼───────┼─────┼──────── │ │ │ │ │ │ ────────┴─────┴───────┴────┴───────┴─────┴──────── ────────────────────────────────────────────────── ? 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 ───────┬────┬───────────┬───┬───────────────────── ⑧일자 │⑨적요 │⑩임대보증금누계 │⑪일수│⑫적수(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가. 건설비의 안분계산 ───────────┬───────────┬─────────┬──────────────── ⑬건설비총액적수 │⑭임대면적적수 │⑮건물 연면적적수 │?건설비상당액적수 (?의 합계) │(의 합계) │(의 합계) │(⑬×⑭÷⑮) ───────────┼───────────┼─────────┼──────────────── │ │ │ ───────────┴───────────┴─────────┴──────────────── 나. 임대면적 등 적수계산 ───────────────┬─────────────┬──────────────────── ?건설비총액적수 │건물 임대면적 적수 │건물연면적 적수 ─────┬────┬────┼────┬─────┬──┼──────┬───┬───────── ?건설비│?임대 │?적수 │임대 │임대 │적수│건물연 │임대 │적수 총액누계│일수 │(?×?)│면적누계│ 일수 │(×)│면적누계 │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합계 │ │합계 │ ──────────┴────┴──────────┴──┴──────────┴───────── ────────────────────────────────────────────────── ?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 ─────────┬──────┬────────────┬─────────┬────────── 과목 │계정금액 │보증금운용수입금액 │기타 수입금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①임대보증금 등 적수란에 2. 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의 ⑫적수란의 계를 옮겨 적습니다. 2. ②란의 건설비상당액적수는 ?건설비상당액적수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④이자율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습니다. 4. ⑥보증금운용수입란에는 4.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의 보증금운용수입금액란의 계를 옮겨 적습니다. 5. ?건설비총액누계란에는 건물의 취득·건설비 총액(취득 후 발생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 및 토지취득가액은 제외합니다)을 기입하고, ?임대일수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설비총액의 변동일까지의 일수를 순차로 기입합니다. 이 경우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부동산의 경우는 ?건설비총액누계란에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합니다)과 해당 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건물임대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6. 임대면적누계란은 실제임대에 제공된 건물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합니다) 합계를 기입하고 임대일수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임대면적변동일까지의 일수를 순차로 적습니다. 7. 건물연면적누계란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합니다)을 기입하고, 임대일수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물연면적 변동일까지의 일수를 순차로 적습니다. 8. 4.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의 보증금운용수입금액란에는 임대사업 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 처분익(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 사 업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① │②가지급금│③가수금 │④차감적수│⑤ │⑥회사 │시가인정범위 │⑨조정액(=⑦) 성명│적수 │적수 │(②-③) │인정이자│계상액 ├────┬──────┤⑦?3억이거나 │ │ │ │ │ │⑦차액 │⑧비율(%) │⑧?5%인경우 │ │ │ │ │ │(⑤-⑥) │(⑦/⑤)×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⑩ │⑪가지급금 │⑫가수금│⑬차감적수│⑭ │⑮인정이자│?회사│시가인정범위 │?조정액(=?) 성명│적수 │적수 │(⑪-⑫) │이자율│(⑬×⑭) │계상액├────┬──────┤??3억이거나 │ │ │ │ │ │ │?차액 │?비율(%) │??5%인경우 │ │ │ │ │ │ │(⑮-?) │(?/⑮)×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⑪), 가수금적수(③, ⑫), ⑤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⑮인정이자란은 ⑬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조정액(⑨, ?)란에는 차액(⑦, ?)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앞 쪽) ────┬───────────┬──────────────┬───────┬────── 사 업 │.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정률법)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자산 │①종류또는업종명 │총계│ │ 구분 ├─────────────────┼──┼───────┼────── │②구조(용도)또는자산명 │ │ │ ├─────────────────┼──┼───────┼────── │③취득일 │ │ │ ──────────┴─────────────────┼──┼───────┼────── ④내용연수(기준·신고) │ │ │ ──────────┬─────┬───────────┼──┼───────┼────── 상각 │재무상태표│⑤기말현재액 │ │ │ 계산의 │자산가액 ├───────────┼──┼───────┼────── 기초 │ │⑥감가상각누계액 │ │ │ 가액 │ ├───────────┼──┼───────┼──────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 │⑧회사계산감가상각비 │ │ │ ├─────────────────┼──┼───────┼────── │⑨자본적지출액 │ │ │ ├─────────────────┼──┼───────┼────── │⑩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 │ │ ├─────────────────┼──┼───────┼────── │⑪전기말부인누계 │ │ │ ├─────────────────┼──┼───────┼────── │⑫가감계(⑦+⑧+⑨-⑩+⑪) │ │ │ ──────────┴─────────────────┼──┼───────┼────── ⑬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 │ │ ──────────┬─────┬───────────┼──┼───────┼────── 상각 │당기산출 │⑭일반상각액 │ │ │ 범위액 │상각액 ├───────────┼──┼───────┼────── 계산 │ │⑮특별상각액 │ │ │ │ ├───────────┼──┼───────┼────── │ │?계(⑭+⑮) │ │ │ ├─────┼───────────┼──┼───────┼────── │취득가액 │?전기말현재취득가액 │ │ │ │ ├───────────┼──┼───────┼────── │ │?당기회사계산증가액 │ │ │ │ ├───────────┼──┼───────┼────── │ │?당기자본적지출액 │ │ │ │ ├───────────┼──┼───────┼────── │ │? 계(?+?+?) │ │ │ ├─────┴───────────┼──┼───────┼────── │잔존가액(?×5/100) │ │ │ ├─────────────────┼──┼───────┼────── │당기상각시인범위액 │ │ │ │ {?, 단 (⑫-?)?인 경우 ⑫} │ │ │ ──────────┴─────────────────┼──┼───────┼────── 회사계상상각액(⑧+⑨) │ │ │ ────────────────────────────┼──┼───────┼────── 차감액(-) │ │ │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 │ │ ──────────┬─────────────────┼──┼───────┼────── 조정액 │상각부인액(+) │ │ │ ├─────────────────┼──┼───────┼──────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추인액 │ │ │ │ (⑪, 단 ⑪????) │ │ │ ──────────┴─────────────────┼──┼───────┼────── 당기말부인액누계(⑪+-??) │ │ │ ─────────┬──────────────────┼──┼───────┼────── 당기말의 │당기의제상각액(???-??) │ │ │ 제상각액 ├──────────────────┼──┼───────┼────── │의제상각누계(⑩+) │ │ │ ─────────┼──────────────────┼──┼───────┼────── 신고조정감가 │기준상각률 │ │ │ 상각비계산 ├──────────────────┤ ├───────┼────── (2013.12.31 │종전상각비 │ │ │ 이전 취득분) ├──────────────────┤ ├───────┼────── │종전감가상각비 한도[-{-(-)}] │ │ │ ├──────────────────┤ ├───────┼────── │추가손금산입대상액 │ │ │ ├──────────────────┼──┼───────┼──────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 │ │ ─────────┼──────────────────┼──┼───────┼────── 신고조정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 │ 상각비계산 ├──────────────────┤ ├───────┼────── (2014.1.1 이후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 │ │ 취득분) ├──────────────────┼──┼───────┼────── │추가손금산입액 │ │ │ ─────────┴──────────────────┼──┼───────┼──────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자산구분란 가.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나. 취득일(③)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상각범위액 계산란 가. 일반상각액(⑭)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 일반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특별상각액(⑮)란은 일반상각액(⑭)에 특별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당기상각시인범위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당기산출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 잔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를 적습니다. 3. 회사계산상각액()란은 회사계산상각비(⑧)와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차감액()란은 회사계산상각액()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적습니다. 5.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6. 조정액란 중 상각부인액()란에는 차감액()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⑪)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 7. 당기말 부인누계()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⑪)에 당기상각부인액()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갑)서식]”의 ⑤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 8. 당기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적습니다. 단,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법인만 해당됩니다. 9. 기준상각률()란에는 "감가상각신고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3)]"의 기준상각률을 적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률법 기준상각률과 정액법 기준상각률을 각각 적습니다. 10. 종전상각비()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⑫×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11.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란은 종전상각비()에서 「법인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추가손금산입대상액 금액은 동종자산한도금액 계산 전에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13. 동종자산한도 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은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3)]"에서 동종자산별 한도금액 계산 후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계를 개별자산별로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배분하여 적습니다. 14.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 (앞 쪽) ────┬────────┬───────────────┬───────┬────── 사 업 │. .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정액법)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자산 │①종류또는업종명 │총계│ │ 구분 ├───────────────────┼──┼───────┼────── │②구조(용도)또는자산명 │ │ │ ├───────────────────┼──┼───────┼────── │③취득일 │ │ │ ──────┴───────────────────┼──┼───────┼────── ④내용연수(기준·신고) │ │ │ ──────┬─────┬─────────────┼──┼───────┼────── 상각 │재무상태표│⑤기말현재액 │ │ │ 계산의 │자산가액 ├─────────────┼──┼───────┼────── 기초 │ │⑥감가상각누계액 │ │ │ 가액 │ ├─────────────┼──┼───────┼──────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 │회사계산 │⑧전기말누계 │ │ │ │상각비 ├─────────────┼──┼───────┼────── │ │⑨당기상각비 │ │ │ │ ├─────────────┼──┼───────┼────── │ │⑩당기말누계(⑧+⑨) │ │ │ ├─────┼─────────────┼──┼───────┼────── │자본적 │⑪전기말부인누계 │ │ │ │지출액 ├─────────────┼──┼───────┼────── │ │⑫당기지출액 │ │ │ │ ├─────────────┼──┼───────┼────── │ │⑬합계(⑪+⑫) │ │ │ ──────┴─────┴─────────────┼──┼───────┼────── ⑭취득가액(⑦+⑩+⑬) │ │ │ ──────────────────────────┼──┼───────┼────── ⑮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 │ │ ──────┬─────┬─────────────┼──┼───────┼────── 상각 │당기산출 │?일반상각액 │ │ │ 범위액 │상각액 ├─────────────┼──┼───────┼────── 계산 │ │?특별상각액 │ │ │ │ ├─────────────┼──┼───────┼────── │ │? 계(?+?) │ │ │ ├─────┴─────────────┼──┼───────┼────── │?당기상각시인범위액 │ │ │ │{?, 단 ??⑭-⑧-⑪+-전기} │ │ │ ──────┴───────────────────┼──┼───────┼────── 회사계상상각액(⑨+⑫) │ │ │ ──────────────────────────┼──┼───────┼────── 차감액(-?) │ │ │ ──────────────────────────┼──┼───────┼────── 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 │ │ ──────┬───────────────────┼──┼───────┼────── 조정액 │상각부인액(+) │ │ │ ├───────────────────┼──┼───────┼──────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 추인액 │ │ │ │ (, 단 ????) │ │ │ ──────┼───────────────────┼──┼───────┼────── 부인액누계│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 │ │ │ ├───────────────────┤ │ │ │당기말부인액누계(+-??) │ │ │ ──────┼───────────────────┼──┼───────┼────── 당기말의 │당기의제상각액(???-??) │ │ │ 제상각액 ├───────────────────┼──┼───────┼────── │의제상각의누계(전기+) │ │ │ ──────┴┬──────────────────┼──┼───────┼────── 신고조정 │기준상각률 │ │ │ 감가상각 ├──────────────────┤ ├───────┼────── 비계산 │종전상각비 │ │ │ (2013.12.31 ├──────────────────┤ ├───────┼────── 이전 취득분)│종전감가상각비 한도[-{-(-)}] │ │ │ ├──────────────────┤ ├───────┼────── │추가손금산입대상액 │ │ │ ├──────────────────┼──┼───────┼──────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 │ │ ───────┼──────────────────┼──┼───────┼────── 신고조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 │ 감가상각 ├──────────────────┤ ├───────┼────── 비계산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 │ │ (2014.1.1 ├──────────────────┼──┼───────┼────── 이후 취득분)│추가손금산입액 │ │ │ ───────┴──────────────────┼──┼───────┼──────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광업권, 광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률을 해당 사업연도 중 해당 광구의 으로 하여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채굴량 ───────────────── 해당 광구의 총채굴예정량 3. , 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손금산입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3)] (앞 쪽) ────┬─────┬─────────────────┬────────┬────── 사 업 │. . .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동종자산 내역 ─────┬────────┬─────┬────┬──────┬───┬─────── ①업 종 │ │②자산종류│ │③자산개수 │정률법│ │ │ │ │ ├───┼─────── │ │ │ │ │정액법│ ─────┴────────┴─────┴────┴──────┴───┴─────── 2. 기준상각률의 계산 ─────────┬─────────┬───────┬───────┬──────── 구 분 │기준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평균 ├───┬─────┼───┬───┼───┬───┼───┬──── │정률법│정액법 │정률법│정액법│정률법│정액법│정률법│정액법 ─────────┼───┼─────┼───┼───┼───┼───┼───┼──── ④감가상각비 │ │ │ │ │ │ │ │ 손금산입액 합계 │ │ │ │ │ │ │ │ ─────────┼───┼─────┼───┼───┼───┼───┼───┼──── ⑤취득가액 또는 │ │ │ │ │ │ │ │ 미상각잔액 합계 │ │ │ │ │ │ │ │ ─────────┼───┼─────┼───┼───┼───┼───┼───┼──── ⑥기준상각률 │ │ │ │ │ │ │ │ (④÷⑤) │ │ │ │ │ │ │ │ ─────────┴───┴─────┴───┴───┴───┴───┴───┴──── 3. 동종자산 신고조정 한도 ──────────────────┬───────────────────────── ⑦취득가액 또는 │ 미상각잔액 합계 │ ──────────────────┼───────────────────────── ⑧종전상각비 합계 │ (⑦×⑥(평균값)) │ ──────────────────┼───────────────────────── ⑨「법인세법」제23조제1항에 │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 합계 │ ──────────────────┼───────────────────────── ⑩신고조정 한도 합계 │ (⑧-⑨) │ ──────────────────┼───────────────────────── ⑪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 │ ──────────────────┼─────────────────────────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계 │ (Min(⑩,⑪))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종자산별로 작성합니다. 2. 1. 동종자산 내역 (①, ②, ③)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종류구분, 업종구분 및 해당 동종자산의 개수를 적습니다. 3. 2. 기준상각률의 계산 중 기준연도·전년도·전전년도 오른쪽의 괄호에는 해당연도를 숫자만 적습니다.(예: 2010) 4.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④)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도와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를 적습니다. 5.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⑤)란에는 기준연도와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취득가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또는 미상각잔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의 합계를 적습니다. 6.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⑦)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취득가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또는 미상각잔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의 합계를 적습니다. 7. 종전상각비 합계(⑧)란에는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⑦)에 기준상각률을 곱한 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란에는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1),(2)]”에서 (1)의 경우 {-(-)}, (2)의 경우 {-(-)}의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9.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⑪)란에는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1),(2)]”에서 (1)의 경우 , (2)의 경우 의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10.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계는 신고조정 한도 합계()와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⑪)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4)] ─────┬─────┬─────────────┬───────┬──────── 사 업 │. .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자산구분 │코드│② │유형고정자산 │⑥ │ │합계액├───┬────┬─────┤무형고정자산 │ │ │③ │④ │⑤ │ │ │ │건축물│기계장치│기타자산 │ ────┬───────┼──┼───┼───┼────┼─────┼─────── 재무 │기말현재액 │01 │ │ │ │ │ 상태표├───────┼──┼───┼───┼────┼─────┼─────── 상가액│감가상각누계액│02 │ │ │ │ │ ├───────┼──┼───┼───┼────┼─────┼─────── │미상각잔액 │03 │ │ │ │ │ ────┴───────┼──┼───┼───┼────┼─────┼─────── 상각범위액 │04 │ │ │ │ │ ────────────┼──┼───┼───┼────┼─────┼─────── 회사손금계상액 │05 │ │ │ │ │ ────┬───────┼──┼───┼───┼────┼─────┼─────── 조정 │상각부인액 │06 │ │ │ │ │ 금액 │(-) │ │ │ │ │ │ ├───────┼──┼───┼───┼────┼─────┼─────── │시인부족액 │07 │ │ │ │ │ │(-) │ │ │ │ │ │ ├───────┼──┼───┼───┼────┼─────┼─────── │기왕부인액 중 │08 │ │ │ │ │ │당기손금추인액│ │ │ │ │ │ ────┴───────┼──┼───┼───┼────┼─────┼─────── 신고조정손금계상액 │09 │ │ │ │ │ ────────────┴──┴───┴───┴────┴─────┴─────── ━━━━━━━━━━━━━━━━━━━━━━━━━━━━━━━━━━━━━━━━━━ 작 성 방 법 ────────────────────────────────────────── 1. 회사손금계상액란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2.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란 :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당기 이전까지 한도초과로 부인했던 금액과 당기 시인부족액 중 작은 금액[별지 제20호서식(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금액, 별지 제20호서식(2) 유·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금액의 합]을 적습니다. 3. 신고조정손금계상액란: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1),(2)]"의 추가손금산입액 합계[(1)의 ,,(2)의 ,]｝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①소득금액 계 ││⑤손금산입액 MIN(③, ④)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⑥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MIN[(④-③)>0, ] │ ────────────────┼┼─────────────┼────────────── ③「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⑦소득금액 차감잔액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①-②-⑤-⑥)>0] │ ────────────────┼┼─────────────┼────────────── ④한도액 {[(①-②)>0]×50%} ││⑧한도초과액[(③-④)>0] │ ────────────────┴┴─────────────┴────────────── ────────────────────────────────────────────── 2.「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⑨「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MIN[(⑩-⑨)>0, ] │ ────────────────┼┼─────────────┼────────────── ⑩한도액 (⑦×50%) ││⑬소득금액 차감잔액 │ ││[(⑦-⑪-⑫)>0] │ ────────────────┼┼─────────────┼────────────── ⑪손금산입액 MIN(⑨, ⑩) ││⑭한도초과액[(⑨-⑩)>0]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⑮「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 MIN[(?-⑮)>0, ] │ ────────────────┼┤ │ ?한도액(⑬×10%) ││ │ ────────────────┼┼─────────────┼────────────── ?손금산입액 MIN(⑮, ?) ││?한도초과액[(⑮-?)>0] │ ────────────────┴┴─────────────┴──────────────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 ? 기부금 합계액(③+⑨+⑮) │ 손금산입 합계(⑤+⑪+?)│한도초과액 합계(?-)=(⑧+⑭+)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5.기부금 이월액 명세 ───┬───────────────────┬──────┬─────┬────┬──────┬────── 사업│기부금 종류 │ 한도초과 │ 기공제액 │공제가능│해당사업연도│차기이월액 연도│ │손금불산입액│ │잔액(-) │손금추인액 │(-) ───┼───────────────────┼──────┼─────┼────┼──────┼────── 합계│「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 │ │ │ │ │법정기부금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 │ │ │ │ │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 │ │ │ │ │지정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 │ │ │ │ │법정기부금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 │ │ │ │ │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 │ │ │ │ │지정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 │ │ │ │ │법정기부금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 │ │ │ │ │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 │ │ │ │ │지정기부금 │ │ │ │ │ ───┴───────────────────┴──────┴─────┴────┴──────┴────── ━━━━━━━━━━━━━━━━━━━━━━━━━━━━━━━━━━━━━━━━━━━━━━━━━━━━━━━ 작 성 방 법 ─────────────────────────────────────────────────────── 1. ①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같은 서식 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⑮)을 합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고, 손금산입 합계(⑤+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⑮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라.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손금산입액란: ④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7.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 한도초과액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9.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기부금 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 │ │ ├──────┬──────┤ │ ① 유형 │②코드│ │ │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 │ │ │ │ │ │등록번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소계 │ 가.「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코드 10) │ │ ├────────────────────────────────┼────┼──── │ 나.「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의 특례기부금 (코드 30) │ │ ├────────────────────────────────┼────┼──── │ 다.「법인세법」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코드 40) │ │ ├────────────────────────────────┼────┼──── │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유형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특례”로,「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10”,「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30”,「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은 “40”,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부금 및「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⑨소계란의 가.～라.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금 액 ───────────────────────────────────────┼─────── ①접대비 해당 금액 │ ───────────────────────────────────────┼───────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1,8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소계 │ ├────────┼─────────────────────┼───────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소계 │ ├────────┼─────────────────────┼─────── │⑦수입금액 기준 │ (⑤-⑥)×20/100 │ ├────────┴─────────────────────┼───────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③) │ 한법」제136 ├──────────────────────────────┼─────── 조제3항) │⑪문화접대비 해당액 │ │ (⑨-(⑩×적용률)) │ ├──────────────────────────────┼─────── │⑫문화접대비 한도액 │ │ (⑪과 (⑧×10/100) 중 작은 금액) │ ────────┴──────────────────────────────┼─────── ⑬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⑫) │ ───────────────────────────────────────┼─────── ⑭한도초과액(③-⑬) │ ───────────────────────────────────────┼───────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⑬ 중 작은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⑨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나.⑩해당 사업연도 중 총 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⑪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적용률은 3/100으로 하되, 2012.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100로 합니다. 5. ⑭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앞 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수입금액명세 ────────────────────┬───────┬────────────┬──────── 구 분 │①일반수입금액│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합 계 │ │ │(①＋②) ────────────────────┼───────┼────────────┼──────── 금 액 │ │ │ ────────────────────┴───────┴────────────┴──────── ────────────────────────────────────────────────── 2. 접대비 해당 금액 ────────────────────────────┬┬──┬──────────┬────── ④계 정 과 목 ││ │ │합 계 ────────────────────────────┼┼──┼──────────┼────── ⑤계 정 금 액 ││ │ │ ────────────────────────────┼┼──┼──────────┼────── ⑥접대비계상액 중사적사용경비 ││ │ │ ────────────────────────────┼┼──┼──────────┼────── ⑦접대비해당 금액 ││ │ │ (⑤ - ⑥) ││ │ │ ───────┬────────────┬───────┼┼──┼──────────┼────── ⑧신용카드 │경조사비 중 기준 금액 │⑨신용카드 등 ││ │ │ 등 미사용 │초과액 │미사용금액 ││ │ │ 금액 │ ├───────┼┼──┼──────────┼────── │ │⑩총 초과금액 ││ │ │ ├────────────┼───────┼┼──┼──────────┼────── │국외지역 지출액 │⑪신용카드 등 ││ │ │ │ (「법인세법 시행령」 │미사용금액 ││ │ │ │제41조제2항제1호) ├───────┼┼──┼──────────┼────── │ │⑫총 지출액 ││ │ │ ├────────────┼───────┼┼──┼──────────┼────── │농어민 지출액 │⑬송금명세서 ││ │ │ │ (「법인세법 시행령」 │미제출금액 ││ │ │ │제41조제2항제2호) ├───────┼┼──┼──────────┼────── │ │⑭총 지출액 ││ │ │ ├────────────┼───────┼┼──┼──────────┼────── │접대비 중 기준금액 │신용카드 등 ││ │ │ │초과액 │미사용금액 ││ │ │ │ ├───────┼┼──┼──────────┼────── │ │총 초과금액 ││ │ │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 │ │ │ (⑨ + ⑪ + ⑬ + ) ││ │ │ ───────┴────────────────────┼┼──┼──────────┼────── 접 대 비 부 인 액 ││ │ │ (⑥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일반수입금액란은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계정과목란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 3. ⑦접대비 해당 금액란은 접대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⑦접대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⑨에는 경조사비 중 1회 20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에는 총 초과금액을 적습니다. 나.국외지역 지출액란: 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다. 농어민 지출액란: 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 ⑭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라.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에는 ⑩,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에는 총 초과액을 적습니다. 마.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에는 ⑨,⑪, ⑬ 및 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접대비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⑥란과 란의 합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 사업연도 │ . . . ~ . . . ───────┴───────────────────────────────── ───────┬──────────────────────┬────────── 공급받는자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 ├──────────────────────┼────────── │③대표자성명 │④전화번호 ───────┴──────────────────────┴────────── ───────────────────────────────────────── 거래, 송금내역 및 공급자 ───┬──┬────────┬────┬────┬────┬──┬─────── ⑤ │⑥ │⑦ 법인명(상호) │⑨ │⑩ │⑪ │⑫ │⑬ 은 행 명 일련│거래├────────┤사 업 자│거래내역│거래금액│송금├─────── 번호│일자│⑧ 성 명 │등록번호│ │ │일자│⑭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본 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법인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구 분│내 용 │ ├───┼────────────────────────────────────────────────────────┤ │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 │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 │④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 │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 │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 │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 │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 │⑦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 │⑧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 │ │공급받은 경우 │ └───┴────────────────────────────────────────────────────────┘ 2. 「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적습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급,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③ 「법인세법」 │④ 해당 사업연도 │⑤ 「법인세법」 │⑥ 「법인세법」 │고유 목적사업 │제24조제2항 및 │ 소득금액 │제29조제1항제 │제13조제1호에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 (①+②+③)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따른 결손금 │ │」 제73조제1항에 │ │ │ │ │따른 기부금 │ │ │ ───────────┼────────┼─────────┼─────────┼───────────────┼───────── │ │ │ │ │ ───────────┼────────┼─────────┼─────────┼───────────────┼───────── ⑦ 「법인세법」 │⑧ 수익사업 │⑨ 손금산입률 │⑩ 손금산입한도액 │⑪ 당기 계상 │⑫ 손금부인액 제24조제2항 및 │소득금액 │ │(⑤+⑧×⑨) │ 고유목적사업 │(⑪－⑩) 「조세특례제한법」 │(④－⑤－⑥－⑦)│ │ │준비금 │ 제73조제1항에 따른 │ │ │ │(⑪ = ②) │ 기부금 │ │ │ │ │ ───────────┼────────┼─────────┼─────────┼───────────────┼───────── │ │50(60,80,100) │ │ │ │ │----------- │ │ │ │ │100 │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 해당 사업연도 │ ? 잔 액 │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 (⑭－⑮－?) │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 │지출액 │ │? 5년 이내분 │? 5년 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 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②, ⑪):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어 해당 사업 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빼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⑧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4.⑨ 손금산입률란: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60/100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제3항 제2호를 적용받는 법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은 100/100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⑪-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7.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 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 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 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8.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 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9. 손금부인액과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0.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법인세법 │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②설정률 │③한도액 │비 고 시행령」제60조│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 │(①×②) │ 제1항에 ├───────────────────┼─────────┼───────┼───────────────── 따른 한도액 │ │5/100 │ │ ────────┼────┬────────┬─────┴─┬───────┼───────┼───────────────── 「법인세법 │④장부상│ ⑤확정기여형 │⑥기중 충당금 │ ⑦기초충당금 │⑧기중 │⑨차감액 시행령」 │ 충당금│ 퇴직연금자의 │ 환입액 │ 부인누계액 │ 퇴직금 │(④-⑤-⑥ 제60조 │기초잔액│ 퇴직급여충당금 │ │ │ 지급액 │-⑦-⑧) 제2항및제3항 ├────┼────────┼───────┼───────┼───────┼───────────────── 에 따른 한도액│ │ │ │ │ │(△ ) │ │ │ │ │ │ ├────┴─────┬──┴───────┴┬──────┴────┬──┴─────────────────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퇴직금전환금 │설정률 감소에 따른 │누적한도액 │( × 설정률) │ │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⑨++) │ │ │ MAX(--, 0) │ ├──────────┼───────────┼───────────┼──────────────────── │ │ │ │ ────────┼──────────┴───┬───────┴───────┬───┴──────────────────── 한도초과액 │한도액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계 산 │MIN(③,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구 분 │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기말현재 임원 또는 │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퇴직급여 추계액 계정명 │ │급여액 │대한 급여액 │ ├──┬────┼───┬─────────┼──┬──────────┼──┬──────────────── │인원│금 액 │인원 │금 액 │인원│금 액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 │ │ │ │ │ │추계액 ────────┼──┼────┼───┼─────────┼──┼──────────┤ │ │ │ │ │ │ │ ────────┼──┼────┼───┼─────────┼──┼──────────┼──┬──────────────── │ │ │ │ │ │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세법상 추계액 ────────┼──┼────┼───┼─────────┼──┼──────────┤ MAX(,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 ⑦충당금 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적고, ( ) 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 5.⑩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 액 중 큰 금액을 세법상 추계액란에 기재한 후 그 금액에 아래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10년 중│'11년 중│'12년 중│'13년 중│'14년 중│'15년 중│'16년 중│ │개시일 │ │ │ │ │ │ │ │ ├────┼────┼────┼────┼────┼────┼────┼────┤ │설정률 │30% │25% │20% │15% │10% │5% │0%(폐지)│ └────┴────┴────┴────┴────┴────┴────┴────┘ 6.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 을 적습니다. 7.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8. 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 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 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 된 자를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5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써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 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적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 ①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⑥퇴직부담금등 ├──────────────────────────┬───────────────────┬───────┬──────┤ 손금산입 │②장부상 │③확정기여형 │④당기말 │⑤차감액 │ 누적 한도액 │기말잔액 │퇴직연금자의 │부인 누계액 │(②－③－④)│ (①－⑤) │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⑦이미 손금 │⑧손금산입한도액│⑨손금산입대상 │⑩손금산입범위액│⑪회사손금 │ ⑫조정금액 산입한 부담금 │(⑥－⑦) │ 부담금 등(?) │(⑧과⑨중 │계상액 │ (⑩－⑪) 등() │ │ │작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 ⑬퇴직연금 │⑭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및전기말신고조정에 의한손금산입액 │⑮퇴직연금충당금등손금부인 누계액 │기중퇴직연금등│이미손금산입한 │?손금산입대상 예치금등 계() │ │ │수령및 해약액 │부담금등 │ 부담금 등 │ │ │ │ (⑭－⑮－) │ (⑬－) ────────┼────────────────────────────┼─────────────────┼───────┼──────────┼───────── │ │ │ │ │ ────────┴────────────────────────────┴─────────────────┴───────┴──────────┴─────────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 등 수령 및 해약액 │납입액 │ (－＋) ────────────┼──────────────────────────┼───────────────────────────┼──────────────── │ │ │ ────────────┴──────────────────────────┴───────────────────────────┴──────────────── ━━━━━━━━━━━━━━━━━━━━━━━━━━━━━━━━━━━━━━━━━━━━━━━━━━━━━━━━━━━━━━━━━━━━━━━━━━━━━━━━━━━━ 작 성 방 법 ──────────────────────────────────────────────────────────────────────────────────── 1. ①퇴직급여추계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제1호와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인［“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세법상 추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011.12.31 이전에 납부한 퇴직보험·신탁의 금액과 2011.12.31 이전에 납부한 퇴직보험·신탁으로 인해 2012.1.1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퇴직보험·신탁을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예치금에 포함하여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2.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④당기말부인누계액란에는 ②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⑪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연금충당금 등 전입액을 적습니다. 5. ⑫조정금액란이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더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익금에 더합니다. 6. ⑭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재무상태표상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 무조정계산서상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7. 기중퇴직부담금등수령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 다. 8.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대손충당금조정 ──────┬────┬────────────┬─────┬──────────────────┬───────── 손 금 │①채권잔액│②설정률 │③ │회사계상액 │⑦한도초과액 산입액 │(의 금액)│ │한도액 ├──────┬─────┬─────┤(⑥－③) 조 정 │ │ │(①×②) │④당기계상액│⑤보충액 │⑥계 │ ├────┼────┬───┬───┼─────┼──────┼─────┼─────┼───────── │ │(ㄱ) │(ㄴ) │(ㄷ) │ │ │ │ │ │ │1(2) │실적률│적립 │ │ │ │ │ │ │--------│( )│기준 │ │ │ │ │ │ │100 │ │( )│ │ │ │ │ │ │( ) │ │ │ │ │ │ │ ──────┼────┼────┴┬──┴─┬─┴─────┴┬─────┴┬────┴─┬───┼───────── 익 금 │⑧장부상│⑨기중 │⑩충당금│⑪당기대손금 │⑫당기 │⑬환입할 │⑭회사│⑮과소환입·과 산입액 │충당금 │충당금 │부 인 │상 계 액 │설정충당금 │ 금 액 │환입액│다환입(△)(⑬－ 조 정 │기초잔액│환입액 │누계액 │(의 금액) │보 충 액 │(⑧－⑨－⑩ │ │⑭) │ │ │ │ │ │－⑪－⑫) │ │ ├────┼─────┼────┼────────┼──────┼──────┼───┼───────── │ │ │ │ │ │ │ │ ──────┼────┴─┬───┴───┬┴──────┬─┴──────┴┬─────┴┬──┴─┬─────── 채 권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기말현재 │합계 │충당금 │채권잔액│비 고 잔 액 │ │장부가액 │대손금부인누계│(＋) │설정제외 │ (－) │ │ │ │ │ │채 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대손금조정 ─────┬──┬──────┬──┬────┬────────────────┬────────────┬───── │ │ │ │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일자 │계정│채권 │대손│금액 ├──┬─────┬───────┼───┬───┬────┤ │과목│내역 │사유│ │ │ │ │ │ │ │ │ │ │ │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부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 대손충당금 │익금에 산입할 금액 │상계후 대손충당금 │비 고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금액 │「법인세법」제34조 │「법인세법」제34조 │차액 │금액(-) │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제4항에 따라 익금에 │Max(0,-) │ │ │산입하여야 할 금액 │산입하여야 할 │ │ │ │Min(③,⑥) │금액(⑧-⑩-⑪)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대손충당금 조정 가. ①채권잔액란에는 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한 설정대상 채권(「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제외)으로 합니다. 나. ②설정률란에는 일반법인은 1/100과 실적률 ( ) 중 큰 비율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 의 합계금액 ───────────── 직전사업연도 ①의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2/100와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채권잔액의 2/100 또는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 ⑤보충액란 및 ⑫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에는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⑪당기대손금 상계액란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대손금조정 가. 금액란에는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 대손충당금상계액의 부인액란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나.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 ⑮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다.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을 한 법인만 작성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사업 │. . . │[ ] 국고보조금등 사용계획서 │법인명 │ 연도 │~ │[ ] 공사부담금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국고보조금등내용│①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 사용기간 │ ├─────────────┼────────────────────────────── │②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 지급처명 │ ├─────────────┼────────┬─────┬─────────┬───── │③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고정자산취득 및 │기타보조금│국고보조금등· │기타 │ 지급목적별 지급금액 │개량목적의보조금│ │공사부담금계 │ │ ├────────┼─────┼─────────┼───── │ │ │ │ │ ├─────────────┼────────┼─────┴───────┬─┴───── │④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년 월 일 │⑤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년 월 일 │ 지급통지일 │ │수령일 │ ─────────┴─────────────┴────────┴─────────────┴─────── ─────────┬──────┬──────┬──────┬───┬─────┬───────────── ? │⑥취득 또는 │⑦취득 또는 │⑧취득 또는 │⑨수량│취득 또는 │참고 국고 │개량 연월일 │개량할 고정 │개량할 고정 │ │개량금액 │ 보조 │ │자산 소재지 │자산 명칭 │ │ │ 금등 ├──────┼──────┼──────┼───┼─────┼───────────── 사용 │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법인세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법인세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 │외화자산 등 │법인명 │ 연 도 │~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손익 조정금액 ────────────────┬──────┬──────┬────────────┬───── ①구 분 │②당기손익금│③회사손익금│조 정 │⑥손익 │ 해 당 액│계 상 액 ├─────┬──────┤조정금액 │ │ │④차익조정│⑤차손조정 │(②-③)) │ │ │(③-②) │(②-③) │ ────────────────┼──────┼──────┼─────┼──────┼─────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 │ │ │ 평 가 손 익 │ │ │ │ │ ────────────────┼──────┼──────┼─────┼──────┼───── 나.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 │ │ │ │ │ 보험 평가손익 │ │ │ │ │ ────────┬───────┼──────┼──────┼─────┼──────┼───── 다.환 율 조 정│차익 │ │ │ │ │ 계 정 손 익├───────┼──────┼──────┼─────┼──────┤ │차손 │ │ │ │ │ ────────┴───────┼──────┼──────┼─────┼──────┼───── 계 │ │ │ │ │ │ │ ├─────┼──────┤ │ │ │ │ │ ────────────────┴──────┴──────┴─────┴──────┴───── 2. 환율조정계정 손익계산 명세 ─────┬───────────┬──────┬───────┬────┬─────┬───── ⑦구 분│⑧최종 │⑨전기 │⑩ │⑪손익금│⑫차기 │비 고 │상환(회수)기일 │이월액 │당기경과일수 │해당액 │이월액 │ │ │ │───────│(⑨×) │(-) │ │ │ │잔존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차 익 │ │ │ │ │ ├───────────┼──────┤ ├────┼─────┼───── │차 손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선택한 법인 3) 1998.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장기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법인 ※ 위 1)·2)·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5호서식 부표1·2)”에 적습니다. 2.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손익”의 ②당기손익해당액란은 “외화자 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의 ⑩란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3.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손익”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4.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손익·환변동보험”의 ⑥손익조정금액란은 ②당기손익 금해당액에서 ③회사손익금 계상액을 뺀 금액을 적고, 계산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5. “다.환율조정계정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는 ⑪손익금해당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6. “다.환율조정계정손익”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란에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금계상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7. ④차익조정란의 차익과소계상분은 익금산입, 차익과다계상분(△)은 익금불산입하고, ⑤차손조정란의 차손과다계상분은 손 금불산입, 차손과소계상분(△)은 손금산입합니다. 8. ⑦구분란에는 외화자산·부채명을 적습니다. 9. ⑨전기이월액란에는 19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 서식(갑)상의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10. ⑩당기경과일수/잔존일수란은 해당 사업연도중 경과일수와 최종상환 또는 회수기일까지의 잔존일수로 합니다(해당 사업 연도 중 경과일수도 잔존일수에 산입합니다). 11.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을)] (앞 쪽) ─────┬──────┬────────────────┬───────┬────────── 사 업 │. . . │외화자산 등 │법 인 명 │ 연 도 │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구분│②외화종류│③외화금액│④장부가액 │⑦평가금액 │⑩평가손익 │ │ ├─────┬─────┼─────┬─────┼─────── │ │ │⑤적용환율│⑥원화금액│⑧적용환율│⑨원화금액│자산(⑨－⑥) │ │ │ │ │ │ │부채(⑥－⑨) ────┼─────┼─────┼─────┼─────┼─────┼─────┼─────── 외화 │ │ │ │ │ │ │ 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외화 │ │ │ │ │ │ │ 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통화 │ │ │ │ │ │ │ 선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통화 │ │ │ │ │ │ │ 스왑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환변동│ │ │ │ │ │ │ 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총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손익(“「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인 경우 환위험회피 목적)”을 작성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외화종류별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 적용환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환율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3. ②외화종류란에는 국명과 화폐단위를 적습니다. 4. ⑤적용환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발생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 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습니다. 5. ⑥원화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장부상의 원화금액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장부상 원화금액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⑧적용환율란에는 금융회사 등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금융회사의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및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 환율을 적습니다. 7. ⑩평가손익란 중 합계금액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 ─────┬─────────┬─────────────────────────────── ?신청인│① 상호 또는 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 │ 국제회계기준 도입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신청내용 ─────────────┬─────────────┬─────────────────── ⑨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⑩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⑪ 재고자산평가차익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⑨-⑩)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기말재고자산 평가액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4항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 ───────┬─────────────────────────────────── 사업연도 │ . . . ~ . . . ───────┴─────────────────────────────────── ───────┬──────────────────┬──────────────── 분할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 ├──────────────────┼────────────────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분할신설법인│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대표자성명 │⑨법인등록번호 ├──────────────────┴──────────────── │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⑪분할등기일 ───────┴─────────────────────────────────── ───────┬──────────────────┬──────────────── 압축기장 │⑫분할법인의 계상액 │ 충당금 ├──┬───────────────┼──────────────── │손금│⑬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산입├───────────────┼──────────────── │한도│⑭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 ├───────────────┼──────────────── │ │⑮한도액(⑬-⑭) │ ├──┴───────────────┼──────────────── │한도초과액(⑫-⑮) │ ───────┴──────────────────┴────────────────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제9항에 따른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할법인 (서명 또는 인) 분할신설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별지 제46호의2서식(갑)]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 ──────┬──────────────────────────────────── 사업연도 │ . . . ~ . . . ──────┴──────────────────────────────────── ──────┬────────────────────┬─────────────── 출자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피출자법인│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대표자성명 │⑨법인등록번호 ├────────────────────┴─────────────── │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⑪현물출자일 ──────┴──────────────────────────────────── ──────┬────────────────────┬─────────────── 압축기장 │⑫출자법인의 계상액 │ 충당금 ├─────┬──────────────┼─────────────── │손금 산입 │⑬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 │ │한도 ├──────────────┼─────────────── │ │⑭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 ├──────────────┼─────────────── │ │⑮한도액(⑬-⑭) │ ├─────┴──────────────┼─────────────── │한도초과액(⑫-⑮) │ ──────┴────────────────────┴───────────────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의2제9항 에 따른 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출자법인 (서명 또는 인) 피출자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별지 제46호의2서식(갑)]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갑)] ────┬─────┬───────────┬───────┬──────────────────────────────── 사 업 │. . .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의 자산 ──────┬────┬─────┬────────┬──────────────────────────────────── ① 자산명 │② 시가 │③ 회계상 │④ 세무조정사항 │⑤ 자산조정계정 │ │ 장부가액 │ │[②-(③-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의 부채 ──────┬────┬─────┬────────┬──────────────────────────────────── ⑥ 부채명 │⑦ 시가 │⑧ 회계상 │⑨ 세무조정사항 │⑩ 자산조정계정 │ │ 장부가액 │ │[⑦-(⑧-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작 성 방 법 ─────────────────────────────────────────────────────────────── 1. 세무조정사항(④)란은 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손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익금불산입액은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자산조정계정(⑤)란은 장부가액(③)에서 세무조정사항(④)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②)로부터 차감하여 적습니다. 부채의 자산조정계정(⑩)도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을)] ────┬────────┬──────────────────┬──────────┬──────────── 사 업 │. . .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자산 ──────┬──────┬──────┬──────────────────────────┬──────── ① 자산명 │② 취득가액 │③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⑨ 당기말 │(시가) │자산조정계정├──────────┬──────────┬────┤자산조정계정 │ │ │전기분 │당기분 │⑧ │(③-⑤-⑦-⑧) │ │ ├───┬──────┼───┬──────┤자산처분│ │ │ │④감가│⑤감가 │⑥감가│⑦감가 │ │ │ │ │상각비│상각비 상계 │상각비│상각비 상계 │ │ │ │ │(누계)│및 │ │및 가산 │ │ │ │ │ │가산(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 부채 ──────┬──────┬──────┬──────────────────────────┬──────── ① 자산명 │② 취득가액 │③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⑨ 당기말 │(시가) │자산조정계정├──────────┬──────────┬────┤자산조정계정 │ │ │전기분 │당기분 │⑧ │(③-⑤-⑦-⑧) │ │ ├───┬──────┼───┬──────┤자산처분│ │ │ │④감가│⑤감가 │⑥감가│⑦감가 │ │ │ │ │상각비│상각비 상계 │상각비│상각비 상계 │ │ │ │ │(누계)│및 │ │및 가산 │ │ │ │ │ │가산(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갑)] ────┬─────┬────────────┬───────┬────────────────────────── 사 업 │. .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명 │ 연 도 │ │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의 자산 ─────┬─────┬────┬───────┬────────┬──────────────────────── ① 구분 │② 자산명 │③ 시가 │④ 회계상 │⑤ 세무조정사항 │⑥ 양도차익 │ │ │ 장부가액 │ │[③-(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의 부채 ─────┬─────┬────┬───────┬────────┬──────────────────────── ⑦ 구분 │⑧ 부채명 │⑨ 시가 │⑩ 회계상 │⑪ 세무조정사항 │⑫ 양도차익 │ │ │ 장부가액 │ │[⑨-(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 성 방 법 ────────────────────────────────────────────────────────── 1. 구분(①)란은 개별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또는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등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⑥)란은 장부가액(④)에서 세무조정사항(⑤)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③)로부터 차감하여 적습니다. 부채의 양도차익(⑫)란도 자산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 서식(을)] ────┬─────┬────────────┬───────┬────────────────────────── 사 업 │. .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명 │ 연 도 │ │명세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분할신설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승계자산 ─────┬─────┬────┬───────┬────────┬──────────────────────── ① 구분 │② 자산명 │③ 시가 │④ 장부가액 │⑤ 세무조정사항 │⑥ 양도차익 │ │ │ │ │[③-(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 분할신설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 ─────┬─────┬────┬───────┬────────┬──────────────────────── ① 구분 │② 자산명 │③ 시가 │④ 장부가액 │⑤ 세무조정사항 │⑥ 양도차익 │ │ │ │ │[③-(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 성 방 법 ────────────────────────────────────────────────────────── 1. 구분(①)란은 개별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또는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별지 46호의2서식]”의 구분(①)란에 기타로 기재된 자산은 적지 않습니다. 2. 장부가액(④)·세무조정사항(⑤)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별지 46호의2서식]”에서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의 장부가액·세무조정사항의 금액을 적으며, 양도차익(⑥)은 장부가액(④)에서 세무조정사항(⑤)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③)에서 차감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③회사 │④세무상부인 │⑤차가감금액 │ │ │계상금액│(조정)금액 │(③-④) ────┬──────────────┼─────────────┼──┼────┼────────┼───────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제29조 │53 │ │ │ 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 등 ├──────────────┼─────────────┼──┼────┼────────┼─────── │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 퇴직연금부담금 │「법인세법 시행령」 │71 │ │ │ │ │ 제44조의2 │ │ │ │ ├──────────────┼─────────────┼──┼────┼────────┼─────── │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 │ │ ────┼──────────────┼─────────────┼──┼────┼────────┼─────── 손금 │ 합병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산입 ├──────────────┼─────────────┼──┼────┼────────┼─────── │ 분할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 │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선물출자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의 2 │50 │ │ │ ├──────────────┼─────────────┼──┼────┼────────┼─────── │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익 금│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59 │ │ │ 불산입│ 보전액 │ │ │ │ │ ────┼──────────────┼─────────────┼──┼────┼────────┼───────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 │ │ ├──────────────┼─────────────┼──┼────┼────────┼─────── │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64 │ │ │ │ │제73조제1항 │ │ │ │ ├──────────────┼─────────────┼──┼────┼────────┼─────── │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66 │ │ │ ├──────────────┼─────────────┼──┼────┼────────┼─────── │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 │ │ ├──────────────┼─────────────┼──┼────┼────────┼─────── │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73 │ │ │ ────┼──────────────┼─────────────┼──┼────┼────────┼─────── 접대비│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 │ │ ├──────────────┼─────────────┼──┼────┼────────┼─────── │ 접대비(,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 │ │ ├──────────────┼─────────────┼──┼────┼────────┼─────── │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 │ │ ├──────────────┼─────────────┼──┼────┼────────┼─────── │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67 │ │ │ │ │제136조제3항 │ │ │ │ ────┴──────────────┼─────────────┼──┼────┼────────┼───────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 │ │ ─────────┬─────────┼─────────────┼──┼────┼────────┼─────── 업무무관부동산 │업무무관 부동산 등│「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 │ │ 등에 관련한 │ │ │ │ │ │ 차입금이자 │ │ │ │ │ │ ─────────┴─────────┴─────────────┴──┴────┴────────┴─────── ─────┬─────────────┬─┬────────────┬───────────┬─┬───────── 상 여 │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97│ │이익처분금액 │98│ 배당 등 │시행령」 제106조) │ │ │ (「상법」 제462조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1.③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 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나.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 (숫자 앞에 “-”표시). 3.⑤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 란에 적습니다.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 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법정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⑧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6. 특례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⑨「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⑭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8.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 9. 지정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⑮의「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10.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소계란의 마.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 및 ④세무상부인(조정)금 액란에 적습니다. 11.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⑬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2. 접대비(, 포함)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①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 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 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⑩총 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에 접대비 중 기 준금액 초과액의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4.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과 나.통화선도·통화선 도·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 (갑)]”의 가.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과 나.통화선도·통화선도·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⑥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에 적습니다. 16.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의 ⑧손금불산입지급 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7.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배당(코드 200)·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 을 합하여 적습니다. 18.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 │ ├─────┬────────┤ │ │ │ │③감 소 │④증 가 │ │ ──────┬──────────┼──┼──────┼─────┼────────┼──────────┼──────── 자본금 │ 1.자 본 금 │01 │ │ │ │ │ 및 ├──────────┼──┼──────┼─────┼────────┼──────────┼──────── 잉여금 │ 2.자 본 잉 여 금 │02 │ │ │ │ │ 등의 ├──────────┼──┼──────┼─────┼────────┼──────────┼──────── 계산 │ 3.자 본 조 정 │15 │ │ │ │ │ ├──────────┼──┼──────┼─────┼────────┼──────────┼──────── │ 4.기타포괄손익누계액│18 │ │ │ │ │ ├──────────┼──┼──────┼─────┼────────┼──────────┼──────── │ 5.이 익 잉 여 금 │14 │ │ │ │ │ ├──────────┼──┼──────┼─────┼────────┼──────────┼──────── │ │17 │ │ │ │ │ ├──────────┼──┼──────┼─────┼────────┼──────────┼──────── │ 6.계 │20 │ │ │ │ │ ──────┴──────────┼──┼──────┼─────┼────────┼──────────┼──────── 7.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21 │ │ │ │ │ ──────┬──────────┼──┼──────┼─────┼────────┼──────────┼──────── 손익 │ 8.법 인 세 │22 │ │ │ │ │ 미계상 ├──────────┼──┼──────┼─────┼────────┼──────────┼──────── 법인세 │ 9.지 방 소 득 세 │23 │ │ │ │ │ 등 ├──────────┼──┼──────┼─────┼────────┼──────────┼──────── │ 10. 계 (8+9) │30 │ │ │ │ │ ──────┴──────────┼──┼──────┼─────┼────────┼──────────┼──────── 11.차 가 감 계(6+7-10) │31 │ │ │ │┌┐ │ │ │ │ │ │││ │ │ │ │ │ │└┘ │ ─────────────────┴──┴──────┴─────┴────────┴──────────┴────────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 ⑥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사업├──────────────┬───┬───┼────┬──────┬──┬──────┼────┬──┬───── 연도│발 생 액 │⑩ │⑪ │ │⑬ │⑭ │⑮ │ │ │ ├───┬───┬──────┤소급 │차감계│기공제액│당기 │보전│계 │기한 내 │기한│계 │⑦계 │⑧일반│⑨배 분 │공제 │ │ │공제액 │ │ │ │경과│ │ │결손금│한도초과 │ │ │ │ │ │ │ │ │ │ │ │결손금 │ │ │ │ │ │ │ │ │ │ │ │(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 │ │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법인세 │동업기업│손금산입한│법인세 ├──────┬──────────────────┬────────────── 신 고 │과세연도│배분한도 │신 고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사업연도│종 료 일│초 과 │사업연도│합 계 ├────────┬─────────┤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 │결 손 금 │결 손 금│(=+) │ │ 이월결손금 │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 │ │ │ │이월결손금 발생 │(=⑨) │ (?의 경우는 “0”, │ │ │ │ │사업연도 │과 중 작은 │ ＜의 경우는 -) │ │ │ │ │ │것에 상당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 과목 또는 사항 │코드│전기말 잔액 │기초잔액 수정 │수정후 기초잔액 │비 고 │ │ ├──┬──────┤(+-) │ │ │ │증가│감소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 나.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다.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 치하여야 합니다. 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바.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 액 등). 사.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 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가.⑧일반 이월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 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 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라.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마.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 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바.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 습니다. 사. 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 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 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자.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 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차.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카.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 음수(△)금액을 적습니다. 타. 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를 적습니다. 파.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 (란에서 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 ~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적합 │④적정 │ │ 여부│ 여부 ────┬─────────────────┼────────────────────────────┼───┼────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 │(19) │(23) 해 │ ││구분 │기준경비율 │사 업 │ │ │ │ ││업태별 │코드 │수입금액│ │적 합│ 당 │ │├──────┼──────┼────┤ │(Y) │ │ ││(01) │(04) │(07) │ │ │ 사 │ ││( )업│ │ │ │부적합│ │ │├──────┼──────┼────┤ │(N) │ 업 │ ││(02) │(05) │(08) │ │ │ │ ││( )업│ │ │ │ │ │ │├──────┼──────┼────┤ │ │ │ ││(03) │(06) │(09) │ │ │적 │ ││그 밖의 사업│ │ │ │ │(Y) │ │├──────┼──────┼────┤ │ │ │ ││계 │ │ │ │ │ │ │└──────┴──────┴────┘ │ │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20) │ │충족할 것 │ - 당 회사(10) ( 명) │ │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 종업 │① 상시 사용하는 │ ( 명) 미만 │ │ 원수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 나. 자 본 금 │ │ ·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 - 당 회사(12) ( 억원) │적 합│ 자본금│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3) │(Y) │부 · │이내일 것 │( 억원) 이하 │ │(N) 매출액│ │ 다. 매 출 액 │ │ · │② 졸업제도 │ - 당 회사(14) ( 억원) │부적합│ 자기 │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미만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5) │(N) │ 자본 │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 억원) 이하 │ │ · │ -매출액 1천억원 미만 │ 라.자기자본(16) ( 억원) │ │ 자산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마. 자산총액(17) ( 억원) │ │ 기준 │ │ │ │ ────┼─────────────────┼────────────────────────────┼───┤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21) │ 소유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적 합│ · │기업일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Y) │ 경영의│ -「중소기업기본법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부적합│ 독립성│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것 │(N) │ │기준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 │ │충족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 │ │ │상시근로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이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 │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 │ │ │것(2012.1.1부터 시행) │ │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사유발생 연도(18) ( 년) │(22) │ 유예 │등으로 의 기준을 │ │적 합│ 기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 │(Y) │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 │부적합│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 │(N) │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 │ │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 │ │ │ │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 │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 │ │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 │ │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 │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 │ │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 │ │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 │ │ │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1. ①요건란의 해당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 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합니다. 3. ②검토내용란의 소유·경영의 독립성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4.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6. ④적정여부란은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 (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해 당 업 종 │분류부호│규모기준 ━━━━━━━━━━━━━━━━━━━┿━━━━┿━━━━━━━━━━━━━━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 ───────────────────┼────┤ 운수업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도매 및 소매업 │G │ ───────────────────┼────┤ 숙박 및 음식점업 │I │ ───────────────────┼────┤ 금융 및 보험업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앞 쪽) ───────────────────────────────────────────────────────────────────────────────────────────────────── 1. 제출법인 기본사항 ────────────┬────────────────────────┬─────────────┬──────────────────┬─────────┬────────────────────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상 장 변 경 일 │ │⑤합 병 · 분 할 일 │ │사 업 연 도 │. . . ~ . . . ────────────┴────────────────────────┴─────────────┴──────────────────┴─────────┴──────────────────── 2. 자본금 (출자금) 변동상황 ──────┬───┬─────────────────────────────────┬─────────┬┬─────┬─────┬───────────────────────┬───────── 일자 │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 일자 │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 코드├────┬──────────────┬─────┬───────┤⑬ 증가(감소) ││ │ 코드 ├────┬──────┬─────┬─────┤⑬ 증가(감소) │ │⑨ 종류 │⑩ 주식수 │⑪ 주당 │⑫ 주당발행 │ 자본금 ││ │ │⑨ 종류 │⑩ 주식수 │⑪ 주당 │⑫ │ 자본금 │ │ │ (출자좌수) │액면가액 │(인수)가액 │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 │주당발행 │ │ │ │ │ │ │ ││ │ │ │ │ │(인수)가액│ ──────┼───┼────┼──────────────┼─────┼───────┼─────────┤├─────┼─────┼────┼──────┼─────┼─────┼───────── 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기 말 │ │ │ │ │ │ ──────┴───┴────┴──────────────┴─────┴───────┴─────────┴┴─────┴─────┴────┴──────┴─────┴─────┴───────── 3. 자본금 (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 ? │주 주 ·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출자좌수) │기 말 │ 일련│ │ ├──────────────────────────┬─────────────────┤ │지배주주 번호│ │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 │와의 ├─────┬────┬───────┬──┬───┼─────┬───┼───┬───┬──┬──┬──┬─────┬───┼──┬────┬──┬───┬──┼──────┬───┤관 계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전환 │ │ │ │ │ │ │ │ │코 드 │구분 │성 명 │(사업자번호) │거주│거주지│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무상│상속│증여│ 사채 등 │ 기타 │양도│ 상속 │증여│ 감자 │기타│주식수 │지분율│ │ │(법인명)│ │지국│국코드│(출자좌수)│ │ │자 │증자│ │ │출자전환 │ │ │ │ │ │ │(출자좌수) │ │ ───┼─────┼────┼───────┼──┼───┼─────┼───┼───┼───┼──┼──┼──┼─────┼───┼──┼────┼──┼───┼──┼──────┼───┼───── 01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02 │제출의무 │ │ │ │ │ │ │ │ │ │ │ │ │ │ │ │ │ │ │ │ │ │면제주주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00 ───┼─────┼────┼───────┼──┼───┼─────┼───┼───┼───┼──┼──┼──┼─────┼───┼──┼────┼──┼───┼──┼──────┼───┼───── 04 │ │ │ │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와 관계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 「법인세법」 제60조·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1.※표 란과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상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상장변경일란과 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 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⑩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 적습니다. - ⑨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사유 │유상증자│무상증자│출자전환│주식배당│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액면분할│주식병합│기타 │ │ │ │ │ │ │유상감자 │유상감자 │무상감자 │무상감자 │ │ │(자사주소각 등) │ ├────┼────┼────┼────┼────┼──────┼───────┼───────┼───────┼────┼────┼────────┤ │원인코드│01 │02 │03 │04 │05 │15 │06 │16 │07 │08 │09 │ └────┴────┴────┴────┴────┴──────┴───────┴───────┴───────┴────┴────┴────────┘ * (액면가액 감소) 유상·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기초 및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기말의 증가(감소) 자본금은 주식수(출자좌수)×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기초의 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와 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부터 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는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6.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적습니다. 7. 외국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외국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8.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9.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에 의거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22572호) 제20조에 의거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23040호)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앞 쪽) ────┬─────┬───────────────────────────────── 사 업 │. . .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연 도 │ │ │~ │ │ │ │. . . │ ────┴─────┴───────────────────────────────── 1. 주식·출자지분 양도법인 인적사항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 ──────┼─────┼────────┼─────┼─────────┼────── │ │ │ │ │ 2. 주식·출자지분의 구분 ───────────────────────────────────┬──────── 주식·출자지분의 종류 │구분코드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양도) │2 ───────────────────────────────────┼────────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3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중소 │일반 ├───┼──── │4 │5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비상장법인) │6 │7 ───────────────────────────────────┴───┴──── 3. 주식·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 ─────┬──────────────┬─────────────────────── ⑥ │주 식 양 도 자 │주 식·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일련 ├─────┬────────┼─────┬─────────┬─────── 번호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양도일자│⑩취득일자 │⑪주식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출자좌수)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대상인 주주가 양도한 것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3. ①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4.②부터 ④까지의 란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⑤주식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주식구분 중 4·5·6·7로 구분되는 주식이 1·2·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2·3 주식으로 구분·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의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경영·분양·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3)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주식구분 4·5)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7)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6. ⑥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7.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해당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상호,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8.⑨양도일자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자를, ⑩ 취득일자란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를 적습니다. - 양도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수차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자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 9. ⑪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 ] 내용연수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본점소재지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사업개시일│ 년 월 일│변경방법적용사업연도│ 년 월 일 부터 ───────┴─────┴───────────┴──────────┴─────────────── ───────┬───────┬──────┬──────────┬──────┬─────────── 내용 연수 │자산 및 업종명│내용연수범위│신고내용연수 │변경내용연수│변경사유 신고(청) 및 │ │ │(당초 신고내용연수)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가상각 │자산명 │신고상각방법 │변경상각방법 │변경사유 방법 │ │(당초 신고상각방법) │ │ 신고(청) ├───────┼───────────┼───────────┼──────────── 및 변경 │유형고정자산 │ │ │ │ (건축물제외)│ │ │ ├───────┼───────────┼───────────┼──────────── │광업권 │ │ │ ├───────┼───────────┼───────────┼──────────── │광업용고정자산│ │ │ │ (건축물제외)│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7조제2항·제28조제3항·제29조제2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공공기관등 [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 ⑦ 사업내용 (별지작성 가능) ────────────────────────────────────────────────────────────── 3. 기부금관련 ──────────────────────────────────────────────────────────────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별지 작성가능) ──────────────────────────────────────────────────────────────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 년││년│ │년 │ ──┼┼─┼────┼───┼─────────────────────────────────────────────── 년││년│ │합 계│ ──┴┴─┴────┴───┴───────────────────────────────────────────────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국제기구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 기 부 금 영 수 증 │일련번호││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부자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 ? 기부금 단체 ───────┬──────┬─────────────┬───────── 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유번호) │ ───────┼──────┴─────────────┴───────── 소 재 지 │ ───────┴────────────────────────────── ──────────────────────────────────────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기부금공제대상 │ │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 ────────────────────────────────────── 기부내용 ────┬───┬────┬──────────┬────────┬──── 유 형│코 드│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 │ │ ├──┬──┬──┤ │ │ │ │품명│수량│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지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20 │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지정 │40 │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41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42 │ ├───────────────────────────────────────────┼────┼──┤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50 │ └───────────────────────────────────────────┴────┴──┘ 4.?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서식] [ ]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 ] 특별계정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인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점소재지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 ───────────┬───────────────────────────────────────────────── 금융회사 등의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통화선도·통화스왑·│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환변동보험 │ 평가방법 신고 │ ───────────┴─────────────────────────────────────────────────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 │ [ ] 개별법 [ ] 총평균법 │ [ ] 이동평균법 [ ] 시가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금융회사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및 또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매년 7.31까지 │ │ 매년 9.30까지 ──────────┴──────────────┴───────────────────────────────── ────────┬─────────┬──────────────────────────────────────── 신청대상단체 │①법인(단체)명 │②한국학교 운영승인일자 인적사항 ├─────────┼──────────────────────────────────────── │③대표자 │④사업개시일 ├─────────┼─────┬──────────────────────────────────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해외) │ │ │(국내) ────────┴─────────┴─────┴────────────────────────────────── ─────────────────────────────────────────────────────────── 사업내용 (별지작성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단체의 직인)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①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수료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없 음 │ ② 최근 5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한 │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 ③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 신 청 안 내 ━━━━━━━━━━━━━━━━━━━━━━━━━━━━━━━━━━━━━━━━━━━━━━━━━━━━━━━━━━━ ※ 신청자는 이 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이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제 출하는 서식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 쪽) ──────────────────────────────────────────────────── 1. 단체 인적사항 ────────┬─────────────────────────────────────────── ①단체구분 │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 한국학교 [ ] 전문모금기관 [ ] 공공기관등 ────────┼─────────────────────┬──────────┬────────── ②법인(단체)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④대표자 │ │ ⑤기부금단체 지정일│ ────────┼─────────────────────┼──────────┼────────── ⑥소재지 │ │ ⑦전화번호 │ ────────┴─────────────────────┴──────────┴────────── 2. 기부금 모금액 명세 (단위 : 천원) ────────┬───┬──┬────────┬───────┬────────┬──┬─────── ⑧월별 │⑨개인│법인│합계 │⑧월별 │⑨개인 │법인│합계 ────────┼───┼──┼────────┼───────┼────────┼──┼─────── 전기 이월 │ │ │ │7월 │ │ │ ────────┼───┼──┼────────┼───────┼────────┼──┼─────── 1월 │ │ │ │8월 │ │ │ ────────┼───┼──┼────────┼───────┼────────┼──┼─────── 2월 │ │ │ │9월 │ │ │ ────────┼───┼──┼────────┼───────┼────────┼──┼─────── 3월 │ │ │ │10월 │ │ │ ────────┼───┼──┼────────┼───────┼────────┼──┼─────── 4월 │ │ │ │11월 │ │ │ ────────┼───┼──┼────────┼───────┼────────┼──┼─────── 5월 │ │ │ │12월 │ │ │ ────────┼───┼──┼────────┼───────┼────────┼──┼─────── 6월 │ │ │ │차기 이월 │ │ │ ────────┴───┴──┴────────┴───────┴────────┴──┴─────── 3.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 (단위 : 천원) ────┬────────┬─────────┬───────┬───────────┬──────── 지출월│지급목적 │지급 건수 │대표 지급처명 │대표사업자번호 │금액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같은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2. 기부금 모금액 명세”란 작성 방법 - ⑧란에는 12월말 법인을 예로 들었으나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⑨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2. “3.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란 작성 방법 -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기타비용(구체적 내용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지급월│지급목적 등 │지급건수│대표 지급처명 │대표사업자번호│금액 │ │ │ │ │ │주민등록번호 │ │ ├───┼──────┼────┼───────┼───────┼───┤ │1월 │ 재단 인건비│15 │김공익 외 │701111-1234567│25,000│ ├───┼──────┼────┼───────┼───────┼───┤ │1월 │장학금 지급 │? │? │? │? │ ├───┼──────┼────┼───────┼───────┼───┤ │2월 │ 재단 인건비│20 │김우수 외 │830101-1234567│28,000│ ├───┼──────┼────┼───────┼───────┼───┤ │2월 │장학금 지급 │? │? │? │?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지급처명과 대표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는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출처 중 가장 큰 대표지출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총 지출금액 계산서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검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① 법인명 │ │② 법인 설립일 │ ─────────┼────────────────────┼────────────────┼───────────── ③ 사업연도 │ │④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 ─────────┴────────────────────┴────────────────┴───────────── 1.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 ──────────────────────┬─────────────────────────────┬──────── 구 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 ────────┬─────────────┼─────┼─────┼─────┼─────┼─────┼──────── 총 지출금액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 │ │ │ │ ├─────────────┼─────┼─────┼─────┼─────┼─────┼────────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 │ │ │ │ │ ├─────────────┼─────┼─────┼─────┼─────┼─────┼──────── │⑦ 차가감 계 (=⑤-⑥) │ │ │ │ │ │ ────────┼─────────────┼─────┼─────┼─────┼─────┼─────┼──────── 기부금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 │ │ │ │ 배분지출액 ├─────────────┼─────┼─────┼─────┼─────┼─────┼────────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 │ │ │ │ │ ├─────────────┼─────┼─────┼─────┼─────┼─────┼────────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 │ │ │ │ ├─────────────┼─────┼─────┼─────┼─────┼─────┼────────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 │ │ │ │ │ ├─────────────┼─────┼─────┼─────┼─────┼─────┼──────── │⑫ 차가감 계 (=⑧+⑨-⑩-⑪)│ │ │ │ │ │ ────────┼─────────────┼─────┴─────┴─────┼─────┴─────┴──────── 적정 여부 │⑬(=⑦의 평균란 금액 × 80%)│⑭(=⑫의 평균란 금액) │“⑬ ? ⑭” 충족여부 ├─────────────┼─────────────────┼──────────────────── │ │ │[ ] 충족 [ ] 불충족 ────────┴─────────────┴─────────────────┴──────────────────── 2. 기부금 모집 · 배분 및 법인 관리·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 ──────────────────────┬─────────────────────────────┬──────── 구 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 ────────┬─────────────┼─────┼─────┼─────┼─────┼─────┼──────── 기부금 │⑮ 개인기부금 │ │ │ │ │ │ 수입금액 ├─────────────┼─────┼─────┼─────┼─────┼─────┼──────── │? 법인기부금 │ │ │ │ │ │ ├─────────────┼─────┼─────┼─────┼─────┼─────┼──────── │? 합 계 (=⑮+?) │ │ │ │ │ │ ────────┼─────────────┼─────┼─────┼─────┼─────┼─────┼──────── 기부금 │? 기부금 모집·배분 사용액│ │ │ │ │ │ 모집·배분 등 ├─────────────┼─────┼─────┼─────┼─────┼─────┼──────── 사용액 │? 법인 관리·운영 사용액│ │ │ │ │ │ ├─────────────┼─────┼─────┼─────┼─────┼─────┼──────── │? 합 계 (=?+? ) │ │ │ │ │ │ ────────┼─────────────┼─────┴─────┴─────┼─────┴─────┴──────── 적정 여부 │(=?의 평균란 금액 × 10%)│(=?의 평균란 금액) │“ ? ” 충족여부 ├─────────────┼─────────────────┼──────────────────── │ │ │[ ] 충족 [ ] 불충족 ────────┴─────────────┴─────────────────┴──────────────────── 3. 개별 법인별 평균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 ─────────────────────────────┬─────────────────────────────── 개별 법인(또는 단체) │기부금 배분지출액 ──────────┬──────────────────┼───────────┬───────────┬─────── 법인(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총액 │ 평균 │ 비율(=/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 법인별 평균 배분 비율 ? 25%” 충족여부 │[ ] 충족 [ ] 불충족 ─────────────────────────────────────────┴───────────────────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게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 ] 있음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적습니다. 2. “1.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지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 총 지출금액 중 다른 비영리법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⑨ 비영리법인 등 지출액 -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30%}”의 금액(양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적습니다. 3. “2. 기부금 모집·배분 및 법인 관리·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 기부금 모집·배분 사용액 : 기부금 수입금액 중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배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 법인 관리·운영 사용액 : 기부금 수입금액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3. 평균 개별 법인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법인(또는 단체)명 :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기부금을 배분한 개별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배분지출액 합계액이 많은 순으로 상위 5개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등 :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기부금단체지정번호를 적습니다. (3) 총액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총 기부금 배분지출액을 적습니다. (3) 평균 : “ 총액란의 금액 / 5(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수)”의 금액을 적습니다. 5.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기부금 배분지출액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배분한 금액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 이행 여부 │ ───────────────────────────────────────┼──────────┼────────────────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 │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 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 │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 ───────────────────────────────────────┼──────────┼────────────────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 │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 │ ───────────────────────────────────────┼──────────┼────────────────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 │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 │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 │ 지출할 것(20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⑨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⑩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 이행 여부 │ ───────────────────────────────────────────┼──────────┼──────────────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 │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마.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 │ 제출할 것 │ │ ───────────────────────────────────────────┼──────────┼────────────── 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 │ 31일까지 공개할 것 │ │ ───────────────────────────────────────────┼──────────┼──────────────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 │ 것(20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⑨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란은 법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⑩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 이행 여부 │ ───────────────────────────────────────────┼──────────┼─────────────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 ───────────────────────────────────────────┼──────────┼───────────── 나.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 │ 수행하는 것일 것 │ │ ───────────────────────────────────────────┼──────────┼───────────── 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 │ 제출할 것 │ │ ───────────────────────────────────────────┼──────────┼─────────────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 │ 31일까지 공개할 것 │ │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 │ 것(20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⑨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란은 법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⑩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 ]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1. 신고인 기본사항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전 화 번 호 │ ───────────┼────────┴───────┴──────────── ⑤본 점 소 재 지 │ ───────────┴───────────────────────────── 2. 신고내용 ───────────────────────────────────────── 평가(계산)방법 기본사항 ──────────┬──────────┬───────┬─────────── 사업개시일(연월일)│ │변경방법적용 │ │ │개시사업연도 │ │ │(연월일) │ ──────────┼──────────┴───────┴─────────── 변경사유 │ ──────────┼────────────────────────────── 변경사업장소재지 │ ──────────┼────────────────────────────── 동일종목채권등의 │ 보유기간계산방법 │ ──────────┴────────────────────────────── ───────────────────────────────────────── 평가방법 신고(변경) 내역 ────────────┬───────────┬──────────────── 재고자산의 종류 │평 가 방 법(변 경 전) │평 가 방 법(변 경 후) ────────────┼───────────┼──────────────── 상 품 및 제 품 │ │ ────────────┼───────────┼──────────────── 반 제 품 및 재 공 품 │ │ ────────────┼───────────┼──────────────── 원 재 료 │ │ ────────────┼───────────┼──────────────── 저 장 품 │ │ ────────────┼───────────┼──────────────── 위 에 준 하 는 자 산 │ │ ───────┬────┼───────────┼──────────────── 유 가 증 권 │⑭채 권 │ │ ├────┼───────────┼──────────────── │⑮기 타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113조제7항에 따라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이 서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변 경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시형령」 제113조제7항에 따라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 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2.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서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나.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 :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다.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3. 번란에는 본점이외의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종사업장 포함)의 평가방법을 변경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번란에는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적습니다. 5. 평가방법 변경 내역란에는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시 적용(변경신고 포함)받을 방법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앞 쪽) ──────────────────────────────────────────────── 1. 국외특수관계 현황 ────┬────────┬─────────────────┬────────┬─────── 구 분│①성 명 │②소 재 지 │③특수관계 │④직·간접 │ (법인명) │ │ 현 황 │ 소유비율 ────┼────────┼─────────────────┼────────┼─────── 양도자│ │ │[ ] A관계 │·직접 % ────┼────────┼─────────────────┤[ ] B관계 │·간접 % 양수자│ │ │※ 작성요령 참고│ (계 %) ────┴────────┴─────────────────┴────────┴─────── 2. 주식발행법인 현황 ─────────┬──────────┬─────────────┬───────────── ⑤법 인 명 │⑥소 재 지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구 분 ─────────┼──────────┼─────────────┼───────────── │ │ │(주권상장법인, 기타) ─────────┴──────────┴─────────────┴───────────── 3. 정상가격의 계산 (단위 : 원)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 ⑨산출방법명 │⑩정상가격 산출내역 │⑪정상가격 ────────────────┼─────────────┼───────────────── │ │ ────────────────┴─────────────┴───────────────── 나.「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⑫양도일 이전 1개월간 │⑬일수 │⑭1주당 가액(⑫÷⑬)│⑮주식수│?평가금액 (⑭×⑮) 종가 합계 │ │ │ │ ────────────┼────┼──────────┼────┼────────────── │ │ │ │ ────────────┴────┴──────────┴────┴──────────────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순손익액 계산 │?1주당 순손익액 │?순손익가치환원율 │?1주당 가액(?÷?) ├─────────┼─────────────┼─────────────── │ │ │ ────────┼─────────┼─────────────┼─────────────── 순자산액 계산 │?순자산가액 │총발행주식수 │1주당 가액(÷) ├─────────┼─────────────┼─────────────── │ │ │ ────────┼─────────┼─────────────┼─────────────── 평가금액 계산 │양도주식수 │1주당 평가금액 │평가금액(×) ├─────────┼─────────────┼─────────────── │ │ │ ────────┴─────────┴─────────────┴─────────────── 4. 거래가액의 적정여부 판정 (단위 : 원,%) ──────────────┬─────┬──────────────┬──────────── 정상가격(⑪ 또는 ?, ) │거래가격 │차액( - ) │비율(÷) ──────────────┼─────┼──────────────┼──────────── │ │ │ ──────────────┴─────┴──────────────┴──────────── 적정여부 판정 :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5%이상인지? [ ]예 [ ]아니오 ──────────────────────────────────────────────── 5.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단위 : 원) ───────────────┬─────────────┬────────────────── 양도가액 │양도차익 │원천징수세액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③특수관계현황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특수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관계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A관계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1호) B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2호) 2. ④직·간접 소유비율란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간 직접·간접 소유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정상가격산출시 적용한 산출방법명을 ⑨란에 기재하고, 그 방법에 의한 산출내역을 ⑩란에 표시합니다. (필요시 산출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5. ‘나.「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양도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2)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이전 1개월"로 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양도일 이전 1월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6. ?순손익가치환원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7. 1주당 평가금액란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3)+(×2)} ÷ 5]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2)+(×3)} ÷ 5]을 적습니다. 8. 정상가격란은 해당 주식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한 경우에는 의 금액을 적고, 「소득세법」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 또는 의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반영하여 적습니다. 9. 적정여부 판정란에 예 √ 표시되는 경우(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정상가격’을 적고, 아니오 √ 표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10. 양도차익란은 「법인세법」 제98제1항제4호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 ‘ 양도가액’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129조제3항에 따라 확인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11. 원천징수세액란은 양도가액 × 10%를 적되,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10%와 양도차익× 20%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8서식]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앞 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 ────┬───────────────────────────────────────┬──────────────────────── 인적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항 ├───────────────────────────────────────┼──────────────────────── │③ 성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 법인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구분 │합명회사│합자회사│법무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법무사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조 합│익명조합│합자조합 │ │ │법무조합│ │ │합동법인│(유한) │ │ │ │ │ │ ├────┼────┼────┼────┼────┼────┼────┼────┼────┼────┼───┼────┼───── │ │ │ │ │ │ │ │ │ │ │ │ │ ────┴────┴────┴────┴────┴────┴────┴────┴────┴────┴────┴───┴────┴───── ───────────────────────────────────────────────────────────────────── ?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 ───────────────┬──────┬──────────────────┬───────────────┬─────────── 배당액 지급법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배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당 ├────────────────┼──────────────┼──────────────┼────────────────── 액 │ │ │ │ ├────────────────┼──────────────┼──────────────┼────────────────── 현 │ │ │ │ 황 ├────────────────┼──────────────┼──────────────┼────────────────── │ │ │ │ ├────────────────┴──────────────┴──────────────┼────────────────── │배당받은 금액 합계 │ ───┴──────────────────────────────────────────────┴────────────────── ───────────────────────────────────────────────────────────────────── ?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 ────────────────────────────────────────┬──────────────────────────── 동 업 자 │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 또는 법인세 전부과세 여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9항 단서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서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이 서식을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란에는 동업기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5. ··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여”란에 “○”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란에 “○”표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앞쪽) ──────────────────────────────────────────────── 1. 증여 받은 외국법인(신고인) 인적사항 ────────┬──────────┬───────┬────────┬──────┬──── ①납세관리번호│ │②거주지국 │ │코드 │ ────────┼──────────┼───────┼────────┴──────┴──── ③법 인 명 │ │④대 표 자 성 명│ ────────┼──────────┴───────┴──────────────────── ⑤소 재 지 │ ────────┼──────────┬───────┬──────────────────── ⑥ 전화번호 │ │⑦전자우편주소│ ────────┴──────────┴───────┴──────────────────── 2. 증여한 자 인적사항 ────────┬──────────┬───────┬────────┬──────┬──── ⑧납세관리번호│ │⑨거주지국 │ │코드 │ ────────┼──────────┼───────┼────────┴──────┴──── ⑩상 호 │ │⑪성 명 │ ────────┼──────────┴───────┴──────────────────── ⑫소재(주소)지│ ────────┴─────────────────────────────────────── 3. 증여받은 자산 ──────┬────┬──────────────┬───────┬──────┬────── ⑬ 증여일 │⑭ 종 류│⑮ 소재지 │? 수량(면적) │? 증여가액 │? 채무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4. 납부할 세액 ────────────┬───┬────────┬─────────┬──────────── ? 소득금액(?-?) │ 세율 │ 산출세액(?×)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 │ │ │ ────────────┴───┴────────┴─────────┴──────────── 「법인세법」제98조의2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계산한 내역 │수수료 │2. 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 신고안내 지방소득세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신고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1)으로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① ⑧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 │ │부여받지 않은 경우│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 └──┴─────────┴────────────────────────────────────┘ 6. ② ⑨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③ 법인명에는 자산을 증여 받는 외국법인의 상호를 ④ 대표자 성명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원래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8. 증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⑩ 상호에는 법인명을 ⑪ 성명에는 대표자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⑪성명에만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원래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 채무액란은 증여 받은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증여받은 외국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10. ? 소득금액 = ? 증여가액 - ? 채무액 11. 세율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지방소득세 불포함)을 적습니다. 12. 산출세액 = ? 소득금액 × 세율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① 유형 │[ ] 법인, [ ] 연금, [ ] 기금, │[ ]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조세조약 관련 규정: ) │[ ] 기타( ) ────────┼──────────────┬──────┬─────────────────────────── ② 법인명 │　 │⑥ 주소 │ ────────┼──────────────┼──────┼─────────────────────────── ③ 대표자 성명│　 │⑦ 거주지국 │ ────────┼──────────────┼──────┼─────────────────────────── ④ 납세자번호 │　 │⑧ 국가코드 │ ────────┼──────────────┼──────┼─────────────────────────── ⑤ 설립연월일 │　 │⑨ 전화번호 │ ────────┴──────────────┴──────┴───────────────────────────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 아니오 [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 아니오 [ ] 설립지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거주지국의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 아니오 [ ]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 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위 또는 중 하나에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 │ │없음 ──────┴─────────────────────────────────┴───────────────── ━━━━┯━━━━━━━━━━━━━━━━━┯━━━━━━━━━┯━━━━━━━━━━━━━━━━━━━━━━━━━ 대리인│ 대리인유형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유형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유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란에 '√' 표시를 하며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 )안에 해당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을 적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등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그 유형을 적습니다. 3. ②법인명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4. ③대표자 성명 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5. ④납세자번호 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설립연월일에는 신청인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7. ⑥주소 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8. ⑦거주지국 및 ⑧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전화번호 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⑩란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그리고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 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 다. 1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된 체약상대국과 대한 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12. 또는 중 어느 하나의 질문에 아니오에 √ 표시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의 질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신청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약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만약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 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법인세법」 제 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3서식]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개월 ───────┴──────┴────────────────────────────────────────────── ─────┬───────┬─────────────────────────────────────────────── 청구인 │① 명 칭(성명)│② 대표자 성명 ├───────┼─────────────────────────────────────────────── │③ 납세자번호 │④ 국내 전화번호 ├───────┼───────────────────────────────────────────────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 │⑦ 주소 ─────┴─────────────────────────────────────────────────────── ─────┬───────┬─────────────────────────────────────────────── 대리인 │⑧ 법인명(성명)│⑨ 전화번호 ├───────┴─────────────────────────────────────────────── │⑩ 주소 ─────┴─────────────────────────────────────────────────────── ─────┬───────┬─────────────────────────────────────────────── 원천징수│⑪ 법인명(성명)│⑫ 납세자번호 의무자 ├───────┼─────────────────────────────────────────────── │⑬ 관할 세무서│⑭ 전화번호 ├───────┴─────────────────────────────────────────────── │⑮ 소재지 ─────┴─────────────────────────────────────────────────────── ─────┬─────────────────────────────────────────────────────── 청구내용│ ─────┴───────────────────────────────────────────────────────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수수료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없 음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3)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이 청구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①명칭(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⑫납세자번호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④전화번호란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⑦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 ─────────────┤ │3일 │ │(보정기간은 불산입)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법 인 명(단체명) │ │승인법인고유번호 │ │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단체)소재지 │ ────────────────┼─────────────────────────┬───────────────────┬────────────── 총괄사업장소재지 │ │총괄사업장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 2. 법인현황 ────────────────┬──────────────┬────────┬───────────────┬─────────┬──────────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 천원 │사업연도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 영리│영리 │비영리 │국 가 │법인으로보는 단체 │지점 │연 락 │기타│여 │부 │본점 │분할전 │분할연월일 일반│외투 │ │지방자치├───────┬──┤(국내사업장)│사무소 │ │ │ │사업자│사업자등 │ │ │ │ │승인법인 │기타│ │ │ │ │ │등록번호│록번호 │ ───┼────┼──────┼────┼───────┴──┼──────┼───────┼──┼───┼──────┼───┼─────┼────── │ │ │ │ │ │ │ │ │ │ │ │ ───┴────┴┬─────┴────┴┬─────────┴──────┴───────┴──┴───┴──────┼───┼─────┼────── 조합법인 │사업자 단위 │공 익 법 인 │외국 │국 적 │투자비율 해당 여부 │과세 여부 │ │· │ │ ─────┬───┼───────┬───┼───────┬───────────┬─────────┬────────┤외투 ├─────┼──────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법인 │ │ ─────┼───┼───────┼───┼────┬──┼───────────┼─────────┼──┬─────┤ ├─────┼────── │ │ │ │여 │부 │ │ │여 │부 │ │ │ ─────┴───┴───────┴───┴────┴──┴───────────┴─────────┴──┴─────┴───┴─────┴──────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 외 국 법 인 내 용 ───┬────────────────────┬───────┬───────────┬──────────────────────────────── 본점│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 │ │ │ │ ───┴────────────────────┴───────┴───────────┴──────────────────────────────── 관 리 책 임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 │ │ │ ──────────────┴─────────────────────┴──────────────────────┴───────────────── 4. 사업장현황 ─────────────────────────────────────────────────────────────────┬───────────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 20 . . . ~ 20 . . . │원 │원 ────────────────────────┬──────────────┴─────┬────────────┼──────────────────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가│기타 ────┼──────┼───────┼────┼────────┼───┬───────┼──────┼─────┼────┼────┼────┼─── │ │ │ │ │여 │부 │ │ │ │ │ │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 전자 │회원가입 │[ ]여 [ ]부 │사용자아이디(ID) │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6~20자) 세금 │신청여부 │ │ │ 계산서 │ │ │ │* 온라인 신청 회원과 ID 중복방지를 위해 기재하신 ID앞에 영문이 첨부되어 (e세로) │ │ │ │등록됩니다.(qt[xxxxx] : 세무서 신청, qh[xxxxx] : 홈택스 신청) ├─────┼────────────┼─────────┴───────────────────────────────────────── │전용메일 │[ ]동의함 │* e세로 회원가입 [v]여로 한 경우 한해 전용메일 이용 동의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동의한 경우 │이용동의 │[ ]동의하지않음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 │ │* 아래 전자우편주소로 초기 비밀번호가 발송되니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 ]동의함 │ │수신동의 여부 │ [ ]동의하지않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 │주 소 지 │ ├─────┼┬────────┬────────────────────────────────────────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 ──────┬────────────────────────────────────────────────────────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정관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작성방법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 사 업 │. . . │주주등의 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④전화번호│지분 또는 출자관계 │⑨ │비고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대주주 │ ─────┴────────┤ │⑤주식수│⑥주당 │⑦금액│⑧지분율│와의 │ ③주소 │ │ │액면가액│ │(%)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앞 쪽) ────┬─────┬────────────┬───────┬─────── 사업 │. . .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기부│기부자명│사업자등록번호│기부내역 │발급내역 번호│일자├────┴───────┼──┬──┬──┼───┬────── │ │본점 소재지 │내용│코드│금액│발급 │발급 │ │ │ │ │ │번호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30), 지정기부금(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 ┏━━━━━┯━━━━━━━━┓ ┃사업연도 │ . . ～ . . ┃ ┃(과세기간)│ ┃ ┗━━━━━┷━━━━━━━━┛ ──────────┬────────┬──────┬──────┬─────── 1. 기부금 영수증 │ ① 단 체 명 │ │ ② 대 표 자│ 발급자(단체)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전화번호│ │ ( 고유번호 )│ │ │ ├────────┼──────┴──────┴─────── │ ⑤ 소 재 지 │ ├────────┼───────────────────── │ ⑥ 유 형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해당란에 √)│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 ─────────────────────────────────────────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 ⑦ 구 분│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 ⑫ 기부자 │건수│금액 │건수 │금액│건수│금액 │건수│금액 ─────────┼──┼───┼────┼──┼──┼────┼──┼───── 법 인 │ │ │ │ │ │ │ │ ─────────┼──┼───┼────┼──┼──┼────┼──┼───── 개 인 │ │ │ │ │ │ │ │ ─────────┴──┴───┴────┴──┴──┴────┴──┴─────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보정기간은 불산입) ───────────────┴─────────────────────────────────┴──────────────────── ────────────────────────────────────────────────────────────────────── 신 고 할 내 용 ──────┬───────────────────┬────┬─────────────┬───────┬──────────────── 법인명 │ │고유번호│ │대표자 │ (단체명) │ │ │ │(관리책임자) │ ──────┴───────────────────┼────┴─────────────┴───────┴────────────────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 ──────────────────────────┼─────────────────────────────────────────── 본점, 주사무소, 또는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개시일│ ─────────────┼──────────────────────────────┼───────┼───────────────── 사 업 연 도 │월 일 ~ 월 일 │ │ ─────────────┴──────────────────────────────┴───────┴───────────────── 수 익 사 업 의 종 류 ────────────┬────────────┬────────┬───────────┬─────────┬───────────── 주 업 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 업 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주 류 면 허 │개 별 소 비 세 │부가가치세 │인·허가 사업여부 │(해당란에 ○표) │과세사업 │ ───────────┬────────┼───┬────┬───┬───┼──────┬──┼──┬───────┬────┬──────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여 │부 │신고│등록 │인·허가│기타 ───────────┼──┬─────┼───┼────┼───┼───┼──────┼──┼──┼───────┼────┼────── │여 │부 │ │ │ │ │ │ │ │ │ │ ─────┬─────┼──┴─────┼───┴────┼───┴───┴──────┴──┴──┴───────┴────┴────── 전자 │회원가입 │[ ]여 [ ]부 │사용자아이디(ID)│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세금 │신청여부 │ │ │6~20자) 계산서 │ │ │ │ (e세로) │ │ │ │* 온라인 신청 회원과 ID 중복방지를 위해 기재하신 ID앞에 영문이 첨부되어 │ │ │ │등록됩니다.(qt[xxxxx] : 세무서 신청, qh[xxxxx] : 홈택스 신청) ├─────┼────────┼────────┴──────────────────────────────────────── │전용메일 │[ ]동의함 │* e세로 회원가입 [v]여로 한 경우 한해 전용메일 이용 동의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동의한 경우 │이용동의 │[ ]동의하지않음│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 │ │* 아래 전자우편주소로 초기 비밀번호가 발송되니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 ]동의함 │ │수신동의 여부 │ [ ]동의하지않음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납세자와의 관계 │ ──────────────┴───────┴─────────────┴───────────┴─────────────────────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고유번호증 │수수료 │2.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 │없 음 │※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별도로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연결집단 │모법인│자법인│자법인│자법인 │계 │ │ │ │(취득) ────────────────────────────────┤ ├───┼───┼───┼──── 연결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 │ ├──────┬───────────────┼─────┼───┼───┼───┼──── 연결전 각 사업 │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 │ │ │ │ 연도의 │ ├───────────────┼─────┼───┼───┼───┼──── 소득계산 │ │손금산입 │ │ │ │ │ ├──────┴───────────────┼─────┼───┼───┼───┼──── │차가감 소득금액(①＋②－③) │ │ │ │ │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 │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 │ │ │ ├──────────────────────┼─────┼───┼───┼───┼────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④＋⑤－⑥) │ │ │ │ │ ─────────┼──────────────────────┼─────┼───┼───┼───┼──── ??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 │ │ │ │ 연결법인별 ├──────────────────────┼─────┼───┼───┼───┼──── 연결조정항목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 │ 제거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 │ │ │ │ ├──────────────────────┼─────┼───┼───┼───┼──── │차가감 계(+--+) │ │ │ │ │ ─────────┼──────────────────────┼─────┼───┼───┼───┼────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 │ │ │ 연결집단내 │상당액 익금불산입 │ │ │ │ │ 연결법인간 ├──────────────────────┼─────┼───┼───┼───┼──── 거래손익의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 │ │ │ │ 조정 │손금불산입 │ │ │ │ │ ├──────────────────────┼─────┼───┼───┼───┼────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 │ │손금불산입 │ │ │ │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불산입 │ │ │ │ │ │ ├─────────┼─────┼───┼───┼───┼──── │ │익금산입 │ │ │ │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 │ │손금산입 │ │ │ │ │ ├────────────┴─────────┼─────┼───┼───┼───┼──── │차가감 계 │ │ │ │ │ │(-++-++-) │ │ │ │ │ ─────────┼──────────────────────┼─────┼───┼───┼───┼────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 연결조정항목의 ├──────────────────────┼─────┼───┼───┼───┼──── 연결법인별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 │ │ │ │ 배분 ├──────────────────────┼─────┼───┼───┼───┼────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 │ │ │ │(-+) │ │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 │ │ │ │ │이월액 손금산입 │ │ │ │ │ ─────────┴──────────────────────┼─────┼───┼───┼───┼──── 연결수정소득금액(+-) │ │ │ │ │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 │ │ │ │ 손금불산입 │ │ │ │ │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①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 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5.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란 :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익금불산입액 계란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6.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신용카드 등 미사용 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 서식)(갑) ②+⑭]을 적습니다. 7.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기부금한도초과액[“기부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 = ⑤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과 “연결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 76호의16서식)의 ⑫연결전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란 :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한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 월액(이 서식의 란 금액)’을 적습니다. 9.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란 :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배당받은 금액 계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 10.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접대비해당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에 대한 접대비 지출내역 접대비 해 당액 계와 같습니다. 11.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 10서식)”의 ⑨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익금불산입란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소득란의 합계금액[=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⑧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3.익금산입란 :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⑦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손실란의 합계금액[=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⑧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손금산입란 :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⑦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란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갑)]”의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각각 적습니다. 17.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 귀속액란의 금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합계액을 적 습니다. 18.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 귀속액, ⑭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연결법인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한도 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0.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양도받은 자산처분손실 및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중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다음연결사업연도 이후 로 이연되는 금액[“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1서식)” ⑪ 처분손실이월액(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 ┌──────────────────────────────────────────────────┐ │ │ │ 연결소득개별 귀속액(소득금액) =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0) │ │ ──────────────────│ │ 연결법인의 소득금액(>0)의 합계액 │ │ │ ├──────────────────────────────────────────────────┤ │ │ │ 연결소득개별 귀속액(결손금) =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해당 법인의 결손금(<0) │ │ ───────────────── │ │ 연결법인의 결손금(<0)의 합계액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0서식]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채권자 │채무자 │⑤채권별 │손금불산입액 │⑨잔액 ─────┬────┼────┬────┤회계상 │ │(⑤-⑧) ①법인명│②사업자│③법인명│④사업자│대손충당금 ├─────┬────┬──────┤ │등록번호│ │등록번호│ │⑥전체 │⑦손금불│⑧배분 │ │ │ │ │ │대손충당금│산입액 │(⑤÷⑥×⑦)│ ─────┴────┴────┴────┼───────────┼─────┼────┼──────┼───── 합 계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이 서식은「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상 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채권자란의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3.채무자란의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채무가 있는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4.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4.⑥전체 대손충당금란 : 연결법인(채권자)이 작성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⑥계란의 금액을 적 습니다. 5.⑦손금불산입액 : 연결법인(채권자)이 작성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⑦한도초과액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 6.⑧배분 :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을 ⑥전체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으로 나누고 ⑦손금불산입액을 곱한 금액을 적 습니다. 7.⑨잔액 :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에서 ⑧배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구 분 │금 액 ───────────────────────────────────────┼──────────── ①접대비 해당 금액 │ ───────────────────────────────────────┼────────────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1,8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소계 │ ├──────┼───────────────────────┼──────────── │일반수입금액│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소계 │ ├──────┼───────────────────────┼──────────── │⑦수입금액 │ (⑤-⑥)×20/100 │ │기준 │ │ ├──────┴───────────────────────┼────────────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③) │ 한법」제136 ├──────────────────────────────┼──────────── 조제3항) │⑪문화접대비 해당액 (⑨-(⑩×적용률)) │ ├──────────────────────────────┼──────────── │⑫문화접대비 한도액 │ │ (⑪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 ────────┴──────────────────────────────┼──────────── ⑬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⑫) │ ───────────────────────────────────────┼──────────── ⑭한도초과액(③-⑬) │ ───────────────────────────────────────┼────────────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⑬ 중 적은 금액) │ ───────────────────────────────────────┴────────────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 │ │ │각 연결법인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한도초과액 연결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접대비한도초과액│접대비지출액의│접대비지출액 │개별귀속액 │ │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①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⑨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나.⑩해당 사업연도 중 총 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⑪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적용률은 3/100, 2012.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100로 합니다. 5. ⑭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⑭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접대비해당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수입금액명세 ───────┬────┬──────┬──────────┬─────────────┬─────────── ①연결법인명│②사업자│③ │④연결법인간 │⑤특수관계인간 │⑥일반 │등록번호│수입금액총액│양도손익이연자산의 │거래금액 │수입금액 │ │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③-④-⑤)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접대비 해당금액 계산 ──────┬────┬─────┬───────────────────────────────┬────── ⑦ │⑧사업자│⑨접대비 │접대비해당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⑮접대비 연결법인명│등록번호│계상액 ├────┬───────────────────┬──────┤해당금액 │ │(⑩+⑮) │⑩합계 │연결법인에게 │⑭사적사용 │(⑨-⑩) │ │ │(⑪＋⑭)│지급한 접대비 │경 비 │ │ │ │ ├──────┬────┬───────┤(연결법인 │ │ │ │ │⑪계 │⑫접대비│⑬사적사용 │지급액제외) │ │ │ │ │(⑫+⑬) │해당금액│경 비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 │사업자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연결법인에 지급한 │손금불산입액 연결법인명│등록번호│따른 접대비부인액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등 │개별귀속액(-) │ │합 계 │미사용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③수입금액총액, ④연결법인간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⑤특수관계인간거래금액, ⑥일반수입금액란 :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사업연도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 :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3. ⑤특수관계자간거래금액란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⑨접대비계상액란: 접대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 및 접대비 이외의 다른 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⑮접대비 해당금액란: 접대비지출금액 중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및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접대비부인액 합계란 : 각 연결법인별로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란 : 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①소득금액 계 │ │⑤손금산입액 MIN(③, ④)│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 │⑥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 MIN[(④-③)>0, ] │ ─────────────────┼───────────────┼────────────┼──── ③「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 │⑦소득금액 차감잔액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 [(①-②-⑤-⑥)>0] │ ─────────────────┼───────────────┼────────────┼──── ④한도액 {[(①-②)>0]×50%} │ │⑧한도초과액[(③-④)>0] │ ─────────────────┴───────────────┴────────────┴──── ─────────────────────────────────────────────────── 2.「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⑨「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 MIN[(⑩-⑨)>0, ] │ ─────────────────┼───────────────┼────────────┼──── ⑩한도액 (⑦×50%) │ │⑬소득금액 차감잔액 │ │ │[(⑦-⑪-⑫)>0] │ ─────────────────┼───────────────┼────────────┼──── ⑪손금산입액 MIN(⑨, ⑩) │ │⑭한도초과액[(⑨-⑩)>0]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⑮「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 │ MIN[(?-⑮)>0, ] │ ─────────────────┼───────────────┤ │ ?한도액(⑬×10%) │ │ │ ─────────────────┼───────────────┼────────────┼──── ?손금산입액 MIN(⑮, ?) │ │?한도초과액[(⑮-?)>0] │ ─────────────────┴───────────────┴────────────┴────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 ? 기부금 합계액(③+⑨+⑮) │ 손금산입 합계(⑤+⑪+?) │한도초과액 합계(?-)=⑧+⑭+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5.기부금 이월액 명세 ───┬──────────────────────┬───┬──────┬─────┬────┬─────┬──── 사업│기부금 종류 │기부금│ 한도초과 │ 기공제액 │공제가능│해당 │차기 연도│ │코드 │손금불산입액│ │잔액 │사업연도 │이월액 │ │ │ │ │(-) │손금추인액│(-) ───┼──────────────────────┼───┼──────┼─────┼────┼─────┼──── 합계│「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①소득금액 계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기부금조정전연결소득금액(같은 서식 ③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⑮)을 합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고, 손금산입 합계(⑤+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⑮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라.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이하에서 “(-)>0” 방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1.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기부금종류 │기부금│연결법인명│사업자 │기부금 │기부금 │해당법인 │기부금 │코드 │ │등록번호 │한도초과액 │지출액의│기부금지출액│손금불산입액 │ │ │ │ │합계액 │ │개별귀속액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연결법인명 │사업자 │비지정기부금 │연결전 │연결법인별 │비지정기부금 │등록번호│지출액 │비지정기부금 │연결조정항목의│손금불산입액 │ │ │손금불산입액 │제거(손금산입)│개별귀속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기부금종류│기부금│연결법인명│사업자 │한도초과 │기부금 │해당법인 │한도초과 │코드 │ │등록번호│이월액 │한도초과 │ 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 │ 손금산입액 │이월액 합계액 │이월액 │개별귀속액 │ │ │ │ │(공제가능액) │(공제가능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4. 연결법인별 기부금 이월액 명세 ───┬──────────────────────┬───┬───┬────┬──────┬────┬────┬─────┬────── │ │기부금│ │사업자 │한도초과 │기공제액│공제가능│해당 │차기이월액 사업│기부금 종류 │코드 │연결 │등록번호│손금불산입액│ │잔액(-) │사업연도 │(-) 연도│ │ │법인명│ │ │ │ │손금추인액│ ───┼──────────────────────┼───┼───┴────┼──────┼────┼────┼─────┼────── 합 │「법인세법」제24조제2 │200 │소계 │ │ │ │ │ │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 │500 │소계 │ │ │ │ │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 │200 │소계 │ │ │ │ │ │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 │500 │소계 │ │ │ │ │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 │200 │소계 │ │ │ │ │ │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 │500 │소계 │ │ │ │ │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 │200 │소계 │ │ │ │ │ │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 │500 │소계 │ │ │ │ │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①?⑮기부금종류 및 ②?기부금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부금종류 및 기부금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종류│「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 │ │법정기부금 │기부금 │지정기부금 │ ├──┼────────────────┼───────────────────┼────────────────┤ │코드│200 │300 │500 │ └──┴────────────────┴───────────────────┴────────────────┘ 2. ③연결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기부금을 지출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기부금한도초과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⑧번, ⑭번, 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4.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③번, ⑨번, ⑮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5. ⑦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을 적으며,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은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6.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 : 연결법인이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계산하였으나「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적습니다. 7.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 :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비지정기부금을 적습니다. 8. ⑬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및 ⑭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 :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9.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란 :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합계액란 : 공제가능잔액란의 기부금종류별 합계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란(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1. 해당법인 한도초과이월액란 : 기부금 종류별로 각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중 공제가능액[기부금 종류별 각 연결법인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연결법인별 합계금액)] 적습니다(합계액은 번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2. “4. 연결법인별 기부금이월액 명세”는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를 사업연도별, 연결법인별로 분류한 세부 명세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⑥가산세액 ─────┬───┬──┼──────┼─────────────┼──────┼───┼───────────────── 토지등 │무신고│일반│산출세액 │ │20(10)/100 │42 │ 양도소득│ │ ├──────┼─────────────┼──────┼───┼───────────────── 에 대한 │ │ │수입금액 │ │7(3.5)/10,000│43 │ 법인세분│ ├──┼──────┼─────────────┼──────┼───┼───────────────── │ │부당│산출세액 │ │40(20)/100 │44 │ │ │ ├──────┼─────────────┼──────┼───┼───────────────── │ │ │수입금액 │ │14(7)/10,000│45 │ ├───┼──┼──────┼─────────────┼──────┼───┼───────────────── │과소신고│일반│산출세액 │ │10/100 │46 │ │ ├──┼──────┼─────────────┼──────┼───┼───────────────── │ │부당│산출세액 │ │40/100 │47 │ │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 ├───┼──┼──────┼─────────────┼──────┼───┼───────────────── │초과환급│일반│초과환급세액│ │10/100 │49 │ │신고 ├──┼──────┼─────────────┼──────┼───┼───────────────── │ │부당│초과환급세액│ │40/100 │50 │ ├───┼──┼──────┼─────────────┼──────┼───┼───────────────── │납부 │납부│(일수) │( ) │3/10,000 │51 │ │(환급)│ │미납세액 │ │ │ │ │불성실├──┼──────┼─────────────┼──────┼───┼───────────────── │ │환급│(일수) │( ) │3/10,000 │52 │· │ │ │초과환급세액│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 ├─────────────┼─────────────┼──────┼───┼───────────────── │토지등 양도소득에 │ │ │53 │ │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 │ │ │ ─────┴─────────────┴─────────────┴──────┴───┴───────────────── ─────────────┬─────┬─────────────┬──────┬───┬───────────────── 지출증빙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8 │ ───────┬─────┼─────┼─────────────┼──────┼───┼─────────────────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 │9 │ ├─────┼─────┼─────────────┼──────┼───┼───────────────── │불 명 │불명금액 │ │2/100 │10 │ ├─────┼─────┼─────────────┼──────┼───┼───────────────── │미제출·불명(상│미제출·누락금액│ │2(1)/1,000 │61 │ │증법) │ ├─────────────┼──────┼───┼───────────────── │ │ │ │2(1)/10,000 │67 │ │ ├─────┼─────────────┼──────┼───┼───────────────── │ │불명금액 │ │2/1,000 │62 │ │ │ ├─────────────┼──────┼───┼───────────────── │ │ │ │2/10,000 │68 │ ├─────┴─────┼─────────────┼──────┼───┼───────────────── │소 계 │ │ │11 │ ───────┼─────┬─────┼─────────────┼──────┼───┼───────────────── 주식등 │미제출·누락│액면(출자)금액│ │2(1)/100 │12 │ 변동상황명세├─────┼─────┼─────────────┼──────┼───┼───────────────── 서 │불 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 ├─────┼─────┼─────────────┼──────┼───┼───────────────── │주주등명세│액면(출자)금액│ │5(2.5)/1,000│69 │ │미제출등 │ │ │ │ │ ├─────┴─────┼─────────────┼──────┼───┼───────────────── │소 계 │ │ │15 │ ───────┼─────┬─────┼─────────────┼──────┼───┼───────────────── 계산서 및 │계산서미발급│공급가액 │ │2/100 │16 │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가공│공급가액 │ │2/100 │70 │ │(위장)수수│ │ │ │ │ ├─────┼─────┼─────────────┼──────┼───┼───────────────── │계산서불명│공급가액 │ │1/100 │17 │ ├─────┼─────┼─────────────┼──────┼───┼───────────────── │합계표미제출│공급가액 │ │10(5)/1,000 │18 │ ├─────┼─────┼─────────────┼──────┼───┼───────────────── │합계표불명│공급가액 │ │1/100 │19 │ ├─────┴─────┼─────────────┼──────┼───┼───────────────── │소 계 │ │ │20 │ ───────┼─────┬─────┼─────────────┼──────┼───┼───────────────── 기부금 │불성실 │발급금액 │ │2/100 │24 │ ├─────┼─────┼─────────────┼──────┼───┼───────────────── │미작성(미보관)│대상금액 │ │2/1,000 │25 │ ├─────┼─────┼─────────────┼──────┼───┼───────────────── │소 계 │ │ │ │26 │ ───────┼─────┼─────┼─────────────┼──────┼───┼───────────────── 신용카드 및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 │38 │ 현금영수증 │(불성실) ├─────┼─────────────┼──────┼───┼───────────────── │ │건 수 │ │5,000원 │39 │ │ ├─────┼─────────────┼──────┼───┼───────────────── │ │소 계 │ │ │40 │ ├─────┼─────┼─────────────┼──────┼───┼───────────────── │현금영수증│(가맹일수)│( ) │5(2.5)/1,000│41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4 │ ───────────────────┼─────────────┼──────┼───┼─────────────────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 │ │66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 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과소신고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 │(초과환급 │ ├───┬─────┬────────────── ├───┬───┬───┤신고세액) │ │계 │일반 │부당 │계 │일반 │부당 │ │ │ │{×(/)} │{×/)} ──────┼───┼───┼───┼─────────────┼────┼───┼─────┼────────────── 과소신고 │ │ │ │ │ │ │ │ ──────┼───┼───┼───┼─────────────┼────┼───┼─────┼────────────── 초과환급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⑫란의 과세표준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 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미제출·불명(상증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법 제 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5.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시 주주등의 명세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 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에는 1/100 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액면금액(출자가액) 계산시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 발행 법인의 자 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 법인 설립 신고분부터 주주등의 명세 관련 가산세 적용 6.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계산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 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0/1,000의 가산세율 적용 7.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 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8.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 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9.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가산세를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 연결법인 중소기업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도 ││ │ │ │ ─────┴┴────┴─────────────────┴───────┴──────────────────────────────────── ────────────────────────────┬───────────────────────────────────┬────┬────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적합 │④적정 │ │ 여부 │ 여부 ────┬───────────────────────┼───────────────────────────────────┼────┼────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 │(19) │(23) │ ││구분 │기준경비율 │사 업 │ │ │ 해당 │ ││업태별 │코드 │수입금액│ │적 합 │ 사업 │ │├──────┼──────┼────┤ │(Y) │ │ ││(01) │(04) │(07) │ │ │ │ ││( )업 │ │ │ │ │ │ │├──────┼──────┼────┤ │ │ │ ││(02) │(05) │(08) │ │부적합 │ │ ││( )업 │ │ │ │(N) │ │ │├──────┼──────┼────┤ │ │ │ ││(03) │(06) │(09) │ │ │적 │ ││그 밖의 사업│ │ │ │ │(Y) │ │├──────┼──────┼────┤ │ │ │ ││계 │ │ │ │ │ │ │└──────┴──────┴────┘ │ │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20) │ │ │ - 당 회사(10) ( 명) │ │ 종업 │①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명) 미만 │ │ 원수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 나. 자 본 금 │ │ ·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 - 당 회사(12) ( 억원) │ │ 자본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적 합 │ 금 │②졸업제도 │규모기준(13) ( 억원) 이하 │(Y) │부 · │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미만 │ 다. 매 출 액 │ │(N) 매출 │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 - 당 회사(14) ( 억원) │ │ 액 │ -매출액 1천억원 미만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적합 │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N) │ 자기 │ │ 라.자기자본(16) ( 억원) │ │ 자본 │ │ 마. 자산총액(17) ( 억원) │ │ · │ │ │ │ 자산 │ │ │ │ 기준 │ │ │ │ ────┼───────────────────────┼───────────────────────────────────┼────┤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21) │ 소유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적 합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Y) │ 경영의│기준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충족 │30%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부적합 │ 독립성│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N)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 │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 │ │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 │ │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이 「조세특례제한법 │ │ │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 │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 │ │ │것(2012.1.1부터 시행) │ │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사유발생 연도(18) ( 년) │(22) │ 유예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 │적 합 │ 기간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 │(Y) │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 │부적합 │ │판단 │ │(N)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 │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 │ │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 │ │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 │ │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 │ │ │중소기업으로 봄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 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 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 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 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을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2.①요건란의 해당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 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합니다. 4.②검토내용란의 소유·경영의 독립성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5.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 : 2007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2008사업연도에 규모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유발생 연도(18)은 ‘2008’로 기재 6.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7. ④적정여부란은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09.3.25> ───────────────────┬────┬────────────── 해 당 업 종 │분류부호│규모기준 ━━━━━━━━━━━━━━━━━━━┿━━━━┿━━━━━━━━━━━━━━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 ───────────────────┼────┤ 운수업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도매 및 소매업 │G │ ───────────────────┼────┤ 숙박 및 음식점업 │I │ ───────────────────┼────┤ 금융 및 보험업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한법」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비과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103 │ │별지 제6호 서식 │ │부칙 │ │ │란 해당 금액 │ │제10조·제40조 │ │ │ ├───────────────────────────┼────────┼──┼───────┤ │ │ │104 │( ) │ ────┼───────────────────────────┼────────┼──┼───────┼──────────── 소득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별지 제7호 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 │ │( ) │ ├───────────────────────────┼────────┼──┼───────┤ │ │ │113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12F │ │ │ │부칙 │ │ │ │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12J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12K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25 │ │ ────┼───────────────────────────┼────────┼──┼───────┼──────────── 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제26조 │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149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13A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제104조의18제4항│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 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한법」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103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부칙 │ │ │란 해당 금액 │ │제10조·제40조 │ │ │ ├────────────────────┼────────┼──┼───────┤ │ │ │104 │( )│ ────┼────────────────────┼────────┼──┼───────┼──────────── 소득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 │ │( ) │ ├────────────────────┼────────┼──┼───────┤ │ │ │113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법률 제9272호 │12F │ │ │ │부칙 │ │ │ │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12J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20제1항│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12K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25 │ │ ────┼────────────────────┼────────┼──┼───────┼──────────── 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제26조 │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149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13A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제104조의18제4항│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법인세 감면세액란 :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 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 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 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 다. 2.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 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1. 연결법인 기본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연결사업연도 │ . . .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소재지 │ ──────┼───────┬───────┬───────────────────┬─────┬─────── 업태 │ │종목 │ │주업종코드│ ──────┼───────┴───────┼───────────────────┼─────┴─────── 모법인명 │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구분 │1. 내국, 2.외투(비율 %) │조정구분 │1.외부, 2.자기│외부감사대상여부│1.여, 2.부 ──────┼───┬─────────┴───────────┴───────┴───┬────┴────── 법인종류별│구 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 │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 ├───┼─────────────┼─────────┼─────────┼─────────── │중 소│11 │21 │30 │60 ├───┼─────────────┼─────────┼─────────┼─────────── │일 반│12 │22 │40 │70 ──────┼───┴─────────────┴─────────┴─────────┴─────────── 신고구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 주식변동 │1. 여, 2. 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여, 2. 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1. 여, 2. 부 │장부전산화 │1. 여, 2. 부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1. 여, 2.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1. 여, 2. 부 ───────────┼───────────┼────────────────────┼─────────── 사업연도의제 │1. 여, 2. 부 │결산확정일 │ . . .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1. 여, 2. 부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여, 2. 부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 ──────────────────────────────────────────────────────── 2. 연결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한 법인세 │ ────┬────────┼───────────────────┴─────────┼──────────── 연결전│수입금액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연결후│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총부담세액 │ │ │ ├────────┼───────────────────┼─────────┼──────────── │기납부세액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 조정반번호 │ │조정자 │성명 │ ────────┼────────────┤ ├─────────┼──────────── 조정자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성명란, ⑤전화번호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연결사업연도란 :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⑧업태란, ⑨종목란, ⑩주업종코드란 :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 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법인종류별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 고서제출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국제회계기준(K-IFRS) 도 입란, 사업연도의제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란 :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법인종류별란 기재시 “중소”란은「법인세법」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 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란의 해당 구분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 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수입금액란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 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8.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의23호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 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연결소득개별귀속액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총부담세액란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 23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식 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6.조정반번호란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7.조정자관리번호란, 조정자란 :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8.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 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 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19.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4서식]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 ① 구 분 │코드│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 후 세액 ────┬──────────────┼──┼──────────┼─────┼────┼───────── 연결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세방식├────┬─────────┼──┼──────────┼─────┼────┼───────── 적용전│소득조정│ 익 금 산 입 │02 │ │ │ │ │ 금액 ├─────────┼──┼──────────┼─────┼────┼───────── │ │ 손 금 산 입 │03 │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특별비용│ 특별상각 및 │06 │ │ │ │ │ │특례자산감가상각비│ │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07 │ │ │ │ │ ( + + ) │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08 │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9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10 │ │ │ │ ├──────────────┼──┼──────────┼─────┼────┼───────── │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11 │ │ │ │ │ ( + + - ) │ │ │ │ │ ────┼──────────────┼──┼──────────┼─────┼────┼───────── 연결납│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12 │ │ │ │ 세방식├──────────────┼──┼──────────┼─────┼────┼───────── 적용후│연결수정소득금액(+) │13 │ │ │ │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14 │ │ │ │ │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각 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 │15 │ │ │ │ │ ( + ) │ │ │ │ │ ├──────────────┼──┼──────────┼─────┼────┼─────────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16 │ │ │ │ ├──────────────┼──┼──────────┼─────┼────┼───────── │연 결 이 월 결 손 금 │17 │ │ │ │ ├──────────────┼──┼──────────┼─────┼────┼───────── │비 과 세 소 득 │18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9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20 │ │ │ │ │ (--+) │ │ │ │ │ ├──────────────┼──┼──────────┼─────┼────┼───────── │소 득 공 제 │21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22 │ │ │ │ │ 소 득 공 제 │ │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23 │ │ │ │ │ ( - + ) │ │ │ │ │ ├──────────────┼──┼──────────┼─────┼────┼─────────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24 │ │ │ │ ├──────────────┼──┼──────────┼─────┼────┼───────── │산 출 세 액 │25 │ │ │ │ ├──────────────┼──┼──────────┼─────┼────┼───────── │감 면 세 액 │26 │ │ │ │ ├──────────────┼──┼──────────┼─────┼────┼───────── │세 액 공 제 │27 │ │ │ │ ├──────────────┼──┼──────────┼─────┼────┼───────── │차 감 세 액(--) │28 │ │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유예기간 종료후 │ │ 사회적기업 여부 │1. 여, 2. 부 종료연월 │ │ 연차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④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④차감액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④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의 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란의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구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후 │일반기업 │ │ │(유예기간 4년 포함) ├────┬────┼───────────┬─────────────┬───────────┤ │ │ │1~3년차 │4~5년차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과세표준 1백~1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 │현행│7% │8% │9% │10% │11% │14% │ ├──┼──────────┼────┴────┼───────────┼─────────────┼───────────┤ │종전│7% │일반기업 세율 적용│10% │11% │14% │ └──┴──────────┴─────────┴───────────┴─────────────┴───────────┘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 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상의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6.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 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1. ②란 및 ③란중 연결조정소득금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의해 계산한 ⑧번부터번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22. ②란,③란, ⑤란의 중 연결조정소득금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서식(⑧번부터 번란까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3. ②란,③란, ⑤란의 중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⑤란의 중 연결세율란 :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의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 24.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일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12’로 기재 25. 유예기간 종료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6. 사회적기업 여부란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니다. 2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앞 쪽) ───────────────┬─────────────────────────┬─────────────────── ① 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②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④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총계) ───────────────────────────────────────────────┬───────┬───── 제출대상 법인 수 │⑨제출법인 수 │미제출 ───────┬──────┬────────┬───────────────┬───────┤ │ 법인 수 구분 │⑤전기말 │⑥해당 사업연도 │⑦해당 사업연도 │⑧제출대상 │ │(⑧-⑨) │가동법인 수 │중 │중 청산 │법인수(⑤+⑥) │ │ │ │신설 법인수 │(지분양도)법인수 │ │ │ ───────┼──────┼────────┼───────────────┼───────┼───────┼───── 특정외국법인│ │ │ │ │ │ ───────┼──────┼────────┼───────────────┼───────┼───────┼───── 기 타 │ │ │ │ │ │ ───────┴──────┴────────┴───────────────┴───────┴───────┴───── Ⅱ.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 [ ] 국내모법인의 자회사 [ ] 국내모법인의 손회사 이하 ──────────┬───────────────────────────┬───────────┬────────── 해외현지법인명 │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 ──────────┼───────┬─────────┬─────────┼───────────┼────────── 거주지국 │ │투자일자 │ . . . │현지납세자번호 │ ──────────┼───────┴─────────┴─────────┴───────────┴────────── 해외현지법인소재지│ ──────────┼───────┬─────────┬─────────┬──────────┬─────────── 업종 │ │직원수 │ │현지법인전화번호 │ (업종코드) │( )│(모법인파견직원수)│( ) │ │ ──────────┴───────┴─────────┴─────────┴──────────┴─────────── 2. 해외현지법인 투자내역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현황 (단위: %, 원) ─────────────┬─────────────────────────────┬─────────────────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주주의 거주지국) ├──────┬─────────┬──────┬─────┼───────┬─────────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배당금수입│대여금 │대부수입이자 ─────────────┼──────┼─────────┼──────┼─────┼───────┼───────── (주주명) ( 한국 ) │ │ │ │ │ │ ─────────────┼──────┼─────────┼──────┼─────┼───────┼───────── (주주명)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 │ │ ─────────────┼──────┼─────────┼──────┼─────┼───────┼───────── 계 │ │ │ │ │ │ ─────────────┴──────┴─────────┴──────┴─────┴───────┴───────── 나. 해외현지법인이 10%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 (단위: %, 원) ────────────┬───┬────────────┬──────┬───────┬──────┬───────── 자회사명 │업종 │소재지 │출자일 │현지법인의 │지분율 │당기순손익 │ │(국가 & 도시명) │ │출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청산(지분양도) 여부 (단위: 원) ───────────┬──────┬─────┬───────┬───────┬───────┬───────┬──── 청산(지분양도)일자 │ │청산유형 │ │회수금액 │ │주거래은행 │[ ]여 │ │ │ │ │ │신고여부 │[ ]부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되며(공동투자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투자자 모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관련항목을 작성합니다. 1. ‘Ⅰ.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총계)’의 해당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2.「1. 해외현지법인의 기본사항」에 “국내모법인의 자회사”에 “√” 표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은 국내 모법인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해당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만 적으며 나머지는 “소액주주 소계”로 적고, 자회사명은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소유한 자회사(국내 모법인의 손회사)명을 적습니다. 3.「1. 해외현지법인의 기본사항」에 “모법인의 손회사 이하”에 “√” 표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은 국내 모법인의 자회사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당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만 적으며 나머지는 “소액주주 소계”로 적고, 자회사명은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소유한 자회사(국내 모법인의 증손회사)명을 적습니다. 4. 해외현지법인명과 해외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5.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 등에 대하여 국내 모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법인이 국내 모법인의 손회사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6. ⑭투자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일 또는 실제투자(송금)일을 입력하며, 정확한 투자월일을 모를 경우 해당연도의 초일(예: 2012.01.01.)을 입력합니다. 7. 현지납세자번호는 해외현지법인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현지법인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8. 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에 따른 대분류, 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코드(숫자6자리)를 적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조회·계산 →기준경비율·표준소득율 참고합니다) 9. 직원수는 모법인이 파견한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 모법인 파견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10.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지분양도)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적습니다.(단, 출자금액은 투자 당시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최초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음) 11.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 15.3)까지 적습니다. 12.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 중에 결의된 모법인 수취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적습니다. 13. 「대부투자내역」은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단, 모법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적지 않습니다. 14. 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경우 청산유형에 지분양도, 현지법인폐업, 투자자폐업, 대여금회수(대부투자의 경우) 등의 사유를 적고,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적습니다. 15.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지분양도)일자에 당초 투자신고일을 적고 청산유형에 “투자 미실행”을 적습니다. 16. 주거래은행 신고여부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제9-6조에 따라 청산관련보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17.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앞 쪽) ──────────────────┬────────────┬────────────────────── ①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모법인 사업연도 ──────────────────┤[ ]확정분, [ ]가결산 ├────────────────────── │ │ . . . ~ . . . ──────────────────┤ ├────────────────────── ②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④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제출 현황(총계) ────────────────────┬─────────┬─────────────────────── ⑤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⑥제출 현지법인 수│⑦미제출 현지법인 수(⑤-⑥) ────────────────────┼─────────┼─────────────────────── │ │ ────────────────────┴─────────┴─────────────────────── Ⅱ.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 ⑧해외현지법인명 │ │⑨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 ─────────────────┴───┼────────────┴─────────────────── 1.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 2.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⑩적용환율: ) │(⑪적용환율: )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 1.현금과예금 │50│ │ 1.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28│ ─────────────────┼─┼─┼────────────┼─┼─────────────────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02│ │ 2.기타 매출 │29│ ─────────────────┼─┼─┼────────────┼─┼───────────────── 3.기타매출채권 │03│ │Ⅱ. 매출원가 │30│ ─────────────────┼─┼─┼────────────┼─┼───────────────── 4.재고자산 │04│ │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 │51│ ─────────────────┼─┼─┼────────────┼─┼───────────────── 5.유가증권 │05│ │ 2.기타 매입 │52│ ─────────────────┼─┼─┼────────────┼─┼───────────────── 6.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총손익 │56│ ─────────────────┼─┼─┼────────────┼─┼───────────────── 7.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 8.기타대여금 │07│ │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 9.유형자산 │08│ │ 2.급여(기타) │33│ ─────────────────┼─┼─┼────────────┼─┼───────────────── 1)토지 및 건축물 │09│ │ 3.임 차 료 │34│ ─────────────────┼─┼─┼────────────┼─┼─────────────────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 4.연구개발비 │35│ ─────────────────┼─┼─┼────────────┼─┼───────────────── 3)기타유형자산 │11│ │ 5.대손상각비 │36│ ─────────────────┼─┼─┼────────────┼─┼───────────────── 10.무형자산 │12│ │ 6.기타판매비와관리비 │37│ ─────────────────┼─┼─┼────────────┼─┼───────────────── 11.위분류과목이외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 │15│ │ 1.이자수익 │39│ ─────────────────┼─┼─┼────────────┼─┼───────────────── 2.기타매입채무 │16│ │ 2.배당금수익 │40│ ─────────────────┼─┼─┼────────────┼─┼───────────────── 3.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17│ │ 3.채무면제익 │53│ ─────────────────┼─┼─┼────────────┼─┼───────────────── 4.기타차입금 │18│ │ 4.기타영업외수익 │41│ ─────────────────┼─┼─┼────────────┼─┼───────────────── 5.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 6.위분류과목이외부채 │20│ │ 1.이자비용 │43│ ─────────────────┼─┼─┼────────────┼─┼───────────────── Ⅲ.자 본 금 총 계 │21│ │ 2.기타영업외비용 │44│ ─────────────────┼─┼─┼────────────┼─┼───────────────── 1.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58│ ─────────────────┼─┼─┼────────────┼─┼───────────────── 2.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 1)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 2)이익잉여금 │25│ │ │ │ ─────────────────┼─┼─┼────────────┼─┼───────────────── 3)기 타 │26│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⑩적용환율: ) │(⑩적용환율: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71│ │Ⅰ.미처리결손금 │83│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2│ │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84│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2.전기오류수정이익 │73│ │ 2.전기오류수정손실 │85│ (전기오류수정손실) │ │ │ (전기오류수정이익) │ │ ───────────────┼─┼──┼───────────────┼─┼─ 3.중간배당액 │74│ │ 3.중간배당액 │86│ ───────────────┼─┼──┼───────────────┼─┼─ 4.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75│ │ 4.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87│ ───────────────┼─┼──┼───────────────┼─┼─ Ⅱ.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76│ │Ⅱ.결손금 처리액 │88│ ───────────────┼─┼──┼───────────────┼─┼─ Ⅲ.이익잉여금 처분액 │77│ │ 1.임의적립금 이입액 │89│ ───────────────┼─┼──┼───────────────┼─┼─ 1.현금배당 │78│ │ 2.그 밖의 법정적립금이입액 │90│ ───────────────┼─┼──┼───────────────┼─┼─ 2.주식배당 │79│ │ 3.이익준비금 이입액 │91│ ───────────────┼─┼──┼───────────────┼─┼─ 3.의무적립금 │80│ │ 4.자본잉여금 이입액 │92│ ───────────────┼─┼──┼───────────────┼─┼─ 4.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81│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93│ 상여 등 │ │ │ │ │ ───────────────┼─┼──┼───────────────┼─┼─ Ⅳ.차기이월이익잉여금 │82│ │ │ │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이거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공동투자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자 모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 해외현지법인에 외화로 투자한 경우에는 각 투자실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국내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국내 모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며 가결산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결산의 [ ]에 √ 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 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적용환율에, 요약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 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4.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상의 ‘특수관계인’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국내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분류 과목이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투자유가증권」에 적습니다. (예: 지분법적용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7.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별지 제3호의3서식(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의 작성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앞 쪽) ─────────────┬─────────────────────────┬─────────────── ① 본점 법인명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②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③ 본점 사업연도 │ ├─────────────── │ │ . . . ~ . . │ │. ─────────────┴─────────────────────────┴─────────────── ─────────────────────────────────────────────────────── Ⅰ.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 제출대상 해외영업소 수 │⑧제출 영업소 수│미제출 영업소 수 ────────┬───────┬──────┬──────┤ │(⑦-⑧) 전기말 │해당 사업연도 │당기 중 │⑦제출대상 │ │ 가동 영업소 수│중 설립 │ 폐쇄(철수) │ 영업소 수 │ │ │영업소 수 │영업소 수 │(④+⑤) │ │ ────────┼───────┼──────┼──────┼────────┼─────────────── │ │ │ │ │ ────────┴───────┴──────┴──────┴────────┴─────────────── Ⅱ. 해외영업소 설치명세 (해외영업소별로 작성) 1. 해외 영업소 기본사항 ─────────┬────────┬──────────┬───────┬────────┬──────── 해외영업소명 │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거주지국 │ ─────────┼────────┼──────────┼───────┼────────┼──────── 해외영업소소재지│ │현지납세자번호 │ │설립일자 │ . . . ─────────┼────────┼──────────┼───────┼────────┼──────── 설립형태 │ [ ] 1.지점 │업종 │ │직원수 │ │ [ ] 2.사무소 │ (업종코드) │( )│(본점파견직원수)│( ) ─────────┴────────┴──────────┴───────┴────────┴──────── 2. 해외지점 경영상황(항목에서 “1.지점”인 경우만 작성) ─────────────────────────┬───────────────────────────── 가. 해외지점 요약대차대조표 │ 나. 해외지점 요약손익계산서 (적용환율: ) │(적용환율: ) ────────────┬─┬──────────┼────────────┬─┬──────────────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 1.토지 및 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 2.기계장치,차량운반구│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 3.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 Ⅲ. 자본총계 │06│ │Ⅵ. 소득세 │15│ ────────────┼─┼──────────┼────────────┼─┼────────────── (본점지원경비) │07│ │Ⅶ. 당기순손익 │16│ ────────────┴─┴──────────┴────────────┴─┴────────────── 3. 폐업(철수) 여부 ────────────┬────────────┬─────┬─────────────────────── 폐업(철수)일자 │ │회수금액 │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폐쇄(철수)한 지점,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해외영업소명과 해외영업소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본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해외영업소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5. 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표를 합니다. 6. 직원수는 본점파견 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적고,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7. 「2.해외사업장 경영현황」은 설립형태 중 “1.지점”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8. 본점지원경비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본점에서 해외지사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적습니다. 9. 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하고 국내에 회수한(할) 금액을 적습니다. 10.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해외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쇄일자에 당초 해외직접투자 신고일을 적습니다. 11. 제출대상 해외영업소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img>

  부칙

  부칙 <제266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제8호ㆍ제9호 및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 및 제75호의4서식의 개정서식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9-30재정경제부령 제237호 (공포 2011-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와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 31. 공포, 2011.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한국학교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국기원 등 3개 단체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3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으로 한다. 제18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4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다. 제18조의3제6항 중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를 “별표 6의5 및 별표 6의6”으로 한다. 별표 6의2에 제80호 및 제8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53420" alt="img7053420" > ┌─┬───────────────────────────────────────┐ │80│「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 │ ├─┼───────────────────────────────────────┤ │8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 │ │ │제중앙회 │ └─┴───────────────────────────────────────┘ </img>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를 각각 별표 6의5 및 별표 6의6으로 하고, 별표 6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6의6(종전의 별표 6의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53339" alt="img7053339" > [별표 6의4]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 │1 │ 건국유·소·중·고등학교 │2011.7.1.부터 │ ├──┼─────────────┤2016.12.31.까지 │ │2 │ 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 │ │ ├──┼─────────────┤ │ │3 │ 금강학원소중고등학교 │ │ ├──┼─────────────┤ │ │4 │ 대련한국국제학교 │ │ ├──┼─────────────┤ │ │5 │ 동경한국학교 │ │ ├──┼─────────────┤ │ │6 │ 무석한국학교 │ │ ├──┼─────────────┤ │ │7 │ 북경한국국제학교 │ │ ├──┼─────────────┤ │ │8 │ 브라질한국학교 │ │ ├──┼─────────────┤ │ │9 │ 상해한국학교 │ │ ├──┼─────────────┤ │ │10 │ 선양한국국제학교 │ │ ├──┼─────────────┤ │ │11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 │ ├──┼─────────────┤ │ │12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 ├──┼─────────────┤ │ │13 │ 젯다한국학교 │ │ ├──┼─────────────┤ │ │14 │ 천진한국국제학교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53361" alt="img7053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53340" alt="img7053340" >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7.1.부터 │ ├──┼─────────────────────────────┤2016.12.31.까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 │ │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 │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 ├──┼─────────────────────────────┤ │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 ├──┼─────────────────────────────┤ │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 ├──┼─────────────────────────────┤ │ │6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 │ ├──┼─────────────────────────────┤ │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 │ │8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 │ │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 │ ├──┼─────────────────────────────┤ │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 │1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 │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 ├──┼─────────────────────────────┤ │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 │ ├──┼─────────────────────────────┤ │ │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 │1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휴면예금관리재단 │ │ ├──┼─────────────────────────────┤ │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 │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 ├──┼─────────────────────────────┤ │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 │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 │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 ├──┼─────────────────────────────┤ │ │19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 │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 │ ├──┼─────────────────────────────┤ │ │20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 │ │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 │ ├──┼─────────────────────────────┤ │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 │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 │ ├──┼─────────────────────────────┤ │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 │ │ │한국장학재단 │ │ └──┴─────────────────────────────┴────────┘ </img>

