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3발의 시점 기준의견 9,137건

  안도걸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0-27

  • 문구 변경공제부금에 → 공제부금 등에
  • 문구 변경소득공제 등 → 과세특례
  • 이동제86조의3제8항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4발의 시점 기준의견 6,626건

  송재봉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3

  • 문구 변경환급금 → 환급금과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87발의 시점 기준의견 10,338건

  전재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9

  • 문구 변경4천만원 → 5천만원
  • 문구 변경4천만원 → 5천만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33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박수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31

  • 문구 변경4천만원 → 6천만원
  • 문구 변경500만원 → 900만원
  • 문구 변경4천만원 초과 1억원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5발의 시점 기준의견 11건

  정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8

  • 문구 변경7천만원 → 8천만원
  • 문구 변경500만원 → 600만원
  • 문구 변경300만원 → 400만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