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20.12.29>
[전문개정 2010.1.1]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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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제146조 제2항 신설 — 1) 위장이전: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사실상 동일 사업장 설치 시 지방이전 특례(§63·63의2 + 추가 §60·61)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2) 상시근로자 수 유지: 지방이전·특구입주 후 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세제지원 추징(현행 §12의2·64·99의9·121의8~22·33 + 추가 §60·61·85의8·104의24·121의34·121의36)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적용시기: 1) '27.1.1. 이후 수도권 공장·본사·사무소 설치하는 분부터 / 2)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 기업에 지역 환류 의무화: 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 환류액(투자·R&D·신규 채용 인건비·협력중소기업 출연금 합계)이 감면세액(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미달액 추징.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환류규모 입증자료 제출.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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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제2항②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인이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설치한 경우 나. 내국인이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을 받은 내국인이 해당…
②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인이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설치한 경우 나. 내국인이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을 받은 내국인이 해당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개 과세연도 중 각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가. 제12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99조의9, 제104조의24,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및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에 따른 세액감면 나. 제60조, 제61조, 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제85조의8 및 제121조의34에 따른 과세특례 3. 제145조에 따라 환류한 금액이 해당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현행 | 개정안 |
|---|---|
|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생 략) |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신 설> | ②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인이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설치한 경우 나. 내국인이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을 받은 내국인이 해당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개 과세연도 중 각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가. 제12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99조의9, 제104조의24,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및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에 따른 세액감면 나. 제60조, 제61조, 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제85조의8 및 제121조의34에 따른 과세특례 3. 제145조에 따라 환류한 금액이 해당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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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