  부칙

  부칙 <제237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7-29재정경제부령 제226호 (공포 2011-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 31.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법인을,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인 법정기부금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7개 기관을 각각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2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표 12”를 “별표 6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3”을 “별표 6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기한 등)”을 “(기부금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이행실적”을 각각 “요건 충족여부등”으로, “3월 31일까지 제출”을 각각 “3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행실적”을 “요건 충족여부등”으로, “해당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의 전일까지 제출”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법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의 전날”로 한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36조의2제3항·제4항에 따른 법인·기관은 영 제36조제5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을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제출기한”을 “보고기한”으로,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을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도록”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이행실적을 제출받은”을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받은”으로, “제출받지”를 “보고받지”로, “미제출”을 “미보고”로, “제출기한”을 “보고기한”으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로 한다. 제18조의3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4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다. ⑤ 영 제36조의2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⑥ 주무관청은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단체가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6조제1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으로 하고,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63호의3서식 및 별지 제63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974" alt="img6238974" > [별표 6의4]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1.7.1부터 │ ├──┼─────────────────────────┤2016.12.31까지│ │2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975" alt="img6238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976" alt="img6238976" >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7.1부터 │ ├──┼─────────────────────────────┤2016.12.31까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 │ │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 │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 ├──┼─────────────────────────────┤ │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 ├──┼─────────────────────────────┤ │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 ├──┼─────────────────────────────┤ │ │6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 │ ├──┼─────────────────────────────┤ │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 │ │8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 │ │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 │ ├──┼─────────────────────────────┤ │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 │1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 │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 ├──┼─────────────────────────────┤ │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 │ ├──┼─────────────────────────────┤ │ │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 │1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휴면예금관리재단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953" alt="img6238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978" alt="img6238978"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법인명 │ 연 도 │ │감면세액 합계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① │② 감 면 내 용 │③「조세특례제한법」│코 │④ 감 면 세 액 │비 고 구 분│ │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103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104 │( ) │ ────┼─────────────────────────────┼──────────┼──┼────────┼──────────── ⑥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별지 제7호서식 소 득 ├─────────────────────────────┼──────────┼──┼────────┤⑧란 해당 금액 공 제 │ │ │113 │( ) │ ────┴─────────────────────────────┼──────────┼──┼────────┼────────────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⑧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란 해당금액 감 면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12F │ │ │ │제10조·제40조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12J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2K │ │ ├─────────────────────────────┼──────────┼──┼────────┤ │ │ │125 │ │ ────┼─────────────────────────────┼──────────┼──┼────────┼──────────── 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 ⑦란 세액공제 공 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제26조 │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⑩ 감 면 세 액 합 계 │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조세특례제한법」│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제72조 세율 │ ├────┬───────┤제55조 세율 │ │(⑥－③) │ │ │구 분 │금 액 │ │ │ ───────────┼──────────┼──────────┼────┼───────┼────────┼──────┼─────── │ │ │2억 이하│ │ │ │ │ │ │2억 초과│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70g/㎡(재활용품))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956" alt="img62389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957" alt="img6238957" >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1.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 1. ⑤ 「법인세법」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988" alt="img62389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958" alt="img6238958"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③ 「법인세법」 │④ 해당 사업연도 │⑤ 「법인세법」 │⑥ 「법인세법」 │고유 목적사업 │제24조제2항 및 │ 소득금액 │제29조제1항 │제13조제1호에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 (①+②+③)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따른 결손금 │ │」 제73조제1항에 │ │ │ │ │따른 기부금 │ │ │ ───────────┼────────┼─────────┼─────────┼────────────────┼───────── │ │ │ │ │ ───────────┼────────┼─────────┼─────────┼────────────────┼───────── ⑦ 「법인세법」 │⑧ 수익사업 │⑨ 손금산입률 │⑩ 손금산입한도액 │⑪ 당기 계상 │⑫ 손금부인액 제24조제2항 및 │소득금액 │ │(⑤+⑧×⑨) │ 고유목적사업 │(⑪－⑩) 「조세특례제한법」 │(④－⑤－⑥－⑦)│ │ │준비금 │ 제73조제1항에 따른 │ │ │ │(⑪ = ②) │ 기부금 │ │ │ │ │ ───────────┼────────┼─────────┼─────────┼────────────────┼───────── │ │50(60,80,100) │ │ │ │ │------------ │ │ │ │ │100 │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 해당 사업연도 │ ? 잔 액 │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 (⑭－⑮－?) │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 │지출액 │ │? 5년 이내분 │? 5년 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9391" alt="img62393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9395" alt="img6239395" >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 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②, ⑪):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어 해당 사업 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빼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⑧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4.⑨ 손금산입률란: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60/100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⑪-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7.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 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 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 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8.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 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9. 손금부인액과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0.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9621" alt="img6239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9666" alt="img6239666"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기 부 금 영 수 증 ────────┬─────────────┬─────────────────────────────── 기 부 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기 부 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 기부금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모집처 ├─────────────┴─────────────────────────────── (언론기관 등) │소 재 지 ────────┴───────────────────────────────────────────── ────────┬──┬──┬───┬────────┬────────────────────────── 기부내용 │유형│코드│연월일│기부금품 │금 액 │ │ │ ├──┬──┬──┤ │ │ │ │품명│수량│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유형 5, 코드 40) 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유형 1, 코드 10) 다. 그 밖의 기부금 (유형 6, 코드 50) 2.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적습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9745" alt="img62397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9772" alt="img6239772"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 총 수입금액 계산서 (공공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검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① 단 체 명 │ │② 단 체 설 립 일 │ . . . ────────┼────────────────────┼────────────┼──────────────────── ③ 사 업 연 도│ │④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 . . ────────┴────────────────────┴────────────┴──────────────────── 1.총 수입금액 ──────────────────────┬─────────────────────────────┬────────── 구 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 ──────────────────────┼─────┼─────┼─────┼─────┼─────┼────────── ⑤ 포괄손익계산서 대변 합계액 │ │ │ │ │ │ ──────────────────────┼─────┼─────┼─────┼─────┼─────┼────────── ⑥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 계상액 │ │ │ │ │ │ ──────────────────────┼─────┼─────┼─────┼─────┼─────┼────────── ⑦ 현금흐름 무관 수입액 │ │ │ │ │ │ ──────────────────────┼─────┼─────┼─────┼─────┼─────┼────────── ⑧ 비수익사업 수입액 │ │ │ │ │ │ ──────────────────────┼─────┼─────┼─────┼─────┼─────┼────────── ⑨ 차가감 계 (=⑤+⑥-⑦-⑧) │ │ │ │ │ │ ──────────────────────┴─────┴─────┴─────┴─────┴─────┴────────── 2.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 ──────────────────────┬─────────────────────────────┬────────── 구 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 ───────┬──────────────┼─────┼─────┼─────┼─────┼─────┼────────── 정부지원금 │ ⑩ 국가·지자체 이전 수입액│ │ │ │ │ │ ├──────────────┼─────┼─────┼─────┼─────┼─────┼────────── │ ⑪ 민간 등 이전 수입액 │ │ │ │ │ │ ├──────────────┼─────┼─────┼─────┼─────┼─────┼────────── │ ⑫ 합 계 (=⑩+⑪) │ │ │ │ │ │ ───────┼──────────────┼─────┼─────┼─────┼─────┼─────┼────────── 기부금 수입 │ ⑬ 개인기부금 │ │ │ │ │ │ ├──────────────┼─────┼─────┼─────┼─────┼─────┼────────── │ ⑭ 법인기부금 │ │ │ │ │ │ ├──────────────┼─────┼─────┼─────┼─────┼─────┼────────── │ ⑮ 합 계 (=⑬+⑭) │ │ │ │ │ │ ───────┴──────────────┼─────┼─────┼─────┼─────┼─────┼────────── ? 합 계 (=⑫+⑮) │ │ │ │ │ │ ──────────────────────┴─────┴─────┴─────┴─────┴─────┴────────── 3. 공공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 (=⑨의 평균란의 금액)│ (=?의 평균란의 금액 × 3) │“ ? ” 충족 여부 ────────────┼──────────────────────┼─────────────────────────── │ │[ ] 충족 [ ] 불충족 ────────────┴──────────────────────┴─────────────────────────── ━━━━━━━━━━━━━━━━━━━━━━━━━━━━━━━━━━━━━━━━━━━━━━━━━━━━━━━━━━━━━━━ 작성방법 ─────────────────────────────────────────────────────────────── 1. “1. 총 수입금액”란 작성 방법 가. ⑤ 포괄손익계산서 대변 합계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포괄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⑥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 계상액: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⑦ 현금흐름 무관 수입액: 대손충당금 등 평가성 충당금의 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등 세무상 목적의 준비금 환입액 등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라. ⑧ 비수익사업 수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⑨ 차가감 계: “⑤+⑥-⑦-⑧”의 금액을 적습니다. 2. “2.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란 작성 방법 가. ⑩ 국가·지자체 이전 수입액: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⑪ 민간 등 이전 수입액: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226호,2011.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 ▸시행 2011-03-18재정경제부령 제189호 (공포 2011-03-18)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4호, 2010. 12. 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89호(2011.3.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9호,201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 ▸시행 2011-02-28재정경제부령 제187호 (공포 2011-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조정을 통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과 전문모금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7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대상이 되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요건과 전문모금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할 때 필요한 서류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등의 범위를 보완하고, 축사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하며,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요건(안 제12조제2항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대상이 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요건을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유한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비용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함. 나.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계산 방법 등(안 제13조 신설)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의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할 때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월수에 따라 신고조정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절차 등(안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은 주무관청이 기부금단체 추천서, 해당 단체 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해당 단체 등이 제출한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별로 지정하도록 함. 라. 법정기부금단체의 추천에 필요한 서류 등(안 제18조의3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모금전문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 수입금액 및 총 지출금액 등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주무관청이 한국학교·모집전문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등의 범위 보완(안 제2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됨에 따라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에 근로복지공단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포함함. 바. 축사의 기준내용연수 단축(안 별표 5) 축사의 경우 가축 배설물 등의 영향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하여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축사의 기준내용연수를 연와조 등의 경우에는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철골조 등의 경우에는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함. 사.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의 추가(안 별표 12 및 별표 13 신설)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독도의용수비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계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8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000분의 43”을 “1,000분의 37”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영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3.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4.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2.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말한다. ⑤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내용연수범위”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1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을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국제기구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8조제6항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로,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정기부금단체로”를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영 제3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 영 제3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정부지원금: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의 합계액 2. 총 수입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 ③ 영 제36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나. 해당 학교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라. 최근 5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나. 법인설립허가서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라. 정관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아.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나. 법인설립허가서(법 제24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라. 정관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사. 별지 제63호의9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 제23조의 제목 중 “퇴직보험등”을 “퇴직연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것을 말한다”를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제24조제2항 중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이라 함은”을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으로, “보험료 등”을 “부담금”으로, “퇴직보험등”을 “퇴직연금등”으로, “보험금등과”를 “퇴직급여와”로 한다. 제30조 중 “영 제57조제8항”을 “영 제57조제9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영 제60조제2항”을 “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을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영 제71조제5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영 제72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3항제2호”를 “영 제72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39조의2 중 “영 제76조제1항”을 “영 제7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당해 법인”을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46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39조”를 “같은 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1조제2항제16호”를　“영 제111조제2항제1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에 다른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를 준용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97조제4항제1호”를 “영 제97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영 제57조제9항”을 “영 제57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32호 중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영 제4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으로,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영 제19조의2제8항”을 “영 제19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8호 중 “영 제76조제6항”을 “영 제76조제7항”으로,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을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의2 중 “제80조의4제8항”을 “제80조의4제10항”으로, “제82조의4제7항”을 “제82조의4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6호 중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7조제4항”을 “영 제97조제5항”으로, “제31호”를 “제3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영 제120조의2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영 제120조의2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4. 별지 제76호의8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5. 별지 제76호의9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6. 별지 제76호의10서식의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7. 별지 제76호의11서식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8. 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9. 영 제120조의24제4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10. 별지 제76호의14서식의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을) 11. 별지 제76호의15서식의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을) 12. 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을) 13. 별지 제76호의17서식의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 14. 별지 제76호의18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 15. 별지 제76호의19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6. 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17. 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18.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19. 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0. 별지 제76호의24서식의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21. 별지 제76호의25서식의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22. 별지 제76호의26서식의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82조제7항제3호 중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제3호가목”으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기부금단체 추천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4 중 “영 제76조제6항”을 “영 제76조제7항”으로,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화폐성외화자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5부터 제3호의9까지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3의5. 제18조제5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신청서 3의6. 제1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3의7. 영 제36조제9항 및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3의8. 제18조의3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3의9. 제18조의3제3항제3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9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 4의6. 영 제9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5서식의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제82조제10항 중 “영 제1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준용하고, 영 제138조의4제1항”을 “영 제138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표 외의 부분 제3호 중 “구축물중”을 “축사, 구축물 중”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별지 제8호서식 부표4, 별지 제10호서식(갑)(을),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갑) 및 별지 제20호서식(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3)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20호서식(4)로 하고, 별지 제20호서식(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갑)(을),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갑)(을),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갑),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의2서식부터 제63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3호의5서식부터 제63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76호의2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별표 12 제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무관청의 법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한) 영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2011년 3월 31일로 한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연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정이자 계산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사의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9호(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77호부터 제79호까지 및 별표 13 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고, 별표 12 제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 ┃ │및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내용연수범위 ├─────────┬─────────────────────────┨ ┃ │(하한～상한) │대분류 │중분류 ┃ ┠──┼───────┼─────────┼─────────────────────────┨ ┃ │ │농업, 임업 및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5(15년∼25 ┃ ┃ │ │어업 │년)를 적용한다. ┃ ┃1 │5년 │ │02. 임업 ┃ ┃ │(4년～6년) ├─────────┼─────────────────────────┨ ┃ │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 ┃ │ │ │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 │ │ │(266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 ┃ ┃ │ │ │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 ┃ │ │ │(26295)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 ┃ │ │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 ┃ │ │ │제조는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 ┃ │ ├─────────┼─────────────────────────┨ ┃ │ │하수·폐기물 처 │37.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리, 원료재생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 ┃ │ │및 환경복원업 │금속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 중 재생용 ┃ ┃ │ │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3(8년～ ┃ ┃ │ │ │12년)을 적용한다. ┃ ┃ │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 ┃ │ │ │42.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도매 및 소매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 ┃ ┃ │ │ │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 ┃ ┃ │ │ │분 5(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2) ┃ ┃ │ │ │중 택배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2(6년 ┃ ┃ │ │ │∼10년)를 적용한다. ┃ ┃ │ ├─────────┼─────────────────────────┨ ┃ │ │출판, 영상, 방 │58. 출판업 ┃ ┃ │ │송통신 및 정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보 서비스업 │60. 방송업 ┃ ┃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금융 및 보험 │64. 금융업 ┃ ┃ │ │업 │65. 보험 및 연금업 ┃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부동산업 및 │68. 부동산업 ┃ ┃ │ │임대업 │69.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 │ ├─────────┼─────────────────────────┨ ┃ │ │전문, 과학 및 │70. 연구개발업 ┃ ┃ │ │기술 서비스업 │71. 전문 서비스업 ┃ ┃ │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사업시설관리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및 사업지원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 ┃ │ │서비스업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2(6년∼10년)를 ┃ ┃ │ │ │적용한다. ┃ ┃ │ ├─────────┼─────────────────────────┨ ┃ │ │공공행정, 국방 및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사회보장행정 │ ┃ ┃ │ ├─────────┼─────────────────────────┨ ┃ │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 ┃ │ ├─────────┼─────────────────────────┨ ┃ │ │보건업 및 사회 │86. 보건업 ┃ ┃ │ │복지 서비스업 │87. 사회복지사업 ┃ ┃ │ ├─────────┼─────────────────────────┨ ┃ │ │예술, 스포츠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및 여가 관련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 │서비스업 │ ┃ ┃ │ ├─────────┼─────────────────────────┨ ┃ │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 ┃ │ │수리 및 기타 │95. 수리업 ┃ ┃ │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가구내 고용활 │97. 가구내 고용활동 ┃ ┃ │ │동 및 달리 분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 ┃ │ │류되지 않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 │자가소비 생산 │ ┃ ┃ │ │활동 │ ┃ ┃ │ ├─────────┼─────────────────────────┨ ┃ │ │국제 및 외국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기관 │ ┃ ┠──┼───────┼─────────┼─────────────────────────┨ ┃2 │8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 ┃ ┃ │(6년～10년) │ │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 ┃ ┃ │ │ │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3(8년～12년)을 적 ┃ ┃ │ │ │용한다. ┃ ┃ │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 ┃ ┃ │ │ │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ㆎ ┃ ┃ │ │ │토탄의 응집 유ㆎ무연탄 및 기타 유·무연탄 ┃ ┃ │ │ │제조는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 │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 ┃ ┃ │ │ │한다). 다만,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 ┃ │ │ │(204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하고, 화약 ┃ ┃ │ │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 ┃ │ │ │구분 3(8년～10년)을 적용한다. ┃ ┃ │ ├─────────┼─────────────────────────┨ ┃ │ │운수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 ┃ │ │숙박 및 음식 │55. 숙박업 ┃ ┃ │ │점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 │ ├─────────┼─────────────────────────┨ ┃ │ │출판, 영상, 방 │61. 통신업 ┃ ┃ │ │송통신 및 정 │ ┃ ┃ │ │보서비스업 │ ┃ ┠──┼───────┼─────────┼─────────────────────────┨ ┃3 │10년 │농업, 임업 및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 ┃ ┃ │(8년～12년) │어업 │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1(4년～6년)을 ┃ ┃ │ │ │적용한다. ┃ ┃ │ ├─────────┼─────────────────────────┨ ┃ │ │광업 │06. 금속광업 ┃ ┃ │ │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 ┃ │ │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 ┃ │ │ │채굴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 │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원유 및 천연가스 ┃ ┃ │ │ │채굴관련 서비스업(08010) 및 기타 광업지원 ┃ ┃ │ │ │서비스업(0809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 ┃ │ │ │유·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 ┃ │ │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1(4년～5년)을 적용 ┃ ┃ │ │ │한다. ┃ ┃ │ ├─────────┼─────────────────────────┨ ┃ │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 ┃ │ │ │11. 음료 제조업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 ┃ ┃ │ │ │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 ┃ │ │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 ┃ │ │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2(6년∼10년)를 적용 ┃ ┃ │ │ │한다.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 ┃ │ │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 ┃ ┃ │ │ │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 ┃ │ │ │제조업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 │ │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 ┃ │ │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 ┃ │ │ │및 정련업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 ┃ │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32. 가구 제조업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4 │12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 ┃ │(9년～15년) ├─────────┼─────────────────────────┨ ┃ │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 ┃ │ │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 │ │51. 항공 운송업 ┃ ┠──┼───────┼─────────┼─────────────────────────┨ ┃5 │20년 │전기, 가스, 증기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15년～25년) │및 수도사업 │36. 수도사업 ┃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 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별표 1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 │번호│지정기부금단체 │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 │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 │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 │11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 ├──┼─────────────────────────────────┤ │1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 ├──┼─────────────────────────────────┤ │1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 │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 │1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 │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 │1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 ├──┼─────────────────────────────────┤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 │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사학진흥재단 │ ├──┼─────────────────────────────────┤ │2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 │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 │ │환경운동연합 │ ├──┼─────────────────────────────────┤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 │23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 ├──┼─────────────────────────────────┤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 ├──┼─────────────────────────────────┤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각 단체 │ ├──┼─────────────────────────────────┤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 │28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법인 │ ├──┼─────────────────────────────────┤ │29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 ├──┼─────────────────────────────────┤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3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 │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 │3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 │35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 ├──┼─────────────────────────────────┤ │36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 ├──┼─────────────────────────────────┤ │3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 │ │한국자유총연맹 │ ├──┼─────────────────────────────────┤ │3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 │3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40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 ├──┼─────────────────────────────────┤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 │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 │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44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 ├──┼─────────────────────────────────┤ │45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 ├──┼─────────────────────────────────┤ │4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4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 │49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 │50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 │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 │53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 │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5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 │5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로 한정한다) │ ├──┼─────────────────────────────────┤ │57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 │58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 ├──┼─────────────────────────────────┤ │5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 ├──┼─────────────────────────────────┤ │60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 ├──┼─────────────────────────────────┤ │6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 │ │산업기술보호협회 │ ├──┼─────────────────────────────────┤ │6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 ├──┼─────────────────────────────────┤ │6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 │6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 │6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휴면예금관리재단 │ ├──┼─────────────────────────────────┤ │6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 ├──┼─────────────────────────────────┤ │6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태권도진흥재단 │ ├──┼─────────────────────────────────┤ │68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 │6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 │ │소상공인진흥원 │ ├──┼─────────────────────────────────┤ │7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 ├──┼─────────────────────────────────┤ │71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 ├──┼─────────────────────────────────┤ │7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 │73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 │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센터 │ ├──┼─────────────────────────────────┤ │7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 │ ├──┼─────────────────────────────────┤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 │ ├──┼─────────────────────────────────┤ │7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 ├──┼─────────────────────────────────┤ │77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 ├──┼─────────────────────────────────┤ │7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25참 │ │ │전유공자회 │ ├──┼─────────────────────────────────┤ │7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 └──┴─────────────────────────────────┘ [별표 13]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 │번호│기부금 │ ├──┼──────────────────────────────────┤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 │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 │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 ├──┼──────────────────────────────────┤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 │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 │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 │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 │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 │ │출연하는 기부금 │ ├──┼──────────────────────────────────┤ │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12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1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 │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 │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15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 │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 │ │기부금 │ ├──┼──────────────────────────────────┤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 │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 │ │지출하는 기부금 │ ├──┼──────────────────────────────────┤ │1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 │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 │ │지출하는 출연금 │ ├──┼──────────────────────────────────┤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 │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 │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 │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 │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19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 │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 │20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 │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 │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22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 │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 │ │및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24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25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 │ │지출하는 기부금 │ ├──┼──────────────────────────────────┤ │2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 │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2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 │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 │ │지출하는 기부금 │ ├──┼──────────────────────────────────┤ │28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 │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 │ │지출하는 기부금 │ ├──┼──────────────────────────────────┤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 │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 │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 │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31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 │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32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 │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 인 등 록 번 호 │ ───────────┼────────────────┼──────────┼────────────────── ③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⑤대 표 자 성 명 │ │⑥전자우편주소 │ ───────────┼────────────────┴──────────┴────────────────── ⑦소 재 지 │ ───────────┼────────┬───────┬──────────┬──────┬─────────── ⑧업 태 │ │⑨종 목 │ │⑩주업종코드│ ───────────┼────────┴───────┼──────────┼──────┴─────────── ⑪사 업 연 도 │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당기순이익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 영리│상 장 법 인 │11 │12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법인│ │ │ │ │ ├────────────────── ├───────┼──┼──┼──────────┤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21 │22 │ │ ├────────────────── ├───────┼──┼──┼──────────┤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40 │ │ ├────────────────── ───┴───────┼──┼──┼──────────┤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0 │50 │ ├────────────────── │ │ │ │ │5. 경정청구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 │결 산 확 정 일 │ ───────────┼─────┴───┴──────┼──────────┼────────────────── 신 고 일 │ │납 부 일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 구 분 │법 인 세 ├─────────┬─────────────────┬────────────────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계 │ │대한 법인세 │ ─────────────┼─────────┴─────────────────┼──────────────── 수 입 금 액 │( ) │ ─────────────┼─────────┬─────────────────┼──────────────── 과 세 표 준 │ │ │ ─────────────┼─────────┼─────────────────┼──────────────── 산 출 세 액 │ │ │ ─────────────┼─────────┼─────────────────┼──────────────── 총 부 담 세 액 │ │ │ ─────────────┼─────────┼─────────────────┼──────────────── 기 납 부 세 액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분 납 할 세 액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조 정 반 번 호 │ │조정자 │성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 ├───────────┼──────────────── │ │ │전화번호 │ ─────────────┴─────────┴─────┴───────────┴──────────────── ────────────┬──────┬────────────────────────────────────── 국세환급금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계좌 신고 ├──────┼────────────────────────────────────── │예금종류 │ ├──────┼────────────────────────────────────── │계 좌 번 호 │예금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수수료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없 음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신고안내 ──────────────────────────────────────────────────────────────────────────────────────────────────────────────────────────────────────────────────────────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⑧업태란·⑨종목란·⑩주업종코드란：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 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⑫수시부과기간란 가.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나.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 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⑬법인구분란·⑭조정구분란·⑮종류별구분란·?외부감사대상란·?신고구분란·주식변동여부·장부전산화 여부란·사업연도의제 여부란：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법인유형별 구분란：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 금 융 기 관 │은행(101),증권(102),생명보험(103),손해보험(104),금융지주회사(105),상호저축은행(106),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선물회사(109),신기술금융회사(110),신용카드사(111),재보험사(112),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할부금융회사(115),기타금융회사(199) ────────────────┼───────────────────────────────────────────────────────────────────────────────────────────────────────────────────────────────────────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202),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 │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농협(302),수협(303),신용협동조합(304),새마을금고(305),영농조합(306),영어조합(307),학교법인(308),의료법인(309),산학협력단(310),산림조합(311),인삼협동조합(312),기타 조합법인(399) ────────────────┼───────────────────────────────────────────────────────────────────────────────────────────────────────────────────────────────────────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정부출자기관(402),지방공기업(투자)(403),지방공기업(출자)(404),그 밖의 공기업(499) ────────────────┴─────────────────────────────────────────────────────────────────────────────────────────────────────────────────────────────────────── 6.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7.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9.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합병·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11.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1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 (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3.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4.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7.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9.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0.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 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명 │ 연 도 │ │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29││││││ │각├──────┬────────┼─┼┼┼┼┼┤│ ├───────────┼─┼┼┼┼┼┤ │사│소 득 조 정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30││││││ │업│금 액 │ │ │││││││ │ │ ││││││ │도│ │ │ │││││││ │ (-+) │ ││││││ │소│ ├────────┼─┼┼┼┼┼┤└──┴───────────┴─┴┴┴┴┴┘ │득│ │손 금 산 입 │03││││││ │계│ │ │ ││││││┌──┬──┬────────┬─┬┬┬┬┬┐ │산│ │ │ │││││││⑤ │양도│등 기 자 산 │31││││││ │ ├──────┴────────┼─┼┼┼┼┼┤│토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04│││││││지 │차익├────────┼─┼┼┼┼┼┤ │ │(＋－) │ │││││││등 │ │미 등 기 자 산 │32││││││ │ ├───────────────┼─┼┼┼┼┼┤│양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도 ├──┴────────┼─┼┼┼┼┼┤ │ ├───────────────┼─┼┼┼┼┼┤│소 │비 과 세 소 득 │33││││││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득 ├───────────┼─┼┼┼┼┼┤ │ │ 손금산입 │ │││││││에 │과 세 표 준 │34││││││ │ ├───────────────┼─┼┼┼┼┼┤│ │ │ ││││││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대 │(+-) │ ││││││ │ │(+-) │ │││││││한 │ │ ││││││ │ │ │ │││││││ ├───────────┼─┼┼┼┼┼┤ │ │ │ │││││││법 │세 율 │35││││││ └─┴───────────────┴─┴┴┴┴┴┘│인 │ │ ││││││ │세 │ │ ││││││ ┌─┬───────────────┬─┬┬┬┬┬┐│ │ │ ││││││ │②│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계 ├───────────┼─┼┼┼┼┼┤ │과│(=) │ │││││││산 │산 출 세 액 │36││││││ │세│ │ │││││││ │ │ ││││││ │표├───────────────┼─┼┼┼┼┼┤│ ├───────────┼─┼┼┼┼┼┤ │준│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계│ │ │││││││ │ │ ││││││ │산├───────────────┼─┼┼┼┼┼┤│ ├───────────┼─┼┼┼┼┼┤ │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 │ │ │││││││ │ │ ││││││ │ ├───────────────┼─┼┼┼┼┼┤│ ├───────────┼─┼┼┼┼┼┤ │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 │ │ │││││││ │ │ ││││││ │ ├───────────────┼─┼┼┼┼┼┤│ ├───────────┼─┼┼┼┼┼┤ │ │과 세 표 준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58││││││ │ │ │ │││││││ │(가산세 제외) │ ││││││ │ │(－－-) │ │││││││ │ │ ││││││ │ ├───────────────┴─┴┴┴┴┴┘│ ├───────────┼─┼┼┼┼┼┤ │ │ │ │가 산 세 액 │40││││││ │ ├───────────────┬─┬┬┬┬┬┐│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 선 박 표 준 이 익 │55│││││││ ├───────────┼─┼┼┼┼┼┤ └─┴───────────────┴─┴┴┴┴┴┘│ │가 감 계(-++) │41││││││ │ │ │ ││││││ ┌─┬───────────────┬─┬┬┬┬┬┐│ │ │ ││││││ │③│과 세 표 준(+) │56│││││││ ├─┬─────────┼─┼┼┼┼┼┤ │산├───────────────┼─┼┼┼┼┼┤│ │기│수 시 부 과 세 액 │42││││││ │출│세 율 │11│││││││ │납├─────────┼─┼┼┼┼┼┤ │세├───────────────┼─┼┼┼┼┼┤│ │부│( ) 세 액 │43││││││ │액│산 출 세 액 │12│││││││ │세│ │ ││││││ │계│ │ │││││││ │액├─────────┼─┼┼┼┼┼┤ │산├───────────────┼─┼┼┼┼┼┤│ │ │ 계 (+) │44││││││ │ │ 지 점 유 보 소 득 │13│││││││ │ │ │ ││││││ │ │(「법인세법」 제96조) │ │││││││ ├─┴─────────┼─┼┼┼┼┼┤ │ ├───────────────┼─┼┼┼┼┼┤│ │차감납부할세액(-) │45││││││ │ │세 율 │14││││││└──┴───────────┴─┴┴┴┴┴┘ │ │ │ ││││││ │ ├───────────────┼─┼┼┼┼┼┤┌──┬───────────┬─┬┬┬┬┬┐ │ │산 출 세 액 │15│││││││⑥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46││││││ │ │ │ │││││││세 │(＋) │ ││││││ │ ├───────────────┼─┼┼┼┼┼┤│ ├───────────┼─┼┼┼┼┼┤ │ │합 계(＋) │16│││││││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57││││││ │ │ │ │││││││ │ 경정세액공제 │ ││││││ │ │ │ │││││││계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47││││││ │ │ (----+) │ ││││││ ┌─┬───────────────┬─┬┬┬┬┬┐│ │ │ ││││││ │④│산 출 세 액(= ) │ │││││││ ├───┬───────┼─┼┼┼┼┼┤ │납├───────────────┼─┼┼┼┼┼┤│ │분 납 할│현 금 납 부 │48││││││ │부│최저한세 적용대상 │17│││││││ │세 액 │ │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 │ ├───────┼─┼┼┼┼┼┤ │ ├───────────────┼─┼┼┼┼┼┤│ │ │물 납│49││││││ │세│차 감 세 액 │18│││││││ │ │ │ ││││││ │액│ │ │││││││ │ ├───────┼─┼┼┼┼┼┤ │계├───────────────┼─┼┼┼┼┼┤│ │ │계 ( + ) │50││││││ │산│최저한세 적용제외 │19│││││││ ├───┼───────┼─┼┼┼┼┼┤ │ │ 공 제 감 면 세 액 │ │││││││ │차 감│현 금 납 부 │51││││││ │ ├───────────────┼─┼┼┼┼┼┤│ │납 부│ │ ││││││ │ │가 산 세 액 │20│││││││ │세 액 │ │ ││││││ │ ├───────────────┼─┼┼┼┼┼┤│ │ │ │ ││││││ │ │가 감 계(-+) │21│││││││ │ ├───────┼─┼┼┼┼┼┤ │ ├─┬─┬───────────┼─┼┼┼┼┼┤│ │ │물 납│52││││││ │ │기│기│중 간 예 납 세 액│22│││││││ │ │ │ ││││││ │ │납│한│ │ │││││││ │ ├───────┼─┼┼┼┼┼┤ │ │부│내├───────────┼─┼┼┼┼┼┤│ │ │ 계 ( +) │53││││││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액│부│ │ │││││││ │ │ │ ││││││ │ │ │세│ │ ││││││└──┴───┴───────┴─┴┴┴┴┴┘ │ │ │액│ │ ││││││ │ │ │ │ │ ││││││ │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 │ │ │ ├───────────┼─┼┼┼┼┼┤ │ │ │ │ │간접투자회사등의 │25││││││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소 계 │26││││││ │ │ │ │ (＋＋+)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 │ │ │ ││││││ │ │ ├─────────────┼─┼┼┼┼┼┤ │ │ │ │합 계(+) │28││││││ │ │ │ │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 내지 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 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 의 금액을 적습니다. 1.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손 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 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기부금 한도초과액란：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5.이월결손금란：“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 습니다. 6.비과세소득란：“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비과세 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소득공제란：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 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세율란(,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 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지점유보소득란：「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 액을 적습니다. 10.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차감세액란：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 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가산세액란(·)：“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 산합니다). 15.기납부세액 계란(·)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공제(환급)신 청금액을 적습니다.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2서 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코드│②감면 후 세액│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 후 세액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 소 득 │ 익 금 산 입 │02 │ │ │ │ 조 정 금 액 ├─────────┼──┼───────┼─────┼────┼──────── │ 손 금 산 입 │03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 특별비용 │ 특별상각 및 │06 │ │ │ │ │특례자산감가상각비│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07 │ │ │ │ ( + +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09 │ │ │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액 │10 │ │ │ │ ( + - ) │ │ │ │ │ ─────────────────┼──┼───────┼─────┼────┼──────── 이 월 결 손 금 │11 │ │ │ │ ─────────────────┼──┼───────┼─────┼────┼──────── 비 과 세 소 득 │12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3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4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15 │ │ │ │ ( - - + + ) │ │ │ │ │ ─────────────────┼──┼───────┼─────┼────┼──────── 소 득 공 제 │16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17 │ │ │ │ 소 득 공 제 │ │ │ │ │ ─────────────────┼──┼───────┼─────┼────┼──────── 과 세 표 준 금 액 │18 │ │ │ │ ( - + ) │ │ │ │ │ ─────────────────┼──┼───────┼─────┼────┼──────── 선 박 표 준 이 익 │24 │ │ │ │ ─────────────────┼──┼───────┼─────┼────┼──────── 과세표준금액( + ) │25 │ │ │ │ ─────────────────┼──┼───────┼─────┼────┼──────── 세 율 │19 │ │ │ │ ─────────────────┼──┼───────┼─────┼────┼──────── 산 출 세 액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면 세 액 │21 │ │ │ │ ─────────────────┼──┼───────┼─────┼────┼──────── 세 액 공 제 │22 │ │ │ │ ─────────────────┼──┼───────┴┬────┼────┼──────── 차 감 세 액(--)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란 내지 란과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계란 중 ④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④차감액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⑥, , ,,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③란의 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⑧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⑤란의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⑥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란의 선박표준이익이 란 중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 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의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16.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의 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17. 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3)”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1.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업│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 ①월일 │②종류│③금액(원본) │④이│⑤기간│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 │비고 │ │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과세이자 소득금액을 제외한 비과세 소득금액 ───────────────────────┬─────┬───┬───────┬──────── 구 분 │⑦근 거 │⑧ │⑨최저한세적용│⑩차감 │ 법조항 │금액 │비과세배제금액│비과세금액 ─────┬─────────────────┼─────┼───┼───────┼──────── 조세특례│⑪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제13조, │ │ │ 제한법 │주식양도차익비과세 │제14조 │ │ │ ├─────────────────┼─────┼───┼───────┼──────── │⑫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법률 │ │ │ │비과세 │제9272호 │ │ │ │ │부칙 │ │ │ │ │제10조·제40│ │ │ │ │조 │ │ │ ├─────────────────┼─────┼───┼───────┼──────── │⑬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금 │제104조의2│ │ │ │비과세 │ │ │ │ ├─────────────────┼─────┼───┼───────┼──────── │⑭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제22조 │ │ │ │면제 │ │ │ │ ├─────────────────┼─────┼───┼───────┼──────── │⑮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제55조의2 │ │ │ │과세특례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②종류란에는 소득의 종류(예: 산업부흥국채이자, 도로공채이자 등)를 적습니다. 2. ⑤기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이자계산기간을 적습니다. 3.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가감비과세금액란 중 ⑮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4. ⑨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란의 ?합계란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란 중 ④조정감란의 금액을 적고, ⑪, ⑫, ⑭, ⑮란의 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은 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사 업 │. . .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익금불산입액 조정 ──────────────────────────────────┬───────┬─────┬────┬───┬───────┬─────┬─── ① 구 분 │② │③ │④수증 │⑤ │⑥ │⑦ │⑧ │근거법 │일자(수증,│ 등 금액│익 금│최저한세적용 │차감 익금 │비고 │조 항 │양도, 채무│ │불산입│익금불산입 │불산입액 │ │ │ 등 감소) │ │총 액│배제액 │(⑤－⑥) │ ──┬───────────────────────────────┼───────┼─────┼────┼───┼───────┼─────┼─── 조│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 │ │ │ │ │ 세├───────────────────────────────┼───────┼─────┼────┼───┼───────┼─────┼─── 특│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 │ │ │ │ │ 례├───────────────────────────────┼───────┼─────┼────┼───┼───────┼─────┼─── 제│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 │ │ │ │ │ 한│ │부칙 제33조 │ │ │ │ │ │ 법├───────────────────────────────┼───────┼─────┼────┼───┼───────┼─────┼───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 │ │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 │ │ │ │ │ ├───────────────────────────────┼───────┼─────┼────┼───┼───────┼─────┼───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 │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 │ │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 │ │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 │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 │ │ │ │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 │ │ │ │ │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 │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 │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 │ │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 │ │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 │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 │ │ │ │ │ │ │ │5항 │ │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 │ │ │ │ │ │ │ │5항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 │ │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 │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 │ │ │ │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 │ │ │ │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 │ │ │ │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제104조의3 │ │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 │ │ │ │ │ │ │ │제2항 │ │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 │ │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 │ │ │ │ │ │ │ │제2항 │ │ │ │ │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제104조의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익금 │구 분 │익금 │익 금 산 입 할 금 액 │회사익금산 │과소익금│비 고 불산입 연도 │ │불산입액├──────────────────┬───────┬──────┬──────┤입 액 │산 입 액│ │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 사 업 │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감면(공제) │ │ │ │세액 ──┬──────────────────────┼───────────────────────────┼──┼─────┼─────── 세│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액├──────────────────────┼───────────────────────────┼──┼─────┼─────── 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9 │ │ 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 │ ├──────────────────────┼───────────────────────────┼──┼─────┼───────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B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A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1F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87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73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 │ ├──────────────────────┼───────────────────────────┼──┼─────┼───────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97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98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C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G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 │1D │ │ ├──────────────────────┼───────────────────────────┼──┼─────┼─────── │ │ │61 │ │ ├──────────────────────┼───────────────────────────┼──┼─────┼─────── │소 계 │ │70 │ │ ──┼──────────────────────┼───────────────────────────┼──┼─────┼─────── 세│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01 │ │ 액├──────────────────────┼───────────────────────────┼──┼─────┼─────── 공│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2C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5항 │4G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 │2D │ │ ├──────────────────────┼───────────────────────────┼──┼─────┼─────── │ │ │99 │ │ ├──────────────────────┼───────────────────────────┼──┼─────┼─────── │ │ │99 │ │ ├──────────────────────┼───────────────────────────┼──┼─────┼─────── │소 계 │ │80 │ │ ──┴──────────────────────┼───────────────────────────┼──┼─────┼─────── 합 계( + ) │ │10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제2쪽)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감면세액 ──┬────────────────────────┼──────────────────────┼──┼─────┼──────── 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 │ ├────────────────────────┼──────────────────────┼──┼─────┼──────── 액│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 │ ├────────────────────────┼──────────────────────┼──┼─────┼──────── 감│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3E │ │ ├────────────────────────┼──────────────────────┼──┼─────┼──────── 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 │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79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92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3A │ │ ├────────────────────────┼──────────────────────┼──┼─────┼────────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6조 │14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3B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 │ │ (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 │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3C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3D │ │ ├────────────────────────┼──────────────────────┼──┼─────┼──────── │ │ │64 │ │ ├────────────────────────┼──────────────────────┼──┼─────┼──────── │ 소 계 │ │30 │ │ ──┴────────────────────────┴──────────────────────┴──┴─────┴────────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⑤전기이│⑥당기발생액│⑦공제세액 │ │ │월액 │ │ ──┬────────────────────────┼──────────────────┼──┼────┼──────┼────── 세│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 │ │ ├────────────────────────┼──────────────────┼──┼────┼──────┼────── 액│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 │ │ ├────────────────────────┼──────────────────┼──┼────┼──────┼────── 공│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4M │ │ │ ├────────────────────────┼──────────────────┼──┼────┼──────┼────── 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2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4A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4B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4N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4H │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91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8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4J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4E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4F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4I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4K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4O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4L │ │ │ ├────────────────────────┼──────────────────┼──┼────┼──────┼────── │ │ │65 │ │ │ ├────────────────────────┼──────────────────┼──┼────┼──────┼────── │소 계 │ │49 │ │ │ ──┴────────────────────────┼──────────────────┼──┼────┼──────┼────── 합 계( + ) │ │50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51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83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 │ │ ───────────────────────────┼──────────────────┼──┼────┼──────┼──────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89 │ │ │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 및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 │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③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⑦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적용 제외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⑥당기발생액란: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공제율 100분의 7을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공제율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 적습니다. 5. 란 중 ⑦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액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9.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 난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① 구 분 │②「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코드 │③ 금 액 ───┬────────────────────────────────┼────────────────┼────┼─────────── 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 과 ├────────────────────────────────┼────────────────┼────┼─────────── 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1A │ · ├────────────────────────────────┼────────────────┼────┼─────────── 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04 │ 제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 │1B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 ├────────────────────────────────┼────────────────┼────┼─────────── │ │ │06 │ ├────────────────────────────────┼────────────────┼────┼─────────── │ 합 계 │ │10 │ ───┴────────────────────────────────┴────────────────┴────┴───────────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④ 구 분 │⑤「조세특례제한 │코드│⑥결산조정액│⑦세무조정액│⑧합계 │법」의 근거 조항 │ │ │ │(⑥+⑦) ───┬───────────────────────────────┼───────────┼──┼──────┼──────┼───── 익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2D │ │ │ 금 ├───────────────────────────────┼───────────┼──┼──────┼──────┼───── 불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27 │ │ │ 산 ├───────────────────────────────┼───────────┼──┼──────┼──────┼───── 입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22 │ │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 │ │ │ │제33조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2A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2F │ │ │ ├───────────────────────────────┼───────────┼──┼──────┼──────┼─────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11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2G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2J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13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2H │ │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2K │ │ │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2I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28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25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15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16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17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18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 │29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31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2B │ │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2E │ │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2L │ │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2M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20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2C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2N │ │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제104조의23 │2O │ │ │ ├───────────────────────────────┼───────────┼──┼──────┼──────┼───── │ │ │21 │ │ │ ├───────────────────────────────┼───────────┼──┼──────┼──────┼───── │ 합 계 │ │40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 3.손금산입 ────────────────────────────────┬─────────────────┬─┬───┬───┬─────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⑥결산│⑦세무│⑧합계 │ │드│조정액│조정액│(⑥+⑦) ──┬─────────────────────────────┼─────────────────┼─┼───┼───┼───── 손│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41│ │ │ 금├─────────────────────────────┼─────────────────┼─┼───┼───┼───── 산│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1항제1호 │59│ │ │ 입├─────────────────────────────┼─────────────────┼─┼───┼───┼─────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2항제2호 │3B│ │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3J│ │ │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3K│ │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57│ │ │ ├─────────────────────────────┼─────────────────┼─┼───┼───┼─────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3L│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3M│ │ │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제47조의2 │44│ │ │ ├─────────────────────────────┼─────────────────┼─┼───┼───┼─────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45│ │ │ ├─────────────────────────────┼─────────────────┼─┼───┼───┼─────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제1항 │3E│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제4항 │47│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 │3F│ │ │ ├─────────────────────────────┼─────────────────┼─┼───┼───┼─────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5 │64│ │ │ ├─────────────────────────────┼─────────────────┼─┼───┼───┼─────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8조 │3G│ │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 │50│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6 │58│ │ │ ├─────────────────────────────┼─────────────────┼─┼───┼───┼─────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51│ │ │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등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3 │65│ │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4 │66│ │ │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54│ │ │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9 │3N│ │ │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 │3H│ │ │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3O│ │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제4항│3I│ │ │ ├─────────────────────────────┼─────────────────┼─┼───┼───┼─────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3A│ │ │ ├─────────────────────────────┼─────────────────┼─┼───┼───┼─────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7 │3C│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1제1항│3P│ │ │ ├─────────────────────────────┼─────────────────┼─┼───┼───┼───── │ │ │56│ │ │ ├─────────────────────────────┼─────────────────┼─┼───┼───┼───── │합 계 │ │70│ │ │ ──┴─────────────────────────────┴─────────────────┴─┴───┴───┴─────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구 분 │⑩근거 조항 │코드│⑪이월과세액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1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 ────────────────────────────────┼────────────────┼──┼───────────── │ │63 │ ────────────────────────────────┼────────────────┼──┼───────────── 합 계 │ │67 │ ────────────────────────────────┴────────────────┴──┴───────────── 5. 추가납부세액 ────────────────────────────────┬────────────────┬──┬─────┬─────── ⑫구 분 │⑬근거법 조항 │코드│⑭대상금액│⑮세 액 ───┬────────────────────────────┼────────────────┼──┼─────┼─────── 조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세법」 제4조, 제75조 │71 │ │ 세 ├────────────────────────────┼────────────────┼──┼─────┼─────── 특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2 │ │ 례 ├────────────────────────────┼────────────────┼──┼─────┼─────── 제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세법」* │73 │ │ 한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 │ │ │ │ 법 ├────────────────────────────┼────────────────┼──┼─────┼─────── │기 타 │ │75 │ │ ├────────────────────────────┼────────────────┼──┼─────┼─────── │소 계 │ │80 │ │ ───┼────────────────────────────┼────────────────┼──┼─────┼─────── 법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81 │ │ 인 ├────────────────────────────┼────────────────┼──┼─────┼─────── 세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82 │ │ 법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83 │ │ ├────────────────────────────┼────────────────┼──┼─────┼───────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제60조제8항 │86 │ │ ├────────────────────────────┼────────────────┼──┼─────┼─────── │기 타 │ │85 │ │ ├────────────────────────────┼────────────────┼──┼─────┼─────── │소 계 │ │84 │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90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 ━━━━━━━━━━━━━━━━━━━━━━━━━━━━━━━━━━━━━━━━━━━━━━━━━━━━━━━ 작성방법 ─────────────────────────────────────────────────────── 1. ⑥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 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 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냐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사. 추가납부세액합계금액과 이월과세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앞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구 분│근거법│②계산명세│③ │④ │⑤ │⑥ │조 항│ │감면대상│최저한세│감면세액│적용사유발생일 │ │ │세액 │적용감면│(③－④)│ │ │ │ │배제금액│ │ ──┬──┼───┼─────┼────┼────┼────┼──────── 조│ │ │ │ │ │ │ 세├──┼───┼─────┼────┼────┼────┼──────── 특│ │ │ │ │ │ │ 례├──┼───┼─────┼────┼────┼────┼──────── 제│ │ │ │ │ │ │ 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1. ③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계 산 기 준 │ │ │근거 조항 │ │ ├──────────────────────────┼─────────────────┼──────────────────────────────┤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5)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6)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7)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8)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0)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양도차익×50/100 │ ├──────────────────────────┼─────────────────┼──────────────────────────────┤ │(11)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산출세액×(농업외소득/과세표준)×(50/100) │ ├──────────────────────────┼─────────────────┼──────────────────────────────┤ │(12)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3) 사회적기업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40,50/100) │ ├──────────────────────────┼─────────────────┼──────────────────────────────┤ │(14)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1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6)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18)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 │(19)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0)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1)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22)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23)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4)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또는 제2호의5 │ ×(100,50/100) │ ├──────────────────────────┼─────────────────┼──────────────────────────────┤ │(25)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6)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0)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1)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2)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33)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 ├──────────────────────────┼─────────────────┼──────────────────────────────┤ │(34) 신발전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35)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3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2011년 1월 1일 이후 (3), (16), (17), (32), (33), (34), (35), (36), (37)의 대상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아래 ⅰ)과 ⅱ)를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함 ⅰ)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ⅱ) Mim(가,나)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00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2.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적용사유발생일: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기재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부표3] (앞 쪽) ───────┬───────┬───────────────────────────┬───────────────────┬─────────── 사 업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계산명세 │공제대상 │조 항 │ │드│ │ 세 액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3/100 │01│ │ ├─────────────────┼──────┼────────────────────────────────┼─┼─────┼────── 세│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 제7조의2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02│ │ │세액공제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 제8조의3 │출연금 × 7/100 │1D│ │ 례│기금출연 세액공제 │ │ │ │ │ ├─────────────────┼──────┼────────────────────────────────┼─┼─────┼────── 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발생액×(20,25,30)/100 또는 4년간연평균 │04│ │ │ │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 │ │ 한├─────────────────┼──────┼────────────────────────────────┼─┼─────┼──────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투자금액 × 10/100 │06│ │ 법├─────────────────┼──────┼────────────────────────────────┼─┼─────┼──────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특허권등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07│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08│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투자금액 × 3/100 │09│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투자금액 × 20/100 │10│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투자금액 × 10/100 │21│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투자금액 × 7/100 │22│ │ ├─────────────────┼──────┼────────────────────────────────┼─┼─────┼────── │임시투자세액공제 │ (구)제26조 │'10.12.31 이전 : 투자금액 × 7/100 │11│ │ │ │ │'11.1.1 이후 : 투자금액 × 4%, 5%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투자금액 × 1%(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1E│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 │23│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제30조의4 │상시근로자 증가분 × 300만원 │15│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투자금액 × 7/100 │12│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 제104조의5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일용300원) │19│ │ │세액공제 │ │*200만원(세무·회계법인은 300만원)한도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①│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0│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제104조의8③│법인·소득세 전부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1C│ │ │ │ │*한도: 연3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800만원)한도원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 │25│ │ │ │ │*직전 위탁물류비 50% 미만:(당기 위탁물류비-당기 │ │ │ │ │ │전체물류비×50%)×3/100 *법인세 10% 한도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100 │26│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28│ │ │ │①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29│ │ │ │②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100 │1F│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제122조①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24│ │ │ │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⑤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27│ │ │ │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 │ ├─────────────────┼──────┼────────────────────────────────┼─┼─────┼────── │ │ │ │13│ │ ──┴─────────────────┴──────┴────────────────────────────────┼─┼─────┼────── 합 계 │30│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기타사유로 │ │ │이월액 구분│사업├───┬───┼──┬───┬─────┬──┬──┬─┤적용에 따른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소멸│(+ │연도│ │ │당기│1차 │2차 │3차 │4차 │ │미공제액 │ │(－-) │ │－-) │ │당기분│이월분│분 │연도 │연도 │연도│연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3. 당기분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세액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이월분 중 5차 연도부터 7차 연도까지의 해당분이 있는 경우에는 란에 해당 연도와 함께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난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난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 (앞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 ─────────────────────────────────────────────────────────────────── 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사업 │⑦감면 │⑧감면세액 ├─────┬───┬────┤ │ 소득비율 │ 비율 │(⑤×⑥×⑦) │②감면 │③비감면│④계 │ │(②/④) │(, ) │ │ 대상 │ 사 업│ │ │ │ │ │ 사업 │ │ │ │ │ │ ────────┼─────┼───┼────┼──────────┼──────────┼──────┼────────────── │ │ │ │ │ │ │ ────────┴─────┴───┴────┴──────────┴──────────┴──────┴──────────────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사업 │⑦감면 │⑧감면세액 ├─────┬───┬────┤ │ 소득비율 │ 비율 │(⑤×⑥×⑦) │⑨증자분감│⑩기타│④계 │ │(⑨/④) │(, ) │ │면대상 │ 사업│ │ │ │ │ │사업 │ │ │ │ │ │ ────────┼─────┼───┼────┼──────────┼──────────┼──────┼────────────── │ │ │ │ │ │ │ ────────┴─────┴───┴────┴──────────┴──────────┴──────┴────────────── 2. 감면비율의 계산 ─────────────────────────────────────────────────────────────────── 2-1.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감면대상 │해당 │ 증자│구분 │증자│등록 │(합병 후 자본금) │ │사업연도│외국투자가 │사업연도│감면 횟수│ │등기│일자 ├──┬────┬─────┼─────┬─────┤감면율 │자본금 │총자본금│ 비율 │ │일자│ │⑮ │ │ │100% │ 50% │(또는 │[(-)×] │ │(/) │ │ │ │총액│외국 │감면 │연월일 │ 연월일 │ ) │ │ │ │ │ │ │ │투자가 │ 배제 │ │ │ │ │ │ │ │ │ │ │자본금 │자본금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2.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 │ │ │ │감면 증자│구분 │증자│등록 │(합병 후 자본금) │ │해당 │ │총감면 │외국인 │비율 횟수│ │등기│일자 ├──┬────┬────┼────┬───┤사업연도│감면대상외국 │대상외국│투자비율│(/) │ │일자│ │ │ │ │ │50% │감면율 │투자가자본금 │투자가 │ │× │ │ │ │총액│외국 │ 감면 │100% │연월일│(또는 │[(-)×] │자본금 │ │ │ │ │ │ │투자가 │ 배제 │연월일 │ │) │ │ │ │ │ │ │ │ │자본금 │ 자본금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3. 감면한도 및 당기 감면세액 계산 ─────────────────┬──────────────────────────┬────┬────┬────┬───────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감면 │감면세액│한도 │당기 ──────┬─────┬────┼────┬───┬─────┬─────┬─────┤한도세액│누계액 │초과세액│감면세액 외국인 │한도율 │투자기 │해당 │한도액│외국인 │한도액 │고용기준 │(+) │ │(-) │(⑧-) 투자누계액│(70%,50%) │준한도액│사업년도│(×1천│투자누계액│(×20%) │한도액 │ │ │ │ │ │(×) │상시근로│만원) │() │ │Min(,) │ │ │ │ │ │ │자수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따라 적으며, 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끝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적습니다. 다만,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⑨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나머지 사업의 과세표준 모두를 ⑩기타 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적고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기준으로 ⑪란부터 란까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2.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3. ⑦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때에는 란의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4. ⑪, 증자횟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5. ⑫, 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⑭,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⑮,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합니다)을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8. ,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0%(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 또는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되, 증자의 경우에는 제10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고려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란과 외국인투자비율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자본금/총자본금)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의 외국인투자자본금은 제외합니다.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외국인투자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13.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제1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14.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70%,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를 적습니다. 15. 해당 사업년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범위와 그 밖의 필요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6.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7.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18.당기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된 이 서식의 당기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19.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 ,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원천징수 명세내용 ─────┬─────────────────┬────────┬───────┬────┬────── ①적 요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원 천 징 수 일│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 인 세 ├──────────┬──────┤ │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상 호(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 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①적요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기예금이자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유를 기입합니다. 3. 적요사유별·원천징수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 수일을 적어야 합니다. 4.일반법인의 경우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을)]”의 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①적요란에 ‘동업기업 원천납 부세액 배분액’이라 구분하여 적고, ②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동업기업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⑥법인세란에는 원천징수 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앞 쪽) ────┬─────┬──────────────────────┬───────┬───────── 사 업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원천징수 세액명세 ────────┬─────────┬────────┬────┬─────────┬──────── ①채권등의명칭│②유가증권 │③채권이자구분 │④취득일│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액면금액) │표준코드 │ │ │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이자율 │⑧=①×⑥×⑦ │⑨원천징수의무자│⑩세율 │⑪법인세 │⑫납부일 │보유기간이자상당액│(사업자등록번호)│ │ │(징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예금증서·개발신탁수익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어음 및 그 밖의 증권의 명칭을 적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적습니다. 2.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 3. ③「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 4. ④취득일란에는 채권 등의 취득일·유상이체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적습니다. 5. ⑤매도일란에는 채권 등의 매도일·이자지급약정일·유상이체일·상환일·중도해지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적습니다. 6. ⑥보유기간란은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는 ④취득일과 ⑤매도일 중 한편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7. ⑦이자율란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보장이율을 말합니다)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을 적습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도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⑫납부일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9. ⑨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후단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란과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은 적지 않습니다. 11. 투자회사재산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적습니다. 12. ⑪법인세 합계란의 금액은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고, ( ) 안의 금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을)]”의 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법인명 │ 연 도 │ │감면세액 합계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① │② 감 면 내 용 │③「조세특례제한법」│코 │④감 면 세 액 │비 고 구 분│ │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92호 부칙 │103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104 │( )│ ────┼───────────────────────────┼──────────┼──┼───────┼──────────── ⑥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별지 제7호서식 소 득 ├───────────────────────────┼──────────┼──┼───────┤⑧란 해당 금액 공 제 │ │ │ │( ) │ ├───────────────────────────┼──────────┼──┼───────┤ │ │ │113 │( ) │ ────┴───────────────────────────┼──────────┼──┼───────┼──────────── ⑦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⑧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란 해당금액 감 면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92호 부칙 │12F │ │ │ │제10조·제40조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12J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2K │ │ ├───────────────────────────┼──────────┼──┼───────┤ │ │ │125 │ │ ────┼───────────────────────────┼──────────┼──┼───────┼──────────── 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 ⑦란 세액공제 공 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제26조 │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5 │13F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⑩감 면 세 액 합 계 │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법인세과세표준 │②「조세특례제한법」│③산출세액(①×②)│④과세표준 │⑤「법인세법」│⑥산출세액│⑦감면세액 │제72조 세율 │ ├────┬───────┤제55조 세율 │ │(⑥－③) │ │ │구 분 │금 액 │ │ │ ──────────┼──────────┼─────────┼────┼───────┼───────┼─────┼──────── │ │ │2억 이하│ │ │ │ │ │ │2억 초과│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1. ⑦란 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⑤비과세, ⑥소득공제, ⑧세액감면, ⑨세액공제의 빈 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 1. ⑤「법인세법」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수입금액 조정계산 ──────────────┬───────┬───────────────┬─────────┬───────── 계 정 과 목 │③결산서상 │조 정 │⑥조정 후 │비 고 ────────┬─────┤수입금액 ├────────┬──────┤수입금액 │ ①항 목 │②과 목 │ │④가 산 │⑤차 감 │(③＋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 ⑦ │⑧ │⑨ │작업진행률계산 │ │⑭전기말 │⑮당기회 │?조정액 공사명│도급자│도급 ├───────┬─────┬────┤⑬누적익금│누적수입 │사수입 │(⑬－⑭－⑮) │ │금액 │⑩해당사업 │⑪ │⑫ │산입액 │계상액 │계상액 │ │ │ │ 연도말 │총공사 │진행률 │(⑨×⑫) │ │ │ │ │ │총공사비 │예정비 │(⑩/⑪) │ │ │ │ │ │ │ 누적액 │(작업시간 │ │ │ │ │ │ │ │(작업시간 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 계 정 과 목 │?세법상 │?당기 │조정액 │근거법령 ─────────┬─────┤당기 수입금액 │회사수입금액 │(?-?) │ ?항 목 │?과 목 │ │계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다. 기타 수입금액 ──────────┬──────────┬──────────┬───────────┬───────────── 구 분 │근 거 법 령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 결산서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가.③결산서상 수입금액란에는 계정과목별로 총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및 매출할인액을 빼서 적고,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금액 중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④조정가산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조정액 계 및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⑤조정차감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조정액 계 및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⑨도급금액란은 총 도급금액을 적고, ⑫란의 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되, 건설의 경우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작업시간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⑫진행률에 의한 ⑬란의 누적익금산입액에서 ⑭란의 전기말누적수입계상액과 ⑮란의 당기회사수입계상액을 뺀 금액인 ?조정액 계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다.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 및 제6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회사 결산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합니다. 라. ‘다. 기타 수입금액’란은 상기 “가”, “나” 외의 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구분란에는 총매출액, 위탁판매 및 임대료수입 등으로 적고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대응원가란은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대응원가를 적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3. ④조정가산란의 계와 ⑤조정차감란의 계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조정액 계,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계를 합계한 금액이 ④조정가산란의 계에서 ⑤조정차감란 계를 뺀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⑥조정 후 수입금액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의 ④계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 사 업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① │②가지급금│③가수금 │④차감적수│⑤ │⑥회사 │시가인정범위 │⑨조정액(=⑦) 성명│적수 │적수 │(②-③) │인정이자│계상액 ├────┬──────┤⑦?3억이거나 │ │ │ │ │ │⑦차액 │⑧비율(%) │⑧?5%인경우 │ │ │ │ │ │(⑤-⑥) │(⑦/⑤)×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⑩ │⑪가지급금 │⑫가수금│⑬차감적수│⑭ │⑮인정이자│?회사│시가인정범위 │?조정액(=?) 성명│적수 │적수 │(⑪-⑫) │이자율│(⑬×⑭) │계상액├────┬──────┤??3억이거나 │ │ │ │ │ │ │?차액 │?비율(%) │??5%인경우 │ │ │ │ │ │ │(⑮-?) │(?/⑮)×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나.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⑪), 가수금적수(③, ⑫), ⑤인정이자란에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⑮인정이자란에는 ⑬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조정액(⑨, ?)란에는 차액(⑦, ?)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앞 쪽) ────┬───────────┬──────────────┬───────┬────── 사 업 │.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정률법)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자산 │①종류또는업종명 │총계│ │ 구분 ├─────────────────┼──┼───────┼────── │②구조(용도)또는자산명 │ │ │ ├─────────────────┼──┼───────┼────── │③취득일 │ │ │ ──────────┴─────────────────┼──┼───────┼────── ④내용연수(기준·신고) │ │ │ ──────────┬─────┬───────────┼──┼───────┼────── 상각 │재무상태표│⑤기말현재액 │ │ │ 계산의 │자산가액 ├───────────┼──┼───────┼────── 기초 │ │⑥감가상각누계액 │ │ │ 가액 │ ├───────────┼──┼───────┼──────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 │⑧회사계산감가상각비 │ │ │ ├─────────────────┼──┼───────┼────── │⑨자본적지출액 │ │ │ ├─────────────────┼──┼───────┼────── │⑩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 │ │ ├─────────────────┼──┼───────┼────── │⑪전기말부인누계 │ │ │ ├─────────────────┼──┼───────┼────── │⑫가감계(⑦+⑧+⑨-⑩+⑪) │ │ │ ──────────┴─────────────────┼──┼───────┼────── ⑬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 │ │ ──────────┬─────┬───────────┼──┼───────┼────── 상각 │당기산출 │⑭일반상각액 │ │ │ 범위액 │상각액 ├───────────┼──┼───────┼────── 계산 │ │⑮특별상각액 │ │ │ │ ├───────────┼──┼───────┼────── │ │?계(⑭+⑮) │ │ │ ├─────┼───────────┼──┼───────┼────── │취득가액 │?전기말현재취득가액 │ │ │ │ ├───────────┼──┼───────┼────── │ │?당기회사계산증가액 │ │ │ │ ├───────────┼──┼───────┼────── │ │?당기자본적지출액 │ │ │ │ ├───────────┼──┼───────┼────── │ │? 계(?+?+?) │ │ │ ├─────┴───────────┼──┼───────┼────── │잔존가액(?×5/100) │ │ │ ├─────────────────┼──┼───────┼────── │당기상각시인범위액 │ │ │ │ {?, 단 (⑫-?)?인 경우 ⑫} │ │ │ ──────────┴─────────────────┼──┼───────┼────── 회사계상상각액(⑧+⑨) │ │ │ ────────────────────────────┼──┼───────┼────── 차감액(-) │ │ │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 │ │ ──────────┬─────────────────┼──┼───────┼────── 조정액 │상각부인액(+) │ │ │ ├─────────────────┼──┼───────┼──────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추인액 │ │ │ │ (⑪, 단 ⑪????) │ │ │ ──────────┴─────────────────┼──┼───────┼────── 당기말부인액누계(⑪+-??) │ │ │ ─────────┬──────────────────┼──┼───────┼────── 당기말의 │당기의제상각액(???-??) │ │ │ 제상각액 ├──────────────────┼──┼───────┼────── │의제상각누계(⑩+) │ │ │ ─────────┼──────────────────┼──┼───────┼────── 신고조정감가 │기준상각률 │ │ │ 상각비계산 ├──────────────────┤ ├───────┼────── (2013.12.31 │종전상각비 │ │ │ 이전 취득분) ├──────────────────┤ ├───────┼────── │종전감가상각비 한도 │ │ │ ├──────────────────┤ ├───────┼────── │추가손금산입대상액 │ │ │ ├──────────────────┼──┼───────┼──────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 │ │ ─────────┼──────────────────┼──┼───────┼────── 신고조정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 │ 상각비계산 ├──────────────────┤ ├───────┼────── (2014.1.1 이후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 │ │ 취득분) ├──────────────────┼──┼───────┼────── │추가손금산입액 │ │ │ ─────────┴──────────────────┼──┼───────┼──────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자산구분란 가.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나. 취득일(③)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상각범위액 계산란 가. 일반상각액(⑭)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 일반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특별상각액(⑮)란은 일반상각액(⑭)에 특별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당기상각시인범위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당기산출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 잔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를 적습니다. 3. 회사계산상각액()란은 회사계산상각비(⑧)와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차감액()란은 회사계산상각액()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적습니다. 5.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6. 조정액란중 상각부인액()란에는 차감액()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단,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⑪)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 7. 당기말 부인누계()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⑪)에 당기상각부인액()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갑)서식]”의 ⑤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 8. 당기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적습니다. 단,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법인만 해당됩니다. 9. 기준상각률()란에는 “감가상각신고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3)]”의 기준상각률을 적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률법 기준상각률과 정액법 기준상각률을 각각 적습니다. 10. 종전상각비()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⑫×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11.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란은 종전상각비()에서 「법인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추가손금산입대상액 금액은 동종자산한도금액 계산 전에 개별자산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13. 동종자산한도 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3)]”에서 동종자산별 한도금액 계산후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계를 개별자산별로 배분하여 적습니다. 14.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 (앞 쪽) ────┬────────┬───────────────┬───────┬────── 사 업 │. .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정액법)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자산 │①종류또는업종명 │총계│ │ 구분 ├───────────────────┼──┼───────┼────── │②구조(용도)또는자산명 │ │ │ ├───────────────────┼──┼───────┼────── │③취득일 │ │ │ ──────┴───────────────────┼──┼───────┼────── ④내용연수(기준·신고) │ │ │ ──────┬─────┬─────────────┼──┼───────┼────── 상각 │재무상태표│⑤기말현재액 │ │ │ 계산의 │자산가액 ├─────────────┼──┼───────┼────── 기초 │ │⑥감가상각누계액 │ │ │ 가액 │ ├─────────────┼──┼───────┼──────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 │회사계산 │⑧전기말누계 │ │ │ │상각비 ├─────────────┼──┼───────┼────── │ │⑨당기상각비 │ │ │ │ ├─────────────┼──┼───────┼────── │ │⑩당기말누계(⑧+⑨) │ │ │ ├─────┼─────────────┼──┼───────┼────── │자본적 │⑪전기말부인누계 │ │ │ │지출액 ├─────────────┼──┼───────┼────── │ │⑫당기지출액 │ │ │ │ ├─────────────┼──┼───────┼────── │ │⑬합계(⑪+⑫) │ │ │ ──────┴─────┴─────────────┼──┼───────┼────── ⑭취득가액(⑦+⑩+⑬) │ │ │ ──────────────────────────┼──┼───────┼────── ⑮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 │ │ ──────┬─────┬─────────────┼──┼───────┼────── 상각 │당기산출 │?일반상각액 │ │ │ 범위액 │상각액 ├─────────────┼──┼───────┼────── 계산 │ │?특별상각액 │ │ │ │ ├─────────────┼──┼───────┼────── │ │? 계(?+?) │ │ │ ├─────┴─────────────┼──┼───────┼────── │?당기상각시인범위액 │ │ │ │{?, 단 ??⑭-⑧-⑪+-전기} │ │ │ ──────┴───────────────────┼──┼───────┼────── 회사계상상각액(⑨+⑫) │ │ │ ──────────────────────────┼──┼───────┼────── 차감액(-?) │ │ │ ──────────────────────────┼──┼───────┼────── 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 │ │ ──────┬───────────────────┼──┼───────┼────── 조정액 │상각부인액(+) │ │ │ ├───────────────────┼──┼───────┼──────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 추인액 │ │ │ │ (, 단 ????) │ │ │ ──────┼───────────────────┼──┼───────┼────── 부인액누계│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 │ │ │ ├───────────────────┤ │ │ │당기말부인액누계(+-??) │ │ │ ──────┼───────────────────┼──┼───────┼────── 당기말의 │당기의제상각액(???-??) │ │ │ 제상각액 ├───────────────────┼──┼───────┼────── │의제상각의누계(전기+) │ │ │ ──────┴┬──────────────────┼──┼───────┼────── 신고조정 │기준상각률 │ │ │ 감가상각 ├──────────────────┤ ├───────┼────── 비계산 │종전상각비 │ │ │ (2013.12.31 ├──────────────────┤ ├───────┼────── 이전 취득분)│종전감가상각비 한도 │ │ │ ├──────────────────┤ ├───────┼────── │추가손금산입대상액 │ │ │ ├──────────────────┼──┼───────┼──────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 │ │ ───────┼──────────────────┼──┼───────┼────── 신고조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 │ 감가상각 ├──────────────────┤ ├───────┼────── 비계산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 │ │ (2014.1.1 ├──────────────────┼──┼───────┼────── 이후 취득분)│추가손금산입액 │ │ │ ───────┴──────────────────┼──┼───────┼──────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의 작성요령은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2. 광업권, 광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률을 당기중 해당 광구의 채굴량 으로 하여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 해당 광구의 총채굴예정량 3. , 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손금산입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3)] (앞 쪽) ────┬─────┬─────────────────┬────────┬────── 사 업 │. . .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동종자산 내역 ─────┬────────┬─────┬────┬──────┬───┬─────── ①업 종 │ │②자산종류│ │③자산개수 │정률법│ │ │ │ │ ├───┼─────── │ │ │ │ │정액법│ ─────┴────────┴─────┴────┴──────┴───┴─────── 2. 기준상각률의 계산 ─────────┬─────────┬───────┬───────┬──────── 구 분 │기준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평균 ├───┬─────┼───┬───┼───┬───┼───┬──── │정률법│정액법 │정률법│정액법│정률법│정액법│정률법│정액법 ─────────┼───┼─────┼───┼───┼───┼───┼───┼──── ④감가상각비 │ │ │ │ │ │ │ │ 손금산입액 합계 │ │ │ │ │ │ │ │ ─────────┼───┼─────┼───┼───┼───┼───┼───┼──── ⑤취득가액 또는 │ │ │ │ │ │ │ │ 미상각잔액 합계 │ │ │ │ │ │ │ │ ─────────┼───┼─────┼───┼───┼───┼───┼───┼──── ⑥기준상각률 │ │ │ │ │ │ │ │ (④÷⑤) │ │ │ │ │ │ │ │ ─────────┴───┴─────┴───┴───┴───┴───┴───┴──── 3. 동종자산 신고조정 한도 ──────────────────┬───────────────────────── ⑦취득가액 또는 │ 미상각잔액 합계 │ ──────────────────┼───────────────────────── ⑧종전상각비 합계 │ (⑦×⑥(평균값)) │ ──────────────────┼───────────────────────── ⑨「법인세법」제23조제1항에 │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 합계 │ ──────────────────┼───────────────────────── ⑩신고조정 한도 합계 │ (⑨-⑧) │ ──────────────────┼───────────────────────── ⑪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 │ ──────────────────┼─────────────────────────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계 │ (Min(⑩,⑪))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종자산별로 작성합니다. 2. 1. 동종자산 내역 (①, ②, ③)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종류구분, 업종구분 및 해당 동종자산의 개수를 적습니다. 3. 2.기준상각률의 계산 중 기준연도·전년도·전전년도 오른쪽의 괄호에는 해당연도를 숫자만 적습니다.(예: 2010) 4.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④)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도와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를 적습니다. 5.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⑤)란에는 기준연도와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취득가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또는 미상각잔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의 합계를 적습니다. 6.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⑦)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취득가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또는 미상각잔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의 합계를 적습니다. 7. 종전상각비 합계(⑧)란에는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⑦)에 기준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8. ⑨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를 적습니다. 9.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⑪)란에는 개별자산별로 종전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제23조제1항)를 차감한 금액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별지20호(1),(2)](1)의,(2)의)을 동종자산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10.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계는 개별자산별로 배분하여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1),(2)]의 ,에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4)] (앞 쪽) ─────┬─────┬─────────────┬───────┬──────── 사 업 │. .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자산구분 │코드│② │유형고정자산 │⑥ │ │합계액├───┬────┬─────┤무형고정자산 │ │ │③ │④ │⑤ │ │ │ │건축물│기계장치│기타자산 │ ────┬───────┼──┼───┼───┼────┼─────┼─────── 재무 │기말현재액 │01 │ │ │ │ │ 상태표├───────┼──┼───┼───┼────┼─────┼─────── 상가액│감가상각누계액│02 │ │ │ │ │ ├───────┼──┼───┼───┼────┼─────┼─────── │미상각잔액 │03 │ │ │ │ │ ────┴───────┼──┼───┼───┼────┼─────┼─────── 상각범위액 │04 │ │ │ │ │ ────────────┼──┼───┼───┼────┼─────┼─────── 회사손금계상액 │05 │ │ │ │ │ ────┬───────┼──┼───┼───┼────┼─────┼─────── 조정 │상각부인액 │06 │ │ │ │ │ 금액 │(-) │ │ │ │ │ │ ├───────┼──┼───┼───┼────┼─────┼─────── │시인부족액 │07 │ │ │ │ │ │(-) │ │ │ │ │ │ ├───────┼──┼───┼───┼────┼─────┼─────── │기왕부인액 중 │08 │ │ │ │ │ │당기손금추인액│ │ │ │ │ │ ────┴───────┼──┼───┼───┼────┼─────┼─────── 신고조정손금계상액 │09 │ │ │ │ │ ────────────┴──┴───┴───┴────┴─────┴─────── ━━━━━━━━━━━━━━━━━━━━━━━━━━━━━━━━━━━━━━━━━━ 작 성 방 법 ────────────────────────────────────────── 1. 회사손금계상액란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2.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란 :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당기 이전까지 한도초과로 부인했던 금액과 당기 시인부족액 중 적은 금액[별지 제20호서식(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금액, 별지 제20호서식(2) 유·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금액의 합]을 적습니다. 3. 신고조정손금계상액란: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1),(2)]”의 추가손금산입액 합계[(1)의 ,,(2)의 ,]｝를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①소득금액 계 │ │⑤손금산입액 MIN(④, ③)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 │⑥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 MIN[(④-③)>0, ] │ ───────────────────┼─┼───────────────┼───────── ③「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⑦소득금액 차감잔액 │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 [(①-②-⑤-⑥)>0] │ ───────────────────┼─┼───────────────┼───────── ④한도액 {[(①-②)>0]×100%} │ │⑧한도초과액[(③-④)>0)] │ ───────────────────┴─┴───────────────┴───────── 2.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⑨「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 MIN[(⑩-⑨)>0, ] │ ───────────────────┼─┼──────────────────┼────── ⑩한도액 (⑦×50%) │ │⑬소득금액 차감잔액[(⑦-⑪-⑫)>0] │ ───────────────────┼─┼──────────────────┼────── ⑪손금산입액 MIN(⑨, ⑩) │ │⑭한도초과액[(⑨-⑩)>0] │ ───────────────────┴─┴──────────────────┴────── 3.「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⑮「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 MIN[(?-⑮)>0, ] │ ───────────────────┼─┼──────────────────┼────── ?한도액(⑬×50%) │ │?소득금액 차감잔액[(⑬-?-?)>0] │ ───────────────────┼─┼──────────────────┼────── ?손금산입액 MIN(⑮, ?) │ │?한도초과액[(⑮-?)>0] │ ───────────────────┴─┴──────────────────┴────── 4.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1) 2010.12.31 이전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 │ 손금산입액 │ 2010.12.31 이전 지출한 지정기부금│ │ MIN(, ) │ ───────────────────┼─┼──────────────────┼────── 지정기부금 한도액 (?×5%)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0] │ ───────────────────┴─┴──────────────────┴────── 2) 2011.1.1 이후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 │ 손금산입액 MIN(, ) │ 2011.1.1 이후 지출한 지정기부금 │ │ │ ───────────────────┼─┼──────────────────┼────── 지정기부금 한도액[(?×10%-)>0]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 │ [(-)>0] │ ───────────────────┴─┴──────────────────┴────── 3)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계산 ───────────────────┬─┬──────────────────┬────── 2010.12.31 이전 지출한 │ │2011.1.1 이후 지출한 │ 지정기부금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지정기부금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MIN{MIN[(-)>0, ], (-)>0} │ │ MIN[(--)>0, ] │ ───────────────────┴─┴──────────────────┴────── 5.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 기부금 합계액(③+⑨+⑮++)│ 손금산입 합계(⑤+⑪+?++)│한도초과액 합계(-)=⑧+⑭+++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6.기부금 이월액 명세 ───┬────────────────────────────┬──────┬─────┬────┬──────┬────── 사업│기부금 종류 │ 한도초과 │ 기공제액 │공제가능│해당사업연도│차기이월액 연도│ │손금불산입액│ │잔액(-) │손금추인액 │(-) ───┼────────────────────────────┼──────┼─────┼────┼──────┼────── 합계│「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2010.12.31 이전 지출한 지정기부금 │ │ │ │ │ ├────────────────────────────┼──────┼─────┼────┼──────┼────── │ 2011.1.1 이후 지출한 지정기부금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2010.12.31 이전 지출한 지정기부금 │ │ │ │ │ ├────────────────────────────┼──────┼─────┼────┼──────┼────── │ 2011.1.1 이후 지출한 지정기부금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2010.12.31 이전 지출한 지정기부금 │ │ │ │ │ ├────────────────────────────┼──────┼─────┼────┼──────┼────── │ 2011.1.1 이후 지출한 지정기부금 │ │ │ │ │ ───┴────────────────────────────┴──────┴─────┴────┴──────┴────── ━━━━━━━━━━━━━━━━━━━━━━━━━━━━━━━━━━━━━━━━━━━━━━━━━━━━━━━━━━━━━━━━ 작 성 방 법 ──────────────────────────────────────────────────────────────── 1. ①소득금액 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같은 서식 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⑮++)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⑮, , 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라.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손금산입액란: ④금액과 ③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7.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2. 법정기부금, 3.「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4.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 8.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2010.12.31 이전 지출분은 소득금액의 5%, 2011.1.1 이후 지출분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9. 한도초과액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10. “6.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건설자금이자 조정 ──────────┬─────────┬─────────┬────────┬────────────── 구분 │①건설자금이자 │②회사계상액 │③상각대상자산분│④차감조정액 │ │ │ │(①-②-③) ──────────┼─────────┼─────────┼────────┼────────────── 건설완료자산분 │ │ │ │ ──────────┼─────────┼─────────┼────────┼────────────── 건설중인자산분 │ │ │ │ ──────────┼─────────┼─────────┼────────┼────────────── 계 │ │ │ │ ──────────┴─────────┴─────────┴────────┴────────────── 2.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계산 명세 ────┬────┬─────┬───┬───┬─────┬───────┬───────┬──────── ⑤건설│⑥대출기│⑦ │⑧차입│⑨ │⑩당기지급│⑪준공일또는 │⑫건설자금이자│⑬건설자금이자 자산명│관명 │차입일 │금액 │이자율│이자 │준공예정일 │계산대상일수 │계상대상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3.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계산 명세 ──────────────────────────────────────┬─────────────── ⑭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 지급이자 등 합계 │ ───────────────┬─────────┬────────────┼─────────────── ⑮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연도 일수 │?계산대상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특정차입금의 적수 │ │(⑮/?-?/?) 금액의 적수 │ │ │ ───────────────┼─────────┼────────────┼─────────────── │ │ │ ───────────────┼─────────┼────────────┼───────────────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등의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화이자율 │비교대상금액 합계 │일반차입금의 적수 │(?÷?/?) │(?×) ───────────────┼─────────┼────────────┼─────────────── │ │ │ ───────────────┴─────────┴────────────┼───────────────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계상 대상금액[Min (⑭,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건설자금이자란에는 ⑬건설자금이자계상대상금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건설완료자산과 건설중인 자산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회사계상액란에는 회사가 장부상 건설가계정등으로 계상한 지급이자금액을 적습니다. 3. ③상각대상자산분란에는 토지등 비상각자산분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④차감조정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5. ⑤건설자산명란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순으로 적습니다. 6. ⑧차입금액란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총액을 기입하되, 그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⑩당기 지급이자란에는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의 합계액을 기입하되, 동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8. ⑪준공일 또는 준공예정일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준공일을 적습니다. 9. ⑬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금액은 당기중에 건설완료된 자산은 그 준공일까지, 건설이 진행중인 자산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를 각각 적습니다. 10. ⑭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 합계금액에는 동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소득금액 │②당기 계상 │③「법인세법」제24│④해당 사업연도│⑤「법인세법」 │⑥「법인세법」 │고유 목적사업 │조제2항및「조세 │ 소득금액 │제29조제1항 │제13조제1호에 │준비금 │특례제한법」 │ (①+②+③)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따른 결손금 │ │제73조제1항에 │ │ │ │ │따른 기부금 │ │ │ ───────────┼────────┼─────────┼───────┼────────────────┼───────── │ │ │ │ │ ───────────┼────────┼─────────┼───────┼────────────────┼───────── ⑦「법인세법」 │⑧수익사업 │⑨손금산입률 │⑩손금산입한도│⑪당기 계상 │⑫손금부인액 제24조제2항 및 │소득금액 │ │액 │ 고유목적사업 │(⑪－⑩) 「조세특례제한법」 │(④－⑤－⑥－⑦ │ │(⑤+⑧×⑨) │준비금 │ 제73조제1항에 따른 │) │ │ │(⑪ = ②) │ 기부금 │ │ │ │ │ ───────────┼────────┼─────────┼───────┼────────────────┼───────── │ │50(60,80,100) │ │ │ │ │------------ │ │ │ │ │100 │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⑬사업연도│⑭손금산입액│⑮직전 연도까지 │?해당 사업연도 │ ?잔 액 │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 (⑭－⑮－?) │ │지출액 │지출액 ├───────┬───────────────────────── │ │ │ │?5년 이내분 │?5년 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적습 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 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빼거나 더하여 적습니다. 2.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②,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어 해당 사업 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빼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⑧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때에는 “0”으로 적습니다. 4. ⑨손금산입률란: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 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60/100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 한 금액도 적습니다. 7.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 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8. 손금부인액과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9.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에 따라 「법인세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 부하여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앞 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지출내역 │④금액 │⑤비고 ────────┬───┬─────────────┤ │ ①구분 │②적요│③지출처 │ │ │ ├─────┬───────┤ │ │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Ⅰ. │ │ │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 │ │ │ │ 고유목적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Ⅲ. │ │ │ │ │ 고유목적사업관├───┼─────┼───────┼───────┼────── 련 운영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Ⅳ.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⑥계 │ │ ──────────────────────────┴───────┴────── ━━━━━━━━━━━━━━━━━━━━━━━━━━━━━━━━━━━━━━━━━ 작 성 방 법 ───────────────────────────────────────── 1.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2. ②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적습니다.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 구분 기재)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 (임원과 직원 급여구분 기재),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 등 3.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④금액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현금 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5. ⑥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의 ?란의 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책임준비금등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 손 금 │한 도 액 │⑥회 사 │⑦ 한 도 초 과 액 산입액 ├────┬──────────────────┬────────┬───────┤ 계 상 액│ (⑥-⑤) 조 정 │①환급액│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 │④추정보험금 │⑤계 │ │ │ ├──────────┬───────┤상당액 │(③+④) │ │ │ │②최소적립금 고시액 │③MAX(①,②) │ │ │ │ ├────┼──────────┼───────┼────────┼───────┼────┼──────────── │ │ │ │ │ │ │ ─────┼────┴──┬───────┼───────┼────────┼───────┼────┼──────────── 익 금 │⑧장부상 │⑨기중준비금 │⑩준비금 부인 │⑪ 당 기 설 정 │⑫환입할 금액 │⑬회사 │⑭ 과 소 환 입· 산입액 │ 준비금 │ 환입액 │ 누계 액 │준비금 보충액 │(⑧-⑨-⑩-⑪) │환입액 │과 다 환 입 조 정 │ 기 초 잔 액 │ │ │ │ │ │ (⑬-⑫) ├───────┼───────┼───────┼────────┼───────┼────┼──────────── │ │ │ │ │ │ │ ─────┴───────┴───────┴───────┴────────┴───────┴────┴──────────── ──────────────────────────────────────────────────────────────── 2.「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 손 금 │⑮「법인세법 시행령」 │회 사 계 상 액 │?한도초과액 산입액 │ 제57조제1항제3호에 ├─────────┬─────────┬────────┤(?－⑮) 조 정 │ 따라 적립한 금액 │? 당 기 전 입 액 │? 당 기 환 입 액 │?계 │ │ │ │ │(?＋?) │ ├───────────────┼─────────┼─────────┼────────┼───────────── │ │ │ │ │ ─────┼─────┬─────────┼─────────┼─────────┼────────┼───────────── 익 금 │?손 금 │설 정 액 │장 부 상 │기 중 준 비 금 │준 비 금 │차 감 액 산입액 │ 산 입 │ │ 준 비 금 │ 환 입 액 │ 부 인 누 계 액│(－－) 조 정 │ 연 도 │ │ 기 초 잔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 금 │준 비 금 사 용 액 │환 입 할 │회 사 │과 소 환 입 · │산 입 ├────┬─────┬───────┬────────┤ 금 액 │ 환 입 액│ 과다환입 │연 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 (1)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 손 금│한 도 액 │회 사 계 상 액│한 도 초 과 액 산입액├───────────────┬────────┬────────┤ │ (－) 조 정│단 기 손 해 보 험에 │보 험 종 목 별 │보험종목별 │ │ │ 의 한 보 유보 험 료 의 │ 적 립 기 준 율│적립기준금액(×)│ │ │ 합 계 액 │ │ │ │ ├───────────────┼────────┼────────┼───────┼───────── │ │ │ │ │ ────┼───────┬───────┴┬───────┴─┬──────┴┬──────┴┬──────── 누 계│장 부 상 │기 중 준 비 금 │준 비 금 │회 사 계 상 │누 계 한 도 액│한 도 초 과 액 한도액│ 준 비 금 │ 환 입 액 │ 부 인 누 계 액 │ 누 계 액 │[×50(40)/100 │(-) 조 정│ 기 초 잔 액 │ │ │ (－－) │] │ ├───────┼────────┼─────────┼───────┼───────┼──────── │ │ │ │ │ │ ────┴───────┴────────┴─────────┴───────┴───────┴──────── (2) 「법인세법」 제30조제2항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 조정(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 한도액(×90/100)│신고조정 손금산입액 │이익처분시 적립금액 │한도초과액(-) ─────────┼────────────────────┼──────────┼────────────── │ │ │ ─────────┴────────────────────┴──────────┴────────────── ━━━━━━━━━━━━━━━━━━━━━━━━━━━━━━━━━━━━━━━━━━━━━━━━━━━━━━━━ 작 성 방 법 ──────────────────────────────────────────────────────── 1. ①환급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기관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최소적립금 고시액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1호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을 적습니다. 3. ④보험금 상당액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한 추정 보험금상당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⑮「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당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당기전입액란에 적습니다. 6. 설정액란에는 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기중준비금환입액란에는 세무계산상의 손금부인액을 수정회계처리한 금액만을 적습니다. 8. 차감액란은 장부상 준비금기초잔액에서 기중준비금환입액과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회사환입액란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장부상 환입계상한 금액과 준비금의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인이 조기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과소환입·과다환입란은 과소환입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준비금부인누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11.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 보험료의 합계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2)「법인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액 조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13. 한도액란은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액의 90/100를 적되,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2011.1.1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비상준비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법인세법 │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②설정률 │③한도액 │비 고 시행령」제60조│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 │(①×②) │ 제1항에 ├───────────────────┼─────────┼──────┼───────────────── 따른 한도액 │ │5/100 │ │ ────────┼────┬────────┬─────┴─┬───────┼──────┼───────────────── 「법인세법 │④장부상│ ⑤확정기여형 │⑥기중 충당금 │ ⑦기초충당금 │⑧기중 │⑨차감액 시행령」 │ 충당금│ 퇴직연금자의 │ 환입액 │ 부인누계액 │ 퇴직금 │(④-⑤-⑥ 제60조 │기초잔액│ 퇴직급여충당금 │ │ │ 지급액 │-⑦-⑧) 제2항및제3항 ├────┼────────┼───────┼───────┼──────┼───────────────── 에 따른 한도액│ │ │ │ │ │(△ ) │ │ │ │ │ │ ├────┴─────┬──┴───────┴┬──────┴─┬────┴─────────────────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설정률 감소에 따른 │퇴직금전환금 │누적한도액 │( × 설정률) │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⑨++) │ │ MAX(-, 0) │ │ ├──────────┼───────────┼────────┼────────────────────── │ │ │ │ ────────┼──────────┴───┬───────┴───────┬┴────────────────────── 한도초과액 │한도액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계 산 │MIN(③,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구 분 │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기말현재 임원 또는 │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퇴직급여 추계액 계정명 │ │급여액 │대한 급여액 │ ├──┬────┼───┬─────────┼──┬─────────┼──┬──────────────── │인원│금 액 │인원 │금 액 │인원│금 액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 인에 대한 급여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 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충당금 환입액, ⑦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 수(－)인 경우는 “0”으로 적고 ( )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 5.⑩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에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설정률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 ├───┼───┼───┼───┼───┼───┼────┤ │30% │25% │20% │15% │10% │5% │0%(폐지)│ └───┴───┴───┴───┴───┴───┴────┘ 6.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 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7.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 니다. 9.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 ①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⑥퇴직부담금등 ├──────────────────────────┬───────────────────┬───────┬──────┤ 손금산입 │②장부상 │③확정기여형 │④당기말 │⑤차감액 │ 누적 한도액 │기말잔액 │퇴직연금자의 │부인 누계액 │(②－③－④)│ (①－⑤) │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⑦이미 손금 │⑧손금산입한도액(⑥ │⑨손금산입대상 │⑩손금산입범위액│⑪회사손금 │ ⑫조정금액 산입한 부담금 │－⑦) │ 부담금 등(?) │(⑧과⑨중 │계상액 │ (⑩－⑪) 등() │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 ⑬퇴직연금 │⑭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및전기말신고조정에 의한손금산입액 │⑮퇴직연금충당금등손금부인 누계액 │기중퇴직연금등│이미손금산입한 │?손금산입대상 예치금등 계() │ │ │수령및 해약액 │부담금등 │ 부담금 등 │ │ │ │ (⑭－⑮－) │ (⑬－) ────────┼────────────────────────────┼─────────────────┼───────┼──────────┼───────── │ │ │ │ │ ────────┴────────────────────────────┴─────────────────┴───────┴──────────┴─────────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 등 수령 및 해약액 │납입액 │ (－＋) ────────────┼──────────────────────────┼───────────────────────────┼──────────────── │ │ │ ────────────┴──────────────────────────┴───────────────────────────┴──────────────── ━━━━━━━━━━━━━━━━━━━━━━━━━━━━━━━━━━━━━━━━━━━━━━━━━━━━━━━━━━━━━━━━━━━━━━━━━━━━━━━━━━━━ 작 성 방 법 ──────────────────────────────────────────────────────────────────────────────────── 1. ①퇴직급여추계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1호의 금액［“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기말현재 임원 및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위의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 추계금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1호의 금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가목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2.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④당기말부인누계액란에는 ②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⑪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연금충당금 등 전입액을 적습니다. 5. ⑫조정금액란이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더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익금에 더합니다. 6. ⑭기초퇴직연금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재무상태표상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무 조정계산서상 퇴직부담금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7. 기중퇴직부담금등수령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8.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 │외화자산 등 │법인명 │ 연 도 │~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손익 조정금액 ─────────────────┬──────┬──────┬────────────┬───── ①구 분 │②당기손익금│③회사손익금│조 정 │⑥손익 │ 해 당 액│계 상 액 ├─────┬──────┤조정금액 │ │ │④차익조정│⑤차손조정 │(②-③)) │ │ │(③-②) │(②-③) │ ─────────────────┼──────┼──────┼─────┼──────┼─────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 │ │ │ 평 가 손 익 │ │ │ │ │ ─────────────────┼──────┼──────┼─────┼──────┼───── 나.통화선도· 통화스왑 평가손익 │ │ │ │ │ ────────┬────────┼──────┼──────┼─────┼──────┼───── 다.환 율 조 정│차익 │ │ │ │ │ 계 정 손 익├────────┼──────┼──────┼─────┼──────┤ │차손 │ │ │ │ │ ────────┴────────┼──────┼──────┼─────┼──────┼───── 계 │ │ │ │ │ │ │ ├─────┼──────┤ │ │ │ │ │ ─────────────────┴──────┴──────┴─────┴──────┴───── 2. 환율조정계정 손익계산 명세 ─────┬────────────┬──────┬───────┬────┬─────┬───── ⑦구 분│⑧최종 │⑨전기 │⑩ │⑪손익금│⑫차기 │비 고 │상환(회수)기일 │이월액 │당기경과일수 │해당액 │이월액 │ │ │ │───────│(⑨×) │(-) │ │ │ │잔존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차 익 │ │ │ │ │ ├────────────┼──────┤ ├────┼─────┼───── │차 손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통화스왑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선택한 법인 3) 1998.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장기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법인 ※ 위 1)·2)·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및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부표1·2)”에 적습니다. 2.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손익”의 ②당기손익해당액란은 “외화자산등 평가차 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의 ⑩란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3.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손익”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 도 결산 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4.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손익”의 ⑥손익조정금액란은 ②당기손익금해당액에 서 ③회사손익금 계상액을 뺀 금액을 적고 계산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 입합니다. 5. “다.환율조정계정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는 ⑪손익금해당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6. “다.환율조정계정손익”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란에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금계상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7. ④차익조정란의 차익과소계상분은 익금산입, 차익과다계상분(△)은 익금불산입하고, ⑤차손조정란의 차손과다계상분은 손 금불산입, 차손과소계상분(△)은 손금산입합니다. 8. ⑦구분란에는 외화자산·부채명을 적습니다. 9. ⑨전기이월액란에는 19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 서식(갑)상의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10. ⑩당기경과일수/잔존일수란은 해당 사업연도중 경과일수와 최종상환 또는 회수기일까지의 잔존일수로 합니다(해당 사업 연도 중 경과일수도 잔존일수에 산입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을)] (앞 쪽) ─────┬──────┬────────────────┬───────┬────────── 사 업 │. . . │외화자산 등 │법 인 명 │ 연 도 │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구분│②외화종류│③외화금액│④장부가액 │⑦평가금액 │⑩평가손익 │ │ ├─────┬─────┼─────┬─────┼─────── │ │ │⑤적용환율│⑥원화금액│⑧적용환율│⑨원화금액│자산(⑨－⑥) │ │ │ │ │ │ │부채(⑥－⑨) ────┼─────┼─────┼─────┼─────┼─────┼─────┼─────── 외화 │ │ │ │ │ │ │ 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외화 │ │ │ │ │ │ │ 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통화 │ │ │ │ │ │ │ 선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통화 │ │ │ │ │ │ │ 스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총 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손익(“「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인 경우 환위험회피 목적)”을 작성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외화종류별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 적용환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환율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3. ②외화종류란에는 국명과 화폐단위를 적습니다. 4. ⑤적용환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발생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 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습니다. 5. ⑥원화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장부상의 원화금액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장부상 원화금액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⑧적용환율란에는 금융회사 등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금융회사의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및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 환율을 적습니다. 7. ⑩평가손익란 중 합계금액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분할과세특례 신청서 (앞 쪽) ───────┬───────────────────────────────────── 사업연도 │ . . . ~ . . . ───────┴───────────────────────────────────── ───────┬──────────────────────────┬────────── 분할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 ├──────────────────────────┼──────────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분할신설법인│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대표자성명 │⑨생년월일 ├──────────────────────────┴────────── │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⑪분할등기일 ───────┴───────────────────────────────────── ───────┬──────────────────────────┬────────── 양 도 가 액 │⑫분할로 받은 주식의 출자가액 │ ├──────────────────────────┼────────── │⑬분할로 받은 주식 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 ├──────────────────────────┼────────── │⑭분할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교부│ │ 간주액 │ ├──────────────────────────┼────────── │⑮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 │따른 법인세분 │ ├──────────────────────────┼────────── │기타 │ ├──────────────────────────┼────────── │합 계(⑫+⑬+⑭+⑮+) │ ───────┴──────────────────────────┴────────── ───────┬──────────────────────────┬────────── 순자산 │자산의 장부가액 │ 장부가액 ├──────────────────────────┼────────── │부채의 장부가액 │ ├──────────────────────────┼────────── │순자산장부가액(-) │ ───────┴──────────────────────────┼────────── 양도손익(-) │ ──────────────────────────────────┴────────── [ ] 제82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 ] 제83조의2제3항 에 따른 분할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할법인 (서명 또는 인) 분할신설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③회사 │④세무상부인 │⑤차가감금액 │ │ │계상금액│(조정)금액 │(③-④) ────┬──────────────┼─────────────┼──┼────┼────────┼───────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제29조 │53 │ │ │ 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 등 ├──────────────┼─────────────┼──┼────┼────────┼─────── │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 퇴직연금부담금 │「법인세법 시행령」 │71 │ │ │ │ │ 제44조의2 │ │ │ │ ├──────────────┼─────────────┼──┼────┼────────┼─────── │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 │ │ ────┼──────────────┼─────────────┼──┼────┼────────┼─────── 손금 │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산입 ├──────────────┼─────────────┼──┼────┼────────┼─────── │ 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 │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익 금│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59 │ │ │ 불산입│ 보전액 │ │ │ │ │ ────┼──────────────┼─────────────┼──┼────┼────────┼─────── 기부금│ 대학시설비 등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43 │ │ │ │ │제73조제1항제14호 │ │ │ │ ├──────────────┼─────────────┼──┼────┼────────┼─────── │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 │ │ ├──────────────┼─────────────┼──┼────┼────────┼─────── │ 기타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64 │ │ │ │ │제73조제1항(제14호 │ │ │ │ │ │제외) │ │ │ │ ├──────────────┼─────────────┼──┼────┼────────┼─────── │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66 │ │ │ ├──────────────┼─────────────┼──┼────┼────────┼─────── │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 │ │ ├──────────────┼─────────────┼──┼────┼────────┼─────── │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73 │ │ │ ────┼──────────────┼─────────────┼──┼────┼────────┼─────── 접대비│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 │ │ ├──────────────┼─────────────┼──┼────┼────────┼─────── │ 접대비(,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 │ │ ├──────────────┼─────────────┼──┼────┼────────┼─────── │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 │ │ ├──────────────┼─────────────┼──┼────┼────────┼─────── │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67 │ │ │ │ │제136조제3항 │ │ │ │ ────┴──────────────┼─────────────┼──┼────┼────────┼───────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 │ │ ─────────┬─────────┼─────────────┼──┼────┼────────┼─────── 업무무관부동산 │업무무관 부동산 등│「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 │ │ 등에 관련한 │ │ │ │ │ │ 차입금이자 │ │ │ │ │ │ ─────────┴─────────┴─────────────┴──┴────┴────────┴─────── ─────┬─────────────┬─┬────────────┬───────────┬─┬───────── 상 여 │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97│ │이익처분금액 │98│ 배당 등 │시행령」 제106조) │ │ │ (「상법」 제462조 등)│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1.③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 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나.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 다(숫자 앞에 “-”표시). 3.⑤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 (⑤)란에 적습니다.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 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대학시설비 등 특례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⑧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6. 법정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⑨「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⑭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7. 기타 특례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⑮「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8.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액과 한도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지정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과 의「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와 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금액(2010.12. 31 이전 지출분과 2011.1.1 이후 지출분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소계란의 마.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 및 ④세무상부인(조정) 금액란에 적습니다. 11.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⑩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2. 접대비(, 포함)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⑪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⑫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 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⑪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 금액에 ⑬접대비 중 기 준금액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⑫란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4.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⑤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과 나.통화선도·통화선 도 ③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 부채평가손익란과 나.통화선도·통화선도 ⑥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6.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의 ⑧손금불산입지 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7.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배당(코드 200)·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 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8.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 을 합하여 적습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 사업│. . .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 연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 ② 법인세│③ 산출세액 │④ 차감금액 │⑤ 가산금액 │⑥ 계 │ ├───┬───┼───┬─────┤(③-④＋⑤)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 │ │ │ │ │ │ │ ├───┼───┼───┼─────┤ │ │ │ │ │ │ │ ├───┼───┼───┼─────┤ │ │계 │ │계 │ │ ──────┴────────┼───┴───┴───┴─────┴──────── ⑦ 지방소득세 소득분 │ ───────────────┼────────────────────────── ⑧ 해당 사업연도 유보소득 │ (①－⑥－⑦) │ ───────────────┼────────────────────────── ⑨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 ───────────────┼────────────────────────── ⑩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 ───────────────┼────────────────────────── ⑪ 재투자인정금액(⑨－⑩) │ ───────────────┼────┬──────────────┬────── ⑫ 자본금상당액 감소액 │ │ ⑬ ⑫ 또는 중 적은 금액, │ (⑩－⑨) │ │ (-)의 금액인 경우에는 0 │ ───────────────┼────┴──────────────┴────── ⑭ 과소자본세제에 의하여 손금에 │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 ───────────────┼────────────────────────── ⑮과세대상소득금액(⑧－⑪-⑭) 또는 │ (⑧＋⑬－⑭), 음수(－)의 금액인 │ 경우에는 0 │ ───────────────┼──────────────────────────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미과세누적 유보소득 │ ───────────────┼────────────────────────── 해당 사업연도 미과세 유보소득│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 ━━━━━━━━━━━━━━━━━━━━━━━━━━━━━━━━━━━━━━━━━━ 작 성 방 법 ────────────────────────────────────────── 1. ①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②법인세란 중 ③산출세액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농업소득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등을 ④차감금액란에,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등을 ⑤가산금액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⑦지방소득세 소득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중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특례(지점세)분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⑪재투자인정금액란에는 ⑨란의 금액이 ⑩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적습니다. 5. ⑫자본금상당액 감소액란에는 ⑩란의 금액이 ⑨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적습니다. 6. 해당 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란은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⑧-⑮×{1＋지점세 세율×(1＋지방소득세 세율)}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 │ ├────┬─────────┤ │ │ │ │③감 소│④증 가 │ │ ──────┬──────────┼──┼──────┼────┼─────────┼──────────┼──────── 자본금 │ 1.자 본 금 │01 │ │ │ │ │ 및 ├──────────┼──┼──────┼────┼─────────┼──────────┼──────── 잉여금 │ 2.자 본 잉 여 금 │02 │ │ │ │ │ 등의 ├──────────┼──┼──────┼────┼─────────┼──────────┼──────── 계산 │ 3.자 본 조 정 │15 │ │ │ │ │ ├──────────┼──┼──────┼────┼─────────┼──────────┼──────── │ 4.기타포괄손익누계액│16 │ │ │ │ │ ├──────────┼──┼──────┼────┼─────────┼──────────┼──────── │ 5.이 익 잉 여 금 │14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6.계 │20 │ │ │ │ │ ──────┴──────────┼──┼──────┼────┼─────────┼──────────┼──────── 7.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21 │ │ │ │ │ ──────┬──────────┼──┼──────┼────┼─────────┼──────────┼──────── 손익 │ 8.법 인 세 │22 │ │ │ │ │ 미계상 ├──────────┼──┼──────┼────┼─────────┼──────────┼──────── 법인세 │ 9.지 방 소 득 세 │23 │ │ │ │ │ 등 ├──────────┼──┼──────┼────┼─────────┼──────────┼──────── │ 10. 계 (8+9) │30 │ │ │ │ │ ──────┴──────────┼──┼──────┼────┼─────────┼──────────┼──────── 11.차 가 감 계(6+7-10) │31 │ │ │ │┌┐ │ │ │ │ │ │││ │ │ │ │ │ │└┘ │ ─────────────────┴──┴──────┴────┴─────────┴──────────┴────────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 ⑥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사업├──────────────┬───┬───┼────┬──────┬──┬──────┼────┬──┬───── 연도│발 생 액 │⑩ │⑪ │ │⑬ │⑭ │⑮ │ │ │ ├───┬───┬──────┤소급 │차감계│기공제액│당기 │보전│계 │기한 내 │기한│계 │⑦계 │⑧일반│⑨배 분 │공제 │ │ │공제액 │ │ │ │경과│ │ │결손금│한도초과 │ │ │ │ │ │ │ │ │ │ │ │결손금 │ │ │ │ │ │ │ │ │ │ │ │(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 │ │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법인세 │동업기업│손금산입한│법인세 ├──────┬──────────────────┬────────────── 신 고 │과세연도│배분한도 │신 고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사업연도│종 료 일│초 과 │사업연도│합 계 ├────────┬─────────┤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 │결 손 금 │결 손 금│(== │ │ 이월결손금 │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 │ │ │+) │이월결손금 발생 │(=⑨) │ (?의 경우는 “0”, │ │ │ │ │사업연도 │과 중 작은 │ ＜의 경우는 -) │ │ │ │ │ │것에 상당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 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다.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 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바.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사.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가.⑧일반 이월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2 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 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 지 않는 란입니다.)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라.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마.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바.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사. 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 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 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자.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 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차.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 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카.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 음수(△)금액을 적습니다. 타. 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를 적습니다. 파.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 액(란에서 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 사업 │ . . .│소득자료 [인정상여] 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인정배당]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기타소득] │ │ ────┴──────┴─────────────────────┴───────┴────────── ────┬────┬────────┬──────┬──────┬───┬───────────┬─── ①소득│②소득 │③배당·상여 │④원천징수할│⑤원천징수일│⑥신고│소득자 │⑨ 구분 │귀속연도│및 기타소득금액 │소득세액 │ │여부 ├───┬───────┤비고 │ │ │ │ │ │⑦성명│⑧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 성 방 법 ────────────────────────────────────────────────────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 중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을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2. ①소득구분란의 경우 인정상여는 1, 인정배당은 2, 기타소득은 3으로 적습니다. 3. ②소득귀속연도란은 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습니다. 4. ⑤원천징수일란은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5. ⑥신고여부란은 당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적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④원천징수할 소득세액란에 세액을 "0", ⑥신고여부란은 "여", ⑨비고란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필"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 ──────────────────────┬────────┬─────────────────────── 구 분 │법 인 세│농 어 촌 특 별 세 ──────┬───────────────┼────────┼─────────────────────── 과세표준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 │ 계산 ├───────────────┼────────┼───────────────────────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 │ ├───────────────┼────────┼───────────────────────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 │ ├───────────────┼────────┼───────────────────────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⑧－⑨-⑩-⑪) │ │ ├───────────────┼────────┼─────────────────────── │⑬비 과 세 소 득 │ │ ├───────────────┼────────┼─────────────────────── │⑭과 세 표 준(⑫－⑬) │ │ ──────┼───────────────┼────────┼─────────────────────── 세액의 │⑮세 율 │ │ 계산 ├───────────────┼────────┼─────────────────────── │?산 출 세 액 │ │ ├───────────────┼────────┼─────────────────────── │?가 산 세 액 │ │ ├───────────────┼────────┼─────────────────────── │?가감계(?+?) │ │ ├────┬──────────┼────────┼─────────────────────── │기 납부 │?중 간 예 납 세 액 │ │ │세액 ├──────────┼────────┼─────────────────────── │ │?원 천 납 부 세 액 │ │ │ ├──────────┼────────┼─────────────────────── │ │( )세 액 │ │ │ ├──────────┼────────┼─────────────────────── │ │계(?＋?＋) │ │ ├────┴──────────┼────────┼─────────────────────── │추 가 납 부 세 액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분 납 할 세 액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국세환급금│예 입 처 │은행 (본)지점 계좌신고 ├──────┼───────────────────────────────────────── │예 금 종 류 │ 예금 ├──────┼───────────────────────────────────────── │계 좌 번 호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 27호서식(갑)]상의 ⑩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⑪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기부금손금산입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 별도로 기부금을 지 출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내의 금액 등[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⑪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손금산입되는 금액{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⑮세율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7. 추가납부세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 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 니다. 8. 분납할세액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9.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사 업 연 도 │전 화 번 호 ├───────────────────┼─────────────────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 ───────┬───────────────────┬───────────────── ② 양수인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 │양도자산 소재지 ───────┴───────────────────────────────────── ───────┬────┬──┬──────┬──┬─┬─┬─┬──┬─┬──────── ③세율구분 │코 드 │합계│국내분 소계 │ │- │ │- │ │- │국외분소계 ───────┼────┤ │ ├──┼─┼─┼─┼──┼─┤ │ │ │ │ │ │ │ │ │ │ ───────┴────┼──┼──────┼──┴─┼─┴─┼──┴─┼──────── ④양 도 소 득 금 액 │ │ │ │ │ │ ────────────┼──┼──────┼────┼───┼────┼──────── ⑤기신고·결정·경정된 │ │ │ │ │ │ 양도소득금액 합계 │ │ │ │ │ │ ────────────┼──┼──────┼────┼───┼────┼──────── ⑥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 ────────────┼──┼──────┼────┼───┼────┼──────── ⑦과세표준 (④＋⑤－⑥)│ │ │ │ │ │ ────────────┼──┼──────┼────┼───┼────┼──────── ⑧세 율 │ │ │ │ │ │ ────────────┼──┼──────┼────┼───┼────┼──────── ⑨산 출 세 액 │ │ │ │ │ │ ────────────┼──┼──────┼────┼───┼────┼──────── ⑩감 면 세 액 │ │ │ │ │ │ ────────────┼──┼──────┼────┼───┼────┼──────── ⑪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 │ │ │ ────────────┼──┼──────┼────┼───┼────┼──────── ⑬원징수세액공제 │ │ │ │ │ │ ────────────┼──┼──────┼────┼───┼────┼──────── ⑭수정신고가산세 등 │ │ │ │ │ │ ────────────┼──┼──────┼────┼───┼────┼──────── ⑮기신고·결정·경정세액│ │ │ │ │ │ ────────────┼──┼──────┼────┼───┼────┼──────── ?자진납부할 세액 │ │ │ │ │ │ (⑨-⑩-⑪-⑫-⑬+⑭-⑮)│ │ │ │ │ │ ────────────┼──┼──────┼────┼───┼────┼──────── ?분납(물납)할 세액 │ │ │ │ │ │ ────────────┼──┼──────┼────┼───┼────┼──────── ?자 진 납 부 세 액 │ │ │ │ │ │ ────────────┼──┼──────┼────┼───┼────┼──────── ?환 급 세 액 │ │ │ │ │ │ ────────────┴──┴──────┴────┴───┴────┴────────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 ? 법인세 감면세액 │ │ 세 율 │ │ 산출세액 │ ───────────┼─┼──────────┼───┼───────┼──────── 수정신고 가산세 등 │ │ 기신고·결정·경정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 자진납부세액 │ │ 환급세액 │ ───────────┴─┴──────────┴───┴───────┴──────── 지방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 ─────────────┬──────────────┬────┬─────────── 법인세 자진 납부할 세액 │ │ 세 율 │ ────────┬────┼──────┬───────┼────┼─────────── 산출세액 │ │자진납부세액│ │환급세액│ ────────┴────┴──────┴───────┴────┴─────────── 환급금 계좌신고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91조에 따라 위 내용을 (예정·수정)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2) 1부 │ 2. 매매계약서 1부 │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 4. 감면신청서 1부 │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①인적사항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③세율구분란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⑥양도소득기본공제: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6. ⑨산출세액·⑩감면세액·⑪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⑫예정신고세액공제란 :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7.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⑬원천징수세액공제란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9. ⑭수정신고가산세란 :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납부불성실 연10.95%·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⑮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1. ?자진납부할세액란 부터 ?환급세액란까지 :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2.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3. 「법인세법」 제65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물납신청서(별지 제66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 ───┬──────────────────────────────────────────────┬──────┬─────────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 국내│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10 │ 6~35% 누진세율 자산│ 가. 2년 이상 보유 │1-15 │ 40% │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단, 1세대3주택은 아래 바. 적용) │1-20 │ 50% │ 다. 1년 미만 보유 │1-10 │ 6~35% 누진세율 │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0.12.31. 양도분 │1-10 │ 6~35% 누진세율 │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10.12.31. 양도분 │1-25 │ 45% │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양도분 │1-10 │ 6~35% 누진세율 │ 사.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10.12.31. 양도분 │1-28 │ 45% │ 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 양도분 │1-10 │ 6~35% 누진세율 │ 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10.12.31. 양도분 │1-26 │ 60% │ 차. 비사업용토지 ’09.1.1.~’09.3.15. 양도분 │1-10 │ 6~35% 누진세율 │ 카. 비사업용토지 ’09.3.16.~’10.12.31. 양도분 │1-30 │ 70% │ 타. 미등기양도 │1-11 │ 16~45% │ 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중 지정지역으로 10%가산되는 자산 │ │누진세율 │ ( ’09.3.16.~’10.12.31. 양도분) │ │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 │ ├──────────────────────────────────────────────┼──────┼─────────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 │ │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1-70 │ 30% │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1-62, 1-42)│ 10% │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61, 1-41)│ 20% ├──────────────────────────────────────────────┼──────┼─────────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 │ 6~35% 누진세율 │ 가. 주식 │1-10 │ 6~35% 누진세율 │ 나. 주식 외의 것 │1-10 │ 60% │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양도분 │1-27 │ 6~35% 누진세율 │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10.12.31. 양도분 │1-10 │ ├──────────────────────────────────────────────┼──────┼───────── │4.「조세특례제한법」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 20% ───┼──────────────────────────────────────────────┼──────┼───────── 국외│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 6~35% 누진세율 자산├──────────────────────────────────────────────┼──────┼─────────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2-42 │ 10% │ 가. 중소기업의 주식. │2-41 │ 20% │ 나. 가목 외의 주식 │ │ ├──────────────────────────────────────────────┼──────┼─────────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2-10 │ 6~35% 누진세율 │ 가. 주식. │2-10 │ 6~35% 누진세율 │ 나. 주식 외의 것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1.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 ① 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 ) ─────────────────┼─────┼────────┼────────┼─────────────────── ② 소 재 지 │ │ │ │ ─────────────────┤ ├────────┼────────┼─────────────────── ③ 자 산 종 류 (코드) │ │ ( )│ ( )│ ( ) ──────┬──────────┤ ├────────┼────────┼─────────────────── 거래일자 │④ 양도일자(원인) │ │ ( )│ ( ) │ ( ) (거래원인)├──────────┤ ├────────┼────────┼─────────────────── │⑤ 취득일자(원인) │ │ ( )│ ( )│ ( ) ──────┼──────┬───┤ ├────────┼────────┼─────────────────── 거래자산 │⑥ 총면적 │토지 │ │ ( / )│ ( / )│ ( / ) 면적(㎡) │ (양도지분)├───┤ ├────────┼────────┼─────────────────── │ │건물 │ │ ( / )│ ( / )│ ( / ) ├──────┼───┤ ├────────┼────────┼─────────────────── │⑦ 양도면적 │토지 │ │ │ │ │ ├───┤ ├────────┼────────┼─────────────────── │ │건물 │ │ │ │ ├──────┼───┤ ├────────┼────────┼─────────────────── │⑧ 취득면적 │토지 │ │ │ │ │ ├───┤ ├────────┼────────┼─────────────────── │ │건물 │ │ │ │ ──────┴──────┴───┴─────┴────────┴────────┴─────────────────── 2. 양도소득금액 계산 ──────┬──────────┬─────┬────────┬────────┬───────────────────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 │ │ │ ├──────────┼─────┼────────┼────────┼─────────────────── │⑩ 취 득 가 액 │ │ │ │ ├──────────┼─────┼────────┼────────┼─────────────────── │취득가액 종류 │ │ │ │ ──────┴──────────┼─────┼────────┼────────┼─────────────────── ⑪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 │ │ │ ─────────────────┼─────┼────────┼────────┼─────────────────── ⑫ 기타 필요경비 │ │ │ │ ──────┬──────────┼─────┼────────┼────────┼───────────────────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 │ │ ├──────────┼─────┼────────┼────────┼─────────────────── │ 비과세 양도차익 │ │ │ │ ├──────────┼─────┼────────┼────────┼───────────────────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 │ │ │ ──────┴──────────┼─────┼────────┼────────┼───────────────────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⑮ 양 도 소 득 금 액 │ │ │ │ ─────────────────┼─────┼────────┼────────┼─────────────────── ? 감 면 소 득 금 액 │ │ │ │ ─────────┬───────┼┬────┼┬───────┼┬───────┼┬────────────────── ? 감면종류 │감면율 ││ ││ ││ ││ ─────────┴───────┴┴────┴┴───────┴┴───────┴┴────────────────── 3.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양도시│?건물│일반건물 │ │ │ │ 기준 │ ├────────┼─────┼────────┼────────┼─────────────────── 시가 │ │오피스텔·상업용│ │ │ │ │ ├────────┼─────┼────────┼────────┼─────────────────── │ │개별·공동주택 │ │ │ │ ├───┴────────┼─────┼────────┼────────┼─────────────────── │? 토 지 │ │ │ │ ├────────────┼─────┼────────┼────────┼─────────────────── │합 계 │ │ │ │ ────┼───┬────────┼─────┼────────┼────────┼─────────────────── 취득시│?건물│일반건물 │ │ │ │ 기준 │ ├────────┼─────┼────────┼────────┼─────────────────── 시가 │ │오피스텔·상업용│ │ │ │ │ ├────────┼─────┼────────┼────────┼─────────────────── │ │개별·공동주택 │ │ │ │ ├───┴────────┼─────┼────────┼────────┼─────────────────── │ 토 지 │ │ │ │ ├────────────┼─────┼────────┼────────┼─────────────────── │합 계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소 │소재 │세│토지·건물 │부동산에 │기타 │비사업│ │재 │지 │율│ │관한권리 │자산 │용토지│ │지 ├─┬─┤구├─┬──┬──┬────┬────┬──────┬─────┬────┬──┬──┼─┬───┬─┤(주식 │과다보│ │구 │국│국│분│2 │1년 │1년 │1세대 │1주택과 │1세대3 │주택과 │비사업용│미 │지 │2 │1년 │1 │외) │유법인│ │분 │내│외│ │년│이상│미 │2주택 │1조합원 │주택이상의 │조합원 │토지 │등 │정 │년│이상 │년│ │주식 │ │ │ │ │ │이│2년 │만 │(부수토 │입주권을│주택 │입주권수 │ │기 │지 │이│2년 │미│ │ │ │ │ │ │ │상│미만│ │지 │ 보유한 │(부수토지 │ 3이상인 │ │ │역1 │상│미만 │만│ │ │ │ │ │ │ │ │ │ │포함) │경우 │포함) │경우주택 │ │ │0% │ │ │ │ │ │ │ │ │ │ │ │ │ │ │1주택 ├─┬────┼─┬───┼─┬──┤ │가 │ │ │ │ ├─┬─┤ │ │ │ │ │ │ │ │ │ │A │B │A │B │A │B │ │산 │ │ │ │ │A │B │ ├──┼─┼─┼─┼─┼──┼──┼────┼────┼─┼────┼─┼───┼─┼──┼──┼──┼─┼───┼─┼───┼─┼─┤ │코드│1 │2 │코│10│15 │20 │10 │10 │25│10 │28│10 │26│10 │30 │11 │10│15 │20│10 │27│10│ │ │ │ │드│ │ │ │ │ │ │ │ │ │ │ │ │ │ │ │ │ │ │ │ └──┴─┴─┴─┴─┴──┴──┴────┴────┴─┴────┴─┴───┴─┴──┴──┴──┴─┴───┴─┴───┴─┴─┘ ※ A: ‘09.1.1.~'09.3.15. 양도분, B : ’09.3.16~'10.12.31 양도분 2.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 │자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종류 ├───┬──┬───┬──┼────┬──────┬─────────┬──────┼────┬───┬───┬──────┤ │ │토지 │고가│일반 │기타│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 부동산을 │특정 │영업권│시설물│부동산과 │ │ │ │주택│주택 │건물│ │ │부동산 임차권 │취득 할 수 │주식 │ │이용권│다보유법 │ │ │ │ │ │ │ │ │ │있는 권리 │ │ │ │인주식 │ ├───┼───┼──┼───┼──┼────┼──────┼─────────┼──────┼────┼───┼───┼──────┤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 └───┴───┴──┴───┴──┴────┴──────┴─────────┴──────┴────┴───┴───┴──────┘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양도면적란: ⑥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라.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 × [취득시기준시가(?+)/양도시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음 7.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⑫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을 적고,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9.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1세대1주택 │3년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 │ │② 표2) │ ├──────────┼───────────────────────────────────────────────────────┤ │1세대1주택외 │3년이상 보유 10%, 4년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 │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1) │ └──────────┴───────────────────────────────────────────────────────┘ 10. ?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3.?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건물란: ?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15.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앞 쪽) ──────────────────────────────────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 ①주식종목명 │합계│ │ │ │ │ │ ───────────┼──┼─┼─┼────────┼─┼─┼──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③주식종류코드 │ │ │ │ │ │ │ ───────────┤ ├─┼─┼────────┼─┼─┼── ④취득유형 │ │ │ │ │ │ │ ───────────┤ ├─┼─┼────────┼─┼─┼── ⑤취득유형별 │ │ │ │ │ │ │ 양도주식수 │ │ │ │ │ │ │ ───────────┴──┴─┴─┴────────┴─┴─┴──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 ⑥양도일자 │ │ │ │ │ │ │ ───────────┤ │ │ │ │ │ │ ⑦주당양도가액 │ ├─┼─┼────────┼─┼─┼── ───────────┼──┤ │ │ │ │ │ ⑧양도가액(⑤×⑦) │ ├─┼─┼────────┼─┼─┼── │ │ │ │ │ │ │ ───────────┼──┼─┼─┼────────┼─┼─┼── ⑨취득일자 │ │ │ │ │ │ │ ───────────┤ ├─┼─┼────────┼─┼─┼── ⑩주당취득가액 │ │ │ │ │ │ │ ───────────┼──┼─┼─┼────────┼─┼─┼── ⑪취득가액(⑤×⑩) │ │ │ │ │ │ │ │ ├─┼─┼────────┼─┼─┼── │ │ │ │ │ │ │ ───────────┼──┼─┼─┼────────┼─┼─┼── ⑫필요경비 │ │ │ │ │ │ │ ───────────┼──┼─┼─┼────────┼─┼─┼── ⑬양도소득금액 │ │ │ │ │ │ │ (⑧-⑪-⑫) │ ├─┼─┼────────┼─┼─┼── │ │ │ │ │ │ │ ───────────┼──┼─┼─┼────────┼─┼─┼── ⑭감면소득금액 │ │ │ │ │ │ │ ──────┬────┼──┼┬┼┬┼───────┬┼┬┼┬┼┬─ ⑮감면종류│감면율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①주식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주식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 │주식│비상장주식 │상장주식 │기타 │국외 │ │종류├─────────┬─────────┼──────────┤자산 │주식 │ │ │장외주식 │기타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주식 │ │ │ │호가중개종목 │ │ │양도분) │ │ │ ├──┬──┬───┼──┬──┬───┼──┬───┬───┤ ├──┬──┤ │ │중소│기타│중소 │중소│기타│중소 │중소│기타 │중소 │ │중소│기타│ │ │기업│ │기업외│기업│ │기업외│기업│대주주│기업외│ │기업│ │ │ │ │ │법인 │ │ │법인 │ │ │법인 │ │ │ │ │ │ │ │대주주│ │ │대주주│ │ │대주주│ │ │ │ │ │ │ │1년 │ │ │1년 │ │ │1년 │ │ │ │ │ │ │ │미만 │ │ │미만 │ │ │미만 │ │ │ │ ├──┼──┼──┼───┼──┼──┼───┼──┼───┼───┼────┼──┼──┤ │세율│10% │20% │30% │10% │20% │30% │10% │20% │30% │누진 │10% │20% │ ├──┼──┼──┼───┼──┼──┼───┼──┼───┼───┼────┼──┼──┤ │코드│11 │12 │13 │31 │32 │33 │43 │42 │41 │51 │62 │61 │ └──┴──┴──┴───┴──┴──┴───┴──┴───┴───┴────┴──┴──┘ 4. ④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 │취득│매매│공모│유상│무상│주식│합병│증여│상속│출자│기타│ │유형│ │ │증자│증자│배당│ │ │ │ │ │ ├──┼──┼──┼──┼──┼──┼──┼──┼──┼──┼──┤ │코드│1 │2 │3 │4 │5 │6 │7 │8 │10 │9 │ └──┴──┴──┴──┴──┴──┴──┴──┴──┴──┴──┘ 5.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 양도주식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6. ⑦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7. ⑧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적습니다. 8. ⑩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9. ⑫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 (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장외주식(중소기업)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②주식종목코드: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11 다. 취득유형: 2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인등록번호 │ ───────────┼──────────────────────┼────────┼────────────────── ③법 인 명 │ │④전화번호 │ ───────────┼──────────────────────┴────────┴────────────────── ⑤대표자 성명 │ ───────────┼─────────────┬────────┬────────┬────────────────── ⑥법 인 구 분 │1.내국 2. 외국 3.외투 │⑦종류별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 ├────────┼────────────────── │ │ │1.중소, 2. 일반│ 3.당기순이익 4.중소 5.일반 ───────────┼─────────────┴────────┴────────┴────────────────── ⑧소재지 │ ───────────┼─────────────┬────────┬────────┬──────┬─────────── ⑨업 태 │ │⑩종 목 │ │⑪주업종코드│ ───────────┼─────────────┼────────┴┬───────┼──────┼─────────── ⑫사 업 연 도 │ │⑬직전사업연도월수│개월 │⑭예납기간 │ ───────────┼─────────────┼─────────┴───────┼──────┴─────────── ⑮수 입 금 액 │ │?신고일 │ ───────────┼─────────────┴─────────────────┴──────────────────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 신고 및 납부세액 의 계산 ──────────────────────────────────┬─────────────────────────── 구 분 │법 인 세 ───────────┬────┬───┬─────────────┼─┬───────────────────────── ① │직전 │법인세│산 출 세 액 │01│ 직전사업 연도 │사업연도│ ├─────────────┼─┼───────────────────────── 법인세 기준 │ │ │공 제 감 면 세 액 │02│ (「법인세법」제63조 │ │ ├─────────────┼─┼───────────────────────── 제1항) │ │ │가 산 세 액 │03│ │ │ ├─────────────┼─┼───────────────────────── │ │ │확정세액(-+) │04│ │ │ ├─────────────┼─┼───────────────────────── │ │ │수 시 부 과 세 액 │05│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06│ │ │ ├─────────────┼─┼───────────────────────── │ │ │차감 세액(--) │07│ ├────┴───┴─────────────┼─┼─────────────────────────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 ────────── │ │ │ 직전사업연도월수 │ │ ├──────────────────────┼─┼───────────────────────── │임 시 투 자 세 액 공 제 액 │10│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2│ ├──────────────────────┼─┼───────────────────────── │가 산 세 액 │13│ ├──────────────────────┼─┼───────────────────────── │납 부 할 세 액 계(+) │14│ ├──────────────────────┼─┼───────────────────────── │분 납 세 액 │15│ ├──────────────────────┼─┼───────────────────────── │납 부 세 액(-) │16│ ───────────┼──────────────────────┼─┼───────────────────────── ② │과 세 표 준 │31│ 자기계산 기준 ├──────────────────────┼─┼───────────────────────── (「법인세법」제63조 │세 율 │32│ 제5항) ├──────────────────────┼─┼───────────────────────── │산 출 세 액 │33│ ├──────────────────────┼─┼───────────────────────── │공 제 감 면 세 액 │34│ ├──────────────────────┼─┼───────────────────────── │수 시 부 과 세 액 │35│ ├──────────────────────┼─┼───────────────────────── │원 천 납 부 세 액 │36│ ├──────────────────────┼─┼───────────────────────── │중 간 예 납 세 액(---) │37│ ├──────────────────────┼─┼───────────────────────── │가 산 세 액 │38│ ├──────────────────────┼─┼───────────────────────── │납 부 할 세 액 계(+) │39│ ├──────────────────────┼─┼───────────────────────── │분 납 세 액 │40│ ├──────────────────────┼─┼───────────────────────── │납 부 세 액 (-) │41│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참고서류 │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참고서류 제출)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⑫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의하지 아니한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업태·⑩종목：주된 업태·종목을 적습니다. 4. ⑮수입금액：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가. 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다. 라. 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의 합계를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빼지 아니합니다. 마. ,가산세액: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구비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해당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 표 자 │ │④ 전화번호 │ ─────────────┼───────┼───────────┼─────────────────────────── ⑤ 소 재 지 │ │⑥ 청산인성명 │ ─────────────┼───────┴───────────┴─────────────────────────── ⑦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 ──────┬──────┴┬────┬─┬───────────┬─────────────────────────── ⑧ 업 태 │ │⑨ 종 목│ │⑩ 계산구분 │[ ] 확정 [ ] 중간 ──────┴──────┬┴────┴┬┴───────────┼─────────────────────────── ⑪ 해산등기일 │ │⑫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 ─────────────┼──────┼────────────┼─────────────────────────── ⑬ 직전 사업연도 │ │⑭ 의제 사업연도 │ ─────────────┴──────┴────────────┴─────────────────────────── ─────────────┬─────────────────────────────────────────────── 구 분 │법 인 세 ├──────┬────────────┬───────────────────────────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계 ─────────────┼──────┼────────────┼─────────────────────────── ⑮ 과 세 표 준 │ │ │ ─────────────┼──────┼────────────┼─────────────────────────── ? 세 율 │ │ │ ─────────────┼──────┼────────────┼─────────────────────────── ? 산 출 세 액 │ │ │ ─────────────┼──────┼────────────┼─────────────────────────── ? 가산세액 │ │ │ ─────────────┼──────┼────────────┼─────────────────────────── ? 공 제 세 액 │ │ │ ─────────────┼──────┼────────────┼─────────────────────────── ? 차감납부세액 │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 해산의 경우 ] │수수료 │ 1.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재무상태표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⑩계산구분란: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2. ⑪해산등기일란: 해산등기일을 적습니다. 3. ⑫잔여재산가액 확정일란: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적습니다. 4. ⑭의제사업연도란: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적습니다. 5. ⑮과세표준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의 ⑥, 란의 각 해당금액을 적 고,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공제세액란: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7. 2010.7.1 이전에 합병하여 청산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개정전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 2. 해산의 경우 ───────────────────────┬───┼──────────────────┬────────────── 구 분 │금 액│구 분 │금 액 ───────────────────────┼───┼──────────────────┼────────────── ①잔 여 재 산 분 배 금 액 │ │⑦ 잔여재산 확정일현재 재산가액 │ ─────┬─────────────────┼───┼──────┬──┬────────┼────────────── 해산 시 │② 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 │해산일 현재 │가산│ │ 자기자본├─────────────────┼───┤잔여재산 의 │ ├────────┼────────────── 총액 │③ 잉 여 금 │ │가 액 │ │ │ ├─────────────────┼───┤ │ ├────────┼────────────── │④ 자기자본 총 액(②＋③) │ │ │ │ │ ─────┴─────────────────┼───┤ │ ├────────┼────────────── ⑤기 분 배 금 액 │ │ │ │ │ ───────────────────────┼───┤ │ ├────────┼────────────── ⑥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 │ │ │⑧ 계│ ───────────────────────┴───┤ ├──┼────────┼────────────── │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계│ │ ├──┴────────┼────────────── │ │⑩기 분 배 금 액 │ │ ├───────────┼────────────── │ │⑪차 감 재 산 가 액 │ │ │(⑦ ＋ ⑧ － ⑨ － ⑩)│ ├──────┼───────────┼────────────── │자기자본의 │⑫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총 액 ├───────────┼────────────── │ │⑬잉 여 금 │ │ ├───────────┼────────────── │ │⑭환 급 법 인 세 │ │ ├───────────┼────────────── │ │⑮ 계 (⑫＋⑬＋⑭) │ ├──────┴───────────┼────────────── │?청 산 소 득 금 액(⑪－⑮)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①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적으며,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⑤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3. ⑦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합니다)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⑩기분배금액란에는「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⑬잉여금 란에는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 총액을 한도로 그 상당액과 상계하여 적습니다. 6. ⑭환급법인세란에는 해산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를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 고 인 │①본점소재지 │ ├──────────┼────────────────────── │②법인명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대표자성명 │ │⑤생년월일│ ───────┴──────────┴───────┴─────┴──────── ───────┬──────────┬────────────────────── 신고 내용 │⑥법령·정관 등의 │년 월 일 │ 변경연월일 │ ├──────────┼────────────────────── │⑦변경한사유 │ ├──────────┼────────────────────── │⑧변경전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⑨변경후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법인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납세지(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고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주사업장)소재지 │국적 ├───────────────────────────┼─────────────── │대표자 │생년월일 ──────┴───────────────────────────┴─────────────── ──────┬──────┬──────────┬───────────────────────── 신고 내용 │소득의 구분 │소득최초발생일 │소재지 ├──────┼──────────┼───────────────────────── │ │ │ ├──────┼──────────┼───────────────────────── │ │ │ ├──────┼──────────┼───────────────────────── │ │ │ ──────┴──────┴──────────┴───────────────────────── ──────┬───────────────────┬─────────────────────── 납세지 │변경 년월일 │변경사유 변경 내용 ├───────────────────┼─────────────────────── │변경전 납세지 │변경전 관할세무서 ├───────────────────┼─────────────────────── │변경후 납세지 │변경후 관할세무서 ──────┴───────────────────┴─────────────────────── 「법인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6조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제9조제1항 ─┐ │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지: 변경 후 납세지 세무서장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 ] 내용연수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본점소재지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사업개시일│ 년 월 일│변경방법적용사업연도│ 년 월 일 부터 ───────┴─────┴───────────┴──────────┴─────────────── ───────┬───────┬──────┬─────────┬───────┬─────────── 내용 연수 │자산 및 업종명│내용연수범위│당초 신고내용연수 │변경내용연수 │변경사유 신고(청) 및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감가상각 │자산명 │당초 신고상각방법 │변경상각방법 │변경사유 방법 ├───────┼───────────┼───────────┼──────────── 신고(청) │유형고정자산 │ │ │ 및 변경 │ (건축물제외)│ │ │ ├───────┼───────────┼───────────┼──────────── │광업권 │ │ │ ├───────┼───────────┼───────────┼──────────── │광업용고정자산│ │ │ │ (건축물제외)│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7조제2항·제28조제3항·제29조제2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공공기관등 [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 ⑦ 사업내용 (별지작성 가능) ────────────────────────────────────────────────────────────── 3. 기부금관련 ──────────────────────────────────────────────────────────────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별지 작성가능) ──────────────────────────────────────────────────────────────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 년││년│ │년 │ ──┼┼─┼─────────────────┼───┼────────────────────────────────── 년││년│ │합 계│ ──┴┴─┴─────────────────┴───┴──────────────────────────────────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국제기구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기 부 금 영 수 증 ────────┬───────────────┬─────────── 기 부 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기 부 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기부금단체지정번호) ├───────────────┴─────────── │소 재 지 ────────┴─────────────────────────── ────────┬───────────────┬─────────── 기부금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모집처 ├───────────────┴─────────── (언론기관 등) │소 재 지 ────────┴─────────────────────────── ────────┬──┬──┬───┬──────────┬────── 기부내용 │유형│코드│연월일│기부금품 │금 액 │ │ │ ├────┬──┬──┤ │ │ │ │품명 │수량│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24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1,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2, 코드 30), 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5, 코드 40), 라. 그 밖의 기부금 (유형 6, 코드 50) 2.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로서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란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재하되, 장부가액 또는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서식] [ ]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 ] 특별계정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인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점소재지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 ───────────┬───────────────────────────────────────────────── 금융회사 등의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통화선도·통화스왑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평가방법 신고 │ ───────────┴─────────────────────────────────────────────────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방법 신고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 │ [ ] 개별법 [ ] 총평균법 │ [ ] 이동평균법 [ ] 시가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금융회사의 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방법,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방법 및 또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대상단체 │①법인(단체)명 │②대표자 인적사항 ├──────────────┼─────────────────────────────────── │③해외본사 소재지 │④국내 사무소 소재지(국내에 있는 경우만 작성) ├──────────────┼─────┬───────────────────────────── │⑤사업개시일 │⑥전화번호│(해외) │ │ │(국내) ────────┴──────────────┴─────┴───────────────────────────── ─────────────────────────────────────────────────────────── 사업내용 (별지작성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단체의 직인)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신 청 안 내 ━━━━━━━━━━━━━━━━━━━━━━━━━━━━━━━━━━━━━━━━━━━━━━━━━━━━━━━━━━━ ※ 신청자는 이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이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첨부서류│ ① 국제기구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수수료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② 정관(해당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③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 ④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대상단체 │①법인(단체)명 │②한국학교 운영승인일자 인적사항 ├──────────────┼─────────────────────────────────── │③대표자 │④사업개시일 ├──────────────┼─────┬─────────────────────────────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해외) │ │ │(국내) ────────┴──────────────┴─────┴───────────────────────────── ─────────────────────────────────────────────────────────── 사업내용 (별지작성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단체의 직인)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신 청 안 내 ━━━━━━━━━━━━━━━━━━━━━━━━━━━━━━━━━━━━━━━━━━━━━━━━━━━━━━━━━━━ ※ 신청자는 이 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이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제 출하는 서식입니다. ─────┬───────────────────────────────────────────────┬───── 첨부서류│ ①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수료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없 음 │ ② 최근 5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한 │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 ③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 쪽) ────────────────────────────────────────── 1. 단체 인적사항 ────────┬───────────────────────────────── ①단체구분 │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 한국학교 ────────┼───────────────┬──────────┬────── ②법인(단체)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기부금단체지정번호)│ ────────┼───────────────┼──────────┼────── ④대표자 │ │ ⑤기부금단체 지정일│ ────────┼───────────────┼──────────┼────── ⑥소재지 │ │ ⑦전화번호 │ ────────┴───────────────┴──────────┴────── 2. 기부금 모금액 명세 (단위 : 천원) ────────┬───┬──┬────┬───────┬──────┬──┬─── ⑧월별 │⑨개인│법인│합계 │⑧월별 │⑨개인 │법인│합계 ────────┼───┼──┼────┼───────┼──────┼──┼─── 전기 이월 │ │ │ │7월 │ │ │ ────────┼───┼──┼────┼───────┼──────┼──┼─── 1월 │ │ │ │8월 │ │ │ ────────┼───┼──┼────┼───────┼──────┼──┼─── 2월 │ │ │ │9월 │ │ │ ────────┼───┼──┼────┼───────┼──────┼──┼─── 3월 │ │ │ │10월 │ │ │ ────────┼───┼──┼────┼───────┼──────┼──┼─── 4월 │ │ │ │11월 │ │ │ ────────┼───┼──┼────┼───────┼──────┼──┼─── 5월 │ │ │ │12월 │ │ │ ────────┼───┼──┼────┼───────┼──────┼──┼─── 6월 │ │ │ │차기 이월 │ │ │ ────────┴───┴──┴────┴───────┴──────┴──┴─── 3.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 (단위 : 천원) ────┬────────┬─────┬───────┬────────┬───── 지출월│지급목적 │지급 건수 │대표 지급처명 │대표사업자번호 │금액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같은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2. 기부금 모금액 명세”란 작성 방법 - ⑧란에는 12월말 법인을 예로 들었으나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⑨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2. “3.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란 작성 방법 -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기타비용(구체적 내용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지급월│지급목적 등 │지급건수│대표 지급처명 │대표사업자번호│금액 │ │ │ │ │ │주민등록번호 │ │ ├───┼──────┼────┼───────┼───────┼───┤ │1월 │ 재단 인건비│15 │김공익 외 │701111-1234567│25,000│ ├───┼──────┼────┼───────┼───────┼───┤ │1월 │장학금 지급 │? │? │? │? │ ├───┼──────┼────┼───────┼───────┼───┤ │2월 │ 재단 인건비│20 │김우수 외 │830101-1234567│28,000│ ├───┼──────┼────┼───────┼───────┼───┤ │2월 │장학금 지급 │? │? │? │?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지급처명과 대표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는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출처 중 가장 큰 대표지출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총 지출금액 계산서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검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① 법인명 │ │② 법인 설립일 │ ─────────┼────────────────────┼────────────────┼───────────── ③ 사업연도 │ │④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 ─────────┴────────────────────┴────────────────┴───────────── 1.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 ──────────────────────┬─────────────────────────────┬──────── 구 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 ────────┬─────────────┼─────┼─────┼─────┼─────┼─────┼──────── 총 지출금액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 │ │ │ │ ├─────────────┼─────┼─────┼─────┼─────┼─────┼────────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 │ │ │ │ │ ├─────────────┼─────┼─────┼─────┼─────┼─────┼──────── │⑦ 차가감 계 (=⑤-⑥) │ │ │ │ │ │ ────────┼─────────────┼─────┼─────┼─────┼─────┼─────┼──────── 기부금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 │ │ │ │ 배분지출액 ├─────────────┼─────┼─────┼─────┼─────┼─────┼────────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 │ │ │ │ │ ├─────────────┼─────┼─────┼─────┼─────┼─────┼────────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 │ │ │ │ ├─────────────┼─────┼─────┼─────┼─────┼─────┼────────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 │ │ │ │ │ ├─────────────┼─────┼─────┼─────┼─────┼─────┼──────── │⑫ 차가감 계 (=⑧+⑨-⑩-⑪)│ │ │ │ │ │ ────────┼─────────────┼─────┴─────┴─────┼─────┴─────┴──────── 적정 여부 │⑬(=⑦의 평균란 금액 × 80%)│⑭(=⑫의 평균란 금액) │“⑬ ? ⑭” 충족여부 ├─────────────┼─────────────────┼──────────────────── │ │ │[ ] 충족 [ ] 불충족 ────────┴─────────────┴─────────────────┴──────────────────── 2. 기부금 모집 · 배분 및 법인 관리·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 ──────────────────────┬─────────────────────────────┬──────── 구 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 ────────┬─────────────┼─────┼─────┼─────┼─────┼─────┼──────── 기부금 │⑮ 개인기부금 │ │ │ │ │ │ 수입금액 ├─────────────┼─────┼─────┼─────┼─────┼─────┼──────── │? 법인기부금 │ │ │ │ │ │ ├─────────────┼─────┼─────┼─────┼─────┼─────┼──────── │? 합 계 (=⑮+?) │ │ │ │ │ │ ────────┼─────────────┼─────┼─────┼─────┼─────┼─────┼──────── 기부금 │? 기부금 모집·배분 사용액│ │ │ │ │ │ 모집·배분 등 ├─────────────┼─────┼─────┼─────┼─────┼─────┼──────── 사용액 │? 법인 관리·운영 사용액│ │ │ │ │ │ ├─────────────┼─────┼─────┼─────┼─────┼─────┼──────── │? 합 계 (=?+? ) │ │ │ │ │ │ ────────┼─────────────┼─────┴─────┴─────┼─────┴─────┴──────── 적정 여부 │(=?의 평균란 금액 × 10%)│(=?의 평균란 금액) │“ ? ” 충족여부 ├─────────────┼─────────────────┼──────────────────── │ │ │[ ] 충족 [ ] 불충족 ────────┴─────────────┴─────────────────┴──────────────────── 3. 개별 법인별 평균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 ─────────────────────────────┬─────────────────────────────── 개별 법인(또는 단체) │기부금 배분지출액 ──────────┬──────────────────┼───────────┬───────────┬─────── 법인(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총액 │ 평균 │ 비율(=/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 법인별 평균 배분 비율 ? 25%” 충족여부 │[ ] 충족 [ ] 불충족 ─────────────────────────────────────────┴───────────────────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게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 ] 있음 [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적습니다. 2. “1.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지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 총 지출금액 중 다른 비영리법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⑨ 비영리법인 등 지출액 -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30%}”의 금액(양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적습니다. 3. “2. 기부금 모집·배분 및 법인 관리·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 기부금 모집·배분 사용액 : 기부금 수입금액 중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배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 법인 관리·운영 사용액 : 기부금 수입금액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3. 평균 개별 법인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법인(또는 단체)명 :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기부금을 배분한 개별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배분지출액 합계액이 많은 순으로 상위 5개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등 :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기부금단체지정번호를 적습니다. (3) 총액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총 기부금 배분지출액을 적습니다. (3) 평균 : “ 총액란의 금액 / 5(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수)”의 금액을 적습니다. 5.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기부금 배분지출액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배분한 금액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 총 수입금액 계산서 (공공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검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① 단 체 명 │ │② 단 체 설 립 일 │ . . . ────────┼────────────────────┼────────────┼──────────────────── ③ 사 업 연 도│ │④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 . . ────────┴────────────────────┴────────────┴──────────────────── 1.총 수입금액 ──────────────────────┬─────────────────────────────┬────────── 구 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 ──────────────────────┼─────┼─────┼─────┼─────┼─────┼────────── ⑤ 포괄손익계산서 대변 합계액 │ │ │ │ │ │ ──────────────────────┼─────┼─────┼─────┼─────┼─────┼────────── ⑥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 계상액 │ │ │ │ │ │ ──────────────────────┼─────┼─────┼─────┼─────┼─────┼────────── ⑦ 현금흐름 무관 수입액 │ │ │ │ │ │ ──────────────────────┼─────┼─────┼─────┼─────┼─────┼────────── ⑧ 비수익사업 수입액 │ │ │ │ │ │ ──────────────────────┼─────┼─────┼─────┼─────┼─────┼────────── ⑨ 차가감 계 (=⑤+⑥-⑦-⑧) │ │ │ │ │ │ ──────────────────────┴─────┴─────┴─────┴─────┴─────┴────────── 2.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 ──────────────────────┬─────────────────────────────┬────────── 구 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 ───────┬──────────────┼─────┼─────┼─────┼─────┼─────┼────────── 정부지원금 │ ⑩ 국가·지자체 이전 수입액│ │ │ │ │ │ ├──────────────┼─────┼─────┼─────┼─────┼─────┼────────── │ ⑪ 민간 등 이전 수입액 │ │ │ │ │ │ ├──────────────┼─────┼─────┼─────┼─────┼─────┼────────── │ ⑫ 합 계 (=⑩+⑪) │ │ │ │ │ │ ───────┼──────────────┼─────┼─────┼─────┼─────┼─────┼────────── 기부금 수입 │ ⑬ 개인기부금 │ │ │ │ │ │ ├──────────────┼─────┼─────┼─────┼─────┼─────┼────────── │ ⑭ 법인기부금 │ │ │ │ │ │ ├──────────────┼─────┼─────┼─────┼─────┼─────┼────────── │ ⑮ 합 계 (=⑬+⑭) │ │ │ │ │ │ ───────┴──────────────┼─────┼─────┼─────┼─────┼─────┼────────── ? 합 계 (=⑫+⑮) │ │ │ │ │ │ ──────────────────────┴─────┴─────┴─────┴─────┴─────┴────────── 3. 공공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 (=⑨의 평균란의 금액)│ (=?의 평균란의 금액 × 3) │“ ? ” 충족여부 ────────────┼──────────────────────┼─────────────────────────── │ │[ ] 충족 [ ] 불충족 ────────────┴──────────────────────┴─────────────────────────── ━━━━━━━━━━━━━━━━━━━━━━━━━━━━━━━━━━━━━━━━━━━━━━━━━━━━━━━━━━━━━━━ 작성방법 ─────────────────────────────────────────────────────────────── 1. “1. 총 수입금액”란 작성 방법 (1) ⑤ 포괄손익계산서 대변 합계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포괄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⑥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 계상액 :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⑦ 현금흐름 무관 수입액 : 대손충당금 등 평가성 충당금의 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등 세무상 목적의 준비금 환입액 등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⑧ 비수익사업 수입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⑨ 차가감 계 : “⑤+⑥-⑦-⑧”의 금액을 적습니다. 2. “2.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란 작성 방법 (1) ⑩ 국가·지자체 이전 수입액 :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⑪ 민간 등 이전 수입액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성명 │ │④생 년 월 일│ ────────┼──────────────┴──────┴───────────────── ⑤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⑥법인등록번호│ │⑦법인설립등기일│ ────────┼──────────────┼──────┼───────────────── ⑧자본금 │ │⑨사업개시일│ ────────┴──────────────┴──────┴───────────────── 2. 발기인(또는 주주) 인적사항(별첨가능) ────────┬─────────┬───────┬───────────────────── ⑩상호(성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출자자본금 │⑬금융기관해당여부(「법인세법 │(주민등록번호) ├──┬────┤시행령」 제86조의2제4항제1호가목) │ │금액│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3. 이사 인적사항(별첨가능) ────────┬──────────┬────┬──────┬──────────────── ⑭성명 │ │ │ │ ────────┼──────────┼────┼──────┼──────────────── ⑮주민등록번호│ │ │ │ ────────┴──────────┴────┴──────┴──────────────── 4. 감사 인적사항(별첨가능)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5. 정관의 목적사업(별첨가능) ──────────────────────────────────────────────── ─────────────────┬──┬────┬───────┬────────────── 6. 자산관리회사 인적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7.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정관 1부 │수수료 │2. 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1부 │없 음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1부 │ │4. 주금납입증명서류 1부 │ │5.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1부 │ │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없는 서류를 제외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 ]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 ] 해외사업장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고(청)인 인적사항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본점 소재지 │ ────────┼──────────────────┬─────────┬──────────────────────── ④대표자 성명 │ │⑤생년월일 │ ────────┴──────────────────┴─────────┴──────────────────────── 2. 신고내용 ───────────────┬────────────────────────────────────────────── ⑥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대상 │[ ] 기능통화 도입기업 [ ] 해외사업장 ───────────────┴────────────────────────────────────────────── (1) 최초 신고시 ──────────────┬─────────────────────────────────────────────── ⑦적용할 과세표준 계산방법│[ ]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 │ │[ ]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 │ │[ ]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3호의 방법 ──────────────┴──────────┬──────────────────────────────────── ⑧신고방법 적용사업연도 개시일 │ 년 월 일 ─────────────────────────┼──────────────────────────────────── ⑨채택한 기능통화 종류 │ ─────────────────────────┼──────────────────────────────────── ⑩「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 과세표준 계산방법 적용시 적용환율 신고 │ │[ ] 평균환율 ─────────────────────────┴──────────────────────────────────── (2) 변경신청시 ───────────┬──────────────┬───────┬─────────────────────────── ⑪당초신고방법 │ │⑫변경신청방법│ ───────────┴──────────────┼───────┴─────────────────────────── ⑬변경방법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 년 월 일 ───────────┬──────────────┴─────────────────────────────────── ⑭변경사유 │[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 │ │[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 │[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 │[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다른 경우 ───────────┼────────────┬───────────┬───────────────────────── ⑮당초채택 기능통화 │ │?변경 기능통화 │ ───────────┴────────────┼───────────┴─────────────────────────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로 변경할 경우 │ 적용환율 신고 │[ ] 평균환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제3항 및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고서(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⑪당초신고방법, ⑫변경신청방법은 ⑦적용할 과세표준 계산방법 1,2,3의 방법 중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2. ⑭변경사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 및 제91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사유에 O를 표시하며, ⑩,⑭,?란도 해당사유에 O를 표시합니다. 3. 과세표준 계산방법 변경신청을 한 법인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은 변경하기 전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 ───────────┤ │3일 │ │(보정기간은 │ │불산입)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법 인 명(단체명) │ │승인법인고유번호 │ │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단체)소재지 │ ──────────────┼─────────────────────────┬───────────────────┬─────────────── 총괄사업장소재지 │ │총괄사업장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동의함 │ │수신 동의여부 │[ ]동의하지 않음 ──────────────┴─────────────────────────┴───────────────────┴─────────────── 2. 법인현황 ──────────────┬──────────────┬────────┬───────────────┬──────────┬──────────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 천원 │사업연도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 영리│영리│비영리 │국 가 │법인으로보는 단체 │지점 │연 락 │기타│여 │부 │본점 │분할전 │분할연월일 일반│외투│ │지방자치├───────┬──┤(국내사업장)│사무소 │ │ │ │사업자│사업자등 │ │ │ │ │승인법인 │기타│ │ │ │ │ │등록번호│록번호 │ ───┼──┼──────┼────┼───────┴──┼──────┼───────┼──┼───┼──────┼───┼──────┼────── │ │ │ │ │ │ │ │ │ │ │ │ ───┴──┴┬─────┴────┴┬─────────┴──────┴───────┴──┴───┴──────┼───┼──────┼────── 조합법인 │사업자 단위 │공 익 법 인 │외국 │국 적 │투자비율 해당 여부 │과세 여부 │ │· │ │ ────┬──┼───────┬───┼───────┬───────────┬─────────┬────────┤외투 ├──────┼──────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법인 │ │ ────┼──┼───────┼───┼────┬──┼───────────┼─────────┼──┬─────┤ ├──────┼────── │ │ │ │여 │부 │ │ │여 │부 │ │ │ ────┴──┴───────┴───┴────┴──┴───────────┴─────────┴──┴─────┴───┴──────┴──────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 외 국 법 인 내 용 ───┬──────────────────┬───────┬───────────┬───────────────────────────────── 본점│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 │ │ │ │ ───┴──────────────────┴───────┴───────────┴───────────────────────────────── 관 리 책 임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 │ │ │ ────────────┴─────────────────────┴──────────────────────┴────────────────── 4. 사업장현황 ───────────────────────────────────────────────────────────────┬────────────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 20 . . . ~ 20 . . . │원 │원 ──────────────────────┬──────────────┴─────┬────────────┼───────────────────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 제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가│기타 조 │ │ │ │ │ │ │ │ │ │ │ ───┼─────┼───────┼────┼────────┼───┬───────┼──────┼─────┼────┼─────┼────┼─── │ │ │ │ │여 │부 │ │ │ │ │ │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 │주 소 지 │ ├─────┼┬────────┬────────────────────────────────────────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 ──────┬────────────────────────────────────────────────────────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정관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작성방법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고인 │① 본점소재지 ├──────────────────────────────────────────── │② 법인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 ─────┬──────────────────────────────────────────── 신고내용│⑥ 변경연월일 ├──────────────────────────────────────────── │⑦ 변경한사유 ├───┬───────────────────────────────────────┐ │변경전│⑧ 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 │ ├───────────────────────────────────────┤ │ │⑨ 법인명 │ │ ├───────────────────────────────────────┤ │ │⑩ 대표자 성명 │ ├───┼───────────────────────────────────────┤ │변경후│⑪ 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 │ ├───────────────────────────────────────┤ │ │⑫ 법인명 │ │ ├───────────────────────────────────────┤ │ │⑬ 대표자 성명 │ ─────┴───┴───────────────────────────────────────┘ 위와 같이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기에 「법인세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보정기간은 불산입) ────────────┴──────────────────────────┴───────────────── ───────────────────────────────────────────────────────── 신 고 할 내 용 ─────┬──────────────┬────┬───────┬────────┬────────────── 법인명 │ │고유번호│ │대표자 │ (단체명)│ │ │ │(관리책임자) │ ─────┴──────────────┼────┴───────┴────────┴──────────────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 ────────────────────┼──────────────────────────────────── 본점, 주사무소, 또는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 전자우편 주소 │ │전 화 번 호 │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개시일 │ ──────────┼─────────────────────┼────────┼─────────────── 사 업 연 도 │월 일 ~ 월 일 │ │ ──────────┴─────────────────────┴────────┴─────────────── 수 익 사 업 의 종 류 ─────────┬─────────┬───────┬──────┬───────────┬────────── 주 업 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 업 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주 류 면 허 │개 별 소 비 세 │부가가치세│인·허가 사업여부 │(해당란에 ○표) │과세사업 │ ────────┬─────┼───┬───┬───┬───┼─┬───┼───┬───────┬────┬───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여│부 │신고 │등록 │인·허가│기타 ────────┼──┬──┼───┼───┼───┼───┼─┼───┼───┼───────┼────┼─── │여 │부 │ │ │ │ │ │ │ │ │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 ───────────┴────┴────────────┴────────┴──────────────────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고유번호증 │수수료 │2.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 │없 음 │※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별도로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법인├─────────────────────────┼───────────────────────────── │법인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 │소재지 ────┴─────────────────────────────────────────────────────── ─────────┬────────┬─────────┬────────┬────┬───────────────── 연결사업연도 │ . . . ~ . . .│법인종류별구분 │1. 중소, 2. 일반│조정구분│1.외부, 2.자기 ─────────┼────────┴─────────┴────────┴────┴───────────────── ⑪신 고 구 분 │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신고일 │ │신고기한연장승인│1. 신청일: │2. 연장기한 : │⑭사업연도의제│1.여, 2.부 ─────┴────┴────────┴─────────┴──────────┴───────┴─────────── ────────────┬─────────────┬────────────┬────────────────────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합 계 │대한 법인세 │법인세 │ ────────────┼─────────────┴────────────┼──────────────────── ⑮연 결 수 입 금 액 │( ) │ ────────────┼─────────────┬────────────┼──────────────────── (연 결) 과 세 표 준 │ │ │ ────────────┼─────────────┼────────────┼──────────────────── 연 결 산 출 세 액 │ │ │ ────────────┼─────────────┼────────────┼──────────────────── 총 부 담 세 액 │ │ │ ────────────┼─────────────┼────────────┼──────────────────── 기 납 부 세 액 │ │ │ ────────────┼─────────────┼────────────┼──────────────────── 차감납부할 세액 │ │ │ ────────────┼─────────────┼────────────┼──────────────────── 구 분 │현금납부 │물납 │합 계 ────────────┼─────────────┼────────────┼──────────────────── 분 납 할 세 액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조정반 번호 │ │조정자 │성 명 │ ────────────┼────────┤ ├───────┼───────────────────── 조정자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환급금 │예입처│은행 │예금종류 │예금│계좌번호 │ 계좌신고 │ │(본)지점 │ │ │ │ (2천만원 미만)│ │ │ │ │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 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신 고 안 내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 첨부서류 │ 1.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 │수수료 │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없 음 │ 3. 각 연결법인의「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⑧연결사업연도란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⑨법인종류별구분란, 조정구분란, 신고구분란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⑨법인종류별구분란의 “1.중소”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 당하는 경우에만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일반”에 “○”표시합니다. 4.신고기한 연장승인란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5. ⑭사업연도의제란 :「법인세법」제76조의8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 결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니다. 6.연결수입금액란은 연결법인들의 “연결(모·자) 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76호의22서식)” 수입금액란 의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7.연결과세표준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총부담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 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 등 양 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 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2.분납할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분납할세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3.차감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차감납부세액 계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 14.조정반번호란에는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5.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에는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6.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란에는 국세환급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 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연결집단 │모법인│자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계 │ │ │ │ 자법인구분코드 │ ├───┼───┼───┼────── │ │ │ │ │ ────────────────────────────┤ ├───┼───┼───┼────── 연결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각 │연결과세│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연결사업│표준계산│(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연도의 │ ├─────────────────┼─────┼───┼───┼───┼────── 소득에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대한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법인세 │ ├─────────────────┼─────┼───┼───┼───┼────── │ │연결 이월결손금 │ │ │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 │ │소득공제액 │ │ │ │ │ │ ├─────────────────┼─────┼───┼───┼───┼──────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 │(---) │ │ │ │ │ ├────┼─────────────────┼─────┼───┼───┼───┼────── │연결산출│법인세율 │ │ │ │ │ │세액 및 ├─────────────────┼─────┼───┼───┼───┼────── │납부할 │연결산출세액 │ │ │ │ │ │세액계산├─────────────────┼─────┼───┼───┼───┼────── │ │연 결 세 율(÷) │ │ │ │ │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 │ │ │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 │ │ │ │ ├─────────────────┼─────┼───┼───┼───┼────── │ │가산세액 │ │ │ │ │ │ ├─────────────────┼─────┼───┼───┼───┼────── │ │가 감 계(--+) │ │ │ │ │ │ ├───┬────┬────────┼─────┼───┼───┼───┼────── │ │기납부│기한내 │중간예납세액 │ │ │ │ │ │ │세액 │납부 ├────────┼─────┼───┼───┼───┼────── │ │ │ │원천납부세액 │ │ │ │ │ │ │ │ ├────────┼─────┼───┼───┼───┼────── │ │ │ │( )세액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 │ │ │ │ │ │ ├─────────────┼─────┼───┼───┼───┼────── │ │ │합 계(+) │ │ │ │ │ │ ├───┴─────────────┼─────┼───┼───┼───┼──────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 토지등 │양도 │등기자산 │ │ │ │ │ 양도소득에 대한 │차익 ├─────────────┼─────┼───┼───┼───┼────── 법인세 계산 │ │미등기자산 │ │ │ │ │ ├───┴─────────────┼─────┼───┼───┼───┼────── │비과세소득 │ │ │ │ │ ├─────────────────┼─────┼───┼───┼───┼────── │과세표준 │ │ │ │ │ ├─────────────────┼─────┼───┼───┼───┼────── │세율 │ │ │ │ │ ├─────────────────┼─────┼───┼───┼───┼────── │연결산출세액 │ │ │ │ │ ├─────────────────┼─────┼───┼───┼───┼────── │감면세액 │ │ │ │ │ ├─────────────────┼─────┼───┼───┼───┼────── │공제세액 │ │ │ │ │ ├─────────────────┼─────┼───┼───┼───┼────── │가산세액 │ │ │ │ │ ├─────────────────┼─────┼───┼───┼───┼────── │가 감 계(--+) │ │ │ │ │ ├─────────────────┼─────┼───┼───┼───┼────── │기납부세액 │ │ │ │ │ ├─────────────────┼─────┼───┼───┼───┼────── │차감 납부 할세액(-)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계(+) │ │ │ │ │ 세액계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 │ │ │ │ ├──────────────────────┼─────┼───┼───┼───┼────── │납부(환급)할 세액(-) │ │ │ │ │ ├──────────────────────┼─────┼───┼───┼───┼──────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⑬---+) │ │ │ │ │ ├────┬─────────────────┼─────┼───┼───┼───┼────── │분납할 │현금납부 │ │ │ │ │ │세액 ├─────────────────┼─────┼───┼───┼───┼────── │ │물납 │ │ │ │ │ │ ├─────────────────┼─────┼───┼───┼───┼────── │ │계 │ │ │ │ │ ├────┼─────────────────┼─────┼───┼───┼───┼────── │차감납부│현금납부 │ │ │ │ │ │세액 ├─────────────────┼─────┼───┼───┼───┼────── │ │물납 │ │ │ │ │ │ ├─────────────────┼─────┼───┼───┼───┼────── │ │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법인구분│모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 │코드 │100 │200 │300 │ └────┴───┴───┴─────┘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①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 3.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 “연결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4.③연결 이월결손금란 :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⑩공제대상 결손금 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 니다. 5.④비과세소득란 : 연결법인별로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비과세 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연결이월결손금을 각각 차감한 금액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6.⑤소득공제액란 :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의 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 액에서 ③연결이월결손금, ④비과세소득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연결산출세액란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 니다. 8.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⑪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 : 연결법인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 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⑫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 : 연결법인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 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⑬가산세액란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⑥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지출증빙등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모법인은 ⑥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지출증 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기납부세액계란 : 기납부세액 계란(·)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 을 적습니다.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3.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 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란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 가산세액란 :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⑫토지등양도소득란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 의2 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연결집단 │모법인│자법인│자법인│자법인 │계 │ │ │ │(취득) ─────────────────────────────────┤ ├───┼───┼───┼──── 연결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 │ ├──────┬────────────────┼─────┼───┼───┼───┼──── 연결전 각 사업 │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 │ │ │ │ 연도의 │ ├────────────────┼─────┼───┼───┼───┼──── 소득계산 │ │손금산입 │ │ │ │ │ ├──────┴────────────────┼─────┼───┼───┼───┼──── │차가감 소득금액(①＋②－③) │ │ │ │ │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 │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 │ │ │ ├───────────────────────┼─────┼───┼───┼───┼────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④＋⑤－⑥) │ │ │ │ │ ─────────┼───────────────────────┼─────┼───┼───┼───┼──── ??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 │ │ │ │ 연결법인별 ├───────────────────────┼─────┼───┼───┼───┼──── 연결조정항목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 │ 제거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 │ │ │ │ ├───────────────────────┼─────┼───┼───┼───┼──── │차가감 계(+--+) │ │ │ │ │ ─────────┼───────────────────────┼─────┼───┼───┼───┼────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 │ │ │ 연결집단내 │상당액 익금불산입 │ │ │ │ │ 연결법인간 ├───────────────────────┼─────┼───┼───┼───┼──── 거래손익의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 │ │ │ │ 조정 │손금불산입 │ │ │ │ │ ├───────────────────────┼─────┼───┼───┼───┼────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 │ │손금불산입 │ │ │ │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불산입 │ │ │ │ │ │ ├──────────┼─────┼───┼───┼───┼──── │ │익금산입 │ │ │ │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 │ │손금산입 │ │ │ │ │ ├────────────┴──────────┼─────┼───┼───┼───┼──── │차가감 계 │ │ │ │ │ │(-++-++-) │ │ │ │ │ ─────────┼───────────────────────┼─────┼───┼───┼───┼────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 연결조정항목의 ├───────────────────────┼─────┼───┼───┼───┼──── 연결법인별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 │ │ │ │ 배분 ├───────────────────────┼─────┼───┼───┼───┼────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 │ │ │ │(-+) │ │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 │ │ │ │ │이월액 손금산입 │ │ │ │ │ ─────────┴───────────────────────┼─────┼───┼───┼───┼──── 연결수정소득금액(+-) │ │ │ │ │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 │ │ │ │ 손금불산입 │ │ │ │ │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①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 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5.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란 :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익금불산입액 계란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6.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신용카드 등 미사용 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 서식)(갑) ⑫+⑭]을 적습니다. 7.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기부금한도초과액[기부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⑤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과 “연결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 16서식)의 ⑫연결전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란 :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한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 월액(이 서식의 란 금액)’을 적습니다. 9.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란 :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배당받은 금액 계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 10.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접대비해당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에 대한 접대비 지출내역 접대비 해 당액 계와 같습니다. 11.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 10서식)”의 ⑦증가란의 금액에서 ⑥감소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2.익금불산입란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소득란의 합계금액[=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⑧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3.익금산입란 :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⑦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손실란의 합계금액[=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⑧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손금산입란 :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⑦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란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갑)]”의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각각 적습니다. 17.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 귀속액란의 금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합계액을 적 습니다. 18.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 귀속액, ⑭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연결법인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한도 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0.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양도받은 자산처분손실 및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중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다음연결사업연도 이후 로 이연되는 금액[“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1서식)” ⑪ 처분손실이월액(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 ┌──────────────────────────────────────────────────┐ │ │ │ 연결소득개별 귀속액(소득금액) =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0) │ │ ──────────────────│ │ 연결법인의 소득금액(>0)의 합계액 │ │ │ ├──────────────────────────────────────────────────┤ │ │ │ 연결소득개별 귀속액(결손금) =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해당 법인의 결손금(<0) │ │ ───────────────── │ │ 연결법인의 결손금(<0)의 합계액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8서식]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①법인명 │과 목 │⑥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⑨기말잔액 ─────────┼───┬───┬─────┤ ├─────┬──────┤(⑥-⑦+⑧) ②사업자등록번호│③종류│④코드│⑤계정과목│ │⑦감소 │⑧증가 │ │ │ │ │ │(익금산입)│(익금불산입)│ ─────────┴───┴───┴─────┼─────────┼─────┼──────┼────── ⑩합 계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이 서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에 따라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양수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양도법인)의 양도소득의 증감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종류란 및 코드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이연자산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종 류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채권│금융투자상품│토지·건물│ │ │(건축물 제외) │ │ │ │ │ ├───┼───────┼──────┼──┼──────┼─────┤ │코 드 │100 │101 │102 │103 │104 │ └───┴───────┴──────┴──┴──────┴─────┘ 3. ⑤계정과목란 : 이연대상 자산의 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기초잔액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양도소득 이연액을 적습니다. 5.⑦ 감소(익금산입)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이연된 양도소득 중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양도소득을 적습니다. 6.⑧ 증가(익금불산입)란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소득란의 금액을 옮겨적습니다. 7.⑨ 기말잔액 : ⑥기초잔액에서 ⑦감소액을 빼고 ⑧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9서식]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법인명 │과 목 │⑥기초잔액│당기중 증감 │⑨기말잔액 ─────────┼───┬───┬─────┤ ├─────┬──────┤(⑥-⑦+⑧) ②사업자등록번호│③종류│④코드│⑤계정과목│ │⑦감소 │⑧증가 │ │ │ │ │ │(손금산입)│(손금불산입)│ ─────────┴───┴───┴─────┼─────┼─────┼──────┼─────────────────── ⑩합 계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유형고정자산(건축물 제외), 무형고정자산, 채권, 금융투자상품, 토지·건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이 서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에 따라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양수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양도법인)의 양도손실의 증감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종류란 및 코드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이연자산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종 류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채권│금융투자상품│토지·건물│ │ │(건축물 제외) │ │ │ │ │ ├───┼───────┼──────┼──┼──────┼─────┤ │코 드 │100 │101 │102 │103 │104 │ └───┴───────┴──────┴──┴──────┴─────┘ 3. ⑤계정과목란 : 이연대상 자산의 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기초잔액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양도손실 이연액을 적습니다. 5.⑦감소(손금산입)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이연된 양도손실 중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양도손실을 적습니다. 6.⑧증가(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손실란의 금 액을 옮겨적습니다. 7. ⑨기말잔액 : ⑥기초잔액에서 ⑦감소액을 빼고 ⑧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0서식]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채권자 │채무자 │⑤기초잔액│당기중 증감 │⑧기말잔액 ─────┬────┼────┬─────────────────┤ │ │ ①법인명│②사업자│③법인명│④사업자 │ ├───┬─────┤ │등록번호│ │등록번호 │ │⑥감소│⑦증가 │ ─────┴────┴────┴─────────────────┼─────┼───┼─────┼────── 합 계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이 서식은「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상 당액의 증감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채권자란의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3.채무자란의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채무가 있는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4.⑤기초잔액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손금 부인액(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손금 불산입액이 있을 경우에 는 대손충당금에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중 다른 연결법인의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 이하 “대손충당금 손금 부인액”이라 한다)을 적습니다. 4.⑥감소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손금부인액 중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한 금액을 적습니다. 5.⑦증가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충당금 손금부인액[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 지 제76호의13서식 번 금액)]을 적습니다. 6.⑧기말잔액 : ⑤기초잔액에서 ⑥감소액을 빼고 ⑦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1서식]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①법인명│처분손실 │결산서상 자산처분손실 및 │자산 처분손실 연결조정 │⑪ │ │연결전 세무조정 내역 │ │처분손실 ─────┼───┬──┼──────┬───┬─────────┼──────┬──────┬──────┤이월액 ②사업자│③구분│④ │⑤ │⑥손금│⑦익금 │⑧손금산입한│⑨손금산입 │⑩손금산입 │(손금불산입 등록번호│ │코드│결산서상 │불산입│불산입 │자산처분손실│한도 │[MIN(⑧,⑨)]│액) │ │ │자산처분손실│ │ │계 │ │ │ │ │ │ │ │ │(⑤-⑥+⑦)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이 서식은「법인세법」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피합볍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과 관련하여 해당연결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2항제1호와 관련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 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세법」제76조의14제2항제2호와 관련된 연결취득자 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경우 취득자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구분란 및 코드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자산처분손실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구 분 │코드│처분손실의 내용 │ ├─────┼──┼────────────────────────────────────────────┤ │피합병법인│100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한다)을 │ │ │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 │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 │ │ │자산의 처분손실 │ ├─────┼──┼────────────────────────────────────────────┤ │연결 │200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 │취득자법인│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 │ │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 └─────┴──┴────────────────────────────────────────────┘ 4.⑤결산서상자산처분손실란 : 결산서상에 계상한 자산처분손실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⑥손금불산입란 : 결산서상에 계상된 자산처분손실의 합계액 중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⑦익금불산입란 : 피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및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을 결산서상에 과소계상하여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불산입(손금산입)된 금액을 적습니다. 7.⑨손금산입한도란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란의 각 연결법인의 연결수정소득금액 (자산처 분손실이 포함되지 않은 연결수정소득금액)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고,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경우 연결취득자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 득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⑪처분손실이월액란 : ⑧손금산입한 자산처분손실 계란의 금액이 ⑩손금산입보다 큰 경우 ⑧손금산입한 자산처분손실 계 란의 금액에서 ⑩손금산입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2서식]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연결법인 │ │연결 이월결손금 공제 기본사항 │연결소득 │ ─────┬───┤개별귀속액 ├────┬────────────────────┬─────┬───── ①법인명│③법인│(각 연결사업연도 │ │연결후 발생한 결손금 │ ⑨총공제 │⑩ │ 구분│결손금배분액) │연결전 ├─────────┬──────────┤가 능 │공제대상 ─────┼───┤ │결손금 │해당법인 │ │결손금 │결 손 금 ②사업자│④구분│ │공제 │연결소득 │다른 연결법인의 │(⑥+⑦+) │배 분 액 등록번호│ 코드│ │ │개별귀속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에서 공제 │에서 공제 │ │ ─────┴───┼─────────┼────┼─────────┼──────────┼─────┼───── 연결집단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 사업│ │ │ │감 소 내 역 │잔 액 연도│연결 │사업자 │발생액 ├────┬───────┬──┬─┼────────┬────┬──── │법인명 │등록번호│ │ │ │ │ │ │ │ │ │ │ │기공제액│당기 │보전│계│기한 내 │기한 │계 │ │ │ │ │공제액 │ │ │ │경과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 2.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등 증감내역(가+나+다) ───┬───┬────┬───┬─────────────┬─────────── │ │ │ │감 소 내 역 │잔 액 사업│연결 │사업자 │발생액├────┬───┬──┬─┼────┬───┬── 연도│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기공제액│당기 │보전│계│기한 내 │기한 │계 │ │ │ │ │공제액│ │ │ │경과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가. 이월결손금 ───┬───┬────┬───┬─────────────┬─────────── │ │ │ │감 소 내 역 │잔 액 사업│연결 │사업자 │발생액├────┬───┬──┬─┼────┬───┬── 연도│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기공제액│당기 │보전│계│기한 내 │기한 │계 │ │ │ │ │공제액│ │ │ │경과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 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 │ │ │ │감 소 내 역 │잔 액 사업│모법인명│사업자 │발생액 ├────┬───┬──┬─┼────┬───┬── 연도│ │등록번호│ │ │ │ │ │ │ │ │ │ │ │기공제액│당기 │보전│계│기한 내 │기한 │계 │ │ │ │ │공제액│ │ │ │경과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 │ │ │ │감 소 내 역 │잔 액 사업│연결 │사업자 │발생액├────┬───┬──┬─┼────┬───┬── 연도│법인명 │등록번호 │ │ │ │ │ │ │ │ │ │ │ │기공제액│당기 │보전│계│기한 내 │기한 │계 │ │ │ │ │공제액│ │ │ │경과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4쪽) ──────────────────────────────────────────── 3. 연결법인별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 │ │ │ │감 소 내 역 │잔 액 연결 │사업자 │사업연도│발생액├────┬───┬──┬─┼────┬───┬──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기공제액│당기 │보전│계│기한 내 │기한 │계 │ │ │ │ │공제액│ │ │ │경과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5쪽) ━━━━━━━━━━━━━━━━━━━━━━━━━━━━━━━━━━━━━━━━━━━━━━━━━━━━━━━━━━━━━━━ ━━━━━━━━━━━━━━━━━━━━━━━━━━━━━━━━━━━━━━━━━━━━━━━━━━━━━━━━━━━━━━━ 작성방법 ─────────────────────────────────────────────────────────────── 1.③법인구분 및 ④구분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법인구분│모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 │구분코드│100 │200 │300 │ └────┴───┴───┴─────┘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⑤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연결소득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⑥연결전결손금공제란 :「법인세법」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 따라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⑦해당법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해당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사업연도에 공 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⑧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다른연결법인의 “연 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연결소득 개별귀속액 비율대로 배분하여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은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의미합니다. 6. ⑩공제대상 결손금배분액란 : ⑨총공제가능결손금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결손금 공제시 해당법인에서 발 생한 결손금은 해당법인의 “차감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우선 차감합니다. 7.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증감내역을 적섭니다. 가. ⑪사업연도란 :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나. 보전란 :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 니다. 8.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등 증감내역 : 연결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법인세법」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 도에 발생하였으나 손금에 불산입되어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이후 연결 사업연도에공제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의 처분손실,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증감내역 및 증감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가. 발생액 및 발생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중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을 적습니다. 9. 연결법인별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 각 연결법인별로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및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 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3서식]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제1쪽) ───────┬────────┬──────┬─────────────────────┬───────────┬────────────────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 가. 직접소유(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 ───────┬───────┬──────┬─────┬───────────────┬───────────────────────────── │ │ │자본금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 │출자법인(모법인) 현황 연결자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 │ │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출자주식수│출자금액│출자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합동소유(2개 이상의 연결법인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 ───────┬───────┬──────┬──────┬──────────────┬───────────────────────────── │ │ │자본금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 │출자법인(모법인 및 다른 자법인) 현황 연결자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 │ │ │ │출자주식수│출자금액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출자주식수│출자금액 │출자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연쇄소유(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 ───────┬───────┬──────┬───────┬─────────────┬───────────────────────────── │ │ │자본금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 │출자법인(해당 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다른 자법인) 현황 연결자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 │ │ │ │출자주식수│출자금액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출자주식수│출자금액 │출자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 2.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 가. 연결법인에 대한 접대비 지출내역 ─────────────────┬────────────────┬──────────┬─────────┬───────┬─────────── 접대비지출 법인 │접대 받은 연결법인 │접대비 지출액 │사적 사용 경비 등 │ │접대비 해당액 중 ──────┬──────────┼────────┬───────┤계(+) │손금 불산입액 │접대비 해당액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나.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액 및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 채 권 자 │채 무 자 │ │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 │ │ │ │채권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손금산입액 │한도초과액 상당액 │ │ │ │ │ │ │ │ │차감액(-) ────┼───────┼───┴───────┼────────┼──────────┼────────┼──────────┼────────── │ │채권자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권자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 양도거래 및 양도손익 조정내역 ──────────┬────────┬────────────┬────┬────┬────┬────┬──────────┬─────────── 양도법인 │양수법인 │자산종류 │ │ │ │ │해당사업연도 │이연대상 자산 │ │ │양도가액│장부가액│양도소득│양도손실│실현이익(손실) │양도손익 조정액 │ │ │ │ │ │ ├───┬──────┼────┬────── ─────┬────┼───┬────┼─────┬──┬───┤ │ │ │ │익금 │손금 │양도소득│양도손실( 법인명 │사업자 │법인명│사업자 │구분 │ │과목 │ │ │ │ │ 산입│ 산입 │(-) │-) │등록번호│ │등록번호│ │코드│(항목)│ │ │ │ │ │ │ │ ─────┼────┼───┴────┴─────┴──┴───┼────┼────┼────┼────┼───┼──────┼────┼────── │ │양도법인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도법인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채권, 금융투자상품, 토지와 건축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 작성방법 ────────────────────────────────────────────── <1.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1.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에 따라 “가. 직접소유”, “나. 합동소유”, “다. 연쇄소유” 의 유 형별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③발행주식 총수란 :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를 적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주식의 ⑤··출자주식수 및 ⑥··출자금액란 :「법인세 법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을 적습니다. 4. ①·⑫·연결자법인명 및 ②·⑬·사업자등록번호란 : 위“1”의 연결집단 모형에서 자법인 병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가. 직접소유(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의 ⑦법인명 및 ⑧사업자등록번호란 : 위 “1”의 가. 직접소유에서 모법인 갑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 습니다. 6. 나. 합동소유(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의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 배)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란: 위 “1”의 나. 합동소유에서 모법인 갑 및 자법인 을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다. 연쇄소유(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 호란 : 위 “1”의 다. 연쇄소유의 자법인 을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 번호를 적습니다. <2.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8. 접대비 해당액란 : 접대비 계정금액 총액에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사적사용 경비등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 습니다. 9. 손금산입액란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적습 니다. 10. 한도초과액상당액란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⑦ 한도초과액 중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전체 대손충당금에서 차지하는 금액(산식: 한도초과액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 전체 대손충당금)을 적습니다. 11. 구분란 및 코드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이연자산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종 류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채권│금융투자│토지·건물│ │ │(건축물 제외) │ │ │상품 │ │ ├───┼───────┼──────┼──┼────┼─────┤ │코 드 │100 │101 │102 │103 │104 │ └───┴───────┴──────┴──┴────┴─────┘ 12.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란 : 해당 이연자산의 세무상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란 :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소득 및 양도 손실 총액을 적습니다. 14. 익금산입란 :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소득 중 해당사업연도에 실현되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15. 손금산입란 :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손실 중 해당사업연도에 실현되어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16.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란 : 해당 사업연도 이후로 이연되는 양도소득 및 양도 손실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연결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배당금 지급받은 연결법인 │배당금 지급 연결법인 │ │ ──────────┬───────┬┴─────────────┬───────┤배당받은 금액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합 계 │ │ ──────────┬───────┬──────────────────────┼───────┼─────────── │ │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2. 연결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배당금 지급법인 │연결법인 │ │ │연결전 │ │ │익금 │ │익금 ─────────┼───┬──────┤출자│배당금액 │익금 │익금불│익금불│불산입 │익금 │불산입 법인명 │ │ │비율│ │불산입액│산입률│산입 │배제대 │불산입액│개별귀속 ─────────┤법인명│사업자번호 │(%) │ │ │(%) │대상 │상 │(- │ 사업자번호 │ │ │ │ │ │ │(⑫×)│ │ │ ─────────┴───┴──────┴──┼────────┼────┼───┼───┼────┼────┼───── 합 계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연결법인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액 ───────┬───┬──┬────────┬──────────┬───┬───┬───┬─────┬──────── 연결법인명 │합 계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연결전 │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액 │ │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개별귀속액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 다. 2.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배당받은 금액란 :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으로부터 해당사업연도에 배당받은 금액을 적습 니다. 4. ⑥연결전 익금불산입액 및 ⑬연결전익금불산입액란 : 각 연결법인별로「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불산입한 수입배 당금을 적습니다. 5. ⑦법인명 및 ⑧사업자번호란 : 연결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 니다. 6. ⑫배당금액란 : 연결법인이 배당금 지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을 적습니다. 7. ⑭익금불산입률란:「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당금지급법인에 대한 연결법인의 ⑪출자비율의 합계액에 따 라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배당금 지급법인 │출자비율│익금불산입│ │ │ │비율 │ ├────────┼────┼─────┤ │주권 │100% │100% │ │상장법인 ├────┼─────┤ │ │30% 초과│50% │ │ ├────┼─────┤ │ │30% 이하│30% │ ├────────┼────┼─────┤ │기타법인 │100% │100% │ │ ├────┼─────┤ │ │50% 초과│50% │ │ ├────┼─────┤ │ │50% 이하│30% │ └────────┴────┴─────┘ 8. 익금불산입배제대상란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익금불산입배제금액을 적습 니다. 9. 익금불산입개별귀속란 : 익금불산입액이 ⑪출자비율 전체의 합계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 ⑪출자비율란의 연결법인별 출자비율÷⑪출자비율 계)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 각 연결법인별로 ⑬연결전익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란 :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불산입개별귀속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차입금의 이자 계산 ────────┬────┬────────────────────────────────────────── 연결법인명 │사업자 │차입금의 이자 │등록번호├────────┬─────────────┬─────────┬───────── │ │연결법인간 │연결법인간 │부당행위계산 │연결법인간 거래 │ │거래액 제거전 │거래액 │적용대상 │제거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연결법인 자산총액의 계산 ───────────┬───────┬─────────────┬─────────┬────────────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대차대조표상 │연결법인간 거래에 │연결법인간 거래액 │ │기말 자산총액 │따라 계상된 자산 │제거후 자산총액(-)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3. 연결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배당금 지급법인(출자법인) │연결법인 │출자한 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계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4. 지급이자 관련 익금 불산입 배제금액 ────────────────────┬────────────────┬────────────────── 배당금 지급법인(출자법인) │배당금을 지급받은 │익금불산입배제금액 ─────────┬──────────┤연결법인의 익금불산입률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합 계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①연결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전체 연결법인(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결법인을 포함)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2. ③연결법인간 거래액 제거전란 :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이자 총액을 적습니다. 3. ④연결법인간 거래액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차입금이자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⑤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차입금이자 중「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 되는 차입금이자를 적습니다. 5. ⑦연결법인명 및 ⑧사업자등록번호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전체 연결법인(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결법인을 포함)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6. ⑨대차대조표상 기말자산 총액란 :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습니다. 7. ⑫·⑭법인명 및 ⑬·⑮사업자등록번호란:“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갑)]”의 ⑦·⑨법인명 및 ⑧·⑩사업자번호와 일치합니다. 8.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란 : 배당금지급법인(출자법인)별로 각각 ⑫법인명 및 ⑬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합니다. 9.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의 익금불산입률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갑)]”의 익금 불산입률 계란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구 분 │금 액 ───────────────────────────────────┼─────────────── │ ①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 │ ──────────────│ 12 │ │ ──────┬──────────┬─────────────────┼─────────────── 수입 금액 │②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② 소계 │ ├──────────┼─────────────────┼─────────────── │③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③ 소계 │ ├──────────┼─────────────────┼─────────────── │④특수관계자간 │(②-③)×20/100 │ │ 거래금액기준 │ │ ──────┴──────────┼─────────────────┼───────────────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⑤문화접대비 지출액 │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 관련) │⑥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 ├─────────────────┼─────────────── │⑦문화접대비 한도액{⑤-(⑥×3/100)}│ ─────────────────┼─────────────────┼─────────────── 접대비 한도액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①+③+④) │ ├─────────────────┼─────────────── │⑨문화접대비 한도액 │ │ (⑦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 │⑩합계(⑧+⑨) │ ─────────────────┴─────────────────┼─────────────── ⑪접대비 해당 금액 │ ───────────────────────────────────┼───────────────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 ───────────────────────────────────┼─────────────── ⑭한도초과액(⑬-⑩) │ ───────────────────────────────────┼───────────────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⑩과 ⑬ 중 적은 금액) │ ───────────────────────────────────┴───────────────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 │ │ │각 연결법인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한도초과액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접대비한도초과액│접대비지출액의│접대비지출액 │개별귀속액 │ │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①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2. 수입금액기준 가. ②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나.③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3.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란(⑤~⑦)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⑦문화접대비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4.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 작성시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①+③+④)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⑪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접대비해당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2008. 12. 31이전 지출분은 1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2008. 12. 31이전 지출분은 3만원) 7.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⑩접대비한도액 합계금액과 ⑬차감접대비해당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8.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⑭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9. 각 연결법인접대비지출액의합계액란의 금액은 ⑬차감접대비해당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접대비해당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수입금액명세 ───────┬────┬──────┬───────────┬────────────┬─────────── ①연결법인명│②사업자│③ │④연결법인간 │⑤특수관계자간 │⑥일반 │등록번호│수입금액총액│양도손익이연자산의 │거래금액 │수입금액 │ │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 │(③-④-⑤)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접대비 해당금액 계산 ──────┬────┬─────┬───────────────────────────────┬────── ⑦ │⑧사업자│⑨접대비 │접대비해당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⑮접대비 연결법인명│등록번호│계상액 ├────┬───────────────────┬──────┤해당금액 │ │(⑩+⑮) │⑩합계 │연결법인에게 │⑭사적사용 │(⑨-⑩) │ │ │(⑪＋⑭)│지급한 접대비 │경 비 │ │ │ │ ├──────┬────┬───────┤(연결법인 │ │ │ │ │⑪계 │⑫접대비│⑬사적사용 │지급액제외) │ │ │ │ │(⑫+⑬) │해당금액│경 비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 │사업자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연결법인에 지급한 │손금불산입액 연결법인명│등록번호│따른 접대비부인액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등 │개별귀속액(-) │ │합 계 │미사용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③수입금액총액, ④연결법인간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⑤특수관계자간거래금액, ⑥일반수입금액란 :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사업연도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 :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3. ⑤특수관계자간거래금액란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⑨접대비계상액란: 접대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 및 접대비 이외의 다른 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⑮접대비 해당금액란: 접대비지출금액 중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및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접대비부인액 합계란 : 각 연결법인별로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⑭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란 : 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①소득금액 계 │ │⑤손금산입액 MIN(④, ③)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 │⑥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 MIN[(④-③)>0, ] │ ───────────────────┼─────────────┼─────────────────┼─ ③「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 │⑦소득금액 차감잔액 │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 [(①-②-⑤-⑥)>0] │ ───────────────────┼─────────────┼─────────────────┼─ ④한도액 {[(①-②)>0]×100%} │ │⑧한도초과액[(③-④)>0] │ ───────────────────┴─────────────┴─────────────────┴─ 2.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⑨「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 MIN[(⑩-⑨)>0, ] │ ───────────────────┼─────────────┼─────────────────┼─ ⑩한도액 (⑦×50%) │ │⑬소득금액 차감잔액[(⑦-⑪-⑫)>0] │ ───────────────────┼─────────────┼─────────────────┼─ ⑪손금산입액 MIN(⑨, ⑩) │ │⑭한도초과액[(⑨-⑩)>0] │ ───────────────────┴─────────────┴─────────────────┴─ 3.「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⑮「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 MIN[(?-⑮)>0, ] │ ───────────────────┼─────────────┼─────────────────┼─ ?한도액 (×50%) │ │?소득금액 차감잔액[(⑬-?-?)>0] │ ───────────────────┼─────────────┼─────────────────┼─ ?손금산입액 MIN(⑮, ?) │ │?한도초과액[(⑮-?)>0] │ ───────────────────┴─────────────┴─────────────────┴─ 4.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1) 2010.12.31 이전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 │ 손금산입액 │ 2010.12.31 이전 지출한 지정기부금│ │ MIN(, ) │ ───────────────────┼──────┼──────────────────┼─────── 지정기부금 한도액 (?×5%)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0] │ ───────────────────┴──────┴──────────────────┴─────── 2) 2011.1.1 이후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 │ 손금산입액 MIN(, ) │ 2011.1.1 이후 지출한 지정기부금 │ │ │ ───────────────────┼──────┼──────────────────┼─────── 지정기부금 한도액[(?×10%-)>0]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 │ [(-)>0] │ ───────────────────┴──────┴──────────────────┴─────── 3)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계산 ───────────────────┬──────┬──────────────────┬─────── 2010.12.31 이전 지출한 │ │2011.1.1 이후 지출한 │ 지정기부금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지정기부금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MIN{MIN[(-)>0, ], (-)>0} │ │ MIN[(--)>0, ] │ ───────────────────┴──────┴──────────────────┴─────── 5.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 기부금 합계액(③+⑨+⑮++)│ 손금산입 합계(⑤+⑪+?++) │한도초과액 합계(-)=(⑧+⑭+++)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 6.기부금 이월액 명세 ─────┬────────────────────────────┬───┬──────┬─────┬────┬──────┬────── 사업연도│기부금 종류 │기부금│ 한도초과 │ 기공제액 │공제가능│해당사업연도│차기이월액 │ │코드 │손금불산입액│ │잔액(-) │손금추인액 │(-) ─────┼────────────────────────────┼───┼──────┼─────┼────┼──────┼────── 합계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1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200 │ │ │ │ │ │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 2010.12.31 이전 지출한 │400 │ │ │ │ │ │지정기부금 │ │ │ │ │ │ ├────────────────────────────┼───┼──────┼─────┼────┼──────┼────── │ 2011.1.1 이후 지출한 │500 │ │ │ │ │ │지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1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200 │ │ │ │ │ │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 2010.12.31 이전 지출한 │400 │ │ │ │ │ │지정기부금 │ │ │ │ │ │ ├────────────────────────────┼───┼──────┼─────┼────┼──────┼────── │ 2011.1.1 이후 지출한 │500 │ │ │ │ │ │지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1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200 │ │ │ │ │ │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 2010.12.31 이전 지출한 │400 │ │ │ │ │ │지정기부금 │ │ │ │ │ │ ├────────────────────────────┼───┼──────┼─────┼────┼──────┼────── │ 2011.1.1 이후 지출한 │500 │ │ │ │ │ │지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1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200 │ │ │ │ │ │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 2010.12.31 이전 지출한 │400 │ │ │ │ │ │지정기부금 │ │ │ │ │ │ ├────────────────────────────┼───┼──────┼─────┼────┼──────┼────── │ 2011.1.1 이후 지출한 │500 │ │ │ │ │ │지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1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200 │ │ │ │ │ │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 2010.12.31 이전 지출한 │400 │ │ │ │ │ │지정기부금 │ │ │ │ │ │ ├────────────────────────────┼───┼──────┼─────┼────┼──────┼────── │ 2011.1.1 이후 지출한 │500 │ │ │ │ │ │지정기부금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 ━━━━━━━━━━━━━━━━━━━━━━━━━━━━━━━━━━━━━━━━━━━━━━━━━━━━━━━━━━━━━━━ 작성방법 ─────────────────────────────────────────────────────────────── 1. ①소득금액 계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기부금조정전연결소득금액(같은 서식 ③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⑮++)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⑮, , 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라.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이하에서 “(-)>0” 방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해당 기부금의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7.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 법정기부금이 한도미달인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해당 기부금의 전기이월액 중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⑬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에서 (⑪+⑫)금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9. ⑭한도초과액란: ⑨에서 ⑩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해당 기부금의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1. 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⑬소득금액 차감잔액란에서 (+)금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2. 한도초과액란: ⑮에서 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3.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5.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2010.12.31 이전 지출분은 5%, 2011.1.1 이후 지출분은 1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16. 란 및 란(지정기부금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지정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7. “6.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1.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기부금종류 │기부금│연결법인명│사업자 │기부금 │기부금 │해당법인 │기부금 │코드 │ │등록번호 │한도초과액 │지출액의 │기부금지출액│손금불산입액 │ │ │ │ │합계액 │ │개별귀속액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연결법인명 │사업자 │비지정기부금 │연결전 │연결법인별 │비지정기부금 │등록번호│지출액 │비지정기부금 │연결조정항목의│손금불산입액 │ │ │손금불산입액 │제거(손금산입)│개별귀속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기부금종류│기부금│연결법인명│사업자 │한도초과 │기부금 │해당법인 │한도초과 │코드 │ │등록번호│이월액 │한도초과 │ 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 │ 손금산입액 │이월액 합계액 │이월액 │개별귀속액 │ │ │ │ │(공제가능액) │(공제가능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 4. 연결법인별 기부금 이월액 명세 ─────┬─────────────────────┬───┬─────┬────┬──────┬────┬────┬──────┬────── │ │기부금│ │사업자 │한도초과 │기공제액│공제가능│해당사업연도│차기이월액 사업연도│기부금 종류 │코드 │연결법인명│등록번호│손금불산입액│ │잔액(-) │손금추인액 │(-) ─────┼─────────────────────┼───┼─────┴────┼──────┼────┼────┼──────┼────── 합 계 │「조세특례제한 │100 │소계 │ │ │ │ │ │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 │200 │소계 │ │ │ │ │ │조제2항에 따른 │ ├─────┬────┼──────┼────┼────┼──────┼──────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 │300 │소계 │ │ │ │ │ │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2010.12.31 │400 │소계 │ │ │ │ │ │이전 지출한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2011.1.1 이후 │500 │소계 │ │ │ │ │ │지출한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 │100 │소계 │ │ │ │ │ │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 │200 │소계 │ │ │ │ │ │조제2항에 따른 │ ├─────┬────┼──────┼────┼────┼──────┼──────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 │300 │소계 │ │ │ │ │ │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2010.12.31 │400 │소계 │ │ │ │ │ │이전 지출한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2011.1.1 이후 │500 │소계 │ │ │ │ │ │지출한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 │100 │소계 │ │ │ │ │ │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 │200 │소계 │ │ │ │ │ │조제2항에 따른 │ ├─────┬────┼──────┼────┼────┼──────┼──────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 │300 │소계 │ │ │ │ │ │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2010.12.31 │400 │소계 │ │ │ │ │ │이전 지출한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2011.1.1 이후 │500 │소계 │ │ │ │ │ │지출한 │ ├─────┬────┼──────┼────┼────┼──────┼──────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 ━━━━━━━━━━━━━━━━━━━━━━━━━━━━━━━━━━━━━━━━━━━━━━━━━━━━━━━━━━━━━━━━━━━━━━━━━━━━━━━━━━━━━━━━━━━ 작성방법 ─────────────────────────────────────────────────────────────────────────────────────────── 1. ①?⑮기부금종류 및 ②?기부금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부금종류 및 기부금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종류│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 │ │제2항에 따른기부금│ │(2010.12.31 이전 지출 │(2011.1.1 이후 지출)│ ├──┼───────────────────────┼─────────┼──────────────────────────┼───────────┼──────────┤ │코드│100 │200 │300 │400 │500 │ └──┴───────────────────────┴─────────┴──────────────────────────┴───────────┴──────────┘ 2. ③연결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기부금을 지출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기부금한도초과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⑧번, ⑭번, 번, 번, 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4.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③번, ⑨번, ⑮번, 번, 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5. ⑦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은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6.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 : 연결법인이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계산하였으나「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적습니다. 7.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 :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비지정기부금을 적습니다. 8. ⑬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및 ⑭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 :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9.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란 :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합계액란 : 공제가능잔액란의 기부금종류별 합계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란(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1. 해당법인 한도초과이월액란 : 기부금 종류별로 각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중 공제가능액[기부금 종류별 각 연결법인의 공제가능잔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연결법인별 합계금액)] 적습니다(합계액은 번란의 금액과 일치). 12. “4. 연결법인별 기부금이월액 명세”는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6. 기부금 이월액 명세”를 사업연도별, 연결법인별로 분류한 세부 명세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⑤코드│⑥가산세액 ───────┬───┼──────┼────────────────┼────┼───┼──────────────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 │20(10)/100│29 │ │ ├──────┼────────────────┼────┼───┼────────────── │ │수입금액 │ │7(3.5)/10,000│30 │ ├───┼──────┼────────────────┼────┼───┼────────────── │부당 │산출세액 │ │40(20)/100│31 │ │ ├──────┼────────────────┼────┼───┼────────────── │ │수입금액 │ │14(7)/10,000│32 │ ───────┼───┼──────┼────────────────┼────┼───┼──────────────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 │10/100 │3 │ ├───┼──────┼────────────────┼────┼───┼────────────── │부당 │산출세액 │ │40/100 │22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23 │ ───────┼───┼──────┼────────────────┼────┼───┼────────────── 초과환급신고│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 ├───┼──────┼────────────────┼────┼───┼────────────── │부당 │초과환급세액│ │40/100 │34 │ ───────┼───┼──────┼────────────────┼────┼───┼────────────── 납부(환급) │납부 │(일수) │( ) │3/10,000│4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환급 │(일수) │( ) │3/10,000│35 │· │ │초과환급세액│ │ │ │ ───────┴───┴──────┼────────────────┼────┼───┼────────────── 기타(중간예납미납부가산세 등) │ │ │63 │ ──────────────────┼────────────────┼────┼───┼────────────── 합 계 │ │ │21 │ ──────────────┬───┴────────────┬───┴────┴┬──┴────────────── 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연결법인명 │합 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가산세 │⑫토지등 양도소득│ │ │ │ │ │ ├───────┼────────┼─────────┼──┼──────┼───┼─────────── │⑬지출증빙 등 │ │ │ │ │ │ ├───────┼────────┼─────────┼──┼──────┼───┼─────────── │⑭합 계 │ │ │ │ │ │ ──────┴───────┴────────┴─────────┴──┴──────┴───┴─────────── ─────────────────────────────────────────────────────────── 3. 연결집단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 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과소신고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초과환급 │ ├──┬───┬──────────── │계│일반 │부당 │신고세액) │ │계 │일반 │부당 │ │ │ │ │ │ │(×/) │(×/) ─────┬────┼─┼──────┼────┼─────────┼────┼──┼───┼──────────── 각 사업 │과소신고│ │ │ │ │ │ │ │ 연도소득├────┼─┼──────┼────┼─────────┼────┼──┼───┼──────────── │초과환급│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 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 세의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와 부당과소()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란의 과세표준금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와 부당과소 ()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 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 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 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⑫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76호의17서식 (을)]”의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⑬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서식의 지 출증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⑥가산세액 ─────┬───┬──┼──────┼──────────────┼──────┼───┼──────────────── 토지등 │무신고│일반│산출세액 │ │20(10)/100 │42 │ 양도소득│ │ ├──────┼──────────────┼──────┼───┼──────────────── 에 대한 │ │ │수입금액 │ │7(3.5)/10,000│43 │ 법인세분│ ├──┼──────┼──────────────┼──────┼───┼──────────────── │ │부당│산출세액 │ │40(20)/100 │44 │ │ │ ├──────┼──────────────┼──────┼───┼──────────────── │ │ │수입금액 │ │14(7)/10,000│45 │ ├───┼──┼──────┼──────────────┼──────┼───┼──────────────── │과소신고│일반│산출세액 │ │10/100 │46 │ │ ├──┼──────┼──────────────┼──────┼───┼──────────────── │ │부당│산출세액 │ │40/100 │47 │ │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 ├───┼──┼──────┼──────────────┼──────┼───┼──────────────── │초과환급│일반│초과환급세액│ │10/100 │49 │ │신고 ├──┼──────┼──────────────┼──────┼───┼──────────────── │ │부당│초과환급세액│ │40/100 │50 │ ├───┼──┼──────┼──────────────┼──────┼───┼──────────────── │납부 │납부│(일수) │( ) │3/10,000 │51 │ │(환급)│ │미납세액 │ │ │ │ │불성실├──┼──────┼──────────────┼──────┼───┼──────────────── │ │환급│(일수) │( ) │3/10,000 │52 │· │ │ │초과환급세액│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 ├─────────────┼──────────────┼──────┼───┼──────────────── │토지등 양도소득에 │ │ │53 │ │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 │ │ │ ─────┴─────────────┴──────────────┴──────┴───┴──────────────── ─────────────┬─────┬──────────────┬──────┬───┬──────────────── 지출증빙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8 │ ───────┬─────┼─────┼──────────────┼──────┼───┼────────────────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 │9 │ ├─────┼─────┼──────────────┼──────┼───┼──────────────── │불 명 │불명금액 │ │2/100 │10 │ ├─────┼─────┼──────────────┼──────┼───┼──────────────── │미제출·불명(상│미제출·누락금액│ │2(1)/100 │61 │ │증법) │ ├──────────────┼──────┼───┼──────────────── │ │ │ │2(1)/10,000 │67 │ │ ├─────┼──────────────┼──────┼───┼──────────────── │ │불명금액 │ │2/100 │62 │ │ │ ├──────────────┼──────┼───┼──────────────── │ │ │ │2/10,000 │68 │ ├─────┴─────┼──────────────┼──────┼───┼──────────────── │소 계 │ │ │11 │ ───────┼─────┬─────┼──────────────┼──────┼───┼──────────────── 주식등 │미제출·누락│액면(출자)금액│ │2(1)/100 │12 │ 변동상황명세├─────┼─────┼──────────────┼──────┼───┼──────────────── 서 │불 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 ├─────┴─────┼──────────────┼──────┼───┼──────────────── │소 계 │ │ │15 │ ───────┼─────┬─────┼──────────────┼──────┼───┼──────────────── 계산서 및 │계산서미교부│공급가액 │ │1/100 │16 │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불명│공급가액 │ │1/100 │17 │ ├─────┼─────┼──────────────┼──────┼───┼──────────────── │합계표미제출│공급가액 │ │10(5)/1,000 │18 │ ├─────┼─────┼──────────────┼──────┼───┼──────────────── │합계표불명│공급가액 │ │1/100 │19 │ ├─────┴─────┼──────────────┼──────┼───┼──────────────── │소 계 │ │ │20 │ ───────┼─────┬─────┼──────────────┼──────┼───┼──────────────── 기부금 │불성실 │발급금액 │ │2/100 │24 │ ├─────┼─────┼──────────────┼──────┼───┼──────────────── │미작성(미보관)│대상금액 │ │2/1,000 │25 │ ├─────┼─────┼──────────────┼──────┼───┼──────────────── │소 계 │ │ │ │26 │ ───────┼─────┼─────┼──────────────┼──────┼───┼──────────────── 신용카드 및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 │38 │ 현금영수증 │(불성실) ├─────┼──────────────┼──────┼───┼──────────────── │ │건 수 │ │5,000원 │39 │ │ ├─────┼──────────────┼──────┼───┼──────────────── │ │소 계 │ │ │40 │ ├─────┼─────┼──────────────┼──────┼───┼──────────────── │현금영수증│(가맹일수)│( ) │5(2.5)/1,000│41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4 │ ───────────────────┼──────────────┼──────┼───┼────────────────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 │ │66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 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과소신고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 │(초과환급 │ ├────┬────┬────────────── ├───┬───┬───┤신고세액) │ │계 │일반 │부당 │계 │일반 │부당 │ │ │ │{×(/)} │{×/)} ──────┼───┼───┼───┼─────────────┼────┼────┼────┼────────────── 과소신고 │ │ │ │ │ │ │ │ ──────┼───┼───┼───┼─────────────┼────┼────┼────┼────────────── 초과환급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⑫란의 과세표준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 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미제출·불명(상증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 제3항·제4항의 경우에는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적습니다. 다.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5.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 용합니다. 6.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 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 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7.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 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8.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 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임 9.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가산세를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 연결법인 중소기업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적합 │④적정 │ │ 여부 │ 여부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 │(19) │(23)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구분 │기준경비율 │사 업 │ │ │ 해당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업태별 │코드 │수입금액│ │ │ 사업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 │ │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01) │(04) │(07) │ │적 합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 )업 │ │ │ │(Y) │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 │ │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02) │(05) │(08) │ │ │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업 │ │ │ │ │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 │부적합 │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03) │(06) │(09) │ │(N) │적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그 밖의 │ │ │ │ │(Y)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커목에 따른 ││사업 │ │ │ │ │ │직업기술 분야 학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 │ │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같은 법 시행령 ││계 │ │ │ │ │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같은 법 시행령 │└─────┴──────┴────┘ │ │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같은 법 시행령 │ │ │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 │ │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 │ │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 │ │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 │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법」에 │ │ │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N)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 │ │ │영위하는 기업 │ │ │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 가. 상시종업원수(연평균인원) │(20) │ │ │ - 당 회사(10) ( 명) │ │ 종업 │①상시 사용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명) 미만 │ │ 원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 나. 자 본 금 │ │ · │규모기준 이내일 것 │ - 당 회사(12) ( 억원) │ │ 자본금│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적 합 │ · │②졸업제도 │규모기준(13) ( 억원) 이하 │(Y) │ 매출액│ -상시종업원수 1천명 미만 │ 다. 매 출 액 │ │ · │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 - 당 회사(14) ( 억원) │ │ 자기 │ -매출액 1천억원 미만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적합 │ 자본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규모기준(15) ( 명) 이하 │(N) │ · │ │ 라.자기자본(16) ( 억원) │ │ 자산 │ │ 마. 자산총액(17) ( 억원) │ │ 기준 │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기준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21) │ 소유 │따른 독립성 충족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적 합 │ · │ │것(간접소유 포함) │(Y) │ 경영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부적합 │ 독립성│ │따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N) │ │ │것 │ │ ────┼─────────────────────────────┼───────────────────────────────────┼────┤ │2001.1. 이후 개시연도 중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초과연도(18) ( 년) │(22) │ 유예 │경우 해당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 * 2001년 이후 최초 초과연도 기재 │적 합 │ 기간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Y) │ │ │ │부적합 │ │ │ │(N)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 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 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 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을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된 사업을 검토하여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3.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에 따라 검토 합니다. 4.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초과연도는 2001. 1. 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중 최초로 규모를 초과한 연도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01 사업연도 이후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이 적용된 사례 규모 등이 확대되어 199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적용을 받던 기업이 2000사업연도에 규모 등이 축소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충 족하였다가 2001사업연도에 규모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다시 초과한 경우에는 2001사업연도부터 최초 1회의 기간(4년) 이 기산되어 2004사업연도까지 유예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5사업연도부터는 더 이상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마다 중소기업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5.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6. ④적정여부란은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9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 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모법인├──────┼────────────────────┼──────┼───────────── │대표자 │ │연결사업연도│ . . . ～ . . . ├──────┼────────────────────┴──────┴───────────── │소재지 │ ────┴──────┼──────┬─────────────┬───┬───┬────────────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자법인│자법인(취득) ───────────┤ ├─────────────┼───┼───┼──────────── 연결법인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과 세 표 준 │ │ │ │ │ ───────────┼──────┼─────────────┼───┼───┼──────────── 산 출 세 액 │ │ │ │ │ ───────────┼──────┼─────────────┼───┼───┼──────────── 가 산 세 액 │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 ───────────┼──────┼─────────────┼───┼───┼──────────── 분 납 할 세 액 │ │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충당후 납부세액 │ │ │ │ │ ───────────┼──────┴─────────────┼───┴───┴────────────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환 급 법 인 세 │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란, ⑤소재지란 :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연결사업연도란 :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과세표준란, 산출세액란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소계 란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4.총부담세액란 : 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5.분납할세액란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6.충당 후 납부세액란 : 차감납부세액에서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 :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연결집단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 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한법」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비과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103 │ │별지 제6호 서식 │ │부칙 │ │ │란 해당 금액 │ │제10조·제40조 │ │ │ ├───────────────────────────┼────────┼──┼───────┤ │ │ │104 │( ) │ ────┼───────────────────────────┼────────┼──┼───────┼──────────── 소득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별지 제7호 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 │ │( ) │ ├───────────────────────────┼────────┼──┼───────┤ │ │ │113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12F │ │ │ │부칙 │ │ │ │ │제10조·제40조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12J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12K │ │ ├───────────────────────────┼────────┼──┼───────┤ │ │ │125 │ │ ────┼───────────────────────────┼────────┼──┼───────┼──────────── 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제26조 │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5 │13F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149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13A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 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한법」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103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부칙 │ │ │란 해당 금액 │ │제10조·제40조 │ │ │ ├────────────────────┼────────┼──┼───────┤ │ │ │104 │( )│ ────┼────────────────────┼────────┼──┼───────┼──────────── 소득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 │ │( ) │ ├────────────────────┼────────┼──┼───────┤ │ │ │113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법률 제9272호 │12F │ │ │ │부칙 │ │ │ │ │제10조·제40조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12J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20제1항│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12K │ │ ├────────────────────┼────────┼──┼───────┤ │ │ │125 │ │ ────┼────────────────────┼────────┼──┼───────┼──────────── 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제26조 │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5 │13F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149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13A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법인세 감면세액란 :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 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 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 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 다. 2.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 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1. 연결법인 기본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연결사업연도 │ . . .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소재지 │ ──────┼───────┬───────┬───────────────────┬─────┬─────── 업태 │ │종목 │ │주업종코드│ ──────┼───────┴───────┼───────────────────┼─────┴─────── 모법인명 │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구분 │1. 내국, 2.외투(비율 %) │조정구분 │1.외부, 2.자기│외부감사대상여부│1.여, 2.부 ──────┼───┬─────────┴───────────┴───────┴───┬────┴────── 법인종류별│구 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 │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 ├───┼─────────────┼──────────┼────────┼─────────── │중 소│11 │21 │30 │60 ├───┼─────────────┼──────────┼────────┼─────────── │일 반│12 │22 │40 │70 ──────┼───┴─────────────┴──────────┴────────┴─────────── 신고구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 주식변동 │1. 여, 2. 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여, 2. 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1. 여, 2. 부 │장부전산화 │1. 여, 2. 부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1. 여, 2.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1. 여, 2. 부 ───────────┼───────────┼────────────────────┼─────────── 사업연도의제 │1. 여, 2. 부 │결산확정일 │ . . . ───────────┴───────────┴────────────────────┴─────────── ──────────────────────────────────────────────────────── 2. 연결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한 법인세 │ ────┬────────┼────────────────────┴────────┼──────────── 연결전│수입금액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연결후│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총부담세액 │ │ │ ├────────┼────────────────────┼────────┼──────────── │기납부세액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 조정반번호 │ │조정자 │성명 │ ────────┼────────────┤ ├────────┼──────────── 조정자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성명란, ⑤전화번호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연결사업연도란 :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⑧업태란, ⑨종목란, ⑩주업종코드란 :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 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법인종류별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 고서제출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국제회계기준(K-IFRS) 도 입란, 사업연도의제란 :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법인종류별란 기재시 “중소”란은「법인세법」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 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 반”란에 “○”표시 하여야 합니다.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 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수입금액란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의 <112>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7.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 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8.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의23호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 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연결소득개별귀속액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총부담세액란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 23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식 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6.조정반번호란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7.조정자관리번호란, 조정자란 :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8.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3서식]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사업연도│ │연결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연 각│결산서상당기순손익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결 사│ ││ │ │(---) │ 전 업├────┬────────────┼┤ │ ├───────────────┼─ 연│소득조정│익금산입 ││ │ │연결세율 │ 도│금액 ├────────────┼┤ │ ├───────────────┼─ 소│ │손금산입 ││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득│ │ ││ │ │(×) │ ├────┴────────────┼┤ ├─┼───────────────┼─ 계│차가감 소득금액(+-) ││ │납│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산├─────────────────┼┤ │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할│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세├───────────────┼─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 │액│가산세액 │ │이월액 손금산입 ││ │계│ │ ├─────────────────┼┤ │산├───────────────┼─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가감계 │ │(+-) ││ │ │(--+) │ ────┼─────────────────┼┤ │ ├─┬─┬───────────┼─ 연 조│수입배당금액 상당액 ││ │ │기│기│중간예납세액 │ 결 정│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 │ │납│한│ │ 법 항├─────────────────┼┤ │ │부│내├───────────┼─ 인 목│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세│납│원천납부세액 │ 별 ├─────────────────┼┤ │ │액│부├───────────┼─ 제│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세│( )세액 │ 연 거├─────────────────┼┤ │ │ │액├───────────┼─ 결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 │ │ │ │소 계 │ │ 이월액 손금불산입 ││ │ │ │ │(++) │ ├─────────────────┼┤ │ │ ├─┴───────────┼─ │차가감계(+--+) ││ │ │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 ────┼─────────────────┼┤ │ │ ├─────────────┼─ 연 법│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 │ │ │합계 │ 결 인│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 │ │ │(+) │ 집 간├─────────────────┼┤ │ ├─┴─────────────┼─ 단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내 거│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 ││ │ │ │ 래├─────────────────┼┤ │ ├───────────────┼─ 연 손│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 │ │차감 납부할 세액 │ 결 익│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 │ │(-+) │ 의├──────┬──────────┼┤ ├─┼──┬────────────┼─ 조│연결법인간 │익금불산입 ││ │토│양도│등기자산 │ 정│자산양도소득├──────────┼┤ │지│차익│ │ │ │익금산입 ││ │등│ │ │ ├──────┼──────────┼┤ │ │ ├────────────┼─ │연결법인간 │손금불산입 ││ │양│ │미등기자산 │ │자산양도손실├──────────┼┤ │도│ │ │ │ │손금산입 ││ │소│ │ │ ├──────┴──────────┼┤ │득├──┴────────────┼─ │차가감 계 ││ │에│비과세소득 │ │(-++-++-) ││ │ │ │ ────┼─────────────────┼┤ │대├───────────────┼─ 연 연│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한│과세표준 │ 결 결│ ││ │ │(+-) │ 조 법├─────────────────┼┤ │법├───────────────┼─ 정 인│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 │인│세율 │ 항 별├─────────────────┼┤ │세├───────────────┼─ 목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 │산출세액 │ 의 배│(-+) ││ │계│ │ 분├─────────────────┼┤ │산├───────────────┼─ 액│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 │감면세액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 │ │공제세액 │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 │ │ │ │손금산입 ││ │ │ │ ────┼─────────────────┼┤ │ ├───────────────┼─ 연 산│연결수정소득금액(+-) ││ │ │가산세액 │ 결 출├─────────────────┼┤ │ ├───────────────┼─ 과 세│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 │ │가감계 │ 세 액│ 처분손실손금불산입 ││ │ │(--+) │ 표 의├─────────────────┼┤ │ ├───────────────┼─ 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기납부세액 │ 개│(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및 별├─────────────────┼┤ │ ├───────────────┼─ 귀│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차감납부할세액 │ 속│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액├─────────────────┼┤ ├─┴───────────────┼─ │연결 이월결손금 공제 ││ │차감납부할 세액 계 │ │ ││ │(+) │ ├─────────────────┼┤ ├─────────────────┼─ │비과세소득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 ││ ├─────────────────┼─ ├─────────────────┼┤ │납부(환급)할 세액 │ │소득공제액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항 목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4서식]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① 구 분 │코드│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 후 세액 ────┬──────────────┼──┼──────────┼─────┼────┼──────── 연결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세방식├────┬─────────┼──┼──────────┼─────┼────┼──────── 적용전│소득조정│ 익 금 산 입 │02 │ │ │ │ │ 금액 ├─────────┼──┼──────────┼─────┼────┼──────── │ │ 손 금 산 입 │03 │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특별비용│ 특별상각 및 │06 │ │ │ │ │ │특례자산감가상각비│ │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07 │ │ │ │ │ ( + + ) │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08 │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9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10 │ │ │ │ ├──────────────┼──┼──────────┼─────┼────┼──────── │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11 │ │ │ │ │ ( + + - ) │ │ │ │ │ ────┼──────────────┼──┼──────────┼─────┼────┼──────── 연결납│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12 │ │ │ │ 세방식├──────────────┼──┼──────────┼─────┼────┼──────── 적용후│연결수정소득금액(+) │13 │ │ │ │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14 │ │ │ │ │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각 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 │15 │ │ │ │ │ ( + ) │ │ │ │ │ ├──────────────┼──┼──────────┼─────┼────┼────────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16 │ │ │ │ ├──────────────┼──┼──────────┼─────┼────┼──────── │연 결 이 월 결 손 금 │17 │ │ │ │ ├──────────────┼──┼──────────┼─────┼────┼──────── │비 과 세 소 득 │18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9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20 │ │ │ │ │ (--+) │ │ │ │ │ ├──────────────┼──┼──────────┼─────┼────┼──────── │소 득 공 제 │21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22 │ │ │ │ │ 소 득 공 제 │ │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23 │ │ │ │ │ ( - + ) │ │ │ │ │ ├──────────────┼──┼──────────┼─────┼────┼────────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24 │ │ │ │ ├──────────────┼──┼──────────┼─────┼────┼──────── │산 출 세 액 │25 │ │ │ │ ├──────────────┼──┼──────────┼─────┼────┼──────── │감 면 세 액 │26 │ │ │ │ ├──────────────┼──┼──────────┼─────┼────┼──────── │세 액 공 제 │27 │ │ │ │ ├──────────────┼──┼──────────┼─────┼────┼──────── │차 감 세 액(--) │28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④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④차감액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④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⑥, , , , 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③란의 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란의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 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상의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6.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17. 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1. ②란 및 ③란중 연결조정소득금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의해 계산한 ⑧번부터번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22. ②란,③란, ⑤란의 중 연결조정소득금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서식(⑧번부터 번란까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3. ②란,③란, ⑤란의 중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⑤란의 중 연결세율란 :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의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5서식]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① 과 목 │②구 분 │코드│③합 계 │감면분 또는 합병 │기 타 분 │비 고 │ │ │ │승계사업해당분등 │ │ │ │ │ ├─────┬─────┼───┬──┤ │ │ │ │ │ │⑥ │⑦ │ │ │ │ ├──┬──┼──┬──┤금액 │비율│ │ │ │ │④ │⑤ │④ │⑤ │ │ │ │ │ │ │금액│비율│금액│비율│ │ │ ────┬────────────┼────┼──┼────┼──┼──┼──┼──┼───┼──┼──── 연결 │(1)매 출 액 │ │01 │ │ │ │ │ │ │ │ 납세 ├────────────┼────┼──┼────┼──┼──┼──┼──┼───┼──┼──── 방식 │(2)매 출 원 가 │ │02 │ │ │ │ │ │ │ │ 적용전├────────────┼────┼──┼────┼──┼──┼──┼──┼───┼──┼──── │(3)매출총손익 │ │03 │ │ │ │ │ │ │ │ │ {(1)-(2)} │ │ │ │ │ │ │ │ │ │ ├────────────┼────┼──┼────┼──┼──┼──┼──┼───┼──┼──── │(4) 판매비와 관리비 │개별분 │04 │ │ │ │ │ │ │ │ │ ├────┼──┼────┼──┼──┼──┼──┼───┼──┼──── │ │공통분 │05 │ │ │ │ │ │ │ │ │ ├────┼──┼────┼──┼──┼──┼──┼───┼──┼──── │ │계 │06 │ │ │ │ │ │ │ │ ├────────────┼────┼──┼────┼──┼──┼──┼──┼───┼──┼──── │(5)영업손익 │ │07 │ │ │ │ │ │ │ │ │ {(3)-(4)} │ │ │ │ │ │ │ │ │ │ ├────────────┼────┼──┼────┼──┼──┼──┼──┼───┼──┼──── │(6)영업외 수익 │개별분 │08 │ │ │ │ │ │ │ │ │ ├────┼──┼────┼──┼──┼──┼──┼───┼──┼──── │ │공통분 │09 │ │ │ │ │ │ │ │ │ ├────┼──┼────┼──┼──┼──┼──┼───┼──┼──── │ │계 │10 │ │ │ │ │ │ │ │ ├────────────┼────┼──┼────┼──┼──┼──┼──┼───┼──┼──── │(7)영업외 비 용 │개별분 │11 │ │ │ │ │ │ │ │ │ ├────┼──┼────┼──┼──┼──┼──┼───┼──┼──── │ │공통분 │12 │ │ │ │ │ │ │ │ │ ├────┼──┼────┼──┼──┼──┼──┼───┼──┼──── │ │계 │13 │ │ │ │ │ │ │ │ ├────────────┼────┼──┼────┼──┼──┼──┼──┼───┼──┼──── │(8)각 사업연도소득 │ │21 │ │ │ │ │ │ │ │ │ 또는 설정전 소득 │ │ │ │ │ │ │ │ │ │ │ {(5)+(6)-(7)} │ │ │ │ │ │ │ │ │ │ ────┼────────────┼────┼──┼────┼──┼──┼──┼──┼───┼──┼──── 연결 │(9)연결조정 소득금액 │개별분 │22 │ │ │ │ │ │ │ │ 납세 │ ├────┼──┼────┼──┼──┼──┼──┼───┼──┼──── 방식 │ │공통분 │23 │ │ │ │ │ │ │ │ 적용후│ ├────┼──┼────┼──┼──┼──┼──┼───┼──┼──── │ │계 │24 │ │ │ │ │ │ │ │ ├────────────┼────┼──┼────┼──┼──┼──┼──┼───┼──┼──── │(10)연결수정소득금액 │ │25 │ │ │ │ │ │ │ │ │ {(8)＋(9)} │ │ │ │ │ │ │ │ │ │ ├────────────┼────┼──┼────┼──┼──┼──┼──┼───┼──┼──── │(11)소득통산이 제한 │ │26 │ │ │ │ │ │ │ │ │ 되는 자산처분손실 │ │ │ │ │ │ │ │ │ │ │ 손금불산입 │ │ │ │ │ │ │ │ │ │ ├────────────┼────┼──┼────┼──┼──┼──┼──┼───┼──┼──── │(12)각 연결사업연도 │ │27 │ │ │ │ │ │ │ │ │ 소득금액(결손금) │ │ │ │ │ │ │ │ │ │ │ {(10)＋(11)} │ │ │ │ │ │ │ │ │ │ ├────────────┼────┼──┼────┼──┼──┼──┼──┼───┼──┼──── │(13)연결소득개별귀속 │ │28 │ │ │ │ │ │ │ │ │액(각연결사업연 │ │ │ │ │ │ │ │ │ │ │도결손금배분액) │ │ │ │ │ │ │ │ │ │ ├────────────┼────┼──┼────┼──┼──┼──┼──┼───┼──┼──── │(14)연결 이월결손금 │ │29 │ │ │ │ │ │ │ │ ├────────────┼────┼──┼────┼──┼──┼──┼──┼───┼──┼──── │(15)비과세 소득 │ │30 │ │ │ │ │ │ │ │ ├────────────┼────┼──┼────┼──┼──┼──┼──┼───┼──┼──── │(16)소득 공제액 │ │31 │ │ │ │ │ │ │ │ ├────────────┼────┼──┼────┼──┼──┼──┼──┼───┼──┼──── │(17)과세표준 │ │32 │ │ │ │ │ │ │ │ │ 개별귀속액 │ │ │ │ │ │ │ │ │ │ │ {(13)－(14)－(15)－16)}│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공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처분손실, 연결취득자법인 자산처분손실 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합니다. 2.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합니다. 5.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란 아래 공란에는 구분해야 할 사업장·사업·감면율 등을 적습니다. 6. (9)연결조정소득금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의해 계산한 ⑧번부터번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7.(13)연결소득개별귀속액(각연결사업연도결손금배분액)란 : 연결집단의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 등”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을 통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연결소득개별귀속액(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배분액)을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 (13)연결소득개별귀속액(각연결사업연도결손금배분액)란의 “감면분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8.비고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 등을 적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계산명세서를 첨부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서식]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모법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소 재 지│ ────┴─────┼────────────┬────────────────────┬────────────────────── 신고구분 │1.정기신고,2.기한후신고 │신고일 │ ──────────┼────────────┼────────────────────┼────────────────────── 연결사업연도 │ . . .~ . . . │예납기간 │ . . .~ . . . ──────────┼────────────┼────────────────────┴─────┬────────────────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1. 중소, 2. 일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 │1.유, 2.무 ──────────┴────────┬───┴─────────────┬─────┬─────┬┴────┬─────────── 연결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 법인종류별구분(번 “1.유” 해당시) │개별법인 │연결납세│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계산방식 │계산방식├─────┼─────┼─────┼───────────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구분 │ │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 │ ├─────┼─────┼─────┼─────────── 연결법인명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직전사업연도 월수 │ │ │ │ │ │ ───────────────────┴────────────┴────┴─────┴─────┴─────┴───────────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 수입금액 │ │ │ │ │ │ ───┬───┬───────────┼────────────┼────┼─────┼─────┼─────┼─────────── 직 │직 법│연결산출세액 │ │ │ │ │ │ 전 │전 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 │ │ 사 │사 세├───────────┼────────────┼────┼─────┼─────┼─────┼─────────── 업 │업 │공제감면세액 │ │ │ │ │ │ 연 │연 ├───────────┼────────────┼────┼─────┼─────┼─────┼─────────── 도 │도 │가산세액 │ │ │ │ │ │ 법 │ ├───────────┼────────────┼────┼─────┼─────┼─────┼─────────── 인 │ │확 정 세 액(-+) │ │ │ │ │ │ 세 │ ├───────────┼────────────┼────┼─────┼─────┼─────┼─────────── 기 │ │수시부과세액 │ │ │ │ │ │ 준 │ ├───────────┼────────────┼────┼─────┼─────┼─────┼─────────── │ │원천납부세액 │ │ │ │ │ │ │ ├───────────┼────────────┼────┼─────┼─────┼─────┼─────────── │ │차 감 세 액(--) │ │ │ │ │ │ ├───┴───────────┼────────────┼────┼─────┼─────┼─────┼─────────── │중간예납세액 │ │ │ │ │ │ │[×(6÷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 │ │ │ │ ├───────────────┼────────────┼────┼─────┼─────┼─────┼─────────── │차감중간예납세액(--) │ │ │ │ │ │ ├───────────────┼────────────┼────┼─────┼─────┼─────┼─────────── │가산세액 │ │ │ │ │ │ ├───────────────┼────────────┼────┼─────┼─────┼─────┼─────────── │납부할세액 계(+) │ │ │ │ │ │ ───┼───────────────┼────────────┼────┼─────┼─────┼─────┼─────────── 자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기 ├───────────────┼────────────┼────┼─────┼─────┼─────┼─────────── 계 │법인세율 │ │ │ │ │ │ 산 ├───────────────┼────────────┼────┼─────┼─────┼─────┼─────────── 기 │연결산출세액 │ │ │ │ │ │ 준 ├───────────────┼────────────┼────┼─────┼─────┼─────┼─────────── │연 결 세 율(÷) │ │ │ │ │ │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 │ │ ├───────────────┼────────────┼────┼─────┼─────┼─────┼─────────── │공제감면세액 │ │ │ │ │ │ ├───────────────┼────────────┼────┼─────┼─────┼─────┼─────────── │원천납부세액 │ │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 │ │ │ │ │ ├───────────────┼────────────┼────┼─────┼─────┼─────┼─────────── │가산세액 │ │ │ │ │ │ ├───────────────┼────────────┼────┼─────┼─────┼─────┼─────────── │납부할세액계(+) │ │ │ │ │ │ ───┼───────────────┼────────────┴────┼─────┼─────┼─────┼─────────── 중간│납 부 할 세 액 계(+) │ │ │ │ │ 예납├───────────────┼─────────────────┼─────┼─────┼─────┼─────────── 세액│분 납 세 액 │ │ │ │ │ 합계├───────────────┼─────────────────┼─────┼─────┼─────┼─────────── │납 부 세 액 계(-)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법인세법」 제63조제5항 및 제76조의18제3항 적용시 │수수료 │ 1. 재무상태표 │없 음 │ 2. (포괄)손익계산서 │ │ 3. 세무조정계산서 │ │ 4. 기타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참고서류 제출)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1.①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성명란, 전화번호란, 소재지란 :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 합니다. 2.신고구분란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연결사업연도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⑨예납기간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법인종류별구분(연결집단)란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1.중소”에 “○”표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반”에 “○”표 합니다. 6. ⑪중소기업유예기간란 : ⑩법인종류별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법인세법」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표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2.무”에 “○”표 합니다. 7. ⑬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시)란 :「법인세법」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표 합니다.(번 “1.무”에 “○”표 한 법인은 기재하지 않음) 8. ⑭중간예납계산방법구분란 :「법인세법」제76조의1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우 “연결”에 “○”표 하고, 각 연결법인별로「법인세법」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개별” 에 “○”표 합니다. 5.직전사업연도 월수란 :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6.수입금액란 :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7.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법인 가.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법인세법」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계산하거나,「법인세법」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 성합니다. 나.연결산출세액(또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 직전사업연도의 “연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 식)”의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다.공제감면세액란 : 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라.수시부과세액란, 원천납부세액란 :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마.임시투자세액공제액란 :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합니다)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의 합계를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빼지 아니합니다. 사., 가산세액란 :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아. 납부할세액 계란 :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8.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 가.「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 또는「법인세법」제63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 니다. 나.「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 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법인세법」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 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다. 법인세율란 :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 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결집 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9.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 ⑭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납부할세액 계란 :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 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1. 납부할세액 계란 :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 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2. 연결집단 분납세액(분납세액)의 납부기한 : ⑩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1.중소” 해당법인은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2개월이며, “2.일반” 해당법인은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13.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앞 쪽) ──────────────────┬────────────┬──────────────────────── ①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②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④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제출 현황(총계) ────────────────────┬─────────┬───────────────────────── ⑤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⑥제출 현지법인 수│⑦미제출 현지법인 수(⑤-⑥) ────────────────────┼─────────┼───────────────────────── │ │ ────────────────────┴─────────┴───────────────────────── Ⅱ.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 ⑧해외현지법인명 │ │⑨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 ─────────────────┴───┼────────────┴───────────────────── 1.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 2.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⑩적용환율: ) │(⑪적용환율: )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 1.현금과예금 │50│ │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28│ ─────────────────┼─┼─┼────────────┼─┼───────────────────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02│ │ 2.기타 매출 │29│ ─────────────────┼─┼─┼────────────┼─┼─────────────────── 3.기타매출채권 │03│ │Ⅱ. 매출원가 │30│ ─────────────────┼─┼─┼────────────┼─┼─────────────────── 4.재고자산 │04│ │ 1.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51│ ─────────────────┼─┼─┼────────────┼─┼─────────────────── 5.유가증권 │05│ │ 2.기타 매입 │52│ ─────────────────┼─┼─┼────────────┼─┼─────────────────── 6.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총손익 │56│ ─────────────────┼─┼─┼────────────┼─┼─────────────────── 7.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 8.기타대여금 │07│ │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 9.유형자산 │08│ │ 2.급여(기타) │33│ ─────────────────┼─┼─┼────────────┼─┼─────────────────── 1)토지 및 건축물 │09│ │ 3.임 차 료 │34│ ─────────────────┼─┼─┼────────────┼─┼───────────────────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 4.연구개발비 │35│ ─────────────────┼─┼─┼────────────┼─┼─────────────────── 3)기타유형자산 │11│ │ 5.대손상각비 │36│ ─────────────────┼─┼─┼────────────┼─┼─────────────────── 10.무형자산 │12│ │ 6.기타판매비와관리비 │37│ ─────────────────┼─┼─┼────────────┼─┼─────────────────── 11.위분류과목이외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15│ │ 1.이자수익 │39│ ─────────────────┼─┼─┼────────────┼─┼─────────────────── 2.기타매입채무 │16│ │ 2.배당금수익 │40│ ─────────────────┼─┼─┼────────────┼─┼─────────────────── 3...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17│ │ 3.채무면제익 │53│ ─────────────────┼─┼─┼────────────┼─┼─────────────────── 4.기타차입금 │18│ │ 4.기타영업외수익 │41│ ─────────────────┼─┼─┼────────────┼─┼─────────────────── 5.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 6.위분류과목이외부채 │20│ │ 1.이자비용 │43│ ─────────────────┼─┼─┼────────────┼─┼─────────────────── Ⅲ.자 본 금 총 계 │21│ │ 2.기타영업외비용 │44│ ─────────────────┼─┼─┼────────────┼─┼─────────────────── 1.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58│ ─────────────────┼─┼─┼────────────┼─┼─────────────────── 2.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 1)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 2)이익잉여금 │25│ │ │ │ ─────────────────┼─┼─┼────────────┼─┼─────────────────── 3)기 타 │26│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⑩적용환율: ) │(⑩적용환율: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71│ │Ⅰ.미처리결손금 │83│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72│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84│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 전기오류수정이익 │73│ │ 2. 전기오류수정손실 │85│ (전기오류수정손실) │ │ │ (전기오류수정이익) │ │ ───────────────┼─┼──┼──────────────┼─┼──────────────────────── 3. 중간배당액 │74│ │ 3. 중간배당액 │86│ ───────────────┼─┼──┼──────────────┼─┼──────────────────────── 4.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75│ │ 4.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87│ ───────────────┼─┼──┼──────────────┼─┼──────────────────────── Ⅱ.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76│ │Ⅱ.결손금 처리액 │88│ ───────────────┼─┼──┼──────────────┼─┼──────────────────────── Ⅲ.이익잉여금 처분액 │77│ │ 1. 임의적립금 이입액 │89│ ───────────────┼─┼──┼──────────────┼─┼──────────────────────── 1. 현금배당 │78│ │ 2. 그 밖의 법정적립금이입액│90│ ───────────────┼─┼──┼──────────────┼─┼──────────────────────── 2. 주식배당 │79│ │ 3. 이익준비금 이입액 │91│ ───────────────┼─┼──┼──────────────┼─┼──────────────────────── 3. 의무적립금 │80│ │ 4. 자본잉여금 이입액 │92│ ───────────────┼─┼──┼──────────────┼─┼──────────────────────── 4. 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81│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93│ 상여 등 │ │ │ │ │ ───────────────┼─┼──┼──────────────┼─┼──────────────────────── Ⅳ.차기이월이익잉여금 │82│ │ │ │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국내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국내 모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작성합니다. 2.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 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적용환율에, 요약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 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4.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상의 ‘특수관계자’는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자로 국내 특수관계자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자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분류 과목이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투자유가증권」에 적습니다. (예: 지분법적용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7.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별지 제3호의3서식(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의 작성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87호,20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별표 12 제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무관청의 법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한) 영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2011년 3월 31일로 한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연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정이자 계산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사의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9호(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77호부터 제79호까지 및 별표 13 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고, 별표 12 제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07-01재정경제부령 제159호 (공포 2010-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7. 1. 시행) 및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2010. 6. 8. 공포, 2010.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5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3(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피합병법인”은 “분할법인등”으로,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은 “제77조제3항”으로 본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7조제8항”을 “영 제97조제9항”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영 제97조제9항”을 “영 제97조제10항”으로 한다. 제59조의2 및 제6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97조제4항 본문”을 “영 제97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영 제97조제10항”을 “영 제97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40의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 41. 영 제84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44. 영 제84조의2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44의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8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7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 제84조제9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84조의2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제82조제3항 본문 중 “영 제97조제4항 단서”를 “영 제9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97조제11항”을 “영 제97조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46호서식(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42호서식] ┏━━━━━┯━━━━━━┯━━━━━━━━━━━━━━━━━━━━━━━━━━━━┓ ┃사업연도 │. . . │합병과세특례신청서 ┃ ┃ │～ │ ┃ ┃ │. . . │ ┃ ┠─────┼──────┼┬──────────────────────────┬┨ ┃피합병법인│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대표자성명││④주민등록번호 │┃ ┃ ├──────┼┴──────────────────────────┴┨ ┃ │⑤본점소재지│(☎ ) ┃ ┠─────┼──────┼┬──────────────────────────┬┨ ┃합병법인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⑧대표자성명││⑨주민등록번호 │┃ ┃ ├──────┼┴──────────────────────────┴┨ ┃ │⑩본점소재지│(☎ ) ┃ ┠─────┴──────┼──────────────────────────┬─┨ ┃ ⑪합병등기일 │ │ ┃ ┠────────────┼──────────────────────────┼─┨ ┃양 도 가 액 │⑫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출자가액 │ ┃ ┃ ├──────────────────────────┼─┨ ┃ │⑬합병으로 받은 주식 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 ┃ ┃ ├──────────────────────────┼─┨ ┃ │⑭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에 대한 │ ┃ ┃ │합병신주 교부 간주액 │ ┃ ┃ ├──────────────────────────┼─┨ ┃ │⑮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 ┃ ┃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 ┃ ┃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 │ ┃ ┃ ├──────────────────────────┼─┨ ┃ │기타 │ ┃ ┃ ├──────────────────────────┼─┨ ┃ │합 계(⑫+⑬+⑭+⑮+) │ ┃ ┠────────────┼──────────────────────────┼─┨ ┃순자산장부가액 │자산의 장부가액 │ ┃ ┃ ├──────────────────────────┼─┨ ┃ │부채의 장부가액 │ ┃ ┃ ├──────────────────────────┼─┨ ┃ │순자산장부가액(-) │ ┃ ┠────────────┴──────────────────────────┼─┨ ┃ 양도손익(-)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른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피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 ┃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제42호의2서식] ┏━━━━━━┯━━━━━━┯━━━━━━━━━━━━━━━━━━━━━━━━━━━┓ ┃사업연도 │. . . │분할과세특례신청서 ┃ ┃ │～ │ ┃ ┃ │. . . │ ┃ ┠──────┼──────┼──────┬───────────────────┬┨ ┃분할법인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고법인) ├──────┼──────┼───────────────────┼┨ ┃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본점소재지│(☎ ) ┃ ┠──────┼──────┼──────┬───────────────────┬┨ ┃분할신설법인│⑥법 인 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 ┃ ├──────┼──────┴───────────────────┴┨ ┃ │⑩본점소재지│(☎ ) ┃ ┠──────┴──────┼─────────────────────────┬─┨ ┃ ⑪분할등기일 │ │ ┃ ┠─────────────┼─────────────────────────┼─┨ ┃양 도 가 액 │⑫분할로 받은 주식의 출자가액 │ ┃ ┃ ├─────────────────────────┼─┨ ┃ │⑬분할로 받은 주식 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 ┃ ┃ ├─────────────────────────┼─┨ ┃ │⑭분할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에 대한 │ ┃ ┃ │분할신주 교부 간주액 │ ┃ ┃ ├─────────────────────────┼─┨ ┃ │⑮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 ┃ ┃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 ┃ ┃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 │ ┃ ┃ ├─────────────────────────┼─┨ ┃ │기타 │ ┃ ┃ ├─────────────────────────┼─┨ ┃ │합 계(⑫+⑬+⑭+⑮+) │ ┃ ┠─────────────┼─────────────────────────┼─┨ ┃순자산장부가액 │자산의 장부가액 │ ┃ ┃ ├─────────────────────────┼─┨ ┃ │부채의 장부가액 │ ┃ ┃ ├─────────────────────────┼─┨ ┃ │순자산장부가액(-) │ ┃ ┠─────────────┴─────────────────────────┼─┨ ┃ 양도손익(-) │ ┃ ┠───────────────────────────────────────┴─┨ ┃ □제82조의2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제3항 에 따른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분할법인 (서명 또는 인) ┃ ┃분할신설법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3호서식] ┏━━━━┯━━━━━┯━━━━━━━━━━━━━━━━━━━━━━━━━━━━━━┓ ┃사업연도│. .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분할법인│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본점소재지│(☎ ) ┃ ┠────┼─────┼──────────────┬───────┬───────┨ ┃분할신설│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 ┃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 ┃ ├─────┼──────────────┴───────┴───────┨ ┃ │⑩본점소재지│(☎ ) ┃ ┠────┴─────┴──────────────────────────────┨ ┃ 1. 분할 명세 ┃ ┠────────┬────────────────┬───────────────┨ ┃⑪분할등기일 │⑫분할신설법인의 설립시 │⑬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 ┃ │발행주식 총수 │주식의 가액(시가) 및 보유비율 ┃ ┠────────┼────────────────┼───────────────┨ ┃ │주 │원( %) ┃ ┠────────┴────────────────┴───────────────┨ ┃ 2. 과세이연 신청내용 ┃ ┠─────────────────────────┬────────┬──────┨ ┃손금산입한도액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 │(?-?) ┃ ┃⑭주식의 가액 │⑮자산양도차익│?한도액(⑭와⑮ │ │ ┃ ┃(⑬의 금액) │ │중 적은 금액) │ │ ┃ ┠────────┼───────┼────────┼────────┼──────┨ ┃ │ │ │ │ ┃ ┠────────┴───────┴────────┴────────┴──────┨ ┃ 3.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명세 ┃ ┠─────┬───────────┬────┬─────┬───────┬────┨ ┃자산명 │소재지 │수량 │양도가액 │분할등기일 │양도차익┃ ┃ │ │ (면적)│ │현재 장부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분할법인 (서명 또는 인) ┃ ┃분할신설법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3호의2서식] ┏━━━━┯━━━━━━┯━━━━━━━━━━━━━━━━━━━━━━━━━━━━━━━━┓ ┃사업연도│ . .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출자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 ┃ │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본점소재지 │(☎ ) ┃ ┠───┼────────┼───────────┬───────┬───────────┨ ┃피출자│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 ┃ │⑧대표자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 ├────────┼───────────┴───────┴───────────┨ ┃ │⑩본점소재지 │(☎ ) ┃ ┠───┴────────┴───────────────────────────────┨ ┃ 1. 현물출자 명세 ┃ ┠───────┬─────────────┬────────────┬─────────┨ ┃현물출자 일자 │⑫ 현물출자일 다음날 │⑬현물출자로 취득한 │⑭현물출자로 취득한 ┃ ┃ │피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 │주식의 수(보유비율) │주식의 가액(시가) ┃ ┠───────┼─────────────┼────────────┼─────────┨ ┃ │ 주 │ 주( %) │ 원┃ ┠───────┴─────────────┴────────────┴─────────┨ ┃ 2. 과세이연 신청내용 ┃ ┠──────────────────────────┬─────────┬───────┨ ┃손금산입한도액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 ┠─────────┬───────┬────────┤ │(?-?) ┃ ┃⑮주식의 가액 │?자산양도차익│?한도액(⑮와? │ │ ┃ ┃(⑭의 금액) │ │중 적은 금액) │ │ ┃ ┠─────────┼───────┼────────┼─────────┼───────┨ ┃ │ │ │ │ ┃ ┠─────────┴───────┴────────┴─────────┴───────┨ ┃ 3.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명세 ┃ ┠─────┬────────────┬────┬─────┬────────┬─────┨ ┃ 자산명 │ 소재지 │ 수량 │ 양도가액 │ 현물출자일 │ 양도차익 ┃ ┃ │ │ (면적)│ │현재 장부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출자법인 (서명 또는 인) ┃ ┃신설법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6호서식(갑)] ┏━━━━┯━━━━━━┯━━━━━━━━━━━━━━━━━━━━━┯━━━┯━━━━┓ ┃사업연도│. . .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 1. 합병(분할) 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자산 ┃ ┠───────┬──────┬───┬────────┬───────┬──────┨ ┃구분 │자산명 │①시가│②장부가액 │③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 │ │ │ │ │①-(②-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합병(분할) 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부채 ┃ ┠───────┬──────┬───┬────────┬───────┬──────┨ ┃구분 │부채명 │①시가│②장부가액 │③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 │ │ │ │ │①-(②-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6호서식(을)] ┏━━━━┯━━━━━━┯━━━━━━━━━━━━━━━━━━━━━━━━━━━━━━━━━━━┯━━━┯━━━━━━━━┓ ┃사업연도│. . .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 1. 자산 ┃ ┠──┬─────┬────┬──────┬───────────────────────────────┬───────┨ ┃구분│자산명 │① │②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⑧당기말 ┃ ┃ │ │취득가액│자산조정계정├────────────┬────────────┬─────┤자산조정계정 ┃ ┃ │ │(시가) │ │전기분 │당기분 │⑦ │(②-④-⑥-⑦) ┃ ┃ │ │ │ ├─────┬──────┼─────┬──────┤자산처분 │ ┃ ┃ │ │ │ │③ │④ │⑤ │⑥ │ │ ┃ ┃ │ │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 │ ┃ ┃ │ │ │ │(누계) │상계 및 │ │상계 및 │ │ ┃ ┃ │ │ │ │ │가산(누계) │ │가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 부채 ┃ ┠──┬─────┬────┬──────┬───────────────────────────────┬───────┨ ┃구분│자산명 │① │②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⑧당기말 ┃ ┃ │ │취득가액│자산조정계정├────────────┬────────────┬─────┤자산조정계정 ┃ ┃ │ │(시가) │ │전기분 │당기분 │⑦ │(②-④-⑥-⑦) ┃ ┃ │ │ │ ├─────┬──────┼─────┬──────┤자산처분 │ ┃ ┃ │ │ │ │③ │④ │⑤ │⑥ │ │ ┃ ┃ │ │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 │ ┃ ┃ │ │ │ │(누계) │상계 및 │ │상계 및 │ │ ┃ ┃ │ │ │ │ │가산(누계) │ │가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59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0-03-31재정경제부령 제138호 (공포 201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3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8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03-31재정경제부령 제139호 (공포 201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한 지정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이행실적 제출기한 등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등을 추가하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3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제6조 중 “100분의 5”를 “1,000분의 43”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의 제목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9호”를 “영 제19조제19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을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권리일 것”을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여한”을 “부여하거나 지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한다.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제1항에 제70호부터 제7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36조제5항제1호”를 “영 제36조제7항제1호”로 한다. 70.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아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아센터 7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 7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의 전일까지 제출 ②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을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결과의 경우에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제24조제1항 중 “영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4조의2제3항제2호”를 “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제50조의2제1항 본문 중 “영 제97조제7항”을 “영 제97조제8항”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영 제97조제8항”을 “영 제97조제9항”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제60조의3으로 하고,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62조의2의 제목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권리일 것”을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여한”을 “부여하거나 지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한다. 제66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을 각각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로 하고,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의2 중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7조제10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3 중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7조제10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0. 영 제164조의2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2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및 별지 제83호서식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82조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97조제11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제82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4 및 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의4 중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5 및 제7호의6 중 “영 제114조의2제4항”을 각각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3 중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영 제86조의2제9항 단서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15. 영 제1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15의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 제82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82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82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4,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갑),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별지 제15호서식 부표2,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갑)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및 별지 제47호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부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8호의7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및 별지 제6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8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68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7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1,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2, 별지 제76호의3서식, 별지 제7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7호서식 및 제7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부터 별지 제8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명칭이 변경되는 지정기부금단체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분의 34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 ┃ ┠────────┼─────────────┼──────────┼─────────────┨ ┃③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자우편주소 │ ┃ ┠────────┼─────────────┴──────────┴─────────────┨ ┃⑦소 재 지 │ ┃ ┠────────┼┬────────────┬──────────┬──────┬──────┨ ┃⑧업 태 ││⑨종 목 │ │⑩주업종코드│ ┃ ┠────────┼┴────────────┼──────────┼──────┴──────┨ ┃⑪사 업 연 도 │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 │당기순이익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 ┠──┬───────┼──┼────┼────────┼───────┼─────────────────┨ ┃영리│상 장 법 인 │11 │12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 ┃법인├───────┼──┼────┼────────┤ ├─────────────────┨ ┃ │코스닥상장법인│21 │22 │ │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 ┃ │ │ │ │ │ ├─────────────────┨ ┃ ├───────┼──┼────┼────────┤ │3. 기한후 신고 ┃ ┃ │기 타 법 인 │30 │40 │ │ ├─────────────────┨ ┠──┴───────┼──┼────┼────────┤ │4. 중도폐업신고 ┃ ┃비 영 리 법 인 │60 │70 │50 │ ├─────────────────┨ ┃ │ │ │ │ │5. 경정청구 ┃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 ┠──────────┼───────┴──┴─────┼───────┼─────────────────┨ ┃신 고 일 │ │납 부 일 │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부 ┃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 ┗━━━━━━━━━━━━━━━━━┷━━━┷━━━━━┷━━━━━━━━━━━━━━━┷━┷━━━━━━━┛ ┏━━━━━━━━━━┯━━━━━━━━━━━━━━━━━━━━━━━┓ ┃구 분 │법 인 세 ┃ ┃ ├──────┬───────────┬────┨ ┃ │법 인 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계 ┃ ┃ │ │대한 법인세 │ ┃ ┠──────────┼──────┴───────────┼────┨ ┃수 입 금 액 │( ) │ ┃ ┠──────────┼──────┬───────────┼────┨ ┃과 세 표 준 │ │ │ ┃ ┠──────────┼──────┼───────────┼────┨ ┃산 출 세 액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분 납 할 세 액 │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조 정 반 번 호 │ │조정자│성 명 │ ┃ ┠──────────┼──────┤ ├───────┼────┨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 │ │확인합니다. ┃ ┃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 ┃예금종류 │예금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계 좌 번 호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 ┃세무조정계산서 ┃ ┠──────────────────────────────────────────────────┨ ┃※ 신고안내 ┃ ┃ ┃ ┃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 ┃ ┃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2.⑧업태란·⑨종목란·⑩주업종코드란：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 ┃ ┃호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 ┃ 3. ⑪사업연도란·⑫수시부과기간란 ┃ ┃ 가.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나.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 ┃ ┃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 ┃ ┃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4.⑬법인구분란·⑭조정구분란·⑮종류별구분란·?외부감사대상란·?신고구분란·주식변동 여부·장부 ┃ ┃전산화 여부란·사업연도의제 여부란：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5.법인유형별 구분란：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 ┃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 ┃┌───────────────┬──────────────────────────────────────────────────────────────────────────────────────────────────────────────────────────────────────┐┃ ┃│금 융 기 관 │은행(101),증권(102),생명보험(103),손해보험(104),금융지주회사(105),상호저축은행(106),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선물회사(109),신기술금융회사(110),신용카드사(111),재보험사(112),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할부금융회사(115),기타금융회사(199) │┃ ┃│ │ │┃ ┃│ │ │┃ ┃├───────────────┼──────────────────────────────────────────────────────────────────────────────────────────────────────────────────────────────────────┤┃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 │┃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 │┃ ┃│ │04), 선박투자회사(20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 │┃ ┃│ │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 ┃├───────────────┼──────────────────────────────────────────────────────────────────────────────────────────────────────────────────────────────────────┤┃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농협(302),수협(303),신용협동조합(304),새마을금고(305),영농조합(306),영어조합(307),학교법인(308),의료법인(309),산학협력단(310),산림조합(311),인삼협동조합(312),기타 조합법인(399) │┃ ┃├───────────────┼──────────────────────────────────────────────────────────────────────────────────────────────────────────────────────────────────────┤┃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정부출자기관(402),지방공기업(투자)(403),지방공기업(출자)(404),그 밖의 │┃ ┃│ │공기업(499) │┃ ┃└───────────────┴──────────────────────────────────────────────────────────────────────────────────────────────────────────────────────────────────────┘┃ ┃ ┃ ┃6.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 ┃7.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 ┃ ┃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 ┃ ┃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합병·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10.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11.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1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13.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4.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15.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 ┃ ┃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16.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 ┃17.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 ┃18. 「법인세법」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 ┃ ┃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9.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관 리 번 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 │ ┃ ┃－ │ ├───────────┨ ┃ │ │즉 시 ┃ ┠───────────┼──────────────────────┴───────────┨ ┃①소 재 지 │ ┃ ┠───────────┼───────────┬────────┬─────────────┨ ┃②법 인 명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⑤사 업 연 도 ││⑥전 화 번 호 │ ┃ ┠───────────┼┴───────────┴┴───────┴────────────┨ ┃⑦과 세 표 준 │ ┃ ┠───────────┼──────────────────────────────────┨ ┃⑧산 출 세 액 │ ┃ ┠───────────┼──────────────────────────────────┨ ┃⑨가 산 세 액 │ ┃ ┠───────────┼──────────────────────────────────┨ ┃⑩총 부 담 세 액 │ ┃ ┠───────────┼──────────────────────────────────┨ ┃⑪기 납 부 세 액 │ ┃ ┠───────────┼──────────────────────────────────┨ ┃⑫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⑬분 납 할 세 액 │ ┃ ┠───────────┼──────────────────────────────────┨ ┃⑭차 감 납 부 세 액 │ ┃ ┠───────────┼──────────────────────────────────┨ ┃⑮충 당 후 납 부 세 액│ ┃ ┠───────────┼──────────┬───────────────────────┨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 │환 급 법 인 세 │ ┃ ┃ ├──────────┼───────────────────────┨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 ┗━━━━━━━━━━━┷━━━━━━━━━━┷━━━━━━━━━━━━━━━━━━━━━━━┛ ┏━━━━━━━━━━━━━━━━━━━━━━━━━━━━━━━━━━━━━━━━━━━━━━┓ ┃ ┃ ┃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 ┃확인합니다. ┃ ┃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1. 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 ┃ ┃·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2. ⑩총부담세액란: ⑧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9조에 따른 가산세액 ┃ ┃(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3. ⑬분납할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⑭차감납부세액에서 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5.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⑭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①│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29│││││┃ ┃각├──────┬────────┼─┼┼┼┼┼┨┃ ├─────────────┼─┼┼┼┼┼┨ ┃사│소 득 조 정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30│││││┃ ┃업│금 액 │ │ │││││┃┃ │ │ │││││┃ ┃도│ │ │ │││││┃┃ │ (-+) │ │││││┃ ┃소│ ├────────┼─┼┼┼┼┼┨┗━━┷━━━━━━━━━━━━━┷━┷┷┷┷┷┛ ┃득│ │손 금 산 입 │03│││││┃ ┃계│ │ │ │││││┃┏━━┯━━┯━━━━━━━━━━┯━┯┯┯┯┯┓ ┃산│ │ │ │││││┃┃⑤ │양도│등 기 자 산 │31│││││┃ ┃ ├──────┴────────┼─┼┼┼┼┼┨┃토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04│││││┃┃지 │차익├──────────┼─┼┼┼┼┼┨ ┃ │(＋－) │ │││││┃┃등 │ │미 등 기 자 산 │32│││││┃ ┃ ├───────────────┼─┼┼┼┼┼┨┃양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도 ├──┴──────────┼─┼┼┼┼┼┨ ┃ ├───────────────┼─┼┼┼┼┼┨┃소 │비 과 세 소 득 │33│││││┃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득 ├─────────────┼─┼┼┼┼┼┨ ┃ │ 손금산입 │ │││││┃┃에 │과 세 표 준 │34│││││┃ ┃ ├───────────────┼─┼┼┼┼┼┨┃ │ │ │││││┃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대 │(+-) │ │││││┃ ┃ │(+-) │ │││││┃┃한 │ │ │││││┃ ┃ │ │ │││││┃┃ ├─────────────┼─┼┼┼┼┼┨ ┃ │ │ │││││┃┃법 │세 율 │35│││││┃ ┗━┷━━━━━━━━━━━━━━━┷━┷┷┷┷┷┛┃인 │ │ │││││┃ ┃세 │ │ │││││┃ ┏━┯━━━━━━━━━━━━━━━┯━┯┯┯┯┯┓┃ │ │ │││││┃ ┃②│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계 ├─────────────┼─┼┼┼┼┼┨ ┃과│(=) │ │││││┃┃산 │산 출 세 액 │36│││││┃ ┃세│ │ │││││┃┃ │ │ │││││┃ ┃표├───────────────┼─┼┼┼┼┼┨┃ ├─────────────┼─┼┼┼┼┼┨ ┃준│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계│ │ │││││┃┃ │ │ │││││┃ ┃산├───────────────┼─┼┼┼┼┼┨┃ ├─────────────┼─┼┼┼┼┼┨ ┃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 │ │ │││││┃┃ │ │ │││││┃ ┃ ├───────────────┼─┼┼┼┼┼┨┃ ├─────────────┼─┼┼┼┼┼┨ ┃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 │ │ │││││┃┃ │ │ │││││┃ ┃ ├───────────────┼─┼┼┼┼┼┨┃ ├─────────────┼─┼┼┼┼┼┨ ┃ │과 세 표 준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58│││││┃ ┃ │ │ │││││┃┃ │(가산세 제외) │ │││││┃ ┃ │(－－-) │ │││││┃┃ │ │ │││││┃ ┃ ├───────────────┴─┴┴┴┴┴┨┃ ├─────────────┼─┼┼┼┼┼┨ ┃ │ ┃┃ │가 산 세 액 │40│││││┃ ┃ ┢━━━━━━━━━━━━━━━┯━┯┯┯┯┯┫┃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 ┃ 선 박 표 준 이 익 │55│││││┃┃ ├─────────────┼─┼┼┼┼┼┨ ┗━┻━━━━━━━━━━━━━━━┷━┷┷┷┷┷┛┃ │가 감 계(-++) │41│││││┃ ┃ │ │ │││││┃ ┏━┯━━━━━━━━━━━━━━━┯━┯┯┯┯┯┓┃ │ │ │││││┃ ┃③│과 세 표 준(+) │56│││││┃┃ ├─┬───────────┼─┼┼┼┼┼┨ ┃산├───────────────┼─┼┼┼┼┼┨┃ │기│수 시 부 과 세 액 │42│││││┃ ┃출│세 율 │11│││││┃┃ │납├───────────┼─┼┼┼┼┼┨ ┃세├───────────────┼─┼┼┼┼┼┨┃ │부│( ) 세 액 │43│││││┃ ┃액│산 출 세 액 │12│││││┃┃ │세│ │ │││││┃ ┃계│ │ │││││┃┃ │액├───────────┼─┼┼┼┼┼┨ ┃산├───────────────┼─┼┼┼┼┼┨┃ │ │ 계 (+) │44│││││┃ ┃ │ 지 점 유 보 소 득 │13│││││┃┃ │ │ │ │││││┃ ┃ │(「법인세법」 제96조) │ │││││┃┃ ├─┴───────────┼─┼┼┼┼┼┨ ┃ ├───────────────┼─┼┼┼┼┼┨┃ │차감납부할세액(-) │45│││││┃ ┃ │세 율 │14│││││┃┗━━┷━━━━━━━━━━━━━┷━┷┷┷┷┷┛ ┃ │ │ │││││┃ ┃ ├───────────────┼─┼┼┼┼┼┨┏━━┯━━━━━━━━━━━━━┯━┯┯┯┯┯┓ ┃ │산 출 세 액 │15│││││┃┃⑥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46│││││┃ ┃ │ │ │││││┃┃세 │(＋) │ │││││┃ ┃ ├───────────────┼─┼┼┼┼┼┨┃ ├─────────────┼─┼┼┼┼┼┨ ┃ │합 계(＋) │16│││││┃┃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57│││││┃ ┃ │ │ │││││┃┃ │ 경정세액공제 │ │││││┃ ┃ │ │ │││││┃┃계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47│││││┃ ┃┃ │ (----+) │ │││││┃ ┏━┯━━━━━━━━━━━━━━━┯━┯┯┯┯┯┫┃ │ │ │││││┃ ┃④│산 출 세 액(= ) │ │││││┃┃ │ │ │││││┃ ┃납│ │ │││││┃┃ ├───┬─────────┼─┼┼┼┼┼┨ ┃부├───────────────┼─┼┼┼┼┼┨┃ │분 납 할│현 금 납 부 │48│││││┃ ┃할│최저한세 적용대상 │17│││││┃┃ │세 액 │ │ │││││┃ ┃ │ 공 제 감 면 세 액 │ │││││┃┃ │ ├─────────┼─┼┼┼┼┼┨ ┃세├───────────────┼─┼┼┼┼┼┨┃ │ │물 납 │49│││││┃ ┃액│차 감 세 액 │18│││││┃┃ │ │ │ │││││┃ ┃계│ │ │││││┃┃ │ ├─────────┼─┼┼┼┼┼┨ ┃산├───────────────┼─┼┼┼┼┼┨┃ │ │계 ( + ) │50│││││┃ ┃ │최저한세 적용제외 │19│││││┃┃ ├───┼─────────┼─┼┼┼┼┼┨ ┃ │ 공 제 감 면 세 액 │ │││││┃┃ │차 감│현 금 납 부 │51│││││┃ ┃ ├───────────────┼─┼┼┼┼┼┨┃ │납 부│ │ │││││┃ ┃ │가 산 세 액 │20│││││┃┃ │세 액 │ │ │││││┃ ┃ ├───────────────┼─┼┼┼┼┼┨┃ │ │ │ │││││┃ ┃ │가 감 계(-+) │21│││││┃┃ │ ├─────────┼─┼┼┼┼┼┨ ┃ ├─┬─┬───────────┼─┼┼┼┼┼┨┃ │ │물 납 │52│││││┃ ┃ │기│기│중 간 예 납 세 액│22│││││┃┃ │ │ │ │││││┃ ┃ │납│한│ │ │││││┃┃ │ ├─────────┼─┼┼┼┼┼┨ ┃ │부│내├───────────┼─┼┼┼┼┼┨┃ │ │ 계 ( +) │53│││││┃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액│부│ │ │││││┃┣━━┷━━━┷━━━━━━━━━┷━┷┷┷┷┷┛ ┃ │ │세│ │ │││││┃ ┃ ┃ │ │액│ │ │││││┃┏━━━━━━━━━━━━━━━━━━━━━━━┓ ┃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 ┃ ┃ │ │ ├───────────┼─┼┼┼┼┼┨┃ ┃ ┃ │ │ │간접투자회사 등의 │25│││││┃┃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소 계 │26│││││┃┃ ┃ ┃ │ │ │ (＋＋+) │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 ┃ │ │ │ │││││┃┃ ┃ ┃ │ ├─────────────┼─┼┼┼┼┼┨┃ ┃ ┃ │ │합 계(+) │28│││││┃┃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 ┃경우에는 란 내지 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 ┃ ┃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 ┃그대로 적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2.소득조정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 ┃3.기부금 한도초과액란：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 ┃ ┃인액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 ┃5.이월결손금란：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⑪ ┃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 ┃6.비과세소득란：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 ┃ ┃비과세 금액란의 ⑮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 ┃7.소득공제란：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세율란(,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 ┃ ┃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 ┃9.지점유보소득란：「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 ┃(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0.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 ┃ ┃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1.차감세액란：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12.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 ┃란을 적습니다. ┃ ┃13.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 ┃ ┃납부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 ┃14.가산세액란(·)：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15.기납부세액 계란(·) ┃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 ┃ ┃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공제(환급)신청금액을 적습니다. ┃ ┃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 ┃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 ┃ ┃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2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① 구 분 │코드│②감면 후 세액│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 후 세액┃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 ┠──────┬─────────┼──┼───────┼─────┼────┼───────┨ ┃소 득 │ 익 금 산 입 │02 │ │ │ │ ┃ ┃조 정 금 액 ├─────────┼──┼───────┼─────┼────┼───────┨ ┃ │ 손 금 산 입 │03 │ │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 ┃최저한세 │ 준 비 금 │05 │ │ │ │ ┃ ┃적용대상 ├─────────┼──┼───────┼─────┼────┼───────┨ ┃특별비용 │ 특별상각 및 │06 │ │ │ │ ┃ ┃ │특례자산감가상각비│ │ │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07 │ │ │ │ ┃ ┃ ( + + ) │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 │ │ │ ┃ ┠────────────────┼──┼───────┼─────┼────┼───────┨ ┃기부금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09 │ │ │ │ ┃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액 │10 │ │ │ │ ┃ ┃ ( + - ) │ │ │ │ │ ┃ ┠────────────────┼──┼───────┼─────┼────┼───────┨ ┃ 이 월 결 손 금 │11 │ │ │ │ ┃ ┠────────────────┼──┼───────┼─────┼────┼───────┨ ┃ 비 과 세 소 득 │12 │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3 │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4 │ │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15 │ │ │ │ ┃ ┃ ( - - + + ) │ │ │ │ │ ┃ ┠────────────────┼──┼───────┼─────┼────┼───────┨ ┃ 소 득 공 제 │16 │ │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17 │ │ │ │ ┃ ┃ 소 득 공 제 │ │ │ │ │ ┃ ┠────────────────┼──┼───────┼─────┼────┼───────┨ ┃ 과 세 표 준 금 액 │18 │ │ │ │ ┃ ┃ ( - + ) │ │ │ │ │ ┃ ┠────────────────┼──┼───────┼─────┼────┼───────┨ ┃ 선 박 표 준 이 익 │24 │ │ │ │ ┃ ┠────────────────┼──┼───────┼─────┼────┼───────┨ ┃ 과세표준금액( + ) │25 │ │ │ │ ┃ ┠────────────────┼──┼───────┼─────┼────┼───────┨ ┃ 세 율 │19 │ │ │ │ ┃ ┠────────────────┼──┼───────┼─────┼────┼───────┨ ┃ 산 출 세 액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면 세 액 │21 │ │ │ │ ┃ ┠────────────────┼──┼───────┼─────┼────┼───────┨ ┃ 세 액 공 제 │22 │ │ │ │ ┃ ┠────────────────┼──┼───────┴┬────┼────┼───────┨ ┃ 차 감 세 액(--)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란 내지 란과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 ┃적으며,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 ┃3. ③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⑤차감액을 적고, ┃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차감액과 ┃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4. ④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 ┃특별감가상각비 계란 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 ┃5.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 ┃적습니다. ┃ ┃6.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⑥, ┃ ┃, 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7. ③란의 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금액란 중 ┃ ┃⑮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한세적용 ┃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⑮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 ┃⑤란의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⑥란의 ┃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11.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득공제 ┃ ┃대상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13. 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란의 선박표준이익이 ┃ ┃란 중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 ┃적습니다. ┃ ┃15. 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상의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 ┃배제금액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16.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17. 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20.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21.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구 분 │코드│조정명세서상 내역 │⑤최저한세 적용 │⑥손금불산입 계 │⑦손금산입 계 ┃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 ├──────┬──────┬────┤손금부인액 │(③+⑤) │(②-⑥) ┃ ┃조항) │ │②회사계상액│③한도초과액│④차감액│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02 │ │ │ │ │ │ ┃ ┃(제9조) │ │ │ │ │ │ │ ┃ ┠──────────────┼──┼──────┼──────┼────┼────────┼────────┼───────┨ ┃100%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17 │ │ │ │ │ │ ┃ ┃준비금(제74조제1항) │ │ │ │ │ │ │ ┃ ┠──────────────┼──┼──────┼──────┼────┼────────┼────────┼───────┨ ┃60%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18 │ │ │ │ │ │ ┃ ┃준비금(제74조제2항) │ │ │ │ │ │ │ ┃ ┠──────────────┼──┼──────┼──────┼────┼────────┼────────┼───────┨ ┃자본확충목적회사 │51 │ │ │ │ │ │ ┃ ┃사업손실준비금(제104조의3) │ │ │ │ │ │ │ ┃ ┠──────────────┼──┼──────┼──────┼────┼────────┼────────┼───────┨ ┃신용회복목적회사 │52 │ │ │ │ │ │ ┃ ┃손실보전준비금(제104조의12) │ │ │ │ │ │ │ ┃ ┠──────────────┼──┼──────┼──────┼────┼────────┼────────┼───────┨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비금 계 │19 │ │ │ │※ │ │ ┃ ┠──────────────┼──┼──────┼──────┼────┼────────┼────────┼───────┨ ┃특별 감가상각비 계 │40 │ │ │ │※ │ │ ┃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 │46 │ │ │ │※ │ │ ┃ ┃(제30조) │ │ │ │ │ │ │ ┃ ┠──────────────┼──┼──────┼──────┼────┼────────┼────────┼───────┨ ┃준비금 및 │41 │ │ │ │※ │ │ ┃ ┃특별·특례감가상각비 계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②,③,④):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다만, ┃ ┃특례자산감가상각비 ②란의 회사계상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 ┃적습니다. ┃ ┃ ┃ ┃2. 준비금 계의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 ┃④조정감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 ┃적습니다. ┃ ┃ ┃ ┃3. 각 준비금의 ⑤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과 ┃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4. 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상의 란,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서식(2)]의 에 적습니다. ┃ ┃ ┃ ┃5. 특례자산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 ┃제4호서식)의 ④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2호의3에 따른 ┃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11호의3서식(1)]의 란, ┃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11호의3서식(2)]의 란에 적습니다. ┃ ┃ ┃ ┃6.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 ┃①구분(「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란의 하단 여백에 해당 감면명칭과 구법 근거조항을 적고, ┃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란에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사업연도│ .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 ┠──┬────┬──────┬───┬───┬────────────────────┬───┨ ┃①월일│②종류 │③금액(원본)│④이율│⑤기간│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과세이자 소득금액을 제외한 비과세 소득금액 ┃ ┠──────────────┬─────┬────┬───────────┬─────────┨ ┃구 분 │⑦근 거 │⑧ │⑨최저한세적용 │⑩차감 ┃ ┃ │ 법조항 │금액 │비과세배제금액 │비과세금액 ┃ ┠─┬────────────┼─────┼────┼───────────┼─────────┨ ┃「│⑪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법제13조, │ │ │ ┃ ┃조│의 주식양도차익비과세 │제14조 │ │ │ ┃ ┃세├────────────┼─────┼────┼───────────┼─────────┨ ┃특│⑫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법제55조 │ │ │ ┃ ┃례│양도차익 비과세 │ │ │ │ ┃ ┃제├────────────┼─────┼────┼───────────┼─────────┨ ┃한│⑬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법104조의2│ │ │ ┃ ┃법│지원금 비과세 │ │ │ │ ┃ ┃」├────────────┼─────┼────┼───────────┼─────────┨ ┃ │⑭ │ │ │ │ ┃ ┃ ├────────────┼─────┼────┼───────────┼─────────┨ ┃ │ │ │ │ │ ┃ ┃ ├────────────┼─────┼────┼───────────┼─────────┨ ┃ │⑮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1. ②종류란에는 소득의 종류(예: 산업부흥국채이자, 도로공채이자 등)를 적습니다.┃ ┃ ┃ ┃2. ⑤기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이자계산기간을 적습니다. ┃ ┃ ┃ ┃3.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가감비과세금액란 중 ⑮합계란의 ┃ ┃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에 ┃ ┃옮겨 적습니다. ┃ ┃ ┃ ┃4. ⑨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란의 ⑮합계란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 ┃제4호서식)의 란 중 ④조정감란의 금액을 적고, ⑪, ⑫, ⑭란의 ┃ ┃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은 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 ┗━━━━━━━━━━━━━━━━━━━━━━━━━━━━━━━━━━━━━━━┛ [별지 제6호의2서식] ┏━━━┯━━━━━┯━━━━━━━━━━━━━━━━━━━━━━━━━━━━┯━━━━━━━┯━━━━━━━┓ ┃사 업 │. .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익금불산입액 조정 ┃ ┣━━━━━━━━━━━━━━┯━━━━━━━┯━━━━━┯━━━━┯━━━┯━━━━━━━┯━━━━━┯━━┫ ┃① 구 분 │② │③ │④수증 │⑤ │⑥ │⑦ │⑧ ┃ ┃ │근거법 │일자(수증,│ 등 금액│익 금│최저한세적용 │차감 익금 │비고┃ ┃ │조 항 │양도, 채무│ │불산입│익금불산입 │불산입액 │ ┃ ┃ │ │ 등 감소) │ │총 액│배제액 │(⑤－⑥) │ ┃ ┠─┬────────────┼───────┼─────┼────┼───┼───────┼─────┼──┨ ┃조│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법 제8조의2 │ │ │ │ │ │ ┃ ┃세│ 익금불산입 │ │ │ │ │ │ │ ┃ ┃특├────────────┼───────┼─────┼────┼───┼───────┼─────┼──┨ ┃례│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법 제10조의2 │ │ │ │ │ │ ┃ ┃제├────────────┼───────┼─────┼────┼───┼───────┼─────┼──┨ ┃한│사업전환중소기업의 양도차익│법 제33조 │ │ │ │ │ │ ┃ ┃법│ 익금불산입 │ │ │ │ │ │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법 제33조 │ │ │ │ │ │ ┃ ┃ │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법 제34조 │ │ │ │ │ │ ┃ ┃ │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법 제38조의3 │ │ │ │ │ │ ┃ ┃ │ 현물출자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법 제39조제2항│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법인의│법 제44조 │ │ │ │ │ │ ┃ ┃ │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주식가액 │법 제45조제1항│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법 제46조 │ │ │ │ │ │ ┃ ┃ │ 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법 제46조의4 │ │ │ │ │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법 제47조의4 │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 │공장 대도시밖 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 제60조제2항│ │ │ │ │ │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 제61조제3항│ │ │ │ │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 │ │ │ │ │ │ ┃ ┃ │공장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제63조의2제5 │ │ │ │ │ │ ┃ ┃ │ │항 │ │ │ │ │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 │ │ │ │ │ │ ┃ ┃ │본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제63조의2제5 │ │ │ │ │ │ ┃ ┃ │ │항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법 제85조의2 │ │ │ │ │ │ ┃ ┃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 제85조의5 │ │ │ │ │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법 제85조의7 │ │ │ │ │ │ ┃ ┃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법 제85조의8 │ │ │ │ │ │ ┃ ┃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법 │ │ │ │ │ │ ┃ ┃ │ 보조금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제2 │ │ │ │ │ │ ┃ ┃ │ │항 │ │ │ │ │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 제104조의16│ │ │ │ │ │ ┃ ┃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익금 │구 분 │익금 │익 금 산 입 할 금 액 │회사익금산 │과소익금│비 ┃ ┃불산입 │ │불산입액├────┬────┬─────┬───────┤입 액 │산 입 액│고 ┃ ┃연도 │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사 업 │. . . │소득공제조정명세서│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 ① 구 분 │②근거법 │코│③ │④계 산│⑤ │⑥소득공제 │⑦최저한세적용│⑧소득공제액┃ ┃ │조항 │드│계산 │기준금액│공제율 │대상금액 │감면배제금액 │(⑥-⑦) ┃ ┃ │ │ │기준 │ │ │ │ │ ┃ ┠─┬─────┼──────┼─┼───┼────┼────┼──────┼───────┼──────┨ ┃조│배당금액 │법 제54조 │57│배당 │ │100/100 │ │ │ ┃ ┃ │ 소득공제│ │ │금액 │ │ │ │ │ ┃ ┃세├─────┼──────┼─┼───┼────┼────┼──────┼───────┼──────┨ ┃ │축 산 업 │법률제6538호│54│해당소│ │20/100 │ │ │ ┃ ┃특│소득공제 │부칙제31조 │ │득금액│ │ │ │ │ ┃ ┃ │ │ │ │ │ │ │ │ │ ┃ ┃례├─────┼──────┼─┼───┼────┼────┼──────┼───────┼──────┨ ┃ │국민주택 │법 제55조의2│60│해당소│ │50/100 │ │ │ ┃ ┃제│임대소득 │ │ │득금액│ │ │ │ │ ┃ ┃ │ 공 제 │ │ │ │ │ │ │ │ ┃ ┃한├─────┼──────┼─┼───┼────┼────┼──────┼───────┼──────┨ ┃ │고용유지 │법 제30조의3│62│임금 │ │50/100 │ │ │ ┃ ┃법│ 중소기업│ │ │삭감액│ │ │ │ │ ┃ ┃ │ 소득공제│ │ │ │ │ │ │ │ ┃ ┃ ├─────┼──────┼─┼───┼────┼────┼──────┼───────┼──────┨ ┃ │ │ │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59│ │ │ │ │ │ ┃ ┃ │ │ │ │ │ │ │ │ ┃ ┠─┼─────┬──────┼─┼───┼────┼────┼──────┼───────┼──────┨ ┃법│배당금액 │법 제51조의2│82│배당 │ │100/100 │ │ │ ┃ ┃인│ 소득공제 │ │ │금액 │ │ │ │ │ ┃ ┃세├─────┼──────┼─┼───┼────┼────┼──────┼───────┼──────┨ ┃법│외국법인 │법 제91조 │83│외국 │ │ │ │ │ ┃ ┃ │ 외국항행│ │ │항행 │ │ │ │ │ ┃ ┃ │ 소득공제│ │ │소득 │ │ │ │ │ ┃ ┃ ├─────┼──────┼─┼───┼────┼────┼──────┼───────┼──────┨ ┃ │ │ │84│ │ │ │ │ │ ┃ ┃ ├─────┼──────┼─┼───┼────┼────┼──────┼───────┼──────┨ ┃ │ 계 │ │89│ │ │ │ │ │ ┃ ┃ │(～ ) │ │ │ │ │ │ │ │ ┃ ┠─┴─────┴──────┼─┼───┼────┼────┼──────╆━━━━━━━╈━━━━━━┫ ┃ 합계 (+) │99│ │ │ │ ┃※ ┃ ┃ ┠──────────────┴─┴───┴────┴────┴──────┺━━━━━━━┻━━━━━━┫ ┃ ┃ ┃ ┃ ┃ ※ 표시란의 금액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상의 소득공제란중 ④란의 조정감금액을 ┃ ┃적고,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갑)] (1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 인 명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감면(공제)┃ ┃ │ │ │ │세액 ┃ ┠─┬────────────────────────┼───────────────────────────┼──┼─────┼──────┨ ┃세│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 ┃액├────────────────────────┼───────────────────────────┼──┼─────┼──────┨ ┃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9 │ │ ┃ ┃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 ┃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 │ ┃ ┃ ├────────────────────────┼───────────────────────────┼──┼─────┼──────┨ ┃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 │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B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A │ │ ┃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 │ ┃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87 │ │ ┃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 │ ┃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 │ ┃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 │ ┃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 │ ┃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 │ ┃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 │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73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 │ ┃ ┃ ├────────────────────────┼───────────────────────────┼──┼─────┴──────┨ ┃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97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98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제1항 │1C │ │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 │1D │ │ ┃ ┃ ├────────────────────────┼───────────────────────────┼──┼─────┼──────┨ ┃ │ │ │61 │ │ ┃ ┃ ├────────────────────────┼───────────────────────────┼──┼─────┼──────┨ ┃ │소 계 │ │70 │ │ ┃ ┠─┼────────────────────────┼───────────────────────────┼──┼─────┼──────┨ ┃세│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01 │ │ ┃ ┃액├────────────────────────┼───────────────────────────┼──┼─────┼──────┨ ┃공│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 ┃제├────────────────────────┼───────────────────────────┼──┼─────┼──────┨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71 │ │ ┃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 │ ┃ ┃ ├────────────────────────┼───────────────────────────┼──┼─────┼──────┨ ┃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 │ ┃ ┃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2C │ │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5항 │4G │ │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 │2D │ │ ┃ ┃ ├────────────────────────┼───────────────────────────┼──┼─────┼──────┨ ┃ │ │ │99 │ │ ┃ ┃ ├────────────────────────┼───────────────────────────┼──┼─────┼──────┨ ┃ │소 계 │ │80 │ │ ┃ ┣━┷━━━━━━━━━━━━━━━━━━━━━━━━┿━━━━━━━━━━━━━━━━━━━━━━━━━━━┿━━┿━━━━━┿━━━━━━┫ ┃ 합 계( + ) │ │10 │ │ ┃ ┗━━━━━━━━━━━━━━━━━━━━━━━━━━┷━━━━━━━━━━━━━━━━━━━━━━━━━━━┷━━┷━━━━━┷━━━━━━┛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2 쪽)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감면세액 ┃ ┠─┬────────────────────────┼───────────────────────────┼──┼─────┼───────┨ ┃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 │ ┃ ┃ ├────────────────────────┼───────────────────────────┼──┼─────┼───────┨ ┃액│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 │ ┃ ┃ ├────────────────────────┼───────────────────────────┼──┼─────┼───────┨ ┃감│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 │ ┃ ┃ ├────────────────────────┼───────────────────────────┼──┼─────┼───────┨ ┃면│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79 │ │ ┃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92 │ │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3A │ │ ┃ ┃ ├────────────────────────┼───────────────────────────┼──┼─────┼───────┨ ┃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6조│14 │ │ ┃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3B │ │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 │ ┃ ┃ │ (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 │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 │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3C │ │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 │ ┃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3D │ │ ┃ ┃ ├────────────────────────┼───────────────────────────┼──┼─────┼───────┨ ┃ │ │ │64 │ │ ┃ ┃ ├────────────────────────┼───────────────────────────┼──┼─────┼───────┨ ┃ │ 소 계 │ │30 │ │ ┃ ┗━┷━━━━━━━━━━━━━━━━━━━━━━━━┷━━━━━━━━━━━━━━━━━━━━━━━━━━━┷━━┷━━━━━┷━━━━━━━┛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⑦공제세액┃ ┠─┬────────────────────────┼──────────────────┼──┼─────────┼──────┼─────┨ ┃세│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 │ │ ┃ ┃ ├────────────────────────┼──────────────────┼──┼─────────┼──────┼─────┨ ┃액│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 │ │ ┃ ┃ ├────────────────────────┼──────────────────┼──┼─────────┼──────┼─────┨ ┃공│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2 │ │ │ ┃ ┃ ├────────────────────────┼──────────────────┼──┼─────────┼──────┼─────┨ ┃제│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 │ │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 │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 │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4A │ │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4B │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 │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4H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84 │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4J │ │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4E │ │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4F │ │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4I │ │ │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4K │ │ │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4L │ │ │ ┃ ┃ ├────────────────────────┼──────────────────┼──┼─────────┼──────┼─────┨ ┃ │ │ │65 │ │ │ ┃ ┃ ├────────────────────────┼──────────────────┼──┼─────────┼──────┼─────┨ ┃ │소 계 │ │49 │ │ │ ┃ ┠─┴────────────────────────┼──────────────────┼──┼─────────┼──────┼─────┨ ┃합 계( + ) │ │50 │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51 │ │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83 │ │ │ ┃ ┠──────────────────────────┼──────────────────┼──┼─────────┼──────┼─────┨ ┃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제4항 및 │89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 │ │ │ ┃ ┗━━━━━━━━━━━━━━━━━━━━━━━━━━┷━━━━━━━━━━━━━━━━━━┷━━┷━━━━━━━━━┷━━━━━━┷━━━━━┛ (3 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③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 ┃ ┃ ┃2. ④·⑦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 ┃ ┃ ┃3. 란 중 ④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적용 ┃ ┃제외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고, ┃ ┃ ┃ ┃4. 란 중 ⑦공제세액란: 같은 계산서의 최저한세 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 ┃ ┃ ┃6. 외국납부세액공제액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 ┃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8.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 ┃조문순서에 따라 빈 난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을)] (1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법 인 명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① 구 분 │②「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코드│③ 금 액 ┃ ┠─┬─────────────────────────────┼────────────────┼──┼─────┨ ┃비│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 ┃ ┃과├─────────────────────────────┼────────────────┼──┼─────┨ ┃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제14조 │02 │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제55조 │04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 ┃ ┃ ├─────────────────────────────┼────────────────┼──┼─────┨ ┃ │ │ │06 │ ┃ ┃ ├─────────────────────────────┼────────────────┼──┼─────┨ ┃ │ 합 계 │ │10 │ ┃ ┗━┷━━━━━━━━━━━━━━━━━━━━━━━━━━━━━┷━━━━━━━━━━━━━━━━┷━━┷━━━━━┛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④ 구 분 │⑤「조세특례제한법」│코드│⑥결산조정액│⑦세무조정액│⑧합계(⑥+⑦) ┃ ┃ │의 근거 조항 │ │ │ │ ┃ ┠──┬─────────────────────────────────┼──────────┼──┼──────┼──────┼───────┨ ┃익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2D │ │ │ ┃ ┃금 ├─────────────────────────────────┼──────────┼──┼──────┼──────┼───────┨ ┃불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27 │ │ │ ┃ ┃산 ├─────────────────────────────────┼──────────┼──┼──────┼──────┼───────┨ ┃입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22 │ │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2A │ │ │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4조 │2F │ │ │ ┃ ┃ ├─────────────────────────────────┼──────────┼──┼──────┼──────┼───────┨ ┃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8조의3 │11 │ │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 │제39조제2항 │2G │ │ │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제44조 │13 │ │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익금불산입 │제45조제1항 │2H │ │ │ ┃ ┃ ├─────────────────────────────────┼──────────┼──┼──────┼──────┼───────┨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6조 │2I │ │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6조의4 │28 │ │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7조의4 │25 │ │ │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0조제2항 │15 │ │ │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1조제3항 │16 │ │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7 │ │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8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2 │29 │ │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5 │31 │ │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7 │2B │ │ │ ┃ ┃ ├─────────────────────────────────┼──────────┼──┼──────┼──────┼───────┨ ┃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양도차익 │제85조의8 │2E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제2항 │20 │ │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104조의16 │2C │ │ │ ┃ ┃ ├─────────────────────────────────┼──────────┼──┼──────┼──────┼───────┨ ┃ │ │ │21 │ │ │ ┃ ┃ ├─────────────────────────────────┼──────────┼──┼──────┼──────┼───────┨ ┃ │ 합 계 │ │40 │ │ │ ┃ ┗━━┷━━━━━━━━━━━━━━━━━━━━━━━━━━━━━━━━━┷━━━━━━━━━━┷━━┷━━━━━━┷━━━━━━┷━━━━━━━┛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2 쪽) 3.손금산입 ┏━━━━━━━━━━━━━━━━━━━━━━━━━━━━━━━━┯━━━━━━━━━━━━━━━━━┯━┯━━━┯━━━┯━━━━┓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⑥결산│⑦세무│⑧합계 ┃ ┃ │ │드│조정액│조정액│(⑥+⑦) ┃ ┠──┬─────────────────────────────┼─────────────────┼─┼───┼───┼────┨ ┃손금│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연금 등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41│ │ │ ┃ ┃산입├─────────────────────────────┼─────────────────┼─┼───┼───┼────┨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1항 │59│ │ │ ┃ ┃ ├─────────────────────────────┼─────────────────┼─┼───┼───┼────┨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2항 │3B│ │ │ ┃ ┃ ├─────────────────────────────┼─────────────────┼─┼───┼───┼────┨ ┃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23조 │43│ │ │ ┃ ┃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57│ │ │ ┃ ┃ ├─────────────────────────────┼─────────────────┼─┼───┼───┼────┨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3D│ │ │ ┃ ┃ ├─────────────────────────────┼─────────────────┼─┼───┼───┼────┨ ┃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45│ │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 인수·변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제1항 │3E│ │ │ ┃ ┃ │손금산입 │ │ │ │ │ ┃ ┃ ├─────────────────────────────┼─────────────────┼─┼───┼───┼────┨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의2 │46│ │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제4항 │47│ │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 │3F│ │ │ ┃ ┃ ├─────────────────────────────┼─────────────────┼─┼───┼───┼────┨ ┃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5 │64│ │ │ ┃ ┃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구조개선적립금 등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8조 │3G│ │ │ ┃ ┃ ├─────────────────────────────┼─────────────────┼─┼───┼───┼────┨ ┃ │금융회사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 │50│ │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6 │58│ │ │ ┃ ┃ ├─────────────────────────────┼─────────────────┼─┼───┼───┼────┨ ┃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51│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등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3 │65│ │ │ ┃ ┃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4 │66│ │ │ ┃ ┃ ├─────────────────────────────┼─────────────────┼─┼───┼───┼────┨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54│ │ │ ┃ ┃ ├─────────────────────────────┼─────────────────┼─┼───┼───┼────┨ ┃ │금융회사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 │3H│ │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제4항│3I│ │ │ ┃ ┃ ├─────────────────────────────┼─────────────────┼─┼───┼───┼────┨ ┃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3A│ │ │ ┃ ┃ ├─────────────────────────────┼─────────────────┼─┼───┼───┼────┨ ┃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7 │3C│ │ │ ┃ ┃ ├─────────────────────────────┼─────────────────┼─┼───┼───┼────┨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제47조의2 │44│ │ │ ┃ ┃ ├─────────────────────────────┼─────────────────┼─┼───┼───┼────┨ ┃ │ │ │56│ │ │ ┃ ┃ ├─────────────────────────────┼─────────────────┼─┼───┼───┼────┨ ┃ │합 계 │ │70│ │ │ ┃ ┗━━┷━━━━━━━━━━━━━━━━━━━━━━━━━━━━━┷━━━━━━━━━━━━━━━━━┷━┷━━━┷━━━┷━━━━┛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구 분 │⑩「조세특례제한법」│코드│⑪이월과세액┃ ┃ │의 근거 조항 │ │ ┃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31조 │61 │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 ┃ ┠────────────────────┼──────────┼──┼──────┨ ┃ │ │63 │ ┃ ┠────────────────────┼──────────┼──┼──────┨ ┃합 계 │ │67 │ ┃ ┗━━━━━━━━━━━━━━━━━━━━┷━━━━━━━━━━┷━━┷━━━━━━┛ 5. 추가납부세액 ┏━━━━━━━━━━━━━━━━━━━━━━━━━━━━┯━━━━━━━━━━━┯━━┯━━━━━┯━━━━┓ ┃⑫구 분 │⑬근거법 조항 │코드│⑭대상금액│⑮세 액 ┃ ┠───┬────────────────────────┼───────────┼──┼─────┼────┨ ┃「조세│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세법」 │71 │ │ ┃ ┃특례 │ │제4조, 제75조 │ │ │ ┃ ┃제한 ├────────────────────────┼───────────┼──┼─────┼────┨ ┃법」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2 │ │ ┃ ┃ ├────────────────────────┼───────────┼──┼─────┼────┨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세법」 │73 │ │ ┃ ┃ │ │제5조,제11조,제24 │ │ │ ┃ ┃ │ │조,제25조,제25조 │ │ │ ┃ ┃ │ │의2,제26조,제94조 │ │ │ ┃ ┃ ├────────────────────────┼───────────┼──┼─────┼────┨ ┃ │기 타 │ │75 │ │ ┃ ┃ ├────────────────────────┼───────────┼──┼─────┼────┨ ┃ │소 계 │ │80 │ │ ┃ ┠───┼────────────────────────┼───────────┼──┼─────┼────┨ ┃「법인│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81 │ │ ┃ ┃세법」│ │제113조제6항 │ │ │ ┃ ┃ ├────────────────────────┼───────────┼──┼─────┼────┨ ┃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 │82 │ │ ┃ ┃ │ │제27조 │ │ │ ┃ ┃ ├────────────────────────┼───────────┼──┼─────┼────┨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83 │ │ ┃ ┃ │ │제97조제3항 │ │ │ ┃ ┃ ├────────────────────────┼───────────┼──┼─────┼────┨ ┃ │기 타 │ │85 │ │ ┃ ┃ ├────────────────────────┼───────────┼──┼─────┼────┨ ┃ │소 계 │ │84 │ │ ┃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90 │ │ ┃ ┗━━━━━━━━━━━━━━━━━━━━━━━━━━━━┷━━━━━━━━━━━┷━━┷━━━━━┷━━━━┛ (3 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⑥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그 금액을 적습니다. ┃ ┃ ┃ ┃2. ⑦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 ┃적습니다. ┃ ┃ ┃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 ┃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 ┃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 ┃ ┃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 ┃ ┃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 ┃ ┃의 금액을 ⑮세액란에 적습니다. ┃ ┃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 ┃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의 ┃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 ┃ 마.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 ┃ 바. 추가납부세액합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제8호서식 부표2] (앞 쪽) ┏━━━┯━━━━━━┯━━━━━━━━━━━━┯━━━━━━━━┯━━━━━━━┓ ┃사 업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①구 분│근거법 │②계산명세│③ │④ │⑤ │⑥ ┃ ┃ │조 항 │ │감면대상│최저한세│감면세액│적용사유발생일┃ ┃ │ │ │세액 │적용감면│(③－④)│ ┃ ┃ │ │ │ │배제금액│ │ ┃ ┠──┬─┼──────┼─────┼────┼────┼────┼───────┨ ┃「조│ │ │ │ │ │ │ ┃ ┃세 ├─┼──────┼─────┼────┼────┼────┼───────┨ ┃특 │ │ │ │ │ │ │ ┃ ┃례 ├─┼──────┼─────┼────┼────┼────┼───────┨ ┃제 │ │ │ │ │ │ │ ┃ ┃한 ├─┼──────┼─────┼────┼────┼────┼───────┨ ┃법」│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1. ③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 ┃ ┃ ┌──────────────────────────┬─────────────┬────────────────────────────────┐┃ ┃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계 산 기 준 │┃ ┃ │ │근거 조항 │ │┃ ┃ ├──────────────────────────┼─────────────┼────────────────────────────────┤┃ ┃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 ┃ │(3)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4)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 ┃ │(5)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6)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7)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8)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10)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제55조 │양도차익×50/100 │┃ ┃ ├──────────────────────────┼─────────────┼────────────────────────────────┤┃ ┃ │(11)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 │산출세액×(농업외소득/과세표준)×(50/100) │┃ ┃ ├──────────────────────────┼─────────────┼────────────────────────────────┤┃ ┃ │(12)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13) 사회적기업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40,50/100) │┃ ┃ ├──────────────────────────┼─────────────┼────────────────────────────────┤┃ ┃ │(14)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 ┃ │(15)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16)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 ┃ │(17)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 ├──────────────────────────┼─────────────┼────────────────────────────────┤┃ ┃ │(18)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19)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20)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 ┃ │(21)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 ┃ │(22)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3)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또는 제2호의5 │ ×(100,50/100) │┃ ┃ ├──────────────────────────┼─────────────┼────────────────────────────────┤┃ ┃ │(2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6)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7)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8)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9)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3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31)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 ┃ │(32)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 ┃ ├──────────────────────────┼─────────────┼────────────────────────────────┤┃ ┃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 ┃ 2.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 ┃ ┃ ┃ 3.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4. ⑥적용사유발생일: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 [별지제8호서식부표3] (앞 쪽) ┏━━━━┯━━━━━━━━━┯━━━━━━━━━━━━━━━━━━━━━━━┯━━━━━━━━━━━━━━━━━━━━━━━━━━━━━━━━━━━┯━━━━━━┓ ┃ │ │ │ │ ┃ ┣━━━━┿━━━━━━━━━┿━━━━━━━━━━━━━━━━━━━━━━━┽───────────────────────────────────┼──────┨ ┃사 업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계산명세│공제대상 ┃ ┃ │조 항 │ │드│ │ 세 액┃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3/100 │01│ │ ┃ ┃ ├─────────────────┼───────┼───────────────────────────────────────┼─┼────┼─────┨ ┃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 제7조의2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02│ │ ┃ ┃ │세액공제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특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발생액×25/100[(3/100+R&D지출비율×0.5(3%한도)] 또는 4년평균초과액×50(40)/100│04│ │ ┃ ┃례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투자금액 × 10/100 │06│ │ ┃ ┃제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7(3)/100 *법인세의 10% 한도 │07│ │ ┃ ┃한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08│ │ ┃ ┃법」├─────────────────┼───────┼───────────────────────────────────────┼─┼────┼─────┨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투자금액 × 3/100 │09│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투자금액 × 20/100 │10│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투자금액 × 10/100 │21│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투자금액 × 7/100 │22│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투자금액 × (3,10)/100 + 3년 평균초과투자액*×10% │11│ │ ┃ ┃ │ │ │*한도:'09.5.21. 속하는 과세연도 최초 투자개시금액 │ │ │ ┃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 │23│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투자금액 × 7/100 │12│ │ ┃ ┃ ├─────────────────┼───────┼───────────────────────────────────────┼─┼────┼─────┨ ┃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5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일용300원) │19│ │ ┃ ┃ │ │ │*200만원(세무·회계법인은 300만원)한도 │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①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0│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제104조의8③ │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부 전자신고 대리건수 × 4만원 │1C│ │ ┃ ┃ │ │ │*한도: 연3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800만원)한도 │ │ │ ┃ ┃ │ │ │*’10.1.1.이후 대리 신고하는 법인세·소득세 전자신고 건수 × 2만원 │ │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 │25│ │ ┃ ┃ │ │ │*직전 위탁물류비 50% 미만:(당기 위탁물류비-당기 │ │ │ ┃ ┃ │ │ │전체물류비×50%)×3/100 *법인세 10% 한도 │ │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100 │26│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①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28│ │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②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29│ │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제122조①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24│ │ ┃ ┃ │ │ │*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 │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세액공제│제122조⑤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27│ │ ┃ ┃ │ │ │*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 │ ┃ ┃ ├─────────────────┼───────┼───────────────────────────────────────┼─┼────┼─────┨ ┃ │ │ │ │13│ │ ┃ ┠──┴─────────────────┴───────┴───────────────────────────────────────┼─┼────┼─────┨ ┃합 계 │30│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 │ │이월액 ┃ ┃구분 │사업├───┬───┼───┬──┬───────┬──┬──┬─┤적용에 따른 │공제세액│소멸│(+ ┃ ┃ │연도│ │ │당기분│1차 │2차 │3차 │4차 │ │미공제액 │(－) │ │－－) ┃ ┃ │ │당기분│이월분│ │연도│연도 │연도│연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 ┃ ┃ ┃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 ┃ ┃ ┃ 3. 당기분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세액은 란, 란, 란 및 ┃ ┃란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이월분 중 5차 ┃ ┃연도부터 7차 연도까지의 해당분이 있는 경우에는 란에 해당 연도와 함께 ┃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난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 ┃ ┃ ┃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 ┃란부터 란까지의 빈 난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제8호서식부표5] (1쪽) ┏━━━━━━┯━━━━━━━━━━┯━━━━━━━━━━━━━━━━┯━━━━━┯━━━━━━━━━━┓ ┃사업연도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사업자 │ │ ││- │ ││- │ │││││┃ ┃ │ 번호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 ┃ ┃ ┠───────────────────────────────────────────────────┨ ┃ 1.공제한도액계산 ┃ ┠──────────────────┬─────────────┬──────────────────┨ ┃①국외원천소득총액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③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 ┃(2쪽 의 합계액) │(2쪽 의 합계액) │ 국외원천소득(①-②) ┃ ┠──────────────────┼─────────────┼──────────────────┨ ┃ │ │ ┃ ┠──────────────────┼─────────────┼──────────────────┨ ┃④계 산 기 준 │⑤계 산 내 역 │⑥공 제 한 도 ┃ ┠──────────────────┼─────────────┼──────────────────┨ ┃ 외국납부세액 │ │ ┃ ┃ 공제대상국외원천소득(③) │ │ ┃ ┃산출세액×─────────── │ │ ┃ ┃ 과세표준 │ │ ┃ ┠──────────────────┴─────────────┴──────────────────┨ ┃ 2.공제세액계산 ┃ ┠─────┬───────┬──────────────┬──────────────────────┨ ┃⑦사 업 │⑧외 국 납 부 │해당사업연도 공제액 │이월액잔액 ┃ ┃ 연 도 │ 세액 발 생 액├───┬────┬─────┼──────┬─────────┬─────┨ ┃ │ │⑨계 │ ⑩ 이월│⑪해당연도│⑫계 │⑬기한내 │⑭기한경과┃ ┃ │ │(?⑥)│공제분 │발생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 ┃합 계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2쪽) ┏━━━━━━━━━━━━━━━━━━━━━━━━━━━━━━━━━━━━━━━━━━━━━━┓ ┃ 3.국외원천소득총액계산 명세 ┃ ┃ ※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경비를 뺀 금액이며 ┃ ┃ 총수입금액 및 직·간접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 ┃합니다. ┃ ┠──┬───┬──┬────────────────────────────────┬───┨ ┃연번│국가명│국가│국외원천소득 │계 ┃ ┃ │ │코드├──┬──┬────┬──┬─────┬────┬───────┤ ┃ ┃ │ │ │이자│배당│임대, │인적│양도 │사업 │그 밖의 │ ┃ ┃ │ │ │ │ │ 사용료│용역│ │ │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4.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계산 명세 ┃ ┣━━┯━━━┯━━┯━━━━━━━━━┯━━━━━━━━┯━━━━┯━━━━━━━━━━━━┫ ┃연번│국가명│국가│감면을 적용받은 │감면을 적용받은 │감면비율│차감되는 감면국외 ┃ ┃ │ │코드│국외원천소득 항목 │ 국외원천소득 │ │ 원천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3쪽) ┏━━━━━━━━━━━━━━━━━━━━━━━━━━━━━━━━━━━━━━━━━━━━━━━━━━━━━━━━━━━━━━━━━━━━━━━━━━━━━━━━━━━━━━┓ ┃작 성 방 법 ┃ ┃1.①국외원천소득총액은 2쪽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②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은 2쪽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3.⑦사업연도란에는 직전 5개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 발생분을 오래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습니다. ┃ ┃4.⑧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는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의제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고,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제외합니다. ┃ ┃5.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 ┃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 ┃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④계산기준란의 산식 중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또는 국외원천 ┃ ┃소득총액과 ⑧외국납부세액발생액란에 더하여 적습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규정 ┃ ┃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아닌 ┃ ┃외국자회사에 부과되어 납부하는 세액(특정외국자회사세액, 예: 인도의 배당분배세)이 있는 경우, ┃ ┃다음 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 ┃ ┃액으로 하며, ⑧란에는 일반 자회사 법인세분에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1) × 50% 또는 1) × 수입배당금액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 1)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①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 ┃ ┃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 ┃소재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②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 ┃ ┃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또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 ┃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 ┃ ┃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50%를 가산합니다. ┃ ┃ ┃ ┃6.⑨계란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7.⑩이월공제분란은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사업연도에 이 ┃ ┃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8. ⑪해당연도발생분란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한 금액을 ┃ ┃적습니다. ┃ ┃9.⑫계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⑬란은 이월공제가 ┃ ┃가능한 5년 내의 금액을, ⑭란은 5년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적습니다. ┃ ┃10.국가별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 중 해당되는 항목에 적고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 ┃총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 ┃11.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항목은 각 국가별로 ～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습니다. ┃ ┃12.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 ┃13.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 ┃14.국가별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4] (앞 쪽) ┏━━┯━━━━━━━━━┯━━━━━━━━━━━━━━━━━━━━━━━┯━━━━━━━━━━━━━━━━━┯━━━━━━━━━┓ ┃사업│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간접 소유명세 ┃ ┠────────────────────────────────────────────────────────────────┨ ┃ 가. 외국자회사 ┃ ┠──────────┬──────┬──────┬───────┬─────────────────────┬─────────┨ ┃①법인명 │②소재지국 │③국가코드 │ ④해외현지기업│⑤내국법인의 │⑥간접외국납부세액 ┃ ┃ │ │ │ 고유번호 │주식소유비율 │공제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외국손회사 ┃ ┠──────────┬──────┬──────┬───────┬─────────────────────┬─────────┨ ┃⑦법인명 │⑧소재지국 │⑨국가코드 │ ⑩외국자회사의 │⑪외국자회사의 │⑫내국법인의 주식 ┃ ┃ │ │ │ 법인명 │주식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 ┃ │ │ │ │ │ (⑤×⑪) ┃ ┠──────────┼──────┼──────┼───────┼─────────────────────┼─────────┨ ┃ │ │ │ │ │ ┃ ┠──────────┼──────┼──────┼───────┼─────────────────────┼─────────┨ ┃ │ │ │ │ │ ┃ ┠──────────┴──────┴──────┴───────┴─────────────────────┴─────────┨ ┃ 2. 법 제57조제4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 ┠──────────┬─────────────┬───────┬─────────────────────┬─────────┨ ┃⑬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 ┃법인명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 ┃ │⑭소득금액 │⑮법인세액 │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 ┃ ┃ │ │ │ │외국손회사의 │ ┃ ┃ │ │ │ │외국납부세액 │ [(⑮+?)×? ┃ ┃ │ │ │ │ │ /(⑭-⑮)]×⑥ ┃ ┃ │ │ │ │[=(×50%: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명세 ┃ ┠──────────┬──────┬──────────────┬─────────────────────┬─────────┨ ┃?외국자회사 법인명 │?외국손회사│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외국자회사의 │외국자회사의 ┃ ┃ │법인명 ├──────┬───────┤ 수입배당금액 │수입배당금액에 ┃ ┃ │ │소득금액 │법인세액 │ │대응하는 ┃ ┃ │ │ │ │ │외국손회사의 ┃ ┃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②, ⑧란은 외국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 ⑨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 │ │코드를 적습니다. │ │2.④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바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3.⑤(⑪)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 │ │(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 │ │4.⑥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면 100%를 적고, 「조세특례 │ │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면 50%를 적습니다. │ │5. ⑭, ⑮란(, 란)은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 │ │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액을 적고, ?()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 │6.?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그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란) 금액합계에 50% │ │를 곱한 금액(「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그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 │ │사의 외국납부세액(란) 금액합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를 적고, ?란 │ │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 │⑥의 공제율을 적용(일반 자회사 법인세분)하여 적습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을 │ │적용받는 경우로서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 │ │자회사에 부과되어 납부하는 세액(특정외국자회사세액, 예: 인도의 배당분배세)이 있는 경우, 다음 │ │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 │하며, ?란에는 일반 자회사 법인세분에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1) × 50% 또는 1) × 수입배당금액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 1)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①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 │ │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②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 │ │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 │아니합니다. │ │ 또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 │ │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 │ │액 중 50%를 가산합니다. │ │ . │ │7. 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관련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법인세액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가산세액계산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 ┃ ┃ │ │ │ │코드│세액 │ │ │ │코드│세액 ┃ ┠──────────┼───────┼─────┼───────┼──┼───┼──────┼─────┼──────┼──┼────┨ ┃무기장 │산출세액 │ │20/100 │27 │ │ │ │ │ │ ┃ ┃ ├───────┼─────┼───────┼──┼───┤ │ │ │ │ ┃ ┃ │수입금액 │ │7/10,000 │28 │ │ │ │ │ │ ┃ ┠─────┬────┼───────┼─────┼───────┼──┼───┼──────┼─────┼──────┼──┼────┨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 │20(10)/100 │29 │ │산출세액 │ │20(10)/100 │42 │ ┃ ┃ │ ├───────┼─────┼───────┼──┼───┼──────┼─────┼──────┼──┼────┨ ┃ │ │수입금액 │ │7(3.5)/10,000 │30 │ │수입금액 │ │7(3.5)/10,000│43 │ ┃ ┃ ├────┼───────┼─────┼───────┼──┼───┼──────┼─────┼──────┼──┼────┨ ┃ │부당 │산출세액 │ │40(20)/100 │31 │ │산출세액 │ │40(20)/100 │44 │ ┃ ┃ │ ├───────┼─────┼───────┼──┼───┼──────┼─────┼──────┼──┼────┨ ┃ │ │수입금액 │ │14(7)/10,000 │32 │ │수입금액 │ │14(7)/10,000│45 │ ┃ ┠─────┼────┼───────┼─────┼───────┼──┼───┼──────┼─────┼──────┼──┼────┨ ┃과소 │일반 │산출세액 │ │10/100 │3 │ │산출세액 │ │10/100 │46 │ ┃ ┃신고 ├────┼───────┼─────┼───────┼──┼───┼──────┼─────┼──────┼──┼────┨ ┃ │부당 │산출세액 │ │40/100 │22 │ │산출세액 │ │40/100 │47 │ ┃ ┃ │ ├───────┼─────┼───────┼──┼───┼──────┼─────┼──────┼──┼────┨ ┃ │ │과소신고 │ │14/10,000 │23 │ │과소신고 │ │14/10,000 │48 │ ┃ ┃ │ │수입금액 │ │ │ │ │수입금액 │ │ │ │ ┃ ┠─────┼────┼───────┼─────┼───────┼──┼───┼──────┼─────┼──────┼──┼────┨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초과환급세액│ │10/100 │49 │ ┃ ┃신고 ├────┼───────┼─────┼───────┼──┼───┼──────┼─────┼──────┼──┼────┨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초과환급세액│ │40/100 │50 │ ┃ ┠─────┼────┼───────┼─────┼───────┼──┼───┼──────┼─────┼──────┼──┼────┨ ┃납부(환급)│납부 │(일수) │( ) │3/10,000 │4 │ │(일수) │( ) │3/10,000 │51 │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미납세액 │ │ │ │ ┃ ┃ ├────┼───────┼─────┼───────┼──┼───┼──────┼─────┼──────┼──┼────┨ ┃ │환급 │(일수) │( ) │3/10,000 │35 │ │(일수) │( ) │3/10,000 │52 │ ┃ ┃ │ │초과환급세액 │ │ │ │ │초과환급세액│ │ │ │ ┃ ┠─────┴────┼───────┼─────┼───────┼──┼───┼──────┴─────┴──────┼──┼────┨ ┃지출증빙미수취 │미수취금액 │ │2/100 │8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65 │ ┃ ┃ │ │ │ │ │ ├──────┬─────┬──────┼──┼────┨ ┠───┬──────┼───────┼─────┼───────┼──┼───┤합 계 │ │ │53 │ ┃ ┃지 급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 │9 │ ├──────┴─────┴──────┴──┴────┨ ┃명세서├──────┼───────┼─────┼───────┼──┼───┤자진납부기한 ┃ ┃ │불 명 │불명금액 │ │2/100 │10 │ │(환급받은 날) ┃ ┃ ├──────┼───────┼─────┼───────┼──┼───┤ ( . . ) ┃ ┃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00 │61 │ │ ┃ ┃ │(상증법) │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 ) ┃ ┃ │미제출 │불명금액 │ │2/10,000 │62 │ │ ┃ ┃ │(상증법) │ │ │ │ │ │ ┃ ┃ ├──────┴───────┼─────┼───────┼──┼───┤ ┃ ┃ │소계 │ │ │11 │ │ ┃ ┠───┼──────┬───────┼─────┼───────┼──┼───┤ ┃ ┃주상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 │ ┃ ┃식황 ├──────┼───────┼─────┼───────┼──┼───┤ ┃ ┃등명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3 │ │ ┃ ┃변세 ├──────┼───────┼─────┼───────┼──┼───┤ ┃ ┃동서 │불 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 │ ┃ ┃ ├──────┴───────┼─────┼───────┼──┼───┤ ┃ ┃ │소 계 │ │ │15 │ │ ┃ ┠───┼──────┬───────┼─────┼───────┼──┼───┤ ┃ ┃계 ?│계산서미 │공급가액 │ │1/100 │16 │ │ ┃ ┃산 세│교부 │ │ │ │ │ │ ┃ ┃서 금├──────┼───────┼─────┼───────┼──┼───┤ ┃ ┃ ?│계산서불명 │공급가액 │ │1/100 │17 │ │ ┃ ┃및 계├──────┼───────┼─────┼───────┼──┼───┤ ┃ ┃ 산│합계표미 │공급가액 │ │10(5)/1,000 │18 │ │ ┃ ┃ 서│제출 │ │ │ │ │ │ ┃ ┃ 합├──────┼───────┼─────┼───────┼──┼───┤ ┃ ┃ 계│합계표불명 │공급가액 │ │1/100 │19 │ │ ┃ ┃ 표├──────┴───────┼─────┼───────┼──┼───┤ ┃ ┃ │소 계 │ │ │20 │ │ ┃ ┠───┼──────┬───────┼─────┼───────┼──┼───┤ ┃ ┃기 │불성실 │발급금액 │ │2/100 │24 │ │ ┃ ┃부 ├──────┼───────┼─────┼───────┼──┼───┤ ┃ ┃금 │미작성 │대상금액 │ │2/1,000 │25 │ │ ┃ ┃ │(미보관) │ │ │ │ │ │ ┃ ┃ ├──────┴───────┼─────┼───────┼──┼───┤ ┃ ┃ │소 계 │ │ │26 │ │ ┃ ┠───┼──────┬───────┼─────┼───────┼──┼───┤ ┃ ┃신용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 │38 │ │ ┃ ┃카드 │(불성실) ├───────┼─────┼───────┼──┼───┤ ┃ ┃및 │ │건 수 │ │5,000원 │39 │ │ ┃ ┃현금 │ ├───────┼─────┼───────┼──┼───┤ ┃ ┃영수증│ │소 계 │ │ │40 │ │ ┃ ┃ ├──────┼───────┼─────┼───────┼──┼───┤ ┃ ┃ │현금영수증 │미가맹일수 │( ) │5(2.5)/1,000 │41 │ │ ┃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 ┠───┴──────┴───────┼─────┼───────┼──┼───┤ ┃ ┃기타(중간예납 미납부 가산세 등) │ │ │63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4 │ │ ┃ ┠──────────┬───────┼─────┼───────┼──┼───┤ ┃ ┃합 계 │ │ │ │21 │ │ ┃ ┣━━━━━━━━━━┷━━━━━━━┷━━━━━┷━━━━━━━┷━━┷━━━┷━━━━━━━━━━━━━━━━━━━━━━━━━━━┫ ┃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산출세액 │⑫과세표준│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 ┃ ├───────┬─────┬───────┤(초과환급신고세액)│ 금 액 ├───┬──────┬──────┨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 │ │⑬계 │⑭일반 │⑮부당 ┃ ┃ │ │ │ │ │ │ │⑪×(⑨/⑫) │⑪×(⑩/⑫) ┃ ┠──────┬────┼───────┼─────┼───────┼─────────┼─────┼───┼──────┼──────┨ ┃각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 ┃소득 ├────┼───────┼─────┼───────┼─────────┼─────┼───┼──────┼──────┨ ┃ │초과환급│ │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소득 ├────┼───────┼─────┼───────┼─────────┼─────┼───┼──────┼──────┨ ┃ │초과환급│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1. 무기장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 ┃ ┃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 ┃2. 무신고가산세 ┃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 ┃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 ┃ ┃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 ┃ ┃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 ┃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 ┃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5.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 ┃ 미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6.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가. 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 ┃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 나.미제출(상증법) 및 불명(상증법)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 ┃ ┃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 다.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 ┃ ┃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 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 ┃ ┃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 ┃ ┃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 ┃ ┃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10.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 ┃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 ┃ ┃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 ┃경우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 ┃금액을 적습니다. ┃ ┃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임 ┃ ┃1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세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 ┃12.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 ┃1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가산세를 적습니다. ┃ ┃14.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 ┃사업연도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적 요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원 천 징 수 일│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 인 세┃ ┃ ├────────────┬─────┤ │ │ │ ┃ ┃ │ 사 업 자 ( 주 민 ) │ 상 호 │ │ │ │ ┃ ┃ │ 등 록 번 호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1.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을 제 ┃ ┃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 ┃ ┃2.①적요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기예금이자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유 ┃ ┃를 기입합니다. ┃ ┃ ┃ ┃3. 적요사유별·원천징수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 ┃ ┃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적어야 합니다. ┃ ┃ ┃ ┃4.일반법인의 경우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을)] ┃ ┃상 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 ┃ ┃식)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5.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 ┃하는 신탁재산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적습니다. ┃ ┃ ┃ ┃6.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 ┃있는 경우 ①적요란에 동업기업 원천납부세액 배분액을, ②원천징수의무자란에 ┃ ┃동업기업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고, ⑥법인세란에 원천징수된 법인 ┃ ┃세액을 적습니다. ┃ ┗━━━━━━━━━━━━━━━━━━━━━━━━━━━━━━━━━━━━━━━━━┛ [별지제13호서식] (1 쪽) ┏━━┯━━━━━┯━━━━━━━━━━━━━━━━━━━━━━━━━━━━━━━━━━━┯━━━━━━━━┯━━━━━━━━━━┓ ┃사업│.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 인 명 │ ┃ ┃연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 ┃ ①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조세특례제 │코 │④감 면 세 액 │비 고 ┃ ┃ │ │한법」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 ┃⑤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 제55조 │103 │ │별지 제6호서식 ┃ ┃ │ │ │ │ │란 해당 금액 ┃ ┃ │ │ │104 │( ) │ ┃ ┠───────┼───────────────────────┼────────┼──┼────────┼───────────┨ ┃⑥ 소 득 공 제│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배당금액 소득공제 │ 제54조 │111 │ │별지 제7호서식 ┃ ┃ │ │ │ │ │⑧란 해당 금액 ┃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 │ ┃ ┃ │ │ │ │ │ ┃ ┃ │ │ │113 │( ) │ ┃ ┠───────┴───────────────────────┼────────┼──┼────────┼───────────┨ ┃⑦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 │ │×세율－산출세액 ┃ ┠───────┬───────────────────────┼────────┼──┼────────┼───────────┨ ┃⑧ 세 액 감 면│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 ┃ │ │ │ │ │④란 해당금액 ┃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 │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 │ │ │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 │ │ │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제55조 │12F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 │ │ │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 │ │ │ │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 │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 │ │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12I │ │ ┃ ┃ │ │ │ │ │ ┃ ┃ │ │ │125 │ │ ┃ ┠───────┼───────────────────────┼────────┼──┼────────┼───────────┨ ┃⑨ 세 액 공 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 ┃ │ │ │ │ │④, ⑦란 세액공제 ┃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 │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 │ │ │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 │ │ │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 │ │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 │ │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 │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7 │ │ ┃ ┃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 │ │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 │ │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 │ │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149 │ │ ┃ ┃ │ │ │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13A │ │ ┃ ┃ │ │ │ │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 │ │ │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 │ │ │ ┃ ┃ │ │ │139 │ │ ┃ ┠───────┴───────────────────────┴────────┴──╆━━━━━━━━╅───────────┨ ┃⑩감 면 세 액 합 계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 쪽)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 ┃ ①법인세과세표준 │②「조세특례제한법」│③산출세액(①×②)┃④과세표준 │⑤「법인세법」│⑥산출세액│⑦감면세액┃ ┃ │제72조 세율 │ ┠────┬───┤제55조 세율 │ │(⑥－③) ┃ ┃ │ │ ┃구 분 │금 액│ │ │ ┃ ┠─────────┼──────────┼─────────╂────┼───┼───────┼─────┼─────┨ ┃ │ │ ┃2억 이하│ │ │ │ ┃ ┃ │ │ ┃2억 초과│ │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 ┃ <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 ┃ 1. ⑦란 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 ┃법인세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 ┃ ┃ ┃ 2. 그 밖에 ⑤비과세, ⑥소득공제, ⑧세액감면, ⑨세액공제의 빈 난에는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 <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 ┃ ┃ 1. ②「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세율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 ┃100분의 9(200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12)를 적용합니다. ┃ ┃ ┃ ┃ 2. ⑤「법인세법」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 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과세표준 │세 율 │ ┃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 ┃ ┃├─────┼─────────────────────────┤ ┃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 ┃ 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과세표준 │세 율 │ ┃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 ┃ ┃ 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과세표준 │세 율 │ ┃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①과목│②금액 │③소득처분│④과목│⑤금액 │⑥소득처분┃ ┃ │ ├──┬──┤ │ ├──┬──┨ ┃ │ │처분│코드│ │ │처분│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 ┗━━━┷┷┷━━┷┷━━┷━━┷━━━┷┷━┷━┷┷━━┷━━┛ 190㎜×268㎜(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1. 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사항과 기타 익금 및 ┃ ┃손금조정사항을 적어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 ┃근거를 첨부합니다.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서 제외하고 ┃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을 포함하여 ┃ ┃작성합니다. ┃ ┃ ┃ ┃2. ①, ④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손금산입 유형을 요약 ┃ ┃하여 적습니다. ┃ ┃ ┃ ┃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으로 ①란에 ┃ ┃적고,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 ┃한도내 결손금)’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초과결손금)’으로 ┃ ┃구분하여 ④란에 적습니다.) ┃ ┃ ┃ ┃3. ③,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 상여, ┃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 ┃구분하여 적습니다. ┃ ┃ 가. ③, ⑥코드란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경우 상여 100, 배당 200, 기타 ┃ ┃소득 300, 유보 400, 기타 사외유출 500, 기타 600으로 적으며, 손금산입 및 ┃ ┃익금불산입의 경우 유보(△유보) 100, 기타 200으로 적습니다. ┃ ┃ 나. 동업기업으로부터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③, ⑥처분란에 ‘기타’로 ┃ ┃적습니다. ┃ ┃ ┃ ┃4. 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와 ⑤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법인세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 ┃ ┃ ┃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로 ┃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 ┃ ┃ ┃ ┗━━━━━━━━━━━━━━━━━━━━━━━━━━━━━━━━━━━━━━━━━━━┛ [별지제15호서식부표1] ┏━━━┯━━━━━┯━━━━━━━━━━━━━━┯━━━━━━━┯┓ ┃사 업 │. .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①과 목│②금 액 │③처 분│④ 조 정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 ┃작성합니다. ┃ ┃ 2. ④ 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 ┃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①과목란에 ┃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으로 적고 ③처분란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 ┃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 ┃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15호서식부표2] ┏━━━┯━━━━━┯━━━━━━━━━━━━━━┯━━━━━━━┯┓ ┃사 업 │. .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①과 목│②금 액 │③처 분│④ 조 정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 ┃작성합니다. ┃ ┃ 2. ④ 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 ┃ 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 ┃①과목란에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한도내 결손금)’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 ┃초과결손금)’으로 구분하여 적고, ③처분란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 ┃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 ┃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기부금명세서│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 │ │ ├──────┬───────┤ │ ┃ ┃① 유형 │②코드│ │ │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 │ ┃ ┃ │ │ │ │ │ │등록번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소계 │ 가.「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코드 80) │ │ ┃ ┃ ├─────────────────────────────────┼────┼───┨ ┃ │ 나.「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기부금(코드 10) │ │ ┃ ┃ ├─────────────────────────────────┼────┼───┨ ┃ │ 다.「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의 기부금 (코드 30) │ │ ┃ ┃ ├─────────────────────────────────┼────┼───┨ ┃ │ 라.「법인세법」제24조제1항의 기부금(코드 40) │ │ ┃ ┃ ├─────────────────────────────────┼────┼───┨ ┃ │ 마.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 │ ┃ ┠────┴─────────────────────────────────┼────┼───┨ ┃계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1.①유형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은 “대학특례”로, 「법인세 ┃ ┃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에 ┃ ┃따른 기부금은 “기타특례”로,「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 ┃ ┃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 ┃ ┃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 ┃적어야 합니다. ┃ ┃ 2. ②코드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은 “80”,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10”,「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은 ┃ ┃“30”,「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40”,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 ┃ 4.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 ┃ 5.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 ┃ ┃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 ┃ ┃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 ┃ ┃른 기부금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 ┃ ┃로 적습니다. ┃ ┃ 7.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 ┃ 8.⑨소계란의 가.～마.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 9. ⑨소계란의 마.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별지 제23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 ┃구 분 │금 액 ┃ ┠─────────────────────────────────────╆━━━━━━━┫ ┃ ┃ ┃ ┃ ①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 ┃ ────────────── ┃ ┃ ┃ 12 ┃ ┃ ┃ ┃ ┃ ┠──┬───────────┬──────────────────────╄━━━━━━━┫ ┃수입│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금액│ ├──────────────────────┼───────┨ ┃기준│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 ┃ │ │② 소계 │ ┃ ┃ ├───────────┼──────────────────────┼───────┨ ┃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 │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 ┃ │ │③ 소계 ┃ ┃ ┃ ├───────────┼──────────────────────╊━━━━━━━┫ ┃ │④기타수입금액기준 │(② - ③)×20/100 ┃ ┃ ┠──┴───────────┼──────────────────────╄━━━━━━━┫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⑤문화접대비 지출액 │ ┃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 ┃3항 관련) │⑥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 ┃ ┃ ├──────────────────────┼───────┨ ┃ │⑦문화접대비 한도액{⑤-(⑥×3/100)} │ ┃ ┠──────────────┼──────────────────────┼───────┨ ┃접대비 한도액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①+③+④) │( ) ┃ ┃ ├──────────────────────┼───────┨ ┃ │⑨문화접대비 한도액 │ ┃ ┃ │ (⑦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 ┃ ┃ ├──────────────────────╆━━━━━━━┫ ┃ │⑩합계(⑧+⑨) ┃ ┃ ┠──────────────┴──────────────────────╄━━━━━━━┫ ┃⑪접대비 해당 금액 │ ┃ ┠─────────────────────────────────────┼───────┨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 ┃ ┠─────────────────────────────────────┼───────┨ ┃⑭한도초과액(⑬-⑩) │ ┃ ┠─────────────────────────────────────╆━━━━━━━┫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⑩과 ⑬ 중 적은 금액)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 ┃ 1. ①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 ┃ 2. 수입금액기준 ┃ ┃ 가.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⑤란의 ┃ ┃합계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나.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②란의 ┃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3.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란(⑤～⑦)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⑦문화접대비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4.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 ( )에는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한정하여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①+③+④)의 ┃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5. ⑪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 ┃⑨접대비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6.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⑭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해당금액란의 ┃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 ┃ ┃ - 경조사비: 20만원 (2008. 12. 31이전 지출분은 10만원) ┃ ┃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2008. 12. 31이전 지출분은 3만원) ┃ ┃ 7.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⑩접대비한도액 합계금액과 ⑬차감접대비해당금액 ┃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 ┃ 「법인세법 │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②설정률 │③한도액 │비 고 ┃ ┃시행령」제60조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①×②) │ ┃ ┃제1항에 ├───────────────────┼─────────┼─────┼──────────┨ ┃ 따른 한도액 │ │5/100 │ │ ┃ ┠────────┼────┬───────┬────┬─┴───┬────┬┴───┬─┴─────┬────┨ ┃ 「법인세법 │④장부상│⑤확정기여형 │⑥기 중│ ⑦충당금 │⑧기 중│⑨차감액│⑩누적한도액 │⑪한도액┃ ┃시행령」 │ 충당금│퇴직연금자의 │ 충당금│부인누계액│ 퇴직금│(④-⑤- │ 30 │(⑩-⑨) ┃ ┃제60조 │기초잔액│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 │ 지급액│⑥-⑦-⑧)│(?×──＋ │ ┃ ┃제2항및제3항에 │ │ │ │ │ │ │ 100 │ ┃ ┃따른 한도액 │ │ │ │ │ │ │퇴직금전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도초과액 │⑫한도액 │⑬회사계상액 │⑭한도초과액 ┃ ┃계 산 │(③과 ⑪중 적은 금액) │ │(⑬-⑫) ┃ ┃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 ┃구 분 │⑮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기말현재 임원 또는 ┃ ┃ │ │아닌 임원 또는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 ┃계정명 │ │사용인에 대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시퇴직급여 ┃ ┃ │ │급여액 │급여액 │추계액 ┃ ┃ ├──┬────┼─────┬─────────┼──┬───────┼──┬────────┨ ┃ │인원│금 액 │인원 │금 액 │인원│금 액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중 계란의 금 ┃ ┃액을 적고,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 ┃ ┃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 ⑦충당금부인 ┃ ┃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 )안에 “0”으로 적습니다. ┃ ┃ ┃ ┃2.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 ┃ ┃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 ┃ ┃ ┃3. ⑦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 제외)을 적습니다. ┃ ┃ ┃ ┃4.⑩누적한도액란에는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여추 ┃ ┃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에 30/100을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을 ┃ ┃적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 ┃ ┃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 ┃말합니다. ┃ ┃ ┃ ┃5.⑮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 ┃ ┃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 ┃ ┃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 ┃ ┃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6.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근로자 ┃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여 ┃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7. ⑭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 ┃ ┃ ┗━━━━━━━━━━━━━━━━━━━━━━━━━━━━━━━━━━━━━━┛ [별지제3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1.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조정 ┃ ┠───────────┬────────────────────────────────────────────────────────────┬─────────┨ ┃ ①기말현재 임원 또는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⑥퇴직보험료 ┃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 등손금산입 ┃ ┃퇴직급여추계액 │②장부상 │③확정기여형 │④부인 │⑤차감액 │ 누적 한도액 ┃ ┃ │기말잔액 │퇴직연금자의 │누계액 │(②－③－④)│ (①－⑤) ┃ ┃ │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 ┠───────────┴─────────────────────────┴──────────────────┴────────┴──────┴─────────┨ ┃ ┃ ┠────────┬───────┬──────────────────────────────────────┬────────┬─────┬───────────┨ ┃⑦이미 손금 │⑧손금산입한도│⑨손금산입대상 │⑩손금산입범위액│⑪회사손금│ ⑫조정금액 ┃ ┃산입한 보험료 │액(⑥－⑦) │ 보험료 등(?) │(⑧과⑨중 │계상액 │(⑩－⑪) ┃ ┃등() │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 ┃ ┃ 가.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계산 ┃ ┠───────┬────────────────────────────┬─────────────────┬────────┬─────────┬────────┨ ┃⑬퇴직보험 │⑭기초퇴직보험충당금등및전기말신고조정에 의한손금산입액 │⑮퇴직보험충당금등손금부인 누계액 │기중퇴직보험금등│이미손금산입한 │?손금산입대상 ┃ ┃예치금등 계() │ │ │수령및 해약액 │보험료등 │ 보험료 등 ┃ ┃ │ │ │ │ (⑭－⑮－) │ (⑬－) ┃ ┠───────┼────────────────────────────┼─────────────────┼────────┼─────────┼────────┨ ┃ │ │ │ │ │ ┃ ┠───────┴────────────────────────────┴─────────────────┴────────┴─────────┴────────┨ ┃ 나. 기말 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계산 ┃ ┠────────────┬─────────────────────────┬───────────────────────────┬───────────────┨ ┃기초퇴직보험예치금 등 │기중 퇴직보험예치금 │당기 퇴직보험예치금 등의 │ 퇴직보험예치금 등 계 ┃ ┃ │ 등 수령 및 해약액 │납입액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란은 퇴직급여충 ┃ ┃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기말현재 임원 및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 또는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7서식)의 기말현재 임원 및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2.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 ┃ ┃ ┃3. ④부인누계액란에는 ②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 ┃ ┃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 ┃ ┃ ┃4.⑪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보험충당금 등 전입액을 적습니다. ┃ ┃ ┃ ┃5. ⑫조정금액란이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더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익금 ┃ ┃에 더합니다. ┃ ┃ ┃ ┃6. ⑭기초퇴직보험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대차대 ┃ ┃조표상 기초퇴직보험충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 ┃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 ┃ ┃ ┃7. 기중퇴직보험금등수령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 ┃ ┃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8. 기중 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 [별지제34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대손충당금조정 ┃ ┠─┬───────┬──────────┬─────┬───────────────┬───────┨ ┃손│ ①채권 잔 액 │②설정률 │③ │회사계상액 │⑦한도초과액 ┃ ┃금│ (의금액) │ │한도액 ├──────┬────┬───┤(⑥－③) ┃ ┃산│ │ │(①×②) │④당기계상액│⑤보충액│⑥계 │ ┃ ┃입├───────┼───┬───┬──┼─────┼──────┼────┼───┼───────┨ ┃액│ │(ㄱ) │ (ㄴ) │(ㄷ)│ │ │ │ │ ┃ ┃조│ │1(2) │실적률│적립│ │ │ │ │ ┃ ┃정│ │----- │( ) │기준│ │ │ │ │ ┃ ┃ │ │100 │ │( ) │ │ │ │ │ ┃ ┠─┼────┬──┴─┬─┴───┴┬─┴────┬┴───┬──┴───┬┴──┬┴───────┨ ┃익│⑧장부상│⑨기중 │⑩충당금 │⑪당기대손금│⑫당기설│⑬환입할 │⑭회사│⑮과소환입·과다┃ ┃금│충당금 │충당금 │부 인 │상 계 액 │정충당금│ 금 액 │환입액│환입(△)(⑬－⑭)┃ ┃산│기초잔액│환입액 │누계액 │(의 금액) │보 충 액│(⑧－⑨－⑩ │ │ ┃ ┃입│ │ │ │ │ │－⑪－⑫) │ │ ┃ ┃액├────┼────┼──────┼──────┼────┼──────┼───╆━━━━━━━━┫ ┃조│ │ │ │ │ │ │ ┃ ┃ ┃정│ │ │ │ │ │ │ ┃ ┃ ┠─┼────┴┬───┴──┬───┴───┬──┴──┬─┴───┬──┴───╄━━━━━━━━┫ ┃채│계정과목 │채권잔액의 │기말현재 │합계 │충당금 │채 권 잔 액 │비 고 ┃ ┃ │ │장부가액 │대손금부인누계│(＋) │설정제외 │ (－) │ ┃ ┃권│ │ │ │ │채 권 │ │ ┃ ┃ ├─────┼──────┼───────┼─────┼─────┼──────┼────────┨ ┃잔│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 대손금조정 ┃ ┠──┬────┬──┬───┬────┬───────────┬───────────┬──────┨ ┃ │ │ │ │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 ┃일자│계정 │채권│대손 │금액 ├──┬────┬───┼───┬───┬───┤ ┃ ┃ │과목 │내역│사유 │ │ │ │ │ │ │ │ ┃ ┃ │ │ │ │ │계 │시인액 │부인액│계 │시인액│부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대손충당금 조정 ┃ ┃가. ①채권잔액란에는 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등 영 제61조 제1항에 의한 ┃ ┃설정대상 채권(법 제34조 제3항 제외)으로 합니다. ┃ ┃ 해당 사업연도의 과 의 합계금액 ┃ ┃나. ②설정률란에는 일반법인은 1/100과 실적률(──────────────) ┃ ┃ ┃ ┃ 직전사업연도 ①의 금액 ┃ ┃ ┃ ┃ 중 큰 비율을,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2/100와 실적률 중 큰 ┃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채권잔액의 2/100 또는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 ┃“○”표 합니다. ┃ ┃다. ⑤보충액란 및 ⑫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에는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라. ⑪당기대손금 상계액란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란의 금액을 ┃ ┃적습니다. ┃ ┃마.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2. 대손금조정 ┃ ┃가. 금액란에는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 대손충당금상계액의 ┃ ┃부인액란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란에는 ┃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나.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 ⑮의 ┃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 ┃손금산입합니다. ┃ ┃다.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금계상액 중 ┃ ┃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 ┗━━━━━━━━━━━━━━━━━━━━━━━━━━━━━━━━━━━━━━┛ [별지제40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익 조정금액 ┃ ┠─────────────┬──────┬──────┬───────────────────┬─────┨ ┃①구 분 │②당기손익금│③회사손익금│조 정 │⑥손익 ┃ ┃ │ 해 당 액│계 상 액 ├──────────┬────────┤조정금액 ┃ ┃ │ │ │④차익조정 │⑤차손조정 │(②-③)) ┃ ┃ │ │ │(③-②) │(②-③) │ ┃ ┠─────────────┼──────┼──────┼──────────┼────────┼─────┨ ┃가.외화자산·부채 │ │ │ │ │ ┃ ┃ 평 가 손 익 │ │ │ │ │ ┃ ┠────────┬────┼──────┼──────┼──────────┼────────┼─────┨ ┃나.환 율 조 정 │차익 │ │ │ │ │ ┃ ┃ 계 정 손 익 ├────┼──────┼──────┼──────────┼────────┤ ┃ ┃ │차손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2. 환율조정계정 손익계산 명세 ┃ ┠──────┬───────┬───────┬────────┬────────┬──────┬─────┨ ┃⑦구 분 │⑧최종 │⑨전기 │⑩ │⑪손익금 │⑫차기 │비 고 ┃ ┃ │상환(회수)기일│이월액 │당기경과일수 │해당액 │이월액 │ ┃ ┃ │ │ │─────── │(③×④) │(③-⑤) │ ┃ ┃ │ │ │잔존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차 익 │ │ │ │ │ ┃ ┃ ├───────┼───────┤ ├────────┼──────┼─────┨ ┃ │차 손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을 작성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외화자산 및 부채(통화선도·통화스왑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포함)를 ┃ ┃보유한 금융회사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 ┃ 2) 1998.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장기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 ┃평가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법인 ┃ ┃ ※ 위 1)·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이익을 ┃ ┃익금불산입또는 환산손실은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 ┃및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부표1·2)에 적습니다. ┃ ┃2. “가.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 ②당기손익해당액란은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 ┃ ┃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의 ⑩란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 ┃3. “가.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 ┃4. “가.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의 ⑥손익조정금액란은 ②당기손익금해당액에서 ③회사손 ┃ ┃익금 계상액을 뺀 금액을 적고 계산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 ┃8. “나.환율조정계정분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는 ⑪손익금해당액을 차익과 차손 ┃ ┃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9. “나.환율조정계정분손익”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란에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금계 ┃ ┃상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10. ④차익조정란의 차익과소계상분은 익금산입, 차익과다계상분(△)은 익금불산입하고, ┃ ┃⑤차손조정란의 차손과다계상분은 손금불산입, 차손과소계상분(△)은 손금산입합니다. ┃ ┃5. ⑦구분란에는 외화자산·부채명을 적습니다. ┃ ┃6. ⑨전기이월액란에는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 ┃ ┃액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 서식(갑)상의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 ┃7. ⑩당기경과일수/잔존일수란은 해당 사업연도중 경과일수와 최종상환 또는 회수기일까 ┃ ┃지의 잔존일수로 합니다(해당 사업연도 중 경과일수도 잔존일수에 산입합니다). ┃ ┃ ┃ ┃ ┃ ┗━━━━━━━━━━━━━━━━━━━━━━━━━━━━━━━━━━━━━━━━━━━┛ [별지제40호서식(을)] (앞 쪽) ┏━━━┯━━━━━┯━━━━━━━━━━━━━━━━━━┯━━━━━━━┯┓ ┃사 업 │. . .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구분│②외화종류│③외화금액│④장부가액 │⑦평가금액 │⑩평가손익 ┃ ┃ │ │ ├─────┬─────┼─────┬─────┼──────┨ ┃ │ │ │⑤적용환율│⑥원화금액│⑧적용환율│⑨원화금액│자산(⑨－⑥)┃ ┃ │ │ │ │ │ │ │부채(⑥－⑨)┃ ┠───┼─────┼─────┼─────┼─────┼─────┼─────┼──────┨ ┃외 │ │ │ │ │ │ │ ┃ ┃ ├─────┼─────┼─────┼─────┼─────┼─────┼──────┨ ┃화 │ │ │ │ │ │ │ ┃ ┃ ├─────┼─────┼─────┼─────┼─────┼─────┼──────┨ ┃자 │ │ │ │ │ │ │ ┃ ┃ ├─────┼─────┼─────┼─────┼─────┼─────┼──────┨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외 │ │ │ │ │ │ │ ┃ ┃ ├─────┼─────┼─────┼─────┼─────┼─────┼──────┨ ┃화 │ │ │ │ │ │ │ ┃ ┃ ├─────┼─────┼─────┼─────┼─────┼─────┼──────┨ ┃부 │ │ │ │ │ │ │ ┃ ┃ ├─────┼─────┼─────┼─────┼─────┼─────┼──────┨ ┃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총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작성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 ┃ ┃ ┃2. 외화종류별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 적용환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환율별로 ┃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 ┃ ┃3. ②외화종류란에는 국명과 화폐단위를 적습니다. ┃ ┃ ┃ ┃4. ⑤적용환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 외화자산·부채 ┃ ┃발생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사업연도로 이월된 ┃ ┃외화자산·부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 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습니다. ┃ ┃ ┃ ┃5. ⑥원화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 외화자산 및 ┃ ┃부채의 장부상의 원화금액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 ┃ ┃사업연도로 이월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세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장부상 원화금액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 ┃더하거나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 ┃6. ⑧적용환율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습니다.(통화선도·통화스왑은 ┃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선택한 환율을 적음) ┃ ┃ ┃ ┃7. ⑩평가손익란 중 총계금액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 옮겨 ┃ ┃적습니다. ┃ ┃ ┃ ┗━━━━━━━━━━━━━━━━━━━━━━━━━━━━━━━━━━━━━━━━━┛ [별지 제47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주요계정명세서(갑)│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③회사 계상금액 │④세무상부인│⑤차가감금액┃ ┃ │ │ │ │(조정)금액 │(③-④) ┃ ┠───┬──────────────────┼────────────────┼──┼────────┼──────┼──────┨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제29조 │53 │ │ │ ┃ ┃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 ┃ ┃등 ├──────────────────┼────────────────┼──┼────────┼──────┼──────┨ ┃ │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 ├──────────────────┼────────────────┼──┼────────┼──────┼──────┨ ┃ │ 퇴직보험료 │「법인세법 시행령」 │71 │ │ │ ┃ ┃ │ │ 제44조의2 │ │ │ │ ┃ ┃ ├──────────────────┼────────────────┼──┼────────┼──────┼──────┨ ┃ │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 ┃ │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 │ │ ┃ ┠───┼──────────────────┼────────────────┼──┼────────┼──────┼──────┨ ┃손금 │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 ┃산입 ├──────────────────┼────────────────┼──┼────────┼──────┼──────┨ ┃ │ 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 ┃ ├──────────────────┼────────────────┼──┼────────┼──────┼──────┨ ┃ │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 ┃ │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 ┃익 금│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59 │ │ │ ┃ ┃불산입│ 보전액 │ │ │ │ │ ┃ ┠───┼──────────────────┼────────────────┼──┼────────┼──────┼──────┨ ┃기 │ 대학시설비 등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41 │ │ │ ┃ ┃부 │ │제73조제1항제14호 │ │ │ │ ┃ ┃금 ├──────────────────┼────────────────┼──┼────────┼──────┼──────┨ ┃ │ 법정기부금 및 기타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64 │ │ │ ┃ ┃ │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제73조제1항(제14호 │ │ │ │ ┃ ┃ │ │제외) │ │ │ │ ┃ ┃ ├──────────────────┼────────────────┼──┼────────┼──────┼──────┨ ┃ │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66 │ │ │ ┃ ┃ ├──────────────────┼────────────────┼──┼────────┼──────┼──────┨ ┃ │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 │ │ ┃ ┃ ├──────────────────┼────────────────┼──┼────────┼──────┼──────┨ ┃ │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73 │ │ │ ┃ ┠───┼──────────────────┼────────────────┼──┼────────┼──────┼──────┨ ┃접 │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 │ │ ┃ ┃대 ├──────────────────┼────────────────┼──┼────────┼──────┼──────┨ ┃비 │ 접대비(, 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 │ │ ┃ ┃ ├──────────────────┼────────────────┼──┼────────┼──────┼──────┨ ┃ │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 │ │ ┃ ┃ ├──────────────────┼────────────────┼──┼────────┼──────┼──────┦ ┃ │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67 │ │ │ │ ┠───┴──────────────────┼────────────────┼──┼────────┼──────┼──────┧ ┃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 │ │ ┃ ┠────────┬─────────────┼────────────────┼──┼────────┼──────┼──────┨ ┃업무무관부동산 │업무무관 부동산 등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 │ │ ┃ ┃등에 관련한 │ │ │ │ │ │ ┃ ┃차입금이자 │ │ │ │ │ │ ┃ ┗━━━━━━━━┷━━━━━━━━━━━━━┷━━━━━━━━━━━━━━━━┷━━┷━━━━━━━━┷━━━━━━┷━━━━━━┛ ┏━━━━┯━━━━━━━━━━━━━━━━━┯━┯━━━━━━━━━━━━━━━┯━━━━━━━━━━━┯━┯━━━━━━━━━━┓ ┃상 여 │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시행령」 │97│ │이익처분금액 │98│ ┃ ┃배당 등 │제106조) │ │ │ (「상법」 제462조 등)│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1.③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 ┃ ┃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2.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 ┃ 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 ┃ 나.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 ┃ ┃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숫자 앞에 “-”표시). ┃ ┃ 3.⑤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 ┃ ┃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적습니다. ┃ ┃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사 ┃ ┃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 ┃ ┃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 ┃ 5. 대학시설비 등 특례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 ┃기부금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⑧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6. 법정기부금 및 기타 특례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⑨「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 ┃해당금액란의 금액 및 ⑩「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해당금액란의 ┃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⑮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7.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8. 지정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 ┃적습니다. ┃ ┃ 9.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회 ┃ ┃사계상금액 및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 ┃ 10.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⑩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 ┃ ┃습니다. ┃ ┃ 11. 접대비(, 포함)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⑪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⑫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기준금액: ’07. 12. 31.까지 지출분 5만원, ’08. 1. 1. ～ ’08. 12. 31. 지출분 3만원, ’09. 1. 1.이후 지출분: ┃ ┃1만원,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08. 12. 31. 이전은 10만원, ’09. 1. 1. 이후는 20만원 ┃ ┃ 12.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⑪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하단(분 ┃ ┃모)의 합계 금액에 ⑬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⑫란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 ┃ 13.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⑤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14.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③회사손익금 ┃ ┃계상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 ┃가.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의 ⑥손익조정금액을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 ┃ 15.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 ┃ ┃지 제26호서식(갑)]의 ⑧손금불산입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 ┃ 16.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배당(코드 200) ┃ ┃·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 17.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 ┃ ┃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 18.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별지제50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 ┃①과목 또는 사항 │코│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 ┃ │드│ ├────┬─────────┤ │ ┃ ┃ │ │ │③감 소│④증 가 │ │ ┃ ┠───┬──────────────┼─┼────────┼────┼─────────┼──────────┼───────┨ ┃자 │ 1.자 본 금 │01│ │ │ │ │ ┃ ┃본 ├──────────────┼─┼────────┼────┼─────────┼──────────┼───────┨ ┃금 │ 2.자 본 잉 여 금 │02│ │ │ │ │ ┃ ┃ ├──────────────┼─┼────────┼────┼─────────┼──────────┼───────┨ ┃및 │ 3.자 본 조 정 │15│ │ │ │ │ ┃ ┃ ├──────────────┼─┼────────┼────┼─────────┼──────────┼───────┨ ┃잉 │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 │ │ │ │ ┃ ┃여 ├──────────────┼─┼────────┼────┼─────────┼──────────┼───────┨ ┃금 │ 5.이 익 잉 여 금 │14│ │ │ │ │ ┃ ┃ ├──────────────┼─┼────────┼────┼─────────┼──────────┼───────┨ ┃등 │ │17│ │ │ │ │ ┃ ┃의 ├──────────────┼─┼────────┼────┼─────────┼──────────┼───────┨ ┃ │ │ │ │ │ │ │ ┃ ┃계 ├──────────────┼─┼────────┼────┼─────────┼──────────┼───────┨ ┃산 │ │ │ │ │ │ │ ┃ ┃ ├──────────────┼─┼────────┼────┼─────────┼──────────┼───────┨ ┃ │ 5.계 │20│ │ │ │ │ ┃ ┠───┴──────────────┼─┼────────┼────┼─────────┼──────────┼───────┨ ┃ 6.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21│ │ │ │ │ ┃ ┠───┬──────────────┼─┼────────┼────┼─────────┼──────────┼───────┨ ┃손 법│ 7.법 인 세 │22│ │ │ │ │ ┃ ┃익 인├──────────────┼─┼────────┼────┼─────────┼──────────┼───────┨ ┃ 세│ 8.주 민 세 │23│ │ │ │ │ ┃ ┃미 ├──────────────┼─┼────────┼────┼─────────┼──────────┼───────┨ ┃계 등│ 9. 계 (7+8) │30│ │ │ │ │ ┃ ┃상 │ │ │ │ │ │ │ ┃ ┠───┴──────────────┼─┼────────┼────┼─────────┼──────────┼───────┨ ┃ 10.차 가 감 계(5+6-9) │31│ │ │ │┌┐ │ ┃ ┃ │ │ │ │ │││ │ ┃ ┃ │ │ │ │ │└┘ │ ┃ ┠──────────────────┴─┴────────┴────┴─────────┴──────────┴───────┨ ┃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 ┠───────────────────────────────────────────────────────────────┨ ┃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 ┠────┬───────────────────────┬─────────────────────┬────────────┨ ┃⑥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 ┃사업 ├──────────────┬────┬───┼────┬──────┬──┬──────┼────┬───┬───┨ ┃연도 │발 생 액 │⑩ │⑪ │ │⑬ │⑭ │⑮ │ │ │ ┃ ┃ ├──┬────┬──────┤소급공제│차감계│기공제액│당기 │보전│계 │기한 내 │기한 │계 ┃ ┃ │⑦계│⑧일반 │⑨배 분 │ │ │ │공제액 │ │ │ │경과 │ ┃ ┃ │ │결손금 │한도초과 │ │ │ │ │ │ │ │ │ ┃ ┃ │ │ │결손금(⑨=) │ │ │ │ │ │ │ │ │ ┃ ┠────┼──┼────┼──────┼────┼───┼────┼──────┼──┼──────┼────┼───┼───┨ ┃’07.12 │ │ │ │ │ │ │ │ │ │ │ │ ┃ ┠────┼──┼────┼──────┼────┼───┼────┼──────┼──┼──────┼────┼───┼───┨ ┃’08.12 │ │ │ │ │ │ │ │ │ │ │ │ ┃ ┠────┼──┼────┼──────┼────┼───┼────┼──────┼──┼──────┼────┼───┼───┨ ┃’09.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 ┠──────┬────┬─────┬────┬────────────────────────────────────────┨ ┃ │ │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 ┃법인세 │동업기업│손금산입한│법인세 ├───────┬──────────────────┬─────────────┨ ┃신 고 │과세연도│배분한도 │신 고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 ┃사업연도 │종 료 일│초 과 │사업연도│합 계 ├────────┬─────────┤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 ┃ │ │결 손 금 │결 손 금│(== │ │ 이월결손금 │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 ┃ │ │ │ │+) │이월결손금 발생 │(=⑨) │ (?의 경우는 “0”, ┃ ┃ │ │ │ │ │사업연도 │과 중 작은 │ ＜의 경우는 -) ┃ ┃ │ │ │ │ │ │것에 상당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 ┃ ┃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 ┃ 다.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라.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당해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 ┃ 바.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 ┃ ┃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 ┃ 사.차가감 계: 5.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6. 세무조정 유보사항 계의 합계에서 9.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 ┃2. 이월결손금 계산서 ┃ ┃ 가.⑧일반 이월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 ┃ ┃한법시행령」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아 손금에 산입한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 ┃ ┃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 ┃ ┃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동업자가 ┃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 ┃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 ┃ ┃습니다. ┃ ┃ 라.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 ┃ 마.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의한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 ┃ ┃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 ┃합니다. ┃ ┃ 바.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 ┃ 사. 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 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공 ┃ ┃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아.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 ┃ ┃도를 적습니다. ┃ ┃ 자.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 ┃ 차.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 ┃ ┃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 ┃ 카.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 ┃ ┃생한 결손금(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 음수(△)금액을 적 ┃ ┃습니다. ┃ ┃ 타. 이월결손금 계상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 파.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법인세 ┃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 ┃보다 큰 경우 차액(란에서 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제54호서식] <개정 2010.3.31> (앞쪽) ┌┬───────┬─────────┬┬──┬────────────────────────────────────────────────────────┬─────────────┐ ││ │ ││ │ │ │ │├───────┼─────────┤ │ ││※ ① 관리번호│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서: 코드 － │ │└───────┴─────────┘ │ │ │ └─────────────────────────────────────────────────────────────────────────────────────────────┘ ┌────────────┬──────────────────┬──────────┬──────────────────┬────────┬──────────────────────┐ │② 법인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대표자 │ │ ├────────────┼──────────────────┼──────────┼──────────────────┼────────┼──────────────────────┤ │⑤ 상장변경일 │ │⑥ 합병·분할일 │ │⑦ 사업년도 │. . . ～ . . . │ └────────────┴──────────────────┴──────────┴──────────────────┴────────┴──────────────────────┘ ┌─────────────────────────────────────────────────────────────────────────────────────────────┐ │ 자 본 금 (출 자 금) 변 동 상 황 │ ├─────┬────┬────────────────────────────┬────────┰─────┬─────┬───────────────────────┬────────┤ │⑧ 일자 │⑨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⑧ 일 자 │⑨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⑭ 증가(감소) │ │ │ 코드 ├────┬─────────┬──────┬──────┤⑭ 증가(감소) ┃ │ 코드 ├────┬───────┬────┬─────┤ 자본금 │ │ │ │⑩ 종류 │⑪ 주식수 │⑫ 주당 │⑬ │ 자본금 ┃ │ │⑩ 종류 │⑪ 주식수 │⑫ 주당 │⑬ │ │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 │주당발행 │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주당발행 │ │ │ │ │ │ │ │(인수)가액 │ ┃ │ │ │ │ │(인수)가액│ │ ├─────┼────┼────┼─────────┼──────┼──────┼────────╂─────┼─────┼────┼───────┼────┼─────┼────────┤ │⑮ 기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말 │ │ │ │ │ │ │ └─────┴────┴────┴─────────┴──────┴──────┴────────┸─────┴─────┴────┴───────┴────┴─────┴────────┘ ┌─┬──────────────────────┬─────────┬──────────────────────────────────────────┬──────────┬────┐ │?│주 주 ·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출자좌수) │기 말 │ │ │일│ │ ├────────────────────────┬─────────────────┤ │지배주주│ │련│ │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 │와의 │ │번├─────┬─────┬────┬──┬──┼─────┬───┼───┬──┬──┬──┬──┬────┬───┼──┬───┬──┬────┬──┼──────┬───┤관 계 │ │호│? │? │? │ │ │ │ │ │ │ │ │ │전환 │ │ │ │ │ │ │ │ │코 드 │ │ │구분 │성 명 │주민등록│거주│거주│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무상│상속│증여│ 사채 등│ 기타 │양도│ 상속 │증여│ 감자 │기타│주식수 │지분율│ │ │ │ │(법인명) │번호 │지국│지국│(출자좌수)│ │ │증자│증자│ │ │출자전환│ │ │ │ │ │ │(출자좌수) │ │ │ │ │ │ │(사업자 │ │코드│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01│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02│제출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면제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00 │ ├─┼─────┼─────┼────┼──┼──┼─────┼───┼───┼──┼──┼──┼──┼────┼───┼──┼───┼──┼────┼──┼──────┼───┼────┤ │04│ │ │ │ │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와 관계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 ├───────────┴─────────────────────────────────────────────────────────────────────────────────┤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세 무 서 장 귀하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297㎜×210㎜(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1. ※표 란과 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상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⑤상장변경일란과 ⑥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 │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4.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⑧부터 ?까지)은 │ │ - ⑧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⑩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 │ │적습니다. │ │ - ⑨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 │ ││사유 │유상증자│무상증자│출자전환│주식배당│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주식수 │액면가액 │액면분할│주식병합│기타 │ │ ││ │ │ │ │ │유상감자 │감소 │감소) │감소 │ │ │(자사주소각 │ │ ││ │ │ │ │ │ │유상감자 │무상감자│무상감자 │ │ │등) │ │ │├────┼────┼────┼────┼────┼──────┼─────┼────┼─────┼────┼────┼──────┤ │ ││원인코드│01 │02 │03 │04 │05 │15 │06 │16 │07 │08 │09 │ │ │└────┴────┴────┴────┴────┴──────┴─────┴────┴─────┴────┴────┴──────┘ │ │ * (액면가액 감소) 유상·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 -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 - ⑮기초 및 ?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 - ?기말의 ⑭증가(감소) 자본금은 ⑪주식수(출자좌수)×⑫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⑭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⑮기초의 ⑪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 - ?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와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 │변동상황(부터 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5.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는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 │6.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적습니다. │ │7. 외국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외국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를 기준으로 │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 │적습니다. │ │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 │8.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9.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고 친족(08)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판단합니다. │ └──────────────────────────────────────────────────────────────────────────────────────┘ [별지제56호서식] (앞 쪽)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 │즉 시┃ ┠────────┬────────────────┬───────┬─┴────┨ ┃①소 재 지 │ │②전자우편주소│ ┃ ┠────────┼────────┬───────┴─┬─────┴──────┨ ┃③법 인 명 │ │④대 표 자 성 명 │ ┃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 업 연 도 │ │⑦전 화 번 호 │ ┃ ┠────────┴───────┼───────┴─┼───────┴─────┨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 ┠─┬──────────────┼─────────┼─────────────┨ ┃과│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 │ ┃ ┃세├──────────────┼─────────┼─────────────┨ ┃표│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 │ ┃ ┃준├──────────────┼─────────┼─────────────┨ ┃계│⑩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산│(⑧－⑨) │ │ ┃ ┃ ├──────────────┼─────────┼─────────────┨ ┃ │⑪비 과 세 소 득 │ │ ┃ ┃ ├──────────────┼─────────┼─────────────┨ ┃ │⑫과 세 표 준 │ │ ┃ ┃ │(⑩－⑪) │ │ ┃ ┠─┼──────────────┼─────────┼─────────────┨ ┃세│⑬세 율 │ │ ┃ ┃ ├──────────────┼─────────┼─────────────┨ ┃액│⑭산 출 세 액 │ │ ┃ ┃ ├──────────────┼─────────┼─────────────┨ ┃의│⑮가 산 세 액 │ │ ┃ ┃ ├──────────────┼─────────┼─────────────┨ ┃계│?가감계(⑭+⑮) │ │ ┃ ┃ ├─┬────────────┼─────────┼─────────────┨ ┃산│기│?중 간 예 납 세 액 │ │ ┃ ┃ │납├────────────┼─────────┼─────────────┨ ┃ │부│?원 천 납 부 세 액 │ │ ┃ ┃ │세├────────────┼─────────┼─────────────┨ ┃ │액│?( )세 액 │ │ ┃ ┃ │ ├────────────┼─────────┼─────────────┨ ┃ │ │?계(?＋?＋?) │ │ ┃ ┃ ├─┴────────────┼─────────┼─────────────┨ ┃ │추 가 납 부 세 액 │ │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 ┃ ├──────────────┼─────────┼─────────────┨ ┃ │분 납 할 세 액 │ │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 ┃예 입 처 │은행 (본)지점│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 ┃ │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예 금 종 류 │예금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계 좌 번 호 │ │ ┃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 ┃ ┃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 ┃ ┃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 ┃ ┃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 ┃ ┃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⑬손금부인액란의 ┃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3. ⑫·⑭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 ┃ ┃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4. ⑬세율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 농┃ ┃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 ┃ 5. 추가납부세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 ┃ ┃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 ┃ ┃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 ┃ 6. 분납할세액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 ┃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 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 ┃※관리번호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처리기간┃ ┃ │ │ ├────┨ ┃ │ │ │즉 시┃ ┠───────┴─┴──────────────────────────────────────────┴────┨ ┃ ┃ ┠──────────┬─────────────────┬────────────┬─────┬─────────┨ ┃※① 자 료 번 호│ │ │※페이지 │ ┃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법인등록번호 │ ┃ ┠──────────┼─────────────────────────┴─────┬────┴┬────────┨ ┃④법 인 명 │ │⑤전화번호│ ┃ ┠──────────┼───────────────────────────────┴─────┴────────┨ ┃⑥대 표 자 성 명 │ ┃ ┠──────────┼─────────────┬───────┬──────────┬─────────────┨ ┃⑦법 인 구 분 │1.내국 2. 외국 3.외투 │⑧종류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 │ │ 구 분 ├──────────┼─────────────┨ ┃ │ │ │1.중소, 2. 일반 │3.당기순이익 4.중소 5.일반┃ ┠──────────┼─────────────┴───────┴──────────┴─────────────┨ ┃⑨소 재 지 │ ┃ ┠──────────┼──────────┬─────────┬──────────────┬─────┬────┨ ┃⑩업 태 │ │⑪종 목 │ │※⑫주업종번호│ ┃ ┠──────────┼──────────┼─────────┴─────┬────────┼─────┼────┨ ┃⑬사 업 연 도 │― │⑭직전사업연도월수 │개월 │ ⑮예납기간│─ ┃ ┠──────────┼──────┬┬┬─┴───┬──┬────────┼────────┼─────┼────┨ ┃?수 입 금 액 │ │││ │ │?신고일 │ │※?납부일│ ┃ ┠──────────┼──────┴┴┴─────┴──┴────┬───┴────────┴─────┴────┨ ┃?신 고 납 부 구 분│1. 정기신고 │2. 기한후신고 ┃ ┗━━━━━━━━━━┷━━━━━━━━━━━━━━━━━━━━━━┷━━━━━━━━━━━━━━━━━━━━━━━┛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 ┃구 분 │법 인 세 │ ┃ ┠────┬───┬──────────────┼──┬──┬────┬───┬┬────┼────────────┨ ┃ │직 법│산 출 세 액 │01 │ │ │ ││ │ ┃ ┃ │전 │ │ │ │ │ ││ │ ┃ ┃① │사 인├──────────────┼──┼──┼────┼───┼┼────┼────────────┨ ┃ │업 │공 제 감 면 세 액 │02 │ │ │ ││ │ ┃ ┃직 ?│연 ├──────────────┼──┼──┼────┼───┼┼────┼────────────┨ ┃전 「│도 세│가 산 세 액 │03 │ │ │ ││ │ ┃ ┃사 법│ ├──────────────┼──┼──┼────┼───┼┼────┼────────────┨ ┃업 인│ │확 정 세 액(-+) │04 │ │ │ ││ │ ┃ ┃연 세│ ├──────────────┼──┼──┼────┼───┼┼────┼────────────┨ ┃도 법│ │수 시 부 과 세 액 │05 │ │ │ ││ │ ┃ ┃법 」│ ├──────────────┼──┼──┼────┼───┼┼────┼────────────┨ ┃인 제│ │원 천 납 부 세 액 │06 │ │ │ ││ │ ┃ ┃세 63│ ├──────────────┼──┼──┼────┼───┼┼────┼────────────┨ ┃기 조│ │차 감 세 액(--) │07 │ │ │ ││ │ ┃ ┃준 제├───┴──────────────┼──┼──┼────┼───┼┼────┼────────────┨ ┃ 1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 │ │ ││ │ ┃ ┃ 항│ ───── │ │ │ │ ││ │ ┃ ┃ ?│ 직전사업연도 │ │ │ │ ││ │ ┃ ┃ │ 월수 │ │ │ │ ││ │ ┃ ┃ ├──────────────────┼──┼──┼────┼───┼┼────┼────────────┨ ┃ │임 시 투 자 세 액 공 제 액 │10 │ │ │ ││ │ ┃ ┃ ├──────────────────┼──┼──┼────┼───┼┼────┼────────────┨ ┃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1 │ │ │ ││ │ ┃ ┃ ├──────────────────┼──┼──┼────┼───┼┼────┼────────────┨ ┃ │가 산 세 액│12 │ │ │ ││ │ ┃ ┃ ├──────────────────┼──┼──┼────┼───┼┼────┼────────────┨ ┃ │납 부 할 세 액 계(+) │13 │ │ │ ││ │ ┃ ┃ ├──────────────────┼──┼──┼────┼───┼┼────┼────────────┨ ┃ │분 납 세 액│14 │ │ │ ││ │ ┃ ┃ ├──────────────────┼──┼──┼────┼───┼┼────┼────────────┨ ┃ │납 부 세 액(-) │15 │ │ │ ││ │ ┃ ┠────┼──────────────────┼──┼──┼────┼───┼┼────┼────────────┨ ┃② │과 세 표 준 │31 │ │ │ ││ │ ┃ ┃ ├──────────────────┼──┼──┼────┼───┼┼────┼────────────┨ ┃자 ? │세 율 │32 │ │ │ ││ │ ┃ ┃기 「 ├──────────────────┼──┼──┼────┼───┼┼────┼────────────┨ ┃계 법 │산 출 세 액 │33 │ │ │ ││ │ ┃ ┃산 인 ├──────────────────┼──┼──┼────┼───┼┼────┼────────────┨ ┃기 세 │공 제 감 면 세 액 │34 │ │ │ ││ │ ┃ ┃준 법 ├──────────────────┼──┼──┼────┼───┼┼────┼────────────┨ ┃ 」 │수 시 부 과 세 액 │35 │ │ │ ││ │ ┃ ┃ ├──────────────────┼──┼──┼────┼───┼┼────┼────────────┨ ┃ 제 │원 천 납 부 세 액 │36 │ │ │ ││ │ ┃ ┃ 63 ├──────────────────┼──┼──┼────┼───┼┼────┼────────────┨ ┃ 조 │중 간 예 납 세 액(---) │37 │ │ │ ││ │ ┃ ┃ 제 ├──────────────────┼──┼──┼────┼───┼┼────┼────────────┨ ┃ 5 │가 산 세 액│38 │ │ │ ││ │ ┃ ┃ 항 ├──────────────────┼──┼──┼────┼───┼┼────┼────────────┨ ┃ ? │납 부 할 세 액 계(+) │39 │ │ │ ││ │ ┃ ┃ ├──────────────────┼──┼──┼────┼───┼┼────┼────────────┨ ┃ │분 납 세 액│40 │ │ │ ││ │ ┃ ┃ ├──────────────────┼──┼──┼────┼───┼┼────┼────────────┨ ┃ │납 부 세 액 (-) │41 │ │ │ ││ │ ┃ ┗━━━━┷━━━━━━━━━━━━━━━━━━┷━━┷━━┷━━━━┷━━━┷┷━━━━┷━━━━━━━━━━━━┛ ┏━━━━━━━━━━━━━━━━━━━━━━┯━━━━┯━━┯━━━━┯━━┯━┯━━━━┯━━━━━━━━━━━┓ ┃※실 납 부 세 액( 또는 중 납부한 세액) │51 │ │ │ │ │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구비서류：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참고서류 │수 수 료 ┃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참고서류 제출)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표시란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 ┃ 관리번호·자료번호(①)·주업종번호(⑫)·납부일()·실납부세액() ┃ ┃ ┃ ┃ ┃ ┃2. ⑬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 ┃ ┃ ┃3. ⑮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 ┃의하지 아니한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 ┃ ┃ ┃4. ⑩업태·⑪종목：주된 업태·종목을 적습니다. ┃ ┃ ┃ ┃5. ?수입금액：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 ┃ ┃6.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 ┃ 가. 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 ┃적습니다. ┃ ┃ 나. 공제감면세액：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 ┃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빼지 아니합니다. ┃ ┃ 라. ,가산세액: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7. 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 ┃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 ┃ ┃ ┃8. 구비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 ┃해당합니다. ┃ ┃ ┃ ┗━━━━━━━━━━━━━━━━━━━━━━━━━━━━━━━━━━━━━━━━┛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 쪽)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연도 │ . . . ～ . . .│⑨ │1.정 기 신 고 ┃ ┃ │ │ │ │신고├───────┨ ┠────────┼──┼──────┼─────────────┤구분│2.수 정 신 고 ┃ ┃③법 인 명 │ │④전화번호 │ │ ├───────┨ ┠───┬┬───┴┬┬┴─────┬┴┬────┬───────┤ │3.기한후신고 ┃ ┃⑤업태││⑥종목 ││⑦주업종코드│ │⑧신고일│ │ ├───────┨ ┃ ││ ││ │ │ │ │ │4.중도폐업신고┃ ┗━━━┷┷━━━━┷┷━━━━━━┷━┷━━━━┷━━━━━━━┷━━┷━━━━━━━┛ ┏━━━━━━━━━━━━━━━━━━┯━┯┯┯┯┯┯━━┯━━━━━━━━━━━━━┯━┯┯┯┯┓ ┃⑩수 입 금 액 │01││││││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0││││┃ ┠──┬───────────────┼─┼┼┼┼┤│ ├─────────────┼─┼┼┼┼┨ ┃⑪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2││││││ │차감납부할세액 │21││││┃ ┃각 │ │ ││││││ │ (-+) │ ││││┃ ┃사 ├─────┬─────────┼─┼┼┼┼┤└──┴─────────────┴─┴┴┴┴┨ ┃업 │소 득 조 │익 금 산 입 │03│││││ ┃ ┃도 │정 │ │ │││││┌──┬──┬──────────┬─┬┬┬┬┨ ┃소 │금액 ├─────────┼─┼┼┼┼┤│⑭ │양도│등 기 자 산 │22││││┃ ┃득 │ │손 금 산 입 │04││││││토 │차익├──────────┼─┼┼┼┼┨ ┃계 ├─────┴─────────┼─┼┼┼┼┤│지 │ │미 등 기 자 산 │23││││┃ ┃산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등 ├──┴──────────┼─┼┼┼┼┨ ┃ ├───────────────┼─┼┼┼┼┤│ │비 과 세 소 득 │24││││┃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06││││││양 ├─────────────┼─┼┼┼┼┨ ┃ │(+-+) │ ││││││도 │과 세 표 준(+-) │25││││┃ ┠──┼───────────────┼─┼┼┼┼┤│소 │ │ ││││┃ ┃⑫ │이월결손금 │07││││││득 ├─────────────┼─┼┼┼┼┨ ┃과세├───────────────┼─┼┼┼┼┤│에 │세 율 │26││││┃ ┃표준│과 세 표 준(－) │08││││││ ├─────────────┼─┼┼┼┼┨ ┠──┼───────────────┼─┼┼┼┼┤│대 │산 출 세 액 │27││││┃ ┃⑬산│세 율 │09││││││한 ├─────────────┼─┼┼┼┼┨ ┃출세├───────────────┼─┼┼┼┼┤│ │가 산 세 액 │28││││┃ ┃액 │산 출 세 액 │10││││││법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및 │ │ ││││││인 ├─────────────┼─┼┼┼┼┨ ┃납부├───────────────┼─┼┼┼┼┤│세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36││││┃ ┃할세│공 제 세 액 │11││││││ │(가산세 제외) │ ││││┃ ┃액계│ │ ││││││계 ├─────────────┼─┼┼┼┼┨ ┃산 ├───────────────┼─┼┼┼┼┤│산 │가 감 계(++) │29││││┃ ┃ │가 산 세 액 │12││││││ ├─────────────┼─┼┼┼┼┨ ┃ ├───────────────┼─┼┼┼┼┤│ │기납부세액 │30││││┃ ┃ │가감계( - +) │13││││││ ├─────────────┼─┼┼┼┼┨ ┃ │ │ ││││││ │차감납부할세액(-) │31││││┃ ┃ ├─────┬─────────┼─┼┼┼┼┤│ │ │ ││││┃ ┃ │기 │중 간 예 납 세 액 │14│││││└──┴─────────────┴─┴┴┴┴┨ ┃ │납 │ │ │││││ ┃ ┃ │부 │ │ │││││┌──┬─────────────┬─┬┬┬┬┨ ┃ │세 ├─────────┼─┼┼┼┼┤│⑮ │차감납부할세액계(＋) │32││││┃ ┃ │액 │원 천 납 부 세 액 │15││││││세 ├─────────────┼─┼┼┼┼┨ ┃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33││││┃ ┃ │ │기 타 │16││││││액 │ (---+) │ ││││┃ ┃ │ ├─────────┼─┼┼┼┼┤│ ├─────────────┼─┼┼┼┼┨ ┃ │ │소계( + +) │17││││││계 │분 납 할 세 액 │34││││┃ ┃ │ │ │ ││││││ │ │ ││││┃ ┃ │ │ │ ││││││ ├─────────────┼─┼┼┼┼┨ ┃ ├─────┴─────────┼─┼┼┼┼┤│ │차감납부세액(-) │35││││┃ ┃ │신고납부전가산세 │18│││││├──┴─────────────┴─┴┴┴┴┨ ┃ ├───────────────┼─┼┼┼┼┤ ┃ ┃ │합 계 ( + ) │19│││││ ┃ ┗━━┷━━━━━━━━━━━━━━━┷━┷┷┷┷┷━━━━━━━━━━━━━━━━━━━━━━━┛ ┏━━━━━━━━━━┯━━━━━━━┯━━━┯━━━━━━━┯━━━━━━━━━━━━━━━━━━━┓ ┃조 정 반 번 호 │ │조정자│성 명 │ ┃ ┠──────────┼───────┤ ├───────┼───────────────────┨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신고인은「법인세법」제76조의7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 ┃예금종류 │예금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 ┠──────┼──────────┤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계 좌 번 호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세무조정계산서 ┃ ┠──────────────────────────────────────────────────┨ ┃※ 신고안내 ┃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 ┃시·군·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사업연도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⑧신고일란, ⑨신고구분란은 신고일 ┃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2. ⑤업태란·⑥종목란·⑦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 ┃ ┃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 ┃3.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 ┃4.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 ┃5. ⑩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6.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 ┃ ┃로 적되, 당기순손실은 “△” 또는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7.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 ┃ ┃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 ┃8.기부금 한도초과액란: 성실중소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5서식]의 ⑧기부금한도초과액을 ┃ ┃적습니다. ┃ ┃9.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이월결손금계산서 중 ⑪당 ┃ ┃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 ┃10.세율란(,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 ┃11. 공제세액란: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별지 제58호의3서식]의 ⑥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2.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 미납부에 따른 ┃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13.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추가납부세액 합계 ┃ ┃를 적습니다. ┃ ┃14.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 ┃ ┃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 ┃15.기납부세액 계란(·) ┃ ┃가.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 ┃ ┃외한 금액을 적고, ┃ ┃ 나. , 란은 수시부과세액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다. 신고납부 전 가산세란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58호의7서식] (앞 쪽) ┏━━━┯━━━━┯━━━━━━━━━━━━━━━━━━━┯━━━━━━━┯┓ ┃사 업 │. . .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 ┃ 「법인세법 │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②설정률 │③한도액 ┃ ┃시행령」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 │ (①×②) ┃ ┃제60조제1항에 ├────────────────────┼─────┼───────────────────┨ ┃ 따른 한도액 │ │5/100 │ ┃ ┠────────┼────┬───────┬────┬──┴──┬──┴─┬─────┬──────┬────┨ ┃ 「법인세법 │④장부상│⑤확정기여형 │⑥기 중│ ⑦충당금 │⑧기 중│⑨차감액 │⑩누 적 │⑪한도액┃ ┃시행령」 │ 충당금│퇴직연금자의 │ 충당금│부인누계액│ 퇴직금│(④-⑤- │ 한도액 │(⑩-⑨) ┃ ┃ 제60조제3항 및 │기초잔액│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 │ 지급액│⑥-⑦-⑧) ├──────┤ ┃ ┃제120조의8에 │ │ │ │ │ │ │×(20%) │ ┃ ┃따른 한도액 │ │ │ │ │ │ │ + │ ┃ ┃ │ │ │ │ │ │ │퇴직금전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도초과액 │⑫한도액 │⑬회사계상액 │⑭한도초과액 ┃ ┃계 산 │(③과 ⑪중 적은 금액) │ │(⑬-⑫) ┃ ┃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 ┃구 분 │⑮총급여액 │퇴직급여 │퇴직급여 │기말현재 임원 │사업연도 종료일 ┃ ┃ │ │지급대상이 │지급대상이 되는 │또는 사용인 전원의 │현재 재직 중인 ┃ ┃계정명 │ │아닌 임원 또는 │임원 또는 │퇴직 시 퇴직급여 │임원 또는 ┃ ┃ │ │사용인에 대한 │사용인에 대한 │추계액 │사용인의 ┃ ┃ │ │급여액 │급여액 │ │총급여액 ┃ ┃ ├──┬────┼──┬─────┼──┬─────┼──┬───────┼──┬──────┨ ┃ │인원│금 액 │인원│금 액 │인원│금 액 │인원│금 액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 ┃ ┃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 ┃ ┃고,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 ┃ ┃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 ⑦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 ┃ ┃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그 ┃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 )안에 “0”으로 적습니다. ┃ ┃ ┃ ┃2.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 ┃ ┃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 ┃ ┃ ┃3. ⑦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 제외)을 적습니다. ┃ ┃ ┃ ┃4.⑩누적한도액란에는 란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 ┃총급여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후 퇴직금전환금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 ┃ ┃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 ┃ ┃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5.⑮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 ┃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 ┃ ┃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 ┃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 ┃적습니다. ┃ ┃ ┃ ┃6.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란은 중도퇴사자 ┃ ┃의 급여액을 제외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및 사용인의 급여의 ┃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다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의 ┃ ┃급여액은 제외합니다 ┃ ┃ ┃ ┃7. ⑭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 ┗━━━━━━━━━━━━━━━━━━━━━━━━━━━━━━━━━━━━━━━┛ [별지 제59호서식] (앞 쪽)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 표 자 │ │④전 화 번 호 │ ┃ ┠───────┼───────────┴───────┴──────────────────┨ ┃⑤소 재 지 │ ┃ ┠──────┬┴─────┬──────────┬───┬────────┬────────┨ ┃ ⑥ │ │ ⑦ │ │ ⑧ │ ┃ ┃청산인 성명 │ │청 산 인 │ │합 병(분할) │ ┃ ┃또는 │ │주민등록번호 또는 │ │법 인 │ ┃ ┃합병(분할) │ │합병(분할)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⑨청산인 또는 │ ┃ ┃합병(분할)법인주소 │ ┃ ┠────────┬─┴─┬────┬───────┬───────┬────┬───────┨ ┃⑩업 태 │ │⑪종 목 │ │⑫계 산 구 분 │1.확정 │2.중간 ┃ ┠────────┴┬──┴────┴───┬───┴───────┴─┬──┴───────┨ ┃⑬해산 또는 합병 │ │⑭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 ┃ ┃ (분할)등기일 │ │ │ ┃ ┠─────────┴────┬───┬──┴──────┬──────┴──────────┨ ┃⑮직전 사업연도 │ │의제 사업연도 │ ┃ ┠───────────┬──┴───┴─────────┴─────────────────┨ ┃구 분 │법 인 세 ┃ ┃ ├────────┬─────────────┬───────────┨ ┃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계 ┃ ┠───────────┼────────┼─────────────┼───────────┨ ┃과 세 표 준 │ │ │ ┃ ┠───────────┼────────┼─────────────┼───────────┨ ┃세 율 │ │ │ ┃ ┠───────────┼────────┼─────────────┼───────────┨ ┃산 출 세 액 │ │ │ ┃ ┠───────────┼────────┼─────────────┼───────────┨ ┃공 제 세 액 │ │ │ ┃ ┠───────────┼────────┼─────────────┼───────────┨ ┃차감납부세액 │ │ │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붙임서류 ┃ ┃ ┃ ┃ [ 해산의 경우 ] [ 합병(분할)의 경우 ] ┃ ┃ 1. 잔여재산분배(확정)시 대차 1.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 ┃ 대조표 상대방법인) 대차대조표 ┃ ┃ 2.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 승계재산 명세서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1. ⑥ 내지 ⑨란의 분할법인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말 ┃ ┃합니다. ┃ ┃ ┃ ┃2. ⑬해산 또는 합병(분할)등기일란: 해산등기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 ┃적습니다. ┃ ┃ ┃ ┃3. ⑭잔여재산가액 확정일란: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 ┃완료한 날 또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 ┃완료한 날을 적습니다. ┃ ┃ ┃ ┃4. 의제사업연도란: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적습니다. ┃ ┃ ┃ ┃5. 계산구분란: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를 ┃ ┃합니다. ┃ ┃ ┃ ┃6. 과세표준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 ┃ ┃59호서식 부표)의 ⑥, , 란의 각 해당금액을 적고,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 ┃「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7. 공제세액란: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 ┃ ┃부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제59호서식부표] (앞 쪽)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3. 해산의 경우 ┃ ┠──────────────────────┬───┼─────────────────┬───┨ ┃구 분 │금 액│구 분 │금 액┃ ┠──────────────────────┼───┼─────────────────┼───┨ ┃①잔 여 재 산 분 배 금 액 │ │잔 여 재 산 확 정 일 │ ┃ ┠──┬──┬────────────────┼───┤현 재 재 산 가 액 │ ┃ ┃해 │자 │②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 │ │ ┃ ┃산 │본 ├────────────────┼───┼─┬─┬─────────────┼───┨ ┃시 │총 │③잉 여 금 │ │해│가│ │ ┃ ┃자 │액 ├────────────────┼───┤산│ ├─────────────┼───┨ ┃기 │ │④자 기 자 본 총 액(②＋③) │ │일│ │ │ ┃ ┠──┴──┴────────────────┼───┤ │ ├─────────────┼───┨ ┃⑤기 분 배 금 액 │ │현│ │ │ ┃ ┠──────────────────────┼───┤재│산├─────────────┼───┨ ┃⑥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 │ │ │ │ ┃ ┠──────────────────────┼───┤잔│ ├─────────────┼───┨ ┃2.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 │여│ │ 계 │ ┃ ┃ ├───┤재├─┼─────────────┼───┨ ┃ │ │산│공│ │ ┃ ┃ │ │의│ ├─────────────┼───┨ ┠───┬──────────────────┼───┤ │ │ │ ┃ ┃합 │⑦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 │가│ ├─────────────┼───┨ ┃병 │ 주식 출자가액 │ │액│제│ │ ┃ ┃· │ │ │ │ ├─────────────┼───┨ ┃분 ├──────────────────┼───┤ │ │ │ ┃ ┃할 │⑧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 │ │ ├─────────────┼───┨ ┃대 │ 금전 기타 자산가액 │ │ │ │ 계 │ ┃ ┃가 │ │ │ ├─┴─────────────┼───┨ ┃총 ├──────────────────┼───┤ │기 분 배 금 액 │ ┃ ┃액 │⑨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 │ │ │ │ ┃ ┃ ├──────────────────┼───┤ │ │ ┃ ┃ │⑩합병법인이 납부하는 │ │ │ │ ┃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 │ │ │ ┃ ┃ ├──────────────────┼───┤ ├───────────────┼───┨ ┃ │⑪기 타 │ │ │차 감 재 산 가 액 │ ┃ ┃ ├──────────────────┼───┤ │( ＋ － － ) │ ┃ ┃ │⑫합 계(⑦＋⑧＋⑨＋⑩＋⑪) │ │ │ │ ┃ ┠───┼──────────────────┼───┼─┼───────────────┼───┨ ┃자 │⑬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 │자│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 ┃ ┃기 ├──────────────────┼───┤기├───────────────┼───┨ ┃자 │⑭잉 여 금 │ │자│잉 여 금 │ ┃ ┃본 ├──────────────────┼───┤본├───────────────┼───┨ ┃총 │⑮환 급 법 인 세 │ │의│환 급 법 인 세 │ ┃ ┃액 ├──────────────────┼───┤총├───────────────┼───┨ ┃ │합 계(⑬＋⑭＋⑮) │ │액│ 계 (＋＋) │ ┃ ┠───┴──────────────────┼───┼─┴───────────────┼───┨ ┃청 산 소 득 금 액(⑫－) │ │청 산 소 득 금 액(－)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1. ①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적으며,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이 있을 ┃ ┃때에는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2. ⑤기분배금액란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 ┃ ┃ ┃3. ⑫합병·분할대가총액란에는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법인 등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4. ⑭, 의 각 잉여금 란에는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세무계산상 ┃ ┃이월결손금(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 총액을 한도로 그 상당액과 상계하여 ┃ ┃적습니다. 다만, ⑭의 잉여금란에는 합병, 분할시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된 세무조정사항등 손금불산입금액을 빼고, ┃ ┃익금불산입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5. , 의 각 환급법인세란에는 합병후 또는 해산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 ┃법인세를 적습니다. ┃ ┃ ┃ ┃6.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합니다)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7. 기분배금액란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별지제64호서식] ┎───────────────────────────────────────┬──────┒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 │즉 시 ┃ ┠─┬─────────────┬──────┬───────────┬────┴──────┨ ┃신│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고├─────────────┼──────┼───────────┼───────────┨ ┃인│③대 표 자 성 명 │ │④전 화 번 호 │ ┃ ┃ ├─────────────┼──────┴───────────┴───────────┨ ┃ │⑤본 점 소 재 지 │ ┃ ┠─┼─────────────┼──────┬───────────┬───────────┨ ┃신│⑥사 업 개 시 일 │년 월 일│⑦변 경 방 법 적 용 │년 월 일부터 ┃ ┃ │ │ │ 사 업 연 도 │ ┃ ┃ ├─────────────┼──────┴────┬──────┴───────────┨ ┃고│재고자산의 종류 │평 가 방 법(변 경 전) │평 가 방 법(변 경 후) ┃ ┃ ├─────────────┼───────────┼──────────────────┨ ┃ │⑧상 품 및 제 품 │법 │법 ┃ ┃내├─────────────┼───────────┼──────────────────┨ ┃ │⑨반 제 품 및 재 공 품 │법 │법 ┃ ┃ ├─────────────┼───────────┼──────────────────┨ ┃용│⑩원 재 료 │법 │법 ┃ ┃ ├─────────────┼───────────┼──────────────────┨ ┃ │⑪저 장 품 │법 │법 ┃ ┃ ├─────────────┼───────────┼──────────────────┨ ┃ │⑫위 에 준 하 는 자 산 │법 │법 ┃ ┃ ├────┬────────┼───────────┼──────────────────┨ ┃ │⑬유 가 │⑭채 권 │법 │법 ┃ ┃ │ 증 권 ├────────┼───────────┼──────────────────┨ ┃ │ │⑮기 타 │법 │법 ┃ ┃ ├────┴────────┼───────────┴──────────────────┨ ┃ │?변 경 사 유 │ ┃ ┃ ├─────────────┼──────────────────────────────┨ ┃ │?동 일 종 목 채 권 등 의 │ ┃ ┃ │ 보 유 기 간 계 산 방 법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113조제7항에 따라 ┃ ┃ ┃ ┃ □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 ┃ □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신고기한> ┃ ┃1.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서 ┃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 ┃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 ┃2.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 ┃ ┃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3.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65호의2서식] ┎──────────────────────────────────────────┒ ┃ ┃ ┃신고기한연장신청서 ┃ ┃ ┃ ┠─┬────────┬──────────┬──────────┬─────────┨ ┃신│법 인 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청├────────┼──────────┼──────────┼─────────┨ ┃인│대 표 자 성 명 │ │업 태 · 종 목 │ ┃ ┃ ├────────┼──────────┴──────────┴─────────┨ ┃ │소 재 지 │ ┃ ┠─┴────────┼───────────────────────────────┨ ┃①신고기한 연장대상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사업연도 │ ┃ ┠──────────┼───────┬───────┬───────────────┨ ┃② 당초 신고기한 │ 년 월 일 │③연장받으려는│년 월 일 ┃ ┃ │ │ 신고기한 │ ┃ ┠──────────┼───────┴───────┴───────────────┨ ┃④외부감사 미종결 │ ┃ ┃ 사유 │ ┃ ┠──────────┼─────────┬─────────┬───────────┨ ┃⑤외부감사 종결 │ 년 월 일 │⑥신고기한 연장 │년 월 일 ┃ ┃ 예정일자 │ │ 신청서 제출기한 │ ┃ ┗━━━━━━━━━━┷━━━━━━━━━┷━━━━━━━━━┷━━━━━━━━━━━┛ ┏━━━━━━━━━━━━━━━━━━━━━━━━━━━━━━━━━━━━━━━━━━┓ ┃ ┃ ┃ ┃ ┃ □「법인세법」 제60조제7항 및 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1항 ┃ ┃ ┃ ┃ □「법인세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 및 ┃ ┃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4제2항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는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는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 ┃ ┃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 ┃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에 1일 3/10,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68호서식] (앞쪽) ┎──────┬───────────────────────────┬───────┒ ┃※ 접수번호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신│법 인 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청├─────────┼─────────┼──────────┼─────────┨ ┃인│대 표 자 성 명 │ │업 태·종 목 │ ┃ ┃ ├─────────┼─────────┴──────────┴─────────┨ ┃ │소 재 지 │ ┃ ┠─┴────────┬┴─────────┬───────┬────────────┨ ┃①결 손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②직전사업연도│년 월 일 ～ 년 월 일 ┃ ┠──────────┼──────────┴───────┴───┬────────┨ ┃③결 손 사 업 연 도 │⑥결손금액 │ ┃ ┃결 손 금 액 ├──────────────────────┼────────┨ ┃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 ┃ ┠──────────┼──────────────────────┼────────┨ ┃④직 전 사 업 연 도 │⑧과세표준 │ ┃ ┃법 인 세 액 계 산 ├──────────────────────┼────────┨ ┃ │⑨세 율 │ ┃ ┃ ├──────────────────────┼────────┨ ┃ │⑩산출세액 │ ┃ ┃ ├──────────────────────┼────────┨ ┃ │⑪공제감면세액 │ ┃ ┃ ├──────────────────────┼────────┨ ┃ │⑫차감세액(⑩－⑪) │ ┃ ┠──────────┼──────────────────────┼────────┨ ┃⑤환 급 신 청 세 액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⑩) │ ┃ ┃계 산 ├──────────────────────┼────────┨ ┃ │⑭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 ┃ ┃ ├──────────────────────┼────────┨ ┃ │⑮환급신청세액(⑬－⑭)(⑮?⑫)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법인세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10조제3항에 따라 ┃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 ┠───────┼─────────────┨┃제출합니다. ┃ ┃예금종류 │예금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계좌번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2.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 ┃3.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5. ⑨·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 ┃6.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7.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8. ⑭차감할 세액란 ┃ ┃ 가.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 ┃ 나.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 ┃9. ⑮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별지 제68호의4서식]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 ┠───────────────────────────────────────┨ ┃1. 인적사항 ┃ ┠───┬───────────┬──────┬──────┬─────────┨ ┃매수자│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 ┃ ┃ │ │(☎ ) ┃ ┠───┼───────────┼──────┬──────┬─────────┨ ┃매도자│법인명 │ │대표자성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내역 ┃ ┠────┬──┬────┬────┬─────────────────────┨ ┃종목명 │종목│거래금액│거래 │거래채권 발행 정보 ┃ ┃ │코드│ │약정기간├───┬─────────┬───┬───┨ ┃ │ │ │ │채권 │이자산정방법 │이자율│상환일┃ ┃ │ │ │ │발행일├────┬────┤ │ ┃ ┃ │ │ │ │ │지급방법│계산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른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임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한국예탁결제원 (서명 또는 인) ┃ ┠───────────────────────────────────────┨ ┃작성요령 ┃ ┃ 1. 이 확인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 ┃경우에 당초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에 ┃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합니다 ┃ ┃ 2. “종목명”과 “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 ┃ 3.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 복리채, 달리채, 할인채 등), ┃ ┃계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적습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8호의5서식] ┏━━━━━━━━━━━━━━━━━━━━━━━━━━━━━━━━━━━━━━━━━━┓ ┃ ┃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 ┃ ┃ ┠──────────────────────────────────────────┨ ┃1. 인적사항 ┃ ┠────┬───────────┬────────┬──────┬─────────┨ ┃차입자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 ) ┃ ┠────┼───────────┼────────┬──────┬─────────┨ ┃대여자 │법인명 │ │대표자성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 ) ┃ ┠────┴───────────┴─────────────────────────┨ ┃2. 대차거래 내역 (단위 : 원, %) ┃ ┠───┬──┬────┬──────┬───────────────────────┨ ┃ │ │ │ │거래채권 발행 정보 ┃ ┃① │② │③ │④ ├─────┬─────────┬───┬───┨ ┃종목명│종목│거래금액│거래 │⑤ │⑥이자산정방법 │⑦ │⑧ ┃ ┃ │코드│ │약정기간 │채권발행일├────┬────┤이자율│상환일┃ ┃ │ │ │ │ │지급방법│계산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명 또는 인) ┃ ┃ ┃ ┠──────────────────────────────────────────┨ ┃※ 작성방법 ┃ ┃ 1. 이 확인서는 채권의 차입자가 당초 차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 ┃경우로서 그 채권이 대차거래채권인 경우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 ┃작성합니다. ┃ ┃ 2. ①종목명란과 ②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 ┃ 3. ⑥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복리채·달리채 또는 할인채 ┃ ┃등)과 계산기간(1개월·3개월·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8호의6서식] (앞쪽) ┏━━━━━━━━━━━━━━━━━━━━━━━━━━━━━━━━━━━━━━━━━━━━┓ ┃ ┃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법인명(상호) │ │소재지(주소)│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 ┃환급신청내역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종목명 │종목코드│취득일│매도일│보유기간│이자율│보유기간이자상당액│세율│법인세┃ ┃(액면가액)│ │ │ │ │ │(①×⑤×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라 ┃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2제1항에 ┃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세액환급을 신청하는 ┃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 2. ①종목명란과 ②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 ┃ ┃ ┃ 3. ③취득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을 ┃ ┃적습니다. ┃ ┃ ┃ ┃ 4. ④매도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 ┃적습니다. ┃ ┃ ┃ ┃ 5. ⑥이자율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 ┃적용이자율을 적습니다. ┃ ┃ ┃ ┃ 6.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대차거래채권 매매거래법인)은 채권의 원천징수된 ┃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입자의 납세지관할 ┃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과 ┃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별지 제68호의5서식)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1호의2서식] ┎───────────────────────────────────────┬─────────┒ ┃소득공 제신 청 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등 록 번 호 │ ┃ ┃청├────────┼──────────────┼────────────┼──────────┨ ┃인│③대 표 자 성 명│ │④전 화 번 호 │ ┃ ┃ ├────────┼──────────────┴────────────┴──────────┨ ┃ │⑤본 점 소 재 지│ ┃ ┠─┴────────┼──────────────────────────────────────┨ ┃⑥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1. 배당가능이익 ┃ ┠──────┬─────┬─────┬─────┬──────┬──────┬──────────┨ ┃⑦당기순이익│⑧유가증권│⑨유가증권│⑩이월이익│⑪이월결손금│⑫이익준비금│⑬배당가능이익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잉 여 금│ │ │(⑦-⑧+⑨+⑩-⑪-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 ┠───────────┬───────┬─────────┬─────┬─────────────┨ ┃⑭배당가능이익의 90% │⑮실제배당액 │소득공제 해당여부 │소득공제액│?당해 사업연도 ┃ ┃(⑬×90%) │ │(⑭≤ ⑮) │(⑮ ) │소득금액(공제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의3서식] (앞쪽)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 ┠────────────────────────────────────────────┨ ┃ ┃ ┃┌─────┬───┬┐ ┌─┬┐ ┌┬──┬┐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법인명(상호) │ │법인소재지(주소)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 ┃환급신청내역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①×⑤×⑥ │⑧ │⑨ ┃ ┃종목명 │종목코드│취득일│매도일│보유기간│이자율│보유기간이자상당액│세율│법인세┃ ┃(액면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라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 ┃제138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말합니다. ┃ ┃ 2. ①종목명란의 ( )에는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 ┃ 3. ③취득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이자 지급일을 ┃ ┃적습니다. ┃ ┃ 4. ④매도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 ┃적습니다. ┃ ┃ 5. ⑤이자율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 ┃적용이자율을 적습니다. ┃ ┃ 6.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법인(매수법인)은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 ┃확인서(별지 제68호의4서식)를 구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71호의8서식] (앞 쪽) ┏━━━━━━━━━━━━━━━━━━━━━━━━━━━━━━━━━━━━━━━━━━━━━━━━━━━━━━━━━━━━━━━┓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 ┠───────────────────────────────────────────────────────────────┨ ┃ 1.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 ┃ ┠────┬───────────────┬───────────┬─────────────┬────────────────┨ ┃인적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사항 │③대 표 자 성 명 │ │④전 화 번 호 │ ┃ ┃ ├───────────────┼───────────┴─────────────┴────────────────┨ ┃ │⑤사업장(조합)소재지 │ ┃ ┠────┼────┬────┬────┬┴───┬────┬────┬────┬────┬────┬────┬───┬────┨ ┃법인의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구분 │합명회사│합자회사│법무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법무사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조 합│익명조합┃ ┃ │ │ │법무조합│ │ │합동법인│(유한) │ │ │ │ │ ┃ ┃ ├────┼────┼────┼────┼────┼────┼────┼────┼────┼────┼───┼────┨ ┃ │ │ │ │ │ │ │ │ │ │ │ │ ┃ ┠────┴────┴────┴────┴────┴────┴────┴────┴────┴────┴────┴───┴────┨ ┃ 2.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 ┃ ┠──────────┬──────────┬──────────────┬──────────────┬───────────┨ ┃배당액 지급법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배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 ┃당 ├────────────┼───────────────┼─────────────┼─────────────────┨ ┃액 │계 │ │ │ ┃ ┃ │ │┌─────────────┐│ │ ┃ ┃현 │ ││ ││ │ ┃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 ┃ ┠───────────────────────────────────┬───────────────────────────┨ ┃동 업 자 │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 ┠─────┬──────────────┬──────────────┤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 또는 법인세 전부과세 여부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여 │부 ┃ ┠─────┼──────────────┼──────────────┼──────────────┼────────────┨ ┃ │ │ │여 │부 ┃ ┠─────┼──────────────┼──────────────┼──────────────┼────────────┨ ┃ │ │ │여 │부 ┃ ┠─────┼──────────────┼──────────────┼──────────────┼────────────┨ ┃ │ │ │여 │부 ┃ ┠─────┼──────────────┼──────────────┼──────────────┼────────────┨ ┃ │ │ │여 │부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9항 단서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확인서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귀 하 ┃ ┃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 ┃ ┃1. 이 서식은「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 ┃제71호의2서식)’의 붙임서류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배당액을 ┃ ┃지급받은 동업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기업)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이 서식을 ┃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인명 ┃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4. ·란에는 동업기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 ┃날짜를 적습니다. ┃ ┃5. ··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 제2호에 따른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 ┃적습니다. ┃ ┃6. 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 ┃전부 과세되는 경우 “여”란에 “○”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란에 “○”표 ┃ ┃합니다. ┃ ┗━━━━━━━━━━━━━━━━━━━━━━━━━━━━━━━━━━━━━━━━━━━━━┛ [별지 제73호서식] (앞 쪽) ┏━━━━┯━━━━━━━━━━━━━━━━━━━━┯━━━━━━┓ ┃접수번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 ┠────┤ │3일 ┃ ┃ │ │(보정기간은 ┃ ┃ │ │불산입) ┃ ┗━━━━┷━━━━━━━━━━━━━━━━━━━━┷━━━━━━┛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법 인 명(단체명) │ │승인법인고유번호 │ ┃ ┃ │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장(단체)소재지│ ┃ ┠─────────┼─────────────┬───────────────┬─────────┨ ┃총괄사업장소재지 │ │총괄사업장등록번호 │ ┃ ┠─────────┼─────────────┼───────────────┼─────────┨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 │ @ ┃ ┃ │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 동의함 ( )┃ ┃ │ │국세정보 수신 동의여부 │ 동의하지 않음( )┃ ┗━━━━━━━━━┷━━━━━━━━━━━━━┷━━━━━━━━━━━━━━━┷━━━━━━━━━┛ 2. 법인현황 ┏━━━━━━━┯━━━━━━━━━┯━━━┯━━━━━━━━━━━━━━┯━━━━━┯━━━━━━━┓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천원 │사업연도 │ 월 일 ～ ┃ ┃ │ │ │ │ │월 일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 점(내국법인의 ┃ ┃ │ │경우) ┃ ┠──┬───┬───┬────┬─────────┼────┬───┬───┼──┬─┬──────┨ ┃영리│영리 │비영리│국 가 │법인으로보는 단체 │지점 │연 락│기타 │여 │부│본점사업자 ┃ ┃일반│외투 │ │지방자치├────┬────┤(국내사 │사무소│ │ │ │등 록 번 호 ┃ ┃ │ │ │ │승인법인│기타 │업장) │ │ │ │ │ ┃ ┠──┼───┼───┼────┼────┼────┼────┼───┼───┼──┼─┼──────┨ ┃ │ │ │ │ │ │ │ │ │ │ │ ┃ ┠──┴──┬┴───┴─┬──┴────┴────┴────┴───┴───┼──┼─┴─┬────┨ ┃조합법인 │사업자 단위 │공 익 법 인 │외국│국 적 │투자비율┃ ┃해당 여부 │과세 여부 │ │· │ │ ┃ ┠─┬───┼──┬───┼─────┬────┬───────┬──────┤외투├───┼────┨ ┃여│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법인│ │ ┃ ┠─┼───┼──┼───┼───┬─┼────┼───────┼───┬──┤ ├───┼────┨ ┃ │ │ │ │여 │부│ │ │여 │부 │ │ │ ┃ ┗━┷━━━┷━━┷━━━┷━━━┷━┷━━━━┷━━━━━━━┷━━━┷━━┷━━┷━━━┷━━━━┛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 ┃외 국 법 인 내 용 ┃ ┠─┬───┬─────┬───────┬────────┨ ┃본│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소 재 지 ┃ ┃점├───┼─────┼───────┼────────┨ ┃ │ │ │ │ ┃ ┠─┴───┴─────┴───────┴────────┨ ┃관 리 책 임 자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 ┃ ┠────┼────────┼───────┼──────┨ ┃ │ │ │ ┃ ┗━━━━┷━━━━━━━━┷━━━━━━━┷━━━━━━┛ 4. 사업장현황 ┏━━━━━━━━━━━━━━━━━━━━━━━━━━━━━━━━━━━━━━━━━━━━━┯━━━━━━━━━━┓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 ┠───────┬──────┬─────────┬──────┬────┬────────┤개 시 일 ┃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부업종코드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 ┃㎡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 ┠───────────────────────────┼─────────────┼──────────────┨ ┃20 . . . ～ 20 . . . │원 │원 ┃ ┠────────────────┬──────────┴──┬──────────┼──────────────┨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 ┠───┬────┬───┬───┼──────┬──────┼───┬──────┼──┬──┬────┬───┨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등록│인·허가│기타 ┃ ┠───┼────┼───┼───┼──────┼──┬───┼───┼──────┼──┼──┼────┼───┨ ┃ │ │ │ │ │여 │부 │ │ │ │ │ │ ┃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 ┣━━━━━━━━━┯━━━━━━━┯━━━━━━━┳━━━━━━┯━━━━┯━━━━━━━━┳━━━━━━━━━┫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고정부채 ┃종업원수 ┃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 ┃수 있습니다. ┃ ┃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인적사항 ├─────┼┴────────┴────────────────────────┨ ┃ │주 소 지 │ ┃ ┃ ├─────┼┬────────┬────────────────────────┨ ┃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신청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구분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 ┃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구│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비├───────────────────────────────┼──────────────────────┨ ┃서│1. 정관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지점을 포함합니다) ┃ ┃류│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 ┃ ┃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 ┃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 ┃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 ┃ ┃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 ┃ ┃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7.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 ┃ ┃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 ┃ ┃ │9.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 ┃ ┃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여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별지 제75호의3서식] ┎────┰─────┰───────────────────────────┒ ┃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 ┃사업연도┃～ ┃ ┃ ┃ ┃ . . ┃ ┃ ┖────┸─────┸───────────────────────────┚ ┎─────────┬────────┬────┬───────┬──────┒ ┃ 1. 기부금 영수증 │ ① 단 체 명 │ │ ② 대 표 자 │ ┃ ┃ 발급자(단체) ├────────┼────┼───────┼──────┨ ┃ │ ③ 고유번호 │ │ ④ 전화번호 │ ┃ ┃ ├────────┼────┴───────┴──────┨ ┃ │ ⑤ 소 재 지 │ ┃ ┃ ├────────┼───────────────────┨ ┃ │ ⑥ 유 형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 (해당란에 √)│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 ┃ ┃ ┃ 2.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 ┃ (단위: 원) ┃ ┠────────┬─────┬───────┬───────┬───────┨ ┃ ⑦ 구 분│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 ┃ ├──┬──┼────┬──┼──┬────┼──┬────┨ ┃⑫ 기부자 │건수│금액│건수 │금액│건수│금액 │건수│금액 ┃ ┠────────┼──┼──┼────┼──┼──┼────┼──┼────┨ ┃법 인 │ │ │ │ │ │ │ │ ┃ ┠────────┼──┼──┼────┼──┼──┼────┼──┼────┨ ┃개 인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 출 자 (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 ┃ ┃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5호의4서식] ┎──────────┬─────────────────────────────┬──────────┒ ┃접 수 번 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처리기간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 │ │3일 ┃ ┃ │ │(보정기간은 불산입) ┃ ┗━━━━━━━━━━┷━━━━━━━━━━━━━━━━━━━━━━━━━━━━━┷━━━━━━━━━━┛ ┏━━━━━━━━━━━━━━━━━━━━━━━━━━━━━━━━━━━━━━━━━━━━━━━━━━━┓ ┃신 고 할 내 용 ┃ ┠────┬────────────┬────┬──────────┬───────┬─────────┨ ┃법인명 │ │고유번호│ - - │대표자 │ ┃ ┃(단체명)│ │ │ │(관리책임자) │ ┃ ┠────┴────────────┼────┴──────────┴───────┴─────────┨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 ┃ ┠─────────────────┼─────────────────────────────────┨ ┃본점, 주사무소, 또는 │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 ┠───────────┬─────┴────────────┬───────┬────────────┨ ┃전자우편 주소 │ │전 화 번 호 │ ┃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개시일│ ┃ ┠───────────┴──────────────────┴───────┴────────────┨ ┃수 익 사 업 의 종 류 ┃ ┠─────────┬────────┬───────┬───────┬───────┬────────┨ ┃주 업 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 업 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 ┃ ┠─────────┴──┬─────┴───────┴─┬─────┴┬──────┴────────┨ ┃주 류 면 허 │개 별 소 비 세 │부가가치세 │인·허가 사업여부 ┃ ┃ │(해당란에○표) │과세사업 │ ┃ ┠──────┬─────┼───┬───┬───┬───┼──┬───┼───┬───┬───┬───┨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기타 ┃ ┃ │ │ │ │ │ │ │ │ │ │가 │ ┃ ┠──────┼─┬───┼───┼───┼───┼───┼──┼───┼───┼───┼───┼───┨ ┃ │여│부 │ │ │ │ │ │ │ │ │ │ ┃ ┗━━━━━━┷━┷━━━┷━━━┷━━━┷━━━┷━━━┷━━┷━━━┷━━━┷━━━┷━━━┷━━━┛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전화번호 │ │납세자와의 관계 │ ┃ ┠────────┴─────┴──────────┴──────────┴──────────────┨ ┃ ┃ ┃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1. 고유번호증 │수 수 료┃ ┃ 2.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대차대조표 1부. ├────┨ ┃ ※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없 음┃ ┃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6호의2서식] (앞 쪽) ┏━━━━━━━━━━━━━━━━━━━━━━━━━━━━━━━━━━━━━━━━━━━━━━━━┓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 ┠────────────────────────────────────────────────┨ ┃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 ┠───────────┬────────┬────────────┬──────────────┨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 ┠───────────┴────────┴────────────┴──────────────┨ ┃ 2. 연결 자법인 명세 ┃ ┠──┬────┬────┬────────┬────┬─────────────┬───────┨ ┃⑤ │⑥법인명│⑦ │⑧사업연도 │⑨자본금│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⑫ ┃ ┃번호│ │사업자 │ │ 또는 ├───────┬─────┤간주사업연도 ┃ ┃ │ │등록번호│ │출자금액│⑩직접출자 │⑪간접출자│적용대상 여부 ┃ ┃ │ │ │ │ │ 비 율 │ 비 율│ ┃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 │여│부 ┃ ┠──┴────┴────┴────────┴────┼───────┴─────┴─┴─────┨ ┃ 3.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 받으려는 사업연도 │ . . . ~ . . . ┃ ┠──────────────────────────┴─────────────────────┨ ┃ 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 ┃ ┠────────────────────────────────────────────────┨ ┃ 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 이력 ┃ ┠──────────┬───────┬──────────┬──────────────────┨ ┃ ⑬승인이 취소된 날 │ . . .│⑭승인이 취소된 날이│ . . . ~ . . . ┃ ┃ │ │ 속하는 사업연도 │ ┃ ┠──────────┴───────┴──────────┴──────────────────┨ ┃ 나.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이력 ┃ ┠──────────┬────────┬────────────┬───────────────┨ ┃ ⑮포기 신고일 │ . . .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 . . . ~ . . . ┃ ┃ │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 │ ┃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3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 ┃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 ┃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 ┃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 ┃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 ┃ ┃ ┃ 국 세 청 장 귀 하 ┃ ┠────────────────────────────────────────────────┨ ┃ 첨부서류: 1.연결모법인의 주요 주주상황(부표1), 2.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부표2)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는 연결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⑧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현재 각 연결자법인의 ┃ ┃사업연도(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 ┃총액(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 ┃3. ⑩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 ┃적습니다. ┃ ┃4. ⑪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란:「법인세법」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 ┃ ┃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아야 하는 법인은 “여”란에 ┃ ┃“○”표시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은 “부”란에 “○”표시 합니다. ┃ ┃6. “4.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란: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이전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은 연결법인이 적용 ┃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다시 ┃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7.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던 ┃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최초의 ┃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8.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 ┃“취소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포기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이 ┃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1] ┏━━━━━━━━━━━━━━━━━━━━━━━━━━━━━━━━━━━━━━━━━━━━━━━━━━━┓ ┃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상황 ┃ ┣━━━━━━━━━━━━━━━━━━━━━━━━━━━━━━━━━━━━━━━━━━━━━━━━━━━┫ ┃ 1. 연결모법인명 등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 │ │③발행주식총수 │ ┃ ┃ │ │ 번 호 │ │또는 출자총액 │ ┃ ┣━━━━━┷━━━━━━┷━━━━━━━┷━┷━━━━━━━━┷━━━━━━━━━━━━━━━━━━━┫ ┃ 2. 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등의 주식 수 ┃ ┠──┬────────┬─────────┬───────┬─────────────────────┨ ┃④ │⑤성 명(법인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보유주식수 │⑧출자비율(⑦/③) ┃ ┃번호│ │(사업자등륵번호) │또는 출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서 정하는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보유지분 현황을 작성합니다. ┃ ┃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출자비율이 법인세 신고시 최종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은 ┃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2] ┏━━━━━━━━━━━━━━━━━━━━━━━━━━━━━━━━━━━━━━━━┓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 등 ┃ ┣━━━━━━━━━━━━━━━━━━━━━━━━━━━━━━━━━━━━━━━━┫ ┃ 1. 연결자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 │ │③발행주식총수 │ ┃ ┃ │ │ 번 호 │ │또는 출자총액 │ ┃ ┣━━━━━┷━━━━━━┷━━━━━━━┷━┷━━━━━━━━┷━━━━━━━━┫ ┃2.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주식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 ┠────────┬────────────┬──────────────────┨ ┃④우리사주조합이 │⑤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⑥「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보유한 주식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각 목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 ┃ │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 ┠────────┼────────────┼──────────────────┨ ┃ │ │ ┃ ┠────────┼────────────┼──────────────────┨ ┃⑦합계(④+⑤+⑥)│⑧발행주식총수 중에 │⑨출자비율계산시 기준주식수(③-⑦) ┃ ┃ │차지하는비율(⑦/③) │ (⑧의 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 한함)┃ ┠────────┼────────────┼──────────────────┨ ┃ │ │ ┃ ┣━━━━━━━━┷━━━━━━━━━━━━┷━━━━━━━━━━━━━━━━━━┫ ┃ 3. 연결자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명세 ┃ ┠──┬────────┬─────────┬───────┬──────────┨ ┃⑩ │⑪법 인 명│⑫ 사업자등록번호 │⑬보유주식수 │⑭출자비율(⑬/⑨) ┃ ┃번호│ │ │또는 출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76호의3서식] (앞 쪽) ┏━━━━━━━━━━━━━━━━━━━━━━━━━━━━━━━━━━━━━━━━━━━━━┓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 ┠─────────────────────────────────────────────┨ ┃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 ┠───────────┬─────┬───────────┬───────────────┨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 ┃ 2. 연결 자법인 명세 ┃ ┠──┬────┬────┬───────┬────┬────────────┬──────┨ ┃⑤ │⑥법인명│⑦ │⑧사업연도 │⑨자본금│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⑫ ┃ ┃번호│ │사업자 │ │ 또는 ├──────┬─────┤간주사업연도┃ ┃ │ │등록번호│ │출자금액│⑩직접출자 │⑪간접출자│적용 여부 ┃ ┃ │ │ │ │ │ 비 율 │ 비 율│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여│부 ┃ ┠──┴────┴────┴───────┴────┼──────┴─────┴─┴────┨ ┃ 3.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 │ . . . ~ . . . ┃ ┠─────────────────────────┴──────┬────────────┨ ┃ 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 . . . ┃ ┠───────────────┬────────────────┴────────────┨ ┃ 5.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 사유│ ┃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5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포기 신고서를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 ┃ ┃ ┃ 국 세 청 장 귀 하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는 연결모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 ┃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 ⑧사업연도란: 연결자법인이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는 경우 간주사업연도를 ┃ ┃적용받기 전의 “본래사업연도”를 적고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지 않는 ┃ ┃연결자법인은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신고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 ┃3. ⑩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 ┃적습니다. ┃ ┃4. ⑪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 여부란:「법인세법」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 ┃ ┃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법인은 “여”란에 “○”표시 ┃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은 “부”란에 “○”표시 합니다. ┃ ┃6. “3.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와 ┃ ┃관련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았던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7. “5.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 사유”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유를 ┃ ┃간략하게 적습니다. ┃ ┃8.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 [별지 제76호의4서식] ┏━━━━━━━━━━━━━━━━━━━━━━━━━━━━━━━━━━━━━━━━━━━━━━━━━━━━━┓ ┃연결법인변경신고서 ┃ ┠─────────────────────────────────────────────────────┨ ┃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 ┠────────────┬────────┬───────────┬───────────────────┨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 ┃ 2.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 . . ～ . . ┃ ┠─────────────────────┴───────────────────────────────┨ ┃ 3.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 명세 ┃ ┠──┬────────┬───────┬────┬─────────────┬────────┬─────┨ ┃⑤ │⑥법인명 │⑧사업연도 │⑨자본금│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⑫ │⑬ ┃ ┃번호│ │ │ 또는 ├──────┬──────┤간주사업연도 │변경신고 ┃ ┃ ├────────┤ │출자금액│⑩직접출자 │⑪간접출자 │적용(대상) 여부 │유 형 ┃ ┃ │⑦사업자등록번호│ │ │ 비 율 │ 비 율 │ │ ┃ ┠──┼────────┼───────┼────┼──────┼──────┼─┬──────┼──┬──┨ ┃ │ │ . .～ . .│ │ │ │여│부 │추가│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부 │추가│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부 │추가│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4. 연결자법인 변경신고 유형별 명세 ┃ ┠─────────────────────────────────────────────────────┨ ┃ 가. 연결자법인의 추가 ┃ ┠────┬────────┬───────────┬────────────┬──────────────┨ ┃⑭법인명│⑮사업자등록번호│?추가 사유 │?추가사유 │?연결납세방식 적용 ┃ ┃ │ │ │ 발 생 일 │최초 연결사업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연결자법인의 배제 ┃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배제 사유 │배제사유 │배제사유 발생일이 ┃ ┃ │ │ │ 발 생 일 │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6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 ┃ ┃ ┃ 국 세 청 장 귀 하 ┃ ┠─────────────────────────────────────────────────────┨ ┃ 첨부서류: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부표2) ┃ ┃ (연결자법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첨부함)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는 연결모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 ┃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 ⑧사업연도란: 연결법인 변경신고일 현재 사업연도(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기 ┃ ┃전의 사업연도)를 적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는 ┃ ┃연결자법인은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기 전 “본래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위 “1”의 사유발생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 ┃3. ⑩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 ┃적습니다. ┃ ┃4. ⑪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란:「법인세법」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 ┃ ┃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았거나(“배제” 대상) 받아야 ┃ ┃하는(“추가” 대상) 법인은 “여”란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란에 ┃ ┃“○”표시합니다. ┃ ┃6. ⑬변경신고 유형: 완전지배를 받는 자법인이 추가 된 경우에는 “추가”란에 “○”표시 ┃ ┃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자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 ┃경우에는 “배제”란에 “○”표시합니다. ┃ ┃7. 추가사유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 또는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 ┃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8. 배제사유란: “완전지배를 받지 않음” 또는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9. 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란: 추가사유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 ┃완전지배”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 ┃연결사업연도를 적고, 추가사유가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10. 배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란: 배제사유가 발생한 날이 ┃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적습니다. ┃ ┗━━━━━━━━━━━━━━━━━━━━━━━━━━━━━━━━━━━━━━━━━━━━━┛ [별지 제80호서식]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용 역 │①납세관리번호 │ │②거주지국 │ │코드│ ┃ ┃제공자 ├────────┼─┼─────────────┼─┴──┴─────────────────────┨ ┃ │③법 인 명 │ │④연락처(전화번호) │ ┃ ┃ ├────────┼─┼─────────────┼──────────────────────────┨ ┃ │⑤대 표 자 성 명│ │⑥인적용역제공기간 │ . . . ～ . . . ┃ ┃ ├────────┼─╁─────────────┼──────────────────────────┨ ┃ │⑦소 재 지 │ ┃ │ ┃ ┠─────┼────────┼─╀─────────────┼──────────────────────────┨ ┃용역을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제공받는자├────────┼─┴─────────────┴──────────────────────────┨ ┃ │소재지 │ ┃ ┗━━━━━┷━━━━━━━━┷━━━━━━━━━━━━━━━━━━━━━━━━━━━━━━━━━━━━━━━━━━┛ ┏━━━━━━━━━━━━━━━┯━━━━━┯━━━━━━━━━━━━━━━━━━━━━━━━━━━━━━━━━━━┓ ┃구 분 (단위 : 원) │금 액│ 관련비용 명세(⑨의 상세내용) ┃ ┠───────────────┼─────┼───────┬───────────────────────────┨ ┃⑧수입금액 │ │항목구분 │금액 ┃ ┠───────────────┼─────┼───────┼───────────────────────────┨ ┃⑨관련비용 │ │항공료 │ ┃ ┠───────────────┼─────┼───────┼───────────────────────────┨ ┃⑩과세표준 │ │숙박비 │ ┃ ┠───────────────┼─────┼───────┼───────────────────────────┨ ┃⑪산출세액 │ │체재비 │ ┃ ┠───────────────┼─────┼───────┴───────────────────────────┨ ┃⑫가산세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 ┃⑬총부담세액(⑪+⑫) │ │? 금융기관명 │ 은행 (본)지점 ┃ ┠───────────────┼─────┼───────┼───────────────────────────┨ ┃⑭기납부(원천징수)세액 │ │? 예금종류 │ 예금 ┃ ┠───────────────┼─────┼───────┼───────────────────────────┨ ┃⑮차감납부세액(⑬-⑭) │ │ 계좌번호 │ ┃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99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용역제공계약서 │ │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 │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 ├─────────────────────────────────────────────────────────┤ │※ 신고안내 │ │ 소득할 주민세도 용역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1. ①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 ┌──┬─────────────┬────────────────────────────────────┐ │ │ │ │구 분 │기 재 번 호 │ │ │ ├──┼─────────────┼────────────────────────────────────┤ │ │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 │ │ ├──┼─────────────┼────────────────────────────────────┤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 │ │ │ │않은 경우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 │ │ └──┴─────────────┴────────────────────────────────────┘ │ │ 2. ②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3. ⑨관련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 등에 │ │한정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 항공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4. 관련비용 명세는 ⑨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1호서식] (앞 쪽) ┏━━━━━━━━━━━━━┯━━━━━━━━━━━━━━━━━━━━━━━━━━┯━━━━━━━━━━━━━━━┓ ┃①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 ┠─────────────┤ ├───────────────┨ ┃②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④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총계) ┃ ┠──────────────────────────────────────┬────────┬────────┨ ┃제출대상 법인 수 │⑨제출법인 수 │⑩미제출 법인 수┃ ┠──────┬───────┬────────────┬──────────┤ │(⑧-⑨) ┃ ┃⑤전기말 │⑥당기 중 │⑦당기 중 청산 │⑧제출대상 │ │ ┃ ┃가동법인 수 │신설 법인수 │(지분양도)법인수 │법인수(⑤+⑥) │ │ ┃ ┠──────┼───────┼────────────┼──────────┼────────┼────────┨ ┃ │ │ │ │ │ ┃ ┠──────┴───────┴────────────┴──────────┴────────┴────────┨ ┃Ⅱ. 해외현지법인 명세 (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 ┃ ┃ ┃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 ┠─────────┬───────────────────────────┬──────────┬───────┨ ┃⑪해외현지법인명 │ │⑫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 ┠─────────┼───────┬─────────┬─────────┼──────────┼───────┨ ┃⑬투자국 │ │⑭투자일자 │ . . . │⑮현지납세자번호 │ ┃ ┠─────────┼───────┴─────────┴─────────┴──────────┴───────┨ ┃해외현지법인소재지│ ┃ ┠─────────┼───────┬─────────┬─────────┬────────┬─────────┨ ┃업종 │ │직원수 │ │현지법인전화번호│ ┃ ┃ (업종코드) │( )│(모법인파견직원수)│( ) │ │ ┃ ┠─────────┴───────┴─────────┴─────────┴────────┴─────────┨ ┃ 2. 해외현지법인 투자내역 ┃ ┃ ┃ ┃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현황 (단위: %, 원) ┃ ┠────────────┬─────────────────────────────┬─────────────┨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 ┃(주주의 거주지국) ├──────┬──────────┬─────┬─────┼──────┬──────┨ ┃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배당금수입│대여금 │대부수입이자┃ ┠────────────┼──────┼──────────┼─────┼─────┼──────┼──────┨ ┃(모법인명) ( 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 │ │ ┃ ┠────────────┼──────┼──────────┼─────┼─────┼──────┼──────┨ ┃계 │ │ │ │ │ │ ┃ ┠────────────┴──────┴──────────┴─────┴─────┴──────┴──────┨ ┃ 나.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모법인의 손자회사) (단위: %, 원) ┃ ┠───────────┬───┬────────────┬──────┬───────┬─────┬──────┨ ┃자회사명 │업종 │소재지 │출자일 │현지법인의 │지분율 │당기순손익 ┃ ┃ │ │(국가 & 도시명) │ │ 출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청산(지분양도) 여부 (단위: 원) ┃ ┠──────────┬───────┬──────────┬─────────┬──────┬─────────┨ ┃청산(지분양도)일자 │ │청산유형 │ │회수금액 │ ┃ ┣━━━━━━━━━━┷━━━━━━━┷━━━━━━━━━━┷━━━━━━━━━┷━━━━━━┷━━━━━━━━━┫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국내 모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관련항목을 ┃ ┃작성합니다. ┃ ┃2. 해외현지법인명과 해외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모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요청하면 즉시 ┃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 ┃과세목적상 부여한 현지법인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 ┃적습니다. ┃ ┃4. 직원수는 국내 모법인이 파견한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 ┃ ┃모법인 파견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 ┃5.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주주의 거주지국)은 한국의 모법인을 먼저 적고, 그 ┃ ┃이외의 주주(출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 ┃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만 적으며 나머지는 “소액주주소계”로 적습니다. ┃ ┃6.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 15.3)까지 적습니다. ┃ ┃7. 대부투자내역은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단, 모법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적지 ┃ ┃않습니다. ┃ ┃8.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 ┃청산(지분양도)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적습니다.(단, 출자금액은 ┃ ┃투자 당시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최초 ┃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음) ┃ ┃9.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 ┃사업연도 중에 결의된 모법인 수취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적습니다. ┃ ┃10.「나.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은 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11. 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경우 청산유형에 지분양도, 대여금회수, ┃ ┃현지법인폐업 등의 사유를 적고,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 ┃적습니다. ┃ ┃12.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 ┃청산(지분양도)일자에 당초 투자신고일을 적고 청산유형에 “투자 ┃ ┃미실행”을 적습니다. ┃ ┃13.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 [별지 제82호서식] (앞 쪽) ┏━━━━━━━━━━━━━━━━━┯━━━━━━━━━━━━┯━━━━━━━━━━━━━┓ ┃①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 ├─────────────┨ ┃②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④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제출 현황(총계) ┃ ┠───────────────────┬─────────┬──────────────┨ ┃⑤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⑥제출 현지법인 수│⑦미제출 현지법인 수(⑤-⑥) ┃ ┠───────────────────┼─────────┼──────────────┨ ┃ │ │ ┃ ┠───────────────────┴─────────┴──────────────┨ ┃Ⅱ.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 ┠────────────────┬────┬────────────┬─────────┨ ┃⑧해외현지법인명 │ │⑨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 ┃ ┠────────────────┴────┼────────────┴─────────┨ ┃ 1.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 2.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 ┃(⑩적용환율: ) │(⑪적용환율: ) ┃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 ┠────────────────┼─┼──┼────────────┼─┼───────┨ ┃ 1.현금과예금 │50│ │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28│ ┃ ┠────────────────┼─┼──┼────────────┼─┼───────┨ ┃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02│ │ 2.기타 매출 │29│ ┃ ┠────────────────┼─┼──┼────────────┼─┼───────┨ ┃ 3.기타매출채권 │03│ │Ⅱ. 매출원가 │30│ ┃ ┠────────────────┼─┼──┼────────────┼─┼───────┨ ┃ 4.재고자산 │04│ │ 1.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51│ ┃ ┠────────────────┼─┼──┼────────────┼─┼───────┨ ┃ 5.유가증권 │05│ │ 2.기타 매입 │52│ ┃ ┠────────────────┼─┼──┼────────────┼─┼───────┨ ┃ 6.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총손익 │56│ ┃ ┠────────────────┼─┼──┼────────────┼─┼───────┨ ┃ 7.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 ┠────────────────┼─┼──┼────────────┼─┼───────┨ ┃ 8.기타대여금 │07│ │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 ┠────────────────┼─┼──┼────────────┼─┼───────┨ ┃ 9.유형자산 │08│ │ 2.급여(기타) │33│ ┃ ┠────────────────┼─┼──┼────────────┼─┼───────┨ ┃ 1)토지 및 건축물 │09│ │ 3.임 차 료 │34│ ┃ ┠────────────────┼─┼──┼────────────┼─┼───────┨ ┃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 4.연구개발비 │35│ ┃ ┠────────────────┼─┼──┼────────────┼─┼───────┨ ┃ 3)기타유형자산 │11│ │ 5.대손상각비 │36│ ┃ ┠────────────────┼─┼──┼────────────┼─┼───────┨ ┃ 10.무형자산 │12│ │ 6.기타판매비와관리비 │37│ ┃ ┠────────────────┼─┼──┼────────────┼─┼───────┨ ┃ 11.위분류과목이외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 ┠────────────────┼─┼──┼────────────┼─┼───────┨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 ┠────────────────┼─┼──┼────────────┼─┼───────┨ ┃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15│ │ 1.이자수익 │39│ ┃ ┠────────────────┼─┼──┼────────────┼─┼───────┨ ┃ 2.기타매입채무 │16│ │ 2.배당금수익 │40│ ┃ ┠────────────────┼─┼──┼────────────┼─┼───────┨ ┃ 3...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17│ │ 3.채무면제익 │53│ ┃ ┠────────────────┼─┼──┼────────────┼─┼───────┨ ┃ 4.기타차입금 │18│ │ 4.기타영업외수익 │41│ ┃ ┠────────────────┼─┼──┼────────────┼─┼───────┨ ┃ 5.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 ┠────────────────┼─┼──┼────────────┼─┼───────┨ ┃ 6.위분류과목이외부채 │20│ │ 1.이자비용 │43│ ┃ ┠────────────────┼─┼──┼────────────┼─┼───────┨ ┃Ⅲ.자 본 금 총 계 │21│ │ 2.기타영업외비용 │44│ ┃ ┠────────────────┼─┼──┼────────────┼─┼───────┨ ┃ 1.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58│ ┃ ┠────────────────┼─┼──┼────────────┼─┼───────┨ ┃ 2.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 ┠────────────────┼─┼──┼────────────┼─┼───────┨ ┃ 1)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 ┠────────────────┼─┼──┼────────────┼─┼───────┨ ┃ 2)이익잉여금 │25│ │ │ │ ┃ ┠────────────────┼─┼──┼────────────┼─┼───────┨ ┃ 3)기 타 │26│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 ┃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 ┃(⑩적용환율: ) │(⑩적용환율: ) ┃ ┠─────────────┬─┬───┼─────────────┬─┬─────────────────┨ ┃Ⅰ. 전기이월미처분이익 │71│ │Ⅰ. 전기이월미처분결손금 │80│ ┃ ┃ 잉여금 │ │ │ │ │ ┃ ┠─────────────┼─┼───┼─────────────┼─┼─────────────────┨ ┃ 1. 전기오류수정이익 │72│ │ 1. 전기오류수정손실 │81│ ┃ ┃ (전기손익수정손실) │ │ │ (전기손익수정이익) │ │ ┃ ┠─────────────┼─┼───┼─────────────┼─┼─────────────────┨ ┃ 2. 이외 이입액 │73│ │ 2. 이외 이입액 │82│ ┃ ┃ (이외 중간배당액 등) │ │ │ (이외 중간배당액 등) │ │ ┃ ┠─────────────┼─┼───┼─────────────┼─┼─────────────────┨ ┃Ⅱ.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74│ │Ⅱ.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83│ ┃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75│ │Ⅲ. 결손금 처리액 │84│ ┃ ┠─────────────┼─┼───┼─────────────┼─┼─────────────────┨ ┃ 1. 현금배당 │76│ │ 1. 임의적립금 이입액 │85│ ┃ ┠─────────────┼─┼───┼─────────────┼─┼─────────────────┨ ┃ 2. 주식배당 │77│ │ 2. 이익준비금 이입액 │86│ ┃ ┠─────────────┼─┼───┼─────────────┼─┼─────────────────┨ ┃ 3. 이외 처분액 │78│ │ 3. 자본준비금 이입액 등 │87│ ┃ ┠─────────────┼─┼───┼─────────────┼─┼─────────────────┨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79│ │Ⅳ.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88│ ┃ ┣━━━━━━━━━━━━━┷━┷━━━┷━━━━━━━━━━━━━┷━┷━━━━━━━━━━━━━━━━━┫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 ┃ ┃1. 해외현지법인에 외화로 투자한 경우에는 각 투자실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국내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국내 모법인의 ┃ ┃사업연도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현지법인 ┃ ┃재무상황표를 작성합니다. ┃ ┃3.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 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적용환율에, ┃ ┃요약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적용환율에 적습니다. ┃ ┃ (예: 미 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 ┃4.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 ┃부여한「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 ┃5.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상의 ‘특수관계자’는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자로 국내 ┃ ┃특수관계자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자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 ┃6.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 ┃ (예: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 ┃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분류 과목이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 ┃항목은「투자유가증권」에 적습니다. (예: 지분법적용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 ┃8.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3호서식] (앞 쪽) ┏━━━━━━━━━━━━┯━━━━━━━━━━━━━━━━━━━━━━━━━┯━━━━━━━━━━━━━━━┓ ┃①본점 법인명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②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③본점 사업연도 ┃ ┃ │ ├───────────────┨ ┃ │ │ . . . ～ . . . ┃ ┠────────────┴─────────────────────────┴───────────────┨ ┃Ⅰ.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 ┠──────────────────────────────┬───────────┬───────────┨ ┃제출대상 법인 수 │⑧제출 영업소 수 │⑨미제출 영업소 수 ┃ ┠───────┬────────┬──────┬──────┤ │(⑦-⑧) ┃ ┃④전기말 │⑤당기 중 설립 │⑥당기 중 │⑦제출대상 │ │ ┃ ┃가동 영업소 수│영업소 수 │폐쇄(철수) │영업소수 │ │ ┃ ┃ │ │영업소 수 │(④+⑤) │ │ ┃ ┠───────┼────────┼──────┼──────┼───────────┼───────────┨ ┃ │ │ │ │ │ ┃ ┠───────┴────────┴──────┴──────┴───────────┴───────────┨ ┃Ⅱ. 해외영업소 설치명세 (해외영업소별로 작성) ┃ ┃ ┃ ┃ 1. 해외 영업소 기본사항 ┃ ┠─────────┬───────┬───────────┬───────┬────────┬───────┨ ┃⑩해외영업소명 │ │⑪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⑫소재지국 │ ┃ ┠─────────┼───────┼───────────┼───────┼────────┼───────┨ ┃⑬해외영업소소재지│ │⑭현지납세자번호 │ │⑮설립일자 │ . . .┃ ┠─────────┼───────┼───────────┼───────┼────────┼───────┨ ┃설립형태 │ 1.지점 │업종 │ │직원수 │ ┃ ┃ │ 2.사무소 │ (업종코드) │( )│(본점파견직원수)│( ) ┃ ┠─────────┴───────┴───────────┴───────┴────────┴───────┨ ┃ 2. 해외지점 경영현황 (단위: 원) ┃ ┠────────────────────────┬─────────────────────────────┨ ┃ 가. 해외지점 요약대차대조표 │ 나. 해외지점 요약손익계산서 ┃ ┃(적용환율: ) │(적용환율: ) ┃ ┠───────────┬─┬──────────┼──────────────┬─┬────────────┨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 ┠───────────┼─┼──────────┼──────────────┼─┼────────────┨ ┃ 1.토지 및 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 ┠───────────┼─┼──────────┼──────────────┼─┼────────────┨ ┃ 2.기계장치,차량운반구│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 ┠───────────┼─┼──────────┼──────────────┼─┼────────────┨ ┃ 3.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 ┠───────────┼─┼──────────┼──────────────┼─┼────────────┨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 ┠───────────┼─┼──────────┼──────────────┼─┼────────────┨ ┃Ⅲ. 자본총계 │06│ │Ⅵ. 법인세 │15│ ┃ ┠───────────┼─┼──────────┼──────────────┼─┼────────────┨ ┃(본점지원경비) │07│ │Ⅶ. 당기순손익 │16│ ┃ ┠───────────┴─┴──────────┴──────────────┴─┴────────────┨ ┃ 3. 폐쇄 여부 ┃ ┠───────────┬────────────┬────────────┬────────────────┨ ┃폐쇄일자 │ │회수금액 │ ┃ ┣━━━━━━━━━━━┷━━━━━━━━━━━━┷━━━━━━━━━━━━┷━━━━━━━━━━━━━━━━┫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1.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 ┃사업연도 중 폐쇄(철수)한 지점,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2. 해외영업소명과 해외영업소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본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요청하면 즉시 ┃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 ┃과세목적상 부여한 해외영업소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 ┃적습니다. ┃ ┃4.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 ┃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 환율은 ┃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 ┃ (예: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 ┃5. 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 ┃6. 직원수는 본점파견 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적고, 국내 본점에서 ┃ ┃파견된 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 ┃7. 2.「해외지점 경영현황」은 설립형태 중 “1.지점”의 경우만 적습니다. ┃ ┃8. 본점지원경비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본점에서 해외지사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 ┃적습니다. ┃ ┃9. 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하고 국내에 회수한(할) 금액을 적습니다. ┃ ┃10.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해외지사 및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하지 않은 ┃ ┃경우에는 폐쇄일자에 당초 해외직접투자 신고일을 적습니다. ┃ ┃11.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3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명칭이 변경되는 지정기부금단체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분의 34를 적용한다.
• ▸시행 2009-09-26재정경제부령 제41호 (공포 2009-09-25)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서관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등의 제작·배포를 위하여 필요하면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39호, 2009. 9. 21. 공포,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는 경우의 도서관자료 납본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와 같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호(2009.9.25)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1호,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 ▸시행 2009-09-02재정경제부령 제99호 (공포 2009-09-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등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9항 중 “별지 제29호의2서식(6)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7)”을 “별지 제29호의2서식(6), 별지 제29호의2서식(7), 별지 제29호의2서식(8)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9호,2009.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06-08재정경제부령 제84호 (공포 2009-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법인세법」(법률 제9673호, 2005. 5. 21. 공포·시행)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26호, 2009. 6.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등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2호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을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전단 중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적격외국금융기관의 정기보고) 영 제13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영 제1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준용하고,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4), 별지 제29호의2서식(5), 별지 제29호의2서식(6)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7)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30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4호,2009.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30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03-30재정경제부령 제66호 (공포 2009-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21302호, 2009. 2.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건설사의 자산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제10조의2 신설) 1)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는 해외모법인과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외모법인은 국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90 이상 소유한 외국법인으로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부여하고 해외모법인과의 사이에 그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는 것으로 정함. 3) 법인의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한 손비인정 합리화가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확대(제18조) 1)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및 한국도서관협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규정함. 3)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을 통해 공익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보완(제26조제7항) 1) 건설사의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문제 해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5년 내에 매각하더라도 취득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업 주업법인을 부동산매매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건물건설업) 매출액에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으로 정함. 3) 건설사의 구조조정 시 조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제43조제3항 및 제4항) 1) 금전대차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8.5퍼센트로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정함. 3) 세무조정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정(제46조의2제3항) 1) 공익사업용 토지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토지 매각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양도하는 토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매각하는 토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험농장용으로 소유한 토지 등 공익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공익사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등)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5를 말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및 제5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5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5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정한다) 6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66.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6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69.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영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을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월미만”을 “1개월 미만”으로 한다. ③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공급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을 “「건축법」 제18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제7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30조 중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7조제8항에 따른”으로,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당해사업연도”를 “해당 사업연도”로, “5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사업연도”를 “해당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영 제81조제2항을 적용할 때”로, “당해합병법인”을 “해당 합병법인”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방법에 의한다”를 “제2항에 따른 구분경리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적립금과 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42조의3을 제42조의4로 하고,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로, “동항의 규정”을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을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유한 시험농장용 토지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8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③ 조정반이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6.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2항제1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외국법인 모회사가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지점의 자기자본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해당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은 해당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 날로 한다. 2. 날씨가 고르지 못한 등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의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해당 외국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과 외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종료할 때까지 이를”을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7조제4항 본문에 따른”으로,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를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의2 중 “영 제17조의2제8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의2제9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4호 중 “영 제61조제7항 및 영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제61조제7항에 따른”으로,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2호 중 “영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41의2. 영 제83조제7항 및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제82조제14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8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97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④ 영 제120조의11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58호의2서식과 같다. ⑤ 영 제120조의11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48호, 제52호 및 제53호의 서류 2.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계산서 3.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성실중소법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4.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 5. 별지 제58호의6서식의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 6. 별지 제58호의7서식의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7. 별지 제58호의8서식의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82조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3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간접투자재산”을 “집합투자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의2 중 “영 제8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6조의2제9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3의4. 영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10. 영 제120조의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성실납세적용신청서 제82조제9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4)를 준용한다. ⑬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제82조제18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제79조의3제1항 관련”을 “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0호 중 “[별지 제8호서식(갑)]의 <180>합계란”을 “[별지 제8호서식(갑)]의 <195>합계란”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12호 중 “[별지 제8호서식(갑)]의 <130>합계란”을 “[별지 제8호서식(갑)]의 <140>합계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1)의 제2쪽 중 “9. 이연법인세부채 67”을 “9. 이연법인세부채 72”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 ⑤란의 <101>, <110>부터 <112>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부터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까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부터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까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갑)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1)부터 별지 제31호서식(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호 중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를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또는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7서식)”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의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⑧적용환율란에는 은행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그 밖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습니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갑)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8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부표의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5호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1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7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매매업법인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 ┃사 업 │. .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익금불산입액 조정 ┃ ┣━━━━━━━━━━━━━━┯━━━━━━━┯━━━━━━┯━━━━━┯━━━┯━━━━━━━┯━━━━━┯━━┫ ┃① 구 분 │② │③ │④ 수증 등│⑤ │⑥ │⑦ │⑧ ┃ ┃ │근거법 │일자(수증,양│금액 │익 금│최저한세적용 │차감 익금 │비고┃ ┃ │조 항 │도, 채무 등 │ │불산입│익금불산입 │불산입액 │ ┃ ┃ │ │감소) │ │총 액│배제액 │(⑤－⑥) │ ┃ ┠─┬────────────┼───────┼──────┼─────┼───┼───────┼─────┼──┨ ┃조│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제8조의2 │ │ │ │ │ │ ┃ ┃세│ 익금불산입 │ │ │ │ │ │ │ ┃ ┃특├────────────┼───────┼──────┼─────┼───┼───────┼─────┼──┨ ┃례│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 │ │ │ │ │ ┃ ┃제├────────────┼───────┼──────┼─────┼───┼───────┼─────┼──┨ ┃한│사업전환중소기업의 양도차익│제33조 │ │ │ │ │ │ ┃ ┃법│ 익금불산입 │ │ │ │ │ │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제33조 │ │ │ │ │ │ ┃ ┃ │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제38조의3 │ │ │ │ │ │ ┃ ┃ │ 현물출자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한국농촌공사의 토지 등 양도차익 │제43조의2 │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 │회생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제44조 │ │ │ │ │ │ ┃ ┃ │ 면제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제45조 │ │ │ │ │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제46조의4 │ │ │ │ │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제47조의4 │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제60조제2항 │ │ │ │ │ │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제61조제3항 │ │ │ │ │ │ ┃ ┃ ├────────────┼───────┼──────┼─────┼───┼───────┼─────┼──┨ ┃ │수도권외 지역이전공장 양도차익│제63조의2제5항│ │ │ │ │ │ ┃ ┃ │ 익금 불산입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제85조의2 │ │ │ │ │ │ ┃ ┃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제85조의5 │ │ │ │ │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제85조의7 │ │ │ │ │ │ ┃ ┃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중소기업 지방이전 양도차익│제85조의8 │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제104의2제2항 │ │ │ │ │ │ ┃ ┃ │ 보조금 익금불산입 │ │ │ │ │ │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104조의16 │ │ │ │ │ │ ┃ ┃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익금 │구 분 │익금 │익 금 산 입 할 금 액 │회사익금산 │과소익금│비 ┃ ┃불산입 │ │불산입액├────┬────┬──────┬────────┤입 액 │산 입 액│고 ┃ ┃연도 │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갑)] (1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감면세액┃ ┠─┬─────────────────────┼───────────────────────────┼──┼─────┼─────┨ ┃세│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 ┃액├─────────────────────┼───────────────────────────┼──┼─────┼─────┨ ┃감│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9 │ │ ┃ ┃면├─────────────────────┼───────────────────────────┼──┼─────┼─────┨ ┃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 │ ┃ ┃ ├─────────────────────┼───────────────────────────┼──┼─────┼─────┨ ┃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 │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A │ │ ┃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 │ ┃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87 │ │ ┃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 │ ┃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 │ ┃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 │ ┃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 │ ┃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 │ ┃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 │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지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73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 │ ┃ ┃ ├─────────────────────┼───────────────────────────┼──┼─────┼─────┨ ┃ │ │ │61 │ │ ┃ ┃ ├─────────────────────┼───────────────────────────┼──┼─────┼─────┨ ┃ │소 계 │ │70 │ │ ┃ ┠─┼─────────────────────┼───────────────────────────┼──┼─────┼─────┨ ┃세│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01 │ │ ┃ ┃액├─────────────────────┼───────────────────────────┼──┼─────┼─────┨ ┃공│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 ┃제├─────────────────────┼───────────────────────────┼──┼─────┼─────┨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71 │ │ ┃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배제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 │ ┃ ┃ ├─────────────────────┼───────────────────────────┼──┼─────┼─────┨ ┃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 │ ┃ ┃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2C │ │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5항 │4G │ │ ┃ ┃ ├─────────────────────┼───────────────────────────┼──┼─────┼─────┨ ┃ │ │ │99 │ │ ┃ ┃ ├─────────────────────┼───────────────────────────┼──┼─────┼─────┨ ┃ │소 계 │ │80 │ │ ┃ ┣━┷━━━━━━━━━━━━━━━━━━━━━┿━━━━━━━━━━━━━━━━━━━━━━━━━━━┿━━┿━━━━━┿━━━━━┫ ┃ 합 계( + ) │ │10 │ │ ┃ ┗━━━━━━━━━━━━━━━━━━━━━━━┷━━━━━━━━━━━━━━━━━━━━━━━━━━━┷━━┷━━━━━┷━━━━━┛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2 쪽)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공제세액 ┃ ┠─┬──────────────────────┼───────────────────────────┼──┼─────┼───────┨ ┃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 │ ┃ ┃ ├──────────────────────┼───────────────────────────┼──┼─────┼───────┨ ┃액│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 │ ┃ ┃ ├──────────────────────┼───────────────────────────┼──┼─────┼───────┨ ┃감│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 │ ┃ ┃ ├──────────────────────┼───────────────────────────┼──┼─────┼───────┨ ┃면│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79 │ │ ┃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92 │ │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3A │ │ ┃ ┃ ├──────────────────────┼───────────────────────────┼──┼─────┼───────┨ ┃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6조│14 │ │ ┃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3B │ │ ┃ ┃ ├──────────────────────┼───────────────────────────┼──┼─────┼───────┨ ┃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 │ ┃ ┃ ├──────────────────────┼───────────────────────────┼──┼─────┼───────┨ ┃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등 감면 │ 법률 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7조│18 │ │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 │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3C │ │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 │ ┃ ┃ ├──────────────────────┼───────────────────────────┼──┼─────┼───────┨ ┃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97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98 │ │ ┃ ┃ ├──────────────────────┼───────────────────────────┼──┼─────┼───────┨ ┃ │ │ │64 │ │ ┃ ┃ ├──────────────────────┼───────────────────────────┼──┼─────┼───────┨ ┃ │ 소 계 │ │30 │ │ ┃ ┗━┷━━━━━━━━━━━━━━━━━━━━━━┷━━━━━━━━━━━━━━━━━━━━━━━━━━━┷━━┷━━━━━┷━━━━━━━┛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⑦공제세액┃ ┠─┬──────────────────────┼──────────────────┼──┼─────────┼──────┼─────┨ ┃세│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 │ │ ┃ ┃ ├──────────────────────┼──────────────────┼──┼─────────┼──────┼─────┨ ┃액│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 │ │ ┃ ┃ ├──────────────────────┼──────────────────┼──┼─────────┼──────┼─────┨ ┃공│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63조 │32 │ │ │ ┃ ┃ ├──────────────────────┼──────────────────┼──┼─────────┼──────┼─────┨ ┃제│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 │ │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 │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 │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4A │ │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4B │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 │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4H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 │ │ ┃ ┃ ├──────────────────────┼──────────────────┼──┼─────────┼──────┼─────┨ ┃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3제1항 │4C │ │ │ ┃ ┃ ├──────────────────────┼──────────────────┼──┼─────────┼──────┼─────┨ ┃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3제2항 │4D │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84 │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4J │ │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4E │ │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4F │ │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4I │ │ │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4K │ │ │ ┃ ┃ ├──────────────────────┼──────────────────┼──┼─────────┼──────┼─────┨ ┃ │ │ │65 │ │ │ ┃ ┃ ├──────────────────────┼──────────────────┼──┼─────────┼──────┼─────┨ ┃ │소 계 │ │49 │ │ │ ┃ ┠─┴──────────────────────┼──────────────────┼──┼─────────┼──────┼─────┨ ┃합 계( + ) │ │50 │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51 │ │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83 │ │ │ ┃ ┠────────────────────────┼──────────────────┼──┼─────────┼──────┼─────┨ ┃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제4항 및 │89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 │ │ │ ┃ ┗━━━━━━━━━━━━━━━━━━━━━━━━┷━━━━━━━━━━━━━━━━━━┷━━┷━━━━━━━━━┷━━━━━━┷━━━━━┛ (3 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③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 ┃ ┃ ┃2. ④·⑦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 ┃ ┃ ┃3. 란 중 ④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 ┃공제감면세액(ㄴ)란에 옮겨 적고, ┃ ┃ ┃ ┃4. 란 중 ⑦공제세액란: 같은 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ㄱ)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 ┃ ┃ ┃6. 외국납부세액공제액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 ┃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63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 ┃ ┃감면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8.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 ┃조문순서에 따라 빈 난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을)] (1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① 구 분 │②「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③ 금 액 ┃ ┠─┬───────────────────────────────────┼───────────────────┼──┼───────────┨ ┃비│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 ┃ ┃과├───────────────────────────────────┼───────────────────┼──┼───────────┨ ┃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제14조 │02 │ ┃ ┃ ├───────────────────────────────────┼───────────────────┼──┼───────────┨ ┃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9조 │03 │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제55조 │04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 ┃ ┃ ├───────────────────────────────────┼───────────────────┼──┼───────────┨ ┃ │ │ │06 │ ┃ ┃ ├───────────────────────────────────┼───────────────────┼──┼───────────┨ ┃ │ 합 계 │ │10 │ ┃ ┗━┷━━━━━━━━━━━━━━━━━━━━━━━━━━━━━━━━━━━┷━━━━━━━━━━━━━━━━━━━┷━━┷━━━━━━━━━━━┛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④ 구 분 │⑤「조세특례제한법」│코드│⑥결산조정액│⑦세무조정액│⑧합계(⑥+⑦) ┃ ┃ │의 근거 조항 │ │ │ │ ┃ ┠──┬─────────────────────────────────┼──────────┼──┼──────┼──────┼───────┨ ┃익금│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2D │ │ │ ┃ ┃불산├─────────────────────────────────┼──────────┼──┼──────┼──────┼───────┨ ┃입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27 │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22 │ │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2A │ │ │ ┃ ┃ ├─────────────────────────────────┼──────────┼──┼──────┼──────┼───────┨ ┃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8조의3 │11 │ │ │ ┃ ┃ ├─────────────────────────────────┼──────────┼──┼──────┼──────┼───────┨ ┃ │한국농촌공사 토지등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3조의2 │12 │ │ │ ┃ ┃ ├─────────────────────────────────┼──────────┼──┼──────┼──────┼───────┨ ┃ │회생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제44조 │13 │ │ │ ┃ ┃ ├─────────────────────────────────┼──────────┼──┼──────┼──────┼───────┨ ┃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5조 │14 │ │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6조의4 │28 │ │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7조의4 │25 │ │ │ ┃ ┃ ├─────────────────────────────────┼──────────┼──┼──────┼──────┼───────┨ ┃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0조제2항 │15 │ │ │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1조제3항 │16 │ │ │ ┃ ┃ ├─────────────────────────────────┼──────────┼──┼──────┼──────┼───────┨ ┃ │수도권외 지역이전공장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7 │ │ │ ┃ ┃ ├─────────────────────────────────┼──────────┼──┼──────┼──────┼───────┨ ┃ │수도권외 지역이전본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8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2 │29 │ │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5 │31 │ │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7 │2B │ │ │ ┃ ┃ ├─────────────────────────────────┼──────────┼──┼──────┼──────┼───────┨ ┃ │중소기업 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8 │2E │ │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제2항 │20 │ │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104조의16 │2C │ │ │ ┃ ┃ ├─────────────────────────────────┼──────────┼──┼──────┼──────┼───────┨ ┃ │ │ │21 │ │ │ ┃ ┃ ├─────────────────────────────────┼──────────┼──┼──────┼──────┼───────┨ ┃ │ 합 계 │ │40 │ │ │ ┃ ┗━━┷━━━━━━━━━━━━━━━━━━━━━━━━━━━━━━━━━┷━━━━━━━━━━┷━━┷━━━━━━┷━━━━━━┷━━━━━━━┛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3.손금산입 (2 쪽) ┏━━━━━━━━━━━━━━━━━━━━━━━━━━━━━━━━┯━━━━━━━━━━━━━━━┯━┯━━━┯━━━┯━━━━┓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⑥결산│⑦세무│⑧합계 ┃ ┃ │ │드│조정액│조정액│(⑥+⑦) ┃ ┠──┬─────────────────────────────┼───────────────┼─┼───┼───┼────┨ ┃손금│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연금 등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41│ │ │ ┃ ┃산입├─────────────────────────────┼───────────────┼─┼───┼───┼────┨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1항 │59│ │ │ ┃ ┃ ├─────────────────────────────┼───────────────┼─┼───┼───┼────┨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2항 │3B│ │ │ ┃ ┃ ├─────────────────────────────┼───────────────┼─┼───┼───┼────┨ ┃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23조 │43│ │ │ ┃ ┃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57│ │ │ ┃ ┃ ├─────────────────────────────┼───────────────┼─┼───┼───┼────┨ ┃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45│ │ │ ┃ ┃ ├─────────────────────────────┼───────────────┼─┼───┼───┼────┨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의2 │46│ │ │ ┃ ┃ ├─────────────────────────────┼───────────────┼─┼───┼───┼────┨ ┃ │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상당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제5항 │47│ │ │ ┃ ┃ ├─────────────────────────────┼───────────────┼─┼───┼───┼────┨ ┃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5 │64│ │ │ ┃ ┃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 │50│ │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6 │58│ │ │ ┃ ┃ ├─────────────────────────────┼───────────────┼─┼───┼───┼────┨ ┃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51│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등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3 │65│ │ │ ┃ ┃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4 │66│ │ │ ┃ ┃ ├─────────────────────────────┼───────────────┼─┼───┼───┼────┨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54│ │ │ ┃ ┃ ├─────────────────────────────┼───────────────┼─┼───┼───┼────┨ ┃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3A│ │ │ ┃ ┃ ├─────────────────────────────┼───────────────┼─┼───┼───┼────┨ ┃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7 │3C│ │ │ ┃ ┃ ├─────────────────────────────┼───────────────┼─┼───┼───┼────┨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제47조의2 │44│ │ │ ┃ ┃ ├─────────────────────────────┼───────────────┼─┼───┼───┼────┨ ┃ │ │ │56│ │ │ ┃ ┃ ├─────────────────────────────┼───────────────┼─┼───┼───┼────┨ ┃ │합 계 │ │70│ │ │ ┃ ┗━━┷━━━━━━━━━━━━━━━━━━━━━━━━━━━━━┷━━━━━━━━━━━━━━━┷━┷━━━┷━━━┷━━━━┛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구 분 │⑩「조세특례제한법」 │코드 │⑪이월과세액 ┃ ┃ │의 근거 조항 │ │ ┃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31조 │61 │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 ┃ ┠────────────────────┼──────────────────────┼───┼───────────────┨ ┃ │ │63 │ ┃ ┠────────────────────┼──────────────────────┼───┼───────────────┨ ┃합 계 │ │67 │ ┃ ┗━━━━━━━━━━━━━━━━━━━━┷━━━━━━━━━━━━━━━━━━━━━━┷━━━┷━━━━━━━━━━━━━━━┛ 5. 추가납부세액 ┏━━━━━━━━━━━━━━━━━━━━━━━━━━━━━━━━┯━━━━━━━━━━┯━━┯━━━━━━━┯━━━━━━━━┓ ┃⑫구 분 │⑬근거법 조항 │코드│⑭대상금액 │⑮세 액 ┃ ┠───┬────────────────────────────┼──────────┼──┼───────┼────────┨ ┃「조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4조, 제75조 │71 │ │ ┃ ┃세특 ├────────────────────────────┼──────────┼──┼───────┼────────┨ ┃례제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2 │ │ ┃ ┃한법 ├────────────────────────────┼──────────┼──┼───────┼────────┨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5조,제11조,제24조,│73 │ │ ┃ ┃ │ │제25조,제25조의2,제 │ │ │ ┃ ┃ │ │26조,제94조 │ │ │ ┃ ┃ ├────────────────────────────┼──────────┼──┼───────┼────────┨ ┃ │기 타 │ │75 │ │ ┃ ┃ ├────────────────────────────┼──────────┼──┼───────┼────────┨ ┃ │소 계 │ │80 │ │ ┃ ┠───┼────────────────────────────┼──────────┼──┼───────┼────────┨ ┃「법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81 │ │ ┃ ┃인세 │ │제113조제6항 │ │ │ ┃ ┃법」 ├────────────────────────────┼──────────┼──┼───────┼────────┨ ┃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82 │ │ ┃ ┃ │ │시행규칙」 제27조 │ │ │ ┃ ┃ ├────────────────────────────┼──────────┼──┼───────┼────────┨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제97조제3항 │83 │ │ ┃ ┃ ├────────────────────────────┼──────────┼──┼───────┼────────┨ ┃ │기 타 │ │85 │ │ ┃ ┃ ├────────────────────────────┼──────────┼──┼───────┼────────┨ ┃ │소 계 │ │84 │ │ ┃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90 │ │ ┃ ┗━━━━━━━━━━━━━━━━━━━━━━━━━━━━━━━━┷━━━━━━━━━━┷━━┷━━━━━━━┷━━━━━━━━┛ (3 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⑥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그 금액을 적습니다. ┃ ┃ ┃ ┃2. ⑦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 ┃적습니다. ┃ ┃ ┃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 ┃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 ┃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 ┃ ┃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 ┃ ┃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 ┃ ┃의 금액을 ⑮세액란에 적습니다. ┃ ┃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 ┃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 ┃ 마.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 ┃ 바. 추가납부세액합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앞쪽) ┏━━━┯━━━━━━┯━━━━━━━━━━━━━━━━━━━━━━━━━┯━━━━━┯━━━━┓ ┃사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적지 마십시오. ┃ ┠─────────────┬───────────────┬────────┬────────┨ ┃①구분 │②계산기준 │③계산명세 │④공제감면세액 ┃ ┠─────────────┼───────────────┼────────┼────────┨ ┃1)공공차관도입에 따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 ┃ ┃ │ ──────── │ │ ┃ ┃법인세감면(「조세특례 │ 과세표준금액 │ │ ┃ ┃제한법」 제20조제2항) │ │ │ ┃ ┠─────────────┼───────────────┼────────┼────────┨ ┃2)재해손실세액공제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 │ ┃ ┃ (「법인세법」 제58조) │ │ │ ┃ ┃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 ┃ ┃ │ ───────────── │ │ ┃ ┃ │ 사업용 자산총액 │ │ ┃ ┠─────────────┼───────────────┼────────┼────────┨ ┃3)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⑤ ┃ ┠─────────────┬───────┬────────────┬─────┬──────┨ ┃1) 재해내용 │ │4) 미납부 또는 │구분 │세 ┃ ┠─────────────┼───────┤납부할 세액 │ │ ┃ ┃2) 재해발생일 │. . . │명세 ├─────┼──────┨ ┠─────────────┼───────┤ │세액 │ ┃ ┃3) 공제신청일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법인세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의 계산기준에 ┃ ┃따라 산출된 공제감면세액을 ④공제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 ┃ ┃ ┃ 2.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상실자산의 ┃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미납부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 ┃ ┃사업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 ┃ 3. 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감면 또는 면제소득은 ┃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 ┃금액으로 합니다. ┃ ┃ 가.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 ┃ 나.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 ┃ ┃ ┃ 4.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상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계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세액이 있으면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 ┃합니다. ┃ ┃ ┃ ┃ 5. ④란의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제8호서식부표 2] (앞 쪽) ┏━━━┯━━━━━━┯━━━━━━━━━━━━┯━━━━━━━━┯━━━━━━━┓ ┃사 업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①구 분│근거법 │②계산명세│③ │④ │⑤ │⑥ ┃ ┃ │조 항 │ │감면대상│최저한세│감면세액│적용사유발생일┃ ┃ │ │ │세액 │적용감면│(③－④)│ ┃ ┃ │ │ │ │배제금액│ │ ┃ ┠──┬─┼──────┼─────┼────┼────┼────┼───────┨ ┃「조│ │ │ │ │ │ │ ┃ ┃세 ├─┼──────┼─────┼────┼────┼────┼───────┨ ┃특 │ │ │ │ │ │ │ ┃ ┃례 ├─┼──────┼─────┼────┼────┼────┼───────┨ ┃제 │ │ │ │ │ │ │ ┃ ┃한 ├─┼──────┼─────┼────┼────┼────┼───────┨ ┃법」│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1. ③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 ┃ ┃ ┌─────────────────────────┬─────────────┬────────────────────────────────┐┃ ┃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계 산 기 준 │┃ ┃ │ │근거 조항 │ │┃ ┃ ├─────────────────────────┼─────────────┼────────────────────────────────┤┃ ┃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 ┃ │(3)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4)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 ┃ │(5)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6)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7)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8)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10)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등 감면 │법률 제6297호 부칙 제3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11)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제55조 │양도차익×50/100 │┃ ┃ ├─────────────────────────┼─────────────┼────────────────────────────────┤┃ ┃ │(12)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 │산출세액×(농업외소득/과세표준)×(50/100) │┃ ┃ ├─────────────────────────┼─────────────┼────────────────────────────────┤┃ ┃ │(1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14) 사회적기업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40,50/100) │┃ ┃ ├─────────────────────────┼─────────────┼────────────────────────────────┤┃ ┃ │(15)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 ┃ │(16)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1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 ┃ │(18)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 ├─────────────────────────┼─────────────┼────────────────────────────────┤┃ ┃ │(19)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20)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21)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 ┃ │(22)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 ┃ │(23)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4)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또는 제2호의5 │ ×(100,50/100) │┃ ┃ ├─────────────────────────┼─────────────┼────────────────────────────────┤┃ ┃ │(25)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6)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30)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31)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 ┃ │(32)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 ┃ └─────────────────────────┴─────────────┴────────────────────────────────┘┃ ┃ ┃ ┃ 2.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 ┃ ┃ ┃ 3.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4. ⑥적용사유발생일 :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 [별지제8호서식부표 3] (앞 쪽) ┏━━━━┯━━━━━━━━━┯━━━━━━━━━━━━━━━━━━━━━━━┯━━━━━━━━━━━━━━━━━━━┯━━━━━━┓ ┃사 업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계산명세│공제대상 ┃ ┃ │조 항 │ │드│ │ 세 액┃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3/100 │01│ │ ┃ ┃ ├─────────────────┼───────┼───────────────────────┼─┼────┼─────┨ ┃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 제7조의2 │(구매전용카드 등 │02│ │ ┃ ┃ │세액공제 │ │사용금액-약속어음결제금액) × ((4,5)/1000, │ │ │ ┃ ┃특 │ │ │15/10000) │ │ │ ┃ ┃ │ │ │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례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발생액 × 25(15)/100[(3/100+R&D지출비율× │04│ │ ┃ ┃제 │ │ │0.5(3%한도) 또는 평균초과액 × 50(40)/100] │ │ │ ┃ ┃ ├─────────────────┼───────┼───────────────────────┼─┼────┼─────┨ ┃한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 제10조의2 │발생액 × 7/100 │05│ │ ┃ ┃ ├─────────────────┼───────┼───────────────────────┼─┼────┼─────┨ ┃법」│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투자금액 × 10/100 │06│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7(3)/100 *법인세의 10% 한도│07│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08│ │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투자금액 × 3/100 │09│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투자금액 × 20(10)/100 │10│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투자금액 ×(7,8,10)/100 │21│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투자금액 × (5,7)/100 │22│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투자금액 × (3,7,10)/100 │11│ │ ┃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 │23│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투자금액 × 7/100 │12│ │ ┃ ┃ ├─────────────────┼───────┼───────────────────────┼─┼────┼─────┨ ┃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63조의3① │발생액 × 15/100[(3/100+R&D지출비율× │1A│ │ ┃ ┃ │ │ │0.5(3%한도) 또는 평균초과액 × 50(40)/100] │ │ │ ┃ ┃ ├─────────────────┼───────┼───────────────────────┼─┼────┼─────┨ ┃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63조의3② │투자금액 × 10/100 │1B│ │ ┃ ┃ ├─────────────────┼───────┼───────────────────────┼─┼────┼─────┨ ┃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5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일용300원) │19│ │ ┃ ┃ │ │ │*200만원(세무·회계법인은 300만원)한도 │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①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0│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제104조의8③ │전자신고 법인수 × 4만원 │1C│ │ ┃ ┃ │ │ │*연300만원(세무·회계법인은 연800만원)한도 │ │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증가액)×(2.5, 3)/100 │25│ │ ┃ ┃ │ │ │*최초적용시=(당기 위탁물류비 │ │ │ ┃ ┃ │ │ │50%초과금액)×(2.5, 3)/100,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2.5, 3)/100 │26│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① │발생액 × │28│ │ ┃ ┃ │ │ │25/100[(3/100+R&D지출비율×0.5(3%한도) 또는 │ │ │ ┃ ┃ │ │ │평균초과액 × 50(40)/100 │ │ │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② │기부금액 × 10/100 │29│ │ ┃ ┃ │ │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제122조① │직전대비증가분×(40,50%) 또는 당기이용분×(4,5%) 중 │24│ │ ┃ ┃ │ │ │선택 * 직전대비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 │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세액공제│제122조⑤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27│ │ ┃ ┃ │ │ │선택 * 직전대비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 │ ┃ ┃ ├─────────────────┼───────┼───────────────────────┼─┼────┼─────┨ ┃ │ │ │ │13│ │ ┃ ┠──┴─────────────────┴───────┴───────────────────────┼─┼────┼─────┨ ┃합 계 │30│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 │ │이월액 ┃ ┃구분 │사업├───┬───┼───┬──┬───────┬──┬──┬─┤적용에 따른 │공제세액│소멸│(+ ┃ ┃ │연도│ │ │당기분│1차 │2차 │3차 │4차 │ │미공제액 │(－) │ │－－) ┃ ┃ │ │당기분│이월분│ │연도│연도 │연도│연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 ┃ ┃ ┃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 ┃ ┃ ┃ 3. 당기분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세액은 란, 란, 란 및 ┃ ┃란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이월분 중 5차 ┃ ┃연도부터 7차 연도까지의 해당분이 있는 경우에는 란에 해당 연도와 함께 ┃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난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 ┃ ┃ ┃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 ┃란부터 란까지의 빈 난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제8호서식부표4] (앞쪽) ┏━━━━┯━━━━━━━┯━━━━━━━━━━━━━━━━━━━━━━━━━━━━━━━━━━━━━┯━━━━━━━┯━━━━━━━━┓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 ┃ ┠───────────────────────────────────────────────────────────────────┨ ┃ 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 ┠─────┬───────────────┬───────────┬───────────┬───────┬─────────────┨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⑦감면 │⑧감면세액 ┃ ┃ ├───┬───────┬───┤ │ 사 업 │ 비율 │(⑤×⑥×⑦) ┃ ┃ │②감면│③비감면 │④계 │ │ 소득비율 │(, ) │ ┃ ┃ │ 대상│ 사 업 │ │ │(②/④) │ │ ┃ ┃ │ 사업│ │ │ │ │ │ ┃ ┠─────┼───┼───────┼───┼───────────┼───────────┼───────┼─────────────┨ ┃ │ │ │ │ │ │ │ ┃ ┠─────┴───┴───────┴───┴───────────┴───────────┴───────┴─────────────┨ ┃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 ┠─────┬───────────────┬───────────┬───────────┬───────┬─────────────┨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⑦감면 │⑧감면세액 ┃ ┃ ├─────┬─────┬───┤ │ 사 업 │ 비율 │(⑤×⑥×⑦) ┃ ┃ │⑨증자분 │⑩기타 │④계 │ │ 소득비율 │(, ) │ ┃ ┃ │감면대 │ 사업 │ │ │(⑨/④) │ │ ┃ ┃ │상사업 │ │ │ │ │ │ ┃ ┠─────┼─────┼─────┼───┼───────────┼───────────┼───────┼─────────────┨ ┃ │ │ │ │ │ │ │ ┃ ┠─────┴─────┴─────┴───┴───────────┴───────────┴───────┴─────────────┨ ┃ 2-1.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 ┠──┬──┬──┬─────┬────────────┬────────────┬─────┬─────────┬─────┬────┨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감면대상 │해당 │ ┃ ┃증자│구분│증자│등록 │(합병 후 자본금) │ │사업연도 │외국투자가 │사업연도 │감면 ┃ ┃횟수│ │등기│일자 ├──┬───┬─────┼──────┬─────┤감면율 │자본금 │총자본금 │비율 ┃ ┃ │ │일자│ │⑮ │ │감면 │100% │ 50% │( 또는 │[(-)×] │ │(/ ┃ ┃ │ │ │ │총액│외국투자│ 배제 │연월일 │ 연월일 │ ) │ │ │) ┃ ┃ │ │ │ │ │가자 │자본금 │ │ │ │ │ │ ┃ ┃ │ │ │ │ │본금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2-2.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 ┠──┬──┬──┬─────┬───────────┬─────────┬─────┬──────┬─────┬─────┬─────┨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 │ │ │ │감면비 ┃ ┃증자│구분│증자│등록 │(합병 후 자본금) │ │해당 │ │총감면 │외국인 │율 ┃ ┃횟수│ │등기│일자 ├──┬───┬────┼─────┬───┤사업연도 │감면대상 │대상외 │투자비율 │(/) ┃ ┃ │ │일자│ │ │ │ │100% │50 │감면율 │외국투자 │국투자 │ │× ┃ ┃ │ │ │ │총액│외국 │ 감면 │연월일 │% │(또는 │가자본금[( │가자본금 │ │ ┃ ┃ │ │ │ │ │투자가│ 배제 │ │연월 │) │-)×] │ │ │ ┃ ┃ │ │ │ │ │자본금│ 자본금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구비서류：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따라 적으며, ②감면대상사업의 │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끝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적습니다. 다만, 증자분 │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⑨증자분 │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나머지 사업의 과세표준 모두를 ⑩기타 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적고 그 │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기준으로 ⑪란부터 란까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 │ │2.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 │ │ │3. ⑦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때에는 란의 │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 │ │ │4. ⑪, 증자횟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 │ │ │5. ⑫, 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 │ │ │6. ⑭,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 │ │ │7. ⑮,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합니다)을 적되,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 │ │ │8. ,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른 │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9. ,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0%(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당율을 │ │적습니다. │ │ │ │10.,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 또는 [(－)×]로 하되,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 증자의 경우[(, )－(, )]×(, ) × ────────── 로 계산하며, │ │ 사업연도일수 │ │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11.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되, 증자의 경우에는 │ │제10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고려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12.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란과 외국인투자비율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자본금/총자본금)을 말합니다. 다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 │제6조의 외국인투자자본금은 제외합니다.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 사업연도일수 │ │ │ │ 기초외국인 기중회수별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 외국인투자자본금＝ ＋증자외국인×─────────── │ │ 투자자본금 투자자본금 사업연도일수 │ │ │ │13.⑧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제1호 │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된 이 │ │서식의 ⑧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 │14.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 ,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별지제8호서식부표5] (1쪽) ┏━━━━━━━┯━━━━━━━━━━┯━━━━━━━━━━━━━━━━━┯━━━━━┯━━━━━━━━━━┓ ┃사업연도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사업자 │ │ ││- │ ││- │ │││││┃ ┃ │ 번호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 ┃ ┃ ┠─────────────────────────────────────────────────────┨ ┃ 1.공제한도액계산 ┃ ┠───────────────────┬──────────────┬──────────────────┨ ┃①국외원천소득총액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③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 ┃(2쪽 의 합계액) │(2쪽 의 합계액) │ 국외원천소득(①-②) ┃ ┠───────────────────┼──────────────┼──────────────────┨ ┃ │ │ ┃ ┠───────────────────┼──────────────┼──────────────────┨ ┃④계 산 기 준 │⑤계 산 내 역 │⑥공 제 한 도 ┃ ┠───────────────────┼──────────────┼──────────────────┨ ┃ 외국납부세액 │ │ ┃ ┃ 공제대상국외원천소득(③) │ │ ┃ ┃산출세액×─────────── │ │ ┃ ┃ 과세표준 │ │ ┃ ┠───────────────────┴──────────────┴──────────────────┨ ┃ 2.공제세액계산 ┃ ┠──────┬───────┬───────────────┬──────────────────────┨ ┃⑦사 업 연 │⑧외 국 납 부 │해당사업연도 공제액 │이월액잔액 ┃ ┃도 │ 세액 발 생 ├───┬─────┬─────┼──────┬─────────┬─────┨ ┃ │액 │⑨계 │⑩이월공제│⑪해당연도│⑫계 │⑬기한내 │⑭기한경과┃ ┃ │ │(?⑥)│분 │발생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 ┃합 계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2쪽) ┏━━━━━━━━━━━━━━━━━━━━━━━━━━━━━━━━━━━━━━━━━━━━━━┓ ┃ 3.국외원천소득총액계산 명세 ┃ ┃ ※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경비를 뺀 금액이며 ┃ ┃ 총수입금액 및 직·간접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 ┃합니다. ┃ ┠──┬───┬──┬────────────────────────────────┬───┨ ┃연번│국가명│국가│국외원천소득 │계 ┃ ┃ │ │코드├──┬──┬────┬──┬─────┬────┬───────┤ ┃ ┃ │ │ │이자│배당│임대, │인적│양도 │사업 │그 밖의 │ ┃ ┃ │ │ │ │ │ 사용료│용역│ │ │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4.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계산 명세 ┃ ┣━━┯━━━┯━━┯━━━━━━━━━┯━━━━━━━━┯━━━━┯━━━━━━━━━━━━┫ ┃연번│국가명│국가│감면을 적용받은 │감면을 적용받은 │감면비율│차감되는 감면국외 ┃ ┃ │ │코드│국외원천소득 항목 │ 국외원천소득 │ │ 원천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3쪽) ┏━━━━━━━━━━━━━━━━━━━━━━━━━━━━━━━━━━━━━━━━━━━━━━━━━━━━━━━━━━━━━━━━━━━━━━━━━━━━━━━━━━━━━━━━━┓ ┃작 성 방 법 ┃ ┃1.①국외원천소득총액은 2쪽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②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은 2쪽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3.⑦사업연도란에는 직전 5개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 발생분을 오래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 ┃적습니다. ┃ ┃4.⑧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는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의제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고,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제외합니다. ┃ ┃5.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 ┃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 ┃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④계산기준란의 산식 중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또는 국외원천 ┃ ┃소득총액과 ⑧외국납부세액발생액란에 더하여 적습니다.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1)) × 50% 또는 12) × 수입배당금액 ┃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 1)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①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 ┃ ┃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 ┃ ┃(외국 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②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 ┃ ┃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 ┃ ┃지 아니합니다. ┃ ┃ 또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 ┃ ┃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50%를 가산합니다.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 ┃ ┃여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어 납부(예: 인도의 배당분배세)하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 ┃세액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10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에 대하 ┃ ┃여 외국자회사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5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6.⑨계란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7.⑩이월공제분란은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사업연도에 이 ┃ ┃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8. ⑪해당연도발생분란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한 금액을 ┃ ┃적습니다. ┃ ┃9.⑫계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⑬란은 이월공 ┃ ┃제가 가능한 5년 내의 금액을, ⑭란은 5년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적습니다. ┃ ┃10.국가별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 중 해당되는 항목에 적고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 ┃ ┃과 총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 ┃11.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항목은 각 국가별로 ～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습니다. ┃ ┃12.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 ┃ ┃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 ┃13.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 ┃14.국가별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 ┃ ┃니다.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앞쪽) ┌────┬───────┬────────────────┬─────┬───┐ │사업연도│. .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대상 │ ├────────────────┬─────────────┬────────┤ │관련근거법 │외국납부세목 │금액(원화) │ ├────────────────┼─────────────┼────────┤ │①「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 │ ├────────────────┼─────────────┼────────┤ │②「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 │ ├────────────────┼─────────────┼────────┤ │③「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 │ ├────────────────┼─────────────┼────────┤ │합계 │ │ │ ├────────────────┴─────────────┴────────┤ │ 2.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방법(해당란에 ○표시) │ ├───────────────┬───────────────────────┤ │④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 ├───────────────┼───────────────────────┤ │⑤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 ├───────────────┼───────────────────────┤ │⑥손금산입(신고조정) │ │ ├───────────────┼───────────────────────┤ │⑦손금산입(결산조정) │ │ ├───────────────┼───────────────────────┤ │ 3. 손금산입 명세 │ │ ├───────────────┼───────────────────────┤ │구분 │금액(원화) │ ├───────────────┼───────────────────────┤ │⑧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 ├───────────────┼───────────────────────┤ │⑨매출원가 계상 │ │ ├───────────────┼───────────────────────┤ │⑩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 │ ├───────────────┼───────────────────────┤ │⑪제조원가에 계상 │ │ ├───────────────┼───────────────────────┤ │⑫기타 계정과목에 계상 │ │ ├───────────────┼───────────────────────┤ │합계(⑧+⑨+⑩+⑪+⑫)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①～③란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 │세목 및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2. ④～⑦란은 법인이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방법에 “○”을 표시합니다.│ │ ·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 │ ·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 │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 │ ·손금산입(신고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에 외국납부세액을 적은 │ │경우 │ │ ·손금산입(결산조정): 손익계산서에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 │ │ 3. ⑧란은 ⑥란을 선택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 │ │ │ 4. ⑨～⑫란은 ⑦란을 선택한 경우 해당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앞 쪽) ┌──┬───────┬────────────────────────────────────┬─────┬─────────┐ │사업│ . . .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 │ ├────────┬─────────┬────────────────────────────────────────────┤ │①발생국가 │②국가코드 │국외원천소득 │ │ │ ├─────┬────────────────────────┬─────────────┤ │ │ │③소득금액│④외국납부세목 │⑤외국납부세액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 │ ├───────┬───────┬───────────────────────────────┬───────────────┤ │⑥발생국가 │⑦국가코드 │국외원천소득 │⑪감면근거 │ │ │ ├─────┬──────┬──────────────────┤(발생국가 관련법령, │ │ │ │⑧소득금액│⑨외국납부 │⑩간주외국납부 │조문) │ │ │ │ │세목 │세액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1. ①, ⑥란의 발생국가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⑦란의 국가코드는 국제 │ │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 │ 2.③, ④, ⑤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을 │ │소득종류별로 발생한 해당 국가의 납부세목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 │적습니다. │ │ │ │ 3.⑧, ⑨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을 │ │소득종류별로 발생한 해당 국가의 납부세목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 │적습니다. │ │ │ │ 4.⑪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게 │ │된 국가의 관련법령 명칭과 조문을 적고(영문 또는 한글), ⑩란은 해당 법령에 따라 │ │감면받은 법인세액상당액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앞 쪽) ┏━━┯━━━━━━┯━━━━━━━━━━━━━━━━━━━━━━━━┯━━━━━┯━━━━━━━━━┓ ┃사업│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간접 소유명세 ┃ ┠──────────────────────────────────────────────────┨ ┃ 가. 외국자회사 ┃ ┠───────┬───────┬─────┬────────┬─────────┬─────────┨ ┃①법인명 │②소재지국 │③국가코드│ ④해외현지기업 │⑤내국법인의 │⑥간접외국납부세액 ┃ ┃ │ │ │ 고유번호 │주식소유비율 │공제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외국손회사 ┃ ┠───────┬───────┬─────┬────────┬─────────┬─────────┨ ┃⑦법인명 │⑧소재지국 │⑨국가코드│ ⑩외국자회사의 │⑪외국자회사의 │⑫내국법인의 주식 ┃ ┃ │ │ │ 법인명 │주식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 ┃ │ │ │ │ │ (⑤×⑪) ┃ ┠───────┼───────┼─────┼────────┼─────────┼─────────┨ ┃ │ │ │ │ │ ┃ ┠───────┼───────┼─────┼────────┼─────────┼─────────┨ ┃ │ │ │ │ │ ┃ ┠───────┴───────┴─────┴────────┴─────────┴─────────┨ ┃ 2. 법 제57조제4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 ┠───────┬─────────────┬────────┬─────────┬─────────┨ ┃⑬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 ┃법인명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 ┃ │⑭소득금액 │⑮법인세액│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 ┃ │ │ │ │외국손회사의 │ ┃ ┃ │ │ │ │외국납부세액 │ [(⑮+?)×? ┃ ┃ │ │ │ │ │ /(⑭-⑮)]×⑥ ┃ ┃ │ │ │ │[=(×50%:법) │ ┃ ┃ │ │ │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명세 ┃ ┠───────┬───────┬──────────────┬─────────┬─────────┨ ┃?외국자회사 │?외국손회사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외국자회사의 │외국자회사의 ┃ ┃법인명 │법인명 ├─────┬────────┤ 수입배당금액 │수입배당금액에 ┃ ┃ │ │소득금액 │법인세액 │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 ┃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②, ⑧란은 외국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 ⑨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 │ │코드를 적습니다. │ │2.④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바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3.⑤(⑪)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 │ │(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 │ │4.⑥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면 100%를 적고, 「조세특례 │ │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면 50%를 적습니다. │ │5. ⑭, ⑮란(, 란)은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 │ │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액을 적고, ?()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 │6.?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그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란) 금액합계에 50% │ │를 곱한 금액(「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그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 │ │사의 외국납부세액(란) 금액합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를 적고, ?란 │ │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 │⑥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1)) × 50% 또는 12) × 수입배당금액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 1)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①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 │ │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②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 │ │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 │아니합니다. │ │ 또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 │ │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50%를 가산합니다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 │ │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어 납부(예: 인도의 배당분배세)하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가 │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10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 │에 대하여 외국자회사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5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 │ │7. 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관련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법인세액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앞쪽) ┌──────┬──────────┬───────────────┬─────┬──────────┐ │사업연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법인세추가 │ │구분 │손금산 │추가납부 │공제액│차감계 │법인세 │이율 │기간 │납부액 │ │ │입연도 │대상준비 │ │(③-④) │상당액 │(일변) │ │(⑥×⑦×⑧) │ │ │ │금환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⑩ │⑪ │⑫ │⑬ │⑭ │가산액 │법인세 │ │구분 │소득공제 │추가납부│공제받은│법인세├───┬─────┬────────┤ 추가납부액│ │ │연도 │사유 │소득금액│상당액│⑮이율│기간 │금액 │(⑭+) │ │ │ │ │ │ │(일변)│ │(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 │ │ │가 산 액 │법인세 │ │구분 │공제감면 │추가납부 │공제감면├───┬─────┬──────────┤ 추가납부액 │ │ │받은연도 │사유 │세액 │이율 │기간 │금액 │(+) │ │ │ │ │ │(일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⑨란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하여 │ │적습니다. 다만, 이자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입액은 ④공제액란에 적어 │ │⑤란의 차감계에 따라 산출하여 적습니다. │ │ │ │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⑭법인세상당액과 그 │ │금액에 ⑮란의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란의 │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 │가산액의 합계액을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 │ │ │ 4. ⑨, ,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에 옮겨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가산세액계산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 ┃ ┃ │ │ │ │코드│세액 │ │ │ │코드│세액 ┃ ┠──────────┼───────┼─────┼───────┼──┼───┼──────┼─────┼──────┼──┼────┨ ┃무기장 │산출세액 │ │20/100 │27 │ │ │ │ │ │ ┃ ┃ ├───────┼─────┼───────┼──┼───┤ │ │ │ │ ┃ ┃ │수입금액 │ │7/10,000 │28 │ │ │ │ │ │ ┃ ┠─────┬────┼───────┼─────┼───────┼──┼───┼──────┼─────┼──────┼──┼────┨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 │20(10)/100 │29 │ │산출세액 │ │20(10)/100 │42 │ ┃ ┃ │ ├───────┼─────┼───────┼──┼───┼──────┼─────┼──────┼──┼────┨ ┃ │ │수입금액 │ │7(3.5)/10,000 │30 │ │수입금액 │ │7(3.5)/10,000│43 │ ┃ ┃ ├────┼───────┼─────┼───────┼──┼───┼──────┼─────┼──────┼──┼────┨ ┃ │부당 │산출세액 │ │40(20)/100 │31 │ │산출세액 │ │40(20)/100 │44 │ ┃ ┃ │ ├───────┼─────┼───────┼──┼───┼──────┼─────┼──────┼──┼────┨ ┃ │ │수입금액 │ │14(7)/10,000 │32 │ │수입금액 │ │14(7)/10,000│45 │ ┃ ┠─────┼────┼───────┼─────┼───────┼──┼───┼──────┼─────┼──────┼──┼────┨ ┃과소 │일반 │산출세액 │ │10/100 │3 │ │산출세액 │ │10/100 │46 │ ┃ ┃신고 ├────┼───────┼─────┼───────┼──┼───┼──────┼─────┼──────┼──┼────┨ ┃ │부당 │산출세액 │ │40/100 │22 │ │산출세액 │ │40/100 │47 │ ┃ ┃ │ ├───────┼─────┼───────┼──┼───┼──────┼─────┼──────┼──┼────┨ ┃ │ │과소신고 │ │14/10,000 │23 │ │과소신고 │ │14/10,000 │48 │ ┃ ┃ │ │수입금액 │ │ │ │ │수입금액 │ │ │ │ ┃ ┠─────┼────┼───────┼─────┼───────┼──┼───┼──────┼─────┼──────┼──┼────┨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초과환급세액│ │10/100 │49 │ ┃ ┃신고 ├────┼───────┼─────┼───────┼──┼───┼──────┼─────┼──────┼──┼────┨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초과환급세액│ │40/100 │50 │ ┃ ┠─────┼────┼───────┼─────┼───────┼──┼───┼──────┼─────┼──────┼──┼────┨ ┃납부(환급)│납부 │(일수) │( ) │3/10,000 │4 │ │(일수) │( ) │3/10,000 │51 │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미납세액 │ │ │ │ ┃ ┃ ├────┼───────┼─────┼───────┼──┼───┼──────┼─────┼──────┼──┼────┨ ┃ │환급 │(일수) │( ) │3/10,000 │35 │ │(일수) │( ) │3/10,000 │52 │ ┃ ┃ │ │초과환급세액 │ │ │ │ │초과환급세액│ │ │ │ ┃ ┠─────┴────┼───────┼─────┼───────┼──┼───┼──────┼─────┼──────┼──┼────┨ ┃지출증빙미수취 │미수취금액 │ │2/100 │8 │ │계 │ │ │53 │ ┃ ┠───┬──────┼───────┼─────┼───────┼──┼───┼──────┴─────┴──────┴──┴────┨ ┃지 급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 │9 │ │ ┃ ┃명세서├──────┼───────┼─────┼───────┼──┼───┤ ┃ ┃ │불 명 │불명금액 │ │2/100 │10 │ │자진납부기한 ┃ ┃ ├──────┼───────┼─────┼───────┼──┼───┤(환급받은 날) ┃ ┃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00 │61 │ │ ( . . ) ┃ ┃ │(상증법) │ │ │ │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미제출 │불명금액 │ │2/10,000 │62 │ │ ( . . ) ┃ ┃ │(상증법) │ │ │ │ │ │ ┃ ┃ ├──────┴───────┼─────┼───────┼──┼───┤ ┃ ┃ │소계 │ │ │11 │ │ ┃ ┠───┼──────┬───────┼─────┼───────┼──┼───┤ ┃ ┃주상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 │ ┃ ┃식황 ├──────┼───────┼─────┼───────┼──┼───┤ ┃ ┃등명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3 │ │ ┃ ┃변세 ├──────┼───────┼─────┼───────┼──┼───┤ ┃ ┃동서 │불 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 │ ┃ ┃ ├──────┴───────┼─────┼───────┼──┼───┤ ┃ ┃ │소 계 │ │ │15 │ │ ┃ ┠───┼──────┬───────┼─────┼───────┼──┼───┤ ┃ ┃계 ?│계산서미 │공급가액 │ │1/100 │16 │ │ ┃ ┃산 세│교부 │ │ │ │ │ │ ┃ ┃서 금├──────┼───────┼─────┼───────┼──┼───┤ ┃ ┃ ?│계산서불명 │공급가액 │ │1/100 │17 │ │ ┃ ┃및 계├──────┼───────┼─────┼───────┼──┼───┤ ┃ ┃ 산│합계표미 │공급가액 │ │10(5)/1,000 │18 │ │ ┃ ┃ 서│제출 │ │ │ │ │ │ ┃ ┃ 합├──────┼───────┼─────┼───────┼──┼───┤ ┃ ┃ 계│합계표불명 │공급가액 │ │1/100 │19 │ │ ┃ ┃ 표├──────┴───────┼─────┼───────┼──┼───┤ ┃ ┃ │소 계 │ │ │20 │ │ ┃ ┠───┼──────┬───────┼─────┼───────┼──┼───┤ ┃ ┃기 │불성실 │발급금액 │ │2/100 │24 │ │ ┃ ┃부 ├──────┼───────┼─────┼───────┼──┼───┤ ┃ ┃금 │미작성 │대상금액 │ │2/1,000 │25 │ │ ┃ ┃ │(미보관) │ │ │ │ │ │ ┃ ┃ ├──────┴───────┼─────┼───────┼──┼───┤ ┃ ┃ │소 계 │ │ │26 │ │ ┃ ┠───┼──────┬───────┼─────┼───────┼──┼───┤ ┃ ┃신용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 │38 │ │ ┃ ┃카드 │(불성실) ├───────┼─────┼───────┼──┼───┤ ┃ ┃및 │ │건 수 │ │5,000원 │39 │ │ ┃ ┃현금 │ ├───────┼─────┼───────┼──┼───┤ ┃ ┃영수증│ │소 계 │ │ │40 │ │ ┃ ┃ ├──────┼───────┼─────┼───────┼──┼───┤ ┃ ┃ │현금영수증 │미가맹일수 │( ) │5(2.5)/1,000 │41 │ │ ┃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 ┠───┴──────┼───────┼─────┼───────┼──┼───┤ ┃ ┃합 계 │ │ │ │21 │ │ ┃ ┣━━━━━━━━━━┷━━━━━━━┷━━━━━┷━━━━━━━┷━━┷━━━┷━━━━━━━━━━━━━━━━━━━━━━━━━━━┫ ┃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산출세액 │⑫과세표준│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 ┃ ├───────┬─────┬───────┤(초과환급신고세액)│ 금 액 ├───┬──────┬──────┨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 │ │⑬계 │⑭일반 │⑮부당 ┃ ┃ │ │ │ │ │ │ │⑪×(⑨/⑫) │⑪×(⑩/⑫) ┃ ┠──────┬────┼───────┼─────┼───────┼─────────┼─────┼───┼──────┼──────┨ ┃각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 ┃소득 ├────┼───────┼─────┼───────┼─────────┼─────┼───┼──────┼──────┨ ┃ │초과환급│ │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소득 ├────┼───────┼─────┼───────┼─────────┼─────┼───┼──────┼──────┨ ┃ │초과환급│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1. 무기장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 ┃ ┃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 ┃2. 무신고가산세 ┃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 ┃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 ┃ ┃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 ┃ ┃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 ┃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 ┃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5.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 ┃ 미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6.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가. 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 ┃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 나.미제출(상증법) 및 불명(상증법)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 ┃ ┃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 다.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 ┃ ┃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 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 ┃ ┃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10.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 ┃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 ┃ ┃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 ┃경우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 ┃금액을 적습니다. ┃ ┃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임 ┃ ┃1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세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 ┃12.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별지제13호서식] (1 쪽) ┏━━┯━━━━━┯━━━━━━━━━━━━━━━━━━━━━━━━━━━━━━━━┯━━━━━━━━┯━━━━━━━━━━┓ ┃사업│.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 인 명 │ ┃ ┃연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 ┃ ①구 분 │②감면내용 │③「조세특례제 │코 │④감 면 세 액 │비 고 ┃ ┃ │ │한법」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 ┃⑤비과세 │의제배당 비과세 │ 제49조 │101 │( ) │별지 제6호서식 ┃ ┃ │ │ │ │ │란 해당 금액 ┃ ┃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비과세 │ 제49조 │102 │( ) │ ┃ ┃ │ │ │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 │ 제55조 │103 │( ) │ ┃ ┃ │ │ │ │ │ ┃ ┃ │ │ │104 │( ) │ ┃ ┠───────┼────────────────────┼────────┼──┼────────┼───────────┨ ┃⑥ 소 득 공 제│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 제54조 │111 │( ) │ ┃ ┃ │ │ │ │ │ ┃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 │ ┃ ┃ │ │ │ │ │ ┃ ┃ │인적회사의 배당금 소득공제 │제104조의11 │114 │( ) │ ┃ ┃ │ │ │ │ │ ┃ ┃ │ │ │113 │( ) │ ┃ ┠───────┴────────────────────┼────────┼──┼────────┼───────────┨ ┃⑦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 │ │×세율－산출세액 ┃ ┠───────┬────────────────────┼────────┼──┼────────┼───────────┨ ┃⑧ 세 액 감 면│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 ┃ │ │ │ │ │④란의 해당금액 ┃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 │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 │ │ │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 │ │ │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제55조 │12F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 │ │ │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 │ │ │ │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 │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 │ │ │ │ │ ┃ ┃ │ │ │125 │ │ ┃ ┠───────┼────────────────────┼────────┼──┼────────┼───────────┨ ┃⑨ 세 액 공 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 ┃ │ │ │ │ │⑦란 해당금액 ┃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 ┃ │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 │ │ │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 │ │ │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 │ │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 │ │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 │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7 │ │ ┃ ┃ │ │ │ │ │ ┃ ┃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63조의3제1항 │146 │ │ ┃ ┃ │ │ │ │ │ ┃ ┃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63조의3제2항 │147 │ │ ┃ ┃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 │ │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 │ │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 │ │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149 │ │ ┃ ┃ │ │ │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13A │ │ ┃ ┃ │ │ │ │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 │ │ │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2항 │13C │ │ ┃ ┃ │ │ │ │ │ ┃ ┃ │ │ │139 │ │ ┃ ┠───────┴────────────────────┴────────┴──╆━━━━━━━━╅───────────┨ ┃⑩감 면 세 액 합 계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 쪽)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 ┃ ①법인세과세표준 │②「조세특례제한법」│③산출세액(①×②)┃④과세표준 │⑤「법인세법」│⑥산출세액│⑦감면세액┃ ┃ │제72조세율 │ ┠────┬───┤제55조 세율 │ │(⑥－③) ┃ ┃ │ │ ┃구 분 │금 액│ │ │ ┃ ┠─────────┼──────────┼─────────╂────┼───┼───────┼─────┼─────┨ ┃ │ │ ┃2억 이하│ │ │ │ ┃ ┃ │ │ ┃2억 초과│ │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 ┃ <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 ┃ 1. ⑦란 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 ┃법인세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 ┃ ┃ ┃ 2. 그 밖에 ⑤비과세, ⑥소득공제, ⑧세액감면, ⑨세액공제의 빈 난에는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 <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 ┃ ┃ 1. ②「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세율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 ┃100분의 9(200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12)를 적용합니다. ┃ ┃ ┃ ┃ 2. ⑤「법인세법」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 가. 2008년 12월 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 ┃ ┃│과세표준 │세율 │ ┃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 ┃ ┃├──────┼─────────────────────────┤ ┃ ┃│ 2억원 초과 │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 ┃ 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과세표준 │세 율 │ ┃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 ┃ ┃├─────┼─────────────────────────┤ ┃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 ┃ 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과세표준 │세 율 │ ┃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 ┃ ┗━━━━━━━━━━━━━━━━━━━━━━━━━━━━━━━━━━━━━━━━━━━━━━━━━━━━━━━━━━━┛ [별지제16호의2서식] (앞 쪽) ┏━━━┯━━━━┯━━━━━━━━━━━━━━━━┯━━━━━━━┯━━━━━━━━━━┓ ┃사 업 │. .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 ┠─────┬────┬────────┬─────────┬────────┬─────┨ ┃① 법인명 │②구분 │③사업자등록번호│④소재지 │⑤대표자성명 │⑥업태 ┃ ┃ │ │ │ │ │ 종목 ┃ ┠─────┼────┼────────┼─────────┼────────┼─────┨ ┃ │ │ │ │ │ ┃ ┠─────┴────┴────────┴─────────┴────────┴─────┨ ┃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 ┠──────┬───┬────────┬────┬─────┬───────┬─────┨ ┃⑦법인명 │⑧구분│⑨사업자등록번호│⑩소재지│⑪대표자 │⑫발행 │⑬지분율 ┃ ┃ │ │ │ │ │주식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 ┠───────┬───┬────────┬───────┬────────┬──────┨ ┃⑭자회사 또는 │⑮배당│?익금 │?익금불산입대│?지급이자관련 │ ?익금 ┃ ┃ 배당금 │ 금액│불산입 │상금액 │익금불산입 │ 불산입액 ┃ ┃ 지급법인명 │ │비율(%) │(⑮×?) │배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 ┃ ┃ ┃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 ┃지주회사를,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출자법인을 ┃ ┃적습니다. ┃ ┃ 2. ②란에는 “지주회사”, “일반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3. ⑧란에는 “주권상장법인”과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4. ⑬란에는 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지주회사 또는 ┃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 ┃ 5. ⑮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6. ?란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 ┣┯━━━━━━━┯━━━━━━━━━━┯━━━━━━━━━━━━━┯┫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 ┃│ │ ├──────┬──────┤┃ ┃│ │ │’08.1.1이후│’09.1.1이후│┃ ┃│ │ │최초배당분 │최초배당분 │┃ ┃├───────┼──────────┼──────┼──────┤┃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 ┃│ ├──────────┼──────┼──────┤┃ ┃│ │40% 초과 │90% │100% │┃ ┃│ ├──────────┼──────┼──────┤┃ ┃│ │30%～40% │80% │80% │┃ ┃│ │(벤처기업:20%～40%) │ │ │┃ ┃├───────┼──────────┼──────┼──────┤┃ ┃│기타법인 │100% │100% │100% │┃ ┃│ ├──────────┼──────┼──────┤┃ ┃│ │80%초과 │90% │100% │┃ ┃│ ├──────────┼──────┼──────┤┃ ┃│ │50%～80% │80% │80% │┃ ┃│ │(벤처기업:20%～80%) │ │ │┃ ┃└───────┴──────────┴──────┴──────┘┃ ┃ ┃ ┃ ┃ ┃ -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 ┃┌───────┬──────────┬─────────────┐┃ ┃│배당금지급법인│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 ┃├───────┼──────────┼─────────────┤┃ ┃│주권상장법인 │100% │100% │┃ ┃│ ├──────────┼─────────────┤┃ ┃│ │30% 초과 │50% │┃ ┃│ ├──────────┼─────────────┤┃ ┃│ │30% 이하 │30% │┃ ┃├───────┼──────────┼─────────────┤┃ ┃│기타법인 │100% │100% │┃ ┃│ ├──────────┼─────────────┤┃ ┃│ │50% 초과 │50% │┃ ┃│ ├──────────┼─────────────┤┃ ┃│ │50% 이하 │30% │┃ ┃└───────┴──────────┴─────────────┘┃ ┃ 7. ?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적습니다.┃ ┃ ┃ ┃ 익금불산입비율 적용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 - 지급이자 × ------------------------------------------------ × 익금불산입비율┃ ┃ 지주회사(출자법인)의 자산총액 ┃ ┃ ┃ ┗━━━━━━━━━━━━━━━━━━━━━━━━━━━━━━━━━━┛ [별지제19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표시) ┃ ┠───────────────────────────────────────────────────────┨ ┃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 ┃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하여 ┃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 ┗━━━━━━━━━━━━━━━━━━━━━━━━━━━━━━━━━━━━━━━━━━━━━━━━━━━━━━━┛ ┏━━━━━━━━━━━━━━━━━━━━━━━━━━━━━━━━━━━━━━━━━━━━━━━━━━━━━━━┓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 ┃① │②가지급금│③가수금 │④차감적수│⑤ │⑥회사 │시가인정범위 │⑨조정액(=⑦) ┃ ┃성명 │적수 │적수 │(②-③) │인정이자│계상액 ├────┬───────┤⑦?3억이거나 ┃ ┃ │ │ │ │ │ │⑦차액 │⑧비율(%) │⑧?5%인경우 ┃ ┃ │ │ │ │ │ │(⑤-⑥) │(⑦/⑤)×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 ┃⑩ │⑪가지급금 │⑫가수금│⑬차감적수│⑭ │⑮인정이자│?회사│시가인정범위 │?조정액(=?) ┃ ┃성명│적수 │적수 │(⑪-⑫) │이자율│(⑬×⑭) │계상액├────┬──────┤??3억이거나 ┃ ┃ │ │ │ │ │ │ │?차액 │?비율(%) │??5%인경우 ┃ ┃ │ │ │ │ │ │ │(⑮-?) │(?/⑮)×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같은 항 ┃ ┃제2호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 ┃ 나.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후의 ┃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 ┃ ┃2. 가지급금적수(②, ⑪), 가수금적수(③, ⑫), ⑤인정이자란에는 가지급금 등의 ┃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 ┃인명별로 적습니다. ┃ ┃ ┃ ┃3. ⑮인정이자란에는 ⑬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 366)을 곱하여 계산된 ┃ ┃금액을 적습니다. ┃ ┃ ┃ ┃4. 조정액(⑨, ?)란에는 차액(⑦, ?)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란이 ┃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 ┃ ┃ ┃5.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 ┗━━━━━━━━━━━━━━━━━━━━━━━━━━━━━━━━━━━━━━━━━┛ [별지제19호서식(을)] (앞쪽) ┏━━━┯━━━━━━┯━━━━━━━━━━━━━━━━━━━━━━━━━━━━━━━━┯━━━━━━┯━━━━━━━━━━━━━┓ ┃사 업 │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직책( ) 성명 ( ) ┃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적수, 인정이자 계산 ┃ ┠────────┬───┬────┬────┬────┬────┬──┬──────┬─────┬─────┬───┬─────┨ ┃대여기간 │③ │④적 요 │⑤차 변 │⑥대 변 │⑦잔 액 │⑧ │⑨가지급금 │⑩가수금 │⑪차감적수│⑫ │⑬인정이자┃ ┠────┬───┤연월일│ │ │ │(⑤-⑥) │일수│적수 │적수 │(⑨-⑩) │이자율│(⑪×⑫) ┃ ┃①발생 │②회수│ │ │ │ │ │ │(⑦×⑧) │ │ │ │ ┃ ┃연월일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 ┃ ┠─────┬───────┬─────┬────┬────────┬───┬────────┬─────────┬───────┨ ┃⑭연월일 │⑮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일수│?가지급금 │가수금적수 │차감적수 ┃ ┃ │ │ │ │ │ │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가수금 등의 적수 계산 ┃ ┠─────────┬────────┬─────────┬───────┬───────┬──────────┬────────┨ ┃연월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일수 │가수금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1. ①발생연월일란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가지급금의 최초 발생연월일을 적고, ┃ ┃②회수연월일란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가지급금의 최종 회수연월일을 ┃ ┃적습니다. ┃ ┃ ┃ ┃2. 연월일(③, ⑭, )란에는 대여·회수 등 잔액(⑦, ?, )란의 금액이 변동되는 해당 ┃ ┃일자를 적습니다. ┃ ┃ ┃ ┃3. ⑫이자율란에는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잔액의 총액으로 ┃ ┃나눈 이자율을 적습니다. ┃ ┃ ┃ ┃4. ⑬인정이자란에는 ⑪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 ┃적습니다. ┃ ┃ ┃ ┃5. 가수금적수란(⑩, ) 중 가수금적수란(⑩)에는 가수금적수의 계란의 금액 중 먼저 ┃ ┃발생한 가지급금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서대로 상계하여 적고, 가수금적수란()의 ┃ ┃계란에는 “3. 가수금 등의 적수 계산”의 가수금적수란()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 ┃ ┃ ┃ ┃6. ～⑪, ⑬, ?～란의 계금액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별지 제19호 ┃ ┃서식(갑)]의 ②～④, ⑤, ⑪～⑬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 ┃ ┃ ┃7.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1.「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 ┃①소득금액 계 │ │⑤손금산입액[MIN(④, ③)] │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 │⑥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 ┃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 (③<④)인 경우 MIN[(④-③), ] │ ┃ ┠──────────────────────────────────┼────────┼────────────────┼────┨ ┃③「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 │⑦소득금액 차감잔액(①-②-⑤-⑥)│ ┃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 │ ┃ ┠──────────────────────────────────┼────────┼────────────────┼────┨ ┃④한도액 (①-②)×100% │ │⑧한도초과액(③-④) │ ┃ ┠──────────────────────────────────┴────────┴────────────────┴────┨ ┃2. 법정기부금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 ┃⑨「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 │⑬이월액잔액 중 손금산입액 │ ┃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 [(⑨+⑩)<⑪]인 경우 │ ┃ ┠──────────────────────────────────┼────────┤ MIN[(⑪-⑨-⑩), ] │ ┃ ┃⑩「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 │ │ ┃ ┃(제14호제외)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 │ ┃ ┠──────────────────────────────────┼────────┼────────────────┼────┨ ┃⑪한도액(⑦×50%) │ │⑭소득금액 차감잔액(⑦-⑫-⑬) │ ┃ ┠──────────────────────────────────┼────────┼────────────────┼────┨ ┃⑫손금산입액[MIN(⑨+⑩, ⑪)] │ │⑮한도 초과액(⑨+⑩-⑪)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 │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 │ (?<?)인 경우 MIN[(?-), ] │ ┃ ┠──────────────────────────────────┼────────┤ │ ┃ ┃?지정기부금 한도액(⑭×5%) │ │ │ ┃ ┠──────────────────────────────────┼────────┼────────────────┼────┨ ┃?손금산입액[MIN(, ?)] │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 ┃ ┠──────────────────────────────────┴────────┴────────────────┴────┨ ┃4. 기부금 한도액 초과액 총액 ┃ ┠──────────────┬─────────────────────────────────┬────────────────┨ ┃ 기부금 합계액(③+⑨+⑩+?) │ 손금산입 합계(⑤+⑫+?) │한도초과액 합계(-)=⑧+⑮+ ┃ ┠──────────────┼─────────────────────────────────┼────────────────┨ ┃ │ │ ┃ ┣━━━━━━━━━━━━━━┷━━━━━━━━━━━━━━━━━━━━━━━━━━━━━━━━━┷━━━━━━━━━━━━━━━━┫ ┃5.기부금 이월액 명세 ┃ ┠────┬─────────────────────────────┬──────┬─────┬────┬──────┬─────┨ ┃사업연도│기부금 종류 │ 한도 초과 │ 기공제액 │공제가능│해당사업연도│차기이월액┃ ┃ │ │손금불산입액│ │잔액(-) │손금추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 │ │ │ │ ┃ ┃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지정기부금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 │ │ │ │ ┃ ┃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지정기부금 │ │ │ │ │ ┃ ┠────┼─────────────────────────────┼──────┼─────┼────┼──────┼─────┨ ┃합계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 │ │ │ │ ┃ ┃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지정기부금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소득금액 계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같은 ┃ ┃서식 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⑩+?)을 합하여 적습니다. ┃ ┃2. ⑨, (③+⑩), ?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3. ⑤손금산입액란: ④금액과 ③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되, ④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 ┃“0”으로 적습니다. ┃ ┃4.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정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5.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6.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 ┃적습니다. ┃ ┃7. ⑬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 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 ┃제73조제1항(제14호는 제외합니다)의 기부금이 한도미달액인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 ┃금액을 적고, 그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 ┃합니다. ┃ ┃8. ⑭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⑦소득금액잔액란에서 (⑫+⑬)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 ┃9. ⑮한도초과액란: (⑨+⑩)에서 ⑪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10. 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 ┃지정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11.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 ┃“0”으로 적습니다. ┃ ┃12. 한도초과액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 ┃13.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 ┃적습니다. ┃ ┗━━━━━━━━━━━━━━━━━━━━━━━━━━━━━━━━━━━━━━━━━━━━━━━━┛ [별지제23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 ┃구 분 │금 액 ┃ ┠─────────────────────────────────────╆━━━━━━━┫ ┃ ┃ ┃ ┃ ①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 ┃ ────────────── ┃ ┃ ┃ 12 ┃ ┃ ┃ ┃ ┃ ┠──┬───────────┬──────────────────────╄━━━━━━━┫ ┃수입│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금액│ ├──────────────────────┼───────┨ ┃기준│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 ┃ │ │② 소계 │ ┃ ┃ ├───────────┼──────────────────────┼───────┨ ┃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 │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 ┃ │ │③ 소계 ┃ ┃ ┃ ├───────────┼──────────────────────╊━━━━━━━┫ ┃ │④기타수입금액기준 │(② - ③)×20/100 ┃ ┃ ┠──┴───────────┼──────────────────────╄━━━━━━━┫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⑤문화접대비 지출액 │ ┃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 ┃3항 관련) │⑥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 ┃ ┃ ├──────────────────────┼───────┨ ┃ │⑦문화접대비 한도액{⑤-(⑥×3/100)} │ ┃ ┠──────────────┼──────────────────────┼───────┨ ┃접대비 한도액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①+③+④) │( ) ┃ ┃ ├──────────────────────┼───────┨ ┃ │⑨문화접대비 한도액 │ ┃ ┃ │ (⑦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 ┃ ┃ ├──────────────────────╆━━━━━━━┫ ┃ │⑩합계(⑧+⑨) ┃ ┃ ┠──────────────┴──────────────────────╄━━━━━━━┫ ┃⑪접대비 해당 금액 │ ┃ ┠─────────────────────────────────────┼───────┨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 ┃ ┠─────────────────────────────────────┼───────┨ ┃⑭한도초과액(⑬-⑩) │ ┃ ┠─────────────────────────────────────╆━━━━━━━┫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⑩과 ⑬ 중 적은 금액)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 ┃ 1. ①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 ┃ 2. 수입금액기준 ┃ ┃ 가.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⑤란의 ┃ ┃합계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나.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②란의 ┃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3.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란(⑤～⑦)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⑦문화접대비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4.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 ( )에는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한정하여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①+③+④)의 ┃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5. ⑪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 ┃⑨접대비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6.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⑭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해당금액란의 ┃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 ┃ ┃ - 경조사비: 20만원 (2008. 12. 31이전 지출분은 10만원) ┃ ┃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 3만원 ┃ ┃ 7.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⑩접대비한도액 합계금액과 ⑬차감접대비해당금액 ┃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제23호서식(을)] (앞 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수입금액명세 ┃ ┠────────────────┬───────┬────────┬───────┨ ┃①구 분 │②일반수입금액│③특수관계자간 │④합 계 ┃ ┃ │ │거래금액 │(②＋③) ┃ ┠────────────────┼───────┼────────┼───────┨ ┃⑤금 액 │ │ │ ┃ ┠────────────────┴───────┴────────┴───────┨ ┃ 2. 접대비 해당 금액 ┃ ┠───────────────┬────┬─────┬──┬─────┬─────┨ ┃⑥계 정 과 목 │ │ │ │ │합 계 ┃ ┠───────────────┼────┼─────┼──┼─────┼─────┨ ┃⑦계 정 금 액 │ │ │ │ │ ┃ ┠───────────────┼────┼─────┼──┼─────┼─────┨ ┃⑧접대비계상액 중사적사용경비 │ │ │ │ │ ┃ ┠───────────────┼────┼─────┼──┼─────┼─────┨ ┃⑨접 대 비 │ │ │ │ │ ┃ ┃해 당 금 액 │ │ │ │ │ ┃ ┃(⑦ - ⑧) │ │ │ │ │ ┃ ┠─┬─────────────┼────┼─────┼──┼─────┼─────┨ ┃⑩│⑪경조사비 중 기준 │ │ │ │ │ ┃ ┃신│ 금액 초과액 │ ───│─────│──│ ────│ ──┃ ┃용│ │ │ │ │ │ ┃ ┃카├─────────────┼────┼─────┼──┼─────┼─────┨ ┃드│⑫국외지역 지출액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 ───│─────│──│ ────│ ──┃ ┃등│ 제41조제2항) │ │ │ │ │ ┃ ┃ ├─────────────┼────┼─────┼──┼─────┼─────┨ ┃미│⑬접대비 중 기준금액 │ │ │ │ │ ┃ ┃사│초과액 │ ───│─────│──│ ────│ ──┃ ┃용│(⑪ 및 ⑫제외) │ │ │ │ │ ┃ ┃금├─────────────┼────┼─────┼──┼─────┼─────┨ ┃액│⑭신용카드 등 │ │ │ │ │ ┃ ┃ │ 미사용 부인액 │ │ │ │ │ ┃ ┠─┴─────────────┼────┼─────┼──┼─────┼─────┨ ┃⑮접 대 비 부 인 액 │ │ │ │ │ ┃ ┃ (⑧ + ⑭)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1. ②일반수입금액란, ③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공사법」에 ┃ ┃따른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법인세법 ┃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에 따라 ┃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2. ⑥계정과목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 ┃각각 적습니다. ┃ ┃ ┃ ┃ 3. ⑨접대비 해당금액란: 접대비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 4. ⑩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 :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⑨접대비해당금액 중 ┃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 ┃ ┃국외지역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 가.⑪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분모에는 경조사비 1회 20만원(’08. 12. 31이전 ┃ ┃지출분은 10만원) 초과 지출금액의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 ┃미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 나.⑫국외지역 지출액란: 분모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 ┃미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 다.⑬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⑪ 및 ⑫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 ┃분모에는 3만원(‘09. 1. 1. 이후 지출분은 1만원) 초과 접대비 총금액을, 분자에는 ┃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 라.⑭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총합계금액(⑪란의 분자, ┃ ┃⑫란의 분자, ⑬란의 분자란의 총합계)을 적습니다. ┃ ┃ ┃ ┃ 5. ⑮접대비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⑧란과 ⑭란의 합계) 적습니다. ┃ ┗━━━━━━━━━━━━━━━━━━━━━━━━━━━━━━━━━━━━━━━━━━━━┛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소득금액 │②당기 계상 고유 │③「법인세법」제2 │④해당 사업연도 │⑤「법인세법」 │⑥「법인세법」 ┃ ┃ │목적사업 준비금 │4조제2항 │ 소득금액 │제29조제1항제 │제13조제1호에 ┃ ┃ │ │및「조세특례제한 │ (①+②+③)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따른 결손금 ┃ ┃ │ │법」 │ │ │ ┃ ┃ │ │제73조제1항에 │ │ │ ┃ ┃ │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⑦「법인세법」 │⑧수익사업 │⑨손금산입률 │⑩손금산입한도액│⑪당기 계상 │⑫손금부인액 ┃ ┃제24조제2항 및 │소득금액 │ │(⑤+⑧×⑨) │고유 목적사업 │(⑪－⑩) ┃ ┃「조세특례제한법」 │(④－⑤－⑥－⑦)│ │ │준비금 │ ┃ ┃제73조제1항에 따른 │ │ │ │(⑪ = ②) │ ┃ ┃기부금 │ │ │ │ │ ┃ ┠──────────┼────────┼─────────┼────────┼───────────────┼────────┨ ┃ │ │50(60,80,100) │ │ │ ┃ ┃ │ │---------------- │ │ │ ┃ ┃ │ │100 │ │ │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 ┃⑬사업 │⑭손금산입액 │⑮직전 연도까지 │?해당 사업연도 │ ?잔 액 ┃ ┃ 연도 │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⑭－⑮－?) ┃ ┃ │ │지출액 │ ├────────┬─────────────────────┨ ┃ │ │ │ │?5년 이내분 │?5년 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계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1. ①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각 사업 ┃ ┃연도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 ┃ ┃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 ┃있는 경우에는 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빼거나 더하여 적습니다. ┃ ┃ 2.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②,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 ┃ ┃액이 없어 해당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빼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 ┃ ┃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3. ⑧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때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4. ⑨손금산입률란: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 ┃ ┃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또는 ┃ ┃제2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60/100을 적습니다. ┃ ┃ 5.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 ┃ ┃준비금을 손금산입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 ┃ 6.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 ┃경우 직전 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 ┃ ┃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적습니다. ┃ ┃ 7.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 ┃ ┃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 ┃ ┃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 ┃적습니다. ┃ ┃ 8. 손금부인액과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 ┃ 9.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 ┃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 ┃ ┃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28호서식] (1 쪽) ┏━━━┯━━━━━━┯━━━━━━━━━━━━━━━━━━━━━━━━━━━━┯━━━━━━━┯━━━━━━━━━━━┓ ┃사 업 │. . . │책임준비금등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 ┠────┬──────────────────────────────────┬────────┬──────────┨ ┃손 금 │한 도 액 │④회 사 │⑤한 도 초 과 액 ┃ ┃산입액 ├──────────┬────────────┬──────────┤ 계 상 액 │ (④-③) ┃ ┃조 정 │①「법인세법 │②「법인세법 │③계 │ │ ┃ ┃ │시행령」 │시행령」 │(①+②) │ │ ┃ ┃ │ 제57조제1항제1호 │ 제57조제1항제2호 │ │ │ ┃ ┃ │ 에 따른 환급액 │ 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 │ │ ┃ ┃ ├──────────┼────────────┼──────────┼────────┼──────────┨ ┃ │ │ │ │ │ ┃ ┠────┼───────┬──┴──┬─────────┼───────┬──┴──┬─────┴─┬────────┨ ┃익 금 │⑥장 부 상 │⑦기 중 │⑧준 비 금 │⑨당 기 설 정 │환 입 할 │회 사 │과 소 환 입· ┃ ┃산입액 │ 준 비 금 │ 준 비 금│ 부 인 │ 준 비 금 │ 금 액 │ │ 과 다 환 입 ┃ ┃조 정 │ 기 초 잔 액 │ 환 입 액│ 누 계 액 │ 보 충 액 │ │ 환 입 액 │ (-) ┃ ┃ │ │ │ │ │(⑥-⑦-⑧-│ │ ┃ ┃ │ │ │ │ │⑨) │ │ ┃ ┃ ├───────┼─────┼─────────┼───────┼─────┼───────┼────────┨ ┃ │ │ │ │ │ │ │ ┃ ┗━━━━┷━━━━━━━┷━━━━━┷━━━━━━━━━┷━━━━━━━┷━━━━━┷━━━━━━━┷━━━━━━━━┛ ┏━━━━━━━━━━━━━━━━━━━━━━━━━━━━━━━━━━━━━━━━━━━━━━━━━━━━━━━━━━━┓ ┃ 2.「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 ┠────┬────────────┬───────────────────────────────┬─────────┨ ┃손 금 │⑬「법인세법 시행령」 │회 사 계 상 액 │?한 도 ┃ ┃산입액 │ 제57조제1항제3호에 ├───────────┬────────┬──────────┤ 초 과 액 ┃ ┃조 정 │ 따라 적립한 금액 │⑭당 기 전 입 액 │⑮당 기 환 입 액│?계 │(?－⑬) ┃ ┃ │ │ │ │(⑭＋⑮) │ ┃ ┃ ├────────────┼───────────┼────────┼──────────┼─────────┨ ┃ │ │ │ │ │ ┃ ┠────┼────┬───────┼───────────┼────────┼──────────┼─────────┨ ┃익 금 │?손 금 │?설 정 액 │?장 부 상 │기 중 준 비 금 │준 비 금 │차 감 액 ┃ ┃산입액 │ 산 입 │ │ 준 비 금 │ │ │(?－－) ┃ ┃조 정 │ 연 도 │ │ 기 초 잔 액 │ 환 입 액 │ 부 인 누 계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 금 │준 비 금 사 용 액 │환 입 할 │회 사 │과 소 환 입 ·┃ ┃ │산 입 ├──────┬────┬────────┬──────┤ 금 액 │ 환 입 액 │ 과다환입 ┃ ┃ │연 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 쪽) ┏━━━━━━━━━━━━━━━━━━━━━━━━━━━━━━━━━━━━━━━━━━━━━━━━━━━━━┓ ┃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 ┠───┬─────────────────────────────────┬───────┬───────┨ ┃손 금│한 도 액 │회 사 계 상 액│한 도 초 과 액┃ ┃산입액├───────────────┬─────────┬───────┤ │ (－) ┃ ┃조 정│단 기 손 해 보 험에 │보 험 종 목 별 │계 │ │ ┃ ┃ │ 의 한 보 유보 험 료 의 │ 적 립 기 준 율 │(×) │ │ ┃ ┃ │ 합 계 액 │ │ │ │ ┃ ┃ ├───────────────┼─────────┼───────┼───────┼───────┨ ┃ │ │ │ │ │ ┃ ┠───┼───────┬───────┴┬────────┼──────┬┴──────┬┴───────┨ ┃누 계│장 부 상 │기 중 준 비 금 │준 비 금 │회 사 계 상 │누 계 한 도 액│한 도 초 과 액 ┃ ┃한도액│ 준 비 금 │ 환 입 액 │ 부 인 누 계 액│ 누 계 액 │[×50(40)/100]│(-) ┃ ┃조 정│ 기 초 잔 액 │ │ │ (－－) │ │ ┃ ┃ ├───────┼────────┼────────┼──────┼───────┼────────┨ ┃ │ │ │ │ │ │ ┃ ┣━━━┷━━━━━━━┷━━━━━━━━┷━━━━━━━━┷━━━━━━┷━━━━━━━┷━━━━━━━━┫ ┃ ┃ ┃작 성 요 령 ┃ ┃ 1. ①「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액란은 관계기관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따라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의 ┃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2. ②「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한 ┃ ┃추정 보험금상당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3. ⑬「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4.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당준비금을 손금에 ┃ ┃계상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⑭당기전입액란에 적습니다. ┃ ┃ ┃ ┃ 5. ?설정액란에는 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6. 기중준비금환입액란에는 세무계산상의 손금부인액을 수정회계처리한 금액만을 적습니다. ┃ ┃ ┃ ┃ 7. 차감액란은 ?장부상 준비금기초잔액에서 기중준비금환입액과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한 ┃ ┃금액을 적습니다. ┃ ┃ ┃ ┃ 8. 회사환입액란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장부상 환입계상한 금액과 준비금의 ┃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인이 조기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9. 과소환입·과다환입란은 과소환입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과다환입의 ┃ ┃경우(>)에는 ?준비금부인누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 ┃ ┃10.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 보험료의 합계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 합병평가차익 │법 인 명 │ ┃ ┃연 도 │ │ 조정명세서 ├─────────────┼──┨ ┃ │～ │□ 분할평가차익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1.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또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 │ ┃ ┠──────────────────────────────────────┼───┨ ┃ ②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 평가증액(⑪란의 ⑩의 금액) │ ┃ ┠──────────────────────────────────────┼───┨ ┃ ③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⑬란의 ⑩의 금액) │ ┃ ┠──────────────────────────────────────┼───┨ ┃ ④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①×②/③)│ ┃ ┠──────────────────────────────────────┼───┨ ┃ ⑤ 손금산입한도액(④) │ ┃ ┠──────────────────────────────────────┼───┨ ┃ ⑥ 회사계상액 │ ┃ ┠──────────────────────────────────────┼───┨ ┃ ⑦ 한도초과액(⑥ - ⑤) │ ┃ ┠──────────────────────────────────────┴───┨ ┃ 2. 승계자산의 평가차익 명세 ┃ ┠────────────────┬───────┬─────────┬───────┨ ┃구 분 │ ⑧ 장부가액 │⑨ 평가가액 │ ⑩평가차익 ┃ ┃ │ │(시가초과액 제외) │ (⑨ - ⑧) ┃ ┠────┬───────────┼───────┼─────────┼───────┨ ┃평가증된│⑪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 ┃ ┃자 산├───────────┼───────┼─────────┼───────┨ ┃ │⑫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 │ ┃ ┃ │외의 자산 │ │ │ ┃ ┃ ├───────────┼───────┼─────────┼───────┨ ┃ │⑬ 계(⑪+⑫)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1. ①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란에는 합병으로 생긴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로 생긴 ┃ ┃분할평가차익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 ┃금액을 적습니다. ┃ ┃ ┃ ┃ 2. ②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란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중 ┃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⑪란의 ⑩)을 적습니다. ┃ ┃ ┃ ┃ 3. ③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란에는 전체자산 중 평가증된 자산의 ┃ ┃평가증액의 합계액(⑬란의 ⑩)을 적습니다. ┃ ┃ ┃ ┃ 4.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5. ⑧장부가액란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 또는 ┃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장부가액(「법인세법 ┃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장부가액을 말합니다)을 ┃ ┃적습니다. ┃ ┃ ┃ ┃ 6. ⑨평가가액란에는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평가하여 승계한 ┃ ┃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 ┃ ┃ 7. ⑪사업용 유형고정자산란에는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 2 이상인 ┃ ┃경우에는 자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제43호의2서식] ┏━━┯━━━━━┯━━━━━━━━━━━━━━━━━━━━━━━━━━━━━━━━━━━┓ ┃사업│. . . │ □ 합병 ┃ ┃연도│～ │ 명세서 ┃ ┃ │. . . │ □ 합병법인주식취득 ┃ ┠──┴─┬───┴──┬────────┬───────────────┬───────┨ ┃신고법인│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본점소재지│ (☎ : - ) ┃ ┠────┼──────┼────────┬───────────────┬───────┨ ┃신설법인│⑥법 인 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 ┃ ┃ ├──────┼────────┴───────────────┴───────┨ ┃ │⑩본점소재지│ (☎ : - ) ┃ ┠────┼──────┼────────┬───────────────┬───────┨ ┃합병법인│⑪법 인 명 │ │⑫사업자등록번호 │ ┃ ┃ ├──────┼────────┼───────────────┼───────┨ ┃ │⑬대표자성명│ │⑭주민등록번호 │ ┃ ┃ ├──────┼────────┴───────────────┴───────┨ ┃ │⑮본점소재지│ (☎ : - ) ┃ ┠────┴──────┴────────────────────────────────┨ ┃합 병 명 세 ┃ ┠──────┬───────────┬─────┬────────────┬──────┨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대가│?합병대가중 │?손금산입액┃ ┃ │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 │ 주 식 가 액 │ (?×?/?)┃ ┠──────┼───────────┼─────┼────────────┼──────┨ ┃ │ │ │ │ ┃ ┠──────┴───────────┴─────┴────────────┴──────┨ ┃합병으로 인한 주식취득 명세 ┃ ┠─────┬──────┬──────┬─────┬──────────────────┨ ┃취득일자 │종 류 │수 량 │취득가액 │손금산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 제83조제7항에 따른 합병명세서 를 제출합니다. ┃ ┃ □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 ┃ ┃ ┃ ┃ ┃년 월 일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방법 ┃ ┃ 1. ?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3조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에 대한 압충기장충당금 잔액을 적고, 「법인세법 ┃ ┃시행령」제83조의2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 ┃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적습니다. ┃ ┃ 2. ?·? 및 란의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 ┃시행령」제7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합니다.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주요계정명세서(갑)│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③회사 계상금액 │④세무상부인│⑤차가감금액┃ ┃ │ │ │ │(조정)금액 │(③-④) ┃ ┠───┬──────────────────┼────────────────┼──┼────────┼──────┼──────┨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제29조 │53 │ │ │ ┃ ┃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 ┃ ┃등 ├──────────────────┼────────────────┼──┼────────┼──────┼──────┨ ┃ │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 ├──────────────────┼────────────────┼──┼────────┼──────┼──────┨ ┃ │ 퇴직보험료 │「법인세법 시행령」 │71 │ │ │ ┃ ┃ │ │ 제44조의2 │ │ │ │ ┃ ┃ ├──────────────────┼────────────────┼──┼────────┼──────┼──────┨ ┃ │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 ┃ │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 │ │ ┃ ┠───┼──────────────────┼────────────────┼──┼────────┼──────┼──────┨ ┃손금 │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 ┃산입 ├──────────────────┼────────────────┼──┼────────┼──────┼──────┨ ┃ │ 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 ┃ ├──────────────────┼────────────────┼──┼────────┼──────┼──────┨ ┃ │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 ┃ │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 ┃익 금│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59 │ │ │ ┃ ┃불산입│ 보전액 │ │ │ │ │ ┃ ┠───┼──────────────────┼────────────────┼──┼────────┼──────┼──────┨ ┃기 │ 법정기부금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 │ │ ┃ ┃부 ├──────────────────┼────────────────┼──┼────────┼──────┼──────┨ ┃금 │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64 │ │ │ ┃ ┃ │ │제73조제1항 │ │ │ │ ┃ ┃ ├──────────────────┼────────────────┼──┼────────┼──────┼──────┨ ┃ │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66 │ │ │ ┃ ┃ ├──────────────────┼────────────────┼──┼────────┼──────┼──────┨ ┃ │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 │ │ ┃ ┃ ├──────────────────┼────────────────┼──┼────────┼──────┼──────┨ ┃ │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73 │ │ │ ┃ ┠───┼──────────────────┼────────────────┼──┼────────┼──────┼──────┨ ┃접 │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 │ │ ┃ ┃대 ├──────────────────┼────────────────┼──┼────────┼──────┼──────┨ ┃비 │ 접대비(, 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 │ │ ┃ ┃ ├──────────────────┼────────────────┼──┼────────┼──────┼──────┨ ┃ │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 │ │ ┃ ┃ ├──────────────────┼────────────────┼──┼────────┼──────┼──────┦ ┃ │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67 │ │ │ │ ┠───┴──────────────────┼────────────────┼──┼────────┼──────┼──────┧ ┃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 │ │ ┃ ┠────────┬─────────────┼────────────────┼──┼────────┼──────┼──────┨ ┃업무무관부동산 │업무무관 부동산 등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 │ │ ┃ ┃등에 관련한 │ │ │ │ │ │ ┃ ┃차입금이자 │ │ │ │ │ │ ┃ ┗━━━━━━━━┷━━━━━━━━━━━━━┷━━━━━━━━━━━━━━━━┷━━┷━━━━━━━━┷━━━━━━┷━━━━━━┛ ┏━━━━┯━━━━━━━━━━━━━━━━━┯━┯━━━━━━━━━━━━━━━┯━━━━━━━━━━━┯━┯━━━━━━━━━━┓ ┃상 여 │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시행령」 │97│ │이익처분금액 │98│ ┃ ┃배당 등 │제106조) │ │ │ (「상법」 제462조 등)│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1.③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 ┃ ┃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2.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 ┃ 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 ┃ 나.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 ┃ ┃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숫자 앞에 “-”표시). ┃ ┃ 3.⑤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 ┃ ┃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적습니다. ┃ ┃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사 ┃ ┃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 ┃ ┃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 ┃ 5. 법정기부금 등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 해당금액 ┃ ┃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⑧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 ┃적습니다. ┃ ┃ 6. 특례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⑨「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 ┃특례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7.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8. 지정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 ┃적습니다. ┃ ┃ 9.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회 ┃ ┃사계상금액 및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 ┃ 10.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⑩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 ┃ ┃습니다. ┃ ┃ 11. 접대비(, 포함)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⑪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⑫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기준금액: ’07. 12. 31.까지 지출분 5만원, ’08. 1. 1. ～ ’08. 12. 31. 지출분 3만원, ’09. 1. 1.이후 지출분: ┃ ┃1만원,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08. 12. 31. 이전은 10만원, ’09. 1. 1. 이후는 20만원 ┃ ┃ 12.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⑪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하단(분 ┃ ┃모)의 합계 금액에 ⑬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⑫란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 ┃ 13.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⑤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14.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회사손익금 ┃ ┃계상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의 평가손 ┃ ┃익 총계금액을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 ┃ 15.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 ┃ ┃지 제26호서식(갑)]의 ⑧손금불산입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 ┃ 16.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배당(코드 20 ┃ ┃0)·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 17.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 ┃ ┃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 18.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별지제51호서식] (앞 쪽) ┏━━━┯━━━━━┯━━━━━━━━━━━━━━━━━━━━━━━━━━━━━━━━━━┯━━━━━━━━━━━━━━━━━━━━━┯━━━━━━━┓ ┃사업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 인 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적합 │④적정┃ ┃ │ │ 여부 │ 여부┃ ┠───┬─────────────────────────┼───────────────────────────────────┼────┼───┨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 │(19) │(23) ┃ ┃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 │ │ ┃ ┃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구분 │기준경비율 │사 업 │ │ │ ┃ ┃해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업태별 │코드 │수입금액│ │ │ ┃ ┃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 │ │ │ │적 합 │ ┃ ┃당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 │(Y) │ ┃ ┃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01) │(04) │(07) │ │ │ ┃ ┃사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업 │ │ │ │ │ ┃ ┃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 │ ┃ ┃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02) │(05) │(08) │ │부적합 │ ┃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 )업 │ │ │ │(N) │적 ┃ ┃ │학원,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 │ │(Y) ┃ ┃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03) │(06) │(09) │ │ │ ┃ ┃ │선박관리업,의료기관운영업,관광사업(카지노, ││그 밖의 │ │ │ │ │ ┃ ┃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사업 │ │ │ │ │ ┃ ┃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을 영위하는 │├─────┼──────┼────┤ │ │ ┃ ┃ │기업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 가. 상시종업원수(연평균인원) │(20) │부 ┃ ┃ │ │ - 당 회사(10) ( 명) │ │(N) ┃ ┃ │①상시 사용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명) 미만 │ │ ┃ ┃종업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나. 자 본 금 │ │ ┃ ┃원수 │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 - 당 회사(12) ( 억원) │ │ ┃ ┃·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적 합 │ ┃ ┃자본금│②졸업제도 │규모기준(13) ( 억원) 이하 │(Y) │ ┃ ┃· │ -상시종업원수 1천명 미만 │ 다. 매 출 액 │ │ ┃ ┃매출액│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 - 당 회사(14) ( 억원) │ │ ┃ ┃· │ -매출액 1천억원 미만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적합 │ ┃ ┃자기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규모기준(15) ( 명) 이하 │(N) │ ┃ ┃자본 │ │ 라.자기자본(16) ( 억원) │ │ ┃ ┃· │ │ 마. 자산총액(17) ( 억원) │ │ ┃ ┃자산 │ │ │ │ ┃ ┃기준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21) │ ┃ ┃소유 │기준에 따른 독립성 충족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적 합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Y) │ ┃ ┃경영의│ │따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부적합 │ ┃ ┃독립성│ │것 │(N) │ ┃ ┠───┼─────────────────────────┼───────────────────────────────────┼────┤ ┃ ┃ │2001.1. 이후 개시연도 중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연도(18) ( 년) │(22) │ ┃ ┃유예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 * 2001년 이후 최초 초과연도 기재 │적 합 │ ┃ ┃기간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Y) │ ┃ ┃ │ │ │부적합 │ ┃ ┃ │ │ │(N)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주된 사업을 검토하여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 ┃ ┃ 2.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 ┃ ┃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에 따라 검토합니다. ┃ ┃ ┃ ┃ 3.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초과연도는 2001. 1. 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중 ┃ ┃최초로 규모를 초과한 연도를 적습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 ┃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 ┃ * 2001 사업연도 이후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이 적용된 사례 ┃ ┃ 규모 등이 확대되어 199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적용을 받던 기업이 2000 ┃ ┃사업연도에 규모 등이 축소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2001사업연도 ┃ ┃에 규모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다시 초과한 경우에는 2001사업연도부 ┃ ┃터 최초 1회의 기간(4년)이 기산되어 2004사업연도까지 유예가 적용되는 것이 ┃ ┃며, 2005사업연도부터는 더 이상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마다 중 ┃ ┃소기업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 ┃4.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 ┃합니다. ┃ ┃ ┃ ┃5. ④적정여부란은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요건란의 ┃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 ┃ ┃ ┃ ┃ ┃ ┃ ┃ ┃ ┃ ┗━━━━━━━━━━━━━━━━━━━━━━━━━━━━━━━━━━━━━━━━━┛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 쪽)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연도 │ . . . ～ . . .│⑨ │1.정 기 신 고 ┃ ┃ │ │ │ │신고├───────┨ ┠────────┼──┼──────┼─────────────┤구분│2.수 정 신 고 ┃ ┃③법 인 명 │ │④전화번호 │ │ ├───────┨ ┠───┬┬───┴┬┬┴─────┬┼────┬────────┤ │3.기한후신고 ┃ ┃⑤업태││⑥종목 ││⑦주업종코드││⑧신고일│ │ ├───────┨ ┃ ││ ││ ││ │ │ │4.중도폐업신고┃ ┗━━━┷┷━━━━┷┷━━━━━━┷┷━━━━┷━━━━━━━━┷━━┷━━━━━━━┛ ┏━━━━━━━━━━━━━━━━━━━┯━┯┯┯┯━┯┯━━┯━━━━━━━━━━━━━┯━┯┯┯┯━┓ ┃⑩수 입 금 액 │01││││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0││││ ┃ ┠───┬───────────────┼─┼┼┼┼─┤│ ├─────────────┼─┼┼┼┼─┨ ┃⑪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2││││ ││ │차감납부할세액(-+) │21││││ ┃ ┃각 ├─────┬─────────┼─┼┼┼┼─┤└──┴─────────────┴─┴┴┴┴─┨ ┃사 │소 득 조 │익 금 산 입 │03││││ │ ┃ ┃업 │정 ├─────────┼─┼┼┼┼─┤┌──┬──┬──────────┬─┬┬┬┬─┨ ┃도 │금액 │손 금 산 입 │04││││ ││⑭ │양도│등 기 자 산 │22││││ ┃ ┃소 ├─────┴─────────┼─┼┼┼┼─┤│토 │차익├──────────┼─┼┼┼┼─┨ ┃득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지 │ │미 등 기 자 산 │23││││ ┃ ┃계 ├───────────────┼─┼┼┼┼─┤│등 ├──┴──────────┼─┼┼┼┼─┨ ┃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06││││ ││ │비 과 세 소 득 │24││││ ┃ ┃ │(+-+) │ ││││ ││양 │ │ ││││ ┃ ┠───┼───────────────┼─┼┼┼┼─┤│도 ├─────────────┼─┼┼┼┼─┨ ┃⑫과세│이월결손금 │07││││ ││소 │과 세 표 준(+-) │25││││ ┃ ┃표준 ├───────────────┼─┼┼┼┼─┤│득 ├─────────────┼─┼┼┼┼─┨ ┃ │과 세 표 준(－) │08││││ ││에 │세 율 │26││││ ┃ ┠───┼───────────────┼─┼┼┼┼─┤│ ├─────────────┼─┼┼┼┼─┨ ┃⑬산 │세 율 │09││││ ││대 │산 출 세 액 │27││││ ┃ ┃출세 ├───────────────┼─┼┼┼┼─┤│한 ├─────────────┼─┼┼┼┼─┨ ┃액 │산 출 세 액 │10││││ ││ │가 산 세 액 │28││││ ┃ ┃및 ├───────────────┼─┼┼┼┼─┤│법 ├─────────────┼─┼┼┼┼─┨ ┃납부 │공 제 세 액 │11││││ ││인 │가 감 계(+) │29││││ ┃ ┃할세 ├───────────────┼─┼┼┼┼─┤│세 ├─────────────┼─┼┼┼┼─┨ ┃액계 │가 산 세 액 │12││││ ││ │기납부세액 │30││││ ┃ ┃산 ├───────────────┼─┼┼┼┼─┤│계 ├─────────────┼─┼┼┼┼─┨ ┃ │가감계( - +) │13││││ ││산 │차감납부할세액(-) │31││││ ┃ ┃ ├─────┬─────────┼─┼┼┼┼─┤└──┴─────────────┴─┴┴┴┴─┨ ┃ │기 │중 간 예 납 세 액 │14││││ │ ┃ ┃ │납 ├─────────┼─┼┼┼┼─┤┌──┬─────────────┬─┬┬┬┬─┨ ┃ │부 │원 천 납 부 세 액 │15││││ ││⑮ │차감납부할세액계(＋) │32││││ ┃ ┃ │세 ├─────────┼─┼┼┼┼─┤│세 ├─────────────┼─┼┼┼┼─┨ ┃ │액 │기 타 │16││││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33││││ ┃ ┃ │ │ │ ││││ ││액 │ (---+) │ ││││ ┃ ┃ │ ├─────────┼─┼┼┼┼─┤│ ├─────────────┼─┼┼┼┼─┨ ┃ │ │소계( + +) │17││││ ││계 │분 납 할 세 액 │34││││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 │18││││ ││ │차감납부세액 │35││││ ┃ ┃ ├───────────────┼─┼┼┼┼─┤└──┴─────────────┴─┴┴┴┴─┨ ┃ │합 계 ( + ) │19││││ │ ┃ ┗━━━┷━━━━━━━━━━━━━━━┷━┷┷┷┷━┷━━━━━━━━━━━━━━━━━━━━━━━━┛ ┏━━━━━━━━━━┯━━━━━━━┯━━━┯━━━━━━━┯━━━━━━━━━━━━━━━━━━┓ ┃조 정 반 번 호 │ │조정자│성 명 │ ┃ ┠──────────┼───────┤ ├───────┼──────────────────┨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신고인은「법인세법」제76조의7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 ┃ │ │확인합니다.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 ┃예금종류 │예금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 ┠──────┼──────────┤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계 좌 번 호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세무조정계산서 ┃ ┠─────────────────────────────────────────────────┨ ┃※ 신고안내 ┃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 ┃시·군·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사업연도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⑧신고일란, ⑨신고구분란은 신고일 ┃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2. ⑤업태란·⑥종목란·⑦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 ┃3.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 ┃4.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 ┃5. ⑩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6.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 ┃되, 당기순손실은 “△” 또는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7.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 ┃ ┃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 ┃8.기부금 한도초과액란: 성실중소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5서식]의 ⑧기부금한도초과액을 ┃ ┃적습니다. ┃ ┃9.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이월결손금계산서 중 ⑪당 ┃ ┃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 ┃10.세율란(,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 ┃11. 공제세액란: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별지 제58호의3서식]의 ⑥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2.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 미납부에 따른 ┃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13.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추가납부세액 합계 ┃ ┃를 적습니다. ┃ ┃14.기납부세액 계란(·) ┃ ┃가.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 ┃금액을 적고, ┃ ┃ 나. , 란은 수시부과세액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다. 신고납부 전 가산세란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별지제58호의3서식] (앞 쪽) ┏━━━┯━━━━━━┯━━━━━━━━━━━━━━━━━━━━━━━━━━┯━━━━┯━━━━┓ ┃사업 │ . .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사 업 자│ ┃ ┃ │ │ │등록번호│ ┃ ┗━━━┷━━━━━━┷━━━━━━━━━━━━━━━━━━━━━━━━━━┷━━━━┷━━━━┛ ┏━━━━━━━━━━━━━━━━━━━━━━━━━━━━━━━━━━━━━━━━━━━━━━━┓ ┃ 1. 공제세액 합계표 ┃ ┠─────┬─────┬─────┬───────┬─────┬───────────┬───┨ ┃㉮구 분 │①외국납부│②재해손실│③농업소득세 │④표준세액│⑤수입금액증가세 │⑥합계┃ ┃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공제(=⑨) │액 공제(=⑭) │ ┃ ┠─────┼─────┼─────┼───────┼─────┼───────────┼───┨ ┃㉯법인세법│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76조의5 │제76조의6 │ ┃ ┃근거조항 │ │ │ │ │ │ ┃ ┠─────┼─────┼─────┼───────┼─────┼───────────┼───┨ ┃㉰코 드 │01 │02 │71 │2A │2B │ ┃ ┠─────┼─────┼─────┼───────┼─────┼───────────╆━━━┫ ┃㉱공제세액│ │ │ │ │ ┃ ┃ ┗━━━━━┷━━━━━┷━━━━━┷━━━━━━━┷━━━━━┷━━━━━━━━━━━┻━━━┛ ┏━━━━━━━━━━━━━━━━━━━━━━━━━━━━━━━━━━━━━━━━━━━━━━━┓ ┃ 2. 표준세액 공제액 계산 ┃ ┠────────────┬──────────────┬───────────────────┨ ┃⑦해당 사업연도 │⑧표준세액공제율 │⑨표준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⑦×⑧) ┃ ┠────────────┼──────────────╆━━━━━━━━━━━━━━━━━━━┫ ┃ │ ┃ ┃ ┗━━━━━━━━━━━━┷━━━━━━━━━━━━━━┻━━━━━━━━━━━━━━━━━━━┛ ┏━━━━━━━━━━━━━━━━━━━━━━━━━━━━━━━━━━━━━━━━━━━━━━━┓ ┃ 3.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액 계산 ┃ ┠───────┬─────────┬────────┬───────────┬────────┨ ┃⑩직전사업연도│⑪해당사업연도 │⑫초과 수입금액 │⑬해당사업연도 │⑭세액공제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 │⑪-(⑩×115%) │산출세액(=⑦) │{⑬×(⑫/⑪)} ┃ ┠───────┼─────────┼────────┼───────────╆━━━━━━━━┫ ┃ │ │ │ ┃ ┃ ┗━━━━━━━┷━━━━━━━━━┷━━━━━━━━┷━━━━━━━━━━━┻━━━━━━━━┛ ┏━━━━━━━━━━━━━━━━━━━━━━━━━━━━━━━━━━━━━━━━━━━━━━━┓ ┃ 4. 추가납부세액 ┃ ┠─────────────────────┬──────────────┬──────┬───┨ ┃㉲구 분 │㉳근거법 조항 │㉴대상금액 │㉵세액┃ ┠──┬──────────────────┼──────────────┼──────┼───┨ ┃조세│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4조, 제75조 │ │ ┃ ┃특례├──────────────────┼──────────────┼──────┼───┨ ┃제한│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 │ ┃ ┃법 ├──────────────────┼──────────────┼──────┼───┨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 │ │ ┃ ┃ │ │제25조의2,제26조,제94조 │ │ ┃ ┃ ├──────────────────┼──────────────┼──────┼───┨ ┃ │기 타 │ │ │ ┃ ┃ ├──────────────────┼──────────────┼──────┼───┨ ┃ │소 계(+++) │ │ │ ┃ ┠──┼──────────────────┼──────────────┼──────┼───┨ ┃법인│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시행령」제113조 │ │ ┃ ┃세법├──────────────────┼──────────────┼──────┼───┨ ┃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시행규칙」제27조 │ │ ┃ ┃ │따른 증가세액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1. ①외국납부세액공제란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과 ┃ ┃간주·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2. ②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을 적습니다. ┃ ┃3. ③농업소득세세액공제란은 「법인세법」제58조의2에서 규정하는 ┃ ┃농업소득세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4. ⑥합계란은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8호의2서식]의 ┃ ┃공제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5. ④표준세액 공제(=⑨)란은 성실납세방식 적용을 받는 법인 중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6. ⑦(=⑬)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란은 공제받으려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 ┃적습니다. ┃ ┃7. ⑧표준세액 공제율란은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법인은 100분의 25를, 수도권 소재 ┃ ┃법인은 100분의 15를 적용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 ┃본점이 수도권에 있을때만 100분의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8. ⑫란 초과수입금액이 ?0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 다만, ⑫란의 금액이 다음 사유로 “0”보다 큰 경우에는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 ┃않습니다. ┃ ┃ ·사업장 면적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 이전 시 100분의 30) 이상 증가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 ┃ ┃9. 제4호의 추가납부세액 (해당되는 법인만 작성합니다.) ┃ ┃ - ⑮～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란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 ┃준비금환입액 및 공제소득, 공제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 ┃ ┃ -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 ┃제10호서식(을)]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의 ㉵세액란에 적습니다. ┃ ┃ -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 ┃ - 기타란: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 ┃10. 추가납부세액합계란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 ┃제58호의2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별지제58호의4서식] (앞 쪽) ┏━━━┯━━━━━┯━━━━━━━━━━━━━━━━━━━━━━┯━━━━━━┯━┓ ┃사 업 │. . . │성실중소법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 업 자 │ ┃ ┃ │ │ │등 록 번 호 │ ┃ ┗━━━┷━━━━━┷━━━━━━━━━━━━━━━━━━━━━━┷━━━━━━┷━┛ ┏━━━━┯━━━━━━━━━━━━━━━━━━━━━━┯━━┯┯━┯┯━━━━━┯┓ ┃자산 │①종 류 │총계││ ││ │┃ ┃구분 ├──────────────────────┼──┼┼─┼┼─────┼┨ ┃ │②자산명 │ ││ ││ │┃ ┃ ├──────────────────────┼──┼┼─┼┼─────┼┨ ┃ │③취득일 │ ││ ││ │┃ ┠────┼──────────────────────┼──┼┼─┼┼─────┼┨ ┃내용 │④내용연수(건물·구축물 20년, 기타 5년) │ ││ ││ │┃ ┃연수 ├──────────────────────┼──┼┼─┼┼─────┼┨ ┃ │⑤경과내용연수 │ ││ ││ │┃ ┃ ├──────────────────────┼──┼┼─┼┼─────┼┨ ┃ │⑥차감 내용연수(④-⑤) │ ││ ││ │┃ ┠────┼─────┬────────────────┼──┼┼─┼┼─────┼┨ ┃상각 │대차대조표│⑦기말현재액 │ ││ ││ │┃ ┃계산의 │자산가액 ├────────────────┼──┼┼─┼┼─────┼┨ ┃기초 │ │⑧감가상각누계액 │ ││ ││ │┃ ┃가액 │ ├────────────────┼──┼┼─┼┼─────┼┨ ┃ │ │⑨미상각잔액(⑦-⑧) │ ││ ││ │┃ ┃ ├─────┼────────────────┼──┼┼─┼┼─────┼┨ ┃ │회사계산 │⑩성실납세적용 이후 전기말누계액│ ││ ││ │┃ ┃ │상각비 ├────────────────┼──┼┼─┼┼─────┼┨ ┃ │ │⑪당기상각비 │ ││ ││ │┃ ┃ │ ├────────────────┼──┼┼─┼┼─────┼┨ ┃ │ │⑫당기말누계액(⑩+⑪) │ ││ ││ │┃ ┃ ├─────┼────────────────┼──┼┼─┼┼─────┼┨ ┃ │자본적 │⑬전기말부인누계액 │ ││ ││ │┃ ┃ │지출액 ├────────────────┼──┼┼─┼┼─────┼┨ ┃ │ │⑭당기지출액 │ ││ ││ │┃ ┃ │ ├────────────────┼──┼┼─┼┼─────┼┨ ┃ │ │⑮합계(⑬+⑭) │ ││ ││ │┃ ┠────┴─────┴────────────────┼──┼┼─┼┼─────┼┨ ┃?취득가액(⑨+⑫+⑮) │ ││ ││ │┃ ┠───────────────────────────┼──┼┼─┼┼─────┼┨ ┃상각률 │ ││ ││ │┃ ┠────┬──────────────────────┼──┼┼─┼┼─────┼┨ ┃상각 │당기산출 상각액 │ ││ ││ │┃ ┃범위액 ├──────────────────────┼──┼┼─┼┼─────┼┨ ┃계산 │당기상각시인범위액 │ ││ ││ │┃ ┃ │{, 단 ??-⑩-⑬+-전기} │ ││ ││ │┃ ┠────┴──────────────────────┼──┼┼─┼┼─────┼┨ ┃회사계상상각액(⑪+⑭) │ ││ ││ │┃ ┠───────────────────────────┼──┼┼─┼┼─────┼┨ ┃차감액(-) │ ││ ││ │┃ ┠────┬──────────────────────┼──┼┼─┼┼─────┼┨ ┃조정액 │상각부인액() │ ││ ││ │┃ ┃ ├──────────────────────┼──┼┼─┼┼─────┼┨ ┃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 추인액 │ ││ ││ │┃ ┃ │ (, 단 ????) │ ││ ││ │┃ ┠────┼──────────────────────┼──┼┼─┼┼─────┼┨ ┃부인액 │전기말부인누계액(전기) │ ││ ││ │┃ ┃누 계 ├──────────────────────┼──┼┼─┼┼─────┼┨ ┃ │당기말부인누계액(+ -??) │ ││ ││ │┃ ┠────┼──────────────────────┼──┼┼─┼┼─────┼┨ ┃당기말 │당기의제상각액(???-??) │ ││ ││ │┃ ┃의제 ├──────────────────────┼──┼┼─┼┼─────┼┨ ┃상각액 │의제상각누계액(전기+)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1. 자산구분란 ┃ ┃ 가. 종류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 ┃ 나.취득일(③)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 ┃ ┃ ┃2. 내용연수란 ┃ ┃ 가. ④내용연수란은 건물·구축물은 20년, 기타는 5년을 적습니다. ┃ ┃ 나. ⑤경과내용연수란은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현재의 경과연수를 적습니다. ┃ ┃ 다. ⑥차감내용연수란은 ④내용연수란에서 ⑤경과내용연수란을 뺀 내용연수를 적습니다. 다 ┃ ┃만, 차감내용연수(④-⑤)가 “0” 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3. 상각범위액 계산란 ┃ ┃ 가. 당기산출 상각액()란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당기상각시인범위액()란은 당기산출 상각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에서 회 ┃ ┃사계산상각비 전기말누계액(⑩)과 자본적지출액 전기말부인누계액()을 뺀 후 전기말부 ┃ ┃인누계액()을 더하고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전기)을 뺀 금액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 ┃ 다.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4.회사계상상각액()란은 회사계산상각비()와 즉시상각의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5.차감액()란은 회사계상상각액()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을 뺀 잔액을 적고, 미달액 ┃ ┃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적고, 차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손금산입 ┃ ┃및 익금불산입란에 옮겨 적어 손금산입합니다. ┃ ┃6.조정액란중 상각부인액()란에는 차감액()을 옮겨 적습니다. 단, 차감액()란에 시인부 ┃ ┃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부인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 ┃ ┃액()란은 전기말부인액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어 손금산입합니다. ┃ ┃7.당기말부인누계액()란은 전기말부인누계액()에 당기상각부인액() 또는 기왕부인액 중 ┃ ┃당기 손금 추인액()을 더하거나 빼서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서 ┃ ┃식(을)]의 감가상각부인액의 기말잔액(익기초 현재)와 일치시킵니다. ┃ ┃8.당기의제상각액()란은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적습니다. 다만, 기왕부인 ┃ ┃액중 당기 손금 추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 ┃ ┗━━━━━━━━━━━━━━━━━━━━━━━━━━━━━━━━━━━━━━━━━━━━━━┛ [별지제58호의5서식] ┏━━━┯━━━━━┯━━━━━━━━━━━━━━━┯━━━━━━┯━┓ ┃사 업 │. . . │성실중소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 업 자 │ ┃ ┃ │ │ │등 록 번 호 │ ┃ ┗━━━┷━━━━━┷━━━━━━━━━━━━━━━┷━━━━━━┷━┛ ┏━━━━━━━━━━━━━━━━━━━━━━━━━━━━━━━━━━┓ ┃1. 기부금 지출액 ┃ ┠──────────────────────────┬───────┨ ┃ ①「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지출액│ ┃ ┠──────────────────────────┼───────┨ ┃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지출액│ ┃ ┠──────────────────────────┼───────┨ ┃ ③「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지출액 │ ┃ ┠──────────────────────────┼───────┨ ┃ ④ 기부금 지출액 합계(① + ② + ③) │ ┃ ┗━━━━━━━━━━━━━━━━━━━━━━━━━━┷━━━━━━━┛ ┏━━━━━━━━━━━━━━━━━━━━━━━━━━━━━━━━━━┓ ┃2.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 ┃ ┠──────────────────────────┬───────┨ ┃ ⑤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 ┠──────────────────────────┼───────┨ ┃ ⑥ 기부금 한도액(⑤ × 5/1,000) │ ┃ ┠──────────────────────────┼───────┨ ┃ ⑦ 기부금 해당금액(= ④) │ ┃ ┠──────────────────────────╆━━━━━━━┫ ┃ ⑧ 기부금 한도초과액(⑦ - ⑥) ┃ ┃ ┗━━━━━━━━━━━━━━━━━━━━━━━━━━┻━━━━━━━┛ ┏━━━━━━━━━━━━━━━━━━━━━━━━━━━━━━━━━━┓ ┃ ┃ ┃작 성 방 법 ┃ ┃1. 기부금 지출액란: ┃ ┃ 가.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적습니다┃ ┃ 나. 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지출액을 적습니다.┃ ┃ 다. ③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적습니다.┃ ┃ 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기부금[지정기부금 및 법정(특례)기부금 외의 ┃ ┃기부금]은 적지 않습니다. ┃ ┃ ┃ ┃ 2. ⑧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기부금 ┃ ┃한도초과액(>0)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8호의2서식]의 ┃ ┃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 성실중소법인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한도초과금액을 해당 ┃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은 1년) 이내에 ┃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 ┃제2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제58호의6서식] (앞 쪽) ┏━━━┯━━━━━┯━━━━━━━━━━━━━━━━━━┯━━━━━━┯━┓ ┃사 업 │. . . │성실중소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 업 자 │ ┃ ┃ │ │ │등 록 번 호 │ ┃ ┗━━━┷━━━━━┷━━━━━━━━━━━━━━━━━━┷━━━━━━┷━┛ ┏━━━━━━━━━━━━━━━━━━━━━━━━━━━━━━━━━━━━━┓ ┃1. 접대비 해당 금액 ┃ ┠───────────────────┬──┬──┬────┬──────┨ ┃①계 정 과 목 │ │ │ │합 계 ┃ ┠───────────────────┼──┼──┼────┼──────┨ ┃②계 정 금 액 │ │ │ │ ┃ ┠───────────────────┼──┼──┼────╆━━━━━━┫ ┃③접대비계상액 중 사적 사용경비 │ │ │ ┃ ┃ ┠───────────────────┼──┼──┼────╄━━━━━━┫ ┃④접 대 비 해 당 금 액 (②-③) │ │ │ │ ┃ ┠─┬─────────────────┼──┼──┼────┼──────┨ ┃신│⑤경조사비기준금액 │ │ │ │ ┃ ┃용│ 초 과 액 │──│──│ ───│──────┃ ┃카│ │ │ │ │ ┃ ┃드├─────────────────┼──┼──┼────┼──────┨ ┃ │⑥국 외 지 역 지 출 액 │ │ │ │ ┃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 │ │ │ │ │ ┃ ┃미├─────────────────┼──┼──┼────┼──────┨ ┃사│⑦접대비 중 기준금액 │ │ │ │ ┃ ┃용│초과액(⑤ 및 ⑥ 제외) │──│──│ ───│──────┃ ┃금│ │ │ │ │ ┃ ┃액├─────────────────┼──┼──┼────╆━━━━━━┫ ┃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 │ │ ┃ ┃ ┃ │합 계 │ │ │ ┃ ┃ ┠─┴─────────────────┼──┼──┼────╊━━━━━━┫ ┃⑨접대비 부인액 (③+⑧) │ │ │ ┃ ┃ ┗━━━━━━━━━━━━━━━━━━━┷━━┷━━┷━━━━┻━━━━━━┛ ┏━━━━━━━━━━━━━━━━━━━━━━━━━━━━━━━━━━━━━┓ ┃2.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 ┃⑩접대비 한도액 │19,000,000 ┃ ┠──────────────────────────────┼──────┨ ┃⑪접대비 해당금액(= ④) │ ┃ ┠──────────────────────────────┼──────┨ ┃⑫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⑧) │ ┃ ┠──────────────────────────────┼──────┨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 ┃ ┠──────────────────────────────╆━━━━━━┫ ┃⑭접대비 한도초과액(⑬-⑩)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1. ①계정과목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 ┃각각 적습니다. ┃ ┃ ┃ ┃ 2. ④접대비 해당금액(=⑪)란: 접대비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③란)를 제외한 ┃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로 인하여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 3.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④접대비해당금액 중 ┃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발행하지 아니한 ┃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 ┃적습니다. ┃ ┃ 가. ⑤경조사비 기준금액 초과액란: 분모에는 경조사비 1회 20만원(’08. 12. 31 이전의 ┃ ┃지출분은 10만원) 초과 지출금액의 총지출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 ┃미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⑥국외지역 지출액란: 분모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 ┃미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 다. ⑦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⑤ 및 ⑥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 ┃분모에는 3만원(‘09. 1. 1. 이후 지출분은 1만원)초과 접대비 총 지출액을, 분자에는 ┃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 라.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합계(=⑫)란은 [⑤란, ⑥란, ⑦란]의 분자금액의 ┃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4. ⑨접대비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로 인한 ┃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③란과 ⑧란의 합계) 적고, 합계 금액이 “0”보다 클 ┃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 ┃ ┃ ┃ 5. ⑩일반접대비 한도액은 19,000,000원입니다.(정액 한도) ┃ ┃ ┃ ┃ 6. ⑫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⑧)란은 신용카드 등 미사용 ┃ ┃부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 ┃ 7. ⑭접대비 한도초과액란이 “0”보다 클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58호의7서식] (앞 쪽) ┏━━━┯━━━━━━━━┯━━━━━━━━━━━━━━━━━━━━━━━━━━┯━━━━━━━┯━━━━━━┓ ┃사 업 │. . .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 ┃ 「법인세법 │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②설정률│③한도액 ┃ ┃시행령」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 │ (①×②) ┃ ┃제60조제1항에 ├─────────────────────┼────┼──────────────────┨ ┃ 따른 한도액 │ │5/100 │ ┃ ┠────────┼──────┬─────┬─────┬──┴──┬─┴────┬───────┬─────┨ ┃ 「법인세법 │ ④장부상 │ ⑤기 중 │ ⑥충당금 │⑦기 중 │⑧차감액 │⑨누 적 │⑩한도액 ┃ ┃시행령」 │ 충당금 │ 충당금 │부 인 │ 퇴직금 │ (④-⑤ │ 한도액 │ (⑨-⑧) ┃ ┃ 제60조제3항 및 │ 기초잔액 │ 환입액 │누계액 │ 지급액 │-⑥-⑦) ├───────┤ ┃ ┃제120조의8에 │ │ │ │ │ │×(20%) │ ┃ ┃따른 한도액 │ │ │ │ │ │ + │ ┃ ┃ │ │ │ │ │ │퇴직금전환금 │ ┃ ┃ ├──────┼─────┼─────┼─────┼──────┼───────┼─────┨ ┃ │ │ │ │ │(△ ) │ │ ┃ ┃ │ │ │ │ │ │ │ ┃ ┠────────┼──────┴─────┴┬────┴─────┴────┬─┴───────┴─────┨ ┃한도초과액 │⑪한도액 │⑫회사계상액 │⑬한도초과액 ┃ ┃계 산 │(③ 과 ⑩ 중 적은 금액) │ │(⑫-⑪) ┃ ┃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 ┃구 분 │⑭총급여액 │⑮퇴직급여 │퇴직급여 │기말현재 임원 │사업연도 종료일 ┃ ┃ │ │지급대상이 │지급대상이 되는 │또는 사용인 전원의 │현재 재직 중인 ┃ ┃계정명 │ │아닌 임원 또는 │임원 또는 │퇴직 시 퇴직급여 │임원 또는 ┃ ┃ │ │사용인에 대한 │사용인에 대한 │추계액 │사용인의 ┃ ┃ │ │급여액 │급여액 │ │총급여액 ┃ ┃ ├──┬────┼──┬─────┼───┬────┼──┬───────┼──┬─────┨ ┃ │인원│금 액 │인원│금 액 │인원 │금 액 │인원│금 액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 ┃ ┃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 ┃ ┃고, ⑧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 ┃ ┃과 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 )에 “0”으로 적습니다. ┃ ┃ ┃ ┃2.⑨누적한도액란에는 란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 ┃총급여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후 퇴직금전환금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 ┃ ┃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 ┃ ┃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3.⑭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 ┃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 ┃ ┃된 자는 제외하며, ⑮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 ┃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 ┃적습니다. ┃ ┃ ┃ ┃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란은 중도퇴사자 ┃ ┃의 급여액을 제외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및 사용인의 급여의 ┃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다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의 ┃ ┃급여액은 제외합니다 ┃ ┃ ┃ ┃5. 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⑧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 ┃ ┃ ┗━━━━━━━━━━━━━━━━━━━━━━━━━━━━━━━━━━━━━━━┛ [별지 제58호의8서식]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 ┃①사업자등록 │ │②법 인 명 │ ┃ ┃ 번호 │ │ │ ┃ ┠───────┼──┬───────────────────┼──────┼───────┬─────────────┨ ┃③업 태 │ │④종 목 │ │⑤주 업 종 코 드│ ┃ ┠───────┼──┴──────────┬────────┼──────┼───────┼─────────────┨ ┃⑥사 업 연 도 │ . . . ～ . . . │⑦직전사업연도 │ │⑧예 납 기 간 │ . . . ～ . . . ┃ ┃ │ │월 수 │ │ │ ┃ ┠───────┼─────────────┴───┬────┴────┬─┴─┬─────┴┬────────────┨ ┃⑨수 입 금 액 │ │⑩신 고 일 │ │⑪납 부 일 │ ┃ ┠───────┼──────────────┬──┴─────────┼───┴───┬──┴────────────┨ ┃⑫신고납부구분│1.정기신고 │2.기한후신고 │⑭전 화 번 호 │ ┃ ┗━━━━━━━┷━━━━━━━━━━━━━━┷━━━━━━━━━━━━┷━━━━━━━┷━━━━━━━━━━━━━━━┛ ┏━━━━━━━━━━━━━━━━━━━━━━━━━━━━━━━━━━━━━━━━━━━━━━━━━━━━━━━━━━━┓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 ┣━━━━━━━━━━━━━━━━━━━━━━━━━━━━━━━┯━━━━━━━━━┯━━━━━━━━━━━━━━━━━┫ ┃구 분 │법 인 세 │ ┃ ┠─┬───┬─────────────────────────┼─┬┬─┬─┬─┬┼─────────────────┨ ┃직│직 법│산 출 세 액 │01││ │ │ ││ ┃ ┃전│전 ├─────────────────────────┼─┼┼─┼─┼─┼┼─────────────────┨ ┃사│사 인│공 제 감 면 세 액 │02││ │ │ ││ ┃ ┃업│업 ├─────────────────────────┼─┼┼─┼─┼─┼┼─────────────────┨ ┃연│연 │가 산 세 액 │03││ │ │ ││ ┃ ┃도│도 세├─────────────────────────┼─┼┼─┼─┼─┼┼─────────────────┨ ┃법│ │확 정 세 액(-+) │04││ │ │ ││ ┃ ┃인│ ├─────────────────────────┼─┼┼─┼─┼─┼┼─────────────────┨ ┃세│ │수 시 부 과 세 액 │05││ │ │ ││ ┃ ┃기│ ├─────────────────────────┼─┼┼─┼─┼─┼┼─────────────────┨ ┃준│ │원 천 납 부 세 액 │06││ │ │ ││ ┃ ┃ │ ├─────────────────────────┼─┼┼─┼─┼─┼┼─────────────────┨ ┃ │ │차 감 세 액(--) │07││ │ │ ││ ┃ ┃ ├───┴─────────────────────────┼─┼┼─┼─┼─┼┼─────────────────┨ ┃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8││ │ │ ││ ┃ ┃ │ ────────────── │ ││ │ │ ││ ┃ ┃ │ 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 ┃ │가 산 세 액 │09││ │ │ ││ ┃ ┃ ├─────────────────────────────┼─┼┼─┼─┼─┼┼─────────────────┨ ┃ │납 부 할 세 액 계(+) │10││ │ │ ││ ┃ ┃ ├─────────────────────────────┼─┼┼─┼─┼─┼┼─────────────────┨ ┃ │분 납 세 액 │11││ │ │ ││ ┃ ┃ ├─────────────────────────────┼─┼┼─┼─┼─┼┼─────────────────┨ ┃ │납 부 세 액(-) │12││ │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③업태·④종목: 주된 업태·종목을 적습니다. ┃ ┃3. ⑥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 ┃4. ⑧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의하지 아니한 신설의 ┃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 ┃5. ⑨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6. 산출세액: 직전사업연도의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8호의2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 ┃7. 공제감면세액: 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 ┃제외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2서식] ┌───────────────────────────────────────────────┐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 ├──┬──────┬──────────────┬─────────┬────────────┤ │신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고 ├──────┼──────────────┴─────────┴────────────┤ │인 │③본점소재지│ │ │ ├──────┼──────────────┬─────────┬────────────┤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 ├──┴──────┴────┬─────────┴─────────┴────────────┤ │일괄납부적용 개시일 │ 년 월 귀속분( 년 월 일 납부분) 부터 │ ├──┬─────┬─────┴────────────────────────────┬───┤ │원천│구 분 │소득세 │법인세│ │징수│ ├────┬────┬────┬────┬────┬────┬────┤ │ │세액│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 │ │신고├─────┼────┼────┼────┼────┼────┼────┼────┼───┤ │납부│합 계 │ │ │ │ │ │ │ │ │ │실적├─────┼────┼────┼────┼────┼────┼────┼────┼───┤ │ │본 점 │ │ │ │ │ │ │ │ │ │ ├─────┼────┼────┼────┼────┼────┼────┼────┼───┤ │ │지점계 │ │ │ │ │ │ │ │ │ │ ├┬────┼────┼────┼────┼────┼────┼────┼────┼───┤ │ ││ 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방법 │ │ 1. 신고납부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실적을 적습니다. │ │ 2. ( )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4서식] ┏━━━━━━━━━━━━━━━━━━━━━━━━━━━━━━━━━━━━━━━━━┓ ┃ □ 통화관련 파생상품 ┃ ┃ 평가방법 신고서 ┃ ┃ □ 특별계정 ┃ ┠──┬─────────┬┬────────┬──────────────────┨ ┃신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고 ├─────────┼┴────────┴──────────────────┨ ┃인 │③본점소재지 │ ┃ ┃ ├─────────┼┬────────┬──────────────────┨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 ┠──┼─────────┼┴────────┴──────────────────┨ ┃통화│ ⑥평 가 방 법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 ┃관련│ (표시) │ □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 ┃ ┃파생├─────────┼────────────────────────────┨ ┃상품│ ⑦평가방법 적용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 업 연 도 │ ┃ ┠──┼─────────┼────────────────────────────┨ ┃특별│⑥평 가 방 법 │ □ 개별법 □ 총평균법 ┃ ┃계정│ (표시) │ □ 이동평균법 □ 시가법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6항에 따라 (□특별계정, ┃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또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 ┃제출합니다. ┃ ┃2.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뜻합니다. ┃ ┃3.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의3서식] (앞쪽) ┏━━━━━┯━┯━━┯━┯━━━┯┯━━━━━━━━━━━━━━━━━━━━━━━━━━━━━━━━┯━━━━━┯━━━━━━━━━━┓ ┃※관리번호│ │ │-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제출연월일│ ┃ ┃ │ │ │ │ ││ │ │ ┃ ┠─────┴─┴──┴─┴───┴┴┬───────────────────┬───────────┴─────┴──────────┨ ┃작성제출자(수탁회사 등)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 ┃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투자회사명 또는 │⑥사업자등록번호│⑦사업연도 ┃ ┃ │ │ │ │투자신탁명 │ │(회계기간) ┃ ┃ │ │ │ │(금융상품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요 ┃ ┠───┬─────┬─────┬─────┬─────────┬─────┬───────────┬─────────────────┨ ┃⑧유가│⑨보유 │⑩이자율/ │⑪소득금액│외국납부 │⑮ │원화환산액 │외국원천징수의무자 ┃ ┃증권명│수량 │배당률 │(통화명) ├───┬──┬──┤기준(재정)├────┬──────┼─────┬───┬───────┨ ┃ │(액면금액)│ │ │⑫ │⑬ │⑭ │환율 │소득금액│납부세액 │국가 │법인명│납세 ┃ ┃ │ │ │ │연월일│세율│세액│ │(⑪×⑮)│(⑭×⑮) │(국가코드)│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별/집합투자재산별(펀드별)로 작성합니다.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②[작성제출자(수탁회사 등)]: 수탁회사 등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지점인 경우 본점에서 본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작성·제출합니다. ┃ ┃ ┃ ┃2. ③·④(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3. ⑤·⑥·⑦(집합투자재산): ⑤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금융상품코드)란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 ┃따른 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해당법인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 ┃투자신탁명을 각각 적고, (금융상품코드)에는 「소득세법」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 적용되는 해당금융상품 코드 3자리(예: ┃ ┃은행의 적립식목적신탁의 경우 "AIB")를 적습니다. ⑥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투자회사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⑦사업연도(회계기간)란에는 해당 투자회사 등의 사업연도(회계기간)를 적습니다. ┃ ┃ ┃ ┃4. ⑧유가증권명: 투자회사등이 투자한 외국증권, 채권 등에 해당하는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 12자리를 적고, ┃ ┃해당식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적습니다. ┃ ┃ ┃ ┃5. ⑨보유수량(액면금액): 증권, 채권 등에 투자한 자산별로 보유수량을 적고, 액면금액을 "( )"에 적습니다. ┃ ┃ ┃ ┃6. ⑪소득금액(통화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소득발생지국 현지통화 금액으로 적고, (통화명)에는 현지통화명(예: USD, EUR ┃ ┃등)을 적습니다. ┃ ┃ ┃ ┃7. ⑫·⑬·⑭: 외국납부세액의 납부일자, 원천징수세율 및 외국납부세액(현지통화 금액 기준)을 각각 적습니다. ┃ ┃ ┃ ┃8. ⑮기준(재정)환율: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재정)환율을 적습니다. ┃ ┃ ┃ ┃9. ·(원화환산액): ⑪소득금액 및 ⑭외국납부세액에 ⑮기준(재정)환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원화환산액을 적습니다. ┃ ┃ ┃ ┃10. ··(외국원천징수의무자): 외국원천징수의무자의 국가, 법인명 및 납세번호(또는 법인식별번호)를 각각 적고, ┃ ┃(국가코드)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를 적습니다. ┃ ┃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홈페이지(www.iso.org)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 법인명은 FULL NAME(예 : Hongkong Shanghai Banking Corp Ltd. 등)으로 적습니다. ┃ ┗━━━━━━━━━━━━━━━━━━━━━━━━━━━━━━━━━━━━━━━━━━━━━━━━━━━━━━━━━━━┛ [별지 제64호의4서식] (앞쪽) ┌──────┬────────────────────────┬────────────────┐ │※ 접수번호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 │즉시 │ ├──────┴────────────────────────┴────────────────┤ │ 1. 신청인 │ ├────────┬───────────────────────────────────────┤ │①법인명 │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 │ │ │ │ │ │ ├────────┼────────┼───────────┼──────────────────┤ │④업태/종목 │ │⑤전화번호 │ │ │ │ │ │ │ ├────────┼────────┴───────────┴──────────────────┤ │⑥소재지 │ │ │ │ │ ├────────┴───────────────────────────────────────┤ │ 2. 환급신청 명세 │ ├────────┬───────────────────────────────────────┤ │⑦투자신탁의 │ │ │ 금융상품명 │ ┌─────────────┬┬┐ │ │ │ ⑧(상품코드: │ │││) │ │ │ └─────────────┴┴┘ │ │ │ │ ├────────┼───────────────────────────────────────┤ │⑨투자신탁의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회계기간 │ │ ├────────┼────────────────────┬──────────────────┤ │⑩환급신청 │⑪해당 회계기간의 환급대상 외국납부세액 │ │ │ 금액계산 │ │ │ │ ├────────────────────┼──────────────────┤ │ │⑫환급비율 │ │ │ │ │ │ │ ├────────────────────┼──────────────────┤ │ │⑬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⑪×⑫) │ │ │ │ │ │ │ ├────────────────────┼──────────────────┤ │ │⑭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 │ │ │ │ │ ├────────────────────┼──────────────────┤ │ │⑮환급신청세액(⑬-⑭) │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 │ ├───────┬─────────┤ │「법인세법」 제5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입처 │은행 (본)지점 │ │제94조의2제8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 ├───────┼─────────┤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예금종류 │예금 │ │ │ ├───────┼─────────┤ │년 월 일 │ │계좌번호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수수료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 │서류 및 부속명세서 │없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①～⑥란에는 집합투자업자의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 │ │ │ 2. ⑦투자신탁의 금융상품명란은 금융기관 등이 판매한 금융상품명을 구체적으로 │ │기입합니다. (투자신탁의 상품명별로 각각 별지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 │3. ⑧상품코드란은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코드를 │ │적습니다. │ │ │ │4. ⑨투자신탁의 회계기간란은 해당 금융상품의 회계기간을 적습니다. │ │ │ │5. ⑩환급신청금액계산란은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 │해당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가. ⑪해당회계기간의 환급대상 외국납부세액: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목의 합계를 │ │적습니다. │ │ │ │ 나. ⑫환급비율: (별지 제11호서식)의 ⑤항목의 계산액을 적습니다. │ │ │ │ 다. ⑭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액: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별지 제71호의7서식] ┌───────────────────────────────────────────┐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 ├──────┬──────────┬─────────────────────────┤ │소득(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 (국문) (영문) │ │ ├──────────┼─────────────────────────┤ │ │ ② 납세관리번호 │ │ │ ├──────────┼─────────────────────────┤ │ │ ③ 주 소 │ │ │ ├──────────┼───────┬─────────┬───────┤ │ │ ④ 거 주 지 국 │ │ ⑤ 거주지국 코드 │ │ ├──────┼──────────┼───────┴─────────┴───────┤ │지급(양수)자│ ⑥ 성명(법인명) │ (국문) (영문) │ │ ├──────────┼─────────────────────────┤ │ │ ⑦ 납세관리번호 │ │ │ ├──────────┼─────────────────────────┤ │ │ ⑧ 주 소 │ │ │ ├──────────┼───────┬─────────┬───────┤ │ │ ⑨ 거 주 지 국 │ │ ⑩ 거주지국 코드 │ │ ├──────┼──────────┼───────┴─────────┴───────┤ │유가증권 │ ⑪ 법 인 명 │ │ │발행법인 ├──────────┼─────────────────────────┤ │ │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⑬ 소 재 지 │ │ ├──────┴──────────┼─────────────────────────┤ │⑭소득유형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 ├────┬────┬────┬──┴─┬────┬─────┬─────┬──────┤ │⑮ │ │ │ │ │ │ │ │ │양도일자│양도수량│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양도가액 │[양도차익 │자진납부세액│ │ │ │ │ │(-) │×10%] │×20%] │[과 중 │ │ │ │ │ │ │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 ├──────────┬─────┬──────────┬───────────────┤ │ 주민세 과세표준() │세율(10%) │주민세 자진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대 리 인 │ 대리인 유형 │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 │ ├──────────┼─────────────────────────┤ │ │ 성명 또는 법인명 │ │ │ ├──────────┼─────────────────────────┤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 │ │ 납세지 관할세무서 │ │ ├──────┼──────────┴─────────────────────────┤ │첨부서류 │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 │ │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작성방법 │ │ 1. 거주지국(④,⑨)과 거주지국코드(⑤,⑩)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2.납세관리번호(②,⑦)는 해당 거주지국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과세관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 │등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2호서식] ┏━━━━━━━━━━━━━━━━━━━━━━━━━━━━━━━━━━━━━━━━━━━━┯━━━━━━┓ ┃성실납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 ┃ ├──────┨ ┃ │1개월 ┃ ┠─┬───────┬─────────────────┬────────┬───────┴──────┨ ┃신│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 ┃ ┃청│ │ │ 등 록 번 호 │ ┃ ┃인├───────┼─────────────────┼────────┼──────────────┨ ┃ │③대 표 자 │ │④업태 · 종목 │ ┃ ┃ ├───────┼─────────────────┴────────┴──────────────┨ ┃ │⑤본점 소재지 │ ┃ ┃ ├───────┼─────────────────┬────────┬──────────────┨ ┃ │⑥신청사업연도│ │⑦전 화 번 호 │ ┃ ┣━┷━━━━━━━┷━━━━━━━━━━━━━━━━━┷━━━━━━━━┷━━━━━━━━━━━━━━┫ ┃신청요건 : 1. 수입금액, 2. 거래명세 성실기장 기준 동시 충족 ┃ ┠───────┬─────────────┬─────────────┬───────────────┨ ┃1.수입금액 │성실납세적용 사업연도 │⑧수입금액 │ ┃ ┃ │수입금액 5억(연환산) 이하 │ │ ┃ ┠──────┬┴───────┬─────┴────┬───────┬┴───────┬───────┨ ┃2.거래명세 │⑨ERP 또는 │⑩영화상영관 │판매량 또는 │⑫특정법인(3개 │⑬결제대행 ┃ ┃성실기장 │POS시스템 도입 │입장권 통합 │수입금액 기준 │이하)과 거래 │ 업체를 통한 ┃ ┃(해당란에 │ │전산망 가입 │사용대가수수 │ │ 전자상거래 ┃ ┃“0” 표시) ├────────┼──────────┼───────┼────────┼───────┨ ┃ │ │ │ │ │ ┃ ┃ ├────────┼──────────┼───────┼────────┼───────┨ ┃ │⑭도매시장법인, │⑮수입금액 │영세율 │사업용계좌 │기타 거래명세 ┃ ┃ │시장도매인,중 │공동관리·배분되는 │재화수출 법인 │ 대금결제 법인 │투명 법인 ┃ ┃ │도매인 │버스운송업 │ │ │ ┃ ┃ ├────────┼──────────┼───────┼────────┼───────┨ ┃ │ │ │ │ │ ┃ ┠──────┴────────┴──────────┴───────┴────────┴───────┨ ┃사업용계좌 신고명세(⑬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 ┠────────┬───────┬───────────┬────────┬─────────────┨ ┃계좌명의 │거래은행 │지점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7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4에 따라 성실납세방식 적용 ┃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성실납세신청 관련 서류 1 부. 끝.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7호서식] ┌────────────────────────────────────────────┐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 ┝━━━┯━━━━━━━━┯┯━━━━━━━━━┯━━━━━━━━━━━━━━━━━━━━┥ │신 │① 법 인 명 ││ ② 거주지 국가 │ │ │ ├────────┼┼─────────┼────────────────────┤ │청 │③ 대 표 자 ││ ④등록번호 │ │ │ ├────────┼┼─────────┼────────────────────┤ │인 │⑤ 업 종 ││ ⑥ 국내 연락처 │ │ │ ├────────┼┴─────────┴────────────────────┤ │ │⑦ 소재지(주 소)│ │ ├───┼────────┼┬─────────┬────────────────────┤ │대 │⑧ 법인명(성 명)││ ⑨ 전 화 번 호 │ │ │리 ├────────┼┴─────────┴────────────────────┤ │인 │⑩ 소재지(주 소)│ │ │ │ │ │ │등 │ │ │ ├───┼────────┼┬─────────┬────────────────────┤ │원천징│⑪ 법인명(상 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 │수 ├────────┼┼─────────┼────────────────────┤ │의무자│⑬관할세무서 ││ ⑭전 화 번 호 │ │ │ ├────────┼┴─────────┴────────────────────┤ │ │⑮ 소 재 지 │ │ ├───┴────────┼───────────────────────────────┤ │사전승인 대상 투자 │ │ │소득 종류 및 명세 │ │ ├────────────┼───────────────────────────────┤ │실질귀속자 해당 유형 │ │ │(「법인세법 시행령」 │ │ │제138조의5제2항) │ │ ├────────────┼───────────────────────────────┤ │첨부서류 목록 │ │ ├────────────┴───────────────────────────────┤ │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위 대리인 등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신청안내 │ │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받는 소득을 사전승인 │ │신청대상으로 하여 최초 신청 시 한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 사전승인 신청한 내용이 │ │추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0호서식]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용 역 │①등록번호 │ │②거주지국 │ │코드│ ┃ ┃제공자 ├────────┼─┼─────────────┼─┴──┴─────────────────────┨ ┃ │③법 인 명 │ │④연락처(전화번호) │ ┃ ┃ ├────────┼─┼─────────────┼──────────────────────────┨ ┃ │⑤대 표 자 성 명│ │⑥인적용역제공기간 │ . . . ～ . . . ┃ ┃ ├────────┼─╁─────────────┼──────────────────────────┨ ┃ │⑦소 재 지 │ ┃ │ ┃ ┠─────┼────────┼─╀─────────────┼──────────────────────────┨ ┃용역을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제공받는자├────────┼─┴─────────────┴──────────────────────────┨ ┃ │소재지 │ ┃ ┗━━━━━┷━━━━━━━━┷━━━━━━━━━━━━━━━━━━━━━━━━━━━━━━━━━━━━━━━━━━┛ ┏━━━━━━━━━━━━━━━┯━━━━━┯━━━━━━━━━━━━━━━━━━━━━━━━━━━━━━━━━━━┓ ┃구 분 │금 액│ 관련비용 명세(⑨의 상세내용) ┃ ┠───────────────┼─────┼───────┬───────────────────────────┨ ┃⑧수입금액 │ │항목구분 │금액 ┃ ┠───────────────┼─────┼───────┼───────────────────────────┨ ┃⑨관련비용 │ │항공료 │ ┃ ┠───────────────┼─────┼───────┼───────────────────────────┨ ┃⑩과세표준 │ │숙박비 │ ┃ ┠───────────────┼─────┼───────┼───────────────────────────┨ ┃⑪산출세액 │ │체재비 │ ┃ ┠───────────────┼─────┼───────┴───────────────────────────┨ ┃⑫가산세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 ┃⑬총부담세액(⑪+⑫) │ │? 금융기관명 │ 은행 (본)지점 ┃ ┠───────────────┼─────┼───────┼───────────────────────────┨ ┃⑭기납부(원천징수)세액 │ │? 예금종류 │ 예금 ┃ ┠───────────────┼─────┼───────┼───────────────────────────┨ ┃⑮차감납부세액(⑬-⑭) │ │ 계좌번호 │ ┃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99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용역제공계약서 │ │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 │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 ├─────────────────────────────────────────────────────────┤ │※ 신고안내 │ │ 소득할 주민세도 용역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1. ①등록번호는 해당 거주지국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과세관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적습니다. │ │ 2. ②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3. ⑨관련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 등에 │ │한정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 항공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4. 관련비용 명세는 ⑨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66호,2009.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매매업법인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3-31재정경제부령 제10호 (공포 2008-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 활용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며,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619호, 2008.2.22. 공포)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규정(제2조 신설) (1)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되, 대부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출대상으로 하고,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며, 총 대출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고, 대출금리를 당좌대출이자율의 70퍼센트 이하로 할 것을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으로 규정함. (3)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 (1)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비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함. (3)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규정(제18조제5항) (1) 주무관청이 추천한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제출시기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를 추천하려는 주무관청은 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추천 관련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호(2008.3.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인세법 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제4조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8호부터 제6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5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6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6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6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6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별지 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전단 및 제1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2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86조의2제6항"을 "영 제86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을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또는 제7항"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2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업도시특별법」"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제11항,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7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지 제5항의 규정에"를 "및 제4항에"로,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을 "신탁재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제59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 중 "영 제132조제1항제8호"를 "영 제132조제2항제8호"로 하고,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4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제80조의 제목 "(지급조서 제출여부등의 확인)"을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80조의2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3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64조제7항·영 제65조제4항"을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8호 중 "영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6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영 제76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 제82조제3항제7호의3 중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을 "신탁재산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의2 중 "발급내역서"를 "발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6. 영 제138조의2제4항에 따른 제71호의7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11. 법 제109조제2항,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82조제11항 중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를 "사업·선박 등 임대·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별지 제23호서식(4)"를 "별지 제23호서식(5)"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로, "별지 제24호서식(4)를 각각 준용하고"를 "별지 제24호서식(7)을"로, "지급조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를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68호의3서식,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작성방법 중 "6. ⑧금액란 :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를 "6. ⑧금액란 :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법인세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제8항"을 "「법인세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으로, "법인세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4 서식, 별지 제71호의7 서식 및 별지 제75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4항제5호 또는 동조제6항"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8831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1] 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 관련) ┌──┬───────────────┐ │구분│공 공 기 관 │ ├──┼───────────────┤ │1 │한 국 전 력 공 사 │ ├──┼───────────────┤ │2 │한 국 조 폐 공 사 │ ├──┼───────────────┤ │3 │대 한 석 탄 공 사 │ ├──┼───────────────┤ │4 │대한광업진흥공사 │ ├──┼───────────────┤ │5 │한 국 석 유 공 사 │ ├──┼───────────────┤ │6 │한 국 도 로 공 사 │ ├──┼───────────────┤ │7 │대 한 주 택 공 사 │ ├──┼───────────────┤ │8 │한 국 수 자 원 공 사 │ ├──┼───────────────┤ │9 │한 국 토 지 공 사 │ ├──┼───────────────┤ │10 │한 국 철 도 공 사 │ ├──┼───────────────┤ │11 │한 국 관 광 공 사 │ ├──┼───────────────┤ │12 │한 국 농 촌 공 사 │ ├──┼───────────────┤ │13 │농수산물유통공사 │ ├──┼───────────────┤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사업연도│ .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 ┠───┬───┬───────┬───┬───┬──────────────────────┬───┨ ┃①월일│②종류│③금액(원본) │④이율│⑤기간│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 소득금액 ┃ ┠───────────────┬─────┬────┬────────────┬──────────┨ ┃구분 │⑦근거법 │⑧금액 │⑨최저한세적용 │⑩차감 ┃ ┃ │조항 │ │비과세배제금액 │비과세금액 ┃ ┠─┬─────────────┼─────┼────┼────────────┼──────────┨ ┃조│⑪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법제13 │ │ │ ┃ ┃세│의 주식양도차익비과세 │조, 제14 │ │ │ ┃ ┃특│ │조 │ │ │ ┃ ┃례├─────────────┼─────┼────┼────────────┼──────────┨ ┃제│⑫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법제55조 │ │ │ ┃ ┃한│의 배당소득비과세 │ │ │ │ ┃ ┃법├─────────────┼─────┼────┼────────────┼──────────┨ ┃ │⑬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법104의2 │ │ │ ┃ ┃ │지원금 비과세 │ │ │ │ ┃ ┃ ├─────────────┼─────┼────┼────────────┼──────────┨ ┃ │⑭ │ │ │ │ ┃ ┃ ├─────────────┼─────┼────┼────────────┼──────────┨ ┃ │ │ │ │ │ ┃ ┃ ├─────────────┼─────┼────┼────────────┼──────────┨ ┃ │⑮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1. ②종류란에는 소득의 종류(예 : 산업부흥국채이자, 도로공채이자 등)를 적습┃ ┃니다. ┃ ┃ ┃ ┃2. ⑤기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이자계산기간을 적습니다. ┃ ┃ ┃ ┃3.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계와 ⑩차가감비과세금액란 중 ⑮합계란의 금┃ ┃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에 ┃ ┃옮겨 적습니다. ┃ ┃ ┃ ┃4. ⑨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란의 ⑮합계란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 ┃ ┃4호서식)상의 란 중 ④조정감란의 금액을 적고, ⑪, ⑫, ⑬, ⑭란의 최저한 ┃ ┃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은 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 ┗━━━━━━━━━━━━━━━━━━━━━━━━━━━━━━━━━━━━━┛ [별지 제6호의2서식] ┏━━━┯━━━━━┯━━━━━━━━━━┯━━━━━━━┯┓ ┃사업 │. .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법 인 명 │┃ ┃연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익금불산입액 조정 ┃ ┣━━━━━━━━━━━━━━━┯━━━━━━━┯━━━━━┯━━━┯━━━┯━━━━━━┯━━━━━┯━━━┫ ┃① 구 분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근거법 │일자(수 │수증 │익 금│최저한세적 │차감 익금 │비고 ┃ ┃ │조 항 │증,양도, │등 │불산입│용익금불산 │불산입액 │ ┃ ┃ │ │채무 등 │금액 │총 액│입 │(⑤－⑥) │ ┃ ┃ │ │감소) │ │ │배제액 │ │ ┃ ┠─┬─────────────┼───────┼─────┼───┼───┼──────┼─────┼───┨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 │ │ │ │ │ ┃ ┃조├─────────────┼───────┼─────┼───┼───┼──────┼─────┼───┨ ┃세│사업전환중소기업의 양도차익 익│제33조 │ │ │ │ │ │ ┃ ┃특│금불산입 │ │ │ │ │ │ │ ┃ ┃례├─────────────┼───────┼─────┼───┼───┼──────┼─────┼───┨ ┃제│무역조정기업 사업전환 양도│제33조 │ │ │ │ │ │ ┃ ┃한│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법├─────────────┼───────┼─────┼───┼───┼──────┼─────┼───┨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제38조의3 │ │ │ │ │ │ ┃ ┃ │현물출자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한국농촌공사의 토지등 양도차익 │제43조의2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 │회생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제44조 │ │ │ │ │ │ ┃ ┃ │면제액 익금불산입 │ │ │ │ │ │ │ ┃ ┃ ├─────────────┼───────┼─────┼───┼───┼──────┼─────┼───┨ ┃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제45조 │ │ │ │ │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의 익금불│제46조의4 │ │ │ │ │ │ ┃ ┃ │산입 │ │ │ │ │ │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제47조의4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제60조제2항 │ │ │ │ │ │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제61조제3항 │ │ │ │ │ │ ┃ ┃ ├─────────────┼───────┼─────┼───┼───┼──────┼─────┼───┨ ┃ │수도권외 지역이전공장 양도차익 │제63조의2제5항│ │ │ │ │ │ ┃ ┃ │익금 불산입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제85조의2 │ │ │ │ │ │ ┃ ┃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 │ │ │ │ │ │ ┃ ┃ │불산입 │ │ │ │ │ │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제85조의5 │ │ │ │ │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 │제85조의7 │ │ │ │ │ │ ┃ ┃ │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제104의2제2항 │ │ │ │ │ │ ┃ ┃ │보조금 익금불산입 │ │ │ │ │ │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 │제104조의16 │ │ │ │ │ │ ┃ ┃ │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익금 │구 분 │익금 │익 금 산 입 할 금 액 │회사익금산 │과소익금 │비 ┃ ┃불산입 │ │불산입액├────┬─────┬────────┬───┤입 액 │산 입 액 │고 ┃ ┃연도 │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갑)] (앞쪽) ┏━━━━━━┯━━━━━━━━━━━━━━━━━━━━━━━━━┯━━━━━━━━━━━━━━━━━━━━━━━━━━━┯━━━━━━━┯━━━━━━━━━━┓ ┃사 업 연 도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④감면세┃ ┃ │ │ │ │액 ┃ ┠──────┬─────────────────────────┼───────────────────────────┼───────┼─────┼────┨ ┃세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 ┃액 ├─────────────────────────┼───────────────────────────┼───────┼─────┼────┨ ┃감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9 │ │ ┃ ┃면 ├─────────────────────────┼───────────────────────────┼───────┼─────┼────┨ ┃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 │ ┃ ┃ ├─────────────────────────┼───────────────────────────┼───────┼─────┼────┨ ┃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 │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 │ ┃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87 │ │ ┃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 │ ┃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 │ ┃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 │ ┃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 │ ┃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 │ ┃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 │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지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73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 │ ┃ ┃ ├─────────────────────────┼───────────────────────────┼───────┼─────┼────┨ ┃ │ │ │61 │ │ ┃ ┃ ├─────────────────────────┼───────────────────────────┼───────┼─────┼────┨ ┃ │ 소 계 │ │70 │ │ ┃ ┠──────┼─────────────────────────┼───────────────────────────┼───────┼─────┼────┨ ┃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01 │ │ ┃ ┃액 ├─────────────────────────┼───────────────────────────┼───────┼─────┼────┨ ┃공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 ┃제 ├─────────────────────────┼───────────────────────────┼───────┼─────┼────┨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71 │ │ ┃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배제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 │ ┃ ┃ ├─────────────────────────┼───────────────────────────┼───────┼─────┼────┨ ┃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 │ ┃ ┃ ├─────────────────────────┼───────────────────────────┼───────┼─────┼────┨ ┃ │ │ │99 │ │ ┃ ┃ ├─────────────────────────┼───────────────────────────┼───────┼─────┼────┨ ┃ │ 소 계 │ │80 │ │ ┃ ┣━━━━━━┷━━━━━━━━━━━━━━━━━━━━━━━━━┿━━━━━━━━━━━━━━━━━━━━━━━━━━━┿━━━━━━━┿━━━━━┿━━━━┫ ┃ 합 계 │ │10 │ │ ┃ ┗━━━━━━━━━━━━━━━━━━━━━━━━━━━━━━━━┷━━━━━━━━━━━━━━━━━━━━━━━━━━━┷━━━━━━━┷━━━━━┷━━━━┛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④공제세┃ ┃ │ │ │ │액 ┃ ┠──────┬─────────────────────────┼───────────────────────────┼───────┼─────┼────┨ ┃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 │ ┃ ┃ ├─────────────────────────┼───────────────────────────┼───────┼─────┼────┨ ┃액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 │ ┃ ┃ ├─────────────────────────┼───────────────────────────┼───────┼─────┼────┨ ┃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 │ ┃ ┃ ├─────────────────────────┼───────────────────────────┼───────┼─────┼────┨ ┃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79 │ │ ┃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92 │ │ ┃ ┃ ├─────────────────────────┼───────────────────────────┼───────┼─────┼────┨ ┃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3A │ │ ┃ ┃ ├─────────────────────────┼───────────────────────────┼───────┼─────┼────┨ ┃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 │14 │ │ ┃ ┃ │ │6조 │ │ │ ┃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3B │ │ ┃ ┃ ├─────────────────────────┼───────────────────────────┼───────┼─────┼────┨ ┃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 │ ┃ ┃ ├─────────────────────────┼───────────────────────────┼───────┼─────┼────┨ ┃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등 감면 │ 법률 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 │18 │ │ ┃ ┃ │ │7조 │ │ │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 │ ┃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3C │ │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 │ ┃ ┃ ├─────────────────────────┼───────────────────────────┼───────┼─────┼────┨ ┃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97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98 │ │ ┃ ┃ ├─────────────────────────┼───────────────────────────┼───────┼─────┼────┨ ┃ │ │ │64 │ │ ┃ ┃ ├─────────────────────────┼───────────────────────────┼───────┼─────┼────┨ ┃ │ 소 계 │ │30 │ │ ┃ ┗━━━━━━┷━━━━━━━━━━━━━━━━━━━━━━━━━┷━━━━━━━━━━━━━━━━━━━━━━━━━━━┷━━━━━━━┷━━━━━┷━━━━┛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⑦공제세┃ ┃ │ │ │ │액 │액 ┃ ┠──────┬─────────────────────────┼──────────────────┼────────┼───────┼─────┼────┨ ┃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 │ │ ┃ ┃ ├─────────────────────────┼──────────────────┼────────┼───────┼─────┼────┨ ┃액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3 │93 │ │ │ ┃ ┃ │제 │ │ │ │ │ ┃ ┃공 ├─────────────────────────┼──────────────────┼────────┼───────┼─────┼────┨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 │ │ ┃ ┃제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63조의4│32 │ │ │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 │ │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 │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 │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4A │ │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4B │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 │ │ ┃ ┃ ├─────────────────────────┼──────────────────┼────────┼───────┼─────┼────┨ ┃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3 제1항 │4C │ │ │ ┃ ┃ ├─────────────────────────┼──────────────────┼────────┼───────┼─────┼────┨ ┃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3 제2항 │4D │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84 │ │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4E │ │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4F │ │ │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5항 │4G │ │ │ ┃ ┃ ├─────────────────────────┼──────────────────┼────────┼───────┼─────┼────┨ ┃ │ │ │65 │ │ │ ┃ ┃ ├─────────────────────────┼──────────────────┼────────┼───────┼─────┼────┨ ┃ │ 소 계 │ │49 │ │ │ ┃ ┠──────┴─────────────────────────┼──────────────────┼────────┼───────┼─────┼────┨ ┃ 합 계(+) │ │50 │ │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51 │ │ │ ┃ ┣━━━━━━┯━━━━━━━━━━━━━━━━━━━━━━━━━┿━━━━━━━━━━━━━━━━━━┿━━━━━━━━┿━━━━━━━┿━━━━━┷━━━━┫ ┃ 기술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83 │ │ │ ┃ ┃대가에 대한 │ │ │ │ │ ┃ ┃조세면제 │ │ │ │ │ ┃ ┠──────┼─────────────────────────┼──────────────────┼────────┼───────┼──────────┨ ┃ 간주·간접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 │89 │ │ │ ┃ ┃외국납부세 │법」 제104조의6 │ │ │ │ ┃ ┃액공제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③대상세액란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 ┃ ┃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1, 2, 3, 4, 5)에 ┃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 ┃ ┃ ┃2. ④·⑦공제세액란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 ┃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 ┃ ┃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 ┃ ┃ ┃3. 란 중 ④감면세액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서식)상의 공제감면세액(ㄴ)란에 옮겨 적고, ┃ ┃ ┃ ┃4. 란 중 ⑦공제세액란 : 동 계산서상의 공제감면세액(ㄱ)란에 옮겨 적 ┃ ┃습니다. ┃ ┃ ┃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 ┃ ┃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 ┃ ┃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 ┃ ┃세액란에 적습니다). ┃ ┃ ┃ ┃6. 외국납부세액공제액란 :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 ┃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63조의 지 ┃ ┃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 ┃ ┃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8.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받는 경 ┃ ┃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을)] (앞쪽) ┏━━━━━━┯━━━━━━━━┯━━━━━━━━━━━━━━━━━━━┯━━━━━━━┯┓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법 인 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③ 금 액 ┃ ┠─┬─────────────────────────────┼─────────────────┼──┼─────┨ ┃비│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 ┃ ┃과├─────────────────────────────┼─────────────────┼──┼─────┨ ┃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제14조 │02 │ ┃ ┃ ├─────────────────────────────┼─────────────────┼──┼─────┨ ┃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9조 │03 │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제55조 │04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 ┃ ┃ ├─────────────────────────────┼─────────────────┼──┼─────┨ ┃ │ │ │06 │ ┃ ┃ ├─────────────────────────────┼─────────────────┼──┼─────┨ ┃ │ 합 계 │ │10 │ ┃ ┗━┷━━━━━━━━━━━━━━━━━━━━━━━━━━━━━┷━━━━━━━━━━━━━━━━━┷━━┷━━━━━┛ 2. 익금불산입·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④ 구 분 │⑤「조세특례제한│코드│⑥결산조정액│⑦세무조정│⑧합계(⑥+⑦) ┃ ┃ │법」의 근거 조항│ │ │액 │ ┃ ┠───┬────────────────────────────┼────────┼──┼──────┼─────┼───────┨ ┃익금 │중소기업지원설비 수증이익 익금불산입 │제8조제2항 │26 │ │ │ ┃ ┃불산 ├────────────────────────────┼────────┼──┼──────┼─────┼───────┨ ┃입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27 │ │ │ ┃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22 │ │ │ ┃ ┃ ├────────────────────────────┼────────┼──┼──────┼─────┼───────┨ ┃ │무역조정기업 사업전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2A │ │ │ ┃ ┃ ├────────────────────────────┼────────┼──┼──────┼─────┼───────┨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의 익금불산입 │제34조 │23 │ │ │ ┃ ┃ ├────────────────────────────┼────────┼──┼──────┼─────┼───────┨ ┃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8조의3 │11 │ │ │ ┃ ┃ ├────────────────────────────┼────────┼──┼──────┼─────┼───────┨ ┃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1조 │24 │ │ │ ┃ ┃ ├────────────────────────────┼────────┼──┼──────┼─────┼───────┨ ┃ │한국농촌공사 토지등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3조의2 │12 │ │ │ ┃ ┃ ├────────────────────────────┼────────┼──┼──────┼─────┼───────┨ ┃ │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4조 │13 │ │ │ ┃ ┃ ├────────────────────────────┼────────┼──┼──────┼─────┼───────┨ ┃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5조 │14 │ │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6조의4 │28 │ │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7조의4 │25 │ │ │ ┃ ┃ ├────────────────────────────┼────────┼──┼──────┼─────┼───────┨ ┃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0조제2항 │15 │ │ │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1조제3항 │16 │ │ │ ┃ ┃ ├────────────────────────────┼────────┼──┼──────┼─────┼───────┨ ┃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7 │ │ │ ┃ ┃ ├────────────────────────────┼────────┼──┼──────┼─────┼───────┨ ┃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8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제85조의2 │29 │ │ │ ┃ ┃ ├────────────────────────────┼────────┼──┼──────┼─────┼───────┨ ┃ │보육시설용 토지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5 │31 │ │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의7 │2B │ │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제2항 │20 │ │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104조의16 │2C │ │ │ ┃ ┃ ├────────────────────────────┼────────┼──┼──────┼─────┼───────┨ ┃ │ │ │21 │ │ │ ┃ ┃ ├────────────────────────────┼────────┼──┼──────┼─────┼───────┨ ┃ │ 합 계 │ │40 │ │ │ ┃ ┠───┼────────────────────────────┼────────┼──┼──────┼─────┼───────┨ ┃손금 │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연금 등 손금산입 │제5조의2 │41 │ │ │ ┃ ┃산입 ├────────────────────────────┼────────┼──┼──────┼─────┼───────┨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제8조제1항 │59 │ │ │ ┃ ┃ ├────────────────────────────┼────────┼──┼──────┼─────┼───────┨ ┃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23조 │43 │ │ │ ┃ ┃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제30조 │57 │ │ │ ┃ ┃ ├────────────────────────────┼────────┼──┼──────┼─────┼───────┨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38조 │44 │ │ │ ┃ ┃ ├────────────────────────────┼────────┼──┼──────┼─────┼───────┨ ┃ │지주회사설립시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제38조의2 │45 │ │ │ ┃ ┃ ├────────────────────────────┼────────┼──┼──────┼─────┼───────┨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따른 손금산입│제52조의2 │46 │ │ │ ┃ ┃ ├────────────────────────────┼────────┼──┼──────┼─────┼───────┨ ┃ │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상당금액 손금산입 │제44조제5항 │47 │ │ │ ┃ ┃ ├────────────────────────────┼────────┼──┼──────┼─────┼───────┨ ┃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제46조의5 │64 │ │ │ ┃ ┃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제52조 │50 │ │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104조의6 │58 │ │ │ ┃ ┃ ├────────────────────────────┼────────┼──┼──────┼─────┼───────┨ ┃ │기부금의 손금산입 │제73조 │51 │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85조의3 │65 │ │ │ ┃ ┃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85조의4 │66 │ │ │ ┃ ┃ ├────────────────────────────┼────────┼──┼──────┼─────┼───────┨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제100조 │54 │ │ │ ┃ ┃ ├────────────────────────────┼────────┼──┼──────┼─────┼───────┨ ┃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제104조의16 │3A │ │ │ ┃ ┃ ├────────────────────────────┼────────┼──┼──────┼─────┼───────┨ ┃ │ │ │56 │ │ │ ┃ ┃ ├────────────────────────────┼────────┼──┼──────┼─────┼───────┨ ┃ │ 합 계 │ │70 │ │ │ ┃ ┗━━━┷━━━━━━━━━━━━━━━━━━━━━━━━━━━━┷━━━━━━━━┷━━┷━━━━━━┷━━━━━┷━━━━━━━┛ 3.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구 분 │⑩「조세특례제한법」│코드│⑪이월과세액┃ ┃ │의 근거 조항 │ │ ┃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31조 │61 │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 ┃ ┠────────────────────┼──────────┼──┼──────┨ ┃ │ │63 │ ┃ ┠────────────────────┼──────────┼──┼──────┨ ┃ 합 계 │ │67 │ ┃ ┗━━━━━━━━━━━━━━━━━━━━┷━━━━━━━━━━┷━━┷━━━━━━┛ 4. 추가납부세액 ┏━━━━━━━━━━━━━━━━━━━━━━━━━━━━━┯━━━━━━━━━━━━━━━━┯━━┯━━━━━┯━━━━┓ ┃⑫구 분 │⑬근거법 조항 │코드│⑭대상금액│⑮세 액 ┃ ┠────┬────────────────────────┼────────────────┼──┼─────┼────┨ ┃「조세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4조, 제75조 │71 │ │ ┃ ┃특례제 ├────────────────────────┼────────────────┼──┼─────┼────┨ ┃한법」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2 │ │ ┃ ┃ ├────────────────────────┼────────────────┼──┼─────┼────┨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 │73 │ │ ┃ ┃ │ │25조의2,제26조,제94조 │ │ │ ┃ ┃ ├────────────────────────┼────────────────┼──┼─────┼────┨ ┃ │기 타 │ │75 │ │ ┃ ┃ ├────────────────────────┼────────────────┼──┼─────┼────┨ ┃ │소 계 │ │80 │ │ ┃ ┠────┼────────────────────────┼────────────────┼──┼─────┼────┨ ┃「법인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81 │ │ ┃ ┃세법」 ├────────────────────────┼────────────────┼──┼─────┼────┨ ┃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82 │ │ ┃ ┃ ├────────────────────────┼────────────────┼──┼─────┼────┨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제97조제3항 │83 │ │ ┃ ┃ ├────────────────────────┼────────────────┼──┼─────┼────┨ ┃ │기 타 │ │85 │ │ ┃ ┃ ├────────────────────────┼────────────────┼──┼─────┼────┨ ┃ │소 계 │ │84 │ │ ┃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90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⑥결산조정액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 ┃ ┃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 ┃적습니다. ┃ ┃ ┃ ┃2. ⑦세무조정액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 ┃ ┃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적여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 ┃ ┃습니다. ┃ ┃ ┃ ┃3. 제4호의 추가납부세액 ┃ ┃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6)상의 법인세추가납부액┃ ┃(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 ┃ ┃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 ┃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 ┃ ┃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전 ┃ ┃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 ┃중 ( )안의 금액을 ⑮세액란에 적습니다. ┃ ┃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 ┃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 ┃6)상의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 ┃ 마. 기타란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 ┃ 바. 추가납부세액합계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감면 ┃ ┃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앞쪽) ┏━━━━━━┯━━━━━━━━┯━━━━━━━━━━━━━━━━━━━━┯━━━━━┯━━━━┓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적지 마십시오. ┃ ┠─────────────┬───────────────┬─────────┬───────┨ ┃①구분 │②계산기준 │③계산내역 │④공제감면세 ┃ ┃ │ │ │액 ┃ ┠─────────────┼───────────────┼─────────┼───────┨ ┃1)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 ┃ ┃법인세감면(「조세특 │ ──────── │ │ ┃ ┃례제한법」 제20조제 │ 과세표준금액 │ │ ┃ ┃2항) │ │ │ ┃ ┠─────────────┼───────────────┼─────────┼───────┨ ┃2) 재해손실세액공제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 │ ┃ ┃(「법인세법」 제58 │ │ │ ┃ ┃조)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 ┃ ┃ │ ───────────── │ │ ┃ ┃ │ 사업용 자산총액 │ │ ┃ ┠─────────────┼───────────────┼─────────┼───────┨ ┃3)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⑤ ┃ ┠─────────────┬───────┬────────────┬─────┬──────┨ ┃1) 재해내용 │ │4) 미납부 또는 납 │구분 │세 ┃ ┠─────────────┼───────┤부할 세액 명세 │ │ ┃ ┃2) 재해발생일 │. . . │ ├─────┼──────┨ ┠─────────────┼───────┤ │세액 │ ┃ ┃3) 공제신청일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법인세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계산 ┃ ┃기준에 따라 산출된 공제감면세액을 ④공제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 ┃ ┃ ┃ 2.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상실자 ┃ ┃산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미납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 ┃ ┃생사업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 ┃ 3. 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감면 또는 면 ┃ ┃제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 ┃뺀 금액으로 합니다. ┃ ┃ 가.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 ┃ 나.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 ┃ ┃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 ┃ ┃ ┃ 4.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상 미납 또는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 ┃ ┃세액공제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공 ┃ ┃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5. ④란의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 ┃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제8호서식부표2] (앞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 │ │번호 │ ┃ ┗━━━┷━━━━━┷━━━━━━━━━━━━━━━━━┷━━━━━┷━━━━┛ ┏━━━━━┯━━━━┯━━━━━┯━━━━┯━━━━┯━━━━━━┯━━━━┓ ┃①구 분 │근거법 │②계산내역│③ │④ │⑤ │⑥ ┃ ┃ │조 항 │ │감면대상│최저한세│감면세액 │적용사유┃ ┃ │ │ │세액 │적용감면│(③－④) │발생일 ┃ ┃ │ │ │ │배제금액│ │ ┃ ┠────┬┼────┼─────┼────┼────┼──────┼────┨ ┃「조 ││ │ │ │ │ │ ┃ ┃ 세 ├┼────┼─────┼────┼────┼──────┼────┨ ┃ 특 ││ │ │ │ │ │ ┃ ┃ 례 ├┼────┼─────┼────┼────┼──────┼────┨ ┃ 제 ││ │ │ │ │ │ ┃ ┃ 한 ├┼────┼─────┼────┼────┼──────┼────┨ ┃ 법」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1. ③감면대상세액란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기준에 따 ┃ ┃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 ┃ ┃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 ┃ ┃┌─────────────────────────┬─────────────┬────────────────────────────┐ ┃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계 산 기 준 │ ┃ ┃│ │근거 조항 │ │ ┃ ┃├─────────────────────────┼─────────────┼────────────────────────────┤ ┃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 ┃ ┃│(3)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4)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 ┃ ┃│(5)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6)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7)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8)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10)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등 감면 │법률 제6297호 부칙 제3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11)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 │산출세액×(농업외소득/과세표준)×(50/100) │ ┃ ┃├─────────────────────────┼─────────────┼────────────────────────────┤ ┃ ┃│(12) 사회적기업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13)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 ┃ ┃│(14)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1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 ┃ ┃│(16)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 ┃ ┃│(17)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18)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19)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 ┃ ┃│(20)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 ┃ ┃│(21)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2)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또는 제2호의5 │ ×(100,50/100) │ ┃ ┃├─────────────────────────┼─────────────┼────────────────────────────┤ ┃ ┃│(2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5)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6)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7)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8)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 ×(100,50/100) │ ┃ ┃├─────────────────────────┼─────────────┼────────────────────────────┤ ┃ ┃│(29)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 ┃ ┃│(30)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 ┃ ┃│(31)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제55조 │양도차익×50/100 │ ┃ ┃└─────────────────────────┴─────────────┴────────────────────────────┘ ┃ ┃ ┃ ┃ 2.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표시란)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 ┃상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 ┃ ┃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 ┃ ┃ ┃ 3.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 ┃ ┃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4. ⑥적용사유발생일 :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 [별지제8호서식부표3] (앞쪽) ┏━━━━━━┯━━━━━┯━━━━━━━━━━━┯━━━━━━━┯┓ ┃사 업 연 도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 인 명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드│ │공제대상 ┃ ┃ │조 항 │ │ │계산내역│ 세 액┃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3/100 │01 │ │ ┃ ┃ ├────────────────┼──────┼──────────────────┼──┼────┼─────┨ ┃세 │중소기업의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 제5조의3 │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7/100 │16 │ │ ┃ ┃ │대한 세액공제 │ │ │ │ │ ┃ ┃특 ├────────────────┼──────┼──────────────────┼──┼────┼─────┨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 제7조의2 │(구매전용카드 등 사용금액-약속어음결│02 │ │ ┃ ┃례 │세액공제 │ │제금액) × (3,4/1000, 15/10000) │ │ │ ┃ ┃ │ │ │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제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발생액 × 15/100[(3/100+R&D지출비율 │04 │ │ ┃ ┃한 │ │ │×0.5(3%한도) 또는 평균초과액 × 50(40)/100│ │ │ ┃ ┃ ├────────────────┼──────┼──────────────────┼──┼────┼─────┨ ┃법」│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 제10조의2 │발생액 × 7/100 │05 │ │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투자금액 × 7/100 │06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 │특허권등취득금액 × 7(3)/100 │07 │ │ ┃ ┃ │ │항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08 │ │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투자금액 × 3/100 │09 │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투자금액 × 7/100 │21 │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투자금액 × 10/100 │10 │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투자금액 × 7/100 │22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투자금액 × 7(10)/100 │11 │ │ ┃ ┃ ├────────────────┼──────┼──────────────────┼──┼────┼─────┨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제30조의4 │직전연도 초과 상시근로자수×1백만원 +│15 │ │ ┃ ┃ │ │ │고용유지인원수×50만원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투자금액 × 7/100 │12 │ │ ┃ ┃ ├────────────────┼──────┼──────────────────┼──┼────┼─────┨ ┃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 제104조 │위탁운송비 × 3/1000 │17 │ │ ┃ ┃ │세액공제 │ │*법인세의 10%한도 │ │ │ ┃ ┃ ├────────────────┼──────┼──────────────────┼──┼────┼─────┨ ┃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5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일용300원)│19 │ │ ┃ ┃ │ │ │*200만원(세무·회계법인은 300만원)한도│ │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증가액)×3/100 │25 │ │ ┃ ┃ │ │ │*최초적용시=(당기 위탁물류비 50%초과│ │ │ ┃ ┃ │ │ │금액)×3/100,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100 │26 │ │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세액공제│제106조의4 │다음중 선택적용 │27 │ │ ┃ ┃ │ │ │직전대비증가분×50%,당기이용분×5% │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8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0 │ │ ┃ ┃ ├────────────────┼──────┼──────────────────┼──┼────┼─────┨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2조의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수입금액 │18 │ │ ┃ ┃ │ │2 │×100(50)/100 │ │ │ ┃ ┃ ├────────────────┼──────┼──────────────────┼──┼────┼─────┨ ┃ │ │ │ │13 │ │ ┃ ┠──┴────────────────┴──────┴──────────────────┼──┼────┼─────┨ ┃합 계 │30 │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적 │ │ │이월액 ┃ ┃구분 │사업├───┬───┼───┬──┬─────┬──┬──┬─┤용에 따른 │공제세액│소멸│(+ ┃ ┃ │연도│ │ │당기분│1차 │2차 │3차 │4차 │ │미공제액 │(－) │ │－－) ┃ ┃ │ │당기분│이월분│ │연도│연도 │연도│연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 ┃ ┃ ┃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 ┃ ┃ ┃ 3. 당기분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세액은 란, 란,란 및 ┃ ┃란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 ┃ ┃분 중 5차 연도부터 7차 연도까지의 해당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란 ┃ ┃에 해당 연도와 함께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 ┃ ┃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 ┃ ┃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 ┃ ┃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 ┃ ┃ ┃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 ┃ ┃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제8호서식부표4] (앞쪽) ┏━━━━┯━━━━━━━┯━━━━━━━━━━━━━━━━━━━━━━━━━━━━━━━━━━━━━┯━━━━━━━┯━━━━━━━━┓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적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 ┃ ┠───────────────────────────────────────────────────────────────────┨ ┃ 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 ┠─────┬──────────────┬───────────┬────────────┬───────┬─────────────┨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⑦감면 │⑧감면세액 ┃ ┃ ├───┬───────┬──┤ │ 사 업 │ 비율 │(⑤×⑥×⑦) ┃ ┃ │②감면│③비감면 │④계│ │ 소득비율 │(, ) │ ┃ ┃ │ 대상│ 사 업 │ │ │(②/④) │ │ ┃ ┃ │ 사업│ │ │ │ │ │ ┃ ┠─────┼───┼───────┼──┼───────────┼────────────┼───────┼─────────────┨ ┃ │ │ │ │ │ │ │ ┃ ┠─────┴───┴───────┴──┴───────────┴────────────┴───────┴─────────────┨ ┃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 ┠─────┬──────────────┬───────────┬────────────┬───────┬─────────────┨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⑦감면 │⑧감면세액 ┃ ┃ ├─────┬─────┬──┤ │ 사 업 │ 비율 │(⑤×⑥×⑦) ┃ ┃ │⑨증자분 │⑩기타 │④계│ │ 소득비율 │(, ) │ ┃ ┃ │감면대 │ 사업 │ │ │(⑨/④) │ │ ┃ ┃ │상사업 │ │ │ │ │ │ ┃ ┠─────┼─────┼─────┼──┼───────────┼────────────┼───────┼─────────────┨ ┃ │ │ │ │ │ │ │ ┃ ┠─────┴─────┴─────┴──┴───────────┴────────────┴───────┴─────────────┨ ┃ 2-1.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 ┠──┬──┬──┬─────┬───────────┬────────────┬──────┬─────────┬─────┬────┨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감면대상 │해당 │ ┃ ┃증자│구분│증자│등록 │(합병 후 자본금) │ │사업연도 │외국투자가 │사업연도 │감면 ┃ ┃횟수│ │등기│일자 ├──┬──┬─────┼──────┬─────┤감면율 │자본금 │총자본금 │ 비율 ┃ ┃ │ │일자│ │⑮ │ │감면 │100% │ 50% │( 또는 │[(-)×] │ │(/ ┃ ┃ │ │ │ │총액│외국│ 배제 │연월일 │ 연월일 │ ) │ │ │) ┃ ┃ │ │ │ │ │투자│자본금 │ │ │ │ │ │ ┃ ┃ │ │ │ │ │가자│ │ │ │ │ │ │ ┃ ┃ │ │ │ │ │본금│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2-2.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 ┠──┬──┬──┬─────┬──────────┬─────────┬──────┬──────┬─────┬─────┬─────┨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 │ │ │ │감면 ┃ ┃증자│구분│증자│등록 │(합병 후 자본금) │ │해당사 │ │총감면 │외국인 │비율 ┃ ┃횟수│ │등기│일자 ├──┬──┬────┼─────┬───┤업연도감 │감면대상 │대상외 │투자비율 │(/) ┃ ┃ │ │일자│ │ │ │ │100% │50% │면율(또는 ) │외국투자 │국투자 │ │× ┃ ┃ │ │ │ │총액│외국│ 감면 │연월일 │연월 │ │가자본금 │가자본금 │ │ ┃ ┃ │ │ │ │ │투자│ 배제 │ │일 │ │[(-)× │ │ │ ┃ ┃ │ │ │ │ │가자│ 자본금 │ │ │ │] │ │ │ ┃ ┃ │ │ │ │ │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구비서류：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요 령 │ │ │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따라 적으며, ②감면대상 │ │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적습니다. 다만, 증 │ │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 │⑨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나머지 사업의 과세표준 모두를 ⑩기타 사업의 과세표 │ │준금액란에 적고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기준으로 ⑪란부터 란까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 │ │2.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 │ │ │3. ⑦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때에는 란의 감 │ │면비율을 적습니다. │ │ │ │4. ⑪, 증자횟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 │ │ │5. ⑫, 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 │ │ │6. ⑭,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 │ │ │7. ⑮,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증 │ │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합니다)을 적되, 「외국인투자촉 │ │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 │ │ │8. ,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9. ,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0%(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 │ │당율을 적습니다. │ │ │ │10.,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 또는 [(－)×]로 하되,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 증자의 경우[(, )－(, )]×(, ) × ────────── 로 계산하며, │ │ 사업연도일수 │ │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 │ │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11.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되, 증자의 경우에는 │ │제10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감안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12.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란과 외국인투자비율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은 「외 │ │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자본금/총자본금)을 말합니다. 다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 및 같은 법 │ │제6조의 외국인투자자본금은 제외합니다.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 사업연도일수 │ │ │ │ 기초외국인 기중회수별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 외국인투자자본금＝ ＋증자외국인×─────────── │ │ 투자자본금 투자자본금 사업연도일수 │ │13.⑧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적습니다. 다만, 1의 │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 │ │성된 이 서식의 ⑧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제8호서식부표5] (1쪽) ┏━━━━━━━━━┯━━━━━━━━┯━━━━━━━━━━━━━━━━━━━━━━━━━┯━━━━━━━━━━━━━┯━━━━━━━┓ ┃사업연도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관│││ │ ││ 등록번 ││││││ ││││ │││ │││││││┃ ┃ │리│││ │ ││ 호 ││││││ ││││ │││ │││││││┃ ┃ │ │││ │ ││ ││││││ ││││ │││ │││││││┃ ┃ │번│││ │ ││ ││││││ ││││ │││ │││││││┃ ┃ │호│││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 ┃ ┃ ┠──────────────────────────────────────────────────────────────────┨ ┃ 1.공제한도액계산 ┃ ┠─────────────────────────────┬─────────┬──────────────────────────┨ ┃①국외원천소득총액 │차감되는 │③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 ┃(2쪽 의 합계액) │감면국외원 │ 국외원천소득(①-②) ┃ ┃ │천소득 │ ┃ ┃ │(2쪽 의 │ ┃ ┃ │합계액) │ ┃ ┠─────────────────────────────┼─────────┼──────────────────────────┨ ┃ │ │ ┃ ┠─────────────────────────────┼─────────┼──────────────────────────┨ ┃④계 산 기 준 │⑤계 산 내 │⑥공 제 한 도 ┃ ┃ │역 │ ┃ ┠─────────────────────────────┼─────────┼──────────────────────────┨ ┃③외국납부세액 │ │ ┃ ┃공제대상국외 │ │ ┃ ┃원천소득 │ │ ┃ ┃산출세액×────── │ │ ┃ ┃ 과세표준 │ │ ┃ ┠─────────────────────────────┴─────────┴──────────────────────────┨ ┃ ┃ ┃ 2.공제세액계산 ┃ ┠────────┬────────┬────────────────────────┬───────────────────────┨ ┃⑦사 업 연 도 │⑧외 국 납 부 │해당사업연도 공제액 │이월액잔액 ┃ ┃ │ 세액 발 생 액 ├───┬───────────┬────────┼─────────┬───────┬─────┨ ┃ │ │⑨계 │⑩이월공제분 │⑪해당 │⑫계 │⑬기한 │⑭기한 ┃ ┃ │ │(?⑥)│ │연도 │ │내 │경과 ┃ ┃ │ │ │ │발생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 ┃합 계 │ │ │ │ │ │ │ ┃ ┗━━━━━━━━┷━━━━━━━━┷━━━┷━━━━━━━━━━━┷━━━━━━━━┷━━━━━━━━━┷━━━━━━━┷━━━━━┛ 22226-66811일 210㎜×297㎜ 99.4.1.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100 [별지제8호서식부표5] (2쪽) ┏━━━━━━━━━━━━━━━━━━━━━━━━━━━━━━━━━━━━━━━━━━━━━┓ ┃ 3.국외원천소득총액계산 내역 ┃ ┃ ※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경비를 뺀 금액이며 ┃ ┃ 총수입금액 및 직·간접경비 계산내역은 세무당국의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 ┃합니다. ┃ ┠──┬───┬──┬───────────────────────────────┬───┨ ┃연번│국가명│국가│국외원천소득 │계 ┃ ┃ │ │코드├──┬──┬─────┬───┬───┬────┬──────┤ ┃ ┃ │ │ │이자│배당│임 │인적 │양도 │사업 │그 외 의 │ ┃ ┃ │ │ │ │ │대, │.용역 │ │ │ 소득 │ ┃ ┃ │ │ │ │ │ 사용 │ │ │ │ │ ┃ ┃ │ │ │ │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4.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계산 내역 ┃ ┣━━┯━━━┯━━┯━━━━━━━━━┯━━━━━━━━┯━━━━┯━━━━━━━━━━━┫ ┃연번│국가명│국가│감면을 적용받은 │감면을 적용받은 │감면비율│차감되는 감면국외 ┃ ┃ │ │코드│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 원천소득 (×) ┃ ┃ │ │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별지제8호서식부표5] (3쪽) ┏━━━━━━━━━━━━━━━━━━━━━━━━━━━━━━━━━━━━━━━━━━━━━━━┓ ┃작 성 요 령 ┃ ┃1.①국외원천소득총액은 2쪽에서 구한 합계액을 적습니다. ┃ ┃2.②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은 2쪽에서 구한 합계액을 적습니다. ┃ ┃3.⑦사업연도란에는 직전 5개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 발생분을 오래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 ┃ ┃로 적습니다. ┃ ┃4.⑧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는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의제외국납부세액을 포함 ┃ ┃하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제외합니다. ┃ ┃5.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 ┃ ┃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④계산기준란의 산식 중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또 ┃ ┃는 국외원천소득총액과 ⑧외국납부세액발생액란에 가산하여 적습니다. ┃ ┃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수입배당금액 ┃ ┃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 ┃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 × 50%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또는 1) ┃ ┃ ┃ ┃6.⑨계란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공제한도 금액내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7.⑩이월공제분란은 전기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사업연도 ┃ ┃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8. ⑪해당연도발생분란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공제한도내에서 공제한 금액을 적습┃ ┃니다. ┃ ┃9.⑫계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기재하되, ⑬란은 이 ┃ ┃월공제가 가능한 5년내의 금액을, ⑭란은 5년을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적습니다. ┃ ┃10.국가별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 중 해당되는 항목에 기재하고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 ┃합계액과 총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 ┃11.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항목은 각 국가별로 ～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습니다. ┃ ┃12.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 ┃13.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 ┃ ┃다. ┃ ┃14.국가별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 ┃ ┃니다.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앞쪽) ┏━━━━┯━━━━━━━┯━━━━━━━━━━━━━━━━━┯━━━━━┯━━━┓ ┃사업연도│. .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명 │ ┃ ┃ │~ │명세서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대상 ┃ ┠────────────────┬───────────────┬───────┨ ┃관련근거법 │외국납부세목 │금액(원화) ┃ ┠────────────────┼───────────────┼───────┨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 ┃ ┠────────────────┼───────────────┼───────┨ ┃②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 ┃ ┠────────────────┼───────────────┼───────┨ ┃③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 ┃ ┠────────────────┼───────────────┼───────┨ ┃합계 │ │ ┃ ┠────────────────┴───────────────┴───────┨ ┃ 2.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방법(해당란에 ○표시) ┃ ┠───────────────┬────────────────────────┨ ┃④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 ┠───────────────┼────────────────────────┨ ┃⑤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 ┠───────────────┼────────────────────────┨ ┃⑥손금산입(신고조정) │ ┃ ┠───────────────┼────────────────────────┨ ┃⑦손금산입(결산조정) │ ┃ ┠───────────────┼────────────────────────┨ ┃ 3. 손금산입 명세 │ ┃ ┠───────────────┼────────────────────────┨ ┃구분 │금액(원화) ┃ ┠───────────────┼────────────────────────┨ ┃⑧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 ┠───────────────┼────────────────────────┨ ┃⑨매출원가 계상 │ ┃ ┠───────────────┼────────────────────────┨ ┃⑩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 ┃ ┠───────────────┼────────────────────────┨ ┃⑪제조원가에 계상 │ ┃ ┠───────────────┼────────────────────────┨ ┃⑫기타 계정과목에 계상 │ ┃ ┠───────────────┼────────────────────────┨ ┃합계(⑧+⑨+⑩+⑪+⑫)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①~③란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 ┃세목 및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④~⑦란은 법인이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방법에 "○"을 표시합니다. ┃ ┃ ·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 ┃따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 ┃ ·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 ┃따라 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 ┃ ·손금산입(신고조정) : 「법인세법」 별지 제15호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에 외국납부세액을 적은 경우 ┃ ┃ ·손금산입(결산조정) : 손익계산서에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 ┃ ┃ ⑧란은 ⑥란을 선택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 ┃ ┃ ┃ ⑨~⑫란은 ⑦란을 선택한 경우 해당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3] (앞쪽) ┌──┬───────┬────────────────────────┬────────┬───────┐ │사업│ . . .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명 │ │ │연도│～ │명세서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1. 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 │ ├────────┬─────────┬─────────────────────────────────┤ │①발생국가 │②국가코드 │국외원천소득 │ │ │ ├───────┬─────────────┬───────────┤ │ │ │③소득금액 │④외국납부세 │⑤외국납부세 │ │ │ │ │목 │액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 제57조제3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 │ ├───────┬───────┬──────────────────────────┬─────────┤ │⑥발생국가 │⑦국가코드 │국외원천소득 │⑪감면근거 │ │ │ ├─────┬────────┬───────────┤(발생국가 │ │ │ │⑧소득금액│⑨외국납부세 │⑩간주외국 │관련법령, │ │ │ │ │목 │납부세액 │조문)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 1. ①, ⑥란의 발생국가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⑦란의 국가코드│ │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 │ 2.③, ④, ⑤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 │ │액)을 소득종류별로 발생한 해당국가의 납부세목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3.⑧, ⑨란은 「소득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을 │ │소득종류별로 발생한 해당국가의 납부세목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 │ │여 적습니다. │ │ │ │ 4.⑪란은 「소득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이 발 │ │생하게 된 국가의 관련법령 명칭과 조문을 적고(영문 또는 한글), ⑩란은 해당법 │ │령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상당액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 부표 5의4] (앞쪽) ┌──┬──────┬────────────────────────┬──────┬────────┐ │사업│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간접 소유내역 │ ├──────────────────────────────────────────────────┤ │가. 외국자회사 │ ├───────┬───────┬─────┬───────┬───────────┬────────┤ │①법인명 │②소재지국 │③국가코드│ ④해외현지기 │ ⑤내국법인 │⑥간접외국납부세│ │ │ │ │업 │의 │액 공제율 │ │ │ │ │ 고유번호 │ 주식소유 │ │ │ │ │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외국손회사 │ ├───────┬───────┬─────┬───────┬───────────┬────────┤ │⑦법인명 │⑧소재지국 │⑨국가코드│ ⑩외국자회사 │ ⑪외국자회 │⑫내국법인의 │ │ │ │ │의 │사의 │주식간접소유비 │ │ │ │ │ 법인명 │ 주식소유 │율 │ │ │ │ │ │비율 │(⑤×⑪) │ ├───────┼───────┼─────┼───────┼───────────┼────────┤ │ │ │ │ │ │ │ ├───────┼───────┼─────┼───────┼───────────┼────────┤ │ │ │ │ │ │ │ ├───────┴───────┴─────┴───────┴───────────┴────────┤ │2. 법 제57조제4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 ├───────┬─────────────┬───────┬───────────┬────────┤ │⑬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 │법인명 ├───────┬─────┤ │의 수입배당 │대응하는 간접 │ │ │⑭소득금액 │⑮법인세액│ │금액에 대응 │외국납부세액 │ │ │ │ │ │하는 외국손 │[(⑮+?)×?/(⑭-⑮)]×⑥│ │ │ │ │ │회사의 외국 │ │ │ │ │ │ │납부세액 │ │ │ │ │ │ │[=(×50%: │ │ │ │ │ │ │법) 또는 │ │ │ │ │ │ │(:「조세특 │ │ │ │ │ │ │례제한법」)]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명세 │ ├───────┬───────┬─────────────┬───────────┬────────┤ │?외국자회사 │?외국손회사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외국자회 │외국자회사의 수 │ │법인명 │법인명 ├─────┬───────┤사의 │입배당금액에 대응│ │ │ │소득금액 │법인세액 │ 수입배당 │하는 외국손회사의 │ │ │ │ │ │금액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②, ⑧란은 외국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 ⑨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2.④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바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 │ │다. │ │3.⑤(⑪)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 │ │한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 │ │4.⑥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면 100%를 적 │ │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면 50% │ │를 적습니다. │ │5. ⑭, ⑮란(, 란)은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외 │ │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액을 적고, ?()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 │6.?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그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란) │ │금액합계에 50%를 곱한 금액(「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그 │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란) 금액합계(「조세특례제한 │ │법」 제104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를 적고, ?란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⑥의 공제율을 적용하 │ │여 적습니다.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수입배당금액 │ │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 × 50%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또는 1) │ │ │ │7. 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관련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 │ │국납부세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앞쪽) ┏━━━━━━┯━━━━━━━┯━━━━━━━━━━━━┯━━━━━━━━━━━━━┯━━━━━━━━┓ ┃사업연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 │법인명 │ ┃ ┃ │~ │서(6)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법인세 ┃ ┃구분 │손금산 │추가납부 │공제액│차감계 │법인세 │이율 │기간 │추가납부 ┃ ┃ │입연도 │대상준비 │ │(③-④) │상당액 │(일변) │ │액(⑥×⑦× ┃ ┃ │ │금환입액 │ │ │ │ │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⑩ │⑪ │⑫ │⑬ │⑭ │가산액 │법인세추가납 ┃ ┃구분 │소득공제 │추가납부│공제받은│법인세├────┬──┬─────┤부액 ┃ ┃ │연도 │사유 │소득금액│상당액│⑮이율 │기간│금 │(⑭+) ┃ ┃ │ │ │ │ │(일변) │ │액(⑭× │ ┃ ┃ │ │ │ │ │ │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 │ │ │가 산 액 │법인 ┃ ┃구분 │공제감면 │추가납부 │공제감면├────┬─────┬───────────┤세추가납 ┃ ┃ │받은연도 │사유 │세액 │이율 │기간 │금액 │부액 ┃ ┃ │ │ │ │(일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⑨란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산출·적습니 ┃ ┃다. 다만, 이자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입액은 ④공제액란에 적어 ⑤란 ┃ ┃의 차감계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습니다. ┃ ┃ ┃ ┃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⑭법인세상당액과 그 ┃ ┃금액에 ⑮란의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란의 법 ┃ ┃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조세특례제한법」상 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 ┃ ┃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 ┃적습니다. ┃ ┃ ┃ ┃ 4. ⑨, ,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 ┃ ┃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에 옮겨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앞쪽) ┏━━┯━━━━━━━┯━━━━━━━━━━━━━━━━━━━┯━━━━━━━┯┓ ┃사업│.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명 │┃ ┃연도│~ │조세면제명세서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조세면제확인 통지내용 │⑤ │해당연도 지급 및 면제 ┃ ┃ │최초대가│내역 ┃ ┠───┬────┬───┬────────┤지급일 ├──┬────┬────┨ ┃①계약│② │③ │④기술제공자 │ │⑥ │⑦ │⑧ ┃ ┃제품명│계약기간│통보일├────┬───┤ │지급│지급금 │면제세액┃ ┃ │ │ │거주지국│거주지│ │일 │액 │ ┃ ┃ │ │ │ │국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작성요령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 ┃ ┃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한 내용을 적되 해당 기술도입계약제품별 ┃ ┃지급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 ┃ 2. ①, ②, ③, ④란은 조세면제 확인·통지받은 기술도입계약내용을 적습니다. ┃ ┃ 3. ④의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 ┃ ┃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4. ⑤최초대가지급일은 해당 기술도입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 ┃한 날을 적습니다. ┃ ┃ 5. ⑥지급일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 ┃ 6. ⑦지급금액은 지급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 ┃ 7. ⑧면제세액은 면제가 되지 않았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국내 세법 ┃ ┃및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 ┃또는 소득세를 적습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법 인 명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 │⑤ │⑥가산┃ ┃ │ │ │ │코드│세액 │ │ │율 │코드│세액 ┃ ┠──────────┼───────┼─────┼──────┼──┼─────┼───────┼─────┼─────┼──┼───┨ ┃무기장 │산출세액 │ │20/100 │27 │ │ │ │ │ │ ┃ ┃ ├───────┼─────┼──────┼──┼─────┤ │ │ │ │ ┃ ┃ │수입금액 │ │7/10,000 │28 │ │ │ │ │ │ ┃ ┠─────┬────┼───────┼─────┼──────┼──┼─────┼───────┼─────┼─────┼──┼───┨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 │20(10)/100 │29 │ │산출세액 │ │20(10)/10 │42 │ ┃ ┃ │ │ │ │ │ │ │ │ │0 │ │ ┃ ┃ │ ├───────┼─────┼──────┼──┼─────┼───────┼─────┼─────┼──┼───┨ ┃ │ │수입금액 │ │7(3.5)/10,000│30 │ │수입금액 │ │7(3.5)/10,│43 │ ┃ ┃ │ │ │ │ │ │ │ │ │000 │ │ ┃ ┃ ├────┼───────┼─────┼──────┼──┼─────┼───────┼─────┼─────┼──┼───┨ ┃ │부당 │산출세액 │ │40(20)/100 │31 │ │산출세액 │ │40(20)/10 │44 │ ┃ ┃ │ │ │ │ │ │ │ │ │0 │ │ ┃ ┃ │ ├───────┼─────┼──────┼──┼─────┼───────┼─────┼─────┼──┼───┨ ┃ │ │수입금액 │ │14(7)/10,000│32 │ │수입금액 │ │14(7)/10, │45 │ ┃ ┃ │ │ │ │ │ │ │ │ │000 │ │ ┃ ┠─────┼────┼───────┼─────┼──────┼──┼─────┼───────┼─────┼─────┼──┼───┨ ┃과소 │일반 │산출세액 │ │10(5)/100 │3 │ │산출세액 │ │10(5)/100 │46 │ ┃ ┃신고 ├────┼───────┼─────┼──────┼──┼─────┼───────┼─────┼─────┼──┼───┨ ┃ │부당 │산출세액 │ │40(20)/100 │22 │ │산출세액 │ │40(20)/10 │47 │ ┃ ┃ │ │ │ │ │ │ │ │ │0 │ │ ┃ ┃ │ ├───────┼─────┼──────┼──┼─────┼───────┼─────┼─────┼──┼───┨ ┃ │ │과소신고 │ │14(7)/10,000│23 │ │과소신고 │ │14(7)/10,0│48 │ ┃ ┃ │ │수입금액 │ │ │ │ │수입금액 │ │00 │ │ ┃ ┠─────┼────┼───────┼─────┼──────┼──┼─────┼───────┼─────┼─────┼──┼───┨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5)/100 │33 │ │초과환급세액 │ │10(5)/100 │49 │ ┃ ┃신고 ├────┼───────┼─────┼──────┼──┼─────┼───────┼─────┼─────┼──┼───┨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20)/100 │34 │ │초과환급세액 │ │40(20)/10 │50 │ ┃ ┃ │ │ │ │ │ │ │ │ │0 │ │ ┃ ┠─────┼────┼───────┼─────┼──────┼──┼─────┼───────┼─────┼─────┼──┼───┨ ┃납부(환급)│납부 │(일수) │( ) │3/10,000 │4 │ │(일수) │( ) │3/10,000 │51 │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미납세액 │ │ │ │ ┃ ┃ ├────┼───────┼─────┼──────┼──┼─────┼───────┼─────┼─────┼──┼───┨ ┃ │환급 │(일수) │( ) │3/10,000 │35 │ │(일수) │( ) │3/10,000 │52 │ ┃ ┃ │ │초과환급세액 │ │ │ │ │초과환급세액 │ │ │ │ ┃ ┠─────┴────┼───────┼─────┼──────┼──┼─────┼───────┼─────┼─────┼──┼───┨ ┃결합재무제표미제출 │산출세액 │ │2/100 │36 │ │계 │ │ │53 │ ┃ ┃ ├───────┼─────┼──────┼──┼─────┼───────┴─────┴─────┴──┴───┨ ┃ │수입금액 │ │8/100,000 │37 │ │ ┃ ┠──────────┼───────┼─────┼──────┼──┼─────┤ ┃ ┃지출증빙미수취 │미수취금액 │ │2/100 │8 │ │자진납부기한 ┃ ┠───┬──────┼───────┼─────┼──────┼──┼─────┤(환급받은 날) ┃ ┃지 급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 │9 │ │ ( . . ) ┃ ┃명세서├──────┼───────┼─────┼──────┼──┼─────┤ ┃ ┃ │불 명 │불명금액 │ │2/100 │10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 ) ┃ ┃ │소계 │ │ │11 │ │ ┃ ┠───┼──────┬───────┼─────┼──────┼──┼─────┤ ┃ ┃주상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 │ ┃ ┃식황 ├──────┼───────┼─────┼──────┼──┼─────┤ ┃ ┃등명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3 │ │ ┃ ┃변세 ├──────┼───────┼─────┼──────┼──┼─────┤ ┃ ┃동서 │불 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 │ ┃ ┃ ├──────┴───────┼─────┼──────┼──┼─────┤ ┃ ┃ │소 계 │ │ │15 │ │ ┃ ┠───┼──────┬───────┼─────┼──────┼──┼─────┤ ┃ ┃계 ?│계산서미교부│공급가액 │ │1/100 │16 │ │ ┃ ┃산 세├──────┼───────┼─────┼──────┼──┼─────┤ ┃ ┃서 금│계산서불명 │공급가액 │ │1/100 │17 │ │ ┃ ┃ ?├──────┼───────┼─────┼──────┼──┼─────┤ ┃ ┃및 계│합계표미제출│공급가액 │ │10(5)/1,000 │18 │ │ ┃ ┃ 산├──────┼───────┼─────┼──────┼──┼─────┤ ┃ ┃ 서│합계표불명 │공급가액 │ │1/100 │19 │ │ ┃ ┃ 합├──────┴───────┼─────┼──────┼──┼─────┤ ┃ ┃ 계│소 계 │ │ │20 │ │ ┃ ┃ 표│ │ │ │ │ │ ┃ ┠───┼──────┬───────┼─────┼──────┼──┼─────┤ ┃ ┃기 │불성실 │발급금액 │ │2/100 │24 │ │ ┃ ┃부 ├──────┼───────┼─────┼──────┼──┼─────┤ ┃ ┃금 │미작성 │대상금액 │ │2/1,000 │25 │ │ ┃ ┃ │(미보관) │ │ │ │ │ │ ┃ ┃ ├──────┴───────┼─────┼──────┼──┼─────┤ ┃ ┃ │소 계 │ │ │26 │ │ ┃ ┠───┼──────┬───────┼─────┼──────┼──┼─────┤ ┃ ┃신용카│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 │38 │ │ ┃ ┃드 및 │(불성실) ├───────┼─────┼──────┼──┼─────┤ ┃ ┃현금영│ │건 수 │ │5,000원 │39 │ │ ┃ ┃수증 │ ├───────┼─────┼──────┼──┼─────┤ ┃ ┃ │ │소 계 │ │ │40 │ │ ┃ ┃ ├──────┼───────┼─────┼──────┼──┼─────┤ ┃ ┃ │현금영수증 │수입금액 │ │5/1,000 │41 │ │ ┃ ┃ │가맹점미가입│ │ │ │ │ │ ┃ ┠───┴──────┼───────┼─────┼──────┼──┼─────┤ ┃ ┃합 계 │ │ │ │21 │ │ ┃ ┣━━━━━━━━━━┷━━━━━━━┷━━━━━┷━━━━━━┷━━┷━━━━━┷━━━━━━━━━━━━━━━━━━━━━━━━━━┫ ┃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산출세액 │⑫과세표준│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 ┃ ├───────┬─────┬────┤(초과환급신고세 │ 금 액 ├──┬──────┬───────────┨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액) │ │⑬계│⑭일반 │⑮부당 ┃ ┃ │ │ │ │ │ │ │⑪×(⑨/⑫) │⑪×(⑩/⑫) ┃ ┠──────┬────┼───────┼─────┼────┼────────┼─────┼──┼──────┼───────────┨ ┃각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 ┃소득 ├────┼───────┼─────┼────┼────────┼─────┼──┼──────┼───────────┨ ┃ │초과환급│ │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소득 ├────┼───────┼─────┼────┼────────┼─────┼──┼──────┼───────────┨ ┃ │초과환급│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1. 무기장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 ┃ ┃고, 적은 금액은( )안에 적습니다. ┃ ┃2. 무신고가산세 ┃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안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 ┃가산세의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 ┃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 ┃ ┃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 ┃ ┃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 ┃ ┃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 ┃ ┃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 ┃금액은 ( )안에 적습니다. ┃ ┃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 ┃ ┃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5. 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 ┃ ┃고, 적은 금액은 ( )안에 적습니다. ┃ ┃6.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 ┃ 미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7.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 ┃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 ┃ ┃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 ┃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9.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 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 ┃ ┃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 ┃ ┃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 ┃ ┃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11.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 ┃ ┃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 ┃ ┃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12.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별지제13호서식] (앞쪽) ┏━━┯━━━━━━┯━━━━━━━━━━━━━━━━━━━━━━━━━━━━━━━━━━━━━┯━━━━━━━┯━━━━━━━━━━━━┓ ┃사업│.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 인 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 ┃①구분 │②감면내용 │③「조세특례제한법」근│코 │④감 면 세 액 │비고 ┃ ┃ │ │거조항 │드 │(소득금액) │ ┃ ┠────────┼──────────────────────┼───────────┼──┼─────────┼───────────┨ ┃⑤비과세 │의제배당 비과세 │ 제49조 │101 │( ) │별지 제6호 서식 ┃ ┃ │ │ │ │ │란 해당 금액 ┃ ┃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비과세 │ 제49조 │102 │( ) │ ┃ ┃ │ │ │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 │ 제55조 │103 │ │ ┃ ┃ │ │ │104 │( ) │ ┃ ┠────────┼──────────────────────┼───────────┼──┼─────────┼───────────┨ ┃ ⑥ 소 득 공 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 제54조 │111 │( ) │ ┃ ┃ │ │ │ │ │ ┃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 │ ┃ ┃ │ │ │ │ │ ┃ ┃ │ │ │113 │( ) │ ┃ ┠────────┴──────────────────────┼───────────┼──┼─────────┼───────────┨ ┃⑦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 │ │×세율－산출세액 ┃ ┠────────┬──────────────────────┼───────────┼──┼─────────┼───────────┨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 ┃ │ │ │ │ │④란의 해당금액 ┃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 │ │ │ │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 │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 │ │ │ │ │ ┃ ┃ │ │ │1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제8호서식(갑)의 ┃ ┃ │ │ │ │ │⑦란 해당금액 ┃ ┃ │중소기업의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제5조의3 │140 │ │ ┃ ┃ │ │ │ │ │ ┃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제7조의2 │132 │ │ ┃ ┃ │ 세액공제 │ │ │ │ ┃ ┃ │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 │ │ │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 │ │ │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 │ │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 │ │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3 │144 │ │ ┃ ┃ │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7 │ │ ┃ ┃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 │ │ │ │ │ ┃ ┃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 │141 │ │ ┃ ┃ │ │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3 │145 │ │ ┃ ┃ │ │ │ │ │ ┃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2 │142 │ │ ┃ ┃ │ │ │ │ │ ┃ ┃ │ │ │1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감 면 세 액 합 계 ┃ ┃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 ①법인세과세표준 │②「조세특례제한법」제72│③산출세액(①×②)┃④과세표준 │⑤「법인세법」│⑥산출세액│⑦감면세액┃ ┃ │조세율 │ ┠────┬───┤제55조 세율 │ │(⑥－③) ┃ ┃ │ │ ┃구 분 │금 액│ │ │ ┃ ┠─────────┼────────────┼─────────╂────┼───┼───────┼─────┼─────┨ ┃ │12% │ ┃1억 이하│ │13% │ │ ┃ ┃ │ │ ┃1억 초과│ │25%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 ┃ 1. ⑦란 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 ┃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 ┃ ┃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 ┃ ┃지 제3호서식)상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 ┃ ┃ ┃ 2. 그 밖에 ⑤비과세, ⑥소득공제, ⑧세액감면, ⑨세액공제의 공란에는 「조세 ┃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전 규정 ┃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 ┃ ┃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①과목│②금액 │③소득처분│④과목│⑤금액 │⑥소득처분┃ ┃ │ ├──┬──┤ │ ├──┬──┨ ┃ │ │처분│코드│ │ │처분│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 ┗━━━┷┷┷━━┷┷━━┷━━┷━━━┷┷┷━┷━┷━━┷━━┛ 190㎜×268㎜(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1. 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사항과 기타 익금 ┃ ┃및 손금조정사항을 적어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 ┃ ┃는 계산 근거를 첨부합니다.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서 ┃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을 포 ┃ ┃함하여 작성합니다. ┃ ┃ ┃ ┃2. ①, ④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손금산입 유 ┃ ┃형을 요약 하여 적습니다. ┃ ┃ ┃ ┃3. ③,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 ┃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손금의 경우 ┃ ┃유보,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③, ⑥코드란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경우 상여 100, 배당 200, 기타 ┃ ┃소득 300, 유보 400, 기타 사외유출 500, 기타 600으로 적으며, 손금산입 ┃ ┃및 익금불산입의 경우 유보(△유보) 100, 기타 200으로 적습니다. ┃ ┃ ┃ ┃4. 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와 ⑤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법 ┃ ┃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 란에 각각 ┃ ┃옮겨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제15호서식부표1] ┏━━━━━━┯━━━━━┯━━━━━━━━━━━┯━━━━━━━┯━━━━━━━━━━━━━━┓ ┃사 업 연 도 │. . . │과목별 │법 인 명 │ ┃ ┃ │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①과 목 │②금 액 │③처 분 │④ 조 정 ┃ ┃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 ┃성합니다. ┃ ┃ 2. ④ 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15호서식부표2] ┏━━━━━━┯━━━━━┯━━━━━━━━┯━━━━━━┯━━━━━━━━━━━━━━━━━━━┓ ┃사 업 연 도 │. . . │과목별 │법 인 명 │ ┃ ┃ │ │소득금액조정명세│ │ ┃ ┃ │～ │서(2) ├──────┼───────────────────┨ ┃ │ │ │사업자등록번│ ┃ ┃ │. . . │ │호 │ ┃ ┣━━━━━━┷━━━━━┷━━━━━━━━┷━━━━━━┷━━━━━━━━━━━━━━━━━━━┫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①과 목 │②금 액 │③처 분 │④ 조 정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 ┃ ┃합니다. ┃ ┃ 2. ④ 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사 업 │. .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1.수입금액 조정계산 ┃ ┠───────────┬─────────┬───────────────┬──────┬─────┨ ┃계 정 과 목 │③결산서상 │조 정 │⑥조정 후 │비 고 ┃ ┠─────┬─────┤수입금액 ├────────┬──────┤수입금액 │ ┃ ┃①항 목 │②과 목 │ │④가 산 │⑤차 감 │(③＋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 ┃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 ┠────┬───┬────┬───────────────────┬───┬───┬────┬───┨ ┃⑦ │⑧ │⑨ │작업진행률계산 │누 │전기 │당기 │조정액┃ ┃공사명 │도급자│도급금액├───────┬───────┬───┤적익 │말 │회 │(－－)┃ ┃ │ │ │해당사업 │ │ │금 │누적수│사수입 │ ┃ ┃ │ │ │ 연도말총 │총공사 │진행률│산입액│입 │계상액 │ ┃ ┃ │ │ │공사비 누적액 │예정비 │(/) │(⑨× │계상액│ │ ┃ ┃ │ │ │(작업시간 등) │(작업시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나. 기타 수입금액 ┃ ┠─────────┬──────┬──────────────┬────────────┬─────┨ ┃구 분 │근 거 법 령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 ┃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있는 경우와 결산서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 ┃ ┃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 ┃ 가.③결산서상 수입금액란에는 계정과목별로 총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등으로 구 ┃ ┃분하여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매출에누 ┃ ┃리와 환입액 및 매출할인액을 빼서 적고,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금액 중 영업수 ┃ ┃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나. ④조정가산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조정액 계와 ┃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 ┃ ⑤조정차감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조정액 계와 ┃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 가. ⑨도급금액란은 총 도급금액을 적고, ⑫란의 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 ┃ ┃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되, 건설의 ┃ ┃경우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작업 ┃ ┃시간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계산 ┃ ┃할 수 있습니다. ┃ ┃ 나. ⑫진행률에 의한 ⑬란의 누적익금산입액에서 ⑭란의 전기말누적수입계상액과 ┃ ┃⑮란의 당기회사수입계상액을 뺀 금액인 ?조정액 계의 금액이 양수(+)인 경 ┃ ┃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 ┃ 다. 기타 수입금액란은 상기 "가" 외의 영업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 ┃그 밖에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구분란에는 총매출액, 위 ┃ ┃탁판매 및 임대료수입 등으로 적고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대응원가 ┃ ┃란의 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 ┃ 3. ④조정가산란의 계와 ⑤조정차감란의 계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야 하 ┃ ┃며,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계를 합계한 금액이 ④조정가산란의 계에서 ┃ ┃⑤조정차감란 계를 뺀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⑥조정 후 수입금액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 상의 합계의 ④ ┃ ┃계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별지제16호의2서식] (앞쪽) ┏━━━┯━━━━━┯━━━━━━━━━┯━━━━━━━┯┓ ┃사 업 │. . . │수입배당금액명세서│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 ┠──────┬────┬─────────┬───────────┬─────┬─────┨ ┃① 법인명 │②구분 │③사업자등록번 │④소재지 │⑤대표자성│⑥업태 ┃ ┃ │ │호 │ │명 │ 종목 ┃ ┠──────┼────┼─────────┼───────────┼─────┼─────┨ ┃ │ │ │ │ │ ┃ ┠──────┴────┴─────────┴───────────┴─────┴─────┨ ┃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 ┠───────┬───┬─────────┬────┬───────┬─────┬────┨ ┃⑦법인명 │⑧구분│⑨사업자등록번 │⑩소재지│⑪대표 │⑫발행 │⑬지분율┃ ┃ │ │호 │ │자 │주식총 │(%) ┃ ┃ │ │ │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 ┠─────┬───┬────┬─────┬────────────────┬───────┨ ┃⑭자회사 │⑮배당│?익금 │?익금불산│익금불산입 배제금액 │익금 ┃ ┃또는배당 │ 금액│불산입 │입대상금액├────┬──────┬────┤불산입액 ┃ ┃금 │ │비율(%) │(⑮×?) │?소계 │?지급이자관│?계열회│(?-?) ┃ ┃지급법인 │ │ │ │(?+?) │련 │사출자관│ ┃ ┃명 │ │ │ │ │[법 │련 │ ┃ ┃ │ │ │ │ │제18의2 │[법 │ ┃ ┃ │ │ │ │ │(법 │제18의2 │ ┃ ┃ │ │ │ │ │제18의3) │(법 │ ┃ ┃ │ │ │ │ │제1항제3호 │제18의3)│ ┃ ┃ │ │ │ │ │] │제1항제4│ ┃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지주┃ ┃회사를,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출자법인을 ┃ ┃적습니다. ┃ ┃ 2. ②란에는 "지주회사", "일반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 3. ⑧란에는 "주권·코스닥상장",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4. ⑬란에는 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지주회 ┃ ┃사 또는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 ┃ 5. ⑮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6. ?란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 ┃ ┃ ┃ ┃ ┃┌────────┬──────────┬────────────────────┐┃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 ┃│ │ ├──────┬──────┬──────┤┃ ┃│ │ │'07.1.1이후│'08.1.1이후│'09.1.1이후│┃ ┃│ │ │최초배당분 │최초배당분 │최초배당분 │┃ ┃├────────┼──────────┼──────┼──────┼──────┤┃ ┃│주권·코스닥상장│100% │100% │100% │100% │┃ ┃│ ├──────────┼──────┼──────┼──────┤┃ ┃│ │40% 초과 │90% │90% │100% │┃ ┃│ ├──────────┼──────┼──────┼──────┤┃ ┃│ │30%～40% │70% │80% │80% │┃ ┃│ │(벤처기업:20%～40%) │ │ │ │┃ ┃├────────┼──────────┼──────┼──────┼──────┤┃ ┃│기타법인 │100% │100% │100% │100% │┃ ┃│ ├──────────┼──────┼──────┼──────┤┃ ┃│ │80%초과 │90% │90% │100% │┃ ┃│ ├──────────┼──────┼──────┼──────┤┃ ┃│ │50%～80% │70% │80% │80% │┃ ┃│ │(벤처기업:20%～80%) │ │ │ │┃ ┃└────────┴──────────┴──────┴──────┴──────┘┃ ┃ ┃ ┃ ┃ ┃ -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 ┃ ┃ ┃ ┃ ┃┌────────┬──────────┬────────────────────┐┃ ┃│배당금지급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 ┃├────────┼──────────┼────────────────────┤┃ ┃│주권·코스닥상장│100% │100% │┃ ┃│ ├──────────┼────────────────────┤┃ ┃│ │30% 초과 │50% │┃ ┃│ ├──────────┼────────────────────┤┃ ┃│ │30% 이하 │30% │┃ ┃├────────┼──────────┼────────────────────┤┃ ┃│기타법인 │100% │100% │┃ ┃│ ├──────────┼────────────────────┤┃ ┃│ │50% 초과 │50% │┃ ┃│ ├──────────┼────────────────────┤┃ ┃│ │50% 이하 │30% │┃ ┃└────────┴──────────┴────────────────────┘┃ ┃ ┃ ┃ ┃ ┃ 7. ?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적습니다. ┃ ┃ 익금불산입비율 적용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 ┃ - 지급이자 × ---------------------------------------------------------------------------- × 익금불산입비율┃ ┃ 지주회사(출자법인)의 자산총액 ┃ ┃ 8. ?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적습니다. ┃ ┃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 ┃ - 자회사배당금액 × ------------------------------------------------------------------------------------ × 익금불산입비┃ ┃율 ┃ ┃ 지주회사(출자법인)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 ┗━━━━━━━━━━━━━━━━━━━━━━━━━━━━━━━━━━━━━━━━━━┛ [별지제19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가지금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 ┃①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한 조정액 │④익금산입액┃ ┃의한 조정액(⑬계) ├────────────┬─────────────┤(①+②+③) ┃ ┃ │②07.2.28이후 대여분(계)│③ 07.2.27이전 대여분(계) │ ┃ ┠───────────┼────────────┼─────────────┼──────┨ ┃ │ │ │ ┃ ┗━━━━━━━━━━━┷━━━━━━━━━━━━┷━━━━━━━━━━━━━┷━━━━━━┛ ┏━━━━━━━━━━━━━━━━━━━━━━━━━━━━━━━━━━━━━━━━━━━━━━━━━━━┓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 ┠──┬──────┬──────┬────┬────┬─────┬─────────┬────────┨ ┃성명│가지급금적수│ 가수금적수 │차감적수│ │⑩ │시가인정범위 │⑬조정액(⑬=⑪) ┃ ┃ │ │ │(-) │인정이자│회사계상액├───┬─────┤⑪?3억이거나 ┃ ┃ │ │ │ │ │ │⑪차액│⑫비율(%) │⑫?5%인경우 ┃ ┃ │ │ │ │ │ │(-⑩) │(⑪/)×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3.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2007.2.28이후 대여분) ┃ ┠──┬───────┬──────┬────┬───┬────┬─────┬───────┬──────┨ ┃성명│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차감적수│ │인정이자│ │시가인정범위 │조정액(=) ┃ ┃ │ │ │(-) │이자율│(×) │회사계상액├──┬────┤?3억이거나 ┃ ┃ │ │ │ │ │ │ │차액│비율(%) │?5%인경우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4. 당좌대출이자율 등에 의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2007.2.27이전 대여분) ┃ ┠────┬─────┬────┬────────┰────────────┬───┬─────┨ ┃성명 │ 가지금금 │ 가수금 │차감적수 ┃인정이자계산 │회사 │조정액 ┃ ┃ │ 적수 │ 적수 ├───┬────╂───┬───┬────┤계상액│(-) ┃ ┃ │ │ │금액 │ ┃이자율│적 수 │인정이자│ │ ┃ ┃ │ │ │(－)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5.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 ┃ ┠───┬────┬───┬──────────────────────────────────┨ ┃ │지급 │ │이자율별 적수의 인명별 배분계산 ┃ ┃이자율│이자 │차입금├──────────┬───┬───┬───┬───┬───┬───┨ ┃ │ │적 수│ 인명별│ │ │ │ │ │ ┃ ┃ │ │ │이자율별 │ │ │ │ │ │ ┃ ┃ │ │ │ ┌────┼───┼───┼───┼───┼───┼───┨ ┃ │ │ │ 적용적수│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 ┃1. "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란의 인정이자 조정액(①, ②, ③)란은 ┃ ┃각각 조정액(⑬, , )란의 계 금액을 적고, ④란은 익금산입하는 금액을 ┃ ┃적습니다. ┃ ┃ ┃ ┃2.가지급금적수(⑥,⑮,), 가수금적수(,,), 인정이자란에는 가지급금 등의 ┃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 계 금액을 ┃ ┃인명별로 적습니다. ┃ ┃ ┃ ┃ 3. 조정액(, )란에는 차액(,)란의 금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비율(,) ┃ ┃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 ┃ ┃ ┃4. 인정이자(, )란에는 각각 적수(, )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 ┃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5. 이자율란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수란에는 차감적수 금액을 적되, ┃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별 ┃ ┃적수의 인명별 배분계산에 의한 높은 이자율과 그에 대한 차입금적수를 ┃ ┃적습니다. ┃ ┃ ┃ ┃6.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란은 이자율란에 높은 이자율 순위로 적고, ┃ ┃차입금적수란에는 이자율별 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 적수를 계산하여 ┃ ┃적으며, 이자율별 적용적수란에는 차입금적수란의 금액을 ┃ ┃차감적수란의 계 금액 범위 내에서 차례로 적고, 인명별란에는 ┃ ┃이자율별 적용적수란의 금액을 구성비란의 비율에 따라 인명별로 ┃ ┃배분하여 적습니다. ┃ ┃ ┃ ┃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 [별지제19호서식(을)] (앞쪽) ┏━━━┯━━━━━━┯━━━━━━━━━━━━━━━━━━┯━━━━━━━┯┓ ┃사 업 │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직책( ) 성명 ( ) ┃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한 가지급금 등 적수, 인정이자 계산 ┃ ┠──────┬───┬────┬────┬────┬────┬──┬──────┬────┬─────┬──┬───┨ ┃대여기간 │③ │④적 요 │⑤차 변 │⑥대 변 │⑦잔 액 │⑧ │⑨가지급금 │⑩가수금│⑪차감적수│ │인정이┃ ┠──┬───┤연월일│ │ │ │(⑤-⑥) │일수│적수 │적수 │(⑨-⑩) │이자│자 ┃ ┃①발│②회수│ │ │ │ │ │ │(⑦×⑧) │ │ │율 │(⑪×)┃ ┃생 │연월일│ │ │ │ │ │ │ │ │ │ │ ┃ ┃연월│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한 가지급금적수 계산(2007.2.28이후 대여분) ┃ ┠───┬───┬───┬───┬───┬──┬────┬───┬────┨ ┃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일수│가지급금│가수금│차감적수┃ ┃연월일│ │ │ │ │ │적수(×)│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3.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한 가지급금적수 계산(2007.2.27이전 대여분) ┃ ┠───┬───┬───┬───┬───┬──┬────┬───┬────┨ ┃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일수│가지급금│가수금│차감적수┃ ┃연월일│ │ │ │ │ │적수(×)│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4. 가수금적수계산 ┃ ┠──┬───┬───┬───┬───┬──┬──────────────────────────────┨ ┃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 │가수금적수 배분계산 ┃ ┃연월│ │ │ │ │일수├─────┬─────┬────────────┬─────┨ ┃일 │ │ │ │ │ │가수금적수│가중평균차│당좌대출이자율 상계 │가수금적수┃ ┃ │ │ │ │ │ │(×)= │입 ├─────┬──────┤잔액 ┃ ┃ │ │ │ │ │ │(+～) │이자율상계│07.2.28이 │07.2.27이전 │ ┃ ┃ │ │ │ │ │ │ │(⑩계) │후 │(계)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대하여 인별로 작성합니다. ┃ ┃ ┃ ┃2. ①발생연월일란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가지급금의 최초 발생연월일을 ┃ ┃적고, ②회수연월일란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가지급금의 최종 ┃ ┃회수연월일을 적습니다. ┃ ┃ ┃ ┃3. 연월일(③,,,)란에는 대여·회수 등 잔액(⑦,,,)란의 금액이 변동되는 해당 ┃ ┃일자를 적습니다. ┃ ┃ ┃ ┃4. 이자율란에는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잔액의 ┃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적습니다. ┃ ┃ ┃ ┃5. 인정이자란에는 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 366)을 곱하여 계산된 ┃ ┃금액을 적습니다. ┃ ┃ ┃ ┃6. 가수금적수는 먼저 발생한 가지급금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서대로 상계합니다. ┃ ┃따라서 가수금적수(,,)란에는 가수금적수 중 순서에 따라 상계할 금액을 ┃ ┃적고, 그 금액의 합계를 각각 가수금적수 배분계산(,,)란 계에 적으며, ┃ ┃상계하고 남은 가수금적수 잔액은 가수금적수잔액란 계에 적습니다. ┃ ┃ ┃ ┃7. ～, , ～, ～란의 계금액을 가지급금 등의 ┃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19호 서식(갑)]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8.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 ┃①소득금액 계 │ │⑤손금산입액[④와③ 중 적은 금액] │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 │⑥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③<④)인 경우로서 (④ │ ┃ ┃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③)과 공제가능잔액 중 적은 금액] │ ┃ ┠────────────────────────┼─────┼────────────────────────┼──────┨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 │⑦소득금액 차감잔액(①-②-⑤-⑥) │ ┃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 │ ┃ ┠────────────────────────┼─────┼────────────────────────┼──────┨ ┃④한도액 (①-②)×75% │ │⑧한도초과액(③-④)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 ┃⑨「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 │⑫이월액잔액 중 손금산입액[(⑨<⑩)인 경우 │ ┃ ┃기부금 해당 금액 │ │로서 (⑩-⑨)과 공제가능잔액 중 적은 금 │ ┃ ┃ │ │액] │ ┃ ┠────────────────────────┼─────┼────────────────────────┼──────┨ ┃⑩한도액(⑦×50%) │ │⑬소득금액 차감잔액(⑦-⑪-⑫) │ ┃ ┠────────────────────────┼─────┼────────────────────────┼──────┨ ┃⑪손금산입액(⑨와 ⑩ 중 적은 금액) │ │⑭한도 초과액(⑨-⑩)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 ┃⑮「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 │ │?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 ┃금 해당 금액 │ │ [(⑮<)인 경우로서 (-⑮)와 공제가능잔 │ ┃ ┠────────────────────────┼─────┤액 중 적은 금액] │ ┃ ┃?지정기부금 한도액(⑬×5%) │ │ │ ┃ ┠────────────────────────┼─────┼────────────────────────┼──────┨ ┃?손금산입액(⑮와 중 적은 금액) │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⑮-) │ ┃ ┠────────────────────────┴─────┴────────────────────────┴──────┨ ┃4. 기부금 한도액 초과액 총액 ┃ ┠───────────────────────┬────────────┬─────────────────────────┨ ┃기부금 합계액(③+⑨+⑮) │손금산입 합계(⑤+⑪+?) │한도초과액 합계(-)=⑧+⑭+ ┃ ┠───────────────────────┼────────────┼─────────────────────────┨ ┃ │ │ ┃ ┣━━━━━━━━━━━━━━━━━━━━━━━┷━━━━━━━━━━━━┷━━━━━━━━━━━━━━━━━━━━━━━━━┫ ┃5.기부금 이월액 명세 ┃ ┠────┬─────────────────┬──────┬─────┬────┬───────────────┬─────┨ ┃사업연도│기부금 종류 │ 한도 초과 │ 기공제액 │공제가능│해당사업연도손 │차기이월액┃ ┃ │ │손금불산입액│ │잔액(-) │금추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2 │ │ │ │ │ ┃ ┃ │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지정지부금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2 │ │ │ │ │ ┃ ┃ │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지정지부금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및 「조세 │ │ │ │ │ ┃ ┃ │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호에 │ │ │ │ │ ┃ ┃ │따른 기부금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 │ │ │ │ │ ┃ ┃ │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지정지부금 │ │ │ │ │ ┃ ┠────┼─────────────────┼──────┼─────┼────┼───────────────┼─────┨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 및 「조세 │ │ │ │ │ ┃ ┃ │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호에 │ │ │ │ │ ┃ ┃ │따른 기부금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 │ │ │ │ │ ┃ ┃ │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지정지부금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1. ①소득금액 계란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차가감소득 ┃ ┃금액(동 서식 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및 지정기 ┃ ┃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⑮)을 합하여 적습니다. ┃ ┃2. ③, ⑨, ⑮란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3. ⑤손금산입액란 : ④금액과 ③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되, ④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 ┃는 "0"으로 적습니다. ┃ ┃4.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 해당 사업연도 법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 ┃ ┃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며, ┃ ┃법정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 ┃ ┃다. ┃ ┃5.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 ┃ ┃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6. ⑧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 ┃"0"으로 적습니다. ┃ ┃7.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 해당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기부 ┃ ┃금이 한도미달액인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 ┃ ┃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며, 동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사업연도 손금 ┃ ┃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8. ⑬소득금액 차감잔액란 : ⑦소득금액잔액란에서 (⑪+⑫)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 ┃9. ⑭한도초과액란 : ⑨에서 ⑩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 ┃ ┃다. ┃ ┃10. ?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 해당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 ┃ ┃액을 적며, 지정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 금액과 일치하 ┃ ┃여야 합니다. ┃ ┃11.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⑮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 ┃"0"으로 적습니다. ┃ ┃12. 한도초과액합계란 :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 ┃ ┃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 ┃13.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 ┃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 ┃ ┃금산입란에 적습니다. ┃ ┗━━━━━━━━━━━━━━━━━━━━━━━━━━━━━━━━━━━━━━━━━━━━━━━┛ [별지제23호서식(을)] (앞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 ┃ ┃ │ │ │호 │ ┃ ┗━━━┷━━━━━┷━━━━━━━━━━┷━━━━━━┷━━━━━┛ ┏━━━━━━━━━━━━━━━━━━━━━━━━━━━━━━━━━━━━━━━━━━┓ ┃ 1. 수입금액명세 ┃ ┠────────────────┬───────┬────────────┬────┨ ┃①구 분 │②일반수입금액│③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 │④합 계┃ ┃ │ │ │(②＋③)┃ ┠────────────────┼───────┼────────────┼────┨ ┃⑤금 액 │ │ │ ┃ ┠────────────────┴───────┴────────────┴────┨ ┃ 2. 접대비 해당 금액 ┃ ┠───────────────┬───┬────┬──┬─────────┬────┨ ┃⑥계 정 과 목 │ │ │ │ │합 계┃ ┠───────────────┼───┼────┼──┼─────────┼────┨ ┃⑦계 정 금 액 │ │ │ │ │ ┃ ┠───────────────┼───┼────┼──┼─────────┼────┨ ┃⑧접대비계상액 중사적사용경비 │ │ │ │ │ ┃ ┠───────────────┼───┼────┼──┼─────────┼────┨ ┃⑨접 대 비 │ │ │ │ │ ┃ ┃해 당 금 액 │ │ │ │ │ ┃ ┃(⑦ - ⑧) │ │ │ │ │ ┃ ┠─┬─────────────┼───┼────┼──┼─────────┼────┨ ┃⑩│⑪경조사비 10만 │ │ │ │ │ ┃ ┃신│원 초 과 액 │ ──│── │──│── │── ┃ ┃용│ │ │ │ │ │ ┃ ┃카├─────────────┼───┼────┼──┼─────────┼────┨ ┃드│⑫국외지역 │ │ │ │ │ ┃ ┃ │지출액(「법 │ ──│── │──│── │── ┃ ┃등│인세법 시행 │ │ │ │ │ ┃ ┃ │령」 제41조 │ │ │ │ │ ┃ ┃사│제2항) │ │ │ │ │ ┃ ┃용├─────────────┼───┼────┼──┼─────────┼────┨ ┃금│⑬접대비 중 기 │ │ │ │ │ ┃ ┃액│준금액 초과 │ ──│── │──│── │── ┃ ┃ │액 │ │ │ │ │ ┃ ┃ │(⑪ 및 ⑫제 │ │ │ │ │ ┃ ┃ │외) │ │ │ │ │ ┃ ┃ ├─────────────┼───┼────┼──┼─────────┼────┨ ┃ │⑭기 타 │ │ │ │ │ ┃ ┃ ├─────────────┼───┼────┼──┼─────────┼────┨ ┃ │⑮신용카드 │ │ │ │ │ ┃ ┃ │등사용액 │ │ │ │ │ ┃ ┃ │합계 │ │ │ │ │ ┃ ┠─┴─────────────┼───┼────┼──┼─────────┼────┨ ┃신용카드 등 미 │ │ │ │ │ ┃ ┃사용부인액 │ │ │ │ │ ┃ ┠───────────────┼───┼────┼──┼─────────┼────┨ ┃?접 대 비 부 인 │ │ │ │ │ ┃ ┃액(⑧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1. ②일반수입금액란, ③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란 :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 매출액+「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부터 제7호까 ┃ ┃지에 따른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 ┃ ┃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제2조제12호에 따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 ┃ ┃액 ┃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 ┃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 : 매출액 + 수입보증수수료의 6배에 상당┃ ┃하는 금액 ┃ ┃ ┃ ┃ 2. ⑥계정과목란 :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 ┃적습니다. ┃ ┃ ┃ ┃ 3. ⑨접대비 해당금액란 : 접대비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 ┃ ┃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 4. 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 :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⑨접대비해당금액 중 신용카드(직불 ┃ ┃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거래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에 ┃ ┃따른 현금영수증 거래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분을 경조사비 1회 10만원 초과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증빙을 구하기 어려운 국외지역 지출액 및 접대 ┃ ┃비 중 1회 기준금액('07.12.31까지 지출분 : 5만원, '08.1.1～'08.12.31 지출분 : 3만원, ┃ ┃'09.1.1이후 지출분 : 1만원) 초과액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 가.⑪경조사비 10만원 초과액란 : 분모에는 경조사비 1회 10만원 초과 지출금액의 총금액을, 분 ┃ ┃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⑫국외지역 지출액란 : 분모에는 국외지역 지출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해당 ┃ ┃하는 지역)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 다. ⑬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 ⑪ 및 ⑫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분모에는 기준금 ┃ ┃액 초과 접대비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 라. 기타란 : ⑪, ⑫ 및 ⑬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 마. ⑮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합계금액(⑪란의 분자, ⑫란의 분 ┃ ┃자, ⑬란의 분자, ⑭기타란의 총합계)을 적습니다. ┃ ┃ ┃ ┃ 5. 신용카드 등 미사용부인액란 : 기준금액(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매 ┃ ┃출전표 등 법정증빙을 첨부하지 못한 접대비 부인대상 금액을 적습니다. ┃ ┃ ┃ ┃ 6. ?접대비부인액란 :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로 인한 손금불산입 ┃ ┃접대비 금액을 합계(⑧란과 란의 합계)하여 적습니다. ┃ ┗━━━━━━━━━━━━━━━━━━━━━━━━━━━━━━━━━━━━━━━━━━━━━━━┛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 ┃ ┃ │. . . │ │호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소득금액 │②당기 계상 │③「법인세 │④해당 사업연 │⑤「법인세 │⑥「법인세법」 제13 ┃ ┃ │고유 목적사 │법」 제24조 │도 소득금액 │법」 제29조 │조제1호에 따른 ┃ ┃ │업 준비금 │제2항 및 │(①+②+③) │제1항제1호 │결손금 ┃ ┃ │ │「조세특례제 │ │부터 제3호 │ ┃ ┃ │ │한법」 제73 │ │까지에 따른 │ ┃ ┃ │ │조제1항에 따 │ │금액 │ ┃ ┃ │ │른 기부금 │ │ │ ┃ ┠──────┼───────┼──────────┼───────┼──────┼──────────┨ ┃ │ │ │ │ │ ┃ ┠──────┼───────┼──────────┼───────┼──────┼──────────┨ ┃⑦「법인세 │⑧수익사업 │⑨손금산입률 │⑩손금산입한 │⑪당기 계상 │⑫손금부인액 ┃ ┃법」 제24조 │소득금액 │ │도액 │고유 │(⑪－⑩) ┃ ┃제2항 및 │(④－⑤－⑥－ │ │(⑤+⑧×⑨) │목적사업 │ ┃ ┃「조세특례 │⑦) │ │ │준비금 │ ┃ ┃제한법」 │ │ │ │(⑪ = ②) │ ┃ ┃제73조제1 │ │ │ │ │ ┃ ┃항 기부금 │ │ │ │ │ ┃ ┠──────┼───────┼──────────┼───────┼──────┼──────────┨ ┃ │ │50(70,80,100) │ │ │ ┃ ┃ │ │------------------- │ │ │ ┃ ┃ │ │100 │ │ │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 ┃⑬사업연│⑭손금산입액│⑮직전 연도까 │?해당 사업연 │ ?잔 액 ┃ ┃도 │ │지 고유목적 │도 고유목적사 │ (⑭－⑮－?) ┃ ┃ │ │사업 지출액 │업 지출액 ├──────┬────────────────┨ ┃ │ │ │ │?5년 │?5년 경과분 ┃ ┃ │ │ │ │이내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1. ①소득금액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란의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 ┃ ┃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 ┃ ┃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가감하여 적습니다. ┃ ┃ 2.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②, )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 ┃비금 잔액이 없어 해당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빼지 못하고 직 ┃ ┃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3. ⑧수익사업소득금액란 : 금액이 음수(-)인 때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4. ⑨손금산입률란 :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 ┃ ┃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을 적고, 「조세특례제한 ┃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70/100을 적습니 ┃ ┃다. ┃ ┃ 5. 손금산입액란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 ┃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⑫)의 금 ┃ ┃액을 적습니다. ┃ ┃ 6.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 ┃ ┃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 ┃ ┃습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 ┃금액도 적습니다. ┃ ┃ 7. 잔액란 :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 ┃ ┃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 ┃ 8. 손금부인액과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 ┃ 9.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 ┃부표 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 ┃ ┃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제34호서식] (앞쪽) ┏━━━┯━━━━━┯━━━━━━━━━━━━━━━┯━━━━━━┯━━┓ ┃사 업 │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법인명 │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 ┃ ┃ │ │ │호 │ ┃ ┗━━━┷━━━━━┷━━━━━━━━━━━━━━━┷━━━━━━┷━━┛ ┎──────────────────────────────────────────────────────┒ ┃ 1. 대손충당금조정 ┃ ┠─┬───────┬────────────┬────┬───────────────────┬──────┨ ┃손│ ①채 권 잔 │②설정률 │③ │회사계상액 │⑦한도초과액┃ ┃금│액 │ │한도액 ├────────┬────┬─────┤(⑥－③) ┃ ┃산│ (의 금 │ │(①×②)│④당기계상 │⑤보충액│⑥계 │ ┃ ┃입│액) │ │ │액 │ │ │ ┃ ┃액├───────┼─────┬──┬───┼────┼────────┼────┼─────┼──────┨ ┃조│ │(ㄱ) │ │ │ │ │ │ │ ┃ ┃정│ │1(2) │( │(ㄷ) │ │ │ │ │ ┃ ┃ │ │----------│ㄴ) │ 적립 │ │ │ │ │ ┃ ┃ │ │100 │ 실 │기 │ │ │ │ │ ┃ ┃ │ │ │적 │ 준( │ │ │ │ │ ┃ ┃ │ │ │ 률 │) │ │ │ │ │ ┃ ┃ │ │ │( ) │ │ │ │ │ │ ┃ ┠─┼────┬──┴──┬──┴──┴┬──┴────┴┬──────┬┴───┬┴──┬──┴──────┨ ┃익│⑧장부상│⑨기중 │⑩충 │⑪당기대손 │⑫당기설 │⑬환입할│⑭ │⑮과소환입·과다환┃ ┃금│충당금 │충당금 │당금 │금상 계 │정충당금 │ 금 액│회 │입(△)(⑬－⑭) ┃ ┃산│기초잔액│환입액 │부 │액 │보 충 액 │(⑧－⑨ │사 │ ┃ ┃입│ │ │인 │(의 금액) │ │－⑩ │환 │ ┃ ┃액│ │ │누계 │ │ │－⑪－⑫│입 │ ┃ ┃조│ │ │액 │ │ │) │액 │ ┃ ┃정├────┼─────┼──────┼────────┼──────┼────┼───╆━━━━━━━━━┫ ┃ │ │ │ │ │ │ │ ┃ ┃ ┠─┼────┴┬────┴───┬──┴────┬───┴─────┬┴────┴─┬─┺━━━━━┯━━━┫ ┃채│계정과 │채권잔 │기말현재 │합계 │충당금 │채 권 잔 │비 고 ┃ ┃ │목 │액의 │대손금부인누 │(＋) │설정제외 │액 │ ┃ ┃권│ │장부가액 │계 │ │채 권 │ (－) │ ┃ ┃ ├─────┼────────┼───────┼─────────┼───────┼───────┼───┨ ┃잔│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 대손금조정 ┃ ┠──┬─────┬──┬─────┬─────┬─────────────┬───────────┬────┨ ┃ │ │ │ │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 ┃일자│계정 │채권│대 │금액 ├─────┬───┬───┼─────┬──┬──┤ ┃ ┃ │과목 │내역│손 │ │ │ │ │ │ │ │ ┃ ┃ │ │ │사 │ │계 │시인액│부 │계 │시인│부인│ ┃ ┃ │ │ │유 │ │ │ │인 │ │액 │액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대손충당금 조정 ┃ ┃가. ①채권잔액란에는 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대손금부 ┃ ┃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등 영 제61조 제1항에 의한 설정대상 ┃ ┃채권(법 제34조 제3항 제외)으로 합니다. ┃ ┃ 해당 사업연도의 과 의 ┃ ┃합계금액 ┃ ┃나. ②설정률란에는 일반법인은 1/100과 실적률(────────────── ┃ ┃────) ┃ ┃ 직전사업연도 ①의 금 ┃ ┃액 ┃ ┃ ┃ ┃ 중 큰 비율을, 영 제61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2/100와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만, 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함)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도지사)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채권잔액의 2/100 또는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 ┃다. ⑤보충액란 및 ⑫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에는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라. ⑪당기대손금 상계액란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란의 금액을 ┃ ┃적습니다. ┃ ┃마.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 ┃ ┃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2. 대손금조정 ┃ ┃가. 금액란에는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 대손충당금상계액의 부인액란 ┃ ┃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 ┃ ┃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나.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 ⑮의 과다환 ┃ ┃입액(△)인 경우에는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 ┃다.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 ┃ ┃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 ┗━━━━━━━━━━━━━━━━━━━━━━━━━━━━━━━━━━━━━━━━━━━━━━━━━━━━━━━━━━━━━━━━━━━━━━━━━━━━━━━━━━━━━━━━━━━━━━━━━━━━━━━━━━━━━━━━━━━━━━━━━━━━━━━━━━━━━━━━━━━━━━━━━━━━━━━━━━━━━━━━━━━━━━━━━━━━━━━━━━━━━━━━━━━━━━━━━━━━━━━━━━━━━━━━━━━━━━━━━━━━━━━━━━━━━━━━━━━━━━━━━━━━━━━━┛ [별지제40호서식(을)] (앞쪽) ┏━━━┯━━━━━┯━━━━━━━━━━━━━━━━━━┯━━━━━━┯┓ ┃사 업 │. . .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 ┃ │. . . │ │호 │┃ ┗━━━┷━━━━━┷━━━━━━━━━━━━━━━━━━┷━━━━━━┷┛ ┏━┯━━━━┯━━━━┯━━━━━━━━━━┯━━━━━━━━┯━━━━━━┓ ┃①│②외화종│③외화금│④장부가액 │⑦평가금액 │⑩평가손익 ┃ ┃구│류 │액 ├─────┬────┼───┬────┼──────┨ ┃분│ │ │⑤적용환율│⑥원화금│⑧적용│⑨원화금│자산(⑨－⑥)┃ ┃ │ │ │ │액 │환율 │액 │부채(⑥－⑨)┃ ┠─┼────┼────┼─────┼────┼───┼────┼──────┨ ┃외│ │ │ │ │ │ │ ┃ ┃ ├────┼────┼─────┼────┼───┼────┼──────┨ ┃화│ │ │ │ │ │ │ ┃ ┃ ├────┼────┼─────┼────┼───┼────┼──────┨ ┃자│ │ │ │ │ │ │ ┃ ┃ ├────┼────┼─────┼────┼───┼────┼──────┨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외│ │ │ │ │ │ │ ┃ ┃ ├────┼────┼─────┼────┼───┼────┼──────┨ ┃화│ │ │ │ │ │ │ ┃ ┃ ├────┼────┼─────┼────┼───┼────┼──────┨ ┃부│ │ │ │ │ │ │ ┃ ┃ ├────┼────┼─────┼────┼───┼────┼──────┨ ┃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총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외화종류별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 장부가액기장시 적용환율이 서로 다른 ┃ ┃경우에는 적용환율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 ┃ ┃2. ②외화종류란에는 국명과 화폐단위를 적습니다. ┃ ┃ ┃ ┃3. ⑧적용환율란에는 화폐단위별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습니다. ┃ ┃ ┃ ┃4. ⑩평가손익란 중 총계금액은 별지 제40호 서식(갑)의 ⑩란에 옮겨 적습니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주요계정명세서(갑)│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③회사 계상금액 │④세무상부인│⑤차가감금액┃ ┃ │ │ │ │(조정)금액 │(③-④) ┃ ┠───┬──────────────┼────────────────┼──┼────────┼──────┼──────┨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제29조 │53 │ │ │ ┃ ┃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 ┃ ┃등 ├──────────────┼────────────────┼──┼────────┼──────┼──────┨ ┃ │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 ├──────────────┼────────────────┼──┼────────┼──────┼──────┨ ┃ │ 퇴직보험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71 │ │ │ ┃ ┃ │ │의2 │ │ │ │ ┃ ┃ ├──────────────┼────────────────┼──┼────────┼──────┼──────┨ ┃ │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 ┃ │ 대손금 │「법인세법」 제34조 │72 │ │ │ ┃ ┠───┼──────────────┼────────────────┼──┼────────┼──────┼──────┨ ┃손금 │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 ┃산입 ├──────────────┼────────────────┼──┼────────┼──────┼──────┨ ┃ │ 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 ┃ ├──────────────┼────────────────┼──┼────────┼──────┼──────┨ ┃ │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 ┃ │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 ┃익 금│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59 │ │ │ ┃ ┃불산입│손금 │ │ │ │ │ ┃ ┃ │ 보전액 │ │ │ │ │ ┃ ┠───┼──────────────┼────────────────┼──┼────────┼──────┼──────┨ ┃기 │ 법정기부금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 │ │ ┃ ┃부 ├──────────────┼────────────────┼──┼────────┼──────┼──────┨ ┃금 │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 │64 │ │ │ ┃ ┃ │ │항 │ │ │ │ ┃ ┃ ├──────────────┼────────────────┼──┼────────┼──────┼──────┨ ┃ │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66 │ │ │ ┃ ┃ ├──────────────┼────────────────┼──┼────────┼──────┼──────┨ ┃ │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 │ │ ┃ ┃ ├──────────────┼────────────────┼──┼────────┼──────┼──────┨ ┃ │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73 │ │ │ ┃ ┠───┼──────────────┼────────────────┼──┼────────┼──────┼──────┨ ┃접 │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 │ │ ┃ ┃대 ├──────────────┼────────────────┼──┼────────┼──────┼──────┨ ┃비 │ 접대비(, 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 │ │ ┃ ┃ ├──────────────┼────────────────┼──┼────────┼──────┼──────┨ ┃ │ 기준금액(경조사비는 10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 │ │ ┃ ┃ │만원) 초과 접대비 │ │ │ │ │ ┃ ┃ ├──────────────┼────────────────┼──┼────────┼──────┼──────┦ ┃ │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67 │ │ │ │ ┠───┴──────────────┼────────────────┼──┼────────┼──────┼──────┧ ┃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 │ │ ┃ ┠────────┬─────────┼────────────────┼──┼────────┼──────┼──────┨ ┃업무무관부동산 │업무무관 부동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 │ │ ┃ ┃등에 관련한 차입│산 등 │ │ │ │ │ ┃ ┃금이자 │ │ │ │ │ │ ┃ ┗━━━━━━━━┷━━━━━━━━━┷━━━━━━━━━━━━━━━━┷━━┷━━━━━━━━┷━━━━━━┷━━━━━━┛ ┏━━━━┯━━━━━━━━━━━━━┯━┯━━━━━━━━━━━━━━━┯━━━━━━━━━━━┯━┯━━━━━━━━━━┓ ┃상 여 │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97│ │이익처분금액 │98│ ┃ ┃배당 등 │시행령」 │ │ │ (「상법」 제462조 등)│ │ ┃ ┃ │제106조)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 ┃ 1.③회사계상금액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2.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 ┃ 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상의 익금산입 ┃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 ┃ 나.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 ┃ ┃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기재(숫자 앞에 "-"표시)합니다. ┃ ┃ 3.⑤차가감금액란：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 ┃ ┃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적습니다. ┃ ┃ 4. 대손금란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상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사 ┃ ┃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상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란에 적습니다. ┃ ┃ 5. 법정기부금 등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 해당금액 ┃ ┃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⑧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 ┃ ┃습니다. ┃ ┃ 6. 특례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⑨「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례 ┃ ┃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7.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지정기부금 한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8. 지정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 ┃ ┃습니다. ┃ ┃ 9. 기타기부금란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회 ┃ ┃사계상금액 및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 ┃ 10. 접대비한도액란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⑤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번란 차가감금액란에 ┃ ┃적습니다. ┃ ┃ 11. 접대비(, 포함)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⑥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 및 ⑨란의 합계액[기준금액(경조사비는 ┃ ┃10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기준금액 : '07.12.31까지 지출분 5만원, '08.1.1～'08.12.31 지출분 3만원, '09.1.1이후 지출분 : 1만원 ┃ ┃ 12.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상의 ⑪경조사비 10만원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 ┃ ┃금액에 ⑬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의 금액[기준금액 (경조사비는 10만원) ┃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 ┃ 13.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⑤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14.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상의 회사손익금 ┃ ┃계상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 란에 적고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상의 평가손익 ┃ ┃총계금액을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 ┃ 15.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 ┃제26호서식(갑)]상의⑧손금불산입지급이자 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 ┃ 16. 소득처분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의 ③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배당(코드 200)·기┃ ┃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 17.이익처분금액란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상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 ┃ ┃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 18.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별지제47호 서식(을)] (앞 쪽) ┎───┬─────┬─────────────┬───────┬┒ ┃사 업 │. . . │주 요 계 정 명 세 서 (을) │법인명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 ┃ ┠────────┬─────┬─────┬─────┬────────────┬────────┨ ┃①자 산 별 │②신고방법│③평가방법│④회사계산│조정계산금액 │⑦조 정 액 ┃ ┃ │ │ │금 액├─────┬──────┤(⑤또는 ⑤와⑥ ┃ ┃ │ │ │ │⑤신고방법│⑥선입선출법│중 큰 금액-④) ┃ ┠────────┼─────┼─────┼─────┼─────┼──────┼────────┨ ┃제품및상품 │ │ │ │ │ │ ┃ ┠────────┼─────┼─────┼─────┼─────┼──────┼────────┨ ┃반제품및재공품 │ │ │ │ │ │ ┃ ┠────────┼─────┼─────┼─────┼─────┼──────┼────────┨ ┃원 재 료 │ │ │ │ │ │ ┃ ┠────────┼─────┼─────┼─────┼─────┼──────┼────────┨ ┃저 장 품 │ │ │ │ │ │ ┃ ┠────┬───┼─────┼─────┼─────┼─────┼──────┼────────┨ ┃유가증권│채 권│ │ │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 │ │ │ │ │ ┃ ┠────────┴─────┴─────┴─────┴─────┴──────┴────────┨ ┃ 2.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 ┠───────┬───────┬───────┬─────┬──────┬───────────┨ ┃⑧구 분│⑨금 액 │⑩취 득 │⑪회사손금│⑫한도초과액│⑬미사용분 ┃ ┃ │ │고정자산가액 │계 상 액│(⑪-⑩) │익금산입액 ┃ ┠───────┼───────┼───────┼─────┼──────┼───────────┨ ┃국고보조금등 │ │ │ │ │ ┃ ┠───────┼───────┼───────┼─────┼──────┼───────────┨ ┃공사부담금 │ │ │ │ │ ┃ ┠───────┼───────┼───────┼─────┼──────┼───────────┨ ┃보 험 차 익 │ │ │ │ │ ┃ ┠───────┴───────┴───────┴─────┴──────┴───────────┨ ┃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 ┠───────────────────────┬─────┬──────┬───────────┨ ┃적 수 │?인정이자│?회사계상액│?조정액 ┃ ┠───────┬───────┬───────┤ │ │ ┃ ┃⑭가지급금 │⑮가수금 │?차 감(⑭-⑮)│ │ │ ┃ ┠───────┼───────┼───────┼─────┼──────┼───────────┨ ┃ │ │ │ │ │ ┃ ┠───────┴───────┴───────┴─────┴──────┴───────────┨ ┃ 4. 건설자금이자 조정 ┃ ┠─────────┬──────┬───────┬────────┬──────────────┨ ┃?구 분 │건설자금이자│회사계상액 │상각대상자산분 │차감조정액(--) ┃ ┠─────────┼──────┼───────┼────────┼──────────────┨ ┃건설완료자산분 │ │ │ │ ┃ ┠─────────┼──────┼───────┼────────┼──────────────┨ ┃건설중인자산분 │ │ │ │ ┃ ┠─────────┼──────┼───────┼────────┼──────────────┨ ┃계(+)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 ┃ ┃ 가. ②신고방법 및 ③평가방법은 [별지 39호서식]의 ③신고방법 및 ④평가방법을 자산별로 ┃ ┃적습니다. ┃ ┃ 나. ④회사계산금액·⑤신고방법·⑥선입선출법·⑦조정액은 [별지 39호서식]의 ⑬회사계산금 ┃ ┃액·⑮신고방법금액·선입선출법금액·조정액의 자산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다. 합계란은 [별지 39호서식]의 ⑬회사계산금액·⑮신고방법금액·선입선출법금액·조 ┃ ┃정액의 계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2.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 ┃ 가. ⑨금액은 [별지 35호서식]의 ①보조금수령액·⑩공사부담금가액·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 ┃적습니다. ┃ ┃ 나. ⑩취득고정자산가액은 [별지 35호서식]의 ⑥해당 자산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등·⑮공 ┃ ┃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교부받은 고정자산가액 계·대체자산에 소요되는 보험차익의 ┃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다. ⑪회사손금계상액 및 ⑫한도초과액은 [별지 35호서식]의 ⑧··의 회사계상액 및 ┃ ┃⑨··의 한도초과액 란의 해당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라. ⑬미사용분익금산입액은 [별지 35호서식]의 익금산입액란의 해당금액을 각각 적습 ┃ ┃니다. ┃ ┃ ┃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 ┃ 가. ⑭가지급금·⑮가수금 적수란은 [별지 19호서식(갑)]의 가지급금적수(++)·가수금 ┃ ┃적수(++)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 ?인정이자·?회사계상액은 [별지 19호서식(갑)]의 인정이자(++)·회사계상액(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조정액란은 [별지 19호서식(갑)]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4. 건설자금이자 조정 ┃ ┃ 건설자금이자·회사계상액·상각대상자산분·차감조정액은 [별지 25호서식]의 ①건설자금이자·②회사계상액·③상각대상자산분·④차감조정액의 해당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별지 제47호서식 부표] ┏━━━━━━━┯━━━━━━━━━━━━━━━━━━━━┯━━━┓ ┃사업연도 │주요계정명세서(부표)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구분 │금액 ┃ ┠─┬──┬──────┬──────────────┼─────┨ ┃제│토지│공장용 │①장부가액 │ ┃ ┃자│ │ ├──────────────┼─────┨ ┃산│ │ │②공시지가 │ ┃ ┃ │ ├──────┼──────────────┼─────┨ ┃ │ │기타 │③장부가액 │ ┃ ┃ │ │ ├──────────────┼─────┨ ┃ │ │ │④공시지가 │ ┃ ┃ ├──┼──────┼──────────────┼─────┨ ┃ │건물│공장용 │⑤장부가액 │ ┃ ┃ │ ├──────┼──────────────┼─────┨ ┃ │ │기타 │⑥장부가액 │ ┃ ┃ ├──┼──────┼──────────────┼─────┨ ┃ │차량│사업용 │⑦대수 │ ┃ ┃ │운반│ ├──────────────┼─────┨ ┃ │구 │ │⑧장부가액 │ ┃ ┃ │ ├──────┼──┬───────────┼─────┨ ┃ │ │기타 │대수│⑨배기량 2,000cc 이하 │ ┃ ┃ │ │(승용차) │ ├───────────┼─────┨ ┃ │ │ │ │⑩배기량 2,000cc 초과 │ ┃ ┃ │ │ ├──┼───────────┼─────┨ ┃ │ │ │장부│⑪배기량 2,000cc 이하 │ ┃ ┃ │ │ │가액├───────────┼─────┨ ┃ │ │ │ │⑫배기량 2,000cc 초과 │ ┃ ┃ ├──┼──────┼──┴───────────┼─────┨ ┃ │회 │골프 │⑬구좌수 │ ┃ ┃ │원 │ ├──────────────┼─────┨ ┃ │권 │ │⑭장부가액 │ ┃ ┃ │ ├──────┼──────────────┼─────┨ ┃ │ │콘도 │⑮구좌수 │ ┃ ┃ │ │ ├──────────────┼─────┨ ┃ │ │ │장부가액 │ ┃ ┃ │ ├──────┼──────────────┼─────┨ ┃ │ │기타 │구좌수 │ ┃ ┃ │ │(헬스클럽등)├──────────────┼─────┨ ┃ │ │ │장부가액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소 득 구 분 계 산 서│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과 목 │②구 분 │코드│③합 계 │감면분 또는 합병 │기 타 분│비 고 ┃ ┃ │ │ │ │승계사업해당분등 │ │ ┃ ┃ │ │ │ ├─────┬─────┬─────┼──┬──┤ ┃ ┃ │ │ │ │ │ │ │⑥ │⑦ │ ┃ ┃ │ │ │ ├──┬──┼──┬──┼──┬──┤금액│비율│ ┃ ┃ │ │ │ │④ │⑤ │④ │⑤ │④ │⑤ │ │ │ ┃ ┃ │ │ │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 │ ┃ ┠────────────┼────┼──┼────┼──┼──┼──┼──┼──┼──┼──┼──┼───┨ ┃(1)매 출 액 │ │01 │ │ │ │ │ │ │ │ │ │ ┃ ┠────────────┼────┼──┼────┼──┼──┼──┼──┼──┼──┼──┼──┼───┨ ┃(2)매 출 원 가 │ │02 │ │ │ │ │ │ │ │ │ │ ┃ ┠────────────┼────┼──┼────┼──┼──┼──┼──┼──┼──┼──┼──┼───┨ ┃(3)매 출 총 손 익 │ │03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4) 판매비와 │개별분 │04 │ │ │ │ │ │ │ │ │ │ ┃ ┃ 관 리 비 ├────┼──┼────┼──┼──┼──┼──┼──┼──┼──┼──┼───┨ ┃ │공통분 │05 │ │ │ │ │ │ │ │ │ │ ┃ ┃ ├────┼──┼────┼──┼──┼──┼──┼──┼──┼──┼──┼───┨ ┃ │계 │06 │ │ │ │ │ │ │ │ │ │ ┃ ┠────────────┼────┼──┼────┼──┼──┼──┼──┼──┼──┼──┼──┼───┨ ┃(5)영 업 손 익 │ │07 │ │ │ │ │ │ │ │ │ │ ┃ ┃ {(3)-(4)} │ │ │ │ │ │ │ │ │ │ │ │ ┃ ┠────────────┼────┼──┼────┼──┼──┼──┼──┼──┼──┼──┼──┼───┨ ┃(6)영 업 외 │개별분 │08 │ │ │ │ │ │ │ │ │ │ ┃ ┃ 수 익 ├────┼──┼────┼──┼──┼──┼──┼──┼──┼──┼──┼───┨ ┃ │공통분 │09 │ │ │ │ │ │ │ │ │ │ ┃ ┃ ├────┼──┼────┼──┼──┼──┼──┼──┼──┼──┼──┼───┨ ┃ │계 │10 │ │ │ │ │ │ │ │ │ │ ┃ ┠────────────┼────┼──┼────┼──┼──┼──┼──┼──┼──┼──┼──┼───┨ ┃(7)영 업 외 │개별분 │11 │ │ │ │ │ │ │ │ │ │ ┃ ┃ 비 용 ├────┼──┼────┼──┼──┼──┼──┼──┼──┼──┼──┼───┨ ┃ │공통분 │12 │ │ │ │ │ │ │ │ │ │ ┃ ┃ ├────┼──┼────┼──┼──┼──┼──┼──┼──┼──┼──┼───┨ ┃ │계 │13 │ │ │ │ │ │ │ │ │ │ ┃ ┠────────────┼────┼──┼────┼──┼──┼──┼──┼──┼──┼──┼──┼───┨ ┃(8)각 사업연도 │ │21 │ │ │ │ │ │ │ │ │ │ ┃ ┃소득 또는 │ │ │ │ │ │ │ │ │ │ │ │ ┃ ┃설정전 소득 │ │ │ │ │ │ │ │ │ │ │ │ ┃ ┃ {(5)+(6)-(7)} │ │ │ │ │ │ │ │ │ │ │ │ ┃ ┠────────────┼────┼──┼────┼──┼──┼──┼──┼──┼──┼──┼──┼───┨ ┃(9)이월 결손금 │ │22 │ │ │ │ │ │ │ │ │ │ ┃ ┠────────────┼────┼──┼────┼──┼──┼──┼──┼──┼──┼──┼──┼───┨ ┃(10)비과세 소득 │ │23 │ │ │ │ │ │ │ │ │ │ ┃ ┠────────────┼────┼──┼────┼──┼──┼──┼──┼──┼──┼──┼──┼───┨ ┃(11)소득 공제액 │ │24 │ │ │ │ │ │ │ │ │ │ ┃ ┠────────────┼────┼──┼────┼──┼──┼──┼──┼──┼──┼──┼──┼───┨ ┃(12)과 세 표 준 │ │25 │ │ │ │ │ │ │ │ │ │ ┃ ┃ {(8)－(9)－(10)－11)}│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1.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 ┃이월결손공제 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합 ┃ ┃니다. ┃ ┃2.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3.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4.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5.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란 아래 공란에는 구분해야 할 사업장·사업· ┃ ┃감면율 등을 적습니다. ┃ ┃6.비고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 등을 적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 ┃계산명세서를 첨부합니다. ┃ ┗━━━━━━━━━━━━━━━━━━━━━━━━━━━━━━━━━━━━━━━┛ [별지제54호서식] (앞쪽) ┌─────────┬────┐ ││※ ① 관리번호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서 : 코드 － │ │└─────────┴────┘ │ │ │ └────────────────────────────────────────────────────────────────────────────────────────────┘ ┌──────────┬──────────────┬────────────┬────────────────────┬────────┬───────────────────────┐ │② 법인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대표자 │ │ ├──────────┼──────────────┼────────────┼────────────────────┼────────┼───────────────────────┤ │⑤ 상장변경일 │ │⑥ 합병·분할일 │ │⑦ 사업년도 │. . . ～ . . . │ └──────────┴──────────────┴────────────┴────────────────────┴────────┴───────────────────────┘ ┌────────────────────────────────────────────────────────────────────────────────────────────┐ │ 자 본 금 (출 자 금) 변 동 상 황 │ ├─────┬──┬───────────────────────────┬─────────┰─────┬─────┬────────────────────────┬────────┤ │⑧ 일자 │⑨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⑧ 일 자 │⑨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⑭ 증가(감소) │ │ │원인├────┬──────┬────────┬──────┤⑭ 증가(감소) ┃ │ 코드 ├────┬───────┬────┬──────┤ 자본금 │ │ │코드│⑩ 종류 │⑪ 주식수 │⑫ 주당 │⑬ 주당발행 │ 자본금 ┃ │ │⑩ 종류 │⑪ 주식수 │⑫ 주당 │⑬ 주당발행 │ │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 │(인수)가액 │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인수)가액 │ │ ├─────┼──┼────┼──────┼────────┼──────┼─────────╂─────┼─────┼────┼───────┼────┼──────┼────────┤ │⑮ 기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말 │ │ │ │ │ │ │ └─────┴──┴────┴──────┴────────┴──────┴─────────┸─────┴─────┴────┴───────┴────┴──────┴────────┘ ┌─┬────────────────┬─────────┬──────────────────────────────────────────────┬───────────┬────┐ │?│주 주 ·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출자좌수) │기 말 │ │ │일│ │ ├────────────────────────────┬─────────────────┤ │지배주주│ │련│ │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 │와의 │ │번├────┬────┬──────┼─────┬───┼───┬────┬────┬──┬──┬────┬───┼──┬───┬──┬────┬──┼───────┬───┤관 계 │ │호│? │? │? │ │ │ │ │ │ │ │전환 │ │ │ │ │ │ │ │ │코 드 │ │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무상증자│상속│증여│ 사채 등│ 기타 │양도│ 상속 │증여│ 감자 │기타│주식수 │지분율│ │ │ │ │(법인명 │(사업자번호)│(출자좌수)│ │ │ │ │ │ │출자전환│ │ │ │ │ │ │(출자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01│합계 │ │ │ │ │ │ │ │ │ │ │ │ │ │ │ │ │ │ │ │ ├─┼────┼────┼──────┼─────┼───┼───┼────┼────┼──┼──┼────┼───┼──┼───┼──┼────┼──┼───────┼───┼────┤ │02│제출의무│ │ │ │ │ │ │ │ │ │ │ │ │ │ │ │ │ │ │ │ │ │면제주주│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00 │ ├─┼────┼────┼──────┼─────┼───┼───┼────┼────┼──┼──┼────┼───┼──┼───┼──┼────┼──┼───────┼───┼────┤ │04│ │ │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와 관계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 ├─────────┴──────────────────────────────────────────────────────────────────────────────────┤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세 무 서 장 귀하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297㎜×210㎜(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요 령 │ │ │ │1. ※표 란과 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상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⑤상장변경일란과 ⑥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4.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⑧부터 ?까지)은 │ │ - ⑧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⑩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 적 │ │습니다. │ │ - ⑨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 │ ││사유 │유상증자│무상증자│출자전환│주식배당│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주식수 │액면가액 │액면분할│주식병합│기타 │ │ ││ │ │ │ │ │유상감자 │감소 │감소) │감소 │ │ │(자사주소각 │ │ ││ │ │ │ │ │ │유상감자 │무상감자│무상감자 │ │ │등) │ │ │├────┼────┼────┼────┼────┼──────┼─────┼────┼─────┼────┼────┼──────┤ │ ││원인코드│01 │02 │03 │04 │05 │15 │06 │16 │07 │08 │09 │ │ │└────┴────┴────┴────┴────┴──────┴─────┴────┴─────┴────┴────┴──────┘ │ │ * (액면가액 감소) 유상·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 -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 - ⑮기초 및 ?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 - ?기말의 ⑭증가(감소) 자본금은 ⑪주식수(출자좌수)×⑫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⑭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가감한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⑮기초의 ⑪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 - ?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와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 │ │황(부터 까지)을 가감하여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5.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는 「법인세법」제119조 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 │6.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적습니다. │ │7. 외국인 주주(출자자) 기재방법 │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외국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를 적으며, 동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 │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9조 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 │ │니다. │ │ 8.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9.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 │ │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고 친족(08)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판단합니다. │ └────────────────────────────────────────────────────────────────────────────────────────┘ [별지제54호서식부표] (앞쪽) ┏━━━━━┯━━━━━━━━━━━━━━┯━━━━━━━┓ ┃※관리번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① 사 업 연 도┃ ┃ │ │ ┃ ┃ │ ├───────┨ ┃ │ │～ ┃ ┃ │ │ ┃ ┗━━━━━━━━━━━━━━━━━━━━┷━━━━━━━┛ ┏━━━━━━┯┯━━━━━━━━━┯┯━━━━━━━━━━━━━━━━━━━━━━━┯━━━━━━━┓ ┃② 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 ┃ ┃ ││ ││ │ ┃ ┠──────┼┴─────────┴┴───────────────────────┴───┬───┨ ┃⑤ 주식구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양도) │2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 │3 ┃ ┃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4.중소│5.일반┃ ┃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비상장법인) │6.중소│7.일반┃ ┗━━━━━━┷━━━━━━━━━━━━━━━━━━━━━━━━━━━━━━━━━━━┷━━━┷━━━┛ ┏━━┯━━━━━━━━━━┯━━━━━━━━━━━━━━━━┓ ┃⑥ │주 식 양 도 자 │주 식·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 ┃일련├───┬──────┼────┬────┬──────┨ ┃번호│⑦ │⑧ │⑨ │⑩ │⑪주식수 ┃ ┃ │성 명 │주민등록번호│양도일자│취득일자│(출자좌수)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1. ※표시 관리번호란은 적지 않으며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대상인 주주가 양도한 것 중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 ┃3. ①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 ┃4.②부터 ④까지의 란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 ┃5. ⑤주식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 ※ 주식구분 중 4·5·6·7로 구분되는 주식이 1·2·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2·3 주식으로 구 ┃ ┃분·적습니다. ┃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 ┃ ┃(주식구분 1)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2)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의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경 ┃ ┃영·분양·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 ┃ ┃분 3) ┃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주식 ┃ ┃구분 4·5) ┃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7) ┃ ┃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6. ⑥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 ┃7.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 ┃호를 적며, 해당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8.⑨양도일자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자를, ⑩ 취득일자란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를 ┃ ┃적습니다. ┃ ┃ - 양도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수차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 ┃ ┃주식의 취득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선입선출법 적용) ┃ ┃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자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 ┃ ┃9. ⑪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별지 제63호의4 서식] ┏━━━━━━━━━━━━━━━━━━━━━━━━━━━━━━━━━━━━━━━━┓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 ┃ ┠─┬─────────┬┬────────┬──────────────────┨ ┃신│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고├─────────┼┴────────┴──────────────────┨ ┃인│③본점소재지 │ ┃ ┃ ├─────────┼┬────────┬──────────────────┨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 ┠─┼─────────┼┴────────┴──────────────────┨ ┃신│ ⑥평 가 방 법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 ┃ ┃고│ (표시) │□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 ┃ ┃내├─────────┼────────────────────────────┨ ┃용│ ⑦평가방법 적용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 업 연 도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 ┃ ┃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방법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 ┃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 ┃ ┃ ┃2.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뜻합니다. ┃ ┃ ┃ ┃3. 신고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제68호의3서식] (앞쪽) ┏━━━━━━━┯━━━━━┯━━━━━━━━━━━━━━━━━━━━━━━━━━━━━━━━┯━━━━━━━━━━━┯━━━━━━━━┓ ┃사업년도 │. . .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관리번호 │-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연월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①채권등의 │②유가증권│③채권이자│④신탁재산명│⑤이자지급일│⑥소득대상지급│⑦이자율│⑧이자상당액│⑨세율│⑩원천징수│⑪납부일┃ ┃명칭 │ 표준코드 │ 구 분│(법인명) │ │기간 │ │ │ │세액 │(징수일)┃ ┃( ) │ │ │ │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 이 서식은 신탁재산별로 작성합니다. ┃ ┃ ┃ ┃ 1. 법인명란 :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 ┃지점인 경우 법인의 본점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본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 2. 원천징수의무자란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적습니다. ┃ ┃ 3. ①채권등의 명칭란 : 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 등 증권의 명칭을 적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 ┃적습니다. ┃ ┃ 4.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등 관련상품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증권등 ┃ ┃관련상품 코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5. ③채권이자구분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란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 6. ④신탁재산명(법인명)란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명을 적며,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신 ┃ ┃탁재산명을 적습니다. ┃ ┃ 7. ⑤이자지급일란 : 이자지급일 또는 매도일 등을 적습니다. ┃ ┃ 8. ⑨세율란, ⑩원천징수세액란 :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세율과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 ┃ 9. ⑪납부일(징수일)란 : 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습니다. ┃ ┃ ┃ ┗━━━━━━━━━━━━━━━━━━━━━━━━━━━━━━━━━━━━━━━━━━━━━━━━━━━━━━━━━━━━┛ [별지제69호서식] (앞쪽) ┏━━━━━━━┯━━━━━━┯━━━━━━━━━━━━━━━━━━━━━┓ ┃징 수 연 월 일│. . .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 ┃※관 리 번 호 │ │사 업 자 │ ┃ ┃ │ │등 록 번 호 │ ┃ ┠───────┼───────────────┼──────┼─────┨ ┃법 인 명 │ │소 재 지 │ ┃ ┠───────┼───────────────┼──────┼─────┨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 ┃ ┠───────┴───────────────┴──────┴─────┨ ┃환급(충당)세액 계산내역 ┃ ┠─────────────────────┬──────────────┨ ┃구 분 │원 천 징 수 내 역 ┃ ┃ ├───┬─────┬────┨ ┃ │이 자│배 당 │계 ┃ ┠─────────────┬───────┼───┼─────┼────┨ ┃신탁이익분배에 따른 │①인 원 │ │ │ ┃ ┃원천징수세액 ├───────┼───┼─────┼────┨ ┃ │②지 급 액 │ │ │ ┃ ┃ ├───────┼───┼─────┼────┨ ┃ │③과세표준 │ │ │ ┃ ┃ ├───────┼───┼─────┼────┨ ┃ │④세 율 │ │ │ ┃ ┃ ├───────┼───┼─────┼────┨ ┃ │⑤법 인 세 │ │ │ ┃ ┠─────────────┼───────┼───┼─────┼────┨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 │⑥법 인 세 │ │ │ ┃ ┠─────────────┼───────┼───┼─────┼────┨ ┃신탁재산귀속 추가납부세액 │⑦법 인 세 │ │ │ ┃ ┠─────────────┼───────┼───┼─────┼────┨ ┃신탁재산분 세액 │⑧법 인 세 │ │ │ ┃ ┃(⑤ － ⑥ ＋ ⑦) │ │ │ │ ┃ ┠─────────────┼───────┼───┼─────┼────┨ ┃원 천 징 수 납 부 할 세 액│⑨법 인 세 등 │ │ │ ┃ ┠─────────────┼───────┼───┼─────┼────┨ ┃환 급 세 액 충 당 액 │⑩법 인 세 등 │ │ │ ┃ ┠─────────────┼───────┼───┼─────┼────┨ ┃차 감 환 급 세 액 │⑪법 인 세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 1.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신탁회사의 지점 등의 경우 ┃ ┃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 2. ①인원란부터 ⑤법인세란까지 : 신탁회사가 신탁이익(투자신탁수익의 분배 ┃ ┃금을 포함합니다)을 법인에게 분배함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 ┃ ┃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 ┃ ┃ 3. ⑥신탁재산 귀속 원천납부세액란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 ┃ ┃(을)]상의 ⑪법인세란 중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 4. ⑦신탁재산 귀속 추가납부세액란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 ┃ ┃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 합계 중 ( )안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 5. ⑧법인세란이 양(+)인 경우에는 ⑨, ⑩, ⑪란은 각각 적지 아니하며, ⑧법 ┃ ┃인세란이 음(-)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⑨란의 금 ┃ ┃액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려는 금액을 ⑩란에 적되 ⑧란의 금액을 초과하 ┃ ┃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 ┃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상의 당월발생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 ┃신탁재산 귀속 원천납부세액(⑥)에서 뺀 환급세액(⑪)을 뺀 금액과 일치합 ┃ ┃니다. ┃ ┃ ┃ ┃ 6. ⑨법인세란 : 신탁이익의 분배 또는 투자회사의 배당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각각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 ┃ ┗━━━━━━━━━━━━━━━━━━━━━━━━━━━━━━━━━━━━━━━━━━━━━━━━━━━━━━━━━━━━━━━━━━━━━━━━━━━━━━━━━━━━━━━━━━━━━━━━━━━━━━━━━━━━━━━━━━━━━━━━━━━━━━━━━━━━━━━━━━━━━┛ [별지 제71호의7서식] ┌───────────────────────────────────────────┐ │비거주자(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 ├──────┬──────────┬─────────────────────────┤ │소득(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 (국문) (영문) │ │ ├──────────┼─────────────────────────┤ │ │ ② 납세관리번호 │ │ │ ├──────────┼─────────────────────────┤ │ │ ③ 주 소 │ │ │ ├──────────┼───────┬─────────┬───────┤ │ │ ④ 거 주 지 국 │ │ ⑤ 거주지국 코드 │ │ ├──────┼──────────┼───────┴─────────┴───────┤ │지급(양수)자│ ⑥ 성명(법인명) │ (국문) (영문) │ │ ├──────────┼─────────────────────────┤ │ │ ⑦ 납세관리번호 │ │ │ ├──────────┼─────────────────────────┤ │ │ ⑧ 주 소 │ │ │ ├──────────┼───────┬─────────┬───────┤ │ │ ⑨ 거 주 지 국 │ │ ⑩ 거주지국 코드 │ │ ├──────┼──────────┼───────┴─────────┴───────┤ │유가증권 │ ⑪ 법 인 명 │ │ │발행법인 ├──────────┼─────────────────────────┤ │ │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⑬ 소 재 지 │ │ ├──────┴──────────┼─────────────────────────┤ │⑭소득유형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 ├────┬────┬────┬──┴─┬────┬─────┬─────┬──────┤ │⑮ │ │ │ │ │ │ │ │ │양도일자│양도수량│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양도가액 │[양도차익 │자진납부세액│ │ │ │ │ │(-) │×10%] │×25%] │[과 중 │ │ │ │ │ │ │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 ├──────────┬─────┬──────────┬───────────────┤ │ 주민세 과세표준() │세율(10%) │주민세 자진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제4항에 따라 유가증│ │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대 리 인 │ 대리인 유형 │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 │ ├──────────┼─────────────────────────┤ │ │ 성명 또는 법인명 │ │ │ ├──────────┼─────────────────────────┤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 │ │ 납세지 관할세무서 │ │ ├──────┼──────────┴─────────────────────────┤ │첨부서류 │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 │ │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작성요령 │ │ 1. 거주지국(④,⑨)과 거주지국코드(⑤,⑩)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2.납세관리번호(②,⑦)는 해당 거주지국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과세관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3호 서식] (앞 쪽) ┏━━━━┯━━━━━━━━━━━━━━━━━━━━┯━━━━━━━━━━━━━━━━━━━━┓ ┃접수번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 ┠────┤ │5일 ┃ ┃ │ │(보정기간은 ┃ ┃ │ │불산입) ┃ ┗━━━━┷━━━━━━━━━━━━━━━━━━━━┷━━━━━━━━━━━━━━━━━━━━┛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법 인 명(단체명) │ │승인법인고유번호 │ ┃ ┃ │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장(단체)소재지│ ┃ ┠─────────┼─────────────┬───────────────┬─────────┨ ┃총괄사업장소재지 │ │총괄사업장등록번호 │ ┃ ┠─────────┼─────────────┼───────────────┼─────────┨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 │ @ ┃ ┃ │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 동의함 ( )┃ ┃ │ │국세정보 수신 동의여부 │ 동의하지 않음( )┃ ┗━━━━━━━━━┷━━━━━━━━━━━━━┷━━━━━━━━━━━━━━━┷━━━━━━━━━┛ 2. 법인현황 ┏━━━━━━┯━━━━━━━━┯━━━━┯━━━━━━━━━━━━━┯━━━━━┯━━━━━━━━━━┓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 천원 │사업연도 │ 월 일 ～ 월 일┃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 점(내국법인의 경우) ┃ ┠──┬──┬───┬────┬─────────┼────┬───┬──┼──┬─┬─────────┨ ┃영리│영리│비영리│국 가 │법인으로보는 단체 │지점 │연 락│기타│여 │부│본점사업자 ┃ ┃일반│외투│ │지방자치├────┬────┤(국내사 │사무소│ │ │ │등 록 번 호 ┃ ┃ │ │ │ │승인법인│기타 │업장) │ │ │ │ │ ┃ ┠──┼──┼───┼────┼────┼────┼────┼───┼──┼──┼─┼─────────┨ ┃ │ │ │ │ │ │ │ │ │ │ │ ┃ ┠──┴─┬┴───┴────┴────┴────┴────┴───┴──┼──┼─┴──┬──────┨ ┃조합법인│공 익 법 인 │외국│국 적 │투자비율 ┃ ┃해당여부│ │· │ │ ┃ ┠─┬──┼─────┬─────┬────────┬──────────┤외투├────┼──────┨ ┃여│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법인│ │ ┃ ┠─┼──┼──┬──┼─────┼────────┼────┬─────┤ ├────┼──────┨ ┃ │ │여 │부 │ │ │여 │부 │ │ │ ┃ ┗━┷━━┷━━┷━━┷━━━━━┷━━━━━━━━┷━━━━┷━━━━━┷━━┷━━━━┷━━━━━━┛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 ┃외 국 법 인 내 용 ┃ ┠─┬───┬─────┬───────┬────────┨ ┃본│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소 재 지 ┃ ┃점├───┼─────┼───────┼────────┨ ┃ │ │ │ │ ┃ ┠─┴───┴─────┴───────┴────────┨ ┃관 리 책 임 자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 ┃ ┠────┼────────┼───────┼──────┨ ┃ │ │ │ ┃ ┗━━━━┷━━━━━━━━┷━━━━━━━┷━━━━━━┛ 4. 사업장현황 ┏━━━━━━━━━━━━━━━━━━━━━━━━━━━━━━━━━━━━━━━━━━━━┯━━━━━━━━━━┓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 ┠─────┬───────┬─────────┬──────┬────┬────────┤개 시 일 ┃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부업종코드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 ┃자가 │타가 ├─┬────┼────────┬─────────────┬─────────┬────┨ ┃ │ │여│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 ┃㎡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 ┠──────────────────────────┼─────────────┼──────────────┨ ┃20 . . . ～ 20 . . . │원 │원 ┃ ┠───────────────┬──────────┴──┬──────────┼──────────────┨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 ┠───┬───┬───┬───┼──────┬──────┼──┬───────┼──┬──┬────┬───┨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등록│인·허가│기타 ┃ ┠───┼───┼───┼───┼──────┼──┬───┼──┼───────┼──┼──┼────┼───┨ ┃ │ │ │ │ │여 │부 │ │ │ │ │ │ ┃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 ┣━━━━━━━━┯━━━━━━━┯━━━━━━━┳━━━━━━┯━━━━┯━━━━━━━━┳━━━━━━━━━┫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고정부채 ┃종업원수 ┃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 ┃ ┃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 ┃ ┃납내역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 ┃ ┃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인적사항 ├─────┼┴────────┴────────────────────────┨ ┃ │주 소 지 │ ┃ ┃ ├─────┼┬────────┬────────────────────────┨ ┃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신청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구분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 ┠───┴──────────────────────────────────────────────────────┨ ┃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 ┃ ┃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 ┃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구│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비├───────────────────────────────────┼────────────────────┨ ┃서│1. 정관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지점을 포함합니다) ┃ ┃류│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 ┃ ┃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 ┃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 ┃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또는 설립허 │ ┃ ┃ │가증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1부 │ ┃ ┃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7.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 ┃ ┃ │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1부 │ ┃ ┃ │9.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에 한하며,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재요령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여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별지 제75호의3 서식] ┎────┰─────┰───────────────────────────────┒ ┃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 ┃사업연도┃～ ┃ ┃ ┃ ┃ . . ┃ ┃ ┖────┸─────┸───────────────────────────────┚ ┎─────────┬──────┬──┬───────┬──────────────┒ ┃ 1. 기부금 영수증 │ ① 단 체 명│ │ ② 대 표 자 │ ┃ ┃ 발급자(단체) ├──────┼──┼───────┼──────────────┨ ┃ │ ③ 고유번호│ │ ④ 전화번호 │ ┃ ┃ ├──────┼──┴───────┴──────────────┨ ┃ │ ⑤ 소 재 지│ ┃ ┠─────────┴──────┴─────────────────────────┨ ┃ ┃ ┃ 2.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 ┃ (단위 : 원) ┃ ┠─────────┬────────┬────────┬──────────────┨ ┃ ⑥ 구 분 │⑦ 직전 사업연도│⑧ 해당 사업연도│⑨ 비율(%) ┃ ┠─────────┼────────┼────────┼──────────────┨ ┃ ⑩ 발 급 건 수 │ │ │ ┃ ┠─────────┼────────┼────────┼──────────────┨ ┃ ⑪ 총 발급금액 │ │ │ ┃ ┠─────────┴────────┴────────┴──────────────┨ ┃ ┃ ┃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자 ( 인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까지 ┃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⑨ 비율(%)란 : 직전 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의 ┃ ┃비율을 적습니다. ┃ ┃ 3. ⑩ 발급건수란 :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를 적습니┃ ┃다. ┃ ┃ 4. ⑪ 총 발급금액란 :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금액을 ┃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7호 서식] ┌───────────────────────────────────────────────┐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 ┝━━━┯━━━━━━━━┯┯━━━━━━━━━┯━━━━━━━━━━━━━━━━━━━━━━━┥ │신 │① 법 인 명 ││ ② 거주지 국가 │ │ │ ├────────┼┼─────────┼───────────────────────┤ │청 │③ 대 표 자 ││ ④등록번호 │ │ │ ├────────┼┼─────────┼───────────────────────┤ │인 │⑤ 업 종 ││ ⑥ 국내 연락처 │ │ │ ├────────┼┴─────────┴───────────────────────┤ │ │⑦ 소재지(주 소)│ │ ├───┼────────┼┬─────────┬───────────────────────┤ │대 │⑧ 법인명(성 명)││ ⑨ 전 화 번 호 │ │ │리 ├────────┼┴─────────┴───────────────────────┤ │인 │⑩ 소재지(주 소)│ │ │ │ │ │ │등 │ │ │ ├───┼────────┼┬─────────┬───────────────────────┤ │원천징│⑪ 법인명(상 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 │수의무├────────┼┼─────────┼───────────────────────┤ │자 │⑬관할세무서 ││ ⑭전 화 번 호 │ │ │ ├────────┼┴─────────┴───────────────────────┤ │ │⑮ 소 재 지 │ │ ├───┴────────┼──────────────────────────────────┤ │사전승인 대상 투자 │ │ │소득 종류 및 내역 │ │ ├────────────┼──────────────────────────────────┤ │실질귀속자 해당 유형 │ │ │(「법인세법 시행령」 │ │ │제138조의5제2항) │ │ ├────────────┼──────────────────────────────────┤ │첨부서류 목록 │ │ ├────────────┴──────────────────────────────────┤ │ │ │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법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위 대리인 등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0호,2008.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8831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7-12-05재정경제부령 제589호 (공포 2007-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 활용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제18조제2항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 신설) (1)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한민국헌정회 등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비용인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3)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한민국헌정회 등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제외대상 규정(제79조의2 신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법인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 법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항공업을 운송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함)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3)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법인을 제외하여 현금영수증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89호(2007.12.5)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을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여성개발원"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학술진흥법」"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인구보건복지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37호 중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6호 중 "한국항만연수원"을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9.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제26조제5항제7호 중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특구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제79조의3으로 하고,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 중 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별표 3 1란의 무형고정자산란 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같은 표 2란의 무형고정자산란 중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89호,2007.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7-07-31재정경제부령 제573호 (공포 2007-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산업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493호, 2007. 6.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접대비조정명세서를 개정하는 한편,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73호(2007.7.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1), 별지 제3호의2서식(2), 별지 제3호의2서식(3), 별지 제3호의2서식(4), 별지 제3호의3서식(1), 별지 제3호의3서식(2), 별지 제3호의3서식(4), 별지 제23호서식(갑) 및 별지 제50호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1)] (제1쪽) ┏━━━━━━━━━━━━━━━━━━━━━━━━━━━━━━━━━━━━━━━━━━━━━━━━━┓ ┃표준대차대조표 ┃ ┃ (일반법인용) (단위: 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자산항목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 ┃Ⅰ.유동자산 │01 ││││││ 4.장기대여금 │40 │││││ ┃ ┠─────────────┼──┼┼┼┼┼┼───────────────┼──┼┼┼┼┼────┨ ┃ (1)당좌자산 │02 ││││││ ①관계회사대여금 │41 │││││ ┃ ┠─────────────┼──┼┼┼┼┼┼───────────────┼──┼┼┼┼┼────┨ ┃ 1.현금 및 현금성자산 │03 ││││││ ②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42 │││││ ┃ ┠─────────────┼──┼┼┼┼┼┼───────────────┼──┼┼┼┼┼────┨ ┃ 2.단기예금 │04 ││││││ ③기타 │43 │││││ ┃ ┠─────────────┼──┼┼┼┼┼┼───────────────┼──┼┼┼┼┼────┨ ┃ 3.유가증권 │05 ││││││ 5.투자부동산 │45 │││││ ┃ ┠─────────────┼──┼┼┼┼┼┼───────────────┼──┼┼┼┼┼────┨ ┃ 4.매출채권 │06 ││││││ 6.기타 │49 │││││ ┃ ┠─────────────┼──┼┼┼┼┼┼───────────────┼──┼┼┼┼┼────┨ ┃ 5.단기대여금 │07 ││││││ (2)유형자산 │50 │││││ ┃ ┠─────────────┼──┼┼┼┼┼┼───────────────┼──┼┼┼┼┼────┨ ┃ ①주주·임원·관계회사 │08 ││││││ 1.토지 │51 │││││ ┃ ┠─────────────┼──┼┼┼┼┼┼───────────────┼──┼┼┼┼┼────┨ ┃ ②기타 │09 ││││││ 2.건물 │52 │││││ ┃ ┠─────────────┼──┼┼┼┼┼┼───────────────┼──┼┼┼┼┼────┨ ┃ 6.미수금 │10 ││││││ 3.구축물 │53 │││││ ┃ ┠─────────────┼──┼┼┼┼┼┼───────────────┼──┼┼┼┼┼────┨ ┃ ①분양미수금 │11 ││││││ 4.기계장치 │54 │││││ ┃ ┠─────────────┼──┼┼┼┼┼┼───────────────┼──┼┼┼┼┼────┨ ┃ ②공사미수금 │12 ││││││ 5.선박·항공기 │55 │││││ ┃ ┠─────────────┼──┼┼┼┼┼┼───────────────┼──┼┼┼┼┼────┨ ┃ ③기타 │13 ││││││ 6.건설용 장비 │56 │││││ ┃ ┠─────────────┼──┼┼┼┼┼┼───────────────┼──┼┼┼┼┼────┨ ┃ 7.선급금 │14 ││││││ 7.차량운반구 │57 │││││ ┃ ┠─────────────┼──┼┼┼┼┼┼───────────────┼──┼┼┼┼┼────┨ ┃ 8.이연법인세자산 │73 ││││││ 8.건설중인자산 │58 │││││ ┃ ┠─────────────┼──┼┼┼┼┼┼───────────────┼──┼┼┼┼┼────┨ ┃ 9.기타 │15 ││││││ 9.기타 │59 │││││ ┃ ┠─────────────┼──┼┼┼┼┼┼───────────────┼──┼┼┼┼┼────┨ ┃ (2)재고자산 │16 ││││││ (3)무형자산 │60 │││││ ┃ ┠─────────────┼──┼┼┼┼┼┼───────────────┼──┼┼┼┼┼────┨ ┃ 1.상품 │17 ││││││ 1.영업권 │61 │││││ ┃ ┠─────────────┼──┼┼┼┼┼┼───────────────┼──┼┼┼┼┼────┨ ┃ 2.제품 │18 ││││││ 2.산업재산권 │62 │││││ ┃ ┠─────────────┼──┼┼┼┼┼┼───────────────┼──┼┼┼┼┼────┨ ┃ 3.반제품 │19 ││││││ 3.광업권 │63 │││││ ┃ ┠─────────────┼──┼┼┼┼┼┼───────────────┼──┼┼┼┼┼────┨ ┃ 4.재공품 │20 ││││││ 4.어업권 │64 │││││ ┃ ┠─────────────┼──┼┼┼┼┼┼───────────────┼──┼┼┼┼┼────┨ ┃ 5.원재료(원자재) │21 ││││││ 5.차지권 │65 │││││ ┃ ┠─────────────┼──┼┼┼┼┼┼───────────────┼──┼┼┼┼┼────┨ ┃ 6.가설재 │22 ││││││ 6.창업비 │66 │││││ ┃ ┠─────────────┼──┼┼┼┼┼┼───────────────┼──┼┼┼┼┼────┨ ┃ 7.저장품 │23 ││││││ 7.개발비 │67 │││││ ┃ ┠─────────────┼──┼┼┼┼┼┼───────────────┼──┼┼┼┼┼────┨ ┃ 8.미착상품(미착재 │24 ││││││ 8.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68 │││││ ┃ ┃료) │ ││││││ │ │││││ ┃ ┠─────────────┼──┼┼┼┼┼┼───────────────┼──┼┼┼┼┼────┨ ┃ 9.완성주택 │25 ││││││ 9.개업비 │69 │││││ ┃ ┠─────────────┼──┼┼┼┼┼┼───────────────┼──┼┼┼┼┼────┨ ┃ 10.미완성주택 │26 ││││││ 10.사채발행비 │70 │││││ ┃ ┠─────────────┼──┼┼┼┼┼┼───────────────┼──┼┼┼┼┼────┨ ┃ 11.용지(건설업) │27 ││││││ 11.기타 │71 │││││ ┃ ┠─────────────┼──┼┼┼┼┼┼───────────────┼──┼┼┼┼┼────┨ ┃ 12.미성공사 │28 ││││││ (4)기타비유동자산 │75 │││││ ┃ ┠─────────────┼──┼┼┼┼┼┼───────────────┼──┼┼┼┼┼────┨ ┃ 13.기타 │29 ││││││ 1.장기매출채권 │44 │││││ ┃ ┠─────────────┼──┼┼┼┼┼┼───────────────┼──┼┼┼┼┼────┨ ┃ │ ││││││ 2.장기미수금 │76 │││││ ┃ ┠─────────────┼──┼┼┼┼┼┼───────────────┼──┼┼┼┼┼────┨ ┃Ⅱ.비유동자산 │36 ││││││ 3.장기선급금 │77 │││││ ┃ ┠─────────────┼──┼┼┼┼┼┼───────────────┼──┼┼┼┼┼────┨ ┃ (1)투자자산 │37 ││││││ 4.보증금 │46 │││││ ┃ ┠─────────────┼──┼┼┼┼┼┼───────────────┼──┼┼┼┼┼────┨ ┃ 1.장기예금 │38 ││││││ 5.이연법인세자산 │47 │││││ ┃ ┠─────────────┼──┼┼┼┼┼┼───────────────┼──┼┼┼┼┼────┨ ┃ 2.장기투자증권 │39 ││││││ 6.기타 │78 │││││ ┃ ┠─────────────┼──┼┼┼┼┼┼───────────────┼──┼┼┼┼┼────┨ ┃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74 ││││││자산총계(Ⅰ+Ⅱ) │72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 ┃표준대차대조표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년 월 일 ┃ ┠─────────────┼──────┤ │ │현재 ┃ ┃법인등록번호 │ │ │ │ ┃ ┠─────────────┴──────┴───┴──────────┴─────────┨ ┃ ■ 부채 및 자본항목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 ┃Ⅰ.유동부채 │01 ││││││Ⅲ.자본금 │41 │││││ ┃ ┠────────────┼──┼┼┼┼┼┼─────────────┼──┼┼┼┼┼───┨ ┃ 1.매입채무 │02 ││││││ 1.보통주자본금 │42 │││││ ┃ ┠────────────┼──┼┼┼┼┼┼─────────────┼──┼┼┼┼┼───┨ ┃ 2.단기차입금 │03 ││││││ 2.우선주자본금 │43 │││││ ┃ ┠────────────┼──┼┼┼┼┼┼─────────────┼──┼┼┼┼┼───┨ ┃ 3.미지급법인세 │04 ││││││Ⅳ.자본잉여금 │44 │││││ ┃ ┠────────────┼──┼┼┼┼┼┼─────────────┼──┼┼┼┼┼───┨ ┃ 4.미지급배당금 │05 ││││││ 1.주식발행초과금 │45 │││││ ┃ ┠────────────┼──┼┼┼┼┼┼─────────────┼──┼┼┼┼┼───┨ ┃ 5.선수금 │06 ││││││ 2.감자차익 │46 │││││ ┃ ┠────────────┼──┼┼┼┼┼┼─────────────┼──┼┼┼┼┼───┨ ┃ ①공사선수금 │07 ││││││ 3.합병차익 │47 │││││ ┃ ┠────────────┼──┼┼┼┼┼┼─────────────┼──┼┼┼┼┼───┨ ┃ ②분양선수금 │08 ││││││ 4.재평가적립금 │48 │││││ ┃ ┠────────────┼──┼┼┼┼┼┼─────────────┼──┼┼┼┼┼───┨ ┃ ③기타 │09 ││││││ 5.기타자본잉여금 │49 │││││ ┃ ┠────────────┼──┼┼┼┼┼┼─────────────┼──┼┼┼┼┼───┨ ┃ 6.유동성장기부채 │10 ││││││Ⅴ.자본조정 │57 │││││ ┃ ┠────────────┼──┼┼┼┼┼┼─────────────┼──┼┼┼┼┼───┨ ┃ 7.공사손실충당부채 │11 ││││││ 1.주식할인발행차금 │58 │││││ ┃ ┠────────────┼──┼┼┼┼┼┼─────────────┼──┼┼┼┼┼───┨ ┃ 8.수선충당부채 │12 ││││││ 2.배당건설이자 │59 │││││ ┃ ┠────────────┼──┼┼┼┼┼┼─────────────┼──┼┼┼┼┼───┨ ┃ 9.이연법인세부채 │67 ││││││ 3.자기주식 │60 │││││ ┃ ┠────────────┼──┼┼┼┼┼┼─────────────┼──┼┼┼┼┼───┨ ┃ 10.기타 │14 ││││││ 4.미교부주식배당금 │61 │││││ ┃ ┠────────────┼──┼┼┼┼┼┼─────────────┼──┼┼┼┼┼───┨ ┃Ⅱ.비유동부채 │15 ││││││ 5.기타 │64 │││││ ┃ ┠────────────┼──┼┼┼┼┼┼─────────────┼──┼┼┼┼┼───┨ ┃ 1.사채 │16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68 │││││ ┃ ┠────────────┼──┼┼┼┼┼┼─────────────┼──┼┼┼┼┼───┨ ┃ 2.전환사채등신종사채 │67 ││││││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62 │││││ ┃ ┠────────────┼──┼┼┼┼┼┼─────────────┼──┼┼┼┼┼───┨ ┃ 3.장기차입금 │17 ││││││ 2.해외사업환산손익 │63 │││││ ┃ ┠────────────┼──┼┼┼┼┼┼─────────────┼──┼┼┼┼┼───┨ ┃ ①관계회사 │18 ││││││ 3.지분법자본변동 │69 │││││ ┃ ┠────────────┼──┼┼┼┼┼┼─────────────┼──┼┼┼┼┼───┨ ┃ ②주주·임원·종업원 │19 ││││││ 4.파생상품평가손익 │70 │││││ ┃ ┠────────────┼──┼┼┼┼┼┼─────────────┼──┼┼┼┼┼───┨ ┃ ③기타 │20 ││││││ 5.기타 │71 │││││ ┃ ┠────────────┼──┼┼┼┼┼┼─────────────┼──┼┼┼┼┼───┨ ┃ 4.장기성매입채무 │21 ││││││Ⅶ.이익잉여금 │50 │││││ ┃ ┠────────────┼──┼┼┼┼┼┼─────────────┼──┼┼┼┼┼───┨ ┃ 5.퇴직급여충당부채 │22 ││││││ 1.이익준비금 │51 │││││ ┃ ┠────────────┼──┼┼┼┼┼┼─────────────┼──┼┼┼┼┼───┨ ┃ 6.단체퇴직급여충당부채 │23 ││││││ 2.기업합리화적립금 │52 │││││ ┃ ┠────────────┼──┼┼┼┼┼┼─────────────┼──┼┼┼┼┼───┨ ┃ 7.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13 ││││││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53 │││││ ┃ ┠────────────┼──┼┼┼┼┼┼─────────────┼──┼┼┼┼┼───┨ ┃ 8.기타충당부채 │24 ││││││ 4.「조세특례제한법」상 │54 │││││ ┃ ┃ │ ││││││준비금 │ │││││ ┃ ┠────────────┼──┼┼┼┼┼┼─────────────┼──┼┼┼┼┼───┨ ┃ 9.제준비금 │25 ││││││ 5.기타임의적립금 │55 │││││ ┃ ┠────────────┼──┼┼┼┼┼┼─────────────┼──┼┼┼┼┼───┨ ┃ 10.이연법인세부채 │26 ││││││ 6.미처분이익잉여금 │56 │││││ ┃ ┃ │ ││││││ 또는 미처리결손금 │ │││││ ┃ ┠────────────┼──┼┼┼┼┼┼─────────────┼──┼┼┼┼┼───┨ ┃ 11.장기공사선수금 │27 ││││││자본총계(Ⅲ+~Ⅶ) │65 │││││ ┃ ┠────────────┼──┼┼┼┼┼┼─────────────┼──┼┼┼┼┼───┨ ┃ 12.기타 │28 ││││││ │ │││││ ┃ ┠────────────┼──┼┼┼┼┼┼─────────────┼──┼┼┼┼┼───┨ ┃ 부채총계(Ⅰ+Ⅱ) │29 ││││││부채와 자본총계 │66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3쪽) ┏━━━━━━━━━━━━━━━━━━━━━━━━━━━━━━━━━━━━━━━┓ ┃작 성 방 법 ┃ ┃ ┃ ┃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1.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작성합니 ┃ ┃다. ┃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 금융서비스업과 보험 ┃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 ┃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 ┃ ┃목란에 적습니다. ┃ ┃ 3. Ⅱ.비유동부채 중 2.전환사채등신종사채란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 ┃ ┃환사채,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 ┃부여된 사채 등을 사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적습니다. ┃ ┗━━━━━━━━━━━━━━━━━━━━━━━━━━━━━━━━━━━━━━━┛ [별지 제3호의2서식(2)] (제1 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부터 ┃ ┠──────┼──┤ │ │ 년 월 일 까지 ┃ ┃법인등록번호│ │ │ │ ┃ ┠──────┴──┴───┴────────────┴─────────────────┨ ┃ ■ 자산항목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Ⅰ.유동자산 │01 ││││││ ┃ ┠┼┼┼┼───┼┼────────────┼──┼┼┼┼┼┼──────────────┨ ┃││││ ││ (1)당좌자산 │02 ││││││ ┃ ┠┼┼┼┼───┼┼────────────┼──┼┼┼┼┼┼──────────────┨ ┃││││ ││ 1.현금 및 현금성자산 │03 ││││││ ┃ ┠┼┼┼┼───┼┼────────────┼──┼┼┼┼┼┼──────────────┨ ┃││││ ││ 2.단기예금 │04 ││││││ ┃ ┠┼┼┼┼───┼┼────────────┼──┼┼┼┼┼┼──────────────┨ ┃││││ ││ 3.유가증권 │05 ││││││ ┃ ┠┼┼┼┼───┼┼────────────┼──┼┼┼┼┼┼──────────────┨ ┃││││ ││ 4.매출채권 │06 ││││││ ┃ ┠┼┼┼┼───┼┼────────────┼──┼┼┼┼┼┼──────────────┨ ┃││││ ││ 5.단기대여금 │07 ││││││ ┃ ┠┼┼┼┼───┼┼────────────┼──┼┼┼┼┼┼──────────────┨ ┃││││ ││ ①주주·임원·관계회사│08 ││││││ ┃ ┠┼┼┼┼───┼┼────────────┼──┼┼┼┼┼┼──────────────┨ ┃││││ ││ ②기타 │09 ││││││ ┃ ┠┼┼┼┼───┼┼────────────┼──┼┼┼┼┼┼──────────────┨ ┃││││ ││ 6.미수금 │10 ││││││ ┃ ┠┼┼┼┼───┼┼────────────┼──┼┼┼┼┼┼──────────────┨ ┃││││ ││ ①분양미수금 │11 ││││││ ┃ ┠┼┼┼┼───┼┼────────────┼──┼┼┼┼┼┼──────────────┨ ┃││││ ││ ②공사미수금 │12 ││││││ ┃ ┠┼┼┼┼───┼┼────────────┼──┼┼┼┼┼┼──────────────┨ ┃││││ ││ ③기타 │13 ││││││ ┃ ┠┼┼┼┼───┼┼────────────┼──┼┼┼┼┼┼──────────────┨ ┃││││ ││ 7.선급금 │14 ││││││ ┃ ┠┼┼┼┼───┼┼────────────┼──┼┼┼┼┼┼──────────────┨ ┃││││ ││ 8.이연법인세자산 │73 ││││││ ┃ ┠┼┼┼┼───┼┼────────────┼──┼┼┼┼┼┼──────────────┨ ┃││││ ││ 9.기타 │15 ││││││ ┃ ┠┼┼┼┼───┼┼────────────┼──┼┼┼┼┼┼──────────────┨ ┃││││ ││ (2)재고자산 │16 ││││││ ┃ ┠┼┼┼┼───┼┼────────────┼──┼┼┼┼┼┼──────────────┨ ┃││││ ││ 1.상품 │17 ││││││ ┃ ┠┼┼┼┼───┼┼────────────┼──┼┼┼┼┼┼──────────────┨ ┃││││ ││ 2.제품 │18 ││││││ ┃ ┠┼┼┼┼───┼┼────────────┼──┼┼┼┼┼┼──────────────┨ ┃││││ ││ 3.반제품 │19 ││││││ ┃ ┠┼┼┼┼───┼┼────────────┼──┼┼┼┼┼┼──────────────┨ ┃││││ ││ 4.재공품 │20 ││││││ ┃ ┠┼┼┼┼───┼┼────────────┼──┼┼┼┼┼┼──────────────┨ ┃││││ ││ 5.원재료(원자재) │21 ││││││ ┃ ┠┼┼┼┼───┼┼────────────┼──┼┼┼┼┼┼──────────────┨ ┃││││ ││ 6.가설재 │22 ││││││ ┃ ┠┼┼┼┼───┼┼────────────┼──┼┼┼┼┼┼──────────────┨ ┃││││ ││ 7.저장품 │23 ││││││ ┃ ┠┼┼┼┼───┼┼────────────┼──┼┼┼┼┼┼──────────────┨ ┃││││ ││ 8.미착상품(미착재료) │24 ││││││ ┃ ┠┼┼┼┼───┼┼────────────┼──┼┼┼┼┼┼──────────────┨ ┃││││ ││ 9.완성주택 │25 ││││││ ┃ ┠┼┼┼┼───┼┼────────────┼──┼┼┼┼┼┼──────────────┨ ┃││││ ││ 10.미완성주택 │26 ││││││ ┃ ┠┼┼┼┼───┼┼────────────┼──┼┼┼┼┼┼──────────────┨ ┃││││ ││ 11.용지(건설업) │27 ││││││ ┃ ┠┼┼┼┼───┼┼────────────┼──┼┼┼┼┼┼──────────────┨ ┃││││ ││ 12.미성공사 │28 ││││││ ┃ ┠┼┼┼┼───┼┼────────────┼──┼┼┼┼┼┼──────────────┨ ┃││││ ││ 13.기타 │29 ││││││ ┃ ┠┼┼┼┼───┼┼────────────┼──┼┼┼┼┼┼──────────────┨ ┃││││ ││Ⅱ.비유동자산 │36 ││││││ ┃ ┠┼┼┼┼───┼┼────────────┼──┼┼┼┼┼┼──────────────┨ ┃││││ ││ (1)투자자산 │37 ││││││ ┃ ┠┼┼┼┼───┼┼────────────┼──┼┼┼┼┼┼──────────────┨ ┃││││ ││ 1.장기예금 │38 ││││││ ┃ ┠┼┼┼┼───┼┼────────────┼──┼┼┼┼┼┼──────────────┨ ┃││││ ││ 2.장기투자증권 │39 ││││││ ┃ ┠┼┼┼┼───┼┼────────────┼──┼┼┼┼┼┼──────────────┨ ┃││││ ││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74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 (일반법인용) (단위 :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부터 ┃ ┠───────┼──┤ │ │ 년 월 일 까지 ┃ ┃법인등록번호 │ │ │ │ ┃ ┠───────┴──┴───┴───────────────┴─────────┨ ┃ ■ 자산항목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 4.장기대여금 │40 ││││││ ┃ ┠┼┼┼┼────┼┼───────────────┼──┼┼┼┼┼┼──────┨ ┃││││ ││ ①관계회사대여금 │41 ││││││ ┃ ┠┼┼┼┼────┼┼───────────────┼──┼┼┼┼┼┼──────┨ ┃││││ ││ ②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42 ││││││ ┃ ┠┼┼┼┼────┼┼───────────────┼──┼┼┼┼┼┼──────┨ ┃││││ ││ ③기타 │43 ││││││ ┃ ┠┼┼┼┼────┼┼───────────────┼──┼┼┼┼┼┼──────┨ ┃││││ ││ 5.투자부동산 │45 ││││││ ┃ ┠┼┼┼┼────┼┼───────────────┼──┼┼┼┼┼┼──────┨ ┃││││ ││ 6.기타 │49 ││││││ ┃ ┠┼┼┼┼────┼┼───────────────┼──┼┼┼┼┼┼──────┨ ┃││││ ││ (2)유형자산 │50 ││││││ ┃ ┠┼┼┼┼────┼┼───────────────┼──┼┼┼┼┼┼──────┨ ┃││││ ││ 1.토지 │51 ││││││ ┃ ┠┼┼┼┼────┼┼───────────────┼──┼┼┼┼┼┼──────┨ ┃││││ ││ 2.건물 │52 ││││││ ┃ ┠┼┼┼┼────┼┼───────────────┼──┼┼┼┼┼┼──────┨ ┃││││ ││ 3.구축물 │53 ││││││ ┃ ┠┼┼┼┼────┼┼───────────────┼──┼┼┼┼┼┼──────┨ ┃││││ ││ 4.기계장치 │54 ││││││ ┃ ┠┼┼┼┼────┼┼───────────────┼──┼┼┼┼┼┼──────┨ ┃││││ ││ 5.선박·항공기 │55 ││││││ ┃ ┠┼┼┼┼────┼┼───────────────┼──┼┼┼┼┼┼──────┨ ┃││││ ││ 6.건설용 장비 │56 ││││││ ┃ ┠┼┼┼┼────┼┼───────────────┼──┼┼┼┼┼┼──────┨ ┃││││ ││ 7.차량운반구 │57 ││││││ ┃ ┠┼┼┼┼────┼┼───────────────┼──┼┼┼┼┼┼──────┨ ┃││││ ││ 8.건설중인자산 │58 ││││││ ┃ ┠┼┼┼┼────┼┼───────────────┼──┼┼┼┼┼┼──────┨ ┃││││ ││ 9.기타 │59 ││││││ ┃ ┠┼┼┼┼────┼┼───────────────┼──┼┼┼┼┼┼──────┨ ┃││││ ││ (3)무형자산 │60 ││││││ ┃ ┠┼┼┼┼────┼┼───────────────┼──┼┼┼┼┼┼──────┨ ┃││││ ││ 1.영업권 │61 ││││││ ┃ ┠┼┼┼┼────┼┼───────────────┼──┼┼┼┼┼┼──────┨ ┃││││ ││ 2.산업재산권 │62 ││││││ ┃ ┠┼┼┼┼────┼┼───────────────┼──┼┼┼┼┼┼──────┨ ┃││││ ││ 3.광업권 │63 ││││││ ┃ ┠┼┼┼┼────┼┼───────────────┼──┼┼┼┼┼┼──────┨ ┃││││ ││ 4.어업권 │64 ││││││ ┃ ┠┼┼┼┼────┼┼───────────────┼──┼┼┼┼┼┼──────┨ ┃││││ ││ 5.차지권 │65 ││││││ ┃ ┠┼┼┼┼────┼┼───────────────┼──┼┼┼┼┼┼──────┨ ┃││││ ││ 6.창업비 │66 ││││││ ┃ ┠┼┼┼┼────┼┼───────────────┼──┼┼┼┼┼┼──────┨ ┃││││ ││ 7.개발비 │67 ││││││ ┃ ┠┼┼┼┼────┼┼───────────────┼──┼┼┼┼┼┼──────┨ ┃││││ ││ 8.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68 ││││││ ┃ ┠┼┼┼┼────┼┼───────────────┼──┼┼┼┼┼┼──────┨ ┃││││ ││ 9.개업비 │69 ││││││ ┃ ┠┼┼┼┼────┼┼───────────────┼──┼┼┼┼┼┼──────┨ ┃││││ ││ 10.사채발행비 │70 ││││││ ┃ ┠┼┼┼┼────┼┼───────────────┼──┼┼┼┼┼┼──────┨ ┃││││ ││ 11.기타 │71 ││││││ ┃ ┠┼┼┼┼────┼┼───────────────┼──┼┼┼┼┼┼──────┨ ┃││││ ││ (4)기타비유동자산 │75 ││││││ ┃ ┠┼┼┼┼────┼┼───────────────┼──┼┼┼┼┼┼──────┨ ┃││││ ││ 1.장기매출채권 │44 ││││││ ┃ ┠┼┼┼┼────┼┼───────────────┼──┼┼┼┼┼┼──────┨ ┃││││ ││ 2.장기미수금 │76 ││││││ ┃ ┠┼┼┼┼────┼┼───────────────┼──┼┼┼┼┼┼──────┨ ┃││││ ││ 3.장기선급금 │77 ││││││ ┃ ┠┼┼┼┼────┼┼───────────────┼──┼┼┼┼┼┼──────┨ ┃││││ ││ 4.보증금 │46 ││││││ ┃ ┠┼┼┼┼────┼┼───────────────┼──┼┼┼┼┼┼──────┨ ┃││││ ││ 5.이연법인세자산 │47 ││││││ ┃ ┠┼┼┼┼────┼┼───────────────┼──┼┼┼┼┼┼──────┨ ┃││││ ││ 6.기타 │78 ││││││ ┃ ┠┼┼┼┼────┼┼───────────────┼──┼┼┼┼┼┼──────┨ ┃││││ ││자산총계(Ⅰ+Ⅱ) │72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3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부터 ┃ ┠──────┼──┤ │ │ 년 월 일 까지 ┃ ┃법인등록번호│ │ │ │ ┃ ┠──────┴──┴───┴────────────┴─────────┨ ┃ ■ 부채항목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Ⅰ.유동부채 │01 ││ ││││ ┃ ┠┼┼┼┼───┼┼────────────┼──┼┼─┼┼┼┼─────┨ ┃││││ ││ 1.매입채무 │02 ││ ││││ ┃ ┠┼┼┼┼───┼┼────────────┼──┼┼─┼┼┼┼─────┨ ┃││││ ││ 2.단기차입금 │03 ││ ││││ ┃ ┠┼┼┼┼───┼┼────────────┼──┼┼─┼┼┼┼─────┨ ┃││││ ││ 3.미지급법인세 │04 ││ ││││ ┃ ┠┼┼┼┼───┼┼────────────┼──┼┼─┼┼┼┼─────┨ ┃││││ ││ 4.미지급배당금 │05 ││ ││││ ┃ ┠┼┼┼┼───┼┼────────────┼──┼┼─┼┼┼┼─────┨ ┃││││ ││ 5.선수금 │06 ││ ││││ ┃ ┠┼┼┼┼───┼┼────────────┼──┼┼─┼┼┼┼─────┨ ┃││││ ││ ①공사선수금 │07 ││ ││││ ┃ ┠┼┼┼┼───┼┼────────────┼──┼┼─┼┼┼┼─────┨ ┃││││ ││ ②분양선수금 │08 ││ ││││ ┃ ┠┼┼┼┼───┼┼────────────┼──┼┼─┼┼┼┼─────┨ ┃││││ ││ ③기타 │09 ││ ││││ ┃ ┠┼┼┼┼───┼┼────────────┼──┼┼─┼┼┼┼─────┨ ┃││││ ││ 6.유동성장기부채 │10 ││ ││││ ┃ ┠┼┼┼┼───┼┼────────────┼──┼┼─┼┼┼┼─────┨ ┃││││ ││ 7.공사손실충당부채 │11 ││ ││││ ┃ ┠┼┼┼┼───┼┼────────────┼──┼┼─┼┼┼┼─────┨ ┃││││ ││ 8.수선충당부채 │12 ││ ││││ ┃ ┠┼┼┼┼───┼┼────────────┼──┼┼─┼┼┼┼─────┨ ┃││││ ││ 9.이연법인세부채 │67 ││ ││││ ┃ ┠┼┼┼┼───┼┼────────────┼──┼┼─┼┼┼┼─────┨ ┃││││ ││ 10.기타 │14 ││ ││││ ┃ ┠┼┼┼┼───┼┼────────────┼──┼┼─┼┼┼┼─────┨ ┃││││ ││Ⅱ.비유동부채 │15 ││ ││││ ┃ ┠┼┼┼┼───┼┼────────────┼──┼┼─┼┼┼┼─────┨ ┃││││ ││ 1.사채 │16 ││ ││││ ┃ ┠┼┼┼┼───┼┼────────────┼──┼┼─┼┼┼┼─────┨ ┃││││ ││ 2.전환사채등신종사채 │67 ││ ││││ ┃ ┠┼┼┼┼───┼┼────────────┼──┼┼─┼┼┼┼─────┨ ┃││││ ││ 3.장기차입금 │17 ││ ││││ ┃ ┠┼┼┼┼───┼┼────────────┼──┼┼─┼┼┼┼─────┨ ┃││││ ││ ①관계회사 │18 ││ ││││ ┃ ┠┼┼┼┼───┼┼────────────┼──┼┼─┼┼┼┼─────┨ ┃││││ ││ ②주주·임원·종업원 │19 ││ ││││ ┃ ┠┼┼┼┼───┼┼────────────┼──┼┼─┼┼┼┼─────┨ ┃││││ ││ ③기타 │20 ││ ││││ ┃ ┠┼┼┼┼───┼┼────────────┼──┼┼─┼┼┼┼─────┨ ┃││││ ││ 4.장기성매입채무 │21 ││ ││││ ┃ ┠┼┼┼┼───┼┼────────────┼──┼┼─┼┼┼┼─────┨ ┃││││ ││ 5.퇴직급여충당부채 │22 ││ ││││ ┃ ┠┼┼┼┼───┼┼────────────┼──┼┼─┼┼┼┼─────┨ ┃││││ ││ 6.단체퇴직급여충당부채 │23 ││ ││││ ┃ ┠┼┼┼┼───┼┼────────────┼──┼┼─┼┼┼┼─────┨ ┃││││ ││ 7.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13 ││ ││││ ┃ ┠┼┼┼┼───┼┼────────────┼──┼┼─┼┼┼┼─────┨ ┃││││ ││ 8.기타충당부채 │24 ││ ││││ ┃ ┠┼┼┼┼───┼┼────────────┼──┼┼─┼┼┼┼─────┨ ┃││││ ││ 9.제준비금 │25 ││ ││││ ┃ ┠┼┼┼┼───┼┼────────────┼──┼┼─┼┼┼┼─────┨ ┃││││ ││ 10.이연법인세부채 │26 ││ ││││ ┃ ┠┼┼┼┼───┼┼────────────┼──┼┼─┼┼┼┼─────┨ ┃││││ ││ 11.장기공사선수금 │27 ││ ││││ ┃ ┠┼┼┼┼───┼┼────────────┼──┼┼─┼┼┼┼─────┨ ┃││││ ││ 12.기타 │28 ││ ││││ ┃ ┠┼┼┼┼───┼┼────────────┼──┼┼─┼┼┼┼─────┨ ┃││││ ││부채총계(Ⅰ+Ⅱ) │29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4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부터 ┃ ┠──────┼─┤ │ │ 년 월 일 까지 ┃ ┃법인등록번호│ │ │ │ ┃ ┠──────┴─┴───┴────────────────┴─────────┨ ┃ ■ 자본항목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Ⅲ.자본금 │41 ││││││ ┃ ┠┼┼┼┼┼──┼────────────────┼──┼┼┼┼┼┼──────┨ ┃│││││ │ 1.보통주자본금 │42 ││││││ ┃ ┠┼┼┼┼┼──┼────────────────┼──┼┼┼┼┼┼──────┨ ┃│││││ │ 2.우선주자본금 │43 ││││││ ┃ ┠┼┼┼┼┼──┼────────────────┼──┼┼┼┼┼┼──────┨ ┃│││││ │Ⅳ.자본잉여금 │44 ││││││ ┃ ┠┼┼┼┼┼──┼────────────────┼──┼┼┼┼┼┼──────┨ ┃│││││ │ 1.주식발행초과금 │45 ││││││ ┃ ┠┼┼┼┼┼──┼────────────────┼──┼┼┼┼┼┼──────┨ ┃│││││ │ 2.감자차익 │46 ││││││ ┃ ┠┼┼┼┼┼──┼────────────────┼──┼┼┼┼┼┼──────┨ ┃│││││ │ 3.합병차익 │47 ││││││ ┃ ┠┼┼┼┼┼──┼────────────────┼──┼┼┼┼┼┼──────┨ ┃│││││ │ 4.재평가적립금 │48 ││││││ ┃ ┠┼┼┼┼┼──┼────────────────┼──┼┼┼┼┼┼──────┨ ┃│││││ │ 5.기타자본잉여금 │49 ││││││ ┃ ┠┼┼┼┼┼──┼────────────────┼──┼┼┼┼┼┼──────┨ ┃│││││ │Ⅴ.자본조정 │57 ││││││ ┃ ┠┼┼┼┼┼──┼────────────────┼──┼┼┼┼┼┼──────┨ ┃│││││ │ 1.주식할인발행차금 │58 ││││││ ┃ ┠┼┼┼┼┼──┼────────────────┼──┼┼┼┼┼┼──────┨ ┃│││││ │ 2.배당건설이자 │59 ││││││ ┃ ┠┼┼┼┼┼──┼────────────────┼──┼┼┼┼┼┼──────┨ ┃│││││ │ 3.자기주식 │60 ││││││ ┃ ┠┼┼┼┼┼──┼────────────────┼──┼┼┼┼┼┼──────┨ ┃│││││ │ 4.미교부주식배당금 │61 ││││││ ┃ ┠┼┼┼┼┼──┼────────────────┼──┼┼┼┼┼┼──────┨ ┃│││││ │ 5.기타 │64 ││││││ ┃ ┠┼┼┼┼┼──┼────────────────┼──┼┼┼┼┼┼──────┨ ┃│││││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68 ││││││ ┃ ┠┼┼┼┼┼──┼────────────────┼──┼┼┼┼┼┼──────┨ ┃│││││ │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62 ││││││ ┃ ┠┼┼┼┼┼──┼────────────────┼──┼┼┼┼┼┼──────┨ ┃│││││ │ 2.해외사업환산손익 │63 ││││││ ┃ ┠┼┼┼┼┼──┼────────────────┼──┼┼┼┼┼┼──────┨ ┃│││││ │ 3.지분법자본변동 │69 ││││││ ┃ ┠┼┼┼┼┼──┼────────────────┼──┼┼┼┼┼┼──────┨ ┃│││││ │ 4.파생상품평가손익 │70 ││││││ ┃ ┠┼┼┼┼┼──┼────────────────┼──┼┼┼┼┼┼──────┨ ┃│││││ │ 5.기타 │71 ││││││ ┃ ┠┼┼┼┼┼──┼────────────────┼──┼┼┼┼┼┼──────┨ ┃│││││ │Ⅶ.이익잉여금 │50 ││││││ ┃ ┠┼┼┼┼┼──┼────────────────┼──┼┼┼┼┼┼──────┨ ┃│││││ │ 1.이익준비금 │51 ││││││ ┃ ┠┼┼┼┼┼──┼────────────────┼──┼┼┼┼┼┼──────┨ ┃│││││ │ 2.기업합리화적립금 │52 ││││││ ┃ ┠┼┼┼┼┼──┼────────────────┼──┼┼┼┼┼┼──────┨ ┃│││││ │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53 ││││││ ┃ ┠┼┼┼┼┼──┼────────────────┼──┼┼┼┼┼┼──────┨ ┃│││││ │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54 ││││││ ┃ ┠┼┼┼┼┼──┼────────────────┼──┼┼┼┼┼┼──────┨ ┃│││││ │ 5.기타임의적립금 │55 ││││││ ┃ ┠┼┼┼┼┼──┼────────────────┼──┼┼┼┼┼┼──────┨ ┃│││││ │ 6.미처분이익잉여금 │56 ││││││ ┃ ┃│││││ │ 또는 미처리결손금 │ ││││││ ┃ ┠┼┼┼┼┼──┼────────────────┼──┼┼┼┼┼┼──────┨ ┃│││││ │자본총계(Ⅲ+～Ⅶ) │65 ││││││ ┃ ┠┼┼┼┼┼──┼────────────────┼──┼┼┼┼┼┼──────┨ ┃│││││ │부채와 자본총계 │66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5쪽) ┏━━━━━━━━━━━━━━━━━━━━━━━━━━━━━━━━━━━━━┓ ┃작 성 방 법 ┃ ┃ ┃ ┃ ┃ ┃ 1. 이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 ┃ ┃(1)]을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 ┃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른 총 ┃ ┃액처리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 ┃ 3. 자산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금액에서 대변합계 금액을 차감 ┃ ┃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의 각 계정 ┃ ┃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부채 및 자본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대변합계 금액에서 차변합계 금 ┃ ┃액을 차감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의 ┃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5. 감가상각누계액 및 대손충당금 등 자산계정의 차감항목은 해당 자산계정의 ┃ ┃대변합계란에 적고,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부채계정의 차감항목은 해당 부채 ┃ ┃계정의 차변합계란에 적습니다. ┃ ┃ ┃ ┗━━━━━━━━━━━━━━━━━━━━━━━━━━━━━━━━━━━━━┛ [별지 제3호의2서식(3)] (앞 쪽) ┏━━━━━━━━━━━━━━━━━━━━━━━━━━━━━━━━━━━━━━━━━━━━━━━┓ ┃표준대차대조표 ┃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 ┃Ⅰ.현금 및 예치금 │01 ││││││Ⅰ.예수부채 │44 │││││ ┃ ┠────────────┼──┼┼┼┼┼┼────────────────┼──┼┼┼┼┼──┨ ┃ 1.현금 및 현금성자산 │02 ││││││ 1.예수금 │45 │││││ ┃ ┠────────────┼──┼┼┼┼┼┼────────────────┼──┼┼┼┼┼──┨ ┃ 2.예치금 │03 ││││││ 2.기타 │46 │││││ ┃ ┠────────────┼──┼┼┼┼┼┼────────────────┼──┼┼┼┼┼──┨ ┃ 3.기타 │04 ││││││Ⅱ.차입부채 │47 │││││ ┃ ┠────────────┼──┼┼┼┼┼┼────────────────┼──┼┼┼┼┼──┨ ┃Ⅱ.유가증권 │85 ││││││ 1.장·단기차입금 │48 │││││ ┃ ┠────────────┼──┼┼┼┼┼┼────────────────┼──┼┼┼┼┼──┨ ┃ (1)단기매매증권 │86 ││││││ 2.콜머니 │49 │││││ ┃ ┠────────────┼──┼┼┼┼┼┼────────────────┼──┼┼┼┼┼──┨ ┃ 1.주식 │87 ││││││ 3.매출어음 │50 │││││ ┃ ┠────────────┼──┼┼┼┼┼┼────────────────┼──┼┼┼┼┼──┨ ┃ 2.국·공채, 회사채 │88 ││││││ 4.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1 │││││ ┃ ┠────────────┼──┼┼┼┼┼┼────────────────┼──┼┼┼┼┼──┨ ┃ 3.기타 │89 ││││││ 5.기타 │52 │││││ ┃ ┠────────────┼──┼┼┼┼┼┼────────────────┼──┼┼┼┼┼──┨ ┃ (2)매도가능증권 │90 ││││││Ⅲ.사채 │53 │││││ ┃ ┠────────────┼──┼┼┼┼┼┼────────────────┼──┼┼┼┼┼──┨ ┃ 1.주식 │91 ││││││Ⅳ.기타부채 │54 │││││ ┃ ┠────────────┼──┼┼┼┼┼┼────────────────┼──┼┼┼┼┼──┨ ┃ 2.국·공채, 회사채 │92 ││││││ 1.퇴직급여충당부채 │55 │││││ ┃ ┠────────────┼──┼┼┼┼┼┼────────────────┼──┼┼┼┼┼──┨ ┃ 3.기타 │93 ││││││ 2.미지급금 │56 │││││ ┃ ┠────────────┼──┼┼┼┼┼┼────────────────┼──┼┼┼┼┼──┨ ┃ (3)만기보유증권 │94 ││││││ 3.미지급비용 │57 │││││ ┃ ┠────────────┼──┼┼┼┼┼┼────────────────┼──┼┼┼┼┼──┨ ┃ 1.주식 │95 ││││││ 4.선수수익 │58 │││││ ┃ ┠────────────┼──┼┼┼┼┼┼────────────────┼──┼┼┼┼┼──┨ ┃ 2.국·공채, 회사채 │96 ││││││ 5.수입보증금 │59 │││││ ┃ ┠────────────┼──┼┼┼┼┼┼────────────────┼──┼┼┼┼┼──┨ ┃ 3.기타 │97 ││││││ 6.이연법인세부채 │60 │││││ ┃ ┠────────────┼──┼┼┼┼┼┼────────────────┼──┼┼┼┼┼──┨ ┃ (4)지분법적용투자주식 │98 ││││││ 7.지급보증충당부채 │61 │││││ ┃ ┠────────────┼──┼┼┼┼┼┼────────────────┼──┼┼┼┼┼──┨ ┃Ⅲ.대출채권 │15 ││││││ 8.기타 │62 │││││ ┃ ┠────────────┼──┼┼┼┼┼┼────────────────┼──┼┼┼┼┼──┨ ┃ 1.대출금 │16 ││││││Ⅴ.보험사제준비금 │63 │││││ ┃ ┠────────────┼──┼┼┼┼┼┼────────────────┼──┼┼┼┼┼──┨ ┃ 2.콜론 │17 ││││││ 1.책임준비금 │64 │││││ ┃ ┠────────────┼──┼┼┼┼┼┼────────────────┼──┼┼┼┼┼──┨ ┃ 3.할인 및 매입어음 │18 ││││││ 2.계약자지분조정 │65 │││││ ┃ ┠────────────┼──┼┼┼┼┼┼────────────────┼──┼┼┼┼┼──┨ ┃ 4.환매조건부채권 매수│19 ││││││ 3.비상위험준비금 │66 │││││ ┃ ┠────────────┼──┼┼┼┼┼┼────────────────┼──┼┼┼┼┼──┨ ┃ 5.지급보증대지급.대출금│20 ││││││Ⅵ.특별계정부채(보험업) │101 │││││ ┃ ┠────────────┼──┼┼┼┼┼┼────────────────┼──┼┼┼┼┼──┨ ┃ 6.기타 │21 ││││││부채총계(Ⅰ+～Ⅵ) │67 │││││ ┃ ┠────────────┼──┼┼┼┼┼┼────────────────┼──┼┼┼┼┼──┨ ┃Ⅳ.어음관리계좌자산 │22 ││││││Ⅶ.자본금 │68 │││││ ┃ ┠────────────┼──┼┼┼┼┼┼────────────────┼──┼┼┼┼┼──┨ ┃Ⅴ.리스자산 │23 ││││││Ⅷ.자본잉여금 │69 │││││ ┃ ┠────────────┼──┼┼┼┼┼┼────────────────┼──┼┼┼┼┼──┨ ┃ 1.금융리스채권 │24 ││││││ 1.주식발행초과금 │70 │││││ ┃ ┠────────────┼──┼┼┼┼┼┼────────────────┼──┼┼┼┼┼──┨ ┃ 2.운용리스자산 │25 ││││││ 2.재평가적립금 │71 │││││ ┃ ┠────────────┼──┼┼┼┼┼┼────────────────┼──┼┼┼┼┼──┨ ┃ 3.선급리스자산 │26 ││││││ 3.기타 │72 │││││ ┃ ┠────────────┼──┼┼┼┼┼┼────────────────┼──┼┼┼┼┼──┨ ┃ 4.기타 │27 ││││││Ⅸ.자본조정 │79 │││││ ┃ ┠────────────┼──┼┼┼┼┼┼────────────────┼──┼┼┼┼┼──┨ ┃Ⅵ.유형자산 │30 ││││││ 1.주식할인발행차금 │80 │││││ ┃ ┠────────────┼──┼┼┼┼┼┼────────────────┼──┼┼┼┼┼──┨ ┃ 1.토지 │31 ││││││ 2.자기주식 │102 │││││ ┃ ┠────────────┼──┼┼┼┼┼┼────────────────┼──┼┼┼┼┼──┨ ┃ 2.건물 │32 ││││││ 3.기타 │82 │││││ ┃ ┠────────────┼──┼┼┼┼┼┼────────────────┼──┼┼┼┼┼──┨ ┃ 3.건설중인자산 │33 ││││││Ⅹ.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3 │││││ ┃ ┠────────────┼──┼┼┼┼┼┼────────────────┼──┼┼┼┼┼──┨ ┃ 4.기타 │34 ││││││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81 │││││ ┃ ┠────────────┼──┼┼┼┼┼┼────────────────┼──┼┼┼┼┼──┨ ┃Ⅶ.기타자산 │37 ││││││ 2.파생상품평가손익 │104 │││││ ┃ ┠────────────┼──┼┼┼┼┼┼────────────────┼──┼┼┼┼┼──┨ ┃ 1.투자부동산 │29 ││││││ 3.기타 │105 │││││ ┃ ┠────────────┼──┼┼┼┼┼┼────────────────┼──┼┼┼┼┼──┨ ┃ 2.보증금 │38 ││││││?.이익잉여금 │73 │││││ ┃ ┠────────────┼──┼┼┼┼┼┼────────────────┼──┼┼┼┼┼──┨ ┃ 3.미수금 │39 ││││││ 1.이익준비금 │74 │││││ ┃ ┠────────────┼──┼┼┼┼┼┼────────────────┼──┼┼┼┼┼──┨ ┃ 4.선급비용,선급금 │40 ││││││ 2.기업합리화적립금 │75 │││││ ┃ ┠────────────┼──┼┼┼┼┼┼────────────────┼──┼┼┼┼┼──┨ ┃ 5.이연법인세자산 │41 ││││││ 3.「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76 │││││ ┃ ┠────────────┼──┼┼┼┼┼┼────────────────┼──┼┼┼┼┼──┨ ┃ 6.파생상품자산 │99 ││││││ 4.기타임의적립금 │77 │││││ ┃ ┠────────────┼──┼┼┼┼┼┼────────────────┼──┼┼┼┼┼──┨ ┃ 7.무형자산 │35 ││││││ 5.미처분이익잉여금 │78 │││││ ┃ ┃ │ ││││││ 또는 미처리결손금 │ │││││ ┃ ┠────────────┼──┼┼┼┼┼┼────────────────┼──┼┼┼┼┼──┨ ┃ 8.기타 │42 ││││││ │ │││││ ┃ ┠────────────┼──┼┼┼┼┼┼────────────────┼──┼┼┼┼┼──┨ ┃Ⅷ.특별계정자산(보험업) │100 ││││││자본총계(Ⅶ+～?) │83 │││││ ┃ ┠────────────┼──┼┼┼┼┼┼────────────────┼──┼┼┼┼┼──┨ ┃자산총계(Ⅰ+～Ⅷ) │43 ││││││부채와 자본총계 │84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 ┃ ┃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 법인(금융관 ┃ ┃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이 작성합니다. ┃ ┃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 ┃ ┃목란에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3호의2서식(4)] (제1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자산항목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Ⅰ.현금 및 예치금 │01 │││ │││ ┃ ┠┼┼┼┼┼──┼────────────┼──┼┼┼─┼┼┼────────────────┨ ┃│││││ │ 1.현금 및 현금성자산 │02 │││ │││ ┃ ┠┼┼┼┼┼──┼────────────┼──┼┼┼─┼┼┼────────────────┨ ┃│││││ │ 2.예치금 │03 │││ │││ ┃ ┠┼┼┼┼┼──┼────────────┼──┼┼┼─┼┼┼────────────────┨ ┃│││││ │ 3.기타 │04 │││ │││ ┃ ┠┼┼┼┼┼──┼────────────┼──┼┼┼─┼┼┼────────────────┨ ┃│││││ │Ⅱ.유가증권 │85 │││ │││ ┃ ┠┼┼┼┼┼──┼────────────┼──┼┼┼─┼┼┼────────────────┨ ┃│││││ │ (1)단기매매증권 │86 │││ │││ ┃ ┠┼┼┼┼┼──┼────────────┼──┼┼┼─┼┼┼────────────────┨ ┃│││││ │ 1.주식 │87 │││ │││ ┃ ┠┼┼┼┼┼──┼────────────┼──┼┼┼─┼┼┼────────────────┨ ┃│││││ │ 2.국·공채, 회사채 │88 │││ │││ ┃ ┠┼┼┼┼┼──┼────────────┼──┼┼┼─┼┼┼────────────────┨ ┃│││││ │ 3.기타 │89 │││ │││ ┃ ┠┼┼┼┼┼──┼────────────┼──┼┼┼─┼┼┼────────────────┨ ┃│││││ │ (2)매도가능증권 │90 │││ │││ ┃ ┠┼┼┼┼┼──┼────────────┼──┼┼┼─┼┼┼────────────────┨ ┃│││││ │ 1.주식 │91 │││ │││ ┃ ┠┼┼┼┼┼──┼────────────┼──┼┼┼─┼┼┼────────────────┨ ┃│││││ │ 2.국·공채, 회사채 │92 │││ │││ ┃ ┠┼┼┼┼┼──┼────────────┼──┼┼┼─┼┼┼────────────────┨ ┃│││││ │ 3.기타 │93 │││ │││ ┃ ┠┼┼┼┼┼──┼────────────┼──┼┼┼─┼┼┼────────────────┨ ┃│││││ │ (3)만기보유증권 │94 │││ │││ ┃ ┠┼┼┼┼┼──┼────────────┼──┼┼┼─┼┼┼────────────────┨ ┃│││││ │ 1.주식 │95 │││ │││ ┃ ┠┼┼┼┼┼──┼────────────┼──┼┼┼─┼┼┼────────────────┨ ┃│││││ │ 2.국·공채, 회사채 │96 │││ │││ ┃ ┠┼┼┼┼┼──┼────────────┼──┼┼┼─┼┼┼────────────────┨ ┃│││││ │ 3.기타 │97 │││ │││ ┃ ┠┼┼┼┼┼──┼────────────┼──┼┼┼─┼┼┼────────────────┨ ┃│││││ │ (4)지분법적용투자주식 │98 │││ │││ ┃ ┠┼┼┼┼┼──┼────────────┼──┼┼┼─┼┼┼────────────────┨ ┃│││││ │Ⅲ.대출채권 │15 │││ │││ ┃ ┠┼┼┼┼┼──┼────────────┼──┼┼┼─┼┼┼────────────────┨ ┃│││││ │ 1.대출금 │16 │││ │││ ┃ ┠┼┼┼┼┼──┼────────────┼──┼┼┼─┼┼┼────────────────┨ ┃│││││ │ 2.콜론 │17 │││ │││ ┃ ┠┼┼┼┼┼──┼────────────┼──┼┼┼─┼┼┼────────────────┨ ┃│││││ │ 3.할인 및 매입어음 │18 │││ │││ ┃ ┠┼┼┼┼┼──┼────────────┼──┼┼┼─┼┼┼────────────────┨ ┃│││││ │ 4.환매조건부채권 매수│19 │││ │││ ┃ ┠┼┼┼┼┼──┼────────────┼──┼┼┼─┼┼┼────────────────┨ ┃│││││ │ 5.지급보증대지급.대출금│20 │││ │││ ┃ ┠┼┼┼┼┼──┼────────────┼──┼┼┼─┼┼┼────────────────┨ ┃│││││ │ 6.기타 │21 │││ │││ ┃ ┠┼┼┼┼┼──┼────────────┼──┼┼┼─┼┼┼────────────────┨ ┃│││││ │Ⅳ.어음관리계좌자산 │22 │││ │││ ┃ ┠┼┼┼┼┼──┼────────────┼──┼┼┼─┼┼┼────────────────┨ ┃│││││ │Ⅴ.리스자산 │23 │││ │││ ┃ ┠┼┼┼┼┼──┼────────────┼──┼┼┼─┼┼┼────────────────┨ ┃│││││ │ 1.금융리스채권 │24 │││ │││ ┃ ┠┼┼┼┼┼──┼────────────┼──┼┼┼─┼┼┼────────────────┨ ┃│││││ │ 2.운용리스자산 │25 │││ │││ ┃ ┠┼┼┼┼┼──┼────────────┼──┼┼┼─┼┼┼────────────────┨ ┃│││││ │ 3.선급리스자산 │26 │││ │││ ┃ ┠┼┼┼┼┼──┼────────────┼──┼┼┼─┼┼┼────────────────┨ ┃│││││ │ 4.기타 │27 │││ │││ ┃ ┠┼┼┼┼┼──┼────────────┼──┼┼┼─┼┼┼────────────────┨ ┃│││││ │Ⅵ.유형자산 │30 │││ │││ ┃ ┠┼┼┼┼┼──┼────────────┼──┼┼┼─┼┼┼────────────────┨ ┃│││││ │ 1.토지 │31 │││ │││ ┃ ┠┼┼┼┼┼──┼────────────┼──┼┼┼─┼┼┼────────────────┨ ┃│││││ │ 2.건물 │32 │││ │││ ┃ ┠┼┼┼┼┼──┼────────────┼──┼┼┼─┼┼┼────────────────┨ ┃│││││ │ 3.건설중인자산 │33 │││ │││ ┃ ┠┼┼┼┼┼──┼────────────┼──┼┼┼─┼┼┼────────────────┨ ┃│││││ │ 4.기타 │34 │││ │││ ┃ ┠┼┼┼┼┼──┼────────────┼──┼┼┼─┼┼┼────────────────┨ ┃│││││ │Ⅶ.기타자산 │37 │││ │││ ┃ ┠┼┼┼┼┼──┼────────────┼──┼┼┼─┼┼┼────────────────┨ ┃│││││ │ 1.투자부동산 │29 │││ │││ ┃ ┠┼┼┼┼┼──┼────────────┼──┼┼┼─┼┼┼────────────────┨ ┃│││││ │ 2.보증금 │38 │││ │││ ┃ ┠┼┼┼┼┼──┼────────────┼──┼┼┼─┼┼┼────────────────┨ ┃│││││ │ 3.미수금 │39 │││ │││ ┃ ┠┼┼┼┼┼──┼────────────┼──┼┼┼─┼┼┼────────────────┨ ┃│││││ │ 4.선급비용, 선급금 │40 │││ │││ ┃ ┠┼┼┼┼┼──┼────────────┼──┼┼┼─┼┼┼────────────────┨ ┃│││││ │ 5.이연법인세자산 │41 │││ │││ ┃ ┠┼┼┼┼┼──┼────────────┼──┼┼┼─┼┼┼────────────────┨ ┃│││││ │ 6.파생상품자산 │99 │││ │││ ┃ ┠┼┼┼┼┼──┼────────────┼──┼┼┼─┼┼┼────────────────┨ ┃│││││ │ 7.무형자산 │35 │││ │││ ┃ ┠┼┼┼┼┼──┼────────────┼──┼┼┼─┼┼┼────────────────┨ ┃│││││ │ 8.기타 │42 │││ │││ ┃ ┠┼┼┼┼┼──┼────────────┼──┼┼┼─┼┼┼────────────────┨ ┃│││││ │Ⅷ.특별계정자산(보험업) │100 │││ │││ ┃ ┠┼┼┼┼┼──┼────────────┼──┼┼┼─┼┼┼────────────────┨ ┃│││││ │자산총계(Ⅰ+～Ⅷ) │43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부채·자본 항목 ┃ ┠───────┬────────────────┬──┬────────────┨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대 변 합 계 ┃ ┠┬┬┬┬┬──┼────────────────┼──┼┬┬─┬┬┬──────┨ ┃│││││ │Ⅰ.예수부채 │44 │││ │││ ┃ ┠┼┼┼┼┼──┼────────────────┼──┼┼┼─┼┼┼──────┨ ┃│││││ │ 1.예수금 │45 │││ │││ ┃ ┠┼┼┼┼┼──┼────────────────┼──┼┼┼─┼┼┼──────┨ ┃│││││ │ 2.기타 │46 │││ │││ ┃ ┠┼┼┼┼┼──┼────────────────┼──┼┼┼─┼┼┼──────┨ ┃│││││ │Ⅱ.차입부채 │47 │││ │││ ┃ ┠┼┼┼┼┼──┼────────────────┼──┼┼┼─┼┼┼──────┨ ┃│││││ │ 1.장·단기차입금 │48 │││ │││ ┃ ┠┼┼┼┼┼──┼────────────────┼──┼┼┼─┼┼┼──────┨ ┃│││││ │ 2.콜머니 │49 │││ │││ ┃ ┠┼┼┼┼┼──┼────────────────┼──┼┼┼─┼┼┼──────┨ ┃│││││ │ 3.매출어음 │50 │││ │││ ┃ ┠┼┼┼┼┼──┼────────────────┼──┼┼┼─┼┼┼──────┨ ┃│││││ │ 4.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1 │││ │││ ┃ ┠┼┼┼┼┼──┼────────────────┼──┼┼┼─┼┼┼──────┨ ┃│││││ │ 5.기타 │52 │││ │││ ┃ ┠┼┼┼┼┼──┼────────────────┼──┼┼┼─┼┼┼──────┨ ┃│││││ │Ⅲ.사채 │53 │││ │││ ┃ ┠┼┼┼┼┼──┼────────────────┼──┼┼┼─┼┼┼──────┨ ┃│││││ │Ⅳ.기타 부채 │54 │││ │││ ┃ ┠┼┼┼┼┼──┼────────────────┼──┼┼┼─┼┼┼──────┨ ┃│││││ │ 1.퇴직급여충당부채 │55 │││ │││ ┃ ┠┼┼┼┼┼──┼────────────────┼──┼┼┼─┼┼┼──────┨ ┃│││││ │ 2.미지급금 │56 │││ │││ ┃ ┠┼┼┼┼┼──┼────────────────┼──┼┼┼─┼┼┼──────┨ ┃│││││ │ 3.미지급비용 │57 │││ │││ ┃ ┠┼┼┼┼┼──┼────────────────┼──┼┼┼─┼┼┼──────┨ ┃│││││ │ 4.선수수익 │58 │││ │││ ┃ ┠┼┼┼┼┼──┼────────────────┼──┼┼┼─┼┼┼──────┨ ┃│││││ │ 5.수입보증금 │59 │││ │││ ┃ ┠┼┼┼┼┼──┼────────────────┼──┼┼┼─┼┼┼──────┨ ┃│││││ │ 6.이연법인세부채 │60 │││ │││ ┃ ┠┼┼┼┼┼──┼────────────────┼──┼┼┼─┼┼┼──────┨ ┃│││││ │ 7.지급보증충당부채 │61 │││ │││ ┃ ┠┼┼┼┼┼──┼────────────────┼──┼┼┼─┼┼┼──────┨ ┃│││││ │ 8.기타 │62 │││ │││ ┃ ┠┼┼┼┼┼──┼────────────────┼──┼┼┼─┼┼┼──────┨ ┃│││││ │Ⅴ.보험사 제준비금 │63 │││ │││ ┃ ┠┼┼┼┼┼──┼────────────────┼──┼┼┼─┼┼┼──────┨ ┃│││││ │ 1.책임준비금 │64 │││ │││ ┃ ┠┼┼┼┼┼──┼────────────────┼──┼┼┼─┼┼┼──────┨ ┃│││││ │ 2.계약자지분조정 │65 │││ │││ ┃ ┠┼┼┼┼┼──┼────────────────┼──┼┼┼─┼┼┼──────┨ ┃│││││ │ 3.비상위험준비금 │66 │││ │││ ┃ ┠┼┼┼┼┼──┼────────────────┼──┼┼┼─┼┼┼──────┨ ┃│││││ │Ⅵ.특별계정부채(보험업) │101 │││ │││ ┃ ┠┼┼┼┼┼──┼────────────────┼──┼┼┼─┼┼┼──────┨ ┃│││││ │부채총계(Ⅰ+～Ⅵ) │67 │││ │││ ┃ ┠┼┼┼┼┼──┼────────────────┼──┼┼┼─┼┼┼──────┨ ┃│││││ │Ⅶ.자본금 │68 │││ │││ ┃ ┠┼┼┼┼┼──┼────────────────┼──┼┼┼─┼┼┼──────┨ ┃│││││ │Ⅷ.자본잉여금 │69 │││ │││ ┃ ┠┼┼┼┼┼──┼────────────────┼──┼┼┼─┼┼┼──────┨ ┃│││││ │ 1.주식발행초과금 │70 │││ │││ ┃ ┠┼┼┼┼┼──┼────────────────┼──┼┼┼─┼┼┼──────┨ ┃│││││ │ 2.재평가적립금 │71 │││ │││ ┃ ┠┼┼┼┼┼──┼────────────────┼──┼┼┼─┼┼┼──────┨ ┃│││││ │ 3.기타 │72 │││ │││ ┃ ┠┼┼┼┼┼──┼────────────────┼──┼┼┼─┼┼┼──────┨ ┃│││││ │Ⅸ.자본조정 │79 │││ │││ ┃ ┠┼┼┼┼┼──┼────────────────┼──┼┼┼─┼┼┼──────┨ ┃│││││ │ 1.주식할인발행차금 │80 │││ │││ ┃ ┠┼┼┼┼┼──┼────────────────┼──┼┼┼─┼┼┼──────┨ ┃│││││ │ 2.자기주식 │102 │││ │││ ┃ ┠┼┼┼┼┼──┼────────────────┼──┼┼┼─┼┼┼──────┨ ┃│││││ │ 3.기타 │82 │││ │││ ┃ ┠┼┼┼┼┼──┼────────────────┼──┼┼┼─┼┼┼──────┨ ┃│││││ │Ⅹ.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3 │││ │││ ┃ ┠┼┼┼┼┼──┼────────────────┼──┼┼┼─┼┼┼──────┨ ┃│││││ │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81 │││ │││ ┃ ┠┼┼┼┼┼──┼────────────────┼──┼┼┼─┼┼┼──────┨ ┃│││││ │ 2.파생상품평가손익 │104 │││ │││ ┃ ┠┼┼┼┼┼──┼────────────────┼──┼┼┼─┼┼┼──────┨ ┃│││││ │ 3.기타 │105 │││ │││ ┃ ┠┼┼┼┼┼──┼────────────────┼──┼┼┼─┼┼┼──────┨ ┃│││││ │?.이익잉여금 │73 │││ │││ ┃ ┠┼┼┼┼┼──┼────────────────┼──┼┼┼─┼┼┼──────┨ ┃│││││ │ 1.이익준비금 │74 │││ │││ ┃ ┠┼┼┼┼┼──┼────────────────┼──┼┼┼─┼┼┼──────┨ ┃│││││ │ 2.기업합리화적립금 │75 │││ │││ ┃ ┠┼┼┼┼┼──┼────────────────┼──┼┼┼─┼┼┼──────┨ ┃│││││ │ 3.「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76 │││ │││ ┃ ┠┼┼┼┼┼──┼────────────────┼──┼┼┼─┼┼┼──────┨ ┃│││││ │ 4.기타임의적립금 │77 │││ │││ ┃ ┠┼┼┼┼┼──┼────────────────┼──┼┼┼─┼┼┼──────┨ ┃│││││ │ 5.미처분이익잉여금 │78 │││ │││ ┃ ┃│││││ │ 또는 미처리결손금 │ │││ │││ ┃ ┠┼┼┼┼┼──┼────────────────┼──┼┼┼─┼┼┼──────┨ ┃│││││ │자본총계(Ⅶ+～?) │83 │││ │││ ┃ ┠┼┼┼┼┼──┼────────────────┼──┼┼┼─┼┼┼──────┨ ┃│││││ │ │ │││ │││ ┃ ┠┼┼┼┼┼──┼────────────────┼──┼┼┼─┼┼┼──────┨ ┃│││││ │부채와 자본총계 │84 │││ │││ ┃ ┗┷┷┷┷┷━━┷━━━━━━━━━━━━━━━━┷━━┷┷┷━┷┷┷━━━━━━┛ (제3쪽) ┏━━━━━━━━━━━━━━━━━━━━━━━━━━━━━━━━━━━━━━━┓ ┃작 성 방 법 ┃ ┃ ┃ ┃ 1. 이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 ┃호의2서식(3)]을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 ┃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총액처리의 ┃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 ┃ 3. 자산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금액에서 대변합계 금액을 차감 ┃ ┃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 ┃ ┃(3)]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부채 및 자본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대변합계 금액에서 차변합계 금 ┃ ┃액을 차감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 ┃ ┃의2서식(3)]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5. 감가상각누계액 및 대손충당금 등 자산계정의 차감항목은 해당 자산계정의 ┃ ┃대변합계란에 적고,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부채계정의 차감항목은 해당 부채 ┃ ┃계정의 차변합계란에 적습니다. ┃ ┃ ┃ ┗━━━━━━━━━━━━━━━━━━━━━━━━━━━━━━━━━━━━━━━┛ [별지 제3호의3서식(1)] (앞 쪽) ┏━━━━━━━━━━━┯━━━━━━━━━━━━━━┯━━━━━━━━━━━━━━━━━━┯━━━━┓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법인명 │ ┃ ┃ 년 월 일 까지 │(일반법인용)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원)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 ┃Ⅰ.매출액 │01 ││││││ 4.유가증권처분이익 │41 │ ││││┃ ┠─────────────────┼──┼┼┼┼┼┼───────────────┼──┼─┼┼┼┼┨ ┃ 1.상품매출 │02 ││││││ 5.유가증권평가이익 │42 │ ││││┃ ┠─────────────────┼──┼┼┼┼┼┼───────────────┼──┼─┼┼┼┼┨ ┃ 2.제품매출 │03 ││││││ 6.외환차익 │43 │ ││││┃ ┠─────────────────┼──┼┼┼┼┼┼───────────────┼──┼─┼┼┼┼┨ ┃ 3.공사수입 │04 ││││││ 7.외화환산이익 │44 │ ││││┃ ┠─────────────────┼──┼┼┼┼┼┼───────────────┼──┼─┼┼┼┼┨ ┃ 4.운송수입 │05 ││││││ 8.지분법이익 │45 │ ││││┃ ┠─────────────────┼──┼┼┼┼┼┼───────────────┼──┼─┼┼┼┼┨ ┃ 5.부동산임대수입 │06 ││││││ 9.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46 │ ││││┃ ┠─────────────────┼──┼┼┼┼┼┼───────────────┼──┼─┼┼┼┼┨ ┃ 6.분양수입 │07 ││││││ 10.투자자산처분이익 │47 │ ││││┃ ┠─────────────────┼──┼┼┼┼┼┼───────────────┼──┼─┼┼┼┼┨ ┃ 7.기타매출 │08 ││││││ 11.유무형자산처분이익 │48 │ ││││┃ ┠─────────────────┼──┼┼┼┼┼┼───────────────┼──┼─┼┼┼┼┨ ┃Ⅱ.매출원가 │09 ││││││ 12.사채상환이익 │49 │ ││││┃ ┠─────────────────┼──┼┼┼┼┼┼───────────────┼──┼─┼┼┼┼┨ ┃ (1)상품매출원가 │10 ││││││ 13.법인세환급액 │50 │ ││││┃ ┠─────────────────┼──┼┼┼┼┼┼───────────────┼──┼─┼┼┼┼┨ ┃ 1.기초재고액 │11 ││││││ 14.충당금·준비금환입 │51 │ ││││┃ ┠─────────────────┼──┼┼┼┼┼┼───────────────┼──┼─┼┼┼┼┨ ┃ 2.당기매입원가 │12 ││││││ 15.전기오류수정이익 │86 │ ││││┃ ┠─────────────────┼──┼┼┼┼┼┼───────────────┼──┼─┼┼┼┼┨ ┃ 3.기말재고액 │13 ││││││ 16.자산수증이익 │73 │ ││││┃ ┠─────────────────┼──┼┼┼┼┼┼───────────────┼──┼─┼┼┼┼┨ ┃ 4.타계정 대체액 │91 ││││││ 17.채무면제이익 │74 │ ││││┃ ┠─────────────────┼──┼┼┼┼┼┼───────────────┼──┼─┼┼┼┼┨ ┃ (2)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 │14 ││││││ 18.보험차익 │75 │ ││││┃ ┃송, 기타 원가 │ ││││││ │ │ ││││┃ ┠─────────────────┼──┼┼┼┼┼┼───────────────┼──┼─┼┼┼┼┨ ┃ 1.기초재고액 │15 ││││││ 19.기타영업외수익 │52 │ ││││┃ ┠─────────────────┼──┼┼┼┼┼┼───────────────┼──┼─┼┼┼┼┨ ┃ 2.당기총원가(명세 별첨) │16 ││││││ 가 │211 │ ││││┃ ┠─────────────────┼──┼┼┼┼┼┼───────────────┼──┼─┼┼┼┼┨ ┃ 3.기말재고액 │17 ││││││ 나. │212 │ ││││┃ ┠─────────────────┼──┼┼┼┼┼┼───────────────┼──┼─┼┼┼┼┨ ┃ 4.타계정 대체액 │18 ││││││ 다. │213 │ ││││┃ ┠─────────────────┼──┼┼┼┼┼┼───────────────┼──┼─┼┼┼┼┨ ┃Ⅲ.매출총손익 │19 ││││││ 라.기타 │214 │ ││││┃ ┠─────────────────┼──┼┼┼┼┼┼───────────────┼──┼─┼┼┼┼┨ ┃Ⅳ.판매비와 관리비 │20 ││││││Ⅶ.영업외비용 │53 │ ││││┃ ┠─────────────────┼──┼┼┼┼┼┼───────────────┼──┼─┼┼┼┼┨ ┃ 1.급여 │21 ││││││ 1.이자비용 │54 │ ││││┃ ┠─────────────────┼──┼┼┼┼┼┼───────────────┼──┼─┼┼┼┼┨ ┃ 2.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22 ││││││ 2.기타대손상각비 │55 │ ││││┃ ┠─────────────────┼──┼┼┼┼┼┼───────────────┼──┼─┼┼┼┼┨ ┃ 3.보험료 │83 ││││││ 3.유가증권처분손실 │56 │ ││││┃ ┠─────────────────┼──┼┼┼┼┼┼───────────────┼──┼─┼┼┼┼┨ ┃ 4.복리후생비 │23 ││││││ 4.유가증권평가손실 │57 │ ││││┃ ┠─────────────────┼──┼┼┼┼┼┼───────────────┼──┼─┼┼┼┼┨ ┃ 5.여비교통비 │84 ││││││ 5.재고자산감모손실 │58 │ ││││┃ ┠─────────────────┼──┼┼┼┼┼┼───────────────┼──┼─┼┼┼┼┨ ┃ 6.임차료 │24 ││││││ 6.외환차손 │59 │ ││││┃ ┠─────────────────┼──┼┼┼┼┼┼───────────────┼──┼─┼┼┼┼┨ ┃ 7.접대비 │25 ││││││ 7.외화환산손실 │60 │ ││││┃ ┠─────────────────┼──┼┼┼┼┼┼───────────────┼──┼─┼┼┼┼┨ ┃ 8.감가상각비 │26 ││││││ 8.지분법손실 │61 │ ││││┃ ┠─────────────────┼──┼┼┼┼┼┼───────────────┼──┼─┼┼┼┼┨ ┃ 9.무형(이연)자산상각비 │27 ││││││ 9.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62 │ ││││┃ ┠─────────────────┼──┼┼┼┼┼┼───────────────┼──┼─┼┼┼┼┨ ┃ 10.세금과공과 │28 ││││││ 10.투자자산처분손실 │63 │ ││││┃ ┠─────────────────┼──┼┼┼┼┼┼───────────────┼──┼─┼┼┼┼┨ ┃ 11.광고선전비 │29 ││││││ 11.유무형자산처분손실 │64 │ ││││┃ ┠─────────────────┼──┼┼┼┼┼┼───────────────┼──┼─┼┼┼┼┨ ┃ 12.차량유지비 │85 ││││││ 12.기부금 │65 │ ││││┃ ┠─────────────────┼──┼┼┼┼┼┼───────────────┼──┼─┼┼┼┼┨ ┃ 13.연구비 │30 ││││││ 13.사채상환손실 │66 │ ││││┃ ┠─────────────────┼──┼┼┼┼┼┼───────────────┼──┼─┼┼┼┼┨ ┃ 14.경상개발비 │31 ││││││ 14.보상비(건설업) │67 │ ││││┃ ┠─────────────────┼──┼┼┼┼┼┼───────────────┼──┼─┼┼┼┼┨ ┃ 15.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포함)│32 ││││││ 15.법인세추납액 │68 │ ││││┃ ┠─────────────────┼──┼┼┼┼┼┼───────────────┼──┼─┼┼┼┼┨ ┃ 16.미분양주택관리비 │33 ││││││ 16.준비금등전입액 │69 │ ││││┃ ┠─────────────────┼──┼┼┼┼┼┼───────────────┼──┼─┼┼┼┼┨ ┃ 17.수주비 │34 ││││││ 17.전기오류수정손실 │87 │ ││││┃ ┠─────────────────┼──┼┼┼┼┼┼───────────────┼──┼─┼┼┼┼┨ ┃ 18.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35 ││││││ 18.재해손실 │78 │ ││││┃ ┠─────────────────┼──┼┼┼┼┼┼───────────────┼──┼─┼┼┼┼┨ ┃ 가. │201 ││││││ 19.기타영업외비용 │70 │ ││││┃ ┠─────────────────┼──┼┼┼┼┼┼───────────────┼──┼─┼┼┼┼┨ ┃ 나. │202 ││││││ 가. │221 │ ││││┃ ┠─────────────────┼──┼┼┼┼┼┼───────────────┼──┼─┼┼┼┼┨ ┃ 다. │203 ││││││ 나. │222 │ ││││┃ ┠─────────────────┼──┼┼┼┼┼┼───────────────┼──┼─┼┼┼┼┨ ┃ 라.기타 │204 ││││││ 다. │223 │ ││││┃ ┠─────────────────┼──┼┼┼┼┼┼───────────────┼──┼─┼┼┼┼┨ ┃Ⅴ.영업손익 │36 ││││││ 라.기타 │224 │ ││││┃ ┠─────────────────┼──┼┼┼┼┼┼───────────────┼──┼─┼┼┼┼┨ ┃Ⅵ.영업외수익 │37 ││││││ │ │ ││││┃ ┠─────────────────┼──┼┼┼┼┼┼───────────────┼──┼─┼┼┼┼┨ ┃ 1.이자수익 │38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80 │ ││││┃ ┠─────────────────┼──┼┼┼┼┼┼───────────────┼──┼─┼┼┼┼┨ ┃ 2.배당금수익 │39 ││││││Ⅸ.법인세비용 │81 │ ││││┃ ┠─────────────────┼──┼┼┼┼┼┼───────────────┼──┼─┼┼┼┼┨ ┃ 3.임대료 │40 ││││││Ⅹ.당기순손익 │82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 ┃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 ┃ ┃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 ┃ ┃의 작성대상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 ┃ ┃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 ┃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 ┃ ┃과목란에 적습니다. ┃ ┃ 3. Ⅳ.판매비와 관리비, Ⅵ.영업외수익 및 Ⅶ.영업외비용 항목에 동일한 계정 ┃ ┃과목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Ⅳ.18.기타 판매 ┃ ┃비와 관리비, Ⅵ.19.기타영업외수익 및 Ⅶ.19.기타영업외비용란에 각각 ┃ ┃적고, 항목란 아래칸의 가·나·다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 ┃계정과목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 ┃ 4. Ⅱ.(2).2.당기총원가(명세별첨)란은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3서식(3)]의 당 ┃ ┃기제품제조원가(1.제조원가명세서의 Ⅸ),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 ┃ ┃의 ?), 임대원가 계(3.임대원가명세서의 임대원가 계), 당기완성주택 등 ┃ ┃공사비(4.분양원가명세서의 ?), 당기총운송원가(5.운송원가명세서의 Ⅴ), ┃ ┃당기총원가(6.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3호의3서식(2)] (앞 쪽) ┏━━━━━━━━━━━━━━━━┯━━━━━━━━━━━━━━┯━━━━━━━━━━━━━┯━━━┓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법인명 │ ┃ ┃ 년 월 일 까지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단위 : 원) ┃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 ┃Ⅰ.영업수익 │01 ││││││ 6.여비교통비 │76 ││ │││┃ ┠───────────────┼──┼┼┼┼┼┼────────────────┼──┼┼─┼┼┼┨ ┃ (1)이자수익 │02 ││││││ 7.차량유지비 │77 ││ │││┃ ┠───────────────┼──┼┼┼┼┼┼────────────────┼──┼┼─┼┼┼┨ ┃ 1.예금(예치금)이자 │03 ││││││ 8.접대비 │37 ││ │││┃ ┠───────────────┼──┼┼┼┼┼┼────────────────┼──┼┼─┼┼┼┨ ┃ 2.매입어음이자 │04 ││││││ 9.감가상각비 │38 ││ │││┃ ┠───────────────┼──┼┼┼┼┼┼────────────────┼──┼┼─┼┼┼┨ ┃ 3.유가증권이자 │05 ││││││ 10.무형(이연)자산상각비 │39 ││ │││┃ ┠───────────────┼──┼┼┼┼┼┼────────────────┼──┼┼─┼┼┼┨ ┃ 4.채권이자 │06 ││││││ 11.세금과공과 │40 ││ │││┃ ┠───────────────┼──┼┼┼┼┼┼────────────────┼──┼┼─┼┼┼┨ ┃ 5.콜론이자 │07 ││││││ 12.광고선전비 │41 ││ │││┃ ┠───────────────┼──┼┼┼┼┼┼────────────────┼──┼┼─┼┼┼┨ ┃ 6.기타이자수익 │08 ││││││ 13.연구비 │42 ││ │││┃ ┠───────────────┼──┼┼┼┼┼┼────────────────┼──┼┼─┼┼┼┨ ┃ (2)수수료수익 │09 ││││││ 14.경상개발비 │43 ││ │││┃ ┠───────────────┼──┼┼┼┼┼┼────────────────┼──┼┼─┼┼┼┨ ┃ (3)배당금수익 │10 ││││││ 15.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44 ││ │││┃ ┠───────────────┼──┼┼┼┼┼┼────────────────┼──┼┼─┼┼┼┨ ┃ (4)유가증권처분이익 │245 ││││││ 가. │211 ││ │││┃ ┠───────────────┼──┼┼┼┼┼┼────────────────┼──┼┼─┼┼┼┨ ┃ 가.단기매매증권 │11 ││││││ 나. │212 ││ │││┃ ┠───────────────┼──┼┼┼┼┼┼────────────────┼──┼┼─┼┼┼┨ ┃ 나.매도가능증권 │50 ││││││ 다. │213 ││ │││┃ ┠───────────────┼──┼┼┼┼┼┼────────────────┼──┼┼─┼┼┼┨ ┃ (5)유가증권평가이익 │246 ││││││ 라.기타 │214 ││ │││┃ ┠───────────────┼──┼┼┼┼┼┼────────────────┼──┼┼─┼┼┼┨ ┃ 가.단기매매증권 │12 ││││││ (11)기타영업비용 │45 ││ │││┃ ┠───────────────┼──┼┼┼┼┼┼────────────────┼──┼┼─┼┼┼┨ ┃ 나. 매도가능증권 │52 ││││││ 가. │221 ││ │││┃ ┠───────────────┼──┼┼┼┼┼┼────────────────┼──┼┼─┼┼┼┨ ┃ (6)신탁업무운용수익 │13 ││││││ 나. │222 ││ │││┃ ┠───────────────┼──┼┼┼┼┼┼────────────────┼──┼┼─┼┼┼┨ ┃ (7)보험료수익 │14 ││││││ 다. │223 ││ │││┃ ┠───────────────┼──┼┼┼┼┼┼────────────────┼──┼┼─┼┼┼┨ ┃ (8)외환거래이익 │15 ││││││ 라.기 타 │224 ││ │││┃ ┠───────────────┼──┼┼┼┼┼┼────────────────┼──┼┼─┼┼┼┨ ┃ (9)기타영업수익 │16 ││││││Ⅲ.영업손익 │46 ││ │││┃ ┠───────────────┼──┼┼┼┼┼┼────────────────┼──┼┼─┼┼┼┨ ┃ 가. │201 ││││││Ⅳ.영업외수익 │47 ││ │││┃ ┠───────────────┼──┼┼┼┼┼┼────────────────┼──┼┼─┼┼┼┨ ┃ 나. │202 ││││││ 1.유형자산처분익 │48 ││ │││┃ ┠───────────────┼──┼┼┼┼┼┼────────────────┼──┼┼─┼┼┼┨ ┃ 다. │203 ││││││ 2.지분법이익 │49 ││ │││┃ ┠───────────────┼──┼┼┼┼┼┼────────────────┼──┼┼─┼┼┼┨ ┃ 라.기타 │204 ││││││ 3.임대료 │51 ││ │││┃ ┠───────────────┼──┼┼┼┼┼┼────────────────┼──┼┼─┼┼┼┨ ┃Ⅱ.영업비용 │17 ││││││ 4.전기오류수정이익 │78 ││ │││┃ ┠───────────────┼──┼┼┼┼┼┼────────────────┼──┼┼─┼┼┼┨ ┃ (1)이자비용 │18 ││││││ 5.자산수증이익 │64 ││ │││┃ ┠───────────────┼──┼┼┼┼┼┼────────────────┼──┼┼─┼┼┼┨ ┃ 1.예수금이자 │19 ││││││ 6.채무면제이익 │65 ││ │││┃ ┠───────────────┼──┼┼┼┼┼┼────────────────┼──┼┼─┼┼┼┨ ┃ 2.차입금이자 │20 ││││││ 7.보험차익 │66 ││ │││┃ ┠───────────────┼──┼┼┼┼┼┼────────────────┼──┼┼─┼┼┼┨ ┃ 3.사채이자 │21 ││││││ 8.기타영업외수익 │53 ││ │││┃ ┠───────────────┼──┼┼┼┼┼┼────────────────┼──┼┼─┼┼┼┨ ┃ 4.콜머니이자 │22 ││││││ 가. │231 ││ │││┃ ┠───────────────┼──┼┼┼┼┼┼────────────────┼──┼┼─┼┼┼┨ ┃ 5.기타이자비용 │23 ││││││ 나. │232 ││ │││┃ ┠───────────────┼──┼┼┼┼┼┼────────────────┼──┼┼─┼┼┼┨ ┃ (2)수수료비용 │24 ││││││ 다. │233 ││ │││┃ ┠───────────────┼──┼┼┼┼┼┼────────────────┼──┼┼─┼┼┼┨ ┃ (3)유가증권처분손실 │247 ││││││ 라.기타 │234 ││ │││┃ ┠───────────────┼──┼┼┼┼┼┼────────────────┼──┼┼─┼┼┼┨ ┃ 가.단기매매증권 │25 ││││││Ⅴ.영업외비용 │54 ││ │││┃ ┠───────────────┼──┼┼┼┼┼┼────────────────┼──┼┼─┼┼┼┨ ┃ 나.매도가능증권 │57 ││││││ 1.유형자산처분손실 │55 ││ │││┃ ┠───────────────┼──┼┼┼┼┼┼────────────────┼──┼┼─┼┼┼┨ ┃ (4)유가증권평가손실 │248 ││││││ 2.지분법손실 │56 ││ │││┃ ┠───────────────┼──┼┼┼┼┼┼────────────────┼──┼┼─┼┼┼┨ ┃ 가.단기매매증권 │26 ││││││ 3.「조세특레제한법」상 준비금 │59 ││ │││┃ ┠───────────────┼──┼┼┼┼┼┼────────────────┼──┼┼─┼┼┼┨ ┃ 나.매도가능증권 │58 ││││││ 4.기부금 │60 ││ │││┃ ┠───────────────┼──┼┼┼┼┼┼────────────────┼──┼┼─┼┼┼┨ ┃ (5)신탁업무운용손실 │27 ││││││ 5.전기오류수정손실 │79 ││ │││┃ ┠───────────────┼──┼┼┼┼┼┼────────────────┼──┼┼─┼┼┼┨ ┃ (6)책임준비금등전입액 │28 ││││││ 6.재해손실 │69 ││ │││┃ ┠───────────────┼──┼┼┼┼┼┼────────────────┼──┼┼─┼┼┼┨ ┃ (7)보험.배당.환급금 비용 │29 ││││││ 7.기타영업외비용 │61 ││ │││┃ ┠───────────────┼──┼┼┼┼┼┼────────────────┼──┼┼─┼┼┼┨ ┃ (8)외환거래손실 │30 ││││││ 가. │241 ││ │││┃ ┠───────────────┼──┼┼┼┼┼┼────────────────┼──┼┼─┼┼┼┨ ┃ (9)대손상각비 │31 ││││││ 나. │242 ││ │││┃ ┠───────────────┼──┼┼┼┼┼┼────────────────┼──┼┼─┼┼┼┨ ┃ (10)판매비와 관리비 │32 ││││││ 다. │243 ││ │││┃ ┠───────────────┼──┼┼┼┼┼┼────────────────┼──┼┼─┼┼┼┨ ┃ 1.급여 │33 ││││││ 라.기타 │244 ││ │││┃ ┠───────────────┼──┼┼┼┼┼┼────────────────┼──┼┼─┼┼┼┨ ┃ 2.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34 ││││││ │ ││ │││┃ ┠───────────────┼──┼┼┼┼┼┼────────────────┼──┼┼─┼┼┼┨ ┃ 3.복리후생비 │35 ││││││Ⅵ.법인세비용차감 전 손익 │71 ││ │││┃ ┠───────────────┼──┼┼┼┼┼┼────────────────┼──┼┼─┼┼┼┨ ┃ 4.보험료 │74 ││││││Ⅶ.법인세비용 │72 ││ │││┃ ┠───────────────┼──┼┼┼┼┼┼────────────────┼──┼┼─┼┼┼┨ ┃ 5.임차료 │36 ││││││Ⅷ.당기순손익 │73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 ┃ ┃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금융관련서 ┃ ┃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합니다)] ┃ ┃[별지 제3호의2 서식(3)]의 작성대상 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 ┃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 ┃ ┃목란에 적습니다. ┃ ┃ 3. Ⅱ.영업비용, Ⅳ.영업외수익 및 Ⅴ. 영업외비용 항목에 동일한 계정과목 등 ┃ ┃이 없는 경우에는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Ⅱ.(10).15. 기타 판매비 ┃ ┃와 관리비, Ⅱ.(11) 기타영업비용, Ⅳ.8.기타영업외수익 및 Ⅴ.7. 기타영 ┃ ┃업외비용란에 각각 적고, 항목란 아래칸의 가·나·다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 ┃ ┃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금액을 적습니다. ┃ ┃ ┃ ┃ ┃ ┃ ┃ ┃ ┃ ┗━━━━━━━━━━━━━━━━━━━━━━━━━━━━━━━━━━━━━━┛ [별지 제3호의3서식(4)] (앞 쪽)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단위: 원)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사 업 연 도│ │처분(처리)확정일│ 년 월 ┃ ┃ │ │ │일 ┃ ┠───────┴─────────────┴────────┴─────────┨ ┃ ┃ ┠────────────────────┬───────────────────┨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결손금처리계산서 ┃ ┠─────────────┬──┬───┼────────────┬──┬───┨ ┃과 목 │코드│금 액│과 목 │코드│금 액┃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01 │ │Ⅰ.미처리결손금 │30 │ ┃ ┠─────────────┼──┼───┼────────────┼──┼───┨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 │02 │ │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31 │ ┃ ┃금 │ │ │ (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 │ ┃ ┃ (또는 전기이월 미처리결│ │ │잉여금) │ │ ┃ ┃손금) │ │ │ │ │ ┃ ┠─────────────┼──┼───┼────────────┼──┼───┨ ┃ 2.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 │03 │ │ 2.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32 │ ┃ ┃과 │ │ │과 │ │ ┃ ┠─────────────┼──┼───┼────────────┼──┼───┨ ┃ 3.전기오류수정이익 │04 │ │ 3.전기오류수정손실 │33 │ ┃ ┃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 │ │ (또는 전기오류수정이 │ │ ┃ ┃ │ │ │익) │ │ ┃ ┠─────────────┼──┼───┼────────────┼──┼───┨ ┃ 4.중간배당액 │05 │ │ 4.중간배당액 │34 │ ┃ ┠─────────────┼──┼───┼────────────┼──┼───┨ ┃ 5.당기순이익 │06 │ │ 5.당기순손실 │35 │ ┃ ┃ (또는 당기순손실) │ │ │ (또는 당기순이익) │ │ ┃ ┠─────────────┼──┼───┼────────────┼──┼───┨ ┃Ⅱ.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08 │ │Ⅱ.결손금처리액 │40 │ ┃ ┠─────────────┼──┼───┼────────────┼──┼───┨ ┃합 계 │10 │ │ 1.임의적립금이입액 │41 │ ┃ ┠─────────────┼──┼───┼────────────┼──┼───┨ ┃Ⅲ.이익잉여금 처분액 │11 │ │ 2.그 밖의 법정적립금이 │42 │ ┃ ┃ │ │ │입액 │ │ ┃ ┠─────────────┼──┼───┼────────────┼──┼───┨ ┃ 1.이익준비금 │12 │ │ 3.이익준비금이입액 │43 │ ┃ ┠─────────────┼──┼───┼────────────┼──┼───┨ ┃ 2.기타법정적립금 │13 │ │ 4.자본잉여금이입액 │44 │ ┃ ┠─────────────┼──┼───┼────────────┼──┼───┨ ┃ 3.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14 │ │Ⅲ.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50 │ ┃ ┠─────────────┼──┼───┼────────────┴──┴───┨ ┃ 4.배당금 │15 │ │ ┃ ┠─────────────┼──┼───┤ ┃ ┃ 가.현금배당 │16 │ │ ┃ ┠─────────────┼──┼───┤ ┃ ┃ 나.주식배당 │17 │ │ ┃ ┠─────────────┼──┼───┤ ┃ ┃ 5.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26 │ │ ┃ ┠─────────────┼──┼───┤ ┃ ┃ 6.사업확장적립금 │18 │ │ ┃ ┠─────────────┼──┼───┤ ┃ ┃ 7.감채적립금 │19 │ │ ┃ ┠─────────────┼──┼───┤ ┃ ┃ 8.그 밖의 적립금 │20 │ │ ┃ ┠─────────────┼──┼───┤ ┃ ┃ 9.「조세특례제한법」 상 │27 │ │ ┃ ┃ 준비금 등 적립액 │ │ │ ┃ ┠─────────────┼──┼───┤ ┃ ┃ 10.그 밖의 잉여금처분액 │28 │ │ ┃ ┠─────────────┼──┼───┤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 │25 │ │ ┃ ┃금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이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 ┃ ┃다. ┃ ┃ ┃ ┃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구분은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 ┃ ┃으로 하며 당기에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양수(+)인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 ┃ ┃분계산서를, 음수(-)인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 (예) 직전 연도에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에는 이익잉여금 ┃ ┃처분계산서를 작성한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에는 그 연도를 기준으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반대의 경우 결손금처리계산서 작성)합니 ┃ ┃다. 이 경우 작성양식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 ┃결합하여 사용하되 동일한 명칭에 결손금을 표시하는 경우(미처분이익 ┃ ┃잉여금란에 미처리결손금 표시)에는 "△" 등 부(負)의 표시를 합니다. ┃ ┃ ┃ ┃ 2. 미처분이익잉여금(01) 및 미처리결손금(30)은 아래 방법에 따라 가감하여 적습니 ┃ ┃다. ┃ ┃┌────────────────────────┬────────────────────────┐ ┃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결손금처리계산서 │ ┃ ┃├──┬─────────────────────┼──┬─────────────────────┤ ┃ ┃│코드│Ⅰ.미처분이익잉여금 │코드│Ⅰ.미처리결손금 │ ┃ ┃│01 │ (=02+03+04-05+06) │30 │ (=31+32+33+34+35) │ ┃ ┃├──┼──────────────┬──────┼──┼──────────────┬──────┤ ┃ ┃│코드│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양수(+)표시 │코드│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양수(+)표시 │ ┃ ┃│02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음수(-)표시 │3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음수(-)표시 │ ┃ ┃├──┼──────────────┼──────┼──┼──────────────┼──────┤ ┃ ┃│코드│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가 이익 │양수(+)표시 │코드│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가 손실 │양수(+)표시 │ ┃ ┃│03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가 손실 │음수(-)표시 │32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가 이익 │음수(-)표시 │ ┃ ┃├──┼──────────────┼──────┼──┼──────────────┼──────┤ ┃ ┃│코드│전기오류수정이익 │양수(+)표시 │코드│전기오류수정손실 │양수(+)표시 │ ┃ ┃│04 │(전기오류수정손실) │음수(-)표시 │33 │(전기오류수정이익) │음수(-)표시 │ ┃ ┃├──┼──────────────┼──────┼──┼──────────────┼──────┤ ┃ ┃│코드│중간배당 │양수(+)표시 │코드│중간배당 │양수(+)표시 │ ┃ ┃│05 │ │ │34 │ │ │ ┃ ┃├──┼──────────────┼──────┼──┼──────────────┼──────┤ ┃ ┃│코드│당기순이익 │양수(+)표시 │코드│당기순손실 │양수(+)표시 │ ┃ ┃│06 │(당기순손실) │음수(-)표시 │35 │(당기순이익) │음수(-)표시 │ ┃ ┃└──┴──────────────┴──────┴──┴──────────────┴──────┘ ┃ ┃ 3. 처분(처리)확정일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등 적립액란은 「법인세법」 제61조에 따 ┃ ┃라 적립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등을 적습니다. ┃ ┃ 5. 그 밖의 잉여금처분액란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처분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제23호서식(갑)] (앞 쪽) ┏━━┯━━━━━━━━┯━━━━━━━━━━┯━━━━━━━━━━━━━━┯━━━━━━┓ ┃사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 ┃ ┃업 │ │ │ │ ┃ ┃연 │～ │ ├──────────────┼──────┨ ┃도 │ │ │사업자등록번 │ ┃ ┃ │. . . │ │호 │ ┃ ┣━━┷━━━━━━━━┷━━━━━━━━━━┷━━━━━━━━━━━━━━┷━━━━━━┫ ┃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 ┃구 분 │금 액 ┃ ┠────────────────────────────────────╆━━━━━━━┫ ┃ ┃ ┃ ┃ ┃ ┃ ┃ ①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x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 ┃ ────────────── ┃ ┃ ┃ 12 ┃ ┃ ┃ ┃ ┃ ┠──┬────────┬────────────────────────╄━━━━━━━┫ ┃수입│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금액│ ├────────────────────────┼───────┨ ┃기준│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 │×10/10,000 │ ┃ ┃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 ┃ │ │② 소계 │ ┃ ┃ ├────────┼────────────────────────┼───────┨ ┃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 │기준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 │×10/10,000 │ ┃ ┃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 ┃ │ │③ 소계 ┃ ┃ ┃ ├────────┼────────────────────────╊━━━━━━━┫ ┃ │④기타수입금액 │(② - ③)×20/100 ┃ ┃ ┃ │기준 │ ┃ ┃ ┠──┴────────┼────────────────────────╄━━━━━━━┫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⑤문화접대비 지출액 │ ┃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⑥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 ┃ ┃제136조제3항 관련) ├────────────────────────┼───────┨ ┃ │⑦문화접대비 한도액⑤-(⑥×3/100) │ ┃ ┠───────────┼────────────────────────┼───────┦ ┃접대비 한도액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①+③+④) │( ) │ ┃ ├────────────────────────┼───────┧ ┃ │⑨문화접대비 한도액 │ ┃ ┃ │ (⑦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 ┃ ┃ ├────────────────────────╆━━━━━━━┫ ┃ │⑩합계(⑧+⑨) ┃ ┃ ┠───────────┴────────────────────────╄━━━━━━━┫ ┃⑪접대비 해당 금액 │ ┃ ┠────────────────────────────────────┼───────┨ ┃⑫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 │ ┃ ┃으로 인한 │ ┃ ┃ 손금불산입액 │ ┃ ┠────────────────────────────────────┼───────┨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 ┃ ┠────────────────────────────────────┼───────┨ ┃⑭한도초과액(⑬-⑩) │ ┃ ┠────────────────────────────────────╆━━━━━━━┫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⑩과 ⑬ 중 적은 금액)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 ┃ 1. ①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 ┃ 2. 수입금액기준 ┃ ┃ 가.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 ┃ ┃(을)]상의 ⑤란의 합계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 ┃ ┃습니다. ┃ ┃ 나.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 ┃ ┃식(을)]의 ②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3.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란(⑤～⑦)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 ┃ ┃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⑦문화접대비 한 ┃ ┃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4.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 ( )에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가 100분의 ┃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 ┃법인으로서 그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한하여 「법인세 ┃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①+③+④) ┃ ┃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5. ⑪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 ┃ ┃(을)]의 ⑨접대비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6. ⑫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 ┃ ┃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신용카 ┃ ┃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7. ⑮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⑩접대비한도액 합계금액과 ┃ ┃⑬차감접대비해당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 ┗━━━━━━━━━━━━━━━━━━━━━━━━━━━━━━━━━━━━━┛ [별지제50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 ┃①과목 또는 사항 │코│②기초잔액 │당기 중 증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 │드│ ├────┬────┤ │ ┃ ┃ │ │ │③감 소│④증 가│ │ ┃ ┠───┬──────────┼─┼───────┼────┼────┼───────┼────┨ ┃자 │ 1.자본금 │01│ │ │ │ │ ┃ ┃본 ├──────────┼─┼───────┼────┼────┼───────┼────┨ ┃금 │ 2.자본잉여금 │02│ │ │ │ │ ┃ ┃ ├──────────┼─┼───────┼────┼────┼───────┼────┨ ┃및 │ 3.자본조정 │15│ │ │ │ │ ┃ ┃ ├──────────┼─┼───────┼────┼────┼───────┼────┨ ┃잉 │ 4.기타포괄손익누계액│18│ │ │ │ │ ┃ ┃여 ├──────────┼─┼───────┼────┼────┼───────┼────┨ ┃금 │ 5.이익잉여금 │14│ │ │ │ │ ┃ ┃ ├──────────┼─┼───────┼────┼────┼───────┼────┨ ┃등 │ │17│ │ │ │ │ ┃ ┃의 ├──────────┼─┼───────┼────┼────┼───────┼────┨ ┃ │ │ │ │ │ │ │ ┃ ┃계 ├──────────┼─┼───────┼────┼────┼───────┼────┨ ┃산 │ │ │ │ │ │ │ ┃ ┃ ├──────────┼─┼───────┼────┼────┼───────┼────┨ ┃ │ │ │ │ │ │ │ ┃ ┃ ├──────────┼─┼───────┼────┼────┼───────┼────┨ ┃ │ 6. 계 │20│ │ │ │ │ ┃ ┠───┴──────────┼─┼───────┼────┼────┼───────┼────┨ ┃ 7.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21│ │ │ │ │ ┃ ┠─┬─┬──────────┼─┼───────┼────┼────┼───────┼────┨ ┃손│법│ 8.법인세 │22│ │ │ │ │ ┃ ┃익│인├──────────┼─┼───────┼────┼────┼───────┼────┨ ┃ │세│ 9.주민세 │23│ │ │ │ │ ┃ ┃미│ ├──────────┼─┼───────┼────┼────┼───────┼────┨ ┃계│등│ 10.계(8+9) │30│ │ │ │ │ ┃ ┃상│ │ │ │ │ │ │ │ ┃ ┠─┴─┴──────────┼─┼───────┼────┼────┼───────┼────┨ ┃ 11.차가감계(6+7-10) │31│ │ │ │┌┐ │ ┃ ┃ │ │ │ │ │││ │ ┃ ┃ │ │ │ │ │└┘ │ ┃ ┠──────────────┴─┴───────┴────┴────┴───────┴────┨ ┃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 ┠────┬─────────────┬─────────────┬──────────────┨ ┃⑥ │이월결손금 │감소내역 │잔액 ┃ ┃사업 ├───┬────┬────┼────┬───┬──┬─┼────┬─────┬───┨ ┃연도 │⑦ │⑧ │⑨ │⑩ │⑪ │ │⑬│⑭ │⑮ │ ┃ ┃ │발생액│소급공제│차감 계 │기공제액│당기 │보전│계│기한 내 │기한 │계 ┃ ┃ │ │ │ │ │공제액│ │ │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 ┃의 순서로 기재하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나.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 다.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 ┃ ┃습니다. ┃ ┃ 라.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당해사업연도 표준대차대 ┃ ┃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산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 ┃ ┃로 적습니다. ┃ ┃ 바.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 ┃ ┃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 ┃ 사.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계의 ┃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차감하여 집계합니다. ┃ ┃2. 이월결손금 계산서 ┃ ┃ 가. ⑦발생액, ⑧소급공제, ⑨차감 계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 ┃ ┃액, 소급공제 받은 금액, 차가감액을 적습니다. 다만, 전기 말 잔액이 없는 사업 ┃ ┃연도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나.⑩기공제액란: 전 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 ┃ ┃습니다. ┃ ┃ 다.⑪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 ┃ ┃액을 한도로 합니다. ┃ ┃ 라.⑫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 ┃ ┃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 ┃ 마. 계란: ⑩, ⑪, ⑫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바.계란: 이월결손금 ⑨차감 계에서 감소내액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 ┃ ┃법」 제13조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부칙

  부칙 <제573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7-03-30재정경제부령 제547호 (공포 2007-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1호, 2007. 2. 28. 공포·시행)되어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과 그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법인이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호, 동조제2항제6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 신설) (1)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과 특정 단체에 공익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항만연수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추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지정기부금에 추가함. (3)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인정범위 확대(제29조의2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경우 종전에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또는 초음파영상기기 등 고가의 의료기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모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3) 고유목적사업으로 보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 조정(제37조제3항제1호, 제37조제3항제2호 신설) (1)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 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자산을 연지급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공여방식에 의한 연지급수입 및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선적서류나 물품이 인도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연지급수입을 추가함. (3)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이 경감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47호(2007.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항제4호"를 "영 제17조의2제8항제4호"로,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7조제1항제5호"를 "영 제17조의2제8항제5호"로,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중 "리스기간"을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리스자산"을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를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로 하고, 동조제3호중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을 "리스기간"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 영 제2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제1항제39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55호 내지 제5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56.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한국항만연수원 5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중앙회"로 하며, 동항제19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7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동항에 제25호 내지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제39호"를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으로,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을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6.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7.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⑥영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8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으로 한다.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한부 신용장방식"을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기타 제1호 및 제2호"를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와 관련한 선도거래·선물(先物)·스왑 및 옵션을 말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 (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한다. ④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제46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를 "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의 산식중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47호서식(갑),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를 삭제하고,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8호의3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5호 및 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리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조, 동조제2항제6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27호서식(갑)의 개정서식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 인 등 록 번 호│ ┃ ┠────────────┼────────────────┼─────────┼─────────────────┨ ┃③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 ┃⑤대 표 자 성 명 │ │⑥전자우편주소 │ ┃ ┠────────────┼────────────────┴─────────┴─────────────────┨ ┃⑦소 재 지 │ ┃ ┠────────────┼───────┬────────┬─────────┬──────┬──────────┨ ┃⑧업 태 │ │⑨종 목 │ │⑩주업종코드│ ┃ ┠────────────┼───────┴────────┼─────────┼──────┴──────────┨ ┃⑪사 업 연 도 │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 │당기순이익과세 │<16>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 ┠──┬─────────┼──┼───┼─────────┼─────────┼─────────────────┨ ┃영리│상 장 법 인 │11 │12 │ │<17>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 ┃법인├─────────┼──┼───┼─────────┤ ├─────────────────┨ ┃ │코스닥상장법인 │21 │22 │ │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 ┃ ├─────────┼──┼───┼─────────┤ ├─────────────────┨ ┃ │기 타 법 인 │30 │40 │ │ │3. 기한후 신고 ┃ ┠──┴─────────┼──┼───┼─────────┤ ├─────────────────┨ ┃비 영 리 법 인 │60 │70 │50 │ │4. 중도폐업신고 ┃ ┠────────────┼──┴───┼──┬──────┼─────────┼─────────────────┨ ┃<18>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19>결 산 확 정 일│ ┃ ┠────────────┼──────┴──┴──────┼─────────┼─────────────────┨ ┃<20>신 고 일 │ │<21>납 부 일 │ ┃ ┠────────────┼─────┬──────────┼─────────┼─────────────────┨ ┃<22>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 ┃구 분 │여│부│구 분 │여 │부 ┃ ┠───────────────────┼─┼─┼──────────────────┼─────┼────────┨ ┃<23>주식변동 │1 │2 │<24>장부전산화 │1 │2 ┃ ┠───────────────────┼─┼─┼──────────────────┼─────┼────────┨ ┃<25>사업연도의제 │1 │2 │<26>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 ┠───────────────────┼─┼─┼──────────────────┼─────┼────────┨ ┃<27>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28>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 ┗━━━━━━━━━━━━━━━━━━━┷━┷━┷━━━━━━━━━━━━━━━━━━┷━━━━━┷━━━━━━━━┛ ┏━━━━━━━━━━━━━┯━━━━━━━━━━━━━━━━━━━━━━━━━━━━━━━━━━━━━━━━━━━┓ ┃구 분 │법 인 세 ┃ ┃ ├────────────────┬──────────┬───────────────┨ ┃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계 ┃ ┃ │ │대한 법인세 │ ┃ ┠─────────────┼────────────────┴──────────┼───────────────┨ ┃<29>수입금액 │( ) │ ┃ ┠─────────────┼────────────────┬──────────┼───────────────┨ ┃<30>과세표준 │ │ │ ┃ ┠─────────────┼────────────────┼──────────┼───────────────┨ ┃<31>산출세액 │ │ │ ┃ ┠─────────────┼────────────────┼──────────┼───────────────┨ ┃<32>총부담세액 │ │ │ ┃ ┠─────────────┼────────────────┼──────────┼───────────────┨ ┃<33>기납부세액 │ │ │ ┃ ┠─────────────┼────────────────┼──────────┼───────────────┨ ┃<34>차감납부할세액 │ │ │ ┃ ┠─────────────┼────────────────┼──────────┼───────────────┨ ┃<35>분납할세액 │ │ │ ┃ ┠─────────────┼────────────────┼──────────┼───────────────┨ ┃<36>차감납부세액 │ │ │ ┃ ┠─────────────┼────────────────┼──────────┼───────────────┨ ┃<37>실납부세액 │ │ │ ┃ ┗━━━━━━━━━━━━━┷━━━━━━━━━━━━━━━━┷━━━━━━━━━━┷━━━━━━━━━━━━━━━┛ ┏━━━━━━━━━━━━━┯━━━━━━━━━━━━━━━━━┯━━━━━┯━━━━━━━━┯━━━━━━━━━━┓ ┃<38>조 정 반 번 호 │ │<40>조정자│성 명 │ ┃ ┠─────────────┼─────────────────┤ ├────────┼──────────┨ ┃<39>조정자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 ┃<41>예입처 │은행 (본)지점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42>예금종류│예금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 ┃ ┃<43>계좌번호│ │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 ┠─────────────────────────────────────────────────────────┨ ┃※ 신고안내 ┃ ┃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 ┃ ┃하여야 합니다. ┃ ┃ 2.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 ┃ ┃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 ┃ ┃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2.⑧업태란·⑨종목란·⑩주업종코드란：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기재합니다. ┃ ┃ 3. ⑪사업연도란·⑫수시부과기간란 ┃ ┃ 가.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기재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나.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수시부과 ┃ ┃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 ┃ ┃야 합니다). ┃ ┃4.⑬법인구분란·⑭조정구분란·⑮종류별구분란·<16>외부감사대상란·<17>신고구분란·<23>주식변동 여부·<24>장부전산화 여부란· ┃ ┃<25>사업연도의제 여부란：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5.<18>법인유형별 구분란：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기재하고, 코드란에는 "100"을 기재합니다. ┃ ┃┌───────────────┬─────────────────────────────────────────────────────────────────────────────────────────┐┃ ┃│금 융 기 관 │은행(101),증권(102),생명보험(103),손해보험(104),금융지주회사(105),상호저축은행(106),신탁회 │┃ ┃│ │사(107), 종합금융회사(108),선물회사(109),신기술금융회사(110),신용카드사(111),재보험사(112),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할부금융회사(115),기타금융회사(199) │┃ ┃│ │ │┃ ┃├───────────────┼─────────────────────────────────────────────────────────────────────────────────────────┤┃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201),「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 및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합니다) │┃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타 특수 │┃ ┃│ │목적의 명목회사(206) │┃ ┃├───────────────┼─────────────────────────────────────────────────────────────────────────────────────────┤┃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농협(302),수협(303),신용협동조합(304),새마을금고(305),영농조합(306),영어조 │┃ ┃│ │합(307),학교법인(308),의료법인(309),산학협력단(310),산림조합(311),인삼협동조합(312),기타 조합 │┃ ┃│ │법인(399) │┃ ┃├───────────────┼─────────────────────────────────────────────────────────────────────────────────────────┤┃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정부출자기관(402),지방공기업(투자)(403),지방공기업(출자)(404),그 밖의 공기업 │┃ ┃│ │(499) │┃ ┃└───────────────┴─────────────────────────────────────────────────────────────────────────────────────────┘┃ ┃6. <22>신고기한 연장승인란 :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기재합니다. ┃ ┃7. <23>주식변동 여부란 :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24>장부전산화 여부란 :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 ┃ ┃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25>사업연도의제 여부란 : 해산·합병·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10. <26>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28>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 ┃ ┃에 "○"표시를 합니다. ┃ ┃11. <29>수입금액란：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112>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12. <31>산출세액란：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20>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 ┃대한 법인세란에는 <140>란의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13.<32>총부담세액란：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제3호서식)의 <125>란과 <133>란을 합한 금액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145>란의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14.<38>조정반번호란：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기재합니다. ┃ ┃15. <39>조정자관리번호, <40>조정자 및 세무대리인의 서명란 :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기재 ┃ ┃합니다. ┃ ┃16. 「법인세법」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관 리 번 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 │ ┃ ┃－ │ ├───────┨ ┃ │ │즉 시 ┃ ┠────────┼──────────────────┴───────┨ ┃①소 재 지 │ ┃ ┠────────┼─┬───────────┬────────────┨ ┃②법 인 명 │ │③대 표 자 성 명 │ ┃ ┠────────┼┬┴─────────┬┬┴─────┬──────┨ ┃④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 ┃ ┠────────┼┴──────────┴┴──────┴──────┨ ┃⑦과 세 표 준 │ ┃ ┠────────┼──────────────────────────┨ ┃⑧산 출 세 액 │ ┃ ┠────────┼──────────────────────────┨ ┃⑨가 산 세 액 │ ┃ ┠────────┼──────────────────────────┨ ┃⑩총 부 담 세 액│ ┃ ┠────────┼──────────────────────────┨ ┃⑪기납부세액 │ ┃ ┠────────┼──────────────────────────┨ ┃⑫차감납부할세액│ ┃ ┠────────┼──────────────────────────┨ ┃⑬분납할 세액 │ ┃ ┠────────┼──────────────────────────┨ ┃⑭차감납부세액 │ ┃ ┠────────┼──────────────────────────┨ ┃⑮충당후납부세액│ ┃ ┠────────┼──────────┬───────────────┨ ┃<16>국세환급금 │환 급 법 인 세 │ ┃ ┃충당 신청 ├──────────┼───────────────┨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 ┗━━━━━━━━┷━━━━━━━━━━┷━━━━━━━━━━━━━━━┛ ┏━━━━━━━━━━━━━━━━━━━━━━━━━━━━━━━━━━━┓ ┃ ┃ ┃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 ┃ ┃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1. 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 ┃ ┃지 제12호서식) ⑧·⑫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기재합 ┃ ┃니다. ┃ ┃2.⑩총부담세액란 : ⑧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 따른 가 ┃ ┃산세액(⑨)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3. ⑬분납할세액란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기재합니 ┃ ┃다. ┃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 ⑭차감납부세액에서 <16>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 ┃ ┃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5. <16>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 ┃ ┃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 ┃충당하려는 금액(<16>충당할 농어촌특별세?⑭차감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사업│.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 ┃년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①│<101>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133>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 ┃각│ │ │││││┃┃ │ │ │││││ ┃ ┃사├──────┬───────────┼─┼┼┼┼┼┨┃ ├───────────────────┼─┼┼┼┼┼─┨ ┃업│소 득 조 정 │<102>익 금 산 입 │02│││││┃┃ │<134>차 감 납 부 할 세 액 │30│││││ ┃ ┃도│금 액 │ │ │││││┃┃ │ (<125>-<132>+<133>) │ │││││ ┃ ┃소│ ├───────────┼─┼┼┼┼┼┨┗━━┷━━━━━━━━━━━━━━━━━━━┷━┷┷┷┷┷━┛ ┃득│ │<103>손 금 산 입 │03│││││┃ ┃계│ │ │ │││││┃┏━━┯━━━━┯━━━━━━━━━━━━━━┯━┯┯┯┯┯━┓ ┃산├──────┴───────────┼─┼┼┼┼┼┨┃⑤ │양도 │<135>등 기 자 산 │31│││││ ┃ ┃ │<104>차 가 감 소 득 금 액 │04│││││┃┃토 │ │ │ │││││ ┃ ┃ │(<101>＋<102>－<103>) │ │││││┃┃지 │차익 │ │ │││││ ┃ ┃ ├──────────────────┼─┼┼┼┼┼┨┃ 등 │ │ │ │││││ ┃ ┃ │<105>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 ├──────────────┼─┼┼┼┼┼─┨ ┃ │ │ │││││┃┃ 양 │ │<136>미 등 기 자 산 │32│││││ ┃ ┃ ├──────────────────┼─┼┼┼┼┼┨┃도 │ │ │ │││││ ┃ ┃ │<106>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소 │ │ │ │││││ ┃ ┃ │ 손금산입 │ │││││┃┃득 │ │ │ │││││ ┃ ┃ ├──────────────────┼─┼┼┼┼┼┨┃에 ├────┴──────────────┼─┼┼┼┼┼─┨ ┃ │<107>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 │<137>비 과 세 소 득 │33│││││ ┃ ┃ │(<104>+<105>-<106>) │ │││││┃┃ 대 ├───────────────────┼─┼┼┼┼┼─┨ ┗━┷━━━━━━━━━━━━━━━━━━┷━┷┷┷┷┷┛┃한 │<138>과 세 표 준 │34│││││ ┃ ┃ │(<135>+<136>-<137>) │ │││││ ┃ ┏━┯━━━━━━━━━━━━━━━━━━┯━┯┯┯┯┯┓┃법 │ │ │││││ ┃ ┃②│<108>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인 ├───────────────────┼─┼┼┼┼┼─┨ ┃과│(<108>=<107>) │ │││││┃┃세 │<139>세 율 │35│││││ ┃ ┃세│ │ │││││┃┃ ├───────────────────┼─┼┼┼┼┼─┨ ┃표├──────────────────┼─┼┼┼┼┼┨┃계 │<140>산 출 세 액 │36│││││ ┃ ┃준│<109>이 월 결 손 금 │07│││││┃┃산 ├───────────────────┼─┼┼┼┼┼─┨ ┃계│ │ │││││┃┃ │<141>감 면 세 액 │37│││││ ┃ ┃산├──────────────────┼─┼┼┼┼┼┨┃ │ │ │││││ ┃ ┃ │<110>비 과 세 소 득 │08│││││┃┃ ├───────────────────┼─┼┼┼┼┼─┨ ┃ │ │ │││││┃┃ │<142>차 감 세 액 (<140>-<141>) │38│││││ ┃ ┃ ├──────────────────┼─┼┼┼┼┼┨┃ │ │ │││││ ┃ ┃ │<111>소 득 공 제 │09│││││┃┃ ├───────────────────┼─┼┼┼┼┼─┨ ┃ │ │ │││││┃┃ │<143>공 제 세 액 │39│││││ ┃ ┃ ├──────────────────┼─┼┼┼┼┼┨┃ │ │ │││││ ┃ ┃ │<112>과 세 표 준 │10│││││┃┃ ├───────────────────┼─┼┼┼┼┼─┨ ┃ │ │ │││││┃┃ │<144>가 산 세 액 │40│││││ ┃ ┃ │(<108>－<109>－<110>-<111>)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선 박 표 준 이 익 │55│││││┃┃ ├───────────────────┼─┼┼┼┼┼─┨ ┗━┻━━━━━━━━━━━━━━━━━━┷━┷┷┷┷┷┛┃ │<145>가감계(<142>-<143>+<144>) │41│││││ ┃ ┃ │ │ │││││ ┃ ┏━┯━━━━━━━━━━━━━━━━━━┯━┯┯┯┯┯┓┃ ├─┬─────────────────┼─┼┼┼┼┼─┨ ┃③│<113>과 세 표 준(<112>+<159>) │56│││││┃┃ │기│<146>수 시 부 과 세 액 │42│││││ ┃ ┃산│ │ │││││┃┃ │납│ │ │││││ ┃ ┃출├──────────────────┼─┼┼┼┼┼┨┃ │부│ │ │││││ ┃ ┃세│<114>세 율 │11│││││┃┃ │세├─────────────────┼─┼┼┼┼┼─┨ ┃액│ │ │││││┃┃ │액│<147>( ) 세 액 │43│││││ ┃ ┃계├──────────────────┼─┼┼┼┼┼┨┃ │ │ │ │││││ ┃ ┃산│<115>산 출 세 액 │12│││││┃┃ │ ├─────────────────┼─┼┼┼┼┼─┨ ┃ │ │ │││││┃┃ │ │<148>계 (<146>+<147>) │44│││││ ┃ ┃ ├──────────────────┼─┼┼┼┼┼┨┃ ├─┴─────────────────┼─┼┼┼┼┼─┨ ┃ │<116> 지 점 유 보 소 득 │13│││││┃┃ │<149>차감납부할세액(<145>－<148>) │45│││││ ┃ ┃ │(「법인세법」 제96조) │ │││││┃┃ │ │ │││││ ┃ ┃ ├──────────────────┼─┼┼┼┼┼┨┗━━┷━━━━━━━━━━━━━━━━━━━┷━┷┷┷┷┷━┛ ┃ │<117>세 율 │14│││││┃ ┃ │ │ │││││┃ ┃ ┃ ├──────────────────┼─┼┼┼┼┼┨┏━━┯━━━━━━━━━━━━━━━━━━━┯━┯┯┯┯┯━┓ ┃ │<118>산 출 세 액 │15│││││┃┃⑥ │<150>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46│││││ ┃ ┃ │ │ │││││┃┃세 │(<134>＋<149>) │ │││││ ┃ ┃ ├──────────────────┼─┼┼┼┼┼┨┃ │ │ │││││ ┃ ┃ │<119>합 계(<115>＋<118>) │16│││││┃┃액 ├───────────────────┼─┼┼┼┼┼─┨ ┃ │ │ │││││┃┃ │<151>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57│││││ ┃ ┗━┷━━━━━━━━━━━━━━━━━━┷━┷┷┷┷┷┛┃계 │ │ │││││ ┃ ┃ ├───────────────────┼─┼┼┼┼┼─┨ ┏━┯━━━━━━━━━━━━━━━━━━┯━┯┯┯┯┯┓┃ │<152>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47│││││ ┃ ┃④│<120>산 출 세 액(<120>=<119>) │ │││││┃┃ │ │ │││││ ┃ ┃납├──────────────────┼─┼┼┼┼┼┨┃ │(<150>-<124>-<133>-<144>+<131>-<151>) │ │││││ ┃ ┃부│<121>공 제 감 면 세 액(ㄱ) │17│││││┃┃ ├───┬───────────────┼─┼┼┼┼┼─┨ ┃할│ │ │││││┃┃ │분납할│<153>현 금 납 부 │48│││││ ┃ ┃ ├──────────────────┼─┼┼┼┼┼┨┃ │세액 │ │ │││││ ┃ ┃세│<122>차 감 세 액 │18│││││┃┃ │ ├───────────────┼─┼┼┼┼┼─┨ ┃액│ │ │││││┃┃ │ │<154>물 납 │49│││││ ┃ ┃계├──────────────────┼─┼┼┼┼┼┨┃ │ │ │ │││││ ┃ ┃산│<123>공 제 감 면 세 액(ㄴ) │19│││││┃┃ │ ├───────────────┼─┼┼┼┼┼─┨ ┃ │ │ │││││┃┃ │ │<155>계(<153>+<154>) │50│││││ ┃ ┃ ├──────────────────┼─┼┼┼┼┼┨┃ │ │ │ │││││ ┃ ┃ │<124>가 산 세 액 │20│││││┃┃ │ ├───────────────┼─┼┼┼┼┼─┨ ┃ │ │ │││││┃┃ ├───┤<156>현 금 납 부 │51│││││ ┃ ┃ ├──────────────────┼─┼┼┼┼┼┨┃ │차감 │ │ │││││ ┃ ┃ │<125>가 감 계(<122>-<123>+<124>) │21│││││┃┃ │납부 ├───────────────┼─┼┼┼┼┼─┨ ┃ │ │ │││││┃┃ │세액 │<157>물 납 │52│││││ ┃ ┃ ├─┬─┬──────────────┼─┼┼┼┼┼┨┃ │ │ │ │││││ ┃ ┃ │기│기│<126>중간예납세액 │22│││││┃┃ │ ├───────────────┼─┼┼┼┼┼─┨ ┃ │납│한│ │ │││││┃┃ │ │<158> 계 (<156> +<157>) │53│││││ ┃ ┃ │부│내├──────────────┼─┼┼┼┼┼┨┃ │ │<158>＝(<150>-<151>-<155>) │ │││││ ┃ ┃ │세│납│<127>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 │액│부│ │ │││││┃┗━━┷━━━┷━━━━━━━━━━━━━━━┷━┷┷┷┷┷━┛ ┃ │ │세│ │ │││││┃ ┃ │ │액│ │ │││││┃┏━━━━━━━━━━━━━━━━━━━━━━━━━━━━━━┓ ┃ │ │ │ │ │││││┃┃ ┃ ┃ │ │ ├──────────────┼─┼┼┼┼┼┨┃ ┃ ┃ │ │ │<128>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 ┃ ┃ │ │ ├──────────────┼─┼┼┼┼┼┨┃ ┃ ┃ │ │ │<129>간접투자회사 등의 │25│││││┃┃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130>소 계 │26│││││┃┃ ┃ ┃ │ │ │(<126>＋<127>＋<128>+<129>) │ │││││┃┃ ┃ ┃ │ ├─┴──────────────┼─┼┼┼┼┼┨┃ ┃ ┃ │ │<131>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 ┃ │ │ │ │││││┃┃ ┃ ┃ │ ├────────────────┼─┼┼┼┼┼┨┃ ┃ ┃ │ │<132>합 계(<130>+<131>) │28│││││┃┃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 ┃에는 <101>란 내지 <112>란, <121>란, <123>란 및 <128>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 ┃ ┃액을 기재하고, <159>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 ┃ ┃익란의 금액을 기재하며, <112>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113>과세표준란에는 <159> ┃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1.<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기재합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2.소득조정금액란(<102>, <103>)：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 ┃ ┃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102>익금산입란 및 <103>손금산입란에 각각 ┃ ┃기재합니다. ┃ ┃3.<105>기부금 한도초과액란：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22>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기재합 ┃ ┃니다. ┃ ┃4.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26>해당 사업연도 손 ┃ ┃금추인액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 ┃5.<109>이월결손금란：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⑪ ┃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6.<110>비과세소득란：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 ┃ ┃비과세 금액란의 <16>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 ┃ ┃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재합니다. ┃ ┃7.<111>소득공제란：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110>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기재합니다. ┃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재합니 ┃ ┃다. ┃ ┃8.세율란(<114>, <117>, <139>)：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117>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기재합니다. ┃ ┃9.<116>지점유보소득란：「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 ┃(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10.<121>공제감면세액란(ㄱ)：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180>합 ┃ ┃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11.<122>차감세액란：<120>란의 산출세액에서 <121>란의 공제감면세액(ㄱ)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 ┃12.<123>공제감면세액(ㄴ)：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130>란을 ┃ ┃기재합니다. ┃ ┃13.<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154> ┃ ┃추가납부세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 ┃14.가산세액란(<124>·<144>)：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재합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 ┃ ┃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15.기납부세액 계란(<130>·<148>) ┃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 ┃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공제(환급)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 ┃16. <151>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 ┃ ┃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2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① 구 분 │코드│②감면 후 세액│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 후 세액┃ ┠────────────────────┼──┼───────┼─────┼────┼───────┨ ┃<101>결산서상당기순이익 │01 │ │ │ │ ┃ ┠──────┬─────────────┼──┼───────┼─────┼────┼───────┨ ┃소 득 │<102> 익금산입 │02 │ │ │ │ ┃ ┃조 정 금 액 ├─────────────┼──┼───────┼─────┼────┼───────┨ ┃ │<103> 손금산입 │03 │ │ │ │ ┃ ┠──────┴─────────────┼──┼───────┼─────┼────┼───────┨ ┃<104> 조정 후 소득금액(<101>+<102>-<103>)│04 │ │ │ │ ┃ ┠──────┬─────────────┼──┼───────┼─────┼────┼───────┨ ┃최저한세 │<105> 준비금 │05 │ │ │ │ ┃ ┃적용대상 ├─────────────┼──┼───────┼─────┼────┼───────┨ ┃특별비용 │<106> 특별상각 및 │06 │ │ │ │ ┃ ┃ │특례자산감가상각비 │ │ │ │ │ ┃ ┠──────┴─────────────┼──┼───────┼─────┼────┼───────┨ ┃<107>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07 │ │ │ │ ┃ ┃ (<104> + <105> + <106>) │ │ │ │ │ ┃ ┠────────────────────┼──┼───────┼─────┼────┼───────┨ ┃<108> 기부금한도초과액 │08 │ │ │ │ ┃ ┠────────────────────┼──┼───────┼─────┼────┼───────┨ ┃<109>기부금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09 │ │ │ │ ┃ ┠────────────────────┼──┼───────┼─────┼────┼───────┨ ┃<110>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액 │10 │ │ │ │ ┃ ┃ (<107> + <108> - <109>) │ │ │ │ │ ┃ ┠────────────────────┼──┼───────┼─────┼────┼───────┨ ┃<111> 이월결손금 │11 │ │ │ │ ┃ ┠────────────────────┼──┼───────┼─────┼────┼───────┨ ┃<112> 비과세소득 │12 │ │ │ │ ┃ ┠────────────────────┼──┼───────┼─────┼────┼───────┨ ┃<113>최저한세적용대상 │13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 ┃<114> 최저한세적용대상 │14 │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 ┃<115> 차 가 감 소 득 금 액 │15 │ │ │ │ ┃ ┃(<110> - <111> - <112> + <113> + <114>) │ │ │ │ │ ┃ ┠────────────────────┼──┼───────┼─────┼────┼───────┨ ┃<116> 소 득 공 제 │16 │ │ │ │ ┃ ┠────────────────────┼──┼───────┼─────┼────┼───────┨ ┃<117> 최저한세적용대상 │17 │ │ │ │ ┃ ┃소 득 공 제 │ │ │ │ │ ┃ ┠────────────────────┼──┼───────┼─────┼────┼───────┨ ┃<118> 과 세 표 준 금 액 │18 │ │ │ │ ┃ ┃(<115> - <116> + <117>) │ │ │ │ │ ┃ ┠────────────────────┼──┼───────┼─────┼────┼───────┨ ┃<119> 선 박 표 준 이 익 │24 │ │ │ │ ┃ ┠────────────────────┼──┼───────┼─────┼────┼───────┨ ┃<120> 과세표준금액(<118> + <119>) │25 │ │ │ │ ┃ ┠────────────────────┼──┼───────┼─────┼────┼───────┨ ┃<121> 세 율 │19 │ │ │ │ ┃ ┠────────────────────┼──┼───────┼─────┼────┼───────┨ ┃<122> 산 출 세 액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감 면 세 액 │21 │ │ │ │ ┃ ┠────────────────────┼──┼───────┼─────┼────┼───────┨ ┃<124> 세 액 공 제 │22 │ │ │ │ ┃ ┠────────────────────┼──┼───────┼─────┼────┼───────┨ ┃<125> 차감세액(<122>-<123>-<124>)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 ┃ ┃업의 경우에는 <101>란 내지 <118>란과 <123>란 및 <124>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 ┃금액을 기재하며, <119>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 ┃ ┃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1. ②란 중 <125>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122>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2. <104> 조정 후 소득금액란 :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3. ③란 중 <105>준비금란 :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119>준비금계란 중 ⑤차감 ┃ ┃액을 기재하고, <106>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140>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차감액 ┃ ┃과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차감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4. ④란 중 <105>준비금란 :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119>준비금계란 중 ⑥최저 ┃ ┃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106>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140>특별 ┃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⑥최저한세적용 ┃ ┃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기재합니다. ┃ ┃5. ②란과 ③란의 <108>기부금한도초과액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22>한도초과액합계 ┃ ┃금액을 기재합니다. ┃ ┃6. ②란과 ③란의 <109>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 ┃⑥, ⑫, <18>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7. ③란의 <113>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금액란 중 ┃ ┃<16>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 ┃8. ④란 중 <113>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한세 ┃ ┃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16>합계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 ┃9. ③란 중 <114>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란의 ┃ ┃<105>내지 <108>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10. ②,③,⑤란 중 <116>소득공제란 :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 ┃<108>란 및 <112>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11. ③란 중 <117>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득 ┃ ┃공제 대상금액 중 <102>란 내지 <103>란의 합계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 ┃12. ③란 중 <122>산출세액란 : <118>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122>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120>란의 선 ┃ ┃박표준이익이 란 중 <120>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 ┃을 기재합니다. ┃ ┃13. ②란 중 <123>감면세액란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 ┃옮겨 기재합니다. ┃ ┃14. ④란 중 <123>감면세액란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상의 ④최저한세 적용감 ┃ ┃면 배제금액 합계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 ┃15. ②란 중 <124>세액공제란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114>란(당기공제대 ┃ ┃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 ┃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 ┃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16. ④란 중 <124>세액공제란 :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115>최저한세적용에 따 ┃ ┃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 ┃17. ⑤란 중 <105>, <106>, <113>, <114>, <117>란은 각각 ④란 중 <105>, <106>, <113>, ┃ ┃<114>, <117>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 ┃18. ⑤란 중 <123>, <124>란은 각각 ②란 중 <123>, <124>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123>, <124>란 ┃ ┃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 ┃19. ⑤란 중 <125>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122>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2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사업연도│.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①구 분 │코│조정명세서상 내역 │⑤최저한세 적용 │⑥손금불산입 계 │⑦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드├──────┬──────┬────┤손금부인액 │(③+⑤) │계 ┃ ┃ │ │②회사계상액│③한도초과액│④차감액│ │ │(②-⑥) ┃ ┠────────────────┼─┼──────┼──────┼────┼────────┼────────┼──────┨ ┃<101>코스닥상장중소기업 등의 사 │42│ │ │ │ │ │ ┃ ┃업손실 준비금(제8조의2) │ │ │ │ │ │ │ ┃ ┠────────────────┼─┼──────┼──────┼────┼────────┼────────┼──────┨ ┃<102>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 │02│ │ │ │ │ │ ┃ ┃금 (제9조) │ │ │ │ │ │ │ ┃ ┠────────────────┼─┼──────┼──────┼────┼────────┼────────┼──────┨ ┃<103>사회간접자본투자 준비 │08│ │ │ │ │ │ ┃ ┃금 (제28조) │ │ │ │ │ │ │ ┃ ┠────────────────┼─┼──────┼──────┼────┼────────┼────────┼──────┨ ┃<104>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 │45│ │ │ │ │ │ ┃ ┃실 준비금(제55조의2) │ │ │ │ │ │ │ ┃ ┠────────────────┼─┼──────┼──────┼────┼────────┼────────┼──────┨ ┃<105>100% 손금산입 고유목적 │17│ │ │ │ │ │ ┃ ┃사업 준비금(제74조제1항) │ │ │ │ │ │ │ ┃ ┠────────────────┼─┼──────┼──────┼────┼────────┼────────┼──────┨ ┃<106>70% 손금산입 고유목적 │18│ │ │ │ │ │ ┃ ┃사업 준비금(제74조제2항) │ │ │ │ │ │ │ ┃ ┠────────────────┼─┼──────┼──────┼────┼────────┼────────┼──────┨ ┃<107>주권상장기업 등의 자사 │43│ │ │ │ │ │ ┃ ┃주 처분손실 준비금(제104조의 │ │ │ │ │ │ │ ┃ ┃3) │ │ │ │ │ │ │ ┃ ┠────────────────┼─┼──────┼──────┼────┼────────┼────────┼──────┨ ┃<108>문화사업 준비금(제104조 │47│ │ │ │ │ │ ┃ ┃의9) │ │ │ │ │ │ │ ┃ ┠────────────────┼─┼──────┼──────┼────┼────────┼────────┼──────┨ ┃<109> │44│ │ │ │ │ │ ┃ ┠────────────────┼─┼──────┼──────┼────┼────────┼────────┼──────┨ ┃<110> │ │ │ │ │ │ │ ┃ ┠────────────────┼─┼──────┼──────┼────┼────────┼────────┼──────┨ ┃<111> │ │ │ │ │ │ │ ┃ ┠────────────────┼─┼──────┼──────┼────┼────────┼────────┼──────┨ ┃<112> │ │ │ │ │ │ │ ┃ ┠────────────────┼─┼──────┼──────┼────┼────────┼────────┼──────┨ ┃<113> │ │ │ │ │ │ │ ┃ ┠────────────────┼─┼──────┼──────┼────┼────────┼────────┼──────┨ ┃<114> │ │ │ │ │ │ │ ┃ ┠────────────────┼─┼──────┼──────┼────┼────────┼────────┼──────┨ ┃<115> │ │ │ │ │ │ │ ┃ ┠────────────────┼─┼──────┼──────┼────┼────────┼────────┼──────┨ ┃<116> │ │ │ │ │ │ │ ┃ ┠────────────────┼─┼──────┼──────┼────┼────────┼────────┼──────┨ ┃<117> │ │ │ │ │ │ │ ┃ ┠────────────────┼─┼──────┼──────┼────┼────────┼────────┼──────┨ ┃<118> │ │ │ │ │ │ │ ┃ ┠────────────────┼─┼──────┼──────┼────┼────────┼────────┼──────┨ ┃<119>비금 계 │19│ │ │ │※ │ │ ┃ ┠────────────────┼─┼──────┼──────┼────┼────────┼────────┼──────┨ ┃<140>특별 감가상각비 계 │40│ │ │ │※ │ │ ┃ ┠────────────────┼─┼──────┼──────┼────┼────────┼────────┼──────┨ ┃<141>특례자산 감가상각비 │46│ │ │ │※ │ │ ┃ ┃계 (제30조) │ │ │ │ │ │ │ ┃ ┠────────────────┼─┼──────┼──────┼────┼────────┼────────┼──────┨ ┃<142>준비금 및 특별·특례감 │41│ │ │ │※ │ │ ┃ ┃가상각비 계(<119>+<14 │ │ │ │ │ │ │ ┃ ┃0> + <141>)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②,③,④) :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 ┃ ┃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특례자산감가상각비 ②란의 회사계상액에는 신고조정 ┃ ┃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 ┃ ┃2. <119>준비금 계의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 : 최저한세조정 ┃ ┃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 중 <105>준비금란의 금액을 옮겨 기 ┃ ┃재하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 ┃ ┃ ┃3. 각 준비금의 ⑤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 :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 ┃세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4. <140>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 중 <106>특별상각 및 ┃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 ┃ ┃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상의 <25>란,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 ┃ ┃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서식(2)]상의 <22>에 기재합니다. ┃ ┃ ┃ ┃5.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 ┃ ┃란)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 중 <106>특별상 ┃ ┃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 ┃ ┃행규칙」 제61조제1항제12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 ┃ ┃명세서(정률법)[별지 제11호의3서식(1)]상의 <26>란, 감가상각특례자산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11호의3서식(2)]상의 <22>란에 ┃ ┃기재합니다. ┃ ┃ ┃ ┃6.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뀐 경우 ┃ ┃에는 ①구분(「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란의 하단 여백에 해당 감면명 ┃ ┃칭과 구법 근거조항을 기재하고,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109>란 내 ┃ ┃지 <118>란에 기재합니다. ┃ ┃ ┃ ┃ ┃ ┗━━━━━━━━━━━━━━━━━━━━━━━━━━━━━━━━━━━━━━┛ [별지 제6호의2서식] ┏━━━━┯━━━━━┯━━━━━━━━━━━━━━━━━━━━━━━━━━━┯━━━━━━━━━┯━━━━━━━┓ ┃사 업 │. .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 ┃ ┃연 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1. 익금불산입액 조정 ┃ ┣━━━━━━━━━━━━━━━━━━┯━━━━━━━┯━━━━━┯━━━━┯━━━┯━━━━━┯━━━━━┯━━┫ ┃① 구 분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근거법 │일자(수 │수증 등 │익 금│최저한세적│차감 익금 │비고┃ ┃ │조 항 │증,양도, │금액 │불산입│용익금불산│불산입액 │ ┃ ┃ │ │채무 등 │ │총 액│입 │(⑤－⑥) │ ┃ ┃ │ │감소) │ │ │배제액 │ │ ┃ ┠─┬────────────────┼───────┼─────┼────┼───┼─────┼─────┼──┨ ┃「│<101>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 │ │ │ │ │ ┃ ┃조├────────────────┼───────┼─────┼────┼───┼─────┼─────┼──┨ ┃세│<10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제33조 │ │ │ │ │ │ ┃ ┃특│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례├────────────────┼───────┼─────┼────┼───┼─────┼─────┼──┨ ┃제│<103>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등 │제34조 │ │ │ │ │ │ ┃ ┃한│의 익금불산입 │ │ │ │ │ │ │ ┃ ┃법├────────────────┼───────┼─────┼────┼───┼─────┼─────┼──┨ ┃」│<104>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제38조의3 │ │ │ │ │ │ ┃ ┃ │현물출자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105>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제41조 │ │ │ │ │ │ ┃ ┃ │한 익금불산입 │ │ │ │ │ │ │ ┃ ┃ ├────────────────┼───────┼─────┼────┼───┼─────┼─────┼──┨ ┃ │<106>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등 양도차│제43조의2 │ │ │ │ │ │ ┃ ┃ │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107>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44조 │ │ │ │ │ │ ┃ ┃ │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 │ │ │ │ │ │ ┃ ┃ ├────────────────┼───────┼─────┼────┼───┼─────┼─────┼──┨ ┃ │<108>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제45조 │ │ │ │ │ │ ┃ ┃ ├────────────────┼───────┼─────┼────┼───┼─────┼─────┼──┨ ┃ │<109>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제46조의4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 │<110>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제47조의4 │ │ │ │ │ │ ┃ ┃ │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111>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제60조제2항 │ │ │ │ │ │ ┃ ┃ │산입 │ │ │ │ │ │ │ ┃ ┃ ├────────────────┼───────┼─────┼────┼───┼─────┼─────┼──┨ ┃ │<112>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제61조제3항 │ │ │ │ │ │ ┃ ┃ ├────────────────┼───────┼─────┼────┼───┼─────┼─────┼──┨ ┃ │<113>수도권외 지역이전공장 양도차익 │제63조의2제5항│ │ │ │ │ │ ┃ ┃ │익금 불산입 │ │ │ │ │ │ │ ┃ ┃ ├────────────────┼───────┼─────┼────┼───┼─────┼─────┼──┨ ┃ │<114>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제85조의2 │ │ │ │ │ │ ┃ ┃ │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115>보육시설용 토지 등의양도차 │제85조의5 │ │ │ │ │ │ ┃ ┃ │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 │ │ │ │ │ │ ┃ ┃ ├────────────────┼───────┼─────┼────┼───┼─────┼─────┼──┨ ┃ │<116>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제104의2제2 │ │ │ │ │ │ ┃ ┃ │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항 │ │ │ │ │ │ ┃ ┃ ├────────────────┼───────┼─────┼────┼───┼─────┼─────┼──┨ ┃ │<117> │ │ │ │ │ │ │ ┃ ┠─┴────────────────┼───────┼─────┼────┼───┼─────┼─────┼──┨ ┃계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익금 │구 분 │익금 │익 금 산 입 할 금 액 │회사익금│과소익│비 고 ┃ ┃불산입 │ │불산입액├─────┬───────┬─────┬───────┤산 입 액│금 │ ┃ ┃연도 │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산 입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제8호서식(갑)] (앞 쪽) ┏━━━━┯━━━━━━━━┯━━━━━━━━━━━━━━━━━━━━━━━━━━━━━━━━━━━━━━━━━━━━━━━━━━━┯━━━━━━━━━━━━┯━━━━━┓ ┃사업연도│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인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 ┃세│<101>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 ┃액├──────────────────────────┼────────────────────────────────┼──┼─────────────┼─────┨ ┃감│<102>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9 │ │ ┃ ┃면├──────────────────────────┼────────────────────────────────┼──┼─────────────┼─────┨ ┃ │<103>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 │ ┃ ┃ ├──────────────────────────┼────────────────────────────────┼──┼─────────────┼─────┨ ┃ │<104>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 │ ┃ ┃ ├──────────────────────────┼────────────────────────────────┼──┼─────────────┼─────┨ ┃ │<105>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 ├──────────────────────────┼────────────────────────────────┼──┼─────────────┼─────┨ ┃ │<106>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 ┃ ├──────────────────────────┼────────────────────────────────┼──┼─────────────┼─────┨ ┃ │<107>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 │ ┃ ┃ ├──────────────────────────┼────────────────────────────────┼──┼─────────────┼─────┨ ┃ │<108>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87 │ │ ┃ ┃ ├──────────────────────────┼────────────────────────────────┼──┼─────────────┼─────┨ ┃ │<109>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 │ ┃ ┃ ├──────────────────────────┼────────────────────────────────┼──┼─────────────┼─────┨ ┃ │<110>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 │ ┃ ┃ ├──────────────────────────┼────────────────────────────────┼──┼─────────────┼─────┨ ┃ │<111>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 │ ┃ ┃ ├──────────────────────────┼────────────────────────────────┼──┼─────────────┼─────┨ ┃ │<112>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 │ ┃ ┃ ├──────────────────────────┼────────────────────────────────┼──┼─────────────┼─────┨ ┃ │<113>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 │ ┃ ┃ ├──────────────────────────┼────────────────────────────────┼──┼─────────────┼─────┨ ┃ │<114>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 │ ┃ ┃ ├──────────────────────────┼────────────────────────────────┼──┼─────────────┼─────┨ ┃ │<115>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 │ ┃ ┃ ├──────────────────────────┼────────────────────────────────┼──┼─────────────┼─────┨ ┃ │<11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지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73 │ │ ┃ ┃ ├──────────────────────────┼────────────────────────────────┼──┼─────────────┼─────┨ ┃ │<11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 │ ┃ ┃ ├──────────────────────────┼────────────────────────────────┼──┼─────────────┼─────┨ ┃ │<118>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 │ ┃ ┃ ├──────────────────────────┼────────────────────────────────┼──┼─────────────┼─────┨ ┃ │<119> │ │61 │ │ ┃ ┃ ├──────────────────────────┼────────────────────────────────┼──┼─────────────┼─────┨ ┃ │<120> 소 계 │ │70 │ │ ┃ ┠─┼──────────────────────────┼────────────────────────────────┼──┼─────────────┼─────┨ ┃세│<121>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01 │ │ ┃ ┃액├──────────────────────────┼────────────────────────────────┼──┼─────────────┼─────┨ ┃공│<122>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 ┃제├──────────────────────────┼────────────────────────────────┼──┼─────────────┼─────┨ ┃ │<123>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71 │ │ ┃ ┃ ├──────────────────────────┼────────────────────────────────┼──┼─────────────┼─────┨ ┃ │<12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배제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 │ ┃ ┃ ├──────────────────────────┼────────────────────────────────┼──┼─────────────┼─────┨ ┃ │<125>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 │ ┃ ┃ ├──────────────────────────┼────────────────────────────────┼──┼─────────────┼─────┨ ┃ │<126> │ │99 │ │ ┃ ┃ ├──────────────────────────┼────────────────────────────────┼──┼─────────────┼─────┨ ┃ │<129> 소 계 │ │80 │ │ ┃ ┣━┷━━━━━━━━━━━━━━━━━━━━━━━━━━┿━━━━━━━━━━━━━━━━━━━━━━━━━━━━━━━━┿━━┿━━━━━━━━━━━━━┿━━━━━┫ ┃ <130> 합 계 │ │10 │ │ ┃ ┗━━━━━━━━━━━━━━━━━━━━━━━━━━━━┷━━━━━━━━━━━━━━━━━━━━━━━━━━━━━━━━┷━━┷━━━━━━━━━━━━━┷━━━━━┛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 │④공제세액┃ ┠─┬──────────────────────────┼────────────────────────────────┼──┼─────────────┼─────┨ ┃세│<13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 │ ┃ ┃ ├──────────────────────────┼────────────────────────────────┼──┼─────────────┼─────┨ ┃액│<132>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 │ ┃ ┃ ├──────────────────────────┼────────────────────────────────┼──┼─────────────┼─────┨ ┃감│<13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 │ ┃ ┃ ├──────────────────────────┼────────────────────────────────┼──┼─────────────┼─────┨ ┃면│<134>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79 │ │ ┃ ┃ ├──────────────────────────┼────────────────────────────────┼──┼─────────────┼─────┨ ┃ │<135>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 │ ┃ ┃ ├──────────────────────────┼────────────────────────────────┼──┼─────────────┼─────┨ ┃ │<136>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92 │ │ ┃ ┃ ├──────────────────────────┼────────────────────────────────┼──┼─────────────┼─────┨ ┃ │<137>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 법률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6조 │14 │ │ ┃ ┃ ├──────────────────────────┼────────────────────────────────┼──┼─────────────┼─────┨ ┃ │<138>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 │ ┃ ┃ ├──────────────────────────┼────────────────────────────────┼──┼─────────────┼─────┨ ┃ │<139>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 │ ┃ ┃ ├──────────────────────────┼────────────────────────────────┼──┼─────────────┼─────┨ ┃ │<140>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등 감면 │ 법률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7조 │18 │ │ ┃ ┃ ├──────────────────────────┼────────────────────────────────┼──┼─────────────┼─────┨ ┃ │<141>농업회사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 │ ┃ ┃ ├──────────────────────────┼────────────────────────────────┼──┼─────────────┼─────┨ ┃ │<142>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 │ ┃ ┃ ├──────────────────────────┼────────────────────────────────┼──┼─────────────┼─────┨ ┃ │<143>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97 │ │ ┃ ┃ ├──────────────────────────┼────────────────────────────────┼──┼─────────────┼─────┨ ┃ │<144>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98 │ │ ┃ ┃ ├──────────────────────────┼────────────────────────────────┼──┼─────────────┼─────┨ ┃ │<145> │ │64 │ │ ┃ ┃ ├──────────────────────────┼────────────────────────────────┼──┼─────────────┼─────┨ ┃ │<150> 소 계 │ │30 │ │ ┃ ┗━┷━━━━━━━━━━━━━━━━━━━━━━━━━━┷━━━━━━━━━━━━━━━━━━━━━━━━━━━━━━━━┷━━┷━━━━━━━━━━━━━┷━━━━━┛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⑤전기이월액│⑥당기발생액│⑦공제세액┃ ┠─┬──────────────────────────┼────────────────────────────────┼──┼──────┼──────┼─────┨ ┃세│<15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 │ │ ┃ ┃ ├──────────────────────────┼────────────────────────────────┼──┼──────┼──────┼─────┨ ┃액│<152>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3 │93 │ │ │ ┃ ┃ ├──────────────────────────┼────────────────────────────────┼──┼──────┼──────┼─────┨ ┃공│<15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 │ │ ┃ ┃ ├──────────────────────────┼────────────────────────────────┼──┼──────┼──────┼─────┨ ┃제│<15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2 │ │ │ ┃ ┃ ├──────────────────────────┼────────────────────────────────┼──┼──────┼──────┼─────┨ ┃ │<155>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 │ │ ┃ ┃ ├──────────────────────────┼────────────────────────────────┼──┼──────┼──────┼─────┨ ┃ │<156>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 │ │ ┃ ┃ ├──────────────────────────┼────────────────────────────────┼──┼──────┼──────┼─────┨ ┃ │<157>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 │ │ ┃ ┃ ├──────────────────────────┼────────────────────────────────┼──┼──────┼──────┼─────┨ ┃ │<158>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 │ │ ┃ ┃ ├──────────────────────────┼────────────────────────────────┼──┼──────┼──────┼─────┨ ┃ │<159>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 │ │ ┃ ┃ ├──────────────────────────┼────────────────────────────────┼──┼──────┼──────┼─────┨ ┃ │<160>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 │ │ ┃ ┃ ├──────────────────────────┼────────────────────────────────┼──┼──────┼──────┼─────┨ ┃ │<161>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 │ │ ┃ ┃ ├──────────────────────────┼────────────────────────────────┼──┼──────┼──────┼─────┨ ┃ │<162>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95 │ │ │ ┃ ┃ ├──────────────────────────┼────────────────────────────────┼──┼──────┼──────┼─────┨ ┃ │<163>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84 │ │ │ ┃ ┃ ├──────────────────────────┼────────────────────────────────┼──┼──────┼──────┼─────┨ ┃ │<16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96 │ │ │ ┃ ┃ ├──────────────────────────┼────────────────────────────────┼──┼──────┼──────┼─────┨ ┃ │<165> │ │65 │ │ │ ┃ ┃ ├──────────────────────────┼────────────────────────────────┼──┼──────┼──────┼─────┨ ┃ │<170> 소 계 │ │49 │ │ │ ┃ ┠─┴──────────────────────────┼────────────────────────────────┼──┼──────┼──────┼─────┨ ┃<180> 합 계(<150>+<170>) │ │50 │ │ │ ┃ ┣━━━━━━━━━━━━━━━━━━━━━━━━━━━━┿━━━━━━━━━━━━━━━━━━━━━━━━━━━━━━━━┿━━┿━━━━━━┿━━━━━━┿━━━━━┫ ┃<190> 공제감면세액 총계(<130>+<180>) │ │51 │ │ │ ┃ ┗━━━━━━━━━━━━━━━━━━━━━━━━━━━━┷━━━━━━━━━━━━━━━━━━━━━━━━━━━━━━━━┷━━┷━━━━━━┷━━━━━━┷━━━━━┛ ┏━━━━━━━━━━━━━━━━━━━━━━━━━━━━┯━━━━━━━━━━━━━━━━━━━━━━━━━━━━━━━━┯━━┯━━━━━━┯━━━━━━┯━━━━━┓ ┃ <191>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83 │ │ │ ┃ ┠────────────────────────────┼────────────────────────────────┼──┼──────┼──────┼─────┨ ┃ <192>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89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③대상세액란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 ┃ ┃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1, 2, 3, 4, 5)에 따 ┃ ┃라 감면구분별로 기재합니다. ┃ ┃ ┃ ┃2. ④·⑦공제세액란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 ┃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기재합니다. ┃ ┃ ┃ ┃3. <130>란 중 ④감면세액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 ┃ ┃3호서식)상의 <123>공제감면세액(ㄴ)란에 옮겨 기재하고, ┃ ┃ ┃ ┃4. <180>란 중 ⑦공제세액란 : 동 계산서상의 <121>공제감면세액(ㄱ)란에 ┃ ┃옮겨 기재합니다. ┃ ┃ ┃ ┃5. <191>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 : 기술도입대가를 지급 ┃ ┃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국내 ┃ ┃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 ┃ ┃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11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 ┃ ┃에 기재합니다). ┃ ┃ ┃ ┃6. <121>외국납부세액공제액란 : 외국납부세액과 <192>간주·간접외국납부 ┃ ┃세액공제액을 합하여 기재하고,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은 <192>란에 별 ┃ ┃도로 기재합니다. ┃ ┃ ┃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 ┃공제세액은 <154>란에 기재하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 ┃<124>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8.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받는 경 ┃ ┃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을)] (앞 쪽) ┏━━━━━━┯━━━━━━━━┯━━━━━━━━━━━━━━━━━━━━━━━━━━━━━━━━━━━━━━━━━━━━┯━━━━━━━┯━━━━━━━┓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③ 금 액 ┃ ┠─┬────────────────────────────────┼─────────────────┼──┼────────────────────┨ ┃비│<10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 ┃ ┃과├────────────────────────────────┼─────────────────┼──┼────────────────────┨ ┃세│<10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제14조 │02 │ ┃ ┃ ├────────────────────────────────┼─────────────────┼──┼────────────────────┨ ┃ │<103>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9조 │03 │ ┃ ┃ ├────────────────────────────────┼─────────────────┼──┼────────────────────┨ ┃ │<10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제55조 │04 │ ┃ ┃ ├────────────────────────────────┼─────────────────┼──┼────────────────────┨ ┃ │<105>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 ┃ ┃ ├────────────────────────────────┼─────────────────┼──┼────────────────────┨ ┃ │<106> │ │06 │ ┃ ┃ ├────────────────────────────────┼─────────────────┼──┼────────────────────┨ ┃ │<107> 합 계 │ │10 │ ┃ ┗━┷━━━━━━━━━━━━━━━━━━━━━━━━━━━━━━━━┷━━━━━━━━━━━━━━━━━┷━━┷━━━━━━━━━━━━━━━━━━━━┛ 2. 익금불산입·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④ 구 분 │⑤「조세특례제한법」의 │코드 │⑥결산조정액│⑦세무조정액 │⑧합계(⑥+⑦) ┃ ┃ │근거 조항 │ │ │ │ ┃ ┠────┬──────────────────────────────┼────────────┼───┼──────┼────────┼───────┨ ┃익금불 │<108>중소기업지원설비 수증이익 익금불산입 │제8조제2항 │26 │ │ │ ┃ ┃산입 ├──────────────────────────────┼────────────┼───┼──────┼────────┼───────┨ ┃ │<109>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27 │ │ │ ┃ ┃ ├──────────────────────────────┼────────────┼───┼──────┼────────┼───────┨ ┃ │<110>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22 │ │ │ ┃ ┃ ├──────────────────────────────┼────────────┼───┼──────┼────────┼───────┨ ┃ │<111>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의 익금불산입 │제34조 │23 │ │ │ ┃ ┃ ├──────────────────────────────┼────────────┼───┼──────┼────────┼───────┨ ┃ │<112>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8조의3 │11 │ │ │ ┃ ┃ ├──────────────────────────────┼────────────┼───┼──────┼────────┼───────┨ ┃ │<113>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1조 │24 │ │ │ ┃ ┃ ├──────────────────────────────┼────────────┼───┼──────┼────────┼───────┨ ┃ │<114>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등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3조의2 │12 │ │ │ ┃ ┃ ├──────────────────────────────┼────────────┼───┼──────┼────────┼───────┨ ┃ │<115>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4조 │13 │ │ │ ┃ ┃ ├──────────────────────────────┼────────────┼───┼──────┼────────┼───────┨ ┃ │<116>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5조 │14 │ │ │ ┃ ┃ ├──────────────────────────────┼────────────┼───┼──────┼────────┼───────┨ ┃ │<117>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6조의4 │28 │ │ │ ┃ ┃ ├──────────────────────────────┼────────────┼───┼──────┼────────┼───────┨ ┃ │<118>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7조의4 │25 │ │ │ ┃ ┃ ├──────────────────────────────┼────────────┼───┼──────┼────────┼───────┨ ┃ │<119>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0조제2항 │15 │ │ │ ┃ ┃ ├──────────────────────────────┼────────────┼───┼──────┼────────┼───────┨ ┃ │<120>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1조제3항 │16 │ │ │ ┃ ┃ ├──────────────────────────────┼────────────┼───┼──────┼────────┼───────┨ ┃ │<121>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7 │ │ │ ┃ ┃ ├──────────────────────────────┼────────────┼───┼──────┼────────┼───────┨ ┃ │<122>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8 │ │ │ ┃ ┃ ├──────────────────────────────┼────────────┼───┼──────┼────────┼───────┨ ┃ │<123>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2 │29 │ │ │ ┃ ┃ ├──────────────────────────────┼────────────┼───┼──────┼────────┼───────┨ ┃ │<124>보육시설용 토지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5 │31 │ │ │ ┃ ┃ ├──────────────────────────────┼────────────┼───┼──────┼────────┼───────┨ ┃ │<125>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제2항 │20 │ │ │ ┃ ┃ ├──────────────────────────────┼────────────┼───┼──────┼────────┼───────┨ ┃ │<126> │ │21 │ │ │ ┃ ┃ ├──────────────────────────────┼────────────┼───┼──────┼────────┼───────┨ ┃ │<127> 합 계 │ │40 │ │ │ ┃ ┠────┼──────────────────────────────┼────────────┼───┼──────┼────────┼───────┨ ┃손금산 │<128>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연금 등 손금산입 │제5조의2 │41 │ │ │ ┃ ┃입 ├──────────────────────────────┼────────────┼───┼──────┼────────┼───────┨ ┃ │<129>중소기업지원설비 무상기증 손금산입 │제8조 제1항 │59 │ │ │ ┃ ┃ ├──────────────────────────────┼────────────┼───┼──────┼────────┼───────┨ ┃ │<130>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23조 │43 │ │ │ ┃ ┃ ├──────────────────────────────┼────────────┼───┼──────┼────────┼───────┨ ┃ │<131>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제30조 │57 │ │ │ ┃ ┃ ├──────────────────────────────┼────────────┼───┼──────┼────────┼───────┨ ┃ │<132>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38조 │44 │ │ │ ┃ ┃ ├──────────────────────────────┼────────────┼───┼──────┼────────┼───────┨ ┃ │<133>지주회사설립시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제38조의2 │45 │ │ │ ┃ ┃ ├──────────────────────────────┼────────────┼───┼──────┼────────┼───────┨ ┃ │<134>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따른 손금산입│제52조의2 │46 │ │ │ ┃ ┃ ├──────────────────────────────┼────────────┼───┼──────┼────────┼───────┨ ┃ │<135>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상당금액 손금산입 │제44조제5항 │47 │ │ │ ┃ ┃ ├──────────────────────────────┼────────────┼───┼──────┼────────┼───────┨ ┃ │<136>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제46조의5 │64 │ │ │ ┃ ┃ ├──────────────────────────────┼────────────┼───┼──────┼────────┼───────┨ ┃ │<137>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제52조 │50 │ │ │ ┃ ┃ ├──────────────────────────────┼────────────┼───┼──────┼────────┼───────┨ ┃ │<138>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104조의6 │58 │ │ │ ┃ ┃ ├──────────────────────────────┼────────────┼───┼──────┼────────┼───────┨ ┃ │<139>기부금의 손금산입 │제73조 │51 │ │ │ ┃ ┃ ├──────────────────────────────┼────────────┼───┼──────┼────────┼───────┨ ┃ │<140>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85조의3 │65 │ │ │ ┃ ┃ ├──────────────────────────────┼────────────┼───┼──────┼────────┼───────┨ ┃ │<141>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85조의4 │66 │ │ │ ┃ ┃ ├──────────────────────────────┼────────────┼───┼──────┼────────┼───────┨ ┃ │<142>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제100조 │54 │ │ │ ┃ ┃ ├──────────────────────────────┼────────────┼───┼──────┼────────┼───────┨ ┃ │<143> │ │56 │ │ │ ┃ ┃ ├──────────────────────────────┼────────────┼───┼──────┼────────┼───────┨ ┃ │<144> 합 계 │ │70 │ │ │ ┃ ┗━━━━┷━━━━━━━━━━━━━━━━━━━━━━━━━━━━━━┷━━━━━━━━━━━━┷━━━┷━━━━━━┷━━━━━━━━┷━━━━━━━┛ 3.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구 분 │⑩「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코드 │⑪이월과세액 ┃ ┠───────────────────────────────────┼────────────────┼──────┼────────────────┨ ┃<145>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1 │ ┃ ┠───────────────────────────────────┼────────────────┼──────┼────────────────┨ ┃<146>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 ┃ ┠───────────────────────────────────┼────────────────┼──────┼────────────────┨ ┃<147> │ │63 │ ┃ ┠───────────────────────────────────┼────────────────┼──────┼────────────────┨ ┃<148> 합 계 │ │67 │ ┃ ┗━━━━━━━━━━━━━━━━━━━━━━━━━━━━━━━━━━━┷━━━━━━━━━━━━━━━━┷━━━━━━┷━━━━━━━━━━━━━━━━┛ 4. 추가납부세액 ┏━━━━━━━━━━━━━━━━━━━━━━━━━━━━━━━━━━━┯━━━━━━━━━━━━━━━━┯━━━━━━┯━━━━━━━━┯━━━━━━━┓ ┃⑫구 분 │⑬근거법 조항 │코드 │⑭대상금액 │⑮세 액 ┃ ┠────┬──────────────────────────────┼────────────────┼──────┼────────┼───────┨ ┃「조세 │<149>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1 │ │ ┃ ┃특례제 ├──────────────────────────────┼────────────────┼──────┼────────┼───────┨ ┃한법」 │<150>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2 │ │ ┃ ┃ ├──────────────────────────────┼────────────────┼──────┼────────┼───────┨ ┃ │<151>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3 │ │ ┃ ┃ ├──────────────────────────────┼────────────────┼──────┼────────┼───────┨ ┃ │<152>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145조 │74 │ │ ┃ ┃ ├──────────────────────────────┼────────────────┼──────┼────────┼───────┨ ┃ │<153>기 타 │ │75 │ │ ┃ ┃ ├──────────────────────────────┼────────────────┼──────┼────────┼───────┨ ┃ │<154>소 계 │ │80 │ │ ┃ ┠────┼──────────────────────────────┼────────────────┼──────┼────────┼───────┨ ┃「법인 │<155>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81 │ │ ┃ ┃세법」 ├──────────────────────────────┼────────────────┼──────┼────────┼───────┨ ┃ │<156>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82 │ │ ┃ ┃ ├──────────────────────────────┼────────────────┼──────┼────────┼───────┨ ┃ │<157>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제97조제3항 │83 │ │ ┃ ┃ ├──────────────────────────────┼────────────────┼──────┼────────┼───────┨ ┃ │<158>기 타 │ │85 │ │ ┃ ┃ ├──────────────────────────────┼────────────────┼──────┼────────┼───────┨ ┃ │<159>소 계 │ │84 │ │ ┃ ┠────┴──────────────────────────────┼────────────────┼──────┼────────┼───────┨ ┃ <160> 추가납부세액 합계(<154>+<159>) │ │90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⑥결산조정액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2. ⑦세무조정액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 ┃ ┃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재하여 세무조정한 후 신 ┃ ┃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3. 추가납부세액란 ┃ ┃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세액란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 ┃ ┃호서식 부표6)상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18>, <26>)을 추가납부 구분별 ┃ ┃로 기재하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제외합니다. ┃ ┃ 나. <155>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 ┃ ┃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 ┃ ┃당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 ┃ ┃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중 ┃ ┃( )안의 금액을 ⑮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 다. <156>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 「법인 ┃ ┃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 ┃기재합니다. ┃ ┃ 라. <157>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 추가납부세액계산 ┃ ┃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상의 <27>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 제97조제 ┃ ┃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 ┃이자상당가산액을 기재합니다. ┃ ┃ 마. <158>기타란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 ┃ ┃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 바. <160>추가납부세액합계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 ┃ ┃3호서식)상의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 ┗━━━━━━━━━━━━━━━━━━━━━━━━━━━━━━━━━━━━━━━┛ [별지제8호서식부표2] (앞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 인 명 │ ┃ ┃연 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①구 분 │근거법 │②계산내역│③ │④ │⑤ │⑥ ┃ ┃ │조 항 │ │감면대상세│최저한세│감면세액│적용사유┃ ┃ │ │ │액 │적용감면│(③－④)│발생일 ┃ ┃ │ │ │ │배제금액│ │ ┃ ┠────┬┼────┼─────┼─────┼────┼────┼────┨ ┃「조 ││ │ │ │ │ │ ┃ ┃ 세 ├┼────┼─────┼─────┼────┼────┼────┨ ┃ 특 ││ │ │ │ │ │ ┃ ┃ 례 ├┼────┼─────┼─────┼────┼────┼────┨ ┃ 제 ││ │ │ │ │ │ ┃ ┃ 한 ├┼────┼─────┼─────┼────┼────┼────┨ ┃ 법」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1. ③감면대상세액란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 ┃ ┃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기재합니다. ┃ ┃┌────────────────────────┬─────────────┬────────────────────────────┐┃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계 산 기 준 │┃ ┃│ │근거 조항 │ │┃ ┃├────────────────────────┼─────────────┼────────────────────────────┤┃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3)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5)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6)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7)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8)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9)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등 감면 │법률 제6297호 부칙 제3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0)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산출세액×(농업외소득/과세표준)×(50/100) │┃ ┃├────────────────────────┼─────────────┼────────────────────────────┤┃ ┃│(11)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12)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3)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14)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15)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6)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7)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18)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19)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0)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또는 제2호의5 │ ×(100,50/100) │┃ ┃├────────────────────────┼─────────────┼────────────────────────────┤┃ ┃│(21)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3)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4)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5)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6) 기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 2.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표시란)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란 중 <121>감면세액란의 금 ┃ ┃액을 옮겨 기재하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기재합니다. ┃ ┃ 3.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 ┃옮겨 기재합니다. ┃ ┃ 4. ⑥적용사유발생일 :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사 업 │. .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 ┃①소득금액 계 │ │⑤손금산입액[④와③ 중 적은 금액] │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 │⑥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③<④)인 경우│ ┃ ┃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로서 (④-③)과 <25> 이월액 잔액 │ ┃ ┃ │ │합계액 중 적은 금액] │ ┃ ┠─────────────────────┼───────┼───────────────────┼───────┨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 │⑦소득금액 차감잔액(①-②-⑤-⑥) │ ┃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 │ ┃ ┠─────────────────────┼───────┼───────────────────┼───────┨ ┃④한도액 (①-②)×75% │ │⑧한도초과액(③-④)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 ┃⑨「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 │⑫이월액잔액 중 손금산입액[(⑨<⑩) │ ┃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인 경우로서 (⑩-⑨)과 <25>이월 │ ┃ ┃ │ │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 ┃ ┠─────────────────────┼───────┼───────────────────┼───────┨ ┃⑩한도액(⑦×50%) │ │⑬소득금액 차감잔액(⑦-⑪-⑫) │ ┃ ┠─────────────────────┼───────┼───────────────────┼───────┨ ┃⑪손금산입액(⑨와 ⑩ 중 적은 금액) │ │⑭한도 초과액(⑨-⑩)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 ┃⑮「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 │ │<18>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 ┃정기부금 해당 금액 │ │ [(⑮<<16>)인 경우로서 (<16>-⑮)와 │ ┃ ┠─────────────────────┼───────┤<25>이월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 ┃ ┃<16>지정기부금 한도액(⑬×5%) │ │ │ ┃ ┠─────────────────────┼───────┼───────────────────┼───────┨ ┃<17>손금산입액(⑮와<16>중 적은 금액) │ │<19>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⑮-<16>) │ ┃ ┠─────────────────────┴───────┴───────────────────┴───────┨ ┃4. 기부금 한도액 초과액 총액 ┃ ┠──────────────────────┬───────────┬──────────────────────┨ ┃<20>기부금 합계액(③+⑨+⑮) │<21>손금산입 │<22>한도초과액 ┃ ┃ │합계(⑤+⑪+<17>+<22>) │합계(<20>-<21>)=⑧+⑭+<19> ┃ ┠──────────────────────┼───────────┼──────────────────────┨ ┃ │ │ ┃ ┠──────────────────────┴───────────┴──────────────────────┨ ┃5.기부금 이월액 명세 ┃ ┠────┬───────────────┬───────┬────────────┬──────┬────────┨ ┃사업연도│기부금 종류 │ <23>한도 초과│ <24>해당 사업연도 이전 │<25>이월잔액│<26>해당사업연도┃ ┃ │ │손금불산입액 │손금추인액누계액 │(<23>-<24>) │손금추인액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 │ │ │ │ ┃ ┃ │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기 │ │ │ │ ┃ ┃ │부금 │ │ │ │ ┃ ┃ ├───────────────┼───────┼────────────┼──────┼────────┨ ┃ │지정지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 │ │ │ │ ┃ ┃ │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기 │ │ │ │ ┃ ┃ │부금 │ │ │ │ ┃ ┃ ├───────────────┼───────┼────────────┼──────┼────────┨ ┃ │지정지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및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 │ │ │ │ ┃ ┃ │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 │ │ │ │ ┃ ┃ │항(제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지정지부금 │ │ │ │ ┃ ┠────┼───────────────┼───────┼────────────┼──────┼────────┨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 및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 │ │ │ │ ┃ ┃ │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 │ │ │ ┃ ┃ │(제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 │ │ │ ┃ ┃ ├───────────────┼───────┼────────────┼──────┼────────┨ ┃ │지정지부금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①소득금액 계란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 ┃<104>차가감소득금액(동 서식 <103>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 ┃ ┃법」 제73조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20>기부금 합계 ┃ ┃액(③+⑨+⑮)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2. ③, ⑨, ⑮란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 ┃ ┃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3. ⑤손금산입액란 : ④금액과 ③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되, ④의 금액이 음수 ┃ ┃(-)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4. ⑦소득금액 잔액란 :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 ┃ ┃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 ┃ ┃다. ┃ ┃5. ⑧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하되, 그 금액이 음 ┃ ┃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6.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 해당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 ┃의 기부금이 한도미달액인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조세특례 ┃ ┃제한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동 기부금 전기이월 ┃ ┃액 중 <26>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7. ⑬소득금액 차감잔액란 : ⑦소득금액잔액란에서 (⑪+⑫)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 ┃ ┃니다. ┃ ┃8. ⑭한도초과액란 : ⑨에서 ⑩을 차감하여 기재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 ┃는 "0"으로 기재합니다. ┃ ┃9. <18>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 해당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이 한도 ┃ ┃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지정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26>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10. <19>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⑮금액에서 <16>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하되, 그 ┃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11. <22>한도초과액합계란 :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 ┃ ┃지 제3호서식의 <105>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기재합니다. ┃ ┃12.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26>해당 사업연도 손금 ┃ ┃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기재합니다.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사 업 │. . . │기부금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 │ │ ├──────┬──────┤ │ ┃ ┃① 유형 │② │ │ │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 ┃ ┃ │코드│ │ │ │ │등록번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소계 │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코드 10) │ │ ┃ ┃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코드 30) │ │ ┃ ┃ ├───────────────────────────────┼────┼───┨ ┃ │ 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기부금(코드 40) │ │ ┃ ┃ ├───────────────────────────────┼────┼───┨ ┃ │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1.①유형란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 「조세특례제┃ ┃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특례"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 ┃ ┃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 ┃ ┃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 ┃ ┃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기 ┃ ┃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 ┃ ┃계"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②코드란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10", 「조세특례제한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 ┃기부금은 "40",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기재합니다. ┃ ┃ 3. ③과목란 :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 ┃ 4.⑥법인명등란 :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합니다. ┃ ┃ 5.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 ┃ ┃재합니다. ┃ ┃ 6.⑧금액란 :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 ┃ 7.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 8.⑨소계란의 가.～라.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 ┃ ┃지 제21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 ┃ 9.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별지제23호서식(을)] (앞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1. 수입금액명세 ┃ ┠────┬───────────┬──────────┬──────────┨ ┃①구 분 │②일반수입금액 │③특수관계자간 │④합 계 ┃ ┃ │ │거래금액 │(②＋③) ┃ ┠────┼───────────┼──────────┼──────────┨ ┃⑤금 액│ │ │ ┃ ┠────┴───────────┴──────────┴──────────┨ ┃ 2. 접대비 해당 금액 ┃ ┠──────────┬───┬───┬──────┬───────┬────┨ ┃⑥계 정 과 목 │ │ │ │ │합 계┃ ┠──────────┼───┼───┼──────┼───────┼────┨ ┃⑦계 정 금 액 │ │ │ │ │ ┃ ┠──────────┼───┼───┼──────┼───────┼────┨ ┃⑧접대비계상액 │ │ │ │ │ ┃ ┃중사적사용경비 │ │ │ │ │ ┃ ┠──────────┼───┼───┼──────┼───────┼────┨ ┃⑨접 대 비 │ │ │ │ │ ┃ ┃해 당 금 액 │ │ │ │ │ ┃ ┃(⑦ - ⑧) │ │ │ │ │ ┃ ┠─┬────────┼───┼───┼──────┼───────┼────┨ ┃⑩│⑪경조사비 │ │ │ │ │ ┃ ┃신│10만원 초과액 │───│───│──────│───────│── ┃ ┃용│ │ │ │ │ │ ┃ ┃카├────────┼───┼───┼──────┼───────┼────┨ ┃드│⑫국외지역 │ │ │ │ │ ┃ ┃ │지출액(「법 │───│───│──────│───────│── ┃ ┃등│인세법 │ │ │ │ │ ┃ ┃ │시행령」 │ │ │ │ │ ┃ ┃사│제41조제2 │ │ │ │ │ ┃ ┃용│항) │ │ │ │ │ ┃ ┃금├────────┼───┼───┼──────┼───────┼────┨ ┃액│⑬접대비 중 │ │ │ │ │ ┃ ┃ │5만원 │───│───│──────│───────│── ┃ ┃ │초과액(⑪ │ │ │ │ │ ┃ ┃ │및 ⑫ 제외) │ │ │ │ │ ┃ ┃ ├────────┼───┼───┼──────┼───────┼────┨ ┃ │⑭기 타 │ │ │ │ │ ┃ ┃ ├────────┼───┼───┼──────┼───────┼────┨ ┃ │⑮신용카드 │ │ │ │ │ ┃ ┃ │등사용액 │ │ │ │ │ ┃ ┃ │합계 │ │ │ │ │ ┃ ┠─┴────────┼───┼───┼──────┼───────┼────┨ ┃<16>신용카드 등 │ │ │ │ │ ┃ ┃미사용부인액 │ │ │ │ │ ┃ ┠──────────┼───┼───┼──────┼───────┼────┨ ┃<17>접대비부인액 │ │ │ │ │ ┃ ┃(⑧ + <16>)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1. ②일반수입금액란, ③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란 :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 매출액+「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7호에 ┃ ┃따른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에 따른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 ┃ ┃배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간접투산 운용업법」 제2 ┃ ┃조제12호에 따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 ┃ ┃액 ┃ ┃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 : 매출액 + 수입보증수수료의 6배에 상당┃ ┃하는 금액 ┃ ┃ 2. ⑥계정과목란 :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 ┃기재합니다. ┃ ┃ ┃ ┃ 3. ⑨접대비 해당금액란 : 접대비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 ┃ ┃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 ┃ ┃ 4. 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 :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⑨접대비해당금액 중 신용카드(직불 ┃ ┃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거래분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분을 경조사 ┃ ┃비 1회 10만원 초과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증빙을 구하기 어려운 ┃ ┃국외지역 지출액 및 접대비 중 1회 5만원 초과액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 가.⑪경조사비 10만원 초과액란 : 분모에는 경조사비 1회 10만원 초과 지출금액의 총금액을, ┃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재합니다. ┃ ┃ 나. ⑫국외지역 지출액란 : 분모에는 국외지역 지출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해당 ┃ ┃하는 지역)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재합니다. ┃ ┃ 다. ⑬접대비 중 5만원 초과액란 : ⑪ 및 ⑫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분모에는 5만원 ┃ ┃초과 접대비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재합니다. ┃ ┃ 라. 기타란 : ⑪, ⑫ 및 ⑬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재합니다. ┃ ┃ 마. ⑮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합계금액(⑪란의 분자, ⑫란의 ┃ ┃분자, ⑬란의 분자, ⑭기타란의 총합계)을 기재합니다. ┃ ┃ 5. <16>신용카드 등 미사용부인액란 : 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 ┃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을 첨부하지 못한 접대비 부인대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 ┃ 6. <17>접대비부인액란 :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로 인한 손금불 ┃ ┃산입 접대비 금액을 합계(⑧란과 <16>란의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 ┃연 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소득금액 │②당기 계상 고│③「법인세법」 │④해당 사업연도 │⑤「법인세법」 │⑥「법인세법」 ┃ ┃ │유 목적사업 │제24조제2항 │소득금액(① │제29조제1항 │제13조제1호 ┃ ┃ │준비금 │및 「조세특례 │+②+③)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금액│에 따른 결 ┃ ┃ │ │제한법」 제73 │ │ │손금 ┃ ┃ │ │조제1항에 따 │ │ │ ┃ ┃ │ │른 기부금 │ │ │ ┃ ┠────────┼───────┼────────┼────────┼──────────────┼────────┨ ┃ │ │ │ │ │ ┃ ┠────────┼───────┼────────┼────────┼──────────────┼────────┨ ┃⑦「법인세법」 │⑧수익사업 │⑨손금산입률 │⑩손금산입한 │⑪당기 계상 │⑫손금부인액 ┃ ┃제24조제2항 │소득금액 │ │도액 │고유 │(⑪－⑩) ┃ ┃및 「조세특 │(④－⑤－⑥－ │ │(⑤+⑧×⑨) │목적사업 │ ┃ ┃례제한법」 │⑦) │ │ │준비금 │ ┃ ┃제73조제1항 │ │ │ │(⑪ = ②) │ ┃ ┃기부금 │ │ │ │ │ ┃ ┠────────┼───────┼────────┼────────┼──────────────┼────────┨ ┃ │ │50(70)(100) │ │ │ ┃ ┃ │ │-――--──― │ │ │ ┃ ┃ │ │100 │ │ │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 ┃⑬사업연│⑭손금산입액│⑮직전 연도까지 │<16>해당 사업 │ <17>잔 액 ┃ ┃도 │ │고유목적사업 │연도 고유목적 │ (⑭－⑮－<16>) ┃ ┃ │ │지출액 │사업 지출액 ├───────┬─────────────────────┨ ┃ │ │ │ │<18>5년 │<19>5년 ┃ ┃ │ │ │ │이내분 │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1. ①소득금액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 ┃<104>란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동 서식 <102>익금 ┃ ┃산입란 및 <103>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04>란 ┃ ┃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 ┃산입한 금액을 차가감하여 기재합니다. ┃ ┃ 2.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②, )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 ┃ ┃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어 해당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 ┃ ┃하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 3. ⑧수익사업소득금액란 : 금액이 음수(-)인 때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 4. ⑨손금산입률란 :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을 기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70/100을 기재합 ┃ ┃니다. ┃ ┃ 5. 손금산입액란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사업연도 순차로 기재하되 각 사업연도별로 ┃ ┃(-⑫)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6.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 ┃ ┃을 기재하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 ┃ ┃으로 보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기재합니다. ┃ ┃ 7. <17>잔액란 :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 ┃ ┃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18>5 ┃ ┃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 ┃포함되며, <19>5년 경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 ┃ ┃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기재합니다. ┃ ┃ 8. 손금부인액과 <19>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 ┃ 9. <19>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 ┃ ┃8호서식 부표 6)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 ┃ ┃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 ┃ ┃니다. ┃ ┗━━━━━━━━━━━━━━━━━━━━━━━━━━━━━━━━━━━━━━┛ [별지 제47호서식(갑)] (앞쪽) ┏━━━━━┯━━━━━┯━━━━━━━━━━━━━━━━━━━━━━━━━┯━━━━━━━━━━━┯━━━━━┓ ┃사 업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인명 │ ┃ ┃연 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③회사 계 │④세무상부인│⑤차가감금┃ ┃ │ │ │상금액 │(조정)금액 │액 ┃ ┃ │ │ │ │ │(③-④) ┃ ┠───┬──────────────┼──────────────┼──┼─────┼──────┼─────┨ ┃준비금│ <101>고유목적사업준비 │「법인세법」제29조 │53 │ │ │ ┃ ┃충당금│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 │ │ │ │ ┃ ┃등 │ │조 │ │ │ │ ┃ ┃ ├──────────────┼──────────────┼──┼─────┼──────┼─────┨ ┃ │ <102>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 ├──────────────┼──────────────┼──┼─────┼──────┼─────┨ ┃ │ <103>퇴직보험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71 │ │ │ ┃ ┃ │ │의2 │ │ │ │ ┃ ┃ ├──────────────┼──────────────┼──┼─────┼──────┼─────┨ ┃ │ <104>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 ┃ │ <105>대손금 │「법인세법」 제34조 │72 │ │ │ ┃ ┠───┼──────────────┼──────────────┼──┼─────┼──────┼─────┨ ┃손금 │ <106>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 ┃산입 ├──────────────┼──────────────┼──┼─────┼──────┼─────┨ ┃ │ <107>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 ┃ ├──────────────┼──────────────┼──┼─────┼──────┼─────┨ ┃ │ <108>물적분할자산양도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차익 │ │ │ │ │ ┃ ┃ ├──────────────┼──────────────┼──┼─────┼──────┼─────┨ ┃ │ <109>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 ┃익 금│ <110>채무면제익 등 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59 │ │ │ ┃ ┃불산입│월결손금 보전액 │ │ │ │ │ ┃ ┠───┼──────────────┼──────────────┼──┼─────┼──────┼─────┨ ┃기 │ <111>법정기부금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 │ │ ┃ ┃부 ├──────────────┼──────────────┼──┼─────┼──────┼─────┨ ┃금 │ <112>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64 │ │ │ ┃ ┃ │ │항 │ │ │ │ ┃ ┃ ├──────────────┼──────────────┼──┼─────┼──────┼─────┨ ┃ │ <113>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66 │ │ │ ┃ ┃ ├──────────────┼──────────────┼──┼─────┼──────┼─────┨ ┃ │ <114>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 │ │ ┃ ┃ ├──────────────┼──────────────┼──┼─────┼──────┼─────┨ ┃ │ <115>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73 │ │ │ ┃ ┠───┼──────────────┼──────────────┼──┼─────┼──────┼─────┨ ┃접 │ <116>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 │ │ ┃ ┃대 ├──────────────┼──────────────┼──┼─────┼──────┼─────┨ ┃비 │ <117>접대비(<118>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 │ │ ┃ ┃ ├──────────────┼──────────────┼──┼─────┼──────┼─────┨ ┃ │ <118>5만원(경조사비는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 │ │ ┃ ┃ │10만원) 초과 접대비 │ │ │ │ │ ┃ ┠───┴──────────────┼──────────────┼──┼─────┼──────┼─────┨ ┃ <119>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 │ │ ┃ ┠────────┬─────────┼──────────────┼──┼─────┼──────┼─────┨ ┃업무무관부동산 │<120>업무무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 │ │ ┃ ┃등에 관련한 차입│부동산 등 │ │ │ │ │ ┃ ┃금이자 │ │ │ │ │ │ ┃ ┗━━━━━━━━┷━━━━━━━━━┷━━━━━━━━━━━━━━┷━━┷━━━━━┷━━━━━━┷━━━━━┛ ┏━━━━┯━━━━━━━━━━━━━┯━┯━━━━━━━━━━━━━┯━━━━━━━━━━┯━┯━━━━━━━┓ ┃상 여 │ <121>소득처분금액(「법인 │97│ │<122>이익처분금액 │98│ ┃ ┃배당 등 │세법 시행령」 제106조) │ │ │ (「상법」 제462조 │ │ ┃ ┃ │ │ │ │등)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 ┃ 1.③회사계상금액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 ┃ ┃에는 타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2.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 ┃ 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상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 ┃ ┃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나.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기재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 ┃ ┃우 음수로 기재(숫자 앞에 "-"표시)합니다. ┃ ┃ 3.⑤차가감금액란：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차감한 금액이 세무조정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 ┃ ┃을 차가감금액(⑤)란에 기재합니다. ┃ ┃ 4. <105>대손금란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상의 <26>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 ┃기재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상의 <29>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32>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 5. <111>법정기부금 등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⑧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6. <112>특례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⑨「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금액란의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7. <113>지정기부금 한도액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지정기부금 한도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8. <114>지정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19>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9. <115>기타기부금란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 및 ④ ┃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10. <116>접대비한도액란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⑤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번란 차가감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11. <117>접대비(<118>포함)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⑥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 및 ⑨란의 합계액[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 접대비 중 ┃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12. <118>5만원 초과 등 접대비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상의 ⑪경조사비 10만원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 금액에 ⑬접대비 중 ┃ ┃5만원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의 금액[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기재합니다. ┃ ┃ 13. <119>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상의 회사손익금계상액을 이 서식 ┃ ┃③회사계상금액 란에 기재하고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상의 평가손익 총계금액을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 ┃ ┃(조정)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14. <120>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 ┃ ┃상의⑧손금불산입지급이자 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15. <121>소득처분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의 ③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배당(코드 200)·기타소득(코드 30 ┃ ┃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 16.<122>이익처분금액란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상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 ┃ ┃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 1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별지제50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 ┃①과목 또는 사항 │코│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말잔액 │비 ┃ ┃ │드│ ├──────┬────┤ │고 ┃ ┃ │ │ │③감 소 │④증 가│ │ ┃ ┠───┬──────────┼─┼───────┼──────┼────┼────────┼───┨ ┃자 │ 1.자 본 금 │01│ │ │ │ │ ┃ ┃본 ├──────────┼─┼───────┼──────┼────┼────────┼───┨ ┃금 │ 2.자 본 잉 여 금 │02│ │ │ │ │ ┃ ┃ ├──────────┼─┼───────┼──────┼────┼────────┼───┨ ┃및 │ 3.이 익 잉 여 금 │14│ │ │ │ │ ┃ ┃ ├──────────┼─┼───────┼──────┼────┼────────┼───┨ ┃잉 │ 4.자 본 조 정 │15│ │ │ │ │ ┃ ┃여 ├──────────┼─┼───────┼──────┼────┼────────┼───┨ ┃금 │ │16│ │ │ │ │ ┃ ┃ ├──────────┼─┼───────┼──────┼────┼────────┼───┨ ┃등 │ │17│ │ │ │ │ ┃ ┃의 ├──────────┼─┼───────┼──────┼────┼────────┼───┨ ┃ │ │ │ │ │ │ │ ┃ ┃계 ├──────────┼─┼───────┼──────┼────┼────────┼───┨ ┃산 │ │ │ │ │ │ │ ┃ ┃ ├──────────┼─┼───────┼──────┼────┼────────┼───┨ ┃ │ │ │ │ │ │ │ ┃ ┃ ├──────────┼─┼───────┼──────┼────┼────────┼───┨ ┃ │ 5.계 │20│ │ │ │ │ ┃ ┠───┴──────────┼─┼───────┼──────┼────┼────────┼───┨ ┃ 6.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21│ │ │ │ │ ┃ ┠───┬──────────┼─┼───────┼──────┼────┼────────┼───┨ ┃손 법│ 7.법 인 세 │22│ │ │ │ │ ┃ ┃익 인├──────────┼─┼───────┼──────┼────┼────────┼───┨ ┃ 세│ 8.주 민 세 │23│ │ │ │ │ ┃ ┃미 ├──────────┼─┼───────┼──────┼────┼────────┼───┨ ┃계 등│ 9. 계 (7+8) │30│ │ │ │ │ ┃ ┃상 │ │ │ │ │ │ │ ┃ ┠───┴──────────┼─┼───────┼──────┼────┼────────┼───┨ ┃ 10.차 가 감 계(5+6-9)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 ┠────┬─────────────┬────────────────┬─────────────┨ ┃⑥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 ┃사업 ├───┬────┬────┼────┬──────┬──┬─┼───┬─────┬───┨ ┃연도 │⑦ │⑧ │⑨ │⑩ │⑪ │ │⑬│⑭ │⑮ │<16> ┃ ┃ │발생액│소급공제│차감 계 │기공제액│당기 공제액 │보전│계│기한 │기한 경과 │계 ┃ ┃ │ │ │ │ │ │ │ │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 가. ②기초잔액란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의 순서로 기재하되, 직전사업 ┃ ┃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나.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기재합니다. ┃ ┃ 다.⑤기말잔액란 :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 ┃ ┃다. ┃ ┃ 라.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당해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란 :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합 ┃ ┃니다. ┃ ┃ 바.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기 ┃ ┃재합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 ┃ 사.차가감 계 : 5.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6. 세무조정 유보사항 계의 합계에서 9. 손익미계 ┃ ┃상 법인세 등 계를 차감하여 집계합니다. ┃ ┃2. 이월결손금 계산서 ┃ ┃ 가. 이월결손금란의 ⑦발생액, ⑧소급공제, ⑨차감 계란 :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 ┃ ┃생총액, 소급공제 받은 금액, 차가감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전기 말 잔액이 없는 사업연도 ┃ ┃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나.감소내역란의 ⑩기공제액란 :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 ┃ ┃을 기재합니다. ┃ ┃ 다.감소내역란의 ⑪당기공제액란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의한 당기공제대상 이월 ┃ ┃결손금을 기재하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3호서식)의 <107>각 ┃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라.⑫보전란 :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 ┃ ┃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기재합니다. ┃ ┃ 마. 계란 : ⑩, ⑪, ⑫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바.<16>계란 : 이월결손금 ⑨차감 계에서 감소내액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 ┃제13조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별지제56호서식] (앞 쪽)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 │즉 시 ┃ ┠────────┬────────────────┬───────┬┴──────────────┨ ┃①소 재 지 │ │②전자우편주소│ ┃ ┠────────┼─────────┬──────┴─┬─────┴───────────────┨ ┃③법 인 명 │ │④대 표 자 성 명│ ┃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 업 연 도 │ │⑦전 화 번 호 │ ┃ ┠────────┴───────┼───────┴─┼────────┴─────────────┨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 ┠─┬──────────────┼─────────┼──────────────────────┨ ┃과│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 │ ┃ ┃세├──────────────┼─────────┼──────────────────────┨ ┃표│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 │ ┃ ┃준├──────────────┼─────────┼──────────────────────┨ ┃계│⑩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산│(⑧－⑨) │ │ ┃ ┃ ├──────────────┼─────────┼──────────────────────┨ ┃ │⑪비 과 세 소 득 │ │ ┃ ┃ ├──────────────┼─────────┼──────────────────────┨ ┃ │⑫과 세 표 준 │ │ ┃ ┃ │(⑩－⑪) │ │ ┃ ┠─┼──────────────┼─────────┼──────────────────────┨ ┃세│⑬세 율 │ │ ┃ ┃ ├──────────────┼─────────┼──────────────────────┨ ┃액│⑭산 출 세 액 │ │ ┃ ┃ ├──────────────┼─────────┼──────────────────────┨ ┃의│⑮가 산 세 액 │ │ ┃ ┃ ├──────────────┼─────────┼──────────────────────┨ ┃계│<16>가감계(⑭+⑮) │ │ ┃ ┃ ├─┬────────────┼─────────┼──────────────────────┨ ┃산│기│<17>중간예납세액 │ │ ┃ ┃ │납├────────────┼─────────┼──────────────────────┨ ┃ │부│<18>원천납부세액 │ │ ┃ ┃ │세├────────────┼─────────┼──────────────────────┨ ┃ │액│<19>( )세액 │ │ ┃ ┃ │ ├────────────┼─────────┼──────────────────────┨ ┃ │ │<20>계(<17>＋<18>＋<19>)│ │ ┃ ┃ ├─┴────────────┼─────────┼──────────────────────┨ ┃ │<21>추 가 납 부 세 액 │ │ ┃ ┃ ├──────────────┼─────────┼──────────────────────┨ ┃ │<22>차감납부할세액 │ │ ┃ ┃ │(<16>－<20>+<21>) │ │ ┃ ┃ ├──────────────┼─────────┼──────────────────────┨ ┃ │<23>분 납 할 세 액 │ │ ┃ ┃ ├──────────────┼─────────┼──────────────────────┨ ┃ │<24>차감납부할세액 │ │ ┃ ┃ │(<22>-<23>)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 ┃ ┃<25>예입처 │은행 (본)지점 │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6>예금종류│예금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 ┠──────┼──────────┤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7>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 ┃ ┃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 ┃ ┃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 ┃ ┃의 <19>란의 금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⑪손금산입 ┃ ┃한도액란의 금액과 ⑬손금부인액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 ⑫·⑭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 ┃ ┃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 4. ⑬세율란 :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 ┃최고세율을 기재하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 ┃중 최고세율을 기재합니다. ┃ ┃ 5. <21>추가납부세액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19> ┃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 6. <23>분납할세액란 :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기재합 ┃ ┃니다. ┃ ┃ 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별지 제57호의2서식] (앞쪽) ┏━━━━━━━━━━━━━━━━━━━━━━━━━━━━━━━━━━━┯━━━━━━━━━━━━━━━━━━━━━━┓ ┃ 비영리내국법인의 │처리기간 ┃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 ┃│관리번호 │ - │ ├──────────────────────┨ ┃└─────┴──────┘ │즉 시 ┃ ┃ │ ┃ ┠────┬───────┬───────────┬──────┬───┴──────────────────────┨ ┃ ①인적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사항 ├───────┼───────────┼──────┼──────────────────────────┨ ┃ │법 인 명 │ │전 화 번 호 │ ┃ ┃ ├───────┼───────────┼──────┼──────────────────────────┨ ┃ │대표자 성 명 │ │대 표 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사 업 연 도│ │전자우편주소│ ┃ ┃ ├───────┼───────────┴──────┴──────────────────────────┨ ┃ │소 재 지 │ ┃ ┠────┴─┬─────┼──┬────────┬┬─┬────┬─┬─┬───────────────┬─────┨ ┃ ②세율구분 │코 드 │합계│국내분 소계 ││- │ │- │ │- │국외분소계┃ ┃ └─────┤ │ │└─┤ └─┤ └───────────────┤ ┃ ┃ │ │ │ │ │ │ ┃ ┠────────────┼──┼────────┼──┼──────┼─────────────────┼─────┨ ┃③양 도 소 득 금 액 │ │ │ │ │ │ ┃ ┠────────────┼──┼────────┼──┼──────┼─────────────────┼─────┨ ┃④기신고·결정·경정된 │ │ │ │ │ │ ┃ ┃양도소득금액 합계 │ │ │ │ │ │ ┃ ┠────────────┼──┼────────┼──┼──────┼─────────────────┼─────┨ ┃⑤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 ┃ ┠────────────┼──┼────────┼──┼──────┼─────────────────┼─────┨ ┃⑥과세표준 (③＋④－⑤) │ │ │ │ │ │ ┃ ┠────────────┼──┼────────┼──┼──────┼─────────────────┼─────┨ ┃⑦세 율 │ │ │ │ │ │ ┃ ┠────────────┼──┼────────┼──┼──────┼─────────────────┼─────┨ ┃⑧산 출 세 액 │ │ │ │ │ │ ┃ ┠────────────┼──┼────────┼──┼──────┼─────────────────┼─────┨ ┃⑨감 면 세 액 │ │ │ │ │ │ ┃ ┠────────────┼──┼────────┼──┼──────┼─────────────────┼─────┨ ┃⑩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 ┠────────────┼──┼────────┼──┼──────┼─────────────────┼─────┨ ┃⑪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 │ │ │ ┃ ┠────────────┼──┼────────┼──┼──────┼─────────────────┼─────┨ ┃⑫원징수세액공제 │ │ │ │ │ │ ┃ ┠────────────┼──┼────────┼──┼──────┼─────────────────┼─────┨ ┃⑬수정신고가산세 등 │ │ │ │ │ │ ┃ ┠────────────┼──┼────────┼──┼──────┼─────────────────┼─────┨ ┃⑭기신고·결정·경정세액│ │ │ │ │ │ ┃ ┠────────────┼──┼────────┼──┼──────┼─────────────────┼─────┨ ┃⑮자진납부할 세액 │ │ │ │ │ │ ┃ ┃ (⑧-⑨-⑩-⑪-⑫+⑬-⑭) │ │ │ │ │ │ ┃ ┠────────────┼──┼────────┼──┼──────┼─────────────────┼─────┨ ┃<16>분납(물납)할 세액 │ │ │ │ │ │ ┃ ┠────────────┼──┼────────┼──┼──────┼─────────────────┼─────┨ ┃<17>자 진 납 부 세 액 │ │ │ │ │ │ ┃ ┠────────────┼──┼────────┼──┼──────┼─────────────────┼─────┨ ┃<18>환 급 세 액 │ │ │ │ │ │ ┃ ┠────────────┴──┼────────┴──┴──────┴─────────────────┴─────┨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신고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농 ┃ ┠────────────┬──┤어촌특별세법」제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예정·수정)신고하며, 위 내 ┃ ┃<19>소득세 감면세액 │ │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 ┃ ┠────────────┼──┤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세 율 │ │ ┃ ┠────────────┼──┤년 월 일 ┃ ┃<21>산 출 세 액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2>수정신고가산세등 │ │ ┃ ┠────────────┼──┤ ┃ ┃<23>기신고·결정·경정세액│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 ┃<24>자진납부할 세액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5>분납할 세액 │ │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 ┠────────────┼──┤ ┃ ┃<26>자진납부 세액 │ │ ┃ ┠────────────┼──┼──────────────────────────────────────────┨ ┃<27>환 급 세 액 │ │세무서장 귀하 ┃ ┠─┬──────────┴──┴───────┬───────────────────────────┬──────┨ ┃첨│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접수(영수) ┃ ┃부│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일 자 인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2) 1부 │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각 1부) │ ┃ ┃ │ 2. 매매계약서 1부 │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각 1부) │ ┃ ┃ │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 ┃ ┃ │ 4. 감면신청서 1부 │ │ ┃ ┃ │ 5.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 ┃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1. 관리번호는 신고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 ┃자, 배당, 주식,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3.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4. ①인적사항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 ┃ 5. ②세율구분란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 6. ⑤양도소득기본공제(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말합니다) :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 ┃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 7. ⑧산출세액·⑨감면세액·⑩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⑪예정신고세액공제란 :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8. ⑪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 ┃액을 기재합니다. ┃ ┃ 9. ⑫원천징수세액공제란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 10. ⑬수정신고가산세등란 : 수정신고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 및 기한후신고가산세 등을 누계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11. ⑭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 ┃기재합니다. ┃ ┃ 12. ⑮자진납부할세액란 내지 <18>환급세액란 :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 13. 「법인세법」 제65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물납신청서(별지 제66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 ┃ └──────────┘ ┃ ┃ ┃ ┣━━┯━━━━━━━━━━━━━━━━━━━━━━━━━━━━━━━━━━━┯━━━━━━┯━━━━━━━┫ ┃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 ┠──┼───────────────────────────────────┼──────┼───────┨ ┃국내│1.「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자산│ 가. 2년 이상 보유 │1-10 │ 9～36% 누진세┃ ┃ │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15 │율 ┃ ┃ │ 다. 1년 미만 보유 │1-20 │ 40% ┃ ┃ │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1-21 │ 50% ┃ ┃ │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22 │ 50% ┃ ┃ │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1-25 │ 50% ┃ ┃ │ 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1-28 │ 60% ┃ ┃ │ 아. 비사업용토지 │1-26 │ 60% ┃ ┃ │ 자. 미등기양도 │1-30 │ 60% ┃ ┃ │ │ │ 70% ┃ ┃ ├───────────────────────────────────┼──────┼───────┨ ┃ │2.「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 │ ┃ ┃ │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1-70 │ 30% ┃ ┃ │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1-62, 1-42)│ 10% ┃ ┃ │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61, 1-41)│ 20% ┃ ┃ ├───────────────────────────────────┼──────┼───────┨ ┃ │3.「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1-10 │ 9～36% 누진세┃ ┃ │ 가. 주식 │1-10 │율 ┃ ┃ │ 나. 주식 외의 것 │1-27 │ 9～36% 누진세┃ ┃ │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 │율 ┃ ┃ │ │ │ 60% ┃ ┃ ├───────────────────────────────────┼──────┼───────┨ ┃ │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1-91 │ 10% ┃ ┃ ├───────────────────────────────────┼──────┼───────┨ ┃ │5.「조세특례제한법」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 20% ┃ ┠──┼───────────────────────────────────┼──────┼───────┨ ┃국외│1.「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2-10 │ 9～36% 누진세┃ ┃자산│ 가. 2년 이상 보유 │2-15 │율 ┃ ┃ │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2-20 │ 40% ┃ ┃ │ 다. 1년 미만 보유 │ │ 50% ┃ ┃ ├───────────────────────────────────┼──────┼───────┨ ┃ │2.「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2-61 │ 10% ┃ ┃ │ 가. 중소기업의 주식 │2-64 │ 20% ┃ ┃ │ 나. 가목 외의 주식 │ │ ┃ ┃ ├───────────────────────────────────┼──────┼───────┨ ┃ │3.「소득세법」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2-62 │ 9～36% 누진세┃ ┃ │ 가. 주식 │2-10 │율 ┃ ┃ │ 나. 주식 외의 것 │ │ 9～36% 누진세┃ ┃ │ │ │율 ┃ ┗━━┷━━━━━━━━━━━━━━━━━━━━━━━━━━━━━━━━━━━┷━━━━━━┷━━━━━━━┛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앞쪽) ┏━━━━━━━━━━━━━━━━━━━━━━━━━━━━━━━━━━━━━━━━━┓ ┃ ┃ ┃ ┌─────────┬──────┐ ┃ ┃ │관리번호 │-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 └─────────┴──────┘ ┃ ┃ ※관리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양 도 자 산 표 시 ┃ ┠─────────────────┬─────┬─────┬─────┬─────┨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 ┠─────────────────┼─────┼─────┼─────┼─────┨ ┃②소 재 지 │ │ │ │ ┃ ┠─────────────────┤ ├─────┼─────┼─────┨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 )┃ ┠─────────────────┴─────┴─────┴─────┴─────┨ ┃양 도 가 액 계 산 ┃ ┠─────────────────┬─────┬──────┬─────┬────┨ ┃④신 고 구 분 │ │ │ │ ┃ ┠─────────────────┤ ├──────┼─────┼────┨ ┃⑤양 도 일 자 │ │ │ │ ┃ ┠─────────────────┤ ├──────┼─────┼────┨ ┃⑥양 도 면 적(㎡) │ │ │ │ ┃ ┠────────────┬────┤ ├─┬────┼─┬───┼┬───┨ ┃⑦건물분류번호 │가 액 │ │ │ │ │ ││ ┃ ┠────────────┴────┤ ├─┴────┼─┴───┼┴───┨ ┃⑧공 시 지 가 │ │ │ │ ┃ ┠─────────────────┼─────┼──────┼─────┼────┨ ┃⑨양 도 가 액 │ │ │ │ ┃ ┠─────────────────┴─────┴──────┴─────┴────┨ ┃취 득 가 액 및 공 제 액 계 산 ┃ ┠─────────────────┬─────┬──────┬─────┬────┨ ┃⑩취 득 일 자 │ │ │ │ ┃ ┠─────────────────┤ ├──────┼─────┼────┨ ┃⑪취 득 면 적(㎡) │ │ │ │ ┃ ┠─┬────┬───┬──────┤ ├┬─────┼┬────┼─┬──┨ ┃토│⑫등급 │가 액 │취득 당시 │ ││ ││ │ │ ┃ ┃지│ │ ├──────┤ ├┼─────┼┼────┼─┼──┨ ┃ │ │ │1990. 8. 30.│ ││ ││ │ │ ┃ ┃ │ │ ├──────┤ ├┼─────┼┼────┼─┼──┨ ┃ │ │ │직 전 │ ││ ││ │ │ ┃ ┃ ├────┴───┼──────┤ ├┴─────┼┴────┼─┴──┨ ┃ │⑬공시지가 │취득 당시 │ │ │ │ ┃ ┃ │ ├──────┤ ├──────┼─────┼────┨ ┃ │ │1990. 1. 1. │ │ │ │ ┃ ┠─┴───┬────┴──┬───┤ ├┬─────┼┬────┼┬───┨ ┃ ⑭건물 │분류번호 │가 액│ ││ ││ ││ ┃ ┠────┬┴───────┴───┤ ├┴─────┼┴────┼┴───┨ ┃ ⑮지정 │최초 고시 당시 │ │ │ │ ┃ ┃지역 │기준시가 │ │ │ │ ┃ ┃ ├────────────┤ ├──────┼─────┼────┨ ┃ │취득 당시 │ │ │ │ ┃ ┃ │기준시가 │ │ │ │ ┃ ┠────┴────────────┼─────┼──────┼─────┼────┨ ┃<16>취 득 가 액 │ │ │ │ ┃ ┠─────────────────┼─────┼──────┼─────┼────┨ ┃<17>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 │ │ │ ┃ ┠─────────────────┼─────┼──────┼─────┼────┨ ┃<18>기타 필요경비 │ │ │ │ ┃ ┠─────────────────┼─────┼──────┼─────┼────┨ ┃<19>양 도 차 익 │ │ │ │ ┃ ┠─────────────────┼─────┼──────┼─────┼────┨ ┃<20>장기보유 특별공제 │ │ │ │ ┃ ┠─────────────────┼─────┼──────┼─────┼────┨ ┃<21>양 도 소 득 금 액 │ │ │ │ ┃ ┠─────────────────┼─────┼──────┼─────┼────┨ ┃<22>감 면 소 득 금 액 │ │ │ │ ┃ ┠────────────┬────┼─┬───┼──┬───┼┬────┼┬───┨ ┃<23>감면종류 │감면율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2. ①세율구분란 :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기재합니다. ┃ ┃┌─┬───┬──┬────────────────────────────────────┬─┬───┬─────┐┃ ┃│소│소재지│세 │토지·건물 │미│기타 │비사업용토│┃ ┃│재├─┬─┤율 ├─┬──┬─┬─────┬─────┬──────┬─────┬────┤등│자산 │지과다보유│┃ ┃│지│국│국│구 │2 │1년 │1 │1세대 │1주택과 │1세대3주택 │주택과 │비사업용│기│(주식 │법인 │┃ ┃│ │내│외│분 │년│이상│년│2주택 │1조합원입 │이상의 주택 │조합원 │토지 │ │외) │주식 │┃ ┃│구│ │ │ │이│2년 │미│(부수토지 │주권을 │(부수토지 │입주권수 3│ │ │ │ │┃ ┃│분│ │ │ │상│미만│만│포함) │보유한 │포함) │이상인 경 │ │ │ │ │┃ ┃│ │ │ │ │ │ │ │ │경우 │ │우주택 │ │ │ │ │┃ ┃│ │ │ │ │ │ │ │ │1주택 │ │ │ │ │ │ │┃ ┃├─┼─┼─┼──┼─┼──┼─┼─────┼─────┼──────┼─────┼────┼─┼───┼─────┤┃ ┃│코│1 │2 │코드│10│15 │20│21 │22 │25 │28 │26 │30│10 │27 │┃ ┃│드│ │ │ │ │ │ │ │ │ │ │ │ │ │ │┃ ┃└─┴─┴─┴──┴─┴──┴─┴─────┴─────┴──────┴─────┴────┴─┴───┴─────┘┃ ┃ ┃ ┃3.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기재합니다. ┃ ┃┌────┬───────────────────────┬────────────────────────────┐┃ ┃│자산 │토지·건물 │기타자산 │┃ ┃│종류 ├──────┬────┬─────┬─────┼──────┬──────┬─────┬────────┤┃ ┃│ │토지 │고가 │일반 │기타 │특정 │영업권 │시설물 │부동산 │┃ ┃│ │ │주택 │주택 │건물 │주식 │ │이용권 │과다보유 │┃ ┃│ │ │ │ │ │ │ │ │법인 주식 │┃ ┃├────┼──────┼────┼─────┼─────┼──────┼──────┼─────┼────────┤┃ ┃│코드 │1 │2 │3 │4 │51 │52 │53 │54 │┃ ┃└────┴──────┴────┴─────┴─────┴──────┴──────┴─────┴────────┘┃ ┃ ┃ ┃4. ④신고구분란 : 실거래가액으로 기재합니다. ┃ ┃5. ⑫등급란 : 취득일이 1990. 8. 29 이전인 경우 해당란의 등급 및 가액을 기재합니다 ┃ ┃6. ⑬공시지가란 : 취득일이 1990. 8. 30 이후인 경우에는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를, 1990.8.29 이전인 ┃ ┃경우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합니다. ┃ ┃7. ⑭건물란 : 건물에 대한 분류번호 및 가액을 기재합니다. ┃ ┃8. ⑮지정지역란 : 건설교통부장관(국세청장)이 고시한 경우 최초 고시 당시 및 취득 당시의 토지·건물등 ┃ ┃의 기준시가를 기재합니다. ┃ ┃9. <16>취득가액란 :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⑪×⑬ (1990. 8. 29. 이전 취득의 경 ┃ ┃우 ⑫등급가액으로 환산한 가액), 지정지역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최초 고시일 전에 ┃ ┃취득한 경우 ⑮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그외 건물의 경우 ⑪×⑭의 가액을 기재하고, 취득 당시 가 ┃ ┃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을 기재합니다. ┃ ┃10. <17>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란 :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 ┃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재합니다. ┃ ┃11. <18>기타 필요경비란 :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기재하고, 취 ┃ ┃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12. <20>장기보유 특별공제란 : 토지·건물의 <19>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 ┃ ┃다. ┃ ┃ 가. 3년 이상 : 양도차익의 10%, 나. 5년 이상 : 15%, 다. 10년 이상 : 30% ┃ ┃ ※ 미등기자산 및 50% 또는 60% 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2주택이상의 주택(부수토지 포함), 비사 ┃ ┃업용 토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13. <22>감면소득금액란 :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14. <23>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기재합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 (앞쪽) ┏━━━━━━━━━━━━━━━━━━━━━━━━━━━━━━━━━━━┓ ┃ ┃ ┃┌─────┬─────────┐ ┃ ┃│관리번호 │-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 │ │ ┃ ┃│ │ │ ┃ ┃└─────┴─────────┘ ┃ ┃ ┃ ┠───────────────────────────────────┨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 ┠────────────┬──┬───┬─┬──┬─┬──────┬─┨ ┃①주식발행법인명 │합계│ │ │ │ │ │ ┃ ┠────────────┼──┼───┼─┼──┼─┼──────┼─┨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③주식종류코드 │ │ │ │ │ │ │ ┃ ┠────────────┤ ├───┼─┼──┼─┼──────┼─┨ ┃④취득유형 │ │ │ │ │ │ │ ┃ ┠────────────┤ ├───┼─┼──┼─┼──────┼─┨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 │ │ │ │ │ │ ┃ ┠────────────┴──┴───┴─┴──┴─┴──────┴─┨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 ┠────────────┬──┬───┬─┬──┬─┬──────┬─┨ ┃⑥양도일자 │ │ │ │ │ │ │ ┃ ┠────────────┤ ├───┼─┼──┼─┼──────┼─┨ ┃⑦주당양도가액 │ │ │ │ │ │ │ ┃ ┠────────────┼──┼───┼─┼──┼─┼──────┼─┨ ┃⑧양도가액(⑤×⑦) │ │ │ │ │ │ │ ┃ ┠────────────┼──┼───┼─┼──┼─┼──────┼─┨ ┃⑨취득일자 │ │ │ │ │ │ │ ┃ ┠────────────┤ ├───┼─┼──┼─┼──────┼─┨ ┃⑩주당취득가액 │ │ │ │ │ │ │ ┃ ┠────────────┼──┼───┼─┼──┼─┼──────┼─┨ ┃⑪취득가액(⑤×⑩) │ │ │ │ │ │ │ ┃ ┃ │ ├───┼─┼──┼─┼──────┼─┨ ┃ │ │ │ │ │ │ │ ┃ ┠────────────┼──┼───┼─┼──┼─┼──────┼─┨ ┃⑫필요경비 │ │ │ │ │ │ │ ┃ ┠────────────┼──┼───┼─┼──┼─┼──────┼─┨ ┃⑬양도소득금액 │ │ │ │ │ │ │ ┃ ┃(⑧-⑪-⑫) │ ├───┼─┼──┼─┼──────┼─┨ ┃ │ │ │ │ │ │ │ ┃ ┠────────────┼──┼───┼─┼──┼─┼──────┼─┨ ┃⑭감면소득금액 │ │ │ │ │ │ │ ┃ ┠─────┬──────┼──┼──┬┼┬┼┬─┼┬┼┬─────┼┬┨ ┃⑮감면종류│감면율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 ②주식종목코드란 : 주권상장법인주식, 코스닥상장법인주식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기재하며, 종목코드가 없는 기타 비상장주식의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 ┃ 3. ③주식종류코드란 :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기재합니다. ┃ ┃┌──┬────────────────────┬───────────────────┬───┬───┐┃ ┃│주식│비상장주식 │상장주식 │기타 │국외 │┃ ┃│종류├──────────┬─────────┼────────┬──────────┤자산 │주식 │┃ ┃│ │장외주식 │기타 비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주식 │ │┃ ┃│ │호가중개종목 │ │ │ │양도분│ │┃ ┃│ ├──┬─┬─────┼─┬─┬─────┼─┬──┬───┼──┬──┬────┤) ├─┬─┤┃ ┃│ │중소│기│중소기업 │중│기│중소.기업 │중│기타│중소 │중소│기타│중소 │ │중│기│┃ ┃│ │기업│타│외 │소│타│외 법인 │소│대주│기업외│기업│대주│기업 외 │ │소│타│┃ ┃│ │ │ │법인 │기│ │대주주1년 │기│주 │법인 │ │주 │법인 │ │기│ │┃ ┃│ │ │ │대주주 │업│ │미만 │업│ │대주주│ │ │대주주 │ │업│ │┃ ┃│ │ │ │1년 │ │ │ │ │ │1년 │ │ │1년 │ │ │ │┃ ┃│ │ │ │미만 │ │ │ │ │ │미만 │ │ │미만 │ │ │ │┃ ┃├──┼──┼─┼─────┼─┼─┼─────┼─┼──┼───┼──┼──┼────┼───┼─┼─┤┃ ┃│세율│10% │20│30% │10│20│30% │10│20% │30% │10% │20% │30% │누진 │10│20│┃ ┃│ │ │% │ │% │% │ │% │ │ │ │ │ │ │% │% │┃ ┃├──┼──┼─┼─────┼─┼─┼─────┼─┼──┼───┼──┼──┼────┼───┼─┼─┤┃ ┃│코드│11 │12│13 │31│32│33 │21│22 │23 │41 │42 │43 │51 │62│61│┃ ┃└──┴──┴─┴─────┴─┴─┴─────┴─┴──┴───┴──┴──┴────┴───┴─┴─┘┃ ┃ 4. ④취득유형란 : 다음의 주식취득유형 및 코드를 기재합니다. ┃ ┃┌───┬──┬──┬──────┬──────┬────┬────┬──┬──┬────┬──────┐┃ ┃│취득 │매매│공모│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합병 │증여│상속│출자 │기타 │┃ ┃│유형 │ │ │ │ │배당 │ │ │ │ │ │┃ ┃├───┼──┼──┼──────┼──────┼────┼────┼──┼──┼────┼──────┤┃ ┃│코드 │1 │2 │3 │4 │5 │6 │7 │8 │10 │9 │┃ ┃└───┴──┴──┴──────┴──────┴────┴────┴──┴──┴────┴──────┘┃ ┃ 5.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 : 양도주식수를 기재하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 ┃취득유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 ┃ ┃ 6. ⑦주당양도가액란 :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 ┃ 7. ⑧양도가액란 :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기재합니다. ┃ ┃ 8. ⑩주당취득가액란 :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 ┃ ┃액)을 기재합니다. ┃ ┃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 ┃는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 ┃ 9. ⑫필요경비란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 ┃ ┃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10. ⑭감면소득금액란 :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 11. ⑮감면종류 맟 감면율란 :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기재합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 ┃ ┃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작성 예시 : 장외주식(중소기업) 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 ⇒ ②주식종목코드 : 12345, ③주식종류코드 : 11, ④취득유형 : 2 ┃ ┗━━━━━━━━━━━━━━━━━━━━━━━━━━━━━━━━━━━━━━━━━━━━━━━━━━━━━┛ [별지 제59호서식] (앞 쪽)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 ┌──┬┐ │ ┃ ┃│※ 관리 │ ││－ │ ││ ├─────┨ ┃│ 번호 │ ││ │ ││ │즉 시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②법인등록번호 │ ┃ ┠─────────────┼────────────────────┼───────────┼──────┨ ┃③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 ┃⑤소 재 지 │ ┃ ┠─────────────┼─────────────────┬──────────────┬──────┨ ┃⑥청 산 인 성 명 또 는 │ │⑦청산인 주민등록번호 또는합병│ ┃ ┃합병(분할)법인명 │ │(분할)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 ┃ ┃ │ │호 │ ┃ ┠─────────────┼─────────────────┼──────────────┼──────┨ ┃⑧합 병(분할)법 인 │ │⑨합병(분할) 법인 법인등록번│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호 │ ┃ ┠─────────────┼─────────────────┴──────────────┴──────┨ ┃청 산 인 또 는 │ ┃ ┃합병(분할)법인주 │ ┃ ┠────┬────────┴┬────────┬──────┬──────┬─┬────────┬────┨ ┃업 태 │ │종 목 │ │※주업종번호│ │직전 사업연도 │ ┃ ┠────┴─────────┼────────┼──────┴──────┼─┼────────┼────┨ ┃해산 또는 합병(분 │ │<16>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 │<17>의제 │ ┃ ┃할)등기일 │ │ │ │사업연도 │ ┃ ┠───────┬──────┴─┬──────┴┬────┬───┬───┴┬┴──┬─────┴────┨ ┃<18>계산 │※<19>대 │명 칭 │ │ │ │ │※<20>납부불이행고지┃ ┃구분 │장정 ├───────┼────┼───┼────┼───┼──────────┨ ┠───┬───┤리 │연 월 일 │ │ │ │ │ ┃ ┃1.확정│2.중간│ ├───────┼────┼───┼────┼───┼──────────┨ ┃ │ │ │인 │ │ │ │ │ ┃ ┠───┴───┴────────┴┬──────┴────┴───┴────┴───┴──────────┨ ┃구 분 │법 인 세 ┃ ┃ ├──────────────┬────────┬───────────┨ ┃ │청 산 소 득 │특 별 부 가 세 │계 ┃ ┠─────────────────┼──────────────┼────────┼───────────┨ ┃<21>과 세 표 준 │ │ │ ┃ ┠─────────────────┼──────────────┼────────┼───────────┨ ┃<22>세 율 │ │ │ ┃ ┠─────────────────┼──────────────┼────────┼───────────┨ ┃<23>산 출 세 액 │ │ │ ┃ ┠─────────────────┼──────────────┼────────┼───────────┨ ┃<24>공 제 세 액 │ │ │ ┃ ┠─────────────────┼──────────────┼────────┼───────────┨ ┃<25>차감납부세액 │ │ │ ┃ ┠─────────┬───────┼─────────┬────┼────────┼───────────┨ ┃<26>신고일 │ │※<27>납부일 │ │※<28>실납부세액│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 ┃ ┃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 ┃ ┃다.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 ┃ ┃다. ┃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 ┃ ┃ ┃ [ 해산의 경우 ] [ 합병(분할)의 경우 ] ┃ ┃ 1.해산시 대차대조표 1.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 ┃ ┃ 2. 잔여재산분배(확정)시 대차 합병의 상대방법인) 대차대조표 ┃ ┃ 대조표 2.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 ┃ ┃ 인) 승계재산 명세서 ┃ ┗━━━━━━━━━━━━━━━━━━━━━━━━━━━━━━━━━━━━━━━━━━━━━━━━━━━━━┛ 190㎜×268㎜(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전산으로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 ┃ ┃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고, 작성된 부분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 ┃ ┃다. ┃ ┃ ┃ ┃1. ⑥ 내지 ⑩란의 분할법인란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말 ┃ ┃합니다. ┃ ┃ ┃ ┃2. ⑮해산 또는 합병(분할)등기일란 : 해산등기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 ┃을 기재합니다. ┃ ┃ ┃ ┃3. <16>잔여재산가액 확정일란 :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 ┃ ┃분을 완료한 날 또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 ┃분배를 완료한 날을 기재합니다. ┃ ┃ ┃ ┃4. <17>의제사업연도란 :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기재합니다. ┃ ┃ ┃ ┃5. <18>계산구분란: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해당란에 "○"표 ┃ ┃시를 합니다. ┃ ┃ ┃ ┃6. <21>과세표준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 ┃ ┃지 제59호서식 부표)의 ⑥, ⑮, <25>란의 각 해당금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 ┃ ┃세란에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의 <25>차감 ┃ ┃양도차손익란의 금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 ┃ ┃ ┃7. <24>공제세액란 :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 ┃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63호의3서식] ┏━━━━━━━━━━━━━━━━━━━━━━┓ ┃기 부 금 영 수 증 ┃ ┠──────────────────────┨ ┃ 1. 기부자 ┃ ┠────┬─┬───────┬───────┨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2. 기부처 ┃ ┠────┬─┬───────┬───────┨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 4. 기부내용 ┃ ┠──┬──┬───┬────────┬───┨ ┃유형│코드│연월일│기부금품 │금 액 ┃ ┃ │ │ ├──┬──┬──┤ ┃ ┃ │ │ │품명│수량│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1.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1, 코드 10), ┃ ┃ 나.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2, 코드 30),┃ ┃ 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5, 코드 40), ┃ ┃ 라. 그 밖의 기부금 (유형 6, 코드 50) ┃ ┃ 2.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로서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란에 해당 ┃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재하되, 장부가액 또는 시가가 확인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 ┗━━━━━━━━━━━━━━━━━━━━━━┛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제68호의3서식] (앞쪽) ┏━━━━━━━┯━━━━━┯━━━━━━━━━━━━━━━━━━━━━━━━━━━━━━━━━┯━━━━━━━━━━━┯━━━━━━━┓ ┃사업년도 │. . .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관리번호 │-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연월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①채권등의 │②유가증권│③채권이자│④신탁재산 │⑤이자지급일│⑥소득대상지급│⑦이자율│⑧이자상당액│⑨세율│⑩원천징수│⑪납부┃ ┃명칭 │ 표준코드 │ 구 분│(투자회사재산)│ │기간 │ │ │ │세액 │일 ┃ ┃( ) │ │ │명 │ │(이자계산일수)│ │ │ │ │(징수 ┃ ┃ │ │ │(법인명)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 이 서식은 신탁재산(투자회사 재산)별로 작성합니다. ┃ ┃ ┃ ┃ 1. 법인명란 :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원 ┃ ┃천징수의무자가 지점인 경우 법인의 본점에서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본점 납세지관 ┃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 2. 원천징수의무자란 :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를 기재합니다. ┃ ┃ 3. ①채권등의 명칭란 : 채권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 등 증권의 명칭을 기재하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 ┃ ┃액)을 기재합니다. ┃ ┃ 4.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등 관련상품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증권┃ ┃등 관련상품 코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5. ③채권이자구분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18>채권이자구분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 6. ④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명(법인명)란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명 또는 투자회사명을 기재하 ┃ ┃며,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신탁재산명을 기재합니다. ┃ ┃ 7. ⑤이자지급일란 : 이자지급일 또는 매도일 등을 기재합니다. ┃ ┃ 8. ⑨세율란, ⑩원천징수세액란 :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세율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 9. ⑪납부일(징수일)란 : 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제69호서식] (앞쪽) ┏━━━━━━━┯━━━━━━┯━━━━━━━━━━━━━━━━━━━━┓ ┃징 수 연 월 일│. . .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 ┃ │ │환급(충당)계산서 ┃ ┠───────┼──────┴───────┬──────┬─────┨ ┃※관 리 번 호 │ │사 업 자 │ ┃ ┃ │ │등 록 번 호 │ ┃ ┠───────┼──────────────┼──────┼─────┨ ┃법 인 명 │ │소 재 지 │ ┃ ┠───────┼──────────────┼──────┼─────┨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 ┃ ┠───────┴──────────────┴──────┴─────┨ ┃환급(충당)세액 계산내역 ┃ ┠─────────────────────┬─────────────┨ ┃구 분 │원 천 징 수 내 역 ┃ ┃ ├───┬────┬────┨ ┃ │이 자│배 당 │계 ┃ ┠─────────────┬───────┼───┼────┼────┨ ┃신탁이익분배에 따른 │①인 원 │ │ │ ┃ ┃원천징수세액 ├───────┼───┼────┼────┨ ┃ │②지 급 액 │ │ │ ┃ ┃ ├───────┼───┼────┼────┨ ┃ │③과세표준 │ │ │ ┃ ┃ ├───────┼───┼────┼────┨ ┃ │④세 율 │ │ │ ┃ ┃ ├───────┼───┼────┼────┨ ┃ │⑤법 인 세 │ │ │ ┃ ┠─────────────┼───────┼───┼────┼────┨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⑥법 인 세 │ │ │ ┃ ┃귀속 원천납부세액 │ │ │ │ ┃ ┠─────────────┼───────┼───┼────┼────┨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⑦법 인 세 │ │ │ ┃ ┃귀속 추가납부세액 │ │ │ │ ┃ ┠─────────────┼───────┼───┼────┼────┨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⑧법 인 세 │ │ │ ┃ ┃분 세 액 │ │ │ │ ┃ ┃(⑤ － ⑥ ＋ ⑦) │ │ │ │ ┃ ┠─────────────┼───────┼───┼────┼────┨ ┃원 천 징 수 납 부 할 세 액│⑨법 인 세 등 │ │ │ ┃ ┠─────────────┼───────┼───┼────┼────┨ ┃환 급 세 액 충 당 액 │⑩법 인 세 등 │ │ │ ┃ ┠─────────────┼───────┼───┼────┼────┨ ┃차 감 환 급 세 액 │⑪법 인 세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1.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신탁회사의 지점 등의 경우 ┃ ┃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 2. ①인원란 내지 ⑤법인세란 : 신탁회사가 신탁이익(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을 포함합니다)을 법인에게 분배함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 ┃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3. ⑥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원천납부세액란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 중 합계금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 ┃ ┃ ┃ 4. ⑦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추가납부세액란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을)[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 합계 중 ( )안의 금액을 옮 ┃ ┃겨 기재합니다. ┃ ┃ ┃ ┃ 5. ⑧법인세란이 양(+)인 경우에는 ⑨, ⑩, ⑪란은 각각 기재하지 아니하며, ┃ ┃⑧법인세란이 음(-)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⑨ ┃ ┃란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려는 금액을 ⑩란에 기재하되 ⑧란의 금 ┃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 ┃ ┃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상의 당월발생환급세액란의 신탁 ┃ ┃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원천납부세액(⑥)에서 차감 ┃ ┃환급세액(⑪)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 ┃ ┃ ┃ 6. ⑨법인세란 : 신탁이익의 분배 또는 투자회사의 배당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세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각각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 ┃ ┃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⑥ 내지 ⑪란만 ┃ ┃기재합니다. ┃ ┗━━━━━━━━━━━━━━━━━━━━━━━━━━━━━━━━━━━━━━━━━━━━━━━━━━━━━━━━━━━━━━━━━━━━━━━━━━━━━━━━━━━━━━━━━━━━━━━━━━━━━━━━━━━━━━━━━━━━━━━━━━━━━━━━━━━━━━━━━━━━━━┛

  부칙

  부칙 <제547호,2007.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5호 및 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리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조, 동조제2항제6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27호서식(갑)의 개정서식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12-15재정경제부령 제533호 (공포 2006-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로 하고 비용 및 원가 등을 분담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6호, 2006. 5. 24.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거주자가 분담한 비용 및 원가 등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33호(2006.12.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로 한다.

