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588발의 시점 기준의견 1,693건

  노종면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4

  • 문구 변경소득세의 100분의 50 →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 신설 1.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70 2. 3년을 초과하여 7년이 되는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3발의 시점 기준의견 4,981건

  박형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3

  • 문구 변경2028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1발의 시점 기준의견 8,061건

  송석준의원 등 19인 · 발의 2025-11-24

  • 문구 변경2025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51발의 시점 기준의견 7,062건

  안철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1

  • 문구 변경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다음 달 1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문구 변경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