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변경제13조제1항제1호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변경제13조제1항제2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변경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변경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변경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변경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변경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변경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10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변경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10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 변경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10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 변경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받는 다음 각 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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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제13조제4항제2호가목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 변경제13조제4항제2호나목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 신설

  다.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 신설

  라. 다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 변경제13조제5항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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