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회제출국회 제출됨 · 아래 변경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재정경제부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4
  2. 법제처심사심사완료 2026.8.26
  3. 차관회의2026.8.27
  4. 국무회의2026.9.1
  5. 국회제출2026.9.3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7곳 (개정문 기준)

  •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 제2호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제2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

  •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추가공제 → 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

  • 제25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부 개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7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39발의 시점 기준의견 1,566건

  정부 · 발의 2026-09-03

  • 문구 변경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 제작비용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 신설 1)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문구 변경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 제작비용에 가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770발의 시점 기준의견 1,722건

  이광재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8-25

  • 문구 변경영상콘텐츠 → 문화콘텐츠
  • 문구 변경영상콘텐츠 → 문화콘텐츠
  • 문구 변경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 외 8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403발의 시점 기준의견 1,749건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04

  • 문구 변경영상콘텐츠 → 문화콘텐츠
  • 문구 변경영상콘텐츠 → 문화콘텐츠
  • 문구 변경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 외 7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359발의 시점 기준의견 1,869건

  김영환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31

  • 문구 변경영상콘텐츠 → 문화콘텐츠
  • 문구 변경영상콘텐츠 → 문화콘텐츠
  • 문구 변경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 외 6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5발의 시점 기준의견 1,528건

  조승래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18

  • 문구 변경영상콘텐츠 → 문화콘텐츠
  • 문구 변경영상콘텐츠 → 문화콘텐츠
  • 문구 변경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 외 6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6발의 시점 기준의견 2,669건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07

  • 문구 변경영상콘텐츠 → 문화콘텐츠
  • 문구 변경영상콘텐츠 → 문화콘텐츠
  • 문구 변경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 외 7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9발의 시점 기준의견 7,927건

  양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8

  • 문구 변경영상콘텐츠 → 영상ㆍ게임콘텐츠
  • 문구 변경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영상콘텐츠 → 영상ㆍ게임콘텐츠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