  부칙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3호,2006.1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로 한다.
• ▸시행 2006-08-16재정경제부령 제356호 (공포 2006-08-16)타법개정타법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상생협력우수기업의 선정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등을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864호, 2006. 3. 3. 공포, 2006. 6. 4.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공포, 2006. 6.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인력교류·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상생협력우수기업을 매년 선정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산업자원부령 제356호(2006.8.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6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부칙(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6호,2006.8.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6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6조 생략
• ▸시행 2006-08-11재정경제부령 제520호 (공포 2006-08-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대차거래의 경우에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9호, 제18조제1항제52호 내지 제54호 신설) (1)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여 그 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을 추가함. (3) 장애인 복지증진활동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신설(제59조의2 신설) (1) 채권대차거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그 거래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증권예탁결재원·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대차거래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여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채권이자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여자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채권대차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간의 과세형평이 도모되어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조정(별표 6) (1) 플라즈마표시패널(PDP) 제조업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과 동일한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과 다르게 되어 있어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범위를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LCD)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 등으로 하던 것을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 등으로 하도록 하여 플라즈마표시패널(PDP) 제조업의 경우에도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도록 함.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20호(2006.8.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2호 내지 제5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개발원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5 및 제7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5.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7의6.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별표 6의 구분1의 중분류란중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을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표의 구분3의 중분류란중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을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표의 제5호란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 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별지 제68호의5서식 및 별지 제68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9호 및 동항제52호 내지 제5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8호의5서식] ┏━━━━━━━━━━━━━━━━━━━━━━━━━━━━━━━━━━━━━━━━━━┓ ┃ ┃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 ┃ ┃ ┠──────────────────────────────────────────┨ ┃1. 인적사항 ┃ ┠────┬───────────┬────────┬──────┬─────────┨ ┃차입자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 ) ┃ ┠────┼───────────┼────────┬──────┬─────────┨ ┃대여자 │법인명 │ │대표자성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 ) ┃ ┠────┴───────────┴─────────────────────────┨ ┃2. 대차거래 내역 (단위 : 원, %) ┃ ┠───┬──┬────┬──────┬───────────────────────┨ ┃ │ │ │ │거래채권 발행 정보 ┃ ┃① │② │③ │④ ├─────┬─────────┬───┬───┨ ┃종목명│종목│거래금액│거래 │⑤ │⑥이자산정방법 │⑦ │⑧ ┃ ┃ │코드│ │약정기간 │채권발행일├────┬────┤이자율│상환일┃ ┃ │ │ │ │ │지급방법│계산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 ┃제1항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명 또는 인) ┃ ┃ ┃ ┠──────────────────────────────────────────┨ ┃※ 작성방법 ┃ ┃ 1. 이 확인서는 채권의 차입자가 당초 차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로서 그 채권이 대차거래채권인 경우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합니다. ┃ ┃ 2. ①종목명란과 ②종목코드란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이나 증권거래소에서 부여 ┃ ┃하는 증권 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기입합니다. ┃ ┃ 3. ⑥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복리채·달리채 또는 할인채)과 계산 ┃ ┃기간(1개월·3개월·6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기입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8호의6서식] (앞쪽) ┏━━━━━━━━━━━━━━━━━━━━━━━━━━━━━━━━━━━━━━━━━━━━┓ ┃ ┃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법인명 │ │소재지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환급신청내역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종목명 │종목코드│취득일│매도일│보유기간│이자율│보유기간이자상당액│세율│법인세┃ ┃(액면가액)│ │ │ │ │ │(①×⑤×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4항에 따라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 ┃ ┃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 ┃의한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세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 ┃ ┃다. ┃ ┃ ┃ ┃ 2. ①종목명란과 ②종목코드란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이나 증권거래소에서 부여 ┃ ┃하는 증권 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기입합니다. ┃ ┃ ┃ ┃ 3. ③취득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을 ┃ ┃기입합니다. ┃ ┃ ┃ ┃ 4. ④매도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기입 ┃ ┃합니다. ┃ ┃ ┃ ┃ 5. ⑥이자율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용이자율 ┃ ┃을 기입합니다. ┃ ┃ ┃ ┃ 6.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대차거래채권 매매거래법인)은 채권의 원천징수된 ┃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입자의 납세지관할 세 ┃ ┃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과 대차거래채 ┃ ┃권 확인서(별지 제68호의5서식)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520호,2006.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9호 및 동항제52호 내지 제5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07-05재정경제부령 제512호 (공포 2006-07-05)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12호(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동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73호서식의 뒤 쪽 및 별지 제75호서식을 각각 별지 6, 별지 7, 별지 8 및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4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6 [별지 제62호서식] ┏━━━━━━━━━━━━━━━━━━━━━━━━━━━━━━━━━┯━━━━┓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고인│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본점(주사업장)│ │④국적 │ ┃ ┃ │소재지 │ │ │ ┃ ┃ ├────────┼─────┬────┴────┼─────────┨ ┃ │⑤대표자 │ │⑥주민등록번호 │ ┃ ┠───┴───┬────┴───┬─┴─────────┴─────────┨ ┃⑦소득의 구분 │⑧소득최초발생일│⑨소재지 ┃ ┠───────┼────────┼─────────────────────┨ ┃ │ │ ┃ ┠───────┼────────┼─────────────────────┨ ┃ │ │ ┃ ┠───────┼────────┼─────────────────────┨ ┃ │ │ ┃ ┠────┬──┴────┬───┴┬───────────┬────────┨ ┃납세지 │⑩변경연월일 │ │⑪변경사유 │ ┃ ┃변경 ├───────┼────┼───────────┼────────┨ ┃내용 │⑫변경전납세지│ │⑬변경전관할세무서 │ ┃ ┃ ├───────┼────┼───────────┼────────┨ ┃ │⑭변경후납세지│ │⑮변경후관할세무서 │ ┃ ┠────┴───────┴────┴───────────┴────────┨ ┃ ┃ ┃ ┃ ┃ 「법인세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에 따라 ┃ ┃ ┏━□제9조제1항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지:변경 후 납세지세무서장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 ┃서│ │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 ┃ ┃류│ │서류) │ ┃ ┃ ├───────────┼──────────────────┼─────┨ ┃ │없음 │법인등기부 등본(1부)(변경신고에 한합│없음 ┃ ┃ │ │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7 [별지 제64호의2서식] ┏━━━━━━━━━━━━━━━━━━━━━━━━━━━━━━━━━━━━━━━━━━┓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⑥법인등록번호 │ │⑦법인설립등기일│ ┃ ┠──────────┼────────┼──────┼───────────────┨ ┃⑧자본금 │ │⑨사업개시일│ ┃ ┠──────────┴────────┴──────┴───────────────┨ ┃2. 발기인(또는 주주) 인적사항(*별첨가능) ┃ ┠──────┬────────┬───────┬──────────────────┨ ┃⑩상호(성명)│⑪사업자등록번호│⑫출자자본금 │⑬금융기관해당여부(법인세법시 ┃ ┃ │(주민등록번호) ├──┬────┤행령 제86조의2제3항제1호 가목) ┃ ┃ │ │금액│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이사 인적사항(*별첨가능) ┃ ┠────────┬───────┬─────┬─────────┬─────────┨ ┃⑭성명 │ │ │ │ ┃ ┠────────┼───────┼─────┼─────────┼─────────┨ ┃⑮주민등록번호 │ │ │ │ ┃ ┠────────┴───────┴─────┴─────────┴─────────┨ ┃4. 감사 인적사항(*별첨가능) ┃ ┠─────────┬──────┬─────┬─────────┬─────────┨ ┃<16>성명 │ │ │ │ ┃ ┠─────────┼──────┼─────┼─────────┼─────────┨ ┃<17>주민등록번호 │ │ │ │ ┃ ┠─────────┴──────┴─────┴─────────┴─────────┨ ┃5. 정관의 목적사업(*별첨가능) ┃ ┠──────────────────────────────────────────┨ ┃ ┃ ┠──────────────────────────────────────────┨ ┃6. 자산관리회사 인적사항 ┃ ┠───────┬─────────────┬─────────┬──────────┨ ┃<18>상호 │ │<19>사업자등록번호│ ┃ ┠───────┴─────────────┴─────────┴──────────┨ ┃7.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인적사항 ┃ ┠───────┬─────────────┬─────────┬──────────┨ ┃<20>상호 │ │<21>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4항제5호 또는 동조제6항에 따라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 ┃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 │ ┃ ┃서│ │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 ┃ ┃류│ │야 하는 서류) │ ┃ ┃ ├──────────────────┼─────────────────┼───┨ ┃ │1. 정관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없음 ┃ ┃ │2. 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1부│ │ ┃ ┃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1부 │ │ ┃ ┃ │4. 주금납입증명서류 1부 │ │ ┃ ┃ │5.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 │ ┃ ┃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1부 │ │ ┃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없는 서류를 제│ │ ┃ ┃ │외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 ┃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8 [별지 제73호서식] (뒤쪽) 4.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기관 통보, 여권 ┃ ┃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 ┃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 ┃ ┃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 ┃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인적사항├─────┼─┴─────────────────────┴─────────────────┨ ┃ │주소지 │ ┃ ┃ ├─────┼─┬─────────────────────┬─────────────────┨ ┃ │전화 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 ┗━━━━┷━━━━━┷━┷━━━━━━━━━━━━━━━━━━━━━┷━━━━━━━━━━━━━━━━━┛ ┏━━┯━━━━━━━━━━━━━━━━━━━━━━━━━━━━━━━━━━━━━━━━━━━━━━━━━┓ ┃신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 ┃구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신설 ┃ ┃분 │ ┃ ┠──┴─────────────────────────────────────────────────┨ ┃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 시행 ┃ ┃령 제152조·제154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 ┃따라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 ┃ │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구│ │하는 서류) ┃ ┃비├───────────────────────────────┼──────────────────┨ ┃서│1. 정관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지점을 포함합니┃ ┃류│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다) ┃ ┃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 ┃ ┃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 ┃ ┃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 ┃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에 한합니다) 또는 설 │ ┃ ┃ │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1부 │ ┃ ┃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7.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1부 │ ┃ ┃ │8.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에 │ ┃ ┃ │한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 ┃ ┃ │한합니다)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재요령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 ┃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별지 9 [별지 제75호서식] ┏━━━━━━━━━━━━━━━━━━━━━━━━━━━━┯━━━━┓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고인│①본점소재지 │ ┃ ┃ ├────────┼────────────────────┨ ┃ │②법인명 │ ┃ ┃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④대표자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신고내용 ┃ ┠────────────────┬────────────────┨ ┃⑥변경연월일 │ 년 월 일┃ ┠────────────────┼────────────────┨ ┃⑦변경한사유 │ ┃ ┠────┬───────────┼────────────────┨ ┃변경전 │⑧본점또는영업장소재지│ ┃ ┃ ├───────────┼────────────────┨ ┃ │⑨법인명 │ ┃ ┃ ├───────────┼────────────────┨ ┃ │⑩대표자성명 │ ┃ ┠────┼───────────┼────────────────┨ ┃변경후 │⑪본점또는영업장소재지│ ┃ ┃ ├───────────┼────────────────┨ ┃ │⑫법인명 │ ┃ ┃ ├───────────┼────────────────┨ ┃ │⑬대표자성명 │ ┃ ┠────┴───────────┴────────────────┨ ┃ 위와 같이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기에 「법인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 ┃서│ │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 ┃ ┃류│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없음 │법인등기부 등본(1부) │없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3-14재정경제부령 제497호 (공포 2006-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28호, 2006.2.9. 공포)되어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연금의 범위와 기존에 재직 중인 사용인 등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정하는 한편,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46호 내지 제51호 신설) (1)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여 그 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3) 대·중소기업의 협력,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제24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신설) (1)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재직 중인 사용인 등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사용인 등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 설정 전의 근무기간 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자의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여금의 범위 확대(제44조제7호) (1) 법인이 사용인 및 그 자녀에게 대여하는 학자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은 인정하는 반면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대여금의 범위에 사용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추가함으로써 학자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도모함. 라.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허용(별표 5 제2호 단서 신설) (1) 건축물의 부속설비는 단기간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용연수를 단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짧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단축되어 법인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97호(2006.3.14)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6호 내지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4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4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51.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제18조제2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동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을 "동호 단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중 "퇴직금은"을 "퇴직급여는"으로,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을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으로, "당해 퇴직금"을 "해당퇴직급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퇴직금은"을 "퇴직급여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호중 "퇴직보험"을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퇴직일시금신탁"을 각각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으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5.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제24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본문)중 "보험금등"을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으로 한다. ①영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8호 가목중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2제2항중 "영 제56조제9항"을 "영 제56조제10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중 "「근로기준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37조제3항제2호중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 수입대금결제"를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제41조는 영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피합병법인"은 "분할법인등"으로,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77조제3항"으로 본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86조의2제3항제5호 및 동조제5항"을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영 제86조의2제5항"을 "영 제86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로 한다. 제44조제7호중 "경조사비"를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5조의2중 "영 제92조의2제7항 단서"를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중 "영 제92조의11제3항제3호"를 "영 제92조의11제3항제4호"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영 제132조제1항제2호"를 "영 제13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장에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제68조의3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제77조의 제목 "(합병법인의 구분경리)"를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6호의2중 "영 제17조의2제8항"을 "영 제17조의2제8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2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7호중 "영 제56조제8항"을 "영 제56조제9항"으로 하며, 동항제50호중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을)"로 한다. 11. 영 제94조의2제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제82조제3항제4호의2중 "영 제86조의2제3항제5호 및 동조제5항"을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의2중 "영 제86조의2제7항"을 "영 제86조의2제8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영 제9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4의4.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서 제82조제7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10항 내지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4항(종전의 제11항)중 "제1항 내지 제10항"을 "제1항 내지 제13항"으로 한다. ⑦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⑧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⑨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⑪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4)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4)를 각각 준용하고,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별표 5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 별지 제3호의3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3서식(4),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및 별지 제23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갑)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2호서식(갑) 및 별지 제52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부표의 작성요령란 제5호 중 "대주주 주식거래분(지분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대주주 주식거래분(「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당법인의 지배주주등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거래분"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중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3항제5호 또는 동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4항제5호 또는 동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및 별지 제7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의2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 내지 별지 제8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4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 ┃ │내용연수범위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하한~상한) ├────────┬─────────────────────────────┨ ┃ │ │대분류 │중분류 ┃ ┠──┼────────┼────────┼─────────────────────────────┨ ┃ │ │농업 및 임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 ┃ ┃ │ │ │용한다. ┃ ┃1 │5년 │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 ┃ │(4년~6년) ├────────┼─────────────────────────────┨ ┃ │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 ┃ ┃ │ │ │업(103)을 제외한다. ┃ ┃ │ ├────────┼─────────────────────────────┨ ┃ │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 │ │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 ┃ ┃ │ │ │조업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 ┃ │ │ │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 ┃ │ │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건설업 │45. 종합건설업 ┃ ┃ │ │ │46.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 ┃ │ │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 ┃ │ ├────────┼─────────────────────────────┨ ┃ │ │운수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 ┃ ┃ │ │ │(601) 및 도시철도 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 ┃ ┃ │ │ │∼25년)를 적용한다. ┃ ┃ │ ├────────┼─────────────────────────────┨ ┃ │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 ┃ │ │ │66. 보험 및 연금업 ┃ ┃ │ │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부동산 및 임대업│70. 부동산업 ┃ ┃ │ │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 ├────────┼─────────────────────────────┨ ┃ │ │사업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 │ │ │73. 연구 및 개발업 ┃ ┃ │ │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 │ │공공행정, 국방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및 사회보장행정 │ ┃ ┃ │ ├────────┼─────────────────────────────┨ ┃ │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 ┃ │ ├────────┼─────────────────────────────┨ ┃ │ │보건 및 사회복 │85. 보건업 ┃ ┃ │ │지사업 │86. 사회복지사업 ┃ ┃ │ ├────────┼─────────────────────────────┨ ┃ │ │오락, 문화 및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 ┃ │ │운동관련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 │ ├────────┼─────────────────────────────┨ ┃ │ │기타 공공, 수리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 ┃ │ │및 개인서비스업 │91. 회원단체 ┃ ┃ │ │ │92. 수리업 ┃ ┃ │ │ │93. 기타 서비스업 ┃ ┃ │ ├────────┼─────────────────────────────┨ ┃ │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99. 국제 및 외국기관 ┃ ┠──┼────────┼────────┼─────────────────────────────┨ ┃2 │8년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6년~10년) │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 ┃ ┃ │ │ │(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 ┃ │ │ │1(4년∼6년)을 적용한다. ┃ ┃ │ ├────────┼─────────────────────────────┨ ┃ │ │숙박 및 음식점업│55.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운수, 창고 및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통신업 │64. 통신업 ┃ ┠──┼────────┼────────┼─────────────────────────────┨ ┃3 │10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 ┃ │(8년~12년) ├────────┼─────────────────────────────┨ ┃ │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 ┃ ┃ │ │ │업(103)에 한한다. ┃ ┃ │ │ │11. 금속광업 ┃ ┃ │ │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 ┃ │ ├────────┼─────────────────────────────┨ ┃ │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 ┃ │ │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 염색 ┃ ┃ │ │ │및 가공업(174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0) ┃ ┃ │ │ │은 구분2(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 ┃ │ │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 ┃ ┃ │ │ │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 ┃ ┃ │ │ │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 ┃ │ │ │27. 제1차 금속산업 ┃ ┃ │ │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 │ │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 ┃ ┃ │ │ │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 │ │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 │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 │ │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 ┃4 │12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 ┃ │(9년~15년) ├────────┼─────────────────────────────┨ ┃ │ │운수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12)은 구분 ┃ ┃ │ │ │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 │ │62. 항공 운송업 ┃ ┠──┼────────┼────────┼─────────────────────────────┨ ┃5 │20년 │전기, 가스 및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 ┃ │(15년~25년) │수도사업 │41. 수도사업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인등록번호│ ┃ ┠───────────┼────────────────┼──────┼──────────────────────────────┨ ┃③법인명 │ │④전화번호 │ ┃ ┠───────────┼────────────────┼──────┼──────────────────────────────┨ ┃⑤대표자성명 │ │⑥전자우편주소│ ┃ ┠───────────┼────────────────┴──────┴──────────────────────────────┨ ┃⑦소재지 │ ┃ ┠───────────┼──────┬─────────┬──────┬───────┬──────────────────────┨ ┃⑧업태 │ │⑨종목 │ │⑩주업종코드 │ ┃ ┠───────────┼──────┴─────────┼──────┼───────┴──────────────────────┨ ┃⑪사업연도 │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⑬법인구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정구분 │1. 외부 2. 자기 ┃ ┠───────────┼──┬──┬──────────┼──────┼──────────────────────────────┨ ┃⑮종류별구분 │중소│일반│당기순이익과세 │<16>외부감사대상│1. 여 2. 부 ┃ ┠──┬────────┼──┼──┼──────────┼──────┼──────────────────────────────┨ ┃영리│상장법인 │11 │12 │ │<17>신고구분│1. 정기신고 ┃ ┃법인├────────┼──┼──┼──────────┤ ├──────────────────────────────┨ ┃ │코스닥상장법인 │21 │22 │ │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 ┃ ├────────┼──┼──┼──────────┤ ├──────────────────────────────┨ ┃ │기타법인 │30 │40 │ │ │3. 기한후 신고 ┃ ┠──┴────────┼──┼──┼──────────┤ ├──────────────────────────────┨ ┃비영리법인 │60 │70 │50 │ │4. 중도폐업신고 ┃ ┠───────────┼──┴──┼───┬──────┼──────┼──────────────────────────────┨ ┃<18>법인유형별구분 │ │코드 │ │<19>결산확정일│ ┃ ┠───────────┼─────┴───┴──────┼──────┼──────────────────────────────┨ ┃<20>신고일 │ │<21>납부일 │ ┃ ┠───────────┼─────┬──────────┼──────┼──────────────────────────────┨ ┃<22>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 ┃구분 │여 │부 │구분 │여│부 ┃ ┠───────────────────┼──┼─────┼────────────────┼─┼──────────────────┨ ┃<23>주식변동 │1 │2 │<24>장부전산화 │1 │2 ┃ ┠───────────────────┼──┼─────┼────────────────┼─┼──────────────────┨ ┃<25>사업연도의제 │1 │2 │<26>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1 │2 ┃ ┠───────────────────┼──┼─────┼────────────────┼─┼──────────────────┨ ┃<27>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28>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1 │2 ┃ ┗━━━━━━━━━━━━━━━━━━━┷━━┷━━━━━┷━━━━━━━━━━━━━━━━┷━┷━━━━━━━━━━━━━━━━━━┛ ┏━━━━━━━━━━━━┯━━━━━━━━━━━━━━━━━━━━━━━━━━━━━━━━━━━━━━━━━━━━━━━━━━━━━┓ ┃구분 │법인세 ┃ ┃ ├───────────────┬─────────────┬───────────────────────┨ ┃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계 ┃ ┃ │ │대한 법인세 │ ┃ ┠────────────┼───────────────┴─────────────┼───────────────────────┨ ┃<29>수입금액 │( ) │ ┃ ┠────────────┼───────────────┬─────────────┼───────────────────────┨ ┃<30>과세표준 │ │ │ ┃ ┠────────────┼───────────────┼─────────────┼───────────────────────┨ ┃<31>산출세액 │ │ │ ┃ ┠────────────┼───────────────┼─────────────┼───────────────────────┨ ┃<32>총부담세액 │ │ │ ┃ ┠────────────┼───────────────┼─────────────┼───────────────────────┨ ┃<33>기납부세액 │ │ │ ┃ ┠────────────┼───────────────┼─────────────┼───────────────────────┨ ┃<34>차감납부할세액 │ │ │ ┃ ┠────────────┼───────────────┼─────────────┼───────────────────────┨ ┃<35>분납할세액 │ │ │ ┃ ┠────────────┼───────────────┼─────────────┼───────────────────────┨ ┃<36>차감납부세액 │ │ │ ┃ ┠────────────┼───────────────┼─────────────┼───────────────────────┨ ┃<37>실납부세액 │ │ │ ┃ ┗━━━━━━━━━━━━┷━━━━━━━━━━━━━━━┷━━━━━━━━━━━━━┷━━━━━━━━━━━━━━━━━━━━━━━┛ ┏━━━━━━━━━━━━┯━━━━━━━━━━━━━━━┯━━━━━┯━━━━━━━┯━━━━━━━━━━━━━━━━━━━━━━━┓ ┃<38>조정반번호 │ │<40>조정자│성명 │ ┃ ┠────────────┼───────────────┤ ├───────┼───────────────────────┨ ┃<39>조정자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 ┃ ┠──────┬─────────────┤고합니다. ┃ ┃<41>예입처 │은행 (본)지점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 ┃<42>예금종류│예금 │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43>계좌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수수료 ┃ ┃ 4. 현금흐름표 5. 세무조정계산서 6. 그 밖의 서류 ├─────────────────────┨ ┃ │없음 ┃ ┠────────────────────────────────────────────┴─────────────────────┨ ┃신고안내 ┃ ┃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본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주소 및 ⑦소재지는 신고 ┃ ┃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2. ⑧업태·⑨종목·⑩주업종코드：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수입금 ┃ ┃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기입합니다. ┃ ┃3. ⑪사업연도·⑫수시부과기간란은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 ┃ 1)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2)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 ┃ ┃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기입합니다(반드시 ┃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4. ⑬법인구분·⑭조정구분·⑮종류별구분·<16>외부감사대상·<17>신고구분·<23>주식변동여부·<24>장부전산화 ┃ ┃여부·<25>사업연도의제여부：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5. <18>법인유형별 구분：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다 ┃ ┃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기재하고, 코드란에는 100을 기입합니다. ┃ ┃┌─────────┬────────────────────────────────────────────────┐┃ ┃│금융기관 │은행(101),증권(102),생명보험(103),손해보험(104),금융지주회사(105),상호저축은행(106),신탁회사 │┃ ┃│ │(107),종합금융회사(108),선물회사(109),신기술금융회사(110),신용카드사(111),재보험사(112), 투자자 │┃ ┃│ │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할부금융회사(115),기타금융회사(199) │┃ ┃├─────────┼────────────────────────────────────────────────┤┃ ┃│투자회사(법인세법 │유동화전문회사(201),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 및 투자목적회사포함)(202), 기업 │┃ ┃│제51조의2 제1항)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타 특수목적의 명 │┃ ┃│ │목회사(206) │┃ ┃├─────────┼────────────────────────────────────────────────┤┃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농협(302),수협(303),신용협동조합(304),새마을금고(305),영농조합(306),영어조합 │┃ ┃│ │(307),학교법인(308),의료법인(309),산학협력단(310),산림조합(311),인삼협동조합(312),기타 조합법인 │┃ ┃│ │(399) │┃ ┃├─────────┼────────────────────────────────────────────────┤┃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401),정부출자기관(402),지방공기업(투자)(403),지방공기업(출자)(404), 기타 공기업 │┃ ┃│ │(499) │┃ ┃└─────────┴────────────────────────────────────────────────┘┃ ┃6. <22>신고기한 연장승인 :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기입합니다. ┃ ┃7. <23>주식변동 여부 :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 ┃ ┃여야 합니다. ┃ ┃8. <24>장부전산화 여부 : 국세청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 ┃ ┃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1"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 ┃ ┃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25>사업연도 의제여부 : 해산·합병·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1"란에 "○"표시를 합니다 ┃ ┃10. <26>~<28>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 등 :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1"란에 "○"표시를 합 ┃ ┃니다. ┃ ┃11. <29>수입금액：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112>합계란중 ④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12. <31>산출세액：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20>란의 금액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140>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13. <32>총부담세액：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제3호서식)의 <125>란과 <133>란 ┃ ┃을 합계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145>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14. <38>조정반번호：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기입합니다. ┃ ┃15. <39>조정자관리번호, <40>조정자 및 세무대리인의 서명 :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 ┃조정자의 것을 기입합니다. ┃ ┃16. 현금흐름표의 제출대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 ┃입니다. ┃ ┃17. 「법인세법」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 ┃으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사업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①│<101>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 ┃각├────┬─────────────┼─┼┼┼┼┼┨ ┃ ├───────────────────┼─┼┼─┼┼┼┨ ┃사│소득조정│<102>익금산입 │02│││││┃ ┃ │<134>차감납부할세액 │30││ │││┃ ┃업│금액 ├─────────────┼─┼┼┼┼┼┨ ┃ │(<125>-<132>+<133>) │ ││ │││┃ ┃연│ │<103>손금산입 │03│││││┃ ┗━━┷━━━━━━━━━━━━━━━━━━━┷━┷┷━┷┷┷┛ ┃도│ │ │ │││││┃ ┃소│ │ │ │││││┃ ┏━━┯━━━━┯━━━━━━━━━━━━━━┯━┯┯━┯┯┯┓ ┃득├────┴─────────────┼─┼┼┼┼┼┨ ┃⑤ │양도 │<135>등기자산 │31││ │││┃ ┃계│<104>차가감소득금액 │04│││││┃ ┃토 │차익 ├──────────────┼─┼┼─┼┼┼┨ ┃산│(<101>＋<102>－<103>) │ │││││┃ ┃지 │ │<136>미등기자산 │32││ │││┃ ┃ ├──────────────────┼─┼┼┼┼┼┨ ┃등 │ │ │ ││ │││┃ ┃ │<105>기부금한도초과액 │05│││││┃ ┃ ├────┴──────────────┼─┼┼─┼┼┼┨ ┃ │ │ │││││┃ ┃양 │<137>비과세소득 │33││ │││┃ ┃ ├──────────────────┼─┼┼┼┼┼┨ ┃도 ├───────────────────┼─┼┼─┼┼┼┨ ┃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 ┃소 │<138>과세표준 │34││ │││┃ ┃ │ 손금산입 │ │││││┃ ┃득 │(<135>+<136>-<137>) │ ││ │││┃ ┃ ├──────────────────┼─┼┼┼┼┼┨ ┃에 ├───────────────────┼─┼┼─┼┼┼┨ ┃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 │06│││││┃ ┃ │<139>세율 │35││ │││┃ ┃ │(<104>+<105>-<106>) │ │││││┃ ┃대 ├───────────────────┼─┼┼─┼┼┼┨ ┗━┷━━━━━━━━━━━━━━━━━━┷━┷┷┷┷┷┛ ┃한 │<140>산출세액 │36││ │││┃ ┃ │ │ ││ │││┃ ┏━┯━━━━━━━━━━━━━━━━━━┯━┯┯┯┯┯┓ ┃법 │ │ ││ │││┃ ┃②│<108>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인 ├───────────────────┼─┼┼─┼┼┼┨ ┃과│(<108>=<107>) │ │││││┃ ┃세 │<141>감면세액 │37││ │││┃ ┃세├──────────────────┼─┼┼┼┼┼┨ ┃ │ │ ││ │││┃ ┃표│<109>이월결손금 │07│││││┃ ┃계 ├───────────────────┼─┼┼─┼┼┼┨ ┃준│ │ │││││┃ ┃산 │<142>차감세액(<140>-<141>) │38││ │││┃ ┃계│ │ │││││┃ ┃ ├───────────────────┼─┼┼─┼┼┼┨ ┃산├──────────────────┼─┼┼┼┼┼┨ ┃ │<143>공제세액 │39││ │││┃ ┃ │<110>비과세소득 │08│││││┃ ┃ ├───────────────────┼─┼┼─┼┼┼┨ ┃ ├──────────────────┼─┼┼┼┼┼┨ ┃ │<144>가산세액 │40││ │││┃ ┃ │<111>소득공제 │09│││││┃ ┃ ├───────────────────┼─┼┼─┼┼┼┨ ┃ ├──────────────────┼─┼┼┼┼┼┨ ┃ │<145>가감계(<142>-<143>+<144>) │41││ │││┃ ┃ │<112>과세표준 │10│││││┃ ┃ ├─┬─────────────────┼─┼┼─┼┼┼┨ ┃ │(<108>－<109>－<110>-<111>) │ │││││┃ ┃ │기│<146>수시부과세액 │42││ │││┃ ┃ ├──────────────────┴─┴┴┴┴┴┨ ┃ │납│ │ ││ │││┃ ┃ │ ┃ ┃ │부├─────────────────┼─┼┼─┼┼┼┨ ┃ ┢━━━━━━━━━━━━━━━━━━┯━┯┯┯┯┯┫ ┃ │세│<147>( ) 세액 │43││ │││┃ ┃ ┃<159>선박표준이익 │55│││││┃ ┃ │액├─────────────────┼─┼┼─┼┼┼┨ ┗━┻━━━━━━━━━━━━━━━━━━┷━┷┷┷┷┷┛ ┃ │ │<148>계(<146>+<147>) │44││ │││┃ ┃ │ │ │ ││ │││┃ ┏━┯━━━━━━━━━━━━━━━━━━┯━┯┯┯┯┯┓ ┃ │ │ │ ││ │││┃ ┃③│<113>과세표준(<112>+<159>) │56│││││┃ ┃ │ │ │ ││ │││┃ ┃산├──────────────────┼─┼┼┼┼┼┨ ┃ ├─┴─────────────────┼─┼┼─┼┼┼┨ ┃출│<114>세율 │11│││││┃ ┃ │<149>차감납부할세액(<145>－<148>) │45││ │││┃ ┃세├──────────────────┼─┼┼┼┼┼┨ ┃ │ │ ││ │││┃ ┃액│<115>산출세액 │12│││││┃ ┃ │ │ ││ │││┃ ┃계├──────────────────┼─┼┼┼┼┼┨ ┗━━┷━━━━━━━━━━━━━━━━━━━┷━┷┷━┷┷┷┛ ┃산│<116>지점유보소득 │13│││││┃ ┃ │(법 제96조) │ │││││┃ ┏━━┯━━━━━━━━━━━━━━━━━━━┯━┯┯━┯┯┯┓ ┃ ├──────────────────┼─┼┼┼┼┼┨ ┃⑥ │<150>차감납부할세액계 │46││ │││┃ ┃ │<117>세율 │14│││││┃ ┃세 │(<134>＋<149>) │ ││ │││┃ ┃ │ │ │││││┃ ┃ ├───────────────────┼─┼┼─┼┼┼┨ ┃ ├──────────────────┼─┼┼┼┼┼┨ ┃액 │<151>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57││ │││┃ ┃ │<118>산출세액 │15│││││┃ ┃ │세액공제 │ ││ │││┃ ┃ │ │ │││││┃ ┃계 ├───────────────────┼─┼┼─┼┼┼┨ ┃ ├──────────────────┼─┼┼┼┼┼┨ ┃ │<152>분납세액계산범위액 │47││ │││┃ ┃ │<119>합계(<115>＋<118>) │16│││││┃ ┃ │(<150>-<124>-<133>-<144>+<131>-<151>) │ ││ │││┃ ┗━┷━━━━━━━━━━━━━━━━━━┷━┷┷┷┷┷┛ ┃ │ │ ││ │││┃ ┃ │ │ ││ │││┃ ┏━┯━━━━━━━━━━━━━━━━━━┯━┯┯┯┯┯┓ ┃ │ │ ││ │││┃ ┃④│<120>산출세액(<120>=<119>) │ │││││┃ ┃ ├───┬───────────────┼─┼┼─┼┼┼┨ ┃납├──────────────────┼─┼┼┼┼┼┨ ┃ │분납할│<153>현금납부 │48││ │││┃ ┃부│<121>공제감면세액(ㄱ) │17│││││┃ ┃ │세액 ├───────────────┼─┼┼─┼┼┼┨ ┃할│ │ │││││┃ ┃ │ │<154>물납 │49││ │││┃ ┃ ├──────────────────┼─┼┼┼┼┼┨ ┃ │ ├───────────────┼─┼┼─┼┼┼┨ ┃세│<122>차감세액 │18│││││┃ ┃ │ │<155>계(<153> +<154>) │50││ │││┃ ┃액├──────────────────┼─┼┼┼┼┼┨ ┃ ├───┼───────────────┼─┼┼─┼┼┼┨ ┃계│<123>공제감면세액(ㄴ) │19│││││┃ ┃ │차감 │<156>현금납부 │51││ │││┃ ┃산├──────────────────┼─┼┼┼┼┼┨ ┃ │납부 ├───────────────┼─┼┼─┼┼┼┨ ┃ │<124>가산세액 │20│││││┃ ┃ │세액 │<157>물납 │52││ │││┃ ┃ ├──────────────────┼─┼┼┼┼┼┨ ┃ │ ├───────────────┼─┼┼─┼┼┼┨ ┃ │<125>가감계 │21│││││┃ ┃ │ │<158>계(<156>+<157>) │53││ │││┃ ┃ │(<122>-<123>+<124>) │ │││││┃ ┃ │ │<158>＝(<150>-<151>-<155>) │ ││ │││┃ ┃ ├─┬─┬──────────────┼─┼┼┼┼┼┨ ┗━━┷━━━┷━━━━━━━━━━━━━━━┷━┷┷━┷┷┷┛ ┃ │기│기│<126>중간예납세액 │22│││││┃ ┃ │납│한│ │ │││││┃ ┏━━━━━━━━━━━━━━━━━━━━━━━━━━━━━━┓ ┃ │부│내├──────────────┼─┼┼┼┼┼┨ ┃ ┃ ┃ │세│납│<127>수시부과세액 │23│││││┃ ┃ ┃ ┃ │액│부├──────────────┼─┼┼┼┼┼┨ ┃ ┃ ┃ │ │세│<128>원천납부세액 │24│││││┃ ┃ ┃ ┃ │ │액├──────────────┼─┼┼┼┼┼┨ ┃ ┃ ┃ │ │ │<129>간접투자회사 등의 외 │25│││││┃ ┃ ┃ ┃ │ │ │국납부세액 │ │││││┃ ┃ ┃ ┃ │ │ ├──────────────┼─┼┼┼┼┼┨ ┃ ┃ ┃ │ │ │<130>소계 │26│││││┃ ┃ ┃ ┃ │ │ │(<126>＋<127>＋<128>+<129>) │ │││││┃ ┃ ┃ ┃ │ ├─┴──────────────┼─┼┼┼┼┼┨ ┃ ┃ ┃ │ │<131>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 ┃ ┃ │ ├────────────────┼─┼┼┼┼┼┨ ┃ ┃ ┃ │ │<132>합계(<130>+<131>) │28│││││┃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 ┃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101>란 내지 <112>란, <121>란, <123>란 및 <128>란에 ┃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기입하며, <159>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1. <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기입합니다. 다만, 당기 ┃ ┃순이익은 그대로 기입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부(負)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2. 소득조정금액(<102>, <10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 ┃ ┃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102>익금산입란 및 ┃ ┃<103>손금산입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 ┃3. <105>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25>한도초과액합계 금액을 ┃ ┃기입합니다. ┃ ┃4.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29>해당사업연 ┃ ┃도 손금추인액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5. <109>이월결손금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 이월결손금계산 ┃ ┃서중 ⑪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 ┃6. <110>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 ┃ ┃와 ⑩차감비과세 금액란의 <16>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 ┃ ┃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7. <111>소득공제 ：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110>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기입 ┃ ┃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 ┃에는 "0"을 기입합니다. ┃ ┃8. 세율(<114>, <117>, <139>) ：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117>란은 「법인세 ┃ ┃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기입합니다. ┃ ┃9. <116>지점유보소득 ：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 ┃ ┃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10. <121>공제감면세액(ㄱ)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 ┃<180>합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123>공제감면세액(ㄴ)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 ┃ ┃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130>란을 기입합니다. ┃ ┃11. <122>차감세액 ： <120>란의 산출세액에서 <121>란의 공제감면세액(ㄱ)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12.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별지 제8호서식(을)] ┃ ┃의 <154>추가납부세액 합계를 기입합니다. ┃ ┃13. <124>·<144>(가산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중간예납세액 ┃ ┃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14. <130>·<148>(기납부세액) ┃ ┃ 가. 기한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공제(환급)신청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신고납부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 ┃15. <151>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2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앞쪽) ┏━━━┯━━━━━━┯━━━━━━━━━━━━━━━━━┯━━━━━━━┯━━━━━┓ ┃사업 │ .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일련│①선박명│②선박순톤수│③1톤당 │④운항일수│⑤사용률│⑥개별선박표준이익┃ ┃번호│ │ │1운항일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선박표준이익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요령 ┃ ┃ ┃ ┃1. ①선박명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명을 기입합니 ┃ ┃다. ┃ ┃ ┃ ┃2. ②선박순톤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순 ┃ ┃톤수를 기입합니다. ┃ ┃ ┃ ┃3. ④운항일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3항에 따른 운항 ┃ ┃일수를 기입합니다. ┃ ┃ ┃ ┃4. ⑤사용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4항에 따른 사용률 ┃ ┃을 기입합니다. ┃ ┃ ┃ ┃5.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②선박순톤수란에 기재된 톤수에 구간별로 ③1톤 ┃ ┃당1운항일이익을 곱한 금액에 ④란에 기재된 일수와 ⑤란에 기재된 비율을 ┃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6. ⑦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의3서식(1)] (앞쪽) ┏━━━━━━━━━━━┯━━━━━━━━━━━━━━━━━┯━━━━━━━━━━━━━━━━━┯━━━━┓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법인명 │ ┃ ┃ 년 월 일 까지 │(일반법인용)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계정과목 │코드│금액 │계정과목 │코드│금액 ┃ ┠───────────────────┼──┼┬┬┬┬┼───────────────┼──┼─┬┬┬┬┨ ┃Ⅰ. 매출액 │01 ││││││ 6. 외환차익 │43 │ ││││┃ ┠───────────────────┼──┼┼┼┼┼┼───────────────┼──┼─┼┼┼┼┨ ┃ 1. 상품매출 │02 ││││││ 7. 외화환산이익 │44 │ ││││┃ ┠───────────────────┼──┼┼┼┼┼┼───────────────┼──┼─┼┼┼┼┨ ┃ 2. 제품매출 │03 ││││││ 8. 지분법평가이익 │45 │ ││││┃ ┠───────────────────┼──┼┼┼┼┼┼───────────────┼──┼─┼┼┼┼┨ ┃ 3. 공사수입 │04 ││││││ 9.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46 │ ││││┃ ┠───────────────────┼──┼┼┼┼┼┼───────────────┼──┼─┼┼┼┼┨ ┃ 4. 운송수입 │05 ││││││ 10. 투자자산처분이익 │47 │ ││││┃ ┠───────────────────┼──┼┼┼┼┼┼───────────────┼──┼─┼┼┼┼┨ ┃ 5. 부동산임대수입 │06 ││││││ 11. 유무형자산처분이익 │48 │ ││││┃ ┠───────────────────┼──┼┼┼┼┼┼───────────────┼──┼─┼┼┼┼┨ ┃ 6. 분양수입 │07 ││││││ 12. 사채상환이익 │49 │ ││││┃ ┠───────────────────┼──┼┼┼┼┼┼───────────────┼──┼─┼┼┼┼┨ ┃ 7. 기타매출 │08 ││││││ 13. 법인세환급액 │50 │ ││││┃ ┠───────────────────┼──┼┼┼┼┼┼───────────────┼──┼─┼┼┼┼┨ ┃Ⅱ. 매출원가 │09 ││││││ 14. 충당금·준비금환입 │51 │ ││││┃ ┠───────────────────┼──┼┼┼┼┼┼───────────────┼──┼─┼┼┼┼┨ ┃ (1)상품매출원가 │10 ││││││ 15. 전기오류수정이익 │86 │ ││││┃ ┠───────────────────┼──┼┼┼┼┼┼───────────────┼──┼─┼┼┼┼┨ ┃ 1. 기초재고액 │11 ││││││ 16. 기타영업외수익 │52 │ ││││┃ ┠───────────────────┼──┼┼┼┼┼┼───────────────┼──┼─┼┼┼┼┨ ┃ 2. 당기매입원가 │12 ││││││ 가. │211 │ ││││┃ ┠───────────────────┼──┼┼┼┼┼┼───────────────┼──┼─┼┼┼┼┨ ┃ 3. 기말재고액 │13 ││││││ 나. │212 │ ││││┃ ┠───────────────────┼──┼┼┼┼┼┼───────────────┼──┼─┼┼┼┼┨ ┃ 4. 타계정대체액 │91 ││││││ 다. │213 │ ││││┃ ┠───────────────────┼──┼┼┼┼┼┼───────────────┼──┼─┼┼┼┼┨ ┃ (2)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14 ││││││ 라. 기타 │214 │ ││││┃ ┠───────────────────┼──┼┼┼┼┼┼───────────────┼──┼─┼┼┼┼┨ ┃ 1. 기초재고액 │15 ││││││Ⅶ. 영업외비용 │53 │ ││││┃ ┠───────────────────┼──┼┼┼┼┼┼───────────────┼──┼─┼┼┼┼┨ ┃ 2. 당기총원가(명세 별첨) │16 ││││││ 1. 이자비용 │54 │ ││││┃ ┠───────────────────┼──┼┼┼┼┼┼───────────────┼──┼─┼┼┼┼┨ ┃ 3. 기말재고액 │17 ││││││ 2. 기타 대손상각비 │55 │ ││││┃ ┠───────────────────┼──┼┼┼┼┼┼───────────────┼──┼─┼┼┼┼┨ ┃ 4. 타계정 대체액 │18 ││││││ 3. 유가증권처분손실 │56 │ ││││┃ ┠───────────────────┼──┼┼┼┼┼┼───────────────┼──┼─┼┼┼┼┨ ┃Ⅲ. 매출총이익 │19 ││││││ 4. 유가증권평가손실 │57 │ ││││┃ ┠───────────────────┼──┼┼┼┼┼┼───────────────┼──┼─┼┼┼┼┨ ┃Ⅳ. 판매비와관리비 │20 ││││││ 5. 재고자산평가손실 │58 │ ││││┃ ┠───────────────────┼──┼┼┼┼┼┼───────────────┼──┼─┼┼┼┼┨ ┃ 1. 급여 │21 ││││││ 6. 외환차손 │59 │ ││││┃ ┠───────────────────┼──┼┼┼┼┼┼───────────────┼──┼─┼┼┼┼┨ ┃ 2.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22 ││││││ 7. 외화환산손실 │60 │ ││││┃ ┠───────────────────┼──┼┼┼┼┼┼───────────────┼──┼─┼┼┼┼┨ ┃ 3. 보험료 │83 ││││││ 8. 지분법평가손실 │61 │ ││││┃ ┠───────────────────┼──┼┼┼┼┼┼───────────────┼──┼─┼┼┼┼┨ ┃ 4. 복리후생비 │23 ││││││ 9.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62 │ ││││┃ ┠───────────────────┼──┼┼┼┼┼┼───────────────┼──┼─┼┼┼┼┨ ┃ 5. 여비교통비 │84 ││││││ 10. 투자자산처분손실 │63 │ ││││┃ ┠───────────────────┼──┼┼┼┼┼┼───────────────┼──┼─┼┼┼┼┨ ┃ 6. 임차료 │24 ││││││ 11. 유무형자산처분손실 │64 │ ││││┃ ┠───────────────────┼──┼┼┼┼┼┼───────────────┼──┼─┼┼┼┼┨ ┃ 7. 접대비 │25 ││││││ 12. 기부금 │65 │ ││││┃ ┠───────────────────┼──┼┼┼┼┼┼───────────────┼──┼─┼┼┼┼┨ ┃ 8. 감가상각비 │26 ││││││ 13. 사채상환손실 │66 │ ││││┃ ┠───────────────────┼──┼┼┼┼┼┼───────────────┼──┼─┼┼┼┼┨ ┃ 9. 무형(이연)자산상각비 │27 ││││││ 14. 보상비(건설업) │67 │ ││││┃ ┠───────────────────┼──┼┼┼┼┼┼───────────────┼──┼─┼┼┼┼┨ ┃ 10. 세금과공과 │28 ││││││ 15. 법인세추납액 │68 │ ││││┃ ┠───────────────────┼──┼┼┼┼┼┼───────────────┼──┼─┼┼┼┼┨ ┃ 11. 광고선전비 │29 ││││││ 16. 준비금 등 전입액 │69 │ ││││┃ ┠───────────────────┼──┼┼┼┼┼┼───────────────┼──┼─┼┼┼┼┨ ┃ 12. 차량유지비 │85 ││││││ 17. 전기오류수정손실 │87 │ ││││┃ ┠───────────────────┼──┼┼┼┼┼┼───────────────┼──┼─┼┼┼┼┨ ┃ 13. 연구비 │30 ││││││ 18. 기타영업외비용 │70 │ ││││┃ ┠───────────────────┼──┼┼┼┼┼┼───────────────┼──┼─┼┼┼┼┨ ┃ 14. 경상개발비 │31 ││││││ 가. │221 │ ││││┃ ┠───────────────────┼──┼┼┼┼┼┼───────────────┼──┼─┼┼┼┼┨ ┃ 15. 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포함) │32 ││││││ 나. │222 │ ││││┃ ┠───────────────────┼──┼┼┼┼┼┼───────────────┼──┼─┼┼┼┼┨ ┃ 16. 미분양주택관리비 │33 ││││││ 다. │223 │ ││││┃ ┠───────────────────┼──┼┼┼┼┼┼───────────────┼──┼─┼┼┼┼┨ ┃ 17. 수주비 │34 ││││││ 라. 기타 │224 │ ││││┃ ┠───────────────────┼──┼┼┼┼┼┼───────────────┼──┼─┼┼┼┼┨ ┃ 18. 기타판매비와관리비 │35 ││││││Ⅷ. 경상이익 │71 │ ││││┃ ┠───────────────────┼──┼┼┼┼┼┼───────────────┼──┼─┼┼┼┼┨ ┃ 가. │201 ││││││Ⅸ. 특별이익 │72 │ ││││┃ ┠───────────────────┼──┼┼┼┼┼┼───────────────┼──┼─┼┼┼┼┨ ┃ 나. │202 ││││││ 1. 자산수증이익 │73 │ ││││┃ ┠───────────────────┼──┼┼┼┼┼┼───────────────┼──┼─┼┼┼┼┨ ┃ 다. │203 ││││││ 2. 채무면제이익 │74 │ ││││┃ ┠───────────────────┼──┼┼┼┼┼┼───────────────┼──┼─┼┼┼┼┨ ┃ 라. 기타 │204 ││││││ 3. 보험차익 │75 │ ││││┃ ┠───────────────────┼──┼┼┼┼┼┼───────────────┼──┼─┼┼┼┼┨ ┃Ⅴ. 영업이익 │36 ││││││ 4. 기타 │76 │ ││││┃ ┠───────────────────┼──┼┼┼┼┼┼───────────────┼──┼─┼┼┼┼┨ ┃Ⅵ. 영업외수익 │37 ││││││Ⅹ. 특별손실 │77 │ ││││┃ ┠───────────────────┼──┼┼┼┼┼┼───────────────┼──┼─┼┼┼┼┨ ┃ 1. 이자수익 │38 ││││││ 1. 재해손실 │78 │ ││││┃ ┠───────────────────┼──┼┼┼┼┼┼───────────────┼──┼─┼┼┼┼┨ ┃ 2. 배당금수익 │39 ││││││ 2. 기타 │79 │ ││││┃ ┠───────────────────┼──┼┼┼┼┼┼───────────────┼──┼─┼┼┼┼┨ ┃ 3. 임대료 │4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80 │ ││││┃ ┠───────────────────┼──┼┼┼┼┼┼───────────────┼──┼─┼┼┼┼┨ ┃ 4. 유가증권처분이익 │41 ││││││?. 법인세비용 │81 │ ││││┃ ┠───────────────────┼──┼┼┼┼┼┼───────────────┼──┼─┼┼┼┼┨ ┃ 5. 유가증권평가이익 │42 ││││││ⅩⅢ. 당기순이익(순손실) │82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요령 ┃ ┃ ┃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의 ┃ ┃작성대상법인이 작성합니다. ┃ ┃ ┃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 ┃ ┃란에 기입합니다. ┃ ┃ ┃ ┃3. Ⅳ. 판매비와 관리비, Ⅵ. 영업외수익 및 Ⅶ. 영업외비용 항목에 동일한 계정 ┃ ┃과목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Ⅳ. 18. 기타판매비 ┃ ┃와관리비, Ⅵ. 16. 기타영업외수익 및 Ⅶ. 18. 기타영업외비용란에 각각 기입 ┃ ┃하고, 항목란 아래칸의 가·나·다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 ┃ ┃정과목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합니다. ┃ ┃ ┃ ┃4. "Ⅱ. (2). 2. 당기총원가(명세별첨)"는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3서식(3)]의 당 ┃ ┃기제품제조원가(1. 제조원가명세서의 Ⅸ.), 당기공사원가(2. 공사원가명세서의 ┃ ┃?.), 임대원가 계(3. 임대원가명세서의 임대원가 계),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 ┃ ┃비(분양원가명세서의 ?.), 당기총운송원가(5. 운송원가명세서의 Ⅴ.), 당기총 ┃ ┃원가(6. 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의3서식(2)] (앞쪽) ┏━━━━━━━━━━━┯━━━━━━━━━━━━━━┯━━━━━━━━━━━━━━━━┯━━━━┓ ┃ 년 월 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법인명 │ ┃ ┃ 년 월 일 까지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계정과목 │코드│금액 │계정과목 │코드│금액 ┃ ┠────────────────┼──┼┬┬┬┬┼───────────────┼──┼┬┬┬┬┨ ┃Ⅰ. 영업수익 │01 ││││││ 14. 경상개발비 │43 │││││┃ ┠────────────────┼──┼┼┼┼┼┼───────────────┼──┼┼┼┼┼┨ ┃ (1)이자수익 │02 ││││││ 15. 기타판매비와일반관리비 │44 │││││┃ ┠────────────────┼──┼┼┼┼┼┼───────────────┼──┼┼┼┼┼┨ ┃ 1. 예금(예치금)이자 │03 ││││││ 가. │211 │││││┃ ┠────────────────┼──┼┼┼┼┼┼───────────────┼──┼┼┼┼┼┨ ┃ 2. 매입어음이자 │04 ││││││ 나. │212 │││││┃ ┠────────────────┼──┼┼┼┼┼┼───────────────┼──┼┼┼┼┼┨ ┃ 3. 유가증권이자 │05 ││││││ 다. │213 │││││┃ ┠────────────────┼──┼┼┼┼┼┼───────────────┼──┼┼┼┼┼┨ ┃ 4. 채권이자 │06 ││││││ 라. 기타 │214 │││││┃ ┠────────────────┼──┼┼┼┼┼┼───────────────┼──┼┼┼┼┼┨ ┃ 5. 콜론이자 │07 ││││││ (11)기타영업비용 │45 │││││┃ ┠────────────────┼──┼┼┼┼┼┼───────────────┼──┼┼┼┼┼┨ ┃ 6. 기타이자수익 │08 ││││││ 가. │221 │││││┃ ┠────────────────┼──┼┼┼┼┼┼───────────────┼──┼┼┼┼┼┨ ┃ (2)수수료수익 │09 ││││││ 나. │222 │││││┃ ┠────────────────┼──┼┼┼┼┼┼───────────────┼──┼┼┼┼┼┨ ┃ (3)배당금수익 │10 ││││││ 다. │223 │││││┃ ┠────────────────┼──┼┼┼┼┼┼───────────────┼──┼┼┼┼┼┨ ┃ (4)상품유가증권매매이익 │11 ││││││ 라. 기타 │224 │││││┃ ┠────────────────┼──┼┼┼┼┼┼───────────────┼──┼┼┼┼┼┨ ┃ (5)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12 ││││││Ⅲ. 영업이익 │46 │││││┃ ┠────────────────┼──┼┼┼┼┼┼───────────────┼──┼┼┼┼┼┨ ┃ (6)신탁업무운용수익 │13 ││││││Ⅳ. 영업외수익 │47 │││││┃ ┠────────────────┼──┼┼┼┼┼┼───────────────┼──┼┼┼┼┼┨ ┃ (7)보험료수익 │14 ││││││ 1. 유형자산처분익 │48 │││││┃ ┠────────────────┼──┼┼┼┼┼┼───────────────┼──┼┼┼┼┼┨ ┃ (8)외환차익 │15 ││││││ 2. 지분법평가이익 │49 │││││┃ ┠────────────────┼──┼┼┼┼┼┼───────────────┼──┼┼┼┼┼┨ ┃ (9)기타영업수익 │16 ││││││ 3.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50 │││││┃ ┠────────────────┼──┼┼┼┼┼┼───────────────┼──┼┼┼┼┼┨ ┃ 가. │201 ││││││ 4. 임대료 │51 │││││┃ ┠────────────────┼──┼┼┼┼┼┼───────────────┼──┼┼┼┼┼┨ ┃ 나. │202 ││││││ 5. 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환입│52 │││││┃ ┠────────────────┼──┼┼┼┼┼┼───────────────┼──┼┼┼┼┼┨ ┃ 다. │203 ││││││ 6. 전기오류수정이익 │78 │││││┃ ┠────────────────┼──┼┼┼┼┼┼───────────────┼──┼┼┼┼┼┨ ┃ 라. 기타 │204 ││││││ 7. 기타영업외수익 │53 │││││┃ ┠────────────────┼──┼┼┼┼┼┼───────────────┼──┼┼┼┼┼┨ ┃Ⅱ. 영업비용 │17 ││││││ 가. │231 │││││┃ ┠────────────────┼──┼┼┼┼┼┼───────────────┼──┼┼┼┼┼┨ ┃ (1)이자비용 │18 ││││││ 나. │232 │││││┃ ┠────────────────┼──┼┼┼┼┼┼───────────────┼──┼┼┼┼┼┨ ┃ 1. 예수금이자 │19 ││││││ 다. │233 │││││┃ ┠────────────────┼──┼┼┼┼┼┼───────────────┼──┼┼┼┼┼┨ ┃ 2. 차입금이자 │20 ││││││ 라. 기타 │234 │││││┃ ┠────────────────┼──┼┼┼┼┼┼───────────────┼──┼┼┼┼┼┨ ┃ 3. 사채이자 │21 ││││││Ⅴ. 영업외비용 │54 │││││┃ ┠────────────────┼──┼┼┼┼┼┼───────────────┼──┼┼┼┼┼┨ ┃ 4. 콜머니이자 │22 ││││││ 1. 유형자산처분손실 │55 │││││┃ ┠────────────────┼──┼┼┼┼┼┼───────────────┼──┼┼┼┼┼┨ ┃ 5. 기타이자비용 │23 ││││││ 2. 지분법평가손실 │56 │││││┃ ┠────────────────┼──┼┼┼┼┼┼───────────────┼──┼┼┼┼┼┨ ┃ (2)수수료비용 │24 ││││││ 3.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57 │││││┃ ┠────────────────┼──┼┼┼┼┼┼───────────────┼──┼┼┼┼┼┨ ┃ (3)상품유가증권매매손실 │25 ││││││ 4. 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 │58 │││││┃ ┠────────────────┼──┼┼┼┼┼┼───────────────┼──┼┼┼┼┼┨ ┃ (4)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26 ││││││ 5. 조특법상 준비금 │59 │││││┃ ┠────────────────┼──┼┼┼┼┼┼───────────────┼──┼┼┼┼┼┨ ┃ (5)신탁업무운용손실 │27 ││││││ 6. 기부금 │60 │││││┃ ┠────────────────┼──┼┼┼┼┼┼───────────────┼──┼┼┼┼┼┨ ┃ (6)책임준비금등 전입액 │28 ││││││ 7. 전기오류수정손실 │79 │││││┃ ┠────────────────┼──┼┼┼┼┼┼───────────────┼──┼┼┼┼┼┨ ┃ (7)보험.배당.환급금 비용 │29 ││││││ 8. 기타영업외비용 │61 │││││┃ ┠────────────────┼──┼┼┼┼┼┼───────────────┼──┼┼┼┼┼┨ ┃ (8)외환차손 │30 ││││││ 가. │241 │││││┃ ┠────────────────┼──┼┼┼┼┼┼───────────────┼──┼┼┼┼┼┨ ┃ (9)대손상각비 │31 ││││││ 나. │242 │││││┃ ┠────────────────┼──┼┼┼┼┼┼───────────────┼──┼┼┼┼┼┨ ┃ (10)판매비와일반관리비 │32 ││││││ 다. │243 │││││┃ ┠────────────────┼──┼┼┼┼┼┼───────────────┼──┼┼┼┼┼┨ ┃ 1. 급여 │33 ││││││ 라. 기타 │244 │││││┃ ┠────────────────┼──┼┼┼┼┼┼───────────────┼──┼┼┼┼┼┨ ┃ 2.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34 ││││││Ⅵ. 경상이익 │62 │││││┃ ┠────────────────┼──┼┼┼┼┼┼───────────────┼──┼┼┼┼┼┨ ┃ 3. 복리후생비 │35 ││││││Ⅶ. 특별이익 │63 │││││┃ ┠────────────────┼──┼┼┼┼┼┼───────────────┼──┼┼┼┼┼┨ ┃ 4. 보험료 │74 ││││││ 1. 자산수증이익 │64 │││││┃ ┠────────────────┼──┼┼┼┼┼┼───────────────┼──┼┼┼┼┼┨ ┃ 5. 임차료 │36 ││││││ 2. 채무면제이익 │65 │││││┃ ┠────────────────┼──┼┼┼┼┼┼───────────────┼──┼┼┼┼┼┨ ┃ 6. 여비교통비 │76 ││││││ 3. 보험차익 │66 │││││┃ ┠────────────────┼──┼┼┼┼┼┼───────────────┼──┼┼┼┼┼┨ ┃ 7. 차량유지비 │77 ││││││ 4. 기타 │67 │││││┃ ┠────────────────┼──┼┼┼┼┼┼───────────────┼──┼┼┼┼┼┨ ┃ 8. 접대비 │37 ││││││Ⅷ. 특별손실 │68 │││││┃ ┠────────────────┼──┼┼┼┼┼┼───────────────┼──┼┼┼┼┼┨ ┃ 9. 감가상각비 │38 ││││││ 1. 재해손실 │69 │││││┃ ┠────────────────┼──┼┼┼┼┼┼───────────────┼──┼┼┼┼┼┨ ┃ 10. 무형(이연)자산상각비 │39 ││││││ 2. 기타 │70 │││││┃ ┠────────────────┼──┼┼┼┼┼┼───────────────┼──┼┼┼┼┼┨ ┃ 11. 세금과공과 │40 ││││││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71 │││││┃ ┠────────────────┼──┼┼┼┼┼┼───────────────┼──┼┼┼┼┼┨ ┃ 12. 광고선전비 │41 ││││││Ⅹ. 법인세비용 │72 │││││┃ ┠────────────────┼──┼┼┼┼┼┼───────────────┼──┼┼┼┼┼┨ ┃ 13. 연구비 │42 ││││││?. 당기순이익(순손실) │73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요령 ┃ ┃ ┃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금융관련서비스 ┃ ┃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합니다) 법인이 ┃ ┃작성합니다. ┃ ┃ ┃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 ┃ ┃란에 기입합니다. ┃ ┃ ┃ ┃3. Ⅱ. 영업비용, Ⅳ. 영업외수익 및 Ⅴ. 영업외비용 항목에 동일한 계정과목 등 ┃ ┃이 없는 경우에는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Ⅱ. (10). 15. 기타판매비와 ┃ ┃관리비, Ⅱ. (11) 기타영업비용, Ⅳ. 7. 기타영업외수익 및 Ⅴ. 8. 기타영업외 ┃ ┃비용란에 각각 기입하고, 항목란 아래칸의 가·나·다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 ┃ ┃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의3서식(3)] (제1쪽) ┏━━━━━━━━━━━━━━━━━━━━━━━━━━━━━━━━━━━━━━━━━━━━━━━━━┓ ┃ ┃ ┃부속명세서 ┃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부터 ┃ ┃ │ │ ││ 년 월 일 까지 ┃ ┠───────┴────────────────┼───┴┴───────────────────┨ ┃1. 제조원가명세서 │2. 공사원가명세서 ┃ ┠────────────────┬──┬────┼────────────────┬──┬────┨ ┃계정과목 │코드│금액 │계정과목 │코드│금액 ┃ ┠────────────────┼──┼┬┬┬┬┼────────────────┼──┼┬┬┬┬┨ ┃Ⅰ. 재료비 │01 ││││││Ⅰ. 재료비 │01 │││││┃ ┠────────────────┼──┼┼┼┼┼┼────────────────┼──┼┼┼┼┼┨ ┃ 1. 기초재료재고액 │02 ││││││ 1. 기초재료재고액 │02 │││││┃ ┠────────────────┼──┼┼┼┼┼┼────────────────┼──┼┼┼┼┼┨ ┃ 2. 당기재료매입액 │03 ││││││ 2. 당기재료매입액 │03 │││││┃ ┠────────────────┼──┼┼┼┼┼┼────────────────┼──┼┼┼┼┼┨ ┃ 3. 기말재료재고액 │04 ││││││ 3. 기말재료재고액 │04 │││││┃ ┠────────────────┼──┼┼┼┼┼┼────────────────┼──┼┼┼┼┼┨ ┃Ⅱ. 노무비 │05 ││││││Ⅱ. 노무비 │05 │││││┃ ┠────────────────┼──┼┼┼┼┼┼────────────────┼──┼┼┼┼┼┨ ┃ 1. 급여 │06 ││││││ 1. 급여 │06 │││││┃ ┠────────────────┼──┼┼┼┼┼┼────────────────┼──┼┼┼┼┼┨ ┃ 2. 일용급여 │07 ││││││ 2. 일용급여 │07 │││││┃ ┠────────────────┼──┼┼┼┼┼┼────────────────┼──┼┼┼┼┼┨ ┃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08 ││││││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08 │││││┃ ┠────────────────┼──┼┼┼┼┼┼────────────────┼──┼┼┼┼┼┨ ┃Ⅲ. 경비 │09 ││││││Ⅲ. 외주비 │09 │││││┃ ┠────────────────┼──┼┼┼┼┼┼────────────────┼──┼┼┼┼┼┨ ┃ 1. 전력비 │10 ││││││Ⅳ. 경비 │10 │││││┃ ┠────────────────┼──┼┼┼┼┼┼────────────────┼──┼┼┼┼┼┨ ┃ 2. 가스·수도·유류비 │11 ││││││ 1. 전력비 │11 │││││┃ ┠────────────────┼──┼┼┼┼┼┼────────────────┼──┼┼┼┼┼┨ ┃ 3. 운임 │12 ││││││ 2. 가스·수도·유류비 │12 │││││┃ ┠────────────────┼──┼┼┼┼┼┼────────────────┼──┼┼┼┼┼┨ ┃ 4. 감가상각비 │13 ││││││ 3. 운임 │13 │││││┃ ┠────────────────┼──┼┼┼┼┼┼────────────────┼──┼┼┼┼┼┨ ┃ 5. 수선비 │14 ││││││ 4. 감가상각비 │14 │││││┃ ┠────────────────┼──┼┼┼┼┼┼────────────────┼──┼┼┼┼┼┨ ┃ 6. 소모품비 │15 ││││││ 5. 수선비 │15 │││││┃ ┠────────────────┼──┼┼┼┼┼┼────────────────┼──┼┼┼┼┼┨ ┃ 7. 세금과공과 │16 ││││││ 6. 중장비유지비 │16 │││││┃ ┠────────────────┼──┼┼┼┼┼┼────────────────┼──┼┼┼┼┼┨ ┃ 8. 임차료 │17 ││││││ 7. 중기임차료 │17 │││││┃ ┠────────────────┼──┼┼┼┼┼┼────────────────┼──┼┼┼┼┼┨ ┃ 9. 보험료 │18 ││││││ 8. 보험료 │33 │││││┃ ┠────────────────┼──┼┼┼┼┼┼────────────────┼──┼┼┼┼┼┨ ┃ 10. 복리후생비 │19 ││││││ 9. 차량유지비 │18 │││││┃ ┠────────────────┼──┼┼┼┼┼┼────────────────┼──┼┼┼┼┼┨ ┃ 11. 여비교통비 │20 ││││││ 10. 현장관리비 │19 │││││┃ ┠────────────────┼──┼┼┼┼┼┼────────────────┼──┼┼┼┼┼┨ ┃ 12. 통신비 │21 ││││││ 11. 하자보수비 │20 │││││┃ ┠────────────────┼──┼┼┼┼┼┼────────────────┼──┼┼┼┼┼┨ ┃ 13. 차량유지비 │35 ││││││ 12. 복리후생비 │21 │││││┃ ┠────────────────┼──┼┼┼┼┼┼────────────────┼──┼┼┼┼┼┨ ┃ 14. 외주가공비 │22 ││││││ 13. 여비교통비 │34 │││││┃ ┠────────────────┼──┼┼┼┼┼┼────────────────┼──┼┼┼┼┼┨ ┃ 15. 특허권사용료 │23 ││││││ 14. 접대비 │22 │││││┃ ┠────────────────┼──┼┼┼┼┼┼────────────────┼──┼┼┼┼┼┨ ┃ 16. 경상개발비 │24 ││││││ 15. 보상비 │23 │││││┃ ┠────────────────┼──┼┼┼┼┼┼────────────────┼──┼┼┼┼┼┨ ┃ 17. 연구비 │25 ││││││ 16. 지급수수료(설계비등) │24 │││││┃ ┠────────────────┼──┼┼┼┼┼┼────────────────┼──┼┼┼┼┼┨ ┃ 18. 포장비 │26 ││││││ 17. 기타 │25 │││││┃ ┠────────────────┼──┼┼┼┼┼┼────────────────┼──┼┼┼┼┼┨ ┃ 19. 접대비 │27 ││││││Ⅴ. 당기공사총비용 │26 │││││┃ ┠────────────────┼──┼┼┼┼┼┼────────────────┼──┼┼┼┼┼┨ ┃ 20. 기타 │28 ││││││Ⅵ.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27 │││││┃ ┠────────────────┼──┼┼┼┼┼┼────────────────┼──┼┼┼┼┼┨ ┃Ⅳ. 당기총제조비용 │29 ││││││Ⅶ. 기초미성공사 │28 │││││┃ ┠────────────────┼──┼┼┼┼┼┼────────────────┼──┼┼┼┼┼┨ ┃Ⅴ. 기초재공품원가 │30 ││││││Ⅷ. 합계 │29 │││││┃ ┠────────────────┼──┼┼┼┼┼┼────────────────┼──┼┼┼┼┼┨ ┃Ⅵ. 합계 │31 ││││││Ⅸ. 기말미성공사 │30 │││││┃ ┠────────────────┼──┼┼┼┼┼┼────────────────┼──┼┼┼┼┼┨ ┃Ⅶ. 기말재공품원가 │32 ││││││Ⅹ. 타계정대체액 │31 │││││┃ ┠────────────────┼──┼┼┼┼┼┼────────────────┼──┼┼┼┼┼┨ ┃Ⅷ. 타계정대체액 │33 ││││││ │ │││││┃ ┠────────────────┼──┼┼┼┼┼┼────────────────┼──┼┼┼┼┼┨ ┃Ⅸ. 당기제품제조원가 │34 ││││││?. 당기공사원가 │32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 ┃ ┃ ┃부속명세서 ┃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부터 ┃ ┃ │ │ ││ 년 월 일 까지 ┃ ┠───────┴────────────────┼───┴┴────────────────────┨ ┃3. 임대원가명세서 │4. 분양원가명세서 ┃ ┠────────────────┬──┬────┼────────────────┬──┬─────┨ ┃계정과목 │코드│금액 │계정과목 │코드│금액 ┃ ┠────────────────┼──┼┬┬┬┬┼────────────────┼──┼┬─┬┬┬┨ ┃ 1. 급여 │01 ││││││Ⅰ. 재료비 │01 ││ │││┃ ┠────────────────┼──┼┼┼┼┼┼────────────────┼──┼┼─┼┼┼┨ ┃ 2. 일용급여 │02 ││││││ (1)토지원가 │02 ││ │││┃ ┠────────────────┼──┼┼┼┼┼┼────────────────┼──┼┼─┼┼┼┨ ┃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03 ││││││ (2)재료비 │03 ││ │││┃ ┠────────────────┼──┼┼┼┼┼┼────────────────┼──┼┼─┼┼┼┨ ┃ 4. 전력비 │04 ││││││ 1. 기초재료재고액 │04 ││ │││┃ ┠────────────────┼──┼┼┼┼┼┼────────────────┼──┼┼─┼┼┼┨ ┃ 5. 가스·수도·유류비 │05 ││││││ 2. 당기재료매입액 │05 ││ │││┃ ┠────────────────┼──┼┼┼┼┼┼────────────────┼──┼┼─┼┼┼┨ ┃ 6. 차량유지비 │06 ││││││ 3. 기말재료재고액 │06 ││ │││┃ ┠────────────────┼──┼┼┼┼┼┼────────────────┼──┼┼─┼┼┼┨ ┃ 7. 감가상각비 │07 ││││││Ⅱ. 노무비 │07 ││ │││┃ ┠────────────────┼──┼┼┼┼┼┼────────────────┼──┼┼─┼┼┼┨ ┃ 8. 수선유지비 │08 ││││││ 1. 급여 │08 ││ │││┃ ┠────────────────┼──┼┼┼┼┼┼────────────────┼──┼┼─┼┼┼┨ ┃ 9. 소모품비 │09 ││││││ 2. 일용급여 │09 ││ │││┃ ┠────────────────┼──┼┼┼┼┼┼────────────────┼──┼┼─┼┼┼┨ ┃ 10. 세금과공과 │10 ││││││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10 ││ │││┃ ┠────────────────┼──┼┼┼┼┼┼────────────────┼──┼┼─┼┼┼┨ ┃ 11. 지급임차료 │11 ││││││Ⅲ. 외주비 │11 ││ │││┃ ┠────────────────┼──┼┼┼┼┼┼────────────────┼──┼┼─┼┼┼┨ ┃ 12. 보험료 │12 ││││││Ⅳ. 경비 │12 ││ │││┃ ┠────────────────┼──┼┼┼┼┼┼────────────────┼──┼┼─┼┼┼┨ ┃ 13. 복리후생비 │13 ││││││ 1. 전력비 │13 ││ │││┃ ┠────────────────┼──┼┼┼┼┼┼────────────────┼──┼┼─┼┼┼┨ ┃ 14. 여비교통비 │18 ││││││ 2. 가스·수도·유류비 │14 ││ │││┃ ┠────────────────┼──┼┼┼┼┼┼────────────────┼──┼┼─┼┼┼┨ ┃ 15. 접대비 │14 ││││││ 3. 운임 │15 ││ │││┃ ┠────────────────┼──┼┼┼┼┼┼────────────────┼──┼┼─┼┼┼┨ ┃ 16. 용역비 │15 ││││││ 4. 감가상각비 │16 ││ │││┃ ┠────────────────┼──┼┼┼┼┼┼────────────────┼──┼┼─┼┼┼┨ ┃ 17. 기타 │16 ││││││ 5. 수선비 │17 ││ │││┃ ┠────────────────┼──┼┼┼┼┼┼────────────────┼──┼┼─┼┼┼┨ ┃임대원가 계 │17 ││││││ 6. 중장비유지비 │18 ││ │││┃ ┠────────────────┼──┼┼┼┼┼┼────────────────┼──┼┼─┼┼┼┨ ┃ │ ││││││ 7. 중기임차료 │19 ││ │││┃ ┠────────────────┼──┼┼┼┼┼┼────────────────┼──┼┼─┼┼┼┨ ┃ │ ││││││ 8. 차량유지비 │20 ││ │││┃ ┠────────────────┼──┼┼┼┼┼┼────────────────┼──┼┼─┼┼┼┨ ┃ │ ││││││ 9. 현장관리비 │21 ││ │││┃ ┠────────────────┼──┼┼┼┼┼┼────────────────┼──┼┼─┼┼┼┨ ┃ │ ││││││ 10. 하자보수비 │22 ││ │││┃ ┠────────────────┼──┼┼┼┼┼┼────────────────┼──┼┼─┼┼┼┨ ┃ │ ││││││ 11. 여비교통비 │35 ││ │││┃ ┠────────────────┼──┼┼┼┼┼┼────────────────┼──┼┼─┼┼┼┨ ┃ │ ││││││ 12. 복리후생비 │23 ││ │││┃ ┠────────────────┼──┼┼┼┼┼┼────────────────┼──┼┼─┼┼┼┨ ┃ │ ││││││ 13. 접대비 │24 ││ │││┃ ┠────────────────┼──┼┼┼┼┼┼────────────────┼──┼┼─┼┼┼┨ ┃ │ ││││││ 14. 보상비 │25 ││ │││┃ ┠────────────────┼──┼┼┼┼┼┼────────────────┼──┼┼─┼┼┼┨ ┃ │ ││││││ 15. 지급수수료(설계비등) │26 ││ │││┃ ┠────────────────┼──┼┼┼┼┼┼────────────────┼──┼┼─┼┼┼┨ ┃ │ ││││││ 16. 기타 │27 ││ │││┃ ┠────────────────┼──┼┼┼┼┼┼────────────────┼──┼┼─┼┼┼┨ ┃ │ ││││││Ⅴ. 당기총공사비용 │28 ││ │││┃ ┠────────────────┼──┼┼┼┼┼┼────────────────┼──┼┼─┼┼┼┨ ┃ │ ││││││Ⅵ.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29 ││ │││┃ ┠────────────────┼──┼┼┼┼┼┼────────────────┼──┼┼─┼┼┼┨ ┃ │ ││││││Ⅶ. 기초미완성주택등 │30 ││ │││┃ ┠────────────────┼──┼┼┼┼┼┼────────────────┼──┼┼─┼┼┼┨ ┃ │ ││││││Ⅷ. 합계 │31 ││ │││┃ ┠────────────────┼──┼┼┼┼┼┼────────────────┼──┼┼─┼┼┼┨ ┃ │ ││││││Ⅸ. 기말미완성주택등 │32 ││` │││┃ ┠────────────────┴──┴┴┴┴┴┼────────────────┼──┼┼─┼┼┼┨ ┃* 이 명세서는 임대업 겸업법인 중 임대원가를 │Ⅹ. 타계정대체액 │33 ││ │││┃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 ┃ │?.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 │34 ││ │││┃ ┗━━━━━━━━━━━━━━━━━━━━━━━━┷━━━━━━━━━━━━━━━━┷━━┷┷━┷┷┷┛ (제3쪽) ┏━━━━━━━━━━━━━━━━━━━━━━━━━━━━━━━━━━━━━━━━┓ ┃ ┃ ┃부속명세서 ┃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부터 ┃ ┃ │ │ ││ 년 월 일 까지 ┃ ┠───────┴────────────┼───┴┴──────────────┨ ┃5.운송원가명세서 │6.기타원가명세서 ┃ ┠────────────┬──┬────┼───────────┬──┬────┨ ┃계정과목 │코드│금액 │계정과목 │코드│금액 ┃ ┠────────────┼──┼┬┬┬┬┼───────────┼──┼┬┬┬┬┨ ┃Ⅰ. 재료비 │01 ││││││Ⅰ. 재료비 │01 │││││┃ ┠────────────┼──┼┼┼┼┼┼───────────┼──┼┼┼┼┼┨ ┃ 1. 유류비 │02 ││││││ 1. 기초재료재고액 │02 │││││┃ ┠────────────┼──┼┼┼┼┼┼───────────┼──┼┼┼┼┼┨ ┃ 2. 부품비 │03 ││││││ 2. 당기재료매입액 │03 │││││┃ ┠────────────┼──┼┼┼┼┼┼───────────┼──┼┼┼┼┼┨ ┃ 3. 타이어비 │04 ││││││ 3. 기말재료재고액 │04 │││││┃ ┠────────────┼──┼┼┼┼┼┼───────────┼──┼┼┼┼┼┨ ┃ 4. 기타 │05 ││││││Ⅱ. 노무비 │05 │││││┃ ┠────────────┼──┼┼┼┼┼┼───────────┼──┼┼┼┼┼┨ ┃Ⅱ. 노무비 │06 ││││││ 1. 급여 │06 │││││┃ ┠────────────┼──┼┼┼┼┼┼───────────┼──┼┼┼┼┼┨ ┃ 1. 급여 │07 ││││││ 2. 일용급여 │07 │││││┃ ┠────────────┼──┼┼┼┼┼┼───────────┼──┼┼┼┼┼┨ ┃ 2. 일용급여 │08 ││││││ 3. 퇴직급여 │08 │││││┃ ┠────────────┼──┼┼┼┼┼┼───────────┼──┼┼┼┼┼┨ ┃ 3. 퇴직급여 │09 ││││││Ⅲ. 경비 │09 │││││┃ ┠────────────┼──┼┼┼┼┼┼───────────┼──┼┼┼┼┼┨ ┃Ⅲ. 경비 │10 ││││││ 1. 전력비 │10 │││││┃ ┠────────────┼──┼┼┼┼┼┼───────────┼──┼┼┼┼┼┨ ┃ 1. 전력·가스·수도비 │11 ││││││ 2. 가스·수도·유류비│11 │││││┃ ┠────────────┼──┼┼┼┼┼┼───────────┼──┼┼┼┼┼┨ ┃ 2. 통행료 │12 ││││││ 3. 운임 │12 │││││┃ ┠────────────┼──┼┼┼┼┼┼───────────┼──┼┼┼┼┼┨ ┃ 3. 청소비 │13 ││││││ 4. 감가상각비 │13 │││││┃ ┠────────────┼──┼┼┼┼┼┼───────────┼──┼┼┼┼┼┨ ┃ 4. 감가상각비 │14 ││││││ 5. 수선비 │14 │││││┃ ┠────────────┼──┼┼┼┼┼┼───────────┼──┼┼┼┼┼┨ ┃ 5. 수선비 │15 ││││││ 6. 소모품비 │15 │││││┃ ┠────────────┼──┼┼┼┼┼┼───────────┼──┼┼┼┼┼┨ ┃ 6. 소모품비 │16 ││││││ 7. 세금과공과 │16 │││││┃ ┠────────────┼──┼┼┼┼┼┼───────────┼──┼┼┼┼┼┨ ┃ 7. 세금과공과 │17 ││││││ 8. 임차료 │17 │││││┃ ┠────────────┼──┼┼┼┼┼┼───────────┼──┼┼┼┼┼┨ ┃ 8. 임차료 │18 ││││││ 9. 차량유지비 │33 │││││┃ ┠────────────┼──┼┼┼┼┼┼───────────┼──┼┼┼┼┼┨ ┃ ①차량 │19 ││││││ 10. 보험료 │18 │││││┃ ┠────────────┼──┼┼┼┼┼┼───────────┼──┼┼┼┼┼┨ ┃ ②장비 │20 ││││││ 11. 복리후생비 │19 │││││┃ ┠────────────┼──┼┼┼┼┼┼───────────┼──┼┼┼┼┼┨ ┃ ③기타 │21 ││││││ 12. 여비교통비 │20 │││││┃ ┠────────────┼──┼┼┼┼┼┼───────────┼──┼┼┼┼┼┨ ┃ 9. 차량유지비 │31 ││││││ 13. 통신비 │21 │││││┃ ┠────────────┼──┼┼┼┼┼┼───────────┼──┼┼┼┼┼┨ ┃ 10. 보험료 │22 ││││││ 14. 외주가공비 │22 │││││┃ ┠────────────┼──┼┼┼┼┼┼───────────┼──┼┼┼┼┼┨ ┃ 11. 복리후생비 │23 ││││││ 15. 경상개발·연구비 │23 │││││┃ ┠────────────┼──┼┼┼┼┼┼───────────┼──┼┼┼┼┼┨ ┃ 12. 여비교통비 │32 ││││││ 16. 포장비 │24 │││││┃ ┠────────────┼──┼┼┼┼┼┼───────────┼──┼┼┼┼┼┨ ┃ 13. 통신비 │24 ││││││ 17. 접대비 │25 │││││┃ ┠────────────┼──┼┼┼┼┼┼───────────┼──┼┼┼┼┼┨ ┃ 14. 지급수수료 │25 ││││││ 18. 기타 │26 │││││┃ ┠────────────┼──┼┼┼┼┼┼───────────┼──┼┼┼┼┼┨ ┃ 15. 하역작업료 │26 ││││││Ⅳ. 당기총비용 │27 │││││┃ ┠────────────┼──┼┼┼┼┼┼───────────┼──┼┼┼┼┼┨ ┃ 16. 접대비 │27 ││││││Ⅴ. 기초재공품원가 │28 │││││┃ ┠────────────┼──┼┼┼┼┼┼───────────┼──┼┼┼┼┼┨ ┃ 17. 기타 │28 ││││││Ⅵ. 합계 │29 │││││┃ ┠────────────┼──┼┼┼┼┼┼───────────┼──┼┼┼┼┼┨ ┃Ⅳ. 타계정대체액 │29 ││││││Ⅶ. 기말재공품원가 │30 │││││┃ ┠────────────┼──┼┼┼┼┼┼───────────┼──┼┼┼┼┼┨ ┃Ⅴ. 당기총운송원가 │30 ││││││Ⅷ. 타계정대체액 │31 │││││┃ ┠────────────┼──┼┼┼┼┼┼───────────┼──┼┼┼┼┼┨ ┃ │ ││││││Ⅸ. 당기총원가 │32 │││││┃ ┗━━━━━━━━━━━━┷━━┷┷┷┷┷┷━━━━━━━━━━━┷━━┷┷┷┷┷┛ [별지 제3호의3서식(4)] (앞쪽) ┏━━━━━━━━━━━━━━━━━━━━━━━━━━━━━━━━━━━━━━━━┓ ┃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단위 : 원)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연도│ │처분(처리)확정일│ 년 월 일 ┃ ┠────┴───────────────┴────────┴──────────┨ ┃ ┃ ┠───────────────────┬────────────────────┨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결손금처리계산서 ┃ ┠─────────────┬──┬──┼──────────────┬──┬──┨ ┃과목 │코드│금액│과목 │코드│금액┃ ┠─────────────┼──┼──┼──────────────┼──┼──┨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01 │ │Ⅰ. 처리전결손금 │30 │ ┃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02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1 │ ┃ ┃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 │ │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 │ ┃ ┠─────────────┼──┼──┼──────────────┼──┼──┨ ┃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03 │ │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32 │ ┃ ┠─────────────┼──┼──┼──────────────┼──┼──┨ ┃ 3. 전기오류수정이익 │04 │ │ 3. 전기오류수정이익 │33 │ ┃ ┃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 │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4. 중간배당액 │05 │ │ 4. 중간배당액 │34 │ ┃ ┠─────────────┼──┼──┼──────────────┼──┼──┨ ┃ 5. 당기순이익 │06 │ │ 5. 당기순손실 │35 │ ┃ ┃ (또는 당기순손실) │ │ │ (또는 당기순이익) │ │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08 │ │Ⅱ. 결손금처리액 │40 │ ┃ ┠─────────────┼──┼──┼──────────────┼──┼──┨ ┃합계 │10 │ │ 1. 임의적립금이입액 │41 │ ┃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11 │ │ 2. 그 밖의 법정적립금이입액│42 │ ┃ ┠─────────────┼──┼──┼──────────────┼──┼──┨ ┃ 1. 이익준비금 │12 │ │ 3. 이익준비금이입액 │43 │ ┃ ┠─────────────┼──┼──┼──────────────┼──┼──┨ ┃ 2. 기타법정적립금 │13 │ │ 4. 자본잉여금이입액 │44 │ ┃ ┠─────────────┼──┼──┼──────────────┼──┼──┨ ┃ 3.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14 │ │Ⅲ. 차기이월결손금 │50 │ ┃ ┠─────────────┼──┼──┼──────────────┴──┴──┨ ┃ 4. 배당금 │15 │ │ ┃ ┠─────────────┼──┼──┤ ┃ ┃ 가. 현금배당 │16 │ │ ┃ ┠─────────────┼──┼──┤ ┃ ┃ 나. 주식배당 │17 │ │ ┃ ┠─────────────┼──┼──┤ ┃ ┃ 5.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26 │ │ ┃ ┠─────────────┼──┼──┤ ┃ ┃ 6. 사업확장적립금 │18 │ │ ┃ ┠─────────────┼──┼──┤ ┃ ┃ 7. 감채적립금 │19 │ │ ┃ ┠─────────────┼──┼──┤ ┃ ┃ 8. 그 밖의 적립금 │20 │ │ ┃ ┠─────────────┼──┼──┤ ┃ ┃ 9. 「조세특례제한법」 상 │27 │ │ ┃ ┃ 준비금 등 적립액 │ │ │ ┃ ┠─────────────┼──┼──┤ ┃ ┃ 10. 그 밖의 잉여금처분액 │28 │ │ ┃ ┠─────────────┼──┼──┤ ┃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5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요령 ┃ ┃ ┃ ┃※ 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 ┃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구분은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 ┃ ┃로 하며 당기에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양수(+)인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 ┃ ┃산서를, 음수(-)인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예) 직전연도에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고, 해당연도에는 이익잉여금처 ┃ ┃분계산서를 작성한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에는 그 연도를 기준으로 이익잉 ┃ ┃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반대의 경우 결손금처리계산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작성양식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결합하여 ┃ ┃사용하되 동일한 명칭에 결손금을 표시하는 경우(처분전이익잉여금란에 처리 ┃ ┃전결손금 표시)에는 "△"등 부(負)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 ┃ ┃2. 처분(처리)확정일은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 ┃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등 적립액란은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 ┃적립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등을 기입합니다. ┃ ┃ ┃ ┃4. 그 밖의 잉여금처분액란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처분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사업│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①구분 │코드│조정명세서상 내역 │⑤최저한세적용│⑥손금불산입계│⑦손금산입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조항) │ ├──────┬──────┬────┤ 손금부인액 │ (③+⑤) │ (②-⑥) ┃ ┃ │ │②회사계상액│③한도초과액│④차감액│ │ │ ┃ ┠──────────────────┼──┼──────┼──────┼────┼───────┼───────┼──────┨ ┃<101>코스닥상장중소기업 등의 │42 │ │ │ │ │ │ ┃ ┃ 사업손실준비금(제8조의2) │ │ │ │ │ │ │ ┃ ┠──────────────────┼──┼──────┼──────┼────┼───────┼───────┼──────┨ ┃<102>연구및인력개발비준비금 │02 │ │ │ │ │ │ ┃ ┃ (제9조) │ │ │ │ │ │ │ ┃ ┠──────────────────┼──┼──────┼──────┼────┼───────┼───────┼──────┨ ┃<103>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08 │ │ │ │ │ │ ┃ ┃ (제28조) │ │ │ │ │ │ │ ┃ ┠──────────────────┼──┼──────┼──────┼────┼───────┼───────┼──────┨ ┃<104>부동산투자회사투자손실 │45 │ │ │ │ │ │ ┃ ┃ 준비금(제55조의2) │ │ │ │ │ │ │ ┃ ┠──────────────────┼──┼──────┼──────┼────┼───────┼───────┼──────┨ ┃<105>100%손금산입고유목적 │17 │ │ │ │ │ │ ┃ ┃ 사업준비금(제74조제1항) │ │ │ │ │ │ │ ┃ ┠──────────────────┼──┼──────┼──────┼────┼───────┼───────┼──────┨ ┃<106>80%손금산입고유목적 │18 │ │ │ │ │ │ ┃ ┃ 사업준비금(제74조제2항) │ │ │ │ │ │ │ ┃ ┠──────────────────┼──┼──────┼──────┼────┼───────┼───────┼──────┨ ┃<107>주권상장기업 등의자사주 │43 │ │ │ │ │ │ ┃ ┃ 처분손실준비금(제104조의3) │ │ │ │ │ │ │ ┃ ┠──────────────────┼──┼──────┼──────┼────┼───────┼───────┼──────┨ ┃<108>문화사업준비금(제104조의9) │47 │ │ │ │ │ │ ┃ ┃ │ │ │ │ │ │ │ ┃ ┠──────────────────┼──┼──────┼──────┼────┼───────┼───────┼──────┨ ┃<109> │44 │ │ │ │ │ │ ┃ ┃ │ │ │ │ │ │ │ ┃ ┠──────────────────┼──┼──────┼──────┼────┼───────┼───────┼──────┨ ┃<110> │ │ │ │ │ │ │ ┃ ┃ │ │ │ │ │ │ │ ┃ ┠──────────────────┼──┼──────┼──────┼────┼───────┼───────┼──────┨ ┃<111> │ │ │ │ │ │ │ ┃ ┃ │ │ │ │ │ │ │ ┃ ┠──────────────────┼──┼──────┼──────┼────┼───────┼───────┼──────┨ ┃<112> │ │ │ │ │ │ │ ┃ ┃ │ │ │ │ │ │ │ ┃ ┠──────────────────┼──┼──────┼──────┼────┼───────┼───────┼──────┨ ┃<113> │ │ │ │ │ │ │ ┃ ┃ │ │ │ │ │ │ │ ┃ ┠──────────────────┼──┼──────┼──────┼────┼───────┼───────┼──────┨ ┃<114> │ │ │ │ │ │ │ ┃ ┃ │ │ │ │ │ │ │ ┃ ┠──────────────────┼──┼──────┼──────┼────┼───────┼───────┼──────┨ ┃<115> │ │ │ │ │ │ │ ┃ ┃ │ │ │ │ │ │ │ ┃ ┠──────────────────┼──┼──────┼──────┼────┼───────┼───────┼──────┨ ┃<116> │ │ │ │ │ │ │ ┃ ┃ │ │ │ │ │ │ │ ┃ ┠──────────────────┼──┼──────┼──────┼────┼───────┼───────┼──────┨ ┃<117> │ │ │ │ │ │ │ ┃ ┃ │ │ │ │ │ │ │ ┃ ┠──────────────────┼──┼──────┼──────┼────┼───────┼───────┼──────┨ ┃<118> │ │ │ │ │ │ │ ┃ ┃ │ │ │ │ │ │ │ ┃ ┠──────────────────┼──┼──────┼──────┼────┼───────┼───────┼──────┨ ┃<119>준비금 계 │19 │ │ │ │※ │ │ ┃ ┃ │ │ │ │ │ │ │ ┃ ┠──────────────────┼──┼──────┼──────┼────┼───────┼───────┼──────┨ ┃<140>특별감가상각비 계 │40 │ │ │ │※ │ │ ┃ ┃ │ │ │ │ │ │ │ ┃ ┠──────────────────┼──┼──────┼──────┼────┼───────┼───────┼──────┨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 계 │46 │ │ │ │※ │ │ ┃ ┃ (제30조) │ │ │ │ │ │ │ ┃ ┠──────────────────┼──┼──────┼──────┼────┼───────┼───────┼──────┨ ┃<142>준비금 및 특별·특례감가상각비 │41 │ │ │ │※ │ │ ┃ ┃ 계(<119>+<140> +<141>)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요령 ┃ ┃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입합 ┃ ┃니다. 다만, 특례자산감가상각비 ②란의 회사계상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인한 감가 ┃ ┃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 ┃2. <119>준비금 계의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 ┃ ┃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중 <105>준비금란의 금액을 옮겨 기입하 ┃ ┃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 ┃ ┃ ┃3. 각 준비금의 ⑤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은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4. <140>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 ┃ ┃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 중 <106>특별상각 및 특례자 ┃ ┃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기입하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 ┃ ┃률법)[별지 제20호서식(1)]상의 <25>란,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 ┃ ┃서(정액법)[별지 제20호서식(2)]상의 <22>란 또는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 ┃ ┃서[구시행규칙 별지 제6-6(4)호서식]상의 란에 기입합니다. ┃ ┃ ┃ ┃5.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중 <106>특별상각 및 특례 ┃ ┃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기입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 ┃제1항제12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 ┃ ┃11호의3서식(1)]상의 <26>란,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별지 제11호의3서식(2)]상의 <22>란에 기입합니다. ┃ ┃ ┃ ┃6.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①구┃ ┃분(「조세특례제한법」 근거조항)란의 하단여백에 해당감면명칭과 구법 근거조항 ┃ ┃을 기입하고, 근거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109>란 내지 <118>란에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 ┃사업│ .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 익금불산입액 조정 ┃ ┣━━━━━━━━━━━━━━━━━━━━━┯━━━━━━━┯━━━━━━━┯━━┯━━━┯━━━━━┯━━━━┯━━┫ ┃①구분 │② │③일자 │④ │⑤ │⑥ │⑦차감 │⑧ ┃ ┃ │근거법 │(수증, 양도, │수증│익금불│최저한세적│익금불 │비고┃ ┃ │조항 │채무등감소) │등 │산입 │용익금불산│산입액 │ ┃ ┃ │ │ │금액│총액 │입배제액 │(⑤－⑥)│ ┃ ┠─┬───────────────────┼───────┼───────┼──┼───┼─────┼────┼──┨ ┃조│<101>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법 제33조 │ │ │ │ │ │ ┃ ┃세│익금불산입 │ │ │ │ │ │ │ ┃ ┃특├───────────────────┼───────┼───────┼──┼───┼─────┼────┼──┨ ┃례│<102>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등의 익금 │법 제34조 │ │ │ │ │ │ ┃ ┃제│불산입 │ │ │ │ │ │ │ ┃ ┃한├───────────────────┼───────┼───────┼──┼───┼─────┼────┼──┨ ┃법│<10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법 제38조의3 │ │ │ │ │ │ ┃ ┃ │출자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104>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법 제41조 │ │ │ │ │ │ ┃ ┃ │한 익금불산입 │ │ │ │ │ │ │ ┃ ┃ ├───────────────────┼───────┼───────┼──┼───┼─────┼────┼──┨ ┃ │<105>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등 양도차익 익│법 제43조의2 │ │ │ │ │ │ ┃ ┃ │금불산입 │ │ │ │ │ │ │ ┃ ┃ ├───────────────────┼───────┼───────┼──┼───┼─────┼────┼──┨ ┃ │<106>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 면제익│법 제44조 │ │ │ │ │ │ ┃ ┃ │에 대한 익금불산입 │ │ │ │ │ │ │ ┃ ┃ ├───────────────────┼───────┼───────┼──┼───┼─────┼────┼──┨ ┃ │<107>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법 제45조 │ │ │ │ │ │ ┃ ┃ ├───────────────────┼───────┼───────┼──┼───┼─────┼────┼──┨ ┃ │<108>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 │법 제47조의4 │ │ │ │ │ │ ┃ ┃ │금불산입 │ │ │ │ │ │ │ ┃ ┃ ├───────────────────┼───────┼───────┼──┼───┼─────┼────┼──┨ ┃ │<109>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 │ │ │ │ │ ┃ ┃ │ │제60조제2항 │ │ │ │ │ │ ┃ ┃ ├───────────────────┼───────┼───────┼──┼───┼─────┼────┼──┨ ┃ │<110>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 │ │ │ │ │ ┃ ┃ │ │제61조제3항 │ │ │ │ │ │ ┃ ┃ ├───────────────────┼───────┼───────┼──┼───┼─────┼────┼──┨ ┃ │<111>수도권 외 지역이전공장양도차익 익│법 │ │ │ │ │ │ ┃ ┃ │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 │ │ │ │ ┃ ┃ ├───────────────────┼───────┼───────┼──┼───┼─────┼────┼──┨ ┃ │<112>수도권외 지역이전본사 양도차익 익│법 │ │ │ │ │ │ ┃ ┃ │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 │ │ │ │ ┃ ┃ ├───────────────────┼───────┼───────┼──┼───┼─────┼────┼──┨ ┃ │<113>농협중앙회 등의 보조금 익금불산입│법 제72조의2 │ │ │ │ │ │ ┃ ┃ ├───────────────────┼───────┼───────┼──┼───┼─────┼────┼──┨ ┃ │<114>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 │법 │ │ │ │ │ │ ┃ ┃ │조금 익금불산입 │제104의2제2항 │ │ │ │ │ │ ┃ ┃ ├───────────────────┼───────┼───────┼──┼───┼─────┼────┼──┨ ┃ │<115> │ │ │ │ │ │ │ ┃ ┠─┴───────────────────┼───────┼───────┼──┼───┼─────┼────┼──┨ ┃계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익금불│구분│익금불│익금 산입할 금액 │회사익금산입액 │과소익금│비 ┃ ┃산입 │ │산입액├───────────┬───────┬───────┬──┤ │산입액 │고 ┃ ┃연도 │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사업│ . .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①구분 │②근거법 │코│③ │④계산 │⑤ │⑥소득공제 │⑦최저한세적용│⑧소득공제액┃ ┃ │조항 │드│계산│기준금액│공제율 │대상금액 │감면배제금액 │(⑥-⑦) ┃ ┃ │ │ │기준│ │ │ │ │ ┃ ┠─┬────────┼───────┼─┼──┼────┼────┼──────┼───────┼──────┨ ┃조│<101>배당금액 │법 제54조 │57│배당│ │100/100 │ │ │ ┃ ┃ │ 소득공제 │ │ │금액│ │ │ │ │ ┃ ┃세│ │ │ │ │ │ │ │ │ ┃ ┃ ├────────┼───────┼─┼──┼────┼────┼──────┼───────┼──────┨ ┃특│<102>축산업 │법률 제6538호 │54│해당│ │20/100 │ │ │ ┃ ┃ │ 소득공제 │부칙제31조 │ │소득│ │ │ │ │ ┃ ┃례│ │ │ │금액│ │ │ │ │ ┃ ┃ ├────────┼───────┼─┼──┼────┼────┼──────┼───────┼──────┨ ┃제│<103>국민주택 │법 제55조의2 │60│해당│ │50/100 │ │ │ ┃ ┃ │ 임대소득 │ │ │소득│ │ │ │ │ ┃ ┃한│ 공제 │ │ │금액│ │ │ │ │ ┃ ┃ ├────────┼───────┼─┼──┼────┼────┼──────┼───────┼──────┨ ┃법│<104> │ │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계(<101>~<107>) │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109>배당금액 │법 제51조의2 │82│배당│ │100/100 │ │ │ ┃ ┃인│ 소득공제 │ │ │금액│ │ │ │ │ ┃ ┃세│ │ │ │ │ │ │ │ │ ┃ ┃법├────────┼───────┼─┼──┼────┼────┼──────┼───────┼──────┨ ┃ │<110>외국법인 │법 제91조 │83│외국│ │ │ │ │ ┃ ┃ │ 외국항행 │ │ │항행│ │ │ │ │ ┃ ┃ │ 소득공제 │ │ │소득│ │ │ │ │ ┃ ┃ ├────────┼───────┼─┼──┼────┼────┼──────┼───────┼──────┨ ┃ │<111> │ │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계 │ │89│ │ │ │ │ │ ┃ ┃ │(<109>~<111>) │ │ │ │ │ │ │ │ ┃ ┃ │ │ │ │ │ │ │ │ │ ┃ ┠─┴────────┴───────┼─┼──┼────┼────┼──────╆━━━━━━━╈━━━━━━┫ ┃<113>합계(<108>+<112>) │99│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의 금액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상의 <117>소득공제란중 ④란의 조정감금 ┃ ┃액을 기입하고,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기입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갑)] (앞쪽) ┏━━┯━━━━━━━━━━━━━━┯━━━━━━━━━━━━━━━━━━━━━━━━━━━━━━━━━━━━┯━━━━━━━━┯━━━━━━━┓ ┃사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③대상세액│④감면세액 ┃ ┖────────────────────────────┴─────────────────────────┴──┴─────┴───────┚ ┎─┬──────────────────────────┬─────────────────────────┬──┬─────┬───────┒ ┃세│<101>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 ┃ ├──────────────────────────┼─────────────────────────┼──┼─────┼───────┨ ┃액│<10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90 │ │ ┃ ┃ ├──────────────────────────┼─────────────────────────┼──┼─────┼───────┨ ┃감│<103>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 │ ┃ ┃ ├──────────────────────────┼─────────────────────────┼──┼─────┼───────┨ ┃면│<104>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 │ ┃ ┃ ├──────────────────────────┼─────────────────────────┼──┼─────┼───────┨ ┃ │<105>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 ├──────────────────────────┼─────────────────────────┼──┼─────┼───────┨ ┃ │<106>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 ┃ ├──────────────────────────┼─────────────────────────┼──┼─────┼───────┨ ┃ │<107>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 │ ┃ ┃ ├──────────────────────────┼─────────────────────────┼──┼─────┼───────┨ ┃ │<108>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87 │ │ ┃ ┃ ├──────────────────────────┼─────────────────────────┼──┼─────┼───────┨ ┃ │<109>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 │ ┃ ┃ ├──────────────────────────┼─────────────────────────┼──┼─────┼───────┨ ┃ │<110>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 │ ┃ ┃ ├──────────────────────────┼─────────────────────────┼──┼─────┼───────┨ ┃ │<111>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 │ ┃ ┃ ├──────────────────────────┼─────────────────────────┼──┼─────┼───────┨ ┃ │<112>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 │ ┃ ┃ ├──────────────────────────┼─────────────────────────┼──┼─────┼───────┨ ┃ │<113>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 │ ┃ ┃ ├──────────────────────────┼─────────────────────────┼──┼─────┼───────┨ ┃ │<114>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 │ ┃ ┃ ├──────────────────────────┼─────────────────────────┼──┼─────┼───────┨ ┃ │<115>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 │ ┃ ┃ ├──────────────────────────┼─────────────────────────┼──┼─────┼───────┨ ┃ │<11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지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73 │ │ ┃ ┃ ├──────────────────────────┼─────────────────────────┼──┼─────┼───────┨ ┃ │<11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 │ ┃ ┃ ├──────────────────────────┼─────────────────────────┼──┼─────┼───────┨ ┃ │<118>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 │ ┃ ┃ ├──────────────────────────┼─────────────────────────┼──┼─────┼───────┨ ┃ │<119> │ │61 │ │ ┃ ┃ ├──────────────────────────┼─────────────────────────┼──┼─────┼───────┨ ┃ │<120>소계 │ │70 │ │ ┃ ┠─┼──────────────────────────┼─────────────────────────┼──┼─────┼───────┨ ┃세│<121>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01 │ │ ┃ ┃ ├──────────────────────────┼─────────────────────────┼──┼─────┼───────┨ ┃액│<122>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 ┃ ├──────────────────────────┼─────────────────────────┼──┼─────┼───────┨ ┃공│<123>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71 │ │ ┃ ┃ ├──────────────────────────┼─────────────────────────┼──┼─────┼───────┨ ┃제│<12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배제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 │ ┃ ┃ ├──────────────────────────┼─────────────────────────┼──┼─────┼───────┨ ┃ │<125>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 │ ┃ ┃ ├──────────────────────────┼─────────────────────────┼──┼─────┼───────┨ ┃ │<126> │ │99 │ │ ┃ ┃ ├──────────────────────────┼─────────────────────────┼──┼─────┼───────┨ ┃ │<129>소계 │ │80 │ │ ┃ ┣━┷━━━━━━━━━━━━━━━━━━━━━━━━━━┿━━━━━━━━━━━━━━━━━━━━━━━━━┿━━┿━━━━━┿━━━━━━━┫ ┃<130>합계 │ │10 │ │ ┃ ┗━━━━━━━━━━━━━━━━━━━━━━━━━━━━┷━━━━━━━━━━━━━━━━━━━━━━━━━┷━━┷━━━━━┷━━━━━━━┛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③대상세액 │④공제세액 ┃ ┠─┬──────────────────────────┼─────────────────────────┼──┼──────┼──────┨ ┃세│<13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 │ ┃ ┃ ├──────────────────────────┼─────────────────────────┼──┼──────┼──────┨ ┃액│<132>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 │ ┃ ┃ ├──────────────────────────┼─────────────────────────┼──┼──────┼──────┨ ┃감│<13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 │ ┃ ┃ ├──────────────────────────┼─────────────────────────┼──┼──────┼──────┨ ┃면│<134>기술이전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 │ │ ┃ ┃ ├──────────────────────────┼─────────────────────────┼──┼──────┼──────┨ ┃ │<135>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 │ ┃ ┃ ├──────────────────────────┼─────────────────────────┼──┼──────┼──────┨ ┃ │<136>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 법률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26조 │14 │ │ ┃ ┃ ├──────────────────────────┼─────────────────────────┼──┼──────┼──────┨ ┃ │<137>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 │ ┃ ┃ ├──────────────────────────┼─────────────────────────┼──┼──────┼──────┨ ┃ │<138>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 │ ┃ ┃ ├──────────────────────────┼─────────────────────────┼──┼──────┼──────┨ ┃ │<139>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등 감면 │ 법률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37조 │18 │ │ ┃ ┃ ├──────────────────────────┼─────────────────────────┼──┼──────┼──────┨ ┃ │<140>농업회사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 │ ┃ ┃ ├──────────────────────────┼─────────────────────────┼──┼──────┼──────┨ ┃ │<141>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 │ ┃ ┃ ├──────────────────────────┼─────────────────────────┼──┼──────┼──────┨ ┃ │<142>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97 │ │ ┃ ┃ ├──────────────────────────┼─────────────────────────┼──┼──────┼──────┨ ┃ │<143>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98 │ │ ┃ ┃ ├──────────────────────────┼─────────────────────────┼──┼──────┼──────┨ ┃ │<144> │ │64 │ │ ┃ ┃ ├──────────────────────────┼─────────────────────────┼──┼──────┼──────┨ ┃ │<150>소계 │ │30 │ │ ┃ ┗━┷━━━━━━━━━━━━━━━━━━━━━━━━━━┷━━━━━━━━━━━━━━━━━━━━━━━━━┷━━┷━━━━━━┷━━━━━━┛ ┏━━━━━━━━━━━━━━━━━━━━━━━━━━━━┯━━━━━━━━━━━━━━━━━━┯━━┯━━━━━━━┯━━━━━━┯━━━━━┓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⑦공제세액┃ ┠─┬──────────────────────────┼──────────────────┼──┼───────┼──────┼─────┨ ┃세│<15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 │ │ ┃ ┃ ├──────────────────────────┼──────────────────┼──┼───────┼──────┼─────┨ ┃액│<152>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3 │93 │ │ │ ┃ ┃ ├──────────────────────────┼──────────────────┼──┼───────┼──────┼─────┨ ┃공│<15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 │ │ ┃ ┃ ├──────────────────────────┼──────────────────┼──┼───────┼──────┼─────┨ ┃제│<15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2 │ │ │ ┃ ┃ ├──────────────────────────┼──────────────────┼──┼───────┼──────┼─────┨ ┃ │<155>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85 │ │ │ ┃ ┃ ├──────────────────────────┼──────────────────┼──┼───────┼──────┼─────┨ ┃ │<156>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 │ │ ┃ ┃ ├──────────────────────────┼──────────────────┼──┼───────┼──────┼─────┨ ┃ │<157>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 │ │ ┃ ┃ ├──────────────────────────┼──────────────────┼──┼───────┼──────┼─────┨ ┃ │<158>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 │ │ ┃ ┃ ├──────────────────────────┼──────────────────┼──┼───────┼──────┼─────┨ ┃ │<159>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 │ │ ┃ ┃ ├──────────────────────────┼──────────────────┼──┼───────┼──────┼─────┨ ┃ │<160>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 │ │ ┃ ┃ ├──────────────────────────┼──────────────────┼──┼───────┼──────┼─────┨ ┃ │<161>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 │ │ ┃ ┃ ├──────────────────────────┼──────────────────┼──┼───────┼──────┼─────┨ ┃ │<162>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91 │ │ │ ┃ ┃ ├──────────────────────────┼──────────────────┼──┼───────┼──────┼─────┨ ┃ │<163>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 │ │ ┃ ┃ ├──────────────────────────┼──────────────────┼──┼───────┼──────┼─────┨ ┃ │<164>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95 │ │ │ ┃ ┃ ├──────────────────────────┼──────────────────┼──┼───────┼──────┼─────┨ ┃ │<16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84 │ │ │ ┃ ┃ ├──────────────────────────┼──────────────────┼──┼───────┼──────┼─────┨ ┃ │<166>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96 │ │ │ ┃ ┃ ├──────────────────────────┼──────────────────┼──┼───────┼──────┼─────┨ ┃ │<167> │ │65 │ │ │ ┃ ┃ ├──────────────────────────┼──────────────────┼──┼───────┼──────┼─────┨ ┃ │<170>소계 │ │49 │ │ │ ┃ ┠─┴──────────────────────────┼──────────────────┼──┼───────┼──────┼─────┨ ┃<180>합계(<150>+<170>) │ │50 │ │ │ ┃ ┣━━━━━━━━━━━━━━━━━━━━━━━━━━━━┿━━━━━━━━━━━━━━━━━━┿━━┿━━━━━━━┿━━━━━━┿━━━━━┫ ┃<190>공제감면세액총계(<130>+<180>) │ │51 │ │ │ ┃ ┗━━━━━━━━━━━━━━━━━━━━━━━━━━━━┷━━━━━━━━━━━━━━━━━━┷━━┷━━━━━━━┷━━━━━━┷━━━━━┛ ┏━━━━━━━━━━━━━━━━━━━━━━━━━━━━┯━━━━━━━━━━━━━━━━━━┯━━┯━━━━━━━┯━━━━━━┯━━━━━┓ ┃<191>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83 │ │ │ ┃ ┠────────────────────────────┼──────────────────┼──┼───────┼──────┼─────┨ ┃<192>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제4항 및 │89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 1. ③대상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 ┃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기입합니다. ┃ ┃ ┃ ┃ 2. ④·⑦공제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 ┃ ┃안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위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기입합니다. ┃ ┃ ┃ ┃ 3. <130>란중 ④감면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 ┃ ┃식)상의 <123>공제감면세액(ㄴ)란에 옮겨 기입하고, <180>란중 ⑦공제세액 ┃ ┃은 동 계산서상의 <121>공제감면세액(ㄱ) 란에 옮겨 기입합니다. ┃ ┃ ┃ ┃ 4.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제감면받는 경우에 ┃ ┃해당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기입합니다. ┃ ┃ ┃ ┃ 5. <191>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 ┃ ┃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기입합니다(국내 ┃ ┃사업장이 있고 해당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 ┃ ┃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11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에 ┃ ┃기입합니다). ┃ ┃ ┃ ┃ 6. <121>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외국납부세액과 <192>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 ┃ ┃제액을 합하여 기입하고,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은 <192>란에 별도로 기입합 ┃ ┃니다. ┃ ┃ ┃ ┃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 ┃ ┃는 공제세액은 <154>란에 기입하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 ┃<124>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을)] (앞쪽) ┏━━━━┯━━━━━━━━━━━┯━━━━━━━━━━━━━━━━━━━━━━━━━━━━━━┯━━━━━━━━━━━━┯━━━━━━┓ ┃사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 비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③금액 ┃ ┠──┬────────────────────────────────┼──────────┼──┼─────────────────┨ ┃비 │<10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법 제13조 │01 │ ┃ ┃과 ├────────────────────────────────┼──────────┼──┼─────────────────┨ ┃세 │<10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4조 │02 │ ┃ ┃ ├────────────────────────────────┼──────────┼──┼─────────────────┨ ┃ │<103>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법 제49조 │03 │ ┃ ┃ ├────────────────────────────────┼──────────┼──┼─────────────────┨ ┃ │<10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법 제55조 │04 │ ┃ ┃ ├────────────────────────────────┼──────────┼──┼─────────────────┨ ┃ │<105>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법 제104조의2제1항 │05 │ ┃ ┃ ├────────────────────────────────┼──────────┼──┼─────────────────┨ ┃ │<106> │ │06 │ ┃ ┃ ├────────────────────────────────┼──────────┼──┼─────────────────┨ ┃ │<107>합계 │ │10 │ ┃ ┗━━┷━━━━━━━━━━━━━━━━━━━━━━━━━━━━━━━━┷━━━━━━━━━━┷━━┷━━━━━━━━━━━━━━━━━┛ 2.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 ┃④구분 │⑤근거법조항 │코드│⑥결산조정액│⑦세무조정액│⑧합계(⑥+⑦) ┃ ┠──┬───────────────────────────────┼───────┼──┼──────┼──────┼───────┨ ┃익금│<108>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33조 │22 │ │ │ ┃ ┃불산├───────────────────────────────┼───────┼──┼──────┼──────┼───────┨ ┃입 │<109>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의 익금불산입 │법 제34조 │23 │ │ │ ┃ ┃ ├───────────────────────────────┼───────┼──┼──────┼──────┼───────┨ ┃ │<110>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38조의3 │11 │ │ │ ┃ ┃ ├───────────────────────────────┼───────┼──┼──────┼──────┼───────┨ ┃ │<111>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익금불산입 │법 제41조 │24 │ │ │ ┃ ┃ ├───────────────────────────────┼───────┼──┼──────┼──────┼───────┨ ┃ │<112>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등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43조의2 │12 │ │ │ ┃ ┃ ├───────────────────────────────┼───────┼──┼──────┼──────┼───────┨ ┃ │<113>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법 제44조 │13 │ │ │ ┃ ┃ ├───────────────────────────────┼───────┼──┼──────┼──────┼───────┨ ┃ │<114>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법 제45조 │14 │ │ │ ┃ ┃ ├───────────────────────────────┼───────┼──┼──────┼──────┼───────┨ ┃ │<11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볍 제47조의4 │25 │ │ │ ┃ ┃ ├───────────────────────────────┼───────┼──┼──────┼──────┼───────┨ ┃ │<116>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0조제2항│15 │ │ │ ┃ ┃ ├───────────────────────────────┼───────┼──┼──────┼──────┼───────┨ ┃ │<117>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1조제3항│16 │ │ │ ┃ ┃ ├───────────────────────────────┼───────┼──┼──────┼──────┼───────┨ ┃ │<118>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3조의2제5항│17 │ │ │ ┃ ┃ ├───────────────────────────────┼───────┼──┼──────┼──────┼───────┨ ┃ │<119>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3조의2제5항│18 │ │ │ ┃ ┃ ├───────────────────────────────┼───────┼──┼──────┼──────┼───────┨ ┃ │<120>농협중앙회등의 보조금 익금불산입 │법 제72조의2 │19 │ │ │ ┃ ┃ ├───────────────────────────────┼───────┼──┼──────┼──────┼───────┨ ┃ │<121>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법 제104조의2제2항│20 │ │ │ ┃ ┃ ├───────────────────────────────┼───────┼──┼──────┼──────┼───────┨ ┃ │<122> │ │21 │ │ │ ┃ ┃ ├───────────────────────────────┼───────┼──┼──────┼──────┼───────┨ ┃ │<123>합계 │ │40 │ │ │ ┃ ┠──┼───────────────────────────────┼───────┼──┼──────┼──────┼───────┨ ┃손금│<124>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연금 등 손금산입 │법 제5조의2 │41 │ │ │ ┃ ┃산입├───────────────────────────────┼───────┼──┼──────┼──────┼───────┨ ┃ │<125>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법 제23조 │43 │ │ │ ┃ ┃ ├───────────────────────────────┼───────┼──┼──────┼──────┼───────┨ ┃ │<126>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 제30조 │57 │ │ │ ┃ ┃ ├───────────────────────────────┼───────┼──┼──────┼──────┼───────┨ ┃ │<127>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 제38조 │44 │ │ │ ┃ ┃ ├───────────────────────────────┼───────┼──┼──────┼──────┼───────┨ ┃ │<128>지주회사설립시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법 제38조의2 │45 │ │ │ ┃ ┃ ├───────────────────────────────┼───────┼──┼──────┼──────┼───────┨ ┃ │<129>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따른 손금산입 │법 제52조의2 │46 │ │ │ ┃ ┃ ├───────────────────────────────┼───────┼──┼──────┼──────┼───────┨ ┃ │<130>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상당금액 손금산입 │법 제44조제5항│47 │ │ │ ┃ ┃ ├───────────────────────────────┼───────┼──┼──────┼──────┼───────┨ ┃ │<131>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법 제52조 │50 │ │ │ ┃ ┃ ├───────────────────────────────┼───────┼──┼──────┼──────┼───────┨ ┃ │<132>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법 104조의6 │58 │ │ │ ┃ ┃ ├───────────────────────────────┼───────┼──┼──────┼──────┼───────┨ ┃ │<133>기부금의 손금산입 │법 제73조 │51 │ │ │ ┃ ┃ ├───────────────────────────────┼───────┼──┼──────┼──────┼───────┨ ┃ │<134>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법 제76조 │52 │ │ │ ┃ ┃ ├───────────────────────────────┼───────┼──┼──────┼──────┼───────┨ ┃ │<135>농업협동조합 등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 제84조 │53 │ │ │ ┃ ┃ ├───────────────────────────────┼───────┼──┼──────┼──────┼───────┨ ┃ │<136>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법 제100조 │54 │ │ │ ┃ ┃ ├───────────────────────────────┼───────┼──┼──────┼──────┼───────┨ ┃ │<137> │ │56 │ │ │ ┃ ┃ ┝━━━━━━━━━━━━━━━━━━━━━━━━━━━━━━━┿━━━━━━━┿━━┿━━━━━━┿━━━━━━┿━━━━━━━┫ ┃ │<138>합계 │ │70 │ │ │ ┃ ┗━━┷━━━━━━━━━━━━━━━━━━━━━━━━━━━━━━━┷━━━━━━━┷━━┷━━━━━━┷━━━━━━┷━━━━━━━┛ 3.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구분 │⑩근거법조항 │코드│⑪이월과세액 ┃ ┠──────────────────────────────────┼───────┼──┼─────────────────────┨ ┃<139>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 제31조 │61 │ ┃ ┠──────────────────────────────────┼───────┼──┼─────────────────────┨ ┃<140>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 제32조 │62 │ ┃ ┠──────────────────────────────────┼───────┼──┼─────────────────────┨ ┃<141> │ │63 │ ┃ ┠──────────────────────────────────┼───────┼──┼─────────────────────┨ ┃<142>합계 │ │67 │ ┃ ┗━━━━━━━━━━━━━━━━━━━━━━━━━━━━━━━━━━┷━━━━━━━┷━━┷━━━━━━━━━━━━━━━━━━━━━┛ 4. 추가납부세액 ┏━━━━━━━━━━━━━━━━━━━━━━━━━━━━━━━━━━┯━━━━━━━┯━━┯━━━━━━━┯━━━━━━━━━━━━━┓ ┃⑫구분 │⑬근거법조항 │코드│⑭대상금액 │⑮세액 ┃ ┠───┬──────────────────────────────┼───────┼──┼───────┼─────────────┨ ┃「조세│<143>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1 │ │ ┃ ┃특례제├──────────────────────────────┼───────┼──┼───────┼─────────────┨ ┃한법」│<144>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2 │ │ ┃ ┃ ├──────────────────────────────┼───────┼──┼───────┼─────────────┨ ┃ │<145>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3 │ │ ┃ ┃ ├──────────────────────────────┼───────┼──┼───────┼─────────────┨ ┃ │<146>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 제145조 │74 │ │ ┃ ┃ ├──────────────────────────────┼───────┼──┼───────┼─────────────┨ ┃ │<147>기타 │ │75 │ │ ┃ ┃ ├──────────────────────────────┼───────┼──┼───────┼─────────────┨ ┃ │<148>소계 │ │80 │ │ ┃ ┠───┼──────────────────────────────┼───────┼──┼───────┼─────────────┨ ┃「법인│<149>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영 제113조제6항│81 │ │ ┃ ┃세법」├──────────────────────────────┼───────┼──┼───────┼─────────────┨ ┃ │<150>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규칙 제27조 │82 │ │ ┃ ┃ ├──────────────────────────────┼───────┼──┼───────┼─────────────┨ ┃ │<151>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 제97조제3항│83 │ │ ┃ ┃ ├──────────────────────────────┼───────┼──┼───────┼─────────────┨ ┃ │<152>기타 │ │85 │ │ ┃ ┃ ├──────────────────────────────┼───────┼──┼───────┼─────────────┨ ┃ │<153>소계 │ │84 │ │ ┃ ┠───┼──────────────────────────────┼───────┼──┼───────┼─────────────┨ ┃ │<154>추가납부세액 합계(<148>+<153>) │ │90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⑥결산조정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입하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 ┃금액을 기입합니다. ┃ ┃2. ⑦세무조정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입하여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 ┃기입합니다. ┃ ┃3. 추가납부세액란 ┃ ┃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세액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상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18>, ┃ ┃<26>)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기입하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 ┃ ┃사업준비금의 기간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제외합니다. ┃ ┃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 ┃취득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전액 기납부세액으 ┃ ┃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 ┃ ┃도의 법인세신고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제10호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 ┃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 다.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 ┃기입합니다. ┃ ┃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상의 <27>법인세추가납부액중 「법인 ┃ ┃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 ┃ ┃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기입합니다. ┃ ┃ 마. 기타 ┃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 ┃등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바. <154>추가납부세액합계란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33>감면분추가납부세 ┃ ┃액란에 옮겨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앞쪽) ┏━━┯━━━━━━━━━┯━━━━━━━━━━━┯━━━━━━━┯━━━━━┓ ┃사업│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①구분│근거법│②계산내역│③ │④ │⑤ │⑥ ┃ ┃ │조항 │ │감면│최저한세 │감면세액 │사유발생일┃ ┃ │ │ │대상│적용감면 │(③－④) │ ┃ ┃ │ │ │세액│배제금액 │ │ ┃ ┠─┬─┼───┼─────┼──┼────────┼──────┼─────┨ ┃「│ │ │ │ │ │ │ ┃ ┃조│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특├─┼───┼─────┼──┼────────┼──────┼─────┨ ┃ │ │ │ │ │ │ │ ┃ ┃례│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한├─┼───┼─────┼──┼────────┼──────┼─────┨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③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감 ┃ ┃면세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 ┃ ┃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조항을 기입합니다. ┃ ┃ ┃ ┃┌────────────────────┬─────────────┬────────────────────────────┐┃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계산기준 │┃ ┃│ │근거 조항 │ │┃ ┃├────────────────────┼─────────────┼────────────────────────────┤┃ ┃│ (1)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2)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 (3)기술이전소득 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특허권등양도·대여소득/과세표준)×(50/100) │┃ ┃├────────────────────┼─────────────┼────────────────────────────┤┃ ┃│ (4)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 (5)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6)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7)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8)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등 감면 │법률 제6297호 부칙 제3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9)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산출세액×(농업외소득/과세표준)×(50/100) │┃ ┃├────────────────────┼─────────────┼────────────────────────────┤┃ ┃│(10)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11)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2)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13)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14)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0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15)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6)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7)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18)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19)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0)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또는 제2호의5 │ ×(100,50/100) │┃ ┃├────────────────────┼─────────────┼────────────────────────────┤┃ ┃│(21)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2)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3)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세액감면 │ │ ×(100,50/100) │┃ ┃├────────────────────┼─────────────┼────────────────────────────┤┃ ┃│(24)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액감면 │ │ ×(100,50/100) │┃ ┃├────────────────────┼─────────────┼────────────────────────────┤┃ ┃│(25)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면 │ │ ×(100,50/100) │┃ ┃├────────────────────┼─────────────┼────────────────────────────┤┃ ┃│(26)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 ┃ ┃2. 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표시란)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란 ┃ ┃중 <121>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기입하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 ┃을 조정하여 옮겨 기입합니다. ┃ ┃ ┃ ┃3.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세액감면신청서의 ┃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기입합니다. ┃ ┃ ┃ ┃4. ⑥적용사유발생일에는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앞쪽) ┏━━━━┯━━━━━━━━┯━━━━━━━━━━━━━━━━━━━━━━━━━━┯━━━━━━━━━━━━━━━┯━━━━━━━━━━━┓ ┃사업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 ┃<101>구분 │근거법 │<102> │코드 │<103> │<104> ┃ ┃ │조항 │계산기준 │ │계산내역 │공제대상 ┃ ┃ │ │ │ │ │세액 ┃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3/100 │01 │ │ ┃ ┃ ├─────────────────┼───────┼────────────┼──────┼────────┼──────────┨ ┃세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제5조의3 │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7/100│16 │ │ ┃ ┃ │대한 세액공제 │ │ │ │ │ ┃ ┃특 ├─────────────────┼───────┼────────────┼──────┼────────┼──────────┨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제7조의2 │(구매전용카드 등 사용금액-약속어음│02 │ │ ┃ ┃례 │세액공제 │ │결제금액) × (3/1000, 15/10000)│ │ │ ┃ ┃ │ │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 ┃제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발생액 × 15/100 또는 │04 │ │ ┃ ┃한 │ │ │평균초과액 × 50(40)/100│ │ │ ┃ ┃ ├─────────────────┼───────┼────────────┼──────┼────────┼──────────┨ ┃법」│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제10조의2 │발생액 × 7/100 │05 │ │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11조 │투자금액 × 7/100 │06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7(3)/100│07 │ │ ┃ ┃ │ │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08 │ │ ┃ ┃ ├─────────────────┼───────┼────────────┼──────┼────────┼──────────┨ ┃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투자금액 × 3/100 │09 │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투자금액 × 10/100 │10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투자금액 × 7(10)/100 │11 │ │ ┃ ┃ ├─────────────────┼───────┼────────────┼──────┼────────┼──────────┨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30조의4 │직전연도 초과 상시근로자수×1백│15 │ │ ┃ ┃ │ │ │만원 +고용유지인원수×50만원│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투자금액 × 7/100 │12 │ │ ┃ ┃ ├─────────────────┼───────┼────────────┼──────┼────────┼──────────┨ ┃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제104조 │위탁운송비 × 3/1000 │17 │ │ ┃ ┃ │세액공제 │ │*법인세의 10%한도 │ │ │ ┃ ┃ ├─────────────────┼───────┼────────────┼──────┼────────┼──────────┨ ┃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5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19 │ │ ┃ ┃ │ │ │*100만원한도 │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0 │ │ ┃ ┃ ├─────────────────┼───────┼────────────┼──────┼────────┼──────────┨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2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수입│18 │ │ ┃ ┃ │ │ │금액×100(50)/100 │ │ │ ┃ ┃ ├─────────────────┼───────┼────────────┼──────┼────────┼──────────┨ ┃ │ │ │ │13 │ │ ┃ ┠──┴─────────────────┴───────┴────────────┼──────┼────────┼──────────┨ ┃합계 │30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105> │<106>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115>최저한세 │<116> │<117> │<118> ┃ ┃구분 │사업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소멸 │이월액 ┃ ┃ │연도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미공제액 │(<114>－<115>)│ │(<107>+<108> ┃ ┃ │ │당기분│이월분│당기분│1차 │2차 │3차 │4차 │계 │ │ │ │－<116>－<117>) ┃ ┃ │ │ │ │ │연도 │연도 │연도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요령 ┃ ┃ ┃ ┃ ┃ ┃ 1. <104>공제대상세액을 <107>당기분란에 기입합니다. ┃ ┃ ┃ ┃ 2. <108>이월분란에는 <101>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118>이월액을 ┃ ┃기입합니다. ┃ ┃ ┃ ┃ 3. <107>당기분세액은 <109>당기분란에 기입하고, <108>이월분세액은 ┃ ┃<110>란, <111>란, <112>란 및 <113>란의 해당연도란에 기입합니다. ┃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분 중 5차 내지 7차연도분이 있는 ┃ ┃경우에는 이를 <113>란에 해당연도와 함께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 ┃ 4. <115>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 ┃ ┃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란중 <124>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기 ┃ ┃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115> ┃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 ┃ ┃ ┃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 ┃<101>란 내지 <104>란에 그 내용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사업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①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자진납부기한( . . ) ┃ ┃ ├──────┬───┬──────┬──┬───┤ ┃ ┃ │②계산기준 │③기준│④가산세율 │⑤ │⑥가산│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금액 │ │코드│세액 │ ┃ ┠────────┼──────┼───┼──────┼──┼───┤ ┃ ┃무신고무기장 │산출세액 │ │20(30)/100 │1 │ │ ┃ ┃ │수입금액 │ │7(10)/10,000│2 │ │ ┃ ┠───┬────┼──────┼───┼──────┼──┼───┤ ┃ ┃과소 │일반 │미달세액 │ │10/100 │3 │ │ ┃ ┃신고 ├────┼──────┼───┼──────┼──┼───┤ ┃ ┃ │부당 │미달세액 │ │20(30)/100 │22 │ │ ┃ ┃ │ ├──────┼───┼──────┼──┼───┤ ┃ ┃ │ │미달신고금액│ │10/10,000 │23 │ │ ┃ ┠───┴────┼──────┼───┼──────┼──┼───┤ ┃ ┃미납부 │(일수) │( ) │3/10,000 │4 │ │ ┃ ┃ │미납부세액 │ │ │ │ │ ┃ ┠────────┼──────┼───┼──────┼──┼───┤ ┃ ┃결합재무제표 │산출세액 │ │2/100 │7 │ │ ┃ ┃미제출 │수입금액 │ │8/100,000 │ │ │ ┃ ┠────────┼──────┼───┼──────┼──┼───┼─────────────────┨ ┃지출증빙 │미수취금액 │ │2/100 │8 │ │ ┃ ┃미수취 │ │ │ │ │ │ ┃ ┠───┬────┼──────┼───┼──────┼──┼───┤ ┃ ┃지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 │9 │ │ ┃ ┃급 ├────┼──────┼───┼──────┼──┼───┤ ┃ ┃조 │불명 │불명금액 │ │2/100 │10 │ │ ┃ ┃서 ├────┴──────┼───┼──────┼──┼───┤ ┃ ┃ │소계 │ │ │11 │ │ ┃ ┠───┼────┬──────┼───┼──────┼──┼───┤ ┃ ┃주 상│미제출 │액면금액 │ │2(1)/100 │12 │ │ ┃ ┃식 황│ │(출자가액) │ │ │ │ │ ┃ ┃등 명├────┼──────┼───┼──────┼──┼───┤ ┃ ┃변 세│누락제출│액면금액 │ │2(1)/100 │13 │ │ ┃ ┃동 서│ │(출자가액) │ │ │ │ │ ┃ ┃ ├────┼──────┼───┼──────┼──┼───┤ ┃ ┃ │불명 │액면금액 │ │2/100 │14 │ │ ┃ ┃ │ │(출자가액) │ │ │ │ │ ┃ ┃ ├────┴──────┼───┼──────┼──┼───┤ ┃ ┃ │소계 │ │ │15 │ │ ┃ ┠───┼────┬──────┼───┼──────┼──┼───┤ ┃ ┃계 계│계산서 │공급가액 │ │1/100 │16 │ │ ┃ ┃산 산│미교부 │ │ │ │ │ │ ┃ ┃서 서├────┼──────┼───┼──────┼──┼───┤ ┃ ┃ 합│계산서 │공급가액 │ │1/100 │17 │ │ ┃ ┃및 계│불명 │ │ │ │ │ │ ┃ ┃ 표├────┼──────┼───┼──────┼──┼───┤ ┃ ┃ │합계표 │공급가액 │ │10(5)/1,000 │18 │ │ ┃ ┃ │미제출 │ │ │ │ │ │ ┃ ┃ ├────┼──────┼───┼──────┼──┼───┤ ┃ ┃ │합계표 │공급가액 │ │1/100 │19 │ │ ┃ ┃ │불명 │ │ │ │ │ │ ┃ ┃ ├────┴──────┼───┼──────┼──┼───┤ ┃ ┃ │소계 │ │ │20 │ │ ┃ ┠───┼─────┬─────┼───┼──────┼──┼───┤ ┃ ┃기 │불성실 │발급금액 │ │1/100 │24 │ │ ┃ ┃부 ├─────┼─────┼───┼──────┼──┼───┤ ┃ ┃금 │미작성 │대상금액 │ │5/1,000 │25 │ │ ┃ ┃ │미보관 │ │ │ │ │ │ ┃ ┃ ├─────┴─────┼───┼──────┼──┼───┤ ┃ ┃ │소계 │ │ │26 │ │ ┃ ┠───┴───────────┼───┼──────┼──┼───┤ ┃ ┃합계 │ │ │21 │ │ ┃ ┠───────────────┴───┴──────┴──┴───┴─────────────────┨ ┃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 ┃ ┠────────┬──────────────────┬───────────────────────┨ ┃⑦구분 │과소신고소득 │미달세액 ┃ ┃ ├──────┬────┬──────┼──────┬──────┬─────────┨ ┃ │⑧총과소신고│⑨총익금│⑩가산세 │⑪산출세액 │⑫과세표준 │⑬미달세액 ┃ ┃ │ 금액 │ 가산액│ 대상금액 │ │ 금액 │(⑪×⑩/⑫) ┃ ┠─────┬──┼──────┼────┼──────┼──────┼──────┼─────────┨ ┃각사업연도│일반│ │ │ │ │ │ ┃ ┃소득 ├──┤ ├────┼──────┤ │ ├─────────┨ ┃ │부당│ │ │ │ │ │ ┃ ┃ ├──┤ ├────┼──────┤ │ ├─────────┨ ┃ │계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무신고·무기장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 ┃하고, 적은 금액은 ( )안에 기입합니다. ┃ ┃2. 과소신고가산세 ┃ ┃ ⑧란의 총과소신고 금액에서 일반과소신고금액과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구분하여 ⑩란의 ┃ ┃가산세적용 대상금액을 계산한 후 동금액이 ⑫란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 ┃산출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미달세액을 계산하고, 그 미달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 ┃ ┃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3. 미납부가산세 ┃ ┃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4. 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 ┃하고, 적은 금액은 ( )안에 기입합니다. ┃ ┃5.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 ┃ 미수취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6.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 ┃ 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 ┃ ┃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8.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미교부가산세 등 ┃ ┃ 미교부 또는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계산서 합계표의 ┃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 ┃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 ┃ ┃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1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 ┃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사업│ .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 환급비율 계산 ┃ ┠──────────┬───────┬─────────┬─────────┬─────┨ ┃①각 사업연도 │②비과세소득 │③해당 사업연도 │④해당 사업연도 │⑤환급비율┃ ┃소득금액 │ │소득금액 중 │소득금액 중 │(③/④) ┃ ┃ │ │과세대상 소득금액 │국외원천 과세대상 │ ┃ ┃ │ │(①-②) │소득금액 │ ┃ ┠──────────┼───────┼─────────┼─────────┼─────┨ ┃ │ │ │ │ ┃ ┃ │ │ │ │ ┃ ┠──────────┴───────┴─────────┴─────────┴─────┨ ┃ 2. 공제(환급) 신청금액 계산 ┃ ┠────────────┬──────────────────┬────────────┨ ┃⑥공제(환급)대상세액 │⑦환급비율 │⑧공제(환급) 신청금액 ┃ ┃(=<16>합계) │(=⑤) │(⑥×⑦) ┃ ┠────────────┼──────────────────┼────────────┨ ┃ │ │ ┃ ┃ │ │ ┃ ┠────────────┴──────────────────┴────────────┨ ┃ 3. 해당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 ┠───┬───────┬─────┬────────────┬─────┬───────┨ ┃⑨소득│⑩납부국가 │⑪과세대상│외국납부 │⑮공제한도│<16>공제(환급)┃ ┃종류 │ │소득금액 ├────┬───┬───┤세액 │대상세액 ┃ ┃ │ │ │⑫연월일│⑬세율│⑭세액│(⑪×세율)│(⑭ 또는 ⑮ 중┃ ┃ │ │ │ │ │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 1. 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해당간접투자회사 등이 정한 사업연도의 익금 총 ┃ ┃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④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란은 국외원천소득 중 ┃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 ┃ ┃한 해당소득의 합계액을 세전금액으로 기입합니다. ┃ ┃ 3. ⑤환급비율(③/④)란은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그 사 ┃ ┃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기입하되, ┃ ┃그 비율이 1 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며,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 ┃ ┃니다. ┃ ┃ 4. ⑧공제(환급) 신청금액(⑥×⑦)란은 공제(환급)대상세액(=)에 환급비율(= ┃ ┃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⑨소득종류란은 외국납부세액의 대상이 된 이자, 배당 및 양도소득 등 소득종류 ┃ ┃를 기입합니다. ┃ ┃ 6. ⑩납부국가란은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나라의 국가별 ISO ┃ ┃코드를 기입합니다. ┃ ┃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홈페이지(www.iso.org)에서 조회할 수 있 ┃ ┃습니다. ┃ ┃ 7. ⑪과세대상소득금액란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별지 제64 ┃ ┃호의3서식)의 <16>소득금액원화환산액을, ⑭납부세액란은 그 확인서의 <17> ┃ ┃외국납부세액원화환산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8. ⑫납부연월일란은 외국정부에 해당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일자를 기재하고, ⑬ ┃ ┃납부세율은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에 적용된 세율을 기입합니다. ┃ ┃ 9. ⑮공제한도세액(⑪×세율)란은 ⑪과세대상소득금액에 「소득세법」제129조제1 ┃ ┃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10. <16>공제(환급)대상세액란은 외국정부에 실제로 납부한 ⑭외국납부세액과 ┃ ┃⑮공제한도세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3. 해당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의 명세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제 ┃ ┃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별지제13호서식] (앞쪽) ┏━━┯━━━━━━┯━━━━━━━━━━━━━━━━━━━━━━━━━━━┯━━━━━━━━━━━┯━━━━━━┓ ┃사업│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 ┃①구분 │②감면내용 │③「조세특례제│코 │④감면세액 │비 ┃ ┃ │ │한법」근거조항│드 │(소득금액) │고 ┃ ┠─────┼───────────────────────┼──────┼──┼────────┼───────┨ ┃⑤비과세 │<101>의제배당 비과세 │제49조 │101 │( )│별지 제6호 서식┃ ┃ │ │ │ │ │란 해당금액 ┃ ┃ │<102>피합병법인 청산소득 비과세 │제49조 │102 │( )│ ┃ ┃ │ │ │ │ │ ┃ ┃ │<10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배당소득 │제55조 │103 │( )│ ┃ ┃ │ │ │ │ │ ┃ ┃ │<104> │ │104 │( )│ ┃ ┠─────┼───────────────────────┼──────┼──┼────────┼───────┨ ┃⑥소득공제│<105>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제54조 │111 │( )│ ┃ ┃ │ │ │ │ │ ┃ ┃ │<106>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 │112 │( )│ ┃ ┃ │ │ │ │ │ ┃ ┃ │<107> │ │113 │( )│ ┃ ┠─────┴───────────────────────┼──────┼──┼────────┼───────┨ ┃⑦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 ┃ │ │ │ │액) ┃ ┃ │ │ │ │×세율－산출세액┃ ┠─────┬───────────────────────┼──────┼──┼────────┼───────┨ ┃⑧세액감면│<108>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1 │ │별지 ┃ ┃ │ │ │ │ │제8호서식(갑)의 ┃ ┃ │<109>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22 │ │④란의 해당금액┃ ┃ │ │ │ │ │ ┃ ┃ │<1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 │ │ │ │ │ ┃ ┃ │<111>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 │ │ │ │ │ ┃ ┃ │<112>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17 │128 │ │ ┃ ┃ │ │ │ │ │ ┃ ┃ │<113>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제121조의17 │129 │ │ ┃ ┃ │ │ │ │ │ ┃ ┃ │<114> │ │125 │ │ ┃ ┠─────┼───────────────────────┼──────┼──┼────────┼───────┨ ┃⑨세액공제│<11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 ┃ │ │ │ │ │제8호서식(갑)의 ┃ ┃ │<116>중소기업의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제5조의3 │140 │ │⑦란 해당금액 ┃ ┃ │ │ │ │ │ ┃ ┃ │<117>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 ┃ │ │ │ │ │ ┃ ┃ │<118>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 │ │ │ │ │ ┃ ┃ │<119>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135 │ │ ┃ ┃ │ │ │ │ │ ┃ ┃ │<120>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 │ │ │ │ │ ┃ ┃ │<121>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7 │ │ ┃ ┃ │ │ │ │ │ ┃ ┃ │<122>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 │ │ │ │ │ ┃ ┃ │<123>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 │141 │ │ ┃ ┃ │ │ │ │ │ ┃ ┃ │<12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2 │142 │ │ ┃ ┃ │ │ │ │ │ ┃ ┃ │<125> │ │139 │ │ ┃ ┠─────┴───────────────────────┴──────┴──╆━━━━━━━━╅───────┨ ┃⑩감면세액합계 ┃ ┃ ┃ ┗━━━━━━━━━━━━━━━━━━━━━━━━━━━━━━━━━━━━━━━┻━━━━━━━━┻━━━━━━━┛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법인세과세표준│②「조세특례제한│③산출세액(①×②)┃④과세표준 │⑤「법인세법」│⑥산출세액 │⑦감면세액┃ ┃ │법」 제72조세율 │ ┠────┬──┤제55조 세율 │ │(⑥－③) ┃ ┃ │ │ ┃구분 │금액│ │ │ ┃ ┠────────┼────────┼─────────╂────┼──┼───────┼──────┼─────┨ ┃ │12% │ ┃1억 이하│ │13% │ │ ┃ ┃ │ │ ┃1억 초과│ │25% │ │ ┃ ┠────────┴────────┼─────────╂────┴──┴───────┼──────┼─────┨ ┃합계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 1. ⑦란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 ┃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13>란의 금액 ┃ ┃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 ┃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 ┃ ┃호서식)상의 <115>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 ┃ 2. 그 밖에 ⑤비과세, ⑥소득공제, ⑧세액감면, ⑨세액공제의 공란에는 「조세특례 ┃ ┃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전 규정 부칙에 따 ┃ ┃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감면세 ┃ ┃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사업 │ .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수입금액 조정계산 ┃ ┠─────────────┬────────┬────────────┬──────┬─────────┨ ┃계정과목 │③결산서상 │조정 │⑥조정 후 │비고 ┃ ┠────┬────────┤수입금액 ├───┬────────┤수입금액 │ ┃ ┃①항목 │②과목 │ │④가산│⑤차감 │(③＋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 ┃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 ┠───┬───┬────┬────────────────┬─────┬────┬────┬──────┨ ┃⑦ │⑧ │⑨ │작업진행률계산 │⑬누적익금│⑭전기말│⑮당기회│<16>조정액 ┃ ┃공사명│도급자│도급금액├───────┬───┬────┤산입액 │누적수입│사수입 │(⑬－⑭－⑮)┃ ┃ │ │ │⑩해당사업 │⑪ │⑫ │(⑨×⑫) │계상액 │계상액 │ ┃ ┃ │ │ │연도말총 │총공사│진행률 │ │ │ │ ┃ ┃ │ │ │공사비 누적액 │예정비│(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나. 기타 수입금액 ┃ ┠────────┬────────────┬────────┬───────────┬─────────┨ ┃<17>구분 │<18>근거법령 │<19>수입금액 │<20>대응원가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있는 경우와 결산서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 ┃차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 ┃ 가. ③결산서상 수입금액란에는 계정과목별로 총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 ┃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및 매출할 ┃ ┃인액을 차감하여 기입하고,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금액 중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 ┃ ┃분하여 기입합니다. ┃ ┃ 나. ④조정가산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16>조정액 계금액과 ┃ ┃<19>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⑤조정차감란은 2. ┃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의하여 계산된 <16>조정액 계금액과 <19>수입금액란 ┃ ┃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 가. ⑨도급금액란은 총 도급금액을 기입하고, ⑪총공사예정비란은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추정한 총예정원가를 기입합니다. ⑫진행률에 의한 ⑬란의 ┃ ┃누적익금산입액에서 ⑭란의 전기말누적수입계상액과 ⑮란의 당기회사수입계상액을 차감한 ┃ ┃금액인 <16>조정액 계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기입하고, 음수 ┃ ┃(-)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기입합니다. ┃ ┃ 나. 기타 수입금액란은 상기 "가" 외의 영업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수입 ┃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17>구분란에는 총매출액, 위탁판매 및 임대료수 ┃ ┃입 등으로 기입하고 <19>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기 ┃ ┃입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기입합니다. <20>대응원가란 금액은 소득 ┃ ┃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입합니다. ┃ ┃ ┃ ┃3. ④조정가산란의 계금액과 ⑤조정차감란의 계금액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 ┃야 하며, <16>조정액 계금액란과 <19>수입금액란의 계금액을 합계한 금액이 ④조 ┃ ┃정가산란의 계금액에서 ⑤조정차감란 계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4. ⑥조정 후 수입금액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 상의 <112>합계의 ┃ ┃④계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별지제16호의2서식] (앞쪽) ┏━━┯━━━━━━┯━━━━━━━━━━━━━━━━━━━━━┯━━━━━━━┯━━━━━━━━━━┓ ┃사업│ .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 ┠─────┬─────┬───────────┬────────┬───────────┬─────┨ ┃①법인명 │②구분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 │⑤대표자성명 │⑥업태 ┃ ┃ │ │ │ │ │종목 ┃ ┠─────┼─────┼───────────┼────────┼───────────┼─────┨ ┃ │ │ │ │ │ ┃ ┠─────┴─────┴───────────┴────────┴───────────┴─────┨ ┃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 ┠─────┬─────┬───────────┬──────┬──────┬───────┬────┨ ┃⑦법인명 │⑧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소재지 │⑪대표자 │⑫발행 │⑬지분율┃ ┃ │ │ │ │ │주식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 ┠─────┬────┬────┬──────┬────────────────────┬──────┨ ┃⑭자회사 │⑮배당 │<16>익금│<17>익금불산│익금불산입 배제금액 │<21>익금 ┃ ┃또는배당금│금액 │불산입 │입대상금액 ├──────┬──────┬──────┤불산입액 ┃ ┃지급법인명│ │비율 │ │<18>소계 │<19>지급이자│<20>계열회사│(<17>-<18>) ┃ ┃ │ │ │ │(<19>+<20>) │관련 │출자관련 │ ┃ ┃ │ │ │ │ │[법 제18의2 │[법 제18의2 │ ┃ ┃ │ │ │ │ │(법 제18의3)│(법 제18의3)│ ┃ ┃ │ │ │ │ │제1항제3호] │제1항제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은 지주회사를,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출자 ┃ ┃법인을 기입합니다. ┃ ┃2. ②란에는 "지주회사", "일반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3. ⑧란에는 "상장·등록",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4. ⑬란에는 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지주회사 ┃ ┃또는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기입합니다. ┃ ┃5. ⑮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및 동법 제1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수 ┃ ┃입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6. <16>란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 ┃ -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 ┃ ┃ ┃ ┌───────┬────┬──────────┐ ┃ ┃ │자회사 │지분비율│익금불산입비율 │ ┃ ┃ ├───────┼────┼──────────┤ ┃ ┃ │상장·등록법인│100% │100% │ ┃ ┃ │ ├────┼──────────┤ ┃ ┃ │ │40% 초과│90% │ ┃ ┃ │ ├────┼──────────┤ ┃ ┃ │ │30 ~ 40%│60% │ ┃ ┃ ├───────┼────┼──────────┤ ┃ ┃ │그 밖의 법인 │100% │100% │ ┃ ┃ │ ├────┼──────────┤ ┃ ┃ │ │80%초과 │90% │ ┃ ┃ │ ├────┼──────────┤ ┃ ┃ │ │50 ~ 80%│60% │ ┃ ┃ └───────┴────┴──────────┘ ┃ ┃ -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 ┃ ┃ ┃ ┌───────┬────┬──────────┐ ┃ ┃ │배당금지급법인│지분비율│익금불산입비율 │ ┃ ┃ ├───────┼────┼──────────┤ ┃ ┃ │상장·등록법인│100% │100% │ ┃ ┃ │ ├────┼──────────┤ ┃ ┃ │ │30% 초과│50% │ ┃ ┃ │ ├────┼──────────┤ ┃ ┃ │ │30% 이하│30% │ ┃ ┃ ├───────┼────┼──────────┤ ┃ ┃ │그 밖의 법인 │100% │100% │ ┃ ┃ │ ├────┼──────────┤ ┃ ┃ │ │50% 초과│50% │ ┃ ┃ │ ├────┼──────────┤ ┃ ┃ │ │50% 이하│30% │ ┃ ┃ └───────┴────┴──────────┘ ┃ ┃ ┃ ┃7. <19>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계산합니다. ┃ ┃ ┃ ┃ ┃ ┃ - 지급이자 × 익금불산입비율 적용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 익금불산입비율 ┃ ┃ ───────────────────────── ┃ ┃ 지주회사(출자법인)의 자산총액 ┃ ┃ ┃ ┃ ┃ ┃ 8. <20>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계산합니다. ┃ ┃ ┃ ┃ ┃ ┃ - 자회사배당금액 ×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 익금불산입비율┃ ┃ ──────────────────────────── ┃ ┃ 지주회사(출자법인)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사업│ .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 ┠───┬────────┬──┬──────┬────────────────────────┨ ┃①업태│②종목 │코드│③기준 │수입금액 ┃ ┃ │ │ │(단순)경비율├───────┬────────────┬───┨ ┃ │ │ │번호 │④계(⑤+⑥+⑦)│내수 │⑦수출┃ ┃ │ │ │ │ ├──────┬─────┤ ┃ ┃ │ │ │ │ │⑤국내생산품│⑥수입상품│ ┃ ┠───┼────────┼──┼──────┼───────┼──────┼─────┼───┨ ┃<101> │ │01 │ │ │ │ │ ┃ ┠───┼────────┼──┼──────┼───────┼──────┼─────┼───┨ ┃<102> │ │02 │ │ │ │ │ ┃ ┠───┼────────┼──┼──────┼───────┼──────┼─────┼───┨ ┃<103> │ │03 │ │ │ │ │ ┃ ┠───┼────────┼──┼──────┼───────┼──────┼─────┼───┨ ┃<104> │ │04 │ │ │ │ │ ┃ ┠───┼────────┼──┼──────┼───────┼──────┼─────┼───┨ ┃<105> │ │05 │ │ │ │ │ ┃ ┠───┼────────┼──┼──────┼───────┼──────┼─────┼───┨ ┃<106> │ │06 │ │ │ │ │ ┃ ┠───┼────────┼──┼──────┼───────┼──────┼─────┼───┨ ┃<107> │ │07 │ │ │ │ │ ┃ ┠───┼────────┼──┼──────┼───────┼──────┼─────┼───┨ ┃<108> │ │08 │ │ │ │ │ ┃ ┠───┼────────┼──┼──────┼───────┼──────┼─────┼───┨ ┃<109> │ │09 │ │ │ │ │ ┃ ┠───┼────────┼──┼──────┼───────┼──────┼─────┼───┨ ┃<110> │ │10 │ │ │ │ │ ┃ ┠───┴────────┼──┼──────┼───────┼──────┼─────┼───┨ ┃<111>기타 │11 │ │ │ │ │ ┃ ┠────────────┼──┼──────┼───────┼──────┼─────┼───┨ ┃<112>합계 │99 │ │ │ │ │ ┃ ┗━━━━━━━━━━━━┷━━┷━━━━━━┷━━━━━━━┷━━━━━━┷━━━━━┷━━━┛ ┏━━━━━━━━━━━━━━━━━━━━━━━━━━━━━━━━━━━━━━━━━━━━━━━┓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 ┠───────────────────────────────────────────────┨ ┃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 ┠──────┬─────────┬───────┬────────┬─────┬───────┨ ┃⑧과세(일반)│⑨과세(영세율) │⑩면세수입금액│⑪합계(⑧+⑨+⑩)│⑫수입금액│⑬차액(⑪-⑫) ┃ ┠──────┼─────────┼───────┼────────┼─────┼───────┨ ┃ │ │ │ │ │ ┃ ┠──────┴─────────┴───────┴────────┴─────┴───────┨ ┃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 ┠───────────┬──┬────┬────┰─────────┬───┬─────┬──┨ ┃⑭구분 │⑮ │<16>금액│비고 ┃⑭구분 │⑮ │<16>금액 │비고┃ ┃ │코드│ │ ┃ │코드 │ │ ┃ ┠───────────┼──┼────┼────╂─────────┼───┼─────┼──┨ ┃자가공급 │21 │ │ ┃거래시기차이감액 │30 │ │ ┃ ┠───────────┼──┼────┼────╂─────────┼───┼─────┼──┨ ┃사업상증여 │22 │ │ ┃주세·특별소비세 │31 │ │ ┃ ┠───────────┼──┼────┼────╂─────────┼───┼─────┼──┨ ┃개인적공급 │23 │ │ ┃매출누락 │32 │ │ ┃ ┠───────────┼──┼────┼────╂─────────┼───┼─────┼──┨ ┃간주임대료 │24 │ │ ┃ │33 │ │ ┃ ┠─┬─────────┼──┼────┼────╂─────────┼───┼─────┼──┨ ┃자│고정자산매각액 │25 │ │ ┃ │34 │ │ ┃ ┃산├─────────┼──┼────┼────╂─────────┼───┼─────┼──┨ ┃매│그 밖의 자산매각액│26 │ │ ┃ │35 │ │ ┃ ┃각│ │ │ │ ┃ │ │ │ ┃ ┠─┴─────────┼──┼────┼────╂─────────┼───┼─────┼──┨ ┃잔존재고재화 │27 │ │ ┃ │36 │ │ ┃ ┠───────────┼──┼────┼────╂─────────┼───┼─────┼──┨ ┃작업진행률차이 │28 │ │ ┃ │37 │ │ ┃ ┠───────────┼──┼────┼────╂─────────┼───┼─────┼──┨ ┃거래시기차이가산 │29 │ │ ┃<17>차액계 │50 │ │ ┃ ┗━━━━━━━━━━━┷━━┷━━━━┷━━━━┻━━━━━━━━━┷━━━┷━━━━━┷━━┛ 210㎜×297㎜(신문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 ┃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 ┃ 가. ①업태, ②종목, ③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최근 ┃ ┃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종목 및 코드번호를 기입하되, 수입금액이 큰 ┃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5%미만이거나 종목수가 11 ┃ ┃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111>란에 "기타"로 표시하여 합계로 기입하고 기준(단 ┃ ┃순)경비율번호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 ┃ 나. 수입금액 ④계란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서식)상의 ⑥조정 후 수입금 ┃ ┃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 ┃ 다. ⑥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 ┃ 라. ⑦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 ┃ ┃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 ┃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 ┃ (1)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함합니다)을 기입하되, 사업연도기간과 부가 ┃ ┃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기간이 속하는 부가 ┃ ┃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2)수입금액과의 차 ┃ ┃액내역란에 기입합니다. ┃ ┃ (2) ⑩면세수입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 ┃ (1) ⑬차액에 대하여 ⑭구분란에 자가공급, 고정자산매각액, 주세·특별소비세, 자가 ┃ ┃공급, 거래시기차이 등 해당란에 분류하여 기입하되.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 ┃ ┃우에는 공란에 차액항목을 기입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⑦수출란과 ⑨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사업 │ .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 법정기부금 등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 ┃ ┃ │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 ┃①소득금액계 │ │⑩「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 │ ┃ ┃ │ │13호에 따른 금액 │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⑪한도액(⑧×50%) │ ┃ ┃합계액 │ │ │ ┃ ┠──────────────────────┼────────┼────────────────────────┼───────┨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 │⑫손금산입액 │ ┃ ┃해당금액 │ │ (⑩과⑪ 중 적은 금액) │ ┃ ┠──────────────────────┼────────┼────────────────────────┼───────┨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 │⑬이월액잔액 중 손금산입액 │ ┃ ┃기부금 해당금액 │ │ (⑩<⑪)인 경우로서 (⑪-⑩)과 <30>이월액 잔액 합│ ┃ ┠──────────────────────┼────────┤계액 중 적은 금액 │ ┃ ┃⑤한도액 (①-②)×75% │ │ │ ┃ ┠──────────────────────┼────────┼────────────────────────┼───────┨ ┃⑥손금산입액 │ │⑭소득금액 차감잔액(⑧-⑫-⑬) │ ┃ ┃ [⑤와(③+④) 중 적은금액] │ │ │ ┃ ┠──────────────────────┼────────┤ │ ┃ ┃⑦이월잔액중 손금산입액 │ │ │ ┃ ┃ [(③+④)<⑤인 경우로서 ⑤-(③+④)과 <30>이월액 │ │ │ ┃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 │ │ ┃ ┠──────────────────────┼────────┼────────────────────────┼───────┨ ┃⑧소득금액 차감잔액 │ │⑮한도초과액(⑩-⑪) │ ┃ ┃ (①-②-③-④-⑦) │ │ │ ┃ ┠──────────────────────┼────────┤ │ ┃ ┃⑨한도초과액(③+④-⑤) │ │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4. 지정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 ┃ │기부금 추가 손금산입액 계산 ┃ ┠──────────────────────┬────────┼────────────────────────┬───────┨ ┃<16>「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 │ │<21>지정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부금 해당금액 │ │제2항 해당금액 │ ┃ ┃ (<21>기부금 포함) │ │ │ ┃ ┠──────────────────────┼────────┼────────────────────────┼───────┨ ┃<17>지정기부금 한도액 │ │<22>「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 ┃ ┃ (⑭×5%) │ │ (제1호-제2호)×3%(⑭×3%) │ ┃ ┠──────────────────────┼────────┼────────────────────────┼───────┨ ┃<18>손금산입액 │ │<23>추가 손금산입액 │ ┃ ┃ (<16>과 <17>중 적은 금액) │ │ (<20>, <21>, <22> 중 최소금액) │ ┃ ┠──────────────────────┼────────┼────────────────────────┼───────┨ ┃<19>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24>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ㄴ) │ ┃ ┃ [(<16><<17>)인 경우로서 (<17>-<16>)와 │ │ (<20>-<23>) │ ┃ ┃<30>이월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 │ │ ┃ ┠──────────────────────┼────────┼────────────────────────┴───────┨ ┃<20>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ㄱ) │ │ ┃ ┃ (<16>-<17>) │ │ ┃ ┣━━━━━━━━━━━━━━━━━━━━━━┷━━━━━━━━┷━━━━━━━━━━━━━━━━━━━━━━━━━━━━━━━━┫ ┃5. 기부금 한도액 초과액 총액 ┃ ┠─────────────┬───────────────────────┬──────────────────────────┨ ┃<25>기부금 합계액 │<26>손금산입합계 │<27>한도초과액합계 ┃ ┃(③+④+⑩+<16>) │(⑥+⑫+<18>+<23>) │(<25>-<26>)=⑨+⑮+<22> ┃ ┠─────────────┼───────────────────────┼──────────────────────────┨ ┃ │ │ ┃ ┣━━━━━━━━━━━━━┷━━━━━━━━━━━━━━━━━━━━━━━┷━━━━━━━━━━━━━━━━━━━━━━━━━━┫ ┃6.기부금 이월액 명세 ┃ ┠────┬────────────────────────┬──────┬───────────┬──────┬────────┨ ┃사업연도│기부금 종류 │<28>한도초과│<29>해당사업연도 이전 │<30>이월잔액│<31>해당사업연도┃ ┃ │ │손금불산입액│손금추인액누계액 │(<28>-<29>) │손금추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 │ │ │ ┃ ┃ │기부금 │ │ │ │ ┃ ┃ ├────────────────────────┼──────┼───────────┼──────┼────────┨ ┃ │지정지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 │ │ │ ┃ ┃ │기부금 │ │ │ │ ┃ ┃ ├────────────────────────┼──────┼───────────┼──────┼────────┨ ┃ │지정지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 │ │ │ ┃ ┠────┼────────────────────────┼──────┼───────────┼──────┼────────┨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 │ │ │ ┃ ┃ │73조제1항제1호 기부금 포함)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 │ │ │ ┃ ┃ │기부금 │ │ │ │ ┃ ┃ ├────────────────────────┼──────┼───────────┼──────┼────────┨ ┃ │지정지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 │ │ │ ┃ ┠────┼────────────────────────┼──────┼───────────┼──────┼────────┨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조세특례제한 │ │ │ │ ┃ ┃ │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 포함)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 │ │ │ ┃ ┃ │기부금 │ │ │ │ ┃ ┃ ├────────────────────────┼──────┼───────────┼──────┼────────┨ ┃ │지정지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소득금액계란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상의 <104>차가감소득금액(동 서식 ┃ ┃<103>손금산입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 ┃ ┃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본 조정명세서상의 <25>기부금합계금액(③+④+⑩ ┃ ┃+<16>)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 ┃2. ③, ④, ⑩, <16>항목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⑨란의 가～바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 ┃ ┃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3. ⑥손금산입액란은 ⑤금액과 (③+④)금액중 적은 금액을 기입하되, ⑤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 ┃ ┃입합니다. ┃ ┃ ┃ ┃4. ⑧소득금액 잔액란에는 ⑤금액에서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 ┃는 "0"으로 기입합니다. ┃ ┃ ┃ ┃5. ⑨법정기부금 등 한도초과액란에는 ⑤금액에서 ⑥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 ┃ ┃으로 기입합니다. ┃ ┃ ┃ ┃6. ⑬란은 해당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의 기부금이 한도미달액인 경우에 전기 ┃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중 「조세특례제한법」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입하며, ┃ ┃동 기부금 전기이월액중 <31>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7. ⑭소득금액 차감잔액란은 ⑧소득금액잔액란에서 (⑫+⑬)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 ┃8. ⑮한도초과액란은 ⑩에서 ⑪를 차감하여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 ┃ ┃9. <19>란은 해당사업연도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중 「법인세법」 ┃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입하며, 지정기부금 전기이월액중 <31>해당사업연도 손금 ┃ ┃추인액의 합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10. <20>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ㄱ)은 <16>에서 <17>를 차감하여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 ┃"0"으로 기입합니다. ┃ ┃ ┃ ┃11. <24>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ㄴ)은 <20>에서 <23>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 ┃12. <27>한도초과액합계란은 해당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105>기부금 ┃ ┃한도초과액란에 기입합니다. ┃ ┃ ┃ ┃13. "6.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31>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기입합니다. ┃ ┃ ┃ ┃14. <28>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중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 ┃ ┃부금 포함)" 란은 각사업연도의 ⑨한도초과액을 기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 ┃ ┃호 기부금" 란은 각사업연도의 ⑮한도초과액을 기입하며,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 ┃란은 각사업연도의 <24>+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ㄴ)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사업│ . . .│기부금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구분 │③과목│④연월│⑤적요│기부처 │⑧금액 │비고┃ ┠───┬──┤ │ │ ├─────┬─────┤ │ ┃ ┃①유형│② │ │ │ │⑥법인명등│⑦사업자 │ │ ┃ ┃ │코드│ │ │ │ │등록번호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소계│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코드 10) │ │ ┃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코드60)│ │ ┃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의 기부│ │ ┃ ┃ │금(코드 30) │ │ ┃ ┃ ├──────────────────────────┼────┼──┨ ┃ │라.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기부금(코드 40) │ │ ┃ ┃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의 기부금(코드 70)│ │ ┃ ┃ ├──────────────────────────┼────┼──┨ ┃ │바.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유형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 「조세특 ┃ ┃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문화진흥", 「조세특례제한 ┃ ┃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기부금은 "특례", 「법인세법」 ┃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에 ┃ ┃따른 기부금은 "문화단체",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 ┃ ┃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 ┃ ┃(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에는 최초지급월을 기 ┃ ┃재하고 해당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고란에 " ┃ ┃합계"라고 기입하여야 합니다. ┃ ┃ ┃ ┃2. ②코드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10", 「조세특례 ┃ ┃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60", 「조세특례제한법」 제 ┃ ┃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기부금은 "30", 「법인세법」 제24조제 ┃ ┃1항에 따른 기부금은 "4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은 "70",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기입합니다. ┃ ┃ ┃ ┃3. ③과목란에는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기입합니다. ┃ ┃ ┃ ┃4. ⑥법인명등란에는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입합니다. ┃ ┃ ┃ ┃5.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 ┃기입합니다. ┃ ┃ ┃ ┃6. ⑧금액란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 ┃ ┃의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 ┃ ┃ ┃7. 금전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입합니다. ┃ ┃ ┃ ┃8. ⑨소계란의 가~바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기입합니다. ┃ ┃ ┃ ┃9. ⑨소계란의 바.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 ┗━━━━━━━━━━━━━━━━━━━━━━━━━━━━━━━━━━━━━┛ [별지제23호서식(갑)] (앞쪽) ┏━━━━┯━━━━━━┯━━━━━━━━━━━┯━━━━━━━━━━━━━┯━━━━━━━┓ ┃사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 ┃구분 │금액 ┃ ┠────────────────────────────────────╆━━━━━━━━┫ ┃①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 해당사업연도 월수( ) ┃ ┃ ┃ ───────────── ┃ ┃ ┃ 12 ┃ ┃ ┠───┬─────────┬──────────────────────╄━━━━━━━━┫ ┃수 기│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입 │ │ │ ┃ ┃금 │ ├──────────────────────┼────────┨ ┃액 준│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 │ │ │ ┃ ┃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 │ ┃ ┃ │ ├──────────────────────┼────────┨ ┃ │ │②소계 │ ┃ ┃ │ │ │ ┃ ┃ ├─────────┼──────────────────────┼────────┨ ┃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 │ │ │ ┃ ┃ │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 │ │ │ ┃ ┃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 │ ┃ ┃ │ ├──────────────────────╆━━━━━━━━┫ ┃ │ │③소계 ┃ ┃ ┃ │ │ ┃ ┃ ┃ ├─────────┼──────────────────────╊━━━━━━━━┫ ┃ │④기타수입금액기준│(②-③)×20/100 ┃ ┃ ┃ │ │ ┃ ┃ ┠───┴─────────┴──────────────────────╄━━━━━━━━┫ ┃⑤접대비 한도액(①+③+④) │ ┃ ┃ │( ) ┃ ┠────────────────────────────────────┼────────┨ ┃⑥접대비 해당금액 │ ┃ ┃ │ ┃ ┠────────────────────────────────────┼────────┨ ┃⑦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 ┃ ┃손금불산입액 │ ┃ ┠────────────────────────────────────┼────────┨ ┃⑧차감 접대비 해당금액(⑥-⑦) │ ┃ ┃ │ ┃ ┠────────────────────────────────────┼────────┨ ┃⑨한도초과액(⑧-⑤) │ ┃ ┃ │ ┃ ┠────────────────────────────────────┼────────┨ ┃⑩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⑤와 ⑧ 중 적은 금액)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천200만원을 적용합니다. ┃ ┃ ┃ ┃2. 수입금액기준 ┃ ┃ 가. 총수입금액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을)]상의 ┃ ┃⑤란의 합계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일반수입금액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을)]상 ┃ ┃의 ②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3. ⑤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 중 ( )안에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가 20퍼센트 ┃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 ┃ ┃로서 그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5조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①+③+④)의 70퍼센트 상 ┃ ┃당액을 기입합니다. ┃ ┃ ┃ ┃4. ⑦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접대비 중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 ┃ ┃에는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을)]상의 <16>신용카드 등 미사용 ┃ ┃부인액 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5. ⑥접대비해당금액란에는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을)]상 ┃ ┃의 ⑨접대비 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6. ⑩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⑤접대비한도액[정부투자기관 등은 ( ) ┃ ┃안의 금액]과 ⑧차감접대비해당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제23호서식(을)] (앞쪽) ┏━━┯━━━━━━┯━━━━━━━━━━━━┯━━━━━━┯━━━┓ ┃사업│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 수입금액명세 ┃ ┠──────────┬───────┬────────┬─────┨ ┃①구분 │②일반수입금액│③특수관계자간 │④합계 ┃ ┃ │ │거래금액 │(②＋③) ┃ ┠──────────╆━━━━━━━╈━━━━━━━━╈━━━━━┫ ┃⑤금액 ┃ ┃ ┃ ┃ ┃ ┃ ┃ ┃ ┃ ┠──────────┺━━━━━━━┻━━━━━━━━┻━━━━━┫ ┃ 2. 접대비 해당금액 ┃ ┠──────────┬──┬──────┬───┬─────┬──┨ ┃⑥계정과목 │ │ │ │ │ ┃ ┃ │ │ │ │ │ ┃ ┠──────────┼──┼──────┼───┼─────┼──┨ ┃⑦계정금액 │ │ │ │ │ ┃ ┃ │ │ │ │ │ ┃ ┠──────────┼──┼──────┼───┼─────┼──┨ ┃⑧접대비계상액 중 │ │ │ │ │ ┃ ┃사적사용경비 │ │ │ │ │ ┃ ┠──────────┼──┼──────┼───┼─────┼──┨ ┃⑨접대비 │ │ │ │ │ ┃ ┃해당금액 │ │ │ │ │ ┃ ┃(⑦-⑧) │ │ │ │ │ ┃ ┠─┬────────┼──┼──────┼───┼─────┼──┨ ┃⑩│⑪경조사비 │ │ │ │ │ ┃ ┃신│ 10만원초과액 │──│──────│───│──── │──┃ ┃용│ │ │ │ │ │ ┃ ┃카├────────┼──┼──────┼───┼─────┼──┨ ┃드│⑫국외지역 │ │ │ │ │ ┃ ┃ │ 지출액(영41조 │──│──────│───│──── │──┃ ┃등│제1항) │ │ │ │ │ ┃ ┃ ├────────┼──┼──────┼───┼─────┼──┨ ┃사│⑬접대비중 │ │ │ │ │ ┃ ┃용│ 5만원초과액 │──│──────│───│──── │──┃ ┃금│(⑪ 및 ⑫제외) │ │ │ │ │ ┃ ┃액├────────┼──┼──────┼───┼─────┼──┨ ┃ │⑭기타 │ │ │ │ │ ┃ ┃ │ │ │ │ │ │ ┃ ┃ ├────────┼──┼──────┼───┼─────┼──┨ ┃ │⑮신용카드 등 │ │ │ │ │ ┃ ┃ │사용액 합계 │ │ │ │ │ ┃ ┠─┴────────┼──┼──────┼───┼─────┼──┨ ┃<16>신용카드 등 │ │ │ │ │ ┃ ┃미사용부인액 │ │ │ │ │ ┃ ┠──────────┼──┼──────┼───┼─────┼──┨ ┃<17>접대비 │ │ │ │ │ ┃ ┃ 부인액 │ │ │ │ │ ┃ ┃(⑧+<16>)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②일반수입금액, ③특수관계자간거래란금액은 해당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 ┃따라 계산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위탁회사의 수익증권 ┃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권거래 ┃ ┃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 ┃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투 ┃ ┃자회사주식매각대금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 ┃기입합니다. ┃ ┃ ┃ ┃2. ⑥계정과목란에는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건설중인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 ┃ ┃정과목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3. ⑨접대비 해당금액란에는 접대비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 ┃ ┃한 금액을 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 ┃증빙미수취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 ┃ ┃ ┃4. 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한 ⑨접대비해당금액중 ┃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거래분과 계산서 및 ┃ ┃세금계산서 거래분을 경조사비 1회 10만원 초과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 ┃ ┃41조제1항의 증빙을 구하기 어려운 국외지역 지출액 및 접대비 중 1회 5만 ┃ ┃원 초과액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 ┃ 가. ⑪란의 분모에는 경조사비 1회 10만원 초과 지출금액의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 ┃ ┃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⑫란의 분모에는 국외지역 지출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 ┃지역)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입합니다. ┃ ┃ 다. ⑬란은 ⑪ 및 ⑫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중 분모에는 5만원 초과 접대비 총 ┃ ┃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입합니다. ┃ ┃ 라. ⑭란은 ⑪, ⑫ 및 ⑬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입합니다. ┃ ┃ 마. ⑮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합계금액(⑩란의 분자, ⑪란의 분자, ⑫란의 분자, ┃ ┃⑬기타란의 총합계)을 기입합니다. ┃ ┃ ┃ ┃5. <16>란은 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법정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접대비 부인대상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6. <17>접대비부인액란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 ┃ ┃취로 인한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합계(⑧란과 <16>란의 합계)하여 기입 ┃ ┃합니다. ┃ ┃ ┃ ┗━━━━━━━━━━━━━━━━━━━━━━━━━━━━━━━━━━━━━━━━━━┛ [별지 제26호서식(갑)] (앞쪽) ┏━━━━┯━━━━━━┯━━━━━━━━━━━━━━━━━┯━━━━━━━━━━━━┯━━━━━┓ ┃사업 │ . .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 │법인명 │ ┃ ┃연도 │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 ┃①지급 │적수 │⑥차입금 │⑦ │⑧손금불산입┃ ┃이자 ├─────┬──────┬────┬─────┤(=<19>) │⑤와 ⑥중 │지급이자 ┃ ┃ │②업무무관│③업무무관 │④가지 │⑤계 │ │적은 금액 │(①×⑦÷⑥)┃ ┃ │부동산 │동산 │급금 등 │(②+③+④)│ │ │ ┃ ┠────┼─────┼──────┼────┼─────┼─────┼──────┼──────┨ ┃ │ │ │ │ │ │ │ ┃ ┃ │ │ │ │ │ │ │ ┃ ┠────┴─────┴──────┴────┴─────┴─────┴──────┴──────┨ ┃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 ┠───┬───┬────┬────────┬───────────┬──────────────┨ ┃⑨ │⑩지급│⑪차입금│⑫채권자불분명 │⑮건설자금이자 등 │차감 ┃ ┃이자율│ 이자│ 적수 │사채이자 등 │ │ ┃ ┃ │ │ ├───┬────┼─────┬─────┼──────┬───────┨ ┃ │ │ │⑬지급│⑭차입금│<16>지급 │<17>차입금│<18>지급이자│<19>차입금적수┃ ┃ │ │ │ 이자│ 적수 │ 이자 │ 적수 │(⑩-⑬-<16>)│(⑪-⑭-<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지급이자란에는 <18>지급이자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 ②의 업무무관부동산란에는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 ┃(을)상의 1. 업무무관부동산의 적수란의 ⑦란 중 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3. ③업무무관동산란에는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상 ┃ ┃의 2. 업무무관동산의 적수란의 ⑦란 중 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4. ④가지급금 등란에는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상 ┃ ┃의 ⑧란의 적수금액을 기입하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여 기입합니다. ┃ ┃ ┃ ┃5. ⑥차입금란에는 <31>란의 차입금적수를 기입합니다. ┃ ┃ ┃ ┃6. ⑬·⑭란의 상단에는 채권자불분명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 ┃차입금적수를 각각 기입하고, 하단에는 지급받은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권· ┃ ┃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를 기 ┃ ┃입합니다. ┃ ┃ ┃ ┃7. <16>·<17>란의 상단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 ┃ ┃입금적수를 각각 기입하고, 하단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 ┃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를 각각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을)] (앞쪽) ┏━━┯━━━━━━┯━━━━━━━━━━━━━━━┯━━━━━━━┯━━━━┓ ┃사업│ . .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법인명 │ ┃ ┃연도│ │이자조정명세서(을)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1. 업무무관부│①연월일│②적요│③차변│④대변│⑤잔액│⑥일수 │⑦적수┃ ┃동산의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2. 업무무관동│ │ │ │ │ │ │ ┃ ┃산의 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3.│⑧가지급│ │ │ │ │ │ │ ┃ ┃ │ 금등의│ │ │ │ │ │ │ ┃ ┃가│ 적수 ├────┼───┼───┼───┼───┼──────┼───┨ ┃지│ │ │ │ │ │ │ │ ┃ ┃급│ │ │ │ │ │ │ │ ┃ ┃금│ ├────┼───┼───┼───┼───┼──────┼───┨ ┃등│ │ │ │ │ │ │ │ ┃ ┃의│ │ │ │ │ │ │ │ ┃ ┃적│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⑨가수금│ │ │ │ │ │ │ ┃ ┃ │등의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4. 그 밖의 │ │ │ │ │ │ │ ┃ ┃ 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5. 자기자본 적수계산 ┃ ┠─────┬──────┬───────┬───────┬─────────┨ ┃⑩대차대조│⑪대차대조표│⑫자기자본 │⑬사업연도 │⑭적수 ┃ ┃표자산총계│부채총계 │(⑩-⑪) │일수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요령 ┃ ┃ ┃ ┃ 1. ①의 연월일은 해당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입합니다. ┃ ┃ ┃ ┃ 2. ·란에는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부채(충┃ ┃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총계를 기입하되, 자기자본란 ┃ ┃의 금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 ┃ ┃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납입 ┃ ┃자본금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갑)] (앞쪽) ┏━━┯━━━━━━━━┯━━━━━━━━━━━━━━━━━━━━━━━━━┯━━━━━━━━━━┯━━━━━┓ ┃사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소득금액│②당기 │③당기계상 │④「법인세법」 │⑤해당사업연도│⑥「법인세법」 │⑦「법인세 ┃ ┃ │ 익금산입액│고유목적사 │제24조제2항 및 │ 소득금액 │제29조제1항제 │법」 제13조제 ┃ ┃ │(②=<20>) │업준비금 │「조세특례제한 │(①+②+③+④) │1호 내지 제3 │1호 결손금 ┃ ┃ │ │ │법」 제73조제1 │ │호 금액 │ ┃ ┃ │ │ │항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법인세법」 │⑨수익사업 │⑩손금산입률 │⑪손금산입한도액│⑫당기계상고유 │⑬손금부인액┃ ┃제24조제2항 및 │소득금액 │ │(⑥+⑨×⑩) │목적사업준비금 │(⑫－⑪) ┃ ┃「조세특례제한법」 │(⑤－⑥－⑦－⑧)│ │ │(⑫ = ③) │ ┃ ┃제73조제1항 │ │ │ │ │ ┃ ┃기부금 │ │ │ │ │ ┃ ┠──────────┼────────┼─────────┼────────┼────────┼──────┨ ┃ │ │ 50(80)(100) │ │ │ ┃ ┃ │ │──────── │ │ │ ┃ ┃ │ │ 100 │ │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 ┃⑭사업연도│⑮손금산입액│<16>직전연도까지│<17>해당사업연도│<18>잔액 ┃ ┃ │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⑮－<16>－<17>) ┃ ┃ │ │지출액 │지출액 ├────────┬──────────────┨ ┃ │ │ │ │<19>5년이내분 │<20>5년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 │ │ │ │ │ ┃ ┠─────┼──────┼────────┼────────┼────────┼──────────────┨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소득금액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 ┃<104>란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동 서식 <102>익금산입란 ┃ ┃및 <103>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내 미사용하 ┃ ┃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04>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 ┃ ┃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가감하여 기입 ┃ ┃합니다. ┃ ┃ ┃ ┃ 2. ③, ⑫의 각란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해당 사 ┃ ┃업연도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 ┃ ┃여 기입합니다. ┃ ┃ ┃ ┃ 3. ⑨수익사업소득금액란의 금액이 음수(-)인 때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 ┃ ┃ 4. ⑩손금산입율란에는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을 기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80/100을 기 ┃ ┃입합니다. ┃ ┃ ┃ ┃ 5. ⑮손금산입액란에는 해당사업연도종료일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 ┃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사업연도 순차로 기입하되 각 사업연도별로(⑫-⑬)의 ┃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6. <16>직전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 ┃ ┃을 기입하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 ┃보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 ┃ ┃이 해당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 ┃지출한 금액도 기입합니다. ┃ ┃ ┃ ┃ 7. <18>잔액란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 ┃ ┃년이내분과 5년경과분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이 경우 <19>5년이내분란에는 ┃ ┃해당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20>5년경과 ┃ ┃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사업연도종료일까지 5 ┃ ┃년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기입합니다. ┃ ┃ ┃ ┃ 8. ⑬손금부인액과 <20>5년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 ┃ ┃ ┃ 9. <20>5년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 ┃부표 6)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의 규 ┃ ┃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28호서식] ┏━━━┯━━━━━━┯━━━━━━━━━━━━━━━━━━━━━━┯━━━━━━━━━━━━━┯━━━━━━┓ ┃사업 │ . . .│책임준비금등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1. 책임준비금 조정 ┃ ┠────┬──────────────────────────────────┬────┬─────────┨ ┃손금 │한도액 │④회사 │⑤한도초과액 ┃ ┃산입액 ├────────────┬─────────────┬───────┤계상액 │(④-③) ┃ ┃조정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②「법인세법 시행령」 제 │③계 │ │ ┃ ┃ │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①+②) │ │ ┃ ┃ │환급액 │보험금 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익금 │⑥장부상 │⑦기중 │⑧준비금│⑨당기설정 │환입할 │회사 │과소환입·┃ ┃산입액 │ 준비금 │ 준비금│ 부인 │ 준비금 │금액 │ 환입액 │ 과다환입┃ ┃조정 │기초잔액 │ 환입액│ 누계액│ 보충액 │(⑥-⑦-⑧-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 ┠────┬───────────────────────────┬────────┬────────────┨ ┃손금 │한도액 │<16>회사계상액 │<17>한도초과액 ┃ ┃산입액 ├───────────┬──────┬────────┤ │(<16>-) ┃ ┃조정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험종목별 │계 │ │ ┃ ┃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적립기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계 │<18>장부상 │<19>기중준비금│<20>준비금 │<21>회사계상 │<22>누계한도액│<23>한도초과액┃ ┃한도액 │ 준비금 │ 환입액 │ 부인누계액 │ 누계액 │[×50(40)/100]│(<21>-<22>) ┃ ┃조정 │ 기초잔액 │ │ │(<18>-<19>-<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사업│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 ┃「법인세법 시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 │②설정률│③한도액 │비고 ┃ ┃행령」 제60조 │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16>의 계) │ │(①×②) │ ┃ ┃제1항에 따른 ├────────────────────┼────┼───────────┼─────────┨ ┃한도액 │ │5/100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 │④장부상│⑤기중│⑥충당금 │⑦기중 │⑧차감액│⑨누적한도액 │⑩한도액 ┃ ┃행령」 제60조 │충당금 │충당금│부인누계액│퇴직금 │(④-⑤- │ │(⑨-⑧) ┃ ┃제2항및제3항에 │기초잔액│환입액│ │지급액 │⑥-⑦) │(<17>× 35(30) + │ ┃ ┃따른 한도액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퇴직금전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도초과액 │⑪한도액 │⑫회사계상액 │⑬한도초과액 ┃ ┃계산 │(③과 ⑩중 적은 금액) │ │(⑫-⑪) ┃ ┃ ├───────────┼────────────────╆━━━━━━━━━━━━━━━━━━┫ ┃ │ │ ┃ ┃ ┃ │ │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 ┃구분 │⑭총급여액 │⑮퇴직급여 지급대상이 │<16>퇴직급여 지급대상이 │<17>기말현재 임원 또는 ┃ ┃ │ │아닌 임원 또는 사용 │되는 임원 또는 사용 │사용인 전원의 퇴직 ┃ ┃계정명 │ │인에 대한 급여액 │인에 대한 급여액 │시퇴직급여 추계액 ┃ ┃ ├──┬──────┼──┬────────┼───┬────────┼───┬────────┨ ┃ │인원│금액 │인원│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 ┃<16>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중 계란 ┃ ┃의 금액을 기입하고, ⑧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 ┃ ┃의 기중충당금환입액과 ⑥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⑦ ┃ ┃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동잔액이 음수(－)인 경우 ┃ ┃는 ( )안에 "0"으로 기입합니다. ┃ ┃ ┃ ┃2. ⑨누적한도액란에는 <17>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 ┃ ┃여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에 (35)30/100을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합 ┃ ┃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3. ⑭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 ┃ ┃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 ┃ ┃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며, ⑮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 ┃ ┃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16>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 ┃4. <17>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근 ┃ ┃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 ┃ ┃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5. 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⑧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별지제33호서식] (앞쪽) ┏━━┯━━━━━━┯━━━━━━━━━━━━━━━━━━━━┯━━━━━━━━━━━┯━━━━━━━━━┓ ┃사업│ . .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1.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조정 ┃ ┠───────────┬─────────────────────────────┬──────────┨ ┃①기말현재 임원 또는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⑤퇴직보험료 등 ┃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손금산입누적 ┃ ┃퇴직급여추계액 │②장부상 │③부인누계액 │④차감액 │한도액(①－④) ┃ ┃ │기말잔액 │ │(②－③) │ ┃ ┠───────────┼─────┼───────────┼───────────┼──────────┨ ┃ │ │ │ │ ┃ ┃ │ │ │ │ ┃ ┃ │ │ │ │ ┃ ┠───────────┴─────┴───────────┴───────────┴──────────┨ ┃ ┃ ┠────────┬───────┬──────────┬────────────┬─────┬─────┨ ┃⑥이미 │⑦손금산입한 │⑧손금산입대상 │⑨손금산입범위액 │⑩회사손금│⑪조정금액┃ ┃손금산입한 │도액(⑤－⑥) │보험료 등 │(⑦과⑧중적은 금액) │계상액 │(⑨－⑩) ┃ ┃보험료 등(<16>)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 ┃ ┃ 가.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계산 ┃ ┠───────┬───────┬────────────┬──────────┬──────┬─────┨ ┃⑫퇴직보험예치│⑬기초퇴직보험│⑭퇴직보험충당금 │⑮기중퇴직보험금 │<16>이미손 │<17>손금 ┃ ┃금 등 계(<21>)│충당금등및전기│등손금부인 누계액 │등수령 및 해약액 │금산입한 │산입대상 ┃ ┃ │말신고조정에 │ │ │보험료등 │보험료 등 ┃ ┃ │의한손금산입액│ │ │(⑬－⑭－⑮)│(⑫－<16>)┃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기말 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계산 ┃ ┠─────────────┬────────────┬────────────┬────────────┨ ┃<18>기초퇴직보험예치금 등 │<19>기중 퇴직보험예치금 │<20>당기 퇴직보험예치금 │<21>퇴직보험예치금 등 계┃ ┃ │등 수령 및 해약액 │등의 납입액 │(<18>－<19>＋<20>)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란은 퇴직급여충┃ ┃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17>기말현재 임원 및 사용인 전원의 ┃ ┃퇴직시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 ⑩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보험충당금 등 전입액을 기입합니다. ┃ ┃ ┃ ┃3. ⑪조정금액란이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가산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 ┃익금에 가산합니다. ┃ ┃ ┃ ┃4. ⑬기초퇴직보험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대차대 ┃ ┃조표상 기초퇴직보험충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 ┃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기입합니다. ┃ ┃ ┃ ┃5. ⑮기중퇴직보험금등수령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 ┃금액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 ┃ ┃ ┃6. <19>기중 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 ┃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사업│ . . .│□ 합병평가차익 조정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분할평가차익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또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액 조정 ┃ ┃ ┃ ┠───────────────────────────────────┬──────┨ ┃ ① 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 │ ┃ ┃ │ ┃ ┠───────────────────────────────────┼──────┨ ┃ ②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 평가증액(⑪란의 ⑩의 금액) │ ┃ ┃ │ ┃ ┠───────────────────────────────────┼──────┨ ┃ ③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⑬란의 ⑩의 금액) │ ┃ ┃ │ ┃ ┠───────────────────────────────────┼──────┨ ┃ ④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①×②/③)│ ┃ ┃ │ ┃ ┠───────────────────────────────────┼──────┨ ┃ ⑤ 손금산입한도액(④) │ ┃ ┃ │ ┃ ┠───────────────────────────────────┼──────┨ ┃ ⑥ 회사계상액 │ ┃ ┃ │ ┃ ┠───────────────────────────────────┼──────┨ ┃ ⑦ 한도초과액(⑥ - ⑤) │ ┃ ┃ │ ┃ ┠───────────────────────────────────┴──────┨ ┃2. 승계자산의 평가차익 명세 ┃ ┃ ┃ ┠─────────────────┬──────┬──────────┬──────┨ ┃구분 │⑧ 장부가액 │⑨ 평가가액 │⑩ 평가차익 ┃ ┃ │ │(시가초과액 제외) │(⑨-⑧) ┃ ┠────┬────────────┼──────┼──────────┼──────┨ ┃평가증된│⑪ 유형고정자산 │ │ │ ┃ ┃자산 │ │ │ │ ┃ ┃ │ │ │ │ ┃ ┃ ├────────────┼──────┼──────────┼──────┨ ┃ │⑫ 유형고정자산외의 자산│ │ │ ┃ ┃ │ │ │ │ ┃ ┃ │ │ │ │ ┃ ┃ ├────────────┼──────┼──────────┼──────┨ ┃ │⑬ 계(⑪+⑫)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평가차익 또는 ┃ ┃분할로 인하여 생긴 분할평가차익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 ②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란에는 유형고정자산중 평가증된 유형 ┃ ┃고정자산의 평가증액(⑪란의 ⑩)을 기입합니다. ┃ ┃ ┃ ┃3. ③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란에는 전체자산중 평가증된 자산의 평가 ┃ ┃증액의 합계액(⑬란의 ⑩)을 기입합니다. ┃ ┃ ┃ ┃4.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 ┃ ┃5. ⑧장부가액란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 ┃ ┃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장부가액(「법인세법 ┃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장부가액을 말합니다)을 ┃ ┃기입합니다. ┃ ┃ ┃ ┃6. ⑨평가가액란에는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 ┃ ┃가액(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을 기입합니다. ┃ ┃ ┃ ┃7. ⑪유형고정자산란에는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별로 ┃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서식(갑)] (앞쪽) ┏━━━━┯━━━━━━┯━━━━━━━━━━━━━━━━━━━━━━━━━┯━━━━━━━━━━┯━━━━━━┓ ┃사업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③회사 │④세무상부인│⑤차가감금액┃ ┃ │ │ │계상금액│(조정)금액 │(③-④) ┃ ┠───┬────────────────┼────────────┼──┼────┼──────┼──────┨ ┃준비금│<10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53 │ │ │ ┃ ┃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 ┃등 ├────────────────┼────────────┼──┼────┼──────┼──────┨ ┃ │<102>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 │ │ │ │ │ │ ┃ ┃ ├────────────────┼────────────┼──┼────┼──────┼──────┨ ┃ │<103> 퇴직보험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71 │ │ │ ┃ ┃ │ │의2 │ │ │ │ ┃ ┃ ├────────────────┼────────────┼──┼────┼──────┼──────┨ ┃ │<104>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 │ │ │ │ │ ┃ ┃ ├────────────────┼────────────┼──┼────┼──────┼──────┨ ┃ │<105> 대손금 │「법인세법」 제34조 │72 │ │ │ ┃ ┃ │ │ │ │ │ │ ┃ ┠───┼────────────────┼────────────┼──┼────┼──────┼──────┨ ┃손금 │<106>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 ┃산입 │ │ │ │ │ │ ┃ ┃ ├────────────────┼────────────┼──┼────┼──────┼──────┨ ┃ │<107> 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 ┃ │ │ │ │ │ │ ┃ ┃ ├────────────────┼────────────┼──┼────┼──────┼──────┨ ┃ │<108>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 │ │ │ │ │ ┃ ┃ ├────────────────┼────────────┼──┼────┼──────┼──────┨ ┃ │<109>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 │ │ │ │ │ │ ┃ ┠───┼────────────────┼────────────┼──┼────┼──────┼──────┨ ┃익금 │<110>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 │「법인세법」 제18조제8호│59 │ │ │ ┃ ┃불산입│ 금 보전액 │ │ │ │ │ ┃ ┠───┼────────────────┼────────────┼──┼────┼──────┼──────┨ ┃기 │<111> 법정기부금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41 │ │ │ ┃ ┃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 │ ┃ ┃금 │ │제1항제1호 │ │ │ │ ┃ ┃ ├────────────────┼────────────┼──┼────┼──────┼──────┨ ┃ │<112>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64 │ │ │ ┃ ┃ │ │제1항제2호 내지 13호 │ │ │ │ ┃ ┃ ├────────────────┼────────────┼──┼────┼──────┼──────┨ ┃ │<113>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66 │ │ │ ┃ ┃ │ │ │ │ │ │ ┃ ┃ ├────────────────┼────────────┼──┼────┼──────┼──────┨ ┃ │<114>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42 │ │ │ ┃ ┃ │ │ │ │ │ │ ┃ ┃ ├────────────────┼────────────┼──┼────┼──────┼──────┨ ┃ │<115>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73 │ │ │ ┃ ┃ │ │ │ │ │ │ ┃ ┠───┼────────────────┼────────────┼──┼────┼──────┼──────┨ ┃접 │<116>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49 │ │ │ ┃ ┃대 │ │ │ │ │ │ ┃ ┃비 ├────────────────┼────────────┼──┼────┼──────┼──────┨ ┃ │<117>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65 │ │ │ ┃ ┃ │ (<118> 포함) │ │ │ │ │ ┃ ┃ ├────────────────┼────────────┼──┼────┼──────┼──────┨ ┃ │<118> 5만원(경조사비는 10만 │「법인세법」 제25조제2항│61 │ │ │ ┃ ┃ │ 원) 초과 접대비 │ │ │ │ │ ┃ ┠───┴────────────────┼────────────┼──┼────┼──────┼──────┨ ┃<119>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 │ │ ┃ ┃ │ │ │ │ │ ┃ ┠────────┬───────────┼────────────┼──┼────┼──────┼──────┨ ┃업무무관부동 │<120>업무무관부동산등 │「법인세법」 제28조제1항│75 │ │ │ ┃ ┃산 등에 관련 │ │ │ │ │ │ ┃ ┃한 차입금이자 │ │ │ │ │ │ ┃ ┗━━━━━━━━┷━━━━━━━━━━━┷━━━━━━━━━━━━┷━━┷━━━━┷━━━━━━┷━━━━━━┛ ┏━━━━┯━━━━━━━━━━━━━━━━┯━┯━━━━━━━━━┯━━━━━━━━━━━┯━┯━━━━━━━┓ ┃상여 │<121>소득처분금액 │97│ │<122>이익처분금액 │98│ ┃ ┃배당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 │(「상법」 제462조 등)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③회사계상금액란：이 서식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 금액[표준재무제표상 독립된 계정과목 ┃ ┃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 계정에 포함된 해당계정구분(①)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주의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2.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 ┃ 가. 이 서식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상의 익금산입 및 ┃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기재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 ┃ ┃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기재(숫자 앞에 "-"표시)합니다. ┃ ┃3. ⑤차가감금액란：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차감한 금액이 세무조정후의 각 계정금액 ┃ ┃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기입합니다. ┃ ┃4. <105>대손금란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상의 <26>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 ┃ ┃식 ③회사계상금액 란에 기재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상의 <29>부인액 계란 ┃ ┃의 금액과 <32>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란에 기입합니다. ┃ ┃5. <111>법정기부금 등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 해당금액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⑨법정기부금등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기┃ ┃입합니다. ┃ ┃6. <112>특례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⑩「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73조제1항제 ┃ ┃1호 제외) 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⑮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7. <113>지정기부금 한도액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17>지정기부금 한도액란의 ┃ ┃금액을 기입합니다. ┃ ┃8. <114>지정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16>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22>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ㄴ)란의 금 ┃ ┃액을 기입합니다. ┃ ┃9. <115>기타기부금란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⑨소계란의 바.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 및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란에 기입합니다. ┃ ┃10. <116>접대비한도액란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⑤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번 ┃ ┃란 차가감금액란에 기입합니다. ┃ ┃11. <117>접대비(<118> 포함)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⑥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 및 ⑨란의 합계액[5만원(경조사비는 10 ┃ ┃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12. <118>5만원 초과 등 접대비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상의 ⑪경조사비 10만원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 ┃ ┃계금액에 ⑬접대비중 5만원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의 금액[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기입합니다. ┃ ┃13. <119>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상 ┃ ┃의 회사손익금계상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 란에 기재하고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 ┃제40호서식(을)]상의 평가손익 총계금액을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기입합니다. ┃ ┃14.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120>)란 :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 ┃ ┃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상의 ⑧손금불산입지급이자 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 란 ┃ ┃에 기입합니다. ┃ ┃15. <121>소득처분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의 ③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 ┃100)·배당(코드 200)·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16. <122>이익처분금액란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상의 중간배당 ┃ ┃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 ┗━━━━━━━━━━━━━━━━━━━━━━━━━━━━━━━━━━━━━━━━━━━━━━━━━━━━━━┛ [별지제51호서식] (앞쪽) ┏━━━━┯━━━━━━┯━━━━━━━━━━━━━━━━━━━┯━━━━━━━━━━━━┯━━━━━━┓ ┃사업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①요건 │②검토내용 │③적합│④적정┃ ┃ │ │ 여부│ 여부┃ ┠───┬───────────────────┼───────────────────┼───┼───┨ ┃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 │ │ ┃ ┃<101> │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광업, 건설│┌─────┬──────┬────┐│ │ ┃ ┃ │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사업, 해운법에 ││구분 │기준경비율 │사업 ││(19) │(23) ┃ ┃해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어││업태별 │코드 │수입금액││ │ ┃ ┃ │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 │ │ ││ │ ┃ ┃당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 ┃ ┃ │운영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01) │(04) │(07) ││ │ ┃ ┃사 │처리업, 폐수처리업, 분뇨등관련영업, 작물││( )업 │ │ ││ │ ┃ ┃ │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 │ │ ││적합 │ ┃ ┃업 │장및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 │ ┃ ┃ │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02) │(05) │(08) ││(Y) │ ┃ ┃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사업(카지노, 관광││( )업 │ │ ││ │ ┃ ┃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을 ││ │ │ ││ │ ┃ ┃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 │ ┃ ┃ │설운영업, 토양정화업 ││(03) │(06) │(09) ││ │ ┃ ┃ │ ││그 밖의 │ │ ││ │ ┃ ┃ │ ││사업 │ │ ││ │ ┃ ┃ │ ││ │ │ ││ │ ┃ ┃ │ ││ │ │ ││부적합│ ┃ ┃ │ │├─────┼──────┼────┤│ │ ┃ ┃ │ ││계 │ │ ││(N) │ ┃ ┃ │ │└─────┴──────┴────┘│ │ ┃ ┃ │ │ │ │적 ┃ ┃ │ │ │ │ ┃ ┃ │ │ │ │(Y) ┃ ┠───┼───────────────────┼───────────────────┼───┤ ┃ ┃<102>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가. 상시종업원수(연평균인원) │(20) │ ┃ ┃종업 │ │ -당 회사(10) ( 명) │ │ ┃ ┃원수 │①상시 사용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중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 │ ┃ ┃·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규모기준(11) ( 명) 미만 │ │ ┃ ┃자본금│령」 별표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 │ │ ┃ ┃· │ │나. 자본금 │ │ ┃ ┃매출액│②졸업제도 │ -당 회사(12) ( 억원) │ │ ┃ ┃· │ -상시종업원수 1천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 │ ┃ ┃자기 │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규모기준(13) ( 억원) 이하 │적합 │ ┃ ┃자본 │ -매출액 1천억원 미만 │다. 매출액 │ │ ┃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당 회사(14) ( 억원) │(Y) │ ┃ ┃자산 │ │ │ │ ┃ ┃기준 │ │ │ │ ┃ ┃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적합│ ┃ ┃ │ │규모기준(15) ( 명) 이하 │ │ ┃ ┃ │ │라. 자기자본(16) ( 억원) │(N) │부 ┃ ┃ │ │마. 자산총액(17) ( 억원) │ │ ┃ ┃ │ │ │ │(N) ┃ ┃ │ │ │ │ ┃ ┠───┼───────────────────┼───────────────────┼───┤ ┃ ┃<10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 │ ┃ ┃소유 │의 기준에 따른 독립성 충족 │행주식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 │ │ ┃ ┃· │ │인이 아닐 것 │(21) │ ┃ ┃경영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독립성│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아 │적합 │ ┃ ┃ │ │니할 것 │ │ ┃ ┃ │ │ │(Y) │ ┃ ┃ │ │ │ │ ┃ ┃ │ │ │부적합│ ┃ ┃ │ │ │ │ ┃ ┃ │ │ │(N) │ ┃ ┠───┼───────────────────┼───────────────────┼───┤ ┃ ┃<104> │2001.1. 이후 개시연도 중 중소기업 기 │○ 초과연도(18) ( 년) │(22) │ ┃ ┃유예 │준을 규모가 초과하는 경우 해당초과연 │ * 2001년 이후 최초 초과연도 기재 │ │ ┃ ┃기간 │도와 그 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 │적합 │ ┃ ┃ │후에는 매년 마다 판단 │ │ │ ┃ ┃ │ │ │(Y) │ ┃ ┃ │ │ │ │ ┃ ┃ │ │ │부적합│ ┃ ┃ │ │ │ │ ┃ ┃ │ │ │(N)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주된 사업의 검토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 ┃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 ┃ ┃2. 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에 따라 검토합니다. ┃ ┃ ┃ ┃3. ②검토내용란의 <104>유예기간의 초과연도는 2001.1.1이후 개시한 사업연 ┃ ┃도 중 최초로 규모를 초과한 연도를 기입합니다. ┃ ┃ -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니거나 소유·경영의 독립성 요건에 위반되는 경┃ ┃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 ┃ ┃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 ┃ * 2001 사업연도 이후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이 적용된 사례 ┃ ┃ 규모 등이 확대되어 199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적용을 받던 기업이 2000사업 ┃ ┃연도에 규모 등이 축소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2001 사업연도에 규모 ┃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재초과한 경우에는 2001 사업연도부터 최초 1회의 ┃ ┃기간(4년)이 기산되어 2004 사업연도까지 유예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5 사업연 ┃ ┃도부터는 더 이상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아니하고, 매 사업연도마다 중소기업 기준 ┃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 ┃4.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 ┃합니다. ┃ ┃ ┃ ┃5. ④적정여부란은 ①요건란의 <101>·<102>·<103>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 ┃ ┃거나, 요건란의 <104>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적"에 "○" ┃ ┃표시를 합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52호서식(갑)] (앞쪽) ┏━━┯━━━━━━┯━━━━━━━━━━━━━━━━━┯━━━━━━━━━┯━━━━━━━┓ ┃사업│ .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 │법인명 │ ┃ ┃연도│ │(매출 및 매입거래 등)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1. 매출거래 등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 │③계│유형자산 │⑥ │⑦용역 │⑧ │⑨기타┃ ┠─────┬───────┤ ├─────┬───┤무형자산│ │금전대부│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 │ │④재고자산│⑤기타│ │ │ │ ┃ ┃(상호 또는│번호(또는 주민│ │ │ │ │ │ │ ┃ ┃성명)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2. 매입거래 등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 │⑫계│유형자산 │⑮ │<16>용역│<17> │<18> ┃ ┃ │ ├─────┬───┤무형자산│ │금전대부│기타 ┃ ┠─────┬───────┤ │⑬재고자산│⑭기타│ │ │ │ ┃ ┃⑩법인명 │⑪사업자등록 │ │ │ │ │ │ │ ┃ ┃(상호 또는│번호(또는 주민│ │ │ │ │ │ │ ┃ ┃성명)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 ┃ ┃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 등에 있어서 거래상대방(①·②·⑩·⑪)란에는 제출법인 ┃ ┃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법인명·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 ┃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 ┃2. 매출거래 등의 ③~⑨란과 매입거래 등의 ⑫~<18>란에는 제출법인이 특수 ┃ ┃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의 총액을 유형별 해당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 ┃ ┃ ┃3. 금전대부거래에 있어서는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전채권·채무의 잔액을 ┃ ┃기입합니다. 이 경우 작성법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출거래 등의 금전대부 ┃ ┃(⑧)란에 기입하고, 채무자인 경우에는 매입거래 등의 금전대부(<17>)란에 ┃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2호서식(을)] (앞쪽) ┏━━┯━━━━━━┯━━━━━━━━━━━━━━━━━━━━┯━━━━━━━┯━━━━━━┓ ┃사업│ .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 │법인명 │ ┃ ┃연도│ │(자본거래)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1. 증자 및 감자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 │구분 │⑤일자│증자(또는 감자)전 │증자(또는 감자)후 ┃ ┠────┬─────┼───┬────┤ ├─────┬───┼─────┬─────┨ ┃①법인명│②사업자 │③증자│④감자 │ │⑥액면총액│⑦지분│⑧액면총액│⑨지분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합병 및 분할 등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 │구분 │⑭일자│순자산의 시가 및 지분율 │<19> ┃ ┠────┬─────┼────┬───┤ ├───────┬───────┤합병 ┃ ┃⑩법인명│⑪사업자 │⑫합병 │⑬분할│ │합병법인 등 │피합병법인 등 │비율 ┃ ┃ │등록번호 │ │합병 │ ├────┬──┼───┬───┤ ┃ ┃ │ │ │ │ │⑮순자산│<16>│<17> │<18> │ ┃ ┃ │ │ │ │ │ │지분│순자산│지분 │ ┃ ┠────┼─────┼────┼───┼───┼────┼──┼───┼───┼─────┨ ┃ │ │ │ │ │ │% │ │% │1:( ) ┃ ┠────┼─────┼────┼───┼───┼────┼──┼───┼───┼─────┨ ┃ │ │ │ │ │ │% │ │% │1:( ) ┃ ┠────┼─────┼────┼───┼───┼────┼──┼───┼───┼─────┨ ┃ │ │ │ │ │ │% │ │% │1:( ) ┃ ┠────┼─────┼────┼───┼───┼────┼──┼───┼───┼─────┨ ┃ │ │ │ │ │ │% │ │% │1:( ) ┃ ┠────┼─────┼────┼───┼───┼────┼──┼───┼───┼─────┨ ┃ │ │ │ │ │ │% │ │% │1:( ) ┃ ┠────┼─────┼────┼───┼───┼────┼──┼───┼───┼─────┨ ┃ │ │ │ │ │ │% │ │% │1:( ) ┃ ┠────┼─────┼────┼───┼───┼────┼──┼───┼───┼─────┨ ┃ │ │ │ │ │ │% │ │% │1:( ) ┃ ┠────┼─────┼────┼───┼───┼────┼──┼───┼───┼─────┨ ┃ │ │ │ │ │ │% │ │% │1:( ) ┃ ┠────┼─────┼────┼───┼───┼────┼──┼───┼───┼─────┨ ┃ │ │ │ │ │ │% │ │% │1:( ) ┃ ┠────┼─────┼────┼───┼───┼────┼──┼───┼───┼─────┨ ┃ │ │ │ │ │ │% │ │% │1:( ) ┃ ┠────┼─────┼────┼───┼───┼────┼──┼───┼───┼─────┨ ┃ │ │ │ │ │ │% │ │% │1:(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증자 및 감자와 합병 및 분할란의 출자법인(①·②·⑩·⑪)란은 해당법인이 출 ┃ ┃자하고 있는 법인이 증자 및 감자 또는 합병 및 분할합병한 경우 그 법인의 ┃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 ┃2.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중 증자(또는 감자)한 경우에는 구분(③·④) ┃ ┃란의 해당란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⑤ 내지 ⑨)에 증자 또는 ┃ ┃감자일자, 증자 또는 감자전후 소유주식 등의 액면총액 및 지분비율을 각각 ┃ ┃기입합니다. ┃ ┃ ┃ ┃3.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합병(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구분(⑫·⑬)란의 해 ┃ ┃당란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⑭ 내지 <19>)에 합병등기일자(또 ┃ ┃는 분할등기일자)와 합병등기일(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또는 분 ┃ ┃할합병의 상대법인), 피합병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순 ┃ ┃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와 실제합병비율을 기입합니 ┃ ┃다. 이 경우 분할합병에 있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과 분할합병비 ┃ ┃율을 기입합니다. ┃ ┃ ┃ ┃4. <19>합병비율란의 ( )안에는 피합병주식의 주식 1주에 대한 합병법인 주 ┃ ┃식의 교부비율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둘째자 ┃ ┃리까지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3호서식] ┏━━━━━┯━━━━━━━┯━━━━━━━━━━━━━━━┯━━━━━━━━━┯━━━━━━━━┓ ┃사업연도 │ . . . │내부거래 상계명세서 │기업집단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법인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1. 매출거래 등 (단위 : 천원) ┃ ┠────────────┬───┬───────────┬────┬────┬────┬────┨ ┃계열회사 │⑧계 │유형자산 │⑪ │⑫용역 │⑬ │⑭기타 ┃ ┠────┬───────┤ ├──────┬────┤무형자산│ │금전대부│ ┃ ┃③법인명│④사업자등록 │ │⑨재고자산 │⑩기타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2. 매입거래 등 (단위 : 천원) ┃ ┠────────────┬───┬───────────┬────┬────┬────┬────┨ ┃계열회사 │<17>계│유형자산 │<20> │<21>용역│<22> │<23>기타┃ ┠────┬───────┤ ├──────┬────┤무형자산│ │금전대부│ ┃ ┃⑮법인명│<16>사업자등록│ │<18>재고자산│<19>기타│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거래 상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요령 ┃ ┃1. 이 서식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가 작성 ┃ ┃하여 제출합니다. ┃ ┃2. 매출거래 등(⑧ 내지 ⑭) 및 매입거래 등(<17> 내지 <23>)란에는 계열회사별로 해당사업연도 ┃ ┃중 기업집단내의 다른 계열회사와 거래한 금액의 유형별 총액을 해당란에 각각 기재하되, 금전 ┃ ┃대부(⑬, <22>)란은 해당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금전채권·채무잔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금전 ┃ ┃대부(⑬, <22>)란은 해당작성대상 계열회사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1. 매출거래등"란에, 채무자 ┃ ┃인 경우에는 "2.매입거래등"란에 기입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5호서식] ┏━━━┯━━━━━━┯━━━━━━━━━━━━━━━━━┯━━━━━━━┯━━━━━━┓ ┃사업 │ . . .│소득자료 [인정상여] 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인정배당]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기타소득] │ │ ┃ ┗━━━┷━━━━━━┷━━━━━━━━━━━━━━━━━┷━━━━━━━┷━━━━━━┛ ┏━━━┯━━━━━━━┯━━━━━━━━┯━━━━━━┯━━━━━━━━━━━┯━━━┓ ┃①소득│②소득 │③배당·상여 │④원천징수할│소득자 │⑦비고┃ ┃구분 │귀속연도 │및 기타소득금액 │소득세액 ├───┬───────┤ ┃ ┃ │ │ │ │⑤성명│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작성요령 ┃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상의 ③소득처분란 중 배당·상여 및 기 ┃ ┃타소득을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여 기입합니다. 다 ┃ ┃만,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④원천징수할 소득세액란에 세액 ┃ ┃을 "0"으로 기입하고 ⑦비고란에는 "원천징수필"로 기입합니다. ┃ ┃2. ①소득구분란의 경우 인정상여는 1, 인정배당은 2, 기타소득은 3으로 기입합 ┃ ┃니다. ┃ ┃3. ②소득귀속연도란은 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기입합니 ┃ ┃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즉시 ┃ ┃ │ ┃ ┠────────┬────────────────┬───────┬─┴─────────┨ ┃①소재지 │ │②전자우편주소│ ┃ ┠────────┼─────────────┬──┴───┬───┴───────────┨ ┃③법인명 │ │④대표자성명│ ┃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 ┃ ┠────────┴───────┼─────┴───┼───────┴──────────┨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 ┠─┬──────────────┼─────────┼──────────────────┨ ┃과│⑧이자소득금액계 │ │ ┃ ┃세├──────────────┼─────────┼──────────────────┨ ┃표│⑨준비금손금산입액 │ │ ┃ ┃준├──────────────┼─────────┼──────────────────┨ ┃계│⑩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산│(⑧－⑨) │ │ ┃ ┃ ├──────────────┼─────────┼──────────────────┨ ┃ │⑪비과세소득 │ │ ┃ ┃ ├──────────────┼─────────┼──────────────────┨ ┃ │⑫과세표준 │ │ ┃ ┃ │(⑩－⑪) │ │ ┃ ┠─┼──────────────┼─────────┼──────────────────┨ ┃세│⑬세율 │ │ ┃ ┃ ├──────────────┼─────────┼──────────────────┨ ┃액│⑭산출세액 │ │ ┃ ┃ ├──────────────┼─────────┼──────────────────┨ ┃의│⑮가산세액 │ │ ┃ ┃ ├──────────────┼─────────┼──────────────────┨ ┃계│<16>가감계(⑭+⑮) │ │ ┃ ┃ ├─┬────────────┼─────────┼──────────────────┨ ┃산│기│<17>중간예납세액 │ │ ┃ ┃ │납├────────────┼─────────┼──────────────────┨ ┃ │부│<18>원천납부세액 │ │ ┃ ┃ │세├────────────┼─────────┼──────────────────┨ ┃ │액│<19>( )세액 │ │ ┃ ┃ │ ├────────────┼─────────┼──────────────────┨ ┃ │ │<20>계(<17>＋<18>＋<19>)│ │ ┃ ┃ ├─┴────────────┼─────────┼──────────────────┨ ┃ │<21>추가납부세액 │ │ ┃ ┃ ├──────────────┼─────────┼──────────────────┨ ┃ │<22>차감납부할세액 │ │ ┃ ┃ │(<16>－<20>+<21>) │ │ ┃ ┃ ├──────────────┼─────────┼──────────────────┨ ┃ │<23>분납할세액 │ │ ┃ ┃ ├──────────────┼─────────┼──────────────────┨ ┃ │<24>차감납부할세액 │ │ ┃ ┃ │(<22>-<23>)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합니다. ┃ ┃<25>예입처 │은행 (본)지점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6>예금종류│예금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 ┠──────┼────────────────┤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27>계좌번호│ │ ┃ ┃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에는 해당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3조제2항 ┃ ┃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내 미사용하여 익 ┃ ┃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 ┃ ┃상의 <20>란의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에는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⑪손금 ┃ ┃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⑬손금부인액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3. ⑫·⑭란중 농어촌특별세란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 ┃ ┃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기입합 ┃ ┃니다. ┃ ┃ ┃ ┃4. ⑬세율란에서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기입하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 ┃법」 제5조의 세율 중 최고세율을 기입합니다. ┃ ┃ ┃ ┃5. <21>추가납부세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 ┃<20>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이자상 ┃ ┃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 ┃ ┃ ┃6. <23>분납할세액 란에는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 ┃ ┃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 ┃분납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별지 제63호의3서식] ┏━━━━━━━━━━━━━━━━━━━━┓ ┃ ┃ ┃기부금영수증 ┃ ┃ ┃ ┠────────────────────┨ ┃ 1. 기부자 ┃ ┠───┬───┬────────┬───┨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 ┃ 2. 기부처 ┃ ┠───┬───┬────────┬───┨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4. 기부내용 ┃ ┠───┬──┬───┬──────┬──┨ ┃유형 │코드│연월일│적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 ┃기부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 ┠────────────────────┨ ┃※ 작성요령 :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 ┃ ┃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유형 1, 코드 1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4호 기부금(유형 2, 코드 3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유형 3, 코드 6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기부금(유형 4, 코드70)┃ ┃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유형 5, 코드 40),┃ ┃ · 그 밖의 기부금(유형 6, 코드 50)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의3서식] (앞쪽) ┏━━━━━┯━┯━━┯━┯━━━┯┯━━━━━━━━━━━━━━━━━━━━━━━━━━━━━━━━━━┯━━━━━┯━━━━━━━━━━┓ ┃※관리번호│ │ │- │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제출연월일│ ┃ ┃ │ │ │ │ ││ │ │ ┃ ┠─────┴─┴──┴─┴───┴┴┬───────────────────┬─────────────┴─────┴──────────┨ ┃작성제출자(수탁회사 등) │자산운용회사 │간접투자재산 ┃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투자회사명 또는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사업연도 ┃ ┃ │ │ │ │투자신탁명 │ │(회계기간) ┃ ┃ │ │ │ │(금융상품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요 ┃ ┠───┬─────┬─────┬─────┬─────────┬─────┬─────────────┬─────────────────┨ ┃⑧유가│⑨보유 │⑩이자율/ │⑪소득금액│외국납부 │⑮ │원화환산액 │외국원천징수의무자 ┃ ┃증권명│수량 │배당률 │(통화명) ├───┬──┬──┤기준(재정)├──────┬──────┼─────┬─────┬─────┨ ┃ │(액면금액)│ │ │⑫ │⑬ │⑭ │환율 │<16>소득금액│<17>납부세액│<18>국가 │<19>법인명│<20>납세 ┃ ┃ │ │ │ │연월일│세율│세액│ │(⑪×⑮) │(⑭×⑮) │(국가코드)│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산운용사별/신탁재산별(펀드별)로 작성합니다.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②[작성제출자(수탁회사 등)] : 수탁회사 등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지점인 경우 본점에서 본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작성·제출합니다. ┃ ┃ ┃ ┃2. ③·④(자산운용회사) :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 ┃3. ⑤·⑥·⑦(간접투자재산) : ⑤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금융상품코드)란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 ┃경우에는 해당법인명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신탁명을 각각 기입하고, ┃ ┃(금융상품코드)에는 소득세법상 지급조서 제출시 적용되는 해당금융상품 코드 3자리(예 :은행의 적립식목적신탁의 경우 "AIB") ┃ ┃를 기입합니다. ⑥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⑦사업연도(회계기간)란에는 해당 간 ┃ ┃접투자회사 등의 사업연도(회계기간)를 기입합니다. ┃ ┃ ┃ ┃4. ⑧유가증권명 :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외국증권, 채권 등에 해당하는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 12자리를 기입하고, 해당 ┃ ┃식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입합니다. ┃ ┃ ┃ ┃5. ⑨보유수량(액면금액) : 증권, 채권 등에 투자한 자산별로 보유수량을 기입하고, 액면금액을 "( )"안에 기입합니다. ┃ ┃ ┃ ┃6. ⑪소득금액(통화명) :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소득발생지국 현지통화 금액으로 기입하고, (통화명)에는 현지통화명(예 : USD, ┃ ┃EUR 등)을 기입합니다. ┃ ┃ ┃ ┃7. ⑫·⑬·⑭ : 외국납부세액의 납부일자, 원천징수세율 및 외국납부세액(현지통화 금액 기준)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8. ⑮기준(재정)환율 :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재정)환율을 기입합니다. ┃ ┃ ┃ ┃9. <16>·<17>(원화환산액) : ⑪소득금액 및 ⑭외국납부세액에 ⑮기준(재정)환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원화환산액을 기입합니다. ┃ ┃ ┃ ┃10. <18>·<19>·<20>(외국원천징수의무자) : 외국원천징수의무자의 국가, 법인명 및 납세번호(또는 법인식별번호)를 각각 기입 ┃ ┃하고, (국가코드)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를 기입합니다. ┃ ┃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홈페이지(www.iso.org)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 법인명은 FULL NAME(예 : Hongkong Shanghai Banking Corp Ltd. 등)으로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64호의4서식] (앞쪽) ┏━━━━━━┯━━━━━━━━━━━━━━━━━━━━━━┯━━━━━━━━━┓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 ├─────────┨ ┃ │ │즉시 ┃ ┣━━━━━━┷━━━━━━━━━━━━━━━━━━━━━━┷━━━━━━━━━┫ ┃ 1. 신청인 ┃ ┠────────┬──────────────────────────────┨ ┃①법인명 │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 ┃ │ │ │ ┃ ┠────────┼────────┼─────┼───────────────┨ ┃④업태/종목 │ │⑤전화번호│ ┃ ┃ │ │ │ ┃ ┠────────┼────────┴─────┴───────────────┨ ┃⑥소재지 │ ┃ ┃ │ ┃ ┠────────┴──────────────────────────────┨ ┃ 2. 환급신청 내역 ┃ ┠────────┬──────────────────────────────┨ ┃⑦투자신탁의 │ ┃ ┃ 금융상품명 │ ┌──┬┬┐ ┃ ┃ │ ⑧(상품코드: │ │││) ┃ ┃ │ └──┴┴┘ ┃ ┃ │ ┃ ┠────────┼──────────────────────────────┨ ┃⑨투자신탁의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회계기간 │ ┃ ┠────────┼──────────────┬───────────────┨ ┃⑩환급신청 │⑪해당회계기간의 환급대상 외국납부세액│ ┃ ┃ 금액계산 │ │ ┃ ┃ ├──────────────┼───────────────┨ ┃ │⑫환급비율 │ ┃ ┃ │ │ ┃ ┃ ├──────────────┼───────────────┨ ┃ │⑬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⑪×⑫)│ ┃ ┃ │ │ ┃ ┃ ├──────────────┼───────────────┨ ┃ │⑭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 ┃ │ │ ┃ ┃ ├──────────────┼───────────────┨ ┃ │⑮환급신청세액(⑬-⑭)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 ┃ ┠───────┬─────────┨ ┃「법인세법」 제57조의2 및 동법 시행 ┃ ┃<16>예입처 │은행 (본)지점 ┃ ┃령 제94조2제8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 ┠───────┼─────────┨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17>예금종류 │예금 ┃ ┃ ┃ ┠───────┼─────────┨ ┃년 월 일 ┃ ┃<18>계좌번호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 │수수료 ┃ ┃ ├────────┨ ┃ │없음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⑥에는 자산운용회사의 법인명 등을 기입합니다. ┃ ┃ ┃ ┃2. ⑦투자신탁의 금융상품명란은 금융기관 등이 판매한 금융상품명을 구체적으 ┃ ┃로 기입합니다. (투자신탁의 상품명별로 각각 별지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합 ┃ ┃니다.) ┃ ┃ ┃ ┃3. ⑧상품코드는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시 적용되는 금융상품 ┃ ┃코드를 기입합니다. ┃ ┃ ┃ ┃4. ⑨투자신탁의 회계기간란은 해당금융상품의 회계기간을 기입합니다. ┃ ┃ ┃ ┃5. ⑩환급신청금액계산란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 ┃ ┃호서식)의 해당란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가. ⑪해당회계기간의 환급대상 외국납부세액 : (별지 제11호서식)의 <16>항목의 합┃ ┃계를 기입합니다. ┃ ┃ ┃ ┃ 나. ⑫환급비율 : (별지 제11호서식)의 ⑤항목의 계산액을 기입합니다. ┃ ┃ ┃ ┃ 다. ⑭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3호서식] (앞쪽) ┏━━━━━━━━┯━━━━━━━━━━━━━━━━━━━━━━━━━━━━━━━━━━━━━━━━┯━━━━━━━━┓ ┃접수번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 │7일 ┃ ┃ │ │(보정시는 14일) ┃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 ┃ ┃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 ┃ ┃하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법인명(단체명) │ │승인법인고유번호 │ ┃ ┃ │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단체)소재지 │ ┃ ┠─────────────┼─────────────────┬─────────────────┬────────┨ ┃총괄사업장소재지 │ │총괄사업장등록번호 │ ┃ ┠─────────────┼─────────────────┼─────────────────┼────────┨ ┃전화번호 │(사업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 ┗━━━━━━━━━━━━━┷━━━━━━━━━━━━━━━━━┷━━━━━━━━━━━━━━━━━┷━━━━━━━━┛ 2. 법인현황 ┏━━━━━━━━━┯━━━━━━━━━━┯━━━━━┯━━━━━━━━┯━━━━┯━━━━━━━━━━━━━━━━━┓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 ┠─────────┴──────────┴─────┴────────┴────┴─────────────────┨ ┃법인성격(해당란에 ○표) ┃ ┠────────────────────────────┬───────────────┬─────────────┨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 ┠──┬──┬─────┬──────┬─────────┼────────┬───┬──┼──┬───┬──────┨ ┃영리│영리│비영리 │국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지점 │연락 │기타│여 │부 │본점사업자 ┃ ┃일반│외투│ │지방자치 ├────┬────┤(국내사업장) │사무소│ │ │ │등록번호 ┃ ┃ │ │ │ │승인법인│기타 │ │ │ │ │ │ ┃ ┠──┼──┼─────┼──────┼────┼────┼────────┼───┼──┼──┼───┼──────┨ ┃ │ │ │ │ │ │ │ │ │ │ │ ┃ ┠──┴──┴─┬───┴──────┴────┴────┴────────┴───┴──┼──┴┬──┴┬─────┨ ┃조합법인 │공익법인 │외국 │국적 │투자비율 ┃ ┃해당여부 │ │· │ │ ┃ ┠───┬───┼─────────┬──────┬───────────┬───────┤외투 ├───┼─────┨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법인 │ │ ┃ ┠───┼───┼────┬────┼──────┼───────────┼──┬────┤ ├───┼─────┨ ┃ │ │여 │부 │ │ │여 │부 │ │ │ ┃ ┗━━━┷━━━┷━━━━┷━━━━┷━━━━━━┷━━━━━━━━━━━┷━━┷━━━━┷━━━┷━━━┷━━━━━┛ 3. 사업장현황 ┏━━━━━━━━━━━━━━━━━━━━━━━━━━━━━━━━━━━━━━━━━━━━━┯━━━━━━━━━━━━┓ ┃사업의 종류 │사업(수익사업) ┃ ┠─────┬────────┬───────┬──────┬────────┬──────┤개시일 ┃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부가세 포함) ┃ ┠────────────────────────────────┼─────────┼───────────────┨ ┃20 . . . ~ 20 . . . │원 │원 ┃ ┠───────────────┬──────────────┬─┴─────────┴┬──────────────┨ ┃특별소비세 │주류면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 ┠───┬──┬───┬────┼─────┬────────┼──────┬─────┼──┬────┬───┬──┨ ┃제조 │판매│장소 │유흥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신고│등록 │인·허│기타┃ ┃ │ │ │ │ │ │ │ │ │ │가 │ ┃ ┠───┼──┼───┼────┼─────┼────┬───┼──────┼─────┼──┼────┼───┼──┨ ┃ │ │ │ │ │여 │부 │ │ │ │ │ │ ┃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 ┣━━━━━━┯━━━━━━━━━┯━━━━━━━━┳━━━━━━━━┯━━━━━━━┯━━━━━━━┳━━━━━━━┫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4.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 ┃ ┃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 ┃ ┃내역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 ┃ ┃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 ┃ ┃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 ┃ ┃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 ┃ ┃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 ┃ ┃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 ┃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인적사항├─────┼┴────────┴─────────────────────────────────┨ ┃ │주소지 │ ┃ ┃ ├─────┼┬────────┬─────────────────────────────────┨ ┃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 ┗━━━━┷━━━━━┷┷━━━━━━━━┷━━━━━━━━━━━━━━━━━━━━━━━━━━━━━━━━━┛ ┏━━┯━━━━━━━━━━━━━━━━━━━━━━━━━━━━━━━━━━━━━━━━━━━━━━━━━━━┓ ┃신청│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구분│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 ┃ │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신설 ┃ ┠──┴───────────────────────────────────────────────────┨ ┃ ┃ ┃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 ┃동법 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위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비│2. 정관 1부 ┃ ┃서│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류│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 ┃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에 한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 ┃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 ┃ │9.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 ┣━┷━━━━━━━━━━━━━━━━━━━━━━━━━━━━━━━━━━━━━━━━━━━━━━━━━━━━┫ ┃※ 기재요령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 ┃ ┃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별지 제74호서식] ┏━━━━━━━━━━┯━━━━━━━━━━━━━━━━━━━━━━━┯━━━━━━━━━━┓ ┃기준일 │ │법인명 ┃ ┠──────────┤주주등의 명세 ├──────────┨ ┃ 년 월 일 현재│ │ ┃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④전화번호│지분 또는 출자관계 │⑨ │비고┃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대주주│ ┃ ┠────┴────────┤ │⑤주식수│⑥주당 │⑦금액│⑧지분율│와의 │ ┃ ┃③주소 │ │ │액면가액│ │(%)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5호의2서식] ┏━━━┯━━━━━━┯━━━━━━━━━━━━┯━━━━━━━┯━━━┓ ┃사업 │ . .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일련│기부│기부자명 │사업자등록번호│기부내역 │발급내역 ┃ ┃번호│일자├─────┴───────┼──┬──┬──┼───┬──┨ ┃ │ │본점 소재지 │내용│코드│금액│발급 │발급┃ ┃ │ │ │ │ │ │번호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30), ┃ ┃지정기부금(40) 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7호서식] ┏━━━━━━━━━━━━━━━━━━━━━━━━━━━━━━━━━━━━━━━━┓ ┃ ┃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 ┃ ┃ ┣━━┯━━━━━━━┯┯━━━━━━━━┯━━━━━━━━━━━━━━━━━━━┫ ┃신 │①법인명 ││②거주지 국가 │ ┃ ┃ │ ││ │ ┃ ┃청 ├───────┼┼────────┼───────────────────┨ ┃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 ┃ ┃인 │ ││ │ ┃ ┃ ├───────┼┼────────┼───────────────────┨ ┃ │⑤업종 ││⑥국내 연락처 │ ┃ ┃ │ ││ │ ┃ ┃ ├───────┼┴────────┴───────────────────┨ ┃ │⑦소재지(주소)│ ┃ ┃ │ │ ┃ ┠──┼───────┼┬────────┬───────────────────┨ ┃대 │⑧법인명(성명)││⑨전화번호 │ ┃ ┃리 │ ││ │ ┃ ┃인 ├───────┼┴────────┴───────────────────┨ ┃등 │⑩소재지(주소)│ ┃ ┃ │ │ ┃ ┠──┼───────┼┬────────┬───────────────────┨ ┃원천│⑪법인명(상호)││⑫사업자등록번호│ ┃ ┃징수│ ││ │ ┃ ┃의무├───────┼┼────────┼───────────────────┨ ┃자 │⑬관할세무서 ││⑭전화번호 │ ┃ ┃ │ ││ │ ┃ ┃ ├───────┼┴────────┴───────────────────┨ ┃ │⑮소재지 │ ┃ ┃ │ │ ┃ ┠──┴───────┼─────────────────────────────┨ ┃사전승인 대상 투자 │ ┃ ┃소득 종류 및 내역 │ ┃ ┠──────────┼─────────────────────────────┨ ┃실질귀속자 해당 │ ┃ ┃유형 │ ┃ ┠──────────┼─────────────────────────────┨ ┃첨부서류 목록 │ ┃ ┃ │ ┃ ┠──────────┴─────────────────────────────┨ ┃ ┃ ┃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법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신┃ ┃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위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국세청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8호서식] ┏━━━━━━━━━━━━━━━━━━━━━━━━━━━━━━━━━━━━┓ ┃ ┃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 ┃ ┣━━┯━━━━━━━┯┯━━━━━━━━┯━━━━━━━━━━━━━━━┫ ┃청 │①법인명 ││②거주지 국가 │ ┃ ┃ │ ││ │ ┃ ┃구 ├───────┼┼────────┼───────────────┨ ┃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 ┃ ┃인 │ ││ │ ┃ ┃ ├───────┼┼────────┼───────────────┨ ┃ │⑤업종 ││⑥국내 연락처 │ ┃ ┃ │ ││ │ ┃ ┃ ├───────┼┴────────┴───────────────┨ ┃ │⑦소재지 │ ┃ ┃ │ │ ┃ ┠──┼───────┼┬────────┬───────────────┨ ┃대 │⑧법인명(성명)││⑨전화번호 │ ┃ ┃리 │ ││ │ ┃ ┃인 ├───────┼┴────────┴───────────────┨ ┃등 │⑩소재지(주소)│ ┃ ┃ │ │ ┃ ┠──┼───────┼┬────────┬───────────────┨ ┃원천│⑪법인명(상호)││⑫사업자등록번호│ ┃ ┃징수│ ││ │ ┃ ┃의무├───────┼┼────────┼───────────────┨ ┃자 │⑬관할세무서 ││⑭전화번호 │ ┃ ┃ │ ││ │ ┃ ┃ ├───────┼┴────────┴───────────────┨ ┃ │⑮소재지 │ ┃ ┃ │ │ ┃ ┠──┴───────┼─────────────────────────┨ ┃청구내용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 ┃위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국세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9호서식] 기관명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 신청인 발신 : 국세청장 (인) ┃ ┃제목 : 보정요구서 ┃ ┃ ┃ ┃ 귀하(법인)가(이) 년 월 일 제출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경정청구)에 ┃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및 제 ┃ ┃138조의6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청│①법인명(상호)│ ┃ ┃구│ │ ┃ ┃인├───────┼┬─────┬───────────────────────┨ ┃ │②대표자(성명)││③등록번호│ ┃ ┃ │ ││ │ ┃ ┃ ├───────┼┴─────┴───────────────────────┨ ┃ │④소재지(주소)│ ┃ ┃ │ │ ┃ ┠─┼───────┼──────────────────────────────┨ ┃대│⑤법인명(상호)│ ┃ ┃리│ │ ┃ ┃인├───────┼──────────────────────────────┨ ┃등│⑥소재지(주소)│ ┃ ┃ │ │ ┃ ┠─┴───────┼──────────────────────────────┨ ┃⑦보정기간 │ . . .부터 ┃ ┃ │ . . .까지( 일간) ┃ ┠─────────┼──────────────────────────────┨ ┃⑧보정할 사항 │ ┃ ┃ │ ┃ ┠─────────┼──────────────────────────────┨ ┃⑨보정을 요하는 │ ┃ ┃ 이유 │ ┃ ┠─────────┼──────────────────────────────┨ ┃⑩기타 필요한 사항│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 ( . . .) 접수 - ( . . .)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전자우편 / 공개부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0호서식] (제1쪽) ┏━━━━━━━━━━━━━━━━━━━━━━━━━━━━━━━━━━━━━━━━━━━━━┓ ┃ □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 ┃ ┃ │거주구분 │비거주자 2 │ ┃ ┃┌────┬─┐ ├─────┼─────────┤ ┃ ┃│관리번호│ │ □ 양도소득 지급조서 │내·외국 │내국인 1, 외국인 9│ ┃ ┃│ │ │ │인 │ │ ┃ ┃│ │ │ ├────┬┴┬──────┬─┤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양도자 보관용) └────┴─┴──────┴─┘ ┃ ┃ ┃ ┣━━━━━━┯━━━━━━━━┯━━━━┯━━━━━━━━━━━━┯━━━━━━━━━━━┫ ┃양도자 │①법인명 │ │②전화번호 │ ┃ ┃(외국법인) ├────────┼────┼────────────┼───────────┨ ┃ │③사업자등록번호│ │④거주지국 │ ┃ ┃ ├────────┼────┴────────────┴───────────┨ ┃ │⑤소재지 │ ┃ ┣━━━━━━┿━━━━━━━━┿━━━━┯━━━━━━━━━━━━┯━━━━━━━━━━━┫ ┃양수자 │⑥성명(법인명) │ │⑦전화번호 │ ┃ ┃(징수의무자)├────────┼────┼────────────┼───────────┨ ┃ │⑧주민등록번호 │ │⑨사업자등록 │ ┃ ┃ │ │ │ 번호 │ ┃ ┃ ├────────┼────┴────────────┴───────────┨ ┃ │⑩주소 또는 소재지│ ┃ ┣━━━━━━┿━━━━━━━━┿━━━━━━━━━━━━━━━━━━━┯━━━━━━━━━┫ ┃⑪매매 │⑫양도자산 종류 │⑬물건(부동산) 소재지 │⑭면적(㎡) ┃ ┃계약일자 │ │ │ ┃ ┠──────┼────────┼───────────────────┼─────────┨ ┃ │ │ │ ┃ ┠──────┼────────┼───────────────────┼─────────┨ ┃ │ │ │ ┃ ┣━━━━┯━┷━━━━┯━━━┷━━┯━━━━━━┯━━━━┯━━━━┷━━━━━━━━━┫ ┃⑮잔금 │<16>양도가액│<17>필요경비│<18>양도차익│<19>세율│<20>원천징수세액 ┃ ┃지급일자│ │ │ │ ├────┬───┬─────┨ ┃ │ │ │ │ │소득세 │주민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 년 월 일 ┃ ┃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작성요령 ┃ ┃ 1. 이 서식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을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합 ┃ ┃니다. ┃ ┃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 ┃ 3. <16>양도가액란 및 <17>필요경비란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 ┃ 4. <17>필요경비는 양도자의 당초 실지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기입 ┃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 ┃ □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 ┃ │거주구분 │비거주자 2 │┃ ┃┌────┬─┐ ├─────┼─────────┤┃ ┃│관리번호│ │ □ 양도소득 지급조서 │내·외국 │내국인 1, 외국인 9│┃ ┃│ │ │ │인 │ │┃ ┃│ │ │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양수자 보관용) └────┴─┴──────┴─┘┃ ┃ ┃ ┣━━━━━━┯━━━━━━━━┯━━━┯━━━━━━━━━━━━━┯━━━━━━━━━━┫ ┃양도자 │①법인명 │ │②전화번호 │ ┃ ┃(외국법인) ├────────┼───┼─────────────┼──────────┨ ┃ │③사업자등록번호│ │④거주지국 │ ┃ ┃ ├────────┼───┴─────────────┴──────────┨ ┃ │⑤소재지 │ ┃ ┣━━━━━━┿━━━━━━━━┿━━━┯━━━━━━━━━━━━━┯━━━━━━━━━━┫ ┃양수자 │⑥성명(법인명) │ │⑦전화번호 │ ┃ ┃(징수의무자)├────────┼───┼─────────────┼──────────┨ ┃ │⑧주민등록번호 │ │⑨사업자등록 │ ┃ ┃ │ │ │ 번호 │ ┃ ┃ ├────────┼───┴─────────────┴──────────┨ ┃ │⑩주소 또는 소재지│ ┃ ┣━━━━━━┿━━━━━━━━┿━━━━━━━━━━━━━━━━━━━┯━━━━━━━━┫ ┃⑪매매 │⑫양도자산 종류 │⑬물건(부동산) 소재지 │⑭면적(㎡) ┃ ┃계약일자 │ │ │ ┃ ┠──────┼────────┼───────────────────┼────────┨ ┃ │ │ │ ┃ ┠──────┼────────┼───────────────────┼────────┨ ┃ │ │ │ ┃ ┣━━━━┯━┷━━━━┯━━━┷━━┯━━━━━━┯━━━━┯━━━━┷━━━━━━━━┫ ┃⑮잔금 │<16>양도가액│<17>필요경비│<18>양도차익│<19>세율│<20>원천징수세액 ┃ ┃지급일자│ │ │ │ ├────┬───┬────┨ ┃ │ │ │ │ │소득세 │주민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 년 월 일 ┃ ┃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작성요령 ┃ ┃ 1. 이 서식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을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합┃ ┃니다. ┃ ┃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 ┃ 3. <16>양도가액란 및 <17>필요경비란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 ┃ 4. <17>필요경비는 양도자의 당초 실지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기입┃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3쪽) ┏━━━━━━━━━━━━━━━━━━━━━━━━━━━━━━━━━━━━━━━━━━━━┓ ┃ □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 ┃ │거주구분 │비거주자 2 │┃ ┃┌────┬─┐ ├─────┼─────────┤┃ ┃│관리번호│ │ □ 양도소득 지급조서 │내·외국 │내국인 1, 외국인 9│┃ ┃│ │ │ │인 │ │┃ ┃│ │ │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양수자 제출용) └────┴─┴──────┴─┘┃ ┃ ┃ ┣━━━━━━┯━━━━━━━━┯━━━┯━━━━━━━━━━━━━┯━━━━━━━━━━┫ ┃양도자 │①법인명 │ │②전화번호 │ ┃ ┃(외국법인) ├────────┼───┼─────────────┼──────────┨ ┃ │③사업자등록번호│ │④거주지국 │ ┃ ┃ ├────────┼───┴─────────────┴──────────┨ ┃ │⑤소재지 │ ┃ ┣━━━━━━┿━━━━━━━━┿━━━┯━━━━━━━━━━━━━┯━━━━━━━━━━┫ ┃양수자 │⑥성명(법인명) │ │⑦전화번호 │ ┃ ┃(징수의무자)├────────┼───┼─────────────┼──────────┨ ┃ │⑧주민등록번호 │ │⑨사업자등록 │ ┃ ┃ │ │ │ 번호 │ ┃ ┃ ├────────┼───┴─────────────┴──────────┨ ┃ │⑩주소 또는 소재지│ ┃ ┣━━━━━━┿━━━━━━━━┿━━━━━━━━━━━━━━━━━━━┯━━━━━━━━┫ ┃⑪매매 │⑫양도자산 종류 │⑬물건(부동산) 소재지 │⑭면적(㎡) ┃ ┃계약일자 │ │ │ ┃ ┠──────┼────────┼───────────────────┼────────┨ ┃ │ │ │ ┃ ┠──────┼────────┼───────────────────┼────────┨ ┃ │ │ │ ┃ ┣━━━━┯━┷━━━━┯━━━┷━━┯━━━━━━┯━━━━┯━━━━┷━━━━━━━━┫ ┃⑮잔금 │<16>양도가액│<17>필요경비│<18>양도차익│<19>세율│<20>원천징수세액 ┃ ┃지급일자│ │ │ │ ├────┬───┬────┨ ┃ │ │ │ │ │소득세 │주민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 년 월 일 ┃ ┃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작성요령 ┃ ┃ 1. 이 서식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을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합┃ ┃니다. ┃ ┃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 ┃ 3. <16>양도가액란 및 <17>필요경비란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 ┃ 4. <17>필요경비는 양도자의 당초 실지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기입┃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497호,2006.3.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4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01-24재정경제부령 제479호 (공포 2006-01-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신탁재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14호, 2005.12.30 공포·2006.1.1 시행)됨에 따라 환급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79호(2006.1.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 제11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 제82조제3항제7호의3중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를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로 하고, 동항제8호중 "신탁재산분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를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뒤쪽 작성요령란 제1호중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하고, 동란 제2호중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하며, 동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12호 후단중 "신탁재산"을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으로,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를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로 한다. 11.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별로 작성하고, 투자회사재산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8호의3서식 앞쪽 제목중 "신탁재산"을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으로 하고, 동쪽 ④란중 "신탁재산명"을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명"으로 하며, 동쪽중 "*신탁재산별"을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별"로 하고, 동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1호 전단·후단 및 제2호중 "신탁재산"을 각각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으로 하며, 동란 제4호중 "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하고, 동쪽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④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명(법인명)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명 또는 투자회사명을 기입하며,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신탁재산명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제목 "신탁재산분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를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로 하고, 동쪽 구분란중 "신탁재산"을 각각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3호중 "증권투자신탁수익"을 "투자신탁수익"으로 하고, 동란 제4호 및 제5호중 "신탁재산귀속"을 각각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으로 하며, 동란 제7호중 "신탁이익의 분배"를 "신탁이익의 분배 또는 투자회사의 배당"으로 하고, 동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⑥내지 ⑪란만 기입합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68호의3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서식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의 이자등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79호,2006.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68호의3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서식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의 이자등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5-12-31재정경제부령 제477호 (공포 200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2007년부터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의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도록 「법인세법」(법률 제7838호, 2005.12.31. 공포·2006.1.1.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55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제46조 신설) 일정한 시설을 갖춘 기준면적 이내의 ①선수전용 또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토지, ②예비군훈련장용 토지, ③토지가액대비 연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이상인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와 그 밖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 등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봄.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판정기준(제46조의2 신설) ①사업장의 진입도로인 사도(私道)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은 그 용도로 제공한 기간동안에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②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③공장의 가동(稼動)에 따른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77호(2005.12.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②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③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④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⑤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배구·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⑥영 제92조의8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⑧영 제92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⑨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0제1호와 같다. ⑩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10제2호와 같다. ⑪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⑫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⑬영 제92조의8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⑭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3.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③영 제92조의11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말한다. 별표 7 내지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7]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 │800 ┃ ┃2. 야구장 │14,000 │장,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 │ ┃ ┃3. 럭비장 │9,000 │도장,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 │ ┃ ┃4. 필드하키장 │6,500 │도장,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 │1,800 ┃ ┃9. 사격장 │4,000 │러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 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8]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 ┃ ┃4. 필드하키장 │9,750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 │2,700 ┃ ┃9. 사격장 │6,000 │러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 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9]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 ┃실외│운│1,000 │1,000+100 │4,600+500인 │9,100+2,000 │17,100 ┃ ┃체육│동│ │인초과 │초과 │인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 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 기준(제46조제9항 및 제10항 관련) 1. 시설기준 ┏━━━━━━┯━━━━━━━━━━━━━━━━━━━━━━━┯━━━━━━━━━━━┓ ┃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교재·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대대급 이상 ┃ ┃창고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 │중대급 이상 ┃ ┃ │터(중대급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상 │훈련장 ┃ ┃ │의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 2.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부대 │중대·대대│대대·연대│연대 │여단 │용도 ┃ ┃편성 ├─────┼─────┼─────┼────┤ ┃ ┃인원 │800명 │801명 ∼ │2,401명 ~ │5,001명 │ ┃ ┃훈련장시설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장애물 및 총검 ┃ ┃ │ │ │ │ │술교육시설을 갖춘 각 ┃ ┃ │ │ │ │ │개전투·분대전술·수색정┃ ┃ │ │ │ │ │찰 교육장소 ┃ ┠──────┼─────┼─────┼─────┼────┼────────────┨ ┃사격술예비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7,500 │제식훈련, 총검술·소화 ┃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소 ┃ ┠──────┼─────┼─────┼─────┼────┼────────────┨ ┃계 │22,750 │44,675 │51,600 │66,600 │ ┃ ┗━━━━━━┷━━━━━┷━━━━━┷━━━━━┷━━━━┷━━━━━━━━━━━━┛ 비고 사격술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예비훈 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장 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면 적에 포함한다.

  부칙

  부칙 <제477호,2005.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5-11-30재정경제부령 제467호 (공포 2005-1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출연을 활성화함으로써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재원과 중소기업 도산방지사업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67호(2005.11.30)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로 한다. 4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67호,2005.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5-02-28재정경제부령 제420호 (공포 200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06호, 2005. 2. 19. 공포)되어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시에 손금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정하는 한편, 법인이 공익성 있는 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 인정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가 판매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43호 및 제44호 신설) (1)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2)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3) 산지보전 및 국립공원 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 인정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확대(제18조제2항제21호 내지 제23호 신설) (1)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외에 사회복지·문화·예술·자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인정대상에 추가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인 비영리법인에 자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함.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활후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 확정(제32조제3항 신설) (1) 대통령령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대손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적용대상을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대부업 법인(이하 "배드뱅크"라 함)으로 정함. (3) 배드뱅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인정이자 계산 제외대상 대여금의 범위 확대(제44조제8호 신설) (1) 배드뱅크의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배드뱅크에 주주 등이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특수관계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에 대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3) 배드뱅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특례대상 확대(제79조제9호의6 신설) (1)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2)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철도공사가 판매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함. (3) 한국철도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철도 이용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20호(2005.2.28)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3호 및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44.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제18조제2항에 제21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법 제1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3.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61조제2항제3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4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제5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탁재산분등"을 "신탁재산분"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제79조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158조제2항제4호"를 "영 제158조제2항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제82조제1항제27호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로 하고, 동항제52호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로 하고, 동조제3항제7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7호의3중 "신탁재산등"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중 "신탁재산분등"을 "신탁재산분"으로 하고, 동항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9호의6을 삭제한다.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제1조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8조중 "상법"을 "「상법」"으로,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6호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8호중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0호중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1호중 "결핵예방법"을 "「결핵예방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법률구조법"을 "「법률구조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법률구조법"을 "「법률구조법」"으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청소년기본법"을 각각 "「청소년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학술진흥법"을 "「학술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17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을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19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항제20호중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으로 하고, 동항제21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2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23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하며, 동항제2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고, 동항제25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동항제26호중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동항제28호중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법」"으로 하며, 동항제29호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하고, 동항제30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동항제31호중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1호의2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으로 하며, 동항제32호중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으로,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으로 하고, 동항제33호중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을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4호중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을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5호중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6호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하고, 동항제37호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38호중 "재외동포재단법"을 "「재외동포재단법」"으로 하고, 동항제39호 각목외의 부분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동항제40호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1호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하며, 동항제42호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하며, 동항 제7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발명진흥법"을 "「발명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2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4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8호중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9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0호중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 나목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0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5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항제18호 나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9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0호중 "염관리법"을 "「염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21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고, 동항제22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3호 각목외의 부분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중 "예금자보호법"을 각각 "「예금자보호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4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1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10항제1호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30조중 "보험업법시행령"을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보험업법시행규칙"을 "「보험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42조중 "전기사업법시행령"을 "「전기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제47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중 "외국환거래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0조 단서 및 제51조제4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6조 단서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6조제4항 후단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79조제1호 및 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9호의4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10호 각목외의 부분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다목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호 바목중 "부동산중개업법"을 "「부동산중개업법」"으로 하고, 동호 사목중 "복권및복권기금법"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한다. 제79조의2 및 제81조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특별세법"을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하고, 동항제3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제8항 내지 제10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4), 별지 제3호의3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3서식(4),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갑) 및 별지 제27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갑),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갑) 및 별지 제54호서식(을)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6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제8호·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1항제27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제8호·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별지 제10호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서식(을)의 개정서식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즉 시┃ ┠─────────┬────────────────────────┬─────┬────────┴────┨ ┃ ※①자 료 번 호 │ │ ※페이지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법인등록번호│ ┃ ┠─────────┼────────────────┼───────┼───────────────────┨ ┃ ④법 인 명 │ │⑤전 화 번 호│ ┃ ┠─────────┼────────────────┴───────┴───────────────────┨ ┃ ⑥대 표 자 성 명 │ ┃ ┠─────────┼────────────────────────┬───────┬───────────┨ ┃ ⑦소 재 지 │ │⑧전자우편주소│ ┃ ┠─────────┼──────────┬─────┬───────┼───────┼───────────┨ ┃ ⑨업 태 │ │ ⑩종 목 │ │※⑪주업종번호│ ┃ ┠─────────┼──────────┴─────┼───────┼───────┴───────────┨ ┃ ⑫사 업 연 도 │ . . . ∼ . . . │⑬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 ⑮종 류 별 구 분 ┃ ┃ ⑭법 인 구 분 ├───────────────────────────┬───────────┨ ┃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 1. │ 2. │ 3. 외투 │ 1. 주권상장법인 │ 2. 협회등록법인 │ 3. │ 4. │ 5. 당│ 6. │ 7. ┃ ┃ │ ├───┬──┼────┬────┼────┬────┤ 중소 │ │기순이│ │ ┃ ┃ 내국 │ 외국 │ 비율 │ ％│가. 중소│나. 일반│가. 중소│나. 일반│ 기업 │ 일반 │익과세│ 중소 │ 일반 ┃ ┠───┴───┴───┴──┼────┴────┼────┴────┴┬──┴───┴─┬─┴───┴───┨ ┃ <16>조 정 구 분 │ <17>외부감사대상 │ <18>결산확정일 │ <19>신고일 │ ※<20>납부일 ┃ ┠───────┬──────┼────┬────┼──────────┼────────┼─────────┨ ┃ 1. 외부 │ 2. 자기 │ 1. 여 │ 2. 부 │ │ │ ┃ ┠───────┴──────┴────┴───┬┴─────┬────┴──┬─────┴┬────────┨ ┃ <21>신고구분 │<22>주식변동│<23>장부전산화│<24>사업연도│ <25>신고기한 ┃ ┃ │ │ │ 의제 │ 연장승인 ┃ ┠──┬───────────┬────┬───┼──┬───┼───┬───┼──┬───┼───┬────┨ ┃ 1. │ 2. 수정신고 │3.기한후│4.중도│ │ │ │ │ │ │신청일│연장기한┃ ┃ ├──────┬────┤ │ 폐업│1.여│ 2.부 │ 1.여 │ 2.부 │1.여│ 2.부 ├───┼────┨ ┃정기│가. 서면분석│나. 기타│ 신고 │ 신고│ │ │ │ │ │ │ │ ┃ ┠──┴──────┴────┴──┬─┴───┴──┴───┴───┴┬──┴──┴───┴───┴────┨ ┃ <26>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 │ <27>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 <28>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 ┃ 신청여부 │ 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여부 ┃ ┠────────┬────────┼────────┬────────┼─────────┬────────┨ ┃ 1. 여 │ 2. 부 │ 1. 여 │ 2. 부 │ 1. 여 │ 2. 부 ┃ ┗━━━━━━━━┷━━━━━━━━┷━━━━━━━━┷━━━━━━━━┷━━━━━━━━━┷━━━━━━━━┛ ┏━━━━━━━━━┯━━━━━━━━━━━━━━━━━━━━━━━━━━━━━━━━━━━━━━━━━━━━┓ ┃ │ 법 인 세 ┃ ┃ 구 분 ├──────────────┬──────────────┬──────────────┨ ┃ │ 법 인 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 계 ┃ ┃ │ │ 대한 법인세 │ ┃ ┠─────────┼──────────────┴──────────────┼──────────────┨ ┃<29>수 입 금 액│ ( ) │ ┃ ┠─────────┼──┬──┬──┬──┬──┬──┬──┬──┬──┬──┼──┬──┬──┬──┬──┨ ┃<30>과 세 표 준│ ： ： ： ： │ ： ： ： ： │ ： ： ： ： ┃ ┠─────────┼──┼──┼──┼──┼──┼──┼──┼──┼──┼──┼──┼──┼──┼──┼──┨ ┃<31>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32>총 부 담 세 액│ ： ： ： ： │ ： ： ： ： │ ： ： ： ： ┃ ┠─────────┼──┼──┼──┼──┼──┼──┼──┼──┼──┼──┼──┼──┼──┼──┼──┨ ┃<33>기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34>차감납부할세액│ ： ： ： ： │ ： ： ： ： │ ： ： ： ： ┃ ┗━━━━━━━━━┷━━┷━━┷━━┷━━┷━━┷━━┷━━┷━━┷━━┷━━┷━━┷━━┷━━┷━━┷━━┛ ┏━━━━━━━━━┯━┯━┯━━━┯━━━┯━━━┯━━━┓┏━━━━━━━━┯━━┯━━┯━━┯━━┯━━┓ ┃<38>조 정 반 번 호│ │－│ │ │ │ ┃┃ <35>분납할세액 │ ： ： ： ： ┃ ┠─────────┼─┼─┼──┬┴─┬─┼──┬┴┬──┨┠────────┼──┼──┼──┼──┼──┨ ┃<39>조정자관리번호│ │－│ │ │ │ │－│ ┃┃<36>차감납부세액│ ： ： ： ： ┃ ┠────┬────┼─┴─┴──┴──┴─┴──┴─┴──┨┗━━━━━━━━┷━━┷━━┷━━┷━━┷━━┛ ┃ │성 명│ ┃┏━━━━━━━━┯━━┯━━┯━━┯━━┯━━┓ ┃ <40> ├────┼─┬─┬─┬─┬─┬─┬─┬─┬─┬─┨┃※<37>실납부세액│ ： ： ： ： ┃ ┃ 조정자 │ 사업자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 신고합니다.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41>예 입 처│ 은행 (본)지점 ├──────────────────────────────────┨ ┠────────┼──────────┤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42>예 금 종 류│ 예금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43>계 좌 번 호│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4. 현금흐름표 5. 세무조정계산서 6. 기타서류 │없 음┃ ┃ └────┨ ┠──────────────────────────────────────────────────────┨ ┃ 신고안내 ┃ ┃ 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 ┃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 ┃ ┃ 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본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1. ※표시란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관리번호·①자료번호·⑪주업종번호·<20>납부일·<37>실납부세액 ┃ ┃ 2. 다음의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가.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 ③법인등록번호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다. ④법인명·⑥대표자성명·⑧소재지·⑨전자우편주소 ┃ ┃ 라. ⑫사업연도·⑬수시부과기간 ┃ ┃ 1)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2)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 ┃ ┃ 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기입합니다(반드시 신고 ┃ ┃ 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3. 업태·종목(⑨⑩) : 주된 업태·종목[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 ┃ 목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 ┃ 4. ⑭법인구분·⑮종류별 구분·<16>조정구분·<17>외부감사대상·<21>신고구분·<22>주식변동여부·<23>장부전산 ┃ ┃ 화여부·<24>사업연도의제여부 :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 5. ⑮종류별 구분 : 중소법인·일반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합니 ┃ ┃ 다. ┃ ┃ 6. <23>장부전산화 여부 : 국세청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 ┃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1. 여"란에 ○표시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전산조┃ ┃ 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7. <24>사업연도 의제여부 : 합병, 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1.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 8. <25>신고기한 연장승인 :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기입합니다. ┃ ┃ 9. <26>∼<28>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 등 :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1.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 10. <29>수입금액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112>합계란중 ④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1. <31>산출세액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20>란의 금액을, 토지 ┃ ┃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140>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12. <32>총부담세액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25>란과 <133>란을 ┃ ┃ 합계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145>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13. <38>조정반번호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기입합니다. ┃ ┃ 14. <39>조정자관리번호, <40>조정자 및 세무대리인의 서명 :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 ┃ ┃ 자의 것을 기재합니다. ┃ ┃ 15. 현금흐름표의 제출대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 ┃ 입니다. ┃ ┃ 16. 「법인세법」 제6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 ┃ 있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사 업 연 도│ │법 인 명┃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 ┃<101>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01│: : : : ┃ ┃ │<133>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29│: : : : ┃ ┠──────┬─────────────┼─┼┼┼┼┼┨ ┃ ├──────────────────┼─┼┼┼┼┼┨ ┃소 득 조 정│<102> 익 금 산 입│02│: : : : ┃ ┃ │<134> 차 감 납 부 할 세 액│30│: : : : ┃ ┃ ├─────────────┼─┼┼┼┼┼┨ ┃ │ (<125>－<132>＋133>) │ │: : : : ┃ ┃금 액│<103> 손 금 산 입│03│: : : : ┃ ┗━┷━━━━━━━━━━━━━━━━━━┷━┷┷┷┷┷┛ ┠──────┴─────────────┼─┼┼┼┼┼┨ ┏━┯━━━┯━━━━━━━━━━━━━━┯━┯┯┯┯┯┓ ┃<104> 차 가 감 소 득 금 액│04│: : : : ┃ ┃ │ 양도 │<135> 등 기 자 산│31│: : : : ┃ ┃ (<101>＋<102>－<103>) │ │: : : : ┃ ┃ │ ├──────────────┼─┼┼┼┼┼┨ ┠────────────────────┼─┼┼┼┼┼┨ ┃ │ 차익 │<136> 미 등 기 자 산│32│: : : : ┃ ┃<105>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05│: : : : ┃ ┃ ├───┴──────────────┼─┼┼┼┼┼┨ ┠────────────────────┼─┼┼┼┼┼┨ ┃⑤│<137> 비 과 세 소 득│33│: : : : ┃ ┃<106>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 : : : ┃ ┃토├──────────────────┼─┼┼┼┼┼┨ ┃ 손금산입 │ │: : : : ┃ ┃지│<138> 과 세 표 준│34│: : : : ┃ ┠────────────────────┼─┼┼┼┼┼┨ ┃등│ (<135>＋<136>－<137>) │ │: : : : ┃ ┃<107>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 : : : ┃ ┃ ├──────────────────┼─┼┼┼┼┼┨ ┃ (<104>+<105>-<106>) │ │: : : : ┃ ┃양│<139> 세 율│35│: : : : ┃ ┗━━━━━━━━━━━━━━━━━━━━┷━┷┷┷┷┷┛ ┃도├──────────────────┼─┼┼┼┼┼┨ ┏━━━┯━━━━━━━━━━━━━━━━┯━┯┯┯┯┯┓ ┃소│<140> 산 출 세 액│36│: : : : ┃ ┃<108>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 ┃득├──────────────────┼─┼┼┼┼┼┨ ┃ │ (<108>＝<107>) │ │: : : : ┃ ┃에│<141> 감 면 세 액│37│: : : : ┃ ┠───┴────────────────┼─┼┼┼┼┼┨ ┃ ├──────────────────┼─┼┼┼┼┼┨ ┃<109> 이 월 결 손 금 │07│: : : : ┃ ┃대│<142> 차 감 세 액(<140>－<141>)│38│: : : : ┃ ┠────────────────────┼─┼┼┼┼┼┨ ┃한├──────────────────┼─┼┼┼┼┼┨ ┃<110> 비 과 세 소 득 │08│: : : : ┃ ┃ │<143> 공 제 세 액│39│: : : : ┃ ┠────────────────────┼─┼┼┼┼┼┨ ┃법├──────────────────┼─┼┼┼┼┼┨ ┃<111> 소 득 공 제 │09│: : : : ┃ ┃인│<144> 가 산 세 액│40│: : : : ┃ ┠───┬────────────────┼─┼┼┼┼┼┨ ┃세├──────────────────┼─┼┼┼┼┼┨ ┃<112> │과 세 표 준 │10│: : : : ┃ ┃ │<145> 가 감 계(<142>－<143>＋<144>) │41│: : : : ┃ ┃ │ (<108>－<109>－<110>－<111>) │ │: : : : ┃ ┃계├──┬───────────────┼─┼┼┼┼┼┨ ┗━━━┷━━━━━━━━━━━━━━━━┷━┷┷┷┷┷┛ ┃산│ 기 │<146> 수 시 부 과 세 액│42│: : : : ┃ ┏━━━━━━━━━━━━━━━━━━━━┯━┯━━━━┓ ┃ │ 납 ├───────────────┼─┼┼┼┼┼┨ ┃<159> 선 박 표 준 이 익 │55│: : : : ┃ ┃ │ 부 │<147> ( ) 세 액│43│: : : : ┃ ┗━━━━━━━━━━━━━━━━━━━━┷━┷━━━━┛ ┃ │ 세 ├───────────────┼─┼┼┼┼┼┨ ┏━┯━━━━━━━━━━━━━━━━━━┯━┯┯┯┯┯┓ ┃ │ 액 │<148> 계 (<146>＋<147>)│44│: : : : ┃ ┃ │<113> 과 세 표 준 (<112>＋<159>) │56│: : : : ┃ ┃ ├──┴───────────────┼─┼┼┼┼┼┨ ┃ ├──────────────────┼─┼┼┼┼┼┨ ┃ │<149> 차감납부할세액(<145>－<148>) │45│: : : : ┃ ┃ │<114> 세 율 │11│: : : : ┃ ┗━┷━━━━━━━━━━━━━━━━━━┷━┷┷┷┷┷┛ ┃ ├──────────────────┼─┼┼┼┼┼┨ ┏━┯━━━━━━━━━━━━━━━━━━┯━┯┯┯┯┯┓ ┃③│<115> 산 출 세 액 │12│: : : : ┃ ┃ │<15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46│: : : : ┃ ┃산├──────────────────┼─┼┼┼┼┼┨ ┃ │ (<134>＋<149>) │ │: : : : ┃ ┃출│<116> 지 점 유 보 소 득 │13│: : : : ┃ ┃ ├──────────────────┼─┼┼┼┼┼┨ ┃세│ (법 제96조) │ │: : : : ┃ ┃ │<151> 사 실 과 다 른 회 계 처 리 │57│: : : : ┃ ┃액├──────────────────┼─┼┼┼┼┼┨ ┃ │ 경 정 세 액 공 제 │ │: : : : ┃ ┃계│<117> 세 율 │14│: : : : ┃ ┃ ├──────────────────┼─┼┼┼┼┼┨ ┃산├──────────────────┼─┼┼┼┼┼┨ ┃ │<152>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 : : ┃ ┃ │<118> 산 출 세 액 │15│: : : : ┃ ┃⑥│ (<150>－<124>－<133>－<144>＋ │47│: : : : ┃ ┃ ├──────────────────┼─┼┼┼┼┼┨ ┃세│ <131>－<151>) │ │: : : : ┃ ┃ │<119> 합 계(<115>＋<118>) │16│: : : : ┃ ┃ ├───┬──────────────┼─┼┼┼┼┼┨ ┗━┷━━━━━━━━━━━━━━━━━━┷━┷┷┷┷┷┛ ┃ │ │<153> 현 금 납 부 │48│: : : : ┃ ┏━┯━━━━━━━━━━━━━━━━━━┯━┯┯┯┯┯┓ ┃액│분납할├──────────────┼─┼┼┼┼┼┨ ┃ │<120> 산 출 세 액(<120>＝<119>) │ │: : : : ┃ ┃ │ │<154> 물 납 │49│: : : : ┃ ┃ ├──────────────────┼─┼┼┼┼┼┨ ┃ │세 액├──────────────┼─┼┼┼┼┼┨ ┃ │<121> 공 제 감 면 세 액(ㄱ) │17│: : : : ┃ ┃계│ │<155> 계 (<153>＋<154>) │50│: : : : ┃ ┃ ├──────────────────┼─┼┼┼┼┼┨ ┃ ├───┼──────────────┼─┼┼┼┼┼┨ ┃ │<122> 차 감 세 액 │18│: : : : ┃ ┃ │ │<156> 현 금 납 부 │51│: : : : ┃ ┃④├──────────────────┼─┼┼┼┼┼┨ ┃ │차 갑├──────────────┼─┼┼┼┼┼┨ ┃납│<123> 공 제 감 면 세 액(ㄴ) │19│: : : : ┃ ┃ │납 부│<157> 물 납 │52│: : : : ┃ ┃ ├──────────────────┼─┼┼┼┼┼┨ ┃ │세 액├──────────────┼─┼┼┼┼┼┨ ┃부│<124> 가 산 세 액 │20│: : : : ┃ ┃ │ │<158> 계 (<156>＋<157>) │53│: : : : ┃ ┃ ├──────────────────┼─┼┼┼┼┼┨ ┃ │ │<158>＝(<150>－<151>－<155>)│ │: : : : ┃ ┃할│<125> 가 감 계(<122>－<123>＋<124>) │21│: : : : ┃ ┗━┷━━━┷━━━━━━━━━━━━━━┷━┷┷┷┷┷┛ ┃ ├─┬─┬──────────────┼─┼┼┼┼┼┨ ┏━━━━━━━━━━━━━━━━━━━━━━━━━━━┓ ┃ │ │ │<126> 중 간 예 납 세 액 │22│: : : : ┃ ┃ ┃ ┃세│ │기├──────────────┼─┼┼┼┼┼┨ ┃ ┃ ┃ │기│한│<127> 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 ┃액│ │내├──────────────┼─┼┼┼┼┼┨ ┃ ┃ ┃ │납│납│<128> 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계│ │부├──────────────┼─┼┼┼┼┼┨ ┃ ┃ ┃ │부│세│<129> ( )세액 │25│: : : : ┃ ┃ ┃ ┃산│ │액├──────────────┼─┼┼┼┼┼┨ ┃ ┃ ┃ │세│ │<130>소계 │26│: : : : ┃ ┃ ┃ ┃ │ │ │(<126>＋<127>＋<128>＋<129>)│ │: : : : ┃ ┃ ┃ ┃ │액├─┴──────────────┼─┼┼┼┼┼┨ ┃ ┃ ┃ │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 : : ┃ ┃ ┃ ┃ │ ├────────────────┼─┼┼┼┼┼┨ ┃ ┃ ┃ │ │<132>합 계(<130>＋<131>) │28│: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 ┃ <101>란 내지 <112>란, <121>란, <123>란 및 <128>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기입하며, <159>선박 ┃ ┃ 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 1. <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 ┃ 입하고, 당기순손실은 (－)표시로 기입합니다. ┃ ┃ 2. 소득조정금액(<102>, <10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 및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102>익금산입란 및 <103>손금산입란에 옮겨 적습니다. ┃ ┃ 3. <105>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25>한도초과액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4.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29>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합계금액을┃ ┃ 옮겨 적습니다. ┃ ┃ 5. <109>이월결손금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 이월결손금계산서중 ⑪당기공제액란의 ┃ ┃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 6. <110>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비과세 금액란의┃ ┃ <16>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 ┃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7. <111>소득공제 :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110>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 ┃ 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8. 세율(<114>, <117>, <139>) :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117>란은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 ┃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 1개만을 기입합니다. ┃ ┃ 9. <116>지점유보소득 :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 ┃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0. <121>공제감면세액(ㄱ)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170>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 ┃ 적습니다. <123>공제감면세액(ㄴ)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120>란을 기입합┃ ┃ 니다. ┃ ┃ 11. <122>차감세액 : <120>란의 산출세액에서 <121>란의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12.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151>추가납부세액 합계를┃ ┃ 옮겨 적습니다. ┃ ┃ 13. 가산세(<124>, <144>)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 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 14. 기납부세액(<130>, <148>) ┃ ┃ 가. 기한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 수시부과, 원천납부세액 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 ┃ ┃ 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신고납부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 ┃ 15. <151>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 ┃ 제52호의2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앞 쪽) ┏━━━━━━━┯━━━━━┯━━━━━━━━━━━━━━━━━━━━━━━━━━┯━━━━┯━━━━━━━━━━━┓ ┃ │ . . . │ │ │ ┃ ┃ 사업연도 │ ∼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일련번호│ ①선박명 │ ②선박순톤수 │ ③1톤당 1운항일이익 │ ④운항일수 │ ⑤사용률 │ ⑥개별선박표준이익 ┃ ┠────┼──────┼───────┼─────────┬───┼──────┼─────┼──────────┨ ┃ │ │ │ 1,000톤 이하분 │ 14원 │ │ │ ┃ ┃ │ │ ├─────────┼───┤ │ │ ┃ ┃ │ │ │ 1,000톤 초과 │ 11원 │ │ │ ┃ ┃ │ │ │ 10,000톤 이하분 │ │ │ │ ┃ ┃ │ │ ├─────────┼───┤ │ │ ┃ ┃ │ │ │ 10,000톤 초과 │ 7원 │ │ │ ┃ ┃ │ │ │ 25,000톤 이하분 │ │ │ │ ┃ ┃ │ │ ├─────────┼───┤ │ │ ┃ ┃ │ │ │ 25,000톤 초과분 │ 4원 │ │ │ ┃ ┠────┼──────┼───────┼─────────┼───┼──────┼─────┼──────────┨ ┃ │ │ │ 1,000톤 이하분 │ 14원 │ │ │ ┃ ┃ │ │ ├─────────┼───┤ │ │ ┃ ┃ │ │ │ 1,000톤 초과 │ 11원 │ │ │ ┃ ┃ │ │ │ 10,000톤 이하분 │ │ │ │ ┃ ┃ │ │ ├─────────┼───┤ │ │ ┃ ┃ │ │ │ 10,000톤 초과 │ 7원 │ │ │ ┃ ┃ │ │ │ 25,000톤 이하분 │ │ │ │ ┃ ┃ │ │ ├─────────┼───┤ │ │ ┃ ┃ │ │ │ 25,000톤 초과분 │ 4원 │ │ │ ┃ ┠────┼──────┼───────┼─────────┼───┼──────┼─────┼──────────┨ ┃ │ │ │ 1,000톤 이하분 │ 14원 │ │ │ ┃ ┃ │ │ ├─────────┼───┤ │ │ ┃ ┃ │ │ │ 1,000톤 초과 │ 11원 │ │ │ ┃ ┃ │ │ │ 10,000톤 이하분 │ │ │ │ ┃ ┃ │ │ ├─────────┼───┤ │ │ ┃ ┃ │ │ │ 10,000톤 초과 │ 7원 │ │ │ ┃ ┃ │ │ │ 25,000톤 이하분 │ │ │ │ ┃ ┃ │ │ ├─────────┼───┤ │ │ ┃ ┃ │ │ │ 25,000톤 초과분 │ 4원 │ │ │ ┃ ┠────┼──────┼───────┼─────────┼───┼──────┼─────┼──────────┨ ┃ │ │ │ 1,000톤 이하분 │ 14원 │ │ │ ┃ ┃ │ │ ├─────────┼───┤ │ │ ┃ ┃ │ │ │ 1,000톤 초과 │ 11원 │ │ │ ┃ ┃ │ │ │ 10,000톤 이하분 │ │ │ │ ┃ ┃ │ │ ├─────────┼───┤ │ │ ┃ ┃ │ │ │ 10,000톤 초과 │ 7원 │ │ │ ┃ ┃ │ │ │ 25,000톤 이하분 │ │ │ │ ┃ ┃ │ │ ├─────────┼───┤ │ │ ┃ ┃ │ │ │ 25,000톤 초과분 │ 4원 │ │ │ ┃ ┠────┼──────┼───────┼─────────┼───┼──────┼─────┼──────────┨ ┃ │ │ │ 1,000톤 이하분 │ 14원 │ │ │ ┃ ┃ │ │ ├─────────┼───┤ │ │ ┃ ┃ │ │ │ 1,000톤 초과 │ 11원 │ │ │ ┃ ┃ │ │ │ 10,000톤 이하분 │ │ │ │ ┃ ┃ │ │ ├─────────┼───┤ │ │ ┃ ┃ │ │ │ 10,000톤 초과 │ 7원 │ │ │ ┃ ┃ │ │ │ 25,000톤 이하분 │ │ │ │ ┃ ┃ │ │ ├─────────┼───┤ │ │ ┃ ┃ │ │ │ 25,000톤 초과분 │ 4원 │ │ │ ┃ ┠────┴──────┴───────┴─────────┴───┴──────┴─────┼──────────┨ ┃ ⑦선박표준이익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1. ①선박명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 ┃ 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명을 기재합니다. ┃ ┃2. ②선박순톤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를 기재합니다. ┃ ┃3. ④운항일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일수를 기재합니다. ┃ ┃4. ⑤사용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률을 기재합니다. ┃ ┃5.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②선박순톤수란에 기재된 톤수에 구간별로 ③1톤당1운항일이익을 곱한 금액에 ④란에 기재된┃ ┃ 일수와 ⑤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6. ⑦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3호의2서식(1)] (제1쪽)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 ┃ (일반법인용) (단위: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법인등록번호 │ │ │ │ ┃ ┠───────────┴──────────────┴───┴───────────┴────────────┨ ┃■ 자산항목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 유동자산 │ 01 │ ： ： ： ： │ 3. 장기대여금 │ 40 │ ： ： ： ： ┃ ┠─────────────┼──┼─┼─┼─┼─┼─┼───────────────┼──┼─┼─┼─┼─┼─┨ ┃ (1) 당좌자산 │ 02 │ ： ： ： ： │ ①관계회사대여금 │ 41 │ ： ： ： ： ┃ ┠─────────────┼──┼─┼─┼─┼─┼─┼───────────────┼──┼─┼─┼─┼─┼─┨ ┃ 1. 현금·예금 │ 03 │ ： ： ： ： │ ②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 42 │ ： ： ： ： ┃ ┠─────────────┼──┼─┼─┼─┼─┼─┼───────────────┼──┼─┼─┼─┼─┼─┨ ┃ 2. 단기금융상품 │ 04 │ ： ： ： ： │ ③기 타 │ 43 │ ： ： ： ： ┃ ┠─────────────┼──┼─┼─┼─┼─┼─┼───────────────┼──┼─┼─┼─┼─┼─┨ ┃ 3. 유가증권 │ 05 │ ： ： ： ： │ 4. 장기성매출채권 │ 44 │ ： ： ： ： ┃ ┠─────────────┼──┼─┼─┼─┼─┼─┼───────────────┼──┼─┼─┼─┼─┼─┨ ┃ 4. 매출채권 │ 06 │ ： ： ： ： │ 5. 투자부동산 │ 45 │ ： ： ： ： ┃ ┠─────────────┼──┼─┼─┼─┼─┼─┼───────────────┼──┼─┼─┼─┼─┼─┨ ┃ 5. 단기대여금 │ 07 │ ： ： ： ： │ 6. 보증금 │ 46 │ ： ： ： ： ┃ ┠─────────────┼──┼─┼─┼─┼─┼─┼───────────────┼──┼─┼─┼─┼─┼─┨ ┃ ①주주·임원·관계회사 │ 08 │ ： ： ： ： │ 7. 이연법인세차 │ 47 │ ： ： ： ： ┃ ┠─────────────┼──┼─┼─┼─┼─┼─┼───────────────┼──┼─┼─┼─┼─┼─┨ ┃ ②기 타 │ 09 │ ： ： ： ： │ 8. 이연수주비 │ 48 │ ： ： ： ： ┃ ┠─────────────┼──┼─┼─┼─┼─┼─┼───────────────┼──┼─┼─┼─┼─┼─┨ ┃ 6. 미수금 │ 10 │ ： ： ： ： │ 9. 기 타 │ 49 │ ： ： ： ： ┃ ┠─────────────┼──┼─┼─┼─┼─┼─┼───────────────┼──┼─┼─┼─┼─┼─┨ ┃ ①분양미수금 │ 11 │ ： ： ： ： │ (2) 유형자산 │ 50 │ ： ： ： ： ┃ ┠─────────────┼──┼─┼─┼─┼─┼─┼───────────────┼──┼─┼─┼─┼─┼─┨ ┃ ②공사미수금 │ 12 │ ： ： ： ： │ 1. 토 지 │ 51 │ ： ： ： ： ┃ ┠─────────────┼──┼─┼─┼─┼─┼─┼───────────────┼──┼─┼─┼─┼─┼─┨ ┃ ③기 타 │ 13 │ ： ： ： ： │ 2. 건 물 │ 52 │ ： ： ： ： ┃ ┠─────────────┼──┼─┼─┼─┼─┼─┼───────────────┼──┼─┼─┼─┼─┼─┨ ┃ 7. 선급금 │ 14 │ ： ： ： ： │ 3. 구축물 │ 53 │ ： ： ： ： ┃ ┠─────────────┼──┼─┼─┼─┼─┼─┼───────────────┼──┼─┼─┼─┼─┼─┨ ┃ 8. 기 타 │ 15 │ ： ： ： ： │ 4. 기계장치 │ 54 │ ： ： ： ： ┃ ┠─────────────┼──┼─┼─┼─┼─┼─┼───────────────┼──┼─┼─┼─┼─┼─┨ ┃ (2) 재고자산 │ 16 │ ： ： ： ： │ 5. 선 박·항공기 │ 55 │ ： ： ： ： ┃ ┠─────────────┼──┼─┼─┼─┼─┼─┼───────────────┼──┼─┼─┼─┼─┼─┨ ┃ 1. 상 품 │ 17 │ ： ： ： ： │ 6. 건설용 장비 │ 56 │ ： ： ： ： ┃ ┠─────────────┼──┼─┼─┼─┼─┼─┼───────────────┼──┼─┼─┼─┼─┼─┨ ┃ 2. 제 품 │ 18 │ ： ： ： ： │ 7. 차량운반구 │ 57 │ ： ： ： ： ┃ ┠─────────────┼──┼─┼─┼─┼─┼─┼───────────────┼──┼─┼─┼─┼─┼─┨ ┃ 3. 반제품 │ 19 │ ： ： ： ： │ 8. 건설중인 자산 │ 58 │ ： ： ： ： ┃ ┠─────────────┼──┼─┼─┼─┼─┼─┼───────────────┼──┼─┼─┼─┼─┼─┨ ┃ 4. 재공품 │ 20 │ ： ： ： ： │ 9. 기 타 │ 59 │ ： ： ： ： ┃ ┠─────────────┼──┼─┼─┼─┼─┼─┼───────────────┼──┼─┼─┼─┼─┼─┨ ┃ 5. 원재료(원자재) │ 21 │ ： ： ： ： │ (3) 무형자산 │ 60 │ ： ： ： ： ┃ ┠─────────────┼──┼─┼─┼─┼─┼─┼───────────────┼──┼─┼─┼─┼─┼─┨ ┃ 6. 가설재 │ 22 │ ： ： ： ： │ 1. 영업권 │ 61 │ ： ： ： ： ┃ ┠─────────────┼──┼─┼─┼─┼─┼─┼───────────────┼──┼─┼─┼─┼─┼─┨ ┃ 7. 저장품 │ 23 │ ： ： ： ： │ 2. 산업재산권 │ 62 │ ： ： ： ： ┃ ┠─────────────┼──┼─┼─┼─┼─┼─┼───────────────┼──┼─┼─┼─┼─┼─┨ ┃ 8. 미착상품(미착재료) │ 24 │ ： ： ： ： │ 3. 광업권 │ 63 │ ： ： ： ： ┃ ┠─────────────┼──┼─┼─┼─┼─┼─┼───────────────┼──┼─┼─┼─┼─┼─┨ ┃ 9. 완성주택 │ 25 │ ： ： ： ： │ 4. 어업권 │ 64 │ ： ： ： ： ┃ ┠─────────────┼──┼─┼─┼─┼─┼─┼───────────────┼──┼─┼─┼─┼─┼─┨ ┃ 10. 미완성주택 │ 26 │ ： ： ： ： │ 5. 차지권 │ 65 │ ： ： ： ： ┃ ┠─────────────┼──┼─┼─┼─┼─┼─┼───────────────┼──┼─┼─┼─┼─┼─┨ ┃ 11. 용지(건설업) │ 27 │ ： ： ： ： │ 6. 창업비 │ 66 │ ： ： ： ： ┃ ┠─────────────┼──┼─┼─┼─┼─┼─┼───────────────┼──┼─┼─┼─┼─┼─┨ ┃ 12. 미성공사 │ 28 │ ： ： ： ： │ 7. 연구개발비 │ 67 │ ： ： ： ： ┃ ┠─────────────┼──┼─┼─┼─┼─┼─┼───────────────┼──┼─┼─┼─┼─┼─┨ ┃ 13. 기타 │ 29 │ ： ： ： ： │ 8.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68 │ ： ： ： ： ┃ ┠─────────────┼──┼─┼─┼─┼─┼─┼───────────────┼──┼─┼─┼─┼─┼─┨ ┃Ⅱ. 고정자산 │ 36 │ ： ： ： ： │ 9. 개업비 │ 69 │ ： ： ： ： ┃ ┠─────────────┼──┼─┼─┼─┼─┼─┼───────────────┼──┼─┼─┼─┼─┼─┨ ┃ (1) 투자자산 │ 37 │ ： ： ： ： │ 10. 사채발행비 │ 70 │ ： ： ： ： ┃ ┠─────────────┼──┼─┼─┼─┼─┼─┼───────────────┼──┼─┼─┼─┼─┼─┨ ┃ 1. 장기 금융상품 │ 38 │ ： ： ： ： │ 11. 기타 │ 71 │ ： ： ： ： ┃ ┠─────────────┼──┼─┼─┼─┼─┼─┼───────────────┼──┼─┼─┼─┼─┼─┨ ┃ 2. 투자 유가증권 │ 39 │ ： ： ： ： │ 자 산 총 계(Ⅰ + Ⅱ) │ 72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2쪽)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 ┃ (일반법인용) (단위: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법인등록번호 │ │ │ │ ┃ ┠───────────┴──────────────┴───┴───────────┴────────────┨ ┃■ 부채 및 자본항목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 유동부채 │ 01 │ ： ： ： ： │Ⅲ. 자본금 │ 41 │ ： ： ： ： ┃ ┠─────────────┼──┼─┼─┼─┼─┼─┼───────────────┼──┼─┼─┼─┼─┼─┨ ┃ 1. 매입채무 │ 02 │ ： ： ： ： │ 1. 보통주자본금 │ 42 │ ： ： ： ： ┃ ┠─────────────┼──┼─┼─┼─┼─┼─┼───────────────┼──┼─┼─┼─┼─┼─┨ ┃ 2. 단기차입금 │ 03 │ ： ： ： ： │ 2. 우선주자본금 │ 43 │ ： ： ： ： ┃ ┠─────────────┼──┼─┼─┼─┼─┼─┼───────────────┼──┼─┼─┼─┼─┼─┨ ┃ 3. 미지급법인세 │ 04 │ ： ： ： ： │ │ │ ： ： ： ： ┃ ┠─────────────┼──┼─┼─┼─┼─┼─┼───────────────┼──┼─┼─┼─┼─┼─┨ ┃ 4. 미지급배당금 │ 05 │ ： ： ： ： │Ⅳ. 자본잉여금 │ 44 │ ： ： ： ： ┃ ┠─────────────┼──┼─┼─┼─┼─┼─┼───────────────┼──┼─┼─┼─┼─┼─┨ ┃ 5. 선수금 │ 06 │ ： ： ： ： │ 1. 주식발행초과금 │ 45 │ ： ： ： ： ┃ ┠─────────────┼──┼─┼─┼─┼─┼─┼───────────────┼──┼─┼─┼─┼─┼─┨ ┃ ①공사선수금 │ 07 │ ： ： ： ： │ 2. 감자차익 │ 46 │ ： ： ： ： ┃ ┠─────────────┼──┼─┼─┼─┼─┼─┼───────────────┼──┼─┼─┼─┼─┼─┨ ┃ ②분양선수금 │ 08 │ ： ： ： ： │ 3. 합병차익 │ 47 │ ： ： ： ： ┃ ┠─────────────┼──┼─┼─┼─┼─┼─┼───────────────┼──┼─┼─┼─┼─┼─┨ ┃ ③기 타 │ 09 │ ： ： ： ： │ 4. 재평가적립금 │ 48 │ ： ： ： ： ┃ ┠─────────────┼──┼─┼─┼─┼─┼─┼───────────────┼──┼─┼─┼─┼─┼─┨ ┃ 6. 유동성 장기부채 │ 10 │ ： ： ： ： │ 5. 기타자본잉여금 │ 49 │ ： ： ： ： ┃ ┠─────────────┼──┼─┼─┼─┼─┼─┼───────────────┼──┼─┼─┼─┼─┼─┨ ┃ 7. 공사손실충당금 │ 11 │ ： ： ： ： │ │ │ ： ： ： ： ┃ ┠─────────────┼──┼─┼─┼─┼─┼─┼───────────────┼──┼─┼─┼─┼─┼─┨ ┃ 8. 수선충당금 │ 12 │ ： ： ： ： │Ⅴ. 이익잉여금 │ 50 │ ： ： ： ： ┃ ┠─────────────┼──┼─┼─┼─┼─┼─┼───────────────┼──┼─┼─┼─┼─┼─┨ ┃ 9. 판매보증충당금 │ 13 │ ： ： ： ： │ 1. 이익준비금 │ 51 │ ： ： ： ： ┃ ┠─────────────┼──┼─┼─┼─┼─┼─┼───────────────┼──┼─┼─┼─┼─┼─┨ ┃10. 기 타 │ 14 │ ： ： ： ： │ 2. 기업합리화적립금 │ 52 │ ： ： ： ： ┃ ┠─────────────┼──┼─┼─┼─┼─┼─┼───────────────┼──┼─┼─┼─┼─┼─┨ ┃Ⅱ. 고정부채 │ 15 │ ： ： ： ： │ 3.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53 │ ： ： ： ： ┃ ┠─────────────┼──┼─┼─┼─┼─┼─┼───────────────┼──┼─┼─┼─┼─┼─┨ ┃ 1. 사 채 │ 16 │ ： ： ： ： │ │ │ ： ： ： ： ┃ ┠─────────────┼──┼─┼─┼─┼─┼─┤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54 │ ： ： ： ： ┃ ┃ 2. 전환사채 등 신종사체 │ 67 │ ： ： ： ： │ │ │ ： ： ： ： ┃ ┠─────────────┼──┼─┼─┼─┼─┼─┼───────────────┼──┼─┼─┼─┼─┼─┨ ┃ 3. 장기차입금 │ 17 │ ： ： ： ： │ 5. 기타임의적립금 │ 55 │ ： ： ： ： ┃ ┠─────────────┼──┼─┼─┼─┼─┼─┼───────────────┼──┼─┼─┼─┼─┼─┨ ┃ ①관계회사 │ 18 │ ： ： ： ： │ 6.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 56 │ ： ： ： ： ┃ ┃ │ │ ： ： ： ： │ 처리전결손금 │ │ ： ： ： ： ┃ ┠─────────────┼──┼─┼─┼─┼─┼─┼───────────────┼──┼─┼─┼─┼─┼─┨ ┃ ②주주·임원·종업원 │ 19 │ ： ： ： ： │ │ │ ： ： ： ： ┃ ┠─────────────┼──┼─┼─┼─┼─┼─┼───────────────┼──┼─┼─┼─┼─┼─┨ ┃ ③기 타 │ 20 │ ： ： ： ： │Ⅵ. 자본조정 │ 57 │ ： ： ： ： ┃ ┠─────────────┼──┼─┼─┼─┼─┼─┼───────────────┼──┼─┼─┼─┼─┼─┨ ┃ 4. 장기성 매입채무 │ 21 │ ： ： ： ： │ 1. 주식할인발행차금 │ 58 │ ： ： ： ： ┃ ┠─────────────┼──┼─┼─┼─┼─┼─┼───────────────┼──┼─┼─┼─┼─┼─┨ ┃ 5. 퇴직급여충당금 │ 22 │ ： ： ： ： │ 2. 배당건설이자 │ 59 │ ： ： ： ： ┃ ┠─────────────┼──┼─┼─┼─┼─┼─┼───────────────┼──┼─┼─┼─┼─┼─┨ ┃ 6.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23 │ ： ： ： ： │ 3. 자기주식 │ 60 │ ： ： ： ： ┃ ┠─────────────┼──┼─┼─┼─┼─┼─┼───────────────┼──┼─┼─┼─┼─┼─┨ ┃ 7. 제 충당금 │ 24 │ ： ： ： ： │ 4. 미교부주식배당금 │ 61 │ ： ： ： ： ┃ ┠─────────────┼──┼─┼─┼─┼─┼─┼───────────────┼──┼─┼─┼─┼─┼─┨ ┃ 8. 제 준비금 │ 25 │ ： ： ： ： │ 5.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62 │ ： ： ： ： ┃ ┠─────────────┼──┼─┼─┼─┼─┼─┼───────────────┼──┼─┼─┼─┼─┼─┨ ┃ 9. 이연법인세대 │ 26 │ ： ： ： ： │ 6. 해외사업환산대차 │ 63 │ ： ： ： ： ┃ ┠─────────────┼──┼─┼─┼─┼─┼─┼───────────────┼──┼─┼─┼─┼─┼─┨ ┃ 10. 장기공사선수금 │ 27 │ ： ： ： ： │ 7. 기 타 │ 64 │ ： ： ： ： ┃ ┠─────────────┼──┼─┼─┼─┼─┼─┼───────────────┼──┼─┼─┼─┼─┼─┨ ┃ 11. 기 타 │ 28 │ ： ： ： ： │ │ │ ： ： ： ： ┃ ┠─────────────┼──┼─┼─┼─┼─┼─┼───────────────┼──┼─┼─┼─┼─┼─┨ ┃ │ │ ： ： ： ： │ 자 본 총 계(Ⅲ＋∼Ⅵ) │ 65 │ ： ： ： ： ┃ ┠─────────────┼──┼─┼─┼─┼─┼─┼───────────────┼──┼─┼─┼─┼─┼─┨ ┃부채 총계(Ⅰ＋Ⅱ) │ 29 │ ： ： ： ： │ 부채와 자본총계 │ 66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3쪽) ┏━━━━━━━━━━━━━━━━━━━━━━━━━━━━━━━━━━━━━━━━━━━━━━━━━━━━━━━┓ ┃ ┃ ┃ 작 성 요 령 ┃ ┃ ┃ ┃ ※ 본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1. 본 표준대차대조표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서비스업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 ┃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기재합니다. ┃ ┃ 3. Ⅱ.고정부채중 "2.전환사채 등 신종사채"란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 ┃ ┃ 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등을 사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3호의2서식(2)] (제1쪽) ┏━━━━━━━━━━━━━━━━━━━━━━━━━━━━━━━━━━━━━━━━━━┓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 법인등록번호 │ │ │ │ 년 월 일 까지┃ ┠───────────┴────────┴───┴───────┴─────────┨ ┃■ 자산항목 ┃ ┠───────────┬───────────────┬──┬───────────┨ ┃ 차 변 합 계 │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 ┠─┬─┬─┬─┬─┬─┼───────────────┼──┼─┬─┬─┬─┬─┬─┨ ┃ ： ： ： ： ： │Ⅰ. 유동자산 │ 01 │ ： ： ： ： ： ┃ ┠─┼─┼─┼─┼─┼─┼───────────────┼──┼─┼─┼─┼─┼─┼─┨ ┃ ： ： ： ： ： │ (1) 당좌자산 │ 02 │ ： ： ： ： ： ┃ ┠─┼─┼─┼─┼─┼─┼───────────────┼──┼─┼─┼─┼─┼─┼─┨ ┃ ： ： ： ： ： │ 1. 현금·예금 │ 03 │ ： ： ： ： ： ┃ ┠─┼─┼─┼─┼─┼─┼───────────────┼──┼─┼─┼─┼─┼─┼─┨ ┃ ： ： ： ： ： │ 2. 단기금융상품 │ 04 │ ： ： ： ： ： ┃ ┠─┼─┼─┼─┼─┼─┼───────────────┼──┼─┼─┼─┼─┼─┼─┨ ┃ ： ： ： ： ： │ 3. 유가증권 │ 05 │ ： ： ： ： ： ┃ ┠─┼─┼─┼─┼─┼─┼───────────────┼──┼─┼─┼─┼─┼─┼─┨ ┃ ： ： ： ： ： │ 4. 매출채권 │ 06 │ ： ： ： ： ： ┃ ┠─┼─┼─┼─┼─┼─┼───────────────┼──┼─┼─┼─┼─┼─┼─┨ ┃ ： ： ： ： ： │ 5. 단기대여금 │ 07 │ ： ： ： ： ： ┃ ┠─┼─┼─┼─┼─┼─┼───────────────┼──┼─┼─┼─┼─┼─┼─┨ ┃ ： ： ： ： ： │ ①주주·임원·관계회사 │ 08 │ ： ： ： ： ： ┃ ┠─┼─┼─┼─┼─┼─┼───────────────┼──┼─┼─┼─┼─┼─┼─┨ ┃ ： ： ： ： ： │ ②기 타 │ 09 │ ： ： ： ： ： ┃ ┠─┼─┼─┼─┼─┼─┼───────────────┼──┼─┼─┼─┼─┼─┼─┨ ┃ ： ： ： ： ： │ 6. 미수금 │ 10 │ ： ： ： ： ： ┃ ┠─┼─┼─┼─┼─┼─┼───────────────┼──┼─┼─┼─┼─┼─┼─┨ ┃ ： ： ： ： ： │ ①분양미수금 │ 11 │ ： ： ： ： ： ┃ ┠─┼─┼─┼─┼─┼─┼───────────────┼──┼─┼─┼─┼─┼─┼─┨ ┃ ： ： ： ： ： │ ②공사미수금 │ 12 │ ： ： ： ： ： ┃ ┠─┼─┼─┼─┼─┼─┼───────────────┼──┼─┼─┼─┼─┼─┼─┨ ┃ ： ： ： ： ： │ ③기 타 │ 13 │ ： ： ： ： ： ┃ ┠─┼─┼─┼─┼─┼─┼───────────────┼──┼─┼─┼─┼─┼─┼─┨ ┃ ： ： ： ： ： │ 7. 선급금 │ 14 │ ： ： ： ： ： ┃ ┠─┼─┼─┼─┼─┼─┼───────────────┼──┼─┼─┼─┼─┼─┼─┨ ┃ ： ： ： ： ： │ 8. 기 타 │ 15 │ ： ： ： ： ： ┃ ┠─┼─┼─┼─┼─┼─┼───────────────┼──┼─┼─┼─┼─┼─┼─┨ ┃ ： ： ： ： ： │ (2) 재고자산 │ 16 │ ： ： ： ： ： ┃ ┠─┼─┼─┼─┼─┼─┼───────────────┼──┼─┼─┼─┼─┼─┼─┨ ┃ ： ： ： ： ： │ 1. 상 품 │ 17 │ ： ： ： ： ： ┃ ┠─┼─┼─┼─┼─┼─┼───────────────┼──┼─┼─┼─┼─┼─┼─┨ ┃ ： ： ： ： ： │ 2. 제 품 │ 18 │ ： ： ： ： ： ┃ ┠─┼─┼─┼─┼─┼─┼───────────────┼──┼─┼─┼─┼─┼─┼─┨ ┃ ： ： ： ： ： │ 3. 반제품 │ 19 │ ： ： ： ： ： ┃ ┠─┼─┼─┼─┼─┼─┼───────────────┼──┼─┼─┼─┼─┼─┼─┨ ┃ ： ： ： ： ： │ 4. 재공품 │ 20 │ ： ： ： ： ： ┃ ┠─┼─┼─┼─┼─┼─┼───────────────┼──┼─┼─┼─┼─┼─┼─┨ ┃ ： ： ： ： ： │ 5. 원재료(원자재) │ 21 │ ： ： ： ： ： ┃ ┠─┼─┼─┼─┼─┼─┼───────────────┼──┼─┼─┼─┼─┼─┼─┨ ┃ ： ： ： ： ： │ 6. 가설재 │ 22 │ ： ： ： ： ： ┃ ┠─┼─┼─┼─┼─┼─┼───────────────┼──┼─┼─┼─┼─┼─┼─┨ ┃ ： ： ： ： ： │ 7. 저장품 │ 23 │ ： ： ： ： ： ┃ ┠─┼─┼─┼─┼─┼─┼───────────────┼──┼─┼─┼─┼─┼─┼─┨ ┃ ： ： ： ： ： │ 8. 미착상품(미착재료) │ 24 │ ： ： ： ： ： ┃ ┠─┼─┼─┼─┼─┼─┼───────────────┼──┼─┼─┼─┼─┼─┼─┨ ┃ ： ： ： ： ： │ 9. 완성주택 │ 25 │ ： ： ： ： ： ┃ ┠─┼─┼─┼─┼─┼─┼───────────────┼──┼─┼─┼─┼─┼─┼─┨ ┃ ： ： ： ： ： │ 10. 미완성주택 │ 26 │ ： ： ： ： ： ┃ ┠─┼─┼─┼─┼─┼─┼───────────────┼──┼─┼─┼─┼─┼─┼─┨ ┃ ： ： ： ： ： │ 11. 용지(건설업) │ 27 │ ： ： ： ： ： ┃ ┠─┼─┼─┼─┼─┼─┼───────────────┼──┼─┼─┼─┼─┼─┼─┨ ┃ ： ： ： ： ： │ 12. 미성공사 │ 28 │ ： ： ： ： ： ┃ ┠─┼─┼─┼─┼─┼─┼───────────────┼──┼─┼─┼─┼─┼─┼─┨ ┃ ： ： ： ： ： │ 13. 기 타 │ 29 │ ： ： ： ： ： ┃ ┠─┼─┼─┼─┼─┼─┼───────────────┼──┼─┼─┼─┼─┼─┼─┨ ┃ ： ： ： ： ： │Ⅱ. 고정자산 │ 36 │ ： ： ： ： ： ┃ ┠─┼─┼─┼─┼─┼─┼───────────────┼──┼─┼─┼─┼─┼─┼─┨ ┃ ： ： ： ： ： │ (1) 투자자산 │ 37 │ ： ： ： ： ： ┃ ┠─┼─┼─┼─┼─┼─┼───────────────┼──┼─┼─┼─┼─┼─┼─┨ ┃ ： ： ： ： ： │ 1. 장기 금융상품 │ 38 │ ： ： ： ： ： ┃ ┠─┼─┼─┼─┼─┼─┼───────────────┼──┼─┼─┼─┼─┼─┼─┨ ┃ ： ： ： ： ： │ 2. 투자 유가증권 │ 39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2쪽) ┏━━━━━━━━━━━━━━━━━━━━━━━━━━━━━━━━━━━━━━━━━━┓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년 월 일 까지┃ ┠───────────┴────────┴───┴───────┴─────────┨ ┃■ 자산항목 ┃ ┠───────────┬───────────────┬──┬───────────┨ ┃ 차 변 합 계 │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 ┠─┬─┬─┬─┬─┬─┼───────────────┼──┼─┬─┬─┬─┬─┬─┨ ┃ ： ： ： ： ： │ 3. 장기대여금 │ 40 │ ： ： ： ： ： ┃ ┠─┼─┼─┼─┼─┼─┼───────────────┼──┼─┼─┼─┼─┼─┼─┨ ┃ ： ： ： ： ： │ ①관계회사대여금 │ 41 │ ： ： ： ： ： ┃ ┠─┼─┼─┼─┼─┼─┼───────────────┼──┼─┼─┼─┼─┼─┼─┨ ┃ ： ： ： ： ： │ ②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 42 │ ： ： ： ： ： ┃ ┠─┼─┼─┼─┼─┼─┼───────────────┼──┼─┼─┼─┼─┼─┼─┨ ┃ ： ： ： ： ： │ ③기 타 │ 43 │ ： ： ： ： ： ┃ ┠─┼─┼─┼─┼─┼─┼───────────────┼──┼─┼─┼─┼─┼─┼─┨ ┃ ： ： ： ： ： │ 4. 장기성매출채권 │ 44 │ ： ： ： ： ： ┃ ┠─┼─┼─┼─┼─┼─┼───────────────┼──┼─┼─┼─┼─┼─┼─┨ ┃ ： ： ： ： ： │ 5. 투자부동산 │ 45 │ ： ： ： ： ： ┃ ┠─┼─┼─┼─┼─┼─┼───────────────┼──┼─┼─┼─┼─┼─┼─┨ ┃ ： ： ： ： ： │ 6. 보증금 │ 46 │ ： ： ： ： ： ┃ ┠─┼─┼─┼─┼─┼─┼───────────────┼──┼─┼─┼─┼─┼─┼─┨ ┃ ： ： ： ： ： │ 7. 이연법인세차 │ 47 │ ： ： ： ： ： ┃ ┠─┼─┼─┼─┼─┼─┼───────────────┼──┼─┼─┼─┼─┼─┼─┨ ┃ ： ： ： ： ： │ 8. 이연수주비 │ 48 │ ： ： ： ： ： ┃ ┠─┼─┼─┼─┼─┼─┼───────────────┼──┼─┼─┼─┼─┼─┼─┨ ┃ ： ： ： ： ： │ 9. 기 타 │ 49 │ ： ： ： ： ： ┃ ┠─┼─┼─┼─┼─┼─┼───────────────┼──┼─┼─┼─┼─┼─┼─┨ ┃ ： ： ： ： ： │ (2) 유형자산 │ 50 │ ： ： ： ： ： ┃ ┠─┼─┼─┼─┼─┼─┼───────────────┼──┼─┼─┼─┼─┼─┼─┨ ┃ ： ： ： ： ： │ 1. 토 지 │ 51 │ ： ： ： ： ： ┃ ┠─┼─┼─┼─┼─┼─┼───────────────┼──┼─┼─┼─┼─┼─┼─┨ ┃ ： ： ： ： ： │ 2. 건 물 │ 52 │ ： ： ： ： ： ┃ ┠─┼─┼─┼─┼─┼─┼───────────────┼──┼─┼─┼─┼─┼─┼─┨ ┃ ： ： ： ： ： │ 3. 구축물 │ 53 │ ： ： ： ： ： ┃ ┠─┼─┼─┼─┼─┼─┼───────────────┼──┼─┼─┼─┼─┼─┼─┨ ┃ ： ： ： ： ： │ 4. 기계장치 │ 54 │ ： ： ： ： ： ┃ ┠─┼─┼─┼─┼─┼─┼───────────────┼──┼─┼─┼─┼─┼─┼─┨ ┃ ： ： ： ： ： │ 5. 선박·항공기 │ 55 │ ： ： ： ： ： ┃ ┠─┼─┼─┼─┼─┼─┼───────────────┼──┼─┼─┼─┼─┼─┼─┨ ┃ ： ： ： ： ： │ 6. 건설용 장비 │ 56 │ ： ： ： ： ： ┃ ┠─┼─┼─┼─┼─┼─┼───────────────┼──┼─┼─┼─┼─┼─┼─┨ ┃ ： ： ： ： ： │ 7. 차량운반구 │ 57 │ ： ： ： ： ： ┃ ┠─┼─┼─┼─┼─┼─┼───────────────┼──┼─┼─┼─┼─┼─┼─┨ ┃ ： ： ： ： ： │ 8. 건설중인 자산 │ 58 │ ： ： ： ： ： ┃ ┠─┼─┼─┼─┼─┼─┼───────────────┼──┼─┼─┼─┼─┼─┼─┨ ┃ ： ： ： ： ： │ 9. 기 타 │ 59 │ ： ： ： ： ： ┃ ┠─┼─┼─┼─┼─┼─┼───────────────┼──┼─┼─┼─┼─┼─┼─┨ ┃ ： ： ： ： ： │ (3) 무형자산 │ 60 │ ： ： ： ： ： ┃ ┠─┼─┼─┼─┼─┼─┼───────────────┼──┼─┼─┼─┼─┼─┼─┨ ┃ ： ： ： ： ： │ 1. 영업권 │ 61 │ ： ： ： ： ： ┃ ┠─┼─┼─┼─┼─┼─┼───────────────┼──┼─┼─┼─┼─┼─┼─┨ ┃ ： ： ： ： ： │ 2. 산업재산권 │ 62 │ ： ： ： ： ： ┃ ┠─┼─┼─┼─┼─┼─┼───────────────┼──┼─┼─┼─┼─┼─┼─┨ ┃ ： ： ： ： ： │ 3. 광업권 │ 63 │ ： ： ： ： ： ┃ ┠─┼─┼─┼─┼─┼─┼───────────────┼──┼─┼─┼─┼─┼─┼─┨ ┃ ： ： ： ： ： │ 4. 어업권 │ 64 │ ： ： ： ： ： ┃ ┠─┼─┼─┼─┼─┼─┼───────────────┼──┼─┼─┼─┼─┼─┼─┨ ┃ ： ： ： ： ： │ 5. 차지권 │ 65 │ ： ： ： ： ： ┃ ┠─┼─┼─┼─┼─┼─┼───────────────┼──┼─┼─┼─┼─┼─┼─┨ ┃ ： ： ： ： ： │ 6. 창업비 │ 66 │ ： ： ： ： ： ┃ ┠─┼─┼─┼─┼─┼─┼───────────────┼──┼─┼─┼─┼─┼─┼─┨ ┃ ： ： ： ： ： │ 7. 연구개발비 │ 67 │ ： ： ： ： ： ┃ ┠─┼─┼─┼─┼─┼─┼───────────────┼──┼─┼─┼─┼─┼─┼─┨ ┃ ： ： ： ： ： │ 8.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68 │ ： ： ： ： ： ┃ ┠─┼─┼─┼─┼─┼─┼───────────────┼──┼─┼─┼─┼─┼─┼─┨ ┃ ： ： ： ： ： │ 9. 개업비 │ 69 │ ： ： ： ： ： ┃ ┠─┼─┼─┼─┼─┼─┼───────────────┼──┼─┼─┼─┼─┼─┼─┨ ┃ ： ： ： ： ： │ 10. 사채발행비 │ 70 │ ： ： ： ： ： ┃ ┠─┼─┼─┼─┼─┼─┼───────────────┼──┼─┼─┼─┼─┼─┼─┨ ┃ ： ： ： ： ： │ 11. 기 타 │ 71 │ ： ： ： ： ： ┃ ┠─┼─┼─┼─┼─┼─┼───────────────┼──┼─┼─┼─┼─┼─┼─┨ ┃ ： ： ： ： ： │ 자산총계(Ⅰ＋Ⅱ) │ 72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3쪽) ┏━━━━━━━━━━━━━━━━━━━━━━━━━━━━━━━━━━━━━━━━━━┓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 법인등록번호 │ │ │ │ 년 월 일 까지┃ ┠───────────┴────────┴───┴───────┴─────────┨ ┃■ 부채항목 ┃ ┠───────────┬───────────────┬──┬───────────┨ ┃ 차 변 합 계 │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 ┠─┬─┬─┬─┬─┬─┼───────────────┼──┼─┬─┬─┬─┬─┬─┨ ┃ ： ： ： ： ： │Ⅰ. 유동부채 │ 01 │ ： ： ： ： ： ┃ ┠─┼─┼─┼─┼─┼─┼───────────────┼──┼─┼─┼─┼─┼─┼─┨ ┃ ： ： ： ： ： │ 1. 매입채무 │ 02 │ ： ： ： ： ： ┃ ┠─┼─┼─┼─┼─┼─┼───────────────┼──┼─┼─┼─┼─┼─┼─┨ ┃ ： ： ： ： ： │ 2. 단기차입금 │ 03 │ ： ： ： ： ： ┃ ┠─┼─┼─┼─┼─┼─┼───────────────┼──┼─┼─┼─┼─┼─┼─┨ ┃ ： ： ： ： ： │ 3. 미지급법인세 │ 04 │ ： ： ： ： ： ┃ ┠─┼─┼─┼─┼─┼─┼───────────────┼──┼─┼─┼─┼─┼─┼─┨ ┃ ： ： ： ： ： │ 4. 미지급배당금 │ 05 │ ： ： ： ： ： ┃ ┠─┼─┼─┼─┼─┼─┼───────────────┼──┼─┼─┼─┼─┼─┼─┨ ┃ ： ： ： ： ： │ 5. 선수금 │ 06 │ ： ： ： ： ： ┃ ┠─┼─┼─┼─┼─┼─┼───────────────┼──┼─┼─┼─┼─┼─┼─┨ ┃ ： ： ： ： ： │ ①공사선수금 │ 07 │ ： ： ： ： ： ┃ ┠─┼─┼─┼─┼─┼─┼───────────────┼──┼─┼─┼─┼─┼─┼─┨ ┃ ： ： ： ： ： │ ②분양선수금 │ 08 │ ： ： ： ： ： ┃ ┠─┼─┼─┼─┼─┼─┼───────────────┼──┼─┼─┼─┼─┼─┼─┨ ┃ ： ： ： ： ： │ ③기 타 │ 09 │ ： ： ： ： ： ┃ ┠─┼─┼─┼─┼─┼─┼───────────────┼──┼─┼─┼─┼─┼─┼─┨ ┃ ： ： ： ： ： │ 6. 유동성장기부채 │ 10 │ ： ： ： ： ： ┃ ┠─┼─┼─┼─┼─┼─┼───────────────┼──┼─┼─┼─┼─┼─┼─┨ ┃ ： ： ： ： ： │ 7. 공사손실충당금 │ 11 │ ： ： ： ： ： ┃ ┠─┼─┼─┼─┼─┼─┼───────────────┼──┼─┼─┼─┼─┼─┼─┨ ┃ ： ： ： ： ： │ 8. 수선충당금 │ 12 │ ： ： ： ： ： ┃ ┠─┼─┼─┼─┼─┼─┼───────────────┼──┼─┼─┼─┼─┼─┼─┨ ┃ ： ： ： ： ： │ 9. 판매보증충당금 │ 13 │ ： ： ： ： ： ┃ ┠─┼─┼─┼─┼─┼─┼───────────────┼──┼─┼─┼─┼─┼─┼─┨ ┃ ： ： ： ： ： │10. 기 타 │ 14 │ ： ： ： ： ： ┃ ┠─┼─┼─┼─┼─┼─┼───────────────┼──┼─┼─┼─┼─┼─┼─┨ ┃ ： ： ： ： ： │Ⅱ. 고정부채 │ 15 │ ： ： ： ： ： ┃ ┠─┼─┼─┼─┼─┼─┼───────────────┼──┼─┼─┼─┼─┼─┼─┨ ┃ ： ： ： ： ： │ 1. 사 채 │ 16 │ ： ： ： ： ： ┃ ┠─┼─┼─┼─┼─┼─┼───────────────┼──┼─┼─┼─┼─┼─┼─┨ ┃ ： ： ： ： ： │ 2. 전환사채 등 신종사채 │ 67 │ ： ： ： ： ： ┃ ┠─┼─┼─┼─┼─┼─┼───────────────┼──┼─┼─┼─┼─┼─┼─┨ ┃ ： ： ： ： ： │ 3. 장기차입금 │ 17 │ ： ： ： ： ： ┃ ┠─┼─┼─┼─┼─┼─┼───────────────┼──┼─┼─┼─┼─┼─┼─┨ ┃ ： ： ： ： ： │ ①관계회사 │ 18 │ ： ： ： ： ： ┃ ┠─┼─┼─┼─┼─┼─┼───────────────┼──┼─┼─┼─┼─┼─┼─┨ ┃ ： ： ： ： ： │ ②주주·임원·종업원 │ 19 │ ： ： ： ： ： ┃ ┠─┼─┼─┼─┼─┼─┼───────────────┼──┼─┼─┼─┼─┼─┼─┨ ┃ ： ： ： ： ： │ ③기 타 │ 20 │ ： ： ： ： ： ┃ ┠─┼─┼─┼─┼─┼─┼───────────────┼──┼─┼─┼─┼─┼─┼─┨ ┃ ： ： ： ： ： │ 4. 장기성매입채무 │ 21 │ ： ： ： ： ： ┃ ┠─┼─┼─┼─┼─┼─┼───────────────┼──┼─┼─┼─┼─┼─┼─┨ ┃ ： ： ： ： ： │ 5. 퇴직급여충당금 │ 22 │ ： ： ： ： ： ┃ ┠─┼─┼─┼─┼─┼─┼───────────────┼──┼─┼─┼─┼─┼─┼─┨ ┃ ： ： ： ： ： │ 6.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23 │ ： ： ： ： ： ┃ ┠─┼─┼─┼─┼─┼─┼───────────────┼──┼─┼─┼─┼─┼─┼─┨ ┃ ： ： ： ： ： │ 7. 제 충당금 │ 24 │ ： ： ： ： ： ┃ ┠─┼─┼─┼─┼─┼─┼───────────────┼──┼─┼─┼─┼─┼─┼─┨ ┃ ： ： ： ： ： │ 8. 제 준비금 │ 25 │ ： ： ： ： ： ┃ ┠─┼─┼─┼─┼─┼─┼───────────────┼──┼─┼─┼─┼─┼─┼─┨ ┃ ： ： ： ： ： │ 9. 이연법인세대 │ 26 │ ： ： ： ： ： ┃ ┠─┼─┼─┼─┼─┼─┼───────────────┼──┼─┼─┼─┼─┼─┼─┨ ┃ ： ： ： ： ： │10. 장기공사선수금 │ 27 │ ： ： ： ： ： ┃ ┠─┼─┼─┼─┼─┼─┼───────────────┼──┼─┼─┼─┼─┼─┼─┨ ┃ ： ： ： ： ： │11. 기 타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채 총 계(Ⅰ＋Ⅱ) │ 29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4쪽) ┏━━━━━━━━━━━━━━━━━━━━━━━━━━━━━━━━━━━━━━━━━━┓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 법인등록번호 │ │ │ │ 년 월 일 까지┃ ┠───────────┴────────┴───┴───────┴─────────┨ ┃■ 자본항목 ┃ ┠───────────┬───────────────┬──┬───────────┨ ┃ 차 변 합 계 │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 ┠─┬─┬─┬─┬─┬─┼───────────────┼──┼─┬─┬─┬─┬─┬─┨ ┃ ： ： ： ： ： │Ⅲ. 자본금 │ 41 │ ： ： ： ： ： ┃ ┠─┼─┼─┼─┼─┼─┼───────────────┼──┼─┼─┼─┼─┼─┼─┨ ┃ ： ： ： ： ： │ 1. 보통주자본금 │ 42 │ ： ： ： ： ： ┃ ┠─┼─┼─┼─┼─┼─┼───────────────┼──┼─┼─┼─┼─┼─┼─┨ ┃ ： ： ： ： ： │ 2. 우선주자본금 │ 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자본잉여금 │ 44 │ ： ： ： ： ： ┃ ┠─┼─┼─┼─┼─┼─┼───────────────┼──┼─┼─┼─┼─┼─┼─┨ ┃ ： ： ： ： ： │ 1. 주식발행초과금 │ 45 │ ： ： ： ： ： ┃ ┠─┼─┼─┼─┼─┼─┼───────────────┼──┼─┼─┼─┼─┼─┼─┨ ┃ ： ： ： ： ： │ 2. 감자차익 │ 46 │ ： ： ： ： ： ┃ ┠─┼─┼─┼─┼─┼─┼───────────────┼──┼─┼─┼─┼─┼─┼─┨ ┃ ： ： ： ： ： │ 3. 합병차익 │ 47 │ ： ： ： ： ： ┃ ┠─┼─┼─┼─┼─┼─┼───────────────┼──┼─┼─┼─┼─┼─┼─┨ ┃ ： ： ： ： ： │ 4. 재평가적립금 │ 48 │ ： ： ： ： ： ┃ ┠─┼─┼─┼─┼─┼─┼───────────────┼──┼─┼─┼─┼─┼─┼─┨ ┃ ： ： ： ： ： │ 5. 기타자본잉여금 │ 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이익잉여금 │ 50 │ ： ： ： ： ： ┃ ┠─┼─┼─┼─┼─┼─┼───────────────┼──┼─┼─┼─┼─┼─┼─┨ ┃ ： ： ： ： ： │ 1. 이익준비금 │ 51 │ ： ： ： ： ： ┃ ┠─┼─┼─┼─┼─┼─┼───────────────┼──┼─┼─┼─┼─┼─┼─┨ ┃ ： ： ： ： ： │ 2. 기업합리화적립금 │ 52 │ ： ： ： ： ： ┃ ┠─┼─┼─┼─┼─┼─┼───────────────┼──┼─┼─┼─┼─┼─┼─┨ ┃ ： ： ： ： ： │ 3.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53 │ ： ： ： ： ： ┃ ┠─┼─┼─┼─┼─┼─┼───────────────┼──┼─┼─┼─┼─┼─┼─┨ ┃ ： ： ： ： ： │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54 │ ： ： ： ： ： ┃ ┠─┼─┼─┼─┼─┼─┼───────────────┼──┼─┼─┼─┼─┼─┼─┨ ┃ ： ： ： ： ： │ 5. 기타임의적립금 │ 55 │ ： ： ： ： ： ┃ ┠─┼─┼─┼─┼─┼─┼───────────────┼──┼─┼─┼─┼─┼─┼─┨ ┃ ： ： ： ： ： │ 6.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 56 │ ： ： ： ： ： ┃ ┃ ： ： ： ： ： │ 처리전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Ⅵ. 자본조정 │ 57 │ ： ： ： ： ： ┃ ┠─┼─┼─┼─┼─┼─┼───────────────┼──┼─┼─┼─┼─┼─┼─┨ ┃ ： ： ： ： ： │ 1. 주식할인발행차금 │ 58 │ ： ： ： ： ： ┃ ┠─┼─┼─┼─┼─┼─┼───────────────┼──┼─┼─┼─┼─┼─┼─┨ ┃ ： ： ： ： ： │ 2. 배당건설이자 │ 59 │ ： ： ： ： ： ┃ ┠─┼─┼─┼─┼─┼─┼───────────────┼──┼─┼─┼─┼─┼─┼─┨ ┃ ： ： ： ： ： │ 3. 자기주식 │ 60 │ ： ： ： ： ： ┃ ┠─┼─┼─┼─┼─┼─┼───────────────┼──┼─┼─┼─┼─┼─┼─┨ ┃ ： ： ： ： ： │ 4. 미교부주식배당금 │ 61 │ ： ： ： ： ： ┃ ┠─┼─┼─┼─┼─┼─┼───────────────┼──┼─┼─┼─┼─┼─┼─┨ ┃ ： ： ： ： ： │ 5.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62 │ ： ： ： ： ： ┃ ┠─┼─┼─┼─┼─┼─┼───────────────┼──┼─┼─┼─┼─┼─┼─┨ ┃ ： ： ： ： ： │ 6. 해외사업환산대차 │ 63 │ ： ： ： ： ： ┃ ┠─┼─┼─┼─┼─┼─┼───────────────┼──┼─┼─┼─┼─┼─┼─┨ ┃ ： ： ： ： ： │ 7. 기 타 │ 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본총계(Ⅲ＋∼Ⅵ) │ 65 │ ： ： ： ： ： ┃ ┠─┼─┼─┼─┼─┼─┼───────────────┼──┼─┼─┼─┼─┼─┼─┨ ┃ ： ： ： ： ： │ 부채와 자본총계 │ 66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5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본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을 ┃ ┃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 ┃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한 총액처리의 ┃ ┃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 3. 자산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금액에서 대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 ┃ ┃ 하여야 합니다. ┃ ┃ 4. 부채 및 자본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대변합계 금액에서 차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 ┃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 ┃ 일치하여야 합니다. ┃ ┃ 5. 감가상각누계액 및 대손충당금 등 자산계정의 차감항목은 해당 자산계정의 대변합계 ┃ ┃ 란에 기재하고 사채할인 발행차금 등 부채계정의 차감항목은 해당 부채계정의 차변 ┃ ┃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3호의2서식(3)] (앞 쪽) ┏━━━━━━━━━━━━━━━━━━━━━━━━━━━━━━━━━━━━━━━━━━━━━━━━━━━━━━━━┓ ┃ 표준대차대조표 ┃ ┃ ┃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년 월 일 현재┃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 현금 및 예치금 │ 01 │ ： ： ： ： │Ⅰ. 신용부채 │ 44 │ ： ： ： ： ┃ ┠─────────────┼──┼─┼─┼─┼─┼─┼────────────────┼──┼─┼─┼─┼─┼─┨ ┃ 1. 현금과예금 │ 02 │ ： ： ： ： │ 1. 예수금 │ 45 │ ： ： ： ： ┃ ┠─────────────┼──┼─┼─┼─┼─┼─┼────────────────┼──┼─┼─┼─┼─┼─┨ ┃ 2. 예치금 │ 03 │ ： ： ： ： │ 2. 기 타 │ 46 │ ： ： ： ： ┃ ┠─────────────┼──┼─┼─┼─┼─┼─┼────────────────┼──┼─┼─┼─┼─┼─┨ ┃ 3. 기 타 │ 04 │ ： ： ： ： │Ⅱ. 차입금 │ 47 │ ： ： ： ： ┃ ┠─────────────┼──┼─┼─┼─┼─┼─┼────────────────┼──┼─┼─┼─┼─┼─┨ ┃Ⅱ. 상품 유가증권 │ 05 │ ： ： ： ： │ 1. 장·단기차입금 │ 48 │ ： ： ： ： ┃ ┠─────────────┼──┼─┼─┼─┼─┼─┼────────────────┼──┼─┼─┼─┼─┼─┨ ┃ 1. 주 식 │ 06 │ ： ： ： ： │ 2. 콜머니 │ 49 │ ： ： ： ： ┃ ┠─────────────┼──┼─┼─┼─┼─┼─┼────────────────┼──┼─┼─┼─┼─┼─┨ ┃ 2. 국·공채, 회사채 │ 07 │ ： ： ： ： │ 3. 매출어음 │ 50 │ ： ： ： ： ┃ ┠─────────────┼──┼─┼─┼─┼─┼─┼────────────────┼──┼─┼─┼─┼─┼─┨ ┃ 3. 수익증권 │ 08 │ ： ： ： ： │ 4.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 51 │ ： ： ： ： ┃ ┠─────────────┼──┼─┼─┼─┼─┼─┼────────────────┼──┼─┼─┼─┼─┼─┨ ┃ 4. 기 타 │ 09 │ ： ： ： ： │ 5. 기 타 │ 52 │ ： ： ： ： ┃ ┠─────────────┼──┼─┼─┼─┼─┼─┼────────────────┼──┼─┼─┼─┼─┼─┨ ┃Ⅲ. 투자유가증권 │ 10 │ ： ： ： ： │Ⅲ. 사 채 │ 53 │ ： ： ： ： ┃ ┠─────────────┼──┼─┼─┼─┼─┼─┼────────────────┼──┼─┼─┼─┼─┼─┨ ┃ 1. 주 식 │ 11 │ ： ： ： ： │Ⅳ. 기타부채 │ 54 │ ： ： ： ： ┃ ┠─────────────┼──┼─┼─┼─┼─┼─┼────────────────┼──┼─┼─┼─┼─┼─┨ ┃ 2. 국·공채, 회사채 │ 12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 55 │ ： ： ： ： ┃ ┠─────────────┼──┼─┼─┼─┼─┼─┼────────────────┼──┼─┼─┼─┼─┼─┨ ┃ 3. 수익증권 │ 13 │ ： ： ： ： │ 2. 미지급금 │ 56 │ ： ： ： ： ┃ ┠─────────────┼──┼─┼─┼─┼─┼─┼────────────────┼──┼─┼─┼─┼─┼─┨ ┃ 4. 기 타 │ 14 │ ： ： ： ： │ 3. 미지급비용 │ 57 │ ： ： ： ： ┃ ┠─────────────┼──┼─┼─┼─┼─┼─┼────────────────┼──┼─┼─┼─┼─┼─┨ ┃Ⅳ. 대출채권 │ 15 │ ： ： ： ： │ 4. 선수수익 │ 58 │ ： ： ： ： ┃ ┠─────────────┼──┼─┼─┼─┼─┼─┼────────────────┼──┼─┼─┼─┼─┼─┨ ┃ 1. 대출금 │ 16 │ ： ： ： ： │ 5. 수입보증금 │ 59 │ ： ： ： ： ┃ ┠─────────────┼──┼─┼─┼─┼─┼─┼────────────────┼──┼─┼─┼─┼─┼─┨ ┃ 2. 콜 론 │ 17 │ ： ： ： ： │ 6. 이연법인세대 │ 60 │ ： ： ： ： ┃ ┠─────────────┼──┼─┼─┼─┼─┼─┼────────────────┼──┼─┼─┼─┼─┼─┨ ┃ 3. 할인 및 매입어음 │ 18 │ ： ： ： ： │ 7. 지급보증충당금 │ 61 │ ： ： ： ： ┃ ┠─────────────┼──┼─┼─┼─┼─┼─┼────────────────┼──┼─┼─┼─┼─┼─┨ ┃ 4.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 19 │ ： ： ： ： │ 8. 기 타 │ 62 │ ： ： ： ： ┃ ┠─────────────┼──┼─┼─┼─┼─┼─┼────────────────┼──┼─┼─┼─┼─┼─┨ ┃ 5. 지급보증대지급.대출금│ 20 │ ： ： ： ： │Ⅴ. 보험사 제준비금 │ 63 │ ： ： ： ： ┃ ┠─────────────┼──┼─┼─┼─┼─┼─┼────────────────┼──┼─┼─┼─┼─┼─┨ ┃ 6. 기 타 │ 21 │ ： ： ： ： │ 1. 책임준비금 │ 64 │ ： ： ： ： ┃ ┠─────────────┼──┼─┼─┼─┼─┼─┼────────────────┼──┼─┼─┼─┼─┼─┨ ┃Ⅴ. 어음관리계좌자산 │ 22 │ ： ： ： ： │ 2. 계약자지분조정 │ 65 │ ： ： ： ： ┃ ┠─────────────┼──┼─┼─┼─┼─┼─┼────────────────┼──┼─┼─┼─┼─┼─┨ ┃Ⅵ. 리스자산 │ 23 │ ： ： ： ： │ 3. 비상위험준비금 │ 66 │ ： ： ： ： ┃ ┠─────────────┼──┼─┼─┼─┼─┼─┼────────────────┼──┼─┼─┼─┼─┼─┨ ┃ 1. 금융리스채권 │ 24 │ ： ： ： ： │ 부 채 총 계 │ 67 │ ： ： ： ： ┃ ┠─────────────┼──┼─┼─┼─┼─┼─┼────────────────┼──┼─┼─┼─┼─┼─┨ ┃ 2. 운용리스자산 │ 25 │ ： ： ： ： │ │ │ ： ： ： ： ┃ ┠─────────────┼──┼─┼─┼─┼─┼─┼────────────────┼──┼─┼─┼─┼─┼─┨ ┃ 3. 선급리스자산 │ 26 │ ： ： ： ： │Ⅵ. 자본금 │ 68 │ ： ： ： ： ┃ ┠─────────────┼──┼─┼─┼─┼─┼─┼────────────────┼──┼─┼─┼─┼─┼─┨ ┃ 4. 기 타 │ 27 │ ： ： ： ： │Ⅶ. 자본잉여금 │ 69 │ ： ： ： ： ┃ ┠─────────────┼──┼─┼─┼─┼─┼─┼────────────────┼──┼─┼─┼─┼─┼─┨ ┃Ⅶ. 고정자산 │ 28 │ ： ： ： ： │ 1. 주식발행초과금 │ 70 │ ： ： ： ： ┃ ┠─────────────┼──┼─┼─┼─┼─┼─┼────────────────┼──┼─┼─┼─┼─┼─┨ ┃ (1) 투자자산 │ 29 │ ： ： ： ： │ 2. 재평가적립금 │ 71 │ ： ： ： ： ┃ ┠─────────────┼──┼─┼─┼─┼─┼─┼────────────────┼──┼─┼─┼─┼─┼─┨ ┃ (2) 유형자산 │ 30 │ ： ： ： ： │ 3. 기 타 │ 72 │ ： ： ： ： ┃ ┠─────────────┼──┼─┼─┼─┼─┼─┼────────────────┼──┼─┼─┼─┼─┼─┨ ┃ 1. 토 지 │ 31 │ ： ： ： ： │Ⅷ. 이익잉여금 │ 73 │ ： ： ： ： ┃ ┠─────────────┼──┼─┼─┼─┼─┼─┼────────────────┼──┼─┼─┼─┼─┼─┨ ┃ 2. 건 물 │ 32 │ ： ： ： ： │ 1. 이익준비금 │ 74 │ ： ： ： ： ┃ ┠─────────────┼──┼─┼─┼─┼─┼─┼────────────────┼──┼─┼─┼─┼─┼─┨ ┃ 3. 건설중인자산 │ 33 │ ： ： ： ： │ 2. 기업합리화적립금 │ 75 │ ： ： ： ： ┃ ┠─────────────┼──┼─┼─┼─┼─┼─┼────────────────┼──┼─┼─┼─┼─┼─┨ ┃ 4.기 타 │ 34 │ ： ： ： ： │ 3.「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76 │ ： ： ： ： ┃ ┠─────────────┼──┼─┼─┼─┼─┼─┼────────────────┼──┼─┼─┼─┼─┼─┨ ┃ (3) 무형자산 │ 35 │ ： ： ： ： │ 4. 기타임의적립금 │ 77 │ ： ： ： ： ┃ ┠─────────────┼──┼─┼─┼─┼─┼─┼────────────────┼──┼─┼─┼─┼─┼─┨ ┃ (4) 기타 고정자산 │ 36 │ ： ： ： ： │ 5.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 78 │ ： ： ： ： ┃ ┃ │ │ ： ： ： ： │ 처리전결손금 │ │ ： ： ： ： ┃ ┠─────────────┼──┼─┼─┼─┼─┼─┼────────────────┼──┼─┼─┼─┼─┼─┨ ┃Ⅷ. 기타자산 │ 37 │ ： ： ： ： │Ⅸ. 자본조정 │ 79 │ ： ： ： ： ┃ ┠─────────────┼──┼─┼─┼─┼─┼─┼────────────────┼──┼─┼─┼─┼─┼─┨ ┃ 1. 보증금 │ 38 │ ： ： ： ： │ 1. 주식할인발행차금 │ 80 │ ： ： ： ： ┃ ┠─────────────┼──┼─┼─┼─┼─┼─┼────────────────┼──┼─┼─┼─┼─┼─┨ ┃ 2. 미수금 │ 39 │ ： ： ： ： │ 2.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81 │ ： ： ： ： ┃ ┠─────────────┼──┼─┼─┼─┼─┼─┼────────────────┼──┼─┼─┼─┼─┼─┨ ┃ 3. 선급비용,선급금 │ 40 │ ： ： ： ： │ 3. 기 타 │ 82 │ ： ： ： ： ┃ ┠─────────────┼──┼─┼─┼─┼─┼─┼────────────────┼──┼─┼─┼─┼─┼─┨ ┃ 4. 이연법인세차 │ 41 │ ： ： ： ： │ 자본총계 │ 83 │ ： ： ： ： ┃ ┠─────────────┼──┼─┼─┼─┼─┼─┼────────────────┼──┼─┼─┼─┼─┼─┨ ┃ 5. 기 타 │ 42 │ ： ： ： ： │ │ │ ： ： ： ： ┃ ┠─────────────┼──┼─┼─┼─┼─┼─┼────────────────┼──┼─┼─┼─┼─┼─┨ ┃ 자산총계 │ 43 │ ： ： ： ： │ 부채와 자본총계 │ 84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본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1. 본 표준대차대조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 법인(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 ┃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다)이 작성합니다. ┃ ┃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3호의2서식(4)] (제1쪽) ┏━━━━━━━━━━━━━━━━━━━━━━━━━━━━━━━━━━━━━━━━━┓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 ┃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 법인등록번호 │ │ │ │ 년 월 일 까지┃ ┠───────────┴────────┴───┴──────┴─────────┨ ┃■ 자산항목 ┃ ┠───────────┬──────────────┬──┬───────────┨ ┃ 차 변 합 계 │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 ┠─┬─┬─┬─┬─┬─┼──────────────┼──┼─┬─┬─┬─┬─┬─┨ ┃ ： ： ： ： ： │Ⅰ. 현금 및 예치금 │ 01 │ ： ： ： ： ： ┃ ┠─┼─┼─┼─┼─┼─┼──────────────┼──┼─┼─┼─┼─┼─┼─┨ ┃ ： ： ： ： ： │ 1. 현금과예금 │ 02 │ ： ： ： ： ： ┃ ┠─┼─┼─┼─┼─┼─┼──────────────┼──┼─┼─┼─┼─┼─┼─┨ ┃ ： ： ： ： ： │ 2. 예치금 │ 03 │ ： ： ： ： ： ┃ ┠─┼─┼─┼─┼─┼─┼──────────────┼──┼─┼─┼─┼─┼─┼─┨ ┃ ： ： ： ： ： │ 3. 기 타 │ 04 │ ： ： ： ： ： ┃ ┠─┼─┼─┼─┼─┼─┼──────────────┼──┼─┼─┼─┼─┼─┼─┨ ┃ ： ： ： ： ： │Ⅱ. 상품 유가증권 │ 05 │ ： ： ： ： ： ┃ ┠─┼─┼─┼─┼─┼─┼──────────────┼──┼─┼─┼─┼─┼─┼─┨ ┃ ： ： ： ： ： │ 1. 주 식 │ 06 │ ： ： ： ： ： ┃ ┠─┼─┼─┼─┼─┼─┼──────────────┼──┼─┼─┼─┼─┼─┼─┨ ┃ ： ： ： ： ： │ 2. 국·공채, 회사채 │ 07 │ ： ： ： ： ： ┃ ┠─┼─┼─┼─┼─┼─┼──────────────┼──┼─┼─┼─┼─┼─┼─┨ ┃ ： ： ： ： ： │ 3. 수익증권 │ 08 │ ： ： ： ： ： ┃ ┠─┼─┼─┼─┼─┼─┼──────────────┼──┼─┼─┼─┼─┼─┼─┨ ┃ ： ： ： ： ： │ 4. 기 타 │ 09 │ ： ： ： ： ： ┃ ┠─┼─┼─┼─┼─┼─┼──────────────┼──┼─┼─┼─┼─┼─┼─┨ ┃ ： ： ： ： ： │Ⅲ. 투자유가증권 │ 10 │ ： ： ： ： ： ┃ ┠─┼─┼─┼─┼─┼─┼──────────────┼──┼─┼─┼─┼─┼─┼─┨ ┃ ： ： ： ： ： │ 1. 주 식 │ 11 │ ： ： ： ： ： ┃ ┠─┼─┼─┼─┼─┼─┼──────────────┼──┼─┼─┼─┼─┼─┼─┨ ┃ ： ： ： ： ： │ 2. 국·공채, 회사채 │ 12 │ ： ： ： ： ： ┃ ┠─┼─┼─┼─┼─┼─┼──────────────┼──┼─┼─┼─┼─┼─┼─┨ ┃ ： ： ： ： ： │ 3. 수익증권 │ 13 │ ： ： ： ： ： ┃ ┠─┼─┼─┼─┼─┼─┼──────────────┼──┼─┼─┼─┼─┼─┼─┨ ┃ ： ： ： ： ： │ 4. 기 타 │ 14 │ ： ： ： ： ： ┃ ┠─┼─┼─┼─┼─┼─┼──────────────┼──┼─┼─┼─┼─┼─┼─┨ ┃ ： ： ： ： ： │Ⅳ. 대출채권 │ 15 │ ： ： ： ： ： ┃ ┠─┼─┼─┼─┼─┼─┼──────────────┼──┼─┼─┼─┼─┼─┼─┨ ┃ ： ： ： ： ： │ 1. 대출금 │ 16 │ ： ： ： ： ： ┃ ┠─┼─┼─┼─┼─┼─┼──────────────┼──┼─┼─┼─┼─┼─┼─┨ ┃ ： ： ： ： ： │ 2. 콜 론 │ 17 │ ： ： ： ： ： ┃ ┠─┼─┼─┼─┼─┼─┼──────────────┼──┼─┼─┼─┼─┼─┼─┨ ┃ ： ： ： ： ： │ 3. 할인 및 매입어음 │ 18 │ ： ： ： ： ： ┃ ┠─┼─┼─┼─┼─┼─┼──────────────┼──┼─┼─┼─┼─┼─┼─┨ ┃ ： ： ： ： ： │ 4.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 19 │ ： ： ： ： ： ┃ ┠─┼─┼─┼─┼─┼─┼──────────────┼──┼─┼─┼─┼─┼─┼─┨ ┃ ： ： ： ： ： │ 5. 지급보증대지급.대출금 │ 20 │ ： ： ： ： ： ┃ ┠─┼─┼─┼─┼─┼─┼──────────────┼──┼─┼─┼─┼─┼─┼─┨ ┃ ： ： ： ： ： │ 6. 기 타 │ 21 │ ： ： ： ： ： ┃ ┠─┼─┼─┼─┼─┼─┼──────────────┼──┼─┼─┼─┼─┼─┼─┨ ┃ ： ： ： ： ： │Ⅴ. 어음관리계좌자산 │ 22 │ ： ： ： ： ： ┃ ┠─┼─┼─┼─┼─┼─┼──────────────┼──┼─┼─┼─┼─┼─┼─┨ ┃ ： ： ： ： ： │Ⅵ. 리스자산 │ 23 │ ： ： ： ： ： ┃ ┠─┼─┼─┼─┼─┼─┼──────────────┼──┼─┼─┼─┼─┼─┼─┨ ┃ ： ： ： ： ： │ 1. 금융리스채권 │ 24 │ ： ： ： ： ： ┃ ┠─┼─┼─┼─┼─┼─┼──────────────┼──┼─┼─┼─┼─┼─┼─┨ ┃ ： ： ： ： ： │ 2. 운용리스자산 │ 25 │ ： ： ： ： ： ┃ ┠─┼─┼─┼─┼─┼─┼──────────────┼──┼─┼─┼─┼─┼─┼─┨ ┃ ： ： ： ： ： │ 3 .선급리스자산 │ 26 │ ： ： ： ： ： ┃ ┠─┼─┼─┼─┼─┼─┼──────────────┼──┼─┼─┼─┼─┼─┼─┨ ┃ ： ： ： ： ： │ 4. 기 타 │ 27 │ ： ： ： ： ： ┃ ┠─┼─┼─┼─┼─┼─┼──────────────┼──┼─┼─┼─┼─┼─┼─┨ ┃ ： ： ： ： ： │Ⅶ. 고정자산 │ 28 │ ： ： ： ： ： ┃ ┠─┼─┼─┼─┼─┼─┼──────────────┼──┼─┼─┼─┼─┼─┼─┨ ┃ ： ： ： ： ： │ (1) 투자자산 │ 29 │ ： ： ： ： ： ┃ ┠─┼─┼─┼─┼─┼─┼──────────────┼──┼─┼─┼─┼─┼─┼─┨ ┃ ： ： ： ： ： │ (2) 유형자산 │ 30 │ ： ： ： ： ： ┃ ┠─┼─┼─┼─┼─┼─┼──────────────┼──┼─┼─┼─┼─┼─┼─┨ ┃ ： ： ： ： ： │ 1. 토 지 │ 31 │ ： ： ： ： ： ┃ ┠─┼─┼─┼─┼─┼─┼──────────────┼──┼─┼─┼─┼─┼─┼─┨ ┃ ： ： ： ： ： │ 2. 건 물 │ 32 │ ： ： ： ： ： ┃ ┠─┼─┼─┼─┼─┼─┼──────────────┼──┼─┼─┼─┼─┼─┼─┨ ┃ ： ： ： ： ： │ 3. 건설중인자산 │ 33 │ ： ： ： ： ： ┃ ┠─┼─┼─┼─┼─┼─┼──────────────┼──┼─┼─┼─┼─┼─┼─┨ ┃ ： ： ： ： ： │ 4. 기 타 │ 34 │ ： ： ： ： ： ┃ ┠─┼─┼─┼─┼─┼─┼──────────────┼──┼─┼─┼─┼─┼─┼─┨ ┃ ： ： ： ： ： │ (3) 무형자산 │ 35 │ ： ： ： ： ： ┃ ┠─┼─┼─┼─┼─┼─┼──────────────┼──┼─┼─┼─┼─┼─┼─┨ ┃ ： ： ： ： ： │ (4) 기타 고정자산 │ 36 │ ： ： ： ： ： ┃ ┠─┼─┼─┼─┼─┼─┼──────────────┼──┼─┼─┼─┼─┼─┼─┨ ┃ ： ： ： ： ： │Ⅷ. 기타자산 │ 37 │ ： ： ： ： ： ┃ ┠─┼─┼─┼─┼─┼─┼──────────────┼──┼─┼─┼─┼─┼─┼─┨ ┃ ： ： ： ： ： │ 1. 보증금 │ 38 │ ： ： ： ： ： ┃ ┠─┼─┼─┼─┼─┼─┼──────────────┼──┼─┼─┼─┼─┼─┼─┨ ┃ ： ： ： ： ： │ 2. 미수금 │ 39 │ ： ： ： ： ： ┃ ┠─┼─┼─┼─┼─┼─┼──────────────┼──┼─┼─┼─┼─┼─┼─┨ ┃ ： ： ： ： ： │ 3. 선급비용,선급금 │ 40 │ ： ： ： ： ： ┃ ┠─┼─┼─┼─┼─┼─┼──────────────┼──┼─┼─┼─┼─┼─┼─┨ ┃ ： ： ： ： ： │ 4. 이연법인세차 │ 41 │ ： ： ： ： ： ┃ ┠─┼─┼─┼─┼─┼─┼──────────────┼──┼─┼─┼─┼─┼─┼─┨ ┃ ： ： ： ： ： │ 5. 기 타 │ 42 │ ： ：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43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2쪽) ┏━━━━━━━━━━━━━━━━━━━━━━━━━━━━━━━━━━━━━━━━━┓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 ┃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 법인등록번호 │ │ │ │ 년 월 일 까지┃ ┠───────────┴────────┴───┴──────┴─────────┨ ┃■ 부채·자본 항목 ┃ ┠───────────┬──────────────┬──┬───────────┨ ┃ 차 변 합 계 │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 ┠─┬─┬─┬─┬─┬─┼──────────────┼──┼─┬─┬─┬─┬─┬─┨ ┃ ： ： ： ： ： │Ⅰ. 신용부채 │ 44 │ ： ： ： ： ： ┃ ┠─┼─┼─┼─┼─┼─┼──────────────┼──┼─┼─┼─┼─┼─┼─┨ ┃ ： ： ： ： ： │ 1. 예수금 │ 45 │ ： ： ： ： ： ┃ ┠─┼─┼─┼─┼─┼─┼──────────────┼──┼─┼─┼─┼─┼─┼─┨ ┃ ： ： ： ： ： │ 2. 기 타 │ 46 │ ： ： ： ： ： ┃ ┠─┼─┼─┼─┼─┼─┼──────────────┼──┼─┼─┼─┼─┼─┼─┨ ┃ ： ： ： ： ： │Ⅱ. 차입금 │ 47 │ ： ： ： ： ： ┃ ┠─┼─┼─┼─┼─┼─┼──────────────┼──┼─┼─┼─┼─┼─┼─┨ ┃ ： ： ： ： ： │ 1. 장·단기차입금 │ 48 │ ： ： ： ： ： ┃ ┠─┼─┼─┼─┼─┼─┼──────────────┼──┼─┼─┼─┼─┼─┼─┨ ┃ ： ： ： ： ： │ 2. 콜머니 │ 49 │ ： ： ： ： ： ┃ ┠─┼─┼─┼─┼─┼─┼──────────────┼──┼─┼─┼─┼─┼─┼─┨ ┃ ： ： ： ： ： │ 3. 매출어음 │ 50 │ ： ： ： ： ： ┃ ┠─┼─┼─┼─┼─┼─┼──────────────┼──┼─┼─┼─┼─┼─┼─┨ ┃ ： ： ： ： ： │ 4.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51 │ ： ： ： ： ： ┃ ┠─┼─┼─┼─┼─┼─┼──────────────┼──┼─┼─┼─┼─┼─┼─┨ ┃ ： ： ： ： ： │ 5. 기 타 │ 52 │ ： ： ： ： ： ┃ ┠─┼─┼─┼─┼─┼─┼──────────────┼──┼─┼─┼─┼─┼─┼─┨ ┃ ： ： ： ： ： │Ⅲ. 사 채 │ 53 │ ： ： ： ： ： ┃ ┠─┼─┼─┼─┼─┼─┼──────────────┼──┼─┼─┼─┼─┼─┼─┨ ┃ ： ： ： ： ： │Ⅳ. 기타부채 │ 54 │ ： ： ： ： ： ┃ ┠─┼─┼─┼─┼─┼─┼──────────────┼──┼─┼─┼─┼─┼─┼─┨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 55 │ ： ： ： ： ： ┃ ┠─┼─┼─┼─┼─┼─┼──────────────┼──┼─┼─┼─┼─┼─┼─┨ ┃ ： ： ： ： ： │ 2. 미지급금 │ 56 │ ： ： ： ： ： ┃ ┠─┼─┼─┼─┼─┼─┼──────────────┼──┼─┼─┼─┼─┼─┼─┨ ┃ ： ： ： ： ： │ 3. 미지급비용 │ 57 │ ： ： ： ： ： ┃ ┠─┼─┼─┼─┼─┼─┼──────────────┼──┼─┼─┼─┼─┼─┼─┨ ┃ ： ： ： ： ： │ 4. 선수수익 │ 58 │ ： ： ： ： ： ┃ ┠─┼─┼─┼─┼─┼─┼──────────────┼──┼─┼─┼─┼─┼─┼─┨ ┃ ： ： ： ： ： │ 5. 수입보증금 │ 59 │ ： ： ： ： ： ┃ ┠─┼─┼─┼─┼─┼─┼──────────────┼──┼─┼─┼─┼─┼─┼─┨ ┃ ： ： ： ： ： │ 6. 이연법인세대 │ 60 │ ： ： ： ： ： ┃ ┠─┼─┼─┼─┼─┼─┼──────────────┼──┼─┼─┼─┼─┼─┼─┨ ┃ ： ： ： ： ： │ 7. 지급보증충당금 │ 61 │ ： ： ： ： ： ┃ ┠─┼─┼─┼─┼─┼─┼──────────────┼──┼─┼─┼─┼─┼─┼─┨ ┃ ： ： ： ： ： │ 8. 기 타 │ 62 │ ： ： ： ： ： ┃ ┠─┼─┼─┼─┼─┼─┼──────────────┼──┼─┼─┼─┼─┼─┼─┨ ┃ ： ： ： ： ： │Ⅴ. 보험사 제준비금 │ 63 │ ： ： ： ： ： ┃ ┠─┼─┼─┼─┼─┼─┼──────────────┼──┼─┼─┼─┼─┼─┼─┨ ┃ ： ： ： ： ： │ 1. 책임준비금 │ 64 │ ： ： ： ： ： ┃ ┠─┼─┼─┼─┼─┼─┼──────────────┼──┼─┼─┼─┼─┼─┼─┨ ┃ ： ： ： ： ： │ 2. 계약자지분조정 │ 65 │ ： ： ： ： ： ┃ ┠─┼─┼─┼─┼─┼─┼──────────────┼──┼─┼─┼─┼─┼─┼─┨ ┃ ： ： ： ： ： │ 3. 비상위험준비금 │ 66 │ ： ： ： ： ： ┃ ┠─┼─┼─┼─┼─┼─┼──────────────┼──┼─┼─┼─┼─┼─┼─┨ ┃ ： ： ： ： ： │ 부 채 총 계 │ 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Ⅵ. 자본금 │ 68 │ ： ： ： ： ： ┃ ┠─┼─┼─┼─┼─┼─┼──────────────┼──┼─┼─┼─┼─┼─┼─┨ ┃ ： ： ： ： ： │Ⅶ. 자본잉여금 │ 69 │ ： ： ： ： ： ┃ ┠─┼─┼─┼─┼─┼─┼──────────────┼──┼─┼─┼─┼─┼─┼─┨ ┃ ： ： ： ： ： │ 1. 주식발행초과금 │ 70 │ ： ： ： ： ： ┃ ┠─┼─┼─┼─┼─┼─┼──────────────┼──┼─┼─┼─┼─┼─┼─┨ ┃ ： ： ： ： ： │ 2. 재평가적립금 │ 71 │ ： ： ： ： ： ┃ ┠─┼─┼─┼─┼─┼─┼──────────────┼──┼─┼─┼─┼─┼─┼─┨ ┃ ： ： ： ： ： │ 3. 기 타 │ 72 │ ： ： ： ： ： ┃ ┠─┼─┼─┼─┼─┼─┼──────────────┼──┼─┼─┼─┼─┼─┼─┨ ┃ ： ： ： ： ： │Ⅷ. 이익잉여금 │ 73 │ ： ： ： ： ： ┃ ┠─┼─┼─┼─┼─┼─┼──────────────┼──┼─┼─┼─┼─┼─┼─┨ ┃ ： ： ： ： ： │ 1. 이익준비금 │ 74 │ ： ： ： ： ： ┃ ┠─┼─┼─┼─┼─┼─┼──────────────┼──┼─┼─┼─┼─┼─┼─┨ ┃ ： ： ： ： ： │ 2. 기업합리화적립금 │ 75 │ ： ： ： ： ： ┃ ┠─┼─┼─┼─┼─┼─┼──────────────┼──┼─┼─┼─┼─┼─┼─┨ ┃ ： ： ： ： ： │ 3.「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 76 │ ： ： ： ： ： ┃ ┃ ： ： ： ： ： │ 금 │ │ ： ： ： ： ： ┃ ┠─┼─┼─┼─┼─┼─┼──────────────┼──┼─┼─┼─┼─┼─┼─┨ ┃ ： ： ： ： ： │ 4. 기타임의적립금 │ 77 │ ： ： ： ： ： ┃ ┠─┼─┼─┼─┼─┼─┼──────────────┼──┼─┼─┼─┼─┼─┼─┨ ┃ ： ： ： ： ： │ 5.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 78 │ ： ： ： ： ： ┃ ┃ ： ： ： ： ： │ 처리전결손금 │ │ ： ： ： ： ： ┃ ┠─┼─┼─┼─┼─┼─┼──────────────┼──┼─┼─┼─┼─┼─┼─┨ ┃ ： ： ： ： ： │Ⅸ. 자본조정 │ 79 │ ： ： ： ： ： ┃ ┠─┼─┼─┼─┼─┼─┼──────────────┼──┼─┼─┼─┼─┼─┼─┨ ┃ ： ： ： ： ： │ 1. 주식할인발행차금 │ 80 │ ： ： ： ： ： ┃ ┠─┼─┼─┼─┼─┼─┼──────────────┼──┼─┼─┼─┼─┼─┼─┨ ┃ ： ： ： ： ： │ 2.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81 │ ： ： ： ： ： ┃ ┠─┼─┼─┼─┼─┼─┼──────────────┼──┼─┼─┼─┼─┼─┼─┨ ┃ ： ： ： ： ： │ 3. 기 타 │ 82 │ ： ： ： ： ： ┃ ┠─┼─┼─┼─┼─┼─┼──────────────┼──┼─┼─┼─┼─┼─┼─┨ ┃ ： ： ： ： ： │ 자본총계 │ 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와 자본총계 │ 84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3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본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 ┃ ┃ 의2서식(3)]을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 ┃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한 총액처리의 ┃ ┃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 3. 자산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금액에서 대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의 각 계정과목 ┃ ┃ 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부채 및 자본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대변합계 금액에서 차변합계 금액을 차감 ┃ ┃ 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의 ┃ ┃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5. 감가상각누계액 및 대손충당금 등 자산계정의 차감항목은 해당 자산계정의 대변합계┃ ┃ 란에 기재하고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부채계정의 차감항목은 해당 부채계정의 차변 ┃ ┃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3호의3서식(1)] (앞 쪽) ┏━━━━━━━━━━━━━━━━━━━━━━━━━━━━━━━━━━━━━━━━━━━━━━━━━━━━━━━┓ ┃ 표준손익계산서 ┃ ┃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 법인등록번호 │ │ │ │ 년 월 일 까지┃ ┠───────────┴──────────────┴───┴───────────┴────────────┨ ┃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 매출액 │ 01 │ ： ： ： ： │ 5. 유가증권평가이익 │ 42 │ ： ： ： ： ┃ ┠─────────────┼──┼─┼─┼─┼─┼─┼───────────────┼──┼─┼─┼─┼─┼─┨ ┃ 1. 상품매출 │ 02 │ ： ： ： ： │ 6. 외환차익 │ 43 │ ： ： ： ： ┃ ┠─────────────┼──┼─┼─┼─┼─┼─┼───────────────┼──┼─┼─┼─┼─┼─┨ ┃ 2. 제품매출 │ 03 │ ： ： ： ： │ 7. 외화환산이익 │ 44 │ ： ： ： ： ┃ ┠─────────────┼──┼─┼─┼─┼─┼─┼───────────────┼──┼─┼─┼─┼─┼─┨ ┃ 3. 공사수입 │ 04 │ ： ： ： ： │ 8. 지분법평가이익 │ 45 │ ： ： ： ： ┃ ┠─────────────┼──┼─┼─┼─┼─┼─┼───────────────┼──┼─┼─┼─┼─┼─┨ ┃ 4. 운송수입 │ 05 │ ： ： ： ： │ 9.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 46 │ ： ： ： ： ┃ ┠─────────────┼──┼─┼─┼─┼─┼─┼───────────────┼──┼─┼─┼─┼─┼─┨ ┃ 5. 부동산임대수입 │ 06 │ ： ： ： ： │ 10. 투자자산처분이익 │ 47 │ ： ： ： ： ┃ ┠─────────────┼──┼─┼─┼─┼─┼─┼───────────────┼──┼─┼─┼─┼─┼─┨ ┃ 6. 분양수입 │ 07 │ ： ： ： ： │ 11. 유무형자산처분이익 │ 48 │ ： ： ： ： ┃ ┠─────────────┼──┼─┼─┼─┼─┼─┼───────────────┼──┼─┼─┼─┼─┼─┨ ┃ 7. 기타매출 │ 08 │ ： ： ： ： │ 12. 사채상환이익 │ 49 │ ： ： ： ： ┃ ┠─────────────┼──┼─┼─┼─┼─┼─┼───────────────┼──┼─┼─┼─┼─┼─┨ ┃Ⅱ. 매출원가 │ 09 │ ： ： ： ： │ 13. 법인세환급액 │ 50 │ ： ： ： ： ┃ ┠─────────────┼──┼─┼─┼─┼─┼─┼───────────────┼──┼─┼─┼─┼─┼─┨ ┃ (1) 상품매출원가 │ 10 │ ： ： ： ： │ 14. 충당금환입 │ 51 │ ： ： ： ： ┃ ┠─────────────┼──┼─┼─┼─┼─┼─┼───────────────┼──┼─┼─┼─┼─┼─┨ ┃ 1. 기초재고액 │ 11 │ ： ： ： ： │ 15. 기 타 │ 52 │ ： ： ： ： ┃ ┠─────────────┼──┼─┼─┼─┼─┼─┼───────────────┼──┼─┼─┼─┼─┼─┨ ┃ 2. 당기매입원가 │ 12 │ ： ： ： ： │Ⅶ. 영업외비용 │ 53 │ ： ： ： ： ┃ ┠─────────────┼──┼─┼─┼─┼─┼─┼───────────────┼──┼─┼─┼─┼─┼─┨ ┃ 3. 기말재고액 │ 13 │ ： ： ： ： │ │ │ ： ： ： ： ┃ ┠─────────────┼──┼─┼─┼─┼─┼─┤ 1. 이자비용 │ 54 │ ： ： ： ： ┃ ┃ 4. 타계정대체액 │ 91 │ ： ： ： ： │ │ │ ： ： ： ： ┃ ┠─────────────┼──┼─┼─┼─┼─┼─┼───────────────┼──┼─┼─┼─┼─┼─┨ ┃ (2) 제조, 공사, 임대, 분 │ 14 │ ： ： ： ： │ 2. 기타 대손상각비 │ 55 │ ： ： ： ： ┃ ┃ 양, 운송, 기타원가 │ │ ： ： ： ： │ │ │ ： ： ： ： ┃ ┠─────────────┼──┼─┼─┼─┼─┼─┼───────────────┼──┼─┼─┼─┼─┼─┨ ┃ 1. 기초재고액 │ 15 │ ： ： ： ： │ 3. 유가증권처분손실 │ 56 │ ： ： ： ： ┃ ┠─────────────┼──┼─┼─┼─┼─┼─┼───────────────┼──┼─┼─┼─┼─┼─┨ ┃ 2. 당기총원가(명세 별첨)│ 16 │ ： ： ： ： │ 4. 유가증권평가손실 │ 57 │ ： ： ： ： ┃ ┠─────────────┼──┼─┼─┼─┼─┼─┼───────────────┼──┼─┼─┼─┼─┼─┨ ┃ 3. 기말재고액 │ 17 │ ： ： ： ： │ 5. 재고자산평가손실 │ 58 │ ： ： ： ： ┃ ┠─────────────┼──┼─┼─┼─┼─┼─┼───────────────┼──┼─┼─┼─┼─┼─┨ ┃ 4. 타계정 대체액 │ 18 │ ： ： ： ： │ 6. 외환차손 │ 59 │ ： ： ： ： ┃ ┠─────────────┼──┼─┼─┼─┼─┼─┼───────────────┼──┼─┼─┼─┼─┼─┨ ┃Ⅲ. 매출총이익 │ 19 │ ： ： ： ： │ 7. 외화환산손실 │ 60 │ ： ： ： ：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20 │ ： ： ： ： │ 8. 지분법평가손실 │ 61 │ ： ： ： ： ┃ ┠─────────────┼──┼─┼─┼─┼─┼─┼───────────────┼──┼─┼─┼─┼─┼─┨ ┃ 1. 급여 │ 21 │ ： ： ： ： │ 9.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 62 │ ： ： ： ： ┃ ┠─────────────┼──┼─┼─┼─┼─┼─┼───────────────┼──┼─┼─┼─┼─┼─┨ ┃ 2.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2 │ ： ： ： ： │ 10. 투자자산처분손실 │ 63 │ ： ： ： ： ┃ ┃ 포함) │ │ ： ： ： ： │ │ │ ： ： ： ： ┃ ┠─────────────┼──┼─┼─┼─┼─┼─┼───────────────┼──┼─┼─┼─┼─┼─┨ ┃ 3. 복리후생비 │ 23 │ ： ： ： ： │ 11. 유무형자산처분손실 │ 64 │ ： ： ： ： ┃ ┠─────────────┼──┼─┼─┼─┼─┼─┼───────────────┼──┼─┼─┼─┼─┼─┨ ┃ 4. 임차료 │ 24 │ ： ： ： ： │ 12. 기부금 │ 65 │ ： ： ： ： ┃ ┠─────────────┼──┼─┼─┼─┼─┼─┼───────────────┼──┼─┼─┼─┼─┼─┨ ┃ 5. 접대비 │ 25 │ ： ： ： ： │ 13. 사채상환손실 │ 66 │ ： ： ： ： ┃ ┠─────────────┼──┼─┼─┼─┼─┼─┼───────────────┼──┼─┼─┼─┼─┼─┨ ┃ 6. 감가상각비 │ 26 │ ： ： ： ： │ 14. 보상비(건설업) │ 67 │ ： ： ： ： ┃ ┠─────────────┼──┼─┼─┼─┼─┼─┼───────────────┼──┼─┼─┼─┼─┼─┨ ┃ 7. 무형(이연)자산상각비 │ 27 │ ： ： ： ： │ 15. 법인세추납액 │ 68 │ ： ： ： ： ┃ ┠─────────────┼──┼─┼─┼─┼─┼─┼───────────────┼──┼─┼─┼─┼─┼─┨ ┃ 8. 세금과공과 │ 28 │ ： ： ： ： │ 16. 준비금 등 전입액 │ 69 │ ： ： ： ： ┃ ┠─────────────┼──┼─┼─┼─┼─┼─┼───────────────┼──┼─┼─┼─┼─┼─┨ ┃ 9. 광고선전비 │ 29 │ ： ： ： ： │ 17. 기 타 │ 70 │ ： ： ： ： ┃ ┠─────────────┼──┼─┼─┼─┼─┼─┼───────────────┼──┼─┼─┼─┼─┼─┨ ┃ 10. 연구비 │ 30 │ ： ： ： ： │Ⅷ. 경상이익 │ 71 │ ： ： ： ： ┃ ┠─────────────┼──┼─┼─┼─┼─┼─┼───────────────┼──┼─┼─┼─┼─┼─┨ ┃ 11. 경상개발비 │ 31 │ ： ： ： ： │Ⅸ. 특별이익 │ 72 │ ： ： ： ： ┃ ┠─────────────┼──┼─┼─┼─┼─┼─┼───────────────┼──┼─┼─┼─┼─┼─┨ ┃ 12. 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 32 │ ： ： ： ： │ 1. 자산수증이익 │ 73 │ ： ： ： ： ┃ ┃ 액포함) │ │ ： ： ： ： │ │ │ ： ： ： ： ┃ ┠─────────────┼──┼─┼─┼─┼─┼─┼───────────────┼──┼─┼─┼─┼─┼─┨ ┃ 13. 미분양주택관리비 │ 33 │ ： ： ： ： │ 2. 채무면제이익 │ 74 │ ： ： ： ： ┃ ┠─────────────┼──┼─┼─┼─┼─┼─┼───────────────┼──┼─┼─┼─┼─┼─┨ ┃ 14. 수주비 │ 34 │ ： ： ： ： │ 3. 보험차익 │ 75 │ ： ： ： ： ┃ ┠─────────────┼──┼─┼─┼─┼─┼─┼───────────────┼──┼─┼─┼─┼─┼─┨ ┃ 15. 기 타 │ 35 │ ： ： ： ： │ 4. 기 타 │ 76 │ ： ： ： ： ┃ ┠─────────────┼──┼─┼─┼─┼─┼─┼───────────────┼──┼─┼─┼─┼─┼─┨ ┃Ⅴ. 영업이익 │ 36 │ ： ： ： ： │Ⅹ. 특별손실 │ 77 │ ： ： ： ： ┃ ┠─────────────┼──┼─┼─┼─┼─┼─┼───────────────┼──┼─┼─┼─┼─┼─┨ ┃Ⅵ. 영업외수익 │ 37 │ ： ： ： ： │ 1. 재해손실 │ 78 │ ： ： ： ： ┃ ┠─────────────┼──┼─┼─┼─┼─┼─┼───────────────┼──┼─┼─┼─┼─┼─┨ ┃ 1. 이자수익 │ 38 │ ： ： ： ： │ 2. 기 타 │ 79 │ ： ： ： ： ┃ ┠─────────────┼──┼─┼─┼─┼─┼─┼───────────────┼──┼─┼─┼─┼─┼─┨ ┃ 2. 배당금수익 │ 39 │ ： ： ： ： │Ⅹ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80 │ ： ： ： ： ┃ ┠─────────────┼──┼─┼─┼─┼─┼─┼───────────────┼──┼─┼─┼─┼─┼─┨ ┃ 3. 임대료 │ 40 │ ： ： ： ： │ⅩⅡ. 법인세비용 │ 81 │ ： ： ： ： ┃ ┠─────────────┼──┼─┼─┼─┼─┼─┼───────────────┼──┼─┼─┼─┼─┼─┨ ┃ 4. 유가증권처분이익 │ 41 │ ： ： ： ： │ⅩⅢ. 당기순이익(순손실) │ 82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본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1. 본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별지 제3호의2서식(1)]의 작성대상법인이 작성합니다. ┃ ┃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기재합니다. ┃ ┃ 3. "Ⅱ.(2).2.당기총원가(명세별첨)"는 부속명세서 [별지 제3호3서식(3)]의 당기제품제조원가(1.제조원가명세서의 ┃ ┃ Ⅸ.),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의 ⅩⅠ.), 임대원가 계(3.임대원가명세서의 임대원가 계), 당기완성주택 등┃ ┃ 공사비(분양원가명세서의 ⅩⅠ.), 당기총운송원가(5.운송원가명세서의 Ⅴ.), 당기총원가(6.기타원가명세서의 Ⅸ.)┃ ┃ 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3호의3서식(2)] (앞 쪽) ┏━━━━━━━━━━━━━━━━━━━━━━━━━━━━━━━━━━━━━━━━━━━━━━━━━━━━━━━┓ ┃ 표준손익계산서 ┃ ┃ ┃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 법인등록번호 │ │ │ │ 년 월 일 까지┃ ┠───────────┴──────────────┴───┴───────────┴────────────┨ ┃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 영업수익 │ 01 │ ： ： ： ： │ 6. 감가상각비 │ 38 │ ： ： ： ： ┃ ┠─────────────┼──┼─┼─┼─┼─┼─┼───────────────┼──┼─┼─┼─┼─┼─┨ ┃ (1) 이자수익 │ 02 │ ： ： ： ： │ 7. 무형(이연)자산상각비 │ 39 │ ： ： ： ： ┃ ┠─────────────┼──┼─┼─┼─┼─┼─┼───────────────┼──┼─┼─┼─┼─┼─┨ ┃ 1. 예금(예치금)이자 │ 03 │ ： ： ： ： │ 8. 세금과공과 │ 40 │ ： ： ： ： ┃ ┠─────────────┼──┼─┼─┼─┼─┼─┼───────────────┼──┼─┼─┼─┼─┼─┨ ┃ 2. 매입어음이자 │ 04 │ ： ： ： ： │ 9. 광고선전비 │ 41 │ ： ： ： ： ┃ ┠─────────────┼──┼─┼─┼─┼─┼─┼───────────────┼──┼─┼─┼─┼─┼─┨ ┃ 3. 유가증권이자 │ 05 │ ： ： ： ： │ 10. 연구비 │ 42 │ ： ： ： ： ┃ ┠─────────────┼──┼─┼─┼─┼─┼─┼───────────────┼──┼─┼─┼─┼─┼─┨ ┃ 4. 채권이자 │ 06 │ ： ： ： ： │ 11. 경상개발비 │ 43 │ ： ： ： ： ┃ ┠─────────────┼──┼─┼─┼─┼─┼─┼───────────────┼──┼─┼─┼─┼─┼─┨ ┃ 5. 콜론이자 │ 07 │ ： ： ： ： │ 12. 기 타 │ 44 │ ： ： ： ： ┃ ┠─────────────┼──┼─┼─┼─┼─┼─┼───────────────┼──┼─┼─┼─┼─┼─┨ ┃ 6. 기타이자수익 │ 08 │ ： ： ： ： │ (11) 기타영업비용 │ 45 │ ： ： ： ： ┃ ┠─────────────┼──┼─┼─┼─┼─┼─┼───────────────┼──┼─┼─┼─┼─┼─┨ ┃ (2) 수수료수익 │ 09 │ ： ： ： ： │Ⅲ. 영업이익 │ 46 │ ： ： ： ： ┃ ┠─────────────┼──┼─┼─┼─┼─┼─┼───────────────┼──┼─┼─┼─┼─┼─┨ ┃ (3) 배당금수익 │ 10 │ ： ： ： ： │Ⅳ. 영업외수익 │ 47 │ ： ： ： ： ┃ ┠─────────────┼──┼─┼─┼─┼─┼─┼───────────────┼──┼─┼─┼─┼─┼─┨ ┃ (4) 상품유가증권매매이익 │ 11 │ ： ： ： ： │ 1. 유형자산처분익 │ 48 │ ： ： ： ： ┃ ┠─────────────┼──┼─┼─┼─┼─┼─┼───────────────┼──┼─┼─┼─┼─┼─┨ ┃ (5)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 12 │ ： ： ： ： │ 2. 지분법평가이익 │ 49 │ ： ： ： ： ┃ ┠─────────────┼──┼─┼─┼─┼─┼─┼───────────────┼──┼─┼─┼─┼─┼─┨ ┃ (6) 신탁업무운용수익 │ 13 │ ： ： ： ： │ 3.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 50 │ ： ： ： ： ┃ ┠─────────────┼──┼─┼─┼─┼─┼─┼───────────────┼──┼─┼─┼─┼─┼─┨ ┃ (7) 보험료수익 │ 14 │ ： ： ： ： │ 4. 임대료 │ 51 │ ： ： ： ： ┃ ┠─────────────┼──┼─┼─┼─┼─┼─┼───────────────┼──┼─┼─┼─┼─┼─┨ ┃ (8) 외환차익 │ 15 │ ： ： ： ： │ 5. 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환입│ 52 │ ： ： ： ： ┃ ┠─────────────┼──┼─┼─┼─┼─┼─┼───────────────┼──┼─┼─┼─┼─┼─┨ ┃ (9) 기타영업수익 │ 16 │ ： ： ： ： │ 6. 기타영업외수익 │ 53 │ ： ： ： ： ┃ ┠─────────────┼──┼─┼─┼─┼─┼─┼───────────────┼──┼─┼─┼─┼─┼─┨ ┃Ⅱ. 영업비용 │ 17 │ ： ： ： ： │Ⅴ. 영업외비용 │ 54 │ ： ： ： ： ┃ ┠─────────────┼──┼─┼─┼─┼─┼─┼───────────────┼──┼─┼─┼─┼─┼─┨ ┃ (1) 이자비용 │ 18 │ ： ： ： ： │ 1. 유형자산처분손실 │ 55 │ ： ： ： ： ┃ ┠─────────────┼──┼─┼─┼─┼─┼─┼───────────────┼──┼─┼─┼─┼─┼─┨ ┃ 1. 예수금이자 │ 19 │ ： ： ： ： │ 2. 지분법평가손실 │ 56 │ ： ： ： ： ┃ ┠─────────────┼──┼─┼─┼─┼─┼─┼───────────────┼──┼─┼─┼─┼─┼─┨ ┃ 2. 차입금이자 │ 20 │ ： ： ： ： │ 3.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 57 │ ： ： ： ： ┃ ┠─────────────┼──┼─┼─┼─┼─┼─┼───────────────┼──┼─┼─┼─┼─┼─┨ ┃ 3. 사채이자 │ 21 │ ： ： ： ： │ 4. 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 │ 58 │ ： ： ： ： ┃ ┠─────────────┼──┼─┼─┼─┼─┼─┼───────────────┼──┼─┼─┼─┼─┼─┨ ┃ 4. 콜머니이자 │ 22 │ ： ： ： ： │ 5. 조특법상 준비금 │ 59 │ ： ： ： ： ┃ ┠─────────────┼──┼─┼─┼─┼─┼─┼───────────────┼──┼─┼─┼─┼─┼─┨ ┃ 5. 기타이자비용 │ 23 │ ： ： ： ： │ 6. 기부금 │ 60 │ ： ： ： ： ┃ ┠─────────────┼──┼─┼─┼─┼─┼─┼───────────────┼──┼─┼─┼─┼─┼─┨ ┃ (2) 수수료비용 │ 24 │ ： ： ： ： │ 7. 기타영업외비용 │ 61 │ ： ： ： ： ┃ ┠─────────────┼──┼─┼─┼─┼─┼─┼───────────────┼──┼─┼─┼─┼─┼─┨ ┃ (3) 상품유가증권매매손실 │ 25 │ ： ： ： ： │Ⅵ. 경상이익 │ 62 │ ： ： ： ： ┃ ┠─────────────┼──┼─┼─┼─┼─┼─┼───────────────┼──┼─┼─┼─┼─┼─┨ ┃ (4)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 26 │ ： ： ： ： │Ⅶ. 특별이익 │ 63 │ ： ： ： ： ┃ ┠─────────────┼──┼─┼─┼─┼─┼─┼───────────────┼──┼─┼─┼─┼─┼─┨ ┃ (5) 신탁업무운용손실 │ 27 │ ： ： ： ： │ 1. 자산수증이익 │ 64 │ ： ： ： ： ┃ ┠─────────────┼──┼─┼─┼─┼─┼─┼───────────────┼──┼─┼─┼─┼─┼─┨ ┃ (6) 책임준비금등 전입액 │ 28 │ ： ： ： ： │ 2. 채무면제이익 │ 65 │ ： ： ： ： ┃ ┠─────────────┼──┼─┼─┼─┼─┼─┼───────────────┼──┼─┼─┼─┼─┼─┨ ┃ (7) 보험,배당,환급금 비용│ 29 │ ： ： ： ： │ 3. 보험차익 │ 66 │ ： ： ： ： ┃ ┠─────────────┼──┼─┼─┼─┼─┼─┼───────────────┼──┼─┼─┼─┼─┼─┨ ┃ (8) 외환차손 │ 30 │ ： ： ： ： │ 4. 기 타 │ 67 │ ： ： ： ： ┃ ┠─────────────┼──┼─┼─┼─┼─┼─┼───────────────┼──┼─┼─┼─┼─┼─┨ ┃ (9) 대손상각비 │ 31 │ ： ： ： ： │Ⅷ. 특별손실 │ 68 │ ： ： ： ： ┃ ┠─────────────┼──┼─┼─┼─┼─┼─┼───────────────┼──┼─┼─┼─┼─┼─┨ ┃ (10) 판매비와일반관리비 │ 32 │ ： ： ： ： │ 1. 재해손실 │ 69 │ ： ： ： ： ┃ ┠─────────────┼──┼─┼─┼─┼─┼─┼───────────────┼──┼─┼─┼─┼─┼─┨ ┃ 1. 급여 │ 33 │ ： ： ： ： │ 2. 기 타 │ 70 │ ： ： ： ： ┃ ┠─────────────┼──┼─┼─┼─┼─┼─┼───────────────┼──┼─┼─┼─┼─┼─┨ ┃ 2.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34 │ ： ： ： ： │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71 │ ： ： ： ： ┃ ┃ 포함) │ │ ： ： ： ： │ │ │ ： ： ： ： ┃ ┠─────────────┼──┼─┼─┼─┼─┼─┼───────────────┼──┼─┼─┼─┼─┼─┨ ┃ 3. 복리후생비 │ 35 │ ： ： ： ： │Ⅹ. 법인세비용 │ 72 │ ： ： ： ： ┃ ┠─────────────┼──┼─┼─┼─┼─┼─┼───────────────┼──┼─┼─┼─┼─┼─┨ ┃ 4. 임차료 │ 36 │ ： ： ： ： │ │ │ ： ： ： ： ┃ ┠─────────────┼──┼─┼─┼─┼─┼─┼───────────────┼──┼─┼─┼─┼─┼─┨ ┃ 5. 접대비 │ 37 │ ： ： ： ： │ⅩⅠ. 당기순이익(순손실) │ 73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본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1. 본 표준손익계산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 ┃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합니다) 법인이 작성합니다. ┃ ┃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3호의3서식(3)] (제1쪽) ┏━━━━━━━━━━━━━━━━━━━━━━━━━━━━━━━━━━━━━━━━━━━━━━━━━━━━━━━━━━━┓ ┃ ┃ ┃ 부 속 명 세 서 ┃ ┃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 법인등록번호 │ │ │ │ 년 월 일 까지┃ ┠───────────┴─────────────────┼───┴───────────┴─────────────┨ ┃ 1. 제조원가명세서 │ 2. 공사원가명세서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 재료비 │ 01 │ ： ： ： ： │Ⅰ. 재료비 │ 01 │ ： ： ： ： ┃ ┠────────────────┼──┼─┼─┼─┼─┼─┼────────────────┼──┼─┼─┼─┼─┼─┨ ┃ 1. 기초재료재고액 │ 02 │ ： ： ： ： │ 1. 기초재료재고액 │ 02 │ ： ： ： ： ┃ ┠────────────────┼──┼─┼─┼─┼─┼─┼────────────────┼──┼─┼─┼─┼─┼─┨ ┃ 2. 당기재료매입액 │ 03 │ ： ： ： ： │ 2. 당기재료매입액 │ 03 │ ： ： ： ： ┃ ┠────────────────┼──┼─┼─┼─┼─┼─┼────────────────┼──┼─┼─┼─┼─┼─┨ ┃ 3. 기말재료재고액 │ 04 │ ： ： ： ： │ 3. 기말재료재고액 │ 04 │ ： ： ： ： ┃ ┠────────────────┼──┼─┼─┼─┼─┼─┼────────────────┼──┼─┼─┼─┼─┼─┨ ┃Ⅱ. 노무비 │ 05 │ ： ： ： ： │Ⅱ. 노무비 │ 05 │ ： ： ： ： ┃ ┠────────────────┼──┼─┼─┼─┼─┼─┼────────────────┼──┼─┼─┼─┼─┼─┨ ┃ 1. 급 여 │ 06 │ ： ： ： ： │ 1. 급 여 │ 06 │ ： ： ： ： ┃ ┠────────────────┼──┼─┼─┼─┼─┼─┼────────────────┼──┼─┼─┼─┼─┼─┨ ┃ 2. 일용급여 │ 07 │ ： ： ： ： │ 2. 일용급여 │ 07 │ ： ： ： ： ┃ ┠────────────────┼──┼─┼─┼─┼─┼─┼────────────────┼──┼─┼─┼─┼─┼─┨ ┃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08 │ ： ： ： ： │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08 │ ： ： ： ： ┃ ┠────────────────┼──┼─┼─┼─┼─┼─┼────────────────┼──┼─┼─┼─┼─┼─┨ ┃Ⅲ. 경 비 │ 09 │ ： ： ： ： │Ⅲ. 외주비 │ 09 │ ： ： ： ： ┃ ┠────────────────┼──┼─┼─┼─┼─┼─┼────────────────┼──┼─┼─┼─┼─┼─┨ ┃ 1. 전력비 │ 10 │ ： ： ： ： │Ⅳ. 경 비 │ 10 │ ： ： ： ： ┃ ┠────────────────┼──┼─┼─┼─┼─┼─┼────────────────┼──┼─┼─┼─┼─┼─┨ ┃ 2. 가스·수도·유류비 │ 11 │ ： ： ： ： │ 1. 전력비 │ 11 │ ： ： ： ： ┃ ┠────────────────┼──┼─┼─┼─┼─┼─┼────────────────┼──┼─┼─┼─┼─┼─┨ ┃ 3. 운 임 │ 12 │ ： ： ： ： │ 2. 가스·수도·유류비 │ 12 │ ： ： ： ： ┃ ┠────────────────┼──┼─┼─┼─┼─┼─┼────────────────┼──┼─┼─┼─┼─┼─┨ ┃ 4. 감가상각비 │ 13 │ ： ： ： ： │ 3. 운 임 │ 13 │ ： ： ： ： ┃ ┠────────────────┼──┼─┼─┼─┼─┼─┼────────────────┼──┼─┼─┼─┼─┼─┨ ┃ 5. 수선비 │ 14 │ ： ： ： ： │ 4. 감가상각비 │ 14 │ ： ： ： ： ┃ ┠────────────────┼──┼─┼─┼─┼─┼─┼────────────────┼──┼─┼─┼─┼─┼─┨ ┃ 6. 소모품비 │ 15 │ ： ： ： ： │ 5. 수선비 │ 15 │ ： ： ： ： ┃ ┠────────────────┼──┼─┼─┼─┼─┼─┼────────────────┼──┼─┼─┼─┼─┼─┨ ┃ 7. 세금과공과 │ 16 │ ： ： ： ： │ 6. 중장비유지비 │ 16 │ ： ： ： ： ┃ ┠────────────────┼──┼─┼─┼─┼─┼─┼────────────────┼──┼─┼─┼─┼─┼─┨ ┃ 8. 임차료 │ 17 │ ： ： ： ： │ 7. 중기임차료 │ 17 │ ： ： ： ： ┃ ┠────────────────┼──┼─┼─┼─┼─┼─┼────────────────┼──┼─┼─┼─┼─┼─┨ ┃ 9. 보험료 │ 18 │ ： ： ： ： │ 8. 차량유지비 │ 18 │ ： ： ： ： ┃ ┠────────────────┼──┼─┼─┼─┼─┼─┼────────────────┼──┼─┼─┼─┼─┼─┨ ┃ 10. 복리후생비 │ 19 │ ： ： ： ： │ 9. 현장관리비 │ 19 │ ： ： ： ： ┃ ┠────────────────┼──┼─┼─┼─┼─┼─┼────────────────┼──┼─┼─┼─┼─┼─┨ ┃ 11. 여비교통비 │ 20 │ ： ： ： ： │ 10. 하자보수비 │ 20 │ ： ： ： ： ┃ ┠────────────────┼──┼─┼─┼─┼─┼─┼────────────────┼──┼─┼─┼─┼─┼─┨ ┃ 12. 통신비 │ 21 │ ： ： ： ： │ 11. 복리후생비 │ 21 │ ： ： ： ： ┃ ┠────────────────┼──┼─┼─┼─┼─┼─┼────────────────┼──┼─┼─┼─┼─┼─┨ ┃ 13. 외주가공비 │ 22 │ ： ： ： ： │ 12. 접대비 │ 22 │ ： ： ： ： ┃ ┠────────────────┼──┼─┼─┼─┼─┼─┼────────────────┼──┼─┼─┼─┼─┼─┨ ┃ 14. 특허권사용료 │ 23 │ ： ： ： ： │ 13. 보상비 │ 23 │ ： ： ： ： ┃ ┠────────────────┼──┼─┼─┼─┼─┼─┼────────────────┼──┼─┼─┼─┼─┼─┨ ┃ 15. 경상개발비 │ 24 │ ： ： ： ： │ 14. 지급수수료(설계비등) │ 24 │ ： ： ： ： ┃ ┠────────────────┼──┼─┼─┼─┼─┼─┼────────────────┼──┼─┼─┼─┼─┼─┨ ┃ 16. 연구비 │ 25 │ ： ： ： ： │ 15. 기 타 │ 25 │ ： ： ： ： ┃ ┠────────────────┼──┼─┼─┼─┼─┼─┼────────────────┼──┼─┼─┼─┼─┼─┨ ┃ 17. 포장비 │ 26 │ ： ： ： ： │Ⅴ. 당기공사총비용 │ 26 │ ： ： ： ： ┃ ┠────────────────┼──┼─┼─┼─┼─┼─┼────────────────┼──┼─┼─┼─┼─┼─┨ ┃ 18. 접대비 │ 27 │ ： ： ： ： │Ⅵ.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 27 │ ： ： ： ： ┃ ┠────────────────┼──┼─┼─┼─┼─┼─┼────────────────┼──┼─┼─┼─┼─┼─┨ ┃ 19. 기 타 │ 28 │ ： ： ： ： │Ⅶ. 기초미성공사 │ 28 │ ： ： ： ： ┃ ┠────────────────┼──┼─┼─┼─┼─┼─┼────────────────┼──┼─┼─┼─┼─┼─┨ ┃Ⅳ. 당기총제조비용 │ 29 │ ： ： ： ： │Ⅷ. 합 계 │ 29 │ ： ： ： ： ┃ ┠────────────────┼──┼─┼─┼─┼─┼─┼────────────────┼──┼─┼─┼─┼─┼─┨ ┃Ⅴ. 기초재공품원가 │ 30 │ ： ： ： ： │Ⅸ. 기말미성공사 │ 30 │ ： ： ： ： ┃ ┠────────────────┼──┼─┼─┼─┼─┼─┼────────────────┼──┼─┼─┼─┼─┼─┨ ┃Ⅵ. 합 계 │ 31 │ ： ： ： ： │ │ │ ： ： ： ： ┃ ┠────────────────┼──┼─┼─┼─┼─┼─┼────────────────┼──┼─┼─┼─┼─┼─┨ ┃Ⅶ. 기말재공품원가 │ 32 │ ： ： ： ： │Ⅹ. 타계정대체액 │ 31 │ ： ： ： ： ┃ ┠────────────────┼──┼─┼─┼─┼─┼─┼────────────────┼──┼─┼─┼─┼─┼─┨ ┃Ⅷ. 타계정대체액 │ 33 │ ： ： ： ： │ │ │ ： ： ： ： ┃ ┠────────────────┼──┼─┼─┼─┼─┼─┼────────────────┼──┼─┼─┼─┼─┼─┨ ┃Ⅸ. 당기제품제조원가 │ 34 │ ： ： ： ： │ⅩⅠ. 당기공사원가 │ 32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2쪽) ┏━━━━━━━━━━━━━━━━━━━━━━━━━━━━━━━━━━━━━━━━━━━━━━━━━━━━━━━━━━━┓ ┃ ┃ ┃ 부 속 명 세 서 ┃ ┃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 법인등록번호 │ │ │ │ 년 월 일 까지┃ ┠───────────┴─────────────────┼───┴────────────┴────────────┨ ┃ 3. 임대원가명세서 │ 4. 분양원가명세서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 1. 급 여 │ 01 │ ： ： ： ： │Ⅰ. 재료비 │ 01 │ ： ： ： ： ┃ ┠────────────────┼──┼─┼─┼─┼─┼─┼────────────────┼──┼─┼─┼─┼─┼─┨ ┃ 2. 일용급여 │ 02 │ ： ： ： ： │ (1) 토지원가 │ 02 │ ： ： ： ： ┃ ┠────────────────┼──┼─┼─┼─┼─┼─┼────────────────┼──┼─┼─┼─┼─┼─┨ ┃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03 │ ： ： ： ： │ (2) 재료비 │ 03 │ ： ： ： ： ┃ ┠────────────────┼──┼─┼─┼─┼─┼─┼────────────────┼──┼─┼─┼─┼─┼─┨ ┃ 4. 전력비 │ 04 │ ： ： ： ： │ 1. 기초재료재고액 │ 04 │ ： ： ： ： ┃ ┠────────────────┼──┼─┼─┼─┼─┼─┼────────────────┼──┼─┼─┼─┼─┼─┨ ┃ 5. 가스·수도·유류비 │ 05 │ ： ： ： ： │ 2. 당기재료매입액 │ 05 │ ： ： ： ： ┃ ┠────────────────┼──┼─┼─┼─┼─┼─┼────────────────┼──┼─┼─┼─┼─┼─┨ ┃ 6. 차량유지비 │ 06 │ ： ： ： ： │ 3. 기말재료재고액 │ 06 │ ： ： ： ： ┃ ┠────────────────┼──┼─┼─┼─┼─┼─┼────────────────┼──┼─┼─┼─┼─┼─┨ ┃ 7. 감가상각비 │ 07 │ ： ： ： ： │Ⅱ. 노무비 │ 07 │ ： ： ： ： ┃ ┠────────────────┼──┼─┼─┼─┼─┼─┼────────────────┼──┼─┼─┼─┼─┼─┨ ┃ 8. 수선유지비 │ 08 │ ： ： ： ： │ 1. 급 여 │ 08 │ ： ： ： ： ┃ ┠────────────────┼──┼─┼─┼─┼─┼─┼────────────────┼──┼─┼─┼─┼─┼─┨ ┃ 9. 소모품비 │ 09 │ ： ： ： ： │ 2. 일용급여 │ 09 │ ： ： ： ： ┃ ┠────────────────┼──┼─┼─┼─┼─┼─┼────────────────┼──┼─┼─┼─┼─┼─┨ ┃ 10. 세금과공과 │ 10 │ ： ： ： ： │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10 │ ： ： ： ： ┃ ┠────────────────┼──┼─┼─┼─┼─┼─┼────────────────┼──┼─┼─┼─┼─┼─┨ ┃ 11. 지급임차료 │ 11 │ ： ： ： ： │Ⅲ. 외주비 │ 11 │ ： ： ： ： ┃ ┠────────────────┼──┼─┼─┼─┼─┼─┼────────────────┼──┼─┼─┼─┼─┼─┨ ┃ 12. 보험료 │ 12 │ ： ： ： ： │Ⅳ. 경 비 │ 12 │ ： ： ： ： ┃ ┠────────────────┼──┼─┼─┼─┼─┼─┼────────────────┼──┼─┼─┼─┼─┼─┨ ┃ 13. 복리후생비 │ 13 │ ： ： ： ： │ 1. 전력비 │ 13 │ ： ： ： ： ┃ ┠────────────────┼──┼─┼─┼─┼─┼─┼────────────────┼──┼─┼─┼─┼─┼─┨ ┃ 14. 접대비 │ 14 │ ： ： ： ： │ 2. 가스·수도·유류비 │ 14 │ ： ： ： ： ┃ ┠────────────────┼──┼─┼─┼─┼─┼─┼────────────────┼──┼─┼─┼─┼─┼─┨ ┃ 15. 용역비 │ 15 │ ： ： ： ： │ 3. 운 임 │ 15 │ ： ： ： ： ┃ ┠────────────────┼──┼─┼─┼─┼─┼─┼────────────────┼──┼─┼─┼─┼─┼─┨ ┃ 16. 기 타 │ 16 │ ： ： ： ： │ 4. 감가상각비 │ 16 │ ： ： ： ： ┃ ┠────────────────┼──┼─┼─┼─┼─┼─┼────────────────┼──┼─┼─┼─┼─┼─┨ ┃ 임대원가 계 │ 17 │ ： ： ： ： │ 5. 수선비 │ 17 │ ： ： ： ： ┃ ┠────────────────┼──┼─┼─┼─┼─┼─┼────────────────┼──┼─┼─┼─┼─┼─┨ ┃ │ │ ： ： ： ： │ 6. 중장비유지비 │ 18 │ ： ： ： ： ┃ ┠────────────────┼──┼─┼─┼─┼─┼─┼────────────────┼──┼─┼─┼─┼─┼─┨ ┃ │ │ ： ： ： ： │ 7. 중기임차료 │ 19 │ ： ： ： ： ┃ ┠────────────────┼──┼─┼─┼─┼─┼─┼────────────────┼──┼─┼─┼─┼─┼─┨ ┃ │ │ ： ： ： ： │ 8. 차량유지비 │ 20 │ ： ： ： ： ┃ ┠────────────────┼──┼─┼─┼─┼─┼─┼────────────────┼──┼─┼─┼─┼─┼─┨ ┃ │ │ ： ： ： ： │ 9. 현장관리비 │ 21 │ ： ： ： ： ┃ ┠────────────────┼──┼─┼─┼─┼─┼─┼────────────────┼──┼─┼─┼─┼─┼─┨ ┃ │ │ ： ： ： ： │ 10. 하자보수비 │ 22 │ ： ： ： ： ┃ ┠────────────────┼──┼─┼─┼─┼─┼─┼────────────────┼──┼─┼─┼─┼─┼─┨ ┃ │ │ ： ： ： ： │ 11. 복리후생비 │ 23 │ ： ： ： ： ┃ ┠────────────────┼──┼─┼─┼─┼─┼─┼────────────────┼──┼─┼─┼─┼─┼─┨ ┃ │ │ ： ： ： ： │ 12. 접대비 │ 24 │ ： ： ： ： ┃ ┠────────────────┼──┼─┼─┼─┼─┼─┼────────────────┼──┼─┼─┼─┼─┼─┨ ┃ │ │ ： ： ： ： │ 13. 보상비 │ 25 │ ： ： ： ： ┃ ┠────────────────┼──┼─┼─┼─┼─┼─┼────────────────┼──┼─┼─┼─┼─┼─┨ ┃ │ │ ： ： ： ： │ 14. 지급수수료(설계비등) │ 26 │ ： ： ： ： ┃ ┠────────────────┼──┼─┼─┼─┼─┼─┼────────────────┼──┼─┼─┼─┼─┼─┨ ┃ │ │ ： ： ： ： │ 15. 기 타 │ 27 │ ： ： ： ： ┃ ┠────────────────┼──┼─┼─┼─┼─┼─┼────────────────┼──┼─┼─┼─┼─┼─┨ ┃ │ │ ： ： ： ： │Ⅴ. 당기총공사비용 │ 28 │ ： ： ： ： ┃ ┠────────────────┼──┼─┼─┼─┼─┼─┼────────────────┼──┼─┼─┼─┼─┼─┨ ┃ │ │ ： ： ： ： │Ⅵ.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 29 │ ： ： ： ： ┃ ┠────────────────┼──┼─┼─┼─┼─┼─┼────────────────┼──┼─┼─┼─┼─┼─┨ ┃ │ │ ： ： ： ： │Ⅶ. 기초미완성주택등 │ 30 │ ： ： ： ： ┃ ┠────────────────┼──┼─┼─┼─┼─┼─┼────────────────┼──┼─┼─┼─┼─┼─┨ ┃ │ │ ： ： ： ： │Ⅷ. 합 계 │ 31 │ ： ： ： ： ┃ ┠────────────────┼──┼─┼─┼─┼─┼─┼────────────────┼──┼─┼─┼─┼─┼─┨ ┃ │ │ ： ： ： ： │Ⅸ. 기말미완성주택등 │ 32 │ ： ： ： ： ┃ ┠────────────────┴──┴─┴─┴─┴─┴─┼────────────────┼──┼─┼─┼─┼─┼─┨ ┃* 이 명세서는 임대업 겸업법인 중 임대원가를 구분경리하고 │Ⅹ. 타계정대체액 │ 33 │ ： ： ： ： ┃ ┃ ├────────────────┼──┼─┼─┼─┼─┼─┨ ┃ 있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ⅩⅠ.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 │ 34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3쪽) ┏━━━━━━━━━━━━━━━━━━━━━━━━━━━━━━━━━━━━━━━━━━━━━━━━━━━━━━━━━━━┓ ┃ ┃ ┃ 부 속 명 세 서 ┃ ┃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 법인등록번호 │ │ │ │ 년 월 일 까지┃ ┠───────────┴────────────────┼───┴─────────────┴────────────┨ ┃ 5. 운송원가명세서 │ 6. 기타원가명세서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 재료비 │ 01 │ ： ： ： ： │Ⅰ. 재료비 │ 01 │ ： ： ： ： ┃ ┠───────────────┼──┼─┼─┼─┼─┼─┼─────────────────┼──┼─┼─┼─┼─┼─┨ ┃ 1. 유류비 │ 02 │ ： ： ： ： │ 1. 기초재료재고액 │ 02 │ ： ： ： ： ┃ ┠───────────────┼──┼─┼─┼─┼─┼─┼─────────────────┼──┼─┼─┼─┼─┼─┨ ┃ 2. 부품비 │ 03 │ ： ： ： ： │ 2. 당기재료매입액 │ 03 │ ： ： ： ： ┃ ┠───────────────┼──┼─┼─┼─┼─┼─┼─────────────────┼──┼─┼─┼─┼─┼─┨ ┃ 3. 타이어비 │ 04 │ ： ： ： ： │ 3. 기말재료재고액 │ 04 │ ： ： ： ： ┃ ┠───────────────┼──┼─┼─┼─┼─┼─┼─────────────────┼──┼─┼─┼─┼─┼─┨ ┃ 4. 기 타 │ 05 │ ： ： ： ： │Ⅱ. 노무비 │ 05 │ ： ： ： ： ┃ ┠───────────────┼──┼─┼─┼─┼─┼─┼─────────────────┼──┼─┼─┼─┼─┼─┨ ┃Ⅱ. 노무비 │ 06 │ ： ： ： ： │ 1. 급 여 │ 06 │ ： ： ： ： ┃ ┠───────────────┼──┼─┼─┼─┼─┼─┼─────────────────┼──┼─┼─┼─┼─┼─┨ ┃ 1. 급 여 │ 07 │ ： ： ： ： │ 2. 일용급여 │ 07 │ ： ： ： ： ┃ ┠───────────────┼──┼─┼─┼─┼─┼─┼─────────────────┼──┼─┼─┼─┼─┼─┨ ┃ 2. 일용급여 │ 08 │ ： ： ： ： │ 3. 퇴직급여 │ 08 │ ： ： ： ： ┃ ┠───────────────┼──┼─┼─┼─┼─┼─┼─────────────────┼──┼─┼─┼─┼─┼─┨ ┃ 3. 퇴직급여 │ 09 │ ： ： ： ： │Ⅲ. 경 비 │ 09 │ ： ： ： ： ┃ ┠───────────────┼──┼─┼─┼─┼─┼─┼─────────────────┼──┼─┼─┼─┼─┼─┨ ┃Ⅲ. 경 비 │ 10 │ ： ： ： ： │ 1. 전력비 │ 10 │ ： ： ： ： ┃ ┠───────────────┼──┼─┼─┼─┼─┼─┼─────────────────┼──┼─┼─┼─┼─┼─┨ ┃ 1. 전력·가스·수도비 │ 11 │ ： ： ： ： │ 2. 가스·수도·유류비 │ 11 │ ： ： ： ： ┃ ┠───────────────┼──┼─┼─┼─┼─┼─┼─────────────────┼──┼─┼─┼─┼─┼─┨ ┃ 2. 통행료 │ 12 │ ： ： ： ： │ 3. 운 임 │ 12 │ ： ： ： ： ┃ ┠───────────────┼──┼─┼─┼─┼─┼─┼─────────────────┼──┼─┼─┼─┼─┼─┨ ┃ 3. 청소비 │ 13 │ ： ： ： ： │ 4. 감가상각비 │ 13 │ ： ： ： ： ┃ ┠───────────────┼──┼─┼─┼─┼─┼─┼─────────────────┼──┼─┼─┼─┼─┼─┨ ┃ 4. 감가상각비 │ 14 │ ： ： ： ： │ 5. 수선비 │ 14 │ ： ： ： ： ┃ ┠───────────────┼──┼─┼─┼─┼─┼─┼─────────────────┼──┼─┼─┼─┼─┼─┨ ┃ 5. 수선비 │ 15 │ ： ： ： ： │ 6. 소모품비 │ 15 │ ： ： ： ： ┃ ┠───────────────┼──┼─┼─┼─┼─┼─┼─────────────────┼──┼─┼─┼─┼─┼─┨ ┃ 6. 소모품비 │ 16 │ ： ： ： ： │ 7. 세금과공과 │ 16 │ ： ： ： ： ┃ ┠───────────────┼──┼─┼─┼─┼─┼─┼─────────────────┼──┼─┼─┼─┼─┼─┨ ┃ 7. 세금과공과 │ 17 │ ： ： ： ： │ 8. 임차료 │ 17 │ ： ： ： ： ┃ ┠───────────────┼──┼─┼─┼─┼─┼─┼─────────────────┼──┼─┼─┼─┼─┼─┨ ┃ 8. 임차료 │ 18 │ ： ： ： ： │ 9. 보험료 │ 18 │ ： ： ： ： ┃ ┠───────────────┼──┼─┼─┼─┼─┼─┼─────────────────┼──┼─┼─┼─┼─┼─┨ ┃ ①차 량 │ 19 │ ： ： ： ： │ 10. 복리후생비 │ 19 │ ： ： ： ： ┃ ┠───────────────┼──┼─┼─┼─┼─┼─┼─────────────────┼──┼─┼─┼─┼─┼─┨ ┃ ②장 비 │ 20 │ ： ： ： ： │ 11. 여비교통비 │ 20 │ ： ： ： ： ┃ ┠───────────────┼──┼─┼─┼─┼─┼─┼─────────────────┼──┼─┼─┼─┼─┼─┨ ┃ ③기 타 │ 21 │ ： ： ： ： │ 12. 통신비 │ 21 │ ： ： ： ： ┃ ┠───────────────┼──┼─┼─┼─┼─┼─┼─────────────────┼──┼─┼─┼─┼─┼─┨ ┃ 9. 보험료 │ 22 │ ： ： ： ： │ 13. 외주가공비 │ 22 │ ： ： ： ： ┃ ┠───────────────┼──┼─┼─┼─┼─┼─┼─────────────────┼──┼─┼─┼─┼─┼─┨ ┃ 10. 복리후생비 │ 23 │ ： ： ： ： │ 14. 경상개발·연구비 │ 23 │ ： ： ： ： ┃ ┠───────────────┼──┼─┼─┼─┼─┼─┼─────────────────┼──┼─┼─┼─┼─┼─┨ ┃ 11. 통신비 │ 24 │ ： ： ： ： │ 15. 포장비 │ 24 │ ： ： ： ： ┃ ┠───────────────┼──┼─┼─┼─┼─┼─┼─────────────────┼──┼─┼─┼─┼─┼─┨ ┃ 12. 지급수수료 │ 25 │ ： ： ： ： │ 16. 접대비 │ 25 │ ： ： ： ： ┃ ┠───────────────┼──┼─┼─┼─┼─┼─┼─────────────────┼──┼─┼─┼─┼─┼─┨ ┃ 13. 하역작업료 │ 26 │ ： ： ： ： │ 17. 기 타 │ 26 │ ： ： ： ： ┃ ┠───────────────┼──┼─┼─┼─┼─┼─┼─────────────────┼──┼─┼─┼─┼─┼─┨ ┃ 14. 접대비 │ 27 │ ： ： ： ： │Ⅳ. 당기총비용 │ 27 │ ： ： ： ： ┃ ┠───────────────┼──┼─┼─┼─┼─┼─┼─────────────────┼──┼─┼─┼─┼─┼─┨ ┃ 15. 기 타 │ 28 │ ： ： ： ： │Ⅴ. 기초재공품원가 │ 28 │ ： ： ： ： ┃ ┠───────────────┼──┼─┼─┼─┼─┼─┼─────────────────┼──┼─┼─┼─┼─┼─┨ ┃Ⅳ. 타계정대체액 │ 29 │ ： ： ： ： │Ⅵ. 합 계 │ 29 │ ： ： ： ： ┃ ┠───────────────┼──┼─┼─┼─┼─┼─┼─────────────────┼──┼─┼─┼─┼─┼─┨ ┃Ⅴ. 당기총운송원가 │ 30 │ ： ： ： ： │Ⅶ. 기말재공품원가 │ 30 │ ： ： ： ： ┃ ┠───────────────┼──┼─┼─┼─┼─┼─┼─────────────────┼──┼─┼─┼─┼─┼─┨ ┃ │ │ ： ： ： ： │Ⅷ. 타계정대체액 │ 31 │ ： ： ： ： ┃ ┠───────────────┼──┼─┼─┼─┼─┼─┼─────────────────┼──┼─┼─┼─┼─┼─┨ ┃ │ │ ： ： ： ： │Ⅸ. 당기총원가 │ 32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4쪽) ┏━━━━━━━━━━━━━━━━━━━━━━━━━━━━━━━━━━━━━━━━━━━━━━━━━━━━━━━━━━━┓ ┃ ┃ ┃ 작 성 요 령 ┃ ┃ ┃ ┃ ※ 본 부속명세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 1. 부속명세서는 해당되는 명세서에 대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 ┃ 2.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각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기재합니다. ┃ ┃ 3. 당기제품제조원가(1.제조원가명세서의 Ⅸ.),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의 ⅩⅠ.), 임대원가 계(3.임대원가명세서의 ┃ ┃ 임대원가 계),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4.분양원가명세서의 ⅩⅠ.), 당기총운송원가(5.운송원가명세서의 Ⅴ.), 당기총원가┃ ┃ (6.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은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3서식(1)]의 "Ⅱ.(2).2.당기총원가(명세 별 ┃ ┃ 첨)"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3호의3서식(4)] (앞 쪽) ┏━━━━━━━━━━━━━━━━━━━━━━━━━━━━━━━━━━━━━━━━━┓ ┃ ┃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명│ ┃ ┠─────────┼──────────┼────────┼───────────┨ ┃ 법인등록번호 │ │처분(처리)확정일│ 년 월 일 ┃ ┠─────────┴──────────┴────────┴───────────┨ ┃ ┃ ┠────────────────────┬────────────────────┨ ┃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 결손금처리계산서 ┃ ┠─────────────┬──┬───┼─────────────┬──┬───┨ ┃ 과 목 │코드│금 액│ 과 목 │코드│금 액┃ ┠─────────────┼──┼───┼─────────────┼──┼───┨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 01 │ │Ⅰ. 처리전결손금 │ 30 │ ┃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02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31 │ ┃ ┃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 │ │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 │ ┃ ┠─────────────┼──┼───┼─────────────┼──┼───┨ ┃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03 │ │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32 │ ┃ ┠─────────────┼──┼───┼─────────────┼──┼───┨ ┃ 3. 전기오류수정이익 │ 04 │ │ 3. 전기오류수정이익 │ 33 │ ┃ ┃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 │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4. 중간배당액 │ 05 │ │ 4. 중간배당액 │ 34 │ ┃ ┠─────────────┼──┼───┼─────────────┼──┼───┨ ┃ 5. 당기순이익 │ 06 │ │ 5.당기순손실 │ 35 │ ┃ ┃ (또는 당기순손실) │ │ │ (또는 당기순이익) │ │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08 │ │Ⅱ. 결손금처리액 │ 40 │ ┃ ┠─────────────┼──┼───┼─────────────┼──┼───┨ ┃합 계 │ 10 │ │ 1. 임의적립금이입액 │ 41 │ ┃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 11 │ │ 2.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 42 │ ┃ ┠─────────────┼──┼───┼─────────────┼──┼───┨ ┃ 1. 이익준비금 │ 12 │ │ 3. 이익준비금이입액 │ 43 │ ┃ ┠─────────────┼──┼───┼─────────────┼──┼───┨ ┃ 2. 기타법정적립금 │ 13 │ │ 4. 자본잉여금이입액 │ 44 │ ┃ ┠─────────────┼──┼───┼─────────────┼──┼───┨ ┃ 3.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14 │ │Ⅲ. 차기이월결손금 │ 50 │ ┃ ┠─────────────┼──┼───┼─────────────┴──┴───┨ ┃ 4. 배당금 │ 15 │ │ ┃ ┠─────────────┼──┼───┤ ┃ ┃ 가. 현금배당 │ 16 │ │ ┃ ┠─────────────┼──┼───┤ ┃ ┃ 나. 주식배당 │ 17 │ │ ┃ ┠─────────────┼──┼───┤ ┃ ┃ 5 .사업확장적립금 │ 18 │ │ ┃ ┠─────────────┼──┼───┤ ┃ ┃ 6. 감채적립금 │ 19 │ │ ┃ ┠─────────────┼──┼───┤ ┃ ┃ 7. 기타적립금 │ 20 │ │ ┃ ┠─────────────┼──┼───┤ ┃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25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 ┃ ┃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구분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 당기에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양수(＋)인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음수 ┃ ┃ (－)인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예) 직전연도에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고 당해연도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 ┃ 작성한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에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를 작성(반대의 경우 결손금처리계산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작성양식은┃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결합하여 사용하되 동일한 명칭에 ┃ ┃ 결손금을 표시하는 경우(처분전이익잉여금란에 처리전결손금 표시)에는 "△"등 ┃ ┃ 부(負)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 2. 처분(처리)확정일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①구 분 │코드│②감면후세액│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후세액┃ ┠────────────┼──┼──────┼─────┼────┼──────┨ ┃<101>결산서상당기순이익 │ 01 │ │ │ │ ┃ ┠────┬───────┼──┼──────┼─────┼────┼──────┨ ┃소 득│<102>익금산입 │ 02 │ │ │ │ ┃ ┃ ├───────┼──┼──────┼─────┼────┼──────┨ ┃조정금액│<103>손금산입 │ 03 │ │ │ │ ┃ ┠────┴───────┼──┼──────┼─────┼────┼──────┨ ┃<104>조정후 소득금액 │ 04 │ │ │ │ ┃ ┃ (<101>＋<102>－<103>)│ │ │ │ │ ┃ ┠────┬───────┼──┼──────┼─────┼────┼──────┨ ┃ │<105>준 비 금 │ 05 │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106>특별상각 │ │ │ │ │ ┃ ┃특별비용│ 및 특례자산│ 06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107>특별비용손금산입전 │ │ │ │ │ ┃ ┃ 소 득 금 액 │ 07 │ │ │ │ ┃ ┃ (<104>+<105>+<106>)│ │ │ │ │ ┃ ┠────────────┼──┼──────┼─────┼────┼──────┨ ┃<108>기부금한도초과액 │ 08 │ │ │ │ ┃ ┠────────────┼──┼──────┼─────┼────┼──────┨ ┃<109>기부금한도초과 │ 09 │ │ │ │ ┃ ┃ 이월액 손금산입 │ │ │ │ │ ┃ ┠────────────┼──┼──────┼─────┼────┼──────┨ ┃<110>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0 │ │ │ │ ┃ ┃ (<107>+<108>-<109>)│ │ │ │ │ ┃ ┠────────────┼──┼──────┼─────┼────┼──────┨ ┃<111>이 월 결 손 금 │ 11 │ │ │ │ ┃ ┠────────────┼──┼──────┼─────┼────┼──────┨ ┃<112>비 과 세 소 득 │ 12 │ │ │ │ ┃ ┠────────────┼──┼──────┼─────┼────┼──────┨ ┃<113>최저한세적용대상 │ 13 │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 ┃<114>최저한세적용대상 │ 14 │ │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 ┃<115>차가감소득금액 │ │ │ │ │ ┃ ┃ (<110>-<111>-<112>+│ 15 │ │ │ │ ┃ ┃ <113>+<114>) │ │ │ │ │ ┃ ┠────────────┼──┼──────┼─────┼────┼──────┨ ┃<116>소 득 공 제 │ 16 │ │ │ │ ┃ ┠────────────┼──┼──────┼─────┼────┼──────┨ ┃<117>최저한세적용대상 │ 17 │ │ │ │ ┃ ┃ 소 득 공 제 │ │ │ │ │ ┃ ┠────────────┼──┼──────┼─────┼────┼──────┨ ┃<118>과 세 표 준 금 액 │ 18 │ │ │ │ ┃ ┃ (<115>-<116>+<117>)│ │ │ │ │ ┃ ┠────────────┼──┼──────┼─────┼────┼──────┨ ┃<119>선 박 표 준 이 익 │ 24 │ │ │ │ ┃ ┠────────────┼──┼──────┼─────┼────┼──────┨ ┃<120>과 세 표 준 금 액 │ 25 │ │ │ │ ┃ ┃ (<118>+<119>) │ │ │ │ │ ┃ ┠────────────┼──┼──────┼─────┼────┼──────┨ ┃<121>세 율 │ 19 │ │ │ │ ┃ ┃ │ │ │ │ │ ┃ ┠────────────┼──┼──────┼─────┼────┼──────┨ ┃<122>산 출 세 액 │ 20 │ │┌───┐│ │ ┃ ┃ │ │ │└───┘│ │ ┃ ┠────────────┼──┼──────┼─────┼────┼──────┨ ┃<123>감 면 세 액 │ 21 │ │ │ │ ┃ ┠────────────┼──┼──────┼─────┼────┼──────┨ ┃<124>세 액 공 제 │ 22 │ │ │ │ ┃ ┠────────────┼──┼──────┼─────┼────┼──────┨ ┃<125>차 감 세 액 │ 23 │┌────┐│ │ │┌────┐┃ ┃ (<122>-<123>-<124>)│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 ┃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101>란 내지 <118>란과 <123>란 및 <124> ┃ ┃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기입하며, <119>선박표준이익란에 ┃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 ┃ 옮겨 적습니다. ┃ ┃ ┃ ┃ 1. ②란중 <123>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중 <120>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 ┃ 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2. <104>조정후소득금액란은 ②, ③, 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③란중 <105>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119>준비금계┃ ┃ 란중 ⑤차감액을 기입하고, <106>란의 금액은 <140>특별감가상각비계란중 ⑤차감 ┃ ┃ 액과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중 차감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4. ④란중 <105>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119>준비금계┃ ┃ 란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106>란의 금액은 <140>특별감가 ┃ ┃ 상각비계란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중 ⑥최┃ ┃ 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 ┃ 5. ②란과 ③란의 <108>란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21>한도초과액합계┃ ┃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②란과 ③란의 <109>란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⑪란의 금액과 <18>┃ ┃ 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7. ③란의 <113>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금액란 중 ┃ ┃ <16>합계란의 금액을 옮겨적습니다. ┃ ┃ 8. ④란중 <113>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한세적용 ┃ ┃ 비과세배제금액란중 <16>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 9. ③란중 <114>란의 금액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란의 ┃ ┃ <105> 내지 <108>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10. ②, ③, ⑤란중 <116>란의 금액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 ┃ 득공제 대상금액중 <108>란 및 <112>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1. ③란중 <117>란의 금액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득공제 ┃ ┃ 대상금액중 <102>란 내지 <103>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2. ④란중 <117>란의 금액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최저한세적┃ ┃ 용감면배제금액중 <113>란에 옮겨 적습니다. ┃ ┃ 13. ②란중 <123>감면세액란에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 14. ④란중 <123>란의 금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④┃ ┃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 15. ②란중 <124>세액공제란에는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 <114>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 ┃ ┃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6. ④란 중 <124>란의 금액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 ┃ <115>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17. ⑤란 중 <105>, <106>, <113>, <114>, <117>란은 각각 ④란 중 <105>, <106>, ┃ ┃ <113>, <114>, <117>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 ┃ 18. ⑤란 중 <123>, <124>란은 각각 ②란 중 <123>, <124>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 ┃ <123>, <124>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19. ⑤란 중 <125>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122>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 ┃ ┃ 여야 합니다. ┃ ┃ 2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연 도│ │ 사업자등록번호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법 인 명│ │ ┃ ┗━━━━━━┷━━━━━━━━━━━━━━━━━━━━━━━━━━━━┷━━━━━━━━━┛ 1.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 ┃ │ │코│③대상│④감면┃ ┃ ①구 분 │ ②근 거 법 조 항 │ │ │ ┃ ┃ │ │드│ 세액│ 세액┃ ┖───────────────┴───────────────────┴─┴───┴───┚ ┎─┬─────────────┬───────────────────┬─┬───┬───┒ ┃ │<101>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01│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 │ │ ┃ ┃ ├─────────────┼───────────────────┼─┼───┼───┨ ┃ │<102>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 ├─────────────┼───────────────────┼─┼───┼───┨ ┃ │<103>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71│ │ ┃ ┃ ├─────────────┼───────────────────┼─┼───┼───┨ ┃ │<104>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 │ 감면 │ │ │ │ ┃ ┃ ├─────────────┼───────────────────┼─┼───┼───┨ ┃ │<105>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90│ │ ┃ ┃ │ 대한 세액감면 │ │ │ │ ┃ ┃ ├─────────────┼───────────────────┼─┼───┼───┨ ┃ │<106>수도권외 지역 이전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08│ │ ┃ ┃ │ 장에 대한 감면 │ │ │ │ ┃ ┃ ├─────────────┼───────────────────┼─┼───┼───┨ ┃ │<107>수도권외 지역 이전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09│ │ ┃ ┃ │ 사에 대한 감면 │ │ │ │ ┃ ┃ ├─────────────┼───────────────────┼─┼───┼───┨ ┃법│<108>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 ┃ │<109>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인├─────────────┼───────────────────┼─┼───┼───┨ ┃ │<110>지급조서 전자제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 ┃ ┃ │ 대한 세액공제 │ │ │ │ ┃ ┃세├─────────────┼───────────────────┼─┼───┼───┨ ┃ │<111>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84│ │ ┃ ┃ │ 공제 │ │ │ │ ┃ ┃법├─────────────┼───────────────────┼─┼───┼───┨ ┃ │<112>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 │86│ │ ┃ ┃ │ 인투자 세액감면 │호 │ │ │ ┃ ┃등├─────────────┼───────────────────┼─┼───┼───┨ ┃ │<113>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 │87│ │ ┃ ┃ │ 인투자 세액감면 │호 또는 제2호의5 │ │ │ ┃ ┃ ├─────────────┼───────────────────┼─┼───┼───┨ ┃ │<114>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 │88│ │ ┃ ┃ │ 투자 세액감면 │호의2 │ │ │ ┃ ┃ ├─────────────┼───────────────────┼─┼───┼───┨ ┃ │<115>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 ┃ ┃ │ 의 조세감면 │ │ │ │ ┃ ┃ ├─────────────┼───────────────────┼─┼───┼───┨ ┃ │<11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73│ │ ┃ ┃ │ 조세면제(지점 등) │ │ │ │ ┃ ┃ ├─────────────┼───────────────────┼─┼───┼───┨ ┃ │<11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 ┃ ┃ │ 입주기업 조세감면 │ │ │ │ ┃ ┃ ├─────────────┼───────────────────┼─┼───┼───┨ ┃ │<118>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 ┃ ┃ │ 주기업 조세감면 │ │ │ │ ┃ ┃ ├─────────────┼───────────────────┼─┼───┼───┨ ┃ │<119> │ │61│ │ ┃ ┃ ├─────────────┼───────────────────┼─┼───┼───┨ ┃ │<120> 소 계 │ │10│ │ ┃ ┗━┷━━━━━━━━━━━━━┷━━━━━━━━━━━━━━━━━━━┷━┷━━━┷━━━┛ 2. 조세특례제한법 공제감면세액 ┏━━━━━━━━━━━━━━━┯━━━━━━━━━━━━━━━━━━━┯━┯━━━┯━━━┓ ┃ │ │코│③대상│④공제┃ ┃ ①구 분 │ ②근 거 법 조 항 │ │ │ ┃ ┃ │ │드│ 세액│ 세액┃ ┠─┬─────────────┼───────────────────┼─┼───┼───┨ ┃ │<12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 ┃ ┃ │ 세액감면 │ │ │ │ ┃ ┃ ├─────────────┼───────────────────┼─┼───┼───┨ ┃ │<122>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 ┃ ┃ │ 액감면 │ │ │ │ ┃ ┃ ├─────────────┼───────────────────┼─┼───┼───┨ ┃ │<12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 ┃ ┃ │ 세액감면 │ │ │ │ ┃ ┃ ├─────────────┼───────────────────┼─┼───┼───┨ ┃ │<124>기술이전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 │ ┃ ┃세├─────────────┼───────────────────┼─┼───┼───┨ ┃ │<125>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 ┃ ┃ │ 면제 │ │ │ │ ┃ ┃ ├─────────────┼───────────────────┼─┼───┼───┨ ┃액│<126>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14│ │ ┃ ┃ ├─────────────┼───────────────────┼─┼───┼───┨ ┃ │<127>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 ┃ ┃ ├─────────────┼───────────────────┼─┼───┼───┨ ┃감│<128>농공단지입주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 ┃ ┃ │ 감면 │ │ │ │ ┃ ┃ ├─────────────┼───────────────────┼─┼───┼───┨ ┃ │<129>의료취약지역 병원실설│「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18│ │ ┃ ┃면│ 등 감면 │ │ │ │ ┃ ┃ ├─────────────┼───────────────────┼─┼───┼───┨ ┃ │<130>농업회사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 ┃ ┃ ├─────────────┼───────────────────┼─┼───┼───┨ ┃ │<131>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 ┃ ┃ ├─────────────┼───────────────────┼─┼───┼───┨ ┃ │<132>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97│ │ ┃ ┃ ├─────────────┼───────────────────┼─┼───┼───┨ ┃ │<133>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98│ │ ┃ ┃ │ 자 감면 │ │ │ │ ┃ ┃ ├─────────────┼───────────────────┼─┼───┼───┨ ┃ │<134> │ │64│ │ ┃ ┃ ├─────────────┼───────────────────┼─┼───┼───┨ ┃ │<140>소 계│ │30│ │ ┃ ┗━┷━━━━━━━━━━━━━┷━━━━━━━━━━━━━━━━━━━┷━┷━━━┷━━━┛ ┏━━━━━━━━━━━━━━━┯━━━━━━━━━━━━━━━┯━┯━━━┯━━━┯━━━┓ ┃ │ │코│⑤전기│⑥당기│⑦공제┃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 │ │ │ ┃ ┃ │ │드│이월액│발생액│ 세액┃ ┠─┬─────────────┼───────────────┼─┼───┼───┼───┨ ┃ │<14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 │ ┃ ┃ ├─────────────┼───────────────┼─┼───┼───┼───┨ ┃ │<142>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3 │93│ │ │ ┃ ┃ │ 쿠폰 구매에 대한 │ │ │ │ │ ┃ ┃ │ 세액공제 │ │ │ │ │ ┃ ┃ ├─────────────┼───────────────┼─┼───┼───┼───┨ ┃ │<14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 │ ┃ ┃ │ 위한 세액공제 │ │ │ │ │ ┃ ┃ ├─────────────┼───────────────┼─┼───┼───┼───┨ ┃ │<144>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3 │78│ │ │ ┃ ┃ │ 세액공제 │ │ │ │ │ ┃ ┃ ├─────────────┼───────────────┼─┼───┼───┼───┨ ┃ │<145>연구·인력개발설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2│ │ │ ┃ ┃ │ 액공제 │ │ │ │ │ ┃ ┃ ├─────────────┼───────────────┼─┼───┼───┼───┨ ┃ │<146>해외파견비에 대한 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85│ │ │ ┃ ┃ │ 시세액공제 │ │ │ │ │ ┃ ┃ ├─────────────┼───────────────┼─┼───┼───┼───┨ ┃세│<147>연구·인력개발설비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 │ ┃ ┃ │ 자세액공제 │ │ │ │ │ ┃ ┃ ├─────────────┼───────────────┼─┼───┼───┼───┨ ┃액│<148>기술취득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76│ │ │ ┃ ┃ │ 공제 │ │ │ │ │ ┃ ┃ ├─────────────┼───────────────┼─┼───┼───┼───┨ ┃공│<149>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 │ ┃ ┃ │ 액공제 │ │ │ │ │ ┃ ┃ ├─────────────┼───────────────┼─┼───┼───┼───┨ ┃제│<150>환경·안전설비투자 세│「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 │ ┃ ┃ │ 액공제 │ │ │ │ │ ┃ ┃ ├─────────────┼───────────────┼─┼───┼───┼───┨ ┃ │<151>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 │ ┃ ┃ │ 액공제 │ │ │ │ │ ┃ ┃ ├─────────────┼───────────────┼─┼───┼───┼───┨ ┃ │<152>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 │ ┃ ┃ ├─────────────┼───────────────┼─┼───┼───┼───┨ ┃ │<15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91│ │ │ ┃ ┃ ├─────────────┼───────────────┼─┼───┼───┼───┨ ┃ │<154>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 │ ┃ ┃ │ 자세액공제 │ │ │ │ │ ┃ ┃ ├─────────────┼───────────────┼─┼───┼───┼───┨ ┃ │<155>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95│ │ │ ┃ ┃ │ 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156>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96│ │ │ ┃ ┃ │ 세액공제 │ │ │ │ │ ┃ ┃ ├─────────────┼───────────────┼─┼───┼───┼───┨ ┃ │<157> │ │65│ │ │ ┃ ┃ ├─────────────┼───────────────┼─┼───┼───┼───┨ ┃ │<158> │ │66│ │ │ ┃ ┃ ├─────────────┼───────────────┼─┼───┼───┼───┨ ┃ │<160>소 계 │ │49│ │ │ ┃ ┠─┴─────────────┼───────────────┼─┼───┼───┼───┨ ┃ <170>합 계(<140>＋<160>) │ │50│ │ │ ┃ ┣━━━━━━━━━━━━━━━┿━━━━━━━━━━━━━━━┿━┿━━━┿━━━┿━━━┫ ┃ <180>공제감면세액합계 │ │51│ │ │ ┃ ┃ (<120>＋<170>) │ │ │ │ │ ┃ ┗━━━━━━━━━━━━━━━┷━━━━━━━━━━━━━━━┷━┷━━━┷━━━┷━━━┛ ┏━━━━━━━━━━━━━━━┯━━━━━━━━━━━━━━━┯━┯━━━┯━━━┯━━━┓ ┃<181>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83│ │ │ ┃ ┃ 면제 │ │ │ │ │ ┃ ┠───────────────┼───────────────┼─┼───┼───┼───┨ ┃<182>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법인세법」 제57조제3항· │89│ │ │ ┃ ┃ 제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 │ │ │ ┃ ┃ │제104조의6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③대상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 ┃ ┃ 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①란에 감면구분별로 기입합니다. ┃ ┃ 2. ④·⑦공제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별지 ┃ ┃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안 ┃ ┃ 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의한 공제순위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기입하고, <140>란 ┃ ┃ 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⑤란중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입 ┃ ┃ 하며, <160>세액공제소계란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116>란중┃ ┃ 공제세액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3. <120>란중 ④감면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23>공제┃ ┃ 감면세액(ㄴ)란에 옮겨 적고, <170>란중 ⑦공제세액은 동서식의 <121>공제감면세액(ㄱ)란에 ┃ ┃ 옮겨 적습니다. ┃ ┃ 4.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제감면받는 경우에 당해 법령의 ┃ ┃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기입합니다. 최저한세와 관련없는 것은 <119>란에 기입 ┃ ┃ 합니다. ┃ ┃ 5. <181>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당해 기술이 ┃ ┃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116>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에 기재합니다). ┃ ┃ 6. <101>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외국납부세액과 <182>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 ┃ 기재하고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은 <182>란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공제세액계산 ┃ ┠───────────────────┬────────────────┬────────────────┬──┬─────┬──────┨ ┃ │ │ <102> │ │ <103> │ <104> ┃ ┃ <101>구 분 │ 근거법조항 │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내역 │공제대상세액┃ ┃ │ │ │ │ │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투자금액×3/100 │ 01 │ │ ┃ ┃ ├─────────────────┼────────────────┼────────────────┼──┼─────┼──────┨ ┃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3 │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7/100 │ 16 │ │ ┃ ┃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구매전용카드 등 사용금액 │ │ │ ┃ ┃ │공제 │ │－약속어음결제금액)×3/1000 │ 02 │ │ ┃ ┃조│ │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발생액×15/100 또는 평균초과액 │ 04 │ │ ┃ ┃세│ │ │×50(40)/100 │ │ │ ┃ ┃ ├─────────────────┼────────────────┼────────────────┼──┼─────┼──────┨ ┃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발생액×7/100 │ 05 │ │ ┃ ┃특├─────────────────┼────────────────┼────────────────┼──┼─────┼──────┨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투자금액×7/100 │ 06 │ │ ┃ ┃ ├─────────────────┼────────────────┼────────────────┼──┼─────┼──────┨ ┃례│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7(3)/100 │ 07 │ │ ┃ ┃ │ │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제│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투자금액×7(3)/100 │ 08 │ │ ┃ ┃ ├─────────────────┼────────────────┼────────────────┼──┼─────┼──────┨ ┃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투자금액×3/100 │ 09 │ │ ┃ ┃한├─────────────────┼────────────────┼────────────────┼──┼─────┼──────┨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투자금액×7/100 │ 10 │ │ ┃ ┃ ├─────────────────┼────────────────┼────────────────┼──┼─────┼──────┨ ┃법│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투자금액×10(15)/100 │ 11 │ │ ┃ ┃ ├─────────────────┼────────────────┼────────────────┼──┼─────┼──────┨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직전연도 초과 상시근로자수×1백 │ 15 │ │ ┃ ┃ │ │ │만원＋고용유지인원수×50만원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투자금액×3/100 │ 12 │ │ ┃ ┃ ├─────────────────┼────────────────┼────────────────┼──┼─────┼──────┨ ┃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위탁운송비×3/1000 │ 17 │ │ ┃ ┃ │공제 │ │＊법인세의 10％한도 │ │ │ ┃ ┃ ├─────────────────┼────────────────┼────────────────┼──┼─────┼──────┨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수입 │ 18 │ │ ┃ ┃ │ │ │금액×100(50)/100 │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합 계 │ 30 │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 │ 요공제세액 │ 당기공제대상세액 │ │ │ │ <118> ┃ ┃<105> │<106> ├───┬───┼───┬───┬───┬───┬───┬───┤ <115>최저한세 │ <116> │<117> │ 이월액 ┃ ┃ 구분 │ 사업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14>│ 적용에 따른 │ 공제세액 │ 소멸 │ (<107>＋<108> ┃ ┃ │ 연도 │당기분│이월분│당기분│ 1차 │ 2차 │ 3차 │ 4차 │ 계 │ 미공제액 │(<114>－<115>)│ │－<116>－<117>) ┃ ┃ │ │ │ │ │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104>공제대상세액을 <107>당기분란에 기입합니다. ┃ ┃ 2. <108>이월분란에는 <101>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118>이월액을 기재합니다. ┃ ┃ 3. <107>당기분세액은 <109>당기분란에 기입하고, <108>이월분세액은 <110>, <111>, <112>, <113>란의 해당 연도란에 기입합니다. 이 경우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분 중 5차 ∼ 7차연도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13>란에 해당 연도와 함께 구분 기입합니다. ┃ ┃ 4. <115>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란중 <122>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 ┃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115>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 기입합니다. ┃ ┃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101>란 내지 <104>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앞 쪽) ┏━━━━━┯━━━━━━┯━━━━━━━━━━━━━━━━━━━━━━━━┯━━━━━┯━━━━━━┓ ┃ │ . . . │ │ │ ┃ ┃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제1항) ┃ ┠──────────────────────────────────────────────────┨ ┃ 1. 감면세액계산 ┃ ┠───┬─────────────────┬─────┬────────┬─────┬───────┨ ┃ │ 과 세 표 준 금 액 │ │ ⑥감면대상사업 │ │ ┃ ┃①구분├─────┬─────┬─────┤⑤산출세액│ 소 득 비 율 │⑦감면비율│⑧감 면 세 액 ┃ ┃ │②감면대상│ ③비감면 │ ④계 │ │ (②/④) │ (<21>, │ (⑤×⑥×⑦)┃ ┃ │ 사 업│ 사 업 │ │ │ │ <35>) │ ┃ ┠───┼─────┼─────┼─────┼─────┼────────┼─────┼───────┨ ┃ │ │ │ │ │ │ │ ┃ ┠───┴─────┴─────┴─────┴─────┴────────┴─────┴───────┨ ┃ 2.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 ┠──┬──┬──┬──┬──────────┬───────┬────┬─────┬────┬───┨ ┃ │ │ │ │ 증 자 자 본 금 │ 감 면 기 간 │ <18> │ <19> │ <20> │ <21> ┃ ┃ ⑨ │ ⑩ │ ⑪ │ ⑫ │ (합병 후 자본금) │ │당 해│ 감면대상 │당 해│감 면┃ ┃증자│ │증자│등록├──┬───┬───┼───┬───┤사업연도│외국투자가│사업연도│비 율┃ ┃ │구분│등기│ │ ⑬ │ ⑭ │ ⑮ │ <16> │ <17> │감 면 율│ 자본금 │총자본금│(<19>/┃ ┃횟수│ │일자│일자│ │외 국│감 면│ 100％│ 50％ │(<16> 또│[(<14>－ │ │ <20>)┃ ┃ │ │ │ │총액│투자가│배 제│연월일│연월일│는 <17>)│<15>)× │ │ ┃ ┃ │ │ │ │ │자본금│자본금│ │ │ │<18>]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3.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 ┠──┬──┬──┬──┬──────────┬───────┬───┬───┬───┬───┬───┨ ┃ │ │ │ │ 증자자본금 │ 감면기간 │ <31> │ <32> │ <33> │ <34> │ <35> ┃ ┃ │ │ │ │ (합병 후 자본금) │ │당해사│감면대│총감면│외국인│감 면┃ ┃<22>│<23>│<24>│<25>├──┬───┬───┼───┬───┤업연도│상외국│대 상│투 자│비 율┃ ┃증자│ │증자│등록│<26>│ <27> │ <28> │ <29> │ <30> │감면율│투자가│외 국│비 율│(<32>/┃ ┃ │구분│등기│ │ │외 국│ 감면 │100％ │ 50％ │(<29> │자본금│투자가│ │<33>) ┃ ┃횟수│ │일자│일자│총액│투자가│ 배제 │연월일│연월일│또는 │[(<27>│자본금│ │×<34>┃ ┃ │ │ │ │ │자본금│자본금│ │ │<30>) │-<28>)│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다만, 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 ┃ 기재합니다. ┃ ┃ 2.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기재합니다. ┃ ┃ 3. ⑦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때에는 <35>란의 ┃ ┃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 ┃ 4. ⑨, <22>증자횟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기재합니다. ┃ ┃ 5. ⑩, <23>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기재합니다. ┃ ┃ 6. ⑫, <25>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일을 기재하되, 출자목적물의 ┃ ┃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기재합니다. ┃ ┃ 7. ⑬, <26>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기재하고, ⑭란 및 <27>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 ┃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합니다)을 기재 ┃ ┃ 하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제외합 ┃ ┃ 니다. ┃ ┃ 8. ⑮, <28>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⑭, <27>)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 ┃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9. <18>, <31>당해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0％(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 중 해당율을 기재합니다. ┃ ┃ 10. <19>, <32>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⑭－⑮)×<18>] 또는 [(<27>－<28>)×<31>]로 하되,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 증자의 경우 [(⑭, <27>)-(⑮, <28>)]×(<18>, <31>× ────────── 로 계산하며, ┃ ┃ 사업연도일수 ┃ ┃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 ┃ ┃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 ┃ ┃ 자가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11. <33>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27>－<28>)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하되, 증자의 ┃ ┃ 경우에는 제10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감안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12. <20>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란과 <34>외국인투자비율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은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자본금/총자본금)을 ┃ ┃ 말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 ┃ ┃ 호 사목 및 동법 제6조의 외국인투자자본금을 제외합니다.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 ┃ 사업연도일수 ┃ ┃ 기초외국인 기중회수별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 외국인투자자본금＝ ＋증자외국인× ────────── ┃ ┃ 투자자본금 투자자본금 사업연도일수 ┃ ┃ 13. ⑧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적습니다. ┃ ┃ 14. <22>란 내지 <35>란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 ┃ 을 계산하는 란입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 ┃사업│ . . .│ │ │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조세면제확인 통지내용 │ │ 당해연도 지급 및 면제 내역 ┃ ┠───┬──┬───┬──────┤ ⑤ ├────┬────┬────┨ ┃ ① │ ② │ │④기술제공자│최초대가│ │ │ ┃ ┃계 약│계약│ ③ ├──┬───┤ │⑥지급일│ ⑦지급 │ ⑧면제 ┃ ┃ │ │통보일│거주│거주지│지 급 일│ │ 금액 │ 세액 ┃ ┃제품명│기간│ │지국│국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작 성 요 령 ┃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기술 ┃ ┃ 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한 내용을 기재하되 당해 기술도 ┃ ┃ 입계약제품별 지급일자 순으로 기재합니다. ┃ ┃ 2. ①, ②, ③, ④란은 조세면제 확인·통지받은 기술도입계약내용을 기재합 ┃ ┃ 니다. ┃ ┃ 3. ④의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 ┃ ┃ 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 ┃ 4. ⑤최초대가지급일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 ┃ 한 날을 기재합니다. ┃ ┃ 5. ⑥지급일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 6. ⑦지급금액은 지급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합니다. ┃ ┃ 7. ⑧면제세액은 면제가 되지 않았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국내세법 ┃ ┃ 및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 ①구 분 ├──────┬───┬───────┬──┬───┤ ┃ ┃ │ ②계산기준 │③기준│ ④가산세율 │ ⑤ │⑥가산│ ┃ ┃ │ │ 금액│ │코드│ 세액│ ┃ ┠───────┼──────┼───┼───────┼──┼───┤ ┃ ┃ 무신고무기장 │ 산출세액 │ │ 20(30)/100 │ 1 │ │자진납부기한 ┃ ┃ │ 수입금액 │ │ 7(10)/10,000 │ 2 │ │ ( . . .)┃ ┠───────┼──────┼───┼───────┼──┼───┤ ┃ ┃ 과 소 신 고 │ 미달세액 │ │10(20, 30)/100│ 3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미달신고금액│ │ 10/10,000 │ │ │ ( . . .)┃ ┠───────┼──────┼───┼───────┼──┼───┤ ┃ ┃ 미 납 부 │ (일수) │( )│ 3/10,000 │ 4 │ │ ┃ ┃ │ 미납부세액 │ │ │ │ │ ┃ ┠───────┼──────┼───┼───────┼──┼───┤ ┃ ┃ 결합재무제표 │ 산출세액 │ │ 2/100 │ 7 │ │ ┃ ┃ 미 제 출 │ 수입금액 │ │ 8/100,000 │ │ │ ┃ ┠───────┼──────┼───┼───────┼──┼───┼──────────┨ ┃지출증빙미수취│ 미수취금액 │ │ 2/100 │ 8 │ │ ┃ ┠──┬────┼──────┼───┼───────┼──┼───┤ ┃ ┃ 지 │미 제 출│ 지급금액 │ │ 2/100 │ 9 │ │ ┃ ┃ 급 ├────┼──────┼───┼───────┼──┼───┤ ┃ ┃ 조 │불 명│ 불명금액 │ │ 2/100 │ 10 │ │ ┃ ┃ 서 ├────┴──────┼───┼───────┼──┼───┤ ┃ ┃ │소 계│ / │ / │ 11 │ │ ┃ ┠──┼────┬──────┼───┼───────┼──┼───┤ ┃ ┃ │미 제 출│ 액면금액 │ │ 2/100 │ 12 │ │ ┃ ┃ │ │ (출자가액) │ │ │ │ │ ┃ ┃주상├────┼──────┼───┼───────┼──┼───┤ ┃ ┃식황│누락제출│ 액면금액 │ │ 2/100 │ 13 │ │ ┃ ┃등명│ │ (출자가액) │ │ │ │ │ ┃ ┃변세├────┼──────┼───┼───────┼──┼───┤ ┃ ┃동서│불 명│ 액면금액 │ │ 2/100 │ 14 │ │ ┃ ┃ │ │ (출자가액) │ │ │ │ │ ┃ ┃ ├────┴──────┼───┼───────┼──┼───┤ ┃ ┃ │소 계│ / │ / │ 15 │ │ ┃ ┠──┼────┬──────┼───┼───────┼──┼───┤ ┃ ┃ │계 산 서│ 공급가액 │ │ 1/100 │ 16 │ │ ┃ ┃ │미 교 부│ │ │ │ │ │ ┃ ┃ ├────┼──────┼───┼───────┼──┼───┤ ┃ ┃계계│계 산 서│ 공급가액 │ │ 1/100 │ 17 │ │ ┃ ┃산산│불 명│ │ │ │ │ │ ┃ ┃서서├────┼──────┼───┼───────┼──┼───┤ ┃ ┃ 합│합 계 표│ 공급가액 │ │ 1/100 │ 18 │ │ ┃ ┃및계│미 제 출│ │ │ │ │ │ ┃ ┃ 표├────┼──────┼───┼───────┼──┼───┤ ┃ ┃ │합 계 표│ 공급가액 │ │ 1/100 │ 19 │ │ ┃ ┃ │불 명│ │ │ │ │ │ ┃ ┃ ├────┴──────┼───┼───────┼──┼───┤ ┃ ┃ │소 계│ / │ / │ 20 │ │ ┃ ┠──┴───────────┼───┼───────┼──┼───┤ ┃ ┃합 계│ / │ / │ 21 │ │ ┃ ┠──────────────┴───┴───────┴──┴───┴──────────┨ ┃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 ┃ ┠────────┬────────────────┬──────────────────┨ ┃ │ 과 소 신 고 소 득 │ 미 달 세 액 ┃ ┃ ⑦구 분 ├─────┬────┬─────┼─────┬─────┬──────┨ ┃ │⑧총 과 소│⑨총익금│⑩가 산 세│⑪산출세액│⑫과세표준│ ⑬미달세액 ┃ ┃ │ 신고금액│ 가산액│ 대상금액│ │ 금 액│ (⑪×⑩/⑫)┃ ┠─────┬──┼─────┼────┼─────┼─────┼─────┼──────┨ ┃ │일반│ │ │ │ │ │ ┃ ┃각사업연도├──┤ ├────┼─────┤ ├─────┼──────┨ ┃ │부당│ │ │ │ │ │ ┃ ┃소 득├──┤ ├────┼─────┤ ├─────┼──────┨ ┃ │ 계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무신고·무기장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 ┃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 ┃ 2. 과소신고가산세 ┃ ┃ ⑧란의 총과소신고 금액에서 일반과소신고금액과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구분하여 ⑩란의 ┃ ┃ 가산세적용 대상금액을 계산한 후 동금액이 ⑫란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 ┃ ┃ 의 산출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미달세액을 계산하고 그 미달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 ┃ ┃ 용하여 계산합니다. ┃ ┃ 3. 미납부가산세 ┃ ┃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 4. 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 ┃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 ┃ 5.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 ┃ 미수취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 6.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 ┃ 미제출금액 등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가 ┃ ┃ 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8.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미교부가산세 등 ┃ ┃ 미교부 또는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계산서 합계표의 ┃ ┃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9.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 ┃ ┃ 지 제3호서식)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②원천징수의무자 │ │ │ │ ┃ ┃①적요├──────┬────┤③원천징수일│④이자금액│⑤세율│⑥법인세┃ ┃ │사업자(주민)│ 상 호 │ │ │ │ ┃ ┃ │등 록 번 호│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 ┃ ┃ 을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 2. ①적요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기예금이자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 ┃ 사유를 기입합니다. ┃ ┃ 3. 적요사유별·원천징수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기재 ┃ ┃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기재하여야 합 ┃ ┃ 니다. ┃ ┃ 4. 일반법인의 경우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 ┃ ┃ 호서식(을)]상 ⑪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 ┃ ┃ 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128>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5.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의 규 ┃ ┃ 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 ┃ 원천징수기간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10호서식(을)] (앞 쪽) ┏━━━━┯━━━━━━━━┯━━━━━━━━━━━━━━━━━━━━━┯━━━┯━━━━━━━━━━━┓ ┃ │ . . . │ │ │ ┃ ┃사업연도│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② │ ③ │ │ │ ⑥ │ │⑧＝①×│ ⑨ │ │ │ ┃ ┃①채권 등 │유가│채권│ ④ │ ⑤ │보유기간│ ⑦ │ ⑥×⑦ │ 원천징수 │ ⑩ │ ⑪ │ ⑫ ┃ ┃ 의 명칭 │증권│이자│취득일│매도일│(이자계 │이자율│보유기간│ 의무자 │세율│법인세│ 납부일 ┃ ┃(액면금액)│표준│구분│ │ │ 산일수)│ │이 자│ (사업자 │ │ │(징수일)┃ ┃ │코드│ │ │ │ │ │상 당 액│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예금증서·개발신탁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 ┃ 어음 및 그 밖의 증권의 명칭을 기재하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기입합 ┃ ┃ 니다. ┃ ┃ 3. ③「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기재합니다. ┃ ┃ 4. ④취득일란에는 채권 등의 취득일·유상이체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보유기간계 ┃ ┃ 산의 기산일을 기입합니다. ┃ ┃ 5. ⑤매도일란에는 채권 등의 매도일·이자지급약정일·유상이체일·상환일·중도해지일 등 보유기간계 ┃ ┃ 산의 말일을 기입합니다. ┃ ┃ 6. ⑥보유기간란은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 ┃ 약정이 없는 경우는 ④취득일과 ⑤매도일중 한편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 7. ⑦이자율란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 ┃ 보장이율을 말합니다)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이자율을 기입합니다. 다만, ┃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도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 이자율을 기 ┃ ┃ 입합니다. ┃ ┃ 8. ⑫납부일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입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 ┃ 법인외의 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기입합니다. ┃ ┃ 9. ⑨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후단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 ┃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기입합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 ┃ ┃ 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기입하고 ⑪법인세란과 합계란에 ┃ ┃ ( )로 표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은 기재하지 ┃ ┃ 아니합니다. ┃ ┃ 11.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 ┃ 신탁재산단위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기입합니다. ┃ ┃ 12. ⑪법인세 합계란의 금액은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 ┃ 상의 <128>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고, ( )안의 금액은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 ┃ ┃ 서식(을)]상의 <147>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에 옮겨 적습니다.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신탁재산 ┃ ┃ 분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별지 제69호서식] ⑥법인세란에 옮겨 적고, ( )안의 금액은 같은 ┃ ┃ 서식 ⑦법인세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 ┠──────┬───────┬───┬───────┬────────────────────────────────────┨ ┃ │ │ │ │ 수 입 금 액 ┃ ┃ │ │ │※③기준(단순)├─────────┬─────────────────┬────────┨ ┃ ①업 태 │ ②종 목 │ 코드 │ │ │ 내 수 │ ┃ ┃ │ │ │ 경비율번호│ ④계(⑤＋⑥＋⑦) ├─────────┬───────┤ ⑦수 출 ┃ ┃ │ │ │ │ │ ⑤국내생산품 │ ⑥수입상품 │ ┃ ┠──────┼───────┼───┼───────┼─┬─┬─┬─┬─┼─┬─┬─┬─┬─┼─┬┬┬─┬─┼─┬─┬─┬─┬┨ ┃<101> │ │ 01 │ │ ： ： ： ： │ ： ： ： ： │ ：：： ： │ ： ： ： ：┃ ┠──────┼───────┼───┼───────┼…┼…┼…┼…┼…┼…┼…┼…┼…┼…┼…┼┼┼…┼…┼…┼…┼…┼…┼┨ ┃<102> │ │ 02 │ │ ： ： ： ： │ ： ： ： ： │ ：：： ： │ ： ： ： ：┃ ┠──────┼───────┼───┼───────┼…┼…┼…┼…┼…┼…┼…┼…┼…┼…┼…┼┼┼…┼…┼…┼…┼…┼…┼┨ ┃<103> │ │ 03 │ │ ： ： ： ： │ ： ： ： ： │ ：：： ： │ ： ： ： ：┃ ┠──────┼───────┼───┼───────┼…┼…┼…┼…┼…┼…┼…┼…┼…┼…┼…┼┼┼…┼…┼…┼…┼…┼…┼┨ ┃<104> │ │ 04 │ │ ： ： ： ： │ ： ： ： ： │ ：：： ： │ ： ： ： ：┃ ┠──────┼───────┼───┼───────┼…┼…┼…┼…┼…┼…┼…┼…┼…┼…┼…┼┼┼…┼…┼…┼…┼…┼…┼┨ ┃<105> │ │ 05 │ │ ： ： ： ： │ ： ： ： ： │ ：：： ： │ ： ： ： ：┃ ┠──────┼───────┼───┼───────┼…┼…┼…┼…┼…┼…┼…┼…┼…┼…┼…┼┼┼…┼…┼…┼…┼…┼…┼┨ ┃<106> │ │ 06 │ │ ： ： ： ： │ ： ： ： ： │ ：：： ： │ ： ： ： ：┃ ┠──────┼───────┼───┼───────┼…┼…┼…┼…┼…┼…┼…┼…┼…┼…┼…┼┼┼…┼…┼…┼…┼…┼…┼┨ ┃<107> │ │ 07 │ │ ： ： ： ： │ ： ： ： ： │ ：：： ： │ ： ： ： ：┃ ┠──────┼───────┼───┼───────┼…┼…┼…┼…┼…┼…┼…┼…┼…┼…┼…┼┼┼…┼…┼…┼…┼…┼…┼┨ ┃<108> │ │ 08 │ │ ： ： ： ： │ ： ： ： ： │ ：：： ： │ ： ： ： ：┃ ┠──────┼───────┼───┼───────┼…┼…┼…┼…┼…┼…┼…┼…┼…┼…┼…┼┼┼…┼…┼…┼…┼…┼…┼┨ ┃<109> │ │ 09 │ │ ： ： ： ： │ ： ： ： ： │ ：：： ： │ ： ： ： ：┃ ┠──────┼───────┼───┼───────┼…┼…┼…┼…┼…┼…┼…┼…┼…┼…┼…┼┼┼…┼…┼…┼…┼…┼…┼┨ ┃<110> │ │ 10 │ │ ： ： ： ： │ ： ： ： ： │ ：：： ： │ ： ： ： ：┃ ┠──────┴───────┼───┼───────┼…┼…┼…┼…┼…┼…┼…┼…┼…┼…┼…┼┼┼…┼…┼…┼…┼…┼…┼┨ ┃<111>기 타 │ 11 │ │ ： ： ： ： │ ： ： ： ： │ ：：： ： │ ： ： ： ：┃ ┠──────────────┼───┼───────┼…┼…┼…┼…┼…┼…┼…┼…┼…┼…┼…┼┼┼…┼…┼…┼…┼…┼…┼┨ ┃<112>합 계 │ 99 │ │ ： ： ： ： │ ： ： ： ： │ ：：： ： │ ： ： ： ：┃ ┗━━━━━━━━━━━━━━┷━━━┷━━━━━━━┷━┷━┷━┷━┷━┷━┷━┷━┷━┷━┷━┷┷┷━┷━┷━┷━┷━┷━┷┛ ┏━━━━━━━━━━━━━━━━━━━━━━━━━━━━━━━━━━━━━━━━━━━━━━━━━━━━━━━━━━━━━━━┓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검토 ┃ ┖───────────────────────────────────────────────────────────────┚ ┎───────────────────────────────┬────────┬──────┬──────┬────────┒ ┃ 부 가 가 치 세 과 세 표 준 │ │ │ │ ┃ ┠───────────┬─────────────┬─────┤⑪ │⑫ │⑬ │ ⑭차액(⑫－⑬)┃ ┃ ⑧계(⑨＋⑩) │ ⑨일 반 │⑩영 세 율│면세사업수입금액│합계(⑧＋⑪)│수입금액(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액내역란 │ ┃ ┃ └──────┘ ┃ ┃ ┃ ┗━━━━━━━━━━━━━━━━━━━━━━━━━━━━━━━━━━━━━━━━━━━━━━━━━━━━━━━━━━━━━━━┛ 297㎜×210㎜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2.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 ┃ 가. ①업태, ②종목, ③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종목 및 ┃ ┃ 코드번호를 기입하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5％ 미만이거나 종목수가 11개 이상 ┃ ┃ 이 되는 경우는 <111>란에 "기타"로 표시하여 합계로 기입하고 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 ┃ 나. 수입금액 ④계란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서식)상의 ⑥조정후수입금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 ┃ 다. ⑥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 ┃ 라. ⑦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 ┃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 ┃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⑧, ⑨, ⑩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함합니다)을 ┃ ┃ 기입하되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 ┃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차액내역란 또는 별지에 명시합니다. ┃ ┃ 나. 차액내역란 ┃ ┃ (1) ⑭차액란은 고정자산매각액, 주세·특별소비세·자가공급, 거래시기차이 등으로 구분하여 차액내역란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 ┃ 기입합니다. ┃ ┃ (2) ⑦수출란과 ⑩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액내역란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법정기부금 등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 ┃ │ ② │ │ ④ │ │ │ ⑦ ┃ ┃ │「법인세 │ ③ │「조세특례│ ⑤ │ ⑥ │법정기부금┃ ┃①소득│법」 제13 │「법인세 │제한법」 │손금산입액│소득금│등 한도초 ┃ ┃ │조제1호에 │법」 제24 │제76조 및 │[(①－②) │액잔액│과액 ┃ ┃금액계│의한 이월 │조제2항 기│동법 제73 │와 (③＋ │(①－ │[(③＋④) ┃ ┃ │결손금 합 │부금 해당 │조제1항제1│④)중 적은│ ②－ │－(①－ ┃ ┃ │계액 │금액 │호 기부금 │금액] │ ⑤) │②)] ┃ ┃ │ │ │해당금액 │ │ │ ┃ ┠───┼─────┼─────┼─────┼─────┼───┼─────┨ ┃ │ │ │ │ │ │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 ┃ 액 계산 ┃ ┠───────┬───┬─────┬──────────┬────┬───┨ ┃ ⑧ │ │ │ ⑪ │ │ ┃ ┃「조세특례제한│ ⑨ │ ⑩ │이월액잔액 중 손금산│ ⑫ │ ⑬ ┃ ┃법」 제73조제1│한도액│손금산입액│입액[(⑧＜⑨)인 경우│소득금액│한 도┃ ┃항 기부금 해당│(⑥× │(⑧과 ⑨중│로서 (⑨－⑧)과 <28>│차감잔액│초과액┃ ┃금액(동항제1호│50％) │적은금액) │이월액 잔액 합계액중│(⑥－⑩ │(⑧－ ┃ ┃제외) │ │ │적은 금액] │ －⑪) │ ⑨) ┃ ┃ │ │ │ │ │ ┃ ┠───────┼───┼─────┼──────────┼────┼───┨ ┃ │ │ │ │ │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 ┃ ⑭ │ ⑮ │ <16> │ <17> │ <18> ┃ ┃지정기부금│지정기부금│손금산입액│이월액잔액중 손금산입액[⑭│지정기부금┃ ┃ 해당금액 │ 한도액 │(⑭와 ⑮중│＜⑮인 경우로서(⑮－⑭)와 │한도초과액┃ ┃(<19>기부 │(⑫×5％) │적은 금액)│<28>이월액잔액 합계액중 적│ (ㄱ) ┃ ┃금 포함) │ │ │은 금액] │ (⑭－⑮) ┃ ┠─────┼─────┼─────┼─────────────┼─────┨ ┃ │ │ │ │ ┃ ┠─────┴─────┴─────┴─────────────┴─────┨ ┃ 4. 지정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기부금 추가 손금산입액 ┃ ┃ 계산 ┃ ┠─────────┬────────────┬───────┬──────┨ ┃<19>지정기부금 중 │<20>「법인세법」 제24조 │<21>추가 손금 │<22>지정기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1호－제2호)×│산입액(<18>, │금 한도초과 ┃ ┃제73조제2항 해당 │ 3％ │<19>, <20>중 │액(ㄴ) ┃ ┃금액 │ (⑫×3％) │최소금액) │(<18>－<21>)┃ ┠─────────┼────────────┼───────┼──────┨ ┃ │ │ │ ┃ ┠─────────┴────────────┴───────┴──────┨ ┃ 5.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계 ┃ ┠────────┬───────────┬────────────────┨ ┃ <23>기부금합계 │ <24>손금산입합계 │ <25>한도초과액합계 ┃ ┃(③＋④＋⑧＋⑭)│ (⑤＋⑩＋<16>＋<21>) │ (<23>－<24>)＝⑦＋⑬＋<22> ┃ ┠────────┼───────────┼────────────────┨ ┃ │ │┌──────────────┐┃ ┃ │ │└──────────────┘┃ ┠────────┴───────────┴────────────────┨ ┃ 6.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및 「법인세법」상 지 ┃ ┃ 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이월액 명세 ┃ ┠──┬───────────┬────┬──────┬─────┬────┨ ┃ │ │ <26> │ <27> │ <28> │ <29> ┃ ┃사업│ 기부금 종류 │한도초과│당해사업연도│이월액잔액│당해사업┃ ┃연도│ │손금불산│이전손금추인│ (<26>－ │연도손금┃ ┃ │ │입액 │ 액누계액 │ <27>) │추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제 │ │ │ │ ┃ ┃ │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 │ │ │ ┃ ┃ │15호 기부금 │ │ │ │ ┃ ┃ ├───────────┼────┼──────┼─────┼────┨ ┃ │지정기부금(「조세특례 │ │ │ │ ┃ ┃ │제한법」 제73조제2항 │ │ │ │ ┃ ┃ │포함)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 │ │ │ │ ┃ ┃ │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 │ │ │ ┃ ┃ │15호 기부금 │ │ │ │ ┃ ┃ ├───────────┼────┼──────┼─────┼────┨ ┃ │지정기부금(「조세특례 │ │ │ │ ┃ ┃ │제한법」 제73조제2항 │ │ │ │ ┃ ┃ │포함)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 │ │ │ │ ┃ ┃ │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 │ │ │ ┃ ┃ │15호 기부금 │ │ │ │ ┃ ┃ ├───────────┼────┼──────┼─────┼────┨ ┃ │지정기부금(「조세특례 │ │ │ │ ┃ ┃ │제한법」 제73조제2항 │ │ │ │ ┃ ┃ │포함)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 │ │ │ │ ┃ ┃ │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 │ │ │ ┃ ┃ │15호 기부금 │ │ │ │ ┃ ┃ ├───────────┼────┼──────┼─────┼────┨ ┃ │지정기부금(「조세특례 │ │ │ │ ┃ ┃ │제한법」 제73조제2항 │ │ │ │ ┃ ┃ │포함)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 │ │ │ │ ┃ ┃ │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 │ │ │ ┃ ┃ │15호 기부금 │ │ │ │ ┃ ┃합계├───────────┼────┼──────┼─────┼────┨ ┃ │지정기부금(「조세특례 │ │ │ │ ┃ ┃ │제한법」 제73조제2항 │ │ │ │ ┃ ┃ │포함)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소득금액계란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 ┃ <104>차가감소득금액(동 서식 <103>손금산입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 ┃ 73조 기부금(제73조제1항제1호 제외)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중 손금산입한 ┃ ┃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 ┃ 본 조정명세서상의 <23>기부금합계금액(③＋④＋⑧＋⑭)을 합하여 기입합 ┃ ┃ 니다. ┃ ┃ 2. ③, ④, ⑧, ⑭항목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⑨란의 가∼사 ┃ ┃ 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3. ⑤손금산입액란은 (①－②)금액과 (③＋④)금액중 적은 금액을 기입하되, ┃ ┃ (①－②)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4. ⑥소득금액 잔액란에는 (①－②)금액에서 ⑤란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 ┃ ┃ 액을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 5. ⑦법정기부금 등 한도초과액란에는 (③＋④)금액에서 (①－②)금액을 차 ┃ ┃ 감하여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6. ⑪란은 당해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 ┃ 의 기부금이 한도미달액인 경우에 전기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중 「조세 ┃ ┃ 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입하며, ┃ ┃ 동 기부금 전기이월액중 <29>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 ┃ ┃ 하여야 합니다. ┃ ┃ 7. ⑫소득금액 차감잔액란은 ⑥소득금액잔액란에서 (⑩＋⑪)금액을 차감하여 ┃ ┃ 기입합니다. ┃ ┃ 8. ⑬한도초과액란은 ⑧에서 ⑨를 차감하여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 ┃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9. <17>란은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이 한도미달액인 경우에 전기 이월된 ┃ ┃ 한도초과액 잔액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 ┃ ┃ 는 금액을 기입하며, 지정기부금 전기이월액중 <29>당해사업연도 손금추 ┃ ┃ 인액의 합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10. <18>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ㄱ)은 ⑭에서 ⑮를 차감하여 기입하되, 그 금 ┃ ┃ 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11. <22>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ㄴ)은 <18>에서 <21>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12. <25>한도초과액합계란은 당해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 ┃ ┃ 로서 별지 제3호서식 <105>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13. 6.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및 「법인세법」상 ┃ ┃ 지정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29>당해사업연도 손금 ┃ ┃ 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 ┃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옮겨 적습니다. ┃ ┃ 14. <26>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 ┃ ┃ 지 제15호 기부금"란은 각사업연도의 ⑬한도초과액을 기재하며, "지정기 ┃ ┃ 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란은 각사업연도의 <22>지 ┃ ┃ 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ㄴ)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기 부 금 명 세 서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구 분 │ │ │ │ 기 부 처 │ │ ┃ ┠──┬──┤ ③ │ ④ │ ⑤ ├────┬──────┤ ⑧ │비 고┃ ┃ ① │ ② │과 목│연 월│적 요│ ⑥ │⑦사 업 자│금 액│ ┃ ┃유형│코드│ │ │ │법인명등│ 등록번호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코드 10) │ │ ┃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기부금(코드 20) │ │ ┃ ┃ ⑨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코드 │ │ ┃ ┃소계│ 60) │ │ ┃ ┃ ├──────────────────────────┼───┼───┨ ┃ │라. 「조세특레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 │ ┃ ┃ │ 기부금(코드 30) │ │ ┃ ┃ ├──────────────────────────┼───┼───┨ ┃ │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코드 40) │ │ ┃ ┃ ├──────────────────────────┼───┼───┨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기부금(코드 70) │ │ ┃ ┃ ├──────────────────────────┼───┼───┨ ┃ │사. 기타 기부금(코드 50) │┌─┐│ ┃ ┃ │ │└─┘│ ┃ ┠──┴──────────────────────────┼───┼───┨ ┃ 계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유형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조세특 ┃ ┃ 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은 "문화진흥", 「조세특례제한법」 ┃ ┃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특례", 「법인세 ┃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 ┃ 73조제2항 기부금은 "문화단체",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 ┃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 ┃ ┃ 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에는 최초지 ┃ ┃ 급월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 ┃ ┃ 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②코드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1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20", 「조세특례제한 ┃ ┃ 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은 "6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 ┃ ┃ 2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 ┃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4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기부금은 ┃ ┃ "70",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기입합니다. ┃ ┃ 3 ③과목란에는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기입합니다.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은 기부처 구 ┃ ┃ 분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본 표의 최상단에 기입하고, ⑥법인명등란과 ⑦ ┃ ┃ 사업자등록번호등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5. ⑥법인명등란에는 법인명, 단체명, 상호, 성명을 기입(「조세특례제한법」 ┃ ┃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제외)합니다. ┃ ┃ 6.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 ┃ ┃ 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제외)합니다. ┃ ┃ 7. ⑧금액란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 ┃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 ┃ 8. 금전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입합니다. ┃ ┃ 9. ⑨소계란의 가∼사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 ┃ ┃ 서(별지 제21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 ┃10. ⑨소계란의 사. 기타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소득│②당기익금│③당기계상 │④「법인세│⑤당해사업연도│⑥「법인세법」 │⑦「법인세┃ ┃ │ 산입액 │ 고유목적사│법」 제24 │ 소득금액 │제29조제1항제1호│법」 제13 ┃ ┃ 금액│(②＝<20>)│ 업준비금 │조제2항 기│ (①+②+③+④)│내지 제3호 금액 │조제1호 ┃ ┃ │ │ │부금 │ │ │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법인세법│ ⑨수익사업 │ │⑪손금산입한도│⑫당기계상고유목│⑬손금부인액┃ ┃」 제24조제2│ 소득금액 │⑩손금산입률│ 액 │ 적사업준비금 │ ┃ ┃항 기부금 │ (⑤-⑥-⑦-⑧)│ │ (⑥＋⑨×⑩)│ (⑫＝③) │ (⑫－⑪) ┃ ┠──────┼───────┼──────┼───────┼────────┼──────┨ ┃ │ │50(80)(100) │ │ │ ┃ ┃ │ │───── │ │ │ ┃ ┃ │ │ 100 │ │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 ┃ ⑭사업 │⑮손 금│<16>직전연도까지│<17>당해사업연도│ <18>잔 액(⑮－<16>－<17>) ┃ ┃ │ │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 연도 │ 산입액│ 지 출 액│ 지 출 액│ <19>5년이내분 │ <20>5년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 │ │ │ │ │ ┃ ┠────┼────┼────────┼────────┼────────┼────────┨ ┃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소득금액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04>란의 차가 ┃ ┃ 감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동 서식 <102>익금산입란 및 <103>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 ┃ ┃ 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 ┃ ┃ 는 경우에는 <104>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 ┃ 산입한 금액을 차가감하여 기입합니다. ┃ ┃ 2. ③, ⑫의 각란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중 ┃ ┃ 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 ┃ 3. ⑥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 ┃ 4. ⑨수익사업소득금액란의 금액이 (－)인 때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5. ⑩손금산입률란에는 일반비영리법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 ┃ ┃ 체는 50/100을 기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 ┃ ┃ 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재단)법인은 80/100을 기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의 ┃ ┃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을 기입합니다. ┃ ┃ 6. ⑮손금산입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 ┃ ┃ 준비금을 손금산입사업연도 순차로 기입하되, 각 사업연도별로(⑫－⑬)의 금액을 기입합니 ┃ ┃ 다. ┃ ┃ 7. <16>직전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란에는 직전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 ┃ ┃ 액을 기입하고, <17>당해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에 실제로 지 ┃ ┃ 출한 금액을 기입하며 합계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27호서식(을)] ┃ ┃ ⑥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의 처리는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 ┃ 것으로 보아 기입하고, 직전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당해 사업 ┃ ┃ 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입합 ┃ ┃ 니다. ┃ ┃ 8. <18>잔액란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이내분과 ┃ ┃ 5년경과분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이 경우 <19>5년이내분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 ┃ ┃ 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20>5년경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 ┃ ┃ 업연도의 종료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기입합니다. ┃ ┃ 9. ⑬손금부인액과 <20>5년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 ┃10. <20>5년경과분 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에 ┃ ┃ 의하여 「법인세법」 제29조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 ┃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27호서식(을)]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지출내역 │ │ ┃ ┠───────┬───────┬──────────────┤ │ ┃ ┃ │ │ ③지 출 처 │ ④금 액 │ ⑤비 고 ┃ ┃ ①구 분 │ ②적 요 ├──────┬───────┤ │ ┃ ┃ │ │상 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Ⅰ.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고유목적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고유목적 │ │ │ │ │ ┃ ┃ ├───────┼──────┼───────┼───────┼──────┨ ┃ 사업관련 │ │ │ │ │ ┃ ┃ ├───────┼──────┼───────┼───────┼──────┨ ┃ 운영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계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고육목적사업준비금을 ┃ ┃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 ┃ 2. ②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기재합니다. ┃ ┃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 구분 기재)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임원과 직원 ┃ ┃ 급여 구분 기재),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 등 ┃ ┃ 3.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 합니다. ┃ ┃ 4. ⑤비고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기재하고, 현금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 ┃ ┃ 재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 ┃ 5. ⑥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7호서식(갑)] 상 <17>란의 계와 일치 ┃ ┃ 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 ┌ □ 국고보조금 ┐ 상당액 │ │ ┃ ┃ │ ∼ │ │ □ 공사부담금 │ │법인명│ ┃ ┃연 도│ . . . │ └ □ 보 험 차 익 ┘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 ┃ │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 ⑥당해자산에 소요││ ┃ ┃ ├────┬────┬────┬──────┤ 되는 국고보조금││ ┃ ┃ ①보조금 │ │③취득한│④취득할│ │ (①과 ⑤중 적은││ 손금산입액 조정 ┃ ┃ 수령액 │ ②과목 │ │ │⑤계(③＋④)│ 금액) ││ ┃ ┃ │ │자산가액│자산가액│ │ ││ ┃ ┠─────┼────┼────┼────┼──────┼─────────┼┼──────────────┬─────────┨ ┃ │ │ │ │ │ ││ │ ┃ ┠─────┼────┼────┼────┼──────┼─────────┤│ ⑦용인한도액(⑦＝⑥) │ ┃ ┃ │ │ │ │ │ ││ │ ┃ ┠─────┼────┼────┼────┼──────┼─────────┼┼──────────────┼─────────┨ ┃ │ │ │ │ │ ││ ⑧회사계상액 │ ┃ ┠─────┼────┼────┼────┼──────┼─────────┼┼──────────────╆━━━━━━━━━┫ ┃ 계 │ │ │ │ │ ││ ⑨한도초과액(⑧－⑦) ┃ ┃ ┃ │ │ │ │ │ ││ ┃ ┃ ┠─────┴────┴────┴────┴──────┴─────────┴┴──────────────┺━━━━━━━━━┫ ┃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 ┃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교부받은 고정자산가액 ││ ┃ ┃ ⑩공사부담금 ├───┬─────┬─────┬─────┬───────┤│ 손금산입액 조정 ┃ ┃ 가 액 │⑪과목│ ⑫취득한 │ ⑬취득할 │⑭교부받은│ ⑮계 ││ ┃ ┃ │ │ 자산가액 │ 자산가액 │ 자산가액│ (⑫＋⑬＋⑭) ││ ┃ ┠───────┼───┼─────┼─────┼─────┼───────┼┼──────────────┬─────────┨ ┃ │ │ │ │ │ ││ │ ┃ ┠───────┼───┼─────┼─────┼─────┼───────┤│ <16>용인한도액(<16>＝⑮) │ ┃ ┃ │ │ │ │ │ ││ │ ┃ ┠───────┼───┼─────┼─────┼─────┼───────┼┼──────────────┼─────────┨ ┃ │ │ │ │ │ ││ <17>회사계상액 │ ┃ ┠───────┼───┼─────┼─────┼─────┼───────┼┼──────────────╆━━━━━━━━━┫ ┃ 계 │ │ │ │ │ ││ <18>한도초과액(<17>－<16>) ┃ ┃ ┃ │ │ │ │ │ ││ ┃ ┃ ┠───────┴───┴─────┴─────┴─────┴───────┴┴──────────────┺━━━━━━━━━┫ ┃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 ┃ 보험차익계산 │ 대체한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 │ <26> ││ ┃ ┠──┬────┬────┼──┬────┬────┬────┤대체자산에 ││ ┃ ┃<19>│ <20> │ <21> │<22>│ <23> │ <24> │ <25>계 │소요되는 보 ││ 손금산입액 조정 ┃ ┃보험│멸실손괴│보험차익│과목│ 대체한 │ 대체할 │(<23>＋ │험차익(<21> ││ ┃ ┃금 │자산가액│(<19>－ │ │자산가액│자산가액│ <24>) │≤<25>－ ││ ┃ ┃ │ │ <20>) │ │ │ │ │<20>) ││ ┃ ┠──┼────┼────┼──┼────┼────┼────┼──────┼┼─────────────┬──────────┨ ┃ │ │ │ │ │ │ │ ││<27>용 인 한 도 액 │ ┃ ┠──┼────┼────┼──┼────┼────┼────┼──────┤│ (<27>＝<26>) │ ┃ ┃ │ │ │ │ │ │ │ ││ │ ┃ ┠──┼────┼────┼──┼────┼────┼────┼──────┼┼─────────────┼──────────┨ ┃ │ │ │ │ │ │ │ ││<28>회 사 계 상액 │ ┃ ┠──┼────┼────┼──┼────┼────┼────┼──────┼┼─────────────╆━━━━━━━━━━┫ ┃ │ │ │ │ │ │ │ ││ ┃ ┃ ┠──┼────┼────┼──┼────┼────┼────┼──────┤│<29>한도초과액(<28>－<27>)┃ ┃ ┃ 계 │ │ │ │ │ │ │ ││ ┃ ┃ ┠──┴────┴────┴──┴────┴────┴────┴──────┴┴─────────────┺━━━━━━━━━━┫ ┃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 ┃ ┠──────┬──────┬───────┬─────┬────┬───┬──────┬─────────┬─────────┨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익금산입액 │ ┃ ┃ 구 분 │손금산입연도│손금산입기준액│손금산입액│ 계획서 │사용액│ 미사용액 │ │ 비 고 ┃ ┃ │ │ │ │제출금액│ │(<34>－<35>)│(<33>×<36>/<32>) │ ┃ ┠──────┼──────┼───────┼─────┼────┼───┼──────┼─────────┼─────────┨ ┃국고보조금등│ │ │ │ │ │ │ │ ┃ ┠──────┼──────┼───────┼─────┼────┼───┼──────┼─────────┼─────────┨ ┃공사 부담금│ │ │ │ │ │ │ │ ┃ ┠──────┼──────┼───────┼─────┼────┼───┼──────┼─────────┼─────────┨ ┃보 험 차 익│ │ │ │ │ │ │ │ ┃ ┠──────┼──────┼───────┼─────┼────┼───┼──────╆━━━━━━━━━╅─────────┨ ┃ 계 │ │ │ │ │ │ ┃ ┃ ┃ ┗━━━━━━┷━━━━━━┷━━━━━━━┷━━━━━┷━━━━┷━━━┷━━━━━━┻━━━━━━━━━┻━━━━━━━━━┛ 22226-83211일 210㎜×297㎜ 99.4.1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액조정"란중 ⑥당해자산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란에는 ⑤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 ┃ ┃ 자산가액계와 ①보조금수령액란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조정"란중 ⑮계란에는 금전·자재로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⑫) 및 취득할 고정자 ┃ ┃ 산가액(⑬)과 교부받은 토지 기타 고정자산가액(⑭)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3.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조정"란중 <26>대체자산에 소요되는 보험차익란에는 <25>대체한 또는 대체할 자산가 ┃ ┃ 액 계에서 <20>멸실손괴된 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21>보험차익란의 금액으로 합니다. ┃ ┃ 4.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 계산시 ④, ⑬, <24>란에는 각 취득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은 사용계획서제출금액으로 합니 ┃ ┃ 다. ┃ ┃ 5.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란중 각란에는 사용계획서제출에 의한 손금산입액중 기한내 미사용 또는 해산 등에 의한 익금산입 ┃ ┃ 액을 계산합니다. ┃ ┃ 6. <32>손금산입기준액란은 당초 손금산입기준금액 ⑥, ⑮, <26>란의 각 금액을 기입하고 <33>손금산입액은 당초 손금산입액 ⑧, ┃ ┃ <17>, <28>란의 각 금액을 기입하되 당초 한도초과액은 제외합니다. ┃ ┃ 7. <34>계획서제출금액란에는 당초 손금산입기준가액 계산에 포함된 취득할 또는 대체할 가액(④, ⑬, <24>)을 기입합니다. ┃ ┃ 8. 한도초과액(⑨, <18>, <29>)란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37>익금산입액란의 금액은 익금산입합니다. ┃ ┃ ┃ ┗━━━━━━━━━━━━━━━━━━━━━━━━━━━━━━━━━━━━━━━━━━━━━━━━━━━━━━━━━━━━━━━┛ [별지 제47호서식(갑)] (앞 쪽)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주요계정명세서(갑)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 ③회사 │④세무상부인│⑤차가감금액┃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드│ │ │ ┃ ┃ │ │ │계상금액│ (조정)금액│ (③－④) ┃ ┠───┬─────────────┼───────────┼──┼────┼──────┼──────┨ ┃ │ │「법인세법」 제29조 │ │ │ │ ┃ ┃ │<10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제 │ 53 │ │ │ ┃ ┃ │ │74조 │ │ │ │ ┃ ┃ ├─────────────┼───────────┼──┼────┼──────┼──────┨ ┃ │<102>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 12 │ │ │ ┃ ┃준비금├─────────────┼───────────┼──┼────┼──────┼──────┨ ┃충당금│<103>퇴직보험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 71 │ │ │ ┃ ┃ 등 │ │44조의2 │ │ │ │ ┃ ┃ ├─────────────┼───────────┼──┼────┼──────┼──────┨ ┃ │<104>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 13 │ │ │ ┃ ┃ ├─────────────┼───────────┼──┼────┼──────┼──────┨ ┃ │<105>대손금 │「법인세법」 제34조 │ 72 │ │ │ ┃ ┠───┼─────────────┼───────────┼──┼────┼──────┼──────┨ ┃ │<106>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 55 │ │ │ ┃ ┃ ├─────────────┼───────────┼──┼────┼──────┼──────┨ ┃ 손금 │<107>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 56 │ │ │ ┃ ┃ ├─────────────┼───────────┼──┼────┼──────┼──────┨ ┃ 산입 │<108>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 57 │ │ │ ┃ ┃ ├─────────────┼───────────┼──┼────┼──────┼──────┨ ┃ │<109>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 58 │ │ │ ┃ ┠───┼─────────────┼───────────┼──┼────┼──────┼──────┨ ┃익 금│<110>채무면제익 등 이월결 │「법인세법」 제18조제8│ 59 │ │ │ ┃ ┃불산입│ 손금 보전액 │호 │ │ │ │ ┃ ┠───┼─────────────┼───────────┼──┼────┼──────┼──────┨ ┃ │ │「법인세법」 제24조제2│ │ │ │ ┃ ┃ │ │항 │ │ │ │ ┃ ┃ │<111>당연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 │ 41 │ │ │ ┃ ┃ │ │76조 및 제73조제1항제1│ │ │ │ ┃ ┃ │ │호 │ │ │ │ ┃ ┃ ├─────────────┼───────────┼──┼────┼──────┼──────┨ ┃ 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 │ │ │ │ ┃ ┃ │<112>50％손금기부금 │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 64 │ │ │ ┃ ┃ │ │15호 │ │ │ │ ┃ ┃ 부 ├─────────────┼───────────┼──┼────┼──────┼──────┨ ┃ │<113>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 66 │ │ │ ┃ ┃ │ │항 │ │ │ │ ┃ ┃ 금 ├─────────────┼───────────┼──┼────┼──────┼──────┨ ┃ │<114>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 42 │ │ │ ┃ ┃ │ │항 │ │ │ │ ┃ ┃ ├─────────────┼───────────┼──┼────┼──────┼──────┨ ┃ │<115>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 73 │ │ │ ┃ ┃ │ │항 │ │ │ │ ┃ ┠───┼─────────────┼───────────┼──┼────┼──────┼──────┨ ┃ │<116>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 49 │ │ │ ┃ ┃ │ │항 │ │ │ │ ┃ ┃ 접 ├─────────────┼───────────┼──┼────┼──────┼──────┨ ┃ 대 │<117>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1│ 65 │ │ │ ┃ ┃ 비 │ (5만원 초과 접대비 포함)│항 │ │ │ │ ┃ ┃ ├─────────────┼───────────┼──┼────┼──────┼──────┨ ┃ │<118>5만원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 61 │ │ │ ┃ ┃ │ │항 │ │ │ │ ┃ ┠───┴─────────────┼───────────┼──┼────┼──────┼──────┨ ┃ <119>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 74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 │ │ │ │ ┃ ┃ │<120>타법인 주식 │135조 │ 75 │ │ │ ┃ ┃업무무관부동산│ 등 │「법인세법」 제28조제1│ │ │ │ ┃ ┃등에 관련한 │ │항 │ │ │ │ ┃ ┃차입금이자 ├─────────┼───────────┼──┼────┼──────┼──────┨ ┃ │<121>업무무관부동 │「법인세법」 제28조제2│ 76 │ │ │ ┃ ┃ │ 산 등 │항 │ │ │ │ ┃ ┠───────┼─────────┼───────────┼──┼────┼──────┼──────┨ ┃ │<122>소비성서비스 │「조세특례제한법」 제 │ 77 │ │ │ ┃ ┃ │ 업영위법인 │137조 │ │ │ │ ┃ ┃ 광고선전비 ├─────────┼───────────┼──┼────┼──────┼──────┨ ┃ │<123>기타업 영위법│ │ 47 │ │ │ ┃ ┃ │ 인 │ │ │ │ │ ┃ ┗━━━━━━━┷━━━━━━━━━┷━━━━━━━━━━━┷━━┷━━━━┷━━━━━━┷━━━━━━┛ ┏━━━━━┯━━━━━━━━━━━━━━━┯━━┯━━━━━┯━━━━━━━━━━━┯━━┯━━━━━┓ ┃ 상 여 │<124>소득처분금액 │ 97 │ │<125>이익처분금액 │ 98 │ ┃ ┃ 배당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 │ (「상법」 제462조 등)│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③회사계상금액란 : 본 서식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 금액 [표준재무제표상 독립된 계정과목 ┃ ┃ 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타 계정에 포함된 당해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주 의 ┃ ┃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2.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 ┃ 가. 본 서식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상의 익금 ┃ ┃ 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기재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기재(숫자 앞에 "－"표시)합니다. ┃ ┃ 3. ⑤차가감금액란 :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차감한 금액이 세무조정후의 각 계정금액 ┃ ┃ 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기입합니다. ┃ ┃ 4. <105>대손금란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상의 <26>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본 ┃ ┃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기재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상의 <29>부인액 ┃ ┃ 계란의 금액과 <32>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본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5. <111>당연손금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 해당 ┃ ┃ 금액과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동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 ┃ ┃ 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⑦법정기부금등 한도초과액란의 ┃ ┃ 금액을 옮겨적습니다. ┃ ┃ 6. <112>50％손금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⑧「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73조제1항 ┃ ┃ 제1호 제외) 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옮겨적습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⑬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옮겨적 ┃ ┃ 습니다. ┃ ┃ 7. <113>지정기부금 한도액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⑮지정기부금 한도액란의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8. <114>지정기부금란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⑭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옮겨 ┃ ┃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22>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ㄴ)란 ┃ ┃ 의 금액을 옮겨적습니다. ┃ ┃ 9. <115>기타기부금란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⑨소계란의 사. 기타기부금(코드50)을 본 서 ┃ ┃ 식 ③회사계상금액 및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 10. <116>접대비한도액란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⑤란의 금액을 본서식 ⑤번란 차가 ┃ ┃ 감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11. <117>접대비(5만원 초과 접대비 포함)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⑥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 및 ⑨란의 합계액(5만원 초과 접 ┃ ┃ 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2. <118>5만원 초과 접대비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상의 ⑫란의 하단(분모)의 합계금액(5만원 ┃ ┃ 초과 접대비 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의 금액(5만원 초과 접대비중 신 ┃ ┃ 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3. <119>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 ┃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상의 ⑪회사손익금계상액을 본서식 ③회사 ┃ ┃ 계상금액란에 기재하고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상의 ⑩평가손익 총계금액을 ┃ ┃ 본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14.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120>·<121>)란 ┃ ┃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상의 ⑨손금불산입지급이 ┃ ┃ 자 및 <17>손금불산입지급이자란의 금액을 본서식 ⑤차가감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 15. <124>소득처분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상의 ③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배 ┃ ┃ 당(코드 200)·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 16. <125>이익처분금액란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상의 중간배당액 및 ┃ ┃ 배당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 ┃사업│ │ │ │ ┃ ┃ │ │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 ④차감금액 │ ⑤가산금액 │ ⑥계 ┃ ┃ │③산출세액├────┬────┼────┬────┤(③－④＋⑤)┃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 ┃②법인세│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계 │ │ ┃ ┠────┴─────┴─┬──┴────┴────┴────┴──────┨ ┃⑦소득할 주민세 │ ┃ ┠────────────┼────────────────────────┨ ┃⑧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 ┃ ┃ (①－⑥－⑦) │ ┃ ┠────────────┼────────────────────────┨ ┃⑨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 ┃ ┃ 재 자본금상당액 │ ┃ ┠────────────┼────────────────────────┨ ┃⑩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 ┃ ┃ 재 자본금상당액 │ ┃ ┠────────────┼────────────────────────┨ ┃⑪재투자인정금액 │ ┃ ┃ (⑨－⑩) │ ┃ ┠────────────┼──────┬──────────┬──────┨ ┃⑫자본금상당액 감소액 │ │⑬⑫ 또는 <16>중 적 │ ┃ ┃ (⑩－⑨) │ │ 은 금액, (－)의 금│ ┃ ┃ │ │ 액인 경우에는 0 │ ┃ ┠────────────┼──────┴──────────┴──────┨ ┃⑭과소자본세제에 의하여 │ ┃ ┃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 ┃ 금액 │ ┃ ┠────────────┼────────────────────────┨ ┃⑮과세대상소득금액(⑧－ │ ┃ ┃ ⑪＋⑭) 또는 (⑧＋⑬－│ ┃ ┃ ⑭), 음수(－)의 금액인│ ┃ ┃ 경우에는 0 │ ┃ ┠────────────┼────────────────────────┨ ┃<16>직전사업연도종료일 │ ┃ ┃ 현재 미과세누적유보소 │ ┃ ┃ 득 │ ┃ ┠────────────┼────────────────────────┨ ┃<17>당해 사업연도 미과세│ ┃ ┃ 유보소득 │ ┃ ┠────────────┼────────────────────────┨ ┃<18>당해 사업연도종료일 │ ┃ ┃ 현재 미과세누적유보소 │ ┃ ┃ 득(<16>＋<17>) │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 ┃ ┃ 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2. ②법인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농업 ┃ ┃ 소득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등을 ④차감금액란에, 「법 ┃ ┃ 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 ┃ ┃ 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등을 ⑤가산금액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 ┃ ┃ 다. ┃ ┃ 3. ⑦소득할주민세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할주민세 중 「법인세법」 제96조┃ ┃ 에 의한 과세특례(지점세)분 소득할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⑪재투자인정금액란에는 ⑨란의 금액이 ⑩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 ┃ ┃ 다. ┃ ┃ 5. ⑫자본금상당액 감소액란에는 ⑩란의 금액이 ⑨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 ┃ 기입합니다. ┃ ┃ 6. <17>당해 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란은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⑧－⑮×{1＋지점세 세율×(1＋주민세 세율)} ┃ ┃ ┃ ┗━━━━━━━━━━━━━━━━━━━━━━━━━━━━━━━━━━━━━┛ [별지 제52호의2서식] (앞 쪽)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 ┃ ┃사업연도│ │ │법인명│ ┃ ┃ │ │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환급제한 대상세액 계산 ┃ ┣━━━━━┯━━━━━━━━━━━━━━━━━━━━━━━━━━━━━━━┫ ┃ │ 내 역 ┃ ┃ ├──────┬──────┬────────┬────────┨ ┃①사업연도│ │③과다계상한│④사실과 다른 회│ ⑤환급제한 과다┃ ┃ │②과다납부한│ 과세표준의│ 계처리로 인하 │ 납부세액(②×┃ ┃ │ 세액 │ 합계액 │ 여 과다 계상한│ (④/③)) ┃ ┃ │ │ │ 과세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연도별 공제 내역 ┃ ┣━━━━━━━━━┯━━━━━━━━━━━━━━━┯━━━━━━┯━━━━┫ ┃ │ ⑨연도별 공제금액 │ │ ┃ ┃ ⑥구 분 ├─┬─┬─┬─┬─┬─┬─┬─┤ ⑩공제 계 │ ⑪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과다납부세액│ │ │ │ │ │ │ │ │ │ │ ┃ ┃ (⑤의 연도별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환급가산금 │ │ │ │ │ │ │ │ │ │ │ ┃ ┃(⑮의 계 금액)│ │ │ │ │ │ │ │ │ │ │ ┃ ┣━━━━━━━┷━┷━┷━┷━┷━┷━┷━┷━┷━┷━━━━━━┷━━━━┫ ┃3. 환급가산금 계산 ┃ ┣━━━━━━━┯━━━━━━━━━┯━━━━━━━┯━━━━━━━━━━━┫ ┃ ⑫사업연도 │ ⑬공제된 금액 │ ⑭경과일수 │ ⑮환급가산금 ┃ ┃ │ │ │ (⑬×⑭)×가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4. 환급할 세액 (⑦＋⑧의 잔액 계) ┃ ┃ ┗━━━━━━━━━━━━━━━━━━━━━━━┻━━━━━━━━━━━━━┛ 210㎜×296㎜(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각 ┃ ┃ 각 기재합니다. ┃ ┃ 2. ⑨의 연도별 공제금액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 ┃ ┃ 합니다. ┃ ┃ 3. "3.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 ┃ ┃ 여 기재하고 ⑦의 과다납부한 세액을 5년 이내의 사업업도에 전액 공제한 ┃ ┃ 경우에는 ⑧란에 기재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고 5년이 경과하는 사업연도 ┃ ┃ 에 과다납부세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⑧란과 ⑪란에만 기재합니다. ┃ ┃ 4. ⑫란은 ⑨란의 과다납부세액을 공제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한 사업연도 ┃ ┃ 에 세액공제된 금액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각각 기 ┃ ┃ 재합니다. ┃ ┃ 5. ⑬란은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경정일이 속하는 사 ┃ ┃ 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납부할 ┃ ┃ 세액에서 공제하고도 과다납부한 세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 그 잔액을 합 ┃ ┃ 산하여 기입합니다. ┃ ┃ 6. ⑮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을 ┃ ┃ 적용합니다. ┃ ┃ ┃ ┗━━━━━━━━━━━━━━━━━━━━━━━━━━━━━━━━━━━━━┛ [별지 제54호서식] (앞 쪽) ┏━━━━━━━━━━━━━━━━━━━━━━━━━━━━━━━━━━━━━━━━━━━━━━━━━━━━━━━━━━━━━━━━━━━━━━━━━━━━┓ ┃┌──────┬──────┐ ┃ ┃│※①관리번호│ - │ 주 식 등 변 동 상 황 명 세 서 세무서 : 코드 - ┃ ┃└──────┴──────┘ ┃ ┗━━━━━━━━━━━━━━━━━━━━━━━━━━━━━━━━━━━━━━━━━━━━━━━━━━━━━━━━━━━━━━━━━━━━━━━━━━━━┛ ┏━━━━━━━━━━┯━━━━━━━━━━━━━┯━━━━━━━━━┯━━━━━━━━━━━━━━━━━┯━━━━━━━━┯━━━━━━━━━━━━━━┓ ┃②법인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대표자 │ ┃ ┠──────────┼─────────────┼─────────┼─────────────────┼────────┼──────────────┨ ┃⑤상장(등록)변경일 │ │⑥합병·분할일 │ │⑦사업년도 │ . . . ∼ . . . ┃ ┗━━━━━━━━━━┷━━━━━━━━━━━━━┷━━━━━━━━━┷━━━━━━━━━━━━━━━━━┷━━━━━━━━┷━━━━━━━━━━━━━━┛ ┏━━━━━━━━━━━━━━━━━━━━━━━━━━━━━━━━━━━━━━━━━━━━━━━━━━━━━━━━━━━━━━━━━━━━━━━━━━━━┓ ┃ 자 본 금 (출 자 금) 변 동 상 황 ┃ ┠────┬───┬────────────────────┬───────┬┬────┬───┬────────────────────┬───────┨ ┃ │ │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⑨원인├───┬─────┬────┬─────┤ ⑭증가(감소) ││ │⑨원인├───┬─────┬────┬─────┤ ⑭증가(감소) ┃ ┃⑧일 자│ │ │ ⑪주식수 │ ⑫주당 │⑬주당발행│ ││⑧일 자│ │ │ ⑪주식수 │ ⑫주당 │⑬주당발행│ ┃ ┃ │ 코드│⑩종류│ │ │ │ 자 본 금 ││ │ 코드│⑩종류│ │ │ │ 자 본 금 ┃ ┃ │ │ │(출자좌수)│액면가액│(인수)가액│ ││ │ │ │(출자좌수)│액면가액│(인수)가액│ ┃ ┠────┼───┼───┼─────┼────┼─────┼───────┼┼────┼───┼───┼─────┼────┼─────┼───────┨ ┃⑮기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기말│■■■│■■■│ │ │■■■■■│ ┃ ┗━━━━┷━━━┷━━━┷━━━━━┷━━━━┷━━━━━┷━━━━━━━┷┷━━━━┷━━━┷━━━┷━━━━━┷━━━━┷━━━━━┷━━━━━━━┛ ┏━━┯━━━━━━━━━━━━━━━━┯━━━━━━━┯━━━━━━━━━━━━━━━━━━━━━━━━━━━━━━━━━━━━━┯━━━━━━━┯━━┓ ┃ │ │ │ 변 동 상 황(주식수·출자좌수) │ │ ┃ ┃ │ 주 주·출 자 자 │ 기 초 ├──────────────────────┬──────────────┤ 기 말 │<37>┃ ┃ │ │ │ 증가주식수(출자좌수) │ 감소주식수(출자좌수) │ │지배┃ ┃<17>├────┬────┬──────┼───┬───┼──┬──┬──┬──┬──┬────┬──┼──┬──┬──┬──┬──┼───┬───┤주주┃ ┃일련│ │ <19> │ <20> │ <21> │ │ │<24>│<25>│ │ │ <28> │ │ │ │ │ │ │ <35> │ │와의┃ ┃번호│ <18> │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식수│ <22> │<23>│유상│무상│<26>│<27>│전환사채│<29>│<30>│<31>│<32>│<33>│<34>│주식수│ <36> │관계┃ ┃ │ 구분 │ │ │(출자 │지분율│양수│ │ │상속│증여│ 등 │기타│양도│상속│증여│감자│기타│(출자 │지분율│코드┃ ┃ │ │(법인명)│(사업자번호)│ 좌수)│ │ │증자│증자│ │ │출자전환│ │ │ │ │ │ │ 좌수)│ │ ┃ ┠──┼────┼────┼──────┼───┼───┼──┼──┼──┼──┼──┼────┼──┼──┼──┼──┼──┼──┼───┼───┼──┨ ┃ 01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소액주주│ │ │ │ │ │ │ │ │ │ │ │ │ │ │ │ │ │ │ ┃ ┃ 02 │(소액출 │ │ │ │ │ │ │ │ │ │ │ │ │ │ │ │ │ │ │ ┃ ┃ │자자)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 04 │ │ │ │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와 관계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 ┠─────────┴──────────────────────────────────────────────────────────────────┨ ┃ ┃ ┃ 「법인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표 란과 ■■■은 기입하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 ┃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장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 ┃ 3. 당해 사업연도중에 주권상장·협회등록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⑤상장(등록) 변경일란과 ⑥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기 ┃ ┃ 입하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4.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⑧내지 <16>)은 ┃ ┃ - ⑧일자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기입하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⑩종류란에 보통주는 01, ┃ ┃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 기재합니다. ┃ ┃ - ⑨원인코드란에는 유상증자는 01, 무상증자는 02, 출자전환은 03, 주식배당은 04, 유상감자는 05, 무상감자는 06, 액면분할은 07, 주식병합은 08, 기타(자사 ┃ ┃ 주소각 등)는 09로 기재합니다. ┃ ┃ -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기재합니다. ┃ ┃ - ⑮기초 및 <16>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 <16>기말의 ⑭증가(감소) 자본금은 ⑪주식수(출자좌수)×⑫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⑭란의 당기중 증가(감소)한 것을 가감한 후의 금액과 일치하 ┃ ┃ 여야 합니다. ┃ ┃ - <16>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⑮기초의 ⑪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 ┃ 것입니다. ┃ ┃ <16>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와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21>기초 주식수 ┃ ┃ (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23>내지 <34>)을 가감하여 조정된 <35>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5. 소액주주(소액출자자) 소계(<21>내지 <36>)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 등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소액주주를 개 ┃ ┃ 별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 ┃ 6. <18>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기 ┃ ┃ 재합니다. ┃ ┃ 7. 외국인 주주(출자자) 기재방법 ┃ ┃ - <20>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외국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를 기 ┃ ┃ 입하며, 동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소액출자자) ┃ ┃ 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 8. 변동상황(<23>내지 <34>)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 - <24>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중 유상증자(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 - <25>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 - <28>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 9.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37>) ┃ ┃ - 지배주주 본인(00)은 1％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 ┃ ┃ 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기입하고 친족(08)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판단합니다. ┃ ┃ ┃ ┗━━━━━━━━━━━━━━━━━━━━━━━━━━━━━━━━━━━━━━━━━━━━━━━━━━━━━━━━━━━━━━━━━━━━━━━━━━━━┛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앞 쪽) ┏━━━━━━━━┯━━━━━━━━━━━━━━━━━━━┯━━━━━━━━┓ ┃ ※ 관 리 번 호 │ │ ①사 업 연 도 ┃ ┃ │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 │ │ ∼ ┃ ┗━━━━━━━━┷━━━━━━━━━━━━━━━━━━━┷━━━━━━━━┛ ┏━━━━━┯━━━━━┯━━━━━━━━┯━━━━━━┯━━━━┯━━━━┓ ┃②법인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④대표자│ ┃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 1 ┃ ┃ │부여)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부동산 등 50％ │ 2 ┃ ┃ │이상 보유·양도) │ ┃ ┃ ├───────────────────────────┼───┨ ┃⑤주식구분│「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골프장 등 영위, │ 3 ┃ ┃ │부동산 등 80％ 이상) │ ┃ ┃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 │4.중소│5.일반┃ ┃ │(상장·등록법인) │ │ ┃ ┃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비상장법인)│6.중소│7.일반┃ ┗━━━━━┷━━━━━━━━━━━━━━━━━━━━━━━┷━━━┷━━━┛ ┏━━┯━━━━━━━━━━━━━━┯━━━━━━━━━━━━━━━━━━━┓ ┃ ⑥ │ 주 식 양 도 자 │ 주식·출자지분 양도내용 ┃ ┃일련├─────┬────────┼──────┬─────┬──────┨ ┃ │ ⑦ │ ⑧ │ ⑨ │ ⑩ │ ⑪주식수 ┃ ┃번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일자 │ 취득일자 │ (출자좌수)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표시 관리번호란은 기입하지 않으며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 ┃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대상인 일 ┃ ┃ 반주주·출자자(소액주주·출자자 제외)가 양도한 것 중 양도소득세 과세 ┃ ┃ 대상이 되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기재합니다. ┃ ┃ 3. ①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 4. ②내지 ④란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기재 ┃ ┃ 합니다. ┃ ┃ 5. ⑤주식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 ※ 주식구분 중 4·5·6·7로 구분되는 주식이 1·2·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 ┃ 는 1·2·3 주식으로 구분·기재합니다. ┃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 ┃ ┃ 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 ┃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이상이면서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시 ┃ ┃ (주식구분 2)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의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 ┃ ┃ 엄·전문휴양시설을 경영·분양·임대하는 사업 영위법인으로서 부동산 등 ┃ ┃ 이 자산의 80％ 이상(주식구분 3) ┃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상장·등록주식으로서 대주주 주식 ┃ ┃ 거래분(지분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과 장외거래주식(주식 ┃ ┃ 구분 4·5) ┃ ┃ -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7) ┃ ┃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 ┃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 6. ⑥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 ┃ 7. ⑦성명 및 ⑧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 ┃ 않습니다. ┃ ┃ 8. ⑨양도일자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자를, ⑩취득일자란에는 당해 ┃ ┃ 양도주식(출자지분)의 취득일자를 기재합니다. ┃ ┃ - 양도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수차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 ┃ ┃ 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선입선출법 적 ┃ ┃ 용) ┃ ┃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자 기준으로 구 ┃ ┃ 분하여 각각 기재 ┃ ┃ 9. ⑪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 ┃ ※관리번호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 ┃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즉 시┃ ┠──────┴─┬─────────────────┬───────┬─┴────┨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 ┠────────┼─────────────┬───┴──┬────┴──────┨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 ┠────────┴─────┼─────┴──────┼─────┴───────┨ ┃ 구 분 │ 법 인 세 │ 농 어 촌 특 별 세 ┃ ┠─┬────────────┼────────────┼─────────────┨ ┃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 ┃ ┃ ├────────────┼────────────┼─────────────┨ ┃과│⑨준비금 손 금 산 입 액│ │ ┃ ┃세├────────────┼────────────┼─────────────┨ ┃표│⑩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준│ (⑧－⑨) │ │ ┃ ┃계├────────────┼────────────┼─────────────┨ ┃산│⑪비 과 세 소 득│ │ ┃ ┃ ├────────────┼────────────┼─────────────┨ ┃ │⑫과 세 표 준(⑩－⑪)│ │ ┃ ┠─┼────────────┼────────────┼─────────────┨ ┃ │⑬세 율│ │ ┃ ┃ ├────────────┼────────────┼─────────────┨ ┃ │⑭산 출 세 액│ │ ┃ ┃ ├─┬──────────┼────────────┼─────────────┨ ┃ │ │⑮중 간 예 납 세 액│ │ ┃ ┃세│기├──────────┼────────────┼─────────────┨ ┃ │납│<16>원천 납 부 세 액│ │ ┃ ┃액│부├──────────┼────────────┼─────────────┨ ┃ │세│<17>( ) 세 액│ │ ┃ ┃의│액├──────────┼────────────┼─────────────┨ ┃ │ │ <18>계 │ │ ┃ ┃계│ │ (⑮＋<16>＋<17>) │ │ ┃ ┃ ├─┴──────────┼────────────┼─────────────┨ ┃산│<19>추 가 납 부 세 액│ │ ┃ ┃ ├────────────┼────────────┼─────────────┨ ┃ │<20>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⑭－<18>＋<19>) │ │ ┃ ┃ ├────────────┼────────────┼─────────────┨ ┃ │<21>분 납 할 세 액│ │ ┃ ┃ ├────────────┼────────────┼─────────────┨ ┃ │<22>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20>－<21>) │ │ ┃ ┗━┷━━━━━━━━━━━━┷━━━━━━━━━━━━┷━━━━━━━━━━━━━┛ ┏━━━━━━━━━━━━━━━━━━━━━┯━━━━━━━━━━━━━━━━━━━┓ ┃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3>예 입 처│ 은행 (본)지점│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 ┃ ┠────────┼────────────┤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24>예 금 종 류│ 예금│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수 수 료┃ ┃<25>계 좌 번 호│ │ 세무서장 귀하 ├────┨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2. ⑧이자소득금액계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 ┃ 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 ┃ ┃ 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20>란의 ┃ ┃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3. ⑨⑧준비금손금산입액란에는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⑪손금산입한도액란 ┃ ┃ 의 금액과 ⑬손금부인액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⑫·⑭란중 농어촌특별세란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 ┃ ┃ 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5. ⑬세율란에는 「법인세법」 제56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및 「농어촌 ┃ ┃ 특별세법」 제5조의 세율 중 최고세율을 기입합니다. ┃ ┃ 6. <19>추가납부세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 ┃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20>란의 금 ┃ ┃ 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 ┃ 기입합니다. ┃ ┃ 7. <21>분납할세액 란에는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할 세액을 기 ┃ ┃ 입합니다. ┃ ┃ ┃ ┗━━━━━━━━━━━━━━━━━━━━━━━━━━━━━━━━━━━━━━━━━┛ [별지 제57호의2서식] (앞 쪽) ┏━━━━━━━━━━━━━━━━━━━━━━━━━━━━━━━━┯━━━━┓ ┃┌─────┬────┐ 비영리내국법인의 │처리기간┃ ┃│※관리번호│ - │ ├────┨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즉 시┃ ┠─┬──────────┬────────┬───────┬──┴────┨ ┃ │①사 업 자 등록번호 │ │②법인등록번호│ ┃ ┃신├──────────┼────────┴───────┴───────┨ ┃ │③법 인 명│ (☎ : )┃ ┃ ├──────────┼────────────────────────┨ ┃고│④대 표 자 성 명│ ┃ ┃ ├──────────┼────────────────────────┨ ┃ │⑤소 재 지│ ┃ ┃인├──────────┼────┬───┬───┬─────┬─────┨ ┃ │⑥업 태│ │⑦종목│ │⑧사업연도│ ┃ ┠─┴──────┬───┼─┬──┴┬┬─┼┬─┬┼─┬┬─┬┼─┬───┨ ┃ │코 드│합│국내분││－││－││－││－││－│국외분┃ ┃ └───┤ │ │└─┤└─┤└─┤└─┤└─┤ ┃ ┃⑨자 산 구 분 │계│소 계│ │ │ │ │ │소 계┃ ┠────────────┼─┼───┼──┼──┼──┼──┼──┼───┨ ┃⑩양 도 소 득 금 액│ │ │ │ │ │ │ │ ┃ ┠────────────┼─┼───┼──┼──┼──┼──┼──┼───┨ ┃⑪당해연도현재까지 신고 │ │ │ │ │ │ │ │ ┃ ┃ 또는 결정된 양도소득 │ │ │ │ │ │ │ │ ┃ ┃ 금액합계액(누계) │ │ │ │ │ │ │ │ ┃ ┠────────────┼─┼───┼──┼──┼──┼──┼──┼───┨ ┃⑫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 │ │ ┃ ┠────────────┼─┼───┼──┼──┼──┼──┼──┼───┨ ┃⑬과 세 표 준 │ │ │ │ │ │ │ │ ┃ ┠────────────┼─┼───┼──┼──┼──┼──┼──┼───┨ ┃⑭세 율 │ │ │ │ │ │ │ │ ┃ ┠────────────┼─┼───┼──┼──┼──┼──┼──┼───┨ ┃⑮산 출 세 액 │ │ │ │ │ │ │ │ ┃ ┠────────────┼─┼───┼──┼──┼──┼──┼──┼───┨ ┃<16>감 면 세 액 │ │ │ │ │ │ │ │ ┃ ┠────────────┼─┼───┼──┼──┼──┼──┼──┼───┨ ┃<17>토지초과이득세공제 │ │ │ │ │ │ │ │ ┃ ┠────────────┼─┼───┼──┼──┼──┼──┼──┼───┨ ┃<18>기납부세액(산출세액)│ │ │ │ │ │ │ │ ┃ ┠────────────┼─┼───┼──┼──┼──┼──┼──┼───┨ ┃<19>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 │ ┃ ┠────────────┼─┼───┼──┼──┼──┼──┼──┼───┨ ┃<20>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 │ │ │ │ ┃ ┠────────────┼─┼───┼──┼──┼──┼──┼──┼───┨ ┃<21>수 정 신 고 가 산 세│ │ │ │ │ │ │ │ ┃ ┠────────────┼─┼───┼──┼──┼──┼──┼──┼───┨ ┃<22>자 진 납 부 할 세 액│ │ │ │ │ │ │ │ ┃ ┠────────────┼─┼───┼──┼──┼──┼──┼──┼───┨ ┃<23>분 납(물납) 할 세 액│ │ │ │ │ │ │ │ ┃ ┠────────────┼─┼───┼──┼──┼──┼──┼──┼───┨ ┃<24>자 진 납 부 세 액 │ │ │ │ │ │ │ │ ┃ ┠────────────┼─┼───┼──┼──┼──┼──┼──┼───┨ ┃<25>환 급 세 액│ │ │ │ │ │ │ │ ┃ ┠────────────┴─┴───┼──┴──┴──┴──┴──┼───┨ ┃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영수인┃ ┠────────────┬──┬──┤ 년 월 일 ├───┨ ┃ 구 분 │금액│ │ │ ┃ ┠────────────┼──┼──┤ 한국은행 점 │ ┃ ┃<26>감 면 세 액│ │ │ │ ┃ ┠────────────┼──┼──┤ 우체국 수입공무원 │ ┃ ┃<27>세 율│ │ │ 귀하│ ┃ ┠────────────┼──┼──┤ 세입징수관(세무서장) │ ┃ ┃<28>산 출 세 액│ │ │ │ ┃ ┠────────────┼──┼──┼──────────────┼───┨ ┃<29>기납부세액(산출세액)│ │ │「법인세법」 제62조의2, 「국│수수료┃ ┠────────────┼──┼──┤세기본법」 제45조 및 「농어 ├───┨ ┃<30>수 정 신 고 가 산 세│ │ │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 ┃ ┠────────────┼──┼──┤의하여(예정·수정)신고합니 │ ┃ ┃<31>자 진 납 부 할 세 액│ │ │다. │ ┃ ┠────────────┼──┼──┤ │ ┃ ┃<32>분 납 할 세 액│ │ │ 년 월 일 │없 음┃ ┠────────────┼──┼──┤ │ ┃ ┃<33>자 진 납 부 세 액│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34>환 급 세 액│ │ │ 세무서장 귀하 │ ┃ ┠────────────┴──┴──┴──────────────┴───┨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 4. 감면신청서 1부 ┃ ┃ 2. 양도자산의 등기·등록관련 5.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사실을 ┃ ┃구비서류 서류 1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증명 서류 ┃ ┃ 각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2. 이 신고서는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 ┃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외의 이 ┃ ┃ 자·배당·주식·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 내국 ┃ ┃ 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3. 토지·건물 및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비영리 ┃ ┃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 ┃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4. 물납신청시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신청서(별지 제66호서식)를 별도로 제 ┃ ┃ 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 ┃ └──────────┘ ┃ ┠─────────────────────┰───────────────┨ ┃ 자 산 구 분 ┃ 세 율 ┃ ┠──┰──────────────────╂───────────────┨ ┃토지┃○ 2년이상 보유 ┃ 9∼36％ 누진세율 ┃ ┃ · ┃○ 1년이상 보유 ┃ 40％ ┃ ┃건물┃○ 1년미만 보유 ┃ 50％ ┃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 ┃○ 상장주식(국외주식 포함) ┃ ┃ ┃ ┃ - 일반법인 ┃ 20％ ┃ ┃ ┃ - 중소기업법인 ┃ 10％ ┃ ┃ 주 ┃ - 일반법인 대주주 1년미만 보유 ┃ 30％ ┃ ┃ ┃○ 비상장 ┃ ┃ ┃ 식 ┃ - 일반법인 ┃ 20％ ┃ ┃ ┃ - 중소기업법인 ┃ 10％ ┃ ┃ 등 ┃ - 일반법인 대주주 1년미만 보유 ┃ 30％ ┃ ┃ ┃○ 과점주주주식 ┃ 9∼36％ 누진세율 ┃ ┃ ┃○ 특정시설물이용권부주식 ┃ 9∼36％ 누진세율 ┃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9∼36％ 누진세율 ┃ ┗━━┻━━━━━━━━━━━━━━━━━━┻━━━━━━━━━━━━━━━┛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 (앞 쪽) ┏━━━━━━━━━━━━━━━━━━━━━━━━━━━━━━━━┯━━━━┓ ┃┌─────┬────┐ │법 인 명┃ ┃│※관리번호│ -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 │ ┃ ┠────────────────────────────────┴────┨ ┃ 양 도 자 산 ┃ ┠───────────┬───┬───┬──┬─┬──┬─┬─┬─┬─┬─┨ ┃ │코 드│합 계│ │－│ │－│ │－│ │－┃ ┃ └───┤ │ └─┤ └─┤ └─┤ └─┃ ┃①자 산 구 분 │ │ │ │ │ ┃ ┠───────────────┼───┼────┼────┼───┼───┨ ┃②부 동 산 (법 인) 소 재 지 │ │ │ │ │ ┃ ┠───────────────┤ ／ ├────┼────┼───┼───┨ ┃③자 산 종 류 │ │ │ │ │ ┃ ┠───────────────┴───┴────┴────┴───┴───┨ ┃ 양 도 가 액 계 산 ┃ ┠───────────────┬───┬────┬────┬───┬───┨ ┃④양 도 일 자 │ │ │ │ │ ┃ ┠───────────────┤ ├────┼────┼───┼───┨ ┃⑤양 도 면 적 │ │ │ │ │ ┃ ┠───────────────┤ ／ ├┬───┼┬───┼┬──┼┬──┨ ┃⑥분 류 번 호 및 가 액 │ ││ ││ ││ ││ ┃ ┠───────────────┤ ├┴───┼┴───┼┴──┼┴──┨ ┃⑦공 시 지 가 │ │ │ │ │ ┃ ┠───────────────┼───┼────┼────┼───┼───┨ ┃⑧양 도 가 액 │ │ │ │ │ ┃ ┠───────────────┴───┴────┴────┴───┴───┨ ┃ 취득가액 및 공제액계산 ┃ ┠───────────────┬───┬────┬────┬───┬───┨ ┃⑨취 득 일 자 │ │ │ │ │ ┃ ┠───────────────┤ ├────┼────┼───┼───┨ ┃⑩취 득 면 적 │ │ │ │ │ ┃ ┠────┬──────────┤ ├┬───┼┬───┼┬──┼┬──┨ ┃ │취 득 당 시│ ││ ││ ││ ││ ┃ ┃ ├──────────┤ ├┼───┼┼───┼┼──┼┼──┨ ┃⑪등 급│90. 8. 30 │ ││ ││ ││ ││ ┃ ┃ ├──────────┤ ├┼───┼┼───┼┼──┼┼──┨ ┃ │90.8.30 직 전 │ ││ ││ ││ ││ ┃ ┠────┼──────────┤ ├┼───┼┼───┼┼──┼┼──┨ ┃⑫시 가│적 용 비 율 및 가 액│ ││ ││ ││ ││ ┃ ┃ ├──────────┤ ／ ├┼───┼┼───┼┼──┼┼──┨ ┃ 표준액│분 류 번 호 및 가 액│ ││ ││ ││ ││ ┃ ┠────┼──────────┤ ├┴───┼┴───┼┴──┼┴──┨ ┃⑬공 시│취 득 당 시│ │ │ │ │ ┃ ┃ ├──────────┤ ├────┼────┼───┼───┨ ┃ 지 가│90. 1. 1 │ │ │ │ │ ┃ ┠────┼──────────┤ ├────┼────┼───┼───┨ ┃⑭지 정│최초고시당시기준시가│ │ │ │ │ ┃ ┃ 지 역├──────────┤ ├────┼────┼───┼───┨ ┃ 아파트│취득당시 기준시가 │ │ │ │ │ ┃ ┠────┴──────────┼───┼────┼────┼───┼───┨ ┃⑮취 득 가 액│ │ │ │ │ ┃ ┠───────────────┼───┼────┼────┼───┼───┨ ┃<16>필 요 경 비│ │ │ │ │ ┃ ┠───────────────┼───┼────┼────┼───┼───┨ ┃<17>양 도 차 익│ │ │ │ │ ┃ ┠───────────────┼───┼────┼────┼───┼───┨ ┃<18>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 │ │ │ ┃ ┠───────────────┼───┼────┼────┼───┼───┨ ┃<19>양 도 소 득 금 액│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외의 이자 ┃ ┃ ·배당·주식·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 ┃ ┃ 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 ①주식구분란은 다음의 자산구분 및 그 코드를 기입합니다. ┃ ┃┌─┬───┬───────┬─────┬───┬─┬─────────┐┃ ┃│ │소재지│ 토지·건물 │ 부동산에 │비상장│ │ 기 타 자 산 │┃ ┃│ │ │ │관한 권리 │주 식│상│ │┃ ┃│자├─┬─┼─┬─┬─┬─┼─┬─┬─┼─┬─┤ ├─┬─┬─┬───┤┃ ┃│ │ │ │ 2│ 2│ 1│ │ 2│ 2│ 1│ │ │장│과│ │시│ │┃ ┃│산│국│국│년│년│년│미│년│년│년│일│중│ │점│영│설│부동산│┃ ┃│ │ │ │ │ │ │등│ │ │ │ │소│주│주│업│물│과다보│┃ ┃│구│ │ │이│미│미│기│이│미│미│ │기│ │주│권│이│유법인│┃ ┃│ │내│외│상│만│만│ │상│만│만│반│업│식│주│ │용│주식 │┃ ┃│분│ │ │ │ │ │ │ │ │ │ │ │ │식│ │권│ │┃ ┃├─┼─┼─┼─┼─┼─┼─┼─┼─┼─┼─┼─┼─┼─┼─┼─┼───┤┃ ┃│코│ 1│ 2│10│20│25│30│10│20│25│41│42│43│51│52│53│ 54 │┃ ┃│드│ │ │ │ │ │ │ │ │ │ │ │ │ │ │ │ │┃ ┃└─┴─┴─┴─┴─┴─┴─┴─┴─┴─┴─┴─┴─┴─┴─┴─┴───┘┃ ┣━━━━━━━━━━━━━━━━━━━━━━━━━━━━━━━━━━━━━┫ ┃ 3. ⑧양도가액란은 토지의 경우 ⑤×⑦, 건물의 경우 ⑤×⑥의 가액, 지정지 ┃ ┃ 역내 아파트의 경우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 ┃ 4. ⑪등급란은 해당란의 등급 및 그 가액을, ⑫시가표준액란 상단은 토지의 ┃ ┃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적용비율과 공시지가에 그 ┃ ┃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1996.1.1. 이후 취득분만 기재함)을, 하단은 건 ┃ ┃ 물에 대한 분류번호 및 그 가액을 기입합니다. ┃ ┃ 5. ⑮취득가액란은 토지의 경우 ⑩×⑬(공시지가 시행전 취득의 경우 ⑪등급 ┃ ┃ 가액으로 환산한 가액), 건물의 경우 ⑩×⑫의 가액(가감산율을 적용하지 ┃ ┃ 아니함), 지정지역내 아파트의 경우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 ┃ 기입합니다. ┃ ┃ 6. ⑭지정지역 아파트란은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이면서 취득당시에는 국세 ┃ ┃ 청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의 ┃ ┃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7. <16>필요경비란은 토지의 경우 ⑩×⑪의 가액(1996.1.1. 이후 취득분은 ┃ ┃ ⑫의 가액)×10％, 건물의 경우 ⑩×⑫의 가액(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 ┃ ┃ 함)×10％를 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8. <18>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모든 토지·건물의 <17>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 ┃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 3년 이상 : 양도차익의 10％ ┃ ┃ - 5년 이상 : 양도차익의 15％ ┃ ┃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30％ ┃ ┃ ┃ ┗━━━━━━━━━━━━━━━━━━━━━━━━━━━━━━━━━━━━━┛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 ┃ │ │ │처리기간┃ ┃※관리번호│ －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 │ │ │즉 시┃ ┠─────┴────┴─────────────────────┴────┨ ┠────────┬─────┬─────────┬────┬───────┨ ┃※①자 료 번 호│ │ │※페이지│ ┃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등록번호│ ┃ ┠────────┼────────────┴──┬────┴┬──────┨ ┃④법 인 명│ │⑤전화번호│ ┃ ┠────────┼───────────────┴─────┴──────┨ ┃⑥대 표 자 성 명│ ┃ ┠────────┼───────┬────┬───────┬───────┨ ┃ │1.내국 2.외국 │⑧종류별│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⑦법 인 구 분│ │ ├───────┼───────┨ ┃ │3.외투 │ 구 분│1.중소, 2.일반│3.당기순이익 ┃ ┃ │ │ │ │4.중소 5.일반 ┃ ┠────────┼───────┴────┴───────┴───────┨ ┃⑨소 재 지│ ┃ ┠────────┼────┬───┬─────┬───────┬─────┨ ┃⑩업 태│ │⑪종목│ │※⑫주업종번호│ ┃ ┠────────┼────┼───┴─┬───┴┬──────┼─────┨ ┃⑬사 업 연 도│ ― │⑭직전사업│ 개월 │⑮예납기간 │ － ┃ ┃ │ │ 연도월수│ │ │ ┃ ┠────────┼┬┬┬┬┼─────┼────┼──────┼─────┨ ┃<16>수 입 금 액│：：：：│<17>신고일│ │※<18>납부일│ ┃ ┠────────┼┴┴┴┴┴─────┴──┬─┴──────┴─────┨ ┃<20>신고납부구분│ 1. 정기신고 │ 2. 기한후 신고 ┃ ┗━━━━━━━━┷━━━━━━━━━━━━━┷━━━━━━━━━━━━━━┛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 ┃ 구 분 │ 법 인 세 │ ┃ ┠──┬─┬──────────────┼─┬─┬─┬─┬─┬─┼─────┨ ┃ │ │<101>산 출 세 액│01│ ： ： ： ： │ ┃ ┃ │ ├──────────────┼─┼─┼─┼─┼─┼─┼─────┨ ┃ │ │<102>공 제 감 면 세 액│02│ ： ： ： ： │ ┃ ┃ │직├──────────────┼─┼─┼─┼─┼─┼─┼─────┨ ┃ │전│<103>가 산 세 액│03│ ： ： ： ： │ ┃ ┃ │사├──────────────┼─┼─┼─┼─┼─┼─┼─────┨ ┃ │업│<104>확 정 세 액│04│ ： ： ： ： │ ┃ ┃ │연│ (<101>－<102>＋<103>) │ │ ： ： ： ： │ ┃ ┃ ① │도├──────────────┼─┼─┼─┼─┼─┼─┼─────┨ ┃ ∧│법│<105>수 시 부 과 세 액│05│ ： ： ： ： │ ┃ ┃직「│인├──────────────┼─┼─┼─┼─┼─┼─┼─────┨ ┃전법│세│<106>원 천 납 부 세 액│06│ ： ： ： ： │ ┃ ┃사인│ ├──────────────┼─┼─┼─┼─┼─┼─┼─────┨ ┃업세│ │<107>차 감 세 액│07│ ： ： ： ： │ ┃ ┃연법│ │ (<104>－<105>－<106>) │ │ ： ： ： ： │ ┃ ┃도」├─┴──────────────┼─┼─┼─┼─┼─┼─┼─────┨ ┃법 │<108>중 간 예 납 세 액│ │ ： ： ： ： │ ┃ ┃인제│ 6 │09│ ： ： ： ： │ ┃ ┃세63│ [<107>×────────] │ │ ： ： ： ： │ ┃ ┃기조│ 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 ┃준제├────────────────┼─┼─┼─┼─┼─┼─┼─────┨ ┃ 1│<109>임 시 투 자 세 액 공 제 액│10│ ： ： ： ： │ ┃ ┃ 항├────────────────┼─┼─┼─┼─┼─┼─┼─────┨ ┃ ∨│<110>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11│ ： ： ： ： │ ┃ ┃ │ (<108>－<109>) │ │ ： ： ： ： │ ┃ ┃ ├────────────────┼─┼─┼─┼─┼─┼─┼─────┨ ┃ │<111>가 산 세 액│12│ ： ： ： ： │ ┃ ┃ ├────────────────┼─┼─┼─┼─┼─┼─┼─────┨ ┃ │<112>납 부 할 세 액 계│13│ ： ： ： ： │ ┃ ┃ │ (<110>＋<111>) │ │ ： ： ： ： │ ┃ ┃ ├────────────────┼─┼─┼─┼─┼─┼─┼─────┨ ┃ │<113>분 납 세 액│14│ ： ： ： ： │ ┃ ┃ ├────────────────┼─┼─┼─┼─┼─┼─┼─────┨ ┃ │<114>납 부 세 액(<112>－<113>)│15│ ： ： ： ： │ ┃ ┠──┼────────────────┼─┼─┼─┼─┼─┼─┼─────┨ ┃ │<115>과 세 표 준│31│ ： ： ： ： │ ┃ ┃ ├────────────────┼─┼─┼─┼─┼─┼─┼─────┨ ┃ │<116>세 율│32│ ： ： ： ： │ ┃ ┃ ② ├────────────────┼─┼─┼─┼─┼─┼─┼─────┨ ┃자∧│<117>산 출 세 액│33│ ： ： ： ： │ ┃ ┃ 「├────────────────┼─┼─┼─┼─┼─┼─┼─────┨ ┃기법│<118>공 제 감 면 세 액│34│ ： ： ： ： │ ┃ ┃ 인├────────────────┼─┼─┼─┼─┼─┼─┼─────┨ ┃계세│<119>수 시 부 과 세 액│35│ ： ： ： ： │ ┃ ┃ 법├────────────────┼─┼─┼─┼─┼─┼─┼─────┨ ┃산」│<120>원 천 납 부 세 액│36│ ： ： ： ： │ ┃ ┃ ├────────────────┼─┼─┼─┼─┼─┼─┼─────┨ ┃기제│<121>중 간 예 납 세 액│37│ ： ： ： ： │ ┃ ┃ 63│ (<117>－<118>－<119>－<120>)│ │ ： ： ： ： │ ┃ ┃준조├────────────────┼─┼─┼─┼─┼─┼─┼─────┨ ┃ 제│<122>가 산 세 액│38│ ： ： ： ： │ ┃ ┃ 4 ├────────────────┼─┼─┼─┼─┼─┼─┼─────┨ ┃ 항│<123>납부할 세액계(<121>＋<122>)│39│ ： ： ： ： │ ┃ ┃ ∨├────────────────┼─┼─┼─┼─┼─┼─┼─────┨ ┃ │<124>분 납 세 액│40│ ： ： ： ： │ ┃ ┃ ├────────────────┼─┼─┼─┼─┼─┼─┼─────┨ ┃ │<125>납 부 세 액(<123>－<124>)│41│ ： ： ： ： │ ┃ ┗━━┷━━━━━━━━━━━━━━━━┷━┷━┷━┷━┷━┷━┷━━━━━┛ ┏━━━━━━━━━━━━━━━━━━━┯━┯━┯━┯━┯━┯━┯━━━━━┓ ┃※ <126>실납부세액(<114> 또는 <125>중 │51│ ： ： ： ： │ ┃ ┃ 납부한 세액) │ │ ： ： ： ： │ ┃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수 수 료┃ ┃ 4. 기타 참고서류 ├────┨ ┃(※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없 음┃ ┃ 계산서, 기타 참고서류 제출)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 표시란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관리번호·자료번호(①)·주업종번호(⑫)·납부일(<18>)·실납부세액 ┃ ┃ (<126>) ┃ ┃ 2. ⑬사업연도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 3. ⑮예납기간 :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 ┃ 의하지 아니한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 ┃ 4. ⑩업태·⑪종목 : 주된 업태·종목을 기입합니다. ┃ ┃ 5. <16>수입금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 ┃ 가. <101>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별지 제3호서식)상의 <115>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수 ┃ ┃ 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 ┃ ┃ 정된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 ┃ 나. <102>공제감면세액 :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기입하며, 소 ┃ ┃ 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 ┃ 다. <109>임시투자세액공제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 ┃ 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기재한다. 이 경우 임시투자 ┃ ┃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110>)이 「조세특례제한법」 ┃ ┃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 ┃ ┃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 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 ┃ 라. <111>, <122>가산세액 :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 ┃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 ┃ ┃ 액을 기입합니다. ┃ ┃ 7. 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 ┃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 ┃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 ┃ 8. 구비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별지 제63호의3서식] ┏━━━━━━━━━━━━━━━━━━━━━━━━━━━━━━━━━━━━━┓ ┃ 기부금영수증 ┃ ┠─────────────────────────────────────┨ ┃ 1. 기부자 ┃ ┠──────┬──────────┬────────┬──────────┨ ┃ 법 인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 2. 기부처 ┃ ┠──────┬──────────┬────────┬──────────┨ ┃ 법 인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 ┃ 단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 ┠──────┴──────────────────────────────┨ ┃ 4. 기부내용 ┃ ┠─────┬──────┬───────┬───────┬────────┨ ┃ 유형 │ 코드 │ 연월일 │ 적 요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76조의 규정에 의 ┃ ┃ ┃ ┃ 한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 ┠─────────────────────────────────────┨ ┃ ※ 유형, 코드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기부금(코드 2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기부금 ┃ ┃ (코드 3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코드 6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기부금(코드 70), ┃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 ┃ 기타기부금 (코드 50)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8호의3서식] (앞 쪽) ┏━━━━━┯━━━━━━━┯━━━━━━━━━━━━━━━━━━━━━━━━━┯━━━━━━━━┯━━━━━━━┓ ┃ │ . . .│ │ 법 인 명 │ ┃ ┃ 사업년도 │ │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원천징수의무자 │ │ │ ┃ ┃※관리번호│ │ － │ │ │ │ │ 제출연월일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요 ┃ ┠─────┬────┬─────┬─────┬────┬───────┬───┬───┬──┬────┬────┨ ┃①채권등의│ ② │ ③ │ ④ │ ⑮ │ ⑥소득대상 │ ⑦ │ ⑧ │ ⑨ │ ⑩ │ ⑪ ┃ ┃ 명 칭│유가증권│ 채 권 │신탁재산명│ 이 자 │ 지급기간 │이자율│이 자│세율│원천징수│ 납부일 ┃ ┃ ( )│표준코드│ 이자구분 │ (법인명) │ 지급일 │(이자계산일수)│ │상당액│ │세 액│(징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신탁재산별로 작성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법인명 :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원천징수의무 ┃ ┃ 자가 지점인 경우 법인의 본점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본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 ┃ ┃ 니다. ┃ ┃ 2. 원천징수의무자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를 기입합니다. ┃ ┃ 3. ①채권등의 명칭( ) : 채권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 등 증권의 명칭을 기재하고, ( )에는 액면 ┃ ┃ 가액(권면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②유가증권표준코드 :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등관련상품코드번호를 기입합니다. ┃ ┃ 5. ③채권이자구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19>채권이자구분란의 해당 사항을 기입합니다. ┃ ┃ 6. ④신탁재산명(법인명)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재산명을 기입하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명을 기입합니다. ┃ ┃ 7. ⑤이자지급일 : 이자지급일 또는 매도일 등을 기입합니다. ┃ ┃ 8. ⑨∼⑩세율, 원천징수세액 :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세율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입합니다. ┃ ┃ 9. ⑪납부일(징수일) : 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68호의4서식] ┏━━━━━━━━━━━━━━━━━━━━━━━━━━━━━━━━━━━━━┓ ┃ ┃ ┃ 환 매 조 건 부 채 권 매 매 거 래 확 인 서 ┃ ┃ ┃ ┠─────────────────────────────────────┨ ┃ 1. 인적사항 ┃ ┠─────┬──────────┬─────┬──────┬───────┨ ┃ │상 호(법 인 명)│ │성명(대표자)│ ┃ ┃ ├──────────┼─────┼──────┼───────┨ ┃ 매 수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또는법인소재지)│ (☎ )┃ ┠─────┼──────────┼─────┬──────┬───────┨ ┃ │법 인 명│ │ 대표자성명 │ ┃ ┃ ├──────────┼─────┴──────┴───────┨ ┃ 매 도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법 인 소 재 지│ (☎ )┃ ┠─────┴──────────┴────────────────────┨ ┃ 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내역 ┃ ┃ (단위 : 원, ％) ┃ ┠───┬──┬────┬───┬─────────────────────┨ ┃ │ │ │ │ 거래채권 발행 정보 ┃ ┃ │종목│ │ 거래 ├───┬─────────┬───┬───┨ ┃종목명│ │거래금액│ 약정 │채 권│ 이자산정방법 │ │ ┃ ┃ │코드│ │ 기간 │ ├────┬────┤이자율│상환일┃ ┃ │ │ │ │발행일│지급방법│계산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 ┃ ┃ ┃ 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증권예탁결제원 (서명 또는 인) ┃ ┃ ┃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 확인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 에 당초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에 증권예 ┃ ┃ 탁결제원이 작성합니다. ┃ ┃ 2. "종목명"과 "종목코드"란에는 증권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거래소에서 부여하 ┃ ┃ 는 증권 등 관련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기재합니다. ┃ ┃ 3.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 복리채, 달리채, 할인채 등), 계 ┃ ┃ 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기재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9호서식] (앞 쪽) ┏━━━━━┯━━━━━┯━━━━━━━━━━━━━━━━━━━━━━━━━┓ ┃ │ │ ┃ ┃징수연월일│ . . .│ 신탁재산분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명│ │소 재 지│ ┃ ┠─────┼───────────┼───────┼───────────┨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 ┠─────┴───────────┴───────┴───────────┨ ┃ 환급(충당)세액 계산내역 ┃ ┠───────────────────┬─────────────────┨ ┃ │ 원 천 징 수 내 역 ┃ ┃ 구 분 ├─────┬─────┬─────┨ ┃ │ 이 자 │ 배 당 │ 계 ┃ ┠─────────────┬─────┼─────┼─────┼─────┨ ┃ │①인 원│ │ │ ┃ ┃ ├─────┼─────┼─────┼─────┨ ┃ │②지 급 액│ │ │ ┃ ┃신 탁 이 익 분 배 에 따 른├─────┼─────┼─────┼─────┨ ┃ │③과세표준│ │ │ ┃ ┃원 천 징 수 세 액├─────┼─────┼─────┼─────┨ ┃ │④세 율│ │ │ ┃ ┃ ├─────┼─────┼─────┼─────┨ ┃ │⑤법 인 세│ │ │ ┃ ┠─────────────┼─────┼─────┼─────┼─────┨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 │⑥법 인 세│ │ │ ┃ ┠─────────────┼─────┼─────┼─────┼─────┨ ┃신탁재산귀속 추가납부세액 │⑦법 인 세│ │ │ ┃ ┠─────────────┼─────┼─────┼─────┼─────┨ ┃신탁재산분세액(⑤－⑥＋⑦)│⑧법 인 세│ │ │ ┃ ┠─────────────┼─────┼─────┼─────┼─────┨ ┃원 천 징 수 납 부 할 세 액│⑨법인세등│ │ │ ┃ ┠─────────────┼─────┼─────┼─────┼─────┨ ┃환 급 세 액 충 당 액│⑩법인세등│ │ │ ┃ ┠─────────────┼─────┼─────┼─────┼─────┨ ┃차 감 환 급 세 액│⑪법 인 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2.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신탁회사의 지점 등의 경우 ┃ ┃ 에는 본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3. ① 내지 ⑤란은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합 ┃ ┃ 니다)을 법인에게 분배함에 따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 ┃ 세액을 기입합니다. ┃ ┃ 4. ⑥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란에는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 ┃ ┃ 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중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5. ⑦신탁재산귀속 추가납부세액란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 ┃ (을)]상의 ⑪법인세란 합계중 ( )안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6. ⑧법인세란이 납부(＋)인 경우에는 ⑨, ⑩, ⑪란은 각각 기재하지 아니하 ┃ ┃ 며, ⑧법인세란이 부(－)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의 규정 ┃ ┃ 에 의하여 ⑨란 법인세 등 금액의 범위내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⑩ ┃ ┃ 란에 기재하되 ⑧란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 ┃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상의 D. 당월발생 ┃ ┃ 환급세액란의 ②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⑥]에서 차 ┃ ┃ 감 환급세액[⑪]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 ┃ 7. ⑨법인세란에는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외 ┃ ┃ 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세의 합계금액을 기 ┃ ┃ 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소득 ┃ ┃ 세·농어촌특별세에 각각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 ┃ ┃ ┗━━━━━━━━━━━━━━━━━━━━━━━━━━━━━━━━━━━━━┛ [별지 제71호의3서식] (앞 쪽) ┏━━━━━━━━━━━━━━━━━━━━━━━━━━━━━━━━━━━━━┓ ┃ ┃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법 인 명(상호)│ │법인소재지(주소)│ ┃ ┠───────┼──────────┼────────┼─────────┨ ┃ 대표자 성명 │ │ 전 화 번 호 │ ┃ ┃(주민등록번호)│ │ │ ┃ ┠───────┴──────────┴────────┴─────────┨ ┃ 환 급 신 청 내 역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⑦＝①×⑤×⑥│ ⑧ │ ⑨ ┃ ┃종목명│종목│취득일│매도일│ 보유 │이자율│ 보유기간 │세율│법인세┃ ┃ │코드│ │ │ 기간 │ │ 이자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조건부채권 ┃ ┃ ┃ ┃ 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규정에 ┃ ┃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말합니다. ┃ ┃ 2. ①종목명란의 ( )에는 액면가액을 기입합니다. ┃ ┃ 3. ③취득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이자 지급일을 ┃ ┃ 기재합니다. ┃ ┃ 4. ④매도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기재합 ┃ ┃ 니다. ┃ ┃ 5. ⑤이자율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 ┃ ┃ 이자율을 기입합니다. ┃ ┃ 6.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법인(매수법인)은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 ┃ ┃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수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원 ┃ ┃ 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과 환매조건부매매거래확인서 ┃ ┃ (별지 제68호의4서식)를 구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부칙

