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제2항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47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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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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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제10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각 호1.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내국인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내국인
| 현행 | 개정안 |
|---|---|
|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제143조(구분경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제10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신 설> | 1.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 |
| <신 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내국인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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