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5발의 시점 기준의견 11건

  정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8

  • 문구 변경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 문구 변경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 →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 문구 변경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 →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