  부칙 <제420호,2005.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제8호·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1항제27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제8호·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별지 제10호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서식(을)의 개정서식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4-03-29재정경제부령 제370호 (공포 2004-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시행령(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4호)의 개정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에 운용하고자 설립한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고 그 금액을 소득공제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설립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70호(2004.3.29)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 제86조의2제3항제5호 및 동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제82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의2중 "영 제86조의2제3항"을 "영 제86조의2제7항"으로 한다. 4의2. 영 제86조의2제3항제5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 ┃ ┃ ┃ 명목회사 설립(변경)신고서 ┃ ┃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⑤본 점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법인 등록 번호│ │⑦법인설립등기일│ ┃ ┠────────┼────────┼────────┼──────────┨ ┃⑧자 본 금│ │⑨사 업 개 시 일│ ┃ ┠────────┴────────┴────────┴──────────┨ ┃2. 발기인(또는 주주) 인적사항(*별첨가능) ┃ ┠──────┬────────┬────────┬────────────┨ ┃ │⑪사업자등록번호│ ⑫출자자본금 │ ⑬금융기관해당여부 ┃ ┃⑩상호(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금 액 │지분율│(영 제86조의2제2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이사 인적사항(*별첨가능) ┃ ┠────────┬────────────────────────────┨ ┃⑭성 명│ ┃ ┠────────┼────────────────────────────┨ ┃⑮주민 등록 번호│ ┃ ┠────────┴────────────────────────────┨ ┃4. 감사 인적사항(*별첨가능) ┃ ┠────────┬────────────────────────────┨ ┃<16>성 명│ ┃ ┠────────┼────────────────────────────┨ ┃<17>주민등록번호│ ┃ ┠────────┴────────────────────────────┨ ┃5. 정관의 목적사업(*별첨가능) ┃ ┠─────────────────────────────────────┨ ┃ ┃ ┠─────────────────────────────────────┨ ┃6. 자산관리회사 인적사항 ┃ ┠────────┬────────┬─────────┬─────────┨ ┃<18>상 호│ │<19>사업자등록번호│ ┃ ┠────────┴────────┴─────────┴─────────┨ ┃7.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인적사항 ┃ ┠────────┬────────┬─────────┬─────────┨ ┃<20>상 호│ │<21>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3항제5호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 ┃ ┃ ┃ ┃ 목 회사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는 서류를 제외합니다) ┃ ┃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생략) ┃ ┃ 3. 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 ┃ 5. 주금납입증명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 ┃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370호,200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4-03-05재정경제부령 제356호 (공포 2004-03-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의 개정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보관하도록 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복권사업자가 복권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송금명세서로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으로 작성이 가능한 표준대차대조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손금산입하고 있는 바, 산학협력단 등을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단체에 포함시키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지정기부금으로 새로이 지정함(제18조제1항제40호 내지 제42호, 제18조제2항제6호·제15호 및 동항제18호 내지 제20호 신설). 나. 기업이 하는 토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모두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득후 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기간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0항 신설). 다.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대부분 간이과세자인 복권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송금명세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하도록 함(제79조제10호사목 신설). 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함(별표 5).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56호(2004.3.5)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0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18조제2항제6호중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비"를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씨름 및 국궁"을 "씨름·국궁 및 택견"으로 하며, 동항에 제18호 내지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1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제23조제3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한다. 제26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30조중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을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및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9조"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당좌대월이자율"을 각각 "당좌대출이자율"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 제60조중 "법 제76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을 "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제10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82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5호 가목중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로 하며, 동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3의3.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50의2. 영 제1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제82조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영 제36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별표 5 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4)과 별지 제3호의3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3서식(4)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7호서식(갑) 및 별지 제47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갑)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내지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0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0호·제4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손금불산입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수용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한 이후에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권사업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0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기부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준내용연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즉 시┃ ┠─────────┬────────────────────────┬─────┬────────┴────┨ ┃※①자 료 번 호 │ │※페이지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법인등록번호│ ┃ ┠─────────┼────────────────┼───────┼───────────────────┨ ┃④법 인 명 │ │⑤전 화 번 호│ ┃ ┠─────────┼────────────────┼───────┼───────────────────┨ ┃⑥대 표 자 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⑧소 재 지 │ │⑨전자우편주소│ ┃ ┠─────────┼──────────┬─────┬───────┼───────┼───────────┨ ┃⑩업 태 │ │ ⑪종 목 │ │※⑫주업종번호│ ┃ ┠─────────┼──────────┴─────┼───────┼───────┴───────────┨ ┃⑬사 업 연 도 │ . . . ∼ . . . │⑭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 <16>종 류 별 구 분 ┃ ┃ ⑮법 인 구 분 ├───────────────────────────┬───────────┨ ┃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 1. │ 2. │ 3. 외투 │ 1. 주권상장법인 │ 2. 협회등록법인 │ 3. │ 4. │ 5. 당│ 6. │ 7. ┃ ┃ │ ├───┬──┼────┬────┼────┬────┤ 중소 │ │기순이│ │ ┃ ┃ 내국 │ 외국 │ 비율 │ ％│가. 중소│나. 일반│가. 중소│나. 일반│ 기업 │ 일반 │익과세│ 중소 │ 일반 ┃ ┠───┴───┴───┴──┼────┴────┴┬───┴────┴┬──┴───┴─┬─┴───┴───┨ ┃ <17>조 정 구 분 │ <18>외부감사대상 │ <19>결산확정일 │ <20>신고일 │ ※<21>납부일 ┃ ┠───────┬──────┼─────┬────┼─────────┼────────┼─────────┨ ┃ 1. 외부 │ 2. 자기 │ 1. 여 │2. 부 │ │ │▦▦▦▦▦▦▦▦▦┃ ┠───────┴──────┴─────┴──┬─┴────┬────┴──┬─────┴┬────────┨ ┃ <22>신고구분 │<23>주식변동│<24>장부전산화│<25>사업연도│ <26>신고기한 ┃ ┃ │ │ │ 의제 │ 연장승인 ┃ ┠──┬───────────┬────┬───┼──┬───┼───┬───┼──┬───┼───┬────┨ ┃ 1. │ 2. 수정신고 │3.기한후│4.중도│ │ │ │ │ │ │신청일│연장기한┃ ┃ ├──────┬────┤ │ 폐업│1.여│ 2.부 │ 1.여 │ 2.부 │1.여│ 2.부 ├───┼────┨ ┃정기│가. 서면분석│나. 기타│ 신고 │ 신고│ │ │ │ │ │ │ │ ┃ ┠──┴──────┴────┴──┬─┴───┴──┴───┴───┴┬──┴──┴───┴───┴────┨ ┃ <27>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 │ <28>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 <29>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 ┃ 신청여부 │ 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여부 ┃ ┠────────┬────────┼────────┬────────┼─────────┬────────┨ ┃ 1. 여 │ 2. 부 │ 1. 여 │ 2. 부 │ 1. 여 │ 2. 부 ┃ ┗━━━━━━━━┷━━━━━━━━┷━━━━━━━━┷━━━━━━━━┷━━━━━━━━━┷━━━━━━━━┛ ┏━━━━━━━━━┯━━━━━━━━━━━━━━━━━━━━━━━━━━━━━━━━━━━━━━━━━━━━┓ ┃ │ 법 인 세 ┃ ┃ 구 분 ├──────────────┬──────────────┬──────────────┨ ┃ │ 법 인 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 ┠─────────┼──────────────┴──────────────┼──────────────┨ ┃<30>수 입 금 액│ ( ) │▦▦▦▦▦▦▦▦▦▦▦▦▦▦┃ ┠─────────┼──┬──┬──┬──┬──┬──┬──┬──┬──┬──┼──┬──┬──┬──┬──┨ ┃<31>과 세 표 준│ ： ： ： ： │ ： ： ： ： │ ： ： ： ： ┃ ┠─────────┼──┼──┼──┼──┼──┼──┼──┼──┼──┼──┼──┼──┼──┼──┼──┨ ┃<32>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33>총 부 담 세 액│ ： ： ： ： │ ： ： ： ： │ ： ： ： ： ┃ ┠─────────┼──┼──┼──┼──┼──┼──┼──┼──┼──┼──┼──┼──┼──┼──┼──┨ ┃<34>기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35>차감납부할세액│ ： ： ： ： │ ： ： ： ： │ ： ： ： ： ┃ ┗━━━━━━━━━┷━━┷━━┷━━┷━━┷━━┷━━┷━━┷━━┷━━┷━━┷━━┷━━┷━━┷━━┷━━┛ ┏━━━━━━━━━┯━┯━┯━━━┯━━━┯━━━┯━━━┓┏━━━━━━━━┯━━┯━━┯━━┯━━┯━━┓ ┃<39>조 정 반 번 호│ │－│ │ │ │ ┃┃<36>분납할세액 │ ： ： ： ： ┃ ┠─────────┼─┼─┼──┬┴─┬─┼──┬┴┬──┨┠────────┼──┼──┼──┼──┼──┨ ┃<40>조정자관리번호│ │－│ │ │ │ │－│ ┃┃<37>차감납부세액│ ： ： ： ： ┃ ┠────┬────┼─┴─┴──┴──┴─┴──┴─┴──┨┗━━━━━━━━┷━━┷━━┷━━┷━━┷━━┛ ┃ │성 명│ ┃┏━━━━━━━━┯━━┯━━┯━━┯━━┯━━┓ ┃<41> ├────┼─┬─┬─┬─┬─┬─┬─┬─┬─┬─┨┃※<38>실납부세액│ ： ： ： ： ┃ ┃ 조정자 │ 사업자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42>예 입 처 │ 은행 (본)지점 ├──────────────────────────────────┨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43>예 금 종 류 │ 예금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44>계 좌 번 호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4. 현금흐름표 5. 세무조정계산서 6. 기타서류 │없 음┃ ┃ └────┨ ┠──────────────────────────────────────────────────────┨ ┃ 신고안내 ┃ ┃ 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 ┃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 ┃ ┃ 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본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1. ※표시란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관리번호·①자료번호·⑫주업종번호·<21>납부일·<38>실납부세액 ┃ ┃2. 다음의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가.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 ③법인등록번호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다. ④법인명·⑥대표자성명·⑧소재지·⑨전자우편주소 ┃ ┃ 라. ⑬사업연도·⑭수시부과기간 ┃ ┃ 1)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2)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기입합니다(반드시 신고구분 ┃ ┃ 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3. 업태·종목(⑩⑪) : 주된 업태·종목[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 ┃ ┃ 목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 ┃4. ⑮법인구분·<16>종류별 구분·<17>조정구분·<18>외부감사대상·<22>신고구분·<23>주식변동여부·<24>장부전산┃ ┃ 화여부·<25>사업연도의제여부 :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5. <16>종류별 구분 : 중소법인·일반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합니┃ ┃ 다. ┃ ┃6. <24>장부전산화 여부 : 국세청 「전자기록의보전방법등에관한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1. 여"란에 ○표시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전산조직운 ┃ ┃ 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25>사업연도 의제여부 : 합병, 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1.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8. <26>신고기한 연장승인 :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기입합니다. ┃ ┃9. <27>∼<29>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 등 :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1.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10. <30>수입금액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112>합계란중 ④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11. <32>산출세액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20>란의 금액을, 토지 ┃ ┃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140>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12. <33>총부담세액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25>란과 <133>란을 합계 ┃ ┃ 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145>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13. <39>조정반번호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기입합니다. ┃ ┃14. <40>조정자관리번호, <41>조정자 및 세무대리인의 서명 :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 ┃ 의 것을 기재합니다. ┃ ┃15. 현금흐름표의 제출대상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입니다. ┃ ┃16. 법 제6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 ┃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사 업 연 도│ │법 인 명┃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 ┃ │<101>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 : : ┃ ┃ │<133>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29│: : : : ┃ ┃ ├────┬─────────────┼─┼┼┼┼┼┨ ┃ ├──────────────────┼─┼┼┼┼┼┨ ┃①│소득조정│<102> 익 금 산 입 │02│: : : : ┃ ┃ │<134> 차 감 납 부 할 세 액│30│: : : : ┃ ┃각│ ├─────────────┼─┼┼┼┼┼┨ ┃ │ (<125>－<132>＋133>) │ │: : : : ┃ ┃사│금 액│<103> 손 금 산 입 │03│: : : : ┃ ┗━┷━━━━━━━━━━━━━━━━━━┷━┷┷┷┷┷┛ ┃업├────┴─────────────┼─┼┼┼┼┼┨ ┏━┯━━━┯━━━━━━━━━━━━━━┯━┯┯┯┯┯┓ ┃연│<104> 차 가 감 소 득 금 액 │04│: : : : ┃ ┃ │ 양도 │<135> 등 기 자 산│31│: : : : ┃ ┃도│ (<101>＋<102>－<103>) │ │: : : : ┃ ┃ │ ├──────────────┼─┼┼┼┼┼┨ ┃소├──────────────────┼─┼┼┼┼┼┨ ┃ │ 차익 │<136> 미 등 기 자 산│32│: : : : ┃ ┃득│<105>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 : : ┃ ┃ ├───┴──────────────┼─┼┼┼┼┼┨ ┃계├──────────────────┼─┼┼┼┼┼┨ ┃⑤│<137> 비 과 세 소 득│33│: : : : ┃ ┃산│<106>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 : : : ┃ ┃토├──────────────────┼─┼┼┼┼┼┨ ┃ │ 손금산입 │ │: : : : ┃ ┃지│<138> 과 세 표 준│34│: : : : ┃ ┃ ├──────────────────┼─┼┼┼┼┼┨ ┃등│ (<135>＋<136>－<137>) │ │: : : : ┃ ┃ │<107>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 : : : ┃ ┃ ├──────────────────┼─┼┼┼┼┼┨ ┃ │ (<104>+<105>-<106>) │ │: : : : ┃ ┃양│<139> 세 율│35│: : : : ┃ ┗━┷━━━━━━━━━━━━━━━━━━┷━┷┷┷┷┷┛ ┃도├──────────────────┼─┼┼┼┼┼┨ ┏━┯━━━━━━━━━━━━━━━━━━┯━┯┯┯┯┯┓ ┃소│<140> 산 출 세 액│36│: : : : ┃ ┃ │<108>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득├──────────────────┼─┼┼┼┼┼┨ ┃ │ (<108>＝<107>) │▦│: : : : ┃ ┃에│<141> 감 면 세 액│37│: : : : ┃ ┃②├──────────────────┼─┼┼┼┼┼┨ ┃ ├──────────────────┼─┼┼┼┼┼┨ ┃과│<109> 이 월 결 손 금 │07│: : : : ┃ ┃대│<142> 차 감 세 액(<140>－<141>)│38│: : : : ┃ ┃세├──────────────────┼─┼┼┼┼┼┨ ┃한├──────────────────┼─┼┼┼┼┼┨ ┃표│<110> 비 과 세 소 득 │08│: : : : ┃ ┃ │<143> 공 제 세 액│39│: : : : ┃ ┃준├──────────────────┼─┼┼┼┼┼┨ ┃법├──────────────────┼─┼┼┼┼┼┨ ┃계│<111> 소 득 공 제 │09│: : : : ┃ ┃인│<144> 가 산 세 액│40│: : : : ┃ ┃산├──────────────────┼─┼┼┼┼┼┨ ┃세├──────────────────┼─┼┼┼┼┼┨ ┃ │<112> 과 세 표 준 │10│: : : : ┃ ┃ │<145> 가 감 계(<142>－<143>＋<144>) │41│: : : : ┃ ┃ │ (<108>-<109>-<110>-<111>) │ │: : : : ┃ ┃계├──┬───────────────┼─┼┼┼┼┼┨ ┗━┷━━━━━━━━━━━━━━━━━━┷━┷┷┷┷┷┛ ┃산│ 기 │<146> 수 시 부 과 세 액│42│: : : : ┃ ┏━┯━━━━━━━━━━━━━━━━━━┯━┯┯┯┯┯┓ ┃ │ 납 ├───────────────┼─┼┼┼┼┼┨ ┃ │<113> 과 세 표 준 (<113>＝<112>) │▦│: : : : ┃ ┃ │ 부 │<147> ( ) 세 액│43│: : : : ┃ ┃ ├──────────────────┼─┼┼┼┼┼┨ ┃ │ 세 ├───────────────┼─┼┼┼┼┼┨ ┃ │<114> 세 율 │11│: : : : ┃ ┃ │ 액 │<148> 계 (<146>＋<147>)│44│: : : : ┃ ┃ ├──────────────────┼─┼┼┼┼┼┨ ┃ ├──┴───────────────┼─┼┼┼┼┼┨ ┃③│<115> 산 출 세 액 │12│: : : : ┃ ┃ │<149> 차감납부할세액(<145>－<148>) │45│: : : : ┃ ┃산├──────────────────┼─┼┼┼┼┼┨ ┗━┷━━━━━━━━━━━━━━━━━━┷━┷┷┷┷┷┛ ┃출│<116> 지 점 유 보 소 득 │13│: : : : ┃ ┏━┯━━━━━━━━━━━━━━━━━━┯━┯┯┯┯┯┓ ┃세│ (법 제96조) │ │: : : : ┃ ┃ │<15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46│: : : : ┃ ┃액├──────────────────┼─┼┼┼┼┼┨ ┃ │ (<134>＋<149>) │ │: : : : ┃ ┃계│<117> 세 율 │14│: : : : ┃ ┃ ├──────────────────┼─┼┼┼┼┼┨ ┃산├──────────────────┼─┼┼┼┼┼┨ ┃ │<151>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 : : ┃ ┃ │<118> 산 출 세 액 │15│: : : : ┃ ┃ │ (<150>－<124>－<133>－<144>+ │47│: : : : ┃ ┃ ├──────────────────┼─┼┼┼┼┼┨ ┃⑥│ <131>) │ │: : : : ┃ ┃ │<119> 합 계(<115>＋<118>) │16│: : : : ┃ ┃ ├───┬──────────────┼─┼┼┼┼┼┨ ┗━┷━━━━━━━━━━━━━━━━━━┷━┷┷┷┷┷┛ ┃세│ │<152> 현 금 납 부 │48│: : : : ┃ ┏━┯━━━━━━━━━━━━━━━━━━┯━┯┯┯┯┯┓ ┃ │분납할├──────────────┼─┼┼┼┼┼┨ ┃ │<120> 산 출 세 액(<120>＝<119>) │▦│: : : : ┃ ┃ │ │<153> 물 납 │49│: : : : ┃ ┃ ├──────────────────┼─┼┼┼┼┼┨ ┃액│세 액├──────────────┼─┼┼┼┼┼┨ ┃ │<121> 공 제 감 면 세 액㈀ │17│: : : : ┃ ┃ │ │<154> 계 (<152>＋<153>) │50│: : : : ┃ ┃ ├──────────────────┼─┼┼┼┼┼┨ ┃ ├───┼──────────────┼─┼┼┼┼┼┨ ┃ │<122> 차 감 세 액 │18│: : : : ┃ ┃계│ │<155> 현 금 납 부 │51│: : : : ┃ ┃④├──────────────────┼─┼┼┼┼┼┨ ┃ │차 갑├──────────────┼─┼┼┼┼┼┨ ┃납│<123> 공 제 감 면 세 액㈁ │19│: : : : ┃ ┃ │납 부│<156> 물 납 │52│: : : : ┃ ┃ ├──────────────────┼─┼┼┼┼┼┨ ┃ │세 액├──────────────┼─┼┼┼┼┼┨ ┃부│<124> 가 산 세 액 │20│: : : : ┃ ┃ │ │<157> 계 (<155> ＋ <156>) │53│: : : : ┃ ┃ ├──────────────────┼─┼┼┼┼┼┨ ┃ │ │ <157>＝(<150>－<154>) │ │: : : : ┃ ┃할│<125> 가 감 계(<122>－<123>＋<124>) │21│: : : : ┃ ┗━┷━━━┷━━━━━━━━━━━━━━┷━┷┷┷┷┷┛ ┃ ├─┬─┬──────────────┼─┼┼┼┼┼┨ ┏━━━━━━━━━━━━━━━━━━━━━━━━━━━┓ ┃ │ │ │<126> 중 간 예 납 세 액 │22│: : : : ┃ ┃ ┃ ┃세│ │기├──────────────┼─┼┼┼┼┼┨ ┃ ┃ ┃ │기│한│<127> 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 ┃액│ │내├──────────────┼─┼┼┼┼┼┨ ┃ ┃ ┃ │납│납│<128> 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계│ │부├──────────────┼─┼┼┼┼┼┨ ┃ ┃ ┃ │부│세│<129> ( )세액 │25│: : : : ┃ ┃ ┃ ┃산│ │액├──────────────┼─┼┼┼┼┼┨ ┃ ┃ ┃ │세│ │<130>소계 │26│: : : : ┃ ┃ ┃ ┃ │ │ │(<126>+<127>+<128>+<129>) │ │: : : : ┃ ┃ ┃ ┃ │액├─┴──────────────┼─┼┼┼┼┼┨ ┃ ┃ ┃ │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 : : ┃ ┃ ┃ ┃ │ ├────────────────┼─┼┼┼┼┼┨ ┃ ┃ ┃ │ │<132>합 계(<130>＋<131>) │28│: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1. <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 ┃ ┃ 입하고, 당기순손실은 (－)표시로 기입합니다. ┃ ┃2. 소득조정금액(<102>, <10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 및 손┃ ┃ 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102>익금산입란 및 <103>손금산입란에 옮겨 적습니다. ┃ ┃3. <105>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21>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4.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25>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합계금액을 ┃ ┃ 옮겨 적습니다. ┃ ┃5. <109>이월결손금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 이월결손금계산서중 <11>당기공제액란 ┃ ┃ 의 계를 옮겨 적습니다. ┃ ┃6. <110>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계와 ⑩차감비과세 금액란의 ┃ ┃ <16>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 ┃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7. <111>소득공제 :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110>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 ┃ ┃ 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8. 세율(<114>, <117>, <139>) :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최고 세율(<117>란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 ┃ 법인은 법 제96조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하나만을 기입합니다. ┃ ┃9. <116>지점유보소득 : 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 ┃ ⑮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10. <121>공제감면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170>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 ┃ ┃ 습니다. <123>공제감면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120>란을 기입합니다.┃ ┃11. <122>차감세액 : <120>란의 산출세액에서 <121>란의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12.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153>추가납부세액 합계를 ┃ ┃ 옮겨 적습니다. ┃ ┃13. 가산세(<124>, <144>)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 ┃ 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14. 기납부세액(<130>, <148>) ┃ ┃ 가. 기한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 수시부과, 원천납부세액 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 ┃ ┃ 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신고납부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 ┃ ┃ ┗━━━━━━━━━━━━━━━━━━━━━━━━━━━━━━━━━━━━━━━━━━━━━━━━━━━━━━━━━┛ [별지 제3호의2서식(1)] (제1쪽)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법인명│ │ 년 월 일현재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 자산항목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유동자산 │ 01 │ ： ： ： ： │ 3.장기대여금 │ 40 │ ： ： ： ： ┃ ┠─────────────┼──┼─┼─┼─┼─┼─┼───────────────┼──┼─┼─┼─┼─┼─┨ ┃ (1)당좌자산 │ 02 │ ： ： ： ： │ ①관계회사대여금 │ 41 │ ： ： ： ： ┃ ┠─────────────┼──┼─┼─┼─┼─┼─┼───────────────┼──┼─┼─┼─┼─┼─┨ ┃ 1.현금·예금 │ 03 │ ： ： ： ： │ ②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 42 │ ： ： ： ： ┃ ┠─────────────┼──┼─┼─┼─┼─┼─┼───────────────┼──┼─┼─┼─┼─┼─┨ ┃ 2.단기금융상품 │ 04 │ ： ： ： ： │ ③기 타 │ 43 │ ： ： ： ： ┃ ┠─────────────┼──┼─┼─┼─┼─┼─┼───────────────┼──┼─┼─┼─┼─┼─┨ ┃ 3.유가증권 │ 05 │ ： ： ： ： │ 4.장기성매출채권 │ 44 │ ： ： ： ： ┃ ┠─────────────┼──┼─┼─┼─┼─┼─┼───────────────┼──┼─┼─┼─┼─┼─┨ ┃ 4.매출채권 │ 06 │ ： ： ： ： │ 5.투자부동산 │ 45 │ ： ： ： ： ┃ ┠─────────────┼──┼─┼─┼─┼─┼─┼───────────────┼──┼─┼─┼─┼─┼─┨ ┃ 5.단기대여금 │ 07 │ ： ： ： ： │ 6.보증금 │ 46 │ ： ： ： ： ┃ ┠─────────────┼──┼─┼─┼─┼─┼─┼───────────────┼──┼─┼─┼─┼─┼─┨ ┃ ①주주·임원·관계회사 │ 08 │ ： ： ： ： │ 7.이연법인세차 │ 47 │ ： ： ： ： ┃ ┠─────────────┼──┼─┼─┼─┼─┼─┼───────────────┼──┼─┼─┼─┼─┼─┨ ┃ ②기 타 │ 09 │ ： ： ： ： │ 8.이연수주비 │ 48 │ ： ： ： ： ┃ ┠─────────────┼──┼─┼─┼─┼─┼─┼───────────────┼──┼─┼─┼─┼─┼─┨ ┃ 6.미수금 │ 10 │ ： ： ： ： │ 9.기 타 │ 49 │ ： ： ： ： ┃ ┠─────────────┼──┼─┼─┼─┼─┼─┼───────────────┼──┼─┼─┼─┼─┼─┨ ┃ ①분양미수금 │ 11 │ ： ： ： ： │ (2)유형자산 │ 50 │ ： ： ： ： ┃ ┠─────────────┼──┼─┼─┼─┼─┼─┼───────────────┼──┼─┼─┼─┼─┼─┨ ┃ ②공사미수금 │ 12 │ ： ： ： ： │ 1.토 지 │ 51 │ ： ： ： ： ┃ ┠─────────────┼──┼─┼─┼─┼─┼─┼───────────────┼──┼─┼─┼─┼─┼─┨ ┃ ③기 타 │ 13 │ ： ： ： ： │ 2.건 물 │ 52 │ ： ： ： ： ┃ ┠─────────────┼──┼─┼─┼─┼─┼─┼───────────────┼──┼─┼─┼─┼─┼─┨ ┃ 7.선급금 │ 14 │ ： ： ： ： │ 3.구축물 │ 53 │ ： ： ： ： ┃ ┠─────────────┼──┼─┼─┼─┼─┼─┼───────────────┼──┼─┼─┼─┼─┼─┨ ┃ 8.기 타 │ 15 │ ： ： ： ： │ 4.기계장치 │ 54 │ ： ： ： ： ┃ ┠─────────────┼──┼─┼─┼─┼─┼─┼───────────────┼──┼─┼─┼─┼─┼─┨ ┃ (2)재고자산 │ 16 │ ： ： ： ： │ 5.선 박·항공기 │ 55 │ ： ： ： ： ┃ ┠─────────────┼──┼─┼─┼─┼─┼─┼───────────────┼──┼─┼─┼─┼─┼─┨ ┃ 1.상 품 │ 17 │ ： ： ： ： │ 6.건설용 장비 │ 56 │ ： ： ： ： ┃ ┠─────────────┼──┼─┼─┼─┼─┼─┼───────────────┼──┼─┼─┼─┼─┼─┨ ┃ 2.제 품 │ 18 │ ： ： ： ： │ 7.차량운반구 │ 57 │ ： ： ： ： ┃ ┠─────────────┼──┼─┼─┼─┼─┼─┼───────────────┼──┼─┼─┼─┼─┼─┨ ┃ 3.반제품 │ 19 │ ： ： ： ： │ 8.건설중인 자산 │ 58 │ ： ： ： ： ┃ ┠─────────────┼──┼─┼─┼─┼─┼─┼───────────────┼──┼─┼─┼─┼─┼─┨ ┃ 4.재공품 │ 20 │ ： ： ： ： │ 9.기 타 │ 59 │ ： ： ： ： ┃ ┠─────────────┼──┼─┼─┼─┼─┼─┼───────────────┼──┼─┼─┼─┼─┼─┨ ┃ 5.원재료(원자재) │ 21 │ ： ： ： ： │ (3)무형자산 │ 60 │ ： ： ： ： ┃ ┠─────────────┼──┼─┼─┼─┼─┼─┼───────────────┼──┼─┼─┼─┼─┼─┨ ┃ 6.가설재 │ 22 │ ： ： ： ： │ 1.영업권 │ 61 │ ： ： ： ： ┃ ┠─────────────┼──┼─┼─┼─┼─┼─┼───────────────┼──┼─┼─┼─┼─┼─┨ ┃ 7.저장품 │ 23 │ ： ： ： ： │ 2.산업재산권 │ 62 │ ： ： ： ： ┃ ┠─────────────┼──┼─┼─┼─┼─┼─┼───────────────┼──┼─┼─┼─┼─┼─┨ ┃ 8.미착상품(미착재료) │ 24 │ ： ： ： ： │ 3.광업권 │ 63 │ ： ： ： ： ┃ ┠─────────────┼──┼─┼─┼─┼─┼─┼───────────────┼──┼─┼─┼─┼─┼─┨ ┃ 9.완성주택 │ 25 │ ： ： ： ： │ 4.어업권 │ 64 │ ： ： ： ： ┃ ┠─────────────┼──┼─┼─┼─┼─┼─┼───────────────┼──┼─┼─┼─┼─┼─┨ ┃ 10.미완성주택 │ 26 │ ： ： ： ： │ 5.차지권 │ 65 │ ： ： ： ： ┃ ┠─────────────┼──┼─┼─┼─┼─┼─┼───────────────┼──┼─┼─┼─┼─┼─┨ ┃ 11.용지(건설업) │ 27 │ ： ： ： ： │ 6.창업비 │ 66 │ ： ： ： ： ┃ ┠─────────────┼──┼─┼─┼─┼─┼─┼───────────────┼──┼─┼─┼─┼─┼─┨ ┃ 12.미성공사 │ 28 │ ： ： ： ： │ 7.연구개발비 │ 67 │ ： ： ： ： ┃ ┠─────────────┼──┼─┼─┼─┼─┼─┼───────────────┼──┼─┼─┼─┼─┼─┨ ┃ 13.기타 │ 29 │ ： ： ： ： │ 8.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68 │ ： ： ： ： ┃ ┠─────────────┼──┼─┼─┼─┼─┼─┼───────────────┼──┼─┼─┼─┼─┼─┨ ┃Ⅱ.고정자산 │ 36 │ ： ： ： ： │ 9.개업비 │ 69 │ ： ： ： ： ┃ ┠─────────────┼──┼─┼─┼─┼─┼─┼───────────────┼──┼─┼─┼─┼─┼─┨ ┃ (1)투자자산 │ 37 │ ： ： ： ： │ 10.사채발행비 │ 70 │ ： ： ： ： ┃ ┠─────────────┼──┼─┼─┼─┼─┼─┼───────────────┼──┼─┼─┼─┼─┼─┨ ┃ 1.장기 금융상품 │ 38 │ ： ： ： ： │ 11.기타 │ 71 │ ： ： ： ： ┃ ┠─────────────┼──┼─┼─┼─┼─┼─┼───────────────┼──┼─┼─┼─┼─┼─┨ ┃ 2.투자 유가증권 │ 39 │ ： ： ： ： │ 자 산 총 계(I + II) │ 72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 [별지 제3호의2서식(1)] (제2쪽)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일반법인용) (단위: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법인명│ │ 년 월 일현재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 부채 및 자본항목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유동부채 │ 01 │ ： ： ： ： │III.자본금 │ 41 │ ： ： ： ： ┃ ┠─────────────┼──┼─┼─┼─┼─┼─┼───────────────┼──┼─┼─┼─┼─┼─┨ ┃ 1.매입채무 │ 02 │ ： ： ： ： │ 1.보통주자본금 │ 42 │ ： ： ： ： ┃ ┠─────────────┼──┼─┼─┼─┼─┼─┼───────────────┼──┼─┼─┼─┼─┼─┨ ┃ 2.단기차입금 │ 03 │ ： ： ： ： │ 2.우선주자본금 │ 43 │ ： ： ： ： ┃ ┠─────────────┼──┼─┼─┼─┼─┼─┼───────────────┼──┼─┼─┼─┼─┼─┨ ┃ 3.미지급법인세 │ 04 │ ： ： ： ： │ │ │ ： ： ： ： ┃ ┠─────────────┼──┼─┼─┼─┼─┼─┼───────────────┼──┼─┼─┼─┼─┼─┨ ┃ 4.미지급배당금 │ 05 │ ： ： ： ： │IV.자본잉여금 │ 44 │ ： ： ： ： ┃ ┠─────────────┼──┼─┼─┼─┼─┼─┼───────────────┼──┼─┼─┼─┼─┼─┨ ┃ 5.선수금 │ 06 │ ： ： ： ： │ 1.주식발행초과금 │ 45 │ ： ： ： ： ┃ ┠─────────────┼──┼─┼─┼─┼─┼─┼───────────────┼──┼─┼─┼─┼─┼─┨ ┃ ①공사선수금 │ 07 │ ： ： ： ： │ 2.감자차익 │ 46 │ ： ： ： ： ┃ ┠─────────────┼──┼─┼─┼─┼─┼─┼───────────────┼──┼─┼─┼─┼─┼─┨ ┃ ②분양선수금 │ 08 │ ： ： ： ： │ 3.합병차익 │ 47 │ ： ： ： ： ┃ ┠─────────────┼──┼─┼─┼─┼─┼─┼───────────────┼──┼─┼─┼─┼─┼─┨ ┃ ③기 타 │ 09 │ ： ： ： ： │ 4.재평가적립금 │ 48 │ ： ： ： ： ┃ ┠─────────────┼──┼─┼─┼─┼─┼─┼───────────────┼──┼─┼─┼─┼─┼─┨ ┃ 6.유동성 장기부채 │ 10 │ ： ： ： ： │ 5.기타자본잉여금 │ 49 │ ： ： ： ： ┃ ┠─────────────┼──┼─┼─┼─┼─┼─┼───────────────┼──┼─┼─┼─┼─┼─┨ ┃ 7.공사손실충당금 │ 11 │ ： ： ： ： │ │ │ ： ： ： ： ┃ ┠─────────────┼──┼─┼─┼─┼─┼─┼───────────────┼──┼─┼─┼─┼─┼─┨ ┃ 8.수선충당금 │ 12 │ ： ： ： ： │V.이익잉여금 │ 50 │ ： ： ： ： ┃ ┠─────────────┼──┼─┼─┼─┼─┼─┼───────────────┼──┼─┼─┼─┼─┼─┨ ┃ 9.판매보증충당금 │ 13 │ ： ： ： ： │ 1.이익준비금 │ 51 │ ： ： ： ： ┃ ┠─────────────┼──┼─┼─┼─┼─┼─┼───────────────┼──┼─┼─┼─┼─┼─┨ ┃10.기 타 │ 14 │ ： ： ： ： │ 2.기업합리화적립금 │ 52 │ ： ： ： ： ┃ ┠─────────────┼──┼─┼─┼─┼─┼─┼───────────────┼──┼─┼─┼─┼─┼─┨ ┃II.고정부채 │ 15 │ ： ： ： ： │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 53 │ ： ： ： ： ┃ ┠─────────────┼──┼─┼─┼─┼─┼─┼───────────────┼──┼─┼─┼─┼─┼─┨ ┃ 1.사 채 │ 16 │ ： ： ： ： │ 4.조특법상 준비금 │ 54 │ ： ： ： ： ┃ ┠─────────────┼──┼─┼─┼─┼─┼─┼───────────────┼──┼─┼─┼─┼─┼─┨ ┃ 2.장기차입금 │ 17 │ ： ： ： ： │ 5.기타임의적립금 │ 55 │ ： ： ： ： ┃ ┠─────────────┼──┼─┼─┼─┼─┼─┼───────────────┼──┼─┼─┼─┼─┼─┨ ┃ ①관계회사 │ 18 │ ： ： ： ： │ 6.차기이월이익잉여금 │ 56 │ ： ： ： ： ┃ ┃ │ │ ： ： ： ： │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 │ ： ： ： ： ┃ ┠─────────────┼──┼─┼─┼─┼─┼─┼───────────────┼──┼─┼─┼─┼─┼─┨ ┃ ②주주.임원.종업원 │ 19 │ ： ： ： ： │ │ │ ： ： ： ： ┃ ┠─────────────┼──┼─┼─┼─┼─┼─┼───────────────┼──┼─┼─┼─┼─┼─┨ ┃ ③기 타 │ 20 │ ： ： ： ： │VI.자본조정 │ 57 │ ： ： ： ： ┃ ┠─────────────┼──┼─┼─┼─┼─┼─┼───────────────┼──┼─┼─┼─┼─┼─┨ ┃ 3.장기성 매입채무 │ 21 │ ： ： ： ： │ 1.주식할인발행차금 │ 58 │ ： ： ： ： ┃ ┠─────────────┼──┼─┼─┼─┼─┼─┼───────────────┼──┼─┼─┼─┼─┼─┨ ┃ 4.퇴직급여충당금 │ 22 │ ： ： ： ： │ 2.배당건설이자 │ 59 │ ： ： ： ： ┃ ┠─────────────┼──┼─┼─┼─┼─┼─┼───────────────┼──┼─┼─┼─┼─┼─┨ ┃ 5.단체퇴직급여충당금 │ 23 │ ： ： ： ： │ 3.자기주식 │ 60 │ ： ： ： ： ┃ ┠─────────────┼──┼─┼─┼─┼─┼─┼───────────────┼──┼─┼─┼─┼─┼─┨ ┃ 6.제 충당금 │ 24 │ ： ： ： ： │ 4.미교부주식배당금 │ 61 │ ： ： ： ： ┃ ┠─────────────┼──┼─┼─┼─┼─┼─┼───────────────┼──┼─┼─┼─┼─┼─┨ ┃ 7.제 준비금 │ 25 │ ： ： ： ： │ 5.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62 │ ： ： ： ： ┃ ┠─────────────┼──┼─┼─┼─┼─┼─┼───────────────┼──┼─┼─┼─┼─┼─┨ ┃ 8.이연법인세대 │ 26 │ ： ： ： ： │ 6.해외사업환산대차 │ 63 │ ： ： ： ： ┃ ┠─────────────┼──┼─┼─┼─┼─┼─┼───────────────┼──┼─┼─┼─┼─┼─┨ ┃ 9.장기공사선수금 │ 27 │ ： ： ： ： │ 7.기 타 │ 64 │ ： ： ： ： ┃ ┠─────────────┼──┼─┼─┼─┼─┼─┼───────────────┼──┼─┼─┼─┼─┼─┨ ┃ 10.기 타 │ 28 │ ： ： ： ： │ │ │ ： ： ： ： ┃ ┠─────────────┼──┼─┼─┼─┼─┼─┼───────────────┼──┼─┼─┼─┼─┼─┨ ┃ │ │ ： ： ： ： │ 자 본 총 계(III + ∼VI) │ 65 │ ： ： ： ： ┃ ┠─────────────┼──┼─┼─┼─┼─┼─┼───────────────┼──┼─┼─┼─┼─┼─┨ ┃부채 총계(I + II) │ 29 │ ： ： ： ： │ 부채와 자본총계 │ 66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3호의2서식(2)] (제1쪽)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년 월 일 까지┃ ┠───────────┴────────┴───┴──────┴─────────┨ ┃■ 자산항목 ┃ ┠───────────┬──────────────┬──┬───────────┨ ┃ 차 변 합 계 │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 ┠─┬─┬─┬─┬─┬─┼──────────────┼──┼─┬─┬─┬─┬─┬─┨ ┃ ： ： ： ： ： │I.유동자산 │ 01 │ ： ： ： ： ： ┃ ┠─┼─┼─┼─┼─┼─┼──────────────┼──┼─┼─┼─┼─┼─┼─┨ ┃ ： ： ： ： ： │ (1)당좌자산 │ 02 │ ： ： ： ： ： ┃ ┠─┼─┼─┼─┼─┼─┼──────────────┼──┼─┼─┼─┼─┼─┼─┨ ┃ ： ： ： ： ： │ 1.현금·예금 │ 03 │ ： ： ： ： ： ┃ ┠─┼─┼─┼─┼─┼─┼──────────────┼──┼─┼─┼─┼─┼─┼─┨ ┃ ： ： ： ： ： │ 2.단기금융상품 │ 04 │ ： ： ： ： ： ┃ ┠─┼─┼─┼─┼─┼─┼──────────────┼──┼─┼─┼─┼─┼─┼─┨ ┃ ： ： ： ： ： │ 3.유가증권 │ 05 │ ： ： ： ： ： ┃ ┠─┼─┼─┼─┼─┼─┼──────────────┼──┼─┼─┼─┼─┼─┼─┨ ┃ ： ： ： ： ： │ 4.매출채권 │ 06 │ ： ： ： ： ： ┃ ┠─┼─┼─┼─┼─┼─┼──────────────┼──┼─┼─┼─┼─┼─┼─┨ ┃ ： ： ： ： ： │ 5.단기대여금 │ 07 │ ： ： ： ： ： ┃ ┠─┼─┼─┼─┼─┼─┼──────────────┼──┼─┼─┼─┼─┼─┼─┨ ┃ ： ： ： ： ： │ ①주주·임원·관계회사 │ 08 │ ： ： ： ： ： ┃ ┠─┼─┼─┼─┼─┼─┼──────────────┼──┼─┼─┼─┼─┼─┼─┨ ┃ ： ： ： ： ： │ ②기 타 │ 09 │ ： ： ： ： ： ┃ ┠─┼─┼─┼─┼─┼─┼──────────────┼──┼─┼─┼─┼─┼─┼─┨ ┃ ： ： ： ： ： │ 6.미수금 │ 10 │ ： ： ： ： ： ┃ ┠─┼─┼─┼─┼─┼─┼──────────────┼──┼─┼─┼─┼─┼─┼─┨ ┃ ： ： ： ： ： │ ①분양미수금 │ 11 │ ： ： ： ： ： ┃ ┠─┼─┼─┼─┼─┼─┼──────────────┼──┼─┼─┼─┼─┼─┼─┨ ┃ ： ： ： ： ： │ ②공사미수금 │ 12 │ ： ： ： ： ： ┃ ┠─┼─┼─┼─┼─┼─┼──────────────┼──┼─┼─┼─┼─┼─┼─┨ ┃ ： ： ： ： ： │ ③기 타 │ 13 │ ： ： ： ： ： ┃ ┠─┼─┼─┼─┼─┼─┼──────────────┼──┼─┼─┼─┼─┼─┼─┨ ┃ ： ： ： ： ： │ 7.선급금 │ 14 │ ： ： ： ： ： ┃ ┠─┼─┼─┼─┼─┼─┼──────────────┼──┼─┼─┼─┼─┼─┼─┨ ┃ ： ： ： ： ： │ 8.기 타 │ 15 │ ： ： ： ： ： ┃ ┠─┼─┼─┼─┼─┼─┼──────────────┼──┼─┼─┼─┼─┼─┼─┨ ┃ ： ： ： ： ： │ (2)재고자산 │ 16 │ ： ： ： ： ： ┃ ┠─┼─┼─┼─┼─┼─┼──────────────┼──┼─┼─┼─┼─┼─┼─┨ ┃ ： ： ： ： ： │ 1.상 품 │ 17 │ ： ： ： ： ： ┃ ┠─┼─┼─┼─┼─┼─┼──────────────┼──┼─┼─┼─┼─┼─┼─┨ ┃ ： ： ： ： ： │ 2.제 품 │ 18 │ ： ： ： ： ： ┃ ┠─┼─┼─┼─┼─┼─┼──────────────┼──┼─┼─┼─┼─┼─┼─┨ ┃ ： ： ： ： ： │ 3.반제품 │ 19 │ ： ： ： ： ： ┃ ┠─┼─┼─┼─┼─┼─┼──────────────┼──┼─┼─┼─┼─┼─┼─┨ ┃ ： ： ： ： ： │ 4.재공품 │ 20 │ ： ： ： ： ： ┃ ┠─┼─┼─┼─┼─┼─┼──────────────┼──┼─┼─┼─┼─┼─┼─┨ ┃ ： ： ： ： ： │ 5.원재료(원자재) │ 21 │ ： ： ： ： ： ┃ ┠─┼─┼─┼─┼─┼─┼──────────────┼──┼─┼─┼─┼─┼─┼─┨ ┃ ： ： ： ： ： │ 6.가설재 │ 22 │ ： ： ： ： ： ┃ ┠─┼─┼─┼─┼─┼─┼──────────────┼──┼─┼─┼─┼─┼─┼─┨ ┃ ： ： ： ： ： │ 7.저장품 │ 23 │ ： ： ： ： ： ┃ ┠─┼─┼─┼─┼─┼─┼──────────────┼──┼─┼─┼─┼─┼─┼─┨ ┃ ： ： ： ： ： │ 8.미착상품(미착재료) │ 24 │ ： ： ： ： ： ┃ ┠─┼─┼─┼─┼─┼─┼──────────────┼──┼─┼─┼─┼─┼─┼─┨ ┃ ： ： ： ： ： │ 9.완성주택 │ 25 │ ： ： ： ： ： ┃ ┠─┼─┼─┼─┼─┼─┼──────────────┼──┼─┼─┼─┼─┼─┼─┨ ┃ ： ： ： ： ： │ 10.미완성주택 │ 26 │ ： ： ： ： ： ┃ ┠─┼─┼─┼─┼─┼─┼──────────────┼──┼─┼─┼─┼─┼─┼─┨ ┃ ： ： ： ： ： │ 11.용지(건설업) │ 27 │ ： ： ： ： ： ┃ ┠─┼─┼─┼─┼─┼─┼──────────────┼──┼─┼─┼─┼─┼─┼─┨ ┃ ： ： ： ： ： │ 12.미성공사 │ 28 │ ： ： ： ： ： ┃ ┠─┼─┼─┼─┼─┼─┼──────────────┼──┼─┼─┼─┼─┼─┼─┨ ┃ ： ： ： ： ： │ 13.기 타 │ 29 │ ： ： ： ： ： ┃ ┠─┼─┼─┼─┼─┼─┼──────────────┼──┼─┼─┼─┼─┼─┼─┨ ┃ ： ： ： ： ： │II.고정자산 │ 36 │ ： ： ： ： ： ┃ ┠─┼─┼─┼─┼─┼─┼──────────────┼──┼─┼─┼─┼─┼─┼─┨ ┃ ： ： ： ： ： │ (1)투자자산 │ 37 │ ： ： ： ： ： ┃ ┠─┼─┼─┼─┼─┼─┼──────────────┼──┼─┼─┼─┼─┼─┼─┨ ┃ ： ： ： ： ： │ 1.장기 금융상품 │ 38 │ ： ： ： ： ： ┃ ┠─┼─┼─┼─┼─┼─┼──────────────┼──┼─┼─┼─┼─┼─┼─┨ ┃ ： ： ： ： ： │ 2.투자 유가증권 │ 39 │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 [별지 제3호의2서식(2)] (제2쪽)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년 월 일 까지┃ ┠───────────┴────────┴───┴──────┴─────────┨ ┃■ 자산항목 ┃ ┠───────────┬──────────────┬──┬───────────┨ ┃ 차 변 합 계 │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 ┠─┬─┬─┬─┬─┬─┼──────────────┼──┼─┬─┬─┬─┬─┬─┨ ┃ ： ： ： ： ： │ 3.장기대여금 │ 40 │ ： ： ： ： ： ┃ ┠─┼─┼─┼─┼─┼─┼──────────────┼──┼─┼─┼─┼─┼─┼─┨ ┃ ： ： ： ： ： │ ①관계회사대여금 │ 41 │ ： ： ： ： ： ┃ ┠─┼─┼─┼─┼─┼─┼──────────────┼──┼─┼─┼─┼─┼─┼─┨ ┃ ： ： ： ： ： │ ②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 42 │ ： ： ： ： ： ┃ ┠─┼─┼─┼─┼─┼─┼──────────────┼──┼─┼─┼─┼─┼─┼─┨ ┃ ： ： ： ： ： │ ③기 타 │ 43 │ ： ： ： ： ： ┃ ┠─┼─┼─┼─┼─┼─┼──────────────┼──┼─┼─┼─┼─┼─┼─┨ ┃ ： ： ： ： ： │ 4.장기성매출채권 │ 44 │ ： ： ： ： ： ┃ ┠─┼─┼─┼─┼─┼─┼──────────────┼──┼─┼─┼─┼─┼─┼─┨ ┃ ： ： ： ： ： │ 5.투자부동산 │ 45 │ ： ： ： ： ： ┃ ┠─┼─┼─┼─┼─┼─┼──────────────┼──┼─┼─┼─┼─┼─┼─┨ ┃ ： ： ： ： ： │ 6.보증금 │ 46 │ ： ： ： ： ： ┃ ┠─┼─┼─┼─┼─┼─┼──────────────┼──┼─┼─┼─┼─┼─┼─┨ ┃ ： ： ： ： ： │ 7.이연법인세차 │ 47 │ ： ： ： ： ： ┃ ┠─┼─┼─┼─┼─┼─┼──────────────┼──┼─┼─┼─┼─┼─┼─┨ ┃ ： ： ： ： ： │ 8.이연수주비 │ 48 │ ： ： ： ： ： ┃ ┠─┼─┼─┼─┼─┼─┼──────────────┼──┼─┼─┼─┼─┼─┼─┨ ┃ ： ： ： ： ： │ 9.기 타 │ 49 │ ： ： ： ： ： ┃ ┠─┼─┼─┼─┼─┼─┼──────────────┼──┼─┼─┼─┼─┼─┼─┨ ┃ ： ： ： ： ： │ (2)유형자산 │ 50 │ ： ： ： ： ： ┃ ┠─┼─┼─┼─┼─┼─┼──────────────┼──┼─┼─┼─┼─┼─┼─┨ ┃ ： ： ： ： ： │ 1.토 지 │ 51 │ ： ： ： ： ： ┃ ┠─┼─┼─┼─┼─┼─┼──────────────┼──┼─┼─┼─┼─┼─┼─┨ ┃ ： ： ： ： ： │ 2.건 물 │ 52 │ ： ： ： ： ： ┃ ┠─┼─┼─┼─┼─┼─┼──────────────┼──┼─┼─┼─┼─┼─┼─┨ ┃ ： ： ： ： ： │ 3.구축물 │ 53 │ ： ： ： ： ： ┃ ┠─┼─┼─┼─┼─┼─┼──────────────┼──┼─┼─┼─┼─┼─┼─┨ ┃ ： ： ： ： ： │ 4.기계장치 │ 54 │ ： ： ： ： ： ┃ ┠─┼─┼─┼─┼─┼─┼──────────────┼──┼─┼─┼─┼─┼─┼─┨ ┃ ： ： ： ： ： │ 5.선박·항공기 │ 55 │ ： ： ： ： ： ┃ ┠─┼─┼─┼─┼─┼─┼──────────────┼──┼─┼─┼─┼─┼─┼─┨ ┃ ： ： ： ： ： │ 6.건설용 장비 │ 56 │ ： ： ： ： ： ┃ ┠─┼─┼─┼─┼─┼─┼──────────────┼──┼─┼─┼─┼─┼─┼─┨ ┃ ： ： ： ： ： │ 7.차량운반구 │ 57 │ ： ： ： ： ： ┃ ┠─┼─┼─┼─┼─┼─┼──────────────┼──┼─┼─┼─┼─┼─┼─┨ ┃ ： ： ： ： ： │ 8.건설중인 자산 │ 58 │ ： ： ： ： ： ┃ ┠─┼─┼─┼─┼─┼─┼──────────────┼──┼─┼─┼─┼─┼─┼─┨ ┃ ： ： ： ： ： │ 9.기 타 │ 59 │ ： ： ： ： ： ┃ ┠─┼─┼─┼─┼─┼─┼──────────────┼──┼─┼─┼─┼─┼─┼─┨ ┃ ： ： ： ： ： │ (3)무형자산 │ 60 │ ： ： ： ： ： ┃ ┠─┼─┼─┼─┼─┼─┼──────────────┼──┼─┼─┼─┼─┼─┼─┨ ┃ ： ： ： ： ： │ 1.영업권 │ 61 │ ： ： ： ： ： ┃ ┠─┼─┼─┼─┼─┼─┼──────────────┼──┼─┼─┼─┼─┼─┼─┨ ┃ ： ： ： ： ： │ 2.산업재산권 │ 62 │ ： ： ： ： ： ┃ ┠─┼─┼─┼─┼─┼─┼──────────────┼──┼─┼─┼─┼─┼─┼─┨ ┃ ： ： ： ： ： │ 3.광업권 │ 63 │ ： ： ： ： ： ┃ ┠─┼─┼─┼─┼─┼─┼──────────────┼──┼─┼─┼─┼─┼─┼─┨ ┃ ： ： ： ： ： │ 4.어업권 │ 64 │ ： ： ： ： ： ┃ ┠─┼─┼─┼─┼─┼─┼──────────────┼──┼─┼─┼─┼─┼─┼─┨ ┃ ： ： ： ： ： │ 5.차지권 │ 65 │ ： ： ： ： ： ┃ ┠─┼─┼─┼─┼─┼─┼──────────────┼──┼─┼─┼─┼─┼─┼─┨ ┃ ： ： ： ： ： │ 6.창업비 │ 66 │ ： ： ： ： ： ┃ ┠─┼─┼─┼─┼─┼─┼──────────────┼──┼─┼─┼─┼─┼─┼─┨ ┃ ： ： ： ： ： │ 7.연구개발비 │ 67 │ ： ： ： ： ： ┃ ┠─┼─┼─┼─┼─┼─┼──────────────┼──┼─┼─┼─┼─┼─┼─┨ ┃ ： ： ： ： ： │ 8.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68 │ ： ： ： ： ： ┃ ┠─┼─┼─┼─┼─┼─┼──────────────┼──┼─┼─┼─┼─┼─┼─┨ ┃ ： ： ： ： ： │ 9.개업비 │ 69 │ ： ： ： ： ： ┃ ┠─┼─┼─┼─┼─┼─┼──────────────┼──┼─┼─┼─┼─┼─┼─┨ ┃ ： ： ： ： ： │ 10.사채발행비 │ 70 │ ： ： ： ： ： ┃ ┠─┼─┼─┼─┼─┼─┼──────────────┼──┼─┼─┼─┼─┼─┼─┨ ┃ ： ： ： ： ： │ 11.기 타 │ 71 │ ： ： ： ： ： ┃ ┠─┼─┼─┼─┼─┼─┼──────────────┼──┼─┼─┼─┼─┼─┼─┨ ┃ ： ： ： ： ： │ 자산총계(I + II) │ 72 │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 [별지 제3호의2서식(2)] (제3쪽)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년 월 일 까지┃ ┠───────────┴────────┴───┴──────┴─────────┨ ┃■ 부채항목 ┃ ┠───────────┬──────────────┬──┬───────────┨ ┃ 차 변 합 계 │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 ┠─┬─┬─┬─┬─┬─┼──────────────┼──┼─┬─┬─┬─┬─┬─┨ ┃ ： ： ： ： ： │I.유동부채 │ 01 │ ： ： ： ： ： ┃ ┠─┼─┼─┼─┼─┼─┼──────────────┼──┼─┼─┼─┼─┼─┼─┨ ┃ ： ： ： ： ： │ 1.매입채무 │ 02 │ ： ： ： ： ： ┃ ┠─┼─┼─┼─┼─┼─┼──────────────┼──┼─┼─┼─┼─┼─┼─┨ ┃ ： ： ： ： ： │ 2.단기차입금 │ 03 │ ： ： ： ： ： ┃ ┠─┼─┼─┼─┼─┼─┼──────────────┼──┼─┼─┼─┼─┼─┼─┨ ┃ ： ： ： ： ： │ 3.미지급법인세 │ 04 │ ： ： ： ： ： ┃ ┠─┼─┼─┼─┼─┼─┼──────────────┼──┼─┼─┼─┼─┼─┼─┨ ┃ ： ： ： ： ： │ 4.미지급배당금 │ 05 │ ： ： ： ： ： ┃ ┠─┼─┼─┼─┼─┼─┼──────────────┼──┼─┼─┼─┼─┼─┼─┨ ┃ ： ： ： ： ： │ 5.선수금 │ 06 │ ： ： ： ： ： ┃ ┠─┼─┼─┼─┼─┼─┼──────────────┼──┼─┼─┼─┼─┼─┼─┨ ┃ ： ： ： ： ： │ ①공사선수금 │ 07 │ ： ： ： ： ： ┃ ┠─┼─┼─┼─┼─┼─┼──────────────┼──┼─┼─┼─┼─┼─┼─┨ ┃ ： ： ： ： ： │ ②분양선수금 │ 08 │ ： ： ： ： ： ┃ ┠─┼─┼─┼─┼─┼─┼──────────────┼──┼─┼─┼─┼─┼─┼─┨ ┃ ： ： ： ： ： │ ③기 타 │ 09 │ ： ： ： ： ： ┃ ┠─┼─┼─┼─┼─┼─┼──────────────┼──┼─┼─┼─┼─┼─┼─┨ ┃ ： ： ： ： ： │ 6.유동성장기부채 │ 10 │ ： ： ： ： ： ┃ ┠─┼─┼─┼─┼─┼─┼──────────────┼──┼─┼─┼─┼─┼─┼─┨ ┃ ： ： ： ： ： │ 7.공사손실충당금 │ 11 │ ： ： ： ： ： ┃ ┠─┼─┼─┼─┼─┼─┼──────────────┼──┼─┼─┼─┼─┼─┼─┨ ┃ ： ： ： ： ： │ 8.수선충당금 │ 12 │ ： ： ： ： ： ┃ ┠─┼─┼─┼─┼─┼─┼──────────────┼──┼─┼─┼─┼─┼─┼─┨ ┃ ： ： ： ： ： │ 9.판매보증충당금 │ 13 │ ： ： ： ： ： ┃ ┠─┼─┼─┼─┼─┼─┼──────────────┼──┼─┼─┼─┼─┼─┼─┨ ┃ ： ： ： ： ： │10.기 타 │ 14 │ ： ： ： ： ： ┃ ┠─┼─┼─┼─┼─┼─┼──────────────┼──┼─┼─┼─┼─┼─┼─┨ ┃ ： ： ： ： ： │II.고정부채 │ 15 │ ： ： ： ： ： ┃ ┠─┼─┼─┼─┼─┼─┼──────────────┼──┼─┼─┼─┼─┼─┼─┨ ┃ ： ： ： ： ： │ 1.사 채 │ 16 │ ： ： ： ： ： ┃ ┠─┼─┼─┼─┼─┼─┼──────────────┼──┼─┼─┼─┼─┼─┼─┨ ┃ ： ： ： ： ： │ 2.장기차입금 │ 17 │ ： ： ： ： ： ┃ ┠─┼─┼─┼─┼─┼─┼──────────────┼──┼─┼─┼─┼─┼─┼─┨ ┃ ： ： ： ： ： │ ①관계회사 │ 18 │ ： ： ： ： ： ┃ ┠─┼─┼─┼─┼─┼─┼──────────────┼──┼─┼─┼─┼─┼─┼─┨ ┃ ： ： ： ： ： │ ②주주.임원.종업원 │ 19 │ ： ： ： ： ： ┃ ┠─┼─┼─┼─┼─┼─┼──────────────┼──┼─┼─┼─┼─┼─┼─┨ ┃ ： ： ： ： ： │ ③기 타 │ 20 │ ： ： ： ： ： ┃ ┠─┼─┼─┼─┼─┼─┼──────────────┼──┼─┼─┼─┼─┼─┼─┨ ┃ ： ： ： ： ： │ 3.장기성매입채무 │ 21 │ ： ： ： ： ： ┃ ┠─┼─┼─┼─┼─┼─┼──────────────┼──┼─┼─┼─┼─┼─┼─┨ ┃ ： ： ： ： ： │ 4.퇴직급여충당금 │ 22 │ ： ： ： ： ： ┃ ┠─┼─┼─┼─┼─┼─┼──────────────┼──┼─┼─┼─┼─┼─┼─┨ ┃ ： ： ： ： ： │ 5.단체퇴직급여충당금 │ 23 │ ： ： ： ： ： ┃ ┠─┼─┼─┼─┼─┼─┼──────────────┼──┼─┼─┼─┼─┼─┼─┨ ┃ ： ： ： ： ： │ 6.제 충당금 │ 24 │ ： ： ： ： ： ┃ ┠─┼─┼─┼─┼─┼─┼──────────────┼──┼─┼─┼─┼─┼─┼─┨ ┃ ： ： ： ： ： │ 7.제 준비금 │ 25 │ ： ： ： ： ： ┃ ┠─┼─┼─┼─┼─┼─┼──────────────┼──┼─┼─┼─┼─┼─┼─┨ ┃ ： ： ： ： ： │ 8.이연법인세대 │ 26 │ ： ： ： ： ： ┃ ┠─┼─┼─┼─┼─┼─┼──────────────┼──┼─┼─┼─┼─┼─┼─┨ ┃ ： ： ： ： ： │ 9.장기공사선수금 │ 27 │ ： ： ： ： ： ┃ ┠─┼─┼─┼─┼─┼─┼──────────────┼──┼─┼─┼─┼─┼─┼─┨ ┃ ： ： ： ： ： │10.기 타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채 총 계(I + II) │ 29 │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 [별지 제3호의2서식(2)] (제4쪽)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년 월 일 까지┃ ┠───────────┴────────┴───┴──────┴─────────┨ ┃■ 자본항목 ┃ ┠───────────┬──────────────┬──┬───────────┨ ┃ 차 변 합 계 │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 ┠─┬─┬─┬─┬─┬─┼──────────────┼──┼─┬─┬─┬─┬─┬─┨ ┃ ： ： ： ： ： │III.자본금 │ 41 │ ： ： ： ： ： ┃ ┠─┼─┼─┼─┼─┼─┼──────────────┼──┼─┼─┼─┼─┼─┼─┨ ┃ ： ： ： ： ： │ 1.보통주자본금 │ 42 │ ： ： ： ： ： ┃ ┠─┼─┼─┼─┼─┼─┼──────────────┼──┼─┼─┼─┼─┼─┼─┨ ┃ ： ： ： ： ： │ 2.우선주자본금 │ 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V.자본잉여금 │ 44 │ ： ： ： ： ： ┃ ┠─┼─┼─┼─┼─┼─┼──────────────┼──┼─┼─┼─┼─┼─┼─┨ ┃ ： ： ： ： ： │ 1.주식발행초과금 │ 45 │ ： ： ： ： ： ┃ ┠─┼─┼─┼─┼─┼─┼──────────────┼──┼─┼─┼─┼─┼─┼─┨ ┃ ： ： ： ： ： │ 2.감자차익 │ 46 │ ： ： ： ： ： ┃ ┠─┼─┼─┼─┼─┼─┼──────────────┼──┼─┼─┼─┼─┼─┼─┨ ┃ ： ： ： ： ： │ 3.합병차익 │ 47 │ ： ： ： ： ： ┃ ┠─┼─┼─┼─┼─┼─┼──────────────┼──┼─┼─┼─┼─┼─┼─┨ ┃ ： ： ： ： ： │ 4.재평가적립금 │ 48 │ ： ： ： ： ： ┃ ┠─┼─┼─┼─┼─┼─┼──────────────┼──┼─┼─┼─┼─┼─┼─┨ ┃ ： ： ： ： ： │ 5.기타자본잉여금 │ 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이익잉여금 │ 50 │ ： ： ： ： ： ┃ ┠─┼─┼─┼─┼─┼─┼──────────────┼──┼─┼─┼─┼─┼─┼─┨ ┃ ： ： ： ： ： │ 1.이익준비금 │ 51 │ ： ： ： ： ： ┃ ┠─┼─┼─┼─┼─┼─┼──────────────┼──┼─┼─┼─┼─┼─┼─┨ ┃ ： ： ： ： ： │ 2.기업합리화적립금 │ 52 │ ： ： ： ： ： ┃ ┠─┼─┼─┼─┼─┼─┼──────────────┼──┼─┼─┼─┼─┼─┼─┨ ┃ ： ： ： ： ： │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 53 │ ： ： ： ： ： ┃ ┠─┼─┼─┼─┼─┼─┼──────────────┼──┼─┼─┼─┼─┼─┼─┨ ┃ ： ： ： ： ： │ 4.조특법상 준비금 │ 54 │ ： ： ： ： ： ┃ ┠─┼─┼─┼─┼─┼─┼──────────────┼──┼─┼─┼─┼─┼─┼─┨ ┃ ： ： ： ： ： │ 5.기타임의적립금 │ 55 │ ： ： ： ： ： ┃ ┠─┼─┼─┼─┼─┼─┼──────────────┼──┼─┼─┼─┼─┼─┼─┨ ┃ ： ： ： ： ： │ 6.차기이월이익잉여금 │ 56 │ ： ： ： ： ： ┃ ┃ ： ： ： ： ： │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I.자본조정 │ 57 │ ： ： ： ： ： ┃ ┠─┼─┼─┼─┼─┼─┼──────────────┼──┼─┼─┼─┼─┼─┼─┨ ┃ ： ： ： ： ： │ 1.주식할인발행차금 │ 58 │ ： ： ： ： ： ┃ ┠─┼─┼─┼─┼─┼─┼──────────────┼──┼─┼─┼─┼─┼─┼─┨ ┃ ： ： ： ： ： │ 2.배당건설이자 │ 59 │ ： ： ： ： ： ┃ ┠─┼─┼─┼─┼─┼─┼──────────────┼──┼─┼─┼─┼─┼─┼─┨ ┃ ： ： ： ： ： │ 3.자기주식 │ 60 │ ： ： ： ： ： ┃ ┠─┼─┼─┼─┼─┼─┼──────────────┼──┼─┼─┼─┼─┼─┼─┨ ┃ ： ： ： ： ： │ 4.미교부주식배당금 │ 61 │ ： ： ： ： ： ┃ ┠─┼─┼─┼─┼─┼─┼──────────────┼──┼─┼─┼─┼─┼─┼─┨ ┃ ： ： ： ： ： │ 5.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62 │ ： ： ： ： ： ┃ ┠─┼─┼─┼─┼─┼─┼──────────────┼──┼─┼─┼─┼─┼─┼─┨ ┃ ： ： ： ： ： │ 6.해외사업환산대차 │ 63 │ ： ： ： ： ： ┃ ┠─┼─┼─┼─┼─┼─┼──────────────┼──┼─┼─┼─┼─┼─┼─┨ ┃ ： ： ： ： ： │ 7.기 타 │ 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본총계(III + ∼VI) │ 65 │ ： ： ： ： ： ┃ ┠─┼─┼─┼─┼─┼─┼──────────────┼──┼─┼─┼─┼─┼─┼─┨ ┃ ： ： ： ： ： │ 부채와 자본총계 │ 66 │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3호의2서식(3)]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법인명│ │ 년 월 일현재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현금 및 예치금 │ 01 │ ： ： ： ： │I.신용부채 │ 44 │ ： ： ： ： ┃ ┠─────────────┼──┼─┼─┼─┼─┼─┼───────────────┼──┼─┼─┼─┼─┼─┨ ┃ 1.현금과예금 │ 02 │ ： ： ： ： │ 1.예수금 │ 45 │ ： ： ： ： ┃ ┠─────────────┼──┼─┼─┼─┼─┼─┼───────────────┼──┼─┼─┼─┼─┼─┨ ┃ 2.예치금 │ 03 │ ： ： ： ： │ 2.기 타 │ 46 │ ： ： ： ： ┃ ┠─────────────┼──┼─┼─┼─┼─┼─┼───────────────┼──┼─┼─┼─┼─┼─┨ ┃ 3.기 타 │ 04 │ ： ： ： ： │II.차입금 │ 47 │ ： ： ： ： ┃ ┠─────────────┼──┼─┼─┼─┼─┼─┼───────────────┼──┼─┼─┼─┼─┼─┨ ┃II.상품 유가증권 │ 05 │ ： ： ： ： │ 1.장·단기차입금 │ 48 │ ： ： ： ： ┃ ┠─────────────┼──┼─┼─┼─┼─┼─┼───────────────┼──┼─┼─┼─┼─┼─┨ ┃ 1.주 식 │ 06 │ ： ： ： ： │ 2.콜머니 │ 49 │ ： ： ： ： ┃ ┠─────────────┼──┼─┼─┼─┼─┼─┼───────────────┼──┼─┼─┼─┼─┼─┨ ┃ 2.국·공채, 회사채 │ 07 │ ： ： ： ： │ 3.매출어음 │ 50 │ ： ： ： ： ┃ ┠─────────────┼──┼─┼─┼─┼─┼─┼───────────────┼──┼─┼─┼─┼─┼─┨ ┃ 3.수익증권 │ 08 │ ： ： ： ： │ 4.환매조건부채권 매도 │ 51 │ ： ： ： ： ┃ ┠─────────────┼──┼─┼─┼─┼─┼─┼───────────────┼──┼─┼─┼─┼─┼─┨ ┃ 4.기 타 │ 09 │ ： ： ： ： │ 5.기 타 │ 52 │ ： ： ： ： ┃ ┠─────────────┼──┼─┼─┼─┼─┼─┼───────────────┼──┼─┼─┼─┼─┼─┨ ┃III.투자유가증권 │ 10 │ ： ： ： ： │III.사 채 │ 53 │ ： ： ： ： ┃ ┠─────────────┼──┼─┼─┼─┼─┼─┼───────────────┼──┼─┼─┼─┼─┼─┨ ┃ 1.주 식 │ 11 │ ： ： ： ： │IV.기타부채 │ 54 │ ： ： ： ： ┃ ┠─────────────┼──┼─┼─┼─┼─┼─┼───────────────┼──┼─┼─┼─┼─┼─┨ ┃ 2.국·공채, 회사채 │ 12 │ ： ： ： ： │ 1.퇴직금여충당금 │ 55 │ ： ： ： ： ┃ ┠─────────────┼──┼─┼─┼─┼─┼─┼───────────────┼──┼─┼─┼─┼─┼─┨ ┃ 3.수익증권 │ 13 │ ： ： ： ： │ 2.미지급금 │ 56 │ ： ： ： ： ┃ ┠─────────────┼──┼─┼─┼─┼─┼─┼───────────────┼──┼─┼─┼─┼─┼─┨ ┃ 4.기 타 │ 14 │ ： ： ： ： │ 3.미지급비용 │ 57 │ ： ： ： ： ┃ ┠─────────────┼──┼─┼─┼─┼─┼─┼───────────────┼──┼─┼─┼─┼─┼─┨ ┃IV.대출채권 │ 15 │ ： ： ： ： │ 4.선수수익 │ 58 │ ： ： ： ： ┃ ┠─────────────┼──┼─┼─┼─┼─┼─┼───────────────┼──┼─┼─┼─┼─┼─┨ ┃ 1.대출금 │ 16 │ ： ： ： ： │ 5.수입보증금 │ 59 │ ： ： ： ： ┃ ┠─────────────┼──┼─┼─┼─┼─┼─┼───────────────┼──┼─┼─┼─┼─┼─┨ ┃ 2.콜 론 │ 17 │ ： ： ： ： │ 6.이연법인세대 │ 60 │ ： ： ： ： ┃ ┠─────────────┼──┼─┼─┼─┼─┼─┼───────────────┼──┼─┼─┼─┼─┼─┨ ┃ 3.할인 및 매입어음 │ 18 │ ： ： ： ： │ 7.지급보증충당금 │ 61 │ ： ： ： ： ┃ ┠─────────────┼──┼─┼─┼─┼─┼─┼───────────────┼──┼─┼─┼─┼─┼─┨ ┃ 4.환매조건부채권 매수 │ 19 │ ： ： ： ： │ 8.기 타 │ 62 │ ： ： ： ： ┃ ┠─────────────┼──┼─┼─┼─┼─┼─┼───────────────┼──┼─┼─┼─┼─┼─┨ ┃ 5.지급보증대지급.대출금 │ 20 │ ： ： ： ： │V.보험사 제준비금 │ 63 │ ： ： ： ： ┃ ┠─────────────┼──┼─┼─┼─┼─┼─┼───────────────┼──┼─┼─┼─┼─┼─┨ ┃ 6.기 타 │ 21 │ ： ： ： ： │ 1.책임준비금 │ 64 │ ： ： ： ： ┃ ┠─────────────┼──┼─┼─┼─┼─┼─┼───────────────┼──┼─┼─┼─┼─┼─┨ ┃V.어음관리계좌자산 │ 22 │ ： ： ： ： │ 2.계약자지분조정 │ 65 │ ： ： ： ： ┃ ┠─────────────┼──┼─┼─┼─┼─┼─┼───────────────┼──┼─┼─┼─┼─┼─┨ ┃VI.리스자산 │ 23 │ ： ： ： ： │ 3.비상위험준비금 │ 66 │ ： ： ： ： ┃ ┠─────────────┼──┼─┼─┼─┼─┼─┼───────────────┼──┼─┼─┼─┼─┼─┨ ┃ 1.금융리스채권 │ 24 │ ： ： ： ： │ 부 채 총 계 │ 67 │ ： ： ： ： ┃ ┠─────────────┼──┼─┼─┼─┼─┼─┼───────────────┼──┼─┼─┼─┼─┼─┨ ┃ 2.운용리스자산 │ 25 │ ： ： ： ： │ │ │ ： ： ： ： ┃ ┠─────────────┼──┼─┼─┼─┼─┼─┼───────────────┼──┼─┼─┼─┼─┼─┨ ┃ 3.선급리스자산 │ 26 │ ： ： ： ： │VI.자본금 │ 68 │ ： ： ： ： ┃ ┠─────────────┼──┼─┼─┼─┼─┼─┼───────────────┼──┼─┼─┼─┼─┼─┨ ┃ 4.기 타 │ 27 │ ： ： ： ： │VII.자본잉여금 │ 69 │ ： ： ： ： ┃ ┠─────────────┼──┼─┼─┼─┼─┼─┼───────────────┼──┼─┼─┼─┼─┼─┨ ┃VII.고정자산 │ 28 │ ： ： ： ： │ 1.주식발행초과금 │ 70 │ ： ： ： ： ┃ ┠─────────────┼──┼─┼─┼─┼─┼─┼───────────────┼──┼─┼─┼─┼─┼─┨ ┃ (1)투자자산 │ 29 │ ： ： ： ： │ 2.재평가적립금 │ 71 │ ： ： ： ： ┃ ┠─────────────┼──┼─┼─┼─┼─┼─┼───────────────┼──┼─┼─┼─┼─┼─┨ ┃ (2)유형자산 │ 30 │ ： ： ： ： │ 3.기 타 │ 72 │ ： ： ： ： ┃ ┠─────────────┼──┼─┼─┼─┼─┼─┼───────────────┼──┼─┼─┼─┼─┼─┨ ┃ 1.토 지 │ 31 │ ： ： ： ： │VIII.이익잉여금 │ 73 │ ： ： ： ： ┃ ┠─────────────┼──┼─┼─┼─┼─┼─┼───────────────┼──┼─┼─┼─┼─┼─┨ ┃ 2.건 물 │ 32 │ ： ： ： ： │ 1.이익준비금 │ 74 │ ： ： ： ： ┃ ┠─────────────┼──┼─┼─┼─┼─┼─┼───────────────┼──┼─┼─┼─┼─┼─┨ ┃ 3.건설중인자산 │ 33 │ ： ： ： ： │ 2.기업합리화적립금 │ 75 │ ： ： ： ： ┃ ┠─────────────┼──┼─┼─┼─┼─┼─┼───────────────┼──┼─┼─┼─┼─┼─┨ ┃ 4.기 타 │ 34 │ ： ： ： ： │ 3.조특법상 준비금 │ 76 │ ： ： ： ： ┃ ┠─────────────┼──┼─┼─┼─┼─┼─┼───────────────┼──┼─┼─┼─┼─┼─┨ ┃ (3)무형자산 │ 35 │ ： ： ： ： │ 4.기타임의적립금 │ 77 │ ： ： ： ： ┃ ┠─────────────┼──┼─┼─┼─┼─┼─┼───────────────┼──┼─┼─┼─┼─┼─┨ ┃ (4)기타 고정자산 │ 36 │ ： ： ： ： │ 5.차기이월이익잉여금 │ 78 │ ： ： ： ： ┃ ┠─────────────┼──┼─┼─┼─┼─┼─┼───────────────┼──┼─┼─┼─┼─┼─┨ ┃VII.기타자산 │ 37 │ ： ： ： ： │IX.자본조정 │ 79 │ ： ： ： ： ┃ ┠─────────────┼──┼─┼─┼─┼─┼─┼───────────────┼──┼─┼─┼─┼─┼─┨ ┃ 1.보증금 │ 38 │ ： ： ： ： │ 1.주식할인발행차금 │ 80 │ ： ： ： ： ┃ ┠─────────────┼──┼─┼─┼─┼─┼─┼───────────────┼──┼─┼─┼─┼─┼─┨ ┃ 2.미수금 │ 39 │ ： ： ： ： │ 2.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81 │ ： ： ： ： ┃ ┠─────────────┼──┼─┼─┼─┼─┼─┼───────────────┼──┼─┼─┼─┼─┼─┨ ┃ 3.선급비용,선급금 │ 40 │ ： ： ： ： │ 3.기 타 │ 82 │ ： ： ： ： ┃ ┠─────────────┼──┼─┼─┼─┼─┼─┼───────────────┼──┼─┼─┼─┼─┼─┨ ┃ 4.이연법인세차 │ 41 │ ： ： ： ： │ 자본총계 │ 83 │ ： ： ： ： ┃ ┠─────────────┼──┼─┼─┼─┼─┼─┼───────────────┼──┼─┼─┼─┼─┼─┨ ┃ 5.기 타 │ 42 │ ： ： ： ： │ │ │ ： ： ： ： ┃ ┠─────────────┼──┼─┼─┼─┼─┼─┼───────────────┼──┼─┼─┼─┼─┼─┨ ┃ 자산총계 │ 43 │ ： ： ： ： │ 부채와 자본총계 │ 84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3호의2서식(4)] (제1쪽)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년 월 일 까지┃ ┠───────────┴────────┴───┴──────┴─────────┨ ┃■ 자산항목 ┃ ┠───────────┬──────────────┬──┬───────────┨ ┃ 차 변 합 계 │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 ┠─┬─┬─┬─┬─┬─┼──────────────┼──┼─┬─┬─┬─┬─┬─┨ ┃ ： ： ： ： ： │I.현금 및 예치금 │ 01 │ ： ： ： ： ： ┃ ┠─┼─┼─┼─┼─┼─┼──────────────┼──┼─┼─┼─┼─┼─┼─┨ ┃ ： ： ： ： ： │ 1.현금과예금 │ 02 │ ： ： ： ： ： ┃ ┠─┼─┼─┼─┼─┼─┼──────────────┼──┼─┼─┼─┼─┼─┼─┨ ┃ ： ： ： ： ： │ 2.예치금 │ 03 │ ： ： ： ： ： ┃ ┠─┼─┼─┼─┼─┼─┼──────────────┼──┼─┼─┼─┼─┼─┼─┨ ┃ ： ： ： ： ： │ 3.기 타 │ 04 │ ： ： ： ： ： ┃ ┠─┼─┼─┼─┼─┼─┼──────────────┼──┼─┼─┼─┼─┼─┼─┨ ┃ ： ： ： ： ： │II.상품 유가증권 │ 05 │ ： ： ： ： ： ┃ ┠─┼─┼─┼─┼─┼─┼──────────────┼──┼─┼─┼─┼─┼─┼─┨ ┃ ： ： ： ： ： │ 1.주 식 │ 06 │ ： ： ： ： ： ┃ ┠─┼─┼─┼─┼─┼─┼──────────────┼──┼─┼─┼─┼─┼─┼─┨ ┃ ： ： ： ： ： │ 2.국·공채, 회사채 │ 07 │ ： ： ： ： ： ┃ ┠─┼─┼─┼─┼─┼─┼──────────────┼──┼─┼─┼─┼─┼─┼─┨ ┃ ： ： ： ： ： │ 3.수익증권 │ 08 │ ： ： ： ： ： ┃ ┠─┼─┼─┼─┼─┼─┼──────────────┼──┼─┼─┼─┼─┼─┼─┨ ┃ ： ： ： ： ： │ 4.기 타 │ 09 │ ： ： ： ： ： ┃ ┠─┼─┼─┼─┼─┼─┼──────────────┼──┼─┼─┼─┼─┼─┼─┨ ┃ ： ： ： ： ： │III.투자유가증권 │ 10 │ ： ： ： ： ： ┃ ┠─┼─┼─┼─┼─┼─┼──────────────┼──┼─┼─┼─┼─┼─┼─┨ ┃ ： ： ： ： ： │ 1.주 식 │ 11 │ ： ： ： ： ： ┃ ┠─┼─┼─┼─┼─┼─┼──────────────┼──┼─┼─┼─┼─┼─┼─┨ ┃ ： ： ： ： ： │ 2.국·공채, 회사채 │ 12 │ ： ： ： ： ： ┃ ┠─┼─┼─┼─┼─┼─┼──────────────┼──┼─┼─┼─┼─┼─┼─┨ ┃ ： ： ： ： ： │ 3.수익증권 │ 13 │ ： ： ： ： ： ┃ ┠─┼─┼─┼─┼─┼─┼──────────────┼──┼─┼─┼─┼─┼─┼─┨ ┃ ： ： ： ： ： │ 4.기 타 │ 14 │ ： ： ： ： ： ┃ ┠─┼─┼─┼─┼─┼─┼──────────────┼──┼─┼─┼─┼─┼─┼─┨ ┃ ： ： ： ： ： │IV.대출채권 │ 15 │ ： ： ： ： ： ┃ ┠─┼─┼─┼─┼─┼─┼──────────────┼──┼─┼─┼─┼─┼─┼─┨ ┃ ： ： ： ： ： │ 1.대출금 │ 16 │ ： ： ： ： ： ┃ ┠─┼─┼─┼─┼─┼─┼──────────────┼──┼─┼─┼─┼─┼─┼─┨ ┃ ： ： ： ： ： │ 2.콜 론 │ 17 │ ： ： ： ： ： ┃ ┠─┼─┼─┼─┼─┼─┼──────────────┼──┼─┼─┼─┼─┼─┼─┨ ┃ ： ： ： ： ： │ 3.할인 및 매입어음 │ 18 │ ： ： ： ： ： ┃ ┠─┼─┼─┼─┼─┼─┼──────────────┼──┼─┼─┼─┼─┼─┼─┨ ┃ ： ： ： ： ： │ 4.환매조건부채권 매수 │ 19 │ ： ： ： ： ： ┃ ┠─┼─┼─┼─┼─┼─┼──────────────┼──┼─┼─┼─┼─┼─┼─┨ ┃ ： ： ： ： ： │ 5.지급보증대지급.대출금 │ 20 │ ： ： ： ： ： ┃ ┠─┼─┼─┼─┼─┼─┼──────────────┼──┼─┼─┼─┼─┼─┼─┨ ┃ ： ： ： ： ： │ 6.기 타 │ 21 │ ： ： ： ： ： ┃ ┠─┼─┼─┼─┼─┼─┼──────────────┼──┼─┼─┼─┼─┼─┼─┨ ┃ ： ： ： ： ： │V.어음관리계좌자산 │ 22 │ ： ： ： ： ： ┃ ┠─┼─┼─┼─┼─┼─┼──────────────┼──┼─┼─┼─┼─┼─┼─┨ ┃ ： ： ： ： ： │VI.리스자산 │ 23 │ ： ： ： ： ： ┃ ┠─┼─┼─┼─┼─┼─┼──────────────┼──┼─┼─┼─┼─┼─┼─┨ ┃ ： ： ： ： ： │ 1.금융리스채권 │ 24 │ ： ： ： ： ： ┃ ┠─┼─┼─┼─┼─┼─┼──────────────┼──┼─┼─┼─┼─┼─┼─┨ ┃ ： ： ： ： ： │ 2.운용리스자산 │ 25 │ ： ： ： ： ： ┃ ┠─┼─┼─┼─┼─┼─┼──────────────┼──┼─┼─┼─┼─┼─┼─┨ ┃ ： ： ： ： ： │ 3.선급리스자산 │ 26 │ ： ： ： ： ： ┃ ┠─┼─┼─┼─┼─┼─┼──────────────┼──┼─┼─┼─┼─┼─┼─┨ ┃ ： ： ： ： ： │ 4.기 타 │ 27 │ ： ： ： ： ： ┃ ┠─┼─┼─┼─┼─┼─┼──────────────┼──┼─┼─┼─┼─┼─┼─┨ ┃ ： ： ： ： ： │VII.고정자산 │ 28 │ ： ： ： ： ： ┃ ┠─┼─┼─┼─┼─┼─┼──────────────┼──┼─┼─┼─┼─┼─┼─┨ ┃ ： ： ： ： ： │ (1)투자자산 │ 29 │ ： ： ： ： ： ┃ ┠─┼─┼─┼─┼─┼─┼──────────────┼──┼─┼─┼─┼─┼─┼─┨ ┃ ： ： ： ： ： │ (2)유형자산 │ 30 │ ： ： ： ： ： ┃ ┠─┼─┼─┼─┼─┼─┼──────────────┼──┼─┼─┼─┼─┼─┼─┨ ┃ ： ： ： ： ： │ 1.토 지 │ 31 │ ： ： ： ： ： ┃ ┠─┼─┼─┼─┼─┼─┼──────────────┼──┼─┼─┼─┼─┼─┼─┨ ┃ ： ： ： ： ： │ 2.건 물 │ 32 │ ： ： ： ： ： ┃ ┠─┼─┼─┼─┼─┼─┼──────────────┼──┼─┼─┼─┼─┼─┼─┨ ┃ ： ： ： ： ： │ 3.건설중인자산 │ 33 │ ： ： ： ： ： ┃ ┠─┼─┼─┼─┼─┼─┼──────────────┼──┼─┼─┼─┼─┼─┼─┨ ┃ ： ： ： ： ： │ 4.기 타 │ 34 │ ： ： ： ： ： ┃ ┠─┼─┼─┼─┼─┼─┼──────────────┼──┼─┼─┼─┼─┼─┼─┨ ┃ ： ： ： ： ： │ (3)무형자산 │ 35 │ ： ： ： ： ： ┃ ┠─┼─┼─┼─┼─┼─┼──────────────┼──┼─┼─┼─┼─┼─┼─┨ ┃ ： ： ： ： ： │ (4)기타 고정자산 │ 36 │ ： ： ： ： ： ┃ ┠─┼─┼─┼─┼─┼─┼──────────────┼──┼─┼─┼─┼─┼─┼─┨ ┃ ： ： ： ： ： │VIII.기타자산 │ 37 │ ： ： ： ： ： ┃ ┠─┼─┼─┼─┼─┼─┼──────────────┼──┼─┼─┼─┼─┼─┼─┨ ┃ ： ： ： ： ： │ 1.보증금 │ 38 │ ： ： ： ： ： ┃ ┠─┼─┼─┼─┼─┼─┼──────────────┼──┼─┼─┼─┼─┼─┼─┨ ┃ ： ： ： ： ： │ 2.미수금 │ 39 │ ： ： ： ： ： ┃ ┠─┼─┼─┼─┼─┼─┼──────────────┼──┼─┼─┼─┼─┼─┼─┨ ┃ ： ： ： ： ： │ 3.선급비용,선급금 │ 40 │ ： ： ： ： ： ┃ ┠─┼─┼─┼─┼─┼─┼──────────────┼──┼─┼─┼─┼─┼─┼─┨ ┃ ： ： ： ： ： │ 4.이연법인세차 │ 41 │ ： ： ： ： ： ┃ ┠─┼─┼─┼─┼─┼─┼──────────────┼──┼─┼─┼─┼─┼─┼─┨ ┃ ： ： ： ： ： │ 5.기 타 │ 42 │ ： ：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43 │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 [별지 제3호의2서식(4)] (제2쪽)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년 월 일 까지┃ ┠───────────┴────────┴───┴──────┴─────────┨ ┃■ 부채·자본 항목 ┃ ┠───────────┬──────────────┬──┬───────────┨ ┃ 차 변 합 계 │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 ┠─┬─┬─┬─┬─┬─┼──────────────┼──┼─┬─┬─┬─┬─┬─┨ ┃ ： ： ： ： ： │I.신용부채 │ 44 │ ： ： ： ： ： ┃ ┠─┼─┼─┼─┼─┼─┼──────────────┼──┼─┼─┼─┼─┼─┼─┨ ┃ ： ： ： ： ： │ 1.예수금 │ 45 │ ： ： ： ： ： ┃ ┠─┼─┼─┼─┼─┼─┼──────────────┼──┼─┼─┼─┼─┼─┼─┨ ┃ ： ： ： ： ： │ 2.기 타 │ 46 │ ： ： ： ： ： ┃ ┠─┼─┼─┼─┼─┼─┼──────────────┼──┼─┼─┼─┼─┼─┼─┨ ┃ ： ： ： ： ： │II.차입금 │ 47 │ ： ： ： ： ： ┃ ┠─┼─┼─┼─┼─┼─┼──────────────┼──┼─┼─┼─┼─┼─┼─┨ ┃ ： ： ： ： ： │ 1.장·단기차입금 │ 48 │ ： ： ： ： ： ┃ ┠─┼─┼─┼─┼─┼─┼──────────────┼──┼─┼─┼─┼─┼─┼─┨ ┃ ： ： ： ： ： │ 2.콜머니 │ 49 │ ： ： ： ： ： ┃ ┠─┼─┼─┼─┼─┼─┼──────────────┼──┼─┼─┼─┼─┼─┼─┨ ┃ ： ： ： ： ： │ 3.매출어음 │ 50 │ ： ： ： ： ： ┃ ┠─┼─┼─┼─┼─┼─┼──────────────┼──┼─┼─┼─┼─┼─┼─┨ ┃ ： ： ： ： ： │ 4.환매조건부채권매도 │ 51 │ ： ： ： ： ： ┃ ┠─┼─┼─┼─┼─┼─┼──────────────┼──┼─┼─┼─┼─┼─┼─┨ ┃ ： ： ： ： ： │ 5.기 타 │ 52 │ ： ： ： ： ： ┃ ┠─┼─┼─┼─┼─┼─┼──────────────┼──┼─┼─┼─┼─┼─┼─┨ ┃ ： ： ： ： ： │III.사 채 │ 53 │ ： ： ： ： ： ┃ ┠─┼─┼─┼─┼─┼─┼──────────────┼──┼─┼─┼─┼─┼─┼─┨ ┃ ： ： ： ： ： │IV.기타부채 │ 54 │ ： ： ： ： ： ┃ ┠─┼─┼─┼─┼─┼─┼──────────────┼──┼─┼─┼─┼─┼─┼─┨ ┃ ： ： ： ： ： │ 1.퇴직급여충당금 │ 55 │ ： ： ： ： ： ┃ ┠─┼─┼─┼─┼─┼─┼──────────────┼──┼─┼─┼─┼─┼─┼─┨ ┃ ： ： ： ： ： │ 2.미지급금 │ 56 │ ： ： ： ： ： ┃ ┠─┼─┼─┼─┼─┼─┼──────────────┼──┼─┼─┼─┼─┼─┼─┨ ┃ ： ： ： ： ： │ 3.미지급비용 │ 57 │ ： ： ： ： ： ┃ ┠─┼─┼─┼─┼─┼─┼──────────────┼──┼─┼─┼─┼─┼─┼─┨ ┃ ： ： ： ： ： │ 4.선수수익 │ 58 │ ： ： ： ： ： ┃ ┠─┼─┼─┼─┼─┼─┼──────────────┼──┼─┼─┼─┼─┼─┼─┨ ┃ ： ： ： ： ： │ 5.수입보증금 │ 59 │ ： ： ： ： ： ┃ ┠─┼─┼─┼─┼─┼─┼──────────────┼──┼─┼─┼─┼─┼─┼─┨ ┃ ： ： ： ： ： │ 6.이연법인세대 │ 60 │ ： ： ： ： ： ┃ ┠─┼─┼─┼─┼─┼─┼──────────────┼──┼─┼─┼─┼─┼─┼─┨ ┃ ： ： ： ： ： │ 7.지급보증충당금 │ 61 │ ： ： ： ： ： ┃ ┠─┼─┼─┼─┼─┼─┼──────────────┼──┼─┼─┼─┼─┼─┼─┨ ┃ ： ： ： ： ： │ 8.기 타 │ 62 │ ： ： ： ： ： ┃ ┠─┼─┼─┼─┼─┼─┼──────────────┼──┼─┼─┼─┼─┼─┼─┨ ┃ ： ： ： ： ： │V.보험사 제준비금 │ 63 │ ： ： ： ： ： ┃ ┠─┼─┼─┼─┼─┼─┼──────────────┼──┼─┼─┼─┼─┼─┼─┨ ┃ ： ： ： ： ： │ 1.책임준비금 │ 64 │ ： ： ： ： ： ┃ ┠─┼─┼─┼─┼─┼─┼──────────────┼──┼─┼─┼─┼─┼─┼─┨ ┃ ： ： ： ： ： │ 2.계약자지분조정 │ 65 │ ： ： ： ： ： ┃ ┠─┼─┼─┼─┼─┼─┼──────────────┼──┼─┼─┼─┼─┼─┼─┨ ┃ ： ： ： ： ： │ 3.비상위험준비금 │ 66 │ ： ： ： ： ： ┃ ┠─┼─┼─┼─┼─┼─┼──────────────┼──┼─┼─┼─┼─┼─┼─┨ ┃ ： ： ： ： ： │ 부 채 총 계 │ 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I.자본금 │ 68 │ ： ： ： ： ： ┃ ┠─┼─┼─┼─┼─┼─┼──────────────┼──┼─┼─┼─┼─┼─┼─┨ ┃ ： ： ： ： ： │VII.자본잉여금 │ 69 │ ： ： ： ： ： ┃ ┠─┼─┼─┼─┼─┼─┼──────────────┼──┼─┼─┼─┼─┼─┼─┨ ┃ ： ： ： ： ： │ 1.주식발행초과금 │ 70 │ ： ： ： ： ： ┃ ┠─┼─┼─┼─┼─┼─┼──────────────┼──┼─┼─┼─┼─┼─┼─┨ ┃ ： ： ： ： ： │ 2.재평가적립금 │ 71 │ ： ： ： ： ： ┃ ┠─┼─┼─┼─┼─┼─┼──────────────┼──┼─┼─┼─┼─┼─┼─┨ ┃ ： ： ： ： ： │ 3.기 타 │ 72 │ ： ： ： ： ： ┃ ┠─┼─┼─┼─┼─┼─┼──────────────┼──┼─┼─┼─┼─┼─┼─┨ ┃ ： ： ： ： ： │VIII.이익잉여금 │ 73 │ ： ： ： ： ： ┃ ┠─┼─┼─┼─┼─┼─┼──────────────┼──┼─┼─┼─┼─┼─┼─┨ ┃ ： ： ： ： ： │ 1.이익준비금 │ 74 │ ： ： ： ： ： ┃ ┠─┼─┼─┼─┼─┼─┼──────────────┼──┼─┼─┼─┼─┼─┼─┨ ┃ ： ： ： ： ： │ 2.기업합리화적립금 │ 75 │ ： ： ： ： ： ┃ ┠─┼─┼─┼─┼─┼─┼──────────────┼──┼─┼─┼─┼─┼─┼─┨ ┃ ： ： ： ： ： │ 3.조특법상 준비금 │ 76 │ ： ： ： ： ： ┃ ┠─┼─┼─┼─┼─┼─┼──────────────┼──┼─┼─┼─┼─┼─┼─┨ ┃ ： ： ： ： ： │ 4.기타임의적립금 │ 77 │ ： ： ： ： ： ┃ ┠─┼─┼─┼─┼─┼─┼──────────────┼──┼─┼─┼─┼─┼─┼─┨ ┃ ： ： ： ： ： │ 5.차기이월이익잉여금 │ 78 │ ： ： ： ： ： ┃ ┠─┼─┼─┼─┼─┼─┼──────────────┼──┼─┼─┼─┼─┼─┼─┨ ┃ ： ： ： ： ： │IX.자본조정 │ 79 │ ： ： ： ： ： ┃ ┠─┼─┼─┼─┼─┼─┼──────────────┼──┼─┼─┼─┼─┼─┼─┨ ┃ ： ： ： ： ： │ 1.주식할인발행차금 │ 80 │ ： ： ： ： ： ┃ ┠─┼─┼─┼─┼─┼─┼──────────────┼──┼─┼─┼─┼─┼─┼─┨ ┃ ： ： ： ： ： │ 2.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81 │ ： ： ： ： ： ┃ ┠─┼─┼─┼─┼─┼─┼──────────────┼──┼─┼─┼─┼─┼─┼─┨ ┃ ： ： ： ： ： │ 3.기 타 │ 82 │ ： ： ： ： ： ┃ ┠─┼─┼─┼─┼─┼─┼──────────────┼──┼─┼─┼─┼─┼─┼─┨ ┃ ： ： ： ： ： │ 자본총계 │ 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와 자본총계 │ 84 │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3호의3서식(1)]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년 월 일 까지┃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매출액 │ 01 │ ： ： ： ： │ 5.유가증권평가이익 │ 42 │ ： ： ： ： ┃ ┠─────────────┼──┼─┼─┼─┼─┼─┼───────────────┼──┼─┼─┼─┼─┼─┨ ┃ 1.상품매출 │ 02 │ ： ： ： ： │ 6.외환차익 │ 43 │ ： ： ： ： ┃ ┠─────────────┼──┼─┼─┼─┼─┼─┼───────────────┼──┼─┼─┼─┼─┼─┨ ┃ 2.제품매출 │ 03 │ ： ： ： ： │ 7.외화환산이익 │ 44 │ ： ： ： ： ┃ ┠─────────────┼──┼─┼─┼─┼─┼─┼───────────────┼──┼─┼─┼─┼─┼─┨ ┃ 3.공사수입 │ 04 │ ： ： ： ： │ 8.지분법평가이익 │ 45 │ ： ： ： ： ┃ ┠─────────────┼──┼─┼─┼─┼─┼─┼───────────────┼──┼─┼─┼─┼─┼─┨ ┃ 4.운송수입 │ 05 │ ： ： ： ： │ 9.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 46 │ ： ： ： ： ┃ ┠─────────────┼──┼─┼─┼─┼─┼─┼───────────────┼──┼─┼─┼─┼─┼─┨ ┃ 5.부동산임대수입 │ 06 │ ： ： ： ： │ 10.투자자산처분이익 │ 47 │ ： ： ： ： ┃ ┠─────────────┼──┼─┼─┼─┼─┼─┼───────────────┼──┼─┼─┼─┼─┼─┨ ┃ 6.분양수입 │ 07 │ ： ： ： ： │ 11.유무형자산처분이익 │ 48 │ ： ： ： ： ┃ ┠─────────────┼──┼─┼─┼─┼─┼─┼───────────────┼──┼─┼─┼─┼─┼─┨ ┃ 7.기타매출 │ 08 │ ： ： ： ： │ 12.사채상환이익 │ 49 │ ： ： ： ： ┃ ┠─────────────┼──┼─┼─┼─┼─┼─┼───────────────┼──┼─┼─┼─┼─┼─┨ ┃Ⅱ.매출원가 │ 09 │ ： ： ： ： │ 13.법인세환급액 │ 50 │ ： ： ： ： ┃ ┠─────────────┼──┼─┼─┼─┼─┼─┼───────────────┼──┼─┼─┼─┼─┼─┨ ┃ (1)상품매출원가 │ 10 │ ： ： ： ： │ 14.충당금환입 │ 51 │ ： ： ： ： ┃ ┠─────────────┼──┼─┼─┼─┼─┼─┼───────────────┼──┼─┼─┼─┼─┼─┨ ┃ 1.기초재고액 │ 11 │ ： ： ： ： │ 15.기 타 │ 52 │ ： ： ： ： ┃ ┠─────────────┼──┼─┼─┼─┼─┼─┼───────────────┼──┼─┼─┼─┼─┼─┨ ┃ 2.당기매입원가 │ 12 │ ： ： ： ： │Ⅶ.영업외비용 │ 53 │ ： ： ： ： ┃ ┠─────────────┼──┼─┼─┼─┼─┼─┼───────────────┼──┼─┼─┼─┼─┼─┨ ┃ 3.기말재고액 │ 13 │ ： ： ： ： │ 1.이자비용 │ 54 │ ： ： ： ： ┃ ┠─────────────┼──┼─┼─┼─┼─┼─┼───────────────┼──┼─┼─┼─┼─┼─┨ ┃ (2)제조,공사,임대,분양,운│ 14 │ ： ： ： ： │ 2.기타 대손상각비 │ 55 │ ： ： ： ： ┃ ┃ 송,기타원가 │ │ ： ： ： ： │ │ │ ： ： ： ： ┃ ┠─────────────┼──┼─┼─┼─┼─┼─┼───────────────┼──┼─┼─┼─┼─┼─┨ ┃ 1.기초재고액 │ 15 │ ： ： ： ： │ 3.유가증권처분손실 │ 56 │ ： ： ： ： ┃ ┠─────────────┼──┼─┼─┼─┼─┼─┼───────────────┼──┼─┼─┼─┼─┼─┨ ┃ 2.당기총원가(명세 별첨) │ 16 │ ： ： ： ： │ 4.유가증권평가손실 │ 57 │ ： ： ： ： ┃ ┠─────────────┼──┼─┼─┼─┼─┼─┼───────────────┼──┼─┼─┼─┼─┼─┨ ┃ 3.기말재고액 │ 17 │ ： ： ： ： │ 5.재고자산평가손실 │ 58 │ ： ： ： ： ┃ ┠─────────────┼──┼─┼─┼─┼─┼─┼───────────────┼──┼─┼─┼─┼─┼─┨ ┃ 4.타계정 대체액 │ 18 │ ： ： ： ： │ 6.외환차손 │ 59 │ ： ： ： ： ┃ ┠─────────────┼──┼─┼─┼─┼─┼─┼───────────────┼──┼─┼─┼─┼─┼─┨ ┃Ⅲ.매출총이익 │ 19 │ ： ： ： ： │ 7.외화환산손실 │ 60 │ ： ： ： ： ┃ ┠─────────────┼──┼─┼─┼─┼─┼─┼───────────────┼──┼─┼─┼─┼─┼─┨ ┃Ⅳ.판매비와관리비 │ 20 │ ： ： ： ： │ 8.지분법평가손실 │ 61 │ ： ： ： ： ┃ ┠─────────────┼──┼─┼─┼─┼─┼─┼───────────────┼──┼─┼─┼─┼─┼─┨ ┃ 1.급여 │ 21 │ ： ： ： ： │ 9.투자유가증권감액소실 │ 62 │ ： ： ： ： ┃ ┠─────────────┼──┼─┼─┼─┼─┼─┼───────────────┼──┼─┼─┼─┼─┼─┨ ┃ 2.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22 │ ： ： ： ： │ 10.투자자산처분손실 │ 63 │ ： ： ： ： ┃ ┃ 포함) │ │ ： ： ： ： │ │ │ ： ： ： ： ┃ ┠─────────────┼──┼─┼─┼─┼─┼─┼───────────────┼──┼─┼─┼─┼─┼─┨ ┃ 3.복리후생비 │ 23 │ ： ： ： ： │ 11.유무형자산처분손실 │ 64 │ ： ： ： ： ┃ ┠─────────────┼──┼─┼─┼─┼─┼─┼───────────────┼──┼─┼─┼─┼─┼─┨ ┃ 4.임차료 │ 24 │ ： ： ： ： │ 12.기부금 │ 65 │ ： ： ： ： ┃ ┠─────────────┼──┼─┼─┼─┼─┼─┼───────────────┼──┼─┼─┼─┼─┼─┨ ┃ 5.접대비 │ 25 │ ： ： ： ： │ 13.사채상환손실 │ 66 │ ： ： ： ： ┃ ┠─────────────┼──┼─┼─┼─┼─┼─┼───────────────┼──┼─┼─┼─┼─┼─┨ ┃ 6.감가상각비 │ 26 │ ： ： ： ： │ 14.보상비(건설업) │ 67 │ ： ： ： ： ┃ ┠─────────────┼──┼─┼─┼─┼─┼─┼───────────────┼──┼─┼─┼─┼─┼─┨ ┃ 7.무형(이연)자산상각비 │ 27 │ ： ： ： ： │ 15.법인세추납액 │ 68 │ ： ： ： ： ┃ ┠─────────────┼──┼─┼─┼─┼─┼─┼───────────────┼──┼─┼─┼─┼─┼─┨ ┃ 8.세금과공과 │ 28 │ ： ： ： ： │ 16.준비금 등 전입액 │ 69 │ ： ： ： ： ┃ ┠─────────────┼──┼─┼─┼─┼─┼─┼───────────────┼──┼─┼─┼─┼─┼─┨ ┃ 9.광고선전비 │ 29 │ ： ： ： ： │ 17.기 타 │ 70 │ ： ： ： ： ┃ ┠─────────────┼──┼─┼─┼─┼─┼─┼───────────────┼──┼─┼─┼─┼─┼─┨ ┃ 10.연구비 │ 30 │ ： ： ： ： │Ⅷ.경사이익 │ 71 │ ： ： ： ： ┃ ┠─────────────┼──┼─┼─┼─┼─┼─┼───────────────┼──┼─┼─┼─┼─┼─┨ ┃ 11.경상개발비 │ 31 │ ： ： ： ： │Ⅸ.특별이익 │ 72 │ ： ： ： ： ┃ ┠─────────────┼──┼─┼─┼─┼─┼─┼───────────────┼──┼─┼─┼─┼─┼─┨ ┃ 12.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 │ 32 │ ： ： ： ： │ 1.자산수중이익 │ 73 │ ： ： ： ： ┃ ┃ 액포함) │ │ ： ： ： ： │ │ │ ： ： ： ： ┃ ┠─────────────┼──┼─┼─┼─┼─┼─┼───────────────┼──┼─┼─┼─┼─┼─┨ ┃ 13.미분양주택관리비 │ 33 │ ： ： ： ： │ 2.채무면제이익 │ 74 │ ： ： ： ： ┃ ┠─────────────┼──┼─┼─┼─┼─┼─┼───────────────┼──┼─┼─┼─┼─┼─┨ ┃ 14.수주비 │ 34 │ ： ： ： ： │ 3.보험차익 │ 75 │ ： ： ： ： ┃ ┠─────────────┼──┼─┼─┼─┼─┼─┼───────────────┼──┼─┼─┼─┼─┼─┨ ┃ 15.기 타 │ 35 │ ： ： ： ： │ 4.기 타 │ 76 │ ： ： ： ： ┃ ┠─────────────┼──┼─┼─┼─┼─┼─┼───────────────┼──┼─┼─┼─┼─┼─┨ ┃Ⅴ.영업이익 │ 36 │ ： ： ： ： │Ⅹ.특별손실 │ 77 │ ： ： ： ： ┃ ┠─────────────┼──┼─┼─┼─┼─┼─┼───────────────┼──┼─┼─┼─┼─┼─┨ ┃Ⅵ.영업외수익 │ 37 │ ： ： ： ： │ 1.재해손실 │ 78 │ ： ： ： ： ┃ ┠─────────────┼──┼─┼─┼─┼─┼─┼───────────────┼──┼─┼─┼─┼─┼─┨ ┃ 1.이자수익 │ 38 │ ： ： ： ： │ 2.기 타 │ 79 │ ： ： ： ： ┃ ┠─────────────┼──┼─┼─┼─┼─┼─┼───────────────┼──┼─┼─┼─┼─┼─┨ ┃ 2.배당금수익 │ 39 │ ： ： ： ： │XI.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80 │ ： ： ： ： ┃ ┠─────────────┼──┼─┼─┼─┼─┼─┼───────────────┼──┼─┼─┼─┼─┼─┨ ┃ 3.임대료 │ 40 │ ： ： ： ： │XII.법인세비용 │ 81 │ ： ： ： ： ┃ ┠─────────────┼──┼─┼─┼─┼─┼─┼───────────────┼──┼─┼─┼─┼─┼─┨ ┃ 4.유가증권처분이익 │ 41 │ ： ： ： ： │XIII.당기순이익(순손실) │ 82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3호의3서식(2)] ┏━━━━━━━━━━━━━━━━━━━━━━━━━━━━━━━━━━━━━━━━━━━━━━━━━━━━━━━┓ ┃ 표 준 대 차 대 조 표 ┃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년 월 일 까지┃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영업수익 │ 01 │ ： ： ： ： │ 6.감가상각비 │ 38 │ ： ： ： ： ┃ ┠─────────────┼──┼─┼─┼─┼─┼─┼───────────────┼──┼─┼─┼─┼─┼─┨ ┃ (1)이자수익 │ 02 │ ： ： ： ： │ 7.무형(이연)자산상각비 │ 39 │ ： ： ： ： ┃ ┠─────────────┼──┼─┼─┼─┼─┼─┼───────────────┼──┼─┼─┼─┼─┼─┨ ┃ 1.예금(예치금)이자 │ 03 │ ： ： ： ： │ 8.세금과공과 │ 40 │ ： ： ： ： ┃ ┠─────────────┼──┼─┼─┼─┼─┼─┼───────────────┼──┼─┼─┼─┼─┼─┨ ┃ 2.매입어음이자 │ 04 │ ： ： ： ： │ 9.광고선전비 │ 41 │ ： ： ： ： ┃ ┠─────────────┼──┼─┼─┼─┼─┼─┼───────────────┼──┼─┼─┼─┼─┼─┨ ┃ 3.유가증권이자 │ 05 │ ： ： ： ： │ 10.연구비 │ 42 │ ： ： ： ： ┃ ┠─────────────┼──┼─┼─┼─┼─┼─┼───────────────┼──┼─┼─┼─┼─┼─┨ ┃ 4.채권이자 │ 06 │ ： ： ： ： │ 11.경상개발비 │ 43 │ ： ： ： ： ┃ ┠─────────────┼──┼─┼─┼─┼─┼─┼───────────────┼──┼─┼─┼─┼─┼─┨ ┃ 5.콜론이자 │ 07 │ ： ： ： ： │ 12.기 타 │ 44 │ ： ： ： ： ┃ ┠─────────────┼──┼─┼─┼─┼─┼─┼───────────────┼──┼─┼─┼─┼─┼─┨ ┃ 6.기타이자수익 │ 08 │ ： ： ： ： │ (11)기타영업비용 │ 45 │ ： ： ： ： ┃ ┠─────────────┼──┼─┼─┼─┼─┼─┼───────────────┼──┼─┼─┼─┼─┼─┨ ┃ (2)수수료수익 │ 09 │ ： ： ： ： │Ⅲ.영업이익 │ 46 │ ： ： ： ： ┃ ┠─────────────┼──┼─┼─┼─┼─┼─┼───────────────┼──┼─┼─┼─┼─┼─┨ ┃ (3)배당금수익 │ 10 │ ： ： ： ： │Ⅳ.영업외수익 │ 47 │ ： ： ： ： ┃ ┠─────────────┼──┼─┼─┼─┼─┼─┼───────────────┼──┼─┼─┼─┼─┼─┨ ┃ (4)상품유가증권매매이익 │ 11 │ ： ： ： ： │ 1.유형자산처분익 │ 48 │ ： ： ： ： ┃ ┠─────────────┼──┼─┼─┼─┼─┼─┼───────────────┼──┼─┼─┼─┼─┼─┨ ┃ (5)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 12 │ ： ： ： ： │ 2.지분법평가이익 │ 49 │ ： ： ： ： ┃ ┠─────────────┼──┼─┼─┼─┼─┼─┼───────────────┼──┼─┼─┼─┼─┼─┨ ┃ (6)신탁업무운용수익 │ 13 │ ： ： ： ： │ 3.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 50 │ ： ： ： ： ┃ ┠─────────────┼──┼─┼─┼─┼─┼─┼───────────────┼──┼─┼─┼─┼─┼─┨ ┃ (7)보험료수익 │ 14 │ ： ： ： ： │ 4.임대료 │ 51 │ ： ： ： ： ┃ ┠─────────────┼──┼─┼─┼─┼─┼─┼───────────────┼──┼─┼─┼─┼─┼─┨ ┃ (8)외환차익 │ 15 │ ： ： ： ： │ 5.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환입 │ 52 │ ： ： ： ： ┃ ┠─────────────┼──┼─┼─┼─┼─┼─┼───────────────┼──┼─┼─┼─┼─┼─┨ ┃ (9)기타영업수익 │ 16 │ ： ： ： ： │ 6.기타영업외수익 │ 53 │ ： ： ： ： ┃ ┠─────────────┼──┼─┼─┼─┼─┼─┼───────────────┼──┼─┼─┼─┼─┼─┨ ┃Ⅱ.영업비용 │ 17 │ ： ： ： ： │Ⅴ.영업외비용 │ 54 │ ： ： ： ： ┃ ┠─────────────┼──┼─┼─┼─┼─┼─┼───────────────┼──┼─┼─┼─┼─┼─┨ ┃ (1)이자비용 │ 18 │ ： ： ： ： │ 1.유형자산처분손실 │ 55 │ ： ： ： ： ┃ ┠─────────────┼──┼─┼─┼─┼─┼─┼───────────────┼──┼─┼─┼─┼─┼─┨ ┃ 1.예수금이자 │ 19 │ ： ： ： ： │ 2.지분법평가손실 │ 56 │ ： ： ： ： ┃ ┠─────────────┼──┼─┼─┼─┼─┼─┼───────────────┼──┼─┼─┼─┼─┼─┨ ┃ 2.차입금이자 │ 20 │ ： ： ： ： │ 3.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 57 │ ： ： ： ： ┃ ┠─────────────┼──┼─┼─┼─┼─┼─┼───────────────┼──┼─┼─┼─┼─┼─┨ ┃ 3.사채이자 │ 21 │ ： ： ： ： │ 4.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 │ 58 │ ： ： ： ： ┃ ┠─────────────┼──┼─┼─┼─┼─┼─┼───────────────┼──┼─┼─┼─┼─┼─┨ ┃ 4.콜머니이자 │ 22 │ ： ： ： ： │ 5.조특법상 준비금 │ 59 │ ： ： ： ： ┃ ┠─────────────┼──┼─┼─┼─┼─┼─┼───────────────┼──┼─┼─┼─┼─┼─┨ ┃ 5.기타이자비용 │ 23 │ ： ： ： ： │ 6.기부금 │ 60 │ ： ： ： ： ┃ ┠─────────────┼──┼─┼─┼─┼─┼─┼───────────────┼──┼─┼─┼─┼─┼─┨ ┃ (2)수수료비용 │ 24 │ ： ： ： ： │ 7.기타영업외비용 │ 61 │ ： ： ： ： ┃ ┠─────────────┼──┼─┼─┼─┼─┼─┼───────────────┼──┼─┼─┼─┼─┼─┨ ┃ (3)상품유가증권매매손실 │ 25 │ ： ： ： ： │Ⅵ.경상이익 │ 62 │ ： ： ： ： ┃ ┠─────────────┼──┼─┼─┼─┼─┼─┼───────────────┼──┼─┼─┼─┼─┼─┨ ┃ (4)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 26 │ ： ： ： ： │Ⅶ.특별이익 │ 63 │ ： ： ： ： ┃ ┠─────────────┼──┼─┼─┼─┼─┼─┼───────────────┼──┼─┼─┼─┼─┼─┨ ┃ (5)신탁업무운용손실 │ 27 │ ： ： ： ： │ 1.자산수증이익 │ 64 │ ： ： ： ： ┃ ┠─────────────┼──┼─┼─┼─┼─┼─┼───────────────┼──┼─┼─┼─┼─┼─┨ ┃ (6)책임준비금등 전입액 │ 28 │ ： ： ： ： │ 2.채부면제이익 │ 65 │ ： ： ： ： ┃ ┠─────────────┼──┼─┼─┼─┼─┼─┼───────────────┼──┼─┼─┼─┼─┼─┨ ┃ (7)보험,배당,환급금 비용 │ 29 │ ： ： ： ： │ 3.보험차익 │ 66 │ ： ： ： ： ┃ ┠─────────────┼──┼─┼─┼─┼─┼─┼───────────────┼──┼─┼─┼─┼─┼─┨ ┃ (8)외환차손 │ 30 │ ： ： ： ： │ 4.기 타 │ 67 │ ： ： ： ： ┃ ┠─────────────┼──┼─┼─┼─┼─┼─┼───────────────┼──┼─┼─┼─┼─┼─┨ ┃ (9)대손상각비 │ 31 │ ： ： ： ： │Ⅷ.특별손실 │ 68 │ ： ： ： ： ┃ ┠─────────────┼──┼─┼─┼─┼─┼─┼───────────────┼──┼─┼─┼─┼─┼─┨ ┃ (10)판매비와일반관리비 │ 32 │ ： ： ： ： │ 1.재해손실 │ 69 │ ： ： ： ： ┃ ┠─────────────┼──┼─┼─┼─┼─┼─┼───────────────┼──┼─┼─┼─┼─┼─┨ ┃ 1.급여 │ 33 │ ： ： ： ： │ 2.기 타 │ 70 │ ： ： ： ： ┃ ┠─────────────┼──┼─┼─┼─┼─┼─┼───────────────┼──┼─┼─┼─┼─┼─┨ ┃ 2.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34 │ ： ： ： ： │Ⅸ.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71 │ ： ： ： ： ┃ ┃ 포함) │ │ ： ： ： ： │ │ │ ： ： ： ： ┃ ┠─────────────┼──┼─┼─┼─┼─┼─┼───────────────┼──┼─┼─┼─┼─┼─┨ ┃ 3.복리후생비 │ 35 │ ： ： ： ： │Ⅹ.법인세비용 │ 72 │ ： ： ： ： ┃ ┠─────────────┼──┼─┼─┼─┼─┼─┼───────────────┼──┼─┼─┼─┼─┼─┨ ┃ 4.임차료 │ 36 │ ： ： ： ： │ │ │ ： ： ： ： ┃ ┠─────────────┼──┼─┼─┼─┼─┼─┼───────────────┼──┼─┼─┼─┼─┼─┨ ┃ 5.접대비 │ 37 │ ： ： ： ： │XI.당기순이익(순손실) │ 73 │ ： ： ： ： ┃ ┗━━━━━━━━━━━━━┷━━┷━┷━┷━┷━┷━┷━━━━━━━━━━━━━━━┷━━┷━┷━┷━┷━┷━┛ 210㎜×297㎜ 전산용지 70g/㎡) [별지 제3호의3서식(3)] (제1쪽) ┏━━━━━━━━━━━━━━━━━━━━━━━━━━━━━━━━━━━━━━━━━━━━━━━━━━━━━━━━━━━┓ ┃ 부 속 명 세 서 ┃ ┃ (단위 :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년 월 일 까지┃ ┠───────────┴─────────────────┼───┴───────────┴─────────────┨ ┃ 1.제조원가명세서 │ 2.공사원가명세서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재료비 │ 01 │ ： ： ： ： │Ⅰ.재료비 │ 01 │ ： ： ： ： ┃ ┠────────────────┼──┼─┼─┼─┼─┼─┼────────────────┼──┼─┼─┼─┼─┼─┨ ┃ 1.기초재료재고액 │ 02 │ ： ： ： ： │ 1.기초재료재고액 │ 02 │ ： ： ： ： ┃ ┠────────────────┼──┼─┼─┼─┼─┼─┼────────────────┼──┼─┼─┼─┼─┼─┨ ┃ 2.당기재료매입액 │ 03 │ ： ： ： ： │ 2.당기재료매입액 │ 03 │ ： ： ： ： ┃ ┠────────────────┼──┼─┼─┼─┼─┼─┼────────────────┼──┼─┼─┼─┼─┼─┨ ┃ 3.기말재료재고액 │ 04 │ ： ： ： ： │ 3.기말재료재고액 │ 04 │ ： ： ： ： ┃ ┠────────────────┼──┼─┼─┼─┼─┼─┼────────────────┼──┼─┼─┼─┼─┼─┨ ┃II.노무비 │ 05 │ ： ： ： ： │II.노무비 │ 05 │ ： ： ： ： ┃ ┠────────────────┼──┼─┼─┼─┼─┼─┼────────────────┼──┼─┼─┼─┼─┼─┨ ┃ 1.급 여 │ 06 │ ： ： ： ： │ 1.급 여 │ 06 │ ： ： ： ： ┃ ┠────────────────┼──┼─┼─┼─┼─┼─┼────────────────┼──┼─┼─┼─┼─┼─┨ ┃ 2.일용급여 │ 07 │ ： ： ： ： │ 2.일용급여 │ 07 │ ： ： ： ： ┃ ┠────────────────┼──┼─┼─┼─┼─┼─┼────────────────┼──┼─┼─┼─┼─┼─┨ ┃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 08 │ ： ： ： ： │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 08 │ ： ： ： ： ┃ ┠────────────────┼──┼─┼─┼─┼─┼─┼────────────────┼──┼─┼─┼─┼─┼─┨ ┃III.경 비 │ 09 │ ： ： ： ： │III.외주비 │ 09 │ ： ： ： ： ┃ ┠────────────────┼──┼─┼─┼─┼─┼─┼────────────────┼──┼─┼─┼─┼─┼─┨ ┃ 1.전력비 │ 10 │ ： ： ： ： │IV.경 비 │ 10 │ ： ： ： ： ┃ ┠────────────────┼──┼─┼─┼─┼─┼─┼────────────────┼──┼─┼─┼─┼─┼─┨ ┃ 2.가스·수도·유류비 │ 11 │ ： ： ： ： │ 1.전력비 │ 11 │ ： ： ： ： ┃ ┠────────────────┼──┼─┼─┼─┼─┼─┼────────────────┼──┼─┼─┼─┼─┼─┨ ┃ 3.운 임 │ 12 │ ： ： ： ： │ 2.가스·수도·유류비 │ 12 │ ： ： ： ： ┃ ┠────────────────┼──┼─┼─┼─┼─┼─┼────────────────┼──┼─┼─┼─┼─┼─┨ ┃ 4.감가상각비 │ 13 │ ： ： ： ： │ 3.운 임 │ 13 │ ： ： ： ： ┃ ┠────────────────┼──┼─┼─┼─┼─┼─┼────────────────┼──┼─┼─┼─┼─┼─┨ ┃ 5.수선비 │ 14 │ ： ： ： ： │ 4.감가상각비 │ 14 │ ： ： ： ： ┃ ┠────────────────┼──┼─┼─┼─┼─┼─┼────────────────┼──┼─┼─┼─┼─┼─┨ ┃ 6.소모품비 │ 15 │ ： ： ： ： │ 5.수선비 │ 15 │ ： ： ： ： ┃ ┠────────────────┼──┼─┼─┼─┼─┼─┼────────────────┼──┼─┼─┼─┼─┼─┨ ┃ 7.세금과공과 │ 16 │ ： ： ： ： │ 6.중장비유지비 │ 16 │ ： ： ： ： ┃ ┠────────────────┼──┼─┼─┼─┼─┼─┼────────────────┼──┼─┼─┼─┼─┼─┨ ┃ 8.임차료 │ 17 │ ： ： ： ： │ 7.중기임차료 │ 17 │ ： ： ： ： ┃ ┠────────────────┼──┼─┼─┼─┼─┼─┼────────────────┼──┼─┼─┼─┼─┼─┨ ┃ 9.보험료 │ 18 │ ： ： ： ： │ 8.차량유지비 │ 18 │ ： ： ： ： ┃ ┠────────────────┼──┼─┼─┼─┼─┼─┼────────────────┼──┼─┼─┼─┼─┼─┨ ┃ 10.복리후생비 │ 19 │ ： ： ： ： │ 9.현장관리비 │ 19 │ ： ： ： ： ┃ ┠────────────────┼──┼─┼─┼─┼─┼─┼────────────────┼──┼─┼─┼─┼─┼─┨ ┃ 11.여비교통비 │ 20 │ ： ： ： ： │ 10.하자보수비 │ 20 │ ： ： ： ： ┃ ┠────────────────┼──┼─┼─┼─┼─┼─┼────────────────┼──┼─┼─┼─┼─┼─┨ ┃ 12.통신비 │ 21 │ ： ： ： ： │ 11.복리후생비 │ 21 │ ： ： ： ： ┃ ┠────────────────┼──┼─┼─┼─┼─┼─┼────────────────┼──┼─┼─┼─┼─┼─┨ ┃ 13.외주가공비 │ 22 │ ： ： ： ： │ 12.접대비 │ 22 │ ： ： ： ： ┃ ┠────────────────┼──┼─┼─┼─┼─┼─┼────────────────┼──┼─┼─┼─┼─┼─┨ ┃ 14.특허권사용료 │ 23 │ ： ： ： ： │ 13.보상비 │ 23 │ ： ： ： ： ┃ ┠────────────────┼──┼─┼─┼─┼─┼─┼────────────────┼──┼─┼─┼─┼─┼─┨ ┃ 15.경상개발비 │ 24 │ ： ： ： ： │ 14.지급수수료(설계비등) │ 24 │ ： ： ： ： ┃ ┠────────────────┼──┼─┼─┼─┼─┼─┼────────────────┼──┼─┼─┼─┼─┼─┨ ┃ 16.연구비 │ 25 │ ： ： ： ： │ 15.기 타 │ 25 │ ： ： ： ： ┃ ┠────────────────┼──┼─┼─┼─┼─┼─┼────────────────┼──┼─┼─┼─┼─┼─┨ ┃ 17.포장비 │ 26 │ ： ： ： ： │V.당기공사총비용 │ 26 │ ： ： ： ： ┃ ┠────────────────┼──┼─┼─┼─┼─┼─┼────────────────┼──┼─┼─┼─┼─┼─┨ ┃ 18.접대비 │ 27 │ ： ： ： ： │VI.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 27 │ ： ： ： ： ┃ ┠────────────────┼──┼─┼─┼─┼─┼─┼────────────────┼──┼─┼─┼─┼─┼─┨ ┃ 19.기 타 │ 28 │ ： ： ： ： │VII.기초미성공사 │ 28 │ ： ： ： ： ┃ ┠────────────────┼──┼─┼─┼─┼─┼─┼────────────────┼──┼─┼─┼─┼─┼─┨ ┃IV.당기총제조비용 │ 29 │ ： ： ： ： │VIII.합 계 │ 29 │ ： ： ： ： ┃ ┠────────────────┼──┼─┼─┼─┼─┼─┼────────────────┼──┼─┼─┼─┼─┼─┨ ┃V.기초재공품원가 │ 30 │ ： ： ： ： │IX.기말미성공사 │ 30 │ ： ： ： ： ┃ ┠────────────────┼──┼─┼─┼─┼─┼─┼────────────────┼──┼─┼─┼─┼─┼─┨ ┃VI.합 계 │ 31 │ ： ： ： ： │ │ │ ： ： ： ： ┃ ┠────────────────┼──┼─┼─┼─┼─┼─┼────────────────┼──┼─┼─┼─┼─┼─┨ ┃VII.기말재공품원가 │ 32 │ ： ： ： ： │X.타계정대체액 │ 31 │ ： ： ： ： ┃ ┠────────────────┼──┼─┼─┼─┼─┼─┼────────────────┼──┼─┼─┼─┼─┼─┨ ┃VIII.타계정대체액 │ 33 │ ： ： ： ： │ │ │ ： ： ： ： ┃ ┠────────────────┼──┼─┼─┼─┼─┼─┼────────────────┼──┼─┼─┼─┼─┼─┨ ┃IX.당기제품제조원가 │ 34 │ ： ： ： ： │XI.당기공사원가 │ 32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 [별지 제3호의3서식(3)] (제2쪽) ┏━━━━━━━━━━━━━━━━━━━━━━━━━━━━━━━━━━━━━━━━━━━━━━━━━━━━━━━━━━━┓ ┃ 부 속 명 세 서 ┃ ┃ (단위 :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년 월 일 까지┃ ┠───────────┴─────────────────┼───┴────────────┴────────────┨ ┃ 3.임대원가명세서 │ 4.분양원가명세서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 1.급 여 │ 01 │ ： ： ： ： │Ⅰ.재료비 │ 01 │ ： ： ： ： ┃ ┠────────────────┼──┼─┼─┼─┼─┼─┼────────────────┼──┼─┼─┼─┼─┼─┨ ┃ 2.일용급여 │ 02 │ ： ： ： ： │ (1)토지원가 │ 02 │ ： ： ： ： ┃ ┠────────────────┼──┼─┼─┼─┼─┼─┼────────────────┼──┼─┼─┼─┼─┼─┨ ┃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 03 │ ： ： ： ： │ (2)재료비 │ 03 │ ： ： ： ： ┃ ┠────────────────┼──┼─┼─┼─┼─┼─┼────────────────┼──┼─┼─┼─┼─┼─┨ ┃ 4.전력비 │ 04 │ ： ： ： ： │ 1.기초재료재고액 │ 04 │ ： ： ： ： ┃ ┠────────────────┼──┼─┼─┼─┼─┼─┼────────────────┼──┼─┼─┼─┼─┼─┨ ┃ 5.가스·수도·유류비 │ 05 │ ： ： ： ： │ 2.당기재료매입액 │ 05 │ ： ： ： ： ┃ ┠────────────────┼──┼─┼─┼─┼─┼─┼────────────────┼──┼─┼─┼─┼─┼─┨ ┃ 6.차량유지비 │ 06 │ ： ： ： ： │ 3.기말재료재고액 │ 06 │ ： ： ： ： ┃ ┠────────────────┼──┼─┼─┼─┼─┼─┼────────────────┼──┼─┼─┼─┼─┼─┨ ┃ 7.감가상각비 │ 07 │ ： ： ： ： │II.노무비 │ 07 │ ： ： ： ： ┃ ┠────────────────┼──┼─┼─┼─┼─┼─┼────────────────┼──┼─┼─┼─┼─┼─┨ ┃ 8.수선유지비 │ 08 │ ： ： ： ： │ 1.급 여 │ 08 │ ： ： ： ： ┃ ┠────────────────┼──┼─┼─┼─┼─┼─┼────────────────┼──┼─┼─┼─┼─┼─┨ ┃ 9.소모품비 │ 09 │ ： ： ： ： │ 2.일용급여 │ 09 │ ： ： ： ： ┃ ┠────────────────┼──┼─┼─┼─┼─┼─┼────────────────┼──┼─┼─┼─┼─┼─┨ ┃ 10.세금과공과 │ 10 │ ： ： ： ： │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 10 │ ： ： ： ： ┃ ┠────────────────┼──┼─┼─┼─┼─┼─┼────────────────┼──┼─┼─┼─┼─┼─┨ ┃ 11.지급임차료 │ 11 │ ： ： ： ： │III.외주비 │ 11 │ ： ： ： ： ┃ ┠────────────────┼──┼─┼─┼─┼─┼─┼────────────────┼──┼─┼─┼─┼─┼─┨ ┃ 12.보험료 │ 12 │ ： ： ： ： │IV.경 비 │ 12 │ ： ： ： ： ┃ ┠────────────────┼──┼─┼─┼─┼─┼─┼────────────────┼──┼─┼─┼─┼─┼─┨ ┃ 13.복리후생비 │ 13 │ ： ： ： ： │ 1.전력비 │ 13 │ ： ： ： ： ┃ ┠────────────────┼──┼─┼─┼─┼─┼─┼────────────────┼──┼─┼─┼─┼─┼─┨ ┃ 14.접대비 │ 14 │ ： ： ： ： │ 2.가스·수도·유류비 │ 14 │ ： ： ： ： ┃ ┠────────────────┼──┼─┼─┼─┼─┼─┼────────────────┼──┼─┼─┼─┼─┼─┨ ┃ 15.용역비 │ 15 │ ： ： ： ： │ 3.운 임 │ 15 │ ： ： ： ： ┃ ┠────────────────┼──┼─┼─┼─┼─┼─┼────────────────┼──┼─┼─┼─┼─┼─┨ ┃ 16.기 타 │ 16 │ ： ： ： ： │ 4.감가상각비 │ 16 │ ： ： ： ： ┃ ┠────────────────┼──┼─┼─┼─┼─┼─┼────────────────┼──┼─┼─┼─┼─┼─┨ ┃ 임대원가 계 │ 17 │ ： ： ： ： │ 5.수선비 │ 17 │ ： ： ： ： ┃ ┠────────────────┼──┼─┼─┼─┼─┼─┼────────────────┼──┼─┼─┼─┼─┼─┨ ┃ │ │ ： ： ： ： │ 6.중장비유지비 │ 18 │ ： ： ： ： ┃ ┠────────────────┼──┼─┼─┼─┼─┼─┼────────────────┼──┼─┼─┼─┼─┼─┨ ┃ │ │ ： ： ： ： │ 7.중기임차료 │ 19 │ ： ： ： ： ┃ ┠────────────────┼──┼─┼─┼─┼─┼─┼────────────────┼──┼─┼─┼─┼─┼─┨ ┃ │ │ ： ： ： ： │ 8.차량유지비 │ 20 │ ： ： ： ： ┃ ┠────────────────┼──┼─┼─┼─┼─┼─┼────────────────┼──┼─┼─┼─┼─┼─┨ ┃ │ │ ： ： ： ： │ 9.현장관리비 │ 21 │ ： ： ： ： ┃ ┠────────────────┼──┼─┼─┼─┼─┼─┼────────────────┼──┼─┼─┼─┼─┼─┨ ┃ │ │ ： ： ： ： │ 10.하자보수비 │ 22 │ ： ： ： ： ┃ ┠────────────────┼──┼─┼─┼─┼─┼─┼────────────────┼──┼─┼─┼─┼─┼─┨ ┃ │ │ ： ： ： ： │ 11.복리후생비 │ 23 │ ： ： ： ： ┃ ┠────────────────┼──┼─┼─┼─┼─┼─┼────────────────┼──┼─┼─┼─┼─┼─┨ ┃ │ │ ： ： ： ： │ 12.접대비 │ 24 │ ： ： ： ： ┃ ┠────────────────┼──┼─┼─┼─┼─┼─┼────────────────┼──┼─┼─┼─┼─┼─┨ ┃ │ │ ： ： ： ： │ 13.보상비 │ 25 │ ： ： ： ： ┃ ┠────────────────┼──┼─┼─┼─┼─┼─┼────────────────┼──┼─┼─┼─┼─┼─┨ ┃ │ │ ： ： ： ： │ 14.지급수수료(설계비등) │ 26 │ ： ： ： ： ┃ ┠────────────────┼──┼─┼─┼─┼─┼─┼────────────────┼──┼─┼─┼─┼─┼─┨ ┃ │ │ ： ： ： ： │ 15.기 타 │ 27 │ ： ： ： ： ┃ ┠────────────────┼──┼─┼─┼─┼─┼─┼────────────────┼──┼─┼─┼─┼─┼─┨ ┃ │ │ ： ： ： ： │V.당기총공사비용 │ 28 │ ： ： ： ： ┃ ┠────────────────┼──┼─┼─┼─┼─┼─┼────────────────┼──┼─┼─┼─┼─┼─┨ ┃ │ │ ： ： ： ： │VI.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 29 │ ： ： ： ： ┃ ┠────────────────┼──┼─┼─┼─┼─┼─┼────────────────┼──┼─┼─┼─┼─┼─┨ ┃ │ │ ： ： ： ： │VII.기초미완성주택등 │ 30 │ ： ： ： ： ┃ ┠────────────────┼──┼─┼─┼─┼─┼─┼────────────────┼──┼─┼─┼─┼─┼─┨ ┃ │ │ ： ： ： ： │VIII.합 계 │ 31 │ ： ： ： ： ┃ ┠────────────────┼──┼─┼─┼─┼─┼─┼────────────────┼──┼─┼─┼─┼─┼─┨ ┃ │ │ ： ： ： ： │IX.기말미완성주택등 │ 32 │ ： ： ： ： ┃ ┠────────────────┴──┴─┴─┴─┴─┴─┼────────────────┼──┼─┼─┼─┼─┼─┨ ┃* 이 명세서는 임대업 겸업법인 중 임대원가를 구분경리하고 │X.타계정대체액 │ 33 │ ： ： ： ： ┃ ┃ ├────────────────┼──┼─┼─┼─┼─┼─┨ ┃ 있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XI.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 │ 34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 [별지 제3호의3서식(3)] (제3쪽) ┏━━━━━━━━━━━━━━━━━━━━━━━━━━━━━━━━━━━━━━━━━━━━━━━━━━━━━━━━━━━┓ ┃ 부 속 명 세 서 ┃ ┃ (단위 : 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년 월 일 부터┃ ┠───────────┼────────────────┤법인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년 월 일 까지┃ ┠───────────┴────────────────┼───┴─────────────┴────────────┨ ┃ 5.운송원가명세서 │ 6.기타원가명세서 ┃ ┠───────────────┬──┬─────────┼─────────────────┬──┬─────────┨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 ┠───────────────┼──┼─┬─┬─┬─┬─┼─────────────────┼──┼─┬─┬─┬─┬─┨ ┃Ⅰ.재료비 │ 01 │ ： ： ： ： │Ⅰ.재료비 │ 01 │ ： ： ： ： ┃ ┠───────────────┼──┼─┼─┼─┼─┼─┼─────────────────┼──┼─┼─┼─┼─┼─┨ ┃ 1.유류비 │ 02 │ ： ： ： ： │ 1.기초재료재고액 │ 02 │ ： ： ： ： ┃ ┠───────────────┼──┼─┼─┼─┼─┼─┼─────────────────┼──┼─┼─┼─┼─┼─┨ ┃ 2.부품비 │ 03 │ ： ： ： ： │ 2.당기재료매입액 │ 03 │ ： ： ： ： ┃ ┠───────────────┼──┼─┼─┼─┼─┼─┼─────────────────┼──┼─┼─┼─┼─┼─┨ ┃ 3.타이어비 │ 04 │ ： ： ： ： │ 3.기말재료재고액 │ 04 │ ： ： ： ： ┃ ┠───────────────┼──┼─┼─┼─┼─┼─┼─────────────────┼──┼─┼─┼─┼─┼─┨ ┃ 4.기 타 │ 05 │ ： ： ： ： │II.노무비 │ 05 │ ： ： ： ： ┃ ┠───────────────┼──┼─┼─┼─┼─┼─┼─────────────────┼──┼─┼─┼─┼─┼─┨ ┃II.노무비 │ 06 │ ： ： ： ： │ 1.급 여 │ 06 │ ： ： ： ： ┃ ┠───────────────┼──┼─┼─┼─┼─┼─┼─────────────────┼──┼─┼─┼─┼─┼─┨ ┃ 1.급 여 │ 07 │ ： ： ： ： │ 2.일용급여 │ 07 │ ： ： ： ： ┃ ┠───────────────┼──┼─┼─┼─┼─┼─┼─────────────────┼──┼─┼─┼─┼─┼─┨ ┃ 2.일용급여 │ 08 │ ： ： ： ： │ 3.퇴직급여 │ 08 │ ： ： ： ： ┃ ┠───────────────┼──┼─┼─┼─┼─┼─┼─────────────────┼──┼─┼─┼─┼─┼─┨ ┃ 3.퇴직급여 │ 09 │ ： ： ： ： │III.경 비 │ 09 │ ： ： ： ： ┃ ┠───────────────┼──┼─┼─┼─┼─┼─┼─────────────────┼──┼─┼─┼─┼─┼─┨ ┃III.경 비 │ 10 │ ： ： ： ： │ 1.전력비 │ 10 │ ： ： ： ： ┃ ┠───────────────┼──┼─┼─┼─┼─┼─┼─────────────────┼──┼─┼─┼─┼─┼─┨ ┃ 1.전력·가스·수도비 │ 11 │ ： ： ： ： │ 2.가스·수도·유류비 │ 11 │ ： ： ： ： ┃ ┠───────────────┼──┼─┼─┼─┼─┼─┼─────────────────┼──┼─┼─┼─┼─┼─┨ ┃ 2.통행료 │ 12 │ ： ： ： ： │ 3.운 임 │ 12 │ ： ： ： ： ┃ ┠───────────────┼──┼─┼─┼─┼─┼─┼─────────────────┼──┼─┼─┼─┼─┼─┨ ┃ 3.청소비 │ 13 │ ： ： ： ： │ 4.감가상각비 │ 13 │ ： ： ： ： ┃ ┠───────────────┼──┼─┼─┼─┼─┼─┼─────────────────┼──┼─┼─┼─┼─┼─┨ ┃ 4.감가상각비 │ 14 │ ： ： ： ： │ 5.수선비 │ 14 │ ： ： ： ： ┃ ┠───────────────┼──┼─┼─┼─┼─┼─┼─────────────────┼──┼─┼─┼─┼─┼─┨ ┃ 5.수선비 │ 15 │ ： ： ： ： │ 6.소모품비 │ 15 │ ： ： ： ： ┃ ┠───────────────┼──┼─┼─┼─┼─┼─┼─────────────────┼──┼─┼─┼─┼─┼─┨ ┃ 6.소모품비 │ 16 │ ： ： ： ： │ 7.세금과공과 │ 16 │ ： ： ： ： ┃ ┠───────────────┼──┼─┼─┼─┼─┼─┼─────────────────┼──┼─┼─┼─┼─┼─┨ ┃ 7.세금과공과 │ 17 │ ： ： ： ： │ 8.임차료 │ 17 │ ： ： ： ： ┃ ┠───────────────┼──┼─┼─┼─┼─┼─┼─────────────────┼──┼─┼─┼─┼─┼─┨ ┃ 8.임차료 │ 18 │ ： ： ： ： │ 9.보험료 │ 18 │ ： ： ： ： ┃ ┠───────────────┼──┼─┼─┼─┼─┼─┼─────────────────┼──┼─┼─┼─┼─┼─┨ ┃ ①차 량 │ 19 │ ： ： ： ： │ 10.복리후생비 │ 19 │ ： ： ： ： ┃ ┠───────────────┼──┼─┼─┼─┼─┼─┼─────────────────┼──┼─┼─┼─┼─┼─┨ ┃ ②장 비 │ 20 │ ： ： ： ： │ 11.여비교통비 │ 20 │ ： ： ： ： ┃ ┠───────────────┼──┼─┼─┼─┼─┼─┼─────────────────┼──┼─┼─┼─┼─┼─┨ ┃ ③기 타 │ 21 │ ： ： ： ： │ 12.통신비 │ 21 │ ： ： ： ： ┃ ┠───────────────┼──┼─┼─┼─┼─┼─┼─────────────────┼──┼─┼─┼─┼─┼─┨ ┃ 9.보험료 │ 22 │ ： ： ： ： │ 13.외주가공비 │ 22 │ ： ： ： ： ┃ ┠───────────────┼──┼─┼─┼─┼─┼─┼─────────────────┼──┼─┼─┼─┼─┼─┨ ┃ 10.복리후생비 │ 23 │ ： ： ： ： │ 14.경상개발·연구비 │ 23 │ ： ： ： ： ┃ ┠───────────────┼──┼─┼─┼─┼─┼─┼─────────────────┼──┼─┼─┼─┼─┼─┨ ┃ 11.통신비 │ 24 │ ： ： ： ： │ 15.포장비 │ 24 │ ： ： ： ： ┃ ┠───────────────┼──┼─┼─┼─┼─┼─┼─────────────────┼──┼─┼─┼─┼─┼─┨ ┃ 12.지급수수료 │ 25 │ ： ： ： ： │ 16.접대비 │ 25 │ ： ： ： ： ┃ ┠───────────────┼──┼─┼─┼─┼─┼─┼─────────────────┼──┼─┼─┼─┼─┼─┨ ┃ 13.하역작업료 │ 26 │ ： ： ： ： │ 17.기 타 │ 26 │ ： ： ： ： ┃ ┠───────────────┼──┼─┼─┼─┼─┼─┼─────────────────┼──┼─┼─┼─┼─┼─┨ ┃ 14.접대비 │ 27 │ ： ： ： ： │IV.당기총비용 │ 27 │ ： ： ： ： ┃ ┠───────────────┼──┼─┼─┼─┼─┼─┼─────────────────┼──┼─┼─┼─┼─┼─┨ ┃ 15.기 타 │ 28 │ ： ： ： ： │V.기초재공품원가 │ 28 │ ： ： ： ： ┃ ┠───────────────┼──┼─┼─┼─┼─┼─┼─────────────────┼──┼─┼─┼─┼─┼─┨ ┃IV.타계정대체액 │ 29 │ ： ： ： ： │VI.합 계 │ 29 │ ： ： ： ： ┃ ┠───────────────┼──┼─┼─┼─┼─┼─┼─────────────────┼──┼─┼─┼─┼─┼─┨ ┃V.당기총운송원가 │ 30 │ ： ： ： ： │VII.기말재공품원가 │ 30 │ ： ： ： ： ┃ ┠───────────────┼──┼─┼─┼─┼─┼─┼─────────────────┼──┼─┼─┼─┼─┼─┨ ┃ │ │ ： ： ： ： │VIII.타계정대체액 │ 31 │ ： ： ： ： ┃ ┠───────────────┼──┼─┼─┼─┼─┼─┼─────────────────┼──┼─┼─┼─┼─┼─┨ ┃ │ │ ： ： ： ： │IX.당기총원가 │ 32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3호3서식(4)] ┏━━━━━━━━━━━━━━━━━━━━━━━━━━━━━━━━━━━━━━━━━┓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명│ ┃ ┠─────────┼──────────┼────────┼───────────┨ ┃법 인 등 록 번 호 │ │처분(처리)확정일│ 년 월 일┃ ┠─────────┴──────────┴────────┴───────────┨ ┠────────────────────┬────────────────────┨ ┃ 1.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결손금처리계산서 ┃ ┠─────────────┬──┬───┼─────────────┬──┬───┨ ┃ 과 목 │코드│금 액│ 과 목 │코드│금 액┃ ┠─────────────┼──┼───┼─────────────┼──┼───┨ ┃I.처분전이익잉여금 │ 01 │ │I.처분전결손금 │ 30 │ ┃ ┠─────────────┼──┼───┼─────────────┼──┼───┨ ┃ 1.전기이월이익잉여금 │ 02 │ │ 1.전기이월이익잉여금 │ 31 │ ┃ ┃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 │ │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 │ ┃ ┠─────────────┼──┼───┼─────────────┼──┼───┨ ┃ 2.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03 │ │ 2.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32 │ ┃ ┠─────────────┼──┼───┼─────────────┼──┼───┨ ┃ 3.전기오류수정이익 │ 04 │ │ 3.전기오류수정이익 │ 33 │ ┃ ┃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 │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4.중간배당액 │ 05 │ │ 4.중간배당액 │ 34 │ ┃ ┠─────────────┼──┼───┼─────────────┼──┼───┨ ┃ 5.당기순이익 │ 06 │ │ 5.당기순손실 │ 35 │ ┃ ┃ (또는 당기순손실) │ │ │ (또는 당기순이익) │ │ ┃ ┠─────────────┼──┼───┼─────────────┼──┼───┨ ┃II.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08 │ │II.결손금처리액 │ 40 │ ┃ ┠─────────────┼──┼───┼─────────────┼──┼───┨ ┃합 계 │ 10 │ │ 1.임의적립금이입액 │ 41 │ ┃ ┠─────────────┼──┼───┼─────────────┼──┼───┨ ┃III.이익잉여금 처분액 │ 11 │ │ 2.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 42 │ ┃ ┠─────────────┼──┼───┼─────────────┼──┼───┨ ┃ 1.이익준비금 │ 12 │ │ 3.이익준비금이입액 │ 43 │ ┃ ┠─────────────┼──┼───┼─────────────┼──┼───┨ ┃ 2.기타법정적립금 │ 13 │ │ 4.자본잉여금이입액 │ 44 │ ┃ ┠─────────────┼──┼───┼─────────────┼──┼───┨ ┃ 3.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 14 │ │III.차기이월결손금 │ 50 │ ┃ ┠─────────────┼──┼───┼─────────────┴──┴───┨ ┃ 4.배당금 │ 15 │ │ ┃ ┠─────────────┼──┼───┤ ┃ ┃ 가.현금배당 │ 16 │ │ ┃ ┠─────────────┼──┼───┤ ┃ ┃ 나.주식배당 │ 17 │ │ ┃ ┠─────────────┼──┼───┤ ┃ ┃ 5.사업확장적립금 │ 18 │ │ ┃ ┠─────────────┼──┼───┤ ┃ ┃ 6.감채적립금 │ 19 │ │ ┃ ┠─────────────┼──┼───┤ ┃ ┃ 7.기타적립금 │ 20 │ │ ┃ ┠─────────────┼──┼───┤ ┃ ┃IV.차기이월이익잉여금 │ 25 │ │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①구 분 │코드│②감면후세액│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후세액┃ ┠────────────┼──┼──────┼─────┼────┼──────┨ ┃<101>결산서상당기순이익 │ 01 │ │■■■■■│■■■■│■■■■■■┃ ┠────┬───────┼──┼──────┼─────┼────┼──────┨ ┃소 득│<102>익금산입 │ 02 │ │■■■■■│■■■■│■■■■■■┃ ┃ ├───────┼──┼──────┼─────┼────┼──────┨ ┃조정금액│<103>손금산입 │ 03 │ │■■■■■│■■■■│■■■■■■┃ ┠────┴───────┼──┼──────┼─────┼────┼──────┨ ┃<104>조정후 소득금액 │ 04 │ │ │■■■■│ ┃ ┃ (<101>＋<102>－<103>)│ │ │ │■■■■│ ┃ ┠────┬───────┼──┼──────┼─────┼────┼──────┨ ┃ │<105>준 비 금 │ 05 │■■■■■■│ │ │■■■■■■┃ ┃최저한세├───────┼──┼──────┼─────┼────┼──────┨ ┃적용대상│<106>특별상각 │ │■■■■■■│ │ │■■■■■■┃ ┃특별비용│ 및 특례자산│ 06 │■■■■■■│ │ │■■■■■■┃ ┃ │ 감가상각비│ │■■■■■■│ │ │■■■■■■┃ ┠────┴───────┼──┼──────┼─────┼────┼──────┨ ┃<107>특별비용손금산입전 │ │ │ │■■■■│ ┃ ┃ 소 득 금 액 │ 07 │ │ │■■■■│ ┃ ┃ (<104>+<105>+<106>)│ │ │ │■■■■│ ┃ ┠────────────┼──┼──────┼─────┼────┼──────┨ ┃<108>기부금 한도초과액 │ 08 │ │ │■■■■│ ┃ ┠────────────┼──┼──────┼─────┼────┼──────┨ ┃<109>기부금한도초과 │ 09 │ │ │■■■■│ ┃ ┃ 이월액 손금산입 │ │ │ │■■■■│ ┃ ┠────────────┼──┼──────┼─────┼────┼──────┨ ┃<110>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0 │ │ │■■■■│ ┃ ┃ (<107>+<108>-<109>)│ │ │ │■■■■│ ┃ ┠────────────┼──┼──────┼─────┼────┼──────┨ ┃<111>이 월 결 손 금 │ 11 │ │ │■■■■│ ┃ ┠────────────┼──┼──────┼─────┼────┼──────┨ ┃<112>비 과 세 소 득 │ 12 │ │ │■■■■│ ┃ ┠────────────┼──┼──────┼─────┼────┼──────┨ ┃<113>최저한세적용대상 │ 13 │■■■■■■│ │ │ ┃ ┃ 비과세 소득 │ │■■■■■■│ │ │ ┃ ┠────────────┼──┼──────┼─────┼────┼──────┨ ┃<114>최저한세적용대상 │ 14 │■■■■■■│ │ │ ┃ ┃ 익금불 산입 │ │■■■■■■│ │ │ ┃ ┠────────────┼──┬──────┼─────┼────┼──────┨ ┃<115>차가감소득금액 │ │ │ │■■■■│ ┃ ┃ (<110>-<111>-<112>+│ 15 │ │ │■■■■│ ┃ ┃ <113>+<114>) │ │ │ │■■■■│ ┃ ┠────────────┼──┼──────┼─────┼────┼──────┨ ┃<116>소 득 공 제 │ 16 │ │ │■■■■│ ┃ ┠────────────┼──┼──────┼─────┼────┼──────┨ ┃<117>최저한세적용대상 │ 17 │■■■■■■│ │ │ ┃ ┃ 소 득 공 제 │ │■■■■■■│ │ │ ┃ ┠────────────┼──┼──────┼─────┼────┼──────┨ ┃<118>과 세 표 준 금 액 │ 18 │ │ │■■■■│ ┃ ┃ (<115>-<116>+<117>)│ │ │ │■■■■│ ┃ ┠────────────┼──┼──────┼─────┼────┼──────┨ ┃<119>세 율 │ 19 │ │ │■■■■│ ┃ ┃ │ │ │ │■■■■│ ┃ ┠────────────┼──┼──────┼─────┼────┼──────┨ ┃<120>산 출 세 액 │ 20 │ │┌───┐│■■■■│ ┃ ┃ │ │ │└───┘│■■■■│ ┃ ┠────────────┼──┼──────┼─────┼────┼──────┨ ┃<121>감 면 세 액 │ 21 │ │■■■■■│ │ ┃ ┠────────────┼──┼──────┼─────┼────┼──────┨ ┃<122>세 액 공 제 │ 22 │ │■■■■■│ │ ┃ ┠────────────┼──┼──────┼─────┼────┼──────┨ ┃<123>차 감 세 액 │ 23 │┌────┐│■■■■■│■■■■│┌────┐┃ ┃ (<120>-<121>-<122>)│ │└────┘│■■■■■│■■■■│└────┘┃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1. ②란 중 <123>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중 <120>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 ┃ 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2. <104> 조정후소득금액란은 ②, ③, 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3. ③란중 <105>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119>준비금계 ┃ ┃ 란중 ⑤차감액을 기입하고, <106>란의 금액은 <140>특별감가상각비계란중 ⑤차감 ┃ ┃ 액과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중 차감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4. ④란중 <105>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119>준비금계 ┃ ┃ 란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106>란의 금액은 <140>특별감가 ┃ ┃ 상각비계란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중 ⑥최 ┃ ┃ 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 ┃5. ②란과 ③란의 <108>란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21>한도초과액합계 ┃ ┃ 금액을 기입합니다. ┃ ┃6. ②란과 ③란의 <109>란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⑪란의 금액과 <18> ┃ ┃ 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7. ③란의 <113>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금액란 중 <16>┃ ┃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적습니다. ┃ ┃8. ④란중 <113>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한세적용 ┃ ┃ 비과세배제금액란중 <16>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9. ③란중 <114>란의 금액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란의 < ┃ ┃ 105> 내지 <108>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10. ②, ③, ⑤란중 <116>란의 금액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 ┃ ┃ 득공제대상금액중 <108>란 및 <112>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11. ③란중 <117>란의 금액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득공제 대┃ ┃ 상금액중 <102>란 내지 <103>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12. ④란중 <117>란의 금액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최저한세적 ┃ ┃ 용감면배제금액중 <113>란에 옮겨 적습니다. ┃ ┃13. ②란중 <121>감면세액란에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 ┃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14. ④란중 <121>란의 금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④ ┃ ┃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15. ②란중 <122>세액공제란에는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 ┃ <114>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 ┃ ┃ 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16. ④란중 <122>란의 금액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115> ┃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17. ⑤란 중 <105>, <106>, <113>, <114>, <117>란은 각각 ④란 중 <105>, <106>, ┃ ┃ <113>, <114>, <117>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 ┃18. ⑤란중 <121>, <122>란은 각각 ②란 중 <121>, <122>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121 ┃ ┃ >, <122>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19. ⑤란 중 <123>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120>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 ┃ 야 합니다. ┃ ┃2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사 업 연 도│ │사업자등록번호┃ ┠──────┤ 특 별 비 용 조 정 명 세 서 ├───────┨ ┃ │ │ ┃ ┠──────┼─────────────────────────────────────────┼───────┨ ┃법 인 명│ │ ┃ ┗━━━━━━┷━━━━━━━━━━━━━━━━━━━━━━━━━━━━━━━━━━━━━━━━━┷━━━━━━━┛ ┏━━━━━━━━━━━━━━━━━━┯━━━━━┯━┯━━━━━━━━━━━━━━┯━━━━┯━━━━┯━━━━┓ ┃ │ │코│ 조정명세서상 내역 │⑥최저한│⑦손금불│⑧손금산┃ ┃ ①구 분 │②근 거 법│ ├────┬────┬────┤ 세적용│ 산입계│ 입계 ┃ ┃ │ 조 항 │ │③회사 │④한도 │⑤차감액│ 손금부│(④＋⑥)│(③－⑦)┃ ┃ │ │드│ 계상액│ 초과액│ │ 인액 │ │ ┃ ┠─┬─┬──────────────┼─────┼─┼────┼────┼────┼────┼────┼────┨ ┃ │ │<101>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4조 │01│ │ │ │ │ │ ┃ ┃ │ ├──────────────┼─────┼─┼────┼────┼────┼────┼────┼────┨ ┃ │ │<102>주권상장중소기업등의 │법 제8조 │42│ │ │ │ │ │ ┃ ┃ │ │ 사업손실준비금 │의2 │ │ │ │ │ │ │ ┃ ┃ │ ├──────────────┼─────┼─┼────┼────┼────┼────┼────┼────┨ ┃ │ │<103>연구및인력개발비준비금 │법 제9조 │02│ │ │ │ │ │ ┃ ┃ │ ├──────────────┼─────┼─┼────┼────┼────┼────┼────┼────┨ ┃ │ │<104>투융자손실준비금 │법 제17조 │03│ │ │ │ │ │ ┃ ┃ │ ├──────────────┼─────┼─┼────┼────┼────┼────┼────┼────┨ ┃ │ │<105>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법 제28조 │08│ │ │ │ │ │ ┃ ┃조│ ├──────────────┼─────┼─┼────┼────┼────┼────┼────┼────┨ ┃ │준│<106>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법 제55조 │16│ │ │ │ │ │ ┃ ┃ │ │ 투자손실준비금 │ │ │ │ │ │ │ │ ┃ ┃ │ ├──────────────┼─────┼─┼────┼────┼────┼────┼────┼────┨ ┃세│ │<107>부동산투자회사 │법 제55조 │45│ │ │ │ │ │ ┃ ┃ │ │ 투자손실준비금 │의2 │ │ │ │ │ │ │ ┃ ┃ │ ├──────────────┼─────┼─┼────┼────┼────┼────┼────┼────┨ ┃ │ │<108>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 제74조 │17│ │ │ │■■■■│ │ ┃ ┃특│ │ (100％손금산입) │제1항 │ │ │ │ │■■■■│ │ ┃ ┃ │ ├──────────────┼─────┼─┼────┼────┼────┼────┼────┼────┨ ┃ │ │<109>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 제74조 │18│ │ │ │■■■■│ │ ┃ ┃ │ │ (80％손금산입) │제2항 │ │ │ │ │■■■■│ │ ┃ ┃례│ ├──────────────┼─────┼─┼────┼────┼────┼────┼────┼────┨ ┃ │비│<110>유통개선지원준비금 │법 제75조 │14│ │ │ │ │ │ ┃ ┃ │ ├──────────────┼─────┼─┼────┼────┼────┼────┼────┼────┨ ┃ │ │<111>주권상장기업등의 │법 제104조│43│ │ │ │ │ │ ┃ ┃제│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의3 │ │ │ │ │ │ │ ┃ ┃ │ ├──────────────┼─────┼─┼────┼────┼────┼────┼────┼────┨ ┃ │ │<112> │ │44│ │ │ │ │ │ ┃ ┃ │ ├──────────────┼─────┼─┼────┼────┼────┼────┼────┼────┨ ┃한│ │<113> │ │ │ │ │ │ │ │ ┃ ┃ │ ├──────────────┼─────┼─┼────┼────┼────┼────┼────┼────┨ ┃ │ │<114> │ │ │ │ │ │ │ │ ┃ ┃ │ ├──────────────┼─────┼─┼────┼────┼────┼────┼────┼────┨ ┃법│금│<115> │ │ │ │ │ │ │ │ ┃ ┃ │ ├──────────────┼─────┼─┼────┼────┼────┼────┼────┼────┨ ┃ │ │<116> │ │ │ │ │ │ │ │ ┃ ┃ │ ├──────────────┼─────┼─┼────┼────┼────┼────┼────┼────┨ ┃ │ │<117> │ │ │ │ │ │ │ │ ┃ ┃ │ ├──────────────┼─────┼─┼────┼────┼────┼────┼────┼────┨ ┃ │ │<118> │ │ │ │ │ │ │ │ ┃ ┃ │ ├──────────────┼─────┼─┼────┼────┼────┼────┼────┼────┨ ┃ │ │<119>준비금 계 │ │19│ │ │ │※ │ │ ┃ ┃ ├─┴──────────────┼─────┼─┼────┼────┼────┼────┼────┼────┨ ┃ │<140>특별감가상각비 계 │ │40│ │ │ │※ │ │ ┃ ┃ ├────────────────┼─────┼─┼────┼────┼────┼────┼────┼────┨ ┃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 계 │법 제30조 │46│ │ │ │※ │ │ ┃ ┠─┴────────────────┼─────┼─┼────┼────┼────┼────┼────┼────┨ ┃<142>준비금 및 특별·특례감가상각비 │ │41│ │ │ │※ │ │ ┃ ┃ 계 (<119>＋<140>+<141>) │ │ │ │ │ │ │ │ ┃ ┗━━━━━━━━━━━━━━━━━━┷━━━━━┷━┷━━━━┷━━━━┷━━━━┷━━━━┷━━━━┷━━━━┛ 297㎜×210㎜(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특례자산감가상각비 ③ ┃ ┃ 란의 회사계상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2. <119>준비금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 ┃ ┃ 중 <105>준비금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 ┃3. 각 준비금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은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 ┃ ┃ 니다. ┃ ┃4. <140>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⑥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 ┃ ┃ 의 ④조정감란중 <106>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 ┃ ┃ 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상의 <25>란,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서식 ┃ ┃ (2)]상의 <22>란 또는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구시행규칙 별지 제6-6(4)호서식]상의 ⑭란에 옮겨 적습니다. ┃ ┃5.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 계란의 ⑥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 ┃ 상의 ④조정감란중 <106>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 ┃ ┃ 61조제1항제12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11호의3서식(1)상의 <26> ┃ ┃ 란,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11호의3서식(2)]상의 <22>란에 옮겨 적습니다. ┃ ┃6. 구법에 의하여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②근거법조항란의 하단여백에 해당 구법 근 ┃ ┃ 거조항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근거조항이 삭제개정된 경우에는 <112> 내지 <118>란에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 ┗━━━━━━━━━━━━━━━━━━━━━━━━━━━━━━━━━━━━━━━━━━━━━━━━━━━━━━━━┛ [별지 제7호서식] ┏━━━━━━┯━━━━━━━━━━━━━━━━━━━━━━━━━━━━━━━━┯━━━━━━━┓ ┃사 업 연 도│ │사업자등록번호┃ ┠──────┤ 소 득 공 제 조 정 명 세 서 ├───────┨ ┃ │ │ ┃ ┠──────┼────────────────────────────────┴───────┨ ┃법 인 명│ ┃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 │ │코│③계산│④계산│ │⑥소득공│⑦최저한세│ ⑧ 소득 ┃ ┃ ①구 분 │ ②근거법 │ │ │ 기준│⑤공제율│ 제대상│ 적용감면│ 공제액 ┃ ┃ │ │드│ 기준│ 금액│ │ 금액 │ 배제금액│ (⑥－⑦)┃ ┠─┬───────┼─────┼─┼───┼───┼────┼────┼─────┼─────┨ ┃ │<101>배당금액 │법 제54조 │57│ 배당 │ │100/100 │ │■■■■■│ ┃ ┃ │ 소득공제 │ │ │ 금액 │ │ │ │■■■■■│ ┃ ┃ ├───────┼─────┼─┼───┼───┼────┼────┼─────┼─────┨ ┃조│<102>축 산 업 │ │ │ 당해 │ │ │ │ │ ┃ ┃ │ │법 제101조│54│ 소득 │ │ 20/100 │ │ │ ┃ ┃ │ 소득공제 │ │ │ 금액 │ │ │ │ │ ┃ ┃세├───────┼─────┼─┼───┼───┼────┼────┼─────┼─────┨ ┃ │<103>국민주택 │법 제55조 │ │ 당해 │ │ │ │ │ ┃ ┃ │ 임대소득 │의2 │60│ 소득 │ │ 50/100 │ │ │ ┃ ┃특│ 공제 │ │ │ 금액 │ │ │ │ │ ┃ ┃ ├───────┼─────┼─┼───┼───┼────┼────┼─────┼─────┨ ┃ │<104> │ │58│ │ │ │ │ │ ┃ ┃례│ │ │ │ │ │ │ │ │ ┃ ┃ ├───────┼─────┼─┼───┼───┼────┼────┼─────┼─────┨ ┃ │<105> │ │ │ │ │ │ │ │ ┃ ┃제│ │ │ │ │ │ │ │ │ ┃ ┃ ├───────┼─────┼─┼───┼───┼────┼────┼─────┼─────┨ ┃ │<106> │ │ │ │ │ │ │ │ ┃ ┃한│ │ │ │ │ │ │ │ │ ┃ ┃ ├───────┼─────┼─┼───┼───┼────┼────┼─────┼─────┨ ┃ │<107>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108> 계 (<101>∼<107>) │59│■■■│■■■│■■■■│ │ │ ┃ ┃ │ │ │■■■│■■■│■■■■│ │ │ ┃ ┠─┼───────┬─────┼─┼───┼───┼────┼────┼─────┼─────┨ ┃ │<109>배당금액 │법 제51조 │82│ 배당 │ │100/100 │ │■■■■■│ ┃ ┃ │ 소득공제 │의2 │ │ 금액 │ │ │ │■■■■■│ ┃ ┃법├───────┼─────┼─┼───┼───┼────┼────┼─────┼─────┨ ┃ │<110>외국법인 │ │ │ 외국 │ │ │ │■■■■■│ ┃ ┃인│ 외국항행 │법 제91조 │83│ 항행 │ │ │ │■■■■■│ ┃ ┃ │ 소득공제 │ │ │ 소득 │ │ │ │■■■■■│ ┃ ┃세├───────┼─────┼─┼───┼───┼────┼────┼─────┼─────┨ ┃ │<111> │ │84│ │ │ │ │■■■■■│ ┃ ┃법│ │ │ │ │ │ │ │■■■■■│ ┃ ┃ ├───────┼─────┼─┼───┼───┼────┼────┼─────┼─────┨ ┃ │<112>계 │ │89│ │ │ │ │■■■■■│ ┃ ┃ │(<109>∼<111>)│ │ │ │ │ │ │■■■■■│ ┃ ┠─┴───────┴─────┼─┼───┼───┼────┼────╆━━━━━╈━━━━━┫ ┃ │ │■■■│■■■│■■■■│■■■■┃ ┃ ┃ ┃<113> 합계 (<108>＋<112>) │99│■■■│■■■│■■■■│■■■■┃※ ┃ ┃ ┃ │ │■■■│■■■│■■■■│■■■■┃ ┃ ┃ ┠───────────────┴─┴───┴───┴────┴────┺━━━━━┻━━━━━┫ ┃ ※ 표시란의 금액은 별지 제4호서식상의 <117>소득공제란중 ④란의 조정감금액을 옮겨 적고, 각 구 ┃ ┃ 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기입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갑)] (앞 쪽) ┏━━━━┯━━━━━━━━━━━━━━━━━━━━━━━━┯━━━━━━━┓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법 인 명│ │ ┃ ┗━━━━┷━━━━━━━━━━━━━━━━━━━━━━━━┷━━━━━━━┛ 1.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 ┃ │ │코│③대상│④감면┃ ┃ ①구 분 │ ②근 거 법 조 항 │ │ │ ┃ ┃ │ │드│ 세액│ 세액┃ ┣━┯━━━━━━━━━━━━━┿━━━━━━━━━━━┿━┿━━━┿━━━┫ ┃ │<101>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01│ │ ┃ ┃ ├─────────────┼───────────┼─┼───┼───┨ ┃ │<102>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89│ │ ┃ ┃ ├─────────────┼───────────┼─┼───┼───┨ ┃ │<103>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 ├─────────────┼───────────┼─┼───┼───┨ ┃ │<104>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71│ │ ┃ ┃ ├─────────────┼───────────┼─┼───┼───┨ ┃ │<105>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 │ 감면 │ │ │ │ ┃ ┃ ├─────────────┼───────────┼─┼───┼───┨ ┃ │<106>수도권외 지역 이전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08│ │ ┃ ┃ │ 장에 대한 감면 │의2제2항제1호 │ │ │ ┃ ┃ ├─────────────┼───────────┼─┼───┼───┨ ┃ │<107>수도권외 지역 이전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09│ │ ┃ ┃ │ 사에 대한 감면 │의2제2항제2호 │ │ │ ┃ ┃ ├─────────────┼───────────┼─┼───┼───┨ ┃법│<108>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 ┃ │<109>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인├─────────────┼───────────┼─┼───┼───┨ ┃ │<110>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84│ │ ┃ ┃ │ 공제 │의8 │ │ │ ┃ ┃세├─────────────┼───────────┼─┼───┼───┨ ┃ │<111>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86│ │ ┃ ┃ │ 인투자 세액감면 │의2제1항제1호 │ │ │ ┃ ┃법├─────────────┼───────────┼─┼───┼───┨ ┃ │<112>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87│ │ ┃ ┃ │ 인투자 세액감면 │의2제1항제2호 │ │ │ ┃ ┃등├─────────────┼───────────┼─┼───┼───┨ ┃ │<11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88│ │ ┃ ┃ │ 투자 세액감면 │의2제1항제1호의2 │ │ │ ┃ ┃ ├─────────────┼───────────┼─┼───┼───┨ ┃ │<114>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72│ │ ┃ ┃ │ 의 조세감면 │의4 │ │ │ ┃ ┃ ├─────────────┼───────────┼─┼───┼───┨ ┃ │<115>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73│ │ ┃ ┃ │ 조세면제(지점 등) │의6 │ │ │ ┃ ┃ ├─────────────┼───────────┼─┼───┼───┨ ┃ │<1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81│ │ ┃ ┃ │ 입주기업 조세감면 │의8 │ │ │ ┃ ┃ ├─────────────┼───────────┼─┼───┼───┨ ┃ │<117>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82│ │ ┃ ┃ │ 주기업 조세감면 │의9 │ │ │ ┃ ┃ ├─────────────┼───────────┼─┼───┼───┨ ┃ │<118> │ │61│ │ ┃ ┃ ├─────────────┼───────────┼─┼───┼───┨ ┃ │ │ │ │ │ ┃ ┃ ├─────────────┼───────────┼─┼───┼───┨ ┃ │<120>소 계│ │10│ │ ┃ ┗━┷━━━━━━━━━━━━━┷━━━━━━━━━━━┷━┷━━━┷━━━┛ 2. 조세특례제한법 공제감면세액 ┏━━━━━━━━━━━━━━━┯━━━━━━━━━━━┯━┯━━━┯━━━┓ ┃ │ │코│③대상│④공제┃ ┃ ①구 분 │ ②근 거 법 조 항 │ │ │ ┃ ┃ │ │드│ 세액│ 세액┃ ┠─┬─────────────┼───────────┼─┼───┼───┨ ┃ │<12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 제6조제1항 │11│ │ ┃ ┃ │ 세액감면 │ │ │ │ ┃ ┃ ├─────────────┼───────────┼─┼───┼───┨ ┃ │<122>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법 제6조제2항 │74│ │ ┃ ┃ │ 액감면 │ │ │ │ ┃ ┃ ├─────────────┼───────────┼─┼───┼───┨ ┃ │<12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법 제7조 │12│ │ ┃ ┃ │ 세액감면 │ │ │ │ ┃ ┃ ├─────────────┼───────────┼─┼───┼───┨ ┃ │<124>기술이전소득 감면 │법 제12조제1항 │13│ │ ┃ ┃세├─────────────┼───────────┼─┼───┼───┨ ┃ │<125>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법 제21조 │23│ │ ┃ ┃ │ 면제 │ │ │ │ ┃ ┃ ├─────────────┼───────────┼─┼───┼───┨ ┃액│<126>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법 제34조 │14│ │ ┃ ┃ ├─────────────┼───────────┼─┼───┼───┨ ┃ │<127>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법 제63조 │16│ │ ┃ ┃ ├─────────────┼───────────┼─┼───┼───┨ ┃감│<128>농공단지입주기업 등 │법 제64조 │17│ │ ┃ ┃ │ 감면 │ │ │ │ ┃ ┃ ├─────────────┼───────────┼─┼───┼───┨ ┃ │<129>의료취약지역 병원시설│법 제65조 │18│ │ ┃ ┃면│ 등 감면 │ │ │ │ ┃ ┃ ├─────────────┼───────────┼─┼───┼───┨ ┃ │<130>농업회사법인 감면 │법 제68조 │19│ │ ┃ ┃ ├─────────────┼───────────┼─┼───┼───┨ ┃ │<131>산림개발소득 감면 │법 제102조 │24│ │ ┃ ┃ ├─────────────┼───────────┼─┼───┼───┨ ┃ │<132> │ │64│ │ ┃ ┃ ├─────────────┼───────────┼─┼───┼───┨ ┃ │<140>소 계│ │30│ │ ┃ ┗━┷━━━━━━━━━━━━━┷━━━━━━━━━━━┷━┷━━━┷━━━┛ ┏━━━━━━━━━━━━━━━┯━━━━━━━┯━┯━━━┯━━━┯━━━┓ ┃ │ │코│⑤전기│⑥당기│⑦공제┃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 │ │ │ ┃ ┃ │ │드│이월액│발생액│ 세액┃ ┠─┬─────────────┼───────┼─┼───┼───┼───┨ ┃ │<14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31│ │ │ ┃ ┃ ├─────────────┼───────┼─┼───┼───┼───┨ ┃ │<14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법 제7조의2 │75│ │ │ ┃ ┃ │ 위한 세액공제 │ │ │ │ │ ┃ ┃ ├─────────────┼───────┼─┼───┼───┼───┨ ┃ │<143>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법 제7조의3 │78│ │ │ ┃ ┃ │ 세액공제 │ │ │ │ │ ┃ ┃ ├─────────────┼───────┼─┼───┼───┼───┨ ┃ │<144>연구·인력개발설비세 │법 제10조 │32│ │ │ ┃ ┃ │ 액공제 │ │ │ │ │ ┃ ┃ ├─────────────┼───────┼─┼───┼───┼───┨ ┃ │<145>해외파견비에 대한 임 │법 제10조의2 │85│ │ │ ┃ ┃ │ 시세액공제 │ │ │ │ │ ┃ ┃ ├─────────────┼───────┼─┼───┼───┼───┨ ┃세│<146>연구·인력개발설비투 │법 제11조 │34│ │ │ ┃ ┃ │ 자세액공제 │ │ │ │ │ ┃ ┃ ├─────────────┼───────┼─┼───┼───┼───┨ ┃액│<147>기술취득에 대한 세액 │법 제12조제2항│76│ │ │ ┃ ┃ │ 공제 │ │ │ │ │ ┃ ┃ ├─────────────┼───────┼─┼───┼───┼───┨ ┃공│<148>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 │법 제24조 │35│ │ │ ┃ ┃ │ 액공제 │ │ │ │ │ ┃ ┃ ├─────────────┼───────┼─┼───┼───┼───┨ ┃제│<149>환경·안전설비투자 세│법 제25조 │36│ │ │ ┃ ┃ │ 액공제 │ │ │ │ │ ┃ ┃ ├─────────────┼───────┼─┼───┼───┼───┨ ┃ │<150>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 │법 제25조의2 │77│ │ │ ┃ ┃ │ 액공제 │ │ │ │ │ ┃ ┃ ├─────────────┼───────┼─┼───┼───┼───┨ ┃ │<151>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37│ │ │ ┃ ┃ ├─────────────┼───────┼─┼───┼───┼───┨ ┃ │<152>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 │법 제94조 │42│ │ │ ┃ ┃ │ 자세액공제 │ │ │ │ │ ┃ ┃ ├─────────────┼───────┼─┼───┼───┼───┨ ┃ │<153> │ │65│ │ │ ┃ ┃ ├─────────────┼───────┼─┼───┼───┼───┨ ┃ │<154> │ │66│ │ │ ┃ ┃ ├─────────────┼───────┼─┼───┼───┼───┨ ┃ │<160>소 계 │ │49│ │ │ ┃ ┠─┴─────────────┼───────┼─┼───┼───┼───┨ ┃<170>합 계(<140>＋<160>)│ │50│ │ │ ┃ ┣━━━━━━━━━━━━━━━┿━━━━━━━┿━┿━━━┿━━━┿━━━┫ ┃<180>공제감면세액합계 │ │51│ │ │ ┃ ┃ (<120>＋<170>) │ │ │ │ │ ┃ ┗━━━━━━━━━━━━━━━┷━━━━━━━┷━┷━━━┷━━━┷━━━┛ ┏━━━━━━━━━━━━━━━┯━━━━━━━┯━┯━━━┯━━━┯━━━┓ ┃<181>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 │법 제121조의6 │83│ │ │ ┃ ┃ 면제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③대상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 ┃ ┃ 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①란에 감 ┃ ┃ 면구분별로 기입합니다. ┃ ┃ ┃ ┃ 2. ④·⑦공제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 ┃ 공제될 세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의한 공제순위에 따라 ┃ ┃ 감면 구분별로 기입하고, <140>란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 부표 2)상의 ⑤란중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며, <160>세액공제소계 ┃ ┃ 란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116>란중 공제세┃ ┃ 액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3. <120>란중 ④공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 ┃ ┃ 식)상의 <123>공제감면세액(ㄴ)란에 옮겨 적고, <170>란중 ⑦공제세액은 ┃ ┃ 동서식의 <121>공제감면세액(ㄱ) 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4.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제감면받는 ┃ ┃ 경우에 당해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기입합니다. 최저 ┃ ┃ 한세와 관련없는 것은 <118>란에 기입합니다. ┃ ┃ ┃ ┃ 5. <181>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 ┃ ┃ 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국내사업장이 있고 당해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 ┃ ┃ 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 <115>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 ┃ ┃ 세면제란에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을)] (앞 쪽) ┏━━━━┯━━━━━━━━━━━━━━━━━━━━━━━━┯━━━━━━━┓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법 인 명│ │ ┃ ┗━━━━┷━━━━━━━━━━━━━━━━━━━━━━━━┷━━━━━━━┛ 1. 비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금 액 ┃ ┃ │ │ │ ┃ ┠─┬──────────────────┼───────┼──┼─────┨ ┃ │<10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법 제13조 │ 01 │ ┃ ┃ │ 도차익등 비과세 │ │ │ ┃ ┃ ├──────────────────┼───────┼──┼─────┨ ┃ │<10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법 제14조 │ 02 │ ┃ ┃ │ 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 │ ┃ ┃비├──────────────────┼───────┼──┼─────┨ ┃ │<103>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법 제49조 │ 03 │ ┃ ┃ ├──────────────────┼───────┼──┼─────┨ ┃과│<10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배당소│법 제55조 │ 04 │ ┃ ┃ │ 득 비과세 │ │ │ ┃ ┃ ├──────────────────┼───────┼──┼─────┨ ┃세│<105>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법 제104조의2 │ 05 │ ┃ ┃ │ 지원금 비과세 │제1항 │ │ ┃ ┃ ├──────────────────┼───────┼──┼─────┨ ┃ │<106> │ │ 06 │ ┃ ┃ ├──────────────────┼───────┼──┼─────┨ ┃ │<107>합 계│ │ 10 │ ┃ ┗━┷━━━━━━━━━━━━━━━━━━┷━━━━━━━┷━━┷━━━━━┛ 2.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 ┃ │ │코│⑥결산│⑦세무│⑧합 계┃ ┃ ④구 분 │⑤근거법조항│ │ │ │ ┃ ┃ │ │드│조정액│조정액│(⑥＋⑦)┃ ┠─┬─────────────┼──────┼─┼───┼───┼────┨ ┃ │<108>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 │법 제38조의3│11│ │ │ ┃ ┃ │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 │ │ │ │ ┃ ┃ │ 익 익금불산입 │ │ │ │ │ ┃ ┃ ├─────────────┼──────┼─┼───┼───┼────┨ ┃ │<109>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등│법 제43조의2│12│ │ │ ┃ ┃ │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110>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법 제44조 │13│ │ │ ┃ ┃ │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 │ │ │ │ │ ┃ ┃ │ 금불산입 │ │ │ │ │ ┃ ┃ ├─────────────┼──────┼─┼───┼───┼────┨ ┃익│<111>기업개선작업에 대한 │법 제45조 │14│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금│<112>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법 제60조 │15│ │ │ ┃ ┃ │ 익금불산입 │제2항 │ │ │ │ ┃ ┃ ├─────────────┼──────┼─┼───┼───┼────┨ ┃불│<113>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법 제61조 │16│ │ │ ┃ ┃ │ 익금불산입 │제3항 │ │ │ │ ┃ ┃ ├─────────────┼──────┼─┼───┼───┼────┨ ┃산│<114>수도권외 지역 이전공 │법 제63조의2│17│ │ │ ┃ ┃ │ 장 양도차익 익금불산 │제5항 │ │ │ │ ┃ ┃ │ 입 │ │ │ │ │ ┃ ┃입├─────────────┼──────┼─┼───┼───┼────┨ ┃ │<115>수도권외 지역 이전본 │법 제63조의2│18│ │ │ ┃ ┃ │ 사 양도차익 익금불산 │제5항 │ │ │ │ ┃ ┃ │ 입 │ │ │ │ │ ┃ ┃ ├─────────────┼──────┼─┼───┼───┼────┨ ┃ │<116>농협중앙회등의 보조금│법 제72조의2│19│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117>어업협정에 따른 어업 │법 제104조의│20│ │ │ ┃ ┃ │ 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2제2항 │ │ │ │ ┃ ┃ │ 불산입 │ │ │ │ │ ┃ ┃ ├─────────────┼──────┼─┼───┼───┼────┨ ┃ │<118> │ │21│ │ │ ┃ ┃ ├─────────────┼──────┼─┼───┼───┼────┨ ┃ │<119>합 계│ │40│ │ │ ┃ ┠─┼─────────────┼──────┼─┼───┼───┼────┨ ┃ │<120>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법 제5조의2 │41│ │ │ ┃ ┃ │ 연금 등 손금산입 │ │ │ │ │ ┃ ┃ ├─────────────┼──────┼─┼───┼───┼────┨ ┃ │<121>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법 제8조 │42│ │ │ ┃ ┃ │ 한 손금산입 │ │ │ │ │ ┃ ┃ ├─────────────┼──────┼─┼───┼───┼────┨ ┃ │<122>국제선박 양도차익의 │법 제23조 │43│ │ │ ┃ ┃ │ 손금산입 │ │ │ │ │ ┃ ┃ ├─────────────┼──────┼─┼───┼───┼────┨ ┃ │<123>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법 제30조 │57│ │ │ ┃ ┃ ├─────────────┼──────┼─┼───┼───┼────┨ ┃ │<12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 │법 제38조 │44│ │ │ ┃ ┃ │ 차익 손금산입 │ │ │ │ │ ┃ ┃ ├─────────────┼──────┼─┼───┼───┼────┨ ┃ │<125>지주회사설립시 주식양│법 제38조의2│45│ │ │ ┃ ┃ │ 도차익 손금산입 │ │ │ │ │ ┃ ┃ ├─────────────┼──────┼─┼───┼───┼────┨ ┃ │<126>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법 제52조의2│46│ │ │ ┃ ┃ │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 │ │ │ │ ┃ ┃ │ 에 따른 손금산입 │ │ │ │ │ ┃ ┃ ├─────────────┼──────┼─┼───┼───┼────┨ ┃ │<127>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법 제44조 │47│ │ │ ┃ ┃손│ 채무면제익상당금액 손│제5항 │ │ │ │ ┃ ┃ │ 금산입 │ │ │ │ │ ┃ ┃ ├─────────────┼──────┼─┼───┼───┼────┨ ┃금│<128>기업개선작업에 따른 │법 제45조 │48│ │ │ ┃ ┃ │ 손금산입 │제3항 │ │ │ │ ┃ ┃ ├─────────────┼──────┼─┼───┼───┼────┨ ┃산│<129>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법 제45조의2│49│ │ │ ┃ ┃ │ 분할평가차익 등 손금 │ │ │ │ │ ┃ ┃ │ 산입 │ │ │ │ │ ┃ ┃입├─────────────┼──────┼─┼───┼───┼────┨ ┃ │<130>금융기관의 자산·부채│법 제52조 │50│ │ │ ┃ ┃ │ 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 │ │ │ │ ┃ ┃ ├─────────────┼──────┼─┼───┼───┼────┨ ┃ │<131>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법 제57조 │58│ │ │ ┃ ┃ │ 산입 │ │ │ │ │ ┃ ┃ ├─────────────┼──────┼─┼───┼───┼────┨ ┃ │<132>기부금의 손금산입 │법 제73조 │51│ │ │ ┃ ┃ ├─────────────┼──────┼─┼───┼───┼────┨ ┃ │<133>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법 제76조 │52│ │ │ ┃ ┃ ├─────────────┼──────┼─┼───┼───┼────┨ ┃ │<134>농업협동조합 등의 양 │법 제84조 │53│ │ │ ┃ ┃ │ 도차익 손금산입 │ │ │ │ │ ┃ ┃ ├─────────────┼──────┼─┼───┼───┼────┨ ┃ │<135>무주택근로자에 대한 │법 제100조 │54│ │ │ ┃ ┃ │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 │ │ │ │ ┃ ┃ ├─────────────┼──────┼─┼───┼───┼────┨ ┃ │<136>폐기물예치금 등의 손 │법 제104조 │55│ │ │ ┃ ┃ │ 금산입 │ │ │ │ │ ┃ ┃ ├─────────────┼──────┼─┼───┼───┼────┨ ┃ │<137> │ │56│ │ │ ┃ ┃ ┝━━━━━━━━━━━━━┿━━━━━━┿━┿━━━┿━━━┿━━━━┫ ┃ │<138>합 계│ │70│ │ │ ┃ ┗━┷━━━━━━━━━━━━━┷━━━━━━┷━┷━━━┷━━━┷━━━━┛ 3. 이월과세 ┏━━━━━━━━━━━━━━━┯━━━━━━┯━┯━━━━━━━━━━━━┓ ┃ │ │코│ ┃ ┃ ⑨구 분 │⑩근거법조항│ │ ⑪이월과세액 ┃ ┃ │ │드│ ┃ ┠───────────────┼──────┼─┼────────────┨ ┃<139>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법 제31조 │61│ ┃ ┃ 소득세 이월과세 │ │ │ ┃ ┠───────────────┼──────┼─┼────────────┨ ┃<140>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 │법 제32조 │62│ ┃ ┃ 세 이월과세 │ │ │ ┃ ┠───────────────┼──────┼─┼────────────┨ ┃<141> │ │63│ ┃ ┠───────────────┼──────┼─┼────────────┨ ┃<142>합 계 │ │67│ ┃ ┗━━━━━━━━━━━━━━━┷━━━━━━┷━┷━━━━━━━━━━━━┛ 4. 추가납부세액 ┏━━━━━━━━━━━━━━━━━━━┯━━━━━━┯━━┯━━━┯━━━┓ ┃ │ │ │⑭대상│ ┃ ┃ ⑫구 분 │⑬근거법조항│코드│ │⑮세액┃ ┃ │ │ │ 금액│ ┃ ┠─┬─────────────────┼──────┼──┼───┼───┨ ┃ │<143>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 71 │ │ ┃ ┃ │ 납부 │ │ │ │ ┃ ┃ ├─────────────────┼──────┼──┼───┼───┨ ┃ │<144>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 │ 72 │ │ ┃ ┃조│ 납부 │ │ │ │ ┃ ┃세├─────────────────┼──────┼──┼───┼───┨ ┃특│<145>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 │ 73 │ │ ┃ ┃례│ 가납부 │ │ │ │ ┃ ┃제├─────────────────┼──────┼──┼───┼───┨ ┃한│<146>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법인 │법 제145조 │ 74 │ │ ┃ ┃법│ 세 추가납부 │ │ │ │ ┃ ┃ ├─────────────────┼──────┼──┼───┼───┨ ┃ │<147>기 타 │ │ 75 │ │ ┃ ┃ ├─────────────────┼──────┼──┼───┼───┨ ┃ │<148>소 계 │ │ 80 │ │ ┃ ┠─┼─────────────────┼──────┼──┼───┼───┨ ┃ │<149>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시행령 제113│ 81 │ │ ┃ ┃ │ │조제6항 │ │ │ ┃ ┃법├─────────────────┼──────┼──┼───┼───┨ ┃인│<150>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 │시행규칙 │ 82 │ │ ┃ ┃세│ 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제27조 │ │ │ ┃ ┃법├─────────────────┼──────┼──┼───┼───┨ ┃ │<151>기타 │ │ 83 │ │ ┃ ┃ ├─────────────────┼──────┼──┼───┼───┨ ┃ │<152>소 계 │ │ 84 │ │ ┃ ┠─┴─────────────────┼──────┼──┼───┼───┨ ┃ <153>추가납부세액 합계(<148>＋<152>) │ │ 90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⑥결산조정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중 소득금액조 ┃ ┃ 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입하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 ┃ ┃ 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⑦세무조정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중 소득금액조 ┃ ┃ 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입하여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 ┃ ┃ 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추가납부세액란 ┃ ┃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세액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상의 법인세추가납부액 ┃ ┃ (⑨, <18>, <26>)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기입하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중 ┃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 ┃ ┃ 산액은 제외합니다. ┃ ┃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규정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 ┃ 취득하고 취득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 ┃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당해 채권 등을 양도한 ┃ ┃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원천납부세액명세 ┃ ┃ 서(을) [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⑨법인세란 합계액 중( )안의 금액 ┃ ┃ 을 ⑧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 다.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 ┃ 증가세액을 기입합니다. ┃ ┃ 라. 기타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상의 <27>법인세추가납부액 ┃ ┃ 중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 ┃ ┃ 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과 법인세법상 고 ┃ ┃ 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 ┃ 합하여 기입합니다. ┃ ┃ 마. <152>추가납부세액합계란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33>감면분 ┃ ┃ 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표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근거법│ │③감면│④최저한세│⑤감 면│⑥사 유┃ ┃ ①구 분 │ │ ②계산내역 │ 대상│ 적용감면│ 세 액│ ┃ ┃ │조 항│ │ 세액│ 배제금액│ (③-④)│ 발생일┃ ┠─┬────┼───┼──────┼───┼─────┼────┼────┨ ┃ │ │ │ │ │ │ │ ┃ ┃ ├────┼───┼──────┼───┼─────┼────┼────┨ ┃ │ │ │ │ │ │ │ ┃ ┃조├────┼───┼──────┼───┼─────┼────┼────┨ ┃세│ │ │ │ │ │ │ ┃ ┃특├────┼───┼──────┼───┼─────┼────┼────┨ ┃례│ │ │ │ │ │ │ ┃ ┃제├────┼───┼──────┼───┼─────┼────┼────┨ ┃한│ │ │ │ │ │ │ ┃ ┃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③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 ┃ ┃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감면세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 ┃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 ┃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 ┃┌──────┬─────┬───────────────────┬──┐┃ ┃│ 구 분 │근거법조항│ 계 산 기 준 │비고│┃ ┃├──────┼─────┼───────────────────┼──┤┃ ┃│(1) 창업중소│법 제6조 │ 감면소득 50 │ │┃ ┃│ 기업등세│ │산출세액×────×── │ │┃ ┃│ 액감면 │ │ 과세표준 100 │ │┃ ┃├──────┼─────┼───────────────────┼──┤┃ ┃│(2) 중소기업│법 제7조 │ 감면소득 10(15.5) │ │┃ ┃│ 특별세액│ │산출세액×────── ×───── │ │┃ ┃│ 감면 │ │ 과세표준 100 │ │┃ ┃├──────┼─────┼───────────────────┼──┤┃ ┃│(3) 기술이전│법 제12조 │ 특허권등 양도 │ │┃ ┃│ 소득감면│(구법 │ ·대여소득 50 100 │ │┃ ┃│ │제11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4) 사업전환│법 제34조 │ 감면소득 50 │ │┃ ┃│ 중소기업│ │산출세액×────×── │ │┃ ┃│ 감면 │ │ 과세표준 100 │ │┃ ┃├──────┼─────┼───────────────────┼──┤┃ ┃│(5) 지방이전│법 제63조 │ 감면소득 100 50 │ │┃ ┃│ 중소기업│ │산출세액× ────×──(──) │ │┃ ┃│ 감면 │ │ 과세표준 100 100 │ │┃ ┃├──────┼─────┼───────────────────┼──┤┃ ┃│(6) 농공단지│법 제64조 │ 감면소득 50 │ │┃ ┃│ 입주기업│ │산출세액×────×── │ │┃ ┃│ 등감면 │ │ 과세표준 100 │ │┃ ┃├──────┼─────┼───────────────────┼──┤┃ ┃│(7) 의료취약│법 제65조 │ 감면소득 50 │ │┃ ┃│ 지역병원│제1항 │산출세액×────×── │ │┃ ┃│ 신설감면│ │ 과세표준 100 │ │┃ ┃├──────┼─────┼───────────────────┼──┤┃ ┃│(8) 농업회사│법 제68조 │ 농업소득 100 │ │┃ ┃│ 법인면제│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 │ 농업외소득 50 │ │┃ ┃│ │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9) 기숙사운│법 제95조 │ 감면소득 50 │ │┃ ┃│ 영사업감│ │산출세액×────×── │ │┃ ┃│ 면 │ │ 과세표준 100 │ │┃ ┃├──────┼─────┼───────────────────┼──┤┃ ┃│(10) 국제금 │법 제21조 │ 면제대상이자소득 100 │ │┃ ┃│ 융거래 │ │산출세액×────────×── │ │┃ ┃│ 이자면 │ │ 과세표준 100 │ │┃ ┃│ 제 │ │ │ │┃ ┃├──────┼─────┼───────────────────┼──┤┃ ┃│(11) 산림개 │법 제102조│ 산림소득 50 │ │┃ ┃│ 발소득 │ │산출세액×────×── │ │┃ ┃│ 감면 │ │ 과세표준 100 │ │┃ ┃└──────┴─────┴───────────────────┴──┘┃ ┃ ┃ ┃ 2. 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표시란)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 ┃ ┃ 지 제4호서식)상의 ④란중 <121>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 ┃ ┃ 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 ┃ ┃ ┃ 3.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해당 ┃ ┃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4. ⑥적용사유발생일에는 창업일, 전환일,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공제세액계산 ┃ ┠───────────────────┬────────┬────────────────┬──┬─────┬──────┨ ┃ │ │ <102> │ │ <103> │ <104> ┃ ┃ <101>구 분 │ 근거법조항 │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내역 │공제대상세액┃ ┃ │ │ │ │ │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투자금액×3/100 │ 01 │ │ ┃ ┃ ├─────────────────┼────────┼────────────────┼──┼─────┼──────┨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 │법 제7조의2 │(구매전용카드 등 사용금액 │ │ │ ┃ ┃ │공제 │ │－약속어음결제금액)×3/1000 │ 02 │ │ ┃ ┃ │ │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법 제7조의3 │전자상거래 구매금액×5/1000 │ 03 │ │ ┃ ┃조│ │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법 제10조 │발생액×15/100 또는 평균초과액 │ 04 │ │ ┃ ┃세│ │ │×50(40)/100 │ │ │ ┃ ┃ ├─────────────────┼────────┼────────────────┼──┼─────┼──────┨ ┃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법 제10조의2 │발생액×7/100 │ 05 │ │ ┃ ┃특├─────────────────┼────────┼────────────────┼──┼─────┼──────┨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11조 │투자금액×7/100 │ 06 │ │ ┃ ┃ ├─────────────────┼────────┼────────────────┼──┼─────┼──────┨ ┃례│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7(3)/100 │ 07 │ │ ┃ ┃ │ │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제│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법 제24조 │투자금액×7(3)/100 │ 08 │ │ ┃ ┃ ├─────────────────┼────────┼────────────────┼──┼─────┼──────┨ ┃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5조 │투자금액×3/100 │ 09 │ │ ┃ ┃한├─────────────────┼────────┼────────────────┼──┼─────┼──────┨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법 제25조의2 │투자금액×7/100 │ 10 │ │ ┃ ┃ ├─────────────────┼────────┼────────────────┼──┼─────┼──────┨ ┃법│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투자금액×10(15)/100 │ 11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법 제94조 │투자금액×3/100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합 계 │ 30 │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106> │ 요공제세액 │ 당기공제대상세액 │<115>최 │ │ │ <118> ┃ ┃<105> │ 사업 ├───┬───┼───┬───┬───┬───┬───┬───┤저한세적│ <116> │<117> │ 이월액 ┃ ┃ 구분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용에 따 │공제세액│ 소멸 │(<107>＋<108> ┃ ┃ │ 연도 │당기분│이월분│당기분│ 1차 │ 2차 │ 3차 │ 4차 │ 계 │른 미공 │(<114> │ │ －<116> ┃ ┃ │ │ │ │ │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 │제액 │－<115>)│ │ －<1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104>공제대상세액을 <107>당기분란에 기입합니다. ┃ ┃ ┃ ┃ 2. <108>이월분란에는 <101>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118>이월액을 기재합니다. ┃ ┃ ┃ ┃ 3. <107>당기분세액은 <109>당기분란을 기입하고, <108>이월분세액은 <110>, <111>, <112>, <113>란의 해당 연도란에 기입합니 ┃ ┃ 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분 중 5차 ∼ 7차연도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13>란에 해당 연도와 함께 ┃ ┃ 구분 기입합니다. ┃ ┃ ┃ ┃ 4. <115>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란중 <122>세액공제 ┃ ┃ 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115>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 ┃ 란에 조정 기입합니다. ┃ ┃ ┃ ┃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101>란 내지 <104>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 ┃ 작성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앞 쪽) ┏━━━━┯━━━━━━┯━━━━━━━━━━━━━━━━━━━━━━━━━━┯━━━━┯━━━━━━┓ ┃ 사 업 │ . . . │ │ │ ┃ ┃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②손금산입│③추가 납부│ │⑤차감계│⑥법인세│⑦이 율│ │ ⑨법인세추가 ┃ ┃①구 분│ │ 대상준비금│④공제액│ │ │ │⑧기 간│ 납 부 액 ┃ ┃ │ 연 도│ 환 입 액│ │(③－④)│ 상당액│ (일변)│ │ (⑥×⑦×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 │ │ │ │ 가 산 액 │<18> ┃ ┃⑩구 분│⑪소득공제│⑫추가납부│⑬공제받은│⑭법인세├────┬───┬───────┤법 인 세┃ ┃ │ 연 도│ 사 유│ 소득금액│ 상당액│⑮이 율 │<16> │<17>금 액 │추가납부액┃ ┃ │ │ │ │ │ (일 변)│ 기간 │(⑭×⑮×<16>)│(⑭＋<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19> │ <20> │ <21> │ <22> │ 가 산 액 │<26> ┃ ┃ │ 공제감면 │ 추가납부 │ 공제감면 ├─────┬────┬─────────┤ 법 인 세 ┃ ┃ 구 분 │ 받은연도 │ 사 유 │ 세 액 │<23>이 율 │ <24> │<25> 금 액 │ 추가납부액 ┃ ┃ │ │ │ │ (일 변)│ 기 간 │(<22>×<23>×<24>)│(<22>＋<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27> (⑨＋<18>＋<26>)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⑨란의 ┃ ┃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산출·기입합니다. 다만, 이자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입액은 ④공제액란 ┃ ┃ 에 기입하여 ⑤란의 차감계에 의하여 산출·기입합니다. ┃ ┃ ┃ ┃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⑭법인세상당액과 그 금액에 ⑮란의 이율을 곱하여 ┃ ┃ 산출한 <17>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18>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기입합니다. ┃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조세특례제한법상 <22>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25>란의 ┃ ┃ 가산액의 합계액을 <26>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기입합니다. ┃ ┃ ┃ ┃ 4. ⑨, <18>, <26>란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별지 제8 ┃ ┃ 호서식(을)]에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20호서식(1)] (앞 쪽) ┏━━┯━━━━┯━━━━━━━━━━━━━━━━━━━━━┯━━━┯━━━┓ ┃사업│ . . .│ │ │ ┃ ┃ │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종 류 또 는 업 종 명│총계│ │ │ │ │ ┃ ┃자산├────────────────┼──┼──┼──┼──┼──┼──┨ ┃ │②구 조 (용 도) 또 는 자 산 명│ │ │ │ │ │ ┃ ┃구분├────────────────┼──┼──┼──┼──┼──┼──┨ ┃ │③취 득 일│ │ │ │ │ │ ┃ ┠──┴────────────────┼──┼──┼──┼──┼──┼──┨ ┃④내 용 연 수(기 준 · 신 고)│ │ │ │ │ │ ┃ ┠──┬─────┬──────────┼──┼──┼──┼──┼──┼──┨ ┃ │ │⑤기 말 현 재 액│ │ │ │ │ │ ┃ ┃ │대차대조표├──────────┼──┼──┼──┼──┼──┼──┨ ┃ │ │⑥감가 상각 누 계 액│ │ │ │ │ │ ┃ ┃ │자산 가액├──────────┼──┼──┼──┼──┼──┼──┨ ┃상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 │ ┃ ┃ 기├─────┴──────────┼──┼──┼──┼──┼──┼──┨ ┃각 │⑧회 사 계 산 감 가 상 각 비│ │ │ │ │ │ ┃ ┃ 초├────────────────┼──┼──┼──┼──┼──┼──┨ ┃계 │⑨자 본 적 지 출 액│ │ │ │ │ │ ┃ ┃ 가├────────────────┼──┼──┼──┼──┼──┼──┨ ┃산 │⑩전 기 말 의 제 상 각 누 계 액│ │ │ │ │ │ ┃ ┃ 액├────────────────┼──┼──┼──┼──┼──┼──┨ ┃의 │⑪전 기 말 부 인 누 계│ │ │ │ │ │ ┃ ┃ ├────────────────┼──┼──┼──┼──┼──┼──┨ ┃ │⑫가 감 계(⑦＋⑧＋⑨－⑩＋⑪)│ │ │ │ │ │ ┃ ┠──┴────────────────┼──┼──┼──┼──┼──┼──┨ ┃⑬일 반 상 각 률 · 특 별 상 각 률│ │ │ │ │ │ ┃ ┠──┬────┬───────────┼──┼──┼──┼──┼──┼──┨ ┃ │ │⑭일 반 상 각 액│ │ │ │ │ │ ┃ ┃ │당기산출├───────────┼──┼──┼──┼──┼──┼──┨ ┃ │ │⑮특 별 상 각 액│ │ │ │ │ │ ┃ ┃ 상 │상 각 액├───────────┼──┼──┼──┼──┼──┼──┨ ┃ │ │<16> 계 (⑭ ＋ ⑮)│ │ │ │ │ │ ┃ ┃ 각 ├────┼───────────┼──┼──┼──┼──┼──┼──┨ ┃ │ │<17>전기말현재취득가액│ │ │ │ │ │ ┃ ┃ 범 │ ├───────────┼──┼──┼──┼──┼──┼──┨ ┃ │ │<18>당기회사계산증가액│ │ │ │ │ │ ┃ ┃ 위 │취득가액├───────────┼──┼──┼──┼──┼──┼──┨ ┃ │ │<19>당기 자본적 지출액│ │ │ │ │ │ ┃ ┃ 액 │ ├───────────┼──┼──┼──┼──┼──┼──┨ ┃ │ │<20>계(<17>+<18>+<19>)│ │ │ │ │ │ ┃ ┃ 계 ├────┴───────────┼──┼──┼──┼──┼──┼──┨ ┃ │ 5 │ │ │ │ │ │ ┃ ┃ 산 │<21>잔 존 가 액(<20> × ──) │ │ │ │ │ │ ┃ ┃ │ 100 │ │ │ │ │ │ ┃ ┃ ├────────────────┼──┼──┼──┼──┼──┼──┨ ┃ │<22>당기 상각 시인 범위액{<16>, │ │ │ │ │ │ ┃ ┃ │ 단 (⑫－<16>)≤<21>인 경우 ⑫}│ │ │ │ │ │ ┃ ┠──┴────────────────┼──┼──┼──┼──┼──┼──┨ ┃<23>회 사 계 상 상 각 액(⑧＋⑨)│ │ │ │ │ │ ┃ ┠───────────────────┼──┼──┼──┼──┼──┼──┨ ┃<24>차 감 액 (<23>－<22>)│ │ │ │ │ │ ┃ ┠───────────────────┼──┼──┼──┼──┼──┼──┨ ┃<25>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 │ │ │ │ ┃ ┠──┬────────────────┼──┼──┼──┼──┼──┼──┨ ┃ 조 │<26>상 각 부 인 액 (<24>＋<25>)│ │ │ │ │ │ ┃ ┃ 정 ├────────────────┼──┼──┼──┼──┼──┼──┨ ┃ 액 │<27>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추인액│ │ │ │ │ │ ┃ ┃ │ (⑪, 단 ⑪≤｜△<24>｜) │ │ │ │ │ │ ┃ ┠──┴────────────────┼──┼──┼──┼──┼──┼──┨ ┃<28>당기말부인액누계 │ │ │ │ │ │ ┃ ┃ (⑪＋<26>－｜<27>｜)│ │ │ │ │ │ ┃ ┠────┬──────────────┼──┼──┼──┼──┼──┼──┨ ┃ │<29>당 기 의 제 상 각 액│ │ │ │ │ │ ┃ ┃당기말의│ (｜△<24>｜-｜<27>｜) │ │ │ │ │ │ ┃ ┃제상각액├──────────────┼──┼──┼──┼──┼──┼──┨ ┃ │<30>의제 상각 누계(⑩＋<29>)│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자산구분란 ┃ ┃ 가.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기입합니다. ┃ ┃ 나. 취득일(③)란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 ┃ 날을 기입합니다. ┃ ┃ ┃ ┃ 2. 상각범위액 계산란 ┃ ┃ 가. 일반상각액(⑭)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 일반상각률(⑬)을┃ ┃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특별상각액(⑮)란은 일반상각액(⑭)에 특별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 ┃ 기입합니다. ┃ ┃ 다. 당기상각시인범위액(<22>)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 ┃ 잔존가액(<21>)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16>)을 ┃ ┃ 기입합니다.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당기산출상각액 ┃ ┃ (<16>)을 차감한 금액이 잔존가액(<21>)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 ┃ 기초가액 가감계(⑫)를 기입합니다. ┃ ┃ ┃ ┃ 3. 회사계산상각액(<23>)란은 회사계산상각비(⑧)와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 ┃ ┃ (⑨)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4. 차감액(<24>)란은 회사계산상각액(<23>)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22>)을 ┃ ┃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기입합니다. ┃ ┃ ┃ ┃ 5.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25>)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 ┃ 제5호서식)상의 <140>특별감가상각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 ┃ ┃ 합니다. ┃ ┃ ┃ ┃ 6. 조정액란중 상각부인액(<26>)란에는 차감액(<24>)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 ┃ 특별상각부인액(<25>)을 합하여 기입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단, 차감액 ┃ ┃ (<24>)란에 시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11>)이 있는 ┃ ┃ 경우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27>)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 ┃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기입하여 손금산입합니다. ┃ ┃ ┃ ┃ 7. 당기말 부인누계(<28>)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⑪)에 당기상각부인액 ┃ ┃ (<26>) 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27>)을 가감하여 기입하고,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감가상각부인액 익기초현재(잔액)와 일치 ┃ ┃ 시킵니다. ┃ ┃ ┃ ┃ 8. 당기의제상각액(<29>)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 ┃ ┃ (<24>)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기입합니다. 단, 기왕부인액중 ┃ ┃ 당기손금추인액(<27>)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별지 제20호서식(3)] ┏━━┯━━━━┯━━━━━━━━━━━━━━━━━━━━━━━━━━━┯━━━┯━━━┓ ┃사업│ . . .│ │ │ ┃ ┃ │ ∼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명│ ┃ ┃연도│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유 형 고 정 자 산 │ ⑥ ┃ ┃ ①자 산 구 분 │코드│②합계액├────┬─────┬─────┤무형고정┃ ┃ │ │ │③건축물│④기계장치│⑤기타자산│자 산┃ ┠──┬──────────┼──┼────┼────┼─────┼─────┼────┨ ┃대차│<101>기 말 현 재 액 │ 01 │ │ │ │ │ ┃ ┃대조├──────────┼──┼────┼────┼─────┼─────┼────┨ ┃표상│<102>감가상각누계액 │ 02 │ │ │ │ │ ┃ ┃가액├──────────┼──┼────┼────┼─────┼─────┼────┨ ┃ │<103>미 상 각 잔 액 │ 03 │ │ │ │ │ ┃ ┠──┴──────────┼──┼────┼────┼─────┼─────┼────┨ ┃<104>상 각 범 위 액 │ 04 │ │ │ │ │ ┃ ┠─────────────┼──┼────┼────┼─────┼─────┼────┨ ┃<105>회 사 손 금 계 상 액 │ 05 │ │ │ │ │ ┃ ┠──┬──────────┼──┼────┼────┼─────┼─────┼────┨ ┃ │<106>상 각 부 인 액 │ 06 │ │ │ │ │ ┃ ┃조정│ (<105> － <104>)│ │ │ │ │ │ ┃ ┃ ├──────────┼──┼────┼────┼─────┼─────┼────┨ ┃금액│<107>시 인 부 족 액 │ 07 │ │ │ │ │ ┃ ┃ │ (<104> － <105>)│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 쪽) ┏━━━━┯━━━━┯━━━━━━━━━━━━━━┯━━━━━━━┯━━━━┓ ┃ │ . . .│ │ 법인명 │ ┃ ┃사업연도│ ∼ │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① │ 지 급 처 │보조금 등 유형│ ⑥ │ 반환 조건 │ ┃ ┃수취├────┬────┼───┬───┤수취├────┬───┤ 비 고 ┃ ┃일자│②법인명│③사업자│④명칭│⑤코드│금액│ ⑦반환 │⑧반환│ ┃ ┃ │ │ 번호 등│ │ │ │ 예정일│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①수취일자란에는 보조금 등(국가·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 ┃ 금품)을 지급받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 ┃ ┃ ┃ 2. ②법인명란과 ③사업자번호등란에는 보조금 등을 지급한 국가·지방자치단 ┃ ┃ 체등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3. ④명칭란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 ┃ 4. ⑤코드란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등의 반환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합 ┃ ┃ 니다. ┃ ┃ · 전액 반화의무 없는 보조금 등 : 11 ┃ ┃ · 일부에 대해 무조건 반환의무 있는 보조금 등 : 21 ┃ ┃ · 일부에 대해 성공조건부 기타 조건부로 반환의무 있는 보조금 등 : 22 ┃ ┃ · 전액에 대해 성공조건부 기타 조건부로 반환의무 있는 보조금 등 : 31 ┃ ┃ ┃ ┃ 5. ⑦반환예정일란에는 반환의무 있는 보조금의 경우 반환예정일(사용기간)을 ┃ ┃ 기재합니다. ┃ ┃ ┃ ┃ 6. ⑧반환비율란에는 반환하여야 하는 비율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47호서식(갑)] (앞 쪽) ┏━━━━━━━━━━┯━━━━━━━━━━━━━━━━━━━━━━━━━━━━━━┯━━━━━━━━━┓ ┃ 사 업 연 도 │ │법 인 명┃ ┠──────────┤ 주요계정명세서(갑)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 ③회사 │④세무상부인│⑤차가감금액┃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드│ │ │ ┃ ┃ │ │ │계상금액│ (조정)금액│ (③－④) ┃ ┠───┬─────────────┼───────────┼──┼────┼──────┼──────┨ ┃ │<101>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 53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 ┃ ┃ ├─────────────┼───────────┼──┼────┼──────┼──────┨ ┃ │<102>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 12 │ │ │ ┃ ┃준비금├─────────────┼───────────┼──┼────┼──────┼──────┨ ┃충당금│<103>퇴직보험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71 │ │ │ ┃ ┃ 등 │ │의2 │ │ │ │ ┃ ┃ ├─────────────┼───────────┼──┼────┼──────┼──────┨ ┃ │<104>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 13 │ │ │ ┃ ┃ ├─────────────┼───────────┼──┼────┼──────┼──────┨ ┃ │<105>대손금 │법인세법 제34조 │ 72 │ │ │ ┃ ┠───┼─────────────┼───────────┼──┼────┼──────┼──────┨ ┃ │<106>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 55 │ │ │ ┃ ┃ ├─────────────┼───────────┼──┼────┼──────┼──────┨ ┃ 손금 │<107>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 56 │ │ │ ┃ ┃ ├─────────────┼───────────┼──┼────┼──────┼──────┨ ┃ 산입 │<108>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 57 │ │ │ ┃ ┃ ├─────────────┼───────────┼──┼────┼──────┼──────┨ ┃ │<109>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 58 │ │ │ ┃ ┠───┼─────────────┼───────────┼──┼────┼──────┼──────┨ ┃익 금│<110>채무면제익 등 이월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 59 │ │ │ ┃ ┃불산입│ 손금보전액 │ │ │ │ │ ┃ ┠───┼─────────────┼───────────┼──┼────┼──────┼──────┨ ┃ │<111>당연손금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 41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 │ │ ┃ ┃ ├─────────────┼───────────┼──┼────┼──────┼──────┨ ┃ 기 │<112>50％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64 │ │ │ ┃ ┃ ├─────────────┼───────────┼──┼────┼──────┼──────┨ ┃ 부 │<113>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 66 │■■■■│■■■■■■│ ┃ ┃ ├─────────────┼───────────┼──┼────┼──────┼──────┨ ┃ 금 │<114>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 42 │ │ │ ┃ ┃ ├─────────────┼───────────┼──┼────┼──────┼──────┨ ┃ │<115>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 73 │ │ │■■■■■■┃ ┠───┼─────────────┼───────────┼──┼────┼──────┼──────┨ ┃ │<116>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 49 │■■■■│■■■■■■│ ┃ ┃ 접 ├─────────────┼───────────┼──┼────┼──────┼──────┨ ┃ 대 │<117>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 65 │ │ │ ┃ ┃ 비 │ (5만원 초과 접대비 포함)│ │ │ │ │ ┃ ┃ ├─────────────┼───────────┼──┼────┼──────┼──────┨ ┃ │<118>5만원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 61 │ │ │ ┃ ┠───┴─────────────┼───────────┼──┼────┼──────┼──────┨ ┃ <119>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 74 │ │ │ ┃ ┠───────┬─────────┼───────────┼──┼────┼──────┼──────┨ ┃ │<120>타법인 주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75 │■■■■│■■■■■■│ ┃ ┃업무무관부동산│ 등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 │■■■■│■■■■■■│ ┃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121>업무무관부동 │법인세법 제28조제2항 │ 76 │■■■■│■■■■■■│ ┃ ┃ │ 산 등 │ │ │■■■■│■■■■■■│ ┃ ┠───────┼─────────┼───────────┼──┼────┼──────┼──────┨ ┃ │<122>소비성서비스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77 │ │ │ ┃ ┃ │ 업영위법인 │ │ │ │ │ ┃ ┃ 광고선전비 ├─────────┼───────────┼──┼────┼──────┼──────┨ ┃ │<123>기타업 영위 │▨▨▨▨▨▨▨▨▨▨▨│ 47 │ │▨▨▨▨▨▨│ ┃ ┃ │ 법인 │▨▨▨▨▨▨▨▨▨▨▨│ │ │▨▨▨▨▨▨│ ┃ ┗━━━━━━━┷━━━━━━━━━┷━━━━━━━━━━━┷━━┷━━━━┷━━━━━━┷━━━━━━┛ ┏━━━━━┯━━━━━━━━━━━━━━━┯━━┯━━━━━┯━━━━━━━━━━━┯━━┯━━━━━┓ ┃ 상 여 │<124>소득처분금액 │ 97 │ │<125>이익처분금액 │ 98 │ ┃ ┃ 배당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 │ (상법 제462조 등)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③회사계상금액란 : ┃ ┃ 본 서식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 금액 [표준재무제표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 ┃ 경우에는 타 계정에 포함된 당해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주 의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2.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 ┃ ┃ 가. 본 서식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상의 익금 ┃ ┃ 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기재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기재(숫자 앞에 "－"표시)합니다. ┃ ┃ 3. ⑤차가감금액란 : ┃ ┃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차감한 금액이 세무조정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 ┃ ┃ 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기입합니다. ┃ ┃ 4. <105>대손금란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상의 <26>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본서식 ③회사계상금 ┃ ┃ 액 란에 기재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상의 <29>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 ┃ <32>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본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 5. <113>지정기부금 한도액란 ┃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⑮지정기부금 한도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6. <115>기타기부금란 ┃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시]상의 ⑨소계란의 마. 기타기부금(코드50)을 본서식 ③회사계상금액 및 ┃ ┃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 7. <116>접대비한도액란 ┃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⑤란의 금액을 본서식 ⑤번란 차가감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8. <117>접대비(5만원 초과 접대비 포함) :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⑥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 및 ⑨란의 합계액(5만원 초과 ┃ ┃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 9. <118>5만원 초과 접대비 ┃ ┃ 가.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상의 ⑫란의 하단(분모)의 합계금액 (5만원 ┃ ┃ 초과 접대비 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나.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의 금액(5만원 초과 접대비중 신 ┃ ┃ 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0. <119>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 ┃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상의 ⑪회사손익금계상액을 본서식 ┃ ┃ ③회사계상금액 란에 기재하고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상의 ⑩평가손익 총계 ┃ ┃ 금액을 본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 11.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120>·<121>)란 ┃ ┃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상의 ⑨손금불산입지급 ┃ ┃ 이자 및 <17>손금불산입지급이자 란의 금액을 본서식 ⑤차가감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 12. <124>소득처분금액 및 <125>이익처분금액 : 상여·배당·기타소득의 금액을 합계하여 각각 적습니다. ┃ ┃ ┃ ┗━━━━━━━━━━━━━━━━━━━━━━━━━━━━━━━━━━━━━━━━━━━━━━━━━━━┛ [별지 제47호서식(을)] (앞 쪽) ┏━━┯━━━━┯━━━━━━━━━━━━━━━━━━━━━━━━━━━━━━━┯━━━┯━━━┓ ┃사업│ . . .│ │ │ ┃ ┃ │ ∼ │ 주요계정명세서(을)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 ┃ ┠──────────┬─────┬─────┬─────┬────────────┬─────┨ ┃ │ │ │④회사계산│ 조정계산금액 │⑦조 정 액┃ ┃ ①자산별 │②신고방법│③평가방법│ ├─────┬──────┤(⑤또는 ⑤┃ ┃ │ │ │ 금 액│⑤신고방법│⑥선입선출법│와⑥중 큰 ┃ ┃ │ │ │ │ │ │금액-④) ┃ ┠──────────┼─────┼─────┼─────┼─────┼──────┼─────┨ ┃<101>제 품 및 상 품 │ │ │ │ │ │ ┃ ┠──────────┼─────┼─────┼─────┼─────┼──────┼─────┨ ┃<102>반제품및재공품 │ │ │ │ │ │ ┃ ┠──────────┼─────┼─────┼─────┼─────┼──────┼─────┨ ┃<103>원 재 료 │ │ │ │ │ │ ┃ ┠──────────┼─────┼─────┼─────┼─────┼──────┼─────┨ ┃<104>저 장 품 │ │ │ │ │ │ ┃ ┠────┬─────┼─────┼─────┼─────┼─────┼──────┼─────┨ ┃ │<105>채 권│ │ │ │ │ │ ┃ ┃유가증권├─────┼─────┼─────┼─────┼─────┼──────┼─────┨ ┃ │<106>기 타│ │ │ │ │ │ ┃ ┠────┴─────┼─────┼─────┼─────┼─────┼──────┼─────┨ ┃ <107>합 계 │■■■■■│■■■■■│ │ │ │ ┃ ┠──────────┴─────┴─────┴─────┴─────┴──────┴─────┨ ┃2.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 ┠─────────┬──────┬───────┬──────┬───────┬───────┨ ┃ ⑧구 분 │⑨금 액 │⑩취 득│ ⑪회사손금 │ ⑫한도초과액 │ ⑬미사용분 ┃ ┃ │ │ 고정자산가액│ 계 상 액 │ (⑪－⑩) │ 익금산입액 ┃ ┠─────────┼──────┼───────┼──────┼───────┼───────┨ ┃<108>국고보조금등 │ │ │ │ │ ┃ ┠─────────┼──────┼───────┼──────┼───────┼───────┨ ┃<109>공사부담금 │ │ │ │ │ ┃ ┠─────────┼──────┼───────┼──────┼───────┼───────┨ ┃<110>보 험 차 익 │ │ │ │ │ ┃ ┠─────────┴──────┴───────┴──────┴───────┴───────┨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 ┠────────────────────────┬──────┬───────┬───────┨ ┃ 적 수 │ │ │ ┃ ┠───────┬───────┬────────┤<17>인정이자│<18>회사계상액│ <19>조정액 ┃ ┃ ⑭가지급금 │ ⑮가수금 │<16>차 감(⑭-⑮)│ │ │ (<17>-<18>) ┃ ┠───────┼───────┼────────┼──────┼───────┼───────┨ ┃ │ │ │ │ │ ┃ ┠───────┴───────┴────────┴──────┴───────┴───────┨ ┃4. 건설자금이자 조정 ┃ ┠───────────┬────────┬───────┬─────────┬────────┨ ┃ <20>구 분 │<21>건설자금이자│<22>회사계상액│<23>상각대상자산분│<24>차감조정액 ┃ ┃ │ │ │ │ (<21>-<22>-<23>┃ ┠───────────┼────────┼───────┼─────────┼────────┨ ┃ <111>건설완료자산분 │ │ │ │ ┃ ┠───────────┼────────┼───────┼─────────┼────────┨ ┃ <112>건설중인자산분 │ │ │■■■■■■■■■│ ┃ ┠───────────┼────────┼───────┼─────────┼────────┨ ┃<113>계(<111>＋<112>)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 ┃ ┃ 가. ②신고방법 및 ③평가방법은 [별지 39호서식]의 ③신고방법 및 ④평가방법을 자산별로 기재 ┃ ┃ 합니다. ┃ ┃ 나. ④회사계산금액·⑤신고방법·⑥선입선출법·⑦조정액은 [별지 39호서식]의 ⑬회사계산금액· ┃ ┃ ⑮신고방법금액·<17>선입선출법금액·<18>조정액의 자산별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 다. <107>합계란은 [별지 제39호서식]의 ⑬회사계산금액·⑮신고방법금액·<17>선입선출법금액· ┃ ┃ <18>조정액의 계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2.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 ┃ 가. ⑨금액은 [별지 35호서식]의 ①보조금수령액·⑩공사부담금가액·<21>보험차익의 계란의 금 ┃ ┃ 액을 기재합니다. ┃ ┃ 나. ⑩취득고정자산가액은 [별지 35호서식]의 ⑥당해 자산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등·⑮공사부담 ┃ ┃ 금으로 취득 또는 교부받은 고정자산가액 계·<26>대체자산에 소요되는 보험차익의 계란의 ┃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다. ⑪회사손금계상액 및 ⑫한도초과액은 [별지 35호서식]의 ⑧·<17>·<28>의 회사계상액 및 ┃ ┃ ⑨·<18>·<29>의 한도초과액 란의 해당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 라. ⑬미사용분익금산입액은 [별지 35호서식]의 <37>익금산입액란의 해당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 ┃ ┃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 ┃ 가. ⑭가지급금·⑮가수금 적수란은 [별지 19호서식(갑)]의 ②가지급금적수·③가수금적수의 계 ┃ ┃ 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나. <17>인정이자·<18>회사계상액·<19>조정액은 [별지 19호서식(갑)]의 ⑧인정이자·⑨회사계 ┃ ┃ 상액·⑩조정액의 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4. 건설자금이자 조정 ┃ ┃ <21>건설자금이자·<22>회사계상액·<23>상각대상자산분·<24>차감조정액은 [별지 25호서식]의 ┃ ┃ ①건설자금이자·②회사계상액·③상각대상자산분·④차감조정액의 해당란의 금액을 각각 기재 ┃ ┃ 합니다. ┃ ┃ ┃ ┗━━━━━━━━━━━━━━━━━━━━━━━━━━━━━━━━━━━━━━━━━━━━━━━┛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소 득 구 분 계 산 서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감 면 분 또는 합 병 │기타분│ ┃ ┃ │ │ │ │ 승 계 사 업 해 당 분 등 │ │ ┃ ┃ │ │ │③├─────┬─────┬─────┼─┬─┤비┃ ┃ ①과 목 │②구분│코드│합│ │ │ │⑥│⑦│ ┃ ┃ │ │ │계├──┬──┼──┬──┼──┬──┤금│비│고┃ ┃ │ │ │ │ ④ │ ⑤ │ ④ │ ⑤ │ ④ │ ⑤ │ │ │ ┃ ┃ │ │ │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액│율│ ┃ ┠───────┼───┼──┼─┼──┼──┼──┼──┼──┼──┼─┼─┼─┨ ┃(1) 매출액 │ │ 01 │ │ │ │ │ │ │ │ │ │ ┃ ┠───────┼───┼──┼─┼──┼──┼──┼──┼──┼──┼─┼─┼─┨ ┃(2) 매출원가 │ │ 02 │ │ │ │ │ │ │ │ │ │ ┃ ┠───────┼───┼──┼─┼──┼──┼──┼──┼──┼──┼─┼─┼─┨ ┃(3) 매출총이익│ │ 03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개별분│ 04 │ │ │ │ │ │ │ │ │ │ ┃ ┃(4) 판매비와 ├───┼──┼─┼──┼──┼──┼──┼──┼──┼─┼─┼─┨ ┃ │공통분│ 05 │ │ │ │ │ │ │ │ │ │ ┃ ┃ 관리비 ├───┼──┼─┼──┼──┼──┼──┼──┼──┼─┼─┼─┨ ┃ │ 계 │ 06 │ │ │ │ │ │ │ │ │ │ ┃ ┠───────┼───┼──┼─┼──┼──┼──┼──┼──┼──┼─┼─┼─┨ ┃(5) 영업이익 │ │ 07 │ │ │ │ │ │ │ │ │ │ ┃ ┃ {(3)－(4)}│ │ │ │ │ │ │ │ │ │ │ │ ┃ ┠───────┼───┼──┼─┼──┼──┼──┼──┼──┼──┼─┼─┼─┨ ┃ │개별분│ 08 │ │ │ │ │ │ │ │ │ │ ┃ ┃(6) 영 업 외 ├───┼──┼─┼──┼──┼──┼──┼──┼──┼─┼─┼─┨ ┃ │공통분│ 09 │ │ │ │ │ │ │ │ │ │ ┃ ┃ 수 익 ├───┼──┼─┼──┼──┼──┼──┼──┼──┼─┼─┼─┨ ┃ │ 계 │ 10 │ │ │ │ │ │ │ │ │ │ ┃ ┠───────┼───┼──┼─┼──┼──┼──┼──┼──┼──┼─┼─┼─┨ ┃ │개별분│ 11 │ │ │ │ │ │ │ │ │ │ ┃ ┃(7) 영 업 외 ├───┼──┼─┼──┼──┼──┼──┼──┼──┼─┼─┼─┨ ┃ │공통분│ 12 │ │ │ │ │ │ │ │ │ │ ┃ ┃ 비 용 ├───┼──┼─┼──┼──┼──┼──┼──┼──┼─┼─┼─┨ ┃ │ 계 │ 13 │ │ │ │ │ │ │ │ │ │ ┃ ┠───────┼───┼──┼─┼──┼──┼──┼──┼──┼──┼─┼─┼─┨ ┃(8) 경상이익 │ │ 14 │ │ │ │ │ │ │ │ │ │ ┃ ┃{(5)＋(6)-(7)}│ │ │ │ │ │ │ │ │ │ │ │ ┃ ┠───────┼───┼──┼─┼──┼──┼──┼──┼──┼──┼─┼─┼─┨ ┃ │개별분│ 15 │ │ │ │ │ │ │ │ │ │ ┃ ┃ ├───┼──┼─┼──┼──┼──┼──┼──┼──┼─┼─┼─┨ ┃(9) 특별이익 │공통분│ 16 │ │ │ │ │ │ │ │ │ │ ┃ ┃ ├───┼──┼─┼──┼──┼──┼──┼──┼──┼─┼─┼─┨ ┃ │ 계 │ 17 │ │ │ │ │ │ │ │ │ │ ┃ ┠───────┼───┼──┼─┼──┼──┼──┼──┼──┼──┼─┼─┼─┨ ┃ │개별분│ 18 │ │ │ │ │ │ │ │ │ │ ┃ ┃ ├───┼──┼─┼──┼──┼──┼──┼──┼──┼─┼─┼─┨ ┃(10) 특별손실 │공통분│ 19 │ │ │ │ │ │ │ │ │ │ ┃ ┃ ├───┼──┼─┼──┼──┼──┼──┼──┼──┼─┼─┼─┨ ┃ │ 계 │ 20 │ │ │ │ │ │ │ │ │ │ ┃ ┠───────┼───┼──┼─┼──┼──┼──┼──┼──┼──┼─┼─┼─┨ ┃(11) 각 사업연│ │ │ │ │ │ │ │ │ │ │ │ ┃ ┃ 도소득 또│ │ │ │ │ │ │ │ │ │ │ │ ┃ ┃ 는 설정전│ │ 21 │ │ │ │ │ │ │ │ │ │ ┃ ┃ 소득{(8)＋│ │ │ │ │ │ │ │ │ │ │ │ ┃ ┃ (9)－(10)}│ │ │ │ │ │ │ │ │ │ │ │ ┃ ┠───────┼───┼──┼─┼──┼──┼──┼──┼──┼──┼─┼─┼─┨ ┃(12) 이 월 │ │ 22 │ │ │ │ │ │ │ │ │ │ ┃ ┃ 결 손 금 │ │ │ │ │ │ │ │ │ │ │ │ ┃ ┠───────┼───┼──┼─┼──┼──┼──┼──┼──┼──┼─┼─┼─┨ ┃(13) 비 과 세 │ │ 23 │ │ │ │ │ │ │ │ │ │ ┃ ┃ 소 득 │ │ │ │ │ │ │ │ │ │ │ │ ┃ ┠───────┼───┼──┼─┼──┼──┼──┼──┼──┼──┼─┼─┼─┨ ┃(14) 소 득 │ │ 24 │ │ │ │ │ │ │ │ │ │ ┃ ┃ 공 제 액 │ │ │ │ │ │ │ │ │ │ │ │ ┃ ┠───────┼───┼──┼─┼──┼──┼──┼──┼──┼──┼─┼─┼─┨ ┃(15) 과세표준 │ │ 25 │ │ │ │ │ │ │ │ │ │ ┃ ┃{(11)－(12)－ │ │ │ │ │ │ │ │ │ │ │ │ ┃ ┃ (13)－(14)}│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이 ┃ ┃ 월결손공제 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합니다. ┃ ┃ ┃ ┃ 2. 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3.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 ┃ ┃ 4.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 ┃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 ┃ ┃ 5.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란 아래공란에는 구분해야 할 사업장·사업· ┃ ┃ 감면율 등을 기입합니다. ┃ ┃ ┃ ┃ 6. 비고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등을 기입합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 ┃ 계산명세서를 첨부합니다. ┃ ┃ ┃ ┗━━━━━━━━━━━━━━━━━━━━━━━━━━━━━━━━━━━━━━━━┛ [별지 제50호서식(갑)]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 ┃ │ │ ② │ 당기중증감 │⑤기말잔액│ ┃ ┃ ①과목 또는 사항 │ 코드 │기초├───┬───┤ (익기초 │비고┃ ┃ │ │잔액│③감소│④증가│ 현 재)│ ┃ ┠─┬───────────┼───┼──┼───┼───┼─────┼──┨ ┃ │ 1. 자 본 금│ 01 │ │ │ │ │ ┃ ┃ ├───────────┼───┼──┼───┼───┼─────┼──┨ ┃ │ 2. 자본잉여금( )│ 02 │ │ │ │ │ ┃ ┃ ├───────────┼───┼──┼───┼───┼─────┼──┨ ┃ │ 3. 자본잉여금( )│ 03 │ │ │ │ │ ┃ ┃ ├───────────┼───┼──┼───┼───┼─────┼──┨ ┃자│ 4. 자본잉여금( )│ 04 │ │ │ │ │ ┃ ┃본├───────────┼───┼──┼───┼───┼─────┼──┨ ┃금│ 5. 이 익 준 비 금│ 05 │ │ │ │ │ ┃ ┃ ├───────────┼───┼──┼───┼───┼─────┼──┨ ┃및│ 6. ( )적 립 금│ 06 │ │ │ │ │ ┃ ┃ ├───────────┼───┼──┼───┼───┼─────┼──┨ ┃잉│ 7. │ 07 │ │ │ │ │ ┃ ┃여├───────────┼───┼──┼───┼───┼─────┼──┨ ┃금│ 8. │ 08 │ │ │ │ │ ┃ ┃등├───────────┼───┼──┼───┼───┼─────┼──┨ ┃의│ 9. │ 09 │ │ │ │ │ ┃ ┃ ├───────────┼───┼──┼───┼───┼─────┼──┨ ┃계│10. 배 당 금│ 10 │ │ │ │ │ ┃ ┃산├───────────┼───┼──┼───┼───┼─────┼──┨ ┃ │11. 상 여 금│ 11 │ │ │ │ │ ┃ ┃ ├───────────┼───┼──┼───┼───┼─────┼──┨ ┃ │12. 퇴 직 금│ 12 │ │ │ │ │ ┃ ┃ ├───────────┼───┼──┼───┼───┼─────┼──┨ ┃ │13. 이 월 손 익 금│ 13 │ │ │ │ │ ┃ ┃ ├───────────┼───┼──┼───┼───┼─────┼──┨ ┃ │14. 계 ( Ⅰ )│ 20 │ │ │ │ │ ┃ ┠─┴───────────┼───┼──┼───┼───┼─────┼──┨ ┃15.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 │ 21 │ │ │ │ │ ┃ ┃ (을)계(Ⅱ) │ │ │ │ │ │ ┃ ┠──┬──────────┼───┼──┼───┼───┼─────┼──┨ ┃손법│16. 법 인 세│ 22 │ │ │ │ │ ┃ ┃익인├──────────┼───┼──┼───┼───┼─────┼──┨ ┃미세│17. 주 민 세│ 23 │ │ │ │ │ ┃ ┃계등├──────────┼───┼──┼───┼───┼─────┼──┨ ┃상 │18. 계 ( Ⅲ )│ 30 │ │ │ │ │ ┃ ┠──┴──────────┼───┼──┼───┼───┼─────┼──┨ ┃19. 차가감계(Ⅰ＋Ⅱ－Ⅲ) │ 31 │ │ │ │┌───┐│ ┃ ┃ │ │ │ │ │└───┘│ ┃ ┠─────────────┴───┴──┴───┴───┴─────┴──┨ ┃2. 이월결손금 계산서 ┃ ┠──┬──────────┬────────────┬──────────┨ ┃ │ 이월결손금 │ 감 소 내 역 │ 잔 액 ┃ ┃ ⑥ ├───┬──┬───┼──┬───┬──┬──┼───┬───┬──┨ ┃사업│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16>┃ ┃연도│발생액│소급│차감계│기공│당 기│보전│ 계 │기한내│기 한│ 계 ┃ ┃ │ │공제│ │제액│공제액│ │ │ │경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 ┃ ┃ 1. ②기초잔액란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순서로 기입하되, 직전사업연도 ┃ ┃ 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③당기중 감소란은 감자, 사외유출, 적립대체감, 손금추인 등 감소사항을 ┃ ┃ 기입합니다. ┃ ┃ 3. ④당기중 증가란은 증자, 적립금대체증, 잉여금처분금액, 세무조정유보액 ┃ ┃ 등을 기입합니다. ┃ ┃ 4. ⑤기말잔액란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금액 ┃ ┃ 을 기입합니다. ┃ ┃ 5.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 ┃ ┃ 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증감사항을 기입합니다. ┃ ┃ 나. 이익잉여금중 배당, 상여, 퇴직금, 이월손익금등은 전기잉여금처분계산 ┃ ┃ 서에 의하여 이월기입된 기초잔액을 당기감소란에서 동액으로 감소시키 ┃ ┃ 고, 당기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처분금액을 당기중 증가란과 기말잔액 ┃ ┃ 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 ┃ 6.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계(Ⅱ)란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 ┃ ┃ 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 ┃ 7. 손익미계상 법인세등 ┃ ┃ 법인세 공제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기입합니다(조 ┃ ┃ 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 ┃ 8. 차가감계 ┃ ┃ 자본금 및 잉여금 계(Ⅰ)와 세무조정 유보사항 계(Ⅱ)의 합계에서 손익미 ┃ ┃ 계상 법인세등계(Ⅲ)를 차감하여 집계합니다. ┃ ┃ ┃ ┃ <이월결손금계산> ┃ ┃ 1. 이월결손금 ⑦, ⑧, ⑨란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 ┃ ┃ 소급공제받은 금액, 차가감액을 기입합니다. 단, 전기말 잔액이 없는 사업 ┃ ┃ 연도분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2. 감소내역 ⑩기공제액란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 ┃ ┃ 금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 ┃ 3. 감소내역 ⑪당기공제액란은 법 제13조제1호에 의한 당기공제대상 이월결 ┃ ┃ 손금을 기입하되, 법인세과세표준및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 ┃ <107>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4. ⑫보전란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⑬계란은 ⑩, ⑪, ⑫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6. <16>계란은 이월결손금 차감계⑨에서 감소내역 합계⑬을 차감한 잔액으로 ┃ ┃ 서 법 제13조제1호의 공제기한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기 ┃ ┃ 입합니다. ┃ ┃ ┃ ┗━━━━━━━━━━━━━━━━━━━━━━━━━━━━━━━━━━━━━┛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③ │ ④ ┃ ┃ ① 요 건 │ ② 검 토 내 용 │ 적합 │적정┃ ┃ │ │ 여부 │여부┃ ┠───┬───────────┼──────────────────┼───┼──┨ ┃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 │(19) │(23)┃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 │ │ ┃ ┃ │의제제조업 포함), 광 │ │ │ ┃ ┃ │업, 건설업, 엔지니어링│ │ │ ┃ ┃ │사업, 물류사업, 해운법│ ┌────┬─────┬────┐ │ │ ┃ ┃ │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 │ 구분│기준경비율│ 사업 │ │ │ ┃ ┃ │수업중여객운송업, 어 │ │업태별 │ 코드 │수입금액│ │ │ ┃ ┃ │업, 도매업, 소매업, 전│ ├────┼─────┼────┤ │ │ ┃ ┃ <101>│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 │(01) │(04) │(07) │ │적 합│ ┃ ┃ 해 │업, 방송업, 정보처리 │ │ ( )업│ │ │ │ (Y) │ ┃ ┃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 │ │ ┃ ┃ 당 │업, 자동차정비업, 의료│ │(02) │(05) │(08) │ │ │ ┃ ┃ │업, 폐기물처리업, 폐수│ │ ( )업│ │ │ │ │ ┃ ┃ 사 │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 ├────┼─────┼────┤ │부적합│ ┃ ┃ │산업, 축산업, 과학 및 │ │(03) │(06) │(09) │ │ (N) │ ┃ ┃ 업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 │기타산업│ │ │ │ │ 적 ┃ ┃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 ├────┼─────┼────┤ │ │(Y) ┃ ┃ │산업, 전문디자인업, 뉴│ │ 계 │ │ │ │ │ ┃ ┃ │스제공업, 관광사업(카 │ └────┴─────┴────┘ │ │ ┃ ┃ │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 │ ┃ ┃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 │ │ ┃ ┃ │점을 제외), 노인복지법│ │ │ ┃ ┃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운│ │ │ ┃ ┃ │영업 │ │ │ ┃ ┠───┼───────────┼──────────────────┼───┤ ┃ ┃ │○ 아래 요건 ①, ②를 │가. 상시종업원수(연평균인원) │(20) │ ┃ ┃ │ 동시에 충족할 것 │ - 당 회사(10) ( 명) │ │ ┃ ┃<102> │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 │ ┃ ┃ 종업 │ ①상시 사용 종업원수 │ 규모기준(11) ( 명) 미만 │ │ ┃ ┃ 원수 │ ·자본금·매출액중 │ │ │ ┃ ┃ · │ 하나 이상이 중소기 │나. 자 본 금 │ │ ┃ ┃자본금│ 업기본법시행령 별표│ - 당 회사(12) ( 억) │적 합│ ┃ ┃ · │ 1의 규모기준 이내일│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 (Y) │ ┃ ┃매출액│ 것 │ 규모기준(13) ( 억) 이하 │ │ ┃ ┃ · │ │ │ │ ┃ ┃ 자기 │ ②졸업제도(상시종업원│다. 매 출 액 │ │ ┃ ┃ 자본 │ 수 1천명 미만, 자기│ - 당 회사(14) ( 억) │부적합│ ┃ ┃ · │ 자본 1천억 미만, 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 (N) │ 부 ┃ ┃ 자산 │ 출액 1천억 미만, 자│ 규모기준(15) ( 명) 이하 │ │(N) ┃ ┃ 기준 │ 산총액 5천억 미만) │ │ │ ┃ ┃ │ 이내일 것 │라. 자기자본(16) ( 억) │ │ ┃ ┃ │ │ │ │ ┃ ┃ │ │마.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경우 │ │ ┃ ┃ │ │ 자산총액(17) ( 억) │ │ ┃ ┠───┼───────────┼──────────────────┼───┤ ┃ ┃<103> │ │ │(21) │ ┃ ┃ 소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적 합│ ┃ ┃ · │제3조제2호의 기준에 의│ 제9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 │ (Y) │ ┃ ┃경영의│한 독립성 충족 │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부적합│ ┃ ┃독립성│ │ │ (N) │ ┃ ┠───┼───────────┼──────────────────┼───┤ ┃ ┃ │01.1이후 개시연도중 중│ │(22) │ ┃ ┃<104> │소기업 기준을 규모가 │ │적 합│ ┃ ┃ 유예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 │○ 초과연도(18) ( 년) │ (Y) │ ┃ ┃ 기간 │과연도와 그 후 3년간 │ * 2001이후 최초 초과연도 기재 │ │ ┃ ┃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 │부적합│ ┃ ┃ │후에는 매년 마다 판단 │ │ (N)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순서대로 <101> ┃ ┃ 해당사업란중 ②검토내용란에 기재합니다. ┃ ┃ ┃ ┃ 2. 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 ┃ ┃ 한 매월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에 의하여 검토합니다. ┃ ┃ ┃ ┃ 3. 유예기간중 초과연도는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중 최초로 규모를 초과한 ┃ ┃ 연도를 기재합니다. ┃ ┃ -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니거나 소유·경영의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 ┃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 ┃ * 2001 사업연도 이후의 최초 1회의 유예기간 적용 사례 ┃ ┃ 규모 등이 확대되어 199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적용을 받던 기업이 2000사업 ┃ ┃ 연도에 규모 등이 축소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2001사업연도에 규모 ┃ ┃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재초과한 경우에는 2001사업연도부터 최초 1회의 ┃ ┃ 기간(4년)이 기산되어 2004사업연도까지 유예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5사업연도 ┃ ┃ 부터는 더 이상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아니하고, 매 사업연도마다 중소기업 기준 ┃ ┃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 ┃ ┃ 4.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를 합니다. ┃ ┃ ┃ ┃ 5. 적정여부란은 요건란의 <101>, <102>, <103>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요건란의 ┃ ┃ <104>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 에 ○표시를 합니다. ┃ ┃ ┃ ┗━━━━━━━━━━━━━━━━━━━━━━━━━━━━━━━━━━━━━━━━━┛ [별지 제52호의2서식] (앞 쪽)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 ┃ ┃사업연도│ │ │법인명│ ┃ ┃ │ │ 금액의 세액공제 명세서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환급제한 대상세액 계산 ┃ ┣━━━━━┯━━━━━━━━━━━━━━━━━━━━━━━━━━━━━━━┫ ┃ │ 내 역 ┃ ┃ ├──────┬──────┬────────┬────────┨ ┃①사업연도│ │③과다계상한│④사실과 다른 │ ⑤환급제한 과다┃ ┃ │②과다납부한│ 과세표준의│ 회계처리로 │ 납부세액(②×┃ ┃ │ 세액 │ 합계액 │ 인하여 과다 계│ (④/③)) ┃ ┃ │ │ │ 상한 과세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연도별 공제 내역 ┃ ┣━━━━━━━━━┯━━━━━━━━━━━━━━━┯━━━━━━┯━━━━┫ ┃ │ ⑨연도별 공제금액 │ │ ┃ ┃ ⑥구 분 ├─┬─┬─┬─┬─┬─┬─┬─┤ ⑩공제 계 │ ⑪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과다납부세액│ │ │ │ │ │ │ │ │ │ │ ┃ ┃ (⑤의 연도별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환급가산금 │ │ │ │ │ │ │ │ │ │ │ ┃ ┃(⑮의 계 금액)│ │ │ │ │ │ │ │ │ │ │ ┃ ┣━━━━━━━┷━┷━┷━┷━┷━┷━┷━┷━┷━┷━━━━━━┷━━━━┫ ┃3. 환급가산금 계산 ┃ ┣━━━━━┯━━━━━━━┯━━━━━┯━━━━━━━━━━━━━━━━━┫ ┃⑫사업연도│⑬공제된 금액 │⑭경과일수│ ⑮환급가산금 (⑬×⑭)×가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4. 환급할 세액 (⑦＋⑧의 잔액 계) ┃ ┃ ┗━━━━━━━━━━━━━━━━━┻━━━━━━━━━━━━━━━━━━━┛ 210㎜×296㎜(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 ┃ 각각 기재합니다. ┃ ┃ ┃ ┃ 2. ⑨의 연도별 공제금액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 ┃ ┃ 함합니다. ┃ ┃ ┃ ┃ 3. "3.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 ┃ 기재하고 ⑦의 과다납부한 세액을 5년 이내의 사업업도에 전액 공제한 ┃ ┃ 경우에는 ⑧란에 기재하여 순적으로 공제하고 5년이 경과하는 사업연도에 ┃ ┃ 과다납부세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⑧란과 ⑪란에만 기재합니다. ┃ ┃ ┃ ┃ 4. ⑫란은 ⑨란의 과다납부세액을 공제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한 사업연도 ┃ ┃ 에 세액 공제된 금액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각각 ┃ ┃ 기재합니다. ┃ ┃ ┃ ┃ 5. ⑬란은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6. ⑮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을 적용 ┃ ┃ 합니다. ┃ ┃ ┃ ┗━━━━━━━━━━━━━━━━━━━━━━━━━━━━━━━━━━━━━┛ [별지 제55호서식] ┏━━━━┯━━━━━━━┯━━━━━━━━━━━━━━━━┯━━━━┯━━━┓ ┃ 사 업 │ . . . │ ┌ 인정상여 ┐ │ │ ┃ ┃ │ ∼ │ 소득자료│ 인정배당 │명세서 │법 인 명│ ┃ ┃ 연 도 │ . . . │ └ 기타소득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① │ ② │③소득│④배당·상여│ │ 소 득 자 ┃ ┃│소득│사업│ 귀속│ 및 기타 │⑤원천징수할├───┬───┬─────┨ ┃│구분│연도│ 연도│ 소득금액 │ 소득세액 │⑥주소│ ⑦ │⑧주민등록┃ ┃│ │ │ │ │ │ │성 명│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작성요령 ┃ ┃ 1. 소득자별로 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과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여 ┃ ┃ 기입합니다. ┃ ┃ 2. ①소득구분란의 경우 인정상여는 1, 인정배당은 2, 기타소득은 3을 기재합 ┃ ┃ 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 ┃ ※관리번호 │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 ┃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즉 시┃ ┠──────┴─┬─────────────────┬───────┬─┴────┨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 ┠────────┼─────────────┬───┴──┬────┴──────┨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 ┠────────┴─────┼─────┴──────┼─────┴───────┨ ┃ 구 분 │ 법 인 세 │ 농 어 촌 특 별 세 ┃ ┠─┬────────────┼────────────┼─────────────┨ ┃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 ┃ ┃ ├────────────┼────────────┼─────────────┨ ┃과│⑨준비금 손 금 산 입 액│ │ ┃ ┃세├────────────┼────────────┼─────────────┨ ┃표│⑩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준│ (⑧－⑨) │ │ ┃ ┃계├────────────┼────────────┼─────────────┨ ┃산│⑪비 과 세 소 득│ │ ┃ ┃ ├────────────┼────────────┼─────────────┨ ┃ │⑫과 세 표 준(⑩－⑪)│ │ ┃ ┠─┼────────────┼────────────┼─────────────┨ ┃ │⑬세 율│ │ ┃ ┃ ├────────────┼────────────┼─────────────┨ ┃ │⑭산 출 세 액│ │ ┃ ┃ ├─┬──────────┼────────────┼─────────────┨ ┃ │ │⑮중 간 예 납 세 액│ │ ┃ ┃세│기├──────────┼────────────┼─────────────┨ ┃ │납│<16>원천 납 부 세 액│ │ ┃ ┃액│부├──────────┼────────────┼─────────────┨ ┃ │세│<17>( ) 세 액│ │ ┃ ┃의│액├──────────┼────────────┼─────────────┨ ┃ │ │<18> 계 │ │ ┃ ┃계│ │ (⑮＋<16>＋<17>)│ │ ┃ ┃ ├─┴──────────┼────────────┼─────────────┨ ┃산│<19>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⑭－<18>) │ │ ┃ ┃ ├────────────┼────────────┼─────────────┨ ┃ │<20>분 납 할 세 액│ │ ┃ ┃ ├────────────┼────────────┼─────────────┨ ┃ │<21>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19>－<20>) │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 ┃ ┠────────┬────────────┤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22>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23>예 금 종 류│ 예금│ │수 수 료┃ ┠────────┼────────────┤ 세무서장 귀하 ├────┨ ┃<24>계 좌 번 호│ │ │없 음┃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 1.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2. ⑧이자소득금액계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수입된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 ┃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 ┃ ┃ 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 ┃ ┃ 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서식)상의 <20>란의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 ┃ ┃ 다. ┃ ┃ ┃ ┃ 3.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에는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서식)상의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 ┃ ┃ 과 ⑬손금부인액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을 기입합니다. ┃ ┃ ┃ ┃ 4. ⑫·⑭란중 농어촌특별세란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 ┃ ┃ 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5. ⑬세율란에는 법 제56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 ┃ 세율 중 최고세율을 기입합니다. ┃ ┃ ┃ ┃ 6. (19)분납할 세액란에는 법 제6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 ┃ 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57호서식] ┏━━┯━━━━━┯━━━━━━━━━━━━━━━━━━━━┯━━━┯━━━┓ ┃사업│ .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 │ ┃ ┃ │ ∼ │(배당·주식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만 있는│법인명│ ┃ ┃연도│ . . .│ 비영리법인신고용)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배당명세 ┃ ┠────┬─────┬─────┬────────────────────┨ ┃ ① │ ② │ ③ │ 배당구분 및 배당금액 ┃ ┃배당지급│소유주식수│배당결의일├──────┬─────┬───┬───┨ ┃법 인 명│ │ │④현금·주식│⑤의제배당│⑥기타│ ⑦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식처분익명세서 ┃ ┠───────┬──────┬───────┬───────┬──────┨ ┃ ⑧취 득 일 │ ⑨취득가액 │ ⑩양 도 일 │ ⑪양도가액 │ ⑫양도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3.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처분익명세서 ┃ ┠────┬───┬────┬──────┬─────┬────┬─────┨ ┃⑬부동산│⑭면적│⑮취득일│<16>취득가액│<17>양도일│<18>양도│<19>양도 ┃ ┃ 소재지│ │ │ │ │ 가액│ 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3서식] ┏━━━━━━━━━━━━━━━━━━━━━━━━━━━━━━━━━━━━━┓ ┃ 기부금 영수증 ┃ ┠─────────────────────────────────────┨ ┃ 1. 기부자 ┃ ┠──────┬──────────┬────────┬──────────┨ ┃ 법 인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 2. 기부처 ┃ ┠──────┬──────────┬────────┬──────────┨ ┃ 법 인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등) ┃ ┠──────┬──────────┬────────┬──────────┨ ┃ 단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 ┠──────┴──────────────────────────────┨ ┃ 4. 기부내용 ┃ ┠─────┬──────┬───────┬───────┬────────┨ ┃ 유형 │ 코드 │ 년월일 │ 적 요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위와 ┃ ┃ ┃ ┃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 ┠─────────────────────────────────────┨ ┃ 유형, 코드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기부금(코드 30) ┃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 ┃ 기타기부금 (코드 50)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3호서식] ┏━━━━━━━━━━━━━━━━━━━━━━━━━━━━━━━━┯━━━━┓ ┃┌────┬─────┐ │처리기간┃ ┃│접수번호│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7(14)일 ┃ ┠─┬─────────┬───────┬─────────┬──┴────┨ ┃ │ │ │승인법인 고유번호 │ ┃ ┃ │법 인 명(단 체 명)│ │(폐 업 당 시│ ┃ ┃ │ │ │사업자 등록 번호)│ ┃ ┃인├─────────┼───────┼─────────┼───────┨ ┃적│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사├─────────┼───────┴─────────┴───────┨ ┃항│사업장(단체)소재지│ ┃ ┃ ├─────────┼─────────┬──────────┬────┨ ┃ │총괄사업장소재지 │ │총괄사업장 등록번호 │ ┃ ┃ ├─────────┼─────────┼──────────┼────┨ ┃ │E-Mail 주 소│ │전화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 ├──────┴────┴───┴─────┴────┴────────┨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 ├──────────────────┬──────┬─────────┨ ┃ │ 내 국 법 인 │ 외국법인 │ 지 점 ┃ ┃법│ │ │(내국법인의 경우) ┃ ┃ ├──┬──┬─┬──┬───────┼─┬──┬─┼─┬─┬─────┨ ┃ │ │ │비│국가│법인으로 보는│ │연락│ │ │ │ ┃ ┃인│영리│영리│영│지방│단 체│지│사무│기│여│부│본점사업자┃ ┃ │일반│외투│리│자치├────┬──┤점│ 소 │타│ │ │ 등록번호 ┃ ┃ │ │ │ │ │승인법인│기타│ │ │ │ │ │ ┃ ┃현├──┼──┼─┼──┼────┼──┼─┼──┼─┼─┼─┼─────┨ ┃ │ │ │ │ │ │ │ │ │ │ │ │ ┃ ┃ ├──┴─┬┴─┴──┴────┴──┴─┴──┴─┴─┼─┴┬─┬──┨ ┃황│조합법인│ 공 익 법 인 │ │국│투자┃ ┃ │해당여부│ │외국│적│비율┃ ┃ ├──┬─┼────┬────┬─────┬──────┤ · ├─┼──┨ ┃ │ 여 │부│해당여부│사업유형│주무부처명│출연자산여부│외투│ │ ┃ ┃ ├──┼─┼──┬─┼────┼─────┼───┬──┤법인├─┼──┨ ┃ │ │ │ 여 │부│ │ │ 여 │ 부 │ │ │ ┃ ┠─┼──┴─┴──┴─┴────┴─────┴───┴──┼──┴─┴──┨ ┃ │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 ├───┬───┬─────┬───┬───┬─────┤ ┃ ┃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개 시 일┃ ┃ ├───┼───┼─────┼───┼───┼─────┼───────┨ ┃사│ │ │▨▨▨▨▨│ │ │▨▨▨▨▨│ 년 월 일┃ ┃ ├───┴───┴─┬───┴─┬─┴───┴─────┴───────┨ ┃ │사업장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업├────┬────┼──┬──┼────┬───────┬──────┨ ┃ │ 자 가 │ 타 가 │ 여 │ 부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 ┃ ┃ │ │ │ │ │(법인명)│ │ 등록 번호 ┃ ┃장├────┼────┼──┼──┼────┼───────┼──────┨ ┃ │ ㎡│ ㎡│ │ │ │ │ ┃ ┃ ├────┴────┴──┴──┴────┼───────┼──────┨ ┃현│ 임 대 차 계 약 기 간 │ (전세)보증금 │ 차임(월세) ┃ ┃ ├────────────────────┼───────┼──────┨ ┃ │ 20 . . .∼ 20 . . . │ 원│ 원┃ ┃황├───────────────┬────┴────┬──┴──────┨ ┃ │ 특 별 소 비 세 │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해당여부┃ ┃ ├───┬───┬───┬───┼────┬────┼────┬────┨ ┃ │제 조│판 매│장 소│유 흥│면허번호│면허신청│ 여 │ 부 ┃ ┃ ├───┼───┼───┼───┼────┼──┬─┼────┼────┨ ┃ │ │ │ │ │ │ 여 │부│ │ ┃ ┗━┷━━━┷━━━┷━━━┷━━━┷━━━━┷━━┷━┷━━━━┷━━━━┛ ┏━━┯━━━━━━━━━━━━━━━━━━━━━━━━━━━━━━━━━━┓ ┃신청│□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구분│□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 번호 : )┃ ┃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신설 ┃ ┠──┴──────────────────────────────────┨ ┃ ┃ ┃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시행규 ┃ ┃ 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수 수 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없 음│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생략) ┃ ┃ 2. 정관 1부 3.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을 임차한 법인에 한함) 1부 ┃ ┃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대차 ┃ ┃ 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1부 ┃ ┃ 5. 사업허가증(해당 법인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함) ┃ ┃ 6.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 7.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외국법인에 한함) ┃ ┃ 8.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 ┃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 ┃ ※ 기재요령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 ┃ ┃ 해서는 사업장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 ┃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작성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 ┃ ○○층 ○○○○호 ┃ ┗━━━━━━━━━━━━━━━━━━━━━━━━━━━━━━━━━━━━━┛

  부칙

  부칙 <제356호,2004.3.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0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0호·제4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손금불산입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수용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한 이후에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권사업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0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기부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준내용연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 2004-03-01재정경제부령 제352호 (공포 2004-02-28)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0호) 및 동법시행령(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52호(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제352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03-12-15재정경제부령 제382호 (공포 2003-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382호(2003.12.15)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⑩내지 <19>생략

  부칙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⑩내지 <19>생략
• ▸시행 2003-03-26재정경제부령 제307호 (공포 2003-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세제상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의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 등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조세감소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되는 차입금이자율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종전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을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내용연수 계산의 정확성을 높임(제16조제2호). 나.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에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기부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을 위하여 그 재원을 기부한 경우 일정한 한도안에서 당해 금액이 손금산입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32호 및 동조제2항17호 신설). 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그 구조조정을 촉진·지원하도록 함(제26조제5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라.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게 일정한 차입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여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차입금이자율의 계산방법을 정함(제43조의2 신설). 마.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인 관계로 거래 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도록 함(제79조제10호바목 신설).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07호(2003.3.26)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간 작업시간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제18조제1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26조제3항제2호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5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제2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8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을 "영 제8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하며, 동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81조제2항"을 "영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가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제3호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제52조의 제목중 "승인"을 "통지"로 한다. 제54조중 "재직기간의 월수"를 "재직기간의 일수"로 한다. 제6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제10호 바목을 동호 사목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82조제1항제8호중 "(을)(병)"을 "(을)"로, 동항제13호중 "합계표(갑)(을)"을 "합계표"로 한다. 별표 6 구분 1의 중분류란 제26호중 "제조업에 한한다"를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로 하고, 동표 구분 3의 중분류란 제26호중 "제조업을 제외한다"를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의2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갑) 및 별지 제8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병)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7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8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을)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갑) 및 별지 제13호서식(을)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갑)·별지 제26호서식(을)·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4)·별지 제47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50호서식(갑)·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손금 공제 및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즉 시┃ ┠────────────┬─────────────────────┬──── ──┬───────┴────┨ ┃※①자 료 번 호│ │※페 이 지│ ┃ ┠────────────┼─────────────┬───────┼────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법인등록번호│ ┃ ┠────────────┼─────────────┼───────┼──── ───────────────┨ ┃④법 인 명│ │⑤전 화 번 호│ ┃ ┠────────────┼─────────────┼───────┼──── ───────────────┨ ┃⑥대 표 자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 ┃⑧소 재 지│ │ ┃ ┠────────────┼───────┬─────┬───────┼──── ───┬───────────┨ ┃⑨업 태│ │ ⑩종 목 │ │※⑪주업 종번호│ ┃ ┠────────────┼───────┴─────┼───────┼──── ───┴───────────┨ ┃⑫사 업 연 도 │ . . .∼ . . . │⑬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 │ ⑮종 류 별 구 분 ┃ ┃ ⑭법 인 구 분 ├──────────────────────── ───┬───────────┨ ┃ │ 영 리 법 인 │ 비 영 리 법 인 ┃ ┠───┬───┬──────┼─────────┬─────────┬───┬ ───┼───┬───┬───┨ ┃ 1. │ 2. │ 3. 외투 │ 1. 주권상장법인 │ 2. 협회등록법인 │ 3. │ 4. │ 5. 당│ 6. │ 7. ┃ ┃ │ ├───┬──┼────┬────┼────┬────┤ 중소 │ │기순이│ │ ┃ ┃ 내국 │ 외국 │ 비율 │ ％│가. 중소│나. 일반│가. 중소│나. 일반│ 기업 │ 일반 │익과세│ 중소 │ 일반 ┃ ┠───┴───┴─┬─┴──┴────┼────┴────┴─┬──┴───┴ ───┴─┬─┴───┴───┨ ┃ <16>조 정 구 분 │ <17>외부감사대상 │ <18>결산확정일 │ <19>신 고 일 │ ※<20>납 부 일 ┃ ┠────┬────┼────┬────┼───────────┼─────── ─────┼─────────┨ ┃1. 외부 │2. 자기 │ 1. 여 │ 2. 부 │ │ │▦▦▦▦▦▦▦▦▦┃ ┠────┴────┴────┴────┴───┬──────┬┴──────┬ ─────┴┬────────┨ ┃ <21>신 고 구 분 │<22>주식변동│<23>장부전산화│ <24>사업연도│ <25>신고기한 ┃ ┃ │ 여 부│ 여 부│ 의제여부│ 연장승인 ┃ ┠──┬───────────┬────┬───┼──┬───┼───┬───┼ ──┬───┼───┬────┨ ┃ 1. │ 2. 수 정 신 고 │3.기한후│4.중도│ │ │ │ │ │ │신청일│연장기한┃ ┃ ├──────┬────┤ │ 폐업│1.여│ 2.부 │ 1.여 │ 2.부 │ 1.여│ 2.부 ├───┼────┨ ┃정기│가. 서면분석│나. 기타│ 신 고│ 신고│ │ │ │ │ │ │ │ ┃ ┠──┴──────┴────┴──┬─┴───┴──┴───┴───┴┬──┴ ──┴───┴───┴────┨ ┃ <26>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 │ <27>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 <28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 ┃ 신청여부 │ 신고서제출 여부 │ 제출여부 ┃ ┠────────┬────────┼────────┬────────┼─── ──────┬────────┨ ┃ 1. 여 │ 2. 부 │ 1. 여 │ 2. 부 │ 1. 여 │ 2. 부 ┃ ┗━━━━━━━━┷━━━━━━━━┷━━━━━━━━┷━━━━━━━━┷━━━ ━━━━━━┷━━━━━━━━┛ ┏━━━━━━━━━┯━━━━━━━━━━━━━━━━━━━━━━━━━━━━━ ━━━━━━━━━━━━━━━┓ ┃ │ 법 인 세 ┃ ┃ 구 분 ├──────────────┬────────────── ┬──────────────┨ ┃ │ 법 인 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계 ┃ ┠─────────┼──────────────┴────────────── ┼──────────────┨ ┃<29>수 입 금 액│ ( ) │▦▦▦▦▦▦▦▦▦▦▦▦▦▦┃ ┠─────────┼──┬──┬──┬──┬──┬──┬──┬──┬──┬── ┼──┬──┬──┬──┬──┨ ┃<30>과 세 표 준│ ： ： ： ： │ ： ： ： ： │ ： ： ： ： ┃ ┠─────────┼──┼──┼──┼──┼──┼──┼──┼──┼──┼── ┼──┼──┼──┼──┼──┨ ┃<31>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 ┃<32>총 부 담 세 액│ ： ： ： ： │ ： ： ： ： │ ： ： ： ： ┃ ┠─────────┼──┼──┼──┼──┼──┼──┼──┼──┼──┼── ┼──┼──┼──┼──┼──┨ ┃<33>기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 ┃<34>차감납부할세액│ ： ： ： ： │ ： ： ： ： │ ： ： ： ： ┃ ┗━━━━━━━━━┷━━┷━━┷━━┷━━┷━━┷━━┷━━┷━━┷━━┷━━ ┷━━┷━━┷━━┷━━┷━━┛ ┏━━━━━━━━━┯━━┯━┯━━━┯━━┯━━━┯━━━┓┏━━━━━━━━ ┯━━┯━━┯━━┯━━┯━━┓ ┃<38>조 정 반 번 호│ │－│ │ │ │ ┃┃<35>분납할 세액 │ ： ： ： ： ┃ ┠─────────┼──┼─┼──┬┴┬─┼──┬┴┬──┨┠──────── ┼──┼──┼──┼──┼──┨ ┃<39>조정자관리번호│ │－│ │ │ │ │－│ ┃┃<36>차감납부세액 │ ： ： ： ： ┃ ┠────┬────┼──┴─┴──┴─┴─┴──┴─┴──┨┗━━━━━━━━ ┷━━┷━━┷━━┷━━┷━━┛ ┃ │성 명│ ┃┏━━━━━━━━ ┯━━┯━━┯━━┯━━┯━━┓ ┃<40> ├────┼─┬─┬─┬─┬─┬─┬─┬─┬─┬─┨┃※<37>실납부세액 │ ： ： ： ： ┃ ┃ 조정자 │사 업 자│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41>예 입 처│ 은행 (본)지점│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42>예금종류│ 예금│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43>계좌번호│ │ 세무서장 귀하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 (결손금처리)계산서 ├────┨ ┃ 4. 세무조정계산서 5. 그 밖의 서류 │없 음┃ ┃ └────┨ ┠─────────────────────────────────────── ───────────────┨ ┃ 신고안내 ┃ ┃ 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 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 ┃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 ┃ ┃ 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 210㎜×297㎜(전산용지 70g/㎡) ───────────────────────── ── (뒤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본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 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1. ※표시란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관리번호·①자료번호·⑪주업종번호·<20>납부일·<37>실납부세액 ┃ ┃ 2. 다음의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가.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 ③법인등록번호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다. ④법인명·⑥대표자성명·⑧소재지 ┃ ┃ 라. ⑫사업연도·⑬수시부과기간 ┃ ┃ 1)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2)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 ┃ ┃ 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 의 기간을 기입합니다(반드시 ┃ ┃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3. 업태·종목(⑨⑩) : 주된 업태·종목[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 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 ┃ ┃ 종목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 ┃ 4. ⑭법인구분·⑮종류별구분·<16>조정구분·<17>외부감사대상·<21>신고구분·< 22>주식변동여부·<23>장부전산 ┃ ┃ 화여부·<24>사업연도의제여부 :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 5. ⑮종류별 구분 : 중소법인·일반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에 속 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합 ┃ ┃ 니다. ┃ ┃ 6. <23>장부전산화 여부 : 국세청 「전자기록의보전방법등에관한고시」에 따라 장 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 ┃ ┃ 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1. 여"란에 ○표시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전 ┃ ┃ 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7. <24>사업연도 의제여부 : 합병, 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1. 여"란 에 ○표시를 합니다. ┃ ┃ 8. <25>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기입합니다. ┃ ┃ 9. <26>∼<28>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 등 :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1. 여"란에, 제출하지 아니한 ┃ ┃ 경우 "2. 부"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 ┃ 10. <29>수입금액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112>합계란중 ④ 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1. <31>산출세액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 식)의 <120>란의 금액을, 토지 ┃ ┃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140>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12. <32>총부담세액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125>란과 <133>란을 ┃ ┃ 합계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145>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13. <38>조정반번호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번호를 기입합니다. ┃ ┃ 14. <39>조정자관리번호, <40>조정자 :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중 실제로 세무조 정한 조정자의 관리번호,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15. 법 제6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 니다.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 │즉 시┃ ┠────────┼───────────────────────┴────┨ ┃①소 재 지│ ┃ ┠────────┼──────────┬──────┬──────────┨ ┃②법 인 명│ │③대표자성명│ ┃ ┠────────┼────┬─────┼─────┬┴────┬─────┨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 ┠────────┼────┴─────┴─────┴─────┴─────┨ ┃⑦과 세 표 준│ ┃ ┠────────┼────────────────────────────┨ ┃⑧산 출 세 액│ ┃ ┠────────┼────────────────────────────┨ ┃⑨가 산 세 액│ ┃ ┠────────┼────────────────────────────┨ ┃⑩총 부 담 세 액│ ┃ ┠────────┼────────────────────────────┨ ┃⑪기 납 부 세 액│ ┃ ┠────────┼────────────────────────────┨ ┃⑫차감납부할세액│ ┃ ┠────────┼────────────────────────────┨ ┃⑬분 납 할 세 액│ ┃ ┠────────┼────────────────────────────┨ ┃⑭차감 납부 세액│ ┃ ┠────────┼────────────────────────────┨ ┃⑮충당후납부세액│ ┃ ┠────────┼───────────┬────────────────┨ ┃<16>국세환급금 │ 환급법인세 │ ┃ ┃ ├───────────┼────────────────┨ ┃ 충당신청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 ┗━━━━━━━━┷━━━━━━━━━━━┷━━━━━━━━━━━━━━━━┛ ┏━━━━━━━━━━━━━━━━━━━━━━━━━━━━━━━━┯━━━━┓ ┃ │수 수 료┃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없 음┃ ┃ └────┨ ┃ 년 월 일 ┃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별지 제12호서식) ⑧ 및 ⑫란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 ┃ 적습니다. ┃ ┃ 2. ⑩총부담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란의 ⑧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법 제11 ┃ ┃ 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 3. ⑬분납할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세액을 ┃ ┃ 적습니다. ┃ ┃ 4. ⑮충당후 납부세액은 ⑭차감납부세액에서 <16>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 ┃ ┃ 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5. <16>국세환급금충당신청란은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 ┃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중 농어촌특별 ┃ ┃ 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16>충당할 농어촌특별세≤⑭차감납부세액)을 ┃ ┃ 적습니다. ┃ ┃ ┃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 ┃사 업 연 도│ │법 인 명┃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 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01>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 : : ┃ ┃ │<133>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29│: : : : ┃ ┃①├──────┬──────────────┼─┼┼┼┼┼┨ ┃ ├──── ─────────────────┼─┼┼┼┼┼┨ ┃각│소 득 조 정│<102>익 금 산 입│02│: : : : ┃ ┃ │<134>차 감 납부할 세액(<125>－<132>＋<133>)│30│: : : : ┃ ┃사│ ├──────────────┼─┼┼┼┼┼┨ ┗━┷━━━━ ━━━━━━━━━━━━━━━━━┷━┷┷┷┷┷┛ ┃업│금 액│<103>손 금 산 입│03│: : : : ┃ ┏━┯━━━┯ ━━━━━━━━━━━━━━━━━┯━┯┯┯┯┯┓ ┃연├──────┴──────────────┼─┼┼┼┼┼┨ ┃ │양 도│ <135>등 기 자 산│31│: : : : ┃ ┃도│<104>차가감 소득 금액(<101>＋<102>－<103>)│04│: : : : ┃ ┃ │ ├ ─────────────────┼─┼┼┼┼┼┨ ┃소├─────────────────────┼─┼┼┼┼┼┨ ┃ │차 익│ <136>미 등 기 자 산│32│: : : : ┃ ┃득│<105>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05│: : : : ┃ ┃ ├───┴ ─────────────────┼─┼┼┼┼┼┨ ┃계├─────────────────────┼─┼┼┼┼┼┨ ┃ │<137>비 과 세 소 득│33│: : : : ┃ ┃산│<106>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 산입│54│: : : : ┃ ┃⑤├──── ─────────────────┼─┼┼┼┼┼┨ ┃ ├─────────────────────┼─┼┼┼┼┼┨ ┃토│<138>과 세 표 준(<135>＋<136>－<137>)│34│: : : : ┃ ┃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06│: : : : ┃ ┃지├──── ─────────────────┼─┼┼┼┼┼┨ ┗━┷━━━━━━━━━━━━━━━━━━━━━┷━┷┷┷┷┷┛ ┃등│<139>세 율│35│: : : : ┃ ┏━┯━━━━━━━━━━━━━━━━━━━━━┯━┯┯┯┯┯┓ ┃ ├──── ─────────────────┼─┼┼┼┼┼┨ ┃ │<108>각사업연도소득금액(<108>＝<107>) │▦│: : : : ┃ ┃양│<140>산 출 세 액│36│: : : : ┃ ┃②├─────────────────────┼─┼┼┼┼┼┨ ┃도├──── ─────────────────┼─┼┼┼┼┼┨ ┃과│<109>이 월 결 손 금│07│: : : : ┃ ┃소│<141>감 면 세 액│37│: : : : ┃ ┃세├─────────────────────┼─┼┼┼┼┼┨ ┃득├──── ─────────────────┼─┼┼┼┼┼┨ ┃표│<110>비 과 세 소 득│08│: : : : ┃ ┃에│<142>차 감 세 액(<140>－<141>)│38│: : : : ┃ ┃준├─────────────────────┼─┼┼┼┼┼┨ ┃대├──── ─────────────────┼─┼┼┼┼┼┨ ┃계│<111>소 득 공 제│09│: : : : ┃ ┃한│<143>공 제 세 액│39│: : : : ┃ ┃산├─────────────────────┼─┼┼┼┼┼┨ ┃ ├──── ─────────────────┼─┼┼┼┼┼┨ ┃ │<112>과 세 표 준(<108>-<109>-<110>-<111>)│10│: : : : ┃ ┃법│<144>가 산 세 액│40│: : : : ┃ ┗━┷━━━━━━━━━━━━━━━━━━━━━┷━┷┷┷┷┷┛ ┃인├──── ─────────────────┼─┼┼┼┼┼┨ ┏━┯━━━━━━━━━━━━━━━━━━━━━┯━┯┯┯┯┯┓ ┃세│<145>가 감 계(<142>－<143>＋<144>)│41│: : : : ┃ ┃ │<113>과 세 표 준 (<113>＝<112>)│▦│: : : : ┃ ┃ ├──┬─ ─────────────────┼─┼┼┼┼┼┨ ┃ ├─────────────────────┼─┼┼┼┼┼┨ ┃계│ 기 │<1 46>수 시 부 과 세 액│42│: : : : ┃ ┃ │<114>세 율│11│: : : : ┃ ┃산│ 납 ├─ ─────────────────┼─┼┼┼┼┼┨ ┃③├─────────────────────┼─┼┼┼┼┼┨ ┃ │ 부 │<1 47>( )세 액│43│: : : : ┃ ┃산│<115>산 출 세 액│12│: : : : ┃ ┃ │ 세 ├─ ─────────────────┼─┼┼┼┼┼┨ ┃출├─────────────────────┼─┼┼┼┼┼┨ ┃ │ 액 │<1 48> 계 (<146>＋<147>)│44│: : : : ┃ ┃세│<116>지 점 유 보 소 득(법 제96조)│13│: : : : ┃ ┃ ├──┴─ ─────────────────┼─┼┼┼┼┼┨ ┃액├─────────────────────┼─┼┼┼┼┼┨ ┃ │<149>차 감 납 부 할 세 액(<145>－<148>)│45│: : : : ┃ ┃계│<117>세 율│14│: : : : ┃ ┗━┷━━━━ ━━━━━━━━━━━━━━━━━┷━┷┷┷┷┷┛ ┃산├─────────────────────┼─┼┼┼┼┼┨ ┏━┯━━━━ ━━━━━━━━━━━━━━━━━┯━┯┯┯┯┯┓ ┃ │<118>산 출 세 액│15│: : : : ┃ ┃ │<150>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134>＋<149>)│46│: : : : ┃ ┃ ├─────────────────────┼─┼┼┼┼┼┨ ┃ ├──── ─────────────────┼─┼┼┼┼┼┨ ┃ │<119>합 계(<115>＋<118>)│16│: : : : ┃ ┃ │<151>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47│: : : : ┃ ┗━┷━━━━━━━━━━━━━━━━━━━━━┷━┷┷┷┷┷┛ ┃ │ (< 150>－<124>－<133>－<144>＋<131>) │ │: : : : ┃ ┏━┯━━━━━━━━━━━━━━━━━━━━━┯━┯┯┯┯┯┓ ┃⑥├──── ───┬─────────────┼─┼┼┼┼┼┨ ┃ │<120>산 출 세 액(<120>＝<119>)│▦│: : : : ┃ ┃세│ │<152>현 금 납 부│48│: : : : ┃ ┃ ├─────────────────────┼─┼┼┼┼┼┨ ┃ │ 분 납 할 ├─────────────┼─┼┼┼┼┼┨ ┃ │<121>공 제 감 면 세 액㈀│17│: : : : ┃ ┃ │ 세 액 │<153>물 납│49│: : : : ┃ ┃ ├─────────────────────┼─┼┼┼┼┼┨ ┃액│ ├─────────────┼─┼┼┼┼┼┨ ┃ │<122>차 감 세 액│18│: : : : ┃ ┃ │ │<154> 계(<152>＋<153>) │50│: : : : ┃ ┃④├─────────────────────┼─┼┼┼┼┼┨ ┃ ├──── ───┼─────────────┼─┼┼┼┼┼┨ ┃납│<123>공 제 감 면 세 액㈁│19│: : : : ┃ ┃계│ │<155>현 금 납 부│51│: : : : ┃ ┃ ├─────────────────────┼─┼┼┼┼┼┨ ┃ │ ├─────────────┼─┼┼┼┼┼┨ ┃부│<124>가 산 세 액│20│: : : : ┃ ┃ │ 차감 납부 │<156>물 납│52│: : : : ┃ ┃ ├─────────────────────┼─┼┼┼┼┼┨ ┃ │ 세 액 ├─────────────┼─┼┼┼┼┼┨ ┃할│<125>가 감 계(<122>－<123>＋<124>)│21│: : : : ┃ ┃ │ │<157> 계(<155>＋<156>) │53│: : : : ┃ ┃ ├─┬─┬─────────────────┼─┼┼┼┼┼┨ ┃ │ │ <157>＝(<150>－<154>)│ │: : : : ┃ ┃ │ │ │<126>중 간 예 납 세 액│22│: : : : ┃ ┗━┷━━━━ ━━━┷━━━━━━━━━━━━━┷━┷┷┷┷┷┛ ┃세│ │기├─────────────────┼─┼┼┼┼┼┨ ┏━━━━━━ ━━━━━━━━━━━━━━━━━━━━━━━━┓ ┃ │기│한│<127>수 시 부 과 세 액│23│: : : : ┃ ┃ ┃ ┃액│ │내├─────────────────┼─┼┼┼┼┼┨ ┃ ┃ ┃ │납│납│<128>원 천 납 부 세 액│24│: : : : ┃ ┃ ┃ ┃계│ │부├─────────────────┼─┼┼┼┼┼┨ ┃ ┃ ┃ │부│세│<129>( )세 액│25│: : : : ┃ ┃ ┃ ┃산│ │액├─────────────────┼─┼┼┼┼┼┨ ┃ ┃ ┃ │세│ │<130>소계(<126>+<127>+<128>+<129>)│26│: : : : ┃ ┃ ┃ ┃ │ ├─┴─────────────────┼─┼┼┼┼┼┨ ┃ ┃ ┃ │액│<131>신 고 납 부 전 가 산 세 액│27│: : : : ┃ ┃ ┃ ┃ │ ├───────────────────┼─┼┼┼┼┼┨ ┃ ┃ ┃ │ │<132>합 계(<130>＋<131>)│28│: : :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 ──────── (뒤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1. <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입하고, 당 ┃ ┃ 기순손실은(－)표시로 기입합니다. ┃ ┃ 2. 소득조정금액(<102>, <10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 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 및 손금산입 및 ┃ ┃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102>익금산입란 및 <103>손금산입란에 옮겨 적 습니다. ┃ ┃ 3. <105>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21>한도초과 액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4.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25>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합계금액을 옮겨 적습 ┃ ┃ 니다. ┃ ┃ 5. <109>이월결손금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 이월결손금계산서중 <11>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 ┃ 옮겨 적습니다. ┃ ┃ 6. <110>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 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비과세 금액란의 <16>합계 ┃ ┃ 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 ┃ ┃ 입합니다. ┃ ┃ 7. <111>소득공제 :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110>합계란의 ⑧소득 공제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 ┃ ┃ 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 입합니다. ┃ ┃ 8. 세율(<114>, <117>, <139>) :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117>란 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법인은 법 ┃ ┃ 제96조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 1개만을 기입합니다. ┃ ┃ 9. <116>지점유보소득 : 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 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 ┃ ┃ 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0. <121>공제감면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 (갑)]의 <170>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23>공제감면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 (갑)]의 <120>란을 기입합니다. ┃ ┃ 11. <122>차감세액 : <120>란의 산출세액에서 <121>란의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 여 기입합니다. ┃ ┃ 12.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 서식(을)]의 <151>추가납부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 ┃ ┃ 니다. ┃ ┃ 13. 가산세(<124>, <144>)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 ┃ 계산합니다). ┃ ┃ 14. 기납부세액(<130>, <148>) ┃ ┃ 가. 기한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 수시부과, 원천 납부세액 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 ┃ ┃ 입합니다. ┃ ┃ 나. 신고납부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①구 분│②감면후세액│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후세액┃ ┠────────────┼──────┼─────┼────┼──────┨ ┃<101>결산서상당기순이익 │ │■■■■■│■■■■│■■■■■■┃ ┠────┬───────┼──────┼─────┼────┼──────┨ ┃소 득│<102>익금산입 │ │■■■■■│■■■■│■■■■■■┃ ┃ ├───────┼──────┼─────┼────┼──────┨ ┃조정금액│<103>손금산입 │ │■■■■■│■■■■│■■■■■■┃ ┠────┴───────┼──────┼─────┼────┼──────┨ ┃<104>조정후 소득금액 │ │ │■■■■│ ┃ ┃ (<101>＋<102>－<103>)│ │ │■■■■│ ┃ ┠────┬───────┼──────┼─────┼────┼──────┨ ┃최저한세│<105>준 비 금 │■■■■■■│ │ │■■■■■■┃ ┃적용대상├───────┼──────┼─────┼────┼──────┨ ┃특별비용│<106>특별상각 │■■■■■■│ │ │■■■■■■┃ ┠────┴───────┼──────┼─────┼────┼──────┨ ┃<107>특별비용손금산입전 │ │ │■■■■│ ┃ ┃ 소 득 금 액 │ │ │■■■■│ ┃ ┃ (<104>+<105>+<106>)│ │ │■■■■│ ┃ ┠────────────┼──────┼─────┼────┼──────┨ ┃<108>기부금 한도초과액 │ │ │■■■■│ ┃ ┠────────────┼──────┼─────┼────┼──────┨ ┃<109>기부금한도초과 │ │ │■■■■│ ┃ ┃ 이월액 손금산입 │ │ │■■■■│ ┃ ┠────────────┼──────┼─────┼────┼──────┨ ┃<110>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107>+<108>-<109>)│ │ │■■■■│ ┃ ┠────────────┼──────┼─────┼────┼──────┨ ┃<111>이 월 결 손 금 │ │ │■■■■│ ┃ ┠────────────┼──────┼─────┼────┼──────┨ ┃<112>비 과 세 소 득 │ │ │■■■■│ ┃ ┠────────────┼──────┼─────┼────┼──────┨ ┃<113>최저한세적용대상 │■■■■■■│ │ │ ┃ ┃ 비과세 소득 │■■■■■■│ │ │ ┃ ┠────────────┼──────┼─────┼────┼──────┨ ┃<114>최저한세적용대상 │■■■■■■│ │ │ ┃ ┃ 익금불 산입 │■■■■■■│ │ │ ┃ ┠────────────┼──────┼─────┼────┼──────┨ ┃<115>차가감소득금액 │ │ │■■■■│ ┃ ┃ (<110>-<111>-<112>+│ │ │■■■■│ ┃ ┃ <113>+<114>) │ │ │■■■■│ ┃ ┠────────────┼──────┼─────┼────┼──────┨ ┃<116>소 득 공 제 │ │■■■■■│ │ ┃ ┠────────────┼──────┼─────┼────┼──────┨ ┃<117>과 세 표 준 금 액 │ │ │■■■■│ ┃ ┃ (<115>-<116>) │ │ │■■■■│ ┃ ┠────────────┼──────┼─────┼────┼──────┨ ┃<118>세 율 │■■■■■■│15％(중소 │■■■■│■■■■■■┃ ┃ │■■■■■■│기업12％) │■■■■│■■■■■■┃ ┠────────────┼──────┼─────┼────┼──────┨ ┃<119>산 출 세 액 │ │┌───┐│■■■■│ ┃ ┃ │ │└───┘│■■■■│ ┃ ┠────────────┼──────┼─────┼────┼──────┨ ┃<120>감 면 세 액 │ │■■■■■│ │ ┃ ┠────────────┼──────┼─────┼────┼──────┨ ┃<121>세 액 공 제 │ │■■■■■│ │ ┃ ┠────────────┼──────┼─────┼────┼──────┨ ┃<122>차 감 세 액 │┌────┐│■■■■■│■■■■│┌────┐┃ ┃ (<119>-<120>-<121>)│└────┘│■■■■■│■■■■│└────┘┃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②란 중 <122>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중 <119>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 ┃ 경우에는 ④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2. <104>조정후소득금액란은 ②, ③, 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③란중 <105> 및 <106>란의 금액은 각각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 ┃ ┃ 식)상의 <119>준비금계란중 ⑤차감액 및 <140>특별감가상각비계란중 ⑤차 ┃ ┃ 감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④란중 <105> 및 <106>란의 금액은 각각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 ┃ ┃ 식)상의 <119>준비금계란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및 <140>특별감가 ┃ ┃ 상각비계란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5. ②란중 <108>란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21>한도초과액합계 ┃ ┃ 금액을 기입하며, ③란 중 <108>란은 ②란중 <108>란을 기입합니다. ┃ ┃ 6. ②란과 ③란의 <109>란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⑪란의 금액 ┃ ┃ 과 <18>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 ┃ 7. ④란중 <113>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한 ┃ ┃ 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란중 <16>합계란에 옮겨 적고, ⑤란중 <113>란은 ④ ┃ ┃ 의 <113>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8. ③란중 <114>란의 금액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 ┃ ⑤란의 <106> 내지 <109>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9. ④란중 <116>란의 금액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최저 ┃ ┃ 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중 <111>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10. ②란중 <120>감면세액란에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 ┃ 2)상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11. ④란중 <120>란의 금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 ┃ 상의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12. ②란중 <121>세액공제란에는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 ┃ 3)상의 ⑪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 ┃ ┃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13. ④란중 <121>란의 금액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 ┃ ⑫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14. ⑤란중 <116>, <120>, <121>란은 각각 ②란중 <116>, <120>, <121>란의 금 ┃ ┃ 액에서 ④란중 <116>, <120>, <121>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15. ⑤란중 <122>란의 차감세액은 ③란중 <119>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 ┃ 하여야 합니다. ┃ ┃16. 음영으로 표시된 각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 ┃사 업 연 도│ │사업자등록번호┃ ┠──────┤ 특 별 비 용 조 정 명 세 서 ├───────┨ ┃ │ │ ┃ ┠──────┼──────────────────────────────── ─────────┼───────┨ ┃법 인 명│ │ ┃ ┗━━━━━━┷━━━━━━━━━━━━━━━━━━━━━━━━━━━━━━━━ ━━━━━━━━━┷━━━━━━━┛ ┏━━━━━━━━━━━━━━━━━━┯━━━━━┯━┯━━━━━━━━━━━━ ━━┯━━━━┯━━━━┯━━━━┓ ┃ │ │코│ 조정명세서상 내역 │⑥최저한│⑦손금불│⑧손 금┃ ┃ ①구 분 │ ②근거법 │ ├────┬────┬── ──┤ 세적용│ 산입계│ 산입계┃ ┃ │ 조 항 │ │③회 사│④한 도│⑤차 감액│ 손 금│(④＋⑥)│(③－⑦)┃ ┃ │ │드│ 계상액│ 초과액│ │ 부인액│ │ ┃ ┠─┬─┬──────────────┼─────┼─┼────┼────┼── ──┼────┼────┼────┨ ┃ │ │<101>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4조 │01│ │ │ │ │ │ ┃ ┃ │ ├──────────────┼─────┼─┼────┼────┼── ──┼────┼────┼────┨ ┃ │ │<102>주권상장중소기업등의 │법 제8조 │42│ │ │ │ │ │ ┃ ┃ │ │ 사업손실준비금 │의2 │ │ │ │ │ │ │ ┃ ┃ │ ├──────────────┼─────┼─┼────┼────┼── ──┼────┼────┼────┨ ┃ │ │<103>연구및인력개발비준비금 │법 제9조 │02│ │ │ │ │ │ ┃ ┃ │ ├──────────────┼─────┼─┼────┼────┼── ──┼────┼────┼────┨ ┃ │ │<104>투융자손실준비금 │법 제17조 │03│ │ │ │ │ │ ┃ ┃ │ ├──────────────┼─────┼─┼────┼────┼── ──┼────┼────┼────┨ ┃ │ │<105>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법 제28조 │08│ │ │ │ │ │ ┃ ┃조│ ├──────────────┼─────┼─┼────┼────┼── ──┼────┼────┼────┨ ┃ │준│<106>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법 제55조 │16│ │ │ │ │ │ ┃ ┃ │ │ 투자손실준비금 │ │ │ │ │ │ │ │ ┃ ┃ │ ├──────────────┼─────┼─┼────┼────┼── ──┼────┼────┼────┨ ┃세│ │<107>부동산투자회사 │법 제55조 │45│ │ │ │ │ │ ┃ ┃ │ │ 투자손실준비금 │의2 │ │ │ │ │ │ │ ┃ ┃ │ ├──────────────┼─────┼─┼────┼────┼── ──┼────┼────┼────┨ ┃ │ │<108>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 제74조 │17│ │ │ │■■■■│ │ ┃ ┃특│ │ (100％손금산입) │제1항 │ │ │ │ │■■■■│ │ ┃ ┃ │ ├──────────────┼─────┼─┼────┼────┼── ──┼────┼────┼────┨ ┃ │ │<109>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 제74조 │18│ │ │ │■■■■│ │ ┃ ┃ │ │ (80％손금산입) │제2항 │ │ │ │ │■■■■│ │ ┃ ┃례│ ├──────────────┼─────┼─┼────┼────┼── ──┼────┼────┼────┨ ┃ │비│<110>유통개선지원준비금 │법 제75조 │14│ │ │ │ │ │ ┃ ┃ │ ├──────────────┼─────┼─┼────┼────┼── ──┼────┼────┼────┨ ┃ │ │<111>주권상장기업등의 │법 제104조│43│ │ │ │ │ │ ┃ ┃제│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의3 │ │ │ │ │ │ │ ┃ ┃ │ ├──────────────┼─────┼─┼────┼────┼── ──┼────┼────┼────┨ ┃ │ │<112> │ │44│ │ │ │ │ │ ┃ ┃ │ ├──────────────┼─────┼─┼────┼────┼── ──┼────┼────┼────┨ ┃한│ │<113> │ │ │ │ │ │ │ │ ┃ ┃ │ ├──────────────┼─────┼─┼────┼────┼── ──┼────┼────┼────┨ ┃ │ │<114> │ │ │ │ │ │ │ │ ┃ ┃ │ ├──────────────┼─────┼─┼────┼────┼── ──┼────┼────┼────┨ ┃법│금│<115> │ │ │ │ │ │ │ │ ┃ ┃ │ ├──────────────┼─────┼─┼────┼────┼── ──┼────┼────┼────┨ ┃ │ │<116> │ │ │ │ │ │ │ │ ┃ ┃ │ ├──────────────┼─────┼─┼────┼────┼── ──┼────┼────┼────┨ ┃ │ │<117> │ │ │ │ │ │ │ │ ┃ ┃ │ ├──────────────┼─────┼─┼────┼────┼── ──┼────┼────┼────┨ ┃ │ │<118> │ │ │ │ │ │ │ │ ┃ ┃ │ ├──────────────┼─────┼─┼────┼────┼── ──┼────┼────┼────┨ ┃ │ │<119>준비금 계 │ │19│ │ │ │※ │ │ ┃ ┃ ├─┴──────────────┼─────┼─┼────┼────┼── ──┼────┼────┼────┨ ┃ │<140>특별감가상각비 계 │ │40│ │ │ │※ │ │ ┃ ┠─┴────────────────┼─────┼─┼────┼────┼── ──┼────┼────┼────┨ ┃<141>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 │ │41│ │ │ │※ │ │ ┃ ┃ (<119>＋<140>) │ │ │ │ │ │ │ │ ┃ ┗━━━━━━━━━━━━━━━━━━┷━━━━━┷━┷━━━━┷━━━━┷━━ ━━┷━━━━┷━━━━┷━━━━┛ 297㎜×210㎜(전산용지 70g/㎡) ────────────────────────── ─── (뒤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입합 니다. ┃ ┃ 2. <119>준비금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 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 ┃ ┃ 중 <105>준비금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 ┃ 3. 각 준비금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은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 세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 ┃ ┃ 니다. ┃ ┃ 4. <140>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⑥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 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 ┃ ┃ 의 ④조정감란중 <106>특별상각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 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 ┃ ┃ (1)호서식]상의 <25>란,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2)호서식]상의 <22>란 또는 ┃ ┃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구시행규칙 별지 제6-6(4)호서식]상의 ⑭란에 옮겨 적습니다. ┃ ┃ 5. 구법에 의하여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②근거법 조항란의 하단여백에 해당 구법 근 ┃ ┃ 거조항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근거조항이 삭제개정된 경우에는 <112> 내지 <118 >란에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 ┗━━━━━━━━━━━━━━━━━━━━━━━━━━━━━━━━━━━━━━━ ━━━━━━━━━━━━━━━━━┛ [별지 제6호의2서식] (앞 쪽) ┏━━━━┯━━━━━━┯━━━━━━━━━━━━━━━━━━━━━━━━━━━ ━━━━━━━┯━━━┯━━━━━━┓ ┃ │ . . .│ │ │ ┃ ┃사업연도│ ∼ │ 익 금 불 산 입 조 정 명 세 서 │법인명│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1. 익금불산입액 조정 ┃ ┠─────────────────────────────────────── ──────────────────┨ ┠───────────────────┬──────┬──────┬───┬─ ───┬──────┬─────┬─┨ ┃ │ │ ③일 자 │④수증│⑤ 익 금│⑥최저한세적│⑦차감익금│⑧┃ ┃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수증, 양도,│ 등 │ 불산입│ 용익금불산│ 불산입액│비┃ ┃ │ │채무등감소) │ 금액│ 총 액│ 입배제액 │ (⑤－⑥)│고┃ ┠─┬─────────────────┼──────┼──────┼───┼─ ───┼──────┼─────┼─┨ ┃ │<101>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법 제38조의3│ │ │ │■■■■■■│ │ ┃ ┃ │ 현물출자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102>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등 양도차 │법 제43조의2│ │ │ │■■■■■■│ │ ┃ ┃ │ 익 익금불산입 │ │ │ │ │■■■■■■│ │ ┃ ┃ ├─────────────────┼──────┼──────┼───┼─ ───┼──────┼─────┼─┨ ┃ │<103>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 │법 제44조 │ │ │ │■■■■■■│ │ ┃ ┃ │ 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 │ │ │ │■■■■■■│ │ ┃ ┃ ├─────────────────┼──────┼──────┼───┼─ ───┼──────┼─────┼─┨ ┃조│<104>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 │법 제45조 │ │ │ │■■■■■■│ │ ┃ ┃ │ 입 │ │ │ │ │■■■■■■│ │ ┃ ┃세├─────────────────┼──────┼──────┼───┼─ ───┼──────┼─────┼─┨ ┃ │<105>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 │법 제60조 │ │ │ │ │ │ ┃ ┃특│ 산입 │제2항 │ │ │ │ │ │ ┃ ┃ ├─────────────────┼──────┼──────┼───┼─ ───┼──────┼─────┼─┨ ┃례│<106>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 │법 제61조 │ │ │ │ │ │ ┃ ┃ │ 산입 │제3항 │ │ │ │ │ │ ┃ ┃제├─────────────────┼──────┼──────┼───┼─ ───┼──────┼─────┼─┨ ┃ │<107>수도권외 지역이전공장양도차익│법 제63조의2│ │ │ │ │ │ ┃ ┃한│ 익금불산입 │제5항 │ │ │ │ │ │ ┃ ┃ ├─────────────────┼──────┼──────┼───┼─ ───┼──────┼─────┼─┨ ┃법│<108>수도권외 지역이전본사 양도차 │법 제63조의2│ │ │ │ │ │ ┃ ┃ │ 익 익금불산입 │제5항 │ │ │ │ │ │ ┃ ┃ ├─────────────────┼──────┼──────┼───┼─ ───┼──────┼─────┼─┨ ┃ │<109>농협중앙회 등의 보조금 익금불│법 제72조의2│ │ │ │■■■■■■│ │ ┃ ┃ │ 산입 │ │ │ │ │■■■■■■│ │ ┃ ┃ ├─────────────────┼──────┼──────┼───┼─ ───┼──────┼─────┼─┨ ┃ │<110>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법 제104조의│ │ │ │■■■■■■│ │ ┃ ┃ │ 보조금 익금불산입 │2제2항 │ │ │ │■■■■■■│ │ ┃ ┃ ├─────────────────┼──────┼──────┼───┼─ ───┼──────┼─────┼─┨ ┃ │<111>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익금불산입 │ │ │ 익 금 산 입 할 금 액 │회사익금│과소익금│ ┃ ┃ │ 구 분 │익금불산입액├─────┬─────┬─────┬─ ────┤ │ │비 고┃ ┃ 연 도 │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계 │산 입 액│산 입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1 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뒤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1. ③일자는 법에 따른 수증일·양도일·채무감소일 등을 기재합니다. ┃ ┃ 2. ④수증등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해당 조항에 따른 수증액·양도차익 ·채무감소액 등을 기재합니다. ┃ ┃ 3. ⑥란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금액을 기재하고,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 ┃ 의 ④조정감란중 <114>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익금산입액 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거치기간이 지난 후 연도별 균등액 이 상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 ┃ 조정내용을 기재합니다. ┃ ┃ 5. 음영으로 표시된 각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별지 제7호서식] ┏━━━━━━┯━━━━━━━━━━━━━━━━━━━━━━━━━━━━━━━━ ┯━━━━━━━┓ ┃사 업 연 도│ │사업자등록번호┃ ┠──────┤ 소 득 공 제 조 정 명 세 서 ├───────┨ ┃ │ │ ┃ ┠──────┼──────────────────────────────── ┴───────┨ ┃법 인 명│ ┃ ┗━━━━━━┷━━━━━━━━━━━━━━━━━━━━━━━━━━━━━━━━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 ┃ │ │코│③계산│④계산│ │⑥소득공│⑦최저 한세│ ⑧소 득 ┃ ┃ ①구 분 │ ②근거법 │ │ │ 기준│⑤공제율│ 제대상│ 적용 감면│ 공제액 ┃ ┃ │ │드│ 기준│ 금액│ │ 금 액│ 배제 금액│ (⑥－⑦)┃ ┠─┬───────┼─────┼─┼───┼───┼────┼────┼─── ──┼─────┨ ┃ │<101>배당금액 │ │ │ 배당 │ │ │ │■■■ ■■│ ┃ ┃ │ │법 제54조 │57│ │ │100/100 │ │■■■ ■■│ ┃ ┃ │ 소득공제 │ │ │ 금액 │ │ │ │■■■ ■■│ ┃ ┃ ├───────┼─────┼─┼───┼───┼────┼────┼─── ──┼─────┨ ┃조│<102>축 산 업 │ │ │ 당해 │ │ │ │ │ ┃ ┃ │ │법 제101조│54│ 소득 │ │ 20/100 │ │ │ ┃ ┃ │ 소득공제 │ │ │ 금액 │ │ │ │ │ ┃ ┃세├───────┼─────┼─┼───┼───┼────┼────┼─── ──┼─────┨ ┃ │<103>국민주택 │법 제55조 │ │ 당해 │ │ │ │ │ ┃ ┃ │ 임대소득 │의2 │60│ 소득 │ │ 50/100 │ │ │ ┃ ┃특│ 공 제 │ │ │ 금액 │ │ │ │ │ ┃ ┃ ├───────┼─────┼─┼───┼───┼────┼────┼─── ──┼─────┨ ┃ │<104> │ │58│ │ │ │ │ │ ┃ ┃례│ │ │ │ │ │ │ │ │ ┃ ┃ ├───────┼─────┼─┼───┼───┼────┼────┼─── ──┼─────┨ ┃ │<105> │ │ │ │ │ │ │ │ ┃ ┃제│ │ │ │ │ │ │ │ │ ┃ ┃ ├───────┼─────┼─┼───┼───┼────┼────┼─── ──┼─────┨ ┃ │<106> │ │ │ │ │ │ │ │ ┃ ┃한│ │ │ │ │ │ │ │ │ ┃ ┃ ├───────┼─────┼─┼───┼───┼────┼────┼─── ──┼─────┨ ┃ │<107>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 │<108>계(<101>∼<107>) │59│■■■│■■■│■■■■│ │ │ ┃ ┃ │ │ │■■■│■■■│■■■■│ │ │ ┃ ┠─┼───────┬─────┼─┼───┼───┼────┼────┼─── ──┼─────┨ ┃ │<109>배당금액 │법 제51조 │82│ 배당 │ │100/100 │ │■■■ ■■│ ┃ ┃ │ 소득공제 │의2 │ │ 금액 │ │ │ │■■■ ■■│ ┃ ┃법├───────┼─────┼─┼───┼───┼────┼────┼─── ──┼─────┨ ┃ │<110>외국법인 │ │ │ 외국 │ │ │ │■■■ ■■│ ┃ ┃인│ 외국항행 │법 제91조 │83│ 항행 │ │ │ │■■■ ■■│ ┃ ┃ │ 소득공제 │ │ │ 소득 │ │ │ │■■■ ■■│ ┃ ┃세├───────┼─────┼─┼───┼───┼────┼────┼─── ──┼─────┨ ┃ │<111> │ │84│ │ │ │ │■■■ ■■│ ┃ ┃법│ │ │ │ │ │ │ │■■■ ■■│ ┃ ┃ ├───────┼─────┼─┼───┼───┼────┼────┼─── ──┼─────┨ ┃ │<112>계 │ │89│ │ │ │ │■■■ ■■│ ┃ ┃ │(<109>∼<111>)│ │ │ │ │ │ │■■■ ■■│ ┃ ┠─┴───────┴─────┼─┼───┼───┼────┼────╆━━━ ━━╈━━━━━┫ ┃ │ │■■■│■■■│■■■■│■■■■┃ ┃ ┃ ┃ 합계(<108>＋<112>) │99│■■■│■■■│■■■■│■■■■┃※ ┃ ┃ ┃ │ │■■■│■■■│■■■■│■■■■┃ ┃ ┃ ┠───────────────┴─┴───┴───┴────┴────┺━━━ ━━┻━━━━━┫ ┃ ※ 표시란의 금액은 별지 제4호서식상의 <116>소득공제란중 ④란의 조정감금액을 옮겨 적고, 각 구 ┃ ┃ 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 기입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갑)] (앞 쪽) ┏━━━━┯━━━━━━━━━━━━━━━━━━━━━━━━┯━━━━━━━┓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법 인 명│ │ ┃ ┗━━━━┷━━━━━━━━━━━━━━━━━━━━━━━━┷━━━━━━━┛ 1.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 ┃ │ │코│③대상│④감면┃ ┃ ①구 분 │ ②근 거 법 조 항 │ │ │ ┃ ┃ │ │드│ 세액│ 세액┃ ┠─┬─────────────┼───────────┼─┼───┼───┨ ┃ │<101>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01│ │ ┃ ┃ ├─────────────┼───────────┼─┼───┼───┨ ┃ │<102>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 ├─────────────┼───────────┼─┼───┼───┨ ┃ │<103>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71│ │ ┃ ┃ ├─────────────┼───────────┼─┼───┼───┨ ┃ │<104>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 │ 감면 │ │ │ │ ┃ ┃법├─────────────┼───────────┼─┼───┼───┨ ┃ │<105>수도권외 지역 이전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08│ │ ┃ ┃ │ 장에 대한 감면 │의2제2항제1호 │ │ │ ┃ ┃ ├─────────────┼───────────┼─┼───┼───┨ ┃인│<106>수도권외 지역 이전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09│ │ ┃ ┃ │ 사에 대한 감면 │의2제2항제2호 │ │ │ ┃ ┃ ├─────────────┼───────────┼─┼───┼───┨ ┃ │<107>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세├─────────────┼───────────┼─┼───┼───┨ ┃ │<108>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 ├─────────────┼───────────┼─┼───┼───┨ ┃ │<109>외국인투자에 대한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05│ │ ┃ ┃법│ 인세등의 감면 │의2 │ │ │ ┃ ┃ ├─────────────┼───────────┼─┼───┼───┨ ┃ │<110>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72│ │ ┃ ┃ │ 의 조세감면 │의4 │ │ │ ┃ ┃등├─────────────┼───────────┼─┼───┼───┨ ┃ │<111>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81│ │ ┃ ┃ │ 입주기업 조세감면 │의8 │ │ │ ┃ ┃ ├─────────────┼───────────┼─┼───┼───┨ ┃ │<112>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82│ │ ┃ ┃ │ 주기업 조세감면 │의9 │ │ │ ┃ ┃ ├─────────────┼───────────┼─┼───┼───┨ ┃ │<113> │ │61│ │ ┃ ┃ ├─────────────┼───────────┼─┼───┼───┨ ┃ │<120>소 계│ │10│ │ ┃ ┗━┷━━━━━━━━━━━━━┷━━━━━━━━━━━┷━┷━━━┷━━━┛ 2. 조세특례제한법 공제감면세액 ┏━━━━━━━━━━━━━━━┯━━━━━━━━━━━┯━┯━━━┯━━━┓ ┃ │ │코│③대상│④감면┃ ┃ ①구 분 │ ②근 거 법 조 항 │ │ │ ┃ ┃ │ │드│ 세액│ 세액┃ ┠─┬─────────────┼───────────┼─┼───┼───┨ ┃ │<12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 제6조제1항 │11│ │ ┃ ┃ │ 세액감면 │ │ │ │ ┃ ┃ ├─────────────┼───────────┼─┼───┼───┨ ┃ │<122>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법 제6조제2항 │74│ │ ┃ ┃ │ 액감면 │ │ │ │ ┃ ┃ ├─────────────┼───────────┼─┼───┼───┨ ┃ │<12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법 제7조 │12│ │ ┃ ┃ │ 세액감면 │ │ │ │ ┃ ┃ ├─────────────┼───────────┼─┼───┼───┨ ┃ │<124>기술이전소득 감면 │법 제12조제1항 │13│ │ ┃ ┃세├─────────────┼───────────┼─┼───┼───┨ ┃ │<125>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법 제21조 │23│ │ ┃ ┃ │ 면제 │ │ │ │ ┃ ┃ ├─────────────┼───────────┼─┼───┼───┨ ┃액│<126>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법 제34조 │14│ │ ┃ ┃ ├─────────────┼───────────┼─┼───┼───┨ ┃ │<127>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법 제63조 │16│ │ ┃ ┃ ├─────────────┼───────────┼─┼───┼───┨ ┃감│<128>농공단지입주기업 등 │법 제64조 │17│ │ ┃ ┃ │ 감면 │ │ │ │ ┃ ┃ ├─────────────┼───────────┼─┼───┼───┨ ┃ │<129>의료취약지역 병원시설│법 제65조 │18│ │ ┃ ┃면│ 등 감면 │ │ │ │ ┃ ┃ ├─────────────┼───────────┼─┼───┼───┨ ┃ │<130>농업회사법인 감면 │법 제68조 │19│ │ ┃ ┃ ├─────────────┼───────────┼─┼───┼───┨ ┃ │<131>기숙사운영사업 감면 │법 제95조 │22│ │ ┃ ┃ ├─────────────┼───────────┼─┼───┼───┨ ┃ │<132>산림개발소득 감면 │법 제102조 │24│ │ ┃ ┃ ├─────────────┼───────────┼─┼───┼───┨ ┃ │<133> │ │64│ │ ┃ ┃ ├─────────────┼───────────┼─┼───┼───┨ ┃ │<140>소 계│ │30│ │ ┃ ┗━┷━━━━━━━━━━━━━┷━━━━━━━━━━━┷━┷━━━┷━━━┛ ┏━━━━━━━━━━━━━━━┯━━━━━━━┯━┯━━━┯━━━┯━━━┓ ┃ │ │코│⑤전기│⑥당기│⑦공제┃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 │ │ │ ┃ ┃ │ │드│이월액│발생액│ 세액┃ ┠─┬─────────────┼───────┼─┼───┼───┼───┨ ┃ │<14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31│ │ │ ┃ ┃ ├─────────────┼───────┼─┼───┼───┼───┨ ┃ │<14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법 제7조의2 │75│ │ │ ┃ ┃ │ 위한 세액공제 │ │ │ │ │ ┃ ┃ ├─────────────┼───────┼─┼───┼───┼───┨ ┃ │<143>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법 제7조의3 │78│ │ │ ┃ ┃ │ 세액공제 │ │ │ │ │ ┃ ┃ ├─────────────┼───────┼─┼───┼───┼───┨ ┃ │<144>연구·인력개발설비세 │법 제10조 │32│ │ │ ┃ ┃ │ 액공제 │ │ │ │ │ ┃ ┃ ├─────────────┼───────┼─┼───┼───┼───┨ ┃ │<145>연구·인력개발설비투 │법 제11조 │34│ │ │ ┃ ┃세│ 자세액공제 │ │ │ │ │ ┃ ┃ ├─────────────┼───────┼─┼───┼───┼───┨ ┃ │<146>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법 제12조제2항│76│ │ │ ┃ ┃ │ 공제 │ │ │ │ │ ┃ ┃ ├─────────────┼───────┼─┼───┼───┼───┨ ┃ │<147>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 │법 제24조 │35│ │ │ ┃ ┃액│ 액공제 │ │ │ │ │ ┃ ┃ ├─────────────┼───────┼─┼───┼───┼───┨ ┃ │<148>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5조 │36│ │ │ ┃ ┃ ├─────────────┼───────┼─┼───┼───┼───┨ ┃ │<149>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 │법 제25조의2 │77│ │ │ ┃ ┃ │ 액공제 │ │ │ │ │ ┃ ┃공├─────────────┼───────┼─┼───┼───┼───┨ ┃ │<150>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37│ │ │ ┃ ┃ ├─────────────┼───────┼─┼───┼───┼───┨ ┃ │<151>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7조 │45│ │ │ ┃ ┃ ├─────────────┼───────┼─┼───┼───┼───┨ ┃ │<152>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법 제62조 │39│ │ │ ┃ ┃제│ 투자세액공제 │ │ │ │ │ ┃ ┃ ├─────────────┼───────┼─┼───┼───┼───┨ ┃ │<153>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 │법 제94조 │42│ │ │ ┃ ┃ │ 자세액공제 │ │ │ │ │ ┃ ┃ ├─────────────┼───────┼─┼───┼───┼───┨ ┃ │<154>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 │법 제103조 │43│ │ │ ┃ ┃ ├─────────────┼───────┼─┼───┼───┼───┨ ┃ │<155>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 │법 제126조 │46│ │ │ ┃ ┃ │ 템투자세액공제 │ │ │ │ │ ┃ ┃ ├─────────────┼───────┼─┼───┼───┼───┨ ┃ │<156> │ │65│ │ │ ┃ ┃ ├─────────────┼───────┼─┼───┼───┼───┨ ┃ │<157> │ │66│ │ │ ┃ ┃ ├─────────────┼───────┼─┼───┼───┼───┨ ┃ │<160>소 계 │ │49│ │ │ ┃ ┠─┴─────────────┼───────┼─┼───┼───┼───┨ ┃<170>합 계(<140>＋<160>)│ │50│ │ │ ┃ ┣━━━━━━━━━━━━━━━┿━━━━━━━┿━┿━━━┿━━━┿━━━┫ ┃<180>공제감면세액합계 │ │51│▩▩▩│▩▩▩│ ┃ ┃ (<120>＋<170>) │ │ │▩▩▩│▩▩▩│ ┃ ┗━━━━━━━━━━━━━━━┷━━━━━━━┷━┷━━━┷━━━┷━━━┛ ┏━━━━━━━━━━━━━━━┯━━━━━━━┯━┯━━━┯━━━┯━━━┓ ┃<181>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 │법 제121조의6 │83│ │ │ ┃ ┃ 면제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③대상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 ┃ ┃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①란에 ┃ ┃ 감면구분별로 기입합니다. ┃ ┃ 2. ④감면세액·⑦공제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 ┃ 공제될 세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의한 공제순위에 따라 ┃ ┃ 감면구분별로 기입하고, <140>란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 ┃ 부표 2)상의 ⑤란중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며, <160>세액공제소계 ┃ ┃ 란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⑬란중 공제세액 ┃ ┃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3. <120>란중 ④감면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 ┃ ┃ 식)상의 <123>공제감면세액(ㄴ)란에 옮겨 적고, <170>란중 ⑦공제세액은 ┃ ┃ 동서식의 <121>공제감면세액(ㄱ)란에 옮겨 적습니다. ┃ ┃ 4.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제감면받는 ┃ ┃ 경우에 당해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기입합니다. 최저 ┃ ┃ 한세와 관련없는 것은 <113>란에 기입합니다. ┃ ┃ 5. <181>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 ┃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을)] (앞 쪽) ┏━━━━┯━━━━━━━━━━━━━━━━━━━━━━━━┯━━━━━━━┓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법 인 명│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 │ │ │ ┃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금 액 ┃ ┃ │ │ │ ┃ ┠─┬──────────────────┼───────┼──┼─────┨ ┃ │<10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법 제13조 │ 01 │ ┃ ┃ │ 도차익등 비과세 │ │ │ ┃ ┃ ├──────────────────┼───────┼──┼─────┨ ┃ │<10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법 제14조 │ 02 │ ┃ ┃ │ 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 │ ┃ ┃ ├──────────────────┼───────┼──┼─────┨ ┃비│<103>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법 제49조 │ 03 │ ┃ ┃ ├──────────────────┼───────┼──┼─────┨ ┃ │<10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배당소│법 제55조 │ 04 │ ┃ ┃과│ 득 비과세 │ │ │ ┃ ┃ ├──────────────────┼───────┼──┼─────┨ ┃ │<105>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법 제104조의2 │ 05 │ ┃ ┃세│ 지원금 비과세 │제1항 │ │ ┃ ┃ ├──────────────────┼───────┼──┼─────┨ ┃ │<106> │ │ 06 │ ┃ ┃ ├──────────────────┼───────┼──┼─────┨ ┃ │<107> │ │ │ ┃ ┃ ├──────────────────┼───────┼──┼─────┨ ┃ │<108>합 계│ │ 10 │ ┃ ┗━┷━━━━━━━━━━━━━━━━━━┷━━━━━━━┷━━┷━━━━━┛ 2. 익금불산입·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 │ │코│⑥결산│⑦세무│⑧합 계┃ ┃ ④구 분 │⑤근거법조항│ │ │ │ ┃ ┃ │ │드│조정액│조정액│(⑥＋⑦)┃ ┠─┬─────────────┼──────┼─┼───┼───┼────┨ ┃ │<109>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 │법 제38조의3│11│ │ │ ┃ ┃ │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 │ │ │ │ ┃ ┃ │ 익 익금불산입 │ │ │ │ │ ┃ ┃ ├─────────────┼──────┼─┼───┼───┼────┨ ┃ │<110>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등│법 제43조의2│12│ │ │ ┃ ┃ │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111>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법 제44조 │13│ │ │ ┃ ┃ │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 │ │ │ │ │ ┃ ┃ │ 금불산입 │ │ │ │ │ ┃ ┃ ├─────────────┼──────┼─┼───┼───┼────┨ ┃ │<112>기업개선작업에 대한 │법 제45조 │14│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익│<113>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법 제60조 │15│ │ │ ┃ ┃ │ 익금불산입 │제2항 │ │ │ │ ┃ ┃ ├─────────────┼──────┼─┼───┼───┼────┨ ┃금│<114>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법 제61조 │16│ │ │ ┃ ┃ │ 익금불산입 │제3항 │ │ │ │ ┃ ┃ ├─────────────┼──────┼─┼───┼───┼────┨ ┃불│<115>수도권외 지역 이전공 │법 제63조의2│17│ │ │ ┃ ┃ │ 장 양도차익 익금불산 │제5항 │ │ │ │ ┃ ┃ │ 입 │ │ │ │ │ ┃ ┃산├─────────────┼──────┼─┼───┼───┼────┨ ┃ │<116>수도권외 지역 이전본 │법 제63조의2│18│ │ │ ┃ ┃ │ 사 양도차익 익금불산 │제5항 │ │ │ │ ┃ ┃입│ 입 │ │ │ │ │ ┃ ┃ ├─────────────┼──────┼─┼───┼───┼────┨ ┃ │<117>농협중앙회등의 보조금│법 제72조의2│19│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118>어업협정에 따른 어업 │법 제104조의│20│ │ │ ┃ ┃ │ 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2제2항 │ │ │ │ ┃ ┃ │ 불산입 │ │ │ │ │ ┃ ┃ ├─────────────┼──────┼─┼───┼───┼────┨ ┃ │<119> │ │21│ │ │ ┃ ┃ ├─────────────┼──────┼─┼───┼───┼────┨ ┃ │<120> │ │ │ │ │ ┃ ┃ ├─────────────┼──────┼─┼───┼───┼────┨ ┃ │<121> │ │ │ │ │ ┃ ┃ ├─────────────┼──────┼─┼───┼───┼────┨ ┃ │<122>합 계│ │40│ │ │ ┃ ┠─┼─────────────┼──────┼─┼───┼───┼────┨ ┃ │<123>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법 제5조의2 │41│ │ │ ┃ ┃ │ 연금 등 손금산입 │ │ │ │ │ ┃ ┃ ├─────────────┼──────┼─┼───┼───┼────┨ ┃ │<124>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법 제8조 │42│ │ │ ┃ ┃ │ 한 손금산입 │ │ │ │ │ ┃ ┃ ├─────────────┼──────┼─┼───┼───┼────┨ ┃ │<125>국제선박 양도차익의 │법 제23조 │43│ │ │ ┃ ┃ │ 손금산입 │ │ │ │ │ ┃ ┃ ├─────────────┼──────┼─┼───┼───┼────┨ ┃ │<126>현물출자에 따른 양도 │법 제38조 │44│ │ │ ┃ ┃ │ 차익 손금산입 │ │ │ │ │ ┃ ┃ ├─────────────┼──────┼─┼───┼───┼────┨ ┃ │<127>지주회사설립시 주식양│법 제38조의2│45│ │ │ ┃ ┃ │ 도차익 손금산입 │ │ │ │ │ ┃ ┃ ├─────────────┼──────┼─┼───┼───┼────┨ ┃ │<128>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법 제52조의2│46│ │ │ ┃ ┃ │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 │ │ │ │ ┃ ┃ │ 에 따른 손금산입 │ │ │ │ │ ┃ ┃ ├─────────────┼──────┼─┼───┼───┼────┨ ┃ │<129>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법 제44조 │47│ │ │ ┃ ┃손│ 채무면제익상당금액 손│제3항 │ │ │ │ ┃ ┃ │ 금산입 │ │ │ │ │ ┃ ┃ ├─────────────┼──────┼─┼───┼───┼────┨ ┃금│<130>기업개선작업에 따른 │법 제45조 │48│ │ │ ┃ ┃ │ 손금산입 │ │ │ │ │ ┃ ┃ ├─────────────┼──────┼─┼───┼───┼────┨ ┃산│<131>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법 제45조의2│49│ │ │ ┃ ┃ │ 분할평가차익 등 손금 │ │ │ │ │ ┃ ┃ │ 산입 │ │ │ │ │ ┃ ┃입├─────────────┼──────┼─┼───┼───┼────┨ ┃ │<132>금융기관의 자산·부채│법 제52조 │50│ │ │ ┃ ┃ │ 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 │ │ │ │ ┃ ┃ ├─────────────┼──────┼─┼───┼───┼────┨ ┃ │<133>기부금의 손금산입 │법 제73조 │51│ │ │ ┃ ┃ ├─────────────┼──────┼─┼───┼───┼────┨ ┃ │<134>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법 제76조 │52│ │ │ ┃ ┃ ├─────────────┼──────┼─┼───┼───┼────┨ ┃ │<135>농업협동조합 등의 양 │법 제84조 │53│ │ │ ┃ ┃ │ 도차익 손금산입 │ │ │ │ │ ┃ ┃ ├─────────────┼──────┼─┼───┼───┼────┨ ┃ │<136>무주택근로자에 대한 │법 제100조 │54│ │ │ ┃ ┃ │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 │ │ │ │ ┃ ┃ ├─────────────┼──────┼─┼───┼───┼────┨ ┃ │<137>폐기물예치금 등의 손 │법 제104조 │55│ │ │ ┃ ┃ │ 금산입 │ │ │ │ │ ┃ ┃ ├─────────────┼──────┼─┼───┼───┼────┨ ┃ │<138> │ │56│ │ │ ┃ ┃ ├─────────────┼──────┼─┼───┼───┼────┨ ┃ │<139> │ │ │ │ │ ┃ ┃ ┝━━━━━━━━━━━━━┿━━━━━━┿━┿━━━┿━━━┿━━━━┫ ┃ │<140>합 계│ │70│ │ │ ┃ ┗━┷━━━━━━━━━━━━━┷━━━━━━┷━┷━━━┷━━━┷━━━━┛ 3. 추가납부세액 ┏━━━━━━━━━━━━━━━━━━━┯━━━━━━┯━━┯━━━┯━━━┓ ┃ │ │ │⑦대상│ ┃ ┃ ⑤구 분 │⑥근거법조항│코드│ │⑧세액┃ ┃ │ │ │ 금액│ ┃ ┠─┬─────────────────┼──────┼──┼───┼───┨ ┃ │<141>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 71 │ │ ┃ ┃ │ 납부 │ │ │ │ ┃ ┃ ├─────────────────┼──────┼──┼───┼───┨ ┃조│<142>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 │ 72 │ │ ┃ ┃세│ 부 │ │ │ │ ┃ ┃특├─────────────────┼──────┼──┼───┼───┨ ┃례│<143>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 │ 73 │ │ ┃ ┃례│ 가납부 │ │ │ │ ┃ ┃제├─────────────────┼──────┼──┼───┼───┨ ┃한│<144>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법인 │법 제145조 │ 74 │ │ ┃ ┃법│ 세 추가납부 │ │ │ │ ┃ ┃ ├─────────────────┼──────┼──┼───┼───┨ ┃ │<145>기 타 │ │ 75 │ │ ┃ ┃ ├─────────────────┼──────┼──┼───┼───┨ ┃ │<146>소 계│ │ 80 │ │ ┃ ┠─┼─────────────────┼──────┼──┼───┼───┨ ┃ │<147>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시행령 제113│ 81 │ │ ┃ ┃ │ │조제6항 │ │ │ ┃ ┃ ├─────────────────┼──────┼──┼───┼───┨ ┃ │<148>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 │시행규칙 │ 82 │ │ ┃ ┃법│ 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제27조 │ │ │ ┃ ┃인├─────────────────┼──────┼──┼───┼───┨ ┃세│<149>기 타 │ │ 83 │ │ ┃ ┃법├─────────────────┼──────┼──┼───┼───┨ ┃ │<150>소 계│ │ 84 │ │ ┃ ┃ ├─────────────────┼──────┼──┼───┼───┨ ┃ │<151>추가납부세액 합계 │ │ 90 │ │ ┃ ┃ │ (<146>＋<150>)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⑥결산조정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중 소득금액조 ┃ ┃ 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입하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 ┃ ┃ 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⑦세무조정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중 소득금액조 ┃ ┃ 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입하여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 ┃ ┃ 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추가납부세액란 ┃ ┃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세액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상의 법인세추가납부액 ┃ ┃ (⑨, <18>, <26>, <28>)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기입하되, ⑨법인세추가 ┃ ┃ 납부액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 ┃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 ┃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규정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 ┃ 취득하고 취득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 ┃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당해 채권등을 양도한 ┃ ? ┃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원천납부세액 명세 ┃ ? ┃ 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⑨법인세란 합계액중( )안의 금액을 ┃ ┃ ⑧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 다.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 ┃ 증가세액을 기입합니다. ┃ ┃ 라. 기 타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상의 <28>법인세추가납부 ┃ ┃ 액중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 ┃ ┃ 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과 법인세법상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 ┃ 합하여 기입합니다. ┃ ┃ 마. <151>추가납부세액합계란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33>감면분 ┃ ┃ 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표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근거법│ │③감면│④최저한세│⑤감 면│⑥사 유┃ ┃ ①구 분 │ │ ②계산내역 │ 대상│ 적용감면│ 세 액│ ┃ ┃ │조 항│ │ 세액│ 배제금액│ (③-④)│ 발생일┃ ┠─┬────┼───┼──────┼───┼─────┼────┼────┨ ┃ │ │ │ │ │ │ │ ┃ ┃ ├────┼───┼──────┼───┼─────┼────┼────┨ ┃ │ │ │ │ │ │ │ ┃ ┃조├────┼───┼──────┼───┼─────┼────┼────┨ ┃세│ │ │ │ │ │ │ ┃ ┃특├────┼───┼──────┼───┼─────┼────┼────┨ ┃례│ │ │ │ │ │ │ ┃ ┃제├────┼───┼──────┼───┼─────┼────┼────┨ ┃한│ │ │ │ │ │ │ ┃ ┃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③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 ┃ ┃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감면세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 ┃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조항 ┃ ┃ 란에 해당 조항을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 ┃┌──────┬─────┬───────────────────┬──┐┃ ┃│ 구 분 │근거법조항│ 계 산 기 준 │비고│┃ ┃├──────┼─────┼───────────────────┼──┤┃ ┃│(1) 창업중소│법 제6조 │ 감면소득 50 │ │┃ ┃│ 기업등세│ │산출세액×────×── │ │┃ ┃│ 액감면 │ │ 과세표준 100 │ │┃ ┃├──────┼─────┼───────────────────┼──┤┃ ┃│(2) 중소기업│법 제7조 │ 감면소득 20(30, 10) │ │┃ ┃│ 특별세액│ │산출세액×────── ×───── │ │┃ ┃│ 감면 │ │ 과세표준 100 │ │┃ ┃├──────┼─────┼───────────────────┼──┤┃ ┃│(3) 기술이전│법 제12조 │ 특허권등 양도 │ │┃ ┃│ 소득감면│(구법 │ ·대여소득 50 100 │ │┃ ┃│ │제11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4) 사업전환│법 제34조 │ 감면소득 50 │ │┃ ┃│ 중소기업│ │산출세액×────×── │ │┃ ┃│ 감면 │ │ 과세표준 100 │ │┃ ┃├──────┼─────┼───────────────────┼──┤┃ ┃│(5) 지방이전│법 제63조 │ 감면소득 100 50 │ │┃ ┃│ 중소기업│ │산출세액× ────×──(──) │ │┃ ┃│ 감면 │ │ 과세표준 100 100 │ │┃ ┃├──────┼─────┼───────────────────┼──┤┃ ┃│(6) 농공단지│법 제64조 │ 감면소득 50 │ │┃ ┃│ 입주기업│ │산출세액×────×── │ │┃ ┃│ 등감면 │ │ 과세표준 100 │ │┃ ┃├──────┼─────┼───────────────────┼──┤┃ ┃│(7) 의료취약│법 제65조 │ 감면소득 50 │ │┃ ┃│ 지역병원│제1항 │산출세액×────×── │ │┃ ┃│ 신설감면│ │ 과세표준 100 │ │┃ ┃├──────┼─────┼───────────────────┼──┤┃ ┃│(8) 영농·영│법 제66, │ 농업소득×농업외소득 100 │ │┃ ┃│ 어조합법│67조 │산출세액×──────────×── │ │┃ ┃│ 인에 대 │ │ 과세표준 100 │ │┃ ┃│ 한 면제 │ │※ 농업외 소득＝1,200만원×조합원수× │ │┃ ┃│ │ │ 월수/12 │ │┃ ┃├──────┼─────┼───────────────────┼──┤┃ ┃│(9) 농업회사│법 제68조 │ 농업소득 100 │ │┃ ┃│ 법인면제│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 │ 농업외소득 50 │ │┃ ┃│ │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 │ │ │┃ ┃├──────┼─────┼───────────────────┼──┤┃ ┃│(10) 기숙사 │법 제95조 │ 감면소득 50 │ │┃ ┃│ 운영사 │ │산출세액×────×── │ │┃ ┃│ 업감면 │ │ 과세표준 100 │ │┃ ┃├──────┼─────┼───────────────────┼──┤┃ ┃│(11) 국제금 │법 제21조 │ 면제대상이자소득 100 │ │┃ ┃│ 융거래 │ │산출세액×────────×── │ │┃ ┃│ 이자면 │ │ 과세표준 100 │ │┃ ┃│ 제 │ │ │ │┃ ┃├──────┼─────┼───────────────────┼──┤┃ ┃│(12) 산림개 │법 제102조│ 산림소득 50 │ │┃ ┃│ 발소득 │ │산출세액×────×── │ │┃ ┃│ 감면 │ │ 과세표준 100 │ │┃ ┃└──────┴─────┴───────────────────┴──┘┃ ┃ ┃ ┃ 2. 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표시란)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 ┃ ┃ 지 제4호서식)상의 ④란중 <120>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 ┃ ┃ 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 ┃ 3.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해당 ┃ ┃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4. ⑥적용사유발생일에는 창업일, 전환일,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앞 쪽) ┏━━━━┯━━━━━━┯━━━━━━━━━━━━━━━━━━━━━━━━┯━━ ━┯━━━━━━┓ ┃ │ . . .│ │ │ ┃ ┃사업연도│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 명│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공제세액계산 ┃ ┠─────────────┬──────┬────────────────┬─ ───┬────┨ ┃ │ │ │ ③ │ ④ ┃ ┃ ①구 분 │ 근거법조항 │ ②계 산 기 준 │계 산내역│공제대상┃ ┃ │ │ │ │세 액┃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투자금액×3/100 │ │ ┃ ┃ ├───────────┼──────┼────────────────┼─ ───┼────┨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법 제7조의2 │(구매전용카드 등 사용금액－약속 │ │ ┃ ┃ │위한 세액공제 │ │어음결제금액)×5/1000 │ │ ┃ ┃ │ │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법 제7조의3 │전자상거래 구매금액×5(3)/1000 │ │ ┃ ┃조│세액공제 │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 │법 제10조 │발생액×15/100 또는 평균초과액 │ │ ┃ ┃세│공제 │ │×40(50)/100 │ │ ┃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법 제11조 │투자금액×7(10)/100 │ │ ┃ ┃특│세액공제 │ │ │ │ ┃ ┃ ├───────────┼──────┼────────────────┼─ ───┼────┨ ┃ │특허권 등 취득세액공제│법 제12조 │특허권등 취득금액×7(3)(10)/100 │ │ ┃ ┃례│ │제2항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법 제24조 │투자금액×7(3)(5)(10)/100 │ │ ┃ ┃제│공제 │ │ │ │ ┃ ┃ ├───────────┼──────┼────────────────┼─ ───┼────┨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5조 │투자금액×3/100 │ │ ┃ ┃한├───────────┼──────┼────────────────┼─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법 제25조의2│투자금액×7(10)/100 │ │ ┃ ┃ │공제 │ │ │ │ ┃ ┃법├───────────┼──────┼────────────────┼─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투자금액×10/100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법 제94조 │투자금액×3/100 │ │ ┃ ┃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구│사업│⑤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⑫최저한│⑬ 공제│⑭│⑮이월┃ ┃ │ ├──┬───┼──┬───┬───┬───┬───┬─┤세 적용 │ 세액│소│ 액(⑤┃ ┃ │ │당기│이월분│⑥당│⑦1차 │⑧2차 │⑨3차 │⑩4차 │⑪│에 따른 │( ⑪－ │ │ －⑬ ┃ ┃분│연도│ 분 │ │기분│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계│미공제액│ ⑫) │멸│ －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1. ④공제대상세액을 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란에 기입합니다. ┃ ┃ 2. ⑤요공제세액의 이월분란에는 ①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⑮이월액을 기입 합니다. ┃ ┃ 3. ⑤요공제세액중 당기분세액은 ⑥당기분란에 기입하고, ⑤요공제세액란의 이월분 세액은 ⑦, ⑧, ┃ ┃ ⑨, ⑩란의 해당 연도란에 기입합니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 월분중 5차∼7차 ┃ ┃ 연도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⑩란에 해당연도와 함께 구분 기입합니다. ┃ ┃ 4. ⑫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 지 제4호서식) ┃ ┃ 상의 ④란중 <121>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 에 규정된 순서 ┃ ┃ 에 따라 ⑫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 기입합니다. ┃ ┃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① 란 내지 ④란에 ┃ ┃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대상 ┃ ┣━━━━━━━━━━━━━━━━━━━━┯━━━━━━━━┯━━━━━━━┫ ┃ 관련 근거법 │ 외국납부 세목 │ 금 액(원화) ┃ ┠────────────────────┼────────┼───────┨ ┃①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 │ ┃ ┠────────────────────┼────────┼───────┨ ┃②법 제57조제3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 │ ┃ ┠────────────────────┼────────┼───────┨ ┃③법 제57조제4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 │ ┃ ┠────────────────────┼────────┼───────┨ ┃ 합 계 │ │ ┃ ┣━━━━━━━━━━━━━━━━━━━━┷━━━━━━━━┷━━━━━━━┫ ┃ 2.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방법(해당란에 ○표시) ┃ ┣━━━━━━━━━━━━━━━━━━━━┯━━━━━━━━━━━━━━━━┫ ┃④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 ┃ ┠────────────────────┼────────────────┨ ┃⑤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 ┃ ┠────────────────────┼────────────────┨ ┃⑥손금산입(신고조정) │ ┃ ┠────────────────────┼────────────────┨ ┃⑦손금산입(결산조정) │ ┃ ┣━━━━━━━━━━━━━━━━━━━━┷━━━━━━━━━━━━━━━━┫ ┃ 3. 손금산입 명세 ┃ ┣━━━━━━━━━━━━━━━━━━━━┯━━━━━━━━━━━━━━━━┫ ┃ 구 분 │ 금 액(원화) ┃ ┠────────────────────┼────────────────┨ ┃⑧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 ┠────────────────────┼────────────────┨ ┃⑨매출원가 계상 │ ┃ ┠────────────────────┼────────────────┨ ┃⑩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 ┃ ┠────────────────────┼────────────────┨ ┃⑪제조원가에 계상 │ ┃ ┠────────────────────┼────────────────┨ ┃⑫기타 계정과목에 계상 │ ┃ ┠────────────────────┼────────────────┨ ┃ 합 계(⑧＋⑨＋⑩＋⑪＋⑫)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①∼③란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세목 ┃ ┃ 및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④∼⑦란은 법인이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방법에 "○"을 표시합니다. ┃ ┃ ·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 ┃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 ┃ ·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 ┃ 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 ┃ ·손금산입(신고조정) : 법인세법 별지 제15호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에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한 경우 ┃ ┃ ·손금산입(결산조정) : 손익계산서에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⑧란은 ⑥란을 선택한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⑨∼⑫란은 ⑦란을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 ┃사업│ . . .│ │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계약│②계약│③감면결정│④최초대가│ 당해연도 지급 및 감면 내역 ┃ ┃ │ │ │ ├─────┬─────┬─────┨ ┃ 제품│ 기간│ 통 보 일│ 지 급 일│⑤지 급 일│⑥지급금액│⑦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작 성 요 령 ┃ ┃ ┃ ┃ 1. 계약제품별 지급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①기술도입계약제품은 기술도입 ┃ ┃ 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상의 계약제품을 기재합니다. ┃ ┃ 2. ②계약기간, ④최초대가지급일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신청서 및 기술도입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최초대가지급일을 각각 기재합 ┃ ┃ 니다. ┃ ┃ 3. ③감면결정통보일은 해당기관에서 통보한 날을 기재합니다. ┃ ┃ 4. ⑤지급일은 실제 송금일을 기재합니다. ┃ ┃ 5. ⑥지급금액은 실제 송금한 금액을 원화로 기재합니다. ┃ ┃ 6. ⑦감면세액은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재 ┃ ┃ 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②원천징수의무자 │ │ │ │ ┃ ┃①적요├──────┬────┤③원천징수일│④이자금액│⑤세율│⑥법인세┃ ┃ │사업자(주민)│ 상 호 │ │ │ │ ┃ ┃ │등 록 번 호│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2. ①적요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기예금이자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 ┃ ┃ 유를 기입합니다. ┃ ┃3. 일반법인의 경우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 ┃ ┃ 서식(을)]상 ⑪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 ┃ 산서(별지 제3호서식) <128>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4.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 ┃ ┃ 수하는 신탁재산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기입합┃ ┃ 니다.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사 업 연 도│ │법 인 명┃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 ②과 세 표 준 │ │ ┃ ┃ ①법인유형 ├──────────────┬────┤ 세 율 │ ③세 액 ┃ ┃ │ 구 분 │ 금 액 │ │ ┃ ┠──────┼──────────────┼────┼────┼─────┨ ┃ │⑤법 인 세 감 면 세 액│ │ 20％ │ ┃ ┃ ├──────────────┼────┼────┼─────┨ ┃ │⑥ │ │ │ ┃ ┃ ④일반법인 ├──────────────┼────┼────┼─────┨ ┃ │⑦ │ │ │ ┃ ┃ ├──────────────┼────┼────┼─────┨ ┃ │⑧소 계│ │▦▦▦▦│ ┃ ┠──────┼──────────────┼────┼────┼─────┨ ┃ │⑩법 인 세 감 면 세 액│ │ 20％ │ ┃ ┃ ├──────────────┼────┼────┼─────┨ ┃⑨조합법인등│⑪ │ │ │ ┃ ┃ ├──────────────┼────┼────┼─────┨ ┃ │⑫소 계│ │▦▦▦▦│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②의 ⑤법인세감면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 ┃ 13호서식]상의 ⑩감면세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2. ②란중 ⑩법인세감면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 ┃ 제13호서식] 2. 조합법인 등 감면세액중 ⑦감면세액란의 합계금액을 기입 ┃ ┃ 합니다.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사 업 연 도│ │법 인 명┃ ┠───────┤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 ┃ │ │ │④감면세액│ ┃ ┃①구 분│ ②감 면 세 액 │ ③근 거 │ │ 비 고 ┃ ┃ │ │ │(소득금액)│ ┃ ┠────┼──────────┼───────┼─────┼───────┨ ┃⑤비과세│<101>의제배당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호서식┃ ┃ │ │제49조 │ │⑩란 해당 금액┃ ┃ │<102>피합병법인 청산│조세특례제한법│( )│ 〃 ┃ ┃ │ 소득 비과세 │제49조 │ │ ┃ ┃ │<103>기업구조조정전 │조세특례제한법│( )│ 〃 ┃ ┃ │ 문회사의 배당소│제55조 │ │ ┃ ┃ │ 득 비과세 │ │ │ ┃ ┃ │<104> │ │ │ ┃ ┠────┼──────────┼───────┼─────┼───────┨ ┃⑥소 득│<111> │ │ │ ┃ ┃ 공 제│<112> │ │ │ ┃ ┃ │<113> │ │ │ ┃ ┠────┴──────────┼───────┼─────┼───────┨ ┃ │ │ │(과세표준＋소 ┃ ┃⑦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득금액)×세율 ┃ ┃ │ │ │－산출세액 ┃ ┠────┬──────────┼───────┼─────┼───────┨ ┃⑧세 액│<121>국제금융거래이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8호서식┃ ┃ 감 면│ 자소득면제 │제21조 │ │(갑)의 ④란의 ┃ ┃ │ │ │ │해당 금액 ┃ ┃ │<122>해외자원개발배 │조세특례제한법│ │ 〃 ┃ ┃ │ 당감면 │제22조 │ │ ┃ ┃ │<123>사업전환중소기 │조세특례제한법│ │ 〃 ┃ ┃ │ 업감면 │제34조 │ │ ┃ ┃ │<124>기숙사운영사업 │조세특례제한법│ │ 〃 ┃ ┃ │ 감면 │제95조 │ │ ┃ ┃ │<125> │ │ │ ┃ ┠────┼──────────┼───────┼─────┼───────┨ ┃⑨세 액│<131>중소기업투자세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8호서식┃ ┃ 공 제│ 액공제 │제5조 │ │(갑)의 ④란 해┃ ┃ │ │ │ │당 금액 ┃ ┃ │<132>기업의어음제도 │조세특례제한법│ │ 〃 ┃ ┃ │ 개선을 위한 세 │제7조의2 │ │ ┃ ┃ │ 액공제 │ │ │ ┃ ┃ │<133>중소기업 전자상│조세특례제한법│ │ 〃 ┃ ┃ │ 거래 세액공제 │제7조의3 │ │ ┃ ┃ │<134>생산성향상시설 │조세특례제한법│ │ 〃 ┃ ┃ │ 투자세액공제 │제24조 │ │ ┃ ┃ │<135>특정설비투자세 │조세특례제한법│ │ 〃 ┃ ┃ │ 액공제 │제25조 │ │ ┃ ┃ │<136>에너지절약시설 │조세특례제한법│ │ 〃 ┃ ┃ │ 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 │ ┃ ┃ │<137>임시투자세액공 │조세특례제한법│ │ 〃 ┃ ┃ │ 제 │제26조 │ │ ┃ ┃ │<138>근로자복지증진 │조세특례제한법│ │ 〃 ┃ ┃ │ 시설투자세액공 │제94조 │ │ ┃ ┃ │ 제 │ │ │ ┃ ┃ │<139> │ │ │ ┃ ┠────┴──────────┴───────┼─────┼───────┨ ┃ │┌───┐│ ┃ ┃ ⑩감 면 세 액 합 계 ││ ││ ┃ ┃ │└───┘│ ┃ ┗━━━━━━━━━━━━━━━━━━━━━━━┷━━━━━┷━━━━━━━┛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법인세│②조세특례│ ③산출 │ ④과세표준 │⑤법인세│⑥산출│ ⑦감면 ┃ ┃ │제한법 제 │ 세액 ├────┬──┤ 법제55│ │ 세액 ┃ ┃과세표준│72조세율 │(①×②)│ 구 분 │금액│ 조세율│ 세액│(⑥－③)┃ ┠────┼─────┼────┼────┼──┼────┼───┼────┨ ┃ │ │ │1억 이하│ │ 15％ │ │ ┃ ┃ │ │ │1억 초과│ │ 27％ │ │ ┃ ┠────┴─────┼────┼────┴──┴────┼───┼────┨ ┃ │ │ │ │┌──┐┃ ┃ 합 계 │ │ 합 계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⑦란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13>란 ┃ ┃ 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 ┃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 ┃ ┃ 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15>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 ┃ ┃ 니다. ┃ ┃ 2.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공란에는 조세특례제한 ┃ ┃ 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전의 규정 부칙에 의 ┃ ┃ 하여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 ┃ ┃ 당 감면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사 업 연 도│ │법 인 명┃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③소득처분│ │ │⑥소득처분┃ ┃ ①과목 │ ②금 액 ├──┬──┤ ④과목 │ ⑤금 액 ├──┬──┨ ┃ │ │처분│코드│ │ │처분│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합계 │ ： ： ： │▦▦│▦▦┃ ┗━━━━┷━┷━┷━┷━┷━━┷━━┷━━━━┷━┷━┷━┷━┷━━┷━━┛ 190㎜×268㎜(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사항과 기타 익금 ┃ ┃ 및 손금조정사항을 기입하여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 ┃ 또는 계산 근거를 첨부합니다.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 ┃ ┃ 서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을 ┃ ┃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2. ①, ④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손금산입 유형 ┃ ┃ 을 요약 기입합니다. ┃ ┃ 3. ③,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영 제106조에 의하여 배당, 상여, 유보, 기타 ┃ ┃ 소득, 기타 사외 유출, 기타로 구분 기입하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 ┃ 구분 기입합니다. ┃ ┃ － ③, ⑥코드란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경우 상여 100, 배당 200, 기 ┃ ┃ 타소득 300, 유보 400, 기타사외유출 500, 기타 600으로 기입하며, 손금 ┃ ┃ 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경우 유보(△유보) 100, 기타 200으로 기입합니다. ┃ ┃ 4. 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와 ⑤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법인 ┃ ┃ 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02>, <103>란에 각 ┃ ┃ 각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 ┃ │ . . .│ │ │ ┃ ┃사업연도│ ∼ │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 ┃ ┠─────┬─────┬────────┬────┬──────┬─────┬ ───────┨ ┃①임대보증│②건설비상│ ③보증금잔액 │ │⑤익금상당액│⑥보 증 금│ ⑦익금산입금액┃ ┃ │ │ │④이자율│ │ │ ┃ ┃ 금등적수│ 당액적수│{(①－②)÷365} │ │ (③×④) │ 운용수입│ (⑤－⑥) ┃ ┠─────┼─────┼────────┼────┼──────┼─────┼ ───────┨ ┃ │ │ │ │ │ │ ┃ ┠─────┴─────┴────────┴────┴──────┴─────┴ ───────┨ ┃2. 임대보증금등 적수계산 ┃ ┠───────┬───────┬──────────┬───────┬──── ───────┨ ┃ ⑧일 자 │ ⑨적 요 │ ⑩임대보증금누계 │ ⑪일 수 │ ⑫적 수(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 ┃ 가. 건설비의 안분계산 ┃ ┠──────────┬──────────┬──────────┬────── ───────┨ ┃ ⑬건설비총액적수 │ ⑭임대면적적수 │ ⑮건물연면적적수 │ <16>건설 비상당액적수 ┃ ┃ (<20>의 합계) │ (<24>의 합계) │ (<28>의 합계) │ (⑬× ⑭÷⑮) ┃ ┠──────────┼──────────┼──────────┼────── ───────┨ ┃ │ │ │ ┃ ┠──────────┴──────────┴──────────┴────── ───────┨ ┃ 나. 임대면적등 적수계산 ┃ ┠───────────────┬──────────────┬──────── ───────┨ ┃ <17>건설비총액적수 │ <21>건물 임대면적 적수 │ <25>건물 연 면적 적수 ┃ ┠─────┬────┬────┼────┬────┬────┼─────┬── ──┬────┨ ┃<18>건설비│<19>임대│<20>적수│<22>임대│<23>임대│<24>적수│<26>건물연│<27> 임대│<28>적수┃ ┃ │ │ (<18>×│ │ │(<22>× │ │ │(<26>× ┃ ┃ 총액누계│ 일수│ <19>) │면적누계│ 일수│ <23>) │ 면적누계│ 일수│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합 계 │ │ 합 계 │ ┃ ┠──────────┴────┴─────────┴────┴──────── ──┴────┨ ┃4.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 ┃ ┠───────┬───────┬────────────┬─────────┬ ───────┨ ┃ <29>과 목 │ <30>계정금액 │ <31>보증금운용수입금액 │<32>기타 수입금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 g/㎡(재활용품)) ──────────────────────── (뒤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임대보증금등 적수란에 2. 임대보증금등 적수계산의 ⑫적수란의 계를 옮겨 적 습니다. ┃ ┃ 2. ②란의 건설비상당액적수는 <16>건설비상당액적수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3. ④이자율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 율을 기입합니 ┃ ┃ 다. ┃ ┃ 4. <18>건설비총액누계란에는 건물의 취득·건설비 총액(취득 후 발생된 자본적지 출액을 포함하고┃ ┃ 재평가차액 및 토지취득가액을 제외합니다)을 기입하고, <19>임대일수란에는 당 해 사업연도 ┃ ┃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설비총액의 변동일까지의 일수를 순차로 기 입합니다. 이 ┃ ┃ 경우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건설한 부동산의 경 우는 <18>건설 ┃ ┃ 비총액누계란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99조의 규정에 ┃ ┃ 의한 기준시가를 말합니다)과 당해 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 ┃ ┃ 종료일 현재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건물임대면적)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중 큰 ┃ ┃ 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22>임대면적누계란에는 실제임대에 제공된 건물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합니다)합 계를 기입하고 ┃ ┃ <23>임대일수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임대면적 변동일까지의 ┃ ┃ 일수를 순차로 기입합니다. ┃ ┃ 6. <26>건물연면적누계란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합니다 )을 기입하고, ┃ ┃ <27>임대일수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물연면 적 변동일까지 ┃ ┃ 의 일수를 순차로 기입합니다. ┃ ┃ 7. ⑥보증금운용수입란에는 4.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의 <31>보증금운용수 입금액란의 계 ┃ ┃ 를 옮겨 적습니다. ┃ ┃ 8. 4.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의 <31>보증금운용수입금액란에는 임대사업회 계에서 발생한 ┃ ┃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 ┃ ┃ 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법정기부금 등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 ┃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① │법인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손금산입액│소득금│법정기부금등┃ ┃소 득│제13조제1 │제24조제2 │제한법 │[(①－②) │액잔액│한도초과액 ┃ ┃ │호에 의한 │항 기부금 │제76조 │와 (③＋ │(①－ │[(③＋④)－ ┃ ┃금액계│이월결손금│해당금액 │기부금 │④)중 적은│ ②－ │ (①－②)] ┃ ┃ │합계액 │ │해당금액│금액] │ ⑤) │ ┃ ┠───┼─────┼─────┼────┼─────┼───┼──────┨ ┃ │ │ │ │ │ │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 ┃ ⑧ │ ⑨ │ ⑩ │⑪이월액 잔액 중 손금 │ ⑫ │ ⑬ ┃ ┃조세특례제│한도액│손금산입액│ 산입액[(⑧＜⑨)인 경│ 소득금액 │한 도┃ ┃한법 제73 │(⑥× │(⑧과 ⑨중│ 우로서 (⑨－⑧)과 │ 차감잔액 │초과액┃ ┃조 기부금 │50％) │적은금액) │ <24>이월액 잔액 합계│(⑥－⑩－ │(⑧－ ┃ ┃해당금액 │ │ │ 액중 적은 금액] │ ⑪) │ ⑨) ┃ ┠─────┼───┼─────┼───────────┼─────┼───┨ ┃ │ │ │ │ │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 ┃ ⑭ │ ⑮ │ <16> │ <17> │<18>지정기부금이월액중 손금 ┃ ┃지 정│지정기부금│손금산입액│지정기부금│ 산입액[⑭＜⑮인 경우로서┃ ┃기 부 금│한 도 액│(⑭와 ⑮중│한도초과액│ (⑮－⑭과 <24>이월액잔액┃ ┃해당금액│(⑫×5％) │적은 금액)│ (⑭－⑮) │ 합계액중 적은 금액] ┃ ┠────┼─────┼─────┼─────┼──────────────┨ ┃ │ │ │ │ ┃ ┠────┴─────┴─────┴─────┴──────────────┨ ┃ 4. 기부금 한도액 초과액 총계 ┃ ┠────────┬───────────┬────────────────┨ ┃ <19>기부금합계 │ <20>손금산입합계 │ <21>한도초과액합계 ┃ ┃(③＋④＋⑧＋⑭)│ (⑤＋⑩＋<16>) │ (<19>－<20>)＝⑦＋⑬＋<17> ┃ ┠────────┼───────────┼────────────────┨ ┃ │ │┌──────────────┐┃ ┃ │ │└──────────────┘┃ ┠────────┴───────────┴────────────────┨ ┃ 5.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명세 ┃ ┠──┬───────────┬────┬──────┬─────┬────┨ ┃ │ │ <22> │ <23> │ <24> │ <25> ┃ ┃사업│ 기부금 종류 │한도초과│당 해 사 업│이월액잔액│당해사업┃ ┃연도│ │손 금│연도이전손금│ (<22>－ │연도손금┃ ┃ │ │불산입액│추인액누계액│ <23>) │추 인 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 │ ┃ ┃ ├───────────┼────┼──────┼─────┼────┨ ┃ │지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 │ ┃ ┃ ├───────────┼────┼──────┼─────┼────┨ ┃ │지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 │ ┃ ┃ ├───────────┼────┼──────┼─────┼────┨ ┃ │지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 │ ┃ ┃ ├───────────┼────┼──────┼─────┼────┨ ┃ │지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 │ ┃ ┃합계├───────────┼────┼──────┼─────┼────┨ ┃ │지정기부금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소득금액계란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 ┃ <104>차가감소득금액(동서식 <103>손금산입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 ┃ 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본 조정명세서상의 <19>기부 ┃ ┃ 금합계금액(③＋④＋⑧＋⑭)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2. ③, ④, ⑧, ⑭항목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⑨란의 가∼라 ┃ ┃ 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3. ⑤손금산입액란은 (①－②)금액과 (③＋④)금액중 적은 금액을 기입하되, ┃ ┃ (①－②)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4. ⑥소득금액 잔액란에는 (①－②)금액에서 ⑤란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 ┃ ┃ 액을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5. ⑦법정기부금 등 한고초과액란에는 (③＋④)금액에서 (①－②)금액을 차 ┃ ┃ 감하여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6. ⑪란은 당해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이 한도미달액인 ┃ ┃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3항의 규 ┃ ┃ 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입하며, 동 기부금 전기이월액중 <25> ┃ ┃ 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7. ⑫소득금액 차감잔액란은 ⑥소득금액잔액란에서 (⑩＋⑪)금액을 차감하여 ┃ ┃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8. ⑬한도초과액란은 ⑧에서 ⑨를 차감하여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 ┃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9. <17>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⑭에서 ⑮를 차감하여 기입하되, 그 금액이 ┃ ┃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10. <18>란은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이 한도미달액인 경우에 전기 이월된 ┃ ┃ 한도초과액 잔액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 ┃ ┃ 액을 기입하며, 지정기부금 전기이월액중 <25>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 ┃ 합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11. <21>한도초과액합계란은 당해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 ┃ ┃ 로서 별지 제3호서식 <105>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12. 5.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이월액 명세는 사업 ┃ ┃ 연도별로 작성하며(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은 2003년 1월 ┃ ┃ 1일 이전의 지출분만 해당) <25>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 금액은 별 ┃ ┃ 지 제3호서식의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기 부 금 명 세 서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구 분 │ │ │ │ 기 부 처 │ │ ┃ ┠──┬──┤ ③ │ ④ │ ⑤ ├────┬──────┤ ⑧ │비 고┃ ┃ ① │ ② │ 과목 │ 연월 │ 적요 │ ⑥ │⑦사 업 자│ 금액 │ ┃ ┃유형│코드│ │ │ │법인명등│ 등록번호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24조제2항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 │ ┃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 │ ┃ ┃ ⑨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기부금(코드 30) │ │ ┃ ┃소계├──────────────────────────┼───┼───┨ ┃ │라. 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 │ ┃ ┃ ├──────────────────────────┼───┼───┨ ┃ │마. 기타 기부금(코드 50) │┌─┐│ ┃ ┃ │ │└─┘│ ┃ ┠──┴──────────────────────────┼───┼───┨ ┃ 계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유형란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조세특례제 ┃ ┃ 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 7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 ┃ ┃ 한 기부금은 "지정",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 ┃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 ┃ 2. ②코드란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10", 조세특례제한 ┃ ┃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2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30",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40",┃ ┃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기입합니다.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없 ┃ ┃ 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본 표의 최상단에 기입하고, ⑥법인명등란과 ⑦사업 ┃ ┃ 자등록번호등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4. ⑥법인명등란에는 법인명, 단체명, 상호, 성명을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 ┃ ┃ 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 ┃ 5.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 ┃ ┃ 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 ┃ 6. ⑧금액란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 ┃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 ┃ 7. 금전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입합니다. ┃ ┃ 8. ⑨소계란의 가∼라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 ┃ ┃ 서(별지 제21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 ┃ 9. ⑨소계란의 마. 기타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별지 제26호서식(갑)] (앞 쪽) ┏━━━━┯━━━━━━┯━━━━━━━━━━━━━━━━━━━━━━━━━┯━ ━━┯━━━━┓ ┃ │ . . .│ │ │ ┃ ┃사업연도│ ∼ │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법 인명│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타법인주식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 ┬──────┨ ┃ │ 적 수 │⑨손금불산입┃ ┃①지급├───┬──┬────┬────┬───────┬────┬───── ┤ 지급이자 ┃ ┃ 이자│②타법│ ③ │ ④계 │⑤차입금│⑥자기자본× │⑦차 감│⑧④와⑦중 │ (①×⑧ ┃ ┃ │인주식│기타│(②＋③)│ │(1, 2, 4, 15) │(⑤－⑥)│ 적은금액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 ┬──────┨ ┃ │ 적 수 │ │ │<17>손금불산┃ ┃⑩지급├─────┬─────┬────┬─────┤⑮차입금│<16>⑭와 ⑮중 │ 입지급이자┃ ┃ 이자│⑪업무무관│⑫업무무관│⑬가지급│ ⑭계 │(<31>- │ 적은 금액 │ (⑩×<16> ┃ ┃ │ 부 동 산│ 동 산│ 금 등│(⑪+⑫+⑬)│ ⑧) │ │ ÷⑮) ┃ ┠───┼─────┼─────┼────┼─────┼────┼─────── ┼──────┨ ┃ │ │ │ │ │ │ │ ┃ ┃ │ │ │ │ │ │ │ ┃ ┠───┴─────┴─────┴────┴─────┴────┴─────── ┴──────┨ ┃3.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 ┠───┬──┬───┬──────┬──────┬──────┬─────── ───────┨ ┃ │ │ │<21>채 권 자│<24>기준초과│<27>건설자금│ ┃ ┃ │ │ │ 불분명사채│ │ │ 차 감 ┃ ┃ <18> │<19>│ <20> │ 이 자 등│ 차입금이자│ 이 자 등│ ┃ ┃이자율│지급│차입금├──┬───┼──┬───┼──┬───┼──────┬ ───────┨ ┃ │이자│적 수│<22>│ <23> │<25>│ <26> │<28>│ <29> │<30>지급이자│ <31>차입금적수┃ ┃ │ │ │지급│차입금│지급│차입금│지급│차입금│(<19>-<22>- │ (<20>-<23>- ┃ ┃ │ │ │이자│적 수│이자│적 수│이자│적 수│ <25>-<28>) │ <26>-<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 g/㎡(재활용품)) ──────────────────────── (뒤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지급이자란에는 <30>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②타법인 주식란에는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상의 3. 타법인주식 ┃ ┃ 의 적수의 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⑤차입금란에는 <31>차입금적수란중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⑥자기자본란에는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상의 6. 자기자본 적수 ┃ ┃ 계산란중 ⑭적수란의 금액에 적용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⑩지급이자란에는 <30>지급이자란의 합계금액에서 ⑨란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 ┃ ┃ 니다. ┃ ┃ 6. ⑪의 업무무관부동산란에는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 )상의 1. 업무 ┃ ┃ 무관부동산의 적수란의 ⑦란중 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7. ⑫업무무관동산란에는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상의 2. 업무무관 ┃ ┃ 동산의 적수란의 ⑦란중 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8. ⑬가지급금등란에는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상의 ⑧란의 적수금 ┃ ┃ 액을 기입하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 합니다. ┃ ┃ 9. ⑮차입금란에는 <31>란의 차입금적수에서 ⑧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 니다. ┃ ┃ 10. <22>·<23>란의 상단에는 채권자불분명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 ┃ ┃ 수를 각각 기입하고, 하단에는 지급받은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 ┃ ┃ 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를 기입합니다. ┃ ┃ 11. <25>·<26>란에는 기준초과차입금 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를 각각 기 ┃ ┃ 입합니다. ┃ ┃ 12. <28>·<29>란의 상단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를 각각 기 ┃ ┃ 입하고, 하단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한 지급이자 ┃ ┃ 및 차입금적수를 각각 기입합니다. ┃ ┃ ┃ ┗━━━━━━━━━━━━━━━━━━━━━━━━━━━━━━━━━━━━━━━ ━━━━━━━┛ [별지 제26호서식(을)] (앞 쪽) ┏━━━━┯━━━━━━┯━━━━━━━━━━━━━━━━┯━━━┯━━━━┓ ┃ │ . . .│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 │ │ ┃ ┃사업연도│ ∼ │ │법인명│ ┃ ┃ │ . . .│ 이자조정명세서(을)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연월일│②적요│③차변│④대변│⑤잔액│⑥일수│⑦적수┃ ┃ ├────┼───┼───┼───┼───┼───┼───┨ ┃ 1. 업무무관 │ │ │ │ │ │ │ ┃ ┃ 부동산의 ├────┼───┼───┼───┼───┼───┼───┨ ┃ 적수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2. 업무무관 ├────┼───┼───┼───┼───┼───┼───┨ ┃ 동산의 │ │ │ │ │ │ │ ┃ ┃ 적수 ├────┼───┼───┼───┼───┼───┼───┨ ┃ │ 계 │ │ │ │ │ │ ┃ ┠────────┼────┼───┼───┼───┼───┼───┼───┨ ┃ │ │ │ │ │ │ │ ┃ ┃ 3. 타법인 ├────┼───┼───┼───┼───┼───┼───┨ ┃ 주식의 │ │ │ │ │ │ │ ┃ ┃ 적수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가 │⑧가지급│ │ │ │ │ │ │ ┃ ┃ 지 │ 금등의├────┼───┼───┼───┼───┼───┼───┨ ┃ 급 │ 적수 │ │ │ │ │ │ │ ┃ ┃ 금 │ ├────┼───┼───┼───┼───┼───┼───┨ ┃ 등 │ │ │ │ │ │ │ │ ┃ ┃ 의 │ ├────┼───┼───┼───┼───┼───┼───┨ ┃ │ │ 계 │ │ │ │ │ │ ┃ ┃ 적 ├────┼────┼───┼───┼───┼───┼───┼───┨ ┃ 수 │ │ │ │ │ │ │ │ ┃ ┃ │⑨가수금├────┼───┼───┼───┼───┼───┼───┨ ┃ │ 등의 │ │ │ │ │ │ │ ┃ ┃ │ 적수 ├────┼───┼───┼───┼───┼───┼───┨ ┃ │ │ 계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적수 │ │ │ │ │ │ │ ┃ ┃ ├────┼───┼───┼───┼───┼───┼───┨ ┃ │ 계 │ │ │ │ │ │ ┃ ┠────────┴────┴───┴───┴───┴───┴───┴───┨ ┃6. 자기자본 적수계산 ┃ ┠──────┬──────┬────────┬───────┬──────┨ ┃⑩대차대조표│⑪대차대조표│ ⑫자 기 자 본 │⑬사 업 연 도 │ ┃ ┃ │ │ │ │ ⑭적 수 ┃ ┃ 자산 총계│ 부채 총계│ (⑩ － ⑪) │ 일 수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의 연월일은 당해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입합니다. ┃ ┃ 2. ⑩·⑪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부채 ┃ ┃ (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 총계를 기입하되, ⑫자기자 ┃ ┃ 본란의 금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 ┃ ┃ 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 ┃ 납입자본금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 ┃ │ . . .│ │ │ ┃ ┃사업연도│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소득│②당기익금│③당기계상 │④법 제24 │⑤당해사업연도│⑥법 제29조제1항 │⑦법 제13 ┃ ┃ │ 산 입 액│ 고유목적 │ 조제2항 │ 소득금액 │ 제1호 내지 │ 조제1호 ┃ ┃ 금액│(②＝<20>)│ 사업준비금│ 기부금 │ (①+②+③+④)│ 제3호 금액 │ 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법 제24조 │ ⑨수익사업 │ │ ⑪손금산입 │⑫당기 계상 고유│ ⑬손금부인액┃ ┃ 제2항 │ 소득금액 │⑩손금산입률│ 한 도 액 │ 목적사업준비금│ ┃ ┃ 기부금 │ (⑤-⑥-⑦-⑧)│ │ (⑥＋⑨×⑩)│ (⑫＝③) │ (⑫－⑪) ┃ ┠──────┼───────┼──────┼───────┼────────┼ ──────┨ ┃ │ │50(80)(100) │ │ │ ┃ ┃ │ │───── │ │ │ ┃ ┃ │ │ 100 │ │ │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 ┠───┬────┬────────┬─────────┬─────────── ──────┨ ┃⑭사업│⑮손 금│<16>직전연도까지│<17>당해 사업연도 │ <18>잔 액(⑮－<16 >－<17>) ┃ ┃ │ │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 ──────┨ ┃ 연도│ 산입액│ 지출액 │ 지출액 │ <19>5년이내분 │ <20 >5년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 │ │ │ │▦▦ ▦▦▦▦▦▦┃ ┠───┼────┼────────┼─────────┼────────┼── ──────┨ ┃ 계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소득금액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0 4>란의 각 ┃ ┃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동 서식 <102>익금산입란 및 <103>손금 산입란에 고 ┃ ┃ 유목적사업준비금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이 포함되 ┃ ┃ 어 있는 경우에는 <104>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이 내 미사용하 ┃ ┃ 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가감하여 기입합니다. ┃ ┃ 2. ③, ⑫의 각란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중 ┃ ┃ 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입 합니다. ┃ ┃ 3. ⑨수익사업소득금액란의 금액이 (－)인 때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4. ⑩손금산입률란에는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을 기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 조제1항 또 ┃ ┃ 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80/100을 기입합니다. ┃ ┃ 5. ⑮손금산입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 유목적사업준 ┃ ┃ 비금을 손금산입사업연도 순차로 기입하되, 각 사업연도별로(⑫－⑬)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16>직전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 을 기입하며, ┃ ┃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합 니다. 이 경 ┃ ┃ 우, 직전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당해 사업연도 지 출액보다 적 ┃ ┃ 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기입합니다. ┃ ┃ 7. <18>잔액란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 년 이내 분과 ┃ ┃ 5년 경과 분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이 경우 <19>5년이내분란에는 당해 사업 연도에 설정 ┃ ┃ 한 준비금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20>5년경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 ┃ ┃ 업연도의 종료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5년 이상 된 준비금미사용액을 기입합니다. ┃ ┃ 8. ⑬손금부인액과 <20>5년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 ┃ 9. <20>5년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에 ┃ ┃ 의하여 법 제29조제4항 및 영 제5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 액을 법인세 ┃ ┃ 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별지 제31호서식(4)]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해당 없음) ┃ ┠────┬───────┬─────┬──────┬────┬──────┨ ┃ ① │②사업연도월수│ ③설정률 │ ④한 도 액 │⑤회 사│⑥한도초과액┃ ┃투자금액│ │ │(①×②×③)│ 계상액│ (⑤－④) ┃ ┠────┼───────┼─────┼──────┼────┼──────┨ ┃ │ ( )/12 │ 15/100 │ │ │ ┃ ┠────┴────┬──┴─────┴──┬───┴───┬┴──────┨ ┃⑦최저한세적용에 │ ⑧손금불산입계 │ ⑨손금산입액 │ 비 고 ┃ ┃ 따른 손금부인액 │ (⑥＋⑦) │ (⑤－⑧)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 ⑫ │ ⑬ │ ⑭ │ 차 감 액 │<19>┃ ┃ ⑩ │⑪│장부상│기중│준비├─────────┬─────────┤ 계 ┃ ┃손금│설│준비금│준비│금 │ 3년 미경과분 │ 3년 경과분 │(⑫ ┃ ┃산입│정│기 초│금 │부인├─────┬───┼──────┬──┤-⑬ ┃ ┃연도│액│잔 액│환입│누계│⑮개체소요│<16>미│<17>개체소요│<18>│-⑭)┃ ┃ │ │ │액 │액 │자금상당액│사용분│ 자금상당액│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개체소요자금상당액 │ <24> │ <25> │ ┃ ┃손금│ (<17>)중 환입할 금액 │환 입 할│회 사│ <26>과소환입· ┃ ┃산입├──┬──┬──┬──────┤금액합계│환입액│ 과다환입 ┃ ┃연도│<20>│<21>│<22>│ <23>계 │(<18>＋ │ │ (△)(<24>－<25>) ┃ ┃ │1차 │2차 │3차 │(<20>＋ │ <23>) │ │ ┃ ┃ │연도│연도│연도│ <21>＋<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손금산입액 조정란(①∼⑨)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2. <19>차감액계란은 ⑫란의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⑬란의 기중준비금 ┃ ┃ 환입액과 ⑭란의 준비금부인 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3년 미경과분 ┃ ┃ 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⑮란의 개체소요자 ┃ ┃ 금 상당액과 <16>란의 미사용분으로 구분기입하고, 3년 경과분은 손금계 ┃ ┃ 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 ┃ <17>란의 개체소요자금상당액과 <18>란의 기타분으로 구분 기입합니다. ┃ ┃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입기간이 바뀐 경우로서 종전규정을 적용 ┃ ┃ 받는 금액은 해당 환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3. <23>개체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 계란은 개체소요자금상당액중 최 ┃ ┃ 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 ┃ ┃ 입하고, <24>환입할 금액합계란은 차감액중 <18>란의 기타분과 <23>란의 ┃ ┃ 개체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4. ⑧란의 손금불산입한 금액과 <26>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 ┃ ┃ 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⑭란의 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 ┃ ┃ 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 ┃ ┃ 불산입합니다. ┃ ┃ 5. <24>란의 환입할 금액중 <18>란의 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 ┗━━━━━━━━━━━━━━━━━━━━━━━━━━━━━━━━━━━━━┛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 ━━┓ ┃사 업 연 도│ │법 인 명┃ ┠───────┤ 주 요 계 정 명 세 서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코│③회사│④세무│⑤차 가감┃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 │ 계상│ 조정│ 금 액┃ ┃ │ │드│ 금액│ 금액│(③ －④)┃ ┠──┬───────────┼───────────┼─┼───┼───┼── ──┨ ┃ │<101>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제29조 │53│ │ │ ┃ ┃준비│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 ┃ ┃금충├───────────┼───────────┼─┼───┼───┼── ──┨ ┃당금│<102>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 ──┨ ┃ │<103>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 │<104>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 ├───────────┼───────────┼─┼───┼───┼── ──┨ ┃손금│<105>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 ├───────────┼───────────┼─┼───┼───┼── ──┨ ┃산입│<106>물적분할자산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양도차익 │ │ │ │ │ ┃ ┃ ├───────────┼───────────┼─┼───┼───┼── ──┨ ┃ │<107>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 ┃익금│<108>채무면제익 등 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59│ │ │ ┃ ┃불산│ 월결손금 보전액 │ │ │ │ │ ┃ ┃입 │ │ │ │ │ │ ┃ ┠──┼───────────┼───────────┼─┼───┼───┼── ──┨ ┃ │<109>당연손금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 │ ┃ ┃ 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 │ │ ┃ ┃ 부 ├───────────┼───────────┼─┼───┼───┼── ──┨ ┃ 금 │<110>50％ 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64│ │ │ ┃ ┃ ├───────────┼───────────┼─┼───┼───┼── ──┨ ┃ │<111>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 │ ┃ ┠──┼───────────┼───────────┼─┼───┼───┼── ──┨ ┃ │<112>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 ┃ 접 ├───────────┼───────────┼─┼───┼───┼── ──┨ ┃ 대 │<113>접대비(5만원초과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 │ ┃ ┃ 비 │ 접대비 포함) │ │ │ │ │ ┃ ┃ ├───────────┼───────────┼─┼───┼───┼── ──┨ ┃ │<114>5만원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 │ ┃ ┠──┴───────────┼───────────┼─┼───┼───┼── ──┨ ┃<115>광고선전비 │▦▦▦▦▦▦▦▦▦▦▦│47│▦▦▦│▦▦▦│ ┃ ┠──────────────┼───────────┼─┼───┼───┼── ──┨ ┃<116>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대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63│▦▦▦│▦▦▦│ ┃ ┃ 상금액 │ │ │▦▦▦│▦▦▦│ ┃ ┗━━━━━━━━━━━━━━┷━━━━━━━━━━━┷━┷━━━┷━━━┷━━ ━━┛ ┏━━━┯━━━━━━━━━━━┯━┯━━━━━┯━━━━━━━━━┯━┯━━━ ━━┓ ┃상 여│<117>소득처분금액(법인│97│ │<118>이익처분금액 │98│ ┃ ┃배당등│세법시행령 제106조) │ │ │(상법 제462조 등)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 용품)) ───────────────────── (뒤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1. ③회사계상금액란 : ┃ ┃ 본 서식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 금액[표준재무제표상 독립된 계정과 목으 ┃ ┃ 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타 계정에 포함된 당해 계정구분(①) 금액)]을 옮겨 적 ┃ ┃ 습니다. ┃ ┃ ※ 주의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2. ④세무조정금액란 : ┃ ┃ 가. 본 서식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 무조 ┃ ┃ 정명세서상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 액을 ┃ ┃ 옮겨 적습니다. ┃ ┃ 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기재하고, 손 금 ┃ ┃ 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기재(숫자 앞에 " -" ┃ ┃ 표시)합니다. ┃ ┃ 3. ⑤차가감금액란 : ┃ ┃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차감한 금액이 세무조정후의 각 계정 금 ┃ ┃ 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기입합니다. ┃ ┃ 4. <112>접대비한도액란 ┃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⑤란의 금액을 본서식 ⑤번란 차가 감 ┃ ┃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5. <113>접대비(5만원 초과 접대비 포함) : ┃ ┃ -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⑥란의 금액을 옮겨 ┃ ┃ 적습니다. ┃ ┃ -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 및 ⑨란의 합 ┃ ┃ 계액(5만원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 초과 ┃ ┃ 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 6. <114>5만원 초과 접대비 ┃ ┃ -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상의 ⑫란의 하단(분 모) ┃ ┃ 의 합계금액(5만원 초과 접대비 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의 금액(5만 원 ┃ ┃ 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옮겨 적습니다. ┃ ┃ 7. <116>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대상금액 ┃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산세 대상금액으로서 별지 제9호서식(가산 세액 ┃ ┃ 계산서)의 지출증빙미수취 금액의 ③기준금액을 본 서식 ⑤번 차가감금액란에 기재 ┃ ┃ 합니다. ┃ ┃ 8. <117>소득처분금액 및 <118>이익처분금액 : 상여·배당·기타소득의 금액을 합 계하 ┃ ┃ 여 각각 적습니다. ┃ ┃ ┃ ┗━━━━━━━━━━━━━━━━━━━━━━━━━━━━━━━━━━━━━━━ ━━┛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소 득 구 분 계 산 서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감면분 또는 합병 │기타분│ ┃ ┃ │ │ │ 승계사업해당분등 │ │ ┃ ┃ │ │③├─────┬─────┬─────┼─┬─┤비┃ ┃ ①과 목 │②구분│합│ │ │ │⑥│⑦│ ┃ ┃ │ │계├──┬──┼──┬──┼──┬──┤금│비│고┃ ┃ │ │ │ ④ │ ⑤ │ ④ │ ⑤ │ ④ │ ⑤ │ │ │ ┃ ┃ │ │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액│율│ ┃ ┠───────┼───┼─┼──┼──┼──┼──┼──┼──┼─┼─┼─┨ ┃(1) 매출액 │ │ │ │ │ │ │ │ │ │ │ ┃ ┠───────┼───┼─┼──┼──┼──┼──┼──┼──┼─┼─┼─┨ ┃(2) 매출원가 │ │ │ │ │ │ │ │ │ │ │ ┃ ┠───────┼───┼─┼──┼──┼──┼──┼──┼──┼─┼─┼─┨ ┃(3) 매출총이익│ │ │ │ │ │ │ │ │ │ │ ┃ ┃ {(1)－(2)}│ │ │ │ │ │ │ │ │ │ │ ┃ ┠───────┼───┼─┼──┼──┼──┼──┼──┼──┼─┼─┼─┨ ┃ │개별분│ │ │ │ │ │ │ │ │ │ ┃ ┃(4) 판매비와 ├───┼─┼──┼──┼──┼──┼──┼──┼─┼─┼─┨ ┃ │공통분│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계 │ │ │ │ │ │ │ │ │ │ ┃ ┠───────┼───┼─┼──┼──┼──┼──┼──┼──┼─┼─┼─┨ ┃(5) 영업이익 │ │ │ │ │ │ │ │ │ │ │ ┃ ┃ {(3)－(4)}│ │ │ │ │ │ │ │ │ │ │ ┃ ┠───────┼───┼─┼──┼──┼──┼──┼──┼──┼─┼─┼─┨ ┃ │개별분│ │ │ │ │ │ │ │ │ │ ┃ ┃(6) 영 업 외 ├───┼─┼──┼──┼──┼──┼──┼──┼─┼─┼─┨ ┃ │공통분│ │ │ │ │ │ │ │ │ │ ┃ ┃ 수 익 ├───┼─┼──┼──┼──┼──┼──┼──┼─┼─┼─┨ ┃ │ 계 │ │ │ │ │ │ │ │ │ │ ┃ ┠───────┼───┼─┼──┼──┼──┼──┼──┼──┼─┼─┼─┨ ┃ │개별분│ │ │ │ │ │ │ │ │ │ ┃ ┃(7) 영 업 외 ├───┼─┼──┼──┼──┼──┼──┼──┼─┼─┼─┨ ┃ │공통분│ │ │ │ │ │ │ │ │ │ ┃ ┃ 비 용 ├───┼─┼──┼──┼──┼──┼──┼──┼─┼─┼─┨ ┃ │ 계 │ │ │ │ │ │ │ │ │ │ ┃ ┠───────┼───┼─┼──┼──┼──┼──┼──┼──┼─┼─┼─┨ ┃(8) 경상이익 │ │ │ │ │ │ │ │ │ │ │ ┃ ┃ {(5)＋(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개별분│ │ │ │ │ │ │ │ │ │ ┃ ┃ ├───┼─┼──┼──┼──┼──┼──┼──┼─┼─┼─┨ ┃(9) 특별이익 │공통분│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개별분│ │ │ │ │ │ │ │ │ │ ┃ ┃ ├───┼─┼──┼──┼──┼──┼──┼──┼─┼─┼─┨ ┃(10) 특별손실 │공통분│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11) 각 사업년│ │ │ │ │ │ │ │ │ │ │ ┃ ┃ 도소득 또│ │ │ │ │ │ │ │ │ │ │ ┃ ┃ 는 설정전│ │ │ │ │ │ │ │ │ │ │ ┃ ┃ 소득{(8)＋│ │ │ │ │ │ │ │ │ │ │ ┃ ┃ (9)－(10)}│ │ │ │ │ │ │ │ │ │ │ ┃ ┠───────┼───┼─┼──┼──┼──┼──┼──┼──┼─┼─┼─┨ ┃(12) 이 월 │ │ │ │ │ │ │ │ │ │ │ ┃ ┃ 결 손 금 │ │ │ │ │ │ │ │ │ │ │ ┃ ┠───────┼───┼─┼──┼──┼──┼──┼──┼──┼─┼─┼─┨ ┃(13) 비 과 세 │ │ │ │ │ │ │ │ │ │ │ ┃ ┃ 소 득 │ │ │ │ │ │ │ │ │ │ │ ┃ ┠───────┼───┼─┼──┼──┼──┼──┼──┼──┼─┼─┼─┨ ┃(14) 소 득 │ │ │ │ │ │ │ │ │ │ │ ┃ ┃ 공 제 액 │ │ │ │ │ │ │ │ │ │ │ ┃ ┠───────┼───┼─┼──┼──┼──┼──┼──┼──┼─┼─┼─┨ ┃(15) 과세표준 │ │ │ │ │ │ │ │ │ │ │ ┃ ┃{(11)－(12)－ │ │ │ │ │ │ │ │ │ │ │ ┃ ┃ (13)－(14)}│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 ┃ 이월결손공제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합 ┃ ┃ 니다. ┃ ┃ 2. 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 3.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 4.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 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 5.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란 아래공란에는 구분해야 할 사업장·사 ┃ ┃ 업·감면율 등을 기입합니다. ┃ ┃ 6. 비고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 등을 기입합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구체 ┃ ┃ 적인 계산명세서를 첨부합니다. ┃ ┃ ┃ ┗━━━━━━━━━━━━━━━━━━━━━━━━━━━━━━━━━━━━━┛ [별지 제50호서식(갑)]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 ┃ │ ② │ 당기중증감 │⑤기말잔액│ ┃ ┃ ①과목 또는 사항 │기초├───┬───┤ (익기초 │비고┃ ┃ │잔액│③감소│④증가│ 현 재)│ ┃ ┠─┬───────────────┼──┼───┼───┼─────┼──┨ ┃ │ 1. 자 본 금│ │ │ │ │ ┃ ┃ ├───────────────┼──┼───┼───┼─────┼──┨ ┃ │ 2. 자 본 잉 여 금( )│ │ │ │ │ ┃ ┃ ├───────────────┼──┼───┼───┼─────┼──┨ ┃ │ 3. 자 본 잉 여 금( )│ │ │ │ │ ┃ ┃ ├───────────────┼──┼───┼───┼─────┼──┨ ┃자│ 4. 자 본 잉 여 금( )│ │ │ │ │ ┃ ┃본├───────────────┼──┼───┼───┼─────┼──┨ ┃금│ 5. 이 익 준 비 금│ │ │ │ │ ┃ ┃ ├───────────────┼──┼───┼───┼─────┼──┨ ┃및│ 6. 적 립 금│ │ │ │ │ ┃ ┃ ├───────────────┼──┼───┼───┼─────┼──┨ ┃잉│ 7. │ │ │ │ │ ┃ ┃여├───────────────┼──┼───┼───┼─────┼──┨ ┃금│ 8. │ │ │ │ │ ┃ ┃등├───────────────┼──┼───┼───┼─────┼──┨ ┃의│ 9. │ │ │ │ │ ┃ ┃ ├───────────────┼──┼───┼───┼─────┼──┨ ┃계│10. 배 당 금│ │ │ │ │ ┃ ┃산├───────────────┼──┼───┼───┼─────┼──┨ ┃ │11. 상 여 금│ │ │ │ │ ┃ ┃ ├───────────────┼──┼───┼───┼─────┼──┨ ┃ │12. 퇴 직 금│ │ │ │ │ ┃ ┃ ├───────────────┼──┼───┼───┼─────┼──┨ ┃ │13. 이 월 손 익 금│ │ │ │ │ ┃ ┃ ├───────────────┼──┼───┼───┼─────┼──┨ ┃ │14. 계 (Ⅰ)│ │ │ │ │ ┃ ┠─┴───────────────┼──┼───┼───┼─────┼──┨ ┃15.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계(Ⅱ)│ │ │ │ │ ┃ ┠──┬──────────────┼──┼───┼───┼─────┼──┨ ┃손법│16. 법 인 세│ │ │ │ │ ┃ ┃익인├──────────────┼──┼───┼───┼─────┼──┨ ┃미세│17. 주 민 세│ │ │ │ │ ┃ ┃계등├──────────────┼──┼───┼───┼─────┼──┨ ┃상 │18. 계 (Ⅲ)│ │ │ │ │ ┃ ┠──┴──────────────┼──┼───┼───┼─────┼──┨ ┃19. 차 가 감 계(Ⅰ＋Ⅱ－Ⅲ)│ │ │ │┌───┐│ ┃ ┃ │ │ │ │└───┘│ ┃ ┠─────────────────┴──┴───┴───┴─────┴──┨ ┃2. 이월결손금 계산서 ┃ ┠──┬──────────┬────────────┬──────────┨ ┃ │ 이월결손금 │ 감 소 내 역 │ 잔 액 ┃ ┃ ⑥ ├───┬──┬───┼──┬───┬──┬──┼───┬───┬──┨ ┃사업│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16>┃ ┃연도│발생액│소급│차감액│기공│당 기│보전│ 계 │기한내│기 한│ 계 ┃ ┃ │ │공제│ │제액│공제액│ │ │ │경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 ┃ ┃ 1. ②기초잔액란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순서로 기입하되, 직전사업연도 ┃ ┃ 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③당기중 감소란은 감자, 사외유출, 적립대체감, 손금추인 등 감소사항을 ┃ ┃ 기입합니다. ┃ ┃ 3. ④당기중 증가란은 증자, 적립금대체증, 잉여금처분금액, 세무조정유보액 ┃ ┃ 등을 기입합니다. ┃ ┃ 4. ⑤기말잔액란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금액 ┃ ┃ 을 기입합니다. ┃ ┃ 5.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 ┃ ┃ 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증감사항을 기입합니다. ┃ ┃ 나. 이익잉여금중 배당, 상여, 퇴직금, 이월손익금 등은 전기잉여금처분계산 ┃ ┃ 서에 의하여 이월기입된 기초잔액을 당기감소란에서 동 액으로 감소시키 ┃ ┃ 고, 당기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처분금액을 당기중 증가란과 기말잔액 ┃ ┃ 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 ┃ 6.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계(Ⅱ)란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 ┃ ┃ 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 ┃ 7. 손익미계상 법인세등 ┃ ┃ 법인세 공제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 등을 기입합니다(조 ┃ ┃ 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 ┃ 8. 차가감계 ┃ ┃ 자본금 및 잉여금 계(Ⅰ)와 세무조정 유보사항 계(Ⅱ)의 합계에서 손익미 ┃ ┃ 계상 법인세등계(Ⅲ)를 차감하여 집계합니다. ┃ ┃ ┃ ┃ <이월결손금계산> ┃ ┃ 1. 이월결손금 ⑦, ⑧, ⑨란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 ┃ ┃ 소급공제받은 금액, 차가감액을 기입합니다. 단, 전기말 잔액이 없는 사업 ┃ ┃ 연도분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2. 감소내역 ⑩기공제액란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 ┃ ┃ 금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 ┃ 3. 감소내역 ⑪당기공제액란은 법 제13조제1호에 의한 당기공제대상, 이월결 ┃ ┃ 손금을 기입하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 ┃ <107>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4. ⑫보전란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⑬계란은 ⑩, ⑪, ⑫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6. <16>계란은 이월결손금 차감계(⑨)에서 감소내역 합계(⑬)을 차감한 잔액 ┃ ┃ 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공제기한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 ┃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적합 │적정┃ ┃ 요 건 │ 검 토 내 용 │ │ ┃ ┃ │ │ 여부 │여부┃ ┠───┬───────────┼──────────────┼───┼──┨ ┃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 │ │ ┃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 │ │ ┃ ┃ │의제제조업 포함), 광 │ │ │ ┃ ┃ │업, 건설업, 엔지니어링│가. 주된사업 ( )│ │ ┃ ┃ │사업, 물류사업, 해운법│ │ │ ┃ ┃ │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나. 겸업시의 주된 사업( )│ │ ┃ ┃ │수업중여객운송업, 어 │ │ │ ┃ ┃ │업, 도매업, 소매업, 전│ ┌─────┬─────┐ │ │ ┃ ┃1. │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 │ 구분│ 사업수입 │ │적 합│ ┃ ┃ 해 │업, 방송업, 정보처리 │ │업태별 │ 금 액 │ │ │ ┃ ┃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 │ │ ┃ ┃ 당 │업, 자동차처리업, 의료│ │( )업│ │ │ │ ┃ ┃ │업, 폐기물처리업, 폐수│ ├─────┼─────┤ │ │ ┃ ┃ 사 │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 │( )업│ │ │부적합│ ┃ ┃ │산업, 축산업, 과학 및 │ ├─────┼─────┤ │ │ ┃ ┃ 업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 │기타 사업│ │ │ │ 적 ┃ ┃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 ├─────┼─────┤ │ │ ┃ ┃ │산업, 전문디자인업, 뉴│ │ 계 │ │ │ │ ┃ ┃ │스제공업, 관광사업(카 │ └─────┴─────┘ │ │ ┃ ┃ │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 │ ┃ ┃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 │ │ ┃ ┃ │점을 제외), 노인복지법│ │ │ ┃ ┃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운│ │ │ ┃ ┃ │영업 │ │ │ ┃ ┠───┼───────────┼──────────────┼───┤ ┃ ┃ │○ 아래 요건 ①, ②를 │가. 상시종업원수(연평균인원)│ │ ┃ ┃ │ 동시에 충족할 것 │ (1) 당 회사 ( 명) │ │ ┃ ┃2. │ │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 │ ┃ ┃ 종업 │ ①상시 사용 종업원수 │ 표 1의 규모기준( 명) │ │ ┃ ┃ 원수 │ ·자본금·매출액중 │ 미만 │ │ ┃ ┃ · │ 하나 이상이 중소기 │나. 자 본 금 │ │ ┃ ┃자본금│ 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당 회사 ( 억) │적 합│ ┃ ┃ · │ 1의 규모기준 이내일│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 │ ┃ ┃매출액│ 것 │ 표 1의 규모기준( 억) │ │ ┃ ┃ · │ │ 이하 │ │ ┃ ┃ 자기 │ ②졸업제도(상시종업원│다. 매 출 액 │ │ ┃ ┃ 자본 │ 수 1천명 미만, 자기│ (1) 당 회사 ( 억) │부적합│ ┃ ┃ · │ 자본 1천억 미만, 매│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 │ ┃ ┃ 자산 │ 출액 1천억 미만, 자│ 표 1의 규모기준( 명) │ │ ┃ ┃ 기준 │ 산총액 5천억 미만) │ 이하 │ │ ┃ ┃ │ 이내일 것 │라. 자기자본 ( 억) │ │ ┃ ┃ │ │마.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경 │ │ 부 ┃ ┃ │ │ 우 자산총액 ( 억) │ │ ┃ ┠───┼───────────┼──────────────┼───┤ ┃ ┃3.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 소유 │제3조제2호의 기준에 의│제9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 │적 합│ ┃ ┃ · │한 독립성 충족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 │ ┃ ┃경영의│ │것 │부적합│ ┃ ┃독립성│ │ │ │ ┃ ┠───┼───────────┼──────────────┼───┤ ┃ ┃ │01.1이후 개시연도 중 │ │ │ ┃ ┃4. │중소기업 기준을 규모가│ │적 합│ ┃ ┃ 유예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 │초과연도 ( 년) │ │ ┃ ┃ 기간 │과연도와 그 후 3년간 │*2001이후 최초 초과연도 기재│ │ ┃ ┃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 │부적합│ ┃ ┃ │후에는 매년 마다 판단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주된 사업의 검토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 ┃ ┃ 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 2. 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 을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에 의하여 검토합니다. ┃ ┃ 3. 유예기간 중 초과연도는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중 최초로 규모를 ┃ ┃ 초과한 연도를 기재합니다. ┃ ┃ -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소유·경영의 아니거나 독립성 요건에 위배 ┃ ┃ 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 ┃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 2001 사업연도 이후의 최초 1회의 유예기간 적용 사례 : ┃ ┃ 규모 등이 확대되어 199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적용을 받던 기업이 ┃ ┃ 2000사업연도에 규모등이 축소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2001사 ┃ ┃ 업연도에 규모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재초과한 경우에는 2001사 ┃ ┃ 업연도부터 최초 1회의 기간(4년)이 기산되어 2004사업연도까지 유예가 ┃ ┃ 적용되는 것이며, 2005사업연도부터는 더 이상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아니 ┃ ┃ 하고, 매 사업연도마다 중소기업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4.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를 합 ┃ ┃ 니다. ┃ ┃ 5. 적정여부란은 요건란의 1, 2, 3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요건란의 4. ┃ ┃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에 ○표시를 합니다. ┃ ┃ ┃ ┗━━━━━━━━━━━━━━━━━━━━━━━━━━━━━━━━━━━━━┛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 ┃ │ │ │처리기간┃ ┃※관리번호│ －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 │ │ │즉 시┃ ┠─────┴────┴─────────────────────┴────┨ ┠────────┬─────┬─────────┬────┬───────┨ ┃※①자 료 번 호│ │▦▦▦▦▦▦▦▦▦│※페이지│ ┃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등록번호│ ┃ ┠────────┼────────────┴──┬────┴┬──────┨ ┃④법 인 명│ │⑤전화번호│ ┃ ┠────────┼────────────┬──┴────┬┴──────┨ ┃⑥대 표 자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⑧소 재 지│ ┃ ┠────────┼────┬───┬─────┬───────┬─────┨ ┃⑨업 태│ │⑩종목│ │※⑪주업종번호│ ┃ ┠────────┼────┼───┼─────┴┬──────┼─────┨ ┃⑫사 업 연 도│ │⑬월수│ 개월 │⑭예납기간 │ － ┃ ┠────────┼┬┬┬┬┼───┴─┬────┼──────┼─────┨ ┃⑮수 입 금 액│：：：：│<16>신고일│ │※<17>납부일│ ┃ ┠────────┼┴┴┴┴┴┬────┴──┬─┴───┬──┴─────┨ ┃납부불이행고지일│※<18>자납│ . . .│※<19>분납│ . . . ┃ ┣━━━━━━━━┿━━━━━┷━━━━━━━┿━━━━━┷━━━━━━━━┫ ┃ 신고납부구분 │ 1. 정기신고 │ 2. 기한후 신고 ┃ ┗━━━━━━━━┷━━━━━━━━━━━━━┷━━━━━━━━━━━━━━┛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 ┃ 구 분 │ 법 인 세 │ ┃ ┠──┬─┬──────────────┼─┬─┬─┬─┬─┬─┼─────┨ ┃ │ │<101>산출세액 │01│ ： ： ： ： │ ┃ ┃ │ ├──────────────┼─┼─┼─┼─┼─┼─┼─────┨ ┃ │ │<102>공제감면세액 │02│ ： ： ： ： │ ┃ ┃ │직├──────────────┼─┼─┼─┼─┼─┼─┼─────┨ ┃ │전│<103>가산세액 │03│ ： ： ： ： │ ┃ ┃ │사├──────────────┼─┼─┼─┼─┼─┼─┼─────┨ ┃ │업│<104>확정세액 │04│ ： ： ： ： │ ┃ ┃ │연│ (<101>－<102>＋<103>) │ │ ： ： ： ： │ ┃ ┃ │도├──────────────┼─┼─┼─┼─┼─┼─┼─────┨ ┃ │법│<105>수시부과세액 │05│ ： ： ： ： │ ┃ ┃ │인├──────────────┼─┼─┼─┼─┼─┼─┼─────┨ ┃ ① │세│<106>원천납부세액 │06│ ： ： ： ： │ ┃ ┃직∧│ ├──────────────┼─┼─┼─┼─┼─┼─┼─────┨ ┃전법│ │<107>차감세액 │07│ ： ： ： ： │ ┃ ┃사 │ │ (<104>－<105>－<106>) │ │ ： ： ： ： │ ┃ ┃업제├─┴──────────────┼─┼─┼─┼─┼─┼─┼─────┨ ┃연63│<108>중간예납세액 │ │ ： ： ： ： │ ┃ ┃도조│ 6 │09│ ： ： ： ： │ ┃ ┃법제│ [<107>×────────] │ │ ： ： ： ： │ ┃ ┃인 1│ 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 ┃세항├────────────────┼─┼─┼─┼─┼─┼─┼─────┨ ┃기∨│<109>임시투자세액공제액 │10│ ： ： ： ： │ ┃ ┃준 ├────────────────┼─┼─┼─┼─┼─┼─┼─────┨ ┃ │<110>차감중간예납세액 │11│ ： ： ： ： │ ┃ ┃ │ (<108>－<109>) │ │ ： ： ： ： │ ┃ ┃ ├────────────────┼─┼─┼─┼─┼─┼─┼─────┨ ┃ │<111>가산세액 │12│ ： ： ： ： │ ┃ ┃ ├────────────────┼─┼─┼─┼─┼─┼─┼─────┨ ┃ │<112>납부할 세액계 │13│ ： ： ： ： │ ┃ ┃ │ (<110>＋<111>) │ │ ： ： ： ： │ ┃ ┃ ├────────────────┼─┼─┼─┼─┼─┼─┼─────┨ ┃ │<113>분납세액 │14│ ： ： ： ： │ ┃ ┃ ├────────────────┼─┼─┼─┼─┼─┼─┼─────┨ ┃ │<114>납부세액(<112>－<113>) │15│ ： ： ： ： │ ┃ ┠──┼────────────────┼─┼─┼─┼─┼─┼─┼─────┨ ┃ │<115>과세표준 │31│ ： ： ： ： │ ┃ ┃ ├────────────────┼─┼─┼─┼─┼─┼─┼─────┨ ┃ │<116>세율 │32│ ： ： ： ： │ ┃ ┃ ├────────────────┼─┼─┼─┼─┼─┼─┼─────┨ ┃ │<117>산출세액 │33│ ： ： ： ： │ ┃ ┃ ② ├────────────────┼─┼─┼─┼─┼─┼─┼─────┨ ┃자∧│<118>공제감면세액 │34│ ： ： ： ： │ ┃ ┃ 법├────────────────┼─┼─┼─┼─┼─┼─┼─────┨ ┃기 │<119>수시부과세액 │35│ ： ： ： ： │ ┃ ┃ 제├────────────────┼─┼─┼─┼─┼─┼─┼─────┨ ┃계63│<120>원천납부세액 │36│ ： ： ： ： │ ┃ ┃ 조├────────────────┼─┼─┼─┼─┼─┼─┼─────┨ ┃산제│<121>중간예납세액(<117>－ │37│ ： ： ： ： │ ┃ ┃ 4│ <118>－<119>－<120>) │ │ ： ： ： ： │ ┃ ┃기항├────────────────┼─┼─┼─┼─┼─┼─┼─────┨ ┃ ∨│<122>가산세액 │38│ ： ： ： ： │ ┃ ┃준 ├────────────────┼─┼─┼─┼─┼─┼─┼─────┨ ┃ │<123>납부할세액계(<121>＋<122>) │39│ ： ： ： ： │ ┃ ┃ ├────────────────┼─┼─┼─┼─┼─┼─┼─────┨ ┃ │<124>분납세액 │40│ ： ： ： ： │ ┃ ┃ ├────────────────┼─┼─┼─┼─┼─┼─┼─────┨ ┃ │<125>납부세액(<123>－<124>) │41│ ： ： ： ： │ ┃ ┗━━┷━━━━━━━━━━━━━━━━┷━┷━┷━┷━┷━┷━┷━━━━━┛ ┏━━━━━━━━━━━━━━━━━━━┯━┯━┯━┯━┯━┯━┯━━━━━┓ ┃※ <126>실납부세액(<114> 또는 <125>중 │51│ ： ： ： ： │ ┃ ┃ 납부한 세액) │ │ ： ： ： ： │ ┃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수 수 료┃ ┃ 4. 기타 참고서류 ├────┨ ┃ │없 음┃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 표시란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관리번호·자료번호(①)·주업종번호(⑪)·납부일(<17>)·실납부세액 ┃ ┃ (<128>)·납부불이행고지일(<18>, <19>) ┃ ┃ 2. ⑭예납기간 :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 ┃ 의하지 아니한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 ┃ 3. ⑨업태·⑩종목 : 주된 업태·종목을 기입합니다. ┃ ┃ 4. ⑮수입금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 ┃ 가. <101>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별지 제3호서식)상의 <115>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수 ┃ ┃ 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 ┃ ┃ 정된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 ┃ 나. <102>공제감면세액 :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기입하며, 소 ┃ ┃ 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 ┃ 다. <109>임시투자세액공제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 ┃ ┃ 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기재한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 ┃ ┃ 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110>)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 ┃ ┃ 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 ┃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 ┃ 라. <111>, <122>가산세액 :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 ┃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 ┃ ┃ 액을 기입합니다. ┃ ┃ 6. 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 ┃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 ┃ ┃ 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 ┃ 7. 구비서류는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부칙

  부칙 <제307호,2003.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손금 공제 및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 2002-10-28재정경제부령 제281호 (공포 2002-10-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2. 8. 26, 법률 제671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0. 28, 대통령령 제17766호)의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81호(2002.10.28)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3호서식] ┏━━━━━━━━━━━━━━━━━━━━━━━━━━━━━━━━┯━━━━┓ ┃┌────┬─────┐ │처리기간┃ ┃│접수번호│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7(14)일 ┃ ┠─┬─────────┬───────┬─────────┬──┴────┨ ┃ │ │ │승인법인 고유번호 │ ┃ ┃ │법 인 명(단 체 명)│ │(폐 업 당 시│ ┃ ┃인│ │ │사업자 등록 번호)│ ┃ ┃적├─────────┼───────┼─────────┼───────┨ ┃사│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항├─────────┼───────┴─────────┴───────┨ ┃ │사업장(단체)소재지│ ┃ ┃ ├─────────┼────────────┬────┬───────┨ ┃ │E-Mail 주 소│ │전화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 ├──────┴────┴───┴─────┴────┴────────┨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 ├──────────────────┬──────┬─────────┨ ┃ │ 내 국 법 인 │ 외국법인 │ 지 점 ┃ ┃법│ │ │(내국법인의 경우) ┃ ┃ ├──┬──┬─┬──┬───────┼─┬──┬─┼─┬─┬─────┨ ┃ │ │ │비│국가│법인으로 보는│ │연락│ │ │ │ ┃ ┃인│영리│영리│영│지방│단 체│지│사무│기│여│부│본점사업자┃ ┃ │일반│외투│리│자치├────┬──┤점│ 소 │타│ │ │ 등록번호 ┃ ┃ │ │ │ │ │승인법인│기타│ │ │ │ │ │ ┃ ┃현├──┼──┼─┼──┼────┼──┼─┼──┼─┼─┼─┼─────┨ ┃ │ │ │ │ │ │ │ │ │ │ │ │ ┃ ┃ ├──┴─┬┴─┴──┴────┴──┴─┴──┴─┴─┼─┴┬─┬──┨ ┃황│조합법인│ 공 익 법 인 │ │국│투자┃ ┃ │해당여부│ │외국│적│비율┃ ┃ ├──┬─┼────┬────┬─────┬──────┤ · ├─┼──┨ ┃ │ 여 │부│해당여부│사업유형│주무부처명│출연자산여부│외투│ │ ┃ ┃ ├──┼─┼──┬─┼────┼─────┼───┬──┤법인├─┼──┨ ┃ │ │ │ 여 │부│ │ │ 여 │ 부 │ │ │ ┃ ┠─┼──┴─┴──┴─┴────┴─────┴───┴──┼──┴─┴──┨ ┃ │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 ├───┬───┬─────┬───┬───┬─────┤ ┃ ┃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개 시 일┃ ┃ ├───┼───┼─────┼───┼───┼─────┼───────┨ ┃사│ │ │▨▨▨▨▨│ │ │▨▨▨▨▨│ 년 월 일┃ ┃ ├───┴───┴─┬───┴─┬─┴───┴─────┴───────┨ ┃ │사업장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업├────┬────┼──┬──┼────┬───────┬──────┨ ┃ │ 자 가 │ 타 가 │ 여 │ 부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 ┃ ┃ │ │ │ │ │(법인명)│ │ 등록 번호 ┃ ┃장├────┼────┼──┼──┼────┼───────┼──────┨ ┃ │ ㎡│ ㎡│ │ │ │ │ ┃ ┃ ├────┴────┴──┴──┴────┼───────┼──────┨ ┃현│ 임 대 차 계 약 기 간 │ (전세)보증금 │ 차임(월세) ┃ ┃ ├────────────────────┼───────┼──────┨ ┃ │ 20 . . .∼ 20 . . . │ 원│ 원┃ ┃황├───────────────┬────┴────┬──┴──────┨ ┃ │ 특 별 소 비 세 │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해당여부┃ ┃ ├───┬───┬───┬───┼────┬────┼────┬────┨ ┃ │제 조│판 매│장 소│유 흥│면허번호│면허신청│ 여 │ 부 ┃ ┃ ├───┼───┼───┼───┼────┼──┬─┼────┼────┨ ┃ │ │ │ │ │ │ 여 │부│ │ ┃ ┗━┷━━━┷━━━┷━━━┷━━━┷━━━━┷━━┷━┷━━━━┷━━━━┛ ┏━━┯━━━━━━━━━━━━━━━━━━━━━━━━━━━━━━━━━━┓ ┃신청│□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구분│□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 번호 : )┃ ┠──┴──────────────────────────────────┨ ┃ ┃ ┃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시행규 ┃ ┃ 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수 수 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없 음│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등기부등본 1부 ┃ ┃ 2. 정관 1부 ┃ ┃ 3.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함) 1부 ┃ ┃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대차 ┃ ┃ 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1부 ┃ ┃ 5. 사업허가증(해당 법인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함) ┃ ┃ 6.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 7.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외국법인에 한함) ┃ ┃ 8.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 ┃ ┃ 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 ┃ ※ 기재요령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 ┃ ┃ 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 ┃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 ┃ ○○층 ○○○○호 ┃ ┗━━━━━━━━━━━━━━━━━━━━━━━━━━━━━━━━━━━━━┛

  부칙

  부칙 <제281호,2002.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2-04-13재정경제부령 제259호 (공포 2002-04-13)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및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계산되는 대손금중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액채권의 대손처리 기준금액을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제25조제1항제10호). 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범위에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광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권리나 자산을 공급받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추가함(제95조의2제9호마목 및 바목 신설). 다.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예금의 이자 및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 등을 추가함(제97조의2 신설).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59호(2002.4.13)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29호의2·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부칙

