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 삭제 <2002.12.11>
제145조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법률 제21467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5조 삭제 <2002.12.11>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제145조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1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9.03).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3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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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 기업에 지역 환류 의무화: 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 환류액(투자·R&D·신규 채용 인건비·협력중소기업 출연금 합계)이 감면세액(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미달액 추징.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환류규모 입증자료 제출.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 신설 조문 신설제145조(세액감면액의 환류)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대상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환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류한 금액은 감면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라 투자, 연구ㆍ인력개발, 고용 및 상생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 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 3. 감면대상 사업장에 신규 채용하여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인건…
제145조(세액감면액의 환류)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대상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환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류한 금액은 감면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라 투자, 연구ㆍ인력개발, 고용 및 상생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 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 3. 감면대상 사업장에 신규 채용하여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기간 동안 환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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