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2발의 시점 기준

  윤후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0

  • 신설제11조(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30년 12월 31…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3발의 시점 기준

  박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8

  • 신설제11조(중소기업 해외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6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