  부칙(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9호,2002.4.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 ▸시행 2002-03-30재정경제부령 제254호 (공포 2002-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및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의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금전채권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식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부되는 금액중 일정 한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및 재외동포재단 을 추가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비영리법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그 지정기간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제한하되, 5년마다 주무관청의 재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37호 내지 제39호·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종전에는 다수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하는 경우 각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비용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 또는 국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함(제25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종전에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제4항). 라. 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금전채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금전채권의 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정함(제37조제1항 신설). 마.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소득으로 정함(제80조의2 신설). 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 건물중 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는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별표 5 및 별표 6).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54호(2002.3.30)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제18조의 제목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를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하며, 동항제4호·제6호·제16호·제26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2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33호 내지 제3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33.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3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35.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제18조제2항 본문중 "영 제36조제1항제2호 마목"을 "영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으로 하고, 동항제8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중 "접대비 및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을 "접대비지출액"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영 제40조제1항 단서"를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하되,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를 "한다"로 하며, 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제2항(종전의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6조제4항 본문중 "임대하는 경우"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제29조의 제목중 "금액의 범위"를 "금액의 범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연도중에 증자 또는 감자 등을 한 법인이 영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 변동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영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36조중 "영 제71조제3항"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영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통화스왑계약) 영 제73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라 함은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 라목 및 동조제2항제3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2조의2제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3조중 "표준소득률"을 각각 "기준경비율"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제60조중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법인세"로 한다. 제5장(제71조·제73조 및 제73조의2)을 삭제한다. 제79조제10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제8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에"를 "법인세 및 법인세에"로 하고, 동항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23호중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병)"을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로 하고, 동항제34호중 "영 제62조제5항"을 "영 제62조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35호 본문중 "영 제64조제6항"을 "영 제64조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36호 및 제39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41호중 "영 제83조제5항"을 "영 제83조제7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9호중 "영 제145조제4항"을 "영 제99조의2제6항"으로,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 제57호의2서식"으로 하여 동호를 제56호의2로 한다. 41의2.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 제82조제1항제60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제82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중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신청서"를 "법인세물납신청서"로,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를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로 하며, 동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3의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 7의2. 영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내역서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등에대한원천징수세액확인서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제8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영 제164조제4항"을 "영 제164조제5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제1항 내지 제8항"을 "제1항 내지 제10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 제1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준용한다. ⑧영 제16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에 규정된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4) 및 별지 제24호서식(4)를 준용한다. ⑨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별표 5 제3호중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중"을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중"으로 한다. 별표 6 구분란 1의 중분류란중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다음에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을 신설하고, 동 중분류란중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하며, 동 표의 구분란 3의 중분류란중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제4호서식·제5호서식·제7호서식·제8호서식(갑)·제8호서식(병)·제8호서식 부표 3·제8호서식 부표 8·제9호서식·제10호서식(갑) 및 제10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갑) 및 제14호서식(을)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제23호서식(갑) 및 제23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3호서식(병)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1)·제31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4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제50호서식(갑)·제51호서식 및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갑) 뒤쪽의 제5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을) 앞쪽의 상황란중 "대주주의 주식거래 해당여부(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를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 해당여부(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쪽의 상황란중 "⑦제4항"을 "⑦가목"으로, "⑧제5항제2호"를 "⑧나목"으로 하며, 동 서식 뒤쪽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제6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로 한다. 3. ⑦내지 ⑨대주주의 주식등 거래 해당여부란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동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고,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⑨해당없음란에 ○표를 합니다. 별지 제60호서식 및 제60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 제57호의2서식 및 제57호의2서식 부표로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및 제6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의2서식 및 제6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 및 제82조제6항·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발전적립금 등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제1항제39호 및 동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26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이연자산가액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합병·분할시 이 규칙 시행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의 승계에 관하여는 종전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즉 시┃ ┠────────────┬─────────────────────┬──────┬───────┴────┨ ┃※①자 료 번 호│ │※페 이 지│ ┃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법인등록번호│ ┃ ┠────────────┼─────────────┼───────┼───────────────────┨ ┃④법 인 명│ │⑤전 화 번 호│ ┃ ┠────────────┼─────────────┼───────┼───────────────────┨ ┃⑥대 표 자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⑧소 재 지│ │ ┃ ┠────────────┼───────┬─────┬───────┼───────┬───────────┨ ┃⑨업 태│ │ ⑩종 목 │ │※⑪주업종번호│ ┃ ┠────────────┼───────┴─────┼───────┼───────┴───────────┨ ┃⑫사 업 연 도 │ . . .∼ . . . │⑬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⑮종 류 별 구 분 ┃ ┃ ⑭법 인 구 분 ├────────────────────────────────────┬────────┨ ┃ │ 영 리 법 인 │ 비 영 리 법 인 ┃ ┠──┬──┬──┼─────────┬─────────┬───────────┬──┬─┼────┬───┨ ┃ │ │ │ 1. 주권상장법인 │ 2. 협회등록법인 │3. 비상장대·기업집단 │4. │5.│ 6. │7. ┃ ┃1. │2. │3. ├────┬────┼────┬────┼─────┬─────┤중소│일│당 기│일 반┃ ┃내국│외국│외투│가. 중소│나. 일반│가. 중소│나. 일반│가. 중소 │나. 일반 │ │ │순 이 익│ ┃ ┃ │ │ │ │ │ │ │ │ │기업│반│과세법인│비영리┃ ┠──┴──┴──┴┬───┴────┴┬───┴────┴──┬──┴─────┴──┴┬┴────┴───┨ ┃ <16>조 정 구 분 │ <17>외부감사대상 │ <18>결산확정일 │ <19>신 고 일 │ ※ <20>납 부 일 ┃ ┠────┬────┼────┬────┼───────────┼────────────┼─────────┨ ┃1. 외부 │2. 자기 │ 1. 여 │ 2. 부 │ │ │ ┃ ┠────┴────┴────┴────┴───┬──────┬┴──────┬─────┴┬────────┨ ┃ <21>신 고 구 분 │<22>주식변동│<23>장부전산화│<24>사업연도│ <25>신고기한 ┃ ┃ │ 여 부│ 여 부│ 의제여부│ 연장승인 ┃ ┠──┬───────────┬────┬───┼──┬───┼───┬───┼──┬───┼───┬────┨ ┃ 1. │ 2. 수 정 신 고 │3.기한후│4.중도│ │ │ │ │ │ │신청일│연장기한┃ ┃정기├──────┬────┤ │ 폐업│1.여│ 2.부 │ 1.여 │ 2.부 │1.여│ 2.부 ├───┼────┨ ┃ │가. 서면분석│나. 기타│ 신 고│ 신고│ │ │ │ │ │ │ │ ┃ ┗━━┷━━━━━━┷━━━━┷━━━━┷━━━┷━━┷━━━┷━━━┷━━━┷━━┷━━━┷━━━┷━━━━┛ ┏━━━━━━━━━┯━━━━━━━━━━━━━━━━━━━━━━━━━━━━━━━━━━━━━━━━━━━━┓ ┃ │ 법 인 세 ┃ ┃ 구 분 ├──────────────┬──────────────┬──────────────┨ ┃ │ 법 인 세 │ 특 별 부 가 세 │ 계 ┃ ┠─────────┼──────────────┴──────────────┼──────────────┨ ┃<26>수 입 금 액│ ( ) │ ┃ ┠─────────┼──┬──┬──┬──┬──┬──┬──┬──┬──┬──┼──┬──┬──┬──┬──┨ ┃<27>과 세 표 준│ ： ： ： ： │ ： ： ： ： │ ： ： ： ： ┃ ┠─────────┼──┼──┼──┼──┼──┼──┼──┼──┼──┼──┼──┼──┼──┼──┼──┨ ┃<28>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29>총 부 담 세 액│ ： ： ： ： │ ： ： ： ： │ ： ： ： ： ┃ ┠─────────┼──┼──┼──┼──┼──┼──┼──┼──┼──┼──┼──┼──┼──┼──┼──┨ ┃<30>기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31>차감납부할세액│ ： ： ： ： │ ： ： ： ： │ ： ： ： ： ┃ ┗━━━━━━━━━┷━━┷━━┷━━┷━━┷━━┷━━┷━━┷━━┷━━┷━━┷━━┷━━┷━━┷━━┷━━┛ ┏━━━━━━━━━┯━━┯━┯━━━┯━━┯━━━┯━━━┓┏━━━━━━━━┯━━┯━━┯━━┯━━┯━━┓ ┃<35>조 정 반 번 호│ │－│ │ │ │ ┃┃<32>분납할 세액│ ： ： ： ： ┃ ┠─────────┼──┼─┼──┬┴┬─┼──┬┴┬──┨┠────────┼──┼──┼──┼──┼──┨ ┃<36>조정자관리번호│ │－│ │ │ │ │－│ ┃┃<33>차감납부세액│ ： ： ： ： ┃ ┠────┬────┼──┴─┴──┴─┴─┴──┴─┴──┨┗━━━━━━━━┷━━┷━━┷━━┷━━┷━━┛ ┃ │성 명│ ┃┏━━━━━━━━┯━━┯━━┯━━┯━━┯━━┓ ┃<37> ├────┼─┬─┬─┬─┬─┬─┬─┬─┬─┬─┨┃※<34>실납부세액│ ： ： ： ： ┃ ┃ 조정자 │사 업 자│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38>예 입 처│ 은행 (본)지점│ 대 표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39>예금종류│ 예금│ 세무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40>계좌번호│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4. 세무조정계산서 5. 기타서류 │없 음┃ ┃ └────┨ ┠──────────────────────────────────────────────────────┨ ┃ 신고안내 ┃ ┃ 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 ┃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 ┃ ┃ 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본 서식은 전산처리로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훼손되지 아니┃ ┃ 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1. ※표시란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관리번호·①자료번호·⑪주업종번호·<20>납부일·<34>실납부세액 ┃ ┃ ┃ ┃ 2. 다음의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가.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 ③법인등록번호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다. ④법인명·⑥대표자성명·⑧소재지 ┃ ┃ 라. ⑫사업연도·⑬수시부과기간 ┃ ┃ ○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 ┃ ┃ 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기입합니다(반드시 ┃ ┃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3. 업태·종목(⑨⑩) : 주된 업태·종목[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 ┃ ┃ 종목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 ┃ 4. ⑭법인구분·⑮종류별 구분·<16>조정구분·<17>외부감사대상 :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 5. ⑮종류별 구분 : 중소법인·일반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비상장대법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 ┃ ┃ 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 ┃ 6. <23>장부전산화여부 :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1. 여 란에 표시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전산조직 ┃ ┃ 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7. <24>사업연도의제여부 :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1.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 8. <25>신고기한연장승인 : 법인세신고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기입합니다. ┃ ┃ 9. <26>수입금액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112>합계란중 ④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0. <28>산출세액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20>란의 금액을, 특별 ┃ ┃ 부가세란에는 <140>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11. <29>총부담세액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25>란과 <133>란을 합 ┃ ┃ 계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란에는 <145>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12. <35>조정반번호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기입합니다. ┃ ┃ 13. <36>조정자관리번호, <37>조정자 :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관리번호,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14. 법 제6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 │즉 시┃ ┠────────┼───────────────────────┴────┨ ┃①소 재 지│ ┃ ┠────────┼──────────┬──────┬──────────┨ ┃②법 인 명│ │③대표자성명│ ┃ ┠────────┼────┬─────┼─────┬┴────┬─────┨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 ┠────────┼────┴─────┴─────┴─────┴─────┨ ┃⑦과 세 표 준│ ┃ ┠────────┼────────────────────────────┨ ┃⑧산 출 세 액│ ┃ ┠────────┼────────────────────────────┨ ┃⑨가 산 세 액│ ┃ ┠────────┼────────────────────────────┨ ┃⑩총 부 담 세 액│ ┃ ┠────────┼────────────────────────────┨ ┃⑪기 납 부 세 액│ ┃ ┠────────┼────────────────────────────┨ ┃⑫차감납부할세액│ ┃ ┠────────┼────────────────────────────┨ ┃⑬분 납 할 세 액│ ┃ ┠────────┼────────────────────────────┨ ┃⑭차감 납부 세액│ ┃ ┠────────┼────────────────────────────┨ ┃⑮실 납 부 세 액│ ┃ ┠────────┼───────────┬────────────────┨ ┃<16>국세환급금 │ 환 급 법 인 세 │ ┃ ┃ ├───────────┼────────────────┨ ┃ 충당 신청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 ┗━━━━━━━━┷━━━━━━━━━━━┷━━━━━━━━━━━━━━━━┛ ┏━━━━━━━━━━━━━━━━━━━━━━━━━━━━━━━━┯━━━━┓ ┃ │수 수 료┃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없 음┃ ┃ └────┨ ┃ 년 월 일 ┃ ┃ ┃ ┃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 서(별지 제12호서식) ⑧ 및 ⑫란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기 ┃ ┃ 입합니다. ┃ ┃ 2. ⑩총부담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란의 ⑧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 ┃ 3. ⑬분납할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할 세액을 ┃ ┃ 기입합니다. ┃ ┃ 4. <16>국세환급금충당신청란은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 ┃ 법인세분 농특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중 농특세에 충당하 ┃ ┃ 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①구 분│②감면후세액│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후세액┃ ┠────────────┼──────┼─────┼────┼──────┨ ┃<101>결산서상당기순이익 │ │ │ │ ┃ ┠────┬───────┼──────┼─────┼────┼──────┨ ┃소 득│<102>익금산입 │ │ │ │ ┃ ┃ ├───────┼──────┼─────┼────┼──────┨ ┃조정금액│<103>손금산입 │ │ │ │ ┃ ┠────┴───────┼──────┼─────┼────┼──────┨ ┃<104>조정후 소득금액 │ │ │ │ ┃ ┃ (<101>＋<102>－<103>)│ │ │ │ ┃ ┠────┬───────┼──────┼─────┼────┼──────┨ ┃최저한세│<105>준 비 금 │ │ │ │ ┃ ┃적용대상├───────┼──────┼─────┼────┼──────┨ ┃특별비용│<106>특별상각 │ │ │ │ ┃ ┠────┴───────┼──────┼─────┼────┼──────┨ ┃<107>특별비용손금산입전 │ │ │ │ ┃ ┃ 소 득 금 액 │ │ │ │ ┃ ┃ (<104>+<105>+<106>)│ │ │ │ ┃ ┠────────────┼──────┼─────┼────┼──────┨ ┃<108>지 정 기 부 금 │ │ │ │ ┃ ┃ 한 도 초 과 액 │ │ │ │ ┃ ┠────────────┼──────┼─────┼────┼──────┨ ┃<109>지정기부금 한도초과│ │ │ │ ┃ ┃ 이월액 손 금 산 입│ │ │ │ ┃ ┠────────────┼──────┼─────┼────┼──────┨ ┃<110>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 (<107>+<108>-<109>)│ │ │ │ ┃ ┠────────────┼──────┼─────┼────┼──────┨ ┃<111>이 월 결 손 금 │ │ │ │ ┃ ┠────────────┼──────┼─────┼────┼──────┨ ┃<112>비 과 세 소 득 │ │ │ │ ┃ ┠────────────┼──────┼─────┼────┼──────┨ ┃<113>최저한세적용대상 │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114>최저한세적용대상 │ │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115>차 가 감 소 득 금액│ │ │ │ ┃ ┃ (<110>-<111>-<112>+│ │ │ │ ┃ ┃ <113>+<114>) │ │ │ │ ┃ ┠────────────┼──────┼─────┼────┼──────┨ ┃<116>소 득 공 제 │ │ │ │ ┃ ┠────────────┼──────┼─────┼────┼──────┨ ┃<117>과 세 표 준 금 액 │ │ │ │ ┃ ┃ (<115>-<116>) │ │ │ │ ┃ ┠────────────┼──────┼─────┼────┼──────┨ ┃<118>세 율 │ │15％(중소 │ │ ┃ ┃ │ │기업12％) │ │ ┃ ┠────────────┼──────┼─────┼────┼──────┨ ┃<119>산 출 세 액 │ │┌───┐│ │ ┃ ┃ │ │└───┘│ │ ┃ ┠────────────┼──────┼─────┼────┼──────┨ ┃<120>감 면 세 액 │ │ │ │ ┃ ┠────────────┼──────┼─────┼────┼──────┨ ┃<121>세 액 공 제 │ │ │ │ ┃ ┠────────────┼──────┼─────┼────┼──────┨ ┃<122>차 감 세 액 │┌────┐│ │ │┌────┐┃ ┃ (<119>-<120>-<121>)│└────┘│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②란 중 <122>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119>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 경우에는 ④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2. <104>조정후소득금액란은 ②, ③, 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③란 중 <105> 및 <106>란의 금액은 각각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 ┃ 식)상의 <119>준비금계란 중 ⑤차감액 및 <140>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차┃ ┃ 감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④란 중 <105> 및 <106>란의 금액은 각각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 ┃ 식)상의 <119>준비금계란 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및 <140>특별감가┃ ┃ 상각비계란 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5. ②란 중 <108>란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⑫란의 금액을 기입┃ ┃ 하며, ③란 중 <108>란은 ②란 중 <108>란을 기입합니다. ┃ ┃ 6. ②란과 ③란의 <109>란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⑩란의 금액 ┃ ┃ 을 기입합니다. ┃ ┃ 7. ④란 중 <113>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 ┃ ┃ 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란 중 <16>합계란에 옮겨적고, ⑤란 중 <113>란은 ┃ ┃ ④의 <113>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8. ③란 중 <114>란의 금액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 ┃ ⑤란의 <106> 내지 <109>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9. ④란 중 <116>란의 금액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최저┃ ┃ 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 중 <111>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10. ②란 중 <120>감면세액란에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 ┃ 2)상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11. ④란 중 <120>란의 금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 ┃ 상의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12. ②란 중 <121>세액공제란에는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 ┃ 3)상의 ⑪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 ┃ ┃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13. ④란 중 <121>란의 금액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 ┃ ┃ 의 ⑫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14. ⑤란 중 <116>, <120>, <121>란은 각각 ②란 중 <116>, <120>, <121>란의 ┃ ┃ 금액에서 ④란 중 <116>, <120>, <121>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15. ⑤란 중 <122>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119>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 ┃ ┃ 록 하여야 합니다. ┃ ┃16. 음영으로 표시된 각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사 업 연 도│ │사업자등록번호┃ ┠──────┤ 특 별 비 용 조 정 명 세 서 ├───────┨ ┃ │ │ ┃ ┠──────┼─────────────────────────────────────────┼───────┨ ┃법 인 명│ │ ┃ ┗━━━━━━┷━━━━━━━━━━━━━━━━━━━━━━━━━━━━━━━━━━━━━━━━━┷━━━━━━━┛ ┏━━━━━━━━━━━━━━━━━━┯━━━━━┯━┯━━━━━━━━━━━━━━┯━━━━┯━━━━┯━━━━┓ ┃ │ │코│ 조정명세서상 내역 │⑥최저한│⑦손금불│⑧손 금┃ ┃ ①구 분 │ ②근거법 │ ├────┬────┬────┤ 세적용│ 산입계│ 산입계┃ ┃ │ 조 항 │ │③회 사│④한 도│⑤차감액│ 손 금│(④＋⑥)│(③－⑦)┃ ┃ │ │드│ 계상액│ 초과액│ │ 부인액│ │ ┃ ┠─┬─┬──────────────┼─────┼─┼────┼────┼────┼────┼────┼────┨ ┃ │ │<101>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4조 │01│ │ │ │ │ │ ┃ ┃ │ ├──────────────┼─────┼─┼────┼────┼────┼────┼────┼────┨ ┃ │ │<102>주권상장중소기업등의 │법 제8조 │42│ │ │ │ │ │ ┃ ┃ │ │ 사업손실준비금 │의2 │ │ │ │ │ │ │ ┃ ┃ │ ├──────────────┼─────┼─┼────┼────┼────┼────┼────┼────┨ ┃ │ │<103>연구및인력개발비준비금 │법 제9조 │02│ │ │ │ │ │ ┃ ┃ │ ├──────────────┼─────┼─┼────┼────┼────┼────┼────┼────┨ ┃ │ │<104>투융자손실준비금 │법 제17조 │03│ │ │ │ │ │ ┃ ┃ │ ├──────────────┼─────┼─┼────┼────┼────┼────┼────┼────┨ ┃조│ │<105>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법 제28조 │08│ │ │ │ │ │ ┃ ┃ │ ├──────────────┼─────┼─┼────┼────┼────┼────┼────┼────┨ ┃ │준│<106>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법 제54조 │15│ │ │ │ │ │ ┃ ┃ │ ├──────────────┼─────┼─┼────┼────┼────┼────┼────┼────┨ ┃세│ │<107>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법 제55조 │16│ │ │ │ │ │ ┃ ┃ │ │ 투자손실준비금 │ │ │ │ │ │ │ │ ┃ ┃ │ ├──────────────┼─────┼─┼────┼────┼────┼────┼────┼────┨ ┃ │ │<108>부동산투자회사 │법 제55조 │45│ │ │ │ │ │ ┃ ┃특│ │ 투자손실준비금 │의2 │ │ │ │ │ │ │ ┃ ┃ │ ├──────────────┼─────┼─┼────┼────┼────┼────┼────┼────┨ ┃ │ │<109>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 제74조 │17│ │ │ │ │ │ ┃ ┃ │ │ (100％손금산입) │제1항 │ │ │ │ │ │ │ ┃ ┃례│ ├──────────────┼─────┼─┼────┼────┼────┼────┼────┼────┨ ┃ │ │<110>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 제74조 │18│ │ │ │ │ │ ┃ ┃ │ │ (80％손금산입) │제2항 │ │ │ │ │ │ │ ┃ ┃ │ ├──────────────┼─────┼─┼────┼────┼────┼────┼────┼────┨ ┃제│비│<111>유통개선지원준비금 │법 제75조 │14│ │ │ │ │ │ ┃ ┃ │ ├──────────────┼─────┼─┼────┼────┼────┼────┼────┼────┨ ┃ │ │<112>주권상장기업등의 │법 제104조│43│ │ │ │ │ │ ┃ ┃ │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의3 │ │ │ │ │ │ │ ┃ ┃한│ ├──────────────┼─────┼─┼────┼────┼────┼────┼────┼────┨ ┃ │ │<113> │ │44│ │ │ │ │ │ ┃ ┃ │ ├──────────────┼─────┼─┼────┼────┼────┼────┼────┼────┨ ┃ │ │<114> │ │ │ │ │ │ │ │ ┃ ┃법│ ├──────────────┼─────┼─┼────┼────┼────┼────┼────┼────┨ ┃ │ │<115> │ │ │ │ │ │ │ │ ┃ ┃ │ ├──────────────┼─────┼─┼────┼────┼────┼────┼────┼────┨ ┃ │금│<116> │ │ │ │ │ │ │ │ ┃ ┃ │ ├──────────────┼─────┼─┼────┼────┼────┼────┼────┼────┨ ┃ │ │<117> │ │ │ │ │ │ │ │ ┃ ┃ │ ├──────────────┼─────┼─┼────┼────┼────┼────┼────┼────┨ ┃ │ │<118> │ │ │ │ │ │ │ │ ┃ ┃ │ ├──────────────┼─────┼─┼────┼────┼────┼────┼────┼────┨ ┃ │ │<119>준비금 계 │ │19│ │ │ │※ │ │ ┃ ┃ ├─┴──────────────┼─────┼─┼────┼────┼────┼────┼────┼────┨ ┃ │<140>특별감가상각비 계 │ │40│ │ │ │※ │ │ ┃ ┠─┴────────────────┼─────┼─┼────┼────┼────┼────┼────┼────┨ ┃<141>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 │ │41│ │ │ │※ │ │ ┃ ┃ (<119>＋<140>) │ │ │ │ │ │ │ │ ┃ ┗━━━━━━━━━━━━━━━━━━┷━━━━━┷━┷━━━━┷━━━━┷━━━━┷━━━━┷━━━━┷━━━━┛ 297㎜×210㎜(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입합니다. ┃ ┃ 2. <119>준비금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 ┃ ┃ 란중 <105>준비금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 ┃ 3. 각 준비금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은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하여야 ┃ ┃ 합니다. ┃ ┃ 4. <140>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⑥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 ┃ ┃ 의 ④조정감란중 <106>특별상각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 ┃ ┃ 20(1)호서식]상의 <25>란,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2)호서식]상의 <22>란 또 ┃ ┃ 는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구시행규칙 별지 제6-6(4)호서식]상의 ⑭란에 옮겨 적습니다. ┃ ┃ 5. <141>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⑥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 ┃ ④조정감란중 <107>소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6. 구법에 의하여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②근거법조항란의 하단여백에 해당 구법 ┃ ┃ 근거조항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근거조항이 삭제개정된 경우에는 <113> 내지 <118>란에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 ┗━━━━━━━━━━━━━━━━━━━━━━━━━━━━━━━━━━━━━━━━━━━━━━━━━━━━━━━━┛ [별지 제7호서식] ┏━━━━━━┯━━━━━━━━━━━━━━━━━━━━━━━━━━━━━━━━┯━━━━━━━┓ ┃사 업 연 도│ │사업자등록번호┃ ┠──────┤ 소 득 공 제 조 정 명 세 서 ├───────┨ ┃ │ │ ┃ ┠──────┼────────────────────────────────┴───────┨ ┃법 인 명│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 │ │코│③계산│④계산│ │⑥소득공│⑦최저한세│ ⑧소 득 ┃ ┃ ①구 분 │ ②근거법 │ │ │ 기준│⑤공제율│ 제대상│ 적용감면│ 공제액 ┃ ┃ │ │드│ 기준│ 금액│ │ 금 액│ 배제금액│ (⑥-⑦)┃ ┠─┬───────┼─────┼─┼───┼───┼────┼────┼─────┼─────┨ ┃ │<101>배당금액 │ │ │ 배당 │ │ │ │ │ ┃ ┃ │ │법 제54조 │57│ │ │100/100 │ │ │ ┃ ┃ │ 소득공제 │ │ │ 금액 │ │ │ │ │ ┃ ┃ ├───────┼─────┼─┼───┼───┼────┼────┼─────┼─────┨ ┃조│<102>축 산 업 │ │ │ 당해 │ │ │ │ │ ┃ ┃ │ │법 제101조│54│ 소득 │ │ 20/100 │ │ │ ┃ ┃ │ 소득공제 │ │ │ 금액 │ │ │ │ │ ┃ ┃세├───────┼─────┼─┼───┼───┼────┼────┼─────┼─────┨ ┃ │<103>증자소득 │(구법 │55│ │ │ │ │ │ ┃ ┃ │ 공 제 │제93조) │ │ │ │ │ │ │ ┃ ┃특├───────┼─────┼─┼───┼───┼────┼────┼─────┼─────┨ ┃ │<104>국민주택 │ │ │ 당해 │ │ │ │ │ ┃ ┃ │ 임대소득 │법 55조의2│60│ 소득 │ │ 50/100 │ │ │ ┃ ┃례│ 공 제 │ │ │ 금액 │ │ │ │ │ ┃ ┃ ├───────┼─────┼─┼───┼───┼────┼────┼─────┼─────┨ ┃ │<105> │ │58│ │ │ │ │ │ ┃ ┃제│ │ │ │ │ │ │ │ │ ┃ ┃ ├───────┼─────┼─┼───┼───┼────┼────┼─────┼─────┨ ┃ │<106> │ │ │ │ │ │ │ │ ┃ ┃한│ │ │ │ │ │ │ │ │ ┃ ┃ ├───────┼─────┼─┼───┼───┼────┼────┼─────┼─────┨ ┃ │<107> │ │ │ │ │ │ │ │ ┃ ┃법│ │ │ │ │ │ │ │ │ ┃ ┃ ├───────┴─────┼─┼───┼───┼────┼────┼─────┼─────┨ ┃ │<108> 계 │ │ │ │ │ │ │ ┃ ┃ │ (<101>＋<102>＋<103> │59│ │ │ │ │ │ ┃ ┃ │ ＋<104>＋<105>＋<106> │ │ │ │ │ │ │ ┃ ┃ │ ＋<107>) │ │ │ │ │ │ │ ┃ ┠─┼───────┬─────┼─┼───┼───┼────┼────┼─────┼─────┨ ┃ │<109>배당금액 │법 제51조 │82│ 배당 │ │100/100 │ │ │ ┃ ┃ │ 소득공제 │의2 │ │ 금액 │ │ │ │ │ ┃ ┃ ├───────┼─────┼─┼───┼───┼────┼────┼─────┼─────┨ ┃법│<110>외국법인 │ │ │ 외국 │ │ │ │ │ ┃ ┃ │ 외국항행 │법 제91조 │83│ 항행 │ │ │ │ │ ┃ ┃인│ 소득공제 │ │ │ 소득 │ │ │ │ │ ┃ ┃ ├───────┼─────┼─┼───┼───┼────┼────┼─────┼─────┨ ┃세│<111> │ │84│ │ │ │ │ │ ┃ ┃ │ │ │ │ │ │ │ │ │ ┃ ┃법├───────┼─────┼─┼───┼───┼────┼────┼─────┼─────┨ ┃ │<112> 계 │ │ │ │ │ │ │ │ ┃ ┃ │(<109>＋<110> │ │89│ │ │ │ │ │ ┃ ┃ │ ＋<111>) │ │ │ │ │ │ │ │ ┃ ┠─┴───────┴─────┼─┼───┼───┼────┼────╆━━━━━╈━━━━━┫ ┃ │ │ │ │ │ ┃ ┃ ┃ ┃ 합계(<108>＋<112>) │99│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의 금액은 별지 제4호서식상의 <116>소득공제란중 ④란의 조정감금액을 옮겨 적고, 각 ┃ ┃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기입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갑)] (앞 쪽) ┏━━━━┯━━━━━━━━━━━━━━━━━━━━━━━━┯━━━━━━━┓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법 인 명│ │ ┃ ┗━━━━┷━━━━━━━━━━━━━━━━━━━━━━━━┷━━━━━━━┛ 1.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 ┃ │ │코│③대상│④공제┃ ┃ ①구 분 │ ②근 거 법 조 항 │ │ │ ┃ ┃ │ │드│ 세액│ 세액┃ ┠─┬─────────────┼───────────┼─┼───┼───┨ ┃ │<101>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01│ │ ┃ ┃ ├─────────────┼───────────┼─┼───┼───┨ ┃ │<102>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 ├─────────────┼───────────┼─┼───┼───┨ ┃ │<103>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71│ │ ┃ ┃ ├─────────────┼───────────┼─┼───┼───┨ ┃ │<104>적정유보초과소득 감면│법인세법 제59조제2항 │06│ │ ┃ ┃ ├─────────────┼───────────┼─┼───┼───┨ ┃ │<105>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법│ 감면 │ │ │ │ ┃ ┃ ├─────────────┼───────────┼─┼───┼───┨ ┃ │<106>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08│ │ ┃ ┃ │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의2제2항제1호 │ │ │ ┃ ┃인├─────────────┼───────────┼─┼───┼───┨ ┃ │<107>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09│ │ ┃ ┃ │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의2제2항제2호 │ │ │ ┃ ┃ ├─────────────┼───────────┼─┼───┼───┨ ┃세│<108>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 ┃ │<109>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 ├─────────────┼───────────┼─┼───┼───┨ ┃법│<110>외국인투자에 대한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05│ │ ┃ ┃ │ 인세등의 감면 │조의2 │ │ │ ┃ ┃ ├─────────────┼───────────┼─┼───┼───┨ ┃ │<111>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72│ │ ┃ ┃등│ 의 조세감면 │의4 │ │ │ ┃ ┃ ├─────────────┼───────────┼─┼───┼───┨ ┃ │<1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73│ │ ┃ ┃ │ 조세면제 │ │ │ │ ┃ ┃ ├─────────────┼───────────┼─┼───┼───┨ ┃ │<113> │ │61│ │ ┃ ┃ ├─────────────┼───────────┼─┼───┼───┨ ┃ │<114> │ │62│ │ ┃ ┃ ├─────────────┼───────────┼─┼───┼───┨ ┃ │<120>소 계│ │10│ │ ┃ ┠─┼─┬───────────┼───────────┼─┼───┼───┨ ┃ │ │<121>창업중소기업에 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1│ │ ┃ ┃ │ │ 한 세액감면 │제1항 │ │ │ ┃ ┃ │ ├───────────┼───────────┼─┼───┼───┨ ┃ │ │<122>창업벤처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74│ │ ┃ ┃ │ │ 의 세액감면 │제2항 │ │ │ ┃ ┃ │ ├───────────┼───────────┼─┼───┼───┨ ┃ │ │<123>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 ┃ ┃ │ │ 특별세액감면 │ │ │ │ ┃ ┃ │ ├───────────┼───────────┼─┼───┼───┨ ┃ │ │<124>기술이전소득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13│ │ ┃ ┃ │세├───────────┼───────────┼─┼───┼───┨ ┃ │ │<125>국제금융거래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 ┃ ┃ │ │ 소득 면제 │ │ │ │ ┃ ┃ │ ├───────────┼───────────┼─┼───┼───┨ ┃조│ │<126>사업전환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14│ │ ┃ ┃ │ │ 감면 │ │ │ │ ┃ ┃ │액├───────────┼───────────┼─┼───┼───┨ ┃ │ │<127>지방이전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 ┃ ┃ │ │ 감면 │ │ │ │ ┃ ┃ │ ├───────────┼───────────┼─┼───┼───┨ ┃ │ │<128>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 ┃ ┃ │ │ 등 감면 │ │ │ │ ┃ ┃ │감├───────────┼───────────┼─┼───┼───┨ ┃세│ │<129>농업회사법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 ┃ ┃ │ ├───────────┼───────────┼─┼───┼───┨ ┃ │ │<130>기숙사운영사업 감│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22│ │ ┃ ┃ │ │ 면 │ │ │ │ ┃ ┃ │ ├───────────┼───────────┼─┼───┼───┨ ┃ │면│<131>산림개발소득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24│ │ ┃ ┃ │ ├───────────┼───────────┼─┼───┼───┨ ┃ │ │<132> │ │63│ │ ┃ ┃ │ ├───────────┼───────────┼─┼───┼───┨ ┃특│ │<133> │ │64│ │ ┃ ┃ │ ├───────────┼───────────┼─┼───┼───┨ ┃ │ │<134> │ │ │ │ ┃ ┃ │ ├───────────┼───────────┼─┼───┼───┨ ┃ │ │<135> │ │ │ │ ┃ ┃ │ ├───────────┼───────────┼─┼───┼───┨ ┃ │ │<140>소 계│ │30│ │ ┃ ┃ ├─┼───────────┼───────────┼─┼───┼───┨ ┃ │ │<141>중소기업투자세액 │법 제5조 │31│ │ ┃ ┃례│ │ 공제 │ │ │ │ ┃ ┃ │ ├───────────┼───────────┼─┼───┼───┨ ┃ │ │<142>기업의 어음제도개│법 제7조의2 │75│ │ ┃ ┃ │ │ 선을 위한 세액공 │ │ │ │ ┃ ┃ │ │ 제 │ │ │ │ ┃ ┃ │ ├───────────┼───────────┼─┼───┼───┨ ┃ │ │<143>중소기업 전자상거│법 제7조의3 │78│ │ ┃ ┃ │ │ 래 세액공제 │ │ │ │ ┃ ┃ │ ├───────────┼───────────┼─┼───┼───┨ ┃제│ │<144>연구·인력개발비 │법 제10조 │32│ │ ┃ ┃ │ │ 세액공제 │ │ │ │ ┃ ┃ │ ├───────────┼───────────┼─┼───┼───┨ ┃ │ │<145>연구·인력개발설 │법 제11조 │34│ │ ┃ ┃ │세│ 비투자세액공제 │ │ │ │ ┃ ┃ │ ├───────────┼───────────┼─┼───┼───┨ ┃ │ │<146>특허권 등 취득시 │법 제12조제2항 │76│ │ ┃ ┃ │ │ 세액공제 │ │ │ │ ┃ ┃ │ ├───────────┼───────────┼─┼───┼───┨ ┃한│ │<147>생산성향상시설투 │법 제24조 │35│ │ ┃ ┃ │ │ 자세액공제 │ │ │ │ ┃ ┃ │액├───────────┼───────────┼─┼───┼───┨ ┃ │ │<148>특정설비투자세액 │법 제25조 │36│ │ ┃ ┃ │ │ 공제 │ │ │ │ ┃ ┃ │ ├───────────┼───────────┼─┼───┼───┨ ┃ │ │<149>에너지절약시설투 │법 제25조의2 │77│ │ ┃ ┃ │ │ 자세액공제 │ │ │ │ ┃ ┃ │ ├───────────┼───────────┼─┼───┼───┨ ┃법│공│<150>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37│ │ ┃ ┃ │ ├───────────┼───────────┼─┼───┼───┨ ┃ │ │<151>근로자복지증진시 │법 제94조 │42│ │ ┃ ┃ │ │ 설투자세액공제 │ │ │ │ ┃ ┃ │ ├───────────┼───────────┼─┼───┼───┨ ┃ │ │<152> │ │65│ │ ┃ ┃ │ ├───────────┼───────────┼─┼───┼───┨ ┃ │제│<153> │ │66│ │ ┃ ┃ │ ├───────────┼───────────┼─┼───┼───┨ ┃등│ │<154> │ │ │ │ ┃ ┃ │ ├───────────┼───────────┼─┼───┼───┨ ┃ │ │<155> │ │ │ │ ┃ ┃ │ ├───────────┼───────────┼─┼───┼───┨ ┃ │ │<156> │ │ │ │ ┃ ┃ │ ├───────────┼───────────┼─┼───┼───┨ ┃ │ │<157> │ │ │ │ ┃ ┃ │ ├───────────┼───────────┼─┼───┼───┨ ┃ │ │<158> │ │ │ │ ┃ ┃ │ ├───────────┼───────────┼─┼───┼───┨ ┃ │ │<159> │ │ │ │ ┃ ┃ │ ├───────────┼───────────┼─┼───┼───┨ ┃ │ │<160>소 계│ │49│ │ ┃ ┃ ├─┴───────────┼───────────┼─┼───┼───┨ ┃ │<170>합 계(<140>＋<160>)│ │50│ │ ┃ ┠─┴─────────────┼───────────┼─┼───┼───┨ ┃ <180>공제감면세액합계 │ │51│ │ ┃ ┃ (<120>＋<170>)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③대상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 ┃ ┃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①란에 ┃ ┃ 감면구분별로 기입합니다. <104>란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 ┃ ┃ 서식 부표 2)상의 ⑥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④공제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 ┃ 공제될 세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의한 공제순위에 따라 ┃ ┃ ①란에 감면구분별로 기입하고, <140>란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 ┃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⑤란중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며, <160> ┃ ┃ 세액공제소계란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 ┃ ⑬란중 공제세액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3. <120>란중 ④공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 서식)상의 <123>공제감면세액(ㄴ)란에 옮겨 적고, <170>란중 ④공제세액 ┃ ┃ 은 동서식의 <121>공제감면세액(ㄱ)란에 옮겨 적습니다. ┃ ┃ 4. <143>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는 2002년 1월 1월 이후 최초로 구매 ┃ ┃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제감면받는 ┃ ┃ 경우에 당해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기입합니다. 최저 ┃ ┃ 한세와 관련없는 것은 <113> 및 <114>란에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병)] (앞 쪽) ┏━━━━┯━━━━━━━━━━━━━━━━━━━━━━━━┯━━━━━━━┓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 ┃ │ │ ┃ ┠────┼────────────────────────┼───────┨ ┃법 인 명│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드│③금액┃ ┠─┬──────────────────┼─────────┼──┼───┨ ┃ │<10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 법 제13조 │ 01 │ ┃ ┃ │ 도차익등 비과세 │ │ │ ┃ ┃ ├──────────────────┼─────────┼──┼───┨ ┃ │<10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 법 제14조 │ 02 │ ┃ ┃비│ 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 │ ┃ ┃ ├──────────────────┼─────────┼──┼───┨ ┃ │<10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부│ 법 제15조 │ 03 │ ┃ ┃ │ 당행위계산부인 배제 │ │ │ ┃ ┃ ├──────────────────┼─────────┼──┼───┨ ┃과│<104>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법 제49조 │ 04 │ ┃ ┃ ├──────────────────┼─────────┼──┼───┨ ┃ │<105>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배당소│ 법 제55조 │ 05 │ ┃ ┃ │ 득 비과세 │ │ │ ┃ ┃ ├──────────────────┼─────────┼──┼───┨ ┃세│<106>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법 제104조의2제1항│ 78 │ ┃ ┃ │ 지원금 비과세 │ │ │ ┃ ┃ ├──────────────────┼─────────┼──┼───┨ ┃ │<107> │ │ 06 │ ┃ ┃ ├──────────────────┼─────────┼──┼───┨ ┃ │<108>합 계│ │ 10 │ ┃ ┗━┷━━━━━━━━━━━━━━━━━━┷━━━━━━━━━┷━━┷━━━┛ 2. 익금불산입·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 │ ⑤근거법 │코│⑥결│⑦세│⑧합 계┃ ┃ ④구 분 │ │ │산조│무조│ ┃ ┃ │ 조 항 │드│정액│정액│(⑥＋⑦)┃ ┠─┬────────────────┼─────┼─┼──┼──┼────┨ ┃ │<109>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등 │법 제38조 │85│ │ │ ┃ ┃ │ 현물출자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의3 │ │ │ │ ┃ ┃ ├────────────────┼─────┼─┼──┼──┼────┨ ┃ │<110>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법 제39조 │11│ │ │ ┃ ┃ │ 따른 익금불산입 │ │ │ │ │ ┃ ┃ ├────────────────┼─────┼─┼──┼──┼────┨ ┃ │<111>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 │법 제41조 │71│ │ │ ┃ ┃ │ 익금불산입 │의2 │ │ │ │ ┃ ┃ ├────────────────┼─────┼─┼──┼──┼────┨ ┃익│<112>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등 양도 │법 제43조 │79│ │ │ ┃ ┃ │ 차익 익금불산입 │의2 │ │ │ │ ┃ ┃ ├────────────────┼─────┼─┼──┼──┼────┨ ┃ │<113>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 │법 제44조 │13│ │ │ ┃ ┃ │ 면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 │ │ │ │ ┃ ┃금├────────────────┼─────┼─┼──┼──┼────┨ ┃ │<114>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 │법 제45조 │14│ │ │ ┃ ┃ │ 산입 │ │ │ │ │ ┃ ┃ ├────────────────┼─────┼─┼──┼──┼────┨ ┃ │<115>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 │법 제60조 │16│ │ │ ┃ ┃ │ 불산입 │제2항 │ │ │ │ ┃ ┃불├────────────────┼─────┼─┼──┼──┼────┨ ┃ │<116>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 │법 제61조 │17│ │ │ ┃ ┃ │ 불산입 │제3항 │ │ │ │ ┃ ┃ ├────────────────┼─────┼─┼──┼──┼────┨ ┃ │<117>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 │법 제63조 │72│ │ │ ┃ ┃산│ 공장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의2제3항 │ │ │ │ ┃ ┃ ├────────────────┼─────┼─┼──┼──┼────┨ ┃ │<118>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 │법 제63조 │73│ │ │ ┃ ┃ │ 본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의2제3항 │ │ │ │ ┃ ┃입├────────────────┼─────┼─┼──┼──┼────┨ ┃ │<119>농협중앙회등의 보조금 익금 │법 제72조 │80│ │ │ ┃ ┃ │ 불산입 │의2 │ │ │ │ ┃ ┃ ├────────────────┼─────┼─┼──┼──┼────┨ ┃ │<120>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법 제104조│81│ │ │ ┃ ┃ │ 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의2제2항 │ │ │ │ ┃ ┃ ├────────────────┼─────┼─┼──┼──┼────┨ ┃ │<121> │ │74│ │ │ ┃ ┃ ├────────────────┼─────┼─┼──┼──┼────┨ ┃ │<122>합 계│ │20│ │ │ ┃ ┠─┼────────────────┼─────┼─┼──┼──┼────┨ ┃ │<123>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연금 │법 제5조 │86│ │ │ ┃ ┃ │ 등 손금산입 │의2 │ │ │ │ ┃ ┃ ├────────────────┼─────┼─┼──┼──┼────┨ ┃ │<124>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 │법 제8조 │21│ │ │ ┃ ┃ │ 금산입 │ │ │ │ │ ┃ ┃ ├────────────────┼─────┼─┼──┼──┼────┨ ┃ │<125>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 │법 제23조 │22│ │ │ ┃ ┃ │ 산입 │ │ │ │ │ ┃ ┃ ├────────────────┼─────┼─┼──┼──┼────┨ ┃손│<126>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법 제38조 │23│ │ │ ┃ ┃ │ 손금산입 │ │ │ │ │ ┃ ┃ ├────────────────┼─────┼─┼──┼──┼────┨ ┃ │<127>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법 제39조 │24│ │ │ ┃ ┃ │ 따른 손금산입 │ │ │ │ │ ┃ ┃ ├────────────────┼─────┼─┼──┼──┼────┨ ┃ │<128>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 │법 제44조 │25│ │ │ ┃ ┃금│ 면제익상당금액 손금산입 │제3항 │ │ │ │ ┃ ┃ ├────────────────┼─────┼─┼──┼──┼────┨ ┃ │<129>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손금 │법 제45조 │26│ │ │ ┃ ┃ │ 산입 │ │ │ │ │ ┃ ┃ ├────────────────┼─────┼─┼──┼──┼────┨ ┃ │<130>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 │법 제45조 │82│ │ │ ┃ ┃ │ 평가차익 등 손금산입 │의2 │ │ │ │ ┃ ┃산├────────────────┼─────┼─┼──┼──┼────┨ ┃ │<131>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법 제52조 │28│ │ │ ┃ ┃ │ 따른 손금산입 │ │ │ │ │ ┃ ┃ ├────────────────┼─────┼─┼──┼──┼────┨ ┃ │<132>기부금의 손금산입 │법 제73조 │29│ │ │ ┃ ┃ ├────────────────┼─────┼─┼──┼──┼────┨ ┃입│<133>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법 제76조 │30│ │ │ ┃ ┃ ├────────────────┼─────┼─┼──┼──┼────┨ ┃ │<134>농업협동조합 등의 양도차익 │법 제84조 │31│ │ │ ┃ ┃ │ 손금산입 │ │ │ │ │ ┃ ┃ ├────────────────┼─────┼─┼──┼──┼────┨ ┃ │<1359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 │법 제100조│32│ │ │ ┃ ┃ │ 보조금 손금산입 │ │ │ │ │ ┃ ┃ ├────────────────┼─────┼─┼──┼──┼────┨ ┃ │<136>폐기물예치금 등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33│ │ │ ┃ ┃ ├────────────────┼─────┼─┼──┼──┼────┨ ┃ │<137> │ │34│ │ │ ┃ ┃ ├────────────────┼─────┼─┼──┼──┼────┨ ┃ │<138>합 계│ │40│ │ │ ┃ ┗━┷━━━━━━━━━━━━━━━━┷━━━━━┷━┷━━┷━━┷━━━━┛ 3. 특별부가세 등의 이월과세·과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 ┏━━━━━━━━━━━━━━━━━━━━━┯━━━━━━━━┯━┯━━━━┓ ┃ │ │코│ ┃ ┃ ⑨구 분 │⑩근거법조항 │ │⑪금 액┃ ┃ │ │드│ ┃ ┠─┬───────────────────┼────────┼─┼────┨ ┃ │<139>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법 제31조 │41│ ┃ ┃ │ 세 이월과세 │ │ │ ┃ ┃ ├───────────────────┼────────┼─┼────┨ ┃ │<140>현물출자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 │법 제38조 │42│ ┃ ┃ │ 과세 │ │ │ ┃ ┃이├───────────────────┼────────┼─┼────┨ ┃ │<141>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법 제45조의2 │83│ ┃ ┃ │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 │ │ ┃ ┃월├───────────────────┼────────┼─┼────┨ ┃ │<142>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양도에 따른│법 제50조제1항제│44│ ┃ ┃ │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1호 │ │ ┃ ┃과├───────────────────┼────────┼─┼────┨ ┃ │<143>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법 제84조제3항 │43│ ┃ ┃ │ 이월과세 │ │ │ ┃ ┃세├───────────────────┼────────┼─┼────┨ ┃ │<144> │ │45│ ┃ ┃ ├───────────────────┼────────┼─┼────┨ ┃ │<145>합 계│ │50│ ┃ ┠─┼───────────────────┼────────┼─┼────┨ ┃ │<146>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 │법 제33조 │51│ ┃ ┃ │ 부가세 과세이연 │ │ │ ┃ ┃ ├───────────────────┼────────┼─┼────┨ ┃ │<147>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교환 및 │법 제52조의2 │84│ ┃ ┃ │ 주식이전에 따른 과세의 이연 │ │ │ ┃ ┃ ├───────────────────┼────────┼─┼────┨ ┃과│<148>공장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법 제60조 │53│ ┃ ┃ │ 과세이연 │ │ │ ┃ ┃ ├───────────────────┼────────┼─┼────┨ ┃ │<149>법인본사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 │법 제61조 │54│ ┃ ┃ │ 세의 과세이연 │ │ │ ┃ ┃세├───────────────────┼────────┼─┼────┨ ┃ │<150>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공장 │법 제63조의2제 │59│ ┃ ┃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4항 │ │ ┃ ┃ ├───────────────────┼────────┼─┼────┨ ┃이│<151>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본사 │법 제63조의2제 │76│ ┃ ┃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4항 │ │ ┃ ┃ ├───────────────────┼────────┼─┼────┨ ┃ │<152>목장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법 제70조 │55│ ┃ ┃ │ 이연 │ │ │ ┃ ┃연├───────────────────┼────────┼─┼────┨ ┃ │<153>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법 제71조 │56│ ┃ ┃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 │ ┃ ┃ ├───────────────────┼────────┼─┼────┨ ┃ │<154>농어민지원시설 이전에 대한 특별 │법 제84조제2항 │57│ ┃ ┃ │ 부가세 과세이연 │ │ │ ┃ ┃ ├───────────────────┼────────┼─┼────┨ ┃ │<155> │ │77│ ┃ ┃ ├───────────────────┼────────┼─┼────┨ ┃ │<156>합 계│ │60│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⑥결산조정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중 소득금액 ┃ ┃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입하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 ┃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⑦세무조정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중 소득금액 ┃ ┃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입하여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 ┃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139> 내지 <144>란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 ┃ 제12호서식)상의 <18>란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시가)에서 <16>란의 ┃ ┃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4. <146> 내지 <155>란은 과세이연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 ┃ 제14호서식)상의 <19>과세이연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앞 쪽) ┏━━┯━━━━━┯━━━━━━━━━━━━━━━━━━━━━━━━━━━━━┯━━━┯━━━━┓ ┃사업│ . . .│ │ │ ┃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공제세액계산 ┃ ┠─────────────┬──────┬────────────────┬────┬────┨ ┃ │ │ │③ │④ ┃ ┃ ①구 분 │ 근거법조항 │ ②계 산 기 준 │계산내역│공제대상┃ ┃ │ │ │ │세 액┃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투자금액×3/100 │ │ ┃ ┃ ├───────────┼──────┼────────────────┼────┼────┨ ┃ │기업어음제도개선을 │법 제7조의2 │(구매전용카드 등 사용금액－약속 │ │ ┃ ┃ │위한 세액공제 │ │어음결제금액)×5/1000 │ │ ┃ ┃ │ │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법 제7조의3 │전자상거래 구매금액×5/100 │ │ ┃ ┃ │세액공제 │ │ │ │ ┃ ┃ ├───────────┼──────┼────────────────┼────┼────┨ ┃조│연구·인력개발비세액 │법 제10조 │지출액×5(10)(15)/100 또는 평균 │ │ ┃ ┃ │공제 │ │지출초과액×50/100 │ │ ┃ ┃ ├───────────┼──────┼────────────────┼────┼────┨ ┃세│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법 제11조 │투자금액×5(10)/100 │ │ ┃ ┃ │세액공제 │ │ │ │ ┃ ┃ ├───────────┼──────┼────────────────┼────┼────┨ ┃특│특허권 등 취득세액공제│법 제12조제 │특허권등 취득금액×3/100(10/100)│ │ ┃ ┃ │ │2항 │*법인세의 10％ 한도 │ │ ┃ ┃ ├───────────┼──────┼────────────────┼────┼────┨ ┃례│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법 제24조 │투자금액×5(3)(10)/100 │ │ ┃ ┃ │공제 │ │ │ │ ┃ ┃ ├───────────┼──────┼────────────────┼────┼────┨ ┃제│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5조 │투자금액×3(5)/100 │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법 제25조의2│투자금액×10/100 │ │ ┃ ┃한│공제 │ │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투자금액×10(7)/100 │ │ ┃ ┃법├───────────┼──────┼────────────────┼────┼────┨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법 제94조 │투자금액×3/100 │ │ ┃ ┃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구│사업│⑤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⑫최저한│⑬공제│⑭│⑮이월┃ ┃ │ ├──┬───┼──┬───┬───┬───┬───┬─┤세 적용 │ 세액│소│ 액(⑤┃ ┃ │ │당기│이월분│⑥당│⑦1차 │⑧2차 │⑨3차 │⑩4차 │⑪│에 따른 │(⑪－ │ │ －⑬ ┃ ┃분│연도│ 분 │ │기분│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계│미공제액│ ⑫) │멸│ －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④공제대상세액을 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란에 기입합니다. ┃ ┃ 2. ⑤요공제세액의 이월분란에는 ①구분란별 및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⑮이월액을 기입합니다. ┃ ┃ 3. 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세액은 ⑥당기분란에 기입하고, ⑤요공제세액란의 이월분세액은 ⑦, ⑧, ┃ ┃ ⑨, ⑩란의 해당 연도란에 기입합니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분중 5차∼7차 ┃ ┃ 연도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⑩란에 해당 연도와 함께 구분 기입합니다. ┃ ┃ 4. ⑫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란(※표)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상 ┃ ┃ 의 ④조정감란중 <121>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 ┃ ┃ 정된 순서에 따라 조정 기입합니다. ┃ ┃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①구분란 내지 ┃ ┃ ④공제대상 세액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8] ┏━━━┯━━━━━┯━━━━━━━━━━━━━━━━━━━┯━━━┯━━━┓ ┃사 업│ . . .│ │ │ ┃ ┃ │ ∼ │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8) │법인명│ ┃ ┃연 도│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금액 및 사용금액 ┃ ┠────────────────┬─────────────┬───┬──┨ ┃ 사후관리 대상금액 │ 사 용 액 │⑦미사│ ┃ ┠─────┬────┬─────┼───┬───┬─────┤용액또│ ┃ ┃①실제감면│②사 후│③전년이월│④차입│⑤고정│⑥사용액 │는이월│비고┃ ┃ 받은사업│ 관 리│ 액 또는 │ 금 │ 자산│ 계 │액(③ │ ┃ ┃ 연도 │ 기산일│ 대상금액│ 상환│ 취득│ (④＋⑤)│－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작성요령 ┃ ┃ 1. 작성대상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 ┃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 ┃ 2.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 중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④란에, ┃ ┃ 고정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⑤란에 기입합니다. ┃ ┃ 3. ⑦미사용액 또는 이월액은 차기에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으로 이월 ┃ ┃ 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사업│ . . . │ │ │ ┃ ┃ │ ∼ │ 가 산 세 액 계 산 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 ①구 분 ├──────┬───┬───────┬──┬───┤ ┃ ┃ │ ②계산기준 │③기준│ ④가산세율 │ ⑤ │⑥가산│ ┃ ┃ │ │ 금액│ │코드│ 세액│ ┃ ┠───────┼──────┼───┼───────┼──┼───┤자진납부기한 ┃ ┃무신고 무기장│ 산출 세액 │ │ 20(30)/100 │ 1 │ │ ( . . .)┃ ┃ │ 수입 금액 │ │ 7(10)/10,000 │ 2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과 소 신 고│미 달 세 액│ │10(20, 30)/100│ 3 │ │전일 ┃ ┃ │미달신고금액│ │ 10/10,000 │ │ │ ( . . .)┃ ┠───────┼──────┼───┼───────┼──┼───┤ ┃ ┃미 납 부│ (일수) │( ) │ 5/10,000 │ 4 │ │ ┃ ┃ │미납부 세액 │ │ │ │ │ ┃ ┠───────┼──────┼───┼───────┼──┼───┤ ┃ ┃결합 재무 제표│산 출 세 액│ │ 2/100 │ 7 │ │ ┃ ┃미 제 출│수 입 금 액│ │ 8/100,000 │ │ │ ┃ ┠───────┼──────┼───┼───────┼──┼───┼──────────┨ ┃지출증빙미수취│미수취 금액│ │ 2/100 │ 8 │ │ ┃ ┠──┬────┼──────┼───┼───────┼──┼───┤ ┃ ┃ 지 │미 제 출│지 급 금 액 │ │ 2/100 │ 9 │ │ ┃ ┃ 급 ├────┼──────┼───┼───────┼──┼───┤ ┃ ┃ 조 │불 명│불 명 금 액 │ │ 2/100 │ 10 │ │ ┃ ┃ 서 ├────┴──────┼───┼───────┼──┼───┤ ┃ ┃ │ 소 계 │ / │ / │ 11 │ │ ┃ ┠──┼────┬──────┼───┼───────┼──┼───┤ ┃ ┃ │미 제 출│액 면 금 액│ │ 2/100 │ 12 │ │ ┃ ┃ │ │ (출자가액) │ │ │ │ │ ┃ ┃주상├────┼──────┼───┼───────┼──┼───┤ ┃ ┃식황│누락제출│액 면 금 액│ │ 2/100 │ 13 │ │ ┃ ┃등명│ │ (출자가액) │ │ │ │ │ ┃ ┃변세├────┼──────┼───┼───────┼──┼───┤ ┃ ┃동서│불 명│액 면 금 액│ │ 2/100 │ 14 │ │ ┃ ┃ │ │ (출자가액) │ │ │ │ │ ┃ ┃ ├────┴──────┼───┼───────┼──┼───┤ ┃ ┃ │ 소 계 │ / │ / │ 15 │ │ ┃ ┠──┼────┬──────┼───┼───────┼──┼───┤ ┃ ┃ │계 산 서│공 급 가 액│ │ 1/100 │ 16 │ │ ┃ ┃ │미 교 부│ │ │ │ │ │ ┃ ┃ ├────┼──────┼───┼───────┼──┼───┤ ┃ ┃계계│계 산 서│공 급 가 액│ │ 1/100 │ 17 │ │ ┃ ┃산산│불 명│ │ │ │ │ │ ┃ ┃서서├────┼──────┼───┼───────┼──┼───┤ ┃ ┃및합│합 계 표│공 급 가 액│ │ 1/100 │ 18 │ │ ┃ ┃ 계│미 제 출│ │ │ │ │ │ ┃ ┃ 표├────┼──────┼───┼───────┼──┼───┤ ┃ ┃ │합 계 표│공 급 가 액│ │ 1/100 │ 19 │ │ ┃ ┃ │불 명│ │ │ │ │ │ ┃ ┃ ├────┴──────┼───┼───────┼──┼───┤ ┃ ┃ │ 소 계 │ / │ / │ 20 │ │ ┃ ┠──┴───────────┼───┼───────┼──┼───┤ ┃ ┃합 계 │ / │ / │ 21 │ │ ┃ ┠──────────────┴───┴───────┴──┴───┴──────────┨ ┃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 ┃ ┠────────┬────────────────┬──────────────────┨ ┃ │ 과 소 신 고 소 득 │ 미 달 세 액 ┃ ┃ ⑦구 분 ├─────┬────┬─────┼─────┬─────┬──────┨ ┃ │⑧총 과 소│⑨총익금│⑩가 산 세│⑪산출세액│⑫과세표준│ ⑬미달세액 ┃ ┃ │ 신고금액│ 가산액│ 대상금액│ │ 금 액│ (⑪×⑩/⑫)┃ ┠─────┬──┼─────┼────┼─────┼─────┼─────┼──────┨ ┃ │일반│ │ │ │ │ │ ┃ ┃각사업연도├──┤ ├────┼─────┤ ├─────┼──────┨ ┃ │부당│ │ │ │ │ │ ┃ ┃소 득├──┤ ├────┼─────┤ ├─────┼──────┨ ┃ │ 계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무신고·무기장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 ┃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 ┃ 2. 과소신고가산세 ┃ ┃ ⑧란의 총과소신고 금액에서 일반과소신고금액과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구분하여 ⑩란의 ┃ ┃ 가산세적용 대상금액을 계산한 후 동금액이 ⑫란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 ┃ ┃ 의 산출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미달세액을 계산하고 그 미달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 ┃ ┃ 용하여 계산합니다. ┃ ┃ 3. 미납부가산세 ┃ ┃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 4. 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 ┃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 ┃ 5.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 ┃ 미수취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 6.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 ┃ 미제출금액 등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 ┃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8.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미교부가산세 등 ┃ ┃ 미교부 또는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계산서 합계표 ┃ ┃ 의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9.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 ┃ │ . . .│ │ │ ┃ ┠────┴────┴──────────────────┴───┴────┨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②원천징수의무자 │ │ │ │ ┃ ┃①적요├──────┬────┤③원천징수일│④이자금액│⑤세율│⑥법인세┃ ┃ │사업자(주민)│ 상 호 │ │ │ │ ┃ ┃ │등 록 번 호│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2. ①적요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기예금이자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 ┃ ┃ 유를 기입합니다. ┃ ┃3. 일반법인의 경우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 ┃ ┃ 서식(을)]상 ⑪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 ┃ 산서(별지 제3호서식) <128>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4.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 ┃ ┃ 수하는 신탁재산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기입합┃ ┃ 니다. ┃ ┃ ┃ ┗━━━━━━━━━━━━━━━━━━━━━━━━━━━━━━━━━━━━━┛ [별지 제10호서식(을)]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명│ ┃ ┃ │. . . │ │ │ ┃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 번호│││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채권│② │③ │④│⑤│⑥보유│⑦│⑧＝①× │⑨ │⑩│⑪│⑫ ┃ ┃ 등의│유가│채권│취│매│ 기간│이│ ⑥×⑦│원천징수│세│법│납부┃ ┃ 명칭│증권│이자│득│도│ (이자│자│ 보유기간 │의무자( │ │인│일( ┃ ┃ (액면│표준│구분│일│일│ 계산│율│ 이 자 │사업자등│율│세│징수┃ ┃ 금액)│코드│ │ │ │ 일수)│ │ 상 당 액 │록번호)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①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예금증서·개발신탁수익증 ┃ ┃ 권·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어음·기타 증권의 명칭을 기재하고, ( )에는 ┃ ┃ 액면가액(권면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등관 ┃ ┃ 련상품코드를 기입합니다. ┃ ┃ 3. ③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기재합니다. ┃ ┃ 다만, 의제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78"을 기입합니다. ┃ ┃ 4. ④취득일란에는 채권 등의 취득일·유상이체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 ┃ ┃ 지급약정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기입합니다. ┃ ┃ 5. ⑤매도일란에는 채권 등의 매도일·이자지급약정일·유상이체일·상환일· ┃ ┃ 중도해지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기입합니다. ┃ ┃ 6. ⑥보유기간란은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 ┃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는 ④취득일과 ⑤매도일중 한편을┃ ┃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 7. ⑦이자율란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전환사채의 경우┃ ┃ 에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보장이율을 말합니다)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 ┃ 고 할증율을 차감한 이자율을 기입합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 청구한 경우에도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자율을 기입┃ ┃ 합니다. ┃ ┃ 8. ⑫납부일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입하고, ┃ ┃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외의 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기입하며 의 ┃ ┃ 제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매도일을 기입합니다. ┃ ┃ 9. ⑨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 ┃ 기입합니다. 다만, 의제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 ┃10. 영 제113조제1항 후단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 ┃ ┃ 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기입합니다. 그러나,┃ ┃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 ┃ ┃ 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기입하고 ⑪법인세란과 합계란에 ( )로 표시 ┃ ┃ 하여 영 제114조제4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은 기재하지 아니 ┃ ┃ 합니다. ┃ ┃11.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영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 ┃ ┃ 수하는 신탁재산단위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 ┃ 기입합니다. ┃ ┃12. ⑪법인세 합계란의 금액은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 ┃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28>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고 ( )안 ┃ ┃ 의 금액은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을)]상의 <140>┃ ┃ 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에 옮겨 적습니다.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신 ┃ ┃ 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별지 제69호서식) ⑥법인세란에┃ ┃ 옮겨 적고 ( )안의 금액은 같은 서식 ⑦법인세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13호서식(갑)] (앞 쪽)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 ┠────┬──────────┬───────┬─────┬───────┨ ┃ │ │ │④감면세액│ ┃ ┃①구 분│ ②감 면 세 액 │ ③근 거 │ │ 비 고 ┃ ┃ │ │ │(소득금액)│ ┃ ┠────┼──────────┼───────┼─────┼───────┨ ┃⑤비과세│⑥피합병법인의제배당│조세특례제한법│ ( ) │별지 제6호서식┃ ┃ │ 비과세 │제49조 │ │⑩란 해당 금액┃ ┃ │⑦피합병법인청산소득│조세특례제한법│ ( ) │ 〃 ┃ ┃ │ 비과세 │제49조 │ │ ┃ ┃ │⑧ │ │ │ ┃ ┠────┼──────────┼───────┼─────┼───────┨ ┃⑨소득 │⑩증자소득공제 │구 조세감면규 │ ( ) │별지 제7호서식┃ ┃ 공제 │ │제법 제93조 │ │⑧란 해당 금액┃ ┃ │⑪ │ │ ( ) │ ┃ ┃ │⑫ │ │ │ ┃ ┠────┴──────────┼───────┼─────┼───────┨ ┃⑬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과세표준＋소 ┃ ┃ │ │ │득금액)×세율 ┃ ┃ │ │ │산출세액 ┃ ┠────┬──────────┼───────┼─────┼───────┨ ┃⑭세액 │⑮국제금융거래이자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8호서식┃ ┃ 감면 │ 소득면제 │제21조 │ │(갑)의 ④란의 ┃ ┃ │ │ │ │해당 금액 ┃ ┃ │<16>해외자원개발배당│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8호서식┃ ┃ │ 감면 │제22조 │ │(갑)의 ④란의 ┃ ┃ │ │ │ │해당 금액 ┃ ┃ │<17>사업전환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 〃 ┃ ┃ │ 감면 │제34조 │ │ ┃ ┃ │<18>기숙사운영사업감│조세특례제한법│ │ ┃ ┃ │ 면 │제95조 │ │ ┃ ┠────┼──────────┼───────┼─────┼───────┨ ┃<19>세액│<20>중소기업투자세액│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8호서식┃ ┃ 공제│ 공제 │제5조 │ │(갑)의 ④란 해┃ ┃ │ │ │ │당 금액 ┃ ┃ │<21>기업의 어음제도 │조세특례제한법│ │ 〃 ┃ ┃ │ 개선을 위한 세액│제7조의2 │ │ ┃ ┃ │ 공제 │ │ │ ┃ ┃ │<22>중소기업의 전자 │조세특례제한법│ │ 〃 ┃ ┃ │ 상거래세액공제 │제7조의3 │ │ ┃ ┃ │<23>특허권 등 취득시│조세특례제한법│ │ 〃 ┃ ┃ │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 │ ┃ ┃ │<24>생산성향상시설투│조세특례제한법│ │ 〃 ┃ ┃ │ 자세액공제 │제24조 │ │ ┃ ┃ │<25>특정설비투자세액│조세특례제한법│ │ 〃 ┃ ┃ │ 공제 │제25조 │ │ ┃ ┃ │<26>에너지절약시설투│조세특례제한법│ │ 〃 ┃ ┃ │ 자세액공제 │제25조의2 │ │ ┃ ┃ │<27>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 〃 ┃ ┃ │ │제26조 │ │ ┃ ┃ │<28>근로자복지증진투│조세특례제한법│ │ 〃 ┃ ┃ │ 자세액공제 │제94조 │ │ ┃ ┃ │<29> │ │ │ ┃ ┠────┴──────────┴───────┼─────┼───────┨ ┃ │┌───┐│ ┃ ┃ <30>감 면 세 액 합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⑬란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 ┃ 세과세표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11> ┃ ┃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⑨란의 소득공제금 ┃ ┃ 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 ┃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15>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차감하여 ┃ ┃ 기입합니다. ┃ ┃ 2. ⑧, ⑪, ⑫, <29>란에는 기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로 ┃ ┃ 인한 감면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 ┃ ┃ 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사업│ . . .│ │ │ ┃ ┃ │ ∼ │ 기 부 금 명 세 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기 부 처 │ │ ┃ ┃①구분│②과목│③연월│④적 요├─────┬──────┤⑦금액│비 고┃ ┃ │ │ │ │⑤법인명등│⑥사 업 자│ │ ┃ ┃ │ │ │ │ │ 등록번호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등 기부금 소계 │ │ ┃ ┠─────────────────────────────┼───┼───┨ ┃ 지정기부금 소계 │ │ ┃ ┠─────────────────────────────┼───┼───┨ ┃ 기타 기부금 소계 │┌─┐│ ┃ ┃ │└─┘│ ┃ ┠─────────────────────────────┼───┼───┨ ┃ 계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①구분란에는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은 "국가 등", 지정기부금은 "지정", ┃ ┃ 기타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 ┃ 기입합니다. ┃ ┃ 2. ⑤법인명등란에는 법인명, 단체명, 상호, 성명을 기입합니다. ┃ ┃ 3. ⑥사업자등록번호등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합니다. ┃ ┃ 4. ⑦금액란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 ┃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 ┃ 5. 금전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입합니다. ┃ ┃ 6. 기타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23호서식(갑)] (앞 쪽) ┏━━┯━━━━┯━━━━━━━━━━━━━━━━━━━━┯━━━┯━━━━┓ ┃사업│ . . .│ │ │ ┃ ┃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 ┃ 구 분 │ 금 액 ┃ ┠────────────────────────────────╆━━━━┫ ┃ 당해 사업연도 월수( ) ┃ ┃ ┃①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 ─────────── ┃ ┃ ┃ 12 ┃ ┃ ┠─┬───────┬──────────────────────╄━━━━┫ ┃ │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 │ ├──────────────────────┼────┨ ┃ │ 총 수입 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수│ ├──────────────────────┼────┨ ┃ │ 기 준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입│ ├──────────────────────┼────┨ ┃ │ │ ②소 계 │ ┃ ┃금├───────┼──────────────────────┼────┨ ┃ │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액│ ├──────────────────────┼────┨ ┃ │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기│ ├──────────────────────┼────┨ ┃ │ 기 준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준│ ├──────────────────────╆━━━━┫ ┃ │ │ ③소 계 ┃ ┃ ┃ ├───────┼──────────────────────╊━━━━┫ ┃ │④기타수입금액│(②－③)×20/100 ┃ ┃ ┃ │ 기 준│ ┃ ┃ ┠─┴───────┴──────────────────────╄━━━━┫ ┃⑤접대비한도액(①＋③＋④) │( )┃ ┠────────────────────────────────┼────┨ ┃⑥접대비해당금액 │ ┃ ┠────────────────────────────────┼────┨ ┃⑦5만원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 ┃⑧차감접대비해당금액(⑥－⑦) │ ┃ ┠────────────────────────────────┼────┨ ┃⑨한도초과액(⑧－⑤) │ ┃ ┠────────────────────────────────┼────┨ ┃⑩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⑤와 ⑧중 적은 금액)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①란에서 중소기업외의 법인은 1천200만원을 적용합니다. ┃ ┃ 2. 수입금액기준 ┃ ┃ 가. 총수입금액기준란의 금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 ┃ ┃ 상의 ⑦란의 합계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 ┃ 다. ┃ ┃ 나. 일반수입금액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 ┃ ┃ (을)]상의 ②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 ┃ ┃ 니다. ┃ ┃ 3. ⑤접대비한도액란의 금액란( )에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가 20퍼센트 이상┃ ┃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 그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한하여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 ┃ 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①＋③＋④)의 70퍼센트 상당액을 기입합니다.┃ ┃ 4. ⑥접대비해당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상의 ┃ ┃ ⑩접대비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5. ⑩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⑤접대비한도액[정부투자기관 등은 ┃ ┃ ( )안의 금액]과 ⑧차감접대비해당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23호서식(을)] (앞 쪽) ┏━━┯━━━━━┯━━━━━━━━━━━━━━━━━━━┯━━━┯━━━━┓ ┃사업│ . . . │ │ │ ┃ ┃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수입금액명세 ┃ ┠────┬─────┬──────────────────┬───────┨ ┃ │ │ 기타수입금액 │ ┃ ┃①구 분│②일반수입├─────┬─────┬──────┤ ⑥합 계 ┃ ┃ │ 금 액│③소 비 성│④특수관계│ ⑤소 계 │ (②＋⑤) ┃ ┃ │ │ 서비스업│ 자간거래│ (③＋④) │ ┃ ┠────╆━━━━━╅─────┼─────╆━━━━━━╈━━━━━━━┫ ┃⑦금 액┃ ┃ │ ┃ ┃ ┃ ┠────┸─────┸─────┴─────┸──────┸───────┨ ┃ 2. 접대비해당 금액 ┃ ┠──────────┬─────┬────┬────┬────┬─────┨ ┃⑧계 정 과 목│ │ │ │ │합 계 ┃ ┠──────────┼─────┼────┼────┼────┼─────┨ ┃⑨계 정 금 액│ │ │ │ │ ┃ ┠──────────┼─────┼────┼────┼────┼─────┨ ┃⑩접 대 비 해당금액│ │ │ │ │ ┃ ┠──┬───────┼─────┼────┼────┼────┼─────┨ ┃ ⑪ │⑫접대비 중 │ │ │ │ │ ┃ ┃신용│ │─────│────│────│────│─────┃ ┃카드│ 5만원초과액 │ │ │ │ │ ┃ ┃ 등 ├───────┼─────┼────┼────┼────┼─────┨ ┃사용│⑬기 타│ │ │ │ │ ┃ ┃금액├───────┼─────┼────┼────┼────┼─────┨ ┃ │⑭합 계│ │ │ │ │ ┃ ┠──┴───────┼─────┼────┼────┼────┼─────┨ ┃⑮접 대 비 부 인 액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②일반수입금액, ③소비성서비스업, ④특수관계자간거래란은 해당 업종별로┃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 ┃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증권┃ ┃ 투자회사주식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 ┃ 적용률을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유가증권 ┃ ┃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⑩접대비해당금액란에는 접대비지출금액중 가공·개인사적비용 성격의 접 ┃ ┃ 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 ┃ ┃ 용카드 등 증빙미수취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포함하여 ┃ ┃ 기입합니다). ┃ ┃ 3. ⑪신용카드등사용금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해당금액중 ┃ ┃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거래분과 계산서 및 ┃ ┃ 세금계산서 거래분을 1회 5만원으로 구분하여, 5만원 초과 접대비 해당분은┃ ┃ ⑫란에, 5만원 이하 접대비 해당분은 ⑬란에 기입하되, ⑫란의 분모에는 ┃ ┃ 5만원 초과 접대비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 ┃ 기입합니다. ┃ ┃ 4. ⑭합계란은 ⑫란의 분자금액과 ⑬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 ┃ 5. ⑮접대비부인액란은 가공·개인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 ┃ 미수취로 인한 손금불산입 접대비금액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31호서식(1)] (앞 쪽) ┏━━┯━━━━━┯━━━━━━━━━━━━━━━━━━━┯━━━┯━━━━┓ ┃사업│ . . .│ │ │ ┃ ┃ │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사업용자산│ ②사업 │ │ ④한도액 │ │⑥한도초과액┃ ┃ 등 가액 │ 연도 │③설정률│ │⑤회사계상액│ ┃ ┃(<16>의금액)│ 월수 │ │(①×②×③)│ │ (⑤－④) ┃ ┠──────┼────┼────┼──────┼──────┼──────┨ ┃ │ ( ) │ 20 │ │ │ ┃ ┃ │ ─── │────│ │ │ ┃ ┃ │ 12 │ 100 │ │ │ ┃ ┠──────┴──┬─┴────┴─┬────┴───┬──┴──────┨ ┃⑦최저한세적용에 │ ⑧손금불산입계 │ ⑨손금산입액 │ 비 고 ┃ ┃ 따른 손금부인액 │ (⑥＋⑦) │ (⑤－⑥－⑦) │ ┃ ┠─────────┼────────┼────────┼─────────┨ ┃ │ │ │ ┃ ┠─────────┴────────┴────────┴─────────┨ ┃ 2. 사업용자산등 가액의 계산 ┃ ┠───┬──┬─────┬─────┬──────┬────┬──────┨ ┃⑩계정│ ⑪ │⑫감가상각│⑬상각부인│⑭가 감 계│⑮운휴설│<16>가동설비┃ ┃ 과목│금액│ 누 계 액│ 누 계 액│(⑪－⑫＋⑬)│ 비가액│가액(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3.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 │ 차 감 액 ┃ ┃<17>│<18>│<19> │<20> │<21> ├───────┬───────┬───┨ ┃손금│ 설 │장부상│기 중│준비금│ 3년 미경과분 │ 3년 경과분 │<26>계┃ ┃산입│ 정 │준비금│준비금│부 인├────┬──┼────┬──┤(<19> ┃ ┃연도│ 액 │기 초│환입액│누계액│<22> │<23>│<24> │<25>│－<20>┃ ┃ │ │잔 액│ │ │개체소요│미사│개체소요│기타│－<21>┃ ┃ │ │ │ │ │자금상당│용분│자금상당│ │) ┃ ┃ │ │ │ │ │액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개체소요자금상당액(<24>) 중 │ │ │ ┃ ┃손금│ 환입할 금액 │<31>환입할│ <32> │ <33>과소환입· ┃ ┃산입├──┬──┬──┬─────┤ 금액합│회 사│ 과다환입(△) ┃ ┃연도│<27>│<28>│<29>│<30>계 │ 계 │환입액│ (<31>－<32>) ┃ ┃ │ 1차│ 2차│ 3차│(<27>＋<28│ (<25>＋│ │ ┃ ┃ │연도│연도│연도│>＋<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1. ①사업용자산등 가액란에는 <16>가동설비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2. ②사업연도월수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율로 합니 ┃ ┃ 다. ┃ ┃3. ⑦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 ┃ ┃ 식]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4. 사업용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누계액(부인액을 제외합니다)을 차┃ ┃ 감한 금액으로 하되, ⑮운휴설비가액란의 금액을 제외한 가동중인 설비가액 ┃ ┃ 으로 합니다. ┃ ┃5. <26>차감액 계란은 <19>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란의 금액에서 <20>기중준비금┃ ┃ 환입액란의 금액과 <21>준비금부인누계액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 ┃ 3년 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22>개 ┃ ┃ 체소요자금상당액과 <23>미사용분으로 구분기입하고 3년 경과분은 손금계상 ┃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분을 <24>개체소 ┃ ┃ 요자금상당액과 <25>기타분으로 구분 기입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 ┃ 라 환입기간이 바뀐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은 해당 환입기간┃ ┃ 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6. <30>개체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의 계란은 개체소요자금상당액중 최 ┃ ┃ 초 익금산입 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 ┃ ┃ 하고 <31>환입할 금액합계란은 차감액중 <25>기타란의 분과 <30>개체소요자 ┃ ┃ 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란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7. ⑧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과 <33>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 ┃ 입액(△)의 경우에는 <21>준비금부인누계액란의 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 ┃ 고, 동 과다산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 ┃ ┃ 다. ┃ ┃8. <31>환입할 금액합계란의 금액중 <25>기타란의 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 ┃ ┃ 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 ┗━━━━━━━━━━━━━━━━━━━━━━━━━━━━━━━━━━━━━┛ [별지 제31호서식(2)] (앞 쪽) ┏━━┯━━━━━┯━━━━━━━━━━━━━━━━━━━━┯━━━━┯━━━━━┓ ┃사업│ . . .│ │ │ ┃ ┃ │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수입금액│ ②설 정 률 │ ③한도액 │ ④회사계상액 │ ⑤한도초과액 ┃ ┃ │ │ (①×②)│ │ (④－③) ┃ ┠─────┼────────────┼─────┼───────┼───────┨ ┃ │ 3 5 │ │ │ ┃ ┃ │ ── ── │ │ │ ┃ ┃ │ 100 , 100 │ │ │ ┃ ┠─────┴────┬───────┴─┬───┴─────┬─┴───────┨ ┃ ⑥최저한세적용에 │ ⑦손금불산입계 │ ⑧손금산입액 │ 비 고 ┃ ┃ 따른손금부인액 │ (⑤＋⑥) │ (④－⑤－⑥)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 │ 차 감 액 ┃ ┃ ⑨ │⑩│ ⑪ │ ⑫ │ ⑬ ├─────────┬──────────┬───┨ ┃손금│설│장부상│기 중│준비│ 3년 미경과분 │ 3년 경과분 │<18> ┃ ┃산입│정│준비금│준비금│ 금 ├──────┬──┼───────┬──┤계(⑪-┃ ┃연도│액│기 초│환입액│부인│⑭연구 및 인│ ⑮ │<16>연구 및 인│<17>│⑫－⑬┃ ┃ │ │잔 액│ │누계│ 력 개발소요│미사│ 력 개발소요│기타│) ┃ ┃ │ │ │ │ 액 │ 자금 상당액│용분│ 자금 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상당액(<16>) 중 │<23> │<24> │<25> ┃ ┃손금│ 환입할 금액 │환 입 할│회 사│과소환입·┃ ┃산입├────┬────┬────┬───────┤금액합계│ │과다환입 ┃ ┃연도│<19>1차 │<20>2차 │<21>3차 │<22>계(<19>＋ │(<17>+ │환입액│(△)(<23> ┃ ┃ │ 연도│ 연도│ 연도│ <20>＋<21>)│ <22>)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수입금액란은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②설정률은 해당률에 (○)표를 하되, 부품소재산업, 기술집약적인 산업 및 자본 ┃ ┃ 재산업의 경우에는 5/100를 적용합니다. ┃ ┃ 3.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 ┃ ┃ 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4. <18>차감액계란은 ⑪장부상준비금기초잔액란의 금액에서 ⑫기중준비금환입액란의 ┃ ┃ 금액과 ⑬준비금 부인누계액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3년 미경과분은 손금┃ ┃ 계상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⑭연구및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 ┃ ┃ 란의 금액과 ⑮미사용분란의 금액으로 구분 기입하고, 3년 경과분은 손금계상사업┃ ┃ 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분을 <16>연구및인력개 ┃ ┃ 발소요자금상당액란의 금액과 <17>기타란의 금액으로 구분 기입합니다. 이 경우 ┃ ┃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입기간이 바뀐 경우로서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금액은 해당 ┃ ┃ 환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5. <22>연구및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란중 환입할금액계란은 연구및인력개발소요자금┃ ┃ 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 연도를 1차 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 ┃ ┃ 을 기입하고 <23>환입할 금액합계란은 차감액중 <17>차감액 계란의 기타분과 ┃ ┃ <22>연구및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란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6. ⑦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과 <25>과소환입액란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 ┃ ┃ 액(△)의 경우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란의 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 ┃ 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 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7. <23>환입할 금액합계란의 금액중 <17>기타란의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 ┃ 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 ┗━━━━━━━━━━━━━━━━━━━━━━━━━━━━━━━━━━━━━━━━┛ [별지 제43호의2서식] ┏━━━━━━━━━━━━━━━━━━━━━━━━━━━━━━━━━━━━━┓ ┃ ┃ ┃ 합 병 명 세 서 ┃ ┃ ┃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법인│③대 표 자│ │④주민 등록 번호│ ┃ ┃ ├──────┼────────┴────────┴───────┨ ┃ │⑤본점소재지│ (☎ : - )┃ ┠────┼──────┼────────┬────────┬───────┨ ┃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분할신설├──────┼────────┼────────┼───────┨ ┃ │⑧대 표 자│ │⑨주민 등록 번호│ ┃ ┃법 인├──────┼────────┴────────┴───────┨ ┃ │⑩본점소재지│ (☎ : - )┃ ┠────┼──────┼────────┬────────┬───────┨ ┃ │⑪법 인 명│ │⑫사업자등록번호│ ┃ ┃ ├──────┼────────┼────────┼───────┨ ┃합병법인│⑬대 표 자│ │⑭주민 등록 번호│ ┃ ┃ ├──────┼────────┴────────┴───────┨ ┃ │⑮본점소재지│ (☎ : - )┃ ┠────┴──────┴─────────────────────────┨ ┃ 합 병 내 역 ┃ ┠───┬────────────┬─────┬────┬─────────┨ ┃ <16> │<17>합병등기일 현재 합병│ <18> │ <19> │ <20>손금산입액 ┃ ┃합 병│ 법인의 분할신설법인 │합병대가중│합병대가│ [<17>×(<18> ┃ ┃등기일│ 등의 주식에 대한 압 │ 주식가액 │총 액│ /<19>)] ┃ ┃ │ 축기장충당금 잔액 │ │ │ ┃ ┠───┼────────────┼─────┼────┼─────────┨ ┃ │ │ │ │ ┃ ┠───┴────────────┴─────┴────┴─────────┨ ┃ 합병으로 인한 주식취득 내역 ┃ ┠────────┬────────┬────────┬──────────┨ ┃ <21>취득일자 │ <22>종 류 │ <23>수 량 │ <24>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명세서를 위와 같이 ┃ ┃ ┃ ┃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주 요 계 정 명 세 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코│③회사│④세무│⑤차가감┃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 │ 계상│ 조정│ 금 액┃ ┃ │ │드│ 금액│ 금액│(③－④)┃ ┠──┬───────────┼───────────┼─┼───┼───┼────┨ ┃ │<101>고유목적사업준비 │법인세법 제29조 │53│ │ │ ┃ ┃준비│ 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 ┃ ┃금충├───────────┼───────────┼─┼───┼───┼────┨ ┃당금│<102>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 ┃ │<103>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104>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 ├───────────┼───────────┼─┼───┼───┼────┨ ┃손금│<105>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 ├───────────┼───────────┼─┼───┼───┼────┨ ┃산입│<106>물적분할자산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양도차익 │ │ │ │ │ ┃ ┃ ├───────────┼───────────┼─┼───┼───┼────┨ ┃ │<107>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익금│<108>채무면제익 등 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59│ │ │ ┃ ┃불산│ 월결손금 보전액 │ │ │ │ │ ┃ ┃입 │ │ │ │ │ │ ┃ ┠──┼───────────┼───────────┼─┼───┼───┼────┨ ┃ │<109>당연손금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 │ ┃ ┃ 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 │ │ ┃ ┃ 부 ├───────────┼───────────┼─┼───┼───┼────┨ ┃ 금 │<110>50％ 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64│ │ │ ┃ ┃ ├───────────┼───────────┼─┼───┼───┼────┨ ┃ │<111>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 │ ┃ ┠──┼───────────┼───────────┼─┼───┼───┼────┨ ┃ │<112>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 │ ┃ ┃ ├───────────┼───────────┼─┼───┼───┼────┨ ┃ 접 │<113>접대비해당금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0│ │ │ ┃ ┃ 대 ├───────────┼───────────┼─┼───┼───┼────┨ ┃ 비 │<114>5만원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 │ ┃ ┃ │ 중 부인액 │ │ │ │ │ ┃ ┃ ├───────────┼───────────┼─┼───┼───┼────┨ ┃ │<115>신용카드사용미달 │법인세법 제25조제3항 │62│ │ │ ┃ ┃ │ 접대비부인액 │ │ │ │ │ ┃ ┠──┴───────────┼───────────┼─┼───┼───┼────┨ ┃<116>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63│ │ │ ┃ ┃ 대상금액 │ │ │ │ │ ┃ ┗━━━━━━━━━━━━━━┷━━━━━━━━━━━┷━┷━━━┷━━━┷━━━━┛ ┏━━━┯━━━━━━━━━━━┯━┯━━━━━┯━━━━━━━━━┯━┯━━━━━┓ ┃상 여│<117>소득처분금액(법인│97│ │<118>이익처분금액 │98│ ┃ ┃배당등│세법시행령 제106조) │ │ │(상법 제462조 등)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③회사계상금액란 : ┃ ┃ 각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명세서에 의거 계정구분(①)별로 회사계상금액을 옮겨 ┃ ┃ 적습니다. ┃ ┃ 2. ④세무조정금액란 : ┃ ┃ 가. 본 서식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 ┃ ┃ 조정명세서상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금액앞에 음수 (－)로 ┃ ┃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금액앞에 (＋)표시를 생략하고 그 금액만 기재합니다. ┃ ┃ 3. ⑤차가감금액란 : ┃ ┃ 회사계상금액(③)에 세무조정금액(④)을 차감한 금액이 세무조정후의 각 계정금 ┃ ┃ 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기입합니다. ┃ ┃ 4. <112>접대비한도액란 ┃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⑤란의 금액을 본서식 ⑤번란 차가감 ┃ ┃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5. <113>접대비해당금액 : ┃ ┃ -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⑧란의 금액을 ┃ ┃ 옮겨 적습니다. ┃ ┃ -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⑨란의 금액(한도 ┃ ┃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 ┃ 6. <114>5만원초과접대비중 부인액 ┃ ┃ -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상의 ⑬란의 하단(분모) ┃ ┃ 의 합계금액(5만원 초과 접대비 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의 금액(5만원 ┃ ┃ 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옮겨 적습니다. ┃ ┃ 7. <115>신용카드사용미달접대비부인액 ┃ ┃ -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⑪란(신용카드등 ┃ ┃ 사용금액) 또는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병)]상의 ⑪란의 금액(신용 ┃ ┃ 카드등 사용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16>란(신용카드등 ┃ ┃ 사용미달손금 불산입액) 또는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병)]상의 ⑭란의 ┃ ┃ 금액(신용카드등 사용미달 손금불산입액)을 옮겨 적습니다. ┃ ┃ 8. <116>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대상금액 ┃ ┃ 법인세법 제76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산세 대상금액으로서 별지 제9호서식(가산세 ┃ ┃ 액계계산서)의 지출증빙미수취 금액의 ③기준금액을 본서식 ⑤번 차가감금액란에 ┃ ┃ 기재합니다. ┃ ┃ 9. <117>소득처분금액 및 <118>이익처분금액 : 상여·배당·기타소득의 금액을 합계 ┃ ┃ 하여 각각 적습니다. ┃ ┗━━━━━━━━━━━━━━━━━━━━━━━━━━━━━━━━━━━━━━━━━┛ [별지 제50호서식(갑)] (앞 쪽) ┏━━┯━━━━━┯━━━━━━━━━━━━━━━━━━━━┯━━━┯━━━┓ ┃사업│ . . . │ │ │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 ┃ │ ② │당 기 중 증 감│⑤기말잔액│ ┃ ┃ ①과목 또는 사항 │기초├───┬───┤ (익기초 │비고┃ ┃ │잔액│③감소│④증가│ 현재) │ ┃ ┠─┬───────────────┼──┼───┼───┼─────┼──┨ ┃ │ 1. 자 본 금│ │ │ │ │ ┃ ┃ ├───────────────┼──┼───┼───┼─────┼──┨ ┃ │ 2. 자 본 잉 여 금( )│ │ │ │ │ ┃ ┃ ├───────────────┼──┼───┼───┼─────┼──┨ ┃ │ 3. 자 본 잉 여 금( )│ │ │ │ │ ┃ ┃ ├───────────────┼──┼───┼───┼─────┼──┨ ┃자│ 4. 자 본 잉 여 금( )│ │ │ │ │ ┃ ┃본├───────────────┼──┼───┼───┼─────┼──┨ ┃금│ 5. 이 익 준 비 금│ │ │ │ │ ┃ ┃ ├───────────────┼──┼───┼───┼─────┼──┨ ┃및│ 6. 적 립 금│ │ │ │ │ ┃ ┃ ├───────────────┼──┼───┼───┼─────┼──┨ ┃잉│ 7. │ │ │ │ │ ┃ ┃여├───────────────┼──┼───┼───┼─────┼──┨ ┃금│ 8. │ │ │ │ │ ┃ ┃등├───────────────┼──┼───┼───┼─────┼──┨ ┃의│ 9. │ │ │ │ │ ┃ ┃ ├───────────────┼──┼───┼───┼─────┼──┨ ┃계│10. 배 당 금│ │ │ │ │ ┃ ┃산├───────────────┼──┼───┼───┼─────┼──┨ ┃ │11. 상 여 금│ │ │ │ │ ┃ ┃ ├───────────────┼──┼───┼───┼─────┼──┨ ┃ │12. 퇴 직 금│ │ │ │ │ ┃ ┃ ├───────────────┼──┼───┼───┼─────┼──┨ ┃ │13. 이 월 손 익 금│ │ │ │ │ ┃ ┃ ├───────────────┼──┼───┼───┼─────┼──┨ ┃ │14. 계 (Ⅰ)│ │ │ │ │ ┃ ┠─┴───────────────┼──┼───┼───┼─────┼──┨ ┃15.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계(Ⅱ)│ │ │ │ │ ┃ ┠──┬──────────────┼──┼───┼───┼─────┼──┨ ┃손법│16. 법 인 세 │ │ │ │ │ ┃ ┃익인├──────────────┼──┼───┼───┼─────┼──┨ ┃미세│17. 주 민 세 │ │ │ │ │ ┃ ┃계등├──────────────┼──┼───┼───┼─────┼──┨ ┃상 │18. 계 (Ⅲ)│ │ │ │ │ ┃ ┠──┴──────────────┼──┼───┼───┼─────┼──┨ ┃19. 차 가 감 계(Ⅰ＋Ⅱ－Ⅲ)│ │ │ │┌───┐│ ┃ ┃ │ │ │ │└───┘│ ┃ ┠─────────────────┴──┴───┴───┴─────┴──┨ ┃2. 이월결손금 계산서 ┃ ┠──┬────────┬─────────────────────────┨ ┃⑥ │ ⑦이월결손금 │ 감 소 잔 액 ┃ ┃사업├──┬──┬──┼────┬────┬───┬────┬───┬──┨ ┃연도│발생│소급│차감│⑧ 기 │⑨당 기│⑩보전│⑪기한내│⑫기한│⑬계┃ ┃ │ 액 │공제│ 액 │ 공제액│ 공제액│ │ │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 ┃ ┃ 1. ②기초잔액란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순서로 기입하되, 직전사업연도의┃ ┃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③당기중 감소란은 감자, 사외유출, 적립대체감, 손금추인 등 감소사항을 ┃ ┃ 기입합니다. ┃ ┃ 3. ④당기중 증가란은 증자, 적립금대체증, 잉여금처분금액, 세무조정유보액 ┃ ┃ 등을 기입합니다. ┃ ┃ 4. ⑤기말잔액란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금액 ┃ ┃ 을 기입합니다. ┃ ┃ 5.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 ┃ ┃ 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증감사항을 기입합니다. ┃ ┃ 나. 이익잉여금중 배당, 상여, 퇴직금, 이월손익금등은 전기잉여금처분계산서┃ ┃ 에 의하여 이월기입된 기초잔액을 당기감소란에서 동액으로 감소시키고, ┃ ┃ 당기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처분금액을 당기중 증가란과 기말잔액란에 ┃ ┃ 각각 기입합니다. ┃ ┃ 6.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계(Ⅱ)란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 그대로 기입합니다. ┃ ┃ 7. 손익미계상 법인세등 ┃ ┃ 법인세 공제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 등을 기입합니다(조정┃ ┃ 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 ┃ 8. 차가감계 ┃ ┃ 자본금 및 잉여금 계(Ⅰ)와 세무조정 유보사항 계(Ⅱ)의 합계에서 손익미계┃ ┃ 상 법인세등 계(Ⅲ)를 차감하여 집계합니다. ┃ ┃ ┃ ┃ <이월결손금계산> ┃ ┃ 1. ⑦이월결손금란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과 소급공제 ┃ ┃ 받은 금액, 차가감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전기말 잔액이 없는 연도분을 기┃ ┃ 입하지 아니합니다. ┃ ┃ 2. ⑧기공제액란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 ┃ ┃ 을 기입합니다. ┃ ┃ 3. ⑨당기공제액은 당기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13조제1호에 의하여 당 ┃ ┃ 기공제대상이월결손금을 기입하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 제3호서식)의 <107>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4. ⑩보전란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 ┃ 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⑬계란은 이월결손금 발생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 제13조제 ┃ ┃ 1호의 공제기한내와 기한경과분을 구분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 ┃사업│ . . .│ │ │ ┃ ┃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 ※│관리│││－│││ 사 업 자 ││││－│││－││││││ ┃ ┃ │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적합 │적정┃ ┃ 요 건 │ 검 토 내 용 │ │ ┃ ┃ │ │ 여부 │여부┃ ┠──┬────────────┼──────────────┼───┼──┨ ┃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 │ │ ┃ ┃ │제31조의 간주제조업 포 │가. 주된사업 ( )│ │ ┃ ┃ │함), 광업, 건설업, 엔지 │ │ │ ┃ ┃ │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나. 겸업시의 주된 사업( )│ │ ┃ ┃ │운수업중여객운수업, 어 │ │ │ ┃ ┃ │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 ┌─────┬─────┐ │ │ ┃ ┃ 1. │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 │ 구분│사업수입 │ │ │ ┃ ┃ │방송업, 정보처리및기타 │ │업태별 │금 액 │ │ │ ┃ ┃ 해 │컴퓨터운영관련업, 자동 │ ├─────┼─────┤ │적 합│ ┃ ┃ │차정비업, 의료업, 폐기 │ │( )업 │ │ │ │ 적 ┃ ┃ 당 │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 │ │ ┃ ┃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 │ │( )업 │ │ │ │ ┃ ┃ 사 │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 │부적합│ ┃ ┃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 │ │기타 사업 │ │ │ │ ┃ ┃ 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 ├─────┼─────┤ │ │ ┃ ┃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 │ 계 │ │ │ │ ┃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 │ └─────┴─────┘ │ │ ┃ ┃ │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 │ │ │ ┃ ┃ │흥음식점을 제외), 노인 │ │ │ ┃ ┃ │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 │ │ ┃ ┃ │시설운영업 │ │ │ ┃ ┠──┼────────────┼──────────────┼───┤ ┃ ┃ │○ 아래 요건 ①, ②를 동│ │ │ ┃ ┃ │ 시에 충족할 것 │가. 상시종업원수(연평균인원)│ │ ┃ ┃ │ ①다음 각호의 기준중 하│ (1) 당 회사 ( 명) │ │ ┃ ┃ 2. │ 나이상의 요건을 충족 │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 ┃ ┃종업│ 할 것 │ 별표의 범위기준( 명) │ │ ┃ ┃원수│ 1. 상시종업원수가 중소│ 미만 │ │ ┃ ┃ · │ 기업 기본법시행령 │ │ │ ┃ ┃자본│ 별표의 범위기준 이 │나. 자 본 금 │적 합│ ┃ ┃금 │ 내일 것 │ (1) 당 회사 ( 명) │ │ ┃ ┃ · │ 2. 자본금이 중소기업기│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 │ ┃ ┃자기│ 본법시행령 별표의 │ 별표의 범위기준( 명) │ │ ┃ ┃자본│ 범위기준 이내일 것 │ │ │ ┃ ┃ · │ 3.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다. 매 출 액 │ │ ┃ ┃매출│ 본법 시행령 별표의 │ (1) 당 회사 ( 억) │부적합│ ┃ ┃액기│ 범위기준 이내일 것 │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 ┃ ┃준 │ ②상시종업원수 1천명 │ 별표의 범위기준 │ │ ┃ ┃ │ 미만, 자기자본 1천억│ │ │ 부 ┃ ┃ │ 미만, 매출액 1천억 │라. 자기자본 ( 억)│ │ ┃ ┃ │ 미만의 3개요건을 │ │ │ ┃ ┠──┼────────────┼──────────────┼───┤ ┃ ┃ 3.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 │ ┃ ┃소유│3조제2호의 기준에 의한 │ 법률 제9조제1항의 대규모 │적 합│ ┃ ┃ · │독립성 충족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 │ ┃ ┃경영│ │ 아닐 것 │ │ ┃ ┃의독│ │ │부적합│ ┃ ┃립성│ │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주된 사업의 검토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 ┃ ┃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 ┃ ┃ 2. 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 ┃ ┃ 요원을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에 의하여 검토합니다. ┃ ┃ ┃ ┃ 3. 적합여부란은 요건란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를 ┃ ┃ 합니다. ┃ ┃ ┃ ┃ 4. 적정여부란은 요건란의 1, 2, 3. 요건이 동시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 ┃ "적"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기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 ┃ 요건 2의 ① 또는 ②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불부합에 ○표시하는 ┃ ┃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 ┃ 그 다음 3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적정여부란의 "적"에 ┃ ┃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등 조세특례제한법 ┃ ┃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 ┃ │ │ │처리기간┃ ┃※관리번호│ －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 │ │ │즉 시┃ ┠─────┴────┴─────────────────────────────┴────┨ ┠────────┬───────────┬─────────┬────┬─────────┨ ┃※①자 료 번 호│ │ │※페이지│ ┃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등록번호│ ┃ ┠────────┼──────────────────┴┬─────┬┴─────────┨ ┃④법 인 명│ (일반·비상장대·기업집단)│⑤전화번호│ ┃ ┠────────┼──────────────────┬┴─────┴┬─────────┨ ┃⑥대 표 자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⑧소 재 지│ ┃ ┠────────┼───────────┬───┬──────┬───────┬─────┨ ┃⑨업 태│ │⑩종목│ │※⑪주업종번호│ ┃ ┠────────┼───────────┼───┼──────┴┬──────┼─────┨ ┃⑫사 업 연 도│ │⑬월수│ 개월 │⑭예납기간 │ － ┃ ┠────────┼─┬──┬──┬─┬─┼───┴─┬─────┼──────┼─────┨ ┃⑮수 입 금 액│ ： ： ： ： │<16>신고일│ │※<17>납부일│ ┃ ┠────────┼─┴──┴┬─┴─┴─┴───┬─┴───┬─┴──────┴─────┨ ┃납부불이행고지일│※<18>자납│ . . .│※<19>분납│ . . . ┃ ┣━━━━━━━━┿━━━━━┷━━━━━━━━━┿━━━━━┷━━━━━━━━━━━━━━┫ ┃신고 납부 구분│ 1. 정기신고 │ 2. 기한후 신고 ┃ ┗━━━━━━━━┷━━━━━━━━━━━━━━━┷━━━━━━━━━━━━━━━━━━━━┛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 ┃ 구 분 │ 법 인 세 │ ┃ ┠──┬─┬─────────────────┼─┬─┬─┬─┬─┬─┼──────────┨ ┃ │ │<101>산 출 세 액│01│ ： ： ： ： │ ┃ ┃ │ ├─────────────────┼─┼─┼─┼─┼─┼─┼──────────┨ ┃ │ │<102>공 제 감 면 세 액│02│ ： ： ： ： │ ┃ ┃ │직├─────────────────┼─┼─┼─┼─┼─┼─┼──────────┨ ┃ │전│<103>가 산 세 액│03│ ： ： ： ： │ ┃ ┃ │사├─────────────────┼─┼─┼─┼─┼─┼─┼──────────┨ ┃ ① │업│<104>확정세액(<101>－<102>＋<103>)│04│ ： ： ： ： │ ┃ ┃직∧│연├─────────────────┼─┼─┼─┼─┼─┼─┼──────────┨ ┃전법│도│<105>수 시 부 과 세 액│05│ ： ： ： ： │ ┃ ┃사 │법├─────────────────┼─┼─┼─┼─┼─┼─┼──────────┨ ┃업제│인│<106>원 천 납 부 세 액│06│ ： ： ： ： │ ┃ ┃연63│세├─────────────────┼─┼─┼─┼─┼─┼─┼──────────┨ ┃도조│ │<107>차감세액(<104>－<105>－<106>)│07│ ： ： ： ： │ ┃ ┃법제│ ├─────────────────┼─┼─┼─┼─┼─┼─┼──────────┨ ┃인 1│ │<108>적정유보초과소득에대한법인세 │08│ ： ： ： ： │ ┃ ┃세항├─┴─────────────────┼─┼─┼─┼─┼─┼─┼──────────┨ ┃기∨│<109>중간예납세액[(<107>＋<108>) │ │ ： ： ： ： │ ┃ ┃준 │ 6 │09│ ： ： ： ： │ ┃ ┃ │ ×─────────] │ │ ： ： ： ： │ ┃ ┃ │ 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 ┃ ├───────────────────┼─┼─┼─┼─┼─┼─┼──────────┨ ┃ │<110>임 시 투 자 세 액 공 제 액│10│ ： ： ： ： │ ┃ ┃ ├───────────────────┼─┼─┼─┼─┼─┼─┼──────────┨ ┃ │<111>차감중간예납세액(<109>－<110>) │11│ ： ： ： ： │ ┃ ┃ ├───────────────────┼─┼─┼─┼─┼─┼─┼──────────┨ ┃ │<112>가 산 세 액│12│ ： ： ： ： │ ┃ ┃ ├───────────────────┼─┼─┼─┼─┼─┼─┼──────────┨ ┃ │<113>납 부 할 세 액 계(<111>＋<112>)│13│ ： ： ： ： │ ┃ ┃ ├───────────────────┼─┼─┼─┼─┼─┼─┼──────────┨ ┃ │<114>분 납 세 액│14│ ： ： ： ： │ ┃ ┃ ├───────────────────┼─┼─┼─┼─┼─┼─┼──────────┨ ┃ │<115>납 부 세 액(<113>－<114>)│15│ ： ： ： ： │ ┃ ┠──┼───────────────────┼─┼─┼─┼─┼─┼─┼──────────┨ ┃ │<116>과 세 표 준│31│ ： ： ： ： │ ┃ ┃ ├───────────────────┼─┼─┼─┼─┼─┼─┼──────────┨ ┃ │<117>세 율│32│ ： ： ： ： │ ┃ ┃ ├───────────────────┼─┼─┼─┼─┼─┼─┼──────────┨ ┃ │<118>산 출 세 액│33│ ： ： ： ： │ ┃ ┃ ├───────────────────┼─┼─┼─┼─┼─┼─┼──────────┨ ┃ ② │<119>공 제 감 면 세 액│34│ ： ： ： ： │ ┃ ┃자∧├───────────────────┼─┼─┼─┼─┼─┼─┼──────────┨ ┃ 법│<120>수 시 부 과 세 액│35│ ： ： ： ： │ ┃ ┃기 ├───────────────────┼─┼─┼─┼─┼─┼─┼──────────┨ ┃ 제│<121>원 천 납 부 세 액│36│ ： ： ： ： │ ┃ ┃계63├───────────────────┼─┼─┼─┼─┼─┼─┼──────────┨ ┃ 조│<122>중간예납세액(<118>－<119>－<120> │37│ ： ： ： ： │ ┃ ┃산제│ －<121>) │ │ ： ： ： ： │ ┃ ┃ 4├───────────────────┼─┼─┼─┼─┼─┼─┼──────────┨ ┃기항│<123>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38│ ： ： ： ： │ ┃ ┃ ∨│ 세액(<108>×6/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 ┃준 ├───────────────────┼─┼─┼─┼─┼─┼─┼──────────┨ ┃ │<124>가 산 세 액│39│ ： ： ： ： │ ┃ ┃ ├───────────────────┼─┼─┼─┼─┼─┼─┼──────────┨ ┃ │<125>납부할세액계(<122>＋<123>＋<124>)│40│ ： ： ： ： │ ┃ ┃ ├───────────────────┼─┼─┼─┼─┼─┼─┼──────────┨ ┃ │<126>분 납 세 액│41│ ： ： ： ： │ ┃ ┃ ├───────────────────┼─┼─┼─┼─┼─┼─┼──────────┨ ┃ │<127>납 부 세 액(<125>－<126>)│42│ ： ： ： ： │ ┃ ┗━━┷━━━━━━━━━━━━━━━━━━━┷━┷━┷━┷━┷━┷━┷━━━━━━━━━━┛ ┏━━━━━━━━━━━━━━━━━━━━━━┯━┯━┯━┯━┯━┯━┯━━━━━━━━━━┓ ┃※<128>실납부세액(<115> 또는 <127>중 납부한 │51│ ： ： ： ： │ ┃ ┃ 세액) │ │ ： ： ： ：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구비서류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참고서류 ├────┨ ┃ │없 음┃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 표시란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관리번호·자료번호(①)·주업종번호(⑪)·납부일(<17>)·실납부세액(<128>)·납부불이행고 ┃ ┃ 지일(<18>, <19>) ┃ ┃ 2. 다음의 인적사항(법인명등…)란중 전산기재사항이 현재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적색으로 단 ┃ ┃ 선을 긋고 상단 여백에 적색으로 기입합니다. ┃ ┃ 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 ③법인등록번호란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 ┃ ┃ 니다. ┃ ┃ 다. ④법인명 ┃ ┃ 라. ⑥대표자 성명 ┃ ┃ 마. ⑧소재지 ┃ ┃ 바. ⑭예납기간 :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의하지 아니한 신┃ ┃ 설의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 ┃ 3. ⑨업태·⑩종목란 : 주된 업태·종목을 기입합니다. ┃ ┃ 4. ⑮수입금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 ┃ 가. <101>산출세액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 ┃ 상의 <114>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 ┃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 ┃ 나. <102>공제감면세액란 :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기입하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 ┃ 금액을 제외합니다. ┃ ┃ 다. <110>임시투자세액공제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 ┃ 시투자세액공제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 ┃ (<111>)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 ┃ 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 ┃ 감하지 아니합니다. ┃ ┃ 라. <112>, <124>가산세액 :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 ┃ 가.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 ┃ 7. 구비서류는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별지 제63호의2서식] ┏━━━━━━━━━━━━━━━━━━━━━━━━━━━━━━━━━━━━━┓ ┃ ┃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 ┃ ┃ ┠─────────────────────────────────────┨ ┃1.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 ┠───────┬───────────┬───────┬─────────┨ ┃ 법인(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사 업 개 시 일│ ┃ ┠───────┼───────────┼───────┼─────────┨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 ┃ 사 업 내 용 │ ┃ ┃(별지작성가능)│ ┃ ┃ │ ┃ ┠───────┴─────────────────────────────┨ ┃2. 기부금관련 ┃ ┠─────────────────────────────────────┨ ┃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별지 작성가능) ┃ ┃ ┃ ┃ ┃ ┃ ┃ ┃ ┃ ┃ ┃ ┠─────────────────────────────────────┨ ┃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 ┃ (단위 : 억원)┃ ┠─────┬──────┬─────┬──────┬─────┬─────┨ ┃ 년 │ │ 년 │ │ 년 │ ┃ ┠─────┼──────┼─────┼──────┼─────┼─────┨ ┃ 년 │ │ 년 │ │ 계 │ ┃ ┠─────┴──────┴─────┴──────┴─────┴─────┨ ┃ 다. 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별지 작성가능) ┃ ┃ ┃ ┃ ┃ ┃ ┃ ┃ ┃ ┃ ┃ ┠─────────────────────────────────────┨ ┃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 ┃ ┃ 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제출합니 ┃ ┃ 다. ┃ ┃ ┃ ┃ ┃ ┃ 년 월 일 ┃ ┃ ┃ ┃ ┃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의 장) <인> ┃ ┃ ┃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 [별지 제66호서식] ┏━━━━━━━━━━━━━━━━━━━━━━━━━━━━━━━━┯━━━━┓ ┃ │처리기간┃ ┃ 법인세 물납신청서 ├────┨ ┃ │즉 시┃ ┠─┬────────┬─────────────────────┴────┨ ┃ │①법 인 명│ ┃ ┃신├────────┼──────────────────────────┨ ┃ │②본 점 소 재 지│ (☎ : )┃ ┃청├────────┼─────────┬───────┬────────┨ ┃ │③대 표 자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인├────────┼─────────┼───────┼────────┨ ┃ │④사업자등록번호│ │⑥사 업 연 도│ ┃ ┠─┴────────┴─────────┴───────┴────────┨ ┃ 물 납 신 청 내 용 ┃ ┠─────┬───────┬──────────────┬────────┨ ┃ │당해연도중 양 │ 공공사업용 토지 등 │ 물 납 ┃ ┃ │도한 토지 등 │ │ ┃ ┃ ├───┬───┼───┬─────┬────┼────┬───┨ ┃ 세 목 │ │ │ │⑩산출세액│ │ │ ┃ ┃ │⑦양도│⑧산출│⑨양도│ 상 당 액│⑪공제·│⑫한도액│⑬신청┃ ┃ │ │ │ │ ⑨ │ 감면 │(⑩－⑪)│ ┃ ┃ │ 차익│ 세액│ 차액│ (⑧×─)│ 세액 │ │ 세액┃ ┃ │ │ │ │ ⑦ │ │ │ ┃ ┠─────┼───┼───┼───┼─────┼────┼────┼───┨ ┃법 인 세│ │ │ │ │ │ │ ┃ ┠─────┴───┴───┴───┴─────┴────┴────┴───┨ ┃ 물 납 채 권 명 세 ┃ ┠───┬────┬──────┬──────┬─────┬────────┨ ┃⑭상장│⑮비상장│<16>발행일자│<17>액면가액│<18>평가액│ <19>평가액산출 ┃ ┃ │ │ │ │ │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 ┃ ┃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7호서식] ┏━━━━━━━━━━━━━━━━━━━━━━━━━━━━━━━━━━━━━┓ ┃ ┃ ┃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 ┃ ┃ ┠─┬────────┬──────────────────────────┨ ┃ │①법 인 명│ ┃ ┃신├────────┼──────────────────────────┨ ┃ │②본 점 소 재 지│ ┃ ┃청├────────┼────────┬───────┬─────────┨ ┃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인├────────┼────────┴───────┴─────────┨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물 납 결 정 상 황 ┃ ┠─────┬───────────┬───────┬───────────┨ ┃⑥신청일자│ ⑦물납신청 법인세액 │ ⑧채권평가액 │ ⑨물납결정 법인세액 ┃ ┠─────┼───────────┼───────┼───────────┨ ┃ │ │ │ ┃ ┠─────┴───────────┴───────┴───────────┨ ┃ ┃ ┃ 귀하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을 통지하오니 당해 물납재산을 년 월 일 ┃ ┃ ┃ ┃ 까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귀하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8호의2서식] (앞 쪽) ┏━━┯━━━━┯━━━━━━━━━━━━━━━━━━━┯━━━┯━━━━━┓ ┃징수│ │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내역서 │ │ ┃ ┃ │ │ │법인명│ ┃ ┃연월│ │ (국채, 산업금융채권 통합발행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 └─────┴┴┴┴┴┴┘ 전 화 번 호 ┃ ┠─────────────────────────────────────┨ ┃ 환급(충당)세액 계산내역 ┃ ┠──────────────────────────┬──────────┨ ┃ 구 분 │ 원천징수 내역 ┃ ┠──────────────────────────┼──────────┨ ┃ Ⅰ. 추가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 │ ┃ ┠───────────┬──────────────┼──────────┨ ┃ │①소득세등 │ ┃ ┃ ├──────────────┼──────────┨ ┃ │②농어촌특별세 │ ┃ ┃ Ⅱ. 원천징수내역 ├──────────────┼──────────┨ ┃ │③가산세 │ ┃ ┃ ├──────────────┼──────────┨ ┃ │④합 계(①＋②＋③) │ ┃ ┠───────────┼──────────────┼──────────┨ ┃ │①전월미환급세액차감잔액 │ ┃ ┃ ├──────────────┼──────────┨ ┃ │②일반환급 │ ┃ ┃ ├──────────────┼──────────┨ ┃ Ⅲ. 당월조정환급세액 │③신탁재산 │ ┃ ┃ ├──────────────┼──────────┨ ┃ │④기 타 │ ┃ ┃ ├──────────────┼──────────┨ ┃ │⑤합 계(①＋②＋③＋④) │ ┃ ┠───────────┴──────────────┼──────────┨ ┃ Ⅳ. 원천징수납부할 세액(Ⅱ－Ⅲ) │ ┃ ┠──────────────────────────┼──────────┨ ┃ Ⅴ. 환급세액충당액 │ ┃ ┠──────────────────────────┼──────────┨ ┃ Ⅵ. 차감환급세액(Ⅰ－Ⅴ)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 ┃ ┃ ┃ ┃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1.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1부 ┃ ┃ 2. 추가발행에 따른 의제원천징수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2. Ⅰ.추가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란은 국채, 산업금융채권을 통 ┃ ┃ 합발행하면서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추가발행한 날까지의 이자소득 ┃ ┃ (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한함)에 대한 세액을 기재하며 원천납┃ ┃ 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 중 합계금액을 기 ┃ ┃ 재합니다. ┃ ┃ 3. Ⅱ.원천징수내역란은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 ① 소득세등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 ┃ ┃ 식(1)]상의 A99란의 3.소득세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② 농어촌특별세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 ┃ ┃ 호서식(1)]상의 A99란의 4.농어촌특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③ 가산세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1)]상의 A99란의 5.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④ 합계란은 ①, ②, ③의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4. Ⅲ.당월조정환급세액란은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 ① 전월미환급세액차감잔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 ┃ 별지 제21호서식(1)]상의 Ⅱ.환급세액 조정란의 C.차감잔액에 해당하는 ┃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② 일반환급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 ┃ ┃ 식(1)]상의 Ⅱ.환급세액 조정란의 D.당월발생환급세액중 ①일반환급에 ┃ ┃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③ 신탁재산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 ┃ ┃ 식(1)]상의 Ⅱ.환급세액 조정란의 D.당월발생환급세액중 ②신탁재산(금 ┃ ┃ 융기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④ 기타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1)]상의 Ⅱ.환급세액 조정란의 D.당월발생환급세액중 ③기타에 해당하 ┃ ┃ 는 금액중 통합발행에 따른 법인세원천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 ┃ ┃ 다. ┃ ┃ ⑤ 합계란은 ①, ②, ③, ④의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 ┃ ┃ 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1)]상의 F.당월조정환급세 ┃ ┃ 액계에서 Ⅴ.환급세액충당액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 ┃ 5. Ⅳ.원천징수납부할 세액란은 Ⅱ.원천징수내역란의 ④합계에 해당하는 금액 ┃ ┃ 에서 Ⅲ.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⑤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6. Ⅴ.환급세액충당액란은 Ⅳ.원천징수납부할 세액란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충 ┃ ┃ 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되, Ⅰ.추가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 ┃ 액란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7. Ⅵ.차감환급세액란은 Ⅰ.추가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란의 금액┃ ┃ 에서 Ⅴ.환급세액충당액란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서 환급받을 세액을 기재┃ ┃ 합니다. ┃ ┃ ┃ ┗━━━━━━━━━━━━━━━━━━━━━━━━━━━━━━━━━━━━━┛ [별지 제68호의3서식] (앞 쪽) ┏━━━━━┯━━━━━━━┯━━━━━━━━━━━━━━━━━━━━━━━━━┯━━━━━━━━┯━━━━━━━┓ ┃ │ . . .│ │ 법 인 명 │ ┃ ┃ 사업년도 │ │ 신탁재산등에대한원천징수세액확인서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원천징수의무자 및 의 │ │ │ ┃ ┃※관리번호│ │ － │ │ │제원천징수세액 확인자 │ │ 제출년월일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요 ┃ ┠─────┬────┬───┬────┬──┬──┬───┬───────┬──┬───┬─┬────┬────┨ ┃①채권등의│② │③채권│④신 탁│⑤ │ ⑥ │⑦ │ ⑧소득대상 │ ⑨ │ ⑩ │⑪│⑫(의제)│ ⑬ ┃ ┃ 명 칭│유가증권│ 이자│ 재산명│펀드│계좌│이 자│ 지급기간 │이자│이 자│세│ 원천징│납 부 일┃ ┃ ( )│표준코드│ 구분│(법인명)│ 명 │번호│지급일│(이자계산일수)│ 율 │상당액│율│ 수세액│(징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신탁재산별로 작성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법인명 : 신탁재산등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원천징수의 ┃ ┃ 무자(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자)가 지점인 경우 법인의 본점에서 신탁재산등에 대한 (의제)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본┃ ┃ 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 2. 원천징수의무자 및 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자 : 신탁재산등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의┃ ┃ 무자나 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자를 기입합니다. ┃ ┃ 3. ①채권등의 명칭( ) : 채권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 등 증권의 명칭을 기재하고, ( )에는 액면가┃ ┃ 액(권면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②유가증권표준코드 :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등관련상품코드번호를 기입합니다. ┃ ┃ 5. ③채권이자구분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19>채권이자구분란의 해당 사항을 기입합니다. 다만, ┃ ┃ 의제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78"을 기입합니다. ┃ ┃ 6. ④신탁재산명(법인명)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재산명을 기입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 ┃ ┃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명을 기입합니다. ┃ ┃ 7. ⑤펀드명 : 펀드명을 기입합니다. ┃ ┃ 8. ⑥계좌번호 : 펀드를 관리하는 계좌번호을 기입합니다. ┃ ┃ 9. ⑦이자지급일 : 이자지급일 또는 매도일 등을 기입합니다. ┃ ┃ 10. ⑪∼⑫세율, (의제)원천징수세액 :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세율과 (의제)원천징수세액을 기입합┃ ┃ 니다. ┃ ┃ 11. ⑬납부일(징수일) : 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입하며, 의제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매도일 등을 기입 ┃ ┃ 합니다. ┃ ┃ ┃ ┗━━━━━━━━━━━━━━━━━━━━━━━━━━━━━━━━━━━━━━━━━━━━━━━━━━━━━━━━┛ [별지 제69호서식] (앞 쪽) ┏━━━━━┯━━━━━┯━━━━━━━━━━━━━━━━━━━━━━━━━┓ ┃ │ │ ┃ ┃징수연월일│ . . .│ 신탁재산분등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명│ │소 재 지│ ┃ ┠─────┼───────────┼───────┼───────────┨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 ┠─────┴───────────┴───────┴───────────┨ ┃ 환급(충당)세액 계산내역 ┃ ┠───────────────────┬─────────────────┨ ┃ │ 원 천 징 수 내 역 ┃ ┃ 구 분 ├─────┬─────┬─────┨ ┃ │ 이 자 │ 배 당 │ 계 ┃ ┠─────────────┬─────┼─────┼─────┼─────┨ ┃ │①인 원│ │ │ ┃ ┃ ├─────┼─────┼─────┼─────┨ ┃ │②지 급 액│ │ │ ┃ ┃신 탁 이 익 분 배 에 따 른├─────┼─────┼─────┼─────┨ ┃ │③과세표준│ │ │ ┃ ┃원 천 징 수 세 액├─────┼─────┼─────┼─────┨ ┃ │④세 율│ │ │ ┃ ┃ ├─────┼─────┼─────┼─────┨ ┃ │⑤법 인 세│ │ │ ┃ ┠─────────────┼─────┼─────┼─────┼─────┨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 │⑥법 인 세│ │ │ ┃ ┠─────────────┼─────┼─────┼─────┼─────┨ ┃신탁재산귀속 추가납부세액 │⑦법 인 세│ │ │ ┃ ┠─────────────┼─────┼─────┼─────┼─────┨ ┃신탁재산분세액(⑤－⑥＋⑦)│⑧법 인 세│ │ │ ┃ ┠─────────────┼─────┼─────┼─────┼─────┨ ┃원 천 징 수 납 부 할 세 액│⑨법인세등│ │ │ ┃ ┠─────────────┼─────┼─────┼─────┼─────┨ ┃환 급 세 액 충 당 액│⑩법인세등│ │ │ ┃ ┠─────────────┼─────┼─────┼─────┼─────┨ ┃차 감 환 급 세 액│⑪법 인 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 1.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2.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신탁회사의 지점 등의 경우에┃ ┃ 는 본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3. ① 내지 ⑤란은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합 ┃ ┃ 니다)을 법인에게 분배함에 따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 ┃ 을 기입합니다. ┃ ┃ 4. ⑥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란에는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 ┃ 식(을)]상의 ⑪법인세란중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5. ⑦신탁재산귀속 추가납부세액란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 ┃ (을)]상의 ⑪법인세합계란 중 ( )안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6. ⑧법인세란이 납부(＋)인 경우에는 ⑨, ⑩, ⑪란은 각각 기재하지 아니하며┃ ┃ , ⑧법인세란이 부(－)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⑨란 법인세 등 금액의 범위내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⑩란에 기재┃ ┃ 하되 ⑧란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 ┃ ┃ 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상의 D. 당월발생환급세액란의 ┃ ┃ ②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⑥]에서 차감 환급세액 ┃ ┃ [⑪]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 ┃ 7. ⑨법인세란에는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외에┃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세의 합계금액을 기재합┃ ┃ 니다. 이 경우 소득세·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소득세·농┃ ┃ 어촌특별세에 각각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 ┃ ┃ ┗━━━━━━━━━━━━━━━━━━━━━━━━━━━━━━━━━━━━━┛ [별지 제71호의3서식] (앞 쪽) ┏━━━━━━━━━━━━━━━━━━━━━━━━━━━━━━━━━━━━━┓ ┃ ┃ ┃ 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신청서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 ┃ 대표자성명 │ │ 전화번호 │ ┃ ┠──────┴───────────┴─────┴────────────┨ ┃ 환 급 신 청 내 역 ┃ ┠──────┬───┬──┬─┬─┬────┬───┬─────┬─┬──┨ ┃ ① │② │③ │④│⑤│⑥ │⑦ │⑧＝①×⑥│⑨│ ⑩ ┃ ┃ 채권등의 │유가증│채권│취│매│보유기간│ │ ×⑦ │세│ 법 ┃ ┃ 명 칭 │권표준│이자│득│도│(이자계 │이자율│보유기간 │ │ 인 ┃ ┃ ( ) │코 드│구분│일│일│산일수) │ │이자상당액│율│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 ┃ ┃ ┃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비과세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 ┃ 부과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 ┃ 2. ①채권등의 명칭란에는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한 국채·지방채·회 ┃ ┃ 사채·예금증서·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어음·기타 증권의 명칭을 기재하 ┃ ┃ 고, ( )에는 액면가액을 기입합니다. ┃ ┃ 3.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등관 ┃ ┃ 련상품코드를 기입합니다. ┃ ┃ 4. ③채권이자구분란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19>채권이 ┃ ┃ 자구분을 기재합니다. 다만, 의제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78"을 기입합니┃ ┃ 다. ┃ ┃ 5. ④취득일란에는 채권등의 취득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 ┃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기입합니다. ┃ ┃ 6. ⑤매도일란에는 채권등의 매도일·이자지급약정일·상환일·중도해지일 등 ┃ ┃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기재합니다. ┃ ┃ 7. ⑦이자율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이자 ┃ ┃ 율을 기입합니다. ┃ ┃ 8. 비과세법인은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 ┃ 비과세법인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 ┃ ┃ 호서식(을)]과 보유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 ┃ 수 있습니다. ┃ ┃ ┃ ┗━━━━━━━━━━━━━━━━━━━━━━━━━━━━━━━━━━━━━┛

  부칙

  부칙 <제254호,2002.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 및 제82조제6항·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발전적립금 등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제1항제39호 및 동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26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이연자산가액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합병·분할시 이 규칙 시행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의 승계에 관하여는 종전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1-12-22재정경제부령 제231호 (공포 2001-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31호(2001.12.22)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4서식 앞쪽중 "순손익가치계산"을 "순손익액계산"으로, "<18>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18>1주당 순손익액"으로, "<20>1주당 순손익가치(<18>÷<19>)"를 "<20>1주당 가액(<18>÷<19>)"으로, "순자산가치계산"을 "순자산액계산"으로, "<23>1주당 순자산가치(<21>÷<22>)"를 "<23>1주당 가액(<21>÷<22>)"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31호,2001.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1-03-28재정경제부령 제183호 (공포 2001-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되어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기기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이 분할하는 경우 일정한 자산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산과 기업 분할시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매각을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제26조제5항제27호 신설). 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제9항). 다.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병원건물·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등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로 함(제29조의2제1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만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과 지급어음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마.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분할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3호).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83호(2001.3.28)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본문중 "(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를 "(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6호중 "전문예술단체"를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7호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3조 본문중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다목"을 "영 제4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중 "영 제45조제2항"을 "영 제44조의2제3항제2호"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사업연도종료일"로, "단체퇴직보험등"을 "퇴직보험등"으로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단서중 "정당한 사유"를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한다.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제26조제5항 본문중 "영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2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을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로 하며, 동항제15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2호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의"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로 하며, 동항에 제25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26조제7항 전단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제5항제2호"를 "제1항"으로, "그 기간계산은"을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으로 하며,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제27조 본문중 "유예기간이 경과되거나 양도한"을 각각 "양도한"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나.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②영 제56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동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이연자산의 가액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만,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 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제3호중 "(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를 "(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영 제1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과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분등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제59조제2항중 "영 제113조제5항 단서"를 "영 제113조제3항 단서"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영 제113조제8항"을 "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67조 및 제7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5장에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감정기관) 영 제1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79조제3호중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전기통신용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0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9호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로 한다. 16의2. 영 제17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33. 영 제4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제8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9호의3 내지 제9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6조제3항·영 제27조제2항·영 제28조제3항·영 제29조제2항 또는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 9의3. 영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신청서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9의5. 영 제1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9의6. 영 제13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6서식의 외국법인의채권등의이자등에대한환급신청서 별표 1의 1.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중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6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고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앞쪽의 신고안내란 제2호중 "120일"을 "4월"로, "30일"을 "1월"로 한다. ┌─────────────────────────────────────┐ │ 신고구분 │ ├────┬─────────────┬────────┬─────────┤ │1. 정기 │ 2. 수정신고 │ │ │ │ ├───────┬─────┤ 3. 기한후 신고 │ 4. 중도폐업신고 │ │ 신고 │ 가. 서면분석 │ 나. 기타 │ │ │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앞쪽의 <108>란중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금융기관 등의"로 하고, 동서식 앞쪽의 <112>란중 "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을 "공장 지방이전양도차익"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병),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7의 작성요령란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작성대상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법인 별지 제8호서식 부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갑) 및 별지 제13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및 별지 제23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병)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⑨접대비해당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상의 ⑪접대비해당금액란의 합계금액을 특별시·광역시·시·군·국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5. ⑬기준신용카드등 사용비율란은 접대비를 지출한 지역을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80퍼센트, 광역시지역은 70퍼센트, 시지역은 60퍼센트, 군지역은 50퍼센트를 기입하며, 국외지역은 당해 법인의 납세지 소재지역을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80퍼센트, 광역시지역은 70퍼센트, 시지역은 60퍼센트, 군지역은 50퍼센트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7)의 ②설정율란중 "1/1000"을 "5/10,000"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전대부(⑬,<20>)란은 작성자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출거래등"란에, 채무자인 경우에는 "매입거래등"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⑫잉여금란에는 합병·분할시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제목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의 제목중 "신탁재산분"을 "신탁재산분등"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3서식, 별지 제71호의4서식, 별지 제71호의5서식 및 별지 제71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함) 1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5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되거나 매각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사 업 연 도│ │ 법 인 명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101>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01│: : : : ┃ ┃ │<133>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 : : ┃ ┃①├──────┬──────────────┼─┼────┨ ┃ ├─────────────────────┼─┼────┨ ┃각│소 득 조 정 │<102>익 금 산 입│02│: : : : ┃ ┃ │<134>차감납부할세액(<125>－<132>＋<133>) │30│: : : : ┃ ┃사│ ├──────────────┼─┼────┨ ┗━┷━━━━━━━━━━━━━━━━━━━━━┷━┷━━━━┛ ┃업│금 액 │<103>손 금 산 입│03│: : : : ┃ ┏━┯━━━┯━━━━━━━━━━━━━━━━━┯━┯━━━━┓ ┃연├──────┴──────────────┼─┼────┨ ┃ │양 도│<135>등 기 자 산│31│: : : : ┃ ┃도│<104>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04│: : : : ┃ ┃ │ ├─────────────────┼─┼────┨ ┃소├─────────────────────┼─┼────┨ ┃ │차 익│<136>미 등 기 자 산│32│: : : : ┃ ┃득│<105>지 정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05│: : : : ┃ ┃ ├───┴─────────────────┼─┼────┨ ┃계├─────────────────────┼─┼────┨ ┃⑤│<137>비 과 세 소 득 │33│: : : : ┃ ┃산│<106>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 : : ┃ ┃ ├─────────────────────┼─┼────┨ ┃ ├─────────────────────┼─┼────┨ ┃특│<138>과세표준(<135>＋<136>－<137>) │34│: : : : ┃ ┃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07│: : : : ┃ ┃ ├─────────────────────┼─┼────┨ ┗━┷━━━━━━━━━━━━━━━━━━━━━┷━┷━━━━┛ ┃ │<139>세 율│35│: : : : ┃ ┏━┯━━━━━━━━━━━━━━━━━━━━━┯━┯━━━━┓ ┃별├─────────────────────┼─┼────┨ ┃ │<108>각사업연도소득금액(<108>＝<107>) │ │: : : : ┃ ┃ │<140>산 출 세 액│36│: : : : ┃ ┃②├─────────────────────┼─┼────┨ ┃ ├─────────────────────┼─┼────┨ ┃과│<109>이 월 결 손 금 │07│: : : : ┃ ┃부│<141>감 면 세 액│37│: : : : ┃ ┃세├─────────────────────┼─┼────┨ ┃ ├─────────────────────┼─┼────┨ ┃표│<110>비 과 세 소 득 │08│: : : : ┃ ┃ │<142>차 감 세 액(<140>－<141>)│38│: : : : ┃ ┃준├─────────────────────┼─┼────┨ ┃가├─────────────────────┼─┼────┨ ┃계│<111>소 득 공 제 │09│: : : : ┃ ┃ │<143>공 제 세 액│39│: : : : ┃ ┃산├─────────────────────┼─┼────┨ ┃ ├─────────────────────┼─┼────┨ ┃ │<112>과세표준(<108>-<109>-<110>-<111>) │10│: : : : ┃ ┃세│<144>가 산 세 액│40│: : : : ┃ ┗━┷━━━━━━━━━━━━━━━━━━━━━┷━┷━━━━┛ ┃ ├─────────────────────┼─┼────┨ ┏━┯━━━━━━━━━━━━━━━━━━━━━┯━┯━━━━┓ ┃ │<145>가 감 계(<142>－<143>＋<144>) │41│: : : : ┃ ┃③│<113>과 세 표 준 (<113>＝<112>)│ │: : : : ┃ ┃계├──┬──────────────────┼─┼────┨ ┃ ├─────────────────────┼─┼────┨ ┃ │ 기 │<146>수 시 부 과 세 액 │42│: : : : ┃ ┃산│<114>세 율 │11│: : : : ┃ ┃ │ 납 ├──────────────────┼─┼────┨ ┃ ├─────────────────────┼─┼────┨ ┃산│ 부 │<147>( ) 세 액│43│: : : : ┃ ┃출│<115>산 출 세 액 │12│: : : : ┃ ┃ │ 세 ├──────────────────┼─┼────┨ ┃ ├─────────────────────┼─┼────┨ ┃ │ 액 │<148> 계 (<146>＋<147>)│44│: : : : ┃ ┃세│<116>적정유보초과소득(지점유보소득) │13│: : : : ┃ ┃ ├──┴──────────────────┼─┼────┨ ┃ ├─────────────────────┼─┼────┨ ┃ │<149>차 감 납 부 할 세 액(<145>－<148>) │45│: : : : ┃ ┃액│<117>세 율 │14│: : : : ┃ ┗━┷━━━━━━━━━━━━━━━━━━━━━┷━┷━━━━┛ ┃ ├─────────────────────┼─┼────┨ ┏━┯━━━━━━━━━━━━━━━━━━━━━┯━┯━━━━┓ ┃계│<118>산 출 세 액 │15│: : : : ┃ ┃⑥│<150>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134>＋<149>)│46│ ┃ ┃ ├─────────────────────┼─┼────┨ ┃ ├─────────────────────┼─┼────┨ ┃산│<119>합 계(<115>＋<118>) │16│: : : : ┃ ┃ │<151>분납세액계산범위액 │47│ ┃ ┗━┷━━━━━━━━━━━━━━━━━━━━━┷━┷━━━━┛ ┃세│ (<150>－<124>－<133>－<144>＋<131>) │ │ ┃ ┏━┯━━━━━━━━━━━━━━━━━━━━━┯━┯━━━━┓ ┃ ├─────────┬───────────┼─┼────┨ ┃ │<120>산 출 세 액(<120>＝<119>)│ │: : : : ┃ ┃ │ │<152>현 금 납 부 │48│ ┃ ┃ ├─────────────────────┼─┼────┨ ┃ │ 분 납 할 ├───────────┼─┼────┨ ┃ │<121>공 제 감 면 세 액㈀ │17│: : : : ┃ ┃액│ 세 액 │<153>물 납 │49│ ┃ ┃④├─────────────────────┼─┼────┨ ┃ │ ├───────────┼─┼────┨ ┃ │<122>차 감 세 액 │18│: : : : ┃ ┃ │ │<154>계(<152>＋<153>) │50│ ┃ ┃납├─────────────────────┼─┼────┨ ┃ ├─────────┼───────────┼─┼────┨ ┃ │<123>공 제 감 면 세 액㈁ │19│: : : : ┃ ┃계│ │<155>현 금 납 부 │51│ ┃ ┃ ├─────────────────────┼─┼────┨ ┃ │ 차 감 납 부 ├───────────┼─┼────┨ ┃부│<124>가 산 세 액 │20│: : : : ┃ ┃ │ 세 액 │<156>물 납 │52│ ┃ ┃ ├─────────────────────┼─┼────┨ ┃ │ ├───────────┼─┼────┨ ┃ │<125>가 감 계(<122>－<123>＋<124>)│21│: : : : ┃ ┃ │ │<157>계(<155>＋<156>) │53│ ┃ ┃할├─┬─┬─────────────────┼─┼────┨ ┃ │ │ <157>＝(<150>－<154>)│ │ ┃ ┃ │ │ │<126>중 간 예 납 세 액 │22│: : : : ┃ ┗━┷━━━━━━━━━┷━━━━━━━━━━━┷━┷━━━━┛ ┃ │ │기├─────────────────┼─┼────┨ ┏━━━━━━━━━━━━━━━━━━━━━━━━━━━━━━┓ ┃세│기│한│<127>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 ┃ │ │내├─────────────────┼─┼────┨ ┃ ┃ ┃ │납│납│<128>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액│ │부├─────────────────┼─┼────┨ ┃ ┃ ┃ │부│세│<129>( ) 세 액 │25│: : : : ┃ ┃ ┃ ┃ │ │액├─────────────────┼─┼────┨ ┃ ┃ ┃계│세│ │<130>소계(<126>+<127>+<128>+<129>)│26│: : : : ┃ ┃ ┃ ┃ │ ├─┴─────────────────┼─┼────┨ ┃ ┃ ┃ │액│<131>신 고 납 부 전 가 산 세 액 │27│: : : : ┃ ┃ ┃ ┃산│ ├───────────────────┼─┼────┨ ┃ ┃ ┃ │ │<132>합 계(<130>＋<131>) │28│: :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입하고, 당 ┃ ┃ 기순손실은(－)표시로 기입합니다. ┃ ┃ 2. 소득조정금액(<102>, <10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 및 손금산입 ┃ ┃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102>익금산입란 및 <103>손금산입란에 옮겨 적습니다. ┃ ┃ 3. <105>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⑬한도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 ┃ 4. <106>지정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각 ┃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여 기입합니다. ┃ ┃ 5. <109>이월결손금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이월결손금계산서중 ⑨당기공제액란의 계를 옮겨 적┃ ┃ 습니다. ┃ ┃ 6. <110>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란의 계와 ⑩차감비과세금액란의 <16>합계란의 금┃ ┃ 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 ┃ ┃ 다. ┃ ┃ 7. <111>소득공제 :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110>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 ┃ ┃ 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8. 세율(<114>, <117>, <139>) :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최고 세율(<117>란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대상 ┃ ┃ 법인은 15%,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법인은 법 제96조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하나만을 기입합니다. ┃ ┃ 9. <116>적정유보초과소득(지점유보소득) : 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별지 ┃ ┃ 제14호서식(갑)]의 ⑮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 ┃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0. <121>공제감면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170>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23>공제감면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120>란을 기입합니다. ┃ ┃ ·<141>감면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134>)란을 기입합니다. ┃ ┃ ·<143>공제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135>)란을 기입합니다. ┃ ┃ 11. <122>차감세액 : <120>란의 산출세액에서 <121>란의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12.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143>란의 추가납부세액 합계를 옮 ┃ ┃ 겨 적습니다. ┃ ┃ 13. 가산세(<124>, <144>)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 ┃ ┃ 여 계산합니다). ┃ ┃ 14. 기납부세액(<130>, <148>) ┃ ┃ 가. 기한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 수시부과, 원천납부세액 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 ┃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신고납부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 ┃ 15. 특별부가세 :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사 업 연 도│ │ 사업자등록번호 ┃ ┠───────┤ 특 별 비 용 조 정 명 세 서 ├─────────────┨ ┃ │ │ ┃ ┠───────┼────────────────────────────────────────────┼─────────────┨ ┃법 인 명│ │ ┃ ┗━━━━━━━┷━━━━━━━━━━━━━━━━━━━━━━━━━━━━━━━━━━━━━━━━━━━━┷━━━━━━━━━━━━━┛ ┏━━━━━━━━━━━━━━━━━━━━━┯━━━━━━━┯━┯━━━━━━━━━━━━━━━━━━┯━━━━┯━━━━┯━━━━━┓ ┃ │ │코│ 조정명세서상 내역 │⑥최저한│⑦손금불│⑧손 금┃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 ├──────┬──────┬────┤세적용손│ 산입계│ 산 입 계┃ ┃ │ │드│③회사계상액│④한도초과액│⑤차감액│금부인액│(④＋⑥)│ (③－⑦) ┃ ┠─┬─┬─────────────────┼───────┼─┼──────┼──────┼────┼────┼────┼─────┨ ┃ │ │<101>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4조 │01│ │ │ │ │ │ ┃ ┃ │ ├─────────────────┼───────┼─┼──────┼──────┼────┼────┼────┼─────┨ ┃ │ │<102>주권상장중소기업등의 사업손실│법 제8조의2 │42│ │ │ │ │ │ ┃ ┃ │ │ 준비금 │ │ │ │ │ │ │ │ ┃ ┃ │ ├─────────────────┼───────┼─┼──────┼──────┼────┼────┼────┼─────┨ ┃ │ │<103>연구및인력개발비준비금 │법 제9조 │02│ │ │ │ │ │ ┃ ┃ │ ├─────────────────┼───────┼─┼──────┼──────┼────┼────┼────┼─────┨ ┃ │ │<104>투융자손실준비금 │법 제17조 │03│ │ │ │ │ │ ┃ ┃ │ ├─────────────────┼───────┼─┼──────┼──────┼────┼────┼────┼─────┨ ┃ │ │<105>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법 제28조 │08│ │ │ │ │ │ ┃ ┃조│ ├─────────────────┼───────┼─┼──────┼──────┼────┼────┼────┼─────┨ ┃ │ │<106>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법 제30조 │09│ │ │ │ │ │ ┃ ┃ │준├─────────────────┼───────┼─┼──────┼──────┼────┼────┼────┼─────┨ ┃ │ │<107>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법 제54조 │15│ │ │ │ │ │ ┃ ┃세│ │ │ │ │ │ │ │ │ │ ┃ ┃ │ ├─────────────────┼───────┼─┼──────┼──────┼────┼────┼────┼─────┨ ┃ │ │<108>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손실│법 제55조 │16│ │ │ │ │ │ ┃ ┃ │ │ 준비금 │ │ │ │ │ │ │ │ ┃ ┃특│ ├─────────────────┼───────┼─┼──────┼──────┼────┼────┼────┼─────┨ ┃ │ │<109>고유목적사업준비금(100％손금 │법 제74조제1항│17│ │ │ │■■■■│ │ ┃ ┃ │ │ 산입) │ │ │ │ │ │■■■■│ │ ┃ ┃ │비├─────────────────┼───────┼─┼──────┼──────┼────┼────┼────┼─────┨ ┃례│ │<110>고유목적사업준비금(80％손금산│법 제74조제2항│18│ │ │ │■■■■│ │ ┃ ┃ │ │ 입) │ │ │ │ │ │■■■■│ │ ┃ ┃ │ ├─────────────────┼───────┼─┼──────┼──────┼────┼────┼────┼─────┨ ┃ │ │<111>유통개선지원준비금 │법 제75조 │14│ │ │ │ │ │ ┃ ┃제│ │ │ │ │ │ │ │ │ │ ┃ ┃ │ ├─────────────────┼───────┼─┼──────┼──────┼────┼────┼────┼─────┨ ┃ │ │<112>주권상장기업등의 자사주처분 │법 제104조의3 │43│ │ │ │ │ │ ┃ ┃ │ │ 손실준비금 │ │ │ │ │ │ │ │ ┃ ┃한│금├─────────────────┼───────┼─┼──────┼──────┼────┼────┼────┼─────┨ ┃ │ │<113> │ │44│ │ │ │ │ │ ┃ ┃ │ ├─────────────────┼───────┼─┼──────┼──────┼────┼────┼────┼─────┨ ┃ │ │<114> │ │ │ │ │ │ │ │ ┃ ┃법│ ├─────────────────┼───────┼─┼──────┼──────┼────┼────┼────┼─────┨ ┃ │ │<115> │ │ │ │ │ │ │ │ ┃ ┃ │ ├─────────────────┼───────┼─┼──────┼──────┼────┼────┼────┼─────┨ ┃ │ │<116> │ │ │ │ │ │ │ │ ┃ ┃ │ ├─────────────────┼───────┼─┼──────┼──────┼────┼────┼────┼─────┨ ┃ │ │<117> │ │ │ │ │ │ │ │ ┃ ┃ │ ├─────────────────┼───────┼─┼──────┼──────┼────┼────┼────┼─────┨ ┃ │ │<118> │ │ │ │ │ │ │ │ ┃ ┃ │ ├─────────────────┼───────┼─┼──────┼──────┼────┼────┼────┼─────┨ ┃ │ │<119>준비금 계 │ │19│ │ │ │※ │ │ ┃ ┃ ├─┴─────────────────┼───────┼─┼──────┼──────┼────┼────┼────┼─────┨ ┃ │<140>특별감가상각비 계 │ │40│ │ │ │※ │ │ ┃ ┠─┴───────────────────┼───────┼─┼──────┼──────┼────┼────┼────┼─────┨ ┃<141>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 │ │41│ │ │ │※ │ │ ┃ ┃ (<119>＋<140>)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입합니다. ┃ ┃ ┃ ┃ 2. <119>준비금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중 <105>준비금란의 ┃ ┃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 ┃ ┃ ┃ 3. 각 준비금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은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4. <140>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⑥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중 <106>┃ ┃ 특별상각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1)호서식]상의 <25>란, 유형·무형고정 ┃ ┃ 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2)호서식]상의 <22>란 또는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구시행규칙 별지 제6-6(4) ┃ ┃ 호서식]상의 ⑭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5. <141>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⑥최저한 세적용손금부인액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중 <107>소 ┃ ┃ 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6. 구법에 의하여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②근거법조항란의 하단여백에 해당 구법 근거조항을 기입하여 ┃ ┃ 작성하고, 근거조항이 삭제개정된 경우에는 <113>란 내지 <118>란에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 ┃ ┃ ┃ ┃ ┗━━━━━━━━━━━━━━━━━━━━━━━━━━━━━━━━━━━━━━━━━━━━━━━━━━━━━━━━━━━━━━━━━━┛ [별지 제6호의2서식] (앞 쪽) ┏━━━━┯━━━━━━┯━━━━━━━━━━━━━━━━━━━━━━━━━━━━━━━━━━━━━┯━━━━━┯━━━━━━━┓ ┃ │ . . . │ │ │ ┃ ┃사업연도│ ∼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1. 익금불산입액 조정 ┃ ┠─────────────────────┬──────┬──────┬────┬────┬───────┬─────┬───┨ ┠─────────────────────┼──────┼──────┼────┼────┼───────┼─────┼───┨ ┃ │ │ ③일 자 │④수증등│⑤익 금│⑥최저한세적용│⑦차감익금│ ┃ ┃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수증, 양도,│ │ 불산입│ 익금불산입 │ 불산입액│⑧비고┃ ┃ │ │채무등감소) │ 금 액│ 총 액│ 배 제 액 │ (⑤－⑥)│ ┃ ┠─┬───────────────────┼──────┼──────┼────┼────┼───────┼─────┼───┨ ┃ │<101>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등 양도차익 │법 제43조의2│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 │<102>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 │법 제44조 │ │ │ │ │ │ ┃ ┃조│ 에 대한 익금불산입 │ │ │ │ │ │ │ ┃ ┃ ├───────────────────┼──────┼──────┼────┼────┼───────┼─────┼───┨ ┃세│<103>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법 제45조 │ │ │ │ │ │ ┃ ┃ ├───────────────────┼──────┼──────┼────┼────┼───────┼─────┼───┨ ┃특│<104>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0조 │ │ │ │ │ │ ┃ ┃ │ │제2항 │ │ │ │ │ │ ┃ ┃례├───────────────────┼──────┼──────┼────┼────┼───────┼─────┼───┨ ┃ │<105>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1조 │ │ │ │ │ │ ┃ ┃제│ │제3항 │ │ │ │ │ │ ┃ ┃ ├───────────────────┼──────┼──────┼────┼────┼───────┼─────┼───┨ ┃한│<106>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전공장 양│법 제63조의2│ │ │ │ │ │ ┃ ┃ │ 도차익익금불산입 │제5항 │ │ │ │ │ │ ┃ ┃법├───────────────────┼──────┼──────┼────┼────┼───────┼─────┼───┨ ┃ │<107>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전본사 │법 제63조의2│ │ │ │ │ │ ┃ ┃ │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5항 │ │ │ │ │ │ ┃ ┃ ├───────────────────┼──────┼──────┼────┼────┼───────┼─────┼───┨ ┃ │<108>농협중앙회등의 보조금 익금불산입 │법 제72조의2│ │ │ │ │ │ ┃ ┃ ├───────────────────┼──────┼──────┼────┼────┼───────┼─────┼───┨ ┃ │<109>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 │법 제104조의│ │ │ │ │ │ ┃ ┃ │ 조금 익금불산입 │2제2항 │ │ │ │ │ │ ┃ ┠─┴───────────────────┼──────┼──────┼────┼────┼───────┼─────┼───┨ ┃ 계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익금불산입 │ │ │ 익 금 산 입 할 금 액 │ 회사익금 │ 과소익금 │ ┃ ┃ │ 구 분 │익금불산입액├─────┬─────┬─────┬─────┤ │ │ 비 고 ┃ ┃ 연 도 │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계 │ 산 입 액 │ 산 입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③일자는 법에 따른 수증일·양도일·채무감소일 등을 기재합니다. ┃ ┃ ┃ ┃ 2. ④수증등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해당 조항에 따른 수증액·양도차익·채무감소액 등을 기재합니다. ┃ ┃ ┃ ┃ 3. ⑥란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금액을 기재하고,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 ┃ ④조정감란중 <114>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4. 익금산입액 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거치기간이 지난 후 연도별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조정내용을 ┃ ┃ 기재합니다. ┃ ┃ ┃ ┃ 5. 음영으로 표시된 각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별지 제7호서식] ┏━━━━━━━┯━━━━━━━━━━━━━━━━━━━━━┯━━━━━━━┓ ┃사 업 연 도│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 │ │ ┃ ┠───────┼─────────────────────┴───────┨ ┃법 인 명│ ┃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 │ ② │ │ ③ │ ④ │ ⑤ │ ⑥ │ ⑦ │⑧소 득┃ ┃①구 분│ │코│계산│계산│ 공제율 │소득│최저한세│ 공제액┃ ┃ │ 근거법 │ │ │기준│ │공제│적용감면│ (⑥-⑦)┃ ┃ │ │드│기준│금액│ │대상│배제금액│ ┃ ┃ │ │ │ │ │ │금액│ │ ┃ ┠─┬────┼────┼─┼──┼──┼────┼──┼────┼────┨ ┃ │<101> │법 │57│배당│ │ 100/100│ │ │ ┃ ┃ │배당금액│제54조 │ │금액│ │ │ │ │ ┃ ┃ │소득공제│ │ │ │ │ │ │ │ ┃ ┃ ├────┼────┼─┼──┼──┼────┼──┼────┼────┨ ┃조│<102> │법 제101│ │당해│ │ │ │ │ ┃ ┃ │축 산 업│조 │54│소득│ │ 20/100│ │ │ ┃ ┃세│소득공제│ │ │금액│ │ │ │ │ ┃ ┃ ├────┼────┼─┼──┼──┼────┼──┼────┼────┨ ┃특│<103> │(구법 │ │ │ │ │ │ │ ┃ ┃ │증자소득│제93조) │55│ │ │ │ │ │ ┃ ┃례│공 제│ │ │ │ │ │ │ │ ┃ ┃ ├────┼────┼─┼──┼──┼────┼──┼────┼────┨ ┃제│<104> │ │58│ │ │ │ │ │ ┃ ┃ ├────┼────┼─┼──┼──┼────┼──┼────┼────┨ ┃한│<105> │ │ │ │ │ │ │ │ ┃ ┃ ├────┼────┼─┼──┼──┼────┼──┼────┼────┨ ┃법│<106> │ │ │ │ │ │ │ │ ┃ ┃ ├────┼────┼─┼──┼──┼────┼──┼────┼────┨ ┃ │<107> │ │ │ │ │ │ │ │ ┃ ┃ ├────┴────┼─┼──┼──┼────┼──┼────┼────┨ ┃ │<108> 계 (<101>＋│ │■■│■■│■■■■│ │ │ ┃ ┃ │<102>＋<103>＋<104│59│■■│■■│■■■■│ │ │ ┃ ┃ │>＋<105>＋<106>＋ │ │■■│■■│■■■■│ │ │ ┃ ┃ │<107>) │ │■■│■■│■■■■│ │ │ ┃ ┠─┼─────┬───┼─┼──┼──┼────┼──┼────┼────┨ ┃법│<109> │법 │ │ │ │ │ │■■■■│ ┃ ┃인│ 배당금액 │제51조│82│배상│ │100/100 │ │■■■■│ ┃ ┃세│ 소득공제 │의2 │ │금액│ │ │ │■■■■│ ┃ ┃법│ │ │ │ │ │ │ │■■■■│ ┃ ┠─┴─────┴───┼─┼──┼──┼────┼──┼────┼────┨ ┃ │ │■■│■■│■■■■│■■│ │ ┃ ┃<110>합계(<108>+<109>)│99│■■│■■│■■■■│■■│ ※ │ ┃ ┃ │ │■■│■■│■■■■│■■│ │ ┃ ┠───────────┴─┴──┴──┴────┴──┴────┴────┨ ┃※표시란의 금액은 별지 제4호서식상의 <116>소득공제란중 ④란의 조정감금액을┃ ┃ 옮겨 적고,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기입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갑)] (앞 쪽) ┏━━━━━━━━┯━━━━━━━━━━━━━━━━━━━━━━━━━━━━━━━━━┯━━━━━━━━┓ ┃ 사 업 연 도 │ │ 사업자등록번호 ┃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 법 인 명 │ │ ┃ ┗━━━━━━━━┷━━━━━━━━━━━━━━━━━━━━━━━━━━━━━━━━━┷━━━━━━━━┛ 1.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 ┃ │ │ │③ │④ ┃ ┃ ①구 분 │ ②근 거 법 조 항 │코 드│대상세액│공제세액┃ ┃ │ │ │ │ ┃ ┠─┬─────────────────┼─────────────────┼───┼────┼────┨ ┃ │<101>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 01 │ │ ┃ ┃ ├─────────────────┼─────────────────┼───┼────┼────┨ ┃ │<102>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 02 │ │ ┃ ┃법├─────────────────┼─────────────────┼───┼────┼────┨ ┃ │<103>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 71 │ │ ┃ ┃인├─────────────────┼─────────────────┼───┼────┼────┨ ┃ │<104>적정유보초과소득 감면 │법인세법 제59조제2항 │ 06 │ │ ┃ ┃세├─────────────────┼─────────────────┼───┼────┼────┨ ┃ │<105>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03 │ │ ┃ ┃법├─────────────────┼─────────────────┼───┼────┼────┨ ┃ │<106>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 │ ┃ ┃등│ 공장에 대한 감면 │ │ │ │ ┃ ┃ ├─────────────────┼─────────────────┼───┼────┼────┨ ┃ │<107>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 │ ┃ ┃ │ 본사에 대한 감면 │ │ │ │ ┃ ┃ ├─────────────────┼─────────────────┼───┼────┼────┨ ┃ │<108>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04 │ │ ┃ ┃ ├─────────────────┼─────────────────┼───┼────┼────┨ ┃ │<109>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07 │ │ ┃ ┃ ├─────────────────┼─────────────────┼───┼────┼────┨ ┃ │<110>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05 │ │ ┃ ┃ │ 감면 │ │ │ │ ┃ ┃ ├─────────────────┼─────────────────┼───┼────┼────┨ ┃ │<111>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 72 │ │ ┃ ┃ │ 조세감면 │ │ │ │ ┃ ┃ ├─────────────────┼─────────────────┼───┼────┼────┨ ┃ │<1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 73 │ │ ┃ ┃ ├─────────────────┼─────────────────┼───┼────┼────┨ ┃ │<113> │ │ 61 │ │ ┃ ┃ ├─────────────────┼─────────────────┼───┼────┼────┨ ┃ │<114> │ │ 62 │ │ ┃ ┃ ├─────────────────┼─────────────────┼───┼────┼────┨ ┃ │<120>소 계 │ │ 10 │ │ ┃ ┠─┼─┬───────────────┼─────────────────┼───┼────┼────┨ ┃ │ │<12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 11 │ │ ┃ ┃ │ │ 감면 │ │ │ │ ┃ ┃ │ ├───────────────┼─────────────────┼───┼────┼────┨ ┃ │ │<122>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 74 │ │ ┃ ┃ │ │ 감면 │ │ │ │ ┃ ┃ │ ├───────────────┼─────────────────┼───┼────┼────┨ ┃ │ │<12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12 │ │ ┃ ┃ │ │ 감면 │ │ │ │ ┃ ┃ │ ├───────────────┼─────────────────┼───┼────┼────┨ ┃ │ │<124>기술이전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13 │ │ ┃ ┃ │ ├───────────────┼─────────────────┼───┼────┼────┨ ┃ │세│<125>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23 │ │ ┃ ┃ │ ├───────────────┼─────────────────┼───┼────┼────┨ ┃ │ │<126>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 14 │ │ ┃ ┃ │ ├───────────────┼─────────────────┼───┼────┼────┨ ┃ │ │<127>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16 │ │ ┃ ┃ │액├───────────────┼─────────────────┼───┼────┼────┨ ┃ │ │<128>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17 │ │ ┃ ┃ │ ├───────────────┼─────────────────┼───┼────┼────┨ ┃ │ │<129>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제1항 │ 18 │ │ ┃ ┃ │ ├───────────────┼─────────────────┼───┼────┼────┨ ┃ │감│<130>농업회사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19 │ │ ┃ ┃ │ ├───────────────┼─────────────────┼───┼────┼────┨ ┃ │ │<131>기숙사운영사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 22 │ │ ┃ ┃ │ ├───────────────┼─────────────────┼───┼────┼────┨ ┃조│ │<132>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 24 │ │ ┃ ┃ │면├───────────────┼─────────────────┼───┼────┼────┨ ┃ │ │<133>공장지방이전 감면 │(구법 제42조) │ 25 │ │ ┃ ┃ │ ├───────────────┼─────────────────┼───┼────┼────┨ ┃ │ │<134> │ │ 63 │ │ ┃ ┃ │ ├───────────────┼─────────────────┼───┼────┼────┨ ┃세│ │<135> │ │ 64 │ │ ┃ ┃ │ ├───────────────┼─────────────────┼───┼────┼────┨ ┃ │ │<140>소 계 │ │ 30 │ │ ┃ ┃ ├─┼───────────────┼─────────────────┼───┼────┼────┨ ┃ │ │<14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 31 │ │ ┃ ┃ │ ├───────────────┼─────────────────┼───┼────┼────┨ ┃특│ │<14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 │법 제7조의2 │ 75 │ │ ┃ ┃ │ │ 한 세액공제 │ │ │ │ ┃ ┃ │ ├───────────────┼─────────────────┼───┼────┼────┨ ┃ │ │<143>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법 제10조 │ 32 │ │ ┃ ┃ │ ├───────────────┼─────────────────┼───┼────┼────┨ ┃ │ │<144>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법 제11조 │ 34 │ │ ┃ ┃례│ │ 세액공제 │ │ │ │ ┃ ┃ │ ├───────────────┼─────────────────┼───┼────┼────┨ ┃ │ │<145>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법 제12조제2항 │ 76 │ │ ┃ ┃ │세├───────────────┼─────────────────┼───┼────┼────┨ ┃ │ │<146>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법 제24조 │ 35 │ │ ┃ ┃ │ │ 공제 │ │ │ │ ┃ ┃ │ ├───────────────┼─────────────────┼───┼────┼────┨ ┃제│ │<147>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5조 │ 36 │ │ ┃ ┃ │액├───────────────┼─────────────────┼───┼────┼────┨ ┃ │ │<148>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법 제25조의2 │ 77 │ │ ┃ ┃ │ │ 공제 │ │ │ │ ┃ ┃ │ ├───────────────┼─────────────────┼───┼────┼────┨ ┃ │ │<149>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 37 │ │ ┃ ┃한│공├───────────────┼─────────────────┼───┼────┼────┨ ┃ │ │<150>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7조 │ 45 │ │ ┃ ┃ │ ├───────────────┼─────────────────┼───┼────┼────┨ ┃ │ │<151>과잉생산설비폐기세액공제 │법 제27조의2 │ 47 │ │ ┃ ┃ │ ├───────────────┼─────────────────┼───┼────┼────┨ ┃ │제│<152>지방이전기업투자 세액공제│법 제62조제1항 │ 39 │ │ ┃ ┃법│ ├───────────────┼─────────────────┼───┼────┼────┨ ┃ │ │<153>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세액 │법 제62조제2항 │ 40 │ │ ┃ ┃ │ │ 공제 │ │ │ │ ┃ ┃ │ ├───────────────┼─────────────────┼───┼────┼────┨ ┃ │ │<154>의료취약지역병원투자세액 │법 제65조제2항 │ 41 │ │ ┃ ┃ │ │ 공제 │ │ │ │ ┃ ┃등│ ├───────────────┼─────────────────┼───┼────┼────┨ ┃ │ │<155>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법 제94조 │ 42 │ │ ┃ ┃ │ │ 세액공제 │ │ │ │ ┃ ┃ │ ├───────────────┼─────────────────┼───┼────┼────┨ ┃ │ │<156>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 │법 제103조 │ 43 │ │ ┃ ┃ │ ├───────────────┼─────────────────┼───┼────┼────┨ ┃ │ │<157>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법 제126조 │ 46 │ │ ┃ ┃ │ │ 투자세액공제 │ │ │ │ ┃ ┃ │ ├───────────────┼─────────────────┼───┼────┼────┨ ┃ │ │<158> │ │ 65 │ │ ┃ ┃ │ ├───────────────┼─────────────────┼───┼────┼────┨ ┃ │ │<159> │ │ 66 │ │ ┃ ┃ │ ├───────────────┼─────────────────┼───┼────┼────┨ ┃ │ │<160>소 계 │ │ 49 │ │ ┃ ┃ ├─┴───────────────┼─────────────────┼───┼────┼────┨ ┃ │<170> 합 계 (<140>＋<160>)│ │ 50 │ │ ┃ ┠─┴─────────────────┼─────────────────┼───┼────┼────┨ ┃<180>공제감면세액합계 (<120>＋<170>) │ │ 51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③대상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 ┃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①란에 감면구분별로 기입합니다. <104>란은 공제감면 ┃ ┃ 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⑥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2. ④공제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 ┃ 1, 2, 3, 4, 5]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59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순위에 따라 ①란에 감면구분별로 기입하고, <140>란은 공제감면세액 ┃ ┃ 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⑤란중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며, <160>세액공제소계란┃ ┃ 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⑬란중 공제세액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3. <120>란중 ④공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23>공제감면세액 ┃ ┃ ㈁란에 옮겨 적고, <170>란중 ④공제세액은 동서식의 <121>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4. <103>농업소득세 세액공제는 2001.1.1. 이후 최초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 ┃ ┃ 5. <145>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는 200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 ┃ ┃ 6. <148>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 ┃ ┃ 7.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제감면받는 경우에 당해 법령의 조문순 ┃ ┃ 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기입합니다. 최저한세와 관련없는 것은 <113> 및 <114>란에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8호서식(병)] (앞 쪽) ┏━━━━━━━━┯━━━━━━━━━━━━━━━━━━━━━━━━━━━━━━━━━┯━━━━━━━━┓ ┃ 사 업 연 도 │ │ 사업자등록번호 ┃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 ┃ │ │ ┃ ┠────────┼─────────────────────────────────┼────────┨ ┃ 법 인 명 │ │ ┃ ┗━━━━━━━━┷━━━━━━━━━━━━━━━━━━━━━━━━━━━━━━━━━┷━━━━━━━━┛ 1. 비과세 등(조세특례제한법) ┏━━━━━━━━━━━━━━━━━━━━━━━━━━━━┯━━━━━━━━━━━━━┯━━┯━━━━━┓ ┃ │ │ │ ┃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드│③금 액┃ ┃ │ │ │ ┃ ┠─┬──────────────────────────┼─────────────┼──┼─────┨ ┃ │<10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법 제13조 │ 01 │ ┃ ┃ ├──────────────────────────┼─────────────┼──┼─────┨ ┃ │<10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법 제14조 │ 02 │ ┃ ┃ │ 차익 비과세 │ │ │ ┃ ┃비├──────────────────────────┼─────────────┼──┼─────┨ ┃ │<10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 제15조 │ 03 │ ┃ ┃ │ 배제 │ │ │ ┃ ┃과├──────────────────────────┼─────────────┼──┼─────┨ ┃ │<104>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법 제49조 │ 04 │ ┃ ┃ ├──────────────────────────┼─────────────┼──┼─────┨ ┃세│<105>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법 제55조 │ 05 │ ┃ ┃ ├──────────────────────────┼─────────────┼──┼─────┨ ┃ │<106>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법 제104조의2제1항 │ 78 │ ┃ ┃ ├──────────────────────────┼─────────────┼──┼─────┨ ┃ │<107> │ │ 06 │ ┃ ┃ ├──────────────────────────┼─────────────┼──┼─────┨ ┃ │<108>합 계 │ │ 10 │ ┃ ┗━┷━━━━━━━━━━━━━━━━━━━━━━━━━━┷━━━━━━━━━━━━━┷━━┷━━━━━┛ 2. 익금불산입·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 │ │ │ │ │ ┃ ┃ ④구 분 │ ⑤근거법조항 │코│⑥결 산│⑦세 무│⑧합 계┃ ┃ │ │드│ 조정액│ 조정액│(⑥＋⑦)┃ ┠─┬────────────────────┼───────────┼─┼────┼────┼────┨ ┃ │<109>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따른 익 │법 제39조 │11│ │ │ ┃ ┃ │ 금불산입 │ │ │ │ │ ┃ ┃ ├────────────────────┼───────────┼─┼────┼────┼────┨ ┃ │<110>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법 제41조의2 │71│ │ │ ┃ ┃ │ 입 │ │ │ │ │ ┃ ┃ ├────────────────────┼───────────┼─┼────┼────┼────┨ ┃ │<111>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등 양도차익 익금│법 제43조의2 │79│ │ │ ┃ ┃ │ 불산입 │ │ │ │ │ ┃ ┃ ├────────────────────┼───────────┼─┼────┼────┼────┨ ┃익│<112>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 제44조 │13│ │ │ ┃ ┃ │ 대한 익금불산입 │ │ │ │ │ ┃ ┃금├────────────────────┼───────────┼─┼────┼────┼────┨ ┃ │<113>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법 제45조 │14│ │ │ ┃ ┃불├────────────────────┼───────────┼─┼────┼────┼────┨ ┃ │<114>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0조제2항 │16│ │ │ ┃ ┃산├────────────────────┼───────────┼─┼────┼────┼────┨ ┃ │<115>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1조제3항 │17│ │ │ ┃ ┃입├────────────────────┼───────────┼─┼────┼────┼────┨ ┃ │<116>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공장 양도│법 제63조의2제3항 │72│ │ │ ┃ ┃ │ 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117>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본사 양도│법 제63조의2제3항 │73│ │ │ ┃ ┃ │ 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118>농업중앙회등의 보조금 익금불산입 │법 제72조의2 │80│ │ │ ┃ ┃ ├────────────────────┼───────────┼─┼────┼────┼────┨ ┃ │<119>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 │법 제104조의2제2항 │81│ │ │ ┃ ┃ │ 금 익금불산입 │ │ │ │ │ ┃ ┃ ├────────────────────┼───────────┼─┼────┼────┼────┨ ┃ │<120> │ │74│ │ │ ┃ ┃ ├────────────────────┼───────────┼─┼────┼────┼────┨ ┃ │<121>합 계 │ │20│ │ │ ┃ ┠─┼────────────────────┼───────────┼─┼────┼────┼────┨ ┃ │<122>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법 제8조 │21│ │ │ ┃ ┃ ├────────────────────┼───────────┼─┼────┼────┼────┨ ┃ │<123>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법 제23조 │22│ │ │ ┃ ┃ ├────────────────────┼───────────┼─┼────┼────┼────┨ ┃손│<12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 제38조 │23│ │ │ ┃ ┃ ├────────────────────┼───────────┼─┼────┼────┼────┨ ┃ │<125>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따른 손금│법 제39조 │24│ │ │ ┃ ┃금│ 산입 │ │ │ │ │ ┃ ┃ ├────────────────────┼───────────┼─┼────┼────┼────┨ ┃ │<126>정리계혹인가등 법인외 채무면제익 │법 제44조제3항 │25│ │ │ ┃ ┃산│ 상당금액 손금산입 │ │ │ │ │ ┃ ┃ ├────────────────────┼───────────┼─┼────┼────┼────┨ ┃ │<127>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손금산입 │법 제45조 │26│ │ │ ┃ ┃입├────────────────────┼───────────┼─┼────┼────┼────┨ ┃ │<128>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평가차익등 │법 제45조의2 │82│ │ │ ┃ ┃ │ 손금산입 │ │ │ │ │ ┃ ┃ ├────────────────────┼───────────┼─┼────┼────┼────┨ ┃ │<129>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법 제52조 │28│ │ │ ┃ ┃ │ 금산입 │ │ │ │ │ ┃ ┃ ├────────────────────┼───────────┼─┼────┼────┼────┨ ┃ │<130>기부금의 손금산입 │법 제73조 │29│ │ │ ┃ ┃ ├────────────────────┼───────────┼─┼────┼────┼────┨ ┃ │<131>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법 제76조 │30│ │ │ ┃ ┃ ├────────────────────┼───────────┼─┼────┼────┼────┨ ┃ │<132>농업협동조합 등의 양도차익 손금산입│법 제84조 │31│ │ │ ┃ ┃ ├────────────────────┼───────────┼─┼────┼────┼────┨ ┃ │<133>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법 제100조 │32│ │ │ ┃ ┃ │ 산입 │ │ │ │ │ ┃ ┃ ├────────────────────┼───────────┼─┼────┼────┼────┨ ┃ │<134>폐기물예치금 등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 │33│ │ │ ┃ ┃ ├────────────────────┼───────────┼─┼────┼────┼────┨ ┃ │<135> │ │34│ │ │ ┃ ┃ ├────────────────────┼───────────┼─┼────┼────┼────┨ ┃ │<136>합 계 │ │40│ │ │ ┃ ┗━┷━━━━━━━━━━━━━━━━━━━━┷━━━━━━━━━━━┷━┷━━━━┷━━━━┷━━━━┛ 3.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과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 ┏━━━━━━━━━━━━━━━━━━━━━━━━━━━━┯━━━━━━━━━━━━━┯━━┯━━━━━┓ ┃ │ │ │ ┃ ┃ ⑨구 분 │ ⑩근거법조항 │코드│⑪금 액┃ ┃ │ │ │ ┃ ┠─┬──────────────────────────┼─────────────┼──┼─────┨ ┃ │<137>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법 제31조 │ 41 │ ┃ ┃이├──────────────────────────┼─────────────┼──┼─────┨ ┃ │<138>현물출자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법 제38조 │ 42 │ ┃ ┃ ├──────────────────────────┼─────────────┼──┼─────┨ ┃월│<139>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법 제45조의2 │ 83 │ ┃ ┃ │ 과세 │ │ │ ┃ ┃ ├──────────────────────────┼─────────────┼──┼─────┨ ┃과│<140>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법 제50조제2항제1호 │ 44 │ ┃ ┃ │ 이월과세 │ │ │ ┃ ┃ ├──────────────────────────┼─────────────┼──┼─────┨ ┃세│<141>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 │ 43 │ ┃ ┃ ├──────────────────────────┼─────────────┼──┼─────┨ ┃ │<142> │ │ 45 │ ┃ ┃ ├──────────────────────────┼─────────────┼──┼─────┨ ┃ │<143>합 계 │ │ 50 │ ┃ ┠─┼──────────────────────────┼─────────────┼──┼─────┨ ┃ │<144>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법 제33조 │ 51 │ ┃ ┃ ├──────────────────────────┼─────────────┼──┼─────┨ ┃ │<145>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따른│법 제52조의2 │ 84 │ ┃ ┃ │ 과세의 이연 │ │ │ ┃ ┃과├──────────────────────────┼─────────────┼──┼─────┨ ┃ │<146>공장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법 제60조 │ 53 │ ┃ ┃ ├──────────────────────────┼─────────────┼──┼─────┨ ┃세│<147>법인본사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법 제61조 │ 54 │ ┃ ┃ ├──────────────────────────┼─────────────┼──┼─────┨ ┃ │<148>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공장 특별부과세 과세 │법 제63조의2제4항 │ 59 │ ┃ ┃이│ 이연 │ │ │ ┃ ┃ ├──────────────────────────┼─────────────┼──┼─────┨ ┃ │<149>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본사 특별부과세 과세 │법 제63조의2제4항 │ 76 │ ┃ ┃연│ 이연 │ │ │ ┃ ┃ ├──────────────────────────┼─────────────┼──┼─────┨ ┃ │<150>목장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법 제70조 │ 55 │ ┃ ┃ ├──────────────────────────┼─────────────┼──┼─────┨ ┃ │<151>5년이상 가능한 공장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법 제71조 │ 56 │ ┃ ┃ │ 이연 │ │ │ ┃ ┃ ├──────────────────────────┼─────────────┼──┼─────┨ ┃ │<152>농어민지원시설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법 제84조제2항 │ 57 │ ┃ ┃ ├──────────────────────────┼─────────────┼──┼─────┨ ┃ │<153> │ │ 77 │ ┃ ┃ ├──────────────────────────┼─────────────┼──┼─────┨ ┃ │<154>합 계 │ │ 60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⑥결산조정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 ┃ 기입하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2. ⑦세무조정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 ┃ 기입하여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3. <137> 내지 <142>란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상의 <18>란의 사 ┃ ┃ 업용자산의 합계액(시가)에서 <16>란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4. <144> 내지 <153>란은 과세이연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상의 <19>과세이연금액 ┃ ┃ 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앞 쪽) ┏━━┯━━━━━┯━━━━━━━━━━━━━━━━━━┯━━━┯━━━━━┓ ┃사업│ . . . │ │ │ ┃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공제세액계산 ┃ ┠──────────┬─────┬────────────┬───┬───┨ ┃ │ 근 거 법 │ │③ │④ ┃ ┃① 구 분 │ │ ② 계 산 기 준 │계 산│공제대┃ ┃ │ 조 항 │ │내 역│상세액┃ ┠─┬────────┼─────┼────────────┼───┼───┨ ┃ │중소기업 투자 │법 제5조 │투자금액×3／100 │ │ ┃ ┃ │세액공제 │ │ │ │ ┃ ┃ ├────────┼─────┼────────────┼───┼───┨ ┃ │기업어음제도개선│법 제7조의│(구매전용카드 등 사용금 │ │ ┃ ┃ │을 위한 세액공제│2 │액 │ │ ┃ ┃ │ │ │- 약속어음결제금액) │ │ ┃ ┃ │ │ │ ×5/100 │ │ ┃ ┃ │ │ │*법인세의 10％ 한도 │ │ ┃ ┃ ├────────┼─────┼────────────┼───┼───┨ ┃ │연구·인력개발비│법 제10조 │지출액×5(10)(15)/100 또│ │ ┃ ┃ │세액공제 │ │는 평균지출초과액×50/ │ │ ┃ ┃조│ │ │100 │ │ ┃ ┃ ├────────┼─────┼────────────┼───┼───┨ ┃ │연구·인력개발설│법 제11조 │투자금액×5／100 │ │ ┃ ┃세│비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 ├────────┼─────┼────────────┼───┼───┨ ┃특│특허권 등 취득세│법 제12조 │특허권등취득금액×3/100 │ │ ┃ ┃ │액공제 │제2항 │(10/100) │ │ ┃ ┃ │ │ │*법인세의 10％ 한도 │ │ ┃ ┃례├────────┼─────┼────────────┼───┼───┨ ┃ │생산성향상시설 │법 제24조 │투자금액×5/100 │ │ ┃ ┃ │투자세액공제 │ │ │ │ ┃ ┃제├────────┼─────┼────────────┼───┼───┨ ┃ │특정설비투자세액│법 제25조 │투자금액×3(5)/100 │ │ ┃ ┃ │공제 │ │ │ │ ┃ ┃한├────────┼─────┼────────────┼───┼───┨ ┃ │에너지절약시설투│법 제25조 │투자금액×10／100 │ │ ┃ ┃ │자세액공제 │의2 │ │ │ ┃ ┃법├────────┼─────┼────────────┼───┼───┨ ┃ │임시투자세액공제│법 제26조 │투자금액×10(7)／100 │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법 제94조 │투자금액×3／100 │ │ ┃ ┃ │설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 ┃ ┠─┬─┬───┬────────────┬────┬────┬─┬────┨ ┃구│사│⑤요공│ 당기공제대상세액 │⑫ │⑬ │⑭│⑮ ┃ ┃ │ │제세액│ │ │ │ │ ┃ ┃ │업├─┬─┼─┬─┬─┬─┬─┬──┤최저한세│공제세액│소│이 월 액┃ ┃ │ │당│이│⑥│⑦│⑧│⑨│⑩│ ⑪ │적용에 │ │ │ ┃ ┃ │연│ │ │ │ 1│ 2│ 3│ 4│ │따른 │(⑪－⑫)│ │(⑤-⑬- ┃ ┃ │ │기│월│당│차│차│차│차│ 계 │미공제액│ │멸│ ⑭) ┃ ┃분│도│ │ │기│연│연│연│연│ │ │ │ │ ┃ ┃ │ │분│분│분│도│도│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④공제대상세액을 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란에 기입합니다. ┃ ┃ ┃ ┃ 2. ⑤요공제세액의 이월분란에는 ①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⑮이월액을 ┃ ┃ 기입합니다. ┃ ┃ ┃ ┃ 3. ⑤요공제세액중 당기분세액은 ⑥당기분란에 기입하고, ⑤요공제세액의 ┃ ┃ 이월분세액은 ⑦, ⑧, ⑨, ⑩란의 해당연도란에 기입합니다. 이 경우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분중 5차∼7차연도분이 있는 경우에는 ┃ ┃ 이를 ⑩란에 해당연도와 함께 구분기입합니다. ┃ ┃ ┃ ┃ 4. ⑫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 ┃ 서(별지 제4호서식)상의④란중 <121>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이기하여 조세 ┃ ┃ 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⑫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 ┃ 따른 미공제액의 각란에 조정기입합니다. ┃ ┃ ┃ ┃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 ┃ ┃ 에는 ①란 내지 ④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앞 쪽) ┏━━━┯━━━━━━┯━━━━━━━━━━━━━━━━━━━━━━━━━━┯━━━━━┯━━━━━━┓ ┃ 사업 │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 법 인 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4제1항) ┃ ┠──────────────────────────────────────────────────┨ ┃ 1. 감면세액계산 ┃ ┠───┬─────────────────┬─────┬────────┬─────┬───────┨ ┃ │ 과 세 표 준 금 액 │ │ ⑥감면대상사업 │ │ ┃ ┃①구분├─────┬─────┬─────┤⑤산출세액│ 소 득 비 율 │⑦감면비율│⑧감 면 세 액 ┃ ┃ │②감 면│③비 감 면│ ④계 │ │ (②/④) │ (<21>, │ (⑤×⑥×⑦)┃ ┃ │ 대상사업│ 사 업│ │ │ │ <23>) │ ┃ ┠───┼─────┼─────┼─────┼─────┼────────┼─────┼───────┨ ┃법인세│ │ │ │ │ │ │ ┃ ┠───┴─────┴─────┴─────┴─────┴────────┴─────┴───────┨ ┃ 2. 감면비율계산 ┃ ┠──┬──┬──┬──┬──────────┬───────┬────┬─────┬────┬───┨ ┃ │ │ │ │ 증 자 자 본 금 │ 감 면 기 간 │ <18> │ <19> │ <20> │ <21> ┃ ┃ ⑨ │ ⑩ │ ⑪ │ ⑫ ├──┬───┬───┼───┬───┤당해사업│감면대상외│당 해│감 면┃ ┃증자│구분│증자│등록│ ⑬ │ ⑭ │ ⑮ │ <16> │ <17> │연도감면│국투자가자│사업연도│비 율┃ ┃회수│ │등기│ │총액│외 국│감 면│ 100％│ 50％│비율 │본금((<14>│자 본 금│(<19>/┃ ┃ │ │일자│일자│ │투자가│배 제│연월일│연월일│(<16> 또│－<15>)× │총 액│ <20>)┃ ┃ │ │ │ │ │자본금│자본금│ │ │는 <17>)│<18>)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합병시 감면비율 계산 ┃ ┠──┬────────┬─────┬─────┬─────┬────┬────┬──────────┨ ┃<22>│ 합병후 자본금 │ 감면기간 │ <28> │ <29> │ <30> │ <31> │ <32>감면비율 ┃ ┃ 합 ├──┬──┬──┼──┬──┤ 당해사업 │ 감면대상 │ 합병전 │ 합병후 ├─────┬────┨ ┃ 병 │<23>│<24>│<25>│<26>│<27>│ 연도감면 │ 외국투자 │ 외국인 │ 외국인 │ <30> > │ <30>≤ ┃ ┃ │ 총 │외국│감면│100%│ 50%│ 비 율 │ 가 자본금│ 투 자 │ 투 자 │ <31>인 │ <31>인 ┃ ┃ 등 │ │투자│배제│ 연 │ 연 │(<26> 또는│ ((<24>－ │ 비 율 │ 비 율 │ 경우 │ 경우 ┃ ┃ 기 │ │가자│자본│ 월 │ 월 │<27>) │ <25>)×< │ │ │ ((<30>－ │ (<29>/ ┃ ┃ 일 │ 액 │본금│금 │ 일 │ 일 │ │ 28>) │ │ │ <25>/<23 │ <23>)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 ┃ 2.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이 100％ 초고하는 경우 100％를 기재합니다. ┃ ┃ ┃ ┃ 3. ⑦감면비율란은 합병시의 경우 <32>의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 ┃ ┃ ┃ 4. ⑨증자회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기입합니다. ┃ ┃ ┃ ┃ 5. ⑩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기입합니다. ┃ ┃ ┃ ┃ 6. ⑫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의한 등록일을 기입하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 ┃ 전에 등록한 경우는 납입완료일을 기입합니다. ┃ ┃ ┃ ┃ 7. ⑬총액란은 당초투자와 증자총액을 기입하고, ⑭외국투자가 자본금란은 당초투자 및 증자총액중 외국 ┃ ┃ 투자가의 지분상당액을 기입하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 ┃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 ┃ ┃ ┃ 8. ⑮, <25>감면배제자본금란은 ┃ ┃ 외국투자가 자본금(⑭, <24>)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 ┃ ┃ ┃ 9. <18>, <28>당해 사업연도 감면기간의 감면비율란은 100％ 또는 50％중 해당률을 기입합니다. ┃ ┃ ┃ ┃ 10. <19>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란은 (⑭－⑮)×<18>로 하되,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 증자의 경우 (⑭-⑮)×<18>× ───────────로 계산하며 ┃ ┃ 사업연도일수 ┃ ┃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중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 ┃ 외국투자가 자본금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 ┃ 11. <20>당해 사업연도 자본금 총액란은 ┃ ┃ 증자등기일이후 일수 ┃ ┃ 기초자본금 ＋ 기중횟수별증자자본금 × ──────────를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 ┃ 사업연도일수 ┃ ┃ ┃ ┃ 12. <24>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합병후 자본금총액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을 기입하되, 외국인투자촉 ┃ ┃ 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 ┃ ┃ ┃ 13. <30>, <31>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기재합니다. ┃ ┃ ┃ ┃ 14. ⑧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8] ┏━━┯━━━━━┯━━━━━━━━━━━━━━━━━━┯━━━┯━━━━━┓ ┃사업│ . . . │ │ │ ┃ ┃ │ ∼ │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8)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금액 및 사용금액 ┃ ┠────────────────┬─────────────┬───┬──┨ ┃ 사후관리 대상금액 │ 사용액 │⑦미사│ ┃ ┠─────┬───┬──────┼───┬───┬─────┤용액 │비고┃ ┃①실제감면│②사후│③전년이월액│④장기│⑤고정│⑥사용액 │또는 │ ┃ ┃ 받은 │ 관리│ 또는 │차입금│ 자산│ 계 │이월액│ ┃ ┃ 사업연도│기산일│ 대상금액 │상 환│ 취득│(④＋⑤)) │(③ │ ┃ ┃ │ │ │ │ │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작성요령 ┃ ┃ 1. 작성대상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 ┃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 ┃ 2.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중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④란에, ┃ ┃ 고정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⑤란에 기입합니다. ┃ ┃ 3. ⑦미사용액 또는 이월액은 차기에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으로 이월 ┃ ┃ 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연 도│ │ 법 인 명 ┃ ┠───────┤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 ┠────┬───────┬────────┬─────┬─────────┨ ┃ │ │ │④ │ ┃ ┃① 구 분│ ②감면세액 │ ③ 근 거 │ 감면세액 │ 비 고 ┃ ┃ │ │ │(소득금액)│ ┃ ┠────┼───────┼────────┼─────┼─────────┨ ┃⑤ │⑥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 ( ) │별지 제6호서식 ⑩ ┃ ┃비 과 세│ 제배당비과세│ 제49조 │ │란 해당 금액 ┃ ┃ │⑦피합병법인청│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 산소득비과세│ 제49조 │ │ ┃ ┃ │⑧ │ │ │ ┃ ┠────┼───────┼────────┼─────┼─────────┨ ┃⑨ │⑩증자소득공제│구 조세감면규제법│ ( ) │별지 제7호 서식⑧┃ ┃소득공제│ │ 제93조 │ │란 해당 금액 ┃ ┃ │⑪ │ │ ( ) │ ┃ ┃ │ │ │ │ ┃ ┃ │⑫ │ │ │ ┃ ┠────┴───────┼────────┼─────┼─────────┨ ┃ │ │ │(과세표준＋소득금 ┃ ┃ ⑬비과세·소득공제분 │ │ │액)×세율－산출세 ┃ ┃ 감면세액 │ │ │액 ┃ ┠────┬───────┼────────┼─────┼─────────┨ ┃⑭ │⑮국제금융거래│ 조세특례제한법 │ │별지 제8호서식(갑)┃ ┃세액감면│ 이자소득면제│ 제21조 │ │의 ④란의 해당금액┃ ┃ │ │ │ │ ┃ ┃ │<16>해외자원개│ 조세특례제한법 │ │별지 제8호서식(갑)┃ ┃ │ 발배당감면│ 제22조 │ │의 ④란의 해당금액┃ ┃ │<17>사업전환중│ 조세특례제한법 │ │ 〃 ┃ ┃ │ 소기업감면│ 제34조 │ │ ┃ ┃ │<18>기숙사운영│ 조세특례제한법 │ │ ┃ ┃ │ 사업감면 │ 제95조 │ │ ┃ ┠────┼───────┼────────┼─────┼─────────┨ ┃<19> │<20>중소기업투│ 조세특례제한법 │ │별지 제8호서식(갑)┃ ┃세액공제│ 자세액공제│ 제5조 │ │의 ④란 해당금액 ┃ ┃ │<21>기업의어음│ 조세특례제한법 │ │ 〃 ┃ ┃ │ 제도개선을│ 제7조의2 │ │ ┃ ┃ │ 위한 세액 │ │ │ ┃ ┃ │ 공제 │ │ │ ┃ ┃ │<22>특허권등취│ 조세특례제한법 │ │ 〃 ┃ ┃ │ 득시 세액 │ 제12조제2항 │ │ ┃ ┃ │ 공제 │ │ │ ┃ ┃ │<23>생산성향상│ 조세특례제한법 │ │ 〃 ┃ ┃ │ 시설투자 │ 제24조 │ │ ┃ ┃ │ 세액공제 │ │ │ ┃ ┃ │<24>특정설비투│ 조세특례제한법 │ │ 〃 ┃ ┃ │ 자세액공제│ 제25조 │ │ ┃ ┃ │<25>에너지절약│ 조세특례제한법 │ │ 〃 ┃ ┃ │ 시설투자세│ 제25조의2 │ │ ┃ ┃ │ 액공제 │ │ │ ┃ ┃ │<26>임시투자세│ 조세특례제한법 │ │ 〃 ┃ ┃ │ 액공제 │ 제26조 │ │ ┃ ┃ │<27>근로자복지│ 조세특례제한법 │ │ ┃ ┃ │ 증진투자세│ 제94조 │ │ ┃ ┃ │ 액공제 │ │ │ ┃ ┃ │<28> │ │ │ ┃ ┠────┴───────┴────────┼─────┼─────────┨ ┃ │┌───┐│ ┃ ┃ <29>감 면 세 액 합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⑬란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 ┃ ┃ 세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 ┃ <113>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⑨란의 소득공 ┃ ┃ 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 ┃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15>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차감 ┃ ┃ 하여 기입합니다. ┃ ┃ ┃ ┃ 2. ⑧, ⑪, ⑫, <28>란에는 기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로 ┃ ┃ 인한 감면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 ┃ ┃ 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을)] (앞 쪽) ┏━━━━━━━┯━━━━━━━━━━━━━━━━━━━━━━━━┯━━━━┓ ┃사 업 연 도│ │법 인 명┃ ┠───────┤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2.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 ┠───────────────┬───────┬───┬─────────┨ ┃ │ │③ │ ┃ ┃ ① 감 면 구 분 │ ② 근 거 │감 면│ 비 고 ┃ ┃ │ │세 액│ ┃ ┠───────────────┼───────┼───┼─────────┨ ┃④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8호서식(을)┃ ┃ 특별부가세 감면 │제33조 │ │의 ④란 해당금액 ┃ ┠───────────────┼───────┼───┼─────────┨ ┃⑤재래사업장 이전에 대한 특별 │조세특례제한법│ │ 〃 ┃ ┃ 부가세 감면 │제35조 │ │ ┃ ┠───────────────┼───────┼───┼─────────┨ ┃⑥기업합병, 사업양도·양수 등 │조세특례제한법│ │ 〃 ┃ ┃의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제42조 │ │ ┃ ┠───────────────┼───────┼───┼─────────┨ ┃⑦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 〃 ┃ ┃ 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제43조 │ │ ┃ ┠───────────────┼───────┼───┼─────────┨ ┃⑧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차익 │조세특례제한법│ │ 〃 ┃ ┃ 특별부가세 감면 │제48조 │ │ ┃ ┠───────────────┼───────┼───┼─────────┨ ┃⑨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조세특례제한법│ │ 〃 ┃ ┃ 특별부가세 감면 │제50조 │ │ ┃ ┠───────────────┼───────┼───┼─────────┨ ┃⑩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조세특례제한법│ │ 〃 ┃ ┃ 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51조 │ │ ┃ ┃ 감면 │ │ │ ┃ ┠───────────────┼───────┼───┼─────────┨ ┃⑪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 〃 ┃ ┃ 특별부가세 감면 │제56조 │ │ ┃ ┠───────────────┼───────┼───┼─────────┨ ┃⑫5년이상 가동공장 이전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 │ 〃 ┃ ┃ 특별부가세 감면 │제71조 │ │ ┃ ┠───────────────┼───────┼───┼─────────┨ ┃⑬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 │조세특례제한법│ │ 〃 ┃ ┃ 별부가세 감면 │제77조 │ │ ┃ ┠───────────────┼───────┼───┼─────────┨ ┃⑭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 │조세특례제한법│ │ 〃 ┃ ┃ 부가세 감면 │제78조 │ │ ┃ ┠───────────────┼───────┼───┼─────────┨ ┃⑮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조세특례제한법│ │ 〃 ┃ ┃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제79조 │ │ ┃ ┠───────────────┼───────┼───┼─────────┨ ┃<16>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조세특례제한법│ │ 〃 ┃ ┃ 한 특별부가세 감면 │제80조 │ │ ┃ ┠───────────────┼───────┼───┼─────────┨ ┃<17>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특│조세특례제한법│ │ 〃 ┃ ┃ 별부가세 감면 │제83조 │ │ ┃ ┠───────────────┼───────┼───┼─────────┨ ┃<18>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조세특례제한법│ │ 〃 ┃ ┃ 회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제85조 │ │ ┃ ┠───────────────┼───────┼───┼─────────┨ ┃<19>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 〃 ┃ ┃ 특별부가세 감면 │제97조 │ │ ┃ ┠───────────────┼───────┼───┼─────────┨ ┃<20> │ │ │ ┃ ┠───────────────┴───────┼───┼─────────┨ ┃<21>특별부가세 감면대상세액 합계 │ │ ┃ ┠───────────────────────┼───┼─────────┨ ┃<22>특별부가세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감면세액 │ │ ┃ ┠───────────────────────┼───┼─────────┨ ┃ │┌─┐│ ┃ ┃<23>차감감면세액(<21>－<22>) ││ ││ ┃ ┃ │└─┘│ ┃ ┠───────────────────────┴───┴─────────┨ ┃ 3. 조합법인 등 감면세액 ┃ ┠───────┬────┬───┬────────┬───┬──┬────┨ ┃ 법 인 세 │②조세특│③ │ ④ │⑤ │⑥ │⑦ ┃ ┃① │례제한법│산출세│ 과 세 표 준 │법인세│산출│감면세액┃ ┃ 과세표준 │제72조 │ │ │법제55│세액│(⑥－③)┃ ┃ │세율 │(① ├─────┬──┤조세율│ │ ┃ ┃ │ │×②) │ 구 분 │금액│ │ │ ┃ ┠───────┼────┼───┼─────┼──┼───┼──┼────┨ ┃ │ 12％ │ │ 1억이하 │ │ 16％│ │ ┃ ┃ │ │ │ 1억초과 │ │ 28％│ │ ┃ ┠───────┴────┼───┼─────┴──┴───┼──┼────┨ ┃ │ │ │ │┌──┐┃ ┃ 합 계 │ │ 합 계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2. 특별부가세 감면세액란중 <22>란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 ┃ (을)[별지 제8호 서식(을)]상의 <133>란중 ④세액란의 금액을 농어촌특별 ┃ ┃ 세과세대상 감면세액과 비과세대상 감면세액 비율로 다음과 같이 안분하 ┃ ┃ 여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을) <133>란중 ④의 금액) ┃ ┃ ┃ ┃ (2.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21>란중 ③의 금액) ┃ ┃ × ─────────────────────── ┃ ┃ 별지 제8호서식(을)<133>란중 ④의 금액 ┃ ┃ ┃ ┃ ┃ ┃ 2. <20>란은 기타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 ┃ 인하여 추가로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 감면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 ┃ ┃ 감면세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 쪽) ┏━━━━┯━━━━━┯━━━━━━━━━━━━━━━━━━━━━━━━━━┓ ┃ │. . . │ ┃ ┃사업연도│ ∼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 ┃ │. . . │ ┃ ┠────┴─────┴──────────────────────────┨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 번호│││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 ┠────┬───┬────────┬───────┬──────┬────┨ ┃①법인명│②구분│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 │⑤대표자성명│⑥업태 ┃ ┃ │ │ │ │ │·종목 ┃ ┠────┼───┼────────┼───────┼──────┼────┨ ┃ │ │ │ │ │ ┃ ┠────┴───┴────────┴───────┴──────┴────┨ ┃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 ┠────┬───┬────────┬────┬─────┬─────┬──┨ ┃⑦법인명│⑧구분│⑨사업자등록번호│⑩소재지│⑪대표자 │⑫발행 │⑬지┃ ┃ │ │ │ │ │주식총수 │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 ┠────┬──┬──┬───┬─────────────────┬────┨ ┃ │ │ │ │ 익금불산입차감금액 │ ┃ ┃⑭자회사│⑮ │<16>│<17> ├─────┬──────┬────┤<21> ┃ ┃또는 배 │배당│익금│익금불│<18>소계 │<19>법 §18 │<20>법 │익금불 ┃ ┃당금지급│ │불산│산입대│(<19>＋ │의2(법 §18 │§18의 │산입액 ┃ ┃법인명 │금액│입율│상금액│<20>) │의3)제1항 │2제1항 │(<17> ┃ ┃ │ │ │ │ │제3호 │제4호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익금불산입은 지주회사를,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 ┃ 의 익금불산입은 출자법인을 기재합니다. ┃ ┃ 2. ②란에는 "지주회사", "일반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3. ⑧란에는 "상장·등록",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4. ⑬란에는 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 ┃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기재 ┃ ┃ 합니다. ┃ ┃ 5. <16>란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 -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 ┃ ┌───────┬────┬──────┐ ┃ ┃ │ 자 회 사 │지분비율│익금불산입률│ ┃ ┃ ├───────┼────┼──────┤ ┃ ┃ │ │40% 초과│ 90% │ ┃ ┃ │상장·등록법인├────┼──────┤ ┃ ┃ │ │30∼40% │ 60% │ ┃ ┃ ├───────┼────┼──────┤ ┃ ┃ │ │100% │ 100% │ ┃ ┃ │ ├────┼──────┤ ┃ ┃ │기타 법인 │80% 초과│ 90% │ ┃ ┃ │ ├────┼──────┤ ┃ ┃ │ │50∼80% │ 60% │ ┃ ┃ └───────┴────┴──────┘ ┃ ┃ -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 ┃ ┌───────┬────┬──────┐ ┃ ┃ │배당금지급법인│지분비율│익금불산입률│ ┃ ┃ ├───────┼────┼──────┤ ┃ ┃ │ │30% 초과│ 50% │ ┃ ┃ │상장·등록법인├────┼──────┤ ┃ ┃ │ │30% 이하│ 30% │ ┃ ┃ ├───────┼────┼──────┤ ┃ ┃ │ │50% 초과│ 50% │ ┃ ┃ │기타 법인 ├────┼──────┤ ┃ ┃ │ │50% 이하│ 30% │ ┃ ┃ └───────┴────┴──────┘ ┃ ┃ 6. <19>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계산합니다. ┃ ┃ 익금불산입율 적용 주식가액 ┃ ┃ - 지급이자×────────────── ×익금불산입율 ┃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 ┃ 7. <20>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계산합니다. ┃ ┃ 자회사의 타법인출자액 ┃ ┃ - 자회사배당금액×익금불산입율×───────────── ┃ ┃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액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사업│ . . .│ │ │ ┃ ┃ │ ∼ │ 기 부 금 조 정 명 세 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 ┃ ① │②법인세법│③조세특례제│④조세특례제한│⑤손금산입액 │⑥소 득┃ ┃소 득│제24조제2 │한법 제76조 │법 제73조제1항│[①과 (②＋③ │ 금 액┃ ┃ │항 기부금 │기부금 해당 │각호의 기부금 │ ＋④) 중 │ 잔 액┃ ┃금액계│ 해당금액 │금 액 │ 해당금액 │ 적은 금액] │(①－⑤)┃ ┠───┼─────┼──────┼───────┼───────┼────┨ ┃ │ │ │ │┌─────┐│ ┃ ┃ │ │ │ │└─────┘│ ┃ ┠───┴──┬──┴────┬─┴───────┴┬──────┴────┨ ┃ │ │ │⑩지정기부금이월액중 ┃ ┃⑦지정기부금│⑧지정기부금한│ ⑨손금산입액(⑦과 │ 손금산입액[⑦＜⑧인 ┃ ┃ 해당 금액│ 도액(⑥×5%)│ ⑧중 적은 금액) │ 경우(⑧－⑦)과 ⑭합 ┃ ┃ │ │ │ 계중 적은 금액] ┃ ┠──────┼───────┼──────────┼───────────┨ ┃ │ │ │ ┃ ┃ │ │ │ ┃ ┠──────┴─┬─────┴─────┬────┴───────────┨ ┃ ⑪기부금합계 │ ⑫손금산입합계 │ ⑬한도초과액 ┃ ┃(②＋③＋④＋⑦)│ (⑤＋⑨) │ (⑪－⑫) ┃ ┠────────┼───────────┼────────────────┨ ┃ │ │┌──────────────┐┃ ┃ │ │└──────────────┘┃ ┠────────┴───────────┴────────────────┨ ┃ 2. 지정기부금 이월액 명세 ┃ ┠─────────────┬──────┬────────┬───────┨ ┃ 사 업 연 도 │⑭전기이월액│⑮당기손금산입액│<16>차기이월액┃ ┃ │ │ │ (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소득금액계란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 ┃ <104>차가감소득금액(동서식 <103>손금산입란에 지정기부금 이월액중 ┃ ┃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 ┃ ┃ 합니다)에서 <109>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본 조정명세서상의 ⑪기 ┃ ┃ 부금 합계금액(②＋③＋④＋⑦)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2. ④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 금 ┃ ┃ 액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 ┃ ┃ 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⑤손금산입액란의 ①소득금액계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 ┃ ┃ 니다. ┃ ┃ 4. ⑥소득금액 잔액란에는 ①란의 소득금액계에서 ⑤란의 손금산입액을 ┃ ┃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 ┃ 0으로 기입합니다. ┃ ┃ 5. ⑦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에는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 ┃ ⑦금액란의 지정기부금 소계를 기입합니다. ┃ ┃ 6. ⑩지정기부금이월액중 손금산입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개시일전 3년 ┃ ┃ 이내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으로 ┃ ┃ 서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결과 한도미달액이 있는 경우 ┃ ┃ 에 그 미달액 한도내의 금액을 기입하여 손금산입합니다. ┃ ┃ 7. ⑬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별지 제23호서식(갑)] (앞 쪽) ┏━━┯━━━━┯━━━━━━━━━━━━━━━━━━━━┯━━━┯━━━━┓ ┃사업│ . . .│ │ │ ┃ ┃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 ┃ 구 분 │금 액┃ ┠────────────────────────────────┼────┨ ┃ 당해사업연도 월수( ) │ ┃ ┃①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 ─────────── │ ┃ ┃ 12 │ ┃ ┠─┬───────┬──────────────────────┼────┨ ┃ │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 │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수│총수입금액 ├──────────────────────┼────┨ ┃ │기 준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입│ ├──────────────────────┼────┨ ┃ │ │② 소 계 │ ┃ ┃금├───────┼──────────────────────┼────┨ ┃ │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액│ ├──────────────────────┼────┨ ┃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기│ ├──────────────────────┼────┨ ┃ │기 준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준│ ├──────────────────────┼────┨ ┃ │ │③ 소 계 │ ┃ ┃ ├───────┼──────────────────────┼────┨ ┃ │④기타수입금액│(②－③)×20/100 │ ┃ ┃ │ 기 준│ │ ┃ ┠─┴───────┴──────────────────────┼────┨ ┃⑤접대비한도액(①＋③＋④) │( )┃ ┠────────────────────────────────┼────┨ ┃⑥접대비 해당금액 │ ┃ ┠────────────────────────────────┼────┨ ┃⑦5만원 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 ┃⑧차감접대비 해당 금액(⑥－⑦) │ ┃ ┠────────────────────────────────┼────┨ ┃⑨한도초과액(⑧－⑤) │ ┃ ┠────────────────────────────────┼────┨ ┃⑩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⑤와 ⑧중 적은 금액) │ ┃ ┠────────────────────────────────┴────┨ ┃2. 신용카드등 미달사용 손금불산입액 조정 ┃ ┠────────────────────────────────┬────┨ ┃⑪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 ┠────────────────────────────────┼────┨ ┃⑫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⑫≒⑩) │ ┃ ┠────────────────────────────────┼────┨ ┃⑬신용카드등 사용비율(⑪÷⑫×100) │ ┃ ┠────────────────────────────────┼────┨ ┃⑭기준신용카드등 사용비율 │ ┃ ┠────────────────────────────────┼────┨ ┃⑮신용카드등 사용미달비율(⑭－⑬) │ ┃ ┠────────────────────────────────┼────┨ ┃<16>신용카드등 사용미달 손금불산입액(⑫×⑮)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란에서 중소기업외의 법인은 1천200만원을 적용합니다. ┃ ┃ 2. 수입금액기준 ┃ ┃ 가. 총수입금액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 ┃ ┃ (을)]상의 ⑦란의 합계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 ┃ 기입합니다. ┃ ┃ 나. 일반수입금액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 ┃ 서식(을)]상의 ②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 ┃ 기입합니다. ┃ ┃ 3. ⑤접대비한도액의 금액란( )에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가 20퍼센트 이상 ┃ ┃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 ┃ ┃ 로서 그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한하여 법 제25조제1항 ┃ ┃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①＋③＋④)의 70퍼센트 상당액을 ┃ ┃ 기입합니다. ┃ ┃ 4. ⑥접대비 해당금액란에는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 ┃ ┃ ]상의 ⑪접대비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5. ⑩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⑤접대비한도액[정부투자기관 등은 ┃ ┃ ( )안의 금액]과 ⑧차감접대비해당금액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⑪ 내지 <16>란은 납세지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을 계 ┃ ┃ 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접대비를 지출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 ┃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⑪ 내지 <16>란의 기입을 ┃ ┃ 생략하고 접대비조정명세서(병)[별지 제23호서식(병)]을 작성합니다. ┃ ┃ 7. ⑪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에는 접대비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에서 ┃ ┃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사용금액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 ┃ ┃ 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의 합계금액인 접대비조정 ┃ ┃ 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상의 ⑮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8. ⑫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⑩란의 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 ┃ ┃ 출액을 기입하되, 접대비지출액중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현물접대 ┃ ┃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⑩란의 금액에서 현물접대비의 당해 사업연도중 ┃ ┃ 지출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9. ⑭기준신용카드등 사용비율란에는 납세지를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80퍼 ┃ ┃ 센트, 광역시지역은 70퍼센트, 시지역은 60퍼센트, 군지역은 50퍼센트를 ┃ ┃ 기입합니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납세 ┃ ┃ 지 또는 변경후 납세지에 적용되는 신용카드비율중 적은 비율을 기입 ┃ ┃ 합니다. ┃ ┃ ┃ ┗━━━━━━━━━━━━━━━━━━━━━━━━━━━━━━━━━━━━━┛ [별지 제23호서식(을)] (앞 쪽) ┏━━┯━━━━━┯━━━━━━━━━━━━━━━━━━━┯━━━┯━━━━┓ ┃사업│ . . . │ │ │ ┃ ┃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수입금액명세 ┃ ┠────┬────┬──────────────────────┬────┨ ┃ │ │ 기타수입금액 │ ┃ ┃①구 분│②일반수├───┬─────┬─────┬──────┤⑦합 계┃ ┃ │ 입금액│③부동│④소 비 성│⑤특수관계│ ⑥ 소 계 │(②＋⑥)┃ ┃ │ │ 산업│ 서비스업│ 자간거래│(③＋④＋⑤)│ ┃ ┠────┼────┼───┼─────┼─────┼──────┼────┨ ┃⑧금 액│ │ │ │ │ │ ┃ ┠────┴────┴───┴─────┴─────┴──────┴────┨ ┃ 2. 접대비 해당금액 ┃ ┠──────────┬─────┬────┬────┬────┬─────┨ ┃⑨계 정 과 목│ │ │ │ │합 계 ┃ ┠──────────┼─────┼────┼────┼────┼─────┨ ┃⑩계 정 금 액│ │ │ │ │ ┃ ┠──────────┼─────┼────┼────┼────┼─────┨ ┃⑪접 대 비 해당금액│( )│( )│( )│( )│( )┃ ┃ │ │ │ │ │ ┃ ┠───┬──────┼─────┼────┼────┼────┼─────┨ ┃ │⑬5만원 초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⑫ │ 접대비 중 │ │ │ │ │ ┃ ┃신용카├──────┼─────┼────┼────┼────┼─────┨ ┃드 등 │⑭기 타│ │ │ │ │ ┃ ┃사 용├──────┼─────┼────┼────┼────┼─────┨ ┃금 액│⑮합 계│ │ │ │ │ ┃ ┃ │ │ │ │ │ │ ┃ ┠───┴──────┼─────┼────┼────┼────┼─────┨ ┃<16>접대비부인액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②일반수입금액, ③부동산업, ④소비성서비스업, ⑤특수관계자간거래란은 ┃ ┃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 ┃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100분의 5에 ┃ ┃ 상당하는 금액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 ┃ ┃ 우에는 당해 금액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권투자회사법에 의 ┃ ┃ 한 자산운용회사의 증권투자회사주식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2000.12.31. 이전에 ┃ ┃ 개시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적용률을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100분┃ ┃ 의 10을 적용하고,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 ┃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2. ⑪접대비해당금액란에는 접대비지출금액중 가공·개인사적비용 성격의 ┃ ┃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 ┃ 의한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 ┃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 ┃ ┃ ┃ 3. ⑫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해당금액 ┃ ┃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거래분과 계 ┃ ┃ 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분을 1회 5만원으로 구분하여, 5만원초과 접대비 ┃ ┃ 해당분은 ⑬란에, 5만원 이하 접대비 해당분은 ⑭란에 기입하되, ⑬란의 ┃ ┃ 분모에는 5만원 초과 접대비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중 신용카드등 ┃ ┃ 사용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4. ⑮합계란은 ⑬란의 분자금액과 ⑭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 ┃ ┃ ┃ 5. <16>접대비부인액란은 가공·개인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 ┃ 증빙미수취로 인한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 ┗━━━━━━━━━━━━━━━━━━━━━━━━━━━━━━━━━━━━━┛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사업│ . . .│ │ │ ┃ ┃ │ ∼ │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조정 ┃ ┠───────┬─────────────────┬────────────────┨ ┃①당기말 현재 │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 ┃ 전 사용인의 ├─────┬──────┬────┤ ⑤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 ┃ ┃ 퇴직급여추 │②장 부 상│③부인누계액│④차감액│ 누적한도액(①－④) ┃ ┃ 계액 │ 기말잔액│ │(②－③)│ ┃ ┠───────┼─────┼──────┼────┼────────────────┨ ┃ │ │ │ │ ┃ ┠───────┴─────┴──────┴────┴────────────────┨ ┠─────────┬──────┬───────┬──────┬────┬─────┨ ┃⑥이미 손금산입한 │⑦손금산입한│⑧손금산입대상│⑨손금산입범│⑩회사손│⑪조정금액┃ ┃보험료 등(<16>) │도액(⑤－⑥)│보험료등(<17>)│위액(⑦과 ⑧│금계상액│ (⑨－⑩) ┃ ┃ │ │ │중 적은금액)│ │ ┃ ┠─────────┼──────┼───────┼──────┼────┼─────┨ ┃ │ │ │ │ │┌───┐┃ ┃ │ │ │ │ │└───┘┃ ┠─────────┴──────┴───────┴──────┴────┴─────┨ ┃ 2.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 ┃ ┃ 가.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계산 ┃ ┠────┬────────┬─────┬─────┬────────┬───────┨ ┃⑫퇴직보│⑬기초 퇴직보험 │⑭퇴직보험│⑮기중퇴직│<16>이미 손금산 │<17>손금산입대┃ ┃험예치금│충당금등 및 전기│ 충 당 금│ 보 험 금│ 입한 보험료등 │ 상보험료 등┃ ┃등 계 │말신고조정에 │ 등손금부│ 등수령및│ (⑬－⑭－⑮) │ (⑫－<16>) ┃ ┃ (<21>) │의한 손금산입액 │ 인누계액│ 해 약 액│ │ ┃ ┠────┼────────┼─────┼─────┼────────┼───────┨ ┃ │ │ │ │ │ ┃ ┠────┴────────┴─────┴─────┴────────┴───────┨ ┃ 나. 기말퇴직보험 예치금등의 계산 ┃ ┠───────┬───────────┬──────────┬───────────┨ ┃<18>기초퇴직보│<19>기중퇴직보험예치금│<20>당기 퇴직보험예 │<21>퇴직보험예치금 등 ┃ ┃ 험예치금등│ 등 수령 및 해약액│ 치금 등의 납입액│ 계(<18>－<19>＋<20>)┃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⑩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등 전입액을 기입합니다. ┃ ┃ 2. ⑪조정금액란이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가산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익금에 ┃ ┃ 가산합니다. ┃ ┃ 3. ⑬기초퇴직보험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대차대조표상 ┃ ┃ 기초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 ┃ ┃ 산입누계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 ┃사 업 연 도│ │ 법 인 명 ┃ ┠───────┤ 주 요 계 정 명 세 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③ │ ④ │⑤ ┃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회사│세무│차가감┃ ┃ │ │드│계상│조정│금액 ┃ ┃ │ │ │금액│금액│(③－ ┃ ┃ │ │ │ │ │ ④) ┃ ┠──┬────────────┼─────────┼─┼──┼──┼───┨ ┃ │<101>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53│ │ │ ┃ ┃준충├────────────┼─────────┼─┼──┼──┼───┨ ┃비당│<102>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금금├────────────┼─────────┼─┼──┼──┼───┨ ┃ │<103>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104>토지재평가차액 │법인세법 제39조 │54│ │ │ ┃ ┃ ├────────────┼─────────┼─┼──┼──┼───┨ ┃손금│<105>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 ├────────────┼─────────┼─┼──┼──┼───┨ ┃ │<106>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산입├────────────┼─────────┼─┼──┼──┼───┨ ┃ │<107>물적분할자산양도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차익 │ │ │ │ │ ┃ ┃ ├────────────┼─────────┼─┼──┼──┼───┨ ┃ │<108>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익금│<109>채무면제익 등 이월 │법인세법 제18조 │59│ │ │ ┃ ┃불산│ 결손금 보전액 │제8호 │ │ │ │ ┃ ┃입 │ │ │ │ │ │ ┃ ┠──┼────────────┼─────────┼─┼──┼──┼───┨ ┃ │ │법인세법 제24조제2│ │ │ │ ┃ ┃ 기 │<110>당연손금기부금 │항, 조세특례제한법│41│ │ │ ┃ ┃ │ │제73조·제76조 │ │ │ │ ┃ ┃ 부 ├────────────┼─────────┼─┼──┼──┼───┨ ┃ │ │법인세법 제24조제1│ │ │ │ ┃ ┃ 금 │<111>지정기부금 │항 │42│ │ │ ┃ ┃ │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제74조 │ │ │ │ ┃ ┠──┼────────────┼─────────┼─┼──┼──┼───┨ ┃ │<112>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 │49│ │ │ ┃ ┃ │ │제1항 │ │ │ │ ┃ ┃ ├────────────┼─────────┼─┼──┼──┼───┨ ┃ │<113>접대비해당금액 │법인세법 제25조 │60│ │ │ ┃ ┃ 접 │ │제1항 │ │ │ │ ┃ ┃ ├────────────┼─────────┼─┼──┼──┼───┨ ┃ 대 │<114>5만원초과 접대비중 │법인세법 제25조 │61│ │ │ ┃ ┃ │ 부인액 │제2항 │ │ │ │ ┃ ┃ 비 ├────────────┼─────────┼─┼──┼──┼───┨ ┃ │<115>신용카드사용미달 │법인세법 제25조 │62│ │ │ ┃ ┃ │ 접대비부인액 │제3항 │ │ │ │ ┃ ┠──┴────────────┼─────────┼─┼──┼──┼───┨ ┃<116>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 │63│ │ │ ┃ ┃ 대상금액 │제2항 │ │ │ │ ┃ ┗━━━━━━━━━━━━━━━┷━━━━━━━━━┷━┷━━┷━━┷━━━┛ ┏━━━┯━━━━━━━━━━━━┯━┯━━┯━━━━━━━━━┯━┯━━━┓ ┃상 여│<117> 소득처분금액 │97│ │<118>이익처분금액 │98│ ┃ ┃배당등│(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상법 제462조 등)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③회사계상금액란: ┃ ┃ 각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명세서에 의거 계정구분(①)별로 회사계상금 ┃ ┃ 액을 옮겨 적습니다. ┃ ┃ 2. ④세무조정금액란: ┃ ┃ 가. 본 서식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 ┃ 종 세무조정명세서상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 익금불산입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금액앞에 음수┃ ┃ (－)로 표시하고,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금액앞에 (＋)표시를 생략하고 ┃ ┃ 그 금액만 기재합니다. ┃ ┃ 3. ⑤차가감금액란: ┃ ┃ 회사계상금액(③)에 세무조정금액(④)을 차감한 금액이 세무조정후의 각 ┃ ┃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기입합 ┃ ┃ 니다. ┃ ┃ 4. <112>접대비한도액란 ┃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⑤란의 금액을 본서식 ⑤번 ┃ ┃ 란 차가감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5. <113> 접대비해당금액: ┃ ┃ -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⑧란의 ┃ ┃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⑨란의 ┃ ┃ 금액(한도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 ┃ 6. <114>5만원초과접대비중 부인액 ┃ ┃ -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상의 ⑬란의 ┃ ┃ 하단(분모)의 합계금액(5만원 초과 접대비 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의 ┃ ┃ 금액(5만원 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 ┃ 옮겨 적습니다 ┃ ┃ 7. <115>신용카드사용미달접대비부인액 ┃ ┃ -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⑪란(신용 ┃ ┃ 카드등 사용금액) 또는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병)]상의 ┃ ┃ ⑪란의 금액(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16>란(신용┃ ┃ 카드 등 사용미달 손금불산입액) 또는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 ┃ ┃ (병)]상의 ⑭란의 금액(신용카드 등 사용미달 손금불산입액)을 옮겨 적습 ┃ ┃ 니다. ┃ ┃ 8. <116>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대상금액 ┃ ┃ 법인세법 제76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산세 대상금액으로서 별지 제9호서식 ┃ ┃ (가산세액계산서)의 지출증빙미수취 금액의 ③기준금액을 본서식 ⑤번 ┃ ┃ 차가감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9. <117>소득처분금액 및 <118>이익처분금액: 상여·배당·기타소득의 금액을┃ ┃ 합계하여 각각 적습니다. ┃ ┃ ┃ ┗━━━━━━━━━━━━━━━━━━━━━━━━━━━━━━━━━━━━━┛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 ┃사업│ . . .│ │ │ ┃ ┃ │ │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 ④ 차감금액 │ ⑤ 가산금액 │ ⑥ 계 ┃ ┃ │③산출세액├────┬────┼────┬────┤(③－④＋⑤)┃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 ┃②법인세│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계 │ │ ┃ ┠────┴─────┴─┬──┴────┴────┴────┴──────┨ ┃⑦ 소득할 주민세 │ ┃ ┠────────────┼────────────────────────┨ ┃⑧ 당해사업연도 유보소득│ ┃ ┃ (①－⑥－⑦) │ ┃ ┠────────────┼────────────────────────┨ ┃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 ┃ ┃ 현재 자본금상당액 │ ┃ ┠────────────┼────────────────────────┨ ┃⑩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 ┃ ┃ 현재 자본금상당액 │ ┃ ┠────────────┼────────────────────────┨ ┃⑪ 재투자인정금액 │ ┃ ┃ (⑨－⑩) │ ┃ ┠────────────┼───────┬─────────┬──────┨ ┃⑫ 자본금상당액 감소액 │ │⑬ ⑫ 또는 <16>중 │ ┃ ┃ (⑩－⑨) │ │적은 금액, (-)의 │ ┃ ┃ │ │금액인 경우에는 0 │ ┃ ┠────────────┼───────┴─────────┴──────┨ ┃⑭ 과소자본세제에 의하 │ ┃ ┃ 여 손금에 산입되지 │ ┃ ┃ 아니한 금액 │ ┃ ┠────────────┼────────────────────────┨ ┃⑮ 과세대상소득금액(⑧ │ ┃ ┃ －⑪－⑭) 또는 (⑧＋ │ ┃ ┃ ⑬－⑭), 음수(－)의 │ ┃ ┃ 금액인 경우에는 0 │ ┃ ┠────────────┼────────────────────────┨ ┃<16> 직전사업연도종료일 │ ┃ ┃현재 미과세누적 유보소득│ ┃ ┠────────────┼────────────────────────┨ ┃<17> 당해 사업연도 │ ┃ ┃ 미과세 유보소득 │ ┃ ┠────────────┼────────────────────────┨ ┃<18>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 ┃현재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 ┃(<16>＋<17>) │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 ┃ 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 2. ②법인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농업 ┃ ┃ 소득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등을 ④차감금액란에, 법인 ┃ ┃ 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 ┃ 가납부세액 등을 ⑤가산금액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3. ⑦소득할주민세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할주민세 중 법 제96조에 의한 과┃ ┃ 세특례(지점세)분 소득할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4. ⑪재투자인정금액란에는 ⑨란의 금액이 ⑩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 ┃ ┃ 다. ┃ ┃ ┃ ┃ 5. ⑫자본금상당액 감소액란에는 ⑩란의 금액이 ⑨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 ┃ 입합니다. ┃ ┃ ┃ ┃ 6. <17>당해 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란은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⑧－⑮×(1＋지점세 세율) ┃ ┗━━━━━━━━━━━━━━━━━━━━━━━━━━━━━━━━━━━━━┛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 ┃사업│. . . │ │ │ ┃ ┃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관리│││－│││ 사 업 자 ││││－│││－││││││ ┃ ┃ │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요 건 │ 검 토 내 용 │적 합│적 정┃ ┃ │ │여 부│여 부┃ ┠────┬───────────┼───────────────────┼───┼───┨ ┃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 가. 주된 사업( ) │ │ ┃ ┃ │제31조의 간주제조업 포│ 나. 겸업시의 주된 사업( ) │ │ ┃ ┃ │함), 광업, 건설업, 운 │┌─────┬───────────┐│ │ ┃ ┃ │수업(조세특례제한법시 ││ 구분│ 사업수입금액 ││ │ ┃ ┃ │행령 제5조제8항의 물 ││업태별 │ ││적 합│ ┃ ┃ 1. │류산업과 여객운송업), │├─────┼───────────┤│ │ ┃ ┃ │어업, 도매업, 소매업, ││ ( )업 │ ││ │ ┃ ┃ 해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 │ ┃ ┃ │발업, 조세특례제한법 ││ ( )업 │ ││ │ ┃ ┃ │제6조제3항의 방송업, │├─────┼───────────┤│ │ ┃ ┃ 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기타사업 │ ││ │ ┃ ┃ │제5조제6항의 엔지니어 │├─────┼───────────┤│ │ ┃ ┃ │링사업, 동법시행령 제5││ 계 │ ││ │ ┃ ┃ 사 │조제7항의 정보처리 및 │└─────┴───────────┘│ │ ┃ ┃ │컴퓨터운용관련업, 동법│ │ │ ┃ ┃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 │ │ ┃ ┃ 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 │ │ │ ┃ ┃ │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 │부적합│ 적 ┃ ┃ │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 │ ┃ ┃ │사업, 폐기물관법에 의 │ │ │ ┃ ┃ │한 폐기물처리업, 수 │ │ │ ┃ ┃ │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 │ │ ┃ ┃ │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 │ │ ┃ ┃ │생산업, 축산업 │ │ │ ┃ ┠────┼───────────┼───────────────────┼───┤ ┃ ┃ │○아래 요건①, ②를 동│ │ │ ┃ ┃ │ 시에 충족할 것 │ │ │ ┃ ┃ 2. │①다음 각호의 기준 중 │ 가. 상시종업원수(연평균인원) │ │ ┃ ┃ │ 하나 이상의 요건을 │ (1) 당 회사 ( 명) │ │ ┃ ┃종업원수│ 충족할 것 │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 │ ┃ ┃ · │ 1. 상시종업원수가 중 │ 범위기준 ( 명)미만 │적 합│ 부 ┃ ┃자 본 금│ 소기업기본법시행령│ │ │ ┃ ┃ · │ 별표의 범위기준 이│ 나. 자 본 금 │ │ ┃ ┃자기자본│ 내일 것 │ (1) 당 회사 ( 억) │ │ ┃ ┃ · │ 2. 자본금이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 │ ┃ ┃매 출 액│ 기본법시행령 별표 │ 범위기준 ( 억)이하 │ │ ┃ ┃기 준│ 의 범위기준 이내일│ │ │ ┃ ┃ │ 것 │ 다. 매 출 액 │ │ ┃ ┃ │ 3. 매출액이 중소기업 │ (1) 당 회사 ( 억) │ │ ┃ ┃ │ 기본법시행령 별표 │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 │ ┃ ┃ │ 의 범위기준 이내일│ 범위기준 ( 명)이하 │ │ ┃ ┃ │ 것 │ │부적합│ ┃ ┃ │②상시종업원수 1천명 │ 라. 자기자본 ( 억) │ │ ┃ ┃ │ 미만, 자기자본 1천억│ │ │ ┃ ┃ │ 미만, 매출액 1천억 │ │ │ ┃ ┃ │ 미만의 3개요건을 모 │ │ │ ┃ ┃ │ 두 충족할 것 │ │ │ ┃ ┠────┼───────────┼───────────────────┼───┤ ┃ ┃ 3.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적 합│ ┃ ┃소유· │제3조제2호의 기준에 │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 │ ┃ ┃경영의 │의한 독립성 충족 │ 사가 아닒 것 │부적합│ ┃ ┃독립성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주된 사업의 검토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 ┃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 ┃ ┃ 2. 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 ┃ 매월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에 의하여 검토합니다. ┃ ┃ ┃ ┃ 3. 적합여부란은 ①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를 합니다. ┃ ┃ ┃ ┃ 4. 적정여부란은 ①요건란의 1, 2, 3 요건이 동시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에 ○ ┃ ┃ 표시를 합니다. 다만, 기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요건 2의 ① 또는 ②의 ┃ ┃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불부합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 ┃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적정 ┃ ┃ 여부란의 "적"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등 조세특례제한┃ ┃ 법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별지 제52호서식] (앞 쪽) ┏━━━━━━━━━━━━━━━━━━━━━━━━━━━━━━━━━━━━━━━━━━━━━━━━━━━━━━━━━━━━━━━━━━━━━┓ ┃ ┃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 ┃ (단위 : 원)┃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제출법인├──────┼──────────────────────┼────────┼───────┬─────┬───────────┨ ┃ │③소 재 지│ │④대 표 자│ │⑤사업연도│ ┃ ┠────┴──────┴──────────────────────┴────────┴───────┴─────┴───────────┨ ┃ 매출 및 매입거래 등 ┃ ┠─────────────┬────────────────────────┬──────────────────────────────┨ ┃ 거래상대방 │ 매출거래 등 │ 매입거래 등 ┃ ┠─────┬───────┼──┬───────┬──┬───┬──┬───┼──┬─────────┬──┬────┬──┬──────┨ ┃ 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 │ │ 유형자산 │ ⑪ │ │ ⑬ │ │ │ 유형자산 │<18>│ │<20>│ ┃ ┃(상호 또는│ 번호(또는 │⑧계├───┬───┤무형│⑫용역│금전│⑭기타│⑮계├────┬────┤무형│<19>용역│금전│ <21>기타 ┃ ┃ 성명) │ 주민등록번 │ │⑨재고│⑩기타│자산│ │대부│ │ │<16>재고│<17>기타│자산│ │대부│ ┃ ┃ │ 호) │ │ 자산│ │ │ │ │ │ │ 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본 거 래 ┃ ┠───────┬─────┬──┬─────────┬─────────┬─────┬──┬────────────────┬──────┨ ┃ 거래상대방 │ 구 분 │ │ 증자(또는 감자)전│ 증자(또는 감자)후│ 구 분 │ │ 순자산의 시가 및 지분율 │ ┃ ┠───┬───┼──┬──┤<26>├─────┬───┼─────┬───┼──┬──┤<33>├───────┬────────┤ ┃ ┃ <22> │ <23> │<24>│<25>│ │ │ │ │ │ │ │ │<34>합병법인등│<35>피합병법인등│<36>합병비율┃ ┃법인명│사업자│증자│감자│일자│ <27> │ <28> │ <29> │ <30> │<31>│<32>│일자├───┬───┼────┬───┤ ┃ ┃ │등 록│ │ │ │ 액면총액 │ 지분 │ 액면총액 │ 지분 │합병│분할│ │순자산│ 지분 │ 순자산 │ 지분 │ ┃ ┃ │번 호│ │ │ │ │ │ │ │ │합병│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381㎜×279㎜(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 등에 있어서 거래상대방(⑥·⑦)란에는 제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법인명 또는 상호·성명과 사업자등록┃ ┃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 ┃ 2.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등(⑧ 내지 <21>)란에는 제출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의 총액을 유형별 해당란에 각각 기입하되, 금전대부거래에┃ ┃ 있어서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금전채권·채무의 잔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금전대부"란에는 작성법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출거래 ┃ ┃ 등란에, 채무자인 경우에는 매입거래등란에 기입합니다. ┃ ┃ ┃ ┃ 3. 자본거래의 상대방법인(<22> 내지 <23>)란은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증자·감자·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과 ┃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 ┃ 4.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중 증자 또는 감자한 경우에는 구분(<24>, <25>)란에 해당란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에 ┃ ┃ (<26> 내지 <30>)에 증자 또는 감자일자, 증자 또는 감자전후 소유주식등의 액면총액 및 지분비율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5.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합병(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구분(<31>, <32>)란의 해당란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33>∼<36>)에 합 ┃ ┃ 병등기일자 또는 분할등기일자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피합병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 ┃ ┃ 병의 상대방법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실제합병비율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분할합병에 있어서는 분할하는 ┃ ┃ 사업부문의 순자산과 분할합병비율을 기입합니다. ┃ ┃ ┃ ┃ 6. <36>합병비율란의 ( )안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1주에 대한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비율을 소숫점 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 ┃ 둘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 ┃ ┃ ┃ ┗━━━━━━━━━━━━━━━━━━━━━━━━━━━━━━━━━━━━━━━━━━━━━━━━━━━━━━━━━━━━━━━━━━━━━┛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 ┃ │ │ │처리기간┃ ┃※관리번호│ －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 │ │ │즉 시┃ ┠─────┴────┴─────────────────────────────┴────┨ ┠────────┬───────────┬─────────┬────┬─────────┨ ┃①자 료 번 호│ │▨▨▨▨▨▨▨▨▨│※페이지│ ┃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등록번호│ ┃ ┠────────┼──────────────────┴┬─────┬┴─────────┨ ┃④법 인 명│ (일반·비상장대·기업집단)│⑤전화번호│ ┃ ┠────────┼──────────────────┬┴─────┴┬─────────┨ ┃⑥대 표 자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⑧소 재 지│ ┃ ┠────────┼───────────┬───┬──────┬───────┬─────┨ ┃⑨업 태│ │⑩종목│ │※⑪주업종번호│ ┃ ┠────────┼───────────┼───┼──────┴┬─────┬┴─────┨ ┃⑫사 업 연 도│ │⑬월수│ 개월 │⑭예납기간│ － ┃ ┠────────┼──┬──┬──┬──┼──┬┴────┬──┴──┬──┴───┬──┨ ┃⑮수 입 금 액│ │ │ │ │ │<16>신고일│ │※<17>납부일│ ┃ ┠────────┼──┴──┼──┴──┴──┴┬────┴┬────┴──┬───┴──┨ ┃납부불이행고지일│※<18>자납│ . . .│※<19>분납│ . . . │▨▨▨▨▨▨┃ ┠────────┼───────────────┼─────────────┼──────┨ ┃신고 납부 구분│ 1. 정기신고 │ 2. 기한후 신고 │▨▨▨▨▨▨┃ ┗━━━━━━━━┷━━━━━━━━━━━━━━━┷━━━━━━━━━━━━━┷━━━━━━┛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 ┃ 구 분 │ 법 인 세 │ ┃ ┠──┬─┬─────────────────┼─┬─┬─┬─┬─┬─┼──────────┨ ┃ │ │<101>산 출 세 액│01│ │ │ │ │ │ ┃ ┃ │ ├─────────────────┼─┼─┼─┼─┼─┼─┼──────────┨ ┃ │ │<102>공 제 감 면 세 액│02│ │ │ │ │ │ ┃ ┃ │직├─────────────────┼─┼─┼─┼─┼─┼─┼──────────┨ ┃ │전│<103>가 산 세 액│03│ │ │ │ │ │ ┃ ┃ │사├─────────────────┼─┼─┼─┼─┼─┼─┼──────────┨ ┃ ① │업│<104>확정세액(<101>－<102>＋<103>)│04│ │ │ │ │ │ ┃ ┃직 │연├─────────────────┼─┼─┼─┼─┼─┼─┼──────────┨ ┃전∧│도│<105>수 시 부 과 세 액│05│ │ │ │ │ │ ┃ ┃사법│법├─────────────────┼─┼─┼─┼─┼─┼─┼──────────┨ ┃업제│인│<106>원 천 납 부 세 액│06│ │ │ │ │ │ ┃ ┃연63│세├─────────────────┼─┼─┼─┼─┼─┼─┼──────────┨ ┃도조│ │<107>차감세액(<104>－<105>－<106>)│07│ │ │ │ │ │ ┃ ┃법제│ ├─────────────────┼─┼─┼─┼─┼─┼─┼──────────┨ ┃인 1│ │<108>적정유보초과소득에대한법인세 │08│ │ │ │ │ │ ┃ ┃세항├─┴─────────────────┼─┼─┼─┼─┼─┼─┼──────────┨ ┃기∨│<109>중간예납세액[(<107>＋<108> │ │ │ │ │ │ │ ┃ ┃준 │ 6 │09│ │ │ │ │ │ ┃ ┃ │ ×─────────] │ │ │ │ │ │ │ ┃ ┃ │ 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 ┃ ├───────────────────┼─┼─┼─┼─┼─┼─┼──────────┨ ┃ │<110>가 산 세 액│10│ │ │ │ │ │ ┃ ┃ ├───────────────────┼─┼─┼─┼─┼─┼─┼──────────┨ ┃ │<111>납 부 할 세 액(<109>＋<110>)│11│ │ │ │ │ │ ┃ ┃ ├───────────────────┼─┼─┼─┼─┼─┼─┼──────────┨ ┃ │<112>분 납 세 액│12│ │ │ │ │ │ ┃ ┃ ├───────────────────┼─┼─┼─┼─┼─┼─┼──────────┨ ┃ │<113>납 부 세 액(<111>－<112>)│13│ │ │ │ │ │ ┃ ┠──┼───────────────────┼─┼─┼─┼─┼─┼─┼──────────┨ ┃ │<114>과 세 표 준│31│ │ │ │ │ │ ┃ ┃ ② ├───────────────────┼─┼─┼─┼─┼─┼─┼──────────┨ ┃ │<115>세 율│32│ │ │ │ │ │ ┃ ┃ ├───────────────────┼─┼─┼─┼─┼─┼─┼──────────┨ ┃자 │<116>산 출 세 액│33│ │ │ │ │ │ ┃ ┃ ∧├───────────────────┼─┼─┼─┼─┼─┼─┼──────────┨ ┃기법│<117>공 제 감 면 세 액│34│ │ │ │ │ │ ┃ ┃ 제├───────────────────┼─┼─┼─┼─┼─┼─┼──────────┨ ┃계63│<118>수 시 부 과 세 액│35│ │ │ │ │ │ ┃ ┃ 조├───────────────────┼─┼─┼─┼─┼─┼─┼──────────┨ ┃산제│<119>원 천 납 부 세 액│36│ │ │ │ │ │ ┃ ┃ 4├───────────────────┼─┼─┼─┼─┼─┼─┼──────────┨ ┃기항│<120>중간예납세액(<116>－<117>－<118> │37│ │ │ │ │ │ ┃ ┃ ∨│ －<119>) │ │ │ │ │ │ │ ┃ ┃준 ├───────────────────┼─┼─┼─┼─┼─┼─┼──────────┨ ┃ │<121>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38│ │ │ │ │ │ ┃ ┃ │ 세액(<108>×6/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 ┃ ├───────────────────┼─┼─┼─┼─┼─┼─┼──────────┨ ┃ │<122>가 산 세 액│39│ │ │ │ │ │ ┃ ┃ ├───────────────────┼─┼─┼─┼─┼─┼─┼──────────┨ ┃ │<123>납부할세액(<120>＋<121>＋<122>) │40│ │ │ │ │ │ ┃ ┃ ├───────────────────┼─┼─┼─┼─┼─┼─┼──────────┨ ┃ │<124>분 납 세 액│41│ │ │ │ │ │ ┃ ┃ ├───────────────────┼─┼─┼─┼─┼─┼─┼──────────┨ ┃ │<125>납 부 세 액(<123>－<124>)│42│ │ │ │ │ │ ┃ ┗━━┷━━━━━━━━━━━━━━━━━━━┷━┷━┷━┷━┷━┷━┷━━━━━━━━━━┛ ┏━━━━━━━━━━━━━━━━━━━━━━┯━┯━┯━┯━┯━┯━┯━━━━━━━━━━┓ ┃※<126>실납부세액(<113> 또는 <125>중 납부한 │51│ │ │ │ │ │ ┃ ┃ 세액) │ │ │ │ │ │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참고서류 ├────┨ ┃ │없 음┃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표시란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관리번호·자료번호(①)·주업종번호(⑪)·납부일(<17>)·실납부세액(<126>)·납부불이행 ┃ ┃ 고지일(<18>, <19>) ┃ ┃ 2. 다음의 인적사항(법인명등…)란 중 전산기재사항이 현재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적색으로 ┃ ┃ 단선을 긋고 상단 여백에 적색으로 기입합니다. ┃ ┃ 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 ③법인등록번호란: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 ┃ ┃ 니다. ┃ ┃ 다. ④법인명 ┃ ┃ 라. ⑥대표자 성명 ┃ ┃ 마. ⑧소재지 ┃ ┃ 바. ⑭예납기간: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의하지 아니한 ┃ ┃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 ┃ 3. ⑨업태·⑩종목란: 주된 업태·종목을 기입합니다. ┃ ┃ 4. ⑮수입금액: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 ┃ 가. <101>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 ┃ ┃ 식)상의 <114>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 ┃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 ┃ 나. <102>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기입하며, 소득에서 공 ┃ ┃ 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 ┃ 다. <110>, <122>가산세액: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 ┃ ┃ 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 ┃ 가.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 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 ┃ 7. 구비서류는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별지 제63호서식] ┏━━━━━━━━━━━━━━━━━━━━━━━━━━━━━━━━┯━━━━┓ ┃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처리기간┃ ┃ □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 □ 내용연수신고서 │즉 시┃ ┃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 ┃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 ┃ ┠────────────────────────────────┴────┨ ┃ 1. 신고(청)인 인적사항 ┃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신 ├──────┼───────┴────────┴──────────┨ ┃ 고 │③본점소재지│ ┃ ┃ ├──────┼───────┬────────┬──────────┨ ┃ 청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⑥사업개시일│ 년 월 일│⑦변경방법적용 │ 년 월 일 ┃ ┃ │ │ │ 사 업 연 도 │ 부터 ┃ ┠──┴──────┴───────┴────────┴──────────┨ ┃ 2. 내용연수 신고(청) 및 변경 ┃ ┠─────────┬─────┬───────┬───────┬─────┨ ┃ ⑧ │⑨내용연수│ ⑩ │ ⑪ │ ⑫ ┃ ┃ 자산 및 업종명 │ 범 위│ 신고내용연수 │ 변경내용연수 │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감가상각방법 신고(청) 및 변경 ┃ ┠────────┬────────┬────────┬──────────┨ ┃ 자 산 명 │ 신고상각방법 │ 변경상각방법 │ 변 경 사 유 ┃ ┠────────┼────────┼────────┼──────────┨ ┃⑬유형 고정 자산│ │ │ ┃ ┃ (건축물제외) │ │ │ ┃ ┠────────┼────────┼────────┼──────────┨ ┃⑭광 업 권│ │ │ ┃ ┠────────┼────────┼────────┼──────────┨ ┃⑮광업용고정자산│ │ │ ┃ ┃ (건축물제외)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3항·제27조제2항·제28조제3항·제29조제2항 및 ┃ ┃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 ┃ ┃ 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의3서식] (앞 쪽) ┏━━━━━━━━━━━━━━━━━━━━━━━━━━━━━━━━━━━━━┓ ┃ ┃ ┃ 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신청서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 ┃ 대표자성명 │ │ 전화번호 │ ┃ ┠───────┴──────────┴──────┴───────────┨ ┃ 환 급 신 청 내 역 ┃ ┠───────┬───┬───┬──┬───┬───────┬──┬───┨ ┃①채권등의명칭│② │③ │④ │⑤ │⑥＝①×④×⑤│⑦ │⑧ ┃ ┃ ( )│취득일│매도일│보유│이자율│보유기간이자 │세율│법인세┃ ┃ │ │ │기간│ │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법인원천세액 ┃ ┃ ┃ ┃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비과세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 ┃ 부과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 ┃ ┃ ┃ 2. ①채권등의 명칭란에는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한 국채·지방채·회 ┃ ┃ 사채·예금증서·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어음·기타 증권의 명칭을 기재하 ┃ ┃ 고, ( )에는 액면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3. ②취득일란에는 채권등의 취득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 ┃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기입합니다. ┃ ┃ ┃ ┃ 4. ③매도일란에는 채권등의 매도일·이자지급약정일·상환일·중도해지일 등 ┃ ┃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기입합니다. ┃ ┃ ┃ ┃ 5. ⑤이자율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이자 ┃ ┃ 율을 기입합니다. ┃ ┃ ┃ ┃ 6. 비과세법인은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 ┃ 비과세법인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 ┃ 제10호서식(을)]과 보유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신청 ┃ ┃ 을 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71호의4서식] (앞 쪽) ┏━━━━━━━━━━━━━━━━━━━━━━━━━━━━━━━━━━━━━┓ ┃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 ┠─────────────────────────────────────┨ ┃ 1. 국외특수관계현황 ┃ ┠───┬────┬─────────┬───────┬─────┬────┨ ┃구 분│①법인명│ ② 소 재 지 │ ③특수관계 │④직·간접│⑤실질지┃ ┃ │ (성명)│ │ 현 황 │ 소유비율│ 배사유┃ ┠───┼────┼─────────┼───────┼─────┼────┨ ┃양도자│ │ │ □A관계 │·직접 %│ ┃ ┠───┼────┼─────────┤ □B관계 │·간접 %│ ┃ ┃양수자│ │ │ □C지배 │ (계 %)│ ┃ ┃ │ │ │※작성요령참조│ │ ┃ ┠───┴────┴─────────┴───────┴─────┴────┨ ┃ 2. 주식발행법인 현황 ┃ ┠─────┬────────┬─────────┬────────────┨ ┃⑥ 법인명 │⑦ 소 재 지 │⑧ 사업자등록번호 │ ⑨구 분 ┃ ┠─────┼────────┼─────────┼────────────┨ ┃ │ │ │(상장, 협회등록, 기타) ┃ ┠─────┴────────┴─────────┴────────────┨ ┃ 3. 정상가격의 계산 ┃ ┃ ┃ ┃ 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 ┃ ┠─────────┬────────────┬──────────────┨ ┃ ⑩ 산출방법명 │ ⑪ 정상가격 산출내역 │ ⑫ 정상가격 ┃ ┠─────────┼────────────┼──────────────┨ ┃ │ │ ┃ ┠─────────┴────────────┴──────────────┨ ┃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 1)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등 ┃ ┠─────────┬─────┬───────┬──────┬──────┨ ┃⑬양도일·취득일전│ ⑭일 수 │⑮ 1주당 가액 │<16> 주식수 │<17>평가금액┃ ┃1개월간 종가 합계 │ │(⑬÷⑭) │ │ (⑮×<16>) ┃ ┠─────────┼─────┼───────┼──────┼──────┨ ┃ │ │ │ │ ┃ ┠─────────┴─────┴───────┴──────┴──────┨ ┃ 2) 비상장주식등 ┃ ┠────┬───────────┬─────────┬──────────┨ ┃ │ <18> │ <19> │ <20> ┃ ┃순 손 익│ 최근3년간 1주당 순 │ 재정경제부령이 │ 1주당 순손익 가치 ┃ ┃ │ 손익액 가중평균액 │ 정하는 율 │ (<18>÷<19>) ┃ ┃가치계산├───────────┼─────────┼──────────┨ ┃ │ │ │ ┃ ┠────┼───────┬───┴──────┬──┴──────────┨ ┃ │<21>순자산가액│ <22>총발행주식수 │ <23>1주당 순자산가치 ┃ ┃순 자 산│ │ │ (<21>÷<22>) ┃ ┃가치계산├───────┼──────────┼─────────────┨ ┃ │ │ │ ┃ ┠────┼───────┼──────────┴─┬───────────┨ ┃ │<24>양도주식수│ <25> 1주당 평가금액 │ <26>평가금액 ┃ ┃평가금액│ │(<20>와 <23>중 큰 금액) │ (<24>×<25>) ┃ ┃ │ │ │ ┃ ┃계 산├───────┼────────────┼───────────┨ ┃ │ │ │ ┃ ┠────┴───────┴────────────┴───────────┨ ┃ 4.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 ┠───────┬────┬────────┬────┬──────────┨ ┃<27>정상가격 │<28> │<29> 양도가액 │<30> │<31> 원천징수세액 ┃ ┃(⑫ 또는 │실 거 래│(<27>과 <28> 중 │양도차익│(<29>×10%와 <30>× ┃ ┃<17>,<26>금액 │양도금액│큰 금액) │ │25% 중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1. ③특수관계현황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특수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 ┃ 해당 관계에 V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 ┃ A관계: 양도자 또는 양수자 어느 일방이 거래 상대방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 ┃ 제8호 가목) ┃ ┃ B관계: 동일한 제3자가 양도자·양수자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 ┃ ┃ 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나목) ┃ ┃ C관계: 양도자 또는 양수자 어느 일방이 거래 상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 ┃ ┃ 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다목) ┃ ┃ ┃ ┃2. ④직·간접 소유비율란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간 관계 또는 관계에 해 ┃ ┃ 당하는 경우 직접·간접 소유비율을 각각 기재합니다. ┃ ┃ ┃ ┃3. ⑤실질지배사유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 ┃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정 ┃ ┃ 상가격산출시 적용한 산출방법명을 ⑩란에 기재하고, 동 방법에 의한 산출내┃ ┃ 역을 ⑪란에 표시합니다. ┃ ┃ (필요시 산출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5.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을 ┃ ┃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 ┃6. 소득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의 규정은 당해 양도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구분┃ ┃ 하여 적용합니다. ┃ ┃ ┃ ┃7. 정상가격(<27>)란은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 ┃ 여 신청한 경우에는 ⑫의 금액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 ┃ ┃ 는 <17> 또는 <26>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71호의5서식] (앞 쪽) ┏━━━━━━━━━━━━━━━━━━━━━━━━━━━━━━━━━━━━━┓ ┃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①상 호│ (외국인투자번호: ) ┃ ┃ (성명)│ ┃ ┠────┼────────────────────────────────┨ ┃②소재지│ (전화번호: ) ┃ ┃ (주소)│ ┃ ┠────┴────────────────────────────────┨ ┃ 2.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 ┠────┬────┬───────┬────────┬──────────┨ ┃ │③법인명│ │④사업장등록번호│ ┃ ┃내국법인├────┼───────┼────────┼──────────┨ ┃ │⑤소재지│ │⑥사 업 연 도 │ . . .∼ . . .┃ ┠─┬──┴────┼───────┴────────┴─┬─────┬──┨ ┃⑦│ 내국법인주식 │ 신고인등의 주식 소유·양도 현황 │ │<20>┃ ┃양│ ├────────┬─────────┤ 비 율 │원천┃ ┃도│ 현 황 │ 소 유 │ 양 도 │ │ ┃ ┃일├─┬─┬─┬─┼──┬───┬─┼──┬───┬──┼──┬──┤징수┃ ┃자│⑧│⑨│⑩│⑪│⑫신│⑬특수│⑭│⑮신│<16> │<17>│<18>│<19>│ ┃ ┃ │기│증│감│계│ 고│관계자│계│ 고│특 수│ 계 │소유│양도│여부┃ ┃등│초│자│자│ │ 인│ │ │ 인│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3.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 ┠──┬────────────┬───────────────────┬─┨ ┃<21>│주식또는출자지분양도내용│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계산 │비┃ ┃양도├─────┬──────┼──────┬──────┬──┬──┤ ┃ ┃일자│<22>양 도│<23>양도금액│<24>양도금액│<25>양도차익│<26>│<27>│ ┃ ┃ │ 주식수│ │ │ │세율│세액│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수 수 료┃ ┃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없 음┃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유가증권양도계약서 사본(공증필) 1부 ┃ ┃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 ┃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1. 신고서는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국법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2. 양도한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란: ┃ ┃ ① 양도일자별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현황 및 당해 내국법┃ ┃ 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소유지분 ┃ ┃ 및 양도현황을 일자별로 기재합니다. ┃ ┃ ② 양도일 당시 조세조약상 규정된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나 ┃ ┃ 당해 과세연도중 동비율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처음으로 충족하게 된 ┃ ┃ 날을 "⑪계"란 또는 "<17>계"란 상단에 그 현황을 기재합니다. ┃ ┃ ┃ ┃3.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란: ┃ ┃ ① 양도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원천징수 ┃ ┃ 되지 아니한 소득을 양도거래건별로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양도차익┃ ┃ 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 ┃ ② "<22>양도주식수"란에는 양도자 및 양도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을 ┃ ┃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 [별지 제71호의6서식] (앞 쪽) ┏━━━━━━━━━━━━━━━━━━━━━━━━━━━━━━━━━━━━━┓ ┃ 외국법인의채권등의이자등에대한환급신청서 ┃ ┠──┬────┬─────┬──────────┬────────────┨ ┃외국│①법인명│ │②외국인투자등록번호│ ┃ ┃ ├────┼─────┴──────────┴─┬─────┬────┨ ┃법인│③소재지│ │④전화번호│ ┃ ┠──┴────┴──────────────────┴─────┴────┨ ┃ 환 급 신 청 내 역 ┃ ┠───┬─┬─┬──┬─┬─────┬───┬────┬─────────┨ ┃⑤채권│⑥│⑦│⑧ │⑨│⑩보유기간│⑪ │⑫환급 │ 원천징수의무자 ┃ ┃ 명칭│매│매│보유│이│이자상당액│ 낮은 │신청세액│(당해채권의매수자)┃ ┃ (액면│입│도│ │자│(⑤×⑧ │(적용)│⑩×(15%├────┬────┨ ┃ 금액)│일│일│기간│율│ ×⑨)│ 세율 │ －⑪)│⑬상 호│⑭사업자┃ ┃ │자│자│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3제4항의 ┃ ┃⑮ 예 입 처│ 은행 지점│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원┃ ┠──────┼──────────┤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16>계좌번호│ 예금│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입 ┃ ┃ 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1. 외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 ┃ ┃ 한다. ┃ ┃ ┃ ┃2. ⑤채권등의 명칭란에는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한 국채·지방채·회 ┃ ┃ 사채·예금증서·개발신탁수익증권·증권투자수탁수익증권·어음·기타증권 ┃ ┃ 의 명칭을 기재하고, ( )에는 액면가액을 기입합니다. ┃ ┃ ┃ ┃3. ⑥매입일자란에는 채권등의 취득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지급약정일 ┃ ┃ 등 보유 기간계산의 기산일을 기입합니다. ┃ ┃ ┃ ┃4. ⑦매도일자란에는 채권등의 매도일·이자지급약정일·상환일·중도해지일등 ┃ ┃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기입합니다. ┃ ┃ ┃ ┃6. ⑧보유기간란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 ┃ ┃7. ⑨이자율한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전환사채의 경우 ┃ ┃ 에는 이자 계산방식의 보장이율을 말합니다)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 ┃ 할증율을 차감한 이자율을 기입합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 한 경우에도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자율을 기입합니 ┃ ┃ 다. ┃ ┃ ┃ ┃8.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은 당해 채권 등의 매도 ┃ ┃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채권 등을 매수한 자를 원천징수의┃ ┃ 무자로 보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채권 등 ┃ ┃ 의 보유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칙

  부칙 <제183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5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되거나 매각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0-12-30재정경제부령 제173호 (공포 200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의 부동산경기를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 종전에는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간주하였으나, 앞으로는 5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간주함(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단서 신설). 다. 법인이 다른 법인 등의 청산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5년간은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제5항제11호).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73호(2000.12.30)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10호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3년"을 "5년"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동항제15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3년(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을 "5년"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3년(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을 "5년"으로 하며, 동항제17호 내지 제19호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동항제20호 및 제21호중 "4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와 동조제5항제10호·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73호,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와 동조제5항제10호·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0-03-09재정경제부령 제127호 (공포 2000-03-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는 부동산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하여 일정한 한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31호의2 및 제2항제11호). 나.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인수금융기관 등이 이들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과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제5항제23호 및 제24호).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7조). 라.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제79조제9호의2 내지 제9호의5).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27호(2000.3.9)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제18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26조의 제목중 "부동산"을 "부동산 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영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로 하며, 동항제12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이 조에서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3호가목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며, 동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제2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영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영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그 적립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11조제2항제16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2조제6항중 "영 제141조제12항제2호"를 "영 제141조제12항제1호"로 한다. 제7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은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79조에 제9호의2 내지 제9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제79조제10호가목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하고, 동호나목중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하며, 동호다목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하고, 동호라목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영 제161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제8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5호가목 및 나목중 "국고보조금"을 각각 "국고보조금등"으로 하며, 동항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39. 영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1호서식의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제82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별표 5의 구분란 제1호중 "차량 및 운반구"를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란 제2호중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를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신고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의 서명란중 "법인세법 제60조"를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으로 한다. ┏━━━━┯━━━━━━━━━━━┯━━━━┓ ┃ 정기 │ 2. 수정신고 │ 기한 ┃ ┃1. ├──────┬────┤3. 후 ┃ ┃ 신고 │가. 서면분석│나. 기타│ 신고 ┃ ┗━━━━┷━━━━━━┷━━━━┷━━━━┛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9호중 "<110>란"을 "<112>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및 별지 제8호서식(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작성요령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산내역란 상단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내역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내역을 기재합니다. 2. 감면대상세액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산출한 감면대상세액을 기입하고, 초과유보소득감면세액란은 적정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 다음의 계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기입합니다. <예시> ┏━━━━━━┯━━━━━┯━━━━━━━━━━━━━━━━━━━━┯━┓ ┃ │ 근 거 법 │ │비┃ ┃ 구 분 │ │ 계 산 기 준 │ ┃ ┃ │ 조 항 │ │고┃ ┠──────┼─────┼────────────────────┼─┨ ┃(1) 창업중소│법 제6조 │ 감면소득 50 │ ┃ ┃ 기 업 등│ │산출세액 × ──── × ── │ ┃ ┃ 감 면│ │ 과세표준 100 │ ┃ ┠──────┼─────┼────────────────────┼─┨ ┃(2) 중소제조│법 제7조 │ 제조업등소득 20 │ ┃ ┃ 업등특별│ │산출세액 × ────── × ── │ ┃ ┃ 세액감면│ │ 과세표준 100 │ ┃ ┠──────┼─────┼────────────────────┼─┨ ┃(3) 기술이전│법 제12조 │ 특허권등 양도 │ ┃ ┃ │(구법 │ ·대여소득 50 100 │ ┃ ┃ 소득감면│제11조) │산출세액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4) 국제금융│법 제21조 │ 면제대상이자소득 100 │ ┃ ┃ 거래이자│ │산출세액 × ──────── × ── │ ┃ ┃ 면 제│ │ 과세표준 100 │ ┃ ┠──────┼─────┼────────────────────┼─┨ ┃(5) 사업전환│법 제34조 │ 감면소득 50 │ ┃ ┃ 중소기업│ │산출세액 × ──── × ── │ ┃ ┃ 감 면│ │ 과세표준 100 │ ┃ ┠──────┼─────┼────────────────────┼─┨ ┃(6) 지방이전│법 제63조 │ 감면소득 50 30 │ ┃ ┃ 중소기업│ │산출세액 × ──── ×[── (──) 또는│ ┃ ┃ 감 면│ │ 과세표준 100 100 │ ┃ ┃ │ │100 50 │ ┃ ┃ │ │── (──)] │ ┃ ┃ │ │100 100 │ ┃ ┠──────┼─────┼────────────────────┼─┨ ┃(7) 농공단지│법 제64조 │ 감면소득 50 │ ┃ ┃ 입주기업│ │산출세액 × ──── × ── │ ┃ ┃ 등 감 면│ │ 과세표준 100 │ ┃ ┠──────┼─────┼────────────────────┼─┨ ┃(8) 의료취약│법 제65조 │ 감면소득 50 │ ┃ ┃ 지역병원│제1항 │산출세액 × ──── × ── │ ┃ ┃ 신설감면│ │ 과세표준 100 │ ┃ ┠──────┼─────┼────────────────────┼─┨ ┃(9) 농업회사│법 제68조 │ 면제소득 50 │ ┃ ┃ │ │산출세액 × ──── × ── │ ┃ ┃ 법인면제│ │ 과세표준 100 │ ┃ ┠──────┼─────┼────────────────────┼─┨ ┃(10)기 숙 사│법 제95조 │ 감면소득 50 │ ┃ ┃ 운영사업│ │산출세액 × ──── × ── │ ┃ ┃ 감 면│ │ 과세표준 100 │ ┃ ┠──────┼─────┼────────────────────┼─┨ ┃(11)산림개발│법 제102조│ 산림소득 50 │ ┃ ┃ 소 득│ │산출세액 × ──── × ── │ ┃ ┃ 감 면│ │ 과세표준 100 │ ┃ ┠──────┼─────┼────────────────────┼─┨ ┃(12)공장지방│구법 │ 양도차익 이전후 가액 100 │ ┃ ┃ 이전감면│제42조 │산출세액 × ──── × ─────×──│ ┃ ┃ │ │ 과세표준 이전전 가액 100 │ ┃ ┗━━━━━━┷━━━━━┷━━━━━━━━━━━━━━━━━━━━┷━┛ 3.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의 합계(※표시란)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감란중 <120>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4.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요령란 제9호중 "<139>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을 "<140>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1)중 <2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잔존가액(<20>×5/100) 별지 제20호서식(2)중 <1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당기상각시인범위액(<18>, 단<18>≤⑭－⑧－⑪＋<25>－전기<28>)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⑥란 및 <30>란중 "국고보조금"을 각각 "국고보조금등"으로 하고, 동서식중 사업자등록란의 다음 란중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을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1호중 "국고보조금"을 "국고보조금등"으로 하고, 동란 제4호중 "국고보조금등"을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제목중 "국고보조금"을 "국고보조금등"으로 하고, 동서식중 ⑥란 내지 ⑧란, ⑪란 및 ⑬란중 "국고보조금등"을 각각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으로 하며, 동서식의 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⑭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지 | 년 월 일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 | 년 월 일 | | 급통지일 | |금수령일 | | +-----------------------------+-----------------+-----------------------+------------------+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갑) 및 별지 제54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9호의2 내지 제9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은 별지 제54호서식(갑) 및 별지 제54호서식(을)의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 . .│ │ │ ┃ ┃사업연도│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①구 분│②감면후세액│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후세액┃ ┠────────────┼──────┼─────┼────┼──────┨ ┃<101>결산서상당기순이익 │ │■■■■■│■■■■│■■■■■■┃ ┠────┬───────┼──────┼─────┼────┼──────┨ ┃소 득│<102>익금산입 │ │■■■■■│■■■■│■■■■■■┃ ┃ ├───────┼──────┼─────┼────┼──────┨ ┃조정금액│<103>손금산입 │ │■■■■■│■■■■│■■■■■■┃ ┠────┴───────┼──────┼─────┼────┼──────┨ ┃<104>차 가 감 소 득 금액│ │ │■■■■│ ┃ ┃ (<101>＋<102>－<103>)│ │ │■■■■│ ┃ ┠────┬───────┼──────┼─────┼────┼──────┨ ┃최저한세│<105>준 비 금 │■■■■■■│ │ │■■■■■■┃ ┃ ├───────┼──────┼─────┼────┼──────┨ ┃적용대상│<106>특별상각 │■■■■■■│ │ │■■■■■■┃ ┃ ├───────┼──────┼─────┼────┼──────┨ ┃특별비용│<107>소 계 │■■■■■■│ │ │ ┃ ┠────┴───────┼──────┼─────┼────┼──────┨ ┃<108>특별비용손금산입전 │ │ │■■■■│ ┃ ┃ 소득금액(<104>＋<107>)│ │ │■■■■│ ┃ ┠────────────┼──────┼─────┼────┼──────┨ ┃<109>지 정 기 부 금 │ │ │■■■■│ ┃ ┃ 한 도 초 과 액 │ │ │■■■■│ ┃ ┠────────────┼──────┼─────┼────┼──────┨ ┃<110>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108>＋<109>) │ │ │■■■■│ ┃ ┠────────────┼──────┼─────┼────┼──────┨ ┃<111>이 월 결 손 금 │ │ │■■■■│ ┃ ┠────────────┼──────┼─────┼────┼──────┨ ┃<112>비 과 세 소 득 │ │ │■■■■│ ┃ ┠────────────┼──────┼─────┼────┼──────┨ ┃<113>최 저 한 세 적 용 │■■■■■■│ │ │ ┃ ┃ 대 상 비 과 세 소 득│■■■■■■│ │ │ ┃ ┠────────────┼──────┼─────┼────┼──────┨ ┃<114>최 저 한 세 적 용 │■■■■■■│ │ │ ┃ ┃ 대 상 익 금 불 산 입│■■■■■■│ │ │ ┃ ┠────────────┼──────┼─────┼────┼──────┨ ┃<115>차가감소득금액(<110│ │ │■■■■│ ┃ ┃-<111>-<112>+<113>+<114>│ │ │■■■■│ ┃ ┠────────────┼──────┼─────┼────┼──────┨ ┃<116>소 득 공 제 │ │■■■■■│ │ ┃ ┠────────────┼──────┼─────┼────┼──────┨ ┃<117>과 세 표 준 금 액 │ │ │■■■■│ ┃ ┃ (<115>－<116>) │ │ │■■■■│ ┃ ┠────────────┼──────┼─────┼────┼──────┨ ┃<118>세 율 │■■■■■■│15％(중소 │■■■■│■■■■■■┃ ┃ │■■■■■■│기업 12％)│■■■■│■■■■■■┃ ┠────────────┼──────┼─────┼────┼──────┨ ┃<119>산 출 세 액 │ │┌───┐│■■■■│ ┃ ┃ │ │└───┘│■■■■│ ┃ ┠────────────┼──────┼─────┼────┼──────┨ ┃<120>감 면 세 액 │ │■■■■■│ │ ┃ ┠────────────┼──────┼─────┼────┼──────┨ ┃<121>세 액 공 제 │ │■■■■■│ │ ┃ ┠────────────┼──────┼─────┼────┼──────┨ ┃<122>차 감 세 액 │┌────┐│■■■■■│■■■■│┌────┐┃ ┃ (<119>－<120>－<121>)│└────┘│■■■■■│■■■■│└────┘┃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②란중 <122>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중 <119>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 ┃ 경우에는 ④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2. <104>차가감소득금액란은 ②, ③, 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③란중 <105> 및 <106>란의 금액은 각각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 ┃ 식)상의 <119>준비금계란중 ⑤차감액 및 <140>특별상각비계란중 ⑤차감액 ┃ ┃ 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④란중 <105> 및 <106>란의 금액은 각각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 ┃ 식)상의 <119>준비금계란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및 <140>특별감가┃ ┃ 상각비계란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5. ⑤란중 <107>란은 ④란중 <107>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②란중 <109>란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⑫란의 금액을 기입┃ ┃ 하며, ③란중 <109>란은 ②란중 <109>란을 기입합니다. ┃ ┃ 7. ④란중 <113>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한┃ ┃ 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란중 <16>합계란에 옮겨 적고, ⑤란중 <113>란은 ④ ┃ ┃ 란의 <113>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8. ③란중 <114>란의 금액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1호서식)상의 ⑤┃ ┃ 란의 <106>내지 <109>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9. ④란중 <116>란의 금액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최저┃ ┃ 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란중 <110>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 10. ②란중 <120>감면세액란에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 ┃ 2)상의 ③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 11. ④란중 <120>란의 금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 ┃ 상의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 12. ②란중 <121>세액공제란에는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 ┃ 3)상의 ⑪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 규 ┃ ┃ 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3. ④란중 <121>란의 금액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 ⑫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 14. ⑤란중 <116>, <120>, <121>란은 각각 ②란중 <116>, <120>, <121>란의 ┃ ┃ 금액에서 ④란중 <116>, <120>, <121>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15. ⑤란중 <122>란의 차감세액은 ③란중 <119>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 하여야 합니다. ┃ ┃ 16. 음영으로 표시된 각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사 업 연 도│ │ 사업자등록번호 ┃ ┠───────┤ 특 별 비 용 조 정 명 세 서 ├─────────────┨ ┃ │ │ ┃ ┠───────┼────────────────────────────────────────────┼─────────────┨ ┃법 인 명│ │ ┃ ┗━━━━━━━┷━━━━━━━━━━━━━━━━━━━━━━━━━━━━━━━━━━━━━━━━━━━━┷━━━━━━━━━━━━━┛ ┏━━━━━━━━━━━━━━━━━━━━━┯━━━━━━━┯━┯━━━━━━━━━━━━━━━━━━┯━━━━┯━━━━┯━━━━━┓ ┃ │ │코│ 조정명세서상내역 │⑥최저한│⑦손금불│⑧손 금┃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 ├──────┬──────┬────┤세적용손│ 산입계│ 산 입 계┃ ┃ │ │드│③회사계상액│④한도초과액│⑤차감액│금부인액│(④＋⑥)│ (③－⑦) ┃ ┠─┬─┬─────────────────┼───────┼─┼──────┼──────┼────┼────┼────┼─────┨ ┃ │ │<101>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4조 │01│ │ │ │ │ │ ┃ ┃ │ ├─────────────────┼───────┼─┼──────┼──────┼────┼────┼────┼─────┨ ┃ │ │<102>협회등록중소법인 사업손실 │법 제8조의2 │42│ │ │ │ │ │ ┃ ┃ │ │ 준비금 │ │ │ │ │ │ │ │ ┃ ┃ │ ├─────────────────┼───────┼─┼──────┼──────┼────┼────┼────┼─────┨ ┃ │ │<103>기술개발준비금 │법 제9조 │02│ │ │ │ │ │ ┃ ┃ │ ├─────────────────┼───────┼─┼──────┼──────┼────┼────┼────┼─────┨ ┃ │ │<104>투융자손실준비금 │법 제17조 │03│ │ │ │ │ │ ┃ ┃ │ ├─────────────────┼───────┼─┼──────┼──────┼────┼────┼────┼─────┨ ┃ │ │<105>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법 제28조 │08│ │ │ │ │ │ ┃ ┃조│ ├─────────────────┼───────┼─┼──────┼──────┼────┼────┼────┼─────┨ ┃ │ │<106>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법 제30조 │09│ │ │ │ │ │ ┃ ┃ │준├─────────────────┼───────┼─┼──────┼──────┼────┼────┼────┼─────┨ ┃ │ │<107>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법 제54조 │15│ │ │ │ │ │ ┃ ┃세│ │ │ │ │ │ │ │ │ │ ┃ ┃ │ ├─────────────────┼───────┼─┼──────┼──────┼────┼────┼────┼─────┨ ┃ │ │<108>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손실│법 제55조 │16│ │ │ │ │ │ ┃ ┃ │ │ 준비금 │ │ │ │ │ │ │ │ ┃ ┃특│ ├─────────────────┼───────┼─┼──────┼──────┼────┼────┼────┼─────┨ ┃ │ │<109>고유목적사업준비금(100％손금 │법 제74조제1항│17│ │ │ │■■■■│ │ ┃ ┃ │ │ 산입) │ │ │ │ │ │■■■■│ │ ┃ ┃ │비├─────────────────┼───────┼─┼──────┼──────┼────┼────┼────┼─────┨ ┃례│ │<110>고유목적사업준비금(80％손금산│법 제74조제2항│18│ │ │ │■■■■│ │ ┃ ┃ │ │ 입) │ │ │ │ │ │■■■■│ │ ┃ ┃ │ ├─────────────────┼───────┼─┼──────┼──────┼────┼────┼────┼─────┨ ┃ │ │<111>유통개선지원준비금 │법 제75조 │14│ │ │ │ │ │ ┃ ┃제│ │ │ │ │ │ │ │ │ │ ┃ ┃ │ ├─────────────────┼───────┼─┼──────┼──────┼────┼────┼────┼─────┨ ┃ │ │<112> │ │ │ │ │ │ │ │ ┃ ┃ │ ├─────────────────┼───────┼─┼──────┼──────┼────┼────┼────┼─────┨ ┃한│금│<113> │ │ │ │ │ │ │ │ ┃ ┃ │ ├─────────────────┼───────┼─┼──────┼──────┼────┼────┼────┼─────┨ ┃ │ │<114> │ │ │ │ │ │ │ │ ┃ ┃ │ ├─────────────────┼───────┼─┼──────┼──────┼────┼────┼────┼─────┨ ┃법│ │<115> │ │ │ │ │ │ │ │ ┃ ┃ │ ├─────────────────┼───────┼─┼──────┼──────┼────┼────┼────┼─────┨ ┃ │ │<116> │ │ │ │ │ │ │ │ ┃ ┃ │ ├─────────────────┼───────┼─┼──────┼──────┼────┼────┼────┼─────┨ ┃ │ │<117> │ │ │ │ │ │ │ │ ┃ ┃ │ ├─────────────────┼───────┼─┼──────┼──────┼────┼────┼────┼─────┨ ┃ │ │<118> │ │ │ │ │ │ │ │ ┃ ┃ │ ├─────────────────┼───────┼─┼──────┼──────┼────┼────┼────┼─────┨ ┃ │ │<119>준비금 계 │ │19│ │ │ │※ │ │ ┃ ┃ ├─┴─────────────────┼───────┼─┼──────┼──────┼────┼────┼────┼─────┨ ┃ │<140>특별감가상각비 계 │ │40│ │ │ │※ │ │ ┃ ┠─┴───────────────────┼───────┼─┼──────┼──────┼────┼────┼────┼─────┨ ┃<141>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 │ │41│ │ │ │※ │ │ ┃ ┃ (<119>＋<140>)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입합니다. ┃ ┃ ┃ ┃ 2. 준비금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중 <105>준비금란의 ┃ ┃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 ┃ ┃ ┃ 3. 각 준비금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4. <140>특별상각비 계란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중 <106> ┃ ┃ 특별상각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상의 <25>란, 유형·무형고정 ┃ ┃ 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서식(2)]상의 <22>란 또는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구 시행규칙 별지 제6-6(4) ┃ ┃ 호서식]상의 ⑭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5. <141>준비금 및 특별상각비 계란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란중 <107>소계금액과 ┃ ┃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6. 구법에 의하여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법 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②근거법 조항란의 하단여백에 해당 구법 근거조항을 기입하여 ┃ ┃ 작성하고, 근거조항이 삭제개정된 경우에는 <112> 내지 <118>란에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 ┃ ┃ ┃ ┃ ┗━━━━━━━━━━━━━━━━━━━━━━━━━━━━━━━━━━━━━━━━━━━━━━━━━━━━━━━━━━━━━━━━━━┛ [별지 제6호의2서식] (앞 쪽) ┏━━━━┯━━━━━━┯━━━━━━━━━━━━━━━━━━━━━━━━━━━━━━━━━━━━━┯━━━━━┯━━━━━━━┓ ┃ │ . . . │ │ │ ┃ ┃사업연도│ ∼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1. 익금불산입액 조정 ┃ ┠─────────────────────┬──────┬──────┬────┬────┬───────┬─────┬───┨ ┠─────────────────────┼──────┼──────┼────┼────┼───────┼─────┼───┨ ┃ │ │ ③일 자 │④수증등│⑤익 금│⑥최저한세적용│⑦차감익금│ ┃ ┃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수증, 양도,│ │ 불산입│ 익금불산입 │ 불산입액│⑧비고┃ ┃ │ │채무등감소) │ 금 액│ 총 액│ 배 제 액 │ (⑤－⑥)│ ┃ ┠─┬───────────────────┼──────┼──────┼────┼────┼───────┼─────┼───┨ ┃ │<101>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따른 │법 제39조 │ │ │ │■■■■■■■│ │ ┃ ┃ │ 익금불산입 │ │ │ │ │■■■■■■■│ │ ┃ ┃ ├───────────────────┼──────┼──────┼────┼────┼───────┼─────┼───┨ ┃ │<102>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 익금불산 │법 제41조의2│ │ │ │■■■■■■■│ │ ┃ ┃조│ 입 │ │ │ │ │■■■■■■■│ │ ┃ ┃ ├───────────────────┼──────┼──────┼────┼────┼───────┼─────┼───┨ ┃세│<103>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 따 │법 제44조 │ │ │ │■■■■■■■│ │ ┃ ┃ │ 른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 │ │ │ │ │■■■■■■■│ │ ┃ ┃특├───────────────────┼──────┼──────┼────┼────┼───────┼─────┼───┨ ┃ │<104>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법 제45조 │ │ │ │■■■■■■■│ │ ┃ ┃례├───────────────────┼──────┼──────┼────┼────┼───────┼─────┼───┨ ┃ │<105>기업간 주식교환에 따른 익금불산입│법 제46조 │ │ │ │■■■■■■■│ │ ┃ ┃제├───────────────────┼──────┼──────┼────┼────┼───────┼─────┼───┨ ┃ │<106>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0조 │ │ │ │ │ │ ┃ ┃한│ │제2항 │ │ │ │ │ │ ┃ ┃ ├───────────────────┼──────┼──────┼────┼────┼───────┼─────┼───┨ ┃법│<107>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1조 │ │ │ │ │ │ ┃ ┃ │ │제3항 │ │ │ │ │ │ ┃ ┃ ├───────────────────┼──────┼──────┼────┼────┼───────┼─────┼───┨ ┃ │<108>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 이전공장 양 │법 제63조의2│ │ │ │ │ │ ┃ ┃ │ 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항 │ │ │ │ │ │ ┃ ┃ ├───────────────────┼──────┼──────┼────┼────┼───────┼─────┼───┨ ┃ │<109>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 이전본사 양 │법 제63조의2│ │ │ │ │ │ ┃ ┃ │ 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항 │ │ │ │ │ │ ┃ ┠─┴───────────────────┼──────┼──────┼────┼────┼───────┼─────┼───┨ ┃ 계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익금불산입 │ │ │ 익 금 산 입 할 금 액 │ 회사익금 │ 과소익금 │ ┃ ┃ │ 구 분 │익금불산입액├─────┬─────┬─────┬─────┤ │ │ 비 고 ┃ ┃ 연 도 │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계 │ 산 입 액 │ 산 입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③일자는 법에 따른 수증일·채무감소일·양도일 등을 기재합니다. ┃ ┃ ┃ ┃ 2. ④수증등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해당 조항에 따른 수증액·채무감소액·양도차익 등을 기재합니다. ┃ ┃ ┃ ┃ 3. ⑥란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익금불산입 배제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조정감란중 ┃ ┃ <114>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4. 익금산입액 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거치기간이 지난 후 연도별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조정내용을 ┃ ┃ 기재합니다. ┃ ┃ ┃ ┃ 5. 음영으로 표시된 각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별지 제7호서식] ┏━━━━━━━┯━━━━━━━━━━━━━━━━━━━━━┯━━━━━━━┓ ┃사 업 연 도│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 │ │ ┃ ┠───────┼─────────────────────┴───────┨ ┃법 인 명│ ┃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 │ ② │ │ ③ │ ④ │ ⑤ │ ⑥ │ ⑦ │⑧소 득┃ ┃①구 분│ │코│계산│계산│ 공제율 │소득│최저한세│ 공제액┃ ┃ │ 근거법 │드│기준│기준│ │공제│적용감면│ (⑥-⑦)┃ ┃ │ │ │ │금액│ │대상│배제금액│ ┃ ┃ │ │ │ │ │ │금액│ │ ┃ ┠─┬────┼────┼─┼──┼──┼────┼──┼────┼────┨ ┃ │ │(구법 제│56│배당│ │ 100/100│ │■■■■│ ┃ ┃ │<101> │53조) │ │금액│ │ │ │■■■■│ ┃ ┃ │배당금액├────┼─┼──┼──┼────┼──┼────┼────┨ ┃ │소득공제│법 제54 │57│배당│ │ 100/100│ │■■■■│ ┃ ┃ │ │조 │ │금액│ │ │ │■■■■│ ┃ ┃ ├────┼────┼─┼──┼──┼────┼──┼────┼────┨ ┃조│<102> │법 제101│ │당해│ │ │ │ │ ┃ ┃ │축 산 업│조 │54│소득│ │ 20/100│ │ │ ┃ ┃세│소득공제│ │ │금액│ │ │ │ │ ┃ ┃ ├────┼────┼─┼──┼──┼────┼──┼────┼────┨ ┃특│<103> │(구법 │ │ │ │ │ │ │ ┃ ┃ │증자소득│제93조) │55│ │ │ │ │ │ ┃ ┃례│공 제│ │ │ │ │ │ │ │ ┃ ┃ ├────┼────┼─┼──┼──┼────┼──┼────┼────┨ ┃제│<104> │ │ │ │ │ │ │ │ ┃ ┃ ├────┼────┼─┼──┼──┼────┼──┼────┼────┨ ┃한│<105> │ │ │ │ │ │ │ │ ┃ ┃ ├────┼────┼─┼──┼──┼────┼──┼────┼────┨ ┃법│<106> │ │ │ │ │ │ │ │ ┃ ┃ ├────┼────┼─┼──┼──┼────┼──┼────┼────┨ ┃ │<107> │ │ │ │ │ │ │ │ ┃ ┃ ├────┴────┼─┼──┼──┼────┼──┼────┼────┨ ┃ │<108> 계 (<101>＋│ │■■│■■│■■■■│ │ │ ┃ ┃ │<102>＋<103>＋<104│59│■■│■■│■■■■│ │ │ ┃ ┃ │>＋<105>＋<106>＋ │ │■■│■■│■■■■│ │ │ ┃ ┃ │<107>) │ │■■│■■│■■■■│ │ │ ┃ ┠─┼─────┬───┼─┼──┼──┼────┼──┼────┼────┨ ┃법│<109> │ │ │■■│■■│■■■■│ │■■■■│ ┃ ┃인│ │ │81│■■│■■│■■■■│ │■■■■│ ┃ ┃세│ │ │ │■■│■■│■■■■│ │■■■■│ ┃ ┃법│ │ │ │■■│■■│■■■■│ │■■■■│ ┃ ┠─┴─────┴───┼─┼──┼──┼────┼──┼────┼────┨ ┃ │ │■■│■■│■■■■│■■│┌──┐│┌──┐┃ ┃<110>합계(<108>+<109>)│99│■■│■■│■■■■│■■││※ │││ │┃ ┃ │ │■■│■■│■■■■│■■│└──┘│└──┘┃ ┠───────────┴─┴──┴──┴────┴──┴────┴────┨ ┃※표시란의 금액은 별지 제4호서식상의 <116>소득공제란중 ④란의 조정감금액을┃ ┃ 옮겨 적고,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을 조정기입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갑)] (앞 쪽) ┏━━━━━━━━┯━━━━━━━━━━━━━━━━━━━━━━━━━━━━━━━━━┯━━━━━━━━┓ ┃ 사 업 연 도 │ │ 사업자등록번호 ┃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 법 인 명 │ │ ┃ ┗━━━━━━━━┷━━━━━━━━━━━━━━━━━━━━━━━━━━━━━━━━━┷━━━━━━━━┛ 1.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 ┃ │ │ │③ │④ ┃ ┃ ①구 분 │ ②근 거 법 조 항 │코 드│대상세액│공제세액┃ ┃ │ │ │ │ ┃ ┠─┬─────────────────┼─────────────────┼───┼────┼────┨ ┃ │<101>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 01 │ │ ┃ ┃ ├─────────────────┼─────────────────┼───┼────┼────┨ ┃ │<102>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 02 │ │ ┃ ┃법├─────────────────┼─────────────────┼───┼────┼────┨ ┃ │<103>적정유보초과소득 감면 │법인세법 제59조제2항 │ 06 │ │ ┃ ┃인├─────────────────┼─────────────────┼───┼────┼────┨ ┃ │<104>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03 │ │ ┃ ┃세├─────────────────┼─────────────────┼───┼────┼────┨ ┃ │<105>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 │ ┃ ┃법│ 공장에 대한 감면 │ │ │ │ ┃ ┃ ├─────────────────┼─────────────────┼───┼────┼────┨ ┃등│<106>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 │ ┃ ┃ │ 본사에 대한 감면 │ │ │ │ ┃ ┃ ├─────────────────┼─────────────────┼───┼────┼────┨ ┃ │<107>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04 │ │ ┃ ┃ ├─────────────────┼─────────────────┼───┼────┼────┨ ┃ │<108>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07 │ │ ┃ ┃ ├─────────────────┼─────────────────┼───┼────┼────┨ ┃ │<109>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 05 │ │ ┃ ┃ │ │의4 │ │ │ ┃ ┃ ├─────────────────┼─────────────────┼───┼────┼────┨ ┃ │<110> │ │ 61 │ │ ┃ ┃ ├─────────────────┼─────────────────┼───┼────┼────┨ ┃ │<111> │ │ 62 │ │ ┃ ┃ ├─────────────────┼─────────────────┼───┼────┼────┨ ┃ │<112>소 계 │ │ 10 │ │ ┃ ┠─┼─┬───────────────┼─────────────────┼───┼────┼────┨ ┃ │ │<113>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법 제6조 │ 11 │ │ ┃ ┃ │ ├───────────────┼─────────────────┼───┼────┼────┨ ┃ │ │<114>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 │법 제7조 │ 12 │ │ ┃ ┃ │ │ 감면 │ │ │ │ ┃ ┃ │ ├───────────────┼─────────────────┼───┼────┼────┨ ┃ │ │<115>기술이전소득 감면 │법 제12조 │ 13 │ │ ┃ ┃ │ ├───────────────┼─────────────────┼───┼────┼────┨ ┃ │세│<116>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법 제21조 │ 23 │ │ ┃ ┃ │ ├───────────────┼─────────────────┼───┼────┼────┨ ┃ │ │<117>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 제34조 │ 14 │ │ ┃ ┃ │ ├───────────────┼─────────────────┼───┼────┼────┨ ┃ │ │<118>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법 제63조 │ 16 │ │ ┃ ┃ │액├───────────────┼─────────────────┼───┼────┼────┨ ┃ │ │<119>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법 제64조 │ 17 │ │ ┃ ┃ │ ├───────────────┼─────────────────┼───┼────┼────┨ ┃ │ │<120>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 감면│법 제65조제1항 │ 18 │ │ ┃ ┃ │ ├───────────────┼─────────────────┼───┼────┼────┨ ┃ │감│<121>농업회사법인 감면 │법 제68조 │ 19 │ │ ┃ ┃ │ ├───────────────┼─────────────────┼───┼────┼────┨ ┃ │ │<122>기숙사운영사업 감면 │법 제95조 │ 22 │ │ ┃ ┃ │ ├───────────────┼─────────────────┼───┼────┼────┨ ┃조│ │<123>산림개발소득 감면 │법 제102조 │ 24 │ │ ┃ ┃ │면├───────────────┼─────────────────┼───┼────┼────┨ ┃ │ │<124>공장지방이전 감면 │(구법 제42조) │ 25 │ │ ┃ ┃ │ ├───────────────┼─────────────────┼───┼────┼────┨ ┃ │ │<126> │ │ 63 │ │ ┃ ┃ │ ├───────────────┼─────────────────┼───┼────┼────┨ ┃세│ │<127> │ │ 64 │ │ ┃ ┃ │ ├───────────────┼─────────────────┼───┼────┼────┨ ┃ │ │<129>소 계 │ │ 30 │ │ ┃ ┃ ├─┼───────────────┼─────────────────┼───┼────┼────┨ ┃ │ │<130>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 31 │ │ ┃ ┃ │ ├───────────────┼─────────────────┼───┼────┼────┨ ┃특│ │<131>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 │법 제10조 │ 32 │ │ ┃ ┃ │ │ 공제 │ │ │ │ ┃ ┃ │ ├───────────────┼─────────────────┼───┼────┼────┨ ┃ │ │<132>기술 및 인력개발투자세액 │법 제11조 │ 34 │ │ ┃ ┃ │ │ 공제 │ │ │ │ ┃ ┃ │ ├───────────────┼─────────────────┼───┼────┼────┨ ┃례│ │<133>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법 제24조 │ 35 │ │ ┃ ┃ │ │ 공제 │ │ │ │ ┃ ┃ │ ├───────────────┼─────────────────┼───┼────┼────┨ ┃ │ │<134>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5조 │ 36 │ │ ┃ ┃ │세├───────────────┼─────────────────┼───┼────┼────┨ ┃ │ │<135>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 37 │ │ ┃ ┃제│ ├───────────────┼─────────────────┼───┼────┼────┨ ┃ │ │<136>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7조 │ 45 │ │ ┃ ┃ │ ├───────────────┼─────────────────┼───┼────┼────┨ ┃ │액│<137>과잉생산설비폐기세액공제 │법 제27조의2 │ 47 │ │ ┃ ┃ │ ├───────────────┼─────────────────┼───┼────┼────┨ ┃ │ │<138>지방이전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62조제1항 │ 39 │ │ ┃ ┃한│ ├───────────────┼─────────────────┼───┼────┼────┨ ┃ │ │<139>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세액 │법 제62조제2항 │ 40 │ │ ┃ ┃ │공│ 공제 │ │ │ │ ┃ ┃ │ ├───────────────┼─────────────────┼───┼────┼────┨ ┃ │ │<140>의료취약지역병원투자세액 │법 제65조제2항 │ 41 │ │ ┃ ┃ │ │ 공제 │ │ │ │ ┃ ┃법│ ├───────────────┼─────────────────┼───┼────┼────┨ ┃ │제│<141>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 │법 제94조 │ 42 │ │ ┃ ┃ │ │ 액공제 │ │ │ │ ┃ ┃ │ ├───────────────┼─────────────────┼───┼────┼────┨ ┃ │ │<142>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 │법 제103조 │ 43 │ │ ┃ ┃ │ ├───────────────┼─────────────────┼───┼────┼────┨ ┃등│ │<143>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투 │법 제126조 │ 46 │ │ ┃ ┃ │ │ 자세액공제 │ │ │ │ ┃ ┃ │ ├───────────────┼─────────────────┼───┼────┼────┨ ┃ │ │<144> │ │ 65 │ │ ┃ ┃ │ ├───────────────┼─────────────────┼───┼────┼────┨ ┃ │ │<145> │ │ 66 │ │ ┃ ┃ │ ├───────────────┼─────────────────┼───┼────┼────┨ ┃ │ │<149>소 계 │ │ 49 │ │ ┃ ┃ ├─┴───────────────┼─────────────────┼───┼────┼────┨ ┃ │<150> 합 계 (<129>＋<149>)│ │ 50 │ │ ┃ ┠─┴─────────────────┼─────────────────┼───┼────┼────┨ ┃공 제 감 면 세 액 합 계 (<112>＋<150>)│ │ 51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③대상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등[별지 ┃ ┃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①란에 감면구분별로 기입합니다. <103>란은 공제감면 ┃ ┃ 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⑥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2. ④공제세액란 ┃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등[별지 제8호서식 부표 ┃ ┃ 1, 2, 3, 4, 5]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59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순위에 따라 ①란에 감면구분별로 기입하고, <129>란은 공제감면세액 ┃ ┃ 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⑤란중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며, <149>공제새액란은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⑬란중 공제세액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3. <112>란중 ④공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22>공제감면세액 ┃ ┃ ㈁란에 옮겨 적고, <150>란중 ④공제세액은 동 서식의 <120>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4.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공제감면받는 경우에 당해 법령의 조문순 ┃ ┃ 서에 따라 공란 등에 개별 기입합니다. 최저한세와 관련없는 것은 <110> 내지 <111>란에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8호서식(을)] (앞 쪽) ┏━━━━━━━━┯━━━━━━━━━━━━━━━━━━━━━━━━━━━━━━━━━┯━━━━━━━━┓ ┃ 사 업 연 도 │ │ 사업자등록번호 ┃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 법 인 명 │ │ ┃ ┗━━━━━━━━┷━━━━━━━━━━━━━━━━━━━━━━━━━━━━━━━━━┷━━━━━━━━┛ 1.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 ┃ │ │ │ │ ┃ ┃ ①구 분 │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금액│④세 액┃ ┃ │ │ │ │ ┃ ┠─┬───────────────────────┼───────────┼──┼─────┼────┨ ┃ │<101>사업전환중소기업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3조 │ 02 │ │ ┃ ┃ ├───────────────────────┼───────────┼──┼─────┼────┨ ┃ │<102>재래사업장의 이전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5조 │ 22 │ │ ┃ ┃ ├───────────────────────┼───────────┼──┼─────┼────┨ ┃ │<103>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법 제36조 │ 23 │ │ ┃ ┃ │ 세 감면 │ │ │ │ ┃ ┃ ├───────────────────────┼───────────┼──┼─────┼────┨ ┃ │<104>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법 제37조 │ 24 │ │ ┃ ┃ │ 세 면제 │ │ │ │ ┃ ┃ ├───────────────────────┼───────────┼──┼─────┼────┨ ┃ │<105>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8조의2 │ 58 │ │ ┃ ┃ ├───────────────────────┼───────────┼──┼─────┼────┨ ┃ │<106>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법 제42조 │ 25 │ │ ┃ ┃ │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 │ │ │ ┃ ┃ ├───────────────────────┼───────────┼──┼─────┼────┨ ┃ │<107>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특별 │법 제43조 │ 51 │ │ ┃ ┃ │ 부가세 감면 │ │ │ │ ┃ ┃ ├───────────────────────┼───────────┼──┼─────┼────┨ ┃ │<108>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양도차익 특별 │법 제48조 │ 05 │ │ ┃ ┃조│ 부가세 감면 │ │ │ │ ┃ ┃ ├───────────────────────┼───────────┼──┼─────┼────┨ ┃ │<109>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법 제50조 │ 52 │ │ ┃ ┃ │ 감면 │ │ │ │ ┃ ┃ ├───────────────────────┼───────────┼──┼─────┼────┨ ┃ │<110>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법 제51조 │ 53 │ │ ┃ ┃세│ 특별부가세 감면 │ │ │ │ ┃ ┃ ├───────────────────────┼───────────┼──┼─────┼────┨ ┃ │<111>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56조 │ 54 │ │ ┃ ┃ │ │ │ │ │ ┃ ┃ ├───────────────────────┼───────────┼──┼─────┼────┨ ┃ │<112>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60조 │ 06 │ │ ┃ ┃특├───────────────────────┼───────────┼──┼─────┼────┨ ┃ │<113>법인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 │법 제61조 │ 07 │ │ ┃ ┃ │ 면 │ │ │ │ ┃ ┃ ├───────────────────────┼───────────┼──┼─────┼────┨ ┃ │<114>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공사에 대한 특 │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 59 │ │ ┃ ┃ │ 별부가세 감면 │ │ │ │ ┃ ┃례├───────────────────────┼───────────┼──┼─────┼────┨ ┃ │<115>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특 │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 60 │ │ ┃ ┃ │ 별부가세 감면 │ │ │ │ ┃ ┃ ├───────────────────────┼───────────┼──┼─────┼────┨ ┃ │<116>자경농지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69조 │ 08 │ │ ┃ ┃ ├───────────────────────┼───────────┼──┼─────┼────┨ ┃제│<117>목장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70조 │ 15 │ │ ┃ ┃ ├───────────────────────┼───────────┼──┼─────┼────┨ ┃ │<118>5년이상 가동공장이전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71조 │ 16 │ │ ┃ ┃ ├───────────────────────┼───────────┼──┼─────┼────┨ ┃ │<119>공공사업용토지 등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 │법 제77조 │ 09 │ │ ┃ ┃ │ 면 │ │ │ │ ┃ ┃한├───────────────────────┼───────────┼──┼─────┼────┨ ┃ │<120>개발사업시행자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78조 │ 10 │ │ ┃ ┃ ├───────────────────────┼───────────┼──┼─────┼────┨ ┃ │<121>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 특별│법 제79조 │ 11 │ │ ┃ ┃ │ 부가세 감면 │ │ │ │ ┃ ┃ ├───────────────────────┼───────────┼──┼─────┼────┨ ┃법│<122>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법 제80조 │ 12 │ │ ┃ ┃ ├───────────────────────┼───────────┼──┼─────┼────┨ ┃ │<123>학교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 │법 제81조 │ 18 │ │ ┃ ┃ │ 면 │ │ │ │ ┃ ┃ ├───────────────────────┼───────────┼──┼─────┼────┨ ┃ │<124>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82조 │ 20 │ │ ┃ ┃ ├───────────────────────┼───────────┼──┼─────┼────┨ ┃ │<125>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83조 │ 55 │ │ ┃ ┃ ├───────────────────────┼───────────┼──┼─────┼────┨ ┃ │<126>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84조제1항 │ 56 │ │ ┃ ┃ ├───────────────────────┼───────────┼──┼─────┼────┨ ┃ │<127>농어민등지원시설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법 제84조제2항 │ 21 │ │ ┃ ┃ │ 감면 │ │ │ │ ┃ ┃ ├───────────────────────┼───────────┼──┼─────┼────┨ ┃ │<128>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 │법 제85조 │ 57 │ │ ┃ ┃ │ 부가세 면제 │ │ │ │ ┃ ┃ ├───────────────────────┼───────────┼──┼─────┼────┨ ┃ │<129>장기임대주택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97조 │ 13 │ │ ┃ ┃ ├───────────────────────┼───────────┼──┼─────┼────┨ ┃ │<130> │ │ 62 │ │ ┃ ┃ ├───────────────────────┼───────────┼──┼─────┼────┨ ┃ │<131> │ │ 63 │ │ ┃ ┠─┴───────────────────────┼───────────┼──┼─────┼────┨ ┃ <132>합 계 │ │ 26 │ │ ┃ ┠─────────────────────────┼───────────┼──┼─────┼────┨ ┃ <133>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 │ 27 │ │ ┃ ┠─────────────────────────┼───────────┼──┼─────┼────┨ ┃ <134>감면세액 합계(<132>－<133>) │ │ 28 │ │ ┃ ┠─────────────────────────┼───────────┼──┼─────┼────┨ ┃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 │ 29 │ │ ┃ ┃ <135>토지초과이득세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26조제1항 및 법인세법 │ │ │ ┃ ┃ │시행령 제150조제1항 │ │ │ ┃ ┗━━━━━━━━━━━━━━━━━━━━━━━━━┷━━━━━━━━━━━┷━━┷━━━━━┷━━━━┛ 2. 추가납부세액 ┏━━━━━━━━━━━━━━━━━━━━━━━━━┯━━━━━━━━━━━┯━━┯━━━━━┯━━━━┓ ┃ │ │ │ │ ┃ ┃ ⑤구 분 │ ⑥근 거 법 조 항 │코드│⑦대상세액│⑧세 액┃ ┃ │ │ │ │ ┃ ┠──┬──────────────────────┼───────────┼──┼─────┼────┨ ┃ 조 │<136>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에 따른 추가납부 │(구법 제93조제5항) │ 31 │ │ ┃ ┃ 세 ├──────────────────────┼───────────┼──┼─────┼────┨ ┃ 특 │<137> │ │ 32 │ │ ┃ ┃ 례 ├──────────────────────┼───────────┼──┼─────┼────┨ ┃ 제 │<138> │ │ 33 │ │ ┃ ┃ 한 ├──────────────────────┼───────────┼──┼─────┼────┨ ┃ 법 │<139>소 계 │ │ 34 │ │ ┃ ┠──┼──────────────────────┼───────────┼──┼─────┼────┨ ┃ │<140>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시행령 제114조제4항 │ 35 │ │ ┃ ┃ ├──────────────────────┼───────────┼──┼─────┼────┨ ┃법세│<141>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시행규칙 제27조 │ 36 │ │ ┃ ┃인법│ 증가세액 │ │ │ │ ┃ ┃ ├──────────────────────┼───────────┼──┼─────┼────┨ ┃ │<142> │ │ 37 │ │ ┃ ┠──┴──────────────────────┼───────────┼──┼─────┼────┨ ┃<143> 추가납부세액 합계 │ │ 38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 ┃ 가. ③대상금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 ┃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나. ④세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또는 구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공제되는 토지초과 ┃ ┃ 이득세액을 기입합니다. ┃ ┃ 다. <132>합계란은 <101> 내지 <131>란의 합계를 기입하고, <133>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 ┃ ┃ 하는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입하며, <134> ┃ ┃ 감면세액합계란은 <132>란에서 <133>란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라. 법령등의 개정으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130> 내지 <131>란에 기입 ┃ ┃ 합니다. ┃ ┃ 마. <135>토지초과이득세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 ┃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을 ┃ ┃ 기재하되 그 토지초과이득세액이 당해 유휴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 ┃ ┃ 부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하며, 영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토지 등 특별부가세액 ┃ ┃ 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 ┃ 2. 추가납부세액란 ┃ ┃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세액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상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18>, <26>, <28>)을 추가 ┃ ┃ 납부 구분별로 기입하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내 미사용 ┃ ┃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 ┃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하고 취득시 원천징수된 ┃ ┃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당해 ┃ ┃ 채권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 ┃ 제10호서식(을)]상의 ⑨법인세란 합계액중( )안의 금액을 ⑧세액란중 <140>란에 기입합니다. ┃ ┃ 다.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기입합니다. ┃ ┃ 라. 기타 ┃ ┃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특별부가세에 추가 ┃ ┃ 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과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상의 ⑨법인세 ┃ ┃ 추가납부액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 ┃ <142>란에 기입합니다. ┃ ┃ 마. <143>추가납부세액합계란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132>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 ┃ ┃ 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병)] (앞 쪽) ┏━━━━━━━━┯━━━━━━━━━━━━━━━━━━━━━━━━━━━━━━━━━┯━━━━━━━━┓ ┃ 사 업 연 도 │ │ 사업자등록번호 ┃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 ┃ │ │ ┃ ┠────────┼─────────────────────────────────┼────────┨ ┃ 법 인 명 │ │ ┃ ┗━━━━━━━━┷━━━━━━━━━━━━━━━━━━━━━━━━━━━━━━━━━┷━━━━━━━━┛ 1. 비과세 등(조세특례제한법) ┏━━━━━━━━━━━━━━━━━━━━━━━━━━━━┯━━━━━━━━━━━━━┯━━┯━━━━━┓ ┃ │ │ │ ┃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드│③금 액┃ ┃ │ │ │ ┃ ┠─┬──────────────────────────┼─────────────┼──┼─────┨ ┃ │<10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법 제13조 │ 01 │ ┃ ┃ ├──────────────────────────┼─────────────┼──┼─────┨ ┃ │<10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법 제14조 │ 02 │ ┃ ┃ │ 차익 비과세 │ │ │ ┃ ┃비├──────────────────────────┼─────────────┼──┼─────┨ ┃ │<103>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 제15조 │ 03 │ ┃ ┃ │ 배제 │ │ │ ┃ ┃과├──────────────────────────┼─────────────┼──┼─────┨ ┃ │<104>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법 제49조 │ 04 │ ┃ ┃ ├──────────────────────────┼─────────────┼──┼─────┨ ┃세│<105>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법 제55조 │ 05 │ ┃ ┃ │ 비과세 │ │ │ ┃ ┃ ├──────────────────────────┼─────────────┼──┼─────┨ ┃ │<106> │ │ 06 │ ┃ ┃ ├──────────────────────────┼─────────────┼──┼─────┨ ┃ │<107>합 계 │ │ 10 │ ┃ ┗━┷━━━━━━━━━━━━━━━━━━━━━━━━━━┷━━━━━━━━━━━━━┷━━┷━━━━━┛ 2. 익금불산입·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 │ │ │ │ │ ┃ ┃ ④구 분 │ ⑤근거법조항 │코│⑥결 산│⑦세 무│⑧합 계┃ ┃ │ │드│ 조정액│ 조정액│(⑥＋⑦)┃ ┠─┬────────────────────┼───────────┼─┼────┼────┼────┨ ┃ │<108>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따른 익 │법 제39조 │11│ │ │ ┃ ┃ │ 금불산입 │ │ │ │ │ ┃ ┃ ├────────────────────┼───────────┼─┼────┼────┼────┨ ┃ │<109>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따른 익금불산 │법 제41조 │12│ │ │ ┃ ┃ │ 입 │ │ │ │ │ ┃ ┃ ├────────────────────┼───────────┼─┼────┼────┼────┨ ┃ │<110>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법 제41조의2 │71│ │ │ ┃ ┃ ├────────────────────┼───────────┼─┼────┼────┼────┨ ┃익│<111>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법 제44조 │13│ │ │ ┃ ┃ │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 │ │ │ │ │ ┃ ┃금├────────────────────┼───────────┼─┼────┼────┼────┨ ┃ │<112>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법 제45조 │14│ │ │ ┃ ┃불├────────────────────┼───────────┼─┼────┼────┼────┨ ┃ │<113>기업간 주식교환에 따른 익금불산입 │법 제46조 │15│ │ │ ┃ ┃산├────────────────────┼───────────┼─┼────┼────┼────┨ ┃ │<114>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0조제2항 │16│ │ │ ┃ ┃입├────────────────────┼───────────┼─┼────┼────┼────┨ ┃ │<115>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1조제3항 │17│ │ │ ┃ ┃ ├────────────────────┼───────────┼─┼────┼────┼────┨ ┃ │<116>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공장 양도│법 제63조의2제3항 │72│ │ │ ┃ ┃ │ 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117>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본사 양도│법 제63조의2제3항 │73│ │ │ ┃ ┃ │ 차익 익금불산입 │ │ │ │ │ ┃ ┃ ├────────────────────┼───────────┼─┼────┼────┼────┨ ┃ │<118> │ │74│ │ │ ┃ ┃ ├────────────────────┼───────────┼─┼────┼────┼────┨ ┃ │<119>합 계 │ │20│ │ │ ┃ ┠─┼────────────────────┼───────────┼─┼────┼────┼────┨ ┃ │<120>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법 제8조 │21│ │ │ ┃ ┃ ├────────────────────┼───────────┼─┼────┼────┼────┨ ┃ │<121>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법 제23조 │22│ │ │ ┃ ┃ ├────────────────────┼───────────┼─┼────┼────┼────┨ ┃손│<122>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 제38조 │23│ │ │ ┃ ┃ ├────────────────────┼───────────┼─┼────┼────┼────┨ ┃금│<123>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따른 손금│법 제39조 │24│ │ │ ┃ ┃ │ 산입 │ │ │ │ │ ┃ ┃ ├────────────────────┼───────────┼─┼────┼────┼────┨ ┃산│<124>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법 제44조 │25│ │ │ ┃ ┃ │ 채무감소액 손금산입 │ │ │ │ │ ┃ ┃ ├────────────────────┼───────────┼─┼────┼────┼────┨ ┃입│<125>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손금산입 │법 제45조 │26│ │ │ ┃ ┃ ├────────────────────┼───────────┼─┼────┼────┼────┨ ┃ │<126>기업간 주식교환에 따른 손금산입 │법 제46조 │27│ │ │ ┃ ┃ ├────────────────────┼───────────┼─┼────┼────┼────┨ ┃ │<127>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법 제52조 │28│ │ │ ┃ ┃ │ 금산입 │ │ │ │ │ ┃ ┃ ├────────────────────┼───────────┼─┼────┼────┼────┨ ┃ │<128>기부금의 손금산입 │법 제73조 │29│ │ │ ┃ ┃ ├────────────────────┼───────────┼─┼────┼────┼────┨ ┃ │<129>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법 제76조 │30│ │ │ ┃ ┃ ├────────────────────┼───────────┼─┼────┼────┼────┨ ┃ │<130>농업협동조합 등의 양도차익 손금산입│법 제84조 │31│ │ │ ┃ ┃ ├────────────────────┼───────────┼─┼────┼────┼────┨ ┃ │<131>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법 제100조 │32│ │ │ ┃ ┃ │ 산입 │ │ │ │ │ ┃ ┃ ├────────────────────┼───────────┼─┼────┼────┼────┨ ┃ │<132>폐기물예치금 등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 │33│ │ │ ┃ ┃ ├────────────────────┼───────────┼─┼────┼────┼────┨ ┃ │<133> │ │34│ │ │ ┃ ┃ ├────────────────────┼───────────┼─┼────┼────┼────┨ ┃ │<134>합 계 │ │40│ │ │ ┃ ┗━┷━━━━━━━━━━━━━━━━━━━━┷━━━━━━━━━━━┷━┷━━━━┷━━━━┷━━━━┛ 3.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과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 ┏━━━━━━━━━━━━━━━━━━━━━━━━━━━━┯━━━━━━━━━━━━━┯━━┯━━━━━┓ ┃ │ │ │ ┃ ┃ ⑨구 분 │ ⑩근거법조항 │코드│⑪금 액┃ ┃ │ │ │ ┃ ┠─┬──────────────────────────┼─────────────┼──┼─────┨ ┃ │<135>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법 제31조 │ 41 │ ┃ ┃이├──────────────────────────┼─────────────┼──┼─────┨ ┃ │<136>현물출자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법 제38조 │ 42 │ ┃ ┃월├──────────────────────────┼─────────────┼──┼─────┨ ┃ │<137>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양도에 따른 특별부과세 │법 제50조제1항제1호 │ 44 │ ┃ ┃ │ 이월과세 │ │ │ ┃ ┃과├──────────────────────────┼─────────────┼──┼─────┨ ┃ │<138>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법 제84조제3항 │ 43 │ ┃ ┃세├──────────────────────────┼─────────────┼──┼─────┨ ┃ │<139> │ │ 45 │ ┃ ┃ ├──────────────────────────┼─────────────┼──┼─────┨ ┃ │<140>합 계 │ │ 50 │ ┃ ┠─┼──────────────────────────┼─────────────┼──┼─────┨ ┃ │<141>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법 제33조 │ 51 │ ┃ ┃ ├──────────────────────────┼─────────────┼──┼─────┨ ┃ │<142>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따른 과세이연 │법 제47조 │ 52 │ ┃ ┃과├──────────────────────────┼─────────────┼──┼─────┨ ┃ │<143>공장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법 제60조 │ 53 │ ┃ ┃ ├──────────────────────────┼─────────────┼──┼─────┨ ┃세│<144>법인본사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법 제61조 │ 54 │ ┃ ┃ ├──────────────────────────┼─────────────┼──┼─────┨ ┃ │<145>목장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법 제70조 │ 55 │ ┃ ┃이├──────────────────────────┼─────────────┼──┼─────┨ ┃ │<146>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법 제71조 │ 56 │ ┃ ┃ │ 이연 │ │ │ ┃ ┃연├──────────────────────────┼─────────────┼──┼─────┨ ┃ │<147>농어민지원시설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법 제84조제2항 │ 57 │ ┃ ┃ ├──────────────────────────┼─────────────┼──┼─────┨ ┃ │<148>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공장 특별부과세 과세 │법 제63조의2제4항 │ 59 │ ┃ ┃ │ 이연 │ │ │ ┃ ┃ ├──────────────────────────┼─────────────┼──┼─────┨ ┃ │<149>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본사 특별부과세 과세 │법 제63조의2제4항 │ 76 │ ┃ ┃ │ 이연 │ │ │ ┃ ┃ ├──────────────────────────┼─────────────┼──┼─────┨ ┃ │<150> │ │ 77 │ ┃ ┃ ├──────────────────────────┼─────────────┼──┼─────┨ ┃ │<151>합 계 │ │ 60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⑥결산조정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 ┃ 기입하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2. ⑦세무조정액란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 ┃ 기입하여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3. <135> 내지 <139>란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상의 <18>란의 사 ┃ ┃ 업용자산의 합계액(시가)에서 <16>란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4. <141> 내지 <150>란은 과세이연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상의 <19>과세이연란의 ┃ ┃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앞 쪽) ┏━━┯━━━━━┯━━━━━━━━━━━━━━━━━━┯━━━┯━━━━━┓ ┃사업│ . . . │ │ │ ┃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공제세액계산 ┃ ┠──────────┬─────┬────────────┬───┬───┨ ┃ │ 근 거 법 │ │③ │④ ┃ ┃① 구 분 │ │ ② 계 산 기 준 │계 산│공제대┃ ┃ │ 조 항 │ │내 역│상세액┃ ┠─┬────────┼─────┼────────────┼───┼───┨ ┃ │중소기업 투자 │법 제5조 │투자금액×3／100 │ │ ┃ ┃ │세액공제 │ │ │ │ ┃ ┃ ├────────┼─────┼────────────┼───┼───┨ ┃ │기술·인력개발비│법 제10조 │지출액×5(10)(15)／100 │ │ ┃ ┃ │세액공제 │ │또는 평균지출초과액× │ │ ┃ ┃ │ │ │50／100 │ │ ┃ ┃ ├────────┼─────┼────────────┼───┼───┨ ┃ │기술·인력개발비│법 제11조 │투자금액×5／100 │ │ ┃ ┃조│세액공제 │ │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법 제24조 │투자금액×5／100 │ │ ┃ ┃ │자세액공제 │ │ │ │ ┃ ┃ │ │ │ │ │ ┃ ┃세├────────┼─────┼────────────┼───┼───┨ ┃ │특정설비투자세액│법 제25조 │투자금액× 5／100 │ │ ┃ ┃ │공제 │ │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법 제26조 │투자금액×10(7)／100 │ │ ┃ ┃특├────────┼─────┼────────────┼───┼───┨ ┃ │중고설비투자세액│법 제27조 │투자금액×5(10)／100 │ │ ┃ ┃ │공제 │ │ │ │ ┃ ┃ ├────────┼─────┼────────────┼───┼───┨ ┃ │과잉생산설비폐기│법 제27조 │투자금액×3／100 │ │ ┃ ┃례│세액공제 │의2 │ │ │ ┃ ┃ ├────────┼─────┼────────────┼───┼───┨ ┃ │지방이전기업투자│법 제62조 │투자금액×3(10)／100 │ │ ┃ ┃ │세액공제 │제1항 │ │ │ ┃ ┃ ├────────┼─────┼────────────┼───┼───┨ ┃제│법인본사지방이전│법 제62조 │투자금액×3(10)／100 │ │ ┃ ┃ │투자세액공제 │제2항 │ │ │ ┃ ┃ ├────────┼─────┼────────────┼───┼───┨ ┃ │의료취약지역병원│법 제65조 │투자금액×3／100 │ │ ┃ ┃ │투자세액공제 │제2항 │ │ │ ┃ ┃한├────────┼─────┼────────────┼───┼───┨ ┃ │근로자복지증진시│법 제94조 │투자금액×3／100 │ │ ┃ ┃ │설투자세액공제 │ │ │ │ ┃ ┃ ├────────┼─────┼────────────┼───┼───┨ ┃ │의료기기투자세액│법 제103조│투자금액×3／100 │ │ ┃ ┃법│공제 │ │ │ │ ┃ ┃ ├────────┼─────┼────────────┼───┼───┨ ┃ │판매시점정보관리│법 제126조│투자금액×10／100 │ │ ┃ ┃ │시스템시설투자세│ │ │ │ ┃ ┃ │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 ┃ ┠─┬─┬───┬────────────┬────┬────┬─┬────┨ ┃구│사│⑤요공│ 당기공제대상세액 │⑫ │⑬ │⑭│⑮ ┃ ┃ │ │제세액│ │ │ │ │ ┃ ┃ │업├─┬─┼─┬─┬─┬─┬─┬──┤최저한세│공제세액│소│이 월 액┃ ┃ │ │당│이│⑥│⑦│⑧│⑨│⑩│ ⑪ │적용에 │ │ │ ┃ ┃ │연│ │ │ │ 1│ 2│ 3│ 4│ │따른 │(⑪－⑫)│ │(⑤-⑬- ┃ ┃ │ │기│월│당│차│차│차│차│ 계 │미공제액│ │멸│ ⑭) ┃ ┃분│도│ │ │기│연│연│연│연│ │ │ │ │ ┃ ┃ │ │분│분│분│도│도│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④란의 공제대상세액을 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 ┃ ┃ 란에 기입합니다. ┃ ┃ ┃ ┃ 2. ⑤요공제세액의 이월분란에는 ①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⑮이월액을 ┃ ┃ 기입합니다. ┃ ┃ ┃ ┃ 3. ⑤란의 요공제세액의 당기분금액은 ⑥란의 당기분란에 기입하고 ⑤란의 ┃ ┃ 요공제세액의 이월분은 ⑦, ⑧, ⑨, ⑩란의 해당 연도란에 기입합니다. ┃ ┃ 이 경우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분중 5∼7차연도분이 있는 경 ┃ ┃ 우에는 이를 ⑩란에 해당연도와 함께 구분기입합니다. ┃ ┃ ┃ ┃ 4. ⑫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 ┃ ┃ 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란중 <121>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이기하여 조세 ┃ ┃ 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⑫란의 최저한세적용에 ┃ ┃ 따른 미공제액의 각란을 조정기입합니다. ┃ ┃ ┃ ┃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 ┃ ┃ 에는 ① 내지 ④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앞 쪽) ┏━━━┯━━━━━━┯━━━━━━━━━━━━━━━━━━━━━━━━━━┯━━━━━┯━━━━━━┓ ┃ 사업 │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 법 인 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4제1항) ┃ ┠──────────────────────────────────────────────────┨ ┃ 1. 감면세액계산 ┃ ┠───┬─────────────────┬─────┬────────┬─────┬───────┨ ┃ │ 과 세 표 준 금 액 │ │ ⑥감면대상사업 │ │ ┃ ┃①구분├─────┬─────┬─────┤⑤산출세액│ 소 득 비 율 │⑦감면비율│⑧감 면 세 액 ┃ ┃ │②감 면│③비 감 면│ ④계 │ │ (②/④) │ (<21>) │ (⑤×⑥×⑦)┃ ┃ │ 대상사업│ 사 업│ │ │ │ │ ┃ ┠───┼─────┼─────┼─────┼─────┼────────┼─────┼───────┨ ┃법인세│ │ │ │ │ │ │ ┃ ┠───┴─────┴─────┴─────┴─────┴────────┴─────┴───────┨ ┃ 2. 감면비율계산 ┃ ┠──┬──┬──┬──┬──────────┬───────┬────┬─────┬────┬───┨ ┃ │ │ │ │ 증 자 자 본 금 │ 감 면 기 간 │ <18> │ <19> │ <20> │ <21> ┃ ┃ ⑨ │ ⑩ │ ⑪ │ ⑫ ├──┬───┬───┼───┬───┤당해사업│감면대상외│당 해│감 면┃ ┃증자│구분│증자│등록│ ⑬ │ ⑭ │ ⑮ │ <16> │ <17> │연도감면│국투자가자│사업연도│비 율┃ ┃회수│ │등기│ │총액│외 국│감 면│ 100％│ 50％│비율 │본금(<14> │자 본 금│(<19>/┃ ┃ │ │일자│일자│ │투자가│배 제│연월일│연월일│(<16> 또│－<15>)× │총 액│ <20>)┃ ┃ │ │ │ │ │자본금│자본금│ │ │는 <17>)│<18>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 ┃ 2. ⑨증자회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기입합니다. ┃ ┃ ┃ ┃ 3. ⑩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기입합니다. ┃ ┃ ┃ ┃ 4. ⑫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의한 등록일을 기입합니다. ┃ ┃ ┃ ┃ 5. ⑬총액란은 증자회수별 증자총액을 기입하고, ⑭외국투자가 자본금란은 증자자본금총액중 외국투자 ┃ ┃ 가의 지분상당액을 기입합니다. ┃ ┃ ┃ ┃ 6. ⑮감면배제자본금란은 ┃ ┃ 외국투자가 자본금(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직접 ┃ ┃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 ┃ ┃ ┃ 7. <18>당해 사업연도 감면기간의 감면비율란은 100％ 또는 50％중 해당율을 기입합니다. ┃ ┃ ┃ ┃ 8. <19>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란은 (⑭－⑮)×<18>로 하되,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 ┃ ┃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 ┃ 해당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 ┃ 9. <20>당해 사업연도 자본금 총액란은 ┃ ┃ 증자등기일이후 일수 ┃ ┃ 기초자본금 ＋ 기중회수별증자자본금 × ──────────를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 ┃ 사업연도일수 ┃ ┃ ┃ ┃ 10. ⑧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 ┏━━┯━━━━┯━━━━━━━━━━━━━━━━━━━━┯━━━┯━━━━┓ ┃사업│. . . │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 │ ┃ ┃ │ ∼ │ │법인명│ ┃ ┃연도│. . . │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 │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 ┠─────────┬─────┬─────┬─────┬────┬────┨ ┃①이연자산의 종류 │ │ │ │ │ ┃ ┠─────────┼─────┼─────┼─────┼────┼────┨ ┃②지 출 연 월 일│ │ │ │ │ ┃ ┠─────────┼─────┼─────┼─────┼────┼────┨ ┃③지 출 금 액│ │ │ │ │ ┃ ┠─────────┼─────┼─────┼─────┼────┼────┨ ┃④상 각 기 간│ │ │ │ │ ┃ ┠─────────┼─────┼─────┼─────┼────┼────┨ ┃⑤당해사업연도중 │ │ │ │ │ ┃ ┃ 상각기간 │ │ │ │ │ ┃ ┠─────────┼─────┼─────┼─────┼────┼────┨ ┃⑥당해사업연도의 │ │ │ │ │ ┃ ┃ 상각한도액 │ │ │ │ │ ┃ ┃ (③×⑤/④) │ │ │ │ │ ┃ ┠─────────┼─────┼─────┼─────┼────┼────┨ ┃⑦당해 사업 연도 │ │ │ │ │ ┃ ┃ 상 각 액 │ │ │ │ │ ┃ ┠──┬──────┼─────┼─────┼─────┼────┼────┨ ┃ │⑧상각부족액│ │ │ │ │ ┃ ┃조정│ (⑥-⑦) │ │ │ │ │ ┃ ┃ ├──────┼─────┼─────┼─────┼────┼────┨ ┃금액│⑨상각초과액│ │ │ │ │ ┃ ┃ │ (⑦-⑥) │ │ │ │ │ ┃ ┠──┴──────┴─────┴─────┴─────┴────┴────┨ ┃ 2.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 ┠─────────┬───────────┬──────────┬────┨ ┃ │ ⑪종전 평가방법 │ ⑫변경 평가방법 │ ┃ ┃⑩이연자산의 종류 │ (상각기간) │ │ 비 고 ┃ ┃ │ (신고연월일) │ (상각기간) │ ┃ ┠─────────┼───────────┼──────────┼────┨ ┃ │ 년 │ 년 │ ┃ ┃ │ ( . . ) │ │ ┃ ┠─────────┼───────────┼──────────┼────┨ ┃ │ 년 │ 년 │ ┃ ┃ │ ( . . ) │ │ ┃ ┠─────────┼───────────┼──────────┼────┨ ┃ │ 년 │ 년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 ┃ ┃ ┃ 및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①이연자산의 종류란에는 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채발행비, 사용 ┃ ┃ 수익기부 자산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2. ④상각기간란은 창업비와 연구개발비는 5년(또는 신고기간), 개업비는 3년 ┃ ┃ (또는 신고기간),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기간까지의 일수, ┃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신고내용연수)의 일수를 각각 기입 ┃ ┃ 합니다. ┃ ┃ ┃ ┃ 3. ⑤당해 사업연도중 상각기간란은 창업비와 연구개발비 및 개업비는 1년으 ┃ ┃ 로, 사채발행비는 사채상환기간중 당해 사업연도의 해당일수, 사용수익기 ┃ ┃ 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신고내용연수)중 당해 사업연도의 해당일수를 ┃ ┃ 각각 기입합니다. ┃ ┃ ┃ ┃ 4. ⑧상각부족액은 손금산입하고, ⑨상각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5. ⑩이연자산의 종류란에는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연자산(개업비, ┃ ┃ 창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 ┃ 6. ⑪종전 평가방법란에는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 ┃ ┃ 호에 규정된 기간을 적용한 경우 그 기간을 기재하고, 그 외에는 변경신고 ┃ ┃ 연월일과 변경하여 적용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 ┃ ┃ ┃ 7. ⑫변경 평가방법란에는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 ┃사 업 연 도│ │ 법 인 명 ┃ ┠───────┤ 주 요 계 정 명 세 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 ③ │ ④ │⑤ ┃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회사│세무│차가감┃ ┃ │ │드│계상│조정│금액 ┃ ┃ │ │ │금액│금액│(③－ ┃ ┃ │ │ │ │ │ ④) ┃ ┠──┬────────────┼─────────┼─┼──┼──┼───┨ ┃ │<101>책임준비금등 │법인세법 제30조 │51│ │ │ ┃ ┃ ├────────────┼─────────┼─┼──┼──┼───┨ ┃ 준 │<102>계약자배당준비금 │법인세법 제31조 │52│ │ │ ┃ ┃ 비 ├────────────┼─────────┼─┼──┼──┼───┨ ┃ 금 │<103>증권거래준비금 │법인세법 제32조 │02│ │ │ ┃ ┃ 충 ├────────────┼─────────┼─┼──┼──┼───┨ ┃ 당 │<104>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금 ├────────────┼─────────┼─┼──┼──┼───┨ ┃ │<105>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 │<106>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법인세법 제35조 │14│ │ │ ┃ ┠──┼────────────┼─────────┼─┼──┼──┼───┨ ┃ │<107>국고보조금 │법인세법 제36조 │23│ │ │ ┃ ┃일시├────────────┼─────────┼─┼──┼──┼───┨ ┃손금│<108>공사부담금 │법인세법 제37조 │21│ │ │ ┃ ┃산입├────────────┼─────────┼─┼──┼──┼───┨ ┃ │<109>보험차익 │법인세법 제38조 │22│ │ │ ┃ ┠──┼────────────┼─────────┼─┼──┼──┼───┨ ┃ │<110>일반상각 │법인세법시행령 │31│ │ │ ┃ ┃ │ │제25조 │ │ │ │ ┃ ┃ ├────────────┼─────────┼─┼──┼──┼───┨ ┃ 감 │<111>12시간이상가동특별 │구 법인세법시행령 │32│ │ │ ┃ ┃ 가 │ 상각 │제51조제1항 │ │ │ │ ┃ ┃ 상 ├────────────┼─────────┼─┼──┼──┼───┨ ┃ 각 │<112>에너지절약시설특별 │구조세감면규제법 │33│ │ │ ┃ ┃ 비 │ 상각 │제26조제1항 │ │ │ │ ┃ ┃ ├────────────┼─────────┼─┼──┼──┼───┨ ┃ │<113> │ │34│ │ │ ┃ ┠──┼────────────┼─────────┼─┼──┼──┼───┨ ┃ │ │법인세법 제24조제2│ │ │ │ ┃ ┃ │<114>당연손금기부금 │항, 조세특례제한법│41│ │ │ ┃ ┃ │ │제73조·제76조 │ │ │ │ ┃ ┃ ├────────────┼─────────┼─┼──┼──┼───┨ ┃ │ │법인세법 제24조제1│ │ │ │ ┃ ┃ │<115>지정기부금 │항 │42│ │ │ ┃ ┃ │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제74조 │ │ │ │ ┃ ┃ ├────────────┼─────────┼─┼──┼──┼───┨ ┃ │<116>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 │43│ │ │ ┃ ┃ ├────────────┼─────────┼─┼──┼──┼───┨ ┃ │<117> │ │ │ │ │ ┃ ┃ 기 │ │ │ │ │ │ ┃ ┃ ├────────────┼─────────┼─┼──┼──┼───┨ ┃ │<118>신용카드사용미달 │법인세법시행령 │45│ │ │ ┃ ┃ │ 접대비부인액 │제41조 │ │ │ │ ┃ ┃ ├────────────┼─────────┼─┼──┼──┼───┨ ┃ │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46│ │ │ ┃ ┃ 타 │<119>접대비한도액계산 │항 │ │ │ │ ┃ ┃ ├────────────┼─────────┼─┼──┼──┼───┨ ┃ │<120>광고선전비 │▨▨▨▨▨▨▨▨▨│47│ │ │ ┃ ┃ ├────────────┼─────────┼─┼──┼──┼───┨ ┃ │<121>소비성서비스업의광 │조세특례제한법 │48│ │ │ ┃ ┃ │ 고선전비부인액 │제137조 │ │ │ │ ┃ ┃ 경 ├──┬─────────┼─────────┼─┼──┼──┼───┨ ┃ │ │<122>은행이자 │ │71│ │ │ ┃ ┃ │지급├─────────┼─────────┼─┼──┼──┼───┨ ┃ │ │<123>회사채이자 │ │72│ │ │ ┃ ┃ │이자├─────────┼─────────┼─┼──┼──┼───┨ ┃ │ │<124>기타 │ │73│ │ │ ┃ ┃ 비 ├──┼─────────┼─────────┼─┼──┼──┼───┨ ┃ │ │<125>채권불분명 │법인세법시행령 │81│ │ │ ┃ ┃ │ │ 이자 │제51조 │ │ │ │ ┃ ┃ │ 지 ├─────────┼─────────┼─┼──┼──┼───┨ ┃ │ 급 │<126>타법인주식· │조세특례제한법 │82│ │ │ ┃ ┃ │ 이 │ 임야등 │제135조 │ │ │ │ ┃ ┃ │ 자 ├─────────┼─────────┼─┼──┼──┼───┨ ┃ │ 손 │<127>업무무관부동 │법인세법시행령 │83│ │ │ ┃ ┃ │ 금 │ 산등관련분이자│제53조제2항 │ │ │ │ ┃ ┃ │ 불 ├─────────┼─────────┼─┼──┼──┼───┨ ┃ │ 산 │<128>건설자금이자 │법인세법시행령 │84│ │ │ ┃ ┃ │ 입 │ │제52조 │ │ │ │ ┃ ┃ │ ├─────────┼─────────┼─┼──┼──┼───┨ ┃ │ │<129> │ │85│ │ │ ┃ ┗━━┷━━┷━━━━━━━━━┷━━━━━━━━━┷━┷━━┷━━┷━━━┛ ┏━━━┯━━━━┯━━━━━━━┯━┯━┯━━━━┯━━━━━━━┯━┯━┓ ┃ │ │<130>상여금액 │91│ │ │<133>상여금액 │94│ ┃ ┃상 여│소득처분├───────┼─┼─┤이익처분├───────┼─┼─┨ ┃ │(법인세 │<131>배당금액 │92│ │(상법 제│<134>배당금액 │95│ ┃ ┃배당등│법시행령├───────┼─┼─┤462조등)├───────┼─┼─┨ ┃ │제106조)│<132>기타소득 │93│ │ │<135>기타소득 │96│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③회사계상금액란 : ┃ ┃ 각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명세서에 의거 계정구분(①)별로 회사계상금액을 ┃ ┃ 옮겨 적습니다. ┃ ┃ 2. ④세무조정금액란 : ┃ ┃ 가. 본 서식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익금산입금액 또는 한도초과 ┃ ┃ 액을 옮겨 적습니다. ┃ ┃ 나.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 ┃ 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금액(④)란에 기입합니다. ┃ ┃ 다. 동일과목에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 ┃ 서로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라. "다"의 경우 차가감한 금액이 음수(－)이거나, 손금산입금액만 있는 ┃ ┃ 경우에는 (－)표시로 기입합니다. ┃ ┃ 3. ⑤차가감금액란 : ┃ ┃ 회사계상금액(③)에 세무조정금액(④)을 가감한 금액이 세무조정후의 각 ┃ ┃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기입합니 ┃ ┃ 다. ┃ ┃ 가. 세무조정금액(④)이 익금산입금액이거나 한도초과액인 경우에는 회사 ┃ ┃ 계상금액에서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나. 세무조정금액(④)이 손금산입금액인 경우에는 회사계상금액(③)에 가 ┃ ┃ 산하여 기입합니다. ┃ ┃ 4. 기타 경비(<114> 내지 <129>)란 : ┃ ┃ 가. 당연손금기부금(<114>), 지정기부금(<115>), 광고선전비(<120>), 지급 ┃ ┃ 이자(<122> 내지 <124>)는 회사 결산서상 금액을 본 서식 ③란에 기입 ┃ ┃ 하고, 세무조정결과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금액을 본 서식 ④란에 기 ┃ ┃ 입합니다. 다만, 지급이자(<122> 내지 <124>)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 (<125> 내지 <129>)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나. <116>접대비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상의 접┃ ┃ 대비 해당액(⑪)에 접대비 부인액(<16>)을 가산하여 회사계상금액(③) ┃ ┃ 란에 기입하고, 접대비 해당 부인액(<16>)을 세무조정금액(④)란에 ┃ ┃ 기입합니다. ┃ ┃ 다. <118>신용카드사용미달 접대비 부인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 ┃ ┃ 지 제23호서식(갑)]상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⑩)을 회사계상금액(③) ┃ ┃ 란에 옮겨 적고, 동서식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미달 손금불산입액(⑮) ┃ ┃ 을 세무조정금액(④)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라. <119>접대비 한도액 계산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 ┃ ┃ 식(갑)]상의 접대비 해당금액(⑤)을 회사계상금액(③)란에, 접대비한 ┃ ┃ 도액(④)을 차가감금액(⑤)란 상단에 각각 옮겨적고, 접대비한도 초과 ┃ ┃ 액(⑧) 및 신용카드등 사용미달 손금불산입액(⑮)을 세무조정금액(④) ┃ ┃ 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52호서식] (앞 쪽) ┏━━━━━━━━━━━━━━━━━━━━━━━━━━━━━━━━━━━━━━━━━━━━━━━━━━━━━━━━━━━━━━━━━━━━━┓ ┃ ┃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 ┃ (단위 : 원)┃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제출법인├──────┼──────────────────────┼────────┼───────┬─────┬───────────┨ ┃ │③소 재 지│ │④대 표 자│ │⑤사업연도│ ┃ ┠────┴──────┴──────────────────────┴────────┴───────┴─────┴───────────┨ ┃ 매출 및 매입거래 등 ┃ ┠─────────────┬────────────────────────┬──────────────────────────────┨ ┃ 거래상대방 │ 매출거래 등 │ 매입거래 등 ┃ ┠─────┬───────┼──┬───────┬──┬───┬──┬───┼──┬─────────┬──┬────┬──┬──────┨ ┃ 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 │ │ 유형자산 │ ⑪ │ │ ⑬ │ │ │ 유형자산 │<18>│ │<20>│ ┃ ┃(상호 또는│ 번호(또는 │⑧계├───┬───┤무형│⑫용역│금전│⑭기타│⑮계├────┬────┤무형│<19>용역│금전│ <21>기타 ┃ ┃ 성명) │ 주민등록번 │ │⑨재고│⑩기타│자산│ │대부│ │ │<16>재고│<17>기타│자산│ │대부│ ┃ ┃ │ 호) │ │ 자산│ │ │ │ │ │ │ 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본 거 래 ┃ ┠─────────────┬──────────────────────────┬────────────────────────────┨ ┃ 거래상대방 │ 증자( )·감자( ) │ 합병( )·분할합병( ) ┃ ┠─────┬───────┼──┬───────────┬───────────┼────┬────────────────┬──────┨ ┃ │ │ │ 증자(또는 감자)전 │증자(또는 감자)후 │ │ 순자산의 시가 및 지분율 │ ┃ ┃ │<23>사업자등록│<24>├──────┬────┼──────┬────┤<29>일자├───────┬────────┤ ┃ ┃<22>법인명│ │ │ │ │ │ │ │<30>합병법인등│<31>피합병법인등│<32>합병비율┃ ┃ │ 번 호│일자│<25>액면총액│<26>지분│<27>액면총액│<28>지분│ ├───┬───┼────┬───┤ ┃ ┃ │ │ │ │ │ │ │ │순자산│ 지분 │ 순자산 │ 지분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1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381㎜×279㎜(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매출 및 매입거래 등에 있어서 거래상대방(⑥·⑦)란에는 제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법인명 또는 상호·성명과 사업자등록 ┃ ┃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 ┃ 2. 매출 및 매입거래등(⑧ 내지 <21>)란에는 제출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의 총액을 유형별 해당란에 각각 기입하되, 금전대부거래에 ┃ ┃ 있어서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금전채권·채무의 잔액을 기입합니다. ┃ ┃ ┃ ┃ 3. 자본거래의 상대방법인(<22> 내지 <23>)란은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증자·감자·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과 ┃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 ┃ 4.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중 증자 또는 감자한 경우에는 해당( )안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24> 내지 <28>)에 증자 ┃ ┃ 또는 감자일자, 증자 또는 감자전·후 소유주식등의 액면총액 및 지분비율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5.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합병(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해당 ( )안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29>∼<32>)에 합병등기일자 또는 ┃ ┃ 분할등기일자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피합병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 의 순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실제합병비율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분할합병에 있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 ┃ 순자산과 분할합병비율을 기입합니다. ┃ ┃ ┃ ┃ 6. <32>합병비율란의 ( )안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1주에 대한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비율을 소숫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 ┃ 두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 ┃ ┃ ┃ ┗━━━━━━━━━━━━━━━━━━━━━━━━━━━━━━━━━━━━━━━━━━━━━━━━━━━━━━━━━━━━━━━━━━━━━┛ [별지 제54호서식(갑)] (앞 쪽) ┏━━━━━━━━━━━━━━━━━━━━━━━━━━━━━━━━━━━━━━━━━━━━━━━━━━━━━━━━━━━━━━━━━━━━━━━━━━━━┓ ┃┌──────┬──────┐ ┃ ┃│※①관리번호│ - │ 주 식 등 변 동 상 황 명 세 서 (갑) 세무서 : 코드 -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법 인 │ │④설립연월일 │ │⑤업태│ │⑥종 목│ │※⑦주업종│ ┃ ┃ │ │ 등록번호 │ │ │ │ │ │ │ │ 코 드│ ┃ ┠────────┼─────┼──────┼──────┼───────┼─────┼───┼───────┼────┴─┬───┴─────┴────┨ ┃ │ │ │ │⑩ │ │⑪법인│1.내국 2.외국│ │ 1. 상장 2. 협회등록 ┃ ┃⑧법 인 명│ │ ⑨외 형 │ 원│상장(협회등록,│ │ │ │⑫종류별구분│ 3. 비상장(대) ┃ ┃ │ │ │ │합병·분할)일 │ │ 구분│3. 외투 │ │ 4. 중소기업 5. 일반 ┃ ┠────────┼─────┼──────┼──────┴───────┼─────┼───┴───────┴┬─────┴──┬───────────┨ ┃⑬대 표 자│ │ ⑭사업연도 │ . . ∼ . .│⑮전화번호│ │ <16>관리구분 │ 1. 신설 2. 휴·폐업 ┃ ┃ │ │ │ │ │ │ │ 3. 계속사업 ┃ ┠────────┼─────┼──────┼──────┬───────┼─────┴───┬────────┼────────┴───────────┨ ┃ │ 시 · 도 │ 구·시·군 │ 동·읍·면 │ 가·리·산 │ 번 지 │ 호 │ 당 기 순 손 익 ┃ ┃ ├─────┼──────┼──────┼───────┼─────────┼────────┼──────┬──────┬──────┨ ┃<17>소 재 지│ │ │ │ │ │ │ <18>전전기 │ <19>직전기 │ <20>당 기 ┃ ┃ │ │ │ │ │ │ ├──────┼──────┼──────┨ ┃ │ │ │ │ │ │ │ 원 │ 원 │ 원 ┃ ┠──────┬─┴────┬┴──────┼──────┼───────┼─────────┴─┬──────┼──────┼──────┴──────┨ ┃발 행│<21>당 기 초│ 주(좌)│ 액면가액 │ <23>당 기 초 │ 원│자 본 금│<25>당 기 초│ 원 ┃ ┃주 식 총 수├──────┼───────┤ ├───────┼───────────┤ ├──────┼─────────────┨ ┃(출자총좌수)│<22>당 기 말│ 주(좌)│(1좌의 금액)│ <24>당 기 말 │ 원│(출 자 금)│<26>당 기 말│ 원 ┃ ┗━━━━━━┷━━━━━━┷━━━━━━━┷━━━━━━┷━━━━━━━┷━━━━━━━━━━━┷━━━━━━┷━━━━━━┷━━━━━━━━━━━━━┛ ┏━━━━━━┯━━━━━━┯━━━━━━━┯━━━━━━━━━┯━━━━━━━━━━━━━━━━━━━━━━━━┯━━━━━━━━┯━━━━━━━━━━┓ ┃ │<27>그 룹 명│ │<28>사업자등록번호│ │ │ ┃ ┃계 열 법 인├──────┼───────┼─────────┼────────────────────────┤<29>법인등록번호│ ┃ ┃ │<30>총수성명│ │<31>주민 등록 번호│ │ │ ┃ ┗━━━━━━┷━━━━━━┷━━━━━━━┷━━━━━━━━━┷━━━━━━━━━━━━━━━━━━━━━━━━┷━━━━━━━━┷━━━━━━━━━━┛ ┏━━┯━━━━━━━━━━━━┯━━━━━━━━━━┯━━━━━━━━━━━━━━━━━━━━━━━━━━━━━━━━━━━┯━━━━━━━━━━┯━━┓ ┃ │ │ │ 변 동 상 황(주식수·출자좌수) │ │ ┃ ┃ │ 주 주·출 자 자 │ 기 초 ├────────────────────┬──────────────┤ 기 말 │<54>┃ ┃ │ │ │ 증가주식수(출좌좌수) │ 감소주식수(출좌좌수) │ │대주┃ ┃<32>├──┬───┬─────┼───┬───┬──┼──┬──┬──┬──┬──┬──┬──┼──┬──┬──┬──┬──┼───┬───┬──┤주와┃ ┃일련│<33>│ <34> │<35>주 민 │<36> │<37> │<38>│<39>│<40>│<41>│<42>│<43>│<44>│<45>│<46>│<47>│<48>│<49>│<50>│ <51> │ <52> │<53>│의 ┃ ┃번호│구분│ 성명 │ 등록번호 │주식수│금 액│지분│양수│유상│무상│상속│증여│전환│기타│양도│상속│증여│감자│기타│주식수│ 금액 │지분│관계┃ ┃ │ │(법인 │(사 업 자 │ │ │율 │ │ │ │ │ │사채│ │ │ │ │ │ │ │ │율 │코드┃ ┃ │ │ 명) │등록번호) │(좌수)│(시가)│ │ │증자│증자│ │ │등 │ │ │ │ │ │ │(좌수)│(시가)│ │ ┃ ┃ │ │ │ │ │ │ │ │ │ │ │ │출자│ │ │ │ │ │ │ │ │ │ ┃ ┃ │ │ │ │ │ │ │ │ │ │ │ │전환│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소액│ │ │ │ │ │ │ │ │ │ │ │ │ │ │ │ │ │ │ │ │ │ ┃ ┃주주│ │ │ │ │ │ │ │ │ │ │ │ │ │ │ │ │ │ │ │ │ │ ┃ ┃(소 │ │ │ │ │ │ │ │ │ │ │ │ │ │ │ │ │ │ │ │ │ │ ┃ ┃액출│ │ │ │ │ │ │ │ │ │ │ │ │ │ │ │ │ │ │ │ │ │ ┃ ┃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주주와의관계│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기타(07) 02∼06의 배우자(09) 01∼09이외의 친족(10) ┃ ┠───────┴────────────────────────────────────────────────────────────────────┨ ┃ ┃ ┃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97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381㎜×279㎜(전산용지 70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표란은 기입하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의 경우에는 기초는 직전사업연도종료┃ ┃ 가. ③법인등록번호란은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일, 기말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 ┃ ┃ 기입합니다.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1주당가액에 의한 주식(출자지분)의 시 ┃ ┃ 나. ⑪법인구분란은 해당되는 곳에 ○표 합니다. 가총액을 기입합니다. ┃ ┃ 다. ⑨외형란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서식) <24>란 ┃ ┃ 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6. <33>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 ┃ 라. <22>당기말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좌수)란, <24>액면가액(1좌의 금액)란, <26> 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 ┃ ┃ 당기말의 자본금(출자금)란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상황으로 기입합니다. 국법인은 06으로 기입합니다.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주권상장·협회등록된 경우에는 ⑩상장(협회등록· 7. 변동상황(<39> 내지 <50>)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 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자를 기입하고, 합병·분할(협회등록·상장)전 사업연도 기입합니다. ┃ ┃ 분에 대한 본 서식과 합병·분할(협회등록·주권상장)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본 ┃ ┃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8. <40>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중 유상증자(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 수(출자좌수)를 기입합니다. ┃ ┃ 3. 당기순손익(<18> 내지 <20>) ┃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직전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 9. <41>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 ┃ 손익을 기입합니다. 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입합니다. ┃ ┃ ┃ ┃ 4. <22>당기말 발행주식총수와 <26>당기말 자본금(출자금)란에는 당해 연도말 현재 10. <44>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와 일치하여야 하고, <36>기초 주식수(좌수)에서 변동상황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입합니다.┃ ┃ (<39> 내지 <50>)을 가감하여 조정된 <51>기말 주식수(좌수)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 ┃ 합니다. 11. 대주주와의 관계코드(<54>) ┃ ┃ - 대주주 본인(00)은 개인주주·출자자중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 ┃ <22>당기말 발행주식총수(출자총좌수)＝<51>기말 주식수(좌수)의 합계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말합 ┃ ┃ <26>당기말 자본금(출자금)＝<22>당기말 발행주식총수 × <24>당기말 니다. ┃ ┃ 1주당 액면가액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대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 ┃ 기입합니다. ┃ ┃ 5. 기초란의 <37>금액(시기) 및 기말란의 <52>금액(시가) ┃ ┃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기초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기말은 당해 사업 12. 소액주주(소액출자자) 소계(<36> 내지 <53>) ┃ ┃ 연도종료일 현재의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의 1주당 최종시세가액에 의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 ┃ ┃ 주식(출자지분)의 시가총액을 기입하며 등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54호서식(을)] (앞 쪽) ┏━━━━━━━━━━━━━━━━┯━━━━━━━━━━━━━━━━━━━━━━━━━━━━━━━━━━━━━━━━━━━┯━━━━━━━━━━━━━━━┓ ┃ │ │ ①사 업 연 도 ┃ ┃ ※ 관 리 번 호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비)상장주식·출자지분양도상황 ├───────────────┨ ┃ │ │ ― ┃ ┗━━━━━━━━━━━━━━━━┷━━━━━━━━━━━━━━━━━━━━━━━━━━━━━━━━━━━━━━━━━━━┷━━━━━━━━━━━━━━━┛ ┏━━━━┯━━━━━━┯━━━━┯━━━━━━┯━━━━┯━━━━━━┯━━━━━┯━━━━━━┯━━━┯━━━━━━━━━━━━━━━━━━━━━━━┓ ┃ │ │ │ │ │ │ │ │⑥법인│상장(1. 중소 2. 일반)협회등록(3. 중소 4. 일반)┃ ┃②법인명│ │③대표자│ │④소재지│ │⑤사 업 자│ │ │장외주식호가중개종목(5. 중소 6. 일반) ┃ ┃ │ │ │ │ │ │ 등록번호│ │ 구분│기타비상장(7. 중소 8. 일반) ┃ ┠────┴──────┴────┴──────┴─┬──┴──────┴─────┴──────┴──┬┴───────┬───────┬───────┨ ┃대주주의 주식거래 해당여부(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특정주식 등 해당여부(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 │⑭최종시세가액│ ┃ ┠───────┬─────────┬───────┼─────┬─────┬─────┬───────┤직전기말주당가액├───────┼───────┨ ┃ ⑦제4항 │ ⑧제5항제2호 │ ⑨해당없음 │ ⑩제1호 │ ⑪제4호 │ ⑫제5호 │ ⑬해당없음 │ │⑮기 준 시 가│ ┃ ┗━━━━━━━┷━━━━━━━━━┷━━━━━━━┷━━━━━┷━━━━━┷━━━━━┷━━━━━━━┷━━━━━━━━┷━━━━━━━┷━━━━━━━┛ ┏━━┯━━━━━━━━━━━━━━┯━━━━━━━━━┯━━━━━━━━━━━━━━━━━━━━━━━━━━━━━━━━━━━━━━━━━┯━━━━━━┓ ┃ │ │ │ 주 식 · 출 자 지 분 양 도 상 황 │ ┃ ┃ │ 주주 또는 출자자 │ 기 초 ├────────────────────┬────────────────────┤ 기 말 ┃ ┃<16>│ │ │ 양 도 내 용 │ 양도자의 취득내용 │ ┃ ┃ ├──┬──┬───┬────┼───┬──┬──┼──┬───┬──┬────┬──┬──┼──┬───┬──┬────┬──┬──┼───┬──┨ ┃일련│<17>│<18>│ <19> │ <20> │ <21> │<22>│<23>│<24>│ <25> │<26>│ <27> │<28>│<29>│<30>│ <31> │<32>│ <33> │<34>│<35>│ <36> │<37>┃ ┃ │구분│주소│성명 │주민등록│주식수│지분│시가│양도│주식수│기준│양도가액│실지│평가│취득│주식수│기준│취득가액│실지│평가│주식수│지분┃ ┃번호│ │ │(법인 │번호(사 │또는 │율 │총액│일자│또는 │시가│(<25>× │거래│기준│일자│또는 │시가│(<31>× │거래│기준│또는 │율 ┃ ┃ │ │ │ 명) │업자등록│출자 │ │ │ │출자 │ │ <26>) │가액│일 │ │출자 │ │ <32>) │가액│일 │출자 │ ┃ ┃ │ │ │ │번호) │지분 │ │ │ │지분 │ │ │ │ │ │지분 │ │ │ │ │지분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표시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9. <18> 내지 <20>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주소, 성명, ┃ ┃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되,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19>성명란에 법인명┃ ┃ ①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을, <20>주민등록번호란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입합니다.┃ ┃ ┃ ┃ 2. ② 내지 ⑤란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성명, 법인소재지, 사업자등 10. <21>주식수 또는 출자지분란에는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기초주식수(출자지 ┃ ┃ 록번호를 기입하고, ⑥법인구분란에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분)를 기입하고, <36>주식수 또는 출자지분란에는 기말주식수(출자지분)를 기┃ ┃ 입하며, <22>과 <37>의 지분율란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좌수) ┃ ┃ 3. ⑦ 내지 ⑨대주주의 주식거래 해당여부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4 중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기초 및 기말 소유주식수(출자지┃ ┃ 항 또는 동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란에 ○표를 하고, 해당이 분)의 비율을 기입합니다. ┃ ┃ 없는 경우에는 ⑨해당없음에 ○표를 합니다. ┃ ┃ 11. <23>시가총액란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⑭최종시세가 ┃ ┃ 4. ⑩ 내지 ⑬특정주식 등 해당 여부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 액에 <21>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기입하고, 동 법인 외의 경우에는 ⑮기준시가┃ ┃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란에 ○표를 하고,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⑬해당없 에 <21>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음에 ○표를 합니다. ┃ ┃ 12. <24>양도일자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자를, <25>주식수 또는 출자지분┃ ┃ 5. ⑭최종시세가액란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에 한하여 란에는 양도한 주식수(출자지분)을 기입하고, <26>기준시가란에는 양도시의 ┃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당 최종시세가액을 기입합니다. 1주 또는 1좌의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 ┃ ┃ ┃ 6. ⑮기준시가란에는 제5호외의 법인의 주식 등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 13. <28> 및 <34> 실지거래가액란에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 ┃ 1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당 다. ┃ ┃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 ┃ 14. <30>취득일자란에는 양도한 주식(출자지분)의 취득일자를, <31>주식수 또는 ┃ ┃ 7. <16>일련번호란에는 양도일별, 주주(출자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입 출자지분란에는 <25>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입하고, <32>기준시가란에는 ┃ ┃ 합니다. 취득시의 1주 또는 1좌의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 ┃ ┃ ┃ 8. <17>구분란에는 출자임직원인 경우 대표이사, 전문이사, 감사 등 직위를 기 15. <26> 및 <32> 기준시가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1 ┃ ┃ 입하고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 기입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1주 또는 1좌의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 ┃ ┃ ┃ 16. <29> 및 <35> 평가기준일란에는 기준시가 산정기준일(예 : 직전사업연도 종료┃ ┃ 일, 설립일)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71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소 득 공 제 신 청 서 ├────┨ ┃ │ 즉 시 ┃ ┠──┬──────┬─────────┬────────┬──────┴────┨ ┃ 신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청 │③대표자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 인 │⑤본점소재지│ (☎ )┃ ┠──┴──────┼──────────────────────────────┨ ┃ │ 년 월 일부터 ┃ ┃ ⑥사 업 연 도 │ ┃ ┃ │ 년 월 일까지 ┃ ┠─────────┴──────────────────────────────┨ ┃ 1. 배당가능이익 ┃ ┠────┬─────┬─────┬─────┬────┬────┬───────┨ ┃⑦당 기│⑧유가증권│⑨유가증권│⑩이월이익│⑪이 월│⑫이 익│⑬배당가능이익┃ ┃ │ │ │ │ │ │ (⑦-⑧+⑨+ ┃ ┃ 순이익│ 평가이익│ 평가손실│ 잉 여 금│ 결손금│ 준비금│ ⑩-⑪-⑫) ┃ ┠────┼─────┼─────┼─────┼────┼────┼───────┨ ┃ │ │ │ │ │ │ ┃ ┠────┴─────┴─────┴─────┴────┴────┴───────┨ ┃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 ┠────────┬──────┬──────┬───────┬─────────┨ ┃⑭배당가능이익의│ │<16>소득공제│<17>소득공제액│당해 사업연도 소득┃ ┃ 90％ │⑮실제배당액│ (⑭＜⑮)│ │ ┃ ┃ (⑬×90％) │ │ ＝ │ (⑮) │ 금액(공제한도)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3호서식] ┏━━━━━━━━━━━━━━━━━━━━━━━━━━━━━━━━━━━━━━━━━━┯━━━━┓ ┃┌─────────────┐ │처리기간┃ ┃│접수번호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 7(14)일┃ ┠─┬─────────┬───────────┬─────────────┬────┴────┨ ┃ │법 인 명(단 체 명)│ │ 승인법인 고유번호 │ ┃ ┃인│ │ │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 ┃적│대 표 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사│사업장(단체)소재지│ │ 전화번호 │ ┃ ┃ ├─────────┼───────────────────┼─────┴─┬─┬─┬─┬─┨ ┃항│E-Mail 주 소│ 공 익 법 인 │*비밀번호 │ │ │ │ ┃ ┃ │ │ │(기재요령참조)│ │ │ │ ┃ ┗━┷━━━━━━━━━┷━━━━━━━━━━━━━━━━━━━┷━━━━━━━┷━┷━┷━┷━┛ ┏━┯━━━━━━┯━━━━━━━━━┯━━━━┯━━━━━━┯━━━━┯━━━━━━━━━━━┓ ┃ │법인등록번호│ - │자 본 금│ 만원│사업연도│ 월 일∼ 월 일┃ ┃ ├──────┴─────────┴────┴──────┴────┴───────────┨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 ├────────────────────────┬─────────┬──────────┨ ┃ │ │ │ 지 점 ┃ ┃법│ 내 국 법 인 │ 외 국 법 인 │ ┃ ┃ │ │ │ (내국법인의 경우) ┃ ┃ ├──┬──┬───┬────┬─────────┼──┬───┬──┼─┬─┬──────┨ ┃인│영리│영리│ │국 가│법인으로보는 단체 │ │연 락│ │ │ │ 본점사업자 ┃ ┃ │ │ │비영리│ ├────┬────┤지점│ │기타│여│부│ ┃ ┃ │일반│외투│ │지방자치│승인법인│ 기 타 │ │사무소│ │ │ │ 등록 번호 ┃ ┃현├──┴──┴───┴────┴────┼────┼──┼───┼──┼─┼─┼──────┨ ┃ │ │ │ │ │ │ │ │ ┃ ┃ ├─────┬─────────────┴────┴──┴──┬┴─┬┴─┴─┴┬─────┨ ┃황│ 조합법인 │ │ │ │ ┃ ┃ │ │ │ │ 국 적 │ 투자비율 ┃ ┃ │ 해당여부 │ │외국│ │ ┃ ┃ ├──┬──┼─────┬────┬─────┬───────┤ · ├─────┼─────┨ ┃ │ 여 │ 부 │ 해당여부 │사업유형│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외투│ │ ┃ ┃ ├──┼──┼──┬──┼────┼─────┼───┬───┤법인├─────┼─────┨ ┃ │ │ │ 여 │ 부 │ │ │ 여 │ 부 │ │ │ ┃ ┠─┼──┴──┴──┴──┴────┴─────┴───┴───┴──┴─┬───┴─────┨ ┃ │ 사 업 의 종 류 │ 사업(수익사업) ┃ ┃ ├────┬──────┬─────┬────┬──────┬─────┤ ┃ ┃ │ 주업태 │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 부 종 목 │부업종코드│ 개 시 일 ┃ ┃ ├────┼──────┼─────┼────┼──────┼─────┼─────────┨ ┃사│ │ │■■■■■│ │ │■■■■■│ 년 월 일┃ ┃ ├────┴────┬─┴─────┴────┴──────┴┬────┴─────────┨ ┃업│ 사업장 구분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사업장 사용료 ┃ ┃ ├────┬────┼───────┬────────────┼───────┬──────┨ ┃장│ 자 가 │ 타 가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세(보증)금 │ 월 세 ┃ ┃ ├────┼────┼───────┼────────────┼───────┼──────┨ ┃현│ │ │ │ │ 만원│ 만원┃ ┃ ├────┴────┴─────┬─┴────────────┴──┬────┴──────┨ ┃황│ 특 별 소 비 세 │ 주 류 면 허 │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 ├───┬───┬───┬───┼─────────┬───────┼─────┬─────┨ ┃ │제 조│판 매│장 소│유 흥│ 면 허 번 호 │ 면 허 번 호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개시대차대조표 1부 ├────┨ ┃ 4. 사업허가증(해당 법인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함)│없 음┃ ┃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 6. 지점등기부 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외국법인에 한함) │ ┃ ┃ 7.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 ┃ ┃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 ┃ │ ┃ ┃ ＊기재요령 : 비밀번호는 E-Mail 주소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4자리 숫자로 기재하여야 │ ┃ ┃ 하며, 전자민원서비스제공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 ┃ ┃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 ┗━━━━━━━━━━━━━━━━━━━━━━━━━━━━━━━━━━━━━━━━━━┷━━━━┛ ┏━━━━━━━━━━━━━━━┓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210㎜×297㎜(전산용지 54g/㎡) ┗━━━━━━━━━━━━━━━┛

  부칙

  부칙 <제127호,2000.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9호의2 내지 제9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은 별지 제54호서식(갑) 및 별지 제54호서식(을)의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 ▸시행 1999-05-24재정경제부령 제86호 (공포 1999-05-2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가상각제도의 내용연수의 조정 및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함(제18조제2항제14호). 나. 법인의 공동 광고선전비중 국내 광고선전비는 국내매출액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국외 광고선전비는 수출액비율에 의하여 분담하도록 하되, 매출액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세부판정기준중 면적 및 시설기준 등에 의한 기준을 폐지하고 판정유예기간만 존치시킴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단순화하고,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26조). 라.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에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를 추가함(제57조). 마.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사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함으로써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제77조). 바. 법인이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ㆍ임가공용역ㆍ운송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9조). 사. 각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현행보다 약 25퍼센트 정도 연장조정하고, 차량ㆍ공구ㆍ비품 등의 공통자산과 기계장비 등의 임대용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단일화함(별표 2 내지 별표 6)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8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②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용역의 제공·리스 기타 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지급 위약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출증빙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분할에 관한 서식을 제외한다)중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서식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지급금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대부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정기예금이자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를 적용한다. ②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한 이자율로 본다. 제14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총리령 제55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호·제7호·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2호·제36호·제39호·제40호·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②총리령 제60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판정유예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2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3·제2호·제5호·제11호 가목·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염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9년 1월 1일 현재 동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또는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각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0조 각호"로 한다. ②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3"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8-08-22재정경제부령 제41호 (공포 1998-08-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대손처리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추가함(제17조제2항제13호). 나.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8조제5항제21호 및 제22호).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각각 수익증권매각대금의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유가증권매각대금의 3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함(제18조의2제3항). 라. 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추가함(제50조제15호 및 제16호).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1호(1998.8.22)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퇴직보험등의 범위 등) ①영 제13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②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6-3(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비상위험준비금의 상계처리 등) 영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과 보험금의 상계처리 및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입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및 제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중 "은행법 제34조"를 "은행법 제50조"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제12호·제13호·제17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영 제19조제3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신기술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것 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제15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제17조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2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가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2호중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를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기준에 따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4"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6"으로 하며, 동조제5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8항·제19항 본문·제21항 본문·제22항 본문 및 제23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1. 제2항 또는 제4항제12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 22.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제40조의6 또는 제40조의9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당해부동산 제18조의2제3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및 제9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재45조제3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45호를 제46호로 하며, 동항에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제50조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16.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 제59조의3제1항중 "한국은행법 제36조"를 "한국은행법 제86조"로 한다. 제68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영 제23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다. 제1조의2, 제3조의2, 제4조의3제7항 전단, 제7조의2 본문, 제8조 본문,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의2 본문, 제14조의2 본문, 제14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의5제2항, 제16조의3, 제18조의4제3항 전단, 제18조의5 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제7항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4항 내지 제6항, 제28조제3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57조제1항 본문,제57조의2제3항,제59조의4제2항 본문, 제59조의6제1항 본문·제6항·제8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7중 1.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의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의 제목중 "(제18조제3항제5호 나목관련)"을 "(제18조제4항제5호나목관련)"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중 "(제18조제3항제6호 가목관련)"을 "(제18조제4항제6호가목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중 "(제18조제3항제6호 나목관련)"을 "(제18조제4항제6호나목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3호라목중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을 "제18조제4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중 "(제18조제3항제6호 다목관련)"을 "(제18조제4항제6호다목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1호나목중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을 "제18조제4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중 "(제18조제3항제7호관련)"을 "(제18조제4항제7호관련)"으로 한다. 별표 13 제목중 "(제18조제3항제23호관련)"을 "(제18조제4항제23호관련)"으로 한다. 별표 14의 제목중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관련)"을 "(제18조제4항제2호가목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2호나목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앞쪽 117 세율란의 최저한세 "12%(중소기업10%)"를 "15%(중소기업12%)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앞쪽136 지급이자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의 근기법조항 "규칙 제18조제7항"을 "규칙 제18조제8항"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2호다목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앞쪽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란·산업합리화시설투자세액공제란·지방이전기업투자세액공제란·법인본사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란·의료취약지역병원투자세액공제란·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란 및 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란의 계산기준을 각각 "투자금액×3/100"으로 하고, 동표의 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란 및 기타 기술·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란의 계산기준을 각각 "투자금액×5/100"로 한다. 별지 제6-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3)호서식의 제목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를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별지 제6-4호서식(을) 뒤쪽 작성요령 제1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5호나목중 "접대비 해당액(⑪)"을 "접대비 해당액(⑫)"으로, "접대비 해당부인액(<16>)"을 "접대비 해당부인액(<17>)"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기밀비해당부인액(<17>)"을 "기밀비해당부인액(<18>)"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신용카드 미사용 손금불산입액(<20>)"을 "신용카드 미사용 손금불산입액(<22>)"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접대비 한도액⑪"을 "접대비 한도액⑬"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제5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등의 승인을 얻은 채권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 등이 인정한 채권으로 본다. [별지 제6-2(1)호서식] (앞 쪽) +------+------------+-----------------------------+----------+---------------------+ | 사업 | . . .| | | | | | ∼ |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구 분 | ②금 액 | ③설 정 율 | ④한 도 액 | ⑤회사계상액 | ⑥한도초과액 | | | | | (②×③) | | (⑤-④) | +----------+----------+------------+------------+--------------+-------------------+ |증권매매익| | 30/100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⑦손금|⑧ |⑨장부상|⑩ 기중|⑪준비금|⑫발생|⑬차감액|⑭환입|⑮회사|<16>과소 | | 산입 |설정|준비금 |준비금 | 부인 |손금 |(⑨-⑩- |할금액|환입액|환입 과다환입 | | 연도 | 액 |기초잔액|환입액 |누계액 |상계액| ⑪-⑫)| | |(△)(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2226-02721일 190㎜×268㎜ 19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1. 증권매매익은 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 | 2. ⑭환입할 금액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⑬차감액중 익금산입할 금액으로 | | 합니다. | | | | | | 3.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16>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 |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⑪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안에서 | | 손금불산입하고, 그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 | 익금불산입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0호서식] (앞 쪽) +------+------------+-----------------------------+----------+---------------------+ | 사업 | . . .|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 | | | | ∼ |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 +------------------+----------------------+-----------------+----------------------+ | ①교환취득자산의 | ②사업용고정자산의 | ③현금 지급액 | ④교환에 따른 양도 | | 시 가 | 장 부 가 액 | | 차 익(①-②-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손 금 산 입 액 조 정 | +--------------+-------------------+-------------------+-------------+-------------+ | ⑤사업용고정 | ⑥사업용고정자산의| ⑦손금산입한도액 |⑧회사계상액 |⑨한도초과액 | | 자산의시가 | 평가차익(⑤-②) | (④와⑥중적은금액)| | (⑧-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226-01411일 210㎜×297㎜ 19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1. ①란에는 교환취득자산의 시가를 기입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 |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2. ②란에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3. ③란에는 교환취득자산의 대기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4. ⑤란에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를 기입하며, 시가가 불분명 | |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5. ⑨란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1호서식] (앞 쪽) +------+------------+-----------------------------+----------+---------------------+ | 사업 | . . .|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 | | | | | ∼ |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재평가차액 | ②회사계상액 | ③한도초과액(②-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토지의 재평가차액 명세 | +----------------+----------+------------------+------------------+----------------+ | ④소 재 지 | ⑤면적 | ⑥장부가액 | ⑦재평가액 | ⑧재평가차액 | | | (㎡) | | | (⑦-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2226-01412일 210㎜×297㎜ 19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1. ①란에는 ⑧재평가차액란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 | | | | | | | | | 2. ③란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 | | | | | 3. ④란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의 세율이 적용되는 | | 토지의 소재지를 기입합니다. | | | | | | | | | | 4. ⑦란은 재평가한 후 평가증된 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41호,1998.8.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제5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등의 승인을 얻은 채권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 등이 인정한 채권으로 본다.
• ▸시행 1998-03-21재정경제부령 제12호 (공포 199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채권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채권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손처리절차를 간소화함(제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 나.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한도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여 외화획득 및 관광수지개선을 지원함(제18조의2제8항제5호). 다. 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추가하여 선물업의 활성화를 지원함(제50조제11호).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2호(1998.3.2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의 채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채권(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9.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제8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제15조의2제4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 본문중 "영 제12조제1항제10호"를 "영 제12조제1항제10호·영 제2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0호중 "제29호"를 "제32호"로 하여 동호를 제33호로 하고, 동항에 제30호 내지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2.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제17조제2항에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11.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및 연수원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4항제3호라목중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나"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18항중 "영 제43조의2제9항제12호"를 "영 제43조의2제9항제13호"로 하며, 동조제22항제3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23항을 제2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영 제43조의2제1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의2제3항제1호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동조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으로서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만이 입장할 수 있는 카지노업 제26조제2항 후단 및 제7항 본문중 "시설대여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중 "시설대여회사"를 각각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45조제3항 본문중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제6-2(14)호"를 "제6-2(15)호"로 하며, 동항제43호를 제45호로 하고, 동항에 제43호 및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별지 제68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4. 별지 제69호서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제45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영 제3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평가명세서는 별지 제6-5호서식(갑)·(을)에 의한다. 제50조제6호중 "신용협동조합·동조합연합회"를 "신용협동조합"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제68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영 제23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조정명세서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3제5호·제17조제1항제3호·제33호 및 제18조제18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제15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소기업해당사업란의 제4호란 ③검토내용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1.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2.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7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6, 별지 제6-4호서식(갑), 별지 제6-5호서식(을), 별지 제6-14호서식(갑),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2(15)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내지 별지 제6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작성요령 제4호중 "제94조제2항"을 "제94조의2"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6-3(4)호서식 작성요령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②설정률란은 일반 법인은 1/100,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단서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은 2/100, 동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대손실적률 (당해 사업연도의 (28) 및 (31)의 합계금액/직전 사업연도①의 금액)과 은행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비율의 표준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중 2/100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비율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을)의 작성요령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②·③·④·⑥란에는 해당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별지 제6-1호서식 ③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을 기입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30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병) 작성요령 제1호중 "⑥"란을 "⑧"란으로 하고, 동 작성요령 제2호중 "⑥란"을 "⑧란"으로, "⑭란"을 "<16>란"으로 하며, 동 작성요령 제3호중 "⑭란"을 "<16>란"으로 하고, 동 작성요령 제7호중 "75퍼센트"를 각각 "80퍼센트로", "60퍼센트"를 각각 "70퍼센트"로, "50퍼센트"를 각각 "60퍼센트"로, "4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갑)중 "②최종상환기일"을 "②최종상환(회수)기일"로, 당기경과월수 당기경과일수 "⑥-----------"를 "⑥-----------"로 하고, 동 서식⑨구분란중 잔존월수 잔존일수 "나. 단기채권채무평가손익(을의⑩)"을 "나. 단기자산·부채평가손익(을의⑩)"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갑) 작성요령 제1호중 "채권채무"를 "자산·부채"로, "기입한다"를 "기입합니다"로 하고, 동 작성요령 제2호 및 제3호중 "기입한다"를 각각 "기입합니다"로 하며, 동 작성요령 제4호중 "월수"를 각각 "일수"로, "최종상환"을 "최종상환 또는 회수"로, "한다"를 "합니다"로, "산입한다"를 "산입합니다"로 하고, 동 작성요령 제5호중 "기입한다"를 "기입합니다"로 하며, 동 작성요령 제6호 및 제7호중 "채권채무"를 각각 "자산·부채"로, "기입한다"를 각각 "기입합니다"로 하고, 동 작성요령 제8호중 "손금산입한다"를 "손금산입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6-14호서식(을) 작성요령 제2호중 "기입하고 ⑫금액이 (-)인 경우에는 "0"를 기입합니다"를 "기입하되, ⑫란의 금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기입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작성요령 제5호 다목중 "④"를 "⑥"으로, "⑤"를 "⑦"로 하고, 동호 라목중 "⑮"를 "<17>"로 하며, 동호 마목중 "⑫"를 "⑭"로, "⑬"을 "⑮"로, "<20>"을 "<2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④(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6] (앞쪽) +----------+-----------+---------------------------------------------------+--------+-----------+ | | . . . | | | | | 사업연도 | ~ | 추 가 납 부 세 액 계 산 서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 ②손금산입 | ③추가납부 | |⑤차감계|⑥법인세|⑦이 율| |⑨법인세추가| |①구 분| 연 도 | 대상준비 | ④공제액 | (③-④)| 상당액| (일변)|⑧기 간| 납 부 액| | | | 금환입액 | | | | | |(⑥×⑦×⑧)|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 | | | | 가 산 액 |<18>법 인 세| | |⑪소득공제| |⑬공제받은|⑭법인세+-------+---------+------------+ 추가납부액| |⑩구 분| 연 도|⑫추납사유| 소득금액| 상당액|⑮이 율|<16>기 간|<17>금 액| (⑭+<17>) | | | | | | | (일변)| |⑭×⑮×<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 | | | 가 산 액 |<26>법인세 | | |<20>공제감면| |<22>공제감면+---------+--------+----------------+추가납부액 | |<19>구분| 받은연도|<21>추납사유| 세 액|<23>이 율|<24>기간|<25>금 액(<22>|(<22>+<25>)| | | | | | (일변)| | ×<23>×<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4.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27>기업합리화적립금 | <28>법인세 추가납부액(<27>×20/100) | +-----------------------------------------------+-----------------------------------------------+ | | | +-----------------------------------------------+-----------------------------------------------+ | | | +-----------------------------------------------+-----------------------------------------------+ | 계 | | +-----------------------------------------------+--------------------------+--------------------+ | 5.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⑨+<18>+<26>+<28>) | | +--------------------------------------------------------------------------+--------------------+ | 구비서류:기업합리화적립금 명세서 | +-----------------------------------------------------------------------------------------------+ 22226-02611일 210㎜×297㎜ 1998.1.21. 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작 성 요 령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조세감면규제법상 추가납부대상 준비금 환입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 | ⑨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산출·기입합니다. | | 다만, 이자추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입액은 ④공제액란에 기입하여 ⑤차감계에 의하여 | | 산출·기입합니다. | |2. 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조세감면규제법상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⑭)과 이자율을 곱하여 | | 산출한 가산액(<17>)의 합계액을 <18>추가납부액란에 기입합니다.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조세감면규제법상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22>)과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액(<25>)| | 의 합계액을 <26>추가납부액란에 기입합니다. | |4.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 | | 한 금액을 <28>추가납부액란에 기입합니다. | |5. ⑨·<18>·<26>·<28>의 추가납부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 | 옮겨 적습니다. | | | +-----------------------------------------------------------------------------------------+ [별지 제6-2(15)호서식] (앞쪽) +----------+-----------+--------------------------------------------------+--------+-----------+ | | . . . | | | | | 사업연도 | ~ | 유통개선지원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수입금액 | ②설정율 | ③한도액(①×②) | ④회사계상액 | +-----------------+--------------+-----------------------------------------+-------------------+ | | 1/1000 | | | +-----------------+------+-------+-----------------+-----------------------+-------------------+ | ⑤한도초과액 | ⑥최저한세적용에 | ⑦손금불산입계 | ⑧손금산입액 | | (④-③) | 따른 손금부인액 | (⑤+⑥) | (④-⑤-⑥)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 | 차 감 액 | | | | | | +-------------------+-------------------+----------+ | | | | | | 3년 미경과분 | 3년 경과분 | | |⑨손금| ⑩설정액 | ⑪장부상|⑫기중|⑬준비금+----------+--------+------------+------+ | | 산입| | 준 비 금|준비금|부 인|⑭유통개선| ⑮ |<16>유통개선| <17> | <18>계 | | 연도| | 기초잔액|환입액|누 계 액|지 원 에|미사용분| 지 원 에|기 타|(⑪-⑫-⑬)| | | | | | |소 요 된| | 소 요 된|준비금| | | | | | | |금액상당액| | 금액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 상당액<16>중|<23>환입할 금액|<24>회사환입액|<25>과소환입액과| | 손금 |환 입 할 금 액| 계(<17>+<22>)| | 다환입액(△)| | 산입 +---------+---------+---------+---------+ | | (<23>-<24>)| | 연도 | <19>1차 | <20>2차 | <21>3차| <22>계 | | | | | | 연도 | 연도 | 연도|(<19>+<20>|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03311일 210㎜×297㎜ 1998.1.21.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작 성 요 령 | |1. ①수입금액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2.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 | | 세서중 114유동개선지원 준비금의 ⑥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3. <18>차감액란은 ⑪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⑫기중준비금 환입액 또는 ⑬준비금부인 누 | | 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3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 | | 도분을 ⑭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 상당액과 ⑮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3년경과분| | 은 손금계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 | 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 상당액과 <17>기타 준비금으로 구분기입합니다. | |4. <22>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 상당액 <16>중 환입할 금액란은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 | 금액 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 | | 입하고 <23>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17>기타 준비금과 <22>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 | 상당액중 <16>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5. ⑦손금불산입계란 금액과 <25>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 | 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⑬준비금부인누계 | | 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6. <23>환입할 금액계중 <17>기타 준비금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 | | 세액을 계산합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 . . | 특 별 비 용 조 정 명 세 서 | 법 인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 | 조 정 명 세 서 상 내 역 | |⑦손금불산입계|⑧손급산입계|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드+------------+------------+----------+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 (④+⑥) | (③-⑦) | | | |③회사계상액|④한도초과액|⑤차 감 액| | | | +--+--+-------------------------------+-----------------+----+------------+------------+----------+------------------------+--------------+------------+ | | |<101>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 4조 | 01 | | | | | | | | | +-------------------------------+-----------------+----+------------+------------+----------+------------------------+--------------+------------+ | | |<102>기술개발준비금 |법 제 8조 | 02 | | | | | | | | | +-------------------------------+-----------------+----+------------+------------+----------+------------------------+--------------+------------+ | | |<103>투융자손실준비금 |법 제14조 | 03 | | | | | | | | | +-------------------------------+-----------------+----+------------+------------+----------+------------------------+--------------+------------+ |조| |<104>수출손실준비금 |법 제16조 | 04 | | | | | | | | |준+-------------------------------+-----------------+----+------------+------------+----------+------------------------+--------------+------------+ | | |<105>해외시장개척준비금 |법 제17조 | 05 | | | | | | | | | +-------------------------------+-----------------+----+------------+------------+----------+------------------------+--------------+------------+ | | |<106>해외사업손실준비금 |법 제19조 | 06 | | | | | | | | | +-------------------------------+-----------------+----+------------+------------+----------+------------------------+--------------+------------+ | | |<107>해외투자손실준비금 |법 제23조 | 07 | | | | | | | | | +-------------------------------+-----------------+----+------------+------------+----------+------------------------+--------------+------------+ | | |<108>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법 제28조 | 08 | | | | | | | | | +-------------------------------+-----------------+----+------------+------------+----------+------------------------+--------------+------------+ | | |<109>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법 제29조 | 09 | | | | | | | |세| +-------------------------------+-----------------+----+------------+------------+----------+------------------------+--------------+------------+ | |비|<110>공장지방이전준비금 |법 제41조 | 10 | | | | | | | | | +-------------------------------+-----------------+----+------------+------------+----------+------------------------+--------------+------------+ | | |<111>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법 제42조 | 11 | | | | | | | | | +-------------------------------+-----------------+----+------------+------------+----------+------------------------+--------------+------------+ | | |<112>농어촌소득원개발투자준비금|법 제48조 | 12 | | | | | | | | | +-------------------------------+-----------------+----+------------+------------+----------+------------------------+--------------+------------+ | | |<113>광업투자준비금 |법 제96조 | 13 | | | | | | | | | +-------------------------------+-----------------+----+------------+------------+----------+------------------------+--------------+------------+ | | |<114>유통개선지원준비금 |법 제61조의2 | 14 | | | | | | | |감| +-------------------------------+-----------------+----+------------+------------+----------+------------------------+--------------+------------+ | |금|<115> | | 15 | | | | | | | | | +-------------------------------+-----------------+----+------------+------------+----------+------------------------+--------------+------------+ | | |<116> | | 16 | | | | | | | | | +-------------------------------+-----------------+----+------------+------------+----------+------------------------+--------------+------------+ | | |<117> | | 17 | | | | | | | | | +-------------------------------+-----------------+----+------------+------------+----------+------------------------+--------------+------------+ | | |<118> | | 18 | | | | | | | | | +-------------------------------+-----------------+----+------------+------------+----------+------------------------+--------------+------------+ |면| |<119>준비금 계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중요산업자산 |구법 제11조제1항 | 20 | | | | | | | |면| +-------------------------------+-----------------+----+------------+------------+----------+------------------------+--------------+------------+ | | |<121>중소기업자산 |구법 제14조제1항 | 21 | | | | | | | | | +-------------------------------+-----------------+----+------------+------------+----------+------------------------+--------------+------------+ | | |<122>중소기업공동시설 |구법 제14조제2항 | 22 | | | | | | | | | +-------------------------------+-----------------+----+------------+------------+----------+------------------------+--------------+------------+ | | |<123>수출사업자산 |구법 제18조 | 23 | | | | | | | | |특+-------------------------------+-----------------+----+------------+------------+----------+------------------------+--------------+------------+ | | |<124>외국항행사업자산 |구법 제21조 | 24 | | | | | | | | | +-------------------------------+-----------------+----+------------+------------+----------+------------------------+--------------+------------+ | | |<125>주차시설 |구법 제30조 | 25 | | | | | | | | |별+-------------------------------+-----------------+----+------------+------------+----------+------------------------+--------------+------------+ |규| |<126>산업합리화시설투자자산 |구법 제37조 | 26 | | | | | | | | | +-------------------------------+-----------------+----+------------+------------+----------+------------------------+--------------+------------+ | | |<127>지방이전법인본사 |구법 제45조제2항 | 27 | | | | | | | | | +-------------------------------+-----------------+----+------------+------------+----------+------------------------+--------------+------------+ | |감|<128>농어촌소득원개발투자자산 |구법 제49조 | 28 | | | | | | | | | +-------------------------------+-----------------+----+------------+------------+----------+------------------------+--------------+------------+ | | |<129>기숙사 |구법 제89조 | 29 | | | | | | | | | +-------------------------------+-----------------+----+------------+------------+----------+------------------------+--------------+------------+ | | |<130>임대사업용 국민주택 |구법 제91조 | 30 | | | | | | | | |가+-------------------------------+-----------------+----+------------+------------+----------+------------------------+--------------+------------+ | | |<131> | | 31 | | | | | | | |제| +-------------------------------+-----------------+----+------------+------------+----------+------------------------+--------------+------------+ | | |<132> | | 32 | | | | | | | | |상+-------------------------------+-----------------+----+------------+------------+----------+------------------------+--------------+------------+ | | |<133> | | 33 | | | | | | | | | +-------------------------------+-----------------+----+------------+------------+----------+------------------------+--------------+------------+ | | |<134> | | 34 | | | | | | | | | +-------------------------------+-----------------+----+------------+------------+----------+------------------------+--------------+------------+ | |각|<135> | | 35 | | | | | | | | | +-------------------------------+-----------------+----+------------+------------+----------+------------------------+--------------+------------+ | | |<136> | | 36 | | | | | | | | | +-------------------------------+-----------------+----+------------+------------+----------+------------------------+--------------+------------+ | | |<137> | | 37 | | | | | | | | | +-------------------------------+-----------------+----+------------+------------+----------+------------------------+--------------+------------+ | |비|<138> | | 38 | | | | | | | |법| +-------------------------------+-----------------+----+------------+------------+----------+------------------------+--------------+------------+ | | |<139> | | 39 | | | | | | | | | +-------------------------------+-----------------+----+------------+------------+----------+------------------------+--------------+------------+ | | |<140>특별상각비 계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준비금 및 특별상각비 | | 41 | | | | +--------------------+ | | | | 계(<119>+<140>)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4211일 364㎜×257㎜ 1998.1.21.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작 성 요 령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입합니다. | | | |2. 준비금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표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조정감의 <106>준비금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각 준비 | | 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 | | |3. 각 준비금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4. 특별상각비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표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조정감의 <106>특별상각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 | 이를 별지 제6-6(2)호서식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상의 <39>란 또는 별지 제6-6(3)호서식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 | | 법)상의 <36>란 또는 별지 제6-6(4)호서식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⑭란에 이기합니다. | | | |5. <141>준비금 및 특별상각비계란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란의 <107>소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6. 구법에 의하여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조문이 바뀐 경우에는 ②근거법조항란의 하단여백에 해당구법조항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근거조문이 삭제개정된| | 경우에는 <114>~<118> 및 <131>~<139>란에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별지 제6-4호서식(갑)] (앞쪽) +----------+------------------+----------------------------------------------------------+--------+-----------+ | 사 업 | . . . | | | | | | ~ | 접 대 비 등 조 정 명 세 서 (갑)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기밀비한도초과액조정 |3. 접대비손금불산입액조정 | +-----------------------------------------------------+----+---------------------------------------------+----+ | 구 분 |금액| 구 분 |금액| +-----------------------------------------------------+----+---------------------------------------------+----+ | ①자기자본(<25>50억한도)×1/100 | | <17>신용카드사용금액 | | +-----------------------------------------------------+----+---------------------------------------------+----+ | ②기준수입금액×35/100,000 | | <18>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 | | (5/10,000) | | (<18>≒<16>) | | +-----------------------------------------------------+----+---------------------------------------------+----+ | ③계(①+②) | | | | +-----------------------------------------------------+----+ <19>신용카드사용비율(<17>/<18>×100) | | | ④접대비한도액×20%(⑬×20%) | +---------------------------------------------+----+ +-----------------------------------------------------+----+ | | | ⑤기밀비한도액(③과 ④중 적은금액) | | <20>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 | +-----------------------------------------------------+----+---------------------------------------------+----+ | ⑥기밀비해당금액 | | | | +-----------------------------------------------------+----+ | | | ⑦기밀비한도초과액(⑥-⑤) | □ | <21>신용카드사용미달비율(<20>-<19>) | | +-----------------------------------------------------+----+---------------------------------------------+----+ | ⑧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할 | | <22> 신용카드미사용손금불산입액(<18>×<21> | □ | | 기밀비(⑤와 ⑥중 적은 금액) | | | | +-----------------------------------------------------+----+---------------------------------------------+----+ |2. 접대비한도초과액조정 | |4. 자기자본계산 | +-----------------------------------------------------+----+---------------------------------------------+----+ | 구 분 |금액| 구 분 |금액| +-----------------------------------------------------+----+---------------------------------------------+----+ | ⑨18,000,000 월수( ) | | | | | (12,000,000) × ------------- | | | | | 12 | | | | +-----------------------------------------------------+----+ | | | ⑩자기자본(<25>50억한도)×1/100 | | <23>사업연도별 종료일 현재 | |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 | | |⑪부동산업등(⑫소계×20%) | | | | | +--+---------------------------------------------+----+ | | |기준|⑫|100억이하×(3/1,000, 2/1,000) | | | | |수입|기+---------------------------------------------+----+ | | |금액|타|100억-500억×(2/1,000, 1.5/1,000, 1/1,000) | +---------------------------------------------+----+ | |사+---------------------------------------------+----+ | | | |업|500억초과×(0.6/1,000, 0.4/1,000, 0.3/1,000) | | <24>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 | | +---------------------------------------------+----+ 대차대조표상 부채(충당금을 포함 | | | | | 소 계 | | 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 총계 | | +----+--+---------------------------------------------+----+ | | | ⑬접대비한도액(⑨+⑩+⑪+⑫의 소계) |( )| | | +-----------------------------------------------------+----+ | | | ⑭접 대 비 해 당 금 액 | | | | +-----------------------------------------------------+----+---------------------------------------------+----+ | ⑮접대비한도초과액(⑭-⑬) | □ | <25>자기자본 | | +-----------------------------------------------------+----+ (<23>-<24>×사업연도 월수) | | | <16>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 | ------------- | | | (⑬ 또는 ⑭중 적은 금액) | | 12 | | +-----------------------------------------------------+----+---------------------------------------------+----+ 22226-54911일 210㎜×297㎜ 1998.1.21. 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작 성 요 령 | |1. ②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의 ⑦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2. ⑥기밀비해당금액란에는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의 ⑬란의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3. ⑨란에서 중소기업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 |4. ⑩란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1998.12.31.이내에 게시하는 사업연도분에 한하여 1/100 | | 을 적용합니다. | |5. ⑪부동산업등 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⑤란의 금액을 ⑫란의 수입금 | | 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6. ⑫기타사업 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⑥기타란의 금액을 100억이하, | | 100억~500억, 500억의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7. ⑬접대비한도액란의 ( )에는 공공법인(농·수·축협중앙회와 한국산업은행 제외)에 한하여 | | (⑨+⑩+⑪+⑫의 소계)의 70% 상당액을 기입합니다. | |8. ⑭접대비 해당금액란에는 ⑧란의 금액과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⑫란의 합계금액을 합 | | 하여 기입합니다. | |9. <16>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은 ⑬공공법인은 ( )안의 금액과 ⑭중 적은 금액을 기 | | 입합니다. | |10. <17>~<22>란은 납세지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 하며, 접대비를 지출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 | <17>~<22>란의 기입을 생략하고 별지 제6-4호서식(병)을 작성합니다. | |11. <17>신용카드사용금액란에는 접대비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 | | 함) 사용금액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의 합계금 | | 액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⑮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12. <18>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16>란의 금액을 기입하되, 별지 제55호서식(2) 접대비| | 지출명세서(2)에 현물접대(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접대하는 경우에 한함) 금액이 있는 | | 경우에는 <16>란의 금액에서 현물접대비의 당해 사업연도중 지출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13. <20>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란에는 납세지를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80퍼센트, 광역시지역은 | | 70퍼센트, 시지역은 60퍼센트, 군지역은 50퍼센트를 기입합니다. 다만, (<18>-⑧)/<18>의 비율 | | 이 해당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보다 적을 때에는 동비율을 기입하고, ⑭접대비 해당금액이 | | 연간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하며, 사업연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 | 변경전 납세지 또는 변경후 납세지에 적용되는 신용카드비율중 적은 비율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6-5호서식(을)] (앞쪽) +----------+-----------+--------------------------------------------+--------+-----------+ | | . . . | | | | | 사업연도 | ~ |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③최종| 평 가 금 액 | | |⑩단기자산|⑪환율조정| |①구분|②발 생| 상환+------+------+------+------+ ⑧ |⑨차 액|부채손익금|계정해당액| | | 연월일|(회수)|④외화|⑤외화|⑥환율|⑦금액|기장금액|(⑦-⑧)|해 당 액| (⑨-⑩) | | | | 기일| 단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익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차손 |／ |／ |／ |／ | ／ | | | | | +------+-------+------+------+------+------+------+--------+-------+----------+----------+ 22226-03521일 210㎜×297㎜ 1998.1.21.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작 성 요 령 | | 1. 구분란은 외화자산·부채를 기입하되 단기자산, 장기자산, 단기부채, 장기부채의 순서에 | | 의하여 소계를 기입합니다. | | | | 2. 발생연월일은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연월일을 기입합니다. | | | | 3. ⑩란의 단기자산·부채손익금 해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의한 단기 | | 자산·부채 평가차손익을 기입합니다. | | | | 4. ⑩·⑪의 계란은 차익과 차손을 구분 기입합니다. | | | | 5. ⑪환율조정계정 해당액란은 차익과 차손을 동표(갑)의 ④당기전입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별지 제6-14호서식(갑)] (앞쪽) +--------------+-------------------+-----------------------------------------------------------------+------------+----------------+ | | . . . |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 | | | 사업연도 | ~ |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타법인주식 또는 임야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 | | 적 수 | ⑨손금불산입 | | ①지급 +------------+----------+-------------+----------+--------------------+--------------+----------------+ 지급이자 | | 이자 | ②타법 | ③임 | ④계 | ⑤차 | ⑥자기자본또는 | ⑦차감 | ⑧④와⑦중 | (①×⑧÷⑤) | | | 인주식 | 야등 | (②+③) | 입금 | 자기자본×2 | (⑤-⑥) | 적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 | | 적 수 | | <16>⑭와 | ⑨손금불산입 | | ⑩지급 +--------------+--------------+----------+--------------+ ⑮차 입 금 | ⑮중적 | 지급이자 | | 이자 | ⑪비업무용 | ⑫비업무용 | ⑬가지 | ⑭계 | | 은금액 | (⑩×<16>÷⑮) | | | 부 동 산 | 동 산 | 급금등 | (⑪+⑫+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 +------+--------+----------+--------+----------+--------+----------+--------+----------+---------------------+---------------------+ | | | | <21>채권자불분 | <24>수령자불분 | <27>건설자금이자 | 차 감 | | <18> |<19>지급|<20>차입금| 명 사채이자 | 명 채권이자 | | | |이자율| 이자| 적 수+--------+----------+--------+----------+--------+----------+---------------------+---------------------+ | | | |<22>지급|<23>차입금|<25>지급|<26>차입금|<28>지급|<29>차입금| <30>지급이자 | <31>차입금적수 | | | | | 이자| 적 수| 이자| 적 수| 이자| 적 수|(<19>-<22>-<25>-<28>)|(<20>-<23>-<26>-<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22226 44821일 210㎜×297㎜ 1998.1.21.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작 성 요 령 | |1. ①의 지급이자는 <30>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2. ②의 타법인 주식은 명세서(을)의 "3. 타법인주식의 적수"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3. ③의 임야등은 명세서(을)의 "5. 임야등(영 제43조의2제11항의 부동산)의 적수"의 합계 | | 금액을 기입합니다. | |4. ⑤의 차입금은 <31>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5. ⑥의 자기자본은 명세서(을)의 6. 자기자본 적수계산란중 ⑭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6. ⑩의 지급이자는 <30>란의 합계금액에서 ⑨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7. ⑪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명세서(을)의 1.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란중 ⑦란의 계란의 금액 | | 을 기입합니다. | |8. ⑫의 비업무용동산란은 명세서(을)의 2. 비업무용동산의 적수란중 ⑦란의 계란의 금액을 | | 기입합니다. | |9. ⑬의 가지급금등은 명세서(을)의 ⑧의 적수금액을 기입하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 |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합니다. | |10. ⑮의 차입금은 <30>의 차입금적수에서 ⑧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11. <22>·<23>란은 채권자불분명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를 각각| | 기입합니다. | |12. <25>·<26>란은 지급받은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으로서 손금| | 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를 각각 기입합니다. | |13. <28>·<29>란은 상단에 건설자금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를 각각 기 | | 입하고, 하단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 | | 자 및 차입금적수를 각각 기입합니다.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 사업 | . . . | | | | | | ~ | 기부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 |※관리|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 | |②법인세법 제18조|③조세감면규제법 |④손금산입액 | | |① |제 3 항 기 부 금|제61조제1항, 제2항|(①과 (②+③)중|⑤소득금액잔액| |소득금액계|해 당 금 액|제3항및동법제62조 |적 은 금 액) | (①-④) | | | |기부금해당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지 정 기 부 금|⑦지정기부금한도액| ⑧손 금 산 입 액 |⑨지정기부금이월액중 | | 해 당 금 액| (⑤×5%) |(⑥과 ⑦중 적은금액)| 손금산입액(⑥<⑦인 | | | | | 경 우 (⑦-⑥)과| | | | | ⑬합계중 적은금액| +----------------+------------------+--------------------+---------------------+ | | | | | +----------------+--------+---------+----------------+---+---------------------+ | ⑩기부금합계 | ⑪손금산입합계 | ⑫한도초과액 | | (②+③+⑥) | (④+⑧) | (⑩-⑪) | +-------------------------+--------------------------+-------------------------+ | | | +-------------------+ | | | | | | | | | | +-------------------+ | +-------------------------+--------------------------+-------------------------+ | 2. 지정기부금 이월액 명세 | +-------------------+-------------------+-------------------+------------------+ | 사 업 연 도 | ⑬전기이월액 | ⑭당기손금산입액 | ⑮차기이월액 | | | | | (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3. 지정기부금 명세 | +----------+----------+------------------+--------------+-----------+----------+ | <16>과목 | <17>일자 | <18>적 요 | <19>기 부 처 | <20>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22226-05021일 210㎜×297㎜ 1998.1.21.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작 성 요 령 | |1. 소득금액계(①):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별지 제2호]의 차가감소득금액 | | <104>(동서식 <103>란에 지정기부금 이월액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 동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108>을 차감한 금액에 본조정명세서상 기부금 | | 해당금액 (②+③+⑥)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2. 손금산입액(④):소득금액계(①)가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3. 소득금액 잔액(⑤):소득금액계(①)에서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등 손금산입액(④)을 차 | | 감한 금액을 기입하되 그 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4. 지정기부금 해당금액(⑥):3. 지정기부금 명세상의 <20>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5. 지정기부금이월액중 손금산입액(⑨):당해사업연도 개시일전 3년이내의 지정기부금 | | 한도초과액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 | 계산결과 한도미달액이 있는 경우에 그 미달액 한도내의 금액을 기입하여 손금산입합 | | 니다. | |6. ⑫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⑥~⑮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7. 지정기부금명세는 기부금중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 대상분만 기입합니다. 손금부인 대 | | 상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6-13호서식]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합니다. | +--------------------------------------------------------------------------------------+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 | | . . . | | | | | 사업연도 | ~ | 합병차익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토지 및 건축물의 합병차익 손금산입액 조정 | +---------------------------------------------------------+------------+ |①합병차익 | | +---------------------------------------------------------+------------+ |②전체자산의 평가차익(㉲란의 ⑫금액) | | +---------------------------------------------------------+------------+ |③전체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②) | | | (단, ①<②인 경우 ①) | | +---------------------------------------------------------+------------+ |④평가증된 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증액 | | | (㉮란의 ⑫금액) | | +---------------------------------------------------------+------------+ |⑤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란의 ⑫금액) | | +---------------------------------------------------------+------------+ |⑥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 | | | (③×④/⑤) | | +---------------------------------------------------------+------------+ |⑦손금산입한도액(⑥) | | +---------------------------------------------------------+------------+ |⑧회사계상액 | | +---------------------------------------------------------+------------+ |⑨한도초과액(⑧-⑦) | | +---------------------------------------------------------+------------+ |2. 승계자산의 평가차익 명세 | | +-------------------------------+------------+------------+------------+ | 구 분 | ⑩장부가액 | ⑪평가가액 | ⑫평가차익 | | | | | (⑪-⑩) | +--------------+----------------+------------+------------+------------+ | |㉮토지 및 건축물| | | | | 평가증된 +----------------+------------+------------+------------+ | 자 산 |㉯토지 및 건축물| | | | | | 외의 자산 | | | | | +----------------+------------+------------+------------+ | |㉰ 계(㉮+㉯) | | | | +--------------+----------------+------------+------------+------------+ | ㉱평가증된 자산외의 자산 | | | | +-------------------------------+------------+------------+------------+ | ㉲합 계(㉰+㉱) | | | | +-------------------------------+------------+------------+------------+ 22226-04411일 210㎜×297㎜ 1998.1.21. 승인 (신문용지 54g/㎡) +-------------------------------------------------------------------------------------+ | 작 성 요 령 | |1. 합병차익(①)란:합병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을 기입합니다. | |2. 전체자산의 평가차익(②)란: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시가를 한도로 한 | | 다)의 합계액에서 합병일 전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 | (㉲란의 ⑫)을 기입합니다. | |3. 전체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③)란:합병차익중 익금산입한 금액을 기입합 | | 니다. | |4. 평가증된 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증액(④)란:토지 및 건축물중 평가증된 토지 및 건 | | 축물의 평가증액의 합계액(㉮란의 ⑫)을 기입합니다. | |5.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⑤란):전체자산중 평가증된 자산의 평가증액의 합계 | | 액(㉰란의 ⑫)을 기입합니다. | |6. ⑨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7. 장부가액(⑩):합병일 전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입합니다. | |8. 평가가액(⑪):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 | 을 기입합니다. | |9. 토지 및 건축물㉮란:평가증된 토지 및 건축물의 2이상인 경우에는 자산별로 구분하 | | 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 |10. 평가증된 자산외의 자산(㉱)란의 ⑫의 금액의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고 기입| | 합니다. | +-------------------------------------------------------------------------------------+ [별지 제68호서식] (앞쪽) +----+-----------+-------------------------------------------+--------+-----------+ |사업| . . . | | | | | | ~ |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액 조정 | +--------------------+-----------------------------+------------+-----------------+ |종전선박양도차익계산| 취득한 또는 취득할 선박가액 |⑨새로운선박| | +----+----+----------+----+----+----+------+-------+ 취 득 에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계 | 소요되는 | 손금산입액조정 | |양도|장부| 양도차익 |등록|등록|취득|취득할| | 양도차익 | | |가액|가액| (①-②) |일자|번호|가액|가 액|(⑥+⑦)| (③≥⑧-②)| | +----+----+----------+----+----+----+------+-------+------------+------------+----+ | | | | | | | | | |⑩용인한도액| | | | | | | | | | | | 80 | | | | | | | | | | | | (⑨×----)| | | | | | | | | | | | 100 | | +----+----+----------+----+----+----+------+-------+------------+------------+----+ | | | | | | | | | |⑪회사계상액| | +----+----+----------+----+----+----+------+-------+------------+------------+----+ | | | | | | | | | |⑫한도초과액|+--+| | 계 | | | | | | | | | (⑪-⑩) |+--+| +----+----+----------+----+----+----+------+-------+------------+------------+----+ |2.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 | +----+--------+------------+--------+----------+------------+------------+--------+ | ⑬ | ⑭ | | <16> | |<18>미사용액|<19>익금산입| | |손금|손금산입|⑮손금산입액|계 획 서|<17>사용액| (<16>-<17>)| <18> | 비 고 | |산입|기 준 액| |제출금액| | |(<15>×----)| | |연도|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4511일 210㎜×297㎜ 1998.1.21.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작 성 요 령 | |1. 국제선박의 양도차익으로 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손금산입기준액(⑭)의 계산은 종전선박 | | 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 새로운선박 취득가액에서 종전선박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의 | | 100분의 80으로 한다. | | | |2.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은 사용계획서 제출에 의한 손금산입액중 기한내 미사용, 해산| | 등에 의한 익금산입액을 계산한다. | | | |3. ⑭손금산입액기준액은 당초 손금산입기준금액⑨의 100분의 80의 금액을 기입하고, 손금 | | 산입액은 당초 손금산입액 ⑪을 기입하되 당초 한도초과액을 제외한다. | | | |4. <16>계획서 제출금액은 당초 손금산입기준가액⑨ 계산에 포함된 취득 또는 취득할 가액 | | ⑦을 기입한다. | | | |5. ⑫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19>익금산입액은 익금산입한다. | +-------------------------------------------------------------------------------------+ [별지 제69호서식] +----+-----------+-----------------------------------------------+--------+----------+ |사업| . . . | | | | | | ~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출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자 +------------+--------------------------+----------------+----------------------+ | 법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⑤본점소재지| (☎ ) | +----+------------+--------------------------+----------------+----------------------+ |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 자 +------------+--------------------------+----------------+----------------------+ | 회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 | | 사 +------------+--------------------------+----------------+----------------------+ | |⑩본점소재지| (☎ ) | +----+------------+---------+------------------------------+-------------------------+ | ⑪자회사설립시발행주식 | ⑫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 ⑬보 유 비 율(⑫:⑪) | | 총 수 또 는 출 자 금 액 | 수 또 는 출 자 금 액 | | +---------------------------+------------------------------+-------------------------+ | | | | | | | | +---------------------------+--------------------------+---+----------+--------------+ | 손 금 산 입 한 도 액 | | | +----------------+------------------+------------------+<17>회사계상액|<18>한도초과액| |⑭현물출자자산의|⑮현물출자일전일의|<16>손금산입한도액| | (<16>-<17>)| | 출 자 자 시 가| 장 부 가 액| (⑭-⑮) | | | +----------------+------------------+------------------+--------------+--------------+ 22226-04511일 210㎜×297㎜ 1998.1.21.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2호,1998.3.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④(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7-12-31재정경제부령 제675호 (공포 199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주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이용한 사업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을 유예하여 주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675호(1997.12.3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영 제30조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 중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제1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은 부동산(제4항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후 5년(제2호 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 토지 4.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 조성용 토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 로 정하여진 업무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를 삭 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다목 전단중 "주업으로 하는"을 "영위하는"으로,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를 "토지"로하고, 동항제4호가목중 "임업을 주업으로 하 는 법인(산림법에 의한 법인독립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하고, 동호나목 및 다목중 "주업으 로 하는"을 각각 "영위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5호가목 본문중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과 농업"을 "농업"으로, "주업으로 하는"을 "영위하는"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1"로 하고, 동호나목 본문중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6호다목 본문중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이상인 부동산"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동호라목 본문중 "주업으로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대중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이상인 부동산"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100분의 3(경마장운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1"로 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9호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과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이상인 것으로서"를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로 하고, 동항제11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2호 단서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동항제14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14호 본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로 하고, 동호에 바목 내지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16호를 삭제한다. 바. 블록ㆍ토관 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사. 조경작물식재업용 부동산 아.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부동산 제18조제5항(종전의 제4항)본문중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3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2년"을 "3년"으로,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12호 단서"를 "제2항 단서 및 제4항제12호 단서"로, "3년"을 "5년"으로 , "제3항제12호 다목"을 "제4항제12호다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12호 나목"을 "제2항 단서 및 제4항제12호 나목"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동항 제9호 중 "제3항제12호 단서"를 "제4항제12호 단서"로, "제3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1호 가목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한국산업은행법"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제11호의2중 "1년"을 "2년"으로 하 고, 동항제11호의3을 삭제하며, 동항제13호중 "제3항제2호"를 "제4항제 2호"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제3항제13호"를 "제4항제13호"로 하며, 동항제17호 본문중 "제3항제1호 및 제12호"를 "제2항 및 제4항 제12호"로 하고, 동호다목을 삭제하며, 동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다음각목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주택 및 대지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 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외의 토지 나. 사용검사를 받은 당해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면적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토지 제18조제6항(종전의 제5항)본문중 "제3항제1호 및 제12호"를 "제2항 및 제4항제12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4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제3항제1호 및 제12호"를 "제2항 및 제4항제12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4항제17호"를 "제5항제17호"로, "제3항제1호 및 제12호"를 "제2항 및 제4항제12호"로, "기간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착공이 곤란하다고 확인한 기간"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제7항(종전의 제6항)전단중 "제3항제1호 및 제12호"를 "제2항 및 제4항제12호"로, "제3항 각호"를 "제4항 각호"로 한다. 제18조제8항(종전의 제7항)전단중 "제3항제1호 및 제12호 단서"를 "제2항 및 제4항제12호 단서"로 "제4항제1호에"를 "제5항제1호에"로, "제5항제1호의"를 "제6항제1호의"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제3항제1호 및 제 12호 단서"를 각각 "제2항 및 제4항제12호 단서"로 한다. 제18조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제3항 및 제9항"을 "제4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8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제3항제5호"를 "제4항제5호"로 한다. 제18조제11항(종전의 제10항)본문중 "제3항"을 "제4항 및 제2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후단중 "제3항제5호"를 "제21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3항제6호 및 제9호"를 "제2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2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3항 본문중 "제3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제14항 전단중 "제3항제6호 가목 (1)단서"를 "제4항제6호가목(1)단서"로 한다 . 제18조제15항중 "제3항제6호 나목 (2)후단"을 "제4항제6호나목(2)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16항중 "제3항제6호 나목 (1)"을 "제4항제6호나목(1)"로 한다. 제18조제17항 본문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21항 본문중 "제3항 및 제10항"을 "제4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중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호마목을 아목으로 하며, 동호에 마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0호중 "제3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8조제23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 법률 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ㆍ편입된 군지역"을 "광역시의 군지역"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당해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인 토지부분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중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제3항제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675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중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제3항제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7-03-29재정경제부령 제622호 (공포 1997-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비인정되는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하여 과세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영 제13조제4항제4호).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계지원 대상 주식매입선택권중 당해 선택권 행사시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실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현금 지급액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주식 매입선택권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함(영 제13조의2제3호). 다. 석유등 위험물의 판매시설은 당해 시설의 특성상 임대시 10퍼센트이상 자가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임대전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18조제21항제8호다목). 라.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경우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6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접대비한도를 축소함(영 제18조의2제3항).

  개정문

  ⊙총리령 제622호(1997.3.29)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중 "자기자본계산"을 "자기자본계산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제3조중 "영 제10조"를 "영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종합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로, "신용카드회사"를 "신용카드회사 또는 할부금융회사"로 하고, 동항제8호 본문중 "채권"을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제10조제1항 본문중 "영 제27조"를 "영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를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 단서중 "진출"을 "전출"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제13조의2제2호중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을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제14조 본문중 "영 제36조제1항"을 "영 제3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의3의 제목중 "계산"을 "계산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36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4제3항중 "소득세법 제188조의2"를 "소득세법 제162조"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영 제37조의2제1항제5호"를 "영 제37조의2제1항제6호"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을 동조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5조의4중 "영 제10조"를 "영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5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 본문중 "영 제40조제1항"을 "영 제12조제1항제10호·영 제37조의3제9항·영 제40조제1항"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로 하고, 동조 단서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영 제42조제1항제1호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2.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 24.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한 에너지관리공단 2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27.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28.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9.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30. 제1호 내지 제29호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②영 제4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제18조제3항제19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로 하고, 동조제18항중 "영 제43조의2제9항제10호"를 "영 제43조의2제9항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21항제8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법률 제3783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마.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판매를 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조의2의 제목중 "외화수입금액등"을 "접대비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100분의 65"를 "100분의 80"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영 제43조제5항제1호"를 각각 "영 제43조제6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10항중 "영 제43조제6항"을 "영 제43조제8항"으로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제21조제4항중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를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영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대여"라 함은 시설대여업법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를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리스물건의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동일한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별표 1 내지 별표 4를 말한다)별로 각각 구분(별표 2의 경우에는 다시 중분류기준에 의한 업종별로 각각 구분한다)하여 그 구분된 단위내에서의 동일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제33조제2항중 "충당금 상당액"을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감가상각충당금"을 각각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감가상가충당금 누적액"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한다. 제43조중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한"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으로 하고, "정부가"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0호를 삭제하며, 동조제12항중 "영 제124조의10제3항"을 "영 제124조의10제5항"으로 한다. 28. 사업연도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제46조의2제2항중 "물납승인통지"를 "물납결정상황통지"로 한다. 제50조제11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 제57조제2항중 "전환사채"를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3제1항중 "각 연도"를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4의 제목중 "범위"를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24조의4제5항제1호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제59조의8제1항 본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1976년 12월 31일"을 각각 "198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중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130조의2제2항제3호"를 "영 제130조의2제4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영 제1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로 한다. ②영 제1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4(1)호서식(갑)·(을)에 의한다. 제6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4항중 "집계표"를 "법인세징수액집계표"로, "별지 제100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1)"로 하며, 동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영 제125조 및 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19>영 제10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6의 작성요령 제1호 본문중 "중비금"을 "준비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단, 조감법 제16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투자 상당액등 이자추징대상"을 "다만, 이자추징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7의 작성요령 제1호중 "제91조"를 "제123조"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갑)의 비고 ⑭세액감면란중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의 ⑦란 금액"을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의 ⑤란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을)의 작성요령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입금액에서 수익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을 차감하여 기입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입금액에서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병)의 작성요령 제6호중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한다)사용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6-6(2)호서식중 "⑬감가상각충당금"을 "⑬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6-6(3)호서식중 "⑬감가상각충당금"을 "⑬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고, "<33>당기상각시인범위액(<32>, 단 <32> ≤ <28> - ⑮ - <19> + <23> - 전기<42>)"을 "<33>당기상각시인범위액(<32>, 단 <32> ≤ <28> - ⑮ - <19> - <23> + <39> - 전기<42>)"으로 한다. 별지 제6-6(5)호서식중 "⑩회사계상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⑩회사계상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고, "<23>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을 "<23>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며, 동서식의 작성요령 제1호 및 제3호중 "감가상각충당금"을 각각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고, 제3호중 "충당금"을 "누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6-6(6)호서식중 "⑥감가상각충당금"을 "⑥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6-6(7)호서식중 "⑥감가상각충당금"을 "⑥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부표 2의 작성요령 제3호중 "취득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하기전의 금액)"을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⑦당기상각범위액란에는 정액법의 경우 취득일별 ⑤란의 금액을 ①란의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당해연도 하반기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동금액의 1/2)을 기입하고, 정율법의 경우 [{⑤란의 소계금액(당해연도 하반기에 취득한 자산가액을 제외한 금액) - (직전연도 시·부인단위별 감가상각누계액총액)} ×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율) 취득일별 자산가액 - 취득일별 ⑥란 금액 × --------------------------------------------------------------------------------] ⑤란 소계금액(당해연도 하반기에 취득한 자산가액을 제외한 금액) - ⑥란 소계금액 별지 제6-14호서식(갑)의 작성요령 제5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작성요령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⑥의 자기자본은 명세서(을)의 6. 자기자본 적수계산란중 ⑭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11. <22>·<23>란은 상단에 건설자금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를 각각 기입하고, 하단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를 각각 기입합니다. 12. <25>·<26>란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급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를 각각 기입합니다. 별지 제6-14호서식(을)의 작성요령 제2호중 "부채총계"를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총계"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작성요령 제5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제감면세액(<102>) :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기입하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별지 제55호서식(1)중 "⑧신용카드거래분"을 "⑧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 포함)거래분"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의 구분란중 "원천징수 납부할세액(신탁이익분배이외의 분)"을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으로, "⑨법인세"를 "⑨법인세등"으로, "⑩법인세"를 "⑩법인세등"으로 하고, 동서식의 작성요령중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서식의 제3호중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신탁재산분란"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A71란의 「5. 징수세액」란"으로 하고, 동서식의 작성요령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신탁회사의 지점등의 경우에는 본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6. ⑧란이 납부(+)인 경우에는 ⑨, ⑩, ⑪란은 각각 기재하지 아니하며, ⑧란이 환급(-)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⑨란 금액의 범위내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⑩란에 기재하되 ⑧란의 환급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⑩란의 금액은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7. 조정환급세액」란 및 「10. 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조정환급합니다. 7. ⑨란에는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세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각각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별지 제60호서식(갑)의 작성요령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중 "부채총계"를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총계"로 한다. 2. ⑥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익금불산입금액을 가산하고, 동법 제24조의3제4항의 수입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0호서식(을)의 작성요령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중 "당기순이익"을 "당기순이익(법인세법 제24조의3제4항의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①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명세서(갑)의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란(⑥)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표,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6-2(2)호서식, 별지 제6-2(3)호서식, 별지 제6-2(4)호서식, 별지 제6-2(6)호서식, 별지 제6-2(7)호서식, 별지 제6-2(9)호서식, 별지 제6-2호(10)호서식, 별지 제6-2(12)호서식, 별지 제6-2(13)호서식, 별지 제6-2(14)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갑), 별지 제6-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갑), 별지 제14(1)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2(11)호서식(갑) 및 별지 제6-2(11)호서식(을)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6-2(11)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1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59조의4 및 제59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 처 리 기 간 | ||※관리번호| -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 |+----------+-------------+ | 즉 시 | +----------------+---------------------------------------------------+----------+-------------+-------------+ |※①자 료 번 호 | |※페 이 지| |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등록번호| | +----------------+------------------------------------+--------------+--------------------------------------+ |④법 인 명| |⑤전 화 번 호| | +----------------+------------------------------------+--------------+--------------------------------------+ |⑥대 표 자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⑧소 재 지| |※ | +----------------+-------------------------+----------+--------------+--------------+-----------------------+ |⑨업 태| |⑩종 목| |※⑪주업종번호| | +----------------+-------------------------+----------+--------------+--------------+-----------------------+ |⑫사 업 연 도| |⑬수시부과기간| | +----------------+------------------------------------+--------------+--------------------------------------+ +--------------------+--------------------------------------------------------------------------------------+ | | ⑮종 류 별 구 분 | | ⑭법 인 구 분 +-----------------------------------------------+--------------------------------------+ | | 영 리 법 인 | 비 영 리 법 인 | +------+------+------+---------------+---------------------+----+----+-----------------------------+--------+ | | | | 1. 상 장 |2. 비상장대·기업집단| 3. | 4. | 5. 공 공 | | |1.내국|2.외국|3.외투+-------+-------+----------+----------+중소| +---------------------+-------+6.비영리| | | | |가.중소|나.일반| 가. 중소 | 나. 일반 |기업|일반|가.당기순이익과세법인|나.기타| | +------+------+-----++-------+-------+--+-------+------+---+----+----+---+----------------++-------+--------+ | | | <18>결 산 | <19> 대차대조표 | |※ | | <16> 조 정 구 분 | <17>외부회계감사 | | 공 고 일 | <20>신 고 일 | <21> 납 부 일 | | | | 확 정 일 | | | | +---------+---------+---------+---------+--------------+-----------------+----------------+-----------------+ | 1. 외부 | 2. 자기 | 1. 여 | 2. 부 | | | | | +---------+---------+--------++---------+--+--------+─+-----+-----------+---+------------+-----------------+ | 신 고 구 분 |주식변동여부 |※ |명 칭| | ※ <23> 납부불이행고지 | +--------+-------------------+------+------+ +--------+---------------+--------+---------------------+ | | 2. 수정신고 | | |<22>대장|연 월 일| | 자 납 | | |1. 정기 +-----------+-------+ 1. 여| 2. 부| +--------+---------------+--------+---------------------+ | |가.서면분석|나.기타| | | 정리| 인 | | 분 납 | | +--------+-----------+-------+------+------+--------+--------+---------------+--------+---------------------+ +--------------------------------+--------------------------------------------------------------------------+ | | 법 인 세 | | 구 분 +------------------------+------------------------+------------------------+ | | 법 인 세 | 특 별 부 가 세 | 계 | +--------------------------------+------------------------+------------------------+------------------------+ |<24> 수 입 금 액 | ( ) | | +--------------------------------+----+----+----+----+----+----+----+----+----+----+----+----+----+----+----+ |<25> 과 세 표 준 금 액 | : : : : | : : : : | : : : : | +--------------------------------+----+----+----+----+----+----+----+----+----+----+----+----+----+----+----+ |<26> 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 |<27> 총 부 담 세 액 | : : : : | : : : : | : : : : | +--------------------------------+----+----+----+----+----+----+----+----+----+----+----+----+----+----+----+ |<28> 기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 |<29>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 : : | : : : : | +--------------------------------+----+----+----+----+----+----+----+----+----+----+----+----+----+----+----+ +--------------------------------+--+---+-----+-----+------+-+---------------------+------------------------+ |<33> 조 정 반 번 호 | | - | | | | |<30>분 납 할 세 액| : : : : | +--------------------------------+--+ +--+--+--+--+---+--+ +---------------------+------------------------+ |<34>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 | | | | | - | | |<31>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 |<35>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 | | | | | - | | +---------------------+------------------------+ +--------------------------------+--+ +--+--+--+--+ +--+ |※<32>실 납 부 세 액| : : : : | |<36>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 | | | | | - | | +---------------------+------------------------+ +--------------------------------+--+ +--+--+--+--+ +--+ |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37>예 입 처| 은행 (본)지점| 대 표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38>예 금 종 류| 예금| 세무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39>계 좌 번 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 4. 세무조정계산서 5. 기타서류 | 수 입 인 지 | +-------------------------------------------------------------------------------------------+ | | 신고안내 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 +---------------+ | 액환급신청서(별지 제6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20일(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 | 없 음 | | 터 30일)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 22226-00711민 210mm×297mm 1997.1.28 승인 (전산용지 70g/㎡) (뒷쪽) +-----------------------------------------------------------------------------------------------------------+ | | | |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작성요령 | | | | | | 본 서식은 전산처리로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훼손되지 아니 | |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표란은 납세의무자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관리번호·자료번호(①), 주업종번호(⑪), 납부일(<21>), 대장정리(<22>), 납부불이행고지일(<23>), 실납부세액 | | <32> | |2. 다음의 인적사항(법인명 등······)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가. 사업자등록번호(②) : 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 법인등록번호(③)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다. 법인명(④) | | 라. 대표자 성명(⑥) | | 마. 소재지(⑧) | | 바. 사업연도(⑫) 수시부과기간(⑬) | | ○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 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사부과기간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 | | 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 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 사유발생일까지 기간을 기입합니다. | |3. 업태·종목(⑨⑩) : 주된 업태·종목(별지10(4)호 서식 조정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 | | 태·종목)을 기입합니다. | |4. 법인구분(⑭)·종류별 구분(⑮)·조정구분(<16>)·외부회계감사(<17>) : 각각 해당란에 ○표 합니다. | |5. 종류별 구분(⑮) : 중소법인·일반법인으로 상장 또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장 또는 기업집단에 표시 | | 합니다. | |6. 결산확정일(<18>) : 주주총회등에 의하여 실제로 결산이 확정된 날짜를 기입합니다. | |7. 수입금액(<24>)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0(4)호서식]상의 (코드99)란 수입금액을 이기합니다. | |8. 산출세액(<26>)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의 <119>란의 금액을, 특별부 | | 가세란에는 <139>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9. 총부담세액(<27>)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상의 <124>와 <132>를 합계 | | 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란에는 <144>이 금액을 기입합니다. | |10. 조정반번호(<33>)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반드시 기입합니다. | |11. 조정자 관리번호(<34><35><36>) : 세무조정반의 구성원중 대표자의 관리번호를 (<34>)란에 기입하고, 당해업 | | 체의 주된 조정자의 관리번호를 (<35>)(<36>)란에 기입합니다. | |12. 법 제2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 이 경우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 | || |<101>결산서상 당기 순손익|01| : : : : | | |<132>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 : : : || ||①+--------+----------------+--+---+---+---+---+---+ +--+-------------------------+--+---+---+---+---+---+| || |소득조정|<102>익 금 산 입|02| : : : : | | |<133>차 감 납 부 할 세 액|30| : : : : || ||각| +----------------+--+---+---+---+---+---+ | | (<124>-<131>+<132>) | | : : : : || ||사|금 액|<103>손 금 산 입|03| : : : : | +--+-------------------------+--+---+---+---+---+---+| ||업+--------+----------------+--+---+---+---+---+---+ | ||연|<104>차 가 감 소 득 금 액|04| : : : : | +--+----+--------------------+--+---+---+---+---+---+| ||도| (<101>+<102>-<103>) | | : : : : | | |양도|<134>등 기 자 산 |31| : : : : || ||소+-------------------------+--+---+---+---+---+---+ | | +--------------------+--+---+---+---+---+---+| ||득|<105>지정기부금한초초과액|05| : : : : | | |차익|<135>미 등 기 자 산 |32| : : : : || ||계+-------------------------+--+---+---+---+---+---+ | +----+--------------------+--+---+---+---+---+---+| ||산|<106>각 사업연도 소득금액|06| : : : : | | |<136> 비 과 세 소 득 |33| : : : : || || | (<101>+<105>=<106>) | | : : : : | | +-------------------------+--+---+---+---+---+---+| |+--+-------------------------+--+---+---+---+---+---+ | |<137>과 세 표 준 금 액 |34| : : : : || | | | (<134>+<135>-<136>) | | : : : : || |+--+-------------------------+----------------------+ |⑤+-------------------------+--+---+---+---+---+---+| || |<107>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138>세 율|35| : : : : || || | (<107>=<106>) | | |특+-------------------------+--+---+---+---+---+---+| ||②+-------------------------+--+---+---+---+---+---+ | |<139>산 출 세 액|36| : : : : || ||과|<108>이 월 결 손 금|07| : : : : | | +-------------------------+--+---+---+---+---+---+| ||세+-------------------------+--+---+---+---+---+---+ |별|<140>감 면 세 액|37| : : : : || ||표|<109>비 과 세 소 득|08| : : : : | | +-------------------------+--+---+---+---+---+---+| ||준+-------------------------+--+---+---+---+---+---+ | |<141>차 감 세 액|38| : : : : || ||계|<110>소 득 공 제|09| : : : : | |부| (<139>-<140>) | | : : : : || ||산+-------------------------+--+---+---+---+---+---+ | +-------------------------+--+---+---+---+---+---+| || |<111>과 세 표 준 금 액|10| : : : : | | |<142>공 제 세 액|39| : : : : || || |(<107>-<108>-<109>-<110>)| | : : : : | |가+-------------------------+--+---+---+---+---+---+| |+--+-------------------------+--+---+---+---+---+---+ | |<143>가 산 세 액|40| : : : : || | | +-------------------------+--+---+---+---+---+---+| |+--+-------------------------+--+---+---+---+---+---+ |세|<144>가 감 계|41| : : : : || || |<112>과 세 표 준 금 액 | : : : : : | | | (<141>-<142>+<143>)| | : : : : || || | (<112>=<111>) | : : : : : | | +--+----------------------+--+---+---+---+---+---+| || +-------------------------+--+---+---+---+---+---+ |계|기|<145>수 시 부 과 세 액|42| : : : : || || |<113>세 율|11| : : : : | | |납+----------------------+--+---+---+---+---+---+| ||③+-------------------------+--+---+---+---+---+---+ | |부|<146> ( ) 세 액|43| : : : : || ||산|<114>산 출 세 액|12| : : : : | |산|세+----------------------+--+---+---+---+---+---+| ||출+-------------------------+--+---+---+---+---+---+ | |액|<147> 계 (<145>+<146>)|44| : : : : || ||세|<115>적정 유보 초과 소득 |13| : : : : | | +--+----------------------+--+---+---+---+---+---+| ||액| (지 점 유 보 소 득) | | : : : : | | |<148>차 감 납 부 할 세 액|45| : : : : || ||계+-------------------------+--+---+---+---+---+---+ | | (<144>-<147>) | | : : : : || ||산|<116>세 율|14| : : : : | +--+-------------------------+--+---+---+---+---+---+| || +-------------------------+--+---+---+---+---+---+ | || |<117>산 출 세 액|15| : : : : | +--+-------------------------+--+---+---+---+---+---+| || +-------------------------+--+---+---+---+---+---+ | |<149>차감 납부할 세 액 계|46| | | | | || || |<118>합 계(<114>+<117>)|16| : : : : | | | (<133>+<148>) | | | | | | || |+--+-------------------------+--+---+---+---+---+---+ | +-------------------------+--+---+---+---+---+---+| | | |<150>분납세액계산범위액 |47| | | | | || |+--+-------------------------+----------------------+ | +----------+--------------+--+---+---+---+---+---+| || |<119>산 출 세 액| | |⑥| |<151> 현금납부|48| | | | | || || | (<119>=<118>) | | | | 분 납 할 +--------------+--+---+---+---+---+---+| || +-------------------------+--+---+---+---+---+---+ |세| |<152> 물 납|49| | | | | || || |<120>공제 감면 세액(ㄱ) |17| | | | | | | | +--------------+--+---+---+---+---+---+| || +-------------------------+--+---+---+---+---+---+ | | 세 액 |<153> 계 |50| | | | | || || |<121>차 감 세 액|18| | | | | | |액| | (<151>+<152>)| | | | | | || || +-------------------------+--+---+---+---+---+---+ | +----------+--------------+--+---+---+---+---+---+| ||④|<122>공제 감면 세액(ㄴ) |19| | | | | | | | |<154> 현금납부|51| | | | | || || +-------------------------+--+---+---+---+---+---+ | | +--------------+--+---+---+---+---+---+| ||납|<123>가 산 세 액|20| | | | | | | | 차감납부 |<155> 물 납|52| | | | | || || +-------------------------+--+---+---+---+---+---+ | | +--------------+--+---+---+---+---+---+| ||부|<124>가감계(<121>-<122>+ | | | | | | | | | 세 액 |<156> 계 | | | | | | || || | <123>) | | | | | | | | | | | | | | | | || || +--+--+-------------------+--+---+---+---+---+---+ | | | (<154>+<155>)|53| | | | | || ||할| | |<125>중간 예납 세액|22| | | | | | | | |<156>= | | | | | | || || | | +-------------------+--+---+---+---+---+---+ | | | (<149>+<153>)| | | | | | || ||세| |기|<126>수시 부과 세액|23| | | | | | +--+----------+--------------+--+---+---+---+---+---+| || | |한+-------------------+--+---+---+---+---+---+ | ||액|기|내|<127>원천 납부 세액|24| | | | | | +---------------------------------------------------+| || | |납+-------------------+--+---+---+---+---+---+ | || ||계|납|부|<128>( ) 세 액|25| | | | | | | || || | |세+-------------------+--+---+---+---+---+---+ | || ||산|부|액|<129>소 계|26| | | | | | | || || | | |(<125> + <126> + | | | | | | | | || || |세| | <127> + <128>) | | | | | | | | || || | +--+-------------------+--+---+---+---+---+---+ | || || |액|<130>신 고 납 부|27| | | | | | | || || | | 전 가 산 세 액 | | | | | | | | || || | +----------------------+--+---+---+---+---+---+ | || || | |<131>합계(<129>+<130>)|28| | | | | | | || |+--+--+----------------------+--+---+---+---+---+---+ +---------------------------------------------------+| +-----------------------------------------------------------------------------------------------------------+ 22226-00811일 210mm×297mm 1997.1.28 승인 (전산용지 70g/㎡) (뒷쪽) +-----------------------------------------------------------------------------------------------------------+ | | | |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작성요령 | | | | |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101>):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이기합니다(이익은 그대로 기입하고, 손| | 실은 부(-)표시로 기입합니다). | |2. 소득조정금액(<102>,<103>):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6호서식]상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합계(코드 100),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합계(코드 700)를 각각 익금산입(<102>)란 및 손금산입(<103>란에 이기합니다. | |3.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105>):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의 한도초과액(⑬)을 이기합니다. | |4. 이월결손금(<108>):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9호서식(갑)]상의 이월결손금계산서중 당기공제액 | | (⑨)의 계를 기입합니다. | |5. 비과세소득(<109>):별지 제10(1)호서식의 "1. 비과세이자소득금액"과 "2. 최저한세 적용대상비과세소득금액의 | | 차감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부(-) | | 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6. 소득공제(<110>):별지 제10(2)호서식의 <111>란의 소득공제액(8)을 기입합니다. 단,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 | 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부(-)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7. 세율(<113>,<116>,<138>):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 최고 세율(<116>)란은 적정 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 | | 세과세대상 법인은 15%, 법 제57조의2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법인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하나 | | 만을 기입합니다. | |8. 적정 유보초과소득(지점유보소득)(<115>):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규법인은 별지 제60호서식 | | (갑)의 ⑭란 금액을 옮겨 적고, 법인세법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별지 제59호서식| | ⑩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9. 공제감면세액(ㄱ)(<120>):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3(1)호서식(갑)]상의 <150>합계란 | | 을 기입합니다. | | · 공제감면세액(ㄴ)(<122>):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3(1)호서식(갑)]상의 <110>란을 | | 기입합니다. | | · 감면세액(<140>);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3(1)호서식(을)]상의 <128>란을 기입합니 | | 다. | | · 공제세액(<142>):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3(1)호서식(을)]상의 <129>란을 기입합니 | | 다. | |10. 차감세액(<121>):<119> 산출세액에서 <120> 공제감면세액(ㄱ)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11. 감면분 추가납부세액(<132>):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3(1)호서식(을)]상의 추가 납부 | | 세액 합계(<132>)를 이기합니다. | |12. 가산세(<123>,<143>):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 |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함). | |13. 기납부세액(<129>,<147>) | | 가. 기한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 수시부과, 원천납부세액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신고 납부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가산세와 신고대상사업연도의 신고시에 발생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 등을 말합니다. | |14. 특별부가세: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 구비서류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적정 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을) | | 3. 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 4. 자본금과적립급조정명세서(갑)·(을) | | 5. 비과세소득명세서 6. 소득공제액계산서 | | 7. 최저한세조정계산서 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 | 9. 가산세액계산서 | | | | | +-----------------------------------------------------------------------------------------------------------+ [별지 제2호서식부표] (앞쪽)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① 구 분 |②감 면 후 세 액|③최 저 한 세|④조 정 감|⑤조 정 후 세 액 | +--------------------------------------+----------------+----------------+----------------+-----------------+ |<101>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 | | | | +--------------+-----------------------+----------------+----------------+----------------+-----------------+ |소 득|<102> 익 금 산 입 | | | | | | | | | | | | |조 정 금 액|<103> 손 금 산 입 | | | | | +--------------+-----------------------+----------------+----------------+----------------+-----------------+ |<104>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 | | | +--------------+-----------------------+----------------+----------------+----------------+-----------------+ |최 저 한 세|<105> 준 비 금 | | | | | | | | | | | | |적 용 대 상|<106> 특 별 상 각 | | | | | | | | | | | | |특 별 비 용|<107> 소 계 | | | | | +--------------+-----------------------+----------------+----------------+----------------+-----------------+ |<108> 특 별 비 용 손 금 산 입 전 | | | | | | | | | | | | 소 득 금 액(<104>+<107>) | | | | | +--------------------------------------+----------------+----------------+----------------+-----------------+ |<109> 지 정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 | | | | +--------------------------------------+----------------+----------------+----------------+-----------------+ |<110> 각사업연도소득금액(<108>+<109>) | | | | | +--------------------------------------+----------------+----------------+----------------+-----------------+ |<111> 이 월 결 손 금 | | | | | +--------------------------------------+----------------+----------------+----------------+-----------------+ |<112> 비 과 세 소 득 | | | | | +--------------------------------------+----------------+----------------+----------------+-----------------+ |<113>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 | | | | | | | | | | | 비 과 세 익 금 산 입 | | | | | +--------------------------------------+----------------+----------------+----------------+-----------------+ |<114>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 | | | | | | | (<110>-<111>-<112>+<113>) | | | | | +--------------------------------------+----------------+----------------+----------------+-----------------+ |<115> 소 득 공 제 | | | | | +--------------------------------------+----------------+----------------+----------------+-----------------+ |<116> 과 세 표 준 금 액(<114>-<115>) | | | | | +--------------------------------------+----------------+----------------+----------------+-----------------+ |<117> 세 율 | |12%(중소기업10%)| | | +--------------------------------------+----------------+----------------+----------------+-----------------+ |<118> 산 출 세 액 | |+--------------+| | | | | |+--------------+| | | +--------------------------------------+----------------+----------------+----------------+-----------------+ |<119> 감 면 세 액 | | | | | +--------------------------------------+----------------+----------------+----------------+-----------------+ |<120> 세 액 공 제 | | | | | +--------------------------------------+----------------+----------------+----------------+-----------------+ |<121> 차감세액(<118> - <119> - <120>) |+--------------+| | |+---------------+| | |+--------------+| | |+---------------+| +--------------------------------------+----------------+----------------+----------------+-----------------+ 22226-5561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전산용지 60g/㎡) (뒷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1. ②란의 <111>차감세액이 ③란의 <118>산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 ⑤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2. <104>차기감소득금액란은 ② ③ ⑤ 모두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3. ③의 <105> <106>란의 금액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119>준비금계란의 ⑤차감액 및 | | <140>특별상각비계란의 ⑤차감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4. ④의 <105> <106>란의 금액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119>준비금계란의 ⑥최저한세적용 | | 손금부인액 및 <140>특별상각비계란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에 이기합니다. | |5. ⑤의 <107>란은 ④의 <107>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6. ②의 <109>란은 별지 제8호서식 ⑬란의 금액을 기입하며, ③의 <108>란은 ②의 <109>란 금액을 기입합니다. | |7. ④의 <113>란은 별지 제10(1)호서식 비과세소득명세서상의 ⑨최저한세적용익금산입액의 합계란에 이기하며, ⑤ | | 의<113>란은 ④의 <113>란 금액을 기입합니다. | |8. ④의 <115>란은 별지 제10(2)호서식 소득공제조정명세서상의 ⑦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의 <111>합계란에 이 | | 기합니다. | |9. ②의 <118>감면세액란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③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이기합| | 니다. | |10. ④의 <119>란의 금액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④최저한세적용감면 배제금액 합| | 계란에 이기합니다. | |11. ②의 <120>세액공제란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상의 ⑪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 | 의 합계금액을 이기합니다. | |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등은| |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12. ④의 <120>란의 금액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계산서 ⑫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 | 계금액란에 이기합니다. | |13. ⑤의 <115> <119> <120>란은 각각 ②의 <115> <119> <120>란의 금액에서 ④의 <115><119><120>란의 금액을 차 | | 감하여 기입합니다. | |14. ⑤의 <121>차감세액은 ③의 산출세액 <118>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 | +-----------------------------------------------------------------------------------------------------------+ [별지 제3(1)호서식(갑)] (앞쪽)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1.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 +--------------------------------------+---------------------------------+----+--------------+--------------+ | ①구 분 | ②근 거 법 조 항 | 코 | ③대 상 | ④공 제 | | | | 드 | 세 액 | 세 액 | +----+---------------------------------+---------------------------------+----+--+--+--+--+--+--+--+--+--+--+ | |<101>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24조의3 | 01 | : : : : | : : : : | | +---------------------------------+---------------------------------+----+--+--+--+--+--+--+--+--+--+--+ | |<102>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25조 | 02 | : : : : | : : : : | | 법 +---------------------------------+---------------------------------+----+--+--+--+--+--+--+--+--+--+--+ | |<103>해외자원개발배당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 03 | : : : : | : : : : | | 인 +---------------------------------+---------------------------------+----+--+--+--+--+--+--+--+--+--+--+ | |<104>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 04 | : : : : | : : : : | | 세 +---------------------------------+---------------------------------+----+--+--+--+--+--+--+--+--+--+--+ | |<105>외국인투자기업 감면(96.12.31|외자도입법 제14조·제16조 | 05 | : : : : | : : : : | | 법 | 이전인가신청·신고분) | | | : : : : | : : : : | | +---------------------------------+---------------------------------+----+--+--+--+--+--+--+--+--+--+--+ | 등 |<106>적정유보초과소득 감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06 | : : : : | : : : : | | +---------------------------------+---------------------------------+----+--+--+--+--+--+--+--+--+--+--+ | |<107> | | 07 | : : : : | : : : : | | +---------------------------------+---------------------------------+----+--+--+--+--+--+--+--+--+--+--+ | |<108> | | 08 | : : : : | : : : : | | +---------------------------------+---------------------------------+----+--+--+--+--+--+--+--+--+--+--+ | |<109> | | 09 | : : : : | : : : : | | +---------------------------------+---------------------------------+----+--+--+--+--+--+--+--+--+--+--+ | |<110>소 계 | | 10 | : : : : | : : : : | +----+---------------------------------+---------------------------------+----+--+--+--+--+--+--+--+--+--+--+ | |<111>창업중소기업등 감면 |법 제6조 | 11 | : : : :| | : : : : | | +---------------------------------+---------------------------------+----+--+--+--+--+--+--+--+--+--+--+ | |<112>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 |법 제7조 | 12 | : : : : | : : : : | | +---------------------------------+---------------------------------+----+--+--+--+--+--+--+--+--+--+--+ | |<113>기술이전소득 감면 |법 제11조 | 13 | : : : : | : : : : | | +---------------------------------+---------------------------------+----+--+--+--+--+--+--+--+--+--+--+ | |<114>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 제34조 | 14 | : : : : | : : : : | | +---------------------------------+---------------------------------+----+--+--+--+--+--+--+--+--+--+--+ | 조 |<115>산업합리화자산양도 감면 |법 제35조제1항 | 15 | : : : : | : : : : | | +---------------------------------+---------------------------------+----+--+--+--+--+--+--+--+--+--+--+ | |<116>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법 제46조 | 16 | : : : : | : : : : | | +---------------------------------+---------------------------------+----+--+--+--+--+--+--+--+--+--+--+ | |<117>농공단지입주기업등 감면 |법 제50조 | 17 | : : : : | : : : : | | +---------------------------------+---------------------------------+----+--+--+--+--+--+--+--+--+--+--+ | 세 |<118>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 감면 |법 제51조제1항 | 18 | : : : : | : : : : | | +---------------------------------+---------------------------------+----+--+--+--+--+--+--+--+--+--+--+ | |<119>농업회사법인 감면 |법 제53조 | 19 | : : : : | : : : : | | +---------------------------------+---------------------------------+----+--+--+--+--+--+--+--+--+--+--+ | |<120>제주도개발사업 감면 |법 제54조 | 20 | : : : : | : : : : | | +---------------------------------+---------------------------------+----+--+--+--+--+--+--+--+--+--+--+ | 감 |<121>국공채이자소득 감면 |구법 제82조 | 21 | : : : : | : : : : | | +---------------------------------+---------------------------------+----+--+--+--+--+--+--+--+--+--+--+ | |<122>기숙사운영사업 감면 |법 제90조 | 22 | : : : : | : : : : | | +---------------------------------+---------------------------------+----+--+--+--+--+--+--+--+--+--+--+ | |<123>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감면 |법 제94조 | 23 | : : : : | : : : : | | +---------------------------------+---------------------------------+----+--+--+--+--+--+--+--+--+--+--+ | 면 |<124>산림개발소득 감면 |법 제97조 | 24 | : : : : | : : : : | | +---------------------------------+---------------------------------+----+--+--+--+--+--+--+--+--+--+--+ | |<125>공장지방이전 감면 |구법 제42조 | 25 | : : : : | : : : : | | +---------------------------------+---------------------------------+----+--+--+--+--+--+--+--+--+--+--+ | |<126>외국인투자기업감면 |외자도입법 제14조·제16조 | 26 | : : : : | : : : : | | | (<105>제외) | | | : : : : | : : : : | | 규 +---------------------------------+---------------------------------+----+--+--+--+--+--+--+--+--+--+--+ | |<127> | | 27 | : : : : | : : : : | | +---------------------------------+---------------------------------+----+--+--+--+--+--+--+--+--+--+--+ | |<128> | | 28 | : : : : | : : : : | | +---------------------------------+---------------------------------+----+--+--+--+--+--+--+--+--+--+--+ | |<129> | | 29 | : : : : | : : : : | | 제 +---------------------------------+---------------------------------+----+--+--+--+--+--+--+--+--+--+--+ | |<130>소 계 | | 30 | : : : : | : : : : | | +---------------------------------+---------------------------------+----+--+--+--+--+--+--+--+--+--+--+ | |<13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 31 | : : : : | : : : : | | +---------------------------------+---------------------------------+----+--+--+--+--+--+--+--+--+--+--+ | |<132>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법 제9조 | 32 | : : : : | : : : : | | 법 +---------------------------------+---------------------------------+----+--+--+--+--+--+--+--+--+--+--+ | |<133>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제1호 | 33 | : : : : | : : : : | | +---------------------------------+---------------------------------+----+--+--+--+--+--+--+--+--+--+--+ | |<134>기타기술인력개발투자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제2호 | 34 | : : : : | : : : : | | +---------------------------------+---------------------------------+----+--+--+--+--+--+--+--+--+--+--+ | |<135>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법 제25조 | 35 | : : : : | : : : : | | 등 +---------------------------------+---------------------------------+----+--+--+--+--+--+--+--+--+--+--+ | |<136>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 36 | : : : : | : : : : | | +---------------------------------+---------------------------------+----+--+--+--+--+--+--+--+--+--+--+ | |<137>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7조 | 37 | : : : : | : : : : | | +---------------------------------+---------------------------------+----+--+--+--+--+--+--+--+--+--+--+ | |<138>산업합리화시설투자세액공제 |법 제37조 | 38 | : : : : | : : : : | | +---------------------------------+---------------------------------+----+--+--+--+--+--+--+--+--+--+--+ | |<139>지방이전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45조제1항 | 39 | : : : : | : : : : | | +---------------------------------+---------------------------------+----+--+--+--+--+--+--+--+--+--+--+ | |<140>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법 제45조제2항 | 40 | : : : : | : : : : | | +---------------------------------+---------------------------------+----+--+--+--+--+--+--+--+--+--+--+ | |<141>의료취약지역병원투자세액공제|법 제51조제2항 | 41 | : : : : | : : : : | | +---------------------------------+---------------------------------+----+--+--+--+--+--+--+--+--+--+--+ | |<142>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법 제88조 | 42 | : : : : | : : : : | | +---------------------------------+---------------------------------+----+--+--+--+--+--+--+--+--+--+--+ | |<143>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 |법 제98조 | 43 | : : : : | : : : : | | +---------------------------------+---------------------------------+----+--+--+--+--+--+--+--+--+--+--+ | |<144>중요산업투자세액공제 |구법 제11조제2항 | 44 | : : : : | : : : : | | +---------------------------------+---------------------------------+----+--+--+--+--+--+--+--+--+--+--+ | |<145> | | 45 | : : : : | : : : : | | +---------------------------------+---------------------------------+----+--+--+--+--+--+--+--+--+--+--+ | |<146> | | 46 | : : : : | : : : : | | +---------------------------------+---------------------------------+----+--+--+--+--+--+--+--+--+--+--+ | |<147> | | 47 | : : : : | : : : : | | +---------------------------------+---------------------------------+----+--+--+--+--+--+--+--+--+--+--+ | |<148> | | 48 | : : : : | : : : : | | +---------------------------------+---------------------------------+----+--+--+--+--+--+--+--+--+--+--+ | |<149>소 계 | | 49 | : : : : | : : : : | | +---------------------------------+---------------------------------+----+--+--+--+--+--+--+--+--+--+--+ | |<150>합 계(<130>+<135>) | | 50 | :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합계(<111>+<150>) | | 51 | : : : : | : : : : | +--------------------------------------+---------------------------------+----+--+--+--+--+--+--+--+--+--+--+ 22226-0092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작 성 요 령 | | | | | |1. 대상세액(③)란 | | | |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 | | | 1, 2, 3, 4, 5]에 의하여 감면 구분별(①)로 기입합니다. <106>란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의 ⑥란의 합계| | | |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 공제세액(④)란 | | | |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 및 외자도입법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 | | | 1, 2, 3, 4, 5]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순위(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 | | 제1항)에 따라 감면구분별(①)로 기입하고, <130>의 란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의 감면세액(⑤)의 합계금| | | | 액을 기입하며, <143>의 공제세액란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공제세액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3. <116>란의 공제세액은 [별지 제2호서식] <122>란에 이기하며, <150>란의 공제세액은 [별지 제2호서식] <126>란 | | | | 에 이기합니다. | | | |4.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공제 감면받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 | | | 공란등에 개별 기입합니다. 다만, 최저한세와 관련없는 것은 <101>∼<104>란에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부표2] (앞쪽) +----------+------------------+----------------------------------------------+----------+-------------------+ | 사 업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③ | ④ | ⑤ | ⑥ | | ① | 근 거 법 | ② | 감 면 | 최저한세 | 감면세액 | 초 과 유 보 | | 구 분 | 조 항 | 계 산 내 역 | 대 상 | 적용감면 | (③-④) | 소 득 감 면 | | | | | 세 액 | 배제금액 | |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등| | | | | | | | +--+-------------+------------+------------------+--------------+------------+--------------+---------------+ | |+------------+|+----------+|+------------+|+-------------+| | 합 계 || |||※ ||| ||| || | |+------------+|+----------+|+------------+|+-------------+| +------------------------------------------------+--------------+------------+--------------+---------------+ 22226-0111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작 성 요 령 | | | |1. ②계산내역란 상단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내역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 | | 한 법인세 감면내역을 기재합니다. | | | |2. ③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 | |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감면대상세액을 기입하고, ⑥란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적정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다| | 음의 계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 |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조항란에 해당조항을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 구 분 | 근거법 조항 | 계 산 기 준 | 비고 || |+--------------------+-------------+---------------------------------------------------------------+------+| ||⑴ 창 업 중 소 기 업| | 감면소득 50 | || || | 법 제6조 |산출세액×----------×----- | || || 등 감면 | | 과세표준 100 | || |+--------------------+-------------+---------------------------------------------------------------+------+| ||⑵ 중 소 제 조 업 등| | 제조업등 소득 20 | || || | 법 제7조 |산출세액×---------------×----- | || || 특 별 세 액 감 면| | 과세표준 100 | || |+--------------------+-------------+---------------------------------------------------------------+------+| ||⑶ 기 술 이 전| | 특허권등 양도·대여소득 50 100 | || || | 법 제11조 |산출세액×-------------------------×-----(-----) | || || 소 득 감 면| | 과세표준 100 100 | || |+--------------------+-------------+---------------------------------------------------------------+------+| ||⑷ 사 업 전 환| | 감면소득 50 | || || | 법 제34조 |산출세액×----------×----- | || || 중 소 기 업 감 면| | 과세표준 100 | || |+--------------------+-------------+---------------------------------------------------------------+------+| ||⑸ 산 업 합 리 화 자| 법 제35조 | 양도차익 50 | || || | |산출세액×----------×----- | || || 산 양 도 감 면| 제1항 | 과세표준 100 | || |+--------------------+-------------+---------------------------------------------------------------+------+| ||⑹ 지 방 이 전 중 소| | 감면소득 50 30 | || || | 법 제46조 |산출세액×----------×-----(-----) | || || 기 업 감 면| | 과세표준 100 100 | || |+--------------------+-------------+---------------------------------------------------------------+------+| ||⑺ 농 공 단 지 입 주| | 감면소득 50 | || || | 법 제50조 |산출세액×----------×----- | || || 기 업 등 감 면| | 과세표준 100 | || |+--------------------+-------------+---------------------------------------------------------------+------+| ||⑻ 의 료 취 약 지 역| 법 제51조 | 감면소득 50 | || || | |산출세액×----------×----- | || || 병 원 신 설 감 면| 제1항 | 과세표준 100 | || |+--------------------+-------------+---------------------------------------------------------------+------+| ||⑼ 농 업 회 사 법 인| | 감면소득 50 | || || | 법 제53조 |산출세액×----------×----- | || || 감 면 | | 과세표준 100 | || |+--------------------+-------------+---------------------------------------------------------------+------+| ||⑽ 제 주 도 개 발| | 감면소득 100 | || || | 법 제54조 |산출세액×----------×----- | || || 사 업 면 제| | 과세표준 100 | || |+--------------------+-------------+---------------------------------------------------------------+------+| ||⑾ 국 · 공 채 이 자| | 감면대상이자소득 75 50 | || || | 구법 제82조 |산출세액×------------------×-----(-----) | || || 소 득 감 면| | 총수입금액 100 100 | || |+--------------------+-------------+---------------------------------------------------------------+------+| ||⑿ 기 숙 사 운 영| | 감면소득 50 | || || | 법 제90조 |산출세액×----------×----- | || || 사 업 감 면| | 과세표준 100 | || |+--------------------+-------------+---------------------------------------------------------------+------+| ||⒀ 국 제 금 융 거 래| | 감면대상이자소득 100 | || || | 법 제94조 |산출세액×------------------×----- | || || 이 자 면 제| | 과세표준 100 | || |+--------------------+-------------+---------------------------------------------------------------+------+| ||⒁ 산 림 개 발| | 산림소득 50 | || || | 법 제97조 |산출세액×----------×----- | || || 소 득 감 면| | 과세표준 100 | || |+--------------------+-------------+---------------------------------------------------------------+------+| || | | 양도차익 이전후 가액 100 | || ||⒂ 공장지방이전감면 | 구법 제42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이전전 가액 100 | || |+--------------------+-------------+---------------------------------------------------------------+------+| ||(16)외투 기업 감면 | 외자도입법 | 감면소득 100 50 | || || (96.12.31이전 인가 | 제14조· |산출세액×----------×외국인 투자비율×-----(-----) | || || 신청·신고분 제외) | 제16조 | 과세표준 100 100 | || |+--------------------+-------------+---------------------------------------------------------------+------+| |3.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표시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④의 <119>감면세액란의 금| | 액을 이기하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 | | |4.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배제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해당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배제금액란 | | 에 옮겨 적습니다. | +-----------------------------------------------------------------------------------------------------------+ [별지 제3(1)서식부표3] (앞쪽) +----------+------------------+----------------------------------------------+----------+-------------------+ | 사 업 | . . . | | |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공제세액계산 | +------------------------+--------------+--------------------------------------------+-------------+--------+ | | 근거법 | | | ④공제 | | ① 구 분 | | ② 계 산 기 준 | ③ 계산내역 | 대상 | | | 조 항 | | | 세액 |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 |투자금액×3/100 | | | | | | |(국산기자재 5/100) | | | |조+---------------------+--------------+--------------------------------------------+-------------+--------+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법 제9조 |지출액×5(15)/100 또는 평균지출초과액×50 | | | | |공제 | |/100 | | | | +---------------------+--------------+--------------------------------------------+-------------+--------+ | |연구·시험용시설 |법 제10조제1항|투자금액×5/100 | | | | |투자세액공제 |제1호 |(국산기자재 10/100) | | | |세+---------------------+--------------+--------------------------------------------+-------------+--------+ | |기타 기술·인력개발설|법 제10조제1항|투자금액×3/100 | | | | |비투자세액공제 |제2호 |(국산기자재 10/100)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 |법 제25조 |투자금액×5/100 | | | | |액공제 | | | | | |감+---------------------+--------------+--------------------------------------------+-------------+--------+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투자금액×5/100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7조 |투자금액×10/100 | | | | +---------------------+--------------+--------------------------------------------+-------------+--------+ | |산업합리화시설 투자세|법 제37조 |투자금액×3/100 | | | |면|액공제 | |(국산기자재 10/100) | | | | +---------------------+--------------+--------------------------------------------+-------------+--------+ | |지방이전기업투자세액 |법 제45조제1항|투자금액×3/100 | | | | |공제 | |(국산기자재 5/100) | | | | +---------------------+--------------+--------------------------------------------+-------------+--------+ | |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 |법 제45조제2항|투자금액(국산)×5/100 | | | |규|세액공제 | | | | | | +---------------------+--------------+--------------------------------------------+-------------+--------+ | |의료취약지역병원투자 |법 제51조제2항|투자금액×5/100 | | | | |세액공제 | |(국산기자재 10/100) | |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 |법 제88조 |투자금액(국산)×10/100 | | | |제|자세액공제 | | | | | | +---------------------+--------------+--------------------------------------------+-------------+--------+ | |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 |법 제98조 |투자금액×5/100 | | | | | | |(국산기자재 10/100) | | | | +---------------------+--------------+--------------------------------------------+-------------+--------+ | |중요산업투자세액공제 |구법 제11조제2|투자금액×3/100 | | | |법| |항 |(국산기자재 5/100) | | | +--+---------------------+--------------+--------------------------------------------+-------------+--------+ | 합 계 |+------+| | |+------+|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 | | |⑤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 |⑬공제 | | | | 구분 | 사업 +------+------+----+-----+-----+-----+-----+-----+⑫최저한세 적용 | 세액 | ⑭ |⑮ 이 월 액| | | 연도 |당기분|이월분|⑥당|⑦1차|⑧2차|⑨3차|⑩4차| ⑪ |에 따른 미공제액|(⑪-⑫) | 소멸 | (⑤-⑬-⑭)| | | | | |기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기업합리화 적립금 명세서 | +-----------------------------------------------------------------------------------------------------------+ 22226-0122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1.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④공제대상세액을 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란에 이기합니다. | | | | | | 2. ⑤요공제세액의 이월분란에는 ①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⑮이월액을 기입합니다. | | | | | | 3. 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금액은 ⑥당기분란에 이기하고 ⑤요공제세액의 이월분은 ⑦ ⑧ ⑨ ⑩의 해당 연도란에 | | | | 이기합니다. 이 경우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분중 5차∼7차연도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⑩란에 해당| | | | 연도와 합계 구분기입합니다. | | | | | | 4. ⑫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란의 | | | | <120>세액공제란을 이기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최저한세적용미공제액의 각란| | | | 을 조정기입합니다. | | | | | |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①∼④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 | | | 작성합니다. | | | | | | | | | | | +-----------------------------------------------------------------------------------------------------------+ [별지 제3(1)서식부표4] (앞쪽) +----------+------------------+----------------------------------------------+----------+-------------------+ | 사 업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 +-----------------------------------------------------------------------------------------------------------+ | 1. 감면세액계산 | +-----------+---------------------------------+------------+------------------+------------+----------------+ | | 과 세 표 준 금 액 | | ⑥인가(신고)영업 | | | | +-----------+------------+--------+ | | ⑦감면비율 | ⑧감면대상세액 | | ① 구 분 | ②인가(신 | ③인가(신 | ④계 | ④산출세액 | 소 득 비 율 | | | | | | | | | | (<20>) | (⑤×⑥×⑦) | | | 고)영업 | 고)외 영업 | | | (② ④) | | | +-----------+-----------+------------+--------+------------+------------------+------------+----------------+ | 법인세 | | | | | | | | +-----------+-----------+------------+--------+------------+------------------+------------+----------------+ | | | 2. 감면비율계산 | | | +------+------+--------+------+-----------------+--------------+------------+----------+----------+---------+ | | | | | 증 자 자 본 금 | 감 면 기 간 |<17>당해연 |<18>감면대|<19>당해사|<20>감면 | |⑨증자| |⑪증자등|⑫등록+------+----------+------+-------+ |상외국투자|업연도자본| | | |⑩구분| | | |⑭외국투자|⑮100%|<16>50%| 도감면율 |가자본 |금총액 | 비율 | | 회수| | 기일자| 일자|⑬총액| | | | | | | | | | | | | | 가자본금|연월일| 연월일|(⑮또는<16>)|(⑭×<17>)| |<18>/<19>| +------+------+--------+------+------+----------+------+-------+------------+----------+----------+---------+ | | | | | | | . . .| . . . | | | | | |당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인가(신고)영업과 인가(신고)외 영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 22226-0131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1. 과세표준금액 ②③④는 인가(신고)영업과 인가(신고)외 영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 |2. ⑨증자회수는 당초, 1차, 2차등으로 기입합니다. | | | |3. ⑩구분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등으로 기입합니다. | | | |4. ⑫등록일자는 외자도입법 제9조에 의한 등록일을 기입합니다. | | | |5. ⑬총액은 증자회수별 증자총액을 기입하고 ⑭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증자자본금총액중 외국투자가 지분상당액을 | | | | 기입합니다. | | | |6. <17>당해 사업연도 감면기간의 감면율은 100% 또는 50%중 해당율을 기입합니다. | | | |7. <18>감면대상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은 ⑭×<17>로 하되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 | | | | 에는 ⑭중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 | | | | 다. | | | |8. <19>당해 사업연도 자본금 총액은 | | | | 증자등기일이후 일수 | | 기초자본금+기중 회수별 증자자본금×----------------------를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 | 사업연도일수 | | | |9. ⑧감면대상세액은 1996.12.31이전 인가신청·신고분과 기타분으로 구분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표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에 이기합니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 | |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분 | | ①구 분 +-----------+-------+-------------+-----+------+-----------+-------+-------------+-----+------+ | | ② 계산 |③ 기준| ④ 가산세율 | ⑤ |⑥가산| ② 계산 |③ 기준| ④ 가산세율 | ⑤ |⑥가산| | | 기준 | 금액| | 코드| 세액| 기준 | 금액| | 코드| 세액| +-------------+-----------+-------+-------------+-----+------+-----------+-------+-------------+-----+------+ |무신고무기장 |산 출 세 액| | 20/100 | 1 | |산 출 세 액| | 20/100 | 20 | | | |수 입 금 액| | 7/10,000 | 2 | |수 입 금 액| | 7/10,000 | 21 | | +-------------+-----------+-------+-------------+-----+------+-----------+-------+-------------+-----+------+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 10/100 | 3 | |미 달 세 액| | 10/100 | 22 | | +-------------+-----------+-------+-------------+-----+------+-----------+-------+-------------+-----+------+ |미 납 부 | (일 수) | ( ) | 4(3)/10,000 | 4 | | (일 수) | ( ) | 4(3)/10,000 | 23 | | | |미납부 세액| | 10/1,000 | | |미납부 세액| | 10/100 | | | +-------------+-----------+-------+-------------+-----+------+-----------+-------+-------------+-----+------+ | 공고 불이행 |산 출 세 액| | 1/100 | 5 | | 계 | ／ | ／ | 24 | | | | | | | | +-----------+-------+-------------+-----+------+ | |수 입 금 액| | 4/100,000 | 6 | |자진납부기한( . . ) | +--+----------+-----------+-------+-------------+-----+------+----------------------------------------------+ |지| 미 제 출 |지 급 금 액| | 2/100 | 7 | |고지일 또는 납부일 전일 | |급+----------+-----------+-------+-------------+-----+------+----------------------------------------------+ | | 불 명 |불 명 금 액| | 2/100 | 8 | | ( . . )| |조+----------+-----------+-------+-------------+-----+------+----------------------------------------------+ |서| 소 계 | | | ／ | 9 | | | +--+-+--------+-----------+-------+-------------+-----+------+ | |주식|미 제 출|액 면 금 액| | 1/100 | 10 | | | | | |(출자가액) | | | | | | |등변+--------+-----------+-------+-------------+-----+------+ | | |누락제출|액 면 금 액| | 1/100 | 11 | | | |동상| |(출자가액) | | | | | | | +--------+-----------+-------+-------------+-----+------+ | |황명|불 명|액 면 금 액| | 1/100 | 12 | | | | | |(출자가액) | | | | | | |세서+--------+-----------+-------+-------------+-----+------+ | | |소 계| | | ／ | 13 | | | +----+--------+-----------+-------+-------------+-----+------+ | | |계 산 서|공 급 가 액| | 1/100 | 14 | | | | |미 교 부| | | | | | | |계산+--------+-----------+-------+-------------+-----+------+ | | |계 산 서|공 급 가 액| | 1/100 | 15 | | | |서및|불 명| | | | | | | | +--------+-----------+-------+-------------+-----+------+ | |계산|합 계 표|공 급 가 액| | 1/100 | 16 | | | | |미 제 출| | | | | | | |서합+--------+-----------+-------+-------------+-----+------+ | | |합 계 표|공 급 가 액| | 1/100 | 17 | | | |계표|불 명| | | | | | | | +--------+-----------+-------+-------------+-----+------+ | | |소 계| | | ／ | 18 | | | +----+--------+-----------+-------+-------------+-----+------+ | | 합 계 | ／ | ／ | 19 | | | +-------------------------+-------+-------------+-----+------+----------------------------------------------+ | |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 | | | +------------------+------------------------------------------------+---------------------------------------+ | | 과 소 신 고 소 득 | 미 달 세 액 | | ⑦구 분 +--------------+--------------+------------------+------------+------------+-------------+ | | ⑧총과소신고 | ⑨총 익 금 | ⑩가 산 세 | ⑪산출세액 | ⑫과세표준 | ⑬미달세액 | | | 금 액 | 가 산 액 | 대 상 금 액 | | 금 액 | (⑪×⑩/⑫) | +------------------+--------------+--------------+------------------+------------+------------+-------------+ | | | | | | | | | 각 사업연도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특 별 부 가 세| | | | | | | | | | | | | | | +------------------+--------------+--------------+------------------+------------+------------+-------------+ 22226-01721일 210mm×297mm 19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 | 가산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 | | | |1. 무신고·무기장가산세 | | | | 산출세액(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 | | | | 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 | | |2. 과소신고가산세 | | | | 총과소신고 금액에서 가산세적용 대상금액을 계산한 다음 동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법 | | | |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에 곱하여 미달세액을 계산하고 그 미 | | | | 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 |3. 미납부가산세 | | | |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는 1일| | | | 1만분의 4, 2년 초과기간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 금액)과,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 | | | 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 | | |4. 공고불이행가산세 | |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많은 금액은 | | | | ( )표시합니다. | | | |5.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 | | | 미제출금액 등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 |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 |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 | | | 계산합니다. | | | |7.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미교부가산세 등 | | | | 미교부 또는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 | | |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 |8. 특별부가세 가산세는 법인세분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 | | |9. 가산세액계를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6-2(2)호서식] (앞쪽) +--------+------------------+------------------------------------------------------+--------+---------------+ | 사 업 | . . . ∼| 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 | | | | | (중소기업·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수도권외소재기업)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사업용자산가액 | ② 사업연도월수 | ③ 설 정 율 | ④ 한 도 액 |⑤ 회 사 계상액 |⑥ 한 도 초 과 액 | | (<16>의 금액) | | | (①×②×③) | | (⑤-④) | +-------------------+-----------------+---------------+-----------------+----------------+------------------+ | | ( ) | 15 20 | | | | | | ---- | -----·----- | | | | | | 12 | 100 100 | | | | +-------------------+-------+----------+--------------+-----------------+---------+------+------------------+ | ⑦ 최 저 한 세 적 용 에 | ⑧ 손 금 불 산 입 계 | ⑨ 손 금 산 입 액 | 비 고 | | 따 른 손 금 부 인 액 | ( ⑥ + ⑦ ) | (⑤-⑥-⑦) | | +---------------------------+-------------------------+---------------------------+-------------------------+ | | | | | +---------------------------+-------------------------+---------------------------+-------------------------+ | 2. 사업용자산가액의 계산 | +--------------+--------------+--------------+--------------+----------------+--------------+---------------+ | ⑩계정과목 | ⑪금 액 | ⑫감가상각 | ⑬상각부인 | ⑭가 감 계 | ⑮운휴설비 | <16> 가동설비 | | | | 누 계 액 | 누 계 액 | (⑪-⑫+⑬) | 가 액 | 가액 (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3.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 | 차 감 액 | | <17> | <18> | <19> | <20> | <21> +---------------------+------------------+-------------------+ |손금산입|설정액|장부상준비|기중준비|준비금부인| 3년 미경과분 | 3년 경과분 | <26> 계 | |연 도| |금기초잔액|금환입액|누 계 액+------------+--------+-------------+----+ | | | | | | |<22>개체소요|<23>미사|<24>개체소요 |<25>| (<19>-<20>-<21>) | | | | | | | 자금 상당액| 용분 | 자금상당액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개체소요자금상당액(<24>)중 환입할금액 | | | | |손금산입+-------+-------+-------+----------------------+<31>환입할금액계| <32> |<33>과소환입과다환입| |연 도| <27> | <28> | <29> |<30>계(<27>+<28>+<29>)| (<25>+<30>) | 회사환입액 | (△)(<31>-<32>) | | |1차연도|2차연도|3차연도| | | | | +--------+-------+-------+-------+----------------------+----------------+-------------+--------------------+ | | | +--------+--------------------------------------------------------------------------------------------------+ | | | +--------+--------------------------------------------------------------------------------------------------+ | | | +--------+--------------------------------------------------------------------------------------------------+ | 계 | | +--------+--------------------------------------------------------------------------------------------------+ 22226-4182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중소기업,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수도권의 소재기업중 해당란에 (○)표 합니다. | | 2. ①사업용자산가액은 <16>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 | 3. ②사업연도월수비율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율로 합니다. | | 4. ③설정율은 해당율에 (○)표 하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도서지역의 사업용 자산은 20/100으로 합니다. | | | | 5. ⑦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에 | | | | 따른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6. 사업용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누계액(부인액을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⑮운휴중인 설비 | | | | 가액은 제외한 가동중인 설비가액으로 합니다. | | | | 7. <26>차감액계란은 <19>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20>기중환입 또는 <21>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 | | | | 하되, 3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22>개체소요자금상당액과 <23>미사 | | | | 용분으로 구분기입하고 3년경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 | | | <24>개체소요자금상당액과 <25>기타 준비금으로 구분기입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입기간이 바 | | | | 뀐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은 해당 환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 8. <30>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개체소요자금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 | | | | 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31>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25>기타의 준비금과 <30>소요자금상당액중 | | | |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 | 9. ⑧손금불산입계란 금액과 <33>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21>준비금부 | | | | 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10. <31>환입할 금액중 <25>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 | | +-----------------------------------------------------------------------------------------------------------+ [별지 제6-2(3)호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 | | | 광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광업수입금액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 | ④회사계상액 | ⑤한도초과액 | | | | ( ① × ② ) | | ( ④ - ③ ) | +--------------------+----------------------+----------------------+-------------------+--------------------+ | | 2 4 | | | | | | -----(-----) | | | | | | 100 100 | | | | +--------------------+---------------------++----------------------+------+------------+--------------------+ |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 ⑦손금불산입계 ( ⑤ + ⑥ ) | ⑧손금산입액 ( ④ - ⑤ - ⑥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⑪장부상|⑫기 중|⑬준비금|⑭발 생| 차 감 액 | | | | | | | +-------------------+-----------------+-----------------+ |⑨손금산| ⑩ |준 비 금| 준비금| 부 인| 손금상| 3년 경과분 | 3년 경과분 | | | 입연도|설정액| | | | +----------+--------+------------+----+ <19> 계 | | | |기초잔액| 누계액| 누계액| 계 액|⑮개체소요|<16>미사|<17>개체소요|<18>| (⑪-⑫-⑬-⑭) | | | | | | | |자금상당액| 용분| 자금상당액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손금산입| 개체소요자금상당액(<17>)중 환입할 금액 | <24> | <25> | <26> | | +-----------+-----------+-----------+----------------------+환입할금액계|회 사 환 |과소환입과다환입| |연 도|<20>1차연도|<21>2차연도|<22>3차연도|<23>계(<20>+<21>+<22>)|(<18>+<23>) |입 액 |(△) (<24>-<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4192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②설정율란은 해당율에 ○표하되 국외에서 광물을 채굴, 채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4/100로 합니다. | | | | 2.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익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13>광업투자준비금의 최저 | | | | 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3. <19>계란은 ⑪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⑫기중환입 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과 ⑭발생손금상계액을 차감하 | | | | 여 기입하되, 3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⑮개체소요자금 상당액과 | | | | <16>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3년경과분은 손금계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 | | | 도이후분을 <17>개체소요자금 상당액과 <18>기타 준비금으로 구분기입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 | | | | 입기간이 바뀐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은 해당 환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 4. <23>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개체소요자금 상당액중 최초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 | | | | 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24>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18>기타의 준비금과 <23>소요자금상당액중 | | | | 환입할 금액계와 합계액으로 합니다. | | | | 5. ⑦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26>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⑬준비금부인누 | | | | 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 6. <24>환입할 금액중 <18>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 | | +-----------------------------------------------------------------------------------------------------------+ [별지 제6-2(4)호 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 | | | | 해외시장개척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구분 |②외 화|③설 정 율|④한도액|⑤회 사|⑥한도초과액|⑦최저한세적용|⑧손금불산입계|⑨손금산입액 | | | 수입금액| |(②×③)| 계 상 액| (⑤ - ④) | 손 금 부인액| (⑥ + ⑦) | (⑤-⑥-⑦) | +--------+----------+----------+--------+----------+------------+--------------+--------------+-------------+ | | | 1 | | | | | | | |일반수출| | ---- | | | | | | | | | | 100 | | | | | | | +--------+----------+----------+--------+----------+------------+--------------+--------------+-------------+ | | | 2 3 | | | | | | | |특정수출| |----(----)| | | | | | | | ( ) | | 100 100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 ⑩ | ⑪ | ⑫ |⑬장부상준비금|⑭기중준비금| ⑮준비금부인 | <16>발생손금 | <17>차감액 | | 손금산입연도 | 구 분 | 설정액 | 기 초 잔 액| 환 입 액| 누 계 액 | 상 계 액 |(⑬-⑭-⑮-<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손금산입 | 환 입 할 금 액 | |<23>과소환입과다환입| | +-----------+-----------+-----------+----------------------+ <22>회사환입액 | | | 연 도 |<18>1차연도|<19>2차연도|<20>3차연도|<21>계(<18>+<19>+<20>)| | (△) (<21>-<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22226-0232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①구분란의 특정수출( )내에는 ㉮기계등의 수출, ㉯10%미달지역수출, ㉰ 무역역조국수출, ㉱중소기업수출, | | | | ㉲자기상표수출중 해당번호를 기입합니다. | | | | 2. ②외화수입금액은 일반수출과 특정수출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중소기업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출란 | | | | 에 전액을 기입합니다. | | | | 3. ⑦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5>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최저한세 | | | | 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4. ⑪구분란에는 ㉮기계등의 수출, ㉯무역역조국수출, ㉰기타로 구분하여 해당번호를 기입합니다. | | | | 5. ⑫설정액란에는 당초설정액을 기입하고 ⑬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란에는 준비금계정 전기이월액을 기입합니다. | | | | 6. ⑭기중준비금 환입액란은 전기말준비금부인누계액등을 당기 회사결산상 환입한 금액을 기입하고 ⑮준비금부인 | | | | 누계액란은 전기말 부인누계액에서 ⑭기중환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7. <16>발생손금상계액란에는 해외시장개척소요비용상계액을 먼저 설정한 사업연도로부터 순차로 기입합니다. | | | | (단, 부당한 상계액은 별도로 익금 또는 손금조정합니다) | | | | 8. <21>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17>차감액중 최초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 | | | | 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 기입합니다. | | | | 9. ⑧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23>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⑮준비금부 | | | | 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6-2(6)호 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 | | | 해외사업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외 화 수 입 금 액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 ① × ② ) | ④회 사 계 상 액 | ⑤한 도 초 과 액( ④ - ③ )| +---------------------+------------+------------------------+------------------+----------------------------+ | | 2 | | | | | | ----- | | | | | | 100 | | | | +---------------------+------+-----+-------------------+----+-----------------++----------------------------+ | ⑥최 저 한 세 적 용 에 | ⑦손 금 불 산 입 계 | ⑧손 금 산 입 액 | 비 고 | | 따 른 손 금 부 인 액 | (⑤ + ⑥) | ( ④ - ⑤ - ⑥ )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조정 | | | +----------------+------------+----------------+--------------+--------------+------------+-----------------+ | ⑨손금산입연도 | ⑩설 정 액 | ⑪장부상준비금 | ⑫기중준비금 | ⑬준비금부인 | ⑭발생손금 | ⑮차감액 | | | | 기 초 잔 액 | 환 입 액 | 누 계 액 | 상 계 액 | ( ⑪-⑫-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손금산입 | 환 입 할 금 액 | |<21>과소환입과다환입| | +-----------+-----------+-----------+----------------------+ <20>회사환입액 | | | 연 도 |<16>1차연도|<17>2차연도|<18>3차연도|<19>계(<16>+<17>+<18>)| | (△) (<19>-<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22226-4202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 | 1. ①외화수입금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2.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6>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 | | |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 | 3. ⑩설정액란은 당초설정액을 기입하고 ⑪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란은 준비금계정 전기이월액을 기입합니다. | | | | | | 4. <19>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⑮차감액중 최초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 | | |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 기입합니다. | | | | | | 5. ⑦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21>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단,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⑬준비금부 | | | | 인 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6-2(7)호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 | |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당 기 말 현 재 | | | | ⑤한 도 초 과 액 | |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 ① × ② ) | ④회 사 계 상 액 | | | 해 외 투 자 액 | | | | ( ④ - ③ ) | +--------------------+----------------+--------------------------+--------------------+---------------------+ | | 20 | | | | | | ----- | | | | | | 100 | | | | +--------------------+--------+-------+-------------------+------+-----------------+--+---------------------+ | ⑥최 저 한 세 적 용 에 | ⑦손 금 불 산 입 계 | ⑧손 금 산 입 액 | | | | | | 비 고 | | 따 른 손 금 부 인 액 | ( ⑤ + ⑥ ) | ( ④ - ⑤ - ⑥ ) | | +-----------------------------+---------------------------+------------------------+------------------------+ | | | | | | |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조정 | | | +----------------+------------+----------------+--------------+--------------+------------+-----------------+ | ⑨손금산입연도 | ⑩설 정 액 | ⑪장부상준비금 | ⑫기중준비금 | ⑬준비금부인 | ⑭발생손금 | ⑮차감액 | | | | 기 초 잔 액 | 환 입 액 | 누 계 액 | 상 계 액 | ( ⑪-⑫-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손금산입 | | 환 입 할 금 액 | |<21>과소환입과다환입| | | +-----------+-----------+----------------------+ <20>회사환입액 | | | 연 도 |<16>1차연도|<17>2차연도|<18>3차연도|<19>계(<16>+<17>+<18>)| | (△) (<19>-<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2226-0252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 | 1.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7>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최 | | | | 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 | 2. <19>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⑮차감액중 최초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 | | |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 기입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입기간이 바뀐 경우로서 종전규정을 적용 | | | | 받는 금액은 해당 환입연도를 <18>란에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 | | |3. ⑦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21>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⑬준비금부인누계 | | | | 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고 동과다환입액중 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2(9)호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 | | |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공장시설가액 | ②사 업 연 도 | ③ | ④한 도 액 | ⑤ | ⑥한도초과액 | | (⑭의 금액) | 월 수 | 설 정 율 | (①×②×③) | 회사계상액 | (⑤-④) | +------------------+--------------------+----------------+----------------+----------------+----------------+ | | ( ) | 15 | | | | | | ---- | ----- | | | | | | 12 | 100 | | | | +------------------+----------+---------+----------------++---------------+--------+-------+----------------+ | ⑦최 저 한 세 적 용 | ⑧손 금 불 산 입 계 | ⑨손 금 산 입 액 | | | | | | 비 고 | | 손 금 부 인 액 | ( ⑥ + ⑦ ) | ( ⑤ - ⑥ - ⑦ ) | | +-----------------------------+---------------------------+------------------------+------------------------+ | | | | | +-----------------------------+---------------------------+------------------------+------------------------+ | 2. 공장시설가액의 계산 | +----------------------+-------------------+---------------------+---------------------+--------------------+ | ⑩ 계정과목(사업용 | ⑪ 금 액 | ⑫ 감 가 상 각 | ⑬ 상 각 부 인 | ⑭ 공장시설가액 | | 건물및기계장치) | | 누 계 액 | 누 계 액 | ( ⑪ - ⑫ + ⑬)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3.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 | 차 감 액 | | ⑮ | <16> | <17> | <18> | <19> +--------------------------+---------------------+-----------+ | 손금 | 설정액 | 장 부 상 | 기 중 | 준 비 금 | 3년 미경과분 | 3년 경과분 | <24>계( | | 산입 | | 준 비 금 | 환 입 | 부 인 +---------------+----------+--------------+------+ <17>-<18> | | 연도 | | 기초잔액 | | 누 계 액 | <20> 이전소요 | <21>미사 | <22>이전소요 | <23> | -<19>) | | | | | | | 자금상당액 | 용분 | 자금상당액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손 금| 이전소요자금상당액(<22>)중환입할금액 |<29>환입할금액 |<30>회사| <31> 과소환입 | |산 입+-----------+-----------+-----------+----------------------+ | | 과다환입 | |연 도|<25>1차연도|<26>2차연도|<27>3차연도|<28>계(<25>+<26>+<27>)|합계(<23>＋<28>)|환 입 액|(△)(<29>-<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22226-4222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①공장시설가액은 ⑭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 | | | 2. ②사업연도월수비율은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율로 합니다. | | | | 3. ⑦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10>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 | | | 최저한 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4. 공장시설가액계산시 ⑩⑪란은 사업용건물 및 기계장치의 과목과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5. <24>계는 <17>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18>기중환입 또는 <19>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3년미경 | | | | 과분란에는 최초로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20>이전소 | | | | 요자금 상당액과 <21>미사용분으로 구분기입하고, 3년경과분란에는 최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 | | | | 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22>이전소요자금 상당액과 <23>기타의 준비금으로 구분기입 | | | | 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입기간이 바뀐 경우로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은 해당 환입기간 | | | | 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 6. <28>이전소요자금 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는 <22>이전소요자금 상당액합계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 | | | | 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기입하고 <29>환입할 금액합계는 <23>기타의 준비금과 <28>소요 | | | | 자금 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 | 7. ⑧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과 <31>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19>준비금부 | | | | 인누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며,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 | | | | 다. | | | | 8. <29>환입할 금액중 <23>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 | | | | +-----------------------------------------------------------------------------------------------------------+ [별지 제6-2(10)호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 | | |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사옥가액등 | ②사 업 연 도 | ③ | ④한 도 액 | ⑤ | ⑥한도초과액 | | (<16>의 금액)| 월 수 | 설 정 율 | (①×②×③) | 회사계상액 | (⑤-④) | +------------------+--------------------+----------------+----------------+----------------+----------------+ | | ( ) | 15 | | | | | | ---- | ----- | | | | | | 12 | 100 | | | | +------------------+----------+---------+----------------++---------------+--------+-------+----------------+ | ⑦최 저 한 세 적 용 에 | ⑧손 금 불 산 입 계 | ⑨손 금 산 입 액 | | | | | | 비 고 | | 따 른 손 금 부 인 액 | ( ⑥ + ⑦ ) | ( ⑤ - ⑥ - ⑦ ) | | +-----------------------------+---------------------------+------------------------+------------------------+ | | | | | +-----------------------------+---------------------------+------------------------+------------------------+ | 2. 사옥가액·임차보증금의 계산 | +--------------------+-------------+-------------+-------------+-------------+------------+-----------------+ | ⑩ 계 정 과 목 | ⑪ 금 액 | ⑫ 감가상각 | ⑬ 상각부인 | ⑭ 가 감 계 | ⑮직접사용 | <16> 사옥가액등 | | | | 누 계 액 | 누 계 액 | (⑪-⑫+⑬) | 비 율 | (⑭×⑮)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3.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 | 차 감 액 | | <17> | <18> | <19> | <20> | <21> +--------------------------+---------------------+-------------+ | 손금 | 설정 | 장 부 상 | 기 중 | 준 비 금 | 3년 미경과분 | 3년 경과분 | | | 산입 | 액 | 준 비 금 | 준비금 | 부 인 +---------------+----------+--------------+------+ <26>계(<19> | | 연도 | | 기초잔액 | 환입액 | 누 계 액 | <22> 이전소요 | <23>미사 | <24>이전소요 | <25> | <20>-<21>) | | | | | | | 자금상당액 | 용분 | 자금상당액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손 금| 이전소요자금상당액(<24>)중환입할금액 |<31>환입할금액 |<32>회사| <21> 과소환입 | |산 입+-----------+-----------+-----------+----------------------+ | | 과다환입 | |연 도|<27>1차연도|<28>2차연도|<29>3차연도|<30>계(<27>+<28>+<29>)|합계(<25>＋<30>)|환 입 액|(△)(<31>-<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22226-4811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①사옥가액은 <16>의 금액(임차보증금의 금액 포함)을 이기합니다. | | | | 2. ②사업연도월수비율은 당해 사업연도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율로 합니다. | | | | 3. ⑦란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11>법인본사지방이전준 | | | | 비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4. 사옥가액 및 임차보증금계산시 ⑩⑪란은 사옥의 건물 또는 임차보증금의 과목과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5. ⑮란 직접사용비율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합니다. | | | | 6. <26>차감액계는 <19>장부상 준비금기초잔액에서 <20>기중준비금환입액 또는 <21>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하되 | | | | , 3년미경과분란에는 최초로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22>| | | | 이전소요자금 상당액과 <23>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3년 경과분란에는 최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 | | | 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24>이전소요자금 상당액과 <25>기타의 준비금으로 | | | | 구분기입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입기간이 바뀐 경우로서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금액은 해당 환 | | | | 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 7. <30>이전소요자금 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에는 <24>이전소요자금상당액합계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 | | |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입하고, <31>환입할 금액합계는 <25>의 기타 준비금과 <30> | | | | 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 | 8. ⑧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33>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21>준비금부인 | | | | 누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 9. <31>환입할 금액중 <25>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 | | +-----------------------------------------------------------------------------------------------------------+ [별지 제6-2(11)호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 | | |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수입금액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①×②) | ④회 사 계 상 액 | ⑤한도초과액(④-③) | +----------------+----------------+------------------------+----------------------+-------------------------+ | | 3 5 | | | | | | ---- ------ | | | | | | 100 , 100 | | | | +----------------+------------+---+-----------------------++----------------------++------------------------+ | ⑥최 저 한 세 적 용 에 | ⑦손 금 불 산 입 계 | ⑧손 금 산 입 액 | | | | | | 비 고 | | 따 른 손 금 부 인 액 | ( ⑤ + ⑥ ) | ( ④ - ⑤ - ⑥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 | 차 감 액 | | ⑨ | ⑩ | ⑪ | ⑫ | ⑬ +-----------------------+-----------------------+--------------+ | 손금 | 설정 | 장 부 상 | 기 중 | 준 비 금 | 3년 미경과분 | 3년 경과분 | | | 산입 | 액 | 준 비 금 | 준비금 | 부 인 +--------------+--------+----------------+------+ <18>계 | | 연도 | | 기초잔액 | 환입액 | 누 계 액 |⑭기술개발소요| ⑮미사 |<16>기술개발소요| <17> |(⑪ - ⑫ - ⑬)| | | | | | | 자금상당액 | 용분 | 자금상당액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손 금| 기술개발소요자금상당액(<16>)중 환입할금액 |<23>환입할 금액 |<24>회사| <25> 과소환입 | |산 입+-----------+-----------+-----------+----------------------+ | | 과다환입 | |연 도|<19>1차연도|<20>2차연도|<21>3차연도|<22>계(<19>+<20>+<21>)| 계 (<17>＋<22>)|환 입 액|(△)(<23>-<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22226-0282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 |1. ①수입금액란은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 ②설정율은 해당율에 (○)표를 하되, 기술집약적인 산업 및 자본재산업의 경우에는 5%를 적용합니다. | | | |3.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0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2> 기술개발준비금의 최저 | | | | 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4. <18>차감액계란은 ⑪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⑫기중환입 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3 | | | | 년 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⑭기술개발소요자금상당액과 ⑮미사용분으로 | | | | 구분기입하고 3년경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16>기술 | | | | 개발소요자금상당액과 <17>기타 준비금으로 구분기입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입기간이 바뀐 경우| | | | 로서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금액은 해당 환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5. <22>기술개발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기술개발소요자금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 | |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23>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17>기타의 준비금과 <22>소요자금상 | | | | 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 |6. ⑦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25>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⑬준비금부인누 | | | | 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과다환입액중 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7. <23>환입할 금액중 <17>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 | | | | +-----------------------------------------------------------------------------------------------------------+ [별지 제6-2(12)호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 | | ∼ | 수출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수입금액기준|①외화수입금액|②설 정 율|③한도액(①×②)|소득금액기준|④소득금액|⑤설 정 율|⑥한도액(④×⑤)| +------------+--------------+----------+----------------+------------+----------+----------+----------------+ | | | 1 | | | | 50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특정| |⑧외화| |⑩가 산|⑪손금산입한도| |⑬한 도|⑭최저한|⑮손 금|<16>손 금 | |수출|⑦구분| 수입|⑨설정율 | 금 액|액(③과 ⑥중 |⑫회사계상액| 초 과 액|세적용손|불산입계|산 입 액 | |가산| | 금액| | (⑧×⑨)|적은금액+⑩) | | (⑫-⑪)|금부인액|(⑬+⑭) |(⑫-⑬-⑭)|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17>손 금| | |<20>장부상|<21> 기 중|<22>준 비|<23>발 생| <24> 차감액 | | 산 입|<18>구 분|<19>설 정 액| 준 비 금| 준 비 금| 금 부 인| 손 금 상| | | 연 도| | | 기초잔액| 환 입 액| 누 계 액| 계 액|(<20>-<21>-<22>-<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손 금 | 환 입 할 금 액 | <29>회 사 | <30> 과소환입과다환입 | | 산 입 +-----------+-----------+-----------+----------------------+ | | | 연 도 |<25>1차연도|<26>2차연도|<27>3차연도|<28>계(<25>+<26>+<27>)| 환 입 액 | (△) (<28>-<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구비서류 : 수출사업과 사업겸영시 소득구분계산서 | +-----------------------------------------------------------------------------------------------------------+ 22226-0242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 |1. ①외화수입금액란은 수출 또는 관광사업등의 수입금액을 기입하고 ④소득금액은 수출 또는 관광사업등의 소득금| | | | 액을 기입하되 당해 준비금 설정전 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 특정수출에 대한 가산에 있어서 ⑦구분란은 ㉮기계등의 수출, ㉯10%미달지역 수출, ㉰무역역조국가 수출, ㉱중 | | | | 소기업수출, ㉲연불수출중 해당번호를 기입합니다. | | | |3. ⑧외화수입금액란은 ①외화수입금액중 ⑦구분에 따른 해당외화수입금액을 ( )내에 기입합니다. | | | |4.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은 ③수입금액기준 한도액과 ⑥소득금액기준 한도액중 적은 금액에 ⑩가산금액을 합하여 기 | | | | 입합니다. | | | |5. ⑭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4>수출손실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 | | | 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6. <18>구분란은 ㉮기계등의 수출, ㉯무역역조국 수출과 ㉰기타로 구분하여 해당번호를 기입합니다. | | | |7. <19>설정액란은 당초설정액을 기입하고 <20>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란은 준비금계정전기이월액을 기입합니다. | | | |8. <28>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24>차감액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 | |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기입합니다. | | | |9. ⑮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30>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22>준비금부| | | | 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과다환입액중 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6-2(13)호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 | | | 투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투 융 자 금 액 | ②설 정 율 | ③ 한 도 액(①×②) | ④회 사 계 상 액 | ⑤한 도 초 과 액(④-③) | +--------------------+--------------+-----------------------+-------------------+---------------------------+ | | 50 | | | | | | ----- | | | | | | 100 | | | | +--------------------+--------------+-+---------------------+------------+------+---------------------------+ |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 ⑦손 금 불 산 입 계( ⑤ + ⑥ ) | ⑧손 금 산 입 액(④ - ⑤ - ⑥)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⑨ 손 금 산 입 | | ⑪ 장부상준비금 | ⑫ 기중준비금 | ⑬ 준비금부인 | ⑭ 발생손금 | | | ⑩ 설 정 액 | | | | | | 연 도 | | 기 초 잔 액 | 환 입 액 | 누 계 액 | 상 계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⑮ 차 감 액 | | | <18>과소환입과다환입 | | 손금산입연도 | | <16> 환 입 할 금 액 | <17> 회 사 환 입 액 | | | | (⑪-⑫-⑬-⑭) | | | ( <△) (<16>-<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2226-4352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 |1. ①투융자금액란은 당해연도에 투·융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2.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3>투융자손실준비금의 최저 | | | | | | 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 |3. ⑦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과 <18>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⑬준비금부| | | | | | 인누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2(14)호 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투 자 금 액 | ② 사 업 연 도 | ③ 설 정 율 | ④ 한 도 액 | ⑤ 회 사 | ⑥한 도 초 과 액 | | | 월 수 | | (①×②×③) | 계 상 액 | ( ⑤ - ④ ) | +------------------+------------------+---------------+----------------+---------------+--------------------+ | | ( )/12 | 15/100 | | | | +------------------+----------+-------+---------------+---+------------+-----------+---+--------------------+ | ⑦최 저 한 세 적 용 에 | ⑧손 금 불 산 입 계 | ⑨손 금 산 입 액 | | | | | | 비 고 | | 따 른 손 금 부 인 액 | ( ⑥ + ⑦ ) | ( ⑤ - ⑧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 | 차 감 액 | | ⑩ | ⑪ | ⑫ | ⑬ | ⑭ +--------------------------+---------------------+------------+ | 손 금 | 설 | 장 부 상 | 기 중 | 준 비 금 | 3년 미경과분 | 3년 경과분 | | | 산 입 | 정 | 준 비 금 | 준 비 금 | 부 인 +---------------+----------+--------------+------+ <19>계 | | 연 도 | 액 | 기초잔액 | 환 입 액 | 누 계 액 | ⑮ 개 체 소요 | <16>미사 | <17>개체소요 | <18> | (⑫-⑬-⑭) | | | | | | | 자금상당액 | 용분 | 자금상당액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손 금| 개체소요자금상당액(<17>)중 환입할 금액 |<24>환입할금액 |<25>회사| <26> 과소환입 | |산 입+-----------+-----------+-----------+----------------------+ | | 과다환입 | |연 도|<20>1차연도|<21>2차연도|<22>3차연도|<23>계(<20>+<21>+<22>)|계(<18>＋<23>) |환 입 액|(△)(<24>-<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57311일 210mm×29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 |1. ①각 사업연도말 현재 투자금액은 영 제37조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 | | | 니다. | | | |2. ②사업연도월수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합니다. | | | |3. ⑦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 | | | ⑥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4. <19>차감액계란은 ⑫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⑬기중환입 또는 ⑭준비금부인 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 | | | 3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⑮개체소요자금 상당액과 <16>미사용분으로 | | | | 구분기입하고, 3년경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17>개 | | | | 체소요자금상당액과 <18>기타 준비금으로 구분기입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입기간이 바뀐 경우로| | | | 서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금액은 해당 환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5. <23>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개체소요자금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 | | | 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24>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18>기타의 준비금과 <23>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 | | | 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 |6. ⑧손금불산입한 금액과 <26>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⑭준비금부인누계 | | | | 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7. <24>환입할 금액중 <18>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게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6-4호서식(갑)] (앞쪽) +----------+------------------+----------------------------------------------+----------+-------------------+ | 사 업 | . . . | | | | | | ∼ | 접 대 비 등 조 정 명 세 서 (갑)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기밀비한도초과액조정 | 3. 접대비손금불산입액조정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① 자기자본(<23> 50억한도)×1/100 | | ⑮ 신용카드사용금액 | | +------------------------------------------+----------+------------------------------------------+----------+ | ② 기준수입금액 × 35/100,000 | | <16> 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 | | (5/10,000) | | (<16>≒⑭) | | +------------------------------------------+----------+------------------------------------------+----------+ | ③ 기밀비한도액(①+②) | | <17> 신용카드사용비율(⑮ / <16> × 100) | | +------------------------------------------+----------+------------------------------------------+----------+ | ④ 기밀비해당금액 | | <18>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 | +------------------------------------------+----------+------------------------------------------+----------+ | ⑤ 기밀한도초과액(④-③) |+--------+| <19>신용카드사용미달비율(<18>-<17>) | | | |+--------+| | | +------------------------------------------+----------+------------------------------------------+----------+ | ⑥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할 | | <20> 신용카드미사용손금불산입액 |+--------+| | 기밀비(③과④중 적은 금액) | | (<16>×<19)) |+--------+| +------------------------------------------+----------+------------------------------------------+----------+ | 2. 접대비한도초과액조정 | 4. 자기자본계산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월수( ) | | | | | ⑦ 24,000,000 × ------------ | | | | | 12 | | | | +------------------------------------------+----------+ | | | ⑧ 자기자본(<23>50억한도) × 2/100 | | <21>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 | (1/100) | | | |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 | | | 5/10,000 | | | | | | ⑨ 부동산업등 × ----------- | | | | | | (1/1,000) | | | | | +----+------------------------------+----------+ | | | 기준 | | 400억이하 × 3/1,000 | | | | | 수입 | ⑩ +------------------------------+----------+------------------------------------------+----------+ | 금액 | 기 | 100억 ∼ 500억 × 2/1,000 | | | | | | 타 +------------------------------+----------+ | | | | 사 | 500억초과 × 1/1,000 | | | | | | 업 +------------------------------+----------+ <22>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 | | | 소 계 | | 대차대조표상 부채(충당금을 포함하 | | +------+----+------------------------------+----------+ 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 총계 | | | ⑪ 접대비한도액(⑦+⑧+⑨또는 ⑩의 소계) | | | | +------------------------------------------+----------+ | | | ⑫ 접 대 비 해 당 금 액 | +------------------------------------------+----------+ +------------------------------------------+----------+ | | | |+--------+| | | | ⑬ 접대비한도초과액( ⑫ - ⑪ ) || || <23> 자기자본 | | | |+--------+| 사업연도 월수 | | +------------------------------------------+----------+ {(<21> - <22> × --------------- } | | | ⑭ 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 | 12 | | | (⑪ 또는 ⑫중 적은 금액) | | | | +------------------------------------------+----------+------------------------------------------+----------+ 22226-54911일 210mm×297mm 19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 | | | | |1. ②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의 ⑦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2. ④기밀비해당금액란에는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의 ⑬란의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3. ⑧란에서 중소기업외의 법인은 1/100을 적용합니다. | |4. ⑨부동산등 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⑤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 | 는 ⑤란의 금액을 ②,③란의 합계금액과 ④란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5. ⑩기타사업 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⑥기타란의 금액을 100억이하, 100억∼500억, 500억 초| | 과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6. ⑫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⑥란의 금액과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⑫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7. ⑭손금산입한도내접대비지출액은 ⑪과 ⑫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8. ⑮~<20>란은 납세지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접대비를 지출 | |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⑮~<20>란의 기입을 생략하고 별지 | | 제6-4호서식(병)을 작성합니다. | |9. ⑮신용카드사용금액란에는 접대비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사용금액과 세금계산 | | 서 거래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의 합계금액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⑮란의 합계금액을| | 옮겨 적습니다. | |10. <16>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⑭의 금액을 기입하되, 별지 제55호서식(2)접대비지출명세서(2)에 현 | | 물접대(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접대하는 경우에 한함)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⑭란의 금액에서 현물접대비의 | | 당해사업연도중 지출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11. <18>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란에는 납세지를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75퍼센트, 광역시지역은 60퍼세트, 시지역은| | 50퍼센트, 군지역은 40퍼센트를 기입합니다. 다만, <16>-⑥/<16>의 비율이 해당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보다 적을| | 때에는 동비율을 기입하고, ⑫접대비 해당금액이 연간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하며, 사업연도중에 | |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납세지 또는 변경후 납세지에 적용되는 신용카드비율중 적은 비율을 기입합니| | 다. | | | | | +-----------------------------------------------------------------------------------------------------------+ [별지 제6-10호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 | | ∼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1. 재고자산평가방법검토 | +--------------------+-----------------+-----------------+-----------------+----------------+---------------+ | | ②평 가 방 법 | | | | | | ①자 산 별 | | ③신 고 방 법 | ④평 가 방 법 | ⑤적 부 | ⑥비 고 | | | 신 고 연 월 일 | | | | | +--------------------+-----------------+-----------------+-----------------+----------------+---------------+ |제 품 및 상 품| | | | | | +--------------------+-----------------+-----------------+-----------------+----------------+---------------+ |반 제 품 및 재 공 품| | | | | | +--------------------+-----------------+-----------------+-----------------+----------------+---------------+ |원 재 료| | | | | | +--------------------+-----------------+-----------------+-----------------+----------------+---------------+ |저 장 품| | | | | | +----------+---------+-----------------+-----------------+-----------------+----------------+---------------+ | | 채 권 | | | | | | | 유가증권 +---------+-----------------+-----------------+-----------------+----------------+---------------+ | | 기 타 | | | | | | +----------+---------+-----------------+-----------------+-----------------+----------------+---------------+ | | | | | | | 2. 평가조정계산 | +------+------+------+------+------+----------------+-----------------------------------+-------------------+ | | | | | | 회사계산 | 조정계산금액 | <18>조정액(⑮또 | | ⑦ | ⑧ | ⑨ | ⑩ | ⑪ +--------+-------+-----------------+-----------------+ | | | | | | | ⑫ | ⑬ | 신고방법 | 선입 선출법 | 는 ⑮와 <17>중 | | 과목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 단가 | 금액 | ⑭단가 | ⑮금액 |<16>단가|<17>금액| 큰 금액 - 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22226-70311일 210mm×297mm 19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 |1. 재고자산평가방법 검토에 있어서 ③신고방법은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기입하고 ④ 평가 | | | | 방법은 회사가 실제로 평가한 방법을 기입하여 ⑤ 적부란에 신고방법대로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 ×로 표시 | | | | 합니다. | | | |2. 평가조정계산에 있어서 과목 품목명란은 자산별로 기입하고 규격, 단위는 회사재고자산 수불부내용에 의하여 기| | | | 입합니다. | | | |3. ⑬회사계산금액은 결산서상 재고자산명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4. 조정계산금액은 신고방법에 의한 세무조정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신고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 | | | 는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 | | |5. 조정액란은 자산별로 ⑮신고방법에 의한 금액(단, 신고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⑮신고방법에 의 | | | | 한 금액과 <17>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중 큰 금액)과 ⑬회사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기입하여 평가감의 경우는 | | | | 손금불산입하고 평가중(△)의 경우는 손금산입합니다. | | | |6.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품목은 합계액으로 기입할 수 있으며 품목별 계산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 | | | | 비치하고 과목별 자산별 합계액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 . . | 특 별 비 용 조 정 명 세 서 | 법 인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조 정 명 세 서 상 내 역 |⑥최저한세적|⑦손 금 불|⑧손 금|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드+------------+------------+----------+ | 산 입 계| 산 입 계| | | | |③회사계상액|④한도초과액| ⑤차감액|용손금부인액| (④ + ⑥) | (③-⑦) | +--+--+-----------------------------+----------------+----+------------+------------+----------+------------+------------+----------+ | | |<10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 4조 | 01 | | | | | | | | | +-----------------------------+----------------+----+------------+------------+----------+------------+------------+----------+ | | |<102> 기술개발준비금 |법 제 8조 | 02 | | | | | | | | | +-----------------------------+----------------+----+------------+------------+----------+------------+------------+----------+ | | |<103> 투융자손실준비금 |법 제14조 | 03 | | | | | | | | | +-----------------------------+----------------+----+------------+------------+----------+------------+------------+----------+ | | |<104> 수출손실준비금 |법 제16조 | 04 | | | | | | | | | +-----------------------------+----------------+----+------------+------------+----------+------------+------------+----------+ | | |<105>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법 제17조 | 05 | | | | | | | | | +-----------------------------+----------------+----+------------+------------+----------+------------+------------+----------+ |조|준|<106> 해외사업손실준비금 |법 제19조 | 06 | | | | | | | | | +-----------------------------+----------------+----+------------+------------+----------+------------+------------+----------+ | | |<107> 해외투자손실준비금 |법 제23조 | 07 | | | | | | | | | +-----------------------------+----------------+----+------------+------------+----------+------------+------------+----------+ | | |<108>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법 제28조 | 08 | | | | | | | | | +-----------------------------+----------------+----+------------+------------+----------+------------+------------+----------+ | |비|<109>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법 제29조 | 09 | | | | | | | | | +-----------------------------+----------------+----+------------+------------+----------+------------+------------+----------+ | | |<110> 공장지방이전준비금 |법 제41조 | 10 | | | | | | | | | +-----------------------------+----------------+----+------------+------------+----------+------------+------------+----------+ | | |<111>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법 제42조 | 11 | | | | | | | |세| +-----------------------------+----------------+----+------------+------------+----------+------------+------------+----------+ | |금|<112>농어촌소득원개발투자준 |법 제48조 | 12 | | | | | | | | | | 비금 | | | | | | | | | | | +-----------------------------+----------------+----+------------+------------+----------+------------+------------+----------+ | | |<113>광업투자준비금 |법 제95조 | 13 | | | | | | | | | +-----------------------------+----------------+----+------------+------------+----------+------------+------------+----------+ | | |<114> | | 14 | | | | | | | | | +-----------------------------+----------------+----+------------+------------+----------+------------+------------+----------+ | | |<115> | | 15 | | | | | | | | | +-----------------------------+----------------+----+------------+------------+----------+------------+------------+----------+ | | |<116> | | 16 | | | | | | | |감| +-----------------------------+----------------+----+------------+------------+----------+------------+------------+----------+ | | |<117> | | 17 | | | | | | | | | +-----------------------------+----------------+----+------------+------------+----------+------------+------------+----------+ | | |<118> | | 18 | | | | | | | | | +-----------------------------+----------------+----+------------+------------+----------+------------+------------+----------+ | | | | | | | | |+----------+| | | | | |<119>준비금 계 | | 19 | | | ||※ || | | | | | | | | | | |+----------+| | | | +--+-----------------------------+----------------+----+------------+------------+----------+------------+------------+----------+ | | |<120>중요산업자산 |구법 제11조제1항| 20 | | | | | | | | | +-----------------------------+----------------+----+------------+------------+----------+------------+------------+----------+ |면| |<121>중소기업자산 |구법 제14조제1항| 21 | | | | | | | | | +-----------------------------+----------------+----+------------+------------+----------+------------+------------+----------+ | | |<122>중소기업공동시설 |구법 제14조제2항| 22 | | | | | | | | | +-----------------------------+----------------+----+------------+------------+----------+------------+------------+----------+ | | |<123>수출사업자산 |구법 제18조 | 23 | | | | | | | | | +-----------------------------+----------------+----+------------+------------+----------+------------+------------+----------+ | | |<124>외국항행사업자산 |구법 제21조 | 24 | | | | | | | | | +-----------------------------+----------------+----+------------+------------+----------+------------+------------+----------+ | |특|<125>주차시설 |구법 제30조 | 25 | | | | | | | | | +-----------------------------+----------------+----+------------+------------+----------+------------+------------+----------+ | | |<126>산업합리화시설투자자산 |구법 제37조 | 26 | | | | | | | |규| +-----------------------------+----------------+----+------------+------------+----------+------------+------------+----------+ | |별|<127>지방이전법인본사 |구법 제45조제2항| 27 | | | | | | | | | +-----------------------------+----------------+----+------------+------------+----------+------------+------------+----------+ | | |<128>농어촌소득원개발투자자산|구법 제49조 | 28 | | | | | | | | |감+-----------------------------+----------------+----+------------+------------+----------+------------+------------+----------+ | | |<129>기숙사 |구법 제89조 | 29 | | | | | | | | | +-----------------------------+----------------+----+------------+------------+----------+------------+------------+----------+ | | |<130>임대사업용국민주택 |구법 제91조 | 30 | | | | | | | | |가+-----------------------------+----------------+----+------------+------------+----------+------------+------------+----------+ | | |<131> | | 31 | | | | | | | |제| +-----------------------------+----------------+----+------------+------------+----------+------------+------------+----------+ | | |<132> | | 32 | | | | | | | | |상+-----------------------------+----------------+----+------------+------------+----------+------------+------------+----------+ | | |<133> | | 33 | | | | | | | | | +-----------------------------+----------------+----+------------+------------+----------+------------+------------+----------+ | | |<134> | | 34 | | | | | | | | |상+-----------------------------+----------------+----+------------+------------+----------+------------+------------+----------+ | | |<135> | | 35 | | | | | | | | | +-----------------------------+----------------+----+------------+------------+----------+------------+------------+----------+ | | |<136> | | 36 | | | | | | | | |각+-----------------------------+----------------+----+------------+------------+----------+------------+------------+----------+ |법| |<137> | | 37 | | | | | | | | | +-----------------------------+----------------+----+------------+------------+----------+------------+------------+----------+ | | |<138> | | 38 | | | | | | | | |비+-----------------------------+----------------+----+------------+------------+----------+------------+------------+----------+ | | |<139> | | 39 | | | | | | | | | +-----------------------------+----------------+----+------------+------------+----------+------------+------------+----------+ | | | | | | | | |+----------+| | | | | |<140>특별상각비 계 | | 40 | | | ||※ || | | | | | | | | | | |+----------+| | | +--+--+-----------------------------+----------------+----+------------+------------+----------+------------+------------+----------+ | <141> 준비금 및 특별상각비 계 | | | | | |+----------+| | | | | | 41 | | | ||※ || | | | ( <119> + <140> ) | | | | | |+----------+| | | +-----------------------------------+----------------+----+------------+------------+----------+------------+------------+----------+ 22226-04211일 364mm×257mm 1997.2.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입합니다. | | | |2. 준비금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표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조정감의 <105>준비금란의 금액을| | | | 이기하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 | | |3. 각 준비금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4. 특별상각비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란(※표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조정감의 <106>특별상각란의 금| | | | 액을 이기하고, 이를 별지 제6-6(2)호서식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상의 <39>란 또는 별지 제6-6(3)호서식 유형·무형 | | | | 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상의 <36>란 또는 별지 제6-6(4)호서식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⑭란에 이기합니다. | | | |5. <141>준비금 및 특별상각비계란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란의 <107>소계금액과 일치 | | | | 하여야 합니다. | | | |6. 구법에 의하여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조문이 바뀐 경우에는 ②근거법조항란의 하단여백에 해당구법조항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근| | | | 거조문이 삭제개정된 경우에는 <114>∼<118> 및 <131>∼<139>란에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 +-----------------------------------------------------------------------------------------------------------------------------------+ [별지 제10(1)호서식] (앞쪽) +----------+----------------+------------------------------------------------------------+--------+---------------+ | 사업연도 | . . . | 비과세소득명세서 | 법인명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 +------------+------------+-------------------+------------+------------+------------------------------+----------+ | ①월 일 | ②적 요 | ③금 액(원 본) | ④이 율 | ⑤기 간 | ⑥수 입 이 자 또는 소 득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2.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 소득금액 | +----------------------------------+--------------+-----------+------------------------------+--------------------+ | 구 분 | ⑦근거법조항 | ⑧금 액 | ⑨최저한세적용익금산입금액 | ⑩차감비과세금액 | +-------+--------------------------+--------------+-----------+------------------------------+--------------------+ | | ⑪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 법 제12조, | | | | | | 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제13조 | | | | | +--------------------------+--------------+-----------+------------------------------+--------------------+ | 조 세 | ⑫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 법 제40조 | | | | | 감 면 | 의제배당소득비과세 | | | | | | 규 제 +--------------------------+--------------+-----------+------------------------------+--------------------+ | 법 | ⑬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 법 제40조 | | | | | | 비과세 | | | | | | +--------------------------+--------------+-----------+------------------------------+--------------------+ | | | | | +--------------------------+ | +----------------+ | | | ⑭합 계 | | | | | | | | | | | | | | +--------------------------+ | +----------------+ | +-------+--------------------------+--------------+-----------+------------------------------+--------------------+ 22226-05321일 210㎜ ×297㎜ 1997.2.25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②적요란에는 소득의 종류(예 : 산업부흥국채이자, 도표공채이자등)을 기입합니다. | | 2. ⑤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중 이자계산기간을 기입합니다. | | 3.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계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이기합니다. | | 4. ⑨최저한세적용익금산입금액합계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112>란의 ④조정감 금액을 기입| | 하고, ⑪,⑫,⑬란의 최저한세적용익금산입금액은 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 | | +-----------------------------------------------------------------------------------------------------------------+ [별지 제10(2)호서식]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 ①구 분 | ②근 거 법 |코드| ③계산 |④계산기준|⑤공제율|⑥소득공제|⑦최저한세적용| ⑧소득공제액 | | | | | 기준 | 금 액| | 대상금액| 감면배제금액| (⑥ - ⑦) | +----+-------------------+-------------+----+--------+----------+--------+----------+--------------+--------------+ | | <101>기술소득공제 | 구법 제19조 | 51 | 당해소 | | 50/100 | | | | | | | 제3항 | | 득금액 | | | | | | | +-------------------+-------------+----+--------+----------+--------+----------+--------------+--------------+ | 조 | <102>기술용역사업 | 구법 제20조 | 52 | 당해소 | | 50/100 | | | | | | 소득공제 | | | 득금액 | | | | | | | 세 +-------------------+-------------+----+--------+----------+--------+----------+--------------+--------------+ | | <103>해외사업 | 법 제20조 | 53 | 외화수 | | 2/100 | | | | | 감 | 소득공제 | | | 입금액 | | | +--------------+--------------+ | | | | +--------+----------+--------+----------+ | | | 면 | | | | 당해소 | | 50/100 | +--------------+--------------+ | | | | | 득금액 | | | | | | | 규 +-------------------+-------------+----+--------+----------+--------+----------+--------------+--------------+ | | <104>축산업 | 법 제96조 | 54 | 당해소 | | 20/100 | | | | | 제 | 소득공제 | | | 득금액 | | | | | | | +-------------------+-------------+----+--------+----------+--------+----------+--------------+--------------+ | 법 | <105>증자 | 법 제93조 | 55 | | | | | | | | | 소득공제 | | | | | | | | | | +-------------------+-------------+----+--------+----------+--------+----------+--------------+--------------+ | | <106> | | 56 | | | | | | | | | | | | | | | | | | | +-------------------+-------------+----+--------+----------+--------+----------+--------------+--------------+ | | <107>계(<101> + <102> + <103> + | 59 | | | | | | | | | <104> + <105> + <106>) | | | | | | | | +----+-------------------+-------------+----+--------+----------+--------+----------+--------------+--------------+ |법인| <108>국공채이자등 | 구법 | 81 | | | | | | | |세법| 소득공제 | 제10조의 2 | | | | | | | | +----+-------------------+-------------+----+--------+----------+--------+----------+--------------+--------------+ | | | | | | | +----------+ | +----------+ | | <111> 합 계(<107> + <110>) | 99 | | | | | |※ | | | | | | | | | | | | +----------+ | +----------+ | +--------------------------------------+----+--------+----------+--------+----------+--------------+--------------+ | ※ 란의 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15>소득공제란의 ④조정감금액을 이기하고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 | 을 조정 기입합니다. | +-----------------------------------------------------------------------------------------------------------------+ 22226-42411일 210㎜ ×297㎜ 1997.2.25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 | . . . | | | | | 사업연도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구분| ②요 건 | ③검 토 내 용 | ④부합여부 | ⑤적정판정 | +------+------+------------------------------+------------------------------------------+------------+------------+ | |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가. 주된 사업(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 나. 기타사업 겸업시의 주된 사업 | | | | 중 | 1. | 제7항의 물류산업과 여객운송 | +---------+------------+------------+ | | | | | 해 | 업)·어업·도매업·소매업· | |＼ 구분|사업수입금액|유형자산가액| | 부 합 | | | | 당 |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 |업 ＼ | | | | | | | 소 | 사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항의 | |태별 ＼ | | | | | | | | 업 | 방송업·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 | | | | | 제6조제5항의 엔지니어링사업 | | ( )업 | | | | | | | 기 | | 및 제6조제6항의 정보처리 및 | +---------+------------+------------+ | | | | | | 컴퓨터운용관련업, 조세감면규 | | 기타사업| | | | | 적 | | | | 제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자 | +---------+------------+------------+ | | | | 업 | | 동차정비공장을 운용하는 사 | | 계 | | | | 불부합 | | | | | 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 +---------+------------+------------+ | | | | | |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 | | | | | 해 | | 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 |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 가. 상용종업원수(연평균인원) ( )명 | | | | 당 | | 의 기준이내(어업의 경우 300 |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해당업종 | | | | | 2. | 인이내) | 기준( )명이하 | 부 합 | | | | 종 | | 다. 종업원현황 | | | | 사 | 업 | | +-----------+-----------+-----------+ | | | | | 원 | | | 기 초 | 기 말 | 비 고 | | | | | | 수 | | +-----------+-----------+-----------+ | | | | 업 | | | | 명 | 명 | | | 불부합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 가. 자산총액(기말장부가액) ( )억원 | | | | | | 의 기준이내 |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해당업종 | | | | | 3. | | 기준( )억원초과 | 부 합 | | | | 자 | | 다. 자산증감현황 | | | | | 산 | | +---------+-------------------------+ | | | | | 총 | | |＼ 구분| 자 산 총 액 | | | | | | 액 | | |사 ＼ +-------+----+----+-------+ | | | | | | | |업연도＼ | 기 초 | 증 | 감 | 기 말 | | 불부합 | 부 | | | | | +---------+-------+----+----+-------+ | | | | | | | |전 기|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 | ○통상산업부장관이 독립성이 없다고 고시 | | | | | 소유 | 2호의 기준에 의한 독립성 충 | 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 | | | ·경 | 족 | | 부 합 | | | | 영의 | | | | | | | 독립 | | | 불부합 | | | | 성 | | | | | | | | | | | | +------+------+------------------------------+------------------------------------------+------------+------------+ 22226-05511일 210㎜ ×297㎜ 1997.2.25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작성요령 | | | | 1. 주된 사업의 검토에 있어서 2개이상의 제조업 또는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 | | 자산가액(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 | | 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 2. 상용종업원수는 출자임원·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 | | 에 의하여 검토합니다. | | 3. 기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종업원수·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 |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2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검토합니다. 다만, |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합니다. | | 4. 부합여부란은 부합 또는 불부합에 Ｏ표를 합니다. | | 5. 적부판정은 요건 1, 2, 3, 4가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에 적격으로 판정합니다. | | | +-----------------------------------------------------------------------------------------------------------------+ [별지 제14(1)호서식(갑)] (앞쪽) +---------------------------------------------------------------------------------------------------------------------------------------------------------+ | +--------------+-----------------+ | | | ※①관리번호 | - |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 상황명세서(갑) 세무서 : 코드 - | |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법인등록번호 | | ④설립연월일 | | ⑤업태 | | ⑥종목 | | ※⑦주업종코드 | | +------------------+------------+----------------+-----------+---------------+------------+--------+---------+--------+-------+----------------+----------+ | ⑧법인명 | | ⑨외형 | 천원 | ⑩공개(장외등 | | ⑪법인 | 1. 내국 | ⑫종류 | 1. 상장 2. 비상장(대) 3. 중소기업 | | | | | | 록, 합병)일 | | 구분 | 2. 외투 | 별구분 | 4. 일반 | +------------------+------------+----------------+-----------+---------------+------------+--------+------+--+--------+---+-------------------------------+ | ⑬대표자 | | ⑭사업연도 | . . ∼ . . | ⑮전화번호 | | <16>관리구분 | 1. 신설 2. 휴폐업 3. 계속사업 | +------------------+------------+----------------+----------------+----------+-----+------+------+--------+---------------+-------------------------------+ | <17>소재지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 가·리·산 | 번 지 | 호 | 당기순손익(천원) | | +------------+----------------+----------------+----------------+-------------+--------+---------------+---------------+---------------+ | | | | | | | | <18>전전기 | <19>직전기 | <20>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총발행주식수 | <21>당기초 | | 액면가액 | <23>당기초 | 천원 | 자본금 | <25>당기초 | 천원 | | (총출자좌수) +------------+----------------+ (1좌의 금액) +----------------+-------------+(출자금)+---------------+-------------------------------+ | | <22>당기말 | | | <24>당기말 | 천원 | | <26>당기말 | 천원 | +------------------+------------+----------------+----------------+----------------+-------------+--------+---------------+-------------------------------+ +------------------+-------------+---------------+--------------------+-----------------------------------+------------------+----------------------------+ | | <27>그룹명 | | <28>사업자등록번호 | | <29>법인등록번호 | | | 계열법인 +-------------+---------------+--------------------+-----------------------------------+------------------+----------------------------+ | | <30>총수성명| | <31>주민등록번호 | | | +------------------+-------------+---------------+--------------------+-----------------------------------+-----------------------------------------------+ +----------+--------------------------------+-----------------------------+----------------------------+-----------------------------+---------+----------+ | <32>일련 | 주주·출자자 | 기 초 | 변동상황(액면·출자가액) | 기 말 | 대주주 | <49>취득 | | 번호 | | +----------------------------+ | 와의 | 원인 | | | | | 증가금액(천원) | 감소금액| | 관계 | | | | | | | (천원) | | | | | +------+--------+----------------+----------+-----------+------+----+--------+----+----+----+----------+-----------+------+----+----+ | | | <33> |<34>성명|<35>주민등록번호|<36>주식수|<37>총금액 |<38> |<39>|<40> |<41>|<42 |<43>|<44>주식수|<45>총금액 |<46> |<47>|<48>| | | | 구분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좌수)| 액면·출자|지분율|양수|유상증자|기타|양도|기타| (좌수)|(액면·출자|지분율|관계|코드| | | | | | | |가액)(천원)| | | | | | | |가액)(천원)|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소액주주 | | | | | | | | | | | | | | | | | | |(소액출자 | | | | | | | | | | | | | | | | | | | 자)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주주와의 관계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기타(07) 02∼06의 배우자(09) 01∼09이외의 친족(10) | +---------------------+-----------------------------------------------------------------------------------------------------------------------------------+ | 법인세법 제26조·제66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제1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세 무 서 장 귀하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22226-05721일 381㎜ ×279㎜(전자계산기록지 70g/㎡) 1997.1.28승인 (뒷쪽) +---------------------------------------------------------------------------------------------------------------------------------------------------------+ |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 작성요령 | | | | 1. ※표란은 납세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5. <33>구분란은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1, 법 | | 가. 법인등록번호(③)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인은 2로 기입합니다. | | 기입합니다. 6. 변동상황란중 기타(<41> 및 <43>)란에는 무상증자(자본준비금 및 재평 | | 나. 법인구분(⑪) : 해당되는 곳에 ○표 합니다. 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 상속, 증여 및 감자등에 의한 주식 | | 다. 외형(⑨) :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서식) <24>란 (출자지분)의 증가 또는 감소분(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 합계)을 기입 | | 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합니다. | | 라. 당기말의 총발행주식수(총출자좌수)(<22>), 액면가액(1좌의 금액)(<24>), 자본 7. <40>유상증자란에는 연간 유상증가(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의 액면 | | 금(출자금)(<26>) :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상황으로 기입합니다. 가액(출자가액)합계를 기입합니다. | | 2. 당해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기업공개·장외등록된 경우에는 공개(장외등록·합 8. 대주주와의 관계(<47>·<48>) | | 병)일(⑩)란에 그 날짜를 기재하고, 합병(장외등록·공개)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 <47>의 관계란에 기입하는 대주주 본인(00)은 개인주주·출자자중 소 | |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과 합병(장외등록·공개)이후 사업연도분에 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이상 | | 대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 인때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 | 다. - <48>의 코드란에는 본표 하단의 대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기 | | 3. 당기순이익(<18>∼<20>) 입합니다. | | 당해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기입합니다. 9. 소액주주(소액출자자)소계(<36>∼<46>) | | 4. <22>의 당기말 총발행주식수와 <26>의 당기말 자본금(출자금)란은 당해연도말 현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등 | | 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와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좌수)(<36>)와 총금 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액(액면 또는 출자가액)(<37>)에서 변동상황(<39>∼<43>)을 가감하여 조정된 기말 10. <49>취득원인란에는 매매·상속·증여·기타로 기재합니다. | | 주식수(좌수)(<44>)와 총금액(액면 또는 출자가액)(<45>)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 | <22>당기말 총발행주식수(총출자좌수) = <44>기말주식수(좌수)의 합계 | | · 01∼09이외의 친족(10)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 | +--------------------------------------------------------------------+ | 친족으로서 코드 01∼09(07제외)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 | | <26>당기말 자본금(출자금) = <45>기말 총금액(액면·출자가액)의 합계 | | · 기타(07)는 00∼10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 | | +--------------------------------------------------------------------+ +-------------------------------------------------------------------+ | | | +---------------------------------------------------------------------------------------------------------------------------------------------------------+ [별지 제14(1)호서식(을)] (앞쪽) +-------------------------+--------------------------------------------------------------------------------------------------------+----------------------+ | ※①관리번호 | | | | |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을) - (비)상장주식·출자지분 양도상황 | 199 연도 | | | | | +-------------------------+--------------------------------------------------------------------------------------------------------+----------------------+ +------------+--------------------------+----------+-----------------+----------+-----------------------------+------------------+------------------------+ | ②법인명 | | ③대표자 | | ④소재지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특정주식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 | ⑩최초사업년도 | | | 해당여부 +---------------+---------------+---------------+------------------+ 주당기준시가 +----------------+---------------------------------------+ | | ⑥1호 | ⑦4호 | ⑧5호 | ⑨해당없음 | | ⑪직전기말 | | +------------+---------------+---------------+---------------+------------------+----------------+----------------+---------------------------------------+ +------+--------------------------------------------+-----------------+-----------------------------------------------------------------+-----------------+ | ⑫일 | 주 주 | 기 초 | 주식·출자지분 양도상황 | 기 말 | | 련 | | +--------------------------------+--------------------------------+ | | 번 | | | 양도내용 | 양도자의 취득내용 | | | 호 +----+-------------+--------+----------------+----------+------+----+----------+----+----+------+----+----------+----+----+------+----------+------+ | |⑬구|⑭주 소|⑮성 명|<16>주민등록번호|<17>주식수| <18> |<19>|<20>주식수|<21>|<22>|<23> |<24>|<25>주식수|<26>|<27>|<28> |<29>주식수| <30> | | | 분|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지분율|양도| 또는 |기준|양도| 평가 |취득| 또는 |기준|취득| 평가 | 또는 |지분율| | | | | | | 출자지분 | |일자| 출자지분 |시가|가액|기준일|일자| 출자지분 |시가|가액|기준일| 출자지분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5722일 (전자계산기록지 70g/㎡) 381㎜ ×279㎜ 1997.1.28승인 (뒷쪽) +---------------------------------------------------------------------------------------------------------------------------------------------------------+ |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명세서(을) 작성요령 | | | | 1. ※표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8. ⑭,⑮,<16>란은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주소, 성명, | |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되 당해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⑮성명란에 법인 | | 2. ②∼⑤는 당해법인의 법인명, 대표자성명, 법인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 명을, <16>주민등록번호란에는 당해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니다. 9. <17>기초주식수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기초주식수 | | (출자지분)를, <29>기말주식수는 기말주식수(출자지분)를 기입하고, <18>| | 3. ⑥∼⑨특정주식등 해당여부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및 <30>의 지분율은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수(출자지분)중 주식(출자지 | | 경우 해당란에 Ｏ표를 하고,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⑨해당없음에 Ｏ표를 합니다. 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기초 및 기말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의 비율| | 을 기입합니다. | | 4. ⑩최초사업연도란에는 86.1.1이후 설립한 법인에 한하여 설립당시 재무제표에 의 10. <19>양도일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자를, <20>주식수는 양도한 주 | | 한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식수(출자지분)를 기입하고, <21>기준시가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기입 | | 합니다. | | 5. ⑪직전기말란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당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11. <24>취득일자는 양도한 주식(출자지분)의 취득일자를, <25>주식수(출자 | | 지분)는 <20>주식수(출자지분)를 기입하고, <26>기준시가는 취득시의 기| | 6. ⑫일련번호란에는 양도일별, 주주(출자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입합니다. 준시가를 기입니다. | | 12. <22>양도가액은 <20> ×<21>을 말하는 것이며, <27>취득가액은 <25> × | | 7. ⑬구분란에는 출자임직원인 경우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등 직위를 기입하고 <26>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주주, 출자자"로 기입합니다. 13. <23>, <28>의 평가기준일은 기준시가 산정기준일(예 : 직전사업연도 종 | | 료일, 설립일)을 기입니다. | +---------------------------------------------------------------------------------------------------------------------------------------------------------+ [별지 제39호서식] +------------------------------------------------------------------------------------------------------+----------+ | | 처리기간 | | 법인세(특별부가세) 물납신청서 +----------+ | | 즉 시 | +----+------------------+------------------------------------------------------------------------------+----------+ | | ①법인명 | | | +------------------+-----------------------------------------------------------------------------------------+ | 신 | ②본점소재지 | (☏: ) | | 청 +------------------+-----------------------------------+-----------------------+-----------------------------+ | 인 | ③대표자성명 | |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⑥사업연도 | | +----+------------------+-----------------------------------+-----------------------+-----------------------------+ | 물 납 신 청 내 용 | +------------+--------------------------+------------------------------------------------+------------------------+ | 세 목 | 당해연도중 양도한 토지등 | 공공사업용 토지등 | 물 납 | | +------------+-------------+------------+----------------+------------------+-----------+------------+ | | ⑦양도차익 | ⑧산출세액 | ⑨양도차익 | ⑩(⑧ ×⑨/⑦) | ⑪공제·감면세액 | ⑫(⑩-⑪) | ⑬신청세액 | | | | | | 산출세액상당액 | | 한도액 | | +------------+------------+-------------+------------+----------------+------------------+-----------+------------+ | 법인세 | | | | | | | | +------------+------------+-------------+------------+----------------+------------------+-----------+------------+ | 특별부가세 | | | | | | | | +------------+------------+-------------+------------+----------------+------------------+-----------+------------+ | 물 납 채 권 명 세 | +--------+----------+--------------+--------------+------------+--------------------------------------------------+ | ⑭상장 | ⑮비상장 | <16>발행일자 | <17>액면가액 | <18>평가액 | <19>평가액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표 | | 신청일 현재의 유동자산 명세서 1부 +--------+ | ※⑫란 한도액이 세목별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없 음 | +--------------------------------------------------------------------------------------------------------+--------+ 22226-70411민 210㎜ ×297㎜ 1997.1.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 | 법인세(특별부가세) 물납결정상황통지서 | +----+------------------+-----------------------------------------------------------------------------------------+ | | ①법인명 | | | +------------------+-----------------------------------------------------------------------------------------+ | 신 | ②본점소재지 | | | 청 +------------------+-----------------------------------+-----------------------+-----------------------------+ | 인 | ③대표자성명 | | ④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물 납 결 정 상 황 | +----------------+-------------------------------------+--------------------+-------------------------------------+ | ⑥신청일자 | ⑦물납신청세액 | ⑧채권평가액 | ⑨물납결정세액 | | +--------------------+----------------+ +--------------------+----------------+ | | 법 인 세 | 특별부가세 | | 법 인 세 | 특별부가세 | +----------------+--------------------+----------------+--------------------+--------------------+----------------+ | | | | | | | +----------------+--------------------+----------------+--------------------+--------------------+----------------+ | 귀하의 법인세(특별부가세) 물납결정상황을 통지하오니 당해물납재산을 년 월 일까지 국세 | | 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귀하 | | | +-----------------------------------------------------------------------------------------------------------------+ 22226-70511일 210㎜ ×297㎜ 1997.1.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및 | 처리기간 | |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 | | 즉 시 | +----+------------------+-----------------------------------+------------------+-----------------------+----------+ | | ①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신 +------------------+-----------------------------------+------------------+----------------------------------+ | 고 | ②본점소재지 | | | 인 +------------------+-----------------------------------+------------------+----------------------------------+ | | ③대표자성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 | ⑥사업개시일 | | ⑦변경방법적용 | | | | | 년 월 일 |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 신 | 재고자산의 종류 | 평 가 방 법(변경전) | 평 가 방 법(변경후) | | +------------------+--------------------------------------------+--------------------------------------------+ | | ⑧상품 및 제품 | 법 | 법 | | +------------------+--------------------------------------------+--------------------------------------------+ | | ⑨반제품및재공품 | 법 | 법 | | +------------------+--------------------------------------------+--------------------------------------------+ | | ⑩원재료 | 법 | 법 | | +------------------+--------------------------------------------+--------------------------------------------+ | | ⑪저장품 | 법 | 법 | | +------------------+--------------------------------------------+--------------------------------------------+ | 고 | ⑫위에준하는자산 | 법 | 법 | | +---------+--------+--------------------------------------------+--------------------------------------------+ | | ⑬유가 | ⑭채권 | 법 | 법 | | | 증권 +--------+--------------------------------------------+--------------------------------------------+ | | | ⑮기타 | 법 | 법 | | +---------+--------+--------------------------------------------+--------------------------------------------+ | 내 | <16>변경사유 | | | +------------------+---+-------------------------------------------------------------------------------------+ | | <17>동일종목채권등의 | | | 용 | 보유기간계산방법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4항 및 제91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와 채 | | 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신고일 : 1.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변경신고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 없 음 | | 3월이내) +--------+ | 2.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 +-----------------------------------------------------------------------------------------------------------------+ 22226-21011민 210㎜ ×297㎜ 1997.1.28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및 -+ | | | 작성요령 | |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 | | | | 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신고는 변경전 평가방법란의 해당란에 기입하여 신고하며, 저가법(유 | | 가증권은 제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 | | 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 | 2.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7>란을 기입하지 아니하고, 채권등의 보유기간계 | | 산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⑧∼<16>란을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3. <17>란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중 선택한 방법을 기 | | 입합니다. | | | +-----------------------------------------------------------------------------------------------------------------+ [별지 제49호서식] +------------------------------------------------------------------------------------------------------+----------+ | +---------------------+ | 처리기간 | | | 접수번호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 | 7 일 | +----+--------------------+-------------------------------------+---------------------+----------------+----------+ | | 법인명(단체명) | | 승인법인 고유번호 | | | 인 | | | (제적당시 등록번호) | | | 적 +--------------------+-------------------------------------+---------------------+-+-+-+-+-+-+-+-+-+-+-+-+-+-+ | 사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항 +--------------------+-------------------------------------+---------------------+-+-+-+-+-+-+-+-+-+-+-+-+-+-+ | | 사업장(단체)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신 청 내 용 | +----+-----------------------------------------------------------------------------+-------------+----------------+ | | 사 업 의 종 류 | 수익사업 | 고유목적사업 | | +----------+----------+----------------+----------+----------+----------------+ 개 시 일 | 개 시 일 | | | 주 업 태 | 주 종 목 | 주 업 종 코 드 | 부 업 태 | 부 종 목 | 부 업 종 코 드 | | | | +----------+----------+----------------+----------+----------+----------------+-------------+----------------+ | | | | | | | | | | | +----+-----+--+-------+---------+------+----------+----------+----------------+-------------+----------------+ | 사 | 소 | 자가 | 타 가 | 임 대 인 명 세 | 임차료 지급명세 | | 업 | 유 | +--------+----+---+----------------+----------------------------+----------------+-------------+ | 자 | 구 | | 개인 | 법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세(보증)금 | 월 세 | | | 분 +--------+--------+--------+----------------+----------------------------+----------------+-------------+ | 기 | | 1 | 2 | 3 | | | 천원 | 천원 | | 본 +----+--------+--------+--------+----------------+----------------------------+----------------+-------------+ | 사 | 법인성격(해당란에 Ο표) | 주류 면허 구분 | | 항 +------+------+----+----+----+-------------------+----+----+--------+------+----------+------+------+--------+ | | 영리 |비영리|국가|외국|영리| 법인으로보는 단체 |제조|도매| 직매장 | 전문 | 공 업 용 | 관광 | 일반 | 유 흥 | | | 법인 |법 인|지방|법인|법인+----------+--------+ | | | 소매 | 주정소매 | 업소 | 소매 | 음식점 | | | 본점 | |자치| |지점| 승인법인 | 기타 | | | | | | | | | | +------+------+----+----+----+----------+--------+----+----+--------+------+----------+------+------+--------+ | | 1 | 2 | 3 | 4 | 5 | 8 | 9 | 1 | 2 | 3 | 510 | 520 | 530 | 541 | 542 | | +------+------+-+--+----+----+----------+--------+----+-+--+-+------+------+----------+------+------+--------+ | | 부가가치세 | 교육세 | 특별소비세 | 본 | 본점여부 | 본점법인(주사업장) | | +-------+-------+------+-----+------+------+------+-----+ 점 +------+------+ 사업자등록번호 | | | 여 | 부 | 여 | 부 |제 조|판 매|장 소|유 흥| 사 | 여 | 부 | | | +-------+-------+------+-----+------+------+------+-----+ 항 +------+------+---------------------------------+ | | 1 | 2 | 1 | 2 | 1 | 2 | 3 | 4 | | 1 | 2 | | +----+-------+-------+------+-----+------+------+------+-----+----+------+------+---------------------------------+ | | 법인등록번호 | | 설립등기일 | | 사업년도 | 월 일 ∼ 월 일 | | +---------------+------------+-------------+-----------------+-------------+---------------------------------+ | 법 | 법인구분(해당란에 Ο표) | 회사구분(해당란에 Ο표) | | 인 +----+----+----+-------------+-------+-------+-------+-------+-------+-------+-------+-------+-------+-------+ | 기 |내국|외국|외투|외국기업연락 | 주 식 | 합 명 | 합 자 | 유 한 | 사 단 | 재 단 | 학 교 | 복 지 | 의 료 | 기 타 | | | | | | 사무소 | | | | | | | | | | | | 본 +----+----+----+-------------+-------+-------+-------+-------+-------+-------+-------+-------+-------+-------+ | 사 | 1 | 2 | 3 | 4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항 +----+----+--+-+-------------+-------+----+--+-------+-------+-------+-------+-------+-------+-------+-------+ | |총발행주식수| 주 | 액면가액 | 천원 | 자 본 금 | 천원 | | +------------+----+----+----++-----------+----+---+----+---+-----+------+------+-+--------------+------------+ | | 공공법인 | 여 | 부 | 공 |해당여부 | 여 | 1 | 부 | 2 | 고유목적 | 외국 | 국 적 | 투자비율 | | | 해당여부 +----+----+ 익 +------------+----+---+----+---+ 사 업 명 | · +----------------+------------+ | | | 1 | 2 | 법 |공익사업유형| | | 외투 | | | | | | | | 인 +------------+-----------------+------------+ 법인 +----------------+------------+ | +------------+----+----+ |주무부처명 | | | | | | | |공공기관종류| | +------------+----+---+----+---+ | +----------------+------------+ | | | | |출연자산여부| 여 | 1 | 부 | 2 | | | | | +----+------------+---------+----+------------+----+---+----+---+------------+------+----------------+------------+ | 신 청 사 유 | | +-----------------+-----------------------------------------------------------------------------------------------+ +-----------------------------------------------------------------------------------------------------------------+ |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 | +- □본점 -+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지점 | | |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1. 등기부등본 1부 | 수수료 | | 2. 정관 1부 +--------+ | 3. 개시대차대조표 1부 | 없 음 | | 4. 사업허가증(해당법인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함) +--------+ |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 6. 지점등기부 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에 한함) | | 7.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만 할 | | 수 있음 | +-----------------------------------------------------------------------------------------------------------------+ 22226-21311민 210㎜ ×297㎜ 1997.1.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 | ※관리번호 | | 법 | | +------------------+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인 | | | - |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명 | | +------------------+------------------------------------------------------------------------------+----+----------+ | ①소재지 | | +------------------+------------------------------------------+--------------+------------------------------------+ | ②법인명 | | ③대표자성명 | |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사업연도 | | ⑥전화번호 | | +------------------+---------------+-------------------+------------+---+---------+------------+------------------+ | 구 분 | 법 인 세 | 농 어 촌 특 별 세 | +----+-----------------------------+------------------------------------+-----------------------------------------+ | 과 | ⑦이자소득금액계 | | | | 세 +-----------------------------+------------------------------------+-----------------------------------------+ | 표 | ⑧준비금손금산입액 | | | | 준 +-----------------------------+------------------------------------+-----------------------------------------+ | 금 | 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⑦-⑧) | | | | 액 +-----------------------------+------------------------------------+-----------------------------------------+ | 계 | ⑩비과세소득 | | | | 산 +-----------------------------+------------------------------------+-----------------------------------------+ | | ⑪과세표준금액(⑨-⑩) | | | +----+-----------------------------+------------------------------------+-----------------------------------------+ | | ⑫세율 | | | | +-----------------------------+------------------------------------+-----------------------------------------+ | | ⑬산출세액 | | | | 세 +----+------------------------+------------------------------------+-----------------------------------------+ | 액 | | ⑭중간예납세액 | | | | 의 | 기 +------------------------+------------------------------------+-----------------------------------------+ | | 납 | ⑮원천납부세액 | | | | 계 | 부 +------------------------+------------------------------------+-----------------------------------------+ | 산 | 세 | <16>( )세액 | | | | | 액 +------------------------+------------------------------------+-----------------------------------------+ | | | <17>계(⑭+⑮+<16> | | | | +----+------------------------+------------------------------------+-----------------------------------------+ | | <18>차감납부할세액(⑬-<17>) | | | | +-----------------------------+------------------------------------+-----------------------------------------+ | | <19>분납할세액 | | | | +-----------------------------+------------------------------------+-----------------------------------------+ | | <20>차감납부세액(<18>-<19>)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 +--------------+-------------------------------------------+ | | <37>예입처 | 은행 (본)지점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38>예금종류 | 예금 | | +--------------+-------------------------------------------+ | | <39>계좌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48711민 210㎜ ×297㎜ 1997.1.28승인 (보존용지(1종) 70g/㎡) (뒷쪽) +-----------------------------------------------------------------------------------------------------------------+ |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 | | 1. ※표란은 납세의무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2. ⑦이자소득금액계란에는 당해사업연도중에 수입된 법 제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 | | 입한 금액(별지 제57호서식(갑)의 <22>란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3. ⑧준비금손금산입액란에는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별지 제57호서식(갑)의 ⑪란의 금액| | 과 ⑬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⑪·⑬란중 농어촌특별세란에는 별지 제5호서식 ⑧란의 ②의 금액 및 ③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5. ⑫세율 : 법 제22조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세율중 최고세율을 기입합니다. | | 6. <19>분납할 세액 : 법 제3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90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 분납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 | +---------------------+ 비 영 리 내 국 법 인 의 |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 | +---------------------+ | 즉 시 | +----+------------------+----------------------------------------+----------------+--------------------+----------+ | |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법인등록번호 | | | +------------------+----------------------------------------+----------------+-------------------------------+ | 신 | ③법인명 | (☏: ) | | 고 +------------------+----------------------------------------+----------------+-------------------------------+ | 인 | ④대표자성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⑥소 재 지 | | | | | | | +------------------+--------------------------+-------------+----------------+------------+------------------+ | | ⑦업태 | | ⑧종 목 | | ⑨사업연도 | | +----+-----------+------+---------------+------+---+-----------+-+----+-----------+---+------+-+------------------+ | | 코드 | | | | | | | | | +------+ +------+ +------+ +------+ | | ⑩자산구분 | | | | 합 계 | +-----------------------+----------------------+----------------------+----------------------+--------------------+ | ⑪양도소득금액 | | | | | +-----------------------+----------------------+----------------------+----------------------+--------------------+ | ⑫당해연도현재까지 신 | | | | | | 고또는결정된양도소 | | | | | | 득금액합계액(누계) | | | | | +-----------------------+----------------------+----------------------+----------------------+--------------------+ | ⑬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 | ⑭과세표준 | | | | | +-----------------------+----------------------+----------------------+----------------------+--------------------+ | ⑮세율 | | | | | +-----------------------+----------------------+----------------------+----------------------+--------------------+ | <16>산출세액 | | | | | +-----------------------+----------------------+----------------------+----------------------+--------------------+ | <17>감면세액 | | | | | +-----------------------+----------------------+----------------------+----------------------+--------------------+ | <18>토지초과이득세공제| | | | | +-----------------------+----------------------+----------------------+----------------------+--------------------+ | <19>기납부세액 | | | | | | (산출세액) | | | | | +-----------------------+----------------------+----------------------+----------------------+--------------------+ | <20>예정신고납부세액 | | | | | | 공제 | | | | | +-----------------------+----------------------+----------------------+----------------------+--------------------+ | <21>수정신고가산세 | | | | | +-----------------------+----------------------+----------------------+----------------------+--------------------+ | <22>자진납부할세액 | | | | | +-----------------------+----------------------+----------------------+----------------------+--------------------+ | <23>분납(물납)할 세액 | | | | | +-----------------------+----------------------+----------------------+----------------------+--------------------+ | <24>자진납부세액 | | | | | +-----------------------+----------------------+----------------------+----------------------+--------------------+ | <25>환급세액 | | | | | +-----------------------+----------------------+----------------------+----------------------+---------+----------+ | 농어촌 특별세 자진납부 계산서 | 년 월 일 | 영수인 | +-----------------------+----------------------+ 한국은행 점 +----------+ | 구 분 | 금 액 | 우체국 수입공무원 | | +-----------------------+----------------------+ 세입징수관(세무서장) 귀하 | | | <26>감면세액 | | | | +-----------------------+----------------------+ | | | <27>세율 | | | | +-----------------------+----------------------+ | | | <28>산출세액 | | | | +-----------------------+----------------------+-------------------------------------------------------+----------+ | <29>기 납 부 세 액 | | 법인세법 제59조의7,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농어촌특별 | 수수료 | | (산출세액) | | | | +-----------------------+----------------------+ 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수정)신고합니다. +----------+ | <30>수정신고가산세 | | 년 월 일 | 없 음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31>자진납부할세액 | | 세무서장 귀하 | | +-----------------------+----------------------+ | | | <32>분납할세액 | | | | +-----------------------+----------------------+ | | | <33>자진납부세액 | | | | +-----------------------+----------------------+ | | | <34>환급세액 | | | | +-----------------------+----------------------+-------------------------------------------------------+----------+ | 구비서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 °감면신청서 1부 | | °양도자산의 등기·등록관련서류 1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증명서류 각 1부 | +-----------------------------------------------------------------------------------------------------------------+ 22226-67311민 210㎜ ×297㎜ 1997.1.28승인 (전산용지 70g/㎡) (뒷쪽) +-----------------------------------------------------------------------------------------------------------------+ | +-----------------+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 | | | ｏ관리번호는 세무서에서 기재합니다. | | ｏ이 신고서는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1조제1항 및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 | | 사업을 말합니다)외의 이자·배당·주식·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 ｏ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ｏ토지·건물 및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 제5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ｏ물납신청서 법인세(특별부가세) 물납신청서(별지 제39호서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 | | +----------------------+ | | | +-------------------------------------------------------------------------+---------------------------------------+ | 자 산 구 분 | 세 율 | +------+------------------------------------------------------------------+---------------------------------------+ | 토지 | 2년이상 보유 | 30∼50% 누진세율 | | · | 2년미만 보유 | 50% | | 건물 | 미등기양도자산 | 75% | +------+------------------------------------------------------------------+---------------------------------------+ | | 비상장주식 | | | 주 | 일반법인 | 20% | | 식 | 중소기업법인 | 10% | | 등 | 과점주주주식 | 30∼50% 누진세율 | | | 특정시설물이용권부주식 | 30∼50% 누진세율 |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30∼50% 누진세율 | +------+------------------------------------------------------------------+---------------------------------------+ [별지 제65호서식 부표] (앞쪽) +------------------------------------------------------------------------------------------------------+----------+ | +---------------------+ | 법인명 | | | 관리번호 -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 | | +------------------------------------------------------------------------------------------------------+----------+ | 양 도 자 산 | +------------------------+------+--------+---+---+--------+---+---+--------+---+---+--------+---+---+-------------+ | | 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①자산구분 | | | | | | | | | | | | | | +-------------------------------+--------+---+---+--------+---+---+--------+---+---+--------+---+---+-------------+ | ②부동산(법인)소재지 | | | | | / | +-------------------------------+----------------+----------------+----------------+----------------+ / | | ③자산종류 | | | | | / | +-------------------------------+----------------+----------------+----------------+----------------+-------------+ | 양 도 가 액 계 산 | +-------------------------------+----------------+----------------+----------------+----------------+-------------+ | ④양도일자 | | | | | / | +-------------------------------+----------------+----------------+----------------+----------------+ / | | ⑤양도면적 | | | | | / | +-------------------------------+---+------------+---+------------+---+------------+---+------------+ / | | ⑥분류번호 및 가액 | | | | | | | | | / | +-------------------------------+---+------------+---+------------+---+------------+---+------------+ / | | ⑦공시지가 | | | | | / | +-------------------------------+----------------+----------------+----------------+----------------+ / | | ⑧양도가액 | | | | | / | +-------------------------------+----------------+----------------+----------------+----------------+-------------+ | 취득가액 및 공제액계산 | +-------------------------------+----------------+----------------+----------------+----------------+------+------+ | ⑨취득일자 | | | | | | | +-------------------------------+----------------+----------------+----------------+----------------+ | | | ⑩취득면적 | | | | | | | +-------------------------------+---+------------+---+------------+---+------------+---+------------+ | | | ⑪등급 | 취득당시 | | | | | | | | | | | | +----------------------+---+------------+---+------------+---+------------+---+------------+ | | | | '90. 8. 30 | | | | | | | | | | | | +----------------------+---+------------+---+------------+---+------------+---+------------+ | | | | '90. 8. 30 직전 | | | | | | | | | | | +--------+----------------------+---+------------+---+------------+---+------------+---+------------+ | | | ⑫시가 | 적용비율 및 가액 | | | | | | | | | | | | 표준액 +----------------------+---+------------+---+------------+---+------------+---+------------+ | | | | 분류번호 및 가액 | | | | | | | | | | | +--------+----------------------+---+------------+---+------------+---+------------+---+------------+ | | | ⑬공시 | 취득당시 | | | | | | | | 지가 +----------------------+----------------+----------------+----------------+----------------+ | | | | '90. 1. 1 | | | | | | | +--------+----------------------+----------------+----------------+----------------+----------------+ | | | ⑭지정 | 최초고시당시기준시가 | | | | | | | | 지역 +---------------------------------------+----------------+----------------+----------------+ | | | 아파트 | 취득당시기준시가 | | | | | | | +--------+----------------------+----------------+----------------+----------------+----------------+------+------+ | ⑮취득가액 | | | | | | +-------------------------------+----------------+----------------+----------------+----------------+-------------+ | <16>필요경비 | | | | | | +-------------------------------+----------------+----------------+----------------+----------------+-------------+ | <17>양도차익 | | | | | | +-------------------------------+----------------+----------------+----------------+----------------+-------------+ | <18>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 +-------------------------------+----------------+----------------+----------------+----------------+-------------+ | <19>양도소득금액 | | | | | | +-------------------------------+----------------+----------------+----------------+----------------+-------------+ 22226-67411일 210㎜ ×297㎜ 1997.1.28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ｏ양도자산 | | 1. ①자산구분란은 다음의 자산구분 및 그 코드를 기재합니다. | | +----------+----------------------+-----------------+---------------+---------------------------------------+ | | | 자산구분 | 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 비상장주식 | 기 타 자 산 | | | | +-------+-------+------+-------+---------+------+--------+--------+------+----------+------------+ | | | |2년이상|2년미만|미등기|2년이상| 2년미만 |일 반|중소기업|과점주주|영업권|특정시설물| 부동산과다 | | | | |보 유|보 유|양 도|보 유| 보 유 | | |주 식| |이 용 권|보유법인주식| | | +----------+-------+-------+------+-------+---------+------+--------+--------+------+----------+------------+ | | | 코 드 | 10 | 20 | 30 | 10 | 20 | 41 | 42 | 51 | 52 | 53 | 54 | | | +----------+-------+-------+------+-------+---------+------+--------+--------+------+----------+------------+ | | | | ｏ양도가액계산 | | 2. ⑧양도가액란은 토지의 경우 ⑤ ×⑦, 건물의 경우 ⑤ ×⑥의 가액, 지정지역내 아파트의 경우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 고시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 | ｏ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 | 3. ⑪등급란은 해당란의 등급 및 그 가액을, ⑫시가표준액란 상단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 | | 한 적용비율과 공시지가에 그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96. 1. 1이후 취득분만 기재함)을, 하단은 건물에 대한 분류| | 번호 및 그 가액을 기재합니다. | | 4. ⑮취득가액란은 토지의 경우 ⑩ ×⑬(공시지가 시행전 취득의 경우 ⑪등급가액으로 환산한 가액), 건물의 경우 ⑩ | | ×⑫의 가액(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지정지역내 아파트의 경우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기재합니| | 다. | | 5. ⑭지정지역 아파트란은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이면서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공 | | 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6. <16>필요경비란은 토지의 경우 ⑩ ×⑪의 가액('96. 1. 1이후 취득분은 ⑫의 가액) ×10%, 건물의 경우 ⑩ ×⑫의 | | 가액(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10%를 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ｏ공제액계산 | | 7. <18>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모든 토지·건물의 <17>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 3년이상 : 양도차익의 10% | | - 5년이상 : 양도차익의 15% | | - 10년이상 : 양도차익의 30% | | | +-----------------------------------------------------------------------------------------------------------------+ [별지 제66호서식] (앞쪽) +----------------------+---------------------------------------------------------------------+--------------------+ | ※ 접 수 번 호 | | 처 리 기 간 | +----------------------+ 소 급 공 제 법 인 세 액 환 급 신 청 서 +--------------------+ | - | | 즉 시 | +----+-----------------++------------------------------------+------------------------+------+--------------------+ | | 법 인 명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신 +------------------+------------------------------------+------------------------+---------------------------+ | | 대 표 자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청 +------------------+------------------------------------+------------------------+---------------------------+ | | 업 태 · 종 목 | | 전 화 번 호 | | | 인 |------------------+------------------------------------+------------------------+---------------------------+ | | 소 재 지 | | +----+------------------+------------------------------------+-----------------+----------------------------------+ | ① 결 손 사 업 연 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② 직전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③ 결 손 사 업 연 도 | ⑥ 결손금액 | | | +-----------------------------------------------------------+-----------------------------+ | 결 손 금 액 | ⑦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 | +-----------------------+-----------------------------------------------------------+-----------------------------+ | | ⑧ 과세표준금액 | | | |-----------------------------------------------------------+-----------------------------+ | ④ 직 전 사 업 연 도 | ⑨ 세 율 | | | +-----------------------------------------------------------+-----------------------------+ | 법 인 세 액 계 산 | ⑩ 산출세액 | | | +-----------------------------------------------------------+-----------------------------+ | | ⑪ 공제감면세액 | | | +-----------------------------------------------------------+-----------------------------+ | | ⑫ 차감세액 (⑩-⑪) | | +-----------------------+-----------------------------------------------------------+-----------------------------+ | | ⑬ 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 (⑬=⑩) | | | ⑤ 환 급 신 청 세 액 +-----------------------------------------------------------+-----------------------------+ | | ⑭ 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 | | 계 산 +-----------------------------------------------------------+-----------------------------+ | | ⑮ 환급신청세액 (⑬-⑭) (⑮≤⑫) | | +-----------------------+-----------------------------------------------------------+-----------------------------+ +-----------------------------------------------------+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 법인세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제2제3항 | +---------------+-------------------------------------+ | | | <37> 예 입 처 | 은행 (본)지점 | | 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 | +---------------+-------------------------------------+ | | | <38> 예금종류 | 예금 | | 니다. | +---------------+-------------------------------------+ | | | <39> 계좌번호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결손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사본 | | | | 2.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사본 | +-----------------------------------------------------------------------------------------------------------------+ 22226-67511 민 210㎜×297㎜ 1997. 1. 28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 | | | 1. ※표란은 납세의무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2. 결손금액(⑥)란 :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결손금을 기입합니다. | | 3.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⑦)란 : 결손금액(⑥)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입하되, ⑧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 수 없습니다. | | 4. 과세표준금액(⑧) 및 공제감면세액(⑪)란 :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5. 세율(⑨, ⑭)란 :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 | 6. 산출세액(⑩)란 : 과세표준금액(⑧)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7. 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란 : 공제감면세액(⑪)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 | 8. 차감할 세액(⑭)란 | | 가. (⑧-⑦)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기입합니다. | | 나. ⑪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의 금액을 조정하여 ⑪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 9. 환급신청세액(⑮)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 | 수 없습니다. | | | +-----------------------------------------------------------------------------------------------------------------+

  부칙

  부칙 <제622호,199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1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59조의4 및 제59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1996-12-31재정경제부령 제609호 (공포 199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광단지용 부지의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609호(1996.12.3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0호를 51호로 하고, 동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1호(종전의 제50호)중 "제49호"를 "제50호"로 한다. 50.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3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가목 본문중 "농업"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과 농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1항제1호중 "다만, 임업"을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와 임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 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관광단지용 부지 3의2.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폐지신고일 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총리령 제55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7조중 "제22호·제36호"를 "제22호·제32호·제36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0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6-03-21재정경제부령 제557호 (공포 1996-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건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기계장치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구분하여 건축물은 취득일 또는 사용개시일중 빠른 날까지, 기계장치는 사용개시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장치의 사용시기에 따라 건축물의 자산가액 및 손익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함(영 제12조). 나. 종전에는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를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대여회사의 운용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외화차입금의 경우 리스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함(영 제15조의2). 다. 종전에는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대상법인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이 규칙에 열거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 법인의 경우 이를 법령에 열거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영 제17조) 라. 주택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바, 주택경기의 침체로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여가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추가로 인정하며,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영 제18조). 마.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의무비율을 기업의 규모등을 기준으로 하여 달리 적용하던 것을 납세지를 기준으로 하여 달리 적용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사업연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하여 그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ㆍ후의 납세지에 적용되는 비율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의2). 바.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기관투자자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함)를 추가함(영 별표 7).

