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개정안 27건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LAWtrack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3.23, 2013.6.7, 2014.1.1, 2014.12.23, 2015.8.11, 2015.8.28, 2015.12.15, 2016.1.19, 2016.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0.1, 2025.12.23>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5.12.23>

1. 무연탄

2. 삭제 <2001.12.29>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3.12.30>

7. 삭제 <2000.12.29>

8. 삭제 <2000.12.29>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삭제 <2011.12.31>

11. 삭제 <2013.1.1>

12. 삭제 <2014.12.23>

13. 삭제 <2015.12.15>

14. 삭제 <2013.1.1>

15. 삭제 <2014.1.1>

16. 삭제 <2016.12.20>

17. 삭제 <2014.1.1>

18. 삭제 <2014.1.1>

19. 삭제 <2021.12.28>

20. 삭제 <2021.12.28>

21. 삭제 <2015.12.15>

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③ 삭제 <2008.12.26>

④ 삭제 <2008.12.26>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3.6.7, 2016.12.20, 2024.12.31>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정부 입법예고안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원문 →
국회 제출 정부안의안 2221039 · 2026-09-03의안 보기 →
위원회 대안 — 표시할 내용 없음
본회의 — 원문 미수집수정안 원문 미수집 — 최종 문안은 공포본 기준
공포본 — 표시할 내용 없음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제106조정부안에 포함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9건

재정경제부 발표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해 상시화.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공공형 기숙사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를 추가하고, 적용기한('28.12.31. 실시협약 체결 분까지)을 삭제해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7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39발의 시점 기준의견 1,566건
정부 · 발의 2026-09-03
- 문구 변경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 제1호, 제4호의5, 제9호의2
- 문구 변경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2 및 제5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 신설 8의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13의견 1,366건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1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545의견 1,422건
김성범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22
- 문구 변경2026년 → 2030년
- 신설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공식품 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 문구 변경2028년 → 2030년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180발의 시점 기준의견 1,416건
서삼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8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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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934발의 시점 기준의견 1,492건
서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31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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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77발의 시점 기준의견 1,568건
조승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1
- 문구 변경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1호, 제2호
- 문구 변경제4호의2 → 제3호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2
- 문구 변경적용하며, 제8호 → 적용하고, 제8호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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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75발의 시점 기준의견 1,751건
문진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21
- 문구 변경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1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 문구 변경적용하고, 제4호의2 → 적용하며, 제4호의2
- 문구 변경적용하며, 제8호 → 적용하고, 제8호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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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47발의 시점 기준의견 1,659건
송석준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8-20
- 문구 변경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 → 제1호, 제4호의5 및 제12호
- 문구 변경제4호의2 → 제3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적용하고,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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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5발의 시점 기준의견 1,710건
박성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07
- 문구 변경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1호, 제2호
- 문구 변경제4호의2 → 제3호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2
- 문구 변경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30발의 시점 기준의견 2,643건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30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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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접수·위원회 심사) 의안 17건 더 보기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22발의 시점 기준의견 3,153건
박상웅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25
- 문구 변경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1호, 제2호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3호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9행) · 8개 변경

변경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제1호, 제4호의5,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적용하며, 제4호의2 및 제5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신설
8의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한국장학재단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변경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적용하고, 제23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신설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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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제1호, 제4호의5, 제9호의2 ---------------------------------------------------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 적용하며, 제4호의2 및 제5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 2014년 12월 31일--------------------------------------------------------------------------------------------------------------------------------------------------------.
1. ∼ 8의3. (생 략)	1. ∼ 8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한국장학재단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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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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