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68발의 시점 기준의견 2,544건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4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6발의 시점 기준의견 2,669건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07

  • 문구 변경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 국내에서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3발의 시점 기준의견 4,293건

  김승수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19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0발의 시점 기준의견 4,250건

  박정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3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5발의 시점 기준의견 7,557건

  김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07

  • 신설제104조의35(군부대 급식용역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