  개정문

  ⊙총리령 제557호(1996.3.2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공제업(기금조성사업에 한한다)"을 "공제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손비의 범위)"를 "(수익과 손비의 범위)"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다. 제6조중 "유가증권을 말한다"를 "유가증권을 말하되, 증권회사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하는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는 유가증권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제1항과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중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 제14467호"를 "귀속사업연도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달리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계산한다"를 "당해사업연도의 거래중 일부의 거래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거래에 한하여 영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37조의2제1항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이라 함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설(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운용리스자산에 한한다)의 대여를 위하여 당해시설의 취득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을 말한다. 제16조의3중 "제15의3제1항제1호"를 "제15조의3제1호"로 한다. 제17조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중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하며, 동조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2호·제36호·제39호·제40호·제45호 및 제4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제1호 내지 제49호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3항제11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 제18조제3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노인휴양소를 제외하며 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용 부동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노인복지시설의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10에 규정된 기준면적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실외체육시설 면적 제18조제4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의3.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당해토지 가. 당해법인이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에 1996년 3월 31일까지 매수신청을 하여 당해토지가 1996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일 현재 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17. 토지를 취득한 후제3항제1호 및 제12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토지 가.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등을 신청한 법인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기간에 해당하고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주택건설의 착공이 곤란한 기간 및 면적을 확인하는 토지(착공이 곤란한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제5항제2호중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착공이 제한된 기간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착공이 곤란하다고 확인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1항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3항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제18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영 제43조제1항제2호"를 "영 제43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영 제43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변경전 납세지 또는 변경후 납세지에 적용되는 영 제43조제5항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 제150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132조 및 동법 제1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인 월은 1월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 월수 영 제48조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 × -------------------- 12 제27조의 제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등)"을 "(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9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신고는"을 "신고·변경신고·승인·변경승인은"으로 하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영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12 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 × --------------- 사업연도 월수 2.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자산을 말하고, 동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자산을 말하며, 동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3 또는 별표 4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라 함은 별표5에 규정된 상각율을 말한다. 3.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와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제28조제3항중 "영 제49조제1항 단서"를 "영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감가상각자산명세서)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별지 제6-6호서식 부표 2의 감가상각자산명세서에 의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56조제6항"을 "영 제56조제5항제2호"로, "공구"를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로, "간판등"을 "간판"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중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자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을 "양도한 자산의"로 한다. 제45조제3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갑)(을)"을 각각 "(갑)(을)(병)"으로 하며, 동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5호·재36호 및 동조제9항를 각각 삭제한다. 34.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외국법인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제50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할부금융회사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 (채권등의 매도의 범위)영 제91조의3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중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함에 따라 당해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 (채권보유기간의 계산방법등) ①영 제91조의3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1. 채권등을 매도할 때마다 매도일 현재 보유한 채권등(매도채권등을 포함한다)의 취득일별 채권등의 수에 당해채권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을 채권등의 총수(매도채권등을 포함한다)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 채권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2. 다음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가. 채권등의 발행일(발행이전에 매출하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나. 채권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채권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을 채권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3. 채권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②영 제91조의3제2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의2제3항중 "영 제100조의5제2항 후단"을 "영 제100조의5제4항 단서"로 하며, 동조제4항중 "영 제100조의5제2항"을 "영 제100조의5제3항 및 제4항"으로, "(갑)(을)"을 "(을)"로 한다. 제59조의6제3항제2호중 "지수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동호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취득당시 영 제124조의5제7항·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이 경우 기준시가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전기의 기준시가= 전기의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취득당시의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액 제59조의6제7항 본문중 "의한다"를 "의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24조의5제1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제59조의6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기타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및 제81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5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12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제3항의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지급조서제출을 갈음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금액만을 동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59조의12중 "영 제46조제4항 및 이 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준하여"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으로 한다. 제6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영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 또는 변경신고와 영 제91조의3제8항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의 신고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및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에 의한다. 별표 1의 주 1중 "제118조"를 "동법시행령 제118조"로 하고, 별표 7의 2.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9 |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 +---+------------------------------------------------------------------+ 별표 14 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구역을 포함한다), 활주로, 철로, 6미터이상의 도로 및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115>적정유보초과소득"을 "<115>적정유보초과소득(지점유보소득)"으로 하고, 동서식 작성요령 제7호중 "<116>란은 15%"를 "<116>란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대상법인은 15%,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법인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로 하며, 동서식 작성요령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적정유보초과소득(지점유보소득)(<115>) :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별지 제60호서식(갑)의 ⑭란 금액을 옮겨 적고, 법인세법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별지 제59호서식 ⑩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차감세액(<121>) : <119>산출세액에서 <120>공제감면세액(ㄱ)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⑥근거법조항란중 "영 제91조의3제2항"을 "영 제91조의4제4항"으로 하고, 동서식 작성요령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하고 취득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전에 당해채권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별지 제3(3)호서식(을)의 ⑨법인세란 합계액중 ( )안의 금액을 ⑧세액란중 <125>란에 기입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작성요령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①계산기준란의 산식중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또는 국외원천소득총액과 ⑤외국납부세액발생액란에 가산하여 기입합니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 ---------------------------------------------------------------------------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 별지 제4호서식중 "<32>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의 산출세액"을 "<32>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산출세액"으로 하고, 동서식 작성요령 제3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로 하며, 동서식 작성요령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32>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산출세액은 동법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금액을 기입하며,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과 1억원중 큰 금액이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이 됩니다. 별지 제6-1호서식 작성요령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③란에는 계정과목별로 총매출액에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금액중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매출에누리와 환입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이 경우 매출에누리에는 거래처와 개별적 사전약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일괄적 사전약정을 맺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별지 제6-6(5)호서식중 "<18>미상각잔액(⑤-⑩-⑭+<17>)"을 "<18>미상각잔액(⑤-⑩-⑭+<16>)"으로 한다. 별지 제6-6(6)호서식중 "⑫가감계(⑦+⑧+⑨+⑩+⑪)"을 "⑫가감계(⑦+⑧+⑨-⑩+⑪)"로 하고, 동서식 작성요령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서식 작성요령 제4호중 "취득한"을 각각 "취득 또는 양도한"으로 한다. 3. ③시부인구분명란에는 내용연수미경과, 내용연수경과, 의제상각, 시험연구(시험연구용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무형자산으로 기입합니다. 별지 제6-6(7)호서식중 "⑭취득가액(⑤+⑩+⑬)"을 "⑭취득가액(⑦+⑩+⑬)"으로 하고, 동서식 작성요령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서식 작성요령 제4호중 "취득한"을 각각 "취득 또는 양도한"으로 한다. 3. ③시부인구분명란에는 내용연수미경과, 내용연수경과, 의제상각, 시험연구(시험연구용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무형자산으로 기입합니다. 별지 제10(3)호 서식의 ①구분란중 "<118>해외접대비"를 "<118>신용카드사용미달 접대비부인액"으로 하고, 동서식의 ②근거법조항란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5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7항"으로 하며, 동서식 작성요령 제5호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밀비(<117>) : 별지 제6-4호서식(갑)상의 기밀비해당금액(④)에 동서식(을)상의 기밀비해당부인액(<17>)을 가산하여 회사계상금액(③)란에 옮겨 적고, 별지 제6-4호서식(갑)상의 기밀비한도초과액(⑤)에 동서식(을)상의 기밀비해당부인액(<17>)을 가산하여 세무조정금액(④)란에 옮겨 적습니다. 라. 신용카드사용미달 접대비부인액(<118>) : 별지 제6-4호서식(갑)상의 신용카드사용금액(⑮)을 회사계상금액(③)란에 옮겨 적고, 동서식상의 신용카드 미사용 손금불산입액(<20>)을 세무조정금액(④)란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56호서식 작성요령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⑦이자소득금액계란에는 당해사업연도중에 수입된 법 제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별지 제57호서식(갑)의 <22>란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3. ⑧준비금손금산입액란에는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별지 제57호서식(갑)의 ⑪란의 금액과 ⑬란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57호서식(갑) 작성요령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소득금액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06>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동서식 <102>란 및 <103>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손금추인된 금액 및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06>란의 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하고 손금추인된 금액을 가산하여 기입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병)]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3(3)호서식(갑)]·[별지 제3(3)호서식(을)]·[별지 제6-4호서식(갑)]·[별지 제6-4호서식(을)]·[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1)]·[별지 제58호서식]·[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4항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11월 27일이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57조의2 및 제59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7조제5호·제7호·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6호·제39호·제40호·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7조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8조 (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59조의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쪽) +---------------+-------------------------------------------------------------------------------------------+ | ※ 관리번호 | | +---------------+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 | | | +---------------+---------+---------------------------------------------------------------------------------+ | ① 소 재 지 | | +-------------------------+--------------------------------+-------------------+----------------------------+ | ② 법 인 명 | | ③ 대 표 자 성 명 | | +-------------------------+-----------------------+--------+----+-------------++------------+---------------+ |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⑤사업연도 | | ⑥ 전화번호 | | +-------------------------+-----------------------+-------------+--+----------+-------------+---------------+ | 구 분 | 법 인 세 | 농 어 촌 특 별 세 | +-------------------------+----------------------------------------+----------------------------------------+ | ⑦ 과 세 표 준 | | | +-------------------------+----------------------------------------+----------------------------------------+ | ⑧ 산 출 세 액 | | | +-------------------------+----------------------------------------+----------------------------------------+ | ⑨ 총 부 담 세 액 | | | +-------------------------+----------------------------------------+----------------------------------------+ | ⑩ 기 납 부 세 액 | | | +-------------------------+----------------------------------------+----------------------------------------+ | ⑪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⑫ 분 납 할 세 액 | | | +-------------------------+----------------------------------------+----------------------------------------+ | ⑬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⑭ 실 납 부 세 액 | | | +-------------------------+----------------------------------------+----------------------------------------+ | | +-----------------------------------------------------------------------------------------------------------+ | |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22226-00111민 210mm×297mm '96. 1. 24 개정 (전산용지 70g/㎡) (뒷 쪽) +-----------------------------------------------------------------------------------------------------------+ | | | | |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작성요령 | | | | | |1. 법인세란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 「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⑦과세표준란에는 동서식 법인세| | | |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2. ⑦·⑧란중 농어촌특별세란은 별지 제5호서식 ⑧,⑫란의 ②,③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3. ⑨란중 농어촌특별세란은 ⑧란의 농어촌특별세란의 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 | | | 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 | | |4. ⑫란중 농어촌특별세란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갑)] (앞 쪽) +----------+------------------+----------------------------------------------+----------+-------------------+ | 사 업 | . . . | | | | |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② 원천징수 | ③ 원 천 | | | | | ① 적 요 | | | ④ 이자금액 | ⑤ 세 율 | ⑥ 법 인 세 | | | 의 무 자 | 징 수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2226-01821일 210mm×297mm '96. 1. 24 개정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작성요령 | | | | |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 | | | 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 | |2. ①적요란에는 사채이자, 정기예금이자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유를 기입합니다. | | | |3.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은 일반법인의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을) ⑨란의 합계금액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 법인| | | | 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⑫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4.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100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별로 작성하며, 사| | | | 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을)] (앞 쪽) +--------+------------------+----------------------------------------------------------+--------+-----------+ | 사 업 | · · · |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명 세 서(을)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① | ② | ③ |④ | ⑤ |⑥=①×④×⑤ |⑦ |⑧ | ⑨ | ⑩ | | 채권등의 명칭 | | |보유기간 | |보 유 기 간 |원천징수| | | 납 부 일 | | (액 면 금 액) | 취득일 | 매도일 |이자계산기간| 이자율 |이자 상 당 액 |의 무 자|세 율| 법인세 | (징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1822일 210mm×297mm '96. 1. 24 개정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작성요령 | | | | | |1. 채권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예금증서·개발신탁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어음·기타 | | | | 증권의 명칭과 권면가액(액면금액)을 ( )로 기입합니다. | | | |2. ②취득일란에는 채권등의 취득일·유상이체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지급약정일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 | | 기입합니다. | | | |3. ③매도일란에는 채권등의 매도일·이자지급약정일·유상이체일·상환일·중도해지일등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 | | | 기입합니다. | | | |4. ④보유기간란은 채권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는 | | | | 경우는 ②취득일과 ④매도일중 한편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 | |5. ⑤이자율란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보장이율)에| | | |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이자율을 기입합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 | | | | 우에도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약정이자율을 기입합니다. | | | |6. ⑩납부일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입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법인외의 자 | | | | 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기입합니다. | | | |7. 영 제91조의3제1항 후단에 규정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②취득일란과 ③매도일란에 각| | | | 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기입합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등을 만기일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②취득일란에 | | | | 는 매도일을 ③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기입하고 ⑨법인세란 합계란은 ( )로 표시하여 영 제91조의4제4항 추 | | | | 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⑩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8.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영 제100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단위별로 작성하며| | | |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기입합니다. | | | |9. ⑨법인세 합계란의 금액은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27>란에 옮 | | | | 겨 적고 ( )안의 금액은 별지 제3(1)호서식(을)의 <136>란에 옮겨 적습니다.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58| | | | 호서식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⑥란에 옮겨 적고 ( )안의 금액은 같은 서식 ⑦란에 옮| | | | 겨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6-4호서식(갑)] (앞 쪽) +----------+------------------+----------------------------------------------+----------+-------------------+ | 사 업 | . . . | | | |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기밀비한도초과액조정 | 3. 접대비손금불산입액조정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① 자기자본(<23>50억한도)×1/100 | | ⑮ 신용카드사용금액 | | +----------------------------------------+------------+------------------------------------------+----------+ | ② 기준수입급액 × 35/100,000 | | <16> 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 | | (5/10,000) | | (<16>≒⑭) | | +----------------------------------------+------------+------------------------------------------+----------+ | ③ 기밀비한도액(①+②) | | <17> 신용카드사용비율(⑮/<16>×100) | | +----------------------------------------+------------+------------------------------------------+----------+ | ④ 기밀비해당금액 | | <18>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 | +----------------------------------------+------------+------------------------------------------+----------+ | ⑤ 기밀비한도초과액(④-③) |+----------+| <19> 신용카드사용미달비율(<18>-<17>) | | | |+----------+| | | +----------------------------------------+------------+------------------------------------------+----------+ | ⑥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할 | | <20> 신용카드 미사용 손금불산입액 |+--------+| | 기밀비(③과④중 적은 금액) | | (<16>×<19>) |+--------+| +----------------------------------------+------------+------------------------------------------+----------+ | 2. 접대비한도초과액조정 | 4. 자기자본계산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월수( ) | | | | | ⑦ 24,000,000 × ---------- | | | | | 12 | | | | +----------------------------------------+------------+ | | | ⑧ 자기자본(<23>50억한도) × 2/100 | | | | +------+---------------------------------+------------+ <21>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 | | 5/10,000 |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 | | | ⑨ 부동산업등 × ------------ | | | | | | (1/10,000) | | | | | 기준 +--+------------------------------+------------+ | | | | | 100억이하 × 3/1,000 | | | | | 수입 |⑩+------------------------------+------------+ | | | |기| 100억 ∼ 1,000억×2/1,000 | +------------------------------------------+----------+ | 금액 |타+------------------------------+------------+ | | | |사| 1,000억초과 × 1/1,000 | | | | | |업+------------------------------+------------+ | | | | | 소 계 | | <22>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 +------+--+------------------------------+------------+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 | | | ⑪ 접대비한도액 | | | | | (⑦+⑧+⑨ 또는 ⑩의 소계) | | | | +----------------------------------------+------------+ | | | ⑫ 접대비해당금액 | +------------------------------------------+----------+ +----------------------------------------+------------+ | | | ⑬ 접대비한도 초과액(⑫-⑪) |+----------+| <23> 자기자본 | | | |+----------+| 사업연도 월수 | | +----------------------------------------+------------+ {(<21> - <22>) × --------------} | | | ⑭ 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 | 12 | | | (⑪ 또는 ⑫중 적은 금액) | | | | +----------------------------------------+------------+------------------------------------------+----------+ 22226-54911일 210mm×297mm '96. 1. 24 개정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 | | | | |1. ②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의 ⑦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2. ④기밀비해당금액란에는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의 ⑬란의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 | |3. ⑨부동산업등 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⑤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 | | | | 우에는 ④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 |4. ⑩기타사업 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⑥기타란의 금액(중소기업의 경우에는 ②, ③, ⑥,의 | | | | 합계금액)을 100억이하, 100억∼1,000억, 1,000억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 |5. ⑫접대비 해당금액란에는 ⑥란의 금액과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⑫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 |6. ⑭손금산입한도내접대비지출액은 ⑪과 ⑫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7. ⑮∼<20>란은 납세지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접대비를 지출| | | |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⑮∼<20>란의 기입을 생략하고 별지 제6-4 | | | | 호서식(병)을 작성합니다. | | | |8. ⑮신용카드사용금액란에는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금액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된 금 | | | | 액은 제외)의 합계금액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⑮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9. <16>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⑭의 금액을 기입하되, 별지 제55호서식(2) 접대비지출명세서(2)에 현 | | | | 물접대(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접대하는 경우에 한함)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⑭란의 금액에서 현물접대비의 | | | | 당해 사업연도중 지출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 |10. <18>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란에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75퍼센트, 광역시지역은 60퍼센트, 시지역은| | | | 50퍼센트, 군지역은 40퍼센트를 기입합니다. 다만, <16>-⑥/<16>의 비율이 해당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보다 적을| | | | 때에는 동비율을 기입하고, ⑫접대비 해당금액이 연간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하며, 사업연도중에 | | | |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납세지 또는 변경후 납세지에 적용되는 신용카드비율중 적은 비율을 기입합니| | | | 다. | +-----------------------------------------------------------------------------------------------------------+ [별지 제6-4호서식(을)] (앞 쪽) +----------+------------------+----------------------------------------------+----------+-------------------+ | 사 업 | . . . | | | |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1. 수입금액 명세 | +--------------+-------------+-------------+----------------+---------------+---------------+---------------+ | ① 구 분 | ② 소 비 성 | ③ 부동산업 | ④ 특 수 | ⑤ 소 계 | ⑥ 기 타 | ⑦ 합 계 | | | 서비스업 | | 관 계 거 래 | | | | +--------------+-------------+-------------+----------------+---------------+---------------+---------------+ | ⑧ 금 액 | | | | | | | | | | | | | | | +--------------+-------------+-------------+----------------+---------------+---------------+---------------+ | | | 2. 접대비등 해당금액 | +----------------------+----------------+----------------+----------------+----------------+----------------+ | ⑨ 계 정 과 목 | | | | | 합 계 | +----------------------+----------------+----------------+----------------+----------------+----------------+ | ⑩ 계 정 금 액 | | | | | | +---------+------------+----------------+----------------+----------------+----------------+----------------+ | | ⑫접 대 비 | | | | | | | | 해 당 액 | | | | | | | +------------+----------------+----------------+----------------+----------------+----------------+ | ⑪ | ⑬기 밀 비 | | | | | | | 접 해 | 해 당 액 | | | | | | | 대 당 +------------+----------------+----------------+----------------+----------------+----------------+ | 비 액 | ⑭소 계 | | | | | | | 등 | | | | | | | | +------------+----------------+----------------+----------------+----------------+----------------+ | | ⑮신용카드 | | | | | | | | 사용금액 | | | | | | +---------+------------+----------------+----------------+----------------+----------------+----------------+ | | <17>접대비 | | | | | | | <16> | | | | | | | | 해 당 +------------+----------------+----------------+----------------+----------------+----------------+ | 부인액 | <18>기밀비 | | | | | | | | | | | | | | +---------+------------+----------------+----------------+----------------+----------------+----------------+ 22226-55011일 210mm×297mm '96. 1. 24 개정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 | | | | |1. ②·③·④·⑥란에는 해당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별지 제6-1호서식| | | | ③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입금액에서 수익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65를 차감 | | | | 하여 기입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입금액에서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40를 차 | | | | 감하여 기입합니다. | | | | | |2. ⑮신용카드사용금액란은 별지 제55호서식(1)의 ⑧과 ⑨의 합계액중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 | | | | 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4호서식(병)] (앞 쪽) +----------+------------------+----------------------------------------------+----------+-------------------+ | 사 업 | . . . | | | |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병)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1. 신용카드사용 대상금액 | +-------------+--------------------------------------------------------+-----------------+------------------+ | | ② 기 밀 비 | | | | ① 구 분 +------------------+------------------+------------------+ ⑥ 접 대 비 | ⑦ 합 계 | | | ③ 사 용 지 역 | ④ 사 용 지 역 | ⑤ 소 계 | | (⑦ = ⑤ + ⑥) | | | 확 인 금 액 | 미확인금액 | | | | +-------------+------------------+------------------+------------------+-----------------+------------------+ | ⑧ 금 액 | | | | | | +-------------+------------------+------------------+------------------+-----------------+------------------+ | 2. 신용카드 미사용 손금부인금액 계산 | +----------------------------+------------+------------+------------+------------+------------+-------------+ |⑧ 지 역 별 구 분 | ⑨ 특별시 | ⑩ 광역시 | ⑪ 시 | ⑫ 군 | ⑬ 국 외 | ⑭ 합 계 | +----------------------------+------------+------------+------------+------------+------------+-------------+ |⑮ 접 대 비 해 당 액 | | | | | | | +----------------------------+------------+------------+------------+------------+------------+-------------+ |<16>사 용 지 역 확 인 기밀비| | | | | | | +----------------------------+------------+------------+------------+------------+------------+-------------+ |<17> 사용지역미확인기밀비 | | | | | | | | ⑮란⑨∼⑬ | | | | | | | | ( ④×------------ ) | | | | | | | | ⑮란 ⑭ | | | | | | | +----------------------------+------------+------------+------------+------------+------------+-------------+ |<18> 총 접 대 비 지 출 액 | | | | | | | | ( ⑮ + <16> + <17> ) | | | | | | | +----------------------------+------------+------------+------------+------------+------------+-------------+ |<19> 지역별접대비지출액 | | | | | | | | <18>란 ⑨∼⑬ | | | | | | | | ( ⑦×--------------- )| | | | | | | | <18>란 ⑭ | | | | | | | +----------------------------+------------+------------+------------+------------+------------+-------------+ |<20> 신 용 카 드 사 용 금 액| | | | | | | +----------------------------+------------+------------+------------+------------+------------+-------------+ |<21> 신 용 카 드 사 용 비 율| | | | | | | | <20> | | | | | | | | ( <21> = ------ × 100 )| | | | | | | | <19> | | | | | | | +----------------------------+------------+------------+------------+------------+------------+-------------+ |<22>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 | | | | | | +----------------------------+------------+------------+------------+------------+------------+-------------+ |<23>신용카드미사용손금부인액| | | | | | | | {<19>×(<22>-<21>)} | | | | | | | +----------------------------+------------+------------+------------+------------+------------+-------------+ 22226-69311일 210mm×297mm '96. 1. 24 제정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병) 작성요령 | | | | | |1. ②란은 별지 제6-4호서식(갑)의 ⑥란의 금액을 사용지역이 확인되는 금액과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구분하| | | | 여 기입합니다. | | | |2. ⑥란은 별지 제6-4호서식(갑)⑭란의 금액에서 동서식 ⑥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 |3. ⑦란은 별지 제6-4호서식(갑)의 ⑭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4. ⑮란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해당금액(별지 제6-4호서식(을) ⑫란 합계금액)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 | | 국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5. <19>란에는 제55호서식(2) 접대비지출명세서(2)에 현물접대(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접대하는 경우에 한함)금| | | | 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 |6. <20>란은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금액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을 특별 | | | | 시, 광역시, 시, 군, 국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합계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 | | | | (을)의 ⑮란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7. <22>란은 접대비를 지출한 지역을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75퍼센트 광역시지역은 60퍼센트, 시지역은 50퍼센트,| | | | 군지역은 40퍼센트를 기입하며 국외지역은 당해 법인의 납세지 소재지역을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75퍼센트, 광| | | | <19>-(<16>+<17>) | | 역시지역은 60퍼센트, 시지역은 50퍼센트, 군지역은 40퍼센트를 기입합니다. 다만, ------------------ × 100 | | <19> | | | | 의 비율이 해당지역별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율을 기입하고 <18>란 ⑭합계금액이 | | | | 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 |8. <23>란중 ⑨,⑩,⑪,⑫,⑬란이 음수( - )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사 업 | . . . | | | | |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①구분| ②요 건 | ③검 토 내 용 |④부합|⑤적정| | | | | 여부| 판정| +------+----+---------------------------------+-----------------------------------------------+------+------+ |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조세| 가. 주된 사업( ) | | | | | |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7항의 물 | 나. 기타사업 겸업시의 주된 사업 | | | | | |류산업과 여객운송업)·어업·도매 |+-----------+----------------+----------------+| | | | | 1. |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및개 || ＼ 구분| 사 업 수 익 | 유 형 고 정 || 부합 | | | | 해 |발업·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항의||업태별 ＼ | 금 액 | 자 산 금 액 || | | | | 당 |방송업·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 |+-----------+----------------+----------------+| | | | | 사 |조제5항의 엔지니어링사업 및 제6조|| ( )업 | | || | | | | 업 |제6항의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 적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1 ||기 타 사 업| | || | | | | |항의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불부합| | | | |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 || 계 | | || | | | 중 | |리업 |+-----------+----------------+----------------+| | | | +----+---------------------------------+-----------------------------------------------+------+ | | | |중 소 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별 | 가. 상용종업원수(기중최고인원) | | | | 소 | |표 1의 기준이내(어업의 경우 300인| ( )월 ( )명 | | | | | |이내) |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 | | | | 2. | | 해당업종 기준 ( )명이하 | 부합 | | | 기 | 종 | | 다. 종업원 현황 | | | | | 업 | |+---------------+---------------+-------------+| | | | | 원 | || 기 초 | 기 말 | 비 고 || | | | 업 | 수 | |+---------------+---------------+-------------+|불부합| 부 | | | | || 명 | 명 | || | | | | | |+---------------+---------------+-------------+| | | | 해 +----+---------------------------------+-----------------------------------------------+------+ | | | |중 소 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별 | 가. 자산총액(기말장부가액) | | | | | |표 2의 기준이내 |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 | | | 당 | | | 해당업종 기준 ( )억원초과 | 부합 | | | | | | 다. 자산증감현황 | | | | | 3. | |+-----------------------+---------------------+| | | | 사 | 자 | || ＼ 구분 | 자 산 총 액 || | | | | 산 | || ＼ +-----+----+----+-----+|불부합| | | | 총 | || 사업연도 ＼ |기 초| 증 | 감 |기 말|| | | | 업 | 액 | |+-----------------------+-----+----+----+-----+| | | | | | || 전 기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 | |+-----------------------+-----+----+----+-----+| | | | +----+---------------------------------+-----------------------------------------------+------+ | | |4.소|중 소 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제 |○ 통상산업부장관이 독립성이 없다고 고시하는 기| | | | |유·|2조제2호의 기준에 의한 독립성 충 |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부합 | | | |경영|족 | | | | | |의독| | |불부합| | | |립성| | | | | +------+----+---------------------------------+-----------------------------------------------+------+------+ 22226-05511일 210mm×297mm '96. 1. 24 개정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작성요령 | | | | | |1. 주된 사업의 검토에 있어서 2개이상의 제조업 또는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 | | | 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사업별 수입금| | | | 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 | |2. 상용종업원수는 출자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에 의하여 검토합니다. | | | |3. 기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종업원수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 | |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검토합니다. 다만, | | | | 합병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 | | |4. 부합여부란은 부합 또는 불부합에 ○표를 합니다. | | | |5. 적부 판정은 요건 1, 2, 3, 4가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에 적격으로 판정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 |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및 | 처 리 기 간 | | +---------------+ |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 즉 시 | +----+-----------------------+--------------------------+-------------------------+---------+---------------+ | 신 | ① 법 인 명 |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고 | ③ 본 점 소 재 지 | | | +-----------------------+--------------------------+-------------------------+-------------------------+ | 인 | ④ 대 표 자 성 명 | | ⑤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⑦ 변 경 방 법 적 용 | | | | ⑥ 사 업 개 시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부터 | | | | | 사 업 연 도 | | | +-----------------------+--------------------------+-----------+-------------+-------------------------+ | | 재고자산의 종류 | 평 가 방 법(변 경 전) | 평 가 방 법(변 경 후) | | +-----------------------+--------------------------------------+---------------------------------------+ | | ⑧ 상 품 및 제 품 | 법 | 법 | | 신 +-----------------------+--------------------------------------+---------------------------------------+ | | ⑨ 반제품 및 재 공 품 | 법 | 법 | | +-----------------------+--------------------------------------+---------------------------------------+ | | ⑩ 원 재 료 | 법 | 법 | | 고 +-----------------------+--------------------------------------+---------------------------------------+ | | ⑪ 저 장 품 | 법 | 법 | | +-----------------------+--------------------------------------+---------------------------------------+ | | ⑫ 위에 준하는 자산 | 법 | 법 | | 내 +----------+------------+--------------------------------------+---------------------------------------+ | | ⑬ 상장및|⑭ 매매또는 | 법 | 법 | | | 장외등록|단기투자목적| | | | | 유가증권+------------+--------------------------------------+---------------------------------------+ | 용 | | 기타목적 | 법 | 법 | | +----------+------------+--------------------------------------+---------------------------------------+ | | ⑮ 변 경 사 유 | | | +-----------------------+------------------------------------------------------------------------------+ | | <16> 동일종목 채권등의| | | | 보유기간 계산방법|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4항 및 제91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 | | | 서와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없 음 | 수 수 료 | | 신 고 일:1.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변경신고시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 없 음 | | 종료일이전 3월이내) +------------+ | 2.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과세표준 신 | | 고일 | | | +-----------------------------------------------------------------------------------------------------------+ 22226-21011민 210mm×297mm '96. 1. 24 개정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및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작성요령 | | | | | |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신고는 변경전 평가방법란의 해당란에 기입하여 신고하며 저가법을| | | |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 | | | |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 | | |2.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란을 기입하지 아니하고 채권등의 보유기간 | | | | 계산방법을 신고하는경우에는 ⑧∼⑮란을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3. <16>란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중 선택한 방법을 | | | |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5호서식(1)] (앞 쪽) +-----------------------------------------------------------------------------------------------------------+ | 접대비지출명세서(1)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① 법 인 명 | | ② 업 종 | | | +-------------------+----------------------------+-----------------+-------------------------------+ | 신고인 | ③ 본 점 소 재 지 | | | +-------------------+----------------------------+-----------------+-------------------------------+ | | ④ 대 표 자 성 명 | | ⑤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기간중 접대비발생액 및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 +-----------+-----------+-----------------------------------------------------------------------------------+ | | ⑦ 접대비 | 명 세 서 제 출 | | ⑥ 구 분 | +-----------------------------------------+-----------------------------------------+ | | 발생액 | ⑧ 신 용 카 드 거 래 분 | ⑨ 세 금 계 산 서 거 래 분 | +-----------+-----------+-----------------------------------------+-----------------------------------------+ | 건 수 | | | | +-----------+-----------+-----------------------------------------+-----------------------------------------+ | 금 액 | | | | +-----------+-----------+-----------------------------------------+--------------------------+--------------+ | 제 외 대 상 | ⑭ 명세서(2) | +----------------------+----------------------+-----------------------+----------------------+ 제출대상 | | ⑩ 소액접대비 | ⑪ 기 밀 비 | ⑫ 국 외 지 출 | ⑬ 계 | (⑦ - ⑬) | | | | ·접 대 비 | (⑧+⑨+⑩+⑪+⑫)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2226-43621일 210mm×297mm '96. 1. 24 개정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 접대비지출명세서(1) 작성요령 | | | | | |1. ⑦접대비발생액은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서 기밀비·해외접대비·모 | | | | 집권유비를 포함합니다. | | | |3. ⑩의 소액접대비는 ⑧신용카드거래분, ⑨세금계산서거래분, ⑪기밀비, ⑫국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외의 접대비로 | | | | 서 거래건당가액이 10만원이하인 금액을 말합니다. | | | |4. ⑫국외지출접대비란에는 국외지출접대비중 ⑧란에 기입한 신용카드거래분을 제외한 국외지출접대비를 기입합니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 |징 수 연 월 일 | . . . |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 +---------------+---------------------+---------------+--------------+--------------------------------------+ |※ 관 리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명 | |주 소|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 | | 환급(충당)세액 계산내역 | | | +-----------------------------------------------------+-----------------------------------------------------+ | | 원 천 징 수 내 역 | | 구 분 +-----------------+-----------------+-----------------+ | | 이 자 | 배 당 | 계 | +---------------------------------------+-------------+-----------------+-----------------+-----------------+ | | ① 인 원 | | | | | +-------------+-----------------+-----------------+-----------------+ | | ② 지 급 액 | | | | | 신 탁 이 익 분 배 에 따 른 +-------------+-----------------+-----------------+-----------------+ | | ③ 과세표준 | | | | | 원 천 징 수 세 액 +-------------+-----------------+-----------------+-----------------+ | | ④ 세 율 | | | | | +-------------+-----------------+-----------------+-----------------+ | | ⑤ 법 인 세 | | | | +---------------------------------------+-------------+-----------------+-----------------+-----------------+ | 신 탁 재 산 귀 속 원 천 납 부 세 액 | ⑥ 법 인 세 | | | | +---------------------------------------+-------------+-----------------+-----------------+-----------------+ | 신 탁 재 산 귀 속 추 가 납 부 세 액 | ⑦ 법 인 세 | | | | +---------------------------------------+-------------+-----------------+-----------------+-----------------+ | 신 탁 재 산 분 세 액 (⑤ - ⑥ + ⑦) | ⑧ 법 인 세 | | | | +---------------------------------------+-------------+-----------------+-----------------+-----------------+ | 원 천 징 수 납 부 할 세 액 | | | | | | | ⑨ 법 인 세 | | | | | ( 신 탁 이 익 분 배 이 외 의 분 ) | | | | | +---------------------------------------+-------------+-----------------+-----------------+-----------------+ | 환 급 세 액 충 당 액 | ⑩ 법 인 세 | | | | +---------------------------------------+-------------+-----------------+-----------------+-----------------+ | 차 감 환 급 세 액 ( ⑧ - ⑩ ) | ⑪ 법 인 세 | | | | +---------------------------------------+-------------+-----------------+-----------------+-----------------+ 22226-49011일 210mm×297mm '96. 1. 24 개정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작성요령 | | | | | |1. ※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2. 신탁재산에 대한 본점일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신탁이익분배금만이 있는 신탁회사지점등의 경우는 본표를 작성| | | | 하지 아니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신탁회사외의 경우는 ⑨∼⑪을 작| | | | 성하지 아니합니다. | | | |3. ①∼⑤란은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 포함)을 법인에게 분배함에 따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 | | |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하며, 동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신탁재산분란의 금액과 | | | |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4.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란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을)중 ⑨법인세란 합계금액을 이기합니다. | | | |5. 신탁재산분 추가납부세액란은 별지 제3(3)호서식(을) ⑨법인세 합계란중 ( )안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 | | |6. ⑧란이 납부( + )인 경우에는 ⑨, ⑩, ⑪란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환급( - )인 경우에는 ⑨의 법인세를 충당하 | | | | 고자 하는 경우에 동환급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⑩란을 기입하되 ⑩란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 | | | | 칙상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신탁재산환급충당금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59호서식] (앞 쪽)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 | | | | ② 법 인 세 | | | | | +--------------------------------+--------------------------------------------------------------------------+ | | | | ③ 소득할 주민세 | | | | | +--------------------------------+--------------------------------------------------------------------------+ | ④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 | | | | | | (① - ② - ③) | | +--------------------------------+--------------------------------------------------------------------------+ | 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 | | | | | 본금 상당액 | | +--------------------------------+--------------------------------------------------------------------------+ | ⑥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 | | | | | 본금 상당액 | | +--------------------------------+--------------------------------------------------------------------------+ | ⑦ 재투자인정금액 | | | | | | (⑤ - ⑥) | | +--------------------------------+------------------------+--------------------------+----------------------+ | ⑧ 자본금상당액 감소액 | | ⑨,⑧∼⑪중 작은금액, | | | | | | | | (⑥ - ⑤) | |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0 | | +--------------------------------+------------------------+--------------------------+----------------------+ | ⑩ 과세대상소득금액(④ - ⑦) | | | 또는 (④ + ⑨), 부의금액 | | | 인 경우에는 0 | | +--------------------------------+--------------------------------------------------------------------------+ | ⑪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 | | | | | | 과세누적 유보소득 | | +--------------------------------+--------------------------------------------------------------------------+ | ⑫ 당해사업연도 미과세유보 | | | | | | 소득 | | +--------------------------------+--------------------------------------------------------------------------+ | 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 | | | | 미과세누적유보소득(⑪ + ⑫) | | +--------------------------------+--------------------------------------------------------------------------+ 22226-69111일 210mm×297mm '96. 1. 30 개정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지 점 유 보 소 득 금 액 계 산 서 | | | +------------------------------------------------------------------------------------------------------------+ |1. ①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06)을 | | | | 옮겨 적습니다. | | | |2. 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상의 총 부담세액중 법 제57조의2에 의 | | | | 한 과세특례(지점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 | | |3. ③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할 주민세중 법 제57조의2에 의한 과세특례(지점세)분 소득할 주민세를 제외한 금 | | | | 액을 기입합니다. | | | |4. ⑦란에는 ⑤란의 금액이 ⑥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다. | | | |5. ⑧란에는 ⑥란의 금액이 ⑤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다. | | | |6. ⑪란은 '96.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0으로 합니다. | | | |7. ⑫란은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④-⑩(1+지점세 세율)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557호,1996.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4항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11월 27일이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57조의2 및 제59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7조제5호·제7호·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6호·제39호·제40호·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7조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8조 (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59조의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시행 1996-01-18재정경제부령 제46호 (공포 1996-01-18)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1995.1.5. 법률 제4,919호 및 19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배치도, 1층 평면이 표시된 평면도, 입면도등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각층의 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와 구조도등 세부설계도서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4의2). 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토지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ㆍ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제14조제3항). 다. 피난계단ㆍ방화구획ㆍ굴뚝ㆍ방화벽ㆍ방화문등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의3, 제28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라. 건축구조기술사외에 건축구조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구조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건축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제1항).

  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46호(1996.1.18)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⑤생략 ⑥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9호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하고, 동조제17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부칙 (건축법시행규칙)<제46호,1996.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⑤생략 ⑥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9호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하고, 동조제17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⑦생략
• ▸시행 1995-11-28재정경제부령 제527호 (공포 1995-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기업의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부금등을 공익성기부금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지원사업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예비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비업무용부동산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527호(1995.11.28)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4호중 "중소기업연수원"다음에 "및 중소기업상설전시장"을 삽입한다. 13.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및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7조제39호 본문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동호에 차목 내지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카.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타.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 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하.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거.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제17조에 제45호 내지 제4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46.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4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48.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49.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3항제6호 다목 본문중 "경기장운영업을 포함하며"를 삭제하고, 동목 본문중 "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 경기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경기장운영업용 부동산 축구장·야구장·경마장 기타 경기장운영업용 부동산(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장운영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되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경기장운영업용 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경마장운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인 부동산 제18조제3항제9호 단서중 "관광진흥법에 의한"앞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를 삽입한다. 제18조제3항제15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18조제21항제2호 단서중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다음에 "및 경기장운영업용 부동산"을 삽입하고, 동항제4호 단서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앞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를 삽입한다. 별표 14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당해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20미만인 토지부분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9호 및 제2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27호,1995.1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9호 및 제2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5-03-30재정경제부령 제492호 (공포 1995-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비용과 행정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 분류를 대폭 간소회하며,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원천징수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대상법인에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추가함으로써 각 지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영 제2조제8항). 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발명진흥기금 및 과학관등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추가하도록 함(영 제17조). 다. 공장신축용지등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종전의 1년 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차장용 토지등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최저 보유면적의 1.1배에서 1.5배까지 확대하며, 사용제한 토지의 경우 사용제한기간 동안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사용제한 해제일부터 일반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영 제18조). 라. 특수관계인에게 사택등을 임대할 때 종전에는 사택의 정상가액에서 전세금ㆍ보증금을 뺀 차액의 12퍼센트를 적정임대료로 보았으나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동 차액의 10퍼센트를 적정임대료로 보도록 함(영 제22조제3항). 마. 종전에는 수익적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부가액의 5퍼센트미만인 유지ㆍ수선비등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영 제33조제2항). 바. 종전에는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분류를 591개로 세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8개 그룹으로 대분류하여 납세비용과 행정비용을 대폭 줄이도록 하고,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단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영 별표 1 내지 별표 3). 사.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추가함(영 별표 7).

  개정문

  ⊙총리령 제492호(1995.3.30)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중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상의 연금 및 공제업(기금조성사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2조제3항중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등기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을 각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8항 전단중 "영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을 "영 제19조제3항 각호의 법인 및 영 제23조의3제1항제1호·제2호의 법인"으로, "당해금융기관등"을 "당해법인"으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중 "이 경우 금융기관등의 본점"을 "이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3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법 제59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기타 채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법인에 적용되는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를 "영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로 하며, 동항제7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영 제23조의3제1항제18호"를 "영 제23조의3제1항제3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23조의3제1항제19호"를 "영 제23조의3제1항제4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제5호나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13조의2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4조 본문중 "법 제17조제2항"을 "영 제36조제1항"으로, "인도한 날"을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등) ①영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 ①영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영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도급금액×작업진행률-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제14조의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 ①영 제36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9조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등이 수입하는 이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이자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 이자등은 제외한다. ②영 제36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영 제36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88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지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④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달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계산한다. 제14조의5(종전의 제14조의2)제2항중 "전항에"를 "제1항에서"로,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연지급수입의 범위) 영 제37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1. 당해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15조의2를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 (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①영 제37조의2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기장·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0조에 규정하는 법인이 영 제100조의4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등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2. 제1호외의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제14조의4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③영 제3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영 제37조의3제6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계상하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영 제3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충당금으로 본다. 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①영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은행법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제15조의4 (종전의 제15조의2)중 "제18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단서"를 "제1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단서"로 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 (재고자산의 평가등) ①영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의 종목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②영 제37조의4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등을 제15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영 제37조의3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하고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15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액의 손금계산) ①영 제38조제2항제6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인 또는 영 제42조에 규정된 법인외의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1.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기부자산가액을 영 제49조제1항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2.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3. 기부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계약기간중에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38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함은 제15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제17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2호중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하고, 동조제24호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하며, 동조제29호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으로 하고, 동조제32호중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로 하며, 동조제33호중 "환경보전협회 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를 "환경보전협회,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으로 한다. 제17조제39호에 라목 내지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단법인 대한에이즈협회 마. 사단법인 한국에이즈연맹 바. 사단법인 스톱에이즈운동본부 사.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아. 사단법인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자.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 제17조에 제41호 내지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42.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4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에 사업비·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한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6월"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를 "별표 14"로 하고, 동호 나목 분문중 "기타 건축물(이 호 다목, 제6호"를 "기타 건축물(제6호"로, "연면적"을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로, "5를"을 "1.2를"로, "작은 면적"을 "큰 면적"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제3호 가목중 "1.1배"를 "1.5배"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동호 라목중 "1.1배"를 각각 "1.5배"로 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가목중 "농업"을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100분의 7"을 "100분의 3"으로 하고, 동목 단서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동호 나목 단서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18조제3항제6호 나목(2)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하고, 동호 라목중 "골프장업"을 "골프장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골프장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제9호 단서중 "스키장 또는 수영장"을 "스키장·수영장 또는 골프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스키장·수영장 또는 골프장이 있는 경우 제6호 다목 단서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제18조제3항제1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2년이 경과되지"를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로 하고, 동호 가목중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동호 나목중 "주택신축판매업"을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8호중 "하치장용 토지(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하치장용 토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염전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헥타르당 연간 소금생산량이 25톤에 미달하는 부동산. 이 경우 연간 소금생산량은 당해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평균소금생산량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제22호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1.1배"를 "1.5배"로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1.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그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제1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이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짐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다만,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12호 단서(동호 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3년(제3항제12호 다목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제18제4항제5호중 "2년"을 "2년(제3항제1호 단서 및 제12호 나목·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등의 경우는 3년)"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대지"를 "대지 또는 분양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 한다. 제18조제4항제11호 본문중 "영 제37조의2"를 "영 제19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항제13호중 "1.1배"를 각각 "1.5배"로 하며, 동항제14호중 "1.1배"를 "1.5배"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17호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및 제12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3항제1호 및 제12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 2. 제4항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기간에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제18조제7항 본문중 "취득한 날"을 "취득한 날(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로 하고, 동조제8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법 제59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 4. 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동호 본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고시된 지가로 한다)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공장면적률 및 용적률은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기준공장면적률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후에 기준공장면적률등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공장면적률등에 의한다. 제18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에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2.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 제18조제18항중 "영 제43조의2제9항제9호"를 "영 제43조의2제9항제10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9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동조제2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22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 제23항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편입된 군지역은 광역시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43조제1항제9호"를 "영 제43조제1항제1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43조제1항제10호"를 "영 제43조제1항제2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9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하며, 동조제7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제18조의3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의5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중 "영 제47조"를 "영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 제94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1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6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 (해외거래의 시가 산정방법) ①영 제46조제4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내국법인이 국외의 특수관계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거래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당해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당해재고자산과 동종의 재고자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매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에 거래한 재고자산의 품질, 거래단계(소매 또는 도매단계), 거래수량, 거래시기 기타 거래조건 등에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가격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의 차이를 조정한 후의 가격을 시가로 한다. 2. 재판매가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당해재고자산을 거래하고, 동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다시 동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거래한 당해재고자산의 시가로 한다. 3. 원가가산법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재고자산을 판매한 자가 동재고자산을 취득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동판매자의 통상의 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당해재고자산의 시가로 한다. ②영 제46조제4항제1호라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법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당해재고자산거래로부터 얻은 총 영업이익을 다음 각목에서 예시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이와 같이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계산된 거래가격을 동재고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이익의 배분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외부시장자료 또는 기타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재고자산의 제조·매입·판매등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재고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가액, 부담한 위험정도 2. 제1호에 의하여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③제2항 각호의 방법은 제1항 각호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의3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중 "준용하고,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대여기간은 임차자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동항 산식중 "(취득가액-영 제55조에 규정한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동조제5항 산식중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영 제55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을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으로 한다. 제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영 제5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영 제48조제3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등) ①영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③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④영 제49조제4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⑤영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중 법인이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1.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일수 2. ------------------ ×100 연간 작업가능일수 ⑥영 제49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⑦영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신청서 접수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영 제49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⑨시험연구용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별표 3 및 별표 4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⑩고정자산의 상각비율은 별표 5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의 제목을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취득가액에서 영 제55조에 규정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기초가액)"을 각각 "취득가액"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27조제7항의 규정은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영 제50조제6항제1호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신고내용연수(영 제4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감가상각방법) ①영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무형고정자산 및 시험연구용자산의 경우는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자산명세서는 별지 제6-6호서식 부표 2에 의한다. ③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상각자산의 종류) ①영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은 별표 3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②영 제56조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등을 말한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미만이거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충당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및 3년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제34조중 "장기할부가액"을 "장기할부가액(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1년미만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계산)영 제58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 월수 영 제48조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 ×------------------ 12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등 조정)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내용연수별 감가상각충당금 누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②영 제63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은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자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취득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잔존가액의 감가상각) ①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이 개시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법인이 선택한 상각기간중 잔존상각기간동안 균등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000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별지 제6-6(5)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중 "법 제24조의3제2항·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3항·영 제7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산식중 "법 제24조의3 및 다른 법률"을 "다른 법률"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3호중 "제6-6(3)호서식의 감가상각비등조정명세서 및 제6-6(4)호서식의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제6-6(7)호서식의 감가상각비등조정명세서"로 하고, 동항제32호 및 동조제8항제2호중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를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로 하며, 동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영 제38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외화자산·부채평가명세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 ⑫영 제124조의10제3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 제37조의2"를 "영 제19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11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환급받고자"를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로, "별지 제58호서식의 신탁재산용원천징수세액납부 및 환급계산서"를 "별지 제58호서식의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로 한다. ③영 제100조의5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포함한다)로서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 납부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5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3제1항 본문중 "영 제124조의2제6항"을 "영 제124조의2제14항 단서"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생산자물가상승률"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9조의5 및 제5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5 (취득가액등의 안분계산) ①영 제124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은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59조의6 (기준시가의 산정) ①영 제124조의5제10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 기준시가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전기의 기준시가"와 "기준시가조정월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하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나. 기준시가조정월수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조정월수를 당해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1.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건물 전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④취득당시 영 제124조의5제7항·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이 경우 기준시가조정월수는 12월로 하고,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각각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 전기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⑥영 제124조의5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⑦영 제12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 -------------- ) ÷ 2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폐업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1.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양도자산 보유월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 제59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8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권리면적-환지청산금액에 상당하는 면적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권리면적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1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4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와 영 제50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68조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별지 제3(1)서식 부표 1을"을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영 제85조제9항"을 "영 제37조의3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12항중 "대표자변경신고서"를 "대표자변경신고서와 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 기관투자자의 범위의 2.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 8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별지 제3(1)호서식(갑)] 작성요령중 1.과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세액(③)란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감면 구분별(①)로 기입합니다. ⑩란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의 ⑥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2. 공제세액(④)란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 및 외자도입법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1, 2, 3, 4, 5]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순위(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감면구분별(①)로 기입하고, <130>의 란은[별지 제3(1)호서식 부표2]의 감면세액(⑤)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며, <149>의 공제세액란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의 ⑬란의 공제세액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작성요령 1. 의 산식 분모중 "<127>"을 "<126>"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작성요령중 3. 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④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을)] 작성요령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⑭신용카드사용금액 : 별지 제55호서식(1)의 ⑧과 ⑨의 일반접대비 합계액중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6(1)호서식]중 "⑦용인한도액(⑥×90/100)"을 "⑦용인한도액(⑦=⑥)"으로, "<27>용인한도액(<26>×90/100)"을 <27>용인한도액(<27>=<26>)"으로 한다. [별지 제6-6(2)호서식] 작성요령에 1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16>, <32>란에는 1995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0"을 기입하고, <17>란에는 199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을 기입하며,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0"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6(3)호서식] 작성요령에 5.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8>란에는 1995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누적액을 기입하고, <19>란에는 199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을 기입하며,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0"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6호서식 부표]를 [별지 제6-6호서식 부표1]로 한다. [별지 제6-10호서식] 및 동서식 작성요령 4. 및 5. 중 "최종매입원가법"을 각각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별지 제6-14호서식(병)] 작성요령중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성대상부동산 당해사업연도중에 보유한 다음 각목의 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하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사업연도중에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 다. 부동산 보유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부동산 [별지 제10(1)호서식]의 ⑦근거법 조항란중 "법 제48조제1항"과 "법 제48조제2항"을 각각 "법 제40조"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제목중 "해외특수거래자"를 "해외특수관계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5]·[별지 제6-6(5)호서식]·[별지 제6-6(6)호서식]·[별지 제6-6(7)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 부표2]·[별지 제65호서식]·[별지 제65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을)]·[별지 제3(1)호서식 부표1]·[별지 제3(1)호서식 부표2]·[별지 제3(2)호서식]·[별지제6-1호서식]·[별지 제6-3(2)호서식]·[별지 제6-3(4)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갑)]·[별지 제6-5호서식(을)]·[별지 제6-14호서식](을)]·[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3)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1)]·[별지 제57호서식(갑)]·[별지 제58호서식]·[별지 제60호서식(갑)]·[별지 제60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규칙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59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를 적용한다. 제8조 (생산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종전의 영 제124조의2제6항(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종전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관련) ----------------------------------------------------- +------+-----------------+--------------------------------------+ | | 기준내용연수 | | | 구분 | 및 내용연수범위 | 구조 또는 자산명 | | | (하한-상한) | | +------+-----------------+--------------------------------------+ | 1 | 4 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감 | | | (3년 ∼ 5년) |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 | | |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2 | 20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이트조, 토조, 토| | | (15년 ∼ 25년) |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 | | |건축물 | | 3 | 40년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철근콘크리이트| | | (30년 ∼ 50년) |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 | | |물 | +------------------------+--------------------------------------+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호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2. 복합구조건축물의 경우는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차량운반구중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 2의 수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3. 구분2와 구분3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음. [별표 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관련) ------------------------------------------------------- +----+---------------+--------------------------------------------------------------------------------------+ | | 기준내용연수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구분|및 내용연수범위+----------------------------------+---------------------------------------------------+ | | (하한-상한) | 대 분 류 | 증 분 류 | +----+---------------+----------------------------------+---------------------------------------------------+ | 1 | 4 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 | | (3년 - 5년) | |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5(12년-20년)를 적용한다.| | | | |02. 임업·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 | | |광 업 |10. 석탄광업 | | | |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 | | |제 조 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 | |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 | |건 설 업 |45. 건 설 업 | | |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 | | |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제외)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 |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 | | | | 업(60211)은 구분5(12년-20년)를 적용한다. | | | |금융보험업 |65. 금융업 | | | | |66. 보험 및 연금업 | | | | |67.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 | |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 | | |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임대용 자산은 임차자| | | | | 기준으로 업종분류) | | |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 | | |73. 연구 및 개발업 | | | | |74.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 |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 | |91. 회원단체 | | | | |9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 | | |93. 기타 서비스업 | | |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 |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 2 | 6 년 |제 조 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 | | (4년 - 8년) |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제조 | | | | | 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제조| | | | | 업(2423)은 구분1(3년∼5년)을 적용한다. | | |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 | | |64. 통신업 | | 3 | 8 년 |어 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 | | (6년 - 10년) |광 업 |12. 우라늄 및 토륨광업 | | | | |13. 금속광업 | | | |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 | | |제 조 업 |15. 음식료품제조업 | | | | |17. 섬유제품제조업 | | | | | 다만,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2 | | | | | (4년∼8년)를 적용한다. | | | |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 | | | | 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2(4년∼8년)를 적용| | | | | 한다. | | | |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 | | |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 | |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 | | |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 | |27. 제1차 금속산업 | | | |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 | | |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 | |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 | | | |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제조업(3001)은 구분1| | | | | (3년∼5년)을 적용한다. | | | |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 | | | | | 조업 | | | |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 |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35.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 | |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 | |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 | 4 | 10 년 |제 조 업 |16. 담배제조업 | | | (7년 - 13년)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 수상운송업 | | | | |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04)은 구분5(12년∼20년)| | | | | 를 적용한다. | | | | |62. 항공운송업 | | 5 | 16 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 | | (12년 - 20년) | | 다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 | | | | | (40209)은 구분3(6년∼10년)을 적용한다. | | | | |41. 수도사업 | +----+---------------+----------------------------------+---------------------------------------------------+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1]의 적용을 받는 자산 및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함.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중분류71)의 임대용 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범위를 선택 적용함. [별표 3]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27조관련) --------------------------------------- +-----------------------------------------------------+-------------------------+-----------------+ | 자 산 범 위 | 자 산 명 | 내용연수 | +-----------------------------------------------------+-------------------------+-----------------+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1) 건물부속 설비 | |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2) 구축물 | 5 년 | |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기계장치 | |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광학기기 | |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등의 설계 |(5) 시험기기 | | |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6) 측정기기 | 3 년 | |5. 직업훈련용 시설 |(7) 공구 | | | |(8) 기타 시험 연구용 설비| | +-----------------------------------------------------+-------------------------+-----------------+ 1. 시험연구용 자산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등을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2]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 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별표 4]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27조관련) ------------------------------------- +------------+-----------------+------------------------------------------------------------------+ | 구분 | 내용연수 | 무 형 고 정 자 산 | +------------+-----------------+------------------------------------------------------------------+ | 1 | 5 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 2 | 10 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 | | |적용). | | |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 | | |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 3 | 20 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 | |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 | | |수도시설관리권 | | 4 | 50 년 |댐사용권 | +------------+-----------------+------------------------------------------------------------------+ [별표 5] 고정자산의 상각율표(제27조관련) +------------+------------------+--------------------------------------+ | 내 용 | 정액법에 의한 | 정률법에 의한 상각율 | | | +-------------------+------------------+ | 연 수 | 상 각 율 | 10퍼센트 잔존가액 | 5퍼센트 잔존가액 | +------------+------------------+-------------------+------------------+ | 년 | 할분리 | 할분리 | 할분리 | | 2 | 500 | 684 | 777 | | 3 | 333 | 536 | 632 | | 4 | 250 | 438 | 528 | | 5 | 200 | 369 | 451 | | 6 | 166 | 319 | 394 | | 7 | 142 | 280 | 349 | | 8 | 125 | 250 | 313 | | 9 | 111 | 226 | 284 | | 10 | 100 | 206 | 259 | | 11 | 090 | 189 | 239 | | 12 | 083 | 175 | 221 | | 13 | 076 | 162 | 206 | | 14 | 071 | 152 | 193 | | 15 | 066 | 142 | 182 | | 16 | 062 | 134 | 171 | | 17 | 058 | 127 | 162 | | 18 | 055 | 120 | 154 | | 19 | 052 | 114 | 146 | | 20 | 050 | 109 | 140 | | 21 | 048 | 104 | 133 | | 22 | 046 | 099 | 128 | | 23 | 044 | 095 | 123 | | 24 | 042 | 092 | 118 | | 25 | 040 | 088 | 113 | | 26 | 039 | 085 | 109 | | 27 | 037 | 082 | 106 | | 28 | 036 | 079 | 102 | | 29 | 035 | 076 | 099 | | 30 | 034 | 074 | 096 | | 31 | 033 | 072 | 093 | | 32 | 032 | 069 | 090 | | 33 | 031 | 067 | 087 | | 34 | 030 | 066 | 085 | | 35 | 029 | 064 | 083 | | 36 | 028 | 062 | 080 | | 37 | 027 | 060 | 078 | | 38 | 027 | 059 | 076 | | 39 | 026 | 057 | 074 | | 40 | 025 | 056 | 073 | | 41 | 025 | 055 | 071 | | 42 | 024 | 053 | 069 | | 43 | 024 | 052 | 068 | | 44 | 023 | 051 | 066 | | 45 | 023 | 050 | 065 | | 46 | 022 | 049 | 064 | | 47 | 022 | 048 | 062 | | 48 | 021 | 047 | 061 | | 49 | 021 | 046 | 060 | | 50 | 020 | 045 | 059 | | 51 | 020 | 044 | 058 | | 52 | 020 | 043 | 056 | | 53 | 019 | 043 | 055 | | 54 | 019 | 042 | 054 | | 55 | 019 | 041 | 054 | | 56 | 018 | 040 | 053 | | 57 | 018 | 040 | 052 | | 58 | 018 | 039 | 051 | | 59 | 017 | 038 | 050 | | 60 | 017 | 038 | 049 | +------------+------------------+-------------------+------------------+ * 비고 : 사업연도가 6월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2를 곱한 숫자를 내용연수로 보아 상각율을 적용하고, 그밖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경우에 는 (12 ÷ 사업연도 해당월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곱한 숫자를 내용연수로 보 아 상각율을 적용함. [별표 14] 공장입지기준면적(제18조제3항제2호가목관련) ------------------------------------------ 1. 공장입지기준면적 100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물 연면적 ×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2. 적용요령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다.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 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당해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인 토지구분(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및 6미터이상의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바.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사.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관리| | | | ||※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번호| | | 즉 시 | |+------+---------------+ | | +----------------+------------------------------------------------------+----------+----------+-------------+ |※①자 료 번 호| |※페 이 지| |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등록번호| | +----------------+---------------------------------------+--------------+-----------------------------------+ |④법 인 명| |⑤전 화 번 호 | | +----------------+---------------------------------------+--------------+-----------------------------------+ |⑥대 표 자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⑧소 재 지| |※ | +----------------+---------------------------+-----------+--------------+--------------+--------------------+ |⑨업 태| | ⑩종 목| |※⑪주업종번호| | +----------------+---------------------------+-----------+--------------+--------------+--------------------+ |⑫사 업 연 도| |⑬수사부과기간| | +----------------+---------------------------------------+--------------+-----------------------------------+ | | +--------------------+--------------------------------------------------------------------------------------+ | | ⑮ 종 류 별 구 분 | | ⑭법 인 구 분 +---------------------------------------------+----------------------------------------+ | | 영 리 법 인 | 비 영 리 법 인 | +------+------+------+---------------+---------------+------+------+-----------------------------+----------+ | | | | 1. 상 장 | 2.비상장대· | | | 5. 공 공 | | | | | | | 기업집단 |3.중소| | | 6.비영리 | |1.내국|2.외국|3.외투+-------+-------+-------+-------+ 기업|4.일반+---------------------+-------+ | | | | |가.중소|나.일반|가.중소|나.일반| | |가.당기순이익과세법인|나.기타| | +------+----------+--+-------+------++-------+------++------+------+------+--------------++------+----------+ |<16. 조 정 구 분 |<17>외부회계감사 |<18>결산확정일 |<19>대차대조표공고일 |<20>신 고 일 | ※ <21>납 부 일 | +--------+--------+--------+--------+---------------+---------------------+---------------+-----------------+ | 1.외부 | 2.자기 | 1.여 | 2.부 | | | | | +--------+--------+--------+--------+----+--------+-+------+--------------+-+-------------+-----------------+ | 신 고 구 분 |주식이동여부 |※ |명 칭| | ※<23>납부불이행고지 | +------+-------------------+------+------+ +--------+----------------+----------+--------------------+ | | 2. 수 정 신 고 | | |<22>대장|연 월 일| | 자 납 | | |1.정기+-----------+-------+ 1.여 | 2.부 | 정리+--------+----------------+----------+--------------------+ | |가.서면분석|나.기타| | | | 인 | | 분 납 | | +------+-----------+-------+------+------+--------+--------+----------------+----------+--------------------+ | | +----------------------+------------------------------------------------------------------------------------+ | | 법 인 세 | | 구 분 +-----------------------------+-----------------------------+------------------------+ | | 법 인 세 | 특 별 부 가 세 | 계 | +----------------------+-----+-----+-----+-----+-----+-----+-----+-----+-----+-----+----+----+----+----+----+ |<24>수 입 금 액| : : : : | : : : : | : : : : | +----------------------+-----+-----+-----+-----+-----+-----+-----+-----+-----+-----+----+----+----+----+----+ |<25>과 세 표 준 금 액| : : : : | : : : : | : : : : | +----------------------+-----+-----+-----+-----+-----+-----+-----+-----+-----+-----+----+----+----+----+----+ |<26>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27>총 부 담 세 액| : : : : | : : : : | : : : : | +----------------------+-----+-----+-----+-----+-----+-----+-----+-----+-----+-----+----+----+----+----+----+ |<28>기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29>차감 납부 할세액| : : : : | : : : : | : : : : | +----------------------+-----+-----+-----+-----+-----+-----+-----+-----+-----+-----+----+----+----+----+----+ | | +----------------------+---+ +-------+-------+-----+-----------------------------+----+----+----+----+----+ |<33>조 정 반 번 호| | - | | | |<30>분 납 할 세 액 | : : : : | +----------------------+---+ +---+---+---+---+-+---+-----------------------------+----+----+----+----+----+ |<34>조 정 자 관리 번호| | - | | | | |-| |<31>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 |<35>조 정 자 관리 번호| | - | | | | |-| | | +----------------------+---+ +---+---+---+---+ +---+-----------------------------+----+----+----+----+----+ |<36>조 정 자 관리 번호| | - | | | | |-| |※<32>실 납 부 세 액 | : : : : | +----------------------+---+---+---+---+---+---+-+---+-----------------------------+----+----+----+----+----+ | | +-----------------------------------------------+-----------------------------------------------------------+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37>예 입 처| 은행 (본)지점| 대 표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38>예 금 종 류| 예금| | +------------------+----------------------------+ | |<39>계 좌 번 호| | 세무서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수 입 인 지| |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세무조정계산서 +-----------+ | 5. 기타서류 |없 음| +-----------------------------------------------------------------------------------------------+-----------+ 22226-00711민 210mm×297mm '95. 2. 24승인 (전산용지 70g/㎡) (뒷면)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작성요령 | | | | 본 서식은 전산처리로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훼손되지 아니 | |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 표란은 납세의무자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관리번호·자료번호(ⓛ), 주업종번호(⑪), 납부일(<21>), 대장정리(<22>), 납부불이행고지일(<23>), 실납부세액 | |(<32>) | |2. 다음의 인적사항(법인명 등·····)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가. 사업자등록번호(②) : 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 법인등록번호(③)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다. 법인명(④) | | 라. 대표자 성명(⑥) | | 마. 소재지(⑧) | | 바. 사업연도(⑫) 수시부과기간(⑬) | | ○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 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 | | 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 사유발생일까지 기간을 기입합니다. | |3. 업태·종목(⑨⑩) : 주된 업태·종목(별지 10(4)호서식 조정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 | 업태·종목)을 기입합니다. | |4. 법인구분(⑭)·종류별 구분(⑮)·조정구분(<16>)·외부회계감사(<17>) : 각각 해당란에 O표 합니다. | |5. 종류별 구분(⑮) : 중소법인·일반법인으로 상장 또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장 또는 기업집단에 표시 | | 합니다. | |6. 결산확정일(<18>) : 주주총회등에 의하여 실제로 결산이 확정된 날짜를 기입합니다. | |7. 수입금액(<24>)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0(4)호서식)상의 (코드99)란 수입금액을 이기합니다. | |8. 산출세액(<36>)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의 <119>란의 금액을 특별부가세란에는 | | <139>를 합계한 금액을, 특별부과세란에는 <114>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9. 총부담세액(<27>)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상의 <124>와 <132>를 합 | | 계한 금액을, 특별부과세란에는 <144>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10. 조정반번호(<33>)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반드시 기입합니다. | |11. 조정자 관리번호(<34><35><36>) : 세무조정반의 구성원중 대표자의 관리번호를 (<34>)란에 기입하고, 당해업 | | 체의 주된 조정자의 관리번호를 (<35>)(<36>)란에 기입합니다. | |12. 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 | | 우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3(1)호서식(을)] (앞면) +----------------+----------------------------------------------------------------------------+-------------+ | 사 업 연 도 | |법 인 명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1. 특 별 부 가 세 감 면 세 액 | +----------------------------------------------------+-------------------+----+--------------+--------------+ | ① 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드|③대 상 금 액 | ④ 세 액 | +--+-------------------------------------------------+-------------------+----+--+--+--+--+--+--+--+--+--+--+ | |<101>중소기업간통합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1조 | 01 | | | | | | | | | | | | +-------------------------------------------------+-------------------+----+--+--+--+--+--+--+--+--+--+--+ | |<102>사업전환중소기업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3조 | 02 | | | | | | | | | | | | +-------------------------------------------------+-------------------+----+--+--+--+--+--+--+--+--+--+--+ | |<103>산업합리화기업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5조제1항 | 03 | | | | | | | | | | | | +-------------------------------------------------+-------------------+----+--+--+--+--+--+--+--+--+--+--+ |조|<104>산업합리화기업불용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법 제35조제3항 | 04 | | | | | | | | | | | | +-------------------------------------------------+-------------------+----+--+--+--+--+--+--+--+--+--+--+ | |<105>금융기관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8조 | 05 | | | | | | | | | | | | +-------------------------------------------------+-------------------+----+--+--+--+--+--+--+--+--+--+--+ | |<106>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43조 | 06 | | | | | | | | | | | | +-------------------------------------------------+-------------------+----+--+--+--+--+--+--+--+--+--+--+ |세|<107>수도권법인본사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44조 | 07 | | | | | | | | | | | | +-------------------------------------------------+-------------------+----+--+--+--+--+--+--+--+--+--+--+ | |<108>자경농지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55조 | 08 | | | | | | | | | | | | +-------------------------------------------------+-------------------+----+--+--+--+--+--+--+--+--+--+--+ | |<109>공공사업용토지등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63조 | 09 | | | | | | | | | | | | +-------------------------------------------------+-------------------+----+--+--+--+--+--+--+--+--+--+--+ |감|<110>개발사업시행자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64조 | 10 | | | | | | | | | | | | +-------------------------------------------------+-------------------+----+--+--+--+--+--+--+--+--+--+--+ | |<111>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특별부가세|법 제65조 | 11 | | | | | | | | | | | | | 감면 | | | | | | | | | | | | | | +-------------------------------------------------+-------------------+----+--+--+--+--+--+--+--+--+--+--+ |면|<112>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66조 | 12 | | | | | | | | | | | | +-------------------------------------------------+-------------------+----+--+--+--+--+--+--+--+--+--+--+ | |<113>장기임대주택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67조 | 13 | | | | | | | | | | | | +-------------------------------------------------+-------------------+----+--+--+--+--+--+--+--+--+--+--+ | |<114>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토지등 양도차익 특별부|법 제68조 | 14 | | | | | | | | | | | | | 가세 감면 | | | | | | | | | | | | | |규+-------------------------------------------------+-------------------+----+--+--+--+--+--+--+--+--+--+--+ | |<115>목장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70조 | 15 | | | | | | | | | | | | +-------------------------------------------------+-------------------+----+--+--+--+--+--+--+--+--+--+--+ | |<116>5년이상 가동공장이전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71조 | 16 | | | | | | | | | | | | +-------------------------------------------------+-------------------+----+--+--+--+--+--+--+--+--+--+--+ |제|<117>간척지등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72조 | 17 | | | | | | | | | | | | +-------------------------------------------------+-------------------+----+--+--+--+--+--+--+--+--+--+--+ | |<118>학교법인기본재산양도차익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73조제1항제1호| 18 | | | | | | | | | | | | +-------------------------------------------------+-------------------+----+--+--+--+--+--+--+--+--+--+--+ | |<119>비교육사업용토지등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73조제1항제2호| 19 | | | | | | | | | | | |법+-------------------------------------------------+-------------------+----+--+--+--+--+--+--+--+--+--+--+ | |<120>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74조 | 20 | | | | | | | | | | | | +-------------------------------------------------+-------------------+----+--+--+--+--+--+--+--+--+--+--+ | |<121>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75조제2항 | 21 | | | | | | | | | | | | +-------------------------------------------------+-------------------+----+--+--+--+--+--+--+--+--+--+--+ | |<122> | | 22 | | | | | | | | | | | | +-------------------------------------------------+-------------------+----+--+--+--+--+--+--+--+--+--+--+ | |<123> | | 23 | | | | | | | | | | | | +-------------------------------------------------+-------------------+----+--+--+--+--+--+--+--+--+--+--+ | |<124> | | 24 | | | | | | | | | | | | +-------------------------------------------------+-------------------+----+--+--+--+--+--+--+--+--+--+--+ | |<125> | | 25 | | | | | | | | | | | +--+-------------------------------------------------+-------------------+----+--+--+--+--+--+--+--+--+--+--+ | <126> 합 계 | | 26 | | | | | | | | | | | +----------------------------------------------------+-------------------+----+--+--+--+--+--+--+--+--+--+--+ | <127>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 | 27 | | | | | | | | | | | +----------------------------------------------------+-------------------+----+--+--+--+--+--+--+--+--+--+--+ | <128>감면세액 합계(<126> - <127>) | | 28 | | | | | | | | | | | +----------------------------------------------------+-------------------+----+--+--+--+--+--+--+--+--+--+--+ | <129>토지초과 이득세 공제 |토지초과이득세법 | 29 | | | | | | | | | | | | |제26조제1항 | | | | | | | | | | | | +----------------------------------------------------+-------------------+----+--+--+--+--+--+--+--+--+--+--+ | | | (2) 추가납부세액 | +----------------------------------------------------+-------------------+----+--------------+--------------+ | ⑤ 구 분 | ⑥근거법조항 |코드| ⑦대상금액 | ⑧세 액 | +----+-----------------------------------------------+-------------------+----+--+--+--+--+--+--+--+--+--+--+ |조규|<131>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에 따른 추가납부 |법 제93조제5항 | 31 | | | | | | | | | | | | +-----------------------------------------------+-------------------+----+--+--+--+--+--+--+--+--+--+--+ |세 |<132> | | 32 | | | | | | | | | | | | 제+-----------------------------------------------+-------------------+----+--+--+--+--+--+--+--+--+--+--+ |감 |<133> | | 33 | | | | | | | | | | | | +-----------------------------------------------+-------------------+----+--+--+--+--+--+--+--+--+--+--+ |면법|<134> 소 계 | | 34 | | | | | | | | | | | +----+-----------------------------------------------+-------------------+----+--+--+--+--+--+--+--+--+--+--+ | |<135>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영 제91조의3제2항 | 35 | | | | | | | | | | | |법세+-----------------------------------------------+-------------------+----+--+--+--+--+--+--+--+--+--+--+ | |<136>지급이자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규칙 제18조제7항 | 36 | | | | | | | | | | | |인법+-----------------------------------------------+-------------------+----+--+--+--+--+--+--+--+--+--+--+ | |<137>신고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법 제58조제3항 | 37 | | | | | | | | | | | +----+-----------------------------------------------+-------------------+----+--+--+--+--+--+--+--+--+--+--+ | <138>추가납부세액 합 계 | | 38 | | | | | | | | | | | +----------------------------------------------------+-------------------+----+--+--+--+--+--+--+--+--+--+--+ 22226-00922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작성요령 | | | |1.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 | 가. 대상금액(③)란 | |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특별부과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 | 4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나. 세액(④)란 | |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이 되는 세액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공제되는 토지초과이| | 득세액을 기입합니다. | | 다. 합계(<126>)란은 <100>∼<125>란의 합계를 기입하고,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127>)란 | | 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입하며, 감면세액(<128>)란은 <126>란에서| | <127>란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라. 법령등의 개정으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122>∼<125>란에 기입합니다. | | 마. 토지초과이득세공제(<129>)란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재하되 그 | | 토지초과이득세액이 당해유휴토지등의 특별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특별부가세액에 상당하는 금 | | 액을 기입합니다. | |2. 추가납부세액란 | | 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추가납부세액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 부표 6]상 법인세추가납부액(⑨ <18> <26>)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기입합 | | 니다. | |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 | 법인세법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이자 지급방식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소득세법 제17조제1항| | 의 채권증권의 이자)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그후 사업연도에 당해채권등을 만기 | | 일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동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세액금액은 양도일| |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 기입합니다. | | 다. 지급이자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 | 지급이자등손금부인에따른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세액을 기입합니다. | | 라.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 | 법인세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특별부가세에 추가하여 납부 | | 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기입합니다. | | 마. 추가납부세액합계(<138>)란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132>)에 이기합니다. | +-----------------------------------------------------------------------------------------------------------+ [별지 제3(1)호서식부표1] (앞면) +----------+------------------+----------------------------------------------+----------+-------------------+ | 사 업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①구 분 | ②계 산 기 준 | ③계산내역 | ④공제세액 | +---------------------------------+-------------------------------------------+--------------+--------------+ | | | | | | 1)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 감면소득 | | | | (외자도입법 제28조제2항) |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금액 | | | | | | | | +---------------------------------+-------------------------------------------+--------------+--------------+ | | | | | | 2) 재해손실세액공제 |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 | | | (법인세법 제25조) | | | | |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 | | | × ---------------------- | | | | | 사업용총자산가액 | | | +---------------------------------+-------------------------------------------+--------------+--------------+ | 3)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⑤ | +---------------------------+--------------------------+-----------------------+----------------------------+ | 1) 재 해 내 용 | | | 구 분 세 | +---------------------------+--------------------------+ 4) 미납부 또는 납부할 | | | 2) 재 해 발 생 일 | | +----------------------------+ +---------------------------+--------------------------+ 세액 | 세 액 | | 3) 공 제 신 청 일 | | 명세 | | +---------------------------+--------------------------+-----------------------+----------------------------+ 22226-0102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작성요령 | | | | | |1. 법인세법에 의한 공제세액 및 기타 법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세액을 | | | | ④공제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 | |2.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를 제외함)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30퍼센트이상인 경우에 미 | | | | 납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사업 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 |3. 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 규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 | | |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면세소득등은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 | | | 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등이 있었을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가.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 | | | 나.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 | | |4.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명세상 미납 또는 납부할 세액 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 | | | 의한 공제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5. ④공제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옮겨 적습니다. | +-----------------------------------------------------------------------------------------------------------+ [별지 제3(1)호서식부표2] (앞면) +----------+------------------+----------------------------------------------+----------+-------------------+ | 사 업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① | |② |③ |④ |⑤ |⑥ | | 구 분 | 근거법 | 계 산 내 역 | 감 면 | 최저한세 | 감면세액 | 초과유보 | | | 조 항 | | 대 상 | 적용감면 | (③-④) | 소득감면 | | | | | 세 액 | 배제금액 |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감| | | | | | | | | +----------------+--------+--------------------+------------+--------------+--------------+--------------+ | | | | | | | | | |면| | +--------------------+ | | | | | | | | | | | | | | +----------------+--------+--------------------+------------+--------------+--------------+--------------+ |규| | | | | | | | | | |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2226-0111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작성요령 | | | |1. ②계산내역란 상단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내역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 | 대한 법인세 감면내역을 기재합니다. | |2. ③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 | |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감면대상세액을 기입하고, ⑥란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적정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다| | 음의 계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기입한다. | |+-----------------------------+--------------+-----------------------------------------------------+------+| || 구 분 | 근거법 조항 | 계 산 기 준 | 비고 || |+-----------------------------+--------------+-----------------------------------------------------+------+| || | | 감면소득 50 30 | || ||(1)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 제6조 |산출세액 × -------- × ---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 | 제조업소득 20 | || ||(2)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 |법 제7조 |산출세액 × ---------- × --- | || || | | 과세표준 100 | || |+-----------------------------+--------------+-----------------------------------------------------+------+| || | | 특허권등 양도·대여소득 50 | || ||(3) 기술이전소득 감면 |법 제11조 |산출세액 × ----------------------- × ---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소득 50 30 | || ||(4)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 제34조 |산출세액 × -------- × ---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 | 양도차익 50 | || ||(5) 산업합리화자산양도 감면 |법 제35조제1항|산출세액 × -------- × ---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소득 50 30 | || ||(6)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법 제46조 |산출세액 × -------- × ---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 | 감면소득 50 | || ||(7)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법 제50조 |산출세액 × -------- × ---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소득 50 | || ||(8) 의료취약지역병원 신설감면|법 제51조제1항|산출세액 × -------- × ---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소득 50 | || ||(9) 위탁영농회사 감면 |법 제53조 |산출세액 × -------- × ---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소득 100 | || ||(10) 제주도개발사업 면제 |법 제54조 |산출세액 × -------- × ---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대상이자소득 75 50 | || ||(11) 국·공채 이자소득 감면 |법 제82조 |산출세액 × ---------------- × --- ( --- ) | || || | | 총수입금액 100 100 | || |+-----------------------------+--------------+-----------------------------------------------------+------+| || | | 감면소득 50 | || ||(12) 기숙사운영사업 감면 |법 제90조 |산출세액 × -------- × ---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대상이자소득 | || ||(13) 국제금융거래이자 면제 |법 제94조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 || |+-----------------------------+--------------+-----------------------------------------------------+------+| || | | 산림소득 50 | || ||(14) 산림개발소득 감면 |법 제97조 |산출세액 × -------- × --- | || || | | 과세표준 100 | || |+-----------------------------+--------------+-----------------------------------------------------+------+| || | | | || ||(15) | | | || || | | | || ++-----------------------------+--------------+-----------------------------------------------------+------++ |3.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표시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④의 <119>감면세액란의 금| | 액을 이기하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 |4.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배제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해당세액공제·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배 | | 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별지 제3(1)호서식부표5] (앞면) +----------+------------------+----------------------------------------------+----------+-------------------+ | 사 업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제한도액계산 | +----------------------------------+-----------------------------------+------------------------------------+ | ① 계 산 기 준 | ② 계 산 내 역 | ③ 공 제 한 도 | +----------------------------------+-----------------------------------+------------------------------------+ |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또는 | | | | 국외원천소득 총액 | | | | 산출세액 × ----------------- | | | | 과세표준 | | | +----------------------------------+-----------------------------------+------------------------------------+ | | | 2. 공제세액계산 | +--------------+------------------+--------------+--------------+----------------+--------------+-----------+ | ④사업연도 | ⑤외국납부세액 | ⑥기공제액 | ⑦미공제액 | ⑧당기공제액 | ⑨공제누계 | ⑩이월액 | | | 발 생 액 | | (⑤ - ⑥) | (⑧≤③) | (⑥ + ⑧) | (⑤ -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22226-6681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작성요령 | | | | | |1. ④사업연도란에는 직전 5개사업연도중 외국납세액 발생분을 오래된 사업연도 분부터 순차로 기재합니다. | | | |2. ⑤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제2호 | | | |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합니다. | | | |3. ⑥기공제액란에는 전기 ⑨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4. ⑧당기공제액란에는 ⑦의 금액을 ③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순차로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앞면) +----------+------------------+----------------------------------------------+----------+-------------------+ | 사 업 | . . . | | | | | |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분 | | ①구 분 +------------+--------+------------+----+------+--------+--------+------------+----+------+ | | ②계산 | ③기준 | ④가산세율 | ⑤ |⑥가산| ④계산 | ③기준 | ④가산세율 | ⑤ |⑥가산| | | 기준 | 금액 | |코드| 세액| 기준 | 금액 | |코드| 세액| +-----------------+------------+--------+------------+----+------+--------+--------+------------+----+------+ |무 신 고 무 기 장| 산출세액 | | 20/100 | 1 | |산출세액| | 20/100 | 17 | | | | 수입금액 | | 7/10,000 | 2 | |수입금액| | 7/10,000 | 18 | | +-----------------+------------+--------+------------+----+------+--------+--------+------------+----+------+ |과 소 신 고| 미달세액 | | 10/100 | 3 | |미달세액| | 10/100 | 19 | | +-----------------+------------+--------+------------+----+------+--------+--------+------------+----+------+ |미 납 부| ( 일수 ) | ( ) | 4(3)/10,000| 4 | |(일수)미| ( ) | 4(3)/10,000| 20 | | | | 미납부세액 | | 10/100 | | |납부세액| | 10/100 | | | +-----------------+------------+--------+------------+----+------+--------+--------+------------+----+------+ | | 산출세액 | | 1/100 | 5 | | 계 | / | / | 21 | | |공 고 불 이 행 | | | | | +--------+--------+------------+----+------+ | | 수입금액 | | 4/100,000 | 6 | |자진납부기한 ( . . ) | +--+--------------+------------+--------+------------+----+------+------------------------------------------+ |지| 미 제 출 | 지급금액 | | 3/100 | 7 | |고지일 또는 납부일 전일 | | +--------------+------------+--------+------------+----+------+------------------------------------------+ |급| 불 명 | 불명금액 | | 3/100 | 8 | | ( . . ) | | +--------------+------------+--------+------------+----+------+------------------------------------------+ |조| 지 연 제 출 | 지급금액 | | 3/1,000 | 9 | | | | +--------------+------------+--------+------------+----+------+ | |치| 소 계 | | | / | 10 | | | +--+--------------+------------+--------+------------+----+------+ | |주 식 이 동 상 황|미 제 출| | 1/100 | 1 | | | |명 세 서 미 제 출|주식액면금액| | | | | | +--+--------------+------------+--------+------------+----+------+ | |거| 미 제 출 | 거래금액 | | 1/100 | 12 | | | | +--------------+------------+--------+------------+----+------+ | |래| 불 명 | 불명금액 | | 1/100 | 13 | | | | +--------------+------------+--------+------------+----+------+ | |명| 지 연 제 출 | 거래금액 | | 3/1,000 | 14 | | | | +--------------+------------+--------+------------+----+------+ | |세| 소 계 | | | | 15 | | | | +--------------+------------+--------+------------+----+------+ | |서| 계 | / | / | / | 16 | | | +--+--------------+------------+--------+------------+----+------+------------------------------------------+ |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 | +-----------------+----------------------------------------------+------------------------------------------+ | | 과 소 신 고 소 득 | 미 달 세 액 | | ⑦구 분 +--------------+---------------+---------------+--------------+--------------+------------+ | |⑧ 총과소신고 |⑨ 총 익 금|⑩ 가 산 세|⑪ 산 출 세 액|⑫ 과 세 표 준|⑬ 미달 세액| | | 금 액 | 가 산 액| 대 상 금 액| | 금 액| (⑪×⑩/⑫)| +-----------------+--------------+---------------+---------------+--------------+--------------+------------+ | | | | | | | | |각 사업연도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특 별 부 가 세 | | | | | | | | | | | | | | | +-----------------+--------------+---------------+---------------+--------------+--------------+------------+ 22226-0172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가산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 | | | |1. 무신고·무기장가산세 | | 산출세액(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 | | 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 | | |2. 과소신고가산세 | | 총과소신고 금액에서 가산세적용 대상금액을 계산한 다음 동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법 | |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에 곱하여 미달세액을 계산하고 그 미 | | 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 |3. 미납부가산세 | |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납부일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는 1일 | | 1만분의 4, 2년 초과기간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 금액)과,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 | 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 | | |4. 공고불이행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많은 금액은 | | ( )표시합니다. | | | |5.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거래명세서미제출가산세 등 | | 미제출금액등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 | |6.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 |7. 특별부가세 가산세는 법인세분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 | | |8. 가산세액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 +-----------------------------------------------------------------------------------------------------------+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 | 사 업 | . . . | | | | | |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 +-----------------------------+--------------+-----------------------------+-----------------+--------------+ | 계 정 과 목 |③ 결 산 서 상| 조 정 |⑥ 조 정 후| | +--------------+--------------+ +--------------+--------------+수 입 금 액| 비 고 | |① 항 목|② 과 목| 수 입 금 액|④ 가 산|⑤ 차 감| ( ③ + ④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 |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 +--------+--------+----------+--------------------------------+----------+----------+----------+------------+ | | | | 작 업 진 행 률 계 산 | | | | | | | | +----------+----------+----------+⑬기 성 고|⑭전 기 말|⑮당기회사|<16>조 정 액| |⑦공사명|⑧도급자|⑨도급금액|⑩당해사업|⑪총 공 사|⑫진 행 률| | | | | | | | | 연도 말 | 예 정 비| (⑩/⑪) | 계 산 액| 수 입| 수 입| (⑬-⑭-⑮) | | | | | 총공사비| | | | | | | | | | | 누 적 액| | | (⑨×⑫)| 계 상 액| 계 상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나. 장기할부 매각자산에 대한 수입금액 | +--------+----------+----------+--------+---------------------------------+---------------------------------+ | | | | | 수 입 금 액 | 대 웅 원 가 | |<17>매각|<18>매각일|<19>장 기|<20>매각+--------+--------+-----------+---+----+--------+-----------+-------+ | 자산| | 할부기간| 금액|<21>회사|<22>당기|<23>조정액 |<24>회사|<25>당기|<26>조정액 | 비 고 | | | | | |계 상 액|실 현 액|(<22>-<21>)|계 상 액|실 현 액|(<25>-<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다. 기타수입금액 | +---------------------+---------------------+---------------------+---------------------+-------------------+ |<27>구 분|<28>근 거 법 령|<29>수 입 금 액|<30>대 웅 원 가|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2226-0221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수입금액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 |1.수입금액 조정계산 | | | | 가. 계정과목별로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영업수익도 본표에 기입하여 ⑥조정 후 수 | | | | 입금액을 당기 영업수익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 | | | 나. ④조정가산란은 "2"수입금액조정명세 "가" 내지 "다"에 의하여 계산된 조정액 또는 수입금액을 기입하고 ⑤ | | | | 조정차감란은 "2"수입금액조정명세 "나" 및 "다"에 의하여 계상된 대웅원가조정액 또는 대웅원가와 결산서상| | | | 수입금액중 전기과세분등 당기에 손금가산하여야 할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 | | 가. ⑨도급금액란은 총 도급금액을 기입하고 ⑪총공사예정비란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설업 회계기준에| | | | 의하여 추정한 총예정원가를 기입합니다. ⑫진행률에 의한 ⑬기성고계산액에서 ⑭전기말수입계상액과 ⑮당기| | | | 회사계산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16>조정액을 ④조정가란에 기입합니다. | | | | 나. 장기할부 매각자산에 대한 수입금액중 <23>·<26>란의 계금액은 조정란의 ④가산 및 ⑤차감란에 각각 옮겨 | | | | 적습니다. | | | | 다. 기타 수입금액조정계산은 상기 "가" 및 "나"이외의 영업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수입금액| | | | 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27>구분란에는 위탁판매, 임대료수입등으로 기입하고 <29>수입금액 및 | | | | <30>대웅원가란 계금액을 ④조정가산란 및 ⑤조정차감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 | | |3. ④조정가산란의 계금액과 ⑤조정차감란의 계금액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합니다. | +-----------------------------------------------------------------------------------------------------------+ [별지 제6-3(2)호서식] (앞면) +----------+------------------+----------------------------------------------+----------+-------------------+ | 사 업 | . . . | | | | | | ∼ |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 +-----------------+-----------------------------------+----------------+-----------------+------------------+ | |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에게 | ②결 정 률 | ③ 한 도 액 | 비 고 | | | 지급한 총급여액(<16>의 계) | | ( ①×② ) | | |영 제18조제2항에 +-----------------------------------+----------------+-----------------+------------------+ |의한 한도액 | | 1 | | | | | | -- | | | | | | 10 | | | +-----------------+----------+----------+----------+--+-------+--------+-+---------------+-------+----------+ | | ④장부상 | ⑤기 중 | ⑥ | ⑦기 중 | ⑧차감액 |⑨누적한도액 | ⑩한도액 | | | 충 당 금 | 충 당 금 | 총 당 금 | 퇴 직 금 | (④-⑤- | 50 | ( ⑨-⑧ )| | | 기초잔액 | 환 입 액 | 부인누계 | 지 급 액 | ⑥-⑦) |(<17>×---＋퇴직금전환 | | |영 제18조제3항 및| | | | | | 100 금)| | | +----------+----------+----------+----------+----------+-----------------------+----------+ |제4항에 의한 한도| | | | | ( △ ) | |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⑪ 한 도 액 | ⑫ 회 사 계 상 액 | ⑬ 한 도 초 과 액 | | | (③과⑩중 적은금액) | | ( ⑫ - ⑪ ) | | 한도초과액 +------------------------------+-------------------------------+--------------------------+ | 계 산 | | |+------------------------+| | | | || || | | |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 | ＼ 구 분 | ⑭총급여액 | ⑮1년미만 근로한 사 | <16>1년간 계속 근로한 | <17>기말현재 전사용인 | | ＼ | | 용인에 대한 급여액 |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 | ＼ +----+-------------+----+----------------+----+------------------+----+------------------+ | 계 정 명 ＼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2226-0301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 |1.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임원 포함)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16>의 계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⑧차감액은 전| | | | 기말 회사계상 충당금잔액에서 기중환입 또는 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 제외)과 기중퇴직금지급액을 차감한| | | | 잔액으로 하되 동잔액이 부수( - )인 경우는 ( )내에 기입하고 0으로 표기합니다. | | | |2. ⑨누적한도액란은 <17>의 금액에 50/100을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합하여 계산하며, 「퇴직금전환금」 | | | | 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 | | |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3. ⑭총급여액은 계정별로 기입하되 상여금(출자임원 상여금중 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 | | | 액을 제외함)을 포함하고 ⑮<16>으로 구분 기입합니다. | | | |4. 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⑧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 +-----------------------------------------------------------------------------------------------------------+ [별지 제6-3(4호)서식] (앞면) +----------+------------------+----------------------------------------------+----------+-------------------+ | 사 업 | . . . | | | | |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대손충당금조정 | +--+------------------------+----------+------------+--------------------------------------+----------------+ |손| ①매출채권 등의 총액 | ② | ③한도액 | 회 사 계 상 액 | ⑦한도초과액 | |금| (<21>의 금액) | 설정률 | (①×②) +----------------+------------+--------+ ( ⑥ - ③ ) | |산| | | | ④당기계상액 | ⑤보충액 | ⑥계 | | |입+------------------------+----------+------------+----------------+------------+--------+----------------+ |액| | 1(2) | | | | | | |조| | ----- | | | | | | |정| | 100 | | | | | | +--+------------+----------++---------++------------++------------+--+-----------++--------++---------------+ | | ⑧장 부 상 | ⑨기 중 | ⑩충당금 | ⑪당기대손금 | ⑫당기설정 | ⑬환입할금액 | ⑭회 사 | ⑮ 과소환입 | |익| 충 당 금 | 충당금 | 부 인 | 상 계 액 | 충 당 금 | (⑧-⑨-⑩ | 환입액 | 과다환입 | |금| 기초잔액 | 환입액 | 누계액 | (<27>의 금액)| 보 충 액 | -⑪-⑫) | | (△)(⑬-⑭) | |산+------------+----------+----------+--------------+------------+--------------+----------+---------------+ |입| | | | | | | |+-------------+| |액| | | | | | | || || |조|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16> | <17>매출채권등의 | <18>기밀현재 | <19> | <20>충 당 금 | <21>매출채권 | 비 고 | | | 계정과목 | | 대 손 금 | 합 계 | 설정제외 | 등의 총액 | | | | | 장 부 가 액 | 부인누계 | (<17>+<18>) | 채 권 | (<19>-<20>) | | |매+---------------+------------------+--------------+----------------+--------------+--------------+-------+ |출| | | | | | | | |채+---------------+------------------+--------------+----------------+--------------+--------------+-------+ |권| | | | | | | | |등+---------------+------------------+--------------+----------------+--------------+--------------+-------+ |의| | | | | | | | |총+---------------+------------------+--------------+----------------+--------------+--------------+-------+ |액| | | | | | | | |계+---------------+------------------+--------------+----------------+--------------+--------------+-------+ |산|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 대손금조정 | +-----+--------+--------+--------+-----+------------------------------+------------------------------+------+ |<22> |<23>계정|<24>채권|<25> |<26> | 대손충당금상계액 | 당기손금계상액 | | | 일자| | |대손사유| 금액+--------+----------+----------+--------+----------+----------+비 고| | | 과목| 내역 | | |<27> 계 |<28>시인액|<29>부인액|<30> 계 |<31>시인액|<32>부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2226-03211일 210mm×298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 |1. ①매출채권 등의 총액란은 <21>의 금액을 기입하되 <21>매출채권 등의 총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 | | |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중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설정대상 채권으로 합니다. | | | |2. ②설정률란은 일반 법인은 1/100,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단서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은 2/100, 동 | | | | 당해사업연도의<28>및<31>의 합계금액 | | 조동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대손실적률( = ----------------------------------- )이| | 직전사업연도①의 금액 | | | | 2/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율을 기입합니다. | | | |3. ⑤-⑫란은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4. ⑪당기대손금 상계액은 <27>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 | |5. <18>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차감하고 당기 부인 | | | | 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6. <26>금액란에는 당기대손발생 총액을 기입하고,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29>부인액에는 부당상계액을 기입하며, | | | | 당기손금계상액 중 <32>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기입하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 | |7.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 ⑮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충당금 부인누| | | | 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 | | |8.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29>부당상계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금계상액 중 <32>부당손비처리분은 손금불산입합니| | | | 다. | +-----------------------------------------------------------------------------------------------------------+ [별지 제6-4호서식(갑)] (앞면) +----------+------------------+----------------------------------------------+----------+-------------------+ | 사 업 | . . . | | | | | | | 접대비등 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기밀비한도초과액조정 | 3. 접대비손금불산입액조정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①자기자본(<23> 50억한도)×1/100 | |⑮신용카드사용금액 | | +--------------------------------------------+--------+--------------------------------------------+--------+ |②기준수입금액× 35/100,000(5/10,000) | |<16>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16>≒⑭) | | +--------------------------------------------+--------+--------------------------------------------+--------+ |③기밀비한도액(①+②) | |<17>신용카드사용비율(⑮/<16>) | | +--------------------------------------------+--------+--------------------------------------------+--------+ |④기밀비해당금액 | |<18>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 | +--------------------------------------------+--------+--------------------------------------------+--------+ |⑤기밀비한도초과액(④-③) |+------+|<19>신용카드사용미달비율(<18>-<17>) | | | |+------+| | | +--------------------------------------------+--------+--------------------------------------------+--------+ |⑥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한 기밀비 | |<20>접대비손금불산입액(<16>×<19>) |+------+| | (③과④중 적은 금액) | | |+------+| +--------------------------------------------+--------+--------------------------------------------+--------+ | 2. 접대비한도초과액조정 | 4. 자기자본계산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⑦ 6,000,000 월수( ) | |<2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 | × ------------ |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 | | (18,000,000) 12 | | | | +--------------------------------------------+--------+ | | |⑧자기자본(<23>50억한도)×2/100 | | | | +------+-------------------------------------+--------+--------------------------------------------+--------+ | 기준 |⑨부동산업등×5/10,000(1/1,000) | | <22>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 | 수입 +-------------------------------------+--------+ 대차대조표상 부재 총계 | | | 금액 |⑩기타사업×15/10,000(30/10,000) | | | | +------+-------------------------------------+--------+ | | |⑪접대비한도액(⑦+⑧+⑨또는⑩) | | | | +--------------------------------------------+--------+--------------------------------------------+--------+ |⑫접 대 비 해 당 금 액 | | | | +--------------------------------------------+--------+ <23>자기자본 | | |⑬접대비한도초과액(⑫-⑪) |+------+| 사업연도월수 | | | |+------+| [(<21> [<21> × ------------ ] | | +--------------------------------------------+--------+ 12 | | |⑭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 | | | | (⑪ 또는 ⑫중 적은금액) | | | | +--------------------------------------------+--------+--------------------------------------------+--------+ 22226-5491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 | | | | |1. ②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조정명세서(을)의 ⑧란의 기준수입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 | |2. ④기밀비해당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⑫란의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 | |3. ⑦란계산시 조세 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은 18,000,000을 기입하고 기타의 경우는 6,000,000을 기입합니다. | | | |4. ⑨부동산업등 기준입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⑧란의 소비성서비스업등 소계를 옮겨 적습니다. 다만,| | | |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수입금액만 기입합니다. | | | |5. ⑩기타사업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⑧란중 기타란의 금액을 기합니다. | | | |6. ⑫접대비 해당금액란에는 ⑥란의 금액과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⑪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 | |7. ⑭손금산입한도내접대비지출액은 ⑪과⑫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8. ⑮신용카드사용금액란에는 국내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금액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된 | | | | 금액은 제외)의 합계금액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⑭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9. <16>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⑭의 금액을 기입하되, "제55호서식(2)" 접대비지출명세서(2)에 현물접| | | | 대(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접대하는 경우에 한함)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⑭란의 금액에서 현물접대비의 당해| | | | 사업연도중 지출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 |10. <18>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란에는 일반법인은 50퍼센트,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기입| | | | 합니다. 다만, (<16>-⑥)/<16>의 비율이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보다 적을 때에는 동비율을 기입하고 접대비 사용| | | | 금액(⑫)이 연간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6-5호서식(을)] (앞면) +----------+------------------+----------------------------------------------+----------+-------------------+ | 사 업 | . . . | | | | | | |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을)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②장부가액 | ⑥평가금액 | ⑩평가손익 | | 구분 | ①외화종류 +----------+----------+----------+----------+----------+----------+-------------------+ | | | ③외화 | ④적용 | ⑤원화 | ⑦외화 | ⑧적용 | ⑨원화 | 자산 (⑨ - ⑤) | | | | 금액 | 환율 | 금액 | 금액 | 환율 | 금액 | 부채 (⑤ - ⑨) | +------+--------------+----------+----------+----------+----------+----------+----------+-------------------+ | | | | | | | | | | | 화 | | | | | | | | | | | | | | | | | | | | 폐 | | | | | | | | | | | | | | | | | | | | 성 | | | | | | | | | | | | | | | | | | | | 외 | | | | | | | | | | | | | | | | | | | | 화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산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화 | | | | | | | | | | | | | | | | | | | | 폐 | | | | | | | | | | | | | | | | | | | | 성 | | | | | | | | | | | | | | | | | | | | 외 | | | | | | | | | | | | | | | | | | | | 화 | | | | |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채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총 계 || || | |+-----------------+| +---------------------------------------------------------------------------------------+-------------------+ 22226-0352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 | | | | |1. 외화별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 동일외화에 대하여 장부가액기장시 적용환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환율별 | | | | 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 | |2. ①란은 국명과 화폐단위를 기입합니다. | | | |3. ⑧적용환율란은 화폐단위별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개정환율을 기입합니다.| | | |4. ⑩란의 총계금액이 ( - )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고 ( ＋ )인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6(5)호서식] (앞면) +----------+------------------+----------------------------------------------+----------+-------------------+ | 사 업 | . . . | | | | | | ∼ | 잔존가액감가상각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 상 각 완 료 연 도 | | | | | | +--------+--------------------------------------+-----------+-----------+-----------+-----------+-----------+ |② |③ 미 상 각 잔 존 가 액 (전기 <18>) | | | | | | | 상각 +--------------------------------------+-----------+-----------+-----------+-----------+-----------+ | |④ 당 기 자 본 적 지 출 액 | | | | | | | 대상 +--------------------------------------+-----------+-----------+-----------+-----------+-----------+ | |⑤ 합 계 ( ③ + ④ ) | | | | | | +--------+--------------------------------------+-----------+-----------+-----------+-----------+-----------+ |⑥ |⑦ 선 택 기 간 | | | | | | | 상각 +--------------------------------------+-----------+-----------+-----------+-----------+-----------+ | 기간 |⑧ 잔 존 기 간 | | | | | | +--------+--------------------------------------+-----------+-----------+-----------+-----------+-----------+ |⑨ 당 기 상 각 범 위 액 ( ⑨ = ⑤ / ⑧ ) | | | | | | +-----------------------------------------------+-----------+-----------+-----------+-----------+-----------+ |⑩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감가상각충당금 ) | | | | | | +-----------------------------------------------+-----------+-----------+-----------+-----------+-----------+ |⑪ 한 도 미 달 액 (⑨ > ⑩인 경우 ⑨-⑩) | | | | | | +-----------------------------------------------+-----------+-----------+-----------+-----------+-----------+ |⑫ 전 기 말 상 각 부 인 누 계 액 (전기<17>) | | | | | | +-----------------------------------------------+-----------+-----------+-----------+-----------+-----------+ |⑬ 손 금 추 인 액 ( ⑪, ⑫중 적은 금액) |+----------+-----------+-----------+-----------+----------+| | |+----------+-----------+-----------+-----------+----------+| +-----------------------------------------------+-----------+-----------+-----------+-----------+-----------+ |⑭ 당기의제상각액(⑪>⑫인 경우 ⑪ - ⑫) | | | | | | +-----------------------------------------------+-----------+-----------+-----------+-----------+-----------+ |⑮ 전기말부인잔액(⑫>⑪인 경우 ⑫ - ⑪) | | | | | | +-----------------------------------------------+-----------+-----------+-----------+-----------+-----------+ |<16> 당기상각부인액(⑩>⑨인 경우 ⑩ - ⑨) |+----------+-----------+-----------+-----------+----------+| | |+----------+-----------+-----------+-----------+----------+| +-----------------------------------------------+-----------+-----------+-----------+-----------+-----------+ |<17> 상 각 부 인 누 계 ( ⑮ ＋ <16> ) | | | | | | +-----------------------------------------------+-----------+-----------+-----------+-----------+-----------+ |<18> 미 상 각 잔 액 (⑤ - ⑩ - ⑭ + <17>) | | | | | | +-----------------+-----------------------------+-----------+-----------+-----------+-----------+-----------+ | |<20>상각완료당시 잔존가액 | | | | | | |<19>상 각 완 료 +-----------------------------+-----------+-----------+-----------+-----------+-----------+ | |<21>자 본 적 지 출 누 계 액 | | | | | | | 자 산 +-----------------------------+-----------+-----------+-----------+-----------+-----------+ | |<22> 계 | | | | | | +-----------------+-----------------------------+-----------+-----------+-----------+-----------+-----------+ |<23> 감 가 상 각 충 당 금 누 계 액 | | | | | | +-----------------------------------------------+-----------+-----------+-----------+-----------+-----------+ 22226-6691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잔존가액감가상각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 |1.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아 있는 자산의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하는 법인은 상각완료연도별·자산별로 | | | | 구분하여 잔존가액상각개시당시의 당해 자산의 자산명·잔존가액·의제상각액 및 감가상각충당금액에 대한 명세| | | | 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2. ③미상각잔존가액란의 금액은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을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별지 제6-6(2) | | | | 호서식의 <35> 또는 별지 제6-6(3)호서식의 <27>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3. 미상각잔존가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의제상각액·상각부인액 및 감가상각충당금| | | | 과 양도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상각완료연도별 사업연도별 ⑭누적액·<17>·<23> 및 <22>의 금액에 잔존가 | | | | 액감가상각개시 당시의 상각완료연도별 총자산가액에 대한 잔존가액감가상각개시당시의 양도자산가액 비율을 곱| | | | 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산에 귀속되는 의제상각액과 상각부인액은 손금에 가산하고, 양도자산가액 및 | | | |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각완료연도별 총자산가액 및 충당금에서 차감하여 조정합니다. | | | |4. ⑬란의 금액은 손금에 가산하고, <16>란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 | |5. <21>란은 전기<21>란의 금액과 당기④란의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 |6. <23>란은 전기<23>란의 금액과 당기⑩란의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별지 제6-6(6)호서식] (앞면) +----------+------------------+---------------------------------------------+----------+--------------------+ | 사업연도 |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율법) | 법 인 명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업종명 또는 자산명 | | | | | | | |자산+-------------------------------------+----------+----------+----------+----------+----------+---------+ | |② 내용연수별분류명 | | | | | | | |구분+-------------------------------------+----------+----------+----------+----------+----------+---------+ | |③ 시부인구분명 | | | | | | | +----+-------------------------------------+----------+----------+----------+----------+----------+---------+ | ④ 신고내용연수 | | | | | | | +----+--------------+----------------------+----------+----------+----------+----------+----------+---------+ | | |⑤ 기말현재액 | | | | | | | | |대 차 대 조 표+----------------------+----------+----------+----------+----------+----------+---------+ | | |⑥ 감가상각충당금 | | | | | | | |상각|자 산 가 액+----------------------+----------+----------+----------+----------+----------+---------+ | | |⑦ 미상각잔액(⑤-⑥) | | | | | | | |계산+--------------+----------------------+----------+----------+----------+----------+----------+---------+ | |⑧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 | | | | | | | 의 +-------------------------------------+----------+----------+----------+----------+----------+---------+ | |⑨ 자본적 지출액 | | | | | | | |기초+-------------------------------------+----------+----------+----------+----------+----------+---------+ | |⑩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 | | | | | | |가액+-------------------------------------+----------+----------+----------+----------+----------+---------+ | |⑪ 전기말부인 누계 | | | | | | | | +-------------------------------------+----------+----------+----------+----------+----------+---------+ | |⑫ 가감계(⑦＋⑧＋⑨＋⑩＋⑪) | | | | | | | +----+-------------------------------------+----------+----------+----------+----------+----------+---------+ | ⑬ 일반상각율 · 특별상각율 | | | | | | | +----+------------+------------------------+----------+----------+----------+----------+----------+---------+ | | | ⑭ 일반상각액 | | | | | | | | | 당기산출상 +------------------------+----------+----------+----------+----------+----------+---------+ | | | ⑮ 특별상각액 | | | | | | | | | 각 액 +------------------------+----------+----------+----------+----------+----------+---------+ | | |<16> 계(⑭＋⑮) | | | | | | | | +------------+------------------------+----------+----------+----------+----------+----------+---------+ | | |<17> 전기말현재취득가액 | | | | | | | | 상 | +------------------------+----------+----------+----------+----------+----------+---------+ | 각 | |<18> 당기회사계산증가액 | | | | | | | | 범 | 취득가액 +------------------------+----------+----------+----------+----------+----------+---------+ | 위 | |<19> 당기자본적지출액 | | | | | | | | 액 | +------------------------+----------+----------+----------+----------+----------+---------+ | 계 | |<20> 계(<17>+<18>+<19>) | | | | | | | | 산 +------------+------------------------+----------+----------+----------+----------+----------+---------+ | | 5 | | | | | | | | |<21> 잔존가액 ( <20>×----- ) | | | | | | | | | 100 | | | | | | | | +-------------------------------------+----------+----------+----------+----------+----------+---------+ | |<22> 당기상각시인범위액 | | | | | | | | | {<16>, 단 (⑫-<16>)<<21>인 경우 ⑫} | | | | | | | +----+-------------------------------------+----------+----------+----------+----------+----------+---------+ |<23> 회사계산상각액(⑧+⑨) | | | | | | | +------------------------------------------+----------+----------+----------+----------+----------+---------+ |<24> 차감액(<23>-<22>) | | | | | | | +------------------------------------------+----------+----------+----------+----------+----------+---------+ |<25>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 | | | | | | +----+-------------------------------------+----------+----------+----------+----------+----------+---------+ | 조 |<26> 상각부인액(<24>+<25>) | | | | | | | | 정 +-------------------------------------+----------+----------+----------+----------+----------+---------+ | 액 |<27>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 | | | | | | | | | (⑪, 단 ⑪≤ |△<24>|) | | | | | | | +----+-------------------------------------+----------+----------+----------+----------+----------+---------+ | <28> 당기말부인액 누계 | | | | | | | | (⑪ + <26> - |<27>| ) | | | | | | | +------+-----------------------------------+----------+----------+----------+----------+----------+---------+ |당기말|<29>당기의제상각액(|△<24>|-|<28>|)| | | | | | | |의 제+-----------------------------------+----------+----------+----------+----------+----------+---------+ |상각액|<30> 의제상각누계 (⑩+<29>) | | | | | | | +------+-----------------------------------+----------+----------+----------+----------+----------+---------+ 22226-6701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유형고정자산감각상각조정명세서(정률법) 작성요령 | | | | | |1. ①업종명 또는 자산명란에는 대분류 업종명을 기입합니다. | | | |2. ②내용연수별 분류명란에는 내용연수별 업종명 및 자산명을 기입합니다. | | | | 이 경우 중고자산, 재평가자산, 합병취득자산의 경우는 해당명칭 우측에 XXX(중), XXX(재), XXX(합)으로 구분하| | | | 고 각각 난을 달리하여 기입합니다. | | | |3. ③시부인구분명란에는 「내용연수미경과」「내용연수경과」, 「의제상각」으로 구분하고 각각 난을 달리하여 기| | | | 입 하며, 시험연구용자산을 다른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시험의제」| | | | 「시험일반」으로 구분하고 각각 난을 달리하여 기입합니다. | | | |4. 「내용연수미경과」자산중 사업연도중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기간 | | | | 이 6월인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다른자산과 구분하여 난을 달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합| | | | 산하여 시부인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감가상각비 및 시부인계산을 합하여 합니다. | | | |5. 의제상각대상 자산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일시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는 법인의 경우는 일시상각비의 계상사| | | | 업연도에 다른 의제상각대상자산과 구분하여 난을 달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합산하여 시부인하고 다음| | | | 사업연도부터는 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 | | |6. <26>, <27>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손금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6-6(7)호 서식] (앞면) +----------+------------------+----------------------------------------------+----------+-------------------+ | | . . . | | | | | 사업연도 |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 인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자 산 명 또 는 업 종 명 | | | | | | | |자산+-------------------------------------+---------+----------+----------+----------+----------+----------+ | |② 내 용 연 수 별 분 류 명 | | | | | | | |구분+-------------------------------------+---------+----------+----------+----------+----------+----------+ | |③ 시 부 인 구 분 명 | | | | | | | +----+-------------------------------------+---------+----------+----------+----------+----------+----------+ | ④ 신 고 내 용 연 수| | | | | | | +----+--------------+----------------------+---------+----------+----------+----------+----------+----------+ | 상 | |⑤ 기 말 현 재 액 | | | | | | | | |대 차 대 조 표+----------------------+---------+----------+----------+----------+----------+----------+ | 각 | |⑥ 감가상각충당금 | | | | | | | | |자 산 가 액+----------------------+---------+----------+----------+----------+----------+----------+ | 계 | |⑦ 미상각잔액(⑤-⑥) | | | | | | | | +--------------+----------------------+---------+----------+----------+----------+----------+----------+ | 산 | |⑧ 전 기 말 누 계 | | | | | | | | |회 사 계 산+----------------------+---------+----------+----------+----------+----------+----------+ | 의 | |⑨ 당 기 상 각 비 | | | | | | | | |상 각 비+----------------------+---------+----------+----------+----------+----------+----------+ | 기 | |⑩ 당기말누계(⑧+⑨) | | | | | | | | +--------------+----------------------+---------+----------+----------+----------+----------+----------+ | 초 | |⑪ 전 기 말 누 계 | | | | | | | | |자 본 적+----------------------+---------+----------+----------+----------+----------+----------+ | 가 | |⑫ 당 기 지 출 액 | | | | | | | | |지 출 액+----------------------+---------+----------+----------+----------+----------+----------+ | 액 | |⑬ 합 계( ⑪ + ⑫ )| | | | | | | +----+--------------+----------------------+---------+----------+----------+----------+----------+----------+ | ⑭ 취 득 가 액 ( ⑤ + ⑩ + ⑬ ) | | | | | | | +------------------------------------------+---------+----------+----------+----------+----------+----------+ | ⑮ 일 반 상 각 율 · 특 별 상 각 율 | | | | | | | +----+------------+------------------------+---------+----------+----------+----------+----------+----------+ | 상 | |<16> 일 반 상 각 액 | | | | | | | | 각 | 당기산출 +------------------------+---------+----------+----------+----------+----------+----------+ | 범 | |<17> 특 별 상 각 액 | | | | | | | | 위 | 상 각 액 +------------------------+---------+----------+----------+----------+----------+----------+ | 액 | |<18> 계 (<16> ＋ <17>)| | | | | | | | 계 +------------+------------------------+---------+----------+----------+----------+----------+----------+ | 산 |<19>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 | | | | | | | (<18>, 단 <18> ≤ ⑭-⑧-전기<28>) | | | | | | | +----+-------------------------------------+---------+----------+----------+----------+----------+----------+ |<20> 회 사 계 산 상 각 액 ( ⑨ + ⑫ ) | | | | | | | +------------------------------------------+---------+----------+----------+----------+----------+----------+ |<21> 차 감 액 ( <20> - <19> ) | | | | | | | +------------------------------------------+---------+----------+----------+----------+----------+----------+ |<22>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 | | | | | | +------+-----------------------------------+---------+----------+----------+----------+----------+----------+ | 조 |<23> 상 각 부 인 액 ( <21> + <22> )| | | | | | | | 정 +-----------------------------------+---------+----------+----------+----------+----------+----------+ | 액 |<24>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 | | | | | | | | | (<25>, 단 <25>≤|△<24>|) | | | | | | | +------+-----------------------------------+---------+----------+----------+----------+----------+----------+ | |<25> 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26>) | | | | | | | |부인액+-----------------------------------+---------+----------+----------+----------+----------+----------+ | 누계 |<26> 당 기 말 부 인 액 누 계 | | | | | | | | | ( <25> + <23> - |<24>| ) | | | | | | | +------+-----------------------------------+---------+----------+----------+----------+----------+----------+ |당기말|<27>당기의제상각액(|△<21>|-|<24>|)| | | | | | | |의 제+-----------------------------------+---------+----------+----------+----------+----------+----------+ |상각액|<28>의제상각액누계(전기<28> + <27>)| | | | | | | +------+-----------------------------------+---------+----------+----------+----------+----------+----------+ 22226-6711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 | | | |1. ①자산명 또는 업종명란에는 건물·구축물·대분류업종명·무형고정자잔·시험연구용자산등으로 기입합니다. | | | |2. ②내용연수별 분류명란에는 내용연수별 자산의 구조명, 업종명, 자산명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중고자산·재평 | | | | 가자산·합병취득자산의 경우는 해당명칭 우측에 XXX(중), XXX(재), XXX(합)으로 구분하고 각각 란을 달리하 | | | | 여 기입합니다. | | | |3. ③시부인구분명란에는 「내용연수미경과」, 「내용연수경과」, 「의제상각」으로 구분하고 각각 란을 달리하여 | | | | 기입하며, 무형고정자산의 경우는 기재를 생략하며, 시험연구용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내용연수를 | | | |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시험의제」, 「시험일반」으로 구분하고 각각 란을 달리하여 기입합니다. | | | |4. 「내용연수미경과」자산중 사업연도중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기간 | | | | 이 6월인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다른자산과 구분하여 란을 달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합| | | | 산하여 시부인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합하여 감가상각비 및 시부인계산을 합니다. | | | |5. 「의제상각」자산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일시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는 법인의 경우는 일시상각비의 계상사 | | | | 업연도에 다른 의제상각대상자산과 구분하여 일시상각비를 계산한 후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하고 다음 사업연도 | | | | 부터는 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 | | |6. <23>, <24>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 손금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6-6호서식부표2] (앞면) +----------+------------------+----------------------------------------------+----------+-------------------+ | | . . . | | | | | 사업연도 | ∼ |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 법 인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신 고 | | | | ⑤대차대조 | ⑥전기말상 | | ⑧당기말상각범 | | | ②구 분 | ③취 득 일 | ④자 산 명 | 표상자산 | 각 범 위 | ⑦당기상각 | 위액누 적 액 | | 내용연수 | | | | 가 액 | 누 적 액 | 범 위 액 | ( ⑥ + ⑦ ) | +------------+------------+------------+------------+------------+------------+------------+----------------+ | |내 용 연 수| | | | | | | | | | | | | | | | | |미 경 과| | | | | | | | | | | | | | | | | |자 산| | | | | | | | +------------+------------+------------+------------+------------+------------+----------------+ | |소 계| | | | | | | | +------------+------------+------------+------------+------------+------------+----------------+ | |내 용 연 수| | | | | | | | | | | | | | | | | |경 과| | | | | | | | | | | | | | | | | |자 산| | | | | | | | +------------+------------+------------+------------+------------+------------+----------------+ | |소 계| | | | | | | | +------------+------------+------------+------------+------------+------------+----------------+ | |의 제 상 각| | | | | | | | | | | | | | | | | |자 산| | | | | | | | +------------+------------+------------+------------+------------+------------+----------------+ | |소 계| | | | | | | +------------+------------+------------+------------+------------+------------+------------+----------------+ 22226-6721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범위액계산서명세 작성요령 | | | | | |1. 감가상각자산명세는 신고내용연수별로 작성하되 동일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 | | | (가)내용연수 미경과자산, (나)내용연수경과자산, (다)의제상각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 | | | | 니다. | | | |2. ③취득일란에는 상반기에 취득한 경우에는 상반기 개시일, 하반기에 취득한 경우에는 하반기 개시일 '95. 1. 1 | | | |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 평가중에 의한 합병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일 및 합병일| | | | 이 속하는 사업연도 반기개시일을 기입합니다. | | | |3. ④자산명란에는 반기별로 취득한 자산중 동일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을 "1·"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대표적인| | | | 자산명(XX자산등)을 기입하고 ⑤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란에는 취득일별(반기별)로 해당자산의 대차대조표상 취 | | | | 득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하기전의 금액)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 | | |4. ⑦당기상각범위액란에는 정액법의 경우 취득일별 ⑤란의 금액을 ①란의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당해연도 하반기 | | | |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동금액의1/2)을 기입하고, 정률법의 경우 [{⑤란의 소계금액(당해연도 하반기에 취득한 자| | | | 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직전연도 시부인단위별 감가상각충당금총액)}×(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율)× | | | | 취득일별자산가액 | | ------------------------------------------------------------]을 기입하되 당해연도 하반기에 취득한 자산에| | ⑤란 소개금액(당해연도 하반기 취득한 자산가액을 제외한 금액) | | | | 대하여는 ⑤란의 해당금액에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율을 곱한 금액의 1/2을 기입합니다. | | | |5. 상각중인 자산을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한 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명세서를 작성한 후 양 | | | | 도자산이 속한 취득일별 ⑤란의 금액에서 당해 양도자산의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조정하고 양도자 | | | | 산이 속한 취득일별 ⑥, ⑦, ⑧란은 ⑥, ⑦, ⑧란 금액에 취득일별 ⑤란의 금액에 대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비| | | | 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조정합니다. | | | | | +-----------------------------------------------------------------------------------------------------------+ [별지 제6-14호서식(을)] (앞면) +----------+------------------+--------------------------------------------------------+----------+---------+ | | . . . | | | | | 사업연도 | ∼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①연월일 | ②적 요 | ③차 변 | ④대 변 | ⑤잔 액 | ⑥일수 | ⑦적 수 | | +--------------+------------+------------+------------+------------+----------+------------+ |1. 비업무용 | | | | | | | | | +--------------+------------+------------+------------+------------+----------+------------+ | 부동산의 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업무용 +--------------+------------+------------+------------+------------+----------+------------+ | | | | | | | | | | 동산의 적수 +--------------+------------+------------+------------+------------+----------+------------+ | | 계 | | | | | | | +----------------+--------------+------------+------------+------------+------------+----------+------------+ | | | | | | | | | |3. 타법인 +--------------+------------+------------+------------+------------+----------+------------+ | | | | | | | | | | 주식의 적수 +--------------+------------+------------+------------+------------+----------+------------+ | | 계 | | | | | | | +----+-----------+--------------+------------+------------+------------+------------+----------+------------+ | 4. | | | | | | | | | | 가 | +--------------+------------+------------+------------+------------+----------+------------+ | 지 | | | | | | | | | | 급 | ⑧ +--------------+------------+------------+------------+------------+----------+------------+ | 금 | 가 등 | | | | | | | | | | 지 의 +--------------+------------+------------+------------+------------+----------+------------+ | 등 | 급 적 | | | | | | | | | 의 | 금 수 +--------------+------------+------------+------------+------------+----------+------------+ | | | | | | | | | | | 적 | +--------------+------------+------------+------------+------------+----------+------------+ | 수 | | 계 | | | | | | | | +-----------+--------------+------------+------------+------------+------------+----------+------------+ | | ⑨ 등 | | | | | | | | | | 가 의 +--------------+------------+------------+------------+------------+----------+------------+ | | 수 적 | | | | | | | | | | 금 수 +--------------+------------+------------+------------+------------+----------+------------+ | | | 계 | | | | | | | +----+-----------+--------------+------------+------------+------------+------------+----------+------------+ | | | | | | | | | |5. 임야등의 +--------------+------------+------------+------------+------------+----------+------------+ | 적수 | | | | | | | | | +--------------+------------+------------+------------+------------+----------+------------+ | | 계 | | | | | | | +----------------+--------------+------------+------------+------------+------------+----------+------------+ |6. 자기자본 적수계산 | +---------------------+---------------------+--------------------+--------------------+---------------------+ | ⑩ 대차대조표 | ⑪ 대차대조표 | ⑫ 자 기 자 본 | ⑬ 사 업 연 도 | ⑭적 수 | | 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 ⑩ - ⑪ ) | 일 수 | | +---------------------+---------------------+--------------------+--------------------+---------------------+ | | | | | | | | | +---------------------+-------------------------------------------------------------------------------------+ 22226-44822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54g/㎡) (뒷면) +-----------------------------------------------------------------------------------------------------------+ |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 |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 | | | | | | | | |1. ①의 연월일은 당해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입합니다. | | | | | |2. ⑩·⑪란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기입하고 ⑫금액이 ( - )인 경우 | | | | | | 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 사 업 | . . . | | | | | | | 기부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 |① |②법인세법 제18조 |③조세감면규제법제61조 |④ 손 금 산 입 액 |⑤소득금액잔액 | | | 제 3 항 기 부 금 |제1항,제2항,제3항및동법| (①과(②+③)중 | (① - ④) | |소 득 금 액 계 | 해 당 금 액 |제62조기부금해당금액 | 적 은 금 액) | | +--------------------+-------------------+-----------------------+---------------------+--------------------+ | | | |+-------------------+| | | | | |+-------------------+| | +--------------------+-------------------+-----------------------+---------------------+--------------------+ | | +----------------------------+------------------------------------------------------------------------------+ | | 지 정 기 부 금 한 도 액 | |⑥ 지 정 기 부 금 +-------------------------+-------------------------+--------------------------+ | 해 당 금 액(<18>)|⑦ 7 |⑧ 2 |⑨ | | | ⑤×----- | 자기자본×----- | 계 ( ⑦ + ⑧ ) | | | 100 | 100 | | +----------------------------+-------------------------+-------------------------+--------------------------+ | | | |+------------------------+| | | | || || | | | |+------------------------+| +----------------------------+-------------------------+-------------------------+--------------------------+ | | +----------------------------+-------------------------+-------------------------+--------------------------+ |⑩ 손 금 산 입 액 |⑪ 기 부 금 합 계 |⑫ 손 금 산 입 액 합 계 |⑬ 한 도 초 과 액 | | ( ⑥과⑨중 적은금액) | ( ② + ③ + ⑥ ) | ( ④ + ⑩ ) | ( ⑪ - ⑫ ) | +----------------------------+-------------------------+-------------------------+--------------------------+ | | | |+------------------------+| | | | || || | | | |+------------------------+| +----------------------------+-------------------------+-------------------------+--------------------------+ | 2. 지정기부금 명세 | +------------+----------+--------------------------------------+---------------+-----------------+----------+ | ⑭과 목 | ⑮일자 | <16> 적 요 | <17> 기부처 | <18>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22226-0502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 | | |1. 소득금액계란(①):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별지 제2호]의 차가감소득금액<104>에서 이월결손금<108>을 | | | | 차감한 금액에 본조정명세서상 기부금 해당금액(②+③+⑥)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 |2. 손금산입액(④):소득금액 계(①)가 부( - )의 금액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 | |3. 소득금액 잔액(⑤):소득금액 계(①)에서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등 손금산입액(④)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되 그 | | | | 금액이 부( - )의 금액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 | |4. 지정기부금 해당금액(⑥):2. 지정기부금 명세상의 <18>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5. ⑧자기자본×2/100의 계산은 접대비등 조정명세서(갑){별지 제6-4호서식(갑)}상의 자기자본을 기입합니다. | | | | 다만, 비영리법인은 ⑥∼⑬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6. 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 | |7. 지정기부금명세는 기부금중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 대상분만 기입합니다. | | | |8. 손금부인 대상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별지 6-13호서식)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10(3)호서식] (앞면) +--------------+-----------------------------------------------------------------------------+--------------+ |사 업 연 도| |법 인 명| +--------------+ 주요계정명세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① 구 분 | ② 근거법조항 |코드|③ 회 사 계| ④ 세무조 |⑤차가감금 | | | | | 상 금 액| 정금액 |액(③ - ④)| +----+--------------------------------+----------------------------+----+-----------+-----------+-----------+ | |<101> 법 령 에 의 한 준 비 금 |법인세법 제12조 | 01 | | | | | +--------------------------------+----------------------------+----+-----------+-----------+-----------+ | 준 |<102> 증 권 거 래 준 비 금|법인세법 제12조의3 | 02 | | | | | 비 +--------------------------------+----------------------------+----+-----------+-----------+-----------+ | 금 |<103> 특 별 수 선 충 당 금|법인세법 제12조의9 | 11 | | | | | +--------------------------------+----------------------------+----+-----------+-----------+-----------+ | 충 |<104> 퇴 직 급 여 충 당 금|법인세법 제13조 | 12 | | | | | 당 +--------------------------------+----------------------------+----+-----------+-----------+-----------+ | 금 |<105> 대 손 충 당 금|법인세법 제14조 | 13 | | | | | +--------------------------------+----------------------------+----+-----------+-----------+-----------+ | |<106> 구 상 채 권 상 각 충 당 금|법인세법 제13조의2 | 14 | | | | +----+--------------------------------+----------------------------+----+-----------+-----------+-----------+ |일손|<107> 공 사 부 담 금|법인세법 제14조의2 | 21 | | | | | 금+--------------------------------+----------------------------+----+-----------+-----------+-----------+ | |<108> 보 험 차 익|법인세법 제14조의3 | 22 | | | | | 산+--------------------------------+----------------------------+----+-----------+-----------+-----------+ |시업|<109> 국 고 보 조 금|법인세법 제14조의4 | 23 | | | | +----+--------------------------------+----------------------------+----+-----------+-----------+-----------+ | |<110> 일 반 상 각|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31 | | | | | +--------------------------------+----------------------------+----+-----------+-----------+-----------+ |감가|<111> 12시간이상가동특별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 | 32 | | | | |상각+--------------------------------+----------------------------+----+-----------+-----------+-----------+ | 비 |<112> 에너지절약시설특별상각 |조감법시행령 제26조제1항 | 33 | | | | | +--------------------------------+----------------------------+----+-----------+-----------+-----------+ | |<113> | | 34 | | | | +----+--------------------------------+----------------------------+----+-----------+-----------+-----------+ | |<114> 당 연 손 금 기 부 금|법인세법 제18조제3항 | 41 | | | | | | |조감법 제61·62조 | | | | | | +--------------------------------+----------------------------+----+-----------+-----------+-----------+ | |<115> 지 정 기 부 금|법인세법 제18조제1항 | 42 | | | | | | |조감법 제61조 | | | | | | +--------------------------------+----------------------------+----+-----------+-----------+-----------+ | |<116> 접 대 비|법인세법 제18조의2 | 43 | | | | | 기 +--------------------------------+----------------------------+----+-----------+-----------+-----------+ | |<117> 기 밀 비|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 44 | | | | | +--------------------------------+----------------------------+----+-----------+-----------+-----------+ | |<118> 해 외 접 대 비|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5항 | 45 | | | | | +--------------------------------+----------------------------+----+-----------+-----------+-----------+ | |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 | 46 | | | ( ) | | |<119> 접 대 비 한 도 액 계 산 | | | | | | | 타 +--------------------------------+----------------------------+----+-----------+-----------+-----------+ | |<120> 광 고 선 전 비| | 47 | | | | | +--------------------------------+----------------------------+----+-----------+-----------+-----------+ | |<121> 소 비 성 서 비 스 업|법인세법 제18조의4 | | | | | | | 의 광 고 선 전 비 부 인 액| | 48 | | | | | +----+---------------------------+----------------------------+----+-----------+-----------+-----------+ | | |<122> 은 행 이 자 | | 71 | | | | | 경 |지급+---------------------------+----------------------------+----+-----------+-----------+-----------+ | | |<123> 회 사 채 이 자| | 72 | | | | | |이자+---------------------------+----------------------------+----+-----------+-----------+-----------+ | | |<124> 기 타| | 73 | | | | | +----+---------------------------+----------------------------+----+-----------+-----------+-----------+ | | |<125> 채권자 불분명 이자 |법인세법시행령 | 81 | | | | | | | |제33조제7항제16조제11호 | | | | | | 비 |지급+---------------------------+----------------------------+----+-----------+-----------+-----------+ | | |<126> 타법인주식·기지급금 |법인세법시행령제43조의2제6항| 82 | | | | | |이자| ·임야등 | | | | | | | | +---------------------------+----------------------------+----+-----------+-----------+-----------+ | |손금|<127> 비업무용부동산등관련 |법인세법시행령제43조의2제4항| 83 | | | | | | | 분이자 | | | | | | | | 불 +---------------------------+----------------------------+----+-----------+-----------+-----------+ | | |<128> 건 설 자 금 이 자|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 84 | | | | | |산입+---------------------------+----------------------------+----+-----------+-----------+-----------+ | | |<129> | | 85 | | | | +----+----+---------------------------+----------------------------+----+-----------+-----------+-----------+ +----------+----------------+----------------+----+-----------+------------+---------------+----+-----------+ | | 소득처분 |<130> 상여금액 | 91 | | 이익처분 |<133> 상여금액 | 94 | | | 상 여 | +----------------+----+-----------+ +---------------+----+-----------+ | |(법인세법시행령 |<131> 배당금액 | 92 | | (상법제 |<134> 배당금액 | 95 | | | 배당등 | +----------------+----+-----------+ +---------------+----+-----------+ | | 제94조의2) |<132> 기타소득 | 93 | | 462조등) |<135> 기타소득 | 96 | | +----------+----------------+----------------+----+-----------+------------+---------------+----+-----------+ 22226-4821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주요계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 |1. 근거법조항(②)중 "조감법"은 조세감면규제법을 말합니다. | |2. 회사계상금액(③)란 : | | 각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명세서에 의거 계정구분(①)별로 회사 계상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3. 세무조정금액(④)란 : | | 가. 본표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6호서식) 및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상 | | 익금산입금액 또는 한도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 | 나. 외부회계감사법인이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등을 신고 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세무 | | 조정금액(④)란에 기입합니다. | | 다. 동일과목에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서로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라. "다"의 경우 차가감한 금액이 부수(-)이거나, 손금산입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부(-)표시로 기입합니다. | |4. 차가감금액(⑤)란 : | | 회사계상금액(③)에 세무조정금액(④)를 가감한 금액이 세무조정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 | 을 차가감금액(⑤)란에 기입합니다. | | 가. 세무조정금액(④)이 익금산입금액이거나 한도초과액인 경우에는 회사계상금액에서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나. 세무조정금액(④)이 손금산입금액인 경우에는 회사계상금액(③)에 가산하여 기입합니다. | |5. 기타 경비(<114>-<129>) : | | 가. 당연손금기부금(<114>), 지정기부금(<115>), 광고선전비(<120>), 지급이자(<122>∼<124>)는 회사결산서상 금| | 액을 본표(③)란에 기입하고, 세무조정결과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금액을 본표(④)란에 기입합니다. 다만, 지| | 급이자(<122>∼<124>)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25>∼<129>)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나. 접대비 (<116>)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6-4호서식(을)이하 같다)상의 접대비해당액(⑪)에 접대비 해당 | | 부인액(<16>)을 가산하여 회사계상금액(③)란에 기입하고, 접대비 해당부인액(<16>)을 세무조정금액(④)란에 | | 기입합니다. | | 다. 기밀비(<117>) : 접대비등조정명세서상의 기밀비 해당부인액(<117>)을 가산하여 회사계상금액(③)란에 기입 | | 하고, 기밀비 한도초과액 별지 제6-4호서식(갑)상 ⑤에 기밀비 해당부인액(<117>)을 가산하여 세무조정금액 | | (④)란에 기입합니다. | | 라. 해외접대비(<118>) : 접대비등조정명세서상의 해외접대비(⑮)에 해외접대비 해당부인액(<18>)을 가산하여 회| | 사계상금액(③)란에 기입하고, 해외접대비 해당부인액(<18>)을 세무조정금액(③)란에 기입합니다. | | 마. 접대비 한도액 계산(<119>) : 별지 제6-4호서식(갑)상의 접대비 해당금액(⑫)을 회사계상금액(③)란에 | | 접대비한도액(⑪)을 차가감금액(⑤)란 상단에 각각 이기하고, 접대비한도 초과액(⑬) 및 신용카드사용비율 | |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20>)을 세무조정금액(④)란에 옮겨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43호서식] +--------------------------------------------------------------------------------------------------+--------+ | 내용연수신고서(변경승인신청서) 및 |처리기간| | +--------+ |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승인시청서) |즉 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 |① 법 인 명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신 |③ 본 점 소 재 지| | | | | +-------------------------+---------------------------+--------------------------+---------------------+ | 고 |④ 대 표 자 성 명| |⑤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⑥ 사 업 개 시 일| 년 월 일|⑦ 변 경 방 법 적 용| 년 월 일| | | | | 사 업 연 도| 부터 | +----+-------------------------+---------------------------+--------------------------+---------------------+ | 2. 내용연수 신고 및 변경 | +-----------------------+-----------------------+-----------------------+-----------------------------------+ | ⑧ 자산 및 업종명 | ⑨ 내용연수범위 | ⑩ 신고내용연수 | ⑪ 변 경 내 용 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변 경 사 유 | | +-----------------------------+-----------------------------------------------------------------------------+ | 3.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변경 | +----------------------+----------------------------------+-------------------------------------------------+ | 자 산 명 | 신 고 상 각 방 법 | 변 경 상 각 방 법 | +----------------------+----------------------------------+-------------------------------------------------+ | ⑬ 유 형 고 정 자 산| | | | (건 축 물 제 외) | | | +----------------------+----------------------------------+-------------------------------------------------+ | ⑭ 광 업 권 | | | +----------------------+----------------------------------+-------------------------------------------------+ | ⑮ 광업용고정자산 | | | | (건 축 물 제 외) | | | +----------------------+----------------------------------+-------------------------------------------------+ | <16> 변 경 사 유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호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신고서(변경신청서)와 감가상각의 | | 계산방법신고서(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216111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8호서식] +--------------------------------------------------------------------------------------------------+--------+ | |처리기간| |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평가방법(변경)신고서 +--------+ | |즉 시| +----+-------------------------+---------------------------+--------------------------+------------+--------+ | 신 |① 법 인 명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고 |③ 본 점 소 재 지| | | +-------------------------+---------------------------+--------------------------+---------------------+ | 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⑥ 사 업 개 시 일| 년 월 일|⑦ 변 경 방 법 적 용| 년 월 일부터| | | | | 사 업 연 도| | | +-------------------------+---------------------------+----------+---------------+---------------------+ | 신 | 재 고 자 산 의 종 류 | 평 가 방 법 (변 경 전) | 평 가 방 법 (변 경 후) | | +-------------------------+--------------------------------------+-------------------------------------+ | |⑧ 상 품 및 제 품| 법| 법| | +-------------------------+--------------------------------------+-------------------------------------+ | |⑨ 반 제 품 및 제 공 품| 법| 법| | 고 +-------------------------+--------------------------------------+-------------------------------------+ | |⑩ 원 재 료| 법| 법| | +-------------------------+--------------------------------------+-------------------------------------+ | |⑪ 저 장 품| 법| 법| | +-------------------------+--------------------------------------+-------------------------------------+ | 내 |⑫ 위 에 준 하 는 자 산 | 법| 법| | +----------+--------------+--------------------------------------+-------------------------------------+ | |⑬ 상장 및|⑭매 매 또 는| 법| 법| | | 장외등록| 단기투자목적| 법| 법| | | 유가증권+--------------+--------------------------------------+-------------------------------------+ | 용 | | 기 타 목 적 | 법| 법| | +----------+--------------+--------------------------------------+-------------------------------------+ | |⑮ 변 경 사 유 | 법| 법|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신고는 변경전 평가방법란의 해당란에 기입신고하며 저가법 | | | 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 | |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신 고 일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 +----------+ |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 | 없 음 | +------------------------------------------------------------------------------------------------+----------+ 22226-21011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9호서식] +--------------------------------------------------------------------------------------------------+--------+ +--------+----------------+ |처리기간| |관리번호| | 법인([1]본점·[2]지점)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 7 일 | +----+-------------------+-----------------------------------+-------------------+-----------------+--------+ | |①법인명 (지 점 명)| |②등 록 번 호| | | 신 +-------------------+-----------------------------------+-------------------+--------------------------+ | |③본점법인등록번호 | |④전 화 번 호| | | 고 +-------------------+-----------------------------------+-------------------+--------------------------+ | |⑤대 표 자 명| |⑥주 민 등 록 번 호| | | 인 +-------------------+-----------------------------------+-------------------+--------------------------+ | |⑦사 업 장 소 재 지| | | +----+-------------------+-----------------------------------+----------------------------------------------+ | 신 청 내 용 | +----+-----------------------------------------------+-----------------+-----------------+------------------+ | | 사 업 의 종 류 | | | | | +---------------+---------------+---------------+ ⑪ 설립등기일 | ⑫ 개시연월일 | ⑬ 사 업 연 도 | | 사 | ⑧ 업 태 | ⑨ 종 목 | ⑩ 주업종코드 | | | | | +---------------+---------------+---------------+-----------------+-----------------+------------------+ | 업 | | | | | | | | +---------------+-+-------------+-------------+-+-----------------+-----------------+------------------+ | 장 | | 임대료 지급명세 | 소 유 자 명 세 | | | ⑭ 소유현황 +----------------+----------+-----------------+----------------------------+---------+ | 명 | |⑮전세금(보증금)|<16>월 세|<17>성명(법인명) | <18>주민(사업자)등록번호 |<19>주 소| | +--------+--------+----------------+----------+-----------------+----------------------------+---------+ | 세 | 자가 | 임차 | | | | | | | +--------+--------+ | | | | | | | 1 | 2 | | | | | | +----+--------+--------+--+-------------+----------+-----------------+-------------------------+--+---------+ | 법 | <20> 법인구분 | <21> 회 사 코 드 |<22>공공법인| | +------+------+------+------+------+------+------+------+------+------+------+------+-----+-----+------+ | 인 | 내국 | 외국 | 외투 | 주식 | 합병 | 합자 | 유한 | 사단 | 재단 | 학교 | 복지 | 의료 | 기타| 여 | 부 | | +------+------+------+------+------+------+------+------+------+------+------+------+-----+-----+------+ | 현 | 1 | 2 | 3 | L | M | J | U | P | F | S | W | D | X | 1 | 2 | | +------+------+--+---+------+------+------++-----+------+------+------+------++-----+----++-----+------+ | 황 |<23>총발행주식수| |<24>액면가액| |<25>자본금| | +----+----------------+-------------------------+-----------++-----------------+---+----------+-------------+ |본점|<26>법 인 명| |<27>사업자등록번호| | | +----------------+-------------------------------------+------------------+----------------------------+ |사항|<28>소 재 지| |<29>전 화 번 호| | +----+----------------+-------------------------------------+------------------+----------------------------+ |신청| | |사유| | +----+------------------------------------------------------------------------------------------------------+ | | |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수입인지| |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1부 +--------+ | 2. 정관 1부 | 없 음 | | 3. 개시대차대조표 1부 +--------+ | 4. 사업허가증 사본(해당법인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함) | |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21311 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1)] (앞면) +-----------------------------------------------------------------------------------------------------------+ | 접 대 비 지 출 명 세 서(1)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법 인 명| |② 업 종| | | +-----------------+--------------------------+---------------------+-----------------------------+ | 신고인 |③ 본 점 소 재 지 | |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1. . . . ∼ . . . 기간중 접대비발생액 및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 +---------+-------------+-----------------------------------------------------------------------------------+ | | | 명 세 서 제 출 | | | ⑦ 접 대 비 +-----------------------------------------+-----------------------------------------+ | ⑥ 구분 | | ⑧ 신용카드 거래분 | ⑨ 세금계산서 거래분 | | | 발 생 액 +--------------------+--------------------+--------------------+--------------------+ | | | 일반접대비 | 해외접대비 | 일반접대비 | 해외접대비 | +---------+-------------+--------------------+--------------------+--------------------+--------------------+ | 건 수 | | | | | | +---------+-------------+--------------------+--------------------+--------------------+--------------------+ | 금 액 | | | | | | +---------+-------------+--------------------+--------------------+--------------------+--------------------+ | 제 외 대 상 | ⑭ 명세서(2) | +-------------------+---------------------+---------------------+----------------------+ | | | | | ⑬ 계 | 제출대상 | | ⑩ 소액접대비 | ⑪ 기 밀 비 | ⑫ 국외지출접대비 | | | | | | | (⑧+⑨+⑩+⑪+⑫) | (⑦ - ⑬)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22226-43621일 210mm×297mm '95. 2. 24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접대비지출명세서(1) 작성요령 | | | | | | | |1. ⑦접대비발생액은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서 기밀비·해외접대비·모 | | | | 집권유비를 포함합니다. | | | | | |2. ⑩의 소액접대비는 ⑧신용카드거래분, ⑨세금계산서거래분, ⑪기밀비, ⑫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외의 접대비로 | | | | 서 거래건당가액이 10만원이하인 금액을 말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7호서식(갑)] (앞면) +----------+------------------+----------------------------------------------+----------+-------------------+ | 사 업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 ②당 기 | ③당기계상 | ④법 제18조 | ⑤당해사업연도 | ⑥법 제12조의 | ⑦법 제8조제1 | | ①소득금액 | 익금산입액 | 고유목적사업 | 제3항 | 소득금액 | 2제1항제1호내 | 항제1호 결손금 | | | (②=<22>) | 준비금 | 기부금 | (⑤=①+②+③+④) | 지 제3호 금액 | | +------------+------------+--------------+-------------+------------------+----------------+----------------+ | | | | | | | | | | | | | | | | +---------+--+------------++------------++-------------+-+----------+-----+--------+-------+--+-------------+ |⑧법 제18| ⑨수익사업 | | |⑫당기계상| ⑬손금부인액 |⑭전기이전|⑮손금추인액 | | 조제3항| 소득금액 |⑩손금산입율|⑪손금산입한도액|고유목적사|(⑫〉⑪인 경우|손금부인된|(⑪〉⑫인경우| | 기부금 |(⑨=⑤-⑥-⑦-⑧)| | (⑪=⑥+⑨×⑩) |업 준비금 | ⑫- ⑪) |고유목적사|(⑪-⑫)와 ⑭ | | | | | | (⑫=③) | | 업 준비금|중 적은금액) | +---------+----------------+------------+----------------+----------+--------------+----------+-------------+ | | | 50(80) | | |+------------+| |+-----------+| | | | -------- | | || || || || | | | 100 | | |+------------+| |+-----------+| +---------+----------------+------------+----------------+----------+--------------+----------+-------------+ | 2. 지급준비금 명세서 | +------------+------------+--------------------+--------------------+---------------------------------------+ | | | <18>직전연도까지 | <19>당해사업연도 | <20> 잔 액 | | <16>사업 | <17>손금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20>=<17>-<18>-<19> | | 연도 | 산입액 | 지 출 액 | 지 출 액 +-------------------+-------------------+ | | | | | <21>5년이내분 | <22>5년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 | | | | | | +------------+------------+--------------------+--------------------+-------------------+-------------------+ | 계 | | | | | | +------------+------------+--------------------+--------------------+-------------------+-------------------+ 22226-48811일 210mm×297mm '95. 2. 24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 | | |1. ①소득금액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106>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 | | | 비금중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을 기입합니다. | | | |2. ③, ⑫란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 | | 차감하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 | | |3. ⑨란의 금액이 ( - )인 때에는 "0"을 기입합니다. | | | |4. ⑩손금산입율란에는 일반비영리법인을 50/100을 기입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 | | | 은 80/100을 기입합니다. | | | |5. <17>손금산입액란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년이내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오래된 사 | | | | 업연도분부터 순차로 기입하되 각 사업연도별로(⑫-⑬+⑮)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6. 고유목적사업지출액(<18>)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 | | |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잔액이 | | | |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기입합니다. | | | |7.잔액 (<21>, <22>)란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이내분과 5년경과분으 | | | | 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이 경우 5년이내분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 | | | | 되며, 5년경과분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5년이상된 준 | | | | 비금미사용액을 기입합니다. | | | |8. ⑬과 <22>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⑮의 금액은 손금에 가산합니다. | | | | | +-----------------------------------------------------------------------------------------------------------+ [별지 제58호서식] (앞면) +--------------+------------------+-------------------------------------------------------------------------+ | 징수연월일 | . . . | 신탁재산분·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 +--------------+------------------+--------------------+--------------+-------------------------------------+ |* | | | |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명| |주 소| | +--------------+---------------------------------------+--------------+-------------------------------------+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 | 환 급 ( 충 당 ) 세 액 계 산 내 역 | +-----------------------------------------------+-----------------------------------------------------------+ | | 원 천 징 수 내 역 | | 구 분 +-------------------+-------------------+-------------------+ | | 이 자 | 배 당 | 계 | +---------------------------------+-------------+-------------------+-------------------+-------------------+ | | ① 인 원 | | | +-------------+-----------------------------------------------------------+ | | ② 지 급 액 | | | 신탁이익분배에 따른 원천 +-------------+-----------------------------------------------------------+ | | ③ 과세표준 | | | 징수세액 +-------------+-----------------------------------------------------------+ | | ④ 세 율 | | | +-------------+-----------------------------------------------------------+ | | ⑤ 법 인 세 | | +---------------------------------+-------------+-----------------------------------------------------------+ | 신탁재산귀속원천납부세액 | ⑥ 법 인 세 | | +---------------------------------+-------------+-----------------------------------------------------------+ | 신탁재산분환급세액(⑤-⑥) | ⑦ 법 인 세 | | +---------------------------------+-------------+-----------------------------------------------------------+ | 원천징수납부할세액 | ⑧ 법 인 세 | | | (신탁이익분배이외분) | | | +---------------------------------+-------------+-----------------------------------------------------------+ | 환급세액충당액 | ⑨ 법 인 세 | | +---------------------------------+-------------+-----------------------------------------------------------+ | 차 감 환 급 세 액 | ⑩ 법 인 세 | | +---------------------------------+-------------+-----------------------------------------------------------+ 22226-4901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작성요령 | | | | | | | |1. *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2. 신탁재산에 대한 본점일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신탁이익분배금만이 있는 신탁회사지점등의 경우는 본표를 작성| | | | 하지 아니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신탁회사외의 경우는 ⑧∼⑩을 작성하지 아| | | | 니 합니다. | | | |3. ①∼⑤란은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 포함)을 법인에게 분배함에 따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 | | |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하며, 동 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상 신탁재산분란의 금액 | | | | 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4. ⑥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세액으로서 별지 제3(3)호서식(을)의 ⑬란의 | | | | 세액을 기입합니다. | | | |5. ⑧란은 신탁회사가 법인에게 신탁이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 | | | | 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액을 기입| | | | 합니다. | | | |6. ⑨란은 신탁재산분환급세액(⑦)상당액을 원천징수분법인세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기입합니다. 다만, 동액은 | | | | ⑦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동 충당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신탁재산환급충당금 | | | | 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 [별지 제60호서식(갑)] (앞면) +----------+------------------+----------------------------------------------+----------+-------------------+ | 사 업 | . . . | | | | | | |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갑)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대상여부검토 | +-----------------------------------------------+----------------------------------------------+------------+ | 구 분 | 검 토 내 용 | 해당여부 | +-----------------------------------------------+----------------------------------------------+------------+ | ① 대규모기업집단소속비상장법인여부 | 그 룹 명 ( ) | 여 부 | +-----------------------------------------------+----------------------------------------------+------------+ | ② | | | | 자기자본 100억이상 비상장대법인 여부 | 자 기 자 본 ( ) | 여 부 | | | | | +-----------------------------------------------+----------------------------------------------+------------+ | | | 2.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 | |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③ | | | | ⑨ | | | 영 제70조제1항의 유보소득 | | | | 이 익 준 비 금 | | | | | | +--------------------------------+----------+ +------------------------------------------+----------+ | 금 | ⑩ 잉 여 금 처 분 에 의 한 | | | ④ | | 소 | | 의 무 적 립 금 | | | 영 제70조제3항의 유보소득 | | | +--------------------------------+----------+ | | | | | ⑪ | | +------------------------------------------+----------+ | 액 | 기 업 발 전 적 립 금 | | | ⑤ | | | +--------------------------------+----------+ | 유보소득(③과④중 적은금액) | | 득 | | ⑫ 계 | | | | | | | ( ⑦ + ⑧ + ⑨ + ⑩ + ⑪ ) | | +----+-------------------------------------+----------+ +----+--------------------------------+----------+ | | ⑥ | | | ⑬ 적 정 유 보 소 득 | | | 적 | 당 해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 ⑥ - ⑫ ) × 50 / 100 | | | +----+--------------------------------+----------+----+-------------------------------------+----------+ | 정 | | ⑦ | | ⑭ 자 기 자 본 기 준 적 정 유 보 소 득 | | | | 공 | 법 인 세 액 | | ( 자 기 자 본 × 10 / 100 ) | | | 유 | +--------------------------------+----------+------------------------------------------+----------+ | | 제 | ⑧ 소 득 할 주 민 세 액 | | ⑮ 적 정 유 보 초 과 소 득 |+--------+| | 보 | | 및 농 어 촌 특 별 세 액 | | [ ⑤ - (⑬ 또는 ⑭ 중 큰 금 액) ]|+--------+| +----+----+--------------------------------+----------+------------------------------------------+----------+ 22226-55121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 | | | | | | |1. ③, ④란은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상의 ⑮, <27>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2. ⑥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8호·제10호의 익금불산입금액을 합한 | | | |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3. ⑦, ⑧란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당해 사업연도 총부담세액중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 | | 소득할주민세를 제외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 | | |4. ⑨이익준비금란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당기적립금액을 기입하되 적립누계금액은 자본금의 1/2을 초과할| | | | 수 없습니다. | | | |5. ⑩잉여금처분에 의한 의무적립금란은 조감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적정유보초 | | | | 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적립금 제외) 및 잉여금처분 계산서상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 | | |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6. ⑭란의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60호서식(을)] (앞면) +----------+------------------+----------------------------------------------+----------+-------------------+ | 사 업 | . . . | | | | | | |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을)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3. 유보소득계산 | +-----------------------------------------------------+-----------------------------------------------------+ | 영 제70조제1항의 유보소식 | 영 제70조제3항의 유보소득 | +------------------------------------------+----------+------------------------------------------+----------+ | ① 당 해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16> 기 업 회 계 상 당 기 순 이 익| | +------------------------------------------+----------+------------------------------------------+----------+ | ② 이 월 결 손 금| | <17> 전 기 손 익 수 정 이 익| | | | +------------------------------------------+----------+ +------------------------------------------+----------+ <18> 전 기 손 익 수 정 손 실| | | ③ 법 인 세 액| +------------------------------------------+----------+ +------------------------------------------+ | <19> 전 기 이 월 결 손 금| | | ④ 소 득 할 주 민 세 액+----------+------------------------------------------+----------+ | 및 농 어 촌 특 별 세 액| | <20> 이 익 준 비 금| | +------------------------------------------+----------+------------------------------------------+----------+ | ⑤ 이 익 준 비 금| | <21> 영제84조제2항적립금 | | +------------------------------------------+----------+------------------------------------------+----------+ | ⑥ 잉 여 금 처 분 에 의 한 의 무 적 립 금| + <22> 잉 여 금 처 분 에 의한 의무적립금| | +------------------------------------------+----------+------------------------------------------+----------+ | ⑦ 기 업 발 전 적 립 금| | <23> 기 업 발 전 적 립 금| | +--------------+---------------------------+----------+--------------+---------------------------+----------+ | 잉여금 | ⑧ 배 당 | | 잉여금 | <24> 배 당 | | | +---------------------------+----------+ +---------------------------+----------+ | 처분에 | ⑨ 상 여 | | 처분에 | <25> 상 여 | | | +---------------------------+----------+ +---------------------------+----------+ | 의 한 | ⑩ 퇴 직 급 여 | | 의 한 | <26> 퇴 직 급 여| | +--------------+---------------------------+----------+--------------+---------------------------+----------+ | | ⑪ 배 당 | | 기 업 회 계 상 유 보 소 득 |+--------+| | 각 사 업 +---------------------------+----------+ <27> || || | | ⑫ 상 여 | | {<16> + <17> - (<18> ∼ <26>} |+--------+| | 연도 소득 +---------------------------+----------+------------------------------------------+----------+ | | ⑬ 기 타 소 득 | | | | 금액계산상 +---------------------------+----------+ | | | ⑭ 기 타 사 외 유 출 | | | +--------------+---------------------------+----------+ | | ⑮ 세 무 상 유 보 소 득 { ① - ( ②∼⑭ }|+--------+| | | |+--------+| | +------------------------------------------+----------+-----------------------------------------------------+ 22226-55122일 210mm×297mm '95. 2. 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작성요령 | | | | | | | |1. ①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명세서(갑)의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란(⑤)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 ⑤, <20>이익준비금란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당기적립금액을 기입하되 적립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2을 | | | |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3. ⑥, <22>잉여금처분에 의한 의무적립금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적| | | | 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적립금 제외)과 당해 연도 적립금으로써 잉여금처분 | | | | 계산서상 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4. ③, ④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당해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중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 | 및 소득할주민세를 제외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 | | |5. ⑧, ⑨, ⑩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상여·퇴직급여란은 당해사업연도에 처분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6. ⑪∼⑭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배당·상여·기타소득 및 사외유출란은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 | | | (별지 제6호서식)의 배당·상여·기타소득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액을 기입하되, 기타사외유출금액란에는 지정기| | | | 부금한도(최저한세 계산전 한도액)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합니다. | | | |7. <16>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을 차감한후 당기순이익을 기입하되, 법인세법시행| | | |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감법상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방법으로는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 | |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를 익금에 환입하고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 |8. <19> 전기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이월결| | | | 손금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65호서식] (앞면) +----------------------------------------------------------------------------------------------+------------+ |+--------+----------------+ 비영리내국법인의 | 처리기간 | ||관리번호| - | +------------+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 즉 시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 +----------------+------------------------------------+--------------+--------------------------------------+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 +----------------+------------------------------------+--------------+--------------------------------------+ |⑤대 표 자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 |⑦소 재 지| | +----------------+------------------+----------------+------------------+----------------+------------------+ |⑧업 태| |⑨종 목| |⑩사 업 연 도| | +----------------+------------------+----------------++-----------------+----------------+------------------+ | 특별부가세 자진납부 계산서 |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 +-------------------------+---------------------------+-----------------------------------------------------+ |⑪ 구 분| 금 액 |<28>구 분| 금 액 | +-------------------------+---------------------------+-------------------------+---------------------------+ |⑫ 양 도 소 득 금 액| |<29>감 면 세 액| | +-------------------------+---------------------------+-------------------------+---------------------------+ |⑬ 양 도 소 득 기 본 공제| |<30>세 율| | +-------------------------+---------------------------+-------------------------+---------------------------+ |⑭ 당해연도현재까지신고 | |<31>산 출 세 액| | | 또는결정된양도소득금 | | | | | 액합계(누계) | | | | +-------------------------+---------------------------+-------------------------+---------------------------+ |⑮ 과 세 표 준| |<32>기납부세액(산출세액) | | +-------------------------+---------------------------+-------------------------+---------------------------+ |<16> 세 율| |<33>수 정 신 고 가 산 세 | | +-------------------------+---------------------------+-------------------------+---------------------------+ |<17> 산 출 세 액| |<34>자 진 납 부 할 세 액 | | +-------------------------+---------------------------+-------------------------+---------------------------+ |<18> 감 면 세 액| |<35>분 납 할 세 액 | | +-------------------------+---------------------------+-------------------------+---------------------------+ |<19> 차 감 세 액| |<36>자 진 납 부 세 액 | | +-------------------------+---------------------------+-------------------------+---------------------------+ |<20> 토지 초과이득세 공제| |<37>환 급 세 액| | +-------------------------+---------------------------+-------------------------+--------------+------------+ |<21> 기납부세액(산출세액)| | 년 월 일 | 영 수 인 | +-------------------------+---------------------------+ 한국은행 +------------+ |<2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우체국수입공무원 | | +-------------------------+---------------------------+ 세입징수관(세무서장) 귀하 | | |<23> 수 정 신 고 가 산 세| +----------------------------------------+------------+ +-------------------------+---------------------------+ 법인세법 제59조의7,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 수 료 | |<24>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 +------------+ +-------------------------+---------------------------+ 여 (예정·수정)신고합니다. | | |<25> 분 납 할 세 액| | | | +-------------------------+---------------------------+ 년 월 일 | | |<26> 자 진 납 부 세 액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7> 환 급 세 액|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 ○ 감면신청서 1부 | | ○ 양도자산등기·등록관련서류 1부 ○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사실을 확인할 수 | | ○ 매매계약시 필요경비 증빙서류 1부 있는 서류 1부 | | | | | +-----------------------------------------------------------------------------------------------------------+ 22226-67311 민 210mm×297mm '95. 2. 24 승인 (전산용지 70g/㎡) (뒷면) +-----------------------------------------------------------------------------------------------------------+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작성요령 | | | | | | ○ 이 신고서는 사업소득(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 | | 다)외의 이자·배당·주식·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 |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 ○ 토지·건물 및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세법 제5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신고를 | |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 | ○ 각종 공제제도·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 | +--------------------------------+----------------------------------+---------------------------------+ | | | 구 분 | '95. 12. 31 이전 | '96. 1. 1. 이후 | | | +--------------------------------+----------------------------------+---------------------------------+ | | | 양 도 소 득 특 별 공 제 | 2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 폐 지 | | | | | 에 대하여 연 5%한도 공제 | | | | +--------------------------------+----------------------------------+---------------------------------+ | | | | 5년이상보유:양도차익의 10% | 3년이상보유:양도차익의 10% | | | |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 | 5년이상보유: ″ 15% | | | | | 10년이상보유: ″ 30% | 10년이상보유: ″ 30% | | | +--------------------------------+----------------------------------+---------------------------------+ | | | 소 득 공 제| 앙도소득공제 연간 150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 | +--+--+--------------------------+----------------------------------+---------------------------------+ | | | |토|2 년 이 상 보 유| | | | | | |지|국 민 주 택 초 과 분| 40∼60% 누진세율 | 30∼50% 누진세율 | | | |세|·|국 민 주 택| 30% | 폐 지 | | | | |건|2 년 미 만 보 유| 60% | 50% | | | | |물|미 등 기 양 도| 75% | 75% | | | | +--+--------------------------+----------------------------------+---------------------------------+ | | | |주|비 상 장 주 식| | | | | | | |일 반 법 인| 20% | 20% | | | |율|식|중 소 기 업 법 인| 10% | 10% | | | | | |과 점 주 주 주 식| 40∼60% 누진세율 | 30∼50% 누진세율 | | | | |등|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 주식| ″ | ″ | | | | |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 | ″ | | | +--+--+--------------------------+----------------------------------+---------------------------------+ | +-----------------------------------------------------------------------------------------------------------+ [별지 제65호서식부표] (앞면) +----------------------------------------------------------------------------------------------+------------+ |+--------+------------------+ | 법 인 명 | ||관리번호| -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 | | +----------------+---------+----------------------+----------------------+----------+----------+-+----------+ | | | 양 도 내 용 | 취 득 내 용 | ⑮ | <17> | | | ① | 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 <19> | | | |③ | | |⑨ | | | | 특별공제 | | | | |양 도 일|⑥ |⑧ |취 득 일|⑫ |⑭ | | | | | 부동산(법인) | 자 산 +--------+기 준| +--------+기 준| +----------+------------+ 양도소득 | | | |④ |시 가|양 도|⑩ |시 가|취 득| <16> | <18> | | | | |면 적| | |면 적| | | | | | | 소 재 지 | 종 류 +--------+------+ +--------+------+ | 양도소득 | 양도소득 | 금 액 | | | |⑤등급·|⑦ |가 액|⑪등급·|⑬ |가 액| 특별공제 | (기본)공제 | | | | |분류번호|배 율| |분류번호|배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67411일 210mm×297mm '95. 2. 24 승인 (신문용지 50g/㎡) (뒷면) +-----------------------------------------------------------------------------------------------------------+ | | | ○ 양도가액계산 | | | | | | ○ 취득가액계산 | | | | | | ○ 필요경비계산 | | | | | | ○ 기 타 | | | | | +-----------------------------------------------------------------------------------------------------------+ | | | ○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명세 | | | +----------------------------------------+-----------------------------+------------+-----------------------+ |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유휴토지등 | 토지초과이득세 | 필요경비 | 세 액 공 제 | +----------------+-----------+-----------+----------+------------------+ +----------+------------+ | 소 재 지 | 지 목 | 면 직 | 결정일 | 납 부 세 액 | 산 입 액 | 공제율 | 공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492호,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규칙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59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를 적용한다. 제8조 (생산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종전의 영 제124조의2제6항(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종전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4-11-08재정경제부령 제2006호 (공포 1994-1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림법에 의하여 독림가로 지정된 법인이 보전임지안에서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등 그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공익성기부금에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2006호(1994.11.8)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8호 및 제3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에 지출하는 기부금 39.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나.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다.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18조제3항제4호 가목중 "법인"을 "법인(산림법에 의한 법인독림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용 토지 제18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항제12호 단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건설업자 또는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가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2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시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4항 및 제2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06호,1994.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4항 및 제2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7-01재정경제부령 제1987호 (공포 1994-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987호(1994.7.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법인세"를 "법인세·농어촌특별세"로 한다. 5.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갑)(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3(1)호서식(갑)]의 작성요령 2. 중 "공제감면대상세액(③+⑥) 및 공제세액(⑦)의 합계금액"을 "감면세액(⑤)의 합계금액"으로 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갑)]·[별지 제5호의2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 | ※관리번호 | | 법 | |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인 | | | -- | | 명 | | +------------------+-------------------------------------------------+----+----------+ | ①소 재 지 | | +------------------+--------------------+--------------+-----------------------------+ | ②법 인 명 | | ③대표자성명 | |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사업연도 | | ⑥전화번호 | | +------------------+-------------+----+-------+------------+------------+------------+ | 구 분 | 법 인 세 | 농어촌특별세 | 합 계 | +------------------+------------------+--------------------+-------------------------+ | ⑦과 세 표 준 | | | | +------------------+------------------+--------------------+-------------------------+ | ⑧산 출 세 액 | | | | +------------------+------------------+--------------------+-------------------------+ | ⑨총 부 담 세 액 | | | | +------------------+------------------+--------------------+-------------------------+ | ⑩기 납 부 세 액 | | | | +------------------+------------------+--------------------+-------------------------+ | ⑪차감납부할세액 | | | | +------------------+------------------+--------------------+-------------------------+ | ⑫분 납 할 세 액 | | | | +------------------+------------------+--------------------+-------------------------+ | ⑬차감납부세액 | | | | +------------------+------------------+--------------------+-------------------------+ | ⑭실 납 부 세 액 | | | | +------------------+------------------+--------------------+-------------------------+ +------------------------------------------------------------------------------------+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229-00111민 210mm×297mm 94. 6. 9 승인 전산용지 70g/㎡ (뒷 면)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요령 1. 법인세란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 '계'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2. ⑦, ⑧란중 농어촌특별세란은 별지 제5호서식⑧, ⑫란의 ②, ③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3. ⑨란중 농어촌특별세란은 ⑧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4. ⑫란중 농어촌특별세란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② 과 세 표 준 | | | | ①법 인 유 형 +-------------------------------+-----------+ 세율 | ③세 액 | | | 구 분 | 금 액 | | | +----------------+-------------------------------+-----------+------+--------------+ | | ⑤법인세과세표준 5억초과금액 | | 2% | | | +-------------------------------+-----------+------+--------------+ | | ⑥법 인 세 감 면 세 액 | | 20% | | | ④일 반 법 인 +-------------------------------+-----------+------+--------------+ | | ⑦특 별 부 가 세 감 면 세 액 | | 20% | | | +-------------------------------+-----------+------+--------------+ | | ⑧ 소 계 | | | | +----------------+-------------------------------+-----------+------+--------------+ | | ⑩법 인 세 감 면 세 액 | | 20% | | | +-------------------------------+-----------+------+--------------+ | ⑨공 공 법 인 | ⑪특 별 부 가 세 감 면 세 액 | | 20% | | | +-------------------------------+-----------+------+--------------+ | | ⑫ 소 계 | | | | +----------------+-------------------------------+-----------+------+--------------+ 22229-00211일 210mm×297mm '94. 6.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요령 1. ②의 ⑤란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중 5억초과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②의 ⑥란에는 별지 제5(1)호서식(갑)<32>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3. ②의 ⑦, ⑪란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을)의 2.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중 <19>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②의 ⑩란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을) 3. 공공법인 감면세액 ⑦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제5호의2서식(갑)] (앞 면)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 +------------+------------------------------+-----------------------------+-------------+-------------------------------------+ | ① 구 분 | ②감 면 세 액 | ③근 거 | ④감면세액 | 비 고 | | | | | (소득금액) | | +------------+------------------------------+-----------------------------+-------------+-------------------------------------+ | ⑤비과세 |⑥합병법인의재배당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 ( ) |별지 제10(1)호서식⑩란 해당금액 | | |⑦피합병법인청산소득비과세 | | ( ) | | | |⑧ | | | | +------------+------------------------------+-----------------------------+-------------+-------------------------------------+ | ⑨소득공제 |⑩해외사업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 ( ) |별지 제10(2)호서식⑧란 해당금액 | | |⑪중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 ( ) | 〃 〃 | | |⑫ | | ( ) | | +------------+------------------------------+-----------------------------+-------------+-------------------------------------+ | ⑬비과세·소득공제분감면세액 | | |(과세표준+소득금액)×세율-산출세액 | +------------+------------------------------+-----------------------------+-------------+-------------------------------------+ | ⑭세액감면 |⑮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 |별지 제3(1)호서식(갑)의 <103>란 ④의 | | | | | |금액 | | |<16>사업전환중소기업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의 ⑦란금액 | | |<17>산업합리화자산양도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 | | 〃 〃 | | |<18>제주도개발사업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 | 〃 〃 | | |<19>국공채이자소득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 | 〃 〃 | | |<20>기숙사운영사업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90조 | | 〃 〃 | | |<21> | | | | +------------+------------------------------+-----------------------------+-------------+-------------------------------------+ |<22>세액공제|<23>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 |별지 제3(1)호서식(갑)④란 해당금액 | | |<24>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 | 〃 〃 | | |<25>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 | 〃 〃 | | |<26>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 | 〃 〃 | | |<27>산업합리화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 | 〃 〃 | | |<28>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 〃 〃 | | |<29>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8조 | | 〃 〃 | | |<30>중요산업투자세액공제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 〃 〃 | | |<31> | | | | +------------+------------------------------+-----------------------------+-------------+-------------------------------------+ | <32>감 면 세 액 합 계 | | | +-------------------------------------------------------------------------+-------------+-------------------------------------+ 22229-00311 일 210mm×297mm 94. 6.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갑) 작성요령 1. ⑬란 ④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별지 제2호서식 <112>) 금액에 비과세·소득공제 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별지 제2호서식 <114>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2. ⑧, ⑫, <21>, <31>란에는 기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로 인한 감면세액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감면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제5호의2서식(을)] (앞 면)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2.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 +-------------------------------------------------+--------------------------+---------+-------------------------------------+ | ①감 면 구 분 | ②근 거 |③감면세액| 비 고 | +-------------------------------------------------+--------------------------+----------+------------------------------------+ |④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 |별지 제3(1)호서식(을)의④란 해당금액| |⑤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 | 〃 〃 | |⑥산업합리화 기업자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 | 〃 〃 | |⑦금융기관의 대물변제취득자산등의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 | 〃 〃 | | 특별부가세 감면 | | | | |⑧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 〃 〃 | | (자경농지 제외) | | | | |⑨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 | 〃 〃 | |⑩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 | 〃 〃 | |⑪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 〃 〃 | |⑫장기임대주택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 〃 〃 | |⑬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 | 〃 〃 | | 세 감면 | | | | |⑭5년이상 가동공장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 〃 〃 | |⑮ | | | 〃 〃 | |<16> | | | 〃 〃 | +-------------------------------------------------+--------------------------+----------+------------------------------------+ |<17>특별부가세 감면대상세액 합계 | | | +----------------------------------------------------------------------------+----------+------------------------------------+ |<18>특별부가세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감면세액 | | | +----------------------------------------------------------------------------+----------+------------------------------------+ |<19>차감 감면세액 (<17> - <18>) | | | +----------------------------------------------------------------------------+----------+------------------------------------+ | 3. 공공법인 감면세액 | +---------------------+--------------+------------------+---------------------+------------+------------+--------------------+ | ①법인세 과세표준 |②조세감면규제| | ④과세표준 | ⑤법인세법 | | | +-----------+---------+ 법 제59조세율|③산출세액(①×②)+-----------+---------+ 제22조세율 | ⑥산출세액 | ⑦감면세액(⑥-③) | | 구 분 | 금 액 | | | 구 분 | 금 액 | | | | +-----------+---------+--------------+------------------+-----------+---------+------------+------------+--------------------+ | 3억 이하 | | 18% | | 1억이하 | | 18% | | | | 3억 초과 | | 25% | | 1억초과 | | 32% | | | +-----------+---------+--------------+------------------+-----------+---------+------------+------------+--------------------+ | 합 계 | | 합 계 | | | +------------------------------------+------------------+----------------------------------+------------+--------------------+ 22229-00411 일 210mm×297mm 94. 6.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을) 작성요령 1. 2특별부가세 감면세액 <18>란은 별지 3(1)호서식(을) <127>란 ④세액란의 금액을 농어촌 특별세과세대상 감면세액과 비과세대상 감면세액 비율로 다음과 같이 안분하여 기입합니다. (2.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중 <17>란 ③의 금액) (별지 3(1)호서식(을) <127>란 ④의 금액)× --------------------------------------------- 별지 3(1)호서식(을) <127>란 ④의 금액 2. <14> ~ <16>란은 기타 특별부가세 감면액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감면세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56호서식] (앞 면) +------------------+-----------------------------------------------------------+----+----------+ | ※ 관리번호 | | 법 | | +------------------+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인 | | | -- |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명 | | +------------------+-----------------------------------------------------------+----+----------+ | ①소 재 지 | | +------------------+---------------------------+------------------+----------------------------+ | ②법 인 명 | | ③대 표 자 성 명 | |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사업연도 | | ⑥전화번호 | | +------------------+--------------+---+--------+----------------+-+------------+---+-----------+ | 구 분 | 법 인 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 | 과 |⑦이 자 소 득 금 액 계 | | | | | 세 +--------------------------------+-------------------------+------------------+-----------+ | 표 |⑧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 | | | | 준 +--------------------------------+-------------------------+------------------+-----------+ | 금 |⑨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 | 액 | (⑦-⑧) | | | | | 계 +--------------------------------+-------------------------+------------------+-----------+ | 산 |⑩비 과 세 소 득 | | | | | +--------------------------------+-------------------------+------------------+-----------+ | |⑪과 세 표 준 금 액 | | | | | | (⑨-⑩) | | | | +----+--------------------------------+-------------------------+------------------+-----------+ | |⑫세 율 | | | | | +--------------------------------+-------------------------+------------------+-----------+ | 세 |⑬산 출 세 액 | | | | | +----+---------------------------+-------------------------+------------------+-----------+ | 액 | 기 |⑭중 간 예 납 세 액 | | | | | | 납 +---------------------------+-------------------------+------------------+-----------+ | 의 | 부 |⑮원 천 납 부 세 액 | | | | | | 세 +---------------------------+-------------------------+------------------+-----------+ | 계 | 액 |<16>( )세 액 | | | | | | +---------------------------+-------------------------+------------------+-----------+ | 산 | |<17> 계 | | | | | | | (⑭+⑮+<16>) | | | | | +----+---------------------------+-------------------------+------------------+-----------+ | |<18>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⑬-<17>) | | | | | +--------------------------------+-------------------------+------------------+-----------+ | |<19>분 납 할 세 액 | | | | | +--------------------------------+-------------------------+------------------+-----------+ | |<20>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18> - <19>) | | | | +----+--------------------------------+-------------------------+------------------+-----------+ +------------------------------------------------------+---------------------------------------+ | 국 채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37> 예 입 처 | 은행 (본)지점 | | +--------------------+---------------------------------+ | | <38>예 금 종 류 | 예금 | | +--------------------+---------------------------------+ 세무서장 귀하 | | <39>계 좌 번 호 | | | +--------------------+---------------------------------+---------------------------------------+ 22226-48711 민 210mm×297mm 94. 6. 9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1. ※표란은 납세의무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2. ⑦이자소득금액계 : 당해사업연도중에 수입된 법 제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총계(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갑)}중 ⓛ이자소득금액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3. ⑧준비금손금산입액 : 당해사업연도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준비금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갑))중 ⑤손금산입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⑪·⑬란중 농어촌특별세란에는 별지 5호서식 ⑧란의 ②의 금액 및 ③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5. ⑫세율 : 법 제22조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세율중 최고세율을 기입합니다. 6. <19>분납할 세액 : 법 제31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90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부칙

  부칙 <제1987호,199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5-13재정경제부령 제1977호 (공포 1994-05-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부금 지출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예방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국제경기대회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및 「재단법인 ‘97무주ㆍ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제17조제39호 및 제40호).

  개정문

  ⊙재무부령 제1977호(1994.5.13)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9호 및 제4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 40.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및 재단법인 '97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77호,1994.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3-12재정경제부령 제1968호 (공포 1994-03-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종전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은 손금산입을 인정하도록 함(제11조). 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손금산입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주식에 의한 성과급지급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함(제13조의2). 다. 기부자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의 건립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추가하도록 함(제17조). 라.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채권의 변제에 따라 취득하게 된 부동산은 이를 취득일부터 1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처분예정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제18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관련사업중 여행알선업ㆍ전세버스운송업ㆍ관광유람선업과 전문 및 종합휴양업을 접대비등의 손금인정한도가 축소적용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관광관련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함(제18조의2).

  개정문

  ⊙재무부령 제1968호(1994.3.12)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납세지와 납세지지정통지등)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영 제7조제6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2호서식과 같다. ⑥법 제7조제6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법 제7조제9항 본문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⑧영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계산조직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금융기관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영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영 제14조제4항의 산식"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제5항제1호의 경우 임대면적의 적수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 ×--------------------- 임대가능면적의 적수 2. 영 제14조제5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면적의 적수 건설비 적수총계 ×--------------------- 건물 연면적의 적수 ④영 제14조제4항의 산식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인 정기예금의 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⑤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하다. ⑦대통령령 제14,080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제7조제2항중 "사용인"을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영 제21조의2 제3항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구상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②영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제2호중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특별소비세·교육세 및 교통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①영 제30조제1호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당해사업연도에 당해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유지·관리비"라 한다)중 당해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유지·관리비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이 경우 수입금액비율을 기준수입금액비율로 나누어 나온 몫의 값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숫점 둘째자리이하는 절상한다. +- 제18조제9항에 규정된 당해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 유지관리비 ×| 1 - -------------------------------------------------------- +- 제18조제3항각호에 규정된 해당 부동산의 기준수입금액 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 제1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있어서는 제세공과금·수선비·인건비등 사외로 유출되는 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 (상여등의 계산) 영 제35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인도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에서 "인도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제15조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및 동법 제50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6조제1호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으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에 제34호 내지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의 건립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6.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헌안봉사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8.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4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본문중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 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동목중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차장의 연면적-[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건축 물부속토지의 면적-(건축물바닥면적×1.5)] 제18조제3항제3호 라목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 "허가조건"을 "신고기준"으로, "중기정비업"을 "건설기계정비업"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허가기준"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신고기준"으로 하고,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용 토지 제18조제3항제11호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8조제3항제1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속토지 (1)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2)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이 다른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각각 건축물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독립된 건축물을 가진 것으로 보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3)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중 "(주택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3호 나목중 "(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를 "(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다만, 노천채굴하는 석회석광의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면적)"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5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8.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또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11의2. 제11호 본문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제18조제7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로 한다. 제18조제19항본문중 "영 제43조의2제10항 단서"를 "영 제43조의2제2항제2호 단서"로 하고, 동조제20항중 "법 제18조의3제2항제2호"를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제2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제18조제2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라. 제3항제11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 제18조의2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으로, "동법 제26조제1항"을 "동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동조제5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5.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제18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영 제43조제3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산업 2. 영화·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 3.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중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4. 욕탕업(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및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5. 미용업(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등이 부설된 것으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7항각호에 규정된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한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전문 및 종합휴양업 2.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3.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및 녹음업 4. 체육관운영업중 체육도장업 ⑨영 제43조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방소재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대도시권(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에서 대도시권에서 제외한 지역을 포함한다)외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18조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으로, "동법 제26조제1항"을 "동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4중 "영 제46조의2제2호"를 "영 제46조의3제2호"로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중 "시설대여회사는"을 각각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설대여회사가"를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건설용중기계장비확인서)"를 "(건설기계확인서)"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우마·과수의 범위)"를 "(상각자산의 종류)"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54조제1호의2"를 "영 제54조제2호"로, "자산으로 한다"를 "자산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4조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라 함은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종류란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제34조중 "연불조건"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연불가액"을 "장기할부가액"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이하 이 조에서 "특별감가상각비"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조정계산서상에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다음 각호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법인이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영 제53조에 규정된 상각부인액을 제외한다)중 특별감가상각비 상당액 2. 처분한 자산의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잔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당해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제1항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방법으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별지 제6-6(4)호서식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중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로 하며, 동항제13호중 "별지 제6-6(1)호 내지 제6-6(3)호서식의 감가상각비등 조정명세서"를 "별지 제6-6(1)호 내지 제6-6(3)호서식의 감가상각비등 조정명세서 및 제6-6(4)호서식의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로 하고, 동항제19호의3·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37호중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를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을)"로 한다. 제50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입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제58조제5항중 "영 제113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3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매물가상승율"을 각각 "생산자물가상승률"로 한다. 제59조의4중 "영 제124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영 제124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의8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제59조의11을 삭제한다. 제62조중 "영 제130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30조의2제2항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의 3505란의 용도별설비란중 "국제전신전화설비"를 "국제전신전화설비·무선전신전화설비"로 하고, 동표의 3810란 다음에 38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811 | 경비용 경보설비 | 경보 및 관제설비 | | 5 | +-----------+------------------------+-------------------+-----+----+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부표]·[별지 제3(1)호서식(갑)]·[별지 제3(1)호서식(을)]·[별지 제3(1)호서식 부표2]·[별지 제3(1)호서식 부표3]·[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2호서식]·[별지 제6-3(2)호서식]·[별지 제6-3(3)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갑)]·[별지 제6-5호서식(을)]·[별지 제6-14호서식(갑)]·[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 제60호서식(갑)]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15호서식(갑)]·[별지 제6-15호서식(을)]·[별지 제14(3)호서식]·[별지 제14(4)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6(4)호서식]·[별지 제60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여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8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 처리기간 | | | 관리| | | | | |※ | -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 | | 번호| | | 즉 시 | | +------+-------------------+ | | +---------------------+-------------------------------------------------------------+---------+--+-----------+ |※①자 료 번 호 | |※페이지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법 인 등 록 번 호 | | +---------------------+---------------------------------------+---------------------+------------------------+ |④법 인 명 | |⑤전 화 번 호 | | +---------------------+---------------------------------------+---------------------+------------------------+ |⑥대 표 자 명 | |⑦주 민 등 록 번 호 | - | +---------------------+---------------------------------------+---------------------+------------------------+ |⑧소 재 지 | |※ | +---------------------+----------------------+----------------+---------------------+---------------+--------+ |⑨업 태 | |⑩종 목 | |※⑪주업종번호 | | +---------------------+----------------------+----------------+---------------------+---------------+--------+ |⑫사 업 연 도 | |⑬수 시 부 과 기 간 | | +---------------------+---------------------------------------+---------------------+------------------------+ +---------------------------+--------------------------------------------------------------------------------+ | | ⑮종 류 별 구 분 | |⑭ 법 인 구 분 +-------------------------------------------------------+------------------------+ | | 영 리 법 인 | 비 영 리 법 인 | +------+------+-------------+---------------+--------------------+----------+-------+----------+-------------+ | | | 외국인 |1.상 장 |2.비상장대·기업집단| | | | | |1.내국|2.외국|3. +-------+-------+---------+----------+3.중소기업|4. 일반| 5. 공 공 | 6. 비영리 | | | | 투자기업 |가.중소|나.일반| 가.중소 | 나.일반 | | | | | +------+------+-------------+-------+-----+-+---------+----------+-+--------+---+---+---------++-------------+ | | | |<19>대차대조표| | | | <16>조정구분| <17> 외부회계감사 | <18> 결산확정일 | |<20>신고일 | ※<21>납부일 | | | | | 공 고 일| | | +------+------+-------------+-------------+----------------------+--------------+-------------+--------------+ |1.외부|2.자기| 1. 여 | 2. 부 | | | | | +------+------+-------------+-------------+----------------------+--------------+-------------+--------------+ | | | 명 칭 | | |※<23>납부불이행고지 | | 세 무 서 |※<22>대장 +-------------+----------------------+--------------+------+---------------------+ | | 정리 | 연 월 일 | | | 자납 | | | 처리사항란 | +-------------+----------------------+--------------+------+---------------------+ | | | 인 | | | 분납 | | +-------------+-------------+-------------+----------------------+--------------+------+---------------------+ +-------------------+----------------------------------------------------------------------------------------+ | | 법 인 세 | | 구 분 +-----------------------------+------------------------------+---------------------------+ | | 법 인 세 | 특 별 부 가 세 | 계 | +-------------------+-----------------------------+------------------------------+---------------------------+ |<24>수 입 금 액 | ( ) | | +-------------------+-----------------------------+------------------------------+---------------------------+ |<25>과세표준 금 액 | : : : : | : : : : | : : : : | +-------------------+-----------------------------+------------------------------+---------------------------+ |<26>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 |<27>총 부 담 세 액 | : : : : | : : : : | : : : : | +-------------------+-----------------------------+------------------------------+---------------------------+ |<28>기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 |<29>차감납부할세액 | : : : : | : : : : | : : : : | +-------------------+-----------------------------+------------------------------+---------------------------+ +-------------------+---+ +-------+-------+-------++-----------------------------+---------------------------+ |<33>조 정 반 번 호 | |-| | | ||<30> 분 납 할 세 액 | : : : : | +-------------------+---+ +---+---+---+---+---+---++-----------------------------+---------------------------+ |<34>조정자관리번호 | |-| | | | | - | ||<31>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 |<35>조정자관리번호 | |-| | | | | - | | | +-------------------+---+ +---+---+---+---+ +---++-----------------------------+---------------------------+ |<36>조정자관리번호 | |-| | | | | - | ||※<32>실 납 부 세 액 |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37>예 입 처 | 은행 (본)지점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38>예금종류 | 예금 | 세무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39>계좌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 수입인지 | |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세무조정계산서 +------------+ | 5. 기타서류 | 없 음 | +-----------------------------------------------------------------------------------------------+------------+ 22226-00711민 210mm×297mm '94. 2. 4 승인 전산용지 70g/㎡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요령 본 서식은 전산처리로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 표란은 납세의무자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자료번호(①), 주업종번호(⑪), 납부일(<21>), 대장정리(<22>), 납부불이행고지일(<23>), 실납부세액(<32>) 2. 다음의 인적사항(법인명등…)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사업자등록번호(②) : 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나. 법인등록번호(③)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다. 법인명(④) 라. 대표자 성명(⑥) 마. 소재지(⑧) 바. 사업연도(<12>) 수시부과기간(<13>)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 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휴·폐업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 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 사유발생일까지 기간을 기입합니다. 3. 업태·종목(⑨⑩) : 주된 업태·종목(별지 10(4)호서식 조정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기입합니다. 4. 법인구분(⑭)·종류별 구분(⑮)·조정구분(<16>)·외부회계감사(<17>) : 각각 해당란에 ○표합니다. 5. 종류별 구분(<15>) : 중소법인·일반법인으로 상장 또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장 또는 기업집단에 표시합니다. 6. 결산확정일(<18>) : 주주총회등에 의하여 실제로 결산이 확정된 날짜를 기입합니다. 7. 수입금액(<24>)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0(4)호서식)상의 (코드99)란 수입금액을 이기합니다. 8. 산출세액(<26>)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의 <119>란의 금액을 특별부가세란에는 <139>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9. 총부담세액<27>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상의 <124>와 <132>를 합계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란에는 <144>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10. 조정반번호<33>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반드시 기입합니다. 11. 조정자 관리번호(<34><35><36> : 세무조정반의 구성원중 대표자의 관리번호를 <34>란에 기입하고, 당해업체의 주된 조정자의 관리번호를 (<35>)(<36>)란에 기입합니다. 12. 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101>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 : : : || | |<132>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 : : : | |①+-----------------------+----------------+--+---------+| | +--------------------------------------+--+---------+ |각| 소 득 조 정 |<102>익금산입 |02| : : : : || | |<133>차감납부할세액(<124>-<131>+<132>)|30| : : : : | |사| +----------------+--+---------++--+--+--------------------------------------+--+---------+ |업| 금 액 |<103>손금산입 |03| : : : : |+--+-----------------------+-----------------+--+---------+ |연+-----------------------+----------------+--+---------+| | 양 도 |<134> 등기자산 |31| : : : : | |도|<104>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04| : : : : || | +-----------------+--+---------+ |소+----------------------------------------+--+---------+|⑤| 차 익 |<135> 미등기자산 |32| : : : : | |득|<105> 지 정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 : : : || +-----------------------+-----------------+--+---------+ |계+----------------------------------------+--+---------+|특|<136> 비 과 세 소 득 |33| : : : : | |산|<106>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06| : : : : || +-----------------------------------------+--+---------+ | | (<104> + <105> = <106>) | | : : : : || |<137> 과세표준금액(<134>+<135>-<136>) |34| : : : : | +--+----------------------------------------+--+---------+|별+-----------------------------------------+--+---------+ +--+----------------------------------------+--+---------+| |<138> 세 율 |35| : : : : | |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7>=<106>) | | : : : : || +-----------------------------------------+--+---------+ |②+----------------------------------------+--+---------+|부|<139> 산 출 세 액 |36| : : : : | |과|<108> 이 월 결 손 금 |07| : : : : || +-----------------------------------------+--+---------+ |세+----------------------------------------+--+---------+| |<140> 감 면 세 액 |37| : : : : | |표|<109> 비 과 세 소 득 |08| : : : : ||가+-----------------------------------------+--+---------+ |준+----------------------------------------+--+---------+| |<141> 차 감 세 액 (<139> - <140>) |38| : : : : | |계|<110> 소 득 공 제 |09| : : : : || +-----------------------------------------+--+---------+ |산+----------------------------------------+--+---------+|세|<142> 공 제 세 액 |39| : : : : | | |<111> 과 세 표 준 금 액 |10| : : : : || +-----------------------------------------+--+---------+ | | (<107>-<108>-<109>-<110>) | | : : : : || |<143> 가 산 세 액 |40| : : : : | +--+----------------------------------------+--+---------+|계+-----------------------------------------+--+---------+ +--+----------------------------------------+--+---------+| |<144> 가 감 계 (<141>-<142>+<143>) |41| : : : : | | |<112> 과 세 표 준 금 액(<112>=<111>) | | : : : : || +--+--------------------------------------+--+---------+ |③+----------------------------------------+--+---------+|산|기|<145> 수 시 부 과 세 액 |42| : : : : | |산|<113> 세 율 |11| : : : : || |납| -------------------------------------+--+---------+ | +----------------------------------------+--+---------+| |부|<146> ( ) 세 액 |43| : : : : | |출|<114> 산 출 세 액 |12| : : : : || |세+--------------------------------------+--+---------+ | +----------------------------------------+--+---------+| |액|<147> 계 (<145> + <146>) |44| : : : : | |세|<115> 적 정 유 보 초 과 소 득 |13| : : : : || +--+--------------------------------------+--+---------+ | +----------------------------------------+--+---------+| |<148> 차감납부할세액 (<141> - <147>) |45| : : : : | |액|<116> 세 율 |14| : : : : |+--+-----------------------------------------+--+---------+ | +----------------------------------------+--+---------++--+-----------------------------------------+--+---------+ |계|<117> 산 출 세 액 |15| : : : : ||⑥|<149> 차감납부할세액계(<133>+<148>) |46| : : : : | | +----------------------------------------+--+---------+| +-----------------------------------------+--+---------+ |산|<118> 합 계 (<114> + <117>) |16| : : : : ||세|<150>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47| : : : : | +--+----------------------------------------+--+---------+| +-----------------------------------------+--+---------+ +--+----------------------------------------+--+---------+|액|<151> 분 납 할 세 액 |48| : : : : | | |<119> 산 출 세 액 (<119>=<118>) | | : : : : || +-----------------------------------------+--+---------+ |④+----------------------------------------+--+---------+|계|<152> 차감납부세액 (<149>-<151>) |49| : : : : | |납|<120> 공 제 감 면 세 액 ( ㄱ ) |17| : : : : |+--+-----------------------------------------+--+---------+ | +----------------------------------------+--+---------++---------------------------------------------------------+ | |<121> 차 감 세 액 |18| : : : : || | |부+----------------------------------------+--+---------+| | | |<122> 공 제 감 면 세 액 ( ㄴ ) |19| : : : : || | | +----------------------------------------+--+---------+| | |할|<123> 가 산 세 액 |20| : : : : || | | +----------------------------------------+--+---------+| | | |<124> 가감계 (<121>-<122>+<123>) |21| : : : : || | |세+--+--+----------------------------------+--+---------+| | | | | |<125>중 간 예 납 세 액 |22| : : : : || | | | |기+----------------------------------+--+---------+| | |액|기|한|<126>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 | | |내+----------------------------------+--+---------+| | | |납|납|<127>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계| |부+----------------------------------+--+---------+| | | |부|세|<128> ( ) 세 액 |25| : : : : || | | | |액+----------------------------------+--+---------+| | |산|세| |<129>소계(<125>+<126>+<127>+<128>)|26| : : : : || | | | +--+----------------------------------+--+---------+| | | |액|<130> 신 고 납 부 전 가 산 세 액 |27| : : : : || | | | +-------------------------------------+--+---------+| | | | |<131> 합 계 (<129> + <130>) |28| : : : : || | +--+--+-------------------------------------+--+---------++---------------------------------------------------------+ 22226-00811일 210mm×297mm '94. 2. 4 승인 전산용지 70g/㎡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요령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101>) :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이기합니다. (이익은 그대로 기입하고, 손실은 부(-)표시로 기입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102>, <103>) :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6호서식)상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합계(코드 100). 손금산 입 및 익금불산입합계(코드 700)를 각각 익금산입(<102>)란 및 손금산입(<103>)란에 이기합니다. 3.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105>) : 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의 한도초과액(⑬)을 이기합니다. 4. 이월결손금(<108>)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별지 제9호서식(갑)}상의 이월결손금계산서중 당기 공제액(⑨)의 계를 기입합나다. 5. 비과세소득(<109>) : 별지 제10(1)호서식의 "1. 비과세이자소득금액"과 "2. 최저한세 적용대상비과세소득금액의 차감비과 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부(-)인 경우에는 "0"을 기 입합니다. 6. 소득공제(<110>) : 별지 제10(2)호서식의 <111>란의 소득공제액(8)을 기입합니다. 단,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부(-)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7. 세율(<113>, <116>, <138>) :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최고 세율(<116>란은 15%) 하나만을기입합니다. 8. 적정유보초과소득(<115>) :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갑) {별지 제60호서식(갑)}상의 적정유보초과소득(⑭)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9. 공제감면세액 (ㄱ)(<120>)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3(1)호서식(갑)]상의 <150>합계란을 기입합 니다. ·공제감면세액(ㄴ)(<122>)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3(1)서식(갑)]상의 <110>란을 기입합니다. ·감면세액(<140>)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별지 제3(1)호서식(을)]상의 <128>란을 기입합니다. ·공제세액(<142>)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별지 제3(1)호서식(을)]상의 <129>란을 기입합니다. 10. 차감세액(<121>)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21>란 차감세액란의 ⑤조정후 세액을 기입합니다. 11. 감면분 추가납부세액(<132>)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별지 제3(1)호서식(을)]상의 추가납부세액 합 계(<138>)를 이기합니다. 12. 가산세(<123>, <143>) : 가산세액계산서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함) 13. 기납부세액(<129>, <147>) 가. 기한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 수시부과, 원천납부세액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 액을 기입합니다. 나. 신고납부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가산세와, 신고대상사업연도의 신고시에 발생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등을 말합 니다. 14. 특별부가세 :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구비서류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을) 3. 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 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5. 비과세 소득명세서 6. 소득공제액계산서 7.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9. 가산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서식부표]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최 저 한 세 조 정 계 산 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① 구 분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 정 감 |⑤조정후세액| +--------------------------------------------+-------------+-----------+-----------+------------+ |<101>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 | | | | +---------------------+----------------------+-------------+-----------+-----------+------------+ | 소 득 |<102> 익 금 산 입 | | | | | | +----------------------+-------------+-----------+-----------+------------+ | 조 정 금 액 |<103> 손 금 산 입 | | | | | +---------------------+----------------------+-------------+-----------+-----------+------------+ |<104>차가감소득금액(<101> + <102> - <103>) | | | | | +---------------------+----------------------+-------------+-----------+-----------+------------+ | 최 저 한 세 |<105> 준 비 금 | | | | | | +----------------------+-------------+-----------+-----------+------------+ | 적 용 대 상 |<106> 특 별 상 각 | | | | | | +----------------------+-------------+-----------+-----------+------------+ | 특 별 비 용 |<107> 소 계 | | | | | +---------------------+----------------------+-------------+-----------+-----------+------------+ |<108>특별비용손금산입전소득금액(<104>+<107>)| | | | | +--------------------------------------------+-------------+-----------+-----------+------------+ |<109>지 정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 | | | | +--------------------------------------------+-------------+-----------+-----------+------------+ |<110>각사업연도소득금액(<108> + <109>) | | | | | +--------------------------------------------+-------------+-----------+-----------+------------+ |<111>이 월 결 손 금 | | | | | +--------------------------------------------+-------------+-----------+-----------+------------+ |<112>비 과 세 소 득 | | | | | +--------------------------------------------+-------------+-----------+-----------+------------+ |<113>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익금산입 | | | | | +--------------------------------------------+-------------+-----------+-----------+------------+ |<114>차가감소득금액(<110>-<111>-<112>+<113>)| | | | | +--------------------------------------------+-------------+-----------+-----------+------------+ |<115>소 득 공 제 | | | | | +--------------------------------------------+-------------+-----------+-----------+------------+ |<116>과 세 표 준 금 액 (<114> - <115>) | | | | | +--------------------------------------------+-------------+-----------+-----------+------------+ |<117>세 율 | | 12% | | | +--------------------------------------------+-------------+-----------+-----------+------------+ |<118>산 출 세 액 | | | | | +--------------------------------------------+-------------+-----------+-----------+------------+ |<119>감 면 세 액 | | | | | +--------------------------------------------+-------------+-----------+-----------+------------+ |<120>세 액 공 제 | | | | | +--------------------------------------------+-------------+-----------+-----------+------------+ |<121>차 감 세 액 (<118> - <119> - <120>) | | | | | +--------------------------------------------+-------------+-----------+-----------+------------+ 22226-55611일 210mm×297mm '94. 2. 4 승인 전산용지 60g/㎡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②란의 <121>차감세액이 ③란의 <118>산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 ⑤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104>차가감소득금액란은 ② ③ ⑤ 모두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3. ③의 <105> <106>란의 금액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119>준비금계란의 ⑤차감 액 및 <140>특별감가상각비계란의 ⑤차감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④의 <105> <106>란의 금액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119>준비금계란의 ⑥최저 한세적용손금부인액 및 <140>특별감가상각비계란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에 이기합니다. 5. ⑤의 <107>란은 ④의<107>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②의 <108>란은 별지 제8호서식 ⑬란의 금액을 기입하며, ③의 <109>란은 ②의 <109>란 금액을 기입합 니다. 7. ④의 <113>란은 별지 제10(1)호서식 비과세소득명세서상의 ⑨최저한세적용익금산입액의 합계란에 이기 하며, ⑤의 <113>란은 ④의 <113>란 금액을 기입합니다. 8. ④의 <115>란은 별지 제10(2)서식 소득공제조정명세서상의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의 <111>합계란 에 이기합니다. 9. ②의 <119>감면세액란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이기합니다. 10. ④의 <119>란의 금액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 합계금액 합계란에 이기합니다. 11. ②의 <120>세액공제란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상의 ⑪란(당기공제대상세액 의 계)의 합계금액을 이기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 공제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합니다. 12. ④의 <120>란의 금액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세액공제조정계산서 ⑬란의 합계금액란에 이기합니다. 13. ⑤의 <115> <119> <120>란은 각각 ②의 <115> <119> <120>란의 금액에서 ④의 <115> <119> <120>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14. ⑤의 <121>차감세액은 ③의 산출세액<111>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갑)]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① 법 인 세 공 제 감 면 세 액 | +------------------------------------+-------------------------------+----+----------+----------+ | ① 구 분 |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공제세액| +--+---------------------------------+-------------------------------+----+----------+----------+ | |<101>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24조의3·조법 제22조제2항 | 01 | : : : : | : : : : | | +---------------------------------+-------------------------------+----+----------+----------+ | |<102>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25조 | 02 | : : : : | : : : : | |법+---------------------------------+-------------------------------+----+----------+----------+ | |<103>해외자원개발배당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 03 | : : : : | : : : : | | +---------------------------------+-------------------------------+----+----------+----------+ |인|<104>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 04 | : : : : | : : : : | | +---------------------------------+-------------------------------+----+----------+----------+ | |<105>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외자도입법 제14조(구법 제15조) | 05 | : : : : | : : : : | |세+---------------------------------+-------------------------------+----+----------+----------+ | |<106>적정유보초과소득 감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06 | : : : : | : : : : | | +---------------------------------+-------------------------------+----+----------+----------+ |법|<107> | | 07 | : : : : | : : : : | | +---------------------------------+-------------------------------+----+----------+----------+ | |<108> | | 08 | : : : : | : : : : | |등+---------------------------------+-------------------------------+----+----------+----------+ | |<109> | | 09 | : : : : | : : : : | | +---------------------------------+-------------------------------+----+----------+----------+ | |<110> 소 계 | | 10 | : : : : | : : : : | +--+---------------------------------+-------------------------------+----+----------+----------+ | |<111>창업중소기업 감면 |법 제6조 | 11 | : : : : | : : : : | | +---------------------------------+-------------------------------+----+----------+----------+ |조|<112>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 |법 제7조 | 12 | : : : : | : : : : | | +---------------------------------+-------------------------------+----+----------+----------+ | |<113>기술이전소득 감면 |법 제11조 | 13 | : : : : | : : : : | | +---------------------------------+-------------------------------+----+----------+----------+ | |<114>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 제34조 | 14 | : : : : | : : : : | |세+---------------------------------+-------------------------------+----+----------+----------+ | |<115>산업합리화자산양도 감면 |법 제35조제1항 | 15 | : : : : | : : : : | | +---------------------------------+-------------------------------+----+----------+----------+ | |<116>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법 제46조 | 16 | : : : : | : : : : | | +---------------------------------+-------------------------------+----+----------+----------+ |감|<117>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 |법 제50조 | 17 | : : : : | : : : : | | +---------------------------------+-------------------------------+----+----------+----------+ | |<118>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 감면 |법 제51조제1항 | 18 | : : : : | : : : : | | +---------------------------------+-------------------------------+----+----------+----------+ | |<119>위탁영농회사 감면 |법 제53조 | 19 | : : : : | : : : : | |면+---------------------------------+-------------------------------+----+----------+----------+ | |<120>제주도개발사업 감면 |법 제54조 | 20 | : : : : | : : : : | | +---------------------------------+-------------------------------+----+----------+----------+ | |<121>국공채이자소득 감면 |법 제82조 | 21 | : : : : | : : : : | | +---------------------------------+-------------------------------+----+----------+----------+ |규|<122>기숙사운영사업 감면 |법 제90조 | 22 | : : : : | : : : : | | +---------------------------------+-------------------------------+----+----------+----------+ | |<123>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감면 |법 제94조 | 23 | : : : : | : : : : | | +---------------------------------+-------------------------------+----+----------+----------+ | |<124>산림개발소득 감면 |법 제97조 | 24 | : : : : | : : : : | |제+---------------------------------+-------------------------------+----+----------+----------+ | |<125> | | 25 | : : : : | : : : : | | +---------------------------------+-------------------------------+----+----------+----------+ | |<126> | | 26 | : : : : | : : : : | | +---------------------------------+-------------------------------+----+----------+----------+ |법|<127> | | 27 | : : : : | : : : : | | +---------------------------------+-------------------------------+----+----------+----------+ | |<128> | | 28 | : : : : | : : : : | | +---------------------------------+-------------------------------+----+----------+----------+ | |<129> | | 29 | : : : : | : : : : | | +---------------------------------+-------------------------------+----+----------+----------+ | |<130> 소 계 | | 30 | : : : : | : : : : | | +---------------------------------+-------------------------------+----+----------+----------+ | |<13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 31 | : : : : | : : : : | | +---------------------------------+-------------------------------+----+----------+----------+ | |<132>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법 제9조 | 32 | : : : : | : : : : | | +---------------------------------+-------------------------------+----+----------+----------+ | |<133>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 가목 | 33 | : : : : | : : : : | | +---------------------------------+-------------------------------+----+----------+----------+ | |<134>기타기술인력개발투자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 나목 | 34 | : : : : | : : : : | | +---------------------------------+-------------------------------+----+----------+----------+ | |<135>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법 제25조 | 35 | : : : : | : : : : | | +---------------------------------+-------------------------------+----+----------+----------+ | |<136>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 36 | : : : : | : : : : | | +---------------------------------+-------------------------------+----+----------+----------+ | |<137>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7조 | 37 | : : : : | : : : : | | +---------------------------------+-------------------------------+----+----------+----------+ | |<138>산업합리화시설투자세액공제 |법 제37조 | 38 | : : : : | : : : : | | +---------------------------------+-------------------------------+----+----------+----------+ | |<139>지방이전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45조제1항 | 39 | : : : : | : : : : | | +---------------------------------+-------------------------------+----+----------+----------+ | |<140>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법 제45조제2항 | 40 | : : : : | : : : : | | +---------------------------------+-------------------------------+----+----------+----------+ | |<141>의료취약지역병원투자세액공제|법 제51조제2항 | 41 | : : : : | : : : : | | +---------------------------------+-------------------------------+----+----------+----------+ | |<142>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법 제88조 | 42 | : : : : | : : : : | | +---------------------------------+-------------------------------+----+----------+----------+ | |<143>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 |법 제98조 | 43 | : : : : | : : : : | | +---------------------------------+-------------------------------+----+----------+----------+ | |<144>중요산업투자세액공제 |구법 제11조제2항 | 44 | : : : : | : : : : | | +---------------------------------+-------------------------------+----+----------+----------+ | |<145> | | 45 | : : : : | : : : : | | +---------------------------------+-------------------------------+----+----------+----------+ | |<146> | | 46 | : : : : | : : : : | | +---------------------------------+-------------------------------+----+----------+----------+ | |<147> | | 47 | : : : : | : : : : | | +---------------------------------+-------------------------------+----+----------+----------+ | |<148> | | 48 | : : : : | : : : : | | +---------------------------------+-------------------------------+----+----------+----------+ | |<149> 소 계 | | 49 | : : : : | : : : : | | +---------------------------------+-------------------------------+----+----------+----------+ | |<150> 합 계 (<130> +<149>) | | 50 | :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합계 (<110> +<150>) | | 51 | : : : : | : : : : | +------------------------------------+-------------------------------+----+----------+----------+ 22226-00921일 210mm×297mm '94. 2. 4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작성요령 1. 대상금액(③)란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3(1) 호서식 부표 1,2,3,4)에 의하여 감면 구분별(①)로 기입합니다. 2. 공제세액(④)란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서 식 부표 1,2,3,4)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순위(법인세법시 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감면구분별(①)로 기입하며, <130>의 난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공 제감면대상세액(③+⑥) 및 공제세액(⑦)의 합계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149>의 공제세액란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⑬란의 공제세액합계액을 기입합니다. 3. <110>란의 공제세액은 별지 제2호서식 <122>란에 이기하며, <130>란의 공제세액은 별지 제2호서식 <130>란에 이기합니다. 4. 법령등의 개정으로 새로운 감면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당해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개별 기입합 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중 최저한세와 관련없는 것은 <107> ~ <109>란에 기입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을)]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② 특 별 부 가 세 감 면 세 액 +----------------------------------------------------------------+---------------------+----+----------+----------+ | ① 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드|③대상금액|④세 액| +--+-------------------------------------------------------------+---------------------+----+----------+----------+ | |<101>중소기업간통합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1조 | 01 | : : : : | : : : : | | +-------------------------------------------------------------+---------------------+----+----------+----------+ | |<102>사업전환중소기업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3조 | 02 | : : : : | : : : : | | +-------------------------------------------------------------+---------------------+----+----------+----------+ | |<103>산업합리화기업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5조제1항 | 03 | : : : : | : : : : | | +-------------------------------------------------------------+---------------------+----+----------+----------+ | |<104>산업합리화기업불용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5조제3항 | 04 | : : : : | : : : : | | +-------------------------------------------------------------+---------------------+----+----------+----------+ |조|<105>금융기관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8조 | 05 | : : : : | : : : : | | +-------------------------------------------------------------+---------------------+----+----------+----------+ | |<106>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43조 | 06 | : : : : | : : : : | | +-------------------------------------------------------------+---------------------+----+----------+----------+ | |<107>수도권법인본사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44조 | 07 | : : : : | : : : : | |세+-------------------------------------------------------------+---------------------+----+----------+----------+ | |<108>자경농지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55조 | 08 | : : : : | : : : : | | +-------------------------------------------------------------+---------------------+----+----------+----------+ | |<109>공공사업용토지등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63조 | 09 | : : : : | : : : : | | +-------------------------------------------------------------+---------------------+----+----------+----------+ |감|<110>개발사업시행자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64조 | 10 | : : : : | : : : : | | +-------------------------------------------------------------+---------------------+----+----------+----------+ | |<111>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65조 | 11 | : : : : | : : : : | | +-------------------------------------------------------------+---------------------+----+----------+----------+ | |<112>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66조 | 12 | : : : : | : : : : | |면+-------------------------------------------------------------+---------------------+----+----------+----------+ | |<113>장기임대주택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67조 | 13 | : : : : | : : : : | | +-------------------------------------------------------------+---------------------+----+----------+----------+ | |<114>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토지등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68조 | 14 | : : : : | : : : : | | +-------------------------------------------------------------+---------------------+----+----------+----------+ |규|<115>극장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70조 | 15 | : : : : | : : : : | | +-------------------------------------------------------------+---------------------+----+----------+----------+ | |<116>5년이상 가동공장이전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71조 | 16 | : : : : | : : : : | | +-------------------------------------------------------------+---------------------+----+----------+----------+ | |<117>간척지등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72조 | 17 | : : : : | : : : : | |제+-------------------------------------------------------------+---------------------+----+----------+----------+ | |<118>학교법인기본재산양도차익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73조제1항제1호 | 18 | : : : : | : : : : | | +-------------------------------------------------------------+---------------------+----+----------+----------+ | |<119>비교육사업용토지등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73조제1항제2호 | 19 | : : : : | : : : : | | +-------------------------------------------------------------+---------------------+----+----------+----------+ |법|<120>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74조 | 20 | : : : : | : : : : | | +-------------------------------------------------------------+---------------------+----+----------+----------+ | |<121>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75조제2항 | 21 | : : : : | : : : : | | +-------------------------------------------------------------+---------------------+----+----------+----------+ | |<122> | | 22 | : : : : | : : : : | | +-------------------------------------------------------------+---------------------+----+----------+----------+ | |<123> | | 23 | : : : : | : : : : | | +-------------------------------------------------------------+---------------------+----+----------+----------+ | |<124> | | 24 | : : : : | : : : : | | +-------------------------------------------------------------+---------------------+----+----------+----------+ | |<125> | | 25 | : : : : | : : : : | +--+-------------------------------------------------------------+---------------------+----+----------+----------+ | <126> 합 계 | | 26 | : : : : | : : : : | +----------------------------------------------------------------+---------------------+----+----------+----------+ | <127>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 | 27 | : : : : | : : : : | +----------------------------------------------------------------+---------------------+----+----------+----------+ | <128>감면세액 합계 (<126> - <127>) | | 28 | : : : : | : : : : | +----------------------------------------------------------------+---------------------+----+----------+----------+ | <129>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토지초과이득세법 | 29 | : : : : | : : : : | | |제26조제1항 | | : : : : | : : : : | +----------------------------------------------------------------+---------------------+----+----------+----------+ | <130>특별부가세 감면세액 (<128> - <129>) | | 30 | : : : : | : : : : | +----------------------------------------------------------------+---------------------+----+----------+----------+ ③ 추 가 납 부 세 액 +----------------------------------------------------------------+---------------------+----+----------+----------+ | ⑤ 구 분 | ⑥근거법조항 |코드|⑦대상금액|⑧세 액| +--+-------------------------------------------------------------+---------------------+----+----------+----------+ |조|<131>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에 따른 추가납부 |법 제93조제5항 | 31 | : : : : | : : : : | |세+-------------------------------------------------------------+---------------------+----+----------+----------+ |감|<132> | | 32 | : : : : | : : : : | |면+-------------------------------------------------------------+---------------------+----+----------+----------+ |규|<133> | | 33 | : : : : | : : : : | |제+-------------------------------------------------------------+---------------------+----+----------+----------+ |법|<134> 소 계 | | 34 | : : : : | : : : : | +--+-------------------------------------------------------------+---------------------+----+----------+----------+ |법|<135>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영 제91조의3제2항 | 35 | : : : : | : : : : | |인+-------------------------------------------------------------+---------------------+----+----------+----------+ |세|<136>지급이자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규칙 제18조제7항 | 36 | : : : : | : : : : | |법+-------------------------------------------------------------+---------------------+----+----------+----------+ | |<137>신고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법 제58조제3항 | 37 | : : : : | : : : : | +--+-------------------------------------------------------------+---------------------+----+----------+----------+ | <138>추가납부세액 합 계 | | 38 | : : : : | : : : : | +--+-------------------------------------------------------------+---------------------+----+----------+----------+ 22226-00922일 210mm×297mm '94. 2. 4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작성요령 1.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가. 대상금액(③)란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나. 세액(④)란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이 되는 세액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입합니다. 다. 합계(<126>)란은 <101> ~ <125>란의 합계를 기입하고,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127>)란은 조세감 면규제법 제120조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입하며, 감면세액 (<128>)란은 <126>란에서 <127>란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라. 법령등의 개정으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122> ~ <125>란에 기입합니다. 마. 토지초과이득세공제(<129>)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재하되 그 토지초과이 득세액이 당해유휴토지등의 특별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특별부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2. 추가납부세액란 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 부표 6]상 법인세추가납부액(⑨ <18> <26>)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기입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이자 지급방식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채권증 권의 이자)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그후 사업연도에 당해채권등을 만기일전에 양도한 경우에 는 동법동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세액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 기입합니다. 다. 지급이자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지급이자등 손금부인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세액을 기입합니다. 라.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법인세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특별부가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기입합니다. 마. 추가납부세액합계(<138>)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132>)에 이기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 | 사 업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 근거법 | ② |③감면|④최저한세|⑤ |⑥초과유보|⑦ | | 구 분 | | 계산내역 | 대상| 적용감면|감면세액| 소득감면|공제세액 | | | 조 항 | | 세액| 배제금액|(③-④) | 세 액|(⑤+⑥) | +--+----------+--------+-------------+------+----------+--------+----------+----------+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22226-01111일 210mm×297mm '94. 2. 4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작성요령 1. ②계산내역란 상단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내역을 기재하고 하단은 적정유 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③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제외)에 대해 다음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감면대상세액을 기입하고, ⑥란은 별지 제60호서식 의 적정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다음의 계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기입 한다. +------------------------------+-----------------+------------------------------------------+----+ | 구 분 | 근거법조항 | 계 산 기 준 |비고| +------------------------------+-----------------+------------------------------------------+----+ | | | 감면소득 50 30 | | |(1)창업중소기업 감면 |법 제6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 | 제조업소득 20 | | |(2)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 |법 제7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 | | 특허권등 양도·대여소득 50 | | |(3)기술이전소득 감면 |법 제11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소득 50 30 | | |(4)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 제34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 | 양도차익 50 | | |(5)산업합리화자산양도 감면 |법 제35조제1항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소득 50 30 | | |(6)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법 제46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 | 감면소득 50 | | |(7)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법 제50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소득 50 | | |(8)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감면 |법 제51조제1항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소득 50 | | |(9)위탁영농회사 감면 |법 제53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소득 100 | | |(10)제주도개발사업 면제 |법 제54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대상이자소득 75 50 | | |(11)국·공채 이자소득 감면 |법 제82조 |산출세액×----------------×---(---) | | | | | 총수입금액 100 100 | | +------------------------------+-----------------+------------------------------------------+----+ | | | 감면소득 50 | | |(12)기숙사운영사업 감면 |법 제90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 | | 감면대상이자소득 | | |(13)국제금융거래이자 면제 |법 제94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 | +------------------------------+-----------------+------------------------------------------+----+ | | | 산림소득 50 | | |(14)산림개발소득 감면 |법 제97조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100 | | +------------------------------+-----------------+------------------------------------------+----+ | | | | | |(15) | | | | | | | | | +------------------------------+-----------------+------------------------------------------+----+ 3.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표시란)은 별지 제2호서식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④의 <119>감면세 액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4.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배제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공제·감면신청서의 최저한 세적용배제금액란에 이기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 | 사 업 | . . . | | |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공제세액계산 | +------------------------------+-------------+--------------------+----------+--------+ | ① 구 분 | 근거법조항 | ② 계 산 기 준 |③계산내역|④공제대| | | | | | 상세액|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투자금액 ×3/100 | | | | | | |(국산기자재 5/100) | | | | +---------------------------+-------------+--------------------+----------+--------+ | | | |지급액 ×5(15)/100 | | | |조|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 제9조 |또는 평균지출초과액 | | | | | | | ×50/100 | | | | +---------------------------+-------------+--------------------+----------+--------+ | |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 |법 제10조 |투자금액 ×5/100 | | | | |공제 |제1항 가목 |(국산기자재 10/100) | | | |세| | | | | | | +---------------------------+-------------+--------------------+----------+--------+ | |기타 기술·인력개발투자 |법 제10조 |투자금액 ×3/100 | | | | |세액공제 |제1항 나목 |(국산기자재 10/100) | | | | | | | | | | |감+---------------------------+-------------+--------------------+----------+--------+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 |투자금액 ×3(5)/100 | | | | |공제 |법 제25조 |(국산기자재 10(15)/ | | | | | | |100) | | | | +---------------------------+-------------+--------------------+----------+--------+ |면| | |투자금액의 3(5)/100 | | |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국산기자재 10/100) | | | | | | | | | | | +---------------------------+-------------+--------------------+----------+--------+ | | | |투자금액 ×3/100 | | | |규|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7조 |(국산기자재 10/100) | | | | | | | | | | | +---------------------------+-------------+--------------------+----------+--------+ | |산업합리화 시설투자 | |투자금액 ×3/100 | | | | |세액공제 |법 제37조 |(국산기자재 10/100) | | | |제| | | | | | | +---------------------------+-------------+--------------------+----------+--------+ | | |법 제45조 |투자금액 ×3/100 | | | | |지방이전기업투자세액공제 |제1항 |(국산기자재 5/100) | | | | | | | | | | |법+---------------------------+-------------+--------------------+----------+--------+ | |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 |법 제45조 |투자금액 ×5/100 | | | | |세액공제 |제2항 | | | | | | | | | | | | +---------------------------+-------------+--------------------+----------+--------+ | |의료취약지역병원투자 |법 제51조 |투자금액 ×5/100 | | | | |세액공제 |제2항 |(국산기자재 10/100) | | | | | | | | | | | +---------------------------+-------------+--------------------+----------+--------+ | |근로자복지증진투자 | |투자금액 ×10/100 | | | | |세액공제 |법 제88조 | | | | | | | | | | | | +---------------------------+-------------+--------------------+----------+--------+ | | | |투자금액 ×5/100 | | | | |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 |법 제98조 |(국산기자재 10/100) | | | | | | | | | | | +---------------------------+-------------+--------------------+----------+--------+ | | |구법 제11조 |투자금액 ×3/100 | | | | |중요산업투자세액공제 |제2항 |(국산기자재 5/100)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사업|⑤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⑫최저한|⑬공 |⑭ |⑮이월액 | |구분| +------+-----+----+-----+-----+-----+-----+---+세적용에|제세 | | | | | | 당기 |이월 |⑥당|⑦1차|⑧2차|⑨3차|⑩4차|⑪ |따른미공|액(⑪|소멸|(⑤-⑬ | | |연도| 분 | 분 |기분| 연도| 연도| 연도| 연도|계 |제액 |-⑫) | | -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기업합리화 적립금 명세서 | +-------------------------------------------------------------------------------------+ 22226-01221일 210mm×297mm '94. 2. 4 승인 신문용지 54g/㎡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작성요령 1.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④공제대상세액을 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란에 이기합니다. 2. ⑤요공제세액의 이월분란에는 ①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⑮이월액을 기입합니다. 3. 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금액은 ⑥당기분란에 이기하고 ⑤요공제세액의 이월분은 ⑦⑧⑨⑩ 의 해당연도란에 이기합니다. 4. ⑫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 정계산서상의 ④란의 <20>세액공제란을 이기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최저한세적용 미공제액의 각란을 조정기입합니다. 5. 구법에 의하여 세액공제가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조문이 바뀐 경우에는 근거법조항란의 하단여백에 해당구법조항을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분 | |①구 분 +-----------+------+------------+----+------+-----------+------+------------+----+------+ | | ②계 산 |③기준|④가산세율 | ⑤ |⑥가산| ②계 산 |③기준|④가산세율 | ⑤ |⑥가산| | | 기 준 | 금액| |코드| 세액| 기 준 | 금액| |코드| 세액| +-----------+-----------+------+------------+----+------+-----------+------+------------+----+------+ | 무신고 | 산출세액 | | 20/100 | 1 | | 산출세액 | | 20/100 | 17 | | | | | | | | | | | | | | | 무기장 | 수입금액 | | 7/10,000 | 2 | | 수입금액 | | 7/10,000 | 18 | | +-----------+-----------+------+------------+----+------+-----------+------+------------+----+------+ | 과소신고 | 미달세액 | | 10/100 | 3 | | 미달세액 | | 10/100 | / | / | +-----------+-----------+------+------------+----+------+-----------+------+------------+----+------+ | | (일수) | ( ) |4(3)/10,000 | 4 | | (일수) | ( ) |4(3)/10,000 | 19 | | | 미납부 | | | | | | | | | | | | |미납부세액 | | 10/100 | | |미납부세액 | | 10/100 | | | +-----------+-----------+------+------------+----+------+-----------+------+------------+----+------+ | 공 고 | 산출세액 | | 1/100 | 5 | | 계 | | 20 | | | | | | | | | +-----------+------+------------+----+------+ | 불이행 | 수입금액 | | 4/100,000| 6 | | 자진납부기한 ( . . ) | +--+--------+-----------+------+------------+----+------+-------------------------------------------+ |지|미 제 출| 지급금액 | | 3/100 | 7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전일 | | +--------+-----------+------+------------+----+------+-------------------------------------------+ |급|불 명| 불명금액 | | 3/100 | 8 | | ( . . ) | | +--------+-----------+------+------------+----+------+-------------------------------------------+ |조|지연제출| 지급금액 | | 3/1,000 | 9 | | | | +--------+-----------+------+------------+----+------+ | |서|소 계| | | / | 10 | | | +--+--------+-----------+------+------------+----+------+ | |주식이동 | 미 제 출 | | | | | | |상황명세서 | 주식액면 | | 1/100 | 1 | | | |미제출 | 금 액 | | | | | | +--+--------+-----------+------+------------+----+------+ | |거|미 제 출| 거래금액 | | 1/100 | 12 | | | | +--------+-----------+------+------------+----+------+ | |래|불 명| 불명금액 | | 1/100 | 13 | | | | +--------+-----------+------+------------+----+------+ | |명|지연제출| 거래금액 | | 3/1,000 | 14 | | | | +--------+-----------+------+------------+----+------+ | |세|소 계| | | | 15 | | | | +--------+-----------+------+------------+----+------+ | |서| 계 | / | / | / | 16 | | | +--+--------+-----------+------+------------+----+------+-------------------------------------------+ |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 | +------------------+--------------------------------------+-----------------------------------------+ | | 과 소 신 고 소 득 | 미 달 세 액 | | ⑦ 구 분 +------------+------------+------------+-------------+-------------+-------------+ | |⑧총과소신고|⑨총 익 금|⑩가 산 세|⑪산 출 세 액|⑫과 세 표 준|⑬미 달 금 액| | | 금 액| 가 산 액| 대상금액 | | 금 액| (⑪×⑩/⑫) | +------------------+------------+------------+------------+-------------+-------------+-------------+ |각사업연도소득 | | | | | | | +------------------+------------+------------+------------+-------------+-------------+-------------+ |특 별 부 가 세 | | | | | | | +------------------+------------+------------+------------+-------------+-------------+-------------+ 22226-01721일 210mm×297mm '94. 2. 4 승인 신문용지 54g/㎡ 가산세액계산서 작성요령 1. 무신고·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총과소신고 금액에서 가산세적용 대상금액을 계산한 다음 동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세액(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에 곱하여 미달세액을 계산하고 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미납부가산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납부일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내는 일변 4전, 2년초과기간은 일변 3전을 적용한 금액)과,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4. 공고불이행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많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5.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거래명세서미제출가산세등 미제출금액등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6.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7. 특별부가세 가산세는 법인세분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8. 가산세액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에 이기합니다. [별지 제6-1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 수 입 금 액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 +---------------------+-------------+-------------------------+-------------+---------+ | 계 정 과 목 |③결 산 서 상| 조 정 | ⑥수 정 후 | | +----------+----------+ 수 입 금 액+------------+------------+ 수 입 금 액 | 비 고 | | ①항 목 | ②과 목 | | ④가 산 | ⑤차 감 | (③+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 |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 +------+------+--------+------------------------------+----------+----------+---------+ |⑦ |⑧ |⑨ | 작 업 진 행 률 계 산 |⑬기 성 고|⑭회사계산|⑮조정액 | |공사명|도급자|도급금액+----------+----------+--------+ 계 산 액| 수입금액|(⑬-⑭) | | | | |⑩당해사업|⑪총공사예|⑫진행률| (⑨×⑫) | | | | | | | 연 도|정비(⑨×(| | | | | | | | | 총공사비|1-표준소득| (⑩/⑪)| | | | | | | |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나. 장기할부 매각자산에 대한 수입금액 | +----+----+----+----+-----------------------------+-----------------------------+-----+ |<16>|<17>|<18>|<19>| 수 입 금 액 | 대 응 원 가 | | | | |장기| +--------+--------+-----------+--------+--------+-----------|비 고| |매각|매각|할부|매각|<20>회사|<21>당기|<22>조정액 |<23>회사|<24>당기|<25>조정액 | | |자산| 일 |기간|금액| 계상액| 실현액|(<21>-<20>)| 계상액| 실현액|(<24>-<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다. 기타수입금액 | +---------------+-------------------+-------------------+------------------+----------+ |<26>구 분 |<27> 근 거 법 령|<28> 수 입 금 액|<29>대 응 원 가|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2226-02211일 210㎜×297㎜ '94.2.4 승인 신문용지 54g/㎡ 수입금액조정명세서작성요령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가. 계정과목별로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단,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영업수익도 본표에 기입하여 ⑥조정 후 수입금액을 당기 영업수익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나. ④조정가산란은 "2"수입금액조정명세 "가" 내지 "다"에 의하여 계산된 조정액 또는 수입금액을 기입하고 ⑤조정차감란은 "2"수입금액조정명세 "나" 및 "다"에 의하여 계상된 대응원가조정액 또 는 대응원가와 결산서상 수입금액중 전기과세분등 당기에 손금가산하여야 할 수입금액을 기입합니 다.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은 법 제17조제8항의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⑨도급 금액란은 총 도급금액을 기입하고 ⑪총공사예정비란은 정부가 정하는 당해사업연도종료인 현재의 공표된 표준소득율에 의한 공사이익을 차감한 예정공사원가를 기입합니다. ⑫진행률에 의한 ⑬기성고계산 액과 ⑭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⑮조정액을 ④조정가산란에 기입합니다. 나. 장기할부 매각자산에 대한 수입금액 ·법 제17조제6항의 대상자산인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22>·<25>란의 계금액은 조정란의 ④가산 및 ⑤차감란에 각각 이기합니다. ·<19>매각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 기타 수입금액조정계산은 상기 "가" 및 "나"이외의 영업수익으로서 법 제17조에 의하여 조정계산 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26>구분란에는 위탁판매, 임대 료수입등으로 기입하고 <28>수입금액 및 <29>대응원가란 계금액을 ④조정가산란 및 ⑤조정차감란에 각 각 이기합니다. 3. ④조정가산란의 계금액과 ⑤조정차감란의 계금액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합니다. [별지 제6-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 | +-----------+-----------+--------------+--------+-----------+----------+--------------+ |① 임대보증|② 건설비상|③ 보증금잔액 |④ |⑤ (③×④)|⑥ 보증금 |⑦ (⑤-⑥) | | 금등적수| 당액적수|((①-②)÷365)| 이자율| 익금상당액| 운용수입| 익금산입금액 | +-----------+-----------+--------------+--------+-----------+----------+--------------+ | | | | | | | | +-----------+-----------+--------------+--------+-----------+----------+--------------+ | 2. 임대보증금등 적수계산 | +-----------+-----------------+--------------------+------------------+---------------+ |⑧ 일 자 |⑨ 적 요 |⑩ 임대보증금누계 |⑪ 일 수 |⑫ 적 수 | | | | | | (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 | 가. 건설비의 안분계산 | +--------------------+--------------------+--------------------+----------------------+ |⑬ 건설비총액적수 |⑭ 임대면적적수 |⑮ 건물연면적적수 |<16> 건설비상당액적수 | | (<20>의 합계) | (<24>의 합계) | (<28>의 합계) | (⑬×⑭÷⑮) | +--------------------+--------------------+--------------------+----------------------+ | | | | | +--------------------+--------------------+--------------------+----------------------+ | 나. 임대면적등 적수계산 | +----------------------------+---------------------------+----------------------------+ | <17> 건설비총액적수 | <21> 건물 임대면적 적수 | <25> 건물 연면적 적수 | +---------+-----+------------+--------+-----+------------+---------+-----+------------+ |<18> |<19> |<20> |<22> |<23> |<24> |<26> 건물|<27> |<28> | | 건설비 | 임대| 적 수| 임대면 | 임대| 적 수| 연면적| 임대|적 수| |총액누계 | 일수|(<18>×<19>)| 적누계 | 일수|(<22>×<23>)| 누 계| 일수|(<26>×<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합계 | | 합계 | | +---------------+------------+--------------+------------+---------------+------------+ | 4.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 | +-------------+--------------+------------------------+------------------+------------+ |<29> 과 목 |<30> 계정금액 |<31> 보증금운용수입금액 |<32> 기타수입금액 |<33>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2226-54811일 210mm×297mm 94.2.4 승인 신문용지 54g/㎡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1. ①임대보증금등은 2. 임대보증금등의 적수계산의 ⑫적수란의 계를 이기합니다. 2. ②건설비 상당액적수는 <16>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3. ④이자율은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기입합니다. 4. <18>건설비 총액누계는 건물의 취득·건설비 총액(취득후 발생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 및 토지취득가액을 제외한다)을 기입하고 <19>임대일수는 당해사업연도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설비총액의 변동일까지의 일수를 순차로 기입합니다. 이 경우 9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부동산의 경우는 <18>란에 당 해 부동산의 취득가액(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 시가)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건물임대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기입합니다. 5. <22>임대면적누계는 실제임대에 제공된 건물면적(공유면적 포함)합계를 기입하고 <20>임대 일수는 당해사업연도 최초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임대면적변동일까지의 일수를 순차 로 기입합니다. 6. <26>건물연면적누계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연면적(지하층 포함)을 기입하고, <27>임대 일수는 당해사업연도 최초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물연면적 변동일까지의 일수를 순 차로 기입합니다. 7. ⑥보증금운용수입은 4. 임대보증금운용수입금액명세의 <31>보증금운용수입금액란의 계를 이기합니다. 8. 4.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명세의 <31>보증금운용수입금액은 임대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수 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 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3(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 +--------------+------------------------------+-------------+-------------+-----------+ |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에게| ② 설 정 률 | ③ 한 도 액 | 비 고 | | | 지급한 총급여액(<16>의 계) | | (①×②) | | |영 제18조제2항+------------------------------+-------------+-------------+-----------+ |에 의한 한도액| | 1 | | | | | | ---- | | | | | | 10 | | | +--------------+--------+------+--------+-----+--+--------+-+-------------+--+--------+ | |④장부상|⑤기중|⑥ |⑦기 중|⑧차감액|⑨기말현재전사용인|⑩한도액| | |충 당 금|충당금|충 당 금|퇴 직 금| (④-⑤-|퇴직급여추계액× |(⑨-⑧) | | |기초잔액|환입액|부인누계|지 급 액| ⑥-⑦)| 50 50 | | |영 제18조 제3 | | | | | | ---(<17>×--) | | |항에 의한 한 | | | | | | 100 100 | | |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한 도 액 | ⑫회 사 계 상 액 | ⑬한 도 초 과 액 | | |(③과⑩중 적은금액) | | (⑫-⑪) | | 한도초과액 +--------------------+------------------------+------------------------+ | | | | +--------------------+ | | 계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 |＼ | |⑮1년미만근로한 사|<16>1년간계속근로한 |<17>기말현재전사용인| | ＼구 분| ⑭총급여액 |용인에 대한 급여액|사용인에 대한 급여액|퇴직시퇴직급여추계액| | ＼ +----+---------+----+-------------+------+-------------+------+-------------+ |계정명＼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 인원 | 금 액 | 인원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3011일 210㎜×297㎜ '94.2.4. 승인 신문용지 54g/㎡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①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임원 포함)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16>의 계금액을 이기하고, ⑧차감액은 전기말 회사계상 충당금잔액에서 기중환입 또는 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 제외)과 기중퇴직금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동잔액이 부(-)인 경우는 ( )내에 기입 하고 0으로 표기합니다. 2. ⑨기말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50/100란은 <17>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3. ③의 금액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 금전환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초과액에 대하여는 ⑩의 한도액에 동 금액을 합산할 수 있 습니다. 4. ⑭총급여액은 계정별로 기입하되 상여금(출자임원 상여금중 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 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포함하고 ⑮<16>으로 구분 기입합니다. 5. 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⑧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별지 제6-3(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 명세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 조정 | +--------------------------+-------------------------------------------------------------+---------------------+ | ①당기말현재전사용인의 | 당 기 말 현 재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 | 퇴직급여추계액 +----------------------+-------------------+------------------+ ⑤단체퇴직보험 | | | ②장부상기말잔액 | ③부인누계액 | ④차 감 액 | 료등손금산입누적 | | | | | (②-③) | 한도액(①-④) | +--------------------------+----------------------+-------------------+------------------+---------------------+ | | | | | | +--------------------------+----------------------+-------------------+------------------+---------------------+ | | +------------------+------------------+------------------+-------------------+------------------+--------------+ | ⑥이미손금산입한 | ⑦손금산입한도액 | ⑧손금산입대상보 | ⑨손금산입범위액 | ⑩회사손금계상액 | ⑪조정금액 | | 보험료등(<16>) | (⑤-⑥) | 험료등(<17>) | (⑦과⑧중적은금액)| | (⑨-⑩) | +------------------+------------------+------------------+-------------------+------------------+--------------+ | | | | | | +----------+ | | | | | | | +----------+ | +------------------+------------------+------------------+-------------------+------------------+--------------+ | 2.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등의 계산 | | 가. 손금산입대상 보험료등 계산 | +----------------+----------------------+--------------+------------------+------------------+-----------------+ |⑫단체퇴직보험 |⑬기초단체퇴직보험금등|⑭단체퇴직보험|⑮기중단체퇴직보험|<16>이미손금산입한|<17>손금산입대상 | |예치금등계(<21>)|충당금및전기말신고조정|금등충당금손금|금등수령및해약액 |보험료등(⑬-⑭-⑮)|보험료등(⑫-<16>)| | |에의한손금산입액 |부인누계액 | | | | +----------------+----------------------+--------------+------------------+------------------+-----------------+ | | | | | | | | | | | | | | +----------------+----------------------+--------------+------------------+------------------+-----------------+ | 나. 기말단체퇴직 보험 예치금등의 계산 | +----------------------------+----------------------+------------------------------+---------------------------+ |<18>기초단체퇴직보험예치금등|<19>기증단체퇴직보험예|<20>당기단체퇴직보험예치금등의|<21>단체퇴직보험예치금등계 | | | 치금등수령및해약액| 납입액 | (<18>-<19>+<20>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3111일 210㎜×297㎜ '94.2.4. 승인 신문용지 54g/㎡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제1호 ⑩란의 회사손금계산액은 당기 단체퇴직급여충당금등 전입액을 기입합니다. 2. ⑪란이 정(+)인 경우에는 손금에 가산하고 부(-)인 경우에 익금에 가산합니다. 3. ⑬란은 대차대조표상 기초단체퇴직보험금등 충당금잔액과 직전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단체퇴직보험보험료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갑)] +--------+------------+--------------------------------------+-----------+------------+ | 사 업 | . . . | | |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기밀비한도초과액조정 |3. 접대비손금불산입액조정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금 액 | +-------------------------------+-----------+-------------------------------+---------+ |①자본금(<24>50억한도)×1/100 | |⑮신용카드사용금액 | | +-------------------------------+-----------+-------------------------------+---------+ |②기준수입금액 ×35/100,000 | |<16>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 | (5/10,000) | | (<16>=⑭) | | +-------------------------------+-----------+-------------------------------+---------+ |③기밀비한도액(①+②) | |<17>신용카드사용비율(⑮/<16>) | | +-------------------------------+-----------+-------------------------------+---------+ |④기밀비해당금액(⑫) | |<18>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 | +-------------------------------+-----------+-------------------------------+---------+ |⑤기밀비한도초과액(④-③) |+---------+|<19>신용카드사용미달비율 | | | || || (<18>-<17>) | | | |+---------+| | | +-------------------------------+-----------+-------------------------------+---------+ |⑥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할 |+---------+|<20>접대비손금불산입액 |+-------+| | 기밀비(④-⑤) || || (<16>×<19>) || || | |+---------+| |+-------+| +-------------------------------+-----------+-------------------------------+---------+ |2. 접대비한도초과액조정 |4. 자본금계산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금 액| 월 수 | 적 수 | +-------------------------------+-----------+--------------+-------+-------+----------+ |⑦6,000,000 월수( ) | |<21>기초자본금| | | | | × ---------- | | | | | | | (18,000,000) 12 | | | | | | +-------------------------------+-----------+------+-------+-------+-------+----------+ |⑧자본금(<24>50억한도)×2/100 | | <22> | 월 일 | | | | +----+--------------------------+-----------+ +-------+-------+-------+----------+ |기준|⑨부동산업등×5/10,000 | | 변 | 월 일 | | | | | | (1/1,000) | | | | | | | |수입+--------------------------+-----------+ 동 +-------+-------+-------+----------+ | |⑩기타사업×15/10,000 | | | 월 일 | | | | |금액| (30/10,000) | | 사 | | | | | +----+--------------------------+-----------+ +-------+-------+-------+----------+ |⑪접대비한도액(⑦+⑧+⑨+⑩) | | 항 | 월 일 | | | | +-------------------------------+-----------+ +-------+-------+-------+----------+ |⑫접대비해당금액 | | | 월 일 | | | | +-------------------------------+-----------+------+-------+-------+-------+----------+ |⑬접대비한도초과액(⑫-⑪) | |<23>매월말자본| | | | | 금 적수계 | | +-------------------------------+-----------+--------------+--------------------------+ |⑭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 |<24>평균자본금| 적수계( ) | | (⑫-⑬) | | | ----------- = ( ) | | | | | 12 | +-------------------------------+-----------+--------------+--------------------------+ 22226-54911일 210㎜×297㎜ '94.2.4 승인 신문용지 54g/㎡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1. ②기준수입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⑧란의 기준수입금액 합계를 이기합니다. 2. ④기밀비해당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⑫란의 합계를 이기합니다. 3. ⑦란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은 18,000,000을 기입합니다. 4. ⑨부동산업등 기준수입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⑧란의 소비성서비스업등 소계를 이기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수입금액만 1/1,000) 5. ⑩기타사업기준수입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⑧란의 기타사업계를 이기합니다. 6. ⑫접대비 해당금액 : ⑥란의 금액과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⑪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7. ⑭손금산입한도내접대비지출액 : (⑫-⑬)의 금액을 기입하되, 접대비한도미달의 경우에는 ⑫의 금액 을 기입합니다. 8. ⑮신용카드사용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⑭란의 합계금액을 이기합니다. 9. <16>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16>=⑭) "별지 제55호서식(2)" 접대비지출명세서(2)의 현물접대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접대하는 경우에 한함)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접대비의 당해사업연 도중 지출액을 차감하여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합니다. 10. <18>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 50퍼센트,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의 경우 30퍼센트를 기입합니다. 다 만, (<16>-⑥)/<16>의 비율이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보다 적을 때에는 동비율을 기입하고 접대비 사용금 액(⑫)이 연간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5호서식(을)] +--------+------------+--------------------------------------+-----------+------------+ | 사 업 | . . . | | | | | | |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②장 부 가 액 | ⑥평 가 금 액 | ⑩평가손익 | | |①외화종류+--------+--------+--------+--------+--------+--------+---------------+ | | |③외 화|④적 용|⑤원 화|⑦외 화|⑧적 용|⑨원 화| 채권(⑨-⑤) | | | | 금 액| 환 율| 금 액| 금 액| 환 율| 금 액| 채무(⑤-⑨) | +----+----------+--------+--------+--------+--------+--------+--------+---------------+ | | | | | | | | | | | | | | | | | | | | | 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총 계 || || | |+-------------+| +---------------------------------------------------------------------+---------------+ 22226-03521일 210㎜×297㎜ 94.2.4 승인 신문용지 54g/㎡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1. 외화별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 동일외화에 대하여 장부가액기장시 적용환율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적용환율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①란은 국명과 화폐단위를 기입합니다. 3. ⑩란의 총계금액이 부(-)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고 정(+)인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별지 제6-6(4)호서식] +--------+---------------+----------------------------------------+----------+--------------+ | 사 업 | . . . | 특별감가상각충담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자 산 (시 설) 명 | | | | +---------------------------------+------------------+------------------+-------------------+ | ② 특 별 상 각 종 류 | | | | +---------------------------------+------------------+------------------+-------------------+ | ③ 근 거 법 | | | | +---------------------------------+------------------+------------------+-------------------+ | ④ 취 득 가 액 | | | | +----------------+----------------+------------------+------------------+-------------------+ | | ⑥ 환 입 대 상 | | | | | | 특별상각충당금 | | | | | +----------------+------------------+------------------+-------------------+ | | ⑦충당금계상후 | | | | | ⑤ 익 금 산 입 | 감가상각한도액 | | | | | (충당금환입) +----------------+------------------+------------------+-------------------+ | | ⑧회사계상일반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⑨ 익 금 환 입 | | | | | | 충당금 (⑧-⑦) | | | | +----------------+----------------+------------------+------------------+-------------------+ | |⑪특별감가상각기| | | | | |초가액(④또는⑦)| | | | | +----------------+------------------+------------------+-------------------+ | | ⑫ 특별상각율 | | | | | +----------------+------------------+------------------+-------------------+ | | ⑬ 특별상각한 | | | | | ⑩ 손 금 산 입 | 도액 (⑪ ×⑫) | | | | | (충담금전입) +----------------+------------------+------------------+-------------------+ | | ⑭최저한세적용 | | | | | | 손금제외금액등 | | | | | +----------------+------------------+------------------+-------------------+ | | ⑮ 손금산입액 | | | | | | (⑬ - ⑭) | | | | | +----------------+------------------+------------------+-------------------+ | |<16> 차 감 액 | | | | | | (⑨ - ⑮) | | | | +----------------+----------------+------------------+------------------+-------------------+ | <17> 기말특별상각충당금잔액 | | | | | (⑥ - ⑨ + ⑮) | | | | +---------------------------------+------------------+------------------+-------------------+ 22226-64811 일 210㎜ ×297㎜ '94.2.4 승인 신문용지 54g/㎡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자산별로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당해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산조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던 자산은 그후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방법으로 손금산입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①자산(시설)명은 별지 6-6(2) 및 6-6(3)서식의 ②란을 이기합니다. 3. ②란은 …%할증상각 또는 …%일시상각으로 기입한다. 4. 자산별로 최초로 신고조정방식에 의하여 특별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는 ⑤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5. ⑥란은 직전연도 동충당금조정명세서상의 <17>란을 이기합니다. 6. ⑦란은 정률법의 경우 6-6(2)호 서식 <23>란의 금액에서 ⑥환입대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일반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한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하되, {미상각잔액(<23>) - 잔존가액(<35>)}에서 환입대상특별상각충당금(⑥)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기입합니다. 정액법의 경우에는 6-6(3)호 서식의 {취득가액(<26>)-잔존가액(<27>)}에서 ⑥환입대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⑧란은 정률법의 경우에는 별지 6-6(2)서식의 회사계상감가상각비(<37>)에서 상각부인액(<38>)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정액법의 경우에는 별지 6-6(3)서식중 {회사계상감가상각누계액(<17>+<21>+<25> - 상각부인누계(<40>)+의제상각누계(<42>)}를 기입합니다. 8. ⑪란은 일시상각의 경우에는 ④의 금액을 할증상각의 경우에는 ⑦의 금액을 기입하되, 정액법의 경우는 6-6(3)서식의 <33>란 금액을 기입합니다. 9. ⑬의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등록별상각한도액에서 별지 6-6(2) 및 6-6(3)서식의 <36><33>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10. ⑭란은 특별감가상각비 해당액중 최저한세 및 잔존가액으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거나, 잉여금처분시 영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11. ⑨란이 부(-)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하고 <16>란의 금액은 정(+)인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부(-)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별지 제6-14호서식(갑)] +--------+---------------+----------------------------------------+----------+--------------+ | 사 업 | . . . |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타법인주식 또는 임야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 | ① | 적 수 | ⑨ 손금불| | 지급 +--------+-------+--------+-------+----------------+---------+------------+ 산입지급| | 이자 | ② 타법| ③ | ④ 계 | ⑤ | ⑥자기자본 또는| ⑦ 차감 |⑧ ④와 ⑦중| 이자(① | | | 인주식| 임야등| (②+③)| 차입금| 자기자본 ×2 | (⑤-⑥)| 적은 금액| ×⑧÷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 | ⑩ | 적 수 | | | | | 지급 +----------+----------+--------+----------+ ⑮ 차입금 | <16> ⑭와⑮ |<17> 손금불산입 | | 이자 | ⑪ 비업무| ⑫ 비업무| ⑬ 가지| ⑭ 계 | | 중 적은금액 | 지급이자 | | | 용부동산| 용동산| 급금등|(⑪+⑫+⑬)| | | (⑩ ×<16>÷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 +-------+------+--------+------------------+------------------------+-----------------------+ |<18> |<19> |<20> |<21> 건설자금이자 |<24>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차 감 | | 이자율| 지급 | 차입금 +--------+---------+-----------+------------+----------+------------+ | | 이자 | 적 수 |<22> |<23> |<25> |<26> |<27> 지급이|<28> 차입금| | | | | 지 급 | 차 입 금| 지 급 | 차 입 금 | 자 (<19>- |적수 (<20>-| | | | | 이 자 | 적 수| 이 자 | 적 수 | <22>-<25>)| (23>-<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22226-44821 일 210㎜ ×297㎜ '94.2.4 승인 신문용지 54g/㎡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1. ①의 지급이자는 <27>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②의 타법인주식은 명세서(을)의 "3. 타법인주식의 적수"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3. ③의 임야등은 명세서(을)의 "5. 임야등(영 제43조의2제11항의 부동산)의 적수"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⑤의 차입금은 <28>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5. ⑥의 자기자본은 명세서(을)의 <20>적수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⑩의 지급이자는 <27>란의 합계금액에서 ⑨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⑪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명세서(을)의 1.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란중 ⑦란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8. ⑫의 비업무용동산란은 명세서(을)의 2. 비업무용동산의 적수란중 ⑦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9. ⑬의 가지급금등은 명세서(을)의 ⑧의 적수금액을 기입하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합니다. 10. ⑮의 차입금은 <28>의 차입금적수에서 ⑧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11. <22>·<23>·<25>·<26>란은 건설자금이자 및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를 각각 기입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 | | . . . | | | | | 사업연도 | ∼ | 특 별 비 용 조 정 명 세 서 | 법 인 명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조 정 명 세 서 상 내 역 | ⑥ | ⑦ 손금 | ⑧ | | ① 구 분 |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최저한세적용 | 불산입계 | 손익산입계 | | | | | ③ 회사계상액 | ④ 한도초과액| ⑤ 차감액 | 손금부인액 | (④ + ⑤) | (③ - ⑦) | +----+--+-------------------------------+------------------------+----+---------------+--------------+-----------+--------------+------------+------------+ | | |<10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법 제4조 | 01 | | | | | | | | | +-------------------------------+------------------------+----+---------------+--------------+-----------+--------------+------------+------------+ | | |<102> 기술개발준비금 | 법 제8조 | 02 | | | | | | | | | +-------------------------------+------------------------+----+---------------+--------------+-----------+--------------+------------+------------+ | | |<103> 투융자손실준비금 | 법 제14조 | 03 | | | | | | | | | +-------------------------------+------------------------+----+---------------+--------------+-----------+--------------+------------+------------+ | | |<104> 수출손실준비금 | 법 제16조 | 04 | | | | | | | | | +-------------------------------+------------------------+----+---------------+--------------+-----------+--------------+------------+------------+ | |준|<105>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법 제17조 | 05 | | | | | | | | | +-------------------------------+------------------------+----+---------------+--------------+-----------+--------------+------------+------------+ | | |<106> 해외사업손실준비금 | 법 제19조 | 06 | | | | | | | | | +-------------------------------+------------------------+----+---------------+--------------+-----------+--------------+------------+------------+ | | |<107> 해외투자손실준비금 | 법 제23조 | 07 | | | | | | | | | +-------------------------------+------------------------+----+---------------+--------------+-----------+--------------+------------+------------+ | | |<108>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 법 제28조 | 08 | | | | | | | | | +-------------------------------+------------------------+----+---------------+--------------+-----------+--------------+------------+------------+ | |비|<10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 법 제29조 | 09 | | | | | | | | | +-------------------------------+------------------------+----+---------------+--------------+-----------+--------------+------------+------------+ | 조 | |<110> 지방이전준비금 | 법 제41조 | 10 | | | | | | | | | +-------------------------------+------------------------+----+---------------+--------------+-----------+--------------+------------+------------+ | | |<111>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 법 제42조 | 11 | | | | | | | | | +-------------------------------+------------------------+----+---------------+--------------+-----------+--------------+------------+------------+ | | |<112>농어촌소득원개발투자준비금| 법 제48조 | 12 | | | | | | | | | +-------------------------------+------------------------+----+---------------+--------------+-----------+--------------+------------+------------+ | |금|<113>광업투자준비금 | 법 제95조 | 13 | | | | | | | | 세 | +-------------------------------+------------------------+----+---------------+--------------+-----------+--------------+------------+------------+ | | |<114> | | 14 | | | | | | | | | +-------------------------------+------------------------+----+---------------+--------------+-----------+--------------+------------+------------+ | | |<115> | | 15 | | | | | | | | | +-------------------------------+------------------------+----+---------------+--------------+-----------+--------------+------------+------------+ | | |<116> | | 16 | | | | | | | | | +-------------------------------+------------------------+----+---------------+--------------+-----------+--------------+------------+------------+ | 감 | |<117> | | 17 | | | | | | | | | +-------------------------------+------------------------+----+---------------+--------------+-----------+--------------+------------+------------+ | | |<118> | | 18 | | | | | | | | | +-------------------------------+------------------------+----+---------------+--------------+-----------+==============+------------+------------+ | | |<119> 준비금 계 | | 19 | | | ||※ || | | | +--+-------------------------------+------------------------+----+---------------+--------------+-----------+==============+------------+------------+ | | |<120> 중요산업자산 | 구법 제11조제1항 | 20 | | | | | | | | | +-------------------------------+------------------------+----+---------------+--------------+-----------+--------------+------------+------------+ | 면 | |<121> 중소기업자산 | 구법 제14조제1항 | 21 | | | | | | | | | +-------------------------------+------------------------+----+---------------+--------------+-----------+--------------+------------+------------+ | | |<122> 중소기업공동시설 | 구법 제14조제2항 | 22 | | | | | | | | | +-------------------------------+------------------------+----+---------------+--------------+-----------+--------------+------------+------------+ | | |<123> 연구시험용시설 |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23 | | | | | | | | | +-------------------------------+------------------------+----+---------------+--------------+-----------+--------------+------------+------------+ | |특|<124> 기술·인력개발자산등 | 법 제10조제1항제2호나목| 24 | | | | | | | | 규 | +-------------------------------+------------------------+----+---------------+--------------+-----------+--------------+------------+------------+ | | |<125> 수출사업자산 | 법 제18조 | 25 | | | | | | | | | +-------------------------------+------------------------+----+---------------+--------------+-----------+--------------+------------+------------+ | |별|<126> 외국항행사업자산 | 법 제21조 | 26 | | | | | | | | | +-------------------------------+------------------------+----+---------------+--------------+-----------+--------------+------------+------------+ | | |<127> 생산성향상시설 | 법 제25조 | 27 | | | | | | | | | +-------------------------------+------------------------+----+---------------+--------------+-----------+--------------+------------+------------+ | 제 |감|<128> 특정설비투자자산 | 법 제26조 | 28 | | | | | | | | | +-------------------------------+------------------------+----+---------------+--------------+-----------+--------------+------------+------------+ | | |<129> 주차시설 | 법 제30조 | 29 | | | | | | | | | +-------------------------------+------------------------+----+---------------+--------------+-----------+--------------+------------+------------+ | |가|<130> 산업합리화시설투자자산 | 법 제37조 | 30 | | | | | | | | | +-------------------------------+------------------------+----+---------------+--------------+-----------+--------------+------------+------------+ | 법 | |<131> 지방이전사업자산 | 법 제45조제1항 | 31 | | | | | | | | | +-------------------------------+------------------------+----+---------------+--------------+-----------+--------------+------------+------------+ | |상|<132> 지방이전법인본사 | 법 제45조제2항 | 32 | | | | | | | | | +-------------------------------+------------------------+----+---------------+--------------+-----------+--------------+------------+------------+ | | |<133> 농어촌소득원개발투자자산 | 법 제49조 | 33 | | | | | | | | | +-------------------------------+------------------------+----+---------------+--------------+-----------+--------------+------------+------------+ | |각|<134> 기숙사 | 법 제89조 | 34 | | | | | | | | | +-------------------------------+------------------------+----+---------------+--------------+-----------+--------------+------------+------------+ | | |<135> 임대사업용국민주택 | 법 제91조 | 35 | | | | | | | | | +-------------------------------+------------------------+----+---------------+--------------+-----------+--------------+------------+------------+ | |비|<136> 의료기기투자자산 | 법 제98조 | 36 | | | | | | | | | +-------------------------------+------------------------+----+---------------+--------------+-----------+--------------+------------+------------+ | | |<137> | | 37 | | | | | | | | | +-------------------------------+------------------------+----+---------------+--------------+-----------+--------------+------------+------------+ | | |<138> | | 38 | | | | | | | | | +-------------------------------+------------------------+----+---------------+--------------+-----------+--------------+------------+------------+ | | |<139> | | 39 | | | | | | | | | +-------------------------------+------------------------+----+---------------+--------------+-----------+==============+------------+------------+ | | |<140> 특별상각비 계 | | 40 | | | ||※ || | | +----+--+-------------------------------+------------------------+----+---------------+--------------+-----------+==============+------------+------------+ |<141>준비금및특별상각비계 (<119>+<140>)| | 41 | | | ||※ || | | +---------------------------------------+------------------------+----+---------------+--------------+-----------+==============+------------+------------+ 22226-04211 일 364㎜ ×257㎜ '94. 2. 4 승인 신문용지 54g/㎡ 특 별 비 용 조 정 명 세 서 작 성 요 령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입합니다. 2. 준비금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표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조정감의 <105>준비금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3. 각 준비금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특별상각비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란(※표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조정감의 <105>특별상각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이를 별지 제6-6(2)호서식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율법)상의 <39>란 또는 별지 6-6(3)호서식 유형·무형 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상의 <36>란 또는 별지 제6-6(4)호서식 특별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17>란에 이기합니다. 5. 준비금 및 특별상각비합계란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적용명세서상의 ④란의 <107>소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구법에 의하여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조문이 바뀐 경우에는 ②근거법조항란의 하단여백에 해당구법조항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근거조문이 삭제개정된 경우에는 <114>∼<118> 및 <137>∼<139>란에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 | 사 업 | . . . | 기 부 금 조 정 명 세 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 | ① | ② 법인세법 제18조| ③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④ 손금산입액 | ⑤ 소득금액잔액| | 소득금액계 | 제3항 기 부 금 | 제1항,제2항,제3항및동법 | (①과 (②+③) | ( ① - ④ ) | | | 해 당 금 액 | 제62조기부금해당금액 | 중 적은금액) | | +------------+-------------------+-------------------------+===============+----------------+ | | | || || | | | | || || | +------------+-------------------+-------------------------+===============+----------------+ | | +-------------------+-----------------------------------------------------------------------+ | ⑥ 지 정 기 부 금 | 지 정 기 부 금 한 도 액 | | 해 당 금 액 +---------------------+-------------------------+-----------------------+ | (<19>) | ⑦ ⑤ ×7/100 | ⑧ 자본금 ×2/100 | ⑨ 계 (⑦ + ⑧) | +-------------------+---------------------+-------------------------+=======================+ | | | || || | | | || || +-------------------+---------------------+-------------------------+=======================+ | | +-------------------+---------------------+-------------------------+-----------------------+ | ⑩ 손 금 산 입 액 | ⑪ 기 부 금 합 계 | ⑫ 손 금 산 입 액 합 계 | ⑬ 한 도 초 과 액 | | (⑥과⑨중적은금액)| (② + ③ + ⑥) | ( ④ + ⑩ ) | ( ⑪ - ⑫ ) | +-------------------+---------------------+-------------------------+=======================+ | | | || || | | | || || +-------------------+---------------------+-------------------------+=======================+ | 2. 지정기부금 명세 | +-----------+---------+------------------------------+-------------+--------------+---------+ | ⑭ 과 목 | ⑮ 일자 | <16> 적 요 | <17> 기부처 | <18>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2226-05021 일 210㎜ ×297㎜ '94.2.4 승인 신문용지 54g/㎡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소득금액계란(①)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별지 제2호]의 차가감소득금액<104>에서 이월결손금<108>을 차감한 금액에 본조정명세서상 기부금 해당금액(②+③+⑥)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2. 손금산입액(④) : 소득금액 계(①)가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3. 소득금액 잔액(⑤) : 소득금액 계(①)에서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등 손금산입액(④)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되 그 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4. 지정기부금 해당금액(⑥) : 2. 지정기부금 명세상의 <19>합계액을 기입합니다. 5. ⑧자본금×2/100의 계산은 접대비등 조정명세서(갑){별지 제6-4호서식(갑)}상의 평균자본금 (<24>)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단, 비영리공익법인은 ⑧란을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6. ⑦란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공법인외의 비영리법인은 20/100을 적용하며, 비영리공익법인은 60/100, 농·수·축협중앙회는 80(70)/100을 적용합니다. 7. 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8. 지정기부금명세는 기부금중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 대상분만 기입합니다. 손금불용인 대상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6-13호서식)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합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소 득 공 제 조 정 명 세 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 ① 구 분 | ②근거법 |코드| ③계산 |④계산기 | ⑤공제율 |⑥소득공제|⑦최저한세적용|⑧소득공제액| | | | | 기준 | 준금액 | | 대상금액| 감면배제금액| (⑥ - ⑦) | +----+-----------------+----------+----+--------+---------+----------+----------+--------------+------------+ | |<101> | 법 제11조| 51 | 당해소 | | 50/100 | | | | | | 기술소득공제 | ②항 | | 득금액 | | | | | | | 조 +-----------------+----------+----+--------+---------+----------+----------+--------------+------------+ | |<102> 구기술용역 | 구법 | 52 | 당해소 | | 50/100 | | | | | | 사업구 소득공제 | 제20조 | | 득금액 | | | | | | | 세 +-----------------+----------+----+--------+---------+----------+----------+--------------+------------+ | | | | | 외화수 | | 2/100 | +---------------------------+ | |<103> 해외사업 | | | 입금액 | | | | | | 감 | 소득공제 | 법 제20조| 53 +--------+---------+----------+----------+ | | | | | | 당해소 | | 50/100 | | | | | | | | 득금액 | | | +---------------------------+ | 면 +-----------------+----------+----+--------+---------+----------+----------+--------------+------------+ | |<104> 축 산 업 | 법 제96조| 54 | 당해소 | | 20/100 | | | | | | 소 득 공 제 | | | 득금액 | | | | | | | 규 +-----------------+----------+----+--------+---------+----------+----------+--------------+------------+ | |<105> | 법 제93조| 55 | | | | | | | | | 증자소득공제 | | | | | | | | | | 제 +-----------------+----------+----+--------+---------+----------+----------+--------------+------------+ | |<106> | | 56 | | | | | | | | | | | | | | | | | | | 법 +-----------------+----------+----+--------+---------+----------+----------+--------------+------------+ | |<107> 계 (<101>+<102>+ | 59 | | | | | | | | | <103>+<104>+<105>+<106>) | | | | | | | | +----+-----------------+----------+----+--------+---------+----------+----------+--------------+------------+ | 법 | | | | | | | | | | | 인 |<108> 국 공 채 | 구법 | 81 | | | | | | | | 세 | 이자등 소득공제 | 제10조의2| | | | | | | | | 법 | | | | | | | | | | +----+-----------------+----------+----+--------+---------+----------+----------+==============+============+ | <111> 합 계 | | | | | | || ||| || | (<107> + <110>) | | 99 | | | | ||※ ||| || | | | | | | | || ||| || +----------------------+----------+----+--------+---------+----------+----------+==============+============+ | ※란의 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15> 소득공제란의 ④조정감금액을 이기하고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 | | 배제금액을 조정 기입합니다. | | | +-----------------------------------------------------------------------------------------------------------+ 22226-42411 일 210㎜ ×297㎜ '94. 2. 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6호서식] +----------------+--------------------------------------------------+----------+------------+ | ※ 관리번호 |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 | | +----------------+ 세액신고서 | 법 인 명 | | | - |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 | +----------------+--------------------------------------------------+----------+------------+ |① 소 재 지 | | +----------------+-------------------------+------------------+-----------------------------+ |② 법 인 명 | |③ 대 표 자 성 명 | | +----------------+---------------------+---+--------+---------+---+------------+------------+ |④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업연도 | |⑥ 전화번호 | | +----+-----------+--------+------------+------------+-------------+------------+------------+ | |⑦ 이자소득금액계 | | | 과 +--------------------+-----------------------------------------------------------------+ | 세 |⑧ 준비금손금산입액 | | | 표 +--------------------+-----------------------------------------------------------------+ | 준 |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금 | (⑦ - ⑧) | | | 액 +--------------------+-----------------------------------------------------------------+ | 계 |⑩ 비 과 세 소 득 | | | 산 +--------------------+-----------------------------------------------------------------+ | |⑪ 과 세 표 준 금 액| | | | (⑨ - ⑩) | | +----+--------------------+-----------------------------------------------------------------+ | |⑫ 세 율 | | | +--------------------+-----------------------------------------------------------------+ | |⑬ 산 출 세 액 | | | +----+---------------+-----------------------------------------------------------------+ | 세 | |⑭ 중간예납세액| | | | 기 +---------------+-----------------------------------------------------------------+ | 액 | 납 |⑮ 원천납부세액| | | | 부 +---------------+-----------------------------------------------------------------+ | 의 | 세 |<16> ( ) 세액 | | | | 액 +---------------+-----------------------------------------------------------------+ | 계 | |<17> 계 | | | | | (⑭+⑮+<16>) | | | 산 +----+---------------+-----------------------------------------------------------------+ | |<18> 차감납부할세액 | | | | (⑬ - <17>) | | | +--------------------+-----------------------------------------------------------------+ | |<19> 분 납 할 세 액 | | | +--------------------+-----------------------------------------------------------------+ | |<20> 차감납부세액 | | | | (<18> - <19>)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37> 예 입 처 | 은행 (본) 지점 | | +---------------------+----------------------------+ | | <38> 예 금 종 류 | 예금 | | +---------------------+----------------------------+ 세무서장 귀하 | | <39> 계 좌 번 호 | | | +---------------------+----------------------------+----------------------------------------+ 22226-48711 민 210㎜ ×297㎜ ''94. 2. 4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법인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1. ※표란은 납세의무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2. ⑦이자소득금액계 : 당해사업연도중에 수입된 법 제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총계(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갑)}중 ①이자소득금액계란의 금액)를 기입합니다. 3. ⑧준비금손금산입액 : 당해사업연도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준비금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갑))중 ⑤손금산입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⑪과세표준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계산란의 과세표준금액⑪을 기입합니다. 5. ⑫세율 : 법 제22조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중 최고세율을 기입합니다. 6. <19>분납할 세액 : 법 제31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0호서식(갑)] +--------+---------------+----------------------------------------+----------+--------------+ | 사 업 | . . . |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대상여부검토 | +--------------------------------------+-----------------------------------------+----------+ | 구 분 | 검 토 내 용 | 해당여부 | +--------------------------------------+-----------------------------------------+----------+ | ① 대규모기업집단소속비상장법인여부 | 그 룹 명 ( ) | 여 부 | +--------------------------------------+-----------------------------------------+----------+ | ② 불입자본금 50억이상 또는 자기자본 | 불입자본금 ( ) | 여 부 | | 총액 100억이상 비상장대법인 여부 | 자기자본총액 ( ) | | +--------------------------------------+-----------------------------------------+----------+ | 2.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③ 영 제70조제1항의 유보소득 | | | | ⑨ 이 익 준 비 금 | | +-----------------------------------+---------+ | 금 +-------------------------+---------+ | ④ | | 소 | | ⑩ 잉 여 금 처 분 에 의 | | | 영 제70조제3항의 유보소득 | | | | 한 의 무 적 립 금 | | +-----------------------------------+---------+ | 액 +-------------------------+---------+ | ⑤ 유보소득 (③과④중 적은금액) | | | | ⑪ 계 (⑦+⑧+⑨+⑩) | | +----+------------------------------+---------+ 득 +----+-------------------------+---------+ | | ⑥ | | | ⑫ 적정유보소득 | | | |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 | (⑥ - ⑪) ×50 / 100 | | | 적 +----+-------------------------+---------+----+------------------------------+---------+ | 정 | | ⑦ | | ⑬ 자본금기준적정유보소득 | | | 유 | 공 | 법 인 세 액 | | ( 자본금 ×10 / 100 ) | | | 보 | +-------------------------+---------+-----------------------------------+---------+ | | 제 | ⑧ | | ⑭ 적 정 유 보 초 과 소 득 | | | | | 소 득 할 주 민 세 액 | | (⑤ - (⑫ 또는 ⑬중 큰 금액)) | | +----+----+-------------------------+---------+-----------------------------------+---------+ 22226-55111 일 210㎜ ×297㎜ '94. 2. 4 승인 신문용지 54g/㎡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1. ③,④란은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상의 ⑭,<24>를 각각 기입합니다. 2. ⑥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익금불산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3. ⑦,⑧란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당해사업연도 총부담세액중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제외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4. ⑨이익준비금란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당기적립금액을 기입하되 적립누계금액은 자본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⑩잉여금처분에 의한 의무적립금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적립금 제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등 당해연도 적립금으로서 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⑬란 자본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0호서식(을)] +--------+---------------+----------------------------------------+----------+--------------+ | 사 업 | . . . |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3. 유보소득계산 | +---------------------------------------------+---------------------------------------------+ | 영 제70조제1항의 유보소득 | 영 제70조제3항의 유보소득 | +----------------------------------+----------+----------------------------------+----------+ | ① 당 해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⑮ 기 업 회 계 상 당 기 순 이 익 | | +----------------------------------+----------+----------------------------------+----------+ | ② 이 월 결 손 금 | |<16> 전 기 손 익 수 정 이 익 | | +----------------------------------+----------+----------------------------------+----------+ | ③ 법 인 세 액 | |<17> 전 기 손 익 수 정 손 실 | | +----------------------------------+----------+----------------------------------+----------+ | ④ 소 득 할 주 민 세 액 | |<18> 전 기 이 월 결 손 금 | | +----------------------------------+----------+----------------------------------+----------+ | ⑤ 이 익 준 비 금 | |<19> 이 익 준 비 금 | | +----------------------------------+----------+----------------------------------+----------+ | ⑥ 잉여금처분에의한의무적립금 | |<20> 잉여금처분에의한의무적립금 | | +------------+---------------------+----------+------------+---------------------+----------+ | | ⑦ 배 당 | | |<21> 배 당 | | | 잉 여 금 +---------------------+----------+ 잉 여 금 +---------------------+----------+ | 처 분 에 | ⑧ 상 여 | | 처 분 에 |<22> 상 여 | | | 의 한 +---------------------+----------+ 의 한 +---------------------+----------+ | | ⑨ 퇴 직 급 여 | | |<23> 퇴 직 급 여 | | +------------+---------------------+----------+------------+---------------------+==========+ | | ⑩ 배 당 | | <24> 기 업 회 계 상 유 보 소 득 || || | | | | (⑮ + <16> - (<17> ∼ <23>) || || | 각 사 업 +---------------------+----------+----------------------------------+==========+ | | ⑪ 상 여 | | | | 연도소득 +---------------------+----------+ | | | ⑫ 기 타 소 득 | | | | 금액계산상 +---------------------+----------+ | | | ⑬ 기타사외유출 | | | +------------+---------------------+----------+ | | ⑭ 세무상유보소득 {①-(② ∼ ⑬)}| | | +---------------------------------------------+---------------------------------------------+ 22226-64911 일 210㎜ ×297㎜ '94. 2. 4 승인 신문용지 54g/㎡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1. ①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명세서(갑)의 당해사업연도 소득액란(⑥)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⑤,<19>이익준비금란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당기적립금액을 기입하되 적립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⑥,<20>잉여금처분에 의한 의무적립금란은 조감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적립금 제외) 및 법인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등 당해연도 적립금으로써 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③,④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당해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중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제외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5. ⑦,⑧,⑨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퇴직급여란은 당해사업연도에 처분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⑩∼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란은 소득금액조정 합계표(별지 제6호서식)의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처분액을 기입하되, 기타사외 유출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한도(최저한세 계산전 한도액)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등은 제외합니다. 7. ⑮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을 차감한후 당기순이익을 기입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감법상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를 익금에 환입하고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8. <18>전기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이월결손금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2호서식] +------------------------------------------------------------------------------+------------+ | | 처리기간 | | 납 세 지 ( 변 경 )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 법 인 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신 +-------------------------+---------------------+-----+-------------+------------------+ | 고 | ③ 본점(주사업장)소재지 | | ④ 국 적 | | | 인 +-------------------------+---------------------+-----+-------------+------------------+ | | ⑤ 대 표 자 | | ⑥ 주민등록번호 | | +----+----------------+--------+------------------+--+-------------------+------------------+ | ⑦ 소 득 의 구 분 | ⑧ 소 득 최 초 발 생 일 | ⑨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납 변 | ⑩ 변 경 연 월 일| | ⑪ 변 경 사 유 | | | 세 경 +----------------------+-----------------+----------------------------+------------+ | 지 내 | ⑫ 변 경 전 납 세 지 | | ⑬ 변 경 전 관 할 세 무 서 | | | 용 |----------------------+-----------------+----------------------------+------------+ | | ⑭ 변 경 후 납 세 지 | | ⑮ 변 경 후 관 할 세 무 서 | | +--------+----------------------+-----------------+----------------------------+------------+ | | | 법인세법 제7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6항·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신고지 : 변경후납세지세무서장 | 수 수 료 | | +------------+ | 구비서류 : 변경후, 법인등기부등본(변경신고의 경우) | 없 음 | +------------------------------------------------------------------------------+------------+ 22226-55311 민 +---------------------------------+ 210㎜ ×297㎜ '94. 2. 4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 +---------------------------------+

  부칙

  부칙 <제1968호,1994.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여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8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3-04-29재정경제부령 제1920호 (공포 1993-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에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기업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개정문

  ⊙재무부령 제1920호(1993.4.29)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20호,1993.4.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3-02-27재정경제부령 제1911호 (공포 1993-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1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킴(제9조제2항). 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이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조정함. (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해공장인접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장구내의 토지와 이 인접토지를 합한 면적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함(제18조제3항제2호가목). (2) 건축물의 특성상 고층으로 짓기 부적절한 창고용건축물 및 위험물저장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적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2호다목). (3)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4호다목). (4)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 추가로 포함시킴(제18조제3항제23호). 다. 종전에는 법인이 야적장ㆍ적치장 및 하치장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일정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물자의 원활한 수송ㆍ보관 및 하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규제대상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제18조제21항).

  개정문

  ⊙재무부령 제1911호(1993.2.27)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영 제7조제6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2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1항)중 "영 제14조제4항"을 "영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에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하도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가┐ ┌월말 현재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 × │---------------------------------------│ └채납된 지하도의 건설비 ┘ └월말 현재 임대가능 면적 ┘ ②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영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영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보증금등의 적수는 월말 현재의 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법 2. 차입금상환액의 적수는 월말 현재의 상환누계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법 3.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는 월말 현재의 건설비상당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법 제5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7호중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항만근로자의 퇴직충당금관리운영사업에 한한다)"를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항만근로자의 퇴직충당금관리운영사업에 한한다)와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육상하역근로자의 퇴직충당금관리운영사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기타 채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채권을 말한다. 1.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미수금 및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 2.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세·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미수금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및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11.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제12조제3항중 "영 제47조"를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소득표준율"을 "표준소득률"로 한다. 제17조제1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4호중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를 "기타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을 "6월"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6호 가목·나목·다목"을 "이 호 다목, 제6호 가목·나목·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창고용 건축물과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18조제3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가목 본문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 하고, 동호 나목 본문중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6호 라목중 "일반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최소기준면적의 1.8배를 초과하는"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염전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헥타르당 연간 소금생산량이 35톤에 미달하는 부동산 제18조제3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동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과 별표 13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 제18조제4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의 토지 제1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3.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4.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서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공시된 지가 또는 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8조제9항제1호중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해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수입금액비율 ＝ ------------------------------------------------------------- 당해사업연도의 부동산가액 ＋ 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가액 제18조제1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또는 평가 가액 제18조제19항제2호중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21조"로 한다. 제18조제2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3조의2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제2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야·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목장용 부동산. 다만, 임업·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운동경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4.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6.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다만, 골재채취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9.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다만,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8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영 제43조의2제8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2.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4.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용도의 차입금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중 "여행알선업"을 "여행알선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⑥영 제43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국민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을 말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는 당해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을 "시설대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9호중 "별지 제6-2(1)호 내지 6-2(13)호서식"을 "별지 제6-2(1)호 내지 6-2(14)호서식"으로 한다. 제47조중 "소득표준율"을 각각 "표준소득률"로 한다. 제50조제4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새마을금고"를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로 하며, 동조제11호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시설대여업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 16.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제59조의3제1항 본문중 "도매물가지수"를 "생산자물가지수"로, "월간 도매물가지수"를 "월간 생산자물가지수"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50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⑩영 제8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8호서식과 같다. [별표 1]의 6. 기구 및 비품, (2)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세목란중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의 개인용컴퓨터란 다음에 소프트웨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소프트웨어 | 4 | [별표 2]의 38. 서비스업의 설비별번호 38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810 |정보처리 및 기타|개인용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 | 4 | | |컴퓨터운용관련업|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 | | 5 | | |용 설비 |비 | | |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05>란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을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 제<106>란중 "(<104>＋<105>＋<106>)"을 "(<104>＋<105>)"로, 제<124>란중 "(<120>－<121>＋<122>)"를 "(<121>－<122>＋<123>)"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①구분란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계산기준란의 "┌ 10(15)┐ ┌ 10 ┐"을 "┌ 5(10)┐ ┌ 25 ┐"로 하고, │지급액×------│＋│평균지출액 초과액×----│ │지급액×------│＋│평균지출액 초과액×----│ └ 100 ┘ └ 100 ┘ └ 100 ┘ └ 100 ┘ 동 구분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계산기준란의 " 3 10 "을 "┌ 10(7) ┐"으로 한다. 투자금액×---- (단, 국산기자재는 ---- ) │국산기자재투자금액×------│ 100 100 └ 100 ┘ [별지 제6-14호서식(갑)] 제⑨란의 "⑤와 ⑦중 적은 금액"을 "⑤와 ⑧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09>란중 "┌ 6 ┐"을 "┌ 6 ┐"으로 한다. │<107>＋<108>×----------------│ │(<107>＋<108>)×----------------│ └ 직전사업연도월수┘ └ 직전사업연도월수┘ [별지 제14(1)호서식(갑)]·[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의2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5호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1)] 및 [별지 제63호서식]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6-2(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2(11)호서식(을)]·[별지 제6-3(2)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갑)]·[별지 제6-6(2)호서식]·[별지 제6-6(3)호서식]·[별지 제6-9호서식(갑)]·[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대통령령 제13,80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3,80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후 최초로 결산확정일이 도래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3,80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법인이 수입하는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5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3] 청소년수련시설별 기준면적(제18조제3항제23호관련) +-------------------+-------------------------+ | 청소년 수련시설 | 기 준 면 적 | +-------------------+-------------------------+ | 청소년 수련원 | 수용정원×200제곱미터 | +-------------------+-------------------------+ | 청소년 수련마을 | 수용정원×200제곱미터 | +-------------------+-------------------------+ | 청소년 수련의 집 | 수용정원×200제곱미터 | +-------------------+-------------------------+ | 청소년 야영장 | 수용정원×200제곱미터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앞면) +------+--------------+----------------------------------------+--------+-------------+ | 사업 | . . . | | |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 (2)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근거법 | | ③ | ④최저한세 | ⑤ | | ① 구 분 | | ② 계 산 내 역 | 공제감면 | 적용감면 | | | | 조 항 | | 대상세액 | 배제금액 | 공제세액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감+-----------------+--------+--------------------+----------+------------+----------+ | | | | | | | | | | | | | | | | |면+-----------------+--------+--------------------+----------+------------+----------+ | | | | | | | | | | | | | | | | |규+-----------------+--------+--------------------+----------+------------+----------+ | |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22226-01111 일 210㎜×297㎜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 (2) 작 성 요 령 | | | | | | 1.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세 면제세액은 다음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감면대상세액 | | 을 공제감면대상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 | | +-------------------------+-------------+-----------------------------------+----+ | | | 구 분 | 근거법조항 | 계 산 기 준 |비고| | | +-------------------------+-------------+-----------------------------------+----+ | | |(1)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법 제15조 | 감면소득 100 50 30 | | | | | 면제 | |산출세액×--------×--- (---,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100 | | | | +-------------------------+-------------+-----------------------------------+----+ | | |(2)중소제조업의 임시특별 |법 제15조의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 | | 세액감면 | |서식 부표 1]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 | | +-------------------------+-------------+-----------------------------------+----+ | | |(3)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제19조제1 | 특허권등 양도대여소득 | | | | | 면제 |항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 | | | +-------------------------+-------------+-----------------------------------+----+ | | |(4)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법 제38조 | 산림소득 | | | | | 인세면제 |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 | | | +-------------------------+-------------+-----------------------------------+----+ | | |(5)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 |법 제40조의4 | 감면소득 100 50 | | | | | 한 법인세면제 | |산출세액×--------×---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 | | |(6)위탁영농회사 법인세면 |법 제40조의7 | 감면소득 100 50 | | | | | 제 | |산출세액×--------×---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 | | |(7)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법 제42조제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 | | | | 에 대한 법인세면제 |항 |산식 | | | | +-------------------------+-------------+-----------------------------------+----+ | | |(8)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법 제42조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 | | | 한 법인세면제 | |의 산식 | | | | +-------------------------+-------------+-----------------------------------+----+ | | |(9)수도권외지역이전 중소 |법 제43조의4 | 산출세액 50 30 | | | | |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 | |산출세액×--------×--- (---) | | | | | 제 | | 과세표준 100 100 | | | | +-------------------------+-------------+-----------------------------------+----+ | | |(10)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법 제45조의3 | 산출세액 100 50 30 | | | | | 대한 법인세 감면 | |산출세액×--------×--- (---,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100 | | | | +-------------------------+-------------+-----------------------------------+----+ | | |(11)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법 제45조의2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 | | | 한 법인세 면제 | | 전환사업용자산취득가액 | | | | | | | ------------------------| | | | | | | 전환전사업용자산양도가액| | | | +-------------------------+-------------+-----------------------------------+----+ | | |(12)지정산업 양도차익에 |법 제46조제2 | 양도차익 | | | | | 대한 법인세면제 |항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 | | | +-------------------------+-------------+-----------------------------------+----+ | | |(13)외화대부, 이자소득에 |법 제69조 | 감면대상이자소득 | | | | | 대한 법인세 면제 |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 | | | +-------------------------+-------------+-----------------------------------+----+ | | |(14)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 제4조의3 | 감면대상이자소득 | | | | | 법인세 면제 | |산출세액×---------------- | | | | | | | 총수입금액 | | | | +-------------------------+-------------+-----------------------------------+----+ | | |(15)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법 제40조의5 | 산출세액 100 50 | | | | | 에 대한 법인세감면 |제1항 |산출세액×--------×---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 | | |(16)기숙사운영사업자 법인|법 제72조의6 | 감면소득 | | | | | 세 면제 |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 | | | +-------------------------+-------------+-----------------------------------+----+ | | | | 2.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표시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 ④의 <119>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 | | 제금액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 | | | 3.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배제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공제·감면 | | 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이기합니다. | | | +-------------------------------------------------------------------------------------+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 | | | | | | |사업연도| . . .~ . . .| 수 입 금 액 조 정 명 세 서 |법인명|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 | | +-----------------------+-----------+---------------------+--------------+------------+ | 계 정 과 목 | 결산서상 | 조 정 |⑥조 정 후 | | +-----------+-----------+③ +----------+----------+ 수 입 금 액 | 비 고 | | ① 항 목 | ② 과 목 | 수입금액 | ④ 가 산 | ⑤ 차 감 | (③＋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 | | 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등에 대한 매출액 | +------+------+------+------+------+------+-------------------------------------------+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계 약 자 | | | | | | 매출 | 매출 +--------+-------+-------+------------------+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원가 |⑬주 소|⑭상 호|⑮성 명|<16>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나.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 +------+------+------+-------------------------------------+--------+--------+--------+ | <17> | <18> | <19> | 작 업 진 행 률 계 산 | <23> | <24> | <25> | | 공 | 도 | 도 +---------+---------------+-----------+ 기성고 | 회사 | 조정액 | | 사 | 급 | 급 |<20> 당해|<21> 총공사예정|<22> 진행률| 계산액 | 계산 | (<23> | | 명 | 자 | 금 | 사업연도| 비(<19>×(1－ | |(<19>× | 수입 | － | | | | 액 | 총공사비| 표준소득률)) |(<20>/<21>)| <22>)| 금액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다. 할부·연불매각자산에 대한 수입금액 | +----+----+----+----+-----------------------------+-----------------------------+-----+ | | | | | 수 입 금 액 | 대 응 원 가 | | |<26>|<27>|<28>|<29>+--------+--------+-----------+--------+--------+-----------+비 고| |매각|매각|연불|매각|<30>회사|<31>당기|<32>조정액(|<33>회사|<34>당기|<35>조정액(| | |자산|일 |기간|금액| 계상액| 실현액|<31>－<30>)| 계상액| 실현액|<34>－<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라. 기타 수입금액 | +----------------+------------------+------------------+------------------+-----------+ | <36> 구 분 | <37> 근 거 법 령 | <38> 수 입 금 액 | <39> 대 응 원 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22226-02211 일 210㎜×297㎜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수 입 금 액 조 정 명 세 서 작 성 요 령 | |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 | 가. 계정과목별로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단,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영업수익도 본표에 | | 기입하여 ⑥조정 후 수입금액을 당기 영업수익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 | 나. ④조정가산란은 "2"수입금액조정명세서 "가" 내지 "라"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액· | | 조정액 또는 수입금액을 기입하고 ⑤조정차감란은 결산서상 수입금액중 전기과세분등| | 당기에 손금가산하여야 할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 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등에 대한 매출액계산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경우 | | 에 작성하는 것으로 ⑪매출금액란의 계금액은 ④조정가산란에 이기합니다. | | 나.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은 법 제17조제8항의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19>| | 도급금액란은 총 도급금액을 기입하고 <21>총공사예정비란은 정부가 정하는 당해사업| | 연도종료일 현재의 공표된 표준소득율에 의한 공사이익을 차감한 예정공사원가를 기 | | 입합니다. <22>진행률에 의한 <23>기성고계산액과 <24>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 <25>조정액을 ④조정가산란에 이기합니다. | | 다. 할부·연불매각자산에 대한 수입금액 | | ·법 제17조제6항의 대상자산인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32>란의 계금액은 조정란에| | 이기합니다. | | ·<29>매각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이| | 포함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라. 기타 수입금액조정계산은 상기 "가" 내지 "다" 이외의 영업수익으로써 법 제17조에| | 의하여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 | <36>구분란에는 위탁판매, 임대료수입등으로 기입하고 <38>수입금액란 계금액을 ④조| | 정가산란에 이기합니다. | | | | 3. ④조정가산란의 계금액과 ⑤조정차감란의 계금액 및 ⑫매출원가 <39>대응원가·<35>란| | 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6-2(11)호서식(을)] (앞면) +------+--------------+----------------------------------------+--------+-------------+ | 사업 | . . . | | | | | | |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을)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1. 사용기한이내분 준비금명세(4년이내분) | +----+----+----+---+----------------------------+----------------------------+--------+ | | | |④ | 전 기 이 전 사 용 액 (㉮) | 당 기 사 용 액 (㉯) |⑬당기말| | ① | ② | ③ |임 +----+----+----+------+------+----+----+----+------+------+ 미사용 | |손금|손금|부인|의 | ⑤ | ⑥ | ⑦ | ⑧ |(⑤－ | ⑨ | ⑩ | ⑪ | ⑫ |(⑨－ |잔액 {②| |산입|산입|누계|환 |비용|상계|미상|연구시|⑥＋⑦|비용|상계|미상|연구시|⑩＋⑪|－(③＋ | |연도|금액| 액 |입 |상계|부인|계 |설등 |＋⑧) |상계|부인|계 |설등 |＋⑫) |④＋㉮＋| | | | |액 | 액 | 액 |비용|사용액|계 | 액 | 액 |비용|사용액|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2. 사용기한경과분 준비금명세서(환입대상기간분) | +-----+-----+-----+-----+-----------+--------------+------+--------+-----------+------+ |⑭ |⑮ |<16> |<17> |<18> 장부상|<19>부인누계액| <22> | <23> |<24> 미사용| <25> | |손 금|손 금|임 의|비 용| 준비금 잔+-------+------+ 상계 |연구시설| 일시환입(<|분할환| |산 입|산 입|환 입|상 계| 액(<15>－|<20> 한|<21> | 부인 |등사용액|18>－<19>＋|입 대 | |연 도|금 액| 액 | 액 |<16>－<17>)| 도초과|미상계| | |<22>－<23>)|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22226-02811 일 210㎜×297㎜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기술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 | | | 1. ②손금산입액란은 각 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2. ③부인누계액란은 준비금의 손금산입연도에 한도초과등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에서 | | 그후 사업연도에 환입하고 이를 세무조정상 손금에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기입합니 | | 다. | | | | 3. ④임의환입액란은 전기이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환입액을 공제한 금액 | | (연구시설등에 사용하고 미상계한 금액의 환입액을 제외함)을 기입합니다. | | | | 4.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외부회계감사법인은 ③, ⑤, ⑥, ⑨, ⑩, | | <19>, <22>란을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5. ⑤, ⑨비용계상액란은 장부상 준비금상계액을 기입하되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장 | | 부상의 잔액한도안에서 순차적으로 기입합니다. | | | | 6. ⑥, ⑩상계부인액란은 회사가 상계한 금액중 상계대상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 | | (비용 : 손금가산, 자산 : 손금 및 익금가산)을 기입합니다. | | | | 7. ⑦, ⑪미상계비용란은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할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처리한 | | 금액을 기입하고,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8. <20>손금부인액란은 명세서(갑)의 ⑦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9. 사용기한경과분준비금명세서의 작성은 1~7의 요령에 준하며, <25>란의 분할환입대상 | | 액은 36개월간 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10. 1993.1.1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 | | | | +-------------------------------------------------------------------------------------+ [별지 제6-2(14)호서식] (앞면) +------+--------------+----------------------------------------+--------+-------------+ | 사업 | . . . | |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투 자 금 액 | ② 사업연도 | ③ 설정율 | ④ 한도액 | ⑤ 회사계 |⑥한도초과액| | | 월수 | |(①×②×③) | 상액 | (⑤－④) | +----------------+---------------+-------------+-------------+-----------+------------+ | | ( )/12 | 15/100 | | | | +----------------+---------+-----+-------------+-------------+-----+-----+------------+ | ⑦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 ⑧ 손금불산입계 | ⑨ 손금산입액 | 비 고 | | 손금부인액 | (⑥＋⑦) | (⑤－⑧)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 | 차 감 액 | | | ⑩ | | ⑫ | ⑬ | ⑭ +-------------------+--------------------+ <19> | | 손금 | ⑪ | 장부상 | 기중 |준비금| 4년 미경과분 | 4년 경과분 | 계 | | 산입 |설정액| 준비금 |준비금|부인 +----------+--------+------------+-------+(⑫－⑬| | 연도 | |기초잔액|환입액|누계액|⑮개체소요|<16>미사|<17>개체소요| <18> |－⑭) | | | | | | |자금상당액| 용분| 자금상당액|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개체소요자금상당액(<17>)중 환입한 금액 |<24>환입| <25> | <26>과소환입 | |손금산입+--------+--------+--------+----------------+할금액계| 회사 | 과다환입 | |연 도| <20> | <21> | <22> | <23> 계(<20>＋ |(<18>＋ | 환입 | (△)(<24> | |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21>＋<22>)| <23>)| 액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57311 일 210㎜×297㎜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각 사업연도말 현재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 | | 2. ②사업연도월수란에는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합니다. | | | | 3. ⑦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해당 | | 구분란의 ⑥최저한세 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4. <19>차감액계란은 ⑫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⑬기중환입 또는 ⑭준비금부인 누계 | | 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4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 | | 도분을 ⑮개체소요자금 상당액과 <16>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4년경과분은 손금 | | 계상 사업연도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17>개체소요자금상당액 | | 과 <18>기타 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합니다. | | | | 5. <23>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개체소요자금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 연도를 | |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24>환입할 금액계는 차감 | | 액중 <18>기타의 준비금과 <23> 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 6. ⑧손금불산입한 금액과 <26>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 | 경우에는 ⑭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 부인 | | 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 7. <24>환입할 금액중 <18>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 | 을 계산합니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6-3(2)호서식] (앞면) +--------+-------------------+--------------------------------------+------+----------+ | | | | | | |사업연도| . . .~ . .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조 정 명 세 서 |법인명|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1.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 +------------+--------------------------------+-------------+-------------+-----------+ | |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에게 | ② 설 정 률 | ③ 한 도 액 | 비 고 | | 영 제18조제| 지급한 총급여액(<17>의 계) | | (①×②) | | | 2항에 의한 +--------------------------------+-------------+-------------+-----------+ | 한 도 액 | | 1/10 | | | | | | | | | +------------+--------+--------+--------+-----+-+---------+-+-------------+--+--------+ | |④장부상| ⑤기중 | ⑥ | ⑦기중| ⑧차감액|⑨기말현재전사용인| ⑩ | | 영 제18조제|충 당 금| 충당금 |충 당 금| 퇴직금|(④－⑤－|퇴직급여추계액×50|한 도 액| | 3항에 의한 |기초잔액| 환입액 |부인누계| 지급액| ⑥－⑦) |/100(<18>×50/100)|(⑨－⑧)| | 한 도 액 +--------+--------+--------+-------+---------+------------------+--------+ | | | | | | (△ ) | | | | | | | | | | | | +------------+--------+--------+------+-+-------+---------+---+--------------+--------+ | | ⑪ 한 도 액 | ⑫ 회 사 계 상 액 | ⑬ 한 도 초 과 액 | | 한도초과액 | (③과 ⑩중 적은 금액) | | (⑫－⑪) | | 계 산 +------------------------+-----------------------++=====================++ | | | || || |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 |＼ 구 분 | | ⑮ | <16> 1년미만 | <17>1년간계속|<18>기말현재전| | ＼ | ⑭ 총급여액 |출자임원분급여| 근로사용인분 |근로한사용인분|사용인퇴직시퇴| | ＼ | | | 급여 |급여 |직급여추계액 | | ＼ +-----+--------+-----+--------+-----+--------+-----+--------+-----+--------+ | 계정명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2226-03011 일 210㎜×297㎜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17>의 금액으로 하고 ⑧차감액 | | 은 전기말 회사계상 충당금잔액에서 기중환입 또는 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 제 | | 외)과 기중퇴직금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미달액(△)인 경우는 ( )내에 기입 | | 하고 0으로 기입합니다. | | | | 2. ⑨기말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50/100란에는 <18>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합니 | | 다. | | | | 3. ③의 금액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 | '퇴직금전환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초과액에 대하여는 ⑩의 한도액에 동 금액을 합산 | | 할 수 있습니다. | | | | 4. ⑭총급여액은 계정별로 기입하되 상여금을 포함하고 ⑮ <16> <17>로 구분 기입합니다.| | | | 5. 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⑧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4호서식(갑)] (앞면) +------+--------------+----------------------------------------+--------+-------------+ | 사업 | . . . | | | | | | | 접 대 비 등 조 정 명 세 서(갑)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요 | +------------------------------------------+------------------------------------------+ | | | | 1. 기밀비한도초과액조정 | 3. 접대비손금불산입액조정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① | | ⑮ | | | 자본금(<24>50억한도)×1/100 | | 신 용 카 드 금 액 | | +------------------------------+-----------+------------------------------+-----------+ | ② 기준수입금액×35/100,000 | | <16> 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 | | | (5/10,000) | | 지출액(<16> ＝ ⑭) | | +------------------------------+-----------+------------------------------+-----------+ | ③ | | <17> | | | 기밀비한도액(①＋②) | | 신용카드사용비율(⑮/<16>) | | +------------------------------+-----------+------------------------------+-----------+ | ④ | | <18> | | | 기 밀 비 해 당 금 액(⑫) | |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 | +------------------------------+-----------+------------------------------+-----------+ | ⑤ | | <19> 신용카드사용미달비율 | | | 기밀비한도초과액(④－③) | | (<18>－<17>) | | +------------------------------+-----------+------------------------------+-----------+ | ⑥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할 기| | <20> 접대비손금불산입액 | | | 밀비(④－⑤) | | (<16>×<19>) | | +------------------------------+-----------+------------------------------+-----------+ | | | | 2. 접대비한도초과액조정 | 4. 자본금계산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월수| 적 수 | +------------------------------+-----------+--------------------+-------+----+--------+ | ⑦ 월수( ) | | | | | | | 6,000,000×------------- | | <21> 기 초 자 본 금| | | | | (12,000,000) 12 | | | | | | +------------------------------+-----------+------+-------------+-------+----+--------+ | ⑧ | | <22> | 월 일 | | | | | 자본금(<24>50억한도)×2/100 | | | | | | | +----+-------------------------+-----------+ 변 +-------------+-------+----+--------+ | | ⑨ 부동산업등×5/10,000 | | | 월 일 | | | | |기준| (1/1,000) | | | | | | | |수입+-------------------------+-----------+ 동 +-------------+-------+----+--------+ |금액| ⑩기타사업×1/1,000 | | | 월 일 | | | | | | (2/1,000) | | | | | | | +----+-------------------------+-----------+ 사 +-------------+-------+----+--------+ | ⑪ | | | 월 일 | | | | | 접대비한도액(⑦＋⑧＋⑨＋⑩)| | | | | | | +------------------------------+-----------+ 항 +-------------+-------+----+--------+ | ⑫ | | | 월 일 | | | | | 접 대 비 해 당 금 액 | | | | | | | +------------------------------+-----------+------+-------------+-------+----+--------+ | ⑬ | | <23> 기말자본금 | | | | | 접대비한도초과액(⑫－⑪) | | 적 수 계 | | | | +------------------------------+-----------+--------------------+-------+----+--------+ | ⑭ 손금산입한도내 | | <24> | 적수계( ) | | 접대비 지출액 | | 평 균 자 본 금 | ----------- ＝ ( )| | (⑫－⑬) | | | 12 | +------------------------------+-----------+--------------------+---------------------+ 22226-54911 일 210㎜×297㎜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 | | | 1. ②기준수입금액 : 명세서(을)의 ⑧란의 기준수입금액 합계를 이기합니다. | | | | 2. ④기밀비해당금액 : 명세서(을)의 ⑫란의 합계를 이기합니다. | | | | 3. ⑦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은 12,000,000을 기입합니다. | | | | 4. ⑨부동산업등기준수입금액 : 명세서(을)의 ⑧란의 소비성서비스업등 소계를 이기합니 | | 다.(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수입금액만 1/1,000) | | | | 5. ⑩기타사업기준수입금액 : 명세서(을)의 ⑧란의 기타사업계를 이기합니다. | | | | 6. ⑫접대비해당금액 :⑥란의 금액과 명세서(을)의 ⑪란의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 | | 7. ⑭손금산입한도내접대비지출액 : (⑫－⑬)의 금액을 기입하되, 접대비한도미달의 경 | | 우에는 ⑫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8. ⑮신용카드사용금액 : 명세서(을)의 ⑭란의 합계를 이기합니다. | | | | 9. <16>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16> ＝ ⑭) : ⑭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 | | 나 "별지 제55호서식(2)" 접대비지출명세서(2)의 현물접대(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 | 접대하는 경우에 한함)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접대비의 당해사업연도중 지출액을 | | 차감하여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합니다. | | | | 10. <18>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 40퍼센트 또는 30퍼센트를 기입합니다. 단, <16>－⑥/ | | <16>의 비율이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보다 적을 때에는 동 비율을 기입합니다. | | | | | | | +-------------------------------------------------------------------------------------+ [별지 제6-6(2)호서식] (앞면) +----------+------------------+------------------------------------------------+----------+----------------+ | | . .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 | | | 사업연도 | ~ | | 법인명 | | | | . . . | 조정명세서(정률법)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요.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자|①계정과목 |총계| | | | | | | | | | | +-----------------------------------------------------+----+----+----+----+----+----+----+----+----+----+ |산|②종류(또는 용도별 설비) | | | | | | | | | | | | +-----------------------------------------------------+----+----+----+----+----+----+----+----+----+----+ |구|③구조 및 용도(또는 용도별 설비) | | | | | | | | | | | | +-----------------------------------------------------+----+----+----+----+----+----+----+----+----+----+ |분|④세 목 | | | | | | | | | | | +--+-----------------------------------------------------+----+----+----+----+----+----+----+----+----+----+ | |⑤법정내용연수 | | | | | | | | | | | |내+-----------------------------------------------------+----+----+----+----+----+----+----+----+----+----+ | |⑥취득시기 | | | | | | | | | | | |용+-----------------------------------------------------+----+----+----+----+----+----+----+----+----+----+ | |⑦재평가연월일 현재 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연+-----------------------------------------------------+----+----+----+----+----+----+----+----+----+----+ | |⑧중고자산의 취득전 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수+-----------------------------------------------------+----+----+----+----+----+----+----+----+----+----+ | |⑨차감연수(⑤－⑦ 또는 ⑧) | | | | | | | | | | | |계+-----------------------------------------------------+----+----+----+----+----+----+----+----+----+----+ | |⑩가산할 연수(⑦ 또는 ⑧×4/10) | | | | | | | | | | | |산+-----------------------------------------------------+----+----+----+----+----+----+----+----+----+----+ | |⑪잔존내용연수[(⑨＋⑩)×12/사업연도월수] | | | | | | | | | | | +--+------------+----------------------------------------+----+----+----+----+----+----+----+----+----+----+ | | |⑫기말현재액 | | | | | | | | | | | | |대차대조표상+----------------------------------------+----+----+----+----+----+----+----+----+----+----+ |상| |⑬감가상각충당금 | | | | | | | | | | | | |자 산 가 액 +----------------------------------------+----+----+----+----+----+----+----+----+----+----+ |각| |⑭미상각잔액(⑫－⑬) | | | | | | | | | | | | +------------+----------------------------------------+----+----+----+----+----+----+----+----+----+----+ |계|⑮회사계산 상각비 | | | | | | | | | | | | +------------+----------------------------------------+----+----+----+----+----+----+----+----+----+----+ |산| |<16>기말현재액 | | | | | | | | | | | | |현 재 가 치 +----------------------------------------+----+----+----+----+----+----+----+----+----+----+ |의| |<17>당기상각액 | | | | | | | | | | | | |할 인 차 금 +----------------------------------------+----+----+----+----+----+----+----+----+----+----+ |기| |<18> 계 (<16>＋<17>) | | | | | | | | | | | | +------------+----------------------------------------+----+----+----+----+----+----+----+----+----+----+ |초|<19>자본적 지출액 | | | | | | | | | | | | +-----------------------------------------------------+----+----+----+----+----+----+----+----+----+----+ |가|<20>법정상각완료자산 | | | | | | | | | | | | +-----------------------------------------------------+----+----+----+----+----+----+----+----+----+----+ |액|<21>전기말 의제상각액누계 | | | | | | | | | | | | +-----------------------------------------------------+----+----+----+----+----+----+----+----+----+----+ | |<22>전기말 부인액누계 | | | | | | | | | | | | +-----------------------------------------------------+----+----+----+----+----+----+----+----+----+----+ | |<23>가감계(⑭＋⑮＋<18>＋<19>－<20>－<21>＋<22>) | | | | | | | | | | | +--+-----------------------------------------------------+----+----+----+----+----+----+----+----+----+----+ |<24>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 | | | | | | | | | | +--+------------+----------------------------------------+----+----+----+----+----+----+----+----+----+----+ | | |<25>일반상각액 | | | | | | | | | | | | | 당 기 산 출+----------------------------------------+----+----+----+----+----+----+----+----+----+----+ |상| |<26>특별상각액 | | | | | | | | | | | | | 상 각 액 +----------------------------------------+----+----+----+----+----+----+----+----+----+----+ | | |<27> 계 (<25>＋<26>) | | | | | | | | | | | |각+-------+----+----------------------------------------+----+----+----+----+----+----+----+----+----+----+ | | |<28>전기말현재 취득가액 | | | | | | | | | | | | | +----+----------------------------------------+----+----+----+----+----+----+----+----+----+----+ |범| 취 득 | |<29>회사계산증가액 | | | | | | | | | | | | | |당기+----------------------------------------+----+----+----+----+----+----+----+----+----+----+ | | 가 액 | |<30>자본적 지출액 | | | | | | | | | | | |위| +----+----------------------------------------+----+----+----+----+----+----+----+----+----+----+ | | |<31> 계 (<28>＋<29>＋<30>) | | | | | | | | | | | | +-------+----+----------------------------------------+----+----+----+----+----+----+----+----+----+----+ |액| |<32>기말현재액(<16>) | | | | | | | | | | | | | 현 재 가 치+----------------------------------------+----+----+----+----+----+----+----+----+----+----+ | | |<33>상각누계액 | | | | | | | | | | | |계| 할 인 차 금+----------------------------------------+----+----+----+----+----+----+----+----+----+----+ | | |<34> 계 (<32>＋<33>) | | | | | | | | | | | | +------------+----------------------------------------+----+----+----+----+----+----+----+----+----+----+ |산|<35>잔존가액[(<31>＋<34>)×1/10] | | | | | | | | | | | | +-----------------------------------------------------+----+----+----+----+----+----+----+----+----+----+ | |<36>당기상각시인범위액((<27>) 단, (<27>)≤<23>－<35>)| | | | | | | | | | | +--+-----------------------------------------------------+----+----+----+----+----+----+----+----+----+----+ |<37>회사계산상각액(⑮＋<17>＋<19>) | | | | | | | | | | | +--------------------------------------------------------+----+----+----+----+----+----+----+----+----+----+ |<38>차감액(<37>－<36>) | | | | | | | | | | | +--------------------------------------------------------+----+----+----+----+----+----+----+----+----+----+ |<39>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 | | | | | | | | | | +----------+---------------------------------------------++==++----+----+----+----+----+----+----+----+----+ | |<40>상각부인액(<38>＋<39>) || || | | | | | | | | | | 조정액 +---------------------------------------------++--++----+----+----+----+----+----+----+----+----+ | |<41>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 || || | | | | | | | | | | | (<22> 단, <22>≤(│△<38>│) ||△|| | | | | | | | | | +----------+---------------------------------------------++==++----+----+----+----+----+----+----+----+----+ |<42>당기말부인액누계(<22>＋<40>－│<41>│) | | | | | | | | | | | +----------+---------------------------------------------+----+----+----+----+----+----+----+----+----+----+ |당 기 말|<43>당기의제상각액(│△<38>│－│<41>│) | | | | | | | | | | | | +---------------------------------------------+----+----+----+----+----+----+----+----+----+----+ |의제상각액|<44>의제상각액누계(<21>＋<43>) | | | | | | | | | | | +----------+---------------------------------------------+----+----+----+----+----+----+----+----+----+----+ 22226-03711 일 257㎜×364㎜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작성요령 | | | | 1. 자산구분란 | | 가. 계정과목별, 자산별로 나열함이 원칙이나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은 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나. 종류,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은 별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항목을 기입합니다. | | | | 2. 내용연수 계산란 | | 가. 신규취득 고정자산내용연수는 법정내용연수(⑤)와 동일하며 | | 나. 중고자산취득 및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 계산은 법정내용연수 ⑤에서 경과내용연수(⑦, ⑧)을 차감한 내 | | 용연수(⑨)를 계산하고 경과연수(⑦, ⑧)의 40/100상당연수(⑩)를 가산할 연수(⑪)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 | | 가 12월미만인 것은 12/사업연도월수를 곱하여 적용합니다. | | | | 3. 상각계산 기초가액란 | | 가. 대차대조표상 기말 미상각잔액(⑭)에 회사계산상각비(⑮)와 자본적지출액(<19>)를 합산하고 법정상각완 | | 료자산(<20>) 및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21>을 차감한 잔액에 전기말부인누계(<22>)를 합산하여 가감계 | | (<23>)를 계산한다. 단,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19>)은 자본적지출액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나. 법인이 연불·할부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거래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 | | 금의 미상각액을 상각대상기초가액에 합산합니다. | | | | 4. 상각범위액 계산란 | | 가. 일반상각액(<25>)란은 기초가액 가감계(<23>)에 일반상각률을 곱하여 기입합니다. | | 나. 특별상각액(<26>)란은 일반상각액(<25>)에 특별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단, 일시상각의 경우 | | 에는 취득가액에 일시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다. 당기상각시인범위액(<36>)란은 가감계(<23>)에서 잔존가액(<35>)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 | | 각액(<27>)을 기입합니다. | | 라. 법인이 연불·할부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거래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액은 | |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 | | | 5. 회사계산상각액(<37>)란은 회사계산상각비(⑮)와 현재가치할인차금당기상각액(<17>) 및 세무계산 자본적지 | | 출액 <19>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6. 차감액(<38>)란은 회사계산상각액(<37>)에서 당기시인범위액(<36>)을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 미달액이 있 | | 는 경우에는 △표시 기입합니다. | | | | 7.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39>)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135>란 특별감가상각 | | 비란의 최저한세 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8. 조정액란중 상각부인액(<40>)란에는 차감액(<38>)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39>)을 합하여 | | 기입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단, 차감액(<38>)란에 시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22>) | | 이 있는 경우에는 기말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41>)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기 | | 입하여 손금산입합니다. | | | | 9. 당기말 부인누계(<42>)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에 당기상각부인액(<40>) 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 | | (<41>)을 가감하여 기입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감가상각부인액 익기초현재(잔액)와 일치시킵 | | 니다. | | | | 10. 당기의제상각액(<43>)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써 차감액(<38>)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 | 기입합니다. 단,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41>)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11.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액으로써 일시상각충당금 설정분은 본표에서 제외합니다. | | | +----------------------------------------------------------------------------------------------------------+ [별지 제6-6(3)호서식] (앞면) +----------+------------------+------------------------------------------------+----------+----------------+ | | . . .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 | | | 사업연도 | ~ | | 법인명 | | | | . . . | 조정명세서(정액법)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요.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자|①계정과목 |총계| | | | | | | | | | | +-----------------------------------------------------+----+----+----+----+----+----+----+----+----+----+ |산|②종류(또는 사업별) | | | | | | | | | | | | +-----------------------------------------------------+----+----+----+----+----+----+----+----+----+----+ |구|③구조 및 용도(또는 용도별 설비) | | | | | | | | | | | | +-----------------------------------------------------+----+----+----+----+----+----+----+----+----+----+ |분|④세 목 | | | | | | | | | | | +--+-----------------------------------------------------+----+----+----+----+----+----+----+----+----+----+ | |⑤법정내용연수 | | | | | | | | | | | |내+-----------------------------------------------------+----+----+----+----+----+----+----+----+----+----+ | |⑥취득시기 | | | | | | | | | | | |용+-----------------------------------------------------+----+----+----+----+----+----+----+----+----+----+ | |⑦재평가연월일 현재 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연+-----------------------------------------------------+----+----+----+----+----+----+----+----+----+----+ | |⑧중고자산의 취득전 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수+-----------------------------------------------------+----+----+----+----+----+----+----+----+----+----+ | |⑨차감연수(⑤－⑦ 또는 ⑧) | | | | | | | | | | | |계+-----------------------------------------------------+----+----+----+----+----+----+----+----+----+----+ | |⑩가산할 연수(⑦ 또는 ⑧×4/10) | | | | | | | | | | | |산+-----------------------------------------------------+----+----+----+----+----+----+----+----+----+----+ | |⑪잔존내용연수[(⑨＋⑩)×12/사업연도월수] | | | | | | | | | | | +--+------------+----------------------------------------+----+----+----+----+----+----+----+----+----+----+ | | |⑫기말현재액 | | | | | | | | | | | | |대차대조표상+----------------------------------------+----+----+----+----+----+----+----+----+----+----+ | | |⑬감가상각충당금 | | | | | | | | | | | | |자 산 가 액 +----------------------------------------+----+----+----+----+----+----+----+----+----+----+ |상| |⑭미상각잔액(⑫－⑬) | | | | | | | | | | | | +------------+----------------------------------------+----+----+----+----+----+----+----+----+----+----+ | | |⑮전기말누계액 | | | | | | | | | | | |각|회 사 계 산 +----------------------------------------+----+----+----+----+----+----+----+----+----+----+ | | |<16>당기상각비 | | | | | | | | | | | | |상 각 비 +----------------------------------------+----+----+----+----+----+----+----+----+----+----+ |계| |<17>당기말누계액 | | | | | | | | | | | | +------------+----------------------------------------+----+----+----+----+----+----+----+----+----+----+ | | |<18>대차대조표계상액 | | | | | | | | | | | |산|현 재 가 치 +----------------------------------------+----+----+----+----+----+----+----+----+----+----+ | | |<19>전기말상각누계액 | | | | | | | | | | | | | +----------------------------------------+----+----+----+----+----+----+----+----+----+----+ |의| |<20>당기상각액 | | | | | | | | | | | | | +----------------------------------------+----+----+----+----+----+----+----+----+----+----+ | |할 인 차 금 |<21>당기말상각누계액(<19>＋<20>) | | | | | | | | | | | |기| +----------------------------------------+----+----+----+----+----+----+----+----+----+----+ | | |<22>당기말미상각잔액(<18>－<21>) | | | | | | | | | | | | | |<23>전기말누계액 | | | | | | | | | | | |초| 자 본 적 +----------------------------------------+----+----+----+----+----+----+----+----+----+----+ | | |<24>당기자본적지출액 | | | | | | | | | | | | | +----------------------------------------+----+----+----+----+----+----+----+----+----+----+ |가| 지 출 액 |<25>당기말누계액 | | | | | | | | | | | | +------------+----------------------------------------+----+----+----+----+----+----+----+----+----+----+ | |<26>취득가액(⑭＋<17>＋<18>＋<25>) | | | | | | | | | | | |액+-----------------------------------------------------+----+----+----+----+----+----+----+----+----+----+ | |<27>잔존가액(<26×1/10) | | | | | | | | | | | | +-----------------------------------------------------+----+----+----+----+----+----+----+----+----+----+ | |<28>가감계(<26>－<27> | | | | | | | | | | | +--+-----------------------------------------------------+----+----+----+----+----+----+----+----+----+----+ |<29>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 | | | | | | | | | | +--+------------+----------------------------------------+----+----+----+----+----+----+----+----+----+----+ |상| |<30>일반상각액 | | | | | | | | | | | |각| 당 기 산 출+----------------------------------------+----+----+----+----+----+----+----+----+----+----+ |범| |<31>특별상각액 | | | | | | | | | | | |위| 상 각 액 +----------------------------------------+----+----+----+----+----+----+----+----+----+----+ |액| |<32> 계 (<30>＋<31>) | | | | | | | | | | | |계+------------+----------------------------------------+----+----+----+----+----+----+----+----+----+----+ |산|<33>당기상각시인범위액((<32>), 단 (<32>)≤<28>－⑮－ | | | | | | | | | | | | | <19>＋<23>－전기<42>) | | | | | | | | | | | +--+-----------------------------------------------------+----+----+----+----+----+----+----+----+----+----+ |<34>회사계산상각액(<16>＋<20>＋<24>) | | | | | | | | | | | +--------------------------------------------------------+----+----+----+----+----+----+----+----+----+----+ |<35>차감액(<34>－<33>) | | | | | | | | | | | +--------------------------------------------------------+----+----+----+----+----+----+----+----+----+----+ |<36>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 | | | | | | | | | | +----------+---------------------------------------------++==++----+----+----+----+----+----+----+----+----+ | |<37>상각부인액(<35>＋<36>) || || | | | | | | | | | | 조정액 +---------------------------------------------++--++----+----+----+----+----+----+----+----+----+ | |<38>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 || || | | | | | | | | | | | (<39> 단, <39>≤(│△<35>│) || || | | | | | | | | | +----------+---------------------------------------------++==++----+----+----+----+----+----+----+----+----+ | |<39>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40>) | | | | | | | | | | | |부인액누계+---------------------------------------------+----+----+----+----+----+----+----+----+----+----+ | |<40>당기말부인액누계(<39>＋<37>－│<38>│) | | | | | | | | | | | +----------+---------------------------------------------+----+----+----+----+----+----+----+----+----+----+ |당 기 말|<41>당기의제상각액(│△<35>│－│<38>│) | | | | | | | | | | | | +---------------------------------------------+----+----+----+----+----+----+----+----+----+----+ |의제상각액|<42>의제상각액누계(전기<42>＋<41>) | | | | | | | | | | | +----------+---------------------------------------------+----+----+----+----+----+----+----+----+----+----+ 22226-03811 일 257㎜×364㎜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유형·무형 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작성요령 | | | | 1. 정액법에 의한 서식 기입요령은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를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 | | | 2. 광업권 광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률을 (당기중 당해광구의 채굴량)/(당 | | 해광구의 총채굴량)으로 하여 본표를 사용합니다. | | | | 3.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법인이 연불·할부조건의 자산거래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 | | 상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 4. <18>의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당초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액을 말합니다. | | | +----------------------------------------------------------------------------------------------------------+ [별지 제6-9호서식(갑)] (앞면) +--------+-------------------+--------------------------------------+------+----------+ | | | | | | |사업연도| . . .~ . . .| 건 설 자 금 이 자 조 정 명 세 서(갑) |법인명|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설자금이자조정 | +----+----------+--------+-------------------------------------------+----------------+ | | | | 적 수 | ⑦ 이자상당액 | | |① 구 분 |② 지급 +----------+----------+--------+------------+ ③ | | 건 | | 이자 | ③ 건설가| ④ |⑤ | ⑥ 계 | ( ②×---- ) | | 설 | | | 계정등| 재고자산 | |(③＋④＋⑤)| ⑥ | | 자 +----------+--------+----------+----------+--------+------------+----------------+ | 금 |ㄱ. 건설완| | ㄱ. | | | | | | 이 | 료자산분| | | | | | | | 자 +----------+ +----------+ | | | | | 상 |ㄴ. 건설중| | ㄴ. | | | | | | 당 | 인자산분| | | | | | | | 액 +----------+ +----------+ | | | | | | 계 | | 계 | | | | | | | | | | | | | | +----+----------+------+-+--------+-+--+-------+----+---+----+-------+---+------------+ | |⑧건설가계| ⑨이 |⑩건설자금| |⑪건설자금이| ⑫ | ⑬ | ⑭ | | | 정등 적수| 자 |이자계산액| |자(⑦과 ⑩중| 회 사 | 상각대상 | 차감조정액 | | 건 | 계(③계) | 율 | (⑧×⑨) | |적은 금액) | 계상액 | 자 산 분 |(⑪－⑫－⑬)| | 설 +----------+------+----------+ 조 +------------+--------+-----------+------------+ | 자 | | | | | ㄱ. | | | | | 금 | | | | | | | | | | 이 | | | | +------------+--------+-----------+------------+ | 자 | | | | | ㄴ. | | | | | 계 | | | | 정 | | | | | | 산 | | | | +------------+--------+-----------++==========++ | 액 | | | | | 계 | | || || | | | | | | | | || || +----+----------+------+----------+----+------------+--------+-----------++==========++ | | | 2. 지급이자명세 3. 건설자금이자계산명세 | +----+--------+----+ +------------------------+---------------------------------------+ | | | | | 이자율별 차입금적수 | 건 설 자 금 이 자 계 산 액 | | ⑮ | <16> | 비 | +------+--------+--------+------------+--------+-----------------+ |월별|지급이자| 고 | | <17> | <18> |<19>차입|<20>건설가계|<21>적용|<22> 건설자금이자| | | | | |이자율|지급이자| 금적수| 정 적수(③)| 이자율|계산액(<20×<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계 | | | | | | +----+--------+----+ +------+--------+--------+------------+--------+-----------------+ 22226-04211 일 210㎜×297㎜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 | | | 1. ②지급이자란은 <16>이자계를 기입합니다. | | | | 2. 적수는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을)에 의한 적수계를 기입합니다. | | | | 3. ⑦이자상당액란은 ②지급이자에 ③건설가계정등 적수계의 ⑥적수계에 대한 비율을 곱 | | 하여 기입합니다. | | | | 4. ⑩의 건설자금이자계산액은 ⑧건설가계정 적수에 대하여 3. 이자율별차입금적수로 계 | | 산한 건설자금이자계산액을 말합니다. | | | | 5. ⑪건설자금이자는 ⑦과 ⑩중 적은 금액을 계란에 기입하고 건설완료자산분적수(ㄱ)와 | | 건설중인 자산분적수(ㄴ)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기입합니다. | | | | 6. ⑬상각대상자산분란은 토지등 비상각자산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여 자본적지출금 | | 액명세서에 이기합니다. | | | | 7. <16>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 | | 이자로 하되 건설가계정등의 적수가 계산된 월분을 기입합니다. | | | | 8. ⑭차감조정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면) +---------------+------------------+--------------------------------------------------+------------+-----------------+ | | . . . | | | | | 사 업 연 도 | ~ | 특 별 비 용 조 정 명 세 서 | 법 인 명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조 정 명 세 서 상 내 역| ⑥ |⑦ 손금| ⑧ 손| | ① 구 분 | ② |코+--------+--------+------+최저한세| 불산입|입산입| | | 근 거 법 조 항 |드| ③ 회사| ④ 한도| ⑤ |적용 손 | 계(④ |계(③ | | | | | 계상액| 초과액|차감액|금부인액| ＋⑤) | －⑦)| +----+--+---------------------------------------+----------------+--+--------+--------+------+--------+-------+------+ | | |<101>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13조 |01| | | | | | | | | +---------------------------------------+----------------+--+--------+--------+------+--------+-------+------+ | | |<102>기술개발준비금 |법 제16조 |02| | | | | | | | | +---------------------------------------+----------------+--+--------+--------+------+--------+-------+------+ | | |<103>수출손실준비금 |법 제22조 |03| | | | | | | | | +---------------------------------------+----------------+--+--------+--------+------+--------+-------+------+ | |준|<104>해외시장개척준비금 |법 제23조 |04| | | | | | | | | +---------------------------------------+----------------+--+--------+--------+------+--------+-------+------+ | | |<105>해외사업손실준비금 |법 제27조 |05| | | | | | | | | +---------------------------------------+----------------+--+--------+--------+------+--------+-------+------+ | | |<106>해외투자손실준비금 |법 제29조 |06| | | | | | | | | +---------------------------------------+----------------+--+--------+--------+------+--------+-------+------+ | | |<107>광업투자준비금 |법 제33조 |07| | | | | | | | | +---------------------------------------+----------------+--+--------+--------+------+--------+-------+------+ | 조 | |<108>농어촌소득원개발투자준비금 |법 제40조의2 |08| | | | | | | | | +---------------------------------------+----------------+--+--------+--------+------+--------+-------+------+ | | |<109>지방이전준비금 |법 제41조 |09| | | | | | | | |비+---------------------------------------+----------------+--+--------+--------+------+--------+-------+------+ | | |<110>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법 제41조의2 |10| | | | | | | | | +---------------------------------------+----------------+--+--------+--------+------+--------+-------+------+ | | |<111>수도권외소재기업투자준비금 |법 제43조의5 |11| | | | | | | | | +---------------------------------------+----------------+--+--------+--------+------+--------+-------+------+ | 세 | |<112>투융자손실준비금 |법 제54조 |12| | | | | | | | | +---------------------------------------+----------------+--+--------+--------+------+--------+-------+------+ | | |<113>대전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 |법 제54조의3 |13| | | | | | | | | +---------------------------------------+----------------+--+--------+--------+------+--------+-------+------+ | | |<114>의료시설투자준비금 |법 제71조의3 |14| | | | | | | | | +---------------------------------------+----------------+--+--------+--------+------+--------+-------+------+ | |금|<115>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등 |법 제71조의4 |15| | | | | | | | | +---------------------------------------+----------------+--+--------+--------+------+--------+-------+------+ | 감 | | (1)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법 제71조의4 |16| | | | | | | | | +---------------------------------------+----------------+--+--------+--------+------+--------+-------+------+ | | |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법 제71조의6 |17| | | | | | | | | +---------------------------------------+----------------+--+--------+--------+------+--------+-------+------+ | | | (3) | | | | | | | | | | | +---------------------------------------+----------------+--+--------+--------+------++======++-------+------+ | | |<116>준비금계 | |29| | | ||※ || | | | +--+---------------------------------------+----------------+--+--------+--------+------++======++-------+------+ | 면 | |<117>중요산업자산 |구법 제11조제1항|31| | | | | | | | | +---------------------------------------+----------------+--+--------+--------+------+--------+-------+------+ | | |<118>중소기업자산 |구법 제14조제1항|32| | | | | | | | | +---------------------------------------+----------------+--+--------+--------+------+--------+-------+------+ | |특|<119>중소기업공동시설 |구법 제14조제2항|33| | | | | | | | | +---------------------------------------+----------------+--+--------+--------+------+--------+-------+------+ | | |<120>신기술기업화사업자산 |법 제18조제1항 |34| | | | | | | | | +---------------------------------------+----------------+--+--------+--------+------+--------+-------+------+ | 규 |별|<121>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시설 |법 제18조제2항 |35| | | | | | | | | +---------------------------------------+----------------+--+--------+--------+------+--------+-------+------+ | | |<122>외화획득사업자산 |법 제25조 |36| | | | | | | | | +---------------------------------------+----------------+--+--------+--------+------+--------+-------+------+ | |감|<123>외국운행사업자산 |법 제32조 |37| | | | | | | | | +---------------------------------------+----------------+--+--------+--------+------+--------+-------+------+ | | |<124>광업용자산 |법 제36조 |38| | | | | | | | | +---------------------------------------+----------------+--+--------+--------+------+--------+-------+------+ | 제 |가|<125>방위산업자산 |법 제40조 |39| | | | | | | | | +---------------------------------------+----------------+--+--------+--------+------+--------+-------+------+ | | |<126>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자산 |법 제40조의3 |40| | | | | | | | | +---------------------------------------+----------------+--+--------+--------+------+--------+-------+------+ | |상|<127>지방이전사업자산 |법 제43조 |41| | | | | | | | | +---------------------------------------+----------------+--+--------+--------+------+--------+-------+------+ | | |<128>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법 제43조의3 |42| | | | | | | | | +---------------------------------------+----------------+--+--------+--------+------+--------+-------+------+ | 법 |각|<129>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투자자산|법 제46조의3 |43| | | | | | | | | +---------------------------------------+----------------+--+--------+--------+------+--------+-------+------+ | | |<130>특정설비투자자산 |법 제71조등 |44| | | | | | | | | +---------------------------------------+----------------+--+--------+--------+------+--------+-------+------+ | |비|<131>의료법인등의 의료기기투자자산 |법 제71조의2 |45| | | | | | | | | +---------------------------------------+----------------+--+--------+--------+------+--------+-------+------+ | | |<132>임시투자자산 |법 제72조제2항 |46| | | | | | | | | +---------------------------------------+----------------+--+--------+--------+------+--------+-------+------+ | 등 | |<133>임대사업용 국민주택 |법 제72조의3 |47| | | | | | | | | +---------------------------------------+----------------+--+--------+--------+------+--------+-------+------+ | | |<134>종업원용 기숙사 자산 |법 제72조의5 |48| | | | | | | | | +---------------------------------------+----------------+--+--------+--------+------+--------+-------+------+ | | | (1) 대전세계박람회용고정자산 |법 제54조의4 |49| | | | | | | | | +---------------------------------------+----------------+--+--------+--------+------+--------+-------+------+ | | | (2) 주차장용시설 |법 제71조의5 |50| | | | | | | | | +---------------------------------------+----------------+--+--------+--------+------++======++-------+------+ | | |<135>특별상각비계 | |59| | | ||* || | | +----+--+---------------------------------------+----------------+--+--------+--------+------++======++-------+------+ | 준비금 및 특별상각비 합계(<116>＋<135>) | |69| | | || || | | +-----------------------------------------------+----------------+--+--------+--------+------++======++-------+------+ 22226-04211 일 364㎜×257㎜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입합니다. | | | | 2. 준비금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조정감의 | | <105>준비금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 | | | 3. 각 준비금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상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4. 특별상각비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란(* 표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조정감의 | | <106>특별상각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이를 별지 제6-6(2)호서식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율법)상의 <39>란 | | 또는 별지 제6-6(3)호서식 유형·무형 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상의 <36>란에 이기합니다. | | | | 5. 준비금 및 특별상각비합계란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적용명세서상의 ④란의 <107> | | 소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 | 사 업 | . . . | | | | | | ~ | 중 소 기 업 기 준 검 토 표 |법인명| | | 연 도 | . . . | | | | +--------+-------------------+--------------------------------------+------+----------+ | +----+---+---+ +---+---+ +-+-+-+ +-+-+ +-+-+-+-+-+ | | ※|관리|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번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요. | +----+------------------------------+----------------------------------+------+-------+ |① | ② | ③ |④부합|⑤적정 | |구분| 요 건 | 검 토 내 용 | 여부| 판정 | +----+--+---------------------------+----------------------------------+------+-------+ |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 가. 주된사업( ) | | | | |1.|업, 수산업, 도매업·소매업,| 나. 기타사업 겸업시의 주된 사업 |부 합| | | |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 | +--------+------------+--------+ | | | | |업|용역업에 해당하는 건축·공 | |＼ 구분|사업수입금액|유형고정| | | | | 중 | |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정 | |업태별＼| |자산금액| | | | | |태|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 +--------+------------+--------+ | | | | | |리업, 부가통신업, 폐기물관 | | ( )업| | | |불부합| 적 | | | |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 +--------+------------+--------+ | | | | 소 | | | |기타사업|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기 +--+---------------------------+----------------------------------+------+ | | | | 상용종업원수≤300인(건설업| 가. 상용종업원수(기중최고인원) | | | | |2.|200인 도·소매업 20인 또는 | ( )월 ( )명 |부 합| |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 | | | 업 |종|해당업종 기준) | 해당업종기준 ( )명이하 | | | | |업| | 다. 종업원 현황 | | | | |원| | +--------+------------+--------+ | | | | |수| | | 기 초 | 기 말 | 비 고 | |불부합| | | 해 | | | +--------+------------+--------+ | | | | | | | | 명 | 명 | | | | | | | | | +--------+------------+--------+ | | | | +--+---------------------------+----------------------------------+------+ | | 당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 가. 자산총액(기말장부가액) | | | | |3.|2 해당업종기준 |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부 합| | | | | | 해당업종기준 ( )억원 초과 | | | | |업| | 다. 자산증감현황 | | | | 사 | | | +--------+---------------------+ | | | | |종| | |＼ 구분| 자 산 총 액 | | | | | | | | |사업＼ +-----+----+----+-----+ | | 부 | | |별| | |연도 ＼|기 초| 증 | 감 |기 말| | | | | 업 | | | +--------+-----+----+----+-----+ | | | | |자| | | 전 기 | | | | | |불부합| | | | | | +--------+-----+----+----+-----+ | | | | |산| | | 당 기 | | | | | | | | | | | | +--------+-----+----+----+-----+ | | | +----+--+---------------------------+----------------------------------+------+-------+ 22226-05511 일 210㎜×297㎜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작성요령 | | | | 1. 주된 사업검토에 있어서 기타사업 겸영시는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 | | 해사업 직접사용분)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검토합니다. | | | | 2. 업종별자산총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기입하고 기존 중소기 | | 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 |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 | | 아 검토합니다. | | | | 3. 상용종업원수는 출자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에 의하여 검토합 | | 니다. | | | | 4. 부합여부란은 요건부합여부에 따라 ○표를 합니다. | | | | 5. 적부판정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경우는 1, 2, 3이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에 적격으로 | | 판정합니다. 다만, 3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의 경우 1, 2만 부합하면 적격으로 판정 | | 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감가상각방법신고(변경신청)서 +------------+ | | 즉 시 | +----+------------------+----------------------+----------------+--------+------------+ | 신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 ③본 점 소 재 지 | | | +------------------+------------------+--------------------+---------------------+ | 인 | ④대 표 자 성 명 | |⑤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⑥사 업 개 시 일 | 년 월 일 | ⑦변경방법적용 | 년 월 일 | | | | | 사 업 연 도 | 부터 | | 신 +------------------+----------------------+-------+--------+---------------------+ | | 감가상각자산 | 상각방법(변경전) | 상각방법(변경후) | | +------------------+------------------------------+------------------------------+ | | ⑧유형고정자산 | 법 | 법 | | +------------------+------------------------------+------------------------------+ | 고 | ⑨무형고정자산 | 법 | 법 | | | (이 연 자 산) | | | | +------------------+------------------------------+------------------------------+ | | ⑩광 업 권 | 법 | 법 | | +------------------+------------------------------+------------------------------+ | 내 | ⑪광업용고정자산 | 법 | 법 | | +------------------+------------------------------+------------------------------+ | | ⑫시설대여회사의 | 법 | 법 | | | 시설대여자산 | | | | +------------------+------------------------------+------------------------------+ | 용 | ⑬변 경 사 유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변경전상각방법란의 해당란에 | | | 기입신고합니다.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 | | 가상각의 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21611 민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8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 +------------+ | | 즉 시 | +----+------------------+----------------------+----------------+--------+------------+ | 신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 ③본 점 소 재 지 | | | +------------------+----------------------+----------------+---------------------+ | 인 | ④대 표 자 성 명 | | ⑤ 대 표 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⑥사 업 개 시 일 | 년 월 일 | ⑦변경방법적용 | 년 월 일 | | | | | 사 업 연 도 | 부터 | | 신 +------------------+----------------------+-------+--------+---------------------+ | | 재고자산의 종류 | 평가방법(변경전) | 평가방법(변경후) | | +------------------+------------------------------+------------------------------+ | | ⑧상품 및 제품 | 법 | 법 | | +------------------+------------------------------+------------------------------+ | 고 |⑨반제품 및 재공품| 법 | 법 | | +------------------+------------------------------+------------------------------+ | | ⑩원 재 료 | 법 | 법 | | +------------------+------------------------------+------------------------------+ | | ⑪저 장 품 | 법 | 법 | | 내 +------------------+------------------------------+------------------------------+ | |⑫위에 준하는 자산| 법 | 법 | | +------------------+------------------------------+------------------------------+ | | ⑬유 가 증 권 | 법 | 법 | | +------------------+------------------------------+------------------------------+ | 용 | ⑭변 경 사 유 | | | +------------------+-------------------------------------------------------------+ | |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변경전 평가방법란의 해당란에 기입 | | | 신고합니다. | +----+--------------------------------------------------------------------------------+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평 | | 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신고일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 +------------+ |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신고 기한내) | 없 음 | | | | +------------------------------------------------------------------------+------------+ 22226-21011 민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2호서식] +------------------------------------------------------------------------+------------+ | | 처리기간 | | 납세지(변경)신고서 +------------+ | | 즉 시 | +----+------------------+----------------------+----------------+--------+------------+ | 신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 ③본점(주사업장) | | ④ 국 적 | | | | 소 재 지 | | | | | 인 +------------------+----------------------+--+-------------+---------------------+ | | ⑤대 표 자 | | ⑥주민등록번호 | | +----+------------------+----------------------+----------------+---------------------+ | ⑦소득의 구분 | ⑧소득최초발생일 | ⑨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납세| ⑩변 경 연 월 일 | | ⑪변 경 사 유 | | |지 +------------------+----------------------+------------------+-------------------+ |변경| ⑫변경전납세지 | |⑬변경전관할세무서| | |내용+------------------+----------------------+------------------+-------------------+ | | ⑭변경후납세지 | |⑮변경후관할세무서| | +----+------------------+----------------------+------------------+-------------------+ | | | 법인세법 제7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6항·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 | 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신고지 : 변경전납세지세무서장과 변경후납세지세무서장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변경후 법인등기부등본(변경신고의 경우) +------------+ | | 없 음 | | | | +------------------------------------------------------------------------+------------+ 22226-55311 민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93. 2. 9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911호,1993.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대통령령 제13,80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3,80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후 최초로 결산확정일이 도래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3,80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법인이 수입하는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5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3-01-01재정경제부령 제1900호 (공포 1992-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900호(1992.12.31)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 "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중 "별지 제7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부칙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제1900호,199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 "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중 "별지 제7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 ▸시행 1992-06-30재정경제부령 제1887호 (공포 1992-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887호(1992.6.30)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7호 및 동조제5항중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중 1.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란의 번호(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2) 관광호텔(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 35 | +----------------------------------------------------------------------------------+-----------------+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 연수표(갑)중 8. 금속제품제조업의 번호 080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0806 | 못·나사·리베트 또는 스프링제조용 설비 | | | 8 | +---------+----------------------------------------------------------------------+------+------+-----+ [별표 2]중 9. 기계제조업의 번호 09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0902 | 엔진·터빈 또는 수차제조설비 | | | 8 | +---------+----------------------------------------------------------------------+------+------+-----+ [별표 2]중 10.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번호 100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007 | 인쇄회로기판 제조설비 | | | 5 | +---------+----------------------------------------------------------------------+------+------+-----+ [별표 2]중 12. 계량기·측정기·측량기계·의료기계·이화학기계·광학기계 제조업의 번호 1201란 및 120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1201 | 시험기·측정기 또는 계량기 제조설비 | | | 8 | | 1203 | 렌즈·광학기기 또는 동 부분품 제조설비 | | | 7 | +---------+----------------------------------------------------------------------+------+------+-----+ [별표 2]중 23. 기타의 화학공업의 번호 2310란을 2311란으로 하고, 번호 23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310 | 촉매제조설비 | | | 9 | +---------+----------------------------------------------------------------------+------+------+-----+ [별표 2]중 27. 요업·토석제품제조업의 번호 2703의 세목 광물분쇄·탈철·탈수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광물분쇄·탈철·탈수설비 | | 7 | +---------------------------------------------------------------------------------------+------+-----+ [별표 2]중 31. 인쇄·제본·출판업의 번호 3102 내지 310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3102 | 인쇄설비 | | | 9 | | 3103 | 제본설비 | | | 9 | | 3104 | 사진제판업용 설비 | | | 6 | | 3105 | 복사업용 설비 | | | 5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87호,1992.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2-02-29재정경제부령 제1871호 (공포 1992-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소득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와 손금으로 인정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는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일정한 공익법인이 이자소득으로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이자소득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항만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한국항만운송협회등을 추가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함(제5조). 나.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채권중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권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소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제9조제2항제6호 및 제10호). 다. 손금으로 인정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및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등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제17조제30호 내지 제33호). 라.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중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22호).

  개정문

  ⊙재무부령 제1871호(1992.2.29)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를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로 하고, 동조중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를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4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4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 × --------------------------------------- 당해 건물의 연면적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장학·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한다)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항만근로자의 퇴직충당금관리운영사업에 한한다) 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10.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관리기금(보전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관리운영사업에 한한다) 제9조제2항에 제6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중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상여등의 계산) 영 제35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제17조에 제30호 내지 제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1. 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보전협회 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중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8호·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작은 면적"으로 하고, 동항제3호 다목중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를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한 경우"로 하며, 동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자동차정비업용토지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4에 규정된 최소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로 하고,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해외접대비의 범위) 영 제44조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를 말한다. 제19조제2항중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으로 한다. 제5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동조합연합회 및 동조합중앙회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중 35. 운수통신업란중 설비별 번호 "3507"을 "3508"로 하고, 설비별 번호 3506란 다음에 35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507 | 항공기의 조종훈련용 설비 | | | 8 | +------+------------------------------+----------+---------+----------+ [별표 7] 기관투자자의 범위중 1.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중 제1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별지 제3(1)호서식(갑)]·[별지 제3(1)호서식(을)]·[별지 제3(1)호서식 부표2]·[별지 제3(1)호서식 부표3]·[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3(3)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2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4에 규정된 최소면적은 이 규칙 시행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허가 당시의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인이 수입하는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표]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최 저 한 세 조 정 계 산 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① 구 분 | ② 감면후 세액 | ③ 최 저 한 세 | ④ 조 정 감 | ⑤ 조정후 세액 | +---------------------------------+----------------+----------------+-------------+----------------+ | <101>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 | | | +------------+--------------------+----------------+ | | | | 소 득 | <102> 익 금 산 입 | | | | | | +--------------------+----------------+ | | | | 조정금액 | <103> 손 금 산 입 | | | | | +------------+--------------------+----------------+----------------+ +----------------+ | <104>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 | (<101> + <102> - <103>) | | | | | +------------+--------------------+----------------+----------------+-------------+----------------+ | 최저한세 | <105> 준 비 금 | | | | | | +--------------------+ +----------------+-------------+----------------+ | 적용대상 | <106> 특 별 상 각 | | | | | | +--------------------+ +----------------+-------------+----------------+ | 특별비용 | <107> 소 계 | | | | | +------------+--------------------+----------------+----------------+-------------+----------------+ |<108> 특별비용손금산입전소득금액 | | | | | | (<104> + <107>) | | | | | +---------------------------------+----------------+----------------+ +----------------+ |<109>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 | | | +---------------------------------+----------------+----------------+ +----------------+ |<110>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 | | (<108> + <109>) | | | | | +---------------------------------+----------------+----------------+ +----------------+ |<111> 이 월 결 손 금 | | | | | +---------------------------------+----------------+----------------+ +----------------+ |<112> 비 과 세 소 득 | | | | | +---------------------------------+----------------+----------------+-------------+----------------+ |<113>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 | | | | | 비 과 세 익 금 산 입 | | | | | +---------------------------------+----------------+----------------+-------------+----------------+ |<114>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 | (<110> - <111> - <112> + <113>) | | | | | +---------------------------------+----------------+----------------+-------------+----------------+ |<115> 소 득 공 제 | | | | | +---------------------------------+----------------+----------------+-------------+----------------+ |<116> 과세표준금액(<114> - <115>)| | | | | +---------------------------------+----------------+----------------+ +----------------+ |<117> 세 율 | | 12% | | | +---------------------------------+----------------+================+ +----------------+ |<118> 산 출 세 액 | || || | | +---------------------------------+----------------+================+-------------+----------------+ |<119> 감 면 세 액 | | | | | +---------------------------------+----------------+ +-------------+----------------+ |<120> 세 액 공 제 | | | | | +---------------------------------+================+ +-------------+================+ |<121> 차감세액(<118>-<119>-<120>)|| || | || || +---------------------------------+================+----------------+-------------+================+ 22226 - 55611 일 210mm × 297mm '92.2.13 승인 (전산기록용지 60g/㎡) +--------------------------------------------------------------------------------------------------+ |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②란의 <121> 차감세액이 ③란의 <118>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2. <104> 차가감소득금액란은 ② ③ ⑤ 모두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③의 <105> <106>란의 금액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 조정명세서상의 <116> 준비금계란의 차 | | 감액 및 <135> 특별감가상각비계란의 차감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④의 <105> <106>란의 금액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 조정명세서상의 <116> 준비금계란의 최 | | 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 및 <135> 특별감가상각비계란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에 이기합니다. | | 5. ⑤의 <107>란은 ④의 <107>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④의 <113>란은 별지 제10(1)호서식 비과세소득명세서상의 ⑨최저한세적용익금산입액의 합계란에 이 | | 기하며, ⑤의 <113>란은 ④의 <113>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7. ④의 <115>란은 별지 제10(2)호서식 소득공제조정명세서상의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의 합계란 | | 에 이기합니다. | | 8. ②의 <119> 감면세액란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③공제감면대상세 | | 액의 합계를 이기합니다. | | 9. ④의 <119>란의 금액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 | | 제합계금액 합계란에 이기합니다. | | 10. ②의 <120> 세액공제란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상의 ⑪란(당기공제대 | | 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이기합니다. | | ※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 | | 세액공제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 | | 습니다. | | 11. ④의 <120>란의 금액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세액공제조정계산서 ⑫란의 합계금액란에 이기합 | | 니다. | | 12. ⑤의 <115> <119> <120>란은 각각 ②의 <115> <119> <120>란의 금액에서 ④의 <115> <119> <120> | |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13. ⑤의 <121> 차감세액은 ③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3(1)호서식(갑)]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① 법 인 세 공 제 감 면 세 액 | +--------------------------------------+-------------------------+-----+-------------+-------------+ | ① 구 분 | ② 근 거 법 조 항 |코 드|③대 상 금 액|④공 제 세 액| +----+---------------------------------+-------------------------+-----+-------------+-------------+ | |<101>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법 제24조의3조 법 28조의3| 01 | ｜ ｜ ｜ ｜ | ｜ ｜ ｜ ｜ | |법인+---------------------------------+-------------------------+-----+-------------+-------------+ | |<102>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법 제25조 | 02 | ｜ ｜ ｜ ｜ | ｜ ｜ ｜ ｜ | |세법+---------------------------------+-------------------------+-----+-------------+-------------+ | |<103>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감면|외자도입법 제14조 | | | | |등 | |(구법제15조) | 03 | ｜ ｜ ｜ ｜ | ｜ ｜ ｜ ｜ | | +---------------------------------+-------------------------+-----+-------------+-------------+ | | (1) 기 타 | | | ｜ ｜ ｜ ｜ | ｜ ｜ ｜ ｜ | | +---------------------------------+-------------------------+-----+-------------+-------------+ | |<104> 소 계 | | 04 | ｜ ｜ ｜ ｜ | ｜ ｜ ｜ ｜ | +----+---------------------------------+-------------------------+-----+-------------+-------------+ | |<105>창업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법 제15조 | 21 | ｜ ｜ ｜ ｜ | ｜ ｜ ｜ ｜ | | +---------------------------------+-------------------------+-----+-------------+-------------+ | 조 |<106>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법 제19조제1항 | 22 | ｜ ｜ ｜ ｜ | ｜ ｜ ｜ ｜ | | +---------------------------------+-------------------------+-----+-------------+-------------+ | |<107>산림개발소득에대한법인세감면|법 제38조 | 23 | ｜ ｜ ｜ ｜ | ｜ ｜ ｜ ｜ | | +---------------------------------+-------------------------+-----+-------------+-------------+ | 세 |<108>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 제40조의4 | 24 | | | | | 법인세 감면 | | | ｜ ｜ ｜ ｜ | ｜ ｜ ｜ ｜ | | +---------------------------------+-------------------------+-----+-------------+-------------+ | |<109>위탁영농회사에대한법인세감면|법 제40조의7 | 25 | ｜ ｜ ｜ ｜ | ｜ ｜ ｜ ｜ | | 감 +---------------------------------+-------------------------+-----+-------------+-------------+ | |<110>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42조제1항 | 26 | | | | | 법인세 면제 | | | ｜ ｜ ｜ ｜ | ｜ ｜ ｜ ｜ | | +---------------------------------+-------------------------+-----+-------------+-------------+ | 면 |<111>수도권안법인본사이전양도차익|법 제42조의2 | 27 | | | | | 에 대한 법인세 면제 | | | ｜ ｜ ｜ ｜ | ｜ ｜ ｜ ｜ | | +---------------------------------+-------------------------+-----+-------------+-------------+ | |<112>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법인|법 제45조의2 | 28 | | | | 규 | 세 면제 | | | ｜ ｜ ｜ ｜ | ｜ ｜ ｜ ｜ | | +---------------------------------+-------------------------+-----+-------------+-------------+ | |<113>지정산업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46조제2항 | 29 | | | | | 법인세 면제 | | | ｜ ｜ ｜ ｜ | ｜ ｜ ｜ ｜ | | 제 +---------------------------------+-------------------------+-----+-------------+-------------+ | |<114>국세금융기구등 외국인 출자 |법 제68조 | 30 | | | | |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 ｜ ｜ ｜ ｜ | ｜ ｜ ｜ ｜ | | +---------------------------------+-------------------------+-----+-------------+-------------+ | 법 |<115>외화대부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법 제69조 | 31 | | | | | 면제 | | | ｜ ｜ ｜ ｜ | ｜ ｜ ｜ ｜ | | +---------------------------------+-------------------------+-----+-------------+-------------+ | |<116>국·공채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법 제4조의3 | 32 | | | | | 감면 | | | ｜ ｜ ｜ ｜ | ｜ ｜ ｜ ｜ | | +---------------------------------+-------------------------+-----+-------------+-------------+ | |<117>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법 제43조의4 | 33 | | | |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 ｜ ｜ ｜ ｜ | ｜ ｜ ｜ ｜ | | +---------------------------------+-------------------------+-----+-------------+-------------+ | |<118>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법 제45조의3 | 34 | | | | | 감면 | | | ｜ ｜ ｜ ｜ | ｜ ｜ ｜ ｜ | | +---------------------------------+-------------------------+-----+-------------+-------------+ | |<119>기 타 | |34(1)| ｜ ｜ ｜ ｜ | ｜ ｜ ｜ ｜ | | +---------------------------------+-------------------------+-----+-------------+-------------+ | | | |34(2)| ｜ ｜ ｜ ｜ | ｜ ｜ ｜ ｜ | | +---------------------------------+-------------------------+-----+-------------+-------------+ | | | |34(3)| ｜ ｜ ｜ ｜ | ｜ ｜ ｜ ｜ | | +---------------------------------+-------------------------+-----+-------------+-------------+ | |<120>소 계 | | 35 | ｜ ｜ ｜ ｜ | ｜ ｜ ｜ ｜ | | +---------------------------------+-------------------------+-----+-------------+-------------+ | |<12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14조의2 | 36 | ｜ ｜ ｜ ｜ | ｜ ｜ ｜ ｜ | | +---------------------------------+-------------------------+-----+-------------+-------------+ | |<122>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법 제17조 | 37 | ｜ ｜ ｜ ｜ | ｜ ｜ ｜ ｜ | | +---------------------------------+-------------------------+-----+-------------+-------------+ | |<123>중요산업투자세액공제 |구법 제11조제2항 | 38 | ｜ ｜ ｜ ｜ | ｜ ｜ ｜ ｜ | | +---------------------------------+-------------------------+-----+-------------+-------------+ | |<124>신기술기업화사업투자세액공제|법 제18조제1항 | 39 | ｜ ｜ ｜ ｜ | ｜ ｜ ｜ ｜ | | +---------------------------------+-------------------------+-----+-------------+-------------+ | |<125>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시설 |법 제18조제2항 | 40 | | | | | 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 | +---------------------------------+-------------------------+-----+-------------+-------------+ | |<126>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 |법 제40조의5제3항· | 41 | | | | | | 제71조의2 | | ｜ ｜ ｜ ｜ | ｜ ｜ ｜ ｜ | | +---------------------------------+-------------------------+-----+-------------+-------------+ | |<127>지방이전사업투자세액공제 |법 제43조 | 42 | ｜ ｜ ｜ ｜ | ｜ ｜ ｜ ｜ | | +---------------------------------+-------------------------+-----+-------------+-------------+ | |<128>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법 제43조의2 | 43 | ｜ ｜ ｜ ｜ | ｜ ｜ ｜ ｜ | | +---------------------------------+-------------------------+-----+-------------+-------------+ | |<129>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 |법 제46조의3 | 44 | | | | | 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 | +---------------------------------+-------------------------+-----+-------------+-------------+ | |<130>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71조 | 45 | ｜ ｜ ｜ ｜ | ｜ ｜ ｜ ｜ | | +---------------------------------+-------------------------+-----+-------------+-------------+ | |<131>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제1항 | 46 | ｜ ｜ ｜ ｜ | ｜ ｜ ｜ ｜ | | +---------------------------------+-------------------------+-----+-------------+-------------+ | |<132> 사원용 임대주택기숙사에 대 |법 제72조의2 | 47 | | | | | 한 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1) 보육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의7 |47(1)| ｜ ｜ ｜ ｜ | ｜ ｜ ｜ ｜ | | +---------------------------------+-------------------------+-----+-------------+-------------+ | | (2) | |47(2)| ｜ ｜ ｜ ｜ | ｜ ｜ ｜ ｜ | | +---------------------------------+-------------------------+-----+-------------+-------------+ | | (3) | |47(3)| ｜ ｜ ｜ ｜ | ｜ ｜ ｜ ｜ | | +---------------------------------+-------------------------+-----+-------------+-------------+ | |<133>소 계 | | 48 | ｜ ｜ ｜ ｜ | ｜ ｜ ｜ ｜ | | +---------------------------------+-------------------------+-----+-------------+-------------+ | |<134>합 계(<120> + <133>) | | 49 | ｜ ｜ ｜ ｜ | ｜ ｜ ｜ ｜ | +----+---------------------------------+-------------------------+-----+-------------+-------------+ | <135> 공제감면세액합계(<104>+<134>) | | 50 | ｜ ｜ ｜ ｜ | ｜ ｜ ｜ ｜ | +--------------------------------------+-------------------------+-----+-------------+-------------+ 22226 - 00921 일 210mm × 297mm '92.2.13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작성요령 | | | | 1. 대상금액(③)란 | |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3(1) | | 호 서식부표 1, 2, 3, 4)에 의하여 감면 구분별(①)로 기입합니다. | | | | | | 2. 공제세액(④)란 | |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 | | 서식부표 1, 2, 3, 4)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순위(법인 | | 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감면구분별(①)로 기입하며, <120>의 란은 [별지 3(1)호서식 부표 | | 2] ③공제감면대상세액 및 ⑤공제세액합계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133>의 공제세액란은 [별지 제 | | 3(1)호 서식부표3] ⑬란의 공제세액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 | 3. <104>란의 공제세액은 별지 제2호서식 <122>란에 이기하며, <134>란의 공제세액은 별지 제2호서식 | | <120>란에 이기합니다. | | | | | | 4. 법령등의 개정으로 새로운 감면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당해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개별 기 | | 입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중 최저한세와 관련없는 것은 (1)기타란에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3(1)호서식(을)]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②특별부가세감면세액 +--------------------------------------+-------------------------+-----+-------------+-------------+ | ① 구 분 | ② 근 거 법 조 항 |코 드|③대 상 금 액|④세 액| +----+---------------------------------+-------------------------+-----+-------------+-------------+ | |<101>지방이전공장양도 차익에 대한|법 제42조제2항 | 01 | | | | | 특별부가세 면제 | | | ｜ ｜ ｜ ｜ | ｜ ｜ ｜ ｜ | | +---------------------------------+-------------------------+-----+-------------+-------------+ | |<102>수도권안법인본사이전양도차익|법 제42조의2 | 02 | | | | | 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조 +---------------------------------+-------------------------+-----+-------------+-------------+ | |<103>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특 |법 제44조 | 03 | | | | | 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04>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특별|법 제45조의2 | 04 | | | | | 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세 +---------------------------------+-------------------------+-----+-------------+-------------+ | |<105>지정산업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46조제2항 | 05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06>지정산업용자산양도차익에 대 |법 제46조제5항 | 06 | | | | | 한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감 |<107>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양|법 제46조의4 | 07 | | | | | 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108>공공사업용토지등의 양도차익 |법 제57조 | 08 | | | | | 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 | | ｜ ｜ ｜ ｜ | ｜ ｜ ｜ ｜ | | +---------------------------------+-------------------------+-----+-------------+-------------+ | |<109>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법 제58조 | 09 | | | | |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 | | ｜ ｜ ｜ ｜ | ｜ ｜ ｜ ｜ | | 면 +---------------------------------+-------------------------+-----+-------------+-------------+ | |<110>개발사업시행자의 양도차익에 |법제59조 | 10 | | | | |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 | | ｜ ｜ ｜ ｜ | ｜ ｜ ｜ ｜ | | +---------------------------------+-------------------------+-----+-------------+-------------+ | |<111>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양도하는|법 제60조 | 11 | | | | | 토지·양도차익에대한특별부가| | | | | | | 세감면 | | | ｜ ｜ ｜ ｜ | ｜ ｜ ｜ ｜ | | 규 +---------------------------------+-------------------------+-----+-------------+-------------+ | |<112>농업협동조합등의 양도차익에 |법 제61조 | 12 | | | | |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13>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차익 |법 제62조 | 13 | | | | | 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 | | ｜ ｜ ｜ ｜ | ｜ ｜ ｜ ｜ | | 제 +---------------------------------+-------------------------+-----+-------------+-------------+ | |<114>학교법인의 기본재산양도에 따|법 제67조의3제1항제1호 | 14 | | | | | 른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15>비교육사업용토지등의양도차익|법 제67조의3제1항제2호 | 15 | | | | | 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법 +---------------------------------+-------------------------+-----+-------------+-------------+ | |<116>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법 제67조의4 | 16 | | | | | 한 특별부가세감면 | | | ｜ ｜ ｜ ｜ | ｜ ｜ ｜ ｜ | | +---------------------------------+-------------------------+-----+-------------+-------------+ | |<117>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 |법 제67조의10 | 17 | | | | | 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등 +---------------------------------+-------------------------+-----+-------------+-------------+ | |<118>목장이전에따른특별부가세면제|법 제67조의11 | 18 | ｜ ｜ ｜ ｜ | ｜ ｜ ｜ ｜ | | +---------------------------------+-------------------------+-----+-------------+-------------+ | |<119>업무용토지등 양도에 따른 특 |법 제67조의13 | 19 | | | | | 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20>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법 제67조의14 | 20 | | | | | 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21>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토지등|법 제67조의15 | 21 | | | | |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 | | ｜ ｜ ｜ ｜ | ｜ ｜ ｜ ｜ | | +---------------------------------+-------------------------+-----+-------------+-------------+ | |<122> | | 22 | ｜ ｜ ｜ ｜ | ｜ ｜ ｜ ｜ | +----+---------------------------------+-------------------------+-----+-------------+-------------+ |<123> 합 계 | | 23 | ｜ ｜ ｜ ｜ | ｜ ｜ ｜ ｜ | +--------------------------------------+-------------------------+-----+-------------+-------------+ |<124>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 | | 24 | | | | 하는 금액 | | | ｜ ｜ ｜ ｜ | ｜ ｜ ｜ ｜ | +--------------------------------------+-------------------------+-----+-------------+-------------+ |<125>감 면 세 액 합 계 | | 25 | ｜ ｜ ｜ ｜ | ｜ ｜ ｜ ｜ | +--------------------------------------+-------------------------+-----+-------------+-------------+ |<126>토 지 초 과 이 득 세 공 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 26 | | | | |제1항 | | ｜ ｜ ｜ ｜ | ｜ ｜ ｜ ｜ | +--------------------------------------+-------------------------+-----+-------------+-------------+ ③추 가 납 부 세 액 +--------------------------------------+-------------------------+-----+-------------+-------------+ | ⑤ 구 분 | ⑥ 근 거 법 조 항 |코 드|⑦대 상 금 액|⑧세 액| +----+---------------------------------+-------------------------+-----+-------------+-------------+ |조규|<127>증자소득공제적용배제에 따른 |법 제55조제5항 | 87 | | | | | 추가납부 | | | | | |세 +---------------------------------+-------------------------+-----+-------------+-------------+ | 제|<128> | | 88 | | | |감 +---------------------------------+-------------------------+-----+-------------+-------------+ | |<129> | | 89 | | | |면법+---------------------------------+-------------------------+-----+-------------+-------------+ | |<130> 계 | | 90 | | | +----+---------------------------------+-------------------------+-----+-------------+-------------+ | 법 |<131>기공제원천납부세액추가납부 |영 제91조의3제2항 | 91 | | | | +---------------------------------+-------------------------+-----+-------------+-------------+ | 인 |<132>지급이자등 손금부인에 따른 |규칙 제18조제6항 | 92 | | | | | 증가세액 | | | | | | 세 +---------------------------------+-------------------------+-----+-------------+-------------+ | |<133>신고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상당|법 제58조제3항 | 93 | | | | 법 | 가산액 | | | | | +----+---------------------------------+-------------------------+-----+-------------+-------------+ |<134> 추 가 납 부 세 액 합 계 | | 94 | | | +--------------------------------------+-------------------------+-----+-------------+-------------+ 22226 - 00922 일 210mm × 297mm '92.2.13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작성요령 | | | | 1.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 | 가. 대상금액(③)란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나. 세액(④)란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이 되는 세액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공제되는 토 | | 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입합니다. | | 다. 합계(<123>)란은 <101> ~ <122>란의 합계를 기입하고,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 (<124>)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입하며, 감면세액 | | (<125>)란은 <123>란에서 <124>란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라. 토지초과이득세공제(<126>)란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재하| | 되 그 토지초과이득세액이 당해유휴토지등의 특별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특별부가세액에 | |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2. 추가납부세액란 | | 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추가납부세액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 부표6]상 법인세추가납부액(⑨ <18> <26>)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 | 기입합니다. | | 나. 기공제 원천징수 추가납부 | | 법인세법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이자 지급방식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소득세법 제 | | 17조제1항의 채권증권의 이자)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그후 사업연도에 당 | | 해채권등을 만기일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동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 증가세액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 기입합니다. | | 다. 지급이자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 | 지급이자등 손금부인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세액을 기입합니다. | | 라.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 | 법인세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특별부가세에 추가하 | | 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기입합니다. | | 마. 추가납부세액합계(<130>)란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132>)에 이기합니다. | | | +--------------------------------------------------------------------------------------------------+ [별지 제3(1)호서식부표2] +-------+----------------+----------------------------------------------+--------+-----------------+ | 사 업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근 거 법 | | ③ | ④ 최저한세 | ⑤ | | ① 구 분 | | ② 계 산 내 역 | 공 제 감 면 | 적용에 따른 | | | | 조 항 | | 대 상 세 액 | 배제금액 | 공 제 세 액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감 | | | | | | | | +--------+--------------+---------------------+---------------+---------------+---------------+ | | | | | | | | | 면 | | | | | | | | +--------+--------------+---------------------+---------------+---------------+---------------+ | | | | | | | | | 규 | | | |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22226 - 01111 일 210mm × 297mm '92.2.13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작성요령 1.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세 면제세액은 다음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감면대상세액을 공제감면대상 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 구 분 | 근거법조항 | 계 산 기 준 | 비 고 | +---------------------------+------------+-------------------------------------------------+-------+ |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 법 제15조 | 감면소득 100 50 30 | | | 면제 | | 산출세액 × ----------- ×-----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100 | | +---------------------------+------------+-------------------------------------------------+-------+ | (2)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 제19조 | 특허권등 양도대여소득 | | | 면제 | 제1항 |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 | +---------------------------+------------+-------------------------------------------------+-------+ | (3)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 법 제38조 | 산림소득 | | | 법인세 면제 | |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 | +---------------------------+------------+-------------------------------------------------+-------+ | (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 | 법 제40조 | 감면소득 100 50 | | | 한 법인세면제 | 의4 | 산출세액 × -----------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5) 위탁영농회사 법인세 | 법 제40조 | 감면소득 100 50 | | | 면제 | 의7 | 산출세액 × -----------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6)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 | 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산식 | | | 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제1항 | | | +---------------------------+------------+-------------------------------------------------+-------+ | (7)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 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의 산식 | | | 한 법인세 면제 | 의2 | | | +---------------------------+------------+-------------------------------------------------+-------+ | (8) 수도권외지역이전 중소 | 법 제43조 | 산출세액 50 30 | | | 기업에 대한 법인세면제| 의4 | 산출세액 × -----------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9)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 법 제45조 | 산출세액 100 50 30 | | | 한 법인세 감면 | 의3 | 산출세액 ×----------- ×-----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100 | | +---------------------------+------------+-------------------------------------------------+-------+ | (10)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 법 제45조 | 면제대상소득에 전환사업용자산취득가액 | | | 한 법인세 면제 | 의2 | × --------------------------- | | | | | 대한 산출세액 전환전사업용자산양도가액 | | +---------------------------+------------+-------------------------------------------------+-------+ | (11) 지정산업 양도차익에 | 법 제46조 | 양도차익 | | | 대한 법인세 면제 | 제2항 |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 | +---------------------------+------------+-------------------------------------------------+-------+ | (12) 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법 제68조 | 외국인투자가 소유지분 100 | | | 법인세 감면 | | 산출세액 × ---------------------- × ----- | | | | | 총주식 또는 지분 100 | | +---------------------------+------------+-------------------------------------------------+-------+ | (13) 외화대부 이자소득에 | 법 제69조 | 감면대상이자소득 | | | 대한 법인세 면제 | |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 | +---------------------------+------------+-------------------------------------------------+-------+ | (14)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 법 제4조의 | 감면대상이자소득 | | | 법인세 감면 | 3 | 산출세액 × -------------------- | | | | | 총수입금액 | | +---------------------------+------------+-------------------------------------------------+-------+ | (15)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 법 제40조 | 감면소득 100 50 | | | 에 대한 법인세감면 | 의5 제1항 | 산출세액 × ----------- ×-----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 (16) 기숙사운영사업자 법인| 법 제72조 | 감면소득 | | | 세 면제 | 의6 |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 | +---------------------------+------------+-------------------------------------------------+-------+ 2.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표시한)은 별지 제2호서식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④의 <119> 감면 세액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이에 따라 각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3.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공제·감면신청서의 최 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이기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부표3] +-------+----------------+----------------------------------------------+--------+-----------------+ | 사 업 | . . . | | |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1. 공제세액계산 | +--------------------------+------------+------------------------------------+----------+----------+ | ① 구 분 | 근거법조항 | ② 계 산 기 준 |③계산내역|④공제대상| | | | | | 세 액| +--+-----------------------+------------+------------------------------------+----------+----------+ | |중요산업투자세액공제 |구법 제11조 | 투자금액×3/100(단,국산기자재는 | | | | | | | 5/100) | | | |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14조의2| 투자금액×3/100(단,국산기자재는 | | | | | | | 5/100) | | | | +-----------------------+------------+------------------------------------+----------+----------+ |세|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법 제17조 |(지급액×10(15)/100)+(평균지출액초과| | | | |공제 | | 액×10/100) | | | | +-----------------------+------------+------------------------------------+----------+----------+ |감|신기술기업화투자세액공 |법 제18조 | 투자금액×3/100(단,국산기자재는 | | | | |제 |제1항 | 10/100) | | | | +-----------------------+------------+------------------------------------+----------+----------+ |면|연구시험용, 직업훈련용 |법 제18조 | 투자금액×8/100(3/100) | | | | |시설투자세액공제 |제2항 | (단, 국산기자재는 10/100) | | | | +-----------------------+------------+------------------------------------+----------+----------+ |규|지방이전사업투자세액공 |법 제43조 | 투자금액×3/100(단,국산기자재는 | | | | |제 | | 10/100) | | | | +-----------------------+------------+------------------------------------+----------+----------+ |제|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세 |법 제43조의2| 투자금액×10/100 | | | | |액공제 | | | | | | +-----------------------+------------+------------------------------------+----------+----------+ |법|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 |법 제46조의3| 투자금액×6/100(단,국산기자재는 | | | | |시설투자세액공제 | | 10/100) | | | | +-----------------------+------------+------------------------------------+----------+----------+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71조 | 투자금액×3/100(단,국산기자재는 | | | | | | | 10/100) | | | | +-----------------------+------------+------------------------------------+----------+----------+ | |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 |법 제71조의 | 투자금액×8/100(단,국산기자재는 | | | | | |2등 | 10/100)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 | 투자금액×3/100(단,국산기자재는 | | | | | | | 10/100) | | | | +-----------------------+------------+------------------------------------+----------+----------+ | |사원용임대주택투자세액 |법 제72조의2| 투자금액×10/100 | | | | |공제 | | | | | | +-----------------------+------------+------------------------------------+----------+----------+ | |기숙사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의5| 투자금액×10/100 | | | | +-----------------------+------------+------------------------------------+----------+----------+ | |보육시설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의7| 투자금액×10/100 | | | +--+-----------------------+------------+------------------------------------+----------+==========+ | 합 계 |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 |⑤ 요공제세액| 당 기 공 제 대 상 세 액 | ⑫최저한세 |⑬공제|⑭ | ⑮이월액| | | +------+------+----+-----+-----+-----+-----+-------+ 적용에따른 |세 액| | (⑤-⑬- | |구분| 사업 |당기분|이월분|⑥당|⑦1차|⑧2차|⑨3차|⑩4차|⑪ 계 | 미공제액 |(⑪- | 소멸| ⑭) | | | 연도 | | |기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 | 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기업합리화 적립금 명세서 | +--------------------------------------------------------------------------------------------------+ 22226 - 01221 일 210mm × 297mm '92.2.13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작성요령 | | | | | | 1.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④공제대상세액을 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란에 이기합니다. | | | | 2. ⑤요공제세액의 이월분란에는 ①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⑮이월액을 기입합니다. | | | | 3. 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금액은 ⑥당기분란에 이기하고 ⑤요공제세액의 이월분은 ⑦⑧⑨⑩의 해당연도 | | 란에 이기합니다. | | | | 4. ⑫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 | ④란의 <120> 세액공제액을 이기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최저한세적 | | 용 미공제액의 각란을 조정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4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① 소 재 지 | 계 | | | | | | | +----------------------------+---------------+--------+--------+--------+--------+--------+--------+ | ② 구 분 | /| | | | | | | +----------------------------+ / +--------+--------+--------+--------+--------+--------+ | ③ 지목, 구조 또는 주식유형| / | | | | | | | +----------------------------+ / +--------+--------+--------+--------+--------+--------+ | ④ 면 적 또 는 주 식 수 | / | | | | | | | +----------------------------+ / +--------+--------+--------+--------+--------+--------+ | ⑤ 양 도 일 자 | / | | | | | | | +----+-----------------------+ / +--------+--------+--------+--------+--------+--------+ |취득| ⑥ 실 지 | / | | | | | | | | +-----------------------+ / +--------+--------+--------+--------+--------+--------+ |일자| ⑦ 의 제 | / | | | | | | | +----+-----------------------+ / +--------+--------+--------+--------+--------+--------+ | ⑧ 보 유 기 간 | / | | | | | | | +----------------------------+ / +--------+--------+--------+--------+--------+--------+ | ⑨ 취 득 등 기 연 월 일 |/ | | | | | | | +----+-----------------------+---------------+--------+--------+--------+--------+--------+--------+ | 양 | ⑩ 실 거 래 가 액 | | | | | | | | | +-----------------------+---------------+--------+--------+--------+--------+--------+--------+ | 도 | ⑪ 기 준 시 가 | | | | | | | | | +-----------------------+---------------+--------+--------+--------+--------+--------+--------+ | 가 | ⑫ 부당행위 부인액 | | | | | | | | | +-----------------------+---------------+--------+--------+--------+--------+--------+--------+ | 액 | ⑬ 계 | | | | | | | | +----+-----------------------+---------------+--------+--------+--------+--------+--------+--------+ | | ⑭ 실 거 래 가 액 | | | | | | | | | +-----------------------+---------------+--------+--------+--------+--------+--------+--------+ | 취 | ⑮ 기 준 시 가 | | | | | | | | | +-----------------------+---------------+--------+--------+--------+--------+--------+--------+ | 득 |<16> 건 설 자 금 이 자 | | | | | | | | | +-----------------------+---------------+--------+--------+--------+--------+--------+--------+ | 가 |<17> 자 본 적 지 출 액 | | | | | | | | | +-----------------------+---------------+--------+--------+--------+--------+--------+--------+ | 액 |<18> 부당행위 부인액 | | | | | | | | | +-----------------------+---------------+--------+--------+--------+--------+--------+--------+ | |<19> 차 가 감 계 | | | | | | | | +----+-----------------------+---------------+--------+--------+--------+--------+--------+--------+ | 양 |<20> 직접 지출한 비용 | | | | | | | | | 도 +-----------------------+---------------+--------+--------+--------+--------+--------+--------+ | 비 |<21> 양도소득특별공제 | | | | | | | | | 용 +-----------------------+---------------+--------+--------+--------+--------+--------+--------+ | |<22> 계 (<20> + <21>) | | | | | | | | +----+-----------------------+---------------+--------+--------+--------+--------+--------+--------+ |<23>양도차손익(⑬-<19>-<22>)| | | | | | | | +----------------------------+---------------+--------+--------+--------+--------+--------+--------+ |<24> 토 지 초 과 이 득 세 | | | | | | | | +----------------------------+---------------+--------+--------+--------+--------+--------+--------+ |<25> 차 감 양 도 차 손 익 | | | | | | | | | (<23> - <24>) | | | | | | | | +----------------------------+---------------+--------+--------+--------+--------+--------+--------+ |<26> 양 도 차 손 조 정 | | | | | | | | +----------------------------+---------------+--------+--------+--------+--------+--------+--------+ |<27> 양도차익(<25> - <26>) | | | | | | | | +----------------------------+---------------+--------+--------+--------+--------+--------+--------+ |<28> 비 과 세 소 득 | | | | | | | | +----------------------------+---------------+--------+--------+--------+--------+--------+--------+ |<29> 과세표준금액(<27>-<28>)| | | | | | | | +----------------------------+---------------+--------+--------+--------+--------+--------+--------+ |<30> 세 율 | | | | | | | | +----------------------------+===============+--------+--------+--------+--------+--------+--------+ |<31> 산출세액 (<29> ×<30>) || || | | | | | | +----------------------------+===============+--------+--------+--------+--------+--------+--------+ |<32>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 | | | | | | | 3의 산출세액 | | | | | | | | +----------------------------+---------------+--------+--------+--------+--------+--------+--------+ | 구비서류 : 1. 부당행위계산부인액등 계산명세서 2. 비과세 소득명세서 | | 3. 양도차익공제 또는 세액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명세(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 | 서식부표의 서식에 의함) | +--------------------------------------------------------------------------------------------------+ 22226 - 01921 일 210mm × 297mm '92.2.13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 | | | | 1. 보유기간(2년이상, 2년미만, 미등기)순으로 작성하여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합 | | 니다. | | 2. ①소재지란은 토지등의 실지 소재지를 기입하고 ②구분란은 토지 건물 주식등으로 구분합니다. | | 3. ③지목·구조 또는 주식유형란은 토지는 대지, 농지등으로 구분하고 건물의 경우는 철근콘크리트조 | | 스라브, 목조토기와등으로 구분하며, 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제4호 | | 또는 제5호의 구분에 따라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로 표시합니다. | | 4. ④지적 또는 면적란은 토지의 평수 건물의 건평을 기입합니다. | | 5. ⑤양도일자란은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일자를 기입하고, ⑥ ⑦취득일자란은 | | 실지와 의제로 구분하고 실지취득일자가 1976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는 1977년 1월 1일을 의제 | | 취득일로 합니다. | | 6. 양도가액란 | | 가. ⑩실거래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입하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⑫ | | 부당행위 부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나. ⑪기준시가란에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 | 7. 취득가액란 | | 가. ⑭실거래가액에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하고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 |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나. ⑮기준시가란에는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 | 8. <21>양도소득특별공제란은 각 자산별로 ⑬양도가액에서 <19>취득가액과 <20> 직접지출한 비용을 공 | | 제한 잔액을 한도로 하여 기입합니다. | | 9. <24>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당해양도차익의 | | 범위안에서 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의 세액 | | 공제를 받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됩니다. | | 10. <26>양도차손조정란은 <25>차감양도차손익 각란에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계난 ( )내에 양도차손총 | | 계를 기입하여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계 | | 산 기입합니다. 단, 보유기간이 상이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제1항에 규정 | | 하는 보유기간별 구분에 따라 가감한 후의 차손금액을 조정합니다. | | 11. <27>양도차익란은 양도차손익 각란중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12. <29>과세표준금액란은 <27>양도차익에서 <28>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13. 산출세액란은 과세표준금액의 보유기간별 소계에 각각 해당세율을 곱하여 기입합니다. | | 14. <29>과세표준금액과 <31>산출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기합니다. | | 15. <32>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의 산출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금액을 기재하며, 그 산출 | | 세액의 100분의 70과 3억원중 큰 금액이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액이 됩니다. | | | +--------------------------------------------------------------------------------------------------+ [별지 제6-3(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1.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 조정 | +----------------------+---------------------------------------------------------+-----------------+ | ① | 당 기 말 현 재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⑤ | | 당기말현재전사용인 +--------------------+----------------+-------------------+ 차 액 | | 의 퇴직급여추계액 | ② 장부상기말잔액 | ③ 부인누계액 | ④ 차감액(②-③) | (① - ④) | +----------------------+--------------------+----------------+-------------------+-----------------+ | | | | | | | | | | | | +----------------------+--------------------+----------------+-------------------+-----------------+ | ⑥ ⑤에 대한 보험료 | ⑦이미납입한보험료 | ⑧ 한 도 액| ⑨ | ⑩ 한도초과액 | | 등 상당액 | 등(⑭의 금액) | (⑥ - ⑦) | 회 사 계 상 액 | (⑨ - ⑧) | +----------------------+--------------------+----------------+-------------------+-----------------+ | | | | | | | | | | | | +----------------------+--------------------+----------------+-------------------+-----------------+ |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등의 계산 | +---------------------------+---------------------------+---------------------+--------------------+ | ⑪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 ⑫ 당해사업연도종료일까지 | ⑬ ⑫에 대한 보험료 | ⑭ 이미납입한보험료| | 납입한 보험료등 누계액 | 지급한 퇴직보험금등 | 등 상당액 | (⑪ - 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 - 03111 일 210mm × 297mm '92.2.13 승인 (신문용지 54g/㎡) +--------------------------------------------------------------------------------------------------+ | | |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 | 1. ⑥보험료등 상당액은 ①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과 ④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당기설정분 포함)과의 차 | | 액에 대한 보험료등의 상당액으로 한다. | | | | 2. ⑦기불입보험료등의 계산은 ⑪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등 누계액에서 당해사업연도말 | | 까지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보험료등에 대한 보험료등 상당액(⑬)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 | 3. 단체퇴직보험의 경우 ⑥과 ⑬의 보험료등 상당액 계산은 기불입평균보험료율에 의하고, 종업원퇴직 | | 신탁의 경우는 이미 납입한 신탁부금에 의하여 계산한다.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사 업 연 도 | 특 별 비 용 조 정 명 세 서 | 법 인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조정명세서상내역 |⑥최저한세|⑦손금불|⑧손입산| | ① 구 분 | ②근거법조항 |코드+------+------+--------+ 적용손금 |산 입 계| 입 계| | | | |③회사|④한도|⑤차감액| 부 인 액 | (④+⑥)| (③-⑦)| | | | |계상액|초과액| | | | | +--+--+---------------------------+---------------+----+------+------+--------+----------+--------+--------+ | | |<101>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13조 | 01 | | | | | | | | | +---------------------------+---------------+----+------+------+--------+----------+--------+--------+ | | |<102>기술개발준비금 |법 제16조 | 02 | | | | | | | | | +---------------------------+---------------+----+------+------+--------+----------+--------+--------+ | | |<103>수출손실준비금 |법 제22조 | 03 | | | | | | | | |준+---------------------------+---------------+----+------+------+--------+----------+--------+--------+ | | |<104>해외시장개척준비금 |법 제23조 | 04 | | | | | | | | | +---------------------------+---------------+----+------+------+--------+----------+--------+--------+ | | |<105>해외사업손실준비금 |법 제27조 | 05 | | | | | | | | | +---------------------------+---------------+----+------+------+--------+----------+--------+--------+ | | |<106>해외투자손실준비금 |법 제29조 | 06 | | | | | | | | | +---------------------------+---------------+----+------+------+--------+----------+--------+--------+ | | |<107>광업투자준비금 |법 제33조 | 07 | | | | | | | | | +---------------------------+---------------+----+------+------+--------+----------+--------+--------+ | | |<108>농어촌소득원개발투자 |법 제40조의2 | 08 | | | | | | | | | | 준비금 | | | | | | | | | | |비+---------------------------+---------------+----+------+------+--------+----------+--------+--------+ | | |<109>지방이전준비금 |법 제41조 | 09 | | | | | | | |조| +---------------------------+---------------+----+------+------+--------+----------+--------+--------+ | | |<110>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법 제41조의2 | 10 | | | | | | | | | +---------------------------+---------------+----+------+------+--------+----------+--------+--------+ | | |<111>수도권외소재기업투자 |법 제43조의5 | 11 | | | | | | | | | | 준비금 | | | | | | | | | | | +---------------------------+---------------+----+------+------+--------+----------+--------+--------+ |세| |<112>투융자손실준비금 |법 제54조 | 12 | | | | | | | | | +---------------------------+---------------+----+------+------+--------+----------+--------+--------+ | | |<113>대전세계박람회 참가 |법 제54조의3 | 13 | | | | | | | | | | 준비금 | | | | | | | | | | |금+---------------------------+---------------+----+------+------+--------+----------+--------+--------+ | | |<114>의료시설투자준비금 |법 제71조의3 | 14 | | | | | | | |감| +---------------------------+---------------+----+------+------+--------+----------+--------+--------+ | | |<115>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법 제71조의4 | 15 | | | | | | | | | +---------------------------+---------------+----+------+------+--------+==========+--------+--------+ | | |<116> 준 비 금 계 | | 29 | | | ||※ || | | | +--+---------------------------+---------------+----+------+------+--------+==========+--------+--------+ | | |<117>중요산업자산 |구법 제11조제1 | 31 | | | | | | | |면| | |항 | | | | | | | | | | +---------------------------+---------------+----+------+------+--------+----------+--------+--------+ | | |<118>중소기업자산 |구법 제14조제1 | 32 | | | | | | | | | | |항 | | | | | | | | | |특+---------------------------+---------------+----+------+------+--------+----------+--------+--------+ | | |<119>중소기업공동시설 |구법 제14조제2 | 33 | | | | | | | |규| | |항 | | | | | | | | | | +---------------------------+---------------+----+------+------+--------+----------+--------+--------+ | | |<120>신기술기업화사업자산 |법 제18조제1항 | 34 | | | | | | | | | +---------------------------+---------------+----+------+------+--------+----------+--------+--------+ | |별|<121>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법 제18조제2항 | 35 | | | | | | | | | | 시설 | | | | | | | | | |제| +---------------------------+---------------+----+------+------+--------+----------+--------+--------+ | | |<122>외화획득사업자산 |법 제25조 | 36 | | | | | | | | |감+---------------------------+---------------+----+------+------+--------+----------+--------+--------+ | | |<123>외국운행사업자산 |법 제32조 | 37 | | | | | | | | | +---------------------------+---------------+----+------+------+--------+----------+--------+--------+ | | |<124>광업용자산 |법 제36조 | 38 | | | | | | | |법| +---------------------------+---------------+----+------+------+--------+----------+--------+--------+ | |가|<125>방위산업자산 |법 제40조 | 39 | | | | | | | | | +---------------------------+---------------+----+------+------+--------+----------+--------+--------+ | | |<126>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법 제40조의3 | 40 | | | | | | | | | | 투자자산 | | | | | | | | | | | +---------------------------+---------------+----+------+------+--------+----------+--------+--------+ |등|상|<127>지방이전사업자산 |법 제43조 | 41 | | | | | | | | | +---------------------------+---------------+----+------+------+--------+----------+--------+--------+ | | |<128>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 |법 제43조의3 | 42 | | | | | | | | | | 하는 법인본사 | | | | | | | | | | | +---------------------------+---------------+----+------+------+--------+----------+--------+--------+ | |각|<129>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법 제46조의3 | 43 | | | | | | | | | | 시설투자자산 | | | | | | | | | | | +---------------------------+---------------+----+------+------+--------+----------+--------+--------+ | | |<130>특정설비투자자산 |법 제71조등 | 44 | | | | | | | | | +---------------------------+---------------+----+------+------+--------+----------+--------+--------+ | | |<131>의료법인등의 의료기기 |법 제71조의2 | 45 | | | | | | | | |비| 투자자산 | | | | | | | | | | | +---------------------------+---------------+----+------+------+--------+----------+--------+--------+ | | |<132>임시투자자산 |법 제72조제2항 | 46 | | | | | | | | | +---------------------------+---------------+----+------+------+--------+----------+--------+--------+ | | |<133>임대사업용 국민주택 |법 제72조의3 | 47 | | | | | | | | | +---------------------------+---------------+----+------+------+--------+----------+--------+--------+ | | |<134>종업원용 기숙사 자산 |법 제72조의5 | 48 | | | | | | | | | +---------------------------+---------------+----+------+------+--------+----------+--------+--------+ | | |(1)대전세계박람회용고정자산|법 제54조의4 | 49 | | | | | | | | | +---------------------------+---------------+----+------+------+--------+----------+--------+--------+ | | |(2)주차장용시설 |법 제71조의5 | 50 | | | | | | | | | +---------------------------+---------------+----+------+------+--------+==========+--------+--------+ | | |<135> 특 별 상 각 비 계 | | 59 | | | ||* || | | +--+--+---------------------------+---------------+----+------+------+--------+==========+--------+--------+ | 준비금 및 특별상각비 합계 | | 69 | | | || || | | | (<116> + <135>) | | | | | || || | | +---------------------------------+---------------+----+------+------+--------+==========+--------+--------+ 22226 - 42311 일 364mm × 257mm '92.2.13 승인 (신문용지 54g/㎡) +----------------------------------------------------------------------------------------------------------+ | | |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입합니다. | | | | 2. 준비금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조 | | 정감의 <105>준비금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 | | | 3. 각 준비금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상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과 일치하여야 합 | | 니다. | | | | 4. 특별상각비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란(* 표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④조 | | 정감의 ⑥특별상각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이를 별지 제6-6(2)호서식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율 | | 법)상의 <33>란 또는 별지 제6-6(3)호서식 유형·무형 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상의 <31>란에 | | 이기합니다. | | | | 5. 준비금 및 특별상각비합계란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별지 제2호서식부표 최저한세적용명세서상의 ④란 | | 의 <107>소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10(2)호서식]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소 득 공 제 조 정 명 세 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 ① 구 분 | ②근거법 |코드|③계산|④계산기준|⑤공제율 |⑥소득공제|⑦최저한세적용|⑧소득공제액| | | | | 기준| 금 액| | 대상금액| 감면배제금액| (⑥ - ⑦) | +--+--------------------+----------+----+------+----------+---------+----------+--------------+------------+ | |<101>기술소득공제 |법 제19조 | 51 |당해소| | 50/100 | | | | |조| |③항 | |득금액| | | | | | | +--------------------+----------+----+------+----------+---------+----------+--------------+------------+ | |<102>기술용역사업 |법 제20조 | 52 |당해소| | 50/100 | | | | |세| 소득공제 | | |득금액| | | | | | | +--------------------+----------+----+------+----------+---------+----------+--------------+------------+ | | | | | | | | | | |감|<103>해외사업소득 |법 제26조 | 53 |외화수| | 2/100 | +---------------------------+ | | 공제 | | |입금액| | | | | | | | | +------+----------+---------+----------+ | |면| | | |당해소| | 50/100 | | | | | | | |득금액| | | +---------------------------+ | | | | | | | | | | |규+--------------------+----------+----+------+----------+---------+----------+--------------+------------+ | |<104>축산업소득공제 |법 제37조 | 54 |당해소| | 50/100 | | | | | | | | |득금액| |(20/100) | | | | |제+--------------------+----------+----+------+----------+---------+----------+--------------+------------+ | |<105>증자소득공제 |법 제55조 | 55 | | | | | | | +--------------------+----------+----+------+----------+---------+----------+--------------+------------+ |법|<106> | | 56 | | | | | | | | +--------------------+----------+----+------+----------+---------+----------+--------------+------------+ | |<107>계(<101> + <102> + <103> +| 59 | | | | | | | <104> + <105> + <106>) | | | | | | +--+--------------------+----------+----+---------------------------+----------+--------------+------------+ |법| | | | | | | | |인|<108>국공채이자등 |구법 제10 | 81 | | | | | |세| 소득공제 |조의2 | | | | | | |법| | | | | | | | +--+--------------------+----------+----+---------------------------+----------+==============+============+ | | | || ※ ||| || | <111> 합 계(<107> + <110>)| 99 | || ||| || | | | || ||| || +----------------------------------+----+--------------------------------------+==============+============+ | | | | | ※란의 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부표 <115>소득공제란의 ④조정감금액을 이기하고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 | | | | 배제금액을 조정 기입합니다. | | | +----------------------------------------------------------------------------------------------------------+ 22226 - 42411 일 210mm × 297mm '92.2.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 중 소 기 업 기 준 검 토 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구분| ②요 건 | ③ 검 토 내 용 | ④부합여부 |⑤적정판정| +------+---+------------------------+----------------------------------------------+------------+----------+ |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가. 주된사업 ( ) | | | | | 1.| 운수업, 수산업, 도매업 | 나. 기타사업 겸업시의 주된 사업 | 부 합 | | | 중 | | ·소매업, 기술용역육성 | +----------+--------------+----------------+ | | | | | | 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에 | | ＼구분| 사업수입금액 | 유 형 고 정 | | | | | | 업| 해당하는 건축·공학 및 | |업태별＼ | | 자 산 금 액 | | | 적 | | 소 | | 기술검사서비스업, 컴퓨 | +----------+--------------+----------------+ | | | | | | 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 | | ( )업 | | | | 불 부 합 | | | | | 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 +----------+--------------+----------------+ | | | | 기 | 태| 의한 폐기물처리업 | | 기타사업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업 | | | +----------+--------------+----------------+ | | | | +---+------------------------+----------------------------------------------+------------+ | | | 2.| 상용종업원수 ≤300인 | 가. 상용종업원수 (기중최고인원) | | | | 해 | | (건설업 200인 도·소매 | ( ) 월 ( ) 명 | 부 합 | | | | 종| 업 20인 또는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해당업종 | | | | | | 기본법시행령 별표 1 해 | 기준 ( )명 이하 | | | | 당 | 업| 당업종 기준) | 다. 종업원 현황 | | | | | | | +-------------+--------------+-------------+ | 불 부 합 | | | | 원| | | 기 초 | 기 말 | 비 고 | | | | | 사 | | | +-------------+--------------+-------------+ | | | | | 수| | | 명 | 명 | | | | | | | | | +-------------+--------------+-------------+ | | | | 업 +---+------------------------+----------------------------------------------+------------+ | |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가. 자산총액(기말장부가액) | | | | | 3.| 별표 2 해당업종기준 |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해당업종기준 | | | | | | | ( )억원 초과 | 부 합 | | | | 업| | 다. 자산 증감 현황 | | | | | | | +-------------+----------------------------+ | | | | | 종| | | ＼ 구 분 | 자 산 총 액 | | | 부 | | | | | | ＼ +------+------+------+-------+ | | | | | 별| | |사업연도 ＼ | 기초 | 증 | 감 | 기 말 | | | | | | | | +-------------+------+------+------+-------+ | | | | | 자| | | 전 기 | | | | | | 불 부 합 | | | | | | +-------------+------+------+------+-------+ | | | | | 산| | | 당 기 | | | | | | | | | | | | +-------------+------+------+------+-------+ | | | +------+---+------------------------+----------------------------------------------+------------+----------+ 22226 - 05521 일 210mm × 297mm '92.2.13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작성요령 | | | | 1. 주된 사업검토에 있어서 | | 기타사업 겸영시는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사업 직접 사용분)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 | | 로 하여 검토합니다. | | | | 2. 업종별자산총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기입하고 기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 |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 | | 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검토합니다. | | | | 3. 상용종업원수는 출자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에 의하여 검토합니다. | | | | 4. 부합여부란은 요건부합여부에 따라 ○표를 합니다. | | | | 5. 적부판정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경우 1, 2, 3이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에 적격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3에 | |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의 경우 1, 2만 부합하면 적격으로 판정합니다. | | | | | | | | | +----------------------------------------------------------------------------------------------------------+

  부칙

  부칙 <제1871호,1992.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2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4에 규정된 최소면적은 이 규칙 시행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허가 당시의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인이 수입하는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1-12-28재정경제부령 제1866호 (공포 199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입력이 가능하도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일부서식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무부령 제1866호(1991.12.28)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단서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8항중 "제1항"을 "제17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8호중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로 한다. 제58조제6항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중 "영 제124조의2제4항"을 "영 제12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영 제124조의2제4항"을 각각 "영 제124조의2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4(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지 제14(1)호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4(1)호서식(갑)] +-----------------------------------------------------------------------------------------------------------+ |+----------+---------+ | ||※ | | 주 식 이 동 상 황 명 세 서 (갑) 세무서 : 코드 - | ||①관리번호| - | | |+----------+---------+ | +-----------------------------------------------------------------------------------------------------------+ +-----------+-------+----------+--------+----------+-------+-------+--------+-----+-------+----------+------+ |②사 업 자 | |③법 인| |④ | |⑤ | |⑥ | |⑦※ | | | 등록번호 | | 등록번호| |설립연월일| | 업 태| |종 목| |주업종코드| | +-----------+-------+----------+--------+----------+-------+-------++-------+-----+-------+-+--------+------+ |⑧ | |⑨ | |⑩공 개 | |⑪법 인|1.내국 2.외투|⑫※종류 |1 상장 2 비상장| | | | | | | | | | |(대) 3 중소기업| | 법 인 명 | | 외 형 | 천원| (합병)일 | | 구 분| | 별구분 |4 일반 | +-----------+-------+----------+--------+----------+-------+--------+--------+----+---------+---------------+ |⑬ | |⑭ | |⑮전 화| |<16>※ |1 신설 2 휴폐업| | 대 표 자 | | 사업연도| . . ~ . . | 번 호| | 관 리 구 분 |3 계속사업 | +-----------+-------+----------+----------+--------+-+-----+------+----------+--------------+---------------+ |<17> |시·도 |구·시·군|동·읍·면|가·리·산| 번 지 | 호 | 당 기 순 손 익 (천원) | | 소 재 지 +-------+----------+----------+----------+------------+----------+----------+----------+--------+ | | | | | | | |<18>전전기|<19>직전기|<20>당기| | | | | | | | +----------+----------+--------+ | | | | | | | | | | | +--------+--+-------+----------+----------+----------+------------+----------+----------+----------+--------+ |총 발 행|<21>당기말| | |<23>당기말| 천원| |<25>당기말| 천원 | | +----------+----------+ 액면가액 +----------+------------+ 자 본 금 +----------+-------------------+ |주 식 수|<22>직전기| | |<24>직전기| | |<26>직전기| | | | 말 | | | 말 | 천원| | 말 | 천원 | +--------+----------+----------+----------+----------+------------+----------+----------+-------------------+ +--------+------------+-------------------+-------------------+--------------+-----------------+------------+ |※ |<27>그 룹 명| |<28> 사업자등록번호| |<29> 법인등록번호| | |계열법인+------------+-------------------+-------------------+--------------+-----------------+------------+ | |<30>총수성명| |<31> 주민등록번호 | | | +--------+------------+-------------------+-------------------+--------------+------------------------------+ +----+------------------------+------------------+------------------------+------------------+---------+----+ |<32>| ※ | ※ | 이동상황(액면가액) | |대주주와 |<49>| |일련| 주 주 | 기 초 +--------------+---------+ 기 말 |의 관계 | | | | | | 증 가 금 액 | 감소금액| | | | | | | | (천 원) | (천원) | | | | | +----+------+------------+----+--------+----+----+----+----+----+----+----+--------+----+----+----+비고| |번호|<33>|<34>성|<35>주민등록|<36>|<37>총금|<38>|<39>|<40>|<41>|<42>|<43>|<44>|<45>총금|<46>|<47>|<48>| | | | |명(법 |번호(사업자 |주식|액(액면)|지분| |유상| | | |주식|액(액면)|지분| | | | | |구분|인명) |등록번호) |수 | (천원) |율 |양수|증자|기타|양도|기타|수 | (천원) |율 |관계|코드| | +----+----+------+------------+----+--------+----+----+----+----+----+----+----+--------+----+----+----+----+ |합계| | | | | | | | | | | | | | | | | | +----+----+------+------------+----+--------+----+----+----+----+----+----+----+--------+----+----+----+----+ |소액| | | | | | | | | | | | | | | | | | |주주|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주주와의 관계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기타(07) 02 ~ 06의 | | | 배우자(09) 01 ~ 09 이외의 친족(10) | +-------------------+---------------------------------------------------------------------------------------+ | | |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주식이동상황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 | | 세 무 서 장 귀 하 대 표 자 (인) | +-----------------------------------------------------------------------------------------------------------+ 22226 - 05721 일 381mm × 279mm(전자계산기록지 70g/㎡) 91. 12. 17 승인 +-----------------------------------------------------------------------------------------------------------+ |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작성요령 | | --------------------------------- | | | | 1. ※표란은 납세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관리번호(①) 주업종코드(⑦) 종류별구분(⑫) 관리구분(<16>) 계열법인(<27> ~ <32>) 기초현재 주주의 | | | | 주식보유현황(<33> ~ <38>). 다만, 당해연도에 신규주주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33> ~<35>의 주주란에 | | | | 추가 기입합니다. | | | +--------------------------------------------------------------------------------------------------+ | | 2. ②~⑥, ⑧~⑪, ⑬~⑮, <17>~<31>의 전산기재 내용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당해연도중에 | | 변동된 내용이 있거나 전산기재 내용이 현재상황과 다를 때에는 붉은색으로 단선을 긋고 위쪽 여백에 붉은색 | | 으로 정정내용을 기입합니다. | | 가. 법인등록번호(③)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 법인구분(⑪) : 해당되는 곳에 ○표 합니다. | | 다. 외형(⑨) :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 서식) <24>란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라. 당기말의 총발행주식수(<21>), 액면가액(<23>), 자본금(<25>)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상황으로 기입합 | | 니다. | | 3. 당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기업공개된 경우에는 공개(합병)일 (⑩)란에 그 날짜를 기재하고, 합병(공개) | | 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과 합병(공개)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 | 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4. 당기순손익(<18> ~ <20>) | | 당해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기입합니다. | | 5. <21>의 당기말 총발행주식수와 <25>의 당기말 자본금란은 당해연도말 현재 주주명부와 일치하여야 하고, 기 | | 초 주식수(<36>)와 총금액(<37>)에서 이동상황(<39> ~ <43>)을 가감하여 조정된 기말 주식수(<44>)와 총금액 | | (<45>)이 일치하여야 한다. | | +------------------------------------------------------------------------+ | | | <21> 당기말 총발행주식수 = <44> 기말 주식수의 합계 | | | +------------------------------------------------------------------------+ | | | <22> 직전기말 총발행주식수 = <39> 기초 주식수의 합계 | | | +------------------------------------------------------------------------+ | | | <25> 당기말 자본금 = <45> 기말 총금액(액면)의 합계 | | | +------------------------------------------------------------------------+ | | | <26> 직전기말 자본금 = <37> 기초 총금액(액면)의 합계 | | | +------------------------------------------------------------------------+ | | 6. <33>구분란은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1, 법인은 2로 기입합니다. | | 7. 이동상황란중 기타(<41> ~ <43>)란에는 무상증자(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등), | | 상속, 증여 및 감자등에 의한 주식의 증가 또는 감소분(액면가액합계)을 기입합니다. | | 8. <40> 유상증자란에는 연간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의 액면가액합계를 기입합니다. | | 9. 대주주와의 관계(<47>, <48>) | | - <47>의 관계란에 기입하는 대주주 본인(00)은 개인주주중 소유주식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 |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 | - <48>의 코드란에는 본표 하단의 대주주와의 관계 코드를 참고하여 기입합니다. | | +-------------------------------------------------------------------------------------------------+ | | | · 01 ~ 09 이외의 친족(10)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서 코드 01 ~ 09 | | | | (07 제외)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 | | · 기타(07)는 00 ~ 10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 | | +-------------------------------------------------------------------------------------------------+ | | | +-----------------------------------------------------------------------------------------------------------+ [별지 제14(1)호서식(을)] +-------------+------------------------------------------------------------------------------+--------------+ |①※관리번호 | | | |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 (비) 상장주식양도상황 - | 199 년도 | | | | | +-------------+------------------------------------------------------------------------------+--------------+ +----------+-------------------+--------+----------------+----------+-----------+----------------+----------+ |②법 인 명| |③대표자| |④소 재 지| |⑤사업자등록번호| | +----------+-------------------+--------+----------------+----------+-----------++--------------++----------+ | 특정주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 |⑫최초사업연도| | | +---------+---------+-----+---------+---------+----------+주당기준시가+--------------+-----------+ | 해당여부 |⑥1호(가)|⑦1호(나)|⑧4호|⑨5호(가)|⑩5호(나)|⑪해당없음| |⑬직 전 기 말 | | +----------+---------+---------+-----+---------+---------+----------+------------+--------------+-----------+ +----+----------------------------+---------+-----------------------------------------------------+---------+ |⑭ | | | 주 식 양 도 상 황 | | |일련| 주 주 | 기 초 +--------------------------+--------------------------+ 기 말 | | | | | 양 도 내 용 | 양도자의 취득내용 | | | +----+----+------+-----------+----+----+----+----+----+----+------+----+----+----+----+------+----+----+ | |⑮ |<16>|<17>성|<18>주민등 |<19>|<20>|<21>|<22>|<23>|<24>|<25> |<26>|<27>|<28>|<29>|<30> |<31>|<32>| |번호|구분|주소|명(법 |록번호(사업|주식|지분|양도|주식|기준|양도|평가기|취득|주식|기준|취득|평가기|주식|지분| | | | |인명) |자등록번호)|수 |율 |일자|수 |시가|가액|준일 |일자|수 |시가|가액|준일 |수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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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6 - 05722 일 381mm × 279mm(전자계산기록지 70g/㎡) 91. 12. 17 승인 +-----------------------------------------------------------------------------------------------------------+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작성요령 | | --------------------------------- | | | | 1. ※표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2. ② ~ ⑤는 당해법인의 법인명, 대표자성명, 법인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3. ⑥ ~ ⑩특정주식 해당여부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란에 ○표를 하고 | |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⑪해당없음에 ○표를 합니다. | | 4. ⑫최초사업연도란에는 86.1.1이후 설립한 법인에 한하여 설립당시 제무제표에 의한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 | 5. ⑬직전기말란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당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 | 6. ⑭일련번호란에는 양도일별, 주주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입합니다. | | 7. ⑮구분란에는 출자임직원인 경우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등 직위를 기입하고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주 | | 주"로 기입합니다. | | 8. <16>, <17>, <18>란은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되 당해주주가 법인인 경우 | | 에는 <17>성명란에 법인명을 <18>주민등록번호란에는 당해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9. <19>기초주식수는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기초주식수를 <31>기말주식수는 기말주식수를 기입하고 <20> 및 <32> | | 의 지분율은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수중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기초 및 기말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기입합니다.| | 10. <21>양도일자는 주식의 양도일자를, <22>주식수는 양도한 주식수를 기입하고 <23>기준시가는 양도시의 기준 | | 시가를 기입합니다. | | 11. <26>취득일자는 양도한 주식의 취득일자를, <27>주식수는 <22>주식수를 기입하고 <23>기준시가는 취득시의 | |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 | 12. <24>양도가액은 <22> ×<23>을 말하는 것이며, <29>취득가액은 <27> ×<28>을 말하는 것입니다. | | 13. <25>, <30>의 평가기준일은 기준시가 산정기준일(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설립일)을 기입합니다. | | | | | +-----------------------------------------------------------------------------------------------------------+

  부칙

  부칙 <제1866호,1991.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지 제14(1)호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1-02-28재정경제부령 제1844호 (공포 1991-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 및 동범시행령이 개정(1990.12.31. 법률 제4,282호,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됨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용부동산 등에 대한 비업무용판정기준을 보완하고, 첨단ㆍ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도서관등의 육성을 지우너하도록 함(제17조). 나. 임대용부동산의 업무용판정기준이 되는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을 임대사업의 실태를 감안하여 현행 부동산가액의 7퍼센트이상에서 3퍼센트이상으로 저장하는등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일부 보완함(제18조제3항제11호). 다.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부동산업 법인과는 달리 일반법인과 같은 한도에서 접대비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법인을 한국토지개발공사ㆍ대한주택공사등으로 함(제18조의2제5항). 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에 비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등의 한도가 적은 바 이러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여행알선업ㆍ관광유람선업등을 추가함(제18조의2제6항). 마. 첨단ㆍ자동화설비등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함으로써 기업이 동 설비에 투자한 자본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개정문

  ⊙재무부령 제1844호(1991.2.28)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중 "납세지와 납세지지정통지"를 "납세지와 납세지지정 통지등"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영 제14조제4항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전에 임대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의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은 당해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당해임대보증금등을 차감함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영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급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으로 하고, "법 제18조제2항각호의"를 "법 제18조제3항각호의"로 한다. 제16조제1호 본문·동호가목 및 나목중 "법 제18조제2항"을 각각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에 제27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연구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8.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의 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9.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조직에 사업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43조의2제2항에서 "서화·골동품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3. 제3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서설물(입목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설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제18조제3항 본문 및 동항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가목중 "염전·광천지"를 "광천지"로 하며, 동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다만,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 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21. 염전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부동산 제18조에 제17항 내지 제2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영 제43조의2제8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18> 영 제43조의2제9항제9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 <19> 영 제43조의2제10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2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20> 법 제18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21> 영 제43조의2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1. 임야·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목장용 부동산 2. 체육시설용 부동산 3.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4.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5.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6.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7.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부동산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9. 법인의 자가전용 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10.상품등의 전시·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상품등을 전시·판매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영 제43조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제7호"로, "동조제8호"를 "동조동항제8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43조제9호"를 "영 제43조제1항제9호"로, "법 제18조의2제4항"을 "법 제18조의2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43조제10호"를 "영 제43조제1항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43조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이라 함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을 말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자동차 및 중기와 공장재단·광업재단을 제외한다. ⑤영 제43조제2항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3.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당해주택임대사업에 한한다) ⑥영 제43조제3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업 2.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유람선업 3. 목욕장업 및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⑦영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별지 제55호서식(2)접대비지출명세서(2)에서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에 한한다)과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모집권유비등을 제외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영 제44조의4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등 간행물에 의하여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해외방송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3. 기타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제20조제1항중 "영 제30조제3호 및 영 제33조"를 "영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30조제3호·제33조 및 제47조"를 "영 제33조 및 제47조"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 (소득금액의 조정신청서) 영 제46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조정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제3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8호 내지 제13호를 제9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1호(종전의 제10호)·제20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7호를 제43호로 하고, 동항에 제37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지 제6-2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11. 별지 제6-4호서식(갑)(을)의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을) 20. 별지 제7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4. 별지 제10(2)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37. 별지 제60호서식의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 38. 별지 제61호서식의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39.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40. 별지 제63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신청서 41. 별지 제2호서식부표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42.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제4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7항제2호중 "법 제8조각호"를 "법 제8조제1항각호"로 한다.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 (부동산업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 법 제64조의2 및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의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구분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증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계산한다. 이 경우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적수 및 재고자산의 적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업의 차입금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차입금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임대보증금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당해사업연도중 × 부동산업등의 건설가계정 및 고정자산의 적수 차입금 증가액 --------------------------------------------------------- 재고자산의 적수 +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나. 기타 사업의 차입금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총차입금증가액 - 가목의 차입금증가액 2.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감소액은 총차입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의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현금·예금등 당좌자산, 투자와 기타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등은 용도, 발생원천 및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5.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한다. 제62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영 제1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 [별표 2]사업용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7. 비철금속제조업중 번호 070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0704 | 전선·케이블 제조설비 | 광통신케이블 제조설비 | | 7 | | | | 기타의 설비 | | 8 | +--------+-----------------------+-----------------------+-----------+-------+ [별표 2]의 8. 금속제품제조업중 번호 08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0802 | 재봉기제조설비 | | | 9 | +--------+-----------------------+-----------------------+-----------+-------+ [별표 2]의 9. 기계제조업중 번호09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0901 | 보일러제조설비 | | | 9 | +--------+-----------------------+-----------------------+-----------+-------+ [별표 2]의 10. 전기기계기구제조업중 번호 1008란·1009란 및 10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1008 |전기용접기제조설비 | | | 7 | | 1009 |전용등공구제조설비중자동화설비 | | | 7 | | 1010 |기타의 전기기기 및 | | | 8 | | | 동 부분품 제조설비 | | | | +-------+----------------------------------+-----------+-----------+-----------+ [별표 2]의 27. 요업·토석제품제조업중 번호 2701란 및 270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2701 |관초자제조설비 |용해로 | | 4 | | | |원료투입·제품절단 및 | | 10 | | | |포장설비 | | | | | |기타의 설비 | | 12 | | 2704 |시멘트제조설비 |생산설비 | | 10 | | | |콘트롤시스템 | | | | | |운전자동화설비 | | 9 | | | |기타의설비 | | 11 | +-------+-------------------------+-----------------------+--------+-----------+ [별표 2]의 28.섬유공업중 번호 281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815 |기타의 섬유 |부직포제조설비 | | 8 | | |제품제조설비 |컴퓨터전자자수기 | | 9 | | | |기타의설비 | | 11 | +-------+-------------------------+-----------------------+--------+-----------+ [별표 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유료도로관리권란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도시설 관리권 | | | 30 | +----------------------------------+-----------+-----------+-----------+ +----------------------------------+-----------+-----------+-----------+ |하수종말 처리장시설관리권 | | | 25 |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1)호서식(갑)]·[별지 제3(1)호서식(을)]·[별지 제3(1)호서식부표1]·[별지 제3(1)서식부표2]·[별지 제3(1)호서식 부표3][별지 제3(2)호서식]·[별지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2(2)호 서식]·[별지 제6-2(3)호 서식]·[별지 제6-2(4)호 서식]·[별지 제6-2(6)호 서식]·[별지 제6-2(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별지 제6-2(8)호 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6-2(9)호 서식]·[별지 제6-2(10)호 서식]·[별지 제6-2(11)호 서식(갑)]·[별지 제6-2(11)호 서식(을)]·[별지 제6-2(12)호 서식]·[별지 제6-2(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4호 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6-4호서식(갑)] 및 [별지 제6-4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6-6(2)호서식]·[별지 제6-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6-8호서식(갑)]·[별지 제6-8호서식(을)]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6-14호서식(갑)]·[별지 제6-14호서식(을)]·[별지 제6-14호서식(병)]·[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9호서식(갑)]·[별지 제10(1)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0(2)호서식 부표1]을 삭제하고, [별지 제10(3)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1)서식]·[별지 제15호서식(갑)]·[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1)]·[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57호서식(갑)]·[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60호서식]·[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8호의 개정규정은 도서관진흥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11호, 제15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부표]·[별지 제3(1)호서식(갑)]·[별지 제3(1)호서식 (을)]·[별지 제3(1)호서식 부표1]·[별지 제3(1)호서식 부표2]·[별지 제3(1)호서식 부표3]·[별지 제6-2(2)호서식] 내지 [별지 제6-2(13)호서식]·[별지 제6-6(2)호서식]·[별지 제6-6(3)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1)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 부표1]·[별지 제14(1)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협의취득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주식은 제18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주식으로 본다. 제7조 (부동산임대업의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월 1일 이전부터 부동산임대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가 어려운 법인의 경우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사업의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대차대조표상의 총차입금(용도가 분명한 × -------------------------------------------------------- 차입금을 제외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총사업용고정자산의 가액과 재고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 2. 부동산임대사업의 자기자본은 자기자본의 총액에 총수입금액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기장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하며, 고정자산외의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금의 원천 및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구분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ST-GI-333 +------+-----+------------------------------------------------------------+----------+ |※관리|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처리기간 | | 번호| | +----------| | | | | 즉 시 | +------+-----+----+------------------------------+--------+---------------+----------+ |※①자료번호 | |※페이지|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법인등록번호| | +-----------------+---------------+--------------+-----------------------------------+ |④법 인 명 | |⑤전 화 번 호 | | +-----------------+---------------+-----+--------+-----+-----------------------------+ |⑥대 표 자 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⑧소 재 지 | |※ | +-----------------+------+------+-----------+---+----------+-------------------------+ |⑨업 태 | |⑩종목| |※⑪주업종번호| | +-----------------+------+------+-----------+---+----------+-------------------------+ |⑫사 업 연 도 | |⑬수시부과기간 | | +-----------------+-------------+---------------+------------------------------------+ +------------------------------+-----------------------------------------------------+ | ⑭법 인 구 분 | ⑮종 류 별 구 분 | | +----------------------------------+------------------+ | | 영 리 법 인 | 비영리법인 | +-----------+----------+-------+--------+-----------+------+------+---------+--------+ |1 .내국 | 2.외국 |3.외투 | 1.상장|2 비상장대|3.중소|4. 일| 5.공공 |6.비영리| | | | | | 기업진단 | 기업| 반| | | +-----------+----------+-------+--------+-----------+------+------+---------++-------+ | <16>조정구분 |<17>외부회계감사|<18>결 산 |<19>대치대조 |<20>신고일|※<21> | | | | 확정일 | 표공고일 | |납부일 | +-----------+----------+-------+--------+-----------+-------------+----------+-------+ | 1. 외부 |2. 자 기 | 1. 여 | 2.부 | | | | | +-----------+----------+-------+--------+-----+-----+-----+-----+-+----------+-------+ | 세무서처리사항란 |※<22> | 명 칭 | | | | |※<23>납부불이행고지| | |대장정 +--------+-----+-----+-----+-----+--------+-----------+ | | 리 | 연월일 | | | | |자 납| | | | +--------+-----+-----+-----+-----+--------+-----------+ | | | 인 | | | | |분 납| | +----------------------+-------+--------+-----+-----+-----+-----+--------+-----------+ +------------------+-----------------------------------------------------------------+ | 구 분 | 법 인 세 | | +--------------+---------------------------+----------------------+ | | 법 인 세 | 특 별 부 가 세 | 계 | +------------------+--------------+---------------------------+----------------------+ | <24>수입금액 | | | +------------------+--+--+--+--+--+----+----+----+----+-------+----+---+----+----+---+ |<25>과세표준금액 | | | | | | | | | | | | | | | | +------------------+--+--+--+--+--+----+----+----+----+-------+----+---+----+----+---+ |<26>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 |<27>총 부 담 세 액| | | | | | | | | | | | | | | | +------------------+--+--+--+--+--+----+----+----+----+-------+----+---+----+----+---+ |<28>기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29>차감납부할세액| | | | | | | | | | | | | | | | +------------------+--+--+--+--+--+----+----+----+----+-------+----+---+----+----+---+ |<33>조정반 번 호 |- +---+---+--+| <30>분 납 할 세 액 | | | | | | +------------------+- |-+-+-+-+- |+---------------------------+----+---+----+----+---+ |<34>조정자관리번호|- |-+-+-+-+- || <31>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 |<35>조정자관리번호|- |-+-+-+-+- |+---------------------------+----+---+----+----+---+ |<36>조정자관리번호|- +---+---+--+|※ <32> 실 납 부 세 액 | | | | | | +------------------+--------------+---------------------------+----+---+----+----+---+ | 대 표 자 서명날인 직인 인 | | 경리책임자 서명날인 직인 인 | | 세 무 사 서명날인 직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 수입인지 | | 3.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 4.세무조정계산서 5.기타서류 | 없 음 | +----------------------------------------------------------------------+-------------+ 22226-00711민 190㎜×279㎜ 91.2.23 승인 (전자계산기용기록지 70g/㎡)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요령 | | | | 본 서식은 전산처리로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 | 그리고 훼손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1.※표란은 납세의무자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 | 관리번호·자료번호 (①),주업종번호(⑪),납부일(<21>),대장정리(<22>),납부불이행고지일 | | (<23>), 실납부세액(<32>) | | | | 2.다음의 인적사항(법인명등....)란중 전산 기재사항이 현재 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적색 | | 으로 단선을 긋고 상단여백에 적색으로 정정사항을 기입합니다. | | 가.사업자등록번호(②):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법인등록번호(③):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다.법인명(④) | | 라.대표자 성명(⑥) | | 마.소재지(⑧) | | 바.사업연도(⑫)수시부과기간(⑬) | |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 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기입 | | 하지 아니합니다. | | °휴·폐업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 |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 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 사유발생 | | 일까지 기간을 기입합니다. | | 3.업태·종목(⑨⑩) :주된 업태·종목을 기입합니다. | | 4.법인구분(⑭)·종류별 구분(⑮)·조정구분(<16>)·외부회계감사(<17>) :각각 해당란에 | | Ｏ표 합니다. | | 5.종류별 구분(⑮) :중소법인·일반법인으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표시 | | 니다. | | 6.결산확정일(<18>) : 주주총회등에 의하여 실제로 결산이 확정된 날짜를 기입합니다. | | 7.수입금액(<24>)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0(4)호서식)상의 (코드99)란 수입금액 | | 을 이기합니다. | | 8.산출세액(<26>)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의 <119>란을 기입 | | 합니다. | | 9.총부담세액(<27>)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 | 상의<124>와 <132>를 합계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란에는 <144>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10.조정반번호(<33>)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반드시 기입합니다. | | 11.조정자 관리번호(<34><35><36>) : 세무조정반의 구성원중 대표자의 관리번호를 (<34>)란 | | 에 기입하고, 당해업체의 주된 조정자의 관리번호를 (<35>)(<36>)란에 기입합니다. | | 12.대표자등 서명날인은 자필 서명한 후 날인합니다. | | 13.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 |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를 첨부하여야 | | 합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SX-GI-334 +------------------+--------------------------------------------------------+-------------+ | 사업연도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 법 인 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132> 감면| 29| | | | | | |①|<101>결산서상 | 01 | | | | | | | | |분추가납부| | | | | | | |각|당기순손익 | | | | | | | | | |부세액 | | | | | | | |사+----+----------+----+---+---+---+---+---+ | | +----------+---+----+----+---+---+---+ |업|소득|<102>익 | 02 | | | | | | | | |<133> 차감| 30| | | | | | |연|조정|금산입 | | | | | | | | | |차감납부할| | | | | | | |도|금액+----------+----+---+---+---+---+---+ | | |세액(<124>| | | | | | | |소| |<103>손 | 03 | | | | | | | | | -<131>+| | | | | | | |득| |금산입 | | | | | | | | | | <132>)| | | | | | | |계+----+----------+----+---+---+---+---+---+ +--+---+----------+---+----+----+---+---+---+ |산|<104>차가감소득| 04 | | | | | | | |금액 | | | | | | | +--+----+-------------+---+---+--+---+---+--+ | | (<101>+<102>) | | | | | | | |⑤|양도|<134>등기자산|31 | | | | | | | +---------------+----+---+---+---+---+---+ |특|차익+-------------+---+---+--+---+---+--+ | |<105>지정기부금| 05 | | | | | | |별| |<135>미등기자|32 | | | | | | | |한도초과액 | | | | | | | |부| |산 | | | | | | | | +---------------+----+---+---+---+---+---+ |가+----+-------------+---+---+--+---+---+--+ | |<106>각사업연도| 06 | | | | | | |세|<136>비 과세 소득 |33 | | | | | | | |소득금액(<104>+| | | | | | | |계+------------------+---+---+--+---+---+--+ | | <105>+<106>)| | | | | | | |산|<137>과세표준금액(|34 | | | | | | +--+---------------+----+---+---+---+---+---+ | |<134>+<135>-<136>)| | | | | | | | +------------------+---+---+--+---+---+--+ +--+---------------+----+---+---+---+---+---+ | |<138>세 율 |35 | | | | | | |②|<107>각사업연도| | | | | | | | +------------------+---+---+--+---+---+--+ |과|소득금액 | | | | | | | | |<139>산 출 세 액 |36 | | | | | | |세|(<101> = <105>)| | | | | | | | +------------------+---+---+--+---+---+--+ |표+---------------+----+---+---+---+---+---+ | |<140>감 면 세 액 |37 | | | | | | |준|<108>이월결손금| 07 | | | | | | | +------------------+---+---+--+---+---+--+ |계+---------------+----+---+---+---+---+---+ | |<141>차 감 세 액 |38 | | | | | | |산|<109>비과세소득| 08 | | | | | | | | (<139>-<141>) | | | | | | | | +---------------+----+---+---+---+---+---+ | +------------------+---+---+--+---+---+--+ | |<110>소득공제 | 09 | | | | | | | |<142>공 제 세 액 |39 | | | | | | | +---------------+----+---+---+---+---+---+ | +------------------+---+---+--+---+---+--+ | |<111>과세표준금| 10 | | | | | | | |<143>가 산 세 액 |40 | | | | | | | |액(<108>-<109>-| | | | | | | | +------------------+---+---+--+---+---+--+ | | <110>-<111>)| | | | | | | | |<144>가감계(<141> |41 | | | | | | +--+---------------+----+---+---+---+---+---+ | | -<142>+<143>)| | | | | | | +--+--------------+---+----+----+---+---+---+ | +---+--------------+---+---+--+---+---+--+ |③|<112>과세표준 | | | | | | | | |기 |<145>수시부과 |42 | | | | | | | | 금액 | | | | | | | | |납 |세액 | | | | | | | |산|(<112>=<111>) | | | | | | | | |부 +--------------+---+---+--+---+---+--+ |출+--------------+---+----+----+---+---+---+ | |세 |<146>( )세|43 | | | | | | |세|<113>세 율| 11| | | | | | | |액 | 액 | | | | | | | |액+--------------+---+----+----+---+---+---+ | | +--------------+---+---+--+---+---+--+ |계|<114>산출세액 | 12| | | | | | | | |<147>계(<145>+|44 | | | | | | | +--------------+---+----+----+---+---+---+ | | | <146>) | | | | | | | | |<115>적정유보 | 13| | | | | | | +---+--------------+---+---+--+---+---+--+ | |초과소득 | | | | | | | | |<148>차감납부합세 |45 | | | | | | | +--------------+---+----+----+---+---+---+ | | 액 | | | | | | | | |<116>세 율| 14| | | | | | +--+------------------+---+---+--+---+---+--+ | +--------------+---+----+----+---+---+---+ | |<117>산출세액 | 15| | | | | | +--+------------------+---+---+--+---+---+--+ | +--------------+---+----+----+---+---+---+ |⑥|<149> 차감납부할 |46 | | | | | | | |<118>합 계| 16| | | | | | |세| 세액계산 | | | | | | | | | (<114>+<115>)| | | | | | | | | (<133>-<148>) | | | | | | | +--+--------------+---+----+----+---+---+---+ |액+------------------+---+---+--+---+---+--+ +--+--------------+---+----+----+---+---+---+ | |<150>분납세액계산 |47 | | | | | | |④|<119>산출세액 | | | | | | | |계|범위액 | | | | | | | |납| (<117>=<118>)| | | | | | | | +------------------+---+---+--+---+---+--+ |부+--------------+---+----+----+---+---+---+ | |<151>분납할세액 |48 | | | | | | |할|<120>공제감면 | | | | | | | | +------------------+---+---+--+---+---+--+ |세|세액(ㄱ) |17 | | | | | | | |<152>차감납부세액 |49 | | | | | | |액+--------------+---+----+----+---+---+---+ | | (<149>-<151>) | | | | | | | |계|<121>차감세액 | 18| | | | | | +--+------------------+---+---+--+---+---+--+ |산+--------------+---+----+----+---+---+---+ | |<122>공제감면 | | | | | | | +-------------------------------------------+ | | 세액(ㄴ) | 19| | | | | | | | | +--------------+---+----+----+---+---+---+ | | | |<123>가산세액 | 20| | | | | | | | | +--------------+---+----+----+---+---+---+ | | | |<124>가감계 | 21| | | | | | | | | | (<120>-<121+ | | | | | | | | | | | 122>) | | | | | | | | | | +---+---+------+---+----+----+---+---+---+ | | | |기 | 기|<125> | 22| | | | | | | | | |납 | 한|중간예| | | | | | | | | | |부 | 내|납세액| | | | | | | | | | |세 | 납+------+---+----+----+---+---+---+ | | | |액 | 부|<126> | 23| | | | | | | | | | | 세|수시부| | | | | | | | | | | | 액|과세액| | | | | | | | | | | | +------+---+----+----+---+---+---+ | | | | | |<127> | 24| | | | | | | | | | | |원천납| | | | | | | | | | | | |부세액| | | | | | | | | | | | +------+---+----+----+---+---+---+ | | | | | |<128> | 25|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 | | | | | | | | | | | | +------+---+----+----+---+---+---+ | | | | | |<129> | 26|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125>+| | | | | | | | | | | | |<126>+| | | | | | | | | | | | |<127>+| | | | | | | | | | | | |<128>)| | | | | | | | | | | +---+------+---+----+----+---+---+---+ | | | | |<130> | 27| | | | | | | | | | |신고납부전| | | | | | | | | | | |가산세액 | | | | | | | | | | | +----------+---+----+----+---+---+---+ | | | | |<131>합 계| 28| | | | | | | | | | | (<129>+ | | | | | | | | | | | | <130>)| | | | | | | | | +--+---+----------+---+----+----+---+---+---+ +-------------------------------------------+ 22226-00811일 190mm×279mm 91.2.23승인 (전자계산기용 지70g/㎡)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요령 | | | |1.결산서상 당기순손익(<101>):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이기합니다. | | (이익은 그대로 기입하고, 손실은 부(-)표시로 기입합니다. | |2.소득조정금액(<102>,<103>):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6호서식)상의 익금산입 및 손| |금불산입합계(코드100),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합계(코드700)를 각각 익금산입(<102>)란| |및 손금산입(<103>)란에 이기합니다 | |3.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105>):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의 한도초과액 | |(⑬)을 이기합니다. | |4.이월결손금(<108>):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상의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 공제액(⑨)의 계를 기입합니다. | |5.비과세소득(<109>):별지 제10(1)호서식의 "1.비과세이자소득금액"과 "2.최저한세적용 | |대상비과세소득금액의 차감비과세금액"을 합한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 소| |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정수인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6.소득공제(<110>):별지 제10(2)호서식의 <111>란의 소득공제액을 기입합니다.단, 각 사| |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정수인 금액을 한도로 공제| |합니다. | |7.세율(<112>,<116>,<138>):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최고 세율(<116>란은 25%)하 | |나만을 기입합니다. | |8.적정유보초과소득(<115>):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60호서식)상의 적정유 | |보초과소득(<24>)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9.공제감면세액(ㄱ)(<120>):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3(1)호서식| |(갑)]상의 (<134>)합계란을 기입합니다. | |·공제감면세액(ㄴ)(<122>):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3(1)호서식| |(갑)]상의 (<101>)란을 기입합니다. | |·감면세액(<140>):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3(1)호서식(을)]상 | |의 (<125>)란을 기입합니다. | |·공제세액(<142>):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별지 [제3(1)호서식(을)]상| |의 (<126>)란을 기입합니다. | |10.차감세액(<121>):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2호서식 부표](<121>)란 차감세액란의 | |조정후세액을 기입합니다. | |11.감면분 추가납부세액(<132>):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별지 제3(1)| |호(을)서식]상의 추가납부세액 합계(<134>)을 이기합니다. | |12.가산세(<123>,<143>):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함) | |13.기납부세액(<129>.<147>) | | 가.기한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수시부과,원천납부세액| |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신고 납부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가산세와 신고대상사업연도의 신고시에 발생| |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등을 말합니다. | |14.특별부가세: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구비서류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 | | 3. 기부금 조정명세서 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 | 5. 비과세 소득명세서 6. 소득공제액계산서 | | 7.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 [별지 제2호서식 부표] +-----------+----------------------------------------------------+-----------------+ |사 업 연 도| 최 저 한 세 조 정 계 산 서 | 법 인 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① 구 분 | ②감면후세액 | ③최 저 한 세 | ④조 정 감| ⑤조정후 세액 | +--------------+----------------+------------------+--------------+----------------+ |<101>결산서상 | | | | | | 당기순손익 | | | | | +--------+-----+----------------+------------------+--------------+----------------+ |소 득|<102>| | | | | | |익 금| | | | | |조정금액|산 입| | | | | | +-----+----------------+------------------+--------------+----------------+ | |<103>| | | | | | |손 금| | | | | | |산 입| | | | | +--------+-----+----------------+------------------+--------------+----------------+ |<104>차가감소 | | | | | | 득금액(<101>+| | | | | | <102>-<103>)| | | | | +--------+-----+----------------+------------------+--------------+----------------+ |최저한세|<105>| | | | | |적용대상|준비 | | | | | |특별비용| 금 | | | | | | +-----+----------------+------------------+--------------+----------------+ | |<106>| | | | | | |특별 | | | | | | |상각 | | | | | | +-----+----------------+------------------+--------------+----------------+ | |<107>| | | | | | |소계 | | | | | +--------+-----+----------------+------------------+--------------+----------------+ |<108>특별비용 | | | | | |손금산입전소득| | | | | |금액 | | | | | |(<106>+<107>) | | | | | +--------------+----------------+------------------+--------------+----------------+ |<109>지정기부 | | | | | |금한도초과액 | | | | | +--------------+----------------+------------------+--------------+----------------+ |<110>각사업연 | | | | | | 도소득금액 | | | | | | (<108>+<109>)| | | | | +--------------+----------------+------------------+--------------+----------------+ |<111>이월결손 | | | | | |금 | | | | | +--------------+----------------+------------------+--------------+----------------+ |<112>비과세 | | | | | |소득 | | | | | +--------------+----------------+------------------+--------------+----------------+ |<113>최저한세 | | | | | |적용대상비과세| | | | | |익금산입 | | | | | +--------------+----------------+------------------+--------------+----------------+ |<114>차가감소 | | | | | |득금액(<110>- | | | | | |<111>-<112>+ | | | | | |<113>) | | | | | +--------------+----------------+------------------+--------------+----------------+ |<115>소득공제 | | | | | +--------------+----------------+------------------+--------------+----------------+ |<116>과세표준 | | | | | |금액 | | | | | | (<114>-<115>)| | | | | +--------------+----------------+------------------+--------------+----------------+ |<117>세 율| | 12% | | | +--------------+----------------+------------------+--------------+----------------+ |<118>산출세액 | | | | | +--------------+----------------+------------------+--------------+----------------+ |<119>감면세액 | | | | | +--------------+----------------+------------------+--------------+----------------+ |<120>세액공제 | | | | | +--------------+----------------+------------------+--------------+----------------+ |<121>차감세액 | | | | | | (<118>-<119> | | | | | | -<120>) | | | | | +--------------+----------------+------------------+--------------+----------------+ 22226-55611일 190mm×268mm 91.2.23승인 (전산기록용지60g/㎡)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작성요령 | | | | 1.②란의 <121>차감세액이 ③란의 <111>산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⑤란은 작성하지 않| |습니다. | | 2.<104>차가감 소득금액란은 ② ③ ⑤ 모두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③의 <105>,<106>란의 금액은 각각 별지 제7호 서식 특별비용 조정명세서상의 <116>준| |비금계란의 차감액 및 <135> 특별감가상각비계란의 차감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④의 <105> 및 <106>란의 금액은 각각 별지 제7호 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116>| |준비금계란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 및 <135> 특별감가상각비계란의 최저한세적용손금 | |부인액란에 이기합니다. | | 5.⑤의 <105>,<106>란의 금액은 각각 ③의 <105>,<106>란의 금액에서 ④의 <105>,<106> |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6.④의 <113>란은 별지 제10(1)호서식 비과세소득명세서상의 ⑨최저한세적용익금산입액 | |의 합계란에 이기하며,⑤의 <113>란은 ③의 <113>란의 금액에서 ④의 <113>란 금액을 차 | |감하여 기입합니다. | | 7.④의 <115>란은 별지 제10(2)호 서식 소득공제조정명세서상의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 |금액의 합계란에 이기합니다. | | 8.②의 <119>감면세액란에는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③공| |제 감면대상세액의 합계를 이기합니다. | |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9.④의 <119>란의 금액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④최저한| |세적용 감면배제합계금액 합계란에 이기합니다. | | 10.②의 <128>세액공제란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상의 ⑪란| |(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이기합니다. | | ※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 |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외국납부| | 세액공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11.④의 <120>란의 금액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세액공제조정계산서(3)상의 ⑫란의 | |합계 금액란에 이기합니다. | | 12.⑤의 <115>,<119>,<120>란은 각각 ②의 <115>,<119>,<120>란의 금액에서 ④의 <115>,| |<119>,<120>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13.⑤의 <121>차감세액은 ③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3(1)호서식(갑)] +--------------+--------------------------------------------------+---------------+ | 사업연도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법인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①법인세공제감면세액 |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 상 금 액| ④공 제 세 액 | +--+---------------------+-----------------+----+--+--+--+--+-+---+---+---+---+---+ |법|<101>외국납부세액공제|법제24조의3·조법| 01 | | | | | | | | | | | |인| |28조의3 | | | | | | | | | | | | |세+---------------------+-----------------+----+--+--+--+--+-+---+---+---+---+---+ |법|<102>재해손실세액공제|법 제25조 | 02 | | | | | | | | | | | |등+---------------------+-----------------+----+--+--+--+--+-+---+---+---+---+---+ | |<103>외국인투자기업에| 외자도입법제14조| 03 | | | | | | | | | | | | |대한 조세감면 |(구법제15조) | | | | | | | | | | | | | +---------------------+-----------------+----+--+--+--+--+-+---+---+---+---+---+ | |<104>소 계| | 04 | | | | | | | | | | | +--+---------------------+-----------------+----+--+--+--+--+-+---+---+---+---+---+ | |<105>창업중소기업에대|법 제15조 | 21 | | | | | | | | | | | | |한 법인세 감면 | | | | | | | | | | | | | | +---------------------+-----------------+----+--+--+--+--+-+---+---+---+---+---+ | |<106>기술소득에대한법|법 제19조제1항 | 22 | | | | | | | | | | | | |인세 면제 | | | | | | | | | | | | | | +---------------------+-----------------+----+--+--+--+--+-+---+---+---+---+---+ | |<107>해외자원개발투자|법 제30조 | 23 | | | | | | | | | | | | |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 | | | | | | | | | | | | | | |면제 | | | | | | | | | | | | | | +---------------------+-----------------+----+--+--+--+--+-+---+---+---+---+---+ | |<108>산림개발소득에대|법 제38조 | 24 | | | | | | | | | | | | |한 법인세 감면 | | | | | | | | | | | | | | +---------------------+-----------------+----+--+--+--+--+-+---+---+---+---+---+ | |<109>농공지구입주기업|법 제40조의4 | 25 | | | | | | | | | | | | |에대한법인세감면 | | | | | | | | | | | | | |조|---------------------+-----------------+----+--+--+--+--+-+---+---+---+---+---+ | |<110>위탁영농회사에대|법 제40조의7 | 26 | | | | | | | | | | | |세|한 법인세면제 | | | | | | | | | | | | | | +---------------------+-----------------+----+--+--+--+--+-+---+---+---+---+---+ |감|<111>지방이전공장양도|법 제42조제1항 | 27 | | | | | | | | | | | | |차익에대한법인세면제 | | | | | | | | | | | | | |면+---------------------+-----------------+----+--+--+--+--+-+---+---+---+---+---+ | |<112>수도권안법인본사|법 제42조의 2 | 28 | | | | | | | | | | | |규|이전양도차익에대한법 | | | | | | | | | | | | | | |인세 면제 | | | | | | | | | | | | | |제+---------------------+-----------------+----+--+--+--+--+-+---+---+---+---+---+ | |<113>중소기업사업전환|법 제45조의 2 | 29 | | | | | | | | | | | |법|에대한법인세면제 | | | | | | | | | | | | | | +---------------------+-----------------+----+--+--+--+--+-+---+---+---+---+---+ | |<114>지정산업자산양도|법 제46조제2항 | 30 | | | | | | | | | | | | |차익에대한법인세면제 | | | | | | | | | | | | | | +---------------------+-----------------+----+--+--+--+--+-+---+---+---+---+---+ | |<115>국제금융기구등외|법 제68조 | 31 | | | | | | | | | | | | |국인출자기업에대한법 | | | | | | | | | | | | | | |인세 감면 | | | | | | | | | | | | | | +---------------------+-----------------+----+--+--+--+--+-+---+---+---+---+---+ | |<116>외화대부이자소득|법 제69조 | 32 | | | | | | | | | | | | |에대한법인세면제 | | | | | | | | | | | | | | +---------------------+-----------------+----+--+--+--+--+-+---+---+---+---+---+ | |<117>국·공채이자소득|법 제4조의 3 | 33 | | | | | | | | | | | | |에대한법인세감면 | | | | | | | | | | | | | | +---------------------+-----------------+----+--+--+--+--+-+---+---+---+---+---+ | |<118>수도권외의지역으|법 제43조의4 | 34 | | | | | | | | | | | | |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 | | | | | | | | | | | | | | |대한법인세감면 | | | | | | | | | | | | | | +---------------------+-----------------+----+--+--+--+--+-+---+---+---+---+---+ | |<119>사업전환중소기업|법 제45조의3 | 35 | | | | | | | | | | | | |에대한법인세감면 | | | | | | | | | | | | | | +---------------------+-----------------+----+--+--+--+--+-+---+---+---+---+---+ | |<120>소 계| | 36 | | | | | | | | | | | | +---------------------+-----------------+----+--+--+--+--+-+---+---+---+---+---+ | |<121>중소기업투자세액|법 제14조의2 | 37 | | | | | | | | | | | | |공제 | | | | | | | | | | | | | | +---------------------+-----------------+----+--+--+--+--+-+---+---+---+---+---+ | |<122>기술및인력개발비|법 제17조 | 38 | | | | | | | | | | | |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123>중요산업투자세액|구법 제11조제2항 | 39 | | | | | | | | | | | | |공제 | | | | | | | | | | | | | | +---------------------+-----------------+----+--+--+--+--+-+---+---+---+---+---+ | |<124>신기술기업화사업|법 제18조제1항 | 40 | | | | | | | | | | | | |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 | +---------------------+-----------------+----+--+--+--+--+-+---+---+---+---+---+ | |<125>연구시험용·직업|법 제18조제2항 | 41 | | | | | | | | | | | | |훈련용시설투자세액공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126>의료기기투자세액|법 제40조의5제3항| 42 | | | | | | | | | | | | |공제 |·제71조의2 | | | | | | | | | | | | | +---------------------+-----------------+----+--+--+--+--+-+---+---+---+---+---+ | |<127>지방이전사업투자|법 제43조 | 43 | | | | | | | | | | | |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128>법인본사지방이전|법 제43조의2 | 44 | | | | | | | | | | | | |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 | +---------------------+-----------------+----+--+--+--+--+-+---+---+---+---+---+ | |<129>사업전환또는주력|법 제46조의3 | 45 | | | | | | | | | | | | |업종시설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 | +---------------------+-----------------+----+--+--+--+--+-+---+---+---+---+---+ | |<130>특정설비투자세액|법 제71조 | 46 | | | | | | | | | | | | |공제 | | | | | | | | | | | | | | +---------------------+-----------------+----+--+--+--+--+-+---+---+---+---+---+ | |<131>임시투자세액공제|법 제72조제1항 | 47 | | | | | | | | | | | | +---------------------+-----------------+----+--+--+--+--+-+---+---+---+---+---+ | |<132>사원용임대주택기|법 제72조의2 | 48 | | | | | | | | | | | | |숙사에대한투자세액공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133>소 계| | 49 | | | | | | | | | | | | +---------------------+-----------------+----+--+--+--+--+-+---+---+---+---+---+ | |<134>합 계| | 50 | | | | | | | | | | | | | (<120>+<133>) | | | | | | | | | | | | | +--+---------------------+-----------------+----+--+--+--+--+-+---+---+---+---+---+ |<135>공제감면세액합계 | | 51 | | | | | | | | | | | | (<104>+<134>) | | | | | | | | | | | | | +------------------------+-----------------+----+--+--+--+--+-+---+---+---+---+---+ 22226-00921 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작성요령 | | | | | | 1. 대상금액(③)란 | |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감면세액계산 | | 서(별지 제3(1)호 서식부표1,2,3,4,)에 의하여 감면 구분별(①)로 기입합니다. | | | | | | 2. 공제세액(④)란 | |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외자도입법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 | 지 제3(1)호 서식부표 1,2,3,4)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 | 위내에서 공제순위(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감면구분별(①)로 기입하며, | | <126>의 란은 [별지3(1)호서식 부표2]③공제감면 대상세액 및 ⑤공제세액 합계금액을 | | 기입하여야 하며, <133>의 공제세액란은 [별지 제3(1)호 서식부표3] ⑬란의 공제세액 | |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 | 3. <104>란의 공제세액은 별지 제2호서식 <122>란에 이기하며, <134>란의 공제세액은 별| | 지 제2호서식 <120>란에 이기합니다. | | | | | +-----------------------------------------------------------------------------------+ [별지 제3(1)호서식(을)] +--------+----------------------------------------------------------+---------------+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법 인 명 | +--------+----------------------------------------------------------+---------------+ | | | | +--------+------------------------+------------+--------------------+---------------+ |사업자등| |법인등록번호| | |록번호 | | | | +--------+------------------------+------------+------------------------------------+ ②특별부가세감면세액 +---------------------------------+------------+----+----------+--------------------+ |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코드|③대상금액| ④세 액 | +----+----------------------------+------------+----+-+-+-+-+--+---+---+---+---+----+ | |<101>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법제42조제2 | 01 | | | | | | | | | | | | |대한특별부가세 면제 |항 | | | | | | | | | | | | | +----------------------------+------------+----+-+-+-+-+--+---+---+---+---+----+ | 조 |<102>수도권안법인본사이전양 |법제42조의2 | 02 | | | | | | | | | | | | |도차익에대한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세 +----------------------------+------------+----+-+-+-+-+--+---+---+---+---+----+ | |<103>중소기업간의통합에따른 |법 제44조 | 03 | | | | | | | | | | | | 감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면 |<104>중소기업사업전환에대한 |법제45조의2 | 04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규 +----------------------------+------------+----+-+-+-+-+--+---+---+---+---+----+ | |<105>지정산업자산양도차익에 |법 제46조 제| 05 | | | | | | | | | | | | 제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2항 | | | | | | | | | | | | | +----------------------------+------------+----+-+-+-+-+--+---+---+---+---+----+ | 법 |<106>지정산업용자산양도차익 |법 제46조 | 06 | | | | | | | | | | | | |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제5항 | | | | | | | | | | | | | 등 +----------------------------+------------+----+-+-+-+-+--+---+---+---+---+----+ | |<107>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 |법 제46조의 | 07 | | | | | | | | | | | | |기관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4 | | | | | | | | | | | | | |세면제 | | | | | | | | | | | | | | +----------------------------+------------+----+-+-+-+-+--+---+---+---+---+----+ | |<108>공공사업용토지등의 양도|법 제57조 | 08 | | | | | | | | | | | |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 | | | | | | | | | | | | | +----------------------------+------------+----+-+-+-+-+--+---+---+---+---+----+ | |<109>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법 제58조 | 09 | | | | | | | | | | | |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 | | | | | | | | | | | | | +----------------------------+------------+----+-+-+-+-+--+---+---+---+---+----+ | |<110>개발사업시행자의 양도차|법 제59조 | 10 | | | | | | | | | | | | |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 | | | | | | | | | | | | | +----------------------------+------------+----+-+-+-+-+--+---+---+---+---+----+ | |<111>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법 제60조 | 11 | | | | | | | | | | | | |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 | | | | | | | | | | | | | |한 특별부가세감면 | | | | | | | | | | | | | | +----------------------------+------------+----+-+-+-+-+--+---+---+---+---+----+ | |<112>농업협동조합등의 양도차|법 제61조 | 12 | | | | | | | | | | | | |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13>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법 제62조 | 13 | | | | | | | | | | | |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 | | | | | | | | | | | | | +----------------------------+------------+----+-+-+-+-+--+---+---+---+---+----+ | |<114>학교법인의 기본재산양도|법 제67조의 | 14 | | | | | | | | | | | | |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 |3제1항제1호 | | | | | | | | | | | | | +----------------------------+------------+----+-+-+-+-+--+---+---+---+---+----+ | |<115>비교육사업용토지등의 양|법 제67조의3| 15 | | | | | | | | | | | | |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제1항제2호 | | | | | | | | | | | | | +----------------------------+------------+----+-+-+-+-+--+---+---+---+---+----+ | |<116>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법 제67조의4| 16 | | | | | | | | | | | | |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 | | | | | | | | | | | | | +----------------------------+------------+----+-+-+-+-+--+---+---+---+---+----+ | |<117>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법 제67조의 | 17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10 | | | | | | | | | | | | | +----------------------------+------------+----+-+-+-+-+--+---+---+---+---+----+ | |<118>목장이전에 따른 특별부 |법 제67조의 | 18 | | | | | | | | | | | | |가세면제 |11 | | | | | | | | | | | | | +----------------------------+------------+----+-+-+-+-+--+---+---+---+---+----+ | |<119>업무용토지등 양도에 따 |법 제67조의 | 19 | | | | | | | | | | | | |른 특별부가세면제 |13 | | | | | | | | | | | | | +----------------------------+------------+----+-+-+-+-+--+---+---+---+---+----+ | |<120>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법 제67조의 | 20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14 | | | | | | | | | | | | | +----------------------------+------------+----+-+-+-+-+--+---+---+---+---+----+ | |<121>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법 제67조의 | 21 | | | | | | | | | | | |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 |15 | | | | | | | | | | | | | |세감면 | | | | | | | | | | | | | | +----------------------------+------------+----+-+-+-+-+--+---+---+---+---+----+ | |<122> | | 22 | | | | | | | | | | | | +----------------------------+------------+----+-+-+-+-+--+---+---+---+---+----+ | |<123> | | 23 | | | | | | | | | | | | +----------------------------+------------+----+-+-+-+-+--+---+---+---+---+----+ | |<124> | | 24 | | | | | | | | | | | +----+----------------------------+------------+----+-+-+-+-+--+---+---+---+---+----+ | <125>감 면 세 액 합 계 | | 25 | | | | | | | | | | | +----+----------------------------+------------+----+-+-+-+-+--+---+---+---+---+----+ | | <126>토지초과이득세공제 |토지초과이득| 26 | | | | | | | | | | | | | |세법 제26조 | | | | | | | | | | | | | | |제1항 | | | | | | | | | | | | +----+----------------------------+------------+----+-+-+-+-+--+---+---+---+---+----+ ③ 추 가 납 부 세 액 +---------------------------------+------------+----+----------+--------------------+ | ⑤구 분 |⑥근거법조항|코드|⑦대상금액| ⑧세 액 | +-----+---------------------------+------------+----+----------+--------------------+ |조 규|<127>증자소득공제적용배제에|법 제55조제5| 87 | | | |세 제|따른 추가납부 |항 | | | | |감 법+---------------------------+------------+----+----------+--------------------+ |면 |<128> | | 88 | | | | +---------------------------+------------+----+----------+--------------------+ | |<129> | | 89 | | | | +---------------------------+------------+----+----------+--------------------+ | |<130> 계 | | 90 | | | +-----+---------------------------+------------+----+----------+--------------------+ | |<131>기공제원천납부세액추가| 영 제91조의| 91 | | | | |납부 | 3제2항 | | | | | 법 +---------------------------+------------+----+----------+--------------------+ | 인 |<132>지급이자등손금부인에따|규칙제18조제| 92 | | | | 세 |른 증가세액 | 6항 | | | | | 법 +---------------------------+------------+----+----------+--------------------+ | |<133>신고기한연장에따른이자|법제58조제3 | 93 | | | | |상당가산액 |항 | | | | +-----+---------------------------+------------+----+----------+--------------------+ |<134>추 가 납 부 세 액 합 계 | | 94 | | | +---------------------------------+------------+----+----------+--------------------+ 22226-00922일 190mm×268mm 91.2.23승인 (신문용지54g/㎡)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작성요령 | | | |1.특별부가세 감면세액 | |가.대상금액(③)란 |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특별 부가세과세표준 |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나.세액(④)란 |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이 되는 세액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입합니다. | |다.토지초과이득세공제(<126>)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 | |세액을 기재하되 그 토지초과이득세액이 당해유휴토지등의 특별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 | |우에는 당해특별부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 |2.추가납부세액란 | |가.조세감면규제법상 추가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 부표6]상 법인세추가납부액(⑨,<18>,<26>)을 추가납 | |부 구분별로 기입한다. | |나.기공제 원천징수 추가납부 | |법인세법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이자 지급방식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채권증권의 이자)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 | |였는데 그후 사업연도에 당해채권등을 만기일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1항에서 |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세액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 기입합니다. | |다.지급이자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 |지급이자등 손금부인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세액을 | |기입합니다. | |라.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 |법인세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특별부가 | |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기입합니다. | |마.추가납부세액합계(<134>)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132>)에 | |이기합니다.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 |사업| | | | | |연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법인세의 공제세액계산 | +--------------+--------------------------+-------------------+-------------------+ |①구 분|②계 산 기 준|③계 산 내 역|④공 제 세 액| +--------------+--------------------------+-------------------+-------------------+ |1)외국납부세액|1)외국납부세액(의제외국납 | 1) | | | 공제(법 제 | 부세액포함) | | | | 24조의3) |2) ( ≤산출세액 | 2) | | | | 국외원천소득 | | | | | × ------------- | | | | | 과세표준금액 ) | | | +--------------+--------------------------+-------------------+-------------------+ |2)재해손실세액|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 | | | 공제(법 제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 | | 25조) | ×---------------------- | | | | | 사업용총자산가액 | | | +--------------+--------------------------+-------------------+-------------------+ |3) | | | | +--------------+--------------------------+-------------------+-------------------+ | 계 | / | / | | +--------------+--------------------------+-------------------+-------------------+ |⑤ | +--------------+-------------+--------------+------+------------------------------+ | 1)재해내용 | | 4)미납부 또는| 구 분| 계 | +--------------+-------------+ 납부할 세액 +------+------------------------------+ | 2)재해발생일| . . . | 명세 | 세 액| | +--------------+-------------| | | | | 3)공제신청일| . . . | | | | +--------------+-------------+--------------+------+------------------------------+ |2.기타법의 공제세액 계산 | +-----------------------+-------------------+------------------+------------------+ |① 구 분 |② 계 산 기 준 |③ 계 산 내 역| ④공 제 세 액 | +-----------------------+-------------------+------------------+------------------+ | 1)외자도입법에 의한 | 산출세액 | | | | 법인세 감면 | 감면소득 | | | | (법 제28조제2항) | ×------------ | | | | | 과세표준금액 | | | +-----------------------+-------------------+------------------+------------------+ | 계 | / | / | | +-----------------------+-------------------+------------------+------------------+ 22226-0102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작성요령 | | | |1.법인세법에 의한 공제세액 및 기타 법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계산기준에 | |의하여 산출된 공제세액을 ④공제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2.외국납부세액 공제란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 | 1)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규정 의제 외국납부세| |액 포함)과 | | 2)한도액중 적은 금액을 기입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3.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를 제외함)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 |30%이상인 경우에 미납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 사업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 |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4.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 규정의 세율을 곱| |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면세소득등은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 | |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등이| |있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가)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 | 나)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 |안분 계산한 금액 | |5.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명세상 미납 또는 납부할 세액 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 | |제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 | |로 합니다. | |6.④공제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이기합니다. | |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 |사업|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관 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 구 분 | 근거법 |②계 산 내 역|③공 제 감 면|④최저한세 적|⑤공 제 세 액| | | 조 항 | | 대 상 세 액| 용에 따른 | | | | | | | 배제금액 | | +---+-----------+--------+-------------+-------------+-------------+-------------+ | | | | | | | | |조 +-----------+--------+-------------+-------------+-------------+-------------+ |세 | | | | | | | |감 +-----------+--------+-------------+-------------+-------------+-------------+ |면 | | | | | | | |규 +-----------+--------+-------------+-------------+-------------+-------------+ |제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22226-01111일 190mm×268mm 91.2.23승인 (신문용지54g/㎡)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작성요령 1.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세 면제세액은 다음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감면대상세액을 공제감면대상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 구 분 | 근거법조항 | 계 산 기 준 |비고| +---------------+--------------+-------------------------------------------------------+----+ |(1)창업중소기업|법 제15조 | 감면소득 100 50 30 | | |의 법인세면제 | |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100 100,100 | | +---------------+--------------+-------------------------------------------------------+ | |(2)기술소득에 |법 제19조제1항| 특허권등 양도대여소득 | | |대한 법인세면제| | 산출세액×--------------------- | | | | | 과세표준 | | +---------------+--------------+-------------------------------------------------------+----+ |(3)해외자원개발|법 제30조 | 국외면제 배당소득 | | |투자 배당소득에| | 산출세액×----------------- | | |대한 법인세면제| | 과세표준 | | +---------------+--------------+-------------------------------------------------------+----+ |(4)산림개발소득|법 제38조 | 산 림 소 득 | | |에 대한 법인세 | | 산출세액×----------------- | | |면제 | | 과 세 표 준 | | +---------------+--------------+-------------------------------------------------------+----+ |(5)농공지구입주|법 제40조의4 | 감면소득 100 50 | | |기업에 대한 법 | | 산출세액×-------- × ---- (-----) | | |인세면제 | | 과세표준 100 100 | | +---------------+--------------+-------------------------------------------------------+----+ |(6)위탁영농회사|법 제40조의7 | 감면소득 100 50 | | |법인세면제 | | 산출세액×-------- ×----- (-----) | | | | | 과세표준 100 100 | | +---------------+--------------+-------------------------------------------------------+----+ |(7)지방이전공장|법 제42조제1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산식 | | |양도차익에대한 | | | | |법인세 면제 | | | | +---------------+--------------+-------------------------------------------------------+----+ |(8)법인본사양도|법 제42조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의 산식 | | |차익에대한법인 | | | | |세면제 | | | | +---------------+--------------+-------------------------------------------------------+----+ |(9)수도권외지역|법 제43조의4 | 산출세액 50 30 | | |이전중소기업에 | | 산출세액×-------- ×-----(----) | | |대한법인세면제 | | 과세표준 100 100 | | +---------------+--------------+-------------------------------------------------------+----+ |(10)사업전환중 |법 제45조의3 | 산출세액 100 50 30 | | |소기업에대한법 | | 산출세액×-------- ×---(--- ----) | | |인세 감면 | | 과세표준 100 100, 100 | | +---------------+--------------+-------------------------------------------------------+----+ |(11)중소기업사 |법 제45조의2 | 면제대상소득에 전환사업용자산취득가액 | | |업전환에대한법 | | 대한 산출세액 × ------------------------ | | |인세 면세 | | 전환전사업용자산양도가액 | | +---------------+--------------+-------------------------------------------------------+----+ |(12)지정산업 양|법 제46조제2항| 양 도 차 익 | | |도차익에 대한 | | 산출세액 × -------------- | | |법인세 면세 | | 과 세 표 준 | | +---------------+--------------+-------------------------------------------------------+----+ |(13)국제금융기 |법 제68조 | 외국인투자가 소유지분 100 | | |구등에 대한 법 | | 산출세액 × ---------------------- × ---- | | |인세 감면 | | 총주식 또는 지분 100 | | +---------------+--------------+-------------------------------------------------------+----+ |(14)외화대부이 |법 제69조 | 감면대상이자소득 | | |자소득에 대한 | | 산출세액 × ------------------ | | |법인세 면제 | | 과세표준 | | +---------------+--------------+-------------------------------------------------------+----+ |(15)채권이자소 |법 제4조의3 | 감면대상이자소득 | | |득에 대한 법인 | | 산출세액 × ------------------ | | |세감면 | | 총수입금액 | | +---------------+--------------+-------------------------------------------------------+----+ |(16)의료취약지 |법 제40조의5 | 감면소득 100 50 | | |역신설병원에대 |제1항 | 산출세액 × ------------ ×----(------) | | |한 법인세감면 | | 과세표준 100 100 | | +---------------+--------------+-------------------------------------------------------+----+ |(17)기숙사운영 |법 제72조의6 | 감면소득 | | |사업자 법인세 | | 산출세액 × ------------- | | |면제 | | 과세표준 | | +---------------+--------------+-------------------------------------------------------+----+ 2.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표시란)은 별지 제2호서식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④의 <111>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이기하고,이에따라 각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기입합니다. 3.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공제·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이기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부표3] +----+-------+------------------------------------------------------------+------+----+ |사업| | 세 액 공 제 조 정 명 세 서(3) |법인명| | |연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공제세액계산 | +------------+----------+--------------------------------+----------+-----------------+ |① 구 분 |근거법조항| ②계 산 기 준 |③계산내역|④공제대상세액 | +---+--------+----------+--------------------------------+----------+-----------------+ | |중요산업|구법제11조|투자금액×3/100(단,국산기자재는 | | | | |투자세액| | 5/100) | | | | |공제 | | | | | | +--------+----------+--------------------------------+----------+-----------------+ |조 |중소기업|법 제14조 |투자금액×3/100 (단,국산기자재는| | | |세 |투자세액|의2 | 5/100) | | | |감 |공제 | | | | | |면 +--------+----------+--------------------------------+----------+-----------------+ |규 |기술및인|법 제17조 | 10(15) | | | |제 |력개발비| |(지급액×------) + | | | |법 |세액공제| | 100 | | | | | | | 10 | | | | | | | (평균지출액초과액×-------) | | | | | | | 100 | | | | +--------+----------+--------------------------------+----------+-----------------+ | |신기술기|법 제18조 |투자금액×3/100(단,국산기자재는 | | | | |업화투자| 제1항 | 10/100) | | | | |세액공제| | | | | | +--------+----------+--------------------------------+----------+-----------------+ | |연구시험|법 제18조 |투자금액×8/100(3/100) | | | | |용,직업 |제2항 | (단,국산기자재는 10/100) | | | | |훈련용시| | | | | | |설투자세| | | | | | |액공제 | | | | | | +--------+----------+--------------------------------+----------+-----------------+ | |지방이전|법 제43조 |투자금액×3/100(단,국산기자재는 | | | | |사업투자| | 10/100) | | | | |세액공제| | | | | | +--------+----------+--------------------------------+----------+-----------------+ | |법인본사|법 제43조 |투자금액×10/100 | | | | |지방이전|의2 | | | | | |투자세액| | | | | | |공제 | | | | | | +--------+----------+--------------------------------+----------+-----------------+ | |사업전환|법 제46조 |투자금액×6/100(단,국산기자재는 | | | | |또는주력|의3 | 10/100) | | | | |업종시설| | | | | | |투자세액| | | | | | |공제 | | | | | | +--------+----------+--------------------------------+----------+-----------------+ | |특정설비|법 제71조 |투자금액×3/100(단,국산기자재는 | | | | |투자세액| | 10/100) | | | | |공제 | | | | | | +--------+----------+--------------------------------+----------+-----------------+ | |의료기기|법 제71조 |투자금액×8/100(단,국산기자재는 | | | | |투자세액|의2등 | 10/100) | | | | |공제 | | | | | | +--------+----------+--------------------------------+----------+-----------------+ | |임시투자|법 제72조 |투자금액×3/100(단,국산기자재는 | | | | |세액공제| | 10/100) | | | | +--------+----------+--------------------------------+----------+-----------------+ | |사원용임|법 제72조 |투자금액×10/100 | | | | |대주택투|의2 | | | | | |자세액공| | | | | | |제 | | | | | | +--------+----------+--------------------------------+----------+-----------------+ | |기숙사투|법 제72조 |투자금액×10/100 | | | | |자세액 |의 5 | | | | | |공제 | | | | | +---+--------+----------+--------------------------------+----------+-----------------+ | 합 계 | | +-------------------------------------------------------------------------------------+ |2.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구분|사업|⑤요공제 | 당기공제대상세액 |⑫최저한세적용|⑬공제|⑭소멸|⑮이| | |연도| 세액 | |에 따른 미공제|세액 | |월액| | | +----+----+----+-----+-----+-----+-----+--+액 |(⑪ - | |(⑤ | | | |당기|이월|⑥당|⑦1차|⑧2차|⑨3차|⑩4차|⑪| | ⑫)| |-⑬ | | | |분 |분 |기분|연도 |연도 |연도 |연도 |계| | | |-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구비서류:기업합리화 적립금 명세서 | +-------------------------------------------------------------------------------------+ 22226-01221일 190mm×268mm 91.2.23승인 (신문용지 54g/㎡)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작성요령 | | | | 1.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④공제대상세액을 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란에 이기합니다. | | | | | | 2.⑤요공제세액의 이월분란에는 ①구분별,사업연도별로 전기의 ⑮이월액을 기입합니다. | | | | | | 3.⑤요공제세액의 당기분금액은 ⑥당기분란에 이기하고 ⑤요공제세액의 이월분은 ⑦⑧⑨ | |⑩의 해당 연도란에 이기합니다. | | | | | | 4.⑫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표 최저한세조| |정계산서상의 ④란의 <120>세액공제액을 이기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에 규정된 순| |서에 따라 최저한세적용 미공제액의 각 란을 조정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3(2)호서식] +----+------------------+------------------------------------+------+----------------+ |사업| . . . | 가 산 세 액 계 산 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구 분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분 | | +------+------+------+----+-------|--------+------+----------+----+------+ | |②계산|③기준|④가산|⑤코|⑥가산 |②계 |③기준|④가산 |⑤코|⑥가산| | | 기준| 금액| 세율| 드| 세액 |계산기준| 금액| 세율 | 드| 세액| +-----------+------+------+------+----+-------+--------+------+----------+----+------+ | 무신고무 |산 출| | 20 | 1 | |산출세액| | 20 | 20 | | | 기장 |세 액| | ---- | | | | | ----- | | | | | | | 100 | | | | | 100 | | | | |수 입| | 7 | 2 | |양도가액| | 7 | 21 | | | |금 액| | --- | | | | | ----- | | | | | | |10,000| | | | | 10,000 | | | +--+--------+------+------+------+----+-------+--------+------+----------+----+------+ | |일반과소|미달세| | 10 | 3 | | / | / | / | /| / | |과| |액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소+--------+------+------+------+----+-------+--------+------+----------+----+------+ | |중 과 소|미달세| | 20 | 4 | |미달세액| | 20 | 22 | | |신| |액 | | ---- | | | | | ---- | | | | | | | | 100 | | | | | 100 | | | |고+--------+------+------+------+----+-------+--------+------+----------+----+------+ | |소 계| | | / | 5 | | / | / | / | / | / | +--+--------+------+------+------+----+-------+--------+------+----------+----+------+ | 미 납 부|(일수)|( )| 4(3) | 6 | | (일수) | ( ) | 4(3) | 23 | | | | | | ---- | | | | | ------ | | | | | | |10,000| | | | | 10,000 | | | | |미납부| | 10 | | |미납부세| | 10 | | | | |세액 | | ---- | | |액 | | ------ | | | | | | | 100 | | | | | 100 | | | +-----------+------+------+------+----+-------+--------+------+----------+----+------+ |공고불이행 |산출세| | 5 | 7 | | 계 | | | 24 | | | |액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2 +----+-------+--------+------+----------+----+------+ | |수입금| | ---- | 8 | |자진납부기한( . . .) | | |액 | |10,000| | | | +--+--------+------+------+------+----+-------+--------------------------------------+ |지|미 제 출|지급금| | 3 | 9 | |고지일 또는 납부일 전일 | | | |액 | | ---- | | | | | | | | | 100 | | | | | +--------+------+------+------+----+-------+--------------------------------------+ |급|불 명|불명금| | 3 | 10 | | ( . . .) | | | |액 | | ---- | | | | | | | | | 100 | | | | |조+--------+------+------+------+----+-------+--------------------------------------+ | |지연제출|지급금| | 3 | 11 | | | | | |액 | | ---- | | | | |서| | | | 1,000| | | | | +--------+------+------+------+----+-------+ | | |소 계| | | / | 12 | | | +--+--------+------+------+------+----+-------+ | |주식이동상 |산출세| | 5 | 13 | | | |황명세서미 |액 | | ---- | | | | |제출 | | | 100 | | | | | +------+------+------+----+-------+ | | |수입금| | 2 | 14 | | | | |액 | | ---- | | | | | | | |10,000| | | | +--+--------+------+------+------+----+-------+ | |거|미 제출 |거래금| | 1 | 15 | | | | | |액 | | ---- | | | | | | | | | 100 | | | | | +--------+------+------+------+----+-------+ | |래|불 명|불명금| | 1 | 16 | | | | | |액 | | ---- | | | | | | | | | 100 | | | | |명+--------+------+------+------+----+-------+ | |세|지연제출|거래금| | 3 | 17 | | | |서| |액 | | ---- | | | | | | | | | 1,000| | | | | +--------+------+------+------+----+-------+ | | |소 계| | | | 18 | | | +--+--------+------+------+------+----+-------+ | | 계 | / | / | / | 19 | | | +-----------+------+------+------+----+-------+--------------------------------------+ |(과세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 | +----------+----------------------------------+--------------------------------------+ |⑦구 분| 과 소 신 고 소 득 | 미 달 세 액 | | +------------+--------+------------+----------+--------------+------------+ | |⑧총과소신고|⑨총익금|⑩가산세대상|⑪산출세액|⑫과세표준금액|⑬미달세액 | | | 금 액| 가산액|금액 | | |(⑪×⑩/⑫) | +------+----+-----------+--------+------------+----------+--------------+------------+ |각사업|일반| | | | | | | |연도 +----+ +--------+------------+ | +------------+ |소득 | 중 | | | | | | | | +----+ +--------+------------+ | +------------+ | | 계 | | | | | | | +------+----+-----------+--------+------------+----------+--------------+------------+ | 특별부가세| | | | | | | +-----------+-----------+--------+------------+----------+--------------+------------+ 22226-0172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가산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 | |1.무신고·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 | |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 표시합니다. | | | | 2.과소신고가산세 | | 총과소신고 금액을 일반과소신고 금액과 중과소신고 금액으로 구분하여 가산세적용 대 | |상금액을 계산한 다음 각각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미달세액을 | |계산하고 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 | 3.미납부가산세 | |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납부일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 |역산하여 2년이내는 일변4전,2년초과기간은 일변3전을 적용한 금액)과 미납부세액의 100분| |의 10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 | | |4.공고불이행가산세 | |신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 | | |5.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거래명세서미제출가산세등 | |미제출금액등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 | |6.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 | | |7.특별부가세 가산세는 법인세분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 | | |8.가산세액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기합니다. | | | +------------------------------------------------------------------------------------+ [별지 제4호서식] +----+----------+----------------------------------------------------+------+--------+ |사업| . . . |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소 재 지 | 계 | | | | | | | +-------------------------------+----------+--------+------+------+------+-----+-----+ | ②구 분 | | | | | | | | +-------------------------------+----------+--------+------+------+------+-----+-----+ | ③지목,구조 또는 주식유형 | | | | | | | | +-------------------------------+----------+--------+------+------+------+-----+-----+ | ④면적 또는 주식수 | | | | | | | | +-------------------------------+----------+--------+------+------+------+-----+-----+ | ⑤양 도 일 자 | | | | | | | | +----+--------------------------+----------+--------+------+------+------+-----+-----+ |취득| ⑥실 지 | | | | | | | | |일자+--------------------------+----------+--------+------+------+------+-----+-----+ | | ⑦의 제 | | | | | | | | +----+--------------------------+----------+--------+------+------+------+-----+-----+ | ⑧보 유 기 간 | | | | | | | | +-------------------------------+----------+--------+------+------+------+-----+-----+ | ⑨취 득 등 기 연 월 일 | | | | | | | | +---+---------------------------+----------+--------+------+------+------+-----+-----+ |양 | ⑩실 거 래 가 액 | | | | | | | | |도 +---------------------------+----------+--------+------+------+------+-----+-----+ |가 | ⑪기 준 시 가 | | | | | | | | |액 +---------------------------+----------+--------+------+------+------+-----+-----+ | | ⑫부 당 행 위 부 인 액 | | | | | | | | | +---------------------------+----------+--------+------+------+------+-----+-----+ | | ⑬ 계 | | | | | | | | +---+---------------------------+----------+--------+------+------+------+-----+-----+ |취 | ⑭실 거 래 가 액 | | | | | | | | |득 +---------------------------+----------+--------+------+------+------+-----+-----+ |가 | ⑮기 준 시 가 | | | | | | | | |액 +---------------------------+----------+--------+------+------+------+-----+-----+ | | <16>건 설 자 금 이 자 | | | | | | | | | +---------------------------+----------+--------+------+------+------+-----+-----+ | | <17>자본적지출액 | | | | | | | | | +---------------------------+----------+--------+------+------+------+-----+-----+ | | <18>부당행위부인액 | | | | | | | | | +---------------------------+----------+--------+------+------+------+-----+-----+ | | <19>차 가 감 계 | | | | | | | | | +---------------------------+----------+--------+------+------+------+-----+-----+ | | <20>직접지출한비용 | | | | | | | | | +---------------------------+----------+--------+------+------+------+-----+-----+ | | <21>양도소득특별공제 | | | | | | | | | +---------------------------+----------+--------+------+------+------+-----+-----+ | | <22> 계(<20>+<21>) | | | | | | | | +---+---------------------------+----------+--------+------+------+------+-----+-----+ |<23>양도차손익(<13>-<19>-<22>) | | | | | | | | +-------------------------------+----------+--------+------+------+------+-----+-----+ |<24>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 |<25>차감양도차손익(<23>-<24>) | | | | | | | | +-------------------------------+----------+--------+------+------+------+-----+-----+ |<26>양도차손조정 | | | | | | | | +-------------------------------+----------+--------+------+------+------+-----+-----+ |<27>양도차익(<25>-<26>) | | | | | | | | +-------------------------------+----------+--------+------+------+------+-----+-----+ |<28>비과세소득 | | | | | | | | +-------------------------------+----------+--------+------+------+------+-----+-----+ |<29>과세표준금액(<27>-<28>) | | | | | | | | +-------------------------------+----------+--------+------+------+------+-----+-----+ |<30>세율 | | | | | | | | +-------------------------------+----------+--------+------+------+------+-----+-----+ |<31>산출세액(<29>×<30>) | | | | | | | | +-------------------------------+----------+--------+------+------+------+-----+-----+ |첨부 : 1.부당행위계산부인액등 계산명세서 2.비과세 소득명세서 | | 3.양도차익공제 또는 세액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명세(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 | 제30호 서식부표의 양식에 의함) | +------------------------------------------------------------------------------------+ 22226-01921일 190mm×268mm 91.2.23승인 (신문용지 54g/㎡) +-------------------------------------------------------------------------------------+ | | |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1.보유기간(2년이상,2년미만,미등기)순으로 작성하여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2.①소재지란은 토지등의 실지 소재지를 기입하고 ②구분란은 토지 건물주식등으로 구분합 | |니다. | |3.③지목·구조 또는 주식유형란은 토지는 대지,농지등으로 구분하고 건물의 경우는 철근 | |콘크리트조스라브,목조토기와등으로 구분하며,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 |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구분에 따라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로 표시합니다. | |4.④지적 또는 면적란은 토지의 평수 건물의 건평을 기입합니다. | |5.⑤양도일자란은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일자를 기입하고 ⑥⑦취득일 | |자란은 실지와 의제로 구분하고 실지취득일자가 1976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는 1977년 |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합니다. | |6.양도가액란 | | 가.⑩실거래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입하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 |양도한 ⑫부당행위 부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나.⑪기준시가란에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 |7.취득가액란 | | 가.⑭실거래가액에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하고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 | |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나.⑮기준시가란에는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합 | |니다. | |8.<21>양도소득특별공제란은 각 자산별로 ⑬양도가액에서 <19>취득가액과 <20>직접지출한 |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하여 기입합니다. | |9.<24>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 |양도차익의 범위안에서 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재합니다.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 |제26조제1항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됩니다. | |10.<26>양도차손조정란은 <25>차감양도차손익 각란에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계난 ( )내에 | |양도차손총계를 기입하여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 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 |양도차손조정액을 계산 기입합니다.단,보유기간이 상이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 | |세법 제59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별 구분에 따라 가감한 후의 차손금액을 조정합니| |다. | |11.<27>양도차익란은 양도차손익 각란 중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 |입합니다. | |12.<29>과세표준금액란은 <27>양도차익에서 <28>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13.산출세액란은 과세표준금액의 보유기간별 소계에 각각 해당세율을 곱하여 기입합니다. | |14.<29>과세표준금액과 <31>산출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기합니다. | +-------------------------------------------------------------------------------------+ [별지 제6-2호서식] +----+--------+--------------------------------------+------+------------------------+ |사업| . . .|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 | +------------+------------+---------+--------+----------+----------------+-----------+ |①임대보증금|②차입금상환|③(①-②)|④이자율|⑤(③×④)|⑥보증금운용수입|⑦(⑤-⑥)익| | 등 | | 차감금액| |익금상당액| |금산입금액 | +------------+------------+---------+--------+----------+----------------+-----------+ | | | | | | | | +------------+------------+---------+--------+----------+----------------+-----------+ | 2.임대보증금등 적수 계산 | +-------+-------------------------------+--------+--------+--------+--------+--------+ |⑧일자 |⑨적 요|⑩차 변|⑪대 변|⑫잔 액|⑬일 수|⑭적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3.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 적수 계산 | +------+-------------------------+----------+----------+----------+--------+---------+ |⑮일자|<16>적 요 |<17>감소액|<18>증가액|<19>차감액|<20>일수|<21>적 수| +------+-------------------------+----------+----------+----------+--------+---------+ | |전기이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4.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 | +-------------+------------+----------------------+----------------+-----------------+ |<22>과 목 |<23>계정금액|<24>보증금운용수입금액|<25>기타수입금액|<26>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5.임대용 고정자산취득관련 차입금 명세 | +-------------+----------------------------------------------------+-----------------+ |<27>임대사업 | 차입금한도액계산 |<31>임대사업용고 | |용고정자산취 +------------------+------------------+--------------+정자산취득에소요 | |득을위한총차 |<28>임대사업용고정|<29>임대부동산취득|<30>차감한도액|된차입금(<27>또는| |입금 |자산취득금액 |전의선수보증금 | (<28>-<29>) |<30>중 적은 금액)| +-------------+------------------+------------------+--------------+-----------------+ | | | | | | +-------------+------------------+------------------+--------------+-----------------+ 22226-54811일 190mm×268mm 91.2.23승인 (신문용지54g/㎡) +-------------------------------------------------------------------------------------+ |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1.①임대보증금등은 2.임대보증금등의 적수계산의 ⑭적수란의 계를 이기합니다. | |2.②차입금상환은 3.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적수계산의 <21>적수란의 계를 이기합니다 | |3.④이자율은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기입합니다. | |4.⑥보증금운용수입은 4.임대보증금운용수입금액명세서의 <24>보증금운용수입금액란의 계를| |이기합니다. | |5. 3.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적수의 전기이월란에는 임대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차입금상환액(직전사업연도의 조정명세서상 <19>차감액계)을 <17>감소액 및 | |<19>차감액란에 기입합니다. | |6.3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적수의 <17>감소액란에는 임대사업개시후 임대 사업회계차입| |금의 감소액을 <18>증가액란에는 임대사업회계차입금의 상환후에 다시 증가한 차입금을 기 | |입합니다. | |7. 3.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적수의 <19>차감액의 각란은 <31>임대부동산취득 관련차입 | |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8. 4.보증금운용수입금액은 임대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9.<31>임대부동산취득관련차입금은 <27>란의 금액과 <30>란의 금액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입| |합니다. | +-------------------------------------------------------------------------------------+ [별지 제6-2(2)호서식] +----+---------------+--------------------------------------------------+------+--------+ |사업| . . . | 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중소기업·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수도권외소재기업)|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1.손금산입액조정 | +----------------+----------+------------------+------------+------------+--------------+ |①사업용자산가액|②사업연도|③설 정 율 |④한도액 |⑤회사계상액|⑥한도초과액 | | (<16>의 금액) | 월 수| |(①×②×③)| | (⑤-④) | +----------------+----------+------------------+------------+------------+--------------+ | | ( ) | 10 15 20 | | | | | | ------- | ---· ---· --- | | | | | | 12 | 100 100 100 | | | | +----------------+----------+------------------+------------+------------+--------------+ |⑦최저한세적용에|⑧손금불산|⑨손 금 산 입 액 | 비 고 | |따른손금부인액 |입계 | (⑤-⑥-⑦) | | | | (⑥+⑦) | | | +----------------+----------+------------------+----------------------------------------+ | | | | | +----------------+----------+------------------+----------------------------------------+ |2.사업용자산가액의 계산 | +----------+--------+----------+----------+----------+--------------+-------------------+ |⑩계정과목|⑪금 액|⑫감가상각|⑬상각부인|⑭가 감 계|⑮운휴설비가액|<16>가동설비가액 | | | | 충 당 금| 누 계 액|(⑪-⑫+⑬)| | (⑭ -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3.익금산입액조정 | +--------+------+------+--------+--------+----------------------------------------+-----+ |<17>손금|<18>설|<19>장|<20>기중|<21>준비| 차 감 액 |<26> | | 산입| 정|부상준|준비금환|금부인누+--------------------+-------------------+계 | | 연도| 액|비금기|입액 |계액 | 4년 미경과분 | 4년 경과분 |(<19>| | | |초잔액| | +------------+-------+------------+------+-<20>| | | | | | |<22>개체소요|<23>미 |<24>개체소요|<25> |-<21>| | | | | | |자금상당액 |사용분 |자금상당액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손금산입|개체소요자금상당액(24)중환입할금액 |<31> |<32> |<33> | |연도 +------+------+--------+------------+환입할금액계|회사환입액|과소환입 | | |<27>1 |<28>2 |<29>3차 |<30>계(<27> | (<25>+<30>)| |과다환입(△) | | |차연도|차연도|연도 |+<28>+<29>) | | |(<31>-<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4182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중소기업등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1.중소기업,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중·수도권외 소재기업중 해당란에(Ｏ)표 합니다. | |2.①사업용자산가액은 <16>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 |3.②사업연도월수비율란에는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율로 합니다. | |4.③설정율은 해당율에 (Ｏ)표를 하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도서지역의 사업용 자산| |은 20/100으로 합니다. | |5.⑦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해당 | |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6.사업용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충당금(부인액을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으 | |로 하되 <15>운휴중인 설비가액을 제외한 가동중인 설비가액으로 합니다. | |7.<26>차감액계란은 <19>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20>기중환입 또는 <21>준비금부인| |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4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 | |연도분을 <22>개체소요자금 상당액과 <23>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4년경과분은 손 | |금계상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분을 <24>개체소요| |자금상당액과 <25>기타 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합니다. | |8.<30>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개체소요자금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 |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31>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 | |중 <25>기타의 준비금과 <30>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9.⑧손금불산입계란 금액과 <33>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다만.과다환입액(△)의 | |경우에는 <21>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 부인| |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10.<31>환입할 금액중 <25>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 납부세 | |액을 계산합니다. | +---------------------------------------------------------------------------------+ [별지 제6-2(3)호서식] +----+----------+---------------------------------------------------+------+-------+ |사업| . . . | 광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1.손금산입액조정 +-+-+-+ +-+-+ +-+-+-+-+-+| +--------------+---------+-----------------+--------------+------------------------+ |①광업수입금액|②설정율 |③한도액(①×②) |④회사계상액 |⑤한도초과액(④-③) | +--------------+---------+-----------------+--------------+------------------------+ | | 2 4 | | | | | |----(---)| | | | | |100 100 | | | | +--------------+---------+-----------------+--------------+------------------------+ |⑥최저한세적용|⑦손금불산입계(⑤+⑥) |⑧손금산입액(④-⑤-⑥) | |에 따른 손금부| | | |인액 | | | +--------------+---------------------------+---------------------------------------+ | | | | +--------------+---------------------------+---------------------------------------+ |2.익금산입액조정 | +-------+-----+------+------+--------+-------+-------------------------------------+ |⑨손금 |⑩설 |⑪장부|⑫기중|⑬준비금|⑭발생 | 차 감 액 | | 산입 | 정 |상준비|준비금|부인누계|손금상 +------------------+-----------+------+ | 연도 | 액 |금기초|환입액|액 |계액 |4년미경과분 |4년경과분 |<19>계| | | |잔액 | | | +------+------－---+-----------+(⑪-⑫| | | | | | | |⑮개체|<16>미 사 |<17>개|<18>| -⑬- | | | | | | | |소요자| 용 분 |체소요|기타| ⑭)| | | | | | | |금상당| |자금상| | | | | | | | | |액 | |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손금산 |개체소요자금상당액(<17>)중환입할금액|<24>환입할|<25>회사환입액 |<26>과소환| |입연도 +--------+-------+-------+-----------+금액계 | |입과다환입| | |<20>1차 |<21>2차|<22>3차|<23>계(<20>|(<18>+ | |(△) (<24>| | |연도 |연도 |연도 |+<21>+<22>)| <23>)|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41921일 190mm×268mm 91.2.23승인 (신문용지54g/㎡) +----------------------------------------------------------------------------------+ | 광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식작성요령 | | | |1.②설정율란은 해당율에 Ｏ표하되 국외에서 광물을 채굴,채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 |4/100으로 합니다. | |2.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7>| |광업투자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3.<19>계란은 ⑪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⑫기중환입 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과 ⑭발| |생손금계상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4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 |사업연도분을 <17>개체소요자금 상당액과 <18>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4년경과분은 | |손금계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분을 <17>개체소 | |요자금상당액과 <18>기타 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합니다. | |4.<23>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개체소요자금 상당액중 최초익금 산입연도를 1| |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 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24>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 | |중 <18>기타의 준비금과 <23>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5.⑦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26>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단,과다환입(△)의 경우에 | |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6.<24>환입할 금액중 <18>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별지 제6-2(4)호서식] +----+--------------+----------------------------------+------+--------------------+ |사업| . . . | 해외시장개척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1.손금산입액조정 | +------+--------+------+--------+------+------------+------------+--------+--------+ | ① | ② | ③ | ④ | ⑤ |⑥한도초과액| ⑦ |⑧손금불|⑨손금산| |구 분|외 화 |설정율|한도액 |회 사| (⑤-④) |최저한세적용|산입계 |입액(⑤-| | |수입금액| |(②×③)|계상액| |손금부인액 |(⑥+⑦) |-⑥-⑦) | +------+--------+------+--------+------+------------+------------+--------+--------+ |일반수| | 1 | | | | | | | |출 | | --- | | | | | | | | | | 100 | | | | | | | +------+--------+------+--------+------+------------+------------+--------+--------+ |특정수| | 2 | | | | | | | |출( )| | ---- | | | | | | | | | | 100 | | | | | | | +------+--------+------+--------+------+------------+------------+--------+--------+ | 계 | | / | | | | | | | +------+--------+------+--------+------+------------+------------+--------+--------+ |2.익금산입액조정 | +--------------+------+--------+---------+-----------+--------+-----------+--------+ |⑩손금산입연도|⑪구분|⑫설정액|⑬장부상|⑭기중준비금|⑮준비금|<16>발생손 |<17>차감| | | | |준비금기|환입액 |부인누계|금상계액 |액(<13>-| | | | |초잔액 | |액 | |<14>-<15|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환 입 할 금 액 |<22>회사|<23>과소환입과다환입| | 손금산입연도 +-------+-------+-----------+---------+환입액 |(△)(<21>-<22>) | | |<18>1차|<19>2차|<20>3차연도|<21>계 | | | | |연도 |연도 | |(<18>+<19|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2226-02321일 190mm×268mm 91.2.23승인 (신문용지54g/㎡) +-----------------------------------------------------------------------------------+ | 해외시장개척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1.①구분란의 특정수출( )내에는 선박 및 기계수출,10% 미달지역수출,중소기업수출로| |기입합니다. | |2.②외화수입금액은 일반수출과 특정수출(선박 및 기계수출,10%미달지역 수출,중소기업수| |출)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중소기업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출란에 전액을 기입합| |니다. | |3.⑦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104>해외시장개| |척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4.⑪구분란에는 선박·기계수출 및 무역역조국수출과 기타로 구분 표시합니다. | |5.⑫설정액란에는 당초설정액을 기입하고 ⑬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란은 준비금계정 전기 | |이월액을 기입합니다. | |6.⑭기중준비금 환입액란은 전기말준비금 부인누계액등을 당기 회사결산상 환입한 금액을| |기입하고 ⑮준비금부인누계액란은 전기말 부인누계액에서 ⑭기중환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 |기입합니다. | |7.<16>발생손금상계액란에는 해외시장개척소요비용상계액을 먼저 설정한 사업연도로부터 | |순차로 기입합니다. | |(단,부당한 상계액은 별도로 익금 또는 손금조정한다.) | |8.<21>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17>차감액중 최초익금산업연도를 1차연 | |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 기입합니다. | |9.⑧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23>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다만,과다환입(△)의 | |경우에는 ⑮준비금부인누계액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 |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별지 제6-2(6)호서식] +----+--------------+---------------------------------------------+------+---------+ |사업| . . . | 해외사업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시오. +-+-+-+ +-+-+ +-+-+-+-+-+ | | | |1.손금산입액 조정 | +--------------+----------+----------------+------------+--------------------------+ |①외화수입금액|②설 정 율|③한도액(①×②)|④회사계상액| ⑤한도초과액(④-③) | +--------------+----------+----------------+------------+--------------------------+ | | 2 | | | | | | ----- | | | | | | 100 | | | | +--------------+----------+----+-----------+------------+--------------------------+ |⑥최저한세적용| ⑦손금불산입계|⑧손금산입액(④-⑤-⑥) | 비 고 | |에 따른 손금부| (⑤+⑥) | | | |인액 | | | | +--------------+---------------+------------------------+--------------------------+ | | | | | +--------------+---------------+------------------------+--------------------------+ |2.익금산입액조정 | +--------------+--------+--------------+------------+------------+----------+------+ |⑨손금산입연도|⑩설정액|⑪장부상준비금|⑫기중준비금|⑬준비금부인|⑭발생손금|⑮차감| | | | 기 초 잔 액 | 환 입 액| 누 계 액| 상계액 |(⑪-⑫| | | | | | | |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손금산입연도 | 환 입 할 금 액 | <20> |<21>과소환입과다 | | +-------+-------+--------+-----------+ 회사환입액 |환입(△) (<19> | | |<16>1차|<17>2차|<18>3차 |<19>계(<16>| | -<20>)| | |연도 |연도 |연도 |+<17>+<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2226-4202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해외사업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1.①외화수입금액란에는 당해사업연도의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을 기입합니 | |다. | |2.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6> |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3.⑩설정액란은 당초설정액을 기입하고 ⑪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란은 준비금 계정 전기이| |월액을 기입합니다. | |4.<19>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15>차감액중 최초익금산입연도를 1차연 | |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 기입합니다. | |5.⑦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21>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단,과다환입(△)의 경| |우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 | |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6-2(7)서식] +--------+------------------+----------------------------+------+------------------+ |사업연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법인명|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1.손금산입액 조정 | +------------+--------+----------------+------------+------------------------------+ |①당기말현재|②설정율|③한도액(①×②)|④회사계상액|⑤한도초과액(④-③) | | 해외투자액| | | | | +------------+--------+----------------+------------+------------------------------+ | | 20 | | | | +------------+ ---- | | | | | | 100 | | | | +------------+--------+----------------+------------+------------------------------+ |⑥최저한세적용에따른 |⑦손금불산입계 |⑧손금산입액| 비 고 | |손금부인액 | (⑤+⑥) | (④-⑤-⑥) | | +---------------------+----------------+------------+------------------------------+ |2.익금산입액조정 | +--------------+--------+--------------+------------+------------+----------+------+ |⑨손금산입연도|⑩설정액|⑪장부상준비금|⑫기중준비금|⑬준비금부인|⑭발생손금|⑮차감| | | | 기 초 금 액 | 환 입 액| 누 계 액| 상 계 액|액(⑪-| | | | | | | |⑫-⑬-| | | | | | | |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손금산입연도 | 환 입 할 금 액 |<21>회 사 |<22>과소환입| | +-------+-------+-------+-------+--------+환입액 |과다환입 | | |<16>1차|<17>2차|<18>3차|<19>4차|<20>계 | |(△)(<20>- | | |연도 |연도 |연도 |연도 |(<16>+ | | <21>)| | | | | | |<17>+<18|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252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1.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6>해 | |외투자손실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2.<20>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⑮차감액중 최초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 | |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 | | |3.⑦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22>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다만, 과다환입(△)의 경우| |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누계액을 초| |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6-2(9)호서식] +--------+-------------+-------------------------------------+------+---------------+ |사업연도| | 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1.손금산입액 조정 | +--------------+----------+----------+-----------------------+------------+---------+ |①공장시설가액|②사업연도|③ 설정율|④한도액(①×②×③) |⑤회사계상액|⑥한도초 | | (⑭의 금액) | 월 수| | | |과액(⑤- | | | | | | |④) | +--------------+----------+----------+-----------------------+------------+---------+ | | ( ) | 10 | | | | | | ----- | ---- | | | | | | 12 | 100 | | | | +--------------+-+---------+----+----+-----------+-----------+------------+---------+ |⑦최저한세적용 |⑧손금불산입계| ⑨손금산입액 | | | 손 금 부 인 액| (⑥+⑦) | (⑤-⑥-⑦) | 비 고 | +----------------+--------------+----------------+----------------------------------+ | | | | | +----------------+--------------+----------------+----------------------------------+ |2.공장시설가액의 계산 | +-----------------+------------+----------------+----------------+------------------+ |⑩계정과목(사업용|⑪금 액|⑫감가상각충당금|⑬상각부인누계액|⑭공장시설가액 | |건물및기계장치) | | | | (⑪-⑫+⑬) | +-----------------+------------+----------------+----------------+------------------+ | | | | | | +-----------------+------------+----------------+----------------+------------------+ | | | | | | +-----------------+------------+----------------+----------------+------------------+ | 계 | | | | | +-----------------+------------+----------------+----------------+------------------+ |3.익금산입액 조정 | +------+-----+------+-----+------+--------------------------------------------------+ |⑮손금|<16> |<17> |<18> |<19> | 차 감 액 | | 산입|설정 |장부상|기 중|준비금+-----------------------+------------------+-------+ | 연도|액 |준비금|환 입|부 인| 4년 미경과분 |4년 경과분 |<24>계 | | | |기 초| |누계액+--------------+--------+------------+-----+(<17>- | | | |잔 액| | |<20>이전소요자|<21> |<22>이전소요|<23> |<18>- | | | | | | |금상당액 |미사용분|자금상당액 |기타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손금산입연도|이전소요자금상당액(<22>)중환입할금액|<29>환입|<30>회 사|<31>과소환입 | | +-------+-------+--------+-----------+할금액합| 환입액|과다환입 | | |<25>1차|<26>2차|<27>3차 |<28>계 |계 | |(△)(<29>- | | |연도 |연도 |연도 |(<25>+<26> |(<23>+ | | <30>) | | | | | |+<27>) | <28>)|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4222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1.①공장시설가액은 ⑭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 |2.②사업연도월수비율은 당해사업년도 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율로 합니다 | |3.⑦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9>| |지방이전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4.공장시설가액계산시 ⑩⑪란은 사업용건물 및 기계장치의 과목과 금액을 기입합니다. | |5.<24>계는 <17>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18>기중환입 또는 <19>부인누계액을 차감하 | |여 기입하되,4년미경과분란에는 최초로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4년이 경 | |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20>이전소요자금상당액과 <21>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 |4년경과분란에는 최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 이후분을 <22>이전소요자금 상당액과 <23>기타의 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합니다. | |6.<28>이전 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는 설정연도에 관계없이 <22>이전소요자금 상 | |당액합계중 최초 익금 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 | |기입하고 <29>환입할 금액합계는 <23>기타의 준비금과 <28>소요자금 상당액중 환입할 금액| |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7.⑧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과 <31>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단,과다환입(△)의 경우에 | |는 <19>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며,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 | |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8.<29>환입할 금액중 <23>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 |계산합니다. | | | +------------------------------------------------------------------------------------+ [별지 제6-2(10)호서식] +--------+----------+--------------------------------------+------+----------------+ |사업연도| |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손금산입액 조정 | +------------+----------+--------+--------------------+-------------+--------------+ |①사옥가액등|②사업연도|③설정율|④한도액(①×②×③)|⑤회사계상액 |⑥한도초과액 | |(<16>의금액)| 월 수| | | | (⑤-④) | +------------+----------+--------+--------------------+-------------+--------------+ | | ( ) | 10 | | | | | | ------- | ---- | | | | | | 12 | 100 | | | | +------------+---+-------+--------+-------------------+-------------+--------------+ |⑦최저한세적용에|⑧손금불산입계 |⑨ 손금산입액 | 비 고 | | 따른손금부인액| (⑥+⑦) | (⑤-⑥-⑦) | | +----------------+----------------+-------------------+----------------------------+ | | | | | +----------------+----------------+-------------------+----------------------------+ |2.사옥가액·임차보증금의 계산 | +-----------------+-----------+----------+----------+--------+----------+----------+ |⑩계 정 과 목 |⑪금 액|⑫감가상각|⑬상각부인|⑭가감계|⑮직접사용|<16>사옥가| | | | 충 당 금| 누 계 액|(⑪-⑫+ | 비 율|액등(⑭× | | | | | | ⑬)| | ⑮)| +-----------------+-----------+----------+----------+--------+----------+----------+ | | | | | | | | +-----------------+-----------+----------+----------+--------+----------+----------+ | | | | | | | | +-----------------+-----------+----------+----------+--------+----------+----------+ |3.익금산입액 조정 | +------+-----+-----+------+------+-------------------------------------------------+ |<17> |<18> |<19> |<20> |<21> | 차 감 액 | |손금산|설정 |장부 |기 중|준비금+--------------------+-------------------+--------+ |입연도|액 |상준 |준비금|부 인|4년 미경과분 |4년 경과분 |<26>계 | | | |비금 |환입액|누계액+----------+---------+----------+--------+ (<19>- | | | |기초 | | |<22>이전소|<23>미사 |<24>이전소|<25>기타| <20>- | | | |잔액 | | |요자금상당|용분 |요자금상당| | <21>) | | | | | | |액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손금산입연도|이전소요자금상당액(<24>)중환입할금액|<31>환입|<32>회사 |<33>과소환입 | | +-------+-------+--------+-----------+할금액합| 환입 |과다환입 | | |<27>1차|<28>2차|<29>3차 |<30>계 |계 | 액 |(△)(<31>- | | |연도 |연도 |연도 |(<27>+<28> |(<25>+ | | <32>) | | | |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4811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1.①사옥가액은 <16>의 금액(임차보증금의 금액 포함)을 기입합니다. | |2.②사업연도월수비율은 당해사업연도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율로 합니다. | |3.⑦란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110| |>법인본사지방 이전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4.사옥가액 및 임차보증금계산시 ⑩⑪란은 사옥의 건물 또는 임차보증금의 과목과 금액을| |기입합니다. | |5.⑮란 직접사용비율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 |재합니다. | |6.<26>차감잔액계는 <19>장부상 준비금기초잔액에서 <20>기중준비금환입액 또는 <21>준비| |금부인액누계액을 차감하되 4년 미경과분란에는 최초로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을 기 | |준으로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22>이전소요자금상당액과 <23>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4년 경과분란에는 최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4년이 |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24>이전소요자금상당액과 <25>기타의 준비금으로 구| |분 기입합니다. | |7.<30>이전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에는 설정연도에 관계없이 <24>이전소요자금상| |당액합계중 익금산입연도는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 |입하고,<31>환입할 금액합계는 <25>의 기타 준비금과 <30>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 | |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8.⑧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33>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다만,과다환입(△)의 경우 | |에는 <21>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 |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9.<31>환입할 금액중 <25>기타 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 납부세액 | |을 계산합니다. | +-----------------------------------------------------------------------------------+ [별지 제6-2(11)호서식(갑)] +----+-----------+------------------------------------------------+------+---------+ |사업| . . . |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손금산입액조정 | +-------------+----------+------------------+------------+-------------------------+ |①수 입 금 액|②설 정 률|③한 도 액(①×②)|④회사계상액|⑤한 도 초 과 액(④-③) | +-------------+----------+------------------+------------+-------------------------+ | | 3 4 | | | | | | --- --- | | | | | | 100 ,100 | | | | +-------------+----------+------------------+--+----------+-----------+------------+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⑦손금불산입계(⑤+⑥)|⑧손금산입액(④-⑤-⑥)| 비 고 | +------------------------+---------------------+----------------------+------------+ | 2.익금산입액조정 | +----------+----------+----------+----------+--------------+--------+--------------+ |⑨손금산입|⑩당기임의|⑪미사용분|⑫당기분할|⑬환입할금액계|⑭회 사|⑮과소환입 | | 연 도도| 환 입 액| 일시환입| 환 입 액| (⑩+⑪+⑫) | 환입액| 과다환입(△)| | | | | | | | (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3.준비금분할 환입명세(분할환입대상기간분) | +--------+--------+-------------+-------------+-------------+----------------------+ |<16>손금|<17>분할|<18> 1차 연도|<19> 2차 연도|<20> 3차 연도|<21>미환입잔액 | |산입연도|환입대상+----+--------+----+--------+----+--------| (<17>-<18>-<19>-<20>)| | |금액 |연도|환입금액|연도|환입금액|연도|환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2821 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기술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갑)작성요령 | | | | 1.①수입금액란은 당해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2.⑥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2>기술개| |발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3.⑩의 임의환입액은 명세서(을)의 ④란중 당기에 환입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4.⑪미사용분 일시환입액란은 당해연도 종료일에 준비금 사용기간의 만료일이 도래된 | |준비금의 미사용액(명세서(을)의 <24>란중 해당분)을 기입합니다. | |5.⑫당기분할환입액은 <18>,<19>,<20>란중 당년도에 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6.<17>분할환입대상금액은 명세서(을)의 <25>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 | | +----------------------------------------------------------------------------------+ [별지 제6-2(11)호서식(을)] +----+---------+-------------------------------------------------+------+------------+ |사업| . . .|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사용기한이내분 준비금명세(4년이내분) | +------+------+------+------+-----------------------+-------------------------+------+ |①손금|②손금|③부인|④임의|전기이전사용액(㉮) |당기사용액(㉯) |<13>당| |산 입|산 입|누계액|환입액+----+----+----+----+---+----+----+----+----+-----+기말미| |연도 |금 액| | |⑤비|⑥상|⑦미|⑧연|계 |⑨비|⑩상|⑪미|⑫연|계(⑨|사용잔| | | | | |용상|계부|상계|구시|(⑤|용상|계부|상계|구시|-⑩+ |액 ②-| | | | | |계액|인액|비용|설등|-⑥|계액|인액|비용|설등|⑪+⑫|(③+④| | | | | | | | |사용|+⑦| | | |사용|) |+㉮+㉯| | | | | | | | |액 |+⑧|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2.사용기한경과분 준비금명세서(환입대상기간분) | +--------+--------+--------+--------+---------+--------------+-----+----+------+-----+ |<14>손금|<15>손금|<16>임의|<17>비용|<18>장부 |<19>부인누계액|<22> |<23>|<24>미|<25> | |산입연도|산입금액|환입액 |상계액 |상준비금 +--------+-----+상계 |연구|사용일|분할 | | | | | |잔액 |<20>손금|<21> |부인 |시설|시환입|환입 | | | | | |(⑮-<16>)|부인액 |미상 | |등 |(<18>-|대상 | | | | | |(<17>) | |계 | |사용|<19>+ |액 | | | | | | | | | |액 |<22>-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2822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을)작성요령 | | | |1.②손금산입액란은 각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2.③부인누계액란은 준비금의 손금산입연도에 한도초과등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에서 그후| |사업연도에 환입하고 이를 세무조정상 손금에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기입합니다. | |3.④임의환입액란은 전기이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환입액을 공제한 금액(연구| |시설등에 사용하고 미상계한 금액의 환입액을 제외함)을 기입합니다. | |4.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외부회계감사법인은 ③,⑤,⑥,⑨,⑩,<19><22> | |란을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5.⑤,⑨비용계상액란은 장부상 준비금상계액을 기입하되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장부상 | |의 잔액한도안에서 순차적으로 기입합니다. | |6.⑥,⑩상계부인액란은 회사가 상계한 금액중 상계대상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 |기입합니다.(비용:손금가산, 자산:손금 및 익금가산) | |7.⑦,⑪미상계비용란은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할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처리한 금 | |액을 기입하고,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8.<20>손금부인액란은 명세서(갑)의 ⑦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9.사용기한경과분준비금명세서의 작성은 1~7의 요령에 준하며, <25>란의 분할환입대상액은| |36개월간 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6-2(12)호서식] +----+---------------+--------------------------------+------+-----------------------+ |사업| . . . ~ | 수출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1.손금산입액조정 | +--------+----------+--------+--------+-------------+----------+--------+------------+ |수입금액|①외화수입|②설정율|③한도액| |④소득금액|⑤설정율|⑥한 도 액 | |기 준| 금 액| |(①×②)|소득금액기준 | | | (④×⑤) | | +----------+--------+--------+ +----------+--------+------------+ | | | 1 | | | | 50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특정수 |⑦구분|⑧외화|⑨설정율|⑩가산|⑪손금산입|⑫회사계|⑬한도|⑭최저|⑮손 |<16> | |출가산 | |수입액| |금액 |한도액 |상액 |초과액|한세적|금불 |손금 | | | | | |(⑧× |(③과 ⑥중| |(⑫- |용손금|산입 |산입 | | | | | | ⑨)|적은 금액+| | ⑪)|부인액|계(⑬|계(⑫| | | | | | | ⑩)| | | | +⑭)|-⑬- | | | | | | | | | | | |⑭)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2.익금산입액조정 | +------------+--------+--------+--------+------------+------------+--------+---------+ |<17>손금산입|<18>구분|<19>설정|<20>장부|<21>기중준비|<22>준비금부|<23>발생|<24>차감 | |연도 | |액 |상준비금|금환입액 |인누계액 |손금상계|액(<20>- | | | | |기초잔액| | |액 |<21>-<22>| | | | | | |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손금산입연도| 환 입 할 금 액 | <29>회사환 |<30>과소환입과다환| | +-------+-------+-------+---------------+입액 |입(△)(<28>-<29>) | | |<25>1차|<26>2차|<27>3차|<28>계(<25>+ | | | | |연도 |연도 |연도 | <26>+<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구비서류:수출사업과 기타사업겸영시 소득구분계산서 | +------------------------------------------------------------------------------------+ 22226-02421 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수출손실준비금명세서작성요령 | | | |1.①외화수입금액란은 수출 또는 관광사업수입금액을 기입하고 ④소득금액은 수출 또는 관| |광사업소득금액을 기입하되 당해준비금 설정전 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 |2.특정수출에 대한 가산에 있어서 ⑦구분란은 선박 및 기계수출,10% 미달지역수출,중소기 | |업수출,연불수출중 하나를 기입합니다. | |3.⑧외화수입금액란은 ①외화수입금액중 ⑦구분에 따른 해당외화수입금액을 ( )내에 기입| |합니다. | |4.⑪손금산입한도액란은 ③수입금액기준한도액과 ⑥소득금액기준한도액중 적은 금액에 ⑩ | |가산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5.⑭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03>수출손실준| |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6.<18>구분란은 선박·기계수출분 및 무역역조국수출분과 기타로 구분 표시합니다. | |7.<19>설정액란은 당초설정액을 기입하고 <20>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란은 준비금계정전기| |이월액을 기입합니다. | |8.<28>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24>차감액중 최초 익금산입 연도를 1차연| |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기입합니다. | |9.⑮손금불산입계의 금액과 <30>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단,과다한입(△)인 경| |우에는 <22>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과다환입액중 준비금 부인누계액| |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 [별지 제6-2(13)호서식] +----+--------+-------------------------------------------------------+------+-------+ |사업| . . .| | | | |연도| . . .| 투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손금산입조정 | +----------------+--------+----------------+-----------------+-----------------------+ |①투 융 자 금 액|②설정률|③한도액(①×②)|④ 회 사 계 상 액|⑤한 도 초 과 액(④-③)| +----------------+--------+----------------+-----------------+-----------------------+ | | 50 | | | | | | ----- | | | | | | 100 | | | | +----------------+--------+-----+----------+-----------------+-----------------------+ |⑥최저한세적용에|⑦손금불산입계|⑧손 금 산 입 액 | | 따른손금부인액| (⑤+⑥) | (④-⑤-⑥) | +----------------+--------------+----------------------------------------------------+ | | | | +----------------+--------------+----------------------------------------------------+ |2.익금산입액조정 | +----------+----------+------------+----------+----------+---------------------------+ |⑨손금산입|⑩설 정 액|⑪장부상준비|⑫기중준비|⑬준비금부|⑭발 생 손 금 상 계 액 | | 연 도| |금기초가액 |금환입액 |인누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손금산입연도 | ⑮차 감 액 | <16>환입할 | <17> | <18>과소환입과다환입 | | | (⑪-⑫-⑬-⑭) | 금액 | 회사환입액 | (△)(<16>-<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2226-43521일 190mm×268mm 91.2.23승인 (신문용지54g/㎡) +------------------------------------------------------------------------------------+ | | | 투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1.①투융자금액란은 당해연도에 융자한 투융자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⑦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과 <18>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과다환입(△) | |의 경우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 |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3.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중 <112> |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6-4호서식(갑)] +----+----------+---------------------------------------------+------+---------------+ |사업|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기밀비한도초과액조정 |3.접대비손금불산입액조정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 |①자본금(50억한도)×1/100 | |⑮신용카드사용금액 | | +------------------------------+-------------+---------------------------+-----------+ |②기준수입금액×35/100,000 | |<16>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 | | | (5/10,000) | |지출액(<16>=⑭) | | +------------------------------+-------------+---------------------------+-----------+ |③기밀비한도액(①+②) | |<17>신용카드사용비율(⑮/16)| | +------------------------------+-------------+---------------------------+-----------+ |④기밀비해당금액 | |<18>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 | +------------------------------+-------------+---------------------------+-----------+ |⑤기밀비한도초과액(④-③) | |<19>신용카드사용미달비율 | | | | | (<18> - <17>) | | +------------------------------+-------------+---------------------------+-----------+ |⑥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할 | |<20>접대비손금불산입액(<16>| | |기밀비(④-⑤) | |×<19>) | | +------------------------------+-------------+---------------------------+-----------+ |2.접대비한도초과액조정 |4.자본금계산 | +------------------------------+-------------+---------------+------+----+-----------+ | 구 분 | 금 액 |구 분 |금 액|월수|적 수| +------------------------------+-------------+---------------+------+----+-----------+ |⑦6,000,000×월수( ) | |<21>기초자본금 | | | | | -------------- | | | | | | | 12 | | | | | | +------------------------------+-------------+--------+------+------+----+-----------+ |⑧자본금(50억한도)×2/100 | |<22> 변 | 월 일| | | | +--+---------------------------+-------------+ 동 +------+------+----+-----------+ |기|⑨부동산업등×5/10,000 | | 사 | 월 일| | | | |준| (1/1,000) | | 항 | | | | | |수+---------------------------+-------------+ +------+------+----+-----------+ |입|⑩기타사업×1/1,000 | | | 월 일| | | | |금| (2/1,000) | | | | | | | |액| | | | | | | | +--+---------------------------+-------------+--------+------+------+----+-----------+ |⑪접대비한도액(⑦+⑧+⑨+⑩) | | | 월 일| | | | +------------------------------+-------------+ +------+------+----+-----------+ |⑫접 대 비 해 당 금 액 | | | 월 일| | | | +------------------------------+-------------+--------+------+------+----+-----------+ |⑬접대비한도초과액(⑫-⑪) | |<23>기말자본금 | | | | | | | 적 수 계 | | | | +------------------------------+-------------+---------------+------+----+-----------+ |⑭손금산입한도내접대비지출액 | |<24>평균자본금 | 적수계( ) = ( )| | (⑫-⑬) | | |-------------- | | | | | 12 | +------------------------------+-------------+---------------+-----------------------+ 22226-5491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 | | |1.②기준수입금액:명세서(을)의 ⑧란의 기준수입금액 합계를 이기합니다. | |2.④기밀비해당금액:명세서(을)의 ⑫란의 합계를 이기합니다. | |3.⑨부동산업등기준수입금액:명세서(을)의 ⑧란의 소비성서비스업등 소계를 이기합니다. | |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수입금액만 1/1,000) | |4.⑩기타사업기준수입금액:명세서(을)의 ⑧란의 기타사업계를 이기합니다. | |5.⑫접대비해당금액:⑥란의 금액과 명세서(을)의 ⑪란의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 |6.⑭손금산입한도내접대비지출액:(⑫-⑬)의 금액을 기입하되,접대비한도미달의 경우에는 | |⑫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7.⑮신용카드사용금액:명세서(을)의 ⑭란의 합계를 이기합니다. | |8.<16>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16>=<14>):⑭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 | |지 제55호서식(2)" 접대비지출명세서(2)의 현물접대(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접대하는 | |경우에 한함)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접대비의 당해사업연도중 지출액을 차감하여 신용 | |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합니다. | |9.<18>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40% 또는 30%(91.12.31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35% | |또는 25%)를 기입합니다. 단,<16>-⑥/<16>의 비율이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보다 적을때에는| |동비율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6-4호서식(을)] +----+---------------+----------------------------------+------+---------------------+ |사업|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수입금액계산 | +--------+--------+--------------+-----------+-----------------+-----+-----+---------+ | 구 분 | |소비성서비스업|부 동 산 업|특 수 관 계 거 래|소 계|기 타| 합 계 | +--------+--------+--------------+-----------+-----------------+-----+-----+---------+ |①총수입| | | | | | | | |금액 | | | | | | | | +--------+--------+--------------+-----------+-----------------+-----+-----+---------+ |②외화수| | | | | | | | |입 금액 | | | | | | | | +--------+--------+--------------+-----------+-----------------+-----+-----+---------+ |③차 감|④②× | | | | | | | | 금 액|60%(50%)| | | | | | | | +--------+--------------+-----------+-----------------+-----+-----+---------+ | |⑤<15>×| | | | | | | | |1,000× | | | | | | | | |60%(50%)| | | | | | | | +--------+--------------+-----------+-----------------+-----+-----+---------+ | |⑥④와⑤| | | | | | | | |중 적은 | | | | | | | | |금액 | | | | | | | +--------+--------+--------------+-----------+-----------------+-----+-----+---------+ |⑦수입금| | | | | | | | |액별차감| | | | | | | | |금액 | | | | | | | | +--------+--------+--------------+-----------+-----------------+-----+-----+---------+ |⑧기준 | | | | | | | | |수입금액| | | | | | | | | (①-⑦)| | | | | | | | +--------+--------+--------------+-----------+-----------------+-----+-----+---------+ |2.접대비등 해당금명세 | +----------+-----------+----------+----------+-----------+----------+----------------+ |⑨계정과목| | | | | | 합 계 | +----------+-----------+----------+----------+-----------+----------+----------------+ |⑩계정금액| | | | | | | +----------+-----------+----------+----------+-----------+----------+----------------+ | 접 |⑪접 대 비 | | | | | | | 대 | 해 당 액 | | | | | | | 비 +-----------+----------+----------+-----------+----------+----------------+ | 해 |⑫기 밀 비 | | | | | | | 당 | 해 당 액 | | | | | | | 액 +-----------+----------+----------+-----------+----------+----------------+ | |⑬소 계 | | | | | | | +-----------+----------+----------+-----------+----------+----------------+ | |⑭신용카드 | | | | | | | | 사용금액 | | | | | | +----------+-----------+----------+----------+-----------+----------+----------------+ |⑮해외접대비 | | | | | | +----------+-----------+----------+----------+-----------+----------+----------------+ |해 당 |<16>접대비 | | | | | | |부인액 +-----------+----------+----------+-----------+----------+----------------+ | |<17>기밀비 | | | | | | | +-----------+----------+----------+-----------+----------+----------------+ | |<18>해외 | | | | | | | |접대비 | | | | | | +----------+-----------+----------+----------+-----------+----------+----------------+ 22226-55011 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 | | | | |1.②외화수입금액: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수입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⑦수입금액별 차감금액란에는 ⑥의 금액을 ②의 총외화수입금액중 각 사업 또는 거래별 | |외화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3.⑭신용카드사용금액:⑬의 신용카드금액은 "별지 제55호 서식(1)"의 ⑮의 금액중 당해사 | |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4.⑮해외접대비:법 제18조의2제5항의 해외접대비를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6-6(2)호서식] +--------+----------+-----------------------------------------+------+---------------+ |사업년도| . .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법인명| | | |~ .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법인명|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자|①계정과목 |총계| | | | | | | | | | |산+------------------------------+----+-----+----+---+---+----+----+-----+----+-----+ |구|②종류(또는 용도별 설비) | | | | | | | | | | | |분+------------------------------+----+-----+----+---+---+----+----+-----+----+-----+ | |③구조 및 용도(또는용도별설비)| | | | | | | | | | | | +------------------------------+----+-----+----+---+---+----+----+-----+----+-----+ | |④세 목 | | | | | | | | | | | +--+------------------------------+----+-----+----+---+---+----+----+-----+----+-----+ |내|⑤법정내용연수 | | | | | | | | | | | |용+------------------------------+----+-----+----+---+---+----+----+-----+----+-----+ |연|⑥취득시기 | | | | | | | | | | | |수+------------------------------+----+-----+----+---+---+----+----+-----+----+-----+ |계|⑦재평가연월일현재경과내용연수| | | | | | | | | | | |산+------------------------------+----+-----+----+---+---+----+----+-----+----+-----+ | |⑧중고자산의취득전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 | |⑨차감연수(⑤-⑦또는 ⑧) | | | | | | | | | | | | +------------------------------+----+-----+----+---+---+----+----+-----+----+-----+ | |⑩가산할연수(⑦또는⑧×4/10) | | | | | | | | | | | | +------------------------------+----+-----+----+---+---+----+----+-----+----+-----+ | |⑪잔존내용연수(⑨+⑩)×12/사업| | | | | | | | | | | | |연도월수) | | | | | | | | | | | +--+------------+-----------------+----+-----+----+---+---+----+----+-----+----+-----+ |상|대차대조표상|⑫기말현재액 | | | | | | | | | | | |각|자 산 가 액 +-----------------+----+-----+----+---+---+----+----+-----+----+-----+ |계| |⑬감가상각충당금 | | | | | | | | | | | |산| +-----------------+----+-----+----+---+---+----+----+-----+----+-----+ |의| |⑭미상각잔액(⑫- | | | | | | | | | | | |기| |⑬) | | | | | | | | | | | |초+------------+-----------------+----+-----+----+---+---+----+----+-----+----+-----+ |가|⑮회사계산상각비 | | | | | | | | | | | |액+------------------------------+----+-----+----+---+---+----+----+-----+----+-----+ | |<16>자본적 지출액 | | | | | | | | | | | | +------------------------------+----+-----+----+---+---+----+----+-----+----+-----+ | |<17>법정상각완료자산 | | | | | | | | | | | | +------------------------------+----+-----+----+---+---+----+----+-----+----+-----+ | |<18>전기말 의제상각액누계 | | | | | | | | | | | | +------------------------------+----+-----+----+---+---+----+----+-----+----+-----+ | |<19>전기말 부인액누계 | | | | | | | | | | | | +------------------------------+----+-----+----+---+---+----+----+-----+----+-----+ | |<20>가감계(⑭+⑮+<16>-<17>-<18| | | | | | | | | | | | |>+<19> | | | | | | | | | | | +--+------------------------------+----+-----+----+---+---+----+----+-----+----+-----+ |<21>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 | | | | | | | | | | +--+--------------+---------------+----+-----+----+---+---+----+----+-----+----+-----+ |상|당기산출상각액|<22>일반상각액 | | | | | | | | | | | |각| +---------------+----+-----+----+---+---+----+----+-----+----+-----+ |범| |<23>특별상각액 | | | | | | | | | | | |위| +---------------+----+-----+----+---+---+----+----+-----+----+-----+ |액| |<24>계(<22>+ | | | | | | | | | | | |계| | <23>) | | | | | | | | | | | |산+----+---------+---------------+----+-----+----+---+---+----+----+-----+----+-----+ | |취득|<25>전기말현재 취득가액 | | | | | | | | | | | | |가액+------+------------------+----+-----+----+---+---+----+----+-----+----+-----+ | | |당 기 |<26>회사계산증가액| | | | | | | | | | | | | | +------------------+----+-----+----+---+---+----+----+-----+----+-----+ | | | |<27>자본적지출액 | | | | | | | | | | | | | +------+------------------+----+-----+----+---+---+----+----+-----+----+-----+ | | |<28>계(<25>+<26>+<27>) | | | | | | | | | | | | +----+-------------------------+----+-----+----+---+---+----+----+-----+----+-----+ | |<29>잔존가액(<28>×1/10) | | | | | | | | | | | | +－----------------------------+----+-----+----+---+---+----+----+-----+----+-----+ | |<30>당기상각시인범위액(<24>,단| | | | | | | | | | | | |<24>＜<20>-<29>) | | | | | | | | | | | | | == | | | | | | | | | | | +--+------------------------------+----+-----+----+---+---+----+----+-----+----+-----+ |<31>회사계산 상각액(⑮+<16>) | | | | | | | | | | | +---------------------------------+----+-----+----+---+---+----+----+-----+----+-----+ |<32>차감액(<31>-<30>) | | | | | | | | | | | +---------------------------------+----+-----+----+---+---+----+----+-----+----+-----+ |<33>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 | | | | | | | | | | | |인액 | | | | | | | | | | | +------+--------------------------++==++-----+----+---+---+----+----+-----+----+-----+ |조정액|<34>상각부인액(<32>+<33>) || || | | | | | | | | | | +--------------------------++--++-----+----+---+---+----+----+-----+----+-----+ | |<35>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 || | | | | | | | | | | |인액(<19>,단<19>≤|△<32>)||△|| | | | | | | | | | +------+--------------------------++==++-----+----+---+---+----+----+-----+----+-----+ |<36>당기말부인누계액(<19>+<34>-| | | | | | | | | | | | | <35>|) | | | | | | | | | | | +----------+----------------------+----+-----+----+---+---+----+----+-----+----+-----+ |당 기 말 |<37>당기의제상각액(|△| | | | | | | | | | | |의제상각액|<32>|-<35>|) | | | | | | | | | | | | +----------------------+----+-----+----+---+---+----+----+-----+----+-----+ | |<38>의제상각액누계(<18| | | | | | | | | | | | |+<37>) | | | | | | | | | | | +----------+----------------------+----+-----+----+---+---+----+----+-----+----+-----+ 22226-03721일 38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별)작성요령 | | | |1.자산구분란 | | | | 가.계정과목별,자산별로 나열함이 원칙이나 동일한 내용년수를 가진 자산은 합하여 작성 | |할 수 있습니다. | | 나.종류,구조 및 용도,세목란은 별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항목을 기입합니다. | | | |2.내용연수 계산란 | | 가.신규취득 고정자산내용연수는 법정내용연수(⑤)와 동일하며 | | 나.중고자산취득 및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계산은 법정내용연수 ⑤에서 경과내용연수(⑦,| |⑧)을 차감한 내용연수(⑨)를 계산하고 경과연수(⑦,⑧)의 40 상당연수(⑩)를 가산할 연수| | ------ | | 100 | |(⑪)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가 12월미만인 것은 12 를 곱하여 적용합니다. | | ------- | | 사업연도 월수 | | | |3.상각계산 기초가액란 | |대차대조표상 기말 미상각잔액(⑭)에 회사계산상각비(⑮)와 자본적지출액(<16>)을 합산하고| |법정상각완료자산(<17>) 및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8>을 차감한 잔액에 전기말부인누계<19| |>를 합산하여 가감계<20>을 계산합니다.단,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16>)은 자본적지출액계 | |산서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4.상각범위액 계산란 | | 가.일반상각액(<22>)란은 기초가액 가감계(<20>)에 일반상각률을 곱하여 기입합니다. | | 나.특별상각액(<23>)란은 일반상각액(<22>)에 특별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단, | |일시상각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시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다.당기상각시인범위액(<30>)란은 가감계(<20>)에서 잔존가액(<29>)을 차감한 잔액을 한 | |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24>)을 기입합니다. | |5.회사계산상각액(<31>)란은 회사계산상각비(⑮)와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 <16>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6.차감액(<32>)란은 회사계산 상각액(<31>)에서 당기시인범위액(<31>)을 차감한 잔액을 기 | |입하고,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기입합니다. | |7.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33>)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13| |5>란 특별감가상각비란의 최저한세 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한다. | |8.조정액란중 상각부인액(<34>)란에는 차감액(<32>)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 | |액(<33>)을 합하여 기입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단, 차감액(<32>)란에 시인부족액(△표시분| |)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19>)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35>)란 | |에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기입하여 손금산입합니다. | |9.당기말 부인누계(<36>)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에 당기상각부인액(<34>)또는 기왕부인액 | |중 당기손금추인액(<35>)을 가감하여 기입하고,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감가상각부 | |인액 익기초현재(잔액)와 일치시킵니다. | |10.당기의제상각액(<37>)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써 차감액(<32>)란의 시인 | |부족액(△표시분)을 기입합니다.단,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35>)을 차감한 금액으로 | |합니다. | |11.공사부담금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으로써 일시상각충당금 설정분은 본표에서 제외 | |합니다. | | | +-------------------------------------------------------------------------------------+ [별지 제6-6(3)호서식] +----+-------------+---------------------------------------+------+------------------+ |사업| . . .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법인명| | |년도|~ . . .| 조정명세서(정액법)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자|①계정과목 |총계| | | | | | | | | | |산+----------------------------------+----+----+----+----+----+----+---+---+---+----+ |구|②종류(또는 사업별) | | | | | | | | | | | |분+----------------------------------+----+----+----+----+----+----+---+---+---+----+ | |③구조 및 용도(또는 용도별 설비) | | | | | | | | | | | | +----------------------------------+----+----+----+----+----+----+---+---+---+----+ | |④세 목 | | | | | | | | | | | +--+----------------------------------+----+----+----+----+----+----+---+---+---+----+ |내|⑤법정내용연수 | | | | | | | | | | | | +----------------------------------+----+----+----+----+----+----+---+---+---+----+ |용|⑥취득시기 | | | | | | | | | | | | +----------------------------------+----+----+----+----+----+----+---+---+---+----+ |연|⑦재평가연월일현재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 +----------------------------------+----+----+----+----+----+----+---+---+---+----+ |수|⑧중고자산의취득전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 +----------------------------------+----+----+----+----+----+----+---+---+---+----+ |계|⑨차감연수(⑤~⑦또는 ⑧) | | | | | | | | | | | | +----------------------------------+----+----+----+----+----+----+---+---+---+----+ |산|⑩가산할 연수(⑦또는 ⑧×4/10) | | | | | | | | | | | | +----------------------------------+----+----+----+----+----+----+---+---+---+----+ | |⑪잔존내용연수((⑨+⑩)×12/사업연 | | | | | | | | | | | | |도월수) | | | | | | | | | | | +--+------------+---------------------+----+----+----+----+----+----+---+---+---+----+ |상|대차대조표상|⑫기말현재액 | | | | | | | | | | | |각|자 산 가 액 +---------------------+----+----+----+----+----+----+---+---+---+----+ |계| |⑬감가상각충당금 | | | | | | | | | | | |산| +---------------------+----+----+----+----+----+----+---+---+---+----+ |의| |⑭미상각잔액(⑫-⑬) | | | | | | | | | | | |기+------------+---------------------+----+----+----+----+----+----+---+---+---+----+ |초|회 사 계 산 |⑮전기말누계액 | | | | | | | | | | | |가| 상 각 비 +---------------------+----+----+----+----+----+----+---+---+---+----+ |액| |<16>당기상각비 | | | | | | | | | | | | | +---------------------+----+----+----+----+----+----+---+---+---+----+ | | |<17>당기말누계액 | | | | | | | | | | | | +------------+---------------------+----+----+----+----+----+----+---+---+---+----+ | | 자 본 적 |<18>전기말누계액 | | | | | | | | | | | | | 지 출 액 +---------------------+----+----+----+----+----+----+---+---+---+----+ | | |<19>당기자본적지출액 | | | | | | | | | | | | | +---------------------+----+----+----+----+----+----+---+---+---+----+ | | |<20>당기말누계액 | | | | | | | | | | | | +------------+---------------------+----+----+----+----+----+----+---+---+---+----+ | |<21>취득가액(⑭+<17>+<20>) | | | | | | | | | | | | +----------------------------------+----+----+----+----+----+----+---+---+---+----+ | |<22>잔존가액(<21>×1/10) | | | | | | | | | | | | +----------------------------------+----+----+----+----+----+----+---+---+---+----+ | |<23>가감계(<21>-<22>) | | | | | | | | | | | +--+----------------------------------+----+----+----+----+----+----+---+---+---+----+ |<24>>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 | | | | | | | | | | +----+--------+-----------------------+----+----+----+----+----+----+---+---+---+----+ |상계|당기산출|<25>일반상각액 | | | | | | | | | | | |각 |상 각 액+-----------------------+----+----+----+----+----+----+---+---+---+----+ |범 | |<26>특별상각액 | | | | | | | | | | | |위 | +-----------------------+----+----+----+----+----+----+---+---+---+----+ |액산| |<27>계(<25>+<26>) | | | | | | | | | | | | +--------+-----------------------+----+----+----+----+----+----+---+---+---+----+ | |<28>당기상각시인범위액(<27>,단 | | | | | | | | | | | | |<27>≤<23>-⑮-<18>+<34>-전기<37>| | | | | | | | | | | +----+--------------------------------+----+----+----+----+----+----+---+---+---+----+ |<29>회사계산상각액(<16>+<19>) | | | | | | | | | | | +-------------------------------------+----+----+----+----+----+----+---+---+---+----+ |<30>차감액(<29>-<28>) | | | | | | | | | | | +-------------------------------------+----+----+----+----+----+----+---+---+---+----+ |<31>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 | | | | | | | | | | +----------+--------------------------+----+----+----+----+----+----+---+---+---+----+ |조 정 액|<32>상각부인액(<30>+<31>) | | | | | | | | | | | | +--------------------------+----+----+----+----+----+----+---+---+---+----+ | |<33>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 | | | | | | | | | | | |인액(<34>,단<34>≤|△<30>|| | | | | | | | | | | +----------+--------------------------+----+----+----+----+----+----+---+---+---+----+ |부인액누계|<34>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 | | | | | | | | | | | | |<35>) | | | | | | | | | | | | +--------------------------+----+----+----+----+----+----+---+---+---+----+ | |<35>당기말부인액누계(<34>+| | | | | | | | | | | | |<32>-|<33>|) | | | | | | | | | | | +----------+--------------------------+----+----+----+----+----+----+---+---+---+----+ | 당 기 말 |<36>당기의제상각액(|△<30>| | | | | | | | | | | |의제상각액|-|<33>|) | | | | | | | | | | | | +--------------------------+----+----+----+----+----+----+---+---+---+----+ | |<37>의제상각액누계(전기<37| | | | | | | | | | | | |>+<36>) | | | | | | | | | | | +----------+--------------------------+----+----+----+----+----+----+---+---+---+----+ 22226--03821 일 38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유형·무형 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작성요령 | | | |1.정액법에 의한 서식 기입요령은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를 준용하여 | |작성합니다. | |2.광업권 광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률을 당기중 당해 | | ------------ | | 당해 광구의 | |광구의 채굴량 | |------------- | | 총채굴량 으로 하여 본표를 사용합니다. | +-------------------------------------------------------------------------------------+ [별지 제6-14호서식(갑)] +----+---------+----------------------------------------------------+------+--------+ |사업| . . .|비업무용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타법인주식 또는 가지급금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 |①지급| 적 수 |⑩손금불산입| | 이자+--------+--------+------+-----+--------+------+------+---------+ 지 급 이자| | |②타법인|③가지급|④임야|⑤계 |⑥차입금|⑦자기|⑧차감|⑨ ⑤와 |(①×⑨÷⑥)| | | 주 식| 금 등| 등 |(②+ | |자본 |(⑥-⑦|⑦중 적은| | | | | | |③+④| |또는 |) |금액 | | | | | | |) | |자기자| | | | | | | | | | |본×2 | | | | +------+--------+--------+------+-----+--------+------+------+---------+------------+ | | | | | | | | | | | +------+--------+--------+------+-----+--------+------+------+---------+------------+ |2.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 | ⑪지급 | 적 수 | ⑮ | <16> |<17>손금불산| | 이자 +-----------+-----------+------------+ 차 입 금 | ⑭와 ⑮중 | 입지급이자| | |⑫비업무용 |⑬비업무용 | ⑭ 계 | | 적은 금액 | (⑪×<16>÷| | | 부동산 | 동산 | | | |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 +-------+--------+----------+----------------------+--------------------------------+ |<18>이 |<19>지급|<20>차입금|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차 감 | | 자 | 이자| 적 수+------------+---------+---------------+----------------+ | 율 | | |<21>지급이자|<22>차입 |<23>지급이자 |<24>차입금적수 | | | | | |금적수 | (<19>-<21>) | (<20>-<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4482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 | | |1.①의 지급이자는 <23>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2.②의 타법인주식은 명세서(을)의 "3.타법인주식의 적수"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3.③의 가지급금등은 명세서(을)의 ⑧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되,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합니다. | |4.④의 임야등은 영 제43조의2제11항의 부동산을 기입합니다. | |5.⑥의 차입금은 <24>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6.⑦의 자기자본은 명세서(을)의 <20>적수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7.⑪의 지급이자는 <23>란의 합계금액에서 ⑩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8.⑫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명세서(을)의 1.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란중 ⑦란의 합계액을 기| |입합니다. | |9.⑬의 비업무용동산란은 명세서(을)의 2.비업무용동산의 적수란을 이기합니다. | |10.⑮의 차입금은 <24>의 차입금적수에서 ⑨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11.<21>·<22>란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를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6-14호서식(을)] +----+----------+---------------------------------------------------+------+--------+ |사업| . . . |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법인명| | |연도| . . . |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을)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1.비업무용부동|① 연 월 일 |②적 요|③차 변|④대 변|⑤잔 액|⑥일 수 |⑦적 수 | |산의 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비업무용동산| | | | | | | | | 의 적수 +------------+--------+--------+--------+--------+---------+---------+ | | | | | | | | | | +------------+--------+--------+--------+--------+---------+---------+ | | 계 | | | | | | | +--------------+------------+--------+--------+--------+--------+---------+---------+ |3.타법인주식의| | | | | | | | | 적 수+------------+--------+--------+--------+--------+---------+---------+ | | | | | | | | | | +------------+--------+--------+--------+--------+---------+---------+ | | 계 | | | | | | | +-------+------+------------+--------+--------+--------+--------+---------+---------+ | 4. | ⑧ | | | | | | | | | 가 | 가 +------------+--------+--------+--------+--------+---------+---------+ | 지 | 지 | | | | | | | | | 급 | 급 +------------+--------+--------+--------+--------+---------+---------+ | 금 | 금 | | | | | | | | | 등 | 등 +------------+--------+--------+--------+--------+---------+---------+ | 의 | 의 | | | | | | | | | | +------------+--------+--------+--------+--------+---------+---------+ | 적 | 적 | | | | | | | | | 수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⑨가등| | | | | | | | | | 의+------------+--------+--------+--------+--------+---------+---------+ | | 수적| | | | | | | | | | 수+------------+--------+--------+--------+--------+---------+---------+ | |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5.임야등의적수|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6.자기자본 적수계산 | +----+----+------+----+-----+--------+----------+-----------+------------+-----+----+ |⑩연|⑪ |⑫자 |⑬잉|⑭계 |⑮영84조|<16>주식 |<17>배당 |<18>자기자본|<19> |<20>| | 월|적 | 본 | 여|(⑫+ |제2항적 |할인발 |건설이자 |계(⑭-⑮- | 일 | 적| | 일|요 | 금 | 금|⑬) |립금계 |행차금 | |<16>-<17>) | 수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2226-44822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을)작성요령 | | | |1.①의 연월일은 당해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입합니다. | |2.⑬의 잉여금에는 당기순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6-14호서식(병)]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부동산보유명세서) (병) | | | |※란은 납세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제출서명( )※서코드( ) | +------+--------+------------------------------------+----------------+-------+--------+---+---+---+---+---+--+ | | | 시 구 동 가 |④사 업 연 도| |⑤업 태| | | | | | | |신고자|①소재지| 시 읍 리 번지 호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종 목| | | | | | | | | | 도 군 면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법인명| |⑧법 인 등록번호| |⑨소득표| | | | | | | |준율코드| | | | | | | |번호 | | | +--------+------------------------------------+----------------+-------+--------+----------------------+ | |③대표자| |⑩대표자주민등록| |⑪전화번| | | | | |번호 | |호 | | +----+-+--------++------+--------------+--------+----+----+----+----+-+----+--+---+----+------+-------+-------+ |⑫부|⑬지목,용도|⑭물건|⑮지 번|<16>취득|<17>|<18>|<19>|<20>|<21> |<22> |<23>|<24>|<25>|<26>|<27>비 | |동산+------+----+소재지+------+---+---+연월일 |면적|장부|취득|공시|국세청|지방세|취득|업무|사용|토지|업무용 | |종류|공부상|현황| |특수지|본 |부 | |(㎡)|가액|가액|지가|기 준|시 가|목적|에사|내용|용도|여부 | | | | | |코드 |번 |번 | | | | | |시 가|표준액|또는|용한|또는|코드+----+--+ | | | | | | | | | | | | | | |사유|날 |미사| |신고|※| | | | | | | | | | | | | | | | | |용사| | |판| | | | | | | | | | | | | | | | | |유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49211민 38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된 차입금지급이자 조정명세서(부동산보유명세서)(병)작성요령 | | |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 || ||리고 훼손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1.작성대상부동산:사업연도중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기재합니다. | | (토지와 건축물등을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 |2.업태⑤,종목⑦:주된업태와 종목을 기재하며 주업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 |9항에 의합니다. | |3.법인등록번호⑧: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를 기재합니다. | |4.부동산의 종류⑫: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토지,건물,구축물,입목,기타정착물의 | |순으로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각각의 소계 기재합니다. | |5.지목,용도⑬: | | °공부상:토지의 경우 지적법상의 지목을 기재하고,건축물의 경우 사무소,점포,주택,창| |고등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 | °현황:사업연도종료일현재 사실상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 |6.지번⑮ | | °특수지코드: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별지27호 서식 작성요령 15에 따라 기재합니다| | °본번:토지의 고유지번을 기재합니다. | | °부번:본번이 여러개의 부번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파생된 부번을 기재합니다. | |7.장부가액<18>: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 충당금을 공제| |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 |8.취득목적 또는 사유<23>:다음예시와 같이 기재합니다. | | [예시] 사옥신축용,공장신축부지,대물변제,저당권행사 | |9.업무에 사용한날<24>:업무에 직접사용하게 된날(사업연도중에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의| | 경우 매각일)을 기재합니다. | |10.사용내용 또는 미사용사유<25>: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 | |지 또는 제한된 경우는 그 제한일(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자를 같이 기| |재)과 근거법령을 기재하고 수입금액 또는 보유면적의 크기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 | |당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산내역을 기재합니다. | |11.토지용도코드<26>:토지의 경우에만 사용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별지 27호서식| |작성요령21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12.비업무용여부<27>:비업무용인 경우에는 0표시하고,신고란만 납세자가 기재하며 토지의| |경우 여백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별지 27호작성요령 22에 의한 유효토지 해당코드 | |를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7호서식] +--------+-----------------------------------------------------------------+------+----------+ |사업연도|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①구 분|②근거법조항|코드|조정명세서상내역 |⑥최저한|⑦손금|⑧손입| | | | | |세적용손|불산입|산입계| | | | +------+----------+-----+금부인액|계(④ |(③-⑦| | | | |③회사|④한도초과|⑤차 | |+⑥) | ) | | | | |계상액|액 |감액 | | | | +--+--+---------------------+------------+----+------+----------+-----+--------+------+------+ | |준|<101>중소기업투자준비|법제13조 | 01 | | | | | | | | | |금 | | | | | | | | | | |비+---------------------+------------+----+------+----------+-----+--------+------+------+ | | |<102>기술개발준비금 |법제16조 | 02 | | | | | | | |조|금+---------------------+------------+----+------+----------+-----+--------+------+------+ | | |<103>수출손실준비금 |법제22조 | 03 | | | | | | | |세| +---------------------+------------+----+------+----------+-----+--------+------+------+ | | |<104>해외시장개척준비|법제23조 | 04 | | | | | | | |감| |금 | | | | | | | | | | | +---------------------+------------+----+------+----------+-----+--------+------+------+ |면| |<105>해외사업손실준비|법제27조 | 05 | | | | | | | | | |금 | | | | | | | | | |규| +---------------------+------------+----+------+----------+-----+--------+------+------+ | | |<106>해외투자손실준비|법제29조 | 06 | | | | | | | |제| |금 | | | | | | | | | | | +---------------------+------------+----+------+----------+-----+--------+------+------+ |법| |<107>광업투자준비금 |법제33조 | 07 | | | | | | | | | +---------------------+------------+----+------+----------+-----+--------+------+------+ |등| |<108>농어촌소득원개발|법제40조의2 | 08 | | | | | | | | | |투자준비금 | | | | | | | | | | | +---------------------+------------+----+------+----------+-----+--------+------+------+ | | |<109>지방이전준비금 |법제41조 | 09 | | | | | | | | | +---------------------+------------+----+------+----------+-----+--------+------+------+ | | |<110>법인본사지방이전|법제41조의2 | 10 | | | | | | | | | |준비금 | | | | | | | | | | | +---------------------+------------+----+------+----------+-----+--------+------+------+ | | |<111>수도권외소재기업|법제43조의5 | 11 | | | | | | | | | |투자준비금 | | | | | | | | | | | +---------------------+------------+----+------+----------+-----+--------+------+------+ | | |<112>투융자손실준비금|법제54조 | 12 | | | | | | | | | +---------------------+------------+----+------+----------+-----+--------+------+------+ | | |<113>국제무역산업박람|법제54조의3 | 13 | | | | | | | | | |회참가준비금 | | | | | | | | | | | +---------------------+------------+----+------+----------+-----+--------+------+------+ | | |<114>의료시설투자준비|법제71조의3 | 14 | | | | | | | | | |금 | | | | | | | | | | | +---------------------+------------+----+------+----------+-----+--------+------+------+ | | |<115> | | 15 | | | | | | | | | +---------------------+------------+----+------+----------+-----++======++------+------+ | | |<116>준비금계 | | 29 | | | ||※ || | | | +--+---------------------+------------+----+------+----------+-----++======++------+------+ | | |<117>중요산업자산 |구법제11조제| 31 | | | | | | | | |특| |1항 | | | | | | | | | | +---------------------+------------+----+------+----------+-----+--------+------+------+ | |별|<118>중소기업자산 |구법제14조제| 32 | | | | | | | | | | |1항 | | | | | | | | | |감+---------------------+------------+----+------+----------+-----+--------+------+------+ | | |<119>중소기업공동시설|구법제14조제| 33 | | | | | | | | |가| |2항 | | | | | | | | | | +---------------------+------------+----+------+----------+-----+--------+------+------+ | |상|<120>신기술기업화사업|법제18조제1 | 34 | | | | | | | | | |자산 |항 | | | | | | | | | |각+---------------------+------------+----+------+----------+-----+--------+------+------+ | | |<121>연구시험용직업훈|법제18조제2 | 35 | | | | | | | | |비|련용시설 |항 | | | | | | | | | | +---------------------+------------+----+------+----------+-----+--------+------+------+ | | |<122>외화획득사업자산|법제25조 | 36 | | | | | | | | | +---------------------+------------+----+------+----------+-----+--------+------+------+ | | |<123>외국운행사업자산|법제32조 | 37 | | | | | | | | | +---------------------+------------+----+------+----------+-----+--------+------+------+ | | |<124>광업용자산 |법제36조 | 38 | | | | | | | | | +---------------------+------------+----+------+----------+-----+--------+------+------+ | | |<125>방위산업자산 |법제40조 | 39 | | | | | | | | | +---------------------+------------+----+------+----------+-----+--------+------+------+ | | |<126>농어촌소득원개발|법제40조의3 | 40 | | | | | | | | | |사업투자자산 | | | | | | | | | | | +---------------------+------------+----+------+----------+-----+--------+------+------+ | | |<127>지방이전사업자산|법제43조 | 41 | | | | | | | | | +---------------------+------------+----+------+----------+-----+--------+------+------+ | | |<128>수도권외지역으로|법제43조의3 | 42 | | | | | | | | | |이전하는 법인본사 | | | | | | | | | | | +---------------------+------------+----+------+----------+-----+--------+------+------+ | | |<129>사업전환또는주력|법제46조의3 | 43 | | | | | | | | | |업종시설투자자산 | | | | | | | | | | | +---------------------+------------+----+------+----------+-----+--------+------+------+ | | |<130>특정설비투자자산|법제71조 등 | 44 | | | | | | | | | +---------------------+------------+----+------+----------+-----+--------+------+------+ | | |<131>의료법인등의의료|법제71조의2 | 45 | | | | | | | | | |기기 투자자산 | | | | | | | | | | | +---------------------+------------+----+------+----------+-----+--------+------+------+ | | |<132>임시투자자산 |법제72조제2 | 46 | | | | | | | | | | |항 | | | | | | | | | | +---------------------+------------+----+------+----------+-----+--------+------+------+ | | |<133>임대사업용국민주|법제72조의3 | 47 | | | | | | | | | | 택 | | | | | | | | | | | +---------------------+------------+----+------+----------+-----+--------+------+------+ | | |<134>종업원용기숙사자|법제72조의5 | 48 | | | | | | | | | |산 | | | | | | | | | | | +---------------------+------------+----+------+----------+-----++======++------+------+ | | |<135>특별상각비계 | | 59 | | | ||※ || | | +--+--+---------------------+------------+----+------+----------+-----++======++------+------+ | 준비금 및 특별상각비합계 | | 69 | | | || || | | | (<116>+<135>) | | | | | || || | | +---------------------------+------------+----+------+----------+-----++======++------+------+ 22226-42311 일 38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1.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입합니다. | |2.준비금계의 ⑥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표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표 최저한세 조정계산| |서상의 ④조정감의 <105>준비금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조| |정하여 기입합니다. | |3.각 준비금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은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상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과 | |일치하여야 합니다. | |4.특별상각비계의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란(※표시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 |서상의 ④조정감의 <106>특별상각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이를 별지 제6-6(2)호 서식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율법)상의 <33>란 또는 별지 제6-6(3)호 서식 유형·무형 고정자산감가상| |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상의 <31>란에 이기합니다. | |5.준비금 및 특별상각비합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은 별지 제2호서식부표 최저한세적용계 | |산서상의 ④란의 <107>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 |산업| |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 |① | ② 법인세법 제18조|③ 조세감면규제법 제49|④손 금 산 입 액|⑤소득금액잔액 | |소득금액계 |제3항 기부금 해당금|조제1항, 제2항 및 동법|(①과(②+③) | (①-④) | | |액 |제50조 기부금 해당금액| 중 적은금액) | | +------------+-------------------+----------------------+----------------+--------------------+ | | | | | | +------------+-------------------+----------------------+----------------+--------------------+ | | +-------------+-------------------------------------------------------------------------------+ |⑥지정기부금 | 지 정 기 부 금 한 도 액 | |해당금액<19> +-----------------+--------------------------+----------------------------------+ | |⑦ 7 |⑧ 2 |⑨계 (⑦+⑧) | | | ⑤×----- | 자본금×------ | | | | 100 | 100 | | +-------------+-----------------+--------------------------+----------------------------------+ | | | | | +-------------+-----------------+--------------------------+----------------------------------+ | | +------------+-------------------+----------------------+-------------------------------------+ |⑩손금산입액|⑪기부금합계 |⑫손금산입액합계 |⑬한 도 초 과 액 | |(⑥과⑨중 적| (②+③+⑥) | (④+⑩) | (⑪-⑫) | |은 금액) | | | | +------------+-------------------+----------------------+-------------------------------------+ | | | | | +------------+-------------------+----------------------+-------------------------------------+ |2.지정기부금 명세 | +-------+-------+----------------------------+--------------+------------------+--------------+ |⑭과 목|⑮일 자|<16> 적 요 |<17>기 부 처|<18>금 액|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502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1.소득금액계란(①):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별지 제2호]의 소득금액계<104>에서 이 | |월결손금<108>을 차감한 금액에 본조정명세서상 기부금 해당금액(②+③+⑥)을 합하여 기입합니 | |다. | |2.손금산입액(④):소득금액 계(①)가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3.소득금액 잔액(⑤):소득금액 계(①)에서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중 손금산입액(④)을 차감한 금| |액을 기입하여 그 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4.지정기부금 해당금액(⑥):지정기부금 명세상의 <18>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5.⑧자본금×2/100의 계산은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상의 평균자본금(<16>)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단,비영리공익법인은 ⑧란을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6.⑦란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공법인외의 비영리법인은 20/100을 적용하며,비영리공익법인| |은 60/100을 적용합니다. | |7.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8.지정기부금명세는 기부금중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 대상분만 기입합니다. | |손금불용인분은 기부금명세서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합니다. | +-----------------------------------------------------------------------------------------+ [별지 제9호서식(갑)] +--------+------------+---------------------------------+------+-------------------------+ |사업연도|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①과목 또는 사항|②기초잔액| 당 기 중 중 감 |⑤기 말 잔 액 | 비 고 | | | +------------+---------+ (익기초현재) | | | | |③감 소 |④증 가| | | +---+------------+----------+------------+---------+---------------------+---------------+ | |1.자 본 금| | | | | | | 자+------------+----------+------------+---------+---------------------+---------------+ | 본|2.자본잉여금| | | | | | | 금|( ) | | | | | | | 및+------------+----------+------------+---------+---------------------+---------------+ | 잉|3.자본잉여금| | | | | | | 여|( ) | | | | | | | 금+------------+----------+------------+---------+---------------------+---------------+ | 등|4.자본잉여금| | | | | | | 의|( ) | | | | | | | +------------+----------+------------+---------+---------------------+---------------+ | 계|5.이익준비금| | | | | | | +------------+----------+------------+---------+---------------------+---------------+ | 산|6. 적립금|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배 당 금 | | | | | | | +------------+----------+------------+---------+---------------------+---------------+ | |11.상 여 금 | | | | | | | +------------+----------+------------+---------+---------------------+---------------+ | |12.퇴 직 금 | | | | | | | +------------+----------+------------+---------+---------------------+---------------+ | |13.이월손익 | | | | | | | |금 | | | | | | | +------------+----------+------------+---------+---------------------+---------------+ | |14. 계(Ⅰ) | | | | | | +---+------------+----------+------------+---------+---------------------+---------------+ |15.자본금과 적립| | | | | | |금계산서(을)계 | | | | | | |(Ⅱ) | | | | | | +---+------------+----------+------------+---------+---------------------+---------------+ | |16.법 인 세 | | | | | | | +------------+----------+------------+---------+---------------------+---------------+ | |17.주 민 세 | | | | | | | +------------+----------+------------+---------+---------------------+---------------+ | |18. 계(Ⅲ) | | | | | | +---+------------+----+-----+------------+---------+---------------------+---------------+ |19.차가감계(Ⅰ+Ⅱ-Ⅲ)| | | | | | +---------------------+-----+------------+---------+---------------------+---------------+ | 이 월 결 손 금 계 산 서 | +----------+------------+----------------------------------------------------------------+ |⑥사업연도|⑦이월결손금| 감 소 잔 액 | | | 발생액 +-----------+------------+--------+--------+----------+----------+ | | |⑧기공제액 |⑨당기공제액|⑩보 전|⑪기한내|⑫기한경과|⑬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0512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 |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 | |1.②기초잔액란은 자본금,자본잉여금등 순서로 기입하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 |기입합니다. | |2.③당기중 감소란은 감자,사외유출,적립대체감,손금추인등 감소사항을 기입합니다. | |3.④당기중 증란은 증자,적립금대체중,잉여금처분금액,세무조정유보액등을 기입합니다. | |4.⑤기말잔액란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5.자본금 및 잉여금등의 계산 | | 가.불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등의 증감사항을 기입합니다. | | 나.이익잉여금중 배당,상여,퇴직금,이월손익금등은 전기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이월기입 | |된 기초잔액을 당기감소란에서 동액으로 감소시키고,당기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처분금액을 | |당기중 증가란과 기말잔액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 |6.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계란은 동표(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 |7.손익미계상 법인세등 | |법인세 공제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기입합니다. | |(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등) | |8.차가감계 | |자본금 및 잉여금 소계(Ⅰ)와 세무조정 유보사항 소계(Ⅱ)의 합계에서 손익미계상 법인세등(Ⅲ)| |을 차감하여 집계합니다. | | (이월결손금계산서) | |1.⑦이월결손금 발생액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을 기입합니다.단,전기말 | |잔액이 없는 연도분을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2.⑧기공제액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 |3.⑨당기공제액은 당기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제1호에 의하여 당기공제대상이월결손 | |금을 기입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조정계산서의 ⑨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4.⑩보전란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중 채무면제익,수중익등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기입합니다. | |5.⑬잔액란은 이월결손금 발생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 제8조 제1호의 공제기한내| |와 기한경과분을 구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10호(1)호서식] +--------------+----------------------------------------------+------+---------------------+ |사업 . . . | |법인명| | |연도 . . . | 비과세소득명세서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비과세이자 소득금액 | +-----+--------------+----------+-------+---------+-----------+----------------------------+ |① |② |③ |④ |⑤ |⑥수입이자 | 비 고 | |월 일|적 요|금액(원본)|이 율|기 간 | 또는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소득금액 | +-------------------------------+------------+---------+---------------+-------------------+ | 구 분 |⑦근거법조항|⑧금 액|⑨최저한세적용 |⑩차감비과세금액 | | | | |익금산입금액 | | +----+--------------------------+------------+---------+---------------+-------------------+ |조세|⑪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법제18조의2 | | | | | |주식양도차익익금불산입 | | | | | |감면+--------------------------+------------+---------+---------------+-------------------+ | |⑫피합병법인주주에대한외제|법제48조제1 | | | | |규제|배당소득비과세 |항 | | | | | +--------------------------+------------+---------+---------------+-------------------+ | 법 |⑬피합병법인의청산소득비과|법제48조제2 | | | | | |세 |항 | | | | | +--------------------------+------------+---------++=============+++=================++ | |⑭합 계| || ||| || +----+---------------------------------------+---------++=============+++=================++ 22226-0532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1.②적요란에는 소득의 종류(예:산업부흥국채이자,도표공채이자등)을 기입합니다. | | | |2.⑤기간은 당해사업연도중 이자계산기간을 기입합니다. | | | |3.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계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이기합니다. | | | |4.⑨최저한세적용익금산입액 합계란 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부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 |<113>란의 ④조정감 금액을 기입하고, ⑪,⑫,⑬란의 최저한세적용익금산입액은 이에 따라 조| |정합니다. | | | +--------------------------------------------------------------------------------------+ [별지 제10(2)호서식]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①구 분|②근거법 |코드|③계산기준|④계산기준|⑤공제율|⑥소득공제|⑦최저한세적용|⑧소득공제액| | | | | | 금 액| | 대상금액|감면배제금액 | (⑥-⑦) | +--+-----------+----------+----+----------+----------+--------+----------+--------------+------------+ |조|<101>기술소|법제19조③| 51 |당해소득금| | 50/100 | | | | | |득공제 |항 | |액 | | | | | | |세+-----------+----------+----+----------+----------+--------+----------+--------------+------------+ | |<102>기술용|법 제20조 | 52 |당해소득금| | 50/100 | | | | |감|역사업소득 | | |액 | | | | | | | |공제 | | | | | | | | | |면+-----------+----------+----+----------+----------+--------+----------+--------------+------------+ | |<103>해외사|법 제26조 | 53 |외화수입금| | 2/100 | | | | |규|업소득공제 | | |액 | | | | | | | | | | +----------+----------+--------+----------+--------------+------------+ |제| | | |당해소득금| | 50/100 | | | | | | | | |액 | | | | | | |법+-----------+----------+----+----------+----------+--------+----------+--------------+------------+ | |<104>축산업|법 제37조 | 54 |당해소득금| | 50/100 | | | | | |소득공제 | | |액 | |(20/100)| | | | | +-----------+----------+----+----------+----------+--------+----------+--------------+------------+ | |<105>중자소|법 제55조 | 55 | | | | | | | |득공제 | | | | | | | | | +-----------+----------+----+----------+----------+--------+----------+--------------+------------+ | |<106> | | 56 | | | | | | | | +-----------+----------+----+----------+----------+--------+----------+--------------+------------+ | |<107>계(<101>+<102>+ | 59 | | | | | | | | |<103>+<104>+<105>+<106| | | | | | | | | |> | | | | | | | | +--+-----------+----------+----+----------+----------+--------+----------+--------------+------------+ |법|<108>국공채|구법 제10 | 81 | | | | | |인|이자등 소득|조의2 | | | | | | |세|공제 | | | | | | | |법| | | | | | | | +--+-----------+----------+----+------------------------------+----------+--------------+------------+ |<111>합 계(<107>+<110>) | 99 | |※ | | +-------------------------+----+-----------------------------------------+--------------+------------+ | ※란의 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부표 <115>소득공제란의 ④조정감금액을 이기하고 각구분별 최저한세적용 | |감면배제금액을 조정 기입합니다. | +----------------------------------------------------------------------------------------------------+ 22226-42411일 190mm×268mm 91.2.23 숭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3)호서식] +--------------+--------------------------------------------------+----------------------------+ |사 업 연 도| 주 요 계 정 명 세 서 |법 인 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①구 분 |② 근거법조항 |코드|③회사계상금액|④세무조정금액|⑤차가감금액(③-④)| +--+---------------------+--------------+----+--------------+--------------+-------------------+ |준|<101>법령에의한준비금|법·법제12조 | 01 | | | | |비+---------------------+--------------+----+--------------+--------------+-------------------+ |금|<102>증권거래준비금 |법·법제12조의| 02 | | | | | | |3 | | | | | +--+---------------------+--------------+----+--------------+--------------+-------------------+ |충|<103>특별수신충당금 |법·법제12조의| 11 | | | | | | |9 | | | | | |당+---------------------+--------------+----+--------------+--------------+-------------------+ |금|<104>퇴직급여충당금 |법·법제13조 | 12 | | | | | +---------------------+--------------+----+--------------+--------------+-------------------+ | |<105>대손충당금 |법·법제14조 | 13 | | | | | +---------------------+--------------+----+--------------+--------------+-------------------+ | |<106>구상채권상각충당|조·법제54조의| 14 | | | | | |금 |2 | | | | | +--+---------------------+--------------+----+--------------+--------------+-------------------+ |손|<107>공사부담금 |법·법제14조의| 21 | | | | |금| |2 | | | | | |산+---------------------+--------------+----+--------------+--------------+-------------------+ |입|<108>보험차익 |법·법제14조의| 22 | | | | |일| |3 | | | | | |시+---------------------+--------------+----+--------------+--------------+-------------------+ | |<109>국고보조금 |법·법제14조의| 23 | | | | | | |4 | | | | | +--+---------------------+--------------+----+--------------+--------------+-------------------+ |감|<110>일반상각 |법·영제48조 | 31 | | | | |가+---------------------+--------------+----+--------------+--------------+-------------------+ |상|<111>12시간이상가동특|법·영제51조제| 32 | | | | |각|별상각 |1항 | | | | | |비+---------------------+--------------+----+--------------+--------------+-------------------+ | |<112>에너지절약시설특|법·영제51조제| 33 | | | | | |별상각 |8항 | | | | | | +---------------------+--------------+----+--------------+--------------+-------------------+ | |<113> | | 34 | | | | +--+---------------------+--------------+----+--------------+--------------+-------------------+ | |<114>당연손금기부금 |법·법제18조제| 41 | | | | | | |3항조·법제49 | | | | | | | |·50조 | | | | | | +---------------------+--------------+----+--------------+--------------+-------------------+ | |<115>지정기부금 |법·법제18조제| 42 | | | | | | |1,2항 | | | | | | | |조·법 제49조 | | | | | | +---------------------+--------------+----+--------------+--------------+-------------------+ | |<116>접대비 |법·법 제18조 | 43 | | | | | | |의2 | | | | | | +---------------------+--------------+----+--------------+--------------+-------------------+ | |<117>기밀비 |법·영 제44조 | 44 | | | | | | |의2 | | | | | | +---------------------+--------------+----+--------------+--------------+-------------------+ |기|<118>해외접대비 |법·영 제44조 | 45 | | | | | | |의제5항 | | | | | |타+---------------------+--------------+----+--------------+--------------+-------------------+ | |<119>접대비한도액계산|법·법 제18조 | 46 | | | | |경| |의2제1항 | | | | | | +---------------------+--------------+----+--------------+--------------+-------------------+ |비|<120>광고선전비 | | 47 | | | | | +---------------------+--------------+----+--------------+--------------+-------------------+ | |<121>소비성서비스업의|법·법 제18조 | 48 | | | | | |광고선전비부인액 |의4 | | | | | | +----+----------------+--------------+----+--------------+--------------+-------------------+ | | 지 |<122>은행이자 | | 71 | | | | | | 급 +----------------+--------------+----+--------------+--------------+-------------------+ | | 이 |<123>회사채이자 | | 72 | | | | | | 자 +----------------+--------------+----+--------------+--------------+-------------------+ | | |<124>기타 | | 73 | | | | | +----+----------------+--------------+----+--------------+--------------+-------------------+ | | |<125>채권자불분 |법·영 제33조 | 81 | | | | | | 지 |명이자 |제7항 제16조제| | | | | | | 급 | |1항 | | | | | | | 이 +----------------+--------------+----+--------------+--------------+-------------------+ | | 자 |<126>타법인주식 |법·영 제43조 | 82 | | | | | | 손 |·가지급금·임야|의2제6항 | | | | | | | 금 |등 |제7항 제16조제| | | | | | | 불 +----------------+--------------+----+--------------+--------------+-------------------+ | | 산 |<127>비업무용부 |법·영제43조의| 83 | | | | | | 입 |동산등관련분이자|2제4항 | | | | | | | +----------------+--------------+----+--------------+--------------+-------------------+ | | |<128>건설자금이 |법·영제33조제| 84 | | | | | | |자 |1항 | | | | | | | +----------------+--------------+----+--------------+--------------+-------------------+ | | |<129> | | 85 | | | | +--+----+----------------+--------------+----+--------------+--------------+-------------------+ 22226-48211일 190mm×268mm 91.2.23승인 (신문용지54g/㎡) +--------------------------------------------------------------------------------------------+ | | | 주요계정명세서작성요령 | | | |1.근거법조항(②)중 "법·법"은 법인세법,"법·영"은 법인세법시행령,"조법"은 조세감면규제법을 | |말합니다. | |2.회사 계상금액(③)란: | |각 결산조정 및 신고 조정명세서에 의거 계정구분(①)별로 회사 계상금액을 이기 또는 기입합니다.| |3.세무 조정금액(④)란: | | 가.본표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6호서식) 및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상 익금산입금액 또는 한도초과액을 이기 또는 기입합니다. | | 나.외부회계감사법인이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등을 신고 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 | |우에는 세무조정금액(④)란에 기입합니다. | | 다.동일과목에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서로 차감하여 기입합 | |니다. | | 라."다"의 경우 차가감한 금액이 부수(-)이거나,손금산입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부(-)표시로 기입| |합니다. | |4.차가감금액(5)란: | |회사계상금액(③)에 세무조정금액(④)을 가감한 금액이 세무 조정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 |가감 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기입합니다. | | 가.세무조정금액(④)이 익금산입금액이거나 한도초과액인 경우에는 회사계상금액에서 차감하여 | |기입합니다. | | 나.세무조정금액(④)이 손금산입금액인 경우에는 회사계상금액(③)에 가산하여 기입합니다. | |5.기타 경비(<114>-<129>)란: | | 가.당연손금기부금(<114>),지정기부금(<115>),광고선전비(<120>),지급이자(<122>~<124>)는 회사 | |결산서상 금액을 본표(③)란에 기입하고,세무조정결과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금액을 본표(④)란에| |기입합니다.다만,지급이자(<122>~<124>)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125>~<128>)금액을 제외한 금액으| |로 합니다. | | 나.접대비 (<116>:접대비등 조정명세서 (별지 제6~4호서식(을)이하 같다)상의 접대비 해당액(⑪)| |에 접대비 해당 부인액(<16>)을 가산하여 회사계상금액(③)란에 기입하고,접대비 해당 부인액(<16>| |)을 세무조정금액(④)란에 기입합니다. | | 다.기밀비(<117>):접대비등 조정명세서상의 기밀비 해당부인액(<17>)을 가산하여 회사계상금액 | |(③)란에 기입하고, 기밀비 한도초과액 별지 제6-4호서식(갑)상⑤에 기밀비 해당부인액(<17>)을 가| |산하여 세무조정금액(④)란에 기입합니다. | | 라.해외접대비(<111>):접대비등 조정명세서상의 해외접대비(⑮)에 해외접대비 해당부인액(<18>) | |을 가산하여 회사계상금액(③)란에 기입하고, 해외접대비 해당부인액(<18>)을 세무조정금액(③)란 | |에 기입합니다. | | 마.접대비 한도액 계산(<119>)별지 제6~4호서식(갑)상의 접대비 해당금액(⑫)을 회사계상금액(③| |)란에 이기하고,접대비·한도 초과액(⑬) 및 신용카드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20>을 세무조정금액(④)란에 이기합니다. | | | +--------------------------------------------------------------------------------------------+ [별지 제12호서식] +----+-----------+---------------------------------------------------+------+------------------+ |사업| .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연도|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 +-+-+-+ +-+-+ +-+-+-+-+-+ | | |번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구분|②요 건 |③검 토 내 용 |④부합여부|⑤적정판정 | +------+---+------------------+----------------------------------------+----------+------------+ | | 1.|제조업,광업,건설업|가.주된사업( ) | | | | 중 | |운수업,수산업,도매|나.기타사업 겸업시의 주된 사업 |부 합| | | | 업|업·소매업,기술용 |+--------+------------+----------------+| | | | | |역 육성법에 의한 ||＼구분 |사업수입금액|유형고정자산금액|| | | | | |기술용역업에 해당 ||업태별＼| | || | 적 | | 소 | |하는 건축·공학 및|+--------+------------+----------------+| | | | | |기술 검사서비스업,|| ( )업 | | ||불 부 합| | | | |컴퓨터조직 및 프로|+--------+------------+----------------+| | | | | 태|그램개발업을 주된 || 기타사 | | || | | | 기 | |사업으로 할 것 ||업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업 +---+------------------+----------------------------------------+----------+ | | | 2.|상용종업원수≤300 |가.상용종업원수(기중최고인원) |부 합| | | | 종|인(건설업 200인 | ( )월 ( )명 | | | | | 업|도·소매업20인 또 |나.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 | | | 해 | 원|는 중소기업 기본법| 기준( )명 이하 | | | | | 수|시행령 별표1해당 |다.종업원 현황 | | | | | |업종 기준) | +--------+---------+------------------+| | | | | | | |기 초|기 말 | 비 고 || 불 부 합 | | | 당 | | | +--------+---------+------------------+| | | | | | | | 명| 명| || | | | | | | +--------+---------+------------------+| | | | +---+------------------+----------------------------------------+----------+ | | 사 | 3.|중소기업기본법시행|가.자산총액(기말장부가액) | | 부 | | | 업|령별표2 해당업종기|나.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해당 |부 합| | | | 종|준 | 업종기준( )억원 초과 | | | | | 별| |다.자산증감현황 | | | | 업 | 자| | +--------------+----------------------+| | | | | 산| | |사업연도＼구분|자 산 총 액|| | | | | | | +--------------+----+----+----+-------+| | | | | | | |전 기|기초|증 |감 |기말 || | | | | | | +--------------+----+----+----+-------+| | | | | | | |당 기| | | | ||불 부 합| | | | | | +--------------+----+----+----+-------+| | | +------+---+------------------+----------------------------------------+----------+------------+ 22226-0552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작성요령 | |1.주된 사업검토에 있어서 | | 기타사업 겸영시는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사업 직접사용분)이 큰 사업을 주된 | |사업으로 하여 검토합니다. | | | |2.업종별자산총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기입하고 기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검토합니다. | | | |3.상용종업원수는 출자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에 의하여 검토합니다. | | | |4.부합여부란은 요건부합여부에 따라 Ｏ표를 합니다. | | | |5.적부판정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경우는 1,2,3이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에 적격으로 판정합니다. | |다만,3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의 경우 1,2만 부합하면 적격으로 판정합니다. | | | +----------------------------------------------------------------------------------------------+ [별지 제13호서식] ※기재상 주의사항 1.비상장법인으로서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50억원이상인 법인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표란은 납세자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비 상 장 대 법 인 기 준 검 토 표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연도: 연도 | +------+------------------------+------------------------+-----------+-----------------+ |①구분|②요 건|③검 토 내 용|④해당여부 |⑤종 합 판 정 | +------+------------+-----------+------------------------+-----------+-----------------+ | |1.주식발행 | 50억원초과|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식| ?해당됨 | | | |자본금 | |발행자본금 | ?해당되지| | | | | | ______________ 원 |아니함 | | | +------------+-----------+-------------------+----+-----------+ | |비상장|2.자기자본 |100억원초과|가.대차대조표상주식| | | | |대법인| 총 액 | |발행자본금 | 원| | | |(법 제| | +-------------------+----+ | | |22조의| | |나.대차대조표상잉여| | |?해당됨 | |2) | | |금합계액 | 원| | | | | | +-------------------+----+ ?해당됨 | | | | | |다.영제84조제2항의 | | | | | | | |규정에의하여 적립한| 원| | | | | | |적립금 | | | | | | | +-------------------+----+ |?해당되지아니함 | | | | |라.주식할인발행자금| 원|?해당되지 | | | | | +-------------------+----+ 아니함 | | | | | |마.배당건설이자 | 원| | | | | | +-------------------+----+ | | | | | |바.당기순이익또는당| | | | | | | |기순손실 | 원| | | | | | +-------------------+----+ | | | | | |사.차감자기자본총액| | | | | | | |(가+나-다-라-마-바)| 원| | | +------+------------+-----------+-------------------+----+-----------+-----------------+ 22226-43411 일 190mm×268mm 91.2.23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4(1)호서식] +-----------------------------------------------------------------------------------------------------------------------------------+ |※①관리번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세무서:코드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등록번호| |④설립연월일| |⑤업태| |⑥종목 | |※⑦주업종코드| | +----------------+---------+--------------+---------+------------+----+------+------+-------+------+--+--------------+--------------+ |⑧법 인 명| |⑨외 형| 천원|⑩공개(합병)| |⑪법인|1.내국|※⑫종류별구분|1.상장2.비상장(대)3.중소기업4.일| | | | | | 일 | | 구분|2.외부| 반 | +----------------+---------+--------------+---------+------------+----+-----++------+-----+--------------+--------------------------+ |⑬대 표 자 | |⑭사업년도 | . . ~ . . |⑮전화번호| |※<16>관리구분|1.신설 2.휴폐업3.계속사업 | +----------------+---------+--------------+----------------------+----------+----+--+-----------------+-----------------+-----------+ |<17>소 재 지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가·리·산|번지|호|<18>1주당자산가치|<19>1주당수익가치|<20>소득세 | | | | | | | | | | |법상1주당기| | | | | | | | | | |준시가(평균| | +---------+--------------+----------------------+----------+----+--+----------+------+-----------------+-----------+ | | | | | | | |당기말 | | | | | | | | | | | +----------+------+-----------------+-----------+ | | | | | | | |직 전 기말| | | | +--------+-------+-----+---+---------+----+----+------------+----+--+-------+----+--+----+-----+--+---+----+------------+-----------+ |총 발 행|<21>당기말 | |액면 가액|<23>당 기 말| |자 본금|<25>당기말 | |특정주식|<27>당기말 | | |주 식 수+-------------+-------------+ +------------+ | +------------+--------+해당여부+------------+-----------+ | |<22>직전기말 | | |<24>직전기말| | |<26>직전기말| | |<28>직전기말| | +--------+-------------+-------------+---------+------------+-----+-+-------+------------+--------+-------++------------+-----------+ |※계열 |<29>그 룹 명 | |<30>사업자등록번호| |<31>법인등록번호| | | 법인 +-------------+-----------------------+------------------+----------------------+----------------+-------------------------+ | |<32>총수성명 | |<33>주민등록번호 | | | | +----+---+-------------+-----------------+-------------+----------+----------------------+----------------+--+------------+---------+ |일련| 주 주 | 기 초 | 주식이동상황 | 기 말 |대주주와 | |번호| | +--------------------------+--------------------------+ |관 계 | | | | | 증 가 | 감 소 | | | +----+----+----+--------+----------------+------+------+----+------+----+----+----+----+------+----+----+----+------+-----+----+----+ | |<34>|<35>|<36>성명|<37>주민등록번호|<38> |<39> |<40>|<41> |<42>|<43>|<44>|<45>|<46> |<47>|<48>|<49>|<50> |<51> |<52>|<53>| | |구분|주소|(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식수|지분율|거래|주식수|주당|거래|증가|거래|주식수|주당|거래|감소|주식수|지분 |관계|코드| | | | | | | | |일자| |가액|가액|사유|일지| |가액|가액|사유|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주주와의 관계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기타(07) 02-07의배우자(09)01-09이외의친족(10) | +----------------+------------------------------------------------------------------------------------------------------------------+ |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주식이동상황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 | | | | 세무서장 귀하 대표자 (인) | +-----------------------------------------------------------------------------------------------------------------------------------+ 22226-05721일 381mm×279mm 91.2.23 승인 (전자계산기록지70g/㎡) +------------------------------------------------------------------------------------+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 |1.※표란은 납세자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 | | | 관리번호(1) 주업종코드(7) 종류별구분(12) 관리구분(16) | | | +-----------------------------------------------------------------------------+ | |2.②~<33>까지의 전산기재 내용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당해연도중 | |에 변동된 내용이나 전산기재사항이 현재상황과 상이할 경우에는 적색으로 단선을 긋고 상| |단여백에 적색으로 정정사항을 기입합니다. | | 가.법인등록번호③: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 | |다. | | 나.법인구분⑪:해당란에 Ｏ표 합니다. | | 다.외형⑨:당해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서식)<24>란의 수입금액을 기| |입합니다. | | 라.1주당 가치(<18>,<19>,<20>):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 | 마.당기말의 총발행주식수<21> 액면가액<23> 자본금<25>: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상황으 | |로 기입합니다. | |3.당해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기입공개된 경우에는 공개 및 합병 연월일⑩란에 그 날짜를| |기재하고, 합병(공개)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합병(공개)이후 사업연 | |도분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합병(공개)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를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4.<21> 및 <25>의 당기말 현재의 총 발행주식수,자본금란은 당해연도말 현재 주주명부와 | |일치하여야 하고 <38>~<39>의 기초란에서 이동상황(<40>~<49>)을 가감하여 조정된 <50>~ | |<51>의 기말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21>당기말 총발행주식수 = <50>기말주식수의 합계 | | | |<22>직전기말 총발행주식수 = <38>기초주식수의 합계 | | | +---------------------------------------------------------------+ | |5.<23>,<24>의 당기말 및 직전기말의 액면가액은 주당 액면가액을 기입합니다. | |6.<27>,<28>의 당기말 및 직전기말의 특정주식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을 기입합니다. | |7.<34>구분란은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1,법인은 2로 기입합니| |다. | |8.<35>,<36>,<37>란은 주주의 주소,성명(법인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재합니다. | |9.주식이동상황란의 <40> 및 <45>의 거래일자는 주식의 거래일자,<41> 및 <46>의 주식수는| |거래주식수,<42> 및 <47>은 주당거래가액,<43> 및 <48>의 거래가액은 실지양도·양수가액 | |을 기재하며 <44> 및 <49>의 증가·감소사유는 양도,양수,증여,수증,상속,유상증자,기타를| |기재합니다. | |10.대주주와의 관계코드란 중 | |- <52>의 대주주 본인(00)은 개인주주중 소유주식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 |-01~09이외의 친족(10)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서 01~09(07제 | |외)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기타(07)는 00~10외의 자를 말합니다. | | | +------------------------------------------------------------------------------------+ [별지 제15호서식(갑)] +----------------------------------------------------------------+------------------+ |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처 리 기 간 | | |※관리번호| | |- | |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 +----------+--+--+ +--+--+ | 즉 시 |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 +----------------+--------------------------+--------------+-------------+----------+ |③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 +----------------+--------------------------+--------------+-------------+----------+ |⑤소 재 지 | | +----------------+---------------------+--------------------------+-----------------+ |⑥청산인성명또는| |⑦청산인주민등록번호또는 | | | 합 병 법 인 명 | |합병법인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⑧합 병 법 인| |⑨합병법인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⑩청산인 또는 | | | 합병법인주소 | | +------+---------++------+------------+--------------+---------+--------------+-----+ |⑪업태| |⑫종목| |※⑬주업종번호| |⑭전기사업연도| | +------+----------+------+----+-------+--------------+-------+-+--------------+-----+ |⑮해산 또는합병일| |<16>잔여재산가액확정일| |<17>의제사업연도| | +-----------------+-----------+------+------+-----+--+---+---+-+--------------+-----+ |<18>계 산 구 분 |※ |명 칭| | | | |※<20>납부불이행고지| | | +------+------+-----+------+-----+--------------------+ +--------+--------+ <19>대장 |연월일| | | | | | |1.확정 |2.중간 | 정리 +------+------+-----+------+-----+--------------------+ | | | | 인 | | | | | | +--------+--------+-----------+------+------+-----+------+-----+--------------------+ | 구 분 | 법 인 세 | | +--------------------------+----------------------+---------------+ | | 청 산 소 득 | 특 별 부 가 세 | 계 | +-----------------+--------------------------+----------------------+---------------+ |<21>과 세 표 준 | | | | +-----------------+--------------------------+----------------------+---------------+ |<22>세 율 | | | | +-----------------+--------------------------+----------------------+---------------+ |<23>산 출 세 액 | | | | +-----------------+--------------------------+----------------------+---------------+ |<24>공 제 세 액 | | | | +-----------------+--------------------------+----------------------+---------------+ |<25>차감납부세액 | | | | +----------+------+------------+-------------+----------------------+---------------+ |<26>신고일| |※<27>납부일| |※<28>실납부세액 | | +----------+------+------------+-------------+----------------------+---------------+ | 대표자 서명날인 직인 (인)|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구비서류:해산시:1.해산시대차대조표 합병시:1.합병시 피합병인 대차대조표 | | 2.잔여재산분배(확정)시대차대조표 2.합병법인 승계재산명세서 | | 3.잔여재산분배(확정)시 청산계산서 3.합병계산서 | +-----------------------------------------------------------------------------------+ 22226-06411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 본 서식은 전산처리로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1.※란은 납세자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관리번호,주업종번호(⑬),대장정리(<19>),납부불이행고지(<20>),납부일(<27>),실납부세액(| |<28>) | +------------------------------------------------------------------------------------+ 2.해산 또는 합병일(⑮):해산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입합니다. 3.잔여재산가액 확정일(<16>):가.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나.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 배를 완료한 날 4.의제사업연도(<17>):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5.계산구분(<18>):법 제46조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란에 Ｏ표 합니다. 6.과세표준(<21>):법인세란은 청산소득금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5호서식(을))의 ⑥,<16>,<25> 란의 각 해당금액을 기입하고 특별부가세란은 (별지 제4호서식)의 <25>를 이기합니다. 7.공제세액(<24>):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부한 법인세액과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중의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납부한 법인세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GK-GI-228 +-----------------------------------------------------------------------+-------------+ | +----------+------+ | 처 리 기 간 | | |※관리번호| -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 +----------+------+ | 즉 시 | +----------------+--------------------------+----------------+--------+-+-------------+ |①자료번호 | | |※페이지| |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등록번호| | +----------------+--------------------------------+--------------+----------+---------+ |④법 인 명| (일반·비상장대·기업집단) |⑤전화번호| | +----------------+------------------------------+--------------+-+----------+---------+ |⑥대표자성명 | |⑦주민등록번호| | +----------------+------------------------------+--------------+----------------------+ |⑧소재지 | | +----------------+-------------+------+------------------+--------------+-------------+ |⑨업태 | |⑩종목| |※⑪주업종번호| | +----------------+-------------+------+------+-------+---+------+-------+-------------+ |⑫사업연도 | |⑬월수| 개월|⑭예납기간| - | +----------------+--------------------+------+---+---+-------+--+---------+-----------+ |⑮수입금액 | . . . |<16>신고일| |※<17>납부일| | +----------------+-----------+--------+---+------+-----------+------+-----+-----------+ |납부불이행고지일|※<18>자납 | |※<19>분납 | | +----------------+-----------+------------+-------------------------+-----------------+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 | 구 분 | 법 인 세 | | +------+----+-----------------------+--+-------------------------+ | | ① |직법|<101>산출세액 |01| | | |직 ∧ |전 +-----------------------+--+-------------------------+ | |전 법 |사인|<102>공제감면세액 |02| | | |사 제 |업 +-----------------------+--+-------------------------+ | |업 30 |연세|<103>가산세액 |03| | | |연 조 |도 +-----------------------+--+-------------------------+ | |도 제 | |<104>확정세액(101-102+ |04| | | |법 1 | |103) | | | | |인 항 | +-----------------------+--+-------------------------+ | |세 ∨ | |<105>수시부과세액 |05| | | |기 | +-----------------------+--+-------------------------+ | |준 | |<106>원천납부세액 |06| | | | | +-----------------------+--+-------------------------+ | | | |<107>차감세액(104-105- |07| | | | | |106) | | | | | | +-----------------------+--+-------------------------+ | | | |<108>적정유보초과소득에|08| | | | | |대한법인세 | | | | | +----+-----------------------+--+-------------------------+ | | |<109>중간예납세액(107+108× |09| | | | | 1 ) | | | | | | -------- | | | | | | 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110>분납할세액 |10| | | | +----------------------------+--+-------------------------+--------------------+ | |<111>납부세액(<108>-<109>) |11| | | +------+----------------------------+--+-------------------------+--------------------+ | 2. |<112>과세표준금액 |31| | | |자 ∧+----------------------------+--+-------------------------+--------------------+ |기 법|<113>세출 |32| | | |계 제+----------------------------+--+-------------------------+--------------------+ |산 30|<114>산출세액 |33| | | |기 조+----------------------------+--+-------------------------+--------------------+ |준 제|<115>공제감면세액 |34| | | | 4 +----------------------------+--+-------------------------+--------------------+ | 항|<116>수시부과세액 |35| | | | ∨+----------------------------+--+-------------------------+--------------------+ | |<117>원천납부세액 |36| | | | +----------------------------+--+-------------------------+--------------------+ | |<118>중간예납세액 |37| | | | |(<114>-<115>-<116>-<117>) | | | | | +----------------------------+--+-------------------------+--------------------+ | |<119>적정유보초과소득에대한 |38| | | | |중간예납세액(<108>×6/직전사| | | | | |업연도 월수) | | | | | +----------------------------+--+-------------------------+--------------------+ | |<120>분납할세액 |39| | | | +----------------------------+--+-------------------------+--------------------+ | |<121>납부세액 |40| | | | |(<118>+<119>-<120>) | | | | +------+----------------------------+--+-------------------------+--------------------+ +-----------------------------------+--+-------------------------+--------------------+ |※<121>실납부세액 (<110> 또는 |59| | | | <119>중 납부한세액 | | | | +-----------------------------------+--+-------------------------+--------------------+ | 대표자 서명날인 직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세무조정계산서 4.기타 참고서류 |수입인지 | | +---------+ | | 없 음 | +---------------------------------------------------------------------------+---------+ 22226-21111민 190mm×279mm 91.2.23 승인 (전자계산기용기록지70g/㎡) +-------------------------------------------------------------------------------------+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작성요령 | | | |1.※표 란은 납세자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 | | |관리번호,자료번호(①),주업종번호(⑪),납부일(<17>),실납부세액(<121>),납부불이행| | | |고지일(<18>,<19>) | | | +------------------------------------------------------------------------------+ | |2. 다음의 인적사항(법인명등...)란중 전산기재사항이 현재 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적색으| |로 단선을 긋고 상단 여백에 적색으로 기입합니다. | | 가.사업자등록번호(②):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법인등록번호(③):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법인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 | | 다.법인명(④) | | 라.대표자 성명(⑥) | | 마.소재지(⑧) | | 바.예납기간(⑭):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합병에 의하지 아니한 신설 | |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 | 사.주업종번호(⑪):주업종의 소득표준을 번호를 기입합니다. | | | |3.업태종목(⑨⑩):주된 업태종목을 기입합니다. | |4.수입금액(⑮):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5.직전사업연도 계산가준 해당법인 | | 가.산출세액(<101>):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의 <114>란의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다만,수정신고,결정 또는 갱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 |된 산출세액,결정 또는 갱정된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 | 나.공제감면세액(<102>):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기입하며,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다만,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사 | |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6.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 |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계산납부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 |7.구비서류는 법 제30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별지 제41호서식] +--------------------------------------------------------------------+----------------+ | 사업연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 신 |①본점소재지 | | 고 +--------------------+-----------------------------------------------------------+ | 인 |②법 인 명 | | | +--------------------+-----------------------------------------------------------+ | |③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④대표자성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⑥법령정관또는규칙의| | | 신 |변경연월일 | 년 월 일 | | 고 +--------------------+-----------------------------------------------------------+ | 내 |⑦변경한사유 | | | 용 +--------------------+-----------------------------------------------------------+ | |⑧변경전사업연도 | 년 월 일 부터 | | | | 년 월 일 까지 | | +--------------------+-----------------------------------------------------------+ | |⑨변경후사업연도 | 년 월 일 부터 | | | | 년 월 일 까지 | +----+--------------------+-----------------------------------------------------------+ | 법인세 제5조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연도 | |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2226-20621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1)] +-------------------------------------------------------------------------------------+ | 접대비지출명세서(1)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신|①법인명 | |②업 종| | |고+------------+------------------------------+----------+---------------------------+ |인|③본점소재지| | | +------------+------------------------------+--------------------+-----------------+ |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1. 19 . . .~19 . . . 기간중 접대비발생액 및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 +------+--------+---------------------------------------------------+-----------------+ |⑥구분|⑦접대비| 명세서제출제외 |⑬명세서(2)제출대| | | 발생액+----------------+------+------+------------+-------+상(⑦-⑫) | | | |⑧신용카드거래분|⑨소액|⑩ |⑪해외에서 |⑫계(⑧| | | | +-------+--------+접대비|기밀비|지출한접대비|+⑨+⑩+| | | | |일반 |해외 | | | |⑪) | | | | |접대비 |접대비 | | | | | | +------+--------+-------+--------+------+------+------------+-------+-----------------+ | 건수 | | | | | | | | | +------+--------+-------+--------+------+------+------------+-------+-----------------+ | 금액 | | | | | | | | | +------+--------+-------+--------+------+------+------------+-------+-----------------+ |2.접대비 지출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신용카드거래분의 신용카드별 거래금액 | +-----------+------------+------------+------------+----------------------------------+ |⑭신용카드 |<18>신용카드|<19>신용카드|<20>신용카드|<21>신용카드로 거래한 접대비 | |발행업자 |발행업자 사 | 번 호| 회원명의+--------------+-------------------+ |상 호 |업자등록번호| | |건 수 | 금 액 | +-----------+------------+------------+------------+--------------+-------------------+ |⑮일반접대 | | | | | | |비 | | | | | | +-----------+------------+------------+------------+--------------+-------------------+ |<16>해외접 | | | | | | |대비 | | | | | | +-----------+------------+------------+------------+--------------+-------------------+ |<17>합 계|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제출 | | 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제출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226-4362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54g/㎡) +-------------------------------------------------------------------------------------+ | 접대비지출명세서(1)작성요령 | | | |1.⑦접대비발생액은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서 기| |밀비·해외접대비 모집권유비를 포함합니다. | |2.⑧의 신용카드거래분은 "2중 ⑮ 및 <16>과 건수 및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3.⑨소액접대비는 ⑧신용카드거래분·⑩기밀비·⑪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외의 접대비로서 | |거래건당가액이 10만원이하인 금액을 말합니다. | |4.⑪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란 해외접대비중 외국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말합니다. | |5.동일한 신용카드 발행업자로부터 법인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2개이상 발급받은 경우에는 | |각 신용카드번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기재한다.이 경우 <19>신용카드번호란에 | |는 대표적인 번호만을 기재합니다. | |6.「2.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신용카드거래분의 신용카드번호별 거래금액」의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별지 제56호서식] +----------+-------+----------------------------------------+------------------------+ |※관리번호|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 | |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 법인신고용) +------------------------+ | | | |즉시 | +----------+-------+----------------------------------------+------------------------+ |①소재지 | | +----------+---------------------------+------------+--------------------------------+ |②법인명 | |③대표자성명| | +----------+-----+--------------+------+---+--------+----------+---------------------+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 +--+-------------+------+-------+----------+--+-----+----------+---------------------+ |과|⑦이자소득금액계 | |서식 제57호(갑)중 ①의 금액 | |세+--------------------+---------------------------+--------------------------------+ |표|⑧준비금손금산입액 | | ″ ″⑤의 금액 | |준+--------------------+---------------------------+--------------------------------+ |금|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액| (⑦-⑧) | | | |계+--------------------+---------------------------+--------------------------------+ |산|⑩비과세소득 | | | | +--------------------+---------------------------+--------------------------------+ | |⑪과세표준금액(⑨-⑩| | | +--+--------------------+---------------------------+--------------------------------+ |세| 구 분 | 법 인 세 | 방 위 세 | |액+--------------------+---------------------------+--------------------------------+ |의|⑫과세표준금액 | | | |계+--------------------+---------------------------+--------------------------------+ |산|⑬세 율 | | | | +--------------------+---------------------------+--------------------------------+ | |⑭산출세액 | | | | +--+-----------------+---------------------------+--------------------------------+ | |기|⑮중간예납세액 | | | | |납+-----------------+---------------------------+--------------------------------+ | |부|<16>원천납부세액 | | | | |세+-----------------+---------------------------+--------------------------------+ | |액|<17> ( )세액 | | | | | +-----------------+---------------------------+--------------------------------+ | | |<18>계(⑮+<16>+ | | | | | |<17> | | | | +--+-----------------+---------------------------+--------------------------------+ | |<19>차감납부할세액 | | | | | (⑭-<18>) | | | | +--------------------+---------------------------+--------------------------------+ | |<20>분납할세액 | | | | +--------------------+---------------------------+--------------------------------+ | |<21>차감납부세액 | | | | | (<19>-<20>) | | | +--+--------------------+---------------------------+--------------------------------+ | +-------+------------+ | | |신고일 | . . .| 대표자 서명날인 직인 (인) | | +-------+------------+ | | |납부일 | . . .| | | +-------+------------+ 경리책임자 서명날인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226-48711민 190mm×268mm 91.2.23 승인 (인쇄용지 특급70g/㎡) +---------------------------------------------------------------------------+ | 법인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 | | 1. ※표란은 납세의무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2. ⑦이자소득금액계 : 당해사업연도중에 수입된 법 제1조제1항제3호에 규정 | | 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 | | 신탁수익의 분배금총계를 기입합니다. | | 3. ⑧준비금손금산입액 : 당해사업연도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 | | 금에 산입하는 지급준비금(별지 제57호 서식(갑)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 | 정명세서중 ⑤손금산입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⑫과세표준금액 : 법인세과세표준계산란의 과세표준금액 ⑪을 기입합니다. | | 5. ⑬세율 : 법 제22조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에 | | 대하여 적용할 세율중 최고세율을 기입합니다. | | 6. <20>분납할세액 : 법 제31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 | | 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 | 7. 대표자등 서명날인은 자필로 서명한 후 날인합니다. | +---------------------------------------------------------------------------+ [별지 제57호서식(갑)] +------+---------+--------------------------------+------+-------------------------------+ | 사업 | . . .| | | | | |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이자소득금액계|②손금산입후 5년 |③손금산입범위액|④회사가 지급준|⑤손금산입액 | | | 이상된 미사용 준비| | 비금으로 설정 | (③과 ④중 적은) | | | 금(⑪의 금액) | (①-②) | 한 금액 | (금 액 ) | +----------------+-------------------+----------------+---------------+------------------+ | | | | | | +----------------+-------------------+----------------+---------------+------------------+ | 2. 지급준비금 명세서 | +----------+------------+---------------+--------------+---------------------------------+ | ⑥ | ⑦ |⑧직전연도까지 |⑨당해사업연도| 잔 액 | | 사업연도 | 손금산입액 | 고 유 목 적 | 고유목적사업 +-----------------+---------------+ | | | 사 업 지 출 액| 지 출 액 |⑩ 5년이내분 |⑪ 5년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2226-48811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 54g/㎡) +------------------------------------------------------------------------------------+ |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1. 이자소득금액계(①): 당해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 | 제10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증권 |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법률에 규정된 | |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 | 포함합니다)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회사가 설정한 금액(④):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연도에 | |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잔액이 없어 | | 당해 사업연도중에 설정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포함합니다)을 | | 기입합니다. | | 3. 고유목적사업지출액(⑨):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며, 먼저 손금에| |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직전 | | 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당해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 |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기입합니다. | | 4. 잔액(⑩,⑪):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 | 5년이내분과, 5년경과분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이 경우 5년이내분에는 당해 | |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경과분에는 | |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 | 5년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58호서식] +-----------------+------------------------------------------------------------------------+ |원천징수 . . .| | | | 신탁재산용 원천징수 세액납부 및 환급계산서 | |기 간 . . .| | +-----------------+------------------------------------------------------------------------+ |+------------+-------------+ +--+--+--+ +--+--+ +--+--+--+--+--+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주 소: 4. 전화번호: | | 2. 법 인 명: 5. 업 태: | | 3. 대 표 자: 6. 종 목: | +----------------------------------+--------------------------+----------------------------+ | | | 신 탁 이 익 | | 구 | 분 +----------+----------+------+ | | | 이 자 | 배 당 | 계 | +----------------------------------+--------------------------+----------+----------+------+ | |①인 원 | | | | | +--------------------------+----------+----------+------+ | |②지 급 액 | | | | | 신탁이익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 |③과 세 표 준 | | | | | +--------------------------+----------+----------+------+ | |④세 율 | | | | | +--------------------------+----------+----------+------+ | |⑤소 득 세 | | | | | +--------------------------+----------+----------+------+ | |⑥법 인 세 | | | | +----------------------------------+--------------------------+----------+----------+------+ | 신탁재산귀속(법인세법시행령 제91 | | | | | | 조의3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된 |⑦법 인 세 | | | | | 세액)원천납부세액 | | | | | +----------------------------------+--------------------------+----------+----------+------+ | |⑧소 득 세 | | | | | 차감납부 또는 환급세액 +--------------------------+----------+----------+------+ | |⑨법 인 세 (⑥-⑦) | | | | +----------------------------------+--------------------------+----------+----------+------+ 22226-49011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 54g/㎡) +-----------------------------------------------------------------------+ | 신탁재산용 원천징수세액납부 및 환급계산서의 작성요령 | | 1. ①∼⑥란은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포함)을 | | 수익자에게 분배함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 |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①∼⑥란은 소득세법시행규칙 | | 별지 제100호서식(1)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⑦란의 세액은 별지 제3(3)호 서식(을)의 ⑬란의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합니다. | | 3.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기재합니다. | +-----------------------------------------------------------------------+ [별지 제60호서식] +------+---------+--------------------------------+------+-------------------------------+ | 사업 | . . .| | | | | | |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대상여부검토 | +-----------------------------------+-------------------------------------+--------------+ | 구 분 | 검 토 내 용 | 해당여부 | +-----------------------------------+-------------------------------------+--------------+ |①대규모기업집단소속비상장법인여부 | 그룹명( ) | 여 부 | +-----------------------------------+-------------------------------------+--------------+ |②불입자본금 50억이상 또는 자기자본| 불입자본금( ) | 여 부 | | 총액 100억이상 비상장대인 여부 | 자기자본총액( ) | | +-----------------------------------+-------------------------------------+--------------+ | 2.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③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 |⑭ 기 타 소 득 | | | +----------------------+---------+ | 소득금액계산상 +---------------+--------------+ | |④이 월 결 손 금 | | | |⑮기타사외유출 | | | +----------------------+---------+ +------------------+---------------+--------------+ | |⑤법 인 세 액| | | <16> 유 보 소 득 | | |유| | | | ③-(④∼⑮) | | | +----------------------+---------+--+----------------------------------+--------------+ |보|⑥소득할 주민세액 | | |<17>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소|⑦이 익 준 비 금 | |적| |<18> 법 인 세 액 | | | +----------------------+---------+ | +-----------------------------+--------------+ |득|⑧잉여금처분에 의한 | |정| 공 |<19> 소득할주민세액 | | | | | | | +-----------------------------+--------------+ |계| 의 무 적 립 금 | |유| 제 |<20> 이 익 준 비 금 | | | +-----------+----------+---------+ | +-----------------------------+--------------+ |산| 잉여금처분|⑨배 당| |보| 금 |<21> 잉여금처분에 의한 | | | | +----------+---------+ | | | | | | 에 의 한 |⑩상 여| |소| 액 | 의 무 적 립 금 | | | | +----------+---------+ | +-----------------------------+--------------+ | | |⑪퇴직급여| |득| |<22> 계 | | | | | | | | | (<18>+<19>+<20>+<21>) | | | +-----------+----------+---------+계+----+-----------------------------+--------------+ | | |⑫배 당| | | <23> 적 정 유 보 소 득 | | | |각 사업연도| | |산| (<17>－<22>)×40／100 | | | | +----------+---------+--+----------------------------------+--------------+ | | |⑬상 여| | <24> 적정유보초과소득(<16>-<23>) | | +--+-----------+----------+---------+-------------------------------------+--------------+ 22226-55111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 54g/㎡) +-------------------------------------------------------------------------------+ |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1.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8호 | | ·제10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 2. 이익준비금란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당기적립금액을 기입하되 적 | | 립누계한도는 자본금의 1/2로 합니다. | |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의무적립금란은 조감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 | 기업합리화적립금등 당해연도 적립금으로써 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령등에 | |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퇴직급여란은 당해사업연도소득중 처분금액을 | | 기입합니다. | | 5.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당해사업 | | 연도의 총부담세액중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 | 제외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 | 6.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란은 소 | | 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처분액을 기입하되, | | 기타사외유출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등은 제외합 | | 니다. | +-------------------------------------------------------------------------------+ [별지 제61호서식] +------+---------+--------------------------------+------+-------------------------------+ | 사업 | . . .| | | | | | |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조정 | +--------+--------+-------------+--------+----------+------------+------------+----------+ | 업 태 | 종 목 | 수 입 금 액 | 비 율 | 한 도 액 | 회사계상액 | 한도초과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2/100 | | | | | +-----------------+-------------+--------+----------+------------+------------+----------+ | 2. 광고선전비명세 | +------------+--------+------------------------------------------+-----------+-----------+ | 과 목 | 일 자 | 내 용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2226-5521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 54g/㎡) +-----------------------------------------------------------------------------+ |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1. 수입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당 | | 해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만을 기입합니다. | | 2. 회사계상액: 2. 광고선전비명세의 계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 | 3. 광고선전비: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 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 | | 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규 | | 칙 제18조의4의 해외광고선전비는 제외합니다)을 기입합니다. | +-----------------------------------------------------------------------------+ [벌지 제62호서식] +-----------------------------------------------------------------+----------+ | | 처리기간 | | 납 세 지 신 고 서 +----------+ | | 즉 시 | +----+---------------+-----------------------------+---------+----+----------+ | 신 | ① 본점소재지 | |② 국 적 | | | +---------------+-----------------------------+---------+---------------+ | 고 | ③ 법 인 명 | | | +---------------+-------------------------------------------------------+ | 인 | ④ 대 표 자 | | | +---------------+-------------------------------------------------------+ | | ⑤ 관리책임자 | | +----+-------------+-+-------------------------------------------------------+ | ⑥ 소득의 구분 | ⑦ 소득최초발생일 | ⑧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종전납세지 | | ⑩ 관할서 | | | 납세지신고사항 +-------------------+--------------+-----------+----------+ | | ⑪ 신고납세지 | | ⑫ 관할서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 구비서류: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55311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소 득 금 액 조 정 신 청 서 +-------------+ | | 60일 | +----+-------------+--------------------------------------------------------+-------------+ | |①본점소재지 | | | 신 +-------------+-----------------------------------+--------------+-------------------+ | |②법 인 명 | |③법인등록번호| | | 청 +-------------+-----------------------------------+--------------+-------------------+ | |④대 표 자 | |⑤주민등록번호| | | 인 +-------------+-----------------------------------+--------------+-------------------+ | |⑥업 종 | | +----+-------------+-----------------------------------+--------------+-------------------+ | 국 |⑦소 재 지 | |⑧국 명| | | 외 +-------------+-----------------------------------+--------------+-------------------+ | 관 |⑨상 호 | | | 련 +-------------+-----------------------------------+--------------+-------------------+ | |⑩업 종 | |⑪ 사업연도 | | | 기 +-------------+------+----------------------------+--------------+-------------------+ | 업 |⑫신청인과의 관계 | | +----+---------+----------+---------------+------------------------+----------------------+ | ⑬사업연도 | ⑭ 신고(결정) 소득금액 | ⑮조정 신청 소득금액 | <16> 조정후 소득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조정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1. 상호합의 결과 통지서 +--------+ | 2. 판결서 또는 쟁송취하서사본 1부(쟁송의 경우) | 없 음 | | 신 청 일: 1. 상호합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 | 2. 쟁송의 경우, 그 쟁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60일이내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55411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4호서식] +------+---------+-----------------------------------------+------+----------------------+ | 사업 | .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 | | | | | (배당·주식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만 |법인명| | | 연도 | . . .|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배당명세 | | | |+--------------+------------+------------+---------------------------------------------+| || | | | 배당구분 및 배당금액 || ||배당지급법인명| 소유주식수 | 배당결의일 +------------+----------+------------+--------+| || | | | 현금·주식 | 의제배당 | 기 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식처분익명세서 | | | | +----------+-------------+----------+-------------+-------------+ | | | 취 득 일 | 취 득 가 액 | 양 도 일 | 양 도 가 액 | 양 도 차 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익 명세서 | | | |+--------------+-------+----------+-------------+----------+-------------+-------------+| || 부동산소재지 | 면 적 | 취 득 일 | 취 득 가 액 | 양 도 일 | 양 도 가 액 | 양 도 차 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55511일 190mm×268mm 91.2.23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844호,1991.2.28> 부칙 <제1844호,1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8호의 개정규정은 도서관진흥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11호, 제15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부표]·[별지 제3(1)호서식(갑)]·[별지 제3(1)호서식 (을)]·[별지 제3(1)호서식 부표1]·[별지 제3(1)호서식 부표2]·[별지 제3(1)호서식 부표3]·[별지 제6-2(2)호서식] 내지 [별지 제6-2(13)호서식]·[별지 제6-6(2)호서식]·[별지 제6-6(3)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1)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 부표1]·[별지 제14(1)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협의취득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주식은 제18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주식으로 본다. 제7조 (부동산임대업의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월 1일 이전부터 부동산임대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가 어려운 법인의 경우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사업의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대차대조표상의 총차입금(용도가 분명한 × -------------------------------------------------------- 차입금을 제외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총사업용고정자산의 가액과 재고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 2. 부동산임대사업의 자기자본은 자기자본의 총액에 총수입금액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기장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하며, 고정자산외의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금의 원천 및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구분계산한다.
• ▸시행 1990-10-22재정경제부령 제1835호 (공포 1990-10-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기업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의 운용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휴양소등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의 규모에 따라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상품등의 전시ㆍ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추가함(제11조제4항제10호). 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자 및 유지ㆍ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는 한편, 법인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1) 종전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던 조림용묘포장중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용 토지로서 당해 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 1에 해당하고 그 지목이 전ㆍ답 또는 임야인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4호나목). (2) 종전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이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법인이 속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 집단의 다른 법인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이를 선수전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6호가목(1)단서). (3)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외에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일정기준면적이내의 선수전용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이를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6호가목(2)) (4) 종업원용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공장 또는 광산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그외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은 당해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ㆍ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도록 하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각 법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모두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6호나목). (5) 부동산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비율이상인 경우에만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있어서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수입금액기준비율에 관계없이 이를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11호). (6) 법인이 소유하는 사원용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추가함(제18조제3항제19호). (7)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용제한 부동산의 경우 종전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외에 사용제한부동산중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동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여 매각하려고 하여도 2회이상 유찰되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일정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제4항제1호). (8) 석유ㆍ가스등 위험물의 저장ㆍ보관ㆍ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정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제4항제13호). (9)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중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의 판정유예기간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판정유예 기간외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에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제4항제17호 및 동조제5항).

