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33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3발의 시점 기준

  김소희의원 등 19인 · 발의 2025-04-02

  • 신설제100조의33(상생적 산업재해예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47발의 시점 기준

  천하람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0

  • 신설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6발의 시점 기준

  이인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5

  • 신설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55발의 시점 기준

  인요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9

  • 신설제100조의33(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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