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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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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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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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만원)× 2천700분의 3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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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A × C │ │ ──── │ │ B │ │ │ │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