  개정문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상품등의 전시·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상품등을 전시·판매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제18조제3항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나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또는 주기상용토지(중기정비업의 작업장과 자동차 또는 중기의 정비·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허가기준상의 주기장·작업장면적의 1.1배이내의 토지(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제1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임야·조림용 묘포장.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용토지중 당해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전·답 또는 임야인 것(도시계획구역안의 전·답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나목 본문중 "당해사업연도중 최고 사육두수에"를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로 한다. 제18조제3항제6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본문중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포함하며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포함하며, 골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중 별표 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기업진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당해기업집단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다른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수전용체육시설로 보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별표 9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2)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의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직할시·시·군과 그와 인접한 시·군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직할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되,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동일 시·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당해기업집단의 각 법인의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제18조제3항제9호 단서중 "사업용부동산(스키장·온천장 및 수영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스키장 또는 수영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며,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제18조제3항제18호중 "하치장용 토지"를 "하치장용 토지(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사원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0.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부동산외에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13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호에서 "사용제한 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당해부동산의 매각을 의뢰(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였으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3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하 이 호에서 "유예기간"이라 하며, 매유예기간내에 다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당해유예기간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의2.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13.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부동산 14.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농경지·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부동산 15. 광업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16.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17.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제18조제5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제10항(종전의 제9항)제3호후단중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중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농경지등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제18조에 제13항 내지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장입지기준면적율 용도지역별적용배율 및 용적율은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⑭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체육시설이 2인이상인 경우에 제3항제6호 가목(1)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선수전용체육시설을 판정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선수전용체육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것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한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2.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 ⑮제3항제6호 나목 (2)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체육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순서에 따라 별표 10의 기준면적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16>제3항제6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이 기준면적에 미달하거나 이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목(2)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공장 또는 광산이 소재한 시·군과 동일 시·군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목(2)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무부령 제1818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중 "소유명령"을 "소유명령 또는 조림명령"으로, "산업비림용"을 "산업비림용 또는 조림용"으로 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제10호·제18조제3항제5호나목·제6호가목(1)·제6호나목·제18호 및 제18조제10항제3호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원용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관한 특례) 1991년 12월 31일 현재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보아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스키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 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시설의 일부로 스키장·수영장 또는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휴양시설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별표 8] 축산용토지 및 건물의 기준(제18조제3항제5호 나목 관련) ====================================================== +-------+----------+----------+----------------+-----------+--------------+ | | | | 축사 및 | | | | | | | 부대시설 | | | | 구 분 | 사 업 별 | 가축두수 +-------+--------+ | 비 고 | | | | | 축사 | 부대시 | 초지 또는 | | | | | | (제곱 | 설(제곱| 사 료 포 | | | | | | 미터) | 미터) |(헥타아르) | | +-------+----------+----------+-------+--------+-----------+--------------+ | 한 우 | 사 육 | 1두당 | 7.5 | 5 | 0.5 | 말·노새·당 | |(육우) | 사 업 | | | | | 나귀 사육의 | | | | | | | | 경우를 포함한| | | | | | | | 한다. | | 한 우 | 비 육 | 1두당 | 7.5 | 5 | 0.2 | | |(육우) | 사 업 | | | | | | | 유 우 | 목 장 | 1두당 | 11 | 7 | 0.5 | | | | 사 업 | | | | | | | 양 | 목 장 | 10두당 | 8 | 3 | 0.5 | | | | 사 업 | | | | | | | 사 슴 | 목 장 | 10두당 | 66 | 16 | 0.5 | | | | 사 업 | | | | | | | 토 끼 | 사 육 | 100두당 | 33 | 7 | 0.2 | 친칠라 사육의| | | 사 업 | | | | | 경우를 포함 | | | | | | | | 한다. | | 돼 지 | 양 돈 | 5두당 | 50 | 13 | - | 개 사육의 경 | | | 사 업 | | | | | 우를 포함 | | | | | | | | 한다. | | 가 금 | 양 계 | 100두당 | 33 | 16 | - | | | | 사 업 | | | | | | | 밍 크 | 사 육 | 5수당 | 7 | 7 | - | | | | 사 업 | | | | | 여우사육의 | | | | | | | | 경우를 포함 | | | | | | | | 한다. | +-------+----------+----------+-------+--------+-----------+--------------+ [별표 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제18조제3항제6호 가목관련) ==================================================== 1. 직장운동경기부전용체육시설 가.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 실 외 체 육 시 설 | 실 내 체 육 시 설 | +------------+----------+-----------------+------------------------+ | 구 분 | 기준면적 | 구 분 | 기 준 면 적 | +------------+----------+-----------------+------------------------+ | 축 구 장 | 11,000 | ｏ핸드볼·배구·|-+ | | 야 구 장 | 14,000 | 농구·탁구·배 | | | | 럭 비 장 | 9,000 | 드민턴·복싱· | | | | 필드하키장 | 6,500 | 유도·검도·태 | | 체육관바닥면적 800 | | 테니스장·|-+ | 권도·펜싱·체 | | | | | | 650 | 조·역도·씨름·| | | | 연식정구장 |-+ | 레슬링·볼링 |-+ | | | | | | | 미식축구장 | 7,000 | ｏ수영·수구· |-+ | | | | | | 체육관바닥면적 1,000 | | 승 마 장 | 6,200 | 다이빙장 |-+ | | 사 격 장 | 4,000 | ｏ아이스하키장 |-+ | | 궁 도 장 | 7,100 | ｏ피겨스케이트장| | 체육관바닥면적 1,800 | | 기 타 | 3,000 | ｏ롤러스케이트장|-+ | +------------+----------+-----------------+------------------------+ 나. 적용요건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각종 경기정원 이상이어야 한다.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이상 있어야 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규격 기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적용요령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는 실내체육관의 건축면적에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에 한하여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2) 축구·야구·럭비·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실외체육시설의 면적기준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의 기준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3)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이하인 경우에는 당해건축물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2. 운동경기업 법인의 훈련용 체육시설 가. 기준면적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종목별 기준면적의 1.5배이내의 부동산 나. 적용요건 및 적용요령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835호,199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제10호·제18조제3항제5호나목·제6호가목(1)·제6호나목·제18호 및 제18조제10항제3호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원용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관한 특례) 1991년 12월 31일 현재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보아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스키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 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시설의 일부로 스키장·수영장 또는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휴양시설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 ▸시행 1990-04-04재정경제부령 제1818호 (공포 1990-04-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기업이 부동산을 과다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며,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받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기금등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과 대한교원공제회등 공제단체를 추가하여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도록 함(영 제9조의2). 나.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그 자산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그 업무무관자산을 골동품ㆍ고서화ㆍ고급선박 및 항공기등으로 함(영 제11조제1항). 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휴양소등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의 규모에 따라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임야ㆍ농경지ㆍ휴양시설업용 부동산등으로 함(영 제11조제4항 및 제5항). 라.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자 및 유지ㆍ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함. (1)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바, 공장용 부지가 아닌 일반 건설용지의 경우 그 비업무용부동산판정유예기간을 종전에는 취득후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후 1년으로 함(영 제18조제3항제1호). (2) 공장용건축물이 아닌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전에는 건축물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1배의 토지중 큰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5배의 토지중 적은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함으로써 토지의 고밀도활용을 유도하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3)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에 차종별 대당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2배까지 업무용토지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가전용주차장이 필요한 법인을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정하는 한편, 버스ㆍ승용차등을 제외한 업무용 차량의 주차에 필요한 면적만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3호가목). (4)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량 1대의 주차면적을 종전에는 15제곱미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3.75제곱미터로 하여 기준면적을 축소하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3호나목). (5) 노외주차장업용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인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토지의 고밀도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의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전체 주차장용 토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가진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3호다목). (6) 임야ㆍ목장ㆍ농경지등의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토지를 도시계획구역외에 있는 토지로 하는 등 업무용토지인정대상지역을 축소함(영 제18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 (7) 체육시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이상인 부동산은 이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는 등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용도 판정기준을 정함(영 제18조제3항제6호). (8) 연수원용 운동장의 기준면적은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 1인당 10제곱미터로 하되, 수용정원이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4,500제곱미터까지 기준면적으로 보도록 함(영 제18조제3항제8호나목).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옥외동물방목장등이 있는 경우 그 토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함(영 제18조제3항제9호). (10) 부동산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판정하는 임대용부동산, 염전등의 수입금액비율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비율기준에 의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중장비운전등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등을 새로이 추가하고 그 비율을 정함(영 제18조제3항제11호ㆍ제14호ㆍ제15호 및 제16호). 라. 공유수면매립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4년이내에 처분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도록 하는 등 기간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받지 아니하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을 정함(영 제18조제4항제9호 및 제12호). 마.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접대비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되, 국내접대비의 경우에는 그 한도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50만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중소수출업체의 국내접대비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해외시장의 개척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영 제18조의2). 바. 국제간 상호주의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시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에서 당해 외국항행소득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는 바, 비거주자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외국항행소득과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용선료수입으로 함(영 제60조). 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공해방지시설의 투자를 촉진함(영 별표2).

  개정문

  ⊙재무부령 제1818호(1990.4.4)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신용협동조합연합회(안전기금운영사업에 한한다)"를 "신용협종조합중앙회(안전기금운영사업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기관투자자의 범위) ①영 제23조의3제1항제1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7 기관투자자의 범위중 1.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영 제23조의3제1항제19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7 기관투자자의 범위중 2.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①영 제30조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골동품·고서화. 다만, 장식·환경미화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 2. 고급선박 및 항공기 3. 제18조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 관련된 시설물(입목을 포함한다) 및 부속설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영 제30조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차입금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차입금의 이자 2. 차입금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그 산출금액은 업무무관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그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업무무관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업무무관자산의 적수 ③제2항제2호의 경우에 지급이자와 재고자산의 금액 및 적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영 제30조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1. 임야·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목장용 부동산 2. 체육시설용 부동산 3. 연수원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4.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5.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6.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7.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부동산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9. 법인의 자가전용 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⑤영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5조의3본문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38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말한다. 제16조의2본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로 한다. 제17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8호중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하며, 동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43조의2제2항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③영 제43조의2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나목·다목,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 +----------+------------------------+----------+ | 구 분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주거전용지역 | 5 | | 구역내의 |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 | | 토 지 | °주거지역·공업지역· | 4 | | |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 | | | | 지역 | | | | °녹지지역 | 7 | | | °그밖의 지역 | 4 | +----------+------------------------+----------+ |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7 | +-----------------------------------+----------+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 다만, 건축물의 내부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토지에 상당하는 토지(건물경계로부터 가장 근접한 토지로 한다)안에 설치된 주차장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주차장의 연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내의 토지로 한다. 건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다. 주차장업용 토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이 경우 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주차전용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당해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라.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또는 주기장용 토지(중기정비업의 작업장과 자동차 또는 중기의 정비·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허가기준상의 주기장·작업장면적의 1.1배이내의 토지(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용토지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마. 자동차정류장용 토지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정류장용 토지 4. 임야.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5.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목장용 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 다만, 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 나. 목장용 부동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 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중 최고사육 두수에 별표 8에 규정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상의 사육가축두당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지역의 도시게획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 5.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부동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중 별표 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나.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다.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포함하며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 경기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별표 11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의 범위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라. 골프장용 부동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일반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법에 의한 골프장의 종류별 및 규모별 최소기준면적의 1.8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는 것 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것 다. 지목이 공장용지 또는 대지인 것 라. 별표 12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표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8. 연수원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연수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조경·휴식등을 위한 임야등을 포함하며, 운동장을 제외한다)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나.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강의실등 연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의 최대동시수용인원을 말한다)에 10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출한 운동장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다만,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이 100인이상 450인미만인 때에는 그 기준면적을 4,500제곱미터로 한다. 다.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면적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부동산(스키장·온천장 및 수영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가. 옥외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4 다. 기타 용도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기타용도 부동산의 면적 기타용도 부동산의 기준면적=(건물바닥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0 10. 법인의 전용휴양소용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12. 매매용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후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3. 광업권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나.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14. 블록·토관 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부동산 15.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 가. 염전·광천지(온천장을 포함한다)·지소용 부동산 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부동산 다. 자동차의 운전·정비 또는 중장비의 운전·정비학원용 부동산 라. 블록·석물·토관·벽돌 콘크리트제품·골재·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의 도·소매업용 부동산 마. 조경작물·화훼 또는 분재의 도·소매업용 부동산 바. 경마장운영업용 부동산 16.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 가. 조경작물식재업용 부동산 나.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부동산 17.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다만, 골재채취허가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 전사업연도의 채취량이 평균채취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채취량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채취량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8.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 19.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중 "제59조"를 "제59조(동조제10호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0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9.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11. 영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것 1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⑥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세액을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함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⑦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장부가액 또는 제1항 각호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⑧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수입금액비율은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당해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비율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중 큰 것으로 한다. 수입금액비율=[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직전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당해사업연도 종료일(양도일)현재의 부동산가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 2.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농업경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의한다. 가. 제1호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간의 수입금액은 당해사업연도중 정상적인 농업경영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환산으로 정상적인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수입금액 비율을 산출한다. 3.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을 사업연도중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의 1년간의 수입금액은 취득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⑨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당해사업연도의 직전 2개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3개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2.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 자산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⑪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액과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기준면적계산대상부동산의 가액×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면적/기준면적계산대상 부동산의 면적 제18조의2제2항본문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60(영 제68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1,000×60/100(영 제68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100)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을 각각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한다. 제45조제3항에 제1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3. 별지 제6-15호서식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제45조제3항제34호단서중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을 통하여 행하는 거래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당해법인과 상품 또는 제품의 특약판에관계에 있는 자 제45조제3항제35호중 "각목"을 "가목 및 다목"으로 하고, 동항제36호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호 나목에 해당하는 해외특수관계자 및 국외에 해외지점(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해외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한 법인은 해외특수관계자 및 해외지점에 관한 다음의 서류 제50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임을 말한다. 제59조의5내지 제59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제68조제11항·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 (갑)중 일련번호 제38호란의 설비별 번호 제3808호란 다음에 제380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설비별 번호 | 용도별설비 | 세 목 | 비고 | 내용연구 | +-------------+------------+----------------+------+----------+ | 3809 | 산업폐기물 | 소각시설·용해 | | 5 | | | 처리설비 | 시설·중화시설 | | | | | | 기타 부속설비 | | | +-------------+------------+----------------+------+----------+ [별표 7] 내지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별지 제6-2(2)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14호서식(갑)], [별지 제6-14호서식(을)], [별지 제6-14호서식(병)],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15호서식(갑)], 및 [별지 제6-15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7호서식(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서식 :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주차장업을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제18조제3항제3호다목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는 종전의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규칙 시행일전에 취득한후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목적에 사용중인 주차장용 토지, 임야,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 부동산, 체육시설용 부동산,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연수원용 부동산,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및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정구장·간이골프장 및 일반골프장의 경우에는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면적에 관한 기준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1990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부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 또는 준공된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법인이 이들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제7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것중 그 초과면적이 기준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고 이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특례) 제18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토지의 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의 지가를 산정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조 (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14호서식 및 별지 제14(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사용한다. [별표 7] 기관투자자의 범위(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관련) --------------------------------------------------- 1.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각호| 법 인 | +-----+---------------------------------------------+ | 1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연금기 | | | 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2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 | | | 교교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3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체육진 | | | 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 | | | 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5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 | | | 금 | | 6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 | | | 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 | | | 인 | | 7 |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보험기금을 | | | 관리·운용하는 법인 | | 8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 | | | 된 기술신용보증기금 | | 9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 | |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 | | | ·운용하는 법인 | | 10 |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치된 안전기금을 | | | 관리·운용하는 법인 | | 11 |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관리기금 | | 12 |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험보증기금을 | | | 관리·운용하는 법인 | | 13 |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사업기금을 | | | 관리·운용하는 법인 | | 14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 | | 농지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15 |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오염방지기 | | | 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16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 | 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17 | 한국장학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장학기금 | | | 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18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 | | | 리·운용하는 법인 | | 19 |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 | | | 운용하는 법인 | | 20 |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 | | | 리·운용하는 법인 | | 21 |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석탄산업안정기 | | | 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22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치된 에너지 | | | 이용합리화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23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자 | | | 원개발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2.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 각 호 | 법 인 | +-------+--------------------------------------------+ | 1 |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 | | | 공제회 | | 2 |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 | 3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 | | | 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한다) | | 4 |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 | | | 조합 | | 5 |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 | | 건설공제조합 | | 6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 | | | 사공제조합 | | 7 |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통신 | | | 공제조합 | +-------+--------------------------------------------+ [별표 8] 축산용토지 및 건물의 기준(제18조제3항제5호나목 관련) ====================================================== +-------+----------+----------+----------------+------------+--------------+ | | | | 축사 및 | 초 지 또는 | | | | | | 부대시설 | 사 료 포 | | | 구 분 | 사 업 별 | 가축두수 +-------+--------+-----+------+ 비 고 | | | | | 축사 | 부대시 | 초지|사료포| | | | | | (제곱 | 설(제곱|(헥타|(헥타 | | | | | | 미터) | 미터) |아르)| 아르)| | +-------+----------+----------+-------+--------+-----+------+--------------+ | 한 우 | 사 육 | 1두당 | 7.5 | 5 | 0.5 | 0.25 | 말·노새·당 | |(육우) | 사 업 | | | | | | 나귀 사육의 | | | | | | | | | 경우를 포함 | | | | | | | | | 한다. | | 한 우 | 비 육 | 1두당 | 7.5 | 5 | 0.2 | 0.1 | | |(육우) | 사 업 | | | | | | | | 유 우 | 목 장 | 1두당 | 11 | 7 | 0.5 | 0.25 | | | | 사 업 | | | | | | | | 양 | 목 장 | 10두당 | 8 | 3 | 0.5 | 0.25 | | | | 사 업 | | | | | | | | 사 슴 | 목 장 |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 사 업 | | | | | | | | 토 끼 | 사 육 | 100수당 | 33 | 7 | 0.2 | 0.1 | 친칠라 사육의| | | 사 업 | | | | | | 경우를 포함 | | | | | | | | | 한다. | | 돼 지 | 양 돈 | 5두당 | 50 | 13 | - | 개 사육의 경 | | | 사 업 | | | | | 우를 포함 | | | | | | | | 한다. | | 가 금 | 양 계 | 100수당 | 33 | 16 | - | | | | 사 업 | | | | | | | 밍 크 | 사 육 | 5수당 | 7 | 7 | - | | | | 사 업 | | | | | 여우사육의 | | | | | | | | 경우를 포함 | | | | | | | | 한다. | +-------+----------+----------+-------+--------+------------+--------------+ [별표 9]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제18조제3항제6호가목관련) ------------------------------------------------------- 1.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 실 외 체 육 시 설 | 실 내 체 육 시 설 | +------------+----------+-----------------+------------------------+ | 구 분 | 기준면적 | 구 분 | 기 준 면 적 | +------------+----------+-----------------+------------------------+ | 축 구 장 | 11,000 | ｏ핸드볼·배구·|-+ | | 야 구 장 | 14,000 | 농구·탁구·배 | | | | 럭 비 장 | 9,000 | 드민턴·복싱· | | | | 필드하키장 | 6,500 | 유도·검도·태 | | 체육관바닥면적 800 | | 테니스장·|-+ | 권도·펜싱·체 | | | | 연식정구장 | | 650 | 조·역도·씨름·| | | | |-+ | 레슬링·볼링 |-+ | | | | | | | 미식축구장 | 7,000 | ｏ수영·수구· |-+ | | | | | | 체육관바닥면적 1,000 | | 승 마 장 | 6,200 | 다이빙장 |-+ | | 사 격 장 | 4,000 | ｏ아이스하키장 |-+ | | 궁 도 장 | 7,100 | ｏ피겨스케이트장| | 체육관바닥면적 1,800 | | 기 타 | 3,000 | ｏ롤러스케이트장|-+ | +------------+----------+-----------------+------------------------+ 2. 적용요건 가.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각종 경기정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이상 있어야 한다. 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규격 기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적용요령 가.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는 실내체육관의 건축면적에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에 한하여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나. 축구·야구·럭비·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실외체육시설의 면적기준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의 기준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이하인 경우에는 당해건축물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라.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마.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10]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제18조제3항제6호 나목관련) 1.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 | 종업원 100 | 종업원 500 |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 | | 구 분 | 명 이하 | 명 이하 | 2,000명이하 | 10,000명이하 | 10,000명 초과 | +-----+--------+------------+------------+-------------+--------------+---------------+ | 실 | 운동장 | 1,000 | 1,000제곱 | 4,600제곱 | 9,100제곱미터| 17,100 | | 외 | | | 미터+100명 | 미터+500명 | + 2,000명 초 | | | 체 | | | 초과 종업 | 초과 종원원 | 과 종업원수 | | | 육 | | | 원수×9제곱| 수×3제곱미 | ×1제곱미터 | | | 시 | | |미터 | 터 | | | | 설 +--------+------------+------------+-------------+--------------+---------------+ | | 코 트 | 970 | 970 | 1,940 | 2,910 | 2,910 | +-----+--------+------------+------------+-------------+--------------+---------------+ | 실 내 | | | | | | | 체 육 | 150 | 300 | 450 | 900 | 900 | | 시 설 | | | | | | +--------------+------------+------------+-------------+--------------+---------------+ 2.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배구·테니스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3. 적용요령 가. 종업원수는 당해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업원이 50인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이하인 경우에는 당해건축물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라.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에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종업원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포함한다. [별표 11]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의 범위(제18조제3항제6호다목관련) -------------------------------------------------------- 1. 기준면적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가. 옥외에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 +--------------+------------------------------------------+ | 체 육 시 설 | 기 준 면 적 | +--------------+------------------------------------------+ | 스 키 장 | 스로프길이(미터)×50미터×4 | | 요 트 장 | 계류장면적×3 | | 빙 상 장 | 빙판바닥면적 ×3 | | 자전거경륜장 | 피스타면적×10 | | 이륜차경륜장 | 트랙길이(미터)÷1,000×13,000제곱미터 | | 자동차경륜장 | 써킷트길이(미터)÷1,000×165,000제곱미터 | | 승 마 장 | 마장면적×10 | | 수 영 장 | 수용정원×10제곱미터 | | 정 구 장 | 코트면수×650제곱미터 | | 골프연습장 | (타석에서 그물까지의 최장 직선거리(미터) | | | ×4미터×지평면에 있는 타석수)+(총타석수 | | | ×10제곱미터) | |롤러스케이트장| 링크면적×3 | +--------------+------------------------------------------+ 나. 옥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 기준면적=건축물 바닥면적×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2. 적용요령 가.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면적을 기준면적에 추가한다.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수용정원(관람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정원을 포함한다)×10/100×13.75제곱미터×2 나. 종합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당해 각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으로 한다. [별표 12]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제18조제3항제7호관련) 1. 면적기준 가.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 ＼ | 중대· | 대대· | | | | |＼ ＼부대 | 대대 | 연대 | 연대 | 여단 | | | 훈＼편 ＼ +---------+----------+----------+-----------+--------------------+ | 련장 ＼성인＼ | 800명 | 801명~ | 2,401명~| 5,001명 | 용 도 | | 시 설 ＼원 ＼| 이 하 | 2,400명 | 5,000명 | 이상 | | +-----------------+---------+----------+----------+-----------+--------------------+ | 전 술 교 육 장 | 15,000 | 30,000 | 30,000 | 45,000 | 철조망·장애물 및 | | | | | | | 총검술교육시설을 | | | | | | | 갖춘 각개전투·부 | | | | | | | 대전술·수색정찰 | | | | | | | 교육장소 | +-----------------+---------+----------+----------+-----------+--------------------+ | 사 격 술 예 비 | 3,600 | 7,200 | 10,800 | 10,800 | 사격술의 예비훈련 | | 훈 련 장 | | | | | 장소 | +-----------------+---------+----------+----------+-----------+--------------------+ | 사 격 장 | 1,650 | 2,475 | 3,300 | 3,300 | 사격장소 | +-----------------+---------+----------+----------+-----------+--------------------+ | 기 초 훈 련 장 | 2,500 | 5,000 | 7,500 | 7,500 | 제식훈련, 총검술· | | | | | | | 소화기·기계훈련 | | | | | | | 장소 | +-----------------+---------+----------+----------+-----------+--------------------+ | 계 | 22,750 | 44,675 | 51,600 | 66,600 | | +-----------------+---------+----------+----------+-----------+--------------------+ 나. 적용요령 사격술 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 예비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면적을 기준면적에 포함한다. 2. 부대설비 및 시설의 기준 +----------------+--------------------------------+-------------+ | 설비·시설별 | 설비·시설기준 | 적용대상 | +----------------+--------------------------------+-------------+ | 교육보조재료 | 교재, 교육용장비 기타 교육용 | 대대급 이상 | | 창고 | 소모품을 갖춘 66제곱미터이상 | 훈련장 | | | 의 창고 | | +----------------+--------------------------------+-------------+ | 강 당 |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여시설을 | 중대급 이상 | | | 갖춘 298제곱미터(중대급 훈련 | 훈련장 | | | 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이 | | | | 상의 강당 | | +----------------+--------------------------------+-------------+ | 간 이 목 욕 장 | 50명이상이 동시에 목욕을 할 | 대대급 이상 | | 시 설 |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목욕장 | 훈련장 | +----------------+--------------------------------+-------------+

  부칙

  부칙 <제1818호,199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주차장업을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제18조제3항제3호다목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는 종전의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규칙 시행일전에 취득한후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목적에 사용중인 주차장용 토지, 임야,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 부동산, 체육시설용 부동산,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연수원용 부동산,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및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정구장·간이골프장 및 일반골프장의 경우에는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면적에 관한 기준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1990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부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 또는 준공된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법인이 이들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제7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것중 그 초과면적이 기준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고 이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특례) 제18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토지의 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의 지가를 산정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조 (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14호서식 및 별지 제14(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사용한다.
• ▸시행 1990-01-04재정경제부령 제1803호 (공포 1990-0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까지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을 위하여 전쟁기념사업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으로써 전쟁기념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제26호)

  개정문

  ⊙재무부령 제1803호(1990.1.4)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전쟁기념사업회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된 날 이후에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03호,199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전쟁기념사업회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된 날 이후에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9-09-22재정경제부령 제453호 (공포 1989-09-22)타법개정타법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제정(1989.4.1 법률 제4,120호)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공시지가 표준지의 조사평가보고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함(제2조). 나.감정평가사의 등록 및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등록,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인가등에 있어서 필요한 서식을 정함(제9조 내지 제15조). 다.감정평가서는 수수료등의 완납과 동시에 교부하도록 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이 의뢰한 때나 상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완납전에 교부하도록 함(제16조). 라.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10년, 그 관련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도록 함(제17조).

  개정문

  ⊙건설부령 제453호(1989.9.2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53호,1989.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 ▸시행 1989-05-10재정경제부령 제1790호 (공포 1989-05-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첨단산업설비등 기술진보 및 신제품의 개발등으로 진부화가 빠른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하여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확충하고 재무구조의 개선을 지원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중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이자소득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노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를 위한 장학사업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5조). 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그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을 추가함으로써 원천징수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대출자금의 확충을 도모함(영 제50조). 다. 기계장치외의 고정자산중 신제품의 개발등으로 설비의 개체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ㆍ팩시밀리ㆍ통신기기등의 내용연수를 현행 5년 내지 10년에서 4년 내지 6년으로 단축함(영 별표1). 가. 기계장치인 고정자산중 기술진보등으로 진부화가 빨라지고 있는 인쇄회로기판제조설비등의 내용 연수를 현행 8.7년에서 평균 7.4년으로 단축함(영 별표2).

  개정문

  ⊙재무부령 제1790호(1989.5.10)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장학·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한다) 제16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중 법 제18조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다만,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중 법 제18조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기부자산의 손금계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해기부자산가액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중 법 제18조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제50조본문중 "다음 각호의 법인이"를 "다음 각호의 자가"로 하고,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의 6. 기구 및 비품의 (1)가구·전기기구·가스기기 및 가정용품(타항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냉방용 또는 난방용기기란,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또는 가스기기란과 빙냉장고 및 냉장스독카(전기식인 것을 제외한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냉방용 또는 난방용기기 | 6 | |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기타 이와 유사한 | 6 | | 전기 또는 가스기기 | | | 빙냉장고 및 냉장스독카(전기식인 것을 | 4 | | 제외한다) | | +------------------------------------------+-----+ [별표 1]의 6. 기구 및 비품의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 사무기기 및 |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 | | 통신기기 | 신용카드임프린터 | 3 | | | 개인용컴퓨터 | 4 | | | 기타의 것 | 5 | | |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 | | | | 기기 | | | | 팩시밀리 및 데이타 | 5 | | | 단말장치 | | | | 전화기기 및 전화교환 | 6 | | | 설비 | | | | 기타의 것 | 10 | +------------------+------------------------+-----+ [별표 2]의 7. 비철금속제조업의 설비별번호 0701란 및 070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0701 | 비철금속제련설비 | | | 8 | | 0703 | 비철금속주물제조 | | | 7 | | | 설비 | | | | +------+------------------+-------+------+-----+ [별표 2]의 8. 금속제품제조업의 설비별번호 0801란·0804란·0807란 및 080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0801 | 금속기계·공구및 | | | 8 | | | 도구류 제조설비 | | | | | 0804 | 펌프제조설비 | | 수압기를 | 9 | | | | | 포함한다 | | | 0807 | 금속제식탁용품제조 | | | 9 | | 0808 | 설비 도금설비 | | | 6 | +------+--------------------+-------+----------+-----+ [별표 2]의 9. 기계제조업의 설비별번호 0904란 내지 090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설비별번호 0906란 다음에 설비별번호 0907란 내지 09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0904 | 금속공작기계제조 | | | 8 | | | 설비 | | | | | 0905 | 강구 또는 베어링 | | | 8 | | | 및 동 부분품 제 | | | | | | 조설비 | | | | | 0906 | 사무용기계제조 | | | 8 | | | 설비 | | | | | 0907 | 폐수처리기계제조 | | | 8 | | | 설비 | | | | | 0908 |농업용기계제조설비| | | 9 | | 0909 | 섬유기계 및 동 | | | 9 | | | 부분품 제조설비 | | | | | 0910 | 기타의 기기 또는 | | | 10 | | |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제조설비 | | | | +------+------------------+------+-----+-----+ [별표 2]의 10.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설비별번호 1001란·1002란·1006란 및 100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설비별번호 1007란 다음에 설비별번호 100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001 | 컴퓨터와 동 관련 | | | 4 | | | 기기 및 동 부분 | | | | | | 품 제조설비 | | | | | 1002 | 전자계측기·통신용 | | | 6 | | | 기기·음성주파장치 | | | | | | ·영상주파장치 기 | | | | | | 타의 전자응용기기 | | | | | | 와 동 관련 기기 | | | | | | 및 동 부분품 제 | | | | | | 조설비(다른 호에 | | | | | | 규정하는 것을 제 | | | | | | 외한다. | | | | | 1006 | 반도체소자 및 동 | | | 4 | | | 관련부분품·반도체 | | | | | | 박판·반도체재료 | | | | | | 제조설비 | | | | | 1007 | 인쇄회로기판제조 | | | 6 | | | 설비 | | | | | 1008 | 기타의 전기기기 | | | 8 | | | 또는 동 부분품 | | | | | | 제조설비 | | | | +------+--------------------+------+-----+-----+ [별표 2]의 11. 수송용기계제조업의 설비별번호 1101란 내지 1103란 및 110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1101 | 자동차 및 동 부 | | | 7 | | | 분품 제조설비 | | | | | 1102 | 철도용 및 궤도용 | | | 10 | | | 차량 또는 동 부 | | | | | | 분품 제조설비 | | | | | 1103 | 자전거 또는 동 |도금설| | 6 | | | 부분품 및 부속품 |비기타| | | | | 제조설비 |의설비| | 10 | | 1106 | 항공기 및 동 부 | | | 8 | | | 분품 제조설비 | | | | +------+--------------------+------+-----+-----+ [별표 2]의 일련번호 12란 및 1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12 | 계량기·측 | 1201 | 시험기·측 | | | 9 | | | 정기·측량 | | 정기 또는 | | | | | | 기계·의료 | | 계량기 제 | | | | | | 기계·이화 | | 조설비 | | | | | | 학기계·광 | | | | | | | | 학기계제조 | 1202 | 의료용 또 | 전자·전기식 | | 8 | | | 업 | | 는 이화학 | 의료기기 제 | | | | | | | 용기기 제 | 조설비 | | | | | | | 조설비 | | | | | | | | | 기타의 제조 | | 9 | | | | | | 설비 | | | | | | 1203 | 렌즈·광학 | | | 8 | | | | | 기기 또는 | | | | | | | | 동 부분품 | | | | | | | | 제조설비 | | | | +----+------------+------+------------+--------------+--------+---+ | 15 | 의약품·농 | 1501 | 의약품제조 | | 제제 | 5 | | | 약 제조업 | | 설비 | | 또는 | | | | (화학공업) | | | | 소포포 | | | | | | | | 장설비 | | | | | 1502 | 농약제조 | |를 포함 | 6 | | | | | 설비 | | 한다. | | +----+------------+------+------------+--------------+--------+---+ [별표 2]의 17. 무기공업제품제조업의 설비별 번호 17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701 | 소다회·염화암모늄·가 | | 염소처리 설 | 5 | | | 성소다·가성가리 제조 | | 비를 포함한 | | | | 설비 | | 다. | | +------+------------------------+-----+-------------+---+ [별표 2] 18. 유기공업제품제조업의 설비별 번호 18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802 | 카프로락탐·시크로헥시 | | 테레후탈산디| 6 | | | 논·테레후탈산 및 톨 | | 메칠을 포함 | | | | 루엔디소아네이트 제조 | | 한다. | | | | 설비 | | | | +------+------------------------+-----+-------------+---+ [별표 2]의 일련번호 1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9 | 화학섬유 | 1901 | 재생인조 | | | 6 | | | 제조업 | | 섬유제조설 | | | | | | | | 비 | | | | | | | 1902 | 반합성섬유 | | | 6 | | | | | 제조설비 | | | | | | | 1903 | 합성섬유 | | | 6 | | | | | 제조설비 | | | | +----+----------+------+------------+----------+------+---+ [별표 2]의 23. 기타의 화학공업의 설비별 번호 230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308 | 자기테이프제조설비 | | | 5 | +------+--------------------+------+-------+---+ [별표 2]의 일련번호 25란 및 2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25 | 고무제품 | 2501 | 사고무제 | | | 7 | | | 제조업 | | 조설비 | | | | | | | 2502 | 자동차용 | | | 8 | | | | | 고무타이 | | | | | | | | 어 제조설 | | | | | | | | 비 | | | | | | | 2503 | 기타제품 | | | 8 | | | | | 제조설비 | | | | +----+----------+------+------------+----------+------+---+ | 26 | 제혁·혁 | 2601 | 제혁 및 혁 | 제혁설비 | | 7 | | | 제품 제 | | 제품 제조 | 혁제품 | | 9 | | | 조업 | | 설비 | 제조설비 | | | +----+----------+------+------------+----------+------+---+ [별표2]의 27. 요업·토석제품제조업의 설비별번호 2703란 및 270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설비별 번호 2708란 다음에 설비별 번호 2709란 및 27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703 | 도자기·점토제품 | 도염요 | | 5 | | | 또는 내화물제조 | | | | | | 설비 | 턴넬요 | | 6 | | | | 기타의 요 | | 7 | | | | 광물분쇄· | | 8 | | | | 탈철·탈수 | | | | | | 설비 | | | | | | 기타의 설비| | 11 | | 2708 | 정밀요업제품(파 | 소성로 | | 6 | | | 인세라믹스)제조 | | | | | | 설비 | 기타의 설비| | 10 | | 2709 | 브라운관용유리제 | 용해로 | | 4 | | | 조설비 | 기타의 설비| | 8 | | 2710 | 기타의 요업제품 | 소성로 | | 7 | | | 또는 토석제품제 | 기타의 로 | | | | | 조설비 | 기타의 설비| | 12 | +------+------------------+------------+-------+----+ [별표 2]의 28. 섬유공업의 설비별 번호 2801란·2802란 및 280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2801 | 생사제조설비 | 자동조사기 | | 6 | | | | 기타의 설비 | | 8 | | 2802 | 방적설비 | | | 8 | | 2804 | 기타의 사 제조 | | | 9 | | | 업용 또는 연사 | | | | | | 업용설비 | | | | +------+-------------------+-------------+------+---+ [별표 2]의 일련번호 2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9 | 목재·목제 | 2901 | 제재설비 | 제재용자동 | | 7 | | | 품 제조업 | | | 송재장치 | | | | | | | | 기타의 설비 | | 9 | | | | 2902 | 목제품제 | | | 8 | | | | | 조설비 | | | | +----+------------+------+----------+-------------+-----+---+ [별표 2]의 30. 펄프지·지가공제품제조업의 설비별 번호 3003란 및 300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3003 | 기타의 제지설비 | | | 8 | | 3004 | 가공지제조설비 | | | 10 | +------+-----------------+-------+------+----+ [별표 2]의 33. 기타의 제조의 설비별 번호 3301란 및 330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3301 | 악기 제조설비 | | | 9 | | 3303 | 완구 제조설비 | 자동재단기 | | 7 | | | | 기타의 설비| | 9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90호,1989.5.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9-03-31재정경제부령 제1784호 (공포 1989-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까지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시킴으로써 학술진흥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제25호).

  개정문

  ⊙재무부령 제1784호(1989.3.3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84호,1989.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9-03-06재정경제부령 제1780호 (공포 1989-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4020호, 1988.12.26) 및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2565호, 1988.12.31)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중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와같이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함(영 제5조). 나.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제한을 받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영 제18조) 다.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100분의 40 및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100분의 65로 정함으로써 이들 법인의 과다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도록 함(영 제18조의2제3항). 라.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계산시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있으나,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그 기준금액을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마.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그 거래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ㆍ재판매가격법 및 원가가산법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적용할 적정가격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법인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품의 제조원가계산서 및 자산의 양도계약서등으로 정함(영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개정문

  ⊙재무부령 제1780호(1989.3.6)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본문중 "법 제7조제9항"을 "법 제7조제9항본문"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공익법인의 범위등) ①영 제16조제8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2. 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체육진흥재단 4.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안전기금운영사업에 한한다)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안전기금운영사업에 한한다) ②영 제16조제9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6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당해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8조제2항 단서"로, "지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법 제1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단법인 한국 4-에이취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4.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2항중 "월말현재액"을 "월말현재액(월중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전환일의 직전일의 현재액)"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 다목중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나목중 "부동산"을 "부동산(축사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8호중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7. 예비군훈련장용부동산 다만,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0제18호의2에 규정하는 시설기준과 면적이내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8조제4항제7호중 "법 제59조의3제1항제14호·제15호·제18호 또는 제19호"를 "법 제59조의3제1항제15호·제18호 및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제8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제46조의2제1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3조제10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65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40 제20조제3항중 "일반 당좌대월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21조제4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본문중 "1,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해외거래의 시가 산정방법) 영 제46조제4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당해재고자산과 동종의 재고자산을 거래조건·거래수량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매매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조건·거래수량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한 후의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재판매가격법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당해재고자산을 판매한 금액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3. 원가가산법 재고자산을 판매한 자가 당해재고자산을 취득 또는 제조함에 소요된 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제22조의3 (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 영 제46조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료 및 증빙서류등"이라 함은 국외의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약서, 제품의 가격표, 제품의 제조원가계산서 기타 시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증빙서류등을 말한다. 제25조제3항단서를 삭제한다. 제45조제3항제19호의2중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을)"을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을)(병)"으로 하고, 동항 제21호중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를 "기부금조정명세서"로 하며, 동항제32호를 제37호로 하고, 동항에 제32호 내지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별지 제57호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 33. 별지 제57호서식(을)의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34. 별지 제59호서식의 해외특수관계자등과의거래명세서 다만, 다음 각목에 정하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한한다. 가. 사업연도말 현재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나. 사업연도말 현재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 다.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경우 그 본사, 해외의 타지점 및 사업연도말 현재 본사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관계에 있는 해외의 다른 외국법인 35. 제34호 각목에 해당하는 해외특수관계자의 결산재무제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36. 국외에 해외지점(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해외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한 법인은 해외지점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소재지국 정부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나. 결산재무제표 다. 결산서부속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45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및세액신고서 2. 별지 제57호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 3. 별지 제57호서식(을)의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4.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 ⑨제3항제3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간접소유는 당해법인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나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는 법인을 통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영 제37조의2각호에 규정하는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1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제5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10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탁재산용원천징수세액납부 및 환급계산서와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중 "영 제121조제3항"을 "영 제12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59조의10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제5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2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영 제12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법인이 재고자산등을 영 제46조제4항 및 이 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68조제6항중 "특별상각승인신청서"를 "특별상각신고서"로 한다.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제3조제1항중 "1974년 12월 31일"을 "1976년 12월 31일"로 하고, "1975년1월1일"을 각각 "1977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갑)]·[별지 제3(1)호서식(을)]·[별지 제3(1)호서식부표2]·[별지 제3(1)호서식부표 3]·[별지 제3(3)호서식(갑)]·[별지 제3(3)호서식(을)]·(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2(1)호서식]·[별지 제6-2(7)호서식]·[별지 제6-3(4)호서식]·[별지 제6-13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14호서식(병)]·[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57호서식(갑)]·[별지 제57호서식(을)]·[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2(5)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8조의2제3항·제22조의3 및 제45조제3항제34호 내지 제36호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조서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자율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6-3(4)호서식·별지 제6-14호서식(병)·별지 제3(3)호서식(을)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SX-GI-334'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법 인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조 정 계 산 서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법 인 세 | +--+-------------------------+--+--------------+ +------------+ | |<133> 세 율 |31| : : : : | +--------------------------------+--+--------------+ |별+-------------------------+--+--------------+ | ① |<101> 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 : : : | |부|<134>산출세액 |32| : : : : | | +--------+------------------+--+--------------+ |과+-------------------------+--+--------------+ | 각 | 소 득 |<102>익금산입 |02| : : : : | |세|<135>공제감면세액 |33| : : : : | | 사 | +------------------+--+--------------+ |계+-------------------------+--+--------------+ | 업 |조정금액|<103>손금산입 |03| : : : : | |산|<136>가산세액 |34| : : : : | | 연 +--------+------------------+--+--------------+ | +-------------------------+--+--------------+ | 도 |<104>차가감소득금액 |04| : : : : | | |<137>가 감 계 |36| : : : : | | 소 | (<101>+<102>-<103>) | | : : : : | | | [<134>-<135>+<136> | | : : : : | | 득 +---------------------------+--+--------------+ | +--+----------------------+--+--------------+ | 계 |<105>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05| : : : : | | |기|<138>수시부과세액 |36| : : : : | | 산 +---------------------------+--+--------------+ | |납+----------------------+--+--------------+ | |<106> 소득금액 계 |06| : : : : | | |부|<139>( )세액 |37| : : : : | | | (<104+<105>) | | : : : : | | |세+----------------------+--+--------------+ | +---------------------------+--+--------------+ | |액|<140> 계 |38| : : : : | | |<107> 기부금한도초과액 |07| : : : : | | | | (<138>+<139>) | | : : : : | | +---------------------------+--+--------------+ | +--+----------------------+--+--------------+ | |<108>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8| : : : : | | |<141>차감납부할세액 |39| : : : : | | | (<106>+<107>) | | : : : : | | | (<137>-<140> | | : : : : | +----+---------------------------+--+--------------+ | +-------------------------+--+--------------+ +----+---------------------------+--+--------------+ +--+-------------------------+--+--------------+ | ② |<109>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 |⑤|<142>차감납부할세액계 |40| : : : : | | | <<108>-<109>> | | | | | <128>+<141> | | | | 과 +---------------------------+--+--------------+ |세| | | : : : : | | 세 |<110>이 월 결 손 금 |09| : : : : | |액+-------------------------+--+--------------+ | 표 +---------------------------+--+--------------+ |계|<143>분납세액계산법위액 |41| : : : : | | 준 |<111>비과세소득 |10| : : : : | | |(<142>-<111>-<127>-<131> | | : : : : | | | | | | | |+<125>) | | | | 계 +---------------------------+--+--------------+ | +-------------------------+--+--------------+ | 산 |<112>소득공제 |11| : : : : | | |<144>분납할 세액 |42| : : : : | | +---------------------------+--+--------------+ | +-------------------------+--+--------------+ | |<113>과세표준금액 |12| : : : : | | |<145>차감납부세액 |43| : : : : | | | [<109>-<110>-<111>-<112>] | | : : : : | | | <142>-<144> | | : : : : | +----+---------------------------+--+--------------+ +--+-------------------------+--+--------------+ +------+ +----+---------------------------+--+--------------+ |방위세| | ③ |<114>과세표준금액 |//| : : : : | +------+ | | <<113>-<114>> | | | +--+-------------------------+--+--------------+ | 세 +---------------------------+--+--------------+ |과|<146>법인세과세분 |44| : : : : | | 액 |<115>세 율 |13| : : : : | |세+-------------------------+--+--------------+ | 계 +---------------------------+--+--------------+ |표|<147>법인세감면분 |45| : : : : | | 산 |<116>산출세액 |14| : : : : | |준+-------------------------+--+--------------+ | +---------------------------+--+--------------+ | |<148>과세표준금액 |46| : : : : | | |<117>공제감면세액 |15| : : : : | | | [<146>+<147> | | : : : : | | +---------------------------+--+--------------+ +--+-------------------------+--+--------------+ | |<118>가산세액 |16| : : : : | |<149>세 율 |47| : : : : | | +---------------------------+--+--------------+ +----------------------------+--+--------------+ | |<119> 가 감 계 |17| : : : : | |<150>산출세액 |48| : : : : | | | (<116>-<117>+<118>) | | : : : : | +----------------------------+--+--------------+ | +--+--+---------------------+--+--------------+ |<151>한계소득세액공제 |49| : : : : | | | | |<120>중간예납세액 |18| : : : : | +----------------------------+--+--------------+ | | |기+---------------------+--+--------------+ |<152>공제감면세액 |50| : : : : | | |기|한|<121>수시부과세액 |19| : : : : | +----------------------------+--+--------------+ | | |내+---------------------+--+--------------+ |<153>가산세액 |51| : : : : | | | |납|<122>원천납부세액 |20| : : : : | +----------------------------+--+--------------+ | |납|부+---------------------+--+--------------+ |<154>가 감 계 |52| : : : : | | | |세|<123>( )세액 |21| : : : : | |(<150>-<151>-<152>+<153>) | | : : : : | | | |액+---------------------+--+--------------+ +--+--+----------------------+--+--------------+ | |부| |<124> 소계 |22| : : : : | | | |<155>중간예납세액 |53| : : : : | | | | |(<120>+<121>+<122> | | : : : : | |기|기+----------------------+--+--------------+ | | | | +<123>) | | | |납|한|<156>수시부과세액 |54| : : : : | | | +--+---------------------+--+--------------+ |부|내| | | | | |세|<125>신고납부전가산세액 |23| : : : : | |세|납+----------------------+--+--------------+ | | +------------------------+--+--------------+ |액|부|<157>원천납부세액 |55| : : : : | | | |<126> 합 계 |24| : : : : | | |세+----------------------+--+--------------+ | |액| (124>+<125>) | | : : : : | | |액|<158>( )세액 |56| : : : : | | | +------------------------+--+--------------+ | | +----------------------+--+--------------+ | |<127>감면분추가납부세액 |25| : : : : | | | |<159>소계 (<155>+<156>|57| : : : : | | +---------------------------+--+--------------+ | | | +<157>+<158>) | | : : : : | | |<128>차감납부할세액 |26| : : : : | | +--+----------------------+--+--------------+ | | (<119>-<126>+<127>) | | : : : : | | |<160>신고납부전 가산세액 |58| : : : : | +----+---------------------------+--+--------------+ | +-------------------------+--+--------------+ | |<161>합 계(<159>+<160>) |59| : : : : | +--+-------------------------+--+--------------+ +--+-----------------------------+--+--------------+ |<162>추가납부세액 |60| : : : : | |④|양도|<129>등기자산 |27| : : : : | +----------------------------+--+--------------+ | | +------------------------+--+--------------+ |<163>차감납부할세액 |61| : : : : | |특|차익|<130>미등기자산 |28| : : : : | | (<154>-<161>+<162>) | | : : : : | | +----+------------------------+--+--------------+ +----------------------------+--+--------------+ | |<131> 비과세소득 |29| : : : : | |<164>분납할세액 |62| : : : : | | +-----------------------------+--+--------------+ +----------------------------+--+--------------+ | |<132> 과세표준금액 |30| : : : : | |<165>차감납부세액 |63| : : : : | | | (<129>+<130>-<131>) | | : : : : | | (<163>-<164>) | | : : : : | +--+-----------------------------+--+--------------+ +----------------------------+--+--------------+ 22226-00811일 190㎜ × 279㎜(전자계산기용기록지 70g/㎡) 87.9.30 승인 +------------------------------------------------------------------------------------+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요령 | |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101> :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이기합니다. | | <이익은 그대로 기입하고, 손실은 부<->표시를 하여 기입합니다. | | 2. 소득조정금액[<102>,<10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6호서식>상의 익금산입 및 | | 손금불산입합계<코드100>. 손금산입 및 익금분산입합계<코드700>를 각각 익금산입<102> | | 란 및 손금산입<103>란에 이기합니다. | | 3. 특별비용 종합한도초과액<105> :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 | 상의 종합한도초과액<코드99>을 이기합니다. | | 4. 기부금 한도초과액<107>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의 한도초과액<⑬>을 이기 | | 합니다. | | 5. 이월결손금<110>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9호서식>상의 이월 결손 | | 금계산서중 당기 공제액<⑨>의 계를 이기합니다. | | 6. 비과세소득<111> : 아래 "가","나"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 | 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정수<+>인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차감한 금액이 | | "0"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 가. 비과세 소득명세서<별지 제10<1>호서식>의 금액<법인세법 제10조, 조감법 제6조 | | 제2항, 제19조제1항, 제48조제1항 소득을 포함함> | | 나. 조세협약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 | | 7. 소득공제<112> : 소득공제종합한도액계산서<별지 제10<2>호서식>상의 소득공제액합 | | 계<111>를 한도로 기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 차감한 금액이 정수<+>인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차감한 금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 |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 8. 세율(<115>,<133>,<149>) :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최고 세율 하나만 기입합 | | 니다. | | 9. 공제감면세액(<117>,<135>)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별지 제3<1> | | 호서식(갑)] 및 [별지 제3(1)호서식(을)]상의 공제감면세액합계<129>,<123>를 각각 이기| | 합니다. | | 10. 감면분 추가납부세액<127>,<165>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별지제| | 3<1>호서식<을>]상의 추가납부세액합계 <129>를 이기합니다. <방위세의 추가납부 세액은| | 선이자지급 방식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 | | 당 방위세액임> | | 11. 가산세(<118>,<136>,<153>)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 | 다.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함> | | 12. 기납부세액[<126>,<140>,<161>] | | 가. 기한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포함). 수시부과, 원천납부세액| | 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신고 납부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가산세와, 신고대상사업연도의 신고전에 발생| | 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등을 말합니다. | | 13.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 특별부가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와 방위세과 | | 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 | | | 구비서류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특별비용 종합한도액조정명세서| | | | 3. 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 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 | | | 5. 비과세 소득명세서 6. 소득공제액계산서 | | | +------------------------------------------------------------------------+ | +------------------------------------------------------------------------------------+ [별지 제3(1)호서식(갑)]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공 제 감 면 세 액 및 추 가 납 부 세 액 합 계 표 (갑)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①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 +-----------------------------------------------+----------------+----+--------------+---------------+ | ① 구 분 | ② 근거법 조항 |코드| ③ 대상금액 | ④ 세 액 | +----+------------------------------------------+----------------+----+--------------+---------------+ | 법 |<101>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24조의3 | 01 | : : : : | : : : : | | 인 +------------------------------------------+----------------+----+--------------+---------------+ | 세 |<102>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25조 | 02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조 |<10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법 제15조 | 21 | : : : : | : : : : | | +------------------------------------------+----------------+----+--------------+---------------+ | |<104>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법 제19조제1항 | 22 | : : : : | : : : : | | 세 +------------------------------------------+----------------+----+--------------+---------------+ | |<105>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소득에 대 |법 제30조 | 23 | : : : : | : : : : | | | 한 법인세면제 | | | : : : : | : : : : | | 감 +------------------------------------------+----------------+----+--------------+---------------+ | |<106>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 |법 제38조 | 24 | : : : : | : : : : | | +------------------------------------------+----------------+----+--------------+---------------+ | 면 |<107>농공지구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 |법 제40조의4 | 25 | : : : : | : : : : | | +------------------------------------------+----------------+----+--------------+---------------+ | |<108>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법 제42조제1항 | 26 | : : : : | : : : : | | 규 | 대한 법인세면제 | | | : : : : | : : : : | | +------------------------------------------+----------------+----+--------------+---------------+ | |<109>수도권안법인본사이전양도차익에 |법 제42조의2 | 27 | : : : : | : : : : | | 제 | 대한 법인세면제 | | | : : : : | : : : : | | +------------------------------------------+----------------+----+--------------+---------------+ | |<110>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법인세면제 |법 제45조의2 | 28 | : : : : | : : : : | | 법 +------------------------------------------+----------------+----+--------------+---------------+ | |<111>지정산업자산양도차익에대한법 |법 제46조제2항 | 29 | : : : : | : : : : | | | 인세 면제 | | | : : : : | : : : : | | +------------------------------------------+----------------+----+--------------+---------------+ | |<112>국제금융기구등 외국인 출자기업 |법 제68조 | 30 |//////////////| : : : : | | | 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 : : : : | | +------------------------------------------+----------------+----+--------------+---------------+ | |<113>외화대부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 제69조 | 31 | : : : : | : : : : | | | 면제 | | | : : : : | : : : : | | +------------------------------------------+----------------+----+--------------+---------------+ | |<114>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 제17조 | 32 | : : : : | : : : : | | +------------------------------------------+----------------+----+--------------+---------------+ | |<115>중요산업투자세액공제 |구법 제11조제2항| 33 | : : : : | : : : : | | +------------------------------------------+----------------+----+--------------+---------------+ | |<116>신기술 기업화사업투자세액공제 |법 제18조제1항 | 34 | : : : : | : : : : | | +------------------------------------------+----------------+----+--------------+---------------+ | |<117>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시설투자 |법 제18조제2항 | 35 | : : : : | : : : : | | |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118>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28조의3 | 36 | : : : : | : : : : | | +------------------------------------------+----------------+----+--------------+---------------+ | |<119>지방이전사업투자세액공제 |법 제43조 | 37 | : : : : | : : : : | | +------------------------------------------+----------------+----+--------------+---------------+ | |<120>법인본사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법 제43조의2 | 38 | : : : : | : : : : | | +------------------------------------------+----------------+----+--------------+---------------+ | |<121>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투자 |법 제46조의3 | 39 | : : : : | : : : : | | |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122>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71조 | 40 | : : : : | : : : : | | +------------------------------------------+----------------+----+--------------+---------------+ | |<123>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제1항 | 41 | : : : : | : : : : | | +------------------------------------------+----------------+----+--------------+---------------+ | |<124>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 |법 제72조의2 | 42 | : : : : | : : : : | | | 공제 | | | : : : : | : : : : | | +------------------------------------------+----------------+----+--------------+---------------+ | |<125> | | 43 | : : : : | : : : : | | +------------------------------------------+----------------+----+--------------+---------------+ | |<126> | | 44 | : : : : | : : : : | | +------------------------------------------+----------------+----+--------------+---------------+ |외자|<127>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 조세감면 |법 제14조 | 81 |//////////////| : : : : | |도입| |<구법제15조> | |//////////////| : : : : | |법기+------------------------------------------+----------------+----+--------------+---------------+ |타 |<128>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 |저축증대 | 82 | : : : : | : : : : | | |에 관한법률의 투자세액 공제 |법 제33조제2항 | | : : : : | : : : : | +----+------------------------------------------+----------------+----+--------------+---------------+ | <129> 공제감면세액 합계 | 99 |//////////////| : : : : | +----------------------------------------------------------------+----+--------------+---------------+ 22226-00921일 190㎜ × 268㎜(신문용지 54g/㎡) 87.9.30 승인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작성요령 | | | | 1. 대상금액(③)란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한 공제감면 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 | | 계산서(별지 제3(1)호 서식부표1.2.3.4)에 의하여 감면 구분별(①)로 기입합니다. | | | | 2. 세액(④)란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등에 의한 공제감면 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 | | 산서(별지 제3(1)호서식부표1.2.3.4)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 |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순위(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감면구분별(①)로 | | 기입합니다. | | | | 3. 공제감면세액합계(129)란 | | 각 공제감면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당해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의 범위내에서 | | 공제순위(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기입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의 (117)공제감면세액란에 | | 이기합니다. | +------------------------------------------------------------------------------------+ [별지 제3(1)호서식(을)]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공 제 감 면 세 액 및 추 가 납 부 세 액 합 계 표 (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② 특별부가세감면세액 | +-----------------------------------------------+----------------+----+--------------+---------------+ | ① 구 분 | ② 근거법 조항 |코드| ③ 대상금액 | ④ 세 액 | +----+------------------------------------------+----------------+----+--------------+---------------+ | 법 |<101>목장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 |법제59조의4제2항| 01 | : : : : | : : : : | | | | 제1호 | | : : : : | : : : : | | 인 +------------------------------------------+----------------+----+--------------+---------------+ | 세 |<102>업무용토지등양도에따른특별부가세면 |법 제59조의3 | 02 | : : : : | : : : : | | 법 | 제 |제2항제2호 | | : : : : | : : : : | | +------------------------------------------+----------------+----+--------------+---------------+ | |<103>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에 따른 |법 제59조의3 | 03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제2항제3호 | | : : : : | : : : : | | +------------------------------------------+----------------+----+--------------+---------------+ | |<104>지방공업개발법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법제59조의3 | 04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제2항제4호 | | : : : : | : : : : | | +------------------------------------------+----------------+----+--------------+---------------+ | |<105>한국도로공사·농업진흥공사의 |법 제59조의3 | 05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제2항제5호 | | : : : : | : : : : | | +------------------------------------------+----------------+----+--------------+---------------+ | |<106>공유수면매합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법 제59조의3 | 06 | : : : : | : : : : | | | 면제 |제2항제6호 | | : : : : | : : : : | +----+------------------------------------------+----------------+----+--------------+---------------+ | |<107>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 |법 제42조제2항 | 21 | : : : : | : : : : | | 조 | 세 면제 | | | : : : : | : : : : | | +------------------------------------------+----------------+----+--------------+---------------+ | |<108>수도권안 법인본사이전 양도차익에 |법 제42조의2 | 22 | : : : : | : : : : | | |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세 +------------------------------------------+----------------+----+--------------+---------------+ | |<109>중소기업간의통합에따른특별부가세면제 |법 제44조 | 23 | : : : : | : : : : | | +------------------------------------------+----------------+----+--------------+---------------+ | |<110>중소기업사업전환에대한특별부가세면제 |법 제45조의2 | 24 | : : : : | : : : : | | 감 +------------------------------------------+----------------+----+--------------+---------------+ | |<111>지정산업자산양도차익에대한특별부가세 |법 제46조제2항 | 25 | : : : : | : : : : | | | 면제 | | | : : : : | : : : : | | +------------------------------------------+----------------+----+--------------+---------------+ | 면 |<112>지정산업불용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46조제5항 | 26 | : : : : | : : : : | | |특별부가세 면제 | | | : : : : | : : : : | | +------------------------------------------+----------------+----+--------------+---------------+ | |<113>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 양도차익 |법 제46조의4 | 27 | : : : : | : : : : | | 규 | 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14>공공사업용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57조 | 28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제 +------------------------------------------+----------------+----+--------------+---------------+ | |<115>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법 제58조 | 29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법 |<116>개발사업시행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법 제59조 | 30 | : : : : | : : : : | | | 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17>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법 제60조 | 31 | : : : : | : : : : | | |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 | : : : : | : : : : | | +------------------------------------------+----------------+----+--------------+---------------+ | |<118>농업협동조합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61조 | 32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19>국민주택건설용지의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62조 | 33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20>건축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구법 제63조 | 34 | : : : : | : : : : | | | 특별부가세 면제 | | | : : : : | : : : : | | +------------------------------------------+----------------+----+--------------+---------------+ | |<121>임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법 제65조 | 35 | : : : : | : : : : | | +------------------------------------------+----------------+----+--------------+---------------+ | |<122>비교육사업용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67조의3 | 36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23>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67조의4 | 37 | : : : : | : : : : | | | 특별부가세 면제 | | | : : : : | : : : : | | +------------------------------------------+----------------+----+--------------+---------------+ | |<124>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에 대한 |법 제67조의5 | 38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25> | | 39 | : : : : | : : : : | +----+------------------------------------------+----------------+----+--------------+---------------+ | <126>감 면 세 액 합 계 | 99 |//////////////| : : : : | +----------------------------------------------------------------+----+--------------+---------------+ +----------------------------------------------------------------------------------------------------+ | ③ 추 가 납 부 세 액 | +--------------------------------------------------+--------------+----+--------------+--------------+ | ⑤ 구 분 | ⑥근거법 조항|코드| ⑦ 대상금액 | ⑧ 세 액 | +--------------------------------------------------+--------------+----+--------------+--------------+ |조 규| <127> | |////| : : : : | : : : : | |세 +--------------------------------------------+--------------+----+--------------+--------------+ |감 제| <128> | |////| : : : : | : : : : | |면 +--------------------------------------------+--------------+----+--------------+--------------+ | 법| <129> | |////| : : : : | : : : : | | +--------------------------------------------+--------------+----+--------------+--------------+ | | <130> 계 | 87 |//////////////| : : : : | +-----+--------------------------------------------+--------------+----+--------------+--------------+ |법 세| <131> 기공제원천납부세액추가납부 |영 제91조의3 | 88 |//////////////| : : : : | |인 법| | 제 2항 | |//////////////| : : : : | +-----+--------------------------------------------+--------------+----+--------------+--------------+ | <132> 추 가 납 부 세 액 합 계 | 89 |//////////////| : : : : | +-----------------------------------------------------------------+----+--------------+--------------+ 22226-00922일 190㎜ × 268㎜ 87.9.30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작성요령 | | | | | | 1.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 | 가. 대상금액(③)란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나. 세액(④)란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이 되는 세액을 기입합니다. | | 2. 추가납부 세액란 | | 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추가납부세액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 부표6)상 법인세추가납부액(⑨, (18), (26)) |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기입한다. | | 나. 기공제 원천징수 추가납부 | | 법인세법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이자 지급방식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 | 세액(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채권 증권의 이자)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 | | 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그후 사업연도에 당해채권등을 만기일 전에 양도한 | | 경우에는 동법동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 | |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 기입합니다. | | 다. 추가 납부세액합계((132))란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127) | | 에 이기합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부표 2] +--------+------------+------------------------------------+----------+---------------------+ | 사 업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구 분 | 근 거 법 | ② 계 산 내 역 | ③ 공 제 세 액 | | | 조 항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감 | | | | | | | | | | | + +-------------------+----------+--------------------------------+--------------------+ | 면 | | | | | | | | | | | + +-------------------+----------+--------------------------------+--------------------+ | 규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계 | | +------+---------------------------------------------------------------+--------------------+ 22226-01111일 190㎜ × 268㎜ 87.9.15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작성요령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세 면제세액은 다음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세액을 공제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 구 분 | 근 거 법 조항 | 계 산 기 준 | 비고 | +------------------------------+---------------+----------------------------------------------+------+ |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 법 제15조 |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50/100) | | | 면제 | | | | +------------------------------+---------------+----------------------------------------------+------+ | (2)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 제19조 | 산출세액×특허권등 양도대여소득/과세표준 | | | 면제 | 제1항 | | | +------------------------------+---------------+----------------------------------------------+------+ | (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 | 법 제30조 | 산출세액×국외면제배당소득/과세표준 | | | 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 | | | +------------------------------+---------------+----------------------------------------------+------+ | (4)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 법 제38조 |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 | | | 법인세 면제 | | | | +------------------------------+---------------+----------------------------------------------+------+ | (5)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 법 제40조의 4 | 산출내역×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50/100) | | | 법인세 면제 | | | | +------------------------------+---------------+----------------------------------------------+------+ | (6)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 | 법 제42조 |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신공장가액/구 | | | 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제1항 |공장가액(면제대상소득에대한 산출세액×100/100 | | +------------------------------+---------------+----------------------------------------------+------+ | (7)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 | 법 제42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의 산식 | | | 한 법인세 면제 | | | | +------------------------------+---------------+----------------------------------------------+------+ | (8)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 법 제45조의2 | 면제대상소득에대한 산출세액×전환사업용자산 | | | 법인세 면제 | | 취득가액/전환전사업용자산양도가액 | | +------------------------------+---------------+----------------------------------------------+------+ | (9) 지정산업 양도차익에 대한 | 법 제46조 | 산출세액×양도차익/과세표준 | | | 법인세 면제 | 제2항 | | | +------------------------------+---------------+----------------------------------------------+------+ | (10) 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 법 제68조 | 산출세액×외국인투자가 소유지분/총주식 | | | 법인세 감면 | | 또는 지분×100/100 | | +------------------------------+---------------+----------------------------------------------+------+ | (11) 외화대부 이자소득에 대한| 법 제69조 | 산출세액×감면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 | | | 법인세 면제 |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 | 사 업 | . . . | | | |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 (3)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공제세액계산 | +-------------------------+------------+----------------------------------------------+-------------+-------------+ | ① 구 분 | 근거법조항 | ② 계 산 기 준 | ③ 계산내역 | ④ 공제세액 | +----+--------------------+------------+----------------------------------------------+-------------+-------------+ | | 기술 및 인력개발비 |법 제17조 | (지급액×10/100)+평균지출초과액×10/100) | | | | | 세 액 공 제 | | | | | | 조 +--------------------+------------+----------------------------------------------+-------------+-------------+ | | 신 기 술 기 업 회 |법 제18조 |투자금액×3/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 | | | 세 | 투 자 세 액 공 제 |제1항 | | | | | +--------------------+------------+----------------------------------------------+-------------+-------------+ | 감 |연구시험용, 직업훈련|법 제18조 |투자금액×8/100(3/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 | | |용 시설 투자세액공제|제2항 | | | | | 면 +--------------------+------------+----------------------------------------------+-------------+-------------+ | |지방이전사업 투자 |법 제43조 |투자금액×3/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 | | | 규 | 세 액 공 제 | | | | | | +--------------------+------------+----------------------------------------------+-------------+-------------+ | 제 |법인본사 지방이전 |법 제43조의2|투자금액×10/100 | | | | |투자세액공제 | | | | | | 법 +--------------------+------------+----------------------------------------------+-------------+-------------+ |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법 제46조의3|투자금액×6/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 | | | |종 시설투자세액공제 | | | | | | +--------------------+------------+----------------------------------------------+-------------+-------------+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법 제71조 |투자금액×3/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 | | | | | | | | | | +--------------------+------------+----------------------------------------------+-------------+-------------+ | |사원용 임대주택 |법 제72조의2|투자금액×10/100 | | | | |투 자 세 액 공 제 | | | | | | +--------------------+------------+----------------------------------------------+-------------+-------------+ | | | | | | | +----+--------------------+------------+----------------------------------------------+-------------+-------------+ | 계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⑤ |⑥사업 | 요 공 제 세 액 | 당 기 공 제 세 액 | | | | | +--------+--------+---------+--------+-------+-------+-------+-------+---------+ |<17>이월액| |구분| 연 도 | ⑦ | ⑧ | ⑨ 계 | ⑩ | ⑪1차 | ⑫2차 | ⑬3차 | ⑭4차 | ⑮ 계 | <16>소멸 | (⑨-⑮ | | | | 이월분 | 당기분 | (⑦+⑧) | 당기분 | 연 도 | 연 도 | 연 도 | 연 도 | (⑩~⑭)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18> 산 출 세 액 | <19> 종 합 한 도 율 | <20> 종 합 한 도 액 | | | +------------------+---------------------+---------------------+-------------------+ | 세 액 공 제 | | | | | | 종 합 한 도 액 계 산 | | ( )/100 | | | +------------------------------+------------------+---------------------+---------------------+-------------------+ | 구비서류 : 기업합리화 적립금명세서 | +-----------------------------------------------------------------------------------------------------------------+ 22226-01221일 190㎜ × 268㎜ 87.9.15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계산서(3) 작성요령 ================================= 1.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④공제세액을 ⑧당기분란에 이기합니다. 2. ⑨요공제세액계를 <20>종합한도액의 범위안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제외합니다)에서 당기 공제세액란에 당기분 또는 이월공제연차별로 구분기입하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 한 세액공제순위에 의합니다. 3. <16>소멸란은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평균지출초과분이 아닌 기술 및 인력개발 비세액공제)과 이월공제기간경과분을 기입합니다. 4.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란은 <18>산출세액에 <19>종합한도율을 곱하여 <20>종합한도액을 계산기입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갑)] +--------+------------+--------------------------------------+----------+----------------------+ | 사 업 | . . . | | | |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갑)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비 고 | | 연월일 | 적 요 | 징 수 의 무 자 | 과 세 표 준 | 법 인 세 | 방 위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226-01821일 190㎜ × 268㎜ 87.9.15 승인 (신문용지 54g/㎡)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작성요령 1. 연월일은 납부일자를 기입합니다. 2. 적요란에는 원인발생사유(어음매입, 사채이자, 정기예금이자등)를 기입합니다. 3. 법인세 및 방위세란의 계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기합니다. 4.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납부세액합계 금액을 기입합니다. 5.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영 제10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납부하는 원천 징수의무자별로 작성하되,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을)] +--------+------------+--------------------------------------+----------+----------------------+ | 사 업 | . . . | | | |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중간양도(취득)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세액 계산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 취 | 양도 | 채권 | 액 | 약정 | 일 | 약정 | 이자 | 원천 | 원천징수 |이자계산| 일 |공제받을| | 득 | | | 면 | 상이 | | | | | 총세액 | | |원천징수| | 월 |(상환)| 또는 | 금 | 자계 | | 상이 | 등총 | 징수 | | 기간중 | | 세 액 | | 일 | | | 액 | 산기 | | | | +----------+ | +--------+ | | 월일 |증권명| | 간 | 수 | 자율 | 액 | 세율 | 법 인 세 |보유기간| 수 | 법인세 | | | | | | | | | | +----------+ | +--------+ | | | | | | | | | | 방 위 세 | | | 방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1821일 190㎜ × 268㎜ 87.9.15 승인 (신문용지 54g/㎡) 원천징수세액명세서(을) 작성요령 1. ⑪란은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중간취득, 중간양도의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고 양도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영 제10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별로 작성하되,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기재하고,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로부터 만 기일까지 계속보유한 경우에도 ①란 내지 ⑩란과 ⑬란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소 재 지 | 계 | | | | | | | +-----------------------------+---------------+-------+-------+-------+-------+--------+-------+ | ② 구 분 | | | | | | | | | +-----------------------------+ | +-------+-------+-------+-------+--------+-------+ | ③ 지 목 또는 구 조 | | | | | | | | | +-----------------------------+ | +-------+-------+-------+-------+--------+-------+ | ④ 지 적 또는 면 적 | | | | | | | | | +-----------------------------+ | +-------+-------+-------+-------+--------+-------+ | ⑤ 양 도 일 자 | | | | | | | | | +------+----------------------+ | +-------+-------+-------+-------+--------+-------+ | 취득 | ⑥ 실 지 | | | | | | | | | | +----------------------+ | +-------+-------+-------+-------+--------+-------+ | 일자 | ⑦ 의 제 | | | | | | | | | +------+----------------------+ | +-------+-------+-------+-------+--------+-------+ | ⑧ 보 유 기 간 | | | | | | | | | +-----------------------------+| +-------+-------+-------+-------+--------+-------+ | ⑨ 취 득 등 기 연 월 일 | | | | | | | | +----+------------------------+---------------+-------+-------+-------+-------+--------+-------+ | 양 | ⑩ 실 거 래 가 액 | | | | | | | | | +------------------------+---------------+-------+-------+-------+-------+--------+-------+ | 도 | ⑪ 기 준 시 가 | | | | | | | | | +------------------------+---------------+-------+-------+-------+-------+--------+-------+ | 가 | ⑫부 당 행 위 부 인 액 | | | | | | | | | +------------------------+---------------+-------+-------+-------+-------+--------+-------+ | 액 | ⑬ 계 | | | | | | | | +----+------------------------+---------------+-------+-------+-------+-------+--------+-------+ | 취 | ⑭ 실 거 래 가 액 | | | | | | | | | +------------------------+---------------+-------+-------+-------+-------+--------+-------+ | 득 | ⑮ 기 준 시 가 | | | | | | | | | +------------------------+---------------+-------+-------+-------+-------+--------+-------+ | 가 | <16> 건 설 자 금 이 자 | | | | | | | | | +------------------------+---------------+-------+-------+-------+-------+--------+-------+ | 액 | <17> 자본적 지출액 | | | | | | | | | +------------------------+---------------+-------+-------+-------+-------+--------+-------+ | | <18> 부당행위 부인액 | | | | | | | | | +------------------------+---------------+-------+-------+-------+-------+--------+-------+ | | <19> 차 가 감 계 | | | | | | | | +----+------------------------+---------------+-------+-------+-------+-------+--------+-------+ | 양 | <20> 직접 지출한 비용 | | | | | | | | | 도 +------------------------+---------------+-------+-------+-------+-------+--------+-------+ | 비 | <21> 양도소득특별공제 | | | | | | | | | 용 +------------------------+---------------+-------+-------+-------+-------+--------+-------+ | | <22> 계 (<20>+<21>) | | | | | | | | +----+------------------------+---------------+-------+-------+-------+-------+--------+-------+ | <23>양도차손익(⑬-<19>-<20>)| | | | | | | | +-----------------------------+---------------+-------+-------+-------+-------+--------+-------+ | <24> 양 도 차 손 조 정 | | | | | | | | +-----------------------------+---------------+-------+-------+-------+-------+--------+-------+ | <25> 양도차익(<23>-<24>) | | | | | | | | +-----------------------------+---------------+-------+-------+-------+-------+--------+-------+ | <26> 비 과 세 소 득 | | | | | | | | +-----------------------------+---------------+-------+-------+-------+-------+--------+-------+ | <27> 과세표준금액(<25>-<26>)| | | | | | | | +-----------------------------+---------------+-------+-------+-------+-------+--------+-------+ | <28> 세 율 | | | | | | | | +-----------------------------+---------------+-------+-------+-------+-------+--------+-------+ | <29> 산출세액(<27>×<28>) | | | | | | | | +-----------------------------+---------------+-------+-------+-------+-------+--------+-------+ | 첨부 : 1. 부당행위계산부인액등 계산명세서 | | 2. 비과세 소득명세서 | +----------------------------------------------------------------------------------------------+ 22226-01921일 190㎜ × 268㎜ 87.9.15 승인 (신문용지 54g/㎡)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작성요령 1. 보유기간(2년이상, 2년미만, 미등기)순으로 작성하여 보유기간별 양도 차익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2. ①소재지란은 토지등의 실지 소재지를 기입하고 ②구분란은 토지 건물등으로 구분합니다. 3. ③지목 또는 구조란은 토지는 대지, 농지등으로 구분하고, 건물의 경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 목조, 와가조등으로 구분 표시합니다. 4. ④지적 또는 면적란은 토지의 평수 건물의 건평을 기입합니다. 5. ⑤양도일자란은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이 사실상이전되는 일자를 기입하고 ⑥,⑦취득일자란은 실지와 의제로 구분하고 실지취득일자가 1976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는 1977년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합니다. 6. 양도가액란 가. ⑩실거래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입하고 특수 관계자와이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⑫부당 행위 부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⑪기준시가란에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7. 취득가액 가. ⑭실거래가액에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하고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⑮기준시가란에는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8. <21>양도소득특별공제란은 각 자산별로 ⑬양도가액에서 <19>취득가액과 <20>직접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하여 기입합니다. 9. <24>양도차손조정란은 <23>양도차손익 각란에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계난( )내에 양도차손총계를 기입하여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계산 기 입합니다. 단, 보유기간이 상이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59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별 구분에 따라 가감한 후의 차손금액을 조정합니다. 10. <25>양도차익란은 양도차손익 각란 중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11. <27>과세표준금액란은 <25>양도차익에서 <26>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2. 산출세액란은 과세표준금액의 보유기간별 소계에 각각 해당세율을 곱하여 기입합니다. 13. 과세표준금액과 <27>산출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기합니다. [별지 제6-2(1)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 ② | ③ | ④ 한 도 액 | ⑤ | ⑥ 한 도 초 과 액 | | 구 분 | 금 액 | 설 정 율 | (② × ③) | 회 사 계 상 액 | (⑤ - ④) | +---------------+------------+--------------+-------------+----------------+-------------------+ | 총약정 대금 | | 2/10,000 | | / | / | +---------------+------------+--------------+-------------+ / | / | | 증권 매매익 | | 60/100 | | / | / | +---------------+------------+--------------+-------------+----------------+-------------------+ | 계 | | / | | | | +---------------+------------+--------------+-------------+----------------+-------------------+ | 2. 익금 산입액 조정 | +--------+--------+----------+-------+---------+-------+---------+-------+-------+-------------+ | ⑦손금 | ⑧ | ⑨장부상 | ⑩기중| ⑪준비금| ⑫발생| ⑬차감액| ⑭환입|⑮회사 |<16>과소환입 | | 산입 | | 준비금 | 준비금| 부 인| 손금 | (⑨-⑩ | | | 과다환입 | | 연도 | 설정액 | 기초잔액 | 환입액| 누계액 | 상계액| -⑪-⑫) | 할금액|환입액 | (△)(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22226-02721일 190㎜ × 268㎜ 87.9.15 승인 (신문용지 54g/㎡)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총약정대금은 당해사업연도중 실제로 매입 매출한 유가증권의 총량을 당해거래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증권매매익은 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으로합니다. 3. ⑭환입할 금액은 각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⑬차감액중 익금산입할 금액으로 합니다. 4.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16>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⑪준비금부인누계액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고 동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초과하는 금액은 익 금 불산입합니다. [별지 제6-2(7)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당 기 말 현 재 | ② 설 정 율 | ③ 한 도 액(①×②) | ④ 회 사 계 상 액 | ⑤ 한도 초과액 | | 해 외 투 자 액 | 20/100 | | | (④ - ③) | +--------------------+---------------+---------------------+-------------------+-----------------+ | |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조정 | +---------------+---------+---------------+--------------+-------------+-----------+-------------+ |⑥손금산입연도 |⑦설정액 |⑧장부상준비금 |⑨기중 준비금 |⑩준비금부인 |⑪발생손금 | ⑫차감액(⑧ | | | | 기초금액 | 환입액 | 누계액 | 상계액 | -⑨-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환 입 할 금 액 | | | | +---------+---------+---------+-----------+------------+ | | |손금산입연도|⑬1차연도|⑭2차연도|⑮3차연도|<16>4차연도|<17>계⑬+⑭+|<18>회사| <19>과소환입과다 | | | | | | | ⑮+<16>> | 환입액|환입(△)(<17>-<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2521일 190㎜ × 268㎜ 87.9.15 승인 (신문용지 54g/㎡)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17>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⑫차감액중 최초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2. ⑤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19>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⑩ 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 산입합니다. [별지 제6-3(4)서식] +--------+------------+----------------------------------------+----------+---------------------+ | 사 업 | . . . | | | | |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대손충당금 조정 | +-----+-------------------+----------+----------+---------------------------------+-------------+ |손 조|①매출채권등의 총액|② | ③ 한도액| 회 사 계 상 액 | ⑦한도초과액| |금 | (<21>의 금액) | 설 정 율 | (①×②) +---------------+----------+------+ (⑥-③) | |산 +-------------------+----------+----------+ ④당기 계상액 | ⑤보충액 | ⑥계 +-------------+ |입 | | 1/100 | +---------------+----------+------+ | |액 정| | | | | | | | +-----+----------+--------+--------+-+----------++----------+---+------+---+------+-------------+ |익 조|⑧장 부 상|⑨ 기 중|⑩충당금|⑪당기대손금 |⑫ 당 기 |⑬ 환입할 |⑭ |⑮ 과소 환입 | |금 | 충 당 금 | 충당금 | 부 인 | 상 계 액 |설정충당금|금액(⑧-⑨|회사환입액| 과다 환입 | |산 | 기초잔액 | 환입액 | 누계액 |(<27>의 금액)| 보 충 액 |-⑩-⑪-⑫)| |(△) (⑬-⑭) | |입 +----------+--------+--------+-------------+----------+----------+----------+-------------+ |액 정| | | | | | | | | | | | | | | | | | | +----++---------++--------+--+-----+----------+--+---------++----------++---------+---+---------+ | 매 | <16> | <17> 매출 | <18> |<19> | <20> |<21>매출채권 | | | 출 | 계정과목 | 채권등의 | 기말현재 대손금 | 합 계 | 충당금설정 | 등의 총액 | 비 고 | | 채 | | 장부가액 | 부인 누계 |(<17>+<18>) | 제외 채권 | (<19>-<20>) | | | 권 +----------+-----------+-----------------+------------+------------+-------------+---------+ | 등 | | | | | | | | | 의 +----------+-----------+-----------------+------------+------------+-------------+---------+ | | | | | | | | | | 총 +----------+-----------+-----------------+------------+------------+-------------+---------+ | 액 | | | | | | | | | 계 +----------+-----------+-----------------+------------+------------+-------------+---------+ |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 대손금 조정 | +------+------+------+----------+------+-----------------------+------------------------+-------+ | <22> | <23> | <24> | <25> |<26> | 대손 충당금 상 계 액 | 당 기 손 금 계 상 액 | | | 일자 | 계정 | 채권 | 대손사유 | 금액 +------+-------+--------+------+--------+--------+ 비 고 | | | 과목 | 내역 | | | <27> | <28> | <29> | <30> | <31> | <32> | | | | | | | | 계 |시인액 | 부인액 | 계 | 시인액 | 부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3211일 190㎜ × 268㎜ 87.9.15 승인 (신문용지 54g/㎡)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①매출채권등의 총액란은 <21>의 금액을 기입하되 <21>매출채권등의 총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함 기말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중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설정대상 채권으로 합니다. 2. ⑤,⑫란은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⑪당기대손금 상계액은 <27>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 금액을 기입합니다. 4. <18>기말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차감 하고 당기 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5. <26>금액란에는 당기대손발생 총액을 기입하고, 대손충당금상계액중 <29>부인액에는 부당상계액을 기입하며, 당기손금계상액중 <32>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기입하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 하게 기재합니다. 6.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 ⑮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 충당금 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7. 대손충당금상계액중 <29>부당상계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금계상액중 <32>부당손비처리분은 손금 불산입합니다. [별지 제6-1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 기 부 금 명 세 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구 분 | ② 과 목 | ③ 일 자 | ④ 적 요 | ⑤ 기 부 처 | ⑥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기 부 금 소 계 | | | +----------------------------------------------------------------------+-------------+----------+ | 계 | | | +----------------------------------------------------------------------+-------------+----------+ 22226-04921일 190㎜ × 268㎜ 87.9.15 승인 (신문용지 54g/㎡) 기부금명세서 작성요령 1. 구분란에는 지정기부금,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 기타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각각 소계를 기입 하되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의 계를 본표에 소계로 기입합니다. 2. 가불처리한 기부금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3. 금전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기입합니다. 4. 기타 기부금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별지 제6-14호서식(병)] +--------+------------+---------------------------------------------------------------------------+----------+---------------------+ | 사 업 | . . . | | | | | | ~ |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병)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부동산 | ② 지 목 | ③ | ④ 면적 | ⑤ 취득 | ⑥ 취득 | ⑦ 장부 | ⑧ 취득목적 | ⑨ 비업무용 | ⑩ 사용내용 또는 | | 종 류 | (용 도) | 물 건 소 재 지 | (㎡) | 일 자 | 가 액 | 가 액 | 또는 사유 | 제 외 일 | 미사용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49211민 380㎜ × 268㎜ 89.1.30 승인 (신문용지 54g/㎡)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병) 작성요령 1. 부동산종류(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토지·건물·구축물· 입목·기타 정착물등으로 구분하여 지번별로 기재 합니다. 2. 지목(용도)(②) :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법상의 지목을 기재하고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무소·점포· 주택·창고등 용도를 기재합니다. 3. 취득가액(⑥) : 원시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4. 장부가액(⑦) : 취득가액에 재평가차액을 가산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5. 취득목적 또는 사유(⑧) :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사옥신축용, 공장신축부지, 대물변제, 저당권행사 6. 비업무용 제외일(⑨) : 비업무용자산을 처분하거나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그 일자를 기입합니다. 7. 사용내용 또는 미사용사유(⑩) :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 당하는 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산내역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 | 사 업 연 도 | 특 별 비 용 종 합 한 도 액 조 정 명 세 서 | 법 인 명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 구 분 | ②근거법 조항 |코드| 조 정 명 세 서 상 내 역 | |⑦손금불산입계|| 작성요령 | | | | | | | |+-----------------+ | | | +------------+------------+---------------+⑥종합한도초과액| (④+⑥) ||1. 조정명세서상내| | | | |③회사계상액|④한도초과액|⑤차감액(③-④>| | || 역란에는 각 조정| +--+--+----------------------------+---------------+----+------------+------------+---------------+----------------+--------------+| 명세서상의 회사 | | | |<101> 지방이전준비금 |법 제41조 | 01 | : : : | : : : | : : : | : : : | : : : || 계상액과 한도초 | | | +----------------------------+---------------+----+------------+------------+---------------+----------------+--------------+|과액을 기입합니다| | |준|<102>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법 제41조의2 | 02 | : : : | : : : | : : : | : : : | : : : || | | | +----------------------------+---------------+----+------------+------------+---------------+----------------+--------------+|2. 차감소득금액 | | | |<103>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13조 | 03 | : : : | : : : | : : : | : : : | : : : || <⑧>란에는 법인 | | | +----------------------------+---------------+----+------------+------------+---------------+----------------+--------------+| 세과세표준 및 세| | | |<104> 광업투자준비금 |법 제33조 | 04 | : : : | : : : | : : : | : : : | : : : ||액조정계산서<별지| |조| +----------------------------+---------------+----+------------+------------+---------------+----------------+--------------+|제2호서식>상의 차| | | |<105>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법 제40조의2 | 05 | : : : | : : : | : : : | : : : | : : : ||가감소득금액<104>| | |비| 자준비금 | | | : : : | : : : | : : : | : : : | : : : ||을 이기하고, 차감| | | +----------------------------+---------------+----+------------+------------+---------------+----------------+--------------+|액<⑤>란의 준비금| | | |<106> | | 06 | : : : | : : : | : : : | : : : | : : : || 및 특별감가상각 | |세| +----------------------------+---------------+----+------------+------------+---------------+----------------+--------------+|비합계<132>에 종 | | | |<107> 투융자손실준비금 |법 제54조 | 07 | : : : | : : : | : : : | : : : | : : : ||합한도율을 곱하여| | | +----------------------------+---------------+----+------------+------------+---------------+----------------+--------------+|산출된 금액을 종 | | | |<108> | | 08 | : : : | : : : | : : : | : : : | : : : ||합한도액<⑩>란에 | | |금+----------------------------+---------------+----+------------+------------+---------------+----------------+--------------+|기입하고,종합한도| |감| |<109> 수출손실준비금 |법 제22조 | 09 | : : : | : : : | : : : | : : : | : : : ||초과액<⑪>을 계산| | | +----------------------------+---------------+----+------------+------------+---------------+----------------+--------------+|하여 기입합니다. | | | |<110>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법 제23조 | 10 | : : : | : : : | : : : | : : : | : : : || | | | +----------------------------+---------------+----+------------+------------+---------------+----------------+--------------+|3. 종합한도초과액| | | |<111> 해외투자손실준비금 |법 제29조 | 11 | : : : | : : : | : : : | : : : | : : : ||<⑪>을 종합한도초| |면| +----------------------------+---------------+----+------------+------------+---------------+----------------+--------------+|과액<⑥>란의 준비| | | |<112> 해외사업손실준비금 |법 제27조 | 12 | : : : | : : : | : : : | : : : | : : : ||금 및 특별감가상 | | | +----------------------------+---------------+----+------------+------------+---------------+----------------+--------------+|각비합계<132>에 | | | |<113> 준 비 금 계 | 29 | : : : | : : : | : : : | : : : | : : : ||이기하고, 구분<①| | +--+----------------------------+---------------+----+------------+------------+---------------+----------------+--------------+|>란의 각 준비금 | |규| |<114> 중요산업자산 |구법제11조제1항| 31 | : : : | : : : | : : : |////////////////|//////////////||및 특별상각비의 | | | +----------------------------+---------------+----+------------+------------+---------------+----------------+--------------+|순서에 따라 차감 | | | |<115> 중소기업자산 |법 제14조제1항 | 32 | : : : | : : : | : : : |////////////////|//////////////||액<⑤>의 범위안에| | |특+----------------------------+---------------+----+------------+------------+---------------+----------------+--------------+|서 종합한도초과액| | | |<116> 중소기업공동시설 |법 제14조제1항 | 33 | : : : | : : : | : : : |////////////////|//////////////||을 순차로 기입합 | |제| +----------------------------+---------------+----+------------+------------+---------------+----------------+--------------+|다. | | | |<117> 신기술기업화사업자산 |법 제18조제1항 | 34 | : : : | : : : | : : : |////////////////|//////////////|| | | |별+----------------------------+---------------+----+------------+------------+---------------+----------------+--------------+|4. 종합한도초과액| | | |<118>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법 제18조제2항 | 35 | : : : | : : : | : : : |////////////////|//////////////||<⑪>은 법인세과세| | | | 시설 | | | : : : | : : : | : : : |////////////////|//////////////||표준 및 세액조정 | |법| +----------------------------+---------------+----+------------+------------+---------------+----------------+--------------+|계산서상의 특별비| | |감|<119> 외화획득사업자산 |법 제25조 | 36 | : : : | : : : | : : : |////////////////|//////////////||용종합한도초과액 | | | +----------------------------+---------------+----+------------+------------+---------------+----------------+--------------+|<105>란에 이기합 | | | |<120> | | 37 | : : : | : : : | : : : |////////////////|//////////////||다. | | | +----------------------------+---------------+----+------------+------------+---------------+----------------+--------------+|5. 각 조정명세서 | | |가|<121> 외국항행사업자산 |법 제32조 | 38 | : : : | : : : | : : : |////////////////|//////////////||상의 한도초과액과| | | +----------------------------+---------------+----+------------+------------+---------------+----------------+--------------+|종합한도초과액의 | | | |<122> 광업용자산 |법 제36호 | 39 | : : : | : : : | : : : |////////////////|//////////////||합계액인 손금불산| | | +----------------------------+---------------+----+------------+------------+---------------+----------------+--------------+|입계<⑦>란의 금액| | |상|<123> 방위산업자산 |법 제40조 | 40 | : : : | : : : | : : : |////////////////|//////////////||은 각각 자본금과 | | | +----------------------------+---------------+----+------------+------------+---------------+----------------+--------------+| 적립금조정명세서| | | |<124>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법제40조의3 | 41 | : : : | : : : | : : : |////////////////|//////////////||<을>에 이기합니다| | | | 자자산 | | | : : : | : : : | : : : |////////////////|//////////////||다만, 특별감가상 | | |각+----------------------------+---------------+----+------------+------------+---------------+----------------+--------------+|각비는 종합한도초| | | |<125> 지방이전사업자산 |법제43조 | 42 | : : : | : : : | : : : |////////////////|//////////////||과액을 감가상각비| | | +----------------------------+---------------+----+------------+------------+---------------+----------------+--------------+|조정명세서에 이기| | | |<126>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법제46조의3 | 43 | : : : | : : : | : : : |////////////////|//////////////||합니다. | | |비| 시설투자자산 | | | : : : | : : : | : : : |////////////////|//////////////|| | | | +----------------------------+---------------+----+------------+------------+---------------+----------------+--------------+| | | | |<127> | | 44 | : : : | : : : | : : : |////////////////|//////////////|| | | | +----------------------------+---------------+----+------------+------------+---------------+----------------+--------------+| | | | |<128> 특정설비투자자산 |법 제71조제1항 | 45 | : : : | : : : | : : : |////////////////|//////////////|| | | | +----------------------------+---------------+----+------------+------------+---------------+----------------+--------------+| | | | |<129> 특정지역의료시설 |법 제71조제2항 | 46 | : : : | : : : | : : : |////////////////|//////////////|| | | | +----------------------------+---------------+----+------------+------------+---------------+----------------+--------------+| | | | |<130>임시투자자산 |법 제72조 | 47 | : : : | : : : | : : : |////////////////|//////////////|| | | | +----------------------------+---------------+----+------------+------------+---------------+----------------+--------------+| | | | |<131> 특 별 감 가 상 각 비 계 | 59 | : : : | : : : | : : : | : : : | : : : || | +--+--+--------------------------------------------+----+------------+------------+---------------+----------------+--------------+| | |<132>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합계(<113>+<131>) | 69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차감소득금액<별지 제2호서식의 <104>> | 91 |////////////|////////////| : : : |////////////////|//////////////|| | +--------------------------------------------------+----+------------+------------+---------------+----------------+--------------+| | | ⑨ 합 계<⑤의 합계+⑧> | 92 |////////////|////////////| : : : |////////////////|//////////////|| | +--------------------------------------------------+----+------------+------------+---------------+----------------+--------------+| | | ⑩ 종합한도액 (⑨×( )/100) | 93 |////////////|////////////| : : : |////////////////|//////////////|| | +--------------------------------------------------+----+------------+------------+---------------+----------------+--------------+| | | ⑪ 종합한도초과액(⑤의 합계-⑩) | 99 |////////////|////////////| : : : |////////////////|//////////////|| | +--------------------------------------------------+----+------------+------------+---------------+----------------+--------------++-----------------+ 22226-42311일 380㎜ × 268㎜ 87.9.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 기 부 금 조 정 명 세 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 | ① | ② 법인세법 제18 | ③조세감면규제법 | ④손금 산입액 | ⑤ 소득금액 잔액 | | 소 득 금 액 계 | 조제2항 기부금 | 제49조제1항제2항 | (①과 (②+③) | (① - ④) | | | 해 당 금 액 | 및 동법제50조 | 중 적은 금액 | | | | | 기부금 해당금액 | | | +---------------------+------------------+------------------+---------------+-------------------+ | | | | | | +---------------------+------------------+------------------+---------------+-------------------+ | | +--------------------+--------------------------------------------------------------------------+ | ⑥ 지 정 기 부 금 | 지 정 기 부 금 한 도 액 | | 해 당 금 액 (<19>) +---------------------+-----------------+-------------------+--------------+ | | ⑦ | ⑧ | ⑨ 접대비 한도 | ⑩ | | | ⑤ ×10/100(60/100) | 자본금 ×2/100 | 미 달 금 액 | 계(⑦+⑧+⑨) | +--------------------+---------------------+-----------------+-------------------+--------------+ | | | | | | +--------------------+---------------------+-----------------+-------------------+--------------+ | | +-----------------------+----------------------+--------------------------+---------------------+ | ⑪ 손 금 산 입 액 | ⑫ 기 부 금 합 계 | ⑬ 손 금 산 입 액 합 계 | ⑭ 한 도 초 과 액 | | (⑥과 ⑩중 적은 금액) | (② + ③ + ⑥) | (④ + ⑪) | (⑫ - ⑬) | +-----------------------+----------------------+--------------------------+---------------------+ | | | | | +-----------------------+----------------------+--------------------------+---------------------+ | 2. 지정기부금 명세 | +---------------+-----------------+----------------+-------------------+----------------+-------+ | ⑮ 과 목 | <16> 일 자 | <17> 적 용 | <18> 기 부 처 | <19>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5021일 190㎜ × 268㎜ 87.9.15 승인 (신문용지 54g/㎡)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소득금액계란 (①)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의 소득금액계<106>에서 이월결손금<110>을 차감한 금액에 본조정명세서상 기부금 해당금액(②+③+⑥)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2. 손금산입액(④) : 소득금액 계(①)가 부(-)으 금액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3. 소득금액 잔액(⑤) : 소득금액 계(①)에서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중 손금산입액(④)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 여 그 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4. 지정기부금 해당금액(⑥) : 지정기부금 명세상의 (19)합계액을 기입합니다, 5. ⑧자본금×2/100의 계산은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상의 평균자본금 (<16>) 의하여 계산합니다. 6. ⑨접대비 한도 미달금액란은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상의 한도미달액(⑥의 △표시금액)을 기입합니다. 7. ⑭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8. 지정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중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 대상분만 기입합니다. 손금불용인분은 기부금명세서에 의하 여 손금불산입합니다. [별지 제10(2)호 서식] +------------------+----------------------------------------------------------+------------+----------------+ | 사 업 연 도 | 소 득 공 제 종 합 한 도 액 계 산 서 | 법 인 명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소득공제 한도액 계산 | +-----------------------+-----------------------------------------------------------+-----------------------+ | ① 각 사업연도소득 | 공 제 액 | ⑥ 차 감 소 득 | | +-----------------------------+-----------------------------+ (① - ⑤) | | | ② 이 월 결 손 금 | ④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공제 +-----------------------+ | +-----------------------------+-----------------------------+ ⑦ 종 합 한 도 액 | | | ③ 비 과 세 소 득 | ⑤ 계 (② + ③ + ④) | (⑥×( )/100) | +---+-------------------+----+------------------------+----+------------------------+---+-------------------+ | | | 02 | : : : : | 04 | : : : : |06 | : : : : | | 01| : : : : | 03 | : : : : | 05 | : : : : |07 | : : : : |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 ⑧ 구 분 |⑨ 근거법|코드| ●계산 |⑪ 계산기준금액|⑫ 공제율|⑬소득공제대상금액| ⑭ 소득공제액 | | | | | 기준 | | | | | +--+-------------------+---------+----+--------+---------------+---------+------------------+---------------+ | | <101>기술소득공제 |법 제19조| 51 | 당해 소| : : : | 50/100 | : : : | : : : | | | | ③ | | 득금액 | : : : | | : : : | : : : | | +-------------------+---------+----+--------+---------------+---------+------------------+---------------+ |조| <102>기술용역사업 |법 제20조| 52 | 당해 소| : : : | 50/100 | : : : | : : : | | | 소득공제 | | | 득금액 | : : : | | : : : | : : : | |세+-------------------+---------+----+--------+---------------+---------+------------------+---------------+ | | <103> 해외사업 |법 제26조| | 외화 수| : : : | 2/100 | : : : |///////////////| |감| 소득공제 | | | 입금액 | : : : | | : : : | : : : | | | | | 53 +--------+---------------+---------+------------------+---------------+ |면| | | | 당해 소| : : : | 50/100 | : : : |///////////////| | | | | | 득금액 | : : : | | : : : | : : : | |규+-------------------+---------+----+--------+---------------+---------+------------------+---------------+ | | <104> 축 산 업 |법 제37조| 54 | 당해 소| : : : | 50/100 | : : : | : : : | |제| 소득공제 | | | 득금액 | : : : | <20/100>| : : : | : : : | | +-------------------+---------+----+--------+---------------+---------+------------------+---------------+ |법| <105> | | 56 | | : : : | | : : : | : : : | | +-------------------+---------+----+--------+---------------+---------+------------------+---------------+ | | <107> 계(<101>+<102>+<103>+ | 59 |/////////////////////////////////////////////////////| : : : | | | +<104>+<105>+<106>) | |/////////////////////////////////////////////////////| : : : | +--+-------------------+---------+----+-----------------------------------------------------+---------------+ |법|<108> 국공채이자등 |구법 제10| 81 |/////////////////////////////////////////////////////| : : : | |인| 소 득 공 제 |조의 2 | |/////////////////////////////////////////////////////| : : : | |세+-------------------+---------+----+-----------------------------------------------------+---------------+ |법|<109> 증자소득공제 |법 제10조| 82 |/////////////////////////////////////////////////////| : : : | | | 공 제 |의 3 | |/////////////////////////////////////////////////////| : : : | | +-------------------+---------+----+-----------------------------------------------------+---------------+ | |<110> 계 (<108>+<109>) | 89 |/////////////////////////////////////////////////////| : : : | +--+-----------------------------+----+-----------------------------------------------------+---------------+ | (111) 합계 (<107>+<110>) | 99 |/////////////////////////////////////////////////////| : : : | +--+-----------------------------+----+-----------------------------------------------------+---------------+ 22226-42411일 190㎜ × 268㎜ 87.9.30 승인 (신문용지 54g/㎡) +----------------------------------------------------------------------------------------+ | 소득공제종합한도액계산서작성요령 | | ------------------------------------ | | 1. 소득공제한도액 계산 | | 각 사업연도 소득(①). 이월결손금(②). 비과세소득(③)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 | 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상의 <109>, <110>, <111>란의 금액을 각각 이기하고, 법인세 | | 법에 의한 소득공제액(④)은 법인세법계<110>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 | 2.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가. 소득공제 대상금액(⑬란의 기술소득공제등의 소득공제대상금액(⑬)은 계산기준금액 | | (⑪)에 공제율(⑫)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이기합니다. | | 나. 해외사업소득 공제액(103)은 외화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과 당해소득금액 | |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금액(⑬)으로 하고 많은 금액은 | | ( )로 표시합니다. | | 다. 종합한도액(⑦)은 조세감면규제법계<107>란에 이기하고, 소득공제액(⑭)란은 구분 | | (⑧)란의 각 소득공제순서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계<107>금액의 범위안에서 소득 | | 공제대상금액(⑬)을 순차로 기입합니다. | | 3. 소득공제액합계(111)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소 | | 득공제<111>란에 기입합니다. | +----------------------------------------------------------------------------------------+ [별지 제1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 중 소 기 업 기 준 검 토 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 ② | ③ |④부합|⑤적정| | 구분 | 요 건 | 검 토 내 용 | 여부 | 판정 | +------+-----+-----------------------+-------------------------------------------+------+------+ | | 1.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가. 주된사업 ( ) | | | | | 업 | 운수업, 수산업,도매업 | 나. 기타사업 겸업시의 주된 사업 | 부합 | | | | | 또는 소매업을 주된 사 | +------------+--------------+----------+ | | | | | | 업으로 할 것. | | ＼ 구 분 | 사업수입금액 | 유형고정 | |불부합| | | | 태 | | |업태별＼ | | 자산금액 | | | | | | | | +------------+--------------+----------+ | | | | 중 | | | | ( ) 업 | | | | | | | | | | +------------+--------------+----------+ | | | | 소 | | | | 기타사업 | | | | | | | | | | +------------+--------------+----------+ | | | | 기 | | | | 계 | | | | | | | | | | +------------+--------------+----------+ | | 적 | | 업 +-----+-----------------------+-------------------------------------------+------+ | | | 2. | 상용종업원수≤300 | 가. 상용종업원수 (기중최고인원) | | | | 해 | | 인(건설업 200인 | ( )월 ( )명 | 부합 | | | | 종 | 도·소매업 20인 또는 |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 | | | 당 | 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기준 ( )명 이하 | | | | | 원 | 별표 1 해당업종 기준) | 다. 종업원 현황 | | | | 사 | 수 | | +---------+--------+--------+ | | | | | | | | 기 초 | 기 말 | 비 고 | |불부합| | | 업 | | | +---------+--------+--------+ | | | | | | | | 명 | 명 | | | | | | | | | +---------+--------+--------+ | | | | +-----+-----------------------+-------------------------------------------+------+ | | | 3.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가. 자산총액(기말장부가액) | | 부 | | | | 별표 2 해당업종기준 |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해당업종 | 부합 | | | | 업 | | 기준( )억원 초과 | | | | | 종 | | 다. 자산증감현황 | | | | | 별 | | +--------------+-----------------------+ | | | | | 자 | | | ＼ 구분 | 자 산 총 액 | | | | | | 산 | | |사업연도＼ +------+----+----+------+ |불부합| | | | | | | ＼ | 기초 | 증 | 감 | 기말 | | | | | | | | +--------------+------+----+----+------+ | | | | | | | | 전 기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 | | | +--------------+------+----+----+------+ | | | +------+-----+-----------------------+-------------------------------------------+------+------+ 190㎜ × 268㎜ 22226-05521일 (신문용지 54g/㎡) 87.9.15 승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작성요령 1. 주된 사업검토 있어서 기타사업 겸영시는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사업 직접사용 분)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검토합니다. 2. 업종별자산총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기입하고 기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검토합니다. 3. 상용종업원수는 출자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에 의하여 검토합니다. 4. 부합여부란은 요건부합여부에 따라 ○표를 합니다. 5. 적부판정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경우는 1, 2, 3이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에 적격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3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의 경우 1.2만 부합하면 적격으로 판정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GK-GI-228 +-------------------------------------------------------------------------------+----------+ | | 처리기간 | | +----------+------------+ 법 인 세 중 간 예 납 신 고 납 부 계 산 서 +----------+ | |※관리번호| - | | 즉시 | | +----------+------------+ +----------+ | | +-------------------+---------------------+----------------------+---------+---------------+ | ① 자 료 번 호 | |//////////////////////|※페이지 |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법인등록번호 | | +-------------------+------------------------+---------+-------+----+----------+-----------+ | ④ 법 인 명 | |⑤전화번호| | +-------------------+------------------------+-----------------+----+----------+-----------+ | ⑥ 대 표 자 성 명 | (한자) | ⑦ 주민등록번호 | | +-------------------+------------------------+-----------------+---------------------------+ | ⑧ 소 재 지 | | | | | +-------------------+-------------+---------+--------------------+---------------+---------+ | ⑨ 업 태 | | ⑩ 종목 | |※⑪ 주업종번호| | +-------------------+-------------+---------+--------+-------+---+---------+-----+---------+ | ⑫ 사 업 연 도 | - | ⑬월수 | 개월 | ⑭ 예납기간 | - | +-------------------+-------------------+---+--------+-------+-------+-----+------+--------+ | ⑮ 수 입 금 액 | : : : : | <16> 신고일| |※<17>납부일| | +-------------------+------------+------+-----+------+-----+---------+--+---------+--------+ | 납부불이행고지일 |※<18> 자납 | . . . |※<19> 분납 | . . . |//////////////////| +-------------------+------------+------------+------------+------------+------------------+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 | 구 분 | 법 인 세 | 방 위 세 | +-------+-------+--------------------------------------+--+--------------+--+--------------+ | ● | 직 법 | <101> 산 출 세 액 |01| : : : : |61| : : : : | | | 전 +--------------------------------------+--+--------------+--+--------------+ | 직 ∧ | 사 인 | <102> 공 제 감 면 세 액 |02| : : : : |62| : : : : | | 전 법 | 업 +--------------------------------------+--+--------------+--+--------------+ | 사 | 연 세 | <103> 가 산 세 액 |03| : : : : |63| : : : : | | 업 제 | 도 +--------------------------------------+--+--------------+--+--------------+ | 연 30 | | <104> 확정세액 (<101>-<102>+<103>) |04| : : : : |64| : : : : | | 도 조 | +--------------------------------------+--+--------------+--+--------------+ | 법 제 | | <105> 수 시 부 과 세 액 |05| : : : : |65| : : : : | | 인 1 | +--------------------------------------+--+--------------+--+--------------+ | 세 항 | | <106> 원 천 납 부 세 액 |06| : : : : |66| : : : : | | 기 ∨ | +--------------------------------------+--+--------------+--+--------------+ | 준 | | <107> 차감세액(<104>-<105>-<106>) |07| : : : : |67| : : : : | | +-------+--------------------------------------+--+--------------+--+--------------+ | | <108> 중간예납세액(<107>×6/직전사업연도월수)|08| : : : : |68| : : : : | | +----------------------------------------------+--+--------------+--+--------------+ | | <109> 분 납 할 세 액 |09| : : : : |69| : : : : | | +----------------------------------------------+--+--------------+--+--------------+ | | <110> 납 부 세 액(<108>-<109>) |10| : : : : |70| : : : : | +-------+----------------------------------------------+--+--------------+--+--------------+ | ● | <111> 과 세 표 준 금 액 |31| : : : : |81| : : : : | | 자 +----------------------------------------------+--+--------------+--+--------------+ | ∧ | <112> 세 출 |32| : : : : |82| : : : : | | 기 법 +----------------------------------------------+--+--------------+--+--------------+ | | <113> 산 출 세 액 |33| : : : : |83| : : : : | | 계 제 +----------------------------------------------+--+--------------+--+--------------+ | 30 | <114> 공 제 감 면 세 액 |34| : : : : |84| : : : : | | 산 +----------------------------------------------+--+--------------+--+--------------+ | 조 | <115> 수 시 부 과 세 액 |35| : : : : |85| : : : : | | 기 제 +----------------------------------------------+--+--------------+--+--------------+ | 4 | <116> 원 천 납 부 세 액 |36| : : : : |86| : : : : | | 준 항 +----------------------------------------------+--+--------------+--+--------------+ | ∨ | <117> 중 간 예 납 세 액 (<113>-<114>-<115>- |37| : : : : |87| : : : : | | | <116>) | | | | | | +----------------------------------------------+--+--------------+--+--------------+ | | <118> 분 할 납 부 할 세 액 |38| : : : : |88| : : : : | | +----------------------------------------------+--+--------------+--+--------------+ | | <119> 납 부 세 액(<117>-<118>) |39| : : : : |89| : : : : | +-------+----------------------------------------------+--+--------------+--+--------------+ +------------------------------------------------------+--+--------------+--+--------------+ | ※ (120) 실납부세액 (118)또는 (119)중 납부한 세액 |59| : : : : |99| : : : : | +------------------------------------------------------+--+--------------+--+--------------+ +------------------------------------------------------------------------------------------+ | 대표자 서명 날인 직인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참고서류 |수입인지| | +--------+ | | 없 음 | +---------------------------------------------------------------------------------+--------+ 22226-21111일 190㎜ × 279㎜ (전자계산기용기록지 70g/㎡) 87.9.30 승인 +------------------------------------------------------------------------------------------+ | 법 인 세 중 간 예 납 신 고 납 부 계 산 서 작 성 요 령 | | 1. ※표 란은 납세자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 | | | 관리번호, 지로번호(①), 주업종번호(⑪), 납부일<17>, 실납부세액<120>, | | | |납부불이행고지일(<18>.<19>) | | | +----------------------------------------------------------------------+ | | 2. 다음의 인적사항(법인명등…)란중 전산기재사항이 현재 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적 | | 색으로 간선을 긋고 상단 여백에 적색으로 기입합니다. | | 가. 사업자등록번호(②) : 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 법인등록번호(③)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법인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 | | 다. 법인명(④) | | 라. 대표자성명(⑥) | | 마. 소재지(⑧) | | 바. 예납기간(⑭) : 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에 의하지 아니 | | 한 신설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 | 사. 주업종번호(⑪) : 주업종의 소득표준을 번호를 기입합니다. | | 3. 업태종목(⑨⑩) : 주된 업태종목을 기입합니다. | | 4. 수입금액(⑮) : 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 | 가. 산출세액<101>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 | 서식)의 <116>,<150>란의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갱정의 | |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갱정된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 | 나. 공제감면세액<102> :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기입하며, 소득에서 공제 | | 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만,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 | | 에는 당해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에 의하여 자기계산납부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 | 7. 구비서류는 법 제30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별지 제45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특 별 상 각 신 고 서 +-------------+ | | 즉 시 | +----+-------------------+------------------------------------------------+-------------+ | 신 | ① 본 점 소 재 지 | | | +-------------------+--------------------------------------------------------------+ | 고 | ② 법 인 명 | | | +-------------------+--------------------------------------------------------------+ | 인 | ③ 대 표 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④ 대 표 자 성 명 |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⑥ 특별상각대상 | | | 신 | 자 산 종 류 | | | +-------------------+--------------------------------------------------------------+ | 고 | ⑦ 감가상각범위액 | | | +-------------------+--------------------------------------------------------------+ | 내 | ⑧ 특별상각하고자 | | | | 하 는 사 유 | | | 용 +-------------------+--------------------------------------------------------------+ | |⑨ 특별상각사업연도| 년 월 일 부터 | | | | 년 월 일 까지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 입 인 지|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 | | +---------------------------------------------------------------------------------------+ 22226-20821민 190㎜ × 268㎜ 87.9.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0호서식] +---------------------------------------------------------------+ | 제 호 | | 검 사 원 증 | | | +----+---------------+----------------+-------------+-----------+ | 조 | 소 속 | | ② 직 위 | | | 사 +---------------+----------------+-------------+-----------+ | 자 | 직 급 | | ④ 성 명 | | +----+---------------+----------------+-------------+-----------+ | 조 | ⑤ 상 호 | | ⑥ 성 명(대 | | | | (법인명) | | 표자성명) | | | 사 +---------------+----------------+-------------+-----------+ | | ⑦ 사업장(주된| 동 반 | | 대 | 사업장)소재지 | (아파트 동 호) | | +---------------+------------------------------------------+ | 상 | ⑧ 조사 기간 | | | +---------------+------------------------------------------+ | | ⑨ 조사 목적 | | +----+---------------+------------------------------------------+ | 위의 사람은 법인세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4조 | |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질문하 | | 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 |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 +------+ | | 세무서|장 | | | +------+ | | | +---------------------------------------------------------------+ 22226-21211일 148㎜ × 210㎜ 87.9.15 승인 (백상지 120g/㎡) [별지 제56호서식] +------------------------------------------------------------------------------------+----------+ | | 처리기간 | | +----------+------------+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 |*관리번호 | |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 법인신고용) | 즉시 | | +----------+------------+ +----------+ | | +-----------------+-----------------------------------------------------------------------------+ | ① 소 재 지 | | +-----------------+------------------------------------+---------------+------------------------+ | ② 법 인 명 | | ③ 대표자성명 | (한자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사업연도 | | ⑥ 전화번호 | | +----+------------+----------+-------------------+--------+----+----------+-------------+-------+ | | ⑦ 이자소득금액계 | | 서식 제57호(갑)중 ①의 금액 | | +-----------------------+----------------------------+-------------------------------------+ | 과 | ⑧ 준비금손금산입액 | | 〃 〃 ⑤의 금액 | | 세 +-----------------------+----------------------------+-------------------------------------+ | 표 | ⑨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준 +-----------------------+----------------------------+-------------------------------------+ | 금 | (⑦ - ⑧) | | | | 액 +-----------------------+----------------------------+-------------------------------------+ | 계 | ⑩ 비 과 세 소 득 | | | | 산 +-----------------------+----------------------------+-------------------------------------+ | | ⑪ 과 세 표 준 금 액 | | | | +-----------------------+----------------------------+-------------------------------------+ | | (⑦-⑧-⑨-⑩) | | | +----+-----------------------+----------------------------+-------------------------------------+ | | 구 분 | 법 인 세 | 방 위 세 | | +-----------------------+----------------------------+-------------------------------------+ | | ⑫ 과 세 표 준 금 액 | | | | 세 +-----------------------+----------------------------+-------------------------------------+ | | ⑬ 세 율 | | | | +-----------------------+----------------------------+-------------------------------------+ | 액 | ⑭ 산 출 세 액 | | | | +----+------------------+----------------------------+-------------------------------------+ | | 기 | ⑮ 중간예납세액 | | | | | 납 +------------------+----------------------------+-------------------------------------+ | 의 | 부 | <16> 원천납부세액| | | | | 세 +------------------+----------------------------+-------------------------------------+ | | 액 | <17> ( )세액 | | | | 계 | +------------------+----------------------------+-------------------------------------+ | | | <18> 계 | | | | | | [⑮+<16>+<17>] | | | | 산 +----+------------------+----------------------------+-------------------------------------+ | | <19>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⑭-<18>] | | | | +-----------------------+----------------------------+-------------------------------------+ | | <20> 분 납 할 세 액 | | | | +-----------------------+----------------------------+-------------------------------------+ | | <21> 차 감 납 부 세 액| | | | | (<19>-<20>) | | | +----+-----------------------+----------------------------+-------------------------------------+ | +--------+-----------+ | | | 신고일 | . . . | 대 표 자 서명 날인 직인 (인) | | +--------+-----------+ | | | 납부일 | . . . | 경리책임자 서명 날인 (인) |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226-48711민 190㎜ × 268㎜ 89.1.3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법인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1. ※ 표란은 납세의무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2. ⑦이자소득금액계 : 당해사업연도중에 수입된 법 제1조제1항제3호에 규정 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총계를 기입합니다. 3. ⑧준비금손금산입액 : 당해사업연도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준비금(별지 제57호서식(갑)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 금조정명세서중 ⑤손금산입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⑫과세표준금액 : 법인세과세표준계산란의 과세표준금액⑪을 기입합니다. 5. ⑬세율 : 법 제22조중 비영리법인세율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중 최고세율을 기입합니다. 6. <20>분납할 세액 : 법 제3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분 납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7. 대표자등 서명날인은 자필로 서명한 후 날인합니다. [별지 제57호서식(갑)] +--------+------------+------------------------------------------+----------+--------------------+ | 사 업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이자소득금액 계 | ② 손금산입후 5년 | ③ 손금산입범위액 | ④ 회사가 지급준 | ⑤ 손금산입액 | | | 이상된 미사용 준비| ( ① - ② ) | 비금으로 설정한 | (③과④중 적은 | | | 금(⑪의 금액) | | 금액 | 금액) | +--------------------+-------------------+-------------------+------------------+----------------+ | 2. 지급준비금 명세서 | +-------------+-------------+-----------------+------------------+-------------------------------+ | ⑥ | ⑦ | ⑧직전연도까지 | ⑨ 당해 사업연도 | 잔 액 | | 사업 연도 | 손금산입액 | 고유목적 | 고유목적사업 +---------------+---------------+ | | | 사업지출액 | 지 출 액 | ⑩ 5년이내 분 | ⑪ 5년경과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2226-48811민 190㎜ × 268㎜ 89.1.30 승인 (신문용지 54g/㎡)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이자소득금액계(①) : 당해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동법 제18조제1항제 6호에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 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합니다)의 합계금액을 기 입합니다. 2. 회사가 설정한 금액(④) :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잔액이 없어 당해사업연도중에 설정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포함합니다)을 기입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지출액(⑨) :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며, 먼 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합 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 한 금액도 기입합니다. 4. 잔액(⑩,⑪) :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5년이내분과 5년경과분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이 경우 5년이 내분에는 당해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경과분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5년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57호서식(을)] +--------+------------+------------------------------------------+----------+--------------------+ | 사 업 | . . . | | | | | | | 고 유 목 적 사 업 지 출 액 명 세 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일 자 | ② 지 출 내 용 | ③ 금 액 | ④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48911민 190㎜ × 268㎜ 89.1.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서식] +----------+-------------+---------------------------------------------------------------+ | 원천징수 | . . . | 신탁재산용 원천징수 세액납부 및 환금계산서 | | 기 간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1. 주 소 : 5. 업 태 : | | 2. 법 인 명 : 6. 종 목 : | | 3. 대 표 자 : | | 4. 전화번호 ; | +----------------------------------------------------------------------------------------+ | 구 분 | 신 탁 이 익 | | +-------------+------------+--------+ | | 이 자 | 배 당 | 계 | +------------------------------+---------------------+-------------+------------+--------+ | | ① 인 원 | | | | | +---------------------+-------------+------------+--------+ | | ② 지 급 액 | | | | | 신탁이익 분배에 따른 +---------------------+-------------+------------+--------+ | 원 천 징 수 세 액 | ③ 과 세 표 준 | | | | | +---------------------+-------------+------------+--------+ | | ④ 세 율 | | | | | +---------------------+-------------+------------+--------+ | | ⑤ 소 득 세 | | | | | +---------------------+-------------+------------+--------+ | | ⑥ 방위세(소득세분) | | | | | +---------------------+-------------+------------+--------+ | | ⑦ 법 인 세 | | | | | +---------------------+-------------+------------+--------+ | | ⑧ 방위세(법인세분) | | | | | +---------------------+-------------+------------+--------+ | | ⑨ 교 육 세 | | | | +------------------------------+---------------------+-------------+------------+--------+ | 신탁재산귀속(법인세법시행령 | ⑩ 법 인 세 |/////////////|////////////| | | 제91조의3제1항을 준용하여 +---------------------+-------------+------------+--------+ | 계산된 세액)원천납부세액 | ⑪ 방 위 세 |/////////////|////////////| | +------------------------------+---------------------+-------------+------------+--------+ | | ⑫ 소 득 세 |/////////////|////////////| | | +---------------------+-------------+------------+--------+ | | ⑬ 법인세(⑦-⑩) |/////////////|////////////| | | 차감납부 또는 환금세액 +---------------------+-------------+------------+--------+ | | ⑭ 방위세(⑥+⑧-⑪) |/////////////|////////////| | | +---------------------+-------------+------------+--------+ | | ⑮ 교 육 세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22226-49011민 190㎜ × 268㎜ 89.1.30 승인 (신문용지 54g/㎡) 신탁재산용 원천징수세액납부 및 환금계산서의 작성요령 1. ①-⑨란은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포함)을 수익자에게 분배함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①-⑨란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1)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⑩·⑪란의 세액은 별지 제3(3)호서식(을)의 ⑬란의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59호서식] (단위 천원) +--------+------------+------------------------------------------+----------+--------------------+ | 사 업 | . . . | | | | | | ~ | 해외특수거래자등과의 거래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소 재 지 : | | | | 대 표 자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구분 ＼ 특수관계회사명 | <18> 계 | | | | ＼ | | ( ) | ( ) | +------------------------------------------+-----------------+------------------+----------------+ | ① 관 계 | | | | +------------------------------------------+-----------------+------------------+----------------+ | ② 소 재 지 | | | | | | | | | +------------------------------------------+-----------------+------------------+----------------+ | ③ 업 종 | | | | +----+-------------------------------------+-----------------+------------------+----------------+ | 수 | ④ 재고자산의 판매 | | | | | +-------------------------------------+-----------------+------------------+----------------+ | | ⑤ 기타 유형자산의 판매 | | | | | +-------------------------------------+-----------------+------------------+----------------+ | 입 | ⑥ 무형자산의 양도 및 사용권의 이전 | | | | | +-------------------------------------+-----------------+------------------+----------------+ | | ⑦ 수 입 이 자 | | | | | +-------------------------------------+-----------------+------------------+----------------+ | 거 | ⑧ 용 역 대 가 | | | | | +-------------------------------------+-----------------+------------------+----------------+ | | ⑨ 기 타 | | | | | +-------------------------------------+-----------------+------------------+----------------+ | 래 | ⑩ 계 (④-⑨) | | | | +----+-------------------------------------+-----------------+------------------+----------------+ | 지 | ⑪ 재고자산의 구입 | | | | | +-------------------------------------+-----------------+------------------+----------------+ | | ⑫ 기타 유형자산의 구입 | | | | | +-------------------------------------+-----------------+------------------+----------------+ | 급 | ⑬ 무형자산의 양수 및 사용 | | | | | +-------------------------------------+-----------------+------------------+----------------+ | | ⑭ 지급이자 | | | | | +-------------------------------------+-----------------+------------------+----------------+ | 거 | ⑮ 용역대기 | | | | | +-------------------------------------+-----------------+------------------+----------------+ | | <16> 기 타 | | | | | +-------------------------------------+-----------------+------------------+----------------+ | 래 | <17> 계 (⑪-<16>) | | | | +----+-------------------------------------+-----------------+------------------+----------------+ 22226-49111민 190㎜ × 268㎜ 89.1.30 승인 (신문용지 54g/㎡) 해외특수관계자등과의 거래명세서 작성요령 1. ①란 : 법인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자등의 해당사유를 기입하고 ( )에 출자비율등을 기입합니다. 2. ②란 : 국가, 도시명 및 지번을 기입합니다. 3. ③란 : 관계회사의 주된 업종을 기입합니다. 4. ④,⑪란 : 상품·제품·반제품·원재료·부재료등 재고자산의 거래금액을 기입합니다. 5. ⑤,⑫란 : 재고자산 이외의 기타 유형자산의 거래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⑥,⑬란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등 관계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리·노하우(Know-how) 및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등 무형자산의 양수도 또는 사 용권의 이전등으로 발생된 거래금액을 기입합니다. 7. ⑦,⑭란 : 자금의 대여 또는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기입합니다. 8. ⑧,⑮란 : 사용료 대가(Royalty)이외 기술용역, 인적용역, 그룹서비스 대가등을 기입합니다. 9. ⑨,<16>란 : 운임, 보험료, 수수료등 기타 제4호 내지 제8호외의 거래금액을 기입합니다. 10. <18>란 : 관계회사별로 기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부칙

  부칙 <제1780호,1989.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8조의2제3항·제22조의3 및 제45조제3항제34호 내지 제36호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조서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자율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6-3(4)호서식·별지 제6-14호서식(병)·별지 제3(3)호서식(을)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7-12-31재정경제부령 제1736호 (공포 198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1987.12.31. 대통령령 제12,334호)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세무서식을 전산서식으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수금을 받고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선수금을 받은 상품전체의 판매손익을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수금상당액 만큼만 계상하도록 함 (영 제14조). 나. 소득금액의 10퍼센트와 자본금의 2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결핵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및 법률구조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 (영 제17조). 다. 법인이 보유하는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조정함 (영 제18조제3항). (1) 법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농지등의 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2) 금융기관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2년6월이 경과된 것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바 동 금융기관의 범위에 단기금융회사등을 추가함. 라. 신용카드의 사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소액접대비의 범위를 현행 건당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함 (영 제18조의3제3항 및 별지 제55호서식(1)). 마. 인정이자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무상대여액의 범위를 주식취득가액의 50퍼센트에서 주식취득가액 전액으로 확대함 (영 제21조제4항). 바. 취득가액의 90퍼센트를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3의 시설로 정함 (영 제29조). 사. 주요 세무서식을 전산서식화 하고, 관련 세법개정에 따라 서식 기재내용등을 보완함(영 제45조제3항 및 별지서식).

  개정문

  ⊙재무부령 제1736호(1987.12.3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중 "무역거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를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8호 라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을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본문중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물품"을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물품"으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총력안보중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총력안보중앙협의회 및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자유수호구국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20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가목 및 나목중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로 하며, 동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8호중 "제46조의4제1항·제5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목장용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나. 법 제59조의3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11. 영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되니 아니한 것. 제1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5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①영 제4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법 제2조에 규정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제21조제4항중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대여한 경우에는"을 "대여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무역거래법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의"를 삭제한다. 제29조제4항중 "영 제51조제8항'을 "영 제51조제8항제1호"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51조제8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3의 공해방지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5조제3항제1호·제13호 내지 제15호·제22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4호의2 및 제2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13. 별지 제6-7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14. 별지 제6-8호서식의 업무무관자산에대한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을) 15. 별지 제6-9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22. 별지 제9호서식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29. 별지 제14(2)호서식의 지상배당소득계산및소득자료명세서(갑)(을) 24의2. 별지 제10(3)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 24의3. 별지 제10(4)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제59조의6제4항제5호중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2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로 한다. [별표 1]의 4. 차량 및 운반구란중 구조 및 용도란의 (3)란과 동표의 7. 선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3) 운송사업용·자 | 자동차(이륜 또는 삼륜자 | 4 | | 동차대여사업용 | 동차 포함) | | | 또는 자동차교 | 승합자동차 | 4 | | 습소용의 차량 | 운송사업용 택시 | 3 | | 및 운반구(전게 | 자전거 및 리어카 | 3 | | 의 것을 제외한다 | 견인차, 기타의 것 | 5 | +---------------------+--------------------------+---+ +---------+------------------+------------------+----+ | 7. 선박 | (1) 선박법 제7조 | | | | | 내지 제25조의 | | | | | 적용을 받는 | | | | | 강선 | | | | | (가) 유조선 | | 15 | | | (나) 약품조선 | | 12 | | | (다) 수중익선 및| | 8 | | | 공기부양선 | | | | | (라) 카페리선 | | 11 | | | (마) 기타 | | 18 | | | (2) 선박법 제7조 | | 18 | | | 내지 제25조의 | | | | | 적용을 받는 | | | | | 합성수지선 | | | | | (3) 선박법 제7조 | | | | | 내지 제25조의 | | | | | 적용을 받는 | | | | | 경합금선 | | | | | (가) 여객선 | | 8 | | | (나) 기타 | | 12 | | | (4) 선박법 제7조 | | | | | 내지 제25조의 | | | | | 적용을 받는 | | | | | 목선 | | | | | (가) 약품조선 | | 8 | | | (나) 기타 | | 10 | | | (5) 전게 이외의 | | | | | 선박 | | | | | (가) 강선 | 준설선·자갈채취 | 8 | | | | 선 및 발전선 | | | | | 기타 | 12 | | | (나) 목선 | 준설선 및 자갈 | 5 | | | | 채취선 | | | | | 기타 | 8 | | | (다) 기타 | 모터보트를 포함 | 5 | | | | 함 | | +---------+------------------+------------------+----+ [별표 2]의 일련번호 3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39 | 수산업 | 3901 | 어선 | 총톤수 100톤이 | | | | | | | (선박법 제 | 상의 것 | | | | | | | 7조내지제 | 원양선(포경선·| | 9 | | | | | 25조의 적 | 탐경선·예경선·| | | | | | | 용을 받는 | 참치선등) | | | | | | | 강선 및 합 | | | | | | | | 성수지선) | | | | | | | | | 기타의 것 | | 11 | | | | | | 총톤수100톤미만 | | | | | | | | 의 것 | | | | | | | | 원양선(포경선· | | 7 | | | | | | 탐경선·예경선·| | | | | | | | 참치선등) | | | | | | | | 기타의 것 | | 8 | | | | 3902 | 어선 | 목선 | | 6 | | | | | (선박법제 | | | | | | | | 7조내지 제| | | | | | | | 25조의 적 | | | | | | | | 용을 받는 | | | | | | | | 목선) | | | | | | | 3903 | 기타의 어선| 강선 및 합성수지| | 9 | | | | | | 선 | | | | | | | | 목선 | | 6 | | | | 3904 | 어구 | | 어선용구 | 2 | | | | | | |를 포함한다|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1] 내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4],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2(2)호 서식], [별지 제6-2(7)호서식], [별지 제6-2(11)호서식], [별지 제6-2(1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을)], [별지 제6-14호서식(갑)], [별지 제7호서식], [별지10(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갑)],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6-2(10)호서식], [별지 제6-2(11)호서식(을),[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1)호서식 부표5],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중간 예납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접대비지출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ST-GI-333 +----------------------------------------------------------------------------------+------------+ | +----------+---------+ | 처리기간 | | |※관리번호|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 즉 시 | | +------------+ | | +------------------+-----------------+-------------------+---------+----------------------------+ |※①자 료 번 호 | |///////////////////|※페이지 |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 | +------------------+----------------------+-------------+--+---------+--------------------------+ | ④ 법 인 명 | | ⑤ 전화번호| | +------------------+-------------------------------+----+------------+--------------------------+ | ⑥ 대표자 성명 | (한자) | ⑦ 주민등록번호 | - | +------------------+-------------------------------+-----------------+-----+--------------------+ | ⑧ 소 재 지 | |※ | | | | | +------------------+--------------+---------+------------------+-----------+----+---------------+ | ⑨ 업 태 | | ⑩ 종목 | |※⑪ 주 업종번호| | +------------------+--------------+---------+--+---------------+-+--------------+---------------+ | ⑫ 사 업 연 도 | | ⑬ 수시부과기간 | | +------------------+---------------------------+-----------------+------------------------------+ +-----------------------+-----------------------------------------------------------------------+ | | ⑮ 종 류 별 구 분 | | ⑭ 법 인 구 분 +-------------------------------------+---------------------------------+ | | 영 리 법 인 | 비 영 리 법 인 | +--------+--------+-----+--+--------+------------+------------+--------+--------+---------------+ | 1.내국 | 2.외국 | 3.외투 | 1.상장 | 2.비상장대 | 3.중소기업 | 4.일반 | 5.공공 | 6. 비 영 리 | +--------+----+---+--------+----+---+-----------++------------+-------++--------+-+-------------+ |<16> 조정구분|<17> 외부회계감사|<18> 결산확정일|<19> 대차대조표공고일|<20> 신고일|※<21> 납부일| +------+------+--------+--------+---------------+---------------------+-----------+-------------+ |1.외부|2.자기| 1. 여 | 2. 부 | | | | | +------+------+------+-+------+-+--------+------+---+-----------+-----+--+--------+-------------+ | 세 무 서 | ※ | 명 칭 | | | | |※<23>납부불이행고지일| | | <22> +--------+----------+----------+-----------+--------+--------+-------------+ | 처리시험 란 | 대장 | 년월일 | | | | | 자 납 | | | | 정리 +--------+----------+----------+-----------+--------+--------+-------------+ | | | 인 | | | | | 분 납 | | +-------------+------+--------+----------+----------+-----------+--------+--------+-------------+ +------------------+-------------------------------------------------+--------------------------+ | | 법 인 세 | | | 구 분 +--------------+-------------------+-------------------+ 방 위 세 | | | 법 인 세 | 특 별 부 가 세 | 계 | | +------------------+----+---------+----------------+--+-------------------+---------------------+ | <24> 수입금액 |////| |////////////////////////////////////////////| +------------------+----+---------+----------------+--+-------------------+---------------------+ | <25>과세표준금액 | : : : : | : : : : |///////////////////| : : : : | +------------------+--------------+-------------------+-------------------+---------------------+ | <26> 산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27> 총부담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28> 기납부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29>차감납부할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30>분납할세액 | : : : : | : : : : | | <33>조정반번호 | | - | | | | +------------------+-------------+---------------------+ +------------------+--+ +-+-+-+-+-+--+ |<31>차감납부할세액| : : : : | : : : : | |<34>조정자관리번호| | - | | | | |-| | +------------------+-------------+---------------------+ +------------------+--+ +-+-+-+-+ +--+ | |<35>조정자관리번호| | - | | | | |-| | +------------------+-------------+---------------------+ +------------------+--+ +-+-+-+-+ +--+ |※<32> 실납부세액 | | | |<36>조정자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대 표 자 서명날인 직인 (인) | | 경리책임자 서명날인 (인) | | 공인회계사 서명날인 (인) | | 세 무 사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수입인지 | | 서류 4. 세무조정계산서 5. 기타서류 +----------+ | | 없 음 | +------------------------------------------------------------------------------------+----------+ 22226-00711민 190㎜ × 279㎜(전자계산기용기특지 70g/㎡) 87.9.30 승인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요령 | | +---------------------------------------------------------------------------+ | | | 본 서식은 전산처리로 입력되는 서식되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 | |선명하게 그리고 훼손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1. ※ 표 란은 납세의무자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 | | | 관리번호, 자료번호(①), 주업종번호(⑪), 납부일(<21>) | | | | 대장정리(<22>), 납부불이행고지일(<23>), 실납부세액(<32>) | | | +-----------------------------------------------------------+ | | 2. 다음의 인적사항(법인명등...)란 중 전산 기재사항이 현재 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 | 적색으로 단선을 긋고 상단여백에 적색으로 정정사항을 기입합니다. | | 가. 사업자등록번호(②) : 신고일 현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 법인등록번호(③)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 | 기입합니다. | | 다. 법인명(④) | | 라. 대표자 성명(⑥) | | 마. 소재지(⑧) | | 바. 사업연도(⑫), 수시부과기간(⑬) | | ο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 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 기 | | 간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ο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 | | 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기입하고 수시부과 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 | | 일과 수시부과 사유발생일까지 기간을 기입합니다. | | 3. 업태·종목(⑨⑩) : 주된 업태·종목을 기입합니다. | | 4. 법인구분(⑭)·종류별 구분(⑮)·조정구분(16)·외부회계감사(<17>) : 각각 해당란에 o | | 표 합니다. | | 5. 결산확정일(<18>) : 주주총회등에 의하여 실제로 결산이 확정된 날자를 기입합니다. | | 6. 수입금액(<24>)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0(4)호서식)상의 (코드99)란 수입금액 | | 을 이기합니다. | | 7. 총부담세액(<27>) :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 | 상의 <119>와 <127>을 합계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란에는 <137>의 금액을, 방위세란에는 <154>의 | | 금액을 기입합니다. | | 8. 조정반번호(<33>)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반드시 기입합니다. | | 9. 조정자 관리번호[<34><35><36>] : 세무조정반의 구성원중 대표자의 관리번호를 (<34>)란에 | | 기입하고, 당해업체의 주된 조정자의 관리번호를 (<35>) (<36>)란에 기입합니다. | | 10. 대표자 등 서명날인은 자필 서명한 후 날인합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SX-GI-334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법 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조 정 계 산 서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법 인 세 | +--+-------------------------+--+--------------+ +------------+ | |<133> 세 율 |31| : : : : | +----+---------------------------+--+--------------+ |별+-------------------------+--+--------------+ | ① |<101> 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 : : : | |부|<134>산출세액 |32| : : : : | | 각 +--------+------------------+--+--------------+ |과+-------------------------+--+--------------+ | 사 | 소 득 |<102>익금산입 |02| : : : : | |세|<135>공제감면세액 |33| : : : : | | 업 | +------------------+--+--------------+ |계+-------------------------+--+--------------+ | 연 |조정금액|<103>손금산입 |03| : : : : | |산|<136>가산세액 |34| : : : : | | 도 +--------+------------------+--+--------------+ | +-------------------------+--+--------------+ | 소 |<104>차가감소득금액 |04| : : : : | | |<137>가 감 계 |36| : : : : | | 득 | [<101>+<102>-<103>] | | : : : : | | | [<134>-<135>+<136> | | : : : : | | 계 +---------------------------+--+--------------+ | +--+----------------------+--+--------------+ | 산 |<105>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05| : : : : | | |기|<138>수시부과세액 |36| : : : : | | +---------------------------+--+--------------+ | |납+----------------------+--+--------------+ | |<106> 소득금액 계 |06| : : : : | | |부|<139>< >세액 |37| : : : : | | | [<104+<105>] | | : : : : | | |세+----------------------+--+--------------+ | +---------------------------+--+--------------+ | |액|<140> 계 |38| : : : : | | |<107>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07| : : : : | | | | [<138>+<139>] | | : : : : | | +---------------------------+--+--------------+ | +--+----------------------+--+--------------+ | |<108>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8| : : : : | | |<141>차감납부세액 |39| : : : : | | | [<106>+<107>] | | : : : : | | | [<137>-<140>] | | : : : : | +----+---------------------------+--+--------------+ | +-------------------------+--+--------------+ +----+---------------------------+--+--------------+ +--+-------------------------+--+--------------+ | ② |<109>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 |⑤|<142>차감납부할세액계 |40| : : : : | | | (<108>-<109>) | | | | | | | | | 과 +---------------------------+--+--------------+ |세| <128>+<141> | | : : : : | | 세 |<110>이 월 결 손 금 |09| : : : : | |액+-------------------------+--+--------------+ | 표 +---------------------------+--+--------------+ |계|<143>분납세액계산범위액 |41| : : : : | | 준 |<111>비과세소득 |10| : : : : | | |[<142>-<116>-<127>-<136>]| | : : : : | | | | | | | | -<125>) | | | | 계 +---------------------------+--+--------------+ | +-------------------------+--+--------------+ | 산 |<112>소득공제 |11| : : : : | | |<144>분납할 세액 |42| : : : : | | +---------------------------+--+--------------+ | +-------------------------+--+--------------+ | |<113>과세표준금액 |12| : : : : | | |<145>차감납부세액 |43| : : : : | | | [<109>-<110>-<111>-<112>] | | : : : : | | | <143>-<144> | | : : : : | +----+---------------------------+--+--------------+ +--+-------------------------+--+--------------+ | ③ |<114>과세표준금액<113>-<114|//| : : : : | +------+ | 세 +---------------------------+--+--------------+ |방위세| | 액 |<115>세 율 |13| : : : : | +------+ | 계 +---------------------------+--+--------------+ +--+-------------------------+--+--------------+ | 산 |<116>산출세액 |14| : : : : | |과|<146>법인세과세분 |44| : : : : | | +---------------------------+--+--------------+ |세+-------------------------+--+--------------+ | |<117>공제감면세액 |15| : : : : | |표|<147>법인세감면분 |45| : : : : | | +---------------------------+--+--------------+ |준+-------------------------+--+--------------+ | |<118>가산세액 |16| : : : : | | |<148>과세표준금액 |46| : : : : | | +---------------------------+--+--------------+ | | [<146>+<147> | | : : : : | | |<119> 가 감 계 |17| : : : : | +--+-------------------------+--+--------------+ | | [<116>-<117>+<118>] | | : : : : | |<149>세 율 |47| : : : : | | +--+--+---------------------+--+--------------+ +----------------------------+--+--------------+ | | | |<120>중간예납세액 |18| : : : : | |<150>산출세액 |48| : : : : | | | |기+---------------------+--+--------------+ +----------------------------+--+--------------+ | |기|한|<121>수시부과세액 |19| : : : : | |<151>한계소득세액공제 |49| : : : : | | | |내+---------------------+--+--------------+ +----------------------------+--+--------------+ | |납|납|<122>원천납부세액 |20| : : : : | |<152>공제감면세액 |50| : : : : | | | |부+---------------------+--+--------------+ +----------------------------+--+--------------+ | |부|세|<123>< >세액 |21| : : : : | |<153>가산세액 |51| : : : : | | | |액+---------------------+--+--------------+ +----------------------------+--+--------------+ | |세| |<124> 소계 |22| : : : : | |<154>가 감 계 |52| : : : : | | | | |[<120>+<121>+<122>+<123>| : : : : | |[<150>-<151>-<152>+<153>] | | : : : : | | |액+--+---------------------+--+--------------+ +--+--+----------------------+--+--------------+ | | |<125>신고납부전가산세액 |23| : : : : | |기|기|<155>중간예납세액 |53| : : : : | | | +------------------------+--+--------------+ |납|한+----------------------+--+--------------+ | | |<126> 합 계 |24| : : : : | |부|내|<156>수시부과세액 |54| : : : : | | | | [<124>+<125>] | | : : : : | |세|납+----------------------+--+--------------+ | | +------------------------+--+--------------+ |액|부|<157>원천납부세액 |55| : : : : | | |<127>감면분추가납부세액 |25| : : : : | | |세+----------------------+--+--------------+ | +---------------------------+--+--------------+ | |액|<158>< >세액 |56| : : : : | | |<128>차감납부할세액 |26| : : : : | | | +----------------------+--+--------------+ | | [<119>-<126>+<127>] | | : : : : | | | |<159>소계 [<155>+<156>|57| : : : : | +----+---------------------------+--+--------------+ | | | +<157>+<158>] | | : : : : | | +--+----------------------+--+--------------+ +--+-----------------------------+--+--------------+ | |<160>신고납부전 가산세액 |58| : : : : | |④|양도|<129>등기자산 |27| : : : : | | +-------------------------+--+--------------+ | | +------------------------+--+--------------+ | |<161>합 계[<159>+<160>] |59| : : : : | |특|차익|<130>미등기자산 |28| : : : : | +--+-------------------------+--+--------------+ | +----+------------------------+--+--------------+ |<162>추가납부세액 |60| : : : : | | |<131> 비과세소득 |29| : : : : | +----------------------------+--+--------------+ | +-----------------------------+--+--------------+ |<163>차감납부할세액 |61| : : : : | | |<132> 과세표준금액 |30| : : : : | | [<154>-<161>+<162>] | | : : : : | | | [<129>+<130>+<131>] | | : : : : | +----------------------------+--+--------------+ +--+-----------------------------+--+--------------+ |<164>분납할세액 |62| : : : : | +----------------------------+--+--------------+ |<165>차감납부세액 |63| : : : : | | [<163>-<164>] | | : : : : | +----------------------------+--+--------------+ 22226-00811일 190㎜ × 279㎜>전자계산기용기특지 70g/㎡) 87.9.30 승인 +----------------------------------------------------------------------------------------------------+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요령 | |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101> :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이기합니다. | | (이익은 그대로 기입하고, 손실은 부(-)표시를 하여 기입합니다.) | | 2. 소득조정금액[(102),(10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6호서식)상의 익금산입 및 | | 손금불산입합계(코드100).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합계(코드700)를 각각 익금산입(102) | | 란 및 손금산입(103)란에 이기합니다. | | 3. 특별비용 종합한도초과액(105) :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 | | 상의 종합한도초과액(코드99)을 이기합니다. | | 4.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107)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의 한도초과액⑧을 이 | | 기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5항 이월학교 기부금 손금산입액(⑨)이 있는 | | 경우에는 부(-)표시를 하여 이기합니다. | | 5. 이월결손금(110)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9호서식)상의 이월 결손 | | 금계산서중 당기 공제액⑨의 계를 기입합니다. | | 6. 비과세소득(111) : 아래 "가","나"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 | | 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정수(+)인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차감한 금액이 | | "Ο"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 가. 비과세 소득명세서(별지 제10(1)호서식)의 금액(법인세법 제10조, 조감법 제6조 | | 제2항, 제19조제1항, 제48조제1항 소득을 포함함) | | 나. 조세협약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 | | 7. 소득공제(112) : 소득공제종합한도액계산서(별지 제10(2)호서식)상의 소득공제액합 | | 계(111)를 한도로 기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 | 차감한 금액이 정수(+)인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차감한 금액이 "Ο"이하인 경우에는 | |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 8. 세율[(115),(113),(149)] :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최고 세율 하나만을 기입합 | | 니다. | | 9. 공제감면세액[117),(135)]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별지 제3(1) | | 호서식(갑) 및 (을)[별지 제3(1)호서식(을)]상의 공제감면세액합계(129),(123)를 각각 | | 이기합니다. | | 10. 감면분 추가납부세액(127),(165)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별지제 | | 3(1)호서식(을)]상의 추가납부세액합계 (129)를 이기합니다. (방위세의 추가납부 세액은 | | 선이자지급 방식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 | | 당 방위세액임) | | 11. 가산세[(118),(136),(153)]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 | | 다.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함) | | 12. 기납부세액[(126),(140),(161)] | | 가. 기한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포함). 수시부과, 원천납부세액 | | 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신고 납부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가산세와, 신고대상사업연도의 신고전에 발생 | | 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등을 말합니다. | | 13.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와 방위 | | 세과 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 | | | 구비서류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특별비용 종합한도조정명세서 | | | | 3. 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 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 | | | 5. 비과세 소득명세서 6. 소득공제액계산서 | | | +------------------------------------------------------------------------+ | +----------------------------------------------------------------------------------------------------+ [별지 제3(1)호서식(갑)]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공 제 감 면 세 액 및 추 가 납 부 세 액 합 계 표 (갑)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①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 +-----------------------------------------------+----------------+----+--------------+---------------+ | ① 구 분 | ② 근거법 조항 |코드| ③ 대상금액 | ④ 세 액 | +----+------------------------------------------+----------------+----+--------------+---------------+ | 법 |<101>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24조의3 | 01 | : : : : | : : : : | | 인 +------------------------------------------+----------------+----+--------------+---------------+ | 세 |<102>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25조 | 02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조 |<10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법 제15조 | 21 | : : : : | : : : : | | +------------------------------------------+----------------+----+--------------+---------------+ | |<104>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법 제19조제2항 | 22 | : : : : | : : : : | | 세 +------------------------------------------+----------------+----+--------------+---------------+ | |<105>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소득에 대 |법 제30조 | 23 | : : : : | : : : : | | | 한 법인세면제 | | | : : : : | : : : : | | 면 +------------------------------------------+----------------+----+--------------+---------------+ | |<106>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 |법 제38조 | 24 | : : : : | : : : : | | +------------------------------------------+----------------+----+--------------+---------------+ | 규 |<107>농공지구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 |법 제40조의4 | 25 | : : : : | : : : : | | +------------------------------------------+----------------+----+--------------+---------------+ | |<108>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법 제42조제1항 | 26 | : : : : | : : : : | | 제 | 대한 법인세면제 | | | : : : : | : : : : | | +------------------------------------------+----------------+----+--------------+---------------+ | |<109>수도권안법인본사이전양도차익에 |법 제42조의2 | 27 | : : : : | : : : : | | 법 | 대한 법인세면제 | | | : : : : | : : : : | | +------------------------------------------+----------------+----+--------------+---------------+ | |<110>중소기업 사업전화에 대한 법인세면제 |법 제45조의2 | 28 | : : : : | : : : : | | +------------------------------------------+----------------+----+--------------+---------------+ | |<111>지정산업자산양도차익에대한법 |법 제46조제2항 | 29 | : : : : | : : : : | | | 인세 면제 | | | : : : : | : : : : | | +------------------------------------------+----------------+----+--------------+---------------+ | |<112>국제금융기구등 외국인 출자기업 |법 제68조 | 30 |//////////////| : : : : | | | 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 : : : : | | +------------------------------------------+----------------+----+--------------+---------------+ | |<113>외화대부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 제69조 | 31 | : : : : | : : : : | | | 면제 | | | : : : : | : : : : | | +------------------------------------------+----------------+----+--------------+---------------+ | |<114>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 제17조 | 32 | : : : : | : : : : | | +------------------------------------------+----------------+----+--------------+---------------+ | |<115>중요산업투자세액공제 |구법 제11조제2항| 33 | : : : : | : : : : | | +------------------------------------------+----------------+----+--------------+---------------+ | |<116>신기술 기업화사업투자세액공제 |법 제18조제1항 | 34 | : : : : | : : : : | | +------------------------------------------+----------------+----+--------------+---------------+ | |<117>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시설투자 |법 제18조제2항 | 35 | : : : : | : : : : | | |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118>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28조의3 | 36 | : : : : | : : : : | | +------------------------------------------+----------------+----+--------------+---------------+ | |<119>지방이전사업투자세액공제 |법 제43조 | 37 | : : : : | : : : : | | +------------------------------------------+----------------+----+--------------+---------------+ | |<120>법인본사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법 제43조의2 | 38 | : : : : | : : : : | | +------------------------------------------+----------------+----+--------------+---------------+ | |<121>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투자 |법 제46조의3 | 39 | : : : : | : : : : | | |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122>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71조 | 40 | : : : : | : : : : | | +------------------------------------------+----------------+----+--------------+---------------+ | |<123>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제1항 | 41 | : : : : | : : : : | | +------------------------------------------+----------------+----+--------------+---------------+ | |<124>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 |법 제72조의2 | 42 | : : : : | : : : : | | | 공제 | | | : : : : | : : : : | | +------------------------------------------+----------------+----+--------------+---------------+ | |<125> | | 43 | : : : : | : : : : | | +------------------------------------------+----------------+----+--------------+---------------+ | |<126> | | 44 | : : : : | : : : : | | +------------------------------------------+----------------+----+--------------+---------------+ |외자|<127>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 조세감면 |법 제14조 | 81 |//////////////| : : : : | |도입| |<구법제15조> | |//////////////| : : : : | |법기+------------------------------------------+----------------+----+--------------+---------------+ |타 |<128>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 |저축증대 | 82 | : : : : | : : : : | | |에 관한법률의 투지세액 공제 |법 제33조제2항 | | : : : : | : : : : | +----+------------------------------------------+----------------+----+--------------+---------------+ | <129> 공제감면세액 합계 | 99 |//////////////| : : : : | +----------------------------------------------------------------+----+--------------+---------------+ 22226-00921일 190㎜ × 268㎜(신문용지 54g/㎡) 87.9.30 승인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작성요령 | | | | 1. 대상금액(③)란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한 공제감면 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 | | 계산서(별지 제3(1)호 서식부표1.2.3.4)에 의하여 감면 구분별(①)로 기입합니다. | | | | 2. 세액(④)란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등에 의한 공제감면 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 | | 산서(별지 제3(1)호서식부표1.2.3.4)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 |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순위(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감면구분별(①)로 | | 기입합니다. | | | | 3. 공제감면세액합계(129)란 | | 각 공제감면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당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의 범위내에서 | | 공제순위(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기입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의 (117)공제감면세액란에 | | 이기합니다. | +------------------------------------------------------------------------------------+ [별지 제3(1)호서식(을)]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공 제 감 면 세 액 및 추 가 납 부 세 액 합 계 표 (을)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② 특별부가세감면세액 | +-----------------------------------------------+----------------+----+--------------+---------------+ | ① 구 분 | ② 근거법 조항 |코드| ③ 대상금액 | ④ 세 액 | +----+------------------------------------------+----------------+----+--------------+---------------+ | 법 |<101>목장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 |법제59조의3제2항| 01 | : : : : | : : : : | | | | 제1호 | | : : : : | : : : : | | 인 +------------------------------------------+----------------+----+--------------+---------------+ | |<102>업무용토지등양도에따른특별부가세면 |법 제59조의3 | 02 | : : : : | : : : : | | 세 | 제 |제2항제2호 | | : : : : | : : : : | | +------------------------------------------+----------------+----+--------------+---------------+ | 법 |<103>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에 따른 |법 제59조의3 | 03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제2항제3호 | | : : : : | : : : : | +----+------------------------------------------+----------------+----+--------------+---------------+ | |<104>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 |법 제42조제2항 | 21 | : : : : | : : : : | | 조 | 세 면제 | | | : : : : | : : : : | | +------------------------------------------+----------------+----+--------------+---------------+ | |<105>수도권안 법인본사이전 양도차익에 |법 제42조의2 | 22 | : : : : | : : : : | | |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세 +------------------------------------------+----------------+----+--------------+---------------+ | |<106>중소기업간의통합에따른특별부가세면제 |법 제44조 | 23 | : : : : | : : : : | | +------------------------------------------+----------------+----+--------------+---------------+ | |<107>중소기업사업전황에대한특별부가세면제 |법 제45조의2 | 24 | : : : : | : : : : | | 감 +------------------------------------------+----------------+----+--------------+---------------+ | |<108>지정산업자산양도차익에대한특별부가세 |법 제46조제2항 | 25 | : : : : | : : : : | | | 면제 | | | : : : : | : : : : | | +------------------------------------------+----------------+----+--------------+---------------+ | 면 |<109>지정산업불용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46조제5항 | 26 | : : : : | : : : : | | |특별부가세 면제 | | | : : : : | : : : : | | +------------------------------------------+----------------+----+--------------+---------------+ | |<110>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 양도차익 |법 제46조의4 | 27 | : : : : | : : : : | | 규 | 에 대하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11>공공사업용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57조 | 28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제 +------------------------------------------+----------------+----+--------------+---------------+ | |<112>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법 제58조 | 29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법 |<113>개발사업시행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법 제59조 | 30 | : : : : | : : : : | | | 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14>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법 제60조 | 31 | : : : : | : : : : | | |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 | : : : : | : : : : | | +------------------------------------------+----------------+----+--------------+---------------+ | |<115>농업협동조합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61조 | 32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16>국민주택건설용지의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62조 | 33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17>건축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구법 제63조 | 34 | : : : : | : : : : | | | 특별부가세 면제 | | | : : : : | : : : : | | +------------------------------------------+----------------+----+--------------+---------------+ | |<118>임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법 제65조 | 35 | : : : : | : : : : | | +------------------------------------------+----------------+----+--------------+---------------+ | |<1119>비교육사업용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법 제67조의3 | 36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20>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 제67조의4 | 37 | : : : : | : : : : | | | 특별부가세 면제 | | | : : : : | : : : : | | +------------------------------------------+----------------+----+--------------+---------------+ | |<121>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에 대한 |법 제67조의5 | 38 | : : : : | : : : : | | | 특별부가세면제 | | | : : : : | : : : : | | +------------------------------------------+----------------+----+--------------+---------------+ | |<122> | | 39 | : : : : | : : : : | +----+------------------------------------------+----------------+----+--------------+---------------+ | <123>감 면 세 액 합 계 | 99 |//////////////| : : : : | +----------------------------------------------------------------+----+--------------+---------------+ +----------------------------------------------------------------------------------------------------+ | ③ 추 가 납 부 세 액 | +--------------------------------------------------+--------------+----+--------------+--------------+ | ⑤ 구 분 | ⑥근거법 조항|코드| ⑦ 대상금액 | ⑧ 세 액 | +--------------------------------------------------+--------------+----+--------------+--------------+ |조 규| <124> | |////| : : : : | : : : : | |세 +--------------------------------------------+--------------+----+--------------+--------------+ |감 규| <125> | |////| : : : : | : : : : | |면 제+--------------------------------------------+--------------+----+--------------+--------------+ | 법| <126> | |////| : : : : | : : : : | | +--------------------------------------------+--------------+----+--------------+--------------+ | | <127> 계 | 87 |//////////////| : : : : | +-----+--------------------------------------------+--------------+----+--------------+--------------+ |법 세| <128> 기공제원천납부세액추가납부 |법 제91조의3 | 88 |//////////////| : : : : | |인 법| | 제 2항 | |//////////////| : : : : | +-----+--------------------------------------------+--------------+----+--------------+--------------+ | <129> 추 가 납 부 세 액 합 계 | 89 |//////////////| : : : : | +-----------------------------------------------------------------+----+--------------+--------------+ 22226-00922일 190㎜ × 268㎜ 87.9.30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작성요령 | | | | | | 1.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 | 가. 대상금액(③)란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나. 세액(④)란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이 되는 세액을 기입합니다. | | 2. 추가납부 세액란 | | 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추가납부세액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 부표6]상 법인세추가납부액(⑨, <18>, <26>) |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기입한다. | | 나. 기공제 원천징수 추가납부 | | 법인세법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이자 지급방식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 | 세액(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채권 증권의 이자)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 | | 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그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등을 만기일 전에 양도한 | | 경우에는 동법동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 | |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 기입합니다. | | 다. 추가 납부세액합계(<129>)란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127) | | 에 이기합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1] +--------+------------+------------------------------------+----------+---------------------+ | 사 업 | . . . | | |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 (1)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법인세의 공제세액계산 | +---------------------+------------------------------------------+-------------+------------+ | ① 구 분 | ② 계 산 기 준 | ③ 계산내역 | ④ 공제세액|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 1)외국납부세액(의제외국납부세액포함) | 1) | | | (법 제24조의3) | 2)(≤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금액)| 2) ( × ) | | +---------------------+------------------------------------------+-------------+------------+ | 2) 재해손실세액공제 | 미납부또는 납부할 세액× | × / | | | (법 제25조) | 상실된사업용자산가액/사업용 총자산가액 | | | +---------------------+------------------------------------------+-------------+------------+ | 3) | | | | +---------------------+------------------------------------------+-------------+------------+ | 계 | / | / | | +---------------------+------------------------------------------+-------------+------------+ | ⑤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명세 | +---------------+-----------------+-------------+------+----+----+----+----+----+-----------+ | 1) 재해내용 | | 4) | 구분 | | | | | | 계 | +---------------+-----------------+ 미납부 또는 | | | | | | | | | 2) 재해발생일 | | 납부할 세액 +------+----+----+----+----+----+-----------+ +---------------+-----------------+ 명 세 | 세액 | | | | | | | | 3) 공제신청일 | | | | | | | | | | +---------------+-----------------+-------------+------+----+----+----+----+----+-----------+ | 2. 기타법의 공제세액 계산 | +----------------------------+---------------------------------+---------------+------------+ | ① 구 분 | ② 계 산 기 준 | ③ 계산내역 | ④ 공제세액| +----+-----------------------+---------------------------------+---------------+------------+ | | 1) 외자도입법에 의한 |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금액 | × / | | | 기 | 법인세 감면 | | | | | | (법 제28조제2항) | | | | | 타 +-----------------------+---------------------------------+---------------+------------+ | |2)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 분양주택 투자금액 × | | | | 법 |형성지원에관한법률 에 | 8/100 또는 10/100| | × /100 | | | |의한 투자세액공제 | | | | | 률 | (법 제33조제2항) | | | | | +-----------------------+---------------------------------+---------------+------------+ | | 3) | | | | +----+-----------------------+---------------------------------+---------------+------------+ | 계 | / | / | | +----------------------------+---------------------------------+---------------+------------+ | ⑤ 이월투자 공제세액계산(재형저축법률 제33조제2항)내역 | | | +-------------------------------------------------------------------------------------------+ 22226-01021일 190㎜ × 268㎜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 계산서(1) 작성요령 1. 법인세법 의한 공제세액 및 기타 법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세액을 ④공제세액란에 기입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 공제란은 국외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1)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 규정 제외국납부세액 포함)과 2) 한도액중 적은 금액을 기입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류 제외함)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1/2이상인 경우에 미납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사 업연도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4. 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 규정 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면제소 득등은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 제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등이 있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나)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5.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명세상 미납 또는 납부할 세액 계산에 있어서 외국 납부세액공제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공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6. ④공제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이기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부표 2] +--------+------------+------------------------------------+----------+---------------------+ | 사 업 | . . .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작성요령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구 분 | 근 거 법 | ② 계 산 내 역 | ③ 공 제 세 액 | | | 조 항 | | | +------+-------------------+----------+--------------------------------+--------------------+ | | | | | | | | | | | | | +-------------------+----------+--------------------------------+--------------------+ | 조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감 | | | | | | | | | | | | +-------------------+----------+--------------------------------+--------------------+ | 면 | | | | | | | | | | | | +-------------------+----------+--------------------------------+--------------------+ | 규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법 | | | | | | | | | | | | +-------------------+----------+--------------------------------+--------------------+ | | | | | | 계 | | +------+---------------------------------------------------------------+--------------------+ 22226-01111일 190㎜ × 268㎜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작성요령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세 면제세액은 다음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세액을 공제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 구 분 | 근 거 법 조항 | 계 산 기 준 | 비고 | +------------------------------+---------------+----------------------------------------------+------+ |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 법 제15조 |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50/100) | | | 면제 | | | | +------------------------------+---------------+----------------------------------------------+------+ | (2)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 제19조 | 산출세액×특허권등 대여소득/과세표준 | | | 면제 | 제2항 | | | +------------------------------+---------------+----------------------------------------------+------+ | (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 | 법 제30조 | 산출세액×국외면제배당소득/과세표준 | | | 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 | | | +------------------------------+---------------+----------------------------------------------+------+ | (4)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 법 제38조 |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 | | | 법인세 면제 | | | | +------------------------------+---------------+----------------------------------------------+------+ | (5)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 법 제40조의 4 |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50/100) | | | 법인세 면제 | | | | +------------------------------+---------------+----------------------------------------------+------+ | (6)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 | 법 제42조 |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신공장가액/구 | | | 에 대한 법인세면제 | 제1항 |공장가액(면제대상소득에대한 산출세액×100/100 | | +------------------------------+---------------+----------------------------------------------+------+ | (7)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 | 법 제42조의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의 산식 | | | 한 법인세 면제 | | | | +------------------------------+---------------+----------------------------------------------+------+ | (8)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 법 제45조의2 | 면제대상소득에대한 산출세액×전환사업용자산 | | | 법인세 면제 | | 취득가액/전환전사업용자산양도가액 | | +------------------------------+---------------+----------------------------------------------+------+ | (9) 지정산업 양도차익에 대한 | 법 제46조 | 산출세액×양도차익/과세표준 | | | 법인세 면제 | 제2항 | | | +------------------------------+---------------+----------------------------------------------+------+ | (10) 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 법 제68조 | 산출세액×외국인투자가 소유지분/총주식 | | | 법인세 감면 | | 또는 지분×100/100 | | +------------------------------+---------------+----------------------------------------------+------+ | (11) 외화대부 이자소득에 대한| 법 제69조 | 산출세액×감면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 | | | 법인세 면제 |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 | 사 업 | . . . | | |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 (3)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공제세액계산 | +-------------------------+------------+----------------------------------------------+-------------+-------------+ | ① 구 분 | 근거법조항 | ② 계 산 기 준 | ③ 계산내역 | ④ 공제세액 | +-------------------------+------------+----------------------------------------------+-------------+-------------+ | | 기술 및 인력개발비 |법 제17조 | (지급액×10/100)+평균지출초과액×10/100) | | | | | 세 액 공 제 | | | | | | 조 +--------------------+------------+----------------------------------------------+-------------+-------------+ | | 신 기 술 기 업 회 |법 제18조 |투자금액×3/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 | | | 세 | 투 자 세 액 공 제 |제1항 | | | | | +--------------------+------------+----------------------------------------------+-------------+-------------+ | 감 |연구시험용, 직업훈련|법 제18조 |투자금액×8/100(3/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 | | |용 시설 투자세액공제|제2항 | | | | | 면 +--------------------+------------+----------------------------------------------+-------------+-------------+ | |지방이전사업 투자 |법 제43조 |투자금액×3/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 | | | 규 | 세 액 공 제 | | | | | | +--------------------+------------+----------------------------------------------+-------------+-------------+ | 제 |법인본사 지방이전 |법 제43조의2|투자금액×10/100 | | | | |투자세액공제 | | | | | | 법 +--------------------+------------+----------------------------------------------+-------------+-------------+ |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법 제46조의3|투자금액×6/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 | | | |종 시설투자세액공제 | | | | | | +--------------------+------------+----------------------------------------------+-------------+-------------+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법 제71조 |투자금액×3/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 | | | | | | | | | | +--------------------+------------+----------------------------------------------+-------------+-------------+ | |사원용 임대주택 |법 제72조의2|투자금액×10/100 | | | | |투 자 세 액 공 제 | | | | | | +--------------------+------------+----------------------------------------------+-------------+-------------+ | | | | | | | +----+--------------------+------------+----------------------------------------------+-------------+-------------+ | 계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⑤ |⑥사업 | 요 공 제 세 액 | 당 기 공 제 세 액 | | | | | +--------+--------+---------+--------+-------+-------+-------+-------+---------+ |<17>이월분| |구분| 연 도 | ⑦ | ⑧ | ⑨ 계 | ⑩ | ⑪1차 | ⑫2차 | ⑬3차 | ⑭4차 | ⑮ 계 | <16>소멸 | (⑨-⑮ | | | | 이월분 | 당기분 | (⑦+⑧) | 당기분 | 연 도 | 연 도 | 연 도 | 연 도 | (⑩~⑭)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18> 산 출 세 액 | <19> 종 합 한 도 율 | <20> 종 합 한 도 액 | | | +------------------+---------------------+---------------------+-------------------+ | 세 액 공 제 | | | | | | 종 합 한 도 액 계 산 | | ( )/100 | | | +------------------------------+------------------+---------------------+---------------------+-------------------+ | 구비서류 : 기업합리화 적립금명세서 | +-----------------------------------------------------------------------------------------------------------------+ 22226-01221일 190㎜ × 268㎜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계산서(3) 작성요령 ================================= 1.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④공제세액을 ⑧당기분란에 이기합니다. 2. ⑨요공제세액계를 <20>종합한도액의 범위에서 당기공제세액란에 당기분 또는 이월공제연차별로 구분기입하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순위에 의합니다. 3. <16>소멸란은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평균지출초과분이 아닌 기술 및 인력개발 비세액공제)과 이월공제기간경과분을 기입합니다. 4.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란은 <18>산출세액에 <19>종합한도율을 곱하여 <20>종합한도액을 계산기입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4] +--------+------------+-------------------------------------------------+----------+--------------------+ | 사 업 | . . . | | |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 (4)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 +-------------------------------------------------------------------------------------------------------+ | 1. 감면세액계산 | +--------+---------------------------+--------+-----------+----------+----------+-----------+-----------+ | ① | 과 세 표 준 금 액 | ⑤ | ⑥인가 영 | ⑦ | ⑧ | ⑨ 감면배 | ⑩ | | +----------+---------+------+ | 업 소득비 | | 감면세액 | 제 세액 | 차 감 | | 구 분 | ② | ③ 인가 | ④ | 산 출 | 율(②/④ | 감면비율 | 가계(⑤×| (⑧×제재 | 감면세액 | | | 인가영업 | 외 영업 | 계 | 세 액 | ×100) | [<22>] | ⑥×⑦) | 비율) | (⑧-⑨) | +--------+----------+---------+------+--------+-----------+----------+----------+-----------+-----------+ | 법인세 | | | | | | | | | | +--------+----------+---------+------+--------+-----------+----------+----------+-----------+-----------+ | 2. 감면비율계산 | +------+------+--------+------+---------------+--------------------+---------+-----------+-------+------+ | ⑪ | ⑫ | ⑬ | ⑭ | 증자 자본금 | 감 면 기 간 | <19> | <20> | <21> | <22> | | 증자 | 구분 | 증자등 | 등록 +------+--------+---------+----------+ 당해 | 감면대상 | 당해 | 감면 | | 회수 | | 기일자 | 일자 | ⑮ |<16>외국| <17> | <18> | 연도감 |외국인투자 |사업연 | 비율 | | | | | | 총액 | 투자가 | 100% | 50% | 면율<17>|가 자본금 |도자본 | <20> | | | | | | | 자본금 |년 월 일 | 년 월 일 | 또는<18>| <18>×<19>|금총액 |/<21>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 22226-01311일 190㎜ × 268㎜ 83.2.14 승인 (신문용지 45g/㎡)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작성요령 1. 과세표준금액 ②③④는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이기합니다. 2. ⑨감면배제세액계산에 있어서 제재비율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요구비율을 말합니다. 3. ⑪ 증자회수는 당초 1차, 2차등으로 기입합니다. 4. ⑫구분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기입 합니다. 5. ⑭등록일자는 외자도입법 제9조에 의한 등록일을 기입합니다. 6. ⑮총액은 증자회수별 증자총액을 기입하고, <16>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증자자 본금총액 중 외국투자가 지분상당액을 기입합니다. 7. <19>당해 사업연도 감면기간의 감면율은 100% 또는 50%중 해당율을 기 입합니다. 8. <20>감면대상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은 <18> ×<19>로 하되 이익준비금 재평가 적 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6>중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9. (21) 당해 사업연도 자본금 총액은 기초자본금+기중 회수별 증자자본금 × 증자등기일이후 일수/사업연도일수를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10. ⑩차감 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이기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 | 사 업 연 도 | | 법 인 명 | +----------------+ 소 득 금 액 조 정 합 계 표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익 금 산 입 및 손 금 불 산 입 | 손 금 산 입 및 익 금 불 산 입 | +---------------+------+-------------------+------+---------------+------+-------------------+------+ | | ※② | | ④ | | ※⑥ | | ⑧ | | ① 과 목 | 과목 | ③ 금 액 | 처분 | ⑤ 과 목 | 과목 | ⑦ 금 액 | 처분 | | | 코드 | | | | 코드 | | | +----------+----+------+-------------------+------+----------+----+------+-------------------+------+ | | 01 | | : : : | | | 51 | | : : : | | +----------+----+------+-------------------+------+----------+----+------+-------------------+------+ | | 02 | | : : : | | | 52 | | : : : | | +----------+----+------+-------------------+------+----------+----+------+-------------------+------+ | | 03 | | : : : | | | 53 | | : : : | | +----------+----+------+-------------------+------+----------+----+------+-------------------+------+ | | 04 | | : : : | | | 54 | | : : : | | +----------+----+------+-------------------+------+----------+----+------+-------------------+------+ | | 05 | | : : : | | | 55 | | : : : | | +----------+----+------+-------------------+------+----------+----+------+-------------------+------+ | | 06 | | : : : | | | 56 | | : : : | | +----------+----+------+-------------------+------+----------+----+------+-------------------+------+ | | 07 | | : : : | | | 57 | | : : : | | +----------+----+------+-------------------+------+----------+----+------+-------------------+------+ | | 08 | | : : : | | | 58 | | : : : | | +----------+----+------+-------------------+------+----------+----+------+-------------------+------+ | | 09 | | : : : | | | 59 | | : : : | | +----------+----+------+-------------------+------+----------+----+------+-------------------+------+ | | 10 | | : : : | | | 60 | | : : : | | +----------+----+------+-------------------+------+----------+----+------+-------------------+------+ | | 11 | | : : : | | | 61 | | : : : | | +----------+----+------+-------------------+------+----------+----+------+-------------------+------+ | | 12 | | : : : | | | 62 | | : : : | | +----------+----+------+-------------------+------+----------+----+------+-------------------+------+ | | 13 | | : : : | | | 63 | | : : : | | +----------+----+------+-------------------+------+----------+----+------+-------------------+------+ | | 14 | | : : : | | | 64 | | : : : | | +----------+----+------+-------------------+------+----------+----+------+-------------------+------+ | | 15 | | : : : | | | 65 | | : : : | | +----------+----+------+-------------------+------+----------+----+------+-------------------+------+ | | 16 | | : : : | | | 66 | | : : : | | +----------+----+------+-------------------+------+----------+----+------+-------------------+------+ | | 17 | | : : : | | | 67 | | : : : | | +----------+----+------+-------------------+------+----------+----+------+-------------------+------+ | | 18 | | : : : | | | 68 | | : : : | | +----------+----+------+-------------------+------+----------+----+------+-------------------+------+ | | 19 | | : : : | | | 69 | | : : : | | +----------+----+------+-------------------+------+----------+----+------+-------------------+------+ | 합계 | 20 | 100 | : : : |//////| 합계 | 70 | 700 | : : : |//////| +----------+----+------+-------------------+------+----------+----+------+-------------------+------+ 22226-02111일 190㎜ × 268㎜ 87.9.30 승인 (신문용지 54g/㎡) +----------------------------------------------------------------------------------------------------------+ |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요령 | | | | 1. ※ 표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2. 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 계산 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 사항과 기타 익금 및 손금조정 | | 사항을 기입하여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거를 첨부합니다. | | 다만, 특별비용 종합한도초과액 조정분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표에서 | |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등을 포함 작성합니다. | | 3. 과목란은 간단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손금산입 유형을 요약기입합니다. | | 4. 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의하여 배당, 상여, 유보, 기타 | |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구분기입하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구분기입합니다. | | 다만, 잉여금 증감에 따른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사항의 처분인 경우 익금산입은 기타 사 | | 외유출로 손금산입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5. 아래 과목코드 일람표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코드 100)중 유보(코드500)항목과 손금산 | | 입 및 익금불산입(코드700)중 유보(코드800)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대응원가이거나, 전기 | | 와의 조정사항입니다. | | 6. 아래 과목코드 일람표상 6.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미경과(미지급)지급이자 및 건설자금이 | | 자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7항이 적용되는 모든 지급이자 계정의 조정금액이 | | 포함됩니다. | | 7. 익금산입합계(코드100)와 손금산입합계(코드700)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별지 제2호서식)의 [<102>,<103>]란에 각각 이기합니다. | | 과 목 코 드 일 람 표 | | +------------------------------------------+-------------------------------------------+---------------+ | | | | 익금삼입 및 손금불산입(100) |손금불산입및 익| | | | 구 분 +-------+-------+--------+-------+----------+--------+------+ | | | | 상 여 | 배 당 |기타소득| 유 보 | 기타사외 | 유 보 | 기타 | | | | | (200) | (300) | (400) | (500) |유출(500) | (800) |(900) | | | +------------------------------------------+-------+-------+--------+-------+----------+--------+------+ | | | 1. 매출누락 | 201 | 301 | 401 | 501 | 601 | 801 | 901 | | | | (수입금액 조정포함) | | | | | | | | | | +------------------------------------------+-------+-------+--------+-------+----------+--------+------+ | | | 2.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 202 | 302 | 402 | 502 | 602 | 802 | 902 | | | | (수입금액 이외의 누락금액) | | | | | | | | | | +------------------------------------------+-------+-------+--------+-------+----------+--------+------+ | | | 3. 가공원가 | 203 | 303 | 403 | 503 | 603 | 803 | 903 | | | | (원가명세서금액) | | | | | | | | | | +------------------------------------------+-------+-------+--------+-------+----------+--------+------+ | | | 4. 재고자산평가 및 누락 | 204 | 304 | 404 | 504 | 604 | 804 | 904 | | | +------------------------------------------+-------+-------+--------+-------+----------+--------+------+ | | | 5. 불실경비 | 205 | 305 | 405 | 505 | 605 | 805 | 905 | | | | (원가명세서 이외의 경비) | | | | | | | | | | +------------------------------------------+-------+-------+--------+-------+----------+--------+------+ | | | 6. 지급이자 | 206 | 306 | 406 | 506 | 606 | 806 | 906 | | | +------------------------------------------+-------+-------+--------+-------+----------+--------+------+ | | | 7. 소득조정1 | 207 | 307 | 407 | 507 | 607 | 807 | 907 | | | | (충당금(단퇴포함) 및 준비금) | | | | | | | | | | +------------------------------------------+-------+-------+--------+-------+----------+--------+------+ | | | 8. 소득조정 2 | 208 | 308 | 408 | 508 | 608 | 808 | 908 | | | | (감가상각, 일시충당, 이연상각, 외화평가) | | | | | | | | | | +------------------------------------------+-------+-------+--------+-------+----------+--------+------+ | | | 9. 소득조정 3 | 209 | 309 | 409 | 509 | 609 | 809 | 909 | | | | (접대비, 기밀비, 비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10. 소득조정 4 | 210 | 310 | 410 | 510 | 610 | 810 | 910 | | | | (법 제16조1,2,3,4,5,8,9,13,14) | | | | | | | | | | +------------------------------------------+-------+-------+--------+-------+----------+--------+------+ | | | 11. 소득조정 5 | 211 | 311 | 411 | 511 | 611 | 811 | 911 | | | | (법 제20조 행위계산부인) | | | | | | | | | | +------------------------------------------+-------+-------+--------+-------+----------+--------+------+ | | | 12. 기타 | 212 | 312 | 412 | 512 | 612 | 812 | 912 | | | | (상기 이외의 사항) | | | | | | | | | | +------------------------------------------+-------+-------+--------+-------+----------+--------+------+ | +----------------------------------------------------------------------------------------------------------+ [별지 제6-2(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중소기업등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중소기업·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사업용 자산가액 | ② 사업연도 | ③ 설정율 | ④ 한 도 액 | ⑤ 회사계상액 | ⑥ 한도초과액 | | (⑬의 금액) | 월 수 | | (①×②×③) | | (⑤-④) | +--------------------+-------------+--------------+--------------+---------------+---------------+ | | ( )/12 |15/100, 20/100| | | | +--------------------+-------------+--------------+--------------+---------------+---------------+ | 2. 사업용자산가액의 계산 | +-------------+---------+-------------+-------------+-------------+------------+-----------------+ | ⑦ 계정과목 | ⑧ | ⑨ 감가상각 | ⑩ 상각부인 | ⑪ 가 감 계 |⑫ 운휴설비 | ⑬ 가동설비가액 | | | 금 액 | 충당금 | 누 계 액 | (⑧-⑨+⑩) | 가 액 | (⑪ - 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3. 익금산입액조정 | +------+--------+------------+--------+-------+-------------------------------------------+------+ | ⑭ | ⑮ | <16>장부상 | <17> | <18> | 차 감 액 | <23> | | 손금 | 설정액 | 준비금 | 기중 | 준비금+-----------------------+-------------------+ 계 | | 산입 | | 기초잔액 | 준비금 | 부 인| 4년 미경과분 | 4년 경과분 |[<16>-| | 연도 | | | 환입액 | 누계액+-------------+---------+-------------+-----+ <17>-| | | | | | | <19>개체소요| <20>미사| <21>개체소요|<22> | <18>]| | | | | | | 자금 상당액| 용 분 | 자금상당액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손금 | 개체소요자금상당액 <21>중환입할금액 | <28) | <29> |<30>과소환입 | | 산입 +---------+---------+---------+------------------+ 환입할 금액 | 회사환입액 |과다환입(△) | | 연도 | <24> | <25> | <26> | <27> 계 | [<22>+<27>] | | [<28>-<29>] |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24>+<25>+<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41821일 190㎜ × 268㎜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중소기업등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중소기업,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중 해당안에(○)표를 합니다. 2. ①사업용자산가액은 ⑬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3. ②사업연도월수비율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율로 합니다. 4. ③설정율은 해당율에(○)표를 하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도서지역의 사업 용 자산은 20/100으로 합니다. 5. 사업용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충당금(부인액을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⑫운휴중인 설비가액을 제외한 가동중인 설비가액으로 합니다. 6. <23>차감액계란은 <16>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17>기중환입 또는 <18>준비금 부 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4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4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19>개체소요자금 상당액과 <20>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 하고 4년경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이후 분을 <21>개체소요자금상당액과 <22>기타 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합니다. 7. <27>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개체소요자금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연 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28>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22>기타의 준비금과 <27>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 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8.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30>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 (△)의 경우에는 <18>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합니다. 9. <28>환입할 금액중 <22>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별지 제6-2(7)호서식] +----------+------------------------+--------------------------------------+----------+----------+ | 사업연도 | . . . ~ . .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구 분 | ② 당 기 말 현재 | ③ 설정율 | ④ 한도액(②×③) | ⑤ 회사 계상액 | ⑥ 한도초과액 | | | 해 외 투 자 액 | | | | (⑤-④) | +-----------+------------------+------------+-------------------+----------------+---------------+ | 일반투자 | | 15/100 | | / | / | +-----------+------------------+------------+-------------------+ / | / | | 해외자원 | | 20/100 | | / | / | | 개발투자 | | | | / | / | +-----------+------------------+------------+-------------------+----------------+---------------+ | 계 | | / | | | | +-----------+------------------+------------+-------------------+----------------+---------------+ | 2. 익금산입액조정 | +---------------+----------+---------------+--------------+-------------+-----------+------------+ | ⑦손금산입연도| ⑧설정액 | ⑨장부상준비금| ⑩기중준비금 | ⑪준비금부인| ⑫발생손금| ⑬차감액(⑨| | | | 기 초 금 액 | 환 입 액 | 누 계 액 | 상 계 액 | -⑩-⑪-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환 입 할 금 액 | | | |손금산입연도+---------+---------+------------+------------+---------------+ | | | |⑭1차연도|⑮2차연도|<16>3차연도 |<17>4차연도 |<18>계[<⑭+⑮+ |<19>회사|<20>과소환입| | | | | | | <16>-<17>] | 환입액 |과다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2521일 190㎜ × 268㎜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②당기말 현재 해외투자액란은 일반투자와 해외자원투자개발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18>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18>차감액중 최초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3.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0>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 환입(△)의 경우에는 ⑪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별지 제6-2(10)서식] +--------+------------+----------------------------------------+----------+----------------------+ | 사 업 | . . . | | | | | | ~ |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사 옥 가 액 등 | ② 사업연도 | ③ 설정율 | ④ 한 도 액 | ⑤ 회사 계상액 | ⑥ 한도초과액 | | (⑬의 금액) | 월 수 | | (①×②×③) | | (⑤-④) | +--------------------+-------------+------------+---------------+----------------+---------------+ | | ( )/12 | 10/100 | | | | +--------------------+-------------+------------+---------------+----------------+---------------+ | 2. 사옥가액·임차보증금의 계산 | +-------------+---------+-------------+-------------+-------------+------------+-----------------+ | ⑦ 계정과목 | ⑧ | ⑨ 감가상각 | ⑩ 상각부인 | ⑪ 가 감 계 |⑫ 직접사용 | ⑬ 사옥가액등 | | | 금 액 | 충당금 | 누 계 액 | (⑧-⑨+⑩) | 비 율 | (⑪ × 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익금산입액조정 | +------+--------+------------+--------+-------+-------------------------------------------+------+ | ⑭ | ⑮ | <16>장부상 | <17> | <18> | 차 감 액 | <23> | | 손금 | 설정액 | 준비금 | 기중 | 준비금+-----------------------+-------------------+ 계 | | 산입 | | 기초잔액 | 준비금 | 부 인| 4년 미경과분 | 4년 경과분 |[<16>-| | 연도 | | | 환입액 | 누계액+-------------+---------+-------------+-----+ <17>-| | | | | | | <19>이전소요| <20>미사| <21>이전소요|<22> | <18>]| | | | | | | 자금 상당액| 용 분 | 자금상당액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손금 | 이전소요자금상당액 <21>중환입할금액 | <28> | <29> |<30>과소환입 | | 산입 +---------+---------+---------+------------------+ 환입할 금액 | 회사환입액 |과다환입(△) | | 연도 | <24> | <25> | <26> | <27> 계 | 합 계 | | [<28>-<29>] |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24>+<25>+<26>] | [<22>+<27>]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48111일 190㎜ × 268㎜ 87.9.30 승인 (신문용지 54g/㎡)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①사옥가액은 ⑬의 금액(임차보증금의 금액 포함)을 기입합니다. 2. ②사업연도월수비율은 당해사업연도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율로 합니다. 3. 사옥가액 및 임차보증금계산시 ⑦⑧란은 사옥의 건물 또는 임차보증금 의 과목과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⑫란 직접사용비율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기재합니다. 5. <23>차감액계는 <16>장부상 준비금기초잔액에서 <17>기중준비금환입액 또는 <18> 준비금부인액누계액을 차감하되 4년 미경과분란에는 최초로 손금산입 한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19>이전소요자금상당액과 <20>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4년 경과분 란에는 최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4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21>이전소요자금상당액과 <22>기타의 준비금 으로 구분 기입합니다. 6. <27>이전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에는 설정연도에 관계없이 <21>이전 소요자금상당액합계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는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 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입하고, <28>환입할 금액합계는 <22>의 기타 준비금과 <27>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7.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30>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과소 환입(△)의 경우에는 <18>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8. <28>환입할 금액중 <22>기타 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별지 제6-2(11)호서식(갑)] +--------+------------+----------------------------------------+----------+----------------------+ | 사 업 | . . . | | | | | | |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갑)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수 기 | ① | ② | ③ 한 도 액 | 소 기 | ④ | ⑤ | ⑥ | | 입 | 수입금액 | 설 정 율 | (①×②) | 득 | 소득금액 | 설 정 율 | 한 도 액 | | 금 +----------+---------------+--------------+ 금 +----------+----------------+----------+ | 액 준 | | 15/1000, 2/100| | 액 준 | | 20/100, 30/100 | | +-------+----------+------------+--+----------+---+-------+----+-----+----------+-----+----------+ | 손 금 산 입 한 도 액 | ⑩ | ⑪ | | +--------------------+-----------------+------+ | 한 도 초 과 액 | 비 고 | | ⑦ 일 반 법 인 | ⑧ | ⑨ | 회 사 계 상 액 | (⑩ - ⑨) | | | (③과⑥중 큰 금액) | 중소기업 가산액 | 계 | | | | +--------------------+-----------------+------+----------------+----------------+----------------+ | | 5,000,000 | | | | | +--------------------+-----------------+------+----------------+----------------+----------------+ | 2. 익금산입액조정 | +-------------+----------+------------+----------+----------------+-------------+----------------+ | ⑫ | ⑬ | ⑭ | ⑮ | <16> | <17> | <19> 과소 환입 | | 손 금 산 입 | 당기임의 | 미 사용분 | 당기분할 | 환입할 금액 계 | 회사 환입액 | 과다 환입(△) | | 연 도 | 환 입 액 | 일시 환입 | 환 입 액 | (⑬ + ⑭+ ⑮) | | [<16>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3. 준비금분할환입명세(분할환입대상기간분) | +----------+----------+-----------------+-----------------+-----------------+--------------------+ | <19> | <20> | <21> 1차 연도 | <22> 2차 연도 | <23> 3차 연도 | <24> | | 손금산입 | 분할환입 +------+----------+------+----------+------+----------+ 미 환입 잔액 | | 연 도 | 대상금액 | 연도 | 환입금액 | 연도 | 환입금액 | 연도 | 환입금액 | <20>-<21>-<22>-<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02821일 190㎜ × 268㎜ 87.9.30 승인 (신문용지 54g/㎡)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1. ①수입금액 및 ④소득금액란은 당해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④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하는 각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 기전의 금액으로 합니다. 3. ⑬의 임의 환입액은 명세서(을)의 ④란중 당기에 환입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⑭미사용분 일시환입액란은 당해연도 종료일에 준비금사용기간의 만료일이 이 도래된 준비금의 미사용액(명세서(을)의 <24>란중 해당분)을 기입 합니다. 5. ⑮당기분할환입액은 <21>, <22>, <23>란중 당년도에 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 입합니다. 6. <20>분할환입대상금액은 명세서<을>의 <25>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별지 제6-2(11)호서식(을)] +--------+------------+--------------------------------------------------------+----------+------------------------+ | 사 업 | . . . | | | | | | |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을)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사용기한이내분 준비금명세(4년이내분) | +------+------+------+------+-------------------------------------+-------------------------------------+----------+ | ① | ② | ③ | ④ | 전 기 이 전 사 용 액 (㉮) | 당 기 사 용 액 (㉯) | ⑬ | | 손금 | 손금 | 부인 | 임의 +------+------+--------+--------+-----+------+------+--------+--------+-----+ 당 기 말 | | 산입 | 산입 | 누계 | 환입 | ⑤ | ⑥ | ⑦ | ⑧ |⑤-⑥| ⑨ | ⑩ | ⑪ | ⑫ |⑨-⑩|미사용잔액| | 연도 | 금액 | 액 | 액 | 비용 | 상계 | 미상계 |연구시설| +⑦ | 비용 | 상계 | 미상계 |연구시설| +⑪ |②-(③+④)| | | | | |상계액|부인액| 비 용 |등사용액|+⑧계|상계액|부인액| 비 용 |등사용액|+⑫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2. 사용기한 경과분 준비금명세서(환입대상기간분) | +--------+--------+----------+----------+--------------+---------------+--------+----------+------------+----------+ | ⑭ | ⑮ | <16> | <17> | <18> | <19>부인누계액| <22> | <23> | <24>미사용 | <25> | | 손금 | 손금 | 임 의 | 비 용 | 장 부 상 +--------+------+ | 연구시설 | 일시환입 | 분할환입 | | 산입 | 산입 | 환입액 | 상계액 | 준비금잔액 | <20> | <21> |상계부인| 등사용액 | <18>-<19> | 대 상 액 | | 연도 | 금액 | | | ⑮-<16>-<17> |한도초과|미상계| | | +<22>-<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22226- 02 822일 190㎜ × 268㎜ 87.9.30 승인 (신문용지 54g/㎡) 기술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1. ②손금산입액란은 각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③부인누계액란은 준비금의 손금산입연도에 한도초과등으로 손금불산입된 금 액에서 그후 사업연도에 환입하고 이를 세무조정상 손금에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기입한다. 3. ④임의환입액란은 전기이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환입액을 공제한 금액(연구시설등에 사용하고 미상계한 금액의 환입액을 제외함)을 기입합니다. 4.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외부회계감사법인은 ③, ⑤, ⑥, ⑨, ⑩, <19>, <22>란을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5. ⑤, ⑨비용계상액란은 장부상 준비금상계액을 기입하되 손금산입하는 사업 연도의 장부상의 잔액한도안에서 순차적으로 기입합니다. 6. ⑥, ⑩상계부인액란은 회사가 상계한 금액중 상계대상비용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비용 : 손금가산, 자산; 손금 및 익금가산) 7. ⑦, ⑪미상계비용란은 준비금과 상계하여야할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처리한 금액을 기입하고,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8. 사용기한경과분준비금명세서의 작성은 1. ~ 7. 의 요령을 준용하며 <25>란의 분할환입대상액은 36개월간 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2(1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투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 조정 | +--------------------+---------------+---------------------+-------------------+-----------------+ | ① 투 자 금 융 | ② 설 정 율 | ③ 한 도 액(①×②) | ④ 회 사 계 상 액 | ⑤ 한도 초과액 | | 금 액 | 50/100 | | | (④ - ③) | +--------------------+---------------+---------------------+-------------------+-----------------+ | |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조정 | +---------------------+-------------+-----------------+----------------+-------------+-----------+ |⑥ 손 금 산 입 연 도 | ⑦ 설 정 액 | ⑧ 장부상준비금 | ⑨ 기중 준비금 |⑩준비금부인 |⑪발생손금 | | | | 기 초 가 액 | 환입액 | 누계액 | 상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손 금 산 입 연 도 | ⑫ 차 감 액 | ⑬ 환 입 할 금 액 | ⑭ 회사 환입액 | ⑮ 과소환입 과다환입 | | | (⑧-⑨-⑩-⑪) | | | (△) (⑭-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2226-43521일 190㎜ × 268㎜ 84.10.20 승인 (신문용지 54g/㎡) 투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①투융자금액란은 당해연도에 융자한 투융자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⑤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⑩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 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1. 접대비등 한도초과액 조정 | +----+----------------------------------------+------+----+-------------------------------------+--------+ | | 구 분 | 금액 | | 구 분 | 금액 | | 접 +----------------------------------------+------+ +-------------------------------------+--------+ | | ① 6,000,000×월수( )/12 | | 기 | ⑦ 자본금<16>×1/100 | | | +----------------------------------------+------+ +-------------------------------------+--------+ | 대 | ② 자본금(<16>)×2/100 | | | ⑧ 기준수입금액<23>×5/10,000 | | | +----------------------------------------+------+ 밀 +-------------------------------------+--------+ | | ③ 기준수입금액(<23>)×1/1,000×2/1,000| | | ⑨ 기밀비한도액(⑦+⑧) | | | +----------------------------------------+------+ +-------------------------------------+--------+ | 비 | ④접대비 한도액(①+②+③) | | 비 | ⑩ 기밀비해당금액(<27>) | | | +----------------------------------------+------+ +-------------------------------------+--------+ | | ⑤접대비해당금액(<26>+⑫) | | | ⑪ 기밀비한도초과액(⑩-⑨) | | | +----------------------------------------+------+----+-------------------------------------+--------+ | | ⑥ 접대비한도초과액(⑤-④) | |⑫접대비해당금액(⑤)에 포함할기밀비(⑩-⑪)| | +----+----------------------------------------+------+------------------------------------------+--------+ | 2. 자본금 계산 | +----------------+---------+---------+--------------+-----------------+---------+---------+--------------+ | 구 분 | 금 액 | 월 수 | 적 수 | 구 분 | 금 액 | 월 수 | 적 수 | +----------------+---------+---------+--------------+-------+---------+---------+---------+--------------+ | ⑬ 기초자본금 | | | | ⑭ | 월 일 | | | | +------+---------+---------+---------+--------------+-------+---------+---------+---------+--------------+ | | | | | |⑮ 기말자본금 및 | | / | | | ⑭ | 월 일 | | | | 적수계(⑬±⑭) | | / | | | 변동 +---------+---------+---------+--------------+-----------------+---------+---------+--------------+ | 사항 | 월 일 | | | |<16> 평균자본금 | 적수계( )/12=( ) | +------+---------+---------+---------+--------------+-----------------+----------------------------------+ | 3. 수입금액명세 | +-----------+----------+---------+------------------------------------------------------------+----------+ | <17> 업태 | <18>종목 | <19>수입| 외 화 수 입 금 액 중 제 외 할 금 액 | <23> 기준| | | | 금 액 +-------------------+-------------------+--------------------+ 수입금액 | | | | |<20>외화수입금액의 |<21>환산외화수입금 |<22>제외금액[<20>과 | (<19> - | | | | | 60% | 의 60% | <21>중 적은금액 | <20>) | +-----------+----------+---------+-------------------+-------------------+--------------------+----------+ | | | | ( )×60/100 | <28>의 금액( ) | / | / | +-----------+----------+---------+ =( ) | ×1000×60/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4. 접대비 및 기밀비 해당액 명세서 | +---------+-------------+------------------+------------------+---------------+-----------+---------+----+ | <24>과목| <25>계정금액| <26>접대비 해당액| <27>기밀비 해당액| <28>해외접대비| <29>부인액| <30>기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03321일 190㎜ × 268㎜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접대비등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①란의 월수는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합니다. 2. ②와 ⑦란은 <16>란의 평균자본금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3. ③과 ⑧란은 <23>란의 기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③란의 계산시 중소기업은 2/10,000를 적용합니다. 4. ⑫접대비의 해당금액에 포함할 기밀비는 기밀비해당금액으로 하되 ⑪한도 초과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사업연도중 자본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까지의 월수를 ⑬기초자본금의 월수란에 기입하고, ⑭변동사항란에는 자본금 증감월일과 증가후 자본금(50억원을 한도로 함)을 기입하며, 변경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다음 변경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월수를 기입합니다. 6. <19>수입금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⑥조정후수입금액을 업태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7. <23>기준수입금액은 <19>수입금액에서 <20>외화수입금액의 60%와 <21>환산외화 수입금액의 60%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8. 접대비 및 기밀비 해당액명세서는 계정과목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한도액계산대상이 되는 접대비, 기밀비, 해외접대비와 직접부인액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9. ⑥접대비한도초과액, ⑪기밀비한도초과액, <29>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별지 제6-8호서식(을)] +--------+------------+-------------------------------------------------+----------+--------------------+ | 사 업 | . . . | | | | | | ~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을)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1. 업무무관자산의 적수계산 | +-----------+-----------+------------+------------+------------+-------------+--------------+-----------+ | ＼계정명 | ① | ② | ③ | ④ | ⑤ 계 | ⑥ 일 수 | ⑦ 적 수 | |월별 ＼ | | | | | | | (⑤×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 재고자산의 적수계산 | +-----------+-----------+------------+------------+------------+-------------+--------------+-----------+ | ＼계정명 | ⑧ | ⑨ | ⑩ | ⑪ | ⑫ 계 | ⑬ 일 수 | ⑭ 적 수 | |월별 ＼ | | | | | | | (⑫×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04521일 190㎜ × 268㎜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업무무관자산에대한지급이자조정명세서(을)작성요령 | | | | 1.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외 적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계산 | | 합니다. | | 2. ⑦ 및 ⑭적수계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에 이기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14호 서식(갑)] +--------+------------+-------------------------------------------------+----------+--------------------+ | 사 업 | . . . |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관련한 | | | | | |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 +---------------+--------------------+--------------+-------------------+-------------------------------+ | ① | ② 비 업 무 용 | ③ | ④ ②와③중 | ⑤ 손 금 불 산 입 지 급 이 자 | | 지 급 이 자 | 부 동 산 가 액 | 차 입 금 | 적은 금액 | (①×④÷③) | +---------------+--------------------+--------------+-------------------+-------------------------------+ | | | | | | | | | | | | +---------------+--------------------+--------------+-------------------+-------------------------------+ | 2. 주식취득 또는 가지급금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 | ⑥ | 적 수 | ⑭손 금 불 산 입 | | +----------+-----------+---------+--------+---------+---------+-----------+ 지급이자 | | 지급이자 | ⑦주식취 | ⑧가지급금| ⑨ 계 | ⑩ | ⑪ 자기 | ⑫ 차감 | ⑬ ⑨와⑫ | (⑥×⑬÷⑩) | | | 득 자금 | 등 | (⑦+⑧) | 차입금 | 자본×2 | (⑩-⑪) | 중 적은 | | | | | | | | |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 +-------+---------+-----------+-------------------+---------------------+-------------------------------+ | ⑮ | <16> | <17> | 채권불분명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이자 | 차 감 | |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 | | | <18> | <19> | <20> | <21> | <22>지급이자 |<23>차입금적수| | | | |지급이자|차입금적수|지급이자 | 차입금적수|<16>- <18>- <20>|<17>-<19>-<21>|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44821일 190㎜ × 268㎜ 86.3.17 승인 (신문용지 54g/㎡)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1. ①의 지급이자는 <22>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②의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은 명세서<을>의 ⑦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3. ③의 차입금은 <23>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⑥의 지급이자는 <22>란의 합계금액에서 ⑤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 을 기입합니다. 5. ⑦의 주식취득자금은 명세서<을>의 "2 주식취득자금적수"의 합계 액을 기입합니다. 6. ⑧의 가지급금등은 명세서<을>의 ⑧의 합계액을 기입하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합니다. 7. ⑪의 자기자본은 명세서<을>의 <20>적수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8. ⑩의 차입금은 <23>의 차입금적수에서 ④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9. <18>, <19>란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를 기입합니다. 10. <20>, <21>란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갑)의 ⑩란" 의 지급이자와 동 지급이자에 대한 적수상당액(②또는 ⑦)을 기입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 | 사 업 연 도 | 특 별 비 용 종 합 한 도 액 조 정 명 세 서 | 법 인 명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 구 분 | ②근거법 조항 |코드| 조 정 명 세 서 상 내 역 | |⑦손금불산입계|| 작성요령 | | | | | | | |+-----------------+ | | | +------------+------------+---------------+⑥종합한도초과액| (④+⑥) ||1. 조정명세서상내| | | | |③회사계상액|④한도초과액|⑤차감액(③-④)| | || 역란에는 각 조정| +--+--+----------------------------+---------------+----+------------+------------+---------------+----------------+--------------+| 명세서상의 회사 | | | |<101> 지방이전준비금 |법 제41조 | 01 | : : : | : : : | : : : | : : : | : : : || 계상액과 한도초 | | | +----------------------------+---------------+----+------------+------------+---------------+----------------+--------------+|과액을 기입합니다| | | |<102>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법 제41조의2 | 02 | : : : | : : : | : : : | : : : | : : : || | | | +----------------------------+---------------+----+------------+------------+---------------+----------------+--------------+|2. 차감소득금액 | | | |<103>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13조 | 03 | : : : | : : : | : : : | : : : | : : : || <⑧>란에는 법인 | | |준+----------------------------+---------------+----+------------+------------+---------------+----------------+--------------+| 세과세표준 및 세| |조| |<104> 광업투자준비금 |법 제33조 | 04 | : : : | : : : | : : : | : : : | : : : ||액조정계산서<별지| | | +----------------------------+---------------+----+------------+------------+---------------+----------------+--------------+|제2호서식>상의 차| | | |<105>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법 제40조의2 | 05 | : : : | : : : | : : : | : : : | : : : ||가감소득금액<104>| | | | 자준비금 | | | : : : | : : : | : : : | : : : | : : : ||을 이기하고, 차감| | | +----------------------------+---------------+----+------------+------------+---------------+----------------+--------------+|액<⑤>란의 준비금| | | |<106> 기술개발 준비금 |법 제16조 | 06 | : : : | : : : | : : : | : : : | : : : || 및 특별감가상각 | | |비+----------------------------+---------------+----+------------+------------+---------------+----------------+--------------+|비합계<132>에 종 | | | |<107> 투융자손실준비금 |법 제54조 | 07 | : : : | : : : | : : : | : : : | : : : ||합한도율을 곱하여| | | +----------------------------+---------------+----+------------+------------+---------------+----------------+--------------+|산출된 금액을 종 | |세| |<108> 가격변동준비금 |법 제24조 | 08 | : : : | : : : | : : : | : : : | : : : ||합한도액<⑩>란에 | | | |----------------------------+---------------+----+------------+------------+---------------+----------------+--------------+|기입하고,종합한도| | | |<109> 수출손실준비금 |법 제22조 | 09 | : : : | : : : | : : : | : : : | : : : ||초과액<⑪>을 계산| | |금+----------------------------+---------------+----+------------+------------+---------------+----------------+--------------+|하여 기입합니다. | | | |<110>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법 제23조 | 10 | : : : | : : : | : : : | : : : | : : : || | | | +----------------------------+---------------+----+------------+------------+---------------+----------------+--------------+|3. 종합한도초과액| | | |<111> 해외투자손실준비금 |법 제29조 | 11 | : : : | : : : | : : : | : : : | : : : ||<⑪>을 종합한도초| | | +----------------------------+---------------+----+------------+------------+---------------+----------------+--------------+|과액<⑥>란의 준비| |감| |<112> 해외사업손실준비금 | 법 제27조 | 12 | : : : | : : : | : : : | : : : | : : : || 금 및 특별감가상| | | +----------------------------+---------------+----+------------+------------+---------------+----------------+--------------+|각비합계<132>에 | | | |<113> 준 비 금 계 | 29 | : : : | : : : | : : : | : : : | : : : ||이기하고, 구분 | | +--+----------------------------+---------------+----+------------+------------+---------------+----------------+--------------+|<①>란의 각 준비 | | | |<114> 중요산업자산 |구법제11조제1항| 31 | : : : | : : : | : : : |////////////////|//////////////||금및 특별상각비의| | | +----------------------------+---------------+----+------------+------------+---------------+----------------+--------------+|순서에 따라 차감 | | | |<115> 중소기업자산 |법 제14조제1항 | 32 | : : : | : : : | : : : |////////////////|//////////////||액<⑤>의 범위안에| | | +----------------------------+---------------+----+------------+------------+---------------+----------------+--------------+|서 종합한도초과액| |면|특|<116> 중소기업공동시설 |법 제14조제2항 | 33 | : : : | : : : | : : : |////////////////|//////////////||을 순차로 기입합 | | | +----------------------------+---------------+----+------------+------------+---------------+----------------+--------------+|다. | | | |<117> 신기술기업화사업자산 |법 제18조제1항 | 34 | : : : | : : : | : : : |////////////////|//////////////|| | | | +----------------------------+---------------+----+------------+------------+---------------+----------------+--------------+|4. 종합한도초과액| | | |<118>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법 제18조제2항 | 35 | : : : | : : : | : : : |////////////////|//////////////||<⑪>은 법인세과세| | |별| 시설 | | | : : : | : : : | : : : |////////////////|//////////////||표준 및 세액조정 | | | +----------------------------+---------------+----+------------+------------+---------------+----------------+--------------+|계산서상의 특별비| | | |<119> 외화획득사업자산 |법 제25조 | 36 | : : : | : : : | : : : |////////////////|//////////////||용종합한도초과<10| |규| +----------------------------+---------------+----+------------+------------+---------------+----------------+--------------+|5>란에 이기합니다| | | |<120> 해외사업영위자산 |법 제28조 | 37 | : : : | : : : | : : : |////////////////|//////////////|| | | |감+----------------------------+---------------+----+------------+------------+---------------+----------------+--------------+|5. 각 조정명세서 | | | |<121> 외국항행사업자산 |법 제32조 | 38 | : : : | : : : | : : : |////////////////|//////////////||상의 한도초과액과| | | +----------------------------+---------------+----+------------+------------+---------------+----------------+--------------+|종합한도초과액의 | | | |<122> 광업용자산 |법 제36조 | 39 | : : : | : : : | : : : |////////////////|//////////////||합계액인 손금불산| | | +----------------------------+---------------+----+------------+------------+---------------+----------------+--------------+|입계<⑦>란의 금액| | |가|<123> 방위산업자산 |법 제40조 | 40 | : : : | : : : | : : : |////////////////|//////////////||은 각각 자본금과 | |제| +----------------------------+---------------+----+------------+------------+---------------+----------------+--------------+| 적립금조정명세서| | | |<124>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법제40조의3 | 41 | : : : | : : : | : : : |////////////////|//////////////||(을)에 이기합니다| | | | 자자산 | | | : : : | : : : | : : : |////////////////|//////////////||다만, 특별감가상 | | | +----------------------------+---------------+----+------------+------------+---------------+----------------+--------------+|각비는 종합한도초| | | |<125> 지방이전사업자산 |법제43조 | 42 | : : : | : : : | : : : |////////////////|//////////////||과액을 감가상각비| | |상+----------------------------+---------------+----+------------+------------+---------------+----------------+--------------+|조정명세서에 이기| | | |<126>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법제46조의3 | 43 | : : : | : : : | : : : |////////////////|//////////////||합니다. | | | | 시설투자자산 | | | : : : | : : : | : : : |////////////////|//////////////|| | |법| +----------------------------+---------------+----+------------+------------+---------------+----------------+--------------+| | | | |<127> 시설대여회사의대여 |법 제53조 | 44 | : : : | : : : | : : : |////////////////|//////////////|| | | | | 시설자산 | | | | | |////////////////|//////////////|| | | |각+----------------------------+---------------+----+------------+------------+---------------+----------------+--------------+| | | | |<128> 특정설비투자자산 |법 제71조제1항 | 45 | : : : | : : : | : : : |////////////////|//////////////|| | | | +----------------------------+---------------+----+------------+------------+---------------+----------------+--------------+| | | | |<129> 특정지역의료시설 |법 제71조제2항 | 46 | : : : | : : : | : : : |////////////////|//////////////|| | | | +----------------------------+---------------+----+------------+------------+---------------+----------------+--------------+| | | |비|<130>임시투자자산 |법 제72조 | 47 | : : : | : : : | : : : |////////////////|//////////////|| | | | +----------------------------+---------------+----+------------+------------+---------------+----------------+--------------+| | | | |<131> 특 별 감 가 상 각 비 계 | 59 | : : : | : : : | : : : | : : : | : : : || | +--+--+--------------------------------------------+----+------------+------------+---------------+----------------+--------------+| | |<132>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합계(<113>+<131>) | 69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차감소득금액<별지 제2호서식의 <104>> | 91 |////////////|////////////| : : : |////////////////|//////////////|| | +--------------------------------------------------+----+------------+------------+---------------+----------------+--------------+| | | ⑨ 합 계(⑤의 합계+⑧) | 92 |////////////|////////////| : : : |////////////////|//////////////|| | +--------------------------------------------------+----+------------+------------+---------------+----------------+--------------+| | | ⑩ 종합한도액 (⑨ ×( )/100) | 93 |////////////|////////////| : : : |////////////////|//////////////|| | +--------------------------------------------------+----+------------+------------+---------------+----------------+--------------+| | | ⑪ 종합한도초과액(⑤의 합계-⑩) | 99 |////////////|////////////| : : : |////////////////|//////////////|| | +--------------------------------------------------+----+------------+------------+---------------+----------------+--------------++-----------------+ 22226-42311일 380㎜ × 268㎜ 87.9.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2)호 서식] +------------------+----------------------------------------------------------+------------+----------------+ | 사 업 연 도 | 소 득 공 제 종 합 한 도 액 계 산 서 | 법 인 명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①소득공제 한도액 계산 | +-----------------------+-----------------------------------------------------------+-----------------------+ | ① 각 사업연도소득 | 공 제 액 | ⑥ 차 감 소 득 | | +-----------------------------+-----------------------------+ (① - ⑤) | | | ② 이 월 결 손 금 | ④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공제 +-----------------------+ | +-----------------------------+-----------------------------+ ⑦ 종 합 한 도 액 | | | ③ 비 과 세 소 득 | ⑤ 계 (② + ③ + ④) | (⑥×( )/100) | +---+-------------------+----+------------------------+----+------------------------+---+-------------------+ | | | 02 | : : : : | 04 | : : : : |06 | : : : : | | 01| : : : : | 03 | : : : : | 05 | : : : : |07 | : : : : | +---+-------------------+----+------------------------+----+------------------------+---+-------------------+ +-----------------------------------------------------------------------------------------------------------+ | ②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 ⑧ 구 분 | ⑨근거법|코드| ⑩계산 |⑪ 계산기준금액|⑫ 공제율|⑬소득공제대상금액| ⑭ 소득공제액 | | | | | 기준 | | | | | +--+-------------------+---------+----+--------+---------------+---------+------------------+---------------+ | | <101)기술소득공제 |법 제19조| 51 | 당해 소| : : : | 50/100 | : : : | : : : | | | | 제4항 | | 득금액 | : : : | | : : : | : : : | | +-------------------+---------+----+--------+---------------+---------+------------------+---------------+ |조| <102>기술용역사업 |법 제20조| 52 | 당해 소| : : : | 50/100 | : : : | : : : | | | 소득공제 | | | 득금액 | : : : | | : : : | : : : | |세+-------------------+---------+----+--------+---------------+---------+------------------+---------------+ | | <103> 해외사업 |법 제26조| | 외화 수| : : : | 2/100 | : : : |///////////////| |감| 소득공제 | | | 입금액 | : : : | | : : : | : : : | | | | | 53 +--------+---------------+---------+------------------+---------------+ |면| | | | 당해 소| : : : | 50/100 | : : : |///////////////| | | | | | 득금액 | : : : | | : : : | : : : | |규+-------------------+---------+----+--------+---------------+---------+------------------+---------------+ | | <104> 축 산 업 |법 제37조| 54 | 당해 소| : : : | 50/100 | : : : | : : : | |제| 소득공제 | | | 득 금액| : : : | (20/100)| : : : | : : : | | +-------------------+---------+----+--------+---------------+---------+------------------+---------------+ |법| <105> 증자소득공제|법 제55조| 55 |////////////////////////| | | | | +-------------------+---------+----+--------+---------------+---------+------------------+---------------+ | | <106> | | 56 | | : : : | | : : : | : : : | | +-------------------+---------+----+--------+---------------+---------+------------------+---------------+ | | <107>계(<101>+<102>+<103>+ | 59 |/////////////////////////////////////////////////////| : : : | | | <104>+<105>+<106>) | |/////////////////////////////////////////////////////| : : : | +--+-------------------+---------+----+-----------------------------------------------------+---------------+ |법|<108> 국공채이자등 |구법 제10| 81 |/////////////////////////////////////////////////////| : : : | |인| 소득공제 |조의 2 | |/////////////////////////////////////////////////////| : : : | |세+-------------------+---------+----+-----------------------------------------------------+---------------+ |법|<109> 증자소득공제 |법 제10조| 82 |/////////////////////////////////////////////////////| : : : | | | |의 3 | |/////////////////////////////////////////////////////| : : : | | +-------------------+---------+----+-----------------------------------------------------+---------------+ | |<110> 계 (<108>+<109>) | 89 |/////////////////////////////////////////////////////| : : : | +--+-----------------------------+----+-----------------------------------------------------+---------------+ | <111> 합계 (<106>+<110>) | 90 |/////////////////////////////////////////////////////| : : : | +--+-----------------------------+----+-----------------------------------------------------+---------------+ 22226-42411일 190㎜ × 268㎜ 87.9.30 승인 (신문용지 54g/㎡) +----------------------------------------------------------------------------------------+ | 소득공제종합한도액계산서작성요령 | | ------------------------------------ | | 1. 소득공제한도액 계산 | | 각 사업연도 소득(①). 이월결손금(②). 비과세소득(③)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 | | 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상의 <109>, <109>, <111>란의 금액을 각각 이기하고, 법인세 | | 법에 의한 소득공제액(④)은 법인세법계(110)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 | 2.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 | 가. 소득공제 대상금액(⑬)란의 증자소득공제(<105>)는 증자소득 공제액 명세서(별지 제10| | (2)호 서식부표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에 한한다.)상의 ⑤란에서 이기하 | | 고, 기술소득공제등의 소득공제대상금액(⑬)은 계산기준금액 | | (⑪)에 공제율(⑫)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해외사업소득 공제액(103)은 외화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과 당해소득금액 | |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금액(⑬)으로 하고 많은 금액은 | | ( )로 표시합니다. | | 다. 종합한도액(⑦)은 조세감면규제법계(<107>)란에 이기하고, 소득공제액(⑭)란은 구분 | | (⑧)란의 각 소득공제순서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계(<107>)금액의 범위안에서 소득 | | 공제대상금액(⑬)을 순차로 기입합니다. | | 3. 소득공제액합계(<111>)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소 | | 득공제(<112>)란에 기입합니다. | +----------------------------------------------------------------------------------------+ [별지 제10(3)호서식] +------------------+----------------------------------------------------------+------------+----------------+ | 사 업 연 도 | 주 요 계 정 액 명 세 서 | 법 인 명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① 구 분 |② 근 거 |코드|③회사계상금액|④세무조정금액|⑤차가감금액 | | | 법 조 항 | | | | (③-④) | +----+----------------------------------+-----------------+----+--------------+--------------+--------------+ | 준 | <101> 법령에 의한 준비금 |법·법 제12조 | 01 | : : : : | : : : : | : : : : | | 비 +----------------------------------+-----------------+----+--------------+--------------+--------------+ | 금 | <102> 증권거래준비금 |법·법 제12조의3 | 02 | : : : : | : : : : | : : : : | +----+----------------------------------+-----------------+----+--------------+--------------+--------------+ | 충 | <103> 특별수선충당금 |법·법 제12조의9 | 11 | : : : : | : : : : | : : : : | | +----------------------------------+-----------------+----+--------------+--------------+--------------+ | 당 | <104> 퇴직급여충당금 |법·법 제13조 | 12 | : : : : | : : : : | : : : : | | +----------------------------------+-----------------+----+--------------+--------------+--------------+ | 금 | <105> 대손충당금 |법·법 제14조 | 13 | : : : : | : : : : | : : : : | | +----------------------------------+-----------------+----+--------------+--------------+--------------+ | | <106> 구상채권상각 충당금 |조·법 제54조의2 | 14 | : : : : | : : : : | : : : : | +----+----------------------------------+-----------------+----+--------------+--------------+--------------+ | 일 | <107> 공사부담금 |법·법 제14조의2 | 21 | : : : : | : : : : | : : : : | | 시 +----------------------------------+-----------------+----+--------------+--------------+--------------+ | 손 | <108> 보험차익 |법·법 제14조의3 | 22 | : : : : | : : : : | : : : : | | 금 +----------------------------------+-----------------+----+--------------+--------------+--------------+ | 산 | <109> 국고보조금 |법·법제14조의4 | 23 | : : : : | : : : : | : : : : | | 입 | | | | : : : : | : : : : | : : : : | +----+----------------------------------+-----------------+----+--------------+--------------+--------------+ | 감 | <110> 일반상각 |법·영 제48조 | 31 | : : : : | : : : : | : : : : | | +----------------------------------+-----------------+----+--------------+--------------+--------------+ | 가 | <111> 12시간이상 |법·영 제51조 | 32 | : : : : | : : : : | : : : : | | | 가동 특별상각 |제1항 | | : : : : | : : : : | : : : : | | 상 +----------------------------------+-----------------+----+--------------+--------------+--------------+ | | <112> 에너지절약시설 |법·영 제51 | 33 | : : : : | : : : : | : : : : | | 각 | 특별 상각 |조 제8항 | | : : : : | : : : : | : : : : | | +----------------------------------+-----------------+----+--------------+--------------+--------------+ | 비 | <113> | | 34 | : : : : | : : : : | : : : : | +----+----------------------------------+-----------------+----+--------------+--------------+--------------+ +----+----------------------------------+-----------------+----+--------------+--------------+--------------+ | | <114> 당연손금기부금 |법·법제18조제2항| 41 | : : : : | : : : : | : : : : | | | |조·법제49조,50조| | : : : : | : : : : | : : : : | | +----------------------------------+-----------------+----+--------------+--------------+--------------+ | 기 | <115> 지정기부금 |법·법제18조제1항| 42 | : : : : | : : : : | : : : : | | | |조·법 제49조 | | : : : : | : : : : | : : : : | | +----------------------------------+-----------------+----+--------------+--------------+--------------+ | | <116> 접대비 |법·법제18조의2 | 43 | : : : : | : : : : | : : : : | | +----------------------------------+-----------------+----+--------------+--------------+--------------+ | | <117> 기밀비 |법·영 제44조의2 | 44 | : : : : | : : : : | : : : : | | +----------------------------------+-----------------+----+--------------+--------------+--------------+ | 타 | <118> 해외접대비 |법·영 제44 | 45 | : : : : | : : : : | : : : : | | | |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119> 접대비한도액계산 |법·법 제18조의 | 46 | : : : : | : : : : | : : : : | | | |2제1항 | | : : : : | : : : : | : : : : | | +----------------------------------+-----------------+----+--------------+--------------+--------------+ | | <120> 광고선전비 |/////////////////| 47 | : : : : | : : : : | : : : : | | 경 +----+-----------------------------+-----------------+----+--------------+--------------+--------------+ | | 지 | <121> 은행이자 |/////////////////| 71 | : : : : | : : : : | : : : : | | | 급 +-----------------------------+-----------------+----+--------------+--------------+--------------+ | | 이 | <122> 회사채이자 |/////////////////| 72 | : : : : | : : : : | : : : : | | | 자 +-----------------------------+-----------------+----+--------------+--------------+--------------+ | | | <123> 기타 |/////////////////| 73 | : : : : | : : : : | : : : : | | +----+-----------------------------+-----------------+----+--------------+--------------+--------------+ | 비 |지손| <124> 채권자불분명이자 |법·영 제33 | 81 |//////////////| : : : : | : : : : | | | 금+-----------------------------+-----------------+----+--------------+--------------+--------------+ | |급 | <125> 업무무관자산이자 |법·영 제30조 | 82 |//////////////| : : : : | : : : : | | | 불+-----------------------------+-----------------+----+--------------+--------------+--------------+ | |이 | <126> 비업무용 부동산 |법·법제43 | 83 |//////////////| : : : : | : : : : | | | 산| 보유분이자 |조의2제1호 | |//////////////| : : : : | : : : : | | |자 +-----------------------------+-----------------+----+--------------+--------------+--------------+ | | 입| <127> 주식취득 및 가 |법·영제43 | 84 |//////////////| : : : : | : : : : | | | | 지급금 관련분 이자 |조의2제2호 | |//////////////| : : : : | : : : : | | | +-----------------------------+-----------------+----+--------------+--------------+--------------+ | | | <128> 건설자금이자 |법·영제33조제1항| 85 |//////////////| : : : : | : : : : | | | +-----------------------------+-----------------+----+--------------+--------------+--------------+ | | |<129> | | 86 | : : : : | : : : : | : : : : | +----+----+-----------------------------+-----------------+----+--------------+--------------+--------------+ 22226-6-48211 일 190mm×268mm 87. 9. 30 승인 (신문용지 54g/㎡) +----------------------------------------------------------------------------------------------------+ | 주요계정 명세서 작성 요령 | | ------------------------------- | | 1. 근거법조항(②)중 "법·법"은 "법인세법, "법·영"은 "법인세법시행령, "조·법"은 | | 조세감면규제법을 말합니다. | | 2. 회사계상금액(③)란 : | | 각 결산조정 및 신고 조정명세서에 의거 계정구분<①>별로 회사 계상금액을 이기 | | 또는 기입합니다. | | 3. 세무조정금액(④)란 : | | 가. 본 표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6호서식) 및 지정기부금 | |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상 익금산입금액, 손금산입금액 또는 한도초과액을 | | 이기 또는 기입합니다. | | 나. 외부회계감사법인이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등을 신고 조정에 의하여 | |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금액(④)란에 기입합니다. | | 다. 동일과목에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서로 차감 | | 하여 기입합니다. | | 라. "다"의 경우 차가감한 금액이 부수<->이거나, 손금산입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부 | | <->표시로 기입합니다. | | 4. 차가감금액(⑤)란 : | | 회사계상금액(③)에 세무조정금액(④)을 가감한 금액이 세무 조정후의 각 계정금액 | | 과 일치하도록 가감 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기입합니다. | | 가. 세무조정금액(④)이 익금산입금액이거나 한도초과액인 경우에는 회사계상금액에 | | 서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나. 세무조정금액(④)이 손금산입금액인 경우에는 회사 계상금액(③)에 가산하여 기입 | | 합니다. | | 5. 기타 경비(<114>-<123>)란 : | | 가. 당연손금기부금<114>, 지정기부금<115>, 광고선전비<120>, 지급이자(<121>~<123>)는 회사 | | 결산서상 금액을 본표(③)란에 기입하고, 세무조정결과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 | | 금액을 본표(④)란에 기입합니다. 다만, 지급이자(<121>∼<123>)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124>∼<128)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나. 접대비(<116>) : 접대비등 조정명세서(별지 제6-4호 서식 이하 같다)상의 접대비 해 | | 당액(<26>)에 접대비해당부인액(<29>)을 가산하여 회사계상금액(③)란에 기입하고, | | 접대비 해당부인액(<29>)을 세무조정금액(<④>)란에 기입합니다. | | 다. 기밀비(<117>) :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상의 기밀비 해당액(<27>)에 기밀비 해당부인액 | | (<29>)을 가산하여 회사계상금액(<③>)란에 기입하고, 기밀비 한도초과액(<⑪>)에 기밀 | | 비 해당부인액(<29>)을 가산하여 세무조정금액(<④>)란에 기입합니다. | | 라. 해외접대비(<118>) :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상의 해외접대비(<28>)에 해외접대비 해당부 | | 인액(<29>)을 가산하여 회사계상금액(③)란에 기입하고, 해외접대비 해당부인액 | | (<29>)을 세무조정금액(③)란에 기입합니다. | | 마. 접대비 한도액 계산(<119>) :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상의 접대비 해당금액(⑤)을 회사 | | 계상금액(③)란에 이기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⑥)을 세무조정금액(④)란에 | | 이기합니다. | +----------------------------------------------------------------------------------------------------+ [별지 제10(4)호서식] +------------------+----------------------------------------------------------+------------+-----------------+ | 사 업 연 도 | 조 정 후 수 입 금 액 명 세 서 | 법 인 명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 +------------+-------------+----+----------------+-----------------------------------------------------------+ | | | | | 수 입 금 액 | | ① 업 태 | ② 종 목 |코드| ※ ③ +--------------+-----------------------------+--------------+ | | | | 소득표준율번호 |④계(⑤+⑥+⑦)| 내 수 | ⑦ 수 출 | | | | | | +--------------+--------------+ | | | | | | | ⑤국내생산품 | ⑥수입상품 | | +------------+-------------+----+----------------+--------------+--------------+--------------+--------------+ |<101> | | 01 | | : : : : | : : : : | : : : : | : : : : | +------------+-------------+----+----------------+--------------+--------------+--------------+--------------+ |<102> | | 02 | | : : : : | : : : : | : : : : | : : : : | +------------+-------------+----+----------------+--------------+--------------+--------------+--------------+ |<103> | | 03 | | : : : : | : : : : | : : : : | : : : : | +------------+-------------+----+----------------+--------------+--------------+--------------+--------------+ |<104> | | 04 | | : : : : | : : : : | : : : : | : : : : | +------------+-------------+----+----------------+--------------+--------------+--------------+--------------+ |<105> | | 05 | | : : : : | : : : : | : : : : | : : : : | +------------+-------------+----+----------------+--------------+--------------+--------------+--------------+ |<106> | | 06 | | : : : : | : : : : | : : : : | : : : : | +------------+-------------+----+----------------+--------------+--------------+--------------+--------------+ |<107> | | 07 | | : : : : | : : : : | : : : : | : : : : | +------------+-------------+----+----------------+--------------+--------------+--------------+--------------+ |<108> | | 08 | | : : : : | : : : : | : : : : | : : : : | +------------+-------------+----+----------------+--------------+--------------+--------------+--------------+ |<109> | | 09 | | : : : : | : : : : | : : : : | : : : : | +------------+-------------+----+----------------+--------------+--------------+--------------+--------------+ |<110> | | 10 | | : : : : | : : : : | : : : : | : : : : | +------------+-------------+----+----------------+--------------+--------------+--------------+--------------+ |<111> 기타 | | 11 |////////////////| : : : : | : : : : | : : : : | : : : : | +------------+-------------+----+----------------+--------------+--------------+--------------+--------------+ |<112> 합 계 | 99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 +----------------------------------------------+---------------+---------------+---------------+-------------+ | 부 가 가 치 세 과 세 표 준 | | | | | +--------------+---------------+---------------+⑪면세사업수입 | ⑫ 합계 |⑬ 수입금액<④>| ⑭ 차액 | | ⑧ 계<⑨+⑩> | ⑨ 일 반 | ⑩ 영 세 율 | 금액 | (⑧+⑪) | | (⑫-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액내역란| | | +----------+ | +------------------------------------------------------------------------------------------------------------+ 22226-48011일 268㎜ × 190㎜ 87.9.30 승인 (신문용지 54g/㎡) +-----------------------------------------------------------------------------------------------------------------+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작성요령 | | | | 1.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2.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 | 가. 업태(①), 종목(②), 소득표준율번호(③)란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현재 최근에 제정된 소득표준율표상의 업태종목| | 및 코드번호를 기입하되, 수입금액이 큰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5%미만이거나 종목 | | 목수가 11개이상이 되는 경우는 최하단(<111>)란에 "기타"로 표시하여 합계로 기입하고 소득표준율란은 공란으 | | 로 합니다. | | 나. 수입금액 계(④)란은 수입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6-1호서식)상의 조정후 수입금액(⑥)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 | 합니다. | | 다. 수입상품(⑥)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 | 라. 수출(⑦)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규정하는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외화수입금액"과 동령 제19조(외화획 | | 득사업의 범위) 및 동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 및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 |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⑧,⑨,⑩)란은 당해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 | | 함함)을 기입하되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기간이 속하는 부 | | 가가치세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차액내역란 또는 별지에 명시합니다. | | 나. 차액내역란 | | (1) 차액(⑭)란은 고정자산매각액, 주세·특별소비세·방위세, 자가공급, 거래시기차이 등으로 구분하여 차액내역란 | |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 (2) 수출(⑦)란과 영세율(⑩)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액내역란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 [별지 제15호서식 (갑)] +-------------------------------------------------------------------------------+----------+ | | 처리기간 |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 |※관리번호| - | | 즉시 | | +----------+------------+ +----------+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 | ② 법인등록번호 | | +-------------------+---------------------------+-----------------+-----------+------------+ | ③ 법 인 명 | | ④전화번호| | +-------------------+---------------------------------------------+-----------+--------+---+ | ⑤ 소 재 지 | | ※| | | | | +-------------------+------------------------+---------------------------+-------------+---+ | ⑥청산인 성명 또는| | ⑦청산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 | 합 병 법 인 명 | | 합병법인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⑧ 합 병 법 인 | | ⑨ 합병법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⑩청산인 또는 | | ※| | 합병법인주소 | | | +----------+--------+-+----------+---------+------------+----------+----------+--------+---+ | ⑪ 업 태 | | ⑫ 종 목 | | ※⑬ | | ⑭ 전 기 | | | | | | | 주업종번호 | | 사업연도 | | +----------+--------+-+----------+---------+------------+----------+----------+------------+ |⑮ 해산 또는 합병일| |<16>잔여재산가액확정일| | <17>의제 | | | | | | | 사업연도 | | +-------------------+------------+----------------------+----------+----------+------------+ +------------------+----------+------+--------+-------+-------+-------+--------------------+ | <18> 계산구분 | ※ | 명칭 | | | | |※<20>납부불이행고지| +--------+---------+<19> 대장 +------+--------+-------+-------+-------+--------------------+ | 1.확정 | 2. 중간 | 정리 |연월일| | | | | | | | | +------+--------+-------+-------+-------+--------------------+ | | | | 인 | | | | | | +------------------+----------+------+--------+-------+-------+-------+--------------------+ +-------------------+----------------------------------------------------+-----------------+ | | 법 인 세 | 방위세 | | 구 분 +------------------+-----------------+---------------+-----------------+ | | 청 산 소 득 | 특별부가세 | 계 | | +-------------------+------------------+-----------------+---------------+-----------------+ | <21> 과세표준 | | | ＼＼＼＼＼＼＼| | +-------------------+------------------+-----------------+---------------+-----------------+ | <22> 세 율 | | | ＼＼＼＼＼＼＼| | +-------------------+------------------+-----------------+---------------+-----------------+ | <23> 산출세액 | | | | | +-------------------+------------------+-----------------+---------------+-----------------+ | <24> 공제세액 | | | | | +-------------------+------------------+-----------------+---------------+-----------------+ | <25> 차감 납부세액| | | | | +------------+------+------------------+-----------------+---------------+-----------------+ | <26>신고일 | | ※<27> 납부일 |※<28> 실납부세액| | | +------------+------+------------------+-----------------+---------------+-----------------+ +------------------------------------------------------------------------------------------+ | 대표자 서명날인 직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1. 해산시 대차대조표 합병시 : 1. 합병시 피합병법인 대차대조표| | 2. 잔여재산분배(확정)시 대차대조표 2. 합병법인 숭계재산 명세서 | | 3.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청산계산서 3. 합병계산서 | +------------------------------------------------------------------------------------------+ 22226-06411민 190㎜ × 268㎜(신문용지 54g/㎡) 87.9.30 승인 +----------------------------------------------------------------------------------------------+ |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 | | +------------------------------------------------------------------------+ | | | 본 서식은 전산처리로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 | | | 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1.※표 란은 납세자가 가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 | | | 관리번호, 주업종번호(⑬), 대장정리(<19>), 납부불이행고지(<20>), 납부일(<27>), | | | | 실납부세액(<28>) | | | +---------------------------------------------------------------------------------------+ | | 2. 해산 또는 합병일(⑮) : 해산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입합니다. | | 3. 잔여재산가액 확정일(<16>) : 가. 해산일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 | 완료한 날 | | 나. 해산일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 | | 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 | 4. 의제사업연도(<17>)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 | 5. 계산구분(<18>) : 법 제46조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란에 ○표 합니다 | | 6. 과세표준(<21>) : 법인세란은 청산소득금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5호서식(을)의 | | ⑥, ⑮, (<25>)란의 각 해당금액을 기입하고, 특별부가세란은 (별지 제4호서식)의 (<25>)를 이기 | | 합니다. | | 7. 공제세액(<24>)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부한 | | 법인세액과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중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 | 납부한 법인세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16호서식] GK-GI-228 +-------------------------------------------------------------------------------+----------+ | | 처리기간 | | +----------+------------+ 법 인 세 중 간 예 납 신 고 납 부 계 산 서 +----------+ | |※관리번호| - | | 즉시 | | +----------+------------+ +----------+ +-------------------+---------------------+----------------------+---------+---------------+ | ① 자 료 번 호 | |//////////////////////| *페이지 |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법인등록번호 | | +-------------------+------------------------+---------+-------+----+----------+-----------+ | ④ 법 인 명 | |⑤전화번호| | +-------------------+------------------------+-----------------+----+----------+-----------+ | ⑥ 대 표 자 성 명 | (한자) | ⑦ 주민등록번호 | | +-------------------+------------------------+-----------------+---------------------------+ | ⑧ 소 재 지 | | | | | +-------------------+-------------+---------+--------------------+---------------+---------+ | ⑨ 업 태 | | ⑩ 종목 | |※⑪ 주업종번호| | +-------------------+-------------+---------+----------------+---+---------+-----+---------+ | ⑫ 사 업 연 도 | - | ⑬월수 개월 | ⑭ 예납기간 | - | +-------------------+-------------------+---+----------------+-------+-----+------+--------+ | ⑮ 수 입 금 액 | : : : : | <16> 신고일| |※<17>납부일| | +-------------------+------------+------+-----+------+-----+---------+--+---------+--------+ | 납부불이행고지일 |※<18> 자납 | . . . |※<19> 분납 | . . . |//////////////////| +-------------------+------------+------------+------------+------------+------------------+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 | 구 분 | 법 인 세 | 방 위 세 | +-------+-------+--------------------------------------+--+--------------+--+--------------+ | ① | 직 법 | (101> 산 출 세 액 |01| : : : : |61| : : : : | | | 전 +--------------------------------------+--+--------------+--+--------------+ | 직 ∧ | 사 인 | <102> 공 제 감 면 세 액 |02| : : : : |62| : : : : | | 전 법 | 업 +--------------------------------------+--+--------------+--+--------------+ | 사 | 연 세 | <103> 가 산 세 액 |03| : : : : |63| : : : : | | 업 제 | 도 +--------------------------------------+--+--------------+--+--------------+ | 연 30 | | <104> 확정세액 (<101>-<102>+<103>) |04| : : : : |64| : : : : | | 도 조 | +--------------------------------------+--+--------------+--+--------------+ | 법 제 | | <105> 수 시 부 과 세 액 |05| : : : : |65| : : : : | | 인 1 | +--------------------------------------+--+--------------+--+--------------+ | 세 항 | | <106> 원 천 납 부 세 액 |06| : : : : |66| : : : : | | 기 ∨ | +--------------------------------------+--+--------------+--+--------------+ | 준 | | <107> 차감세(<104>-<105>-<106>) |07| : : : : |67| : : : : | | +-------+--------------------------------------+--+--------------+--+--------------+ | | <108> 중간예납세액(<107>×6/직전사업연도월수)|08| : : : : |68| : : : : | | +----------------------------------------------+--+--------------+--+--------------+ | | <109> 분 납 할 세 액 |09| : : : : |69| : : : : | | +----------------------------------------------+--+--------------+--+--------------+ | | <110> 납 부 세 액(<108>-<109>) |10| : : : : |70| : : : : | +-------+----------------------------------------------+--+--------------+--+--------------+ | ② | <111> 과 세 표 준 금 액 |31| : : : : |81| : : : : | | 자 +----------------------------------------------+--+--------------+--+--------------+ | ∧ | <112> 세 출 |32| : : : : |82| : : : : | | 기 법 +----------------------------------------------+--+--------------+--+--------------+ | | <113> 산 출 세 액 |33| : : : : |83| : : : : | | 계 제 +----------------------------------------------+--+--------------+--+--------------+ | 30 | <114> 공 제 감 면 세 액 |34| : : : : |84| : : : : | | 산 +----------------------------------------------+--+--------------+--+--------------+ | 조 | <115> 수 시 부 과 세 액 |35| : : : : |85| : : : : | | 기 제 +----------------------------------------------+--+--------------+--+--------------+ | 4 | <116> 원 천 납 부 세 액 |36| : : : : |86| : : : : | | 준 항 +----------------------------------------------+--+--------------+--+--------------+ | ∨ | <117> 중 간 예 납 세 액 (<113>-<114>-<115> |37| : : : : |87| : : : : | | | -<116>) | | | | | | +----------------------------------------------+--+--------------+--+--------------+ | | <118> 분 납 할 세 액 |38| : : : : |88| : : : : | | +----------------------------------------------+--+--------------+--+--------------+ | | <119> 납 부 세 액(<117>-<118>) |39| : : : : |89| : : : : | +-------+----------------------------------------------+--+--------------+--+--------------+ +------------------------------------------------------+--+--------------+--+--------------+ | ※(<120> 실납부세액 <110>또는 <119>중 납부한 세액) |59| : : : : |99| : : : : | +------------------------------------------------------+--+--------------+--+--------------+ +------------------------------------------------------------------------------------------+ | 대표자 서명 날인 직인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참고서류 |수입인지| | +--------+ | | 없 음 | +---------------------------------------------------------------------------------+--------+ 22226-21111일 190㎜ × 279㎜ (전자계산기용기록지 70g/㎡) 87.9.30 승인 +------------------------------------------------------------------------------------------+ | 법 인 세 중 간 예 납 신 고 납 부 계 산 서 작 성 요 령 | | 1. ※표 란은 납세자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 | +--------------------------------------------------------------------------+ | | | 관리번호, 자료번호(①), 주업종번호(⑪), 납부일(<17>), 실납부세액(<120>), | | | |납부불이행고지일(<18>.<19>) | | | +--------------------------------------------------------------------------+ | | 2. 다음의 인적사항(법인명등…)란중 전산기재사항이 현재 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적 | | 색으로 단선을 긋고 상단 여백에 적색으로 기입합니다. | | 가. 사업자등록번호(②) : 신고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나. 법인등록번호(③)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법인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 | | 다. 법인명(④) | | 라. 대표자성명(⑥) | | 마. 소재지(⑧) | | 바. 예납기간(⑭) : 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에 의하지 아니 | | 한 신설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 | 사. 주업종번호(⑪) : 주업종의 소득표준율 번호를 기입합니다. | | 3. 업태종목(⑨⑩) : 주된 업태종목을 기입합니다. | | 4. 수입금액(⑮) : 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 | 가. 산출세액(<101>)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 | 서식)의 (<116>),(<150>)란의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갱 | | 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갱정된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 | 나. 공제감면세액(<102>) :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기입하며, 소득에서 공제 | | 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만,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 | | 에는 당해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에 의하여 자기계산납부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 | 7. 구비서류는 법 제30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별지 제49호서식] +---------------------------------------------------------------------------+-----------+ | | 처리 기간 | | 법 인 설 립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 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②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 고 +-----------------------+-----------------------------+--------------+-------------+ | | ③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인 +-----------------------+----------------------------------------------------------+ | | ④ 대 표 자 성 명 | | +----+-----------------------+------------------------------+----------+----------------+ | | ⑤ 본 점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신 +-----------------------+------------------------------+----------+----------------+ | | ⑥ 영 업 장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 | 고 | ⑦ 법 인 명 | | | +-----------------------+----------------------------------------------------------+ | | ⑧ 대 표 자 성 명 | | | 내 +-----------------------+----------------------------------------------------------+ | | ⑨ 사 업 목 적 | (업종) | | +-----------------------+----------------------------------------------------------+ | 용 | ⑩ 사 업 연 도 | | | +-----------------------+----------------------------------------------------------+ | | ⑪ 설 립 일 자 | | | +-----------------------+----------------------------------------------------------+ | | ⑫ 개 업 예 정 일 자 | | +----+-----------------------+----------------------------------------------------------+ | 법인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위와 같이 | | 설립신고를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등기부등본 1부 | 수입인지 | | 2. 정 관 1부 +----------+ | 3. 개시대차대조표 1부 | 없 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21311 민 190㎜×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2호서식] +---------------------------------------------------------------------------+-----------+ | | 처리 기간 | | 법 인 명·소 재 지 및 대 표 자 변 경 +-----------+ | | 즉 시 | +----------------------------+----------------------------------------------+-----------+ | | ① 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② 법 인 명 | | | 고 +-----------------------+----------------------------------------------------------+ | | ③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인 +-----------------------+-------------------------+-----------+--------------------+ | | ④ 대 표 자 성 명 | | ⑤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⑥ 변 경 연 월 일 | 년 월 일 | +----------------------------+----------------------------------------------------------+ | ⑦ 변 경 한 사 유 | | +----+-----------------------+----------------------------------------------------------+ | 변 | ⑧ 본점 또는 영업장 | | | | 소 재 지 | | | 경 +-----------------------+----------------------------------------------------------+ | | ⑨ 법 인 명 | | | 전 +-----------------------+----------------------------------------------------------+ | | ⑩ 대 표 자 성 명 | | +----+-----------------------+----------------------------------------------------------+ | 변 | ⑪ 본점 또는 영업장 | | | | 소 재 지 | | | 경 +-----------------------+----------------------------------------------------------+ | | ⑫ 법 인 명 | | | 후 +-----------------------+----------------------------------------------------------+ | | ⑬ 대 표 자 성 명 | | +----+-----------------------+----------------------------------------------------------+ | 위와 같이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1부 | 수입인지 | | +----------+ | | 없 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21411 민 190㎜×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1)] +---------------------------------------------------------------------------------------------+ | 접 대 비 지 출 명 세 서 (1)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신 | ① 법 인 명 | | ② 업 종 | | +--------+-------------------+-----------------------+--------------+-------------------------+ | 고 | ③ 본 점 소 재 지 | | | | | +-------------------+-----------------------+--------------+-------------------------+ | 인 | ④ 대 표 자 성 명 | | ⑤ 대 표 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1. 19. . . . ~ 19 . . . 기간중 접대비발생액 및 지출명세서 | | 제출대상 | +---------+-----------------+------------------------------------------------------+----------+ | | | 명 세 서 제 출 제 외 | ⑬ 명세서| | ⑥ 구분 | ⑦ 접대비발생액 +-------------+--------+--------+-------------+--------+(2) 제출 | | | | ⑧ 신용카드 |⑨ 소액 | ⑩ |⑪해외에서지 | ⑫계 | 대상 | | | | 거 래 분 | 접대비 | 기밀비 | 출한 접대비 | (⑧+⑨ | (⑦-⑫) | | | | | | | | +⑩+⑪)| | +---------+-----------------+-------------+--------+--------+-------------+--------+----------+ | 건 수 | | | | | | | | |---------+-----------------+-------------+--------+--------+-------------+--------+----------+ | 금 액 | | | | | | | | +---------+-----------------+-------------+--------+--------+-------------+--------+----------+ | 2.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신용카드거래분의 신용카드별 거래금액 | +---------------+---------------+-----------+----------------+--------------------------------+ | | ⑮ 신용카드 | <16> | | (18) 신용카드로 거래한 접대비 | | ⑭ 신용카드 | 발행업자 사업 | 신용카드 | <17> 신용카드 +--------------------------------+ | 발행업자 상호 | 자 등록번호 | 번 호 | 회원명의 | 건 수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 | | 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인 (인) | +---------------------------------------------------------------------------------------------+ 2207-502 일 190㎜×268㎜ 84.10.20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접대비지출명세서(1) 작성요령 | | | | 1. ⑦접대비발생액은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한 | | 접대비로서 기밀비·해외접대비·모집권유비를 포함한다. | | 2. ⑨소액접대비는 ⑧신용카드 거래분·⑩기밀비·해외에서 지출한 접대 | | 비외의 접대비로서 거래건당가액이 10만원이하인 금액을 말한다. | | 3. ⑪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란 해외접대비중 외국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말한다. | | | | 4. <18>신용카드로 거래한 접대비와 ⑧신용카드거래분은 건수·금액이 | | 일치하여야 한다. | | 5. 동일한 신용카드 발행업자로부터 법인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2개이상 | |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 번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 | 기재한다. 이 경우 <16> 신용카드번호란에는 대표적인 번호만을 | | 기재한다. | | 6. 「2.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신용카드 거래분의 신용카드」 | | 번호별 거래금액」의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 | 첨부한다.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736호,198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중간 예납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접대비지출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6-03-31재정경제부령 제1671호 (공포 1986-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813호, 1985. 12. 31.)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채절감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접대비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가지급금등이 증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등의 범위를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및 학자금의 대여액등으로 함(영 제3조의2제2항). 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기준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함(영 제18조). 다. 외채절감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1) 국내접대비한도액(600만원+수입금액의 0.1퍼센트+자본금의 2퍼센트)계산시 현재는 국내판매액에 외화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외화수입금액의 40퍼센트를 추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접대비한도액을 축소 조정함(영 제18조의2제2항). (2)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이상인 법인에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5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여 소비성경비의 절감을 도모함(영 제18조의3제3항). 라.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할 수 있는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의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함(영 제22조). 마. 시설대여회사의 시설대여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매년 균등액을 계상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바. 2년이상 업무용에 사용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정함(영 제59조의6).

  개정문

  ⊙재무부령 제1671호(1986.3.3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항중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은 전 각항"을 "대차대조표는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증자소득공제) ①영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 ②영 제11조의2제4항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제2항제7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내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③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④법 제10조의3제6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10(2)호서식 부표 1의 증자소득공제액명세서에 의한다. 제9조제5항중 "100원"을 "1천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당해기부자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기부자간의 가액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분한 금액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제16조의2본문중 "영 제116조제2항"을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으로, "정상가액 또는 시가"를 "시가"로,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나"를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의제목 "(주식인수의 경우)"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3조의2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 3배 | | 토지 | °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 | 4배 | | | 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 | | ° 녹지지역 | 7배 | | | ° 그 밖의 지역 | 4배 | +----------+-----------------------------+----------+ |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7배 | +----------------------------------------+----------+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당해법인의 자가용전용주차장용토지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면적에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계한 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나.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시설을 갖추어야할 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있는 당해건물의 전용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 건물연면적 ÷ 150제곱미터 × 15제곱미터 × 2 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 마.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정류장용토지 4.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다만, 산림법에 의한 의무조림대상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림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제외한다. 5. 농경지ㆍ묘포장용부동산ㆍ목장용부동산. 다만,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축산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6. 운동장ㆍ경기장등으로 전용하는 체육시설용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부동산 나.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부동산 다. 운동설비운영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 7. 예비군훈련장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5호에 규정하는 시설기준과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 8.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부동산. 다만,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한다. 9.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토지와 다음에 규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60헥트아르 나. 기타의 광물의 경우에는 20헥트아르 10. 블록ㆍ토관 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부동산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12. 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 13.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된 날로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6.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거나 그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대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7. 법 제59조의3제1항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또는 제19호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8.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ㆍ제46조의2제1항ㆍ제46조의4제1항ㆍ제58조제1항제2호ㆍ제59조 또는 제67조의3제1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제3항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10. 취득후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경ㆍ보건ㆍ위생ㆍ도로교통등의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토지 ⑤제3항에 규정하는 토지가액ㆍ부동산가액ㆍ주업의 판정 및 수입금액의 계산등은 다음에 의한다. 1.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2.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 3.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엑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43조제9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동법 제26조제1항의 해외사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 ×1,000 × 60/100 제18조의3제3항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과 동법 제14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중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주택취득ㆍ임차자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제26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다음 산식중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취득가액- 영 제55조에 규정한 잔존가액) × 당해사업연도중 대여월수/시설대여기간의 월수 ③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고자 하는 시설대여회사는 영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신고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을 선택한 시설대여회사는 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영 제50조제1항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던 시설대여회사가 영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영 제55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 당해사업연도중 대여월수/상각방법 변경후의 잔존시설대여기간의 월수 제45조제3항제3호중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별지 제6-14호서식의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된 차입금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제58조제3항중"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을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제59조의6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24조의6제1항제3호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제18조제3항제6호 가목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말한다. ③영 제124조의6제1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④영 제124조의6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등 2. 주차장용토지.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토지등 4. 운동설비운영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제공되는 체육장용 토지등 5.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 구내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등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등 6. 제18조제3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하고, 수입금액은 양도일의 직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수입금액으로 하며, 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3)호서식(갑)] 및 [별지 제3(3)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14호서식(갑)] 및 [별지 제6-14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부표1]ㆍ[별지 제14(1)호서식]ㆍ[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지출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설대여특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1,81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설대여회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6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1,81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 및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인정이자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종전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갑) +------+-----------+---------------------------------------------------------+----------+--------------------+ | 사업 | . . . |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명 세 서 (갑) | 법 인 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년월일 | 적 요 | 징 수 의 무 자 | 과 세 표 준 | 법 인 세 | 방 위 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18a(1) 190㎜ ×268㎜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갑) 작성요령 | | | | | | 1. 년월일은 납부일자를 기입한다. | | 2. 적요란에는 원인발생사유(어음매입, 사채이자, 정기예금, 이자등)를 | | 기입한다. | | 3. 법인세 및 방위세란의 계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 | | 기 한다. | | 4.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등에 | | 대한 원천납부세액 합계금액을 기입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 서식(을)] +------+-----------+---------------------------------------------------------+----------+---------------------+ | 사업 | . . . |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명 세 서 (을) | 법 인 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중간 양도(취득)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세액 계산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원천징수| ⑪ |⑫ |⑬공제받을 | | 취득 | 양도 |채권또는|액 면| 약정상 | | 약정상 | 이자등 | 원천 | 총 세 액| 이자계산 | |원천징수세액 | |(상환)| | | 이 자 |일 수| | | 징수 +------+----+ | +------+----+ | 월일 | 월일 | 증권명 |금 액|계산기간| | 이자율 | 총 액 | 세율 |법인세| | 기 간 중 |일 수|법인세| | | | | | | | | | | +------+----+ | +------+----+ | | | | | | | | | |방위세| | 보유기간 | |방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18(2-2)일(1) 190㎜ ×268㎜ 86.3.17 승인 (신문용지 54g/㎡) +-------------------------------------------------------------------------------------------------------+ | 원천징수세액명세서 (을) 작성요령 | | | | | | 1. ⑩란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되 소유금액 | | 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채권의 중간양도의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 | | 2. ⑪란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중간취득, 중간양도의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하고 양도일 | | 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14호 서식(갑)] +------+-----------+---------------------------------------------------------+----------+---------------------------+ | 사업 | . . . | 비 업 무 용 부 동 산 등 에 관 련 한 차 입 | | | | | ~ | 금 지 급 이 자 조 정 명 세 서 (갑) | 법 인 명 | | | 연도 | . . . | | | | +------+-----------+---------------------------------------------------------+----------+---------------------------+ | ※ 표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 | ① | ② 비 업 무 용 | ③ | ④ ②와 ③중 | ⑤ 손금불산입지급이자 | | 지 급 이 자 | 부 동 산 가 액 | 차 입 금 | 적 은 금 액 | (① × ④) ÷ ③ | +--------------------+------------------------+------------------+------------------+-------------------------------+ | | | | | | | | | | | | | | | | | | +--------------------+------------------------+------------------+------------------+-------------------------------+ | 2. 주식취득 또는 가지급금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 | ⑥ | 적 수 | ⑭ 손금불산 | | +-------------+-------------+---------+-----------+---------+---------+-------------+ 입 지급이자 | | 지급이자 | ⑦ 주 식 취 | ⑧ 가 지 급 | ⑨ 계 | ⑩ | ⑪ 자기 | ⑫ 차감 | ⑬ ⑨와⑫중 | | | | 득 자 금 | 금 등 | (⑦+⑧) | 차 입 금 | 자본×2 | (⑪-⑩) | 적 은 금 액 | (⑥ × ⑬) ÷ 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 +----------+-------------+------------+-----------------------+-----------------------+-----------------------------+ | ⑮ | |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업무무관자산이자 | 차 감 | | | | +----------+------------+----------+------------+--------------+--------------+ | 이 자 율 | 지 급 이 자 | 차입금적수 | | | | |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 | | | 지급이자 | 차입금적수 | 지급이자 | 차입금적수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514(2-1)일 190㎜ ×268㎜ 86.3.17 승인 (신문용지 54g/㎡) +-------------------------------------------------------------------------------------------------------+ | | |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 |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갑) 작성요령 | | | | 1. ①의 지급이자는 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한다. | | 2. ②의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은 ⑦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한다. | | 3. ③의 차입금은 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한다. | | 4. ⑥의 지급이자는 란의 합계금액에서 ⑤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 | 5. ⑦의 주식취득자금은 명세서(을)의 "2 주식취득자금적수"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 | 6. ⑧의 가지급금등은 명세서(을)의 ⑧의 합계액을 기입하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 | |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 | 7. ⑪의 자기자본은 명세서(을)의 적수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 | 8. ⑩의 차입금은 의 차입금적수에서 ④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9. ⑪을 기입함에 있어서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자기자본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 한다. | | 10. , 란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를 | | 기입한다. | | 11. , 란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갑)의 ⑩"란의 지급이자와 | | 동지급이자에 대한 적수상당액(② 또는 ⑦)을 기입한다. | | | | | | | | | | | +-------------------------------------------------------------------------------------------------------+ [별지 제6-14호 서식(을)] +------+-----------+---------------------------------------------------------+----------+---------------------------+ | 사업 | . . . | 비 업 무 용 부 동 산 등 에 관 련 한 차 입 | | | | | ~ | 금 지 급 이 자 조 정 명 세 서 (을) | 법 인 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 비업무용 | 연월일 | 적 요 | 차 변 | 대 변 | 잔 액 | 일 수 | 적 수 | | +---------+------------------+--------------+---------------+------------+-----------+-------------+ | 부동산의 | | | | | | | | | +---------+------------------+--------------+---------------+------------+-----------+-------------+ | 적수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2. 주식취득 +---------+------------------+--------------+---------------+------------+-----------+-------------+ | | | | | | | | | | 자금적수 +---------+------------------+--------------+---------------+------------+-----------+-------------+ | | | | | | | | | | |---------+------------------+--------------+---------------+------------+-----------+-------------+ | | 계 | | | | | | | +--------+-------+---------+------------------+--------------+---------------+------------+-----------+-------------+ | |⑧ 가지| | | | | | | | |3. 가지 | 급금의+---------+------------------+--------------+---------------+------------+-----------+-------------+ | 급금 | 적수 | | | | | | | | | 등의 | +---------+------------------+--------------+---------------+------------+-----------+-------------+ | 적수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⑨가수+---------+------------------+--------------+---------------+------------+-----------+-------------+ | | 금의 | | | | | | | | | | 적수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4. 자기자본 적수계산 | +--------+---------+----------+----------+---------+------------+----------+----------+---------------+------+------+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 |자기자본계 | | | | | | | | 계 | 영 84조2항 | 주식할인 | 배 당 | {⑭ - ⑮ | | | | 연월일 | 적 요 | 자 본 금 | 잉 여 금 | (⑫+⑬) | 적립금계 | 발행자금 | 건설이자 | --} | 일수 | 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207-514(2-2)일 190㎜ ×268㎜ 86.3.17 승인 (신문용지 54g/㎡) +-------------------------------------------------------------------------------------------------------+ | | |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 | | | | | | | 1.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에는 별지 제6-8호 서식에 기재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 | 적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2. ①의 연월일은 당해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입한다. | | | | 3. ⑬란의 잉여금에는 당기 순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입한다. | | | | 4. "2. 주식취득자금적수"중 ③차변란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 | 금액을 기입한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2)호서식 부표 1] +------+-----------+---------------------------------------------------------+----------+--------------------+ | 사업 | . . . | | | | | | | 증자소득공제액명세서 | 법 인 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소득공제액 계산 | +----------+---------------------+----------------------------+----------------------+-----------------------+ | ① | ② | 적 용 율 | ⑤ | | | 증 자 | +----------------+-----------+ 증 자 소 득 공 제 액 | 비 고 | | 연월일 | 증 가 된 자 본 금 | ③ 증자후 월수 | ④ 공제율 | ( ② × ③ × ④ ) | | +----------+---------------------+----------------+-----------+----------------------+-----------------------+ | | | /12 | /100 | | | +----------+---------------------+----------------+-----------+----------------------+-----------------------+ | | | /12 | /100 | | | +----------+---------------------+----------------+-----------+----------------------+-----------------------+ | | | /12 | /100 | | | +----------+---------------------+----------------+-----------+----------------------+-----------------------+ | | | /12 | /100 | | | +----------+---------------------+----------------+-----------+----------------------+-----------------------+ | | | /12 | /100 | | | +----------+---------------------+----------------+-----------+----------------------+-----------------------+ | | | /12 | /100 | | | +----------+---------------------+----------------+-----------+----------------------+-----------------------+ | 계 | | / | / | | | +----------+---------------------+----------------+-----------+----------------------+-----------------------+ | 2. 가지급금등 한도액 계산 | +-----------+---------------+---------------+-------------+-----------------+-------------+------------------+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 | 월 별 | 가 지 급 금 | 주 식 취 득 | 계 | 증가된 자본금의 | 초 과 액 | 비 고 | | | 등 | 자 금 | (⑦ + ⑧) | 10% 해당액 | (⑨ - 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59a(1) 190㎜ ×268㎜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증자소득공제액명세서 작성요령 | | | | | | 1. "증가된 자본금"은 증자일자별로 증자액을 기입한다. | | | | 2. 적용율란은 「 증자후월수/12 × 18/100(또는 12/100, 15/100, | | 18/100 」을 기입한다. | | | | 3. 가지급금등 한도액계산은 "⑦가지급금등", "⑧주식취득자금"란에는 증자후 업무와 | |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등과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 | 금액의 매월말 잔액을 기입하고 ⑩ 증가된 자본금의 10% 해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 | 에는 증자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 4. ⑤ 증자소득공제액은 소득공제종합한도액계산서에 이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1)서식] +--------------------------------------------------------------------------------------------------------------------------------------------------+ | 주 식 이 동 상 황 명 세 서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법 인 소 재 지 : | ※ | | 년 월 일 | | 2. 법 인 명 3. 대 표 자 | 세 | 인계인수연월일 | | | 4. 사 업 연 도 자 . . . | 무 +----------------+--------------+ | 지 . . . | 처 | 인 계 자 | (인)| | | 리 +----------------+--------------+ | | 사 | | | | 5. 자 본 금 ( ) 발행주식수 ( ) 주당가액 ( ) [금액단위 : 천원] | 항 | 인 수 자 | (인)| +----------------------------------------------+------------------------------------+-------------------------+----+----+-----------+---+----------+ | 주 주 | 기 초 | 이 동 상 황 | 기 말 | ⑭ | +---------------+------+-----------+-----------+--------+--------+------------------+---------+-----+------+------------+------+--------+ 의제배당 | |① 주 소|② |③ 주민등록|④ 대주주와|⑤ |⑥ |⑦ 취득시 주당유보| ⑧ | ⑨ | ⑩ |⑪양도시주당| ⑫ |⑬ | 소득금액 | | |성 명| 번 호 | 의 관 계 |취득일자|주 식 수| 이 익 잉 여 금 | 년 월 일|사 유|주식수| 이익잉여금 |주식수|액면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64a(1) 380㎜ ×268㎜ 83. 2. 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 | 주 식 이 동 상 황 명 세 서 작 성 요 령 | | | | | | 1. ⑥ 및 ⑫의 주식수란은 전기말 및 당해연도말현재 주주명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 | | | 2. 이동상황란은 증감연월일 별로 기입하되 ⑨ 사유란은 현금증자,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자본전입, 양수, 감자, 양도등으로 | | 기입한다. | | | | 3. ⑦ ㆍ⑪의 주당유보이익잉여금 계산시 발행주식총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 | | 4. 상장법인의 경우(단,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은 제외)에는 ⑦ 및 ⑪, ⑭란의 작성을 생략하며,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 | 취득일자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주식수를 기입한다. | | | |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감 가 상 각 방 법 변 경 신 청 서 +---------------------+ | | 30일 | +------+-----------------------+----------------------------------------+---------------------+ | 신 | ① 본 점 소 재 지 | | | +-----------------------+--------------------------------------------------------------+ | | ② 법 인 명 | | | 고 +-----------------------+--------------------------------------------------------------+ | | ③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④ 대 표 자 |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 변 경 전 사 업 연 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 ⑦ 변 경 후 사 업 연 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 감 가 상 각 자 산 | 변경전 상각방법 | 변경후 상각방법 | +------------------------------+-------------------------------+------------------------------+ | ⑧ 유 형 고 정 자 산 | 법 | 법 | +------------------------------+-------------------------------+------------------------------+ | ⑨ 무 형 고 정 자 산 | 법 | 법 | +------------------------------+-------------------------------+------------------------------+ | ⑩ 광 업 권 | 법 | 법 | +------------------------------+-------------------------------+------------------------------+ | ⑪ 광산업용 사업별 고정자산 | 법 | 법 | +------------------------------+-------------------------------+------------------------------+ | ⑫시설대여회사의 시설대여자산| | | +------------------------------+-------------------------------+------------------------------+ | ⑬ 변경하고자 하는 사 유 | | | +------------------------------+-------------------------------+------------------------------+ |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인) | +---------------------------------------------------------------------------------------------+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입 인 지 | | +--------------+ | | 업 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07-251b 190㎜ × 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송 부 | 세무서(법인세과 소득세과) | +---------------------------+--------------------------+-------------------------------+ | | | | | +------+ | | +----------------+ | | | 신 +-------------+--------------------------+------+ 접 수 | | | | | | | | (민 원 실) | | | | 청 | | | +-------+--------+ | | | | | | | | | | 서 | | | | | | | | | | ↓ | | | 확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인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승인 ㆍ불승인 | | | +-----+--------------------------+------+ 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44호 서식] +-----------------------------------------------------------------------+---------------------+ | | 처 리 기 간 | | 감 가 상 각 방 법 신 고 서 +---------------------+ | | 즉시 | +------+-----------------------+----------------------------------------+---------------------+ | 신 | ① 본 점 소 재 지 | | | +-----------------------+--------------------------------------------------------------+ | | ② 법 인 명 | | | 고 +-----------------------+--------------------------------------------------------------+ | | ③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④ 대 표 자 성 명 |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상 | ⑥ 유 형 고 정 자 산 | 법 | | +------------------------------+-------------------------------------------------------+ | 각 | ⑦ 무 형 고 정 자 산 | 법 | | +------------------------------+-------------------------------------------------------+ | 방 | ⑧ 광 업 권 | 법 | | +------------------------------+-------------------------------------------------------+ | 법 | ⑨ 광산업용 사업별 고정자산 | 법 | | +------------------------------+-------------------------------------------------------+ | | ⑩시설대여회사의 시설대여자산| 법 | +------+------------------------------+-------------------------------------------------------+ | ⑪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 년 월 일 | +---------------------------------------------------------------------------------------------+ |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ㆍ동법시행령 제50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 | 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귀 하 신고인 (인)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입 인 지 | | +--------------+ | | 업 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07-250b 190㎜ × 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671호,1986.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지출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설대여특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1,81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설대여회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6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1,81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 및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인정이자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종전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5-09-27재정경제부령 제1655호 (공포 1985-09-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기업의 건실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를 단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설비의 분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건물등 일부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그 구조 및 용도에 따라 5년 내지 18년 단축함(영 별표 1.1. 건물). 나. 액화가스 저장조에 대한 내용연수를 신설하여 설비에 따라 10년 내지 15년으로 함(영 별표 1.3. 구축물). 다. 금속제 사무용기기의 내용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금속제시험 또는 측정기기의 내용연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함(영 별표 1.6. 기구 및 비품) 라.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현행보다 약 10퍼센트를 줄여 기계장치의 평균내용연수가 9.1년에서 8.1년으로 단축되도록 함(영 별표2). 마. 별도로 구분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의 설비를 포괄규정되어 있는 설비중 현행의 내용연수가 비현실적으로 장기인 14개 설비는 이를 세분화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내용연수를 대폭 단축함(영 별표1ㆍ별표2). (별도 규정한 설비의 예) ○도금설비 :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 ○자기테이프 제조설비ㆍ사진필름 제조설비 :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 ○제라친ㆍ아교 제조설비 :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

  개정문

  ⊙재무부령 제1655호(1985.9.27)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제1호의 건물란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세목란(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세 목 | 내용연수 | +----------------------------------------+----------+ | (5) 변전소·발전소·공장·창고·정거장 | | | 및 차고용 건물 | | | (가) 극약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 | 25 | | 식하기 쉬운 건물 및 냉장창고용건물 | | | (나) 염·칠레초석 기타 조해성이 있는 | 32 | | 고체를 상시 장치하기 위한 건물 | | | (다)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외의 창고용 | 32 | | 건물 | | | (라) 기 타 | 40 | +----------------------------------------+----------+ [별표 1] 제1호 건물란의 연와석조 및 부록조의 세목란(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세 목 | 내용연수 | +----------------------------------------+----------+ | (4) 변전소·발전소·공장·창고·정거장 | | | 및 차고용 건물 | | | (가) 극약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 | 22 | | 식하기 쉬운 건물 및 냉장창고용건물 | | | (나) 염·칠레초석 기타 조해성이 있는 | 30 | | 고체를 상시 장치하기 위한 건물 | | | (다) 창고사업의 창고용 냉장창고외의 | 30 | | 창고용건물 | | | (라) 기 타 | 35 | +----------------------------------------+----------+ [별표 1] 제1호 건물란의 철골조의 세목란(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세 목 | 내용연수 | +----------------------------------------+----------+ | (4) 변전소·발전소·공장·창고·정거장 | | | 및 차고용 건물 | | | (가) 극약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 | 20 | | 식하기 쉬운 건물 | | | (나) 염·칠레초석 기타 조해성이 있는 | 25 | | 고체를 상시 장치하기 위한 건물 | | | (다) 창고사업의 창고용건물 | 25 | | (라) 기 타 | 30 | +----------------------------------------+----------+ [별표] 1 제3호 구축물의 구조 및 용도란에 (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조 및 용도 | 세 목 | 내용연수 | +--------------+----------------------------+----------+ | (5의 2)가 | 금속조의 것 | | | 스저장조 | 액화가스용의 것 | 10 | | | 기타의 것 | 13 | | | 지하공동조(부대수조를 포함 | 15 | | | 한다) | | +--------------+----------------------------+----------+ [별표 1] 제6호 기구 및 비품란의 (1)가구·전기기구·까스기기 및 가정용품(타항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세목란 사무용탁자·의자 및 캐비넷,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와 기타의 가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세 목 | 내용연수 | +-----------------------------+----------+ | 사무용탁자·의자 및 캐비넷 | | | 주로 금속제인 것 | 10 | | 기타의 것 | 5 | |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 | 5 | | 기타의 기구 | | | 주로 금속제인 것 | 10 | | 기타의 것 | 5 | +-----------------------------+----------+ [별표 1] 제6호 기구 및 비품란의 (3)시계·시험기기 및 측정기기의 세목란 도량형기와 시험 또는 측정기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세 목 | 내용연수 | +-------------------------+----------+ | 도량형기 | 5 | | 시험 또는 측정기기 | | | 도자기제·유리제의 것 | 3 | | 주로 금속제인 것 | 5 | | 기타의 것 | 3 | +-------------------------+----------+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 연수표(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 (제27조관련) +-──-+-────---+-──---+-───────────---------+-─────-─+-────────────-+─---+ | 일련 | 사 업 별 | 설비별 | 용도별 설비 | 세 목 | 비 고 | 내용| | 번호 | | 번 호 | | | | 연수| +-──-+-────---+-──---+-───────────---------+-─────-─+-────────────-+─---+ | 1 | 금속광업 | | 금속광업설비 | | 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용 | 7 | | | | 0101 | (가공색도설비 포함) | | 사택과 갱도를 포함한다. | | +-──-+-────---+-──---+-───────────---------+-─────-─+-────────────-+─---+ | 2 | 비금속광업 | 0201 | 유황광업설비(제련 또는 가공 | | 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용 | 6 | | | | | 색도설비포함) | | 사택·갱도와 모래채취용 | | | | | | | | 자산을 포함한다 | | | | | | 기타의 비금속광업설비 | | | 7 | +-──-+-────---+-──---+-───────────---------+-─────-─+-────────────-+─---+ | 3 | 석면광업 | 0301 | 석면광업설비 | | 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용 | 7 | | | | | | | 사택과 갱도를 포함한다. | | +-──-+-────---+-──---+-───────────---------+-─────-─+-────────────-+─---+ | 4 | 석탄광업 | 0401 | 석탄광업설비 | | 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용 | 5 | | |(아탄을포함 | | (가공색도설비 포함) | | 사택·갱도와 토석채취용자| | | | 포함한다) | | | | 산을 포함한다 | | +-──-+-────---+-──---+-───────────---------+-─────-─+-────────────-+─---+ | 5 | 석유광업 | 0501 | 석유광업설비 |·굴착용기계·| | 4 | | | | | | 기구 또는 | | | | | | | | 굴착용 및 | | | | | | | | 충착용철관 | | | | | | | |·탱크 | | 12 | | | | | |·기타 |광업권과 갱도를 제외한다. | 8 | +-──-+-────---+-──---+-───────────---------+-─────-─+-────────────-+─---+ | 6 | 철 강 업 | 0601 | 제선설비 | | | 7 | | | | 0602 | 제강설비 | | | 7 | | | | 0603 | 철강단조설비 | | | 9 | | | | 0604 | 철강주조 및 철구조물제조 | | | 8 | | | | | 설비 | | | | | | | 0605 | 합금철제조설비 | | | 9 | | | | 0606 | 연속주조 및 강편제조설비 | | | 7 | | | | 0607 | 열간압연설비 | | | 7 | | | | 0608 | 냉간압연 또는 냉간성형설비 | | | 8 | | | | 0609 | 강관제조설비 | | | 9 | | | | 0610 | 철강신선 및 연선제조설비 | | | 9 | | | | 0611 | 철강열처리설비 | | | 9 | | | | 0612 | 철강표면처리설비 | | | 8 | | | | 0613 | 기타 철강업용설비 | | | 9 | +-──-+-────---+-──---+-───────────---------+-─────-─+-────────────-+─---+ | 7 | 비철금속 | 0701 | 비철금속제련설비 | | | 9 | | | 제 조 업 | 0702 | 비철금속 압연·압출 또는 신 | | | 9 | | | | | 선설비 | | | | | | | 0703 | 비철금속주물제조설비 | | | 8 | | | | 0704 | 전선·케이블제조설비 | | | 9 | | | | 0705 | 금속분말 또는 박(압연에 의 | | | 7 | | | | | 한 것 제외)제조설비 | | | | | | | 0706 | 분말야금제품제조설비 | | | 9 | +------+------------+--------+--------------------------------+--------------+--------------------------+-----+ | 8 | 금속제품 | 0801 |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 | | 9 | | | 제 조 업 | | 제조설비 | | | | | | | 0802 | 재봉기제조설비 | | | 10 | | | | 0803 | 재봉기 부분품과 동 부속품 | | | 10 | | | | | 제조설비 | | | | | | | 0804 | 펌프제조설비 | | 수압기를 포함한다. | 10 | | | | 0805 | 농업용기구제조설비 | | | 9 | | | | 0806 |못·나사·리베트 또는 스프링 | | | 9 | | | | | 제조용설비 | | | | | | | 0807 | 금속제식탁용품제조설비 | | | 10 | | | | 0808 | 도금설비 | | | 7 | | | | 0809 |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 | | | 11 | +------+------------+--------+--------------------------------+--------------+--------------------------+-----+ | 9 | 기계제조업 | 0901 | 보일러제조설비 | | | 10 | | | | 0902 | 엔진·터빈 또는 수차제조설비 | | | 9 | | | | 0903 | 건설기계·광산기계·원동기제조 | | 원동기에는 증기관을 포함 | 9 | | | | | 설비 | | 한다. | | | | | 0904 | 금속공작기계제조설비 | | | 9 | | | | 0905 | 강구 또는 베어링 및 동 부 | | | 9 | | | | | 본품 제조설비 | | | | | | | 0906 | 기타의 기기 또는 부분품 및 | | | 10 | | | | | 부속품제조설비 | | | | +------+------------+--------+--------------------------------+--------------+--------------------------+-----+ | 10 | 전기기계기 | 1001 | 컴퓨터와 동 관련기기 및 동 | | | 5 | | | 구 제조업 | | 부분품제조설비 | | | | | | | 1002 | 전자계측기·통신용기기·음성주 | | | 7 | | | | | 파장치·영상주파장치 기타의 | | | | | | | | 전자응용기기와 동 관련기기 | | | | | | | | 및 동 부분품제조설비(다른 호 | | | | | | | | 에 규정하는 것은 제외) | | | | | | | 1003 | 전구·전자관 또는 방전등제조 | | | 7 | | | | | 설비 | | | | | | | 1004 | 건전지제조설비(전기 제조설비 | | | 8 | | | | | 포함 | | | | | | | 1005 | 카본블랙제조설비 | | | 7 | | | | 1006 | 반도체소자 및 동 관련부분품 | | | 6 | | | | | 반도체박관·반도체재료제조설비 | | | | | | | 1007 |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동 부 | | | 8 | | | | | 분품 제조설비 | | | | +------+------------+--------+--------------------------------+--------------+--------------------------+-----+ | 11 | 수송용기계 | 1101 | 자동차 및 동 부분품제조설비 | | | 8 | | | 제 조 업 | 1102 | 철도용 및 궤도용차량 또는 | | | 11 | | | | | 동 부분품제조설비 | | | | | | | 1103 | 자전거 또는 동 부분품 및 부 | | 도금설비 | 6 | | | | | 속품제조설비 | | 기타의 설비 | 11 | | | | 1104 | 강선제조 및 수리설비 | | | 8 | | | | 1105 | 목선제조 및 수리설비 | | | 11 | | | | 1106 | 항공기 및 동 부분품제조 | | | 9 | | | | | 설비 | | | | | | | 1107 | 기타의 운반수송용기기제조 | | 수압기를 포함한다. | 11 | | | | | 설비 | | | | +------+------------+--------+--------------------------------+--------------+--------------------------+-----+ | 12 |계량기·측정| 1201 | 시험기·측정기 또는 계량기 제 | | | 10 | | |기·측량기계| | 조설비 | | | | | |·의료기계·| 1202 |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기기제조 | | | 10 | | |이화학기계 | | 설비 | | | | | |광학기계제조| 1203 | 렌즈·광학기기 또는 동 부분 | | | 9 | | |업 | | 품제조설비 | | | | +------+------------+--------+--------------------------------+--------------+--------------------------+-----+ | 13 | 무기제조업 | 1301 | 총포·총탄 및 동 부분품제조 | | | 9 | | | | | 설비 | | | | +------+------------+--------+--------------------------------+--------------+--------------------------+-----+ | 14 | 기타의 기계| 1401 | 자동차수리업용설비 | | | 11 | | | 류제조업 | 1402 | 기타의 기기·기구·부분품 또 | | | 12 | | | | | 는 부속품제조설비 | | | | +------+------------+--------+--------------------------------+--------------+--------------------------+-----+ | 15 |의약품·농약| 1501 | 의약품제조설비 | | 제제 또는 소포포장설비를 | 6 | | |제조업(화학 | 1502 | 농약제조설비 | | 포함한다. | 7 | | | 공업) | | | | | | +------+------------+--------+--------------------------------+--------------+--------------------------+-----+ | 16 | 비료제조업 | 1601 | 암모니아제조설비 | | | 8 | | | | 1602 | 황산 또는 초산제조설비 | | | 7 | | | | 1603 | 기타의 화학비료제조설비 | | 처음부터 화학적으로 질 | 7 | | | | | | | 소·인산·가리등 2가지 | | | | | | | | 이상의 비료성분을 함유 | | | | | | | | 하는 복합비료를 직접생 | | | | | | | | 산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 | | | | 1604 | 배합비료 기타비료제조설비 | | | 11 | +------+------------+--------+--------------------------------+--------------+--------------------------+-----+ | 17 |무기공업제품| 1701 | 소오다회·염화암모늄·가성소다 | | 염소처리설비를포함한다. | 6 | | | 제조업 | |·가성가리 제조설비 | | | | | | | 1702 | 황화소다·무수망초·청화소다· | | | 6 | | | | | 과산소다제조설비 | | | | | | | 1703 | 탄산마그네슘제조설비 | | | 7 | | | | 1704 | 황산철·황화철제조설비 | | | 6 | | | | 1705 | 취소·옥소·염소·취소 또는 | | | 6 | | | | | 옥소화합물제조설비 | | | | | | | 1706 | 불산 기타의 불소화합물제조설비 | | | 6 | | | | 1707 | 염화인제조설비 | | | 5 | | | | 1708 | 인산 또는 황화인 제조설비 | | | 6 | | | | 1709 | 무수크롬산 제조설비 | | | 6 | | | | 1710 | 초산은 제조설비 | | | 6 | | | | 1711 | 카바이트제조설비 | | | 7 | | | | 1712 | 활성탄제조설비 | | | 6 | | | | 1713 | 기타의 무기화학약품제조설비 | | | 9 | +------+------------+--------+--------------------------------+--------------+--------------------------+-----+ | 18 |유기공업제품| 1801 | 염료중간물 기타코올탈분류물 | 피크린산 기 | 니트로그리세린을 포함 | 3 | | | 제 조 업 | | 유도체 제조설비 | 타폭약 원료의| 한다. | | | | | | | 제조설비 | | | | | | | | 기 타 | 탈계의약품 제조설비를 포 | 6 | | | | | | | 함한다. | | | | | 1802 | 카프로락탐·시크로헥시논 또는 | | 테레후탈산디메칠을 포함 | 6 | | | | | 테레후탈산제조설비 | | 한다. | | | | | 1803 | 석탄가스·오일가스 또는 석유 | | | 7 | | | | | 를 원료로 하는 방향족 기타 화 | | | | | | | | 합물 분리·정제설비 | | | | | | | 1804 |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 | | 8 | | | | | 하는 에티렌·프로필렌·부치렌·| | | | | | | | 부타디엔 또는 아세틸렌제조설비 | | | | | | | 1805 | 탄화수소의 염화물‥취화물 또는 | | | 6 | | | | | 불화물 제조설비 | | | | | | | 1806 | 메타놀·에타놀 또는 그 유도 | | 다른 호에 규정하는 것을 | 6 | | | | | 체 제조설비 | | 제외한다. | | | | | 1807 | 기타의 알콜 또는 케톤제조설비 | | | 7 | | | | 1808 | 아세트알테히드 또뭄 초산제조 설| | | 6 | | | | | 비 | | | | | | | 1809 | 시크로핵실아민 또는 시크로핵실 | | | 6 | | | | | 설파민산염제조설비 | | | | | | | 1810 | 올소토루엔설폰아미드 또는 싸 | | | 7 | | | | | 카린제조설비 | | | | | | | 1811 | 아민 또는 메라민제조설비 | | | 6 | | | | 1812 | 염산·석탄산 제조설비 | | | 6 | | | | 1813 | 의산·수산·유산·주석산(주석산| | | 7 | | | | | 염류포함)·호박산·구연산·탄닌| | | | | | | | 산 또는 몰식자산제조설비 | | | | | | | 1814 | 아크릴·니트릴 또는 아크릴산에 | | | 6 | | | | | 스텔 제조설비 | | | | | | | 1815 | 기타의 유기약품제조설비 | | | 9 | | | | 1816 | 염화비니리텐계수지·초산비닐계 | | | 6 | | | | | 수지·포리에티렌테레후타레이트 | | | | | | | | 계수지·불소수지 또는 규소수지 | | | | | | | | 제조설비 | | | | | | | 1817 | 기타의 합성수지 또는 합성고무 | | | 7 | | | | | 제조설비 | | | | +------+------------+--------+--------------------------------+--------------+--------------------------+-----+ | 19 | 화학섬유 | 1901 | 재생인조섬유제조설비 | | | 7 | | | 제 조 업 | 1902 | 반합성섬유제조설비 | | | 7 | | | | 1903 | 합성섬유제조설비 | | | 7 | +------+------------+--------+--------------------------------+--------------+--------------------------+-----+ | 20 | 유지가공제 | 2001 | 비누제조설비 | | | 8 | | | 품 제조업 | 2002 | 경화유·지방산 또는 그리세린 | | | 8 | | | | | 제조설비 | | | | | | | 2003 | 합성세제 또는 계면활성제제조 | | | 6 | | | | | 설비 | | | | +------+------------+--------+--------------------------------+--------------+--------------------------+-----+ | 21 |화약류제조업| 2102 | 화약 및 폭약제조설비 | | | 6 | +------+------------+--------+--------------------------------+--------------+--------------------------+-----+ | 22 | 도료·염료 | 2201 | 도료 및 잉크제조설비 | | | 8 | | | 등 제조업 | 2202 | 염료 또는 안료제조설비 | | 다른 호에서 규정한 것을 | 6 | | | | | | | 제외한다. | | | | | 2203 | 날염제 또는 표백제제조설비 | | 다른 호에서 규정한 것을 | 6 | | | | | | | 제외한다. | | | | | 2204 | 시약제조설비 | | | 6 | +------+------------+--------+--------------------------------+--------------+--------------------------+-----+ | 23 | 기타의 화학| 2301 | 합성수지용안정제제조설비 | | | 6 | | | 공업 | 2302 | 유기고무약품·사진약품 또는 인 | | | 7 | | | | | 조향료제조설비 | | | | | | | 2303 | 화장품제조설비 | | | 8 | | | | 2304 | 화공전분제조설비 | | | 9 | | | | 2305 | 카아본블랙제조설비 | | | 8 | | | | 2306 | 접착제제조설비 | | | 8 | | | | 2307 | 제라친·아교제조설비 | | | 6 | | | | 2308 | 자기테이프제조설비 | | | 7 | | | | 2309 | 사진필름 기타 사진감광제조설비 | | | 7 | | | | 2310 | 기타의 화학공업제품제조설비 | | | 11 | +------+------------+--------+--------------------------------+--------------+--------------------------+-----+ | 24 |석유제품·석| 2401 | 석유정제설비 | | 폐유재생 또는 구리스유 | 7 | | |탄제품제조업| | | | 제조설비를 포함한다. | | | | | 2402 | 핏치·코우크스제조설비 | | | 6 | | | | 2403 | 연탄·조개탄류 또는 탄소분말 | | | 7 | | | | | 제조설비 | | | | | | | 2404 |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 | | | 11 | | | | | 설비 | | | | +------+------------+--------+--------------------------------+--------------+--------------------------+-----+ | 25 | 고무제품 | 2501 | 사고무제조설비 | | | 8 | | | 제 조 업 | 2502 | 자동차용 고무타이어제조설비 | | | 9 | | | | 2503 | 기타 제품제조설비 | | | 9 | +------+------------+--------+--------------------------------+--------------+--------------------------+-----+ | 26 |제혁·혁제품| 2601 | 제혁 및 혁제품제조설비 | 제혁설비 | | 8 | | | 제조업 | | |혁제품제조설비| | 10 | +------+------------+--------+--------------------------------+--------------+--------------------------+-----+ | 27 |요업·토석제| 2701 | 판초자제조설비 | 용해로 | | 4 | | |품 제조업 | | | 기타설비 | | 12 | | | | 2702 | 기타의 초자제품제조설비 |도가니 또는 일|광학초자 제조설비를 포함한| 3 | | | | | | 일로 기타설비|다. | 8 | | | | 2703 | 도자기·점토제품 또는 내화물 | 도염요 | | 5 | | | | | 제조설비 | 턴넬요 | | 6 | | | | | | 기타의 요 | | 7 | | | | | | 기타의 설비 | | 11 | | | | 2704 | 시멘트제조설비 | | | 11 | | | | 2705 |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 | 이동식제조 또| | 7 | | | | | |는 가설설비 및| | | | | | | |진동가압식 성 | | | | | | | |형설비 | | | | | | | | 기타의 설비 | | 11 | | | | 2706 | 석회 또는 고석회제조설비 | | | 7 | | | | 2707 | 석요보오드제조설비 | 소성로 | | 5 | | | | | | 기타의 설비 | | 11 | | | | 2708 | 기타의 요업제품 또는 토석제품 |소성로기타의로| | 7 | | | | | 제조설비 | 기타의 설비 | | 12 | +------+------------+--------+--------------------------------+--------------+--------------------------+-----+ | 28 | 섬유공업 | 2801 | 생사제조설비 | | | 9 | | | | 2802 | 방적설비 | | | 9 | | | | 2803 | 합성섬유 신축가공사제조설비 | | 열처리가공설비를 포함한다| 7 | | | | 2804 | 기타의 사 제조업용 또는 연사업 | | | 10 | | | | | 용설비 | | | | | | | 2805 | 직물설비 | | | 9 | | | | 2806 | 메리야스 및 메리야스생지편· | | 쉐타편직설비를 포함한다. | 9 | | | | | 장갑 또는 양말제조설비 | | | | | | | 2807 | 모 또는 합성섬유제품사·또는 | 압축용전극판 | 모염설비를 포함한다 | 3 | | | | | 면상섬유 염색가공설비 | 기타의 설비 | | 6 | | | | 2808 | 기타의 염색가공 또는 완성설비 | | | 6 | | | | 2809 | 날염설비 | | | 7 | | | | 2810 | 세모·탄화·양모톱·견랖페니· | | | 9 | | | | | 반모·제면 및 재생면제조설비 | | | | | | | 2811 | 망·강 또는 조뉴제조설비 | | | 9 | | | | 2812 | 레이스제조설비 | 랏셀레이스기 | | 9 | | | | | | 기타의 설비 | | 10 | | | | 2813 | 휄트 또는 휄트제품제조설비 | | | 9 | | | | 2814 | 봉제품제조설비 | | | 6 | | | | 2815 | 기타의 섬유제품제조설비 |부직포제조설비| | 8 | | | | | |기타 | | 11 | +------+------------+--------+--------------------------------+--------------+--------------------------+-----+ | 29 |목재·목제품| 2901 | 제재설비 | | | 9 | | | 제 조 업 | 2902 | 목제품제조설비 | | | 9 | +------+------------+--------+--------------------------------+--------------+--------------------------+-----+ | 30 |펄프지·지가| 3001 | 펄프제조설비 | | | 11 | | |공제품제조업| 3002 | 수제한지제조설비 | | 화지를 포함한다. | 6 | | | | 3003 | 기타의 제지설비 | | | 11 | | | | 3004 | 가공지제조설비 | | | 11 | | | | 3005 | 지제품 제조설비 | 사진설비 | | 9 | | | | | | 기타의 설비 | | 9 | +------+------------+--------+--------------------------------+--------------+--------------------------+-----+ | 31 | 인쇄·제본 | 3101 | 일간신문지인쇄설비 | 모노타이프 | | 5 | | | 출판업 | | | 사진 또는 통 | | | | | | | | 신설비 | | | | | | | | 기타의 설비 | | 10 | | | | 3102 | 인쇄설비 | | | 10 | | | | 3103 | 제본설비 | | | 10 | | | | 3104 | 사진제판업용설비 | | | 7 | | | | 3105 | 복사업용설비 | | | 6 | | 32 | 식료제조업 | 3201 | 식육·식조 또는 계란처리가공 | | | 8 | | | | | 설비 | | | | | | | 3202 | 유처리 또는 유제품제조설비 | | | 8 | | | | | (집유설비포함) | | | | | | | 3203 | 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제조설비 | | | 8 | | | | 3204 | 수산연제품 또는 한천제조설비 | | | 7 | | | | 3205 | 기타의 수산물가공설비 | | | 7 | | | | 3206 | 과실 또는 소채처리가공설비 | | | 8 | | | | 3207 | 통조림제조설비 | | | 7 | | | | 3208 | 화학조미료제조설비 | | | 6 | | | | 3209 | 식초제조설비 | | | 8 | | | | 3210 | 된장·간장류 또는 마요네즈제조 | 콘크리이트제 | | 13 | | | | | 설비 | 사입조 | | | | | | | | 기타의 설비 | | 8 | | | | 3211 | 기타의 조미료제조설비 | | | 8 | | | | 3212 | 정곡설비 | | | 9 | | | | 3213 | 제분설비 | | | 11 | | | | 3214 | 면류제조설비 | | | 9 | | | | 3215 | 기타의 농산물가공설비 | | | 11 | | | | 3216 | 사탕제조설비 | 정당설비를 포| | 10 | | | | | | 함한다. | | | | | | 3217 | 수이포도당 또는 카라멜제조설비 | | | 9 | | | | 3218 | 빵·과자류 제조설비 | | | 8 | | | | 3219 | 제다설비 | | | 9 | | | | 3220 | 청량음료제조설비 | | | 9 | | | | 3221 | 맥주제조설비 | | | 12 | | | | 3222 | 청주제조설비 | | | 11 | | | | 3223 | 기타의 주류제조설비 | | | 9 | | | | 3224 | 기타의 음료제조설비 | | | 11 | | | | 3225 | 효모·효소·종균·맥아제조설비 | | | 8 | | | | 3226 | 동식물유지제조 또는 정제설비 | | 마아가린제조설비를 포함 | 11 | | | | | | | 한다. | | | | | 3227 | 냉동·제빙 또는 냉장업용 설비 | 결빙관 또는 | | 3 | | | | | | 동결팬 | | | | | | | | 기타의 설비 | | 11 | | | | 3228 | 사료제조설비 | | | 9 | | | | 3229 |두부류 기타 두류처리가공설비 | | | 8 | | | | 3230 | 기타의 식료품제조설비 | | | 13 | +------+------------+--------+--------------------------------+--------------+--------------------------+-----+ | 33 | 기타의 제조| 3301 | 악기 제조설비 | | | 10 | | | | 3302 | 레코드제조설비 | | | 9 | | | | 3303 | 완구제조설비 | | | 9 | | | | 3304 | 만년필·샤아프펜슬·연필·펜촉 | | | 10 | | | | | 볼펜제조설비 | | | | | | | 3305 | 회화용구제조설비 | | | 10 | | | | 3306 | 단추제조설비 | | | 8 | | | | 3307 | 콜크 또는 콜크제품제조설비 | | | 9 | | | | 3308 | 양초제조설비 | | | 7 | | | | 3309 | 고공품제조설비 | | | 7 | | | | 3310 | 진주양식설비 | | | 4 | | | | 3311 | 진주가공설비 | | 귀석 또는 반귀석을 포함 | 6 | | | | | | | 한다. | | | | | 3312 | 가발제조설비 | | | 9 | | | | 3313 | 라이타 제조설비 | | | 7 | | | | 3314 | 스라이드화스너 | | | 7 | | | | 3315 | 합성수지성형 가공 또는 합성 | | | 8 | | | | | 수지제품가공설비 | | | | | | | 3316 | 발포 포리우레탄제조설비 | | | 8 | | | | 3317 | 섬유벽지 제조설비 | | | 9 | | | | 3318 | 기타의 제조설비 | | | 13 | +------+------------+--------+--------------------------------+--------------+--------------------------+-----+ | 34 | 건 설 업 | 3401 | 불도자·파워쇼벨·기타의 자주 | | | 5 | | | | | 식작업용기계설비 | | | | | | | 3402 | 기타의 건설공업설비 | 배사관 및 가 | | 3 | | | | | | 반식콘베야 | | | | | | | |디젤파일햄머 | | 4 | | | | | |아스팔트플랜트| | 4 | | | | | | 및 배처플렌트| | | | | | | | 기타의 설비 | | 6 | | | | 3403 | 측량업용설비 | 카메라 | | 5 | | | | | | 기타의 설비 | | 6 | +------+------------+--------+--------------------------------+--------------+--------------------------+-----+ | 35 | 운수통신업 | 3501 | 강색철도 또는 가공색도설비 | 강색 | | 3 | | | | | | 기타 | | 11 | | | | 3502 |석유 또는 액화가스수이입판매설비| | 저조를 제외한다. | 11 | | | | 3503 |가소린 판매설비 | | | 9 | | | | 3504 | 하역 또는 창고업용 설비 |이동식하역설비| | 6 | | | | | | 기타의 설비 | | 10 | | | | 3505 | 국제전신전화설비 또는 언론기 | | | 6 | | | | | 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 | | | | | | | 의하여 정기 간행물의 등록을 | | | | | | | | 한 통신사의 통신설비 | | | | | | | 3506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설비 | | | 6 | | | | 3507 | 기타의 통신설비 |급전용지령설비| | 8 | | | | | |를 포함한다. | | | +------+------------+--------+--------------------------------+--------------+--------------------------+-----+ | 36 | 전 기 업 | 3601 | 수력발전설비 | | +--+ 자가용 발전설비를 포| 20 | | | | 3602 | 화력 및 원자력발전설비 | | | 함 한다. | 15 | | | | 3603 | 내연력 또는 가스터빈발전설비 | | +--+ | 15 | | | | 3604 | 송전·전기사업용 변전 또는 | 수요자용 계기| | 15 | | | | | 배전설비 | 주상변압기 | | 17 | | | | | | 기타의 설비 | | 15 | | | | 3605 |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변전설비 | | | 20 | | | | 3606 | 축전지전원설비 | | | 6 | +------+------------+--------+--------------------------------+--------------+--------------------------+-----+ | 37 | 가 스 업 | 3701 | 석탄가스·석유가스 또는 코크스 | | 가스변성설비를 포함한다. | 9 | | | | | 제조설비 | | | | | | | 3702 | 가스정제설비 | | | 9 | | | | 3703 | 가스사업용공급설비 | +주철제| | 20 | | | | | | 가스 | | | | | | | | | 도관 +기 타 | | 11 | | | | | |수요자용계량기| | 11 | | | | | | 기타의 설비 | | 13 | +------+------------+--------+--------------------------------+--------------+--------------------------+-----+ | 38 | 서어비스업 | 3801 | 호텔·여관·요리점업용설비 | 인탕관 | | 5 | | | | | | 기타의 설비 | | 8 | | | | 3802 | 크리닝설비 | | | 6 | | | | 3803 | 공중욕장설비 | 솥·온수기 | | 3 | | | | | | 기타의 설비 | | 7 | | | | 3804 | 영화제작설비(현상설비제외) | 조명설비 | | 3 | | | | | |촬영 또는 녹음| | 6 | | | | | |설비 | | | | | | | | 기타의 설비 | | 7 | | | | 3805 | 사진현상·소부설비 |천연색사진설비| | 6 | | | | | | 기타의 설비 | | 7 | | | | 3806 | 영화 또는 연극흥행설비 | 조명설비 | | 5 | | | | | | 기타의 설비 | | 6 | | | | 3807 | 유원지용 유희설비(원동기를 | | | 8 | | | | | 부착한 것) | | | | | | | 3808 | 종묘원예설비 | | | 9 | +------+------------+--------+--------------------------------+--------------+--------------------------+-----+ | 39 | 수 산 업 | 3901 | 어선(선박법 제4조 내지 제19조의| 총톤수 100톤 | | 9 | | | | | 적용을 받는 강선) | 이상의 것 | | | | | | | |원양선(포경선 | | | | | | | |·탐경선·예경| | | | | | | |선·참치선등) | | | | | | | | 기타의 것 | | 11 | | | | | |총톤수 150톤 | | 7 | | | | | |미만의 것 | | | | | | | |원양선(포경선 | | | | | | | |·탐경선·예경| | | | | | | |선·참치선등) | | | | | | | | 기타의 것 | | 8 | | | | 3902 | 어선(선박법 제4조 내지 제19조의| 목선 | | 6 | | | | | 적용을 받는 목선) | | | | | | | 3903 | 기타의 어선 | 강선 | | 9 | | | | | | 목선 | | 6 | | | | 3904 | 어 구 | | 어선용구를 포함한다. | 2 | +------+------------+--------+--------------------------------+--------------+--------------------------+-----+ | 40 | 기타의 사업| 4001 | 기타의 사업설비 | 주로 금속제인| | 14 | | | | | | 것. | | | | | | | | 기타의 것 | | 7 | +------+------------+--------+--------------------------------+--------------+--------------------------+-----+

  부칙

  부칙 <제1655호,1985.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5-03-15재정경제부령 제1642호 (공포 1985-03-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한일양국간의 정치ㆍ경제ㆍ문화등 상호협력과 우호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한일협력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공익성 기부금에 추가하고, 중소기업의 범위조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당해기업의 소득금액의 10%와 자본금의 2%를 합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기업이 한일협력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이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제7호). 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기준도 이미 조정되었으므로 법인세신고납부관련서식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이에 맞추어 보완함(영 별지 제12호서식).

  개정문

  ⊙재무부령 제1642호(1985.3.15)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중 "한일친선협회"를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성기부금의 적용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중 소 기 업 기 준 검 토 표 | 법 인 명 | | | 연도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 ② 요 건 | ③ 검 토 내 용 |④ |⑤ | | 구분 | | |부 합 |적 부| | | | |여 부 |판 정| +------+----+------------------+-------------------------------------------+------+-----+ | 중 | 1. | 제조업, 광업, | 가. 주된산업 ( ) | | | | | 업 | 건설업, 운수업 | 나. 기타사업겸영시의 주된사업 |부 합| | | | | 및 수산업을 주 | +---------+--------------+----------+ | | | | | | 된 사업으로 할 | | ＼구분 | | 유형고정 | | | | | | | 것 | | ＼ | 사업수입금액 | | | | | | 소 | | | |업태별 ＼| | 자산금액 | | | | | | 태 | | +---------+--------------+----------+ |불부합| | | | | | | ( )업 | | | | | 적 | | | | | +---------+--------------+----------+ | | | | | | | | 기타사업| | | | | | | 기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2. | 상용 종업원수 | 가. 상용종업원수(기중 최고인원) ( ) | | | | 업 | 종 | ≤300인 (건설업 | 월 ( )명 |부 합| | | | | 200인 또는 조 |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9해당 | | | | | 업 | 세감면규제법시 | 업종기준 ( )명이하 | | | | | | 행령 별표 9 해 | 다. 종업원현황 | | | | | 원 | 당업종기준) | +-----------+-----------+-----------+ | | | | 해 | | | | 기 초 | 기 말 | 비 고 | |불부합| | | | 수 | | +-----------+-----------+-----------+ | | | | | | | | 명 | 명 | | | | | | | | | +-----------+-----------+-----------+ | | | | +----+------------------+-------------------------------------------+------+ | | 당 | 3. | 조세감면규제법 | 가. 자산총액(기말장부가액) | | | | | 업 | 시행령 별표 10 |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0해당 |부 합| | | | | 해당업종기준 | 업종기준( )억원초과 | | 부 | | | 종 | | 다. 자산증감현황 | | | | | | | +-----------+----------------------+ | | | | 사 | 별 | | | ＼구분 | 자 산 총 액 | | | | | | | | |사업 ＼ +------+----+----+------+ |불부합| | | | 자 | | | 연도 ＼ | 기초 | 증 | 감 | 기말 | | | | | | | | +----------+------+----+----+------+ | | | | | 산 | | | 전 기 | | | | | | | | | 업 | | | +----------+------+----+----+------+ | | | | | | | | 당 기 | | | | | | | | | | | | +----------+------+----+----+------+ | | | +------+----+------------------+-------------------------------------------+------+-----+ 2207-62A(1) 190㎜ ×268㎜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642호,1985.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성기부금의 적용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4-11-06재정경제부령 제1632호 (공포 1984-1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1984. 10. 5. 대통령령 제11,520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출대금미회수분에 대한 대손처리방법 및 일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조정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대금미회수분중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처리허가를 받은 것은 대손(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함. (영 제9조제2항제9호) 나.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함. (영 제17조제19호) 다.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취득시에도 외자도입법의 경우와 같이 주식취득대금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영 제18조제1항제1호) 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미만인 법인은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영 제18조의3) 마. 시설을 취득한 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까지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시설의 범위를 정함. (영 제29조제4항) 바. 경합금선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12년으로 정하고, 철강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10~15년"에서 "7년~10년"으로 단축조정함. (영 별표1 및 별표2)

  개정문

  ⊙재무부령 제1632호(1984.11.6)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무역거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허가를 받은 것. 제17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나병퇴치를 위한 의료사업 및 연구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되는 기부금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①영 제4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아드"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아드가맹사업자와 신용카아드를 발급받은 자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신용에 의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증표를 말한다. ②영 제44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51조제8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5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별지 제6-2(1)호 내지 제6-2(13)호 서식의 준비금조정명세서 제68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영 제44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55호서식(1)·(2)에 의한다. [별표1]의 종류 6. 기구 및 비품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세목중 "사무용기기"를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로 한다. [별표1]의 종류 7. 선박의 구조 및 용도란의 (5)기타란 다음에 다음표를 삽입하고, "선박법 제4조 내지 제19조"를 "선박법 제7조 내지 제25조"로 한다. +--------------------------+------+----------+ | 구 조 및 용 도 | 세목 | 내용연수 | +--------------------------+------+----------+ | 선박법 제7조 내지 제25조 | | | | 의 적용을 받는 경합금선 | | | | (1) 여객선 | | 8 | | (2) 기타 | | 12 | +--------------------------+------+----------+ [별표2]의 일련번호 6.철강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련 | 사업별 | 설비별 | 용 도 별 설 비 | 세 | 비 | 내용 | | 번호 | | 번 호 | | 목 | 고 | 연수 | +------+--------+--------+----------------------+----+----+------+ | 6 | 철강업 | 0601 | 제선설비 | | | 7 | | | | 0602 | 제강설비 | | | 7 | | | | 0603 | 철강단조설비 | | | 9 | | | | 0604 | 철강주조 및 철구조물 | | | 9 | | | | | 제조설비 | | | | | | | 0605 | 합금철제조설비 | | | 10 | | | | 0606 | 연속주조 및 강편제조 | | | 7 | | | | | 설비 | | | | | | | 0607 | 열간압연설비 | | | 7 | | | | 0608 | 냉간압연 또는 냉간성 | | | 8 | | | | | 형설비 | | | | | | | 0609 | 강관제조설비 | | | 10 | | | | 0610 | 철강신선 및 연선제조 | | | 9 | | | | | 설비 | | | | | | | 0611 | 철강열처리설비 | | | 9 | | | | 0612 | 철강표면처리설비 | | | 8 | | | | 0613 | 기타철강업용설비 | | | 9 | +------+--------+--------+----------------------+----+----+------+ [별표 2]의 일련번호 16 설비별 번호 160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음부터 화학적으로 질소·인산·가리등 2가지이상의 비료성분을 함유하는 복합비료를 직접 생산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별표 2]의 일련번호 35 설비별 번호 3505의 용도별 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제전신전화설비 또는 언론기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통신사의 통신설비 별지 제6-2(13)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 및 제68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10월 1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2(1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 조정 | +--------------------+---------------+---------------------+-------------------+-----------------+ | ① 조 건 부 융 자 | ② 설 정 율 | ③ 한 도 액(①×②) | ④ 회 사 계 상 액 | ⑤ 한도 초과액 | | 금 액 | 40/100 | | | (④ - ③) | +--------------------+---------------+---------------------+-------------------+-----------------+ | | | | | +-------------+ | | | | | | +-------------+ | +--------------------+---------------+---------------------+-------------------+-----------------+ | 2. 익금산입조정액 | +---------------------+-------------+-----------------+----------------+-------------+-----------+ |⑥ 손 금 산 입 연 도 | ⑦ 설 정 액 | ⑧ 장부상준비금 | ⑨ 기중 준비금 |⑩준비금부인 |⑪발생손금 | | | | 기초가액 | 환입액 | 누계액 | 상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손 금 산 입 연 도 | ⑫ 차 감 액 | ⑬ 환 입 할 금 액 | ⑭ 회사 환입액 | ⑮ 과소환입 과다환입 | | | (⑧-⑨-⑩-⑪) | | | (△) (⑭-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207-501일 190㎜ × 268㎜ 84.10.20 승인 (신문용지 54g/㎡) +------------------------------------------------------------------------------------------+ |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1. ①조건부융자금액란은 당해연도에 융자한 조건부융자금액을 기입한다. | | 2. ⑤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 |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⑩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 | | 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5호서식(1)] +---------------------------------------------------------------------------------------------+ | 접 대 비 지 출 명 세 서 (1)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신 | ① 법 인 명 | | ② 업 종 | | | +-------------------+-----------------------+--------------+-------------------------+ | 고 | ③ 본 점 소 재 지 | | ⑤ 대표자주민| | + +-------------------+-----------------------+ 등록번호 +-------------------------+ | 인 | ④ 대 표 자 성 명 | | | | +--------+-------------------+-----------------------+--------------+-------------------------+ | 1. 19. . . . ~ 19 . . . 기간중 접대비발생액 및 지출명세서 | | 제출대상 | +---------+-----------------+------------------------------------------------------+----------+ | | | 명 세 서 제 출 제 외 | ⑬ 명세서| | ⑥ 구분 | ⑦ 접대비발생액 +-------------+--------+--------+--------------+-------+(2) 제출 | | | | ⑧ 신용카아 |⑨ 소액 | ⑩ | ⑪해외에서지 | ⑫계 | 대상 | | | | 드 거래분 | 접대비 | 기밀비 | 출한 접대비 |(⑧~⑪)| (⑦-⑫) | +---------+-----------------+-------------+--------+--------+--------------+-------+----------+ | | | | | | | | | +---------+-----------------+-------------+--------+--------+--------------+-------+----------+ | | | | | | | | | +---------+-----------------+-------------+--------+--------+--------------+-------+----------+ | 2.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신용카아드거래분의신용카아드번호별 | | 거래금액 | +---------------+---------------+-----------+----------------+--------------------------------+ | | ⑮ 신용카아드 | <16> | | <18> 신용카아드로 거래한 접대비| | ⑭ 신용카아드 | 발행업자 사업 |신용카아드 | <17> 신용카아드+------------+-------------------+ | 발행업자상호 | 자 등록번호 | 번호 | 회원명의 | 건 수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 | | 합니다. | | 19 . . .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인 (인) | +---------------------------------------------------------------------------------------------+ 2207-502 일 190㎜×268㎜ 84.10.20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접대비지출명세서(1) 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⑦접대비발생액은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한 | | 접대비로서 기밀비·해외접대비·모집권유비를 포함한다. | | 2. ⑨소액접대비는 ⑧신용카아드 거래분·⑩기밀비·⑪해외에서 지출한 접대 | | 비외의 접대비로서 거래건당가액이 5만원이하인 금액을 말한다. | | 3. ⑪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란 해외접대비중 외국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말한다. | | | | 4. <18>신용카아드로 거래한 접대비와 ⑧신용카아드거래분은 건수·금액이 | | 일치하여야 한다. | | 5. 동일한 신용카아드 발행업자로부터 법인명의로 된 신용카아드를 2개이상 | |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신용카아드 번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 | 기재한다. 이 경우 <16> 신용카아드 번호란에는 대표적인 번호만을 | | 기재한다. | | 6. 「2.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신용카아드 거래분의 신용카아드」 | | 번호별 거래금액」의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 | 첨부한다. | | | | | | | | | | | | | +-------------------------------------------------------------------------------------------+ [별지 제55호서식(2)] +----------+-------------+-------------------------------------------------+--------+--------+ | | . . . | | | | | 지출기간 | ∼ | 접 대 비 지 출 명 세 서 (2) | 법인명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접대비금액 | 지급처 | | | +-----------+-----------+---------+---------------+-----------+--------+-------+ | 일련 | 발생 | ③ 봉사료 | | ⑤ 계 | ⑥ 사업자등록 | ⑦ 사업장 | ⑧ | ⑨성명| | | | 를 제외한 | ④ 봉사료 | | 번호 또는 주민| 소재지 또 | 상호 | (대표 | | 번호 | 일자 | 접대비 | | (③+④) | 등록번호 | 는 주소지 |(법인명)| 자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503 일 190㎜×268㎜ 84.10.20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632호,1984.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 및 제68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10월 1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4-02-02재정경제부령 제1599호 (공포 1984-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부도발생에 따른 법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함(영 제9조제2항제8호) 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지정(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다음의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부담을 경감함(영 제17조제16호 내지 제18호)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각 지역단위별 정화추진협의회 및 정화추진위원회와 동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다.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등 서식중 일부를 정비함(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

  개정문

  ⊙재무부령 제1599호(1984.2.2)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기타채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미수금 및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⑤제2항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제4항본문중 "이 경우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를 "이 경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영 제33조제1항"을 "영 제33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7조에 제16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7.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각 지역단위별 정화추진협의회 및 정화추진위원회와 동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사단법인 한국해양청소년단연맹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23조제1항본문중 "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8호"를 "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의2. 별지 제13호서식의 비상장대법인기준검토표 제68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영 제124조의6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취득명세서와 동조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17>영 제124조의8제5항에 규정하는 교육사업 사용명세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⑭세율구분란 중 "공개"를 "비상장대법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⑬국공채이자소득공제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⑨보유기간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⑨ 보유기간별 | 등기자산 | 미등기자산 | 계 | +---------------+----------+------------+----+ 별지 제6-2(2)호서식의 ③설정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③ 설정율 | +-----------+ | 15/100 | +-----------+ 별재 제6-2(3)호서식의 ②설정율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② 설정율 | +------------+ |2/100(4/100)| +------------+ 별지 제6-2(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3(1)호서식의 ⑧기타란중 "5/100"를 "5/100(10/100)"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①구분란중 2. 광산보안시설준비금란 및 6. 시설대여손실준비금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2)호서식의 축산업소득공제란의 공제율 "50/100"을 "50/100(20/100)"으로 하고, 석탄증산소득 공제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부표2를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별제 제3(1)호서식 부표3] +----------+---------------------+-------------------------------------------------+--------------+------------------+ | 사업연도 | . .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3) | 법 인 명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1. 공제세액계산 | +--------------------------------------------+---------------+---------------------------------------+--------+------+ | ① 구 분 | 근거법 조항 | ② 계 산 기 준 | ③계산 |④공제| | | | | 내역 | 세액| +----+---------------------------------------+---------------+---------------------------------------+--------+------+ | |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법 제17조 | 지급액 × 10/100 |×10/100| | | 조 +---------------------------------------+---------------+---------------------------------------+--------+------+ | | 중요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11조제2항 |투자금액×3/100(단 국산기자재는 5/100) | ×/100 | | | 세 +---------------------------------------+---------------+---------------------------------------+--------+------+ | | 신기술기업화투자세액공제 |법 제18조제1항 |투자금액×6/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100 | | | 감 +---------------------------------------+---------------+---------------------------------------+--------+------+ | |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시설투자세액공제|법 제18조제2항 |투자금액×8/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100 | | | 면 +---------------------------------------+---------------+---------------------------------------+--------+------+ | | 지방이전사업투자세액공제 |법 제43조 |투자금액×6/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100 | | | 규 +---------------------------------------+---------------+---------------------------------------+--------+------+ |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 제71조 |투자금액×6/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100 | | | 제 +---------------------------------------+---------------+---------------------------------------+--------+------+ | |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 제72조 |투자금액×6/100(단 국산기자재는 10/100)| ×/100 | | | 법 +---------------------------------------+---------------+---------------------------------------+--------+------+ | | | | | | | +----+---------------------------------------+---------------+---------------------------------------+--------+------+ | | 계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 | 요 공 제 세 액 | 당 기 공 제 세 액 | | | | ⑤ 구분 | ⑥ 사업 +-------+------+-------+------+-------+-------+-------+-------+-------+<16> 소멸| <17>이월액 | | | 연도 | ⑦ | ⑧ | ⑨ 계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계 | | (⑨-⑮-<16>) | | | | 이월분|당기분|(⑦-⑧)|당기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⑩-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18> 산 출 내 역 | <19> 종 합 한 도 율 | <20> 종 합 한 도 액 | |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 +----------------------+-----------------------+----------------------------------+ | | | ( )/100 | | +----------------------------------+----------------------+-----------------------+----------------------------------+ | 첨부서류 :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 | +--------------------------------------------------------------------------------------------------------------------+ 2207-12A(1) 190㎜×268㎜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계산서 (3)작성요령 1.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④공제세액을 ⑧당기분란에 이기한다. 2. ⑨요공제세액계를 <20>종합한도액 범위안에서 당기공제세액란에 당기분 또는 이월공제연차별로 구분기입하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순위에 의한다. 3. <16>소멸란은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과 이월 공제기간경과분을 기입한다. 4. 세액공제 종합한도액 계산란은 <18>산출세액에 <19>종합한도율을 곱하여 <20>종합한도액을 계산기입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기재상 주의사항 1. 비상장법인으로서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50억원이상인 법인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표 난은 납세자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비상장대법인기준검토표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연도 : 년도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구분 | 요 건 | 검 토 내 용 | 해당여부 | 종합판정 | +------+---------+--------+-----------------------------------------+----------+-----------+ | 비 | 1. 주식 |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식발행 | ?해당됨 | | | | 발행 | 50억원 | 자본금______________ 원 | ?해당되 | | | 상 | 자본금 | 초과 | | 지 아니함| | | +---------+--------+---------------------------------+-------+----------+ ?해당됨 | | 대 | 2. 자기 | 100억원| 가. 대차대조표상 | 원 | | | | | 자본 | 초과 | 주식발행자본금 | | | | | 법 | 총액 | +---------------------------------+-------+ | | | | | | 나. 대차대조표상 | 원 | | | | 인 | | | 잉여금합계액 | | | | | | | +---------------------------------+-------+ ?해당됨 | | | ∧ | | | 다. 영 제84조제2항의 규정 | 원 | | | | 법 | | | 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 | | | | | 제 | | +---------------------------------+-------+ | | | 22 | | | 라. 주식할인 발행차금 | 원 | | ?해당되 | | 조 | | +---------------------------------+-------+ | 지 아니 | | 제 | | | 마. 배당건설이자 | 원 | | 함 | | 2 | | +---------------------------------+-------+ | | | 항 | | | 바.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 원 | ? 해당되| | | ∨ | | +---------------------------------+-------+ 지 아니 | | | | | | 사. 차감자기자본 총액 | 원 | 함 | | | | | | (가+나-다-라-마-바) | | | | +------+---------+--------+---------------------------------+-------+----------+-----------+ 2207-500 일 190㎜×268㎜ 84.1.19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3호서식] +------------------------------------------------------------------------------------+ | | | 취 득 명 세 서 및 양 도 계 획 서 | +-------------+---------------------------+-------------------+----------------------+ | ① 법 인 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본점소재지| | +-------------+---------------------------+-------------------+----------------------+ | ④대표자성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 | +-------------+-------------+---------------+-------------+-------------+------------+ | ⑥ 자 산 명 | ⑦ 소 재 지 | ⑧ 면적·수량 | ⑨ 취득일자 | ⑩ 취득금액 | ⑪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등의 양도계획(또는 양도내용) | +-------------+-------------+---------------+-------------+---------------+----------+ | ⑫ 자 산 명 | ⑬ 소 재 지 | ⑭ 면적·수량 | ⑮ 양도일자 | <6>양도가액 |<17>양도시| | | | | | |소관세무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취득명세서 -+ | | | | | | | +-----+ | | | +-----+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 |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제 출 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 2207-498 일 190㎜×268㎜ 84.1.19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4호서식] +-----------------------------------------------------------------------------------+ | | | 교육사업사용명세서 | +-------------+---------------------------+-------------------+---------------------+ | ① 법 인 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법인소재지| | +-------------+---------------------------+-------------------+---------------------+ | ④대표자성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 교육사업사용내역 | +-------------+-------------+---------------+-------------------+-------------------+ | ⑥ 사 용 처 | ⑦ 소 재 지 | ⑧ 면적·수량 | ⑨ 취득·사용일자 | ⑩ 취득·사용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등의 양도금액 | +-----------------+-------------+---------------+---------------+-------------------+ | ⑪ 자 산의 종 류| ⑫ 소 재 지 | ⑬ 면적·수량 | ⑭ 양 도 일자 | ⑮양 도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업 사용명세서를 |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 출 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취득 또는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 2207-499 일 190㎜×268㎜ 84.1.19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599호,1984.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3-07-01재정경제부령 제1578호 (공포 1983-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78호(1983.7.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대상) ①영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②영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 특별상각건설용중기계장비목록중중기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③사업연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영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연평균 매일 사용시간은 당해사업연도중에 당해자산을 실제로 사용한 총연가동시간을 당해자산을 실제로 사용한 총일수(공휴일을 제외하여 계산한 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다.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중 "개발비"란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578호,198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3-02-28재정경제부령 제1556호 (공포 198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56호(1983.2.28)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조의2중 "영 제13조제2항"을 "영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전항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영 제37조의2 각호의 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영 제33조제5항에 규정하는 전부 준공된 날은"을 "영 제33조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식에 의하여"를 "산식에 의하되,"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영 제33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2호·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 및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영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기부자산이 법 제18조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 다만,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부자산 가액을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기 전에 당해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해기부자산가액중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 2. 당해기부자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기부자산의 가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또는 계산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제1항·영 제41조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가액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17조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1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한일친선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호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에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사업비·시설비·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또는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제21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4호"로, "동법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을 "동법 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에 규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화대부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손금은 매출총이익금액(영업수입의 합계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직접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27조제1항중 "별표 4"를 "별표 4 및 별표 6"으로 한다. 제29조 및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중 "법 제11조제2항·법 제24조의3제2항"을 "법 제2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8호중 "제6-2(11)호서식의 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6-2(12)호서식의 수출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외화평가 및 상환차손익조정명세서"를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로 하며, 동항제14호·제15호 및 제20호 내지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별지 제6-8호서식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 15. 별지 제6-9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0. 별지 제7호서식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조정명세서 21.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9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23. 별지 제10(1)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24. 별지 제10(2)호서식의 소득공제종합한도액계산서 2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26.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제45조제3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의2. 공개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개법인기준검토표 제45조제6항중 "영 제124조의7"을 "영 제124조의13"으로 한다. 제47조중 "법 제93조"를 "영 제93조"로 한다. 제5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5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등에 대한 과세) ①법 제59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경우에 당해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124조의5에 규정하는 신목장사업의 개시여부와 신목장의 토지면적 및 사육두수의 상황을 확인하여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124조의5제1항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제59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6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과세) 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영 제124조의6제3항 본문에 규정한 기간내에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변경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7제1항중 "영 제124조의6제4항"을 "영 제124조의5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24조의6제1항"을 "영 제124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영 제124조의5제5항·영 제124조의6제4항 및 영 제124조의8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준용한다.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중 댐사용권란 다음에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란 및 유료도로관리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종 류 | 세 목 비 고 | 내용연수 | +---------------------------+--------------+--------------+ |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 | 35 | | 유료도로관리권 | | 10 | +---------------------------+--------------+--------------+ [별표 4] 고정자산의 상각율표(갑)중 내용연수 55의 정율법에 의한 상각율란의 "040"을 "041"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2(11)호서식 및 별지 제6-3(1)호서식 내지 별지 제1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2(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금융기관등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공통손익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처 리 기 간 | | +-------------+ | | 즉 시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법 인 명 | | |법인구분코드| 업종코드 | 신고구분 | 조정구분 | +--------------+-------------------------------------+ +------------+----------+----------+----------+ |②소 재 지 | | ※ | | | | | +--------------+-------------------------------------+ 세 +------------+----------+----------+----------+ |③대 표 자 | (한자 )| 무 | 대 장 정 리 | +--------------+-------------+----------+------------+ 서 +------------+----------+----------+----------+ |④주민등록번호| |⑤전화번호| | | 명 칭 | | | | +-------+------+--------+----+---+------+------------+ 처 +------------+----------+----------+----------+ | | |⑦결 산| ⑧대차대조표 | 리 | 연 월 일 | | | | |⑥사업 | . . .부터| 확정일| 공 고 일 | 사 +------------+----------+----------+----------+ | 연도 | ( 개월)+--------+-------------------+ 항 | 인 | | | | | | . . .까지| | | +------------+----------+----------+----------+ +-------+----+----------+-+------+--------+----------+ | 납 부 불 이 행 고 지 | | ⑨업 태 | ⑩종 목 | ⑪수 입 금 액 | ⑫자본금 | +------+--------+------+--------+--------+----+ +------------+------------+---------------+----------+ | 구분 |미납세액|가산세|고지세액| 연월일 | 인 | | | | |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 영리·비영리·공공·외국·지정 | | 자납 | | | | | | +--------------+-------------------------------------+ +------+--------+------+--------+--------+----+ |⑭세 율 구 분 | 일반·공개·비영리·공공 | | 분납 | | | | | | +--------------+-----------+-------------------------+-----+------+--------+------+----+---+--------+----+ | | 법 인 세 | | | 구 분 +-------------------+-------------------+-------------------+ 방 위 세 | | | 법 인 세 | 특별부가세 | 계 | | +--------------------------+----+----+----+----+----+----+----+----+----+----+----+----+----+----+---+---+ |⑮과 세 표 준 금 액 | | | | | | | | | | | | | | | | | +--------------------------+----+----+----+----+----+----+----+----+----+----+----+----+----+----+---+---+ |<16>세 율 | | | | | +--------------------------+----+----+----+----+----+----+----+----+----+----+----+----+----+----+---+---+ |<17> 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 +--------------------------+----+----+----+----+----+----+----+----+----+----+----+----+----+----+---+---+ |<18> 공 제 감 면 세 액 | | | | | | | | | | | | | | | | | +--------------------------+----+----+----+----+----+----+----+----+----+----+----+----+----+----+---+---+ |<19> 가 산 세 | | | | | | | | | | | | | | | | | +--------------------------+----+----+----+----+----+----+----+----+----+----+----+----+----+----+---+---+ |<20>가감계(<17>-<18>+<19>)| | | | | | | | | | | | | | | | | +---+----------------------+----+----+----+----+----+----+----+----+----+----+----+----+----+----+---+---+ | |<21> 중간예납세액 | | | | | / | | | | | | | | | | 기+----------------------+----+----+----+----+----+----+----+----+----+----+----+----+----+----+---+---+ | 납|<22> 수시부과세액 | | | | | | | | | | | | | | | | | | 부+----------------------+----+----+----+----+----+----+----+----+----+----+----+----+----+----+---+---+ | 세|<23> 원천납부세액 | | | | | / | | | | | | | | | | 액+----------------------+----+----+----+----+----+----+----+----+----+----+----+----+----+----+---+---+ | |<24> | | | | | | | | | | | | | | | | | | +----------------------+----+----+----+----+----+----+----+----+----+----+----+----+----+----+---+---+ | |<25>계(<21>+<22>+<23> | | |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 +---+----------------------+----+----+----+----+----+----+----+----+----+----+----+----+----+----+---+---+ |<26>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 | | | / | | | | | / | +--------------------------+----+----+----+----+----+----+----+----+----+----+----+----+----+----+---+---+ |<27>차가감납부할 세액 | | | | | | | | | | | | | | | | | | (<20>-<25>+<26>) | | | | | | | | | | | | | | | | | +--------------------------+----+----+----+----+----+----+----+----+----+----+----+----+----+----+---+---+ |<28> 분 납 할 세 액 | / | / | | | | | | | | | +--------------------------+----+----+----+----+----+----+----+----+----+----+----+----+----+----+---+---+ |<29>차감납부세액 | / | / | | | | | | | | | | (<27>-<28>) | / | / | | | | | | | | | +--------------------------+----+----+----+----+----+----+----+----+----+----+----+----+----+----+---+---+ | +----------+-------------------+ 대 표 자 서명날인 직인 인 | | | 신 고 일 | . . . | 경리책임자 서명날인 인 | | +----------+-------------------+ 공인회계사 | | | 납 부 일 | . . . | 세 무 사 서명날인 인 | | +----------+-------------------+ | | +----------+---+ +---+---+---+ | | |조정반번호| | - | | | | | | +----------+---+ +---+---+---+ | | 세 부 서 장 귀 하 | +------------------------------------------------------------------------------------------+-------------+ | 구비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수 수 료 | | 서류 4. 세무조정계산서 5. 기타서류 +-------------+ | | 없 음 | +------------------------------------------------------------------------------------------+-------------+ 2207-7 B(1) 190mm × 268mm 83.2.14 승인 +- 카본용지 42g/㎡ -+ +-인쇄용지특급 42g/㎡-+ +--------------------------------------------------------------------------------------------------------+ | | | 법 인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신 고 서 작 성 요 령 | | | | 1. ⑨업태 ⑩종목란은 주업종을 기입한다. | | 2. ⑬법인구분란과 ⑭세율구분란은 해당란에 ○표한다. | | 3. ⑮과세표준금액란은 법인세과세표준 조정계산서의 차감과세표준금액(<17>)을 기입한다. | | 4. <16>세율란은 법 22조중 세율구분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을 기입한다. | | 5. <18>공제감면세액란과 <26>감면분 추가납부세액란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의 공제감면세액 | | 계(<23>)와 추가납부세액계(<27>)를 각각 기입한다. | | 6. <19>가산세란은 가산세액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한다. | | 7. 기납부 세액란은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납부세액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8. <28>분납할 세액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한 분납할 세액을 기입한다. | | 9. 특별부가세란과 방위세란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특별부과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와 방위세과세표준 및| | 세액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한다. | | 10. 대표자등 서명날인은 자필로 서명한 후 날인한다.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사업| . . . ~ | 법 인 세 과 세 표 준 조 정 계 산 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익 금 | 손 금 | | 각 +-----------------------------------+-------+-------+---------+-------+----------+-------+-------+ | 사 | ① 결산상당기순이익 | 가 : : : | 나 : : | | 업 +-----------------------------------+-------+-------+---------+-------+----------+-------+-------+ | 연 | ② 소 득 조 정 금 액 | 다 : : : | 라 : : | | 도 +-----------------------------------+-------+-------+---------+-------+----------+-------+-------+ | 소 | ③ 계 ( ① + ②) | 마 : : : | 바 : : | | 득 +-----------------------------------+-------+-------+---------+-------+----------+-------+-------+ | 계 | ④차감소득금액 (마 - 바) | : : : | / | | 산 +-----------------------------------+-------+-------+---------+-------+ / | | | ⑤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 | : : : | / | | +-----------------------------------+-------+-------+---------+-------+ / | | | ⑥소득금액계 (④ + ⑤) | : : : | / | | +-----------------------------------+-------+-------+---------+-------+ / | | | ⑦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 : : | / | | +-----------------------------------+=======+=======+=========+=======+ / | | | ⑧각사업연도소득(⑥ + ⑦) || : : : || /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과 | 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⑧) | : : : | | | 세 +-----------------------------------+-------+-------+---------+-------+--------------------------+ | 표 | ⑩이 월 결 손 금 | : : : | | | 준 +-----------------------------------+-------+-------+---------+-------+--------------------------+ | 금 | ⑪차 감 계 (⑨ - ⑩) | : : : | | | 액 +-----------------------------------+-------+-------+---------+-------+--------------------------+ | 계 | ⑫비 과 세 소 득 | : : : | | | 산 +---+-------------------------------+-------+-------+---------+-------+--------------------------+ | | 소|⑬국공채이자소득공제 | : : : | | | | +-------------------------------+-------+-------+---------+-------+--------------------------+ | | 득|⑭조감법상소득공제 | : : : | | | | +-------------------------------+-------+-------+---------+-------+--------------------------+ | | 공|⑮ | : : : | | | | +-------------------------------+-------+-------+---------+-------+--------------------------+ | | 제|<16>계 (⑬ + ⑭ + ⑮) | : : : | | | +---+-------------------------------+=======+=======+=========+=======+--------------------------+ | |<17>차감과세표준금액(⑪-⑫-<16>) || : : : || | +-------+-----------------------------------+=======+=======+=========+=======+--------------------------+ | 구비서류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 2. 특별비용종합한도액조정명세서 | | 3.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 | 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 5. 비과세소득명세서 | | 6. 소득공제액계산서 | +--------------------------------------------------------------------------------------------------------+ 2207-8 A(1)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법 인 세 과 세 표 준 조 정 계 산 서 작 성 요 령 | | | | 1.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 | 가. ①결산상 당기순손익란은 법인세공제후 당기순손익을 익금(가) 또는 손금(나)란에 기입한다. | | 나. ②소득조정금액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익금가산계(다) 또는 손금가산계(라)를 기입한다. | | 다. ④차감소득금액란은 익금계(마) - 손금계(바)로 하고 손금 초과의 경우에는 △표시 기입한다. | | 라. ⑤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액란은 특별비용종합한도액조정명세서의 종합한도초과액(⑩)을 기입한다. | | 마. ⑦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은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의 한도초과액(⑧)을 기입한다. 다만, 이월학교 | | 기부금손금산입액(⑨)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기입한다. | | 2. 과세표준금액계산 | | 가. ⑩이월결손금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상의 이월결손금계산서 당기공제액계(⑨)를 기입하되 | | ⑨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 나. ⑫비과세소득란은 비과세소득명세서 합계액을 기입한다. 단, ⑪차감계를 한도로 한다. | | 다. 소득공제란은 국공채이자 소득공제액과 소득공제종합한도액 계산서상의 ⑦종합한도액계를 기입한다. | | 단, ⑪차감계에서 ⑫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 | 3. <17>차감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기한다.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 |사업|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제감면세액 | +-------------------------------------------+----------------+--------------------+----------------------+ | 구 분| 근 거 법 조 항 | 대 상 금 액 | 세 액 | +-------+-----------------------------------+----------------+------+------+------+--------+------+------+ | 법 | ①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 법 제24조의3 | : : | : : | | 인 +-----------------------------------+----------------+------+------+------+--------+------+------+ | 세 | ②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 법 제25조 | : : | : : | | 법 +-----------------------------------+----------------+------+------+------+--------+------+------+ | | ③ | | : : | : : | +-------+-----------------------------------+----------------+------+------+------+--------+------+------+ | | ④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 법 제19조제2항 | : : | : : | | +-----------------------------------+----------------+------+------+------+--------+------+------+ | | ⑤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 | : : | : : | | 조 | 법인세면제 | 법 제30조 | : : | : : | | +-----------------------------------+----------------+------+------+------+--------+------+------+ | 세 | ⑥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 법 제38조 | : : | : : | | +-----------------------------------+----------------+------+------+------+--------+------+------+ | 감 | ⑦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대한 | | : : | : : | | | 법인세면제 | 법 제42조 | : : | : : | | 면 +-----------------------------------+----------------+------+------+------+--------+------+------+ | | ⑧지정산업자산양도차익에 대한 | | : : | : : | | 규 | 법인세면제 | 법 제46조 | : : | : : | | +-----------------------------------+----------------+------+------+------+--------+------+------+ | 제 | ⑨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법 제68조 | : : | : : | | +-----------------------------------+----------------+------+------+------+--------+------+------+ | 법 | ⑩외화대부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 법 제69조 | : : | : : | | +-----------------------------------+----------------+------+------+------+--------+------+------+ | | ⑪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법 제17조 | : : | : : | | +-----------------------------------+----------------+------+------+------+--------+------+------+ | | ⑫중요산업투자세액공제 | 법 제11조제2항 | : : | : : | | +-----------------------------------+----------------+------+------+------+--------+------+------+ | | ⑬신기술기업화사업투자세액공제 | 법 제18조제1항 | : : | : : | | +-----------------------------------+----------------+------+------+------+--------+------+------+ | | ⑭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시설투자 | | : : | : : | | | 세액공제 | 법 제18조제2항 | : : | : : | | +-----------------------------------+----------------+------+------+------+--------+------+------+ | | ⑮지방이전사업투자세액공제 | 법 제43조 | : : | : : | | +-----------------------------------+----------------+------+------+------+--------+------+------+ | |<16>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 법 제71조 | : : | : : | | +-----------------------------------+----------------+------+------+------+--------+------+------+ | |<17>임시투자세액공제 | 법 제72조 | : : | : : | | +-----------------------------------+----------------+------+------+------+--------+------+------+ | |<18> | | : : | : : | +-------+-----------------------------------+----------------+------+------+------+--------+------+------+ | |<19>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법 제15조 | : : | : : | | +-----------------------------------+----------------+------+------+------+--------+------+------+ | 외기 |<20>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 | : : | : : | | 자 | 의한 법인세감면 | 법 제6조 | : : | : : | | 도 +-----------------------------------+----------------+------+------+------+--------+------+------+ | 입 |<21>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 | : : | : : | | 법타 | 관한법률에의한 투자세액공제 | 법 제33조제2항 | : : | : : | | +-----------------------------------+----------------+------+------+------+--------+------+------+ | |<22> | | : : | : : | +-------+-----------------------------------+----------------+------+------+------+========+======+======+ | <23> 공 제 감 면 세 액 계 | / | : : || : : || +-------------------------------------------+----------------+------+------+------+========+======+======+ | 2. 추가납부세액 | +-------------------------------------------+----------------+--------------------+----------------------+ | 구 분 | 근 거 법 조 항 | 대 상 금 액 | 세 액 | +-------+-----------------------------------+----------------+------+------+------+--------+------+------+ | 조규 |<24> | | : : | : : | | 세제 +-----------------------------------+----------------+------+------+------+--------+------+------+ | 감법 |<25> | | : : | : : | | 면 +-----------------------------------+----------------+------+------+------+--------+------+------+ | |<26> | | : : | : : | +-------+-----------------------------------+----------------+------+------+------+========+======+======+ | <27> 추가납부세액계 | / | : : || : : || +-------------------------------------------+----------------+------+------+------+========+======+======+ 2207-9(1)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작성요령 | | | | 1. 공제감면세액란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등에 의한 공제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투자금액 자산가액과 공제 | | 공제감면세액을 감면세액 계산서(1, 2, 3, 4, 5)에 의하여 감면구분별로 기입한다. 단, 각 공제감면세액 | | 계산서에 계산된 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순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 | 2. 추가납부세액란 |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환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납부대상이 되는 준비금환입액, 소득 | | 공제액, 공제감면세액의 추가납부세액을 추가납부세액 계산서에 의하여 추가납부 구분별로 기입한다. | | 3. 공제감면세액계 및 추가납부세액계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기한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 |사업|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제세액 계산 | +---------------------------+------------------------------------+--------------------+------------------+ | ① 구 분 | ② 계 산 기 준 | ③ 계 산 내 역 | ④ 공 제 세 액 | +-------+-------------------+------------------------------------+--------------------+------------------+ | | 1) 외국납부세액 | 1) 외국납부세액 | 1) | | | 법 | 공제(법 제24조 | 국외원천소득 | | | | | 의3) | 2) (≤산출세액 × ------------) | | | | 인 | | 과세표준금액 | 2) ( × ) | | | +-------------------+------------------------------------+--------------------+------------------+ | 세 | 2) 재해손실 | 미납부 또는 상실된사업용자산가액| | | | | 세액공제 | × ------------------- | × ---------- | | | 액 | (법 제25조) | 납부할세액 사업용총자산가액 | | | | +-------------------+------------------------------------+--------------------+------------------+ | | 3)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명세 | +----------------+-----------------+----------------------+-------+-----------+---------+---------+------+ | 1) 재 해 내 용 | | 4) 미납 또는 | 구 분 | | | | 계 | +----------------+-----------------+ 납부할 | | | | | | | 2) 재해발생일 | | 세액명세 +-------+-----------+---------+---------+------+ +----------------+-----------------+ | 세 액 | | | | | | 3) 공제신청일 | | | | | | | | +----------------+-----------------+----------------------+-------+-----------+---------+---------+------+ 2207-10 A(1)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 (1) 작 성 요 령 | | | | | | 1. 공제세액계산에 있어서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세액을 ④공제세액란에 기입한다. | | 2. 외국납부세액공제란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 | 1)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과 | | 2) 한도액중 적은 금액을 기입한다. | | 3.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제외)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1/2이상인 경우에 미납 | |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사업연도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 4. 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 규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 | | 액이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면제소득등은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 | 공제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등이 있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가)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 | 나)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 | 5.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명세상 미납 또는 납부할 세액 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다른 법률의 | |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6. ④공제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이기한다.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 |사업|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작성요령: 공제감면세액계산서(1)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구 분 |근거법조항| ② 계 산 기 준 | ③ 계 산 내 역 |④ | | | | | |공제세액| +------+-------------------+----------+------------------------------------+--------------------+--------+ | | 1) 기술소득에 대한| 법 제19조| 특허권등대여소득 | | | | | 법인세 면제 | 제2항 | 산출세액 × ----------------- | ( ) × ------- | | | | | | 과세표준금액 | | | | +-------------------+----------+------------------------------------+--------------------+--------+ | | 2) 해외자원개발투 | 법 제30조| 국외면제배당소득 | | | | 조 | 자배당소득에 대한| | 산출세액 × ----------------- | ( ) × ------- | | | | 법인세면제 | | 과세표준금액 | | | | 세 +-------------------+----------+------------------------------------+--------------------+--------+ | | 3) 산림개발소득에 | 법 제38조| 산 림 소 득 | | | | 감 | 대한 법인세면제 | | 산출세액 × ------------------ | ( ) × ------- | | | | | | 과세표준금액 | | | | 면 +-------------------+----------+------------------------------------+--------------------+--------+ | | | | 양도차익 및 이전후 | ( ) | | | 규 | 4) 지방이전공장양 | 법 제42조|산출 이전보상금 공장가액 | | | | | 도차익에 대한 법 | |세액 ×------------×------------- | × ------- × ---- | | | 제 | 인세면제 | | 과세표준금액 이전전공장가액| | | | +-------------------+----------+------------------------------------+--------------------+--------+ | 법 | 5) 지정산업양도차 | 법 제36조| 양 도 차 익 | | | | | 익에 대한 법인세 | | 산출세액 × --------------- | ( ) × ------- | | | | 면제 | | 과세표준금액 | | | | +-------------------+----------+------------------------------------+--------------------+--------+ | | | | 외국인투자가 | | | | | 6) 국제금융기구등 | 법 제68조| 소 유 지 분 100 +-50-+| | | | | 에 대한 법인세 감| | 산출세액×------------ ×--- |----|| ( ) × ------- | | | | 면 | | 총주식또는지분 100 +-100+| 100 | | | +-------------------+----------+------------------------------------+--------------------+--------+ | | 7) 외화대부이자소 | 법 제69조| 감면대상이자소득 | | | | | 득에 대한 법인세 | | 산출세액 × ----------------- | ( ) × ------- | | | | 면제 | | 과세표준금액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2207-11 A(1)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 |사업|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3)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제세액계산 | +--------------------------+----------+------------------------------------+--------------------+--------+ | ① 구 분 |근거법조항| ② 계 산 기 준 | ③ 계 산 내 역 |④ | | | | | |공제세액| +------+-------------------+----------+------------------------------------+--------------------+--------+ | | 기술 및 인력개발비| 법 제17조| 10 | 10 | | | | 세액공제 | | 지 급 액 × -------- | × ------- | | | 조 | | | 100 | 100 | | | +-------------------+----------+------------------------------------+--------------------+--------+ | 세 | 중요산업투자세액 | 법 제11조| 6 10 | | | | | 공제 | 제2항 | 투자금액 × ----- · ------- | × ------- | | | 감 | | | 100 100 | 100 | | | +-------------------+----------+------------------------------------+--------------------+--------+ | 면 | 신기술기업화 투자 | 법 제18조| 6 10 | | | | | 세액공제 | 제1항 | 투자금액 × ----- · ------- | × ------- | | | 규 | | | 100 100 | 100 | | | +-------------------+----------+------------------------------------+--------------------+--------+ | 제 | 연구시험용 직업훈 | 법 제18조| 8 10 | | | | | 련용 시설투자세액 | 제2항 | 투자금액 × ----- · ------- | × ------- | | | 법 | 공제 | | 100 100 | 100 | | | +-------------------+----------+------------------------------------+--------------------+--------+ | | 지방이전사업투자 | 법 제43조| 6 10 | | | | | 세액공제 | | 투자금액 × ----- · ------- | × ------- | | | | | | 100 100 | 100 | | | +-------------------+----------+------------------------------------+--------------------+--------+ | | 특정설비투자 | | 6 10 | | | | | 세액공제 | 법 제71조| 투자금액 × ----- · ------- | × ------- | | | | | | 100 100 | 100 | | | +-------------------+----------+------------------------------------+--------------------+--------+ | | | 법 제72조| 6 10 | | | | | 임세투자세액공제 | | 투자금액 × ----- · ------- | × ------- | | | | | | 100 100 | 100 | | | +-------------------+----------+------------------------------------+--------------------+--------+ +------+----------------------------------------------------------------------------------------+--------+ | 계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⑤ | ⑥ | 요공제세액 | 당 기 공 제 세 액 | <16> | <17>이월액| | |사 업+-------+-------+-------+-------+-------+-------+-------+-------+-------+ 소 멸 |⑨-⑮-<16> | |구분|연 도|⑦ |⑧ |⑨ 계 |⑩ |⑪ 1차 |⑫ 2차 |⑬ 3차 |⑭ 4차 |⑮ 계 | | | | | |이월분 |당기분 |(⑦~⑧)|당기분 | 연 도 | 연 도 | 연 도 | 연 도 |(⑩~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18>산 출 세 액 | <19> 종 합 한 도 율 | <20> 종 합 한 도 액 | | 세액공제 +-----------------------+---------------------------+-------------------------+ | | | ( ) | | | 종합한도액계산 | | ------------ | | | | | 100 | | +--------------------------+-----------------------+---------------------------+-------------------------+ | 구비서류 :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 | +--------------------------------------------------------------------------------------------------------+ 2207-12 A(1)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3) 작성요령 | | | | 1.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④공제세액을 ⑧당기분란에 이기한다. | | | | 2. ⑨요공제세액계를 <20>종합한도액 범위내에서 당기 공제세액란에 당기분 또는 이월공제연차별로 구분 | | 기입하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순위에 의한다. | | | | 3. <16>소멸란은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과 이월공제 | | 기간경과분을 기입한다. | | | | 4. 세액공제 종합한도액 계산란은 <18>산출세액에 <19>종합한도율을 곱하여 <20>종합한도액을 계산기입한 | | 다.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 |사업|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 +--------------------------------------------------------------------------------------------------------+ | 1. 감면세액 계산 | +---------+--------------------------+--------+-------------+--------+------------+-----------+----------+ | ① | 과 세 표 준 금 액 |⑤ |⑥ 인가영업 |⑦ |⑧ |⑨ |⑩ | | 구 분 +--------+--------+--------+산출세액| 소득비율 |감면비율|감면세액 |감면배제세 |차감감면세| | |② |③인가외|④ 계 | |(②/④×100) | (<22>) |가계 |액(⑧×제재|액(⑧-⑨) | | |인가영업| 영 업| | | | |(⑤×⑥×⑦)|비율) | | +---------+--------+--------+--------+--------+-------------+--------+------------+-----------+----------+ |법 인 세 | | | | | | | | | | +---------+--------+--------+--------+--------+-------------+--------+------------+-----------+----------+ | 2. 감면비율 계산 | +----+----+-----+-----+-----------------------+---------------+----------+----------+----------+---------+ | ⑪ | ⑫ | ⑬ | ⑭ | 증 자 자 본 금 | 감 면 기 간 |<19>당해연|<20>감면대|<21>당해사|<22> | |증자| |증 자|등 록+---------+-------------+-------+-------+ 도감면율 |상외국인투|업연도자본|감면비율 | |회수|구분|등 기|일 자|⑮ |<16>외국투자 |<17>100|<18>50%| <17>또는 |자가자본금|금총액 |<20>/<21>| | | |일 자| |총 액| 가 자본금 |%연월일|연월일 | <18> |<16>×<19>|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 | | | | | | | | | | | +--------------------------------------------------------------------------------------------------------+ 2207-13 A(1)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작성요령 | | | | 1. 과세표준금액 ②③④는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한다. | | | | 2. ⑨감면배제세액계산에 있어서 제재비율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요구비율을 말한다. | | | | 3. ⑪증자회수는 당초, 1차, 2차등으로 기입한다. | | | | 4. ⑫구분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등으로 기입한다. | | | | 5. ⑭등록일자는 외자도입법 제9조에 의한 등록일을 기입한다. | | | | 6. ⑮총액은 증자회수별 증자총액을 기입하고 <16>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증자자본금총액중 외국투자가 지 | | 분상당액을 기입한다. | | | | 7. <19>당해사업연도 감면기간의 감면율은 100% 또는 50%중 해당율을 기입한다. | | | | 8. <20>감면대상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은 <16> × <19>로 하되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 | 있는 경우에는 <16>중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의 | | 합계액으로 한다. | | | | 9. <21>당해사업연도 자본금 총액은 | | 증자등기일이후 일수 | | 기초자본금 + 기중 회수별 증자자본금 × ---------------------- 를 계산하여 기입한다. | | 사업연도일수 | | 10. ⑩차감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이기한다.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 |사업|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0 작성요령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제세액계산 | +------------------------------------+-------------------------------+------------------------+----------+ |① 구 분 |② 계 산 기 준 |③ 계 산 내 역 |④공제세액| +----+-------------------------------+-------------------------------+------------------------+----------+ | | 1) 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 | 감 면 소 득 | | | | | 법률에 의한 법인세 감면 | 산출세액 × -------------- | × -------- | | | 기 | (법 제6조) | 과세표준금액 | | | | +-------------------------------+-------------------------------+------------------------+----------+ | 타 | 2)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 | 분양주택 8 10 | | | | |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투자 | × ---- 또는 ----- | × -------- | | | 법 | 세액공제(법 제33조2항) | 투자금액 100 100 | 100 | | | +-------------------------------+-------------------------------+------------------------+----------+ | 률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2. 이월투자 공제세액계산(재형저축법률 제33조제2항) | +----+-------------------+----------------------------------------------------+------------+-------------+ |⑤ | 요 공 제 세 액 | 당 기 공 제 세 액 |<15> 소 멸 |<16> 이 월 액| | | | | | (⑧-⑭-⑮) | |사업+----+-----+--------+-------+-------+-------+-------+---------+----------+ | | |연도|⑥이|⑦당 |⑧ 계 |⑨ |⑩ 1차 |⑪ 2차 |⑫ 3차 |⑬ 4차 |⑭ 계 | | | | |월분|기분 |(⑥+⑦) |당기분 |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⑨ ~ 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207-14 A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6] +----+------------------+-----------------------------------------------------------+--------+-----------+ |사업| . . . | | | | | | ~ | 추 가 납 부 세 액 계 산 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② |③추가납부 |④ |⑤ |⑥ |⑦ |⑧ |⑨법인세추가 | |① 구 분 |손금산입| 대상준비금| 공제액 | 차 감 계 | 법 인 세 | 이율 | 기 간 | 납부액 | | |연 도| 환입액 | |(③ - ④) | 상 당 액 | (일변) | |(⑥×⑦×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 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⑪ |⑫ |⑬ |⑭ | 가 산 액 |<18> | | |소득공제| 추 납 사 유|공제받은| 법 인 세 +-----------+--------+--------------+ 법 인 세 | |⑩ 구 분 | | |소득금액| 상 당 액 |⑮ 이 율 |<16> |<17> 금 액 | 추가납부액| | |연 도| | | | (일 변) | 기 간 |(⑭×⑮×<16>)|(⑭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20> |<21> |<22> | 가 산 액 |<26> | | |공제감면| 추 납 사 유 | 공제감면 +-----------+--------+--------------+ 법 인 세 | |<19> 구 분 | | | 세 액 |<23>이 율 |<24> |<25>금액(<22> | 추가납부액| | |받은연도| | | (일 변) | 기 간 |×<23>×<24>) |(<22>+<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⑨ + <18> + <26>) | □ | +-----------------------------------------------------------------------------+--------------------------+ | 구비서류 :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 | +--------------------------------------------------------------------------------------------------------+ 2207-15 A(1)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추 가 납 부 세 액 계 산 서 작 성 요 령 | | | | 1. 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 조감법상 추가납부대상준비금환입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⑨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 | | | 산출 기입한다. | | | | 단, 조감법 제16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투자 상당액등 이자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입액 | | | | 은 ④공제액란에 기입하여 ⑤차감계에 의하여 산출기입한다. | | | | 2. 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 조감법상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법인세상당액(⑭)과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액(<17>)의 | | | | 합계액을 (<18>)추가납부액란에 기입한다. |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추가납부액 | | | | 조감법상 추가납부대상공제감면세액 <22>과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액(<25>)의 합계액을 <26>추가 | | | | 납부액란에 기입한다. | | | | 4. ⑨<18><26>의 추가납부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이기한다.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7] +----+------------------+-----------------------------------------------------------+--------+-----------+ |사업| . . . | | | | | | ~ |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체 금 액 | | | | ① 구 분 |②사 업 | ③적립액 +----------------+-----------+---------+ ⑦잔 액 | 비 고 | | | 연도 | |④이월결손금보전|⑤자본전입 | ⑥ 계 | (③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작성요령 | |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대하여 적립구분별, 사업연도별 적립액을 ③| | 란에 기입한다. | | 2.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보전, 자본전입에 대체한 경우는 ④⑤란에 기입한다. | | 3.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체에 있어서 소득공제분과 세액공제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 | 분부터 계산하고 적립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 | | | | | | +--------------------------------------------------------------------------------------------------------+ 2207-16 A(1)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서식] +----+------------------+-----------------------------------------------------------------------+--------+-----------+ |사업| . . . | | | | | | ~ | 가 산 세 액 계 산 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관 리|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분 | | ① 구 분 +----------+----------+----------+------+----------+----------+----------+----------+------+----------+ | |②계산기준|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⑤코드|⑥가산세액|②계산기준|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⑤코드|⑥가산세액| +--------------+----------+----------+----------+------+----------+----------+----------+----------+------+----------+ | | 산출세액 | | 30/100 | 1 | | 산출세액 | | 30/100 | 17 | | | 무신고무기장 +----------+----------+----------+------+----------+----------+----------+----------+------+----------+ | | 수입금액 | | 1/1000 | 2 | | 양도가액 | | 1/1000 | 18 | | +---+----------+----------+----------+----------+------+----------+----------+----------+----------+------+----------+ |과 | 일반과소 | 미달세액 | | 10/100 | 3 | | / | / | / | / | / | |소 +----------+----------+----------+----------+------+----------+----------+----------+----------+------+----------+ |신 | 중 과 소 | 미달세액 | | 30/100 | 4 | | 미달세액 | | 30/100 | 19 | | |고 +----------+----------+----------+----------+------+----------+----------+----------+----------+------+----------+ | | 소 계 | | | / | 5 | | / | / | / | / | / | +---+----------+----------+----------+----------+------+----------+----------+----------+----------+------+----------+ | | (일 수) | ( ) |( )/10,000| | | (일 수) | ( ) |( )/10,000| | | | 미 납 부 | | | 또는 | 6 | | | | 또는 | 20 | | | |미납부세액| | 10/100 | | |미납부세액| | 10/100 | | | +--------------+----------+----------+----------+------+----------+----------+----------+----------+------+----------+ | | 산출세액 | | 10/100 | 7 | | 계 | | | 21 | □ | | 공고불이행 +----------+----------+----------+------+----------+----------+----------+----------+------+----------+ | | 수입금액 | | 0.5/1000 | 8 | | | +---+----------+----------+----------+----------+------+----------+ 자진납부기한 ( . . . ) | | | 미 제 출 | 지급금액 | | 3/100 | 9 | | | |지 +----------+----------+----------+----------+------+----------+ 고지일 또는 납부일전일 ( . . . ) | |급 | 불 명 | 불명금액 | | 3/100 | 10 | | | |조 +----------+----------+----------+----------+------+----------+ | |서 | 지연제출 | 지급금액 | | 3/1000 | 11 | | | | +----------+----------+----------+----------+------+----------+ | | | 소 계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계 | / | / | / | 16 | □ | | +--------------+----------+----------+----------+------+----------+ | | 방위세미납부 |미납부세액| | 20/100 | 22 | □ | | +--------------+----------+----------+----------+------+----------+--------------------------------------------------+ |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 계산) | +--------------+---------------------------------------------------+-------------------------------------------------+ | | 과 소 신 고 소 득 | 미 달 세 액 | | ⑦ 구 분 +--------------+------------+-----------------------+--------------+-----------------+----------------+ | | ⑧총과소신 | ⑨총익금 | ⑩가산세대상금액 | ⑪산출세액 | ⑫과세표준금액 | ⑬미 달 세 액 | | | 고 금액 | 가산액 | (⑧×⑨/⑨계) | | | (⑪×⑩/⑫) | +--------+-----+--------------+------------+-----------------------+--------------+-----------------+----------------+ | |일 반| | | | | | | | 각사업 +-----+ +------------+-----------------------+ | +----------------+ | 연도 | 중 | | | | | | | | 소득 +-----+ +------------+-----------------------+ | +----------------+ | | 계 | | | | | | | +--------+-----+--------------+------------+-----------------------+--------------+-----------------+----------------+ | 특별부가세 | | | | | | | +--------------+--------------+------------+-----------------------+--------------+-----------------+----------------+ 2207-17 A(1)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가산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 | | 1.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 표 | | 시한다. | | 2. 과소신고가산세 | | 총과소신고금액을 일반과소신고금액과 중과소신고금액으로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을 계산한 다음 각각 과세표 | | 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미달세액을 계산하고 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3. 미납부가산세 | |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일변)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미납부세액의 10/100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 | | 고 적은 금액은 ( ) 표시한다. | | 4. 공고 불이행 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 | | 한다. | | 5.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등 | | 미제출금액등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 6.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가산세는 법인세분에 준하여 계산한다. | | 7. 가산세액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기한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 |사업| . . . |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명 세 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연월일 |②적 요|③징수의무자 |④과세표준|⑤법 인 세|⑥방 위 세|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207-18 A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작성요령 | | | | 1. 연월일은 납부일자를 기입한다. | | | | 2. 적요란에는 원인발생사유(어음매입 사채이자, 정기예금이자등)를 기입한다. | | | | 3. 법인세 및 방위세란의 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 |사업| . . . | | | | | | ~ |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소 재 지 | 계 | | | | | | | +------------------------------+----------------+----------+----------+----------+-----------+-----------+--------+ |② 구 분 | / | | | | | | | +------------------------------+ / +----------+----------+----------+-----------+-----------+--------+ |③ 지 목 또 는 구 조 | / | | | | | | | +------------------------------+ / +----------+----------+----------+-----------+-----------+--------+ |④ 지 적 또 는 면 적 | / | | | | | | | +------------------------------+ / +----------+----------+----------+-----------+-----------+--------+ |⑤ 양 도 일 자 | / | | | | | | | +----+-------------------------+ / +----------+----------+----------+-----------+-----------+--------+ |취득|⑥ 실 지 | / | | | | | | | | +-------------------------+ / +----------+----------+----------+-----------+-----------+--------+ |일자|⑦ 의 제 | / | | | | | | | +----+-------------------------+ / +----------+----------+----------+-----------+-----------+--------+ |⑧ 보 유 기 간 | / | | | | | | | +------------------------------+ / +----------+----------+----------+-----------+-----------+--------+ |⑨ 취득등기연월일 |/ | | | | | | | +----+-------------------------+----------------+----------+----------+----------+-----------+-----------+--------+ | |⑩실 거 래 가 액 | | | | | | | | | 양 +-------------------------+----------------+----------+----------+----------+-----------+-----------+--------+ | 도 |⑪ 기 준 시 가 | | | | | | | | | 가 +-------------------------+----------------+----------+----------+----------+-----------+-----------+--------+ | 액 |⑫ 부당행위부인액 | | | | | | | | | +-------------------------+----------------+----------+----------+----------+-----------+-----------+--------+ | |⑬ 계 | | | | | | | | +----+-------------------------+----------------+----------+----------+----------+-----------+-----------+--------+ | |⑭ 실 거 래 가 액 | | | | | | | | | 취 +-------------------------+----------------+----------+----------+----------+-----------+-----------+--------+ | |⑮ 기 준 시 가 | | | | | | | | | 득 +-------------------------+----------------+----------+----------+----------+-----------+-----------+--------+ | |<16> 건설자금이자 | | | | | | | | | 가 +-------------------------+----------------+----------+----------+----------+-----------+-----------+--------+ | |<17> 자본적지출액 | | | | | | | | | 액 +-------------------------+----------------+----------+----------+----------+-----------+-----------+--------+ | |<18> 부당행위부인액 | | | | | | | | | +-------------------------+----------------+----------+----------+----------+-----------+-----------+--------+ | |<19> 차 가 감 계 | | | | | | | | +----+-------------------------+----------------+----------+----------+----------+-----------+-----------+--------+ | 양 |<20> 직접 지출한 비용 | | | | | | | | | 도 +-------------------------+----------------+----------+----------+----------+-----------+-----------+--------+ | 비 |<21> 양도소득특별공제 | | | | | | | | | 용 +-------------------------+----------------+----------+----------+----------+-----------+-----------+--------+ | |<22> 계(<20> + <21>) | | | | | | | | +----+-------------------------+----------------+----------+----------+----------+-----------+-----------+--------+ |<23> 양도차손익(⑬-<19>-<22>) | | | | | | | | +------------------------------+----------------+----------+----------+----------+-----------+-----------+--------+ |<24> 양도차손조정 | ( ) | | | | | | | +------------------------------+----------------+----------+----------+----------+-----------+-----------+--------+ |<25> 양도차익(<23>-<24>) | | | | | | | | +------------------------------+----------------+----------+----------+----------+-----------+-----------+--------+ |<26> 비과세소득 | | | | | | | | +------------------------------+----------------+----------+----------+----------+-----------+-----------+--------+ |<27> 과세표준금액(<25>-<26>) | □ | | | | | | | +------------------------------+----------------+----------+----------+----------+-----------+-----------+--------+ |<28> 세 율 | | | | | | | | +------------------------------+----------------+----------+----------+----------+-----------+-----------+--------+ |<29> 산출세액 (<27>×<28>) | □ | | | | | | | +------------------------------+----------------+----------+----------+----------+-----------+-----------+--------+ | 구비서류 : 1. 부당행위계산부인액등계산명세서 | | 2. 비과세 소득명세서 | | | | | +-----------------------------------------------------------------------------------------------------------------+ 2207-19 A(1)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 | | 1. 보유기간(2년이상, 2년미만, 미등기)순으로 작성하여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 | 2. ①소재지란은 토지등의 실지소재지를 기입하고 ②구분란은 토지건물등으로 구분 표시한다. | | 3. ③지목 또는 구조란은 토지는 대지, 농지등으로 구분하고 건물의 경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 목조, | | 와가조등으로 구분 표시한다. | | 4. ④지적 또는 면적란은 토지의 평수, 건물의 건평을 기입한다. | | 5. ⑤양도일자란은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일자를 기입하고 ⑥⑦취득일자란은 실지와 | | 의제로 구분하고 실지 취득일자가 1974.12.31이전인 경우에는 75.1.1일을 의제취득일로 한다. | | 6. 양도가액란 | | 가. ⑩실거래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입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⑫부당행위| | 부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 | 나. ⑪기준시가란에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기준시가를 기입한다. | | 7. 취득가액란 | | 가. ⑭실거래가액에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하고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 | | 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 | 나. ⑮기준시가란에는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 8. <21> 양도소득특별공제란은 각 자산별로 ⑬양도가액에서 <19>취득가액과 <20>직접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 | 잔액을 한도로 하여 기입한다. | | 9. <24> 양도차손조정란은 <23> 양도차손익 각란에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계난( )내에 양도차손총계를 | | 기입하여 양도차익 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계산 기입한 | | 다. 단 보유기간이 상이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별 | | 구분에 따라 가감한 후의 차손금액을 조정한다. | | 10. <25>양도차익란은 양도차손익 각란중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 | 11. <27> 과세표준금액란은 <25>양도차익에서 <26>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12. <29> 산출세액란은 과세표준금액의 보유기간별 소계에 각각 해당세율을 곱하여 기입한다. | | 13. <27>과세표준금액과 <29>산출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기한다.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사업| . . . | | | | | | ~ | 방위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과세표준금액계산 | +----+-------------------------+----------------+--------------------------------+-----------------------+ | |①각 사업연도 소득 | |⑤이 월 결 손 금 | | | 법 +-------------------------+----------------+--------------------------------+-----------------------+ | 인 |②방위세 비과세 | |⑥차감소득(④-⑤) | | | 세 +-------------------------+----------------+--------------------------------+-----------------------+ | 분 |③ | |⑦법 인 세 율 | | | +-------------------------+----------------+--------------------------------+-----------------------+ | |④차 감 액(①-②-③) | |⑧법인세산출세액상당액(⑥×⑦) | | +----+-------------------------+----------------+-----------------+--------------+-----------------------+ | |⑨보유기간별 | 2년이상 | 2년미만 | 미등기 | 계 | | 특 +-------------------------+----------------+-----------------+--------------+-----------------------+ | 별 |⑩양 도 차 익 | | | | | | 부 +-------------------------+----------------+-----------------+--------------+-----------------------+ | 가 |⑪특별부가세율 | | | | | | 세 +-------------------------+----------------+-----------------+--------------+-----------------------+ | 분 |⑫특별부가세산출세액 | | | | | | | 상당액(⑩×⑪) | | | | | +----+-------------------------+----------------+-----------------+--------------+-----------------------+ | 13. 방위세 과세표준금액(⑧+⑫) □ | +--------------------------------------------------------------------------------------------------------+ | 2. 방위세 산출새액계산 | +------------------------+-------------------+------------+----------------------+-----------------------+ | ⑭ 구 분 | ⑮과세표준(⑬) | <16>세율 |<17>산출세액(⑮×<16>)| 비 고 | +------------------------+-------------------+------------+----------------------+-----------------------+ | (1)법인세과세분 | | | | | +------------------------+-------------------+------------+----------------------+-----------------------+ | (2)법인세감면분 | | | | | +------------------------+-------------------+------------+----------------------+-----------------------+ | 계 ((1)+(2)) | | | □ | | +------------------------+-------------------+------------+----------------------+-----------------------+ | 3. 한계소득세액 공제액 계산 | +------------------------+-------------------+------------+------------+------------------------+--------+ | <18> 구 분 |<19> 각사업연도 | <20> |<21> |<22>세액공제후 각사업 | 비 고| | | 소 득 | 법 인 세 | 방 위 세 |연도소득(<19>-<20>-<21>)| | +------------------------+-------------------+------------+------------+------------------------+--------+ | (1)각 사업연도소득 5억 | | | | | | | 원인 경우 | | | | | | +------------------------+-------------------+------------+------------+------------------------+--------+ | (2)각 사업연도소득 5억 | | | | | | | 원초과의 경우 | | | | | | +------------------------+-------------------+------------+------------+------------------------+--------+ | (3)차감 한계소득 세액 | / | / | / | +---------------------+| | | 공제액((1)-(2)) | / | / | / | +---------------------+| | +------------------------+-------------------+------------+------------+------------------------+--------+ | | | | | | +--------------------------------------------------------------------------------------------------------+ 2207-20 A(1)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방위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 | | 1. 과세표준금액 계산 | | 가. 법인세분란의 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계산서(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하되 | | 조감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 | 금액을 기입하고 ②방위세 비과세소득은 방위세법 제3조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기입한다. ⑤이월결손금 | | 란은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을 기입한다. | | 나. 특별부가세분란의 ⑩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양도차익(<25>)을 기입한다. | | 2. 방위세 산출세액계산 | | 가. ⑮과세표준란은 ⑬의 금액을 "계"란에 기입하여 법인세 과세분과 법인세 감면분으로 구분기입한다. | | 법인세 과세분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 법인세 감면분 =⑬방위세 과세표준금액 - 법인세 과세분 | | +- 법인세 과세분은 20/100 또는 25/100 | | 나. 세율란 | | | +- 법인세 감면분은 30/100 또는 37.5/100로 한다. | | 3. 한계소득 세액공제액 계산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 | | 이 5억원인 경우의 법인세 방위세 공제후 소득과 당해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 방위세를 공제한 소득과의 | | 차액을 한계소득세액 공제액으로 한다. | | 4. ⑬방위세 과세표준액, <17>방위세 산출세액계 <22>란의 차감한계 소득세액공제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 | 세액신고서에 이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사업| . . . | | | | | | ~ | 소 득 금 액 조 정 합 계 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익 금 산 입 및 손 금 불 산 입 || 손 금 산 입 및 익 금 불 산 입 | +-----------------------+---------------+-----------++-----------------------+---------------+-----------+ |①과 목 |②금 액 |③처 분||④과 목 |⑤금 액 |⑥처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다. || / || 계 || 라. || / | +-----------------------+===============+-----------++-----------------------+===============+-----------+ | 구비서류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 | | | +--------------------------------------------------------------------------------------------------------+ 2207-21 A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작성요령 | | | | 1. 각 서식의 조정계산 결과 및 기타 익금 및 손금조정사항을 기입하여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 | | 의 명세 또는 계산근거를 첨부한다. | | 단, 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 조정분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표에서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 |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과의 차액인 법인세등을 포함한다. | | 2. 과목란은 간단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및 손금가산 유형을 요약 기입한다. | | 3. 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2항에 의하여 배당,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 | | 출로 구분 기입하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구분 기입한다. | | 4. 익금가산계(다)와 손금가산계(라)는 법인세과세표준 조정명세서에 이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1호서식] +----+------------------+-----------------------------------------------------------+--------+-----------+ |사업| . . . | | | | | | ~ | 수 입 금 액 조 정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 리|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 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 +-----------------+-------------+-------------------------+-----------------+----------------------------+ | 계 정 과 목 |③결산서상 | 조 정 |⑥조정후수입금액 | | +--------+--------+ 수입금액 +-------------+-----------+ (③+④-⑤) | 비 고 | |① 항목 |② 과목 | |④가 산 |⑤차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1. 수입금액 조정명세 | | 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등에 대한 매출액 | +-----+----+------+------+---------+-----------+---------------------------------------------------------+ |⑦ |⑧ |⑨ |⑩ |⑪ |⑫ | 계 약 자 | | 품명|규격|수 량| 단가 | 매출금액| 매출원가 +-------------+-----------+------------+------------------+ | | | | | | |⑬주 소 |⑭상 호 |⑮ 성 명 |<16>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 +-------+--------+-----------+--------------------------------------------------+--------+-------+-------+ |<17> |<18> |<19> | 작 업 진 행 율 계 산 |<23>기성|<24> |<25> | | 공사명| 도급자 | 도급금액 +-------------+----------------------+-------------+고계산액|회사계 | 조정액| | | | |<20>당해사업 |<21>총공사예정비 |<22>진행율 |(<19>× |산수입 |(<23>- | | | | |연도총공사비 |(<19>×(1-소득표준율))| (<20>/<21>) |<22>) |금액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다. 기타 수입금액 | +---------------+-------------------+----------------+---------------+-----------------------------------+ |<26>구 분 |<27> 근거법령 | <28>수입금액 | <29> 대응원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207-22 A 190mm × 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수입금액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 | 가. 계정과목별로 매출액을 기입한다. 단,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영업수익도 본표에 기입하여 ⑥조정후 수입 | | 금액을 당기 영업수익과 일치시킨다. | | 나. ④조정가산란은 "2"수입금액조정명세 "가" "나" "다"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기입하 | | 고 ⑤조정차감란은 결산서상 수입금액중 전기과세분등 당기 손금 가산하여야 할 수입금액을 기입한다.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 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등에 대한 매출액계산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⑪ | | 매출금액란의 계금액은 ④조정가산란에 이기한다. | | 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은 법 제17조제8항의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19>도급금액란은 총도급 | | 금액을 기입하고 <21>총공사예정비란은 정부가 정하는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공표된 소득표준율에 | | 의한 공사이익을 차감한 예정공사원가를 기입한다. <22>진행율에 의한 <23>기성고계산액과 <24>회사계산 | |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25>조정액을 ④조정가산란에 이기한다. | | 다. 기타 수입금액조정계산은 상기 "가" "나" 이외의 영업수익으로써 법 제17조에 의하여 조정계산이 필요한| | 경우와 기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26>구분란에는 위탁판매, 임대료수입등으로 기입| | 하고 <28>수입금액란 계금액을 ④조정가산란에 이기한다. | | 3. ④조정가산란의 계금액과 ⑤조정차감란의 계금액 및 ⑫매출원가 <29>대응원가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 | | 입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2(1)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증 권 거 래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구 분 |②금 액 |③ 설 정 율 |④한 도 액 |⑤회사계상액 |⑥ 한도초과액 | | | | | (②×③) | | (⑤-④) | +--------------+---------------+--------------+--------------+---------------+--------------------+ | 총약정대금 | | 2 | | / | / | | | | -------- | | / | / | | | | 10,000 | | / | / | +--------------+---------------+--------------+--------------+ / | / | | 증권매매익 | | 70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계 | | / | | |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⑦ 손금 | ⑧ | ⑨장부상|⑩ 기중 |⑪준비급|⑫발생 |⑬차감액 |⑭환입 |⑮ 회사|<16> 과소환입 | | 산입 | 설정액 | 준비금| 준비금 | 부 인| 손금 |(⑨-⑩- |할 금액| 환입액| 과다환입(△) | | 연도 | | 기초잔액| 환입액 | 누계액|상계액 | ⑪-⑫) | | | (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작성요령 | | 1. 총약정대금란은 당해사업연도중 실제로 매입·매출한 유가증권의 총량을 당해 | | 거래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 2. 증권매매익란은 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3. ⑭환입할 금액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⑬차감액중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한다. | | 4.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16>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과다환입(△) | | 의 경우에는 ⑪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 | | 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 불산입한다. | +-------------------------------------------------------------------------------------------------+ 2207-29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2(2)호서식] +--------+--------------+--------------------------------------------+--------+-------------------+ | 사업 | . . . | 중요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 | | | | ~ |(중요산업, 중소기업, 외국항행사업, 방위산업)|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사업용자산가액| ②사업연도 | ③설 정 율 | ④한 도 액 |⑤회사계상액 | ⑥한도초과액 | | (⑬의 금액) | 월 수 | | (①×②×③) | | (⑤-④) | +----------------+-------------+-------------+-----------------+-----------------+----------------+ | | ( ) | 5 1 | | | +-----------+ | | | --------- |-----·----- | | | | | | | | 12 | 100 100 | | | +-----------+ | +----------------+-------------+-------------+-----------------+-----------------+----------------+ | 2. 사업용자산가액의 계산 | +-----------+------------+-------------+--------------+--------------+------------+---------------+ |⑦ 계정과목|⑧금 액 |⑨감가상각 |⑩상각부인 | ⑪가 감 계 |⑫운휴설비 |⑬가동설비가액 | | | | 충 당 금 | 누 계 액 | (⑧-⑨+⑩) | 가 액 | (⑪-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3. 익금산입액 조정 | +-------+-------+----------+---------+--------+------------------------------------------+--------+ |⑭손금 |⑮ |<16>장부상|<17>기중 |<18>준비| 차 감 액 | | | | | | | +--------------------+---------------------+ | | 산입 | 설정액| 준비금| 준비금 |금 부인 | 4년미경과분 | 4년경과금 |<23>계 | | | | | | +------------+------+------------+---------+(<16>- | | 연도 | | 기초잔액|환입잔액 | 누계액 |<19>개체소요|<20>미|<21>개체소요|<22> | <17>- | | | | | | | 자금상당액|사용분| 자금상당액| 기 타|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손금 |개체소요자금상당액(<21>)중 환입할금액| <28> | <29> |<30>과소환입 | | 산입 +-------+--------+--------+-----------+ 환입할금액계 | 회사환입액 | 과다환입(△)| | 연도 |<24> |<25> |<26> |<27>계(<24>| (<22>+<27>) | | (<28>-<29>)|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25>+<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207-484 A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중요산업등 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중요산업, 중소기업, 외국항행사업, 방위산업중 해당란에 ○표한다. | | 2. ①사업용자산가액은 ⑬란의 금액을 이기한다. | | 3. ②사업연도 월수비율란에는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 | | 율로 한다. | | 4. ③설정율은 해당율에 ○표하되 중소기업은 15 / 100로 한다. | | 5. 사업용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충당금(부인액 제외)을 차 | | 감한 금액으로 하되 ⑫운휴중인 설비가액을 제외한 가동중인 설비가 | | 액으로 한다. | | 6. <23>차감액계란은 <16>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17>기중환입 또는 <18>준비 | | 금 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4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4 | |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19>개체소요자금 상당액과 <20>미사 | | 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4년경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 |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분을 <21>개체소요자금상당 | | 액과 <22>기타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한다. | | 7. <27>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개체소요자금 상당액중 최초익금 | | 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 | | 하고 <28>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22>기타의 준비금과 <27>소요자금상당 | | 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한다. | | 8.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30>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단, 과 | | 다환입(△)의 경우에는 <18>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 9. <28>환입할 금액중 <22>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 | | 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 [별지 제6-2(3)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광 업 투 자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광업수입금액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 |④회사계상액 | ⑤한도초과액 | 비 고 | | | | (①×②) | | (④-③) | | +----------------+-------------+-----------------+-----------------+----------------+-------------+ | | 5 10 | | | +------------+ | | | |-----·----- | | | | | | | | | 100 100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⑥손금|⑦ |⑧장부상|⑨기 중|⑩준비금|⑪발 생| 차 감 액 | | | | | | | | +-----------------+--------------------+--------+ | 산입|설정액| 준비금| 준비금| 부 인| 손 금| 4년미경과분 | 4년경과분 |<16>계 | | | | | | | +----------+------+-----------+--------+(⑧-⑨ | | 연도| |기초잔액|환입잔액| 누계액| 상계액|⑫개체소요|⑬ 미|⑭ 개체소요|⑮ | -⑩-⑪)| | | | | | | |자금상당액|사용분| 자금상당액|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손금 | 개체소요자금상당액(⑭)중 환입할금액 | <21> | <22> |<23>과소환입 | | 산입 +-------+--------+--------+-----------+ 환입할금액계 | 회사환입액 | 과다환입(△)| | 연도 |<17> |<18> |<19> |<20>계(<17>| (⑮+<20>) | | (<21>-<22>)|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18>+<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07-485 A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광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1. ②설정율란은 해당율에 ○표하되 국외에서 광물을 채굴, 채탄하는 사 | | 업의 경우에는 10 / 100으로 한다. | | 2. <16>차감액계란은 ⑧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⑨기중환입 또는 ⑩준비금 | | 부인누계액과 ⑪발생손금상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4년미경과분 | | 은 손금계상이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⑫개체소요자 | | 금 상당액과 ⑬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4년경과분은 손금계상사 | | 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 | ⑭개체소요자금상당액과 ⑮기타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한다. | | 3. <20>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개체소요자금 상당액중 최초익금 | | 산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 산입할 금액을 기 | | 입하고 <21>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⑮기타의 준비금과 <20>소요자금상 | | 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한다. | | 4. ⑤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3>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단, 과 | | 다환입(△)의 경우에는 ⑩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 5. <21>환입할 금액중 ⑮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 | | 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 | +-------------------------------------------------------------------------------------------------+ [별지 제6-2(4)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해외시장개척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구 분 |②외화수입금액 |③ 설 정 율 |④한 도 액 |⑤회사계상액 |⑥ 한도초과액 | | | | | (②×③) | | (⑤-④) | +--------------+---------------+--------------+--------------+---------------+--------------------+ | | | 1 | | | | | 일반수출 | | -------- | | | | | | | 100 | | | | +--------------+---------------+--------------+--------------+---------------+--------------------+ | 특정수준 | | 2 | | | | | ( ) | | -------- | | | | | | | 100 | | | | +--------------+---------------+--------------+--------------+---------------+--------------------+ | 계 | | / | | |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⑦ 손금 |⑧ |⑨ |⑩장 부 상|⑪ 기 증 |⑫ 준비금 |⑬ |⑭ | | 산입 | 구 분 | 설 정 액 | 준 비 금| 준비금 | 부 인 | 발생손금 | 차 감 액 | | 연도 | | | 기초잔액| 환입액 | 누계액 | 상 계 액 | (⑩-⑪-⑫-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손금 | 환 입 할 금 액 | <19> |<20>과소환입 | | 산입 +-----------+------------+------------+---------------+ 회사환입액 | 과다환입(△)| | 연도 |⑮ |<16> |<17> |<18> 계 | | (<18>-<19>)|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⑮+<16>+<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07-23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해외시장개척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1. ①구분란의 특정수출 ( )내에는 박 및 기계수출, 10% 미달지 | | 역수출, 중소기업수출로 기입한다. | | 2. ②외화수입금액은 일반수출과 특정수출(선박 및 기계수출, 10%미달 | | 지역수출, 중소기업수출)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중소기업수출에 해당하 | | 는 경우에는 특정수출란에 전액을 기입한다. | | 3. ⑧구분란에는 선박 및 기계수출과 기타로 구분 표시한다. | | 4. ⑨설정액란에는 당초설정액을 기입하고 ⑩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란은 | | 준비금계정 전기이월액을 기입한다. | | 5. ⑪기중준비금 환입액란은 전기말준비금 부인누계액등을 당기 회사결산 | | 상 환입한 금액을 기입하고 ⑫준비금부인누계액란은 전기말 부인누계 | | 액에서 ⑪기중환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 | 6. ⑬발생손금상계액란에는 해외시장개척소요비용상계액을 먼저 설정한 사업 | | 연도로부터 순차로 기입한다. | | (단, 부당한 상계액은 별도의 익금 또는 손금조정한다) | | 7. <18>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⑭차감액중 최초익금산입 | | 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 기입한다. | | | | 8.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0>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 |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⑫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 | 동 과당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 +-------------------------------------------------------------------------------------------------+ [별지 제6-2(5)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가 격 변 동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수출용재고자산|② |③ |④ |⑤ | | | 금 액| 설 정 율| 한 도 액 | 회사계상액 | 한도초과액 | 비 고 | | (<16>의 계) | | (①×②) | | (④-③) | | +----------------+----------+-----------+-------------+--------------+----------------------------+ | | 5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2. 수출용 재고자산의 계산 | +------+--------+--------------------------+-------------------------------------------+----------+ | ⑥ |⑦ | 수 출 용 자 산 | 불 분 명 자 산 |<16>수출용| | 계정| 총재고 +--------+--------+--------+-------+--------+--------+--------+--------+ 재고자산 | | 과목| 자 산 |⑧금 액|⑨L/C |⑩차감액|⑪금 액|⑫수출 |⑬안분액|⑭ L/C |⑮차감액| 계(⑩+⑮)| | | | |도래분등|(⑧-⑨) | | 비율 |(⑪×⑫)|도래분등|(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3. 익금산입액의 조정 | +---------+-----------+-----------+--------------+--------------+--------------+------------------+ |<17>손금 |<18>장부상 |<19>기 중 |<20>준 비 금 |<21>환입할금액|<22> |<23> 과소환입 | | 산입 | 준비금 | 준비금 | 부인누계액 | (<18>-<19> | 회사환입액 | 과다환입(△) | | 연도 | 기초잔액 | 환입액 | | -<20>) | | (<21>-<22>) | +---------+-----------+-----------+--------------+--------------+--------------+------------------+ | | | | | | | □ | +---------+-----------+-----------+--------------+--------------+--------------+------------------+ | ○작성요령 | | 1. ①란 수출용 재고자산금액은 <16>의 금액을 이기한다. | | 2. ⑥계정과목 및 ⑦총재고자산란에는 상품과 제품 및 반제품의 계정과 금액을 기입한다. | | 3. ⑧수출용 자산금액란은 수출용 상품, 제품 및 반제품의 장부가액을 기입한다. | | 단, 수출사업과 기타사업 경영등으로 인하여 수출할 물품과 기타 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 | 경우에는 ⑪불분명 재고자산금액에 당해연도 수출비율(당해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상품 또는 | | 제품수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⑬안분액에 의하여 수출용 재고 | | 자산금액을 계산한다. | | 4. ⑤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3>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단,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 | <20>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 | 금액은 익금 불산입한다. | +-------------------------------------------------------------------------------------------------+ 2207-27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2(6)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해 외 사 업 손 실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 ② | ③ 한 도 액 | ④ | ⑤ 한도초과액 | | 외화수입금액 | 설 정 율 | ( ① × ② ) | 회사계상액 | ( ④ - ③ ) | +---------------------+-----------------+------------------+--------------------+-----------------+ | | 2 | | | +-------------+ | | | ---------- | | | | | | | | 100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⑥ 손금 |⑦ |⑧ 장 부 상 |⑨ 기 중 |⑩ 준비금 |⑪ |⑫ | | 산입 | 설 정 액| 준 비 금 | 준비금 | 부 인 | 발생손금 | 차 감 액 | | 연도 | | 기초잔액 | 환입액 | 누계액 | 상 계 액 | (⑧-⑨-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손금 | 환 입 할 금 액 | <17> |<18>과소환입 | | 산입 +-----------+------------+------------+---------------+ 회사환입액 | 과다환입(△)| | 연도 |⑬ |⑭ |⑮ |<16> 계 | | (<16>-<17>)|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⑬+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07-486A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해외사업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1. ①외화수입금액란에는 당해사업연도의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 | | 입금액을 기입한다. | | 2. ⑦설정액란은 당초설정액을 기입하고 ⑧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란은 | | 준비금계정 전기이월액을 기입한다. | | 3. <16>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⑫차감액중 최초익금산 | | 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 기입 | | 한다. | | 4. ⑤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18>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 | 단,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⑩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 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 | | 산입한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6-2(7)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구 분 |②당기말현재 |③ 설 정 율 |④한 도 액 |⑤회사계상액 |⑥ 한도초과액 | | | 해외투자액 | | (②×③) | | (⑤-④) | +--------------+---------------+--------------+--------------+---------------+--------------------+ | 일반투자 | | 10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해외자원 | | 20 | | / | / | | 개발투자 | | -------- | | / | / | | | | 100 | |/ |/ | +--------------+---------------+--------------+--------------+---------------+--------------------+ | 계 | | / | | |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⑦ 손금 |⑧ |⑨ 장 부 상 |⑩ 기 증 |⑪ 준비금 |⑫ |⑬ | | 산입 | 설 정 액| 준 비 금 | 준비금 | 부 인 | 발생손금 | 차 감 액 | | 연도 | | 기초잔액 | 환입액 | 누계액 | 상 계 액 | (⑨-⑩-⑪-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손금 | 환 입 할 금 액 | <19> |<20>과소환입 | | 산입 +--------+---------+---------+---------+--------------+ 회사환입액 | 과다환입(△)| | 연도 |⑭ |⑮ |<16> |<17> |<18>계 (⑭+⑮ | | (<18>-<19>)| | | 1차연도|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16>+<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07-25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1. ②당기말현재 해외투자액란은 일반투자와 해외자원개발투자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 2. <18>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⑬차감액중 최초익금산입연도를 1차 | | 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 기입한다. | | 3.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0>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과다환입 | | (△)의 경우에는 ⑪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 | 준비금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 불산입한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2(8)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광산보안시설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 ② | ③ 한 도 액 | ④ | ⑤ 한도초과액 | | 광업수입금액 | 설 정 율 | ( ① × ② ) | 회사계상액 | ( ④ - ③ ) | +---------------------+-----------------+------------------+--------------------+-----------------+ | | 3 | | | +-------------+ | | | ---------- | | | | | | | | 100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⑥손금 |⑦ |⑧장부상 |⑨기 중 |⑩준비금 | 차 감 액 | | | | | | +-------------------+------------------+-----------+ | 산입 | 설정액 | 준비금 | 준비금 | 부 인 | 4년미경과분 | 4년경과금 | ⑮ 계 | | | | | | +----------+--------+---------+--------+(⑧-⑨-⑩) | | 연도 | |기초잔액 | 환입액 | 누계액 |⑪ 투자 |⑫미사 |⑬ 투자 | ⑭ | | | | | | | | 상당액 | 용분 | 상당액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손금 | 4년내 투자상당액(⑬)중 환입할금액 | <20> | <21> |<22>과소환입 | | 산입 +-------+--------+--------+-----------+ 환입할금액합계 | 회사환입액 | 과다환입(△)| | 연도 |<16> |<17> |<18> |<19>계(<16>| (⑭+<19>) | | (<20>-<21>)|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17>+<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207-487 A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광산보안시설준비금명세서작성요령 | | | | 1. ⑮차감액계는 ⑧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⑨기중환입 또는 ⑩부인 | | 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4년미경과분란에는 손금계상이후 4년이 | |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⑪투자상당액과 ⑫미사용분으로 구분 | | 기입하고, 4년경과분란에는 손금계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년이 | |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분을 ⑬투자상당액과 ⑭기타의 준 | | 비금으로 구분 기입한다. | | 2. <19>4년내 투자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는 ⑬4년내 투자상당액중 최 | | 초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 | 기입하여 계산하고 <20>환입할 금액 합계액은 차감액중 ⑭기타의 준 | | 비금과 <19>투자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한다. | | 3. ⑤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2>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 |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⑩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 | | 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 | | 금불산입한다. | | 4. <20>환입할 금액중 ⑭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 |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 | | | +-------------------------------------------------------------------------------------------------+ [별지 제6-2(9)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지 방 이 전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공장시설가액|② 사업연도 |③ 설 정 율 |④한 도 액 |⑤회사계상액 |⑥ 한도초과액 | | (⑪의금액) | 월 수 | | (①×②×③) | | (⑤-④) | +--------------+---------------+--------------+--------------+---------------+--------------------+ | | ( ) | 10 | | | +--------------+ | | | ---------- | -------- | | | | | | | | 12 | 100 | | | +--------------+ | +--------------+---------------+--------------+--------------+---------------+--------------------+ | 2. 공장시설가액의 계산 | +------------------------+----------------+----------------+------------------+-------------------+ | ⑦ 계 정 과 목 | ⑧ 금 액 |⑨감가상각충당금|⑩상각부인누계액 | ⑪ 공장시설가액 | | (사업용건물및기계장치)| | | | (⑧-⑨+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3. 익금산입액 조정 | +-------+-------+--------+---------+---------+----------------------------------------------------+ |⑫손금 |⑬ |⑭장부상|⑮기 중 |<16>준비 | 차 감 액 | | | | | | +--------------------+------------------+------------+ | 산입 | 설정액| 준비금| 준비금 | 금부인 | 4년미경과분 | 4년경과분 |<21> 계 | | | | | | +------------+-------+------------+-----+(⑭-⑮-<16>)| | 연도 | |기초잔액| 환입액 | 누계액 |<17>이전소 |<18>미 |<19>이전소 |<20> | | | | | | | |요자금상당액|사용분 |요자금상당액|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손금 | 이전소요자금상당액(<19>)중환입할금액| <26> | <27> |<28>과소환입 | | 산입 +-------+--------+--------+-----------+ 환입할금액합계 | 회사환입액 | 과다환입(△)| | 연도 |<22> |<23> |<24> |<25>계(<22>| (<20>+<25>) | | (<26>-<27>)|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23>+<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207-488 A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1. ①공장시설가액은 ⑪의 금액을 이기한다. | | 2. ②사업연도월수비율은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 | 3. 공장시설가액 계산시 ⑦⑧란은 사업용 건물 및 기계장치의 과목과 금액을 기입한 | | 다. | | 4. <21>차감액계는 ⑭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⑮기중환입 또는 <16>부인누계액을 차감 | | 하여 기입하되, 4년미경과분란에는 최초로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 |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17>이전소요자금 상당액과 <18>미사용분으 | | 로 구분 기입하고, 4년 경과분란에는 최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 | | 로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19>이전소요자금 상당액과 <20>기타의 | | 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한다. | | 5. <25>이전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는 설정연도에 관계없이 <19>이전소요자금 상 | | 당액합계중 최초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 | | 을 계산기입하고 <26>환입할 금액합계는 <20>기타의 준비금과 <25>소요자금 상당액중 | |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한다. | | 6.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0>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단, 과다환입(△)의 | | 경우에는 <16>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 7. <26>환입할 금액중 <20>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 | 계산한다. | +-------------------------------------------------------------------------------------------------+ [별지 제6-2(10)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시설대여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대여시설가액 | ② | ③ 한 도 액 | ④ | ⑤ 한도초과액 | | (⑩의 금액) | 설 정 율 | ( ① × ② ) | 회사계상액 | ( ④ - ③ ) | +---------------------+-----------------+------------------+--------------------+-----------------+ | | 2 | | | +-------------+ | | | ---------- | | | | | | | | 100 | | | +-------------+ | +---------------------+-----------------+------------------+--------------------+-----------------+ | 2. 대여시설 가액 계산 | +---------------------+-----------------+------------------+--------------------+-----------------+ | ⑥ 종 류 별 | ⑦ 금 액 | ⑧ 감가상각충당금| ⑨ 상각부인누계액 | ⑩ 대여시설가액 | | | | | | (⑦-⑧+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3. 익금 산입액 조정 | +-----------+-------------+--------------+--------------+--------------+-------------+------------+ |⑪손금산입 |⑫장부상준비 |⑬기중준비금 |⑭ 준비금부인 |⑮ 환입할금액 |<16> |<17>과소환입| | 연 도 |금 기초잔액 | 환 입 액 | 누 계 액 | (⑫-⑬-⑭) | 회사환입액 |과다환입(△)| | | | | | | | (⑮-<16>) | +-----------+-------------+--------------+--------------+--------------+-------------+------------+ | | | | | | | □ | +-----------+-------------+--------------+--------------+--------------+-------------+------------+ | ○작성요령 | | 1. ①대여시설 가액란은 ⑩의 금액을 이기한다. | | 2. 대여시설 가액계산은 기계, 선박등 대여시설의 내용연수표상의 종류별로 기입 | |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상 기말잔액(⑦)에서 감가상각충당금(상각부인액 | | 제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3. ⑤한도초과액은 손금 불산입하고 <17>과소환입액은 익금 산입한다. | |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⑭준비금 부인누계액범위내에서 손금 산입한다. | +-------------------------------------------------------------------------------------------------+ 2207-31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2(11)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수 기 | ①수 입 금 액 |②설 정 율 |③한도액 | 소 기 | ④소득금액 |⑤설 정 율 |⑥한 도 액| |입 | | |(①×②) | 득 | | | | |금 +-----------------+-----------+----------+ 금 +-------------+-------------+----------+ |액 준 | | 1 15 | | 액 준 | | 20 30 | | | | |----- -----| | | |----- ----- | | | | | 100 1,000| | | | 100 100 | | +------+-----------------+-----------+----------+----------+-------------+-------------+----------+ | ⑦손금산입한도액 | ⑧회 사 계 상 액 | ⑨한 도 초 과 액 | 비 고 | | (③과⑥중 큰금액 | | (⑧-⑦)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⑩손금|⑪ |⑫장부|⑬ |⑭ | 발생손금상계액 |<18> |<19> |<20> |<21> | | 산입|설정액|상준비|기 중|준비금+------+------+-------+ 차 감 액 | 환 입 할| 회 사|과소환입 과| | 연도| |금기초|준비금|부 인|⑮시인|<16>부|<17> | (⑫-⑬ | 금 액| 환입액|다환입(△) | | | |잔액 |환입액|누계액| 금액|인금액| 계 | ⑭-<17>)|<16>+<18>| |(<19>-<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2207-30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1. ①수입금액 및 ④소득금액란은 당해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 | | 금액을 기입한다. | | 2. ②와 ⑤의 설정율란은 해당율에 ○표하되 기술집약산업의 경우에는 15/1,000 | | 와 30/100으로 한다. | | 3. <17>발생손금상계액란은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등 상계비용을 ⑮시인금액란에 | | 기입하고 기타의 금액을 <16>부인금액란에 기입하여 합계한다. | | 4. <19>환입할 금액은 <18>차감액중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을 기입 | | 한다. | | 다만, 임의 사용등 부인액(<16>)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 사용한 연도에 | | 일시 환입한다. | | 5. ⑨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1>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 |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⑭준비금 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 6. <19>의 환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 | 계산하여야 한다. | | | +-------------------------------------------------------------------------------------------------+ [별지 제6-2(12)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수 출 손 실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수 기 | ①외화수입금액 |②설 정 율 |③한도액 | 소 기 | ④소득금액 |⑤설 정 율 |⑥한 도 액| |입 | | |(①×②) | 득 | | | (④×⑤)| |금 +-----------------+-----------+----------+ 금 +-------------+-------------+----------+ |액 준 | | 1 | | 액 준 | | 50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⑦ |⑧외화 |⑨ |⑩가산금액| ⑪ 손금산입한도액 | ⑫ |⑬한도초과| |특 가 | 구 분 |수입금액| 설 정 율| (⑧×⑨) | (③과⑥중적은금액+⑩) | 회사계상액 |액(⑫-⑪) | |정 +---------+--------+----------+----------+------------------------+-------------+----------+ |수 | | | 1 | | | | +------+ | |출 산 | |( ) | ------ | | | | | | | | | | | 100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⑭손금산 |⑮ |<16> |<17>장부상 |<18>기 중 |<19>준비금 |<20>발생손금 |<21> 차감액 | | 입연도 | 구 분 | 설 정 액| 준비금 | 준비금 | 부 인 | 상 계 액 |(<17>-<18> | | | | | 기초잔액 | 환입액 | 누계액 | | -<19>-<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손금 | 환 입 할 금 액 | <26> |<27>과소환입 | | 산입 +-----------+------------+------------+---------------+ 회사환입액 | 과다환입(△)| | 연도 |<22> |<23> |<24> |<25> 계 (<22> | | (<25>-<26>)|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23>+<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구비서류 : 수출사업과 기타사업 겸영시 소득구분계산서 | +-------------------------------------------------------------------------------------------------+ 2207-24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수출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1. ①외화수입금액란은 수출 또는 관광사업수입금액을 기입하고 ④소득금액은 | | 수출 또는 관광사업소득금액을 기입하되 당해준비금 설정전 소득금액을 | | 기입한다. | | 2. 특정수출에 대한 가산에 있어서 ⑦구분란은 선박 및 기계수출, 10%미달 | | 지역수출, 중소기업수출, 연불수출중 하나를 기입한다. | | 3. ⑧외화수입금액란은 ①외화수입금액중 ⑦구분에 따른 해당외화수입금액을 | | ( )내에 기입한다. | | 4.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은 ③수입금액기준한도액과 ⑥소득금액기준한도액중 적은 금 | | 액에 ⑩가산금액을 합하여 기입한다. | | 5. ⑮구분란은 선박 및 기계수출분과 기타로 구분 표시한다. | | 6. <16>설정액란은 당초설정액을 기입하고 <17>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란은 준비금계 | | 정전기이월액을 기입한다. | | 7. <25>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21>차감액중 최초 익금산입연도 | | 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기입한다. | | 8. 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7>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 산입한다. | | 단, 과다환입(△)인 경우에는 <19>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 | 과다환입액중 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 | | +-------------------------------------------------------------------------------------------------+ [별지 제6-3(1)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특 별 수 선 충 당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 |②직선 |③ | 수 선 주 기 | 설 정 율 |⑨ 한도액 |⑩ |⑪ | |수선대상|수선비 |당해연 +-------+------+------+----------+-----------+ (②×⑦) | 회 사|한 도| |자산명칭| 또는 |도월수 |④직전 |⑤ |⑥수선|⑦선 박 |⑧기 타 | 또 는 | |초과액| | |취득가 |또는기 |전수선 |직 전| 주기|(③/48또는|(③/⑥또는 | (②×⑧) | 계상액|(⑩- | | |액 |중수선 |일또는 |수선일| 월수| 1 ③ | 5 ③ | | | ⑨)| | | |이후월 |설치일 | | |----×---)|-----×---)| | | | | | |수 | | | |1000 12 | 100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⑫ | ⑬ | ⑭ | ⑮ |<16> |<17> |<18> |<19> |<20> |<21> | |수선대상| 최 종 |장 부 상| 기 중 | 충당금 | 특 별 | 차감액 | 환입할 | 회 사 | 과소환입 | |자산명칭| 수 선 |충 당 금| 충당금 | 부 인 | 수선비 |(⑭-⑮-<| 금 액 | 환입액 | 과다환입(△) | | | 완료일 |기초잔액| 환입액 | 누계액 | 상계액 |16>-<17>| | | (<19>-<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207-34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특별수선충당금 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1. 수선대상자산의 명칭은 특별수선대상이 되는 선박, 용광로등을 단위별로 기입한다. | | 2. ②직전의 특별수선비(영 17조의9에 의한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⑦또는 ⑧의 | | 설정율을 곱하여 ⑨한도액을 계산한다. | | 다만, 직전의 특별수선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②란의 취득가액에 ⑦란의 1/1,000 | | ×사업연도월수/12 또는 ⑧란의 5/100×사업연도월수/12를 곱하여 한도액을 | | 계산한다. | | 3. ⑥수선주기월수는 직전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직전의 특별수선이 최초의 특 | | 별수선인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로부터 직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월 | | 수(월수계산시 1월 미만일수는 1월로 함)로 한다. | | 4. 설정율에 있어서 사업연도월수(③)는 당해사업연도월수를 기입하되 당해사업연도에 | | 특별수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 | | (기중수선이후 월수)를 기입한다. | | 5. <19>환입할 금액란은 특별수선완료, 폐업, 해산등 법 제12조의9제4항에 해당될 | | 때에는 <18>차감액 전액을 기입한다. | | 6. ⑪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1>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21>의 과다 | | 환입액(△)이 계상되는 경우에는 <16>의 충당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 | | | +-------------------------------------------------------------------------------------------------+ [별지 제6-3(2)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 +----------+-----------------------------------+----------+--------------+------------------------+ | 영 제18조| ①1년간계속근로한사용인에게 | ②설정율 |③ 한 도 액 | 비 고 | | 제2항에 | 지급한 총급여액(<17>의 계) | | (①×②) | | | 의 한 +-----------------------------------+----------+--------------+------------------------+ | 한도액 | | 1 | | | | | | ------ | | | | | | 10 | | | +----------+------------+-----------+----------+----------+------------+-+--------------+---------+ | | ④장 부 상 | ⑤기중충당|⑥충 당 금|⑦기중퇴직|⑧차 감 액 |⑨기말현재전사용|⑩ | | | 충 당 금 | 금환입액| 부인누계| 금지급액|(④-⑤- |인퇴직급여추계액| 한도액 | | 영 제18조| 기초잔액 | | | | ⑥-⑦) | 50 50 | (⑨-⑧) | | 제3항에 | | | | | |×---(<18>×---)| | | 의 한 | | | | | | 100 100 | | | 한도액 +------------+-----------+----------+----------+------------+----------------+---------+ | | | | | |(△ ) | | | +----------+------------+-----------+---+------+----------+----------+-+----------------+---------+ | | ⑪ 한 도 액 | ⑫ 회 사 계 상 액 | ⑬ 한 도 초 과 액 | |한도초과액| (③과 ⑩중 적은금액) | | (⑫-⑪) | |계 산+----------------------------+----------------------------+----------------------------+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 | +--------+------------------+------------------+-----------------+-----------------+--------------+ |＼ 구분| ⑭ 총 급 여 액 | ⑮ 출 자 | <16> 1년미달근로|<17> 1년간 계속 |<18>기말현재전| | | | 임원분급여 | 사 용 인 분| 근로한 사용 |사용인 퇴직시 | | ＼ | | | 급 여| 인 분 급 여 |퇴직급여추계액| |계 +--------+---------+--------+---------+--------+--------+--------+--------+-------+------+ | 정명＼ | 인원 | 금 액 | 인원 | 금 액 | 인원 | 금 액 | 인원 | 금 액| 인원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207-35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1.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17>의 금액으로 하고 ⑧차감 | | 액은 전기말 회사계상 충당금 잔액에서 기중환입 또는 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 | | 입분 제외)과 기중 퇴직지급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미달액(△)인 경우는( ) | | 내에 기입하고 0으로 기입한다. | | 2. ⑨기말현재전 사용인 퇴직급여 추계액×50/100란에는 <18>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 | 다. | | 3. ⑭총급여액은 계정별로 기입하되 상여금을 포함하고 ⑮<16><17>로 구분 기입한다. | | 4. ⑬한도초과액은 손금 불산입하고 ⑧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 산입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3(3)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단 체 퇴 직 보 험 료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단체 퇴직 보험료 조정 | +---------------------+--------------------------------------------------------------+------------+ | ① 당기말현재전사용 | 당 기 말 현 재 퇴 직 급 여 충 당 금 |⑤ 차 액 | | 인의 퇴직급여추계액+---------------------+--------------------+-------------------+ (①-④) | | | ②장부상기말잔액 | ③ 부인누계액 | ④ 차 감 액 | | | | | | (②-③) | | +---------------------+---------------------+--------------------+-------------------+------------+ | ⑥ ⑤에 대한 보험료 | ⑦ 기불입보험료 | ⑧ 한 도 액 | ⑨ 회사상계액 |⑩한도초과액| | 상 당 액 | (⑭의 금액) | (⑥-⑦) | | (⑨-⑧) | +---------------------+---------------------+--------------------+-------------------+------------+ | | | | | □ | +---------------------+---------------------+--------------------+-------------------+------------+ | 2. 기불입 보험료 계산 | +------------------------+-------------------------+------------------------+---------------------+ | ⑪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 |⑫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 ⑬ ⑫에 대한 | ⑭ 기불입보험료 | |지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 | 까지지급한 퇴직보험금 | 보험료 상당액 | (⑪-⑬) | +------------------------+-------------------------+------------------------+---------------------+ | | | | | +------------------------+-------------------------+------------------------+---------------------+ | ○ 작성요령 | | 1. ⑥보험료상당액은 ①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과 ④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당기설정분 포함)과의 차 | | 액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한다. | | 2. ⑦기불입보험료의 계산은 ⑪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에서 당해사업연도 말까 | | 지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⑬)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3. ⑥과 ⑬의 보험료 상당액 계산은 기불입평균 보험료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 4. ⑩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 | +-------------------------------------------------------------------------------------------------+ 2207-36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3(4)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대손충당금및대손금 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대손충당금 조정 | +---------+-----------------+-----------------+-----------------+------------------+--------------+ | 손 |①매출채권등의 | ② | ③ 한 도 액 | ④ 회사계상액 |⑤ 한도초과액 | | 금 조 |총액(<18>)의금액 | 설 정 율 | (①×②) | | (④-③) | | 산 +-----------------+-----------------+-----------------+------------------+--------------+ | 입 정 | | 1 | | | +----------+ | | 액 | | ------- | | | | | | | | | 100 | | | +----------+ | +---------+------------+----+------+----------+-----------+-----+------+-----------+--------------+ | 익 | ⑥장부상 | ⑦ 기 중 | ⑧충당금 |⑨당기 대손|⑩ 환입할 금| ⑪ |⑫과소환입 과 | | 금 조 | 충당금 | 충당금 | 부 인 |금상계액(< |액(⑥-⑦- |회사환입액 |다환입(△) | | 산 | 기초잔액 | 환입액 | 누계액 |24>의금액) | ⑧-⑨) | | (⑩-⑪) | | 입 정 +------------+-----------+----------+-----------+------------+-----------+--------------+ | 액 | | | | | | | | +---------+------------+-----------+----------+-----------+------------+-----------+--------------+ | |⑬ |⑭ |⑮기말현재|<16> |<17> |<18>매출채 | | | 매 | 계정과목 |매출채권등 | 대 손 금| 합 계 |충당금설정 |권등의 총액| 비 고 | | 출 | |의 장부가액| 부인누계| (⑭+⑮) |제 외 채 권 |(<16>-<17>)| | | 채 +------------+-----------+----------+-----------+------------+-----------+--------------+ | 권 | | | | | | | | | 등 +------------+-----------+----------+-----------+------------+-----------+--------------+ | 의 | | | | | | | | | +------------+-----------+----------+-----------+------------+-----------+--------------+ | 총 | | | | | | | | | 액 +------------+-----------+----------+-----------+------------+-----------+--------------+ | 계 | | | | | | | | |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 대손금 조정 | +------+------+------+-------+-------+------------------------+------------------------+----------+ |<19> |<20> |<21> | <22> |<23> | 대손충당금상계액 | 당기손금계상액 | | | 일자| 계정 | 채권 | 대손 | 금액 +--------+-------+-------+--------+--------+------+ 비 고 | | | 과목 | 내역 | 사유 | |<24> |<25> |<26> |<27> |<28> |<29> | | | | | | | | 계 | 시인액| 부인액| 계 | 시인액|부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207-37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1. ①매출채권등의 총액란은 <18>의 금액을 기입하되 <18>매출채권등의 총액은 대손 | | 금 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중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설정대상 | | 채권으로 한다. | | 2. ⑨당기대손금 상계액은 <24>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금액을 기입한다. | | 3. ⑮기말현재 대손금 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 | |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입한다. | | 4. 대손금 조정에서 <23>금액란에는 당기대손 발생총액을 기입하고 대손충당금 상계액 | | 중 <26>부인액에는 부당상계액을 기입하고 당기손금계상액중 <29>부인액란에는 부 | | 당대손 처리분을 기입하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기한다. | | 5. ⑤한도초과액은 손금 불산입하고 ⑫과소환입액은 익금 산입한다. | | 다만, 보충설정으로 인하여 ⑫의 과소환입액이 ⑤의 한도미달액(△표시)이내인 경우는 | | 세무조정 익금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고 ⑫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⑧충당 | | 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한다. | | 6. 대손충당금 상계액중 <26>부당상계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금 계상액중 <29>부당 | | 손비처리분은 손금 불산입한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6-4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접 대 비 등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접대비등 한도초과액 조정 | +------+------------------------------+---------+-------+------------------------------+----------+ | | 구 분 | 금 액 | | 구 분 | 금 액 | | 접 +------------------------------+---------+ 기 +------------------------------+----------+ | |① 월수( ) | | |⑦ 1 | | | 대 | 6,000,000× ----------- | | 밀 | 자본금(<16>)× --------- | | | | 12 | | | 100 | | | 비 +------------------------------+---------+ 비 +------------------------------+----------+ | |② 2 | | |⑧ 5 | | | | 자본금(<16>) × -------- | | | 기준수입금액(<23>)× ------| | | | 100 | | | 10,000| | | +------------------------------+---------+ +------------------------------+----------+ | |③ 1 2 | | |⑨ | | | |기준수입금액(<23>)×---- ----| | | 기밀비한도액(⑦+⑧) | | | | 1,000 1,000| | | | | | +------------------------------+---------+ +------------------------------+----------+ | |④ 접대비한도액(①+②+③) | | |⑩ 기밀비해당금액 (<27>) | | | +------------------------------+---------+ +------------------------------+----------+ | |⑤ 접대비해당금액(<26>+⑫) | | |⑪ 기밀비한도초과액 (⑩-⑨) | □ | | +------------------------------+---------+-------+------------------------------+----------+ | |⑥ 접대비한도초과액 (⑤-④) | □ |⑫ 접대비해당금액(⑤)에 포함할 | | | | | | 기밀비 (⑩-⑪) | | +------+------------------------------+---------+--------------------------------------+----------+ | 2. 자본금계산 | +------------+------------+-------+-------------+--------------+-----------+--------+-------------+ | 구 분 | 금 액 | 월수 | 적 수 | 구 분 | 금 액 | 월수 | 적 수 | +------------+------------+-------+-------------+--------------+-----------+--------+-------------+ |⑬기초자본금| | | |기증증감 월일 | | | | +------------+------------+-------+-------------+--------------+-----------+--------+-------------+ |⑭기증증감 | | | |⑮기말자본금 | | / | | | 월 일 | | | |및적계(⑬±⑭)| | / | | +------------+------------+-------+-------------+--------------+-----------+--------+-------------+ | | | | |<16> 평 균 | 적수계( ) | | 월 일 | | | | 자 본 금 | ---------------- = ( ) | | | | | | | 12 | +------------+------------+-------+-------------+--------------+----------------------------------+ | 3. 수입금액명세 | +-------+------+----------+-------------------------------------------------------+---------------+ |<17> |<18> |<19> | 외화수입금액중제외할금액 |<23> | | 업태 | 종목| 수입금액 +------------------+-----------------+------------------+ 기준수입금액| | | | |<20> 외화수입금 |<21>환산외화수입 |<22> 제외금액(<20>| (<19>-<22>) | | | | | 액의 50% | 금액의 50% | 과<21>중적은금액)| | +-------+------+----------+------------------+-----------------+------------------+---------------+ | | | | |<28>의 금액 | / | / | +-------+------+----------+ ( ) | ( ) | / | / | | | | | 50 | 50 | / | / | +-------+------+----------+ ×----- | ×1,000×------ | / | / | | | | | 100 | 100 | / | / | +-------+------+----------+ =( ) | =( ) +------------------+---------------+ | 계 | | | | | | | +-------+------+----------+------------------+-----------------+------------------+---------------+ | 4. 접대비 및 기밀비 해당액명세서 | +---------+----------+-----------+-----------+-----------+------------+--------------+------------+ |<24> |<25> |<26>접대비 |<27>기밀비 |<28>해 외 |<29> |<30> | | | 과 목 | 계정금액 | 해당액 | 해당액 | 접대비 | 부 인 액| 기 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207-38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 | 1. ①란의 월수는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한다. | | 2. ②와 ⑦란은 <16>란의 평균자본금에 의하여 계산한다. | | 3. ③과 ⑧란은 <23>란의 기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③란 계산시 중소기업은 | | 2/1,000를 적용한다. | | 4. ⑫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할 기밀비는 기밀비해당금액으로 하되 ⑪한도초과액을 | |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5. 자본금 계산시 매월말일 현재의 자본금을 50억원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 | 6. <19>수입금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⑥조정후 수입금액을 업태종목별로 구분 기입한다. | | 7. <23>기준수입금액은 <19>수입금액에서 <20>외화수입금액의 50%와 <21>환산외화수입금액의 | | 50%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한다. | | 8. 접대비 및 기밀비 해당액명세서는 계정과목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 교제비, | | 기밀비, 사례금등을 기입하여야 하고 한도액계산대상이 되는 접대비, 기밀비, | | 해외접대비와 직접부인액 및 기타로 구분 기입한다. | | 9. ⑥접대비한도초과액 ⑪기밀비한도초과액 <29>부인액은 손금불 산입한다. | | | +-------------------------------------------------------------------------------------------------+ [별지 제6-5호서식(갑)] +--------+--------------+--------------------------------------------+--------+-------------------+ | 사업 | . . . | | | | | | ~ | 외 화 평 가 차 손 익 조 정 명 세 서(갑)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 ⑦ | ⑧ | 비 고 | | 구 분 | 최 종 | 전 기 | 당 기| 계 |당 기 | 손익금 | 차기 | | | | 상 환 | 이월액 | 전입액 | (③+④) |경과월수 | 해당액 | 이월액 | | | | 기 일 | | | |-------- | (⑤×⑥) | (⑤-⑦) | | | | | | | |잔존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익 | | | | / | | | | | 계 +----------+--------+--------+---------+ / +----------+-----------+---------------+ | | 차 손 | | | | / | | | | +---------+----------+--------+--------+---------+---------+----------+-----------+---------------+ +------------------------------------------+------------+------------+---------------------+------+ | ⑨ 구 분 |⑩당기손익금|⑪회사손익금| 조 정 | 비 | | | 해 당 액 | 계 상 액 +----------+----------+ | | | | |⑫차익조정|⑬차손조정| 고 | | | | | (⑩-⑪) | (⑪-⑩) | | +----------------------------------+-------+------------+------------+----------+----------+------+ | 가. 환율조정계정분 손익(갑의 ⑦) | 차 익 | | | | / | | | +-------+------------+------------+----------+----------+------+ | | 차 손 | | | / | | | +----------------------------------+-------+------------+------------+----------+----------+------+ | 나. 단기채권채무평가 손익 | 차 익 | | | | / | | | (을의 ⑩) +-------+------------+------------+----------+----------+------+ | | 차 손 | | | / | | | +----------------------------------+-------+------------+------------+----------+----------+------+ | | 차 익 | | | □ | / | | | 계 +-------+------------+------------+----------+----------+------+ | | 차 손 | | | / | □ | | +----------------------------------+-------+------------+------------+----------+----------+------+ 2207-39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 | | | 1. ①구분란은 외화채권채무명을 기입하되 차익계정, 차손계정의 순서에 의하여 소계를 | | 기입한다. | | 2. ③전기이월액란은 전사업연도 본표(갑)상의 차기이월액을 기입한다. | | 3. ④당기전입액란은 본표(을)상의 ⑪의 조정계정 해당액을 기입한다. | | 4. 당기경과월수/잔존월수 란은 당해사업연도중 경과월수와 최종상환 기일까지의 잔존월수로 | | 한다. (당해사업연도중 경과월수도 잔존월수에 산입한다) | | 5. ⑦, ⑧란의 계란은 차익과 차손을 구분 기입한다. | | 6. ⑩의 당기손익금 해당액란은 ⑦손익금해당액과 동표(을)의 ⑩ 단기채권채무손익금 | | 해당액란의 차익과 차손을 각각 기입한다. | | 7. ⑪회사손익금계상액란은 계정과목여하에 불구하고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손익금 계상액을 | |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입한다. | | 8. ⑫차익조정란의 차익과소계상분은 익금산입, 차익과다계상분(△)은 익금불산입하고, | | ⑬차손조정란의 차손과다계상분은 손금불산입, 차손과소계상분(△)은 손금산입한다. | | | +-------------------------------------------------------------------------------------------------+ [별지 제6-5호서식(을)] +------+---------------------+------------------------------------------------+--------+--------------+ | 사업 | . . . | | | | | | ∼ |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② |③최종 | 평 가 금 액 |⑧ |⑨ |⑩ 단기채권 |⑪ 환율조정 | | 구분 | 발 생 | 상환 +--------+--------+------+------+ | 차 액 | 채무손익금 | 계정해당액 | | | 연월일 | 기일 |④ 외화 |⑤ 외화 |⑥ |⑦ | 기장금액 | (⑦-⑧)| 해 당 액 | (⑨-⑩) | | | | | 단위 | 금액 | 환율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익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차손 | / | / | / |/ |/ | | | | | +------+--------+-------+--------+--------+------+------+----------+--------+------------+------------+ 2207-40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작성요령 | | 1. 구분란은 외화채권 채무명을 기입하되 단기채권, 장기채권, 단기채무, 장기채무 | | 의 순서에 의하여 소계를 기입한다. | | 2. 발생연월일은 외화채권, 채무 발생연월일을 기입한다. | | 3. ⑩란의 단기채권 채무손익금 해당액은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1호에 의한 단기 | | 외화채권 채무 평가차손익을 기입한다. | | 4. ⑩⑪의 계란은 차익과 차손을 구분 기입한다. | | 5. ⑪환율조정계정 해당액란은 차익과 차손을 동표(갑)의 ④당기전입액란에 이기한 | | 다. | | | +--------------------------------------------------------------------------------+ [별지 제6-6(1)호서식] +------+---------------------+------------------------------------------------+--------+--------------+ | 사업 | . . . | 공사부담금 ┐ 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 | | | | ∼ | 보험차익 │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국고보조금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 |①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교부받은 고정자산가액 | | | 공사부담금 +-------+----------+----------+------------+-------------+ 손금산입액 조정 | | 가 액 |② |③ 취득한 |④ 취득할 |⑤ 교부받은 |⑥ 계 | | | | 과목 | 자산가액 | 자산가액 | 자산가액 | (③+④+⑤) | | +------------+-------+----------+----------+------------+-------------+-----------------+-------------+ | | | | | | |⑦ 용인한도액 | | +------------+-------+----------+----------+------------+-------------+ (⑥×90/100)| | | | | | | | +-----------------+-------------+ +------------+-------+----------+----------+------------+-------------+⑧ 회사계상액 | | | | | | | | +-----------------+-------------+ +------------+-------+----------+----------+------------+-------------+⑨ 한도초과액 | +---------+ | | 계 | | | | | | (⑧ - ⑦) | | | | | | | | | | | | +---------+ | +------------+-------+----------+----------+------------+-------------+-----------------+-------------+ | 2.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 | 보 험 차 익 계 산 | 대체한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 |<17> 대체자산 | | +-------+---------+----------+-----+---------+---------+--------+ 에 소요되는 | 손금산입액 조정 | |⑩ |⑪ |⑫ |⑬ |⑭ |⑮ |<16> | 보험차익(⑫ | | | 보험금| 멸실손괴| 보험차익 | 과목| 대 체 한| 대 체 할| 계 | ≤<16> - ⑪) | | | | 자산가액| (⑩ - ⑪)| | 자산가액| 자산가액|(⑭+⑮) | | | +-------+---------+----------+-----+---------+---------+--------+--------------+---------------+------+ | | | | | | | | |<18>용인한도액 | | +-------+---------+----------+-----+---------+---------+--------+--------------+ (<17>의 금액)| | | | | | | | | | +---------------+------+ +-------+---------+----------+-----+---------+---------+--------+--------------+<19>회사계상액 | | | | | | | | | | +---------------+------+ +-------+---------+----------+-----+---------+---------+--------+--------------+<20>한도초과액 | +--+ | | 계 | | | | | | | | (<19> - <18>)| | | | | | | | | | | | | | +--+ | +-------+---------+----------+-----+---------+---------+--------+--------------+---------------+------+ | 3.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 |<21> |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26> 당해자산에소요 | | | 보조금 +-------+----------+----------+-------------+ 되는국고보조금 | 손금산입액 조정 | | 수령액 |<22> |<23> |<24> |<25> | (<21>과<25>중 | | | | 과목 | 취 득 한 | 취 득 할 | 계 | 적은금액) | | | | | 자산가액 | 자산가액 |(<23> + <24>)| | | +--------+-------+----------+----------+-------------+--------------------+----------------+----------+ | | | | | | |<27>용인한도액 | | +--------+-------+----------+----------+-------------+--------------------+ (<26>×90/100)| | | | | | | | |----------------+----------+ +--------+-------+----------+----------+-------------+--------------------+<28> 회사계상액 | | | | | | | | |----------------+----------+ +--------+-------+----------+----------+-------------+--------------------+<29> 한도초과액 | | | 계 | | | | | | (<28> - <27>) | | +--------+-------+----------+----------+-------------+--------------------+----------------+----------+ |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 | +----------+---------+---------+------------+----------+--------+-------------+----------------+------+ |<30> |<31> |<32> |<33> |<34> |<35> |<36> |<37> 익금 | 비고 | | 구 분 | 손금산입| 손금산입| 손금산입액 | 계 획 서 | 사용액 | 미사용액 | 산입액 | | | | 연 도| 기 준 액| | 제출금액 | |(<34> - <35>)|(<33>×<36>/<32>| | +----------+---------+---------+------------+----------+--------+-------------+----------------+------+ |공사부담금| | | | | | | | | +----------+---------+---------+------------+----------+--------+-------------+----------------+------+ | 보험차익 | | |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207-41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공사부담금 ┐ 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 보험차익 │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국고보조금 ┘ | | 1.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기준액(⑥)계산은 ③금전자재로 취득한 | | 고정자산가액 및 ④사용계획서 제출금액과 ⑤교부받은 토지 기타 고정자산가액의 | | 합계액으로 한다. | | 2.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 (<17>)의 계산은 <16>대체취득 자산총 | | 액에서 ⑪멸실손괴된 고정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⑫보험차익의 금액으로 | | 한다. | | 3.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26>)계산은 <25>보조금으로 취득한 | |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과 <21>보조금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 4. 공사부담금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 계산시④⑮<24>의 취득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은 | | 사용계획서 제출금액으로 한다. | | 5.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은 사용계획서 제출에 의한 손금산입액중 기한내 미사용, 해 | | 산등에 의한 익금산입액을 계산한다. | | 6. <32>손금산입기준액은 당초 손금산입기준금액 ⑥<17><26>의 금액을 기입하고 <33>손금산 | | 입액은 당초 손금산입액⑧<19><28>을 기입하되 당초 한도초과액을 제외한다. | | 7. <34>계획서 제출금액은 당초 손금산입기준가액 계산에 포함된 취득 또는 대체할 가액 | | (④⑮<24>)을 기입한다. | | 8. 한도초과액 ⑨<20><29>는 손금불산입하고 <37>익금산입액은 익금산입한다. | +----------------------------------------------------------------------------------------+ [별지 제6-6(2)호서식] +----------+---------------------+----------------------------------------------------------------------------+--------+---------------+ | | . . . | | | | | 사업연도 |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정율법) | 법인명 | |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① 계정과목 | 총계 | | | | | | | | | | | +-----------------------------------------------------------+------+------+------+------+------+------+------+------+------+------+ | 산 |② 종류 (또는 사업별) | | | | | | | | | | | | +-----------------------------------------------------------+------+------+------+------+------+------+------+------+------+------+ | 구 |③ 구조 및 용도 (또는 용도별 설비) | | | | | | | | | | | | +-----------------------------------------------------------+------+------+------+------+------+------+------+------+------+------+ | 분 |④ 세목 | | | | | | | | | | | +----+-----------------------------------------------------------+------+------+------+------+------+------+------+------+------+------+ | |⑤ 법정내용연수 | | | | | | | | | | | | 내 +-----------------------------------------------------------+------+------+------+------+------+------+------+------+------+------+ | |⑥ 취득시기 | | | | | | | | | | | | 용 +-----------------------------------------------------------+------+------+------+------+------+------+------+------+------+------+ | |⑦ 재평가연월일 현재 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 연 +-----------------------------------------------------------+------+------+------+------+------+------+------+------+------+------+ | |⑧ 중고자산의 취득전 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 수 +-----------------------------------------------------------+------+------+------+------+------+------+------+------+------+------+ | |⑨ 차감연수 (⑤ - ⑦ 또는 ⑧) | | | | | | | | | | | | 계 +-----------------------------------------------------------+------+------+------+------+------+------+------+------+------+------+ | |⑩ 가산할 연수 (⑦ 또는 ⑧×4/10) | | | | | | | | | | | | 산 +-----------------------------------------------------------+------+------+------+------+------+------+------+------+------+------+ | |⑪ 잔존내용연수 [(⑨+⑩)×12/사업연도 월수] | | | | | | | | | | | +----+--------------+--------------------------------------------+------+------+------+------+------+------+------+------+------+------+ | 상 | |⑫ 기말현재액 | | | | | | | | | | | | | 대차대조표상 +--------------------------------------------+------+------+------+------+------+------+------+------+------+------+ | 각 | |⑬ 감각상각충당금 | | | | | | | | | | | | | 자 산 가 액 +--------------------------------------------+------+------+------+------+------+------+------+------+------+------+ | 계 | |⑭ 미상각잔액(⑫ - ⑬) | | | | | | | | | | | | +--------------+--------------------------------------------+------+------+------+------+------+------+------+------+------+------+ | 산 |⑮ 회사계산 상각비 | | | | | | | | | | | | +-----------------------------------------------------------+------+------+------+------+------+------+------+------+------+------+ | 의 |<16> 자본적 지출액 | | | | | | | | | | | | +-----------------------------------------------------------+------+------+------+------+------+------+------+------+------+------+ | 기 |<17> 법정상각완료자산 | | | | | | | | | | | | +-----------------------------------------------------------+------+------+------+------+------+------+------+------+------+------+ | 초 |<18> 전기말 의제상각액누계 | | | | | | | | | | | | +-----------------------------------------------------------+------+------+------+------+------+------+------+------+------+------+ | 가 |<19> 전기말 부인액누계 | | | | | | | | | | | | +-----------------------------------------------------------+------+------+------+------+------+------+------+------+------+------+ | 액 |<20> 가감계(⑭+⑮+<16>-<17>-<18>+<19>) | | | | | | | | | | | +----+-----------------------------------------------------------+------+------+------+------+------+------+------+------+------+------+ |<21> 일반상각율·특별상각율 | | | | | | | | | | | +----+----------------+------------------------------------------+------+------+------+------+------+------+------+------+------+------+ | | |<22> 일반상각액 | | | | | | | | | | | | 상 | +------------------------------------------+------+------+------+------+------+------+------+------+------+------+ | | 당기산출상각액 |<23> 특별상각액 | | | | | | | | | | | | 각 | +------------------------------------------+------+------+------+------+------+------+------+------+------+------+ | | |<24> 계(<22> + <23>) | | | | | | | | | | | | 범 +------+---------+------------------------------------------+------+------+------+------+------+------+------+------+------+------+ | | |<25> 전기말 현재 취득가액 | | | | | | | | | | | | 위 | +------+---------------------------------------------+------+------+------+------+------+------+------+------+------+------+ | | 취득 | |<26> 회사재산 증가액 | | | | | | | | | | | | 액 | + 당기 +---------------------------------------------+------+------+------+------+------+------+------+------+------+------+ | | 가액 | |<27> 자본적 지출액 | | | | | | | | | | | | 계 | +------+---------------------------------------------+------+------+------+------+------+------+------+------+------+------+ | | |<28> 계 (<25> + <26> + <27>) | | | | | | | | | | | | 산 +------+----------------------------------------------------+------+------+------+------+------+------+------+------+------+------+ | |<29> 잔존가액 (<28>×1/10) | | | | | | | | | | | | +-----------------------------------------------------------+------+------+------+------+------+------+------+------+------+------+ | |<30> 당기 상각시인범위액(<24>, 단 <24>≤<20>-<29>) | | | | | | | | | | | +----+-----------------------------------------------------------+------+------+------+------+------+------+------+------+------+------+ |<31> 회사계산 상각액 (⑮ + <16>) | | | | | | | | | | | +----------------------------------------------------------------+------+------+------+------+------+------+------+------+------+------+ |<32> 차감액 (<31> - <30>) | | | | | | | | | | | +----------------------------------------------------------------+------+------+------+------+------+------+------+------+------+------+ |<33> 특별상각비중 종합한도초과액 | +--+ | | | | | | | | | | +----------+-----------------------------------------------------+ | | +------+------+------+------+------+------+------+------+------+ | |<34> 상각부인액 (<32> +<33>) | +--+ | | | | | | | | | | | 조 정 액 +-----------------------------------------------------+------+------+------+------+------+------+------+------+------+------+ | |<35>기왕부인액중당기순금추인액(<19>,단<19>≤|△<32>|)| | | | | | | | | | | +----------+-----------------------------------------------------+------+------+------+------+------+------+------+------+------+------+ |<36> 당기말부인액누계 (<19> + <34> -│<35>│) | | | | | | | | | | | +----------+-----------------------------------------------------+------+------+------+------+------+------+------+------+------+------+ | 당 기 말 |<37> 당기의제상각액(|△<32> - |<35>|) | | | | | | | | | | | | +-----------------------------------------------------+------+------+------+------+------+------+------+------+------+------+ |의제상각액|<38> 의제상각액누계 (<18> + <37>) | | | | | | | | | | | +----------+-----------------------------------------------------+------+------+------+------+------+------+------+------+------+------+ 2207-42A 38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율법)작성요령 | | 1. 자산구분란 | | 가. 계정과목별, 자산별로 나열함이 원칙이나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 | 자산은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나. 종류,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은 별표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항목을 | | 기입한다. | | 2. 내용연수 계산란 | | 가. 신규취득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법정내용연수(⑤)와 동일하며 | | 나. 중고자산취득 및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 계산은 법정내용연수 ⑤에 | | 서 경과내용연수 (⑦,⑧)을 차감한 내용연수(⑨)를 계산하고 경과연수 | | (⑦,⑧)의 40/100상당연수(⑩)를 가산한 연수(⑪)로 하되 사업연도 월 | | 수가 12월미만인 것은 12/사업연도월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 3. 상각계산 기초가액란 | | 대차대조표상 기말 미상각잔액(⑭)에 회사계산 상각비(⑮)와 자본적 지출 | | 액(<16>)을 합산하고 법정상각완료자산(<17>) 및 전기말 의제상각누계 | | 액 <18>을 차감한 잔액에 전기말 부인누계(<19>)를 합산하여 가감계(<20>) | | 을 계산한다. 단, 세무계산 자본적 지출액 (<16>)은 자본적 지출액계산서 | | 에 의하여 기입한다. | | 4. 상각범위액 계산란 | | 가. 일반상각액 (<23>)란은 기초가액 가감계(<20>)에 일반상각율을 곱하여 기 | | 입한다. | | 나. 특별상각액 (<23>)란은 일반상각액 (<22>)에 특별상각율을 곱한 금액을 기 | | 입한다. 단, 일시상각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시상각율을 곱한 금액으로 | | 한다. | | 다. 당기상각시인범위액 (<30>)란은 가감계 (<20>)에서 잔존가액 (<29>)를 차감 | | 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 (<24>)을 기입한다. | | 5. 회사계산 상각액(<31>)란은 회사계산 상각비 (<15>)와 세무계산 자본적 지출액 | | <16>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 | 6. 차감액 (<32>)란은 회사계산 상각액 (<31>)에서 당기시인범위액 (<30>)을 차감 | | 한 잔액을 기입하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기입한다. | | 7. 특별상각비중 종합한도 초과액(<33>)란은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조정명세서상의 | | 특별감가상각비 종합한도초과액을 이기한다. | | 8. 조정액란중 상각부인액 (<34>)란에는 차감액 (<32>)와 특별상각비중 종합한도 | | 초과액 (<33>)을 합하여 기입하고 손금불산입한다. 단, 차감액 (<32>)란에 시인 | | 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19>)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 | | 중 당기손금추인액 (<36>)란에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기 | | 입하여 손금산입한다. | | 9. 당기말 부인누계 (<36>)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에 당기상각부인액 (<34>) 또는 | |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 (<35>)를 가감하여 기입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 | 명세서상의 감가상각부인액 익기초현재(잔액)와 일치시킨다. | | 10. 당기의제상각액 (<37>)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써 차감액 <32>란 | | 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기입한다. 단,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35>)을 | |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11. 공사부담금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으로써 일시상각충당금 설정분은 본표에서 | | 제외한다. | +-----------------------------------------------------------------------------------+ [별지 제6-6(3)호서식] +----------+---------------------+----------------------------------------------------------------------------+--------+---------------+ | | . . . | 유형 | | | | 사업연도 | ∼ | 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정액법) | 법인명 | | | | . . . | 무형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① 계정과목 |총 계| | | | | | | | | | | +------------------------------------------------------------------+-----+------+-----+-----+------+-----+------+-----+-----+-----+ | 산 |② 종류 (또는 사업별) | | | | | | | | | | | | +------------------------------------------------------------------+-----+------+-----+-----+------+-----+------+-----+-----+-----+ | 구 |③ 구조 및 용도 (또는 용도별 설비) | | | | | | | | | | | | +------------------------------------------------------------------+-----+------+-----+-----+------+-----+------+-----+-----+-----+ | 분 |④ 세목 | | | | | | | | | | | +----+------------------------------------------------------------------+-----+------+-----+-----+------+-----+------+-----+-----+-----+ | |⑤ 법정내용연수 | | | | | | | | | | | | 내 +------------------------------------------------------------------+-----+------+-----+-----+------+-----+------+-----+-----+-----+ | |⑥ 취득시기 | | | | | | | | | | | | 용 +------------------------------------------------------------------+-----+------+-----+-----+------+-----+------+-----+-----+-----+ | |⑦ 재평가연월일 현재 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 연 +------------------------------------------------------------------+-----+------+-----+-----+------+-----+------+-----+-----+-----+ | |⑧ 중고자산의 취득전 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 수 +------------------------------------------------------------------+-----+------+-----+-----+------+-----+------+-----+-----+-----+ | |⑨ 차감연수 (⑤ - ⑦ 또는 ⑧) | | | | | | | | | | | | 계 +------------------------------------------------------------------+-----+------+-----+-----+------+-----+------+-----+-----+-----+ | |⑩ 가산할 연수 (⑦ 또는 ⑧×4/10) | | | | | | | | | | | | 산 +------------------------------------------------------------------+-----+------+-----+-----+------+-----+------+-----+-----+-----+ | |⑪ 잔존내용연수 [(⑨+⑩)×12/사업연도 월수] | | | | | | | | | | | +----+--------------+---------------------------------------------------+-----+------+-----+-----+------+-----+------+-----+-----+-----+ | 상 | |⑫ 기말현재액 | | | | | | | | | | | | | 대차대조표상 +---------------------------------------------------+-----+------+-----+-----+------+-----+------+-----+-----+-----+ | 각 | |⑬ 감각상각충당금 | | | | | | | | | | | | | 자 산 가 액 +---------------------------------------------------+-----+------+-----+-----+------+-----+------+-----+-----+-----+ | 계 | |⑭ 미상각잔액(⑫ - ⑬) | | | | | | | | | | | | +--------------+---------------------------------------------------+-----+------+-----+-----+------+-----+------+-----+-----+-----+ | 산 | |⑮ 전기말누계액 | | | | | | | | | | | | | 회 사 계 산 +---------------------------------------------------+-----+------+-----+-----+------+-----+------+-----+-----+-----+ | 의 | |<16> 당기상각비 | | | | | | | | | | | | | 상 각 비 +---------------------------------------------------+-----+------+-----+-----+------+-----+------+-----+-----+-----+ | 기 | |<17> 당기말누계액 | | | | | | | | | | | | +--------------+---------------------------------------------------+-----+------+-----+-----+------+-----+------+-----+-----+-----+ | 초 | |<18> 전기말누계액 | | | | | | | | | | | | | 자 본 적 +---------------------------------------------------+-----+------+-----+-----+------+-----+------+-----+-----+-----+ | 가 | |<19> 당기자본적지출액 | | | | | | | | | | | | | 지 출 액 +---------------------------------------------------+-----+------+-----+-----+------+-----+------+-----+-----+-----+ | 액 | |<20> 당기말누계액 | | | | | | | | | | | | +--------------+---------------------------------------------------+-----+------+-----+-----+------+-----+------+-----+-----+-----+ | |<21> 취득가액 (⑭ + <17> + <20>) | | | | | | | | | | | | +------------------------------------------------------------------+-----+------+-----+-----+------+-----+------+-----+-----+-----+ | |<22> 잔존가액 (<21> × 1/10) | | | | | | | | | | | | +------------------------------------------------------------------+-----+------+-----+-----+------+-----+------+-----+-----+-----+ | |<23> 가감계 (<21> - <22>) | | | | | | | | | | | +----+------------------------------------------------------------------+-----+------+-----+-----+------+-----+------+-----+-----+-----+ |<24> 일반상각율·특별상각율 | | | | | | | | | | | +----+--+-------------+-------------------------------------------------+-----+------+-----+-----+------+-----+------+-----+-----+-----+ | 상 액 | |<25> 일반상각액 | | | | | | | | | | | | | 당기산출 +-------------------------------------------------+-----+------+-----+-----+------+-----+------+-----+-----+-----+ | 각 계 | 상 각 액 |<26> 특별상각액 | | | | | | | | | | | | | +-------------------------------------------------+-----+------+-----+-----+------+-----+------+-----+-----+-----+ | 범 산 | |<27> 계(<25> + <26>) | | | | | | | | | | | | +-------------+-------------------------------------------------+-----+------+-----+-----+------+-----+------+-----+-----+-----+ | 위 |<28>당기상각시인범위액(<27>단,<27>≤<23>-⑮-<18>+<34>-전기<37>)| | | | | | | | | | | +-------+---------------------------------------------------------------+-----+------+-----+-----+------+-----+------+-----+-----+-----+ |<29> 회사계산상각액(<16> + <19>) | | | | | | | | | | | +-----------------------------------------------------------------------+-----+------+-----+-----+------+-----+------+-----+-----+-----+ |<30> 차감액 <29> - <28> | | | | | | | | | | | +-----------------------------------------------------------------------+-----+------+-----+-----+------+-----+------+-----+-----+-----+ |<31> 특별상각비중 종합한도초과액 | | | | | | | | | | | +------------+----------------------------------------------------------+-----+------+-----+-----+------+-----+------+-----+-----+-----+ | |<32> 상각부인액 (<30> + <31>) |+---+| | | | | | | | | | | 조정액 +----------------------------------------------------------+|---|+------+-----+-----+------+-----+------+-----+-----+-----+ | |<33>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34>, 단 <34>≤|△<30>|) |+---+| | | | | | | | | | +------------+----------------------------------------------------------+-----+------+-----+-----+------+-----+------+-----+-----+-----+ | |<34> 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35>) | | | | | | | | | | | | 부인누계액 +----------------------------------------------------------+-----+------+-----+-----+------+-----+------+-----+-----+-----+ | |<35> 당기말부인액누계(<34> + <32> - |<33>|) | | | | | | | | | | | +------------+----------------------------------------------------------+-----+------+-----+-----+------+-----+------+-----+-----+-----+ | 당 기 말 |<36> 당기의제상각액(|△<30>| - |<33>|) | | | | | | | | | | | | +----------------------------------------------------------+-----+------+-----+-----+------+-----+------+-----+-----+-----+ | 의제상각액 |<37> 의제상각액누계(전기 <37> + <36>) | | | | | | | | | | | +------------+----------------------------------------------------------+-----+------+-----+-----+------+-----+------+-----+-----+-----+ 2207-43A(1) 38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유형 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작성요령 | | 무형 | | 1. 정액법에 의한 서식 기입요령은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율법)를 | | 준용하여 작성한다. | | 당기중 | | 2. 광업권 광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율을 ------- | | 당해광 | | 당해광구의 채굴량 | | ----------------- 으로 하여 본표를 사용한다. | | 구의 총채굴량 | +-----------------------------------------------------------------------------------+ [별지 제6-6호서식 부표] +------+---------------------+------------------------------------------------+--------+--------------+ | 사업 | . . . | | | | | | ∼ | 자 본 적 지 출 금 액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감가상각계산방법 검토 | +-------------------+-----------------+---------------+-------------------+------------+--------------+ | 자 산 별 |① |② |③ |④ |⑤ | | | 신 고 연 월 일 | 신 고 방 법 | 회 사 계 산 방 법 | 적 부 | 비 고 | +-------------------+-----------------+---------------+-------------------+------------+--------------+ | 유 형 고 정 자 산 | | | | | | +-------------------+-----------------+---------------+-------------------+------------+--------------+ | 무 형 고 정 자 산 | | | | | | +-------------------+-----------------+---------------+-------------------+------------+--------------+ | | | 2. 자본적지출금액계산 | +-------------------+---------------------------------------------------------------------------------+ |⑥ ＼과목 및 금액 | 자 본 적 지 출 해 당 금 액 | | ＼ +------------+-------------+--------------+-------------+------------+------------+ |고정자산 ＼ |⑦ 건설자금 |⑧ |⑨ |⑩ |⑪ |⑫ 계 | |계정과목 ＼ | 이 자 | | | | | | +----+--------------+------------+-------------+--------------+-------------+------------+------------+ | | 건 물 | | | | | | | | +--------------+------------+-------------+--------------+-------------+------------+------------+ | | 기 계 장 치 | | | | | | | | +--------------+------------+-------------+--------------+-------------+------------+------------+ | 유 | 구 축 물 | | | | | | | | +--------------+------------+-------------+--------------+-------------+------------+------------+ | | 차량운반구 | | | | | | | | +--------------+------------+-------------+--------------+-------------+------------+------------+ | 형 | 공 구 기 구 | | | | | | | | +--------------+------------+-------------+--------------+-------------+------------+------------+ | | 집 기 비 품 | | | | | | | | +--------------+------------+-------------+--------------+-------------+------------+------------+ | | | | | | | | | +----+--------------+------------+-------------+--------------+-------------+------------+------------+ | 무 | 영 업 권 | | | | | | | | +--------------+------------+-------------+--------------+-------------+------------+------------+ | 형 | | | | | | | | +----+--------------+------------+-------------+--------------+-------------+------------+------------+ | 계 | | | | | | □ | +-------------------+------------+-------------+--------------+-------------+------------+------------+ 2207-44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자본적지출금액명세서작성요령 | | 1. 감가상각 계산방법란 | | 가. ②신고방법란은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을 기입한다. | | 나. ③회사계산방법란은 실제로 회사가 감가상각한 방법을 기입한다. | | 다. ④적부란은 신고방법대로 감가상각하였는지의 여부를 ○, ×로 표시한다. | | 2. 자본적 지출금액계산 | | 가. 건설자금이자중 당해연도에 건설완료자산분중 상각대상 자산분을 자산별로 | | 구분 기입한다. | | 나. 회사가 손비처리한 자본적 지출금액을 계정과목별 자산별로 집계하여 감가상 | | 각비 조정명세서에 이기한다. | +-----------------------------------------------------------------------------------+ [별지 제6-7호서식(갑)] +------+---------------------+------------------------------------------------+--------+--------------+ | 사업 | . . . | | | | | | ∼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가지급금등 인정이자 조정 | +-------+----------+--------+--------------------+--------------------------------+--------+----------+ |① |② |③ | 차 감 적 수 | 인 정 이 자 계 산 |⑨ |⑩ | | | | +----------+---------+---------+---------+------------+ | | | 성 명 | 가지급금 | 가수금 |④ 금 액 |⑤ |⑥ |⑦ |⑧ 인정이자 | 회 사 | 조 정 액 | | | 적 수 | 적 수 | (②-③) | 구성비 | 이자율 | 적 수 | (⑦×⑥) | 계상액 | (⑧-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100% | | | | | □ | +-------+----------+--------+----------+---------+---------+---------+------------+--------+----------+ | 2.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 | +----------+-----------+--------+---------------------------------------------------------------------+ |⑪ |⑫ |⑬ | 이 자 율 별 적 수 의 인 명 별 배 분 계 산 | | | | +---------------+--------+--------+--------+--------+--------+--------+ | | | |＼ 인명별 |⑮ |<16> |<17> |<18> |<19> |<20> | | 이 자 율 | 지급이자 | 차입금 | ＼_________ | | | | | | | | | | |⑭ ＼ 구성비+--------+--------+--------+--------+--------+--------+ | | | 적 수 |이자율 ＼ |( %)|( %)|( %)|( %)|( %)|( %)| | | | |별적용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207-45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 | 1. ②③의 적수는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의 적수에 의하여 인명별로 기 | | 입한다. | | 2. ⑥이자율 및 ⑦적수란은 당좌대월 이자율과 ④차감적수를 기입하되 당좌대월 이자율 | |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인명별 배분계산에 의한 높은 이자율과 | | 그에 대한 차입금적수를 기입하여 계산한다. | | 3. ⑧인정이자란은 ⑦적수에 연이율/365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한다. | | 4.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은 ⑪이자율란에 높은 이자율 순위로 기입하여 그 이자율별 | | 지급이자에 대한 ⑬차입금적수를 계산하고 ⑬의 금액을 ④의 차감적수금액계의 범위 | | 내에서 ⑭에 순차로 기입하여 ⑭각 이자율별 적용적수를 ⑤구성비에 의하여 인명별로 | | 배분계산한다. | | 5. ⑩조정액란의 과소계상액은 익금산입한다. | +---------------------------------------------------------------------------------------+ [별지 제6-7호서식(을)] +------+---------------------+------------------------------------------------+--------+--------------+ | 사업 | . . . | | | | | | ∼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책 ( ) 성명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 수 | | | 연 월 일 | 적 요 | 차 변 | 대 변 | 잔 액 | 일 수 | (⑤×⑥) | | +------------+--------------------+------------+-------------+-------------+---------+-----------+ | 가 | | | | | | | | | +------------+--------------------+------------+-------------+-------------+---------+-----------+ | 지 | | | | | | | | | +------------+--------------------+------------+-------------+-------------+---------+-----------+ | 급 | | | | | | | | | +------------+--------------------+------------+-------------+-------------+---------+-----------+ | 등 | | | | | | | | | +------------+--------------------+------------+-------------+-------------+---------+-----------+ | 의 | | | | | | | | | +------------+--------------------+------------+-------------+-------------+---------+-----------+ | 적 | | | | | | | | | +------------+--------------------+------------+-------------+-------------+---------+-----------+ | 수 | | | | | | | | | +------------+--------------------+------------+-------------+-------------+---------+-----------+ | 계 | | | | | | | | | +------------+--------------------+------------+-------------+-------------+---------+-----------+ |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수 | | | | | | | | | +------------+--------------------+------------+-------------+-------------+---------+-----------+ | 금 | | | | | | | | | +------------+--------------------+------------+-------------+-------------+---------+-----------+ | 등 | | | | | | | | | +------------+--------------------+------------+-------------+-------------+---------+-----------+ | 의 | | | | | | | | | +------------+--------------------+------------+-------------+-------------+---------+-----------+ | 적 | | | | | | | | | +------------+--------------------+------------+-------------+-------------+---------+-----------+ | 수 | | | | | | | | | +------------+--------------------+------------+-------------+-------------+---------+-----------+ | 계 | | | | | | | | | +------------+--------------------+------------+-------------+-------------+---------+-----------+ |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207-46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작성요령 | | 1. 가지급금등은 계정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대상분을 출 | | 자자등의 인명별로 작성하고,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 | 작성한다. | | 2. ①란의 연월일란은 ⑤잔액이 변동되는 월일을 기입한다. | | 3. 인명별 가지급금 적수 및 기수금 적수를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 | 이기한다. | +---------------------------------------------------------------------------------------+ [별지 제6-8호서식(갑)] +------+---------------------+------------------------------------------------+--------+--------------+ | 사업 | . . .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 | | | | ∼ | 지급이자조정명세서 (갑)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시행령 제30조제3호에 의한 지급이자 조정 | +----------+----------+----------------------------------------------------------------+--------------+ | |① | 적 수 |⑥ 이자상당액 | | 업무무관 | +---------------+--------------+--------------+------------------+ ② | | 자산이자 | 지급이자 |② |③ |④ |⑤ | (① ×----)| | 상 당 액 | | 업무무관자산 | 재 고 자 산 | | 계(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 | |⑦업무무관|⑧ |⑨ 인정이자 | 조 |⑩ 업무무관 |⑪ |⑫ | |영 제47조 | 자산적수| 이 자 율 | 상 당 액 | | 자산이자 | 회사계상액 | 차감조정액 | | 한 도 액 | (②) | | (⑦×⑧) | | (⑥과⑨중 | | (⑩ - ⑪) | | +----------+------------+------------+ 정 | 적은금액)| | | | | | | | +------------+-------------+---------------+ | | | | | | | | □ | +----------+----------+------------+------------+----------+------------+-------------+---------------+ | 2. 지급이자명세 3. 인정이자상당액계산명세 | +------+----------+---------+ +------------------------------+---------------------------------------+ |⑬ |⑭ | 비 고 | | 이자율별 차입금적수 | 인 정 이 자 상 당 액 | | 월별 | 지급이자 | | +--------+---------+-----------+---------------+---------+-------------+ +------+----------+---------+ |⑮ |<16> |<17> |<18> 업무무관자|<19> 적용|<20> 인정이자| | | | | | 이자율 |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산 적수(②) | 이자율| (<18>×<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2207-49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 | 1. ①지급이자란은 ⑭지급이자계를 기입한다. | | 2. 적수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을)에 대한 적수계를 기입한다. | | 3. ⑥이자상당액란은 ①지급이자에 ②업무무관자산적수의 ⑤적수계에 의한 비율을 | | 곱하여 기입한다. | | 4. ⑨인정이자상당액란은 업무무관자산적수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 | | 액을 계산 기입하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3" 인정 | | 이자상당액 계산명세에 의하여 계산한다. | | 5. ⑭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업무무관자산 취득에 사용된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로 | | 하되 업무무관자산 적수가 계산된 월분을 기입한다. | | 6. ⑫차감조정액은 손금 불산입한다. | +---------------------------------------------------------------------------------------+ [별지 제6-8호서식(을)] +------+---------------------+------------------------------------------------+--------+--------------+ | 사업 | . . .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 | | | | ∼ |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을)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 +-----------+-----------+-----------+------------+------------+--------------+----------+-------------+ |＼ 계정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 계 | 일 수 | 적 수 | |월별 ＼ | | | | | | | (⑤×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 재고자산의 적수계산 | +-----------+-----------+-----------+------------+------------+--------------+----------+-------------+ |＼ 계정명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 ＼ | | | | | 계 | 일 수 | 적 수 | |월별 ＼ | | | | | | | (⑫×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07-50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 | 1.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계 | | 산한다. | | 2. ⑦ 및 ⑭적수계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갑)에 이기한다. | | | +---------------------------------------------------------------------------------------+ [별지 제6-9호서식(갑)] +------+---------------------+------------------------------------------------+--------+--------------+ | 사업 | . . . | | | | | | ∼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갑)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설자금이자조정 | +------+------------------+--------------+------------+----------+----------+----------+--------------+ | 건 |① |② | 적 수 |⑦ 이자상당액 | | 설 | 구 분 | 지 급 이 자 +------------+----------+----------+----------+ ③ | | 자 | | |③ 건 설 가 |④ |⑤ |⑥계 (③ | (② ×---) | | 금 | | | 계 정 등 | 재고자산 | | +④+⑤) | ⑥ | | 이 +------------------+--------------+------------+----------+----------+----------+--------------+ | 자 |ㄱ. 건설완료자산분| |ㄱ. | | | | | | 상 +------------------+ +------------+ | | | | | 당 |ㄴ. 건설중인자산분| |ㄴ. | | | | | | 액 +------------------+ +------------+ | | | | | | 계 | | 계 | | | | | +------+--------------+---+-----+--------+--+----+----+----------+----------+----------+--------------+ | 영 |⑧ |⑨ |⑩인정이자 | |⑪ 건설자금이자 |⑫ |⑬ |⑭ | | 47조 | 건설가계정등 | 이자율 | 상 당 액 | 조 | (⑦과 ⑩중 | 회 사 | 상각대상 | 차감조정액 | | | 적수계(③계) | | (⑧×⑨) | | 적은금액) | 계상액 | 자 산 분 | (⑪-⑫-⑬) | | 한 +--------------+---------+-----------+ +----------------+---------+----------+--------------+ | 도 | | | | |ㄱ. | | | | | 액 | | | | +----------------+---------+----------+--------------+ | | | | | |ㄴ. | | / | | | | | | | 정 +----------------+---------+----------+--------------+ | | | | | |계 | | | □ | +------+--------------+---------+-----------+----+----------------+---------+----------+--------------+ | 2. 지급이자명세 3. 인정이자상당액계산명세 | +------+----------+---------+ +------------------------------+---------------------------------------+ |⑮ |<16> | 비 고 | | 이자율별 차입금적수 | 인 정 이 자 상 당 액 | | 월별 | 지급이자 | | +--------+---------+-----------+---------------+---------+-------------+ +------+----------+---------+ |<17> |<18> |<19> |<20> 건설가계정|<21> 적용|<22> 인정이자| | | | | | 이자율 |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등 적수(③) | 이자율| (<20>×<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2207-47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 | 1. ②지급이자란은 <16>지급이자계를 기입한다. | | 2. 적수는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을)에 의한 적수계를 기입한다. | | 3. ⑦이자상당액란은 ②지급이자에 ③건설가계정등 적수계의 ⑥적수계에 대한 비율 | | 을 곱하여 기입한다. | | 4. ⑩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건설가계정적수에 대하여 영 47조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 | | 을 계산 기입하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3" 인정이자상 | | 당액 계산명세에 의하여 계산한다. | | 5. ⑪건설자금이자는 ⑦과 ⑩중 적은 금액을 계란에 기입하고 건설완료 자산분적수(ㄱ)와 건 | | 설중인 자산분적수(ㄴ)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기입한다. | | 6. ⑬상각대상자산분란은 토지등 비상각자산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여 자본적 지출금액 | | 명세서에 이기한다. | | 7. <16>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이자 | | 로 하되 건설가계정등의 적수가 계산된 월분을 기입한다. | | 8. ⑭차감조정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 [별지 제6-9호서식(을)] +------+---------------------+------------------------------------------------+--------+--------------+ | 사업 | . . . | | | | | | ∼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을)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 +-----------+-----------+-----------+------------+------------+--------------+----------+-------------+ |＼ 계정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건설가계정| | | | 계 | 일 수 | 적 수 | |월별 ＼ | | | | | | | (⑤×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 재고자산의 적수계산 | +-----------+-----------+-----------+------------+------------+--------------+----------+-------------+ |＼ 계정명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 ＼ | | | | | 계 | 일 수 | 적 수 | |월별 ＼ | | | | | | | (⑫×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207-48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건설자금이자조명세서(을)작성요령 | | 1.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재고자산의 적수계산은 시행규칙 제12조4항 | | 에 의하여 계산한다. | | 2. 건설가계정등의 적수계산에 있어서 건설완료자산분과 건설중인 자산분이 동시에 | | 있는 경우는 구분 작성한다. | | 3. ⑦ 및 ⑭ 적수계를 건설자금이자조성명세서(갑)에 이기한다. | +--------------------------------------------------------------------------------------+ [별지 제6-10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재고자산평가방법검토 | +--------------------+------------------+------------------+------------------+----------+------------+ |① 자 산 별 |② 평 가 방 법 |③ 신 고 방 법 |④ 평 가 방 법 |⑤ 적 부 |⑥ 비 고 | | | 신 고 연 월 일 | | | | | +--------------------+------------------+------------------+------------------+----------+------------+ | 제 품 및 상 품 | | | | | | +--------------------+------------------+------------------+------------------+----------+------------+ | 반체품 및 재공품 | | | | | | +--------------------+------------------+------------------+------------------+----------+------------+ | 원 재 료 | | | | | | +--------------------+------------------+------------------+------------------+----------+------------+ | 저 장 품 | | | | | | +--------------------+------------------+------------------+------------------+----------+------------+ | 유가증권 (매매) | | | | | | +--------------------+------------------+------------------+------------------+----------+------------+ | 2. 평가조정계산 | +------+------+------+------+------+--------------+-----------------------------+---------------------+ |⑦ |⑧ |⑨ |⑩ |⑪ | 회 사 계 산 | 조 정 계 산 금 액 | <18> | | | | | | +------+-------+--------------+--------------+ 조정액(⑮ 또는 ⑮와 | | 과목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⑫ |⑬ | 신 고 방 법 |최종매입원가법| <17>중 큰금액 | | | | | | | 단가 | 금 액 +------+-------+------+-------+ - ⑬ | | | | | | | | |⑭ |⑮ |<16> |<17> | | | | | | | |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207-51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작성요령 | | 1. 재고자산 평가방법검토에 있어서 ③신고방법은 회사가 세무서에 신 | | 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기입하고 ④평가방법은 회사가 실제로 평 | | 가한 방법을 기입하여 ⑤적부란에 신고방법대로 평가하였는지 여부 | | 를 ○, ×로 표시한다. | | 2. 평가조정계산에 있어서 과목 품명란은 자산별로 기입하고 규격, 단 | | 위는 회사재고자산 수불부내용에 의하여 기입한다. | | 3. ⑬회사계산금액은 결산서상 재고자산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 | 4. 조정계산금액은 신고방법에 의한 세무조정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 | 신고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 | 의한 평가액과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하여 기입한다. | | 5. 조정액란은 자산별로 ⑮신고방법에 의한 금액( 단, 신고방법 이외의 | |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⑮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17>최종매입원 | | 가법에 의한 금액중 큰 금액)과 ⑬회사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기입하 | | 여 평가감의 경우는 손금불산입하고 평가증(△)의 경우는 손금산입 | | 한다. | | 6.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품목은 이를 합계액으로 기입할 수 있 | | 으며 품목별 계산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비치하고 과목 | | 별 자산별 합계액으로 작성할 수 있다. | +-------------------------------------------------------------------------+ [별지 제6-11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세 금 공 과 금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과 목 |② 일 자 |③ 적 요 |④ 지 급 처 |⑤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 금 불 산 입 계 | □ | | +----------------------------------------------------------------------------+-----------+------------+ | 계 | | | +----------------------------------------------------------------------------+-----------+------------+ 2207-52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세금공과금명세서작성요령 | | 1. 이 표는 회사결산상 일반관리 및 제조원가중 세금공과 계정내역을 기 | | 입하되 월별로 세금공과금 종류별 합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2. 세금공과금계정중 손금불산입해당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별로 구분 기입 | | 하여 비고란에 표시하고 그 합계액을 손금불산입 조정한다. | +----------------------------------------------------------------------------+ [별지 제6-12서식] +------+---------------------+------------------------------------------------+--------+--------------+ | 사업 | . . . | | | | | | ∼ | 선 급 비 용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구 분 |② 적 요 |③ 거 래 처 |④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 금 불 산 입 계 | □ | | +----------------------------------------------------------------------------+-----------+------------+ | 계 | | | +----------------------------------------------------------------------------+-----------+------------+ 2207-53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선 급 비 용 명 세 서 작 성 요 령 | | 1. 구분란은 미경과이자, 선급보험료, 선급지대 집세등을 기입하되 회사계상 | | 분과 미계상분을 구별하여 집계하고 미계상분은 손금불산입 조정한다. | | 2. 적요란에는 총지급액, 기간 및 계산근거를 기입한다. | | | +---------------------------------------------------------------------------+ [별지 제6-13호서식] +------+---------------------+------------------------------------------------+--------+--------------+ | 사업 | . . . | | | | | | ∼ | 기 부 금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_ | | | | _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과 목 |② 과 목 |③ 일 자 | ④ 적 요 | ⑥ 기 부 처 | ⑦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기 부 금 소 계 | □ | | +----------------------------------------------------------------------------+-----------+------------+ | 계 | □ | | +----------------------------------------------------------------------------+-----------+------------+ 2207-54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기부금명세서작성요령 | | 1. 구분란에는 지정기부금, 전액손금용인기부금, 기타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기입하 | | 고 각각 소계를 기입하되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의 계를 본표에 | | 소계로 기입한다. | | 2. 가불 처리한 기부금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킨다. | | 3. 금전 이외의 현물기부의 경우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기입한다. | | 4. 기타 기부금계는 손금 불산입한다. | | | +------------------------------------------------------------------------------------+ [별지 제7호서식] +----+----------+--------------------------------------------------------------+--------+----------+ |사업| . . . | | | | | | ∼ | 특 별 비 용 종 합 한 도 액 조 정 명 세 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정 명 세 서 상 내 역 ||⑤종합한도|⑥손금불산입| |①구 분 +------------------+------------------+------------+| 초과액 |합 계| | | ②회 사 계 상 액 | ③한 도 초 과 액 | ④차 감 액 || | (③ + ⑤)| | | | | (②-③) || | (③ + ⑤)| +----------------------+------------------+------------------+------------++----------+------------+ |1. 지방이전준비금 | | | || | | +----------------------+------------------+------------------+------------++----------+------------+ |2. 광산보안시설준비금 | | | || | | +----------------------+------------------+------------------+------------++----------+------------+ |3. ( )투자준비금 | | | || | | +----------------------+------------------+------------------+------------++----------+------------+ |4. 기술개발준비금 | | | || | | +----------------------+------------------+------------------+------------++----------+------------+ |5. 가격변동준비금 | | | || | | +----------------------+------------------+------------------+------------++----------+------------+ |6. 시설대여손실준비금 | | | || | | +----------------------+------------------+------------------+------------++----------+------------+ |7. 수출손실준비금 | | | || | | +----------------------+------------------+------------------+------------++----------+------------+ |8.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 | || | | +----------------------+------------------+------------------+------------++----------+------------+ |9. 해외투자손실준비금 | | | || | | +----------------------+------------------+------------------+------------++----------+------------+ |10. 해외사업손실준비금| | | || | | +----------------------+------------------+------------------+------------++----------+------------+ |11. 특별감가상각비 | | | || | | +----------------------+------------------+------------------+------------++----------+------------+ |12. 계 | | | || | | +----------------------+------------------+------------------+------------++----------+------------+ |⑦ 차 감 소 득 금 액 ( 2호서식 ④ ) | || | +------------------------------------------------------------+------------++ | |⑧ 합 계 ( ④ 계 + ⑦ ) | || | +------------------------------------------------------------+------------++ | | ( ) | || | |⑨ 종 합 한 도 액 ( ⑧ × ------ ) | || | | 100 | || | +------------------------------------------------------------+-------------+ | | |+-----------+| | |⑩종 합 한 도 초 과 액 ( ④ 계 - ⑨ ) || || | | |+-----------+| | +------------------------------------------------------------+-------------+-----------------------+ 2207-489A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특 별 비 용 종 합 한 도 액 조 정 명 세 서 | | | |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에는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이기하고 범위내 금액을 | | ④차감액란에 기입한다. | | 2. ⑦차감소득금액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상의 차감소득금액 (④)을 이기하고 ④차감액계와 | | 의 합계액에 종합한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⑨종합한도액란에 기입하고 ⑩종합한도초과액을 | | 계산 기입한다. | | 3. ⑩종합한도초과액을 ⑤종합한도초과액계란에 이기하고 구분란의 각 준비금등의 순서에 따라 차감액 | | 범위내에서 종합한도초과액을 순차로 기입한다. | | 4. ⑩종합한도초과액은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상의 ⑤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란에 이기한다. | | 5. 각 조정명세서상의 한도초과액과 종합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인 ⑥손금불산입 합계액은 각각 자본금과 | |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이기한다. 다만 특별감가상각비는 종합한도초과액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 | 에 이기한다.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사업| . . . | | | | | | ∼ | 지 정 기 부 금 조 정 명 세 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한도액 계산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① 소득금액계(제2호서식의 ⑥) | | | +------------------------------------------+---------------------------+---------------------------+ | ② 지정기부금 해당금액(⑭) | | | +------------------------------------------+---------------------------+---------------------------+ | ③ 소득금액 가계(①+②) | | | +------------------------------------------+---------------------------+---------------------------+ | ④ 동상의금액(③)×10/100(60/100) | | | +------------------------------------------+---------------------------+---------------------------+ | ⑤ 자본금 × 2/100 | | | +------------------------------------------+---------------------------+---------------------------+ | ⑥ 접대비한도미달금액 | | | +------------------------------------------+---------------------------+---------------------------+ | ⑦ 지정기부금한도액( ④+⑤+⑥ ) | | | +------------------------------------------+---------------------------+---------------------------+ | |+-------------------------+| | | ⑧ 한도초과액(②-⑦) || || | | |+-------------------------+| | +------------------------------------------+---------------------------+---------------------------+ | ⑨조감법 제49조제5항 |+-------------------------+| | | 손금산입액(⑦-②) || △ || | | 이월학교기부금중 |+-------------------------+| | +------------------------------------------+---------------------------+---------------------------+ | 2. 지정기부금 명세 | +---------+---------+----------------------------+------------+--------------------+---------------+ |⑩과 목|⑪일 자|⑫적 요| ⑬기 부 처 | ⑭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207-55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지 정 기 부 금 조 정 명 세 서 작 성 요 령 | | | | 1. 소득금액계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조정명세서 소득금액계 ⑥을 기입한다. | | 2. 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명세상의 ⑭합계액을 기입한다. | | 3. ⑤자본금×2/100의 계산은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상의 평균자본금<16>에 의하여 계산한다. | | 4. ⑥접대비 한도 미달금액란은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상의 한도미달액(⑥의 △표시금액)을 기입한다. | | 5. ⑧한도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 6. ⑨이월학교기부금중 손금산입액란은 이월학교기부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사업연도 지정기부금 | | 한도액 계산결과 한도미달액이 있는 경우에 그 미달액(⑧란의 △표시금액)한도내의 금액을 기입하여 | | 손금산입한다. | | 7. 지정기부금명세는 기부금중 지정기부금 한도액계산 대상분만 기입한다. 단, 손금불용인분은 기부 | | 금명세서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다. | | | | | | | +--------------------------------------------------------------------------------------------------+ [별지 제9호서식(갑)] +----+----------+--------------------------------------------------------------+--------+----------+ |사업| . . . | | | | | | ∼ | 자 본 금 과 적 립 금 조 정 명 세 서 (갑)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② | 당 기 중 증 감 | ⑤기 말 잔 액 | 비 고 | | 과목 또는 사항 | 기 초 잔 액 +--------+--------+ (익기초현재) | | | | |⑧감 소 |⑨증 가 | | | +--+-------------------------------+--------------+--------+--------+----------------+-------------+ | |1. 자 본 금 | | | | | | | +-------------------------------+--------------+--------+--------+----------------+-------------+ | |2. 자본잉여금( ) | | | | | | | +-------------------------------+--------------+--------+--------+----------------+-------------+ | |3. 〃 ( ) | | | | | | | +-------------------------------+--------------+--------+--------+----------------+-------------+ |자|4. 〃 ( ) | | | | | | |본+-------------------------------+--------------+--------+--------+----------------+-------------+ |금|5. 이 익 준 비 금 | | | | | | | +-------------------------------+--------------+--------+--------+----------------+-------------+ |및|6. 적 립 금 | | | | | | | +-------------------------------+--------------+--------+--------+----------------+-------------+ |잉|7. | | | | | | |여+-------------------------------+--------------+--------+--------+----------------+-------------+ |금|8. | | | | | | |등+-------------------------------+--------------+--------+--------+----------------+-------------+ |의|9. | | | | | | | +-------------------------------+--------------+--------+--------+----------------+-------------+ |계|10. 배 당 금 | | | | | | |산+-------------------------------+--------------+--------+--------+----------------+-------------+ | |11. 상 여 금 | | | | | | | +-------------------------------+--------------+--------+--------+----------------+-------------+ | |12. 퇴 직 금 | | | | | | | +-------------------------------+--------------+--------+--------+----------------+-------------+ | |13. 이 월 손 익 금 | | | | | | | +-------------------------------+--------------+--------+--------+----------------+-------------+ | |14. 계 (Ⅰ) | | | | | | +--+-------------------------------+--------------+--------+--------+----------------+-------------+ |15. 자본금과적립금계산서(을)계(Ⅱ)| | | | | | +----+-----------------------------+--------------+--------+--------+----------------+-------------+ |손법|16. 법 인 세 | | | | | | |익인+-----------------------------+--------------+--------+--------+----------------+-------------+ |미세|17. 방 위 세 | | | | | | |계등+-----------------------------+--------------+--------+--------+----------------+-------------+ |상 |18. 주 민 세 | | | | | | | +-----------------------------+--------------+--------+--------+----------------+-------------+ | |19. 계 (Ⅲ)| | | | | | +----+-----------------------------+--------------+--------+--------+----------------+-------------+ | | | | |+--------------+| | |20. 차 가 감 계(Ⅰ+Ⅱ-Ⅲ) | | | || || | | | | | |+--------------+| | +----------------------------------+--------------+--------+--------+----------------+-------------+ | 이 월 결 손 금 계 산 서 | +--------+-------------+-----------------------------------------+---------------------------------+ |⑥ |⑦ | 감 소 | 잔 액 |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 | | 발 생 액 | ⑧기 공 제 액 | ⑨당기공제액 | ⑩보 전 | ⑪기 한 내 | ⑫기한경과 | ⑬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2207-56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작성요령 | | | | (자본금과 적립금계산) | | 1. ②기초잔액란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등 순서로 기입하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 | 금액을 기입한다. | | 2. ③당기중 감소란은 감자, 사외유출, 적립금 대체감, 손금추인등 감소사항을 기입한다. | | 3. ④당기중 증가란은 증자, 적립금 대체증, 잉여금처분금액, 세무조정유보액등을 기입한다. | | 4. ⑤기말잔액란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 | 5. 자본금 및 잉여금등의 계산 | | 가. 불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등의 증감사항을 기입한다. | | 나. 이익잉여금중 배당, 상여, 퇴직금, 이월손익금등은 전기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하여 이월기입된 | | 기초잔액을 당기감소란에서 동액으로 감소시키고, 당기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한 처분금액을 당기 | | 중 증가란과 기말잔액란에 각각 기입한다. | | 6.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계란은 동표(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기입한다. | | 7. 손익미계상 법인세등 | | 법인세 공제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기입한다. | | (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등) | | 8. 차가감계 | | 자본금 및 잉여금 소계(Ⅰ)와 세무조정 유보사항 소계(Ⅱ)의 합계에서 손익미계상 법인세등(Ⅱ)을 차| | 감하여 집계한다. | | (이월결손금 계산서) | | 1. ⑦이월결손금 발생액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을 기입한다. | | 단, 전기말 잔액이 없는 연도분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 | 2. ⑧기공제액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기입한다. | | 3. ⑨당기공제액은 당기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제1호에 의하여 당기공제대상이월결손금을 기 | | 입하되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의 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 4. ⑩보전란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중 채무면제익, 수증익등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보전 | | 금액을 기입한다. | | 5. ⑬잔액란은 이월결손금 발생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 제8조제1호의 공제기한내와 기한 | | 경과분을 구분 기입한다. | +--------------------------------------------------------------------------------------------------+ [별지 제9호서식(을)] +----+----------+--------------------------------------------------------------+--------+----------+ |사업| . . . | | | | | | ∼ | 자 본 금 과 적 립 금 조 정 명 세 서 (을)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무조정유보소득계산 | +-------------------------+---------------+------------------+------------------+------------------+ | ① 과목 또는 사항 | ② 기초잔액 | 당 기 중 증 감 | ⑤ 기 말 잔 액 | 비 고 | | | +---------+--------+ (익기초현재) | | | | |③감 소|④증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207-57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작성요령 | | | | | | 1. 본표는 세무조정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 |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한다. | | 2. ②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한다. | | 3. ③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유보금액중 당해사업연도중에 손금가산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 | | 한다. | | 4. ④당기중 증가란은 당해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유보로 처분된 금액(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 포| | 함)을 기입하고 손금가산 유보분은 △표시 기입한다. | | 5. ⑤기말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유 | | 보소득을 기입한다. | | 6. 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이기한다. | | 7. 비고란에는 과목 또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유보내역등을 필요시 기입한다. | | | | | | | | | | | +--------------------------------------------------------------------------------------------------+ [별지 제10(1)호서식] +----+----------+--------------------------------------------------------------+--------+----------+ |사업| . . . | | | | | | ∼ | 비 과 세 소 득 명 세 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월일 | ② 적 요 | ③금액(원본) | ④이율 | ⑤기간 | ⑥수입이자또는소득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207-58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비과세소득명세서작성요령 | | | | | | 1. ②적요란에는 소득의 종류(예:산업부흥국채이자, 도로공채이자등)을 기입한다. | | 2. ⑤기간은 당해사업연도중 이자계산기간을 기입한다. | | 3.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계산서에 이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2)호서식] +----+----------+--------------------------------------------------------------+--------+----------+ |사업| . . . | | | | | | ∼ | 소 득 공 제 조 합 한 도 액 계 산 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구 분 | ② 근거법 | ③계산기준 |④기준금액 |⑤공제율 |⑥소득공제액 | ⑦종합한도액 | +----------------------+-----------+------------+-----------+---------+-------------+--------------+ |기 술 소 득 공 제 |제19조④항 |당해소득금액| | 50/100 | | | +----------------------+-----------+------------+-----------+---------+-------------+--------------+ |기술용역사업소득공제 |제20조 |당해소득금액| | 50/100 | | | +----------------------+-----------+------------+-----------+---------+-------------+--------------+ | | |외화수입금액| | 2/100 | | | | 해외사업소득공제 |제26조 +------------+-----------+---------+-------------+ | | | |당해소득금액| | 50/100 | | | +----------------------+-----------+------------+-----------+---------+-------------+--------------+ |축 산 업 소 득 공 제 |제37조 |당해소득금액| | 50/100 | | | +----------------------+-----------+------------+-----------+---------+-------------+--------------+ |증 자 소 득 공 제 |제55조 | / | / | / | | | | | | / | / | / | | | +----------------------+-----------+------------+-----------+---------+-------------+--------------+ |석탄증산소득공제 |제3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⑧각사업연도 | 공 제 액 | ⑬ | ⑭ | | +-------------+-------------+---------------+------------+ 차감소득 | 한 도 액 | | 소 득 |⑨이월결손금 |⑩비과세소득 |⑪국공채이자등 |⑫ 계 | | | | | | | 소득공제액 | (⑨+⑩+⑪) | (⑧-⑫) |⑬×(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490 A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소득공제종합한도액조정계산서작성요령 | | | | | | 1. ⑥소득공제액란의 증차소득공제액 및 석탄증산소득공제액은 각 공제액 계산서에서 이기하고 기술소득| | 공제액등은 ④기준금액에 ⑤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한다. | | 2. 해외사업소득공제액은 외화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산출액과 당해소득금액 기준에 의한 산출액중 적은 | | 금액을 소득공제액으로 하고 많은 금액은 ( )표시한다. | | 3. ⑧각사업연도소득 ⑨이월결손금 ⑩비과세소득 ⑪국공채소득공제액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상| | 의 금액을 이기한다. | | 4. ⑭한도액란은 ⑬차감소득에 소득공제 종합한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한다. | | 5. ⑦종합한도액란은 구분란의 각 소득공제 순서에 따라 종합한도액 (⑭)범위내에서 ⑥소득공제액을 | | 순차로 기입한다. | | 6. ⑦종합한도액계를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의 조감법상소득공제(⑭)란에 이기한다.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2)호서식 부표 1] +----+----------+--------------------------------------------------------------+--------+----------+ |사업| . . . | | | | | | ∼ | 증 자 소 득 공 제 액 계 산 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소득공제액계산 | +-----------------+-----------------+---------------------+-----------------+----------------------+ | | | 적 용 율 | ⑤증자소득공제액| | | ① 증자 연월일 | ② 증가된자본금 +------------+--------+ (②×③×④) | 비 고 | | | |③증자후월수|④공제율| | | +-----------------+-----------------+------------+--------+-----------------+----------------------+ | | | /12 | /100 | | | +-----------------+-----------------+------------+--------+-----------------+----------------------+ | | | /12 | /100 | | | +-----------------+-----------------+------------+--------+-----------------+----------------------+ | | | /12 | /100 | | | +-----------------+-----------------+------------+--------+-----------------+----------------------+ | | | /12 | /100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2. 가지급금등 한도액 계산 | +-------+---------------+-----------------+---------+-----------------+-----------+----------------+ |⑥월 별| ⑦ 가지급금등 | ⑧ 주식취득자금 | ⑨ 계 | ⑩ 증가된자본금 | ⑪ 초과액 | 비 고 | | | | | (⑦+⑧) | 10%해당액 | (⑨-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59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증자소득공제액계산서작성요령 | | | | | | 1. 증가된 자본금란은 증자일자별로 증자액을 기입한다. | | 2. 적용율란은 증자후월수/12×18/100(또는 16/100, 24/100, 20/100)을 기입한다. | | 3. 가지급금등 한도액계산은 ⑦가지급금등 ⑧주식취득자금란에는 증자후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 | 가급금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매월말 잔액을 기입하고 ⑩| | 증가된 자본금의 10% 해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4. ⑤증자소득공제액은 소득공제종합한도액 계산서에 이기한다. | | | | | | | | | | | | . | +--------------------------------------------------------------------------------------------------+ [별지 제10(2)호서식 부표2] +----+----------+--------------------------------------------------------------+--------+----------+ |사업| . . . | | | | | | ∼ | 석 탄 증 산 소 득 공 제 액 계 산 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소득공제액계산 | +-----------------+---------------------------------------+-----------------+----------------------+ | | 적 용 율 | | ④소 득 공 제 액 | | ①석탄광업에서생+---------------------------------------+-----------------+ (①×③) | | 긴소득금액 | ②증 자 비 율 별 공 제 율 계 산 | ③공 제 율 | | +-----------------+---------------------------------------+-----------------+----------------------+ | |5/100이하일 때 10/100 | /100 |+--------------------+| | |5/100초과일 때 10/100+[증산비율( )/100-5/100] || || | |25/100초과일 때 30/100 | |+--------------------+| +-----------------+---------------------------------------+-----------------+----------------------+ |2. 증산비율계산 | +-----------------+---------------------------------------------------------+----------------------+ | | 직전3개사업연도의 평균석탄생산량 |⑩증산비율 | | +------------+-------------+-------------+----------------+ ⑤-⑨ | |⑤ |⑥ |⑦ |⑧ |⑨ 평 균 | ( -----×100 ) | | 당기석탄생산량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⑥+⑦+⑧) | ⑨ | | | | | | ---------- | | | | | | | 3 | | +-----------------+------------+-------------+-------------+----------------+----------------------+ | 톤 | 톤 | 톤 | 톤 | 톤 | % | +-----------------+------------+-------------+-------------+----------------+----------------------+ |3. 폐광적립금 적립사항 | +-------------+-----------+------------------------------------------------------+-----------------+ | ⑪ | ⑫ | 대 체 액 | ⑮ | | 사업연도 | 적립금 +--------------------------------------+---------------+ 잔 액 | | | | ⑬ 내 용| ⑭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첨 부: 1. 석탄광업과 기타사업 겸영시 소득구분계산서 | | | | | | | | | +--------------------------------------------------------------------------------------------------+ 2207-60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석탄증산소득공제액계산서작성요령 | | | | | | 1. 소득공제액 계산 | | 가. 석탄광업자가 석탄을 증산한 경우 ①석탄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③공제율을 곱하여 ④소득공제 | | 액을 계산한다. | | 나. ②증산비율에 따라 적용할 공제율 계산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을 ③공제율란에 기입한다. | | 2. 증산비율 계산은 ⑨직전 3개사업연도의 평균 석탄생산량에 대한 당기초과 생산량의 비율로 한다. | | 단, 직전 3개사업연도의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100/100으로 한다. | | 3. 폐광적립금 적립사항은 이익처분에 의한 폐광적립금의 적립사항을 기록한다. | | 4. ④소득공제액은 소득공제종합한도액 계산서에 이기한다.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사업| . . . | | | | | | ∼ | 소 득 구 분 계 산 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② |③ |감면분또는준비금해당분| 기 타 분 | | | 과 목 | 구 분| 합 계 +------------+---------+-------------+---------+ 비 고 | | | | |④금 액|⑤비 율|⑥금 액 |⑦비 율| | +----------------------+------+---------+------------+---------+-------------+---------+-----------+ |Ⅰ. 매 출 액 | | | | | | | | +----------------------+------+---------+------------+---------+-------------+---------+-----------+ |Ⅱ. 매 출 원 가 | | | | | | | | +----------------------+------+---------+------------+---------+-------------+---------+-----------+ |Ⅲ. 매출총이익(Ⅰ-Ⅱ) | | | | | | | | +----------------------+------+---------+------------+---------+-------------+---------+-----------+ |Ⅳ. 판매비와일반관리비|개별분| | | | | | | | +------+---------+------------+---------+-------------+---------+-----------+ | |공통분| | | | | | | | +------+---------+------------+---------+-------------+---------+-----------+ | | 계 | | | | | | | +----------------------+------+---------+------------+---------+-------------+---------+-----------+ |Ⅴ. 영업이익(Ⅲ-Ⅳ) | | | | | | | | +----------------------+------+---------+------------+---------+-------------+---------+-----------+ |Ⅵ. 영업외 수익 |개별분| | | | | | | | +------+---------+------------+---------+-------------+---------+-----------+ | |공통분| | | | | | | | +------+---------+------------+---------+-------------+---------+-----------+ | | 계 | | | | | | | +----------------------+------+---------+------------+---------+-------------+---------+-----------+ |Ⅶ. 영업외 비용 |개별분| | | | | | | | +------+---------+------------+---------+-------------+---------+-----------+ | |공통분| | | | | | | | +------+---------+------------+---------+-------------+---------+-----------+ | | 계 | | | | | | | +----------------------+------+---------+------------+---------+-------------+---------+-----------+ |Ⅷ. 경상이익(Ⅴ+Ⅵ-Ⅶ)| | | | | | | | +----------------------+------+---------+------------+---------+-------------+---------+-----------+ |Ⅸ. 특 별 이 익 |개별분| | | | | | | | +------+---------+------------+---------+-------------+---------+-----------+ | |공통분| | | | | | | | +------+---------+------------+---------+-------------+---------+-----------+ | | 계 | | | | | | | +----------------------+------+---------+------------+---------+-------------+---------+-----------+ |Ⅹ. 특 별 손 실 |개별분| | | | | | | | +------+---------+------------+---------+-------------+---------+-----------+ | |공통분| | | | | | | | +------+---------+------------+---------+-------------+---------+-----------+ | | 계 | | | | | | | +----------------------+------+---------+------------+---------+-------------+---------+-----------+ |XI. 각사업연도소득또는| | |+----------+| | | | | | 준비금설정전소득 | | || || | | | | | (Ⅷ+Ⅸ-Ⅹ) | | |+----------+| | | | | +======================+======+=========+============+=========+=============+=========+===========+ |XⅡ. 이 월 결 손 금 | | | | | | | | +----------------------+------+---------+------------+---------+-------------+---------+-----------+ |XⅢ. 비 과 세 소 득 | | | | | | | | +----------------------+------+---------+------------+---------+-------------+---------+-----------+ |ⅩⅠⅤ. 소득공제액 | | | | | | | | +----------------------+------+---------+------------+---------+-------------+---------+-----------+ |XV. 과 세 표 준 | | |+----------+| | | | | | (XI-XⅡ-XⅢ-ⅩⅠⅤ) | | || || | | | | | | | |+----------+| | | | | +----------------------+------+---------+------------+---------+-------------+---------+-----------+ 2207-63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소득구분계산서작성요령 | | | | | | 1. 준비금손금산입,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하여| | 야 한다. | | 2. 해당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3.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 | 4.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 | 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 | 5. 비고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등을 기입한다. 단,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계산명세서를 첨부한다.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사업| . . . | | | | | | ∼ | 중 소 기 업 기 준 검 토 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구분|②요 건 | ③검 토 내 용 | ④부 합 여 부 | ⑤적부판정 | +------+--+------------+--------------------------------------------+----------------+-------------+ | | |제조업, 광업|가. 주된 사업 ( )업 | | | | |1.|건설업, 운수|나. 기타사업 겸영시의 주된 사업 | | | | 중 |업|업 및 수산업|+--------+--------+------------+ | 부 합 | | | | |을 주된 사업||＼ 구분|사업수입|유형고정자산| | | | | | |으로 할 것 || ＼ |금 액|금 액| | · | | | 소 |태| ||업태별 | | | | | | | | | |+--------+--------+------------+ | 불 부 합 | | | | | ||( )업| | | | | 적 | | 기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 | | | 업 | | || 계 | | | | | | | | | |+--------+--------+------------+ | | | | +--+------------+--------------------------------------------+--------+-------+ | | 해 | |유형고정자산|가. 유형고정자산총액(기중최고액) ( ) | | | | | |2.|총액 |나. 유형고정자산 증감상황 | | | | | |유|≤3억원 |+------+------------------------------+ | 부합 | | 부 | | 당 |형| ||＼구분|유형고정자산총액 | | · | | | | |고| || ＼ +---------+----+----+----------+ | 불부 | 부합 | | | |정| ||사업＼|기 초| 증 | 감 | 기말 | | 합 | · | | | 사 |자| ||연도 | | | | | | | 불부합| | | |산| |+------+---------+----+----+----------+ | | | | | | | ||전기 | | | | | | | | | | 업 |또| |+------+---------+----+----+----------+ | | | | | |는| ||당기 | | | | | | | | | | | | |+------+---------+----+----+----------+ | | | | | |종+------------+--------------------------------------------+--------+ | | | |업|상용종업원수|가. 상용종업원수(기중최고인원) ( )월 ( )명| | | | | |원|≤300인 |나. 종업원현황 | 부합 | | | | |수|(건설업은 |+-----------+-----------+-------------+ | | | | | | |≤50인) || 기 초 | 기 말 | 비 고 | | | | | | | | |+-----------+-----------+-------------+ | 불부 | | | | | | || 명 | 명 | | | 합 | | | | | | |+-----------+-----------+-------------+ | | | | +------+--+------------+--------------------------------------------+--------+-------+-------------+ 2207-62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작성요령 | | | | | | 1. 주된 사업검토에 있어서 | | 기타사업 겸영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사업직접사용분)이 큰 사업을 주| | 된 사업으로 하여 검토한다. | | 2. 유형고정자산총액은 유형고정자산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 기입하고 기존 중소기업이 증설 또는 중소 | | 기업간 합병, 통합으로 인하여 유형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설등을 한 날이 속하는|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검토한다. | | 3. 상용종업원수는 출자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에 의하여 검토한다. | | 4. 부합 여부란은 요건부합 여부에 따라 ○표 한다. | | 다만, 유형고정자산 또는 종업원수 기준의 부합여부는 유형고정자산총액 기준 또는 상용종업원수 기 | | 준중 하나가 부합되면 부합으로 한다. | | 5. 적부판정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의 경우는 1, 2가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에 적격으로 판정한다.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 |사업| . . . | | | | | | ∼ | 공 개 법 인 기 준 검 토 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개법인 요건검토 | +------------+----------------------------------------------------+---------------------+----------+ |①구 분| ②요 건 | ③검토내용 |④부합여부| +------------+----------------------------------------------------+---------------------+----------+ |1) 법 제22조| 주주1인과그의특수관계자소유주식수 | | | | 제3항1호 | --------------------------------- × 100 ≤ 51% | ---- × 100=( )%| | | | 발행총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수 | | | +------------+----------------------------------------------------+---------------------+----------+ |2) 법 제22조|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 | | | | 제3항2호 | --------------------------------- × 100 ≥ 40% | ---- × 100=( )%| | | | 발행총주식수-(정부소유주식수+ | | | | | 외국인소유주식수) | | | +------------+----------------------------------------------------+---------------------+----------+ |3) 법 제22조| 소액주주수 | | | | 제3항3호 | (주식인수 기구보유시 제외) ≥ 300명 | ( )명 | | +------------+----------------------------------------------------+---------------------+----------+ |4) 영 제67조| 모집·공모증자주식수(우리사주조합분산주식포함) | | | | 제2항 | --------------------------------- × 100 ≥ 30% | ---- × 100=( )%| | | | 발행총주식수-의결권없는주식수 | | | +------------+----------------------------------------------------+---------------------+----------+ |5) 영 제67조| 증권거래소를통한월평균매매주식수 | | | | 제3항 | --------------------------------- × 100 ≥ 0.3% | ---- × 100=( )%| | | | 발행총주식수-(정부소유주식수+ | | | | | 외국인소유주식수) | | | +------------+----------+---------------------------------+-------+--+--------+---------+----------+ | ⑤요건확인주주총회 | ⑥모집·공모증자시6월내상장여부 |⑦ | ⑧공개 | ⑨공개 |⑩적부 | +------------+----------+------------+----------+---------+ | | | | | 소집기준일 |개 최 일|모집·매출일|상 장 일|부합여부 |주금납입일| 전월수| 후월수 | 판정 | +------------+----------+------------+----------+---------+----------+--------+---------+----------+ | 년 | 년| 년| 년| | 년| 월 | 월 | 적·부 | | 월 일 | 월 일| 월 일| 월 일| | 월 일| | | | +------------+----------+------------+----------+---------+----------+--------+---------+----------+ |2. 주식분포상황 | +-----------+------++---------+---------+---------+-----------++---------+-----------+-------------+ |⑪ |⑫ ||⑬ |⑭ |⑮의결권 |<16>의결권 ||<17> |<18>외국인 |<19> | |구 분|발행총||소액주주 |기타주주 | 있는 | 없는 ||정부소유 | 소유 |주식인수기구 | | |주식수||주식수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주식수 | 주식수 |보유주식수 | +-----------+------++---------+---------+---------+-----------++---------+-----------+-------------+ |1) 모집또는| || | | | || | | | | 공모일자 | || | | | || | | | +-----------+------++---------+---------+---------+-----------++---------+-----------+-------------+ |2) 기 타| || | | | || | | | +-----------+------++---------+---------+---------+-----------++---------+-----------+-------------+ | 계 | || | | | || | | | +-----------+------++---------+---------+---------+-----------++---------+-----------+-------------+ |3. 월평균주식거래량계산 | +------------+----------+-----------+------------+------------+-----------+-----------+------------+ | ＼ 월별 |<20> |<21> |<22> |<23> |<24> |<25> |<26> | | ＼ | | | | | | | | |구분 ＼ | 월| 월| 월 | 월 | 월 | 월 | 월 | +------------+----------+-----------+------------+------------+-----------+-----------+------------+ | 주식거래량 | | | | | | | | +------------+----------+-----------+------------+------------+-----------+-----------+------------+ |발행총주식수| | | | | | | | +------------+----------+-----------+------------+------------+-----------+-----------+------------+ | ＼ 월별 |<27> |<28> |<29> |<30> |<31> |<32> |<33> | | ＼ | | | | | | 계 | 평균량 | |구분 ＼ | 월| 월| 월 | 월 | 월 | <20>∼<31>| <32>/월수| +------------+----------+-----------+------------+------------+-----------+-----------+------------+ | 주식거래량 | | | | | | | | +------------+----------+-----------+------------+------------+-----------+-----------+------------+ |발행총주식수| | | | | | | | +------------+----------+-----------+------------+------------+-----------+-----------+------------+ |구비서류: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수 명세 | +--------------------------------------------------------------------------------------------------+ 2207-61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공개법인기준검토표작성요령 | | | | | | 1. 본표는 요건확인주주총회별로 별지 작성한다. | | 2. "2"주식분포상황 및 "3"주식거래량 계산에 의한 주식수등을 ③검토내용란에 기입하여 그 비율 또는 | | 인원을 계산하고 요건기준과의 부합 여부에 ○, ×로 표시한다. | | 3. 법 제22조제3항3호란은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하여 보유(1년간)한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는다. | | 4. 영 제67조제2항란은 모집 또는 공모증자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검토한다. | | 5. 영 제67조제3항은 <33>평균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 6. ⑦주급납입일은 최초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기입한다. | | 7. ⑧공개후 월수란은 신규공개법인의 경우 주금납입일 다음달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의 월수를 기입한다. | | 8. 주식분포상황은 주주총회 소집기준일 현재의 상황을 구분 기입한다. | | 9. 월평균 주식거래량 계산은 월별로 발생총주식수(정부소유주식수와 외국인소유주식수 제외)와 한국증 | | 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수를 기입하되 상장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입하| | 지 아니한다. | | 10. <33>평균량은 각각의 계를 해당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 | | | | | | | | | +--------------------------------------------------------------------------------------------------+ [별지 제14(1)호서식] +----+----------+-----------------------------------------------------------------------+--------+----------+ |사업| . . . | | | | | | ∼ | 주 식 이 동 상 황 명 세 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인소재지 | ※ |인계인수| 년 월 일 | | 2. 법인명 3. 대표자 |세무 |연월일 | | | 자 . . . |처리 +--------+---------------------+ | 4. 사업 연도 |사항 |인 계 자| (인)| | 지 . . . | +--------+---------------------+ | 5. 액면가액( 원) (금액단위: 천원) | |인 수 자| (인)| +------------------------------+----+----+-----------------------------+-----+--------+--------------+------+ | 주 주 |④대|⑤ | 이 동 상 황 |<18> | +------------+--------+--------+주주|기초+----+----+----+----+----+----+----+----+----+----+----+----+기말 | |①주 소|②성 명|③주민등|와의|가액|⑥연|⑦ |⑧ |⑨연|⑩ |⑪ |⑫연|⑬ |⑭ |⑮연|<16>|<17>|현재액| | | |록번호 |관계| |월일|사유|금액|월일|사유|금액|월일|사유|금액|월일|사유|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64 A(1) 38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1. ⑤기초가액란은 전기말 현재 주주명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2. 이동상황란은 증감 연월일 별로 증감금액을 기입하되 감소의 경우에는 △표시 기입한다. 증감사유란은 현금증자,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매입(거래선), 감자, 매도(거래선)등으로 기입 한다. 3. <18>기말현재액란은 ⑤기초가액에 증감금액을 가감하여 기입하되 당해연도말 현재주주 명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4. 본표는 주주이동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일괄하여 주주수와 기초가액, 기말현재액을 기입한다. [별지 제14(2)호서식(갑)] +----+----------+--------------------------------------------------------------+--------+----------+ |사업| . . . | 지상배당소득계산및 ┌ 인정상여 ┐ | | | | | ∼ | ┤ 인정배당 ├ 명세서(갑) |법 인 명| | |연도| . . . | 소득자료 │ 지상배당 │ | | | | | | └ 기타소득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법인명| |※ |인계인수| 년 월 일 | | +------+--------------------------------------------+세처|연 월 일| | |고|소재지| |무리+--------+-----------------------------+ | +------+----------------+------------+--------------+서사|인 계 자| (인)| |인|대표자| |대 표 자| | 항+--------+-----------------------------+ | | | |주민등록번호| | |인 수 자| (인)| +--+------+----------------+--+---------++---+---------+----+--------+---------------------+-------+ | | 내 용 | 금 액 || | 내 용 | 금 액 | | +--------------------------+---------+| +---------------------------------------------+-------+ | |①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 | <16>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 |②이월결손금 | || |공|<17>법인세액 | | | +--------------------------+---------+| 지| +------------------------------------------+-------+ |유|③이익준비금 | || |제|<18>동방위세액 | | | +--------------------------+---------+| 상| +------------------------------------------+-------+ |보|④이익처분에의한의무적립금| || |금|<19>주민세액 | | | +----------+---------------+---------+| 배| +------------------------------------------+-------+ |소|이익처분에|⑤배 당 | || |액|<20>이익준비금 | | | | +---------------+---------+| 당| +------------------------------------------+-------+ |득| 의 한 |⑥상 여 | || | |<21>이익처분에의한의무적립금 | | | | +---------------+---------+| 소| +------------------------------------------+-------+ |계| |⑦퇴직급여 | || | |<22>계(<17>∼<21>) | | | +----------+---------------+---------+| 득+--+------------------------------------------+-------+ |산|⑧법인세액(추가분포함) | || |<23>이익기준유보소득(<16> - <22>)×50/100 | | | +--------------------------+---------+| 계+---------------------------------------------+-------+ | |⑨동방위세액( 〃 ) | || |<24>기말자본금( ≤ 100억) | | | +--------------------------+---------+| 산+---------------------------------------------+-------+ | |⑩주민세액( 〃 ) | || |<25>자본금기준유보소득(<24>×월수/12×5/100) | | | +----------+---------------+---------+| +---------------------------------------------+-------+ | |각사업연도|⑪배 당 | || |<26>적정유보소득(<23>과<25>중 큰 금액) | | | | +---------------+---------+| +---------------------------------------------+-------+ | | |⑫상 여 | || |<27>지상배당총액(⑮ - <26>) | | | | +---------------+---------+| +---------------------------------------------+-------+ | |소득계산상|⑬기타소득 | || |<28>재무구조개선적립금공제 | | | | +---------------+---------+| +---------------------------------------------+-------+ | | |⑭기타사외유출 | || |<29>차감지상배당소득(<27> - <28>) | | | +----------+---------------+---------+| +---------------------------------------------+-------+ | |⑮유보소득(① - ② ∼ ⑭) | || |<30>외국인투자기업공제(<29>×50/100) | | | | | || +---------------------------------------------+-------+ | | | || |<31>중소기업공제[(<29> - <30>×50/100) | | | | | || +---------------------------------------------+-------+ | | | || |<32>지상배당소득(<29> - <30> - <31>) |+-----+| | | | || | || || | | | || | |+-----+| +--+--------------------------+---------++---+---------------------------------------------+-------+ 2207-65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지상배당소득계산및소득자료명세서(갑)작성요령 | | | | | | 1. ①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7호, 8호, 10호의 금액을 합한 | | 금액으로 한다. | | 2. ②이월결손금란은 세무계산상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소멸분 포함)을 기입한다. | | 3. ③이익준비금란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당기정립금액을 기입하되 적립누계한도는 자본금의 | | 1/2로 한다. | | 4. ④이익처분에 의한 의무적립금란은 조감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등 당해 | | 연도 적립금으로써 잉여금처분계산서상 처분된 금액을 기입한다. | | 5.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퇴직급여란은 당해사업연도소득중 처분금액을 기입한다. | | 6.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란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방위세 | | 액과 주민세액으로 하되, 유보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전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방위세, 주민세중 전사업 | | 연도 지상배당소득계산에 있어 공제받지 아니한 당해연도 납부세액을 포함한다. | | 7.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 |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처분액을 기입하되 기타 사외유출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을| | 포함하고 법인세등은 제외한다. | | 8. <27>지상배당 총액란은 ⑮유보소득에서 <26>적정유보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9. <28>재무구조개선적립금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기적립액을 기입하되 적립누| | 계한도는 자본금의 1/2로 한다. | | | | | | | +--------------------------------------------------------------------------------------------------+ [별지 제14(2)호서식(을)] +----+----------+--------------------------------------------------------------+--------+----------+ |사업| . . . | 지상배당소득계산및 ┌ 인정상여 ┐ | | | | | ∼ | ┤ 인정배당 ├ 명세서(을) |법 인 명| | |연도| . . . | 소득자료 │ 지상배당 │ | | | | | | └ 기타소득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배당 |② |③ |④ | 원천징수할 | 소 득 자 | | |·상여및|사업|소득귀속|배당·상여| 세 액 | | | |기타소득|연도|연도 |및기타소득+--------+--------+------------------+---------+--------------+ | |의종류 | | |금액 |⑤소득세|⑥방위세|⑦주 소|⑧성 명|⑨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종| | | | | | | | | | | +--------+----+--------+----------+--------+--------+------------------+---------+--------------+ |합| | | | | | | | | | | +--------+----+--------+----------+--------+--------+------------------+---------+--------------+ |소| | | | | | | | | | | +--------+----+--------+----------+--------+--------+------------------+---------+--------------+ |득| | | | | | | | | | | +--------+----+--------+----------+--------+--------+------------------+---------+--------------+ |세| | | | | | | | | | | +--------+----+--------+----------+--------+--------+------------------+---------+--------------+ |자| | | | | | | | | | | +--------+----+--------+----------+--------+--------+------------------+---------+--------------+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2207-66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인정상여 ┐ | | 지상배당 소득계산 및 소득자료 ┤ 인정배당 ├ 명세서(을) 작성요령 | | │ 지상배당 │ | | └ 기타소득 ┘ | | | | | | 1. 소득자별로 인정상여·인정배당·지상배당·기타소득액과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여 기입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3)호서식] +----+----------+--------------------------------------------------------------+--------+----------+ |사업| . . . | | | | | | ∼ | 원 천 제 세 징 수 및 납 부 상 황 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목 | | | | | | | | | | ＼ | 계 | | | | | | | | | 구분 ＼ | | | | | | | | | +------------------+--------+---------+---------+----------+---------+---------+---------+---------+ |①계 정 과 목 | | | | | | | | | +------------------+--------+---------+---------+----------+---------+---------+---------+---------+ |②금 액 | | | | | | | | | +--+---------------+--------+---------+---------+----------+---------+---------+---------+---------+ |제|③비 과 세 | | | | | | | | | |외+---------------+--------+---------+---------+----------+---------+---------+---------+---------+ |금|④기 타 | | | | | | | | | |액+---------------+--------+---------+---------+----------+---------+---------+---------+---------+ | |⑤계(③+④) | | | | | | | | | +--+---------------+--------+---------+---------+----------+---------+---------+---------+---------+ |⑥과세대상금액 | | | | | | | | | | (② - ⑤) | | | | | | | | | +------------------+--------+---------+---------+----------+---------+---------+---------+---------+ |⑦공제금액또는 | | | | | | | | | | 소액부징수 | | | | | | | | | +--+---------------+--------+---------+---------+----------+---------+---------+---------+---------+ |과|⑧인 원 | | | | | | | | | | +---------------+--------+---------+---------+----------+---------+---------+---------+---------+ |세|⑨과세표준 | | | | | | | | | | | (⑥ - ⑦) | | | | | | | | | |분+---------------+--------+---------+---------+----------+---------+---------+---------+---------+ | |⑩소득세, | | | | | | | | | | | 법인세 | | | | | | | | | | +---------------+--------+---------+---------+----------+---------+---------+---------+---------+ | |⑪방위세 | | | | | | | | | +--+---------------+--------+---------+---------+----------+---------+---------+---------+---------+ |기|⑫인 원 | | | | | | | | | | +---------------+--------+---------+---------+----------+---------+---------+---------+---------+ |납|⑬과세표준 | | | | | | | | | | +---------------+--------+---------+---------+----------+---------+---------+---------+---------+ |부|⑭소득세, | | | | | | | | | | | 법인세 | | | | | | | | | | +---------------+--------+---------+---------+----------+---------+---------+---------+---------+ | |⑮방위세 | | | | | | | | | +--+---------------+--------+---------+---------+----------+---------+---------+---------+---------+ |차|<16>인 원 | | | | | | | | | |감+---------------+--------+---------+---------+----------+---------+---------+---------+---------+ |추|<17>과세표준 | | | | | | | | | |가| (⑨ - ⑬ ) | | | | | | | | | |납+---------------+--------+---------+---------+----------+---------+---------+---------+---------+ |부|<18>소득세, | | | | | | | | | | | 법인세 | | | | | | | | | | +---------------+--------+---------+---------+----------+---------+---------+---------+---------+ | |<19>방위세 | | | | | | | | | +--+---------------+--------+---------+---------+----------+---------+---------+---------+---------+ 2207-67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원천제세징수및납부상황표작성요령 | | | | 1. 세목별 계정과목별로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입하되 이자, 배당, 자유직업, 근로, 퇴직, 기타 소득세순| | 으로 작성한다. | | 2. 제외금액란은 세목별 과세제외금액으로서 비과세, 기타 면제금액등을 기입한다. | | 3. 과세분란은 과세대상금액에서 공제금액 또는 소액부징수 해당분등을 차감한 과세표준과 법정세율을 | |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법인세, 방위세등을 기입한다. | | 4. 기납부란은 실제 원천징수 납부내용을 기입한다. | | 5. 차감추가납부란: 과세분에서 기납부분을 차감한 미납부 금액으로서 추가납부할 금액을 기입한다. | | 단 가산세는 세액란 상단에 ( )외서 표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4)호서식] +----+----------+--------------------------------------------------------------+--------+----------+ |사업| . . . | | | | | | ∼ | 소 득 자 료 제 출 상 황 표 |법 인 명| | |연도|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관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제 출 제 외 금 액 |⑨ |⑩ |⑪ | | 소득 | 계정 | 금액 +----------+----------+----------+------+------+ 차감제출 | 기제출| 추가제출 | | 종류 | 과목 | | ④타계정 | ⑤비과세 | ⑥분 리 | ⑦ | ⑧ | 대상금액 | 금 액 | 대상금액 | | | | | 에서대체 | 소 득 | 과세소득 | 기 타| 계 |(③ - ⑧) | |(⑨ - 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2207-68 A(1) 190mm×268mm 83.2.14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소득자료제출상황표작성요령 | | | | 1. 소득의 종류별 계정과목별로 기입하되 이자, 배당, 자유직업, 근로, 퇴직, 기타소득순으로 작성한다.| | 단, 근로소득의 경우는 종된 근무지의 소득금액을 포함한다. | | 2. ③금액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 | 3. 제출 제외 금액란은 제출 제외 내용에 따라 타계정에서 대체,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기타로 구 | | 분하여 기입한다. | | 4. ⑩기제출금액란은 사업연도중 제출대상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제출한 금액을 기입하되 부실기재 및 위| | 장거래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제출금액을 주서 내서한다. | | 5. ⑪차감 추가제출대상금액란은 제출대상금액에서 기제출한 금액을 차감한 미제출금액으로서 추가로 소| | 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을 기입한다.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556호,1983.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금융기관등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공통손익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2-03-20재정경제부령 제1517호 (공포 1982-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17호(1982.3.20)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면세소득과" 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제12조제6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제16조의2 제목 "(정상가액)"을 "(시가)"로 하고, 동조중 "정상가액 또는 시가"를 "시가"로 하며, "제5조의 규정"을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주식인수의 경우) 영 제43조의2제3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식의 취득을 말한다.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3.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제18조의2 제목"(수입한 이자등의 계산)"을 "(외화수입금액등의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3조제9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당해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 접대비를 1000으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21조제1항중 "동법 제150조제3항"을 "동법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법 제11조제4항"을 "영 제2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동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제1항중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별 고정사산과 동조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은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을 "영 제5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⑤영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 특별상각대상 건설용중기계장비목록의 중기계장비중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우마·과수의 범위) 영 제54조제1호의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과수"라 함은 별표 2 우마·과수의 사용 또는 수확가능연수표(을)의 자산으로 한다.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중 "법 제11조제2항·법 제24조의3제2항"을 "법 제24조의3제2항"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다른 법률"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준비금등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제49조중 "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세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안세의 면세소득"을 "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세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세소득"을 "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으로 한다. 제59조의12를 삭제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서식) ①영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3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0조제4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50조제7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51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별상각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⑦영 제7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서식을 준용한다. ⑧영 제8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⑨영 제82조제7항에 규정한 중간예납세액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준용한다. ⑩영 제85조제9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고,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⑪영 제124조의5제4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⑫영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 및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⑬영 제134조제1항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⑭영 제111조에 규정하는 집계표는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에 의한다. ⑮영 제126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중 "1967년"을 "1974년"으로, "1968년"을 "1975년"으로 한다.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내용연수중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란 다음에 수도시설이용권란, 열공급시설이용권란 및 댐사용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류 세 목 비 고 내 용 연 수 -------------------- ----------------- ----------------- 수도시설이용권 15 열공급시설이용권 15 댐사용권 50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내지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예)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식인수의 경우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관한 적용예) 별표 3의 무형고정자산내용연수표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 | | | 보 험 금 사 용 계 획 서 | | | +--------------------------+----------------------------------------------------------------------------+ | ①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부터 | +--------------------------+----------------------------------------------------------------------------+ | ②사 업 명 및 종 목 | | +--------------------------+----------------------------------------------------------------------------+ | ③보 험 사 고 발 생 일 | 년 월 일 | +--------------------------+----------------------------------------------------------------------------+ | ④보 험 의 목 적 자 산 | | +--------------------------+----------------------------------------------------------------------------+ | ⑤동 상 장 부 가 액 | 원 | +--------------------------+----------------------------------------------------------------------------+ | ⑥취 득 한 보 험 가 액 | 원 | +--------------------------+----------------------------------------------------------------------------+ | ⑦보 험 차 익(⑥-⑤) | 원 | +--------------------------+----------------------------------------------------------------------------+ | | | 보험 사용 계획서 | | | +--------------------+---------------------------------+-----------------------+------------------------+ | ⑧연 도 | ⑨취득할 고정자산 | ⑩금 액 | ⑪적 요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소재지 |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207-454A 190㎜×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서식] +------------------------------------------------------------------------------------------+------------+ | | 처리기간 | | 사 업 연 도 변 경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②법 인 명 | | | 고 +------------------------------+-------------------------------------------------------------------+ | | ③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 | | 인 +------------------------------+---------------------+------------------+--------------------------+ | | ④대 표 자 성 명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 ⑥법령정관 또는 규칙의 변경 | 년 월 일 | | 신 | 연월일 | | | +------------------------------+-------------------------------------------------------------------+ | 고 | ⑦변 경 한 사 유 | | | +------------------------------+-------------------------------------------------------------------+ | 내 | ⑧변 경 전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까지 | | 용 +------------------------------+-------------------------------------------------------------------+ | | ⑨변 경 후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까지 | +----+------------------------------+-------------------------------------------------------------------+ | | | 법인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음을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입인지 | | 구비서류: 없음 +------------+ | | 없 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07-228B 190㎜×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서식] +------------------------------------------------------------------------------------------+------------+ | | 처리기간 | | 납 세 지 변 경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②법 인 명 | | | 고 +------------------------------+-------------------------------------------------------------------+ | | ③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 | | 인 +------------------------------+---------------------+------------------+--------------------------+ | | ④대 표 자 성 명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 ⑥납 세 지 변 경 연 월 일 | | | 신 +------------------------------+-------------------------------------------------------------------+ | 고 | ⑦변 경 한 사 유 | | | 내 +------------------------------+-------------------------------------------------------------------+ | 용 | ⑧변 경 전 납 세 지| | | +------------------------------+-------------------------------------------------------------------+ | | ⑨변 경 후 납 세 지| | +----+------------------------------+--------------------+------------------+---------------------------+ | ⑩사 업 연 도 | | ⑪업 종 | | +-----------------------------------+--------------------+------------------+---------------------------+ | 법인세법 제7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세지를 변경하였음을 신고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입인지 | | 구비서류: 없음 +------------+ | | 없 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07-228B 190㎜×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3호서식] +------------------------------------------------------------------------------------------+------------+ | | 처리기간 | | 감 가 상 각 방 법 변 경 신 청 서 +------------+ | | 30 일 | +----+------------------------------+------------------------------------------------------+------------+ | | ①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②법 인 명 | | | 고 +------------------------------+-------------------------------------------------------------------+ | | ③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인 +------------------------------+---------------------+------------------+--------------------------+ | | ④대 표 자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변 경 전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변 경 후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감 가 상 각 자 산| 변경전 상각방법 | 변경후 상각방법 | +------------------------+---------------------------------------+--------------------------------------+ | ⑧유 형 고 정 자 산| 법 | 법 | +------------------------+---------------------------------------+--------------------------------------+ | ⑨무 형 고 정 자 산| 법 | 법 | +------------------------+---------------------------------------+--------------------------------------+ | ⑩광 업 권| 법 | 법 | +------------------------+---------------------------------------+--------------------------------------+ | ⑪광산업용사업별고정 | 법 | 법 | | 자 산 | | | +------------------------+---------------------------------------+--------------------------------------+ | ⑫변경하고자하는 사유 | | | +------------------------+---------------------------------------+--------------------------------------+ |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변경하고자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신 청 인 (인) | +-------------------------------------------------------------------------------------------------------+ | 위 사실을 증명한.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 +------------------------------------------------------------------------------------------+------------+ | | 수입인지 | | 구비서류: 없음 +------------+ | | 없 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07-251B 190㎜×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무서(법인세과, 소득세과) | +----------------------------------+----------------------------------+---------------------------------+ | | | | | | | | | | | +----------------+ | | +----------------+ | 송 부 | | 접 수 | | | | 신청서작성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승 인, 불승인 | | | +--+----------------------------------+------| 통 지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4호서식] +------------------------------------------------------------------------------------------+------------+ | | 처리기간 | | 감 가 상 각 방 법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②법 인 명 | | | 고 +------------------------------+-------------------------------------------------------------------+ | | ③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인 +------------------------------+---------------------+------------------+--------------------------+ | | ④대 표 자 성 명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 ⑥유 형 고 정 자 산| 법 | | 상 +------------------------------+-------------------------------------------------------------------+ | 각 | ⑦무 형 고 정 자 산| 법 | | 방 +------------------------------+-------------------------------------------------------------------+ | 법 | ⑧광 업 권| 법 | | +------------------------------+-------------------------------------------------------------------+ | | ⑨광산업용 사업별 고정자산 | 법 | +----+------------------------------+-------------------------------------------------------------------+ | ⑩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 | 년 월 일 | +-----------------------------------+-------------------------------------------------------------------+ |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입인지 | | 구비서류: 없음 +------------+ | | 없 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07-250B 190㎜×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5호서식] +------------------------------------------------------------------------------------------+------------+ | | 처리기간 | | 특 별 상 각 승 인 신 청 서 +------------+ | | 15일 | +----+------------------------------+------------------------------------------------------+------------+ | | ①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②법 인 명 | | | 청 +------------------------------+-------------------------------------------------------------------+ | | ③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인 +------------------------------+---------------------+------------------+--------------------------+ | | ④대 표 자 성 명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 ⑥특별상각매상자산 종류 | | | 신 +------------------------------+-------------------------------------------------------------------+ | | ⑦감 가 상 각 범 위 액 | | | 청 +------------------------------+-------------------------------------------------------------------+ | | ⑧특별상각하고자하는 사유 | | | 내 +------------------------------+-------------------------------------------------------------------+ | | ⑨특 별 상 각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용 | | 년 월 일까지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입인지 | | 구비서류: 없음 +------------+ | | 없 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07-229B 190㎜×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무서(법인세과) | +----------------------------------+----------------------------------+---------------------------------+ | | | | | | | | | | | +----------------+ | | +----------------+ | 송 부 | | 접 수 | | | | 신청서작성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 즉 시 | +----+------------------------------+------------------------------------------------------+------------+ | | ①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②법 인 명 | | | 고 +------------------------------+-------------------------------------------------------------------+ | | ③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인 +------------------------------+---------------------+------------------+--------------------------+ | | ④대 표 자 성 명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 +------------------------+------------------------------------------------------------------------------+ | ⑦감 면 세 액 | 법인세 | +------------------------+------------------------------------------------------------------------------+ | ⑧자력상실의 원인 발생 | | | 연 월 일 | | +------------------------+------------------------------------------------------------------------------+ | ⑨상실전의 자산가액 | | +------------------------+------------------------------------------------------------------------------+ | ⑩상실된 자산가액 | | +------------------------+------------------------------------------------------------------------------+ | ⑪상 실 비 율 | ⑩ | | | %(100×----) | | | ⑨ | +------------------------+------------------------------------------------------------------------------+ | ⑫감 면 신 청 이 유 | | +------------------------+------------------------------------------------------------------------------+ | 법인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수입인지 | | 구비서류: 없음 +------------+ | | 없 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07-231B 190㎜×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무서(법인세과) | +----------------------------------+----------------------------------+---------------------------------+ | | | | | | | | | | | +----------------+ | | +----------------+ | 송 부 | | 접 수 | | | | 신청서작성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과 장) | | | | | | +----------------+ | | 통 |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불승인 | | | | | | 통 지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재 고 자 산 평 가 방 법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②법 인 명 | | | 고 +------------------------------+-------------------------------------------------------------------+ | | ③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인 +------------------------------+---------------------+------------------+--------------------------+ | | ④대 표 자 성 명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 ⑥상 품 및 제 품| 법 | | 평 +------------------------------+-------------------------------------------------------------------+ | 가 | ⑦반 제 품 및 재 공 품 | 법 | | 방 +------------------------------+-------------------------------------------------------------------+ | 법 | ⑧원 재 료| 법 | | +------------------------------+-------------------------------------------------------------------+ | | ⑨저 장 품| 법 | +----+------------------------------+-------------------------------------------------------------------+ | ⑩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 | 년 월 일 | +-----------------------------------+-------------------------------------------------------------------+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입인지 | | 구비서류: 없음 +------------+ | | 없 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07-232B 190㎜×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8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재 고 자 산 평 가 방 법 변 경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법 인 명 | | ②사업자 등록번호 | | | 신 +------------------+---------------------------+--------------------+------------------------------+ | 고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인 +------------------+---------------------------+--------------------+------------------------------+ | | ⑤본 점 소 재 지 | | +----+------------------+-------------------------------------------------------------------------------+ | 신 고 내 용 | +-----+-----------------------------+-------------------------------------------------------------------+ | ⑥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 년 월 일 부터 | | 연도 | 년 월 일 까지 | +----+------------------------------+-------------------------------------------------------------------+ | 현 | ⑦상 품 및 제 품| 법 | | 행 +------------------------------+-------------------------------------------------------------------+ | 평 | ⑧반 제 품 및 재 공 품 | 법 | | 가 +------------------------------+-------------------------------------------------------------------+ | 방 | ⑨원 재 료| 법 | | 법 +------------------------------+-------------------------------------------------------------------+ | | ⑩저 장 품| 법 | +----+------------------------------+-------------------------------------------------------------------+ | 변 | ⑪상 품 및 제 품| 법 | | 경 +------------------------------+-------------------------------------------------------------------+ | 평 | ⑫반 제 품 및 재 공 품 | 법 | | 가 +------------------------------+-------------------------------------------------------------------+ | 방 | ⑬원 재 료| 법 | | 법 +------------------------------+-------------------------------------------------------------------+ | | ⑭저 장 품| 법 | +----+------------------------------+-------------------------------------------------------------------+ | ⑮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 | +-----------------------------------+-------------------------------------------------------------------+ |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입인지 | | 구비서류: 없음 +------------+ | | 없 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07-232B 190㎜×268㎜ 81.5.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9호서식] +------------------------------------------------------------------------------------------+------------+ | | 처리기간 | | 법 인 설 립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②법 인 명 | | | 고 +------------------------------+-------------------------------------------------------------------+ | | ③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인 +------------------------------+-------------------------------------------------------------------+ | | ④대 표 자 성 명 | | +----+------------------------------+-------------------------------------------------------------------+ | | ⑤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⑥영 업 장 소 재 지| | | 고 +------------------------------+-------------------------------------------------------------------+ | | ⑦법 인 명 | | | 내 +------------------------------+-------------------------------------------------------------------+ | | ⑧대 표 자 성 명 | | | 용 +------------------------------+-------------------------------------------------------------------+ | | ⑨사 업 목 적 | (업종) | | +------------------------------+-------------------------------------------------------------------+ | | ⑩사 업 연 도 | | | +------------------------------+-------------------------------------------------------------------+ | | ⑪설 립 일 자 | | | +------------------------------+-------------------------------------------------------------------+ | | ⑫개 업 예 정 일 자| | +----+------------------------------+-------------------------------------------------------------------+ | 법인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위와 같이 설립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 수입인지 | | 2. 정 관 +------------+ | 3. 개시대차대조표 | 없 음 | | 4. 재산목록 각1부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07-243B 190㎜×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0호서식] +-------------------------------------------------------------------------------------------------------+ | | | | | 검 사 원 증 | | | | | | 제 호 | | | | 소 속 | | | | 직 위 | | | | 직 급 | | | | 성 명 | | |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위의 사람은 법인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물건을 검사할 권한이 부여 되었음을 | |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2207-243A 60㎜×90㎜ 81.8.25 승인 (백상지 120g/㎡) [별지 제51호서식] +------------------------------------------------------------------------------------------+------------+ | | 처리기간 | |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 +------------+ | | 즉 시 | +----+------------------------------+------------------------------------------------------+------------+ | | ①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②법 인 명 | | | 고 +------------------------------+-------------------------------------------------------------------+ | | ③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인 +------------------------------+---------------------+------------------+--------------------------+ | | ④대 표 자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세에 대한 납세관리인을 | | 시 읍 동가 번지( )로 선정(변경)하였음을 아래 연서로 신고합니다. | | 군 면 리 | | 년 월 일 | | | | ⑥납 세 의 무 자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인) | | ⑦납세관리인주소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비고: 납세관리인이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할 때에는 이 서식에 준하여 신고 | 수입인지 | | 하여야 한다. +------------+ | 구비서류: 없 음 | 없 음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07-245B 190㎜×268㎜ 81.85.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2호서식] +------------------------------------------------------------------------------------------+------------+ | | 처리기간 | |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 | | 즉 시 | +----+------------------------------+------------------------------------------------------+------------+ | | ①본 점 소 재 지 | | | 신 +------------------------------+-------------------------------------------------------------------+ | | ②법 인 명 | | | 고 +------------------------------+-------------------------------------------------------------------+ | | ③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인 +------------------------------+---------------------+------------------+--------------------------+ | | ④대 표 자 성 명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⑥법인명등의 변경 연월일 | 년 월 일 | +-----------------------------------+-------------------------------------------------------------------+ | ⑦변 경 한 사 유 | | +----+------------------------------+-------------------------------------------------------------------+ | | ⑧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 | | 변 +------------------------------+-------------------------------------------------------------------+ | 경 | ⑨법 인 명 | | | 전 +------------------------------+-------------------------------------------------------------------+ | | ⑩대 표 자 성 명 | | +----+------------------------------+-------------------------------------------------------------------+ | | ⑪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 | | 변 +------------------------------+-------------------------------------------------------------------+ | 경 | ⑫법 인 명 | | | 후 +------------------------------+-------------------------------------------------------------------+ | | ⑬대 표 자 성 명 | | +----+------------------------------+-------------------------------------------------------------------+ | | | 위와 같이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기로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 수입인지 | | 2. 대표자주민등록표 각1부 +------------+ | | 없 음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07-244B 190㎜×268㎜ 81.8.25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517호,1982.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예)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식인수의 경우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관한 적용예) 별표 3의 무형고정자산내용연수표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1-03-26재정경제부령 제1476호 (공포 1981-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76호(1981.3.26)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76호,198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1-02-07재정경제부령 제1471호 (공포 1981-0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71호(1981.2.7)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4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12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지급이자는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액 2.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3. 사업용고정자산은 건설기간중에 증가한 사업용 고정자산 10.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제1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및 그 산하조직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주식인수의 경우) 영 제43조의2제3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3.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중 "매출총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총이익"을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별설비(설비의 종류)는 최종제품의 설비에 의한다. 다만, 중간제품제조설비가 따로 게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45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는 별지 제6-6(1)호 서식을 준용한다. ⑤영 제1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갑)·(을)에 의한다. ⑥영 제124조의7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⑦영 제89조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법인세액 계산서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갑)·(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 (도매물가상승율) ①영 제124조의2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그 연도의 지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전연도의 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②제1항의 도매물가 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7제1항중 "별지 제16호서식" 을 "별지 제17호(갑)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7호(을)서식"으로 한다.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 표 7. 선박중 선박법 제4조 내지 제19조의 적용을 받는 강선의 "(3)수중익선" 을 "(3)수중익선 및 공기부양선"으로 하고 (3)다음에 "(4)카페리선"을 삽입하고 그 내용연수를 11년으로 하며, "(4)기타"를 "(5)기타"로 한다.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 33기타의 제조업중 "3312가발제조설비"다음에 "3313라이타 제조설비"를 삽입하고 그 내용연수를 8년으로 하며, "3313"을 "3314"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인쇄용지 2급 60g/㎡를 3매 카본용지(흑색) 42g/㎡ 인쇄용지 특급 42g/㎡"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⑮차감과세표준금액란 다음에 "경리책임자서명날인" "조정반번호 □-□□□공인회계사 세무사서명날인"을 삽입한다. 별지 제3(2)호서식중 "5.5/10,000"를 "7/10,000" 또는 10/100으로 하고 동서식 작성요령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납부가산세 미납부세액에 1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미납부세액에 1/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작성요령 제3호중 "배당·상여·유보·기타 사외유출"을 배당·상여·유보·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 로 한다. 별지 제14(2)호서식(갑)의 제목중 "인정상여·인정배당·지상배당"을 "인정상여·인정배당·지상배당·기타 소득" 으로 하고, 동서식중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무적립금" 으로 하며, ⑫상여 다음에 "⑬기타소득"을 삽입하고, <23>중 "60/100"을 "50/100"으로 하며, ⑬을 ⑭로, ⑭를 ⑮로, ⑮를 <16>으로, <16>을 <17>로, <17>을 <18>로, <18>을 <19>로, <19>를 <20>으로, <20>을 <21>로, <21>을 <22>로, <22>를 <23>으로, <23>을 <24>로, <24>를 <25>로, <25>를 <26>으로, <26>을 <27>로, <27>를 <28>로, <28>을 <29>로 하고, 종합소득세자료란을 삭제하며, 동서식 작성요령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중 "배당·상여"를 "배당·상여·기타 소득" 으로 하며, 제8호를 삭제한다. 4. ④잉여금처분에 의한 의무적립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적립금으로서 잉여금처분계산서상 처분된 금액을 기입한다. 별지 제14(2)호서식(을)의 제목중 "인정상여·인정배당·지상배당" 을 "인정상여·인정배당·지상배당·기타 소득" 으로 하며, "<29>배당 또는 상여의 종류" 를 "①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종류" 로 하고, "<30>" 을 "②" 로 "<31>" 을 "③" 으로 하며, "<32>배당 또는 상여금" 을 "④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금액" 으로 하고, <33>을 ⑤로, <34>를 ⑥으로, <35>를 ⑦로, <36>을 ⑧로, <37>을 ⑨로 하며, 동서식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세의무자별로 인정상여·인정배당·지상배당·기타소득액과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여 기입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갑)(을)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주택구입자금한도에 관한 적용예) 제22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⑤(도매물가 상승율에 관한 적용예) 제59조의3의 규정은 법률 제3,27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감가상각내용연수에 관한 적용예) [별표 1] 및 [별표 2]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5호서식(갑)] +------------------------------------------------------------------------------------------+------------+ | | 처리기간 | |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서 +------------+ | | 즉 시 | +------------------------------------------------------------------------------------------+------------+ | +----------+---+---+ +---+---+ 사 업 자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표 난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법 인 명 | | | | +------------------+------------------------------------+ | 대 장 정 리 | | ②납 세 지 | | | | +------------------+-----------+------------+-----------+ | | | ③청산인 성명 또 | | ④전화번호 | | +------------+-------+-------+-------+-------+ | 는 합병 법인명 | | | | | 명 칭 | | | | | +------------------+-----------+------------+-----------+ +------------+-------+-------+-------+-------+ | ⑤합병 법인 사업 | | ⑥청 산 인 | | | 연 월 일 | | | | | | 자 등 록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 +------------------+-----------+------------+-----------+ | 인 | | | | | | ⑦청산인 또는 합 | | +------------+-------+-------+-------+-------+ | 병 법인 주소 | | | | +------------------+-----------+------------+-----------+ | 납 부 불 이 행 고 지 | | ⑧업 태 | | ⑨종 목 | | | | +------------------+-----------+------------+-----------+ | | | ⑩전기 사업 연도 | . . . (개월) | +--------+--------+--------+--------+--------+ | | . . . | |구 분|미납세액|가 산 세|고지세액|연 월 일| +------------------+-----------+------------+-----------+ +--------+--------+--------+--------+--------+ | ⑪해산또는합병일 | | ⑫잔여재산 | | | | | | | | | | | 가액확정일 | | | | | | | | +------------------+-----------+------------+-----------+--+----+---+--------+--------+--------+--------+ | | 법 인 세 | | | 구 분 +------------+--------------+----+ 방 위 세 | | | 청산소득 | 특별부가세 | 계 | | +------------------------------+------------+--------------+----+---------------------------------------+ | ⑬과 세 표 준 | | | / | | +------------------------------+------------+--------------+----+---------------------------------------+ | ⑭세 율 | | | / | | +------------------------------+------------+--------------+----+---------------------------------------+ | ⑮산 출 세 액 | | | | | +------------------------------+------------+--------------+----+---------------------------------------+ | <16>공 제 세 액 | | | | | +------------------------------+------------+--------------+----+---------------------------------------+ | <17>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 | | 신고일 | . . . | 대표자 서명 날인 직인 (인) | | +----------+-------------------------------+ | | | 납부일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 해산시 1. 해산시대차대조표 2. 잔여재산분배(확정)시 대차대조표 | 수입인지 | | 비 3. 잔여재산 분배(확정)시 청산계산서 +------------+ | 서 합병시 1. 합병시피합병법인대차대조표 | 없 음 | | 류 2. 합병법인승계자산명세서 3. 합병계산서 +------------+ | | +-------------------------------------------------------------------------------------------------------+ 2207-72A 190㎜×268㎜ 81. 1. 30 승인 (신문용지 54g/㎡) +-------------------------------------------------------------------------------------------------------+ | | | | |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작성요령 | | | | | | 1. ⑪해산 또는 합병일은 해산등기 또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 | | | 2. ⑫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라 함은 | | | | 가.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 | | | 나.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 | | | 다.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365일이 되는 날을 | | 말한다. | | | | 3. ⑬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청산소득금액명세서 ⑥⑮<25>의 청산소득금액을 기입하고 특별 | | 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은 별지 제4호서식의 <25>를 이기한다. | | | | 4. <16>공제세액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부한 법인세액과 법 제43조 | |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중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납부한 법인세액을 말한다.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을)] +--------------------------------------------------------------------------+----------+-----------------+ | 청 산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법인명 | | +--------------------------------------------------------------------------+----------+-----------------+ | +----------+---+---+ +---+---+ 사 업 자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표 난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Ⅰ.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 Ⅲ. 해산의 경우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①잔 여 재 산 분 배 금 액 | | | <16>잔여재산확정일현재재산가액 | | +------+----------------------------------+----------+ +----+-----------------------------+----------+ |해산시| ②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 해 | | | | |의 +----------------------------------+----------+ 산 | 가 +-----------------------------+----------+ | | ③잉 여 금 | | 일 | | | | |자기자+----------------------------------+----------+ | +-----------------------------+----------+ |본총액| ④자 기 자 본 총 액 (②+③) | | 현 | | | | +------+----------------------------------+----------+ 재 | 산 +-----------------------------+----------+ | ⑤기 분 배 금 액| | | | <17> 계 | | +-----------------------------------------+----------+ 잔 +----+-----------------------------+----------+ | ⑥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 | 여 | | | | +-----------------------------------------+----------+ | 공 +-----------------------------+----------+ | Ⅱ. 합 병 의 경 우 | | 재 | | | | +----+------------------------------------+----------+ 산 | +-----------------------------+----------+ | | ⑦합 병 으 로 받 은 주 식 | | 의 | | | | | 합 | 출 자 가 액 | | | 제 +-----------------------------+----------+ | 병 +------------------------------------+----------+ 가 | | <18> 계 | | | 교 | ⑧합 병 으 로 받 은 금 전 | | 액 +----+-----------------------------+----------+ | 부 | 기 타 자 산 가 액 | | | <19>기 분 배 금 액 | | | 금 +------------------------------------+----------+ +----+-----------------------------+----------+ | 총 | ⑨기 타 | | | <20>차 감 재 산 가 액| | | 액 +------------------------------------+----------+ | (<16>+<17>-<19>-<18>) | | | | ⑩합 계(⑦+⑧+⑨) | +----+----------------------------------+----------+ +----+------------------------------------+----------+ | <21>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 | | ⑪납 입 자 본 또는 출 자 금 액 | + +----------------------------------+----------+ | 자 +------------------------------------+----------+자기| <22>잉 여 금 | | | 기 | ⑫잉 여 금 | |자본+----------------------------------+----------+ | 자 +------------------------------------+----------+ 의 | <23>환 급 법 인 세 | | | 본 | ⑬환 급 법 인 세 | |총액+----------------------------------+----------+ | 총 +------------------------------------+----------+ | <24>자 기 자 본 총 액 | | | 액 | ⑭합 계(⑪+⑫+⑬) | | | | | +----+------------------------------------+----------+----+----------------------------------+----------+ | ⑮청 산 소 득 금 액 (⑩-⑭) | | <25>청 산 소 득 금 액 | | +-----------------------------------------+----------+---------------------------------------+----------+ 2207-73A 190㎜×268㎜ 81. 1. 30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요령 | | | | | | 1. ①잔여재산 분배금액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 | 분배하는 가액을 기재하며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을 기재한다. | | | | 2. ⑤기분배금액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말한다. | | | | 3. ⑩합병교부금 총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출자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가액 | | 의 총액을 말한다. | | | | 4. ⑫<22>의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 | 잉여금총액을 한도로 그 상당액과 상계하여 기입한다. | | | | 5. ⑬<23>환급법인세는 합병후 또는 해산후 국제징수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를 기입한다. | | | | 6. <16>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 | | 을 제외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 | 7. <17>기분배금액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전에 일부를 분배한 금액으로 신고 | | 한 금액을 말한다.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법 인 세 중 간 예 납 신 고 납 부 계 산 서 +-----------------+ | | 즉 시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요. 등록번호(변경전)| | | | - | | | - | | | | | | | | +----+----+----+ +----+----+ +----+----+----+----+----+ | | | +----------------+----------------------------------------------------+----+-----------------------+-----------------+---------------+---------------+ | ①법 인 명 | | | 법 인 구 분 코 드 | 업 종 코 드 | 신 고 구 분 | 조 정 구 분 | +----------------+----------------------------------------------------+ +-----------------------+-----------------+---------------+---------------+ | ②소 재 지 | | ※ | | | | | +----------------+----------------------------------------------------+ +-----------------------+-----------------+---------------+---------------+ | ③대 표 자 | (한자 ) | 세 | 대 장 정 리 | +----------------+------------------------+------------+--------------+ +-------------+--------------+--------------+--------------+--------------+ | ④주민등록번호 | | ⑤전화번호 | | 무 | 명 칭 | | | | | +----------+-----+-----------------+------+---+--------+--------------+ +-------------+--------------+--------------+--------------+--------------+ | ⑥사 업 |자 . . . (개월) | ⑦예 납 |자 . . . | 서 | 연 월 일 | | | | | | 연 도 |지 . . . | 기 간 |지 . . . | +-------------+--------------+--------------+--------------+--------------+ +----------+------+----------------++---------+------+----------------+ 처 | 인 | | | | | | ⑧업 태 | ⑨종 목 | ⑩수입금액 | ⑪자본금 | +-------------+--------------+--------------+--------------+--------------+ +-----------------+-----------------+----------------+----------------+ 리 | 납 부 불 이 행 고 지 | | | | | | +-------------+--------------+------------+------------+----------+-------+ +--------------+--+-----------------+----------------+----------------+ 사 | 구 분 | 미납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 연월일 | 인 | | ⑫법인구분 | 영리, 비영리, 녹색, 일반, 외국, 지정 | +-------------+--------------+------------+------------+----------+-------+ +--------------+------------------------------------------------------+ 항 | 자 납 | | | | | | | ⑬세율구분 | 일반, 공개1, 공개2, 비영리, 학교법인, 중소 | +-------------+--------------+------------+------------+----------+-------+ | | | | 분 납 | | | | | | +--------------+------------------------------------------------------+----+-------------+--------------+------------+------------+----------+-------+ |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 +-------------------------------------------------------------------------------------+-------------------------------+------------------------------+ | 구 분 | 법 인 세 | 방 위 세 | +----+------+-------------------------------------------------------------------------+-------------------------------+------------------------------+ | | | ⑭산출세액 | | | | | +-------------------------------------------------------------------------+-------------------------------+------------------------------+ | | 직 | ⑮공제감면세액 | | | | 법 | 전 +-------------------------------------------------------------------------+-------------------------------+------------------------------+ | | 사 | <16>가 산 세 | | | | 제 | 업 +-------------------------------------------------------------------------+-------------------------------+------------------------------+ | 30 | 연 | <17>확정세액(⑭-⑮+<16>) | | | | 조 | 도 +-------------------------------------------------------------------------+-------------------------------+------------------------------+ | 제 | 법 | <18>수시부과세액 | | | | 1 | 인 +-------------------------------------------------------------------------+-------------------------------+------------------------------+ | 항 | 세 | <19>원천납부세액 | | | | | +-------------------------------------------------------------------------+-------------------------------+------------------------------+ | | | <20>차감세액(<17>-<18>-<19>) | | | | +------+-------------------------------------------------------------------------+-------------------------------+------------------------------+ | | 6 | | | | | <21>중간예납세액(<20>×----------------------) | | | | | 직전사업연도월수 | | | | +--------------------------------------------------------------------------------+-------------------------------+------------------------------+ | | <22>분납할 세액 | | | | +--------------------------------------------------------------------------------+-------------------------------+------------------------------+ | | <23>납부세액(<21>-<22>) | | | +----+--------------------------------------------------------------------------------+-------------------------------+------------------------------+ | | <24>과세표준금액 | | | | +--------------------------------------------------------------------------------+-------------------------------+------------------------------+ | | <25>세 율 | | | | 법 +--------------------------------------------------------------------------------+-------------------------------+------------------------------+ | | <26>산 출 세 액 | | | | 제 +--------------------------------------------------------------------------------+-------------------------------+------------------------------+ | 30 | <27>공제감면세액 | | | | 조 +--------------------------------------------------------------------------------+-------------------------------+------------------------------+ | 제 | <28>수시부과세액 | | | | 4 +--------------------------------------------------------------------------------+-------------------------------+------------------------------+ | 항 | <29>원천납부세액 | | | | 해 +--------------------------------------------------------------------------------+-------------------------------+------------------------------+ | 당 | <30>중간예납세액(<26>-<27>-<28>-<29>) | | | | +--------------------------------------------------------------------------------+-------------------------------+------------------------------+ | | <31>분납할 세액 | | | | +--------------------------------------------------------------------------------+-------------------------------+------------------------------+ | | <32>납부세액(<30>-<31>) | | | +----+--------------------------------------------------------------------------------+-------------------------------+------------------------------+ | | | | | +----------+-----------------------+ | | | 신고일 | . . . | 대표자 서명날인 직인 인 | | +----------+-----------------------+ | | | 납부일 | . . .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참고서류 | 수입인지 | | +------------+ | | 없 음 | +---------------------------------------------------------------------------------------------------------------------------------------+------------+ 2207-74A 190㎜×268㎜ 81.1.30 승인 (신문용지 54g/㎡) +----------------------------------------------------------------------------------------------------------------------------------------------------+ | | | |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작성요령 | | | | | | | | 1. ①사업연도는 정관상의 사업연도를 기입한다. | | | | 2. ⑦예납기간은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합병에 의하지 아니한 신설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 | 제외한다. | | | | 3. ⑭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17>산출세액을 기입한다. | | 다만, 결정 또는 갱정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갱정된 산출세액을 기재한다. | | | | 4. ⑮공제감면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 세액을 기입하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 |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된 | | 금액을 기입한다. | | | | 5. ⑮공제감면세액의 공제범위는 ⑭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 | | 6. <24>~<32>는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 | | | 7. 구비서류는 법 제30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

