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545의견 1,422건

  김성범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22

  • 문구 변경2025년 → 2029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0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0년
  • 외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30발의 시점 기준의견 2,643건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30

  • 문구 변경2025년 → 2030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 문구 변경2026년 → 2031년
  • 외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4발의 시점 기준의견 8,472건

  문금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2-02

  • 문구 변경2025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7년 1월 1일 → 2031년 1월 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79발의 시점 기준의견 7,119건

  나경원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1-21

  • 문구 변경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 문구 변경2027년 1월 1일 → 2030년 1월 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1발의 시점 기준의견 8,374건

  정점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9

  • 문구 변경100분의 5 → 100분의 5[「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라 한다)이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문구 변경100분의 9 → 100분의 9(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