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364발의 시점 기준의견 1,741건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3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15발의 시점 기준의견 1,500건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2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9발의 시점 기준의견 5,939건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04

  • 문구 변경제10조제1항 →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2발의 시점 기준의견 3,656건

  안도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1-20

  • 문구 변경제10조제1항 →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