  부칙

  부칙 <제1471호,198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주택구입자금한도에 관한 적용예) 제22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⑤(도매물가 상승율에 관한 적용예) 제59조의3의 규정은 법률 제3,27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감가상각내용연수에 관한 적용예) [별표 1] 및 [별표 2]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0-10-21재정경제부령 제1458호 (공포 1980-10-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58호(1980.10.2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를 "별지 제6-3(3)호서식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중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를 "별지 제6-2(5)호서식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6조의4중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를 "별지 제6-2(6)호서식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6조의5중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를 "별지 제6-3(1)호서식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7조제5항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를 "별지 제6-3(2)호서식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9조제3항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를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15조의3중 "별지 제35호서식 내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를 "별지 제6-5호서식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 를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영 제8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2조의4 및 법 제1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제30조중 "별지 제14호서식" 을 "별지 제26호서식" 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과세표준신고서류등) ①영 제82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82조제3항제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3(2)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위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7. 별지 제6-1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8. 별지 제6-2(1)호 내지 제6-2(11)호서식의 준비금조정명세서 9. 별지 제6-3(1)호 내지 제6-3(4)호서식의 충당금등 조정명세서 10. 별지 제6-4호서식의 접대비등 조정명세서 11. 별지 제6-5호서식의 외화평가 및 상환차손의 조정명세서 12. 별지 제6-6(1)호 내지 제6-6(3)호서식의 감가상각비등 조정명세서 13. 별지 제6-7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8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15. 별지 제6-9호서식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 16. 별지 제6-10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별지 제6-11호서식의 세금공과금명세서 18. 별지 제6-12호서식의 선급비용명세서 19. 별지 제6-13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20.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21. 별지 제8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22. 별지 제9(1)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23. 별지 제9(2)호 및 제9(3)호서식의 소득공제액계산서 24. 공제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개법인기준검토표 25.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2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법인세 면제신청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27.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 28. 사업연도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4(1)호서식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29. 별지 제14(2)호서식의 지상배당소득계산 및 소득자료명세서 30. 별지 제14(3)호서식의 원천제세징수 및 납부상황표 31. 별지 제14(4)호서식의 소득자료제출상황표 32. 기타 결산서 부속서류 제4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중 "별지 제11호서식" 을 "별지 제23호서식" 으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 1979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에 있어서도 이 규칙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 | 처리기간 | | 법 인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신 고 서 +------------+ | | 즉 시 | +---------------------------------------------------------------------------------------------------------------------------------------+------------+ | +-------+-------+-------+ +-------+-------+ +---+---+---+ +---+---+ +---+---+---+---+---+ | | | 관리 | | | | | | 사 업 자(현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등록번호 (변경전)| |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①법 인 명 | | | 법 인 구 분 코 드 | 업 종 코 드 | 신 고 구 분 | 조 정 구 분 | +----------------+------------------------------------------------+ +---------------------+-----------------+-----------------+-----------------+ | ②소 재 지 | | | | | | | +----------------+------------------------------------------------+ ※ +---------------------+-----------------+-----------------+-----------------+ | ③대 표 자 | (한자 ) | 세 | 대 장 정 리 | +----------------+-------------------+------------+---------------+ 무 +-----------+---------------+---------------+---------------+---------------+ | ④주민등록번호 | | ⑤전화번호 | | 서 | 명 칭 | | | | | +------------+---+-------------------+-+----------+---------------+ +-----------+---------------+---------------+---------------+---------------+ | | . . .부터 | ⑦결 산 | ⑧대 차 대 조 | 처 | 연월일 | | | | | | ⑥사업연도 | ( 개월)| 확정일 | 표 공 고 일 | 리 +-----------+---------------+---------------+---------------+---------------+ | | . . .까지 +----------+---------------+ 사 | 인 | | | | | | | | | | 항 +-----------+---------------+---------------+---------------+---------------+ +------------+----------------+--------+--------+-+---------------+ | 납 부 불 이 행 고 지 | | ⑨업 태 | ⑩종 목 | ⑪수 입 금 액 | ⑫ 자 본 금 | | | +------------+----------------+-----------------+-----------------+ +------------+------------+------------+------------+------------+----------+ | | | | | | 구 분 | 미납세액 | 가 산 세 | 고지세액 | 연 월 일 | 인 | +------------+----------------+-----------------+-----------------+ +------------+------------+------------+------------+------------+----------+ | ⑬법인구분 | 영리·비영리, 녹색·일반, 외국, 지정 | | 자 납 | | | | | | +------------+----------------------------------------------------+ +------------+------------+------------+------------+------------+----------+ | ⑭세율구분 | 일반, 공개1, 공개2, 비영리, 학교법인, 중소 | | 분 납 | | | | | | +------------+---------------------------------------+------------+------+------------+------------+------------+------------+------------+----------+ | | 법 인 세 | | | 구 분 +-----------------------+-----------------------+-----------------------+ 방 위 세 | | | 법 인 세 | 특 별 부 가 세 | 계 | | +----------------------------------------------------+-----+-----+-----+-----+-----+-----+-----+-----+-----+-----+-----+-----+-----+-----+-----+-----+ | ⑮과 세 표 준 금 액 | | | | | | | | | | | | | | | | | +----------------------------------------------------+-----+-----+-----+-----+-----+-----+-----+-----+-----+-----+-----+-----+-----+-----+-----+-----+ | <16>세 율 | | | | | | | | | | | | | | | | | +----------------------------------------------------+-----+-----+-----+-----+-----+-----+-----+-----+-----+-----+-----+-----+-----+-----+-----+-----+ | <17>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 +----------------------------------------------------+-----+-----+-----+-----+-----+-----+-----+-----+-----+-----+-----+-----+-----+-----+-----+-----+ | <18>공 제 감 면 세 액 | | | | | | | | | | | | | | | | | +----------------------------------------------------+-----+-----+-----+-----+-----+-----+-----+-----+-----+-----+-----+-----+-----+-----+-----+-----+ | <19>가 산 세 | | | | | | | | | | | | | | | | | +----------------------------------------------------+-----+-----+-----+-----+-----+-----+-----+-----+-----+-----+-----+-----+-----+-----+-----+-----+ | <20>가 감 세(<17>-<18>+<19>) | | | | | | | | | | | | | | | | | +----+-----------------------------------------------+-----+-----+-----+-----+-----+-----+-----+-----+-----+-----+-----+-----+-----+-----+-----+-----+ | | <21>중 간 예 납 세 액 | | | | | / | | | | | | | | | | +-----------------------------------------------+-----+-----+-----+-----+-----+-----+-----+-----+-----+-----+-----+-----+-----+-----+-----+-----+ | 기 | <22>수 시 부 과 세 액 | | | | | | | | | | | | | | | | | | 납 +-----------------------------------------------+-----+-----+-----+-----+-----+-----+-----+-----+-----+-----+-----+-----+-----+-----+-----+-----+ | 부 | <23>원 천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세 +-----------------------------------------------+-----+-----+-----+-----+-----+-----+-----+-----+-----+-----+-----+-----+-----+-----+-----+-----+ | 액 | <24>공 제 감 면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25> 계 (<21>+<22>+<23>+<24>) | | | | | | | | | | | | | | | | | +----+-----------------------------------------------+-----+-----+-----+-----+-----+-----+-----+-----+-----+-----+-----+-----+-----+-----+-----+-----+ | <26>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27>차 가 감 납 부 할 세 액(<20>-<25>+<26>)| | | | | | | | | | | | | | | | | +----------------------------------------------------+-----+-----+-----+-----+-----+-----+-----+-----+-----+-----+-----+-----+-----+-----+-----+-----+ | <28>분 납 할 세 액 | / | / | | | | | | | | | +----------------------------------------------------+-----------------------+-----------------------+-----+-----+-----+-----+-----+-----+-----+-----+ | <29>차 감 납 부 세 액(<27>-<28>) | / | / | | | +----------------------------------------------------+-----------------------+-----------------------+-----------------------+-----------------------+ | +------------+----------------------+ 대 표 자 서명날인 인 | | | 신 고 일 | . . . | 경리책임자 서명날인 인 | | +------------+----------------------+ 공인회계사 | | | 납 부 일 | . . . | 세 무 사 서명날인 인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1.대파차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 명세서 | 수수료 | | 5. 세무조정계산서 6. 기타 서류 +----------+ | | 없 음 | +-----------------------------------------------------------------------------------------------------------------------------------------+----------+ 2206-02-214E 190㎜×268㎜ 80.10.2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요령 1. ⑨업태 ⑩종목란은 주업종을 기입한다. 2. ⑬법인구분란과 ⑭세율구분란은 해당란에 ○표한다. 3. ⑮과세표준금액란은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제2호서식)의 차감과세표준금액(⑮)을 기입한다. 4. <16>세율란은 법22조중 세율구분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을 기입한다. 5. <18>공제감면세액란과 <26>감면분 추가납부세액란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제3(1)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계(<24>)와 추가납부세액계(<33>)를 각각 기입한다. 6. <19>가산세란은 가산세액계산서(제3(2)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한다. 7. 기납부세액란은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납부세액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8. <28>분납할 세액란은 녹색법인이 법 제31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한 분납할 세액을 기입한다. 9. 특별부가세란과 방위세란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특별부과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제4호서식)와 방위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한다. 10. 대표자등 서명날인은 자필로 서명한 후 날인한다. [별지 제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법 인 세 과 세 표 준 조 정 계 산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구 분 | 익 금 | 손 금 | | +-----------------------------------------------------+----------+----------+----------+----------+----------+----------+----------+----------+ | 각 | ①결산상 당기순손익 |가. | | | |나. | | | | | 사 +-----------------------------------------------------+----------+----------+----------+----------+----------+----------+----------+----------+ | 업 | ②소득조정금액 |다. | | | |라. | | | | | 연 +-----------------------------------------------------+----------+----------+----------+----------+----------+----------+----------+----------+ | 도 | ③계(①+②) |마. | | | |바. | | | | | 소 +-----------------------------------------------------+----------+----------+----------+----------+----------+----------+----------+----------+ | 득 | ④차감소득금액(마-바) | | | | | / | | 계 +-----------------------------------------------------+----------+----------+----------+----------+ / | | 산 | ⑤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 | | | / | | +-----------------------------------------------------+----------+----------+----------+----------+ / | | | ⑥각 사업연도 소득(④+⑤) | | / |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과 | ⑦각 사업연도 소득금액(⑥) | | | | | | | +-----------------------------------------------------+----------+----------+----------+----------+-------------------------------------------+ | 세 | ⑧비과세 소득 | | | | | | | +------+----------------------------------------------+----------+----------+----------+----------+-------------------------------------------+ | 표 | | ⑨중자소득공제액 | | | | | | | | 소 +----------------------------------------------+----------+----------+----------+----------+-------------------------------------------+ | 준 | 득 | ⑩석탄증산소득공제액 | | | | | | | | 공 +----------------------------------------------+----------+----------+----------+----------+-------------------------------------------+ | 금 | 제 | ⑪ | | | | | | | | +----------------------------------------------+----------+----------+----------+----------+-------------------------------------------+ | 액 | | ⑫계(⑨+⑩+⑪) | | | | | | | +------+----------------------------------------------+----------+----------+----------+----------+-------------------------------------------+ | 계 | ⑬차감계(⑦-⑧-⑫) | | | | | | | +-----------------------------------------------------+----------+----------+----------+----------+-------------------------------------------+ | 산 | ⑭이월결손금 | | | | | | | +-----------------------------------------------------+----------+----------+----------+----------+-------------------------------------------+ | | ⑮차감과세표준금액(⑬-⑭) | | | +------+-----------------------------------------------------+-------------------------------------------+-------------------------------------------+ | 첨부: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6호서식) | | 2.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 | 3. 자본금과 적립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 | 4.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9(1)호서식) | | 5. 소득공제액계산서(별지 제9(2), 9(3)호서식) | +----------------------------------------------------------------------------------------------------------------------------------------------------+ 2206-02-215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작성요령 | | 1. 각 사업연도소득계산 | | 가. ①결산상 당기순손익란은 법인세공제후 당기순손익을 익금(가) 또는 손금(나)란에 기입한다. | | 나. ②소득조정금액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제6호서식)상의 익금가산계(다) 또는 손금가산계(라)를 기입한다. | | 다. ④차감소득금액란은 익금계(마)-손금계(바)로 하고 손금초과의 경우에는 △표시 기입한다. | | 라. ⑤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은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제7호서식)의 한도초과액(⑧)을 기입한다. 다만, 이월학교기부금 손금 | | 산입액(⑨)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기입한다. | | | | 2. 과세표준금액계산 | | 가. ⑧비과세소득란은 비과세소득명세서(제9(1)호서식)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 | 나. 소득공제란은 중자소득공제액계산서(제9(2)호서식)와 석탄증산소득공제액계산서(제9(3)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한다. | | 다. ⑭이월결손금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제8(갑)호서식)상의 이월결손금계산서 당기공제액계(⑨)를 기입하되 ⑬차 | | 감계를 한도로 한다. | | | | 3. ⑮차감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1호서식)에 이기한다. | +----------------------------------------------------------------------------------------------------------------------------------------------------+ [별지 제3(1)호서식] +--------+---------------+----------------------------------------------------------------------------------------------------+----------+-----------+ | 사 업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공제감면세액 | +-------------------------------------------------------+-------------------------------+-----------------------------+------------------------------+ | 구 분 | 근거법조항 | 대 상 금 액 | 세 액 | +------+------------------------------------------------+-------------------------------+---------+---------+---------+---------+---------+----------+ | | ①외항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 법 제11조 | | | | | | | | +------------------------------------------------+-------------------------------+---------+---------+---------+---------+---------+----------+ | 법 | ②외국납부세액 공제 | 제24조의3 | | | | | | | | 인 +------------------------------------------------+-------------------------------+---------+---------+---------+---------+---------+----------+ | 세 | ③재해손실세액 공제 | 제25조 | | | | | | | | 법 +------------------------------------------------+-------------------------------+---------+---------+---------+---------+---------+----------+ | | ④임시투자세액 공제 | 제24조의5 | | | | | | | | +------------------------------------------------+-------------------------------+---------+---------+---------+---------+---------+----------+ | | ⑤ | | | | | | | | +------+------------------------------------------------+-------------------------------+---------+---------+---------+---------+---------+----------+ | | ⑥중요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4조의8제1항1호 | | | | | | | | +------------------------------------------------+-------------------------------+---------+---------+---------+---------+---------+----------+ | | ⑦해외건설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제4조의10제1항 | | | | | | | | +------------------------------------------------+-------------------------------+---------+---------+---------+---------+---------+----------+ | | ⑧해외자원 개발투자 배당세액 공제 | 제4조의10제2항 | | | | | | | | +------------------------------------------------+-------------------------------+---------+---------+---------+---------+---------+----------+ | 조 | ⑨기술용역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4조의10제3항 | | | | | | | | +------------------------------------------------+-------------------------------+---------+---------+---------+---------+---------+----------+ | 세 | ⑩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 | 제4조의15 | | | | | | | | +------------------------------------------------+-------------------------------+---------+---------+---------+---------+---------+----------+ | 감 | ⑪통화안정 증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 제4조제3항 | | | | | | | | +------------------------------------------------+-------------------------------+---------+---------+---------+---------+---------+----------+ | 면 | ⑫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제15조 | | | | | | | | +------------------------------------------------+-------------------------------+---------+---------+---------+---------+---------+----------+ | 규 | ⑬외화대부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세 | 제15조제10항 | | | | | | | | +------------------------------------------------+-------------------------------+---------+---------+---------+---------+---------+----------+ | 제 | 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제4조의17 | | | | | | | | +------------------------------------------------+-------------------------------+---------+---------+---------+---------+---------+----------+ | 법 | ⑮중요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제4조의8제1항2호 | | | | | | | | +------------------------------------------------+-------------------------------+---------+---------+---------+---------+---------+----------+ | | <16>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액 공제 | 제4조의13 | | | | | | | | +------------------------------------------------+-------------------------------+---------+---------+---------+---------+---------+----------+ | | <17>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 제4조의7 | | | | | | | | +------------------------------------------------+-------------------------------+---------+---------+---------+---------+---------+----------+ | | <18>신기술기업화 및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 | 제4조의8제4항 | | | | | | | | | 세액공제 | | | | | | | | | +------------------------------------------------+-------------------------------+---------+---------+---------+---------+---------+----------+ | | <19> | | | | | | | | +------+------------------------------------------------+-------------------------------+---------+---------+---------+---------+---------+----------+ | | <20>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제15조제1항 | | | | | | | | +------------------------------------------------+-------------------------------+---------+---------+---------+---------+---------+----------+ | 외기 | <21>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법인세 | 제6조 | | | | | | | | 자 | 감면 | | | | | | | | | 도 +------------------------------------------------+-------------------------------+---------+---------+---------+---------+---------+----------+ | 입 | <22>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법률에 의한 | 제33조제2항 | | | | | | | | 법타 | 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23> | | | | | | | | +------+------------------------------------------------+-------------------------------+---------+---------+---------+---------+---------+----------+ | <24>공 제 감 면 세 액 계 | / | | | | | +-------------------------------------------------------+-------------------------------+---------+---------+---------+------------------------------+ | 2. 추가납부세액 | +-------------------------------------------------------+-------------------------------+---------+---------+---------+---------+---------+----------+ | 구 분 | 근거법조항 | 대 상 금 액 | 세 액 | +------+------------------------------------------------+-------------------------------+---------+---------+---------+---------+---------+----------+ | | <25>기술개발준비금환입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 법 제4조의9제6항 | | | | | | | | +------------------------------------------------+-------------------------------+---------+---------+---------+---------+---------+----------+ | | <26>지방시설이전 준비금환입 〃 | 제4조의12제4항 | | | | | | | | +------------------------------------------------+-------------------------------+---------+---------+---------+---------+---------+----------+ | 조 | <27>탄광보안시설 준비금환입 〃 | 제4조의16제4항 | | | | | | | | 세 +------------------------------------------------+-------------------------------+---------+---------+---------+---------+---------+----------+ | 감 | <28>증자소득공제 〃 | 제17조제1항 | | | | | | | | 면 +------------------------------------------------+-------------------------------+---------+---------+---------+---------+---------+----------+ | 규 | <29>석탄증자 소득공제 〃 | 제4조의3제4항 | | | | | | | | 제 +------------------------------------------------+-------------------------------+---------+---------+---------+---------+---------+----------+ | 법 | <30>중요산업 세액감면 〃 | 제17조제1항 | | | | | | | | +------------------------------------------------+-------------------------------+---------+---------+---------+---------+---------+----------+ | | <31>중요산업 투자세액 공제 〃 | 제17조제1항 | | | | | | | | +------------------------------------------------+-------------------------------+---------+---------+---------+---------+---------+----------+ | | <32> | | | | | | | | +------+------------------------------------------------+-------------------------------+---------+---------+---------+---------+---------+----------+ | <33>추 가 납 부 세 액 계 | | | | | | +------+------------------------------------------------+-------------------------------+---------+---------+---------+------------------------------+ 2206-02-216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작성요령 1. 공제감면세액란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등에 의한 공제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투자금액 자산가액과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2, 3, 4, 5)에 의하여 감면구분별로 기입한다. 2. 추가납부세액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환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분에 대한 추가납부대상이 되는 준비금환입액, 소득공제액, 감면소득금액, 투자금액과 추가납부세액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하여 추가납부 구분별로 기입한다. 3. 공제감면세액계 및 추가납부세액계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1호서식)에 이기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1] +--------+-----------------------+---------------------------------------------------------------------------+--------+------------------------------+ | 사 업 | . . . | | |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1)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공제세액 계산 | +--------------------------------------+--------------------------------------------+--------------------------------------------+-------------------+ | ①구 분 | ②계 산 기 준 | ③계 산 내 역 | ④공 제 세 액 | +----+---------------------------------+--------------------------------------------+--------------------------------------------+-------------------+ | | 1)외항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외국항행등소득금액 | | | | | (법 제11조) | 산출세액 ×-------------------- | ×-------------〓 | | | 법 | | 과세표준금액 | | | | +---------------------------------+--------------------------------------------+--------------------------------------------+-------------------+ | 인 | 2)외국납부세액 공제 | 1)외국납부세액 | 1) | | | | | 국외원천소득 | | | | 세 | (법 제24조의3) | 2)(≤산출세액×-------------------) | 2)( ×-------------〓 ) | | | | | 과세표준금액 | | | | 법 +---------------------------------+--------------------------------------------+--------------------------------------------+-------------------+ | | 3)재해손실세액 공제 | | | | | | (법 제25조) | 미납 또는 상실된사업용자산가액 | | | | | | ×-------------------------- | ×--------------〓 | | | | | 납부할세액 사업용총자산가액 | | | | +---------------------------------+--------------------------------------------+--------------------------------------------+-------------------+ | | 4)임시투자세액 공제 | 8 10 | | | | | (법 제24조의5) | 투자금액 ×------ 또는 ----- | ×-------------〓 | | | | | 100 100 | 100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2. 이월투자 공제세액계산(임시투자세액 공제) | +--------+-----------------------------------+----------------------------------------------------------------------+--------------+-----------------+ | ⑤ | 요 공 제 세 액 | 당 기 공 제 세 액 | ⑮ | <16> | | 사 업 +----------+----------+-------------+----------+-----------+-----------+-----------+-----------+-----------+ | 이 월 액 | | 연 도 | ⑥이월분 | ⑦당기분 | ⑧계(⑥+⑦) | ⑨당기분 | ⑩1차연도 | ⑪2차연도 | ⑫3차연도 | ⑬4차연도 | ⑭계⑨~⑬ | 소 멸 | (⑧-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3.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명세 | +------------------+-----------------------+-----------------------+-----------+----------+----------+----------+----------+----------+--------------+ | 1)재 해 내 용 | | 4) | 구 분 | | | | | | 계 | +------------------+-----------------------+ 미납 또는 납부할세액 | | | | | | | | | 2)재 해 발 생 일 | . . . | +-----------+----------+----------+----------+----------+----------+--------------+ +------------------+-----------------------+ 명 세 | 세 액 | | | | | | | | 3)공 제 신 청 일 | . . . | | | | | | | | | +------------------+-----------------------+-----------------------+-----------+---------------------------------------------------------------------+ | | | 첨부: 면제사업과 기타사업 겸영시 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13호서식) | | | +----------------------------------------------------------------------------------------------------------------------------------------------------+ 2206-02-217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작성요령 | | | | | | 1. 공제세액계산에 있어서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세액중 공제순위에 의하여 당기에 공제될세액을 ④공제세액란에 | | 기입한다. | | | | 2. 외국항행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액 계산기준에 있어서 외국항행등 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 | 100/100이하이어야 하고 외항소득계산에 있어서 공통손익계산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 | | | 3. 외국납부세액공제란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1)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과 2)한도액중 적은 금액을 | | 기입한다. | | | | 4.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제외)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1/2이상인 경우에 미납 또는 납부 | | 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사업연도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 | | 5. 임시투자세액공제란의 투자금액에는 중고품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며 공제율은 국산자재 또는 기계사용 여부에 따라 | | 구분 적용한다. | | | | 6. 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 규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과 | | 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면제소득등은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 | 소득공제액, 이월결손금등이 있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가)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 | 나)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 | | | 7. 임시투자세액 공제계산에 있어서 이월투자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③계산내역에서 계산된 당기분 임시투자세액공 | | 제 상당액을 ⑦당기분란에 기입하여 이월투자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⑭당기공제세액계를 ④공제세액란에 기입한다. | | | | 8. ④공제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제3(1)호서식)에 이기한다.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 | 사 업 | . . . | | |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2)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공제세액계산 | +--------------------------------------+--------------------------------------------+--------------------------------------------+-------------------+ | ①구 분 | ②계 산 기 준 | ③계 산 내 역 | ④공 제 세 액 | +----+---------------------------------+--------------------------------------------+--------------------------------------------+-------------------+ | | 1)중요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산출 중요산업 소득금액 100 50 | | | | | (법 제4조의8제1항1호) | 세액 ×-------------------×--- 또는 ---- | ×---------×----〓 | | | | | 과세표준금액 100 100 | 100 | | | +---------------------------------+--------------------------------------------+--------------------------------------------+-------------------+ | | 2)해외건설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 산출 해외건설업소득 50 | 50 | | | | (법 제4조의10제1항) | 세액 ×-----------------×--- | ×---------×----〓 | | | | | 과세표준금액 100 | 100 | | | +---------------------------------+--------------------------------------------+--------------------------------------------+-------------------+ | | 3)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세액 공제| 산출 국외면제배당소득 | | | | | (법 제4조의10제2항) | 세액 ×------------------ | ×---------------〓 | | | | | 과세표준금액 | | | | +---------------------------------+--------------------------------------------+--------------------------------------------+-------------------+ | | 4)기술용역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산출 기술용역소득금액 50 | 50 | | | | (법 제4조의10제3항) | 세액 ×-----------------×--- | ×---------×----〓 | | | 조 | | 과세표준금액 100 | 100 | | | 세 +---------------------------------+--------------------------------------------+--------------------------------------------+-------------------+ | 감 | 5)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 산출 양도차익및이전보상금 | | | | 면 | 법인세 면제 | 세액 ×--------------------- | ×---------------〓 | | | 규 | (법 제4조의15) | 과세표준금액 | | | | 제 +---------------------------------+--------------------------------------------+--------------------------------------------+-------------------+ | 법 | 6)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에 대한 | 산출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 | | | | 법인세 면제 | 세액 ×--------------------- | ×---------------〓 | | | | (법 제4조제3항) | 과세표준금액 | | | | +---------------------------------+--------------------------------------------+--------------------------------------------+-------------------+ | | 7)국내금융기구등에 대한 법인세 | 산출 외국인출자자소유분 100 50 | | | | | 면제 | 세액 ×-------------------×--- 또는 ---- | ×---------×----〓 | | | | (법 제15조) | 총주식 또는 지분 100 100 | 100 | | | +---------------------------------+--------------------------------------------+--------------------------------------------+-------------------+ | | 8)외화대부이자 소득에 대한 | 산출 감면대상외화대부소득 | | | | | 법인세 면제 | 세액 ×--------------------- | ×---------------〓 | | | | (법 제15조제10항) | 과세표준 | | | | +---------------------------------+--------------------------------------------+--------------------------------------------+-------------------+ | | 9)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법인세 | 산출 여객운송사업소득 | | | | | 면제 | 세액 ×--------------------- | ×---------------〓 | | | | (법 제4조의17) | 과세표준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첨부: 1)중요산업세액 감면의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7) | | | | 2)면제사업과 기타사업 겸영시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13호서식) | | | | | | | | | +----------------------------------------------------------------------------------------------------------------------------------------------------+ 2206-02-218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작성요령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 | 사 업 | . . . | | |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3)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공제세액계산 | +--------------------------------------+--------------------------------------------+--------------------------------------------+-------------------+ | ①구 분 | ②계 산 기 준 | ③계 산 내 역 | ④공 제 세 액 | +----+---------------------------------+--------------------------------------------+--------------------------------------------+-------------------+ | | 1)중요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8 10 | | | | | (법 제4조의8제1항2호) | 투자금액 ×------- 또는 -------- | ×------〓 | | | | | 100 100 | 100 | | | +---------------------------------+--------------------------------------------+--------------------------------------------+-------------------+ | | 2)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 주된기계 8 10 12 | | | | 조 | (법 제4조의13) | 시설가액×-----·------·----- | ×------〓 | | | 세 | | 100 100 100 | 100 | | | 감 +---------------------------------+--------------------------------------------+--------------------------------------------+-------------------+ | 면 | 3)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 8 10 | | | | 규 | (법 제4조의7) | 투자금액 ×------- 또는 -------- | ×------〓 | | | 제 | | 100 100 | 100 | | | 법 +---------------------------------+--------------------------------------------+--------------------------------------------+-------------------+ | | 4)신기술기업화 및 공해방지시설에| 8 10 | | | | | 대한 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 ×------- 또는 -------- | ×------〓 | | | | (법 제4조의8제4항) | 100 100 | 100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2. 이월투자 공제세액 계산 | +------+----------+---------------------------------+----------------------------------------------------------------------+-----------+-------------+ | ⑤ | ⑥ | 요 공 제 세 액 | 당 기 공 제 세 액 | <16> | <17> | | 구분 | 사업연도 +----------+----------+-----------+----------+-----------+-----------+-----------+-----------+-----------+ | 이 월 액 | | | | ⑦이월분 | ⑧당기분 | ⑨계⑦+⑧ | ⑩당기분 | ⑪1차연도 | ⑫2차연도 | ⑬3차연도 | ⑭4차연도 | ⑮계⑩~⑭ | 소 멸 | ⑨-⑮-<16> | +------+----------+----------+----------+-----------+----------+-----------+-----------+-----------+-----------+-----------+-----------+-------------+ | | | | | | | | | | | | | | | 중 +----------+----------+----------+-----------+----------+-----------+-----------+-----------+-----------+-----------+-----------+-------------+ | | | | | | | | | | | | | | | 요 +~~~~~~~~~~~~~~~~~~~~~~~~~~~~~~~~~~~~~~~~~~~~~~~~~~~~~~~~~~~~~~~~~~~~~~~~~~~~~~~~~~~~~~~~~~~~~~~~~~~~~~~~~~~~~~~~~~~~~~~~~~~~~~~~~~~~~~~~~~~~~+ | +~~~~~~~~~~~~~~~~~~~~~~~~~~~~~~~~~~~~~~~~~~~~~~~~~~~~~~~~~~~~~~~~~~~~~~~~~~~~~~~~~~~~~~~~~~~~~~~~~~~~~~~~~~~~~~~~~~~~~~~~~~~~~~~~~~~~~~~~~~~~~+ | 산 | | | | | | | | | | | | | | +----------+----------+----------+-----------+----------+-----------+-----------+-----------+-----------+-----------+-----------+-------------+ | 업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 | | | | | | | | | | | | | 방 +~~~~~~~~~~~~~~~~~~~~~~~~~~~~~~~~~~~~~~~~~~~~~~~~~~~~~~~~~~~~~~~~~~~~~~~~~~~~~~~~~~~~~~~~~~~~~~~~~~~~~~~~~~~~~~~~~~~~~~~~~~~~~~~~~~~~~~~~~~~~~+ | 이 +~~~~~~~~~~~~~~~~~~~~~~~~~~~~~~~~~~~~~~~~~~~~~~~~~~~~~~~~~~~~~~~~~~~~~~~~~~~~~~~~~~~~~~~~~~~~~~~~~~~~~~~~~~~~~~~~~~~~~~~~~~~~~~~~~~~~~~~~~~~~~+ | 전 | | | | | | | | | | | | | | 사 +----------+----------+----------+-----------+----------+-----------+-----------+-----------+-----------+-----------+-----------+-------------+ | 업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첨부. 중요산업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7) | +----------------------------------------------------------------------------------------------------------------------------------------------------+ 2206-02-219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계산서(3) 작성요령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4] +--------+-----------------------+---------------------------------------------------------------------------+--------+------------------------------+ | 사 업 | . . . | | |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4)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 +----------------------------------------------------------------------------------------------------------------------------------------------------+ | 1. 감면세액계산 | +--------------+-----------------------------------------+--------------+------------+------------+----------------+----------------+----------------+ | ① | 과 세 표 준 금 액 | | ⑥인가영업 | ⑦감면비율 | ⑧감면세액가계 | ⑨감면배제세액 | ⑩차감감면세액 | | 구 분 +------------+--------------+-------------+ ⑤ | 소득비율 | | | | | | | ②인가영업 | ③인가외영업 | ④계 | 산출세액 |(②/④×100)| <22> | (⑤×⑥×⑦) | (⑧×제재비율) | (⑧-⑨) | +--------------+------------+--------------+-------------+--------------+------------+------------+----------------+----------------+----------------+ | 법 인 세 | | | | | | | | | □ | +--------------+------------+--------------+-------------+--------------+------------+------------+----------------+----------------+----------------+ | 2. 감면비율계산 | +--------------+------------+-----------+-----------+----------------------+---------------------+------------+------------+------------+------------+ | ⑪ | ⑫ | ⑬ | ⑭ | 증자자본금 | 감면기간 | <19> | <20> | <21> | <22> | | 증 자 | 구 분 | 증 자 | 등 록 +-----------+----------+----------+----------+ 당해연도 | 감면대상 | 당 해 | 감 면 | | | | 등 기 | 일 자 | ⑮ | <16> | <17> | <18> | 감면율 | 외국인투자 | 사업연도 | 비 율 | | 회 수 | | 일 자 | | 총 액 |외국투자가| 100%% | 50% | (<17> 또는 | 가자본금 | 자 본 금 | | | | | | | |자 본 금| 연월일 | 연월일 | <18>) |(<16>×<19>)| 총 액 |(<20>/<21>) | +--------------+------------+-----------+-----------+-----------+----------+----------+----------+------------+------------+------------+------------+ | 당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13호서식) | +----------------------------------------------------------------------------------------------------------------------------------------------------+ 2206-02-220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작성요령 | | | | | | 1. 과세표준금액 ②③④는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한다. | | | | 2. ⑨감면배제세액계산에 있어서 제재비율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요구비율을 말한다. | | | | 3. ⑪증자회수는 당초, 1차, 2차등으로 기입한다. | | | | 4. ⑫구분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등으로 기입한다. | | | | 5. ⑭등록일자는 외자도입법 제9조에 의한 등록일을 기입한다. | | | | 6. ⑮총액은 증자회수별 증자총액을 기입하고 <16>외국투자가자본금은 증자자본금 총액중 외국투자가 지분상당액을 기입한다. | | | | 7. <19>당해사업연도 감면기간의 감면율은 100% 또는 50%중 해당율을 기입한다. | | | | 8. <20>감면대상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은 <16>×<19>로 하되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6>중 | |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 | | 9. <21>당해사업연도 자본금 총액은 | | 증자등기일이후 일수 | | 기초자본금+기중 회수별 증자자본금×------------------------를 계산하여 기입한다. | | 사업연도일수 | | | | 10. ⑩차감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제3(1)호서식)에 이기한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5] +--------+-----------------------+---------------------------------------------------------------------------+--------+------------------------------+ | 사 업 | . . . | | | | | | |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5)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공제세액계산 | +--------------------------------------+--------------------------------------------+--------------------------------------------+-------------------+ | ①구 분 | ②계 산 기 준 | ③계 산 내 역 | ④공 제 세 액 | +----+---------------------------------+--------------------------------------------+--------------------------------------------+-------------------+ | | 1)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 | 감면소득 | | | | | 법률에 의한 법인세 감면 | 산출세액 ×----------------- | ×------〓 | | | 기 | (법 제6조) | 과세표준금액 | | | | +---------------------------------+--------------------------------------------+--------------------------------------------+-------------------+ | 타 | 2)건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 | 8 10 | | | | |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투자 | 분양주택투자금액×------- 또는 ------- | ×------〓 | | | 법 | 세액공제(법 제33조2항) | 100 100 | 100 | | | +---------------------------------+--------------------------------------------+--------------------------------------------+-------------------+ | 률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2. 이월투자 공제세액계산(재형저축법률 제33조제2항) | +--------+-----------------------------------+----------------------------------------------------------------------+--------------+-----------------+ | ⑤ | 요 공 제 세 액 | | ⑮ | <16> | | 사 업 +----------+----------+-------------+----------+-----------+-----------+-----------+-----------+-----------+ | 이 월 액 | | 연 도 | ⑥이월분 | ⑦당기분 | ⑧계(⑥+⑦) | ⑨당기분 | ⑩1차연도 | ⑪2차연도 | ⑫3차연도 | ⑬4차연도 | ⑭계⑨-⑬ | 소 멸 | (⑧-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21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작성요령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6] +--------+-----------------------+---------------------------------------------------------------------------+--------+------------------------------+ | 사 업 | . . . | | | | | | | 추 가 납 부 세 액 계 산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①구 분 | ②손금산입연도 | ③추가납부대상 | ④공 제 액 | ⑤차 감 계 | ⑥감면된 법인| ⑦이 율 | ⑧기 간 | ⑨법인세추가납| | | | 준비금환입액 | | (③~④) | 세상당액 | (일변10전)| |부액(⑥×⑦×⑧)| +-----------------------+------------------+------------------+--------------+--------------+--------------+------------+-----------+----------------+ | | | | | | | | | | | (1)기술개발 준비금 +------------------+------------------+--------------+--------------+--------------+------------+-----------+----------------+ | | | | | | | | | | +-----------------------+------------------+------------------+--------------+--------------+--------------+------------+-----------+----------------+ | | | | / | | | | | | | (2)지 방 시 설 이 전 +------------------+------------------+--------------+--------------+--------------+------------+-----------+----------------+ | 준 비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탄 광 보 안 시 설 +------------------+------------------+--------------+--------------+--------------+------------+-----------+----------------+ | 준 비 금 | | | / | | | | | | +-----------------------+------------------+------------------+--------------+--------------+--------------+------------+-----------+----------------+ | (4) | | | | | | | | | +-----------------------+------------------+------------------+--------------+--------------+--------------+------------+-----------+----------------+ | 계 | | | | | | | | □ | +-----------------------+------------------+------------------+--------------+--------------+--------------+------------+-----------+----------------+ | 2. 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 ⑪소득공제연도 | ⑫추 납 사 유 | ⑬공제받은 | ⑭공제소득에| 가 산 액 |<18> | | ⑩구 분 | | | 소득금액 | 대한세액 +--------------+------------+--------------+ 법 인 세 | | | | | | | ⑮이 율 | <16> | <17>금 액 | 추가납부액 | | | | | | | (일변10전) | 기 간 |(⑭×⑮×<16>)| (⑭+<17>) | +-----------------------+------------------+------------------+--------------+--------------+--------------+------------+--------------+-------------+ | (1)증 자 소 득 공 제 | | | | | | | | | +-----------------------+------------------+------------------+--------------+--------------+--------------+------------+--------------+-------------+ | (2)석탄증산소득공제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 |<20>공 제 감 면 | <21>추 납 사 유 |<22>공제감면 | 가 산 액 | <26> | |<19>구 분 | 받은 연도 | | 세 액 +--------------+------------+-----------------+ 법 인 세 | | | | | |<23>이 율 | <24> | <25>금 액 | 추가납부액 | | | | | | (일변10전) | 기 간 |(<22>×<23>×<24>| (<22>+<25>) | +-----------------------+------------------+-----------------------------+--------------+--------------+------------+-----------------+--------------+ | (1)중요산업세액감면 | | | | | | | | +-----------------------+------------------+-----------------------------+--------------+--------------+------------+-----------------+--------------+ | (2)중 요 산 업 투 자 | | | | | | | | | 세 액 공 제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계 | | | | | | | □ | +-----------------------+------------------+-----------------------------+--------------+--------------+------------+-----------------+--------------+ |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⑨+<18>+<26>) □ | +----------------------------------------------------------------------------------------------------------------------------------------------------+ | 첨부: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7) | +----------------------------------------------------------------------------------------------------------------------------------------------------+ 2206-02-222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 | | 1. 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기술개발준비금등으로서 당기환입분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⑨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을 산출 기입한다. | | | | 2. ③추가납부대상준비금 환입액은 기술개발준비금조정계산서상의 ⑮, 지방시설이전준비금계산서상의<20>, 탄광보안시설준 | | 비금계산서상의 ⑭의 금액을 기입한다. | | | | 3. 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추가납부액 | | 증자소득공제등으로서 당해사업연도중 추가납부사유 발생분에 대한 법인세상당액 (⑭)과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액 | | (<17>)의 합계액을 <18>, 추가납부액란에 기입한다. | | | | 4.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추가납부액 | | 중요산업 세액감면등으로 추가납부사유 발생분에 대한 공제감면세액 (<22>)와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액 (<25>)의 합 | | 계액을 <26>추가납부액란에 기입한다. | | | | 5. ⑨<18><26>의 추가납부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제3(1)호서식)에 이기한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7] +--------+-----------------------+---------------------------------------------------------------------------+--------+------------------------------+ | 사 업 | . . . | | | | | | |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 ② | ③ | 사 용 내 역 및 금 액 | 대 체 금 액 | ⑬ | | 구분 | 사 업 연 도 | 적 립 액 +---------+--------+---------+---------+---------+----------+--------------+--------------+----------+ 잔 액 | | | | | ④1년 | ⑤2년 | ⑥3년 | ⑦4년 | ⑧5년 | ⑨계 | ⑩자본전입 | ⑪결손보전 | ⑫계 | ③-⑫ | +------+---------------+------------+---------+--------+---------+---------+---------+----------+--------------+--------------+----------+-----------+ | 증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소 | | |···· |····|···· |···· |···· | | | | | | | +---------------+------------+---------+--------+---------+---------+---------+----------+--------------+--------------+----------+-----------+ | 득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 +---------------+------------+---------+--------+---------+---------+---------+----------+--------------+--------------+----------+-----------+ | 제 | 계 | | | | | | | | | | | | +------+---------------+------------+---------+--------+---------+---------+---------+----------+--------------+--------------+----------+-----------+ +------+---------------+------------+---------+--------+---------+---------+---------+----------+--------------+--------------+----------+-----------+ | 중 | | |···· |····|···· |···· |···· | | | | | | | 요 +---------------+------------+---------+--------+---------+---------+---------+----------+--------------+--------------+----------+-----------+ | 산 | | |···· |····|···· |···· |···· | | | | | | | 업 +---------------+------------+---------+--------+---------+---------+---------+----------+--------------+--------------+----------+-----------+ | 에 | | |···· |····|···· |···· |···· | | | | | | | 대 +---------------+------------+---------+--------+---------+---------+---------+----------+--------------+--------------+----------+-----------+ | 한 | | |···· |····|···· |···· |···· | | | | | | | 세 +---------------+------------+---------+--------+---------+---------+---------+----------+--------------+--------------+----------+-----------+ | 액 | | |···· |····|···· |···· |···· | | | | | | | 감 +---------------+------------+---------+--------+---------+---------+---------+----------+--------------+--------------+----------+-----------+ | 면 | 계 | | | | | | | | | | | | +------+---------------+------------+---------+--------+---------+---------+---------+----------+--------------+--------------+----------+-----------+ +------+---------------+------------+---------+--------+---------+---------+---------+----------+--------------+--------------+----------+-----------+ |중 투 | | |···· |····|···· |···· |···· | | | | | | |요 +---------------+------------+---------+--------+---------+---------+---------+----------+--------------+--------------+----------+-----------+ |산 자 | | |···· |····|···· |···· |···· | | | | | | |업 +---------------+------------+---------+--------+---------+---------+---------+----------+--------------+--------------+----------+-----------+ |에 세 | | |···· |····|···· |···· |···· | | | | | | | +---------------+------------+---------+--------+---------+---------+---------+----------+--------------+--------------+----------+-----------+ |대 액 | | |···· |····|···· |···· |···· | | | | | | |한 +---------------+------------+---------+--------+---------+---------+---------+----------+--------------+--------------+----------+-----------+ | 공 | | |···· |····|···· |···· |···· | | | | | | | +---------------+------------+---------+--------+---------+---------+---------+----------+--------------+--------------+----------+-----------+ | 제 | 계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206-02-223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 작성요령 1. 증자소득공제, 중요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요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연도별 적립액을 ③란에 기입한다. 2. 사용내역 및 금액을 구분하여 ④⑤⑥⑦⑧란에 기입하되 점선상단에는 사용용도를 약기(채무상환 또는 시설투자)하고 하단에는 금액을 기입한다. 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자본전입, 결손보전에 대체한 경우는 ⑩⑪란에 기입한다. 4.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사용대체에 있어서 소득공제분과 세액공제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분부터 계산하고 적립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별지 제3(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가 산 세 액 계 산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분 | | 구 분 +------------+------------+------------+-----------+------------+------------+------------+------------+-----------+------------+ | | ②계산기준 | ③기준금액 | ④가산세율 | ⑤코 드 | ⑥가산세액 | ②계산기준 | ③기준금액 | ④가산세율 | ⑤코 드 | ⑥가산세액 | +--------------------+------------+------------+------------+-----------+------------+------------+------------+------------+-----------+------------+ | | | | 30 | | | | | 30 | | | | | 산출세액 | | ------ | 1 | | 산출세액 | | ------ | 17 | | | | | | 100 | | | | | 100 | | | | 무신고무기장 +------------+------------+------------+-----------+------------+------------+------------+------------+-----------+------------+ | | | | 1.8 | | | | | 1.8 | | | | | 수입금액 | | ------ | 2 | | 양도가액 | | ------ | 18 | | | | | | 1000 | | | | | 1000 | | | +----+---------------+------------+------------+------------+-----------+------------+------------+------------+------------+-----------+------------+ | | | | | 10 | | | / | / | / | / | / | | | 일 반 과 소 | 미달세액 | | ------ | 3 | | / | / | / | / | / | | 과 | | | | 100 | | | / | / | / | / | / | | +---------------+------------+------------+------------+-----------+------------+------------+------------+------------+-----------+------------+ | 소 | | | | 30 | | | | | 30 | | | | | 중 과 소 | 미달세액 | | ------ | 4 | | 미달세액 | | ------ | 19 | | | 신 | | | | 100 | | | | | 100 | | | | +---------------+------------+------------+------------+-----------+------------+------------+------------+------------+-----------+------------+ | 고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수) | ( ) | 5.5 | | | (일 수) | ( ) | 5.5 | | | | 미 납 부 | 미납부세액 | | ------ | 6 | | 미납부세액 | | ------ | 20 | | | | | | 10000 | | | | | 10000 | | | +--------------------+------------+------------+------------+-----------+------------+------------+------------+------------+-----------+------------+ | | | | 10 | | | | | | | +------+ | | | 산출세액 | | ------ | 7 | | 계 | | | 21 | | | | | | | | 100 | | | | | | | +------+ | | 공 고 불 이 행 +------------+------------+------------+-----------+------------+------------+------------+------------+-----------+------------+ | | | | 1.5 | | | | | | 수입금액 | | ------ | 8 | | | | | | | 1000 | | | 자진납부기한 ( . . . ) | +----+---------------+------------+------------+------------+-----------+------------+ | | | | | | 3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전일 ( . . . ) | | | 미 제 출 | 지급금액 | | ------ | 9 | | | | | | | | 100 | | | | | 지 +---------------+------------+------------+------------+-----------+------------+ | | | | | | 3 | | | | | 급 | 불 명 | 불명금액 | | ------ | 10 | | | | | | | | 100 | | | | | 조 +---------------+------------+------------+------------+-----------+------------+ | | | | | | 3 | | | | | 서 | 지 연 제 출 | 지급금액 | | ------ | 11 | | | | | | | | 1000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방위세 미납부 | 미납부세액 | | ------ | 22 | | | | | | | | | 100 | | +------+ | | +--------------------+------------+------------+------------+-----------+------------+---------------------------------------------------------------+ |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 계산]] | +--------------------+---------------------------------------------------------------+---------------------------------------------------------------+ | ⑦ | 과 소 신 고 소 득 | 미 달 세 액 | | 구 분 +--------------------+--------------------+---------------------+---------------------+-------------------+---------------------+ | | ⑧총과소신고 | ⑨총익금가산액 | ⑩가산세대상금액 | ⑪산 출 세 액 | ⑫과세표준금액 | ⑬미 달 세 액 | | | 금 액 | | (⑧×⑨/⑨계) | | | (⑪×⑩/⑫) | +-------------+------+--------------------+--------------------+---------------------+---------------------+-------------------+---------------------+ | 각 |일 반| | | | | | | | 사 업 연 도 +------+ +--------------------+---------------------+ | +---------------------+ | 소 득 | 중 | | | | | | | | +------+ +--------------------+---------------------+ | +---------------------+ | | 계 | | | | | | | +~~~~~~~~~~~~~~~~~~~~~~~~~~~~~~~~~~~~~~~~~~~~~~~~~~~~~~~~~~~~~~~~~~~~~~~~~~~~~~~~~~~~~~~~~~~~~~~~~~~~~~~~~~~~~~~~~~~~~~~~~~~~~~~~~~~~~~~~~~~~~~~~~~~~+ +~~~~~~~~~~~~~~~~~~~~~~~~~~~~~~~~~~~~~~~~~~~~~~~~~~~~~~~~~~~~~~~~~~~~~~~~~~~~~~~~~~~~~~~~~~~~~~~~~~~~~~~~~~~~~~~~~~~~~~~~~~~~~~~~~~~~~~~~~~~~~~~~~~~~+ | 특 별 부 가 세 | | | | | | | +--------------------+--------------------+--------------------+---------------------+---------------------+-------------------+---------------------+ | | | | | | +----------------------------------------------------------------------------------------------------------------------------------------------------+ 2206-02-224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가 산 세 액 계 산 서 작 성 요 령 | | | | 1. 무신고무기장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표시한다. | | | | 2. 과소신고가산세 | | 총과소신고금액을 일반과소신고금액과 중과소신고금액으로 구분하여 가산세적용 대상 금액을 계산한 다음 각각 과세표준에서 | |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미달세액을 계산하고 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 | 3. 미납부가산세 | |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 | | 4. 공고불이행가산세 |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한다. | | | | 5.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등 | | 미제출금액등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 | | 6.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가산세는 법인세분에 준하여 계산한다. | | | | 7. 가산세액계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1호서식)에 이기한다.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연 월 일 | ②적 요 | ③징수의무자 | ④과 세 표 준 | ⑤법 인 세 | ⑥방 위 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206-02-225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요령 1. 연월일은 납부일자를 기입한다. 2. 적요란에는 원인발생사유(어음매입 사채이자, 정기예금이자등)를 기입한다. 3. 법인세 및 방위세란의 계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1호서식)에 이기한다. [별지 제4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특 별 부 가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소 재 지 | 계 | | | | | | | +-----------------------------+----------------+----------------+----------------+----------------+----------------+----------------+----------------+ | ②구 분 | | | | | | | | +-----------------------------+----------------+----------------+----------------+----------------+----------------+----------------+----------------+ | ③지 목 또는 구 조 | | | | | | | | +-----------------------------+----------------+----------------+----------------+----------------+----------------+----------------+----------------+ | ④지 적 또는 면 적 | | | | | | | | +-----------------------------+----------------+----------------+----------------+----------------+----------------+----------------+----------------+ | ⑤양 도 일 자 | | | | | | | | +----+------------------------+----------------+----------------+----------------+----------------+----------------+----------------+----------------+ |취득| ⑥실 지 | | | | | | | | + +------------------------+----------------+----------------+----------------+----------------+----------------+----------------+----------------+ |일자| ⑦의 제 | | | | | | | | +----+------------------------+----------------+----------------+----------------+----------------+----------------+----------------+----------------+ | ⑧보 유 기 간 | | | | | | | | +-----------------------------+----------------+----------------+----------------+----------------+----------------+----------------+----------------+ | ⑨취 득 등 기 연 월 일 | | | | | | | | +----+------------------------+----------------+----------------+----------------+----------------+----------------+----------------+----------------+ | 양 | ⑩실 거 래 가 액 | | | | | | | | | +------------------------+----------------+----------------+----------------+----------------+----------------+----------------+----------------+ | 도 | ⑪기 준 시 가 | | | | | | | | | +------------------------+----------------+----------------+----------------+----------------+----------------+----------------+----------------+ | 가 | ⑫부 당 행 위 부 인 액| | | | | | | | | +------------------------+----------------+----------------+----------------+----------------+----------------+----------------+----------------+ | 액 | ⑬ 계 | | | | | | | | +----+------------------------+----------------+----------------+----------------+----------------+----------------+----------------+----------------+ | | ⑭실 거 래 가 액 | | | | | | | | | +------------------------+----------------+----------------+----------------+----------------+----------------+----------------+----------------+ | 취 | ⑮기 준 시 가 | | | | | | | | | +------------------------+----------------+----------------+----------------+----------------+----------------+----------------+----------------+ | 득 |<16>건 설 자 금 이 자 | | | | | | | | | +------------------------+----------------+----------------+----------------+----------------+----------------+----------------+----------------+ | 가 |<17>자 본 적 지 출 액 | | | | | | | | | +------------------------+----------------+----------------+----------------+----------------+----------------+----------------+----------------+ | 액 |<18>부 당 행 위 부 인 액| | | | | | | | | +------------------------+----------------+----------------+----------------+----------------+----------------+----------------+----------------+ | |<19>차 가 감 계| | | | | | | | +----+------------------------+----------------+----------------+----------------+----------------+----------------+----------------+----------------+ |<20>양 도 비 용 | | | | | | | | +-----------------------------+----------------+----------------+----------------+----------------+----------------+----------------+----------------+ |<21>양도차손익(⑬-<19>-<20>) | | | | | | | | +-----------------------------+----------------+----------------+----------------+----------------+----------------+----------------+----------------+ |<22>양 도 차 손 조 정 | ( ) | | | | | | | +-----------------------------+----------------+----------------+----------------+----------------+----------------+----------------+----------------+ |<23>양 도 차 익(<21>-<22>)| | | | | | | | +-----------------------------+----------------+----------------+----------------+----------------+----------------+----------------+----------------+ |<24>비 과 세 소 득 | | | | | | | | +-----------------------------+----------------+----------------+----------------+----------------+----------------+----------------+----------------+ |<25>과세표준금액(<23>-<24>) | | | | | | | | +-----------------------------+----------------+----------------+----------------+----------------+----------------+----------------+----------------+ |<26>세 율 | | | | | | | | +-----------------------------+----------------+----------------+----------------+----------------+----------------+----------------+----------------+ |<27>산 출 세 액(<25>×<26>) | | | | | | | | +-----------------------------+----------------+----------------+----------------+----------------+----------------+----------------+----------------+ | 첨 부: 1. 부당행위계산부인액등 계산명세서 | | 2. 비과세소득명세서 | +----------------------------------------------------------------------------------------------------------------------------------------------------+ 2206-02-226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 | | 1. 보유기간(2년이상, 2년미만, 미등기)순으로 작성하여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 | | | 2. ①소재지란은 토지등의 실지소재지를 기입하고 ②구분란은 토지건물등으로 구분 표시한다. | | | | 3. ③지목 또는 구조란은 토지는 대지, 농지등으로 구분하고 건물의 경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 목조, 와가조등으로 구분표시한다. | | | | 4. ④지적 또는 면적란은 토지의 평수 건물의 건평을 기입한다. | | | | 5. ⑤양도일자란은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일자를 기입하고 ⑥⑦취득일자란은 실지와 의제로 구분하고 실지취득 | | 일자가 1968년 1월 1일이전인 경우에는 68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한다. | | 6. 양도가액란 | | 가. ⑩실거래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입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⑫부당행위 부인액을 합계란 금액 | | 으로 한다. | | 나. ⑪기준시가란에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기준시가를 기입한다. | | | | 7. 취득가액란 | | 가. ⑭실거래가액에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하고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 | | 으로 한다. | | 나. ⑮기준시가란에는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 | | 8. <20>양도비용란은 자산양도시 직접 지출한 비용을 기입한다. | | | | 9. <22>양도차손조정란은 <21>양도차손익자란에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계란( )내에 양도차손총계를 기입하여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 |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계산기입한다. | | | | 10. <23>양도차익란은 양도차손익 각란중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 | | | 11. <25>과세표준금액란은 <23>양도차익에서 <24>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 | 12. <27>산출세액란은 과세표준금액의 보유기간별 소계에 각각 해당세율을 곱하여 기입한다. | | | | 13. <25>과세표준금액과 <27>산출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1호서식)에 이기한다.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방위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과세표준금액계산 | +------+------------------------------------------------+--------------------+--------------------------------------------------+--------------------+ | 법 | ① 각 사업연도 소득 | | ⑤ 이월결손금 | | | +------------------------------------------------+--------------------+--------------------------------------------------+--------------------+ | 인 | ② 방위세 비과세 | | ⑥ 차감소득(④-⑤) | | | +------------------------------------------------+--------------------+--------------------------------------------------+--------------------+ | 세 | ③ | | ⑦ 법인세율 | | | +------------------------------------------------+--------------------+--------------------------------------------------+--------------------+ | 분 | ④ 차감계(①-②-③) | | ⑧ 법인세산출세액상당액 (⑥×⑦) | | +------+------------------------------------------------+--------------------+-------------------+------------------------------+--------------------+ | 특 | ⑨ 보유기간별 | 2년이상 | 2년미만 | 미 등 기 | 계 | | 별 +------------------------------------------------+--------------------+-------------------+------------------------------+--------------------+ | 부 | ⑩ 양도차익 | | | | | | 가 +------------------------------------------------+--------------------+-------------------+------------------------------+--------------------+ | 세 | ⑪ 특별부가율 | | | | | | 분 +------------------------------------------------+--------------------+-------------------+------------------------------+--------------------+ | | ⑫ 특별부가세산출세액상당액(⑩×⑪) | | | | | +------+------------------------------------------------+--------------------+-------------------+------------------------------+--------------------+ | +--------------------------------------------------+ | | ⑬ 방위세 과세표준 금액(⑧+⑫) | | | | +--------------------------------------------------+ | +----------------------------------------------------------------------------------------------------------------------------------------------------+ | 2. 방위세 산출세액계산 | +------------------------------+----------------------------+------------------------+------------------------------------------+--------------------+ | ⑭ 구 분 | ⑮ 과 세 표 준(⑬) | <16> 세 율 | <17>산 출 세 액(⑮×<16>) | 비 고 | +------------------------------+----------------------------+------------------------+------------------------------------------+--------------------+ | (1) 법 인 세 과 세 분 | | | | | +------------------------------+----------------------------+------------------------+------------------------------------------+--------------------+ | (2) 법 인 세 감 면 분 | | | | | +------------------------------+----------------------------+------------------------+------------------------------------------+--------------------+ | | | | +------------------------------------+ | | | 계 (1) + (2) | | | | | | | | | | | +------------------------------------+ | | +------------------------------+----------------------------+------------------------+------------------------------------------+--------------------+ | 3. 한계소득세액 공제액계산 | +--------------------------+--------------------------+----------------------+----------------------+------------------------------+-----------------+ | <18> 구 분 | <19> 각 사업연도소득 | <20> 법 인 세 | <21> 방 위 세 | <22> 세액공제후각사업연도소득| 비 고 | | | | | | (<19>-<20>-<21>) | | +--------------------------+--------------------------+----------------------+----------------------+------------------------------+-----------------+ | (1) 각 사업연도소득 | | | | | | | 5억원인 경우 | | | | | | +--------------------------+--------------------------+----------------------+----------------------+------------------------------+-----------------+ | (2) 각 사업연도소득 | | | | | | | 5억원초과의 경우 | | | | | | +--------------------------+--------------------------+----------------------+----------------------+------------------------------+-----------------+ | (3) 차감한계소득세액공제 | / | / | / | +------------------------+ | | | 액((1)-(2))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27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방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작성요령 | | | | 1. 과세표준 금액계산 | | 가. 법인세분란의 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입하되 방위세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 |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방위세포함)을 기입하고 ②방위세비과세소득은 방위세법 | | 제3조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기입한다. ⑤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을 기입한다. | | 나. 특별부가세분란의 ⑩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제4호서식)의 양도차익<23>을 기입한다. | | | | 2. 방위세 산출세액계산 | | 가. ⑮과세표준란은 ⑬의 금액을 "계"란에 기입하여 법인세과세분과 법인세감면분으로 구분 기입한다. | | 법인세과세분 = (법인세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 법인세감면분 = ⑬방위세과세표준금액 - 법인세과세분 | | 나. 세율란 +-법인세과세분은 20/100 또는 25/100 | | +-법인세감면분은 30/100 또는 37.5/100로 한다. | | 3. 한계소득세액공제액 계산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이 5억원인 경우의 법인세 | | 방위세 공제후 소득과 당해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 방위세를 공제한 소득과의 차액을 한계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 | | | 4. ⑬방위세 과세표준금액 <17>방위세 산출세액계 <22>차감한계 소득세액공제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1호서식)에 이기한다. | | | | | +----------------------------------------------------------------------------------------------------------------------------------------------------+ [별지 제6호서식] +--------+-----------------------+---------------------------------------------------------------------------+--------+------------------------------+ | | . . . | | | | |사업연도|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①과 목 | ②금 액 | ③처 분 | ④과 목 | ⑤금 액 | ⑥처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다. | | / | 계 | | 라. | | / | | | +-------------------+ | / | | +-------------------+ | / | +-----------------------------+-----------------------+-------------------+-----------------------------+-----------------------+--------------------+ | 첨 부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 +----------------------------------------------------------------------------------------------------------------------------------------------------+ 2206-02-228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 | | | 1. 각 서식의 조정계산결과 및 기타 익금 및 손금조정사항을 기입하여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거를 | | 첨부한다. | | 단,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표에서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공제전순이익과의 차액인 법인세등을 포함한다. | | | | 2. 과목란은 간단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및 손금가산 유형을 요약 기입한다. | | | | 3. 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2항에 의하여 배당, 상여, 유보, 기타 사외유출로 구분 기입하고 손금의 경우 추인, | | 유보, 기타로 구분 기입한다. | | | | 4. 익금 가산계(다)와 손금 가산계(라)는 법인세과세표준조정명세서(제2호서식)에 이기한다. | | | | | +----------------------------------------------------------------------------------------------------------------------------------------------------+ [별지 제6-1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수 입 금 액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 +-----------------------------+-------------------------+-------------------------------------+-------------------------+----------------------------+ | 계 정 과 목 | ③결 산 서 상 | 조 정 | ⑥조 정 후 | | +--------------+--------------+ 수 입 금 액 +------------------+------------------+ 수 입 금 액 | 비 고 | | ①항 목 | ②과 목 | | ④가 산 | ⑤차 감 | (③+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 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등에 대한 매출액 | +-------------+-------------+-------------+-------------+------------+------------+------------------------------------------------------------------+ | ⑦품 명 | ⑧규 격 | ⑨수 량 | ⑩단 가 | ⑪매출금액 | ⑫매출원가 | 계 약 자 | | | | | | | +------------------+--------------+-------------+------------------+ | | | | | | | ⑬주 소 | ⑭상 호 | ⑮성 명 |<16>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 +--------------+--------------+--------------+-------------------------------------------------------------------------------------------------------+ | <17>공 사 명 | <18>도 급 지 | <19>도급금액 | 작 업 진 행 율 계 산 | <23>기 성 고 | <24>회 사 계 산 | <25>조 정 액 | | | | +------------------+---------------------+--------------+ 계 산 액 | 수 입 금 액 | (<23>-<24>)| | | | | <20>당해사업연도 | <21>총공사예정비 | <22>진 행 율 | (<19>×<22>)| | | | | | | 총 공 사 비 |(<19>×(1-소득표준율)| (<20>/<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다. 기타 수입금액 | +------------------------------+-------------------------+---------------------------+-------------------------+-------------------------------------+ | <26>구 분 | <27>근 거 법 령 | <28>수 입 금 | <29>대 응 원 가 | 비 고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206-02-229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 | 가. 계정과목별로 매출액을 기입한다. 단, 영업외수익에 계산된 영업수익도 본표에 기입하여 ⑥조정후 수입금액을 당기 영업수익과 | | 일치 시킨다. | | 나. ④조정가산란은 "2" 수입금액조정명세 "가" "나" "다" 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기입하고 ⑤조정차감란은 결산 | | 서상 수입금액중 전기과세분등 당기 손금 가산하여야 할 수입금액을 기입한다. |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 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등에 대한 매출계산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⑪매출금액란의 계금액은 ④조 | | 정가산란에 이기한다. | | 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은 법 제17조제8항의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19>도급금액란은 총도급금액을 기입하고 <21>총공사예정 | | 비란은 정부가 정하는 신고일 현재의 소득표준율에 의한 공사이익을 차감한 예정공사 원가를 기입한다. <22>진행율에 의한 <23>기성 | | 고계산액과 <24>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25>조정액을 ④조정가산란에 이기한다. | | 다. 기타 수입금액조정계산은 상기 "가" "나" 이외의 영업수익으로써 법 제17조에 의하여 조정 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수입금액 | | 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26>구분란에는 위탁판매, 임대료수입등으로 기입하고 <28>수입금액란 계금액을 ④조정가산란 | | 에 이기한다. | | | | 3. ④조정가산란의 계금액과 ⑤조정차감란의 계금액 및 ⑫매출원가 <29>대응원가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다. | | | | | +----------------------------------------------------------------------------------------------------------------------------------------------------+ [별지 제6-2(1)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해 외 시 장 개 척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조정 | +------------------+-----------------+--------------------------------------------------+------------------+--------------------+--------------------+ | ①지 역 별 | ②외 화 수 입 | 설 정 율 | ⑤한 도 액 | ⑥회 사 계 상 액 | ⑦한 도 초 과 액 | | | 금 액 +-----------------------+--------------------------+ | | | | | | ③일 반 법 인 | ④중소기업선박기계법인 | (②×③ 또는 ④) | | (⑥-⑤) | +------------------+-----------------+-----------------------+--------------------------+------------------+--------------------+--------------------+ | | | 1 | 2 | | / | / | | 일 반 지 역 | | ----- | ----- | | / | / | | | | 100 | 100 | | / | / | +------------------+-----------------+-----------------------+--------------------------+------------------+ / | / | | | | 2 | 3 | | / | / | | 특 수 지 역 | | ----- | ----- | | / | / | | | | 100 | 100 | | / | / | +------------------+-----------------+-----------------------+--------------------------+------------------+--------------------+--------------------+ | 계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조정 | +-----------------+---------------+------------------+------------------+--------------------+--------------------+-----------------+----------------+ | ⑧손 금 | ⑨구 분 | ⑩설 정 액 | ⑪장 부 상 | ⑫기 중 준 비 금 | ⑬준 비 금 부 인 | ⑭발 생 손 금 | ⑮차 감 액 | | 산 입 연 도 | | | 준비금기초잔액| 환 입 액 | 누 계 액 | 상 계 액 | (⑪-⑫-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손 금 산 입 | 환 입 할 금 액 | <20> | <21> | | 연 도 +------------------+------------------+------------------+--------------------------+ 회 사 환 입 액 | 과 소 환 입 과 다 | | | <16>1 차 연 도 | <17>2 차 연 도 | <18>3 차 연 도 | <19>계(<16>+<17>+<18>) | | 환입(△) (<20>-<19>)|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2206-02-230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해외시장개척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외화수입금액은 일반국가 또는 지역(일반지역)과 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실적 10% 미달국가 또는 지역(특수 | | 지역)을 구분하여 기입한다(내국신용장분은 제외한다) | | | | 2. 설정율은 ③ 또는 ④중 해당란에 ○표한다. | | | | 3. ⑨구분란에는 일반수출 또는 선박, 기계 수출등으로 구분 표시한다. | | | | 4. ⑩설정액란에는 당초 설정액을 기입하고 ⑪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란은 준비금 계정 전기이월액을 기입한다. | | | | 5. ⑫기중준비금 환입액란은 전기말준비금부인누계액등을 당기회사결산상 환입한 금액을 기입하고 ⑬준비금부인누계액란은 전 | | 기말부인누계액에서 ⑪기중환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 | | | 6. ⑭발생손금상계액란에는 해외시장개척소요비용상계액을 먼저 설정한 사업연도로부터 순차로 기입한다. | | (단, 부당한 상계액은 별도로 익금 또는 손금조정한다.) | | | | 7. <19>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⑮차감액중 최초익금 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 | | 액을 계산 기입한다. | | | | 8.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1>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 범 | | 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 | | | | +----------------------------------------------------------------------------------------------------------------------------------------------------+ [별지 제6-2(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수 출 손 실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조정 | +---------+-------------------------+------------------+------------------+---------+-------------------------+------------------+-------------------+ | 수 기 | ①외 화 수 입 금 액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 | 소 기 | ④소 득 금 액 | ⑤설 정 율 | ⑥한 도 액 | | 입 | | | (①×②) | 득 | | | (④×⑤) | | 금 +-------------------------+------------------+------------------+ 금 +-------------------------+------------------+-------------------+ | 액 준 | | 1 | | 액 준 | | 50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⑦구 분 | ⑧외 화 수 입 금 액 | ⑨설 정 율 | ⑩가 산 금 액(⑧×⑨) | 한 도 초 과 액 계 산 | | 특 +-------------------------+----------------------------+------------------+-------------------------+--------------------------------+-----+ | | 가. 선박, 기계등 수출 | | 1 | | ⑪한 도 액 | | | 수 | 또는 연불수출 | | ----- | | (③과⑥중 적은 금액+⑩) | | | | | | 100 | | | | | 수 +-------------------------+----------------------------+------------------+-------------------------+--------------------------------+-----+ | | 나. 특수지역 수출 | | 1 | | ⑫회 사 계 상 액 | | | 출 | (10% 미달지역) | | ----- | | | | | | | | 100 | | | | | 가 +-------------------------+----------------------------+------------------+-------------------------+--------------------------------+-----+ | | | / | / | | ⑬한 도 초 과 액 |+---+| | 산 | 계 | / | / | | (⑫-⑪) |+---+| +---------+-------------------------+----------------------------+------------------+-------------------------+--------------------------------+-----+ | 2. 익금산입액조정 | +----------------------------------------------------------------------------------------------------------------------------------------------------+ +-----------------+---------------+------------------+------------------+--------------------+--------------------+-----------------+----------------+ | ⑭손 금 | ⑮구 분 |<16>설 정 액 |<17>장 부 상 |<18>기 중 준 비 금 |<19>준 비 금 부 인 |<20>발 생 손 금 |<21>차감액(<17>-| | 산 입 연 도 | | | 준비금기초잔액| 환 입 액 | 누 계 액 | 상 계 액 |<18>-<19>-<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손 금 산 입 | 환 입 할 금 액 | <27> | <28> | | 연 도 +------------------+------------------+------------------+--------------------------+ 회 사 환 입 액 | 과 소 환 입 과 다 | | | <23>1 차 연 도 | <24>2 차 연 도 | <25>3 차 연 도 | <26>계(<23>+<24>+<25>) | | 환입(△) (<26>-<27>)|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첨부: 수출사업과 기타 사업 겸영시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13호서식) | +----------------------------------------------------------------------------------------------------------------------------------------------------+ 2206-02-231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수출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외화수입금액란은 수출 또는 관광사업 수입금액을 기입하고 ④소득금액은 수출 또는 관광사업 소득금액을 기입하되 당해 | | 준비금 설정전 소득금액을 기입한다. | | | | 2. 선박기계등 특수 수출의 경우 ⑦구분 "가" 는 선박, 기계등 수출이나 연불수출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 | | 3. ⑪한도액은 ③수입금액 기준한도액과 ⑥소득금액 기준한도액중 적은 금액에 ⑩특수수출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 | 4. ⑮구분란에는 일반수출 또는 선박, 기계수출로 구분 표시한다. | | | | 5. <16>설정액란은 당초설정액을 기입하고 <17>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란은 준비금계정 전기이월액을 기입한다. | | | | 6. <26>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21>차감액중 최초 익금산입 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연도란에 익금산입할 | | 금액을 계산 기입한다. | | | | 7. 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8>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 산입한다. 단, 과다환입(△)인 경우에는 <19>준비금부인누계액 | |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 | | | | | | | | +----------------------------------------------------------------------------------------------------------------------------------------------------+ [별지 제6-2(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해 외 투 자 손 실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조정 | +------------------+-----------------+--------------------------------------------------+-----------------------------+------------------------------+ | ①구 분 | ②당기말현제 | ③설 정 율 | ④ 한 도 액 | ⑤회 사 계 상 액 | ⑥한 도 초 과 액 | | | 해외투자액 | | (②×③) | | ⑤-④ | +------------------+-----------------+-----------------------+--------------------------+-----------------------------+------------------------------+ | | | 10 | | / | / | | 일 반 투 자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20 | | / | / | | 해 외 자 원 | | ------ | | / | / | | 개 발 투 자 | | 100 | | / | / | +------------------+-----------------+-----------------------+--------------------------+-----------------------------+------------------------------+ | 계 | | / | | | □ | +------------------+-----------------+-----------------------+--------------------------+-----------------------------+------------------------------+ | 2. 익금산입액조정 | +-----------------+---------------------+------------------------+----------------------------+--------------------+-----------------+---------------+ | ⑦손 금 | ⑧설 정 액 | ⑨장 부 상 | ⑩기 중 준 비 금 | ⑪준 비 금 부 인 | ⑫발 생 손 금 | ⑬차 감 액 | | 산 입 연 도 | | 준비금 기초잔액 | 환 입 액 | 누 계 액 | 상 계 액 | (⑨-⑩-⑪-⑫)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손 금 산 입 | 환 입 할 금 액 | <19> | <21> | | 연 도 +---------------+---------------+----------------+----------------+---------------------------+ 회 사 | 과 소 환 입 과 다 | | | ⑭1차 연도 | ⑮2차 연도 | <16>3차 연도 | <17>4차 연도 | <18>계(⑭+⑮+<16>+<17>) | 환 입 액 | 환입(△) (<18>-<19>)|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2206-02-232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②당기말현재 해외투자가액란은 일반투자와 해외자원개발투자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 | | 2. <18>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⑬차감액중 최초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 | 계산 기입한다. | | | | | | 3.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0>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⑪준비금부인누계액 범 | | 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 | | | | +----------------------------------------------------------------------------------------------------------------------------------------------------+ [별지 제6-2(4)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탐 광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조정 | +-------+-----------------------+--------------------+--------------------+--------+-----------------------+--------------------+--------------------+ | 수 | ①수 입 금 액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 | 소 | ④소 득 금 액 | ⑤설 정 율 | ⑥한 도 액 | | 입 | | | ①×② | 득 | | | | | 금 +-----------------------+--------------------+--------------------+ 금 +-----------------------+--------------------+--------------------+ | 액 | | 10 | | 액 | | 30 | | | 기 | | ------ | | 기 | | ------ | | | 준 | | 100 | | 준 | | 100 | | +-------+-----------------------+--------------------+--------------------+--------+-----------------------+--------------------+--------------------+ | ⑦손금산입한도액 | ⑧회 사 계 상 액 | ⑨한 도 초 과 액 | 비 고 | | (③과⑥중적은 금액) | | (⑧-⑦) | | +-------------------------------+-----------------------------------------+--------------------------------+-----------------------------------------+ | | | □ | | +-------------------------------+-----------------------------------------+--------------------------------+-----------------------------------------+ | 2. 익금산입액의 조정 | +--------------+------------+----------------+------------+------------+--------------+--------------+--------------+------------+-------------------+ | ⑩손금산입 | ⑪설정액 | ⑫장 부 상 | ⑬기 중 | ⑭부 인 | ⑮발생손금 | <16>차감액 | <17>환입할 | <18>회 사|<19>과소환입 과다환| | 연 도 | | 준비금기초잔액 | 환입액 | 누계액 | 상 계 액 | (⑫-⑬-⑭-⑮)| 금 액 | 환입액|입(△)(<17>-<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첨부: 광업과 기타 사업 겸영시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13호서식) | | | | | | | | | | | | | +----------------------------------------------------------------------------------------------------------------------------------------------------+ 2206-02-233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탐광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수입금액란에는 광업수입금액을 기입한다. | | | | 2. ④소득금액란에는 광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입한다. | | | | 3. <17>환입할 금액란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16>차감액중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한다. | | | | 4. ⑨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19>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단,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⑭준비금 부인누계액 범위내에 | | 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 불산입한다. | | | | | +----------------------------------------------------------------------------------------------------------------------------------------------------+ [별지 제6-2(5)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가 격 변 동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조정 | +--------------------+--------------------+--------------------+------------------------+------------------------+-----------------------------------+ | ①수출용재고자산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 | ④회 사 계 상 액 | ⑤한 도 초 과 액 | 비 고 | | 금액(<16>의 계) | | (①×②) | | (④-③) | | +--------------------+--------------------+--------------------+------------------------+------------------------+-----------------------------------+ | | 5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2. 수출용 재고자산의 계산 | +------------+--------------+---------------------------------------+-----------------------------------------------------------------+--------------+ | ⑥계 정 | ⑦총 재 고 | 수 출 용 자 산 | 불 분 명 자 산 | <16>수출용 | | 과 목 | 자 산 +-------------+----------+--------------+-------------+----------+--------------+----------+--------------+ 재고자산계 | | | | ⑧금 액 | ⑨L/C | ⑩차 감 액 | ⑪금 액 | ⑫수출 | ⑬안 분 액 | ⑭L/C | ⑮차 감 액 | (⑩+⑮) | | | | | 도래분등 | (⑧-⑨) | | 비율 | (⑪×⑫) | 도래분등 | (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3. 익금산입액의 조정 | +-----------------+---------------------+------------------------+----------------------------+--------------------+--------------+------------------+ |<17>손 금 |<18>장 부 상 |<19>기 중 |<20>준 비 금 |<21>환 입 할 금 액 |<22>회사환입액|<23>과소환입과다환| | 산 입 연 도 | 준비금기초잔액 | 준비금환입액 | 부 인 누 계 액 | (<18>-<19>-<20>)| |입(△) (<21>-<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34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가격변동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란 수출용 재고자산금액은 <16>의 금액을 이기한다. | | | | 2. ⑥계정과목 및 ⑦총재고자산란에는 상품과 제품 및 반제품의 계정과 금액을 기입한다. | | | | 3. ⑧수출용 자산금액란은 수출용상품, 제품 및 반제품의 장부가액을 기입한다. 단, 수출사업과 기타사업 겸영등으로 인하여 | | 수출할 물품과 기타 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⑪불분명 재고자산금액에 당해연도 수출비율(당해사업연도에 있어서 | | 의 상품 또는 제품수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⑬안분액에 의하여 수출용 재고자산금액을 계 | | 산한다. | | | | 4. <23>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3>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20>준비금부인누계 | | 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 불산입한다. | | | | | | | +----------------------------------------------------------------------------------------------------------------------------------------------------+ [별지 제6-2(6)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중 소 기 업 시 설 개 체 준 비 금 조 정 명 세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조정 | +----------------------------+-----------------------+----------------------+----------------------+------------------------+------------------------+ | ①기 계 설 비 가 액 | ②사 업 연 도 | ③설 정 율 | ④한 도 액 | ⑤회 사 계 상 액 | ⑥한 도 초 과 액 | | (⑬의 금액) | 월 수 | | (①×②×③)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12 | 100 | | | +------------------+ | +----------------------------+-----------------------+----------------------+----------------------+------------------------+------------------------+ | 2. 기계설비가액의 계산 | +--------------------+------------------+--------------------+--------------------+--------------------+--------------------+------------------------+ | ⑦계 정 과 목 | ⑧금 액 | ⑨감 가 상 각 | ⑩상 각 부 인 | ⑪가 감 계 | ⑫운 휴 기 계 | ⑬가 동 기 계 설 | | | | 충 당 금 | 누 계 액 | (⑧-⑨+⑩) | 설 비 가 액 | 비 가 액 ⑪-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3. 익금산입액조정 | +--------------+--------------+------------------+----------------+--------------+-------------------------------------------------------------------+ | ⑭손금산입 | ⑮설 정 액 |<16>장 부 상|<17>기 중|<18>준 비 금| 차 감 액 | | 연 도 | | 준비금기초잔액| 준비금환입액| 부인누계액+-----------------------------+-----------------------+-------------+ | | | | | | 3년 미경과분 | 3년 경과분 | <23> 계 | | | | | | +----------------+------------+----------------+------+ | | | | | | |<19>개체소요자금|<20>미사용분|<21>개체소요자금|<22>기|(<16>-<17>-< | | | | | | | 상 당 액| | 상 당 액| 타|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손 금 산 입 | 개체소요자금상당액(<21>)중환입할금액 | <28> | <29> | <30> | | 연 도 +--------------+--------------+--------------+--------------------+ 환입할금액계 | 회사환입액 | 과소환입과다환입(△) | | |<24>1 차 연 도|<25>2 차 연 도|<26>3 차 연 도|<27> 계 | (<22>+<27>) | | (<28>-<29>) | | | | | | <24>+<25>+<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206-02-235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기계설비가액은 ⑬란의 금액을 이기한다. | | | | 2. ②사업연도 월수비율란에는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 | | | 3. 가동 기계설비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충당금(부인액제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⑫운휴중인 기계설비가액을 제외한 | | 가동기계 설비가액으로 한다. | | | | 4. <23>차감액계란은 <16>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17>기중환입 또는 <18>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3년미경과분 | | 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19>개체소요자금 상당액과 <20>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3년경과분은 | | <21>손금계상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내 개체소요자금 상당액과 <22>기타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한다. | | 5. <27>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개체소요자금 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 산입할 | | 금액을 기입하고 <28>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22>기타의 준비금과 <27>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한다. | | | | 6.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30>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단,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18>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 | | 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 불산입한다, | | | | | | | +----------------------------------------------------------------------------------------------------------------------------------------------------+ [별지 제6-2(7)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증 권 거 래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조정 | +-------------------------+-------------------------+----------------------+-----------------------+------------------------+------------------------+ | ①구 분 | ②금 액 | ③설 정 율 | ④한 도 액 | ⑤회 사 계 상 액 | ⑥한 도 초 과 액 | | | | | (②×③) | | (⑤-④) | +-------------------------+-------------------------+----------------------+-----------------------+------------------------+------------------------+ | | | 2 | | / | / | | 총 약 정 대 금 | | ----------- | | / | / | | | | 10,000 | | / | / | +-------------------------+-------------------------+----------------------+-----------------------+ / | / | | | | 70 | | / | / | | 증 권 매 매 익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⑦손금산입 | ⑧설정액 | ⑨장 부 상 | ⑩기 중 | ⑪준비금 | ⑫발생손금 | ⑬차 감 액 | ⑭환 입 할 | ⑮회 사 |<16>과소환입 과다| | 연 도 | | 준비금기초잔액 |준비금환입액| 부인누계액 | 상 계 액 | (⑨-⑩-⑪-⑫)| 금 액 | 환 입 액 | 환입(△)(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36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총약정대금란은 당해사업연도중 실제로 매입·매출한 유가증권의 총량을 당해거래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2. 증권매매익란은 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 | 3. ⑭환입할 금액은 각 연도별 설정준비금의 ⑬차감액중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한다. | | | | 4.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16>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⑪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 | 손금 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 불산입한다. | | | | | +----------------------------------------------------------------------------------------------------------------------------------------------------+ [별지 제6-2(8)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기 술 개 발 준 비 금 조 정 명 세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 | ④회 사 계 상 액 | ⑤한 도 초 과 액 | 비 고 | | | | (①×②) | | (④-③) | | +--------------------------+----------------------+----------------------+------------------------+------------------------+-------------------------+ | | 20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⑥손금산입 | ⑦설 정 액 | ⑧장 부 상 | ⑨기 중 | ⑩준 비 금 | 발생손금상계액 | ⑭ | ⑮ |<16> |<17>과소환입과 | | 연 도 | | 준 비 금 | 준비금환입액 | 부인누계액 +----------+----------+------+ 차 감 액 | 환입할금액 |회사환|다환입(△) | | | | 기초잔액 | | |⑪시인금액|⑫부인금액|⑬ 계 | (⑧-⑨-⑩-⑬)| (⑫+⑭) |입 액| (⑮-<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37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당해준비금설정전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입한다. | | | | 2. ⑬발생손금상계액란은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등 상계비용을 ⑪시인금액란에 기입하고 기타의 금액을 ⑫부인금액란 | | 에 기입하여 합계한다. | | | | 3. ⑮환입할 금액은 설정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된 차감액(⑭)으로 한다. 다만, 임의 사용등 부인액(⑫)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 사용 | | 한 연도에 일시 환입한다. | | | | 4. ⑤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17>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⑩준비금 부인누계액 범위 | |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 | | 5. ⑮의 환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제3(1)호서식 부표6)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 | | | | | | | +----------------------------------------------------------------------------------------------------------------------------------------------------+ [별지 제6-2(9)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시 설 대 여 손 실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대여시설가액(⑩의 금액)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①×②) | ④회 사 계 상 액 | ⑤한 도 초 과 액(④-③) | +-----------------------------+--------------------------+----------------------------------+------------------------+-------------------------------+ | | 2 | | | +-------------------------+ | | | ------- | | | | | | | | 100 | | | +-------------------------+ | +-----------------------------+--------------------------+----------------------------------+------------------------+-------------------------------+ | 2. 대여시설 가액계산 | +----------------------+-----------------------+--------------------------------+--------------------------------+-----------------------------------+ | ⑥종 류 별 | ⑦금 액 | ⑧감 가 상 각 충 당 금 | ⑨상 각 부 인 누 계 액 | ⑩대 여 시 설 가 액(⑦-⑧+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3. 익금산입액 조정 | +-----------------+--------------------+---------------+----------------+--------------------+--------------------------+----------------------------+ | ⑪손 금 산 입 | ⑫장 부 상 | ⑬기 중 | ⑭준 비 금 | ⑮환 입 할 금 액 | <16>회 사 환 입 액 | <17>과소환입 과다환입 | | 연 도 | 준비금기초잔액 | 준비금환입액 | 부인누계액 | (⑫-⑬-⑭) | | (△)(⑮-<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38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시설대여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대여시설 가액란은 ⑩의 금액을 이기한다. | | | | 2. 대여시설 가액계산은 기계, 선박등 대여시설의 내용연수표상의 종류별로 기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상 기말잔액 | | (⑦)에서 감가상각충당금(상각부인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 | 3. ⑤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17>과소 환입액은 익금 산입한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⑭준비금 부인누계액 범위 | |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 | +----------------------------------------------------------------------------------------------------------------------------------------------------+ [별지 제6-2(10)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지 방 시 설 이 전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조정 | +-----------------------------+------------------+----------------------+----------------------------------+----------------+------------------------+ | ①공장시설가액(⑪의 금액) | ⑫사업연도월수 | ③설 정 율 | ④한 도 액(①×②×③) | ⑤회사계상액 | ⑥한도초과액(⑤-④) | +-----------------------------+------------------+----------------------+----------------------------------+----------------+------------------------+ | | ( ) | 10 | | | +------------------+ | | | --------- | ------- | | | | | | | | 12 | 100 | | | +------------------+ | +-----------------------------+------------------+----------------------+----------------------------------+----------------+------------------------+ | 2. 공장시설가액의 계산 | +--------------------------------------+--------------------------+------------------------+------------------------+--------------------------------+ | ⑦계정과목(사업용건물 및 기계장치) | ⑧금 액 | ⑨감가상각충당금 | ⑩상각부인누계액 | ⑪공장시설가액(⑧-⑨+⑩) | +--------------------------------------+--------------------------+------------------------+------------------------+--------------------------------+ | | | | | | +~~~~~~~~~~~~~~~~~~~~~~~~~~~~~~~~~~~~~~~~~~~~~~~~~~~~~~~~~~~~~~~~~~~~~~~~~~~~~~~~~~~~~~~~~~~~~~~~~~~~~~~~~~~~~~~~~~~~~~~~~~~~~~~~~~~~~~~~~~~~~~~~~~~~+ +~~~~~~~~~~~~~~~~~~~~~~~~~~~~~~~~~~~~~~~~~~~~~~~~~~~~~~~~~~~~~~~~~~~~~~~~~~~~~~~~~~~~~~~~~~~~~~~~~~~~~~~~~~~~~~~~~~~~~~~~~~~~~~~~~~~~~~~~~~~~~~~~~~~~+ | 계 | | | | | +--------------------------------------+--------------------------+------------------------+------------------------+--------------------------------+ | 3. 익금산입액 조정 | +--------------+--------------+----------------+--------------+------------+-------------------------------------------------------------------------+ | ⑫손금산입 | ⑬설 정 액 | ⑭장 부 상 | ⑮기 중 |<16>준비금 | 차 감 액 | | 연 도 | | 준비금기초잔액 | 준비금환입액 | 부인누계액 +-----------------------------+--------------------------+----------------+ | | | | | | 3년미경과분 | 3년경과분 | <21> | | | | | | +----------------+------------+----------------+---------+ 계 | | | | | | |<17>이전소요자금|<18>미사용분|<19>이전소요자금|<20>기 타| (⑭-⑮-<16>) | | | | | | | 상 당 액| | 상 당 액|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손 금 | 이전소요자금상당액(<19>)중 환입할금액 |<26>환 입 할 금 액|<27> |<28>과 소 환 입 | | 산 입 +--------------+--------------+--------------+----------------------+ 합 계|회 사 환 입 액| 과 다 환 입 | | 연 도 |<22>1 차 연 도|<23>2 차 연 도|<24>3 차 연 도|<25>계(<22>+<23>+<24>)| (<20>+<25>) | | (△)(<26>-<27>)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06-02-239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지방시설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공장시설가액은 ⑪의 금액을 이기한다. | | | | 2. ②사업연도월수비율은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 | | | 3. 공장시설가액 계산시 ⑦⑧란은 사업용 건물 및 기계장치의 과목과 금액을 기입한다. | | | | 4. <21>차감액계는 ⑭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⑮기중환입 또는 <16>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3년미경과분란에는 최초로 | |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17>이전소요자금 상당액과 <18>미사용분으로 구분 | | 기입하고 3년 경과분란에는 최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사업연도분을 ⑩이전소요자금 상당액과< | | 20>기타의 준비금으로 구분기입한다. | | | | 5. <25>이전소요자금 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는 설정연도에 관계없이 <19>이전소요자금 상당액합계중 최초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 |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계산기입하고 <26>환입할 금액합계는 <20>기타의 준비금과 <25>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 | | 액계의 합계액으로 한다. | | | | 6. ⑥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8>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16>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내에서 | | 손금산입한다. | | | | 7. <26>환입할 금액중 <20>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 세액계산서(제3(1)호서식부표6)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 | | | +----------------------------------------------------------------------------------------------------------------------------------------------------+ [별지 제6-2(11)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탄 광 보 안 시 설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조정 | +---------------------------------+-----------------------+------------------------------+----------------------------+------------------------------+ | ①광 업 수 입 금 액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①×②) | ④회 사 계 상 액 | ⑤한 도 초 과 액④-③) | +---------------------------------+-----------------------+------------------------------+----------------------------+------------------------------+ | | 3 | | | +------------------------+ | | | ------- | | | | | | | | 100 | | | +------------------------+ | +---------------------------------+-----------------------+------------------------------+----------------------------+------------------------------+ | 2. 익금산입액조정 | +--------------+----------------+----------------+--------------+------------+-----------------------------------------------------------------------+ | ⑥손금산입 | ⑦설 정 액 | ⑧장 부 상 | ⑨기 중 | ⑩준비금 | 차 감 액 | | 연 도 | | 준비금기초잔액 | 준비금환입액 | 부인누계액 +---------------------------+--------------------------+----------------+ | | | | | | 2년 미경과분 | 2년 경과분 | ⑮ | | | | | | +--------------+------------+-----------------+--------+ 계 | | | | | | | ⑪투자상당액 | ⑫미사용분 |⑬2년내투자상당액|⑭기 타| (⑧-⑨-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손 금 | 2년내 투자상당액(⑬)중 환입할 금액 |<21>환 입 할 |<22>회 사 |<23>과 소 환 입 | | 산 입 +--------------+--------------+--------------+--------------+-----------------+ 금액합계 | 환 입 액 | 과 다 환 입 | | 연 도 |<16>1 차 연 도|<17>2 차 연 도|<18>3 차 연 도|<19>4 차 연 도|<20>계(<16>~<19>)| (⑭＋<20>) | | (△)(<21>-<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40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탄광보안시설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광업수입금액은 석탄광업수입금액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2. ⑮차감액계는 ⑧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⑨기중환입 또는 ⑩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2년미경과분란에는 손금계상 | |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⑪투자상당액과 ⑫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2년경과분란에는 ⑬손금계상연도 종 | | 료일로부터 2년내 투자상당액과 ⑭기타의 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한다. | | | | 3. <20>2년내 투자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는 ⑬2년내 투자상당액중 최초익금 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 | | 할 금액을 기입하여 계산하고 <21>환입할 금액 합계액은 차감액중 ⑭기타의 준비금과 <20>투자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 | | 으로 한다. | | | | 4. ⑤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3>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⑩준비금부인누계액의 | |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 | | | 5. <21>환입할 금액중 ⑭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제3(1)호서식 부표6)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 | | | | | +----------------------------------------------------------------------------------------------------------------------------------------------------+ [별지 제6-3(1)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특 별 수 선 충 당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자산입액조정 | +--------------+----------------+------------------+----------------------------------+---------------------------------+------------+--------+------+ | ①수선대상 | ②직전수선비 | ③당해 연도월수 | 수선주기 | 설 정 율 | ⑨한도액 | ⑩ |⑪한도| | 자산명칭 | 또는 취득가액 | 또는 +--------------+--------+----------+----------------+----------------+ (②×⑦또는| 회사계 |초과액| | | | 기중수선이후 월수|④직전전수선일|⑤직 전|⑥수선주기|⑦선 박 |⑧기 타 | ②×⑧) | 상 액 |(⑩- | | | | | 또는 설치일 | 수선일| 월 수| (③/48 또는 | (③/⑥ 또는 | | | ⑨)| | | | | | | | 1 ③ | 5 ③ | | | | | | | | | | | ------×------)| ------×------)| | | | | | | | | | | 1000 12 | 100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⑫수선대상 | ⑬최종수선 | ⑭장 부 상 | ⑮기 중 | <16>충 당 금 | <17>특별수선 | <18>차 감 액 | <19>환입할 | <20>회 사 | <21> | | 자산명칭 | 완 료 일 | 충당금기초잔액 | 충당금환입액 | 부인누계액 | 비상계액 | (⑭-⑮-<16>-<17>)| 금 액 | 환입액 |과소환입 | | | | | | | | | | |과다환입(△) | | | | | | | | | | | (<19>-<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41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특별수선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수선대상자산의 명칭은 특별수선대상이 되는 선박, 용광로등을 단위별로 기입한다. | | | | 2. ②직전의 특별수선비(영 제17조의 9에 의한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⑦또는 ⑧의 설정율을 곱하여 ⑨한도액을 계산한다. 다만, | | 직전의 특별수선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②란의 취득가액에 ⑦란의 1/1,000×사업연도월수/12 또는 ⑧란의 5/100×사업연도월수 | | /12를 곱하여 한도액을 계산한다. | | | | 3. ⑥수선주기월수는 직전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직전의 특별수선이 최초의 특별수선인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로부터 직전의 | |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월수(월수계산시 1월미만일수는 1월로 함)로 한다. | | | | 4. 설정율에 있어서 사업연도월수(③)는 당해사업연도월수를 기입하되 당해사업연도에 특별수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 | | 로부터 당해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기중수선이후 월수)를 기입한다. | | | | 5. <19>환입할금액란은 특별수선완료, 폐업, 해산등 법 제12조의9제4항에 해당될 때에는 <18>차감액 전액을 기입한다. | | | | 6. ⑪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1>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21>의 과다환입액(△)이 계상되는 경우에는 <16>의 충 | | 당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 | | | | | +----------------------------------------------------------------------------------------------------------------------------------------------------+ [별지 제6-3(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 +-------------+-----------------------------------------+------------------------+------------------------------+------------------------------------+ | 영 제18조 |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①×②) | 비 고 | | 제2항에의 | 총급여액(<17>의 계) | | | | | 한 한도액 +-----------------------------------------+------------------------+------------------------------+------------------------------------+ | | | 1 | | | | | | -------- | | | | | | 10 | | | +-------------+----------------+--------------+---------+----+--------------+----+-----------+------------------+------------------+-----------------+ | 영 제18조 | ④장 부 상 | ⑤기 중 | ⑥충 당 금 | ⑦기 중 | ⑧차 감 액 | ⑨기말현재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 | ⑩ | | 제3항에의 | 충당금기초잔액 | 충당금환입액 | 부인누계 | 퇴직금지급액 | (④-⑤-⑥-⑦) | 50 50 | 한 도 액 | | 한 한도액 | | | | | | -------(<18>×-------) | (⑨-⑧) | | | | | | | | 100 100 | | | +----------------+--------------+--------------+--------------+----------------+-------------------------------------+-----------------+ | | | | | | (△ ) | | | +-------------+----------------+--------------+------+-------+--------------+----------------+-------+-----------------------------+-----------------+ | 한도초과액 | ⑪한 도 액 | ⑫회 사 계 상 액 | ⑬한 도 초 과 액 | | 계 산 | (③과 ⑩중 적은 금액) | | (⑫-⑪) | | +--------------------------------------+-----------------------------------------------+-----------------------------------------------+ | | | | +---------------------------------------+ | | | | | | | |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 | +-----------+-----------------+-------------------+---------------------------+--------------------------------++------------------------------------+ | ＼ 구 분 | ⑭총 급 여 액 | ⑮출 자 | <16>1년미만근로사용인분 | <17>1년간 계속근로한 사용인분 || <18>기말 현재전사용인 퇴직시 퇴직 | | ＼ | | 임 원 분 급 여 | 급 여 | 급 여 || 급여 추계액 | | ＼ +--------+--------+---------+---------+-------------+-------------+----------------+---------------++-----------------+------------------+ | 계정명 ＼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42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17>의 금액으로 하고 ⑧차감액은 전기말 회사계상 충당금잔액에서 기중 | | 환입 또는 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 제외)과 기중 퇴직금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미달액(△)인 경우는 ( )내에 | | 기입하고 ○으로 기입한다. | | | | 2. ⑨기말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 추계액×50/100란에는 <18>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 | | 3. ⑭총급여액은 계정별로 기입하되 상여금을 포함하고 ⑮<16><17>로 구분 기입한다. | | | | 4. 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 산입하고 ⑧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한다. | | | | | +----------------------------------------------------------------------------------------------------------------------------------------------------+ [별지 제6-3(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단 체 퇴 직 보 험 료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단체퇴직 보험료 조정 | +-------------------------------------+----------------------------------------------------------------------------------+---------------------------+ | ①당기말현재전사용인의 퇴직급여 |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 층당금 | ⑤차 액 | | 추 계 액 +--------------------------+--------------------------+----------------------------+ | | | ②장부상기말잔액 | ③부 인 누 계 액 | ④차감액(②-③) | (①-④) | +-------------------------------------+--------------------------+--------------------------+----------------------------+---------------------------+ | | | | | | | | | | | | | | | | | | +-------------------------------------+--------------------------+--------------------------+----------------------------+---------------------------+ | ⑥⑤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 | ⑦기불입보험료(⑭의 금액)| ⑧한 도 액(⑥-⑦) | ⑨회 사 계 상 액 | ⑩한도초과액(⑨-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불입 보험료 계산 | +------------------------------------------+----------------------------------------+-----------------------------+----------------------------------+ | ⑪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 ⑫당해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 | ⑬⑫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 | ⑭기불입보험료(⑪-⑬) | | 누 계 액 | 보 험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43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⑥보험료 상당액은 ①당기말 퇴직급여 추계액과 ④당기말 퇴직급여 충당금(당기 설정분 포함)과의 차액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 | | 으로 한다. | | 2. ⑦기불입보험료의 계산은 ⑪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에서 당해사업년도말까지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보 | | 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⑬)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 | 3. ⑩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 | | | +----------------------------------------------------------------------------------------------------------------------------------------------------+ [별지 제6-3(4)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대 손 충 당 금 및 대 손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대손충당금 조정 | +------+-------------------------+--------------------------+----------------------------+------------------------------+----------------------------+ | 손 | ①매출채권등의 총액 | ②설 정 율 | ③한 도 액 | ④회 사 계 상 액 | ⑤한 도 초 과 액 | | 금 | (<18>의 금액) | | (①×②) | | (④-③) | | 산 | | | | | | | 입 +-------------------------+--------------------------+----------------------------+------------------------------+----------------------------+ | 액 | | 1 2 | | | +----------------------+ | | 조 | | ----- 또는 ----- | | | | | | | 정 | | 100 100 | | | +----------------------+ | +------+----------------+--------+-------+---------------+--+-------------------+--------+-------+----------------------+-+--------------------------+ | 익조 | ⑥장 부 상 | ⑦기 중 | ⑧충 당 금 | ⑨당기대손금상계액 | ⑩환입할금액 | ⑪회 사 환 입 액 | ⑫과소환입과다환입(△) | | 금 | 충당금기초잔액 | 충당금환입액 | 부인누계액 | (<24>의 금액) | (⑥-⑦-⑧-⑨) | | | | 산 +----------------+----------------+---------------+----------------------+----------------+------------------------+--------------------------+ | 입 | | | | | | | +--------------------+ | | 액정 | | | | | | | | | | | | | | | | | | +--------------------+ | +------+----------------+----------------+---------------+----------------------+----------------+------------------------+--------------------------+ | | ⑬계 정 과 목 | ⑭매출채권등의 | ⑮기말현재대손| <16>합 계 | <17>충 당 금 | <18>매출채권등의 총액 | 비 고 | | | | 장 부 가 액 | 금부인누계 | (⑭+⑮) | 설정제외채권 | (<16>-<17>) | | | +----------------+----------------+---------------+----------------------+----------------+------------------------+--------------------------+ | 매 | | | | | | | | | 출 +----------------+----------------+---------------+----------------------+----------------+------------------------+--------------------------+ | 채 | | | | | | | | | 권 +----------------+----------------+---------------+----------------------+----------------+------------------------+--------------------------+ | 등 | | | | | | | | | 의 +----------------+----------------+---------------+----------------------+----------------+------------------------+--------------------------+ | 총 | | | | | | | | | 액 +----------------+----------------+---------------+----------------------+----------------+------------------------+--------------------------+ | 계 | | | | | | | | | 산 +----------------+----------------+---------------+----------------------+----------------+------------------------+--------------------------+ | | | | | | | | | | +----------------+----------------+---------------+----------------------+----------------+------------------------+--------------------------+ | | 계 | | | | | | | +------+----------------+----------------+---------------+----------------------+----------------+------------------------+--------------------------+ | 2. 대손금 조정 | +------------+----------+----------+----------+----------+----------------------------------------+----------------------------------------+---------+ | <19>일자 |<20> |<21> |<22> |<23> | 대 손 충 당 금 상 계 액 | 당 기 손 금 계 산 액 | 비 고 | | | 계 정 | 채 권 | 대 손 | 금 액 +----------+--------------+--------------+----------+--------------+--------------+ | | | 과 목 | 내 역 | 사 유 | | <24>계 | <25>시인액 | <26>부인액 | <27>계 | <28>시인액 | <29>부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44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식) | | | | 1. ①매출 채권등의 총액란은 <18>의 금액을 기입하되 <18>매출 채권등의 총액은 대손금 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매출채권 및 | | 기타채권중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설정대상 채권으로 한다. | | | | 2. ⑨당기내손금 상계액은 <24>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금액을 기입한다. | | | | 3. ⑮기말현재 대손금 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입한다. | | | | 4. 대손금 조정에서 <23>금액란에는 당기대손 발생총액을 기입하고 대손충당금 상계액중 <26>부인액에는 부당상계액을 기입하고 | | 당기손금 계상액중 <29>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 처리분을 기입하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기한다. | | | | 5. ⑤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⑫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한다. 다만, 보충설정으로 인하여 ⑫의 과소환입액이 ⑤의 한도 미 | | 달액(△표시)이내인 경우는 세무조정 익금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고 ⑫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⑧충당금 부인 | | 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한다. | | | | 6. 대손충당금 상계액중 <25>부당상계액은 익금 산입하고 당기손금 계상액중 <29>부당손비 처리분은 손금불산입한다. | | | | | | | +----------------------------------------------------------------------------------------------------------------------------------------------------+ [별지 제6-4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접 대 비 등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접대비등 한도초과액 조정 | +------+--------------------------------------------------+---------------+------+--------------------------------------------------+----------------+ | | 구 분 | 금 액 | | 구 분 | 금 액 | | +--------------------------------------------------+---------------+ +--------------------------------------------------+----------------+ | | ① 월수( ) | | | ⑦ 1 | | | | 3,000,000×---------------- | | | 자본급(<16>)×-------- | | | | 12 | | | 100 | | | 접 +--------------------------------------------------+---------------+ 기 +--------------------------------------------------+----------------+ | | ② 2 | | | ⑧ 1 | | | | 자본금(<16>)×--------- | | | 수입금액(<17>)×-------- | | | | 100 | | | 1,000 | | | +--------------------------------------------------+---------------+ 밀 +--------------------------------------------------+----------------+ | | ③ 2 | | | ⑨ | | | 대 | 수입금액(<17>)×---------- | | | 기밀비한도액(⑦+⑧) | | | | 1,000 | | | | | | +--------------------------------------------------+---------------+ +--------------------------------------------------+----------------+ | | ④ | | | ⑩ | | | | 접대비한도액(①+②+③) | | 비 | 기밀비해당금액(<21>) | | | | | | | | | | 비 +--------------------------------------------------+---------------+ +--------------------------------------------------+----------------+ | | ⑤ | | | ⑪ | +----------+ | | | 접대비해당금액(<20>+<⑫) | | | 기밀비한도초과액(⑩-⑨) | | | | | | | | | | +----------+ | | +--------------------------------------------------+---------------+------+--------------------------------------------------+----------------+ | | ⑥ | +---------+ | | | | 접대비한도초과액(⑤-④) | | | | ⑫접대비해당금액(⑤)에 포함할 기밀비(⑩-⑪) | | | | +---------+ | | +------+--------------------------------------------------+---------------+--------------------------------------------------------------------------+ | 2.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계산 3. 수입금액명세 | +--------------------------------+----------------+-----------+-------------+-+---------------+-------------+----------------+-----------------------+ | 구 분 | 금 액 | 월 수 | 적 수 | | 업 태 | 종 목 | 금 액 | 비 고 | +--------------------------------+----------------+-----------+-------------+-+---------------+-------------+----------------+-----------------------+ | ⑬기 초 자 본 금 | | | | | | | | | +------+-------------------------+----------------+-----------+-------------+-+---------------+-------------+----------------+-----------------------+ | ⑭ | | | | | | | | | | | 기 +-------------------------+----------------+-----------+-------------+-+---------------+-------------+----------------+-----------------------+ | 중 | | | | | | | | | | | 증 +-------------------------+----------------+-----------+-------------+-+---------------+-------------+----------------+-----------------------+ | 감 | | | | | | | | | | +------+-------------------------+----------------+-----------+-------------+-+---------------+-------------+----------------+-----------------------+ | ⑮기말자본금및적수계(⑬±⑭) | | ＼ | | | | | | | +--------------------------------+----------------+-----------+-------------+-+---------------+-------------+----------------+-----------------------+ | | 적수계( ) | | | | | <16>평균자본금 또는 출자금 | ----------------=( ) | <17> 계 | | | | | 12 | | | | +--------------------------------+------------------------------------------+-----------------+-------------+----------------+-----------------------+ | 4. 접대비 및 기밀비 해당액명세서 | +-----------------+-------------------+--------------------+--------------------+--------------------+----------------+------------------------------+ | <18>과 목 | <19>계 정 금 액 | <20>접대비해당액 | <21>기밀비해당액 | <22>부 인 액 | <23>기 타 | 비 고 | +-----------------+-------------------+--------------------+--------------------+--------------------+----------------+------------------------------+ | | | | | | | | +~~~~~~~~~~~~~~~~~~~~~~~~~~~~~~~~~~~~~~~~~~~~~~~~~~~~~~~~~~~~~~~~~~~~~~~~~~~~~~~~~~~~~~~~~~~~~~~~~~~~~~~~~~~~~~~~~~~~~~~~~~~~~~~~~~~~~~~~~~~~~~~~~~~~+ +~~~~~~~~~~~~~~~~~~~~~~~~~~~~~~~~~~~~~~~~~~~~~~~~~~~~~~~~~~~~~~~~~~~~~~~~~~~~~~~~~~~~~~~~~~~~~~~~~~~~~~~~~~~~~~~~~~~~~~~~~~~~~~~~~~~~~~~~~~~~~~~~~~~~+ | 계 | | | | □ | | | +-----------------+-------------------+--------------------+--------------------+--------------------+----------------+------------------------------+ 2206-02-245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란의 월수는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기입한다. | | | | 2. ②와 ⑦란은 <16>란의 평균자본금에 의하여 계산한다. | | | | 3. ③과 ⑧란은 <17>란의 수입금액계에 의하여 계산한다. | | | | 4. ⑫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할 기밀비는 기밀비 해당금액으로 하되 ⑪한도초과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 | 5. 자본금 또는 출자금계산시 매월말일 현재의 자본금을 50억원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 | | | 6. 수입금액명세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제6-1호서식)의 ⑥조정후 수입금액을 업태종목별로 구분 기입한다. | | | | 7. 접대비 및 기밀비 해당액 명세서는 계정과목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을 기입하여야 하고 한도 | | 액계산대상이 되는 접대비 및 기밀비 해당액과 정액지급 또는 지급기준 없는 기밀비등 부인액 및 기타로 구분 기입한다. | | | | 8. ⑥접대비한도초과액 ⑪기밀비한도초과액 <22>부인액은 손금불 산입한다. | | | | | | | +----------------------------------------------------------------------------------------------------------------------------------------------------+ [별지 제6-5호서식(갑)] +--------+-----------------------+---------------------------------------------------------------------------+--------+------------------------------+ | 사 업 | . . . | | | | | | | 외 화 평 가 및 상 환 차 손 익 조 정 명 세 서(갑)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⑥당기경과월수 | | | | | ①구 분 | ②최종상환기일 | ③전기이월액 | ④당기전입액 | ⑤계(③+④) +------------------+ ⑦손익금해당액 | ⑧차기이월액 | 비 고 | | | | | | | 잔 존 월 수 | (⑤×⑥) | (⑤-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익 | | | | / | | | | | 계 +------------------+----------------+----------------+---------------+ / |------------------+----------------+ | | | 차 손 | | | | / | | | | +--------------+------------------+----------------+----------------+---------------+------------------+------------------+----------------+---------+ +-----------------------------------+----------------------+----------------------+-------------------------------------------+----------------------+ | | | | 조 정 | | | ⑨구 분 | ⑩당기손익금해당액 | ⑪회사손익금계상액 +---------------------+---------------------+ 비 고 | | | | | ⑫차익조정(⑩-⑪) | ⑬차손조정(⑪-⑩) | | +----------------------+------------+----------------------+----------------------+---------------------+---------------------+----------------------+ | | 차 익 | | | | / | | | 가. 환율조정계정분 +------------+----------------------+----------------------+---------------------+---------------------+----------------------+ | 손익(갑의 ⑦) | 차 손 | | | / | | | +----------------------+------------+----------------------+----------------------+---------------------+---------------------+----------------------+ | | 차 익 | | | | / | | | 나. 단기채권채무평 +------------+----------------------+----------------------+---------------------+---------------------+----------------------+ | 가손익(을의 ⑩) | 차 손 | | | / | | | +----------------------+------------+----------------------+----------------------+---------------------+---------------------+----------------------+ | | 차 익 | | | | / | | | 다. 단기채권채무상 +------------+----------------------+----------------------+---------------------+---------------------+----------------------+ | 환손익(을의 <22>)| 차 손 | | | / | | | +----------------------+------------+----------------------+----------------------+---------------------+---------------------+----------------------+ | | | | | +---------------+ | / | | | | 차 익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차 손 | | | / | | | | | | | | | | / | +---------------+ | | +----------------------+------------+----------------------+----------------------+---------------------+---------------------+----------------------+ 2206-02-246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외화평가 및 상환차손익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①구분란은 외화채권채무명을 기입하되 차익계정, 차손계정의 순서에 의하여 소계를 기입한다. 당기상환의 경우 동일한 채 | | 권 또는 채무로써 당기전입액과 전기이월액의 당기경과월수가 다를 경우에는 별란으로 기입하고 차기이월액란에는 합산하여 | | 계산한다. | | | | 2. ③전기이월액란은 전사업연도 본표(갑)(제6-5(갑))상의 차기이월액을 기입한다. | | | | 3. ④당기전입액란은 본표(을)(을)(제6-5호(을))상의 ⑪과 <23>의 조정계정 해당액을 기입한다. | | | | 당기경과월수 | | 4. ⑥--------------란은 당해사업연도중 경과월수와 최종상환 기일까지의 잔존월수로 한다. (당해사업연도중 경과월수도 잔존 | | 잔존월수 | | 월수에 산입한다) | | | | 5. ⑦, ⑧란의 계란은 차익과 차손을 구분 기입한다. | | | | 6. ⑩의 당기손익금 해당액란은 ⑦손익금해당액과 동표(을)의 ⑩, <22>단기채권 채무손익금 해당액란의 차익과 차손을 각각 기 | | 입한다. | | | | 7. ⑪회사 손익금 계상액란은 계정과목 여하에 불구하고 외화 채권채무의 손익금 계상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입 | | 한다. | | | | 8. ⑫차익조정란의 차익과소계상분은 익금산입, 차익과다계상분(△)은 익금불산입하고, ⑬차손조정란의 차손과다계상분은 손금불산입, | | 차손과소계상분(△)은 손금산입한다. | | | | | | | +----------------------------------------------------------------------------------------------------------------------------------------------------+ [별지 제6-5호서식(을)] +--------+-----------------------+---------------------------------------------------------------------------+--------+------------------------------+ | 사 업 | . . . | | | | | | | 외 화 평 가 및 상 환 차 손 익 조 정 명 세 서(을)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외화채권채무 평가 명세서 | +------------+----------------+------------------+---------------------------------------+----------+-----------+------------------+-----------------+ | ①구 분 | ②발생연월일 | ③최종상환기일 | 평 가 금 액 | ⑧ | ⑨ | ⑩단기채권채무 | ⑪환율조정계정 | | | | +----------+----------+--------+--------+ 기장금액 | 차 액 | 손익금해당액 | 해 당 액 | | | | |④외화단위|⑤외화금액|⑥환 율|⑦금 액| | (⑦-⑧) | | (⑨-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익 | / | | | | | | | | | | 계 +----------------+ / +----------+----------+--------+--------+----------+-----------+------------------+-----------------+ | | 차 손 | / | | | | | | | | | +------------+----------------+------------------+----------+----------+--------+--------+----------+-----------+------------------+-----------------+ | 2. 외화채권채무 상환명세서 | +------------+--------+----------+--------------+-----------------------------------------------+------+-----------+----------------+----------------+ | ⑫구 분 | ⑬발생 | ⑭최 종 | ⑮상환연월일 | 상 환 금 액 |<20> |<21> |<22>단기채권채무|<23>환율조정계정| | | 연월일 | 상환기일 | +------------+------------+----------+----------+기 장|차 액| 손익금해당액| 해당액 | | | | | |<16>외화단위|<17>외화금액|<18>환 율|<19>금 액|금 액|(<19>-<20>)| | (<21>-<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익 | / | / | | | | | | | | | 계 +----------------+ / | / +------------+----------+----------+------+-----------+----------------+-----------------+ | | 차 손 | / | / | | | | | | | | +------------+----------------+----------------+------------+------------+----------+----------+------+-----------+----------------+-----------------+ 2206-02-247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64g/㎡) +----------------------------------------------------------------------------------------------------------------------------------------------------+ | | | 외화평가 및 상환차손익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제6-5호서식(을)) | | | | 1. 구분란은 외화채권채무명을 기입하되 단기채권, 장기채권, 단기채무, 장기채무의 순서에 의하여 소계를 기입한다. | | | | 2. 발생연월일은 외화채권, 채무 발생연월일을 기입한다. | | | | 3. ⑩, <22>란의 단기채권채무손익금 해당액은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1호, 제2항1호에 의한 단기외화채권채무 평가 및 상환차손익 | | 을 기입한다. | | | | 4. ⑩⑪<22><23>의 계란은 차익과 차손을 구분한다. | | | | 5. ⑪<23>조정계정 해당액란은 차익과 차손을 동표(갑)의 ④당기전입액란에 이기한다. | | | | | | | +----------------------------------------------------------------------------------------------------------------------------------------------------+ [별지 제6-6(1)호서식] +--------+-----------------------+---------------------------------------------------------------------------+--------+------------------------------+ | 사 업 | . . . | 공사부담금 -+ | | | | | | 보 험 차 익 | 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국고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공사부담금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교부받은 고정자산가액 | | | | 가 액 +---------------+--------------------+--------------------+----------------------+------------------+ | 손금산입액 조정 | | | ②과 목 | ③취득한자산가액 | ④취득할자산가액 | ⑤교부받은자산가액 | ⑥계(③+④+⑤) | | | +----------------+---------------+--------------------+--------------------+----------------------+------------------+ +----------------+------------+ | | | | | | | | ⑦승인한도액 | | +----------------+---------------+--------------------+--------------------+----------------------+------------------+ | 90 | | | | | | | | | | (⑥×------) | | +----------------+---------------+--------------------+--------------------+----------------------+------------------+ | 100 | | | | | | | | | +----------------+------------+ +----------------+---------------+--------------------+--------------------+----------------------+------------------+ | ⑧회사계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⑨한도초과액 | | | | | 계 | | | | | | | (⑧-⑦) | +--------+ | +----------------+---------------+--------------------+--------------------+----------------------+------------------+ +----------------+------------+ +----------------------------------------------------------------------------------------------------------------------------------------------------+ | 2.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 | 보험차익 계산 | 대체한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 |<17>대체자산에 소요 | | | +--------+------------------+----------+---------+----------------+----------------+----------+ 되는 보험차익 | | 손금산입액 조정 | |⑩보험금|⑪멸실손괴자산가액|⑫보험차익|⑬과 목|⑭대체한자산가액|⑮대체할자산가액|<16>계 | ⑫(≤<16>-⑪) | | | | | | (⑩-⑪) | | | | (⑭+⑮) | | | | +--------+------------------+----------+---------+----------------+----------------+----------+----------------------+ +--------------+--------------+ | | | | | | | | | |<18>용인한도액| | +--------+------------------+----------+---------+----------------+----------------+----------+----------------------+ | (<17>의 금액)| | | | | | | | | | | +--------------+--------------+ +--------+------------------+----------+---------+----------------+----------------+----------+----------------------+ |<19>회사계상액| | | | | | | | | | | +--------------+--------------+ +--------+------------------+----------+---------+----------------+----------------+----------+----------------------+ |<20>한도초과액| +----------+ | | 계 | | | | | | | | | (<19>-<20>) | | | | | | | | | | | | | | | +----------+ | +--------+------------------+----------+---------+----------------+----------------+----------+----------------------+ +--------------+--------------+ +----------------------------------------------------------------------------------------------------------------------------------------------------+ | 3.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 | <21>보조금수령액 |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 |<26>당해자산에 소요| | | | +--------+------------------+------------------+-----------+ 되는 국고보조금| | 손 금 산 입 액 조 정 | | |<22>과목|<23>취득한자산가액|<24>취득할자산가액|<25>계 | (<21>과 <25>중 | | | | | | | |(<23>+<24>)| 적은 금액) | | | +--------------------+--------+------------------+------------------+-----------+-------------------+ +----------------+-----------------------------+ | | | | | | | |<27>용인한도액 | | +--------------------+--------+------------------+------------------+-----------+-------------------+ | 90 | | | | | | | | | |(<26>×--------)| | +--------------------+--------+------------------+------------------+-----------+-------------------+ | 100 | | | | | | | | | +----------------+-----------------------------+ +--------------------+--------+------------------+------------------+-----------+-------------------+ |<28>회사계상액 | | | | | | | | | +----------------+-----------------------------+ | 계 | | | | | | |<29>한도초과액 | +------------------------+ | | | | | | | | | (<28>-<27>) | +------------------------+ | +--------------------+--------+------------------+------------------+-----------+-------------------+-+----------------+-----------------------------+ |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 | +-----------+------------------+--------------------+----------------+--------------------+------------+---------------+----------------+------------+ |<30>구 분| <31>손금산입연도 | <32>손금산입기준액 | <33>손금산입액 | <34>계획서제출금액 | <35>사용액 | <36>미사용액 | <37>익금산입액 | 비 고 | | | | | | | | (<34>-<35>) | <36> | | | | | | | | | | (<33>×------) | | | | | | | | | | <32> | | +-----------+------------------+--------------------+----------------+--------------------+------------+---------------+----------------+------------+ |공사부담금 | | | | | | | | | +-----------+------------------+--------------------+----------------+--------------------+------------+---------------+----------------+------------+ |보 험 차 익| | |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48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공사부담금 -+ 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 | 보험차익 |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국고보조금 -+ | | | | 1.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기준액(⑥) 계산은 ③금전자재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 및 ④사용계획서 | | 제출금액과 ⑤교부받은 토지 기타 고정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 | | 2.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17>)의 계산은 <16>대체취득 자산총액에서 ⑪멸실손괴된 고정자산가 | | 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⑫보험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 | | | 3.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26>) 계산은 <25>보조금으로 취득한 또는 취득할 고정자산가액과 | | <21>보조금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 | | 4. 공사부담금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 계산시 ④⑮<24>의 취득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은, 사용계획서 제출금액으로 한 | | 다. | | | | 5.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은 사용계획서 제출에 의한 손금산입액중 기한내 미사용, 해산등에 의한 익금산입액을 계산 | | 한다. | | | | 6. <32>손금산입기준액은 당초 손금산입기준금액 ⑥<17><26>의 금액을 기입하고 <33>손금산입액은 당초 손금산입액 ⑧<19> | | <28>을 기입하되 당초 한도초과액을 제외한다. | | | | 7. <34>계획서 제출금액은 당초 손금산입기준가액 계산에 포함된 취득 또는 대체할 가액(④⑮<24>)을 기입한다. | | | | 8. 한도초과액 ⑨<20><29>는 손금불산입하고 <37>익금산입액은 익금산입한다. | | | | | | | +----------------------------------------------------------------------------------------------------------------------------------------------------+ [별지 제6-6(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유 형 고 정 자 산 감 가 상 각 비 조 정 명 세 서(정율법)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자 |①계정과목 | 총계 | | | | | | | | | | | +---------------------------------------------------------------+-------+-------+-------+-------+-------+-------+-------+-------+-------+-------+ | 산 |②종류(또는 사업별) | | | | | | | | | | | | +---------------------------------------------------------------+-------+-------+-------+-------+-------+-------+-------+-------+-------+-------+ | 구 |③구조 및 용도(또는 용도별 설비) | | | | | | | | | | | | +---------------------------------------------------------------+-------+-------+-------+-------+-------+-------+-------+-------+-------+-------+ | 분 |④세 목 | | | | | | | | | | | +----+---------------------------------------------------------------+-------+-------+-------+-------+-------+-------+-------+-------+-------+-------+ | |⑤법정내용연수 | | | | | | | | | | | | +---------------------------------------------------------------+-------+-------+-------+-------+-------+-------+-------+-------+-------+-------+ | 내 |⑥취득시기 | | | | | | | | | | | | 용 +---------------------------------------------------------------+-------+-------+-------+-------+-------+-------+-------+-------+-------+-------+ | 연 |⑦재평가 연월일 현재 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 수 +---------------------------------------------------------------+-------+-------+-------+-------+-------+-------+-------+-------+-------+-------+ | 계 |⑧중고자산의 취득전 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 산 +---------------------------------------------------------------+-------+-------+-------+-------+-------+-------+-------+-------+-------+-------+ | |⑨차감연수(⑤-⑦ 또는 ⑧) | | | | | | | | | | | | +---------------------------------------------------------------+-------+-------+-------+-------+-------+-------+-------+-------+-------+-------+ | |⑩가산할 연수(⑦ 또는 ⑧×4/10) | | | | | | | | | | | | +---------------------------------------------------------------+-------+-------+-------+-------+-------+-------+-------+-------+-------+-------+ | |⑪잔존내용연수(⑨+⑩×12/사업연도월수) | | | | | | | | | | | +----+----------------+----------------------------------------------+-------+-------+-------+-------+-------+-------+-------+-------+-------+-------+ | | |⑫기말현재액 | | | | | | | | | | | | | 대차대조표상 +----------------------------------------------+-------+-------+-------+-------+-------+-------+-------+-------+-------+-------+ | | |⑬감가상각충당금 | | | | | | | | | | | | 상 | 자 산 가 액 +----------------------------------------------+-------+-------+-------+-------+-------+-------+-------+-------+-------+-------+ | 각 | |⑭미상각잔액(⑫-⑬) | | | | | | | | | | | | 계 +----------------+----------------------------------------------+-------+-------+-------+-------+-------+-------+-------+-------+-------+-------+ | 산 |⑮회사계산 상각비 | | | | | | | | | | | | 의 +---------------------------------------------------------------+-------+-------+-------+-------+-------+-------+-------+-------+-------+-------+ | |<16>자본적 지출액 | | | | | | | | | | | | 기 +---------------------------------------------------------------+-------+-------+-------+-------+-------+-------+-------+-------+-------+-------+ | 초 |<17>법정상각완료자산 | | | | | | | | | | | | 가 +---------------------------------------------------------------+-------+-------+-------+-------+-------+-------+-------+-------+-------+-------+ | 액 |<18>전기말의제 상각액 누계 | | | | | | | | | | | | +------------------+--------------------------------------------+-------+-------+-------+-------+-------+-------+-------+-------+-------+-------+ | | |<19>전기말 부인액 누계 | | | | | | | | | | | | | 기왕시부인누계 +--------------------------------------------+-------+-------+-------+-------+-------+-------+-------+-------+-------+-------+ | | |<20>전기말 시인부족액 누계 | △ | | | | | | | | | | | +------------------+--------------------------------------------+-------+-------+-------+-------+-------+-------+-------+-------+-------+-------+ | |<21>가감계(⑭+⑮+<16>-<17>-<18>+<19> 또는 <20>) | | | | | | | | | | | +----+---------------------------------------------------------------+-------+-------+-------+-------+-------+-------+-------+-------+-------+-------+ | <22>일반상각율·특별상각율 | +----+----------------+----------------------------------------------+-------+-------+-------+-------+-------+-------+-------+-------+-------+-------+ | | |<23>일반상각액 | | | | | | | | | | | | | 당 기 산 출 +----------------------------------------------+-------+-------+-------+-------+-------+-------+-------+-------+-------+-------+ | | |<24>특별상각액 | | | | | | | | | | | | 상 | 상 각 액 +----------------------------------------------+-------+-------+-------+-------+-------+-------+-------+-------+-------+-------+ | 각 | |<25>계(<23>+<24>) | | | | | | | | | | | | 범 +---------+------+----------------------------------------------+-------+-------+-------+-------+-------+-------+-------+-------+-------+-------+ | 위 | |<26>전기말 현재 취득가액 | | | | | | | | | | | | 액 | 취 득 +------+----------------------------------------------+-------+-------+-------+-------+-------+-------+-------+-------+-------+-------+ | 계 | | |<27>회사계산 증가액 | | | | | | | | | | | | 산 | 가 액 | 당기 +----------------------------------------------+-------+-------+-------+-------+-------+-------+-------+-------+-------+-------+ | | | |<28>자본적 지출액 | | | | | | | | | | | | | +------+----------------------------------------------+-------+-------+-------+-------+-------+-------+-------+-------+-------+-------+ | | | <29>계(<26>+<27>+<28>) | | | | | | | | | | | | +---------+-----------------------------------------------------+-------+-------+-------+-------+-------+-------+-------+-------+-------+-------+ | |<30>잔존가액(<29>×10/1) | | | | | | | | | | | | +---------------------------------------------------------------+-------+-------+-------+-------+-------+-------+-------+-------+-------+-------+ | |<31>당기상각시인범위액(<25> 단 <25>≤<21>-<30>) | | | | | | | | | | | +----+---------------------------------------------------------------+-------+-------+-------+-------+-------+-------+-------+-------+-------+-------+ | <32>회사계산 상각액(⑮+<16>) | | | | | | | | | | | +----------------------+---------------------------------------------+-------+-------+-------+-------+-------+-------+-------+-------+-------+-------+ | |<33>범위초과액(<32>-<31>) | | | | | | | | | | | | 차 감 액 +---------------------------------------------+-------+-------+-------+-------+-------+-------+-------+-------+-------+-------+ | |<34>범위미달액(<31>-<32>) | △ | | | | | | | | | | +----------------------+---------------------------------------------+-------+-------+-------+-------+-------+-------+-------+-------+-------+-------+ | |<35>부인액(<33>) | □ | | | | | | | | | | | +---------------------------------------------+-------+-------+-------+-------+-------+-------+-------+-------+-------+-------+ | |<36>기왕시인부족액(녹색)총당후부인액(<33> | □ | | | | | | | | | | | 조 정 액 | +<20> 단|<20>|≤<33>) | | | | | | | | | | | | +---------------------------------------------+-------+-------+-------+-------+-------+-------+-------+-------+-------+-------+ | |<37>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용인액(<19> 단 <19> | □ | | | | | | | | | | | | ≤|<34>|) | | | | | | | | | | | +----------------------+---------------------------------------------+-------+-------+-------+-------+-------+-------+-------+-------+-------+-------+ | |<38>시부인 누계(<19>·<20>+<33>·<34>) | | | | | | | | | | | | 당기말시부인누계 +---------------------------------------------+-------+-------+-------+-------+-------+-------+-------+-------+-------+-------+ | |<39>시인부족액 누계(<19>·<20>+<33>·<34>) | △ | | | | | | | | | | +----------------------+---------------------------------------------+-------+-------+-------+-------+-------+-------+-------+-------+-------+-------+ | |<40>당기의 제상각액(<34>) | | | | | | | | | | | | 당기말의제상각액 +---------------------------------------------+-------+-------+-------+-------+-------+-------+-------+-------+-------+-------+ | |<41>의제상각액 누계(<18>+<40>) | | | | | | | | | | | +----------------------+---------------------------------------------+-------+-------+-------+-------+-------+-------+-------+-------+-------+-------+ 2206-02-249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율법) 작성요령 | | | | 1. 자산구분란 | | 가. 계정과목별, 자산별로 나열함이 원칙이나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은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나. 종류,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은 별표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항목을 기입한다. | | | | 2. 내용연수 계산란 | | 가. 신규취득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법정내용연수(⑤)와 동일하며 | | 나. 중고자산취득 및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 계산은 법정내용연수 ⑤에서 경과내용연수⑦, ⑧를 차감한 내용연수⑨를 계산 | | 하고 경과연수⑦⑧의 40/100 상당연수⑩을 가산한 연수⑪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가 12월미만인 것은 12/사업연도 월수를 | | 곱하여 적용한다. | | | | 3. 상각계산 기초가액이란 | | 가. 대차대조표상 기말미상각잔액⑭에 회사계산상각비 ⑮와 자본적지출액<16>를 합산하고 법정상각완료자산<17> 및 전기말 | | 의제상각누계액<18>를 차감한 잔액에 기왕부인액<19> 또는 기왕시인부족액<20>(녹색신고 법인에 한함)을 가감하여 가감계 | | <21>를 계산한다. 단, 세우계산 자본적 지출액<16>은 자본적 지출액 계산서(제6-6호부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 | | 4. 상각범위액 계산란 | | 가. 일반상각액<23>란은 기초가액 가감계<21>에 일반상각을 곱하여 기입한다. | | 나. 특별상각액<24>란은 일반상각액<23>에 특별상각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한다. | | 다. 당기상각시인범위액<31>란은 가감계<21>에서 잔존가액<30>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25>를 기입한다. | | | | 5. 회사계산 상각액<32>란은 회사계산상각비⑮와 세무계산 자본적 지출액<16>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 | | | 6. 당기범위 초과액<33> 또는 범위미달액<34>란은 회사계산상각액<33>와 시인범위액 <31>를 계산하여 초과액이 있으면 <33> | | 에 미달액이 있으면 <34>에 기입한다. | | | | 7. 부인액<35>란은 범위초과액<33>의 금액을 기입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단, 녹색법인으로써 기왕시인부족액(당기범위 초과액 | | 보다 적은 경우에 한함)이 있는 때에는 <36>란에 <33>+<20>(단, 절대치<20>≤<33>)를 기입하고 손금 불산입한다. | | | | 8. 손금용인액란<37>은 기왕부인액중 당기용인액(△표시)을 기입하되 <19>(단, <19>≤절대치<34>)를 기입하여 손금산입한다. | | | | 9. 당기말 부인액누계<38>란은 전기말 부인누계 또는 시인부족액누계에 당기범위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가산하여 기입하고 | |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상 감가상각부인액 익기초현재액(잔액)과 일치시켜야 한다. | | | | 10.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가액분은 본표에서 제외한다. | | | | | | | +----------------------------------------------------------------------------------------------------------------------------------------------------+ [별지 제6-6(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유형·무형 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자 |①계정과목 | 총계 | | | | | | | | | | | +---------------------------------------------------------------+-------+-------+-------+-------+-------+-------+-------+-------+-------+-------+ | 산 |②종류(또는 사업별) | | | | | | | | | | | | +---------------------------------------------------------------+-------+-------+-------+-------+-------+-------+-------+-------+-------+-------+ | 구 |③구조 및 용도(또는 용도별 설비) | | | | | | | | | | | | +---------------------------------------------------------------+-------+-------+-------+-------+-------+-------+-------+-------+-------+-------+ | 분 |④세 목 | | | | | | | | | | | +----+---------------------------------------------------------------+-------+-------+-------+-------+-------+-------+-------+-------+-------+-------+ | |⑤법정내용연수 | | | | | | | | | | | | +---------------------------------------------------------------+-------+-------+-------+-------+-------+-------+-------+-------+-------+-------+ | 내 |⑥취득시기 | | | | | | | | | | | | 용 +---------------------------------------------------------------+-------+-------+-------+-------+-------+-------+-------+-------+-------+-------+ | 연 |⑦재평가 연월일 현재 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 수 +---------------------------------------------------------------+-------+-------+-------+-------+-------+-------+-------+-------+-------+-------+ | 계 |⑧중고자산의 취득전 경과내용연수 | | | | | | | | | | | | 산 +---------------------------------------------------------------+-------+-------+-------+-------+-------+-------+-------+-------+-------+-------+ | |⑨차감연수(⑤-⑦ 또는 ⑧) | | | | | | | | | | | | +---------------------------------------------------------------+-------+-------+-------+-------+-------+-------+-------+-------+-------+-------+ | |⑩가산할 연수(⑦ 또는 ⑧×4/10) | | | | | | | | | | | | +---------------------------------------------------------------+-------+-------+-------+-------+-------+-------+-------+-------+-------+-------+ | |⑪잔존내용연수(⑨+⑩) ×12/사업연도월수) | | | | | | | | | | | +----+----------------+----------------------------------------------+-------+-------+-------+-------+-------+-------+-------+-------+-------+-------+ | | |⑫기말현재액 | | | | | | | | | | | | | 대차대조표상 +----------------------------------------------+-------+-------+-------+-------+-------+-------+-------+-------+-------+-------+ | | |⑬감가상각충당금 | | | | | | | | | | | | 상 | 자 산 가 액 +----------------------------------------------+-------+-------+-------+-------+-------+-------+-------+-------+-------+-------+ | 각 | |⑭미상각잔액(⑫-⑬) | | | | | | | | | | | | 계 +----------------+----------------------------------------------+-------+-------+-------+-------+-------+-------+-------+-------+-------+-------+ | 산 | |⑮전기말누계액 | | | | | | | | | | | | 의 | 회 사 계 산 +----------------------------------------------+-------+-------+-------+-------+-------+-------+-------+-------+-------+-------+ | 기 | 상 각 비 |<16>당기상각비 | | | | | | | | | | | | 초 | +----------------------------------------------+-------+-------+-------+-------+-------+-------+-------+-------+-------+-------+ | 가 | |<17>당기말누계액 | | | | | | | | | | | | 액 +----------------+----------------------------------------------+-------+-------+-------+-------+-------+-------+-------+-------+-------+-------+ | | |<18>전기말누계액 | | | +----------------------------------------------+-------+-------+-------+-------+-------+-------+-------+-------+-------+-------+ | | 자본적지출액 |<19>당기자본적지출액 | | | | | | | | | | | | | +----------------------------------------------+-------+-------+-------+-------+-------+-------+-------+-------+-------+-------+ | | |<20>당기말누계액 | | | | | | | | | | | | +----------------+----------------------------------------------+-------+-------+-------+-------+-------+-------+-------+-------+-------+-------+ | | <21>취득가액(⑭+<17>+<20>) | | | | | | | | | | | | +---------------------------------------------------------------+-------+-------+-------+-------+-------+-------+-------+-------+-------+-------+ | | <22>잔존가액(<21>×1/10) | | | | | | | | | | | | +---------------------------------------------------------------+-------+-------+-------+-------+-------+-------+-------+-------+-------+-------+ | | <23>가감계(<21>-<22>) | | | | | | | | | | | +----+---------------------------------------------------------------+-------+-------+-------+-------+-------+-------+-------+-------+-------+-------+ | <24>일 반 상 각 율·특 별 상 각 율 | | | | | | | | | | | +----+--------------+------------------------------------------------+-------+-------+-------+-------+-------+-------+-------+-------+-------+-------+ | 상 | |<25>일반상각액 | | | | | | | | | | | | 각 | +------------------------------------------------+-------+-------+-------+-------+-------+-------+-------+-------+-------+-------+ | 범 | 당기산출 |<26>특별상각액 | | | | | | | | | | | | 위 | 상각액 +------------------------------------------------+-------+-------+-------+-------+-------+-------+-------+-------+-------+-------+ | 액 | |<27>계(<25>+<26>) | | | | | | | | | | | | 계 +--------------+------------------------------------------------+-------+-------+-------+-------+-------+-------+-------+-------+-------+-------+ | 산 |<28>당기상각시일범위액(<27>단 <27>≤<26>-⑮-<18>+<36>-전기<40>)| | | | | | | | | | | +----+---------------------------------------------------------------+-------+-------+-------+-------+-------+-------+-------+-------+-------+-------+ | <29>회사계산 상각액(⑮+<16>+<19>) | | | | | | | | | | | +----------------------+---------------------------------------------+-------+-------+-------+-------+-------+-------+-------+-------+-------+-------+ | |<30>범위초과액(<29>-<28>) | | | | | | | | | | | | 차 감 액 +---------------------------------------------+-------+-------+-------+-------+-------+-------+-------+-------+-------+-------+ | |<31>범위미달액(<28>-<29>) | △ | | | | | | | | | | +----------------------+---------------------------------------------+-------+-------+-------+-------+-------+-------+-------+-------+-------+-------+ | |<32>부인액(<30>) | □ | | | | | | | | | | | +---------------------------------------------+-------+-------+-------+-------+-------+-------+-------+-------+-------+-------+ | |<33>기왕시인부족액(녹색)충당후부인액 | □ | | | | | | | | | | | 조 정 액 | (<30>+<36>) (단 <36>≤<30>) | | | | | | | | | | | | +---------------------------------------------+-------+-------+-------+-------+-------+-------+-------+-------+-------+-------+ | |<34>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용인액(<35> 단 <35>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35>부인액누계(전기<37>) | | | | | | | | | | | | 시 | 전 기 말 +---------------------------------------------+-------+-------+-------+-------+-------+-------+-------+-------+-------+-------+ | 부 | |<36>시인부족액누계(전기<38>) | △ | | | | | | | | | | | 인 +-----------------+---------------------------------------------+-------+-------+-------+-------+-------+-------+-------+-------+-------+-------+ | 누 | |<37>부인액누계(<35>·<36>+<30>·<31>) | | | | | | | | | | | | 계 | 당 기 말 +---------------------------------------------+-------+-------+-------+-------+-------+-------+-------+-------+-------+-------+ | | |<38>시인부족액누계(<35>·<36>+<30>·<31>) | △ | | | | | | | | | | +----+-----------------+---------------------------------------------+-------+-------+-------+-------+-------+-------+-------+-------+-------+-------+ | |<39>당기의제상각액<31> | | | | | | | | | | | | 당기말의제상각액 +---------------------------------------------+-------+-------+-------+-------+-------+-------+-------+-------+-------+-------+ | |<40>의제상각액누계(전기<40>+<39>) | | | | | | | | | | | +----------------------+---------------------------------------------+-------+-------+-------+-------+-------+-------+-------+-------+-------+-------+ 2206-02-250A 38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유형 무형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작성요령 1. 정액법에 의한 서식으로 기입요령은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율법)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당기중 당해광구의 채굴량 2. 광업권 광업용 고정자산으로써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율을------------------------------ 으로 하여 본표를 사용한다. 당해광구의 총채굴량 [별지 제6-6호서식부표] +--------+-----------------------+---------------------------------------------------------------------------+--------+------------------------------+ | 사 업 | . . . | | | | | | | 자 본 적 지 출 금 액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감가상각계산방법 검토 | +----------------------+--------------------------+-------------------------+-------------------------+-----------------------+----------------------+ | 자 산 별 | ①신 고 연 월 일 | ②신 고 방 법 | ③회 사 계 산 방 법 | ④적 부 | ⑤비 고 | +----------------------+--------------------------+-------------------------+-------------------------+-----------------------+----------------------+ | 유 형 고 정 자 산 | | | | | | +----------------------+--------------------------+-------------------------+-------------------------+-----------------------+----------------------+ | 무 형 고 정 자 산 | | | | | | +----------------------+--------------------------+-------------------------+-------------------------+-----------------------+----------------------+ | 2. 자본적지출금액계산 | +----------------------+-----------------------------------------------------------------------------------------------------------------------------+ | ＼ 과목 및 | 자 본 적 지 출 해 당 금 액 | | ⑥고정자산＼ 금액 +-------------------+-------------------+---------------------+---------------------+---------------------+-------------------+ | 계정과목 ＼ |⑦건 설 자 금 이 자|⑧ | ⑨ | ⑩ | ⑪ | ⑫ 계 | +----------------------+-------------------+-------------------+---------------------+---------------------+---------------------+-------------------+ | 건 물 | | | | | | | +----------------------+-------------------+-------------------+---------------------+---------------------+---------------------+-------------------+ | 기 계 장 치 | | | | | | | +----------------------+-------------------+-------------------+---------------------+---------------------+---------------------+-------------------+ | 구 축 물 | | | | | | | +----------------------+-------------------+-------------------+---------------------+---------------------+---------------------+-------------------+ | 차 량 운 반 구 | | | | | | | +----------------------+-------------------+-------------------+---------------------+---------------------+---------------------+-------------------+ | 공 구 기 구 | | | | | | | +----------------------+-------------------+-------------------+---------------------+---------------------+---------------------+-------------------+ | 전 기 비 품 | | | | | | | +----------------------+-------------------+-------------------+---------------------+---------------------+---------------------+-------------------+ | | | | | | | | +----------------------+-------------------+-------------------+---------------------+---------------------+---------------------+-------------------+ | 영 업 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51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자본적지출금액명세서 작성요령 | | | | 1. 감가상각계산방법란 | | 가. ②신고방법란은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을 기입한다. | | 나. ③회사계산방법란은 실제로 회사가 감가상각한 방법을 기입한다. | | 다. ④적부란은 신고방법대로 감가상각하였는지의 여부를 ○, ×로 표시한다. | | | | 2. 자본적지출금액 계산 | | 가. 건설자금이자중 당해연도에 건설완료 자산분중 상각대상자산분을 자산별로 구분 기입한다. | | 나. 회사가 손비처리한 자본적 지출금액을 계정과목별 자산별로 집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이기한다. | | | +----------------------------------------------------------------------------------------------------------------------------------------------------+ [별지 제6-7호서식(갑)] +--------+-----------------------+---------------------------------------------------------------------------+--------+------------------------------+ | 사 업 | . . . | | | | | | | 가 지 급 금 등 의 인 정 이 자 조 정 명 세 서(갑)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 | +------------+----------------+---------------+-------------------------+----------------------------------------+-----------------+-----------------+ | ①성 명 |②가지급금적수 | ③가수금적수 | 차 감 적 수 | 인 정 이 자 계 산 | ⑨ | ⑩ | | | | +-------------+-----------+----------+----------+------------------+ 회사계상액 | 조 정 액 | | | | |④금액(②-③)|⑤ 구성비 |⑥이자율 |⑦ 적 수 |⑧인정이자(⑦×⑥)| | (⑧-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2.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 | +------------+--------------+---------------+--------------------------------------------------------------------------------------------------------+ |⑪ |⑫ |⑬ | 이자율별 적수의 인명별 배분계산 | | 이 자 율| 지급이자 | 차입금적수 +--------------------------------------------------------------------------------------------------------+ | | | |＼＼인명별 | | | | | | | | | | | ＼＼＿＿＿ | ⑮ | <16> |<17> |<18> |<19> |<20> | | | | |⑭이자율＼구성비+---------------------------------------------------------------------------------------| | | | |별적용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206-02-252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1. ②③의 적수는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의 적수에 의하여 인명별로 기입한다. | | 2. ⑥이자율 및 ⑦적수란은 당좌대월 이자율과 ④차감적수를 기입하되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인명별 | | 배분계산에 의한 높은 이자율과 그에 대한 차입금적수를 기입하여 계산한다. | | 3. ⑧인정이자란은 ⑦적수에 연이율/365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한다. | | 4.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은 ⑪이자율란에 높은 이자율 순위로 기입하여 그 이자율별 지급이자에 대한 ⑬차입금적수를 계산하고 | | ⑬의 금액을 ④의 차감적수금액계의 범위내에서 ⑭에 순차로 기입하여 ⑭각 이자율별 적용적수를 ⑤구성비에 의하여 인명별로 배분계산한다. | | 5.⑩조정액란에 과소계상액은 익금산입한다. | | | +----------------------------------------------------------------------------------------------------------------------------------------------------+ [별지 제6-7호서식(을)] +--------+-----------------------+---------------------------------------------------------------------------+--------+------------------------------+ | 사 업 | . . . | | | | | | | 가 지 급 금 등 의 인 정 이 자 조 정 명 세 서(을)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직책( ) 성명( ) | +-----+-------------+----------------------------+----------------+---------------+---------------+---------------+----------------------------------+ | | ①연월일 | ②적 요 | ③차 변 | ④대 변 | ⑤잔 액 | ⑥일 수 | ⑦적 수(⑤ ×⑥) | +-----+-------------+----------------------------+----------------+---------------+---------------+---------------+----------------------------------+ | | | | | | | | | | 가 +-------------+----------------------------+----------------+---------------+---------------+---------------+----------------------------------+ | 지 | | | | | | | | | 급 +-------------+----------------------------+----------------+---------------+---------------+---------------+----------------------------------+ | 금 | | | | | | | | | 등 +-------------+----------------------------+----------------+---------------+---------------+---------------+----------------------------------+ | 의 | | | | | | | | | +-------------+----------------------------+----------------+---------------+---------------+---------------+----------------------------------+ | 적 | | | | | | | | | 수 +-------------+----------------------------+----------------+---------------+---------------+---------------+----------------------------------+ | 계 | | | | | | | | |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수 | | | | | | | | | 금 +-------------+----------------------------+----------------+---------------+---------------+---------------+----------------------------------+ | 등 | | | | | | | | | 의 +-------------+----------------------------+----------------+---------------+---------------+---------------+----------------------------------+ | | | | | | | | | | +-------------+----------------------------+----------------+---------------+---------------+---------------+----------------------------------+ | 적 | | | | | | | | | 수 +-------------+----------------------------+----------------+---------------+---------------+---------------+----------------------------------+ | 계 | | | | | | | | | 산 +~~~~~~~~~~~~~~~~~~~~~~~~~~~~~~~~~~~~~~~~~~~~~~~~~~~~~~~~~~~~~~~~~~~~~~~~~~~~~~~~~~~~~~~~~~~~~~~~~~~~~~~~~~~~~~~~~~~~~~~~~~~~~~~~~~~~~~~~~~~~~~+ | +~~~~~~~~~~~~~~~~~~~~~~~~~~~~~~~~~~~~~~~~~~~~~~~~~~~~~~~~~~~~~~~~~~~~~~~~~~~~~~~~~~~~~~~~~~~~~~~~~~~~~~~~~~~~~~~~~~~~~~~~~~~~~~~~~~~~~~~~~~~~~~+ | | 계 | | | | | | | +====================================================================================================================================================+ 2206-02-253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 |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계산서(을) 작성요령 | | 1. 가지급금등은 계정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대상분을 출자자등의 인명별로 작성하고, 가수금적수가 | |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 | 2. ①란의 연월일란은 ⑤잔액이 변동되는 월일을 기입한다. | | 3. 인명별 가지급금적수 및 가수금 적수를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이기한다. | | | | | +----------------------------------------------------------------------------------------------------------------------------------------------------+ [별지 제6-8호서식(갑)] +--------+-----------------------+---------------------------------------------------------------------------+--------+------------------------------+ | 사 업 | . . . | | | | | | | 건 설 자 금 이 자 조 정 명 세 서(갑)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건설자금이자조정 | +-------+--------------------+--------------+---------------------------------------------------------------+----------------------------------------+ | 건설 | ① |② | 적 수 |⑦ 이자상당액(②×③/⑥) | | 자금 | 구 분 | 지급이자 +-----------------+--------------+-----------+------------------+ | | 이자 | | |③ 건설기계정등 |④ 재고자산 |⑤ |⑥계 (③＋④＋⑤) | | | 산 +--------------------+--------------+-----------------+--------------+-----------+------------------+----------------------------------------+ | 당 |ㄱ.건설완료자산분 | |ㄱ. | | | | | | 액 +--------------------+ +-----------------+ | | | | | |ㄴ.건설중인자산분 | |ㄴ. | | | | | | +--------------------+ +-----------------+ | | | | | | 계 | | 계 | | | | | +====================================================================================================================================================+ | |⑧건설기계정등적수계| ⑨ | ⑩인정이자상당액 || | ⑪건설자금이자 |⑫회 사| ⑬상각대상 | ⑭ 차감조정액 | | 영 | (③계) | 이자율 | (⑧×⑨) || 조 | (⑦과⑩중적은금액) | 계상액| 자 산 분 |(⑪-⑫-⑬) | | 47조 +--------------------+-----------+--------------------|| |---------------------+--------+--------------+----------------------------------+ | 한 | | | || |ㄱ. | | | | | 도 | | | || |---------------------+--------+--------------+----------------------------------+ | 액 | | | || |ㄴ.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2.지급이자명세 3. 인정이자상당액계산명세 | +--------+------------+--------+ +-------------------------------------------+------------------------------------------------------------------+ | ⑮월별 |<16>지급이자|<17>비고| | 이자율별차입금적수 | 인정이자상당액 | +--------+------------+--------+ +------------+-------------+----------------+------------------------+--------------+--------------------------+ | | | | | <17> 이자율|<18> 지급이자|<19>차입금적수 |<20>건설가계정등적수(③)|<21>적용이자율|<22>인정이자(<20>×<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206-02-254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건설자금이자조　명세서(갑) 작성요령 | | 1.②지급이자란은 <16>지급이자계를 기입한다. | | 2. 적수는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을)에 의한 적수계를 기입한다. | | 3. ⑦이자상당액란은 ②지급이자에 ③건설가계정등 적수계의 ⑥적수계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기입한다. | | 4. ⑩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건설가계정적수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 기입하고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 |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3"인정이자상당액 계산명세에 의하여 계산한다. | | 5. ⑪건설자금이자는 ⑦과 ⑩중 적은 금액을 계란에 기입하고 건설완료자산분적수(ㄱ)과 건설중인 자산분적수(ㄴ)의 비율에 따라 | | 안분계산 기입한다. | | 6.⑬상각대상자산분란은 토지등 비상각자산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여 자본적 지출금액명세서(제6-6부표)에 이기한다. | | 7.<16>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로 하되 건설가계정등의 적수가 계산된 월분을 | | 기입한다. | | 8. ⑭차감조정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 [별지 제6-8호서식(을)] +--------+-----------------------+---------------------------------------------------------------------------+--------+------------------------------+ | 사 업 | . . . | | | | | | | 건 설 자 금 이 자 조 정 명 세 서(을)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 +------------+------------+----------+----------+----------+---------------+--------------------+----------------------------------------------------+ | ＼계정명 |① |② |③ |④ |⑤ | ⑥ | ⑦적 수 | |월별 ＼ | 건설가계정 | | | | 계 | 일 수 | (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2.재고자산의 적수계산 | +------------+------------+----------+----------+----------+---------------+--------------------+----------------------------------------------------+ | ＼계정명 |⑧ |⑨ |⑩ |⑪ |⑫ | | | |월별 ＼ | | | | | 계 | ⑬ 일 수 | ⑭ 적 수(⑫×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2206-02-255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건설자금 이자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1.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재고자산의 적수계산은 시행규칙 제12조4항 및 5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 | 2. 건설가계정등의 적수 계산에 있어서 건설완료 자산분과 건설중인 자산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구분 작성한다. | | 3. ⑦ 및 ⑭적수계를 건설자금 이자 조정명세서(갑)(제6-8(갑))에 이기한다. | +----------------------------------------------------------------------------------------------------------------------------------------------------+ [별지 제6-9호서식(갑)] +--------+-----------------------+---------------------------------------------------------------------------+--------+------------------------------+ | 사 업 | . . . | | | | | |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시행령 제30조제3호에 의한 지급이자 조정 | +----------------+-----------------+-----------------------------------------------------------------------+-----------------------------------------+ | | | 적 수 | | | 업무무관 | ①지급이자 +---------------------+----------------+------------+-------------------+ ⑥ 이자상당액(①×②/⑤) | | 자산이자 | |②업무무관자산 |③재고자산 |④ |⑤계(②+③+④) | | | 상당액 +-----------------+---------------------+----------------+------------+-------------------+-----------------------------------------+ | | | | | | | | +-------+--------+-----------+-----+-----+---------------+----+-----+-----+------------+--+----------------+-----------------------------------------+ | |⑦업무무관자산적수 | ⑧ | ⑨인정이자상당액 | | ⑩업무무관자산이자|⑪회 사 계 상 액| ⑫ 차감조정액 | | 영 | (②) | 이자율 | (⑦×⑧) | 조 | (⑥과⑨중적은금액) | |(⑪×⑫×⑬) | |제47조 +--------------------+-----------+--------------------| |---------------------+----------------+-----------------------------------------+ | 한 | | | | 정 | | | +-------------------------------+ | | 도 | | | | | | | | | | | 액 | | | | | | | +-------------------------------+ | +-------+--------------------+-----------+--------------------+-----+---------------------+----------------+-----------------------------------------+ | 2.지급이자명세 3. 인정이자상당액계산명세 | +--------+------------+--------+ +-------------------------------------------+------------------------------------------------------------------+ |⑬월별 |⑭지급이자 | 비 고 | | 이자율별 차입금적수 | 인정이자상당액 | +--------+------------+--------+ +------------+-------------+----------------+------------------------+--------------+--------------------------+ | | | | |⑮ 이자율 |<16>지급이자 |<17>차입금적수 |<18>업무무관자산적수(②)|<19>적용이자율|<20>인정이자(<18>×<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계 | | | | +--------+------------+--------+---------------------------------------------------------------------------------------------------------------------+ 2206-02-256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갑)작성요령 | | 1. ①지급이자란은 ⑭지급이자계를 기입한다. | | 2. 적수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을)에 의한 적수계를 기입한다. | | 3. ⑥이자상당액란은 ①지급이자에 ②업무무관자산적수의 ⑤적수계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기입한다. | | 4. ⑨인정이자상당액란은 업무무관자산적수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 기입하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 |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3"인정이자상당액 계산명세에 의하여 계산한다. | | 5. ⑭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업무무관자산취득에 사용된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로 하되 업무무관자산적수가 계산된 월분을 기입한다. | | 6. ⑫차감조정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 [별지 제6-9호서식(을)] +--------+-----------------------+---------------------------------------------------------------------------+--------+------------------------------+ | 사 업 | . . . | | | | | |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을)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 | +----------------+-----------------+---------------------+----------------+------------+-------------------+---------------------+-------------------+ | ＼ 계정명 |① |② |③ |④ |⑤ 계 |⑥일 수 |⑦적수(⑤×⑥) | | 월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2.재고자산의 적수계산 | +----------------+-----------------+---------------------+----------------+------------+-------------------+---------------------+-------------------+ | ＼ 계정명 |⑧ |⑨ |⑩ |⑪ |⑫ 계 |⑬일 수 |⑭적수(⑫×⑬) | | 월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2206-02-257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을)작성요령 | | 1.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계산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 | 2. ⑦ 및 ⑭적수계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제6-9호서식(갑))에 이기한다. | +----------------------------------------------------------------------------------------------------------------------------------------------------+ [별지 제6-10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재 고 자 산 평 가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재고자산평가방법검토 | +-------------------+---------------------------------+--------------------+--------------------+------------------------+---------------------------+ | ①자 산 별 | ②평가방법 신고연월일 | ③신고방법 | ④평가방법 | ⑤적 부 | ⑥비 고 | +-------------------+---------------------------------+--------------------+--------------------+------------------------+---------------------------+ | 제품 및 상품 | | | | | | +-------------------+---------------------------------+--------------------+--------------------+------------------------+---------------------------+ | 반제품 및 재공품 | | | | | | +-------------------+---------------------------------+--------------------+--------------------+------------------------+---------------------------+ | 원 재 료 | | | | | | +-------------------+---------------------------------+--------------------+--------------------+------------------------+---------------------------+ | 저 장 품 | | | | | | +-------------------+---------------------------------+--------------------+--------------------+------------------------+---------------------------+ | 유가증권(매매) | | | | | | +-------------------+---------------------------------+--------------------+--------------------+------------------------+---------------------------+ | 2. 평가조정계산 | +---------+---------+---------+---------+---------+---------------------+---------------------+------------------------------------------------------+ | | | | | | 회 사 계 산 | 조 정 계 산 | 조 정 액 | |⑦과 목 |⑧품 명 |⑨규 격 |⑩단 위 |⑪수 량 +---------+-----------+---------+-----------+------------------------------------------------------+ | | | | | |⑫단 가 |⑬금 액 |⑭단 가 |⑮금 액 | <16>평가감(⑮-⑬) | <17> 평가증(⑬-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58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1. 재고자산 평가방법 검토에 있어서 ③신고방법은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기입하고 ④평가방법은 회사가 실제로 | | 평가한 방법을 기입하여 ⑤적부란에 신고방법대로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한다. | | 2. 평가조정계산에 있어서 과목 품명란은 자산별로 기입하고 규격, 단위는 회사재고자산 수불부내용에 의하여 기입한다. | | 3. ⑬회사계산금액은 결산서상 재고자산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 | 4. ⑮조정계산금액은 세무조정단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평가방법을 ⑥비고란에 기입한다. | | 5. 조정액란은 자산별로 차액을 기입하여 <16>평가감의 경우는 손금불산입하고 <17>평가증(△)의경우는 손금산입한다. | | 6.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품목은 이를 합계액으로 기입할 수 있으며 품목별 계산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비치하고 과목별 | | 자산별 합계액으로 작성할 수 있다. | +----------------------------------------------------------------------------------------------------------------------------------------------------+ [별지 제6-11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세 금 공 과 금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과 목 | ②일 자 | ③ 적 요 | ④지급처 | ⑤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2206-02-259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세금공과금명세서 작성요령 | | 1. 이 표는 회사결산상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중 세금공과 계정내역을 기입한다. | +----------------------------------------------------------------------------------------------------------------------------------------------------+ [별지 제6-1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선 급 비 용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구 분 | ②적 요 | ③거 래 처 | ④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2206-02-260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선급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 1. 구분란에는 미경과이자, 선급보험료, 선급지대집세등을 기입한다. | | 2. 적요란에는 총지급액, 기간 및 계산근거를 기입한다. | +----------------------------------------------------------------------------------------------------------------------------------------------------+ [별지 제6-1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기 부 금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구 분 | ②과 목 | ③일 자 | ④적 요 | ⑤기 부 처 | ⑥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2206-02-261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기부금명세서 작성요령 | | 1. 구분란에는 지정기부금, 전액손금용인기부금, 기타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각각 소계를 기입하되 지정기부금은 | |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제7호서식)의 계를 본표에 소계로 기입한다. | | 2. 가불처리한 기부금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기부금에 포함시킨다. | | 3. 금전 이외의 현물기부의 경우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기입한다. | | 4. 기타기부금계는 손금불산입한다. | +----------------------------------------------------------------------------------------------------------------------------------------------------+ [별지 제7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지 정 기 부 금 조 정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한도액 계산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①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②지정기부금 해당금액(⑭) | | | +----------------------------------------------------------+------------------------------------+----------------------------------------------------+ | ③소득금액 가계(①+②) | | | +----------------------------------------------------------+------------------------------------+----------------------------------------------------+ | ④동상의 금액(③)×10/100(60/100) | | | +----------------------------------------------------------+------------------------------------+----------------------------------------------------+ | ⑤자본금×2/100 | | | +----------------------------------------------------------+------------------------------------+----------------------------------------------------+ | ⑥접대비한도미달금액 | | | +----------------------------------------------------------+------------------------------------+----------------------------------------------------+ | ⑦지정기부금 한도액(④+⑤+⑥) | | | +----------------------------------------------------------+------------------------------------+----------------------------------------------------+ | ⑧한도초과액(②-⑦) | +----------------------------+ | | | | | | | | | | +----------------------------+ | | +----------------------------------------------------------+------------------------------------+----------------------------------------------------+ | ⑨조감법제13조제8항 | +----------------------------+ | | | 손금산입액(⑦-②) | | △ | | | | 이월학교기부금중 | +----------------------------+ | | +----------------------------------------------------------+------------------------------------+----------------------------------------------------+ | 2.지정기부금 명세 | +----------------------------------------------------------------------------------------------------------------------------------------------------+ +-----------------------+-----------------+-------------------------------+-----------------------+-----------------------+--------------------------+ | ⑩ 과 목 | ⑪일 자 | ⑫적 요 | ⑬기 부 처 | ⑭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2206-02-262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1.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조정명세서(제2호서식)차감소득금액(④)을 기입한다. | | 2. 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명세상의 ⑭합계액을 기입한다. | | 3.⑤자본금×2/100의 계산은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제6-4호서식)상의 평균자본금(<16>)에 의하여 계산한다. | | 4. ⑥접대비 한도 미달금액란은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제6-4호서식)상의 한도미달액(⑥의 △표시금액)을 기입한다. | | 한도미달액 (⑥의△표시금액)을 기입한다. | | 5. ⑧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 6. ⑨이월학교기부금중 손급산입액란은 이월학교기부금이 있는 법인으로써 당해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결과 한도미달 | | 액이 있는 경우에 그 미달액(⑧란의△표시금액)한도내의 금액을 기입하여 손금산입한다. | | 7. 지정기부금명세는 기부금중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 대상분만 기입한다. 단, 손금불용인분은 기부금명세서(제6-13호서식)에 의하여 | | 손금불산입한다. | +----------------------------------------------------------------------------------------------------------------------------------------------------+ [별지 제8호서식(갑)] +--------+-----------------------+---------------------------------------------------------------------------+--------+------------------------------+ | 사 업 | . . . | | | | | | | 자 본 금 과 적 립 금 조 정 명 세 서 (갑)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당 기 중 증 감 | | | | ①과 목 또 는 사 항 | ②기 초 잔 액 +------------+------------+ ⑤기 말 잔 액 | 비 고 | | | | ③감 소 | ④증 가 | (익 기 초 현 재) | | +--------+---------------------------+-------------------------+------------+------------+-------------------------------+---------------------------+ | | 1. 자 본 금 | | | | | | | +---------------------------+-------------------------+------------+------------+-------------------------------+---------------------------| | | 2.자본잉여금( ) | | | | | | | +---------------------------+-------------------------+------------+------------+-------------------------------+---------------------------| | | 3. 〃 ( ) | | | | | | | +---------------------------+-------------------------+------------+------------+-------------------------------+---------------------------+ | 자 | 4. 〃 ( ) | | | | | | | 본 +---------------------------+-------------------------+------------+------------+-------------------------------+---------------------------+ | 금 | 5.이 익 준 비 금 | | | | | | | +---------------------------+-------------------------+------------+------------+-------------------------------+---------------------------+ | 및 | 6. 적 립 금 | | | | | | | +---------------------------+-------------------------+------------+------------+-------------------------------+---------------------------+ | 잉 | 7. | | | | | | | 여 +---------------------------+-------------------------+------------+------------+-------------------------------+---------------------------+ | 금 | 8. | | | | | | | 등 +---------------------------+-------------------------+------------+------------+-------------------------------+---------------------------+ | 의 | 9. | | | | | | | +---------------------------+-------------------------+------------+------------+-------------------------------+---------------------------+ | 계 | 10.배 당 금 | | | | | | | 산 +---------------------------+-------------------------+------------+------------+-------------------------------+---------------------------+ | | 11.상 여 금 | | | | | | | +---------------------------+-------------------------+------------+------------+-------------------------------+---------------------------+ | | 12.퇴 직 금 | | | | | | | +---------------------------+-------------------------+------------+------------+-------------------------------+---------------------------+ | | 13.이 월 손 익 금 | | | | | | | +---------------------------+-------------------------+------------+------------+-------------------------------+---------------------------+ | | 14. 계 (Ⅰ) | | | | | | +--------+---------------------------+-------------------------+------------+------------+-------------------------------+---------------------------+ | 15.자본금과 적립금계산서(을)계(Ⅱ)| | | | | | +--------+---------------------------+-------------------------+------------+------------+-------------------------------+---------------------------+ | | 16.법 인 세 | | | | | | | 손익 +---------------------------+-------------------------+------------+------------+-------------------------------+---------------------------+ | 미계상 | 17.방 위 세 | | | | | | | 법인세 +---------------------------+-------------------------+------------+------------+-------------------------------+---------------------------+ | 등 | 18.주 민 세 | | | | | | | +---------------------------+-------------------------+------------+------------+-------------------------------+---------------------------+ | | 19. 계 (Ⅲ) | | | | | | +--------+---------------------------+-------------------------+------------+------------+-------------------------------+---------------------------+ | 20.차가감계(Ⅰ+Ⅱ-Ⅲ) | | | | □ | | +------------------------------------+-------------------------+------------+------------+-------------------------------+---------------------------+ | 이 월 결 손 금 계 산 서 | +-------------------+-------------------+----------------------------------------------+-------------------------------------------------------------+ | | | 감 소 | 잔 액 | | ⑥사업연도 |⑦이월결손금발생액 +-------------+--------------+-----------------+------------+------------+-----------------------------------+ | | | ⑧기공제액 |⑨당기공제액 |⑩ 보 전 |⑪기 한 내 |⑫기한경과 |⑬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2206-02-263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 |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 | | 1. ②기초잔액란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등 순서로 기입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 | 2. ③당기중 감소란은 감자, 사외유출, 적립금 대체감, 손금추인등 감소사항을 기입한다. | | 3. ④당기중 증가란은 증자, 적립금 대체증, 잉여금 처분금액, 세무조정유보액등을 기입한다. | | 4. ⑤기말잔액란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 | 5. 자본금 및 잉여금등의 계산 | | 가.불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등의 증감사항을 기입한다. | | 나.이익잉여금중 배당, 상여, 퇴직금, 이월손익금등은 전기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하여 이월 기입된 기초잔액을 당기감소란에서 동액으로 | | 감소시키고, 당기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한 처분금액을 당기중 증가란과 기말잔액란에 각각 기입한다. | | 6.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을)계란은 동표(을) (제8호서식(을)) 합계액을 그대로 기입한다. | | 7. 손익미계상 법인세등 | | 법인세 공제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기입한다. | | (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등) | | 8. 차가감계 | | 자본금 및 잉여금 소계(Ⅰ)와 세무조정 유보사항 소계(Ⅱ)의 합계에서 손익미계상 법인세등(Ⅲ)을 차감하여 집계한다. | | (이월 결손금 계산서) | | 1. ⑦이월결손금 발생액은 사업연도별 세무 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을 기입한다. 단, 전기말 잔액이 없는 연도분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 | 2. ⑧기 공제액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 결손금 누계액을 기입한다. | | 3. ⑨당기 공제액은 당기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제2호에 의하여 당기 공제대상이월결손금(3년내 또는 녹색 4년내)을 기입하되 | |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제2호서식)의 ⑬차감계를 한도로 한다. | | 4. ⑩보전란은 세무 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중 채무면제익, 수증익등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기입한다. | | 5. ⑬잔액란은 이월결손금 발생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으로써 법 제8조제2호의 공제기한내와 기한경과분을 구분 기입한다. | +----------------------------------------------------------------------------------------------------------------------------------------------------+ [별지 제8호서식(을)] +--------+-----------------------+---------------------------------------------------------------------------+--------+------------------------------+ | 사 업 | . . . | | | | | | | 자 본 금 과 적 립 금 조 정 명 세 서 (을)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세무조정유보소득계산 | +------------------------------------+-------------------------+-------------------------+-------------------------------+---------------------------+ | | | 당 기 중 증 감 | | | | ①과 목 또 는 사 항 | ②기 초 잔 액 +------------+------------+ ⑤기 말 잔 액 | 비 고 | | | | ③감 소 | ④증 가 | (익 기 초 현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206-02-264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 | 1.본표는 세무조정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써 기초잔액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 | 조정한다. | | 2.②기초 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 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한다. | | 3. ③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유보금액중 당해사업연도중에 손금가산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한다. | | 4. ④당기중 증가란은 당해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유보로 처분된 금액을 기입하고 손금가산 유보분은 △표시 기입한다. | | 5. ⑤기말 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써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한다. | | 6. 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제8호서식(갑))에 이기한다. | | 7. 비고난에는 과목 또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유보 내역등을 필요시 기입한다. | | | +----------------------------------------------------------------------------------------------------------------------------------------------------+ [별지 제9(1)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비 과 세 소 득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월 일 | ②적 요 | ③금 액 | ④이 율 | ⑤기 간 | ⑥수입이자 | | | | | (원본) | | | 또는소득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2206-02-265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 1. 법인세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기입한다. | | 2. ②적용란에는 소득의 종류(예 산업금융 채권이자, 공익신탁소득등)를 기입한다. | | 3. ⑤기간은 당해사업연도중 이자계산기간을 기입한다. | | 4.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계를 법인세과세표준 조정계산서(제2호서식)에 이기한다. | +----------------------------------------------------------------------------------------------------------------------------------------------------+ [별지 제9(2)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증 자 소 득 공 제 액 계 산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소득공제액계산 | +-----------------+-----------------------+-----------------------------------------------+-------------------+--------------------------------------+ | ①증 자 |② | 적 용 율 | ⑤ | | | 연 월 일 | 증가된자본금 +-----------------------+-----------------------| 증자소득공제액 | 비 고 | | | | ③증자후월수 | ④공 제 율 | (②×③×④) | | +-----------------+-----------------------+-----------------------+-----------------------+-------------------+--------------------------------------+ | | | | | | | | | | ------- | ------- | | | | | | 12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2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2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2 | 100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2.가지급금등 한도액계산 | +-----------+------------------+-------------------+-------------++--------------+--------------------+----------------------+-----------------------+ | ⑥ | ⑦ | ⑧증가된자본금의 | ⑨ || ⑥ | ⑦ | ⑧ 증가된자본금의 | ⑨ | | 월별 | 가지급금등 | 10%해당액 | 초과액 || 월별 | 가지급금등 | 10% 해당액 | 초 과 액 | | | 월말잔액 | | (⑦-⑧) || | 월말잔액 | | (⑦-⑧)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 (별지 제3(1)호서식 부표7) | +----------------------------------------------------------------------------------------------------------------------------------------------------+ 2206-02-266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증자소득공제액계산서 작성요령 | | 1. 증가된 자본금란은 증자일자별로 증자액을 기입한다. | | 2. 적용율란은 증자후월수/12×16/100 또는 증자후월수/12×24/100를 기입한다. | | 3. 가지급금등 한도액계산은 ⑦가지급금등 월말잔액란에 증자후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매월말잔액을 기입하고 | | ⑧증가된 자본금의 10%해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4. ⑤증자소득공제액은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제2호서식)에 이기한다. | +----------------------------------------------------------------------------------------------------------------------------------------------------+ [별지 제9(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석 탄 증 산 소 득 공 제 액 계 산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소득공제액계산 | +---------------------------------+------------------------------------------------------------------+-----------------------------------------------+ | | 적 용 율 | ④ 소득공제액 | | ①석탄광업에서생긴소득금액 +------------------------------------+-----------------------------+ | | | ②증산비율별 공제율 계산 | ③공제율 | (①×③) | +---------------------------------+------------------------------------+-----------------------------+-----------------------------------------------+ | | 5 10 | | +--------------------------------------+ | | | ------- 이하일때 -------- | | | | | | | 100 100 | | | | | | | 5 10 | | | | | | | ------- 초과일 때 ------- + | | | | | | | 100 100 | | | | | | | ┌ 증산비율( ) 5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100 ┘ | | | | | | | 25 30 | | | | | | | ------- 초과일때 ------- | | | | | | | 100 100 | | | | | | | | | | | | | | | | +--------------------------------------+ | +---------------------------------+------------------------------------+-----------------------------+-----------------------------------------------| | 2.증산비율계산 | +---------------------------------+-----------------------------------------------------------------+------------------------------------------------+ | | 직전3개사업연도의 평균석탄생산량 | ⑩증산비율 | | +-----------+-------------+-----------+---------------------------+ ⑤-⑨ | | ⑤ | | | | (⑥+⑦+⑧) | ( --------×100 ) | | 당기석탄생산량 | ⑥1차연도 | ⑦2차연도 | ⑧3차연도 | ⑨평균-------------- | ⑨ | | | | | | 3 | | +---------------------------------+-----------+-------------+-----------+---------------------------+------------------------------------------------+ | 톤 | 톤 | 톤 | 톤 | 톤 | % | +---------------------------------+-----------+-------------+-----------+---------------------------+------------------------------------------------+ | 3.폐광적립금 적립사항 | +-------------+------------------+------------------------------------------------------------------------------------------+------------------------+ | ⑪ | ⑫ | 대 체 액 | ⑮ | | 사업연도 | 적립금 +-----------------------------------------------------------------+------------------------+ 잔 액 | | | | ⑬ 내 용 | ⑭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첨부 : 1.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 7) | | 2. 석탄광업과 기타사업 겸영시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13호서식) | +----------------------------------------------------------------------------------------------------------------------------------------------------+ 2206-02-267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석탄증산소득공제액계산서 작성요령 | | 1.소득공제액 계산 | | 가. 석탄광업자가 석탄을 증산한 경우 ①석탄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③공제율을 곱하여 ④소득 공제액을 계산한다. | | 나. ②증산비율에 따라 적용할 공제율 계산에 의하여 적용하여야할 공제율을 ③공제율란에 기입한다. | | 2.증산비율 계산은 ⑨직전 3개사업연도의 평균 석탄생산량에 대한 당기 초과 생산량의 비율로 한다. 단,직전 3개사업연도의 | |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100/100으로 한다. | | 3.폐광적립금 적립사항은 이익처분에 의한 폐광적립금의 적립사항을 기록한다. | | 4. 본표는 폐광적립금을 적립하고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겸업이 있는 경우는 석탄광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 | | 경리하여야 한다. | | 5.④소득공제액은 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제2호서식)에 이기한다. | +----------------------------------------------------------------------------------------------------------------------------------------------------+ [별지 제10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공 개 법 인 기 준 검 토 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공개법인 요건검토 | +--------------------------+--------------------------------------------------------------------+--------------------------------+-------------------+ | ① 구 분 | ② 요 건 | ③검 토 내 용 | ④부 합 여 부 | +--------------------------+--------------------------------------------------------------------+--------------------------------+-------------------| | 1)법 제22조제3항1호 |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소유주식수 | | | | | --------------------------------------×100≤51% | ------×100=( )% | | | | 발행총주식수-의결권없는주식수 | | | +--------------------------+--------------------------------------------------------------------+--------------------------------+-------------------+ | 2)법 제22조제3항2호 |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 | | | | | ----------------------------------------------×100≥40% | ------×100=( )% | | | | 발행총주식수-(정부소유주식수+외국인소유주식수) | | | +--------------------------+--------------------------------------------------------------------+--------------------------------+-------------------+ | 3)법 제22조제3항3호 | 소액주주수(주식인수 기구보유시 제외)≥300명 | ( )명 | | +--------------------------+--------------------------------------------------------------------+--------------------------------+-------------------+ | 4)영 제67조제2항 | 모집·공모증자주식수(우리사주조합분신주식포함) | | | | | -----------------------------------------------×100≥30% | ------×100=( )% | | | | 발행총주식수-의결권없는주식수 | | | +--------------------------+--------------------------------------------------------------------+--------------------------------+-------------------+ | 4)영 제67조제3항 | 증권거래소를 통한 월평균매매주식수 | | | | | -------------------------------------------------×100≥0.3% | ------×100=( )% | | | | 발행총주식수-(정부소유주식수+외국인소유주식수) | | | +==========================+==+=========================================+================+======+===========+===================++===================+ | ⑤요건확인주주총회 | ⑥모집·공모증자시6월내상장여부 | | | | | +---------------+-------------+-----------------+------------+----------+ ⑦수금납입일 | ⑧공개전월수 | ⑨공개후월수 | ⑩적부판정 | | 소집기준일 | 개최일 | 모집·매출일 | 상장일 | 부합여부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 월 | 적·부 | +===============+=============+=================+============+==========+================+==================+===================+====================+ | 2. 주식분포 상황 | +----------------+----------------++------------+-------------++--------------+-----------------++--------------+-----------------+------------------+ | ⑪구 분 | ⑫발행총주식수 || ⑬소액주주 | ⑭기타주주 || ⑮의결권있는 | <16>의결권없는 || <17>정부소유 | <18>외국인소유 | <19>주식인수기구| | |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보유주식수 | +----------------+----------------++------------+-------------++--------------+-----------------++--------------+-----------------+------------------+ | 1)모집또는 | || | || | || | | | | 공모증자 | || | || | || | | | +----------------+----------------++------------+-------------++--------------+-----------------++--------------+-----------------+------------------+ | 2)기 타 | || | || | || | | | +----------------+----------------++------------+-------------++--------------+-----------------++--------------+-----------------+------------------+ | 계 | || | || | || | | | +====================================================================================================================================================+ | 3.월평균 주식거래량 계산 | +------------------+----------------+------------------+----------------+----------------+---------------+------------------+------------------------+ | ＼ 월별 | <20> 월 | <21> 월 | <22> 월 | <23> 월 | <24> 월 | <25> 월 | <26> 월 | | 구분 ＼ | | | | | | | | +------------------+----------------+------------------+----------------+----------------+---------------+------------------+------------------------+ | 주식거래량 | | | | | | | | +------------------+----------------+------------------+----------------+----------------+---------------+------------------+------------------------+ | 발행총주식수 | | | | | | | | +====================================================================================================================================================+ | ＼ 월별 | <27> 월 | <28> 월 | <29> 월 | <30> 월 | <31> 월 | <32> 계 | <33> 평균량 | | 구분 ＼ | | | | | | <20>~<31> | <32>/월수 | +------------------+----------------+------------------+----------------+----------------+---------------+------------------+------------------------+ | 주식거래량 | | | | | | | | +------------------+----------------+------------------+----------------+----------------+---------------+------------------+------------------------+ | 발행총주식수 | | | | | | | | +------------------+----------------+------------------+----------------+----------------+---------------+------------------+------------------------+ | 첨부 :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수 명세 | +----------------------------------------------------------------------------------------------------------------------------------------------------+ 2206-02-268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공개법인기준검토표 작성요령 | | 1.본표는 요건확인 주주총회별로 별지 작성한다. | | 2."2"주식분포 상황 및 "3"주식거래량 계산에 의한 주식수등을 ③검토내용란에 기입하여 그 비율 또는 인원을 계산하고 | | 요건기준과의 부합여부에 O,X로 표시한다. | | 3.법 제22조제3항3호란은 주식인수 기구가 인수하여 보유(1년간)한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는다. | | 4.영 제67조제2항란은 모집 또는 공모증자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검토한다. | | 5.영 제67조제3항은 <33>평균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 6.⑦주급납입일은 최초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기입한다. | | 7.⑧공개후 월수란은 신규공개법인의 경우 주급납입일 다음달로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의 월수를 기입한다. | | 8.주식분포 상황은 주주총회 소집기준일 현재의 상황을 구분 기입한다. | | 9.월평균 주식거래량 계산은 월별로 발행총주식수(정부소유주식수와 외국인소유주식수 제외)와 한국증권거래소를 | | 통하여 거래된 주식수를 기입하되 상장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 | 10.평균량은 각각의 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 [별지 제11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중 소 기 업 기 준 검 토 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구분 | ② 요 건 | ③검 토 내 용 | ④부 합 여 부 | ⑤적부판정 | +---------+-----+------------------------------------+-----------------------------------------------+-------------------------+---------------------+ | |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가. 주된 사업( )업 | | | | | | 및 수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 | 나. 기타사업 경영시의 주된사업 | | | | 중 | 1. | | +----------+-------------+-------------+ | | | | | 업 | | | ＼구분 |사업수익금액 | 고정자산금액| | | | | 요 | | | |업태별＼ | | | | 부 합 | | | | | | +----------+-------------+-------------+ | | | | 기 | | | | ( )업 | | | | · | | | | | | +----------+-------------+-------------+ | | | | 업 | 태 | | | 기타사업 | | | | 불 부 합 | | | | | | +----------+-------------+-------------+ | | 적 | | 해 | | | | 계 | | | | | | | | | | +----------+-------------+-------------+ | | | | 당 +-----+------------------------------------+-----------------------------------------------+-----------+-------------+ | | | | 고정자산총액≤3억원 | 가. 고정자산총액(기중최고액)( ) | | | · | | 사 | 2. | | 나. 고정자산 증감상황 | | | | | | | | +------------+---------------------------+ | | | | | 업 | 고 | | | ＼ 구분 | 고 정 자 산 총 액 | | | | | | | 정 | | |사업 ＼ +------+-------+-----+------+ | 부 합 | | 부 | | | 자 | | | 연도 ＼ | 기초 | 증 | 감 | 기말 | | · | | | | | 산 | | +------------+------+-------+-----+------+ | 불 부 합| | | | | 또 | | | 전 기 | | | | | | | | | | | 는 | | +------------+------+-------+-----+------+ | | | | | | 종 | | | 당 기 | | | | | | | 부 합 | | | | 업 | | +------------+------+-------+-----+------+ | | | | | | 원 +------------------------------------+-----------------------------------------------+-----------+ · | | | | 수 | 상용종업원수≤300인 | 가. 상용종업원수(기중최고 인원) ( ) | | | | | | | | 월 ( )명 | | | | | | | (건설업은≤50인) | 나. 종업원현황 | 부 합 | 불 부 합 | | | | | | +-------------+--------------+-----------+ | · | | | | | | | | 기 초 | 기 말 | 비 고 | | 불 부 합 | | | | | | | +-------------+--------------+-----------+ | | | | | | | | | 명 | 명 | | | | | | | | | | +-------------+--------------+-----------+ | | | | +---------+-----+------------------------------------+-----------------------------------------------+-----------+-------------+---------------------+ | 상 | | 가. 자본금(기중최고액) ( ) | ／ | | | 호 | 3. | 나. 자본금 증감현황 | ／ | | | 신 | | +--------+-------+---------+------------+ | ／ | | | 용 | 자본금 5억원 | | 기초 | 증 | 감 | 기 말 | | ／ | 적 · 부 | | 금고 | | +--------+-------+---------+------------+ | ／ | | |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69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요령 | | 1. 주된 사업 검토에 있어서 기타사업 겸영시는 사업별 사업수익금액 또는 고정자산금액(당해사업 직접사용분)이 | |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검토한다. | | 2. 고정자산총액은 유형고정자산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 기입하고 기존중소기업이 증설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 통합으로 | | 인하여 고정자산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설등을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검토한다. | | 3. 상용종업원수는 출자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에 의하여 검토한다. | | 4. 부합여부란은 요건 부합여부에 따라 ○표한다. 다만 고정자산 또는 종업원수 기준의 부합여부는 고정자산총액 기준 또는 상용종업원 | | 수 기준중 하나가 부합되면 부합으로 한다. | | 5. 적부판정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경우는 1,2가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에 적격으로 판정한다. | | 6. 상호신용금고업의 검토에 있어서 자본금은 기중 최고액으로 한다. | +----------------------------------------------------------------------------------------------------------------------------------------------------+ [별지 제12호서식] +------------------------------------------------------------------------------------------------------------------------------------+---------------+ | | 처리기간 | | 법 인 세 면 제 신 청 서 +---------------| | | 즉 시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법 인 명 | | +--------------------------+-------------------------------------------------------------------------------------------------------------------------+ | ②소 재 지 | | +--------------------------+-------------------------------------------------------------------------------------------------------------------------+ | ③대 표 자 | |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신 청 내 용 | +--------------------------+-------------------------------------------------------------------------------------------------------------------------+ | ⑤사 업 연 도 | | +--------------------------+-------------------------------------------------------------------------------------------------------------------------+ | ⑥결 산 확 정 일 | | +--------------------------+-------------------------------------------------------------------------------------------------------------------------+ | ⑦사 업 명 | | +--------------------------+-------------------------------------------------------------------------------------------------------------------------+ | ⑧면 제 소 득 금 액 | | +--------------------------+-------------------------------------------------------------------------------------------------------------------------+ | 법인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청인 법인명 | | 대표자 성 명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1.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13호서식) | 수수료 | | +----------------+ | | 없음 | +-----------------------------------------------------------------------------------------------------------------------------------+----------------+ 2206-02-276E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소 득 구 분 계 산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 | ② | ③ | 감면분 또는 | 기 타 분 | | | 과 목 | 구 분 | 합 계 | 준비금해당분 | | 비 고 | | | | +------------+------------+-------------------+------------------+ | | | | | ④금 액 | ⑤비 율 | ⑥금 액 | ⑦비 율 | | +--------------------------+-----------+------------+------------+------------+-------------------+------------------+-------------------------------+ | Ⅰ. 매 출 액 | | | | | | | | +--------------------------+-----------+------------+------------+------------+-------------------+------------------+ | | Ⅱ. 매 출 원 가 | | | | | | | | +--------------------------+-----------+------------+------------+------------+-------------------+------------------+ | | Ⅲ. 매출총이익(Ⅰ-Ⅱ) | | | | | | | | +--------------------------+-----------+------------+------------+------------+-------------------+------------------+ | | Ⅳ. 판매비와일반관리비 |개 별 분 | | | | | | | +--------------------------+-----------+------------+------------+------------+-------------------+------------------+ | | |공 통 분 | | | | | | | | +-----------+------------+------------+------------+-------------------+------------------+ | | | 계 | | | | | | | +--------------------------+-----------+------------+------------+------------+-------------------+------------------+ | | Ⅴ. 영업이익(Ⅲ-Ⅳ) | | | | | | | | +--------------------------+-----------+------------+------------+------------+-------------------+------------------+ | | Ⅵ. 영업외수익 |개 별 분 | | | | | | | | +-----------+------------+------------+------------+-------------------+------------------+ | | |공 통 분 | | | | | | | | +-----------+------------+------------+------------+-------------------+------------------+ | | | 계 | | | | | | | +--------------------------+-----------+------------+------------+------------+-------------------+------------------+ | | Ⅶ. 영업외비용 |개 별 분 | | | | | | | | +-----------+------------+------------+------------+-------------------+------------------+ | | |공 통 분 | | | | | | | | +-----------+------------+------------+------------+-------------------+------------------+ | | | 계 | | | | | | | +--------------------------+-----------+------------+------------+------------+-------------------+------------------+ | | Ⅷ. 경상이익(Ⅴ-Ⅵ-Ⅶ) | | | | | | | | +--------------------------+-----------+------------+------------+------------+-------------------+------------------+ | | Ⅸ. 특별이익 |개 별 분 | | | | | | | | +-----------+------------+------------+------------+-------------------+------------------+ | | |공 통 분 | | | | | | | | +-----------+------------+------------+------------+-------------------+------------------+ | | | 계 | | | | | | | +--------------------------+-----------+------------+------------+------------+-------------------+------------------+ | | Ⅹ. 특별손실 |개 별 분 | | | | | | | | +-----------+------------+------------+------------+-------------------+------------------+ | | |공 통 분 | | | | | | | | +-----------|------------|------------|------------|-------------------|------------------| | | | 계 | | | | | | | +--------------------------+-----------+------------+------------+------------+-------------------+------------------+ | | ⅩⅠ. 각사업연도소득또는| | |+----------+| | | | | | 준비금설정전소득 | | || || | | | | | (Ⅷ-Ⅸ-Ⅹ) | | |+----------+| | | | | +==========================+===========+============+============+============+===================+==================+ | | ⅩⅡ. 비과세소득 | | | | | | | | +--------------------------+-----------+------------+------------+------------+-------------------+------------------+ | | ⅩⅢ. 소득공제액 | | | | | | | | +--------------------------+-----------+------------+------------+------------+-------------------+------------------+ | | ⅩⅣ. 이월결손금 | | | | | | | | +--------------------------+-----------+------------+------------+------------+-------------------+------------------+ | | ⅩⅤ. 과세표준 | | |+----------+| | | | | | (ⅩⅠ-ⅩⅡ-ⅩⅢ-ⅩⅣ) | | || || | | | | | | | |+----------+| | | | | +--------------------------+-----------+------------+------------+------------+-------------------+------------------+-------------------------------+ | | +----------------------------------------------------------------------------------------------------------------------------------------------------+ 2206-02-270A 19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요령 | | 1.수출손실준비금, 탐광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외국항행 소득감면, 외자도입감면등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 | | 하여야 한다. | | 2.해당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3.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 | 4.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매출총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 | 총이익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 | 5.수출손실준비금, 탐광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에는 수출손실준비금, 탐광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을 |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 | 6.비고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등을 기입한다. 단,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계산명세서를 첨부한다. | +----------------------------------------------------------------------------------------------------------------------------------------------------+ [별지 제14(1)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주 식 이 동 상 황 명 세 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법인소재지 |★세 |인계인수연월일 . . . | | 2.법 인 명 | 무 +----------------------------------------------------+ | 3.대 표 자 | 서 |인 계 자 (인)| | 자 . . . | 처 +----------------------------------------------------+ | 4.사업연도 | 리 |인 수 자 (인)| | 지 . . . | 사 | | | 5.액면가액( )원 (금액단위; 천원) | 항 | | +------------------------+--------+----++-------------------------------------------------+-----+-----------------------------------------++---------+ | 주 소 |④대주주|⑤ || 이 동 상 황 ||<18>기말 | +------+------+----------+와의관계|기초++-------+------+------++--------+------+------++--------+------+------++--------+--------+--------++ 현재액 | |①주소|②성명|③주민등 | |가액||⑥ |⑦사유|⑧금액||⑨연월일|⑩사유|⑪금액||⑫연월일|⑬사유|⑭금액||⑮연월일|<16>사유|<17>금액|| | | | | 록번호 |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271A 380㎜×268㎜ 80.10.2 승인 (신문용지 54g/㎡ +----------------------------------------------------------------------------------------------------------------------------------------------------+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 | 1.⑤기초가액란은 전기말 현재 주주명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 | 2.이동상황란은 증감 연월일 별로 증감금액을 기입하되 감소의 경우에는 △표시 기입한다. | | 증감사유란은 현금증자,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 자본적인 매입(거래선), 감자, 매도(거래선)등으로 기입한다. | | 3.<18>기말현재액란은 ⑤기초가액에 증감금액을 가감하여 기입하되 당해연도말 현재 주주명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 | 4.본표는 주주이동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일괄하여 주주수와 기초가액, 기말현재액을 기입한다. | +----------------------------------------------------------------------------------------------------------------------------------------------------+ [제14(2)호서식(갑)] +--------+-----------------------+---------------------------------------------------------------------------+--------+------------------------------+ | 사 업 | . . . | ┌인정상여┐ | | | | | | 지상배당소득계산 및 소득자료│인정배당│명세서 (갑) | 법인명 | | | 연 도 | . . . | └지상배당┘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법인명 | | ☆ | 인계인수 | 년 월 일 | | 신 +-----------+----------------------------------------------------------+ 세 사| 연월일 | | | | 소재지 | | 무 +----------------+----------------------------------------------+ | 고 +-----------+-----------------+------------+---------------------------+ 서 | 인계자 | (인) | | | 대표자 | |대 표 자| | 처 +----------------+----------------------------------------------+ | 인 | | |주민등록번호| | 리 항| 인수자 | (인) | +-----+-----------+-----------------+------------+--+------------------+-----+--+----+----------------+--------------------------------+-------------+ | | 내 용 | 금 액 | | 내 용 | 금 액 | | +---------------------------------------------+------------------+ +------------------------------------------------------+-------------+ | | ①당해사업연도소득 | | | ⑮당해사업연도소득 | | | +---------------------------------------------+------------------+ +------------------------------------------------------+-------------+ | 유 | ②이월결손금 | | | <16>법인세액 | | | +---------------------------------------------+------------------+ +------------------------------------------------------+-------------+ | | ③이익준비금 | | | <17>동방위세액 | | | +---------------------------------------------+------------------+ 지 +------------------------------------------------------+-------------+ | 보 | ④기업합리화적립금 | | | <18>주민세액 | | | +--------------------+------------------------+------------------+ +------------------------------------------------------+-------------+ | | | ⑤배 당 | | 상 | <19>이익준비금 | | | +--------------------+------------------------+------------------+ | | | | | 잉여금처분에의한 | ⑥상 여 | | | | | | +--------------------+------------------------+------------------+ |------------------------------------------------------+-------------+ | 소 | | ⑦퇴직급여 | | | <20>기업합리화적립금 | | | +--------------------+------------------------+------------------+ 배 +------------------------------------------------------+-------------+ | | ⑧법인세액(추가분포함) | | | <21><16>∼<20>의 계 | | | | | | +------------------------------------------------------+-------------+ | | | | | <22>⑮-<21>의 금액 | | 득 +---------------------------------------------+------------------+ 당 +------------------------------------------------------+-------------+ | | ⑨동방위세액 ( 〃 ) | | | <23>소득세법 제26조제2항제4호 공제액 | | | | ⑩주민세액( 〃 ) | | | 60 | | | +---------------------+-----------------------+------------------+ 소 | (<22>×------- ) | | | 계 | | | | | 100 | | | | 각사업연도 | ⑪배 당 | | |------------------------------------------------------+-------------+ | | +-----------------------+------------------+ | | | | | | | | 득 | <24>차감액(<22>-<23>) | | | | | ⑫상 여 | | +------------------------------------------------------+-------------+ | | +-----------------------+------------------+ | | | | | | | | | <25>지상배당액(⑭-<24>) | | | 산 | 소득계산상 | ⑬기타사외유출 | | +------------------------------------------------------+-------------+ | | | | | 계 | <26>외국인투자기업지상배당공제 | | | +---------------------+-----------------------+------------------+ | 50 | | | | | | | (<25>×-------) | | | | | | 산 | 100 | | | | ⑭유보소득(①-②∼⑬) | | +------------------------------------------------------+-------------+ | | | | | <27>중소기업지상배당공제 | | | | | | | 50 | | | | | | | ((<25>-<26>)×-------) | | | | | | | 100 | | | | | | +------------------------------------------------------+-------------+ | | | | | <28>차감지상배당소득(<25>-<26>-<27>) | +--------+ | | | | | | | | | | | | | | | | +--------+ | +-----+-------------+------------+--------------+---+-----------+------+--------+---------------+--------------------------------------+-------------+ | |<29>배당또는 |<30>사 업 | <31>소득귀 | <32>배당또는 | 원천징수할세액 | 소 득 자 | | 종 | | | | +----------------+--------------+---------------+------------+-----------------------+ | | 상여종류 | 연 도 | 속연도 | 상 여 금 | <33>소득세 | <34>방위세 | <35>주 소 | <36>성명 | <37>주민등록번호 | | +-------------+------------+--------------+---------------+----------------+--------------+---------------+------------+-----------------------+ | 합 | | | | | | | | | | | +-------------+------------+--------------+---------------+----------------+--------------+---------------+------------+-----------------------+ | 소 | | | | | | | | | | | +-------------+------------+--------------+---------------+----------------+--------------+---------------+------------+-----------------------+ | 득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료 | 계 | | | | | | | | | +-----+-------------+------------+--------------+---------------+----------------+--------------+----------------------------------------------------+ 2206-02-272A 190㎜×268㎜ 80.10.2승인 (신문용지54g/㎡) +---------------------------------------------------------------------------------------------------------------------------------------------------+ | 지상배당소득계산 및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지상배당)명세서(갑) 작성요령 | | 1. ①당해사업연도 소득란은 각사업연도소득+법인세법 제15조제1항7호, 8호, 10호의 금액으로 한다. | | 2. ②이월결손금란은 세무계산상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소멸분 포함)을 기입한다. | | 3. ③이익준비금란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당기적립금액을 기입하되 적립누계가 자본금의 1/2을 한도로 하여 기입한다. | | 4. ④기업합리화적립금란은 조감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당해연도 적립금으로써 잉여금처분계산서상 처분된 | | 금액을 기입한다. | | 5.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퇴직급여란은 이월이익잉여금 상당액을 순차로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 | 6.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란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과 주민세액으로 하되, | | 유보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전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방위세, 주민세중 전사업연도 지상배당소득계산에 있어 공제받지 아니한 | | 당해연도 납부세액을 포함한다. | | 7.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배당, 상여, 사외유출란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제6호서식)의 배당, 상여, 기타처분액을 | | 기입하되 기타 사외유출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등을 제외한다. | | 8. 종합소득세자료란은 납세의무자별로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액과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여 기입한다. | +---------------------------------------------------------------------------------------------------------------------------------------------------+ [제14(2)호서식(을)] +--------+-----------------------+---------------------------------------------------------------------------+--------+------------------------------+ | 사 업 | . . . | ┌인정상여┐ | | | | | | 지상배당소득계산 및 소득자료│인정배당│명세서 (을) | 법인명 | | | 연 도 | . . . | └지상배당┘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29>배당또는 |<30>사 업 | <31>소득귀 | <32>배당또는 | 원천징수할세액 | 소 득 자 | | 종 | | | | +----------------+--------------+---------------+------------+-----------------------+ | | 상여종류 | 연 도 | 속연도 | 상 여 금 | <33>소득세 | <34>방위세 | <35>주 소 | <36>성명 | <37>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료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206-02-273A 190㎜×268㎜ 80.10.2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4호(3)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원천제세징수 및 납부상황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세목 | 계 | | | | | | | | | 구분 ＼ | | | | | | | | | +-------------------------+------------+------------+------------+-------------+-------------+-------------+--------------+-------------+ | ① 계 정 과 목 | | | | | | | | | +-------------------------+------------+------------+------------+-------------+-------------+-------------+--------------+-------------+ | ② 금 액 | | | | | | | | | +-----+-------------------+------------+------------+------------+-------------+-------------+-------------+--------------+-------------+ | 제 |③비 과 세 | | | | | | | | | | 외 +-------------------+------------+------------+------------+-------------+-------------+-------------+--------------+-------------+ | 금 |④기 타 | | | | | | | | | | 액 +-------------------+------------+------------+------------+-------------+-------------+-------------+--------------+-------------+ | |⑤계 (③+④) | | | | | | | | | +=====+===================+============+============+============+=============+=============+=============+==============+=============+ | ⑥ 과 세 대 상 금 액 | | | | | | | | | | (②-⑤) | | | | | | | | | +-------------------------+------------+------------+------------+-------------+-------------+-------------+--------------+-------------+ | ⑦공제금액또는소액부징수| | | | | | | | | +====+====================+============+============+============+=============+=============+=============+==============+=============+ | 과 |⑧인 원 | | | | | | | | | | +--------------------+------------+------------+------------+-------------+-------------+-------------+--------------+-------------+ | |⑨과세표준(⑥-⑦) | | | | | | | | | | 세 +--------------------+------------+------------+------------+-------------+-------------+-------------+--------------+-------------+ | |⑩소득세, 법인세 | | | | | | | | | | +--------------------+------------+------------+------------+-------------+-------------+-------------+--------------+-------------+ | 분 |⑪방 위 세 | | | | | | | | | +====+====================+============+============+============+=============+=============+=============+==============+=============+ | 기 |⑫인 원 | | | | | | | | | | +--------------------+------------+------------+------------+-------------+-------------+-------------+--------------+-------------+ | |⑬과 세 표 준 | | | | | | | | | | 납 +--------------------+------------+------------+------------+-------------+-------------+-------------+--------------+-------------+ | |⑭소득세, 법인세 | | | | | | | | | | +--------------------+------------+------------+------------+-------------+-------------+-------------+--------------+-------------+ | 부 |⑮방 위 세 | | | | | | | | | +====+====================+============+============+============+=============+=============+=============+==============+=============+ | 차 |⑫인 원 | | | | | | | | | | 감 +--------------------+------------+------------+------------+-------------+-------------+-------------+--------------+-------------+ | 추 |⑬과세표준(⑨-⑬) | | | | | | | | | | 가 +--------------------+------------+------------+------------+-------------+-------------+-------------+--------------+-------------+ | 납 |⑭소득세, 법인세 | | | | | | | | | | 부 +--------------------+------------+------------+------------+-------------+-------------+-------------+--------------+-------------+ | |⑮방 위 세 | | | | | | | | | +----+--------------------+------------+------------+------------+-------------+-------------+-------------+--------------+-------------+ 2206-02-274A 190㎜×268㎜ 80.10.2승인 (신문용지54g/㎡) +---------------------------------------------------------------------------------------------------------------------------------------+ | 원천제세징수 및 납부상황표 작성요령 | | 1. 세목별 계정과목별로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입하되 이자·배당·자유직업·근로·퇴 | | 직 기타 소득세순으로 작성한다. | | 2. 제외금액란은 세목별 과세제외금액으로써 비과세 기타 면제금액등을 기입한다. | | 3. 과세분란은 과세대상금액에서 공제금액 또는 소액부징수 해당분등을 차감한 | | 과세표준과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인세·방위세등을 기입한다. | | 4. 기납부란은 실제 원천징수 납부내용을 기입한다. | | 5. 차감추가납부란: 과세분에서 기납부분을 차감한 미납부금액으로서 추가 납부할 | | 금액을 기입한다. 다만, 가산세는 주서외서한다. | +---------------------------------------------------------------------------------------------------------------------------------------+ [별지 제14(4)호서식] +--------+-----------------------+---------------------------------------------------------------------------+--------+------------------------------+ | 사 업 | . . . | | | | | | | 소 득 자 료 제 출 상 황 표 | 법인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표난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제 출 제 외 금 액 | | | | | ①소득 | ②계 정 |③금 액 +-------------+---------+-----------+-------+--------+⑨ 차감제출대상금액 |⑩ 기제출금액 |⑪ 추가제출대상금액 | | 종류 | 과 목 | |④타계정에서 |⑤비과세 |⑥분리과세 |⑦기타 |⑧ 계 | (③-⑧) | | (⑨-⑩) | | | | | 대 체 | 소 득 | 소 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206-02-275A 190㎜×268㎜ 80.10.2승인 (신문용지54g/㎡) +----------------------------------------------------------------------------------------------------------------------------------------------------+ | 소득자료제출상황표 작성요령 | | 1. 소득의 종류별 계정과목별로 기입하되 이자, 배당, 자유직업, 근로, 퇴직, 기타소득순으로 작성한다. 단, 근로소득의 경우는 | | 종된 근무지의 소득금액을 포함한다. | | 2. ③금액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 | 3. 제출 제외 금액란은 제출제외 내용에 따라 타계정에서 대체,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 4. ⑩기제출금액란은 사업연도중 제출 대상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제출한 금액을 기입하되 부실기재 및 위장거래금액을 제외한다. | | 다만,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제출 금액을 주서내서 한다. | | 5.⑪차감 추가제출대상금액란은 제출대상금액에서 기제출한 금액을 차감한 미제출금액으로서 추가로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을 | | 기입한다. | +----------------------------------------------------------------------------------------------------------------------------------------------------+

  부칙

  부칙 <제1458호,198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 1979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에 있어서도 이 규칙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 ▸시행 1980-02-09재정경제부령 제1418호 (공포 1980-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18호(1980.2.9)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 제33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중소기업은행 3. 국민은행 4. 한국주택은행 5. 한국외환은행 6.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금융회사 7.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중앙회 제16조의2중 "영 제40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을 "영 제40조제1항·영 제41조제1항 및 영 제46조"로 한다. 제17조제6호중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을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및 사단법인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3조중 "법 제25조제3항 또는 영 제8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11조제2항·법 제24조의3제2항·법 제25조제3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으로 하고 "법 제33조 및 법 제35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정부가 조사결정한"을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한"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물납신청) ①영 제9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승인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47조중 "법 제33조제4항과"를 "법 제32조제3항 단서와"로 한다. 제49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금액중 가산세율 100분의 10이 적용되는 가산세(이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산세율 100분의 30이 적용되는 가산세(이하 "중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총과소신고금액×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익금가산액/총익금가산액 2. 중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총과소신고금액×중과소신고가산세대상익금가산액/총익금가산액 ⑦제6항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금액 2. 법 제8조 각호의 금액(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한 과세표준금액 제59조중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고자 할 때"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 연수표중 "5공구"다음에 "금형"을 삽입하고, 그 내용연수를 2년으로 한다. [별표 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 연수표중 6. 기구 및 비품(8)의료기기의 내용연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류 구조 및 용도 제 목 내용연수 -------- ------------- ------------------------ -------- 6. 기구 (8) 의 렌트겐 기타의 전자관을 및비품 료기기 사용하는 기기 이동식의 것 3 기타의 것 5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기기 4 조제기기 5 치과진료용 유닛트 6 광학검사기기 7 기타 도자기 또는 유리제의 것 3 주로 금속제의 것 9 기타의 것 4 [별표 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 연수표중 7. 선박중 선박법 제4조 내지 제19조의 적용을 받는 강선의 (2)약품조선 다음에 (3)수중익선을 삽입하고 그 내용연수를 8년으로 하며, "(3)기타"를 "(4)기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적용예)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감가상각내용연수에 관한 적용예) [별표 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9호서식] +-------------------------------------------------------------------------------------+------------+ | | 처리기간 | |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승인신청서 +------------+ | | 7 일 | +----+------------------+-------------------------------------------------------------+------------+ | |① 법 인 명 | | | 신 +------------------+--------------------------------------------------------------------------+ | |② 본 점 소 재 지 | | | 청 +------------------+--------------------------------+---------------+-------------------------+ | |③ 대 표 자 성 명 | |⑤대 표 자 | | |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⑥ 사 업 연 도 | | +----+------------------+--------------------------------+---------------+-------------------------+ | 과 세 상 황 | +----------+------+------+--------+----------+--------+----------+------------------------+--------+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물납하 |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 | <16> |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양도일 | 양도차익 | 법인세 | 고자하는 +----------+-------------+ 납부일 | | | | | | | 상당액 | 세 액 |⑭ 법인세 |⑮ 특별부가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물 납 채 권 명 세 | +-----------+------------+------------+--------------+------------+--------------------------------+ |<17> 상 장 |<18> 비상장 |<19> 발행일 |<20> 액면가격 |<21> 평가액 |<22> 평가액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 승인을 신청합니다. | | 19 . . . | |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인)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①신고일 현재의 유동자산 명세서 1부 +----------+ | ※ 1. 물납채권 명세는 물납할 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 없 음 | | 2. 법인세의 물납은 부동산을 양도한 연도의 법인세에 한한다. +----------+ | | +--------------------------------------------------------------------------------------------------+ 22-06-02-212E 190㎜×268㎜ 80. 1. 25 승인 (신문용지 54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세무서) | +--------------------------+---------------------------------+-------------------------------------+ | | | | | | | | | | | +-------------------+ | | | | | 총 무 과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인 세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0호서식] +--------------------------------------------------------------------------------------------------+ | | |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승인통지서 | | | +----+------------------+--------------------------------------------------------------------------+ | |① 법 인 명 | | | 신 +------------------+--------------------------------------------------------------------------+ | |② 본 점 소 재 지 | | | 청 +------------------+--------------------------------+---------------+-------------------------+ | |③ 대 표 자 성 명 | |⑤대 표 자 | | |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9 . . . 승인 신청한 귀하의 법인세(특별부가세) 물납신청을 승인합니다. 다만, 물납재산을 | | 19 . . . 까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 | | 귀 하 | | | +--------------------------------------------------------------------------------------------------+ 2206-02-213A 190㎜×268㎜ 80. 1. 25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418호,198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적용예)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감가상각내용연수에 관한 적용예) [별표 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9-05-21재정경제부령 제1398호 (공포 1979-05-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98호(1979.5.2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일본대한민국 거류민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98호,1979.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9-02-17재정경제부령 제1385호 (공포 1979-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85호(1979.2.17)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퇴직급여충당금=(연간지급총급여액-연간상여금지급총액)×10%"를 "퇴직급여충당금=연간지급총급여액×10%"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퇴직급여충당금=(당해사업연도 지급총급여액-당해사업연도 상여금 지급총액)×10%"를 "퇴직급여충당금=당해사업연도지급총급여액×10%"로 한다. 제1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정상가액) 영 제40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상가액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17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사단법인 한국새마을청소년후원회에 새마을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6.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2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0조제6항제1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에 의한다. 1. 당해자산의 법정내용연수 2. 당해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 ③제2항제2호의 경과연수는 다음의 미상각잔액비율에 해당하는 별표 6의 정율법미상각잔액표상의 비율(미상각잔액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하위비율)에 대응하는 경과연수로 한다. 미상각잔액비율=상각충당금을공제한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다) 제29조제1항중 "사업별고정자산내용연수표(갑)상의 자산으로 한다."를 "사업별고정자산내용연수표(갑)상의 자산(운수업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차량 및 운반구,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소기업의 고정자산총액의 범위"를 "중소기업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51조제2항"을 "영 제68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6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 (연불수출의 범위) 영 제17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연불수출이라 함은 개별약관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영수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선적일 또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 영 제7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외국법인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45일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의3을 삭제한다. 제5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2 (실수요토지세액환급신청) ①영 제124조의11제4항 본문에 규정하는 실수요토지세액환급신청서의 서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을 준용한다. ②영 제124조의11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서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을 준용한다.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3호제1항중 "토지와 건물"을 "토지등"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은"을 "기준시가는"으로 하며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개정령 부칙 제7조 단서에 규정하는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도매물가 상승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에 의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영 제7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45일내에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정 율 법 미 상 각 잔 액 표 +------------------------+----------------------------------------------------------------------------------------------------------+ | ＼ ＼ 법정내용연수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 경과 ＼ ＼ ＼ ＼ +----------------------------------------------------------------------------------------------------------+ | 연수 ＼정율법상각율 | 0.536 0.438 0.369 0.319 0.280 0.250 0.226 0.206 0.189 0.175 0.162 0.152 0.142 0.134 0.127 | +------------------------+----------------------------------------------------------------------------------------------------------+ | 1년 0.464 0.562 0.631 0.681 0.720 0.750 0.774 0.794 0.811 0.825 0.838 0.848 0.858 0.866 0.873 | | 2 0.215 0.316 0.398 0.464 0.518 0.562 0.599 0.631 0.658 0.681 0.702 0.720 0.736 0.750 0.763 | | 3 0.100 0.178 0.251 0.316 0.373 0.422 0.464 0.501 0.534 0.562 0.588 0.511 0.631 0.649 0.666 | | 4 0.100 0.158 0.215 0.268 0.316 0.359 0.398 0.433 0.464 0.492 0.518 0.541 0.562 0.582 | | 5 0.100 0.147 0.193 0.237 0.278 0.316 0.351 0.383 0.412 0.439 0.464 0.487 0.508 | +-----------------------------------------------------------------------------------------------------------------------------------+ | 6 0.100 0.139 0.178 0.215 0.251 0.285 0.316 0.346 0.373 0.398 0.422 0.444 | | 7 0.100 0.133 0.167 0.200 0.231 0.261 0.289 0.316 0.341 0.365 0.387 | | 8 0.100 0.129 0.158 0.187 0.215 0.242 0.268 0.293 0.316 0.338 | | 9 0.100 0.126 0.152 0.178 0.203 0.228 0.251 0.274 0.296 | | 10 0.100 0.123 0.147 0.170 0.193 0.215 0.237 0.258 | +-----------------------------------------------------------------------------------------------------------------------------------+ | 11 11년 0.100 0.121 0.143 0.164 0.185 0.205 0.225 | | 12 12 0.100 0.119 0.139 0.158 0.178 0.197 | | 13 13 0.100 0.118 0.136 0.154 0.172 | | 14 14 0.100 0.117 0.133 0.150 | | 15 15 0.100 0.115 0.131 | | ---------------------------------------------------------+ | 16 16 0.100 0.115 | | 17 17 0.100 | | 18 18 | | 19 19 | | 20 20 | |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 39 | | 40 | | 41 | | 42 |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 71 | | 72 | | 73 | | 74 | | 75 | +-----------------------------------------------------------------------------------------------------------------------------------+ +-----------------------------------------------------------------------------------------------------------------------------------+ |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 ＼ ＼ +-------------------------------------------------------------------------------------------------------------------------+ | ＼ 0.120 0.114 0.109 0.104 0.099 0.095 0.092 0.088 0.085 0.082 0.079 0.076 0.074 0.072 0.069 | +-----------------------------------------------------------------------------------------------------------------------------------+ | 1년 0.880 0.886 0.891 0.896 0.901 0.905 0.908 0.912 0.915 0.918 0.921 0.924 0.926 0.928 0.931 | | 2 0.774 0.785 0.794 0.803 0.811 0.819 0.825 0.832 0.838 0.843 0.848 0.853 0.858 0.862 0.866 | | 3 0.681 0.695 0.708 0.720 0.731 0.741 0.750 0.759 0.767 0.774 0.781 0.788 0.794 0.800 0.806 | | 4 0.599 0.616 0.631 0.645 0.658 0.670 0.681 0.692 0.702 0.711 0.720 0.728 0.736 0.743 0.750 | | 5 0.527 0.546 0.562 0.578 0.593 0.606 0.619 0.631 0.642 0.653 0.663 0.672 0.681 0.690 0.698 | +-----------------------------------------------------------------------------------------------------------------------------------+ | 6 0.464 0.483 0.501 0.518 0.534 0.548 0.562 0.575 0.588 0.599 0.611 0.621 0.631 0.640 0.649 | | 7 0.408 0.428 0.447 0.464 0.481 0.496 0.511 0.525 0.538 0.550 0.562 0.574 0.584 0.595 0.604 | | 8 0.359 0.379 0.398 0.416 0.433 0.449 0.464 0.479 0.492 0.505 0.518 0.530 0.541 0.552 0.562 | | 9 0.316 0.336 0.355 0.373 0.390 0.406 0.422 0.437 0.451 0.464 0.477 0.489 0.501 0.512 0.523 | | 10 0.278 0.298 0.316 0.334 0.351 0.367 0.383 0.398 0.412 0.426 0.439 0.452 0.464 0.476 0.487 | +-----------------------------------------------------------------------------------------------------------------------------------+ | 11 0.245 0.264 0.282 0.299 0.316 0.332 0.348 0.363 0.378 0.391 0.405 0.418 0.430 0.442 0.453 | | 12 0.215 0.234 0.251 0.268 0.285 0.301 0.316 0.331 0.346 0.359 0.373 0.386 0.398 0.410 0.422 | | 13 0.190 0.207 0.224 0.240 0.257 0.272 0.287 0.302 0.316 0.330 0.343 0.356 0.369 0.381 0.392 | | 14 0.167 0.183 0.200 0.215 0.231 0.246 0.261 0.275 0.289 0.303 0.316 0.329 0.341 0.353 0.365 | | 15 0.147 0.162 0.178 0.193 0.208 0.223 0.237 0.251 0.265 0.278 0.291 0.304 0.316 0.328 0.340 | +-----------------------------------------------------------------------------------------------------------------------------------+ | 16 0.129 0.144 0.158 0.173 0.187 0.202 0.215 0.229 0.242 0.255 0.268 0.281 0.293 0.305 0.316 | | 17 0.114 0.127 0.141 0.155 0.169 0.182 0.196 0.209 0.222 0.235 0.247 0.259 0.271 0.283 0.294 | | 18 0.100 0.113 0.128 0.139 0.152 0.165 0.178 0.191 0.203 0.215 0.228 0.239 0.251 0.263 0.274 | | 19 0.100 0.112 0.125 0.137 0.149 0.162 0.174 0.186 0.198 0.210 0.221 0.233 0.244 0.255 | | 20 0.100 0.112 0.123 0.135 0.147 0.158 0.170 0.182 0.193 0.204 0.215 0.226 0.237 | +-----------------------------------------------------------------------------------------------------------------------------------+ | 21 21년 0.100 0.111 0.122 0.133 0.145 0.156 0.167 0.178 0.189 0.200 0.210 0.221 | | 22 22 0.100 0.111 0.121 0.132 0.143 0.153 0.164 0.174 0.185 0.195 0.205 | | 23 23 0.100 0.110 0.120 0.130 0.141 0.151 0.161 0.171 0.181 0.191 | | 24 24 0.100 0.110 0.119 0.129 0.139 0.149 0.158 0.168 0.178 | | 25 25 0.100 0.109 0.119 0.128 0.137 0.147 0.156 0.165 | | ---------------------------------------------------------------------------------------------------------+ | 26 26 0.100 0.109 0.118 0.127 0.136 0.145 0.154 | | 27 27 0.100 0.109 0.117 0.126 0.135 0.143 | | 28 28 0.100 0.108 0.117 0.125 0.133 | | 29 29 0.100 0.108 0.116 0.124 | | 30 30 0.100 0.108 0.115 | | ---------------------------------------------------------------------------------------------------------+ | 31 31년 0.100 0.107 | | 32 32 0.100 | | 33 33 | | 34 34 | | 35 35 | | -----------------------+ | 36 36 | | 37 37 | | 38 38 | | 39 39 | | 40 40 | | -----------------------+ | 41 | | 42 |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 71 | | 72 | | 73 | | 74 | | 75 | +-----------------------------------------------------------------------------------------------------------------------------------+ +-----------------------------------------------------------------------------------------------------------------------------------+ |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 ＼ ＼ +-------------------------------------------------------------------------------------------------------------------------+ | ＼ 0.067 0.066 0.064 0.062 0.060 0.059 0.057 0.056 0.055 0.053 0.052 0.051 0.050 0.049 0.048 | +-----------------------------------------------------------------------------------------------------------------------------------+ | 1년 0.933 0.934 0.936 0.938 0.940 0.941 0.943 0.944 0.945 0.947 0.948 0.949 0.950 0.951 0.952 | | 2 0.870 0.873 0.877 0.880 0.883 0.886 0.889 0.891 0.894 0.896 0.898 0.901 0.903 0.905 0.907 | | 3 0.811 0.816 0.821 0.825 0.830 0.834 0.838 0.841 0.845 0.848 0.852 0.855 0.858 0.861 0.863 | | 4 0.755 0.763 0.769 0.774 0.780 0.785 0.790 0.794 0.799 0.803 0.807 0.811 0.815 0.819 0.822 | | 5 0.705 0.713 0.720 0.726 0.733 0.739 0.744 0.750 0.755 0.760 0.765 0.770 0.774 0.779 0.783 | +-----------------------------------------------------------------------------------------------------------------------------------+ | 6 0.656 0.666 0.674 0.681 0.688 0.695 0.702 0.708 0.714 0.720 0.725 0.731 0.736 0.741 0.745 | | 7 0.614 0.622 0.631 0.639 0.647 0.654 0.661 0.668 0.675 0.681 0.687 0.693 0.699 0.704 0.710 | | 8 0.572 0.582 0.591 0.599 0.608 0.616 0.624 0.631 0.638 0.645 0.652 0.658 0.664 0.670 0.676 | | 9 0.534 0.542 0.553 0.562 0.571 0.580 0.588 0.596 0.603 0.611 0.618 0.624 0.631 0.637 0.643 | | 10 0.498 0.508 0.518 0.527 0.537 0.546 0.554 0.562 0.570 0.578 0.585 0.593 0.599 0.606 0.613 | +-----------------------------------------------------------------------------------------------------------------------------------+ | 11 0.464 0.475 0.485 0.495 0.504 0.514 0.522 0.531 0.539 0.547 0.556 0.562 0.570 0.577 0.583 | | 12 0.433 0.444 0.454 0.464 0.474 0.483 0.492 0.501 0.510 0.518 0.526 0.534 0.541 0.548 0.555 | | 13 0.404 0.415 0.425 0.435 0.445 0.455 0.464 0.473 0.482 0.490 0.499 0.506 0.514 0.522 0.529 | | 14 0.376 0.387 0.398 0.408 0.418 0.428 0.438 0.447 0.456 0.464 0.473 0.481 0.489 0.496 0.504 | | 15 0.351 0.362 0.373 0.383 0.393 0.403 0.412 0.422 0.431 0.439 0.448 0.456 0.464 0.472 0.480 | +-----------------------------------------------------------------------------------------------------------------------------------+ | 16 0.327 0.338 0.349 0.359 0.369 0.379 0.389 0.398 0.407 0.416 0.425 0.433 0.441 0.449 0.457 | | 17 0.305 0.316 0.327 0.337 0.347 0.357 0.367 0.376 0.385 0.394 0.402 0.411 0.419 0.427 0.435 | | 18 0.285 0.296 0.306 0.316 0.326 0.336 0.346 0.355 0.364 0.373 0.381 0.390 0.398 0.406 0.414 | | 19 0.266 0.276 0.287 0.297 0.307 0.316 0.326 0.335 0.344 0.353 0.362 0.370 0.378 0.386 0.394 | | 20 0.248 0.258 0.268 0.278 0.288 0.298 0.307 0.316 0.325 0.334 0.343 0.351 0.359 0.367 0.375 | +-----------------------------------------------------------------------------------------------------------------------------------+ | 21 0.231 0.241 0.251 0.261 0.271 0.280 0.289 0.299 0.307 0.316 0.325 0.333 0.341 0.350 0.357 | | 22 0.215 0.225 0.235 0.245 0.254 0.264 0.273 0.282 0.291 0.299 0.308 0.316 0.324 0.332 0.340 | | 23 0.201 0.211 0.220 0.230 0.239 0.248 0.257 0.266 0.275 0.283 0.292 0.300 0.308 0.316 0.324 | | 24 0.187 0.197 0.206 0.215 0.225 0.234 0.242 0.251 0.260 0.268 0.277 0.285 0.293 0.301 0.309 | | 25 0.175 0.184 0.193 0.202 0.211 0.220 0.229 0.237 0.246 0.254 0.262 0.270 0.278 0.286 0.294 | +-----------------------------------------------------------------------------------------------------------------------------------+ | 26 0.163 0.172 0.181 0.190 0.198 0.207 0.215 0.224 0.232 0.240 0.249 0.256 0.264 0.272 0.280 | | 27 0.152 0.161 0.169 0.178 0.186 0.195 0.203 0.211 0.220 0.228 0.236 0.243 0.251 0.259 0.266 | | 28 0.142 0.150 0.158 0.167 0.175 0.183 0.191 0.200 0.208 0.215 0.223 0.231 0.239 0.246 0.254 | | 29 0.132 0.140 0.148 0.156 0.164 0.173 0.180 0.188 0.196 0.204 0.212 0.219 0.227 0.234 0.242 | | 30 0.123 0.131 0.139 0.147 0.155 0.162 0.170 0.178 0.185 0.193 0.201 0.208 0.215 0.223 0.230 | +-----------------------------------------------------------------------------------------------------------------------------------+ | 31 0.115 0.123 0.130 0.138 0.145 0.153 0.160 0.168 0.175 0.183 0.190 0.197 0.205 0.212 0.219 | | 32 0.107 0.115 0.122 0.129 0.136 0.144 0.151 0.158 0.166 0.173 0.180 0.187 0.194 0.202 0.209 | | 33 0.100 0.107 0.114 0.121 0.128 0.135 0.143 0.150 0.157 0.164 0.171 0.178 0.185 0.192 0.199 | | 34 0.100 0.107 0.114 0.121 0.127 0.134 0.141 0.148 0.155 0.162 0.169 0.176 0.182 0.189 | | 35 0.100 0.107 0.113 0.120 0.127 0.133 0.140 0.147 0.153 0.160 0.167 0.173 0.180 | +-----------------------------------------------------------------------------------------------------------------------------------+ | 36 0.100 0.106 0.113 0.119 0.126 0.132 0.139 0.145 0.152 0.158 0.165 0.171 | | 37 0.100 0.106 0.113 0.119 0.125 0.132 0.138 0.144 0.151 0.157 0.163 | | 38 0.100 0.106 0.112 0.118 0.125 0.131 0.137 0.143 0.149 0.155 | | 39 0.100 0.106 0.112 0.118 0.124 0.130 0.136 0.142 0.148 | | 40 0.100 0.106 0.112 0.117 0.123 0.129 0.135 0.141 | +-----------------------------------------------------------------------------------------------------------------------------------+ | 41 41년 0.100 0.106 0.111 0.117 0.123 0.128 0.134 | | 42 42 0.100 0.105 0.111 0.117 0.122 0.128 | | 43 43 0.100 0.105 0.111 0.116 0.122 | | 44 44 0.100 0.105 0.111 0.116 | | 45 45 0.100 0.105 0.110 | | ---------------------------------------------------------------+ | 46 46 0.100 0.105 | | 47 47 0.100 | | 48 48 | | 49 49 | | 50 50 | | ---------------------------------------------------------------+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 71 | | 72 | | 73 | | 74 | | 75 | +-----------------------------------------------------------------------------------------------------------------------------------+ +-----------------------------------------------------------------------------------------------------------------------------------+ |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 ＼ ＼ +-----------------------------------------------------------------------------------------------------------------+ | ＼ 0.047 0.046 0.045 0.044 0.043 0.043 0.042 0.041 0.040 0.040 0.039 0.038 0.038 0.037 | +-----------------------------------------------------------------------------------------------------------------------------------+ | 1년 0.953 0.954 0.955 0.956 0.957 0.957 0.958 0.959 0.960 0.960 0.961 0.962 0.962 0.963 | | 2 0.909 0.910 0.912 0.914 0.915 0.917 0.918 0.920 0.921 0.922 0.924 0.925 0.926 0.927 | | 3 0.866 0.869 0.871 0.873 0.876 0.878 0.880 0.882 0.884 0.886 0.888 0.889 0.891 0.893 | | 4 0.825 0.829 0.832 0.835 0.838 0.840 0.843 0.846 0.848 0.851 0.853 0.855 0.858 0.860 | | 5 0.787 0.791 0.794 0.798 0.801 0.805 0.808 0.811 0.814 0.817 0.820 0.823 0.825 0.828 | +-----------------------------------------------------------------------------------------------------------------------------------+ | 6 0.750 0.754 0.759 0.763 0.767 0.771 0.774 0.778 0.781 0.785 0.788 0.791 0.794 0.797 | | 7 0.715 0.720 0.724 0.729 0.733 0.738 0.742 0.746 0.750 0.754 0.757 0.761 0.764 0.768 | | 8 0.681 0.687 0.692 0.697 0.702 0.706 0.711 0.715 0.720 0.724 0.728 0.732 0.736 0.739 | | 9 0.649 0.655 0.661 0.666 0.671 0.676 0.681 0.686 0.691 0.695 0.700 0.704 0.708 0.712 | | 10 0.619 0.625 0.631 0.637 0.642 0.648 0.653 0.658 0.663 0.668 0.672 0.677 0.681 0.686 | +-----------------------------------------------------------------------------------------------------------------------------------+ | 11 0.590 0.596 0.603 0.609 0.614 0.620 0.626 0.631 0.636 0.641 0.646 0.651 0.656 0.660 | | 12 0.562 0.569 0.575 0.582 0.588 0.594 0.600 0.605 0.611 0.616 0.621 0.626 0.631 0.636 | | 13 0.536 0.543 0.550 0.556 0.562 0.569 0.574 0.580 0.586 0.591 0.597 0.602 0.607 0.612 | | 14 0.511 0.518 0.525 0.532 0.538 0.544 0.551 0.556 0.562 0.568 0.574 0.579 0.584 0.590 | | 15 0.487 0.494 0.501 0.508 0.515 0.521 0.528 0.534 0.540 0.546 0.551 0.557 0.562 0.568 | +-----------------------------------------------------------------------------------------------------------------------------------+ | 16 0.464 0.472 0.479 0.486 0.492 0.499 0.506 0.512 0.518 0.524 0.530 0.536 0.541 0.547 | | 17 0.442 0.450 0.457 0.464 0.471 0.478 0.484 0.491 0.497 0.503 0.509 0.515 0.521 0.526 | | 18 0.422 0.429 0.436 0.444 0.451 0.458 0.464 0.471 0.477 0.483 0.489 0.495 0.501 0.507 | | 19 0.402 0.410 0.417 0.424 0.431 0.438 0.445 0.451 0.453 0.464 0.470 0.476 0.482 0.488 | | 20 0.383 0.391 0.398 0.405 0.418 0.419 0.426 0.433 0.439 0.446 0.452 0.458 0.464 0.470 | +-----------------------------------------------------------------------------------------------------------------------------------+ | 21 0.365 0.373 0.380 0.388 0.395 0.402 0.408 0.415 0.422 0.428 0.434 0.441 0.447 0.453 | | 22 0.348 0.356 0.363 0.370 0.378 0.385 0.391 0.398 0.405 0.411 0.418 0.424 0.430 0.436 | | 23 0.332 0.339 0.347 0.354 0.361 0.368 0.375 0.382 0.388 0.395 0.401 0.407 0.414 0.420 | | 24 0.316 0.324 0.331 0.338 0.346 0.353 0.359 0.366 0.373 0.379 0.386 0.392 0.398 0.404 | | 25 0.301 0.309 0.316 0.323 0.331 0.338 0.344 0.351 0.358 0.364 0.371 0.377 0.383 0.389 | +-----------------------------------------------------------------------------------------------------------------------------------+ | 26 0.287 0.295 0.302 0.309 0.316 0.323 0.330 0.337 0.343 0.350 0.356 0.362 0.369 0.375 | | 27 0.274 0.281 0.288 0.296 0.303 0.309 0.316 0.323 0.330 0.336 0.342 0.349 0.355 0.361 | | 28 0.261 0.268 0.275 0.283 0.289 0.296 0.303 0.310 0.316 0.323 0.329 0.335 0.341 0.348 | | 29 0.249 0.256 0.263 0.270 0.277 0.284 0.290 0.297 0.304 0.310 0.316 0.322 0.329 0.335 | | 30 0.237 0.244 0.251 0.258 0.265 0.272 0.278 0.285 0.291 0.298 0.304 0.310 0.316 0.322 | +-----------------------------------------------------------------------------------------------------------------------------------+ | 31 0.226 0.233 0.240 0.247 0.253 0.260 0.267 0.273 0.280 0.286 0.292 0.298 0.304 0.310 | | 32 0.215 0.222 0.229 0.236 0.242 0.249 0.256 0.262 0.268 0.275 0.281 0.287 0.293 0.299 | | 33 0.205 0.212 0.219 0.225 0.232 0.238 0.245 0.251 0.257 0.264 0.270 0.276 0.282 0.288 | | 34 0.196 0.202 0.209 0.215 0.222 0.228 0.235 0.241 0.247 0.253 0.259 0.265 0.271 0.277 | | 35 0.187 0.193 0.200 0.206 0.212 0.219 0.225 0.231 0.237 0.243 0.249 0.255 0.261 0.267 | +-----------------------------------------------------------------------------------------------------------------------------------+ | 36 0.178 0.184 0.191 0.197 0.203 0.209 0.215 0.222 0.228 0.234 0.240 0.245 0.251 0.257 | | 37 0.169 0.176 0.182 0.188 0.194 0.200 0.206 0.212 0.218 0.224 0.230 0.236 0.242 0.247 | | 38 0.162 0.168 0.174 0.180 0.186 0.192 0.198 0.204 0.210 0.215 0.221 0.227 0.233 0.238 | | 39 0.154 0.160 0.166 0.172 0.178 0.184 0.190 0.196 0.201 0.207 0.213 0.218 0.224 0.229 | | 40 0.147 0.153 0.158 0.164 0.170 0.176 0.182 0.187 0.193 0.199 0.204 0.210 0.215 0.221 | +-----------------------------------------------------------------------------------------------------------------------------------+ | 41 0.140 0.146 0.151 0.157 0.163 0.168 0.174 0.180 0.185 0.191 0.196 0.202 0.207 0.213 | | 42 0.133 0.139 0.145 0.150 0.156 0.161 0.167 0.172 0.178 0.183 0.189 0.194 0.200 0.205 | | 43 0.127 0.133 0.138 0.144 0.149 0.154 0.160 0.165 0.171 0.176 0.181 0.187 0.192 0.197 | | 44 0.121 0.127 0.132 0.137 0.143 0.148 0.153 0.158 0.164 0.169 0.174 0.180 0.185 0.190 | | 45 0.115 0.121 0.126 0.131 0.136 0.142 0.147 0.152 0.157 0.162 0.168 0.173 0.178 0.183 | +-----------------------------------------------------------------------------------------------------------------------------------+ | 46 0.110 0.115 0.120 0.125 0.130 0.136 0.141 0.146 0.151 0.156 0.161 0.166 0.171 0.176 | | 47 0.105 0.110 0.115 0.120 0.125 0.130 0.135 0.140 0.145 0.150 0.155 0.160 0.165 0.170 | | 48 0.100 0.105 0.110 0.115 0.119 0.124 0.129 0.134 0.139 0.144 0.149 0.154 0.158 0.163 | | 49 0.100 0.105 0.109 0.114 0.119 0.124 0.129 0.133 0.138 0.143 0.148 0.153 0.157 | | 50 0.100 0.105 0.109 0.114 0.119 0.123 0.128 0.133 0.137 0.142 0.147 0.151 | +-----------------------------------------------------------------------------------------------------------------------------------+ | 51 51년 0.100 0.105 0.109 0.114 0.118 0.123 0.127 0.132 0.137 0.141 0.146 | | 52 52 0.100 0.104 0.109 0.113 0.118 0.122 0.127 0.131 0.136 0.140 | | 53 53 0.100 0.104 0.109 0.113 0.118 0.122 0.126 0.131 0.135 | | 54 54 0.100 0.104 0.109 0.113 0.117 0.122 0.126 0.130 | | 55 55 0.100 0.104 0.108 0.113 0.117 0.121 0.125 | | -------------------------------------------------------------------------------------------------+ | 56 56 0.100 0.104 0.108 0.112 0.117 0.121 | | 57 57 0.100 0.104 0.108 0.112 0.116 | | 58 58 0.100 0.104 0.108 0.112 | | 59 59 0.100 0.104 0.108 | | 60 60 0.100 0.104 | | -------------------------------------------------------------------------------------------------+ | 61 61년 0.100 | | 62 62 | | 63 63 | | 64 64 | | 65 65 | | -----------------+ | 66 66 | | 67 67 | | 68 68 | | 69 69 | | 70 70 | | -----------------+ | 71 | | 72 | | 73 | | 74 | | 75 | +-----------------------------------------------------------------------------------------------------------------------------------+ +-----------------------------------------------------------------------------------------------------------------------------------+ |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 ＼ ＼ +-----------------------------------------------------------------------------------------------------------------+ | ＼ 0.036 0.036 0.035 0.035 0.034 0.034 0.033 0.033 0.032 0.032 0.032 0.031 0.031 0.030 | +-----------------------------------------------------------------------------------------------------------------------------------+ | 1년 0.964 0.964 0.965 0.965 0.966 0.966 0.967 0.967 0.968 0.968 0.968 0.919 0.969 0.970 | | 2 0.928 0.930 0.931 0.932 0.933 0.934 0.935 0.935 0.936 0.937 0.938 0.939 0.940 0.940 | | 3 0.895 0.896 0.898 0.899 0.901 0.902 0.903 0.905 0.906 0.907 0.909 0.910 0.911 0.912 | | 4 0.862 0.864 0.866 0.868 0.870 0.872 0.873 0.875 0.877 0.878 0.880 0.881 0.883 0.884 | | 5 0.831 0.833 0.835 0.838 0.840 0.842 0.844 0.846 0.848 0.850 0.852 0.854 0.856 0.858 | +-----------------------------------------------------------------------------------------------------------------------------------+ | 6 0.800 0.803 0.806 0.809 0.811 0.814 0.816 0.819 0.821 0.823 0.825 0.828 0.830 0.832 | | 7 0.771 0.774 0.777 0.780 0.783 0.786 0.789 0.792 0.794 0.797 0.799 0.802 0.804 0.807 | | 8 0.743 0.746 0.750 0.753 0.756 0.760 0.763 0.766 0.769 0.771 0.774 0.777 0.780 0.782 | | 9 0.716 0.720 0.723 0.727 0.731 0.734 0.737 0.741 0.744 0.747 0.750 0.753 0.756 0.759 | | 10 0.690 0.694 0.698 0.702 0.705 0.709 0.713 0.716 0.720 0.723 0.726 0.729 0.733 0.736 | +-----------------------------------------------------------------------------------------------------------------------------------+ | 11 0.665 0.669 0.673 0.677 0.687 0.685 0.689 0.693 0.696 0.700 0.703 0.707 0.710 0.713 | | 12 0.640 0.645 0.649 0.654 0.658 0.662 0.666 0.670 0.674 0.678 0.681 0.685 0.688 0.692 | | 13 0.617 0.622 0.626 0.631 0.635 0.640 0.644 0.648 0.652 0.656 0.660 0.664 0.667 0.671 | | 14 0.595 0.599 0.604 0.609 0.614 0.618 0.623 0.627 0.631 0.635 0.639 0.643 0.647 0.651 | | 15 0.573 0.573 0.583 0.588 0.593 0.597 0.602 0.606 0.611 0.615 0.619 0.623 0.627 0.631 | +-----------------------------------------------------------------------------------------------------------------------------------+ | 16 0.552 0.557 0.562 0.567 0.572 0.577 0.582 0.586 0.591 0.595 0.600 0.604 0.608 0.612 | | 17 0.532 0.537 0.542 0.548 0.553 0.558 0.562 0.567 0.572 0.576 0.581 0.585 0.589 0.593 | | 18 0.512 0.518 0.523 0.529 0.534 0.539 0.544 0.548 0.553 0.558 0.562 0.567 0.571 0.575 | | 19 0.494 0.499 0.505 0.510 0.515 0.521 0.526 0.530 0.535 0.540 0.545 0.549 0.554 0.558 | | 20 0.476 0.481 0.487 0.492 0.498 0.503 0.508 0.513 0.518 0.520 0.528 0.532 0.537 0.541 | +-----------------------------------------------------------------------------------------------------------------------------------+ | 21 0.458 0.464 0.470 0.475 0.481 0.486 0.491 0.496 0.501 0.506 0.511 0.516 0.520 0.525 | | 22 0.442 0.447 0.453 0.459 0.464 0.470 0.475 0.480 0.485 0.490 0.495 0.500 0.504 0.509 | | 23 0.426 0.431 0.437 0.443 0.448 0.454 0.459 0.464 0.469 0.474 0.479 0.484 0.489 0.494 | | 24 0.410 0.416 0.422 0.427 0.433 0.438 0.444 0.449 0.454 0.459 0.464 0.469 0.474 0.479 | | 25 0.395 0.401 0.407 0.413 0.418 0.424 0.429 0.434 0.439 0.445 0.450 0.455 0.459 0.464 | +-----------------------------------------------------------------------------------------------------------------------------------+ | 26 0.331 0.387 0.392 0.398 0.404 0.409 0.415 0.420 0.426 0.430 0.435 0.440 0.445 0.450 | | 27 0.367 0.373 0.379 0.384 0.390 0.395 0.401 0.406 0.411 0.417 0.422 0.427 0.432 0.437 | | 28 0.353 0.359 0.365 0.371 0.376 0.382 0.388 0.393 0.398 0.403 0.408 0.413 0.418 0.423 | | 29 0.341 0.346 0.352 0.358 0.364 0.369 0.375 0.380 0.385 0.390 0.396 0.401 0.406 0.411 | | 30 0.328 0.334 0.340 0.346 0.351 0.357 0.362 0.367 0.373 0.378 0.383 0.388 0.393 0.396 | +-----------------------------------------------------------------------------------------------------------------------------------+ | 31 0.316 0.322 0.328 0.334 0.339 0.345 0.350 0.355 0.361 0.366 0.371 0.376 0.381 0.386 | | 32 0.305 0.310 0.316 0.322 0.327 0.333 0.338 0.344 0.349 0.354 0.359 0.364 0.369 0.374 | | 33 0.294 0.299 0.305 0.311 0.316 0.322 0.327 0.332 0.338 0.343 0.348 0.353 0.358 0.363 | | 34 0.283 0.289 0.294 0.300 0.305 0.311 0.316 0.322 0.327 0.332 0.337 0.342 0.347 0.352 | | 35 0.273 0.278 0.284 0.289 0.295 0.300 0.306 0.311 0.316 0.321 0.327 0.332 0.336 0.342 | +-----------------------------------------------------------------------------------------------------------------------------------+ | 36 0.263 0.268 0.274 0.279 0.285 0.290 0.296 0.301 0.306 0.311 0.316 0.321 0.326 0.331 | | 37 0.253 0.259 0.264 0.270 0.275 0.280 0.286 0.291 0.296 0.301 0.306 0.311 0.316 0.321 | | 38 0.244 0.249 0.255 0.260 0.266 0.271 0.276 0.281 0.287 0.292 0.297 0.302 0.307 0.311 | | 39 0.235 0.240 0.246 0.251 0.256 0.262 0.267 0.272 0.277 0.282 0.287 0.292 0.297 0.302 | | 40 0.226 0.232 0.237 0.242 0.248 0.253 0.258 0.263 0.268 0.273 0.278 0.283 0.288 0.293 | +-----------------------------------------------------------------------------------------------------------------------------------+ | 41 0.218 0.223 0.229 0.234 0.239 0.244 0.250 0.255 0.260 0.265 0.270 0.274 0.279 0.284 | | 42 0.210 0.215 0.221 0.226 0.231 0.236 0.241 0.246 0.251 0.256 0.261 0.266 0.271 0.275 | | 43 0.202 0.208 0.213 0.218 0.223 0.228 0.233 0.238 0.243 0.248 0.253 0.258 0.262 0.267 | | 44 0.195 0.200 0.205 0.210 0.215 0.220 0.225 0.230 0.235 0.240 0.245 0.250 0.254 0.259 | | 45 0.188 0.193 0.198 0.203 0.208 0.213 0.218 0.223 0.228 0.232 0.237 0.242 0.247 0.251 | +-----------------------------------------------------------------------------------------------------------------------------------+ | 46 0.181 0.186 0.191 0.196 0.201 0.206 0.211 0.215 0.220 0.225 0.230 0.234 0.239 0.244 | | 47 0.175 0.179 0.184 0.189 0.194 0.199 0.204 0.208 0.213 0.218 0.222 0.227 0.232 0.236 | | 48 0.168 0.173 0.178 0.183 0.187 0.192 0.197 0.202 0.206 0.211 0.215 0.220 0.225 0.229 | | 49 0.162 0.167 0.172 0.176 0.181 0.186 0.190 0.195 0.200 0.204 0.209 0.213 0.218 0.222 | | 50 0.156 0.161 0.165 0.170 0.175 0.179 0.184 0.189 0.193 0.198 0.202 0.207 0.211 0.215 | +-----------------------------------------------------------------------------------------------------------------------------------+ | 51 0.150 0.155 0.160 0.164 0.169 0.173 0.178 0.182 0.187 0.191 0.196 0.200 0.205 0.209 | | 52 0.145 0.149 0.154 0.159 0.163 0.167 0.172 0.176 0.181 0.185 0.190 0.194 0.198 0.203 | | 53 0.140 0.144 0.149 0.153 0.157 0.162 0.166 0.171 0.175 0.179 0.184 0.188 0.192 0.197 | | 54 0.135 0.139 0.143 0.148 0.152 0.156 0.161 0.165 0.169 0.174 0.178 0.182 0.186 0.191 | | 55 0.130 0.134 0.138 0.143 0.147 0.151 0.155 0.160 0.164 0.168 0.172 0.176 0.181 0.185 | +-----------------------------------------------------------------------------------------------------------------------------------+ | 56 0.125 0.129 0.133 0.138 0.142 0.146 0.150 0.154 0.158 0.163 0.167 0.171 0.175 0.179 | | 57 0.120 0.125 0.129 0.133 0.137 0.141 0.145 0.149 0.153 0.157 0.162 0.166 0.170 0.174 | | 58 0.116 0.120 0.124 0.128 0.132 0.136 0.140 0.144 0.148 0.152 0.157 0.161 0.164 0.169 | | 59 0.112 0.116 0.120 0.124 0.128 0.132 0.136 0.140 0.144 0.148 0.152 0.156 0.159 0.163 | | 60 0.108 0.112 0.115 0.119 0.123 0.127 0.131 0.135 0.139 0.143 0.147 0.151 0.155 0.159 | +-----------------------------------------------------------------------------------------------------------------------------------+ | 61 0.104 0.108 0.111 0.115 0.119 0.123 0.127 0.131 0.134 0.138 0.142 0.146 0.150 0.154 | | 62 0.100 0.104 0.107 0.111 0.115 0.119 0.123 0.126 0.130 0.134 0.138 0.141 0.145 0.149 | | 63 0.100 0.104 0.107 0.111 0.115 0.118 0.122 0.126 0.130 0.133 0.137 0.141 0.145 | | 64 0.100 0.104 0.107 0.111 0.115 0.118 0.122 0.125 0.129 0.133 0.136 0.140 | | 65 0.100 0.104 0.107 0.111 0.114 0.118 0.121 0.125 0.129 0.132 0.136 | +-----------------------------------------------------------------------------------------------------------------------------------+ | 66 0.100 0.104 0.107 0.111 0.114 0.118 0.121 0.125 0.128 0.132 | | 67 0.100 0.103 0.107 0.110 0.114 0.117 0.121 0.124 0.126 | | 68 0.100 0.103 0.107 0.110 0.114 0.117 0.120 0.124 | | 69 0.100 0.103 0.107 0.110 0.113 0.117 0.120 | | 70 0.100 0.103 0.107 0.110 0.113 0.117 | +-----------------------------------------------------------------------------------------------------------------------------------+ | 71 71년 0.100 0.103 0.107 0.110 0.113 | | 72 72 0.100 0.103 0.106 0.110 | | 73 73 0.100 0.103 0.106 | | 74 74 0.100 0.103 | | 75 75 0.100 | +-----------------------------------------------------------------------------------------------------------------------------------+

  부칙

  부칙 <제1385호,1979.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영 제7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45일내에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77-07-01재정경제부령 제1354호 (공포 1978-08-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54호(1978.8.16)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규정하는 중기계장비로서 재부부령이 정하는 것은 별표 5에 게기하는 중기계장비중 중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대통령령 제8,651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54호,1978.8.16> 이 규칙은 대통령령 제8,651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7-07-01재정경제부령 제1280호 (공포 1977-08-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280호(1977.8.23)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①영 제2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이라 함은 부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자동차 및 중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의 용익물권으로 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자동차 및 중기의 대여는 나용선계약·나용기계약 또는 나용차계약(이하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선박등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에서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등의 임대에 있어서 선체·기체·차체만을 대여하고 그 선박등의 운용에 관한 모든 관리를 임차인이 행하는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⑤제1항의 부동산 임대업에는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4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을 말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영 제42조제1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총력안보체제확립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총력안보중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의2중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을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영업세법 제1조"를 "영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영업세법 제1조"를 "영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삭제한다. 제51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중 "법 제63조 및 제66조"를 "법 제63조"로 하고, "보고서"를 "지급조서"로 하며, "불명자료 여부"를 "불명여부"로 한다. 제60조 및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 내지 제65조의2를 삭제한다. 제68조중 "영 제23조의2제3항·영 제41조의2제3항·영 제124조의5제4항·영 제129조제1항 및 제3항과 영 제132조의2에 규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고"를 "영 제124조의5제4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영업세"와 제13항 내지 제15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중 "영업자납세번호"를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실시에 따른 세법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80호,1977.8.23>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실시에 따른 세법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7-01-01재정경제부령 제1234호 (공포 1977-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234호(1977.2.23)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면제소득, 법 제24조의2에 규정하는 감면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을 "면제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 영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가격변동준비금의 계산) ①영 제17조의7제4항에 규정하는 수출할 물품과 기타의 물품의 구분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장부가액에 당해사업연도에 있어서의 당해상품 또는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출할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의7제3항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3 (사업별고정자산) 영 제17조의8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은 별표 2(갑)에 게기하는 설비로 한다. 제6조의4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명세서등) 영 제17조의8제2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명세서와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5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등) 법 제12조의9제5항에 규정하는 명세서와 영 제17조의9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제11조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30조제1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보험료 및 숙직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건설등을"을 "건설을"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외화채권·채무에 관한 명세서) 영 제38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35호서식 내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수입한 이자등의 계산) 영 제43조제7호에 규정하는 수입한 이자와 동조제8호에 규정하는 수입한 이익배당금은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면제 또는 공제소득의 계산) 법인이 법 제25조제3항 또는 영 제8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공제신청서 또는 법인세면제신청서에 기재한 당해소득금액과 법 제33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당해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공제 또는 면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4조제2항 산식중 "법 제11조 및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5조제3호중 "법 제12조 내지 제12조의6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 내지 제12조의6 및 법 제12조의8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을 "법 제11조의 면제소득"으로 한다. 제58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을 "법 제11조의 면제소득"으로 한다. 제59조의3제3항중 "비율"을 "비율(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제59조의10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하는 소득 5.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5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1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 영 제127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중 2, 건물부속설비 (3) 냉방·난방·통풍 또는 보일러 설비의 내용연수 "15"를 "10"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2931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 일련 설비별 내용 번호 사 업 별 번 호 용 도 별 설 비 세 목 비 고 연수 ---- ------------ -------- ------------------ ------------- ------------------- ---- 1 금속광업 0101 사철금속광업설비(가공 광업권을 제외하고 8 색도설비 포함) 광산용 사택과 갱도 를 포함한다 ------------------------------------------------------------------------------------------------------------ 2 비금속광업 0201 유황광업설비(제련 또는 광업권을 제외하고 6 가공색도설비 포함) 광산용 사택·갱도와 기타의 비금속광업설비 모래채취용 자산을 8 포함한다. ------------------------------------------------------------------------------------------------------------ 3 석면광업 0301 석면광업설비 광업권을 제외하고 8 광산용 사택과 갱도 를 포함한다. ------------------------------------------------------------------------------------------------------------ 4 석탄광업(아탄을 0401 석탄광업설비(가공색도 광업권을 제외하고 5 포함한다) 설비 포함) 광산용 사택·갱도와 토석채취용 자산을 포 함한다. ------------------------------------------------------------------------------------------------------------- 5 석유광업 0501 석유광업설비 굴착용기계·기 4 구 또는 굴착용 및 충착용 철관 탱크 12 기타 광업권과 갱도를 제 8 외한다. ------------------------------------------------------------------------------------------------------------- 6 철강업 0601 제철설비 14 0602 제강설비 14 0603 철강단조업용설비 12 0604 강주물 또는 철주물제조 10 용설비 0605 기타의 철강업용설비 15 ------------------------------------------------------------------------------------------------------------- 7 비철금속제조업 0701 비철금속 제련설비 10 0702 비철금속 압연·압출 또는 12 신전설비 0703 비철금속주물 제조설비 10 0704 전선·케이블 제조설비 10 0705 금속분말 또는 박(압연 8 에 의한 것 제외)제조 설비 ------------------------------------------------------------------------------------------------------------- 8 금속제품제조업 0801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 10 류 제조설비 0802 재봉기 제조설비 11 0803 재봉기 부분품과 동 부 11 속품 제조설비 0804 펌푸 제조설비 수압기를 포함한다. 11 0805 농업용기구 제조설비 10 0806 못·나사·리베트 또는 10 스프링 제조용설비 0807 기타의 금속제품 제조설비 12 ------------------------------------------------------------------------------------------------------------- 9 기계제조업 0901 보일러 제조설비 11 0902 엔진·터빈 또는 수차 10 제조설비 0903 건설기계·광산기계·원 원동기에는 증기관을 11 동기 제조설비 포함한다. 0904 금속공작기계 제조설비 10 0905 강구 또는 베아링 및 동 10 부분품 0906 기타의 기기 또는 부분 11 품 및 부속품제조설비 ------------------------------------------------------------------------------------------------------------- 10 전기기계기구제 1001 컴퓨터와 동 관련기기 6 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설비 1002 전자계측기·통신용기기 8 ·음성주파장치·영상주파 장치 기타의 전자응용기 기와 동 관련기기 및 동 부분품 제조설비 (타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 1003 전구·전자관 또는 방전 7 등 제조설비 1004 건전지 제조설비 9 (전기제조설비 포함) 1005 카본부랙 제조설비 8 1006 반도체소자 및 동 관련부 6 분품 반도체박판·반도 체재료 제조설비 1007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동 9 부분품 제조설비 ------------------------------------------------------------------------------------------------------------- 11 수송용기계제조 1101 자동차 및 동 부분품 제 9 업 조설비 1102 철도용 및 궤도용 차량 12 또는 동 부분품 제조설비 1103 자전거 또는 동 부분품 도금설비 7 및 부속품 제조설비 기타의 설비 12 1104 강선제조 및 수리설비 8 1105 목선제조 및 수리설비 13 1106 항공기 및 동 부분품 제 10 조 설비 1107 기타의 운반 수송용기 수압기를 포함한다. 12 기·제조설비 ------------------------------------------------------------------------------------------------------------- 12 계량기·측정기· 1201 시험기·측정기 또는 계 11 측량기계 량기 제조설비 의료기계·이화 1202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기 11 학 기계 기 제조설비 광학기계제조업 1203 렌즈·광학기기 또는 동 10 부분품 제조설비 ------------------------------------------------------------------------------------------------------------- 13 무기제조업 1301 총포·총탄 및 동 부분 10 품 제조설비 ------------------------------------------------------------------------------------------------------------- 14 기타의 기계류 1401 자동차수리업용설비 13 제조업 1402 전게 이외의 기기·기구 14 ·부분품 또는 부속품제 조설비 ------------------------------------------------------------------------------------------------------------- 15 의약품·농약제 1501 의약품 제조설비 제제 또는 소포 포장 7 조업 설비를 포함한다. 화학공업 1502 농약 제조설비 8 ------------------------------------------------------------------------------------------------------------- 16 비료제조업 1601 암모니아 제조설비 9 1602 유산 또는 초산 제조설비 7 1603 기타 화학비료 제조설비 7 1604 배합비료 기타 비료 제 12 조 설비 ------------------------------------------------------------------------------------------------------------- 17 무기공업제품제 1701 소오다회·염화암모늄· 염소처리설비를 포함 7 조업 가성소다·가성가리 제 한다. 조설비 1702 유화소다·무수망초·청 7 화소다·과산소다 제조 설비 1703 탄산마그네슘 제조설비 7 1704 유산철·유화철 제조설비 7 1705 취소·옥소·염소·취소 7 또는 옥소화합물 제조설비 1706 불산 기타의 불소화합물 6 제조설비 1707 염화인 제조설비 5 1708 인산 또는 유화인 제조 7 설비 1709 무수크롬산·제조설비 7 1710 초산은 제조설비 7 1711 카바이트 제조설비 8 1712 활성탄 제조설비 6 1713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 10 조설비 ------------------------------------------------------------------------------------------------------------- 18 유기공업제품 제 1801 염료중간물 기타 코오루 피크린산 기타 니트로 그리세린을 포 3 조업 탈분류물 유도체 제조설 폭약 원료의 제 함한다. 비 조설비 기타 탈계 의약품 제조설비 7 를 포함한다. 1802 카푸로락탐·시크로헥시 테레후탈산디메칠을 7 논 또는 테레후탈산 제 포함한다. 조설비 1803 석탄가스·오일가스 또 8 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방향족 기타 화합물 분 리·정제설비 1804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9 원료로 하는 에티렌·부 로비텐·부치렌·부타디 엔 또는 아세친 제조설비 1805 탄화수소의 염화물·취 7 화물 또는 불화물 제조 설비 1806 메타놀·에타놀 또는 그 타호에 게기하는 것 7 유도체 제조설비 을 제외한다. 1807 기타의 알콜 또는 케톤 8 제조설비 1808 아세트알테히드 또는 초 7 산 제조설비 1809 시크로헥실아민 또는 시 7 크로헥실설파민산염 제 조설비 1810 올소토루엔설폰 아미드 8 또는 싸카린 제조설비 1811 아민 또는 메라민 제조 7 설비 1812 염산·석탄산 제조설비 7 1813 의산·수산·유산·주석 8 산(주석산 염류 포함) 호박산·구연산·탄닌산 또는 몰식자산 제조설비 1814 아크릴·니트릴 또는 아 7 크릴산에스텔 제조설비 1815 기타의 유기약품 제조설비 10 1816 염화비니리텐계수지·초 7 산비닐계수지·포리에찌 렌테레후타레트계수지· 불소수지 또는 규소수지 제조설비 1817 기타의 합성수지 또는 8 합성고무 제조설비 ------------------------------------------------------------------------------------------------------------- 19 화학섬유제조업 1901 재생인조섬유 제조설비 8 1902 반합성섬유 제조설비 8 1903 합성섬유 제조설비 8 ------------------------------------------------------------------------------------------------------------- 20 유지가공제품제 2001 비누 제조설비 9 조업 2002 경화유·지방산 또는 구 9 리세린 제조설비 2003 합성세제 또는 경면활성 7 제 제조설비 ------------------------------------------------------------------------------------------------------------- 21 화약류 제조업 2101 화약 및 폭약 제조설비 7 ------------------------------------------------------------------------------------------------------------- 22 도료·염료등 2201 도료 및 잉크 제조설비 9 제조업 2202 염료 또는 안료 제조설비 타호에 게기하는 것 7 을 제외한다. 2203 날염제 또는 표백제 제 타호에 게기하는 것 7 조설비 을 제외한다. 2204 시약 제조설비 7 ------------------------------------------------------------------------------------------------------------- 23 기타의 화학공 2301 합성수지용 안정제 제조 7 업 설비 2302 유기고무약품·사진약품 8 또는 인조향료 제조설비 2303 화장품 제조설비 9 2304 화공전분 제조설비 10 2305 카아본부랙 제조설비 9 2306 기타의 화학공업제품 제 12 조설비 ------------------------------------------------------------------------------------------------------------- 24 석유제품석탄제품 2401 석유정제설비 폐유재생 또는 구리 8 제조업 스유 제조설비를 포 함한다. 2402 핏치·코우크스 제조설비 7 2403 연탄·조개탄류 또는 탄 8 소분말 제조설비 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 14 제품 제조설비 ------------------------------------------------------------------------------------------------------------- 25 고무제품제조업 2501 시고무 제조설비 9 2502 자동차용 고무타이어 제 10 조설비 2503 기타제품 제조설비 10 ------------------------------------------------------------------------------------------------------------- 26 제혁·혁제품 2601 제혁 및 혁제품 제조 제혁설비 9 제조업 설비 혁제품 제조설비 11 ------------------------------------------------------------------------------------------------------------- 27 요업·토석 제 2701 판초자 제조설비 용해로 4 품제조업 기타설비 14 2702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 도가니 또는 일 광학초자 제조설비를 3 설비 일로 기타 설비 포함한다. 9 2703 도자기·점토제품 또는 도염요 5 내화물 제조설비 턴?렛? 7 기타의 요 8 기타의 설비 12 2704 시멘트 제조설비 12 2705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 12 설비 2706 석회 또는 고석회 제조 8 설비 2707 석요보오드 제조설비 소성로 5 기타의 설비 12 2708 기타의 요업제품 또는 소성토 10 토석제품 제조설비 기타의 설비 15 ------------------------------------------------------------------------------------------------------------- 28 섬유공업 2801 생사제조설비 10 2802 방적설비 10 2803 합성섬유신축가공사 제 열처리가공설비를 포 8 조설비 함한다. 2804 기타의 사제조업용 또는 11 연사업용설비 2805 직물설비 10 2806 메리야스 및 메리야스생 세타편직설비를 포함 10 지편장갑 또는 양말 제 한다. 조설비 2807 모 또는 합성섬유제품사 압축용 전극판 모염설비를 포함한다. 3 또는 면상섬유 염색가공 기타의 설비 7 설비 2808 기타의 염색가공 또는 7 완성설비 2809 날염설비 토오투 7 기 타 7 2810 제모·탄화·양모·톱· 10 견랖페니·반모·제면 및 재생면 제조설비 2811 망강 또는 조뉴 제조설비 10 2812 레스 제조설비 릿셀레스기 12 기타의 설비 10 2813 휄트 또는 휄트제품 제 10 조설비 2814 봉제품 제조설비 7 2815 기타의 섬유제품 제조설 부직포 제조설비 9 비 기타 13 ------------------------------------------------------------------------------------------------------------- 29 목재·목제품 2901 제재설비 10 제조업 2902 목제품 제조설비 10 ------------------------------------------------------------------------------------------------------------- 30 펄프지·지가공 3001 펄프 제조설비 12 제품 제조업 3002 수제한지 제조설비 화기를 포함한다. 7 3003 기타의 제지설비 12 3004 가공지 제조설비 12 3005 지제품 제조설비 자진설비 10 기타의 설비 10 ------------------------------------------------------------------------------------------------------------- 31 인쇄·제본·출 3101 일간신문지 인쇄설비 모노타이프사진 5 판업 또는 통신설비 기타의 설비 11 3102 인쇄설비 11 3103 제본설비 12 3104 사진제판업용 설비 8 3105 복사업용 설비 6 ------------------------------------------------------------------------------------------------------------- 32 식료제조업 3201 식육·식조 또는 계란처 9 리가공설비 3202 유처리 또는 유제품 제 9 조설비(집유설비 포함) 3203 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 9 제조설비 3204 수산연제품 또는 한천 8 제조설비 3205 기타의 수산물 가공설비 8 3206 과실 또는 소채 처리가 9 공설비 3207 통조림 제조설비 8 3208 화학조미료 제조설비 7 3209 식조 제조설비 10 3210 된장·간장류 또는 마요 콩크리트제 사 15 네즈 제조설비 입조 기타의 설비 9 3211 기타의 조미료 제조설비 9 3212 정곡설비 10 3213 제분설비 13 3214 면류 제조설비 10 3215 기타의 농산물 가공설비 12 3216 사탕 제조설비 정당설비를 포 12 함한다. 3217 수이포도당 또는 캬라멜 10 제조설비 3218 빵·과자류 제조설비 9 3219 제다설비 10 3220 청량음료 제조설비 10 3221 맥주 제조설비 14 3222 청주 제조설비 12 3223 기타의 주류 제조설비 10 3224 기타의 음료 제조설비 12 3225 효모·효소·종균·맥아 9 제조설비 3226 동식물유지 제조 또는 마가린 제조설비를 포 12 정제설비 함한다. 3227 냉동·제빙 또는 냉장업 결빙관 또는 동 3 용설비 결팬 기타의 설비 13 3228 사료 제조설비 10 3229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16 ------------------------------------------------------------------------------------------------------------- 33 기타의 제조업 3301 악기 제조설비 11 3302 레코드 제조설비 10 3303 완구 제조설비 10 3304 만년필·샤아프펜실·연 12 필·펜촉·볼펜 제조설비 3305 회화용구 제조설비 11 3306 단추 제조설비 9 3307 콜크 또는 콜크제품 제 10 조설비 3308 양초 제조설비 7 3309 고공품 제조설비 8 3310 진주 양식설비 4 3311 진주 가공설비 귀석 또는 반귀석을 7 포함한다. 3312 가발 제조설비 10 3313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 15 ------------------------------------------------------------------------------------------------------------- 34 건설업 3401 불도자·파워쇼벨 기 5 타의 자주식작업용 기 계설비 3402 기타의 건설공업설비 배사관 및 가반 3 식 콘베야 아스팔트플랜트 6 및 배처플랜트 기타의 설비 7 3403 측량업용설비 카메라 5 기타의 설비 7 ------------------------------------------------------------------------------------------------------------- 35 운수통신업 3501 강색철도 또는 가공색도 강색 3 설비 기타 12 3502 석유 또는 액화가스 수 저조를 제외한다. 13 이입 판매설비 3503 가소린 판매설비 10 3504 하역 또는 창고업용 설비 이동식하역 설 7 비 기타의 설비 11 3505 국제전신전화설비 6 3506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6 방송설비 3507 기타의 통신설비 급전용 지령설 9 비를 포함한다. ------------------------------------------------------------------------------------------------------------- 36 전기업 3601 수력발전설비 +-+ 20 3602 화력발전설비 | 자가용 발전설비를 15 3603 내연력 또는 가스터빈 | 포함한다. 15 발전설비 +-+ 3604 송전·전기사업용 변전 수요자용 계기 15 또는 배전설비 주상변압기 17 기타의 설비 15 3605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변 20 전설비 3606 축전지 전원설비 6 ------------------------------------------------------------------------------------------------------------- 37 가스업 3701 석탄가스·석유가스 또 가스변성설비를 포함 10 는 코크스 제조설비 한다. 3702 가스 정제설비 10 3703 가스사업용 공급설비 +- 주철재 22 가스도관| +- 기타 13 수요자용 계량기 13 기타의 설비 15 ------------------------------------------------------------------------------------------------------------- 38 서비스업 3801 호텔·여관·요리점업용 인탕관 5 설비 기타의 설비 9 3802 크리닝설비 7 3803 공중욕장설비 솥·온수기 3 기타의 설비 8 3804 영화제작설비(현상설비 조명설비 3 제외) 촬영 또는 녹음 6 설비 기타의 설비 8 3805 사진현상·소부설비 천연색 사진설비 6 기타의 사진설비 8 3806 영화 또는 연극 흥행설비 조명설비 5 기타의 설비 7 3807 유원지용 유희설비(원동 9 기부의 것) 3808 종묘원예설비 10 ------------------------------------------------------------------------------------------------------------- 39 수산업 3901 어선(선박법 제4조 내 총톤수 100톤 이 지 제19조의 적용을 받 상의 것. 는 강선) 원양선(포경선· 10 탐경선·예경선· 참치선등) 기타의 것. 12 총톤수 100톤 미 만의 것. 원양선(포경선· 7 탐경선·예경선· 참치선등) 기타의 것. 9 3902 어선(선박법 제4조 내 목선 6 지 제19조의 적용을 받 는 목선) 3903 전게이외의 어선 강선 10 목선 6 3904 어구 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 40 전게 이외의 사업 4001 전게 이외의 사업설비 주로금속제인 것. 17 기타의 것. 8 [별지 제29호서식] +--------------------------------------------------------------------------------------------------+ |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 | +--------------------------------------------------------------------------------------------------+ | ①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구 분 | 금 액 | 적 요 | +-----------------------------+----------------------------------+---------------------------------+ | ② 퇴직급여 추계액 | | | +-----------------------------+----------------------------------+---------------------------------+ | ③ 퇴직급여 충당금 | | | +-----------------------------+----------------------------------+---------------------------------+ | ④ 차 액(②~③) | | | +-----------------------------+----------------------------------+---------------------------------+ | ⑤ ④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 | | | +-----------------------------+----------------------------------+---------------------------------+ | ⑥ 기지급보험료 | | | +-----------------------------+----------------------------------+---------------------------------+ | ⑦ 한도액(⑤~⑥) | | | +-----------------------------+----------------------------------+---------------------------------+ | ⑧ 회사계상액 | | | +-----------------------------+----------------------------------+---------------------------------+ 2206-02-190A 190㎜×268㎜ 1977. 2. 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 | | | 가격변동준비금명세서 | | | +--------------------------------------------------------------------------------------------------+ | ①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② 계정과목 | ③ 재고자산 | ④ 범위액 | ⑤ 손금산입액 | ⑥ 직전기손금 | ⑦ 적 요 | | | 금 액 | (5/100) | | 산 입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계 | | | | | | +---------------+--------------+------------+-----------------+----------------+-------------------+ | | | 비고 | | ③재고자산금액은 가격변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금액을 기재한다. | | | +--------------------------------------------------------------------------------------------------+ 2206-02-191A 190㎜×268㎜ 1977. 2. 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 | | |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명세서 | | | +--------------------------------------------------------------------------------------------------+ | ①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② |③ |④ | ⑤ | ⑥ | ⑦ | ⑧=⑤+⑥-⑦ | | 계 정 과 목 | 금 액 | 범 위 액 |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 익금산입액 | 누 계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계 | | | | | | | +------+--------+------------+-------+----+-------------+-----------+-+-------------+--------------+ | | ⑩ 계 정 과 목 | ⑪ 금 액 | ⑫ 적 요 | | 시 +-----------------------------+------------------------------+------------------------------+ | 설 | | | | | 개 +-----------------------------+------------------------------+------------------------------+ | 체 | | | | | 내 +-----------------------------+------------------------------+------------------------------+ | 역 | | | | | +-----------------------------+------------------------------+------------------------------+ | | ⑬ 계 | | | +------+-----------------------------+------------------------------+------------------------------+ | 비고 | | ③금액란에는 운휴중인 자산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 | | | | | | | | +--------------------------------------------------------------------------------------------------+ 2206-02-192A 190㎜×268㎜ 1977. 2. 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서식] +--------------------------------------------------------------+---------------------------------------------------------------+ | | ① 년 월 일부터 | |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사용명세서 | 사업연도 | | | 년 월 일까지 | +----------------+------------+--------------------------------+---------------------------------------------------------------+ | | ③ | ④ 시설개체에 소요된 금액 | | ② | 손 금 산 +------+-------+------+-------+------+-------+------+-------+------+-------+------+-------+------+ | 사 업 연 도 | 입 금 액 | 계 | 계 정 | 금액 | 계 정 | 금액 | 계 정 | 금액 | 계 정 | 금액 | 계 정 | 금액 | 계 정 | 금액 | | | | | 과 목 | | 과 목 | | 과 목 | | 과 목 | | 과 목 | | 과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기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2206-02-193A 268㎜×190㎜(신문용지 54g/㎡) 1977. 2. 8 승인 [별지 제33호서식] +--------------------------------------------------------------------------------------------------+ | | |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 | | | +--------------------------------------------------------------------------------------------------+ | ① 년 월 일부터 | | 사업연도 년 월 일까지 | +----------------+--------------+----------------+------------+----------+----------+--------------+ | ②고정자산명 | ③직전의 특 | ④ | ⑤ | ⑥손 금 | ⑦전 기 | ⑧=⑥+⑦ | | | 별수선비 | 수 선 주 기 | 범 위 액 | 산입액 | 이월액 | 누 계 액 | +----------------+--------------+----------------+------------+----------+----------+--------------+ | | |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계 | | | | | | | +----------------+--------------+----------------+------------+----------+----------+--------------+ | 비고 : 직전의 특별수선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직전특별수선비란에 취득가액을, 수선주기란에 100분 | | 의5 또는 1,000분의1 해당의 율을 기재한다. | +--------------------------------------------------------------------------------------------------+ 2206-02-194A 190㎜×268㎜(신문용지 54g/㎡) 1977. 2. 8 승인 [별지 제34호서식] +--------------------------------------------------------------------------------------------------+ | | |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 | | | +--------------------------------------------------------------------------------------------------+ | ① 년 월 일부터 | | 사업연도 년 월 일까지 | +------------------+----------------+----------------+--------------+---------------+--------------+ | ② | ③ 충 당 금 | ④ 특별수선에 | ⑤ | ⑥ | ⑦ | | 고 정 자 산 명 | 누 계 액 | 사용된비용 | 상 계 액 | 임의사용액 |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계 | | | | | | +------------------+----------------+----------------+--------------+---------------+--------------+ | | | 비고 : ⑤ 상계액은 특별수선충당금계정중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을 상계한 금액을 기재한다. | | ⑥ 임의사용액은 특별수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의 금액을 기재한다. | | | +--------------------------------------------------------------------------------------------------+ 2206-02-195A 190㎜×268㎜(신문용지 54g/㎡) 1977. 2. 8 승인 [별지 제35호서식] +----------------------------------------------------------------------------------+-------------------------------------------+ | 외 화 채 권 채 무 평 가 명 세 서 | ① 년 월 일부터 | +---------+---------+--------+-----------------+-----------------+-----------------+ 사업연도 | | ② | ③ | ④ | ⑤외화표시금액 | ⑥ 기 장 금 액 | ⑦ 평 가 금 액 | 년 월 일까지 | | | 발생 | 상환 +--------+--------+--------+--------+--------+--------+----------+----------+----------+----------+ | 구 분 | 연월일 | 기일 | 단 위 | 금 액 | 환 율 | 금 액 | 환 율 | 금 액 | ⑧= ⑥- |⑨ 손익금 |⑩ 조정계 | ⑪적 요 | | | | | | | | | | | ⑦ 차액 | 산입액 | 정계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구분은 단기채권·장기채권·단기채무·장기채무의 순에 의하되 각각 소계를 기재한다. | +------------------------------------------------------------------------------------------------------------------------------+ 2206-02-196A (268㎜×190㎜신문용지 54g/㎡) 1977. 2. 8 승인 [별지 제36호서식] +-----------------------------------------------------------------------------------+------------------------------------------+ | 외 화 채 권· 채 무 상 환 명 세 서 | ① 년 월 일부터 | +--------+--------+--------+--------+---------------+---------------+---------------+ 사업연도 | | ② | ③ | ④ |⑤ |⑥상환외화금액 | ⑦기 장 금 액 | ⑧상 환 금 액 | 년 월 일까지 | | | 발생 | 상환 | 상환 +------+--------+------+--------+------+--------+--------+----------+----------+-----------+ | 구분 | 연월일 | 기일 | 연월일 | 단위 | 금 액 | 환율 | 금 액 | 환율 | 금 액 | ⑨= ⑦ |⑩ 손익금 |⑪ 조정계 | ⑫적 요 | | | | | | | | | | | | - ⑧ | 산입액 | 정계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구분은 단기채권·장기채권·단기채무·장기채무의 순에 의하되 각각 소계를 기재한다. | +------------------------------------------------------------------------------------------------------------------------------+ 2206-02-197A 268㎜×190㎜ 1977. 2. 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7호서식] +---------------------------------------------------------------------+--------------------------------------------------------+ | | ① 년 월 일부터 | | 환 율 조 정 계 정 명 세 서 | 사업연도 | | | 년 월 일까지 | +------------+----------+----------+----------+----------+----------+-+--------+-----------+-----------+-----------+-----------+ | ② | ③ 발 생 | ④ 상 환 | ⑤ 전 기 | ⑥ 당 기 | ⑦ 잔 존 | ⑧ 당 기 | ⑨ 손익금 | ⑩ 손익금 | ⑪ 차 기 | ⑫ 적 요 | | 구 분 | 연 월 일 | 기 일 | 이 월 액 | 전 입 액 | 월 수 | 경과월수 | 범위액 | 계상액 | 이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구분은 차익계정·차손계정의 순에 의하되 각각 소계를 기재한다. | +------------------------------------------------------------------------------------------------------------------------------+ 2206-02-198A 268㎜×190㎜ 1977. 2. 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서식] +-------------------------------------------------------------------------------------+------------+ | | 처리기간 | | 금 전 등 록 기 설 치 확 인 서 +------------+ | | | +------+---------------------+---------------------------------+-------------+--------+------------+ | 신 | ① 성 명(대표자) | | ② 법 인 명 | | | 청 +---------------------+---------------------------------+-------------+---------------------+ | 인 | ③ 주소(본점소재지) | | +------+---------------------+---------------------------------+--------------+--------------------+ | ④ 상 호 | | ⑤설치연월일 | | +----------------------------+---------------------------------+--------------+--------------------+ | ⑥ 사 업 장 소 재 지 | | +----------------------------+--------------+------------------+--------------+--------------------+ | ⑦ 허 가 받 을 사 업 | ⑧ 가. 종별 | | ⑨ 나. 구분 | | +----------------------------+--------------+------------------+--------------+--------------------+ | ⑩ 제 출 처 | | +----------------------------+---------------------------------------------------------------------+ | 위와 같이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였음·금전등록기를 설치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19 . . .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위 사실(금전등록기를 설치하였음·금전등록기를 설치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 | 세무서장 [인]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06-02-199A 190㎜×268㎜ 1977. 2. 8 승인 (신문용지 54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세 무 서 (법 인 세 과)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조 사·확 인 | | | | | | (법인세과)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과 장 전 결) | | | | | +-------------------------+ | | | | ↓ | | | | +-------------------------+ | | +--------------------------+------------| 증명서작성(법인세과)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234호,1977.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2931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5-12-31재정경제부령 제1136호 (공포 197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136호(1975.12.3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37조에서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된 장부의 내용이 불비하여 실지 소요된 총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사계약 이후에 천재·지변·물가 기타 객관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7조제2호에서"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당좌대월 이자율을 말한다. 제29조제6항중 "제5호" 다음에 "및 제6호"를 삽입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를 삭제하여 이를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보세공장에서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물품만을 원재료 및 부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인도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을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2제1항중 "이전"다음에 "(외국으로부터 물품의 임차·수증·수출한 물품의 환입등에 따른 수입물품의 통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납부) 법정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조정납부할 수 있다. 제52조의2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9조제3항제3호에서 "수육과 그 부산물을 인도하는 때"라 함은 도축장(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을 말한다) 경영자가 도살·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축(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을 말한다)의 소유자(축산업자를 제외한다)가 도축장 경영자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도살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5조제4항중 "관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면세신청"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신청"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건축용 자재에 대한 실수요자 증명서의 교부신청) 영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영 별지 제22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실수요자증명서에 당해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작성한 자재소요량계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4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의 대금(부동산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8 항공기중(1) 비행기 세목 "주로 금속제인 것 6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조 및 용도 세 목 내용연수 (1) 비행기 최대 이륙중량 100,000㎏ 10 이상의 것 최대 이륙중량 1,500㎏ 6 이상의 것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의 1. 금속광업 2. 비금속광업 3. 석면광업 4. 석탄광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련번호 사 업 별 번호 용 도 별 설 비 세목 비 고 내용연수 1 금속광업 0101 사철금속광업설비(가공색도 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 8 설비 포함) 용 사택과 갱도를 포함한다. 2 비금속광업 0201 유황광업설비(제련 또는 가공 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 6 색도설비 포함) 용 사택, 갱도와 모래채 취용 자산을 포함한다. 기타 비금속 광업설비 8 3 석면광업 0301 석면광업설비 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 8 용 사택과 갱도를 포함 한다. 4 석탄광업(이 0401 석탄광업설비(가공색도설비 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 6 탄을 포함한 포함) 용 사택, 갱도와 토석채 다) 취용 자산을 포함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49조의 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13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49조의 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5-01-01재정경제부령 제1079호 (공포 1975-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079호(1975.3.3)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7조제9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⑥법 제7조제6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교환 기타 처분(부분품의 처분을 포함한다)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3조중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과 제7조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제14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로 하되,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 제15조제2항중 "말한다"를 "말하고",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공사의 공사원가를 말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계산은 기부자산을 이연자산(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여 그 내용연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기간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부자산가액을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기 전에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므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불가능하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있어서 당해기부자산가액의 잔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중 "법 제18조제2항제3호"를 "법 제1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수입한 이자의 계산) 영 제43조제7호에서 "수입한 이자"라 함은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중 "과 제1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소득세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과 동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합소득총결정세액×미지급소득/종합소득금액=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④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외국환매매율"을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영 제82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사업이나 관광사업"을 "영 제8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사업·관광사업 또는 광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수출사업 또는 관광사업"을 각각 "수출사업·관광사업 또는 광업"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제29조제7항중 "(사업연도 종료일 6월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것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40조 내지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중 "영 제76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법 제24조·"를 삭제하고, "법 제24조의2"를 "법 제11조 및 법 제24조의2"로 한다. 제45조제2호중 "영 제2조제2항"을 "영 제2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12조의4"를 "법 제12조의6"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추계결정방법의 적용례)"를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정부추계결정"을 "추계조사결정"으로 한다. 제48조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 및 제 18조의2"로 한다. 제49조중 "법 제39조 및"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물품만을 원재료 및 부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미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물품인도의 범위) ①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때"라 함은 물품대금의 수수조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분배·교환·지급수단등으로 물품을 이전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면허전 반출물품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그 수입면허를 받은 때(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로 판매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서 반출되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때"라 함은 수입물품을 판매(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창고증권 기타 보관·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물품임을 표시한 증서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품대금의 수수조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분배·교환·지급수단등으로 이전하는 때를 말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영 제101조제9항에 규정하는 조합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입한 물품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101조제9항에 규정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하는 물품은 그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에 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2조의2 제1항중 "영 제102조제1항제3호"를 "법 제39조제3항제3호"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중 "물자를"을 "물품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입원자재"를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재료·부재료 및 연료"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원천징수의무자가 판매하거나 가공(수리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제품 기타 자산이 그 거래상대자의 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시설에 직접 사용되거나 그 거래상대자의 대부분이 가계소비자인 물품으로서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판매 또는 가공(수리가공을 포함한다)되는 것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 및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2항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한 수입금지 품목 또는 수입제한승인품목(자동승인품목을 제외한다)중 수입허가 또는 승인품목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물품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납세담보) ①영 제10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은 수입위탁물품을 판매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제공자가 납세담보의 목적이 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고 그 부분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영 제108조제4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그 연합체를 포함한다)이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3년간 성실하게 납세한 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제57조제2항중 "인도할 때"를 "인도하는 때"로 하고, 동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56조제2항제6호(가)의 외국도서에 있어서는 수입위탁자가 이를 서적판매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10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①대리 및 위탁매매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자기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관세무서장은 그 납부일로부터 10일내에 법인세징수액집계표 및 동 원천징수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또는 표준계산서 부본을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③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중 "법 제66조와 영 제129조"를 "법 제63조 및 법 제66조"로 한다. 제59조의3 내지 제5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 (양도비용의 계산) ①영 제124조의2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비용은 보유기간의 각 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영 제124조의2제4항의 율×당해연도 보유기간의 월수/12=당해연도의 공제할 금액 ②제1항의 경우에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취득가액은 그 연도중에 그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그 자산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 2.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 이외의 연도의 취득가액은 직전연도의 취득가액과 당해연도중에 그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및 그 자산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 ③영 제1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그 연도의 지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전 연도의 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④제3항의 도매물가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4 (농지의 범위) 영 제124조의4 제3항 및 제4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 제59조의5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공장토지에 대한 과세) ①법 제59조의3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공장(이전할 목적으로 공장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새로 확보한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 건설시공 및 준공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건설시공보고서 또는 건설준공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의3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영 제124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이 행한다. 제59조의6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목장토지에 대한 과세) ①법 제59조의3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목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 영 제124조의6에 규정하는 신목장사업의 개시여부와 토지 및 사육두수의 신목장에서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의3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영 제12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당해법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이 행한다. ④영 제124조의6제1항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제59조의7 (목축명세서) ①영 제124조의6제4항에 규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4조의6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구목장을 양도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구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8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영 제124조의2제4항에 규정하는 비용]=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영 제124조의2제4항에 규정하는 비용]=양도차익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9 (법인의 설립신고)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소·성명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소득세법 제130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제60조제2항제2호중 "지급보고서"를 "지급조서 또는 지급보고서"로 한다. 제6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29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를 수탁자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위탁자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품의 수출을 무역업자가 대행함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무역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의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는 당해원재료생산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운임 및 하역료에 대한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는 당해물품의 운송 및 하역이 완료된 후에 그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을 수입 또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로 보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30조제1항제10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환증서의 매도대금 2.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또는 보관용 표준계산서를 비치하고 보고용 표준계산서를 제출한 금액 3. 수출품생산업자가 그 수출품의 수출을 무역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당해무역업자로부터 영수할 금액 4. 광업(채석업을 포함한다)·수산업·제조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채굴·채취·포획·제조·사육등을 한 광산물(채석물을 포함한다)·수산물·제품 또는 축산물을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소매한 경우의 대금 5.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금액 ④영 제130조제2항제1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또는 보관용 표준계산서를 비치하고 보고용 표준계산서를 제출한 금액 2. 불특정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농산물·수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의 대금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대금 4. 부동산의 대금(부동산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6.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활선어·건어물·조패류·해초류·젓갈·소채류·나물등의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 7.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금액 ⑤영 제130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동력전기요금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산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⑥영 제130조제2항제10호에 규정하는 외환대전은 수입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30조제2항제2호"를 "영 제13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①영 제130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대금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지급하는 대금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에 관한 영수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추계결정"을 "추계조사결정"으로 하며, 동조동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원천징수명세서"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소득세징수세액집계표의 금액 4.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또는 보관용 표준계산서를 비치하고 보고용 표준계산서를 제출한 금액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전산처리등의 경우의 보고특례) 영 제1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 및 지급보고와 법인이 전자계산소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수입금액 및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에 대한 판매보고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 (서식) 영 제23조의2제3항·영 제41조의2제3항·영 제124조의5제4항·영 제129조제1항 및 제3항과 영 제132조의2에 규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11조에 규정하는 집계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영업감찰번호"를 "영업자납세번호"로 하고,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5호서식 (갑), (을)을 삭제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7조에 규정하는 196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1968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나 시가표준액은 당해자산의 1968년 1월 1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하거나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개정령 부칙 제7조 단서에 규정하는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당해도매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것으로 하되,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한 것이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율에 의한다. 제4조 (원천징수명세서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7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명세서의 제출에 있어서 1975년 1월분 및 2월분은 1975년 4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있어서 1975년 1월분은 197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 | 공 개 법 인 주 식 분 포 명 세 서 | +----------------+------------+--------------------------------------------------+-----------------+ | 구 분 | 당해법인 | 요 건 기 준 | 당해법인의 | | | 의 요 건 | | 요건계산 | +----------------+------------+--------------------------------------------------+-----------------+ | 법 제22조 | % |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 / | / ×100 | | 제3항제1호 | | 발행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수 ×100 ≤51% | = % | +----------------+------------+--------------------------------------------------+-----------------+ | 〃 | % | 소액주주소유주식수 / 발행총주식수-(정부소유주식 | / ×100 | | 제2호 | | 수+외국인소유주식수) ×100 ≥40% | = % | +----------------+------------+--------------------------------------------------+-----------------+ | 〃 제3호 | 명 | 소액주주수 ≥300명 | 명 | +----------------+------------+--------------------------------------------------+-----------------+ | 영 제67조 | % | 모집 또는 공모주식수+우리사주조합분산주식수 / | / ×100 | | 제2항 | | 발행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수 ×100 ≥30% | = % | +----------------+------------+--------------------------------------------------+-----------------+ | 〃 | % | 당해사업연도중 총거래주식수 / 발행총주식수-(정 | / × / | | 제3항 | | 부소유주식수+외국인소유주식수) ×1 / 당해사업연 | = % | | | | 도의월수 ≥3 / 1,000 | | +----------------+------------+--------------------------------------------------+-----------------+ | | +--------+--------+-------+------+--------+-----------------------------------------------+--------+ | | | | 주주 | 소 액 | 주 식 분 포 상 황 | | | | | | 간의 | 주 주 +-----------------------+-----------------------+ | | 주주명 | 주식수 | 금 액 | 상호 | 소 유 | 공 모 모 집 | 상 황 | 비고 | | | | | 관계 | 주식수 +----------+------------+----------+------------+ | | | | | | | 의결권주 | 무의결권주 | 의결권주 | 무의결권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81A 190㎜ ×268㎜(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14호서식] +--------------------------------------------------------------------------------------------------+ | 건설용중기계장비사용확인신청서 | +----+--------------+--------------------------------+----------------+----------------------------+ | 시 |① 법 인 명 | |④영업자납세번호| | | +--------------+--------------------------------+----------------+----------------------------+ | 공 |② 주 소 | | | +--------------+--------------------------------+----------------+----------------------------+ | 자 |③ 대표자성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 |⑥ 발주관서명 | | | +--------------+---------------------------------------+------------+-------------------------+ | |⑦ 공 사 명 | |⑧ 공사기간 | 19 년 월 일 | | 중 | | | | 19 년 월 일 | | 기 +--------------+-------------+--------+------------+---+---------+--+-------------------------+ | 계 | ⑨ |⑩ 기관번호 | ⑪ | ⑫ |⑬ 일일평균 | ⑭ | | 장 | 중기계장비명 | (등록번호) | 대수 | 사용기간 | 사용시간 | 산 출 근 거 | | 비 | | | | |(공휴일 제외)| | | 사 +--------------+-------------+--------+------------+-------------+----------------------------+ | 용 | | | | | | | | 명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년 월 일 | | 신청인 성명 (인) | | (발주관서) 장 귀하 | +--------------------------------------------------------------------------------------------------+ | 위 사실을 확인함 | | 19 년 월 일 | | (발주관서) 장 [인] | | 귀하 | +--------------------------------------------------------------------------------------------------+ 2206-02-82A 190㎜ ×268㎜(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16호서식] +-------------------------------------------------------------------------------------+------------+ | | 처리기간 | | 신 목 장 목 축 명 세 서 +------------+ | | 즉 시 | +--------------+---------------------------------------+----------------+-------------+------------+ |① 법 인 명 | |②영업자납세번호| | +--------------+---------------------------------------+----------------+--------------------------+ |③ 주 소 | | +--------------+---------------------------------------+----------------+--------------------------+ |④ 대표자성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 | ⑧ 취득일자 | ⑨취득자산소재지 | ⑩ 종 류 | ⑪ 면적(㎡) | ⑫ 취득가액 | ⑬ 참 고 | | +----------------+-------------------+-----------+-------------+--------------+---------------+ | |<101> | | | | | | | 신 +----------------+-------------------+-----------+-------------+--------------+---------------+ | 목 |<102> | | | | | | | 장 +----------------+-------------------+-----------+-------------+--------------+---------------+ | 용 |<103> | | | | | | | 자 +----------------+-------------------+-----------+-------------+--------------+---------------+ | 산 |<104> | | | | | | | +----------------+-------------------+-----------+-------------+--------------+---------------+ | |<105> | | | | | | | +----------------+-------------------+-----------+-------------+--------------+---------------+ | |<106> 계 | | | | | | +----+----------------+-------------------+-----------+-------------+--------------+---------------+ |신자| ⑭ 성명또는 | | ⑮ 납세번호 | | |목산| 법 인 명 | | | | |장양+----------------+---------------------------------------------+--------------+---------------+ |용도|<16> 주 소 | | | 자| | | +----+----------------+------+---------+--------------+----------+------+---------+----------------+ | |<17> |<18> |<19> |<20>확보하여야|<21> |<22> |<23> |<24>확보하여야할| | 사 | 가축종류 | 가축 | 단위당 |할토지면적(㎡)| 가 축 | 가축 | 단위당 | 토지면적(㎡) | | | | 두수 | 면적(㎡)| <18>×<19> | 종 류 | 두수 | 면적(㎡)| <22>×<23> | | 육 +----------------+------+---------+--------------+----------+------+---------+----------------+ | |<107>한우육용우 | | 1150 | |<111>토끼,| | 3 | | | 가 | | | | | 친칠라, | | | | | | | | | | 밍크 | | | | | 축 +----------------+------+---------+--------------+----------+------+---------+----------------+ | |<108> 유 우 | | 2300 | |<112> 가금| | 3 | | | 내 +----------------+------+---------+--------------+----------+------+---------+----------------+ | |<109> 양사슴 | | 230 | |<113> | | | | | 용 +----------------+------+---------+--------------+----------+------+---------+----------------+ | |<110> 돼지 | | 13 | |<114> 계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2206-02-83A 190㎜ ×268㎜(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17호서식] +-----------------------------------------------------------------------------------------------------------------------+ | 구 목 장 목 축 명 세 서 | +------------+------------------------------------------------------------------+----------+----------+-----------------+ | | 사 육 가 축 의 두 수 | ⑧ | ⑨ | | | 구 분 +----------+-------+----------+-------+-------------+-------+------+ 목장용 | 목장용 | ⑩ | | | ① 한우- | ② | ③ | ④ | ⑤ 토끼, 친 | ⑥ | ⑦ | 토지의 | 건물의 | 과 세 상 황 | | | 육용우 | 유 우 | 양, 사슴 | 돼 지 | 칠라, 밍크 | 가 금 | 계 | 평 수 | 평 수 | | +------------+----------+-------+----------+-------+-------------+-------+------+----------+----------+-----------------+ |<101> 년| | | | | | | | | | | +------------+----------+-------+----------+-------+-------------+-------+------+----------+----------+-----------------+ |<102> 년| | | | | | | | | | | +------------+----------+-------+----------+-------+-------------+-------+------+----------+----------+-----------------+ |<103> 년| | | | | | | | | | | +------------+----------+-------+----------+-------+-------------+-------+------+----------+----------+-----------------+ |<104> 년| | | | | | | | | | | +------------+----------+-------+----------+-------+-------------+-------+------+----------+----------+-----------------+ |<105> 년| | | | | | | | | | | +------------+----------+-------+----------+-------+-------------+-------+------+----------+----------+-----------------+ |<106> 년| | | | | | | | | | | +------------+----------+-------+----------+-------+-------------+-------+------+----------+----------+-----------------+ | ※ ① 연도는 양도일이전 5개 과세연도 | | ② 사육가축의 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를 기재 | | ③ 과세상황은 과세·감면·비과세·휴업·폐업등을 기재 | | | +-----------------------------------------------------------------------------------------------------------------------+ 2206-02-84A 268㎜ ×190㎜(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18호서식] +--------------------------------------------------------------------------------------------------+ | 국 고 보 조 금 사 용 계 획 서 | +--------------+---------------------------------------+----------------+--------------------------+ |① 법 인 명 | |④영업자납세번호| | +--------------+---------------------------------------+----------------+--------------------------+ |② 주 소 | | +--------------+---------------------------------------+----------------+--------------------------+ |③ 대표자성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 |⑥ 국고보조금 | 19 년 월 일 | | 국 | 사용기간 | 19 년 월 일 간 | | +--------------+------------------------------------------------------------------------------+ | 고 |⑦ 국고보조금 | | | | 지급처명 | | | 보 +--------------+---------------------+-----------------+-------------------+------------------+ | |⑧ 국고보조금 |⑨ 고정자산취득 및 |⑩ 기타보조금 |⑪ 국고보조금계 |⑫ 참 고 | | 조 | 지급목적 | 계량목적의보조금 | | | | | +--------------+---------------------+-----------------+-------------------+------------------+ | 금 |⑬ 국고보조금 | | | | | | | 지급금액 | | | | | | 내 +--------------+---------------------+-----------------+-------------------+------------------+ | |⑭ 국고보조금 | 19 년 월 일 | 국고보조금수령일 | 19 년 월 일| | 용 | 지급통지일 | | | | +----+--------------+------------------+------------------+-+--------+----------+---+--------------+ | |⑮취득또는개량|<16>취득또는개량할|<17>취득또는개량할|<18> |<19>취득또는 | <20> | | 국 | 연 월 일| 고정자산소재지 | 고정자산명칭 | 수 량 | 개량금액 | 참 고 | | 고 +--------------+------------------+------------------+----------+--------------+--------------+ | 보 | | | | | | | | 조 +--------------+------------------+------------------+----------+--------------+--------------+ | 금 | | | | | | | | 사 +--------------+------------------+------------------+----------+--------------+--------------+ | 용 | | | | | | | | 계 +--------------+------------------+------------------+----------+--------------+--------------+ | 획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14조의4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06-02-85A 190㎜ ×268㎜(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19호서식] +--------------------------------------------------------------------------------------------------+ | 기 부 금 명 세 서 | | 종류( ) | +---------------------+----------------------+----------------------+------------------------------+ | ① 지 급 일 자 | ② 수 령 자 | ③ 금 액 | ④ 참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① 기부금종류별로 별지에 작성할 것. | | ② 금전 이외의 현물 기부의 경우는 참고란에 자산명세를 기재할 것. | +--------------------------------------------------------------------------------------------------+ 2206-02-86A 190㎜ ×268㎜(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0호서식] +--------------------------------------------------------------------------------------------------+ | 건 설 시 공 보 고 서 | +--------------+---------------------------------------+----------------+--------------------------+ |① 법 인 명 | |④영업자납세번호| | +--------------+---------------------------------------+----------------+--------------------------+ |② 주 소 | | +--------------+---------------------------------------+----------------+--------------------------+ |③ 대표자성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 | ⑥ |⑦ |⑧ | ⑨ | 양 도 자 | | 확 | 소 재 지 | 면적 | 취득 | 취 득 가 액 +---------------+--------------+------------+ | 보 | | | 일자 | | ⑩ 주 소 | ⑪ 납세번호 |⑫ 성 명 | | 한 +--------------+------+--------+------------------+---------------+--------------+------------+ | 신 | | | | | | | | | 공 +--------------+------+--------+------------------+---------------+--------------+------------+ | 장 | | | | | | | | | 부 +--------------+------+--------+------------------+---------------+--------------+------------+ | 지 | | | | | | | | | +--------------+------+--------+------------------+---------------+--------------+------------+ | | | | | | | | | +----+--------------+------+--------+------------------+---------------+--------------+------------+ | |⑬ |⑭ |⑮ | 공 사 기 간 |<18> | 시 공 자 | | | 건물소재지 | 면적 | 용도 +---------+--------+ 공 사 비 +-------------+-------------+ | 건 | | | |<16> |<17>준공| 예 상 액 |<19> |<20> 상호또는| | | | | | 시공일자|예정일자| | 주 소 | 성 명 | | 물 +--------------+------+--------+---------+--------+---------------+-------------+-------------+ | | | | | | | | | | | 시 +--------------+------+--------+---------+--------+---------------+-------------+-------------+ | | | | | | | | | | | 공 +--------------+------+--------+---------+--------+---------------+-------------+-------------+ | | | | | | | | | | | 명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보고인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부서류 : | | ① 건축허가서 사본 1통 | | ② 확보한 신공장용부지의 매매계약서 사본 1통 | +--------------------------------------------------------------------------------------------------+ 2206-02-87A 190㎜ ×268㎜(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1호서식] +--------------------------------------------------------------------------------------------------+ | 건 설 준 공 보 고 서 | +------------------+----------------------------------------+----------------+---------------------+ |① 법 인 명 | |④영업자납세번호| | +------------------+----------------------------------------+----------------+---------------------+ |② 주 소 | | +------------------+----------------------------------------+----------------+---------------------+ |③ 대표자 성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⑥ | ⑦＼ 구 | 건물 및 구축물 | 기계장치등의시설 | 공사기간 | | | 건물 ＼ 분 +------+------+--------------+------+------+--------------+----------+----------+ | 건 | 소재지 ＼ |⑧용도|⑨면적|⑩자본적지출액|⑪종류|⑫수량|⑬자본적지출액|⑭시공일자|⑮준공일자| | +-------------+------+------+--------------+------+------+--------------+----------+----------+ | 설 | | | | | | | | | | | +-------------+------+------+--------------+------+------+--------------+----------+----------+ | 준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 명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197 년 월 일 | | | | 보고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당해시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2206-02-88A 190㎜ ×268㎜(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2호서식] (적색) +--------------------------------------------------------------------------------------------------+ | 판 매 보 고 합 계 표 | | 월분판매 (보 관 용) | +-------------++-------------++-------------++-------------++-------------++-------------++--------+ | 계 정 || 판 매 || 대 체 || 보고제외 || 보 고 || 반 출 || | +------+------++------+------++------+------++------+------++------+------++------+------++ ⑬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참고 | | 항목 | 과목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주 소 | | 법 인 명 | | 대표자성명 (인) | | 영업자납세번호 | | 전화번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06-02-89A(2-1) 190㎜ ×134㎜ 인쇄용지(특급) 3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2호서식] (적색) +--------------------------------------------------------------------------------------------------+ | 판 매 보 고 합 계 표 | | ============================== | | 월분판매 (보 고 용) | +-------------++-------------++-------------++-------------++-------------++-------------++--------+ | 계 정 || 판 매 || 대 체 || 보고제외 || 보 고 || 반 출 || | +------+------++------+------++------+------++------+------++------+------++------+------++ ⑬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참고 | | 항목 | 과목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주 소 | | 법 인 명 | | 대표자성명 (인) | | 영업자납세번호 | | 전화번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06-02-89(2-2)A 190㎜ ×268㎜(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3호서식] (적색) +--------------------------------------------------------------------------------------------------------------------------------+ | +------------+ | | | 제출구분 | | | +------------+ 판 매 보 고 서 | | | | | | +------------+ (정본 ; 발행자 보관용) | | 일련번호 ??-????? | +-------+-------------------+-------------------------+--------+-------------------+---------------------------------------------+ | | ① 영업자납세번호 | ???-??-????? | | ⑤ 영업자납세번호 | ???-??-????? | | 보 ∧ +-------------------+-------------------------+ 구 +-------------------+---------------------------------------------+ | 고 판 | ② 납 세 번 호 | | | ⑥ 납 세 번 호 | | | 의 매 | (주민등록번호) | | 입 | (주민등록번호) | | | 무 자 +-------------------+-------------------------+ +-------------------+---------------------------------------------+ | 자 ∨ | ③ 영업장소재지 | | 자 | ⑦ 영업장소재지 | | | +-------------------+-------------------------+ +-------------------+---------------------------------------------+ | | ④ 상호 및 성명 | | | ⑧ 상호 및 성명 | | +-------+-------------------+------------+------------+--------+-------------------+---------+-----------------------------------+ | 판 매 | ⑫ | | ⑭ | | | +---------+--------+--------+ 품 목 | ⑬ 수 량 | ※ | ⑮ 금 액 | <16> 참 고 | | ⑨ 년 | ⑩ 월 | ⑪ 일 | | | 공란수 | | | +---------+--------+--------+--+---------+------------+--------+--+--------+--------+--------+-----------------------------------+ | | | |※| | |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 재 | <17> 사 유 |<18> 주 무|<19> 과 장|<20> 서 장| 불 | <21> 사 유 |<22> 주 무 |<23> 과 장 |<24> 서 장 | | 명 | 확 +-------------------+----------+----------+----------+ 명 +------------------------+-----------+-----------+-----------+ | 자 | 인 | | | | | 확 | | | | | | 료 | | | | | | 정 | | | | | +----+----+-------------------+----------+----------+----------+----+------------------------+-----------+-----------+-----------+ 2206-02-90(2-1)A 190㎜ ×134㎜ 인쇄용지(특급) 3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3호서식] (적색) +--------------------------------------------------------------------------------------------------------------------------------+ | +------------+ | | | 제출구분 | | | +------------+ 판 매 보 고 서 | | | | | | +------------+ (부본; 발행자 보고용) | | 일련번호 ??-????? | +-------+-------------------+-------------------------+--------+-------------------+---------------------------------------------+ | | ① 영업자납세번호 | ???-??-????? | | ⑤ 영업자납세번호 | ???-??-????? | | 보 ∧ +-------------------+-------------------------+ 구 +-------------------+---------------------------------------------+ | 고 판 | ② 납 세 번 호 | | | ⑥ 납 세 번 호 | | | 의 매 | (주민등록번호) | | 입 | (주민등록번호) | | | 무 자 +-------------------+-------------------------+ +-------------------+---------------------------------------------+ | 자 ∨ | ③ 영업장소재지 | | 자 | ⑦ 영업장소재지 | | | +-------------------+-------------------------+ +-------------------+---------------------------------------------+ | | ④ 상호 및 성명 | | | ⑧ 상호 및 성명 | | +-------+-------------------+------------+------------+--------+-------------------+---------+-----------------------------------+ | 판 매 | ⑫ | | ⑭ | | | +---------+--------+--------+ 품 목 | ⑬ 수 량 | ※ | ⑮ 금 액 | <16> 참 고 | | ⑨ 년 | ⑩ 월 | ⑪ 일 | | | 공란수 | | | +---------+--------+--------+--+---------+------------+--------+--+--------+--------+--------+-----------------------------------+ | | | |※| | |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 재 | <17> 사 유 |<18> 주 무|<19> 과 장|<20> 서 장| 불 | <21> 사 유 |<22> 주 무 |<23> 과 장 |<24> 서 장 | | 명 | 확 +-------------------+----------+----------+----------+ 명 +------------------------+-----------+-----------+-----------+ | 자 | 인 | | | | | 확 | | | | | | 료 | | | | | | 정 | | | | | +----+----+-------------------+----------+----------+----------+----+------------------------+-----------+-----------+-----------+ 2206-02-90(2-2)A 190㎜ ×134㎜ (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4호서식] (청색) +--------------------------------------------------------------------------------------------------+ | 지 급 보 고 합 계 표 | | 월분 지급 (보 관 용) | +-------------++-------------++-------------++-------------++-------------++-------------++--------+ | 계 정 || 지급원인 || 대 체 || 보고제외 || 보 고 || 반 입 || | | || 확정금액 || || || || || ⑬ | +------+------++------+------++------+------++------+------++------+------++------+------++ 참고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 | 항목 | 과목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주 소 | | 법 인 명 | | 대표자성명 (인) | | 영업자납세번호 | | 전화번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2206-02-91(2-1)A 190㎜ ×268㎜ 인쇄용지(특급) 3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4호서식] (청색) +--------------------------------------------------------------------------------------------------+ | 지 급 보 고 합 계 표 | | 월분 지급 (보 고 용) | +-------------++-------------++-------------++-------------++-------------++-------------++--------+ | 계 정 || 지급원인 || 대 체 || 보고제외 || 보 고 || 반 입 || | | || 확정금액 || || || || || ⑬ | +------+------++------+------++------+------++------+------++------+------++------+------++ 참고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 | 항목 | 과목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주 소 | | 법 인 명 | | 대표자성명 (인) | | 영업자납세번호 | | 전화번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2206-02-91(2-2)A 190㎜ ×134㎜ (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5호서식] (청색) +--------------------------------------------------------------------------------------------------------------------------------+ | +------------+ | | | 제출구분 | | | +------------+ 지 급 보 고 서 | | | | | | +------------+ (정본; 발행자 보관용) | | 일련번호 ??-????? | +-------+-------------------+-------------------------+--------+-------------------+---------------------------------------------+ | | ① 영업자납세번호 | ???-??-????? | | ⑤ 영업자납세번호 | ???-??-????? | | 보 ∧ +-------------------+-------------------------+ 판 +-------------------+---------------------------------------------+ | 고 구 | ② 납 세 번 호 | | | ⑥ 납 세 번 호 | | | 의 입 | (주민등록번호) | | 매 | (주민등록번호) | | | 무 자 +-------------------+-------------------------+ +-------------------+---------------------------------------------+ | 자 ∨ | ③ 영업장소재지 | | 자 | ⑦ 영업장소재지 | | | +-------------------+-------------------------+ +-------------------+---------------------------------------------+ | | ④ 상호 및 성명 | | | ⑧ 상호 및 성명 | | +-------+-------------------+------------+------------+--------+-------------------+---------+-----------------------------------+ | 구 입 | ⑫ | | ⑭ ※ | | | +---------+--------+--------+ 품 목 | ⑬ 수 량 +--------+ ⑮ 금 액 | <16> 참 고 | | ⑨ 년 | ⑩ 월 | ⑪ 일 | | | 공란수 | | | +---------+--------+--------+--+---------+------------+--------+--+--------+--------+--------+-----------------------------------+ | | | |※| | |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 재 | <17> 사 유 |<18> 주 무|<19> 과 장|<20> 서 장| 불 | <21> 사 유 |<22> 주 무 |<23> 과 장 |<24> 서 장 | | 명 | 확 +-------------------+----------+----------+----------+ 명 +------------------------+-----------+-----------+-----------+ | 자 | 인 | | | | | 확 | | | | | | 료 | | | | | | 정 | | | | | +----+----+-------------------+----------+----------+----------+----+------------------------+-----------+-----------+-----------+ 2206-02-92(2-1)A 190㎜ ×134㎜ 인쇄용지(특급) 3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5호서식] (청색) +--------------------------------------------------------------------------------------------------------------------------------+ | +------------+ | | | 제출구분 | | | +------------+ 지 급 보 고 서 | | | | | | +------------+ (부본; 발행자 보고용) | | 일련번호 ??-????? | +-------+-------------------+-------------------------+--------+-------------------+---------------------------------------------+ | | ① 영업자납세번호 | ???-??-????? | | ⑤ 영업자납세번호 | ???-??-????? | | 보 ∧ +-------------------+-------------------------+ 판 +-------------------+---------------------------------------------+ | 고 구 | ② 납 세 번 호 | | | ⑥ 납 세 번 호 | | | 의 입 | (주민등록번호) | | 매 | (주민등록번호) | | | 무 자 +-------------------+-------------------------+ +-------------------+---------------------------------------------+ | 자 ∨ | ③ 영업장소재지 | | 자 | ⑦ 영업장소재지 | | | +-------------------+-------------------------+ +-------------------+---------------------------------------------+ | | ④ 상호 및 성명 | | | ⑧ 상호 및 성명 | | +-------+-------------------+------------+------------+--------+-------------------+---------+-----------------------------------+ | 구 입 | ⑫ | | ⑭ ※ | | | +---------+--------+--------+ 품 목 | ⑬ 수 량 +--------+ ⑮ 금 액 | <16> 참 고 | | ⑨ 년 | ⑩ 월 | ⑪ 일 | | | 공란수 | | | +---------+--------+--------+--+---------+------------+--------+--+--------+--------+--------+-----------------------------------+ | | | |※| | |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 재 | <17> 사 유 |<18> 주 무|<19> 과 장|<20> 서 장| 불 | <21> 사 유 |<22> 주 무 |<23> 과 장 |<24> 서 장 | | 명 | 확 +-------------------+----------+----------+----------+ 명 +------------------------+-----------+-----------+-----------+ | 자 | 인 | | | | | 확 | | | | | | 료 | | | | | | 정 | | | | | +----+----+-------------------+----------+----------+----------+----+------------------------+-----------+-----------+-----------+ 2206-02-92(2-2)A 190㎜ ×134㎜ 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6호서식] (적색) +--------------------------------------------------------------------------------------------------------------------------------+ | +------------+ (정본; 발행자 보관용) | | | 제출구분 | | | +------------+ 반 출 보 고 서 | | | | | | +------------+ | | 일련번호 ??-????? | +-------+-------------------+-------------------------+--------+-------------------+---------------------------------------------+ | | ① 영업자납세번호 | ???-??-????? | | ⑤ 영업자납세번호 | ???-??-????? | | 반 +-------------------+-------------------------+ 반 +-------------------+---------------------------------------------+ | | ② 납 세 번 호 | | | ⑥ 납 세 번 호 | | | 출 | (주민등록번호) | | 입 | (주민등록번호) | | | +-------------------+-------------------------+ +-------------------+---------------------------------------------+ | 자 | ③ 영업장소재지 | | 자 | ⑦ 영업장소재지 | | | +-------------------+-------------------------+ +-------------------+---------------------------------------------+ | | ④ 상호 및 성명 | | | ⑧ 상호 및 성명 | | +-------+-------------------+------------+------------+--------+-------------------+---------+-----------------------------------+ | 반 출 | ⑫ | | ⑭ ※ | | | +---------+--------+--------+ 품 목 | ⑬ 수 량 +--------+ ⑮ 금 액 | <16> 참 고 | | ⑨ 년 | ⑩ 월 | ⑪ 일 | | | 공란수 | | | +---------+--------+--------+--+---------+------------+--------+--+--------+--------+--------+-----------------------------------+ | | | |※| | |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 불 | <17> 사 유 |<18> 주 무|<19> 과 장|<20> 서 장| | <21> 사 유 |<22> 주 무 |<23> 과 장 |<24> 서 장 | | 명 | 명 +-------------------+----------+----------+----------+ 조 +------------------------+-----------+-----------+-----------+ | 자 | 확 | | | | | 치 | | | | | | 료 | 정 | | | | | | | | | | +----+----+-------------------+----------+----------+----------+----+------------------------+-----------+-----------+-----------+ 2206-02-93(2-1)A 190㎜ ×134㎜ 인쇄용지(특급) 3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6호서식] (적색) +--------------------------------------------------------------------------------------------------------------------------------+ | +------------+ (부본; 발행자 보고용) | | | 제출구분 | | | +------------+ 반 출 보 고 서 | | | | | | +------------+ | | 일련번호 ??-????? | +-------+-------------------+-------------------------+--------+-------------------+---------------------------------------------+ | | ① 영업자납세번호 | ???-??-????? | | ⑤ 영업자납세번호 | ???-??-????? | | 반 +-------------------+-------------------------+ 반 +-------------------+---------------------------------------------+ | | ② 납 세 번 호 | | | ⑥ 납 세 번 호 | | | 출 | (주민등록번호) | | 입 | (주민등록번호) | | | +-------------------+-------------------------+ +-------------------+---------------------------------------------+ | 자 | ③ 영업장소재지 | | 자 | ⑦ 영업장소재지 | | | +-------------------+-------------------------+ +-------------------+---------------------------------------------+ | | ④ 상호 및 성명 | | | ⑧ 상호 및 성명 | | +-------+-------------------+------------+------------+--------+-------------------+---------+-----------------------------------+ | 반 출 | ⑫ | | ⑭ ※ | | | +---------+--------+--------+ 품 목 | ⑬ 수 량 +--------+ ⑮ 금 액 | <16> 참 고 | | ⑨ 년 | ⑩ 월 | ⑪ 일 | | | 공란수 | | | +---------+--------+--------+--+---------+------------+--------+--+--------+--------+--------+-----------------------------------+ | | | |※| | |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 불 | <17> 사 유 |<18> 주 무|<19> 과 장|<20> 서 장| | <21> 사 유 |<22> 주 무 |<23> 과 장 |<24> 서 장 | | 명 | 명 +-------------------+----------+----------+----------+ 조 +------------------------+-----------+-----------+-----------+ | 자 | 확 | | | | | 치 | | | | | | 료 | 정 | | | | | | | | | | +----+----+-------------------+----------+----------+----------+----+------------------------+-----------+-----------+-----------+ 2206-02-93(2-2)A 190㎜ ×134㎜ (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7호서식] (청색) +--------------------------------------------------------------------------------------------------------------------------------+ | +------------+ (정본; 발행자 보관용) | | | 제출구분 | | | +------------+ 반 입 보 고 서 | | | | | | +------------+ | | 일련번호 ??-????? | +-------+-------------------+-------------------------+--------+-------------------+---------------------------------------------+ | | ① 영업자납세번호 | ???-??-????? | | ⑤ 영업자납세번호 | ???-??-????? | | 반 +-------------------+-------------------------+ 반 +-------------------+---------------------------------------------+ | | ② 납 세 번 호 | | | ⑥ 납 세 번 호 | | | 입 | (주민등록번호) | | 출 | (주민등록번호) | | | +-------------------+-------------------------+ +-------------------+---------------------------------------------+ | 자 | ③ 영업장소재지 | | 자 | ⑦ 영업장소재지 | | | +-------------------+-------------------------+ +-------------------+---------------------------------------------+ | | ④ 상호 및 성명 | | | ⑧ 상호 및 성명 | | +-------+-------------------+------------+------------+--------+-------------------+---------+-----------------------------------+ | 반 입 | ⑫ | | ⑭ ※ | | | +---------+--------+--------+ 품 목 | ⑬ 수 량 +--------+ ⑮ 금 액 | <16> 참 고 | | ⑨ 년 | ⑩ 월 | ⑪ 일 | | | 공란수 | | | +---------+--------+--------+--+---------+------------+--------+--+--------+--------+--------+-----------------------------------+ | | | |※| | |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 불 | <17> 사 유 |<18> 주 무|<19> 과 장|<20> 서 장| | <21> 사 유 |<22> 주 무 |<23> 과 장 |<24> 서 장 | | 명 | 명 +-------------------+----------+----------+----------+ 조 +------------------------+-----------+-----------+-----------+ | 자 | 확 | | | | | 치 | | | | | | 료 | 정 | | | | | | | | | | +----+----+-------------------+----------+----------+----------+----+------------------------+-----------+-----------+-----------+ 2206-02-94(2-1)A 190㎜ ×134㎜ (인쇄용지(특급) 3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7호서식] (청색) +--------------------------------------------------------------------------------------------------------------------------------+ | +------------+ (부본; 발행자 보고용) | | | 제출구분 | | | +------------+ 반 입 보 고 서 | | | | | | +------------+ | | 일련번호 ??-????? | +-------+-------------------+-------------------------+--------+-------------------+---------------------------------------------+ | | ① 영업자납세번호 | ???-??-????? | | ⑤ 영업자납세번호 | ???-??-????? | | 반 +-------------------+-------------------------+ 반 +-------------------+---------------------------------------------+ | | ② 납 세 번 호 | | | ⑥ 납 세 번 호 | | | 입 | (주민등록번호) | | 출 | (주민등록번호) | | | +-------------------+-------------------------+ +-------------------+---------------------------------------------+ | 자 | ③ 영업장소재지 | | 자 | ⑦ 영업장소재지 | | | +-------------------+-------------------------+ +-------------------+---------------------------------------------+ | | ④ 상호 및 성명 | | | ⑧ 상호 및 성명 | | +-------+-------------------+------------+------------+--------+-------------------+---------+-----------------------------------+ | 반 입 | ⑫ | | ⑭ ※ | | | +---------+--------+--------+ 품 목 | ⑬ 수 량 +--------+ ⑮ 금 액 | <16> 참 고 | | ⑨ 년 | ⑩ 월 | ⑪ 일 | | | 공란수 | | | +---------+--------+--------+--+---------+------------+--------+--+--------+--------+--------+-----------------------------------+ | | | |※| | | |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 | 불 | <17> 사 유 |<18> 주 무|<19> 과 장|<20> 서 장| | <21> 사 유 |<22> 주 무 |<23> 과 장 |<24> 서 장 | | 명 | 명 +-------------------+----------+----------+----------+ 조 +------------------------+-----------+-----------+-----------+ | 자 | 확 | | | | | 치 | | | | | | 료 | 정 | | | | | | | | | | +----+----+-------------------+----------+----------+----------+----+------------------------+-----------+-----------+-----------+ 2206-02-94(2-2)A 190㎜ ×134㎜ (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별지 제28호서식] +--------------------------------------------------------------------------------------------------+ | < 기 관 명 > | | | | 전화번호 19 . . . | | 분류번호 : | | 수 신 : | | 참 조 : | | 제 목 : 수출(입)신고서 번호 일람표 ＯＯ세관장 [인] |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합니다. | +-------------------+-----------------------+---------------------+--------------------------------+ | ① | 면 허 | ⑤ | ⑥ | | 신 고 번 호 +-------+-------+-------+ 수출(입)업자 | 참 고 | | | ② 년 | ③ 월 | ④ 일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2-95A 190㎜ ×268㎜ (신문용지 54g/㎡) 1975. 2. 17 승인

  부칙

  부칙 <제1079호,1975.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7조에 규정하는 196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1968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나 시가표준액은 당해자산의 1968년 1월 1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하거나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개정령 부칙 제7조 단서에 규정하는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당해도매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것으로 하되,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한 것이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율에 의한다. 제4조 (원천징수명세서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7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명세서의 제출에 있어서 1975년 1월분 및 2월분은 1975년 4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있어서 1975년 1월분은 197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시행 1974-12-23재정경제부령 제1058호 (공포 1974-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058호(1974.12.23)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고정자산의 할부가액 또는 연불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58호,197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3-12-29재정경제부령 제997호 (공포 197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997호(1973.12.29)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외국항행소득)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와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서 선박법 제6조 또는 항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교환 기타 처분(부분품의 처분을 포함한다)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②내국항행과 외국항행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소득은 이를 공통익금으로 본다. 제40조제1항중 "영 제70조제9호"를 "영 제70조제1항제9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70조제15호"를 "영 제70조제1항제15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21호 내지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폴리푸로필렌그리콜 22. 테레프탈산(T.P.A) 23. 무수마레인산 24. 큐멘 25. 아세톤 26. 2염화에틸렌(E.D.C) 27. 펜타에리스리톨 28. 키시렌분유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40조제2항제21호 내지 제28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97호,1973.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40조제2항제21호 내지 제28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한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3-06-09재정경제부령 제959호 (공포 1973-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959호(1973.6.9)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영 제17조의2"를 "영 제17조의4"로 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24조중 "법 제11조제4항 및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영 제4조제1항"을 "영 제4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82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사업이나 관광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외국항행사업 또는 외화획득사업"을 각각 "외국항행사업·수출사업 또는 관광사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영 제68조제3항"을 "영 제17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68조제5항"을 "영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국제 금융기관의 범위)"를 "(국제금융기구의 범위)"로 하고 본문중 "영 제68조제6항제6호의 국제금융기관이라 함은"을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함은"으로 한다. 제38조·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법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3. 법 제12조 내지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 있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준비금 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 제56조제2항제3호중 "영 제68조제3항"을 "영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3. 구축물중 (6)기타의 (가)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및 철근콩크리트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한다)중 건독크의 내용연수 "40"을 "30"으로 한다.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11. 수송용기계제조업중 1104 강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연수 "12"를 "8"로 한다.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25. 고무제품제조업중 "2501 사고무제조설비 10"다음에 "2502 자동차용 고무타이어제조설비 12"를 삽입하고, "2502 기타 제품제조설비"를 "2503 기타 제품 제조설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건독크·별표 2의 강선제조 및 수리설비와 자동차용 고무타이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59호,1973.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건독크·별표 2의 강선제조 및 수리설비와 자동차용 고무타이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2-11-01재정경제부령 제915호 (공포 1972-1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915호(1972.11.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영 제5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정율법 당해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기초가액)에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영 제55조에 규정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기초가액)에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영 제55조에 규정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기초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제2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연도 기간중에 자산을 취득(사업연도 종료일 6월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것에 한한다.)한 경우의 영 제51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매일 사용시간은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중에 실제로 사용한 총 연가동시간을 그 사업연도 기간의 일수(공휴일을 제외한다) 또는 그 실제로 사용한 날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일수(공휴일을 제외한다)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5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제1항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3조제4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대금 2의3. 부동산의 대금 별표 3중 "전용측선이용권"란 다음에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및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류 세목 비고 내용연수 전기가스 공급시설 이용권 15 전신전화 전용시설 이용권 20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 15 별표 4 "고정자산의 상각율표(갑)"중 "무형고정자산의 상각율"을 "정액법에 의한 상각율"로 하고, "유형고정자산의 상각율"을 "정율법에 의한 상각율"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7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63조제4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15호,1972.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7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63조제4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72-04-20재정경제부령 제893호 (공포 1972-04-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893호(1972.4.20)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및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중소기업의 정의) 영 제33조제7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월별로 출처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으로서 그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법인을 말한다. 제31조의2 (시설 및 국산 기계·기재의 정의) ①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서 "건설 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라 함은 새로운 건설 또는 시설을 하거나 매입·증설·증축·확장 또는 노후시설과의 대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기계와 자재"에는 국내제조업자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기계와 자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의3 (국산기계의 사용비율의 정의) 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서 "기계 단위별로 국산기계의 사용비율"이라 함은 고유한 기능을 하는 하나의 기계(제조공정상 각 부문을 구성하는 기계에 있어서는 그 부문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를 말한다)를 단위로 하여 당해기계가액에 대한 국산기계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제31조의4 (국산기계 설비의 구분계산) 영 제51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중 국산기계·장치와 수입기계·장치로 시설한 기계·설비에 있어서의 그 국산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국산기계·장치의 취득원가+(기계설비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국산기계·장치의 취득원가/국산기계·장치의 취득원가+수입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제31조의5 (시설의 착수시기의 정의) ①영 제51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발주한 때"라 함은 그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최초로 수주자에게 주문서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다만, 자기가 직접 시설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착공한 때로 한다. ②영 제51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매입한 때"라 함은 당해자산을 매입하여 현실적으로 검수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93호,197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2-01-01재정경제부령 제875호 (공포 1972-0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875호(1972.2.10)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대외부채"를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중 "이 경우에 익금의 총액에는" 다음에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를 삽입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 영 제17조의2에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당해사업연도중에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의 총량을 당해거래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이 이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등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범위) 영 제33조제7항에 규정하는 이자에는 알선수수료·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의2 (징발재산매도의 귀속사업연도) ①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은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산식에서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도급금액에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매입원가등의 범위)"를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입원가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30조제3호·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①소득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과 동법시행령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갑종 배당이자소득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미지급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종합소득세산출세액+가산세액)×미지급소득/종합소득]-[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금액] ③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를 "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50조제3호에 규정하는 생산고비례법 또는 정액법의 적용은 광업권 전체에 대하여, 동조제4호에 규정하는 생산고비례법·정율법 또는 정액법의 적용은 광산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광업권을 제외한다)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물품판매업의 범위) 영 제68조제6항제9호에 규정하는 물품판매는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달업중 선용품, 주·부식 기타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의3 (수출보상금의 범위) 영 제68조제7항에 규정하는 수출보상금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책임량수출제와 수출자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업자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수출자가 보상금과 외화획득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제1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9호와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암모니아(석유화학공업원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한다) 6. 아세트알데히드유도체 가. 아세트알데히드 나. 부탄올 다. 옥탄올 라. 빙초산 19. 디이·메틸·테레후타레이트(D.M.T) 20. 에틸렌글리콜 제43조중 "영 제78조 및 영 제82조제2항제4호"를 "영 제78조 또는 영 제8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4조제2항의 산식중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를 "법 제23조·법 제24조·법 제24조의3 및 법 제24조의4"로, "상실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을 "상실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영 제82조제2항제5호"를 "영 제82조제2항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품이 수출 또는 군납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출선(기)적 또는 군납완료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수출 또는 군납업자와의 계약서의 사본과 수출신용장의 사본 또는 군납계약서의 사본 제46조의2중 "법 제26조의2제5호"를 "법 제26조의4제1호"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 과세표준의 차액의 처분)"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39조"를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0조 내지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물품인도에 대한 원천징수적용) 영 제106조의 규정은 법 제39조제3항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영 제101조제9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라 함은 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매입하거나 조합원을 위하여 국내물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52조 (원천징수 대상종목의 범위) ①영 제102조제1항제2호 "바"에 규정한 "지류"에는 가공지를 포함한다. ②영 제102조제1항제2호 "카"에 규정한 "봉"에는 형강과 레일을 포함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41조제7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①법인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에는 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중 "6천원"을 각각 "2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130조제1항제6호"를 "영 제130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63조제4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직접 불특정다수의 생산자로부터 구입하고 지급하는 금액 ⑤영 제130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은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영 제93조제1호 및 제3호"를 "영 제9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41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보고금액"을 "법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별지 제9호서식(갑) 내지 제10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내지 제15호서식(을)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6. 철강업중 "0601 제철설비"·"0602 제강설비" 및 "0605 기타 철강업용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철 강 업 0601 제철설비 14 0602 제강설비 14 0605 기타 철강업용설비 14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7. 비철금속제조업중 "0702 비철금속 압연·압출 또는 신선설비"의 내용연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비철금속제조업 0702 비철금속압연 12 압출 또는 신 선설비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8. 금속제품제조업중 "0801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 내지 "0807 기타의 금속제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금속제품제조업 0801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 10 0802 재봉기 제조설비 11 0803 재봉기 부분품과 동부속품 제조설비 11 0804 펌푸제조설비 수압기를포함한다 11 0805 농업용기구 제조설비 10 0806 못·나사·리베트 또는 스프링제조용 10 설비 0807 기타의 금속제품 제조설비 12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9. 기계제조업중 "0901 보일러 제조설비" 내지 "0903 건설기계·광산기계·원동기 제조설비" 및 "0906 기타 기기 또는 부분품 및 부속품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계제조업 0901 보일러 제조설비 11 0902 엔진·터빈 또는 수차 제조설비 10 0903 건설기계·광산기계 원동기 제조설비 원동기에는 증기 11 관을 포함한다. 0904 기타기기 또는 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 11 설비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10. 전기기계기구제조업중 "1001. 전기계측기·통신용기기·전자응용기기 또는 동부분품제조설비" 내지 "1005.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동부분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기기계기구제 1001 전기계측기·통신용기기·전자 응용기 타호에 게기하는 10 조업 기 또는 동부분품 제조설비 것을 제외한다. 1002 전구 전자관 또는 방전등 제조설비 7 1003 전지제조설비 전기제조를 포함 10 한다. 1004 카본부랙제조설비 8 1005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동부분품 제조 10 설비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11. 수송용기계 제조업중 "1101. 자동차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수송용 기계 제 1101 자동차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9 조업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12. 계량기·측정기·측량기계·의료기계·이화학기계·광학기계제조업중 "1202.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 기기제조설비" 및 "1203. 렌즈·광학기기 또는 부분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계량기·측정기 1202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기기 제조설비 11 ·측량기계·의 1203 렌즈·광학기기 또는 부분품 제조설비 10 료기계·이화학 기계·광학기계 제조업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의 28. 섬유공업중 "2802. 방적설비" 내지 "2806. 메리야스 및 메리야스 생지편 장갑 또는 양말 제조설비"·"2809. 날염설비"·"2811. 강, 망 또는 조유 제조설비" 내지 "2815. 기타의 섬유제품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섬유공업 2802 방적설비 11 2803 합성섬유 신축 가공사 제조설비 열처리 가공을 포 11 함한다. 2804 기타의 사 제조업용 또는 연사업용 설비 12 2805 직물설비 11 2806 메리야스 및 메리야스 생지편 장갑 또 세타편직을 포함 10 는 양말제조 설비 한다. 2809 날염설비 기타 12 2811 강, 망 또는 조유제조설비 12 2812 레스제조설비 12 2813 휄트 또는 휄트제품 제조설비 11 2814 봉제품 제조설비 8 2815 기타의 섬유제품 제조설비 13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중 "광업권"의 내용연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광업권 20(해저광물 자원개발법에 의 한 채취권은 10) 또는 생산고 비례법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316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63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적용례)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갑)과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⑤(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계산을 하던 법인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으로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을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⑥(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모집설립 또는 공모자증자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2년 6월 30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법 제22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공개법인으로 보며, 한국증권거래소에서의 그 주식의 월평균 매매량은 상장한 날 이후의 거래분으로 한다. ⑦(적용례) 197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소득과 신탁소득에 대하여는 제49조의 비과세소득규정을 준용한다. ⑧(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 | ======================== 법인명 | | 대표자성명 (인) | +------------------------------+----------------------++---------------------+---------------------+ | | 총 급 여 액 || 1년간계속근로 | 1년미만근로한 | | 계 정 명 | || 한사용인분 | 사용인분 | | +----------+-----------++----------+----------+----------+----------+ |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6-12-47A 190㎜×268㎜ 신문용지 50g/㎡ 1971. 12. 16 승인 [별지 제5호서식] +---------------------------------------------------------------------------------------+----------+ | | 처리기간 | | 수출(군납)완료증명서제출기한연장승인신청서 +----------+ | | 3 일 | +----+----------------+-----------------------------------------------------------------+----------+ | |① 본점소재지 | | | 신 +----------------+----------------------------------------------------------------------------+ | |② 법 인 명 | | | 청 +----------------+----------------------------------------------------------------------------+ | |③ 대 표 자 | |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④ 대표자 성명 | |⑤ 영업감찰번호 | | +----+----------------+-----------------------------+----------------+-----------------------------+ | 신 청 내 용 | +----------------------+---------------------------------------------------------------------------+ |⑥ 연장하고자하는이유 | | +----------------------+---------------------------------------------------------------------------+ |⑦ 연장하고자하는기한 | | +----------------------+---------------------------------------------------------------------------+ | 수출(군납)물품내용 | +----------+--------+--------+--------+--------+-----------------+--------+------------+-----------+ |⑧ L/C 번 | | ⑩ | ⑪ | ⑫ | 물품가격 |⑮ |<16> |<17> | | 호 또는 |⑨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납 품 | 대 금 | 비 고 | | 계약번호| | | | |⑬ 외화 |⑭ 원화 | 연월일 | 지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수출(군납)완료증명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신청인 법인명 | | 대표자 성명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입인지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3006-12-51A(1) 190㎜×268㎜ 신문용지 50g/㎡ 1971. 12. 16 승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 무 서(법인세과) | +----------------------------------------+----------------------------+----------------------------+ | | | | | +------------------+ | 송 부 | +---------------------+ | | | 승인신청서작성 +----------------+----------------------------+-→| 접 수(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서장)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승인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 | 처리기간 | | 수출선(기)적완료증명원 +----------+ | | 2 일 | +-------+----------------+--------------------------------------------------------------+----------+ | |① 본점소재지 | | | 신 ∧ +----------------+-------------------------------------------------------------------------+ | 수 |② 법 인 명 | | | 청 출 +----------------+-------------------------------------------------------------------------+ | 자 |③ 대 표 자 |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④ 대표자 성명 | |⑤ 영업감찰번호 | | +-------+----------------+----------------------------+----------------+---------------------------+ | 수 출 물 품 내 역 | +----------+----------+-------+-------+-------+--------+-----------------+-------------------------+ |⑥ |⑦ | | | | | 수출가격 | | | L/C 번호 | 신고번호 |⑧품명 |⑨규격 |⑩단위 |⑪수량 +--------+--------+ ⑭ 선적또는기적 | | | | | | | |⑫ 외화 |⑬ 원화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수출품생산 가공자 명세) | +----------+------------+------------+------+------+------+------+------+-----------+--------------+ | ⑮소재지 |<16> 상호또 |<17> 대표자 |<18> |<19> |<20> |<21> |<22> |<23>납품연 |<24>대금지급 | | | 는명칭 | 성 명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금액 | 월 일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물품은 국에 수출하고자 선적(기적)이 완료된 것이옵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 | (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신청인 (인) | | 세관장 귀하 | +--------------------------------------------------------------------------------------------------+ | 위의 사실을 증명함 | | 세 관 장 [인] | +-------------------------------------------------------------------------------------+------------+ | 주 : 비고란에 수출품 생산가공자 명세는 수출자가 기재한 바에 의한다. | 수입인지 | | 첨부서류 : 증명서 +------------+ | ※ 이 증명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3006-12-52A(1) 190㎜×268㎜ 신문용지 50g/㎡ 1971. 12. 16 승인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 관 | +----------------------------------------+----------------------------+----------------------------+ | | | | | +------------------+ | (송 부)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세관장)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증 명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 처리기간 | | 군납완료증명원 +----------+ | | 2 일 | +-------+----------------+--------------------------------------------------------------+----------+ | |① 본점소재지 | | | 신 ∧ +----------------+-------------------------------------------------------------------------+ | 군 |② 법 인 명 | | | 청 납 +----------------+-------------------------------------------------------------------------+ | 자 |③ 대 표 자 |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④ 대표자 성명 | |⑤ 영업감찰번호 | | +-------+----------------+----------------------------+----------------+---------------------------+ | 군 납 물 품 내 역 | +------------+----------+--------+--------+--------+---------+-------------------+-----------------+ |⑥ |⑦ | | | | | 군납가격 | | | 계약연월일 | 계약번호 | ⑧품명 | ⑨규격 | ⑩단위 | ⑪수량 +---------+---------+ ⑭ 납품연월일 | | | | | | | | ⑫ 외화 | ⑬ 원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 납 품 생 산 가 공 자 명 세 | +----------+------------+------------+------+------+------+------+------+-----------+--------------+ | ⑮소재지 |<16> 상호또 |<17> 대표자 |<18> |<19> |<20> |<21> |<22> |<23>납품연 |<24>대금지급 | | | 는명칭 | 성 명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금액 | 월 일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물품은 에 군납이 완료된 것이옵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 | | 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위의 사실을 증명함. | | 19 . . . | | 세무서장 [인] | +-------------------------------------------------------------------------------------+------------+ | | 수입인지 | | 첨부서류 : 증명서 +------------+ | ※ 이 증명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3006-12-33A(1) 190㎜×268㎜ 신문용지 50g/㎡ 1971. 12. 16 승인 +--------------------------------------------------------------------------------------------------+ | 이 증명 발급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 무 서(법인세과) | +----------------------------------------+----------------------------+----------------------------+ | | | | | +------------------+ | 송 부 | +---------------------+ | | | 증 명 원 작 성 +----------------+----------------------------+-→| 접 수(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서장)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증 명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갑)] +--------------------------------------------------------------------------------------------------+ | 조 정 계 산 서 | +-------------------+-------------------------------+----------------------------------------------+ | ① 법 인 명 | | +-19 . . .부터-+ | +-------------------+-------------------------------+ ③ 사업연도 | | | | ② 대 표 자 성 명 | | +-19 . . .까지-+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사항 || || | +-----------+-----------+-----------++ ⑦ 계 산 근 거 || ⑧ 적 요 | | ④ 과 목 | ⑤ 내 용 | ⑥ 금 액 || || | +-----------+-----------+-----------++------------------------------++-----------------------------+ | | | || || | | | 계(A) | || ||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 || || | +-----------+-----------+-----------++ ⑫ 계 산 근 거 || ⑬ 적 요 | | ⑨ 과 목 | ⑩ 내 용 | ⑪ 금 액 || || | +-----------+-----------+-----------++------------------------------++-----------------------------+ | | | || || | | | 계(B) | || || | +-----------+-----------+-----------++------------------------------++-----------------------------+ | 첨부서류 : 1. 과세표준계산서 | | 2. 소득계산서부속명세서 | +--------------------------------------------------------------------------------------------------+ 3006-12-55A 380㎜×268㎜ 신문용지 50g/㎡ 1971. 12. 12 승인 [별지 제9호서식(을)] +--------------------------------------------------------------------------------------------------+ | 과세표준계산서 | | ================ | | 본점소재지 | | 법 인 명 (19 . . .부터) | | 대표자성명 (19 . . .까지) | +-------------------------------+---------------------------------+--------------------------------+ | 적 요 | 금 액 | 비 고 | +-------------------------------+---------------------------------+--------------------------------+ | Ⅰ. 회사결산상당기순손익 | X X X | | | | | | | Ⅱ. 세무조정 계산액 | X X X | (A - B) | | | | | | Ⅲ. 각 사업연도 소득 | | (Ⅰ+Ⅱ) | | | | | | Ⅳ. 과세표준 공제금액 | X X X | | | | | | | 1. 비과세소득(법 제10조) | X X X | 명세서별첨 | | | | | | 2. 면제소득(법 제11조) | X X X | 구분계산서 별첨 | | | | | | 3. 이월결손금(4년이내) | X X X | 계산서명세서 별첨 | | | | | | Ⅴ. 차감과세표준 | | (Ⅲ-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6-12-56A 190㎜×268㎜ 신문용지 50g/㎡ 1971. 12. 12 승인 [별지 제9호서식(병)] +--------------------------------------------------------------------------------------------------+ | 소 득 계 산 서 부 속 명 세 표 | | ================================= | | | | 본점소재지 | | 법 인 명 제 기 (19 . . .부터) | | 대표자성명 (19 . . .까지) | +------+--------------++-------------++------------------------------------------------------------+ | | 수정후시산표 || 조정계산 || 조 정 후 재 무 제 표 | | | || |+-------------++-------------++-------------++---------------+ |①과목| || || 원가계산서 || 손익계산서 || 대차대조표 || 잉여금계산서 | | +------+-------++------+------++------+------++------+------++------+------++-------+-------+ | |②차변|③대변 ||④차변|⑤대변||⑥차변|⑦대변||⑧차변|⑨대변||⑩차변|⑪대변||⑫차 변|⑬대 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합니다. | | 19 . . . | | | | 사무소소재지 | | 사 무 소 명 | | 전 화 번 호 | | 주민등록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 (인) | +--------------------------------------------------------------------------------------------------+ 3006-12-57A 380㎜×268㎜ 신문용지 50g/㎡ 1971. 12. 16 승인 [별지 제10호서식] +-------------------------------------------------------------------------------------+------------+ | | 처리기간 | | 원 천 징 수 확 인 원 +------------+ | =============================== | 즉 시 | | +------------+ +----------+-----------------+---------------------------------------------------------------------+ | | ① 영업장소재지 | | | +-----------------+---------------------------------------------------------------------+ | 징 수 | ② 본점소재지 | | | +-----------------+---------------------------+---------------+-------------------------+ | 의무자 | ③ 법 인 명 | |④ 영업감찰번호| | | +-----------------+---------------------------+---------------+-------------------------+ | | ⑤ 대 표 자 | |⑥ 대 표 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⑦ 영업장소재지 | | | +-----------------+---------------------------------------------------------------------+ | 납 세 | ⑧ 본점소재지 | | | +-----------------+---------------------------+---------------+-------------------------+ | 의무자 | ⑨ 법 인 명 | |⑩ 영업감찰번호| | | +-----------------+---------------------------+---------------+-------------------------+ | | ⑪ 대 표 자 | |⑫ 대 표 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영업세 | ⑬ 과 세 표 준 | | ⑭ 세율 | | ⑮ 세액 | | +----------+-----------------+-------------+-------------+---------------+-----------+-------------+ | 소득세 |<16> 과 세 표 준 | |<17> 세율 | |<18> 세액 | | +----------+-----------------+-------------+-------------+---------------+-----------+-------------+ | 법인세 |<19> 과 세 표 준 | |<20> 세율 | |<21> 세액 | | +----------+-----------------+-------------+---+---------+---------+-----+-----------+-------------+ | 과세대 |<22>품명또는종별 | <23> 수 량 | <24> 단 가 | <25> 금 액 | +----------+-----------------+-----------------+-------------------+-------------------------------+ | 상명세 | | | | | +----------+-----------------+-----------------+-------------------+-------------------------------+ |<26>원천징| | 불 입 연 월 일 | | | 수연월일| 19 . . . | | 19 . . . | +----------+-----------------------------------+-------------------+-------------------------------+ | 19 . . .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위 사실을 확인함. | | 세무서장 [인] | +-------------------------------------------------------------------------------------+------------+ | 첨부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수입인지 | | ※이 확인원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3006-12-58A(1) 190㎜×134㎜ 신문용지 50g/㎡ 1971. 12. 16 승인 +--------------------------------------------------------------------------------------------------+ | 이 증명 발급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세 무 서 장 (법인세과) | +-----------------------------------------------+--------------------------------------------------+ | | | | +--------------------+ 송 | 부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과 장) | | | | | +-------------------------+ | | | | ↓ | | | 교 | 부 +-------------------------+ | | +--------------------------+----------→| 결 재(법인세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 | 처리기간 | | 건설용중기계설비사용확인신청서 +------------+ | | 즉 시 | | +------------+ | 1. 시공자소재지 | | 법인명 | | 대표자 | | 2. 중기계 장비사용명세 | +-----------+-----------+----------------+--------------+-----------+----------+-------------------+ | ①공사명 | ②중기계 | ③기 관 번 호 | ④사용기간 | ⑤총사용 | ⑥소유자 | ⑦ 비 고 | | | 장비명 | (등록번호) | |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 . . | | 신청인 (인) | | 귀하 | | | | 위의 사실을 확인함. | | | | 19 . . . | | 발주관서 [인]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입인지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3006-12-64A(1) 190㎜×268㎜ 신문용지 50g/㎡ 1971. 12. 16 승인 [별지 제15호서식(갑)] +--------------------------------------------------------------------------------------------------+ | | | 관인영수증부본명세서 | | | +--------------------------------------------------------------------------------------------------+ | (19 . . . ) | | +---------+-----------------+---------+----------+ | |①소 관 | |②보 고 | | | | 세무서 | 세무서 | 의무자 | | +----------------+------+------+------+------+----+---------+-----------------+---------+----------+ |③거 래 연 월 일| | | | | 거 래 자 | +------+----+----+ ④ | ⑤ | ⑥ | ⑦ +----------+------+----------------+----------+-------+ | | | | 품명 | 수량 | 단가 | 금액 | ⑧사업장 | ⑨ |⑩주민등록증번호| ⑫ | ⑬ | | 연 | 월 | 일 | | | | | 또 는 | 상호 +----------------+ 영업감찰 | 비고 | | | | | | | | | 주 소 | | ⑪ 성 명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6-12-65A 190㎜×268㎜ 신문용지 50g/㎡ 1971. 12. 16 승인 [별지 제15호서식(을)] +--------------------------------------------------------------------------------------------------+ | +- 운송보관 -+ | | 관 인 영 수 증 부 본 명 세 서 | 대 리 | | | | 중 개 | | | +- 물산객주 -+ | +---------------------------------------------+----------+----------------+--------+---------------+ | | ①소 관 | | ②보고 | | | (19 . . . ) | 세무서 | 세무서 | 의무자 | | +--------------+------+-----+------+----------+-----+----+-+--------------+--------+---------------+ |③거래 연월일| | | |매수자또는인수인| | 위 탁 자 또 는 화 주 | +----+----+----+ ④ | ⑤ | ⑥ +-------+--------+ ⑨ +--------+------+----------------+------+ | | | | 품명 |수 량| 금액 | ⑦ |⑧상 호 |수수료|⑩사업장| ⑪ |⑫주민등록증번호|⑭영업| | 연 | 월 | 일 | | | | 주 소 | 또 는 | | 또 는| 상호 +----------------+ 감찰| | | | | | | | | 성 명 | | 주 소| |⑬ 성 명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6-12-66A 190㎜×268㎜ 신문용지 50g/㎡ 1971. 12. 16 승인

  부칙

  부칙 <제875호,1972.2.10>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316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63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적용례)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갑)과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⑤(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계산을 하던 법인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으로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을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⑥(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모집설립 또는 공모자증자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2년 6월 30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법 제22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공개법인으로 보며, 한국증권거래소에서의 그 주식의 월평균 매매량은 상장한 날 이후의 거래분으로 한다. ⑦(적용례) 197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소득과 신탁소득에 대하여는 제49조의 비과세소득규정을 준용한다. ⑧(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71-02-08재정경제부령 제825호 (공포 1971-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825호(1971.2.23)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당해법인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국제총수입금액/국제노선총수입금액+국내고정자산의 장부가액+(국제노선에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국내에서의 출항회수/국제노선 출항회수)/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국내의 급여액+(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국내에서의출항회수/국제노선의출항회수)/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1/3} 부칙 이 영은 대통령령 제5,511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제121조제2항의 시행일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25호,1971.2.23> 이 영은 대통령령 제5,511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제121조제2항의 시행일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70-10-31재정경제부령 제811호 (공포 1970-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811호(1970.10.3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1조로 하여 동조제1항중 "영 제2조제2항을"을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손비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제6조중 "영 제13조의2"를 "영 제1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영 제15조제2항"을 "영 제18조제2항"으로, 동조제3항중 "영 제15조제4항"을 "영 제18조제4항"으로, 동조제4항중 "영 제15조제5항"을 "영 제18조제5항"으로, 동조제6항중 "영 제15조제4항"을 "영 제18조제4항"으로, 동조제7항중 "영 제15조제5항"을 "영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중 "영 제16조제2항제3호"를 "영 제19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영 제16조제3항"을 "영 제19조제3항"으로, "영 제18조"를 "영 제21조"로, 동조제2항중 "영 제18조제3호"를 "영 제21조제3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영 제22조"를 "영 제27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영 제25조제4호"를 "영 제30조제4호"로, 동조제2항중 "영 제25조제3호"를 "영 제30조제3호"로 "영 제40조"를 "영 제4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영 제27조제4항"을 "영 제33조제4항"으로, 동조제2항중 "영 제27조제5항"을 "영 제33조제5항"으로, 동조제3항중 "영 제27조제6항"을 "영 제33조제6항"으로, "건설가계정 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영 제40조"를 "영 제47조"로 하고, 동조동항중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제12조제5항제2호중 외상매출금 다음에 "(매출채권에 따른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을 삽입한다. 제13조제1항중 "영 제28조제2항제2호"를 "영 제34조제2항제2호"로, 동조제3항중 "영 제28조제2항제1호"를 "영 제34조제2항제1호"로, 동조제4항중 "영 제28조제1항"을 "영 제34조제1항"으로, 동조제5항중 "영 제28조제2항제2호"를 "영 제34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5조중 "영 제30조"를 "영 제37조"로 한다. 제16조중 "영 제32조"를 "영 제39조"로 한다. 제17조중 "영 제34조제4항"을 "영 제41조제4항"으로, "물품"을 "기타의 자산"으로 한다. 제19조중 "영 제7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영 제25조제3호 및 제27조"를 "영 제30조제3호 및 영 제33조"로, "영 제40조"를 "영 제47조"로, 동조제2항 본문중 "영 제25조제3호·제27조 및 제40조"를 "영 제30조제3호·영 제33조 및 영 제47조"로, 동조동항 제1호중 "영 제40조"를 "영 제47조"로, 동조동항제2호중 "영 제27조"를 "영 제33조"로, 동조동항제3호중 "영 제25조제3호"를 "영 제30조제3호"로 한다. 제21조중 "소득세"를 "갑종배당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영 제40조"를 "영 제47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영 제62조"를 "영 제69조"로 한다. 제26조중 "영 제41조제1항"을 "영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중 "영 제42조"를 "영 제49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영 제43조제4호"를 "영 제50조제4호"로, 동조제3항중 "영 제43조"를 "영 제5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영 제44조제1항제1호가"를 "영 제51조제1항제3호"로, "동조동항제2호"를 "동조동항제4호"로, 동조제2항중 "영 제44조제1항제1호가"를 "영 제51조제1항제3호"로, 동조제4항중 "영 제44조제1항제1호나"를 "영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조제5항중 "영 제44조제1항제3호"를 "영 제51조제1항제2호"로, 동조제6항중 "영 제44조제2항"을 "영 제51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조중 "영 제44조제1항제3호"를 "영 제5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1조중 "영 제44조제2항"을 "영 제51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영 제44조제3항"을 "영 제51조제2항"으로, 동조제2항중 "영 제41조제2항"을 "영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중 "영 제57조"를 "영 제64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영 제78조"를 "영 제88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영 제61조제3항"을 "영 제68조제3항"으로, 동조제2항중 "영 제61조제5항"을 "영 제68조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국제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68조제6항제6호의 "국제금융기관"이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제38조중 "영 제61조제6항제6호"를 "영 제68조제6항제8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영 제63조제9호"를 "영 제70조제9호"로, 동조제2항중 "영 제63조제15호"를 "영 제70조제15호"로, 동조제3항중 "영 제66조제1항"을 "영 제73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영 제66조제2항제2호"를 "영 제73조제2항제2호"로, 동조제2항중 "영 제63조제14호"를 "영 제70조제14호"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영 제68조"를 "영 제75조"로 한다. 제43조중 "영 제69조제3항 제69조의3 및 제73조제2항제4호"를 "영 제76조제3항·영 제78조 및 영 제82조제2항제4호"로,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법 제33조 및 법 제35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영 제71조"를 "영 제80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영 제73조제2항제5호"를 "영 제82조제2항제5호"로, 동조동항제3호중 "영 제61조제6항제2호 내지 제4호 전단"을 "영 제68조제6항제2호 내지 제4호 전단과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동조동항동호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영 제68조제6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각각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 제46조제1항중 "영 제73조제4항"을 "영 제82조제3항"으로 한다. 제47조중 "영 제82조"를 "영 제93조"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영 제32조"를 "영 제39조"로, "영 제83조제2항제1호"를 "영 제94조제2항제1호"로, 동조제2항중 "영 제83조제2항"을 "영 제94조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중 "영 제90조제2항"을 "영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중 "영 제90조제1항제33호"를 "영 제101조제1항제34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7.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제52조제1항중 "영 제91조제1항제2호(다)"를 "영 제102조제11항제2호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중 "영 제91조제1항제2호 (자)"를 "영 제102조제1항제2호자."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02조제1항제2호마.에 규정하는 하드보드에는 칩보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영 제102조제1항제2호차.에 규정하는 유리는 관유리와 건축용 유리제품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수육인도의 경우) ①수축(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을 말한다)의 소유자가 도축장(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도살·해체한 수육을 반출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10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로 본다. ②영 제10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인도당시의 그 지역의 소매가격에 의한다. 제53조중 "영 제96조"를 "영 제107조"로 한다. 제54조중 "영 제96조제6항"을 "영 제107조제6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영 제96조제1항"을 "영 제107조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영 제96조제1항"을 "영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제2항중 "영 제98조"를 "영 제109조"로, 동조제2항제3호중 "영 제61조제3항"을 "영 제68조제8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영 제99조제2항"을 "영 제110조제2항"으로, 동조제4항중 "영 제90조제4항"을 "영 제101조제6항"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영 제11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를 "영 제12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법 제32조 및 제33조"를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로, "영 제118조"를 "영 제129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영 제118조제1항"을 "영 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중 "영 제118조제2항"을 "영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영 제118조제4항"을 "영 제129조제4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영 제119조제1항제1호"를 "영 제130조제1항제1호"로, 동조제2항중 "영 제119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5호"를 "영 제130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제15호로, 동조제3항중 "영 제119조제1항제6호"를 "영 제130조제1항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119조제2항제16호"를 "영 제130조제2항제16호"로 한다. 4. 수산업·광산업·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자기가 채취·포획·채굴·제조 등을 한 수산물·광산물 또는 제품을 최종으로 소비하는 자에게 소매하고 영수하는 금액 제6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영 제119조제2항제2호"를 "영 제130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영업세법시행령 제74조"를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로, 동조제2항중 "영 제82조제1호 및 제3호"를 "영 제93조제1호 및 제3호"로, "영 제118조제2항"을 "영 제129조제3항"으로, 동조제3항제1호중 "영 제119조"를 "영 제130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영 제73조제2항제1호"를 "영 제82조제2항제1호"로, 동조제2항중 "영 제73조제2항제2호"를 "영 제82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병)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영 제60조제2항"을 "영 제67조제2항"으로, "영 제60조제3항"을 "영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63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00811호,1970.10.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63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0-01-01재정경제부령 제766호 (공포 197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766호(1970.1.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 내지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암모니아 2. 폴리에틸렌 3. 염화비닐 모노마(V.C.M) 4. 스틸 모노마 5. 에탄올 6. 아세트 알테히트 7. 아트릴로 니트릴 8. 알킬 벤젠 9. 폴리푸로 필렌 10. 합성고무(S.B.R) 11. 싸이크로 헥산 12. 페놀 13. 아닐린 14. 무수푸탈산 15. 메탄올 16. 카본 불랙 17. 폴리스틸렌 18. 카프로 락팀 제51조중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농업진흥공사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51조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66호,1970.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51조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69-07-31재정경제부령 제754호 (공포 1969-1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754호(1969.11.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경리)"를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으로 하고, 동조중 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7조제8항"을 "법 제7조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다음 산식에 의한다"를 "다음 산식에 의하되,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0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다음 산식에 의한다"를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 가계정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0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호 단서중 "그 차손금은 당해고정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 그 평가차액을 환률조정계정과 대체계상하거나"를 삭제한다. 제44조의 제목 "재해자산의 비율계산"을 "재해손실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상실전 산업용 총자산의 가액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조정계산서) ①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는 회계법인이나 2인이상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녹색신고법인의 자격)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중 "신고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7조중 "법 제33조제3항과"를 "법 제33조제4항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법정 원천징수 의무자) 영 제90조제1항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 1. 대한주택공사 2. 대한석탄공사 3. 대한해운공사 4. 대한무역진흥공사 5. 대한석유공사 6. 한국조폐공사 7. 한국광업제련공사 8. 국제관광공사 9. 성업공사 10. 대한재보험공사 11. 대한광업진흥공사 12. 한국수산개발공사 13. 농어촌개발공사 14. 대한준설공사 15. 한국수자원개발공사 16. 한국주택은행 17.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18. 한국전력주식회사 19. 국정교과서주식회사 20. 호남비료주식회사 21. 충주비료주식회사 22. 대한염업주식회사 23. 영남화학주식회사 24. 진해화학주식회사 25.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26. 한국투자개발공사 27.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28.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29. 지하수개발공사 30. 한국도로공사 31.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제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관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면세신청을 한 때에는 영 제96조제1항과 전각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 및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영수증 부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표 제15호서식의 관인영수증부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6조제3항과 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당좌대월 2. 상업어음할인 3. 무주택자인 실수요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자금 대부 4. 파월전 사상자 자립금 대출관리 규정에 의한 원호자금 대출 5. 수입물자 대전결제를 위한 충당자금 6. 지방자치단체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게기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7. 1건당 100만원 미만의 대출 제63조제2항중 "3,000원"을 각각 "6,000원"으로 한다.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125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51조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62조의 규정은 1969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당시까지 발생한 분에 관한 보고서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 제9호서식] (갑) 조 정 계 산 서 ====================== ( 년 월 일부터) 회사 ( 년 월 일까지)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사항 || || | +-------------+-------------+-------------++ 계 산 근 거 || 적 요 | | 과 목 | 내 용 | 금 액 || || | +-------------+-------------+-------------++---------------------------------++--------------------+ | | | || || | | | | || || | | | 계(A) | || || | +-------------+-------------+-------------++---------------------------------++--------------------+ +-----------------------------------------++---------------------------------++--------------------+ | 손입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 || || | +-------------+-------------+-------------++ 계 산 근 거 || 적 요 | | 과 목 | 내 용 | 금 액 || || | +-------------+-------------+-------------++---------------------------------++--------------------+ | | | || || | | | | || || | | | 계(B) | || || | +-------------+-------------+-------------++---------------------------------++--------------------+ [별지 제9호서식] (을) 과 세 표 준 계 산 서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회사 ( 년 월 일까지) +------------------------------------------+-------------------+-----------------------------------+ | 적 요 | 금 액 | 비 고 | +------------------------------------------+-------------------+-----------------------------------+ | Ⅰ. 회사결산상 당기순손익 | X X X | | | Ⅱ. 세무조정계산액 | X X X | (A-B) | | Ⅲ. 각사업연도 소득 | X X X | (Ⅰ+Ⅱ) | | Ⅳ. 과세표준 공제금액 | X X X | | | 1. 비과세소득(법 제10조) | X X X | 명세서 별첨 | | 2. 면제소득(법 제11조) | X X X | 구분계산서 별첨 | | 3. 이월익금 | X X X | 명세서 별첨 | | 4. 이월결손금(3년이내) | X X X | 계산명세서 별첨 | | Ⅴ. 차감과세표준 | | (Ⅲ-Ⅳ) | +------------------------------------------+-------------------+-----------------------------------+ [별지 제9호서식] (병) 소 득 계 산 서 부 속 명 세 표 ================================= 제 기 ( 년 월 일부터) 회사 ( 년 월 일까지) +------++--------------++-------------++-----------------------------------------------------------+ | || 수정후시산표 || 조 정 계 산 || 조 정 후 재 무 제 표 | | ++------+-------++------+------++-------------++-------------++-------------++--------------+ | 과목 || | || | || 원가계산서 || 손익계산서 || 대차대조표 || 잉여금계산서 | | ||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 | || | || | ||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19 . . .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 전 화 번 호 ( ) 주민등록증번호 세무서장 귀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인) [(규) 별지 제12호서식] 공 개 법 인 주 식 분 포 명 세 서 ==================================== +--------------------+----------+-------------------------------------------------+----------------+ | 구 분 | 당해법인 | 요 건 기 준 | 당 해 법 인 의 | | | 의 요 건 | | 요 건 계 산 | +--------------------+----------+-------------------------------------------------+----------------+ | 법제22조제3항제1호 | % | 주주1인과그의친족및특수관계인/발행총주식수 | / ×100=% | | | | ×100 ≤60% | | +--------------------+----------+-------------------------------------------------+----------------+ | 〃 〃 제2호 | % | 소액주주소유주식수/발행총주식수 | / ×100=% | | | | ×100 ≥30% | | +--------------------+----------+-------------------------------------------------+----------------+ | 〃 〃 제3호 | 명 | 소액주주수 1=100명 | 명 | +--------------------+----------+-------------------------------------------------+----------------+ | 영 제60조 제2항 | % | 모집또는공모주식수/발행총주식수 | / ×100=% | | | | ×≥10% | | +--------------------+----------+-------------------------------------------------+----------------+ | 〃 〃 제3항 | % | 당사업연도중총거래주식수/발행총주식수-정부소유 | / × / ≥1 | | | | 주식수 ×1/당사업연도월수 ≥1/1000 | | +--------------------+----------+-------------------------------------------------+----------------+ +--------+--------+-------+--------+------------+---------------------------------------+----------+ | | | | | | 주 식 분 포 상 황 | | | | | |주주간의| 소액주주 +-------------------+-------------------+ | | 주주명 | 주식수 | 금 액 | | | 공 고 모 집 | 상 장 | 비 고 | | | | |상호관계| 소유주식수 +--------+----------+--------+----------+ | | | | | | |의결권주|무의결권주|의결권주|무의결권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제15호서식(갑)] 관 인 영 수 증 부 본 명 세 서 ========================================== +----------+-----------------------+--------+-----------+ | 소 관 | | 보 고 | | ( 년 월 분) | 세 무 서 | 세무서 | 의무자 | | +--------------+------+------+------+------+----------+-----------------------+--------+-----------+ |거 래 연 월 일| | | | | 거 래 자 | | +----+----+----+ | | | +----------+------+--------------+----------+ | | | | | 품명 | 수량 | 단가 | 금액 | 사 업 장 | |주민등록증번호| 영업감찰 | 비 고 | | 연 | 월 | 일 | | | | | | 상호 +--------------+ | | | | | | | | | | 또는주소 | | 성 명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제15호서식(을)] 관 인 영 수 증 부 본 명 세 서 +- 운송보관 -+ ========================================== | 대 리 | | 중 개 | +- 물산객주 -+ +----------+----------------+--------+-------------+ | 소 관 | | 보 고 | | ( 년 월 분) | 세 무 서 | | 의무자 | | +--------------+------+-----+------+------------+---+------+----------------+--------+-------------+ |거 래 연 월 일| | | |매수자또는인수인| | 위 탁 자 또 는 하 주 | +----+----+----+ | | +-------+--------+ +--------+------+--------------+--------+ | | | | 품명 |수 량| 금액 | |상호또는|수수료|사 업 장| |주민등록증번호|영업감찰| | 연 | 월 | 일 | | | | 주 소 | | | | 상호 +--------------+ | | | | | | | | |성 명| |또는주소| | 성 명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754호,1969.11.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125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51조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62조의 규정은 1969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당시까지 발생한 분에 관한 보고서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69-01-01재정경제부령 제568호 (공포 1969-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568호(1969.2.17)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감정"을 "감정등 기술용역(기술연구용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중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면제소득 "다음에", 법 제24조의2에 규정하는 감면소득"을 삽입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보험업의 예입준비금의 범위) 영 제13조의2에 규정하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입한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이라 함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적립방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입한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수입금액" 다음에 "또는 매출액"을 삽입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44조제1항제1호"를 "영 제44조제1항제1호 가"로, 동조제4항중 "영 제44조제1항제2호"를 "영 제44조제1항제1호 나"로 하며, 동조제5항을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44조제1항1호 가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과 동조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상의 자산으로 한다. ⑤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중기계·장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별표(5)에 게기하는 중기계·장비중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건설용 중기계·장비확인서) 영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관서의 장의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63조제9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민생용 전자기기중 반도체소자화 또는 집적회로화된 기기와 산업용 전자기기·전자부품 및 전자재료로서 전자공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 제41조중 "면제 또는 공제소득"을 "면제·감면 또는 공제소득"으로, "영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항제4호"를 "영 제69조제3항·제69조의3 및 제73조제2항제4호"로, "법인세공제신청서 또는 법인세면제신청서"를 "법인세공제신청서·법인세면제신청서 또는 법인세 감면신청서"로, "공제 또는 면제의 기초"를 "공제·면제 또는 감면의 기초"로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가)중 "수출완료증명서"를 "수출·선(기)적 완료증명서"로, 동조동항동호 (다)중 "수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를 "수출·선(기)적 또는 군납완료증명서"로 한다. 제47조중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다음에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을 삽입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에 대하여는 전액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제54조제2항제6호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국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사. 신문용지 제55조제4항중 "전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에 "(외국도서는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59조제1항중 "그 영수하는 금액중" 다음에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에 상당하는 금액과"를 삽입한다. 제60조중 "당좌대월과 어음할인에 의한 것"을 "당좌대월·어음할인·적금과 주택자금대부에 의한 것"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업세법시행령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전항의 금전대부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1조중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1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환증서를 매도하고 영수하는 금액 2.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3.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품을 무역업자로 하여금 대행수출하게 하고 그 대금을 당해무역업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 4.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품목 또는 거래에 대한 금액 제61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금액 제63조제1항중 "보고서의 금액은" 다음에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에 상당하는 금액과"를 삽입한다.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중 7. 야구 및 어선용구를 삭제하고, 8. 선박과 9. 항공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선박 선박법 제4조 내 지 제19조의 적용 을 받는 강선 (1) 유조선 15 (2) 약품조선 12 (藥品槽船) (3) 기타 18 선박법 제4조 내 지 제19조의 적용 을 받는 목선 (1) 약품조선 8 (2) 기타 10 전게 이외의 선박 (1) 강선 준설선·자갈채취 8 선 및 발전선 기타 12 (2) 목선 준설선 및 자갈채 5 취선 기타 8 (3) 기타 모오터 보오트 포 5 함 8. 항공기 (1) 비행기 주로 금속제인 것 6 훈련용 및 허용이 2 륙최대중량이1,500 키로그램이하의 것 기타 2 (2) 기타 헤리곱타·그라이 2 다 및 기타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갑)의 "27. 요업·토석제품제조업"중 "2701. 판초자제조설비" 와 "2702. 기타의 초자제품제조설비"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7. 요업·토 2701 판초자제 용해로 4 석제품 조설비 기타설비 제조업 15 2702 기타의초 도가니 광학초자 3 자제품제 또는일 제설비를 조설비 일로 포함한다 기타설비 15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33. 기타의 제조업"중 "3312. 전게이외의 제조설비"를 "3313. 전게이외의 제조설비"로 하고, "3312. 가발제조설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기타의 제조업 3312 가발제조설비 10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39. 전게 이외의 사업"을 "40. 전게이외의 사업"으로 하고, "39. 수산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수산업 3901 어선 (선박 총톤수 100톤 법제4조 내 이상의 것 지 제19조의 원양선 (포경 10 적용을 받는 선·탐경선· 강선) 예경선·참치 선등) 기타의 것 12 총톤수 100톤 미만의 것 원양선 (포경 8 선·탐경선· 예경선·참치 선등) 기타의 것 10 3902 어선 (선박 목선 6 법 제4조 내 지 제19조의 적용을 받 는 목선) 3903 전게 이외의 강선 12 어선 목선 6 3904 어구 어선용 2 구를포 함 40. 전게이 4001 전게 이외의 주로 금속제 18 외의사 사업설비 인것 업 기타 8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수출완료증명서"를 "수출·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6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영을 적용한다. ③(적용예)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중 "39. 수산업"에 관한 부분은 196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7조의 규정은 196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제54조제2항제6호 사 및 제55조제4항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각각 이를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59조제1항과 제63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2월분이후의 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이를 적용한다. [별표5] 특별상각대상 건설용 중기계·장비 목록 ===================================== 종 류 명 칭 1. 트랙타종 가. 불도자 나. 트렉타 다. 트렉타쇼벨 라. 후론트로라 2. 굴삭기계류 가. 만능굴삭기 나. 바켓트굴삭기 다. 스렉라인 라. 루-타 마. 실드굴진기 3. 책재기계류 가. 페이로-라 나. 리프트추럭 다. 벨트콤베아 4. 기초공사용기계류 가. 항타 및 항발기 나. 크라우드펌프 5. 운반기계류 가. 모타스크레파 나. 스크레파 다. 기관차 라. 담푸차 마. 담푸추럭 6. 기중기류 가. 지프크레인 나. 테릭크크레인 다. 케불크레인 라. 원치 7. 전공기계류 가. 천공기 나. 리버스써큐레인숀드 틸 8. 정지기계류 가. 모타구레이다 나. 로드로-라 다. 피견인로-라 라. 콤팩타 마. 햄마 바. 로상안전기 9. 쇄석기 가. 크랏샤 나. 선별기 다. 왓샤 10. 콘크리트기계류 가. 뱃차 나. 콘크리트 믹샤 (추 럭믹샤를 포함한다.) 다. 콘크리트 펌프 라. 콘크리트 풋렛샤 마. 콘크리트 트란스퍼 카 바. 콘크리트 아지테이 드카 11. 포장기계류 가. 아스팔트 휘니샤 나. 아스팔트 푸랜트 다. 아스팔트 스프레이 어 라. 아스팔트 스프레다 마. 아그리게이트 스프 레다 바. 콘크리트 휘니샤 사. 콘크리트 스프레다 아. 콘크리트 패바 12. 작업선류 가. 준설선 나. 발전선 다. 쇄암선 라. 기중기선 마. 콘크리트 믹샤선 바. 항타선 13. 기타 가. 공기압축기 나. 샌드펌프 다. 양수기 라. 제네레이타 마. 바이브레이타 [별지 제14호서식] 건설용중기계·설비사용확인신청서 1. 시공자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2. 중기계·장비사용명세 +------+------+----------+------+------+------+--------+ | |중기계| 기관번호 | 사용 |총사용| | | |공사명| | | | |소유자| 비 고 | | |장비명|(등록번호)| 기간 |시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 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발주관서 (인)

  부칙

  부칙 <제568호,1969.2.17> ①(시행일) 이 영은 196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영을 적용한다. ③(적용예)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중 "39. 수산업"에 관한 부분은 196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7조의 규정은 196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제54조제2항제6호 사 및 제55조제4항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각각 이를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59조제1항과 제63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2월분이후의 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68-01-01재정경제부령 제515호 (공포 1968-03-27)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515호,1968.3.27> ①(施行日) 이 令은 法律 第1,964號 法人稅法改正法律施行日부터 適用한다. ②(經過措置) 이 令 公布當時 收益事業을 經營하고 있는 非營利法人은 이 令 公布日로부터 60日내에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作成한 貸借對照表와 財産目錄을 所管稅務署長 또는 所管地方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同前)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의 輸入을 委託받은 者로서 이 令 公布日現在 令 第97條第3項에 規定하는 期間이 경과된 者는 이 令 公布日부터 30日내에 輸入代行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同前) 第58條와 第61條第3項의 規定은 이 令 公布日 이후 去來된 金額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 ▸시행 1966-08-13재정경제부령 제434호 (공포 1966-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434호(1966.8.13)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3 (원천징수면제물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가조절용으로 정부가 방출하는 밀가루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과 동연합체가 판매하는 곡류(양곡관리법상의 곡류를 말한다)가축(축산법상의 가축을 말하며 알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을 말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34호,1966.8.13>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6-05-25재정경제부령 제417호 (공포 1966-05-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417호(1966.5.25)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원천징수면제물품) 곡가조절용으로 정부가 방출하는 밀가루에 대하여는 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17호,1966.5.25>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6-03-11재정경제부령 제400호 (공포 1966-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400호(1966.3.1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기부금의 계산) ①법인이 소유자산을 증여하거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상대편에게 기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不當行爲 計算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증여에 상당한 가액 또는 그 양도차액은 령 제11조에 규정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법인이 령 제9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령 제11조에 규정하는 비지정기부금을 가불금등으로 이연정리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그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령 제9조의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령 제11조에 규정하는 비지정기부금을 미불금등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계산상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령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기증하는 금품 또는 구호금품의 가액이라 함은 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한 물품이나 금전의 가액을 말한다. 제5조제1항중 "제작" 다음에 "건설"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지불이자"를 "지급이자"로 하며 동조에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 또는 개량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지급이자(未支給利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설가계정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未着商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수+건설가未着商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⑦전항의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건설가계정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 또는 개량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적수의 계산은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승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의3제1항 단서중 "판매는 하였으나 인도하지 아니한"을 "인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자산등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한 자산 및 역무의 제공에 대한 손익의 소속연도는 계약에 의한 목적물을 완성하여 그 자산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 또는 역무의 종료일이 속하는 날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에 있어서 건설·제조 또는 역무의 도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⑥전항단서의 경우에 기성부분의 손익계산이 곤란할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제7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동업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법인은 아니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전항에 규정한 이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동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무진업"을 "은행"으로, "손금으로 하여 급여 또는 상여나 수당으로 한다"를 "손금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5 제9조본문중 "출자자나 그 출자자가"를 "출자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나 출자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로 하고, 동조제2호중 "무담보이율"을 "당좌대월이자율"로 하며, 동조동호단서와 동조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 연체되어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는 연체대부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3. 전2호의 차입금이 각각 있을 경우에는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과 법인의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순손익과의 차액을 유보·상여·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은 다음에 의한다.(民法 第32條와 私立學校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한 法人 또는 이에 類似한 法人을 포함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서 출자자,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배당 또는 상여로 하고, 그 외의 금액은 유보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2. 부정 또는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다만, 제9조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가.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동인에 대한 상여로 한다. 나. 주식 또는 출자의 비례에 의하여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다.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代表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表見上의 代表者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상여로 한다. 3. 령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차액(法人稅相當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이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과 동조제2항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용광로" 다음에 "또는 전기로"를 삽입하며, 동조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5호와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강사업이라 함은 평노, 전로, 전기로 또는 감과에 선철 또는 철설에 석회석 만강과 형석을 투입가열하여 철성분중 탄소질등의 불순물을 산화작용으로 제거하여 탄소함유량 1.7퍼어센트이하의 강괴 또는 강편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鋼塊, 鋼片과 一貫作業에 의하여 鋼製品을 製造하는 事業을 포함한다) 6. 제동사업이라 함은 용광로에 분쇄한 동광석과 규석을 투입, 소광한 후 전로 또는 반사로에 소광을 용해하여 조동을 만들어 전기작용으로 전기동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電氣銅과 一貫作業에 의하여 銅製品을 製造하는 事業을 포함한다) 15. 개간, 간척 또는 매립사업이라 함은 개간촉진법 제8조·제9조 및 제23조 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 간척 또는 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그 토지를 처분 또는 임대하거나 작물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제1항제15호에 게기하는 "작물등"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4제1호중 "매입가액"을 "매입원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생산가액"을 "취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하며, 동조제3호중 "취득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0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적을 둔 선박이나 등록한 항공기를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⑥법 제21조와 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원료 또는 재료의 일부를 공급받아 물품을 제조납품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감면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민법 제32조 법인등의 수익사업)①영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과 이에 유사한 법인의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가를 받고 하는 설계 제도 2.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지를 조성하여 매도하는 행위 ②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과 이에 유사한 법인의 잉여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부분과 기타의 수입에서 생긴 부분과를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기타 수입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1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동차공업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조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는 자동차의 조립허가를 받은 사업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에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⑦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18조와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4조와 령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합병시" 또는 "합병의 날"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해산후 계속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기간)①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5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의 익일부터 계속등기전일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부터 정관에 규정된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②전항의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1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사업연도는 해산전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사업연도말 또는 계속등기일 전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③전항의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법인세는 이를 취소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증명서의 교부) ①정부가 지급보증한 외국차관기금과 외국인직접투자기금으로 자기의 고정자산신설에 공할 목적으로 상공부장관이 확인한 물자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증명서에 대신하여 정부의 지급보증허가서 또는 외국투자등록증명서와 상공부장관의 확인서사본을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법정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석유류를 타법정징수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정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그 판매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받아 타법정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21조와 법 제22조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 동조에 규정하는 전액감면기간에 한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24호서식의 전액감면기간증명서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이하 "組合"이라 한다)가 법정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조합원의 물품판매를 알선함으로써 조합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영 제3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보고서 제출의무) ①영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35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영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2.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게기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그 겸업의 수입금액등을 영수하는 금액 ②법인이 대리점을 두고 제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판매된 부분에 대하여도 영 제5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업세법시행령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권형등으로 영업세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영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금액은 정부가 결정한 영업세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영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경우에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과 이에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결정한 소득금액(代表者의 給料를 控除한 金額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37조의3에 규정하는 원천징수확인증은 별표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사업개황보고서의 제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개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 2. 장부의 비치상황 3. 매출 및 매입상황 4. 현금 및 예금의 관리상황 5. 영업분석비율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부속품 시린더부록 시린더해드 스프로켓 캠샤프트 디스트리 뷰타 오일펌푸 오일휠타 연료휠타 크랑크축 ？샤후트 레구레다 세루모오타 제네레타 이구닛숀코일 캬부레다 액슬디프렌샬케리야 액슬하우징 부레이크도람 쇽크앞소바 혼 스티아링튜브 스파이드기야 스티아링기야샤프트 스피드메타 오일메타 연료메타 타이밍구체인 써어모스타트 연료펌푸 위인드쉬드와이퍼모오타 스티어링하우징 디푸렌샬 케이스 푸로페라 샤프트 트랜스밋숀 카바 트랜스밋숀 케이스 트랜스퍼 카바 트랜스퍼 케이스 별표(3)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방법 제13호중 "취득하였을 경우" 다음에 "또는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하였을 경우"를 삽입한다. 별표(3)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방법 제5호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별표 제2호서식·별표 제3호서식 및 별표 제7호서식중 "환"을 "원"으로 한다. 별표 제4호서식 내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제9호서식중 "재무부장관"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별표 제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제23호서식과 별표 제24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8호서식] (民法 第32條 法人·學校法人·類似法人) 고유목적에 사용한 금액명세서 --------------------------------------------------------------------- 세무서장 귀하 +----------+----------+----------+----------+----------+--------+ | 고유목적 | 지출과목 | 사용용도 | 사용금액 | 사용일자 | 적 요 | | 구 분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위와 같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 | 법시행령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세서를 | | 제출함. | | 년 월 일 | | 소재 | | 법인명 | | 대표자성명 (인) | +---------------------------------------------------------------+ [별표 제23호서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영업세) 원천징수확인증 ----------------------------------------------------------- +----------------+----------------+ | 원천 징수 | 불 입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징 수 | | 납세명의자 | 인 | | 의무자 | | | | +--------+----------------------+------------+----------------+ | 납세자 | | 납 세 자 | | | 주 소 | | 명칭·성명 | | +--------+----------+-----------+----+--------+------+--------+ | 영업세 | 과세표준 | | 율 | /1000 | 세액 | | +--------+----------+-----------+----+--------+------+--------+ | 소득세 | 과세표준 | | 율 | 1/100 | 세액 | | +--------+----------+-----------+----+--------+------+--------+ | 법인세 | 과세표준 | | 율 | 1/100 | 세액 | | +--------+----+-----+---+-------+----+--------+--+---+--------+ | | 품명 또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과 세 대 상 | 는 종별 | | | | | 명 세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 +-------------------------------------------------------------+ [제24호 서식] (法人稅·事業所得稅) 전액감면기간증명원 주 소 또는 영업장소재지 명 칭 대표자 성명 1. 감면사업명 및 종목( )업 종목( ) 2. 감면해당세목 3. 감면사업개시년월일 년 월 일 4. 감면세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또는 영업장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성명 (印) 세무서장 귀하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세무서장 (印)

  부칙

  부칙 <제400호,1966.3.11> ①(施行日)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6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 현재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법인과 1966년 1월 1일이후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同前) 제12조제2항·제24조의2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은 이 령 시행일이후 결정 또는 거래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經過措置) 1966년 1월 1일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관하여 시설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종전의 별표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 1965-03-08재정경제부령 제373호 (공포 1965-03-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373호(1965.3.8)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의3중 "세무서장" 다음에 "또는 사세청장"을 삽입한다. 제16조의2중 제1항과 제2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료품 제조업 도살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과실·야채 기타 해산물 통조림 및 저림제조업·도정 및 제분업, 빵 및 과자류제조업·제당 및 정당업·간장·된장 및 조미료 제조업·인조빙제조업·기타 식료품제조업과 가금용 사료를 제조하는 사업. 2. 음료품제조업 음료용주정·증류주 및 재제주제조업·맥주제조업·약주 및 탁주제조업·청주제조업· 자제조업·청량음료품제조업·기호음료품제조업과 기타 음료의 제조사업. 3. 섬유공업품제조업 제사업·직물공업·표백 및 염색업·편직업·강망제조업·화학섬유제조업과 기타 섬유제품의 제조사업. 4. 화류(고무製靴類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복류 및 장신품제조업. 화류제조업·의복류제조업·직물가공품제조업과 장신품의 제조사업. 5. 가구 및 장치품제조업 가정용 및 사무용가구제조업 기타 가구 및 장치품의 제조사업. 6. 지류제품제조업 지류가공제품(紙類製造와 一貫作業에 의하여 製造되는 製品을 제외한다)의 제조사업. 7. 화장품 제조업 향료·크림·치약·두발용염료·로숀·비누·포마드·코스메틱분 기타 화장용에 사용되는 제품의 제조사업. 8. 석탄제품 제조업 석탄을 주원료로 한 연료용제품의 제조사업 9. 토석제품 제조업. 구축용점토제품제조업·도기·자기 및 토기제품제조업·씨멘트제조업·콩크리트제품 제조업과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유리 및 유리製品을 제외한다)의 제조사업. 10. 귀금속 및 보석제품제조업 귀금속·보석 및 진주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사업. 11. 사무용품 및 화가용품제조업 펜·연필·만년필·스탬프·화필·필기용잉크·카본지·크래이용과 기타 사무용 또는 도화용에 사용되는 제품(機械類를 제외한다)의 제조사업. 12. 완구 및 운동용구제조업 인형 아동용차량(三輪車와 乳母車를 포함한다)·실내오락기구·체육용품과 기타 완구류의 제조사업. 13. 인쇄·출판 및 동유사업 신문발행업·서적 및 정기간행물출판업·기타 인쇄물출판업·노오트·장부 및 동유사품제조업·식자업 및 인쇄용원판제조업과 제본업 및 동유사업. ②법 제24조와 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광산업·수산업·발전 및 송전업과 제조업(이하 "施設積立金輕減事業"이라 한다)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경감은 총소득금액중 시설적립금경감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의 비율에 의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시설적립금경감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의 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업의 매출이익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제조장의 범위) 령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조장은 그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물품의 백분의 70이상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별표(3) 제4호 본문중 "광산업·수산업·제조업과 발전 및 송전업"을 "광산업·수산업과 제조업"으로 하고, 동호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外貨獲得事業"이라 한다)에 직접사용된 고정자산중 별표 (甲)(第1)의 선박·어구 및 어선용구와 별표 (甲)(第2)의 사업별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이 그 법인의 광산업·수산업과 제조업에서 생긴 총수입금액의 백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전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법범위액에 그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령 시행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 령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73호,1965.3.8>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령 시행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 령을 적용한다.
• ▸시행 1963-03-01재정경제부령 제326호 (공포 1963-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326호(1963.4.29)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그 액면미달금액. 제14조제1항제14호중 「연제품」다음에 「·랭동제품」을 삽입한다. 별표(3)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방법 별표(甲) 고정자산내용년수표(第3) 무형고정자산의 영업권란의 내용년수「10」을 「5」로 한다. 부칙 이 령은 1963년 3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26호,1963.4.29> 이 령은 1963년 3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63-01-01재정경제부령 제313호 (공포 196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313호(1962.12.3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소득금액의 신고 와 납부) ①소득금액의 신고를 한 법인이 신고기한이내에 신고사항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당해소득금액을 수정하여 신고를 한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②전항의 신고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오납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까지 이를 미납의 조세에 충당하거나 환부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소속연도) 법인이 령 제9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령 제11조에 규정하는 비지정기부금을 가불금등으로 이연정리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손금에 산입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소득계산상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령 제9조제6호에 규정하는 기술진흥을 위한 기부금이라 함은 지질, 수학, 물리, 화학, 화공, 건축, 토목, 원자공, 채광야금, 병기, 항공, 천문, 기상, 광산, 광공, 섬유화학, 섬유, 금속, 조선, 전자, 전기, 기계의 학과에 속하는 기술을 교육, 시험 또는 연구를 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학교의 교육상 필요한 시설을 하기위하여 지출한 기부금 2. 주무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奬學金을 포함한다) ② 령 제9조제7호에 규정하는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나 그 추천한 자에게 국제올림픽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기능의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비 또는 단체경기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미수금의 특례) 다음에 게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수입이 확정된 이자, 보험과 또는 부금을 소득계산상 실지로 수입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것은 예외로 한다. 1. 국민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 2. 신탁업법, 보험업법과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제6조의2와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창립비등의 손금산입의 특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이연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1. 창립비 2. 건설이식 3. 주식발행비 4. 사채발행비 제6조의3 (자산의 매매손익의 소속연도) ①상품또는 제품에 대한 판매손익의 소속연도는 그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그러나 판매는 하였으나 인도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매매손익의 소속연도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월부 또는 년부로 매매한 자산에 대한 손익의 계산은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매매가액에 대한 당해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월부액 또는 년부액의 비례에 의한다. ④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한 자산에 대한 매매손익의 소속연도는 당해자산을 수탁한 자가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⑤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 또는 제조(加工을 포함한다)한 자산에 대한 손익의 소속연도는 계약에 의한 목적물을 완성하여 그 자산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그러나 사업연도종료일현재에 있어서 건설 또는 제조도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공과금의 범위)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령 제8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예외로 한다. 1. 상공회의소회비 2. 동업조합비 또는 협회비 제8조의2와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대도금의 범위) 령 제8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대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또는 형의 집행등으로 사업을 폐쇄함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전각호이외에 채무자의 자력상실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8조의3 (직장체육비등의 손금산입) 법인인 그 사용인(出資者가 아닌 任員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등을 지출한 때에는 령 제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자자나 그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 대여를 받은 자가 개인인 때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고 법인인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공모주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 ①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모주식의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공모주식의해당소 공모납입자본금 1 =〔 법인세액 ×-------------- 〕×--- 득에대한법인세액 총납입자본금 2 ②전항의 공모주식에 첨가하여 무상으로 할당된 주식은 이를 공모주식으로 본다. 제10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세는 그 사업연도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법인세등의 환부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법인이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세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법인세등이 과오납이 되어 환입되었거나 다른 미납의 조세에 충당된 때에는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본문 다음에 「(民法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한 法人 또는 이에 類似한 法人을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동항제2호중 「귀속된 것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을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출자자에 대한」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로 한다.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휴업법인에 대한 중간예납) 세무서장은 예납기간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3 (보고서와 불명자료등의 확인) ①세무서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당해사업연도분에 대한 령 제50조에 규정한 보고서의 제출과 불명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에 당해사업연도의 불명자료가 발견된 때에는 익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불명자료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가산세율의 적용) ①법인이 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기한이내에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도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와 제4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5호, 제6호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강사업이라 함은 평로, 전로, 전기로 또는 감과에 선철 또는 철설에 석회석, 만강과 형석을 투입가열하여 철성분중 탄소질등의 불순물을 산화작용으로 제거하여 탄소함유량1.7퍼센트이하의 강괴 또는 강편을 제조하는 사업과 강괴 또는 강편을 가열로에 투입재가열하여 강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제동사업이라 함은 용광로에 분쇄한 동광석과 규석을 투입소광한 후 전로 또는 반사로에 소광을 용해하여 조동을 만들어 전기작용으로 전기동을 제조하는 사업과 전기동을 로에서 용해 후 스라브주형에 용액을 주입하여 스라브를 만들어 동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원동기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자연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을 발생하게 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에 제9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직기계와 가공기계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섬유물의 방적기계와 직조기계를 제조하는 사업과 방직기계로 제조한 섬유제품을 완전제품으로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계기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전기용계량기, 계측기와 그 부속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전동기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을 발생하게 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공작기계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단조된 기계부속 또는 압연된 기계재료등을 기계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낙농가공업이라 함은 축산에서 생기는 생유류를 원료로 하여 각종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연유, 분유, 치이스와 뻐어터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4. 수산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물을 각종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통조림, 병조림, 어유, 어간유, 어분, 어비, 련제품과 한천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하는 제조사업에는 부분품을 모아 조립하는 사업이나 부분품만을 제조하는 사업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법의 의의) 령 제25조의3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받아드린 것부터 불출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후입선출법이라 함은 최근에 드려온 것부터 불출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단순평균법이라 함은 입고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정하고 재고자산은 그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에 있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제한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제하여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재고자산은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 최종매입원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중 최종에 매입한 단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최종매입단가가 부정한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아. 매가환원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액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 있어서 취득하는데 요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이나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쪽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의3 (재고상품의 범위) 령 제25조의3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4조의4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 령 제25조의3제3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그 매입가액 2.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은 그 생산가액 3. 전각호이외의 재고자산은 그 취득한 가액 제14조의5 (파손된 재고자산등의 평가) 법인이 재고자산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때에는 타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0조 내지 제23조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면제 또는 감면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1. 공통되는 익금은 면제 또는 감면사업에서 생기는 익금과 그 이외의 사업에서 생기는 익금의 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 면제 또는 감면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입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면제 또는 감면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그 공통손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각 소득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신규시설 또는 확충시설의 범위) ①령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에 직접사용하는 건물에는 일체의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②법인이 직접제조하거나 건설하지 아니하고 기존시설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신규시설 또는 확충시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중 「그 사용인」다음에 「(出資者가 아닌 任員을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역원」을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으로 동조제4항과 제5항중 「역원」을 「임원」으로 한다. 제22조와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재무제표의 작성방법) 령 제2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와 기타 부속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방직과 방적의 의의) 령 제36조제3호가 제조업(1)에 규정하는 방직이라 함은 면직, 혼방면직과 소모직, 방모직, 혼방직등 직물의 제조를 말하고, 방적이라 함은 면사, 혼방면사와 소모사, 방모사, 반소모사, 홈스팡사, 혼방모사등 방직의 용에 공할 직사의 용에 공할 직사의 제조를 말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 (신고, 신청 또는 증명의 서식) ①법인세에 관한 신고, 신청과 이에 따르는 부속명세서는 별표 제1호서식 내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령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증명서는 별표 제17호서식 내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③령 제37조의2제3항에 규정한 수입대행신고서는 별표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④령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증명서는 별표 제21호서식과 제22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제9호서식중 「재무부장관귀하」를 「사세청장귀하」로 한다. 별표중 15호서식(1) 내지 (10)을 제15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에 제16호서식 내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3)제1호 나(1)중 「그 대가」다음에 「(登錄稅, 取得稅와 明渡費用을 포함한다)를 가하고 동나(2)중 「공과금」다음에 「(登錄稅, 取得稅를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별표(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未償却殘額法) 나.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다.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고비례법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기초가액 ×당해사업연도의 채굴량 상각액 = ------------------------------------------ 채굴예정량 라. 광업권을 제외한 광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고비례법 또는 정율법 별표(3)제4호 나중 「매일」을 「년평균매일」로 한다. 별표(3)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동전) 법인이 천재, 지변, 화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별표(3)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별상각의 승인신청) 전2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하려고 하는 법인은 각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유를 구비한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간접상각방법에 의한 상각의 용인) 법인은 각사업연도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상각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3)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3)에 제11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고정자산의 원장을 회복하고 능률유지를 목적으로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별표(3)제15호중 「또는 평가감」을 삭제한다. 별표(3)제16호 본문중 「또는 평가감(否認한 金額은 제외한다)」와 「또는 평가감」 및 동호 다와 라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3)(甲)(第2)(1)금속광업비고난중 「광업권 및 갱도를 제외한다」를 「광업권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3)(甲)(第3)무형고정자산중 광업권난의 내용년수「10」을 「생산고비례법」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 식 [별표 제15호서식]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세 무 서 장 귀하 1.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 년 월 일 2. 평가방법 종 류 구 분 가. 상 품 및 제 품 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법 다. 원재료 및 저장품 법 법인세법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함. 년 월 일 소 재 법 인 명 대표자성명 (印) [별표 제16호서식]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 세 무 서 장 귀하 자 년 월 일 1.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지 년 월 일 2. 종 류 상품 및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저장품 3. 현 행 평가법 4. 변경하고자 하는평가법 5. 변경사유 법인세법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변경을 신고함. 년 월 일 소 재 법 인 명 대표자성명 (印) [별표 제17호서식] 실 수 요 자 증 명 원 실수요자주소또는 영 업 장 소 재지 명 칭 대 표 자 성 명 1.실수요품명내역 +---------+----+----+-------------+-----------------+ | | | | 구 입 가 격 | | | 품 명 |규격|수량+------+------+ 용 도 | | | | | 외화 | 원화 | | +---------+----+----+------+------+-----------------| | | | | | | | +---------+----+----+------+------+-----------------| | | | | | | | +~~~~~~~~~~~~~~~~~~~~~~~~~~~~~~~~~~~~~~~~~~~~~~~~~~~+ 2. 구입처 위의 물품의 실수요자이옵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2항, 제5항과 영업세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실을 증명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印) 세무서장 귀하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별표제18호서식] 법 인 세 과 세 필 증 명 원 법인영업세 본점 또는 영업장 소 재 지 상 호 대 표 자 성 명 과 세 내 역 +----------+------+-----------+-------+-------+------------+ | |징 수|과세필 금액| | | | | 품명또는 |의무자+----+------+ 과 세 | 결 정 | 적 요 | | 공 사 명 |명 칭|종목|과 세| 기 분 | 일 자 | | | | | |표준액|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법인영업세 를 과세필한 것이옵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3항, 제5항과 영업 세법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실을 증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印) 세 무 서 장 귀하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별표 제19호서식] 법 인 세 원천징수필물품증명원 법인영업세 본점 또는 영업장 소 재 지 상 호 대 표 자 성 명 1. 원천징수물품내역 +---------+--------+----+----+----------------+----------+ | | | | | 원천징수의무자 | | | 품 명 |생 산 지|규격|수량+-------+--------+ 적 요 | | |또는명칭| | | 징 수 | 명 칭 | | | | | | |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2. 용 도(納品處) 3. 금 액(納品額) 위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법인영업세를 원천징수필한 것 이옵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4항, 제5항과 영업세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印) 세 무 서 장 귀하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별표제20호서식] 수 입 대 행 신 고 서 1. 수입위탁자 본점 또는 영업장 소 재 지 상 호 대 표 자 성 명 2. 대행수입상품내역 +--------+------+----+----+-----------+--------+----------+ | 수출국 | | | | 외 화 |대행조건| | | |상품명|규격|수량+----+------+ | 적 요 | | 지 명 | | | |종류|외화액|(手數料)| | +--------+------+----+----+----+------+--------+----------+ | | | | | | | | | +--------+------+----+----+----+------+--------+----------+ | | | | | | | | | +~~~~~~~~~~~~~~~~~~~~~~~~~~~~~~~~~~~~~~~~~~~~~~~~~~~~~~~~~+ 위와같이 위탁자 의뢰에 의하여 수입을 대행하옵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3항과 영업세법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수입위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본점 또는 영업장 소 재 지 상 호 대 표 자 성 명 (印) 세 무 서 장 귀하 [별표 제21호서식] 수 입 대 행 증 명 원 1.수입위탁자 주소 또는 영업장 소 재 지 명 칭 대 표 자 성 명 2.수입대행의 사실표시 +----------------+--------+----+----+--------+----------+ |수 입 허 가 또는| 상품명 |규격|수량|허가가격| 적 요 | |수입 인증서 번호| | | | (외화) | | +----------------+--------+----+----+--------+----------+ | | | | | | | +----------------+--------+----+----+--------+----------+ | | | | | | | +~~~~~~~~~~~~~~~~~~~~~~~~~~~~~~~~~~~~~~~~~~~~~~~~~~~~~~~+ 위의 상품은 전기위탁자의뢰에 의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것이옵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제4항과 영업세법시행령 제22조 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본점 또는 영업장 소 재 지 상 호 대 표 자 성 명 (印) 세 무 서 장 귀하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별표 제22호서식] 수 입 위 탁 증 명 원 수입위탁자주소 또는영업장소재지 명 칭 대 표 자 성 명 1. 수입상품내역 +------+----+----+--------------+--------+------+--------+ | | | | 상 품 원 가 |대행조건| |물품인수| |상품명|규격|수량+----+----+----+ | 용도 | | | | | |종류|외화|원화|(手數料)| |예정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2. 외화구득의 방도 이 상품을 폐사가 대행수입함을 확인함. 수입 대행자 본점 또는영업장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성 명 (印) 위와같이 수입을 위탁하였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제4항과 영업세법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입위탁자 (印) 세 무 서 장 귀하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부칙

  부칙 <제313호,1962.12.31> 이 령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2-06-01재정경제부령 제272호 (공포 1962-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272호(1962.6.26)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부칙 본령은 1962년 6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72호,1962.6.26> 본령은 1962년 6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61-12-31재정경제부령 제224호 (공포 196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부칙

  부칙 <제224호,1961.12.31> <관보누락>
• ▸시행 1961-06-14재정경제부령 제65호 (공포 1961-06-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65호(1961.6.14)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11조`를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5조중 `전조의`를 `법 제11조에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중 `감면세사업에 요하는`을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감면세사업에 요하는`으로 한다. 제7조중 `감면세사업`을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감면세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중 `감면세사업에 속하지 아니한`을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감면세사업에 속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법인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의3의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준공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법인은 동조제1항 본문에 규정한 최종의 사업연도결산확정후 15일이내에 다음의 시설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계획서사본 2. 그 시설에 지출한 고정자산투자총액과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의 예정고정자산투자총액 3. 기왕각사업연도에서 적립한 시설적립금의 총액과 동사용상황 4.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과 그 사유 제10조중 `법인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칭한다)`를 `령`으로 한다. 제12조 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곤난하고 과세상실손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1.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황의 타법인과의 권형에 의한 금액 2.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동일업황의 타법인의 소득증감율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 제18조 법인의 총손금이라 함은 자본의 환불 또는 이익의 처분이외에 있어서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될 일체의 사실을 말한다. 제21조중 `저축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급부보전비금` 다음에 `또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 준비금`을 삽입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역원에 대하여 손금계산으로서 지급한 상여금일지라도 이를 익금처분으로 계산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이 광업경영상직접필요한 고정자산으로서 광업의 폐지의 경우 현저히 그 가치가 감소될 고정자산(이하 광업용 고정자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액의 계산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업권과 갱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그 고정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채굴예정년수가 그 내용년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광구의 채굴예정년수)의 기간내에 있어서의 그 고정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채굴예정수량으로 제하여 계산한 일정단위당의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채굴수량으로 승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으로하는 방법(이하 생산고비예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광업권과 갱도를 제외한 기타의 광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전항의 생산고비예법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액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령 제24조의1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청산착수의 날로부터 1년마다(이하 역으로 계산한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청산소득금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년까지의 신고한 청산소득금액은 공제계산한다. 제5장 잡칙 다음에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에는 설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명칭과 대표자직성명 2. 정관, 규약 또는 규칙의 사본과 설립당시의 규물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3. 설립당시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법인은 출손자산의 명세서와 재산을 출손한 자의 주소와 성명 5.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6. 주주 또는 사원명부와 역원 또는 이사명부 7. 설립취지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이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지게된 때에는 그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지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명칭과 대표자성명 2. 정관, 규약 또는 규칙의 번역문 3. 국내에 있는 지점, 출장소 또는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 4. 국내에있는 지점, 출장소,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5. 국내에 가진 그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6. 국내에 있어서의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제37조의1중 `그 자력을 상실한 사업연도개시의 일전 1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미납(체납액을 제외한다) 또는`을 `그 자력을 상실한 사유가 발생한날에 있어서의 미납부의 법인세(체납액을 포함한다)와`로 한다 서식목차를 삭제한다 제1호서식(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서식(1) 법인소득금액신고서 +-----------------------+-----------+----------------------------------+--------+-------+------+ | 단기 년 월 일 | 소 재 | 본신고에 대하여 응답할 과 또는 | | 전 화 | | | | | 계와 그 책임자 성명 | | 번 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법 인 명 | 대 표 자 성 명 인 | | +=======================+===========+==================================+=======================+ | 자 단기 년 월 일 ) 사업연도 또는 | | 지 단기 년 월 일 ) 중간계산기간 (청산소득) 법인소득금액중신고서 | +==============================+=====================+=========================================+ | 구 분 | 금 액 | 적 요 | +------------------------------+---------------------+-----------------------------------------+ | 각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 | 결산확정 또는 | | | 청 산 소 득 | 환 | 해 산 등기 | 단기 년 월 일 | | (부표차감당기과세소득) | | 년 월 일 | | +------------------------------+-----------+---------+-----------------+-----------------------+ | 중간계산기간의 직전사 | 소 득 | 환 | 중간계산기간 | | | +-----------+---------+ 종료일 또는 결 | 단기 년 월 일 | | 업 연도의 소득과 세액 | 세 액 | 환 | 산 확 정 일 | | +------------------------------+-----------+---------+-----------------+-----------------------+ | | | 법인의 계산납 | | | 중간계산기간의 소득 | 환 | 부 년 월 일 | 단기 년 월 일 | +------------------------------+---------------------+-----------------+-----------------------+ | 법 인 계 산 납 부 세 액 | 환 | | | +------------------------------+---------------------+-----------------+-----------------------+ | 위 와 같 이 신 고 함 | +==============================================================================================+ |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농지세액공제신청서 | +--------------------------+-----------------------------+-------------------------------------+ | 공 제 신 청 액 | 환 | 명세서별지와같음 | +--------------------------+-----------------------------+-------------------------------------+ | 위 와 같 이 신 청 함 | +----------------------------------------------------------------------------------------------+ 첨 부 서 류 주 의 1. 법인은 소득 또는 납부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아래의 구분에 의하여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구 분 | 신 고 기 간 | 신고하여야 할 | | | | 소득의 종류 | +------------------------+--------------------------------------------+---------------------+ | 확정결산의 경우 | 매사업연도결산확정의 날로부터 15일이내 | 각사업연도의 소득 | +------------------------+--------------------------------------------+---------------------+ | | 1. 매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 그 사업연도개시의 날로부터 6월이 되는 | 직 전 사 업 년 도 | | | 날까지의 중간계산기간분을 6월이 경과 | 의 소 득 과 세 액 | | | 하는날로부터 60일이내 | | | +--------------------------------------------+---------------------+ | | 2. 그 사업연도의 외형표준금액이 격감하여 | | | | 결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의 | 그 사 업 년 도의 | | 중간계산기간의 경우 |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 | | | 중간계산기간분을 6월이 경과하는 | 소 득 | | | 날로부터 60일이내 | | | +--------------------------------------------+---------------------+ | | 3. 신설법인의 설립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 | | | |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의 날로 | 그 사 업 년 도의 | | | 부터 6월이되는 날까지의 중간계산기간 | 소 득 | | | 분을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 | | | +--------------------------------------------+---------------------+ | | 4. 민법 제32조법인은 중간계산기간의 | | | | 신고는 요하지 아니함 | | +------------------------+--------------------------------------------+---------------------+ | | 피합병법인의 합병의 날까지의 소득 또는 | 각 사 업 년 도 | | 타법인을 합병할 경우 | 청산소득은 합병의 날로부터 | 소득 또는 청산 | | | 30일이내 | 소 득 | +------------------------+--------------------------------------------+---------------------+ | | 해산의 날까지의 소득을 청산에 착수한 | 해 산 사 업 년 도 | | | 날로부터 30일이내 | 의 소 득 | | +--------------------------------------------+---------------------+ | 해 산 한 경 우 | 1. 청산착수 또는 합병의 날로부터 | 청 산 소 득 | | | 1년을 경과한 후6월이내 | | | +--------------------------------------------+---------------------+ | | 2. 잔여재산이 확정한때 | 청 산 소 득 | +------------------------+--------------------------------------------+---------------------+ 2. 면제경감 또는 공제를 받을 아래의 경우의 신청은 반드시 소득신고와 동시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나) 법인세법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 법인소득에서 국채, 산업 또는 농업금융채권, 정기 또는 통지예금, 우편저금등의 이자액 및 당첨금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라) 법인세액에서 배당이자에 대한 소득세액과 농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마) 임시조세조치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서식 (1) (부표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서식 (1) (부표의 2) 각사업연도, 중간계산기간, 수시부과기간중에 납부한 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액 명세서 +-----------------------+----------------+--------------------+----------------+-------------+ | 납 부 류 별 | 세 액 | 납 부 년 월 일 | 납 부 처 | 비 고 | +-----------------------+----------------+--------------------+----------------+-------------+ | 사 업 년 도 | | | | | +-----------------------+----------------+--------------------+----------------+-------------+ | 중 간 계 산 기 간 | | | | | +-----------------------+----------------+--------------------+----------------+-------------+ | 수 시 부 과 기 간 | | | | | +-----------------------+----------------+--------------------+----------------+-------------+ | 원 천 징 수 | | | | | +-----------------------+----------------+--------------------+----------------+-------------+ 제6호서식(2) 내지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서식(2) 시설적립금에 대한 법인세경감신청서 +---------------------------------------------------------------------------------------------+ | | | 시설적립금에대한법인세경감신청서 | | | | 1. 사 업 년 도 자 단기 년 월 일 | | 지 단기 년 월 일 | | 1. 결 산 확 정 일 단기 년 월 일 | | 1. 시 설 적 립 금 액 환 | | 1. 경 감 법 인 세 액 환 | | 1. 생 산 업 의 종 류 | | 1. 생산시설 또는 생산증가를 위한 | | 시설확충의 고정자산투자총액 환 | | 1. 시설착공 년월일 | | 1. 시설준공예정년월일 | | | | 위와같이 법인세법 제12조의2와 동조시행령 제6조의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법인세의 경감을 받고자 신청함 | | | | 단 기 년 월 일 | | | | 소 재 | | | | 법 인 명 | | | | 대 표 자 성 명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비 고 1. 신청의 기간 법인세법 제18조의 신고와 동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경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호서식 (3) 시설적립금사용금액명세서 +---------------------------------------------------------------------------------------------+ | | | 시설적립금사용금액명세서 | | | | 1. 사 업 년 도 자 단기 년 월 일 | | 지 단기 년 월 일 | | | | 1. 시 설 적 립 금 액 환 | | | | 1. 생 산 업 의 종 류 | | | | 1. 시 설 의 고 정 자 산 투 자 총 액 환 | | | | 1. 시 설 적 립 금 사 용 금 액 환 | | | | 위와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의2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함 | | | | | | 단 기 년 월 일 | | | | 소 재 | | | | 법 인 명 | | | | 대 표 자 성 명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비 고 제출기간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경감을 받은 법인은 그 이후에 종료되는 각사업연도분에 대한 동법 제18조의 신고와 같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한다. 부 표 사 용 금 액 명 세 서 +----------------+---------------------+---------------------+----------------------+----------+ | 하 계 정 | 지 출 목 적 | 지 출 금 액 | 지 출 년 월 일 | 적 요 | +----------------+---------------------+---------------------+----------------------+----------+ | | | 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호서식 (4) 시 설 기 간 연 장 승 인 신 청 서 +----------------------------------------------------------------------------------------------+ | | | 시 설 기 간 연 장 승 인 신 청 서 | | | | 1. 시설준공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자 단기 년 월 일 | | 지 단기 년 월 일 | | | | 1. 생 산 업 의 종 류 | | | | 1. 시설착공 년 월 일 | | | | 1. 당 초 준 공 예 정 년 월 일 | | | | 1. 기 왕 각 사 업 년 도 자 단기 년 월 일 | | 시 설 적 립 금 액 지 단기 년 월 일 적립금액 환 | | | | 자 단기 년 월 일 | | 지 단기 년 월 일 적립금액 환 | | | | 1. 시설적립금사용금액 자 단기 년 월 일 | | 지 단기 년 월 일 사용금액 환 | | | | 자 단기 년 월 일 | | 지 단기 년 월 일 사용금액 환 | | | | 1. 기 시 설 고 정 자 산 투 자 총 액 과 환 | | 연 장 기 간의 예 정 고 정 자 산 투 자 총 액 환 | | | | 1. 연 장 하 고 자 하 는 기 간 자 단기 년 월 일 | | 지 단기 년 월 일 | | | | 1. 연 장 하 고 자 하 는 사 유 | | 위와같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준공 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함. | | 단 기 년 월 일 | | | | 소 재 | | | | 법 인 명 | | | | 대 표 자 성 명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비 고 1. 신청의기간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의3의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종의 사업연도결산확정후 15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 (1) 시설계획서사본 (2) 시설준공을 위하여 지출한 고정자산투자총액과목별명세서 제6호서식 (5) 외 화 획 득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경 감 신 청 서 +----------------------------------------------------------------------------------------------+ | 외화획득소득에대한법인세경감신청서 | | | | 1. 사 업 년 도 자 단기 년 월 일 | | 지 단기 년 월 일 | | | | 1. 경 감 소 득 사 업 명 | | | | 1. 결 산 확 정 일 단기 년 월 일 | | | | 1. 경 감 소 득 금 액 환 | | | | 1. 경 감 법 인 세 상 당 액 환 | | | | 위와같이 법인세법 제12조의3과 동법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 | | | 경감을 받고자 신청함. | | | | 단 기 년 월 일 | | | | 소 재 | | | | 법 인 명 | | | | 대 표 자 성 명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비 고 신청의 기간 법인세법 제18조, 제19조의2의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의 신고와 동시에 세무서장에게 경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표 외 화 획 득 소 득 금 액 명 세 서 +-----------+-----------+-----------+--------------------+--------------------------+------------+ | | | | 요 구 분 금 액 | 내 역 | 비 고 | | 업 명 | 구 분 | 과 목 +----------+---------+--------+----------+------+------------+ | | | | 외화획득 | 동 환화 | 과세분 | 경감세분 |공통분| | | | | | 금 액 | 금 액 | | | | | +-----------+-----------+-----------+----------+---------+--------+----------+------+------------+ | | | 하 수 | 환 | 환 | 환 | 환 | 환 | | | 하 업 | 익 금 | 입 계 | | | | | | | +-----------+-----------+-----------+----------+---------+--------+----------+------+------------+ | | 손 금 | 하지출계 | | | | | | | +-----------+-----------+-----------+----------+---------+--------+----------+------+------------+ | | 차인이익 | | | | | | | | +-----------+-----------+-----------+----------+---------+--------+----------+------+------------+ | | 공 통 금 | 익 금 | | | | | |하하의비율에| | | | | | | | | |의한과세분 %| +-----------+-----------+-----------+----------+---------+--------+----------+------+------------+ | | 안 분 | 손 금 | | | | | | 경감세분 % | +-----------+-----------+-----------+----------+---------+--------+----------+------+------------+ | | | | | | | | | | +-----------+-----------+-----------+----------+---------+--------+----------+------+------------+ | | 차인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호서식 법인세자기계산납부분납신청서 +-----------------------------------------------------------------------------------------------+ | 법인세자기계산납부분납신청서 | | +------------------------+--------------+----------------------+----------+-------------+ | | | 단기 년 월 일 | 소 재 | | 전화번호 | | | | +------------------------+--------------+----------------+-----+--------+-+-------------+ | | | 세무서장 귀 하 | 법 인 명 | | 대표자성명인 | | | | +------------------------+--------------+----------------+--------------+---------------+ | | | | +----------+------------------+-------------+---------------+-----------+---------------+ | | | 사업연도 | | 결산확정일 | | 합병 또는 | | | | | 또는중간 | 자 단기 년 월 일 | 또는 중간계 | 단기 년 월 일 | 해산 등기 | 단기 년 월 일 | | | | 계산기간 | | 산기간 종료 | | 년 월 일 | | | | | | 지 단기 년 월 일 | 일 | | | | | | +----------+------------------+-------------+---------------+-----------+---------------+ | | | | +----------------+------+------+---------------+---------------+---------------+--------+ | | | 소득 또는 세액 | 과세 | 자기 | 제 1 회 | 제 2 회 | 제 3 회 | 비 고 | | | |의 구분 | 소득 | 계산 +----+----------+----+----------+----+----------+ | | | | | 금액 | 금액 |분납| 분 납 |분납| 분 납 |분납| 분 납 | | | | | | | |세액| 년 월 일 |세액| 년 월 일 |세액| 년 월 일 | | | | +----------------+------+------+----+----------+----+----------+----+----------+--------+ | | | | 환| 환| 환| | 환| | 환| | | | | | 각사업연도의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소 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계산기간 | | | | | | | | | | | | | 의직전사업년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도 의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 간 계 산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기간 의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청산 해 산 | | | | | | | | | | | | | { +------+------+----+----------+----+----------+----+----------+--------+ | | | 소득 합 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위와같이 법 인세법제19조의3과 동법시행령 제18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 | | 하고자 신청함 | | | +-----------------------------------------------------------------------------------------------+ 비 고 1. 납부세액이 2천만환이상일 때에는 분납할 수 있다. 2. 신청기간, 최초의 분납기한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을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호 내지 제1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호서식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법인에게 부과할 소 득중 고유목적에 사용한 금액 명세서 +-----------------------------------------------------------------------------------------------+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법인에게 부과할 소 | | 득중 고유목적에 사용한 금액 명세서 | | +---------------+-------------+-------------+-------------+----------------+----------+ | | | 고유목적 구분 | 지 출 과 목 | 사 용 용 도 | 지 출 금 액 | 지 출 년 월 일 | 적 요 | | | +---------------+-------------+-------------+-------------+----------------+----------+ | | | | | | 환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위와같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아오니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명세서를 제출함 | | | | 단기 년 월 일 | | | | 소 재 | | | | 법 인 명 인 | | | | 대표이사성명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비고 제출기간법인세법 제18조의 신고와 동시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호서식 고정자산감가상각범위액증액승인신청서 +-----------------------------------------------------------------------------------------------+ | | | 고정자산감가상각범위액증액승인신청서 | | | | 1. 증액감가상각대상자산종류 | | | | 1. 감가상각범위액 | | | | 1. 증액하고자 하는 사유 | | 자 단기 년 월 일 | | 1. 증액감가상각사업연도 지 단기 년 월 일 | | | | 위와같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고정자산 감가상각 계산규정2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감가상각범위액을 증액하고자 신청함 | | | | 단기 년 월 일 | | | | 소 재 | | | | 법 인 명 인 | | | | 대표이사성명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비 고 1. 신청의 기간 각사업연도의 종료의 날 전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호서식 법인소득금액결정통지서 표 면 +----------------------------------------------------------------------------------------------+ | 가 | | 서울특별시 구 번지 | | 동 | | | | 시 읍 동 | | 도 가 번지 | | 군 면 리 | | | | | | 법 인 명 | | | | | | 대 표 자 성명 귀 하 | | | | 세 무 서 장 | | | +----------------------------------------------------------------------------------------------+ 리 면 +------------------+-----------------------------------+---------------------------------------+ | 사 업 년 도 | | | | | | | | | 자 단기 년 월 일 | | | 중간계산기간 | | 법 인 소 득 금 액 결 정 통 지 서 | | | 지 단기 년 월 일 | | | | | | | 수시부과기간 | | | +------------------+-----------------------------------+---------------------------------------+ 법인계산소득금액과 세액 +------------------------------------------++-------------------------------------------------+ | 소 득 금 액 || 세 액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법 인 계 산 소 득 금 액 | ||┓ | | +---------------------------+--------------++┃--------------------------------+--------------+ | 사 업 년 도 개 시 일 전 | ||┃ | | | 1 년 이 내 이 월 결손금 | ||┃ | | +---------------------------+--------------++┃--------------------------------+--------------+ | 국 고 보 조 금 공 제 액 | ||┃ | | +---------------------------+--------------++┃--------------------------------+--------------+ | 법제13조 해당 공제액 | ||┛ 차 감 산 출 세 액 | | +---------------------------+--------------++----------------------------------+--------------+ | 법제11조 또는 제12조 | || 산 출 세 액 | | | 감 면 소 득 금 액 | || | | +---------------------------+--------------++----------------------------------+--------------+ | 법제12조의3 경감 | || 산 출 세 액 | | | 소 득 금 액 | || | | +---------------------------+--------------++----------------------------------+--------------+ | 법제12조의2 경감 | || 산 출 세 액 | | | 소 득 금 액 | || | | +---------------------------+--------------++----------------------------------+--------------+ | | || 소득세 또는 농지세공제 | | +---------------------------+--------------++----------------------------------+--------------+ | | || 중간계산기간 또는 수시 | | | | || 부과기간납부세액 차감 | | +---------------------------+--------------++----------------------------------+--------------+ | | || 원천징수납부세액차감 | | +---------------------------+--------------++----------------------------------+--------------+ | | || 총차감후법인자기계산 | | | | || 납 부 세 액 | | +---------------------------+--------------++----------------------------------+--------------+ 세무서장결정법인소득금액과세액 +------------------------------------------++-------------------------------------------------+ | 소 득 금 액 || 세 액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세 무 계 산 소 득 금 액 | || | | +---------------------------+--------------++----------------------------------+--------------+ | (내기부금접대비부인액) | ||┓ | | +---------------------------+--------------++┃ 차 감 산 출 +--------------+ | 국 고 보 조 금 공 제 액 | ||┃ 세 액 | | +---------------------------+--------------++┃ +--------------+ | 법제13조 해당 공제액 | ||┛ | | +---------------------------+--------------++----------------------------------+--------------+ | (상기금액중가산세액 | || 법제34조가산세액 | | | 적용소득금액) | || | | +---------------------------+--------------++----------------------------------+--------------+ | 법제11조 또는 제12 | || 감 면 산 출 세 액 | | | 조감면소득금액 | || | | +---------------------------+--------------++----------------------------------+--------------+ | 법제12조의3 경감 | || 산 출 세 액 (감) | | | 소 득 금 액 | || | | +---------------------------+--------------++----------------------------------+--------------+ | 법제12조의2 경감 | || 산 출 세 액 (감) | | | 소 득 금 액 | || | | +---------------------------+--------------++----------------------------------+--------------+ | | || 소득세 또는 농지세공제 | | +---------------------------+--------------++----------------------------------+--------------+ | | || 중간계산기간 또는 수시 | | | | || 부과기간납부세액차감 | | +---------------------------+--------------++----------------------------------+--------------+ | | || 원천징수납부세액차감 | | +---------------------------+--------------++----------------------------------+--------------+ | | || 법인자기계산납부세액 차감 | | +---------------------------+--------------++----------------------------------+--------------+ | | || 총차감후징수세액 또는 | | | | || 환 부 세 액 | | +---------------------------+--------------++----------------------------------+--------------+ [별표]의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별표에 규정한 생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그 사업연도중 매일 20시간이상(휴일을 제외한다) 사용함으로써 그 손모가 현저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산에 한하여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합계액을 그 자산의 감가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2의3.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액계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종료의날 전30일이내에 고정자산감가상각범위액증액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의4.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또는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사업용의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단 상각범위액을 손금으로 산입함으로써 결손금이 생길때에는 그 결손금에 대응하는 상각액은 예외로 한다. 2의5. 법 제2조와 령 제19조의2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법인이 계산한 소득금액과 세무서장이 계산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호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이 그 범위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감가상각액을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한다. 제5호를 삭제한다. 제7호(1)중 `구축물` 다음에 `항공기`를 삽입하고, (10)다음에 (11)과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광업권 (12) 전용측선이용권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특허권, 상표권, 미장특허권, 실용특허권, 수리권, 어업권, 영업권, 시험연구비, 개발비, 광업권, 전용측선 이용권과 갱도에 있어서는 영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의 백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호중 `동족회사가`를 `비공개법인이`로 한다. [별표]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 각 사업에 공통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구축물난 다음에 다음 난을 삽입한다. +-------------+--------------------------------------------------------+---------+----------+ | 종 류 | 세 목 | 비 고 | 내용연도 | +-------------+--------------------------------------------------------+---------+----------+ | | 주로 금속제 | | | | +--------------------------------------------------------+---------+----------+ | | 허용이륙최대중량13,650키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 | 7 | | +--------------------------------------------------------+---------+----------+ | | 허용이륙최대중량13,650키로그램이하 5700키로그램을 | | 5 | | | 초과하는 것 | | | | | 허용이륙최대중량5,700키로그램이하 15,00키로그램을 | | | | 항 공 기 | 초과하는 것 | | | | | 훈련용 | | 3 | | | 기 타 | | 4 | | +--------------------------------------------------------+---------+----------+ | | 허용이륙최대중량15,00키로그램이하의 것 | | | | | 훈련용 | | 2 | | | 기 타 | | 3 | | +--------------------------------------------------------+---------+----------+ | | 기타제 | | 2 | +-------------+--------------------------------------------------------+---------+----------+ (제2) 사업별고정자산중[(28)축수및강구제조업]란 다음에 다음 란을 삽입한다. +-----------------------------+----------------------------------------+---------+----------+ | 사 업 | 세 목 | 비 고 | 내용년수 | +-----------------------------+----------------------------------------+---------+----------+ | (28의2) 재봉기제조업 | | | 16 | +-----------------------------+----------------------------------------+---------+----------+ | (28의3) 재봉기부분품과 | | | 19 | | 동부속품제조업 | | | | +-----------------------------+----------------------------------------+---------+----------+ 동[(30)의약품제조업]란 다음에 다음 란을 삽입한다. +-----------------------------+----------------------------------------+---------+----------+ | 사 업 | 세 목 | 비 고 | 내용년수 | +-----------------------------+----------------------------------------+---------+----------+ | (30의2) 항생물질제조업 | | | 9 | +-----------------------------+----------------------------------------+---------+----------+ 동[(54)고무 제품제조업]란 다음에 다음 란을 삽입한다. +-----------------------------+----------------------------------------+---------+----------+ | 사 업 | 세 목 | 비 고 | 내용년수 | +-----------------------------+----------------------------------------+---------+----------+ | (54의2) 합 성 수 지 | | | 10 | | 제 조 업 | | | | +-----------------------------+----------------------------------------+---------+----------+ | (54의3) 합성수지제품 | | | 17 | | 제 조 업 | | | | +-----------------------------+----------------------------------------+---------+----------+ 동[(59) 화학비료제조업]란 다음에 다음 란을 삽입한다. +-----------------------------+----------------------------------------+---------+----------+ | 사 업 | 세 목 | 비 고 | 내용년수 | +-----------------------------+----------------------------------------+---------+----------+ | (59의2) 배합비료 | | | 18 | | 제 조 업 | | | | +-----------------------------+----------------------------------------+---------+----------+ | (59의3) 기타비료 | | | 12 | | 제 조 업 | | | | +-----------------------------+----------------------------------------+---------+----------+ 동(67)전기업란중[화력발전설비]란 다음에 다음 란을 삽입한다. +-----------------------------+--------------------------------------------------+----------+ | 세 목 | 비 고 | 내용년수 | +-----------------------------+--------------------------------------------------+----------+ | 내연력발전설비 | | 17 | +-----------------------------+--------------------------------------------------+----------+ 동[(92)통조림제조업]란 다음에 다음 란을 삽입한다. +-----------------------------+----------------------------------------+---------+----------+ | 사 업 | 세 목 | 비 고 | 내용년수 | +-----------------------------+----------------------------------------+---------+----------+ | (92의2) 글루타민 산 | | | 12 | | 소오다 제조업 | | | | +-----------------------------+----------------------------------------+---------+----------+ 동[(100)자동차운수업]란 다음에 다음 란을 삽입한다. +-----------------------------+----------------------------------------+---------+----------+ | 사 업 | 세 목 | 비 고 | 내용년수 | +-----------------------------+----------------------------------------+---------+----------+ | (100의2) 라듸오방송업 | | | 8 | +-----------------------------+----------------------------------------+---------+----------+ | | 수배전설비 | | 25 | | +----------------------------------------+---------+----------+ | | 방음설비 | | 10 | | (100의3) +----------------------------------------+---------+----------+ | 영화제작업 | 조명설비 | | 5 | | +----------------------------------------+---------+----------+ | | 오푸티칼푸런터 | | 15 | | +----------------------------------------+---------+----------+ | | 스크린푸로세스 | | 13 | | +----------------------------------------+---------+----------+ | | 기타기계와설비 | | 7 | +-----------------------------+----------------------------------------+---------+----------+ (제3)무형고정자산의[개발비]란 다음에 다음 란을 각각가한다 +-----------------------------+----------------------------------------+---------+----------+ | 종 류 | 세 목 | 비 고 | 내용년수 | +-----------------------------+----------------------------------------+---------+----------+ | 광 업 권 | | | 10 | +-----------------------------+----------------------------------------+---------+----------+ | 전용측선이용권 | | | 30 | +-----------------------------+----------------------------------------+---------+----------+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4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제25조제2항의 규정은제외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에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단, 제36조의2의 규정은 본령시행전에 해산한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5호,1961.6.14>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4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제25조제2항의 규정은제외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에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단, 제36조의2의 규정은 본령시행전에 해산한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시행 1959-05-27재정경제부령 제169호 (공포 1959-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69호(1959.5.27)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개인의 소득계산에 준한 방법에 의하여`를 `영업세의 과세표준이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율을 승한 금액에서 당해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기본이되는 급여금액을 공제하여`로 한다. 서식목차중`제2호서식을 `제2호서식(1)`로 하고 동서식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2호서식(2) 내지 제2호서식(4)를 삽입하고 `제7호서식 국고보조금공제신청서` 다음에 `제8호서식 법인세 자기 계산 납부 분납신청서`를 가한다. 제2호서식(2) 우편저금 및 정기예금(통지예금)의 이자에 관한 명세서 제2호서식(3) 산업(농업)금융채권이자 및 종류에 관한 명세서 제2호서식(4)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에 관한 명세서 제1호서식(1)과 제1호서식(1)(부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서식(1) 법인번호제 호 세무서일부인 +-------------------------------+----------+--------------------------+----------+------------+ | 단기 년 월 일 | 소 재 | | 전화번호 | | | +----------+----------------------+---+--------+-+------------+ | 세무서장귀하 | 법 인 명 | | 대표자성명 | | +===============================+==========+======================+============+==============+ | 자 단기 년 월 일 | |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신고서 | | 지 단기 년 월 일 | +------------------------------------+-------+------------------------------------------------+ | 구 분 | 금 액 | 적 요 |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청산소득 | 환 | 결산확정(주주총회일) 또는 | 단기 년 월 일 | | (부표차감당기과세소득) | | 해산 해산등기 년 월 일 | | +------------------------------------+-------+---------------------------+--------------------+ | 법 인 계 산 납 부 세 액 | 환 | 법 인 계 산 납부 연 월 일 | 단기 년 월 일 | +------------------------------------+-------+---------------------------+--------------------+ | 위 와 같 이 신 고 함 | +=============================================================================================+ | | +=============================================================================================+ | 배 당 인 가 소 득 에 대한 소 득 세 공 제 신 청 서 | +--------------------------+-------------------+----------------------------------------------+ | 공 제 신 청 액 | 환 | 명 세 서 별지와 같 음 | +--------------------------+-------------------+----------------------------------------------+ | 위 와 같 이 신 청 함 | +---------------------------------------------------------------------------------------------+ | | +------------------+--------------------------------------------------------------------------+ | 첨 부 서 류 | | +------------------+--------------------------------------------------------------------------+ 비 고 1. 법인은 소득의 유무에 불구하고 아래의 구분에 의하여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구 분 | 신 고 기 간 |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종류 | +-------------+-----------------------------------------------------+---------------------------+ | 평상의 경우 | 매사업연도 결정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 타법인을 | 피 합병인의 합병일까지의 소득 및 청산소득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 | 합병한 경우 | 합병일부터 30일이내 | 청산소득 | +-------------+-----------------------------------------------------+---------------------------+ | | 해산의 일까지의 소득을 청산에 착수한 날부터 | 각 사 업 연 도 의 | | 해 산 한 | 30일이내 | 소 득 | | +-----------------------------------------------------+---------------------------+ | 경 우 | ① 청산착수 또는 합병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후 | | | | 6개월이내 | 청 산 소 득 | | | ②잔여재산 확정시 | | +-------------+-----------------------------------------------------+---------------------------+ 2. 면제 또는 공제를 받을 아래의 경우의 신청을 반드시 소득신고와 동시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감면을 받고저하는 경우 나. 법인소득에서 국채, 산업 또는 농업금융채권, 정기 또는 통지예금, 우편저금등의 이자액 및 당첨금액의 공제를 받고저 하는 경우 다. 법인세액에서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공제를 받고저 하는 경우 라.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경감을 받고저하는 경우 마. 법인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의 공제를 받고저하는 경우 제1호서식(1) (부표) +----------------------------------------------------------------------------------------------------+ | 법 인 소 득 금 액 명 세 서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결 산 상 의 손 익 금 | |(주1) 가. 법인이 당기결산의 손익계산에서의 이익에 산 | +-----------------------------------+--------+ 입하지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당기이익으로되는 것| | (가) |(주 1) | 나. 당기결산의 손금에 계상되어 있으나 당기의 손금| +-----------------------------------+--------+ 이 아니될 것 | | (감) |(주 2) | 다. 당기결산의 이익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 | +-----------------------------------+--------+ 세법상이익금에 가산되는 것(위의 정리를 보류한| | 차 감 계 | (A) | 것을 계기하고 비고에 과목금액을 기재할 것) | +----+------------------------------+--------+ | | 가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기부금|(주 3) | | | | 접대비등(령 제2조의1) | | | | +------------------------------+--------+ | | 산 |법인세액에서공제할배당이자소득| | | | |에대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 | | | 액 +------------------------------+--------+ | | | 가 산 액 계 | (B) |(주2) 가. 법인의 당기결산의 이익에 계상되어 있으나 사 | +----+------------------------------+--------+ 실상 당기의 이익이 아닌 것 | | |당 사업연도 개시일전 1년이내에|(주 4) | 나. 당기결산의 손익에 계상되어 있지아니하나 당기 | | |발생한 이월결손금(령 제2조) | | 의 손실이 되어야 할 것 | | 공 +------------------------------+--------+ 다. 이익금 처분으로서 지출한 것이나 당기의 손실 | | | 국고보조금공제액 (법 제4조) | | 이 되어야 할 것 | | +--+---------------------------+--------+ 라. 당기결산의 손실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무 | | 제 |법| 국 채 의 이 자 | | 계산상 당기에서 손실금으로 추인하는 것(상기 | | |제+---------------------------+--------+ 금액을 계기하고 비고에 과목금액을 기재할 것 | | |13| 산 업 금 융 채 권 의 이자 | | | | 액 |조+---------------------------+--------+ | | |해| 농 업 금 융 채 권 의 이자 | | | | |당+---------------------------+--------+ | | |공| 정 기 예 금 의 이자 | | | | |제+---------------------------+--------+ | | | | 통 지 예 금 의 이자 | | | | | +---------------------------+--------+ | | | | 우 편 저 금 의 이자 | | | | | +---------------------------+--------+ | | | |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 |(주3)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용범위 한 | | | +---------------------------+--------+ 도초과액 | | | | 소 계 | | | | +--+---------------------------+--------+(주4) 이는 회사계산 이월결손금이 아니고 세무계산이월 | | | 공 제 액 계 | (C) | 결손금액임(법인세법 제4조제5항) | |----+------------------------------+--------+ | | 차 감 당 기 과 세 소 득 |(A+B-C) | | +-----------------------------------+--------+-------------------------------------------------------+ `제2호서식`을 `제2호서식(1)`로하고 동서식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2호의서식(2) 내지 제2호서식(4)를 삽입한다. 제2호서식(2) 정기예금 우편저금및(통지예금)의 이자에 관한 명세서 +----------------------+--------------------------+--------+--------+----------+--------+--------+ | | | 원 본 | 수 입 | 이자계산 | 공제를 | 예금의 | | 지 급 자 명 | 예 치 기 간 | 금 액 | 이자액 | 기 일 및 | 받 을 | 목 적 | | | | | | 그 일 수 | 금 액 | | +----------------------+--------------------------+--------+--------+----------+--------+--------+ | | 자 년 월 일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합 계 | | | | | | | +----------------------+--------------------------+--------+--------+----------+--------+--------+ 비고 1. 법인소득에서 정기예금 또는 통지예금의 이자액의 공제를 받고저 하는 경우에는 소득신고와 동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금의 목적`란에는 지불준비금을 위한 예금과 기타의 예금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공제를 받을 금액`란에는 수입이자액중 당해사업연도내 일수로서 산출되는 금액을 기재한다. 제2호서식(3) ┌ 기명식 ┐ 산업(농업)금융채권이자및종류에관한명세서 └ 무기명식┘ +---------+----------+----------+--------+----------+-------+---------------+----------+-------+ | 구 분 | 채 권 의 | 원본총액 |원본취득|이자계산기|수 입|이자계산기일 및|공제를받을| 비 고 | | | 종 류 | |연 월 일|간중의원본|이자액 |그 일 수 |금 액| | | | | | |소유일수 | | | | | +---------+----------+----------+--------+----------+-------+---------------+----------+-------+ | 이 수 | | | | | |자 년 월 일 | | | | 자 | | | | | |지 년 월 일 | | | | 계 +----------+----------+--------+----------+-------+---------------+----------+-------+ | 산 득 | | |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기 +----------+----------+--------+----------+-------+---------------+----------+-------+ | 간 한 | | | | | |자 년 월 일 | | | | 중 | | | | | |지 년 월 일 | | | | 도 +----------+----------+--------+----------+-------+---------------+----------+-------+ | 에 분 | | | | | |자 년 월 일 | | | | 서 | | | | | |지 년 월 일 | | | +---------+----------+----------+--------+----------+-------+---------------+----------+-------+ | 전기이 | | | | | |자 년 월 일 | | | | 외의분 | | | | | |지 년 월 일 | | | +---------+----------+----------+--------+----------+-------+---------------+----------+-------+ 비고 1. 법인소득에서 산업(농업)금융채권이자액의 공제를 받고저하는 경우에는 소득신고와 동시에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입이자액`란에는 당기중 현실수입한 이자액을 기입 할 것 3. 이자계산기간을 통하여 소유한 채권에 대하여서는 `전기이외의분`란에 총괄기재하고 종류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4. `공제를 받을 금액`란에는 수입이자액중 당해사업연도내 일수로서 산출되는 금액을 기재한다. 제2호서식(4) 금융기관이지급하는당첨에관한명세서 +----------------------+--------------+--------------+----------+------------------+---------------+ | 당 첨 금 액 의 종 류 | 지 급 자 | 지 급 일 | 금 액 | 공 제를 받을 금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법인소득에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의 공제를 받고저하는 경우에는 소득신고와 동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호서식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8호서식을 가한다. 제8호서식 +------------------------------------+--------+------------------------+----------+-------------+ | 단기 년 월 일 | 소 재 | | 전화번호 | | | +--------+-------------+----------+-+--------+-------------+ | 세무서장 귀하 | 법인명 | | 대표자성명 | | +------------------------------------+--------+-------------+------------+----------------------+ | 법인세자기계산서납부분납신청서 | +----------+--------------------+---------+------------------+--------------+-------------------+ | 사업연도 |자 단기 년 월 일| 결 산 | 단기 년 월 일| 합병또는해산 | 단기 년 월 일 | | |지 단기 년 월 일| 확정일 | | 등기연월일 | | +----------+---------------------+---------+------------------+--------------+------------------+ | | +--------------+----------+----------+-----------+------------+-----------+------------+--------+ | 소득의구분 | 과 세 | 자 기 | 제 1 회 | 제 1 회 | 제 2 회 | 제2회 분납 | 비 고| | | 소득금액 | 계산세액 | 분납세액 | 분납연월일 | 분납세액 | 연 월 일 | | +--------------+----------+----------+-----------+------------+-----------+------------+--------+ |각사업연도의 | 환 | 환 | 환 | 년 월 일| 환 | 년 월 일| | |소 득 | | | | | | | | +--------------+----------+----------+-----------+------------+-----------+------------+--------+ |해산┓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청산소득+----------+----------+-----------+------------+-----------+------------+--------+ |합병┛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합 계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위 와 같 이 신 청 함 | +-----------------------------------------------------------------------------------------------+ 비고 1. 납부세액이 3천만환을 초과할 때에만 분납 할 수 있다. 2. 제2회분납은 세액의 2/3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3. 제2회분납은 제1회분납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별표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규정 제7호중 `의장권`을 `미장특허권`으로, `실용신안권`을 `실용특허권`으로, 동제8호중 `5백환`을 `5천환`으로하고 동제10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0. 내용연수의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연수의 4할 상당연수를 잔존연수에 합한연수를 그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별표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규정 제14호중 `라`다음에 `마`를 다음과 같이 가한다. 마.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비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별표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제1) 각 사업에 공통하는 유형고정자산중 차량 및 운반구란의 자동차 및 자동자전차란 중 `4년`을 `6년`으로 하고, 동(제2)사업별 고정자산중(100) 자동차운수업란의 `3년`을 `5년`으로, 동(제3)무형고정자산중 `의장권`을 `미장특허권`으로, `실용신안권`을 `실용특허권`으로한다. 부칙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2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9호,1959.5.27>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2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55-03-01재정경제부령 제110호 (공포 1955-03-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10호(1955.3.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감면세소득`으로 개정한다. 제4조중 `면세의 신청`을 `감면세의 신청`으로, `면세하지 아니한다`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로 각각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중 `면세`를 `감면세`로 개정한다. 제7조중 `면세`를 `감면세`로 개정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염업(재제염을 제외)에 대한 감면세 기간의 기산점인 사업개시는 1부단위로 별채염을 개시한 일로써 개업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중 `면세`를 `감면세`로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장부나 관계서류가 부당 또는 불비하여 그 진상을 포착하기 곤난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인의 소득계산에 준한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을 계산한다 단 과세상 실손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좌의 각호에 의하여 계산 할 수 있다. 1. 가장 기장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황의 타법인과의 권형에 의한 금액 2. 당해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동일업황의 타법인의 소득증감율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영업세는 그 사업연도중에 세액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령 제2조의1에 규정한 `이에 준하는 금액'에는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자산의 평가차액, 액면이상의 가격으로서 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액면초과액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차익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은 전조 해당금액중 국방헌금, 휼병금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으로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1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경감 또는 면제는 당해납세의무있는 법인의 자력상실전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재해 기타사유로 인하여 상실한 자산의 가액의 비율이 10분의5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자력을 상실한 사업연도개시의 일전 1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미납(대납액을 제외한다) 또는 미부과의 법인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경감 또는 면제의 세액은 동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전항의 순자산가액 및 상실한 자산의 가액은 각기법인의 평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은 당해경감 또는 면제의 세액이 확정될때까지 그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7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서식목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서식(1) `배당이자소득세공제신청명세서`를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공제신청명세서`로, 제3호서식(2)`배당이자소득세공제신청명세서부표`를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공제신청명세서부표`로, 제4호서식 `면세사업에 대한 법인세면제신청서`를 `감면세사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신청서`로, 제5호서식 `과세소득면세(비과세)소득구분계산서`를 `과세소득감면세(비과세)소득구분계산서`로 각각 개정한다. 제1호서식의 주의 제2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 나호를 삭제하고 다호를 나호로 한다. 라호를 다호로 하고 동호중 `배당이자소득세`를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로 개정한다. 마호를 라호로하고 바호를 마호로한다. 제1호서식(1)중 `6월내`를 `1년내`로 개정한다. 제2호서식의 주의 제2항중`(배당이자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을 삭제한다. 제3호서식(1) 및 제3호서식(2)중 `배당이자소득세`를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로 각각 개정한다. 제4호서식중`면세`를 `감면세`로, `면제`를 `감면 개정한다. 제5호서식중 '면세'를 '감면세'로 개정한다. 제6호서식의 비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력상실전의 대차대조표, 피해자산의 명세서 및 피해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10호,1955.3.1> 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7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53-03-31재정경제부령 제84호 (공포 1953-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84호(1953.3.3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0조중 "령"을 "법인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칭한다)"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5년 7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4호,1953.3.31> 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5년 7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51-01-01재정경제부령 제35호 (공포 1951-01-0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35호,1951.1.1> 제39조 본규칙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1951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0조 본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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